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10 한국 언론은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뉴스타파, 북한 관련 기사 8만 건 분석...'소스' 해부

잘되는 곳만 사람 북적”…소비 폭발도 ‘쏠림’ 걱정

유혹 못 참은 “빚투성이 한국” 기사

윤석열 장모 구속보도, MBC와 TV조선 차이는 뚜렷했다

한국 3000만달러 이상 부자 6080명…세계 11위

카카오뱅크, 자산·자본 껑충…지방은행 '빅3' 넘본다

장모, 쥴리, 도리도리…네이버만 다른 검색 결과?[이슈시개]

‘미 점령국’ 부인하는 정치인, 역사 까막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민주노총 도심 집회

화가들이 다녀갔다”… 재개발 노린 ‘지분 쪼개기’ 기승

글로벌 경제계 “세계 경제 회복 낙관 아직 일러”···코로나 국지적 발발로 ‘경제회복 지연’ 전망

이동훈·엄성섭 금품수수 입건, 조선일보·TV조선 ‘선택적 침묵’

진중권 “‘쥴리’? 대재력가 딸이 그런 데 나갈 수 있나”

대한민국 3명 중 1명은 4050세대···1960년대생이 가장 많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지리산 천왕굴 특정 종교 낙서 '눈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장과 배치되는 탄원서와 녹취파일 공개 ‘충격’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쟁의·투쟁에 절레절레…MZ, 전투적 노동운동 판 뒤집는다

"범죄행위" vs "깊은유감"... 박형준 '불법사찰·요즈마 의혹' 놓고 공방 가열

송영길, '불법사찰 관여 부인' 박형준 민주당 차원 고발 지시

새마을운동 뿌리 박정희 친일만주, 농업공동체 파괴했다

지역언론, 많이 읽히는 것보다 신뢰도부터 높여야

한국 언론은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장기표 아내 조무하 “민주화운동이 훈장? 보상금 신청하라니 쪽팔렸다”

뉴스타파, 북한 관련 기사 8만 건 분석...'소스' 해부

2021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포성은 멎었으나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상호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만 한국언론의 무분별한 북한 보도는 종종 대화의 걸림돌이 됐다. 걸핏하면 북한 최고지도자를 ‘죽였다가 살렸고’, 고위 인사 처형설과 같은 대형 오보를 내놨다. 핵 관련 소식, 북한 내부 동향 뉴스에서도 ‘묻지 마’식 보도행태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북한 관련 뉴스는 과연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내 22개 언론사의 북한 관련 기사 1년치, 8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 북한 뉴스 ‘소스’를 추적하는 ‘북한 뉴스 해부 - 누가 북한 뉴스를 만드는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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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출처’가 있다. 누군가의 발언이든, 기관의 보도자료든, 기자의 직접 관찰이든, 그 ‘출처’는 대개 어떤 의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출처’는 뉴스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신뢰도가 낮은 인물의 발언이 기사화됐다면 그 뉴스의 신뢰도 역시 하락한다.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 즉 뉴스 해독능력이 높은 독자나 시청자의 경우 뉴스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찾아 의도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3월, 제작진들이 북한 기사별 소스 입력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언론이 다루는 어떠한 소재보다 취재와 팩트체킹 과정이 허술한 대상이다. 반론, 정정보도, 소송을 걸어올 일이 거의 없고, 또 일종의 반북 정서로 인해 북한을 어떤 식으로 비판하든 대부분 용인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을 직접 취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한계도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곧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한국언론이 쌓아온 북한 기사 오보의 역사는 세계 언론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한국언론에 의해 ‘죽었다가 살아났’다. 김정은은 ‘식물인간’ 또는 ‘99% 사망 확실’ 상태까지 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났다.

1986년 조선일보는 “김일성이 피살”당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김일성은 그보다 7년 7개월 더 살다가 1994년에 사망했다. 2011년에 사망한 김정일 역시 2004년에 한바탕 사망설이 돌았다.

지난해 4월 국내외 언론이 한바탕 사망설을 제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 이밖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씨와 현 의전비서인 현송월 씨에 대해서도 ‘독살설’, ‘처형설’ 등이 제기됐으나 다 오보였다.

뉴스타파 보도 캡쳐

수없이 쏟아지는 북한 관련 기사를 차분히 뜯어보면 특정 ‘소스’, 즉 취재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 관련 보도에서는 CSIS(미국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자주 등장하고, 북미 관계 기사엔 일본의 특정 매체가 주로 인용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대북전단특별법’ 관련 논란이 진행될 때는 미국 선전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발 보도를 한국언론이 즐겨 인용했다. 이런 패턴과 함께 한국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에 주요 ‘출처’로 등장하는 ‘소스’의 정체를 파악해야 해당 기사의 신뢰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뉴스타파가 <북한 뉴스 해부- 누가 북한 뉴스를 만드는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다.

 

뉴스타파는 북한 관련 뉴스에서 어떤 ‘소스’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지, 북한 관련 오보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반대로 믿을 만한 소스는 어디인지, 또 특정 소스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취재진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최근 1년(2020년 4월~2021년 3월)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분석 대상 언론사는 국내 22개 언론사(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KBS· SBS· MBC·TV조선· JTBC· 채널A ·MBN·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YTN· 연합뉴스TV)로 했고, 기사 스크랩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되는 기사를 1차로 전부 수집했다. 약 8만 건이 나왔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최종 분석 대상 기사를 2만여 건으로 걸러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한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소스’에 주목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식통’, 한국언론에 의해 재생산되는 미국 매체 기사, 그리고 미국의 특정 싱크탱크들이다. 또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일본 매체들도 눈에 띄었다./뉴스타파 강혜인

 

“잘되는 곳만 사람 북적”…소비 폭발도 ‘쏠림’ 걱정

경기 회복에도 대면 서비스업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

백화점, 대형마트와 비교해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회복 더뎌

정부 쏠림 현상 고민 깊어…15조 재난지원금도 사용처 제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경제가 차츰 살아날수록 불균형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부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됐지만, 충격이 가장 컸던 대면 서비스업 회복률은 아직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파른 소비 회복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집중된 반면, 골목상권은 예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넘치는 돈이 특정 부문으로만 쏠리자 정부의 고민도 깊다.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 결정 시 경제의 쏠림 현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재정 당국은 곧 풀릴 15조원 재난지원금에 사용처 제한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경제 수준을 ‘1’로 볼 때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1.004), 설비투자(1.126), 수출(1.031) 등은 비교 기준을 넘어섰다. 반면 민간 소비는 0.945로 여전히 부진하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회복 속도가 더디다. 여신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숙박·음식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은 48조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5월) 57조5천억원의 84% 수준에 그친다.

 

한은의 국민소득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은 11.9%. 외환위기 때인 1999년(13.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거주자의 국내 소비는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코로나19만 잦아들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소비 회복세가 일부 부문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5월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를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116.4와 96.1로 2019년 5월(106.6, 93.5)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골목상권으로 볼 수 있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 판매액지수는 90.6으로 2019년 5월(97.0)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전문소매점 또한 올해 5월 지수가 91.1로 2019년 5월(100.7)보다 크게 낮다. 경기는 과열되는데 대면 서비스업, 골목상권으로는 돈이 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연내 금리 인상 분위기가 짙은 한은도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 정책 판단 시 전체 지표의 흐름을 중시해야 할지, 내수와 관련된 부문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15조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용처 제한에 나섰다. 2분기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에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최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 금액은 제외하며, 월별 10만원 한도도 설정했다.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곧 별도 규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최대한 대면 서비스업, 골목상권으로 유인해보겠다는 의도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유혹 못 참은 “빚투성이 한국” 기사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채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라서 ‘빚투성이 한국’?

국채이자 비율만 보면 국채 수준 더 높여도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러워

통계를 인용하는 기사를 쓰다 보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 특정 논리를 만들고자 끊는 시점을 조절하고 싶은 유혹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환율 그래프다. 작년 환율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양쪽 기사 모두 가능하다. 작년(2020) 환율은 19년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나 17년 기준으로는 환율이 올랐다. 최근 3년동안 평균 환율은 상승했다고 표현하면 팩트는 맞다. 반면, 16년을 기준으로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2008년부터 보면 환율은 하락했지만 2007년 기준으로 보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환율 그래프. 자료=이상민

 

6월22일 “국채 부담 역대최대… 올 이자 상환만 20조”라는 매일경제 기사가 있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20조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17년부터 국채이자 지출 규모는 17조원 안팎이었으나 올해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15년, 16년 국채이자액은 얼마였을까? 18.3조원, 18조원이다. 국채이자 지출 규모를 17조원 안팎으로 유지했던 것은 기사에 인용된 17년도부터 생긴 현상이다.

▲ 23일자(온라인 22일) 매일경제 기사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경제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예산 규모도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채와 국가자산 모두 역대 최대치를 매년 갱신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국채나 국채이자 같은 재정수치 제목에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니 국채나 국채이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총지출이나 GDP 대비 비율로 분석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GDP 대비 국채와 국채이자 비율을 보자. GDP 대비 국채비율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GDP 대비 국채이자액 비율은 10년 전 보다도 낮다. 매년 증가하는 국채 비율을 보면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작년과 올해 국채 증가율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보면 국채 비율 증가는 감내해야 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언론 다양성 측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논조의 기사는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국채이자 비율 자료는 소제목에서 강조한 ‘빚투성이 한국’을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다. 국채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어도 국채이자 비율은 10년 전보다도 낮다. 국채이자 자료는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결론을 이끄는 자료다.

▲ GDP 대비 국채와 국채이자 비율. 자료=이상민

 

두 걸음 더 나아가보자. 국채는 크게 늘어나도 국채 이자는 그만큼 늘지 않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채는 언젠가 모두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 가정 살림과 국가 재정은 다르다. 가정이 진 빚은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다. 언젠간 갚아야 한다. 내가 못 갚으면 자녀가 갚아야 한다. 내 자산을 물려받고 싶다면 말이다.

 

그러나 국채 대부분(약 85%)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빌린 돈이다. 가정에 비유를 하자면 남편에게 빌려서 생활비로 지출한 돈이다. 은행 같은 외부인에 빌린 돈은 약 15%에 불과하다. 즉, 국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채 이자는 얘기가 다르다. 국채 보유에 따라 매년 실제로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다. 그래서 국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국채이자 부담 때문에 국채는 무한정 늘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채이자 비율은 국채 보유 정도를 판단하는 좋은 잣대다. 국채이자 비율만 보면 현재 국채 수준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기사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근거는 합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국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라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사로는 손색이 없다.

 

그러나 국채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기 때문에 ‘빚투성이 한국’이라는 논리는 매우 어색하다. 국채이자 비율만 보면 오히려 한국의 국채 수준을 더 높여도 된다는 결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전혀 상반된 결론을 이끄는 자료로 ‘빚투성이 한국’을 강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통계 시점을 2017년부터 끊어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쓸 때, 유리한 구간만 끊어서 제시하는 유혹은 자제해야 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윤석열 장모 구속보도, MBC와 TV조선 차이는 뚜렷했다

KBS·MBC·SBS·JTBC 톱뉴스로 보도… TV조선 7번째

MBC “과거 수사 의지 없었다” 비판.... 조선·중앙 윤석열 입장 부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를 만났다.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다. 보수 언론들은 이 사안을 비교적 축소해 다루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KBS, MBC, SBS와 JTBC 4개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구속을 메인뉴스 첫 리포트에 보도하면서 중요한 소식으로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리포트에서부터 다섯 번째 리포트까지 관련 사안을 연속적으로 다루며 주목했다. ‘뉴스데스크’는 판결 내용을 전달한 리포트에 이어, 장모가 과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윤 전 총장의 입장 발표와 소극적 입장에 대한 지적,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남은 재판 조명, 여야 반응을 다룬 보도를 했다. KBS와 SBS는 각각 메인뉴스 1~3번째 리포트를 통해, JTBC는 메인뉴스 1~4번째 리포트를 통해 관련 사안을 보도했다.

▲ 2일 메인뉴스 첫 소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구속 소식을 다룬 지상파 3사와 JTBC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판결 소식을 첫 리포트로 다루지 않았다. MBN은 3~6번째 리포트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고, 채널A는 4~7번째 리포트에서 다뤘다. MBN과 채널A 리포트 수는 4개로 KBS와 SBS보다 많았지만 중요도에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 소식을 가장 소극적으로 보도한 주요 방송사는 TV조선이었다. TV조선은 전체 3개 리포트를 통해 관련 보도를 했지만 7~9번째 순서로 배치해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전 총장 장모 재판이 과거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최씨 동업자들은 최씨가 이 사건에 관련돼 있지 않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 6년 전 수사 때는 경찰과 검찰이 각서 내용을 수용했지만 재판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었다면 각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서’를 유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

 

6년 전 윤 전 총장 장모는 같은 혐의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송사들은 ‘각서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식으로 설명한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과거 수사 문제점에 주목하는 리포트를 별도로 내보내며 ‘의문’을 제기했다.

▲ 과거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수사의 문제점에 주목한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윤 전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리 없다는 측근 발언을 전한 채널A 종합뉴스 리포트 갈무리

 

왕종명 앵커는 “동업자들은 진작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장모 최씨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도 경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를 통해서는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최씨에게 전화 한 통만 했다”, “6년 전 수사에서 최씨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채널A ‘종합뉴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뉴스’는 기자 대담 코너를 통해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인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윤 전 총장 측근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일 보수 신문사들도 사안을 비교적 축소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사안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주말판 특집 기사 바로 아래인 두번째 기사로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1면 우측 상단에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 관련 소식을 다루긴 했지만 지면 맨 아래에 소식을 전했다.

 

다수 주요 신문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올랐고, 처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부각했다. “장모 실형… 윤석열 검증 터널 속으로”(경향신문) “장모 법정구속 악재 시험대 오른 윤석열”(국민일보)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현실이 된 처가 리스크”(세계일보)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처가 리스크 터졌다” (한겨레) “정치인 윤석열 지뢰 위에 서다”(한국일보) 등 1면 기사가 대표적이다.

 

반면 조중동의 관련 기사 제목은 달랐다.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법 적용 예외 없어’”(조선일보)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전 총장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중앙선데이)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구속… 윤 ‘법 적용 예외 없어’ 여 ‘국민에 피해’”(동아일보) 등 판결 소식을 건조하게 전하는 제목을 쓰면서 윤 전 총장 입장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여당 입장을 제목에 함께 전했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선데이는 윤 전 총장 입장만 담았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한국 3000만달러 이상 부자 6080명…세계 11위

인구 대비 부자 비율 가장 높은 도시는 美 새너제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00만달러(약 339억원)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UHNWI)가 6080명으로 전년보다 15%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4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 업체 웰스X는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3000만달러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11위로 올라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웰스X는 한국의 초고액 순자산가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 올해는 인도 등과 10위 자리를 놓고 다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초고액 순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0만1240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9815명), 일본(1천1300명), 독일(1만5435명), 캐나다(1만1010명), 프랑스(9810명), 홍콩(9435명), 영국(8765명), 스위스(7320명), 인도(6380명)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지난해 지역 인구 대비 초고액 순자산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 새너제이로 인구 727명당 1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스위스 바젤이 인구 776명당 1명으로 이 비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았다.

홍콩(787명당 1명), 제네바(880명당 1명), 취리히(924명당 1명), 샌프란시스코(1186명당 1명), 시애틀(1519명당 1명), 보스턴(1589명당 1명), 브리지포트(미국 코네티컷주. 1655명당 1명), 뉴욕(1035명당 1명)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인구 비율을 따지지 않고 초고액 순자산가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를 보면 뉴욕이 1만1475명으로 1위였고 홍콩,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파리, 워싱턴, 오사카, 댈러스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 세계 초고액 순자산가 수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29만5450명이었다.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 순자산가(HNWI) 중 초고액 순자산가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보유자산은 35조5000만달러로 100만달러 이상 부자 재산의 34%를 차지했다.

 

웰스X는 지난해 초고액 순자산가 수가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카카오뱅크, 자산·자본 껑충…지방은행 '빅3' 넘본다

카카오뱅크가 대출채권의 가파른 증가로 자산이 확대되며 자산 규모로는 지방은행 '빅3'를 넘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최근 5년간 6배 가까이 늘어나며 올해 1분기 기준 28조6164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로는 JB광주은행(26조7772억원), JB전북은행(18조6246억원)을 제쳤고, BNK부산은행(62조2475억원), DGB대구은행(61조3167억원), BNK경남은행(43조5056억원)를 추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기준 5조8422억원을 나타낸 이후 여신 확대에 따라 빠르게 불어난 상태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자산 중 약 78% 비중을 구성하고 있는 대출채권은 22조4073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1282억원) 대비 31%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면서 최근 3년 간(2017~2020년) 여신 상품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63.8%를 기록한 상황이다.

(자료=카카오뱅크 증권신고서)

 

현재 카카오뱅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으로 신주를 발행해 2조원 넘는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확보한 실탄으로 지방은행의 강자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장 후 납입자본금을 포함한 카카오뱅크의 자본총계는 2조8495억원(올해 1분기 기준)에서 5조94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북은행(1조4632억원), 광주은행(1조9214억원), 경남은행(3조4060억원), 대구은행(4조5679억원)을 넘어 부산은행(5조2724억원)과 맞먹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IPO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상당수를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격적인 대출 확대 전략을 위해서는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관리라는 숙제가 뒤따른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예대율은 87.21%를 기록한 바 있다. 현행 감독 규제 대상인 10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예·적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이벤트로 '26주 적금' 이자를 두 배 지급하는 특판 이벤트를 벌이는 등 수신 잔액 끌어모으기에 한창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중금리대출을 포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rorisang@bloter.net

 

 

장모, 쥴리, 도리도리…네이버만 다른 검색 결과?[이슈시개]

네이버 '장모' 이미지 검색 결과. 네이버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특정 단어 이미지 검색 결과가 주요 포털사이트별로 다르게 나오는 걸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급된 단어는 '장모', '쥴리', '도리도리' 등이다. 5일 네이버에 따르면 '장모'라는 단어를 이미지 검색하면 장모 치와와 견종이 상위 노출된다.

 

이와 달리 구글에서 '장모'를 검색하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75)씨의 기사 사진이 우선 노출된다. 다음에서는 드라마 '수상한 장모', 일반인 게시물 등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기사 사진이 간간이 보인다.

구글(위), 다음(아래) 캡처

 

다만 네이버에서는 장모를 최근 1주로 설정해 이미지를 검색해도 강아지 사진이 나오는 한편, 다음에는 최신 1주로 정렬할 경우 관련 기사 사진이 상단에 노출된다.

 

'쥴리'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문에 대해 직접 해명한 바 있다.

 

다음과 구글에서는 '쥴리'라고 검색했을 때 김씨와 관련된 사진이 상위 노출되지만, 네이버에서는 의류 쇼핑몰과 관련된 이미지가 검색된다. 반면 네이버 통합검색이나 뉴스, 동영상, 지식인 등 카테고리에서는 김씨와 관련된 게시물이 상단에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네이버에 '도리도리'를 이미지 검색하면 '검색 결과를 볼 수 없다'고 나오는 걸 두고도 일각에서는 네이버에서 윤 전 총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일었다.

CBS노컷뉴스 이참슬 기자

 

‘미 점령국’ 부인하는 정치인, 역사 까막눈?

2차 대전 종전 당시의 미국 동북아 전략과 20세기 초 이후 미일 야합의 역사 직시하면 해답 자명

역사는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충실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평가의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일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존중받을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 들어온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 논란이 빚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미군태평양사령부가 공표한 포고령을 살피면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점검하면 왜 점령군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군한 미군의 성격은 1945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의 과정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맺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강점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 대해 양해하고 합의한 역사적 범죄행각이 자행되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이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크게 경계하게 되고 이는 1950년대 초 미국 내의 공산주의자 사냥인 매카시 선풍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이 극동 전략에 반영되고 그것은 조선반도 남쪽과 일본에 대한 미군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중시하는데 이는 미국이 병술국치, 3·1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이승만 등 독립운동가의 독립 청원을 철저히 묵살하는데서 확인된다.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남긴 것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05년 7월29일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근현대사에서 한국이 경험한 대외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지고지선이나 무결점, 악마 또는 천사라는 식의 맹종 적, 비이성적 태도는 금물이다. 국제관계는 흔히 그렇듯 힘이나 이해관계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냉철한 고찰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관계,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략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이념 감정 선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심하다. 정보화 시대에 잠깐의 검색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데도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는 식의 혼란스런 논리를 내놓는 것은 색깔 공세 또는 역사 까막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관계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냉철한 역사 인식과 공정하고 생산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2차 대전 종전과 맥아더 포고령에 담겨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진 1945년 8월 초 미국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독일 심장부로 진격한 소련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했다. 그 결과 일본의 항복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도 일본에 두 번에 걸쳐 원폭을 투하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났다(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1971, 811)).

 

미군 주력부대는 일본이 항복했을 때 오키나와 부근에 주둔해 있어 일본 본토나 한반도 진출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만주의 관동군 항복을 받아내면서 북한 최북단까지 단숨에 진격했다. 소련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 본토를 점령한다는 기세였다. 당황한 미국은 1945년 8월13일 소련에게 한반도 주둔 전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해, 소련에 통고했다.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연합군의 사령부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기구인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만들고 초대 사령관에 더글러스 맥아더를 임명했다. 이 사령부는 1945년 10월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28일까지 존속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 남부에서 이루어진 미군정도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09342&cid=40942&categoryId=34560 ).

 

소련은 1945년 8월21일 해방군의 기치를 들고 원산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9월 8일에는 점령군의 위상을 앞세워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진주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 진주한 뒤 미국처럼 무장 독립군 부대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령군 행세를 했다. 하지만 그 포고령에서 해방군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조선인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미군정과는 차별성을 보였다(https://blog.daum.net/skxogkswhl/17956442 ).

 

미국은 존 하지 장군이 지휘하는 제24군단 휘하의 제7사단이 1945년 9월8일 인천에 상륙한 뒤 서울의 일본군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토록 했다. 그 다음 날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진 뒤 조선에서 게양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일장기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성조기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발표한 맥아더 포고령 제1호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위 38도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과 대치했다. 미국의 군사통치 체제인 미군정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직후 독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포된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1945년 9월, 미군정의 남한 통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포고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 2-4조에서 미군정은 일제 치하에서 통감부의 행정 관리 등으로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을 전원 업무복귀 하도록 명령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https://ko.wikipedia.org/wiki/%EB%A7%A5%EC%95%84%EB%8D%94_%ED%8F%AC%EA%B3%A0%EB%A0%B9 ).

 

제2조-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모든 사람은 신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미군정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조선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취업을 보장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불허했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맥아더가 발표한 통치 내용과 동일하다. 맥아더가 일제의 행정 조직과 그 구성원 등을 기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군정에 대한 일본인의 저항이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정 집행을 미군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이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극동 확장을 두려워했고 사회주의를 강력 탄압했던 일본 기득권 세력의 계속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하고 전범 처벌을 최소화 했다(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operation-blacklist-what-macarthurs-japan-occupation-teaches-us-about-counterinsurgency ).

 

서울의 미 군정청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한 뒤 일본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다.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다. 이는 맥아더가 일본에서 전범세력의 일부를 미군정체제에서 등용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서 친일파 득세를 조장한 것은 이런 목표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 사진=위키백과

 

1948년 이승만 정권 등장까지 지속된 미군정의 친일파 중용 조치로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의도대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엄벌한다고 밝히고 실제 그렇게 했다.

 

미국은 1946~1947년 남한에서 발생한 독립 요구 시위, 총파업이나 폭동 등이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공작한 결과라며 강력 대처했다. 미군정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1947년 9월 좌파 신문이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구라면서 미 헌병들을 동원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체포해 언론자유도 탄압했다(New York limes, September 7, 1946, p.16). 이런 과정을 통해 친일파들이 대거 미군정에 편입되어 해방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되었고 결국 일제 잔재를 청산치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조미 외교관계 수립이후 미 정부의 한반도 대형 사태에 대한 태도 –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의 연속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남한에서 미군정을 통해 집행한 전략은 미국이 19세기 말 조선과 수교한 뒤 보인 행태를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미국은 후발 제국주의 입장에서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충돌하지 않으려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필리핀을 놓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지 말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식의 야합을 벌였다. 미국이 조선을 무대로 보인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국가 이기주의 행태는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만들어진 미국 외교 비밀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주요한 계기에 확인된 미국의 행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 정부, 민비 시해 사건에 대해 미 공관은 중립 입장 지켜라 공문 보내>

미국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도록 주선했다. 조선 조정은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조선을 다른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는 어리석은 태도였다.

 

조선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Drake, op. ciL, 96-108. Documents pertaining to Shufeldt's enterprise may be found in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China, File Microcopies, no.92, rolls 59-61, National Archives. For the Treaty of Chemulp'o, see U.S. Department of State, Th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Charles I. Bevans, comp., IX, 470-76).

 

일본이 1894 7월~1895년 4월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뒤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제어할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F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Washingt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of 1894-95, see FRUS, 1894, Appendix, I, 5-106). 1895년 10월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리처드 올네이 국무장관은 서울 공관에 전문을 보내 엄하게 질책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미 국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공사는 자신의 업무가 미국 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 책을 강하게 펴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공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유의해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충고나 제안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그런 요구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조선 공사가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존 헤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답변이다.”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 을사늑약 후 미 공관 철수>

미국은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 항의 부근에 있는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다른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조선이 거부했지만 계속 요구를 굽히지 않다가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교섭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1904~1905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 · 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해 8월 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1905년 9월5일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이 최상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동의했다. 1905년 11월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미영사관은 11월28일 폐쇄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16일 폐쇄됐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실질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노일전쟁이 나기 4년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Roosevelt to Hermann Speck von Sternberg, 8 August 1900,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Elting E. Morison, ed., II, The Years of Preparation, 1898-1900 (Cambridge, Massachusetts, 1951), 1394)).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 대통령, 고종황제의 일본 제어 간청 거절>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뒤 일본은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과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Roosevelt to Taft, M July 1905, Morison, op. cit., IV, The Square Deal, 1903-1905, 1293. The full tex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with an introductory note, may be found in John Gilbert Reid, "Taft's Telegram to Root, July,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IX, 1 (March 1940): 66-70). 이 조약으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릴 즈음 고종황제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루스벨트에게 아래와 같이 간청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가 ‘두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불공경모(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한 일이 있을 때 필수상조(필히 서로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니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어해 달라.”

 

루스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게 서울에 주재하던 대사관을 철수를 요구하자 그에 응했다. 미국이 앞장서 공관을 철수하자 다른 열강들도 뒤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부영사 윌리엄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외국 공관 철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외국 공관의 외교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논객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조지 케난은 당시 조선에 대해 쓴 기행문에서 고종황제를 혹평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고 가부장적인 유목민 보어인처럼 완강하며, 무식하고 우쭐대기만 하는 인물이다.”

 

케난의 기행문을 읽고 난 루스벨트는 “당신의 그런 통찰력은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Roosevelt to Kennan, 15 October 1905, Morison, op. cit., V, The Big Stick, 1905-1907, 56).

 

루스벨트와 미국 정부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경향신문 2007년 4월26일).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았다. 당시 루즈벨트는 앞장서서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엔(현재 14조원 상당)을 조달했다. 미국은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 고종 황제. 사진=위키백과

 

<미국, 일본 조선 강제 병합 승인한 뒤 3·1 만세 운동 철저히 외면>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해 9월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Theodore Roosevelt,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New York, 1916), 294-9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에게 복종하는 충실한 피지배자로 만들려 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 경제적 폭압을 일삼아, 한국 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졌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힌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 성공 후 레닌이 발표한 ‘민족 자결 원칙’, 만주 지린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 선언)에 이어 1919년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해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19년 3월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운동인 3·1 만세 운동 또는 3·1 혁명이 일어났다.

 

미 국무부는 3·1 운동이 발생하자 그 다음 달인 4월 일본주재 미 대사에게 “서울주재 미 영사에게 조선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미국이 도우리라는 믿음을 주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할 것과 일본 정부당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동조한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약 3개월가량 전국적으로 발생한 독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일제는 화성 제암리 사건과 같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고 유관순 열사 등 숱한 이가 이 과정에서 순국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집회인수가 106만여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7000여 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을 앞세운 강경탄압정책에서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꿔, 조선어로 된 일간신문 발생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은 집회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3089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만5961명, 검거자 5만2,770명, 불탄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던 거대한 독립운동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피맺힌 외침은 중국의 5·4 운동, 간디의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주었다(https://blog.naver.com/sencecool71/221477491277 ).

▲ 1919년 3·1 운동. 사진=위키백과

 

<조선의 독립은 외면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19년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열린 강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한 14개 조 평화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러나 조선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유럽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전승국들이 보유한 식민지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당시 국제적인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특히 당시 일본이 전승국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조선 독립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윌슨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세계의 약소민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그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고 수정했다.

 

윌슨은 최종적으로 강화회의에 제출할 국제연맹 규약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을 본 조선인들은 그 속셈을 모르고 큰 기대를 했고 오늘날에도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얼빠진 역사왜곡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시급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1 운동은 비록 제국주의 세력이 외면하고 침묵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면서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 정부는 1920년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한 적이 없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과 태평양전쟁에 돌입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반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조선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7 February 1942, FRUS, 1942, I, General,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859-6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Gauss), 1 May 1942, Ibid., 873-75).

 

그러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지도자들이 만나 조선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독립하도록 할 것을 선언했고 소련의 스탈린 수상도 이에 동의했다(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448-49). 당시 열강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조선인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것은 역시 제국주의적 국가이지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들이 조선에 대해 조선인이 독립할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년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이 패퇴하면 즉시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미국, 소련 견제 위해 친일파 집권세력으로 등용>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났다. 원자탄 두 발에 일본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다(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1971), 811). 소련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만주에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개시했다. 소련은 파죽지세로 일본군을 무찔렀으며 그 기세는 미국이 당도하기 전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고도 남았다.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군대를 이동하고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소련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을 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일제가 항복한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 ‧ 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태도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해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조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야합해 집권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정부는 1947년 여름 소련의 팽창주의가 유럽에서 다수의 위성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하면서 조선반도의 남북한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1947년 가을 남한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방안을 유엔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Memorandum,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Eastern European Affairs (Stevens), 9 September 1947, FRUS, 1947, VI, The Far East, 784-85. The present section of this essay is drawn extensively from a paper entitled "The Making of Mr. Truman's War" that was delivered by the author during a conference in Seoul in June of 1990. Commemorating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onference was sponsored by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The paper was subsequently published in The Historical illumination of the Korean War (Seoul: Korean War Research Conference Committee (a division of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1990).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headed by Lieutenant General Lee Mm Young (retired), has granted permission to the author to incorporate the paper in the present essay). 이에 대해 남한 일부에서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1948년 5.10 선거를 한 달 여 앞 둔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점령 정책이 군정 통치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은 미국식 정권을 남한에 수립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했던 시도에 대한 조직적인 항거였다. 특히 2차 대전 종전 후에 전승국의 점령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발생해 장기간의 무장투쟁으로 비화한 것은 남한의 제주도가 유일했다.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는 미군정은 제주 4·3이 발생하자 종래의 남한 정책에 따라 소련의 공산주의 침투를 봉쇄한다면서 강력한 진압작전을 폈다.

 

미군정의 통제 하에 남한 국방수비대와 경찰, 우익단체가 앞장서서 벌인 토벌작전의 대가는 컸다. 많은 제주도민은 교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닌 집단 학살이라는 형식 속에 변을 당했다. 미군정 관계자들은 살해 현장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는 식으로 지휘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력이 남한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제주 4·3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처 방식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은 소련 개입설 등을 언론에 유포하면서 집단학살 사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제주 4·3 발생을 전후 해 미국은 소련이 중국을 통해 사회주의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중국 내전에 깊숙이 개입했다. 미국은 1947년 10월 장개석 군을 지원하는 군사고문단을 만들었고 장개석 군에 2천7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추후 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1948년 미국은 장개석 군의 부정부패가 자심하자 신뢰감을 상실하고 지원 정책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택동 군은 장개석 군을 계속 공격해 1948년 9월 만주 일대를 점령하면서 장개석 군의 탄약 등을 빼앗았고 중국 중부와 남부 주요 도시도 지배도 목적에 두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1948년 12월 모택동 군의 승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고 투르먼 대통령은 장개석 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1949년 4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자 5월 미국 공관원 전원을 중국에서 철수하되 미국 대사에게 대만으로 패퇴하는 장개석 군을 따라가지 말고 난징에 남아 모택동 군과 협상하라고 지시했다(https://www.encyclopedia.com/history/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chinese-civil-war-us-involvement).

 

<미국, 제주 4·3 비극과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 등에 모르쇠 일관>

미국은 1945년 미군정 개시 이후 발생한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한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미군정 기간에 발생한 제주 4·3 참극은 미군정이 최고 지휘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주 4·3의 진상 규명은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조사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뒤 실시한 미군 철수 후에는 미 군사고문단을 남겨 한국군이나 경찰을 지휘하게 했다. 이어 6·25 전쟁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 전쟁을 총지휘하면서 발생한 한국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 된 1953년 뒤 조인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슈퍼 갑이 되면서 남한의 군사 주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 수준이 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5·16 군사 쿠데타, 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실질적으로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지했다.

 

미국 정부는 오늘날 미군장성 한사람이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 등을 겸직케 하고 북한 선제타격권, 주한미군의 전략적 순환배치,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 저지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장치를 겹겹으로 만들어 놓고 유사시 전면전 수행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지휘권을 임기 이전인 2022년 3월 이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로 강행의 뜻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 근현대사 속의 미국 실체 직시하며 지피지기해야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서 신 냉전이 벌어져 한반도가 위태롭게 될 지경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이 미국이나 미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해석하지 않고 친미 일색인 관행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이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한국에서 누리는 것은 미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국내 여러 부문에서 전개되어야 할 때이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1945년 해방정국에서 미군의 점령군 진군에 대해 일부 여야 대선후보나 정치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낯 뜨거운 친미적 태도로 올인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국조차 손사래를 칠만큼 몰상식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정치적 광대짓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편협한 이익에 봉사하고 유엔 회원국인 한국의 자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일부 대선 후보 등 정치인들이 미국을 절대 선, 무결점의 존재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일제 강점기 천황폐화 만세를 외치던 무뇌아적 친일세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런 후안무치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스럽고 개탄스런 행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현대사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실체를 직시하면서 지피지기할 때 21세기에 걸 맞는 정치적 식견과 비전을 가진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부 정치권이 정상에서 벗어난 구조를 지닌 것은 심각한 적폐다. 정치적 적폐는 선거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정치적 머슴을 자임하는 인물 다수가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채 날뛰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정치 머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 머슴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미디어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민주노총 도심 집회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800명대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8000명 규모의 ‘기습 집회’ 벌였다. 경찰이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종로 3가로 변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끝내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허가했다면 안전” VS “감염 우려로 불허”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외에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역만 놓고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집회였다. 집회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종로3가 지하철 역사에 집회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지하철역 출구와 에스컬레이터에도 촘촘한 행렬이 이어졌다.

 

집회 현장에서도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공간이 비좁아 붙어 앉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자가 “너무 촘촘히 붙어있으니 간격을 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는 정부”라며 “열악환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회 불허가 오히려 방역을 저해하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방역 우선 vs 집회의 자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때도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차벽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3중 검문소를 운영하며 시위대의 집결을 차단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이든 보수단체이든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방역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집회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재훈 가천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은 중요하지만 생명권을 우선 할 수는 없다”며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민주노총 집회가 수도권 방역에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집회제한 조치

정부의 집회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법률단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제적이고,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적용 중인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스포츠 관람과 대중문화 공연에 대한 규제는 풀어놓은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묶어놓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실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집회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가. 왜 노동자들의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권영국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집회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라며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집회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집회 방역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 반기웅기자

 

화가들이 다녀갔다”… 재개발 노린 ‘지분 쪼개기’ 기승

<화가=부동산 단타꾼>

재개발 바람이 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A 지역 내에서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주택가 일대.

 

재개발 광풍 속에서 편법 ‘지분 쪼개기’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화가’로 불리는 부동산 세력이 임의로 구역을 그리면서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

필지 분할 방식 토지 거래 활개

전포동선 32명이 한 필지 매입

60㎡ 소유 땐 분양권 획득 악용

재개발 사업 광풍 속 투기 행위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 무산되면

원주민 피해 커 관련법 개정 필요

 

5일 부산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 ‘A 구역’ 가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서류를 보완 중이다. 지난 2월께 추진위는 부산진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개발을 위한 첫 행정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청은 당시 원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추진위 측은 이달 안에 서류를 보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A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아직 재개발까지 갈 길이 먼 지역인데도 편법적인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일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부 주택복합사업과 민간 재개발 사이에서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구역에서 현재 활개치는 편법 토지 거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지분 쪼개기(필지 분할) 방식이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한 결과 30여 명이 한 주택 필지를 쪼개 매입한 사례도 발견했다. 해당 필지는 주택가에 위치한 1986㎡ 면적의 토지로, 32명이 정확히 62.0625㎡씩 같은 값을 주고 토지를 쪼개 사들였다. 토지 소유자 중에는 만 19세인 2002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토지를 소유한 시점은 추진위가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다. 재개발 사업 때 분양권 취득을 염두에 둔 투자 사례로 추정된다.

이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 재개발 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60㎡(주거 지역 기준)를 넘길 경우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노린 사실상의 투기 행위이다. 부산시 조례상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는 60㎡ 이상 토지 소유자로 정한다. 이처럼 하나의 부속토지를 촘촘히 쪼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생기는 것을 ‘지분 쪼개기’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택 한 곳당 분양권 1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주택 1곳을 다수의 소유자가 나눠 갖게 되면 분양권이 여러 개 나오게 된다. 재개발 지분이 쪼개지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축소돼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 간 다툼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 소식에 해당 구역 내 노후 아파트 실거래가도 치솟고 있다. A 구역 내 준공 45년이 지난 한 아파트 실거래가(57㎡ 기준)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된 이후인 지난 4월 3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1억 6400만 원에 비해 배 넘게 뛰었다. 2018년 4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8300만 원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A 구역뿐이 아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주택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곳의 지도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그림을 그리 듯이 지도에 넣는다고 해서 일명 ‘화가’로 불리는 부동산 단타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조심해야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자체는 이를 계도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부산 한 구청 건축과 재개발계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지자체가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분 쪼개기 편법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비 사업 전문 PM 업체인 ㈜새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외부 세력의 편법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2년 이상 조합원 자격 부여 , 투기꾼 세력 강력 처벌 등의 내용을 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글로벌 경제계 “세계 경제 회복 낙관 아직 일러”···코로나 국지적 발발로 ‘경제회복 지연’ 전망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민간 경제계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국지적 발발이 반복되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지난 5~6월에 실시한 ‘세계 경제 결정적 순간: 코로나 2년차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인 84.1%가 코로나19의 국지적 발발이 올해 세계경제를 특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절반(47.4%)가량은 코로나19의 국지적 발발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고 10.5%는 장기적으로도 경제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18개국 민간 경제계가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및 경제회복 속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절반이 넘는 52.4%의 경제 단체는 국제통화기구(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6%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예상한 경제단체도 38.1%에 달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낙관적 시각이 큰 정부 기관과 달리 백신 접종률에 따라 국가별 경제 회복 속도에 격차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향후 1년 반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의견이 71.4%, 백신 배포가 늦은 국가는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이 52.4%였다. 기업 현장에 접해 있는 글로벌 경제단체들의 현실적인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이러한 자국중심주의가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답 국가의 47.7%가 다자주의·세계화가 향후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9.5%는 작년·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2.8%였다.

 

미·중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질서와 관련해서는 절대 다수인 90.5%가 미·중 경제대립이 첨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47.6%는 첨단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전통제조업의 공급사슬은 중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세계경제가 양분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42.9%는 전방위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를 전망했다.

주요18개국 민간 경제계의 세계화·다자주의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세계 주요국 경제계는 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책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71.4%)고 평가했다. 올해 긴축 재정 전환이 필요하다(25.0%)는 의견보다는 현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성급히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75.0%)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코로나 부양책 종료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 인공호흡으로 버텨왔던 기업들의 도산’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과 접촉이 많은 주요국 경제단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 전망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보다 비관적”이라며 “기업 생존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이동훈·엄성섭 금품수수 입건, 조선일보·TV조선 ‘선택적 침묵’

관련 보도 없고 입장발표도 없어…“죄의식 마비”, “비슷한 사례 언론계 곳곳에 있을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어졌던 취재 방식, 취재원과의 만남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016년 9월3일자 조선일보 사보)

 

2016년 8월26일 새누리당에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호화 전세기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선일보는 5일 뒤인 8월31일자 1면에서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하고, 엄성섭 앵커에겐 아우디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8장 1조1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선일보·TV조선에서 5년 전과 같은 신속한 사과나 입장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파장은 적지 않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전 중앙일보 편집인)는 5일자 칼럼에서 “알수록 창피하다. 김씨는 2016년 대구교도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된 언론인(월간조선) 출신 정치인 송모씨를 만났다. 송씨는 자신이 보좌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소개해줬고, 김무성은 이동훈 논설위원을 소개했다. 이동훈은 홍준표를 소개했다”면서 “왜들 이렇게 열심히 사기꾼을 소개해줬을까. 근본적으로 죄의식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쥐뿔도 없는 엉터리에게 줄줄이 낚인 걸 보면 꽤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적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지면과 화면은 침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6월29일부터 7월6일 현재까지 일주일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동훈’과 ‘엄성섭’이 포함된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실명 보도한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타 언론사 보도와 대조적이다. TV조선은 지난달 6월30일 ‘보도본부 핫라인’ 진행자를 엄성섭 앵커에서 이상목 앵커로 교체했지만 뚜렷한 교체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과도,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자사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한 ‘선택적 침묵’이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이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2019년 1월 뉴스타파의 ‘박수환 문자’ 보도를 언급하며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가 4~5년 전 본지 일부 간부들에게 금품·선물을 줬으며 자녀 인턴 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조는 해당 간부들이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공식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생경제연구소는 그해 3월 ‘박수환 문자’와 관련, 송희영 전 주필과 윤영신 논설위원,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이 이미 입건한 상황으로, 향후 언론인 청탁금지법 위반의 상징적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TV조선.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입건과 관련해 사과문 또는 입장문을 낼 계획이 있는지, 이동훈 전 논설위원 퇴사 전부터 조선일보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조선일보 사측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퇴사한 상황이어서 회사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은 6일 통화에서 “(엄성섭 앵커가) 시청자를 만나는 건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것 외의 조치는 지금 결정하기 어렵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엄성섭 기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개별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 언론사, 나아가 언론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건이다”라고 밝히며 “조선일보·TV조선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 잘못했다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TV조선의 무無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언론인들의 문제가 주변화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이는 한편 “이동훈·엄성섭과 비슷한 사례가 언론계 곳곳에 있을 것이다. 신속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언론계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

진중권 “‘쥴리’? 대재력가 딸이 그런 데 나갈 수 있나”

▲ [대구=뉴시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아담스 키친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보수정치의 진정한 변화’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6.20.

 

“김씨, 굉장히 억울해 해…인터뷰하면 안돼”

“장모 무혐의인데도 또 수사…정치적 의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쥴리’ 논란에 대해 “대재력가 어머니의 딸이 그런 데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의혹을 품는다 하더라도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경율 회계사에 들었는데 (김씨가) 굉장히 억울해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된다. (김씨가)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의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인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고 정권 사람 있지 않나”라며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수사가 무혐의인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 나왔던 의혹들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가 됐던 것”이라며 “법정에서 3년형을 받고 현장에서 구속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지지율에 큰 차이가 안 생긴다”고 전망했다.또 “지지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풀리는 것 같은데, 핵심은 시대정신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뉴시스>

 

k****-지라를해요, 쥴리가 맘에드나? 이친구좀 안보고 살았으면, 지난 정권땐 나경원, 김진태, 이언주, 그리고 kbs 방송했던 그 또라이 이것들 안봤으면 했는데, 요즘 윤도리 자주나오니 tv보기가 싫어요

.dyi****관심종자~~ ㅎㅎ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게 두려워 어떻게든 관심받고 싶어 안달이구나~~

.u****이 아그는 낄 데와 안 낄 데를 구분도 못 하면서 개 밥에 도토리 짓은 다 하고 있다.하늘은

이 화상 빨리 안 데려 가는지 묻고 싶다.

.hyunj****-진중권씨야 말로 암 얘기나하네 요즘 먹이가 없나 보아요? 대 재벌이 되기까지 얼마나 쓹 짓을 했는지 알고나 하는 얘긴가

.싸구려한 -애 머리가 어떻게 된게 아닌가??? 병원가서 진료 받아봐라 그리고 입원치료해봐야될성싶다 쪼금 중증같은디

 

대한민국 3명 중 1명은 4050세대···1960년대생이 가장 많다

한국에서 3명 중 1명은 405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생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여 년 전 주류였던 3040세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이든 결과다. 40대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4050세대는 전체 연령의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30세대가 26.2%였으며 6070세대도 20.7%를 차지했으나 10대 이하는 16.5%에 불과했다. 이 통계는 6월30일 기준이다.

 

현재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은 859만314명(16.6%)으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가 821만6263명(15.9%)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60대(700만1815명·13.5%), 30대(677만5108명·13.1%), 20대(674만5313명·13%), 10대(474만1570명·9.2%), 10대 미만(385만9229명·7.4%), 70대(369만4311명·7.15%)순으로 집계됐다. 80대 이상은 204만8477명으로 3.9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행안부 제공

 

이는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2008년 당시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17.5%)와 30대(17.1%)가 현재의 4050세대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2008년만 해도 전체 연령 중 5번째를 차지했던 50대(12.5%)가 현재는 10대와 20대를 추월해 3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됐다. 2008년 전체 연령 중 3·4번째로 많았던 20대와 10대는 최근 5·6번째로 내려앉았다. 이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연령별 비중은 40대>30대>20대(14.6%)>10대(13.8%) 순이었다. 50대 12.4%, 10대 미만 10.3%, 60대 8%, 70대 이상 6.3%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말 4050이 2030을 추월했고, 2018년 말 6070이 10대 이하를 넘어서 2030과도 격차를 좁혀가고 있어 수년 내 6070이 2030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행안부 제공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은 43.4세로 나타났다. 2008년(37세)에 비해 6.4세 높아진 것이다. 국민 평균연령이 30대에서 40대로 ‘나이든’ 셈이다.

 

평균연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43.8세)이 수도권(42.5세)에 비해 1.3세 더 나이들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연령이 30대인 ‘젊은’ 도시는 세종시(37.5세)가 유일했다. 반면 전남(47.1세), 경북(46.6세), 강원(46.2세), 전북(45.9세), 부산(45.3세), 충남(44.5세), 충북(44.4세), 경남(44.2세), 대구(43.8세)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꾸준히 관찰됐다. 올 2분기(4~6월) 출생등록자는 6만7029명으로, 사망자 7만5450명보다 적어 3개월간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8421명으로 집계됐다. 월간 인구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 1682명, 12월 5628명에 이어 올해 1월 1653명, 2월 2565명을 각각 기록했다. 12월은 연말 출산을 꺼리고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현상과 겨울철 고령 사망이 늘어나면서 특히 감소폭이 컸다.

’21년 6월말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 행안부 제공

경향신문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다.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에 가깝다. 나는 이를 능력주의가 아니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른다.

6월5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엘리트 세습(Meritocracy Trap)〉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썼다. 책은 세계 최고 명문이라는 미국 예일 대학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 변호사,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및 기업가 등이 얼마나 ‘빡세게’ 사는지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고전적 엘리트들은 바쁜 경영 업무는 ‘집사’와 비슷한 지위인 ‘월급쟁이 사장’에게 떠맡기고 유유자적 사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었다고 한다. 요트나 말을 타고 비싼 요리를 먹으며 한담을 나누는 게 고전적 엘리트들의 ‘일’이었다는 것. 그러나 최근의 엘리트들은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며 ‘자본소득’보다 높은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그러다 보면 과로로 병들고 일찍 죽기 십상이지만 벌어놓은 돈 덕분에 그럭저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 ‘부활’해가면서 말이다. 책을 놓고 생각했다. ‘이 능력주의는 한국의 능력주의와 다른 이야기다.’

 

미국식 능력주의(고전적 엘리트가 아니라 최근 엘리트들의)가 한국엔 없다는 소리인가? 그렇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정’과 짝을 이루는 개념)’로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입시를 통해 ‘엘리트’를 선발해온 사회다. 고려 및 조선 시대에도 과거로 엘리트를 뽑았다. 시험 합격은 곧 출세였다. 권력의 세습보다는 ‘실력을 통한 쟁취’라는 관념이 오래도록 각인되어 있었다(동아시아 전반에 흐르는 정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성공 방정식은 근대사회가 도래하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학 입학은 ‘예비 엘리트’, 전근대 사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사’가 되는 것이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이 동년배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 진학자 중 일부가 이른바 ‘3대 고시’를 봤다. 나머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대학에 진학하면 그럭저럭 ‘사회지도층’으로 갈 수 있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들이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자신감도 거기에 있다. 가난한 농촌 출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해당 가구에서는 살림 밑천인 소를 팔아야 했다. 고등교육 정원은 끊임없이 증가했고, 대학 역시 특히 1990년대에 우후죽순 늘어났다. 그 결과, 일반적인 대학생의 위상은 이미 2000년대 직전부터 예전 고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편적 고등교육’의 탄생이다. 대학은 동년배 인구의 70%가 가는 곳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 간 격차가 심화된다. 거점 국립대들의 ‘입결(최소 합격 점수/등급)’이 폭락한 반면 서울 소재 사립대와 이른바 ‘명문대’의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와 이른바 명문대생들의 ‘서사’ 역시 승리해버린다. 예컨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시험공부를 해서 경쟁에서 승리했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시험 보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 시험 보지 않고 전환된 정규직 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대학 입학은 수능, 면접은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가능하면 기업들도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 같은 시험으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5주기를 앞둔 5월24일 서울 구의역 승장강에서 헌화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말썽의 출발점엔 ‘시험 이외의 방식’ 있다

문제는 시험만으로는 그 대상자의 ‘업무역량’이나 ‘일머리’ 혹은 ‘사회적 관계 맺기’ 같은 일과 삶 모두에서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대안적인 사람 뽑기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수시채용, 인턴십 등 시험과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발해서 조직의 ‘다양성’을 보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년배들 가운데 10~15%(서울 소재 4년제 대학+지방 거점대학 출신)들은 ‘주관성’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에서 ‘능력주의’나 ‘공정’과 관련된 모든 말썽의 출발점엔 수시 입학사정관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공공의대 등 ‘시험 이외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수능 상위 10~15%의 청년들이 아무리 공정을 내세운다 해도 이를 미국식 능력주의라고 부르기는 곤란하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착취와 노동을 통해 스톡옵션을 획득한다거나 혹은 더 높은 몸값과 대우를 찾아 끊임없이 이직하는 삶을 하나의 표준으로 본다. 이에 비해 10~15%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한’ 혹은 ‘정의로운’ 결과는 ‘시험 합격으로 인생역전한 뒤엔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능력주의가 아니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른다. 10~15% 청년들은 역설적으로 ‘공정’을 부르짖지만, 그 공정의 실질적 내용은 ‘정규직의 울타리(대기업·공기업)’ ‘고용과 승급에 법적 보호를 받는 지위 획득(공무원)’ ‘연공서열제로 정년까지 꾸준히 임금 상승(대기업·공무원·공기업 공통)’ 등의 조건을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전근대 동아시아의 ‘성안 사람’으로 편입되어 ‘해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수하겠다는 것은 능력주의나 공정과 거리가 멀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나 구글의 개발자처럼 성과를 못 내면 당장 해고당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안정 지향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대개 이 ‘해자’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공정’ 요구에 대응해서 ‘공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10~15% 청년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컨대 공기업을 지방 혁신도시에 이전해봤자 시험만으로 뽑으면 결과적으로 거점대학 출신들이 그 일자리들을 독점하게 된다.

 

이 같은 ‘공정’한 진입 경쟁과 아무 상관없는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정확히는 하위 85~90%에 해당되는 노동시장 및 입시 시장에 위치한 청년들이 그렇다. 이들은 공정이란 담론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중견기업 이하 절대다수 업체들은 공채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 정확히는 시험을 실시할 만한 자원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업체들은 ‘사람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하고, 신입 후보자나 기존 사원에 대한 평가체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근속이 올라간다고 임금이 상승하지도 않는다. 요즘 노동정책의 이슈 중 하나인 직무급을 받지도 않는다. 대개는 ‘최저임금+알파’ 수준에서 업체의 여유나 사용주의 의사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불만을 담아낼 적절한 언어가 없는 청년들

게다가 여성 노동의 경우 수도권만 벗어나면 아예 ‘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보조직이나 준전문직(어린이집 교사·간호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일자리만 즐비하고,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서비스업 계통의 사무직 일자리는 산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정규직을 뽑을 여유가 없다. 유튜브 드라마 〈좋좋소〉에 등장하는 이미나 대리의 지위마저도 그나마 수도권이니까 가능한 모델이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공정이나 능력주의 관련 담론을 아무리 읽고, 이 담론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더라도 이는 사실 85~90% 청년의 현실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사실 85~90% 청년들이 처한 하위 노동시장은 ‘원하청 차별’ ‘위험의 외주화’ ‘중소기업의 미숙한 경영’ ‘인사 청탁’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공정과 능력주의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청년들이다. 그러나 이 공간의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영세하다. 또한 각 주체가 법률 같은 공적제도보다는 개인이나 작은 집단 고유의 자의적이고 자율적인 규범에 따라 행위한다.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눈에 빤히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 서로가 서로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랬어?’라거나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태를 자조적으로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하여 공정과 능력주의란 단어가 떠돌고 있지만 그 용법은 현실과 별로 상관없이 작용한다.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공정이라는 말은 고작 상위권 학생들이 평생 걱정 없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합의인 시험을 통한 선발에 불과하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능력주의의 약속인 “박박 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성장’의 서사는 실제 합격으로 약속되는 ‘해자’의 일자리 앞에서 막히고 만다. 어쩌면 불평등의 출발은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공정함을 외치고 능력주의에 기댄다고 그 자체가 백래시이거나 그 자체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불만을 말하는 청년’들이 불만을 담아낼 적절한 언어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청년들의 발화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낙인이 불평등과 차별과 백래시 선동의 정치적 조직화를 허용한다. 그러니 우리는 개념들을 엄밀하게 작동시켜 새로운 정치를 재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범생’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말, 평론가들이 말하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의 관성적인 정의를 전복시키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

시사인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지리산 천왕굴 특정 종교 낙서 '눈살’

지리산 천왕굴에서 특정 종교를 연상케하는 낙서가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일인 데다 인력 문제 등으로 행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 비법정 탐방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천왕굴이 있다. 지난 3일 찾았던 굴 내부는 십자가 표시와 성경 문구로 훼손돼 있었다. 자연공원법상 비법정 탐방로에는 출입하면 안 되며, 자연공원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2019년 천왕굴이 훼손된 사실을 파악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칠을 벗겨내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칠이 돼 있었다.

▲ 지리산 천왕봉 인근 비법정 탐방로에 있는 천왕굴 내부가 십자가 표시와 성경 문구로 훼손돼 있다. /류민기 기자

 

경남사무소는 행위자를 찾고자 매주 토·일요일 2회 순찰해왔지만 현재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굴 입구에 줄을 쳐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행위자를 잡고자 매주 순찰을 돌고 있지만 행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건처럼 특정인 때문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며 "CCTV가 설치돼 행위자 등이 찍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류민기 기자 (idomin83@idomin.com)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장과 배치되는 탄원서와 녹취파일 공개 ‘충격’

김건희 씨의 작은할머니 김 씨 “명신이가 양 검사를 아주 꽉 쥐고 있다”

 

▲ 김건희 씨의 작은할머니 김모씨와 지인과의 통화 /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접대부설’과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을 공식 부인했으나, 김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탄원서와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탄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작은 아버지가, 녹취파일엔 최은순 씨의 작은어머니가 등장한다. 탄원서에는 김건희 씨가 2003년부터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녹취파일엔 “명신(김건희 씨 개명전 이름)이가 양 검사를 꽉 잡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 입수한 탄원서

 

지난 1일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작은아버지인 최 모씨가 작성한 탄원서와 작은어머니 김모 씨의 통화녹취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최 씨와 김 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김건희 씨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련아파트 2층에 거주할 때 같은 아파트 8층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탄원서는 2012년 최은순 씨 모녀의 고소로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유부남 검사와 동거설’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작성됐다.

▲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 입수한 탄원서

 

최 씨는 탄원서에서 “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2002년 초혼에 실패하고 대련아파트 2층에 혼자 거주하다 2003년 쯤 경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나 역시 양재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최은순은 2004년 양재택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사실을 자랑삼아 털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교육자적 양심으로 조카딸인 최은순이 정직하게 살아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잃은 최은순을 중학교에 보내고 결혼 당시에도 내가 혼주로서 부모노릇을 했다”면서 “건희도 백일이 되기 전 집안형편이 어려워져 내가 맡아 키웠다”고 주장했다. 어릴 때부터 최은순 씨 모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집안어른으로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씨는 양재택 검사와 최은순씨 가족 간의 인연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최 씨는 “양재택은 대전지검·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재직 중 이혼하고 최은순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따랐고 경기도 팔당댐 근교에 살고 있는 양 검사 모친은 최은순과 내 처(김모씨)를 초대해 친분을 나눴고 김명신을 며느리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은순은 양재택이 현직에서 물러나자 차녀 김명신을 건희라고 개명하고 2012년 3월 윤석열 검사와 혼인했다”며 “그 후 그 권력을 이용해 정대택을 구속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씨의 작은할머니 김모씨와 지인과의 통화 /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

 

최은순 씨의 작은어머니 김 모씨가 2008년 무렵 친지와 통화를 한 녹취파일에도 최 씨의 탄원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특히 통화녹취파일에서 김건희 씨는 양 검사를 통해 친척들의 궂은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실력자로 얘기되고 있다. 김 씨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한 친척과의 통화에서 양 검사 이름을 거론하며 “명신이가 요즘 논문을 쓰느라 바쁘긴 한데 직접 얘기해봐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씨는 “명신이가 양 검사를 아주 꽉 쥐고 있다. 양 검사 엄마네 집까지 명신이가 살림해주고 있다”며 두 사람의 친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친척도 “우리 얘들도 양 검사를 알고 있긴 하더라구. 양검사가 타고 다니던 그랜저도 (김건희한테)줬다고 하더만”이라며 화답했다.

 

작은 어머니 김 씨의 통화와 남편 최 씨의 탄원서를 종합하면 김건희 씨는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만난 양재택 검사의 모친 집 살림까지 해줄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은순 씨는 2011년 5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양검사와는 ‘라마다 르네상스 조회장’ 소개로 서로 가족까리 잘 알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고 딸이 조회장 소개로 2년간 교제하는 남자(윤석열)가 있다”며 양 검사와의 불륜설을 부인한바 있다.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이 딸에게 윤 전 총장을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김건희 씨도 지난달 30일 신생 매체인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쥴리였다면 쥴리를 기억하는 분이 나올 것이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한바 있다.

 

하지만 과거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최 씨 부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당시 유부남이었던 양재택 검사와 특별한 인연을 인정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김건희 씨가 사용하는 2개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심혁 rkdtjdn10@kgnews.co.kr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최근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도운 미담이, ‘성추행 우려 때문에 남성들이 외면한 사건’으로 왜곡 보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확인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젠더갈등이 불거지고, 언론이 이를 각색하면서 공론화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사실과는 별도로 남는 의문도 있습니다. 위급한 이성을 돕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궁금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보니>팀이 팩트체크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얻은 자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 법무법인 온세상 설현섭 변호사 인터뷰

질문) 개방된 공간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줄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행위로 고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개방된 공간에서 여성을 도와주는 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가 없을 때’ CCTV나 증인이 없는데 피해 여성이 호소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지하철같이 개방된 공간이고 승객이 주변에 있고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다 멀쩡히 있는 곳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줄 때, 다소 여성을 도와주면서 신체 접촉이 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질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그렇죠. 그리고 선의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고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 화장실에서 취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화장실에는 당사자들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가령 여성이 쓰러졌고,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화장실을 뛰쳐 나와서 주인이나 근처 사람을 데리고 다시 구조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불문명한 상태’에서 남자가 도와준다고 일으켜 세우거나 업는다거나 하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신고를 하면 이 남자가 선의로 이 여자를 도왔는지 아니면 악의로 신체 접촉을 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면 피해 여성이 느낀 걸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거고요.

 

질문)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더 일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는건가요?

답변) 재판 진행이나 판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 있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유죄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질문) 실제로 대전 사건(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술취한 여성을 남성이 부축해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1심에서 무죄판결) 같은 경우 1심 무죄 났지만, 길에 쓰러져있는 여성을 구하다가 성추행 고발당해서 유죄 받은 사건이 있는지요?

답변) 제가 진행한 사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는 추운 겨울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여자를 도와준답시고 여자를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끝까지 선의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를 들쳐업는 순간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질문) 업는 순간부터?

답변) 왜냐면 그 여자는 술 마셔서 길에 쓰러져 있는 것만 자기가 용인을 했지,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들쳐업거나 내 몸에 손을 대는 것까지 용인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119나 112에 신고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자기 선에서 구조 조치를 하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질문) 피해자가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도 좀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답변)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대전 음식점 같은 경우도 술 취한 여성이 단순히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 정도면 당연히 119에 신고하든지 나와서 주인을 데리고 들어가든지 해야하고. 이 여자가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에 피가 많이 난다’, ‘도저히 누가봐도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 들쳐업고 인근 병원으로 뛰어간다든지 택시나 차로 간다든지 하면 추행으로 보지는 않겠지요. 그 상황과 여자의 상태 주변의 상황, CCTV나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하철에서 누가 쓰러졌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성추행을 하겠어요 설령 성추행스러운 행위를 하더라도 성추행 고유의 그걸 가지고 하겠어요. 심폐소생술 우리가 배울 때 여자 속옷 끈을 풀어야 해요. 그걸 성추행으로 볼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여자가 거품을 물고 심폐 소생이 필요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 먹고 쓰러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법조인이든 일반인이든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불의를 못 참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받고 인식을 눈총을 받는 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도움을 줄 땐 주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지 나중에라도 내가 착한 의사로 한 행동이 어이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서로 돕고 살지 않을까요.

[알고보니] 위급환자 신체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전문가 인터뷰)

◎ 법무법인 봄온 채우리 변호사 인터뷰

질문) ‘쓰러진 여성 도와주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지하철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여성을 도와줄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답변)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은 개방된 공간에서 벌어졌고 지하철의 경우 다수의 목격자나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때문에 단순히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도우려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의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 실제로 지난 달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형사 고발 당하고, 이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다가,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건가요?

답변) 우리 법원은 강제 추행죄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오해나 불안감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요. 우리 사회의 인간애가 이런 일로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선의로 도와줬다고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네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질문) 다른 기사 보니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일 시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나는 도와주려 했던거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다보니 우리사회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경계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공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강제 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지 않은 공간,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이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제3자’와 함께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mbc 전준홍

 

쟁의·투쟁에 절레절레…MZ, 전투적 노동운동 판 뒤집는다

편집자주] MZ세대가 노동운동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MZ세대들은 투쟁 중심의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대신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처우 개선에 주력하며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위단체 가입보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MZ세대의 노조. 노동운동에 새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민노총 주말 집회도 비판…'MZ세대' 노조는 달랐다

쟁의·투쟁에 절레절레…MZ, 전투적 노동운동 판 뒤집는다

이건우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조 위원장 29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31세.

김한엽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위원장 34세.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위원장 33세.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사무 연구직 노조 대표자들의 프로필이다. 이들은 올해 초 주요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를 별도로 설립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에서도 예의주시한다. 무엇보다 입사 5년차 내외 사무·연구직 직장인들이 중심에 선 노동운동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경사노위도 이들을 공식적으로 'MZ세대(Millennials and Gen Z, 1980년 이후~2000년대초 출생한 20~30대) 노조' 라고 언급했다.

 

MZ세대 노조를 이끄는 이들의 특징은 우선 이번 노조설립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과 함께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한 손보영 노무사(대상 노무법인)는 "지금까지 기성세대의 노동운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한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MZ세대의 노동운동을 이끄는 이들은 이런 학생운동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손 노무사는 "청년 사무·연구직 노조 대표들을 보면 대부분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 자유롭고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공정함이나 합리적인 기준이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점을 느끼고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산직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점도 이들의 특징이다. 입사 4년차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유준환 위원장은 "LG전자 내부에선 그간 사무·연구직들이 쌓여왔던 불만들이 많았다"며 "생산직 노조 중심으로만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그 누구도 사무·연구직을 대변해줄 수가 없었고, 그만큼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사이에 불신이 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한엽 위원장은 "사무직들 사이에 생산직 조합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란 의문이 있다"면서 "생산직 노조가 자신들의 조합원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사무·연구직까지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 목소리 내주기 어려워"…높은 사회적 비용 감내하는 노조운동에 회의적

실제로 지난달 25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을 만난 청년 사무·연구직 대표들은 생산직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은 "현재 사무·연구직은 생산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며 "사무·연구직은 기업의 고용전략에 따라 40대 초중반에 퇴사한다. 구조적으로 청년이 노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 가입에 소극적인 점도 이번 MZ세대 노동운동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지회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창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급단체 가입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우리와 회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 논의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기습집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도 "민노총이나 한노총 등 현재 상위단체 가입에 대해선 현재 깊게 논의하지 않고 있고,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아닌 제3의 상위단체일 수 있다"며 "우리 노조는 노사간 건전한 관계를 이어갈 대화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쟁의나 투쟁으로 경영진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투쟁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사무·연구직 노조 대표들은 경사노위에서 "현시점에서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전투적 노조운동이 과연 합리적인지 회의적"이라며 "노조운동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MZ세대의 노동운동이 기존의 노동운동과 다른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노동운동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기보다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투쟁 거부 'MZ세대' 노동운동, 주류로 자리잡을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및 엄정대응 방침에도 민주노총은 Δ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Δ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 Δ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Δ최저임금 인상 Δ노조할 권리 보장, 5가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2021.7.3/뉴스1

 

MZ세대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흐름 자체가 신선하고, 기존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청년 사무·연구직 노조 대표들과 함께 대화에 참여한 손보영 노무사는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낀 점들은 많았지만 경험이 부족해 나설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엔 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기성세대의 전유물이라 여겨온 노동운동에 스스로 나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노무사는 "기성세대가 노동운동을 통해 잘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많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를 재해석해서 잘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동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지 못한 한계가 MZ세대의 사무·연구직 노조 활동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987년 이후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많은 성과도 냈지만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고, 제한된 10% 이내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 결실이 모든 곳에 스며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분야에서 말하는 '낙수효과'처럼 노동운동도 '낙수효과'가 필요한데 기존 노동운동은 사회 전반에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결국 자신의 이해만 대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는 모순이 생겼고, 사무·연구직의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넥타이 맨다고 대접받는 사회 아냐"…MZ세대 노동운동 사회적 메시지 없인 한계

사무·연구직인 화이트컬러와 생산직인 블루컬러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면서 자연스럽게 MZ세대의 노조설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MZ세대의 노동운동을 "이제 더 이상 넥타이 맨다고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정 교수는 "예전엔 사무·연구직들이 노동운동이나 노조 설립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젠 노조가 있는 회사 내에선 생산직의 영향력이 사무·연구직보다 크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무·연구직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세대가 강조하는 공정성이 노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MZ세대의 노동운동은 기존 기성세대의 인적대체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MZ세대는 특히 자기 노력이나 실력에 맞춘 보상 등을 노조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 사무·연구직이 자신만을 위한 임금상승이나 복지실현 등에만 머무른다면 한계도 분명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무·연구직 노동운동이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독자적이고 일관적인 정책방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떤 노동운동이든 그들 세대의 이익을 기초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이기적인 형태로만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도 "노조는 이익집단 만은 아니다"라면서 "임금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없이 실리만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머니투데이/이창명 기자

 

세월거미-민노충은 극단의 사회악 멸종되어야 할 관종들이지

하얀송골매-현실성에 맞는 올바른 노조 활동을 기대 합니다.

회사는 적자 나더라도 내 밥그릇 챙기는 기존 노조와 확연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Marco-MZ세대가 사무직만 있나? 또 사무직의 불만은 MZ세대여서인가? 생산직에 있는 MZ세대 얘기는 들어봤는가? 어설프게 사무직 노조와 MZ세대를 엮어서 얼기설기 글만 쓴다고 기사인가? 게으르기 짝이 없는 기사네요.

 

"범죄행위" vs "깊은유감"... 박형준 '불법사찰·요즈마 의혹' 놓고 공방 가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시민단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市 "불신 조장"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과 요즈마 펀드 의혹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시장 임기를 채우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초까지 수사를 피해가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MB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시기 자행된 국정원 불법사찰은 정치인을 포함해 민간인을 '작전 대상'으로 보면서 피해 범위가 광범위했다"며 "이는 국가권력기구를 통해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요즈마 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박시장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박 시장은 후보 시절 펀드 투자회사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1조2000억원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 50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방송 토론에서 요즈마그룹이 4조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단히 큰 스타트업 펀드로 시장으로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요즈마코리아가 투자 능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대단한 공약인 양 선전했고, 시장이 되고 첫 주요 업무로 요즈마그룹과의 펀드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6일 한 언론 보도에서 요즈마그룹 홍콩지사, 싱가포르지사가 실체가 없으며, 요즈마그룹 펀드는 이스라엘 국책사업으로 1993년부터 5년간 운영했지만 이후 민영화되면서 2013년 모든 펀드를 청산했고 본사 직원도 3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즈마 편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이자 부산시정 농단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거짓말, 비리 의혹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사법당국은 박 시장의 불법사찰 개입과 요즈마 펀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외 투자협약 체결 후 상호 구체적 이행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와 이를 마치 사실인 양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재정적 지원이나 의무부담은 없으며 부산의 창업 기업을 위해 요즈마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조항으로 구성됐다"며 "시 예산은 최소화하고 창업 기업들에게는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향후 기업 성장과 함께 예산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의향 단계에서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왜곡과 의혹 제기는 결국 많은 잠재 투자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고 싶은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송영길, '불법사찰 관여 부인' 박형준 민주당 차원 고발 지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4대강 반대 단체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박 시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불법사찰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단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이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송영길 대표가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MBC가 확인해 보도한 국정원 감찰 보고서엔 2009년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고서를 여야 위원들에게 열람해, 내용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측은 "첩보성 문서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C

 

새마을운동 뿌리 박정희 친일만주, 농업공동체 파괴했다

[기고]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세미나, 유신체제와 한 몸이었던 새마을운동, 이젠 끝낼 때

기후변화시대에 마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생활기초단위로서의 마을이 건강해야 국토와 지구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 한국현대사에서 ‘마을’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들어 지구촌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도처에서 생기고 있는데, 새마을운동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구촌에서 본받을 만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우리끼리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언젠가 바로 잡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덮어두고 있는 편인데,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다.

 

집안 체면이 있지, 손님들께 내놓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다. 평소 새마을운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이 지난 6월29일, 서울 정동에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상임대표 우희종) 주최로 세미나를 가졌다. 제목은 <새마을운동의 진실, 그리고 의문>이다. 본고는 이를 취재한 것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민웅 (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마을이 곧 미래’라는 말이 있다. 민주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마을 운동의 전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는 상반되는 존재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 내세우는 것은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였는데, 실상은 어떠하였는지 역사적 경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유럽의 인클로우저 무브먼트가 봉건적 농총공동체를 해체하고 부랑자를 비롯해서 저임 노동생산력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그 농촌공동체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산업화전략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할 시기에 그 모순을 은폐하고 이들의 불만을 시혜적 지원과 의식개혁을 통한 자생구조 만들기라는 방식으로 호도했던 것이 새마을운동이다”라고 그 본질을 설파한다.

 

▲ 6월29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모습. 김민웅 교수가 서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원영 교수 제공

 

새마을운동의 뿌리는 일제의 만몽개척이민사업

기실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촛불정권 조차 비호해주고 있는, 군사정권시절 형성된 국가동원체제 이데올로기 사업이자 토건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1973년 1월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10월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10월유신’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박정희의 말이 아니더라도 유신시대는 곧 새마을운동의 시대였다. 김 교수는 그 뿌리가 일제강점기의 만주에 있음을 지적한다.

 

김민웅 교수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운동은 국가총동원체제의 정체성을 가졌고, 일제의 1930년 만주침략 이후 본격화되었던 일제의 만주 프로젝트의 유사품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교육현장이 일제 강점기의 ‘민족개조론’개정판이었던 것처럼. 일제는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와 가속화된 파시즘 정치로 피폐해지고 있던 일본 농촌의 문제를 외부로 돌려 이른바 ‘만몽(滿蒙)개척이민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만주군 장교로 있으면서 이 과정을 몸소 경험한 박정희와 그의 만주인맥은 바로 이 정치프로그램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촌 재활전략으로 적용했다. 당연히 파시즘적 총동원체제로 추진했던 것은 필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황연수 동아대 명예교수(경제학)은 한국현대사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황 명예교수는 “초창기와는 달리 1973년 이후 추진된 새마을사업은 유신정권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새롭게 명명해 추진한 것들이 많았다. 실적위주의 과당경쟁도 있었다. 어쨌건 새마을운동이 농민들의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자극하여 농촌의 외형적 모습을 일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기초로 하면서도 농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반강제로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1971～78년 사이 새마을운동에 투하된 총투자액(1971년 불변가격 기준)은 8천 400억 원이었는데, 그 중 정부투자는 전체의 27.5%인데 비해 주민부담은 71.4%나 차지하였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소득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겉치장에 주력함으로써 과중한 농민부담과 소비성 조장으로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농가부채가 급증했다. 1978년 이후 급진적인 ‘개방농정’으로의 전환에 따른 가격파동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농민피해 때문에 정부와 농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농민운동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기 이전부터 새마을운동은 급속도로 농민적 지지기반을 잃고 추동력을 상실했다. 실제로 당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가 5.7%, ‘다소 성과가 있었다’가 21.7%, ‘전혀 성과가 없었다’가46.7%, ‘모르겠다’가 25.9%였다”라고 했다.

 

▲ 새마을운동은 전통적 마을공동체 정신을 변질시켜 유신체제의 몸통이자 하수인이 되었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성과가 없었던 새마을운동

 

이런 신뢰추락이 작동하였는지 1979년에 유신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어서 황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최문성의 주장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독점자본의 이해관철과 농촌 전반의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갖고서 농촌을 행정적으로 조직하면서 농민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봉건적 온정주의적 이념(근면·자조·협동)을 전파하면서 일면 수직적 이데올로기(충효 등)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국가정책의 충실한 수행 기제로서 ‘대항농민운동(Counter Peasant Movement)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토론에 나선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해오던 인사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한국 농촌 현실과 농민운동에 대한 재구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전근대의 소농 사회, 마을공동체 사회였다. 리동 농협운동과 구판장 설립 운동부터 신협운동 등 청장년들의 다양한 풀뿌리 자립자치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청년 백기완의 나무심기 운동도 그 한 예다. 민족경제론의 박현채 그리고 원주의 장일순 그룹은 지학순 주교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 신협운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풀뿌리 자립자치의 민간 마을공동체운동은 박정희 쿠데타 이후 탄압을 받았다. 게다가 압축성장의 급격한 자본주의 산업화와 함께 소멸되어 가고 말았다. 박정희는 농협법을 제정해 리동 농협운동을 흡수하고 농협을 관변단체로 만들어 버린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은 농협 임원을 일제강점기 친일파들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마을공동체 운동의 흐름까지 짓밟아 버리는 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이사장은 그 이유로, “구 소련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집에 식당을 만들지 않고 공동 식당만을 지었던 것도 가족이란 자유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독재정부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종교단체를 국가에 종속된 관변 종교단체로 굴복시키지 못하면 독재정부에는 균열이 생긴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불교를 완전히 총독부 관리 아래 두고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대처승 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독재를 제대로 하려면 인민의 자립자치 공간을 하나도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농민들의 자발성, 이것을 낚아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기반조직으로서 관변단체로 흡수해 버린 것이다.” 라고 갈파한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자치의 정체성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유신체제의 몸통이자 하수인으로 변질시켰다는 것.

 

이어서 토론에 나선 하승수 농본 법률센터 대표도 이와 비슷한 논평을 한다. 하 대표는 “한국의 농촌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마을자치의 전통이 있었다. 그 전통이 남아 있었기에 관주도의 하향식으로 진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이지만 주민참여라는 측면도 나타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고 주장되는 것은, 유신정권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 농촌마을의 자치력이 이룬 성과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마을자치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 내재되어 있는 풀뿌리 공동체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미리 잠식해서 관변운동으로 징발했다고 할 만하다. 한국현대사에 정통한 한홍구 교수가 새마을운동에 대해 기고한 글을 보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 구호와 각하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순박한 농민들을 감동시켰다. 땅·노동력을 조건없이 내놓았다. 장기집권을 위해 시골을 겨냥한 박정희에겐 뜻밖의 성과였다. 정부는 마을에 시멘트 나눠주고 성과를 못 내면 지원을 끊었다. 경쟁심이 불타오르면서 두레·품앗이 공동체가 깨졌다. 게다가 박정희의 공업화는 그들을 더 힘들게만 만들었다.” 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기록에 보면, 새마을운동은 1970년 정부가 전국 3만5000개 마을에 각각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연이 재미있다. 당시 박정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던 쌍용시멘트 김성곤(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의 호소로 ‘남아도는 시멘트를 부진한 새마을가꾸기운동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박정희의 지시라는 것.

 

그래서 2008년부터의 이명박정권의 4대강공사가 토건자본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고 한참 물의를 일으킬 때, 바로 새마을운동이 그 시초라는 말이 떠돌았다.

 

새마을운동 이전의 마을자치의 역사를 중시해야

 

하승수 대표는 계속해서 증언한다.

“박정희정권은 면·읍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다. 이전에는 면장, 읍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면의회와 읍의회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서 면·읍이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했었다. 이게 농촌지역 지방자치의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면·읍 정도의 지역을 농촌의 지방자치 단위로 하고 있다. 박정권은 이 자치를 중단시킨 것이다. 그 결과 군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는 비민주적인 내부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광풍으로 이어지면서 농촌마을을 파괴해 왔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 부활당시에서도 군(郡) 단위로 부활되면서 지금까지도 면·읍단위의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농촌마을과 소농은 홀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면·읍의 자치가 살아있다면, 한국의 농촌은 지금보다는 ‘내발적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농촌마을의 활력도 살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정권이 면·읍 단위의 지방자치를 말살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향식·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망치고 있다.”

▲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새마을운동 시찰 및 협업목장 시찰 사진. 사진=대통령기록관

 

그렇다. 과거 새마을운동 이전에 읍면단위의 자치제도가 실현되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동일 수계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적 동네단위가 리(里)이고 그위에 읍면(邑面)이 있는데, 그 정도라면 생태적 방식의 농사를 추진하는데 긴밀한 동일수계의 공동체적 자치체가 운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토양력 회복의 농사를 추구하는 기초단위로 성립되는 것이다.

 

현재의 도농통합시나 군(郡)은 통치의 단위로는 기능하겠지만 협치(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지나치게 크고 결속력이 없어서 기후위기대응에는 부적합하다. 읍면위주의 자치체가 활성화된다면, 군수는 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 명예직에 가깝도록 바뀔 것이니 읍면장이 반년씩 돌아가면서 맡거나 군의회에서 맡으면 된다. 당시의 자치 단위로 회복한다면 제대로 된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승수 대표는 이어서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한다.

 

“1970년대에 진행된 새마을 운동과 그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의 새마을운동 조직은 신군부의 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1980년 12월 13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 도시 지역에까지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등 각종 특혜를 누려왔고, 새마을 조직을 통로삼아서 지역 토호들이 지방의원으로 진출해 오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그 사례를 증언한다.

 

“특히 경북지역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금이 매년 이 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게다가 재단 운영의 투명성도 의심받고 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결산자료를 보면, 경상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약 1천억원 가까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운영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산서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9년에 8개국 34개 마을(아프리카 3개국 9개마을, 아시아 5개국 25개 마을)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 문제는 새마을운동의 정체성과 별개로 특혜와 공적 자산의 유용에 관한 것이라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건이다. 왜 이런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일까.

 

기후위기시대를 헤쳐가려면 새마을운동을 해체하고 마을자치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야

새마을운동을 돌이켜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민진의 한국현대사를 그린 소설 ‘파친코’ 첫 문장이 생각난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일까? 박승옥 이사장이 갈파한다.

 

“현재의 풍요는 미래세대와 지구호의 다른 생명체와 함께 나누어야 할 자원을 약탈한 약탈경제의 댓가다. 인간의 몸과 마을까지 상품화해 영혼까지 팔아 넘긴 극단의 마몬 경제의 결과다. 임계점을 이미 넘어 선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혁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시급한 기후위기 극복 체제로의 생태적 전환은 지금의 기득권 엘리트 정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한국의 기후정치는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밑바닥 풀뿌리 지역에서는 연대와 연합의 기후정치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근거지로서 수많은 작은 네트워크와 지역 소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동시에 들이닥칠 식량위기 앞에서 인민이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마을공동체와 농사다. 구소련이 식량문제로 망하고 국가의 식량배급 체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나마 구소련 인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차의 존재와 공동체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런던의 시민들이 독일의 공습 아래 식량 공급 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도시텃밭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 쿠바에 닥친 식량위기 상황 속에서 쿠바 인민들이 가난하지만 그대로 아사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국가의 지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텃밭을 만들어 식량 작물을 심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노아의 방주는 다름 아닌 도농 공동체와 소농의 농업사회다.”

 

기실 이런 소농의 공동체 농업사회는 지구촌의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물과 토양의 생태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떠한 위기에도 생존해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온실가스를 근원적으로 줄여가면서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민웅 교수도 기조강연내용에 이런 뜻을 담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태적 환경을 전근대로 낙인찍고 이를 폐기하는 것이 근대로 가는 길이라고 한 대목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막무가내로 지워버린 뼈아픈 역사다. 지향해야 할 마을공동체 운동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운동에 가장 선도적으로 눈을 뜬 정치인은 작고한 박원순 시장이다. 박시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자발적 환경이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무대 위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내는 방식을 주도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방정부의 하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료적 경직성과 성과주의 그리고 마을 운동의 주체 형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젠 지구위기 대응의 근거지를 마을 단위로 새롭게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멸종의 재앙 앞에서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 소득증대니 하는 수준이 아닌, 지구촌 살리기의 너무나 중요한 근거지의 확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공공성 확보, 공공재 커먼스의 확대를 이루기 위한 근거지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우리의 미래 프로그램의 기조가 아닐까.”

 

그렇다. 유신체제와 한 몸이었던 새마을운동, 이젠 끝낼 때가 되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전파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건 독재적 민중동원체제를 전파하는 것이요 토건부패의 메카니즘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젠 중단시키고 없애야 한다. 민족이 물려온 풀뿌리 마을공동체 정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media@mediatoday.co.kr

 

지역언론, 많이 읽히는 것보다 신뢰도부터 높여야

[우리동네 저널리즘] 로이터 저널리즘 조사에 담긴 지역언론의 과제

‘로이터 조사’하면 사람들은 올해도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전 세계 꼴찌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성적표’ 정도로만 떠올린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 조사 안에 지역언론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열린 방통위 공청회에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세계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신뢰도'와 '지역뉴스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거의 최하위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뉴스에 그렇게나 관심이 없다니… 지역방송 피디로 살아온 나는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영문 보고서 원문을 찾아봤다. 때마침 갓 나온 최근 조사가 있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온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이번에 대상국가를 6개 늘려 46개국 9만2372명(한국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총 2006명의 한국인에게 ‘지난주에 포털 등 온라인 매체 말고 어떤 오프라인 매체(TV, 라디오, 신문)를 통해 뉴스를 접했는지’를 물어본 ‘매체별 뉴스이용’ 항목에서 지역 신문은 KBS, 조선일보 등 16개 오프라인 매체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KBS(47%) 등 TV방송이 1위부터 9위까지 조선일보(18%) 등 중앙지들이 10위부터 15위까지 기록한 가운데 지역신문 이용률은 8%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뉴스 신뢰도’ 였다. 지역 신문에 대해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이는 조선일보, 경향신문과 함께 15개 신문방송 가운데 공동 꼴찌수준이었다.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다 이용률까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지역 언론의 현실이었다.

▲주요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한국). 그래프=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랐다. 총 2004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 결과 일본 지역신문은 NHK 방송, 아사히 신문 등 16개 일본의 신문방송 중 일곱번째로 높은 이용률(19%)을 보였다. 중앙지인 요미우리(13%)나 아사히 신문(9%)보다 높았다. ‘뉴스를 믿는다’고 답한 신뢰도 순위에서 1위 NHK 뉴스(60%)와 2위 니혼게이자이 신문(55%)에 이어 지역신문(54%)이 세번째로 높았다. 일본에서 지역신문은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보는 매체도 아니며 무엇보다 ‘믿고 보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해보자면 우선 ‘지역뉴스에 대한 신뢰도’부터 높여야 한다. 많이 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어 내놓는 것이다. 매체 이용률은 뉴스 품질만 높여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 신뢰도는 뉴스품질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면 지역뉴스의 품질을 높여 조회수보다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뉴스에 대한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할까? 나는 로이터 보고서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내 생활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연관되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한 ‘지역사회 밀착성’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일본과 같은 중앙중심적 사회에서 지역뉴스는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나 스위스처럼 지역중심 사회에서는 지역뉴스가 여전히 포털 등 온라인 매체와 맞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밀착성은 어느 정도일까. 뜻밖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밀착성은 약 63%로 일본(37%)이나 영국(48%)보다 한참 높았고 독일(64%), 노르웨이(69%)와 같은 60%대 구간에 있었다. 이런 나라들은 지역사건사고와 지역정치, 코로나19 정보를 여전히 지역언론을 통해 얻고 있다. 지방자치가 ‘분권’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언론은 이제부터 시작 아닐까? 로이터 저널리즘 보고서에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지역뉴스는 이런 것들이다.

① 코로나19에 관한 지역정보 ② 지역날씨 ③ 주택 및 부동산 정보 ④지역경제뉴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덜 찾아본 지역뉴스는 이런 것들이다.

① 지역정치 ② 지역경제 ③ 지역교통운송정보 ④ 지역일자리 ⑤ 지역교육 ⑥ 지역생활정보

 

혹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나 유통이 달려서 덜 본 것은 아닌지, 쫄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갈 때다.

▲ 지역뉴스 이용 주제. 그래프=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

 

노광준 전 경기방송 PD media@mediatoday.co.

 

한국 언론은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언련 언론포커스] 포털뉴스, 언론을 ‘위한’ 반신뢰 시스템 핵심구조

한국언론진흥재단,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언론신뢰 지표는 대다수 시민이 ‘국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 산업의 경우 구독률과 언론사 홈페이지 방문율은 이미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다.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의 가치 차원과 물적 차원에서 모두 언론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문사 매출액은 2017년 3조7천억, 2018년 3조8천억, 2019년 3조9천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중에서 종이신문 언론사 매출이 85%를 차지한다. 여전히 주류 언론사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은 언론인의 사회 기여도와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낮게 평가하지만, 사회적 영향력(5점 척도에서 3.82)은 더 높게 인식한다. 언론인들이 뽑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언론사는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이 불신하는 언론사다. 도대체 신뢰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 언론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순된 지표는 언론에 대한 신뢰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에선 왜곡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언론, 특히 한국 신문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보수 종합지와 경제신문, 이들이 소유한 미디어는 시민으로부터 신뢰가 없이도 스스로 생존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이 반신뢰 언론 시스템들과 공모 및 협력, 그리고 공생 관계를 맺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대체시키고도 여론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미디어 플랫폼 기술 시스템과 제도적 시스템, 그리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신뢰 없는 혹은 시민의 신뢰를 무력화시키는 언론 생태계를 조직한다.

▲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반(反)신뢰 언론 시스템 기술적 진화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뉴스 서비스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술 시스템은 언론을 ‘위한’ 반신뢰 시스템의 핵심적 하부구조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포털뉴스 서비스 이용률을 보인다. 시민들이 외면한 지면과 언론사 플랫폼을 포털이 대체하면서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와 정보의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포털은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사 생명을 연장하는 디지털 혈관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이젠 스스로 독자적인 언론권력을 획득하였다. 더군다나 반신뢰 언론의 생존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포털 플랫폼은 알고리즘에 기반한 AI로 진화하면서 반신뢰 시스템은 전무후무한 기술적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반신뢰 시스템은 언론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제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유가 및 발행부수공개 제도인 ABC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신뢰 잃은 언론사의 광고와 시장 지배력을 합리화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있다. 광고주도 광고효과를 측정하는데 ABC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믿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불신 받지만,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순된, 그야말로 불신의 제도가 반신뢰 언론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공적 지원은 이런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도 심의와 중재,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불공정 관행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양성화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언론의 반신뢰 시스템을 공식화한다.

 

플랫폼 기술과 제도로 구성된 반신뢰 언론 시스템들은 정치와 자본의 유착 시스템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안정적으로 보호된다. 정치와 자본의 유착 시스템은 언론 취재와 보도 관행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검찰과 새로 출범한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서 운영되는 기자단, 당파적 이해를 반영하는 정당-언론사 간 담합적 프레임 연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기자들의 후보 캠프행, 각종 강연·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기업·기관 강매 등은 정치와 자본의 유착시스템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유착행위는 취재와 언론사 관행으로 고착화돼 예외적 상태가 아닌 안정적 시스템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시민 개입의 원천적 차단

이러한 반신뢰 언론 시스템 작동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들 시스템에서 시민 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사실이다.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최근엔 AI와 관련한 알고리즘검토위원회), ABC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자단 등은 ‘자율’, ‘독립’, ‘언론자유’ 불가침 영역으로 표시하면서 일반 시민을 배제된 채 오로지 언론 전문가와 정치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중립적 시민사회가 차지해왔다. 시민의 신뢰를 위한 언론 시스템이 시민을 배제하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에서 반신뢰 언론 시스템이 완성되는 형국이다.

 

이젠 반신뢰 언론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신뢰 없이 생존하며 번영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언론은 존재할 수 없거나 주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신뢰 언론 시스템에 대한 정부, 입법 및 사법기구의 개입을 통해 개혁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러한 개혁과정에 참여해 스스로도 포털 등 각각의 반신뢰 언론 시스템에 대한 묵인 및 암묵적 공모와 관련된 행위를 중단, 감시, 비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시스템을 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

채영길 민언련 정책위원·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장기표 아내 조무하 “민주화운동이 훈장? 보상금 신청하라니 쪽팔렸다”

[아무튼, 주말] 거리의 혁명가 장기표와 45년 산 여인

조무하가 말하는 ‘바보 장기표’

지난달 14일, 서울대 교수회관 앞 노천카페에서 만난 조무하·장기표 부부. 조무하는 “여름옷이 없어 오랜만에 원피스를 한 벌 사 입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편에 대해서는 “이젠 화도 안 난다”고 했다. 그동안 선거는 지지자들의 자원봉사로 치러왔다.

이날도 손형기 전 TV조선 시사제작국 에디터가 ‘장기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조무하는 장기표의 아내다. 스물여섯 살, 수배 중이던 ‘거리의 혁명가’를 만나 45년을 살았다. 왕십리 중앙시장 다방에서 결혼을 서약한 지 석 달 만에 구속된 남편은 10년의 도피, 10년의 옥살이를 반복했고, 꽃 같던 여인은 남편 옥바라지에 두 딸 키워내느라 손에 매니큐어 한번 발라볼 틈 없이 나이를 먹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남편에게 죽이라도 먹이려 찾아갔던 날을 기억한다. 그를 빤히 쳐다보던 형사과장이 말했다. “이제 보니 장기표가 호랑이 등에 업혀서 사는 거였네. 부인을 보니 알겠네.”

 

전태일 분신, 민청학련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민주화 운동 한복판에서 남편 못지않은 수난과 고초를 겪었으나, 정작 조무하는 담담했다. “옛날엔 내가 특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 알겠더라구요. 누구나 다 특별하게 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우리 못지않게 산전수전 겪으며 저마다의 인생을 치열하게 산다는 걸.” 10억원에 달한다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부한 이유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건 남편 장기표뿐이다. 재야의 ‘동지’였던 이부영·김근태·이재오·김문수는 제도권에 들어가 명성과 권력을 누렸는데, 장기표는 “내가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안 되는 길’로만 골라서 갔다. 창당과 출마를 거듭했다 실패한 것만 일곱 번. 거덜날 살림도 없지만 논술 교사로, 문화센터 강사로 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내는 선거철만 돌아오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남들은 영원한 재야, 천연기념물 이러면서 존경한다는데, 제가 볼 땐 그냥 바보예요, 바보(웃음).”

 

남편 모교이자, 자택 근처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앞에서 조무하(71)·장기표(76) 부부를 만났다. 장기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20일 전이다. 이달 5일, 남편의 느닷없는 출마 선언에 전화로 다시 만난 조무하는 “이젠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며 웃었다. “청룡열차가 정해진 목표도 없는데 점점 끝을 향해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교사 출신의 강직한 성품을 지닌 아내 앞에서 장기표는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앉아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문통과 더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약자의 편에 서는 점’으로 꼽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이 약자의 편에 서는 경우는 자신들 가진 것이 침해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 장기표는 다르다. 그의 삶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지일관된 노력의 연속이었다. 취할 수 있는 무수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소위 ‘안 되는 길’만 고집함으로써,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동지들을 잃었다.

 

-작년 총선 때 정연두 서울시립대 교수가 경남 김해로 출마한 장기표를 지지하며 올린 글이 화제였다. ‘안 되는 길’ 고집하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장기표(이하 장): “안 되는 길을 고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어릴 때부터의 일념,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믿어서다. 사람들은 내가 민중·민주·정의·노동 같은 거창한 가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의 행복 때문이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 구원이듯 민주화운동이 내겐 신앙이었다.”

 

조무하(이하 조): “아유, 그럼 혼자 살았어야지(웃음).”

-아내와 두 딸의 삶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 “이 양반은 자기 이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관철하려는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소설책이나 보며 편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맞으니 참 힘들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참고 사셨나.

조: “저 양반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꼭 나쁜 일은 아니니까. 많은 이가 ‘장기표는 참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 사람 참 바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도 바보같이 살자, 했다. 다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조무하가 없었으면 오늘의 장기표도 없었겠다.

조: “이이는 평생 여성들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다. 어머니, 형수, 그리고 두 딸들까지. 수배돼 도망 다닐 때도 그 집 여성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 세월이 기니 우리가 모르는 도움의 손길도 많았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 우리 때문에 곤욕을 치른 분들도 계시더라. 죄송할 뿐이다.”

 

-둘이 동시에 감옥에 간 시기도 있었다.

조: “처음엔 남편이 재판받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48시간 유치장에 갇혔다. 6~7년 뒤엔 아예 구속돼 넉 달인가 집을 비웠다. 큰애가 6학년이었는데, 우리가 구속돼 있을 때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 나중에 들으니 엄마 아빠가 힘든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지금도 마음 아픈 기억이다.”

 

-딸들은 어떤 일을 하나?

조: “둘 다 박사 후 과정이다. 큰애는 과학사회학, 작은애는 국제정치. 장 선생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 자립심이다(웃음). 어디다 내놔도 제 밥벌이는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허리띠 졸라매고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교사 생활을 했더라.

조: “수배당해 도망 다니는 남자 뒷바라지 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5·18광주민주항쟁 터지고 남편과 함께 도피할 상황이 되면서는 학교도 그만둬야 했다. 이후로는 아이들 교습소, 논술 교사, 온갖 문화센터를 전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살지 않았을까.

조: “신청 서류를 써 내라는데 구차하더라. 솔직히 쪽팔렸다. 나는 외국 정상들이 무명 용사들 묘에 헌화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치열하게 고생하며 산다. 무슨 특별법, 이런 걸 자꾸 만드는데 그들은 자존심도 없는 건가.”

 

-그래도 미련이 남을 것 같다.

조: “처음 보상금을 준다고 한 게 1995년 김영삼 정부 땐데, 젊어서 그랬나, 그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 줄 몰랐다, 하하!”

장: “받아도 되는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다.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 안 받은 거지.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했다고 보상을?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더라.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파렴치한 짓이다.”

 

사진기자가 “두 분이 살짝 손을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하자, 아내가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요” 해서 웃음이 터졌다. 이들 부부는 25평 아파트에서 한 달 수입 95만원과 얼마간의 연금으로 산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세상이 다 나를 칭송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칭송은 내게 헛된 것이며, 세상 사람이 다 당신에게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비길 수 있겠소?

 

-이 명문이 적힌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가 1988년 출판됐다. 책이 나왔을 때 저자인 장기표는 감옥에 있었다는데, 지금도 이 마음, 변함 없으신가.

장: “물론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장기표가 훌륭하다 해도 집사람이 ‘당신은 형편없어’ 하면 완전히 황이지, 하하!”

 

조: “그 당시엔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린다(웃음).”

-수배 중으로 쫓겨 다니던 남자가 왜 좋으셨나?

 

조: “도망 다니는 형편인데도 그 집 어르신들 챙기는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더라. 빨래, 설거지 등 숨어 있는 그 집 살림살이를 도맡아했다. 그때 내가 프랑스 68운동, 시몬느 베이유, 창비 책들을 한창 읽을 때라 되지도 않는 정의감이 있었고(웃음).”

 

-왕십리 중앙시장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놓고 결혼했다는 게 사실인가.

장: “둘 다 커피를 좋아해서. 그날 날씨가 참 좋았다.”

조: “측은지심이었던 것 같다. 도망 다니는 처지이니 사랑도, 돈 버는 여자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웃음).”

 

-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가 당시 운동권 남녀들의 연애 교본이었다고 하더라.

장: “교도소에서 이불 덮어쓰고 쓴 책이다. 도망 다닐 때 날 숨겨준 집의 따님이 결혼을 한다는데 선물할 게 딱히 없어서 사랑학을 써봤다. 사랑의 자기 구원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사랑받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이다. 예수가 설파한 사랑의 본질도 그것이다.”

 

-종교가 기독교인가?

조: “신자는 아니지만, 이이가 감옥에 있을 때 둘이서 매일 한 장씩 신약성경을 읽어나갔다. 밤 10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은 교도소에서, 나는 바깥에서. 성경 구절도 좋지만 장 선생의 해석이 참 좋았다. 그런 건 인정한다(웃음).”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나?

조: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백합도 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너희들한테 안 주겠느냐 하는 말씀. 너무 힘이 되고 고맙더라. 요즘은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으로 산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나.

조: “구속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양반 선거 출마했을 때. 그럴 땐 도서관에 가서 온갖 수기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들이 쓴 책을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책을 전혀 이해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도 있다(웃음).”

 

-득도의 경지에 올랐을 것 같다.

조: “장 선생이 사상가네, 경세가네 해서 책을 많이 냈는데 언제부턴가는 내가 더 책을 많이 읽으니 요즘은 (남편이) 아래로 보인다(웃음).”

장: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며 살게 된 거지.”

조: “봐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하하!”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정에 선 장기표(왼쪽 둘째)와 조영래(맨 오른쪽).

 

＃ 장기표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내게 물을 때면 나는 한마디로 “그는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는 어부의 노래를 그는 알지 못한다. 세상이 다 취해도 홀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그의 병이요, 그의 죄이다.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장기표는 무슨 죄가 그리 많은가’란 제목으로 조영래가 쓴 칼럼이 지금도 회자된다.

장: “난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다. 대학 들어와 1학기를 마쳤는데, 여기 다녀서는 세상을 못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농군학교에 갈까도 생각했는데 근검절약만 강조하니 이 또한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번 위인 조영래가 찾아왔다. ‘장형, 학교 그만두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하더라. 내가 사는 법률연구원(고시원)과 조영래 집을 오가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다.”

 

-왜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었나?

장: “지독한 가난에 대한 분노. 장리쌀을 아나? 춘궁기에 쌀 한 가마 빌리면 추수기에 한 가마 반을 갚는 것인데, 그걸 못 갚아 우리 집을 비롯한 빈농들은 가난에 몸부림쳤다.”

 

-운동권인데 군대, 아니 월남전까지 다녀왔더라.

장: “어릴 때부터 군대 기피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전쟁 직후라 더 그랬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다. 67년에 베트남 파병 부대로 입대했다. 차출이 왔는데 3000원을 주면 안 갈 수 있었다. 그것도 싫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고 나로서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위험한 상황도 많았을 것 같다.

장: “구정 대공세 때 한국군이 많이 죽었다. 고엽제도 엄청나게 쏴서 밀림이 단풍이 들 정도였다. 그땐 그게 병이 된다는 걸 몰라 정글화 신고 물 웅덩이에 들어가 첨벙거렸다. 더우니까.”

 

조: “난 저이가 고엽제 환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거다(웃음).”

장: “살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심장이 망가진 사람도 있는데 난 운이 좋아 가려움증으로만 앓았다. 개뼈다귀를 구해서 긁고 또 긁었다. 고엽제를 앓으면서 피부병 연구도 많이 했다. 독성을 땀을 통해 뽑아내야겠다 결심하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매일 땀을 흘리며 살았다.”

 

-조영래가 쓴 대로, 가난한 농꾼의 아들이 서울법대까지 들어왔으면 육법전서 한 가지만을 의지해서 판검사로 출세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터무니없는 자존심, 타협을 모르는 지나친 강직함이 장기표의 죄’라고도 썼더라.

장: “날 보고 이상주의자라고 하는데, 난 지독한 현실주의자다.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상주의자인가? 아니다. 그야말로 현실주의자다.”

민국당을 창당했던 장기표가 2000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방문한 모습.

 

-그럼 제도권 정치로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장: “제도권에선 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사상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정연두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기표는 투사이기 전에 사상가라고 했다.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을 누구보다 열심히 모색해온 장기표는 민주시장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을 꿈꾼다”고 썼다. 장기표 사상의 핵심은 노동이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시장이 이윤 추구의 장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장기표의 이상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장: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팬데믹, 인간성 상실을 막을 수 없다.”

 

-사상가로서 이를 구현해줄 현실 정치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장: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자본가 계급은 자본가의 생각을,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건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 중에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노동자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난 ‘생활이 의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통찰력은 머리가 좋거나 책을 읽어서 얻는 게 아니다. 자기 생활이 바라야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올바른 전략이 나온다. 그것이 내가 현실 정치를 하려는 이유다.”

 

-정치인이 아니라 성직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장: “도망 다닐 때 태종사란 절에서 법명도 받고 사미계도 받았다. 천수경도 외워 독송한다. 규율 하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라 목사나 신부가 됐어도 잘했을 거다. 하지만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조: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이는 상당히 용감하다. 가슴에 책보 둘러매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딱 그런 스타일. 자기가 내린 결론에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고 회의하지 않는다(웃음).”

 

＃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이다.

-장기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장: “전태일. 제대로 배운 적 없는데도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청년이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한 몸을 버려야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것임을 일깨워준 사람이다.”

 

-박근혜에게 최순실 1명이 있다면 문재인에겐 최순실이 10명 이상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엔 전태일이 없다고도 했다.

장: “마르크스주의는 1980년 가을부터 범람했다. 주체사상은 85년부터다. 나는 운동을 1960년대 중반부터 한 사람이라 그런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신출내기 운동권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을 따르고 북한을 숭배한다. 학생들이 주장하면 우~ 따라가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면 또 우~ 따라간다. 민주노총만 해도 87년 6·29항복을 받아낸 뒤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노총이 혹독한 독재 시절 탄압받아가며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이다.”

 

-장기표가 극우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 “나는 태극기 집회에는 가지 않는다. 촛불 시위에는 매번 나갔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형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나.

장: “그렇지 않다. 구속해서도 안 되는 거였다. 사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싶다.”

 

-현 정권을 비판하면 함께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나.

장: “민주화운동을 타락시킨 건 이 정권이다. 목숨 걸고 싸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장 선생이 준 선물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조: “옥살이 끝난 뒤 이이가 처음 간 외국이 중국인데, 옥으로 된 분홍색 목걸이를 사왔더라. 그게 우리 결혼 생활에서 전무후무한 선물이다.”

 

-남편에게 준 선물은?

조: “옥바라지 하나는 정말 미친 듯이 했지. 5·3 인천 사태로 구속됐을 땐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야 교도소에서도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빠 얼굴 잊을까 봐 아이들도 자주 데리고 다녔더니 하루는 큰애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러는 거다. ‘엄마, 글쎄 내 짝은 서울구치소를 몰라’, 하하!”

 

-다시 태어나도 장기표와 결혼하시나?

조: “아유~ 안 한다. 누구와도 안 하고 혼자 살 거다. 자유롭게!”

 

아내가 보낸 엽서의 여백에 깨알 글씨로 빼곡히 답장한 편지를 책으로 묶은 것이 ‘장기표 옥중서한-새벽노래’다. ‘김대중 옥중서신'에 못지않은 진보 진영의 명저로 꼽힌다. 인터뷰 다음 날 장기표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내의 말은 살면서 처음 듣는 게 대부분이었다. 어젯밤 모처럼 둘이서 맥주 한잔 했다. 덕분이다.”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우파승리 국민운동본부 2019.01.07.

제1호 민주노총 규탄대회에 초청합니다!.

■1/10 망국적 민주노총 장기표가 고발한다!!■ 망국 10적, 제1호 민주노총 규탄대회에 초청합니다!.... 연사: 장기표. 조원룡변호사. 이 순임.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 ㅡ장기표의 '대한민국 비젼'ㅡ

 

우파승리 국민운동본부 2020.01.14

두 가지 방법으로... [장기표]

전번 김동길 박사님도 그러시더니 장기표선생의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홍사8시간 전"문 절대 임기 못채운다" 짝짝짝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구나냐스완18시간 전장기표선생님 말씀하시는거...

 

 

국경에 산다. Maesot&Myawaddy 2020.02.20

진중권 김문수 이재오 장기표의 공통점

진석사의 길을 먼저 걸은자들이 있다.김문수 이재오 장기표이다.그래도 이자들은 진석사와는 달리... 장기표 선생 말해서 뭐하랴. 이 양반은 고생은 고생대로 수구로 진영을 옮겨서도 대접을 못받고 있다. 그런데 이...

 

장기표 딸, “변절이라는 비난은 거둬주세요”

·15총선 미래통합당 경남 김해을 장기표 후보 차녀인 장보원 씨가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후보의 총선 출마 소식과 관련한 인터넷 비난 댓글에 대해 “나이가 많아서 추태라느니 변절이라는 비난은 거둬달라”며 “아빠의 신념이 모두 옳다거나 동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다만 그(장기표 후보)는 삶을 통해 한 번도 본인의 이념을 바꾼 적이 없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지도 않았다. 욕심이 있다면 아직도 청년의 열정으로 살고 계신 것이다”고 밝혔다.

 

*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엄마가 연락이 안되네. 괜찮으신거니?"

주말 오전에 이모의 카톡을 받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랑 통화를 하고서야

아빠(장기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망한 나머지 (제) 남편에게 "노욕"이라고 뱉어버렸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엄마가 두통약을 드시는 것을 그제 서야 알고서입니다.

장기표 석 자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플과 악플 중 유독 악플이 가슴에 맺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악플의 반응은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는 욕심 많은 노인네.

뒷목이 저릿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가족들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욕심인데

이들이 말하는 욕심은 뭘까.

제 아버지 장기표는

변화의 기미가 없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했고,

국민의 혈세로 보상받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랜 옥살이와 고문에 대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억원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기득권에 밀어 넣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시절 병역의 의무를 다하였고

70년대 운동권 시절부터 주사파를 질타했습니다.

보수적인 안보와 진보적인 복지 체제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를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노선은 한국 정치가 편을 가른

우파와 좌파에 맞지 않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모범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에

총선에 출마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추태라느니

변절이라는 비난은 거둬주세요.

아빠의 신념이 모두 옳다거나 동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삶을 통해 한 번도 본인의 이념을 바꾼 적이 없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아직도 청년의 열정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 승인 2020.03.27.

 

우리공화당 공식카페2020.12.21.

★민주건달, 정의팔이, 민족업자 586 운동권

‘영원한 재야’ 장기표씨는 민주화 운동을 198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 세대는 박살 나고 두들겨 맞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후 세대는 민주화를 독점하며 정의의 투사인 양한다는 것이다. “후자가...

 

우파승리 국민운동본부 2021.04.05.

장기표님 발언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준비가 시급하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영남시론] 문재인 정권이 추락해가고 있다 http://naver.me/xaPfi2l8

박근헤 대통령은 무죄일까, 장기표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장기표 씨 인터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