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5~

 

 

 

한국, 작년 탄소 배출량 6억7960만t, ‘사회적비용’ 38조원 추산

파키스탄 신드주 다두 지구에 내린 폭우로 지난 1일 주택 지역이 침수돼 있다. AFP연합뉴스

 

지구 한 편에서는 폭우가 내려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편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강바닥이 말라붙었다. 모든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재난들을 꿰는 열쇳말은 이제 명확하다. ‘기후위기’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서 시작한 기후위기는 수많은 기후 재난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도 파괴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를 탄소로 환산하면 6억7960만tCO2eq(탄소 환산톤, 이하 t으로 표기)이다. 이 탄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발주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는 탄소세와 관련한 첫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인 ‘경제적 유인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탄소세 부과나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을 부담시키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했다.

 

연구진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t당 5만540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6억7960만톤에 적용하면 총비용은 37조6498억원이 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t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을 추정해 계산한다. 미국 범부처 작업그룹(IWG)은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t이 추가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계산했다. 연구진은 “IWG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 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값으로 미국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다”며 이 값에 2020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탄소세법’을 발의한 이후 탄소세 논의는 대선을 거쳐 이어지고 있다. ‘탄소 가격’을 적절히 산정해 기업 등에 부과하면 탄소 배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산 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수송, 건물 각 분야에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전환·산업 부문에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수송·건물 분야에는 탄소세 신규 도입을 제안했다.

 

수송 분야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명목총세율은 2007년 이후 그대로다. 그간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하락했다. 연구진은 “수송 부문의 경우 에너지세제 개편 시 반영되지 않았던 탄소 비용, 실효세율 하락분 등을 중심으로 탄소세는 물론이고 환경 비용과 혼잡 비용 등을 아우른 형태로 총체적인 탄소 가격 개편 여력 및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물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게 어려워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7월 소방차가 산불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AP 제공

 

탄소세 도입을 논의할 때 똑같은 세금이 부과돼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따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연구진은 “(에너지) 저부담 정책을 견지하는 경우에는 탄소배출 감축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득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향 강한들 기자 김한솔 기자

 

뿔제비갈매기, 큰뒷부리도요 새로 멸종위기종 지정···매는 II등급으로 하향된 까닭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의 모습. 환경부 제공.

 

뿔제비갈매기, 큰뒷부리도요 등의 조류가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었던 매는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하향됐다.

 

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등급별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된다.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9종은 등급이 조정되고 4종은 해제됐다.

 

먼저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희귀 조류로,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지난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도래해 번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개체 수와 서식지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한 조류인 큰뒷부리도요를 포함해 둑중개, 나도여로 등 18종은 Ⅱ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불나방 같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곤충인 불나방도 Ⅱ급으로 새로 지정된다.

지난달 27일 전북 고창 갯벌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맹금류 매. 빅버드레이스 참가팀 ‘시민탐조클럽’ 제공.

 

환경부는 분포 면적이 확대되고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을 하향한다고 밝혔다. 고니, 무산쇠족제비, 물범,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된다.

 

이밖에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다.

 

환경부는 금개구리의 경우 당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야생에서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Ⅱ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개구리는 기존 등급이 유지된다/ 경향 김기범 기자

 

 

온난화로 영구동토층 ‘균열’…축구장 1000개 면적 북극권 호수 사라졌다

동토층 내 얼음 녹아 생긴 틈으로

호수 물이 지하로 계속 빠져나가

메탄·탄소 등 대기로 방출 우려

2018년 여름 항공기에서 촬영한 한 북극권 호수의 물이 대부분 말라 있다. 최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생긴 영구동토층의 틈으로 북극권 지상의 호수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일로 과학계는 분석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제공

 

툰드라 등 북극권의 땅에서 최근 20년 새 호수의 물이 지하로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호수 아래에 자리 잡은 영구동토층을 채우던 얼음이 녹았고, 부피가 줄어든 때문에 호수물이 지하로 빠질 만한 틈이 생긴 탓이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북극권 전역의 호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북극권에서 일어난 호수의 변화상을 위성사진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캐나다와 러시아를 비롯해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에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거나 말라가는 현상이 폭넓게 관찰됐다.

 

북극권 호수의 건조 현상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2019년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2000~2017년까지 사라진 호수 넓이는 10년마다 700㏊(헥타르)에 이르렀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의 호수가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다.

 

플로리다대 연구진에 따르면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구동토층 손상이었다. 영구동토층은 연중 온도가 0도 이하를 유지하는 땅이다. 북극권 땅 대부분이 영구동토층이다. 그런데 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호수 아래에 자리 잡은 영구동토층 내부의 얼음이 녹아내렸다. 이 때문에 영구동토층 여기저기에 모기장처럼 틈이 생겼고, 그 결과 틈으로 호수물이 빠져나가버린 것이다.

 

북극권 호수가 사라지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과 동식물은 물이 모자라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특히 연구진은 호수가 사라지는 원인인 영구동토층 손상이 결국 내부의 메탄과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일로 연결될 거라는 점을 우려한다. 메탄과 탄소는 온실가스인데, 온난화가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을 이끈 엘리자베스 웹 플로리다대 연구원은 대학 공식 자료를 통해 “영구동토층 손상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동토층 손상이 더욱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향 이정호 기자

 

태풍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 멈춰

신고리 1호기의 전경. 국제신문DB

태풍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계통 이상으로 추정

원자로 출력 26% 수준으로 낮춰 안정 상태 유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6일 오전 6시 태풍의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의 터빈 발전기가 정지했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는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계통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상세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터빈 발전기 정지로 외부 환경으로 방사선 영향은 없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리 1호기는 태풍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출력을 79% 수준으로 감소해 운전 중이었다. 이번 터빈 발전기 정지로 출력을 26% 정도로 낮춰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용산공원 부지(푸른 실선). 남쪽 끝에는 국립현충원이 있어 호국을 드러내고, 북쪽 끝에는 남산공원의 안중근·김구 동상을 통해 동양평화와 분단 극복을 소환한다. 동쪽에는 한국의 다문화공간을 대표하는 이태원이 있고, 서쪽에 있는 민주인권기념관과 식민지박물관, 효창공원은 민족민주를 표상한다.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필자는 경향신문 3월24일자 칼럼에서 옮기려면 ‘큰 그림을 그려 국민을 설득하라’고 쓴 적이 있다. 생태공원을 말하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을 예로 들었다.

 

필자가 내셔널 몰과 연계시켜 용산공원화에 관한 담론과 디자인을 처음 말한 때는 2018년 8월29일자 칼럼에서였다. 그 당시만 해도 용산공원화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델처럼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휴식처로서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내셔널 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센트럴파크에서 배워야 할 점

물론 ‘치유를 통한 회복’을 지향하는 용산공원을 조성할 때 도심 속의 초대형 기획 공원인 센트럴파크는 당연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중장비로 경관을 변경하기보다 기존 경관의 특징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이다. 대중이 휴식을 취하며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공원이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기본계획도 이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배워야 할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센트럴파크는 100만평이 넘는 긴 띠 모양의 공원이다. 세계 최대의 번화가인 맨해튼에 있는 데도 공원의 경계가 160여년 전의 처음과 똑같다.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4개의 도로망으로 도심 교통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 그만큼 원칙을 갖고 관리해 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며 세 곳의 산재부지를 매각했다. 100년이 넘는 건물이 있는 데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엔사 땅과 캠프킴 부지에 용적률 600%와 800%의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두 곳의 건물은 높이만 최소 70~100m 이상이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고 남산의 전경을 가릴 것이 분명하다. 혹여 대통령 관저를 용산공원 안에 지어도 경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때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초기 공원 관리 책임자인 올름스테드는 신축물이 들어서는 순간 공원의 기능은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계 10대 미술관의 하나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공원 내에 두도록 허용한 결정도 후회할 정도였다.

 

올름스테드의 후임 관리자는 공원을 관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로 잔디와 나무를 보호하는 업무를 꼽지 않았다. 야외조각품을 기증하겠다는 선의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을 꼽았다. 지금 공원에 있는 50여개 야외조각품 가운데 뉴욕시가 돈을 들여 구입한 조각상은 단 하나뿐이다.

 

그런데 최근 용산공원에 보훈과 역사를 아우르는 호국·추모시설을 설치하여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념비를 세우고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리 되면 공원 조성 이후에도 문제다. 비슷한 정책욕구를 가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뭔가를 남기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겠는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이나 기관이 뭔가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시어록비 건립문제가 하나의 보기일 수 있다. 애초 기념관은 시어록비를 100기까지만 세우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어록비는 목표보다 이미 초과 건립되었고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누구는 되고 안 된다거나, 왜 100기까지인가를 판단할 사회적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드러낸 내셔널 몰

독립기념관의 시어록비 설치문제는 전체 공간의 장기적인 조성계획과 일관된 추진력이 없었던 데 더 근본 원인이 있다.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두 가지 원칙, 곧 생태공원이며 신축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국가공원’을 조성하자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없다. 달리 말하면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원이란 무엇이며, 용산공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가겠다는 담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생태와 역사가 결합하여 발신하는 이미지와 향유하는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내셔널 몰은 이러한 취약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내셔널 몰은 신생 독립국가 미국의 새로운 수도로 기획된 워싱턴DC의 중심에 있다. 그곳 자체는 애초 역사성이 있는 땅이 아니었다. 용산공원 땅과 크게 다른 점이다.

 

DC를 설계한 피에르 랑팡은 도시공간을 격자형과 방사형으로 연결하고, 그 중심에 의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두었다. 두 건물이 워싱턴기마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훗날 내셔널 몰이 되는 공원을 조성했다. 중심지에 상징적 장소나 건물을 두어 중심에서 힘 있게 뻗어나가는 형태의 도시구조를 구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랑팡은 두 건물이 서로 마주하지 않게 대각선으로 배치했다. 대결보다 견제의 측면에서 권력 분립을 추구한 미국식 공화제를 시각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구체화한 것이다.

 

내셔널 몰은 랑팡의 계획을 바탕으로 1902년에 수립된 맥밀런계획 때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맥밀런계획은 도시 중심부에 기념관을 세우고 대규모 기념행사가 가능한 광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동쪽 끝의 의사당과 마주한 서쪽 끝에 1922년 링컨기념관을 세웠다. 이 기념관과 알링턴국립묘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어 남북전쟁으로 갈등했던 남과 북을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쪽 끝 백악관과 마주한 남쪽 끝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의 기념관을 1939년에 세웠다. 워싱턴기념비는 동서남북 축이 만나는 곳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셔널 몰이란 공간의 기본축이 확립된 것이다.

 

이처럼 내셔널 몰은 DC라는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어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이 도전받고 이룩한 가치를 하나씩 담아내고 표현한 공간이다. 공간과 건축물의 기본 배치가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다운 공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셔널 몰의 안과 밖에는 매우 다양한 박물관과 추모시설이 들어서 있다. 마음먹고 서두른다 해도 4~5일에 걸쳐 다 관람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탁 트인 시선을 확보해주는 휴식처이자 놀이공원이며 운동장의 기능도 있다. 내셔널 몰은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이어서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공원이기도 한 것이다.

 

■ 막개발 중지하고, 더 상상하자

내셔널 몰보다 훨씬 넓고, 센트럴파크의 크기와 비슷한 초대형 도심 공원인 용산공원도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곳은 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의 역사와 현재를 응축해서 말해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땅과 건축물이 있다. 지금의 한국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여기에다 용산기지 주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남쪽 끝에는 한강 넘어 국립현충원이 있어 호국을 드러내고, 북쪽 끝에는 녹지축 구축의 연장선상인 해방촌을 지나 남산공원에 있는 안중근과 김구 동상을 통해 동양평화와 분단극복을 소환할 수 있다. 동쪽에는 한국의 다문화공간을 대표하는 이태원이 있고, 서쪽에는 민주인권기념관과 식민지박물관 그리고 효창공원이 있어 민족민주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용산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만들려는 구상은 내셔널 몰을 선택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이며 공원의 기능을 특정 방향으로 과잉 단순화하는 발상이다. 지금은 방호부지와 드래곤힐호텔의 반환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막개발을 중단하고, 공원 안과 밖의 동서남북축이 만나는 중심에 대통령실이 위치하도록 담론을 만들며 공원디자인을 수정해야 할 때이다.

 

지금 세대는 용산기지 땅이 한반도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보여주며, 미래까지 말하는 다기능 복합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거듭날 바탕을 미래 세대에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식민과 열전은 과거이고, 냉전의 산물인 분단은 현재이며, 민족과 지역의 분단 극복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가장 한국다운 공원 만들기의 지름길은 여기에 있다.

신주백 역사학자·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경향

 

유럽 '에너지 위기' 고조…수백억달러 쏟아붓는 각국

[루브민=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촬영된 독일 루브민 지역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모습. 2022.07.21.© 뉴시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가스관을 틀어막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유로화는 수십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 각국은 경제적 타격을 억제하고자 수백억달러를 쏟아붓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지난 2일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유럽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하자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크렘린궁은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 "서방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책임을 돌리며 차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가스 공급 중단 장기화가 우려되자 유럽 시장은 출렁였다.

 

유로화는 경기 침체 우려에 한때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 DAX는 2%대, 프랑스 CAC40는 1%대 떨어졌다. 이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장 초반 30%나 급등했고 이후에도 상승률이 10%대에 달했다. 2주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h당 300유로를 넘볼 기세다. 유럽 정부와 에너지 기업 경영진은 "러시아의 가스 차단이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공급 차단에 대해 기술적 결함을 배경으로 들고 있지만,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은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결함은 기술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코모니티(그리스)=AP/뉴시스]그리스가 지난 7월 불가리아에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할 새로운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4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2022.07.13. © 뉴시스

 

이에 유럽 각국은 취약한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영국은 새 총리로 선출된 리즈 트러스 재무장관이 급등하는 생활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비용 지불을 포함해 1000억파운드(약 158조원)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은 전날 에너지 위기 충격 완화를 위해 650억달러의 구호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은 특히 집과 중공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의 가스 수출에 의존해왔다.

 

프랑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배급제도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앞으로 몇달간 에너지 사용을 10%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가스와 전기를 나눠 쓰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주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부채질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면서 유럽연합(EU) 각국은 가스 저장 시설을 빠르게 채워왔다. 현재 11월 이전 도달하기로 한 목표치 80%를 초과한 82%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유럽 대부분이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따른 경기 침체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9일 경기 침체 심각성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가스 가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운영비가 낮은 원자력, 수력, 재생 발전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보도했다.

 

강제 단전 할수도"…캘리포니아, 폭염에 전력 비상사태

미 캘리포니아 송전선© 제공: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전력 부족 위기에 닥쳤다. 전력수급 관리 기관인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CAISO)은 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에너지 비상 주의보(EEA)를 발령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기차 충전과 가전제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절전 경보를 내렸다.

 

엘리엇 마인저 CAISO 최고경영자는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며 전력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강제 순환 단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ISO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6일 전력 수요를 5만1천145㎿로 예상했다. 이는 2006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5만270㎿)보다 많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전력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주도(州都) 새크라멘토는 이날 섭씨 43도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6일에는 46.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4일 낮 최고기온 39.4도를 기록한 로스앤젤레스(LA)는 전력 공급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까지 나는 바람에 송전선과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이 위협받아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태평양의 열대성 폭우가 예상되는 이번 주 후반에야 폭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jamin74@yna.co.kr

 

해수면 상승, 현실로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그린란드 지역에서 진행되는 빙하의 융해로 인해, 전 세계 해수면이 가까운 미래에 약 30㎝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암담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디언, CNN 등 주요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관련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메이트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실린 ‘그린란드 빙상 기후 불균형과 해수면 상승’ 자료를 인용해 세계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온난화 탓에 그린란드의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서 최소 25cm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린란드 남극대륙에서의 빙융해와 바닷물의 열팽창으로 상승한 만큼을 모두 합친 폭과 비슷하다.

그린란드 국립지질조사국(GEUS) 연구팀은 그린란드와 그 인근 지역에서 빙하의 변화에 관해 지속해서 관찰해 왔는데, 그린란드 빙하 전체 부피의 약 3.3%에 해당하는 110조 톤의 얼음이 녹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팀은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금세기 중 기후가 어떤 시나리오를 거치더라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상승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상승 폭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추정치다. 온난화가 확실하게 이대로 이어진다는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빙하는 기온이 높아지면 단시간에 녹는데, 가장자리가 따뜻한 바닷물에 닿음으로써 녹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미국 연안부의 경우 향후 30년 사이에 25~30cm의 해수면 상승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린란드의 기온은 1980년대 이후 2010년에 1.5도로 측정됐는데, 세계 평균의 4배 속도로 상승했다. 그린란드 북부에서는 지난달 15~17일 기준으로 하루 60억 톤의 얼음이 녹은 것이 확인됐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78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세계 각지에서 균일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처럼 인력(引力) 등의 이유로 오히려 해수면이 줄어드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 세계 연구원들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시 감축하지 않는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융해가 계속 심해지거나 그 빈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정 기자 mj.lee@prolog.kr

 

아마존 숲 일부, 영원히 회복 불가능”

과학자·원주민단체 9개국 조사 결과

지난 9월 2일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라브레아 지역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채가 진행된 모습. AFP연합뉴스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훼손이 심각하며 일부 지역은 영원히 본래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아마존을 연구하는 과학자 단체 ‘RAISG’와 원주민 단체 ‘Coica’의 공동연구 결과를 인용해 아마존 우림 일부가 회복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아마존을 영토에 포함하는 9개 국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수리남과 프랑스령 가이아나 2개국만이 자국 내 아마존 숲의 절반 정도를 온전히 보호하고 있었다. 열대우림의 90%가 집중된 브라질과 볼리비아는 이미 숲이 초원으로 변하는 ‘사바나화’가 진행 중이다.

 

아마존을 위협하는 건 농작과 광물 및 원유 채굴이다. 농작은 아마존 파괴의 84%를 차지하는 가장 큰 문제다. 아마존에서 농업에 쓰이는 땅은 1985년보다 3배 증가했다. 광물 채굴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각국이 채굴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 채굴도 아마존 전체 면적의 9.4%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 원유 수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에콰도르 영토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마존 내 511개 부족을 대표하는 원주민 단체는 2025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80%를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이 본래 면적의 74%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80% 보전은 사실상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다 녹으면 전세계 해수면 58m 높인다는 남극빙하의 비밀

韓 극지硏 쇄빙선 ‘아라온호’ 관측결과 이용 분석

남극 소용돌이가 표층온수를 해저로 보내 빙붕 붕괴 확인

남극빙하 다 녹으면 전세계 해수면 58m 상승...워터월드 된다

▲ 라르센 빙붕은 남극대륙에서 가장 큰 빙붕 중 하나로 남극 빙하의 버팀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르센 빙붕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모습.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 제공

 

국내 과학자들이 포함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 해수면을 높일 수 있는 남극 빙붕 붕괴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UC데이비스), 컬럼비아대 라몬트-도허티 지구관측소, 뉴질랜드 국립 수질대기연구소, 오클랜드대, 한국 극지연구소, 경북대, 캐나다 워털루대, 칼레튼대, 스위스 연방 해양과학기술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남극 빙하가 녹고 있는 원리를 규명하고 빙하 녹는 속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논문에서 국내 연구진은 제4저자, 제5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학 및 지구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러먼트’에 실렸다. 같은 호 저널에는 ‘바다가 남극 얼음을 어떻게 녹이나’라는 주제로 이들 논문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대 연구팀과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 연구팀이 각각 수행한 연구 결과들도 실렸다.

 

지난달 말 덴마크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전 세계 해수면이 약 27.4㎝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당초 예상치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국 기상청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20년 뒤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최소 1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남극 대륙의 빙하는 북극보다 많아 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을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은 약 58m나 높아지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인천, 부산 같은 해안 도시는 물론 내륙에 있는 도시들까지 수면 밑에 잠겨 전 세계가 ‘워터 월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극 빙붕이 녹는 원인을 분석하고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다.

 

빙붕은 남극 대륙 위에 있는 빙하에서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200~900m 두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육지의 빙하가 바다로 들어가면 그만큼 해수면을 높이기 때문에 빙붕의 붕괴가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팀은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2018년과 2019년 여름 남극 난센 빙붕에 접근해 무인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닷속 수온, 염도, 산소포화도 등 데이터를 측정했다

▲ 남극 테라노바만 빙붕 및 빙하의 변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연구팀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와 바닷물의 방향, 속도를 분석한 결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직경 10㎞ 크기의 소용돌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극 해수면의 열을 빙붕 아랫부분으로 순환시켜 전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동안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이 빙붕 하부로 전달되면서 빙붕을 붕괴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실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센 빙붕 앞에 생기는 소용돌이는 남반구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생기는 자연현상으로 남극 내륙에서 바다로 부는 대륙 활강풍, 해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 빙붕 아래에서 빙하가 녹아 뿜어 올리는 융빙수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용돌이가 차가운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을 아래로 내리면서 빙붕 붕괴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 논문에 대해 해설 논문을 쓴 아리안 푸리히 캐나다 모나쉬대 지구대기환경학부 박사는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은 남극 주변의 관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남극 주변에 떠 있는 빙붕이 어떻게 녹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극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극에만 머물지 않는 만큼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유용하 기자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을 시 세계해수면 7M 상승 –플로드 맵

http://flood.firetree.net/

Flood Maps

 

황령산 유원지 개발은 지역 건설자본 특혜”

25층 전망탑·로프웨이 설치 등

시민 편의 빙자 관광만능주의

부산 환경단체들, 백지화 촉구

부산환경회의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개발 앞장서는 부산시, 시대상황을 직시하라”며 “지역 건설자본 이해 대변하는 부산시는 각성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황령산 유원지 개발은 지역 건설자본에 대한 특혜라며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부산환경회의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개발 앞장서는 부산시, 시대상황을 직시하라”며 “지역 건설자본 이해 대변하는 부산시는 각성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8월 24일부로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를 냈다”며 “내용인즉 황령산 정상부에 25층 높이 전망탑과 로프웨이 설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황령산 타워 문제는 지난 2004년 아시아드타워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등장했다”며 “그동안 이름만 바꾼 전망탑 건립 계획은 예산 낭비성 정책과 시민 반발로 3~4차례 무산된 바 있으나,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양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입장을 경청하지 않고 대원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방한 바 있다”며 “그 의지가 노골화된 것은 재선에 성공하고 시정을 개발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서부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보존과 관리 중심의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정책실 공원운영과를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로 편입시키며 존재 이유를 거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특혜성 사업’이라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후진적 개발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전망탑과 로프웨이 건설이 지역 관광인프라 개선과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 지역주민 고용창출 기대, 고품격 산림 휴양시설 도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라며 “황령산의 지리적 입지와 역사 자원을 뭉개고 더 강력해진 생태환경 수요를 내팽개친 20세기형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후진적 개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심 서면과 황령산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하겠다고 하지만, 실은 타워 건립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 도움 장치로 로프웨이를 건설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 편의를 빙자하고 관광만능주의를 입힌 것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황령산 스노우캐슬을 대신해 들어설 시설이 대형 숙박 휴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나아가 전망탑, 로프웨이 건설 주체와 사실상 한 몸이라면, 여기에 부산시가 적극적 의지로 일을 돕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것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hyerimsn@busan.com)

 

원전이 그린 에너지? 전쟁시 최악의 '화약고'…"자포리자 원전 '불장난' 멈추라"

방사성 폐기물 저장 건물 등 위험시설 파손 확인…UN "러시아군 철수 후 비무장화"

▲지난 1~5일(현지시각) 러시아군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새 핵연료와 고체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있는 건물 지붕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 ⓒIAEA 

 

러시아군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사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시설 곳곳의 파손과 원전 노동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적하며 포격 즉각 중단과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촉구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자포리자 원전 사찰을 진행한 IAEA는 6일(현지시각) 펴낸 관련 보고서에서 자포리자 원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분쟁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군사적 수단이 유발하는 물리적 피해로부터 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IAEA는 보고서에서 "포격을 즉시 중단"하고 이 지역을 "즉각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AEA는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화상 참석해 사찰 결과를 발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재 자포리자 원전이 받은 타격은 "나와 전문가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고, 매우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서에서 원전과 그 주변 지역의 보호구역 설정을 제안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IAEA 사찰단은 5일 사찰을 마친 뒤에도 2명을 원전에 상주하도록 해 현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점거한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 일대는 지난달부터 잇따른 포격으로 받으며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극도로 커진 상태다. 최근엔 포격으로 인한 단전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냉각장치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위험까지 제기됐다. 포격 주체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IAEA는 이번 사찰에서 새 핵연료와 고체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있는 건물, 건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인근의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치한 컨테이너를 포함해 원전 시설에 다양한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IAEA는 계속되는 포격이 아직 비상상황을 촉발하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안전 문제인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사찰단은 이 지역 여러 장소에 러시아군, 군용 차량 및 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터빈 홀 등 시설 내부에까지 몇 대의 군용차량이 위치해 있는 것을 목격했다. IAEA는 안전 및 보안 시스템 장비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차량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찰 결과 원전 노동자들은 러시아군 통제 아래서 "극단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방대 등 인원이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든 부서도 있다. 노동자들은 원전 운영 및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교대 근무 제도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늘려 가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었다.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등 몇몇 시설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점도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안전 위험으로 지적됐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영국 대사 바버라 우드워드는 자포리자 원전 직원들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총구 아래 있는 인질"이라고 말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점령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인력 부족 면에서 상시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안전 관련 실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를 지지하며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시설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멈춰야 하고 이후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장비와 인력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이 지역을 비무장화하는 합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자포리자 원전 포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최근 포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쪽을 비난하고 러시아군이 이 시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자는 안보리 회의에 화상 참석한 그로시 총장에게 "보고서에서 포격의 출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독일,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유럽 극우, 연료비 빌미로 '제재 해제'

독, 기업 초과이윤 회수해 시민 연료비 등 지원…유럽 각국 연료비 대책 나오는 가운데 체코·독일선 제재 반대 시위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의 육상인입시설이 있는 독일 루브민에서 4일(현지시각) 시위대가 "숄츠(독일 총리)와 하베크(독일 경제장관)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시위대는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비난했다.ⓒAP=연합뉴스 

 

독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윤을 거둔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어 일반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650억유로(약 88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에너지 가격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각 국은 기업과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거듭 내놓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극우 주도의 러시아 제재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 등 외신을 보면 4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연료비 보조를 포함한 650억유로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이 정책은 2일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1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뒤 20시간 가량의 마라톤 논의를 거쳐 집권 연정 3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 함께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치솟은 유럽 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이번 공급 중단으로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8월 기준 전년 대비 7.9%에 달하는 독일 물가상승률을 더 높여 시민들에게 추가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에너지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독일이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950억유로(약 129조원)로 불어났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우선 일회성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노동자들에게 300유로(약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데 더해 은퇴한 연금수급자들에게 300유로, 학생에게 200유로(약 2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100유로(약 13만원)가 추가로 지급되고 저소득 가정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거 보조금을 받는 대상도 현행 약 64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필수적 용량의 에너지는 할인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가족과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에너지 용량을 지정해 이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요금 혹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이른바 '9유로 티켓' 정책도 연장될 예정이다. 6월부터 3달 간 실행됐던 이 정책은 8월 말 종료됐다. 아직 새로운 티켓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49~69유로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독일 정부는 해당 정책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4일 정부가 현재 공급난에 시달리며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스가 아닌 풍력·태양열· 석탄·원자력 등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이윤 상한선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런 기업들이 가스 가격에 연동된 전력 가격 덕에 "초과"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환수해 일반 가정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이 조치가 전력 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풀려진 몇몇 기업의 이윤을 가정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와 궤를 같이한다고 짚었다.

 

독일 외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유럽 각 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3일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직면한 전력 생산업체에 긴급 유동성 지원 방침을 내 놓은 스웨덴에 이어 4일 핀란드도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지난달 관련한 170억유로(약 24조원) 규모의 경제 지원 정책 패키지를 승인했다. 5일 차기 총리 선출이 확실시 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당선 즉시 에너지 비용 상승에 관한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각 국 정부가 연료비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높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을 이용한 극우 주도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정치적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3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성토하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주로 극우와 극좌에 의해 추동됐지만 참석 인원은 7만 명에 달했다. 영국 BBC 방송과 현지 언론을 참조하면 노르트스트림1 종점인 독일 북동부 루브민에서도 4일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 및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극우 주도의 수백 명 규모 시위가 열렸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운송할 예정이었던 추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제재의 일환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노르트스트림2 또한 이 지역에 육상인입시설이 있으며 노르트스트림1은 인구 2000명 수준의 작은 마을인 루브민 지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9일 만나 EU 전체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가스 가격 상한제 및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독, 폐쇄 예정 원전 수명 임시 연장…러 "제재 풀어야 가스 공급 재개"

4월 이후 연장 가동 가능성엔 선 그어…독·프 에너지 교환 합의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617592663743?utm_source=dable

 

 

동물캠핌장에 훈련장까지...기장에 국내 최대 반려동물파크

박형준 시장 민선 8기 공약사업

철마면 구칠리 일대 59만5000㎡

부산시민공원 1.25배 크기 조성

동물병원 등 관련 서비스업 육성

부산 기장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부산 기장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현황도. 부산시 제공

 

시는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면적은 전체 59만5000㎡(국공유지 52만4000㎡·사유지 7만1000㎡)로, 이는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인 국내 최대 규모다. 사업비는 약 350억 원이 예상된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2021년 10월 기준 18만4000 가구에 달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 수년간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들어설 주요 시설로는 야외훈련장 동물놀이터 동물캠핑장 동물산책로 동물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한 편의·교육훈련·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돼 그동안 소외된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장터, 마을마당 등 주민 제안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2023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동명·신라대와 협력해 동물병원을 건립하고, 고부가가치 펫푸드 및 고기능성 사료 개발, 반려동물 영양 관리 인력 양성 고도화 등을 별도로 추진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발굴 유치해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가덕신공항 2030년까지 개항, BIE 회원국에 약속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개항을 지항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했다. ‘가덕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확정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찾는 해외 여행객과 기업인들이 이용할 가장 중요한 관문을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7일 오후 5시(현지시간 7일 오전 10시)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했다유치계획서에는 '대전환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제 하에 부산만의 특성 및 차별적인 포인트와 함께 개최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표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과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이날 BIE 사무국을 방문해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장 1차관은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과 부산 유치의 타당성 및 준비된 역량 등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부산시, 민간, 국회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을 대표해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정부 대표단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교섭활동도 벌였다.

 

정부 대표단은 6~7일 이틀간 파리에 상주한 BIE 회원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했다. 또 몽골과 르완다 등 주요 교섭 대상 국가의 대사를 별도로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대사와의 면담에서 부산 엑스포는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 세계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들이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 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로, 한국이 구상하는 부산월드엑스포의 개요와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대회장·교통·숙박, 재원 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이 담겼다.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을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로 잡았고, 개최 장소는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3만㎡로 명시했다. 박람회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로 잡았고, 참가 규모(방문객 수)는 내국인 3160만 명, 외국인 320만 명 등 3480만 명으로 예상했다. ‘대전환’은 박람회 주제의 키워드이고 ‘항해’는 개최지 부산을 상징한다.

정부는 박람회장을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 행사 후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Re-Earth' 콘셉트로 산업화의 터전인 부산항 북항을 자연·기술·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유치계획서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개항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과 관련해선 접근성 높은 박람회장 위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어디서든 편리한 방문이 가능한 교통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 1일 숙박 수요(5만 7373명)를 상회하는 공급(6만 2520실)과 함께 템플스테이·한옥스테이·카라반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숙박경험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부산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하고, 이를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활용함으로써 BIE 170개 회원국의 관심 유도 및 지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차별화 포인트로는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열린 엑스포(메타버스 내 박람회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과 동일한 주·부제관 구축 등)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의 개도국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엑스포 △최신 기술(AI·드론·로봇·6G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세계인이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 엑스포 △BIE 100주년을 기념하고 박람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엑스포가 제시됐다.

 

유치계획서는 170개 BIE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이며, 내년 1분기(1~3월)에 있을 개최지 현지실사 때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은 부산,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간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개최지는 내년 11월 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태풍 영향 신고리1호기 수동정지... "원전사고 반복"

신월성2호기는 내부 이상으로 멈춰, 원자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들었던 원자력발전소가 결국 수동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는 신고리1호기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이와 별도로 제어봉 장치에 문제가 생긴 신월성 2호기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를 지적한 환경단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풍에 원전 멈추고 정비... 환경단체 반응은

8일 원자력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1호기(100만kW급)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신고리1호기는 지난 6일 거제에 상륙해 동해로 빠져나간 힌남노의 반경에 있었다. 당시 강풍으로 터빈발전기가 멈췄고, 한수원은 전력설비 이상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태풍이 부산·울산 등 원전 밀집지대를 지나자 한수원의 대응은 분주했다. 2년 전인 2020년 9월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된 사고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한수원 고리본부는 재난비상 B등급(경계)을 발령하고 신고리1호기의 원자로 출력을 79%로 줄였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원전의 터빈발전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번에도 사고를 피해 가지 못했다. 이후 점검으로 손상을 확인한 한수원은 원자로의 가동을 아예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다음 주로 예정했던 원안위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와 함께 이루어진다. 태풍을 계기로 기간을 당겨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고리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원전 규제기관과 함께 상세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 1~2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본부ⓒ 김보성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하는 원안위는 손상 이유, 정비작업의 적절성 등 설비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원자로 정지 상태에서 조사, 정기검사가 같이 진행된다"라며 "완료가 된다면 11월 초 정도에 승인을 거쳐 재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경북 경주 신월성2호기(100만kW급)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한수원은 이날 낮 "신월성2호기의 원자로가 제어봉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고장으로 이날 오전 10시 38분 자동정지됐다"라고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장치 설비 이상으로 제어봉이 낙하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한수원 월성본부는 신월성 원전의 사고와 태풍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지역은 포항과 함께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 하나다. 태풍에 따른 강풍,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월성본부 관계자는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다"라며 "이번 사고는 원전 외부가 아닌 안쪽 설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번 원전 정지를 단순한 사고로 봐선 안 된단 입장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강한 태풍의 영향과 사고 반복 등 악순환을 짚은 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신고리1호기의 경우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보성 오미이뉴스

 

귀경길, 또 얼마나 많은 로드킬이 발생할까

외곽도로·도심도로 발생, 운전자 주의도 필요... 도로건설 때 야생동물 이동성 고려해야

▲ 로드킬 당한 수리부엉이의 모습ⓒ 이경호

 

지난 7일 금강변 도로에서 평소 보기도 힘든 수리부엉이를 만났다. 야행성인 수리부엉이 차량의 빛에 반응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먹이를 잡거나 귀가를 위해 야간비행을 하다 생긴 사고의 현장은 처참하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길에서 죽은 생명들을 마주할 수 있다. 필자뿐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생명들의 죽음이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도 많고,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으로 다양하다.

 

국립생태원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일부 통계가 있다. 2020년에는 15107건의 사고가 있었고 가장 많이 죽은 종은 고라니다. 포유류의 로드킬은 낮에 비해 밤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이다. 대부분 차량 불빛으로 눈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빛에 반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 생태적으로 만나면 경직되는 습성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한다.

 

꿩은 덤불 사이를 낮게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직박구리나 까치는 도로 위의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생긴 벌레들을 잡기 위해 날아들어 사고가 발생한다. 다양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로드킬이 생기는 것이다.

 

고라니와 너구리는 행동반경이 1km 멸종위기종 삵 3~5km, 담비는 20~60km 도로를 피해 야생에서 생활하기는 어렵다. 생물서식처였던 곳을 길로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길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은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다.

 

로드킬은 자연이 잘 발달한 외곽도로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도심 내에 도로에서도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로드킬은 동물들의 생명에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야생동물 출몰지역에서 더 주의운전하며, 빛을 봐도 반응하지 못하는 동물을 위해 경적을 울려야 한다.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는 1588-2504로 지방도로나 일반국도의 경우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해당지역번호와 120번으로 신고하고 안내받으면 된다. 야생성 동물의 활동이 활발한 11~3시 사이에는 운전을 지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전국에 수많은 도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드킬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생태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절개하지 않은 채 터널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에도 야생동물들에게 도로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장소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이동성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생태통로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조성된 지역에 로드킬 지점을 확인하고 이곳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인로를 만들고 안내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추석연휴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이다. 이동 기간에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운전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 길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해본다./ 이경호booby96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