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기호-대구매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美 전역 베트남전 이후 최대 총기규제 시위 325 민중
국가부채 처음으로 1550조 넘어섰다 326 내일
그럼에도, #미투]①“왜 홍준표가 아니라 우리를 저격하냐”가 ‘진보’의 질문이라니 326 경향
공무원·군인연금 年100조씩 늘어···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326 중앙
김어준·유시민 도마 올린 국민TV 팟캐스트 폐지 논란 326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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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투]②‘당신이 겪은 일을 성폭행으로 느끼면 안되는 거였다’327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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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음모론 또 불지핀 KBS 330 동아
8년 만에 '천안함 사건'을 다시 꺼낸 이유 pd저널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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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마사지 서비스 본격 등장···15분에 3만~5만원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 목회가 사라졌다 33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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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변호사 공개모집..檢공세 적극 방어 파이낸셜뉴스 03.31
]‘조여옥 청문회 불출석’ 고발 건, 군 검찰 ‘무혐의’ 뒤늦게 드러나 331 경향
올바른 식당 사용법…손님도 주인도 웃는 ‘외식 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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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美 전역 베트남전 이후 최대 총기규제 시위 325 민중
워싱턴DC에만 80만 명 운집... 미국 전역 800여 곳에서 대규모 집회 동시 개최
미국 워싱턴DC 일대에서 24일(현지 시간) 80여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시위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뉴시스/Ap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시위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일제히 펼쳐졌다. 24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과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더글라스 고교 총격사건 생존 학생들이 주도한 이번 시위는 수도 워싱턴DC에서만 80만 명이 집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800회 이상의 연대 시위가 열렸다.
미국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예인, 일반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정치인들에게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목소리들이 봇물을 이뤘다.
워싱턴DC 행사는 이날 정오부터 의회 의사당 주변 무대를 중심으로 치러졌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인근의 펜실베이니아 에비뉴를 가득 채우고 조속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이 이어졌다.
엠마 곤살레스 등 총격 사건 생존 학생들을 비롯해 20명의 청소년이 연이어 연단에 올라 총기규제를 호소했다. 곤살레스는 숨진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참사 순간을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17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걸린 6분 20초에 맞춰 연설했다.연단에 등장한 또 다른 학생은 “그(정치인)들이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그저 (우리 목소리를) 듣는 체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매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더글라스 고교 합창단은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만든 자작곡 ‘샤인(shine·빛)’을 불렀고, 이어 나선 아리아나 그란데, 마일리 사이러스 등 유명가수들의 공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인근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일대를 행진하며 총기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9살짜리 손녀 욜란다 르네 킹이 깜짝 등장해 발언대에 올랐다. 욜란다는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개성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꿈을 가지셨다”며 “나는 (총기 참사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트럼프, 미 전역 시위에도 골프장으로 떠나
이날 워싱턴DC 시위 행렬은 의사당에서 2.5㎞가량 떨어진 백악관 인근까지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휴양지인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클럽으로 떠나 부재중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전역을 뒤덮은 이 행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DC 일대에서 24일(현지 시간) 80여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시위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다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보장)를 행사하는 용감한 젊은 미국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워싱턴DC는 물론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주요 도시의 800여 곳에서도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뉴욕 행진에는 영국의 록 밴드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AP통신은 이번 행진이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던 시위 이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년 시위라고 보도했다. 영국,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행진이 있게 한 젊은이들로 인해 큰 영감을 받았다”며 “계속해라. 여러분은 우리를 전진시키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격려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격 참사 이후 지난 20년간 200여 명의 학생이 학교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워싱턴포스트(WP)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193개 학교에서 18만7천 명의 학생이 총격 사건을 경험했다.
최근 AP통신과 여론조사업체 NORC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9%는 총기 규제법이 강화를 지지했다. 총기 참사가 빈발하면서 총기 규제 찬성률은 2013년 10월 55%, 2016년 10월 61%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부채 처음으로 1550조 넘어섰다 326 내일
연금 충당용 부채 54.3% 차지 … 연례행사 된 추경 등 재정지출용 국채발행도 영향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을 메꾸기 위한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린 영향도 있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이었다.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가 넘치면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줄었다. 1년 동안 자산이 96조4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122조70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대부분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4.3%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000억원 중 88.7%인 82조6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000억원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은 아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투]①“왜 홍준표가 아니라 우리를 저격하냐”가 ‘진보’의 질문이라니 326 경향
■‘정치적 의지’에 무관심한 정치적 “예언”
호주 출신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루스 배러클러프는 1920~198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서사를 연구한 책 <여공문학─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를 썼다. 그가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섹슈얼리티’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벗은 몸, 똥물 맞은 몸’과 같은 ‘여성노동자의 취약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냄으로써만 자신들이 ‘노동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중산층 여대생의 ‘건전’하고 ‘조신’한 섹슈얼리티를 모방하면서도 ‘정상’사회의 성적 규범을 문란케 할 ‘불온한’ 섹슈얼리티의 담지자로 여겨진 ‘여공’들의 불안한 성적 위상 등을 확인한다.
▶관련 기사-‘여공문학’ 펴낸 배러클러프와 책에 등장하는 장남수·석정남이 말하는 ‘여공문학’
▶관련 기사- [2017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책]
이 책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예속의 핵심에 ‘성폭력’이 있었음에도 당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서사들 중 ‘성폭력’에 착목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성폭력은 오직 ‘노동해방’이라는 대의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비참상’을 묘사할 때나 ‘남성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의 계기로서만 수단적이고 외설적으로 재현됐다. 혹은 아예 재현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쓴 자기서사인 ‘여공문학’은 “급속한 산업화사회의 한가운데 놓인 성폭력이 사회에 공유된 비밀”이라는 점을 누설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했던 거의 유일한 기록이었다. 공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폭력, 그에 공모하거나 저항하면서 살아남은 ‘나’의 이야기, ‘거리의 로맨스(성매매)’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는 다른 계급에 속한 남성과의 로맨스들이 당대 ‘여공문학’에는 빼곡히 적혀 있다. ‘여공문학’이 “자칫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누군가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임을 알아차리는 “민감한 독자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여공문학’은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의 가장 강렬한 주체화서사이자 “산업화시대의 외상”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일 수 있었다.
책 <여공문학> 표지
자, 이쯤 말했으면 ‘대체 미투운동이 왜 이렇게까지 들불처럼 번지는가’라는 무지하고도 무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 미투운동을 단지 할리우드에서 유래한 외래적 문화의 이식이나 ‘일부 과민한 여성들의 트집 잡기와 부화뇌동’, 정치 “공작”에 이용당하는 타율적 움직임으로 폄훼하는 주장과 “예언”들은 왜 미투운동이 각계각층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다함께 공명하는 하나의 “혁명”으로까지 이야기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 ‘예언자’들이 정말 “큰 그림” 그리는 ‘정치’에 관심 있다면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미투운동이 그런 ‘정치적 자원’으로까지 상상될 만큼 파급력 있는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었는가’여야 한다. 물론 답은 명백하다.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여성을 비롯한 성적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자 실제적 폭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것에 저항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집단적 표현이다. 이 ‘정치적 의지’에 주목하지 않은 채, 대체 어떤 ‘정치적’ “예언”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럼에도, #미투]①“왜 홍준표가 아니라 우리를 저격하냐”가 ‘진보’의 질문이라니](http://img.khan.co.kr/news/2018/03/26/l_2018032601003155000252232.jpg)
■‘성폭력에는 좌우 없다’가 답?
<여공문학>의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명확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서사에는 “성폭력이 코드화되어 있거나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노동계급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문학이 풍미한 1980년대는 물론, 노동문학 연구가 ‘한물 간 것’ ‘시효만료된 것’으로까지 여겨진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노동문학 연구사에서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 같은 주제가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꽤 오랫동안 ‘노동해방’을 외쳐온 ‘진보적’ 문학(연구)들에게 ‘성(폭력)’의 문제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최근 미투사건이 준 충격의 핵심에는 고발된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부분 ‘진보’ 진영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있다. 자연스레 ‘왜 유독 진보진영 인사에 대한 성폭력 가해 고발이 많은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쾌재를 불렀을 분들의 의도된 기억상실을 위해 짚어두겠다.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인사들의 성폭력이 미투운동과 무관하게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성누리당’이 새누리당의 무수한 별호들 중 하나였음을 모르는 이 나라 시민들은 많지 않으리라. 슬픈 것은, 이 당 인사들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져도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는 낮다.
그와 달리, ‘미투운동’이라는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 특히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밀을 폭로’하는 (그것도 ‘고발자의 실명과 얼굴 공개’로 상징되는 ‘진정성’의 표식을 가혹할 정도로 요하는) 실천양식을 수반하는 미투운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진보’ 진영 인사들의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물론 이는 여성학자 권김현영과 정희진의 지적대로 “진보진영에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기 때문”, 즉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사회의식이 높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다른 집단보다 많아서일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채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그런데 내가 이 글에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수구진영과 다른 정치적·도덕적 자의식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성평등 의제를 다뤄온 태도, 그로부터 비롯된 몰성화된 ‘진보’ 개념, 혹은 도둑맞은 ‘진보’라는 용어의 문제다. ‘진보적·민주적’이라고 자부하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가해 사실이 고발되자 크나큰 실망과 함께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성평등인식 낮기로는 보수·진보의 구분이 없다’는 범박하고도 원론적인 명제다.
특히 이 명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자의적 해석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명제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수구세력의 수준으로 ‘진보’ 진영의 정치적·도덕적 수준을 격하시키는 것임에도 그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기는커녕, 이를 ‘진보’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자기합리화와 안도의 기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나라 ‘진보’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유독 ‘진보’ 세력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평하는 ‘진보’, ‘진보’ 진영의 성평등인식에 대한 재고와 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는커녕 미투운동이 ‘진보’ 진영의 와해를 도모하는 ‘정치적 공작’에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진보’. ‘진정성 있는 진짜 미투’와 ‘공작의 대상으로 동원된 가짜 미투’를 가리는 데 혈안이 된 ‘진보’. 이런 논법이야말로 성폭력피해자 중 ‘동정 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구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지배규범을 강화시키려는 가부장적 인식론의 산물이다. 또한 이런 논법은 세월호참사 당시 ‘진짜 유가족’과 ‘가짜 유가족’을 구분함으로써 유가족이 전개하는 ‘애도공동체의 정치’를 와해시키려 했던 수구세력의 그것과도 꼭 닮았다.
여기서 상기하게 되는 것은 ‘성평등인식 없기로는 보수, 진보 구분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평등인식이 부재한 자신들을 보존하고 합리화하는 메커니즘은 보수와 진보 간에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성(정치)’을 사유해온 인식과 태도야말로 오늘날 ‘진보 정치의 젊은 기수’라고 불린 유력 대선후보의 성폭력과, 이를 ‘정치적 공작’이라는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호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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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는 왜 대중이 ‘진보’ 진영의 성폭력 가해 고발에 더 충격을 받는지, 왜 진보진영에서 성폭력 문제가 속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한 적 있다.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은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소수자정치의 갱신된 젠더감수성과 성평등인식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스스로 성찰하거나 심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혹자는 이런 답변이야말로 김어준 류의 ‘정치공작설’에 포섭되는 것이고, ‘진보진영의 도덕성과 민주화 감각이 심문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외려 핵심은 ‘성폭력에는 좌우도 없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성폭력에는 좌우도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결론은 대체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값을 가지는가. 어째서 ‘진보정치’는 유독 젠더 어젠다에서만큼은 보수세력의 수준과 ‘다르지 않음’을 겨우 확인하고 자족하는가. ‘왜 홍준표가 아니라 우리를 저격하는가’가 ‘진보’의 질문이라니 창피하지 않은가. 외려 ‘진보’라면 ‘성폭력에는 좌우도 없다’는 명제에 모멸감을 느끼며, ‘성폭력’을 둘러싼 여성대중의 정치적 의지를 ‘진보’ 진영의 어젠다로 급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시대 좌파 리버럴과 ‘진보’
최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파되는 ‘어용시민론’에서 보듯, ‘진보’ 진영은 줄곧 자신들의 역사를 끝없는 수난과 순교의 역사로 서사화하며 자신들이 늘 ‘도전받고 심문받아왔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성평등 이슈를 통해 ‘진보’ 진영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급진화한 장면은 한국 정치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운동사회 성폭력 고발 100인위 사건’ 이후에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일어났고,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한 진보정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을 오직 ‘이성애자 남성’으로만 상상하는 밴드의 노래를 선거로고송으로 내놨고, “동성애 반대한다” “(여성성소수자 인권은) 나중에”라는 성소수자 혐오발언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현재의 ‘진보적’ 정권에서 나왔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판타지를 굳이 책으로까지 써낸 분 또한 현 정권에서 숱한 ‘좌파-리버럴’ 친구들의 비호를 받으며 청와대 요직에 근무 중이다.
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치계뿐일까. 문화예술계에서도 그간 ‘진보’의 가치가 몰성적으로 구성돼왔다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지적에는 여전히 방어적이다. 예컨대, 문학권력을 경계하며 한국문학계의 진보적 미래에 대해 사려 깊게 고민해온 평론가 오길영은 <82년생 김지영>이나 <다른 사람> 같은 최근 “페미니즘 소설”들의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도식적이라고 일견 온당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이 도식적인 소설들의 대타항이자 이상향으로 상정되는 것이 언제나 ‘진보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작품의 원형’으로 추앙되는 걸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점이야말로 한국문학계의 ‘진보’ 지식인들이 지닌 ‘진보’에 대한 도식적 인식과 그것의 임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비단 이 사례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한국문학계가 지향하는 ‘진보문학’의 정수로 규정하는 문학사적 평가가 그간 어떤 도전이나 심문도 허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99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 문학연구자들은 그런 지배적 독해와 정전화에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며 ‘다른’ 독해를 제시했지만, 주류 ‘진보’ 문학사에 거의 기입된 바 없다.
산업화시대에 동원된 하층계급 노동(자)의 성격을 연구한 페미니스트 문학연구자 이진경의 저서 <서비스 이코노미─한국의 군사주의, 성노동, 이주노동>의 주된 연구대상은 개발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진보문학’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난쟁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인 성적 헌신을 감행하도록 설정된 딸 ‘영희’의 서사를 들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여성의 성적 희생은 “남성 가장의 가족에게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며, 남성적 정체성의 노동계급 전체로까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좌파민족주의에 의해 재규정된 남성중심적 민족에게까지 바쳐지는 희생”임을 구명해낸다. 그리고는 이처럼 “좌파 민족주의적 남성주의가 착취당한 노동계급 여성의 성적 노동을 프롤레타리아 민족주의적 혁명의 행위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보수적인 국가와 자본의 공모를 흐릿하게 만들면서 돕는 셈”이라고 단언한다. 이런 그의 지적은 한국 ‘진보문학’의 빛나는 성취로 간주되는 정전들의 성정치를 ‘진보’라는 개념의 허구성 혹은 탈구축의 필요성을 사유할 때 주요한 벡터로 고려할 것을 강력하고도 신랄하게 요구한다.
1977년에 개봉한 김추련·장미희 주연의 영화 <겨울여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문학사의 문제작 중 하나인 조해일의 <겨울여자>에 대해 이 책이 보여준 통찰이다. <겨울여자>에서 교양 있는 중산층 집안의 딸로 자란 ‘이화’는 한 남자대학생과의 성관계를 통해 ‘성적 각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각성의 내용은 자신의 성적 ‘포용’을 통해 한국의 지친 남성-민중을 위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진경은 <겨울여자>가 이화에게 부여한 “완전한 성적 자유에 대한 주장은, 언뜻 남자들이 그녀를 당시에 서구처럼 한국에서도 성행했던 젊은 여성의 ‘여성해방운동’ 유형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화의 성적 자유는 그녀의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 남성독자들에게 제공된 이화의 성적·도덕적·종교적 교육의 초상화는, 한국 남성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성적으로 허여하도록 각 여성을 변화시키려는, 여성독자들을 위한 사회화의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는 것이 이진경의 분석이다.
이런 통찰이 흥미로운 이유는 ‘여성에게 성적 자유를 부여하고는 그것이 한국남성의 쾌락에 복무하도록’ 서사화하는 <겨울여자>의 기획이 오늘날에도 거의 그대로 재연되는 장면들을 무수히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는 지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참칭해 착취적 성격을 띤 성(적) 관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수많은 사례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노출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간 남성정치인을 위로하라’는 기괴한 레토릭을 펼친 ‘나는꼼수다’ 집단의 ‘비키니시위’ 캠페인을 떠올리고 있다. 특히 후자는 일정한 역사적 변증법에 의해 탄생한 역사적 시민모델인 ‘좌파-리버럴’의 젠더가 ‘이성애자 남성’이라는 점, 그것이 지닌 정치적 상상의 임계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결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비키니시위론’을 펼친 당사자가 지금의 ‘미투 정국’에서 예의 그 ‘공작예언설’을 펼친 장본인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닌 이상,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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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의 진보
‘미투(나도 고발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평등인식과 젠더감수성의 결여를 은폐·합리화하고, ‘성’을 ‘진보정치’의 의제에서 기각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진보’ 진영 특유의 논리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은 역사를 거듭하며 분기·변주된다. 개발독재시대에는 ‘민족·민주·노동’ 운동의 이름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성적 자유’를 표방하는 ‘리버럴’ 레토릭과의 결합을 통해 ‘진보’ 진영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적 지배와 착취관계를 승인하고 탈정치화했다.
더구나 최근 우승열패, 적자생존, 능력지상주의 등이 정언명령으로 등장하게 된 신자유주의시대에 ‘진보’ 진영은 성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를 장착한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문법을 취하는데,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고발된 대부분의 성폭력 사례에서 ‘성관계’는 안정적인 미래와 기회를 저당 잡힌 청년여성들에게 일종의 ‘거래’의 대상으로서 ‘제안’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허위로라도 피해자들에게 ‘일자리’ ‘승진’ ‘데뷔기회’ ‘지면’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자원’ 혹은 ‘보상’을 약속해야 했고, 피해자들의 섹슈얼리티 제공 여부는 곧 그가 속한 노동현장에 대한 애착과 열정, 능력, ‘진정성’ 등에 대한 증거로 의미화되기도 했다. “꽃뱀”이나 “소파승진”처럼 여성을 ‘(공정하다고 상정되는) 시장질서를 거스르고 편법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경제동물’로 상정하는 레토릭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는 숭고하고 거창한 역사적 ‘대의명분’을 내세워 성적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자율적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임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동원되는 대상이자, 적자생존의 법칙이 강요되는 신자유주의시대에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 ‘보상’이 약속되(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는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 모든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상주의적인 레토릭이 ‘진보’의 인식론과 양립 불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결합해 상보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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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역사적으로 ‘진보’는 성적 착취와 무관한 이름이 아니었으며, 늘 당대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성적 지배와 착취를 승인하고 정당화해왔다. 물론 ‘진보’ 진영이 성정치의 구조를 탈정치화해온 오랜 관행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진보’ 진영의 유일한 문제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 구분에의 강박, 즉 (여)성 문제를 민족·민주·통일·노동해방 등의 문제에 비해 사소하게 여기는 위계화된 인식론이라고 느슨하고 불철저하게 이야기돼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진보’ 진영의 진짜 문제는 ‘성정치’의 문제를 다른 ‘주요’ 모순에 비해 ‘사소하게’ 여겨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이름으로 지배와 착취의 성정치를 동원하고 승인하기 위한 정치적·문화적·언어적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왔으며, 그러한 기획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거나 정당화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투’는 성정치의 관점에서 ‘진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획이어야 하고, 성적 지배를 묵인하고 동원함으로써 자기보존을 꾀했던 일군의 세력이 오염시킨 ‘진보’라는 이름을 탈환하는 기획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미투’는 성적 권력관계의 민주화를 약속·실천하지 않는 세력들을 ‘진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겠다는 뜻, 지금까지 지속된 ‘진보’라는 용어의 화용론적 맥락들을 재검토하고, 그 용법의 자연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진보’라는 단어에 작은따옴표를 붙인 이유다./ 오혜진(문화연구자)
공무원·군인연금 年100조씩 늘어···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326 중앙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2년 연속으로 100조원 가까이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임기 말까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연금충당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충당부채 전년보다 93조원 늘어난 845조원
공무원,군인연금 미래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국가부채 2년 연속 100조원 이상씩 늘어 1555조원
부채의 54%가 연금충당부채
계획대로 공무원 17만명 증원시 부채 증가속도 더 빨라질 듯
세수 풍년 덕택, 지난해 나라 살림은 비교적 양호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더 증액...국민 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기획재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3조2000억원(12.4%) 늘어나 845조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 수록 미래의 국민 및 국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2017 국가결산
특히 우려되는 건 최근 들어 연금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에만 해도 596조3000억원이던 연금충당부채는 이듬해 643조3000억원으로 한 차례 크게 늘어났다가 2015년 659조9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나 안정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92조원 이상 급증한 뒤 지난해 재차 93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45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642만원꼴로 부담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예상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의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따져본다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10조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당장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당분간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 국장도 “할인율은 10년 평균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당분간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임기 말인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에 대한 미래 연금 지급 추정액이 현재가치로 환산돼 연금충당부채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뽑은 공무원들의 경우 당장 올해 결산 때부터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반영된다.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국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개념이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전년(1433조1000억원)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부채 증가폭이 139조900억원에 달했던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큰 폭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도 전년(591조9000억원)대비 35조4000억원 증가한 627조4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도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38.6%로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상의 전망치(669조7000억원, 39.7%)보다 낮고 증가규모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17 국가결산
.전반적인 지난해 살림살이는 세수 풍년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다.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11조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7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1.0%에서 1.4%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2017 국가결산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계획상의 증가율 5.7%보다 더 높이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 사회구현 및 안보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안전투자 등에 투자할 것이라 애초 예상한 증가율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올해 지출 증가율 예상치인 7.1%보다 높을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 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유시민 도마 올린 국민TV 팟캐스트 폐지 논란 326미디어오늘
“근거없는 비방” vs “성역없는 비판”…국민TV 신설 프로 ‘까고 있네’ 2회 만에 폐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신설한 팟캐스트 ‘까고 있네’가 방송 2회 만에 폐지·삭제돼 내부에서 논란과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권용득(개친빠), 이순근(김만석), 최황(마가린)씨는 ‘적폐’를 주제로 ‘386세대’와 진보 진영 인사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작가 유시민씨, 방송 진행자 김어준·김용민씨, 이상호 기자 및 최승호 MBC 사장 등에 대한 비판이 담긴 콘텐츠였다.
방송 직후 조합원들은 “조합원 탈퇴 종용 방송인가요”, “조합원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된다”, “TV조선에서 만든 거 같아요” 등 크게 반발하며 ‘프로그램 폐지’라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됐고 국민TV 노사 대립 역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TV 이사회와 노조, 진행자·제작진들 입장을 종합해보면 지난 16일 프로그램 폐지 및 삭제 조치는 국민TV 이사진 판단이었다. 이사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내보낼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했다. “언론 정상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선 인사들을 객관적 사실이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심지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인격 모독과 명예 훼손까지 가했다”는 것이 이사회 입장이다.
이사진이 문제를 삼은 프로그램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지금 2~30대에게 가장 적폐라 할 수 있는 세대는 386이란 생각이 든다. 민주화운동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는 분들이 가장 나쁜 놈들.”(386세대에 대한 비판)
“대표적인 게 유시민이다. 정의롭고 맞는 말만 하는 거 같은데 다 모순이다. 유시민은 논리적이고 세력도 많다. 그게 중요한데 정말 제일 나쁜 놈이다. 정권교체가 되니까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한다. 정의당 평당원이면서 어용지식인이 말이 되나. 그리고 평당원이니까 아무 말이나 막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유시민에 대한 비판)
“김용민도 마찬가지다. ‘목사 아들 돼지’라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아무 말이나 한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말이나 하면서 잡놈처럼 살지 국회 출마는 왜 하나.(김용민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걔들이 못돼 처먹은 게 지들은 아무 말이나 하면서 누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건 그렇게 욕한다.(뉴비씨에 대한 비판)”
“서해순씨, 김광석 부인. 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언론인으로 생각 안 해요. 아! 김용민 처럼. 예. 부당 해고되고 대안언론 만들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부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팽목항 가서 막 울고, 다른 기자들 보고 ‘너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라고 야단치고 ‘참 언론인’으로 추앙 받았는데 요즘 하는 짓 보면 정말 내 후배 같았으면 죽었어요.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영화 만들고 김광석 영화 포스터에 왜 자기가 바바리를 입고 나와. 제목을 이상호라 붙이지 그랬어.”(이상호에 대한 비판)
“김어준씨도 그렇죠. 더 플랜(부정개표 다큐)인가?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음모론을 펼치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그 음모론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지요. ‘합리적 의심.’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꿰맞추는 거예요. (중략) 그 형태가 아주 자극적이고 특히 여성을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니까. 클릭수가 나오거든요.”(김어준에 대한 비판)
“최악의 언론인 시상식을 해보죠. 조선일보만큼 쓰레기 언론이 대안 언론 쪽에서는 김어준, 김용민, 이상호 등인데 좀 고민이 됐죠. 김용민은 논외로 하기로 했어요. 언론인이 아니니까.”
국민TV 이사회는 지난 23일 입장을 내어 “이사회가 업로드된 방송을 내리게 된 것은 비판의 대상이 국민TV에 우호적인 인사라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도저히 내보낼 수 없는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라며 “성역 없는 비판이라는 보호막 아래 아무 얘기나 씹어댄다고 비판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공정성이나 공적 가치는 아예 염두에도 없는 방송이었고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균형성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과 단편적 사실, 논리적 비약과 아전인수식 억지 논리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이 우리가 지향하는 언론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조합원님들과 청취자분들께 깊이 사죄하는 차원에서 제작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이사회 잘못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출연진은 이사진 입장을 ‘언론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1일 “이번 사태는 ‘제작진은 국민TV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비판하는 방송을 제작했고 경영진은 이 방송을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로 설명할 수 있다”며 “언론의 비판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국민TV를 지탱하고 있는 조합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김어준, 김용민, 유시민, 386,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어느 집단과 개인도 예외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언론은 공기(公器)다. 조합원들의 전유물이 아닐 뿐더러 이사회 사유물도 아니”라며 “이런 중학교 윤리교과서 정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언론사 경영진에게 다시 강조해야 할 상황에 노조가 표해야 할 것이 유감인지 우려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이사회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편성·편집권 독립을 명시하는 것은 정확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사회는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우려들을 제시했지만 요는 결국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는 방송을 하지 말라’, ‘회사의 수익에 반할 수 있는 방송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당한 내외부 압력에 이보다 더 정확한 사례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노동조합은 이번 이사회의 ‘만행’을 명백한 단협위반으로 인식한다”며 “이사회는 방송제작국의 편집권을 부당한 이유로 침해했고, 방송제작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TV의 존재 의무는 공정언론에 있으며 조합원들의 바람 역시 ‘성역없는 비판’과 ‘두려움없는 올곧음’을 지향하는 건강한 언론에 있음을 확신한다”며 “그러니 더 이상 조합원의 ‘의지’를 함부로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출연진들은 ‘까고 있네 임시 대피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며 대응하고 있다. 출연진들 가운데 하나인 최황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작진이 정식으로 기획서를 만들어 제작 의도나 성격을 충분히 알려 만들어낸 방송을 삭제하는 과정에 어떠한 정상적 절차나 상식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초유의 방송 삭제 사태의 중심에 ‘돈을 댄 당사자들’의 그릇된 언론관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방송국이니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제작한다면 ‘국민TV’라는 탐사선은 언젠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디어협동조합입니다’라고 중얼거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한 뒤 “물론 아직 그들에게 언론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소화할 기회는 있다. ‘까고있네’라는 방송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한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증언들
[8년 재판기록 분석] 천안함장 “북잠수정 전보받았다” 전탐장 “못받았다”-“소나로 어뢰 탐지 가능” vs “불가능”
천안함 침몰사건과 함께 천안함 재판 진행도 8년을 맞았다. 최근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의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재판이 1심과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생존장병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8년 동안 법정 취재와 함께 입수한 모든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 작전중 핵심 책임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런 감지못한 ‘소나’, “주파수탓 감지못해” “감지 가능”
우선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나(음파탐지기)는 정말 북한 잠수정(연어급 잠수정)과 어뢰를 탐지할 수 없었느냐에 대한 증언이다. 소나는 바닷속에서 잠수함정이나 어뢰로부터 전달되는 음파를 감지하는 장치로, 수중에서 적을 식별하는 핵심장비이다. (상대방에서 내는 음파를 받는 것은 ‘청음방식’이며, 천안함에서 음파를 발사해 수중물체에 접촉했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건 ‘액티브방식’이다.)
법정에 출석한 심승섭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과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은 주파수대역이 달라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적 잠수함정과 어뢰 탐지확률이 70%라고 밝혔었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순간 당직업무를 본 음탐사와 직전 당직 음탐사 모두 천안함 소나에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들은 법정에서 천안함 소나로 어뢰 탐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심승섭 전 해작사 작전처장은 지난 2011년 9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1심 법정에 출석해 “능동형 소나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어서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은 되지만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그와 다른 문제이고 당시에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처장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도 지난 2012년 6월11일 법정에 출석해 “당시 소나로는 그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이 어뢰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의 이야기는 잘못이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최 전 함장은 “전술에 나와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4월5일 발표한 보도자료 ‘사고해역(수심 및 파고 등 고려)을 기준으로 대잠초계함의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 어뢰 탐지 확률(소나체계 가동 전제)’에서 “사고 당일 기준으로 백령근햬 환경을 대입해 판단시 약 2km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천안함 소나(음파탐지)만을 담당하는 사관들은 잠수정이나 어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사고순간(2010년 3월26일 22시22분경) 음파탐지 업무를 했던 ‘음탐사(음파탐지사관)’ 김기택 하사는 2013년 12월9일 법정에 출석해 천안함 사고 당시 전파탐지 또는 음파탐지 상에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하사는 ‘천안함 소나의 장비 특성상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제원상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뢰도 탐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어진 신문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 2010년 4월5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는 다만 “수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발생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탐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이즈 때문인데, 노이즈가 없으면 탐지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
또한 같은 천안함 음탐사인 홍승현 하사는 천안함 음탐기(소나)로 잠수함과 어뢰 모두 제한적이지만 탐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홍 하사는 “그것은 화면상에 나오는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수중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역대 안에서 들린다”며 “신호는 안나오더라도 청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그 (주파수) 대역 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더 높다고 해도 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뢰의 스크루 소리는 천안함 소나 청음모드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홍 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어급 잠수정과 이른바 1번 어뢰의 접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천안함 소나에 대해 최종 책임자와 실무자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미식별 잠수정 2척 첩보 있었다” “그런 첩보 없었다”
한편, 국방부가 연어급잠수정의 근거라고 주장해온 ‘북한 해군기지 미식별 잠수정 2척’ 첩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천안함 책임자들의 말이 엇갈렸다.
최원일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원일 천안함장은 2012년 6월 출석한 법정에서 사고당일인 2010년 3월26일 아침 2함대사령부로부터 잠수함 정보를 수신했는지에 대해 “(대잠경계태세를) 상향시키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고, ‘강도가 집밖으로 나왔다, 강도가 집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정도의 문자 및 전보로 평상상태라는 취지의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어급 잠수정이 몇 척 안보인다는 정보를 전파받았다”고도 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경계태세를 상향시켜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신문에 최 전 함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평상상태라는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천안함 음탐사 홍승현 하사도 2014년 11월24일 출석한 법정에서 사고 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 어뢰 배치 정보를 전파받았느냐는 신문에 전파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하사는 “(사고) 이틀 전에 연어급 잠수정, 대동브라보급 잠수정이 미식별 됐다는 첩보는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보로” 받았으며 “당직사관으로부터 상황실로 전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그런 전파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증인은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문제는 홍 하사는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전보 철을 확인한 이후 조심하라는 전보는 없었느냐’고 김종보 변호사가 묻자 홍 하사는 “그래서 대잠경계태세 강화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최원일 함장은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음탐사만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이다.
그러나 전탐사(전파탐지사관)은 법정에서 잠수정 배치 얘기 자체를 전파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아예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다.
천안함 전탐사였던 김수길 상사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김 상사는 지난 2014년 10월27일 출석해 ‘사고 전에 연어급 잠수정이 배치됐다는 얘기를 전파받았느냐’는 김남주 변호사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의 어뢰 실전 배치, CHT-02D(1번어뢰) 실전배치 등에 대해서도 없다고 증언했다. 사고 전 정보계통을 통해 전파받은 북한 동향이 무엇이었느냐는 신문에 김수길 상사는 “아무 동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소나가 잠수정이나 어뢰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인지, 아예 없었던 것인지 의문을 낳는 것일 뿐 아니라, 적잠수함 2척이 미식별됐다는 첩보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불분명하게 만드는 증언들이다.
▲ 천안함 함수의 선저에 장착된 소나(음파탐지기).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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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킹만 조작 -천안함은 이명박 범죄자가 만든 사기다. 명명백백 진상조사를 해야, 다시는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냐냐냥 -천암함 침몰하자 마자 그날 국방부에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다 정정하고 조사단도 편성중인데 국정원이 폭침가능성과 상반되는 증언하는 증인들 협박해 침묵시키거나 말 바꾸게 하고 처음부터 결론 먼저 내놓고 짜 맞추기 하는게 여실하지 않았나? 아니나 다를까 조사단은 적당히 시간만 끌다 다른 가능성들 전부 부정하고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리더라
▶희대의 사기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폭격으로 침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어뢰에 의한 폭격이라면 물기둥이 치솟아야 하고 또 사망한 병사들 시신도 손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폭격이라면 의문점 투성이다.그러나 좃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당시
이멍박정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무조건 종북,빨갱이로 매도해 버려 제대로 된 의문을
나타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아마 국정원,군사이버팀등을 동원에서 사전에 제압을
했다고 생각한다.입만 열면 그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희대의 사기꾼 멍바기는 무슨
조작질도 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는 털끝 만큼도 없는 인간이하의 쓰레기다.지금이라도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매국쥐잡자 5 - 공격 받은 선체가 너무 깨끗하개 반쪽...즉, 밑에서 누가 쳐올려서 반쪽 난 듯하다는 전문가 의견 도 분분...
5 -5 패잔병사들도 상처 없고 시신도 깔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쥐, 닥, 개, 돼지들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 핵무기 장착 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와 훈련 까지 했다면 러시아, 중국과 크나 큰 국제적 사건으로 증폭 된다는 말들이.... (과거 러시아가 큐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 하려는데 개네디가 국제 해상 영공 조차 막고.... 지나가면 3차 세계대전도 불사 하겠다고 개 지롤해서 무산 )한반도에 미국 핵이 못 들어 오는 이유는가 있다.
▶매국노 잡자 -천안함 거짖...
1 - 첨안함 침물 사건 나자 마자 주한미 대사가 제일 먼저 백령도로 헬기 타고 긴급 출동한 이유는...?
2 - 가짜 어뢰 속에서 나온 가리비는 동해안 서식류... 나중에 바꿔치고 진짜 서해안 서식종으로 확인
했다는데 크기가 다른 종류를 가져와 원래 있던 자리인 어뢰 구멍 속에 안들어 감.
3 - 백령도 열상감지기 하필 그때 고장...? 말 빠꿔어 이상을 감지 하면 근무자가 수동 작동 시작한
다고 변명... 그러나 제대 근무자 왈, 열상감지기는 24시간 작동 원칙이라고 함.
4 - 패잔병 함장은 적에게 침물 된 공으로 진급, 더 좋은 보직으로 발령... (개도 웃는다)
5 - 침몰 후 그 인근에서 잠망경 같은 구조물을 헬기가 끌어 올리는 ...
▶진보상비 -칼기처럼 속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hitman86 -소나가 있는데 어뢰고 잠수정이고 파악이 안되었다면 이는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량품을 납품한 납품업체를 작살내고 우리나라 해군은 무용지물이니 다 해체해야겠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나탐지기가 있을수 있나요? 택도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라도 재조사 해야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상식과 비상식 -천안함에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1. 화약냄새
2.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없다
3. 물기둥
4. 까나리
5. 고열(高熱)
6. 형광등
7. 화염(火焰)
8. 충격파(衝擊波)
9. 굉음(轟音)
10. 적외선카메라(TOD)
정의없는국가 -▶어이가 천지개벽수준이다. 군함이 어뢰를 맞았는데 죽은 병사들의 시신은
상처하나없이 죽었고 생존한 병사들또한 부상하나 입지않고 버젓히 구조되었다..그리고 군함실내에 켜져있는 형광등은 깨지지도 않았다..ㅋㅋㅋ 참으로 신기한 어뢰폭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천안함 재조사와 수사를 해야한다. 시물레이션이 아니라 실물을 놔두고 어뢰폭발을 시켜봐라..그럼 어떻게 군함이 폭발하는지 두눈뜨고 확실하게 그진실이 밝혀질것이다.왜 .질질끌면서 흐지부지 하는지 수천만 국민은 요구한다
KBS 추적60분, 8년 만에 천안함 의혹 제기한다
28일 “8년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방송 “어뢰? 십원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참여연대도 정부에 재조사 촉구
천안함 8주기를 맞아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갈을 물렸던 방송사가 8년 만에 다시 천안함 의문을 방송하는 등 진실규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KBS는 오는 28일 밤 11시10분에 1TV에서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을 방송한다고 예고했다.KBS는 26일 저녁 자사의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예고방송에서 어떤 관계자(모자이크 음성변조)가 “북한에서 어뢰가 와서 쏴? 십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에요”라고 증언하는 육성을 소개했다.
또 KBS는 트위터에서 “8년 만에 입을 연 사람들…천안함 침몰 당시 유일한 영상 최초 공개!”라고 예고했다. KBS는 침몰직후로 두 동강 난 천안함의 TOD 동영상과 천안함 CCTV 영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KBS는 천안함 함미의 후타실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됐다는 사고 전 영상과 관련해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 “이것 자체가 영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육성도 소개했다. 제작진은 26일 오후 ‘북한이 어뢰를 쏴? 반푼어치도 없다’고 말한 이가 누군지에 대해 방송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KBS 추적60분 제작진은 8년만에 당시 상황을 처음 이야기하는 관계자, 당시 침몰 상황 동영상 분석 등을 이번 방송에서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음 제기되는 내용도 있고, 의미있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는 28일 방송되는 KBS 추적60분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 예고방송. 사진=KBS 예고방송 갈무리
KBS는 앞서 지난 2010년 11월17일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을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제작진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조치를 내린 방송내용 5가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26일 천안함 8주기를 맞아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놓은 논평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에서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분법만이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썼다.
▲ 오는 28일 방송되는 KBS 추적60분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 예고방송. 사진=KBS 예고방송 갈무리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부발표와도 다른 주장을 편 것도 문제가 됐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으나, 합참이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2010년 당시에도 정부는 계속 발바꾸기를 해와 신빙성을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도 말을 더 바꿨다가 스스로 정정까지 한 것이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며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검증은 피한 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만 매달려왔다”고며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며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왜 '극우' 회장을 뽑았나? 326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의사의 정치, 시민의 정치
투표 전에는 전혀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가 끝난 후에 갑자기 불길처럼 관심 대상이 된 이상한(?) 선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캔들'로 비화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주말 끝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 이야기다.
새로 뽑힌 회장이 극우 성향이라는 것이 '시끄러움'의 핵심 이유다. 그동안 그가 쌓아온 이력이나 활동, 발언을 볼 때 내부,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한 마디씩 보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당연히 그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입장과 방법을 반대한다.
큰 표 차이로 그를 뽑은 의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무심하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비판이 많이 들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이런 집단에 속해 있던 것이냐" 등.
우리는 조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일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평의 기본 관점과 입장부터 밝히면, 첫째, 국외자 입장에서, 둘째, 시민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셋째, 정치적 시각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서 정치란 선거와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현실 정치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다루는 인간의 실천 활동을 가리킨다.
극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으나, 결과가 놀랍지는 않다.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가 말하는 '합리적 무지'를 비롯해(☞관련 기사 : 서청원의 당선과 '합리적 무지 가설'), 대부분 투표 결과는 유권자의 정치적 '합리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이 후보를 선택한(또는 투표에 불참한) 투표권자도 '합리적'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학이 말하는 이 합리성은 '바람직함'이나 '옳음' 또는 '좋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존재라 전제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합리적이라 본다. 결국 합리성은 행위자 개인이 판단하는 자기 이익이다.
개인 의사들이 무슨 이익을 원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한다 했으니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을 드러내려 한 것은 아닐 터. 가장 선명한 약속을 내세운 '극단'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 여러 개인은 합리적 정치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문제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집단(조직)의 합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바로 가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전체 구성원 중 아주 일부만 그를 지지한 것부터 오류이자 제도적 한계다. 대표가 약한 대표성만 가지는 현실.
게다가 사회적, 제도적인 정치 주체는 개인 의사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의사들, 구체적으로는 의사단체로서의 의협이 아닌가. 시민과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인지는 전혀 별개 문제다.
▲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번 선거 결과, 의사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시민이 대체로 지지하는 정책에 '결사반대'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역사적으로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치를 전면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전면화'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의사 '집단'과 이해관계가 연결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외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우친 선택을 했다. 그 모든 것 ― 이념과 성향, 사회적 평판, 정치적 자산, 문화적 상징 등 ―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다!
선택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가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이 왜 그렇게 했느냐에 무관하게, 이제 이해관계의 정치만 남고 다른 정치는 배제되었다. 게다가 그 이해관계는 가장 노골적이고 어떤 대화도 차단하는 '자기 유폐적'인 것이다. 적어도 사회와 시민이 보기에는 그렇다. 정치에서는 때로 실제보다 어떻게 보이고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백 퍼센트 이해관계 정치가 되면 '윤리'의 정치와 '전문가'의 정치는 사라진다(다들 말하는 미국의사협회의 정치가 어디에 토대를 두는지 상기하자). 한 가지가 계속되면 다른 것들은 힘을 잃고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 결과의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의협이 말하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등의 명분은 점점 더 기반이 약해질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각 개인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런 결과를 원했을까? 한국의 의사들은 이미 윤리의 정치와 전문가의 정치를 포기하고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드러내는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 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 투쟁론'이 넓은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일부 의사들은 이번 결정이 집단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논리나 생각이 무엇이든, 의사와 의사단체의 정치 행위가 정말 합리적인지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시민이 주도하는 또는 시민에서 출발하는 건강정치, 의료정치, 건강보험의 정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치 주체가 있다는 사실!
의사와 의사단체는 놀랄 정도로 관심이 약하지만, 가시성과 무관하게 시민 정치는 늘 의료와 건강보험에 개입한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정치에는 여러 정치 행위자가 서로 작용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협력, 연대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은 당연히 권력과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시민을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 소비자 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때로 조직이 시민을 대표하거나 매개하지만, '사회권력'은 분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는 여론과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때는 불만과 불평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실현한다. 심지어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분위기나 '공기'로 나타나기도 한다('공기'는 야마모토 시치헤이가 쓴 <공기의 연구>에서 따온 표현이다).
상호작용과 권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의사와 의사단체의 이해관계 정치는 필시 시민을 움직이게 하되, 시민은 그냥 수동적 주체가 아니다. 시민은 윤리의 정치와 전문가의 정치에도 반응을 보이지만, 이해관계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의 '프레임' 안에서 말하고 실천한다. 새로운 정치적 시민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중은 문재인 케어와 비급여를 새롭게 이해할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협을 달리 볼 것이다.
속도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으나, 새로운 여론과 공론이 형성될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여론과 공론이 권력으로 바뀌어, 시민-정부-의사단체와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여론, 분위기, 공기, 문화가 확립될 때, 의사단체의 정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 정치도 어쩔 수 없이 구속된다.
의사와 의사단체의 정치와 그 앞날을 걱정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지만,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닌 듯싶다. 그보다는 윤리의 정치와 전문가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가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담과 교육, 예방, 공감과 교류,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 모두 수가(비용)와 이익, 이해관계로만 환원되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건강, 보건, 의료가 될까.
정치와 권력관계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인 만큼, 어떤 개입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그 '경로' 때문에 평균으로 수렴할지 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시민과 사회권력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때로 치우침과 왜곡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한다. 지금 벌어지는 의사와 의사단체의 정치를 주목하면서, 아울러 이에 반응하고 개입하는 시민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의 시각에서 이해관계의 정치 특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윤리의 정치와 전문가 정치를(그리고 그 힘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부산 30년 만의 정권교체, 진짜로? 327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PK, 지방선거 여당 압승이 어려운 이유
6월 13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이전 어느 선거와 비교해도 그 무게가 다르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 반면 자신이 배출한 두 직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수 야당에겐 사활이 걸린 선거이다. 특히 이미 균열이 시작된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당조직이 붕괴할 상황이다. 역으로 말하면 집권여당에겐 지난 70여 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친일·군사독재세력의 씨를 말려 버릴 다시없는 기회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당의 압승을 점치고 있다. 그 첫째 근거는 무엇보다 국민의 정치성향의 변화다.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상징했던 보수 우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부패 보수 십년'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 스스로를 진보라 여기는 국민의 비율이 보수 성향의 국민을 능가한다. 적폐청산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도 강하다.
여당 승리의 둘째 근거는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이제까지 감히 넘보지 못했던 영남지역의 벽을 허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여당이 광역단체장 세 곳 모두, 또는 적어도 두 곳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의 본진 대구·경북(TK) 지역을 포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가장 승산이 높은 김경수 의원을 초선임에도 투입하려는 것이다.
부산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 다자간 구도에서 서병수 현 시장에 51% 대 29%(2월 10~11일 리얼미터), 24% 대 16%(2월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50% 대 25%(3월 6~7일, 입소스코리아)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은 3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방선거 여당 압승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럴까?
▲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왼쪽),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의원. ⓒ연합뉴스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통령 지지도 70%,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50%를 넘나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당 압승을 점치지만 첫째, 전문가들은 작년 정권교체 이후의 여론조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대 대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국민 여론이나 성향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정당 정치 지형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면 정당의 세력이나 조직력의 판도는 아직도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그대로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대선에서 일 년이 지난 시기에 치러지므로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넷째, 따라서 일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개혁과 적폐청산 작업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를 정치보복이라 여기는 국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자식이나 주변의 압력으로 문재인에 투표했던 이들은 오히려 이를 면죄부 삼아 다시 30년 전통의 보수 투표로 회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사실 지난 대선은 '문재인 대세론' 속에 치러졌지만 부산에서 문재인의 득표율은 39%로 홍준표(32%)를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안철수(17%)의 표가 진보 보다는 보수 성향임을 감안하면 부산의 보수 우위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시장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거돈의 지지율 선두 질주에도 불구하고 "결국 51 대 49 싸움"이라고 예상한다.
서병수에게 오거돈은 "쉬운 상대"?
그래서인가. 한 인터뷰에서 서병수 시장은 예상 밖으로 오거돈 후보를 "쉬운 상대"라고 평했다. "그와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붙은 경험이 있어서 선거 운동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나에게는 쉬운 상대"라는 것이다. 그는 2004년 4·15 총선을 언급하며 "당시(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상대 출마자인 최인호 의원에 20~30%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 이겼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과는 유리된 부산의 냉혹한 분위기는 지역의 진정한 판세를 가름한다 할 수 있는 시의원 선거에서 엿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이 강고하기만한 부산에서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 단 한 석의 지역구 광역시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구청장은 물론 시의원 후보조차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했고 결국 시의회 의원 42명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려는 부산지역 후보 숫자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늘었다. 그러나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구의원과 달리 소선구제인 시의원 지원 현황은 지역구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제 상황은 부푼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시의회 의석 과반을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삼분의 일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승리의 열쇠는?
이렇듯 부산의 현실은 '적폐청산,' '여당 압승'의 분위기와는 격리된 외로운 섬과 같다. 다만 지난 2016년 총선 때와 같은 지역 내 역량의 결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시 유일한 현역이던 조경태마저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버린 후 총선 전패의 위기 속에서도 시당이 결집하고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사해 총선 5명 당선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를 연출 바 있다.
'결국 51 대 49 싸움'이라는 부산시장 선거.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내부의 결집과 노력은 적어도 득표율 2~3%의 차이는 만들어낼 수 있다. 과연 부산은 '30년 만의 정권교체'를 맛 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부산은 '여당 압승'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커지는 건강불평등] 지역별 건강 격차 프로파일 327 부산
유전무병… 부산 부자,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산다
소득 수준과 사는 지역에 따라 국민 건강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지역 소득 상·하위 20%의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는 전국 7대 도시 중 최상위권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소득 상위 20% 기대수명 83세
소득 하위 20% 기대수명 77세 불과
부산 내 기대수명 격차, 영도구 최대
건강한 기간 격차, 해운대구 가장 커
전국 비교해도 부산 '수명' 하위 수준
■가난하면 더 빨리 죽고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건강 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건강 격차 프로파일'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252개 시·군·구의 수명을 비교 분석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에 따르면, 2012~2015년 기준 부산지역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3.8세, 소득 하위 20%의 기대수명은 77.1세로 6.7년의 차이(2012~2015년)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한다.
7대 도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4.3년으로 가장 격차가 적었고 부산은 대구(6.8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소득 수준별 격차에 기여한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0.52년)과 뇌혈관장애(0.52년), 허혈성심질환(0.37년), 당뇨병(0.35년) 순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원인에서 소득 격차를 없애면 전체 격차의 4분의 1 상당(1.76년)을 줄일 수 있었다.
부산 16개 구·군별로는 영도구의 소득별 기대수명 격차가 10.0년으로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위 20% 가정의 아이보다 10년을 더 산다는 의미다. 부산에서 격차가 가장 적은 동래구(4.3년)보다 배 이상,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울산 북구(2.6년)보다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못살면 더 오래 아프고
소득별 건강수명도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장애나 중증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다. 2008~2014년 기준 부산지역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1.2세로, 하위 20%(59.1세)와는 무려 12.2년의 차이가 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고소득층보다 12년 이상 짧다는 의미다. 최소 격차인 인천(9.6년)과는 2.6년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격차가 13.4년으로 11.0년인 여성보다 차이가 컸다.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구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7.5년으로 전국 252개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격차가 적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4.4년)보다는 4배 많은 수치다. 부산에서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양호한 곳은 사상구(6.6년)였지만 사상구는 주민 전체 건강수명 자체가 64.3세로 전국 하위권(199위)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는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부산대병원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소득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에 차이가 난다는 건 질병 관리에서 격차가 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기대수명이 낮은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시민은 더 앓는다
부산시민의 건강 수준은 소득별 격차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과의 단순 비교에서도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산의 기대수명(2012~2015년)은 81.1세로 7대 도시 중 울산(80.8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건강수명(2008~2014년) 역시 66.3세로 대구(66.0세)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1위인 서울의 기대수명(83.3세) 건강수명(69.7세)과 비교하면 부산시민은 3.4년 더 아프다가 2.2년 더 빨리 사망한다는 얘기가 된다.
부산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구였다. 동구의 기대수명은 79.2세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241위를 기록했다. 영도구(79.4세)는 234위, 서구(80.1세)는 199위로 원도심 지역의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동래구(82.0세)도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건강수명 역시 동구가 62.8세로 뒤에서 11번째를 기록했고, 영도구(64.1세)도 2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 결과를 내놓기까지 연구진은 2억 9500만 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료(2010~2015년), 154만 명의 사망자료, 157만 명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2008~2014년) 등을 분석했다. 전국 단위로 건강 불평등 현황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한다…공동훈령 시행 327 연합
앞으로 국토를 개발할 때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을 세울 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방안, 대기오염물질 감축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훈령 제8조 통합관리 사항, 출처:국토부>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등이며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계획 수립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공동훈령은 상반기에 수립단계에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되며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투]②‘당신이 겪은 일을 성폭행으로 느끼면 안되는 거였다’327 경향
며칠 전 항소심을 앞둔 피고인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다녀왔다.
피고인 박모씨는 노래방도우미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십대 여성이었다. 또래의 남자 손님들이 “시간당수당을 준다”는 말에 인근 술집을 가는 줄 알고 따라나섰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남자 손님 하나가 장기투숙 중인 호텔이었다. 고민이 됐지만 남자랑 단 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남자들은 호텔에서 대마 등을 흡입했다. 박씨에게도 권했다. 거절했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라렸다.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당황하기도 하고 겁도 난 박씨가 결국에는 대마를 흡입했다. 이후 대마를 권하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던 이모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복층구조인 호텔 내부에서 다른 남성은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먼저 잠이 든 상황이었다. 박씨는 싫다고 했지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거나 크게 실랑이를 하지는 못했다. 모르는 남자들과 낯선 공간에 와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저항했다간 다치거나 다른 한 명을 깨워 윤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잔뜩 움추린 채 싫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상민 기자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박씨는 이씨 등에 연락해 “강제로 마약도 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하게 됐다”고 원망하며 “약속했던 시간당수당이라도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씨는 거절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 마지못해 흡입했던 대마가 중독된 건 아닌가 겁도 났다. 고민 끝에 “대마를 강요 받았으며 강간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남자들은 모두 체포됐고 대마 소지 및 흡입으로 기소됐다. 문제는 박씨였다. 검찰은 박씨를 대마 흡입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만든 가해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씨에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박씨는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부모님은 먼 지방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다. 딸이 이런 일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도, 노래방도우미 일을 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부랴부랴 찾아왔다. 어머니는 딸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대마를 자발적으로 흡입했고,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요구한 남자와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자백하고 반성해서 풀려날 수 있다면, 딸이 거짓 자백과 반성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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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레드북>이라는 뮤지컬을 봤다. 여성들이 마음껏 야한 내용을 담은 글을 쓰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영국의 근대를 배경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과 사랑을 담은 소설을 썼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된 여성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뮤지컬에서는 주인공의 남편이 마침 변호사였는데, 주인공에게 “소설을 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용서를 구하자”며 설득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거부한다. 법정은 그런 주인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달라진 법정 밖 사회의 강한 외침으로 마침내 주인공은 풀려난다.
뮤지컬을 재미있게 볼 당시만 해도 결말에 특별한 감흥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변호하는 사건의 주인공인 박씨를 보러 가면서, 다른 소회가 밀려왔다. 그의 주장을 전부 신뢰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가 손님으로 처음 만난 남성들을 ‘대마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따라갔으며, 성관계도 ‘자발적으로’ 한 후에 신고를 했다는 남자들의 주장은 훨씬 믿기 어려웠다. 안타깝게도 검사도, 판사도, 노래방도우미인 박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뮤지컬이 아닌 현실의 변호인인 나는, 그에게 “당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저항하진 못했으니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신고를 했으니 무고라고 말하고 반성을 하자”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음 시린 상황과 달리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다. 박씨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알겠다고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어렵사리 붙이고는 잠시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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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성폭력 신고 사안에 있어서만 무고죄를 적용하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일어난 일이 성폭력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평소 폭력에 대한 가치관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의사에 기초한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성폭력과 성관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고’라고 명명하기 앞서 법에서 인정하는 성폭력과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폭력에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혹시 성폭력이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걸 몰랐으면 어떡하나 ‘함께’ 고민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 고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력이었으면 어떡하나, 피고인이 정말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표현은 전달을 한 상황이었으면 어떡하나는 같은 정도의 무게로 고민하지 않는다. 실제 무고를 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이렇듯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지는 고민 속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성폭행이라고 믿었던 어떤 누군가 역시도 무고로 명명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곧 박씨의 재판이다. 그에게 차마 ‘당신이 겪었던 일을 성폭행이라고 느끼면 안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정도는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면 무고가 된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성을 해야 풀려날 수 있다는 설득을 했다. 돌아오는 길, 성폭력 무고를 둘러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레드북’이 무엇일까 돌아본다.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는 피해자의 신고인가, 법조문인가, 아니면 평등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선인가.
고 장자연에 고액수표 준 유력인사들 황당한 해명…“김밥 값으로, 불쌍해서” 330 서울
고 장자연씨 계좌에 백만원권 이상의 고액 수표를 입금한 남성 20여명의 명단을 경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황당한 변명으로 대가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다고 KBS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경찰은 언론사 사주, 기업인을 상대로 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씨의 금융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확보한 계좌와 카드 내역 950여건을 분석한 결과, 장씨와 가족 계좌에 100만원권 이상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KBS는 전했다. 입금 총액은 수억원대로 수표를 건넨 남성은 2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유명 기업인과 고위 공무원 등도 여럿 있었다고 KBS는 보도했다.
수사팀이 접대의 대가로 의심하고 해당 남성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은 “용돈으로 쓰라고 줬다”, “김밥 값으로 줬다”, “불쌍해 보이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힘내라고 줬다”는 식의 해명을 늘어놨다.
수사팀은 결국 조사를 중단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수표 의혹은 넣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고액 수표 의혹이 중요한 단서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천안함 음모론 또 불지핀 KBS 330 동아
추적 60분’ 北어뢰 공격 반박 주장
인양업체 대표 증언 내세워 軍 CCTV영상 조작 가능성 제기
새로운 내용 없이 과거의혹 재탕… 국방부 “어뢰 폭침 변함없어” 최근 8주년(26일)을 맞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고, 과거에 거론된 의혹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KBS는 28일 방송한 추적60분 ‘8년 만의 공개―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새로 입수한 제보자와 관련자 증언, 사고 당시 복원 영상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8년 만의 충격적 증언’으로 소개한 내용은 천안함의 함수 인양업체 대표의 인터뷰가 전부였다. 그는 “어뢰를 맞은 선체 바닥에 왜 스크래치(긁힘 자국)가 생기나. 절대 어뢰를 맞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크래치는 천안함 좌초설의 근거로 거론돼 왔다. 민군 조사단은 인근 해역에 암초가 없었고, 좌초로 인한 찢김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방송은 당시 백령도 해안초소의 열상감시장비(TOD)와 천안함 내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도 의혹 근거로 제시했다. 피격 직후 TOD에 두 동강 난 천안함의 주변에서 포착된 ‘검은 물체’와 피격 직전 CCTV 속 장병들이 높은 파고(2.5m 안팎)에도 흔들림 없이 운동을 하고, 물통 속 물이 잔잔한 점 등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이 제출한 CCTV 복원 영상이 원본이 아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주장했다.
군은 2011년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검은 물체는 구명보트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천안함이 요동이 최소화되도록 기동 중이었고, CCTV 속 장소는 흔들림이 적은 함미 끝 격실이라고 군은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영상도 조사본부에서 제공한 원본이고, 생존 장병들도 사건 당일 영상과 일치한다고 법정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생존 장병들이 고막과 장기 손상 없이 대부분 골절과 타박상을 당한 점, 천안함의 절단면이 어뢰 버블제트(폭발로 인한 공기방울) 실험으로 두 동강 난 외국 함정의 단면과 다르다는 점 등도 과거 군이 반박한 의혹들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민관군,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조선사설] KBS '천안함 怪談' 방송, '公營' 간판 먼저 내리길 330
KBS '추적 60분'이 그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보도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을 재탕한 것뿐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부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세력이 유포한 온갖 트집과 괴담이다.
방송에 등장한 인물도 전부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 그중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는 주장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 정상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새로 입수했다는 천안함 영상도 '천안함 폭침'과는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다.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장은 "생존 장병 증언을 듣기 위해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짜놓은 방향대로 자극적 주장만 늘어놓았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개탄했다.
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는 문구에 거의 합의했다. 협상 전체가 결렬되면서 발표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에 폭침 주범 김영철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북은 단 한마디 항의하지 않았다. 정말 폭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추적 60분'은 2010년에도 '천안함 의혹'설을 내보냈다가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를 받았다. 제작진은 이걸 '언론 탄압'인 양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한풀이로 내용도 없는 괴담을 다시 방송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접수한 KBS에서 천안함 괴담 방송과 같은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방송이 공영(公營)이라며 국민에게 시청료를 강제로 걷고 있다.
8년 만에 '천안함 사건'을 다시 꺼낸 이유 pd저널 330
"천암함, 여전히 사상 검증 잣대로 악용"..."천안함 46명 용사·생존 장병들, 희생 인정 받아야
강윤기 KBS <추적 60분> PD] 천안함 피격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다. 사건 초기, 우리 정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초에는 가능성이 없다던 북한의 어뢰 공격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다. 어뢰 추진체를 발견하고 닷새 후인 2010년 5월 20일,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피격 침몰됐다는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3월 28일 수요일 밤, <추적60분>은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방송을 후배 PD와 여러 스태프와 함께 준비하면서 주변의 많은 동료들로부터 우려 섞인 질문을 받았다.
각자의 표현방식은 달랐지만 질문의 핵심은 하나였다. “왜 굳이 다시 천안함을 이야기하는가”였다. 스스로도 되물었다. 왜 <추적 60분>은 다시 천안함을 이야기하는가. 오랜 시간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명쾌했다. 아직 천안함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지난 2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 화면 갈무리.
2010년으로 돌아가 보자. 부실한 국방부의 대응과 과학적으로도 허점이 많았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대다수의 언론이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고 모든 방송사 탐사프로그램들의 주요 아이템이기도 했다. <조선일보>까지 재검증을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든 의혹 제기와 합리적인 검증은 중단됐다. 연평도에 포를 발사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북한이기에 천안함 폭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천안함 문제는 검증의 대상에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지난 8년간, 숱한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바로 “천안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믿느냐”다. 심지어 KBS 신입사원 면접에서도 지원자의 최종 자격을 묻는 단골 질문은 ‘천안함’ 이었다고 한다. 천안함 조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념 검증의 잣대가 되었고 '종북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회의에서는 <추적 60분>이 천안함을 다루니 반정부적이라는 이야기를 참모들이 나누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추적 60분> 사이의 행정소송에 관여한 정황들도 최근에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천안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후진적이고 언론의 자유도 그 어느 때보다 억압받는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사회적인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정부 조사결과에 심각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당시 정부가 조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입장에서도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지 명쾌한 정보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음모론을 믿고 싶지도 않다. 다만 취재를 통해 정부의 발표에 적지 않은 오류가 존재하고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래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다짜고짜 “천안함을 (북한이 어뢰 공격했다는 정부 결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 한 개인의 사상을 파악하겠다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합리적인 사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과 의문들을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 해도 그 조사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역사도 새로운 연구를 통해 수정되고 과학 논문도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업데이트 된다. 하물며 천안함은 숱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았던가.
<추적 60분>이 확인한 보고서의 오류만 해도 적지 않다. 여러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천안함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궁금한 건 궁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 물어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것이 KBS가 지난 10년간 제 역할을 못했던 것에 대해 PD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이기도 했다.
편집을 하다가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던 날이 있었다. 볼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안함 46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부분을 편집할 때였다. 나라를 지키다 운명을 달리한 46명의 청춘들을 생각하니 분하면서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왜 우리 사회는 한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있을까.
방송이 나간 후, 일부 언론은 <추적 60분>이 음모론의 재탕에 불과하고 순국선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생존 장병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는 표현도 있었다. 나라를 지키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나 살아남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안고 있을 장병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기회를 빌려 담당 PD와 <추적 60분>의 진정성은 전하고 싶다. 46명의 용사들과 생존 장병들의 희생은 여전히 고귀하다. 하지만 그 희생이 어느 한쪽에서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희생은 온전하고 명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천안함 조사의 오류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바로잡는다면 분명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해를 지키다 운명을 달리한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복을 진심을 다해 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고백 “30년 투쟁, 임금격차만 키웠다” 330한겨레
“현대자동차 노조의 30년 투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조가 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지난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지부장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하후상박 연대임금’ 제안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양극화 개선을 위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노조의 운동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노동운동 방향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 지부장은 “국내공장의 경쟁력이 없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노조 차원에서 해외공장과 생산성 및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실사팀을 보내겠다”고도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국내외 공장의 생산성 비교에 직접 나서는 것도 처음이다. 그는 또 회사의 적기생산과 품질향상 요청에 대해서도 협력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하 지부장은 “현대차는 최근 수년간 10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한전 부지를 인수하는 판단 실수를 하고 고객 트렌드를 못 맞췄으며, 신차 개발도 제때 못했고, 전기차 기술도 경쟁국보다 떨어진다”면서 경영진의 ‘무능’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현대차도 차가 안 팔리고, 여유 인력이 남고, 특근이 줄고 임금이 깎이다 보니 위기감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4~5년을 못 넘기고 구조조정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 지부장은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제안(<한겨레> 30일치 1면)과 관련해 “노사협력 없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은 불가능하고, 정부도 할 일이 많다. 비록 늦었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터놓고 지혜를 짜내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지부장은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 지부장 선거에 나선 것은 대공장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는 말로, ‘정의로운 노동운동’을 위한 배수진의 각오를 밝혔다.
―금속노조가 최근 대기업 노동자 임금은 적게 올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많이 올리는 ‘하후상박의 연대임금’을 제안하는데 앞장섰는데.
“현대차 임금은 5.3%,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은 7.4% 올리자는 것이다. 임금 인상률 차이인 2.1%포인트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특별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대차 임금이 100으로 타결되면, 중소기업은 80, 비정규직은 70으로 차례로 적용됐다. 결국 현대차를 앞세워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열심히 선도투쟁을 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야 중소기업도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만 더 심화됐다. 노조 스스로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투쟁 방식은 옳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운동방향을 바꿔야 한다.”
“옆 동료 죽었는데 특근 중단될까봐 걱정”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연봉 1억 받는 노동귀족’이라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언론이 왜곡한다, 음해다, 자본과 부자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현대차는 임금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고임금을 받는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착취의 희생양이 됐다. 자본이 지급능력 있는 대공장과 나머지 부분을 분할통치했다. 현대차 노조가 노동시장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이중구조로 만드는 데 이용당했다. 또 자동차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몰아넣었다. 심야근로를 없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 과로사와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30여명에 달했다. 옆의 동료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다른 노동자들은 (수당을 더 받는) 특근이 중단될까봐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돈의 노예가 된 것이다.
현대차 30년 노동운동을 돌아보면, 1987년부터 97년까지 10년의 ‘전진’과, 이후 2018년까지 20년의 ‘후퇴’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 10년 동안 현대차 노동자 월급이 4배로 늘어나면서 노동자들도 ‘내 차’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과거 혁명사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였다. 하지만 후반기 20년은 1998년 정리해고 사태로 시작돼 신자유주의에 밀리면서 노조가 무력화되는 과정이었다. 현대차 노동자에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노동운동이 다 함께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나?
“줄곧 대공장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지부장이 되면 욕을 먹어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반드시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편하게 정년퇴직하면 되지, 무엇 하러 나섰겠나.”
―노조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임금을 적게 올리느냐고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뽑은 지부장이 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위원장처럼 행동하냐고 반발할 수도 있다. 조합원들을 설득할 거다. 이제는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현대차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임금을 15만원 더 올리는 게 어렵다면,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통해 현대차 노조의 사회적 고립과 귀족노조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 대공장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현대차 울산공장 제1공장 내부 모습. 주문량과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울산공장 내 일부 공장에선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이른바 ‘공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차도 이미 ‘공피치’ 현상 벌어져”
―‘하후상박 연대임금’만으로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2배 내고, 실업수당을 2배 더 받자는 운동을 대기업공장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한국지엠 사태가 보여주듯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가 넘쳐날 것이다. 임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재벌들이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통행세(중간착취)를 받는 방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일감을 중소 물류회사에 넘겨주면서, 8~15%를 통행세로 챙긴다. 이것만 개선되면 노동자 임금을 20~30% 즉각 올릴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또 현대차 1차 협력업체에 주는 시간당 임률이 현재 1만8천원인데,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2만원으로 인상해주자고 요구할 것이다. 또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소속으로 현대차에 파견된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인데, 현대차 근로자가 포기한 임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자고 임단협에서 말할 것이다. 건설노조는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임금 직불제’(발주처가 하청업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제조업도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료비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야 한다. 말로만 재벌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거대한 댐은 한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땅굴을 파서 쥐구멍이라도 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나.
“현대차는 계열사 이윤율은 7~8%, 비계열사는 2~3%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납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납품단가를 후려쳐왔다. 1990년에 노조 사무국장을 맡았을 때도 단협안에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넣었다. 하지만 말로만 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없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 통행세 금지 요구에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다.”
―최근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도 수년 내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의 주문량과 수출물량이 줄면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이른바 ‘공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2·4·5공장과 전주 트럭공장은 이미 물량 감소로 인한 고용 우려가 나온다. 과거 좋은 시절에는 기본급이 적더라도 연장·특근으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근이 줄면서 급여가 감소하고 있다. 직원 평균 급여가 2014년 97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9200만원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임금협상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임금인상과 성과배분을 바라는데, 회사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임금협상 결과가 조합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임금 하락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런 ‘부조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지엠도 극단적 경영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임금 동결, 성과분배 포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전체 자동차산업의 위기도 예측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현대차가 직접 생산하는 엔진, 변속기가 필요없게 된다.”
현대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 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울산/연합뉴스
“울산공장 인건비 아직 낮기 때문”
―회사에서는 국내공장의 생산성이 해외공장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공장을 닫고 해외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쪽 얘기다.
“노조 차원에서 해외공장과 생산성 및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실사팀을 보내기로 했다. 언론에서는 생산성을 보여주는 HPV(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가 현대차 울산공장은 26.8시간으로, 도요타의 24.1시간, 지엠의 23.4시간, 현대차 앨라바마공장의 20시간에 비해 뒤진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울산1공장의 경우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20시간이 안 넘는다. HPV는 모듈화, 자동화, 투입 인원, 컨베이어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54라고 하는데, 가동률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실사 결과, 실제로 생산성이 뒤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공장의 경쟁력이 없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생산성과 임금이 관건인데, 나는 현대차가 시간당 임금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 기준 시간당 임금은 독일 60달러, 지엠과 포드 50달러, 현대차 앨라바마공장 40달러, 현대차 울산공장은 30달러로 나온다. 현대차의 임금총액이 많은 건 연간 노동시간이 2070시간(무파업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360시간에 불과하다. 회사는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펄쩍 뛴다. 서로 수치를 내놓고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가 해외로 안 나가는 것은 울산공장의 인건비가 아직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울산공장에는 25~30년 경력을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인력들이 일한다. 현대차는 2000년 이후 국내공장 대신 해외공장만 지었다. 미국은 통상 문제 때문에 현지공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준다. 특히 중국은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높아 현지공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공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고용보장과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가 할 일은?
“회사는 두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는 차를 적기에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쪽은 주문이 밀려 일손이 부족한데, 다른 쪽은 사람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회사는 인력 투입 관련 협의가 잘 안 되면 납기를 지킨다는 이유로 인력을 강제로 투입하며 밀어붙인다. 노조 대의원은 반발해 컨베이어벨트를 멈춘다. 회사는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고발한다. 이런 일들이 큰 사건만 따져도 공장마다 매년 서너건씩 발생한다. 노사 모두 잘못이 있다. 단체협약에 신차 투입, 자동화, 신기술 도입 등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때는 노사가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승인이 나면 설계에 들어가는데, 회사가 노조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생산시점이 닥치면 인력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다. 노조도 평소에 제대로 정보 요구를 안 한다. 회사가 준 정보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 30년간 그러지 못했다. 회사의 얘기는 앞으로 적기 생산이 어려우면 신차는 해외에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조 때문에 차를 못 팔고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힘들어도 적기 생산을 맞춰주자고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요즘은 지난해와는 달리 현장에서 큰소리 없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회사도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신차 승인이 나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다. 노사 간에 ‘맨아워’(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량)에 대해서도 약 30%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일감에 대해 회사는 적은 인력 투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노조는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맞선다. 노조 안에 ‘맨아워 평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다. 또 시장상황 변동 같은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는 맨아워 변동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볼보 같은 회사 5개 살 수 있던 돈인데”
―회사의 두번째 당부는 무엇인가?
“품질 향상을 위한 협조다.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전부터 품질검증 장비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노조가 감시 기능을 이유로 반대했다. 리콜 사건을 조사해보면 80%는 설계 등 구조적인 문제, 15%는 부품 문제, 5%만 작업자 실수로 나온다. 하지만 회사가 품질이 중요하다고 하니 협조할 생각이다. 외국공장도 대부분 품질검증 장비가 있다. 대신 품질검증 장비에 감시 기능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회사도 분명히 바꿔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노조를 대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그동안 회사는 노조를 안 믿고, 무조건 감추려 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 경영진의 능력을 비관적으로 본다. 자동차산업이 급변하고 친환경차의 전망은 불확실한데 경영진은 10조원이 넘는 거액으로 한전 부지를 인수하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해서 자동차업종에 진출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인수 충격으로 인해 날개가 꺾이면서 최근 3년간 의사결정을 거의 못 했다. 고객 트렌드를 못 맞추고, 신차를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에스유브이(SUV·스포츠실용차)를 선호하는데, 현대차는 해당 차종이 고작 3개에 불과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에스유브이를 찾는데 승용차만 팔려고 했다. 주가는 반토막 나고, 현대차에 대한 안티 고객은 늘었다. 뒤늦게 새로운 차종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미 늦지 않았나 싶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기술에서 강점이 있는 볼보자동차를 2조원에 인수했다. 한전 부지 인수할 돈이면 볼보 같은 회사를 5개 인수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영진의 한순간 판단 실수가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차 안 팔리고 실적이 악화된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고 있다. 조합원들 해외연수 지원, 체육대회 지원(1인당 3만원), 체육용품 공급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지만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에) 성과급을 상당히 지급했다. 경영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는 못 하나.”
―총수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이 예년 같지 않고, 의사결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현대차가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경영승계를 이왕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지난 2월5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넥쏘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차 제공
“전기차는 악마의 신기술이다”
―현대차 최고경영진도 사석에서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하는데.
“나는 현대차 미래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본다. 최근 신차 개발 이후 물량공세를 펴고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4~5년 안에 구조조정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현대차의 3세 경영은 어떻게 전망하나?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로 수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면 다단계 하도급을 이용한 통행세 수취,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서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고급차 개발 경쟁보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과감히 선언해야 한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지금 자동차산업에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어느 일방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변화가 닥치고 있다. 이는 혼자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할 일이 많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중소 부품업체들도 위기를 맞으면서 대규모 해직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보호 대책을 미리 세우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일본, 중국보다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모자란다. 노사 간 이견이 생기면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2025~2030년 이후에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전기차는 악마의 신기술이다. 적자가 예상되고, 엔진과 변속기 공장이 사라지고, 인력은 최대 70% 줄어든다. 미리 고용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 생산물량을 확보하려면 한국이 현대차 신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돼야 한다. 국내에는 연구소가 있고 최고의 숙련인력이 있으니 최고의 신차를 만들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리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면 노사 간에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 국내에서 적기 생산이 가능해지면 국내에서 차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4~5년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한국지엠의 오늘’이 ‘현대차의 내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말라”
―자동차산업의 노사정 대화가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자동차산업은 직간접적인 고용인력이 18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을 그리거나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동차산업에서 먼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길이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노동운동 30년 만에 현대차 노조 지부장을 맡았다. 정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원래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부른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중세의 낡은 체제를 깨고 민중을 각성시키려고 했다. 나도 노동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내가 정의로운 노동운동,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돈키호테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건국에 핵심 역할을 한 정도전은 혁명에 성공하려면 대의명분과 혁명 세력의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의 대의명분은 낡은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공장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적게 받고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정의로운 노동운동이 될 수 있다.”
‘20전19승’ 보수의 아성 PK가 심상찮다 330 경향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보수정당이 독점해온 부산·경남(PK)의 지방권력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될까. 1995년 이후 2010년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20차례 치러진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선거에서 한국당 전신 정당 후보가 19차례 승리했다. 그만큼 PK는 보수의 아성이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PK 지역은 더욱 ‘핫 코너’로 떠오르고 있다. PK의 터줏대감 한국당이 ‘자승자박’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가 선거 판도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스스로 무너지는 한국당
무엇보다 ‘사천 논란’을 불러온 홍준표 대표의 ‘전략 부재·측근 공천’은 이 지역 선거구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경선 없는 밀어내기 공천’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보수 분열이 현실화됐다.
한국당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남 창원시장 후보에 홍 대표의 영남중·고교 후배이자 측근인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꼴찌 수준의 당 대표 측근 공천은 사천이자 부정공천”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공언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 공천에 반발해 한때 홍 대표 측근이었던 이종혁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후보 개인의 문제까지 겹쳤다. 사천 논란을 부른 조 전 부지사는 경남테크노파크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에도 악재가 닥쳤다. 김기현 현 시장 동생 김모씨(53)가 아파트 건설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한홍 의원이 이날 경남지사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구인난도 가중됐다.
■ 공들이는 청와대와 여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에 대해 PK 지역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거리감은 많이 사라졌다. 2016년 4·13 총선과 지난해 5·9 대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부산 5명, 경남 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부산에서 38.7%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고, 경남에서도 0.5%포인트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무소속’으로 뛰었던 김두관(2010년 경남지사)·오거돈(2014년 부산시장) 후보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70%를 웃도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까지 견인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기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실제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범여권 차원에서 PK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계승해야 할 이념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명기돼 있다. ‘민주화의 성지’로서 PK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행사 방문차 PK를 9차례나 다녀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산 신항만 선포식에서 “저는 매일 영도다리를 지나며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면서 연고를 강조한 바 있다.
반려견 마사지 서비스 본격 등장···15분에 3만~5만원
서울의 한 동물병원이 반려견을 위한 마사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디비에스 제공
반려견을 위한 마사지 서비스가 본격 등장했다. 서울 ㅇ동물병원은 반려견을 위한 마사지 서비스를 29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동물병원은 반려견 마사지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미국의 동물재활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마사지 관련 기술을 도입한 원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 반려견 마사지 서비스는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조명 속에서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반려견이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마사지는 모두 15분 동안 진행된다. 가볍게 두드리기, 주무르기, 피부 굴리기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는 처음에 반려견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가볍게 시작해 강도를 조절해 나가게 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측은 마사지 프로그램이 끝나면 당일 적용한 마사지 방법과 반려견 적응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지를 보호자에게 전달, 반려견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견 마사지 프로그램의 요금은 15분 기준 소형견 3만원, 중형견 5만원으로 책정됐다. 1시간 동안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12만원, 20만원으로 사람이 호텔 등에서 받는 마사지 요금에 비해 낮지 않다.
동물병원 측은 앞으로 반려견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보호자가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를 위한 마사지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견에게 적당한 자극을 주면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근육·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구를 정복한 ‘사피엔스-개 동맹’ 한겨레21 제1205호
동물 전사와 눈빛 교환하며 매머드 사냥
인간과 개의 3만 년 역사가 생태계를 바꾸다
2011년 5월2일 파키스탄 북부 국경 지역인 아보타바드의 작은 마을. 굉음이 울리며 헬리콥터 두 대가 다가왔다. 헬리콥터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친 3층집 마당에 진입했고, 중무장한 미 해군 ‘네이비실’ 대원 79명을 차례로 토해냈다. 발이 4개 달리고 코를 킁킁거리는 동물도 있었다. 개였다.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된 개는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였을 거라고 이틀 뒤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군견에게는 빈라덴의 은신처를 발견하는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 3층에서 발견된 빈라덴은 곧장 사살됐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간과 개의 협동 작전을 지켜보았다.
사라진 네안데르탈인
2008년 12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린 제41회 사하라 국제페스티벌의 개막행사에서 아라비아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 ‘슬루기’가 토끼사냥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마 개가 최초로 인간 사회로 들어와 한 일 중 하나가 ‘사냥’이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리되지 않은 견해가 학계에 있다. 개는 언제 가축이 되었는가? 개가 처음 인간에게 길들 때의 풍경은 어떠했나? 늑대와 개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 가축화는 여전히 수수께끼 중 하나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도 있다. 3만 년여 전 갑작스러운 ‘네안데르탈인 실종’과 ‘호모사피엔스 등장’이라는 인류사의 격변이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호모사피엔스는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한 뒤 홀로 살아남았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친 기후변화와 사냥감의 감소 속에서도 번성했다. 반면 그전부터 유라시아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졌다.
2015년 미국에서 출판된 <침입종 인간>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고생물학자 팻 시프먼은 호모사피엔스의 옆에는 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늑대와 비슷한 종을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시프먼이 ‘늑대-개’(wolf dog)로 부른 이 동물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빨랐으며 냄새를 잘 맡았고 컹컹 짖어대며 도망가려는 사냥감을 잡아둘 수 있었다. 사냥꾼들은 더 많은 고깃덩어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주장은 대략 구석기시대 말부터 신석기시대 초인 1만8천∼1만2천 년 전에 개가 가축이 됐다는 주류 이론을 뒤집었다. 주류 이론에서 늑대는 유목하는 원시 부족을 쫓아다니거나 마을에 정주하는 이들의 청소동물(scavenger)로 살다가 개로 진화한다. 지금의 길고양이처럼 인간이 버린 음식을 먹고 살다가 인간 사회에 진입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2009년 벨기에의 고예동굴에서 사육화한 늑대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됐고,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해보니 그보다 한참 전인 3만6천 년 전이었다. 이때라면 수렵채집인들이 사냥으로 먹고살던 구석기시대다. 그렇다면 이 동물의 쓰임새는 무엇이었을까? 시프먼은 고인류의 식량이던 매머드 대량 발굴터에서 이 동물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그 시기가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직후라는 점에 착안했다. 그의 가설은 과감해진다. 유라시아로 진출할 때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늑대 집단에서 교배해 만들어낸 개가 있었다. 개가 냄새를 맡고 사냥감을 발견해 쫓았고, 사피엔스가 올 때까지 포위하며 잡아두었다. 사피엔스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면 됐다.
개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개는 호모사피엔스가 사냥하고 던져주는 음식 덕분에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고, 한밤중에는 다른 경쟁자들의 공격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개의 처지에서 보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길들여진 게 아니었다. 인간과 동맹함으로써 종의 안녕과 생존을 지속한 것이다. 이 시기 급작스럽게 줄어든 매머드 개체 수는 획기적인 사냥기술 발전과 관련 있다고 시프먼은 설명한다. 사피엔스는 매머드를 사냥하며 경쟁자인 네안데르탈인과 육식성 포유류를 앞질렀다. 네안데르탈인은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됐다. 다른 육식성 포유류도 마찬가지였다. ‘사피엔스-개 동맹’은 지구 생태계를 바꾸었다.
개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면?
구석기시대 ‘사피엔스-개 동맹’이 지구 생태계에 변화를 몰고 왔다면, ‘인류세’라는 지금은 어떨까?
생물학자로 출발해 포스트휴먼 철학자로 거장이 된 도나 해러웨이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세 주체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첫째, 노동자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과 자본의 실핏줄이 되었던 말과 노새 그리고 현대 테마파크 산업의 돌고래까지, 이들은 노동하여 인간에게 이윤을 갖다바친다. 둘째, 상품이다. 펫숍의 기니피그, 고양이, 개 등 동물은 사고팔린다. 인간의 목숨값은 불의의 사고 때만 보험회사가 산정하지만, 동물의 목숨값은 언제나 ‘시세’가 정해져 있다. 셋째, 동물은 소비자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시장에서 큰손이다. 그들이 제공받는 사료, 유기농 간식, 병원 치료, 펫시터 공유 서비스 등의 국내시장 규모는 1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들이 주는 ‘생명’의 활력과 교감은 산업을 창출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먹여살린다.
인간을 제외하면 개는 지구 생태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공식 통계로 한 해 6만 마리가 버려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개는 다른 종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 하면서, 월 8800원에 ‘도그 티브이’를 틀어주고, 집에 없을 때는 ‘도그 시터’를 불러 보살피고,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해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학(UCLA)의 그레고리 오킨 교수는 2017년 학술지 <플로스 원>에 개·고양이가 일으키는 기후변화 효과를 산정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에는 개·고양이가 16억3천만 마리 산다. 이들의 사료를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6400만t이었다. 차량 1360만 대가 내뿜은 온실가스, 미국인 6200만 명의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너지양과 같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개와 고양이가 먹는 사료가 육식이기 때문이다. 공장식 축산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다. 개가 문명의 공범인 셈이다.
인간과 개의 공진화
영국 앨트카에서 2005년 열린 워털루컵 토끼사냥 대회에서 사냥개 두 마리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토끼 한 마리를 쫓고 있다. 영국에선 2006년부터 사냥이 법으로 금지됐다. AP 연합뉴스
우리는 개에게 ‘유사 인격’을 부여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은 분열증적이다.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의인화’하지만, 돼지나 닭 등 밥상에 오르는 동물은 ‘사물화’한다. 동물 삶의 디테일에서 전자는 과시의 대상이고, 후자는 은폐의 대상이다. 개가 이렇게 특별한 지위에 오른 이유는, 아마 인간과 함께 하면서 독특한 능력을 진화시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시프먼은 진화 과정에서 ‘하얀 공막’(눈의 흰자위)이 호모사피엔스와 개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개를 보라. 개는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신경 쓴다. 눈빛을 읽어낸다. 개처럼 흰자위가 보이는 동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인간 등 일부 영장류와 개과 동물에서 발견될 뿐이다. 눈동자가 흰자위에 둘러싸여 있으면, 상대방이 시선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사피엔스와 개는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 숨죽이며 시선을 교환했을 것이다. 우리 몸에는 개와 함께한 흔적이 새겨 있다.
그레고리 오킨 교수는 반려동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다룬 논문을 출판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개 기르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니 오해 마시라. 다만, 개의 생태에 비쳐 시장에서 생산되는 육식 사료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인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래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은 적이 없었다. 진화 속도는 문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진화의학자 마크 핸슨과 피터 글루크먼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몸은 아직 문명에 낯설다’. 그래서 성인병에 걸린다. 최대의 육식 시대를 사는 건 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비좁은 공장식 농장에서 살다 도축되는 동물이다.
우리는 개가 ‘동물의 공간’에 살 거라 착각한다. 아니다. 개는 ‘문명의 공간’에 산다. 사피엔스가 동물 전사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매머드를 사냥하기 시작한 3만 년 전부터, 그들은 인간과 함께 지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 의미든./남종영 <애니멀피플> 편집장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 목회가 사라졌다 331 중앙
부활절 맞는 한국 교회, 홍정길 목사의 쓴소리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최대 축일 중 하나다. 올해도 다음달 1일 전국의 교회에서 부활절 기념예배가 일제히 열린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교회의 세속화 논란에 교인들의 윤리적 일탈이 겹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더 늦기 전에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국 기독교계 원로인 홍정길(76)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밀알복지재단 이사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홍 목사는 옥한흠(사랑의교회)·하용조(온누리교회)·이동원(지구촌교회) 목사 등과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며 한국 개신교 목회자 1세대로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 1997년엔 밀알학교를 세운 뒤 20여 년간 장애인 교육에 헌신했다. 그를 만나 부활절의 의미와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바를 물었다.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구자로 꼽히는 그였지만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진단은 냉정했다. 그는 먼저 자기반성과 성찰로 얘기를 풀어나갔다.
나는 가짜 목사였다
질의 : 목회 생활을 반추해 본다면.
응답 :“1966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교회 개척해서 처음 3년을 빼곤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목회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런데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management·관리)만 남게 됐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던 거다. 늘 고민이 많았다.”
질의 : 한국 교회가 뭘 가장 잊고 있다고 보나.
응답 :“무엇보다 목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1세대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의 대형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관리하느냐에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린 거였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교류하는 현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게 결여되니 인격이 없는 목회가 돼버렸다.”
질의 :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응답 :“당연히 구원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이다.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성경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 받은 친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나. 하지만 한국 교회는 후자를 잊어버렸다. 우리 말은 생명·삶·생활이 각각 다른 단어지만 영어는 ‘life’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나눠서 새 생명을 얻은 걸로 딱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건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돼버렸다. 물질·건강 축복받고, 자식들 잘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4월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2017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부활절의 의미를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원로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듣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장이 교회에 나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자 여론이 들끓지 않았나. 영화 ‘밀양’에서도 아이 유괴 살해범이 교회에 나가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니 아이 엄마가 실성하지 않나. 마음만 변하면 회개인가. 아니다. 생활의 변화까지 따라야 진정한 회개다. 구원은 받았다는데 삶이 구체적으로 바뀐 현장은 없으니 일반인들에겐 공허하게 들리는 거다.”
질의 : 교회의 대형화·세속화 논란도 적잖다.
응답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 예배는 연출이 돼버렸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돼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 교인들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면피만 하려 하진 않은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 없이 십자가를 의지해 먹으려고만 하진 않은지 곰곰이 되새겨볼 때다. 한국 교회는 실천의 종교였다. 3·1운동도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나. 당시 기독교인은 1.4%에 불과했지만 감옥에서 숨진 사람 중엔 3분의 2나 됐다. 기꺼이 십자가를 등에 졌던 그때의 초심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교회 세습, 평생의 멍에 물려준 것
질의 : 젊은층이 교회를 외면한다는 우려도 많다.
응답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었다. 이러다간 ‘경로당 교회’라는 비판 속에 한국 교회의 맥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 젊은이들을 만나 얘길 들어보니 근본 원인은 어른들에게 있었다.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권사·집사인데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니 자녀들이 교회에 나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윗세대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겠나. 한국 교회의 우민화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질의 :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응답 :“종교개혁의 핵심은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이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겐 말씀이 실재였다. 말 자체는 허공에 뜬 것이다. 대응하는 현장이나 사물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컵이란 말도 컵이란 대상이 없으면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종교개혁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생활에 대입하려는 운동이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동전 소리가 땡그렁 나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짓말로 헌금을 끌어모으자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다’는 게 루터와 캘빈의 주장이었다.”
질의 :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응답 :“교회마다 성경공부에 공을 들인다. 제자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큰 모순을 낳았다. 목사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부하려면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고자 했다. 교인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 좋았고. 한마디로 그물망을 잘 짠 거다. 문제는 거기서 머물렀다는 점이다. 성경공부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도록 하는 게 목적이 돼야 하는데, 목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스승이 없는 제자훈련이 돼버렸다. 한국 교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한국 교회’라는 손봉호 교수의 지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목사는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 구절로 자신의 생각을 대변했다. “어찌 보면 쓴 것만 내 돈이지 모아놓은 돈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종교개혁자들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 하지 않았나. 인간이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 또 그래야 자기 절제가 되지 않겠나.”
질의 : 교회 세습 논란도 뜨거운데.
응답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들에게 평생의 멍에를 물려줬다는 점이다. 이전에 세습했던 2세 목사들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더라. 그 멍에를 왜 물려주나.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게 너무 크고 좋아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생각은 세상적인 욕심일 뿐이다. 그래서는 하늘에 쌓을 수가 없다. 그러곤 교인들에게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니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
고난 없는 부활은 빈껍데기일 뿐
질의 : 부활절의 의미를 찾는다면.
응답 :“부활절 앞엔 반드시 고난주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도 가능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활의 영광만 강조했지 부활 전의 고난은 소홀히 해왔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고난을 감내해 나갈 때 부활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질의 : 어떤 것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보나.
응답 :“너무 큰 문제가 돼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건 한국 교회가 자아 성찰의 능력을 상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 요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전에 30분간 어제의 삶을 하나씩 되새겨본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그릇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적은 없는지. 회개하다 보면 끝이 없다. 회개는 곧 자아 성찰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성도들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묵묵히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 적잖다. 이들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
질의 :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응답 :“이전 세대를 흉내만 내려 하지 말고 넘어서길 바란다. 그게 진정한 선배 대접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면 기존 사고의 노예만 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경험을 신뢰하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믿음은 곧 신뢰인데, 신뢰하지 않고 어찌 믿는다 할 수 있겠는가
침대에 함께 누웠어도 ‘노’하면 즉각 중단해야
합의된 성관계’ 미 대학 지침 보니
‘무엇이 동의인가? (What is consent?)’
미 대학가에선 ‘무엇이 동의 인가’
화장실 등 곳곳 포스터 붙여 교육
‘예스’라고 분명히 말한 경우만 인정
술 취했을 땐 ‘예스’해도 성폭행
교수 - 학생 성적 관계는 아예 금지
대학교 교내 곳곳에 걸려있는 포스터의 글귀다. 학생들이 다님 직한 곳엔 다 있다고 보면 된다.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다. 주제는 ‘성관계와 동의’다.
2017년까지 8년간 미국 인디애나대 미디어 스쿨 교수를 지난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전언이다. 그는 “미국 여대생 4명 가운데 한 명꼴로 재학 중 성폭행을 당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수년 전부터 학교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마련됐는데 포스터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 참조>
미국에선 1972년 남녀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수정 법령 ‘타이틀 나인(Title Ⅸ)’이 시행됐고 1990년대 들어 학교가 성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예일대·앰허스트대 등에서 교내 성폭력에 대한 공개적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교육부가 대학들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디애나대에 포스터가 걸린 까닭이다. 실제 그 무렵부터 성관계에서 동의가 어떤 의미인지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지는데 온라인 성교육 단체인 어메이즈(AMAZE)의 콘텐트도 있다.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건 아니다.
동의는 단 한 가지의 경우다. ‘예스’란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로 한 경우다. 그러므로 물어봐라. 그저 추측하거나 이런저런 신호를 해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주저하거나 불편해하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고 안심시켜야 한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②‘예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동의도 없는 거다.
성적 관계에 있어서 동의는 성적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이 특정한 성행위에 대해 서로 적극적이며 기꺼이 함께하기로 한 것 의미한다. “그래 괜찮아. 무방해(Yes, That’s OK with me)”란 식으로 말이다. 흔히들 동의의 주체를 여성으로 여긴다. 하지만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의가 필수적이다. 누구와 침대에 가더라도 성적 행위를 하기 전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서로 100% 동의를 주고받아야 한다.
③한 가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성행위에 동의한 건 아니다.
누군가와 나체로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행위에도 동의한 게 아니다. 즉 입맞춤했다고 해서 더는 ‘노’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란 의미다. 한 차례 성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관계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④당연히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성행위에 돌입했더라도 더는 지속하거나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설령 상대방과 성관계를 시작했더라도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노’라고 했다면 상대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혹자는 “그래도 모호한 대목이 있지 않으냐”고 물을 수 있다. 없다. ‘노’는 곧 ‘노’를 의미할 뿐이다. 그걸로 끝이다.
⑤누군가 취했다면 설령 그가 ‘예스’라고 말했다고 해도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누군가 취했다면 법률적으로 그의 판단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술이든 약이든 취해 자신을 위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예스’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 취한 상대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성폭행일 뿐이다.
⑥성폭행당한 건 결코 당한 이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노’가 무시됐거나 당신이 취해서 법률적 동의를 주지 못하는 상태를 상대방이 악용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성폭행이다. 누군가 딴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동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미국 내에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예 성적 관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교수와 학생 사이다. 2015년 2월 하버드대도 그중 하나였다. 위계와 그로 인한 이해 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이재국 교수는 “사적 감정이 개입될 경우 교수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어 호의를 베푼다면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한 일이 된다”며 “바로 이해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 스스로 사적 감정을 가졌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믿더라도 또 실제로 그랬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특수 관계로 인해 호의를 베풀었다’고 여기게 된다면 이 또한 인지적으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교수-학생 사이 어떤 사적 관계도 안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남의 몸에 손대면 금지선 침해 … 경계 존중 교육 시급하다
후진적 조직 문화 바꾸기
지난 26일부터 포스텍(옛 포항공대)에선 여교수와 남학생이 교내 게시판 등에 하루 걸러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각각 폭로했다. 여교수는 동료 남자 교수를, 남학생은 선배 여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여교수와 학생 모두 익명 폭로여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남학생이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총여학생회가 나서서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그동안 대학가의 미투 폭로는 여제자가 남교수를 향한 일방향이었다.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동덕여대·덕성여대·성신여대 등에서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남자 교수 연구실은 온통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뒤덮여있다.
최근 벌어진 포스텍의 사례는 조직내 성추행 등의 문제를 남녀간의 개인적 성문제 정도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조직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권력관계 또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다”며 “위계질서에서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힘을 남용하는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조직 문화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몸을 습관적으로 만지면서도 “격려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의 몸에 손을 대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무감각한 문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울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에 관한 감수성만 낮고, 다른 건 다 좋은 조직이란 없다 고 말했다.
조직내 대표적인 경계 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지는 조직문화는 기업 등 조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지난해 6월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 11월 한샘 등은 조직내 성희롱·성추행 문제로 최고의사결정자가 사퇴하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일을 당했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이러한 조직 문화의 문제를 ‘경계 침해’로 설명했다. 조직엔 공식적인 경계(권한의 경계·직무의 경계 등)와 사적인 경계(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시각적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조직내 성희롱·성추행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적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하급자가 경계를 침범 당했는데 거부하는 의사표현이나 불쾌함을 드러낼 수 없는 조직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조직내 사적 경계 침해 사례는 남의 몸에 손을 대는 물리적 경계 침해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연애 상대가 있느냐” “주말에 뭐하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하거나 하급자가 일하는 공간에 불쑥 들어가는 일은 정서적 침해에 해당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전화하기·문자 보내기, 휴일인 토요일·일요일 등반대회·단합대회 개최 등은 개인의 휴식과 가정 생활의 경계를 침해하는 사례다. 동국대 성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급자가 ‘불쾌하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조직 문화”라고 말했다.
남의 경계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교육은 초·중학교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최근 발간한 ‘나의 성·나의 인권’이란 중학생용 교과서를 통해 경계 존중으로 학교 폭력·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려 할 때는 동의를 구하라고 가르친다. 이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현혜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며 “정작 성인들 중엔 이러한 경계 존중 교육을 배워본 사람이 없어 성인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의 구성원이 늘상 받는 성희롱 예방 교육 정도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의 구성원 간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세세하고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일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처럼 한 번이라도 어겼으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조직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MB 변호인단, 변호사 공개모집..檢공세 적극 방어 파이낸셜뉴스 03.3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다음 달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변호사 공개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열림은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열림은 채용 공고에서 법조경력 4∼10년차의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며,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5명으로, 급여 수준은 대형 로펌 신입 또는 저연차 변호사가 받는 수준에 해당한다.
열림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와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설립한 곳이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일체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열림 측이 변호사를 보강해 향후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당초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 변호사(65·8기)는 박명환 변호사와 함께 김윤옥 여사의 검찰 수사 대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변협이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그는 검찰이 도곡동 땅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조여옥 청문회 불출석’ 고발 건, 군 검찰 ‘무혐의’ 뒤늦게 드러나 331 경향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여옥 대위(30·사진)가 지난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국방부는 위증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9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된 조 대위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국조특위는 조 대위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미국 연수 중이던 조 대위가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조 대위에게 출석요구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국조특위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조 대위가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e메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e메일을 통한 전달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조 대위 위증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선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올바른 식당 사용법…손님도 주인도 웃는 ‘외식 문화’를 만들자
집밥’보다는 ‘셰프의 스페셜’이 인기 있는 시대다. 이제 요리는 집안일이 아니라 구경거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에 흘러 넘치는 음식 사진, 맛집 정보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요리 안 하는 나라’다. 2015년 독일의 시장조사업체 GfK가 22개국 15세 이상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요리 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일주일에 요리하는 시간은 3.7시간에 그쳐 조사 국가 중에서 가장 짧았다. 국가별 평균 요리 시간은 6.5시간이었다. GfK는 외식산업의 발달, 가공식품 보급, 음식물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 등이 요리 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국내 외식산업 발달의 강력한 동력이다. 2010년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은 한 달 평균 15회 외식을 한다. 나은경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015년 ‘사회과학연구’에서 “요리하지 않고 먹는 것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식문화는 활발하지만, 외식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고객은 식당을 욕하고, 식당은 고객을 원망한다. 맛집이라고 해서 찾았는데 ‘주인이 손님을 짐짝 취급했다’든가, 식당 종업원에게 ‘진상’을 부리는 손님에 대한 불만이 세상에 가득하다. 온라인에 음식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 믿을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한 셰프는 “포털사이트 맛집 블로그 포스팅 중 80%는 광고”라고 공언했다. “식당을 개업하면 업자가 찾아와요. 업자와 계약을 마치면 블로거들이 와서 사진 찍고 공짜 식사를 하고 간 뒤, 일주일쯤 지나면 이모티콘을 섞은 글을 올립니다. 셰프에게 음식에 관해 질문 한마디 안 해요. 그래도 블로그에는 이런저런 글과 함께 식당 찾아오는 길까지 올렸더라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맛있다고 하는 집은 믿지 않습니다.”
미국 음식 온라인 매체 ‘이터’ 등에 글을 쓰는 매티 김은 “(한국은) 전문적인 음식 평론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도 레스토랑도 블로그 리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블로그를 통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셰프 겸 칼럼니스트 장준우씨 역시 “우리나라는 유독 맛집 담론이 사업화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외식 공화국’…손님과 식당의 신뢰를 먹고 자란다
“소문 듣고 갔더니 맛도 없고 짐짝 취급”
“노쇼에 진상 손님에 죽을 맛”
■ 사업화된 맛집 담론
서울 중구 명동의 식당 앞에서 시민들이 음식 메뉴와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외식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문화의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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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문화의 변화는 ‘젊은 미식가 그룹’의 등장과 맞물린다. 밀레니엄 서울힐튼 식음료부 이병철 디렉터는 “과거 미식 문화를 주도하던 소비층이 50~60대였다면, 지금은 젊어진 40대를 포함한 20~30대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식비 지출금액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소비지출의 약 18%를 외식비에 사용하고 있었다. 젊은 미식가는 음식문화의 빠른 유행을 선도한다. 치즈등갈비가 유행하나 싶더니, 육회집이 뜨고, 그 자리를 연어무한리필집이 채운다. 유행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외식업계는 프랜차이즈 격전장이기도 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기형적이라 할 만큼 많은 편에 속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외식업의 비중이 71%에 가깝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17년 외식업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인스타그래머블’을 꼽았다. 인스타그램과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의 영어 ‘able’을 합친 신조어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의미로 통한다. 이 때문에 화려한 플레이팅, 남다른 인테리어가 식당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 됐다.
이 디렉터는 “젊은층의 성향 덕분에 요즘 부각된 음식군이 디저트”라고 지목했다. 앙증맞고 예쁜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에 제격이다. 뷔페식당에서도 디저트 코너를 강화하고,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디저트 메뉴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보기’ 좋은 음식이라고 먹기 좋은 건 아니다. 주인의 불친절이나 식당 이면의 불결함은 인스타그램에 담기지 않는다.
■ 노매너, 노쇼, 가성비의 지옥
신촌, 대학로 등에 지점을 운영하는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미분당의 자리에는 독특한 문구가 써 있다. “미분당은 누구나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주인의 뜻에 따라 탄생하였습니다. 고객께서는 이 점 이해하시어 옆 사람에게 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웃고 이야기하면 금세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식사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건넨다. 그래도 대기줄은 길다. 대기 손님은 식당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역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는 환경을 위해서다. 식당에서 동행인과 즐겁게 이야기하길 원하는 이들에겐 불편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이처럼 고객에게 식당주인의 태도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손님은 왕’이라는 전통적인 캠페인 때문에 ‘진상’ 고객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건 마케팅계의 오랜 자성이다. 어느 카페에는 “영상 및 음악 청취는 이어폰 사용”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 같은 문구가 써 있다. 어느 식당 직원의 유니폼에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1인당 1메뉴 주문을 당부하는 업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부른 ‘노키즈존’은 그 극단적 사례다. 음식칼럼니스트 정동현씨는 “식당들이 정하는 규칙은 결국 기본적인 예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배금광 동의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는 2015년 불량고객의 행동유형과 대처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06명의 서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가 꼽은 불량 행동은 성희롱,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결제 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호텔관광연구’는 조리사, 바텐더, 패스트푸드, 웨이터 및 접객원과 같은 외식서비스 종사자가 감정노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7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들의 이직률(7.9%)은 건설업(14.3%) 다음으로 높았다. 불량고객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인터넷 리뷰 의존도가 큰 외식업계에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고객의 엄포는 지옥으로부터 온 소환 통보나 다름없다.
예약문화의 부재도 아쉽다. 이병철 디렉터는 “예약을 하면 좌석 배치는 물론이고 좀 더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식당 예약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대표적인 폐단은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다. 규모가 있는 식당의 경우 그나마 예약 관리가 수월하지만, 작은 식당은 대책이 없다. 크리스마스 같은 계절 이벤트가 낀 ‘대목’은 비상이다. 소위 잘나가는 식당에 겹치기 예약을 해두었다가 한 군데만 가는 얌체 행태가 여전하다. 심지어 같은 호텔 레스토랑 세 군데에 같은 시간으로 예약한 사례도 있다. 노쇼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외식업에서의 예약 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예약 접수 시 예약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갑자기 예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장준우씨는 “손님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식당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는 데에서 비극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기대하는 행복감의 기준이 ‘가성비’로 변했습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든 환경입니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가성비의 벽에 부딪혀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보니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됩니다.”
■ 동네 식당과 상생하는 미식 문화로
식당 이용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데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했다. 이병철 디렉터는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뭔가’를 더 받아야 즐거운 식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좋은 식사를 하고도 만족감은 덜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6년 aT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식 메뉴나 업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맛이었다. 응답자의 77%(복수응답)가 선택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 외 가격·접근성·신속성 등의 답이 나왔다. 하지만 식당을 고르는 중요한 이유로 식재료를 고른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이 디렉터는 “한때 (요리에 과학을 접목시킨) 분자요리를 하는 스페인의 레스토랑 엘불리가 세계 최고로 손꼽혔으나, 지금은 덴마크의 노마가 각광받고 있듯이 결국 기본에 충실한 맛, 음식, 식당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마는 신선한 토착(북유럽) 식재료를 단순한 조리법으로 내놓는 레스토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동현씨는 “외식에 대한 경험치가 적다보니 한번 외식하는 거 제대로 누리고 싶은 마음에 과도한 기대를 갖고, 이왕이면 TV에 나오는 식당을 찾으려는 가성비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미식가 그룹이나 미식 관련 유명 인사의 권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맛집을 찾아 방랑하는 뜨내기손님이 되기보다는 음식점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미식’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18년의 외식 트렌드로 ‘가심비’를 뽑았다. ‘가격대비성능’을 따지던 시대에서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감을 따지는 시대라는 것이다.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에 따라 “비윤리적인 기업을 피하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업체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가심비 소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준우씨는 “동네 기반의 작은 식당과 주민들의 상생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러 맛집을 찾아 멀리 가서 줄을 설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앞 동네 식당을 이용하자”는 것. 최근 골목상권의 소박한 식당이나 동네 작은 빵집이 주목받기 시작한 데에는 맛집 탐색의 피로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티 김의 조언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식당 업주들도 대중매체나 온라인 리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스토랑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한 허울이 아니라 미식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단골’에 있었다.
바다에 버린 페트병,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결국 식탁으로 331 한국
비교적 큰 미세플라스틱 모습. 그린피스 제공
국내에서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발리의 가까운 미래의 풍경은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가 아닐지 모른다.
이달 6일 영국의 한 잠수부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한 발리의 바닷속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플라스틱 컵ㆍ빨대ㆍ포장지 등 인류가 버린 온갖 쓰레기로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발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대가는 만만치 않다. 환경파괴는 물론, 인류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2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엔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위치한 ‘거래 쓰레기 섬(GPGP)’의 면적이 160만㎢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한반도 면적(22만㎢)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애초 예상치보다 4~16배 넓다.
연구를 진행한 국제환경단체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은 위성관측 등을 통해 GPGP에 1조8,000억개의 플라스틱 조각(무게 8만7,000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인구수(73억명)로 따져보면 한 명당 플라스틱 247개를 버린 셈이다. 특히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ㆍ100만분의 1m)에서 5㎜ 사이인 미세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의 94%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그나마 사후처리가 수월한 일반 플라스틱 조각보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70년대 GPGP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당 0.4㎏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당 1.23㎏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햇빛이나 파도 등의 영향으로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든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ㆍ살충제)나 수은 등과 반응해 ‘독성 물질’로 변한다. 이를 물고기가 섭취하고, 상위 포식자가 그 물고기를 먹는 먹이사슬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이 인류의 식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 경남 거제ㆍ마산 일대 양식장과 근해에서 굴과 게, 갯지렁이를 잡아 분석했더니, 97%인 135개 개체의 몸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2014년 스페인 연구진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이는 5곳을 살펴본 결과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과 달리, 4만 톤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상당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양 동물이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치명적이다. 건국대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유리물벼룩의 소화기관과 생식기관, 알 주머니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물벼룩이 낳은 알의 83%가 부화하지 못했으며, 알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후로 물벼룩 체내의 지방소립 개수가 27~42% 감소했다. 지방소립은 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다. 생식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이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치어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뇌 손상이 발생해 포식자를 만나도 제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미국 조지아공대ㆍ2016년 사이언스에 발표)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 위해성이 밝혀진 만큼,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 과학청은 최근 발간한 ‘바다미래통찰’ 보고서에서 누적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가 2015년 5,000만 톤에서 2025년엔 1억5,000만 톤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자승자박의 처지가 된 인류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My Sharona(1979) - The K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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