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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화 공유’ 한중일, 무형문화재 등록 경쟁 2.2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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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뜨는 도시엔 차가 없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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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화 공유’ 한중일, 무형문화재 등록 경쟁 2.24 한국

[무형문화재 사람들]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벨기에의 뱅슈 카니발. 브뤼셀 남쪽 소도시 뱅슈에서 매년 사순절이 되기 전 사흘 동안 열리는 사육제로, 주민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공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은 아시아에서 탄생했다. 일본이 1950년 문화재 보호법을 실시해 세계 최초로 무형문화재 보호에 나섰고, 1962년 한국이 뒤를 이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제정된 2003년보다 반세기나 앞선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범위를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하게 된 추동력은 문화를 생활전통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아시아 등 제 3세계 회원국들에게서 주로 나왔다. 서구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어 ‘무케이 분가자이(無形文化財)’의 느슨한 번역어였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본 따 1993년 회원국들에게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제도 설치를 권고한 사례는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가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문화재 관련 법안을 만든 일본은 무형문화재 분야의 강국이다.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가부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공

 

무형문화유산의 정치학

역사적으로 서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데 반해, 비서구 국가는 서구화와 다름 아닌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소멸하거나 변형됐다. 그 현상은 유형문화유산보다 무형문화유산에서 더욱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에 비서구 국가는 사라져가는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서구에 대항해 독자적인 가치를 내세우려 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민속학자 정수진이 쓴 ‘무형문화재의 탄생’(역사비평사 발행)에 따르면, ‘한국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조국 근대화를 주창했던 박정희 정권은 문화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동원 체제에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한국 사회에서 무형문화재란 민족 정체성의 결정판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그 정체성을 ‘인증’받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

 

유네스코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각축장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공유해왔다. 그에 따른 역사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유산을 먼저, 더 많이 등재시킴으로써 원조의 이미지는 물론 자국의 역사적 해석을 확산시키는 국제정치적 지렛대로 무형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서구의 태도는 어떨까. 영국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회원국에서 영국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속학 교수 A씨는 “영국은 산업화의 종주국이다. 결국 근대화의 역사는 영국의 생활양식이 전 세계로 수출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굳이 제도나 법을 만들면서까지 무형문화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영국의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서구 국가가 영국과 같은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체결된 후 유럽도 점차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2006년 협약 비준 후 2011년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프랑스 무형문화유산 센터’를 창설했다. 독일도 2013년 협약에 가입한 뒤 2년에 걸쳐 국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해 이듬해 12월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방식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A교수는 “한국의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후계자를 지정하지만 유럽은 마이스터 등으로 불리는 장인들에게 훈장이나 상을 주는 식으로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다”며 “관심도로 따지면 동아시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의 경극. 중국은 이 목록에 가장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킨 1위 국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공

 

문화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불리는 ‘대표목록’ ▦위기에 처한 유산을 모은 ‘긴급보호목록’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잘 부합하는 보호사례를 정리한 ‘모범사례목록’이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협약의 궁극적인 취지는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목록 작성에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당사국들은 협약의 취지가 무색하게 상대적으로 등재가 쉬운 대표목록에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470건 가운데 대표목록이 399건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확인된다. 특히 한ㆍ중ㆍ일 상위 3개국은 112개국이 등재한 대표목록 399건 가운데 약 18%에 이르는 71건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많은 31개를 대표목록에 올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일본이 21개로 2위, 한국이 19개로 3위다.

 

반면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취지가 잘 반영된 사례로 꼽히는 모범사례목록은 19건 가운데 12건이 유럽국가다. 한ㆍ중ㆍ일 가운데 모범사례에 등재된 국가는 중국, 그것도 1건뿐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가 ‘무형문화유산 선진국’을 자처하면서도 모범사례에는 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관계자는 “회원국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어떤 목록에 지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대표목록에 신청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모범사례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며 “유럽에서는 대표목록 작성이 문화의 서열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가 말하는 모범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란 어떤 것일까. 스페인은 대표목록 13건과 모범사례 3건, 벨기에는 대표목록 11건과 모범사례 2건을 등재했다. 스페인과 벨기에의 모범사례가 가지는 공통점은 ‘문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이다.

 

2009년 가장 먼저 모범사례로 등재된 스페인의 ‘푸솔 학교 박물관의 교육 프로젝트’는 1명의 교사로부터 시작됐다. 푸솔 학교의 교사 페르난도 가르시아-폰타네는 1968년 농업의 기계화로 엘체 지역의 교외 지역에서 사회적ㆍ환경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역의 전통과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을 도입했다. 지역 사회는 학교의 노력을 인식해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농업학교 박물관’이 세워졌다. 이후 프로젝트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기부는 더욱 증가했다. 지방 정부는 박물관을 공식 승인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관련 교육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집단, 그리고 여러 개인들(전통의 전수자ㆍ지역 지도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련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게 평가했다.

 

2011년 모범사례로 선정된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사례도 마찬가지다. 비정부기구인 ‘스포르티모니윔’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플랑드르 지역 23개 종목의 전통 놀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협회와 협력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 관련 실무자는 물론 동호회와 연맹의 상호접촉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1988년 ‘전통 놀이 연합’을 창설했다. 이들의 협력으로 연합 회원은 5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이들의 활동이 “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이 점이 문화 보호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국가의 관리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한국에도 모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사학과)는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조와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로 꼽았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공동체(커뮤니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문화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과 달리, 강릉 사람들은 강릉 단오제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며 흥겹게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다 의미 있는 등재는 어떤 등재인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햇빛 언론, 그리고 낡은 가짜뉴스들 224 프레시안

[햇빛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⑩

개와 비슷한 2원색 언론, 이른바 한국의 극우 언론재벌들!

 

개는 2원색으로 세상을 본다. 개는 해와 하늘과 구름과 무지개, 나무와 숲, 그리고 사람을 오직 흑백으로만 본다. 개는 3원색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다.

 

어떤 새나 포유류는 4원색, 5원색, 10원색 이상의 색깔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 그들이 보는 세상의 다채로움은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개하고 비슷하게 오직 2원색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가르는, 이른바 '기득권 적폐' 언론재벌은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임금 개밥(?)을 먹으며 쓰레기 더미 속 메탄가스와 같은 기사를 쓴다. 이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는 하루에도 차고 넘친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이다. 시민들이 '빨갱이'와 '비(非)빨갱이'라는 2원색 세상을 벗어나 3원색 이상의 무지개와 같은 민주주의 세상을 잃으면 스스로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남북의 적대적 공존, 극우 태극기 부대와 종북 진보의 적대적 공존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기생충이다. 그리고 이들이 3대 세습과 독재 찬양이라며 비난하는 김정은 체제는 사실 남한의 세습 재벌과 적폐 언론과 닮았다.

 

해방 후 최대의 언론 정치 조작, 신탁 통치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 1945년 12월 27일 자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

 

1945년 12월 겨울, 해방 후 4개월이 지난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세밑의 조선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각 신문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 데 반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는 기사를 호외까지 발행하면서 대서특필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빌미가 된 '통킹만 조작 사건'과 똑같은, 조작 날조의 극치였다. 사실 조선의 즉시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소련이었다. 반대로, 조선을 신탁 통치해야 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관철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무장관과의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루스벨트는 죽을 때까지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자주독립 국가를 운영할 자치 능력이 없다고 믿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루스벨트가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중-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의 사태 전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친일파 처단과 자주독립 국가라는 온 국민의 염원은 순식간에 미국이냐 소련이냐, 반탁이냐 찬탁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리고 친일파 및 매국·부역 언론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하루아침에 어처구니없게도 반탁(反託), 민족진영 언론으로 둔갑했다. 6.25 한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갈림길을 제공한 것도 명확히는 1945년 12월의 신탁 통치 가짜 뉴스였다. 이런 가짜뉴스의 목록은 끝이 없다.

 

국군 일부 해주 돌입, 전과 혁혁 요격 태세 철벽

적 사살 1,580명, 전차 등 격파 58대

- 1950년 6월 27일 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제공권 완전 장악, 국군 의정부를 탈환

장(壯)! 전면적으로 일대 공세

적기 2대를 격추

27일 김포 공중전에서

적 선박 1척 격파

김포 해상에서 소형(蘇型) 이천톤급

- 1950년 6월 28일 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와 중간기사

 

1950년 6월 27일 밤 10시 국군이 적을 패주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 서울을 사수할 것이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는 이승만의 육성 라디오 방송과 더불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짜 뉴스였다.다음 날 새벽 2시 30분 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5000명으로 추산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또 100만 명에 이르는 서울 시민들은 아예 피난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이날 아침, 잠에서 깬 서울 시민들은 수도 서울이 북한 인민군 3사단과 4사단의 점령 아래 있음을 목격했다.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분 MBC '뉴스 속보' 자막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

유엔이 북 정권 규탄한 날

평양 원정출산 야 인사 재미교포 북을 '인권 복지국가'로 선전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 커"

- 2014년 11월 21일 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며 찬양 이어가

- 2014년 11월 21일 TV조선 <뉴스9> 보도

 

이런 적폐 극우 언론재벌들의 가짜뉴스는 외국 언론에서도 한글 그대로 '기레기'라고 할 만큼 유명해졌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햇빛은 '진보 햇빛', '보수 햇빛'이 따로 없다 '햇빛 세상'에 대한 핵-화석연료 마피아의 가짜뉴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른바 광고성 기사로 늘 있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15일 자 <조선일보>에는 '탈(脫)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라는 기사가 실렸다. 읽다 보면 협동조합이 이권 사업인 학교 햇빛발전소를 독차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정부를 압박해 한전이 학교 태양광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법으로 금지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교묘하게 학교 태양광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팩트 체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한전 광고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였다.

 

그러나 햇빛에는 남과 북도, 좌우도, 보수/진보도 없다. 핵-화석연료 마피아와 햇빛발전의 적대적 공존 관계도 없다.

 

오늘날 우리는 구(舊) 미디어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풍경을 목격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자체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SNS 등 신(新) 미디어 시대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종편과 지상파까지도 구 미디어 범주에 들어가 매체 영향력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실명 대화 복원, 즉 햇빛 아래 얼굴을 드러내는 문자 공동체 언론의 재생을 주장하는 미디어 전문가들도 있다. 디지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문자 미디어의 재생을 가족과 지역을 근거로 한 이웃 공동체의 재생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인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지역공동체 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 경제'인 지역 생태순환 협동조합 경제는 대화와 소통의 새로운 지역 미디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햇빛 세상에서, 독거인간으로 상징되는 지금의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복원은 새로운 대안 미디어의 복원이기도 하다. 국가주의와 중앙중심주의 미디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생태기후 농업에 근거를 둔 새로운 지역 미디어를 '햇빛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얼굴 있는 문자 공동체 언론, 지역의 햇빛 언론은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지역 주권자 자유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박승옥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한국당, 통일대교 점거 밤샘 농성 돌입…“김영철 방한 저지 kbs 224

자유한국당은 24일(오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문 저지를 위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임진각으로 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이들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에 앉아 연좌 농성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밤새 이곳에서 투쟁할 예정"이라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김영철 만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바램을 담아 이를 저지하고자 김영철이 내려온다는 길을 막고 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계 광장에서 열린 천막 의총에서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도권 정당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오로지 광적인 지지세력만 보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급기야 야당을 거리로 내몰고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수호 전쟁, 체제 전쟁을 가열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유족, 청와대로 항의 행진…“김영철 방남 철회하라!”

'천안함46용사 유족회' 등 천안함 폭침 관련자 50명은 오늘(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철회를 요구했다. 회견 뒤 유족들은 항의 서한 전달을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유족회는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지휘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폐막식 참석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이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 방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6명 용사의 희생을 묻어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식의 대화는 진정성 없는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실히 견해를 밝혀 (사건의 원인을 두고 벌어지는) 남·남 갈등의 소지를 없애 달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중년’,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인가요? 225한겨레

중년의 위기

 

나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체로 ‘U자 형태’ 띠는 경향 보여

한국은 나이 들수록 지속적 하락 추세

‘연령-행복도’의 U자 곡선 미약한 편

 

침팬지·오랑우탄도 ‘중년’ 만족도 낮아

중년의 위기는 생물학적 특성 탓?

결혼 여부도 행복수준에 중요 변수

기혼-미혼 격차, 중년기에 가장 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왔습니다. 행복은 관찰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1970년대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부유한 나라가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스털린 역설’을 발표했습니다. 세간에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부탄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는 행복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경제학자들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을 조사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은 세계 각국의 행복도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와 ‘세계 행복 리포트’를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행복감의 상실

행복에 관한 여러 연구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나이와 행복의 관계였습니다. 연령별 행복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된 영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시죠. 영국 통계청은 매년 전국 표본조사를 통해 웰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성·교육수준·지역 등 각종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과 함께, ‘요즈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는 질문에 0점에서 10점 사이의 값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과 영국 워릭대학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와 앤드루 오즈월드가 2011~2015년간 총 41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1-A)에 정리돼 있습니다.(‘인간은 중년에 심리적으로 바닥에 이르는가’, NBER 보고서, 2017)(▶https://doi.org/10.1007/s10902-017-9941-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예컨대 가족관계나 교육수준 등이 연령대별로 다르므로 과연 행복수준의 차이가 연령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연령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고 나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U자’ 형태가 뚜렷한 편입니다.

 

영국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중년기와 만족도가 높은 청년기 및 노년기의 차이는 대략 1포인트(10점 척도 기준)쯤인데요,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격차일까요? 오즈월드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이혼과 실업은 삶의 만족도를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하락시킨다고 하니, 중년의 위기 효과는 결코 작은 값은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보고서에서 영국 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1-B)는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개 회원국을 포함해 유럽의 36개 나라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년의 위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림1-C)는 미국 사례입니다. 42만7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 기초한 것인데요. 중년 시기에서 아래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 U자 형태는 조금 덜 한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을 살펴볼 때입니다. 한국의 연령별 행복도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만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단순 관찰해보니 외국과 달리 U자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즈월드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경영대학 김성훈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그림1-D)]에 정리해 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연령 이외의 변수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행복도 하락 경향을 낮추는 정도일 뿐, U자 형태는 매우 미약합니다. 이 점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 교수팀이 갤럽의 세계 여론조사를 이용해 연령별 삶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참고가 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 160개국 중에서 고소득 영어권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6개국에서는 U자형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주관적 웰빙, 건강, 노화’, <랜싯>, 2014).(▶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3)61489-0/fulltext)

 

유인원도 중년의 위기 느낀다?

사실 중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해 소득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다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 연구에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갖게 되는 높은 스트레스, 10대 자녀와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우리 사회 중년들의 내면을 정리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심’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년들도 고독, 책임감, 가족과 주변의 기대 등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알렉산더 와이스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유인원의 중년의 위기가 인간의 U자형 곡선과 일치하는 증거’, <미국 과학아카데미 논문집>(PNAS), 2012)(▶http://www.pnas.org/content/109/49/19949) 세계 각국의 영장류 학자들과 힘을 합쳐 유인원에게서도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물론 침팬지와 오랑우탄의 행복 정도를 인간처럼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물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에 따라, 동물원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상 유인원의 기분이 긍정(부정)적인 정도,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의 정도 및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고, 끝으로 평가자가 해당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라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림2)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181 개체와 오랑우탄 172 개체에 대해서 연령별 행복도를 분석해보니, U자형 곡선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행복도가 최저가 되는 연령은 침팬지 27.2살, 오랑우탄 35.4살로, 인간 나이로 환산하면 모두 45~50살 구간에 해당합니다. 유인원에게서도 중년의 위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년의 위기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인간들의 중년의 위기 원인 중 일부는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대학에서 공학 교수를 지내고 굴지의 미국 국립연구소의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아 모두가 부러워하던 자리에 도달한 것인데, 이분이 40대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학과 대학원에 다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격려를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렸는데요. 당시 연구소의 상관은 이런 말을 들려주며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것은 공학이 싫어서도 아니고, 경제학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중년의 위기다. 내가 그런 사람 여럿 봤는데, 스포츠카 하나 사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해결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쇼핑, 취미, 운동,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처방이 나옵니다. 과연 중년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혼’ 여부와 행복도의 관계

캐나다고등연구원의 숀 그로버 연구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존 헬리웰 교수에 의하면, 중년의 위기 극복에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가족의 삶’, <저널 오브 해피니스 스터디>, 2017).(▶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902-017-9941-3) (그림3)은 영국 통계청의 연례 인구 조사를 활용해, 기혼자와 ‘미혼자’(비혼·이혼·사별 등)로 나눠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기혼자와 미혼자의 만족도 격차는 중년의 위기 시점에 0.6포인트로, 청년기 및 노년기의 격차 0.2~0.3포인트보다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갤럽의 세계 여론조사를 활용해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3-B)를 보면, 동아시아에서도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만족도 격차가 청년과 노년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중년의 위기 시점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미혼자만 따로 분리해서 보면 U자형 곡선이 분명하게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스트레스가 가장 커지는 중년의 위기 시점에 배우자가 이를 완화해주는 효과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서울병원의 조사를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년들에게 ‘현재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대상’으로는 배우자(44.7%)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녀(20.5%), 부모(10.4%), 친구(7.4%), 종교단체 등의 지인(3.8%)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대상’ 역시 배우자가 63.6%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는 존재는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세대, 그리고 일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중년인데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년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여전히 크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를 굳건히 지탱하는 중추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중년들한테도 점차 피로가 누적돼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중년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잘 헤쳐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전두환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해도 그대로 보도할 건가 225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철의 방문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고, 북측 대표단이 통과할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4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김영철과 지금 김영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자유한국당도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3일)

 

2월24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SBS ‘8뉴스’ 2월24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천막을 치고 비상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김영철 방한을 용납한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24일)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 위주로 리포트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

 

이른바 ‘김영철 방남’ 논란을 다룬 지상파 방송3사 리포트 가운데 일부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리포트에는 공통점이 있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이다.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주장과 행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논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건기사처럼 단순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드라이하게’ 사안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철 방남’ 논란에서 천안함 유가족들 입장을 전할 때다. 그런 경우는 언론의 가치판단보다 유가족들 주장과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르다. 과거 행태와 현재 주장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팩트체크’ 해야 하고, 주장 이면에 정치적 복선은 없는 지도 따져야 한다. “김영철이 내려올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부터), 김무성 의원 등이 24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짓’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그대로 전달만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팩트체크가 작동할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작동을 멈춘다. 자유한국당이 이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했다는 식의 보도가 많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천안함 유가족들 주장을 ‘슬쩍’ 포함시킨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을 넘어 불성실한 리포트 구성이다.

 

묻고 싶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설해도 그대로 전할 텐가. ‘전두환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 극우파들이 망언을 쏟아낼 때도 그냥 무가치적으로 보도할 건가.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했던 인사가 ‘남녀평등과 젠더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인가.

 

경향신문 2018년 2월24일자 2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과 주장에는 합리성과 설득력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없을 때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입장이 바뀔 때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다. 일관성이 있는지, 입장이 바뀐 이유의 근거 등이 온당한지를 따지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뉴스는 ‘A는 이랬고, B는 저랬다’는 리포트 방식을 고집한다. 비판도 없고 맥락을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고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어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방송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MBC는 지난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남한 방문을 놓고 엇갈린 두 관점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의 이중잣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JTBC도 같은 날 ‘뉴스룸’에서 “김영철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을 위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찾은 바 있고, 당시 새누리당은 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월23일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하지만 자유한국당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인지를 지적하는 리포트는 여전히 소수다. 경향신문이 24일자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 야당의 논리라면 남북 간에 대화는 금물이고 오직 전쟁밖에 할 게” 없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는 대한항공기 폭파범이거나 목함지뢰 도발범 뿐”이니까.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논리는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깝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이 억지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방송뉴스가 심하다.

 

[관련기사] 김영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조선일보의 ‘궤변’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를 대체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이중성과 정치적 의도를 ‘모른 척’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올림픽 폐막 이후 검찰 소환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지만 방송뉴스에서 ‘이런 맥락’을 제대로 설명해 줄지 의문이다.

 

적어도 2월24일 경향신문 사설 정도의 맥락은 짚어주는 게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이적행위로 문제 삼는 게 맞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만 콕 집어 비난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당파적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이기주의일 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만큼 엄중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김 부위원장이 온다. 이런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다. 정쟁에 눈이 멀어 평화를 내팽개치지 않기 바란다.”

경향신문_[사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왜 김영철을 환영했나_오피니언 27면.jpg

 

조헌정 목사 등 원로 “이젠 천안함 진실 재조사해야” 224

김영철 방남 논란에 천안함 재조사 요구 봇물…청와대 진실규명 청원도 “자유한국당 등 극언 진상도 조사해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을 두고 그가 천안함 사건 배후라며 방한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년 전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헌정 목사(전 향린교회), 명진 스님, 문대골 목사,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는 24일 특별성명을 내어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을 “지지한다 ”면서 정부가 즉각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되어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설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라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썼다.

 

청원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기념관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사진=조현호 기자.

 

조헌정 목사 등은 24일 특별성명에서 “오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극언과 주장에 대해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선일보와 KBS 등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주범이라는 주장을 당시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등). 이를 두고 조헌정 목사 등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조 목사 등은 “남북간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면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조 목사 등은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영철 쥐새끼처럼 들어와…文 서울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아시아경제 2.25

자유한국당은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 "살인자가 잔치를 우롱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김영철이 쥐새끼처럼 서울로 숨듯이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철이 시궁창의 쥐새끼처럼 서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철이 떳떳하다면 개구멍 쪽문이 아니라 당당하게 통일대교로 넘어와 자신이 방한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 ‘대승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문재인 정부는 왜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하게 고백하고 설득하지 못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리 미국에만 당당하려 하는가. 왜 북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왜 북한과 대화하려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다. 대화를 왜 김영철과 해야만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김여정 방한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다. 김영철의 방한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다. 지금이 꼭 살인자와 대화를 해야 할 때인가. 살인자가 잔치를 우롱하도록 놔둬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우리는 청와대에서 이뤄질 김영철과의 밀실 담합을 거부한다. 그 자리에서 이뤄질 어떤 합의도 문재인 정부의 천안함에 대한 분명한 입장,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주범 김영철’ 주장 시작은 MB ‘군 정보당국’ 225미디어오늘

익명의 군 소식통, 세계일보에 “정찰총국의 테러공작 판단”… 한겨레 “‘주범’ 단정할 근거 불분명”

이번엔 ‘천안함 폭침 주범’이 평창 온다.” 지난 23일자 조선일보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소식에 이처럼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과거 정찰총국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을 기획·지휘한 장본인”이라며 “당시 미 오바마 행정부가 김영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오후부터 ‘천안함 폭침 주범 북한 김영철의 방한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도로 점거를 하는 등 25일 오전까지도 농성을 이어갔다. 보수 진영이 ‘천안함’으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천안함 유족회도 김 부위원장의 방남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세계일보 2010년 4월10일자 1면.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침몰사고 주범이라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은 세계일보다. 세계일보는 2010년 4월10일자 1면 “‘천안함 침몰은 北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수행한 테러공작이고,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중장)이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황해도 사곶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가 수행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지난해 5월 조직이 확대개편된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이 저지른 테러공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천안함 인양 후 함체 정밀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선 북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전후로 우리가 파악한 정보상황에 북한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점도 정찰총국의 은밀한 작전수행 때문이라고 본다”며 “서해 수심이 얕아 잠수정이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했고 실패를 염두에 둔 작전을 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말미에서 세계일보는 “앞서 원세훈 국정원장도 지난 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일 북한이 연관됐다면 정찰총국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3면)에서도 세계일보는 “군 정보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천안함을 공격한 장본인으로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 총국장 김영철 상장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은 김영철’이라는 주장은 MB정부 ‘군 정보당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 직후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 사실 여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고 북한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사설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피격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분명치 않다”며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기관, 어느 인물이 주도했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릴 때도 천안함 사건과 직접 연계하진 않았다”며 “그에 대한 제재는 금융제재일 뿐 여행 금지는 아니어서, 이번 방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 조선일보 주장을 반박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에서 “(배후로)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주범은 김영철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이라면서도 “북한에서 이들의 지시가 없이 누가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김영철이 무죄란 것이 아니라 주범이 누군지는 분명히 하자는 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주 기자는 “전쟁 중이라도 적장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만나고 들어봐야 한다”고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25일 오전 10시경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 차 방남했다. 이들 방남으로 북·미 대화가 올림픽 이후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투]결국 터진 성직자 성폭력…‘올 것이 왔다’ 떨고 있는 종교계 226경향

ㆍ천주교 신부 신자 성폭행 파문…개신교·불교계도 “쉬쉬해왔을 뿐, 상황 심각해”

“결국 종교계마저도….”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의 신자 성폭행 시도가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이 종교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종교계에선 “그동안 종교 특수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쉬쉬해온 게 사실”이라며 “미투 확산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천주교는 당장 당혹감 속에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25일 “교황청 지침 등에 따라 성추문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예방교육 등을 하는 중 일이 터졌다”며 “제도적 정비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교구는 이날 교구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사죄했다. 또 해당 신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추후 사제직을 박탈하는 ‘면직’ 같은 처벌 강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교는 ‘수원 교구민에게 보내는 교구장 특별 사목 서한’을 통해 “그동안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 자매님과 가족들, 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성폭력 등) 그릇된 행위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올바른 사제상을 재정립하고 사제단의 쇄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 성폭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신교, 불교계도 긴장한 모습이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개혁운동을 이끌고 있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 피해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미투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며 “앞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기독교 반(反)성폭력센터’ 개소를 준비 중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향후 사례집 발간 등 교회 내 성폭력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교계도 ‘성평등불교연대’ 등 연합단체나 재가불자모임 등을 중심으로 교계 내 미투운동 확산 방안 등을 통한 교단 자정노력을 검토 중이다. 성평등불교연대 김영란 공동대표(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는 “3월 말쯤 불교계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개신교, 천주교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종교계 성폭력 실태 = “심하죠. 다른 분야보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지난 23일 신부의 성폭행 시도가 폭로된 이후 천주교, 개신교, 불교 내외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이들은 “종교계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성폭력 문제일 만큼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청이 2016년 12월 내놓은 통계에서도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2010~2016년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 수’를 보면, 전체 5261명 가운데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다. 종교인들이 의사(620명), 예술인(406명), 교수(182명)보다 많은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성직자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442건이나 발생했다.

 

성직자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종교 내 의사구조가 폐쇄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은 공식 통계보다 “적어도 2~3배” “많게는 10배 이상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미 각 종교계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나 모임 등이 활동하는 점도 종교계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됐는지를 방증한다.

 

천주교는 이번 수원교구 폭로 이전에도 이미 사제들의 성범죄 논란이 이어져왔다. 천주교 관계자는 “원주교구의 한 신부는 여신자에 대한 수년간에 이르는 성폭력 행위 등으로 정직됐다”며 “천주교는 신부에 대한 인사발령을 낼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일이 묻히기 쉽다”고 밝혔다.

 

개신교는 불교, 천주교보다 더 심각해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을 정도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 제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집사나 권사 등 직분 여성들은 물론 미성년자도 있다. 가해자들은 유명 담임목사부터 부목사, 전도사, 장로에 까지 이른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목사는 여신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등 잇단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의 여성 종무원 성추행·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2016년에는 선학원을 이끄는 유명 스님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교계 관계자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 로 실제 조사한 스님들의 성폭력 문제만 하더라도 예상을 깬다”며 “여신자, 여성 종무원들에 대한 스님들의 행태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성평등불교연대 출범 당시 김영란 공동대표는 “드러난 사건들도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 성평등불교연대를 결성케 됐다”고 밝혔다.

 

■ 발생과 은폐, 종교계 성폭력 악순환 = 성직자들은 교계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신부나 목사는 하느님(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며,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구도자다. 설교, 강론, 법문 등 성직자들의 발언은 곧 하느님(하나님), 부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 권위는 신자들의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며 전제적인 힘, 강력한 위계를 낳는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기독교의 경우 성직자들의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계구조, 가부장적 문화까지 겹치면서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런 문화 속에서 실제 사례가 드러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절대적 권위와 위계는 또 종교적 특성을 내세워 교회와 성당, 사찰 내 비민주적 운영 행태로 이어진다. 이는 조직적 은폐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천주교 관계자는 “천주교 신자가 비록 7년 만이긴 하지만, 비민주적 상황 속에서 폭로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며 “폐쇄적 문화 속에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언론도 종교 특수성을 핑계 삼아 적극적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계 내 제도적 장치의 미비, 만연한 성차별 문화도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 악순환을 부른다는 분석이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각 종교계에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이 문제를 다룰 기구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6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개최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염 부회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권위, 종교 내 성차별 문화가 성폭력 주요 원인”이라며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성경을 평등의 시각에서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신부와 수녀, 남성 목사와 여성 목사, 비구와 비구니를 둘러싼 종교계의 성차별적 문화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온 문제이다.

 

■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성직자의 성범죄는 세속 성범죄와 다르다. ‘영혼의 아버지’ ‘정신적 스승’이 자식에게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혼란을 겪는다. 따라서 한국 종교계는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실태에 대한 인식, 문제의 심각성·시급성을 깨닫고 종교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에 맞게 법적 근거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배분해 힘을 발휘하는 관련 기구의 구성이다. 이 기구는 기초적인 예방 교육부터 철저한 조사, 강력한 처벌까지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 김영란 공동대표는 “불교의 경우 종단 내에 성폭력 문제와 성평등 의식 확립 등을 위한 젠더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애희 사무국장도 “형식적인 기구나 제도 만이 아니라 예방교육, 처벌 강화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 성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자들이 보다 민주적으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구조 개선 등도 지적된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종교의 타락, 성직자들의 세속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천주교 관계자는 “최근 인천교구의 유명 신부가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각종 비리로 면직됐다”며 “성직자의 세속화에 대한 천주교 차원의 근본적 회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신교의 경우 성장주의, 물질주의 매몰 등도 근원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불교의 경우 깨달음에 대한 왜곡된 신화, 욕망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이어져온 게 현실”이라며 “스님들의 수행문화 등 전반에 걸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수 “성추행 의혹 사실 아냐…입장 늦어 죄송” 2.26

배우 오달수가 인터넷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오달수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차분히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달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15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기사 댓글을 통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이 “지금은 코믹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영화배우”에게 1990년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달면서다. 오달수와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이후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오달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화의 촬영이 2월 24일까지 잡혀 있었다”며 “배우로서 얼마 남지 않은 촬영을 마무리짓는 게 도리이고, 촬영장을 지키는 것이 제작진에게 이번 건으로 인해 그나마 누를 덜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벌어진 많은 일들을 겪으며, 배우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해 알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김영철 방남이 기회다?…자유한국당 거리투쟁 속사정 2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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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위기 홍준표 대표는 당내갈등 해소 기회로도 활용

‘태극기 부대’ 따라하기…‘2017대선’처럼 의도적 극우 선회

 

 

저는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주일 전인 2월20일치에 ‘태극기 부대 닮아가면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등 갈수록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닮아가는 현상을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닮아가는 자유한국당’은 ‘현상’을 강조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닮아가면 안 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위를 선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접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론입니다. 야당이 집권세력을 정확히 비판하고 견제해야 집권세력이 오만해지지 않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선거로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입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촛불 정신을 받들었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6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2017년 대선 전후로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들을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럼을 내보내고 이틀 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꽤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이 김영철 부위원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펄펄 뛰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수십명이 23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당내 중진 김무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뭔지 핵심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침과 포격과 지뢰로 국민들을 집단 살인한 김영철을 환영하고 청와대까지 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하는 반역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허가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적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을 반역행위자, 이적행위자로 몰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권이 명실상부한 친북 주사파 정권이 아니고서야 대통령이 김영철을 얼싸안고 맞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5천만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란다. 제아무리 주사파가 득세한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주사파의 나라가 아니라 언제나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의 남남갈등, 한미 간 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북 주사파 정권의 최종목표는 결국은 연방제 통일인가요?”

“반미 자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적인 압박에도 벗어나야 할 때인데 주사파들의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가 혼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일관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정권의 본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북핵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는 DJ·노무현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아사지경에 이르렀던 북이 막대한 핵 개발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 DJ·노무현의 막대한 대북지원 달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은 북핵 위기를 초래한 햇볕정책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북한과 김영철 부위원장보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불러들였다는 정치 공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권인가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상식에 기반해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는 소리만 클 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약발’이 오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과도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가치 투쟁’의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보수’의 가치를 신봉합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역대 대선주자나 당 지도부 중에서 군 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도덕성을 갖추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원이나 당원 중에는 ‘보수’나 ‘애국’을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2당으로 추락했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칫하면 ‘티케이 자민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2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는 11%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자릿수 후반대와 두 자릿수 초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 보다 심각한 현상은 다른 정당의 지지도입니다. 최근 등장한 30석 의석의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8%였습니다. 오차범위를 따지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8%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안정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설 연휴 전 63%에서 68%로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28%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와 최저임금제 실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폈는데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전혀 끌어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판을 흔들어 양강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제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위마저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청와대 앞 시위에는 평소 홍준표 의원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여러 차례 충돌했던 김태흠 최고위원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뼛속까지 친북’, ‘묻지 마 북한 패스’ 정권이지만 천안함 폭침 등 대남도발의 주범 김영철만큼은 우리 땅을 한발도 밟게 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취약한 리더십으로 고생하던 홍준표 대표에게 ‘김영철 방남’ 국면은 당내 갈등 요인을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울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과 체제 보장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나는 본다. 북한이 북미 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 보장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제적 보장을 해 주고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방안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글은 홍준표 대표가 2009년 자서전 <변방>에 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위해 이익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중은 자유한국당을 약자가 아니라 ‘노답꼴통’으로 볼 것이다. 대중은 약자는 응원하지만 노답꼴통은 경멸한다. 자유한국당의 5대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한다. (수구, 기득권, 반북, 평화, 호남)”

 

누구의 주장인 것 같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제언-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라는 책자에 쓴 글입니다.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래부터 ‘맹목적인 반북’이나 ‘수구 꼴통’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일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몫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계인의 축제요, 온 국민의 감동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끊임없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붉은 색칠을 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려 애쓰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부’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선거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보다 자유한국당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숨을 연장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6·13 선거에서 참패하고 당 지도부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전술적 극우 선회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지지도가 밀리자 선거 막판에 ‘박근혜 마케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최소한 2등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대거 찍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서 2등을 차지했고 그 성적표 덕분에 대선 이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대한애국당은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 태극기 집회에서 ‘김정은·김영철·인공기 화형식’을 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평양올림픽 반대”, “김영철 방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 5가까지 행진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김무성 위원장 등은 24일 통일대교 입구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주저앉아 농성을 벌였습니다. 25일에는 홍준표 대표까지 통일대교 남단 ‘저지 투쟁’에 가세했습니다. 26일 오후 3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거리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행동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닮아가면 안 된다는 저의 바람은 아무래도 허망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맹목적인 반북 캠페인으로 6·13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재건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극우 선회 쇼’의 배경과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국군 뒷통수권자" 금도 넘은 한국당 226 미디어오늘

장외로 간 홍준표·김성태 "주사파 정권" 색깔 공세

'체제 전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이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보수층을 결집하고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장외투쟁이다. 집회에는 '개헌저지', '지방분권제 반대', '5.18 특별법 반대', '낮은 연방제 반대'가 적힌 깃발이 펄럭였다.

            

홍준표 대표는 "요즘 신문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SNS 상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뒷통수권자'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송월인지 현타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삼류 유랑극단을 데리고 오고, 독재자의 여동생이 내려올 때는 참았다"며 "그러나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김영철은 평화 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범도 아니고 그냥 살인범"이라며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나"고도 했다.

 

홍 대표는 이어 "주사파가 요즘 개헌 놀음을 하고 있다"며 "(주사파가) 종국적으로 노리는 것은 남북연방제"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해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연방제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남북연방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고, 단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물러나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것 하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며 "청와대 주사파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어 청계광장을 채운 자유한국당 당원과 시민들이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제창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최고급 호텔 워커힐로 데려가 정상급 의전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5000만의 대통령인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의 친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 주변에 반미 투쟁, 친북 노선으로 점철된 주사파가 너무도 넘쳐나고 넘쳐난다"고 말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도 "어제 우리는 북한 예스맨, 뼛속까지 종북 주사파인 청와대가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오죽하면 천안함 유족께서 '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라고 했겠냐"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며 "2018년 개명천지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국가주도의 개혁경제냐'하는 이 말도 안되는 (체제 수호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린 이날 규탄대회에 15만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산한 인원은 3만여 명이다.

 

 

이도저도 아닌 중도좌파의 몰락...독일과 이탈리아까지 226 민중

 

극우 성향인 이탈리아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유세 중 연설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난민들에 침략당했다”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운 살비니 대표는 베를루스코니의 전진이탈리아보다 동맹당의 득표율이 더 높을 경우 자신이 우파 정부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2018.2.24ⓒAP/뉴시스

 

유럽 사민당들에게 어려운 시기다. 이미 어려운 이들은 내달 4일이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날 5년 만에 이탈리아가 총선을 치르고 독일의 사민당(SDP)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우파 기독당(CDU)과 연합 정부를 다시 꾸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두 선거는 주류 중도좌파가 넘어야 할 눈 앞의 시험대다.

중도좌파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궁지에 처해있다. 중도좌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독일에서는 창피를 당했으며 본고장인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선거구제하의 총선 치르는 이탈리아

이번에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총선을 치른다. 현재로서는 과반을 차지할 정당이 없다. 결국 여소야대 의회를 피하기 위해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우와 좌가 불안정하게나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극우정당인 북부동맹(Lega Nord)까지 포함한 정부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막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2개 더 있다.

하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와 그의 반 난민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6~2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반제도권 정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이 소수 정권을 꾸릴 정도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그 무엇도 마테오 렌치가 이끄는 중도좌파 여당인 민주당(PD)에겐 좋지 않다. 불과 4년 전인 2014년, 이탈리아의 최연소 총리가 되면서 유럽 중도좌파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렌치다. 현재 그의 민주당은 겨우 21%를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정 참여 놓고 당원 투표 벌이는 독일 사민당

물론 그나마도 20%로 지난 9월의 총선에서 1949년 이후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독일의 사민당(SPD)보다는 1% 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反)난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연방 의회 진입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그 총선 말이다.

 

그 이후 메르켈은 3당 연정을 꾸리는데 실패했고, 다시 한 번 기존의 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난 15년 간 득표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충격에 휩싸인 독일 사민당의 초기 입장은 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마지못해 또다시 좌우의 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사민당의 46만 당원이 그것을 승인해야 한다. 사민당이 정치적으로 길을 잃고 극우에게만 좋을 것이라고 많은 당원이 생각하는 대연정 합의에 말이다.

 

그 당원들이 옳을 수도 있다. 기독당과의 연정 구성 협상이 이뤄지는 내내 사민당의 지지율은 떨어졌고,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믿을만한 여론조사에서 16%로 떨어져 극우 AfD의 지지율이 사민당의 지지율을 앞섰다.

 

독일 사민당의 평당원들이 또 한 번의 대연정에 반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이 뿌리채 흔들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이 이제는 독일 국내외에 많다.

 

이들은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중도좌파 지지로 돌아서고 중도좌파가 부활해 활기를 띠지 않으면 우파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도우파가 점점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좇고 있는 판에 중도좌파가 중도우파와 또 다시 손을 잡으면 중도좌파가 다시 살아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슐츠 독일 사민당 대표와 메르켈 총리(기민당). 독일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와의 대연정 참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슐츠가 유럽의회 의장이었던 2013년 12월 유럽정상회의에서 촬영됐다.ⓒAP/뉴시스

 

파편화되는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중도좌파는 설 자리가 없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최근 극심하게 파편화되면서 중도좌파는 급격하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09년 43.9%를 득표했다가 2015년엔 6.3%를 겨우 얻어 충격적으로 붕괴한 그리스의 사민당 파소(Pasok)부터 그렇다.

 

이탈리아의 민주당이나 독일의 사민당은 가장 최근에 그렇게 몰락하는 정당들에 불과하다.

 

2012년만 해도 프랑수와 올랑드가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이 대통령궁과 하원, 상원, 그리고 과반의 지역 정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작년의 대선에서는 5위에 머물렀고, 이어 총선에서는 7.4%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수가 280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거의 1/10이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노동당(PvdA)도 중도우파의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정을 꾸렸다가 호되게 당했다. 작년의 총선에서 겨우 5.7%를 얻어 38명의 의원이 9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도좌파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0세기 말,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친자본적이었던 “제3의 길”이 꽤 성과를 거뒀지만, 오늘날의 취약한 유권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 낮은 생활수준, 공공 지출의 삭감 등이 세계화와 자동화, 이민 등 보다 장기적인 트랜드와 결합하면서 중도좌파의 지지층을 침식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자 그동안 중도좌파를 찍었던 많은 유권자은 돌아섰다. 게다가 반자본주의, 반세계화를 내걸며 새로 등장한 비제도적 좌파 세력도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 중도좌파를 위협한다.

 

대서양 건너의 북미대륙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를 재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온건 좌파가 의심의 여지없이 쇠락하고 있다. 중도좌파가 유권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다시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 중도좌파는 몰락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아무리 욕 먹어도…트럼프 40% 콘크리트 지지율 비결 226 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해외에선 아무리 욕을 먹어도 30%대 중후반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꼽히는 백인 노동자 덕분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중서부 철강·자동차 산업지(地) 노동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한다. 불황에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로 불릴 정도로 쇠락을 거듭한 이 지역이 트럼프 정권의 뿌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상대 무역국인 한국에도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통상 압박 강도를 가늠할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노선에 열광하는 이들의 지지를 겨냥해 잇따른 무역 제재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한국·중국산 태양광패널 및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 폭탄까지 예고했다.

그가 취임 전부터 “미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무역협정을 손보겠다”고 한 공언을 하나둘씩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러스트 벨트의 백인 유권자들은 열광하고 있다. 오랜 불황에 실의에 빠진 민주당 지지자들중에서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는 이가 있을 정도다. 최근 미 타임지는 러스트 벨트 일대를 돌며 만난 백인 노동자들의 이같은 심리를 파고 들었다.

 

미 철강노조 지역본부장(펜실베이니아주)인 롱 보니는 대선 당시 힐러리를 뽑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싸워나가겠다”는 공약에 이끌린 나머지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는 “상당수 주변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여전히 트럼프를 확고히(unwavering) 지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철도시’인 코츠빌에서 29년간 중철강 절삭 작업을 하다 퇴직한 존 개더콜(64) 역시 오랜 민주당 지지자였다. 하지만 대선 때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이번이 ‘첫 공화당 후보 지지’였다는 그는 “나는 변화(무역보호주의)를 몰고온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에 상관없이 일관된 지지를 나타내는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정책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백악관 자문위원회 위원 출신인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회 회장은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NAFTA 재개정 등에 적극적이었다”며 “그가 오바마케어 폐지, 일부 계층을 위한 세제 개편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공언했던 불공정 무역 조치에 좀 더 신경썼더라면 세상은 더욱 달라졌을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러스트 벨트 일대 경제는 점차 회복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비결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트럼프의 각종 세제 개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한국산 못을 재료로 쓰는 화물용 깔판 공장인 ‘존 락’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투자를 크게 늘렸다. 빌 맥컬리 공장 운영인은 “최근 주문한 200만 달러(22억원) 값어치의 기계가 석 달 안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혁) 법안이 없었다면 이런 통큰 투자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도 꽤 늘었다. 상당수 노동자가 남미계 출신인 존 락 공장은 시간당 임금을 1달러 가량 올린데 더해 퇴직연금까지 제공한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현재 미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저수준(4.1%)을 기록,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고졸 백인 유권자는 대졸 이상 백인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 위협을 느낀다. [퓨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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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이 실제 경제 훈풍을 불러일으킨 세제 개혁과 트럼프의 무역 제재 공약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트럼프가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광적인 믿음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트럼프의 무역 제재는 자국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가 실제 행동으로 옮긴 무역 관련 조치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뿐이라고 타임지는 전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의 저가 철강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쏟아지면서 미국 업체까지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예고하자 대미 철강 수출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 물량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매출이 급감한 미국 공장 상당수가 타격을 입었다.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펜실베이니아주 주도(州都)인 해리스버그 외곽 관로공장, 소도시 콘쇼호켄 제강공장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심지어는 코츠빌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강공장의 가동률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이 공장은 현 미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가 WL 로스 앤 컴퍼니 CEO 시절인 지난 2003년 인수했던 곳이라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여파로 일부 지지층은 트럼프에 돌아서기도 했다. 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마치지 않은 백인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46%로 취임 당시에 비해 약 7%포인트가 빠졌다. 미 타임지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기간 ‘잊혀진 미국인(the Forgotten Man)’이라고 칭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의 트럼프 지지율. 10개월 전 대선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CNN은 언급했다. [CN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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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러스트 벨트’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꾸준하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했던 지난해 8월 NBC와 여론조사업체 마리스트의 공동 조사에서도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주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각 35%, 34%, 32%를 기록해 10개월 전 실제 투표율(42%, 39%, 3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CNN은 “대선때 보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감안하면 두 시점간 지지율 차이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은 러스트 벨트 일대의 ‘여성 노동자 유권자’다. 이들은 대선기간 각종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전년도에 비해 최대 18~19%포인트 가량 떨어져 39~45%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미 애틀랜틱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아선 여성 유권자를 민주당이 공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 중간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40%선을 뚫고 올라가면 공화당엔 청신호다. 하지만 이는 한국 등에 대한 무역 공세가 가열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단속 비웃듯 '담합' 기승…날뛰는 아파트값 226 MBC

◀ 앵커 ▶ 서울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죠. 투기가 판을 칩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도 불법, 탈법을 통한 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정 모 씨는 이달 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전용면적 97제곱미터, 10억 원에 나온 매물을 소개받았지만, 거래 직전 집주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은 더 줘야 집을 팔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돌린 문건입니다. 평당 3천5백만 원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는 등 시세보다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짬짜미가 있었던 겁니다.

 

[정 모 씨]

"(짬짜미로) 가격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씩 뛴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입주자 인터넷 카페마다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마라"는 글이나 '공인중개사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보다 싼 매물이 나오면 조직적인 항의와 방해에 돌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오늘도 신고 들어왔어요, 허위매물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면 몇 동 몇 호 다녀왔느냐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담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편법이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담합 같은 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상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긴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 정도만 하는 거죠."

 

문제는 집값 짬짜미뿐만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들은 정부 단속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전단이 보입니다.

 

"전단지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예. 계시는 지역이 무슨 동이세요?)"

 

나이와 가입기간, 통장 잔액 등 정보를 확인한 브로커, 금세 금액을 부릅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좀 실망하실 것 같네요. 6백(만 원)?"

 

직접 브로커를 만나봤습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자제분은 한 명이고, 통장은 처음 쓰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6백만 원과 통장을 바꾸려던 브로커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실직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먹고살려고 하는 거니까…."

 

브로커들은 매입한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이득을 남깁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청약을 거쳐 당첨된 일반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중개업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

"프리미엄이 7~8천 그렇게 되니까…. 양도세 전가 시켜서 한 1억 원…."

 

[B 공인중개사]

"4천(만 원)까지는 내가 한번 맞춰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에서 더욱 세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천안함 시신익사·멀쩡한 형광등, 과연 어뢰폭발 맞나 226 미디어오늘

[재조사 요구‧청원 왜 봇물터지나] 정부 발표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해소안된 탓…어뢰 최초 발견자 증언 다 달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천안함 재조사 청원 글은 26일 오후 5시 현재 2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청원한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글에는 26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3만7000여 건을 돌파했다.

 

앞서 조헌정 전 향린교회 목사, 명진 스님 등 종교계 정치권 원로 5인도 지난 24일 이 같은 청원을 지지하며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냈다.

 

천안함을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이자 주범이 이번에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이므로 방남에 반대한다는 여론과는 다른 방향의 흐름인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우선이라고 보는 것은 8년 전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제기된 수많은 의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20일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북한의 이른바 1번 어뢰(북한산 CHT-02D)의 수중 폭발로 천안함이 두동강 났다고 발표했다.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북한 해군 기지에서 2~3일 전 빠져나와 2010년 3월26일 22시22분에 어뢰 발사로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이다. 당시엔 한미합동훈련이 진행중이었는데도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발표였다. 또한 TNT 250~360kg 규모에 달하는 어뢰가 백령도 근해에서 수중폭발했는데도 백령도 주민은 누구도 그 시각에 그런 굉음을 청취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폭발했는데도 인양한 천안함 함수 선체 절단면에 설치된 형광등은 지금도 멀쩡히 달려 있다. 천안함 정부합동조사결과 보고서(합조단 보고서)에 의하면, 천안함을 격침시킨 어뢰의 폭발시 물기둥 약 82m가 솟구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폭발에도 폭발력을 정면에서 받은 함수 선체 천정의 형광등이 멀쩡하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 천안함 함수 절단면 천정 쪽에 달려있는 멀쩡한 형광등.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내부의 형광등이 ‘내충격’ 설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 1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당시 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위 형광등 갓의 지지 프레임이 내충격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돼 있고, 주변 형광등은 모두 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어뢰폭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압력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시신의 사인은 모두 익사였으며, 생존자들의 부상 상태도 골절이나 타박상, 열상은 있었으나 화상이나 총상, 파편상, 관통상 등은 일절 없었다.

 

민군합동조사단 자신들이 낸 보고서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해뒀다. 합조단은 ‘부상자들 중 열에 의한 화상환자 및 청각장애자 다수 발생’한 사례에 대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수상폭발시 손상지표인 ‘폭발에 의한 전선 및 각종 케이블과 구조물 등에 열 또는 화염 흔적’ 또는 ‘그을음’ 역시 “없음”으로 기재했고, 외부 격벽 또는 상부 갑판에 파편으로 인한 구멍 및 파편도 “없음”으로 기재했다. 합조단은 무엇보다 ‘충격파와 폭발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환자 다수 발생’ 사례를 전혀 “없음”으로 기록했다.

 

결정적 증거이자 과학적 조사결과의 상징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1번 어뢰’ 잔해의 경우 이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의 기억이 다 제각각이었다. 합조단은 중간조사결과 발표 닷새 전인 2010년 5월15일 아침에 쌍끌이어선 대평11호에서 1번 어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고, 발견시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목격자들이 모두 다르게 증언했다.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발견자를 ‘선원’이라 했고, 그가 ‘그물 속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러나 김남식 쌍끌이어선 대평11호 선장은 지난 2014년 7월21일 신상철 전 위원 1심 재판에 출석해 “‘항해사’가 발견한 직후 ‘어뢰다’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같은 대평11호에 동승했던 채종찬 상사(과학수사분과)는 “‘기관사’가 ‘어 저기 올라오네’”라면서 어뢰를 발견했다고 같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함께 동승한 권영대 UDT 대대장은 지난 2016년 3월 집필한 책에서 “‘갑판장’이 ‘또 발전기 같은 것이 올라왔네’”라고 했다고 썼다.

   

▲ 윤종성 과학수사 분과장(육군 준장)이 지난 2010년 5월2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조단 보고서와, 같은 대평11호에 탑승한 김남식 선장, 채종찬 상사, 권영대 대대장의 증언이 모두 다른 것이다.

 

더구나 채종찬 상사는 어뢰 발견 당일 대평11호에 동승했다는 탐색인양전단장(또는 제5전단장·해군준장)이 실제로는 이 배에 타지 않았다는 증언도 했다. 반면 김남식 선장의 증언과 권영대 대대장은 책에서 탔다고 썼다. 채 상사만 이들의 증언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이밖에도 1번 어뢰의 설계도상 씌어있는 크기와 실제 실물 크기가 크게 다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13.5cm에서 16cm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1번 어뢰의 프로펠러에서 샤프트까지 112cm이며 설계도면과 실제 증거물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썼다. 그러나 2015년 10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실시한 어뢰추진체 증거조사 결과 ‘프로펠러 끝~샤프트 뭉치 뒤 길이’가 125.5cm였고, 샤프트 끝~샤프트 뭉치 뒤 길이은 128cm였다. 약 1.3m도 되지 않는 길이의 치수를 재는데 13cm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상태도 많은 의문을 낳았다. 합조단은 1번 어뢰의 부식상태가 천안함 상태의 부식상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 명의 전문가에게 육안검사를 하도록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냈다고 썼다. 하지만 러시아조사단을 비롯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등은 어뢰 수거 직후라고 공개한 동영상을 본 후 적어도 6개월에서 3년은 돼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천안함 선체와 1번 어뢰에 붙어있는 하얀 분말가루, 이른바 ‘흡착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도 과학적 논쟁이 치열하게 불붙었던 소재였다. 정부는 폭발후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조사한 정기영 안동대 교수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박사 등은 자연에서 침전됐을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 연구원들은 ‘지구상에 없는 물질, 세상에 없는 물질’이라고 이런 물질이 함수, 함미, 어뢰에 묻어있으니 폭발물질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기념관(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우현. 사진=조현호 기자

 

“천안함 러시아 보고서 공개되면 MB·오바마 곤란” 12.1.16

그레그 전 주미대사, 오마이뉴스 인터뷰 “스크류에 어망 감겨, 기뢰 부딪혔을 가능성”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또한 그는 천안함 스크루가 어망에 감겼고, 어망이 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도중에 유실된 기뢰가 천안함과 부딪혀 침몰시켰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듣고 이같이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국방부 민군합조단의 최종 조사결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은 매우 좋은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미 해군은 한국 해군과 공동작전 중이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북한 소형잠수정이 해군 작전해역 한복판까지 와서 한 방의 어뢰로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아무도 몰래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 미군 해군이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한 “또한 나의 의구심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며 ‘러시아의 천안함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은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부에 접촉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의 오른쪽 라인과 엉키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사진은 천안함 오른쪽 프로펠러 축에감긴 그물.

 

그레그 전 대사는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스크루에 감겨 있었던 어망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선체의 움푹 들어간 부분들도 발견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망에 감겼고, 어망이 배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도중에 그 지역의 많은 기뢰들 중 유실된 기뢰 하나가 천안함과 부딪쳐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한국 조사단에게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단을 떠나)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이 귀국할 당시, 나와 매우 친한 러시아 친구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것을 공개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공개치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의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천안함 문제가 이제는 퇴장했으면 한다. (월남전을 촉발시켰던) 통킹만 사건이 기억난다”며 “미국이 완전히 잘못한 사건이다.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날 때 북한 탓을 하는 것은 편한 일이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한마디로 당혹스런 일이지 않나? 미국뿐만 아니라 합동조사단의 모든 국가들이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한마디로 잘못된 보고서에 서명한 셈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퇴출됐으면 한다.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국회 천안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던 것에 대해 그레그 전 대사는 “난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식의 청문회가 준비된다고 들었고, 나를 불러들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비공식적 방법으로 난 출석치 않겠다고 밝혔다”며 “한국 국회에 출석한다고 한 적도,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내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2010년 8월 언론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뿐”이라며 “그게 내가 말한 것의 전부이다. 그 탓에 이명박 정부에서 나는 인기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 나의 의구심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남북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혐북·종미, 조선일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시비비] 촛불혁명 최후의 과제, 조선일보 퇴출이 필요한 이유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72%로 ‘공정하다’는 응답(2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의 근원은 정파신문이라는 데 있다. 정치적 편향을 상수로 하고 취재·보도를 하는데 공정할 수가 없다. 정파적 보도를 선도하는 조선일보에게 공정보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

 

 

▲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72%로 ‘공정하다’는 응답(2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7위로, 꼴찌인 그리스(38위)보다 불과 한 단계 높은 순위다. 사진=퓨리서치 홈페이지 갈무리

 

 

조선일보의 ‘친일 유전자’, 근현대사 맥락에서 보는 조선일보의 실체

조선일보는 친일의 역사를 유전자로 하여 태어났으며 해방 후에는 혐북·종미 유전자로 변이되어 수많은 자기복제를 해오고 있다. 같은 친일의 유전자를 보유하며 탄생했지만, 한때는 괜찮은 신문이었던 동아일보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유전자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일보까지도 조선일보에 동화되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 침략의 시기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으며 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조선을 강탈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거점으로 삼아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중국과 조선에서 이권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이 등장하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에는 그 구도가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후 일왕을 비롯한 전범들과 군국주의자들을 복귀시켜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중국 내전에 개입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서울에 입성한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며 친일파들을 복귀시켜 통치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과 일본은 한배를 탄 가운데 대한민국은 부수적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동상이몽이다.

 

 

▲ 해방 후 미군정 시절 미군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제하고 친일파를 중용하면서 친일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복간을 도왔고, 이 신문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허위·날조 보도하여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사진은 1950년 12월27일 관련 내용을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좌)와 동아일보(우) 1면.

 

해방 직후 한국 사회 분위기는 진보가 압도적이었다.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궁극의 과제와 더불어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이 화두였다. 친일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미군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제하고 친일파를 중용하면서 친일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복간을 도왔고, 이 신문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허위·날조 보도하여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소위 반탁운동은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동시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제조해냈다. 그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로 조선일보에게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적대와 분단이 생존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은인이요 든든한 배후세력이다. 남북교류와 평화보다는 대립과 긴장과 혐오를 조장하며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조선일보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視而不見)

 

촛불혁명의 완성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퇴출로 완성될 것이다

조선일보의 혐북·종미 성격의 기사와 사설은 사실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혐북·종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문과 추리소설 쓰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오만방자한 언행에 대해서는 방패막이가 되어 두둔했던 조선일보는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2월 26일 자 톱기사 “평창의 남북, ‘비핵화·천안함’ 한마디 없었다”를 비롯해서 “김영철 KTX 특별 수송작전, 작전명은 ‘진달래’”, “文 대통령·김영철의 이상한 1시간 접견…金, 청와대 방문 안한다”, “이방카, 김영철에 눈길 한번 안줬다”, ““北 가짜평화에 치욕적 굴종”, 2030 세대도 분노했다”, “천안함 주범에 군사도로 열어주고…KTX 안서는 역에 특별정차”, “김영철, 대미 외교실무자 대동, 美北 접촉 이뤄지나” 등 북한을 혐오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기사가 넘쳐났다.

 

 

▲ 펜스 미국 부통령의 오만방자한 언행에 대해서는 방패막이가 되어 두둔했던 조선일보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원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미국 매파의 입장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조선일보 관련 기사와 사설 제목들.

 

 

사설도 두 개나 실었다. “국빈급 경호 받으며 대한민국 누비는 김영철”에서는 “전시(戰時) 같으면 우리 군이 발견하는 대로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 했고, “북측은 어떤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건가”에서는 “트럼프가 말한 2단계엔 군사적 대응책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밝힌 후 “북한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미북 대화 촉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유독 ‘美北’이란 표현을 고집하는 것도 이채롭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원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미국 매파의 입장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선일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임 중 조중동과 무던히도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담이다.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장을 열고 그 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다. 조선일보는 그런 원칙을 추호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촛불혁명정부가 들어섰다고 혁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퇴출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목표로 하는 적폐청산의 최대 최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위, 현송월 총살 오보 “아직도 정정 없어”

독자권익보호위 “현송월 등장, 남북 평화 위한 마중물 성격”… 이재용 수임료 보도에도 “왜 썼는지 이해 못하겠다”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 기록 최초 공개 민중의소리 227

태평양전쟁 일본 패전지에서 ‘위안부’ 학살 현장 담겨

 

중국 윈난성 텅충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학살된 모습을 담은 사진. 미군 사진병 프랭크 맨워렌(Frank Manwarren)이 촬영했다.ⓒ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제공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이 기록된 영상이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발굴돼 공개됐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군이 ‘위안부’ 학살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텅충(騰沖)에서 미·중 연합군이 찍은 1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이 기록돼 있다. 시신을 매장하러 온 듯한 중국 병사가 시체의 양말을 벗기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 영상은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서울대 연구팀)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실시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현지조사에서 발굴한 것이다.

 

해당 영상 외에도 사진자료 2점, 당시 미·중 연합군이 작성한 작전일지를 비롯해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도 함께 공개했다. 연합군이 9월14일 오후 6시55분에 보고한 정보 문서를 보면, ‘(1944년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고 적혀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텅충 함락 다음 날인 1944년 9월 15일이다. 미·중 연합군은 1944년 6월부터 중국-미얀마 접경지대인 윈난성 쑹산(松山)과 텅충의 일본군 점령지를 공격했고, 같은 해 9월 7일 쑹산을, 14일에는 텅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조선인 위안부 70~80명이 일본군과 함께 있었다.

 

함락 당시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 생존한 23명을 제외한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일본군이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 작전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는 쑹산·텅충 주둔 일본군에게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10월까지 계속 저항하라”는 사실상의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부 민간인과 함께 학살당했다고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서울대 연구팀이 2016년 발굴한 위안부 학살 현장 사진과 같은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과 영상 속 시신의 옷차림이 같고, 사진 속 중국인 병사가 영상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근거다.

 

연구팀은 사진을 먼저 발견한 뒤 2차 대전 당시 미군 사진부대의 사진·영상 촬영 담당 병사가 2인 1조로 움직였다는 점을 근거로 영상자료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영상을 추적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필름더미 수백 통을 일일이 확인한 끝에 해당 영상을 찾아냈다. 사진을 발견한 뒤 1년만이었다.

 

연구팀이 해당 영상을 발견한 것은 지난해지만 바로 공개하지 않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공개했다.

    

▲ 2016년 서울시가 공개한 위안부 학살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1절 99주년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포럼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 중국에서 학살 후 버려진 위안부 모습이 19초 분량으로 담겨 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3.1절 99주년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포럼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 중국에서 학살 후 버려진 위안부 모습이 19초 분량으로 담겨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연구팀의 정진성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이후 세계 이곳저곳에서 깊이 묻힌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다”며 “이 자료들이 할머니들의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위안부 자료 발굴을 2016년부터 지원해온 서울시는 “전시에 여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성적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다 학살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은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과해야만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위안부 전문가들이 각국이 소장한 위안부 자료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전쟁 당시 연합군 사진부대가 사진과 영상 담당 병사 2인을 1개 조로 묶어 활동케 했다는 점에 주목해 사진과 같은 현장을 기록한 영상이 존재하리라 가정하고 해당 자료를 추적했다. 결국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된 자료를 뒤져 해당 자료를 찾았다.

 

日 위안부 학살 증거 영상 최초 공개 프레시안

연구팀은 이 영상을 위안부 학살 사진 발굴 1년 만인 지난해 찾았으나, 공개에는 시간이 걸렸다. 주제가 민감한 만큼,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추가 시간이 걸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해당 사건은 연합군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도 나왔다.

미·중 연합군 제54군이 14일 18시 55분에 보고한 정보 문서(G-3 Daily Diary Sept. 15, 1944)는 텅충 함락 직전인 "9월 13일 밤 일본군은 성 안의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고 기록했다.

 

연구팀 소속의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전쟁 말기 조선인 위안부가 처한 상황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다시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밝힌 연합군 문서.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체계적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 해 10월 25일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 유산 등재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자, 서울시가 대신 나섰다. (☞관련기사 : 박원순 "나라 꼴이 참…위안부 사업, 서울시가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관련기사 : 한국인 '위안부' 증명 영상 최초 공개…73년 만에 발견)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교체된 후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에 나서기로 해 입장을 바꿨다. (☞관련기사 : 정현백 "서울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한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중일 위안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이 소장한 위안부 자료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연구팀 강성현 교수와 함께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관이 발표자로 나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합군번역통역부(ATIS)가 생산한 모든 자료를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사무국장이 '위안부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은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시민 모금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난 12년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역사를 잊으려는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 관련 문제를 꾸준히 환기한 곳이다. 정기적으로 위안부 상설전과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위안부 관련 서적과 시민활동 기록 등을 수집해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역시 일본에서 온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 행동' 연구원은 그간 발굴된 위안부 관련 자료 성과가 여전히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린성당안관의 자오위제(趙玉潔), 뤼춘위에(吕春月) 연구관원이 발표자로 나서 지린성당안관이 보관 중인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문서와 발굴 상황을 소개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문서 중에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이용할 때 사용한 면세표(免稅票) 문제가 있다. 특별 면세표를 가진 병사는 1엔 50전이었던 위안소 이용요금을 1엔으로 할인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위안소 유흥비 특혜는 군인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박정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일본은 이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및 위드 운동도 궁극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닿아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어떻게 재벌과 자본을 충실하게 변호하는가? 228 민중의 소리

[기획-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다] ‘독립성’의 병풍에 가려진 그들의 위선①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풍조로 인해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박근혜 정부 사법권력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년 9월 퇴임사에서 한 말이다. 그가 언급한 헌법의 기본 원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 말은 국민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기도 하다. ‘사법부는 성역’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된 권력은 곧 성역’이라고 누군가가 압축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권력은 법적·제도적 무제약의 날개를 달고서 암묵적인 ‘성역’으로 군림해왔다.

 

그것이 가능한 배경은 오늘날 대다수 문명사회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불변의 원리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법치주의’ 근간이 바로 ‘사법 독립’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인식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견고해지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지배’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사법부의 지배’는 ‘법의 지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사법부가 부여받은 권력은 ‘법은 일정 수준의 일반성, 예견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켰을 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부당한 특정 권력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이번 기획은 ‘과연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사법부의 지배 또는 법관의 지배 실태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최근의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법’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성역화’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사법적 규칙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교정적 정의’라는 것이 있다. 이는 법관들이 당사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닌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원칙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재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판사들이 이상할 정도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재벌 또는 자본 권력에 대한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전·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리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자본 권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이 판결이라는 ‘결과’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판결문이든 재판기록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다.

 

자본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성은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있었던 몇 건의 삼성 관련 판결 또는 재판 과정을 면밀히 뜯어보면 삼성의 이익을 위해 판사가 창조해내는 다양한 논리들을 접할 수 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함종식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자.

 

함 부장판사는 삼성의 합병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아래와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총수 일가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목적’이 있으므로 승계작업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설사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전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기업에 대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곳곳에 눈에 띈다. 저런 논리를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행위가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용납된다.

 

당시 기자는 “이 민사재판 판결이 향후 있을 이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썼는데,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판결문의 논리를 인용했는지와 무관하게 결과론적으로 이 분석은 맞아떨어졌다.

 

확실한 이분법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형사재판으로 들어가면 함 부장판사가 쓴 판결문 수준으로는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승계작업’이라는 부정청탁의 배경이 제거돼야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사정만 갖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의 결과물로 ‘그룹 지배력 확보’라는 이 부회장의 현실적 이익이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법리로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 덕에 이 부회장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될 당시 모습.ⓒ임화영 기자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진동 부장판사는 ‘수동적 뇌물’이라는 신박한 논리를 제시했다. 이 역시 ‘최저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이 부분은 김 부장판사가 핵심 감형 사유로 제시한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처벌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억 이상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두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였다.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79억원 중 37억원이다. 국외로 빼돌린 돈이 50억원에 못 미치면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김 부장판사는 죄가 되는 국외도피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야 최저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이런 재판의 경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판사의 편향성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이 부회장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삼성 측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판사의 ‘재량권’ 행사의 측면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 재미있게도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장인과 최순실 일가의 인연을 이유로 이 재판을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여부를 두고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하면 중계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아주 흥미롭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물론 없다.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을 볼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심지어 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정경유착 사건의 장본인이 재판 중계로 인해 보게 되는 피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판사의 편향성은 이렇게 스스로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리기도 한다.

 

‘공범’ 가중처벌로 ‘재벌 비호’에 대한 도덕적 중압감을 덜어낼 수 있다

정형식 판사의 사례처럼 노골적인 판결도 있는 반면, 삼성에 굴복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핵심적인 ‘공범’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비열한 판결도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최씨와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려면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해야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제외한 직접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중형이 합당한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재용의 삼성’에 면죄부를 준 부분이 자연스럽게 희석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판사는 초연하다. 왜냐하면 중형의 대상 역시 ‘범죄자’라는 점에서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판사로선 ‘재벌을 변호한다’는 데서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중압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최씨 입장에서는 “‘공범’인 이재용은 석방되는데, 왜 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혐의 대비 형량을 엄밀히 따져본다면 최씨로선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액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적어도 이 재판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방패막이’가 된 꼴이다. 롯데는 삼성보다 힘이 약하다.이처럼 판사의 편향된 재량은 ‘양형’이라는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 상당한 불평등을 낳기도 한다.

 

자본권력-노동자 분쟁을 바라보는 판사의 태도

임금이나 해고 문제와 같은 전형적인 자본권력-노동자 갈등을 바라보는 판사의 태도는 어떨까?

 

대법원의 이성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2천배ⓒ뉴시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자.

“쌍용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 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투자와 연구,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쌍용차가 처했던 경영위기는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영진의 실책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자본권력이 오랜 세월 동안 노동자를 일개 소모품으로 간주해온 인식과 일치한다.

 

작년 부산고법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반대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사측에 90억원, 2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04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10년 대법원 역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회사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셈이다. 이런 판결을 할 때 판사는 분쟁 발생 과정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원인인 자본권력의 불법 행위 자체를 별건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아는 자본권력은 이런 소송을 노동자 압박용으로 남발한다. 판사는 자본권력에 유리한 선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양승태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제시한 ‘신의칙’이라는 논리는 매우 놀랍다.

 

갑을오토텍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당시 대법원은 “상여금에 정기성, 고정성 등이 있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사측이 통상임금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돈을 ‘회사가 어려우면’ 안 줘도 된다는 말이다.

 

이런식으로 판사들은 “노동자를 유린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자본권력에 제시해준다.

3.1절 99주년, 아직도 대학가에 버티고 있는 친일파 동상들

고려대 김성수·이대 김활란 등 설립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건재한 친일파 동상

 

이화여대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 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옆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김활란의 친일행적을 알리고 친일파의 동상이 대학 교정에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1022명의 학생들이 팻말 제작을 완료했다.

 

이화여대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 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옆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김활란의 친일행적을 알리고 친일파의 동상이 대학 교정에 존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1022명의 학생들이 팻말 제작을 완료했다.ⓒ뉴시스

3.1절 99주년을 앞둔 가운데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물들의 동상이 아직 대학 캠퍼스를 지키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려대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박탈되면서 고려대 내 동상 철거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이화여대에서도 초대 총장인 김활란 동상에 친일행적 팻말을 설치하는 운동을 개강에 맞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일제 학도병‧정신대 참여 독려했던 친일파, 설립자란 이름으로 아직 캠퍼스에...

고려대에 동상이 세워진 김성수는 지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지만, 지난 13일 정부는 김성수의 서훈을 56년만에 박탈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에 김성수도 포함됐다. 이에 인촌기념회 등에서 “강제동원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고려대 인촌 김성수 동상ⓒ민중의소리

 

동아일보 창립자이기도 한 김성수는 1938년에는 친일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이자 이사였고, 산하 비상시생활개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친일행위를 했다. 이후에도 흥아보국단 결성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병제·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

 

그러나 고려대에는 김성수의 동상 뿐 아니라 그의 호를 딴 ‘인촌기념관’을 두고 있으며, 같은 재단의 중앙고등학교에도 김성수의 동상과 인촌기념도서관이 있다.

 

이화여대에서는 초대 총장인 김활란 동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YWCA 창설자이기도 한 김활란은 1936년 ‘아마기 가츠란’이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이후 조선총독부 관제단체에는 거의 다 참석하고, 매일신보에 정신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글을 쓰는 등 친일행위를 벌였다. 매일신보 1938년 6월 9일자 신문에 김활란은 “기독교 여자청년들도 내선일체의 깃발 아래로 모여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 앞날 기약하자”라고 내선일체를 찬양하며 정신대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내기도 했다.

 

초대총장을 지낸 백낙준 동상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연세대 초대 총장인 백낙준 동상도 연세대 중앙도서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백낙준은 태평양전쟁 당시 내선일체 지지 및 학병 모집 선동, 신사참배 장려 등 친일행각을 활발히 벌여온 인물이다. 그는 매일신보 1943년 12월 5일자 신문에 “새롭고 평화한 동아를 건설하려는 대동아는 지금 힘차게 진전하고 있다. 새 동아의 새벽은 환히 밝아온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그 광망(光芒)을 발할 대동아전쟁이 가지는 역사적인 사명이다”라고 찬양했다.

 

서울대 음악관 앞에 동상이 세워진 현제명도 친일 활동을 벌였다. 그는 ‘구로야마 즈미아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1930년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음악가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는 등 친일단체에 가담해 지도자로 활동했다.

 

추계예술대와 중앙여중고에도 친일 행위를 한 황신덕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황신덕은 중일전쟁 직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정신대 참여를 독려했다. 1943년에는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을 했고 제자들인 경성가정여숙 학생을 여성근로정신대로 차출해 일본 군수공장에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남대 교주인 박정희는 물론 상명대 설립자인 배상명, 인덕대 설립자 박인덕, 서울예대 설립자 유치진,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 등 친일파들의 동상이 대학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로 구성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 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앞에 세워진 초대총장 김활란 박사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제막식’ 행사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고려대 “김성수 잔재 모두 청산해야”...개강 맞아 대학가에 친일 청산 움직임

정부가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하자 고려대 학생들은 “교내에 있는 김성수의 잔재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훈 취소 이후인 지난 15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민족을 저버리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행위에 동조한 죄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성수 동상을 철거하고 교내 ‘인촌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촌 김성수의 잔재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수 동상 철거를 요구했던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성수 잔재 청산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김활란 동상 앞에 그의 친일행각을 기록한 팻말을 세우는 활동을 했던 이화여대 학생들도 학교측에 의해 철거됐던 팻말을 다시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월 13일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은 이화여대 학생 1022명으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모금해 김활란 동상 앞에 친일팻말을 세웠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내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팻말을 철거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측이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일파의 동상을 보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친일행각을 한 설립자들을 소개한 자료를 보면 마치 민족지도자처럼 찬양하고 있다”면서 “동상은 이를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진리와 양심을 가르치는 곳에서 설립자라는 지위만으로 동상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명문이라고 자처하는 학교 운영 주체가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 99주년을 맞았음에도 아직 친일 세력이 근대화의 선구자로 촉망받으며 그들의 동상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면 아직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진다”고 한탄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호명한 ‘건국의 어머니’ 6인은 누구? 3.1 한겨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곽낙원 여사, 남자현 여사, 동풍신 열사, 정정화 의사, 윤희순 의사, 박차정 열사. 국가기록원, 백범기념관, 국가보훈처,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한 “건국의 아버지”에 이어 “건국의 어머니”를 한명 한명 호명하는 ‘기억의 정치’를 통해 ‘건국 100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때는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운동가 5명의 이름을 부른 바 있다. 이번에도 유관순 열사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일이 찾아서 기념사에 넣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에 이어 두번째로 언급한 동풍신 열사는 1919년 3월 함경북도 명천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만세시위 도중 아버지가 헌병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15살 나이로 시위대를 이끌다가 헌병에 체포됐다. 그는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 1921년 17살 나이로 순국했다.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의병장”으로 소개한 윤희순 의사는 1895년 시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자 ‘안사람 의병가’, ‘의병군가’ 등을 지어 항일독립정신을 일깨웠다. 1907년에는 직접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해 의병운동을 지원했다. 1911년 만주로 이주해 학교(노학당)를 세우고 교장을 맡았다. 남편, 맏아들이 고문으로 숨지자 스스로 곡기를 끊고 1935년 75살 나이로 중국에서 순국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를, 문 대통령은 “강직한 어머니”라고 했다. 아들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순국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생일상 마련을 위해 준비한 돈으로 ‘독립운동에 쓰라’며 권총 두 자루를 사서 건넨 일화는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에도 “독립군의 어머니”라며 남자현 여사를 언급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맡은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직후인 3월9일 46세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기고 1933년 8월 61살의 나이에 순국했다.

 

‘의열단’ 박차정 열사는 1924년 부산 동래 일신여학교 재학 중 조선청년동맹, 근우회, 동래노동조합, 신간회 등에 참여했다. 부산방직 파업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석방 뒤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 결혼,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다. 조선의용대 소속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 얻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1944년 충칭에서 순국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페이스북에 “약산(김원봉)은 잊혀졌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며, 의열단 등 중국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재평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정정화 의사는 3·1운동 직후 시아버지인 대동단 총재 김가진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다. 1930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를 왕복하며 임시정부에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전달했다. 충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 자녀 교육 등을 담당했다. 1991년 서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차정 열사가 나온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1919년 3월11일 부산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을 기린 것이다.

 

"여의도 면적 8배 이완용 땅, 누구에게 갔나?" 3.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라지도록 하겠다.

◇ 김현정> 저도 기억납니다, 이 말.

 

◆ 손수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해야 할 정도인데. 실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 김현정> 궁금합니다.

 

◆ 손수호> 오늘 대표적인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살고 병을 앓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 손수호> 첫 번째.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매국노. 이완용"

◇ 김현정> 이완용. 이완용 빼고는 매국노 설명이 안 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아시죠?

◇ 김현정> 독립신문.

 

◆ 손수호> 네, 독립신문을 발행한 서재필 선생. 1897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이완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완용은 대한의 몇째 아니 가는 재상이다." 독립신문이 이완용의 애국심을 칭찬한 겁니다.

◇ 김현정> 독립신문이 '이완용은 우리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거 반대했다'고 썼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용은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고 독립문을 세우는 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 글씨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 김현정> 독립신문이 가짜 뉴스를 썼을리는 없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한때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맞았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무부장관인 외무대신으로 일하면서 외국에 이권을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어요. 그 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참패하는 걸 보고나서 본격적인 친일 행보를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탄을 주도하면서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아주 많은 돈을 받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돈과 명예 다 챙긴 거예요.

 

◆ 손수호> 네. 일제로부터 받은 돈으로 땅을 사서 되팔았습니다. 부동산 투기죠.

그래서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다면요. 한때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땅을 소유했고요. 전국에 이완용 땅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현금 자산만 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600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는 거만 600억 원.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이완용 땅을 밟지 않고는 전국을 다닐 수 없다고 할 정도.

 

◆ 손수호> 권력과 부를 다 손에 쥐고 누리다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해방 전에 죽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69세면 지금, '69세면 빨리 사망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69세면 장수 누린 거잖아요.

◆ 손수호> 천수를 누린 거죠.

◇ 김현정> 게다가 해방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완용이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98%를 해방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또. 돈에 뭔가, 이재가 밝았네요.

◆ 손수호> 그래요. 일단 이렇게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 그 후 어디로 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완용 후손들은 1992년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땅이 자기들 땅이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 했는데요,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바로 30억 원에 팔아버리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후에 환수하기는커녕 친일파 후손한테 땅을 되찾아준 셈이 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했죠. 이완용 재산 몰수하자는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 일가의 땅은 19,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300평에 불과했는데요.

◇ 김현정>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완용 재산의 땅에서?

◆ 손수호> 이게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의 0.05%. 극히 일부인 거죠.

 

◇ 김현정> 0.05%? 0.5도 아니고?

◆ 손수호> 네 0.05%. 나머지 친일 재산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친일 행위로 만든 재산이 버젓이 대물림이 되고, 심지어는 더 얻겠다고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벌인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 김현정> 이완용. 다음 인물은 누구입니까?

◆ 손수호> 두 번째. "탐관오리의 대명사. 민영휘" 1852년 서울생이고요. 당시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잡고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또 민영휘의 아버지는 민두호라는 사람인데요. 민두호 역시 민씨 세도를 이용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당시에 '민 쇠갈고리', 민씨 성을 가진 쇠갈고리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민영휘 역시 민초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1930년대에는 조선 최고 갑부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893년 갑오농민전쟁이 벌어지자 청나라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한 '친청파'였다가, 경술국치 직후에는 또 일제에 빌붙기 시작하거든요.

 

◇ 김현정> 친일파가 되려고. 이랬다 저랬다.

◆ 손수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또 민영휘는 아부에도 탁월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 말로만 듣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선물했죠. 그후 민영휘가 광성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우자 고종이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려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이 휘문의숙이 지금 휘문고등학교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이 휘문의숙 교정에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전에 자기 동상을 세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동상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최초의 동상이 민영휘 동상. 근대에.

◆ 손수호> 그리고 당시 다른 동상들은 전쟁물자로 다 공출되고 파괴됐지만, 이 민영휘 동상만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민영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민영휘. 이 사람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해방 전에 죽었다면서요.

◆ 손수호>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해방 10년 전인 1935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위세를 떨치던 민영휘가 죽었는데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장례를 초라하게 치러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 김현정> 후손들 어떻게 지내요? 민영휘 후손들.

◆ 손수호> 민영휘가 친일로 얻은 권세와 재산은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문제없이 내려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 김현정> 지금 휘문중고등학교는요. 서울 대치동. 정말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 손수호> 풍문여고도 세웠고요. 또 손자 민병도는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있는 남이섬 유원지를 사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지금 이 남이섬 유원지는 연 매출 300억 원, 순이익이 8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가 가서 즐기는 그 남이섬. 그러니까 짚트랙도 타고, 가면 타조도 있고 한 그 남이섬 유원지가 민영휘 자손 거예요?

◆ 손수호> 네. 아주 알짜 자산인 거죠. 또 자손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후손들이 종로 한복판 노른자위 부동산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이 민영휘로부터 대물림된 재산.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후손들이 재산을 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꿨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산 환수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의심되죠.

 

◇ 김현정> 환수 못 했어요, 결국?

◆ 손수호> 회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 김현정> 그 친일 재산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건지를 알면서도 환수할 길은 없는 상황. 국민들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완용, 민영휘 거쳤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 손수호> 세 번째. "자발적 창씨개명 1호. 노다 대감"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 반역자. 바로 송병준입니다. '노다 헤이치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 한 건데요. 송병준은 조선 말기 무관이자 정치인이고 '정미칠적'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도 지냈고,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까지 받습니다. 특히 송병준은 직접 일본 총리와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직접 가서요. "1억 5,000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0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렵죠?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야사가 아니고 진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 손수호> 정식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진짜 매국노네. 매국노 중의 매국노네요, 송병준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병준은 민영환 집안에 식객으로 있다 무과에 합격했는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무역회사와 합작해서 부산에 상점을 차립니다. 1호 친일 합작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분노한 군중이 이 상점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송병준은 그 후에 일제 지시에 따라 일진회를 만들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여론 조작까지 합니다.

 

◇ 김현정>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일본이 지배해 주는 거다?

◆ 손수호> 그렇죠. 최근의 댓글 공작처럼 여론을 조작한 거죠. 또 매국의 대가로 백작 작위는 물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기는데요. 고종 양위를 요구하면서 대신들을 협박하고, 국채보상운동 방해 공작까지 합니다. 또 민영환이 자신을 돌봐줬는데요. 국권 피탈로 상심하고 자결했죠. 가족도 남고 재산도 남았는데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요. 은인이든 친구든 가릴 것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송병준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수천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여기도 그렇군요. 이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 손수호>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송종헌이에요. 당시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 용인의 대저택과 전답을 급히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 받다 사망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송병준의 아들 송종헌은 반민특위 조사 중 사망.

◆ 손수호> 네, 송종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돈호가 등장합니다.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90년대부터 할아버지 송병준의 토지를 찾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그렇게 옥중에서 사망을 하니까 뭔가 토지가 어딘가 막 있기는 있는데 뭔가 부정확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자손한테. 그러자 그거를 되찾는 소송을 했군요.

 

◆ 손수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관여했고 실제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문제됐던 땅이 서울 상암동 60만 평, 인청 부평 30만 평 또 강원도에도 200만 평 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그런데 이걸 송돈호 손자가 곧 바로 찾아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 단계 거쳐 가려 합니다.

후손들과 브로커가 짜고 이 토지를 어떤 단체에 기증한다는 서류를 만들고요. 기부를 받은 단체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땅을 찾은 다음 송돈호와 브로커가 반반씩 나누는 건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 김현정>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 A라는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기증단체가 국가가 그거 내놔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이거 기증받은 건데 내가 왜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반반씩 나눠가졌다는 거군요.

◆ 손수호> 실무에서는 이걸 이제 '원쿠션'이라고도 하죠.

 

◇ 김현정>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손수호> 이게 언론 취재로 들통났어요. 그러자 손자 송돈호는 국가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송돈호의 배다른 형 송준호가 국회를 찾아가서 국가 헌납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1997년에. 하지만 송돈호는 몰래 숨어서 땅 찾기 소송을 계속합니다. 2002년에 인천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가 국가에 반환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일대가 모두 송병준의 소유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 김현정> 그러니까 국가가 친일파 재산 빼앗아가는 그 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냈었죠.

 

◆ 손수호> 참 뻔뻔한 거죠.

◇ 김현정> 저 이거 기억해요. 헌법소원 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 벌이는 친일파 후손들. 저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 손수호> 바로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땅을 되찾아서 바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때부터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친일파 후손이 16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승소합니다.

◇ 김현정> 친일파 후손이?

 

◆ 손수호> 당시에는 특별한 법령도 없었고요. 또 국민 정서나 법 감정과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법리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이 친일파의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자라는 특별법이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네, 2005년이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요. 또 다른 매국노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 다행히 상소심에서 뒤집혔지만, 특별법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친일 재산 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일전쟁 개전 시'라고 봐요. 즉 러일전쟁이 벌어진 날. 시작된 날.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시점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걸 상속받은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환수 대상이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나마 이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친일 재산 귀속법', 이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친일파 후손과 함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토지 브로커들.

◇ 김현정> 아까 짜고 치는 사람들.

 

◆ 손수호> 또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직 공무원들, 지역 건달들. 실제로 송병준의 손자 송돈호가 경찰관계자, 거물급 조폭과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사들. 이런 소송하면서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 제2, 제3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 김현정> 따끔한 한마디시네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오늘 3.1절에 참 맞는 주제입니다마는 소개하면서도 내내 씁쓸해요.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외국 사례를 잊지 말자.

◇ 김현정> 외국, 외국은 어땠습니까?

 

◆ 손수호> 우선 프랑스. 4년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해방 직후에만 부역자 1만 명을 처형합니다.

◇ 김현정> 4년 점령당했는데, 4년 동안 식민지였는데도 1만 명을 처형했어요.

 

◆ 손수호>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후 4년에 걸쳐서 7,000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징역형과 시민권 박탈 처분은 10만 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도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는데, 이게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나치 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 제도를 특별히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사해서 겨우 300명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정리 18명.

◇ 김현정> 공민권 정리 18명.

 

◆ 손수호> 나머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 손수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덕을 보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위안부의 입을 막은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사회였다 3.1 프레시안

[기자의 눈] 1991년의 '미투', 2018년의 '미투'

'미투'(#MeToo) 운동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보며, 지난해 개봉됐던 영화 <아이 캔 스피크>(김현석 감독)가 떠올랐다.

 

이 영화는 지난 2007년 있었던 미국 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라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한국의 김군자, 이용수, 네덜란드의 얀 러프 오헤른 등 세 명의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김군자 할머니를 모델로 한 영화 속 나옥분(나문희 분)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평생 주위에 알리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원래 의회 증언을 준비하던 친구(손숙 분)가 치매로 증언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증언을 하기로 결심한다. 옥분 할머니가 미국 의회 증언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 쪽에서는 옥분 할머니가 위안부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짓 증언'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한국 정부와 수많은 국민들이 옥분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가 맞다고 증언하고 서명했지만, 일본 측은 '급조된 문서'라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음모론'이며, '공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지만 상당수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증언대에 선 옥분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자신의 옷을 올려 배를 드러내 보여준다. 칼자국과 낙서 자국이 난자한 할머니의 몸은 '공작'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옥분 할머니는 “증거가 없다고? 살아있는 내가 증거요”라며 자신의 끔찍했던 전쟁 당시 피해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실제로도 세 할머니의 증언은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년 전 미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한국인들은 드물다. 하지만 일본인이나 미국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럴듯한 '음모론'을 제기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식민지 경험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상처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잘 보여준다.

 

옥분 할머니를 50년 동안 입 다물게 만든 건 한국 사회다

옥분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위안부 피해 경험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들이 살아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다. 영화는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갖는 '정치적 힘'을 보여준다.

 

영화는 또 피해생존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도 잘 드러내 준다. 옥분 할머니가 평생 위안부 경험을 숨기고 산 것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평생 가슴에 묻고 살라고 했다. 영화에서 남동생은 옥분 할머니와 사실상 의절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경험에 대해 '공개 증언'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정치적, 외교적 의제로 떠올랐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30여만 명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정부는 교묘한 태도로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해왔다. 강제 동원된 여성 상당수가 현지에서 군인들의 폭력과 학대, 성병 등 질병,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증언하는 일은 스스로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영화 속 옥분 할머니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가족들이 전쟁터에 끌려갔다 살아 돌아온 딸을 품에 안고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힐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했다.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50년 가까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사회였다.

 

'미투', '위드유', 공감의 정치학   

영화 속 옥분 할머니는 '프로불편러'로 나온다. 할머니는 구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과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다. 옥분 할머니가 이런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다름'과 '차이'를 느끼고 느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영화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해 남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성적 농담을 던지고, 성추행을 하고, 더 나아가 성폭행을 한다. 그런 말과 행동이 피해 여성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에 대해선 관심도 없다. 그러니 성추행에 대해 '너도 좋지 않았냐'는 황당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피해 여성들에게 강요된 '침묵'은 '동의'로 해석해왔다. '건강한, 남성, 이성애자'의 감수성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경험해야 한다. 이런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차별적 경험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순간, 그는 '프로불편러' 취급을 받게 된다.

 

'미투' 운동은 '건강한, 남성, 이성애자'들의 성적 감수성에 여성들은 동조할 수 없으며, 당신들의 '쾌락'이 상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의 '위드유(#With you)' 운동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과 연대를 표하고 있다. 이런 공감과 연대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된다.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50년 가까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2018년 한국 사회가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힘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이유로 '미투' 운동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한국 사회를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이끄는 민주적 사고와 행동은 아직 너무 낯설다. 이제라도 터져 나온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 그 불편함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귀 기울이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홍기혜 기자

 

영미야!" 이름 불리던 골목길 222 pd저널

[무소음 세상 ④] 사라진 아이들의 소리

나이를 먹는 것은 침묵에 익숙해져 가는 일이다. 소리쳐 외치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것이 편하다는 걸 세상이 가르쳤다. 삶은 나날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진다. 만날 친구도 줄고, 만나서 할 말도 별로 없다. 스스로 세운 삶의 규칙에 다른 소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시끄러운 것은 덩그러니 TV 뿐이다. 덧없이 가벼운 시계 초침 소리가 삶의 무게로 느껴지는 고독한 인생. 생의 끝은 결국 세상의 저편, 무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일이다. 궁극의 무음. 우리는 떠들썩하게 태어나 침묵으로 생을 마감한다.

“영미, 영미”

 

TV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중계된다. 컬링 경기는 시끄럽다. 입을 꽉 다물고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컬링은 아이들의 놀이와 닮았다. 영미와 동생 그리고 그 친구들의 놀이에 피식 웃음이 난다.

 

컬링 선수들 또한 다른 경기 선수들처럼 진지하지만,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 같은 우스꽝스런 경기 규칙 때문에 그 진지함은 가벼워 보인다. 상대방의 경기를 단체로 턱을 괴고 바라보는 소녀 같은 선수들. 귀여운 모습도 그렇지만 웃음이 나는 건 선수들의 ‘소리’ 때문이다.

 

“영미~ 가야해!”

 

상대편이 들을까봐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다른 경기들의 비장함과 달리 천진난만한 소녀들의 소리. 전쟁 용어가 난무하는 올림픽, 근육질의 무거움을 비웃는 듯한, 아이같이 가볍게 튀어 오르는 발랄한 저 소리들. 경상도 사투리까지 써가며 영미와 그 일당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떠들고 소리칠 수 있었던 세계. 내가 컬링을 보며 즐거웠던 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세계를 ‘소리’로 다시 들었기 때문이다.

 

집 앞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 골목을 누비던 소리. 구슬치고 딱지치고, 말뚝박기에 다방구, 고무줄놀이, 술래잡기까지 가능했던 구불구불한 골목길. 어른들께 시끄럽다고 혼이 나면 골목을 벗어나 지구 끝이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 여자 컬링 선수들이 들려준 소리는 골목은 사라지고, 도로만 남은 무소음의 세계에서 들린 신기루 같은 아이들의 세계였다. “영미야!”

 

얼마 전, 집 앞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졸업생은 50여명 뿐이었다고 한다. 한때 학생수가 3,000명에 이르렀던 이 오래된 학교의 학생은 지금 200여 명이다. 학년마다 학생이 40명도 안 되는 것이다. 예전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동네에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 신도시로 떠난 동네에는 시골처럼 노인들만 남았다.

 

▲ 인천의 골목길( 9와숫자들 ‘수도국’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재개발의 광풍에서 비켜 있어 아직도 골목이 살아남은 조용한 동네를 바라본다. 가끔 골목을 지나가는 것은 노인과 고양이들뿐. 영미와 은정, 선영이가 뛰어놀았던 구불구불한 골목길. 누군가 놀자고 내 이름을 부를 것만 같은 고요한 밤이다. / 안병진 경인방송 PD

 

배다리엔 아직 소리가 살아 있다

[무소음 세상 ②] 배다리, 원도심의 소리

배다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아파트 삶이 지겨웠다. 2년마다 빚을 늘여가며 이사 다니는 것도, 낡은 아파트의 층간 소음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게다가 원도심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배다리는 인천의 오랜 동네다. 인천 사람들은 동구 금곡동과 창영동 일대를 이렇게 부른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를 배다리로 부르는 이유는 배와 다리가 실재했기 때문이다. 작은 배가 갯골을 따라 이곳 철교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바닷물과 배가 드나들던 곳. 지금의 풍경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일이다. 그때의 모습도,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배다리, 예쁜 이름만 남았다. 배다리 철교 위로 1호선 열차가 요란스럽게 지나간다.

 

▲ 일러스트 by 봉현

 

배다리에는 헌책방 골목이 있다. 학창시절 돈이 궁한 인천 학생들이 책을 사고팔던 곳. 책을 산 기억은 없어도 멀쩡한 책을 팔아 용돈으로 쓰던 학생들의 전당포. 서울로 치면 청계천이요, 부산으로 치면 보수동이다.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통까지 집집마다 쏟아져 나온 책들이 이곳에 자연스럽게 모여 들면서 헌책방 거리가 됐다. 박경리 작가가 인천에 살 당시, 이곳 배다리에서 책방을 했다고 한다. 배다리에 헌책방 골목이 막 시작될 즈음 일이다. 한때는 30여개의 헌책방들이 골목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여섯 집만 남았다.

 

고등학교 때인가 잃어버린 교과서를 사기 위해 이곳에 왔었다. 그나마 깨끗한 책과 자습서를 찾기 위해 이집 저집을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 쾌쾌한 냄새와 책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조용하던 헌책방. 아벨서점 좁은 책장 틈에서 예쁜 여학생과 만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서점이 남아 있으니, 기억도 남아 있다.

배다리에는 골목마다 집집마다 작은 현수막이 붙어있다. 마을 한가운데로 큰 도로가 난다고 한다. 동네를 관통하는 도로를 주민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듣는 이가 적어서인지, 들어야할 이들이 귀를 막아서인지 소리는 소리가 되지 못하고 간신히 벽에 매달려 있다.

 

소리가 발화되지 못하는 답답한 체증 상태. 개통될 도로 부지는 어느새 마을 텃밭이 됐다. 봄이면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는다. 사람들의 싸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물들은 눈치도 없이 잘 자란다. 식물이 자라니 새들도 소리도 자란다. 도시에는 숨 돌릴 공간이 필요하다. 빈 공간에는 사람이 모이고, 소리가 모인다.

 

어둠이 내린 배다리 골목길에 서서 가만히 소리를 듣는다. 스산한 겨울바람이 자동차 소리를 뚫고 지나간다. 초저녁인데도 골목은 어둡다. 누군가 지나간다. 귀가 어두워서 목소리가 커진 옆집 할머니다. 인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나를 착각하는 것 같다.

 

덜컹덜컹. 1호선 열차가 지나간다. 기차는 모든 소리를 삼킨다. 100년도 넘은 경인선 국철. 10년째 소리가 체증이 된 이곳에, 압도적인 그 소리가 싫지 않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멀어지는 기차의 불빛이 따뜻해 보인다. 골목은 다시 고요하다. 배다리엔 아직 소리가 살고 있다

▲ 이곳 배다리에서 나고 자란 가수 김광진 씨가 만들어 불렀다. 노랫말은 그의 아내, 작사가 허승경 씨가 썼다. 옆 동네 송림동 출신이다.

 

"태어나 자란 동네 배가 들어왔던 다리래.

배도 다리도 이제는 없고 예쁜 이름만 거리에 남아

헌책방 많던 동네 교복 입은 친구들 모여

깔깔 이야기가 너무 많아 낙서 없는 교과서를 찾지.

세월 지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를 찾아 떠나네.

음…음…떠나네"

 

- <배다리>– 김광진 [지혜](201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단체 주최 구국기도회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문 대통령 3·1절 연설… 불편한 심기 드러낸 조선·중앙 3.2 미디어오늘

조선 “일본과 갈등 부를 것” 중앙 “북 비핵화 이야기 빠져”…경향 “일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1948년 건국절’ 주장을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인 4월 이전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1948년 건국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줬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발언을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임시정부가 아닌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거세게 전개됐다”며 “기득권 세력이 건국 이전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이승만 미화’가 깔려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정신이 촛불로 이어졌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며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 세력과 재벌, 적폐 기득권 세력이 아닌 정의로운 시민들이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2020년 개관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이라며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일 경향신문 1면.

이날 연설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하게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전쟁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이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협력을 분리·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장소나 내용이나 역대 대통령 중 일본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 2일 조선일보 사설면.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일본은 문 대통령 연설을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최종적·불가역적이란 비외교적 표현이 들어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역대 정부의 위안부 협상 목표를 상당수 달성한 합의인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 합의를 부정하겠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외교 조직과 자원을 가진 나라다. 국제적 평판과 영향력도 높다”며 “이런 나라와 외교 전면전을 벌이려면 치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일본에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일 중앙일보 사설면.

문 대통령 3.1절 연설에 대해 언론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 대통령 연설에 ‘시원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썼다. 반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연설에는 3·1운동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보전·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은 빠져 있었다”며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북한의 핵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기념사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 2일 중앙일보 1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2일 이후 한달 만으로,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때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겨레는 “대북특사는 이번달 안으로 파견될 것 같다”며 “4월 초엔 평창겨울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그전이 특사 파견 적기인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북특사가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 일정한 양보를 받아낸다면 이를 갖고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탐색적 북-미 대화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썼다.

 

대북특사로는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을 때 만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지만 한·미 간에 정보와 판단이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대통령이 통화하고 발표는 늘 잘됐다고 하는데 그 후 실제 벌어지는 일은 딴판”이라고 비판했다.

 

술집 여주인의 반격…"최영미 시인, 소설 그만 써라" 3.1 아시아경제

고은 시인 충격적 성추행 행태 폭로에 "사실 아냐" 정면 반박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으로 물의를 빚은 원로 시인 고은씨에 대한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를 놓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1993년 언저리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여성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위 행위를 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폭로에 대해 해당 술집 여주인으로 알려진 한 모씨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최영미 시인이 언급했던것 처럼 문단에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만연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최 시인이 언급한 고은 시인은 그런 부류가 아닌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분은 승려출신이라는 자긍심이 항상 있었고 입으로는 수없이 기행적인 행동과 성희롱 발언을 언급 했을지언정 의자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아랫도리에 손을 넣고 만지고 그런 추태적 성추행 기행을 했던 기억은 아닌것 으로 안다"며 "그 시대 그시 절에는 성희롱이란 개념없이 노상방뇨도 하고 횡단보도 옆에 두고 차도로 뛰어다니고 질서와 상관없이 쾌쾌한 담배연기 속에서 질퍽한 밤 문화를 보내기도 했던 미성숙했던 문화적 흐름을 지금의 잣대로 처벌을 하는 건 심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씨는 특히 최영미 시인의 폭로 글에 등장한 "누워서 황홀경에 빠진 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술집마담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했다. '아유 선생님두'"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최 시인이 고발장에서 마치 내 말인 것 처럼 인용한 글 '아유 선생님두'라는 말은 한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씨는 그러면서 "최영미 시인 그대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 탑골 공원 주변 정확한 장소명과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한 인물명 그리고 고은시인의 추태 목격자 문인을 거명해달라"며 "문단에 물과기름 처럼 겉도는 최영미 시인 평소 욕심이 남다르다는건 알지만 문단의 거목을 낭설만 가지고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매장시키려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 씨는 또 " 문단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건 아니다"면서도 "알맹이들은 빼고 껍데기를 논하면서 실체없이 허무하다. 그 시절은 남자 문인들보다 젊은 20~30십대 여성들이 문단에 등단 하고 싶어서 어떻게들 했는지 묻고싶다. 명망 높은 출판사에 시집 출간내고 싶어 어떻게들 했는지? 그러고서들 시대가 바뀌니 모든 책임들을 강자 약자로 분류를 한다면 그건 아닌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이어 "거두절미 하고 소설은 그만 쓰고 고은 시인이 사회에서 지탄 받을 만큼 근거있는 기행 펙트로 밝혀 주길"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일간지에 1000자 분량 올린 글은 최영미 소설 이였다가 펙트다"라고 강조했다.

 

한 씨는 이와 함께 본인에 대해 "나는 최영미 시인이 동아일보에 쓴 고발장에서 언급한 '1992년 겨울에서1994년 봄 사이 탑골공원 인근의 한 술집' 인 '탑골'을 운영 했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절만 하여도 탑골은 가난한 문인들이 낭만을 노래하고 배고프고 술고픈 문인들이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치고 눈물이 넘치던 순정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공간"이라며 "있을수 없는 가공의 소설은 삭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 씨가 올린 글과 최영미 시인이 동아일보에 보낸 글의 전문이다.

 

▲ 한복희씨의 글

 

성추문 으로 사회가 요동을 친다. 썩거나 앓던 이는 언젠가는 뽑게 되어있다.

힘의 논리로는 강자가 약자를 추행하면 힘없이 당한자는 일생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 멍에로 끓려 다닌다.

성추행 폭로 고발자의 용기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이팅!~ 하라고,

 

최영미 시인이 언급했던것 처럼

문단에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만연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시인이 언급한 고은시인은 그런부류가 아닌것으로 기억한다. 그분은 승려출신이라는 자긍심이 항상 있었고 입으로는 수없이 기행적인 행동과 성희롱 발언을 언급 했을지언정 의자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아랫도리에 손을 넣고 만지고 그런 추태적 성추행 기행을 했던 기억은 아닌것 으로 안다. 고은 시인은 시인이며 입답꾼 재담가다. 30년전 그시절 문화는 섹시하다. 입술이 매력적이다. 맛있게생겼다. 그런 농을 침을 흘려가면서 위안 삼아 많이들 입에 오르내리며 순정이있던 밤문화 시절이 있었다. 최루탄 가루에 콧물 눈물 흘리고, 암울했던 6월 항쟁과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에서 시대의 아픔과 새희망을 노래하며 뜻을 함께 하는 문인들이 모여 그시대 그시절에는 성희롱이란 개념없이 노상방뇨도 하고 행단보도 옆에 두고 차도로 뛰어다니고 질서와 상관없이 쾌쾌한 담배연기 속에서 질퍽한 밤문화를 보내기도 했던 미성숙했던 문화적 흐름을 지금의 잣대로 체벌을 하는건 심한것 같다.

....

8살만 되어도 아이 손에는 핸드폰을 들려주고 각가정에는 승용차 성인1대씩 소유하고 전국 팔도를 자유자재로 유람하고 세계여행을 내땅 밟듯이 자유로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최첨단 문화왕국에서 금연지역 시각으로 희뿌연 30여년전 벌어젔던 성희롱 발언들을 어떻게 부풀려도 너무 부풀려 마녀사냥 하듯 죽일 죄인을 만드는것 해도 해도 너무 한것 같다.

최영미 시인 그대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

탑골 공원 주변 정확한 장소명과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한 인물명 그리고 고은시인의 추태 목격자 문인거명요함. 문단에 물과기름 처럼 겉도는 최영미 시인 평소 욕심이 남다르다는건 알지만 문단의 거목을 낭설만 가지고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매장시키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래야만이 자신이 주목받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희롱 내지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직접적 으로 당한적은 있는지?

펙트로 근거를 올렸으면 한다. 여론에 휘말려 매장 당하게 하지 말고 정획한 펙트가 아니면 소설 그만 쓰고 반성할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 그렇게 소설 쓰면서까지 자신을 홍보하고 싶나? 문인이면 문인답게 좋은글로 독자들에게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설설설 갖으고 진실인 처럼 모든이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지 말기를 ... 그렇다하여 문단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건 아니다. 알맹이들은 빼고 껍데기를 논하면서 실체없이 허무하다. 그시절은 남자 문인들보다

젊은 20~30십대 여성들이 문단에 등단 하고 싶어서 어떻게들 했는지 묻고싶다.?...

명망 높은 출판사에 시집 출간내고싶어 어떻게들 했는지? 그러고서들 시대가 바뀌니 모든 책임들을 강자 약자로 분류를 한다면 그건 아닌것 같다. 거두절미 하고 소설은 그만 쓰고 고은시인이 사회에서 지탄 받을 만큼 근거있는 기행 펙트로 밝혀 주기를...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일간지에 1000자 분량 올린글은 최영미 소설 이였다가 펙트다.

 

ㅡ참고로 나는 최영미 시인이 동아일보에 쓴 고발장에서 언급한

<1992년 겨울에서1994년 봄 사이 탑골공원 인근의 한 술집> 인 <탑골>을 운영 했던 주인 으로서 ( 최영미 표현에 따르면 " 술집마담 " ) 최영미가 고발장에서 언급한 고은 시인의 그러한 자위행위 장면은 전혀 목격한 적이 없으며 10년을 넘게 그분을 지켜 보았어도 그런적은 없었다. 그리고 여기자들과 인터뷰하실때도 농담을 흘리기는 했을지언정 잡스럽거나 추행은 일절없이 목소리를 깔고 젊잖으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러기에 최시인이 고발장에서 마치 내 말인 것 처럼 인용한 글

ㅡ" 아유 선생님두"

라는 말은 한적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소름끼친다. 나의 성격이 곰살부리는 여우도 아니고 거친 야생마 기질이 강한 내가 섹기 부리듯 ... 헐

 

ㅡ참고로 나는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이야기들>에서 [풍류탑골] 2000년4월부터 50회가량 민족문학인들의 뒤이야기를 연재 하기도했다. 고은시인이 만약 그러한 기행을 했다면 그 재미난걸 왜 내가 연재할 당시 추가시키지 않았겠는가.

최영미가 언급한 1992년겨울~1994년 봄 최시인이 문단에도 등단하기 전에 잘나가는 명망 높은 출판사 사람들 틈에 끼여서 왔던 기억도 생생하고 그는 고은 선생님과 함께 동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시절만 하여도 탑골은 가난한 문인들이 낭만을 노래하고

배고프고 술고픈 문인들이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치고 눈물이 넘치던 순정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공간이였지 있을수 없는 가공의 소설은 삭제하기 바란다.

 

▲최영미 시인 기고문

 

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내가 목격한 괴물선생의 최악의 추태는 널리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데, 반성은커녕 여전히 괴물을 비호하는 문학인들을 보고 이 글을 쓴다.

내가 앞으로 서술할 사건이 일어난 때는 내가 등단한 뒤,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장소는 당시 문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종로 탑골공원 근처의 술집이었다. 홀의 테이블에 선후배 문인들과 어울려 앉아 술과 안주를 먹고 있는데 원로시인 En이 술집에 들어왔다.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그는 의자들이 서너개 이어진 위에 등을 대고 누웠다. 천정을 보고 누운 그는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손으로 아랫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은 나는 시선을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다. 황홀에 찬 그의 주름진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 " 흥분한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한참 자위를 즐기던 그는 우리들을 향해 명령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

 

'니들' 중에는 나와 또 다른 젊은 여성시인 한명도 있었다. 주위의 문인 중 아무도 괴물 선생의 일탈행동을 제어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재미난 광경을 보듯 히죽 웃고….술꾼들이 몰려드는 깊은 밤이 아니었기에 빈자리가 보였으나, 그래도 우리 일행 외에 예닐곱 명은 더 있었다. 누워서 황홀경에 빠진 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술집마담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했다.

"아유 선생님두-"

 

이십 년도 더 된 옛날 일이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처치하기 곤란한 민망함이 가슴에 차오른다. 나도 한때 꿈 많은 문학소녀였는데, 내게 문단과 문학인에 대한 불신과 배반감을 심어준 원로시인은 그 뒤 승승장구 온갖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물건'을 주무르는 게 그의 예술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묻고 싶다. "돌출적 존재"인 그 뛰어난(?) 시인을 위해, 그보다 덜 뛰어난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시되어도 좋은지.

 

댓글들

peacefor -한씨는 술집을 가난한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운영하여, 결국 매출보다 감당못할 만큼 쌓이는 외상값으로 파산, 폐업을 했으며, 그 외상값 장부조차 폐기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다만, 최시인과 한씨 두 사람을 다 아는 문인의 한사람으로 저는 한씨의 발언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성추행은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당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팩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peacefor -아래 `마이다스손`이란 분 신고 눌렀습니다.

님은 지금 명예훼손과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 봤으니 그 욕정, 모두 받아들이고 ...몸도 많이 팔고 할테니....남자들 욕정 없으면 굶어죽었겠지`라며 한씨에 대하여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술집을 운영하면 이러이러할 거란 귀하의 심각한 편견과 차별적 언어에 분노하며, 한씨가 귀하를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길 바랍니다.

 

박학술 .미투운동 이제 그만 하지들그래 몇십년전 또는 ?년전일로 꺼집어내어가지고 니 네 할것없이 온갓 소리 다 들리는데 그중에 찹억울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 통염상 그시절과 이시절을 같은 잣대로 보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다

사회가 어지럽던 시절 솔직히 몸이라도 한번 주고 출세 할려던 사람 수없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중억울한 사람 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만 여기서 뚝 끈었으면 싶다 사회가 어지럽다 그만

 

eos**** .이 사람은 또 뭐고? 최영미씨가 쪽팔리는 고발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고은씨는 불교를 공부했다면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가는게 맞지 뭐 얼마나 더 살거라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가?

 

candle0**** 모든 소문은 양자모두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한다.

재 조사가 꼭! 필요한 시점 인것 같다.

 

누구나한번 -.최영미시인보다는 한복희씨 글이 더 신뢰가 간다.최영미씨가 홍보해줄테니....호텔 공짜로 살게 해달랬던 사람 아닌가?

`그시절은 남자 문인들보다 젊은 20~30십대 여성들이 문단에 등단 하고 싶어서 어떻게들 했는지 묻고싶다.?...명망 높은 출판사에 시집 출간내고싶어 어떻게들 했는지?``최영미가 언급한 1992년겨울~1994년 봄 최시인이 문단에도 등단하기 전에 잘나가는 명망 높은 출판사 사람들 틈에 끼여서 왔던 기억도 생생하고

 

sd**** -.문인들이 즐겨찾던 술집마담이라고 하니 술집작부로들 생각하지마라. 당시 문인들이 모이던 술집에선 마담들이 어려운 글쟁이들에게 술과 식사도 무료로 대접하고 글쓰는 원고지 값도 대주고 했던 인텔리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 어울렸던 문인들에게 분위기와 낭만의 추억을 한번들 물어보고 인격적인 모욕발언들을 하거라. 그리고 문단에서 최영미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글들을 쓰거라.

네모 -더이상 변명하지도 말고, 두둔하지도 말고 그냥 보내드려라. 지금 고은 시인과 인연으로 괴롭더라도, 이런 글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불을 붙이고 있지 않나?

고은 시인 본인은 잊혀지기를 바랄 것이다.

 

쥬 디 -.수십년 전의 일을 지금와서 들추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당시는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는 현재의 상황이 있다.

한사람의 기행을(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와서 세상에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옛날 옛적에 주변에 바람피운 당신의 친척은 왜 안 까발리나요?

 

네모 -최영미가 반은 진실, 반은 과장해서 말했다고,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이 덮어지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93년이 그렇게 무지한 시대는 아니었잖은가? 아마 이글을 쓴 마담은 고은 시인을 동정하여 썼겠지만, 이글이 고은 시인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

 

Jungsun Chun -.어네크로니즘은 과거와 현재의 불화다. 술집 여주인은 바로 이런 시대착오를 얘기 하고 싶은거다. 고은의 경우 우리는 이중적 잣대가 필요한것 같다. 미투 신드롬에 의한 현재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그리고 술집여주인의 시대착오의 항변이 그것이다.

고은의 성적인 일탈에 대해 비난은 하되 당시 일부 문인들의 풍류와 문화를 조금은 이해 하자는거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정서적 사고를 공유해온 우리들의 자존을 위해서도 말이다.

최영미의 답변이 궁금 해진다.

 

환경설정 -성추행 당했다고 떠들면서 자기는 남의 호텔방 1년 꽁짜로 쓰게 해달라고 이메일 보내는 쎈스를 보자면.... 솔직히 최영미라는 인간도 딱히 바른 인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이다스손 -.술집 마담치곤 글솜씨가 없는 편은 아닌 듯....혹시 누군가 대필해 준 건지도.

근데 술집 마담이 무슨 문학의 낭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누.....하긴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 봤으니 그 욕정,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하지, 또 그래야 술도 많이 팔고 몸도 많이 팔고 할테니....남자들 욕정 없으면 굶어죽었겠지. 근에 지금에 와서 문인들이 좀 들락거렸다고 술집 마담이 문인행세하면 안되지, 그리고 옛 단골이라고 두둔만해서도 안되지, 암암....

 

우리하늘 -.ㅋㅋㅋ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술집 마담까지 동원해서 진실을 덥으려 드는구나...내로남불...참 더러븐 좌파들의 행각을 보는듯하다. 남이 하면 개같이 물어튿고 지가하면 여우같이 꼬리를 감추는 참 추악한 드라마를 보는듯하네...

야후후 -.정욕과 좌절 분노가 짬뽕이 된 인간들의 하수구인 싸구려 선술집에선 단골손님이 왕이 되어 온갖 기이한 일 들을 벌이곤 하지. 그리고 그걸 낭만으로 착각하는

얼치기들이 그걸 문화라고 윤색하기도 한다.

 

글도령 -.미투운동은 가장 저질스러운 운동이다. 제3자에게 발각되면 스캔들. 스스로 폭로(자백)하면 미투로 성립되는 바, 그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상의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미필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어리석은 남성들은 여자의 아픔에 측은지심하여순수한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보내고 있으나, 태초에 아담과 이브와 같이 사악한 함정에 걸려들고 있다.

kcu8302 -주모~~~ 당신은 빠져 이~개~~~뇬~아~

kcu8302 -.이런 인간쓰레기 같은 놈을 노벨상 추진한다고 10년 이상 낭비한 돈이 얼마냐? 당장~~ 그동안 지원한 돈을 회수하라~~~ 개 ~~~같은놈

 

acid_**** 30년전에 한국은 잘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던 나라였고 이혼율은 낮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부는 결혼식날까지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어느정도는 상식인 나라였다.민주화운동하는 자들은 그런 시대에 노상방뇨를 하고 당신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에 모여 맛있게 생겼다는 농담을 하는 순수한 낭만?을 즐겼다는 것인가? 당신의 질퍽한 밤문화는 순수한 낭만인가? 시인은 만명의 영혼을 감당한다고했다. 시궁창물같은 시는

 

심심 -.고은 첩이냐? 왜 난 이윤택과 김소희의 모습이 이 기사에 오버랩될꼬?

 

솔바람소리 -.술집주인의 주장에 더 귀가 솔깃해지네 조사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구속시키자

 

karina -.역시 jtbc 손석희답다 최순실 태블릿pc도 조작하더니 이사건도 은폐조작하려고 한번속지 두번속냐 이썩은 jtbc 구역질난다

오리온자리 -.술집주인 한복희씨의 글에 논리가 있고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침없고 파격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해탈한 승려같은 행위를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나이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간에는 어느정도 벽이 있고 이해하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면 성립이 안되고 성폭행도 상대방이 호응하면 간통이지 성폭행이 아니다.

 

마스터 -.더렵고 역겹고 추하다. 토나올려고 한다. 종북좌파 예술인들의 단면이다

 

wo**** .일단 지금의 잣대로 모든것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20년 30년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술병을 물고 고속도로위를 운전하던 시절이었다면 이해가 가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을 기반으로한 부적절한 거래였는지 당시 사회상 분위기였는지 구분해야 한다. 그 시절에 저러한 행위를 한 일반인은 예상외로 엄청 많다.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었으니까.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명해서 타겟이 되는게 아닐까

 

최동수 -.지금은 아픈 시절이다....

저지른 사람은 과거사람인데..아픈건 지금 사람이다..

 

geniustree -.밥집, 술집 주인의 필력이 수상하고 사주받은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야말로 또다른 폭력이다. 술집여주인은 무식하고 이런글을 쓸수없다는 당신들의 대단한 `편견`은 여성을 비하하고 가난한 자를 비하하는 행위이다. 한국인들은 고상한것은 교수나 지식인,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만이 할수있는것으로 포장해 왔다. 작부보다 못한 정치교수나 더러운 지식인들이 적은가? 진실은 나도 모르고 밝혀지겠지만 그런 편견을 갖는것 자체가 병폐다.

 

늘푸른나무 -.`탑골` 술집 여주인에게 알림... 1990년대 초반의 허름한 술집 여주인의 필력 치고는 너무 다듬어진 그리고 문학적 소양과 법률적 지식을 두루 갖춘 필력입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여 설마 이 여주인도 자신의 술집에 찾아와서 성적 쾌락과 음유를 동시에 즐기려는 괴물 시인들과 동급이 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서 이실직고 하세요. 대체 누가 시켜서 이런 반격의 글을 화려한 문체로 다듬어 SNS에 올리셨나요?

 

freeco**** -.6월항쟁의 연장선에서 문인들이 모여서 술마시고 노샹방뇨하고 성희롱하고 했다고?? 그게 시대아픔과 시대희망을 노래한거냐??아야 주접도 정도껏 떨어라 한씨 너야 말로 역겹다!! 편들것을 편들어라!! 엄연히 그시절에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범죄였다!! 니가 고향이 어딘가 모르겠다만 6월항쟁을 팔아먹지말어라!! 난 그당시에 시위하던 학생중 한명이였다!! 광주서 발포명령 떨어지고 탱크동원돼고 길막히고해서 중간에 시위대 해산됐지만....

 

.어디 일반인들에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햇어 쒸펄것아!! 어디서 개소리 젓나 하고 자빠?네!! 니말중 맞는 말은 여자들이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같은것을 당하고도 참았다는거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도덕성이 좋았을때가 그시절이야!! 하긴 니가 자유당 이승만이 시절이였음 내가 할말이읍고 ㅋㅋㅋ 그시절에는 이승만이부터 쓰레기새기였으니!! 쓰레기 보수 독재새기들!!

 

.저 술집여자라는 뇬 주둥이는 삐뚤어 졌어도 말은 똑바로해라! 그시절에 횡단보도도 놔두고 무단횡단 한것이 당연시됐었다고?? 이뇬아 그시절에는 길거리서 담배피우고나면은 담배끄고나서 담배꽁초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이없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가서 버렸어!! 아침마다 자기집앞 자기가쓸고 길가다가 쓰레기보임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햇는데 뭔개소리야!! 다만 성교육은 안돼서 성희롱이나 성추행같은것은 술집이나 다방같은곳에서나 만연했지

 

후아유 -이제 최영미 시인이 답할 차례네요.

 

다정양 -.그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왜 각본짜고 나온듯 보이게 이렇게 늦대응이야 사람들 섭외하고 다니느라 바빠서 그랬어? 왜이래 안속아

 

churls**** .술집 주인 고은 옹호 드디어 반격시작. 그동안의 침묵이 겨우 술집통한 반박인가? 노털상 후보치고는 찌질하네요

 

'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 3.3 프레시안

아직도 '카르텔'은 공고하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정당 중심으로 정치를 사고하는 오랜 관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서는 진보/보수 혹은 좌/우 라는 구분은 허구적이며, 실제로는 정당 정치 이면에서는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구도라는 것을 수면 위로 들어났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기득권 지배 집단들의 문제부터 일반 대중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은 어찌 되었든 그 정권의 문제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극우파나 일부 좌파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은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중들은 검찰의 '이명박근혜' 일당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적폐 세력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천 참사에서도 현장 하급 단위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관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소방 예산 등을 삭감하자던 집단이 바로 수구 기득권 정당이었음을 폭로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진보 매체 기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역시 언론의 비판 역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보다는 비판 꺼리를 맥락 없이 찾아다니는 일부 기자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더딘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인해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끔찍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중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소위 '금수저/흙수저론'에서 보듯 단순한 불평등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불공정한 갑질 사회, 억압적 위계사회, 공고한 신분사회에 대해 대중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극소수는 '탈조선'에 성공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조차 찾기 힘든 이 땅의 대다수의 민중들은 극심한 좌절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대안을 찾기도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부는 자포자기적 유흥이나 범죄, 자살로도 출구를 찾는데 그 비중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혹은 전통적인 사회 문제 외에도 노동 재해, 소방관 처우 개선, 직장 내 폭력, 갑질 문제,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이슈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 등을 넘어 강남역과 구의역 사건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일베 싸이트 폐쇄 등 국가 기구에 대한 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도 의견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목소리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촛불 정국이 촉발되었던 정유라 이대 특혜에 대한 분노에서 보듯, 특히 '공정성'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도 동시에 표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위대한 촛불 혁명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동시에 바로 직전까지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다양한 한국 사회의 병폐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비판적 시민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경제적으로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저급한 사회적 의식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좌파적 대안에 대한 부재는 대중의 불만과 비판이 왜곡되는 현상을 한층 더 부채질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그 괴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많은 이들이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는 과감하게 표출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먼저 최저임금, 임대료, 부동산 세금, 의료보험 등 근본적인 경제 불평등 구조 시정 노력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정치적 지향과 다르게 매우 이기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이득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현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의 원인을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에게 찾아 공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 국가에서 복지 혜택 축소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찾거나 하는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좌절과 불안과 분노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언젠가부터는 경제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도 않는 장애인, 5.18 유공자,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마치 불공정, 부정의의 실상인 양 왜곡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을 잘못 이해하고 지지 혹은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진보좌파 논객들과 지식인들에게 책임이 크다. 그리스 시리자 집권 전후의 문제, 유럽 극우파 대두의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등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들은 노동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혹은 시장주의적 우파적 대안을 추구하는 상황에 대해 극단적으로 무지했다.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오직 새로운 좌파 정치 세력이나 이데올로그 등 행위자들의 표면적 언사들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들이 집권한 이후의 변화를 단지 좌파 지도자들의 변절이나 자본으로의 투항, 정당의 신자유주의 수용 혹은 우경화로만 이해하는 방식이 수 십년 동안 지겹도록 반복되어 왔다.

 

대다수 진보좌파 논객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오류를 수십년 동안 반복해 오고 있다. 근본적 혁명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극소수의 극좌적 관념좌파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정당 중심의 정치 논리, 자본의 지배 외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 구조에 대한 몰이해, 특히 정당 권력 교체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 지배 및 사회의 각종 기득권 집단들의 지배에 대한 무지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밤의 세계, 기득권 세력들과 동맹체를 이루고 있는 '어둠의 지배자'들에 대한 몰이해는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추한 영역이 여성들의 피눈물어린 용기와 참여로 이제야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진보좌파 지식인들, 논객들의 한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분야의 일로 축소하거나 일부 개개인들의 '성범죄' 문제로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접대부에게나 하던 짓을 했다는 식으로 더러운 짓을 해도 되는 여성들은 별도로 있다는 식의 논리 하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성폭력을 당한 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는 물론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위법'이라는 법의 허점을 찾아 수많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진보좌파 지식인이라면, 조금 더 논의의 지형을 확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를 보지 못 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문화에서 기인한다.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 깜짝 안 하고 훨씬 더 끔찍한 성폭력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산업 공간이야 말로 한국 사회 젠더 폭력의 근원지이다. 한국 사회 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함을 역설해야 하지만 모두 다 엉뚱한 지점에서 소모적인 말싸움만 하고 있다. 유명한 개개인들의 성범죄를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조차 내지 못 하는 사회의 뒷면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드러내어 분쇄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적폐는 진보좌파 내부에도 많이 쌓여 있다. 사회와 대중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 하고, 극단적으로 지지와 비판을 되풀이하는 잘못된 관념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정작 지지해야 할 대중의 의지는 무조건 '문빠' 등으로 규정하고 비아냥대고, 오히려 비판해야 할 대중의 이기적 행동은 옹호하는 과오는 이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는 것을 역설하는 이들이 오히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접근해서 차이들을 증오에 찬 적대적인 관계로 바꾸는 적폐행위들은 그럴싸한 논리로 은폐하고 있을 뿐 사실 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 감정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노동과 젠더 이슈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의 반영이 한국 정치이다. 모든 것이 한계가 큰 현 정권 하에서도 우리가 사회의 진보적 발전,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진정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상대적으로 공고화된 것으로 알고 있던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을 비롯한 몇몇 소중한 진보적 현상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퇴보하고 억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지와 비판의 지점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대학로 연극보러 차타고 간다고? "스튜핏" 3.3 머니투데이

[전세계 뜨는 도시엔 차가 없다-①]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노르웨이 오슬로 등 전세계 주요도시의 도심지역(센트럴)을 승용차를 이용해 자유롭게 통행하기란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됐다. 하루 10만원에 달하는 비싼 주차요금, 한번 방문할 때마다 수만원을 상회하는 혼잡통행료, 낡은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든다.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아직 까지 맘껏 차를 몰고 도심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 뉴욕시는 최근 맨해튼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종에 따라 11.52~25.34달러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런던도 도심 센트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11.50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차량 속도 증가, 대중교통 이용 증가, 공기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런던은 지난해 10월부터 노후 차량에 대해 하루 10파운드의 통행료를 추가로 더 부과하고 있다. 파리도 아예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을 불허한다. 이들 도시의 살인적인 주차비에 보통 사람들은 차량을 갖고 진입할 엄두도 못 낸다. 오히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익숙하다.

 

프랑스 파리 시내

 

유럽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차량을 갖고 도심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길이 좁아 주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중 벌어지는 도심 축제 행사를 이유로 아예 차량 진입을 막는 곳이 많다.

 

프랑스 남부 피레네의 대표적인 대학 도시이자 에어버스 본사가 위치해 항공 및 우주 공학 도시로 유명한 뚤루즈(Toulouse). 유럽 여느 도시처럼 연중 축제가 열릴땐 아예 도심 통행을 원천 봉쇄한다. 매년 5월 음악축제땐 아예 2박3일 동안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아 버린다. 시민들은 어떠한 불만도 제기 하지 않는다. 걷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음악 공연을 흥겹게 즐길 뿐이다.

 

반면 서울 사대문안 도심은 항상 차로 붐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액이 지난 2015년 154억3400만원에서 2016년 155억92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점은 도심 통행량이 줄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서울 도심에도 차를 갖고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대학로와 명동이 대표적이다.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갈때 차를 갖고 가려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무엇보다 대학로를 방문하려면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명동도 마찬가지다.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주차가 불편한 대표적 명소여서 쇼핑을 나갈 때 차를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대학로나 명동을 방문할 때처럼 차를 끌고 서울 도심 지역인 한양도성 내부를 방문하기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지역 차량 통행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받은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엔 서울을 미국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긴다. 현재 1㎢당 7만7400대에 달하는 도심 진입 교통량을 혼잡통행료 개선, 주차요금 인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등의 대책으로 30％ 이상 줄여 뉴욕시(5만3200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승용차 운행이 불리한 수준의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안은 승용차가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서울 도심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9%가 '반대'하는데…안전진단 강화 밀어붙이는 정부 3.3 매일경제

개정고시안 전자공청회에서 절대다수가 `규제 반대` 표시

"현실외면·사유재산권 침해"…참다 못한 주민들 `장외`로

국토부는 되레 법시행 앞당겨…다음주부터 안전진단 `봉쇄`

시행전 안전진단 신청해도 담당 공기업들은 `계약거부`

 

■ 극단 치닫는 재건축 규제 갈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주말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전자공청회에서도 규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법 시행 전 안전진단 용역계약이 가능한 안전진단 공기관을 찾아가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서 주민들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2일 정부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 22건, 반대 의견 1683건이 올라왔다.

 

반대 의견 비율이 98.7%에 달한다. 행정절차법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에 따르면 행정청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 시행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되레 규제 회피 재건축 단지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에 가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을 오는 6일 관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이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 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검토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이다. 통상 20일 이상 걸리는 예고기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16일 이후 1~2주 법제처 최종 심사를 받으면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첫 주 정도엔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달 2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일부로 행정예고를 마쳤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설계사무소 등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법 시행 전 체결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정부도 빠른 법 시행으로 '봉쇄'에 나선 셈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기관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마저 막혔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측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찾아가 '안전진단' 계약을 요청했다. 정부 계약 관련 법규상 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원은 공공기관인 만큼 입찰을 거쳐야 하는 민간 안전진단 업체 용역과 달리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찰 공고 진행과 서류 접수 기간 등에 소요되는 약 20일의 기간을 절약할 수 있어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재건축 단지들과 용역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측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기준 세부 내용도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도록 출구를 주는 용역을 정부 산하기관이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해명했다. 결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업무를 접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안전진단 공기관인 건설기술원도 지난 20일 이후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계약 문의와 요청이 들어오지만 전혀 접수하지 않고 있다.

 

3일 주말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양천구·노원구·강동구·마포구 등 비강남권이다. 집회 준비 측은 "목동 아파트는 내진설계도 이뤄지지 않아 안전 위험이 크고 주차 문제로 소방차조차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다"며 "목동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집값 때려잡기를 위한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집회 배경을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가 엿가락 휘듯이 왔다갔다하는 데 주민들 피로감이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동 사태는 정부 규제의 오락가락 행태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긴급공고를 놓고 일부 구청과 정부 간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긴급공고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주민 요구에 당초 3일로 공고를 내려고 준비했으나, 이를 눈치챈 행정안전부가 규정을 지키라며 5일간 공고를 지시해 결국 5일간 공고를 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긴급공고 기간은 5일이 맞는다"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문제가 우려돼 5일로 냈다"고 말했다.

 

당신도 ‘세대 프레임’에 갇혔나요 3.3 경향

ㆍ남북 단일팀 등 치열한 여론전

ㆍ알고 보면 ‘세대 차이’ 크게 없어

ㆍ모든 걸 갈등으로 모는 게 문제

또 세대론인가. 취업준비생인 박서회씨(25)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젊은층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보도를 접하고 떠올린 생각이다.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소재잖아요. 각자 원하는 논조대로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 미리 신물이 났죠. 역시 이번에도 ‘2030’을 키워드로 한 정치권 논평, 기사,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와 야, 보수와 진보에선 세대론을 활용한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2030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상식·노력에 비례한 성취의 가치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깡그리 무시했다.”(자유한국당 논평)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젊은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0~30대의 보수화를 우려했다. “2030세대가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이 만든 반북 프레임에 갇혀 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리킨다. 단일팀에 대한 의견에는 세대 간 결정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국갤럽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인 1월30일~2월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20대의 28%, 30대의 35%가 ‘잘된 일’로 평가했다. 40대는 가장 많은 58%가, 50대는 37%, 60대 이상은 3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폐막을 앞두고는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긍정적 답변이 증가했다. 지난달 20~22일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1%, 30대의 46%, 40대의 55%, 50대의 53%, 60대 이상의 45%가 단일팀 구성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세대 프레임’은 단일팀 논란을 바라보는 적합한 틀이었을까. <세대 게임>의 지은이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팀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세대 간 차이는 있죠. 통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차이가 곧 갈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차이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비겁한 알리바이’

부산청년포럼의 박진명씨(37)는 단일팀 논란에 대해 “앞 세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가치를 젊은 세대가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청년들의 반응만 이상하게 바라보는 프레임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이 문제를 경쟁체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와 통일과 평화를 당연시하는 기성세대로 구별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세대론으로 전가하는 비겁한 알리바이”라고 말했다. 세대 특성과 세대 갈등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설명해온 세대 프레임은 각종 선거에서 세대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대 프레임은 이 틀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집단들의 현실과 욕구를 외면하게 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대론 vs 지역 격차      

    

지난달 한 지방의 일자리 박람회에 모여 구직 상담을 하는 청년들. 지방 청년들의 욕구에는 기존 세대론을 벗어나는 지점이 있다.

 

세대 프레임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들을 가린다. ‘자기계발’ ‘스펙쌓기’ ‘생존’ ‘경쟁의 내면화’로 요약되는 청년들의 삶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지만, 이 틀로 설명되지 않는 청년들의 삶과 욕구는 배제된다. 논문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을 쓴 김선기씨는 “중산층 대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년세대 담론과 거기 바탕을 둔 청년정책은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층이나 빈곤층 대학생들에게는 담론적으로 또 실제 정책적으로도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자리(높은 자리)랑 상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도전을 하면 그 도전을 위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전 그런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것 같고 노력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도전을 해도 실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해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방대생 6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논문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인터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기존의 청년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방대 학생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말자’가 아니라 ‘가족 안에 머물자’는 생각을 해요. 생존하려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승리를 못할 텐데 뭣하러 경쟁에 뛰어드냐, 우리끼리 한바탕 즐겁게 놀자’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서로 기대를 낮추고 성과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해주고 적당하게 관여하면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거지요.”

       

최 교수가 심층 인터뷰한 지방대 학생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보다 세대 연대에 가까웠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세대 간 ‘연민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최 교수는 지방 청년들이 주어진 세계를 전부로 보지 않도록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역사회 여건상 쉽지는 않다. 기존 세대 프레임이 모든 청년을 설명하지 못하듯, 연민의 공동체가 지방 청년의 삶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돼온 세대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세대담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 격차는 지역에 남아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전남 순천에서 대학을 졸업한 홍지애씨(29)는 “경쟁이 확실히 덜하다. 토익이나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지만 여유 있게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며 “그런 친구들은 순천·광양 주변 공단에 취업해 먹고살 정도의 일자리를 잡고 싶어 했고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기반은 열악하다. 박진명씨는 “지역 환경은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청년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래서 사람이 더 남지 않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며 “이는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론 vs 여성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여성들. 이 사건은 그동안 억압됐던 여성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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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녀’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능력 있고 독립적이고 예뻐야 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야 남자들에게 빌미를 안 준다는 거죠. 성별 격차라는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거죠.” 박서회씨는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세대론이 20대를 통과하는 자신의 고민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세대론에는 여성혐오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2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했다는 ‘N포 세대’ 프레임 자체는 남성 위주의 언어다. “남성을 기본값으로 상정한 설명 같아요. 취업이 힘들어 결혼을 포기했다는 건데 여성들은 또 다르거든요. 내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돌보느라 경력단절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지 않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돈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요.”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문 ‘청년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에서 “‘3포’에서 ‘7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포기의 목록들이 2000년대 이후 약화된 혹은 불가능해져 버린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생애주기 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포 세대’론은 취업난에 처한 젊은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이들이 취업,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서 이탈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청년세대 문제를 진단했다는 것이다. ‘N포 세대’ 프레임은 성별 격차의 문제는 가린 채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위만 확보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렸다는 것이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를 추모하며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하며 쏟아져나온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간 청년세대 담론이 여성들이 당면해온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박서회씨는 평창 올림픽 단일팀 또한 ‘공정성’ ‘대북관’에 대한 세대 차이보다 ‘성차별’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다. “평창 올림픽 단일팀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일팀 선정에 ‘여성’이 변수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지점엔 비판적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형적인 청년담론 프레임인 공정성으로만 논의가 됐어요.”

 

세대론 vs 계급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청년단체 회원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세대 대결로 쉽게 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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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게임은 사회문제를 ‘세대’의 부호로 변환한다.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세대 대립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가능한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전상진의 <세대 게임>)

 

특히 양극화와 같은 계급 간 격차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맞물려 세대 격차 문제로 바뀌기 쉽다. 그러나 손쉽게 덧씌워지는 세대 프레임은 근본 원인을 가린다. 예컨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여론은 공정성에 경도된 20~30대의 세대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고용 관행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인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인 50~60대 편의점주와 20대 아르바이트생 간 세대 갈등의 문제인가, 양극화된 임금 격차 때문인가. 전 교수는 “기성세대나 노년세대를 겨냥하는 세대전쟁론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 예컨대 자본, 기업, 그에 기생하는 정치권력과 같은 원인들을 겨누지 않는다”며 “세대전쟁론이 내세우는 청년에 대한 배려는 말잔치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청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차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흘러나왔던 ‘수저계급론’은 격차로 인한 갈등이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의 문제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이 여러 실증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며 “부유한 기성세대가 가난한 청년세대를 착취한다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현실은 부유한 기성·청년세대가 한편에, 가난한 기성·청년세대가 다른 한편에 있다”고 했다. 지금 1960년대생은 ‘기득권’으로 매도당하지만 대다수는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본 적 없다. 이들은 평생 불안정노동에 시달린 끝에 구조조정을 당하기도 했다. 한귀영 센터장은 “세대라는 벽을 넘어 약자들 간의 연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G세대·P세대·N포 세대, 청년을 불러온 이름들…제대로 그들 담아냈나  

청년세대 담론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전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청년세대는 IP세대, G세대, S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2000년 이후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정치적·경제적 차이를 부각하는 담론도 등장했다.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 뒤에는 청년세대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론이 등장했다. 2002년 청년세대는 촛불집회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참여(participation)와 열정(passion)을 뜻하는 ‘P세대’로 분석됐다. 반면 6년 뒤인 2008년을 전후로 청년세대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고 현실정치에 무관심해 이명박 후보의 당선 등 보수화에 기여했다는 의미의 ‘20대 개새끼론’이 등장했다.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세대 변수는 한국의 선거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부각됐고 세대 프레임은 각 세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기초연금,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과 같은 복지 이슈는 세대 간 자원 배분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간 제로섬 게임으로 그려졌다.

 

지난 10여년간 청년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틀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초점을 맞춘 담론들이다. 2007년 발간된 <88만원 세대>를 시작으로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출산 등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삼포 세대’ ‘N포 세대’, 포기를 넘어 모든 욕망을 초월했다는 ‘달관 세대’ 등의 담론이다. 국회에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과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 실현 등을 뼈대로 한 청년기본법안 6건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다.

 

농·산·국유지 마음대로 사용한 기업 ‘블랙리스트’ 3.2 시사저널

롯데·금호·대림 등 토지 불법 전용 10개 기업 추가 확인

농지와 산지 등의 불법 전용은 이미 오래된 논란거리다. 한편으론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국토 운용을 위해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부담금을 내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그 실태는 시사저널이 앞서 보도한 기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제1408호 ‘[단독]농지든 산지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한 기업들’, 제1434호 ‘[단독]아모레·한진·코오롱·오리온·롯데 등 불법 토지 전용 논란’ 참조).

 

이들 기사에는 토지를 불법 전용한 대·중견기업 23곳의 사례가 담겼다. 농지나 산지를 용도 외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거나, 심지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일도 있었다. 토지 불법 전용은 농·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사례에 이어 이번에도 10개 기업의 불법 전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리스트에는 중견기업들은 물론 내로라할 대기업들도 사명(社名)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 기업 역시 농·산·국유지 등을 용도 외로 무단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일러스트 정찬동

 

롯데·금호·대림 등 대기업도 토지 불법 전용

대기업 중에선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이 눈에 띈다. 진천공장 내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산43-7·산49번지’ 등 산지를 불법 전용하고 묘지인 ‘구산리 344-3번지’에 각종 자재를 적재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롯데알미늄은 1994년 공장을 인수해 그대로 사용해 왔으며 불법 개발은 없었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횡성 파스퇴르 공장도 국유지(구거)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732-1번지’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변상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한때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사였다가 최근 중국 더블스타타이어에 매각된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이 농·산·국유지를 모두 무단 전·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공장 내 농지인 ‘광주 광산구 송정동 1110-1·1007-1번지’와 국유지인 ‘송정동 1006-7번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었고, ‘송정동 1145-23번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컨테이너 적재소로 사용됐다. 당국은 농·산지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앞서 퍼포먼스센터 내 농지 ‘광주 광산구 선암동 1-27번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한 사실이 당국에 발견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대림가(家) 방계기업인 대림통상은 인천의 도비도스 공장이 문제가 됐다. ‘인천 서구 금곡동 150-4번지’ 일대 6필지 지목이 ‘상답(자연녹지대)’임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해 정문 진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필지는 대림통상의 소유였지만, 나머지 3필지는 국유지였다. 당국은 조사 결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 중에선 식품업체가 가장 많아

중견기업 가운데서는 식품업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교롭게도 과거 토지 불법 전용이 적발된 전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근 ‘갓뚜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뚜기그룹이 대표적이다. 앞서 계열사 오뚜기라면의 경우 평택공장 내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44-6번지(산지)’ 일대를 훼손하고 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밝혀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오뚜기식품 삼남공장이 도마에 올랐다. 공장 내 농지인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1150-12번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해 물류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다.

 

샘표식품은 이번에 이천 기술연구원 인근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덜미를 잡히면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곳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16-1·산16-3·산16-1번지’ 등 세 필지다. 샘표식품도 오뚜기와 마찬가지로 과거 농지인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75-9·174-11번지’에 정문과 출입구와 진입로를 조성하고, ‘매곡리 230번지’를 도로와 주차장, 휴게용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하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해태htb(舊 해태음료)도 산지인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32-4번지’ 일대를 천안공장의 일부로 개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녹지여야 할 이곳은 상당 부분의 나무가 뽑히고 평탄화돼 공장의 뒤뜰로 사용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사항을 발견하고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태제과식품 역시 앞서 대구공장 부지 상단이 농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24-6번지’ 일부를 침범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해태제과식품은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된 상태다. ‘해태’라는 타이틀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로 무관한 회사인 셈이다.

 

삼표그룹은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의 토지 불법 전용이 불거졌다. 이번엔 주력사이자 시멘트업체인 삼표산업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145-2번지’를 원주공장 진입로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당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했다. 삼표산업은 앞서 서부공장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33-1번지(임야)’를 진입로로 전용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기초소재도 보령공장 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05-17번지(목장)’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등 불법 개발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사조그룹 계열의 사조산업은 불법 전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천안공장 내 산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산34-2번지’를 정문 진입로로 개발한 것이 문제였다. 당국은 현장조사 결과, 콘크리트 포장 등 불법 개발행위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그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밖에 명인제약과 농협목우촌은 각각 KGMP공장(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98-1번지)과 김제공장(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산141번지) 내 국유지(구거)를 공장 시설 일부로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은 기업들의 파행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대·중견기업들의 토지 불법 전용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사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불법 전용 사례가 대·중견기업을 제외하고도 1500여 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토지 불법 전용이 빈번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일단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부담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당 5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지는 식이다. 전용 이후 토지를 매각할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승한 금액의 25% 정도다. 이런 전용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무단으로 토지를 전용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법 전용을 통해 막대한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본지가 확보한 불법 전용 사례 1500여 건으로만 새어나간 세금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내 농·산·국유지에 건물을 올리는 등 불법개발 행위가 드러나 철거 명령과 함께 변상금이 부과됐고(왼쪽 사진), 사조산업은 천안공장 내 산지를 정문 및 진입로로 사용하다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내 농·산·국유지에 건물을 올리는 등 불법개발 행위가 드러나 철거 명령과 함께 변상금이 부과됐고(왼쪽 사진), 사조산업은 천안공장 내 산지를 정문 및 진입로로 사용하다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했다.

 

당국 미온적 대처에 1000억원대 세액 누수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빈번한 토지 불법 전용의 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놓고 실태 점검을 벌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상기한 기업들의 토지 불법 전용 실태도 전부 민간 차원의 조사 및 신고에 따라 당국의 조치가 이뤄졌다. 따라서 그동안 농·산지의 불법 전용은 방치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사저널이 확보한 사례 가운데서도 관련법(농·산지관리법 등)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긴 경우가 태반이었다. 공소시효 내라면 당국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 농·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원상복구 명령이 전부다.

 

토지 불법 전용 단속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농산지 불법 전용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농산지 불법 전용 신고를 하면 당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돼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그러나 불법 전용에 대한 신고가 포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 신고 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토지의 불법 전용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물론 이를 적발해 낼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토지 불법 전용은 사실상 근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Perfidia  - Ibrahim 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