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철거 촉구' 1차 전국 결의대회 세종보를 다녀와서

낙동강 남지 평화롭게 보이지만 보로 인해 흐름이 정체된 왜곡된 강의 모습이다.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천막농성장 앞에서 4대강 16개 보 철거 촉구 1차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성장 앞에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환경부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환경부 북문에서 규탄대회로 이어서 진행되었다. 이날 활동가들은 금강 농성 현장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환경부 북문 앞 규탄대회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회피로 일관하는 한화진 장관에게 입장문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세종보에서 다시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만나게 될 수도

[세종보 천막 소식 62일차(24.6.29)-수질편] 담수 후 일어났던 일을 되짚어 보며

2012년 6월, 4대강 사업이 착공 3년 만에 완공되었다. 계획부터 제기된 환경문제가 증명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건설 과정에서 죽어가는 생명은 차치하더라도 담수로 일어난 일은 정말로 끔찍했다. 지금 환경부가 세종보로 강을 틀어막아서 일어날 일들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일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환경부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3개월 만인 10월 백제보 상류에서 약 15일간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담수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충청남도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을철 야간에 수온이 역전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밝히고 있다. 수온역전현상으로 물속에 용존산소가 고갈되면서 물고기가 죽은 것이다. 결국 물을 가두어 발생한 사고였다. 죽어간 생명들은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부여의 한 쓰레기장에 매립되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1년 만인 13년 여름 녹조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세종보 상류도 예외는 아니었다. 13년 8월 세종보 상류의 녹조 조사에서 찍은 사진을 어렵게 찾았다. 사진에서 보면 세종보 상류의 마리나 선착장에 녹조가 가득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 일수는 늘어나고 농도는 매년 짙어졌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수문을 개방하고 2년이 지난 2019년 수치를 보면 급격하게 녹조 수치가 95%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수문을 닫는다면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4대 강을 찬동했던 전문가들은 수문이 담수되고 다시 녹조가 발생하면, 가뭄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다는 말을 늘어놓을 것이 분명하다. 금강이 담수 되었던 6년간 강우패턴변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야지 단순히 유속감소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보수언론 역시 과거에 이런 허황된 목소리만 높였던 사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일부 수질지표를 토대로 수질악화가 되었다고 호도하는 촌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개방된 이후 녹조 걱정이 없었던 세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달하지 않고 있다. 수생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을 환경부는 이미 알고 있다.

어찌 되었든 심각하게 늘어나는 녹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제거를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했다. 최첨단 녹조제거선을 도입했고, 버블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며 버블을 만드는 기계를 설치했다. 거기에 수차 등의 기계적인 모든 방법이 금강에 도입되었다. 볏짚이나 부레옥잠 같은 생물성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었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얻은 것은 없다.

또한 수질 악화로 발생한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잦은 고장으로 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들어간 비용과 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공주보와 세종보는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세종보 해체시 B/C 값은 2.92. 100원을 투입하면 292원의 이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철거가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 많다며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 보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채 손실된 비용만 부각시키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종보 담수의 결과는 녹조라떼의 등장인 것이다. 녹조라떼가 심각했을 때는 물고기가 녹조 물에서 헤엄치는 처참한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 녹조 물을 마시는 물고기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 독성을 가지게 된 물고기의 미래는 없다. 이런 강을 정녕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실을 환경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담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를 다시 만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천막농성장을 아무 이유 없이 친 것이 아니다. 2012년부터 6년간 담수되었던 금강을 목도한 처절한 경험을 때문이다.

세종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비단강금빛프로젝트의 미래도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세종보 상류에 설치된 마리나 선착장은 완공된지 2년 만에 쓸 수 없게 되었다. 마리나 선착장에 펄이 가득 쌓이면서 배를 운영할 수조차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준설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녹조가 가득한 물에서 수상레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첨부된 기사를 참조하면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관련 기사: "물 닿으면 피부 발진, 고름... 세종보 선착장 문 닫았다" https://omn.kr/28t0g )

세종보 상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펄이 쌓이면서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가 득실거리게 됐다. 펄이 가득한 선착장은 운영조차 할 수 없었다. 마리나 선착장을 운영했던 김영준 대표는 건설한 선착장은 토사가 쌓여서 결국 쓰지 못하고 강 가운데 접안 시설을 다시 만들어 썼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종보 상류에 창궐했던 큰빗이끼벌레 역시 담수가 되면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태형동물로 흐르는 물에 살지 못하지만 고인물에 잘 자라는 큰빗이끼벌레의 특성상 담수가 시작되면 다시 만나야 한다. 악취가 심각하게 나는 태형동물을 나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흘러야 강이라는 말은 이런 위험성을 다 담고 있다. 고인물은 썩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창궐로 이어져 재앙이 되곤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은 모래와 자갈을 덮쳐 저서생물인 조개 등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공주보는 이미 지난 4월 담수 되었다. 공주보로 물을 틀어막은 보 상류는 벌써 썩은 내가 진동한다. 조류 사체가 둥둥 떠올랐다. 지난 27일 찾아간 공주보는 녹조가 옅지만 발생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완공 이후 벌어졌던 일이 공주보에선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환경부는 '탄력운영'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경호(booby96) / 오마이뉴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가장 먼저 수문을 열었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수문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와 재자연화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다. 다른 15개 보는 부분, 일시 개방했거나 거의 개방하지 못했다.

실제로 세종보를 개방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강물 체류 시간은 80% 줄었고, 유속은 80% 증가했으며, 모래밭은 41배, 수변 공간도 26배 늘어났고, 녹조는 49~98% 줄었다. 세종보를 닫았을 때 사라졌던 수달과 흰수마자, 미호종개,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해 수많은 동식물이 다시 나타났다.

정권 입맛 따라 환경과학 오염”

4대강 사업에 따른 물 환경 파괴를 둘러싼 논란은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31조원의 예산과 공공자금을 낭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파괴한 원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심 6m, 수자원 8억t, 2009년 착공, 2011년 완공,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에 적극 나서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활동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4대강 문제를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만 활용했고, 진정으로 4대강을 복원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 정부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에 발목 잡혀 있다. 오히려 정당들보다 더 높은 국민의 환경 의식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건설회사 대표로서의 성공,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공이 근거였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시민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 그대로 추진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2017년 5월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4대강 보의 개방을 지시했고,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했다. 그러나 문 정부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재자연화의 핵심 과제였던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결정은 취임 4년이 다 된 2021년 1월에야 이뤄졌다. 5개 보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만들어지지 못했다. 낙동강, 한강의 11개 보는 개방 실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보 처리 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뒤집혔다. 2022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2023년 7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평가에서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았고, 4대강 조사평가단의 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4대강 5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빌미로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강 자연성 회복’ 내용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하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댐 신설과 하천 준설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던 것이냐고 묻자 대전충남녹색연합박은영 처장이 즉각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코 무능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일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역량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 통과시켰다.

한겨레21 특집 1518호

박창제 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 

전국 강활동가 1차 결의대회 결의문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 4대강 유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우리 강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시민 300인은, 생명의 편에 서서, 강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 

지금 환경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오로지 기업과 개발의 편에 서서, 생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완화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는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기조로 삼는 물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온 국민이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자기 정권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데 골몰했고,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우리 강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까스로 4대강 16개 보 중, 2개 강 5개 보의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계승’을 주창하며 위법적으로 취소ㆍ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보 운영협의체 등 모든 거버넌스는 생략됐고, 국민들의 소리는 모조리 묵살됐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를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정권 옹위를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있다.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의 실무자들은 훈련받은 앵무새처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죽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 수하인 환경부를 패역 무도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이룰때까지 끝까지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취소 변경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 조속히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물정책이 정상화되고,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해 우리 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활동 분야가 달라 거의 동참이 어려웠던 4대강 보해체 며 낙동강 문제... 한번은 다녀와야 하겠다는  마음을 따라 나섰던 세종보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외치고 있는 활동들 . 한때 대운하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내가 보였다. 그 이후 내 삶은 많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