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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대신 다시 공원으로 가나

폭발 위험에...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가동 완전 중단’

폭염에 시달린 유럽, 태양광 발전량 전년比 28% 늘어

윤석열 정부,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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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대신 다시 공원으로 가나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정치권이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울산시 남구 야음근린공원(83만6453㎡)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구릉지역으로 석유화학공단과 주거지를 가르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로 2020년 7월부로 개발이 가능해지자 민선 7기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원을 해지하고 4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당시 시로서는 일몰제로 인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였다. 2020년에는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해차단녹지가 훼손될뿐 아니라 공해지역에 근로자들이 입주하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갈등이 점화됐다.

 

환경단체는 야음근린공원이 인근 공단에서 날아오는 공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녹지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숙의민주주의로 풀겠다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공해차단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지만, LH는 부지 매입비 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아와서는 개발행위 백지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음근린공원에 아파트 단지 백지화 문제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울산 시민의 허파, 완충녹지 야음근린공원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한다”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와 국토부 등은 기존 녹지를 보존하고,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LH가 조만간 공동주택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변경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취임 초기부터 야음근린공원이 차단녹지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형태가 들어오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폭발 위험에...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가동 완전 중단’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아톰은 11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단지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제5 원자로의 중앙 제어실에서 작업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외신에 따르면 에네르고아톰은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3시41분부터 자포리자 원전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자로인 6호기가 전력망에서 차단되면서 "완전히 가동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6호기 원자로를 '냉온정지'(cold shutdown)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냉온정지는 원자로 온도가 100도 미만으로 유지돼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에네르고아톰에 따르면 자포리자 원전과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을 연결하던 마지막 송전선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끊어진 이후 6호기는 전력망에서 고립돼 있었다.

 

이로 인해 그간 6호기는 자체 냉각 등을 포함해 발전단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만 생산하는 '섬(island) 모드'로 가동됐었다.

 

다행히 지난 10일 끊어진 송전선 중 하나가 연결되면서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에서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6호기의 가동 중단 및 "가장 안전한 상태인 냉온 정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트위터를 통해 "전력선 복구로 자포리자 원전이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원자로가 냉온으로 충분히 냉각되기 전에 혹시 모를 사고로 현재 연결된 송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노심용융(meltdown·멜트다운)이 발생해 방사능 물질 유출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결된 송전선이 또 다시 훼손될 경우 '섬 모드'로 자체 전력 공급을 위해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현재 비축 중인 발전용 기름은 10일치 정도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폭염에 시달린 유럽, 태양광 발전량 전년比 28% 늘어

영국 환경 부문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연합(EU)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주요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올해 평년보다 햇빛이 강한 날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과 8월 사이 EU의 태양광 발전량은 99.4테라와트시(TWh)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은 77.7TWh였다. 태양광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12.2%로 상승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풍력(11.7%)과 수력(11%) 비중을 넘어섰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의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에너지가 40.8%, 원자력 에너지가 30.5%, 석탄 14.6%, 천연가스 7.2%, 원유 3.3%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EU는 4개월치 가스 수입량에 해당하는 200억㎥ 규모의 가스 수입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엠버는 추산했다. 또 290억유로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파벨 치자크 선임 애널리스트는 "태양에서 10% 이상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으로 악화됐다. EU는 대러시아 제재를 취했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중단으로 EU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EU의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 EU 가스 수요의 40%를 담당했다. EU는 러시아 가스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의 돌프 길렌 이사는 태양광 발전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전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길렌 이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매년 약 15% 정도 늘고 있다"며 "최소 태양광 발전량이 15% 증가하는 것이며 태양광 패널 효율이 더 좋아지면서 실제 늘어나는 발전량은 15% 이상"이라고 말했다.

 

엠버에 따르면 EU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018년 104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62GW로 늘었다.

 

폭염에 따른 극심한 가뭄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증가한 원인이 됐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 용량이 줄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냉각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이 차질을 빚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22.7%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독일(19.3%) 스페인(16.7%) 그리스(15.3%) 이탈리아(15.0%) 헝가리(14.7%) 에스토니아(13.9%) 키프로스(13.3%) 덴마크(12.9%) 벨기에(12.8%) 순이었다. 올해 벨기에와 덴마크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10%를 넘기면서 태양광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었다.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폴란드로 확인됐다. 폴란드의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 5년간 2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핀란드와 헝가리의 발전량은 5배, 리투아니아와 네덜란드의 발전량은 4배로 늘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윤석열 정부,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

누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였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기후'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 지원과 복구'와 같이 이번 폭우를 자연재해의 일환으로만 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탈원전 폐기 반대 여론 높아

에너지 전환 기조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원전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고 원전 세일즈 외교 덕분에 해외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세일즈맨'으로서의 대통령 이미지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론은 반대였다. CBS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탈원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5%, '탈원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응답은 37.8%로 조사됐다.가 원전 부활이 대세라 말하는가

 

원전 확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차별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탄소중립부터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해법이 원전 활용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공급망 불안은 각국이 '에너지 안보' 이슈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해외 국가들의 원전 회귀 움직임을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의 상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대안인지도 따져본다.

 

유럽이 친원전으로 회귀? 사실은

우선, 최근 각 정부의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일까. 러시아 침공에 따른 가스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 27개국이 발표한 정책에 따라 2030년 전력 비중의 변화가 예상된다. 2030년 화력발전 비중은 기존 26%에서 18%로 하락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55%에서 63%로 높아졌다. 원전 비중은 19%로 그대로 유지된다.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다만, 일부 국가는 원전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최대 원전 운영국인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원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하는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낮출 방침이었지만 올해 2월 원전 부활을 선언하며 25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원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원전 건설 공사기간과 비용은 계속 상승 추세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 원전은 당초 33억 유로의 건설 비용으로 2012년 완공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원전은 아직 건설 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연기됐고 건설 비용 역시 127억 유로로 껑충 뛰었다. 올해 역대급 가뭄으로 프랑스 원전 절반이 가동을 멈추는 등 프랑스전력공사 재정 악화도 문제다. 프랑스의 원전 확대 계획이 실제 현실화될지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벨기에의 경우, 애초 2025년 원전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지만, 러시아발 위기에 따라 지난 3월 원전 가동을 10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명 연장 대상은 도얼 4호기와 티앙주 3호기 등 원전 2기다. 다만 벨기에 정부는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업체 엔지와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앞서 엔지는 벨기에 정부 발표에 대해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전 문제와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며 상당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최근 벨기에 총리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외에,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원전 공동 건설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독일이 올해 말로 예정된 최종 원전 폐쇄 일정을 번복하고 녹색당마저 친원전으로 '유턴'했다는 식의 국내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사민당)와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반복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국내에 독일의 원전 정책 번복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원전 수명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민당)의 발언 때문이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독일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력계통에 대한 2차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3월에 진행된 1차 평가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이 현재 에너지 위기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는 유럽

국내 언론이 주로 소개하는 유럽 동향을 보면, 원전을 확대하거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는 일부 국가, 특히 프랑스 같이 원전 의존도가 전통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마저도 원전 비용 상승과 강화된 안전 규제에 따라 건설 계획이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대세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미다.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정책에 다소 제동이 걸리거나 원전 활용으로 일부 회귀하는 흐름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여기엔 한국 사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첫째, 유럽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줄이려는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유럽연합의 '리파워이유(REPower EU)' 계획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를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비중 목표도 기존 32%에서 45%로 높였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69%로 올라간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100억 유로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줄여 해마다 1000억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내 러시아 화석연료 최대 수입국인 독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2024년 여름까지 러시아 수입을 종료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려는 특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후 에너지 분석기관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 센터(CREA)>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00일 동안 한국은 화석연료 구입비로 약 30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했다. 한국의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액 규모는 석탄 5위, 석유 7위, 천연가스 8위로 나타났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23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전 정책 목표보다 후퇴됐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가 에너지 감축에 대해 무기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올여름 전력 수요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책 초점이 에너지 소비 감축보다는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원을 통한 공급 위주로 여전히 맞춰져있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뚜렷한 차이는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는 데 있다. 원전 확대는 매우 일부 국가에 한정된 움직임인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은 공통적 추세다.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솟구치면서 재생에너지 경쟁력 역시 올라갔다. 재생에너지는 프로젝트 개발과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운영 과정에도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연료비가 들지 않아 장기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이다.

 

앞서 프랑스가 25GW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소개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는 이를 넘어선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 40GW, 육상풍력 37GW를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기존 65%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는 지난 5월 북해에 2050년까지 해상풍력 150GW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 계획에 합의했다. 영국은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5% 확대하고, 2035년까지 태양광을 5배로 늘릴 계획이다. 50GW 규모의 해상풍력도 추진한다. 유럽 19개국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를 지나는 지난 2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극적인 소식은 미국에서도 들려왔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방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이를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예산 중 3750억 달러(약 489조 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된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9억5천만 개, 풍력발전기 12만 기, 배터리 발전소 2300개를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인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막대한 투자 흐름에 따라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조달) 이행 요구와 미국과 유럽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다간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 조절'하겠다며 뒷전인 반면 원전 산업계 살리기에만 올인하겠다는 식의 기조에 매몰돼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정책에 기후도 국민의 살림살이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함께 사는 길

 

유엔 사무총장 “파키스탄 홍수는 ‘기후 대학살’, 부유한 나라 책임져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부유한 나라들은 파키스탄 같은 재난을 당한 개발 도상국들이 도와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불행히도 미래에 반복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UN뉴스 등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주민과 만나는 모습. 출처 : news.un.org

 

이 매체는 발루치스탄주와 신드주 등 파키스탄 홍수 재난 지역에서 진행한 지역 주민과의 만남, 기자회견 등에서 나온 발언은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파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이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부유한 국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G20 국가들이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G20이 주도하는 모든 국가는) 1.5C 온도 제한이 보장될 때까지 매년 국가 배출량 감소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구테스흐 총장은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에서 많은 (건강, 안전, 복지를 위협하는) 인도주의적 재난을 봐왔지만, 이런 규모의 기후 대학살을 본 적이 없다”며 긴급 재정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집이 된 길 지난달 31일 홍수로 집을 잃은 파키스탄 남서부 자파라바드 지역의 이재민들이 쳐 놓은 임시 텐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자파라바드 | AFP연합뉴스

 

구테흐스 총장은 “파키스탄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가 파키스탄에 막대한 구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인류는 자연과 전쟁을 벌여왔고, 자연이 반격했다. 우리는 자연을 가지고 놀았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헤아릴 수 없는 인간 고통의 깊이에 충격 받았지만, 또한 긴급구호 노동자부터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인간의 인내와 영웅적 행위의 높은 단계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꿀벌 80억 마리 떼죽음, 누가 꿀벌을 죽였나

"'꿀벌에 독성 강함' 농약 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지난겨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꿀벌 '군집 붕괴 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이 보고되었다. 당연하게도 농촌진흥청이 발칵 뒤집혔다. 꿀벌의 실종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꿀벌이 꽃가루를 매개하기 때문인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 비중이 무려 63%에 달한다.

꿀벌 80억 마리 떼죽음

지난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봉군은 전국에서 41만7556개로 전국 벌통의 15.1%다. 겨울철에는 벌통 하나에 꿀벌 1만5천~2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니 전국에서 꿀벌 약 80억 마리가 떼죽음 당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기후위기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기후가 변화하며 봄꽃이 빨리 개화하였고, 이에 집을 일찍 벗어난 꿀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월동 폐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양농 농가 99곳을 대상으로 '월동 꿀벌 피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한 농촌진흥청은 "꿀벌 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월동 폐사도 가능성 있으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꿀벌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서울 곳곳에 살포된 농약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디노테퓨란 등 니코틴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10억분의 1수준으로 희석해 사용해도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여 산란을 방해하고, 비행 등 직접적인 행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노출된 꿀벌이 벌집을 오염시키면 그다음에 태어나는 개체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응애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진다고 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등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의 실외 사용을 금지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 2월부터 이 계열 살충제 57개 제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0% 이상에 이른다. 다른 살충제에 비해 인체 독성이 낮고, 내성·저항성 등에 대한 영향이 적어 '친환경 살충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농약이 뿌려지고 있을까.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청 등 서울시내 공공녹지를 관리하는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원, 가로수, 궁궐 및 왕릉 등 공공녹지 공간에서 지난 5년간(2017~2021년)의 고독성 농약 사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꿀벌 등 각종 수분매개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가는 네오니코티노이드를 비롯해 농약 위해성 평가를 통해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와 어독성 등 생태독성이 높은 농약, 생식독성과 발암 가능성 등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농약까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지난 5년간 살포한 농약은 평균 1098kg으로 나타났다(서초구와 광진구는 자료부존재 사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구로구와 종로구는 농약 살포량 데이터가 누락되어 제외되었다. 은평구는 2020~2021년 자료만 공개하였다). 가장 많이 살포한 자치구는 강남구(3975kg), 강동구(3567kg), 송파구(2563kg) 순이었고, 이 중 82.5%가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 24.4%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는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농약 살포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생활권 녹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시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방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곤충에 대해서는 막연한 혐오감을 가지기 쉬운 만큼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서울시 관리 공원 중 농약 살포량이 가장 많은 공원은 남산공원(517kg), 보라매공원(269.2kg), 월드컵공원(189.4kg)순이었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남산공원에서 186kg, 월드컵공원에서 110kg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농약 대부분이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이기도 했다. 25개 자치구청이 지난 5년간 관내 공원과 가로수에 살포한 평균 농약량이 1098kg이라는 것을 볼 때 남산공원 한 장소에 뿌린 농약량이 517kg이라는 것은 꽤나 많은 양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소관의 궁궐, 왕릉 등에서도 지난 5년간 자치구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6065kg)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량은 매우 적었고,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살충제도 전체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아지논, 프로클로라즈 성분의 농약이 헌릉과 인릉, 의릉, 정릉, 태릉과 강릉에서 살포되었으며,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독성의 아바맥틴, 테부코나졸, 클리포세이트암모늄 성분의 농약이 창덕궁, 덕수궁에서 살포되어 시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

ⓒ함께사는길

 

무농약 녹지 공간 필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꿀벌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과 '꿀벌에 독성 강함'이 표기된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정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설사 식물의 개화기를 피해서 살포했다고 하더라도, 농약성분은 식물과 토양, 물에 유입되어 꿀벌을 비롯한 다양한 꽃가루매개자 곤충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된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꿀벌에 독성 강함'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농약 녹지공간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원과 가로녹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에서마저 과도한 농약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반생태주의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것,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을 모두 배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을 게 무엇인가. 이제 농약과 헤어져야만 할 시간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7월 21일 환경센터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공공녹지 공간에서 벌어지는 고독성 농약 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함께 사는 길]

 

 

고구려 때부터 군림한 K꿀벌과 유럽 출신 양봉벌 ‘놀라운 공존’

재래꿀벌의 모습. 양봉꿀벌이 노란 바탕의 몸통에 검은 줄이 났다면 재래꿀벌은 전체적으로 검은빛이 돈다. 몸 전체에 황색 털이 골고루 덮였다. 이승환,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00년 동안 우리 조상에게 귀한 식자재이자 약재인 꿀을 제공해 오던 재래꿀벌은 100여년 전 도입된 서양꿀벌에 의해 산골짜기로 밀려났다. 그러나 양봉을 금지한 보호구역 안에서 근근이 지탱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래꿀벌(토종꿀벌, 한봉)이 실은 양봉꿀벌과 먹이 자원을 나누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곤충생태학) 팀은 재래꿀벌과 양봉꿀벌을 함께 치는 양봉장을 연구지역으로 정했다. 안동호 주변의 산자락 농경지에 있는 이 양봉장에서 수확한 꿀에서 밀원 식물의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꿀벌의 관계를 연구했다.

 

양봉꿀벌은 서유럽에서 100여년 전 들여온 외래종이다. 생산성이 높아 전체 봉군의 96%를 차지한다. 이승환,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 최근호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조사한 꿀에서 주변 농작물과 야생화 56개 속의 식물 디엔에이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3%는 각 꿀벌 종이 배타적으로 찾은 종류였다. 두 꿀벌이 함께 이용해 먹이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식물은 27%에 지나지 않았다.

 

꿀벌은 꽃에서 꽃꿀과 꽃가루를 따 벌통에 가져와 토하거나 저장하기 때문에 꿀을 분석하면 벌이 어떤 식물에서 먹이를 구했는지 알 수 있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생태적 지위에 있는 외래종이 침입하면 토착종이 생존 위협을 받는다”며 “그런데 도입 100년이 넘어가면서 재래꿀벌과 양봉꿀벌은 공존해 나갈 수 있음이 이 연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고구려 초 중국서 들여온 재래꿀벌

애초 동남아가 원산지인 재래꿀벌이 처음 중국에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기원전 37∼19년 사이이며 이후 백제와 신라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다. 신라 신문왕이 귀족 자제의 혼사에 꿀을 예물로 보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나 발해가 일본에 2차례에 걸쳐 꿀을 보냈다는 ‘속 일본기’ 기록이 남아있다.

 

이승환 서울대 교수팀이 국내 재래꿀벌의 도입 역사를 정리한 2016년 ‘한국 양봉학회지’는 “10세기 전까지 꿀 생산량은 서민층에게까지 꿀과 관련 문화가 전파될 정도로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치가 큰 식재료나 약재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선 시대 들어 양봉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었음은 “2월 초하루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노비에게 꿀을 바른 떡을 지급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로 만든 벌통 속의 재래꿀벌. 먹이 식물만 충분하다면 유럽산 양봉꿀벌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재래꿀벌의 꿀은 1년에 한 번 따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어 농도가 진하고 다양한 식물의 꽃꿀이 혼합되어 향이 독특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러나 1910년대 독일 출신의 분도회 선교사 카니시우스 퀴겔겐(具傑根, 1884~1964) 신부 등이 서유럽의 양봉꿀벌을 도입하면서 재래꿀벌은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됐다.

 

96%가 양봉꿀벌

한반도에서 오래 살아온 재래꿀벌은 추위에 강해 이른봄과 늦가을까지 활동하고 하루 중 활동시간 도 양봉꿀벌보다 1시간 길다 . 그러나 양봉꿀벌은 재래꿀벌보다 몸집이 더 크고 더 멀리 꿀을 따러 가며 단일한 밀원에 집중해 생산성도 높다 .

재래꿀벌이 1년에 한 번 꿀을 따지만 양봉꿀벌은 수시로 꿀을 따는 데서 비롯한 차이도 있다. 정철의 교수는 “사람에게 꿀을 빼앗기는 양봉꿀벌은 늘 긴장 상태이고 먹을 게 많은 재래꿀벌의 꿀을 훔치는 등 더 공격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을 옮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이후 양봉꿀벌은 재래꿀벌을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3300가구가 재래꿀벌 9만8000군을 치는 데 견줘 양봉꿀벌은 2만4000가구가 258만 군을 쳐 양봉꿀벌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특히 재래꿀벌은 2009∼2010년 사이 전국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돌아 75%가 사라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토종벌은 사라질 운명에 놓인 걸까.

재래꿀벌과 양봉꿀벌의 봉군수 변천. 1960년대를 지나면서 양봉이 재래봉을 누르기 시작했다. 오민석 외 (2016) ‘한국양봉학회지’ 제공.

 

이번 연구는 공존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정 교수는 “조사 결과 두 종이 경쟁하지만 밀원 등 먹이 공급원을 분할하면서 공존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자원의 양을 확대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 크다”고 말했다.

 

한봉은 다래나무, 양봉은 감나무 선호

꿀 속 디엔에이로 분석한 밀원 식물의 종류(A, B, 속명). 두 꿀벌의 공동 밀원 식물과 배타적 밀원 식물(C). 사이드 모하마드 제이드 나민 외 (2022) ‘사이언티픽 리포츠’ 제공.

 

실제로 밤나무속 배추속 초피나무속은 재래꿀벌만이 찾았고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참나무속 등은 양봉꿀벌만의 밀원이었다. 또 재래꿀벌의 꿀에서 다래나무와 옻나무 속 식물이 40%를 차지했지만 그 비중은 양봉 꿀에서는 7%에 지나지 않았고, 반대로 감나무는 양봉에서 15%의 비중이었지만 한봉에서는 2%에 지나지 않아 두 종에게 중요한 밀원 식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에 피는 개암나무와 배추, 매화나무가 재래꿀벌 차지라면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 등 외래식물은 양봉꿀벌의 단골 밀원이다.

 

안동에서 양봉 50통과 한봉 6통을 함께 치는 양봉가 임영대 씨는 “혀가 긴 양봉은 꿀샘이 깊은 아까시나무에 몰리지만 혀가 짧은 한봉은 꿀샘이 얕은 야생화와 밤꽃에 몰리는 식으로 서로 좋아하는 꽃이 다르다”며 “밀원만 충분하다면 두 종이 싸우지 않아 함께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재래종이든 양봉이든 꿀벌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종의 자원 이용 방식을 잘 고려해 밀원 자원 조성한다면 꿀벌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 논문: Scientific Reports, DOI: 10.1038/s41598-022-18465-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우주에서 본 ‘악몽의 여름’…두 호수의 엇갈린 운명

세계 곳곳서 ‘극과 극’ 기상이변 속출

중국선 가뭄…파키스탄은 최악 물난리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의 7월10일(왼쪽)과 8월27일 모습.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지구온난화로 잦아진 기상이변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상이변의 시작은 1월 남반구의 폭염이었다. 폭염은 3~4월 인도, 6~7월 유럽 등 전 지구를 옮겨다니며 인류를 괴롭혔다.

 

아시아에선 중국과 파키스탄이 올해 최악의 기상이변에 큰 고통을 겪었다. 중국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에 2달 이상의 장기 가뭄까지 겹쳐 왔다. 충칭시의 8월 평균 기온은 35.3도로 이전 최고치보다 무려 3도나 높았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로 수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더워진 공기가 예측을 뛰어넘는 이상기류를 형성하는 탓으로 보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이 지구관측위성 랜드샛 8호를 통해 본 중국과 파키스탄의 가뭄과 홍수 재해 사진을 잇따라 공개했다.

가뭄오기 전인 7월10일의 포양호(왼쪽)와 바닥을 드러낸 8월27일의 포양호 전경.

 

두달 가뭄에 바닥 드러낸 중국 포양호

먼저 폭이 170km로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포양호의 극심한 가뭄 현장이다. 중국 동남부 장시성 북부에 있는 포양호는 여름엔 양쯔강에서 유입되는 물로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나 올해는 장기간의 가뭄으로 호수의 수위가 수십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나사에 따르면 평소 최고 수심 지역이 25미터인 포양호는 6월23일 올해 최고 수위를 기록한 뒤 계속된 가뭄에 8월30일 8.96미터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양쯔강 유역의 주민 수백만명이 식수와 용수 공급을 받지 못해 큰 애를 먹었다.

파키스탄 최대 담수호인 만차르호의 6월25일, 8월28일, 9월5일 모습(왼쪽부터).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홍수에 둑 터진 파키스탄 만차르호

반면 파키스탄의 최대 담수호 만차르호는 인더스강을 범람한 홍수에 제방 둑이 무너져 버렸다. 이로 인해 수백개의 마을과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물난리를 겪었다.

파키스탄에선 6월부터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월까지 30년 평균 강우량의 5~6배에 이르는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더스강을 따라 330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1천명 이상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남쪽 인더스강 유역의 8월4일과 8월28일 모습. 강 유역의 평야지대가 온통 물에 잠겼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또 100만채 이상의 가옥, 80만㎡의 농작물과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고 가축 수십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비로 인해 산악지대 빙하까지 녹으면서 물난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2차선 도로에 지리산 산악열차…환경도 주민 편의도 ‘물음표’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추진

왕복 2차선 가운데 1개 차로에 궤도 설치

시민·환경단체, 백지화 주장하며 반대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 회원들이 2022년 7월 전북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제공

 

“탄소배출을 줄여 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남원시 보도자료)

“이 사업은 계획서가 부실한데다 많이 과장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내용을 알면 반대할 것이다.”(‘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 발표자료)

 

전북 남원시는 2022년 8월3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산악열차) 시범사업 추진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업무협약과 운송시스템 검증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던 남원시는 2012년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2013년부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통행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간 폭설과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탄소배출 저감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산간벽지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 △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입 필요성으로 주장했다.

8월18일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 주변에서 장효수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대책위원장이 산악열차가 운행될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 박임근 기자

 

남원시는 2019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사업을 구체화했다. 2020~2028년 남원시 주천면·산내면 일대에 1102억원을 투입해 길이 13㎞에 전기열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 시범노선(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 1㎞, 2단계 실용화노선(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 구간 12㎞이다. 전 구간에 기존 도로(지방도 737호선, 국지도 60호선)를 활용하고, 차량 병행 매립형 궤도(트램)를 사용하며, 무가선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방식이다. 왕복 2차선 도로인 이 구간은 산악열차가 들어서면 1개 차선은 궤도를 깔아 열차가 다니고, 나머지 1개 차선은 비상시 일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있다. 시범노선(1㎞)의 시작점인 고기삼거리 주변에 사는 주민 이아무개(84·퇴직 공무원)씨는 “산악열차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일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방죽(둑)을 파면 고기가 모인다’는 말처럼 일단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환경오염이 없는 전기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1호 산악열차’의 상징성이 있으니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많은 마을 주민이 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나도 이 사업에 찬성한다. 다만 산악열차 운행 구간을 폐쇄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산악열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4개 마을에 181가구, 324명으로 파악했다. 시는 “시민 전체가 모이는 설명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속속들이 아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소통을 통해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주민 통행과 관련해 규정이 아직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매립형 궤도(트램) 방식으로 차량과 열차의 병행 통행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해 지역주민 차량에 한정해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는 이런 사업추진 계획이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반대대책위는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엉성한 부분이 많다. 시범구간 1㎞를 먼저 추진만 한 채, 다음 단계인 실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시범구간에 고철 덩어리를 덜렁 갖다놓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궤도가 단선으로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제한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자연보전지구에 대한 다툼과 공공성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단계별 추진 계획.

 

장효수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대책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산악열차가 운행되면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가 폐쇄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게가 150t이나 되는 열차를 운행하려면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결국 전기차도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이 에너지원이다. 남원시에서 스위스 산악열차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는데 이동수단이 없었던 19세기와, 다른 이동수단이 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더욱이 사계절 만년설이 뒤덮인 스위스 융프라우와 눈이 점점 오지 않는 이곳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과대광고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주민 이윤성씨는 “수년 전에 동절기 이곳 도로 결빙 구간에 열선을 놓자고 제안했는데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 구간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해마다 산사태로 도로에 돌과 흙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후위기에 반하는 멍청한 전시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도로 통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교통 편리를 명분으로 삼는데 지금 이대로가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시민 채현진(54)씨도 “지리산을 너무나 좋아하기에 개발 자체를 하지 말고 민족의 명산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한다.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위치도. 남원시 제공

 

윤주옥(56)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 대표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산악열차가 들어오면 지리산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는 개발 성공 사례가 돼 지리산 주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고,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갈 것이다. 지구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지금, 지리산은 원형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에 인접한 지자체들은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남원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급하게 동시다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야생동물의 피해, 소음 등 환경문제, 실용화노선(2단계)의 경제성 등을 철저히 검증·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축구장 406개 면적 '와르르'…산사태 작년의 10배, 왜?

태풍 '힌남노'의 강풍과 폭우 탓에 발생한 산사태로 6일 경북 경주시 토함산로의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올해 산사태 피해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피해면적은 29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27㏊)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축구장(7,140㎡) 406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올해 산사태 면적은 최근 10년 평균치(260㏊)보다 많다. 산사태 피해면적은 매년 들쭉날쭉하다가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린 2020년 1,343㏊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27㏊로 크게 줄었다.

 

올해 피해 면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장마 이후 집중된 강수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 30곳, 산사태 취약지역 1,165곳, 산지 태양광 허가지 116곳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했지만, 8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7일 공개한 올여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마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335.3㎜로, 전체 여름철 강수량(672.8㎜)의 거의 절반인 49.8%를 차지했다. 이는 장마 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평년과는 차이가 있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캡처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지금 착공해도 4년 걸리는데… 마린시티 방재시설 ‘하세월’

지난 6일 한반도를 휩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상가 일부가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보면서 이 일대 월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재시설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어 방파제·차수벽 등의 설치가 검토되다 실효성과 사업비 등의 이유로 무산된 뒤 현재 테트라포드를 쌓는 ‘이안제’(방파제 형식의 시설물)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안에 이안제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완공까지는 4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태풍 피해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인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바다에 추진되는 ‘이안제’ 설계 심의안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안제는 육지에서 150m 떨어진 바다에 해안선을 따라 약 500m 길이의 테트라포드를 쌓는 방파제의 일종이다. 부산시는 이안제가 방파제나 차수벽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예산이 적고 방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이안제가 마린시티 일대 월파 피해를 40%가량 줄여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남대가 1년 이상 모의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안제 설치 시 5m 높이의 파도를 3m 정도까지 낮추는 일차적인 월파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행안부 설계심의를 6개월 안에 마치고 내년 7월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사 기간은 최소 3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 3월 해운대구청은 이안제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사업 총예산은 565억 원이며, 행안부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된다. 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안제가 준공되면 테트라포드가 해수면 위로 살짝 드러나 해안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바다 전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린시티 해안 방재시설은 방파제나 차수벽 등 건설 형태를 둘러싼 실효성과 사업비 논란 등으로 몇 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이 일대 방재시설은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마린시티가 월파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입고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부산시는 790억 원(국비 50%·시비 50%)을 들여 마린시티 앞바다에 길이 650m 방파제를 짓고 호안(길이 780m, 너비 7m)을 매립해 배수시설을 포함한 완충지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행안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행안부는 방파제 대신 기립식 차수벽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시도 평소엔 지면에 평행하게 눕혔다가 재난 발생 직전 수직(90도)으로 세워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는 차수벽 설치를 검토했지만 결국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적으로 파도가 높게 치는 곳에 차수벽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예상 사업비도 900억 원까지 불어나 방파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차수벽이 경남 마산항 같은 내항에 조수간만의 차에 대비해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마린시티처럼 높은 파도가 직접 치는 곳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는 결국 예산도 적게 들고 바다 전망도 해치지 않는 등의 장점이 많은 이안제로 방향을 틀었다.

 

힌남노 때는 주로 마린시티 1층 상가(8곳)와 보도블록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주거 지역에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운대구청은 일대 상인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고, 상인들도 반복되는 피해에 합판과 모래주머니 등으로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마린시티 한 상인은 “그동안 상인들이 건의를 많이 했지만 행정기관에선 말만 앞세울 뿐, 아직 방재시설이 착공조차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의 대표적 ‘부촌’인 마린시티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해예방시설을 지어 줘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2년 마린시티에 방파벽(높이 1.2m)을 만들 당시 높이를 3.4ｍ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1층에서 바다 전망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해 방파벽 높이를 낮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지금의 방파벽을 높이 만드려고 할 땐 바다 전망 때문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에 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글·사진=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10년 간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 1392억 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속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양식업 피해액은 13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2년 17억7800만 원, 2013년 77억9100만 원, 2014년 7억2200만 원, 2016년 183억5600만 원, 2017년 90억6900만 원, 2018년 713억500만 원, 2019년 9억6700만 원, 2021년 292억3200만 원 등이었다.

 

최근 10년 간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 양식업 피해액은 139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복 양식장.국제신문DB

 

전체 양식업 피해액 가운데 89%는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0.96도 상승했다. 해역별로는 동해바다 1.72도, 서해바다 0.65도, 남해바다 0.52도였다. 이상기후와 수온 변화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맞춰 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어촌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산업·양식업 피해에 대한 정교한 예측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4대강 녹조 번성할수록 간질환·파킨슨병 발병률 높아져”

인터뷰｜녹조 전문가 이지영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녹조와 간질환 상관관계, 4대강 사업 이후 더 강화

신경질환 연관성 조사중…녹조 문제, 종합 접근해야”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녹조 알갱이를 뜨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4대강 녹조가 번성할수록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물론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조와 공중보건 문제를 연구하는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지난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녹조는 물과 농작물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며 “녹조 문제는 환경과 보건, 동물까지 포함해 원헬스(One Health)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낙동강 유역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녹조 문제를 건강 문제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이 교수 연구팀의 논문 ‘유해 조류 발생과 간질환: 한국 4대강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를 보면, 한강을 제외한 4대강 인근 지역에 남조류가 늘었고, 해당 지역에서 비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서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해 물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연도별·행정구역별로 정리했고, 이를 4대강 공사 전(2005~2012년)과 4대강 공사 뒤(2013~2016년)의 녹조 지표인 클로로필-에이(a) 수치와 비교 분석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한강을 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남조류 지표와 간질환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증가하면서 상관관계가 급격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피코시아닌(남조류 특유의 색소)이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클로로필-에이 수치를 사용한 것은 한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15년 연구에서 미국 내 호수에서 피코시아닌 농도를 인공위성으로 측정해 남조류 발생 면적이 1% 증가하면 비알코올성 간 질환 사망률이 0.3%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경우 해마다 440명이 더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하이오주만 살펴본 2020년 논문을 보면, 녹조가 발생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간암 발병률이 더 높았다.

 

한국의 남조류 농도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운동신경세포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 교수 연구팀의 논문도 현재 심사 중이다. 특히 남조류 농도는 파킨슨병에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행정구역별로 표시된 녹조 지표인 클로로필-에이 농도(위 지도)와 간질환 발생률(아래 지도)을 비교 분석했다. 농도와 발생률이 높을수록 짙게 표시했는데, 두 지역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유해 조류 발생과 간질환: 한국 4대강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 조류>(2019)

이 교수는 지난 7월 게재한 논문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남조류가 간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순수한 마이크로시스틴보다 같은 농도의 남조류 용해물을 쥐에게 먹였을 때 간암 발병률이 높았다. 이 교수는 “남조류에 마이크로시스틴 외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더 있기 때문으로 본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이크로시스틴 형태가 아닌 (다른 독성물질을 포함한) 남조류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녹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부나 눈, 코가 자극되고 호흡 불편, 설사, 복통 등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고농도로 노출돼 마이크로시스틴이 간에 쌓이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경화, 간암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마이크로시스틴은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미국, 세르비아 등에서는 조류 번성 강도와 간질환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지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지영 교수 제공

이 교수는 녹조의 대표적인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말고도 베타 메틸아미노 엘 알라닌(BMAA)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 물질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물이 호수에서 녹조를 먹어 아나톡신에 갑자기 노출되면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독성물질은 물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축적될 수 있다. 고농도의 녹조가 있는 곳에서 수상활동 등을 통해 에어로졸(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 형태로 많이 흡입하면 그 역시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이승준 부경대 교수(식품영양학과)에게 의뢰해 낙동강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대구 매곡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0.281㎍/ℓ가 검출됐는데, 이 교수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의 아동 허용치인 0.3㎍/ℓ에 근접한 수치인 만큼,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정수된 물에서 0.24㎍/L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반드시 환경보호청에 보고하고, 매일 원수와 정수를 더 자세히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검출 방법을 두고서는 “환경단체가 사용한 정밀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빠르고 민감하다. 한국 환경부가 채택하고 있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LC-MS/MS)는 정확하다”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두 가지 다 사용해 서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검사 방법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녹조 독성물질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학계와 더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녹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인류 멸망까지 임계점, 기후위기 5가지는 이미 놓쳤다”

국제연구팀, 기후위기 티핑포인트 분석

지구온도 1.1도 상승에도 16가지 중

5개 위험요소 티핑포인트 위험 도달

1.5도 상승하면 모든 위기 못 되돌려

“탄소배출 당장 줄이면 막을 수 있어”

2020년 8월15일(현지시각)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10년(2010∼2019)이 역대 가장 더운 10년이었으며, 2019년이 역대 두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8월16일 일출 무렵 그린란드 쿨루수크 연안에서 거대한 빙하가 떠내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의 지구온난화 수준에서도 그린란드 빙상 붕괴, 영구동토층 해빙, 열대 산호초 소멸 등 5가지 위험이 티핑 포인트(전환점)를 지났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연구팀은 산업화 이전에 견줘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이루더라도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위험이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국 엑서터대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국제연구네트워크 ‘지구위원회’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13일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미 지구를 티핑 포인트 비상구역으로 진입시켰다.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 16가지 가운데 5개는 현재의 온도에서도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기후 티핑 포인트가 엄격하게 정의된 2008년 이후 발표된 200개 이상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사이언스> 최근호에 발표했다. 티핑 포인트는 임계온도를 초과해 지구온난화가 종료되더라도 기후 시스템에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DOI: abn7950" target="_blank">10.1126/science.abn7950)

16가지 기후 티핑 포인트. 빨간 줄은 각 기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임계온도값. 검은 막대는 임계온도 추정치 상한과 하한 범위. 자료=<사이언스>

 

연구팀은 티핑 포인트와 각각의 임계온도, 발생 기간, 영향 등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잠재적 티핑 포인트 목록을 기존 9가지에서 16가지로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1)그린란드 빙상 붕괴 2)남극 서부 빙상 붕괴 3)래브라도해 대류 붕괴 4)남극 동부 빙하분지 붕괴 5)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6)영구동토층 북부 상실 7)대서양 대규모 해양순환 붕괴 8)북극 겨울 해빙 상실 9)남극 동부 빙상 붕괴 10)저위도 산호초 사멸 11)영구동토층 북부 돌발 해동 12)바렌츠해 해빙 돌발 상실 13)산악 빙하 상실 14)사헬과 아프리카 서부 몬순 전환(녹화) 15)북부 삼림(남부) 고사 16)북부 삼림(북부) 확장 등이다. 연구팀 논문은 영국 엑서터대에서 12일(현지시각)부터 열리고 있는 ‘티핑 포인트-기후위기에서 적극적 전환으로’ 제목의 컨퍼런스에 맞춰 발표됐다.

 

연구팀은 고기후 데이터, 현재 관측 자료, 기후모델 결과 등을 샅샅이 조사해 지구의 기후 조절과 관련된 16가지의 주요 생물물리학적 시스템(티핑 요소)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계속되는 티핑 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온도 상승이 멈추더라도 빙상이나 해양, 열대우림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티핑 요소로 남극 대륙과 아마존 열대우림처럼 전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와 티핑(전환) 결과가 전달되면 심각한 지역적 결과를 초래하는 7가지로 분류했다. 7가지에는 서아프리카 몬순 전환과 적도 주변의 산호초 소멸 등이 포함된다.

16가지 티핑 포인트 위치와 온난화 수준. 파란색은 빙권, 녹색은 생물권, 주황색은 해양·대기권을 나타낸다. <사이언스> 제공

 

연구팀은 우선 그린란드 빙상과 남극 서부 빙상의 붕괴, 광범위한 영구동토층 해빙, 캐나다와 그린란드 사이에 위치한 래브라도해의 대류 붕괴, 열대 산호초 소멸 등 다섯가지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오늘날의 온도에서도 티핑 포인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래브라도해 대류 붕괴를 뺀 나머지 4가지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인 1.5도 상승에서조차 거의 확실하게 티핑 포인트를 통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 주저자인 데이비드 암스트롱 매케이 엑서터대 및 스웨덴 스톡홀름회복력센터 연구원은 “연구 결과는 몇몇 티핑 포인트를 지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1.5도 파리기후

협정 목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웅변해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과학적 근거)는 기후 티핑 포인트를 유발할 위험에 대한 신뢰도가 2도 상승에서는 높은 것으로, 2.5∼4도에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의 분석으로는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이미 지구 기후는 ‘안전한’ 상태를 벗어났다. 2도 이하, 더 적극적으로는 1.5도 상승으로 제한하려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조차도 위험한 기후변화를 완전히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논문 공저자인 요한 록스트룀 지구위원회 공동의장 겸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은 “세계는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지점인 2∼3도 상승의 지구온난화로 향해 가고 있다. 전환점을 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0.1도 단위의 상승조차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8년 처음으로 기후 티핑 포인트를 평가한 팀 렌튼 엑서터대 전지구시스템연구소 소장은 “기후 티핑 포인트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가 경제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부산 도심의 ‘녹색 허파’, 황령산 정상에 25층 전망대를?

시, 황령산 전망대·케이블카 추진

시민단체 “환경파괴 난개발” 반발

시의회 “산지 정상부 과도한 훼손”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에 25층 높이의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를 했다. 부산시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재생사업 추진으로 서면과 황령산을 잇는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통해 동서관광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도시계획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황령산 꼭대기에는 25층 높이의 전망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예술센터, 숲 속 라운지, 부산 음식 문화체험관, 다목적복합문화전시홀 등도 들어선다. 또 황령산 꼭대기와 부산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539m 길이의 케이블카도 설치한다. 두 곳에는 서면관광센터와 황령산관광센터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열어 이번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께 최종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부산환경회의 등은 “특혜성 사업이자 지역 발전과 무관한 사업”이라며 “황령산의 지리적 입지와 역사 자원을 뭉개고 더 강력해진 생태환경 수요를 내팽개친 20세기형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후진적 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황령산은 조선 시대 봉수대가 있던 부산 도심의 상징적인 산”이라며 “황령산 개발은 장소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11월 행정 사무감사에서 “산지 정상부를 과도하게 훼손해 변형하는 계획”이라며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힘들고 수많은 산림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령산은 해발 427m로 남구·수영구·연제구에 걸쳐 있다. 숲이 울창해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린다. 조선 시대 세종 7년(1425년)에는 왜구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봉수대가 설치됐다. 부산 전망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곳이라서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이어져 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가볍게 커피 한 잔”? 내년 ‘커피 대란’ 올 수도

니카과라의 연간 커피 수확량이 허리케인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다. 게티이미지

 

커피는 세계에서 하루 22억 잔 이상 소비된다. 커피는 ‘세계인의 음료’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커피 가격의 변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요 커피 생산국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커피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비는 살아났지만 생산은 ‘부진’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달말 베트남 커피 생두 비축량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축량(재고)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 커피 소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다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1~7월 커피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한 113만t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고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수출 추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베트남 동남부 빈즈엉성의 한 커피 무역업자는 “우려스럽다. 커피 재배자들은 연간 생산량의 약 2%만 비축해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3%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다른 커피 수출업자는 “커피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농부들이 생두를 계속 보유하거나, 기상 악화로 수확이 지연될 경우 비축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트남 노상 카페의 전경. 게이티미지

 

베트남은 로부스타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전체 커피를 기준으로 해도 두 번째 생산국이다. 베트남 전체 커피 생산량의 90%가 로부스타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와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커피 품종이다. 주로 인스턴트 커피로 가공된다. 아라비카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 여파를 피하려는 이들이 대안으로 찾기도 한다.

 

비축량 부족에 더해 생산과 수확까지 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에선 중부 고원지대가 커피의 주 재배 지역이다.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커피를 수확한다. 그러나 지난달 베트남 국립기상센터는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로 인해 이 지역에 10월부터 3개월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22~2023년 생산량이 6% 감소해 172만t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커피 가격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닥락 지방의 로부스타 가격이 지난달 중순 2.1달러 수준으로 올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비축량은 다음 달 1일 2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0만t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도하남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 부회장(인티멕스 그룹 회장)은 “수익성 있는 커피나무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비료값이 상승해 2022~2023년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씨티그룹은 현지 작물조사 결과 비료 사용량이 줄어 올해 커피 재배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와 내년 베트남의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아라비카’ 종주국 브라질도 ‘한숨’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의 상황도 좋지 않다. 당초 수확량 예상치도 좋지 않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실제 그 예상치 마저 밑돌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브라질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나는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한 생산자는 “가뭄과 서리로 인해 올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원래는 생두 60kg(132파운드)짜리 기준 8000 포대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후 이 기대치를 3500 포대로 줄인 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좋지 않아 그는 이제는 “2000 포대도 안 될 것 같다. 완전히 잊고 싶은 한 해”라고 말했다.

 

지난해 ‘커피 대란’을 겪었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브라질 커피 농부들은 커피나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베어내야만 했다. 비료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량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잠재력 또한 억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2년마다 돌아오는 아라비카 커피의 수확 주기상 수확량이 늘어나는 해여야 한다. 아라비카는 브라질이 생산하는 커피 주종이다. 그러나 브라질 내 아라비카 생산지 대부분에서 수확량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과육은 퍽퍽해지고 생두의 크기도 이전에 비해 작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두를 원두로 가공한 결과 또한 실망스럽다는 설명이다. 상파울루의 한 생산자는 생산량이 올 초 예상치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총 수확량은 예상치의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런 추세가 전국에서 굳어지면 아라비카 수확이 기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마가레테 보테온 상파울루 대학 농업연구원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농부들은 2년 전 다수확 주기와 비교해 올해 심각한 실패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공식 수확량 예측 기관인 코나브 또한 예상 생산량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 코나브는 지난 1월엔 올해 아라비카 생산량을 60kg 기준 3880만 포대로 예상했으나, 지난 5월엔 3570만 포대로 줄였다.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으나 2020년보단 27% 줄어들었다. 코나브는 오는 20일 예상치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커피 대란’ 재연되나

인도네시아에서 루왁 커피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베트남과 브라질뿐만 아니라 주요 커피 생산국인 콜롬비아 또한 폭우를 비롯한 기상 악화로 커피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과라, 코스타리카의 수확도 전망이 밝지 않다. WSJ에 따르면 국제커피기구는 2년 연속으로 세계 커피 소비가 생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피치솔루션은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창고의 재고가 금세기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커피 시장은 ‘커피 대란’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물류 차질, 공급망 마비에 더해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까지 겹쳐지며 생두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지난 2년간 80% 가까이 올랐다.

 

블룸버그는 “올해 브라질의 아라비카 공급이 줄어들면 세계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다. 커피의 공급 위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방크의 상품전략책임자 올레 한슨은 “공급 감소와 커피 재고 감소로 향후 3~6개월 동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아라비카 커피 선물은 지난해와 올해 초 급등해 지난 2월 파운드당 2.58달러를 기록했다. 10년 내 최고치다. 이후 다소 내려앉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경향 김서영 기자

 

대구시, 신공항 민항부문 규모 확정...2035년 이후 활주로 추가 건설

활주로 2본 인천공항 버금가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

시간당 항공기 50회 이상 이착륙...연내 국토부에 건의

활주로 길이 3.8㎞

대구시가 제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붉은색 부분이 추가 추진되는 민항 전용 제3활주로. <대구시 제공>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에 2단계 사업으로 민항 전용 제3활주로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13일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부문의 규모를 확정하고, 연내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구시의 청사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1단계 활주로는 2본으로 각각 3천800m와 2천744m(군 전용)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잉 747, 777급 대형(E·F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시간당 50회 이상 운항 가능 규모다.

 

시는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경북권역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 가덕도신공항 완공 전 부산·울산·경남 등 전 영남권에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 2035년 기준 국내 전체 국제여객 수요의 14.2%인 1천998만명(2060년 기준 2천887만명)과 국제항공 화물 수요의 25.1%인 148만t(2060년 기준 197만t)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공항 수요 충족을 위해 2단계 사업으로 2035년 이후 별도의 민항 전용 3천200m 제3활주로 건설도 추진한다. 제3활주로까지 감안해 통합신공항 계류장은 57개소(화물기용 4개소 포함)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2030년쯤 상용화가 예상되는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버티포트와 공항 접근교통수단이 집결된 환승센터, 감염병 등 재난특화 스퀘어, 컨벤션·전시·복합문화공간의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 완공하고 2035년 민간활주로 1본의 추가 건설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해안가와 일정거리 띄워 건축’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월파 피해 예방대책으로 검토

부산시의회가 해안가에서 매년 계속되는 태풍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일정 거리를 이격해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지난주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태풍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월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말숙 박종철 이승연 서국보 의원, 안재권 위원장, 박종율 성현달 의원.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해운대 마린시티 등 해변 주택과 상가의 월파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도시안전위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마린시티나 서구 송도해수욕장의 아파트처럼 해변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올릴 수 없어 월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린시티 등 부산지역 해안가에서는 태풍이 오면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건축물의 저층부를 파손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도시안전위는 또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과 송도해수욕장 등 해변 도로와 보행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재포장해 월파 등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보행로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뒤 보도블록 대신 저항성이 강한 포장공법으로 보행로를 재정비했고, 이로 인해 이번 태풍 때 이 지역의 피해 규모가 그나마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파손된 보도블록은 파도가 몰아칠 때 흉기로 돌변해 건물 유리창 등 시설물을 부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빗물저장시설(현재 12개)을 추가로 늘리고, 도시정비사업의 개발계획에 침수 예방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 인허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시에 제안했다.

 

안재권 해양도시위원장은 “시의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으로, 위험 요인이 더 많은 해안가에서는 경관보다 안전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인식을 행정당국은 물론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낙동강 수돗물에 녹조 독소 없다”…환경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

환경부 “10개 정수장 정수 모두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정량한계 높게 설정...환경단체 검사치보다 6배 많아야 표시

낙동강 녹조 다 사라졌는데, 뒤늦게 “민관 공동조사 추진”

지난 8월4일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경계에 있는 창녕함안보에 녹색 물감을 푼 듯한 녹조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낙동강 수돗물에서 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해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같은 방법(ELISA∙정밀효소면역측정법)으로 수돗물을 조사한 뒤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 발표 내용은 환경단체에 견줘 정량한계를 높게 잡은 데 따른 결과여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성물질을 검출할 때는 정량한계를 설정하는데, 독성물질의 농도가 한계값 이상일 때만 구체적인 검출 수치를 표시한다.

 

환경부는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낙동강 수계 10개 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정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사 시기는 지난달 29일이고, 측정 방식은 정밀효소면역측정법이었다. 다만, 삼계, 덕산, 화명 정수장에서는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원수)에서 최대 1.1㎍/ℓ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난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지난 7~8월 영남 지역 22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곳의 수돗물(정수)에서 최대 0.051㎍/ℓ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는 정량한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정량한계를 0.3㎍/ℓ로 잡았지만, 환경단체의 정량한계는 이보다 훨씬 낮은 0.05㎍/ℓ였다. 환경부 조사에서 무시된 마이크로시스틴이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잡혔을 수 있다. 환경부 조사 방법대로라면, 환경단체 검사치 보다 농도가 6배 높아야 ‘검출’로 인정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량한계를 0.3㎍/ℓ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정밀효소면역측정법에서 그 아래 수치는 신뢰도가 낮아 쓰지 않는다. 이는 미국연방환경보호청(EPA)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각종 논문과 미국 각 주의 환경보호청 누리집을 살펴보니, 연방환경보호청과 달리 정량한계를 0.3㎍/ℓ 이하로 규정하는 곳도 다수였다. 뉴저지주는 정밀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한 정량한계를 0.15㎍/ℓ로 규정하고 있었다. 녹조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한 지방정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에서는 정수장 정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0.3㎍/ℓ 이하로 검출되면 이틀 연속 정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도록 한다. 0.3㎍/ℓ 이하 수치를 아예 무시하는 환경부와 달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 값을 이용해 사전예방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LC-MS/MS)으로 검사한 결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모두 ‘불검출’로 나왔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정밀효소면역측정법은 마이크로시스틴 총량을 재지만,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각각의 종을 검출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량한계는 0.005㎍/ℓ로 잡았다고 한다.

 

최근 들어 녹조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일부 나라와 지방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청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사방법도 개선돼 학계를 중심으로 독성물질을 더욱 정밀한 수준에서 검출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검출’이라고 반박하는 것 말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이번 정부 들어 재등장하면서, 이 사업의 ‘아킬레스건’인 녹조의 부작용이 불편해진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본다. 진명호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이달 내에 환경단체와 제3의 기관과 함께 공동조사를 해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태풍까지 분 터라 녹조는 낙동강에서 사라진 상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언 땅이 녹는다... 건물 무너지는 러시아 도시들

[지구온난화와 북극⑤] 빙하 녹아 해수면 상승, 소멸 위협에 직면한 해안 도시들

영구동토층은 토양이 최소 2년 이상 얼어 있는 지역으로 극지방에 넓게 분포한다. 스웨덴의 북극지도정보 전문기관(NORDREGIO)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극권 영구동토층에는 약 1100개 거주지역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다.[1]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때 북극은 2~3배 더 빨리 따뜻해져 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땅이 녹아 침식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며 바다 얼음의 감소로 해안 마을은 폭풍과 해일에 더 취약해진다.

 

캐나다 북서부 소도시 이누빅의 아주 작은 마을 툭토약툭은 땅 전체가 영구동토층 위에 있다. 2021년 9월, 툭토약툭 주민들은 기후변화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데 최소 42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도 2052년 이후는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툭토약툭은 매년 평균 2미터씩 침식되고 있다. 영구동토층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녹는다면 2050년쯤 마을 전체가 사라진다.[2]

▲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무너져 내린 알래스카의 해안선ⓒ 미국지질조사국

 

국토 60% 이상이 영구동토층인 러시아 북부 도시들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3] 영구동토층 지하에서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땅이 팽창하고 수축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위에 세워진 도로도 붕괴되고 있다.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또한 세대를 전승한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얼음과 육지를 오가는 그들의 길이 땅이 뒤틀리며 사라지고 었다.[4] 이누이트는 길을 잃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용융의 직접적 결과는 해수면 상승이다. 미국 알래스카주 작은 섬마을 시시마레프 주민들은 아예 섬을 버리고 내륙으로 이주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5]

 

시시마레프는 이누이트족이 4000년 넘게 거주한 알래스카의 섬으로 이주를 결정할 때 약 600명의 주민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 해안 홍수와 같은 기후위기로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6]

 

그해 2월에는 멕시코만에 면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작은 섬 '진 찰스' 주민 약 60명이 미국 최초의 기후 난민으로 지정되었다.[7] 석유 및 가스 개발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데다 해수면 상승 및 침식으로 섬의 98%가 사라져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8][9] <뉴욕타임스>는 지구온난화 여파로 정착지를 잃고 '기후난민'이 된 이들을 '탄소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 시시마레프 마을에서 도로가 침식되고 있다.ⓒ 미국회계감사원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홍수와 침식으로 위협에 직면한 미국 내 마을은 2004년 4개에서 2009년에 31개로 증가했다.[10] 2019년에는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70개 이상이 침식, 홍수 또는 영구 동토층 손실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고되었다.[11]

 

기후변화가 해안 지역을 취약하게 한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해안 지역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하다. 홍수, 침식,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해안 지역사회의 삶과 생계를 뒤바꾸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범람의 가능성을 높여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는 등 인류문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2019년 <네이처>의 한 연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2050년까지 피해 최소 예상치를 기존 연구보다 3배 높게 잡아 전 세계에서 1억 50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까지 이주할 인구는 그동안 5000만~2억 명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전 세계 해안 지역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민이 내륙으로 대규모 이주함에 따라 인구가 재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12][13] 실제로 미국 해안의 범람 빈도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미국에서 해안 범람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 1950~1959년과 비교했을 때 2011~2020년에 해안 범람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환경보호청

 

유럽에서는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해안 홍수가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1년에 한 번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4]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에서 50km 이내에 살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홍수는 유럽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5]

▲ 1993-2008년 평균과 비교하여 밀리미터 단위의 해수면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미국해양대기청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는 근본 해법이긴 하나 인류가 최선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 하여도 해수면 상승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16]

 

미국 해양대기청의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안가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30cm가량 상승한다. 1920~2020년의 100년 해수면 상승치와 비슷하다.[17]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로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네덜란드의 해안 보호 솔루션을 통한 적응

네덜란드는 호수, 강, 운하가 많은 저지대 국가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다.[18] 예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기에 현재의 해수면 상승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법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다.[19]

 

네덜란드는 해안 홍수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충분한 담수를 확보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에 델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1953년 남서부 쪽에서 바닷물이 범람하여 대홍수가 발생하자 해안선과 제방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델타 플랜을 1955년에 도입했다. 현재 기후변화로 점점 더 극단적인 기후에 접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20][21][22]

 

네덜란드는 해안 구역을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해변 영양'(Beach Nourishment, 해변보충이라고도 한다)을 활용한다.[23] 해변영양은 침식을 방지하고 해변 너비를 늘리기 위해 해변에 다량의 모래를 분포한다.[24]

 

하지만 해변 영양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200만~500만m³의 많지 않은 양의 모래를 사용하고 약 5년을 주기로 반복하므로 생태계가 자주 교란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25] 예를 들어 새로운 모래는 천연 모래와 같은 입자 크기나 화학적 구성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해변 동물이 의존하는 서식지를 변화하여 동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26]

해안 보호 솔루션 샌드모터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험한 해안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해안 보호 솔루션 '샌드 모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해안선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면서 해안 고유의 자연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생태 교란을 줄이는 프로젝트이다.[27]

 

모래는 바람과 해류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해 해안가를 따라 점차적으로 분포되며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모래를 퇴적하여 보호 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된다.[28] '샌드 모터' 프로젝트가 시범 진행된 네덜란드 델플란트 해안에서는 향후 20년 추가적인 해변 영양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9]

 

유럽 최대 무역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도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보통은 제방을 쌓아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지만 제방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결국 10m 방벽 뒤에 바닷물을 두고 생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로테르담에 있는 엔트라그츠폴더는 8만 9000㎡ 넓이의 스포츠 경기장이다. 하지만 홍수가 닥치면 400만m³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로 변신한다. 경기장을 큰 저수지가 되도록 설계하여 물과 싸우기보다는 물이 범람하여도 삶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31][32]

▲ 매스란트케링은 도시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로테르담 항구의 선박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네덜란드 관광청

 

1997년 완공된 매스란트케링 방벽은 평소에는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수문을 열어 두지만 재난이 우려되면 부채꼴 모양의 2개의 수문을 닫아 해수의 범람을 막는다. 부채꼴 모양의 수문 각각은 길이 237m, 최대 높이 20m이며 에펠탑의 4배 무게이다.

 

매스란트케링은 도시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로테르담 항구의 선박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33] 컴퓨터가 해수면 상승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수위가 기준 수면을 3m 초과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34][35][36][37] 네덜란드에서는 수중 농장, 물에 뜨는 주거 공간 개발 등 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찾고 있다.[38]

 

엘라스토코스트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의 '엘라스토코스트'는 식물성 원료와 암석을 결합한 해안 침식 방지 솔루션이다. 이 혼합물이 해안가에 분포하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파도의 파괴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다. 무독성의 친환경 원료를 이용했기에 해양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암석으로 주변 경관과 통합된다는 장점이 있다.[39][40]

 

우리나라 해변도 침식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2018년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의 동해안 연안침식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개발로 동해안 해변이 변화하고 있다. 백사장 폭이 좁아지거나 도로가 유실되고, 자연환경이 변화하는 등 해안침식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청정해변이 훼손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41]

 

국내에서는 2012년 전남 진도군 관매도 해변 300m²에 엘라스토코스트가 처음 적용된 이후 몇 차례의 태풍을 겪고도 해안선이 온전한 모양을 유지하여 우수성이 입증됐다. 이후 2019년까지 강릉 통영 거제 등 30개 이상의 해변에서 엘라스토코스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42] 이렇듯 엘라스토코스트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미국, 우리나라 태국 중국 등 아시아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됐다.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소초 해안에도 바스프의 엘라스토코스트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다.ⓒ 바스프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한 삶의 현장 복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소개한 맹그로브 숲 조성은 해안가 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43] 맹그로브는 폭풍, 쓰나미, 해안 침식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44] 독특한 뿌리 시스템 덕분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서서히 육지로 이동하고, 해수면이 퇴행하는 시기에는 바다로 이동하여 해안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45] 다른 열대 숲보다 탄소를 최대 4배 더 많이 흡수한다.[46]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묘목 식재활동을 벌였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해안 개발로 훼손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 맹그로브 숲 복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47]

▲ 해안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맹그로브 숲ⓒ 미국해양대기청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의 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극지방은 물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적응과 복원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와 다리는 더 높은 온도와 더 강력한 폭풍우를 견디도록 건설되거나 개조되어야 하며 해안에 입지한 도시는 해안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부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을 기후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바꿔 나가야 한다.

 

살펴본 대로 일부 지역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 그곳 주민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될 수도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험에 처한 일부 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48]

 

미국 정부는 하와이 라하이나 마을의 해안 고속도로를 내륙 쪽으로 약 3.7m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하와이에서 기후 변화의 위협이 가장 큰 대표적인 고속도로이다. 하와이의 향후 30년 해수면 상승은 15~20cm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로 이동에는 4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도로 이동에 따른 토지수용, 소음 등 파생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게다가 도로 이동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49] [50]

 

기후과학자들이 내놓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경고는 2022년 IPCC 6차 보고서의 상징적인 문구다.[51] 지역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져도 2300년까지 0.7~1.1m가량의 해수면 상승은 피할 수 없다.[52]

 

약 6억 명의 사람이 평균 해발 10m 이하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대도시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 입지했다. 모든 해안 도시가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일부는 더 심각한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며 소멸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53]

 

세계 전체로 보면 도로를 이동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크지 않을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이주현·복건우·정민주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오마이뉴스

 

국민 삶과 죽음의 문제"... 침수 위기 싱가포르, 한국은?

[글로벌 기획 - 이상기후 현장을 보다] 해수면 상승이 불러올 무서운 변화

8월 초부터 오마이뉴스는 <지구온난화와 북극>(http://omn.kr/208pe)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의 변화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 보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생태계 교란 등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획기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알프스와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무너져 내린다는 뉴스들을 보면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먹을 것이 부족해져 앙상하게 말라 버린 북극곰? 아니면 남극에 내리는 비를 맞고 서식지를 잃어버린 펭귄?

 

얼음이 녹고 빙붕(얼음덩어리)이 깨지는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끼기엔 극지방은 너무 멉니다. 그 곳에 사는 동물들이 어려움에 처한 안타까운 모습 말고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인도와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하던 뱃길이 북극으로 날 수도 있으니 유럽에 물건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는 말도 합니다.

▲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세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건축물 마리나베이샌즈. 이 건축물 역시 간척지 위에 세운 겁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시설은 모두 이 같은 간척지 위에 모여 있습니다. ⓒ 이봉렬

 

하지만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바다를 바라봅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언제 방파제를 넘어서 집과 도로를 덮치게 될지 걱정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부산시보다도 작은 면적의 이 섬나라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꾸준한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 면적을 25% 이상 넓혔습니다. 2030년까지 10% 이상 추가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넓힌 간척지들은 모두 바다와 접해 있으며 해수면에 비해 높이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기후변화 데이터 전문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예상 침수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발 5미터 미만의 저지대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싱가포르 국토 전체 면적의 30%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물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나 주변의 금융 빌딩가, 공항까지 모두 바로 이곳에 세워져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애플스토어도 여기에 있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발 5미터 이하의 저지대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싱가포르 국토의 30%에 해당합니다. ⓒ Climate Central

 

싱가포르 30% 침수 위험

그럼 해수면 상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8월 6차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여기서는 해수면 상승 부분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0.2m 상승했습니다. 고작 0.2m냐고 할 수도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수면 상승 속도입니다. 1901부터 1971년까지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1.3mm였는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연간 3.7mm로 세 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해수면이 21세기 내내 상승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SSP1-1.9)에서는 0.28~0.55m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손을 놓고 지금처럼 계속 가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0.63~1.01m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빙상의 불안정을 고려한다면 2100년까지 2m, 2150년까지 5m 상승한다는 가능성도 (아직은 신뢰도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IPCC에서 예측한 평균 해수면 변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최대 1미터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고, 빙상 불안정 과정을 포함하면 1.5미터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IPCC

 

2150년은 너무 멀고 신뢰도도 아직 낮다고 하니 5m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100년까지 0.28m에서 최고 1.01m 상승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해수면이 1m 높아지는 게 무슨 대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는 간조나 만조의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를 이용합니다. 지면이 평균 높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 조수 활동으로 인한 해수면의 최고 높이는 그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폭풍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수위 상승, 지반 침하, 홍수 등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해수면이 지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한 해수면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 같은 현상이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싱가포르 대표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역시 국립수자원국(PUB) 책임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해안 해일, 극한의 만조 및 지반 침하를 포함한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부근의 해수면이 4m에서 5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싱가포르 해안가를 따라 들어서 있는 공항과 호텔, 초고층 빌딩들이 1년에 한 번씩 침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침식과 지반 침하 등으로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라 이미 매년 침수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칼리만탄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국 PUB는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주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PUB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은 2019년 리셴룽 총리의 독립기념일 연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총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싱가포르 국민 모두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면서 싱가포르를 보호하기 위해 100년 동안 1000억 싱가포르 달러 (약 95조 원) 이상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다음 해 4월에 PUB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주무 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정부 기관, 전문가, 기업,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과 조율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싱가포르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일 먼저 떠올린 방법은 기존의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하면서 해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명 NbS(Nature-based Solutions)라고 부르는 자연기반 해결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놓은 NbS(자연기반해결방안) 항목들. 맹그로브 숲 복원, 해양생물 서식지 마련 등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

 

열대지역 바닷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맹그로브 숲은 해일이 몰아쳐도 파도에 맞서 해안 지반을 보호하고 해일의 높이를 7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맹그로브 숲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는 파도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파제를 만들 때 해양 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구조의 경사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습지 보호 및 해조류 옮겨심기 등 자연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입니다.

 

이 같은 노력은 해일이나 홍수에 의한 지반 침식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해수면 상승 자체에 대한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PUB는 간척지 최소 매립 기준을 해수면 대비 3m 높이에서 4m로 높였습니다. 해수면 대비 지대가 낮은 기존의 간척지는 콘크리트 방파제나 석조 옹벽 등의 구조물을 쌓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아스 항구나 창이공항 5터미널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의 경우는 최소 5m 이상에 건설하도록 기준을 더 높였습니다. 국토의 25%가 간척지일 만큼 간척 사업에 진심인 나라에서 간척지 높이를 1m 더 높인다는 건 해수면 상승을 대비한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예측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간척지 높이를 올리고 제방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간척지 전체를 높게 쌓는 게 아니라 제방은 높게 만들고 그 안의 간척지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을 퍼내는 이른바 폴더식 간척지를 만드는 겁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 아래인 네덜란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걸 배워 와서 싱가포르 팔라우 테콩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물에 잠기게 되니까요.

▲ 팔라우 테콩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폴더식 간척지 모습. 해수면 보다 낮은 땅에서 지속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형태의 간척지입니다. ⓒ HDB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서 안전할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노력들도 해수면 상승이 최대 예측치를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7m까지 올라 갈 수도 있다는데 지대가 낮은 섬나라 싱가포르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는 건 아직 계산에 안 넣었음에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싱가포르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황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적도의 많은 나라들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근본 대책은 포기하고 바다만 바라보거나 기껏해야 더 높은 지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싱가포르와 같은 적도의 섬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 클라이밋 센트럴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도 인천, 부산, 울산을 비롯한 바닷가 여러 지역들이 해수면 대비 5미터 이하로 해수면 상승에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limate Central

 

앞서 이용한 클라이밋 센트럴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한국의 해발 5미터 미만 지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인천지역에서 시작해 평택과 서산을 거쳐 부안과 김제, 군산을 지나 전남의 섬 지역 모두가 붉게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해수면 대비 고작 1.8m 높이에 있고, 부산에서 포항과 울산을 지나 강원도의 동해안 일부 지역까지도 저지대가 많습니다. 50년 뒤인 2070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부산의 경우 30억 달러(약 3조6000억 원), 울산은 5억700만 달러(약 6000억 원), 인천은 9억62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에 이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진작부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 부처를 지정하고 생태계 복원부터 방파제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데 반해 한국은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북극곰이 굶고 펭귄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던 땅에서 우리의 2세가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봉렬(solneum)

 

 

설국열차' 꼴 날 수도... 그럼에도 지구 구할 놀라운 방법

[지구온난화와 북극 ⑥] 온난화의 해법, 지구공학과 CCUS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법으로 지구 밖에 거울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반사하면 어떨까.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런 생각이 하버드 대학교 프랭크 코이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이 구상한 SCoPEx(Stratospheric Controlled Perturbation Experiment) 프로젝트는 성층권에 탄산칼슘이나 황산염을 분사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우주 거울' 층을 만드는 것이다[1].

▲ SCoPEx 모델 상상도ⓒ www.keutschg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2] 풍선 형태의 열기구를 지상 약 20km 대기 중으로 들어올려 100g에서 2kg 사이의 에어로졸을 방출하여 가로세로가 약 1km x 100m인 기단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들어진 기단은 태양광의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우주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3].

 

2019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거 200만 년 중 최대였고 지구 표면 온도 상승세는 최근 2000년 중 가장 가팔랐다[4]. 지구 차원의 이런 온난화 문제를 광대한 범위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구공학(Geo-engineering)이 대표적이다. 기후공학(Climate engineering)이라고도 하는 지구공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자연 시스템에 인류가 의도적이고 대규모로 개입하는 것을 일컫는다[5]. 지구공학은 크게 태양복사관리(SRM, Solar Radiation Management)와 온실가스제거(GGR, Greenhouse Gas Removal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 온실 효과ⓒ www.nrdc.org

 

태양복사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코이치 교수 팀의 SCoPEx와 같은 성층권 에어로졸 분사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 스웨덴우주국이 운영하는 스웨덴 북쪽 이스레인지 우주센터에서 에어로졸을 실은 기구를 날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시험 비행이 취소된 상태다. 생태학자들은 섣부른 지구온난화 해법이 영화 <설국열차>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지구냉각을 야기할 우려와 함께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늘에 특정 물질을 분사해 지구를 식힌다는 이른바 '피나투보 효과'는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기로 분사된 황산염 에어로졸이 온도를 끌어내린 것에 착안했다. 피나투보 화산의 분화로 생긴 성층권의 에어로졸이 15개월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을 0.6°C 하강하게 만들었다[6].

▲ 피나부토 화산의 분출ⓒ pubs.usgs.go

 

'피나투보 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SCoPEx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정 보류된 상태이지만 지구온난화 추세가 심각한 만큼 언제든지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를 고통스럽게 줄이는 대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인다는 거대 프로젝트여서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빙하를 보호할 거대한 장벽

올해 파키스탄에 '스테로이드 몬순'으로 명명된 폭우가 내리면서 국토의 4분 1~ 3분1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스테로이드 몬순'을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까지 일으켜 파키스탄과 같은 저지대 국가를 협공하게 된다. 21세기 중반에 지구 표면 평균기온이 2°C 상승하면 해수면이 평균 20cm 정도 상승하고 2100년까지는 1m가량 높아질 것이다[7].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빙하는 이번 세기 해수면 상승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8]. 특히 '종말의 빙하'란 별명이 있는 남극의 스웨이츠 빙하는 미래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며 현재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9]. 극지방 바다에서는 소금 농도가 더 진한 따뜻한 해수가 깊은 곳에 흐르고 더 차갑고 담수에 가까운 물은 위쪽에 있다. 이 따뜻한 물이 빙하의 밑부분을 공략해 빙하가 불안정해진다[10].

 

과학자들은 스웨이츠 빙하를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수중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바위와 모래로 된 장벽은 온난한 해수가 빙하를 침식하는 것을 막아 빙하의 지반을 보호하게 된다. 용융 속도 또한 떨어진다.

▲ 해저 인공 장벽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안정된 빙하에서는 해저에 있는 자연 장벽이 따뜻한 물로부터 빙상을 차단한다. 2. 역방향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이 빙붕을 깎아내려 불안정한 상태로 만든다. 3. 따뜻한 물을 차단하기 위한 인공 장벽을 건설하면 얼음이 녹는 속도가 줄어들어 빙붕이 두꺼워지고 바다까지 길게 이어질 시간을 벌어준다. 4. 만약 빙붕이 길게 이어져 인공 장벽 위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진다면 빙하는 다시 질량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European Geosciences Unio

 

바다 밑에 건설될 장벽은 얼음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벽의 크기는 빙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스웨이츠 빙하와 같이 큰 빙하는 가로세로 50km x 300m가량의 장벽이 필요하다. 비교적 작은 규모인 그린란드 서부의 야콥스하운 빙하엔 가로세로 약 5km x 100m의 벽으로 충분하다[11]. 장벽의 재료는 그린란드의 대륙붕에서 확보할 계획이다[12].

 

스웨이츠 빙하의 인공 장벽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중 장벽은 따뜻한 물이 빙붕에 도달하는 것을 약 70% 정도 차단했다[13]. 이에 따라 스웨이츠 빙하는 400세기 더 유지되며 서남극 빙상의 붕괴를 약 30%의 확률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14].

 

인공 장벽 건설 계획은 이처럼 지연이지 예방은 아니다. 잠깐의 시간을 벌어줄 뿐 다른 지구공학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뜻해진 바다를 막아도 결국 따뜻한 대기가 빙하를 녹일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검증되지도 않았다[15].

 

앞으로 기후변화의 10년은 메탄에 달렸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메탄의 효과가 과소평가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있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즉각적으로 줄여도 21세기 후반까지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메탄이 분해되는 데는 10년 정도가 걸린다. 당장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16].

 

메탄은 자체로 강력한 온실가스인 동시에 지상 오존 형성에 주된 원인이다.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21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 대비 21배 온난화 효과가 있다. 오존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연간 100만 명의 조기 사망과 관련한다[17]. 또한 향후 20년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80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은 최근 농업 관련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주로 화석연료, 폐기물, 농업 등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한다. 인간 활동에서 비롯한 메탄 배출량에서 농업이 약 40%를 차지한다. 거름과 장내 발효로 인한 가축 배출량이 약 32%이며 쌀 재배는 8%이다[18].

 

UNEP 식량 시스템 및 농업 고문 제임스 로맥스는 농업 재배와 가축 생산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재고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육식을 줄이며 대체 단백질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목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물에게 더 영양가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생산해야 한다[19].

 

무엇보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5월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 세계 소고기 소비량의 20%만 대체육으로 전환해도 삼림 벌채와 관련한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소고기 농장은 세계적으로 삼림 벌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소가 메탄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 소득 및 수요의 증가를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처럼 소고기 소비의 세계적인 증가가 이어진다면 세계적인 연간 삼림 벌채 비율이 두 배로 증가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의 20%를 균류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으로 전환하면 시나리오에 비해 메탄 배출량을 11%까지 줄이고 연간 삼림 벌채와 이산화탄소 배출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1인당 소비되는 소고기의 80%를 대체육으로 바꾸면 메탄은 50% 가까이, 이산화탄소는 85% 가까이 줄어든다[20].

 

대체육뿐 아니라 대체 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5개월 동안 소의 사료에 소량의 해초를 넣었을 때 소가 대기 중으로 내뿜는 메탄가스가 82%까지 줄었다[21].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 이산화탄소

국제북극곰협회(Polar Bears International)는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증가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22].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 CCUS 시설은 매년 이산화탄소 40mt(Metric Ton) 이상을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23].

 

직접공기포집(DAC)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바로 잡아채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 선박 등에 의해 압축 및 운송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수소와 결합되어 식품 가공이나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깊은 누층에 주입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24].

▲ Global Algae의 조류 농장 사진ⓒ 사이트 내 캡쳐

 

조류 농장(algae farm)은 DAC의 유망한 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조류에는 미세 조류인 식물 플랑크톤과 대형 조류인 해초가 있다[25]. 글로벌 조류 이노베이션(Global Algae Innovation)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쉔던에 약 20만 평의 조류 농장을 지을 예정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특성을 이용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조류에 고정시킨다[26]. 조류 농장에서 수확된 조류는 기름과 단백질로 분리되어 고분자 제품, 연료, 음식,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고분자 제품은 이산화탄소를 수백 년 격리할 수 있다[27].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외에 조류는 이처럼 사료와 바이오 연료로 전환돼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석유 및 가스의 매장층에 저장하는 석유회수증진(EOR) 기술은 화석연료 생산과 관련되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28].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배럴당 300~600kg의 이산화탄소가 석유회수증진 과정에서 주입된다. 1배럴의 석유가 연소할 때 약 4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석유 생산, 가공 및 운송 과정에서 평균 약 1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석유 생산 과정 전반에서 이론상 넷 제로 또는 탄소 역배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29].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제품 안에 넣어 격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든 건축자재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제거한다.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이용되면 시멘트 함량을 약 5%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고 더 강화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30].

 

지구공학이나 CCUS가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기대를 걸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인류 문제의 근본 원인이 탐욕인 것을 떠올리면 문명 구조의 근본적 개조 없이는 어떤 찬란한 기술도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직관적 판단이 앞선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정민주·안신우·소진영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수리부엉이가 전봇대 위에?…도심 속 야생동물에 '골치'

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출몰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가 활동하는 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접촉면이 커지자 충돌도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길고양이를 돌보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도심 공원에서 발견한 수리부엉이를 위협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이 알려진 건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리부엉이한테 돌 던지는 캣대디'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 캡처본이 게시되면서다. '방송 중 새끼 고양이를 노리는 맹금류(수리 부엉)'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을 보면, 유튜버 A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다가 근처 전봇대에 앉아 있는 수리부엉이를 발견한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수리부엉이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 쫓으려 돌을 쥐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집어 든 돌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명 영상에서 "입양을 준비 중인 고양이였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수리부엉이를 쫓으러 가면서 돌을 집어 든 건 맞다"며 "돌을 던지기 전에 수리부엉이가 날아갔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건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제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주로 산림으로만 이루어진 산지보다는 암벽지나 바위산을 선호하며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한다. 수리부엉이는 야행성 대형조류지만 낮에 활동하기도 하며 성체의 몸길이는 약 70㎝이다. 쥐·두더지·토끼·개구리·뱀·비둘기·꿩 등을 먹이로 하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보통 깊은 산속에 살지만, 수리부엉이가 이례적으로 도심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소동이 빚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엔 충북 진천에서 날개가 부러진 수리부엉이가 도심 카페로 날아들어 구조된 바 있고, 같은 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수리부엉이가 나타나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수리부엉이뿐만 아니라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심에 출몰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6월과 7월 서울 강북구 우이천과 서울 송파구 장지공원에서 야생 너구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과 반려견을 공격했다.

실제 연간 구조되는 야생동물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야생동물센터 구조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8종 1054개체(조류 70종 897개체, 포유류 6종 155개체, 파충류 2종 2개체), 2020년 94종 1166개체(조류 82종 987개체, 포유류 8종 173개체, 파충류 4종 6개체), 2021년 94종 1491개체(조류 79종 1301개체, 포유류 9종 181개체, 파충류 5종 9개체, 양서류 1종 1개체)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는 건 택지 개발 등 도시화로 서식지 좁아진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도심 속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는 건 야생동물들이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또 최근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 삼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은 야생성이 강해 사육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 유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야생동물들은 개와 달리 인간과 생활할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는데, 야생동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임용 사료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심 속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지자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이윤보다 사람” 글로벌 기후파업의 외침

2019년 3월15일, 전 세계에서 100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사상 첫 ‘글로벌 기후 파업’이었다. 125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시위에 참여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청소년들의 기후 파업은 열다섯살 소녀의 1인시위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다. 툰베리는 스웨덴 총선을 앞둔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준수를 정치인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툰베리의 학교 파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의 국제 청소년 기후운동 네트워크 출범으로 이어졌다. 학교 파업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발전했다. 기후 파업은 1년에 두세 차례 벌어지는데, 어른들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다. 2019년 9월20일 열린 기후 파업에는 전 세계에서 400만명이 참가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이달 23일 올해 두번째 글로벌 기후 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기후 파업의 공통 메시지는 ‘이윤보다 사람’(#PeopleNotProfit)이다. 지난해에는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였다. 이런 메시지에는 무한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불러왔다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누리집을 통해 밝힌 이번 기후 파업의 요구 사항은 ‘기후 배상’과 ‘정의’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지역’(MAPA)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1% 부자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위 50% 빈곤층의 배출량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요구임이 틀림없다.

한국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지부 격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3일 서울 용산역 일대에서 시위를 개최한다. 360여개 시민단체가 꾸린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도 기후정의 주간(19~23일) 행사에 이어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겨레 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

 

 

화석연료 중독 대가로 극한의 폭염·가뭄 직면”…유엔의 경고

세계기상기구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

온실가스 사상 최고…“잘못된 방향으로 가”

기후재해로 하루 115명 사망·2800억 손실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 기구들이 13일(현지시각)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엄청난 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의 신드주에서 수재민들이 구호품을 지고 물속을 지나고 있다. 신드주/AP 연합뉴스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후 관련 국제 기구들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관련 재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고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구는 13일(현지시각)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등 6개 기관과 함께 작성한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온난화 억제 목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50년 동안 온난화에 따른 기후 관련 재해가 5배 늘면서 하루에 평균 115명이 기후 재해 때문에 숨지고 있고, 재산 손실 규모도 하루 평균 2억200만달러(약 281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유럽의 폭염, 파키스탄의 엄청난 홍수, 중국·미국·동아프리카의 심각한 가뭄 등에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이는 인류가 화석연료에 중독된 대가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잠깐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관측소에서 지난 5월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각각 420.99ppm과 413.37ppm을 기록하는 등 2021년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연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였던 2016년을 넘어서는 해가 5년 안(2026년까지)에 나타날 확률이 93%에 달한다며 이 기간 전체의 평균기온도 2017~2021년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지표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1~1.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1.5도 이상 높은 해가 나타날 확률은 48%로 제시됐다.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은 수준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탄소 감축 목표를 높이거나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감축 계획으로는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모두 이행하더라도 21세기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5도(2.1~3.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감축 목표를 4배,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7배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55%인 42억명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은 인간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의 피해도 집중될 지역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2050년대에는 세계 970개 도시의 주민 16억명이 3개월 평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상황에 주기적으로 직면하는 등 극심한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기후 과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임을 잘 보여준다”며 “현재와 미래의 기후 위기에 대응해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부산 55보급창 토양오염 심각... "미군 주둔해 대응 어려워"

선거마다 이전 쟁점, 하지만 오염 대응은 부실... 주변만 조사해도 TPH 기준치 19배

▲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부산 55보급창. 부지 면적 22만여㎡으로 주한미군의 장비·물자를 전국 미군 기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보성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부산 55보급창 주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기름, 중금속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오염 실태를 파악할 내부 조사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뜨거운 감자 부산 미군시설, 오염 농도는 ↑

부지 규모가 22만여㎡에 달하는 부산 55보급창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석탄저장소였다가 해방 이후 미군의 장비·물자를 전국 미군 기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부산진구의 하야리아 부지는 반환운동 끝에 부산시민공원이 들어섰지만, 55보급창은 원도심의 길목을 막고 아직도 수십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까닭에 55보급창은 선거철이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 시설에 대한 반환은 지역사회의 숙원 사업인데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이전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총선·대선마다 55보급창 문제 해결이 공약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반면 55보급창 내 환경오염 대응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도, 지자체도 오염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 탓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환경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2022년 4월 공개)를 보면 55보급창의 오염은 해결이 간단치 않다.

 

부지를 따라 확보한 토양시료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는 ㎏당 최고 9964㎎를 기록했다. 이는 공원 조성 기준치(500㎎/㎏)의 19배를 넘는 수치다. TPH는 토양의 기름 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더 큰 문제는 TPH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해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중금속 노출 상황도 심각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는 13배, 납은 15배나 검출됐다. 중금속의 오염 범위와 농도도 TPH와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다.

 

이번 조사가 55보급창의 경계를 따라 진행돼 보고서는 "확산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미군 시설 접근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부산 55보급창. 부지 면적 22만여㎡으로 주한미군의 장비·물자를 전국 미군 기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보성

 

부산시 "미군시설, 대응 어려워"... 시민단체 "책임 방기"

14일 부산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면서도 "55보급창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부지 이전·반환 과정에서는 조사나 토양오염 정화 등이 가능하더라도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환경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조사 지침에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규정하는데, 55보급창 주변 토양 문제가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한 오염 결과가 있는데도 시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의 수준이 아닌 국방부·미군에 토양오염 합동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4일 부산시를 찾아 미군 55보급창의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55보급창 토양오염을 공론화하는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실·국장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5보급창과 같은 미군 시설 오염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을의 위치에 서 있다. 임시 개방하는 용산기지 사례만 봐도 토양오염 정도가 심각하지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환경조사를 통해 미군 시설 주변오염이 명확히 확인돼도 관련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또한 없다.

 

미군은 SOFA 양해각서에 기초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인간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조처를 할 수 있단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미군이 오염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정화 책임을 진 사례는 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정부·지자체가 미군을 상대로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

 

 

63빌딩보다 높은 풍력발전기 360개…추자도 어민 "바다 망친다"

추자도 해상 풍력 추진에 어민 반발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예정지 예상도. 사진 추자도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친환경을 내세워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황금 어장 훼손과 국가 안보 방해 논란 등에 휩싸였다. 어민들은 "해상 풍력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추자도 인근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인 ‘㈜추진’이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했다. 이 시설은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 등 2곳에 들어서며 설비용량은 총 3000㎿ 규모다.

 

이 정도 규모면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최대 설비로 추진 중인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발전량(105㎿)의 28.5배를 넘는다. 이 가운데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1500㎿급 설비를 2026년까지 완공해 2027년부터 205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은 추자도 동쪽 3~25㎞ 해역에 2027년까지 시설을 완공, 2028년부터 2053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자도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위원회)는 “계획중인 풍력발전기는 높이가 260m로 63빌딩보다 높다"라며 "이런 발전기 360기가 바다에 들어서면 추자도 주변 해상영토 4억㎡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와 함께 설치되는 해저케이블도 추자면 해역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앞바다에 9000㎿급 부유식 풍력단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 조감도. 사진 울산시

 

울산에서는 2030년까지 인근 앞바다에 9000㎿급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부유식 풍력발전은 발전소 기둥을 바다에 고정하지 않고, 몸체를 비교적 먼바다에 띄워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에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어업인대책위는 “현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는 어업활동 고려 없이 한국석유공사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해역을 일방적 선점한 것”이라며 “어업인 참여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보령 풍력발전 "레이더 등 군사시설 방해“

경남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지난 2월 25일 통영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마치고 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남해군 미조면 조도~호도 인근 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에서도 해상풍력 건설 반대 움직임이 있다. 태안군은 컨소시엄 형태로 만리포에서 25㎞ 떨어진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민간 자본 11조 3000억원을 들여 만드는 이 시설의 발전용량은 1860㎿이다. 태안군은 이 해상풍력이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郡)의 재정이 취약하고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어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들여 오천면 해상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 연구소 태안 안흥시험장 미사일 발사훈련과 해상을 경계하는 레이더 작동에 방해를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후보지인 외연도가 태안군 소재 국방연 안흥시험장에서 50㎞ 넘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그 이상까지 육해공 훈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유도무기·탄약을 개발하고 미사일 등을 실험한다. 해상 경계 목적의 레이더도 운영한다.

 

전북 고창과 부안 앞바다와 경기 안산 풍도 부근 해상에도 각각 풍력발전 시설 공사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등이 망가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와 황금어장 겹쳐져 반발”

지난 2월 25일 경남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이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수협 수산물위판장 인근에서 통영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풍력발전 시설 설치 지점은 대부분 고기가 잘 잡히는 이른바 ‘황금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바람이 강하고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공통점이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발전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사업장 65개 중 61개가 해수부가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일부 혹은 전체가 겹친다.

 

문일주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은 지상에서의 소음과 전자파 피해 때문에 나온 대안이지만, 어민 피해라는 또 다른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이견조율과 갈등 해소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태안·울산=최충일·신진호·백경서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좋은 참기름?…알고 보니 ‘포화지방 폭탄’, 권장량 최대 120% 초과

시판 중인 참기름 20개 제품 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다 섭취 땐 뇌졸증·심근경색 위험 증가”

맛과 향이 뛰어나 즐겨 사용되는 참기름 제품 중 CJ제일제당·해표·샘표·아워홈의 지방 함량이 모두 1일 섭취권장량(50g)을 2배 초과한 100g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화지방 함량은 ‘CJ제일제당’, ‘동원’, ‘이츠웰’, ‘롯데푸드’ 등 4개 브랜드 제품이 모두 1일 섭취권장량(15g)을 많게는 120%까지 초과했다.

 

지방은 대표적으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구분된다. 포화지방은 과다 섭취할 경우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포화지방이 혈관에 과다하게 쌓이면 뇌졸중으로 발전하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적정량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의 지방함량과 포화지방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과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에서 표시·판매되는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지방함량은 평균 95g, 포화지방함량은 평균 15g으로 나타났다.

지방 1일 섭취권장량(50g)은 실태조사를 진행한 20개 참기름 제품 모두 초과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참진한참기름’,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과 해표 ‘고소한 참기름’, ‘재래압착식참기름’, 샘표 제품인 ‘일편단심 국산 참기름’, ‘일편단심 유기농참기름’이 각각 100g(1일 섭취권장량 기준 200%)으로 지방함량이 가장 높았다. 오뚜기 제품 ‘옛날참기름’, ‘고소한참기름’과 동원 제품인 ‘동원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동원 요리교실 참기름’, 청정원 ‘고소한 건강생각 참기름’, ‘쉐프원 100% 통참깨 참기름’, 롯데푸드의 ‘델가 전통참기름’, ‘롯데환만참기름’, 이츠웰 ‘진한참기름’, 몽고 제품인 ‘몽고 진한 참기름’, ‘몽고 100% 통참깨참기름’은 각각 92g을 함유해 권장량을 184% 초과했다. 피코크의 ‘국산 참기름’은 91g으로 182%, 노브랜드 ‘향이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은 90g으로 180% 초과됐다.

 

포화지방은 20개의 참기름 중 6개의 제품이 1일 섭취권장량 15g을 초과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동원 제품인 ‘동원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동원 요리교실 참기름’이 1일 권장량의 120%를 초과한 18g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어 CJ제일제당의 ‘백설 참진한참기름’,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과 롯데푸드의 ‘델가 전통참기름’이 17g으로 113% 초과했다.

 

포화지방 1일 섭취권장량과 동일한 제품은 해표 ‘고소한 참기름’, ‘재래압착식참기름’과 샘표 ‘일편단심 유기농참기름’, 아워홈 ‘고소하고 깔끔한 참기름’, 오뚜기 ‘옛날참기름’, ‘고소한참기름’, 청정원 ‘고소한 건강생각 참기름’, ‘쉐프원 100% 통참깨 참기름’, 노브랜드 ‘향이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이었다.

 

1일 섭취권장량을 넘지 않은 제품은 샘표 ‘일편단심 국산 참기름’(14g, 93%), 롯데푸드 ‘롯데환만참기름’(14g, 93%), 몽고 ‘몽고 진한 참기름’(14g, 93%), ‘몽고 100% 통참깨참기름’(13g, 87%), 피코크 ‘국산 참기름’(12g, 80%) 정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참기름은 건강한 기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다하게 섭취하면 LDL-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영양성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참기름 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NASA가 주목한 우리 바다, 기후변화 제동장치 위기

바다에서 자라는 김이나 미역같은 해조류들, 또 갯벌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바다 식물들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의 막대해서, 한마디로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 NASA의 지구관측 위성이 촬영한 전남 완도군, 해남군 일원의 모습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늘어선 검은 색 점들은 바다의 농장, 양식장입니다. NASA는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에 주목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게다가 탄소까지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바다 밑에서 자라는 거대한 해조류 군락입니다.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합니다.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뛰어나 50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우리나라 21곳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막대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김종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간 26만 톤 최대 49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는 승용차 11만 대에서 20만 대 분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됩니다."

연안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같은 열대 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듯 연안 생태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대와 칠면초 등이 서식하는 갯벌 습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0%나 급감한것으로 나타났고, 연안의 해조류 숲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서 매년 10억 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추가로 방출됩니다.

UN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게 시급하다고 보고 갯벌 식물과 해조류 서식지, 맹그로브 나무 서식지부터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적 갯벌과 바다 식물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현인아입니다.

 

 

파타고니아 창업자, 소유권 기부 이유는 “지구야말로 유일한 주주”

주식 100% 재단과 NGO에 기부

“지구야말로 유일한 주주”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과 파타고니아 홈피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쉬나드(83) 회장 가족이 회사 지분을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쓰기 위해 기부했다.

 

쉬나드 회장은 14일(현지시각) 회사 누리집에 올린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의 소유권을 기업의 가치와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과 비영리기구(NGO)에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는 쉬나드 회장이 1973년 설립한 비상장 회사로, 현재 기업가치가 30억 달러(4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100%는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 ‘파타고니아 퍼포스 트러스트’(Patagonia Purpose Trust)로 이전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100%는 환경위기에 대처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구 ‘홀드퍼스트 컬렉티브’(Holdfast Collective)로 넘겼다”고 적었다.

 

쉬나드 회장은 14일 실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소수의 부자와 셀수 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쉬나드 회장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계곡의 등반로를 개척한 사람 중 하나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고양이 사료용 통조림을 먹는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자동차를 몰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

▲ 이본 쉬나드 파타고니아 창업주의 회사 지분 기부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쉬나드 회장은 제대 후 ‘쉬나드 장비’라는 회사를 설립해 등산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1973년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그는 제품에 유기농 면직물을 고집하고 일찍부터 직장 내 어린이 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매년 매출액의 1%를 주로 풀뿌리 환경운동 단체 등에 기부했다.

 

쉬나드 회장 측근 중에는 파타고니아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안을 권고한 이도 있었다. 그는 이런 방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회사를 팔면 새 소유주가 기업의 가치를 지키지 않거나 직원 승계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공개를 하면 단기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져서 장기적 기업 가치와 기업의 책임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금부터 50년 뒤 번성하는 지구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환경파괴 앞장선 이상한 환경부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기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88기의 풍력발전기가 한곳에 밀집돼 있다. 이곳을 찾은 지난 8월 28일. 놀랍게도 풍력발전기 대다수가 멈춰 있었다. 힘겹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세어보았다. 많아야 10여개가 되지 않았다.

능선을 따라 10기의 풍력발전기가 건설 중인 영양제2풍력 현장. 위 작은 박스 사진은 총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늘어선 영양풍력발전단지다.

 

이곳은 풍력발전기 국내 최대 밀집지역인 경북 영양군이다. 지난봄 이곳을 찾았을 때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괴이한 소리로 가득했다.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 섰는데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하다. 바람 때문이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효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은 바람이 많이 불고, 늘 일정하게 분다. 낮은 구릉과 고속도로변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이유다. 바람을 찾아 높은 산 정상에 오를 필요가 없으니 우리처럼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환경 훼손이 적은 유럽의 풍력발전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가 맞다.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유럽의 풍력발전기와 생김새는 비슷하다. 그러나 설치하는 ‘위치’가 전혀 다르다. 풍력발전기라고 무조건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이유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2020.4)에서 환경 훼손 없는 외국의 풍력발전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

 

“구릉지 및 평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형 훼손이 적은 지역에 풍력기가 설치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 대부분이 주로 광역 생태축에 해당하는 산줄기, 특히 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에 입지하게 된다. 풍력발전사업에 의한 환경적 악영향으로는 산줄기를 따라 설치되는 풍력기와 관리도로에 의한 생태계 단절 및 교란, 절성토에 다른 지형 훼손, 토사 유출의 피해, 지역 생태계 생물종 변화 등이 예상된다.”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현장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밀집된 영양풍력발전단지 바로 곁인 영양군 석보면에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 모두 10기의 풍력기를 건설 중이다. 산 정상인 능선부가 시뻘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발파하며 바닥을 깊이 파고 콘크리트를 부었다. 그 위에 철근작업을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두껍게 덮는다. 기둥 높이 100m, 날개 하나 길이가 50~60m인 대형 풍력발전기가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는 산 능선부는 좁고 경사가 심하다. 이곳에 거대한 풍력기를 세우고 큰 차량이 오가는 관리도로를 만들려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깊은 절성토 발생과 높은 옹벽 건설은 기본이다.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상부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회복하기 어려운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

 

능선부에 울창하던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내는 풍력기 설치 공사 장면을 보자. 풍력발전기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산림이 울창한 영양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산양과 노루와 담비들이 뛰놀던 곳이다.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큰 나무들로 가득한 소중한 생태축이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건설 과정에서 이곳은 처참히 파괴됐다.

 

풍력발전에 의한 친환경에너지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산림의 일부 훼손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KEI는 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일부 환경평가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과다한 산림생태계 훼손의 영향을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 비교해 그 훼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은 생태계의 보전가치를 비롯한 수원의 함양, 대기 정화, 토사 유출 방지, 휴식 공간 제공, 산사태 방지, 서식지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림 훼손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단순하게 온실가스 발생 증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보전 의지 없는 환경부

현재 공사 중인 영양제2풍력에 대해 KEI는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 대상지는 다수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핵심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보전적 가치가 높은 생태기능을 지닌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능선 축을 따라 계획된 관리도로 및 발전기 조성은 과다한 지형 훼손을 유발한다”는 이유였다. KEI의 ‘입지 부적정’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을 협의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제2영양풍력발전사업 부동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0년 11월 19일엔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환경부의 제2영양풍력발전사업의 부동의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매몰된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주민들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했다.

 

환경부의 본분은 이 땅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파괴 사업을 합리화해주고 환경 훼손에 앞장서는 이상한 환경부가 됐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에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주었다. 15기의 풍력발전기가 영양군에 새롭게 건설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길이 50~64m에 이르는 대형 풍력 날개를 산 정상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서 좁은 계곡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

 

지난 8월 26일 현장을 돌아봤다. 산 깊고 물이 맑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 등 외국의) 풍력발전단지와 지형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이 많고 산의 경사가 더 가팔랐다. 마을에 들어서자 영양군에서 세운 천연기념물 제324-2호인 수리부엉이 입간판이 맞이했다. 저 기암절벽들은 수리부엉이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

 

풍력반대대책위 송재웅 사무국장이 내 앞에 멸종위기 1급이요,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과 담비와 하늘다람쥐 사진들을 펼쳤다. 마을주민들이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에 무인카메라 17대를 설치해 찍은 사진들이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구입해 설치한 17대의 무인카메라에 모두 산양이 찍힌 것이었다.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연속해 찍힌 사진들이었다. 산양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산양의 눈동자는 마치 내가 산양을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이는 이 지역 전체가 산양 서식지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안 되는 곳임을 말하는 증거였다.

 

송재웅 사무국장은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KEI 등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이상하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관련 검토기관의 의견을 공개해왔다.

 

환경부는 왜 검토기관의 의견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충분히 추론해볼 수 있었다. 환경부가 협의해준 AWP영양풍력발전사업은 이미 5년 전 ‘부동의’로 취소됐던 사업이다.

 

2017년 8월 2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협의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공사 중인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생태 단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AWP풍력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산양의 놀이터다. 사진은 마을 입구 수리부엉이 입간판(위)과 지역 주민들이 무인카메라로 촬영한 산양의 모습

 

환경부가 ‘부동의’한 이후로 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2년 현재 남측에 이미 88기의 국내 최대 풍력발전기가 밀집해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영양제2풍력 10기를 추가로 공사 중이다. 광범위한 동물의 이동 제약과 생태 단절 요인이 더 커졌다. 환경부가 AWP영양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의해주면 안 되는 사유가 더 커졌음에도 이상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환경부가 ‘부동의’했던 사업을 다시 ‘동의’해준 핑곗거리는 있다. 애초 계획인 풍력발전기가 27기에서 15기로 줄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엔 어디든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수 있다. 발전사업자가 처음에 풍력기를 부풀려 신청했다가 몇년 뒤 풍력기 몇 개 줄여 다시 신청하면 언제든 환경부는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풍력기가 줄었다는 것은 환경부의 핑계일 뿐이다. 애초부터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 환경부가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KEI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검토의견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AWP풍력발전사업은 이제 산림청의 산지 전용과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남았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의지가 없는 부서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엔 산림 보전 의지가 있을까? 영양군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또한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대안은

그동안 활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던 고속도로변 경사면을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환경 훼손 없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박용훈씨 제공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작다. 그렇기에 더더욱 환경 훼손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된다. 공장과 물류창고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7배나 될 만큼 고속도로가 많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사면과 방음벽,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투명 유리 태양광이 개발됐고, 건축미를 살린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태양광이 개발되고 있다. 도심 건물 자체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처럼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들이 소중한 산림과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때다.

<글·사진 |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

 

교육과정서 갑자기 사라진 ‘생태전환교육’…교원단체 반발

2022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삭제

전교조 등 교원단체 공동성명

“미래 세대 학습환경권 침해하는 것”

2020년 11월30일 낮 12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어린이들이 점심 급식을 시작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총론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은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때 교육발표에 명시된 생태전환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이유 없이 삭제됐다며, 정부가 생태전환교육 삭제에 대해 사과하고 총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교육과정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을 명시했다. 전교조와 환생교는 “교육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삭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과정 핵심 방향이 바뀌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가 자행한 교육과정 개악 시도는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와 환생교는 “생태전환교육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어야 할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방향”이라며 교육과정 총론에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2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민주시민교육과’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퇴보적 직제 개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세계시민의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가 절실한 때”라며 “민주시민교육과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기후변화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

남극해 캠벨섬에 있는 가문비나무.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인 이 나무는 우연히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오브제가 됐다. 조슬린 턴불 제공

 

랜펄리 경은 왜 가문비나무를 남극에 가져갔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반, 뉴질랜드 총독이었던 그가 작은 묘목을 들고 캠벨섬에 도착했다. 키 작은 풀과 푸석푸석한 이끼가 가득한 툰드라 대지 위에 수목원이라도 만들려고 했을까?

 

캠벨섬은 남극해에 외롭게 떠 있다. 성난 남극순환해류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바람에 풀도 키를 키우지 못한다. 어쨌든 랜펄리 경은 이 섬에 유일한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는 ‘랜펄리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북반구 출신인 가문비나무가 남극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 가문비나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다. 원래는 사하라사막에 있는 아까시나무가 주인공이었다. 아마 여러분도 사막에 앙상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한번쯤 본 적이 있으리라. 이 나무로부터 동서남북 400㎞ 이내에는 단 한그루의 나무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외딴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1973년 화물차에 치여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 랜펄리나무가 올랐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 나무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지구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지질·핵과학연구소의 기후변화 과학자 조슬린 턴불도 그중 한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고,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설명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게 다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절반은 대기에 존재하면서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같은 온갖 나쁜 일을 벌이지만, 절반은 바다와 땅이 다시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내면 50원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러니까 그는 바다와 땅이 온실가스를 빨아들이는 ‘고마운 작용’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수수께끼 상자는 아직 다 열리지 않았다. 그저 남극해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10%나 흡수할 정도로 바다 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바다라는 추측 정도가 있다. 그나마도 장기간에 걸쳐 흡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를 풀면 어쩌면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남극해를 돌아다니며 이산화탄소를 측정한다. 거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2ℓ짜리 플라스크에 공기를 채집한다. 혹은 남극대륙 빙상에 구멍을 뚫어 채집한 얼음시료의 측정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동위원소를 이용해 먼 과거의 이산화탄소량을 추정해볼 수 있다.

남극해 한가운데 있는 캠벨섬에는 100년쯤 전만 해도 나무 한그루 없었다. 남극(정확히는 아남극)의 바람과 추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슬린 턴불 제공

 

아델리펭귄이 캠벨섬을 걷고 있다. 조슬린 턴불 제공

 

그런데 문제는 수십년 전 근과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였다. 인류가 지구에 난도질을 가한 지난 세기 이산화탄소량이 어떻게 변했고, 궁극적으로 남극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채취할 만한 깨끗한 시료가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 그에게 떠오른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였다.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면, 광합성을 하던 당시의 대기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알다시피 나이테는 일년에 하나씩 생긴다. 2016년 그는 지름 5㎜ 되는 작은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했다. 논문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나무는 몇년 전 유명해졌다. 인류세를 연구하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새로운 지질시대의 대표 화석으로 제안하는 논문을 낸 것이다. 인류세는 지구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인간이 지구의 초강대자가 된 새로운 지질시대를 일컫는데, 관련 학자들은 20세기 중반 현세인 홀로세는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왜 20세기 중반일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물질, 이를테면 인공 방사성물질, 플라스틱 쓰레기, 사람보다 많은 수의 닭뼈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 나무에 구멍을 다섯개 뚫었고, 나이테에서는 정확히 1965년에 대기 중에 탄소동위원소 C14, 플루토늄239 등 수치가 가장 높은 ‘밤 스파이크’(bomb spike)를 기록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의 원폭 실험 이후 수십차례 이어진 원폭 실험에 따른 방사능 낙진이 지구를 떠돌다가 남극의 외딴섬까지 다다른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다행히 살아 있는, 어쨌든 아름다운 화석. 턴불이 말했다.

 

“캠벨섬은 사람은 살지 않지만 아주 많은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 그리고 앨버트로스와 펭귄이 사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 나무에 가려면 해안가에 배를 세워두고 바다코끼리들의 주의를 돌린 다음 향기나는 풀밭을 헤치고 올라가야 하죠.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남극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문비나무를 갖다 놓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위기의 지질시대가 시작됐고, 지금은 인간이 그 나무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인류세’일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는 자신의 몸을 깎아 내주면서, 지구의 비밀을 풀 목각 열쇠를 만들라고 한다. 그러기도 전에 따뜻해진 남극의 섬에 다른 나무의 씨앗이 움틀지도 모르지만.

남종영 | 경향 기후변화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기후전쟁인가

온실가스 대폭발의 우크라이나 전쟁

 

현대 전쟁은 온실가스가 그야말로 대폭발하는 현장이다. 전투기와 전함, 탱크와 군용차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기본이고 총알과 화약, 폭탄, 미사일 자체가 온실가스 덩어리다. 미군의 온갖 신종 개발무기 실험장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드론 무기 등도 고에너지의 온실가스 덩어리다.

 

이 전쟁은 펜타곤의 시나리오대로 기후난민 유입을 봉쇄하는 안보전쟁도 아니다. 그보다는 기후위기를 한 단계 더 높이고 가속화시키는 반동의 기후전쟁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을 무산시키고 기후 아수라장을 앞당기는 전쟁 사기꾼들의 미래 도륙 전쟁이다. 패권과 기득권 확보를 위해 석탄과 석유가스를 더많이 불태워버리는 '현재의 탐욕’과 '미래 기후평화세력’ 사이의 전쟁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펜타곤과 미국 군산복합체는 강력한 로비를 벌였다. 결국 군사분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군사분야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보고’로 대체되었다. 역시 로비의 결과였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로부터 30년 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는 주구장창 회의만 했다. 1992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은 357ppm.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ppm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맡길 수 없다고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난 까닭이다. 오는 9월 24일 전세계에서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기후행동을 벌인다. 9월 24일 한국에서도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된다.

 

전쟁국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한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성장과 개발의 전쟁 자본주의를 이대로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기후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후위기 체제의 지속인가 단절인가, 기후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놓고 벌어지는 기후전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축의 시대>·<축의 시대>(카렌 암스트롱 지음, 정영목 옮김, 교양인 지음) ⓒ교양인

 

건국 당시 미국은 연방군 없는 평화국가를 꿈꿨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단 한 해도 없을 정도로 전쟁이 체질화된,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전쟁기계 국가다. 국제 질서가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국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전쟁국가 미국은 애초 미합중국의 건국 이념과는 정반대의 국가 모습이다. 미국은 건국 직후에는 연방 상비군조차 없는 평화국가였다. 미국을 건국했던 정치인들과 인민들은 상비군은 연방정부가 식민정부였던 영국처럼 언제든 폭정의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불행히도 이런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인 1784년 6월 2일 대륙회의는 연방 상비군을 80명 수준으로 제한했다. 남북전쟁 당시 연방군은 120만 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1866년 7월에 5만 4000명, 1869년에는 3만 7000명, 1876년에는 2만 7000명으로 감축해 버렸다.

 

이런 미국이 전쟁국가로 변신한 것은 월가의 금융마피아들과 군산복합체들이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2차대전 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되면서부터 본격화된다. 2021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8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 가량이다. 2021년 전세계 군사비는 2조 달러에 이른다. 세계 GDP의 약 2.5%다.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세계 GDP의 1% 정도면 된다.

 

왜 군사비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으로 쓸 수 없을까. 이 간단한 산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치인들과 인민들이 찾지 못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로 변한 기후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한숨만 내쉬게 될 것이다.

 

체제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체제가 바뀐다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현자와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삶을 성찰하고 탐욕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상호 공존의 윤리야말로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한때 수녀였던 카렌 암스트롱은 󰡔축의 시대󰡕와 󰡔신의 전쟁󰡕이라는 두꺼운 책을 통해 전쟁과 종교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암스트롱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며, 종교의 핵심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력과 전쟁은 역사 이래 늘 있어왔다. 부족사회건 국가건 유목사회건 농경사회건 사람들은 먹고살 수 없을 때 살 길을 찾아 이주한다. 기후난민들이다.

 

기후난민은 아니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우애와 환대가 없었으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굶어죽었을 것이다. 원주민들은 이들 백인들에게 식량과 주거지를 제공해 주었고, 아메리카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낯선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늘 폭력과 긴장, 전쟁은 아니었다. 기후난민들의 이주가 늘 약탈전쟁이었던 것도 물론 아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쟁은 돈과 권력과 황금에 대한 인간 탐욕의 결과다. 자본주의의 성장과 개발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린 세계관의 결과다. 탐욕을 성찰하고, 다른 견해, 다른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러므로 기후체제 전환의 메이플라워호를 타는 일과 같다. 기후평화세력이 사람들과 함께 그런 전환의 배를 함께 타고 신세계를 향해 출발할 때 기후체제 전환은 가능해진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월가 금융 마피아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인민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 거기서 살기 때문이다. 인민들이 그들의 은행을 이용하고 그들이 생산한 물자를 구매하고 그들과 한패인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주기 때문이다.

 

인민들이 그들이 건설한 바벨탑의 감옥을 부수고 뛰쳐나와 다른 삶을 살면 월가의 금융 바벨탑은 무너지고 만다. 인민들이 울타리를 넘어 다른 땅으로 향하는 순간 그들의 전쟁능력은 마법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

 

군산복합체와 금융마피아들은 소수의 인민들이 벌이는 지속불가능한 시위와 저항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월가 점령 시위 당시 금융회사 임원들은 높은 빌딩 안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이들을 구경하며 조롱하고 있었다. 월가 점령 시위가 실패한 것은 그런 시위나 점령으로는 사기의 월가 금융시스템을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체제를 전환하려면 우선 먼저 사기꾼들이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 다른 세계로 건너가야 한다. 인민들이 월가와 군산복합체, 석유가스 메이저들의 세계관과 탐욕을 버리고 다른 세계관의 삶을 살면 그때 비로소 대사기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연대와 연합이 전쟁을 막는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 제국주의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기 직전인 1945년 8월 10일 자정 무렵. 미국의 국무‧전쟁‧해군부 3부 조정위원회(SWNCC) 소속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 대령이 단 30분만에 한반도 지도의 북위 38도선에 금을 그어 조선을 분단시켰다.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집어삼킬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나누어 집어삼킬 때, 마치 피자를 칼로 반듯이 잘라 나누어 먹듯 그렇게 한반도도 직선으로 잘라버린 것이다.

 

하나였던 한반도는 12개의 강과 75개 이상의 샛강,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산봉우리를 가로질러 그 허리를 잘렸다. 181개의 작은 우마차로, 104개의 지방도로, 15개의 전천후 도로, 8개의 상급 고속도로, 6개의 철로도 단절되었다.

 

2차대전이 끝나면 패망한 독일처럼 당연히 패전국 일본이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에 의해 분할 점령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엉뚱하게도 일본 대신 한반도가 분할 점령되었다.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전략 때문이었다.

 

한반도가 분단되는 순간 전쟁은 필연이었다. 1950년 이전부터 남북의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6.25동란은 그것을 전면화한 것이었다. 1945년에서 1950년까지 5년 동안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종 투쟁과 시위, 봉기, 게릴라전, 38선에서의 소규모 전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6.25동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길이 있기나 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좌우합작 정부를 운영하면서 10년의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좌우합작이 무산되고 신탁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기야 전쟁으로 치닫게 된 한반도와 극명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난 오스트리아 좌우익 정치 지도자들은 곧바로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2차대전 이전 극심한 좌우익 내전을 치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내전과 분열이야말로 오스트리아 독립을 무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좌우합작 정부는 연합국의 10년간의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 칼 레너 등 정치 지도자들의 끈질긴 타협과 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인민의 절대 지지는 좌우합작 정부를 버티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었다.

 

레너 좌우합작 정부는 자신들을 의심하는 연합국과 참을성있게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10년의 신탁통치 기간 뒤 마침내 중립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좌우합작은 결국 분단과 전쟁을 막았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미소 냉전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중립국으로서 독립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인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연대연합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남북한에는 그런 연대연합의 평화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세력과 힘이 지극히 미약했다. 일제 강점기 좌우합작의 신간회 경험도 있었고 해방 직후 좌우합작 자치정부로 기능했던 인민위원회의 훌륭한 경험도 있었다. 미소공위는 좌우합작 정부 수립을 적극 지원하기까지 했다. 만약 좌우합작 정부가 수립되고 10년의 신탁통치를 수용한다면 전쟁을 막고 독립국가를 세울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여운형과 김구,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을 통한 평화와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결국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아니 전쟁 이전에 그들은 전쟁세력에게 모두 암살당하고 말았다. 해방에서부터 6.25동란까지 5년의 기간 동안 평화세력은 남북 모두에서 조직된 힘이 약했다.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기반은 지극히 취약했으며 이것이 6.25동란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6.25동란은 1950년 당시 남북한 전쟁세력을 압도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인민의 평화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았던 필연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어떤 세력이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 6.25 동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처절한 육성은 바로 이것이다. 인민들 속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속에서 기후평화세력이 확고부동하게 기반을 확보해야만 우크라이나 전쟁같은 사기의 기후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또다시 언제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뛰쳐나오려 꿈틀대는 기후전쟁의 선동을 제압할 수 있다.

 

인민과 정치 지도자의 기후평화세력이란 기후위기 해결을 공허하게 말로만 주장하는 집단이 아니다. 다른 삶, 다른 기후체제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개발과 성장 대신 공존과 공유의 지역순환경제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서구에서도 밑바닥 풀뿌리에서부터 자립자치의 생태전환도시를 실천하는 수천 개의 도시들이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처럼 이들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 다른 주권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도로를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온실가스도 배출되지 않는 소통과 공존의 차없는 도로로 만든다.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유기농 도시텃밭 농사를 짓는다. 이윤과 무한경쟁의 영리기업 대신 수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 경제를 조직한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현실화시킨다. 기후재난 앞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임을 생생한 현실태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꺼먼 먹구름은 먼 남의 나라 먹구름이 아니다. 이미 한반도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기후재난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다. 미중 갈등의 고조와 함께 미국이 압박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각종 군사, 정치경제 압박이 한반도의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다. 인민의 주권자 자유인으로서의 자각과 세계에 대한 성찰, 인민의 연대와 연합이라는 기후평화체제 구축의 주춧돌이 없다면 한국 또한 언제든 전쟁의 아가리로 끌려들어갈 수 있다.

 

나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럽의 기후평화세력이 본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가들과 이른바 주류 언론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치솟는 석유가스 가격과 물가 상승, 무엇보다도 다가올 식량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흙수저 인민들이다. 과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한반도가 전쟁의 아가리로 끌려 들어갈 수 없게끔 풀뿌리 인민들의 기후평화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

박승옥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프레시안

 

전기 먹는 공룡 삼성전자, 탄소 중립·RE100 뒤늦게 동참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또,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IT제조 기업입니다. 이번 선언이 일으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삼성전자가 신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삼성전자 ESG전략그룹 부사장]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벨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는 1,700만톤.자동차 800만대의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삼성전자는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쓰는 플라스틱도 친환경 재생 소재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RE100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역시 목표는 2050년입니다.

삼성전자가 쓰는 전력은 25.8테라와트시. 구글과 TSMC의 1.4배, 인텔의 2.7배, 애플의 9배나 돼, 전세계 IT 제조기업들 중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한참 늦은 겁니다. 애플은 4년 전, 구글은 5년 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이랑 거래하는 파트너사들도 RE100을 선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조달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그동안 선언을 미뤄온 삼성전자의 태도가 장기 투자자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며 "이번 삼성전자의 동참 선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예타 면제 깐깐하게…가덕도·새만금 문턱은 낮춰주기?

국책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닌지 미리 따져보는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는 사업이 너무 늘자, 정부가 면제해주는 요건을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미 면제를 공언한 사업들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4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분류돼 곧바로 예산을 탔습니다. 제 뒤로 광화문 입구 돌계단을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7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은 문화재복원과 관련 없는 주변 도로공사에 활용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타 면제 사업에 세금이 새고 있다고 보고,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복원을 하는데 도로공사 등에 사업비 절반 이상이 들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의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균형발전 사업도 재원조달이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달리 이번 정부가 이미 여러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약속한 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월 15일 : 가덕도 신공항, 기왕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 3개 노선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슴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건 예타 면제 사업 먼저 적절한지 스스로 따져봐야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라든지 반성한다는 의미로 법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jtbc 오원석 / 경제산업부 기자 |

 

부산시 “가덕신공항에 활주로 2본 설치해 달라”

15일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유지·보수 위해 꼭 필요하다” 주장

세계 박람회 유치 전 조기 개항·복합기능 수행 공항 건설도 요청

국토부, 각계가 제시한 의견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활주로 2본 설치 검토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전 조기 개항을 요청했다. 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국방부(공군·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신 등 7개 사로 구성된 용역사로부터 향후 추진 계획을 들은 뒤 상호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2023년 8월까지 이어질 기본계획용역에서는 공항 배치방안, 건설공법(매립식·부유식·잔교식)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 후 최적방안 도출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설계시공 일괄 발주, 빠른 시일 내 보상업무 완료, 주요 공종별 기간 단축 등 조기 착공을 위한 방법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국제복합물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부산항신항 컨테이너 화물 등과 연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뒤 이를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일정도 언급했다. 용역사에는 지난 4월 사전타당성조사(사타) 결과에서 나온 내용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토부는 우수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7개 분과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보고회에서 시는 공항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차원에서 볼 때 현재 계획된 활주로 1본(3500ｍ)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행사 전 조기 개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규정된 ‘여객과 물류중심의 복합기능 수행 공항’이 되려면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이 사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경남과 울산은 지역에서 가덕신공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종 교통망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공군·해군은 가덕신공항과 김해 및 진해비행장의 공역이 겹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 뒤 국방부와 협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향후 1년 간 시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사타 이후 각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공항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도 수시로 용역 추진현황을 공유해 협업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이제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민을 넘어 전세계인에 대한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당장 멈춰라!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했다.

유치계획서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개항을 지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가덕도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확정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부산엑스포)를 찾는 해외 여행객과 기업인들이 이용할 가장 중요한 관문을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담았다는 평가라 밝혔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결과(이하 사타)를 발표하며 2029년 12월 개항이 아닌 2035년 6월 개항이라 못 박으며 가덕도 해저 지반의 연약 점토층은 장기적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활주로 양쪽은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케이슨’이라는 높이 32m 가로·세로 24m의 초대형 철제물을 지반 밑까지 박아 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2035년 개항을 목표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불리하다며 더 빠른 공기 단축을 목표로 바다-육지-바다가 아닌 그것도 외해인 100% 인공섬 공항이 최적지 공항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해도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하는 7년 6개월이 걸린다고 조사됐고, 사업비는 국제선 1본에 부산시의 제시보다 2배에 이르는 무려 1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여객 및 화물수요 모두 부산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2065년 기준 2천300만 명에서 28만6천 톤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제성을 입증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로 1조를 들이면 5천억 원이 손해를 보는 즉 적자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사타의 결과에서도 드러났었다.  

과연 국제선 1본으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사타보고에 따르면 국내선 1본 추가 시 21조 이상이다 밝혔다. 과연 이것으로 멈추겠는가! 비슷한 사례로 오사카 간사이를 비교하는데 오사카 간사이공항은 오사카 만에 입지해 가덕도와 다른 압지조건이다.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가덕신공항과는 자연조건이 다르고 해수면 상승률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1본 추가에 23조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간사이공항과 다른 가덕신공항 활주로 1개 건설비용은 과연 21조로 멈추겠는가! 

지난 6월 27~29일 3일간 김해공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항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가덕도에는 두 곳의 새바지항이 있다. 새바지의 뜻은 동쪽에 위치해 동풍을 많이 받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가덕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다. 또한 해저지반의 침하현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이곳에 100% 인공섬으로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공항건설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결과에서 5개 안 중,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고 까지 하였고, 부산시가 사타의 결과에서 포함되지 않은 활주로를 100% 인공섬에 건설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가덕도는 공항건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는 부산시민을 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일이다. 
부산시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옹호자들은 공항 위치, 경제성, 물류 등 어느 하나 부산시가 제시한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에게 공항으로서 입지가 부적절한 계획을 숨기고 오로지 2030부산엑스포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묻지마식의 공항 건설만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공기단축으로 조기개항을 압박하고 급기야 2030년 부산엑스포 전 최대한 신속히 개항한다는 내용의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결과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만들어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검토 시 기본계획 병행) ▷발주 시 턴키 패스트트랙 적용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 동시 완료 ▷설계 중 선보상 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억 짜리 일반 공사도 아니고 수십조 원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을 실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통과되는 예타 면제까지 강행하고도 모자라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안전에 꼭 필요한 주요 공정을 생략하려 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완료한다는 것은 실제 조사는 안 하고 조사 자체를 설계에 맞추어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처럼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재 외부 반입 등 공사 기간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항 건설에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다.
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산업혁명과 엑스포는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엑스포가 기술의 향연장으로 전략했다, 이시기 세계 기후는 0.74도 올랐고, 한반도는 1.7도 오르는 상황에서 지난 엑스포를 반성하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인가, 부산엑스포의 자리는 기후변화를 엑스포와 연결하는 것이라며 주제선정 과정에 참여한 한 위원은 주제선정의 전제를 설명했다. 
 
웃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직면할 당사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이 시급함에도 기후위기를 엑스포와 억지로 연결하여 마치 기술이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환상만을 부풀리고 있지 않은가!

부산엑스포 뒷면을 보라!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서에 언급된 북항은 연안매립지이며 이곳은 부산 시민 모두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 지역은 주위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등 개발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렸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버려진 강원도의 자연 환경과 같이 엑스포 유치가 끝나면 더욱 난개발이 조장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꾸려왔던 원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자들의 이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파괴의 현장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신중한 고려 없이 가덕도연안을 매립해 부산신항을 건설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한다. 연안 습지와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연 유산이라는 것을 망각한 체 가덕도의 모든 생명과 자연환경 문화 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려가며 신공한 건설과 이를 부추기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정말로 부산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의 삶을 도외시 한 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부산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소중한 자연 유산마저도 개발과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헛된 망상이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과정을 어겨가며 위험천만한 공기단축을 감행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녹조라떼만을 양산해버린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엑스포에 참가하려는 전세계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마저도 무시하는 사기극임을 이제는 밝혀야 할 것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실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은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2022. 9. 15.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