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 부산시민 행진대회 아들에게 미안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이 망라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낡은 핵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부산역 집회에 막내를 데리고 참가했다.  여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그 망라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때로 정파를 초월한 무지개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절박한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성 면면이 탐탁치 않아도  그럴려니 넘어 간다. 다만 폐쇠를 공동의 목표로 내걸었다면 전력 질주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줬고 해 왔던 몸짓 별로 달갑지 읺아서다.  더욱이 지금은 나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지 않았든가 .

단상에 올라와 소개된 지역 단체 대표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또 지역에서 내가 내인데 하는 양반들의 주장이 귀에 들어 오지 않았다. 절박성과  체감되지 못한 말이다 보니 관념적이다.  하지만 지금 원자역위원회 야당 추천인사로 활동중인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총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차이는 그것이다. 절박함과  현장에서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단상에 올라서 시민을 향해 말한다고 했더라도 김 전 총장의 표현과 대동소이 했을 것이다. 아무튼 간만에 참가한 집회에 대한 소감은 그랬다.   

집회 후 시민들은 광복동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고리 핵발전소 내게는 참 오래된 주제다.  내 환경운동의 시작이 핵의 위험과 폐해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고 한동안 그런 지역의 출입이 많았다,  고리는 그 중의 한 곳이다.  그곳에서 많은 아픔을 만났다.   지난 1978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연한 30년을 넘기고 2007년 10년 수명연장에 들어간 이래 오는 2016년에 폐쇄에 들어가야 함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또 다시 10년을 연장하려 한다. 2007년 막내를 데리고 월내에서 수명연장에 반대 행진을 한 적이 있다. 벌써 십년이 흘렀다.  그때 막내가 세살때 였다.   뭘 했든가  나는 그리고 우리는 ..되묻는다.

 

짐작컨데 시민들이 아직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절박하게 받아들이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있었고 현재 진행형이란 것임에도 일상적 두려움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바다 건너 일본일 뿐인가. 

 

대참사 이후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개 원전의 폐쇄를 비롯해 오는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도 2034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탈리아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추진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중국 역시 새로운 안전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규 원전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의 75%에서 5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진국은 탈원전대안에너지로 가는 것이 추세이다. 특히 최근 대만의 경우 약 11조가 투입된 원전의 가동 중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하는 등 위험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만이 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23기에 더하여 계획중인 11기, 여기에 7기를 더 건설하여 2035년에는 모두 41기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2014현 현재까지 에너지시설투자면에서 보면 원전은 19%나 줄어들었고, 반면에 태양광발전은 130%, 풍력의 경우 300%나 투자가 증가됐다. 왜 이런 집착이 가능한 것일까 , 이른바 핵마피아 세력의 견고함일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핵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다.  여전히 원자력 핵이 전력을 생산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쿠시마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나 월성 1호기의 경우 참으로 위험 천만한 존재다.  그렇다고 그 징후가 공개되지도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고장 643건 중 고리1호기가 127건(1978~1989: 82건 / 1990~2011: 45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현재 고리핵발전소 주변30km 반경에는 3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2년 5월 언론에 발표된 고리1호기 방사능 유출사고의 모의실험(교토대 박승준 교수 시산) 결과, 고리1호기에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시 급성사망이 4만7580명에 이르고 장기적 암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예측되며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최대 6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주민 책임보험은 당초 500억원이었다가 이제 겨우 5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배상할 수 있는 보험비용의 전부이며, 이외 사고시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한 『월간 신동아』 2011년 5월호에 소개된 것으로 미국 HPAC 프로그램 활용한 고리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고리1호기 중대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는 우선 바람이 없는 경우 즉시 사망 3864명, 30일 이내 사망 1만5200명, 10년 이내 사망 3만9100명, 허용치 이상 피폭인원(5밀리시버트 이상) 159만명 등 모두 189만9487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됐고, 초속 3m 바람이 부는 경우 허용치 이상 피폭자가 5백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원자로 내에는 폐연료봉이 100만개 이상 보관중이며 이 폐연료봉이 함께 폭발하지 않는 조건이다.  지낝 2012년 3월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초기단계와 흡사한  정전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과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를 은폐했다. 연이어 터진 고리원전의 부품 납품비리 및 시험서 위조사건은  이들 집단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들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 ‘베크(Beck)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1965년 미국의 베크박사가 1964년까지 과거 21년간 미국 핵발전소의 원자로 및 핵발전소 사고기록을 분석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첫째,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 상상 가능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첫째,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리가 없다. 둘째,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리가 없다. 어느 하나는 작동할 것이다. 셋째, 있을 수 있는 일은 모두 고려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과연 그러한가

 

핵발전소 사고는 교과서적으로만 봐도 원인과 결과가 정말 다양하다.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원인은 ①노심용융(멜트다운)사고, ②수소폭발(또는 수증기폭발사고), ③냉각재상실사고, ④인위적 실수 계기이상, ⑤임계사고, ⑥원전의 정전, ⑦냉각수의 손상, ⑧냉각펌프의 문제, ⑨나트륨사고, ⑩반응계수, ⑪제어봉의 출입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①노심용융사고의 대표적 사례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사고, 1986년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다. 그런데 최근 노후화를 원인으로 한 핵발전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부식이나 피로는 장기에 걸쳐 사용한 결과이며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피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개소에서 냉각수 누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냉각수 누설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정기점검 중에도 발견되지 않고 운전재개 후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원자력학회 자료에 따르면 원자로의 부품은 비등수형과 가압경수로형의 평균이 열교환기 140기, 펌프 360개, 밸브 30,000개, 모터 1,300개, 배관 170km, 용접부위 65,000곳, 모니터 20,000곳, 전기배선 1,700km이다.

 

고리1호기며 월1호기가 폐기된다고 해서 전력수급 사정이 엉망이 될까. 고리 1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0.5% 수준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발전량은 515,466,931MWh인데 이 중 고리1호기 발전량이 2,657,665MWH로 0.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고리1호기는 잦은 사고 고장으로 2012, 2013년에는 가동률이 평균 5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원전의 평균 가동률도 2013년 기준으로 76%를 밑돌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기준으로 약 24%이다. 반면에 화력발전이 61.4%, 양수발전 5.4% 등의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해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들은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한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동행했던 선배가 늦은 점심을 산다며 광복동 입구 롯대백화점으로 안내했다. 11층 옥상정원에서   주변의 풍광을 들러보고 정원구성도 눈여겨 보았다.

북항재개발지역

지난 2000년 롯데가 기공식을 하며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2005년까지 짓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2롯데월드’ 라 했는데, 지금은 ‘롯데타운’이 됐다. 초고층 건설 계획을 듣는 순간 경악했다. 들어설 자리도 아니거니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을 비롯하여 경관의 왜곡 등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고 지역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입장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흔히 연면적 3만3000㎡ 이상 대형 빌딩이 완공되면 상주인구의 1.5배에 이르는 방문객이 생기고, 세 배 가량의 유동 인구가 주변 상가를 이용한다는 기대효과를 들먹인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좁혀서 본다면 해석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영도도 많이 변했다.

부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매립목적을 변경할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  부산시는 제2롯데월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관광특구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주거를 허가해주겠다고 했고 급기야 관광특구를 추가지정해 주는 행정서비스 정신을 발휘했다. 특혜의혹이 일자 당초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롯데호텔 소유부지를 ‘당초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토지조서상 명백히 롯데호텔 소유부지가 아님이 드러났다.

 

제2롯데 사업추진 과정

❍ 2008년 5월1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1.038㎢)

－ 롯데쇼핑부지 포함, 롯데호텔부지 제외, 매립지 제외

❍ 2009년 6월 8일 롯데 ☞ 해양항만청 ‘매립목적 변경신청’

❍ 2009년 7월 1일 부산시의 ‘롯데월드’ 아파트 괜찮다 의견 제시

❍ 2009년 7월 2일 중구청 ☞ 부산시 관광특구 변경 요청

❍ 2009년 7월 3일 해양항만청 ☞ 롯데 ‘관광특구로 미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려 통보’ (6/8 요청에 대한 회신)

❍ 2009년 7월15일 부산시 관광특구 변경고시 : 매립준공부지, 롯데호텔소유부지 총 41,552㎡ 추가 (7/2 중구청 요청에 대한 결과)

                                                                                   출처: 2009. 8.25 '부산 연안의 매립과 sky line의 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일수 시의원 토론문 중

 

 다행 최종적으로 부산해양항만청이 매립용도 변경을 반려했지만, 만약 승인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롯데는 애초 목적과는 달리 초호화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롯데타운의 총 연면적이 78 만㎡(23만평)인데 80~90평 900세대가 들어온다면 그 시세차익이 조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고 저런 셈법이 재벌 혹은 지역토호와 정치권과 고위행정간에 공유될 을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론 다행한 일이라 여긴다.

 

 

옥상녹화와 초고층 건물의 냉난방 해결을 위한 장치는 짚어져야 할 문제다.

그린 롯데가 되기 위해선 롯대가 뿌리부터 생태적 관점을 깔지 않고서는 요원하다. 

옥상에서 건너다 본 용두산공원 , 2016년이면 백년이 되는 부산 최초의 공원이다.  다시 100년을 담기 위한 100인 시민원탁토론을 준비중에 있다.

귀가를 위해 버스를 가다리며 바라 본 롯데타운  지역에 천착하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Calvary / Liz McC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