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예측? 국가망신? 이재명 타임 인터뷰기사 살펴보니…
사전투표 봉투 열었더니 앞선 기표용지 ‘황당’
토치로 불 질러”…강릉 옥계 산불 방화 용의자 체포
대통령 후보 지지율과 ‘관련 뉴스’ 대댓글의 상관관계는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혐오조장 2번남을 부추기는 세력! - 통일교주 친일발언 및 대선 특별 교시, 기독교 폄훼로 윤석열 지지유도!
한국이 코로나19 출구를 찾기 힘든 이유
“윤석열의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 발언, 언론말살 DNA인가”
방탄소년단 향한 극단의 팬심···‘플미’ ‘대리티켓’ vs ‘기부’
다시 촛불이 묻는다 : 문재인 정부 경제 5년의 기록
성폭력 예방 대선 공약, 가장 구체적인 후보는
아예 외면한 SBS, '용역직' 운운 조선... '김만배 증언'과 한국언론
李 ‘재판거래’ 의혹에 민주당 “법적대응” JTBC “심층취재”
마음 정하지 못한 당신에게 투표 전 필독 권합니다”
조회수20 미확인 ‘커뮤글’ 인용 보도에 ‘옳다구나’ 정치 공세
대선 여론조사 두 달간 283건, 5년 전보다 109건 늘었다
이재명의 눈물`…"우리가 이긴다, 노무현의 꿈 내가 이룰 것“
윤핵관·친윤계·서초동그룹…‘윤석열 당선’을 만든 사람들
이재명, 정권교체론 장벽 돌파 1인치가 모자랐다
문재인 정부는 어쩌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
당선예측? 국가망신? 이재명 타임 인터뷰기사 살펴보니…
이재명 법인카드 비리관련 의혹 3명 사망 vs
윤석열 부인 허위이력서·주가조작·무속 항문침술사 의혹 모두 보도
“정신승리” “부러우면 진다” 타임지 인기기사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 인터뷰 기사를 두고 유력 일간지가 ‘이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비리 혐의까지 보도된 국가 망신에 정신승리 그만두라’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타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정작 보도된 내용을 두고 두 후보측 모두에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만 해석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후보를 조명하는 내용 뒷부분에 이 후보에게 불거진 법인카드와 대장동 증인 3인 사망과 같은 의혹사항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서, 주가조작, 무속인 항문침술사 의혹사항이 함께 기재돼 있었다.
타임지 인터뷰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보도자료에서 ‘역대 대통령 모두 예측한 미국(TIME)지, 이재명 후보 단독 보도’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이재명 선대위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 조명하는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며 “타임지는 지난 16대부터 19대까지 역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예측에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에 따라 타임지가 이 후보를 단독 보도한 점으로 볼 때 워싱턴 등 미국 정가가 그를 한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타임지가 이날 인터넷판에 올린 ‘자신의 어린시절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Hopeful Who Believes His Childhood Can Help Him Heal His Natio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소개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여성 고위공직자 확대 등 진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가난한 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장애를 입는 등 불우했던 성장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형성기의 고통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썼다.
이 기사에는 윤석열 후보가 타임지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나온다.
문제는 이재명 선대위가 보도자료에서 타임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을 언급한 대목은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에 첨부한 기사 번역본에는 담겨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4일(현지시각 3일) 온라인에 게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인터뷰 기사. 사진=타임즈 사이트 갈무리
이 같은 이재명 선대위의 홍보를 두고 윤석열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국가 망신이라고 되레 비판하고 나섰다. 원희룡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님. TIME지에 대서특필. 내용은. ‘이 후보는 아들 도박과 부인 불법비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사죄해야 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 주변 인물 세 사람이 죽었다’”였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TIME에 1억, CNN에 1억 6900만원 광고비 지출하고 나온 값비싼 기사”라고 폄훼했다. 원 본부장은 “이재명 지지자분들 요새 TIME지에 나왔다고 정신승리하시더니, 더욱 열심히 퍼날라주기 바란다”고 풍자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세계가 인정한 법카 후보, 우리의 선택은 부끄러움이 아니여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명성의 주간지 TIME지가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불법혐의를 박제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아무리 가짜뉴스라 뒤집기를 시도 해도 저명한 언론, 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며 “경기도 지사시절 광고비로 TIME에 1억 900만원 CNN엔 1억 6900만원을 쏟아부은 결과 치곤 허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타임지가 지적한 ‘법카 후보’ vs ‘법치의 윤석열’ 후보. 우리 아이들의 보고 배울 미래를 향한 국민의 선택은 부끄러움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유력한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안하는 타임지의 인터뷰는 윤석열 후보에게 진작 요청이 왔으나 후보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응대해드리지 못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썼다.
백지원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아예 5일 오후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논평을 내어 “타임지 보도된 이재명 후보의 불법의혹들, 국가 망신”이라며 “타임지는 윤석열 후보 측에도 접촉했으며, 윤 후보 측은 검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타임지가 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것은 사실왜곡이며,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 부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고, 이미 당선이라도 된 듯 들뜬 민주당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명 선대위측은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강병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서면브리핑 ‘타임 인터뷰마저 시비 거는 국민의힘’에서 “타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수성가 스토리는 한국의 역사와 유사하다’며 이 후보의 인생역정이 역경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거둔 대한민국 역사에 비견된다고 평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런 핵심을 배제한 채, ‘타임지가 이재명 혐의를 박제했다’고 한다”며 “정책본부장, 공보단장, 부대변인까지 나서 우긴다”고 전했다. 그는 “타임지에 실린 윤석열 후보 박제를 돌려드리겠다”며 “부인 허위 이력, 주가 조작, 무속과 항문침”일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려 하는 국민의힘,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내용 들여다보니…이재명 비리의혹, 윤석열 부인 혐의 모두 소개
양 후보측의 공방이 치열한데, 실제 기사를 들여다 보면,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타임지는 이재명 후보를 소개하면서 함께 윤석열 후보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상대는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후보로, 검찰 총장으로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 부패 사건을 추적하며 이름을 알렸다”며 “윤석열 후보는 집권 경험이 없지만, 부정부패와 싸우는 이미지로 지지자들을 얻어 인기몰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쓴 대목도 있다.
또한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소개한 대목도 나온다. 타임지는 “물론 (이재명 후보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한국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며 “혼탁과 부패 혐의가 만연한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 꽤 선거운동은 꽤 지저분했다”고 평가했다.
타임지는 “이 후보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사과해야 했고, 아내의 개인 비서로 지방 공무원을 불법 고용한 뒤 법인카드로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이재명을 둘러싼 비리 수사에 연루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도 “이 후보 선대위는 자신의 후보자와 어떠한 관련성도 ‘가짜 뉴스’라고 신속히 일축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4일(현지시각 3일) 온라인에 게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인터뷰 기사 중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비리관련 의혹 소개 부분. 사진=타임즈 사이트 갈무리
그러나 타임지는 윤석열 선대본부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윤 후보의 의혹도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했다. 타임지는 “윤석열 후보는 몇 년 전 아내가 교수직에 지원했을 때 이력서 허위 기재를 사과해야 했고, 주식 조작 혐의에는 부인했다”며 “그는 또한 무속인과 항문 침술사와 연관성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술적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그것은 거의 고무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며 “3월3일, 소프트웨어 거물인 안철수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고 윤 후보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인터뷰 기사는 5일 저녁 9시 현재 현재 타임의 온라인판 가장 인기있는 기사 순위 1위에 올라있다.
사전투표 봉투 열었더니 앞선 기표용지 ‘황당’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시스템 허술 논란
기표용지 들어간 봉투가 다음 선거인에게 전달되기도
5일 오후 5시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각 투표소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확진자들의 투표 방식과 선거 관리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경우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관내선거인) 또는 ‘회송용 봉투’(관외선거인)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한다. 투표 사무원은 봉투를 들고 참관인과 함께 본 투표소로 이동한 뒤 투표함에 투입한다.
문제는 확진자·격리자들이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데 있다.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허술하게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겨 투표함으로 이동된다는 점도 ‘부실선거’라는 비판을 증폭시킨다.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자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바구니 사진 등이 인증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신월6동 주민센터 대강당에 본 투표소를 마련했고, 지하 주차장에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했다.
오후 6시가 임박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시민들과 투표 사무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부부 일행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인 A씨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봉투를 열었는데, 봉투 안에는 기표를 마친 앞선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자신보다 먼저 투표를 했던 한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투표 사무원을 거쳐 투표함으로 가지 않고, 다음 유권자 손에 쥐어진 것. A씨 부부는 투표 사무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장 투표 사무원들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크게 당황한 모습만 보였다.
A씨는 기자에게 “내 차례에 호명을 받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가는데 투표 사무원이 봉투를 주셨다. 투표용지와 봉투를 같이 갖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봉투 안에 투표 용지가 하나 더 있었다”며 “이미 다른 사람이 투표를 완료한 용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확진자 동선 통제도 전혀 되지 않고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참관인은 진보당 소속 B씨뿐이었다. B씨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면 진보당 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확진자·격리자들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면서 부실선거 논란이 전국 투표소에서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측은 “규정상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확진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이동한 것은 확진자와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데 대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자명 김도연 기자 입력 2022.03.05
토치로 불 질러”…강릉 옥계 산불 방화 용의자 체포
경찰, 60대 남성 현장서 체포…토치 등 증거물 압수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동해시로 번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의 원인을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강릉경찰서는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ㄱ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검거했다. 주민의 112 신고는 이날 새벽 1시7분께 접수됐으며, 검거 직후 ㄱ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당시 ㄱ씨가 소지하고 있던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ㄱ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시8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고,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 망상과 발한동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실 면적은 19만평에 달하는 63㏊로 추정된다. 밤사이 불씨가 주택 지붕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택 4채가 타고, 남양리 주민 30여명은 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한 상태다. 산림청은 헬기 5대와 인력 64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대통령 후보 지지율과 ‘관련 뉴스’ 대댓글의 상관관계는
3700명 추적 관찰, ‘단일화 국면’서 보수 공격성 커져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뉴스·댓글 분석하고, 콘텐츠로 가공
“대학원에 기반, 학술 지식이 양질의 분석 원동력”
최근 언론계와 학계를 넘나들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학술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다. 이달 SBS와 함께 여론조사와 온라인 댓글 여론 등을 분석하는 Poliscore 서비스를 런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숙명인문학연구소 국제 학술대회에서 뉴스 댓글을 통해 혐중 여론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기존 연구와 분석을 쉽게 전하는 역할도 한다. ‘학술’과 ‘콘텐츠’,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요소를 결합해낸 학술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의 강태영 대표를 지난 24일 전화 인터뷰했다.
강태영 대표는 서강대에서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 석사학위를 수료했다. 다른 구성원들도 대학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더스코어는 “지식의 생산 양상이 다각화되고 있지만 대학은 여전히 주요한 생산지다. 학계에서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생산하는 훈련을 받은 대학원 출신 팀원들은 양질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
언더스코어는 현재 SBS의 뉴미디어 대선 기획 서비스인 Poliscore 설계를 맡았다. Poliscore는 여론조사 통합지표, 온라인 패널 댓글 트렌드, 동일 뉴스 포털 별 여론 지형 차이 시각화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댓글 트렌드’를 통해 양대 후보에 대한 ‘댓글 작성률’ ‘대댓글 비율’ ‘공격성’ 등 지표를 제공한다. ‘뉴스 포털별 여론지형 차이’ 분석은 매일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많이 읽힌 기사 10건을 선별하고 해당 기사 댓글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보수’ 등으로 나눠 분포를 시각적으로 살필 수 있다.
포털 댓글만큼 ‘왜곡’되고 ‘오염’되기 쉬운 데이터도 없을 텐데, 댓글을 집중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 강태영 대표는 기존 댓글 분석과 달리 ‘기사’를 기준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3700명의 이용자를 정한 다음 이들의 댓글 작성 패턴을 관찰하는 방식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많은 조사들이 기사를 기준으로 두고 그 댓글들을 분석한다. 그러면 ‘누가’ 댓글을 썼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없다. 우리는 3700명의 패널을 정한 다음 이들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한 기사에 좌표가 찍혀,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 몇십명이 몰려가 댓글을 쓴다고 해서 더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 서비스가 나온 이후 한 커뮤니티에선 ‘댓글 화력이 밀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악성 유저를 어느 정도 필터링한 3700명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조작을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Poliscore 포털 뉴스 댓글 성향 분석 서비스 갈무리
강태영 대표는 “중요한 건 추세”라고 강조했다. “포털 댓글만으로는 인구학적 대표성이 없다. 하지만 추세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다. 100명 중 진보성향 40명이 댓글을 단다고 해서 여론 추이를 40:60이라고 결론지으면 틀린 해석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진보성향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댓글이 줄어든다면? 이는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분석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SBS는 해당 서비스를 토대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댓글 반응’을 기사화했다. 안철수 후보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만 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보수 성향 이용자 댓글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1월부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보수성향 이용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보수 성향 이용자의 공격적인 ‘악플’이 전에 비해 13%나 늘었다.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경쟁자로 간주하고, 양보를 바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추진 국면에서 진보 성향 지지자들의 댓글 수가 보수층 댓글 수를 압도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만큼 진보성향 지지자들이 단일화 이슈에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다.
강태영 대표는 “이재명 후보 관련 뉴스의 대댓글 비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낮아지면, 진보 성향 이용자의 대댓글 작성 비율이 올라가는 식”이라며 “유저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노출되는 댓글 공간에 글을 남기기보다는 대댓글을 통해 공격, 혹은 대응을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선 자신의 의견 노출도를 줄이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포털별 댓글 추세 전반에도 적용된다. 강태영 대표는 “네이버는 ‘보수 우세’ 다음은 ‘진보 우세’라고 인식한다. 댓글 비율만 보면 이 주장이 성립하지만, 대댓글까지 보면 그 경향이 크지 않다. 가령 네이버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댓글을 쓰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대댓글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변수’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시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오전에 걸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고, 오후에 걸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은 30~40대 직장인들이 주로 오후에 통화가 힘든 반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더 통화기 용이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 코로나19 확산 전후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혐오 발언 추이. (강태영. "코로나 이후, 반중정서는 과연 심화되었을까? :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국적 차별과 정치 성향의 정렬 현상" 숙명인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팬데믹 시대의 혐오, 횡단인문학적 접근 자료집 (2021))
언더스코어는 지난해 12월 숙명인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이 어떻게 변화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포털 뉴스 댓글 데이터 수집 후 혐오발언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발언의 빈도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 추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부터는 중국 대상 혐오 발언이 늘었다. 이용자 성향을 분석해보니 보수 성향의 이용자가 민주당 계열 성향의 이용자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혐중 댓글이 크게 늘었다. 일본에 대한 댓글의 경우 코로나19 전후로 변화가 없지만 중국에 대한 혐오발언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사에 전반적으로 혐중 발언이 전보다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혐오발언이 늘어나는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언더스코어가 지속적으로 ‘댓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 조사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조사의 한계는 과거 사건의 여론에 대한 실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올림픽 이전 여론도 알아야 하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댓글을 수집하면 유저 이력을 바탕으로 통계 모델을 사용해 특정 사건이 여론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매번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같은 사람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언더스코어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정말 청년 관련 기사에서는 명문대생들만 자주 등장하는지’ 분석하기도 했다. 1999년 1월부터 2021년 9월25일까지 주요 언론사의 청년이 등장하는 기사를 분석해 기사에 등장하는 청년의 소속 학교 등을 살폈다.
“실제 수험생 인구 중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에 비해 언론에 고학력자들이 훨씬 더 많이 소개됐다. 언론사 성향별로 보면 능력주의, 등록금 관련 이슈의 경우 진보언론에서 고학력자 호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 진보 언론의 특성상 기존에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호소력을 갖기 위해 고학력 청년을 호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하는 가설을 세웠다.”
▲ 언더스코어 유튜브 콘텐츠 갈무리
언더스코어는 연구와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나 기존 연구를 가공해 ‘콘텐츠’로 만든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쉽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댓글을 통한 여론조사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할까’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실태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통계학이 말해주는 독감 백신이 안전한 이유’ ‘4·15 총선 개표조작 음모론 왜 통계적으로 틀렸을까’ 등의 영상이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관심을 유도하고, 모션그래픽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강태영 대표는 “보통 연구를 하는 쪽이 있고, 반대로 이를 가공하고 홍보하는 쪽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지식 생산과 유통이 분리된 상황이었다”며 “여러 연구소에서 만든 좋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잘 되지 않는다. 아무리 쉽게 쓴다 해도 박사들이 쓴 내용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가공 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가공해 전하는 데도 주력하고, 이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대화 녹음파일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
김만배 씨는 당시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5일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으나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실명도 공개되기 전이었다.
대화 당사자인 신 전 위원장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만배 씨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났다.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대화 이후 김만배가 한 얘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의혹들이 언론, 정치권 등에서 퍼져나갔다. 김만배에게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구속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에게 털어놓은 증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라도 공개를 결심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만배 씨는 신 전 위원장과 만났을 때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써 가며 설명했다고 한다. 김 씨가 작성한 노트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박영수 전 특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와 기업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하며 작성한 기록.
“박영수에게 사건 청탁…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여부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김만배 씨는 음성파일에서 “자신이 조우형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 넣은 것. 굵은 글씨가 김만배 증언)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응. (조우형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솔직히 (수사 검사들을)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대검찰청)에 가서 ‘OO(당시 대검 소속 검사)야, (조우형이) 내 동생이니까 (해결)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지 알지. (내가 윤석열한테) ‘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줘.”
- 아, 조우형한테?
“응. 박영수 변호사를…”
-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왜냐하면 나는 형, 그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응.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 김만배 음성파일 (2021.9.15.)
이어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 넣은 것. 굵은 글씨가 김만배 증언
- 누가? 박OO 검사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OO (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키고 이랬지.”- 김만배 음성파일 (2021.9.15.)
박영수 변호사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 줬는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이미 여러 개 나와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12회차) 내용도 그 중 하나다. JTBC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남욱),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조서 (2021.11.19.)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후보, 대출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현 변호사)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조우형 씨와 박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영수 변호사 측은 “후배인 윤석열 검사에게 조우형 씨 관련 사건을 청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조우형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관계자에게 부탁를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시 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 박영수 변호사 측 언론 담당 변호인 (2022.3.5.)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캠프 측은 보도 직전까지 아무런 답을 해 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성남시에 3700억 선 배당 때문에 법조인들 투자 포기…이재명은 난 놈이야”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김만배 씨는 애초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18개 만든 뒤 이를 자신과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 넣은 것)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 김만배 음성파일 (2021.9.15.)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 넣은 것. 굵은 글씨가 김만배 증언)
“그리고 공사(성남의뜰)에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어."
- 돈을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 그거는 3700억 원 배당과는 별도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화천대유)가 (내는 거지)."
- (성남의뜰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걔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어."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 정밀하게 해 놨네.
“정밀하게 했지.”
-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풀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이재명이 난 놈이야.”- 김만배 음성파일 (2021.9.15.)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 넣은 것. 굵은 글씨가 김만배 증언)
“이제 또 땅 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 계속 부대조건이 붙는 거야?
“응, 내가 욕을 많이 했지. O같은 새끼, OO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김만배 음성파일 (2021.9.1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튜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스타파 한상진
혐오조장 2번남을 부추기는 세력! - 통일교주 친일발언 및 대선 특별 교시, 기독교 폄훼로 윤석열 지지유도!
한국이 코로나19 출구를 찾기 힘든 이유
새봄에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6가지 질문과 답을 던지며 한국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했다. 부디 오답이기를 소망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에서 ‘나가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위는 출근길의 한 지하철역 모습.
ⓒ연합뉴스
해외에서 하나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을 복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도 곧 빗장을 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아른거린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나는 새봄에도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리가 있어야 할 터. 6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국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간결하게 서술했다. 부디 오답이기를 소망하면서.
Q: 오미크론 유행은 언제 잦아들까?
A: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나서.”
유럽과 북미 데이터를 보면 인구의 20~25%가 누적 감염되었을 때에야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외국의 진단검사 정책이 대체로 한국보다 느슨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인구의 40~50% 이상 감염되었을 때 유행이 진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월17일 기준 한국의 누적 감염자는 인구의 3.4% 수준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의 수리 모델링 결과도 유사하다. 예측 모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인구의 약 30%인 1650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유행 곡선이 내려간다(〈그림 1〉 참조). 앞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를 포함해 주변의 상당히 많은 지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것이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직원 100명이 있다면 30명 이상이 올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학생 1000명이 있다면 300명 이상이 확진 통보를 받을 것이다.
감염병 재난은 폭풍우와 비슷하다. 맑게 갠 하늘 위에 뜬 무지개를 감상하는 건 폭풍이 지나간 뒤 일이다. 폭풍우가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 때까진 그대로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제는 어렵지만 공평하다.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주어졌다. 선생님(지구 생태계)이 내준 과제(코로나19와 살아가는 법)를 수행해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에 나갈 수 있다. 답답할지라도 요행은 없다.
Q: 많이 감염돼야만 유행이 안정되는 거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왜 했나?
A: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팬데믹이 발생하면 사회는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라고 부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행 곡선을 누른다. 2020년 이후 일상을 지배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성공적이라 해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행 곡선 누르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손의 힘을 떼면 탄성력이 작동해 감염병은 다시 퍼진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한다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다고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 단지 그 기간의 건강 피해를 줄이며 시간을 버는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을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지연시키는 용도였을 뿐이라고? 정말로? 고작?’ 하지만 이는 엄청난 일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명(인구 대비 0.22%)에 가깝고, 미국의 사망자는 92만명(인구 대비 0.28%)이 넘는다. 한국은 7000명대 수준(인구 대비 0.01%)으로 사망자 수를 관리한 것이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수단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모두의 힘을 합쳐 고귀한 생명을 지켜왔다. 우리가 감수한 곤란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Q: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시간 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고통은 극심하다. 현재 및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피해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지속할 수 없기에 목표 시점이 필요하다. 다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극찬받았던 이유다). ①의료체계가 적절히 확보되고 재구성될 때까지 ②사회 구성원 다수가 백신접종을 마칠 때까지 ③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 보급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행운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④새로 우세종이 된 변이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질 때까지.
이런 조건이 적절히 갖춰졌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동굴 밖으로 나갈 때다. 코로나19를 피해 평생 동굴 안에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Q: 4가지 조건은 이미 달성되지 않았나?
A: “그렇다.”
한국은 백신접종 완료율이 86.3%이고, 3차 접종자 비율도 무려 59.1%이다(2월19일 기준). 세계 각국 자료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접종률이다(조건 ②). 백신이 감염 전파를 차단하리라는 기대치가 과장되게 높았기에 백신의 효과가 실망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고령자를 포함해 감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코로나19 주사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가 보급되었고 비싼 신약임에도 국내에선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조건 ③). 확보된 병상수도 적지 않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동원된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2만 개가 넘고, 중환자 병상도 2월19일 기준 2651개가 확보됐다(조건 ①). 국민들이 놀랄까 봐 그러는지 잘 발표되지 않지만 병상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정도 엄청나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 대륙을 점령한 오미크론 변이주는 생명을 앗아갈 확률이 델타 변이주 대비 4분의 1 아래로 뚝 떨어졌다(조건 ④).
Q: 그럼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A: “그렇다. 하지만 훈련해본 적이 없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할 만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거듭된다. 질병관리청은 정색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고령자의 치사율은 아직 독감보다 높고, 유행 규모는 계절 독감과 비교해 꽤 크다. 분명 똑같진 않다.
하지만 같으냐 다르냐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둘 사이 차이가 앞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느냐’일 수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코로나19와 독감 사이 남아 있는 차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의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설 자원들을 우리는 이제 모두 갖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백신과 치료제, 진료실과 입원 병실, 응급실과 구급차 같은 것들. 평소 독감에 대응할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무기들이다. 즉, 코로나19는 독감과 똑같지 않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둘 간의 거리는 현격히 좁혀졌다. 더 기다릴 때 무엇이 좋아질지 제시하기 어렵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바꿔가야 한다.
1월2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오미크론 특성 대응 방안 등 전문가 초청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이 필자인 임승관 안성병원장.ⓒ연합뉴스
하지만 2022년 봄 한국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몇 가지 사례만 들면 누구라도 금세 체감할 것이다. 2월14일 광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외국인 산모는 병원 이송이 늦어져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2월15일 경북 구미의 다른 산모는 병원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보건소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다.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였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2월17일 서울의 한 50대 남성은 재택치료 중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별도의 장소에 머물고 있어 위험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이 독감 환자였으면 어땠을까? 가족들이 아픈 환자를 혼자 두고 거주지를 옮겼을까? 환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졌을 때 동네 병원이나 응급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청하진 않았을까? 2월18일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아이가 재택치료 중 경기를 일으켜 119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영유아를 치료해주는 병원을 빠른 시간 내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할 엄두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지혜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용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사회 안에는 관료와 정치인, 의료인뿐 아니라 시민인 ‘나’도 포함된다. 내 부모가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때 나는 병실에 태연하게 들어가 직접 간병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그것이 독감 바이러스였을 때처럼 “학교 갔다 오면 손 잘 씻어”라고 얘기하며 등교시킬 수 있는가?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코로나19 감염 산모가 출산하고 있음을 알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병원에 산전 진찰을 받으러 다녀올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은 한 가지다. 올해도 어쩌면 내년까지도 ‘팬데믹’에서 사는 것.
특정 질병을 다루는 ‘관리 체계’는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 체계’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의 인식은 철저하게 경험에 기반한다. 지난 25개월간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K방역의 경험과 기억은 너무도 공고하고 철저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사고 체계가 되었다.
매일 뉴스에서 ‘위드 코로나’를 연발하지만 2022년 2월 한국 사회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크고 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2년 가까이 실전 경기를 치러가며 준비해왔다. 최소 몇 달의 연습과 훈련도 없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Q: 봄에도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A: “우리의 K방역이 너무 공고해서.”
2월6일 강원도 속초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병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강원일보〉 등이 겨우 조망할 뿐 중앙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지난 2년간 한국이 자랑스러워한 K방역의 이면이 무엇인지 이 사건은 그 실체를 알려준다.
코로나19 확진자였다면 차라리 그녀는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2020년 초 대구·경북 지역 유행 당시 정유엽 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열일곱 살 정 군은 고열에 시달렸으나 코로나19 검사만 되풀이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목숨을 잃었다. 만 2년 전 슬픔이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도 참담하지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는 사회의 무감각함이 내게는 더 절망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대하는 전략이 부적절해 생기는 피해가 훨씬 커지고 있다.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 K방역으로 인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과 의료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은 ‘계속’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기존 K방역 체계에 고착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어느 관료도, 학자도, 언론인도 이 딜레마에 답하지 않는 사이 우리는 K방역의 무한루프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세상이 변하는데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담론이 나오지 않는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은 과연 어떻게 싹을 틔울까? 춥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오래 견디는 일과 종종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산 아래 들판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삶은 전혀 다르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무려 2년 1개월 동안 팬데믹을 잘못 이해했다. 동굴 안에서 숨어 버티고 버티면 누군가 찾아와 구원해주는 신화를 바라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방역 완화가 맞느냐? 강화가 맞느냐?’ 같은 한숨 나오는 수준의 논쟁이 아직 그대로인 걸 보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2020년 11월 〈시사IN〉에 기고했던 졸고(제687호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사 참조)의 맺음말을 다시 옮긴다. “팬데믹 시대에도 주인공은 역시 평범한 우리들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한다. 팬데믹의 바다란 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손 들고 질문해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항로는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감염내과 전문의/ 시사인
“윤석열의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 발언, 언론말살 DNA인가”
언론현업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날 언론노조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전국언론노조를 향해 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 비난하고 “먼저 뜯어고치겠다”는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언론현업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윤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단체와 각 단위 언론사 노조 대표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윤 후보 발언이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시대착오적 언론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짚는 한편, 유력 대선 후보의 언론 인식에 황당함과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향한 극단의 팬심···‘플미’ ‘대리티켓’ vs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 BTS 퍼미션 두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이 2년 반만에 열리면서 티켓팅 전쟁 속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하이브 제공
오는 10일 2년 반 만에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 BTS 퍼미션 두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또한 ‘플미 티켓’과 ‘대리 티켓팅’ 같은 불법적 티켓팅의 열기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플미 티켓’은 ‘프리미엄 티켓’의 준말로 고가의 불법 암표를 말한다. 한 사설 티켓 판매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번 대면 콘서트 티켓이 좌석에 따라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걸쳐 콘서트장 입장에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남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입장을 위해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그 표시로 팔찌 형태의 티켓을 받게 되는데 이후 ‘팔 티켓’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된다. 티켓 양도글에 명시된 키워드로 ‘여성 명의’를 강조하는 이유다.
한 사설 티켓 사이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의 불법 양도(일명 플미)가 자행되고 있다. 티켓 사이트 캡처
‘대리 티켓팅’ 상황은 더 교묘해지고 심각하다. 대리 티켓팅은 입장 관객 대신 대리 티켓팅 업체가 예약을 해주는 것으로 좌석의 등급에 따라 수고비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 ‘대리 티켓팅’은 전문 업자에게 계약금과 함께 팬(아미) 인증 인터파크티켓 로그인 정보를 건네주고 순위별 자리를 정한 다음 몇 순위로 성공했느냐에 따라 잔금을 차등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티켓팅에 성공한 개인 정보가 실제 팬 본인이기 때문에 입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티켓’ 같은 불법 행위지만 표는 관객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정당해보이는’ 티켓을 갖게 된다.
한 SNS(트위터)에 공개된 ‘대리 티켓 성공 인증글’이 화제다.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 이뤄지는 대리 티켓은 본인의 신분으로 티켓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SNS 캡처
이번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10일, 12일과 13일 총 3일간 개최됨에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티켓팅이 과열된 이유는 코로나 방역 지침 ‘좌석 간 거리두기’로 인해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총 관객 수용 인원인 4만5000명이 1만50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 티켓팅 후기글을 공개한 한 누리꾼은 “대리 티켓팅 후기를 보니 참 기가 막히다. 맡기자마자 성공이라니 제발 관리 좀 해달라. 이런 것 관리도 못할 시스템으로 어떻게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나”라는 티켓 사이트 ‘저격’글을 올렸다.
정당하게 티켓팅에 참여했다가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아미들은 피해를 호소한다. 회사원 ㄱ씨는 “이런 불법 행위로 3일 공연을 모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식으로 티켓팅 참여했다가 하루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삐뚤어진 간절함이 올바른 공연 문화를 망친 것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탄소년단 대면 콘서트 좌석을 예매하지 못한 일부 아미들이 공연비를 기부하는 훈훈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삐뚤어진 팬심’이 있는가 하면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해 ‘굳은’ 비용을 기부로 잇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BTS 관련 커뮤니티에 일부 아미들은 “티켓팅에 실패해 많이 울었지만 좋은 곳에 쓰이면 공연 관람만큼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기부 인증글을 올리며 훈훈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아미라면 누구나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 팬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다시 촛불이 묻는다 : 문재인 정부 경제 5년의 기록
5년 전 겨울,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촛불 시위의 외침에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들의 희망도 짙게 배어 있었다. 보다 나은 일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누군가는 혁명이라 불렀던 그 뜨거운 겨울을 지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뉴스타파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발자취를 되짚었다. 날 선 정치 공방을 앞세우지 않고, 정부가 말한 내용과 근거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절정에 이른 지금, 지나간 일을 다시 정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모든 흔적은 몇몇 정치인이나 관료의 개인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라 믿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제 정책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성과와 비판을 남겼으며,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할지, 혹은 버려야 할지, 부족하더라도 판단할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깃발을 내걸고 출항했던 정부는 험난한 여정을 지나 이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결국 이루지 못했다. 임기 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충격이 갔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적게 가진 이들의 밥벌이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가장 거센 비판을 받은 정책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은 불이 붙은 거대한 화약고 같은 존재였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숱한 정부 정책을 비웃었다.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에 정부 여당은 오락가락했다. 그나마 완화됐던 소득불평등은 부동산 격차로 더 크게 벌어진 자산불평등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가석방으로 상징되는 공정경제 부문 역시 실망을 남겼다. 가장 큰 치적으로 지목되는 공정경제 3법 또한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상 경제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정치인과 관료의 갈등 속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다. 인구대비 적은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음에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방역의 성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어 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했다.
다시 선거를 앞둔 지금, 주요 후보들은 자신이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겠다고 맹세한다.
뉴스타파 심인보
성폭력 예방 대선 공약, 가장 구체적인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대체로 성폭력 범죄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은 성범죄 피해 해결에 중점을 둔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결이 달랐다.
28일 주요 대선 후보의 성폭력 공약을 살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해 처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공약이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도 개정해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글·그림을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해 배포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이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조항을 두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남성이 요구해온 것이고,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사실의 공론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비슷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고 영상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역시 성범죄 예방·처벌 강화 기조는 다른 후보들과 유사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착취 재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세분화한 공약을 제시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정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전제돼야 강간죄가 성립된다.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 불능’의 기준이 모호해 성범죄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성적 괴롭힘’ 역시 성폭력에 포함하고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관련 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사용자나 법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활용 수익을 전면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아예 외면한 SBS, '용역직' 운운 조선... '김만배 증언'과 한국언론
방송에선 MBC만 집중 보도... 다수 매체는 본질보다 '논쟁' 처리
▲ 지난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뉴스타파 갈무리
'김만배 음성파일'의 파괴력은 셌다. 대선 본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오후 10시 뉴스타파가 전격 보도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은 8일 오전 8시 유튜브 조회수 260만을 돌파할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보도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당사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하는 음성 파일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칠게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만배씨 육성이 담긴 관련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일요일 늦은 밤 기사가 노출됐음에도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 토론을 거치며 윤 후보는 '또장동'이라 불릴 만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후보를 집요하게 지목했다. 이 후보 또한 '대선 후 특검'을 제안하며 맞받아쳤다. 그런 와중에 나온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은 대선 직전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오해를 푸는 파괴력 있는 보도로 평가받을 만 했다.
[당일 온라인] 느린 통신사들... 본질보다 논쟁 처리하는 언론들
그렇다면 언론들은 이 김만배 음성파일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우선 6일 밤 발 빠르게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었다. 뉴스타파의 기사 출고 시간과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합뉴스 등 속보에 빠른 통신사가 늦장을 부린 것으로 볼만 했다.
통신사로 분류되는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이보다 늦은 7일 새벽 윤 후보 측 반박이 나온 이후 기사를 포털에 송고했다. 김만배 음성파일보다 "명백한 허위", "거짓말"이란 윤 후보 측 해명에 무게가 실렸다. 중앙일보, YTN 등 주요 매체들도 모두 비슷한 논조였다.
또 다수 매체는 이 후보가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널리 알려달라"던 반응과 윤 후보 측 해명을 담아 'vs.' 형식의 논쟁으로 제목을 뽑았다.
이후 7일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놓은 반박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쓴 소셜 미디어 글이 포털 뉴스란을 뒤덮었다. 음성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인 박영수 변호사 측 반박을 다룬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음성파일 속 본질을 반박에 담긴 '말'들이 뒤덮는 형국이었다.
[방송] 비교되는 MBC와 SBS... JTBC 단독보도의 경우
▲ 7일 MBC <뉴스데스크>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보도 화면ⓒ MBC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尹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 '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7일 MBC <뉴스데스크>가 전한 김만배 음성파일 관련 보도다. MBC는 이날 동해안 산불 소식 3꼭지 톱뉴스로 전달한 뒤 김만배 음성파일 및 대장동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여야 반응을 고루 다뤘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면 다른 지상파 메인뉴스는 확연히 달랐다. SBS는 이 사안을 철저히 무시했다. 같은 날 <8뉴스>는 단 1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어땠을까. 보도를 하긴 했다. 이날 <뉴스9>는 다른 대선후보 일정 소식 직후인 14번째 꼭지로 해당 리포트를 배치했다.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尹측 "명백한 허위">란 논조는 여타 보수 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편4사 메인뉴스 반응은 각기 달랐다. 우선 TV조선은 <뉴스9> 중반 <김만배 녹취 공개에…與 "대장동 뿌리는 尹"↔野 "생태탕 시즌2">라는 리포트를, 채널A <뉴스A>는 <[여랑야랑]마지막까지 '대장동' 공방 / 후보와 짝꿍들>이란 기자 설명 꼭지로 해당 사안을 소화했다. MBN은 이날 오후 벌어진 송영길 민주당 대표 폭행 사건과 묶어 <'김만배 녹취록' 파문…민주 "특검해야" 국민의힘 "정치공작"> 리포트를 MBN <종합뉴스> 톱뉴스로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쪽은 JTBC였다. JTBC는 <뉴스룸> 중반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새 녹취 공개…'수사 무마' 언급> 리포트를 내보낸 직후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를 단독으로 배치했다. '김만배 음성파일'에 이은 또 다른 파괴력을 지닌 보도라 짐작할 만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서 본 '단독'은 예상과는 달랐다.
해당 보도에서 JTBC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엔 '사법 거래' 의혹도 있다"라며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측은 해당 보도 직후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는 등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일부 야권 지지자들마저 녹취 속 대화를 한 시점(2020년 2월 13일)과 대법원 판결일(2020년 7월 16일), 대법관 구성 및 판결 내용 등 이미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JTBC 보도의 허점을 짚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방송 메인뉴스는 MBC 뿐이었다.
[일간지] 기울어진 운동장
이 같은 논조는 일간지도 다를 바 없었다. 8일자 사설에서 해당 사안을 다룬 곳은 한겨레(<'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 김만배 음성파일, 진상 밝혀져야>), 경향신문(<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정황, 진상 밝혀야>), 한국일보(<김만배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의혹>) 단 세 매체뿐이었다.
반면 다수 매체들은 김만배 음성파일보다 7일 오후 발생한 송영길 대표 피습 사건을 실시간 속보로 다루는데 주력했다. 윤 후보 측 반박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7일 오후 <국힘, 조우형 진술조서 공개.."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다">란 연합뉴스 기사가 대표적이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가 받은 제보는 조우형이 직접 검찰에 나와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라면서 '조우형 2021년 11월 24일 검찰 진술조서'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뉴스타파 보도 하루 만에 이를 반박할 제보가, 그것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이 공개된 셈이다. 하지만 여타 매체들도 그 반박 내용만 기사화했을 뿐 하필 제보 시점이나 제보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떴다. 이날 오후 <'김만배 녹음' 속 대화자, 뉴스타파 돈받는 용역직이었다> 단독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김만배 음성파일 제보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란 직함을 걸고 넘어졌다. 보도의 본질이나 보도 윤리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안이었다. 일각에서 '메시지 반박이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논조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모니터 결과 김혜경 의혹은 172분 방송된 반면 김건희 의혹은 17분만 다뤄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만배 음성파일을 둘러싼 전체 언론보도 또한 바로 이 '김혜경 172분 vs. 김건희 17분'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가을 이후 '대장동 그 분'에 매달렸던 언론들이 보여준 20대 대선보도의 공정과 균형에 대한 물음 말이다. /하성태(woodyh)/ 오마이뉴스
李 ‘재판거래’ 의혹에 민주당 “법적대응” JTBC “심층취재”
JTBC, 이재명 측 수행비서 등 통화녹음 공개
“대법원 라인 우리에게 있어… 작업 많이 해”
선고전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 표결도 예측
민주당 “허세 발언”… 국힘 “정치권력과 대법유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근 인사의 통화내용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JTBC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보도국은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 7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아무개씨 통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백씨는 2020년 2월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백씨와 이씨가 통화한 시기인 2020년 2월13일에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에 계류 중이었다. 은수미 시장 역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백씨는 이씨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도 했다.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JTBC는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점 △김씨가 2019년 7월16일부터 2020년 8월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방문 장소를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사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의혹 등을 강조했다.
JTBC 보도국은 합리적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보도국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에 “대선 기간 동안 의혹이 불거질 경우 해당 사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며 “해당 기사는 그런 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 관계를 충실히 확인했다. 관련자들 해명 또한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마음 정하지 못한 당신에게 투표 전 필독 권합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꼽은 ‘좋은 선거보도’
<경향신문>의 ‘대선거시대’ 누리집.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일부 후보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온갖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을 자주 썼지만, 이는 클릭률이 높은 기사가 주로 노출되는 포털의 환경 탓과 함께 정책검증보다 후보들의 말, 동선, 논란 등에 집중하는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도 큰 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모니터팀이 6개 일간지와 2개 경제지의 2월24일~3월2일 보도를 분석 http://www.ccdm.or.kr/xe/moniotr_2022/310013 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정책검증 보도 비율과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한경․매경, 선거보도 4주연속 최하위
△ 2월 1~4주차(2/3~3/2) 신문별 총 선거보도 건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선거 코앞, 단순 정책전달 늘고 검증 줄었다
△ 2월 4주차 신문 선거보도 정책언급 여부 분석(2/24~3/2)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 선거보도 100건 중 검증보도 ‘4건’
△ 신문별 정책 보도 및 정책검증보도 건수(2/24~3/2)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검증 ‘4건’ 조선일보, ‘후보 논란’ 집중
△ 2월 4주차(2/24~3/2) 매체별 보도 주요 내용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런 환경 속에서 심층적으로 정책의제를 다루면서도 한눈에 후보들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언론소비자들이 찾으려면 상당히 ‘공력’을 들여야 하는 게 사실이다. 26개 시민, 언론현업단체 등이 참여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8일 “투표전 필독, 유익한 선거보도 추천합니다”를 발표해 유권자들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우선 쉽고 빠르게 후보를 찾고 싶은 유권자들에겐 ‘심리테스트형’인 <경향신문>의 ‘대선거시대’를 추천했다. 90년대 추억의 인기 게임 ‘대항해시대’를 본따 만들었는데 7가지 대화 퀘스트에 따라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게 맞는 후보를 게임 형식으로 찾을 수 있다. ‘요점정리형’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겐 <한국방송>(KBS)의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시사IN> ‘2022 대선의제’, <뉴닉> ‘대선키트’, <경남도민일보> ‘대선후보 정책분석’을 권했다. <시사IN>의 경우 인구문제, 연금개혁, 비정규직, 노인빈곤 등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정책의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점이 돋보였고, <경남도민일보>는 지역공약을 따로 조명한 점과 주요 원내 정당 후보부터 군소 정당 후보 공약까지 다룬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캠프 인물 등이 궁금하다면 <한국방송> ‘대통만사’와 <뉴스타파>의 ‘대선캠프 분석’을 읽어볼 것을 언론모니터팀은 권했다. 대통만사는 KBS 탐사보도부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로 임명됐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각 캠프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과거 주요 49개 법안에서 보인 이들의 입장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법’ 반대 의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핵심들이 주요 노동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들여서라도 유권자 생각부터 후보별 정책까지 모두 알고 싶은 유권자에겐 <한겨레>의 ‘나의 선거, 나의 공약’을 추천했다. <한겨레>는 1월3일부터 2월22일까지 내보낸 기획보도를 묶어 127쪽짜리 이북(e-book) ‘한겨레 2022 대선 정책 가이드-나의 선거 나의 공약’을 펴냈는데, 6개 의제에 대한 유권자들 인터뷰와 숫자로 보는 의제현황 등과 함께 지역 청년을 취재한 김규현 <한겨레> 기자의 생각도 실려있다.
또 청년으로서 청년 정책에 관심 있다면 <씨리얼>의 ‘청년 한정 대선 공약 후보별 분석’, <더스쿠프>의 ‘대선 후보에게 보낸 20대 청년 질의서 인터뷰’를, 노동자로서 노동정책에 관심 있다면 <참여와혁신>의 ‘대선후보 공약비교’를 추천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조회수20 미확인 ‘커뮤글’ 인용 보도에 ‘옳다구나’ 정치 공세
신원 불상 네티즌 글이 언론과 정치권 한복판에
조회수 100에도 못 미치는 글 인용하는 언론
선택적 인용을 또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정치권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느덧 언론사의 주요한 출입처가 됐다. 레거시(전통) 미디어의 디지털 대응 조직과 온라인 기반 매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클릭 중심 보도가 언론사들의 ‘디지털 전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질보다 양 중심의 ‘클릭 우선’ 보도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제20대 대선에서 인용되는 커뮤니티 발 기사가 정쟁화하며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조회수 100도 안 되는 커뮤니티 글을 선택적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면 정치권이 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진=GettyImages
누군지 알 수 없는 네티즌 글이 정치권 한복판에
온라인 매체 데일리안은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 ‘“투표율 떨어지게 산불 더 나면 좋겠다” 與 지지자들 발언에 경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데일리안은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신원 미상의 익명 네티즌은 같은 날 오전 11시51분 민주당 갤러리에 ‘경북 쪽에서 산불 더 날 가능성 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이번에 울진 쪽에서 산불 났던데 피해는 안타깝지만 완전 굿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몰표 주는 곳이라서 선거일까지만 피해는 없게 산불 좀더 나면 좋겠다”며 “그러면 조금이라도 투표율 떨어질 듯”이라고 적었다.
기사가 나온 후 온라인상에서는 조회 수 20에 불과한 글을 인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새로운보수당(현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보수 성향 지지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데일리안은 기사를 삭제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면 정치권 역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민주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조회 수 20에 그쳤던 글을 인용한 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나갔다. 기우제도 아니고, 산불 기원 ‘기화제’를 지내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발상 같아서 참 무섭고 섬뜩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컷뉴스
조회수 100에도 못 미치는 글 인용하는 언론
김 원내대표가 정쟁화에 나서자 조회 수 20에 그쳤던 글은 조선일보에서까지 인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6일 오후 4시17분 ‘“野 몰표 경북, 투표 못하게 산불 더 났으면” 글에…野 “끔찍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하지 않았다면 정쟁화하지 않았을 글이 또다시 언론을 통해 재생산됐다.
데일리안 첫 기사와 조선일보 기사 모두 디지털 대응 조직에 속한 기자들이 작성했다. 정치부 소속 기자들이 아닌 이른바 ‘클릭 장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들이 기사를 작성한 상황.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산하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6일 민주당에 데일리안 기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심의위 신고는 해당 정당과 후보만이 직접 가능하다.
평화나무는 “이 후보 지지자들 또는 지지자들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발언만 의도적으로 이슈화시켜 마치 이 후보 지지자들 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메인 제목을 뽑아 기사로 보도했다”며 “언론사가 특정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익명 글들이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사(데일리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사를 삭제했다. 그러나 기사는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데일리안에 기사 삭제 경위를 묻기 위한 질의를 넣었으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노컷뉴스
선택적 인용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정치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조회 수 85에 그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달 7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역전 방법은 하나뿐인데’라는 제목으로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인용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사적 심부름 논란을 수습하려면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원 본부장은 해당 글을 인용하며 “이 후보 지지자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가. 배씨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원 본부장 글 작성 이후에는 인용한 글 작성자가 실제 이 후보 지지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글을 달았는지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대표적으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저게 이 후보 지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원 본부장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다. 관련 지적이 이어진 뒤 원 본부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대선이 초접전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선택적 인용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인물에 대한 인용, 검증을 거친 인용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라진 상황에 비판이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왕이면 공신력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영향력도 없고 사실 확인도 어려운 글들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대선 여론조사 두 달간 283건, 5년 전보다 109건 늘었다
여론조사 언급 기사도 19대 대선에 비해 급증…‘여론조사 공화국’ 단면
ARS냐 전화면접이냐에 달라지는 여론조사 결과…언제까지 과대포장?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2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간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174건이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109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소위 ‘여론조사 공화국’의 단면이다.
자연스레 여론조사 관련 기사량도 크게 증가했다. 두 달간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이 모두 포함된 기사는 4323건으로, 세계일보 558건 YTN 500건 순이었다. 5년 전 같은 기간 △여론조사 △문재인 △홍준표가 모두 포함된 기사는 2680건으로, YTN 409건 매일경제 244건 순이었다. 54개 주요 언론사만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에 출고된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난립’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는 2021년 9월 기준 79곳으로, 프랑스(13곳)나 일본(20곳)과 비교할 때 큰 차이였다. 당시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7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단 1명만 두고 있었고 등록 당시 실적을 미제출한 곳이 33곳(41.8%), 매출을 미기재한 곳은 39곳(49.4%)에 달했다.
2018년에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임에도 뉴스통신사 명의를 가장해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보도해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9월엔 중도일보의 자회사인 여론조사업체 소속 직원이 선관위 조사를 받은 다음 날 회사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도 벌어졌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고발 24건, 경고 86건 등 모두 117건의 여론조사 업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백 의원은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되며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론조사 공정성을 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야 하고, 여심위의 단속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문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3월1일 현재 등록업체는 89곳으로 더 늘었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선 여론조사 건수는 19대 801건에서 20대 1078건(3월1일 현재)으로 증가했다.
ARS냐 전화면접이냐에 달라지는 ‘여론’…언제까지 과대포장?
이런 가운데 언론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도하거나,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의미 부여에 나서거나, 다른 조사방식의 여론조사를 동시 비교하며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유권자를 취재해야 할 언론이 정작 유권자는 만나지 않고 수치에만 매몰돼 경마식 중계에 나선 뒤 선거가 끝나면 여론조사의 문제를 주제로 기사를 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여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기계음이 나오는 ARS의 경우 이재명 43.2%, 윤석열 45%로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이 나왔으나 사람이 거는 전화면접에선 이재명 43.8%, 윤석열 36.1%로 오차범위 밖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ARS 조사는 1000명 대상, 응답률 9.4%였고 전화면접은 1005명 대상, 응답률 17.1%였다. 조사 기간(2월25일~26일)과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는 동일했다. 비용은 전화면접이 ARS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여론조사는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유권자 1000명 대상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48.8%였고, ‘선거여론조사임을 알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응답자는 32.2%였다.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답한 경험이 있다’는 유권자는 19%였다. 전화 거부율은 상대적으로 20대(40.7%)와 30대(37.1%)가 높고, 50대(25.3%)와 60대(26.2%)가 낮았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에 투표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않을 사람까지 포함하고 ‘모름/무응답’ 비율까지 있어 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여론조사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여론조사 공화국”으로 명명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한겨레21 칼럼에서 “선거기간엔 여론조사를 종교처럼 떠받들다가 선거 뒤에는 가혹할 정도의 문제제기가 이어진다”고 꼬집은 뒤 “여론조사 업체들이 좋은 품질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언론이 감시하고,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조사저널리즘에 맞게 보도하면 여론조사 질도 높아지고 대중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TBS 미디어비평프로그램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기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객관적이거나 정치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론조사는 내 의견보다 남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관찰하게 하고 사표 심리와 연결시켜 결국 우리의 정치 태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 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의 눈물`…"우리가 이긴다, 노무현의 꿈 내가 이룰 것"
8일 서울 청계광장 피날레 유세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역설
"3월 10일 대통령으로 인사드릴 것'
`상록수` 완창 후 눈물 쏟기도
그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의 꿈을 언급하며 그는 “이재명을 선택해주신다면 김구 선생이 못다 이룬 자주 독립의 꿈,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이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의 꿈,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대선 패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선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윤핵관·친윤계·서초동그룹…‘윤석열 당선’을 만든 사람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 신인’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 참여 선언 8개월 만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는 윤 후보를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여긴 많은 인사의 뒷받침이 있었다. 국회에 오랜 인연은 없지만, 이미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뒤 정치권으로 뛰어든 당선자 주변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측근 그룹이 짧은 시간 내 만들어졌다. 평생을 검사로 살다 대선으로 직행한 당선자의 삶을 방증하듯,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며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과거엔 서로에게 핏대를 세웠던 친이명박, 친박근혜계는 물론 민주당에서 이탈한 인사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윤핵관’ ‘친윤계’ 측근 그룹
26년을 검사로 살아온 당선자의 정치권 측근 그룹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였다. 당시 권성동·정진석 의원이 윤 후보의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사진으로 ‘우성동 좌진석’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윤 후보의 ‘충청대망론’을 띄워온 정 의원과 소꿉친구였던 권 의원이 입당 전부터 당내 ‘친윤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장제원 의원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저격수’ 구실을 했던 장 의원은 이를 계기로 윤 당선자와 친분을 쌓으며 정치권 입문의 핵심 역할을 했다. 또 윤 후보의 대리인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나서 ‘핵관 중의 핵관’임을 과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4일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유세에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 아무것도 모를 때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엔 윤한홍·이양수·유상범·이용·서일준·정점식·정희용 의원 등이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아 후보를 지원했다.
윤석열 곁을 지켜온 법조계 인사들
당선자의 복심인 ‘윤핵관’이 단시간내에 만들어졌다면, 검사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당선자와 동고동락해온 이들은 법조계 인사들이다. 물론 친윤계나 윤핵관에도 검사 출신 상당수가 포진해 있지만, 이른바 ‘서초동 그룹’으로 불리는 법조계 참모들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법률팀을 일찌감치 구성해 ‘가족 리스크’에 시달려온 윤 후보를 측면 지원해왔다. 당선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당선자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인연을 맺은 주진우 변호사는 법률대응팀의 주축이다. 주진우, 이완규 변호사는 윤 당선자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이 변호사는 윤 당선자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손 변호사는 윤 후보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수급’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당선자의 특수부 시절 상관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과, 윤 당선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전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윤 당선자와 서울대 법대 79학번 친구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선대본부 상임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선대본부 개편 이후 합류한 신측근
지난 1월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한 뒤 새롭게 꾸린 선거대책본부 소속 인사들은 ‘신측근’으로 분류된다. 선대본부장과 당 사무총장을 겸직한 권영세 의원이 대표적이다. 4선인 권 본부장은 윤 당선자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재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대외협력위원장이던 때 당선자의 국민의힘 영입을 맡기도 했다. 선대본부와 함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는 정책본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대로 본부장직을 유지했다. 윤재옥(3선)·이철규(재선) 의원이 새롭게 각각 선대본부 부본부장이자 상황실장,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당선자와 공개적인 갈등을 벌여왔던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가 꾸려진 뒤부터는 호남을 적극 공략하고, 종횡무진 전국을 누비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당선을 도왔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직에서 사퇴한 김도읍 의원은 당선자와 이 대표가 갈등을 빚을 때 중재 역할을 맡아 당내 호평을 받았다.
선대본부 개편과 함께 배치된 20·30대 청년보좌역 40명은 후보의 정책과 일정, 메시지 등에 젊은 세대 의견을 반영하는 구실을 했다. 메시지도 청년보좌역과 실무진이 초안을 잡으면 강석훈 후보 비서실 정무실장이 전반적인 메시지 기조를 손질했다. 윤 후보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도 청년보좌역의 아이디어였다. 청년보좌역들을 총괄하는 청년본부는 30대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담당했다. 2030세대의 표심이 중요해지면서 게임특별위원회가 정책본부 산하에 신설됐고 이는 하태경 의원이 맡았다.
직능본부는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5선의 조경태 의원과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 재선의 임이자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지지세 확보에 이바지했다. 외교통인 박진 의원은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검찰 시절 당선자와 특수부에서 함께 일해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초선의 유상범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에 임명돼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고발 등을 도맡았다. 국가대표 봅슬레이 감독 출신 이용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윤 후보 수행을 전담했고,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이 권성동 의원 후임으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 언론 라인으로는 <문화방송>(MBC) 출신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공보단장, 이양수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당선자의 ‘입’ 노릇을 했다. 실무진 가운데는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전담한 최지현 대변인과 이상록 대변인, 우승봉 공보부단장 등이 입당 전부터 당선자의 신임을 받으며 묵묵히 당선자를 조력했다.
야권 원팀과 반문 결집
윤 당선자는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본투표를 6일 앞둔 지난 3일 막판 야권 단일화를 결국 이뤄내며 승기를 굳혔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외치며 중도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앙금이 쌓인 이준석 대표와도 함께 손을 잡고 합동 지원유세에 나서며 ‘야권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당내 경선 경쟁자들도 조력자로 속속 합류했다. 공천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던 홍준표 의원은 지난 1월 말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윤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최근 합동 유세에 동참하며 완벽한 원팀의 퍼즐을 완성했다.
탈민주당 인사들도 진영을 넘어 윤 후보를 돕는 데 앞장섰다. 선대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대본부 개편 이후에 직책 없는 책사의 역할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함께 김대중(DJ)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4선을 지낸 박주선·김동철·오제세 전 의원도 민주당을 떠나 윤 후보의 외연 확장에 조력했다.
윤석열의 싱크탱크
윤 당선자의 싱크탱크는 그가 처음 정치에 참여할 당시 직접 끌어왔던 초기 인맥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선 단계부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뼈대로 한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외교·안보 분야는 당선자의 대광초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담당했다. 국방은 당선자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 때부터 당선자와 친분이 있던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후보의 디지털플랫폼 공약을 담당했고, 복지 정책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위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저출생·보육 정책은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육 정책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전반적인 기조를 정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부동산 책사’ 역할을 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특별고문을 맡아 수시로 후보에게 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이재명, 정권교체론 장벽 돌파 1인치가 모자랐다
인물 경쟁력 우위에도 대장동·가족리스크 겹쳐 석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끝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날까지도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초박빙 흐름을 보여왔다.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손에 땀을 쥐는 초접전을 보였다. 끝내 0.73%(개표율 95.37% 기준)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 치뤄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비호감도가 한몫 했다.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논란, 정치개혁 무산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내로남불' 이미지와 연이은 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2차가해 논란에 민주당은 설득력있는 자성을 내놓지 못했다. 인물론을 내세운 이 후보의 분투에도 정권교체론의 장벽을 끝내 넘어서지는 못했다.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사로 이동했다는 소식에 의원들이 움직여 상황실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 성폭력, 정치개혁 무력화의 유산
민주당은 지난 4.7재보궐에서 참패한데 이어 이번 대선까지 연패했다.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열린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원칙을 뒤집으며 공천해 '자업자득'이란 비판을 받은 뒤 민주당은 쇄신작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무늬만 쇄신'이었던 셈이다.
시도는 있었다. 재보궐 참패 이후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의 오만을 성토했다. 이들은 "진심 없는 사과와 주어·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사과했다. 또, 검찰 개혁 드라이브, 조국 사태에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간 민주당이 비판받아온 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비판한 초선의원들을 '초선 5적'이라고 비난하며 문자폭탄을 보냈고, 당은 이들의 원색적인 비난도 '당심'이라며 기계적 봉합에 주력했다. 결국 초선 의원들의 쇄신안에도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등의 내용은 빠지며 후퇴했고, 이들의 자성 시도도 초점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공백 상태가 된 당 원내 지도부에 의원들은 성찰과 쇄신을 외친 후보 대신, 조국사태를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다.
맥락없는 정책 기조의 후퇴도 설득력을 갖지못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똘똘한 한채', 여권 내부의 '적폐'가 드러났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기 등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후퇴였다.
또,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논란으로 지난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대선 초반 안티페미 메시지를 경청하며 2030 남성에게 한 구애는 성별을 갈라치는 국민의힘에 대응할 논리를 잃게 했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외치면서도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탈원전' 기조에서 후퇴를 택하기도 했다. 윤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1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무산시켰던 원죄도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서 '정치교체'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개혁을 무력화 시켰던 전력이 정치교체 프레임의 빛을 바라게 했다. 제3지대에 있던 후보들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략적 선택이라고 코웃음쳤다. 민주당의 쇄신 실패가 대선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대장동 의혹'
이 후보는 이러한 당의 '내로남불'을 탈피하고자 자신의 비주류성을 강조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재편을 시도했지만, 모호한 사과와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뒤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를 선택해 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있다"며 거듭 자세를 숙였다.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지만, 조국사태와 성폭력 문제, 2차 가해 등에 대한 문제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까지 더해졌다.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면서 양당 후보와 가족의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 시작에는 대장동이 있었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업체에 돌아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여야는 대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지난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불을 놨다.
다만, 사업 실무 담당자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커졌다. 결국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 나와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대장동 의혹은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를 따라다녔다.
가족들의 의혹도 나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소속 공무원에게 약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큰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생활에 있어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 여론과 마주해야 했다. 과거 친형 및 형수와 빚었던 친척 갈등, 살인범 조카에 대한 변론,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도 불거졌다.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는 이 의혹들이 직접 회자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이 후보의 비호감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합쳐져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프레임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가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패배를 통해 진정한 쇄신을 성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미디어오늘 박정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어쩌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
집권세력의 위선, 부동산 실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9년 만에 민주 정부를 다시 연 문재인 정부는 불과 5년 만에 쓸쓸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5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운 탄핵 촛불을 보며 민주당은 장기 집권의 꿈을 키웠다. 민심의 분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보수 세력을 향해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를 밝혔다. 이후 사령탑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해찬 대표는 2018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공언한 후 '50년 집권', '100년 집권'으로 목표치를 거듭 수정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100년 집권은 고사하고, 보수·진보 정권이 10년마다 교체된다는 '10년 주기설'에 어긋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무엇보다 뼈 아픈 대목은 국민이 선택한 인물이 다름 아닌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손수 임명장을 건넨, 한때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이에게 정권을 내준 셈이다.
"탄핵 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은, 단순히 현정부 흠집내기 언급으로만 읽기 어렵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운동 슬로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다.
적폐 청산의 결과물, 윤석열
촛불 정신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시작과 더불어 적폐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으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시했다. 목적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해 달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윤석열은 승승장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완수한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까지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는 이를 '검찰의 쿠데타'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지휘봉조차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조국 전 장관 대신 추미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 고삐를 죄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총장 패싱'으로 단행한 데 이어 급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위기에도 자리를 지키던 윤 총장은 결국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단행한 권력기관 개혁은 '윤석열과의 싸움'으로 위축됐다. 그리고 다툼이 커질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은 정치적 체급을 높여갔다. 살아있는 권력, 내로남불 세력과 맞선 강직한 인사, 또는 '희생자' 이미지가 부각됐다. 그가 총장직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미 어느새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다.
세계가 주목한 'naeronambul(내로남불)'
윤 당선자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획득한 또 하나의 이미지는 '공정'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논란 속에서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최서원(최순실)의 자녀 정유라 입시 의혹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었다. 고교 논문 저자 등재 논란, 장학금 자격 논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청탁 의혹, 허위 인턴 경력 개지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은 2030세대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수없이 쏟아졌다. 과거 조 전 장관이 SNS에 남겼던 정의감 가득한 글은 부메랑이 되어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했다.
'정의'의 아이콘이자 촛불 정부의 실세 역할을 한 조 전 장관에게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여론 악화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문재인의 청와대를 향했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성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박원순, 안희정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며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 큰 문제는 집권당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가해자인 단체장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에 앞장섰다. 도덕적 우월성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던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국민은 공분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던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공천 후보는 내지 않겠다던 당 규약도 뜯어고쳐 공천 후보를 냈다. 이 규약은 문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를 지내던 때 만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며 옹호 입장을 폈다.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지만, 선거가 임박하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따라 위성 정당을 만들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가짜 정당"이라며 비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판이 제기되자 "미래통합당의 의석 독차지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던 민주당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 역풍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경고음을 울렸다.주요 외신인 뉴욕타임스는 'naeronambul'을 지난해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동산 실패에 방역 실패까지
계속된 내로남불 행태로 부글대던 민심을 폭발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정책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집값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부추겼다. 취임 100일,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호언했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자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 바로 'LH 사태'였다. 구조를 고치지 않고 덧대놓은 부동산 정책은 힘 없는 국민의 주거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집권당은 반성에 앞서 '과거 정권의 적폐가 누적된 결과'라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LH 사태를 거치며 급기야 최저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나타난 위선, 기만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다. 그 전초전이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였다.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그리고 그 후 11개월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 심판'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촛불과 개혁의 독점, 내로남불 정치, 실패한 민생 정책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쳤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듯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미디어오늘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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