공원일몰제로 토막나는 부산갈맷길

부산일보 사설] '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우려, 갈맷길 지킬 방도 찾아야 17.4.10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난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임랑해수욕장에서 문탠로드에 이르는 1코스를 시작으로 오륙도, 태종대, 낙동강을 휘돌아 백양산, 금정산을 거쳐 기장으로 되돌아오는 700리(9개 코스, 총 263.8㎞)는 부산 사람들에게는 길 이상의 길이다. 바다, 강, 산, 온천의 사포지향인 부산의 속살과 만나는 역사와 문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맷길의 위기는 부산 삶의 위기를 뜻한다.

3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 시행이 갈맷길 8개 구간을 끊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는 '부산 살이'의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해안가 주요 공원들이 해제되면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등이 토막 날 것이라는 게 부산그린트러스트의 경고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공원, 유원지·녹지 등이 3년 후에 무더기로 풀리면 '개발 광풍'으로 갈맷길을 비롯한 부산의 자연이 몸살을 앓을 것은 불문가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산시의 대처는 답답하기만 하다. 난개발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최근에야 관련 용역에 들어가는 등 직무유기 비판이 나오는 판이다. 부산시가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앞으로 3년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 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성 없는 보상가에다 촉박한 일정 탓에 뒷북 행정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갈맷길을 위협하는 공원 일몰제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자연경관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원이라는 점에서 국토 보전이라는 국가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원·유원지·녹지 안 사유지를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이 다가오는 '장미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실효(해제)지역과  부산 갈맷길 구간

1코스-1-2 구간 (21.4km/6시간) 기장군청 - (3.2km / 60분) - 죽성만 - (3.8km / 60분) - 대변항 - (2.7km / 50분) - 오랑대 - (2.5km / 40분) - 해동용궁사 - (4.3km / 70분) - 송정해수욕장 - (4.9km / 80분)- 문탠로드

 

봉대산공원(근린공원)

미집행 면적 2,880,934 ㎡중 사유지 면적 2,820,691㎡ 714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785.7억원 )

신천리 죽성리(0.7km ) 대변리 (2.54km)

 

청사포공원(수변공원)

미집행면적 300,101 ㎡중 사유지 면적 167,416㎡ 53필지

해운대 달맞이 공원을 관통하는 문텐로드 구간 약1.4km

 

갈맷길 2코스 2-2구간 중

동생말 - (1.2km / 30분) - 어울마당 - (4.0km / 80분) - 오륙도 유람선선착장

 

이기대공원(수변공원)

미집행면적 1,648,740 ㎡ 중 사유지 1,308,022 ㎡ 147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479.8억원

2-2구간 핵심 구간

 

3코스 3-3구간 10.0㎞ 남항대교~절영해변길~감지해변산책로~태종대전망대~태종대유원지입구

함지골공원(근린공원)

미집행면적 719,628 ㎡중 698,941㎡ 28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342,2 억원

칠오광장~흰여울마을 동쪽 끝 1.34

 

4코스 4-1구간 13.0㎞ 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송도해안볼레길~암남공원~감천항

진정산공원(근린공원)

미집행면적 875,915㎡ 중 사유지 724,709 ㎡ 139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392.1억원

미부아트센터 기준 0.9km 삼거리 / 모지포 마을회관 –2.4km제일냉장

 

5코스 5-2구간  20.1㎞ 천가교~연대봉~대항선착장~어음포골~동선방조제~정거마을~천가교

눌차공원 (근린공원)

미집행면적 294,101㎡ 중 사유지 91,377 ㎡ 51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23,3억

 

가덕공원 (도시자연공원)

미집행면적 5,455,577㎡ 중 사유지 607,258 ㎡ 162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218억

기도원 매봉 계곡 말단부 어음포 구간 -부산숲의 원형

7코스 7-1구간   9.3㎞ 성지곡수원지~만덕고개~남문~동문  

어린이대공원(근린공원)

미집행면적 1,577,570㎡ 중 사유지 1,459,398㎡ 164필지 공시지가 보상액 271.9억

공원일몰제 손놓다 갈맷길 망칠 판

2020년 7월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가 시행되면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갈맷길이 토막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부산시가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해안가 주요 공원들이 3년 뒤 해제되면 갈맷길 중 8개 구간이 끊기거나 주변 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6일 지적했다. 흔히 '공원 일몰제'라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을 지정, 고시한 후 20년 내에 공원 조성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년 뒤 공원 개발 빗장 풀려

갈맷길 8개 구간 훼손 위기

국비 투입 등 대선공약

부산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일몰제로 토막 날 위기에 처한 갈맷길은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일몰제로 갈맷길 코스에 있는 공원이 해제돼 난개발이 되면, 이 구간 내 갈맷길도 단절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며 "혹은 길은 다행히 남는다 하더라도 주변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이나 일부 사유지의 출입 문제 등이 현실화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가 대규모 예산 확보나 시민 참여 매입 운동 전개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3년 뒤 갈맷길을 포함한 주요 해안지역이 개발 욕구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본보 2월 6일 자 9면 보도)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부산지역만 해도 2020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유원지·녹지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 약 1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등 전국적으로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그린트러스트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화 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히고 나섰다. 이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토 보전의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요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만 9000곳이 일몰제 대상이고, 그 크기가 서울시 면적에 해당할 정도의 공원·녹지·유원지가 사라질 상황"이라며 "전국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길성 부산시 공원계획팀장은 "청사포, 이기대, 함지골공원의 해안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갈맷길이 끊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부산시 '공원일몰제' 뒷북 대책] 부산 90곳 2020년 일몰 대상… 이기대공원 등 난개발 위험

년 뒤 시행될 '공원 일몰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원·유원지·녹지의 대규모 해제 위기가 코앞으로 닥친 것뿐이다. 공원녹지 전문가들은 "시간과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섬세한 전략을 짜 좋은 의미의 '알박기'를 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는 우선 순위를 정해 주요 공원·녹지를 반드시 지켜내고 정부는 이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예산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최근에야 관련 용역 진행

1800억 원 확보해 10% 매입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전문가 "비용·기간 턱없이 부족

특례사업 양면성… 기준 잘 짜야"

 

■일몰제, 밤에 공원 가지 말란 뜻?

부산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녹지·유원지는 총 106곳이다. 이 중 대부분인 90곳이 2020년 당장 일몰제 대상이 돼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 중에는 공공의 공간으로 존치해야 할 해안지역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산지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공원 일몰제가 뭔지 아냐고 시민들에게 물으면, 밤에 공원 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냐는 답이 돌아오곤 한다"며 "시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사이 부산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도 "부산시는 최근에야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 왔다"며 "시 자체 예산으로 보상비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국토부를 압박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야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별 보전 대책이나 향후 관리 계획은 아직 부서별 협의 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기대·황령산이 위험하다

일몰제 대상 중에서도 특히 개발 욕구가 높은 곳은 해안 경관이 뛰어난 이기대공원과 황령산·산성 유원지처럼 도로가 나 있어 접근성이 좋은 녹지다. 환경과 공공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시 차원의 보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내년부터 3년간 600억 원, 총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가 공시지가 2.5배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론 4~5배 이상의 매입비가 들 것으로 보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일도 촉박해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양면성이 있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공원의 30%를 개발하면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혜성 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가 가이드라인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 Cheryl Benty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