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1~26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

윤석열 유세 속 '증오'의 연설, 그리고 '분노'의 정치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대선판에서 ‘재벌 이슈’가 사라졌다, 왜일까

2020년 월급쟁이 평균 임금 320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김건희 계좌 운용 '선수' 또 있다...공소장 확인해보니

윤석열 죽어" 김만배 녹취록 공개...국민의힘 "허위 발언“

박영수, 대장동에 계속 등장‥검찰 '특수부 라인' 연관 뜻한다?“

이수정 ] “내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는...”

김만배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

유권자들, 선거 보도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해

코로나와 미국 내 마스크 의무화 논쟁

채널A ‘방송사 최초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의 최후

왜 민언련은 ‘김어준 방송’ 감시하지 않을까

“윤석열 집에 핵폐기물 저장” “4·15 부정선거”…관심 끈 군소후보 토론회

국힘 지원 약속 '대선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뜯어봤더니

'압박' 나선 국힘... 김문기 유족 "이재명, 왜 아버지 모른다 하나“

국내 인구 2년 연속 '자연감소'…감소 규모 대폭 확대

한국 사회가 밑바닥 책임지는 이주노동자 희생에 숟가락 얹고 있다“

투기 억제 역행, 세입자 주거권 외면”…시민단체,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혹평

반중’으로 이득보는 이들은 누구일까

대장동 그분' 기자회견에 180도 다른 신문 사설

정책 질의에 잇따른 ‘답변 거부’… “유권자 물로 보나”

"청년들 가슴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전남 해남 땅끝마을-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주관방송사 대선 토론 사회자 추천했던 정준희 교수가 교체된 까닭

확진자수 세계 최대? 치명률·중증률 눈감은 언론의 엉터리 보도

두바이 미래박물관' 개관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대표 단체 주장 실은 광고 진실은

윤석열 유세 속 '증오'의 연설, 그리고 '분노'의 정치

이준석 대표도 '혐오 정치'라 지적했건만

교·안보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을 두고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전쟁광이라고 막 풍악을 울립디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정은 심기 안 건드리고, 경호 잘하고 굴종 외교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빨갱이들'이라고 외쳤다. <서울경제> 2월 18일자.

 

윤석열의 언어가 다시 거칠어졌다.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 잦아졌고, 증오의 언어도 늘어났다. 지난 12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경북 안동을 찾아 경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쏟아낸 말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이 해올 때 거기 끼워가지고 좌익혁명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 마치 민주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그 집단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무식한 삼류 바보를 데려다 정치해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무능을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것까지(…)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뭘 했냐."

 

그간 거친 말을 자제해 오던 지금과 달리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시 그의 입이 거칠어졌다. 윤 후보는 17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걸 겨냥해 "누가 정치보복을 제일 잘 했느냐"며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송파 유세에서는 "비상식적인 좌파이념을 쫓아내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청년 괴벨스"라고 비판하자 "이준석이 괴벨스면 국민의힘은 나치이고 우리 후보는 히틀러이고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지지층은 유겐트입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나치로 몰고 유겐트로 모는 것이 혐오정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라고 했었다. '혐오 정치의 정의'를 실현하는 연설, 이런 게 국민의힘이 그간 비판해 왔던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월 18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

 

18일 TK 일정 첫 유세지인 경북 상주에서 윤 후보는 "80년대 운동권들이 자리와 이권 다 해먹었지 않나.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공직도 나눠가지고 이권도 갈라먹고 나라를 거덜냈다"고 했고, 구미 유세에서는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해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다.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 그게 바로 혁명이다"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혁명 이론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한 공세도 빼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런 거(학력검증) 반대한다. 공부할 거 없다 이거다"면서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냐"라고 했다.

 

공산주의자, 주사파, 80년대 운동권, 좌파 이념. 이분법적 '색깔론'에 기반한 갈등과 증오의 언어들이다. 윤 후보 연설의 키워드는 '분노'다. 분노의 언어는 그 논리적 단순함으로 인해 전달력 가성비가 좋다. 윤석열 후보에 따르면 북한 사상(주사파)를 가진 80년대 '사회 혁명' 신봉 운동권 세력이 현재까지 이어와 나라를 거덜냈다.

 

일종의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는 '음모론'이 더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윤 후보는 경기 용인에서 한 유세에서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보라. 이것을 도대체 28번이나 한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 집값 올려서 운 좋아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는 "집값 올린 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양극화 역시 마찬가지"라며 "못 사는 사람은 자기들 편이라 생각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러 양극화를 심화시킨 민주당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통치 전략이자 선거 전략이다. 물론 '역설'과 '반어법'의 일종이라 생각되지만, 이런 식의 '음모론적' 서사는 분노의 조건을 강화한다.

 

최근 '멸공 논란'의 섬뜩함은 상대를 '섬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구호도 그렇다. 논의의 여지를 거세한 '폐지'라는 단어는 토론의 여지를 삭제한다. 그것은 '존치 아니면 폐지'의 이분법적 단순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비판하면 국민의힘은 '갈라치기는 민주당 정권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의 저 연설들이 '통합의 언어'로 변하지는 않는다. '미러링'아니면, '내로남불'이다. 저 분노의 이분법에서는 실제 민주당 운동권 세대가 국민을 '약탈' 했거나, '좌파 이념'에 휩싸여 대한민국을 거덜내려 고의적 양극화를 기획했거나 하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이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사일 뿐이니까. 

 

이런 윤 후보의 말들은 곧바로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간다. 분열과 증오는 SNS 시대에 더 잘 먹힌다. '소셜 온난화'의 저자 찰스 아서는 소셜 미디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중 '분노'에 특히 주목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이 편가르기 진술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므로 논리라는 양날의 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가르기 전술은 교량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편을 가르려는 것이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의 영구기관이며 절대로 소진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연료다. '사람들은 편가르기 진술(scissor statement)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여하게 될 거고요.'라고 디레스타는 말한다. '사람들이 그 진술을 강하게 신뢰하거나 또는 강하게 불신한다면 그들은 그 전술에 강하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정치 논쟁처럼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더(…)"

 

다시 '이념 발언'으로 돌아온 윤 후보식 '편가르기 진술'은 '저런 무도한 민주당 운동권과 좌파'의 정신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해 가거나, 민주당과 정의당을 찍으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을 설득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 '편가르기' 그 자체만 성공하면 된다. 편이 갈라지면 사람들은 참전한다. SNS 시대의 선거 유세는 매우 유용하게 진화했다. 논리적 설득은 필요없다. 자극적인 말은 단문과 육성, 동영상으로 잘려 피드의 상단에 배치되고 사람들의 '분노의 연대'를 강화한다.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 윤석열 후보가 다시 '색깔론'의 언어, '분노'의 언어로 회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오는 효과적이다. 트럼프의 선거 고문 로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의 증오를 즐긴다.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날 증오할 일도 없었을 테니."(I rebel in your hatered. Because if i won't effected hatered, you weren't hate me) '갈라치기' 전략의 교과서같은 말이다. 환호하는 이에게, 증오하는 이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성과다. 편은 알아서 나뉜다. 그리고 싸움은 저절로 벌어진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한다. '통합'은 없고 '분노'만 남아있을 대선 이후가 걱정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입한 선분양제

일정기간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했으나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불법전매 등

40년간 각종 부작용·폐해 끊이지 않아

“짓지도 않고 파는 곳, 사실상 우리나라뿐

후분양제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잡아야”

선분양제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격의 80% 정도를 미리 내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구입한다.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는 시민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산다.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견본주택과 홍보전단지,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언론 보도가 있을 뿐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입주 아파트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불편은 입주자 몫이다.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 이게 정상적일까?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현행 선분양 제도는 1970년대 주택이 부족할 때 정부가 분양가격을 규제하면서 소비자 돈을 건설비용으로 활용했던 특혜 제도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돈을 건설비로 활용한 특혜”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선분양제는 수십년간 주택건설 시장의 관행이자 제도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제의 폐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라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조차 반대하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언제 상정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앞서 2012년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과 2016년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2017년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집 지을 땅(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선분양을 시행하고 소비자도 시세차익을 위해 이 방식을 따른다. 문제는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주택분양시장에서 선분양 아파트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선분양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임덕호 한양대 석좌교수(경제학부)​는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제목의 논문에서 “공급자 중심의 분양시장에서 주택 후분양제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선분양 제도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제도라면 후분양제 역시 자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반면, 선분양제가 강제성을 갖는다면 후분양제 역시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임 교수는 “주택 선분양 제도는 1977년 법제화된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며 “분양가 규제로 왜곡된 시장에서 주택 공급자, 수요자, 정책당국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 제도는 1970년대 주택이 부족할 때 소비자 돈을 건설비용으로 활용한 선분양제에 기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후분양제 도입 시도-무산 되풀이

후분양제 도입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참여 정부는 이듬해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후분양제 도입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 공정률을 높여 2011년에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는 80% 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6년 말 경기침체를 이유로 1년 유예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분양제가 부동산 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분양으로 인한 특혜 시비와 부패 청산, 금융과 언론 개혁, 건설사 간 품질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후분양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아파트 선분양제가 처음 도입된 1970년대 후반은 주택보급률이 70%가량으로 낮은 상황이라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선분양제는 과거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사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한테도 상당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자체 자금 조달 없이도 분양받은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소비자는 입주 시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정부가 분양값을 규제해준 덕분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도 큰 재정 부담 없이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수십년간 시장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많은 폐해를 남겼다.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 품질검증 불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억원대의 선금을 내고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2017년 동탄 새도시 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은 선분양으로 파생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까지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민들이 투기 바람에 휩쓸리는 것도 선분양제가 낳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를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선분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지만, 청약금만 납입하는 사전예약제 성격일 뿐 공사비 조달은 대부분 시공사 몫이다. 우리나라처럼 건설사가 선분양을 통해 사전에 수요자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해 건물을 올리지는 않는다. 임 교수는 “외국에서 선분양 혹은 후분양이라는 구별이 없는 것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선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

흥미로운 점은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색채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 7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후분양제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 주택도 하나의 완성된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에 ‘80% 완공 시점 후분양’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후분양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정률 60~80% 시점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한 주택은 지금까지 8만8천여가구에 이른다.

 

후분양제는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헌동 에스에이치 사장은 “후분양을 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촉박한 공사 기간 때문에 동절기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에스에이치는 지난 1월24일 “앞으로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60~80%이었던 후분양 기준치를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현 정부에선 2018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잦은 사고로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년도 발생한 동탄 아파트 부실시공 파문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면서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후분양제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 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골조와 마감재 등 진척 정도를 고려할 때 건축 공정률 80% 이상은 돼야 후분양제의 장점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 경실련은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분양제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

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건을 보고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거래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짜리 휴대폰도, 수천만원 호가하는 자동차를 살 때도 제품 모양과 성능,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하물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건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종학 전 의원은 “선분양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정책에서 보듯 주택의 대량공급 필요성에 의해 유지된 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국장은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시민 위주로 전환하고 부동산 개혁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

대선판에서 ‘재벌 이슈’가 사라졌다, 왜일까

0대 대선후보들 산업정책 살펴보니

 

이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안 “신성장 전략으로 5대 경제 강국”

심 “불공정 해소, 미래 대비 경제 개혁”

 

왼쪽부터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설 연휴 직후인 지난 3일 방송3사 토론회 자리에서 대선 후보 사이에 ‘재벌’을 두고 잠깐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2017년 대선 출마 직후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라고 공세적으로 물었다. 이 후보는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를 말씀드렸다. 재벌 1인 지배, 내부거래나 부당 상속, 지배권 남용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고 맞받았다. ? 방송3사 토론회 관련기사

후보 토론회를 비롯한 대선 운동 기간 전반에서 ‘재벌’이란 단어가 잠깐이나마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재벌 이슈는 사라진 형국이다.

 

윤석열 후보로 시작해 이재명 후보로 끝난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는 친기업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강연회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혁신의 촉진,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국회의원, 공공 부문·민간 기업 임원 임금 상한선 설정)을 거론하며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고 한 대목도 친기업 행보로 여겨졌다. 일주일 앞서 강연회 자리에 섰던 윤석열 후보는 경제 비전 양대 축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초청 행사이니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는데, 각 후보 공약집에서도 재벌 이슈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산업 정책 관련 항목(두 번째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 체계로 개선한다는 뜻도 아울러 담았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기업·산업 정책은 두 번째 항목(‘신경제, 세계 5대 강국의 종합국력 달성’)에 들어 있다. 이 후보 쪽은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태 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자율에 방점을 찍는 윤 후보 쪽과 달리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재벌 의제는 여기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경제력 집중 문제나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는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아니라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이슈 같은 민생 관련 현안이 부각되고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재벌 의제가 밀린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 소장은 “그나마 거론되는 재벌 관련 어젠더라고는 개인 투자자 불이익을 막는다는 공약 정도”라며 “주식 투자 인구가 근래 대폭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중 공약집에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담은 예는 심상정 후보가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다. 심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개혁’을 내걸고 “경제력 집중 해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방안으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고, 기업집단 출자 구조를 2층 구조로 제한하며,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0대 공약 중 기업·산업 정책 관련은 맨 앞자리에 올라 있다. ‘5·5·5 신성장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 국가, 백신주권국가”로 간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 방안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국내 연구개발비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5%까지 확대, 2조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재벌 문제는 부동산, 청년 일자리, 산업 성장 이런 것들에 비해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이 덜한 이슈인 것 같고, 눈길을 끌 만한 주제를 앞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갑과 을의 균형 맞추기, 불공정거래 시정, 사익 편취나 경제력 남용 방지 같은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유니콘 기업 100개를 키우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업 정책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산업을 열고, 새로운 기업을 키우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 수단일 뿐 아니라 약육강식을 막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전제로 한 성과물이라는 설명이다.

 

김진방 교수는 “경제력 집중, 이와 연결된 소유와 지배의 괴리, 지주회사 다단계 체제, 재벌체제의 확대 재생산 시스템인 물적 분할 같은 재벌 이슈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사회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갖도록 하는 일은 경제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더해 “재벌 의제의 핵심 지대가 전통 재벌에서 신흥 재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재벌급 플랫폼 기업에서 빚어지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이 새로운 주요 재벌 이슈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며 금산분리 예외지대를 넓히고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방안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2020년 월급쟁이 평균 임금 320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남성 평균 371만원…여성 1.5배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 한달 평균 임금이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늘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보다 3.5%(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7년 3.8%, 2018년 4.6%, 2019년 6.3%로 줄곧 오름세를 보이다 2020년 3.5%로 꺾였다.

 

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다. 85만원 미만은 13.9%, 85만∼150만원 미만은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중소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5.5% 증가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은 월평균 371만원을 받아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보다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노동자가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숙박·음식점업은 16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김건희 계좌 운용 '선수' 또 있다...공소장 확인해보니

앵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여러 명이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입수했는데요. 김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D 리포트](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수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 첫 번째 계좌주는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알려진 대로,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가 김 씨의 신한증권 계좌를 통정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씨가 이 씨에게 한동안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4개월 동안 손해만 보고 이 씨와 절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4개월간 김 씨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해명과 달리 검찰은 2010년 5월 20일 이후 김 씨 계좌에서 거래가 40여 건이 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 계좌를 범죄 혐의에 이용한 사람도 애초 알려진 이 씨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1년 1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김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6만여 주가 6천500원에 거래된 내역은 통정매매로, 이틀 앞선 11일 오후 2시 59분에 거래된 내역은 종가 관여 혐의로 판단했는데, 애초 알려진 선수 이 씨가 아닌, 또 다른 선수 A 씨가 거래한 내용입니다.

 

이 씨 말고도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씨가 연루된 정황도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김 씨가 주가 조작 선수와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다른 선수에게 또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 씨는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김 씨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간 전체에 대한 김 씨 계좌 공개는 거부하는 상황. 여기에, 김 씨는 검찰의 소환 조사도 대선 이후에 받겠다며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YTN 서은수입니다.

 

윤석열 죽어" 김만배 녹취록 공개...국민의힘 "허위 발언"

[앵커]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의 정체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그동안 수집해 왔던 이런저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이걸로 알 수 있다, 이런 녹취록인데 내용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박지훈]이전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카드 얘기, 형의 카드면 윤석열 죽어 이런 것도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장 들어오면 죽어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랑 얘기하면서 나한테도 이런 얘기한 적 있다. 김 부장, 김만배를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얘기를 보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관계성이 있고 계속 거론되는 모습이 지난번에 카드 이후로 또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내가 스쳐지나듯 어떻게 봤을 수는 있지만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사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하는 거죠. 한번 직접 국민의힘의 반발을 들어보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만배를 잘 모르는 사이다, 상갓집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며 인사만 나눈 사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관계고 모종의 어떤 서로 봐주고 또 봐주는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양수 /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 : 법조계 인맥을 과시한 일당들이 작당하면서 떠든 허언임이 분명한데 민주당은 윤석열이 김만배의 흑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분명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아전인수 해석으로 아무 관련없는 윤석열 후보를 끌고 들어가는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앵커]전체 맥락을 꼼꼼히 확인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데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들로 보면 어느 정도의 관계일까요?

 

[박지훈]일단 전체적인 말투, 뉘앙스 같은 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계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양수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과시하거나 허풍을 떠는 모양새 그 둘 중에 하나로 보이기는 한데 두 사람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 허풍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정영학 회계사도 그냥 다 아는 듯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에 말했던 상갓집에서 그냥 보는 사이라면 전혀 관계성이 없어야 하는데 관계성은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녹취 자료라든지 다른 맥락이 있다 그러면 더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아무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녹취록 일부만 발췌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전문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실제로도 그분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앵커]아무튼 당의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이거는 과장이 잔뜩 들어간 허언들이다라고 했다가 또 이게 맞다고 했다가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당연한 이유 아니냐. 이재명 후보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가고 돈이 간 쪽은 다 국민의힘 그쪽 사람들인데 뭘 그러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돈이 안 간 것과 책임 있고 뭔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상호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재명한테 죄가 뭐냐? 돈을 줬냐? 유동규가 돈을 줬냐 이 내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것이 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껏 배임이나 김만배 씨나 정영학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일단 재판 중이기 때문에 드러난 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김만배, 정영학. 이 사람들의 녹취록에 보면 그분, 제1호 실소유주, 그분이 등장하는데 검찰이나 또는 김만배 씨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단어 같다라고 공격을 했던 건데. 그러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분은 대법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이미 그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주장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배임죄라든지 대장동과 관계성이 클 것이다. 이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분 누구냐 하니까 정치인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났죠. 그분이라는 사람이 50억 클럽일 수도 있고요. 700억대 천화동인 소유주, 절반 소유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왔던 걸 보면 50억 해서 빌라 사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그분은 현직 A대법관이 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그분, 그분이 또 달리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녹취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A대법관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일단 당사자는 언론에 등장한 그분, 저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현직 대법관인 게 확인이 되고 그분이 천화동인하고 그렇게 관련이 깊다면 이게 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또 탄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박지훈]그렇죠. 법관의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탄핵하려면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탄핵 자체는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이 정도 증거를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탄핵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어쨌거나 당사자가 네, 저입니다라고 실토를 한다거나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없는데 대선 전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밝혀지고 그러겠습니까?

 

[박지훈]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대선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지, 늦게 나온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혹시나 녹취 자료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또 나와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수사로 가기에는 어렵고. 다만 선거 끝나고 이게 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앵커]그런데 언론 보도도 별별 보도가 다 있고 카톡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SNS를 통해서 떠도는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분은 아니었대라고 하는 말도 그냥 그중에 한마디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선거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박지훈]그렇죠.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게 더 일찍 나와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면 모르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와서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저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수, 대장동에 계속 등장‥검찰 '특수부 라인' 연관 뜻한다?"

대장동 녹취록 '그분'은 누구?

검찰 확보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현직 대법관 추정 인사 '그분' 지칭

'이재명'은 '그분'으로 지칭 안돼

이재명 후보가 '그 분'되면 배임죄 성립될 수 있는데‥그 부분 해소된 것"

향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하는 발언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커"

"검찰, 이 같은 녹취록 확보하고도 외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윤석열·박영수·김만배' 대장동 등장 의미는?

"박영수 전 특검, 최근 10년간 곳곳 등장했음에도 조사 제대로 안돼"

"수사에서 중요한 건 밀행성, 타이밍‥이번처럼 방어권 행사 과도한 적 없어“

 

소화데레사-검찰과 언론과 국힘당과 윤석열은 무릎꿇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합니다.

 

Jungwon Han-그분이 이재명후보가 아니라고 밝혀졌고 대법관이란다! 언론은 뭐하는가? 이나라가 공정이란게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풀꽃-지금도 검찰들과 재벌 주요 언론인들의 카르텔은 엄청난데 앞으론 더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텐데 큰일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과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한 미래를 위해 투표 잘 합시다.

 

jh h-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정부가 실패한 검찰 개혁을 할 최고의 적임자. 더불어 언론개혁까지 마무리 할 유능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경애-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교체다 역사이래 누가 이재명 만큼 처절하게 기득권들과 싸웠는가?

혜숙 이-그러면 분명 검찰이랑 연관된거죠 고로 윤석열이 여관된것 맞네요 그래놓고 윤석열 끝까지 뻔뻔하게 대장동을 지적했다는게 진짜 국민들을 속이는걸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요

송후남-역대 대권 후보중에 이렇게 본인이 부정 부패에 중심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다윤-녹취에 대장동 그분은 조재연대법관, 몸통은 윤석열, 50억클럽 모두 국힘관계자... 헐...

cl rla-박영수와 윤석열은 자신들의 범죄는 절대 검찰이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손준성은 병원에 입원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은근슬적 빠져나갈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검찰을 수사 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황금열쇠-검찰이 이지경인데 윤석열이 되면 검찰권력만 더 쥐어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

국민들 정신 똑똑히 차려야한다

 

행복가치-대장동전담수사팀 팀장이 중앙지검 4차장 김태훈인데 수사가 정확 신속하게 될꺼라고 보는건 순진한거 아닌가. 김태훈과 김웅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팀에서 함께 했었는데 대선전에는 기대를 접는게...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 JTBC

[앵커]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에 담긴 새로운 내용을 오늘(21일)도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였습니다. 당시 조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또 회삿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저희가 입수한 수사기록에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천화동인 6호의 주인은 조현성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대장동 멤버들이 지목한 실제 주인은 조우형 씨.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805억 원을 끌어온 인물입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김만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단 겁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재진이 만난 조 씨는 그땐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2021년 10월) : 저한테 와장창 그 (계좌 압수수색)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검사가)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형사 입건되지 않은 조 씨는 2013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남 씨가 예금보험공사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입니다.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면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우형이도 빼줘라'고 말하니까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다신 안 부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단 겁니다. 실제로 2013년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로 2015년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로비는 없었다며,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 11일) :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을 처음 조사한 박 모 전 검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봉지욱 기자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 / JTBC

[기자] 일단 저희가 살펴보니까 피의자 심문조서 3곳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3곳에서 부산저축은행 혹은 저축은행 수사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대장동 수사에서 검사에게 말한 진술 조서를 보면요.

 

2011년 대검 중수부 상황을 진술하면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커피만 한잔 마시고 와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주임 검사가 누구냐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그 대검 중수부 조사 때 입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경찰이 이 같은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2015년에 징역형을 받았고요.

 

[앵커] 검찰에서 안 됐고 경찰에서 됐다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4년 후에 뒤늦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이번에 저희가 이 수사 기록과 저희 취재기록 종합을 해 보니까 조우형 씨가 바로 천하동인 6호의 숨은 주인,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당시에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그러면 부실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수사 기록과 작년에 취재한 걸 종합해 보면 작년 10월에 제가 조우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인터뷰했고요. 당시 조 씨가 한 말 중에 압수수색 당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기자] 자신의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 씨가 대출 알선 수수료로 약 20억 원을 받았고 또 이후에 약 9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상황이 계좌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뭔가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걸 검사도 충분히 알았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조 씨는 일단 당시에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남욱 진술 조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진술이라 저희가 추가적인 검증도 더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이 아직도 대장동 땅에 묻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대장동 개발에 저축은행 돈 1805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그런데 저희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원금 383억 원, 이자까지 합쳐서 총 2600억 원 이상이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앵커] 회수가 안 됩니까?

[기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당시 대검 중수부의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기자] 오늘(21일) 저희가 앞서도 계속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거짓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법조기자이던 김만배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이었다.

JTBC는 21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자금 1100억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씨가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들여다봤지만 조씨는 2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추적을 당하고도 입건을 피했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수원지검은 4년 뒤 같은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앞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이수정 ] “내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월1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김건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녹취록’ 때문이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씨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비판이 일자, 이수정 교수는 김지은씨에게 대신 사과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소속으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

 

20년간 강력범죄를 연구한 범죄심리학자는 왜 반페미니즘을 내건 제1야당과의 동행을 선택했을까. 스토킹 범죄, 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 목소리를 내온 이 교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페미니스트)’로 규정되었다. “한국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라는 그의 발언에 대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간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합류는 그래서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당대표는 지지층에게 혼란을 준다며 영입을 반대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수정 교수가 윤 후보를 돕게 되면서 내놓은 여러 견해들은 이 같은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젊은 남성의 박탈감을 절실히 깨달았다(2021년 12월1일 YTN 라디오)” “남성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다(12월10일 윤석열 후보 ‘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 발표)”.

 

이 교수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 ‘내부 투쟁’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실망 섞인 비판을 했다. 그 대신 이 교수는 통합가정법원,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흉악범죄자를 석방할 때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보호감호’와는 다르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수정 교수의 최근 행보는 언뜻 모순처럼 보인다. “여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일이라면 무조건 한다”라고 말해왔던 범죄 전문가는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나. 반페미니즘 여론의 지지를 받는 당내 분위기 속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성평등은 어떤 형태인가.

시사인 기자명김영화 기자

 

애물단지13시간 전 · 공유됨(1)

언제는 남편때문에 왔다며... 참 구차하게 산다.

 

명산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명산22분 전 · 공유됨(1)

이수정이는 제발 나오지 마라 마

 

흔적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흔적한 시간 전 · 공유됨(1)

니가 국민의 힘에 합류한 이유는 니도 드럽고 부정 부패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암~

 

꽃님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꽃님한 시간 전 · 공유됨(1)

뇌가 증발했기 때문

 

i***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i***한 시간 전 · 공유됨(1)

이 여성분도 윤석열 버금 갈 정도로 얼굴이 두껍다.

 

무울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무울2시간 전 · 수정됨

국민들이.그런말.믿겠소.그냥.네가.좋아.이리.왔다고하지...젠드로..흔드는.얼라.든대..

 

번개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번개2시간 전 · 공유됨(1)

국힘당에 간 이유가 '통합가정법원' 법제화에 있었다고요?

단순 그 목적이라면 제 1당으로 법안 통과에 유리한 민주당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에 기웃거려 한 자리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정치인이 다 되셨네요. 본연의 의도와 모습을 안으로 잘 감추었으니...

 

적폐잔당을소탕하자3시간 전 · 공유됨(1)

캬약 퉷!!!

 

김만배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누나 김명옥씨 통해 주택 매입 모의 정황... 2019년 1월 이전 추정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씨(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사이의 녹취록이다. 김만배씨가 누나 김명옥씨를 통해 주택 매입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

ⓒ 오마이뉴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누나 김명옥씨를 통해 주택 매입을 사전에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 다만 대화의 대상 주택이 정확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명옥씨가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친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시종일관 '우연한 거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21일 입수한 이른바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정영학(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씨와 주택 매입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김씨의 누나인 김명옥씨(천화동인 3호 소유주)를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한다.

 

정영학씨가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자, 김만배씨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나"라고 답한다. 특히 정씨는 "그럼 그 돈(주택 매입금)으로 주시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라고 조언했고, 김씨는 "그러면 어차피 또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단순 주택 매입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매입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어 김씨는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라고 말하자, 정씨는 "네. 그 다음에 뭐 정 그러시면 누님은 이 회사에... 다른 데 직장이 있으신가요?"라고 묻는다. 김씨가 "아니, 없어"라고 답하자, 정씨는 "누님을 그럼 이 회사에 취직을 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연봉 1억씩 드리겠, 2억씩 드리겠습니다' 뭐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요"라고 제안했다.

 

'천하동인 3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2019년 1월 31일 대표이사인 이성문(화천대유 대표)씨와 사내이사인 김석배(김만배씨 동생)씨가 각각 사임하고 같은 날 김명옥씨가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이에 따라 위 녹취록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인다.

 

김명옥씨가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집을 19억 원에 매입한 시점은 사내이사로 선임된지 3개월도 되지 않는 2019년 4월이었다. 김씨는 이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를 잇달아 매입하는데 그 시점은 2019년 12월 이후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윤 후보 측은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은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김만배씨의 변호인과 전화 통화에서 '김만배씨가 누나를 통해 윤 후보의 부친 집 등을 매입하기 위해 정영학씨 등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씨 변호인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 최경준(235jun)

 

영남 청년 75% "취업 기회 있으면 부산 이주"

영남 지역 청년들은 취업 기회가 있다면 부산에 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가, 부산을 이주해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했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 경기가 뒤를 이었으며 부산의 매력으로 즐길거리와 일자리 기회, 자연환경을 꼽았습니다.

부산MBC 윤파란 기자 blue@busanmbc.co.kr

 

 

엔데믹(endemic)은 넓은 지역에서 강력한 피해를 유발하는 팬데믹이나 에피데믹과 달리, 특정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을 가리킨다. 엔데믹의 ‘-demic’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남성형 명사인 'dem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감염병이 특정지역이나 사람(demos)에 한정된(en-) 경우를 가리킨다.

 

엔데믹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동남아시아·남미·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나 뎅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에피데믹은 엔데믹이 널리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교적 넓은 영역에 퍼지는 감염병을 가리키며, 팬데믹은 에피데믹을 넘어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경고단계 중 최고 단계에 해당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이라 한다.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 ‘demic’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하였다.

 

전염병 경보단계 중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에게는 안전한 상태, 2단계는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다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전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증가한 상태이다.

 

4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여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는 전염이 널리 퍼져 세계 동일 권역(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임박하였다는 의미이다. 6단계는 제5단계를 넘어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로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염병의 대유행’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염병 경보 1~3단계에서는 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4단계부터는 각국에서 여행자제 조치 등의 구체적 전염병 확산 방지 지침을 내리고 철저한 예방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팬데믹 [pandemic] (두산백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

[기자협회보, 네이버 콘텐츠제휴 73개 언론사 2021년 데이터 분석]

100만 뷰 넘은 기사 많았지만, 사회의 중요한 이슈는 보이질 않았다

 

네이버에서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뉴스들은 어떤 부류였을까. 수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PV(페이지뷰) 상위권 대다수는 연예인이나 셀럽 관련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발 기사였다. 이 같은 뉴스들 역시 나름의 의미를 지니겠지만 국내 최대 디지털 뉴스 플랫폼에서 주요하게 소비되는 뉴스 다수가 이런 현실은 우려를 남긴다. ‘PV 지상주의’에 물든 언론사들의 뉴스 생산, ‘연성화’ ‘저질화’된 뉴스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뉴스소비 습관, 이런 뉴스들이 대세가 되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뉴스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가 공동체에 남긴 과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의 면면과 언론문제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당시 네이버 콘텐츠제휴 입점사 73개 모바일 편집판 내 ‘랭킹’ 카테고리에 포함된 매체별 1~20위 뉴스제목과 PV, 출고날짜 등을 수집, 뉴스 51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PV 상위권 50위 내 기사 대다수는 연예인·셀럽 관련 사건사고, 온라인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이거나 성적인 코드가 담긴 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PV를 기록한 기사 일부만 살펴봐도 이 경향은 뚜렷했다.

위 기사들은 대다수가 2~5일 가량 각 매체들의 네이버 모바일판 랭킹에 들었다. 여기 기록된 PV는 20위 내에 들어 랭킹에 오른 여러 날 기사들의 PV를 모두 합산한 결과다.

 

지난 한 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총 213만1088 PV를 기록한 <이혼 후 '자연인' 된 송종국, 해발 1000m 산속서 약초 캔다>였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근황을 다룬 TV프로그램의 방송일정을 예고하는 뉴스였다. PV 2위는 한국경제의 <[법알못]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기사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랑과 전쟁’류 이야기를 요약해 소개하고 여기 변호사들의 법적판단을 붙여 195만5197 PV를 올린 경우였다. 5위 <‘전신 피멍’ 아옳이,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반전’>(조선일보)은 뷰티·패션 유튜버가 ‘건강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고, 6위 <이게 웬 신음소리? 女기자, 방송 중 성관계 생생 전파…"업무의 일부">(뉴스1)는 ‘덴마크 한 여성 기자가 클럽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외신 인용 기사였다.

 

연예인·셀럽 사건사고, 커뮤니티 논란, 성적 코드 등 뚜렷한 특징

PV 상위 50위 내 기사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다. 특히 주요 일간지 혹은 주요 경제지에서 이 같은 뉴스 생산을 주도했다. 생산 주체별로 살펴보면 50개 기사 중 중앙일보가 17개, 한국경제 11개, 조선일보 5개, 데일리안 5개, 서울신문 3개 순이었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코메디닷컴, 헬스조선, 서울경제, 뉴시스, 매일경제, 뉴스1, 연합뉴스 등이 각 1개씩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사는 최소 이틀에서 닷새까지 언론사별 PV 랭킹 상위를 차지하며 유통됐다.

 

실제 지난해 말 ‘한 유튜버가 속옷부터 차례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어 논란’이란 소위 ‘승무원 룩북’ 보도 사례를 보면 주요 언론들의 문제적 행태가 또렷이 드러난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8시10분 <"속옷부터 보정 없이…" 승무원 룩북 영상, 성상품화 논란 [영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네이버에 처음 송고했고 이날 매체에서 가장 많은 PV(79만1982)를 올렸다. 이후 머니투데이(오전 9시23분, 이날 하루 31만8399), 조선일보(오전 10시26분, 31만7097), 매일경제(오전 10시42분, 18만1587), 헤럴드경제(오전 11시37분, 16만948), 서울신문(오전 11시37분, 6만9936), 국민일보(오후12시11분, 16만4274), 중앙일보(오후 12시36분, 104만329)가 불과 4~5시간 내 관련 기사를 출고, 당일 소비된 자사 뉴스 중 상위권에 해당기사를 올렸다.

 

‘젠더’ 문제가 사회 주요 의제가 된 시대인 만큼 해당 이슈는 분명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속옷까지 벗고”, “속옷부터 보정 없이”, “스타킹 신는 모습부터” 등 표현을 기어코 제목에 담은 뉴스들이 진정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라고 보긴 쉽지 않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지닌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 것도 아니다. 최초 보도부터 지난 17일까지 두 달여간 네이버에서 관련 기사 수는 235개였는데 일개 유튜버의 논란을 언론 다수가 지속 팔로하며 뉴스화 할 가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만한 논란이 아닌 것을 그만한 논란으로 직접 만들거나 그런 논란을 받아쓴 후 변동사항을 지속 업데이트를 하며 관련 뉴스를 계속 재생산하는 방식은 주요 언론사가 소위 ‘온라인 대응’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PV 상위 1~50위 기사 대부분 비슷… 주요 일간·경제지들 석권

기사제목과 내용 등에선 여러 결이 확인되고 모든 보도가 문제적이었다고 볼 순 없지만 확실한 점은 이를 통해 다수 언론이 상당한 PV를 얻었다는 것이다. 최초 보도일인 지난해 12월13일부터 조사대상 기간 마지말날인 12월31일까지 관련 보도로 중앙일보가 241만8985 PV(4개 기사), 한국경제 138만596 PV(3개), 아시아경제 85만2707 PV(2개), 국민일보 69만4584 PV(3개), 매일경제 68만3368 PV(3개), 조선일보 62만853 PV(2개), 머니투데이 58만8153 PV(3개), 데일리안 33만4557 PV(5개), 파이낸셜뉴스 24만7017 PV(3개) 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질·연성뉴스’가 주로 읽히는, 이용자 소비습관이란 과제

모든 언론이 이런 보도만 내놓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내 최대 디지털 뉴스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에서 유독 이 같은 뉴스들이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다수 생산되고 2~3일 이상 이들의 편집판 등에 놓이며 많이 유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수집 데이터는 언론사별 일간 단위로 이용자가 '많이 읽은 뉴스'가 대상이었다. 즉 ‘좋은 뉴스’가 있어도 이용자들의 소비습관은 ‘안 좋은 뉴스’를 많이 읽는 식으로 형성이 됐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만으로 이른 결과가 아니란 의미다.

 

기사 가장 처음 첨부된 표 '2021년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뉴스 중 전체 PV 1~50위 기사 현황'이 특정 기사가 수일간에 걸쳐 획득한 PV를 누적해 합한 결과라면 이 표는 일간 기준으로 거둔 PV 현황이다. 동일한 기사의 PV가 양 표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수집된 네이버 모바일 제휴 73개 언론사 중 10개 매체의 지난해 일간 PV 상위기사 1~20위를 살펴보면 이 지점이 드러난다. (기사 최하단에 2021년 말 기준 73개 전 네이버 모바일제휴 매체 일간 PV 상위기사 1~20위 첨부) 중앙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대형 매체이자 상당 규모의 디지털 전담 조직을 갖춘 언론사 일간 PV 상위기사에선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이 기사들은 이들 매체가 생산한 뉴스 중 일부에 불과하다. KBS, YTN 등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내부 기조와 매체 규모·성격상 이런 뉴스 생산을 지양하는 한겨레, 한국일보, 시사IN, 뉴스타파 등의 상위 20개 기사제목을 살펴보면 연예인·셀럽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발 기사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한다.

 

깊이 있는 기획·탐사보도 올라와도, 포털 이용자에 외면받기 일쑤

다만 이들 매체에서도 일간 PV 상위권을 차지한 뉴스 다수에선 ‘연성뉴스’ 소비 경향이 나타난다. 한겨레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일간 PV를 기록한 기사는 <이제껏 모든 가설이 깨졌다…4천년 전 타림미라의 정체는?>(98만3840 PV), 경향신문에선 <‘달인’ 김병만 “정글 떠나 칠봉산서 촌장 꿈꿔요”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104만184 PV), 시사IN에선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 유재석>(6만9970 PV)이었다. 한국일보에선 북한 관련 다큐 영화를 소개한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두 여성, 어쩌다 거대한 장기판의 말이 됐을까>(93만9766 PV)가 가장 많은 일간 PV를 얻은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뉴스는 해당 매체에서 가장 연성에 가까운 기사들이라 할만하다.

 

반면 연성기사를 내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 할 뉴스타파 같은 매체에선 <조세도피처 파일에서 나온 이재용 여권...삼성 오너 유령회사 첫 확인> 보도가 가장 많은 일간 PV를 올린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는 지난해 10월7일 네이버 뉴스타파 모바일판에서 일간 단위 4만1771 PV를 올려 랭킹 1위를 차지한 기사였지만 이는 비슷한 규모의 전문지나 매거진 등 뉴스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속보][종합]이란 표기에서 드러나는 언론사들의 ‘PV 지상주의’

이런 현실에서 주요 언론사들의 행태는 매우 ‘합리적’이다. 생산이 쉽지 않은 ‘좋은 뉴스’는 안 읽히는 반면 수월히 내놓을 수 있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읽히고 수익 또한 담보된다고 할 때 합리적인 선택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 언론사들의 행태는 ‘PV 지상주의’를 실행하는 최적화한 대응에 가깝다. 특히 [전문][속보][종합] 등 표기 사용(중괄호와 소괄호 등을 사용한 표현도 포함)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컨대 지난 한 해 네이버에 출고된 [전문] 기사 중 상위 PV 20개 기사는 거의 전부 연예인 논란과 관련한 입장들이었다. 매일경제가 한 해 동안 총 89개(1780만6711 PV), 한국경제가 64개(1156만7117 PV), 중앙일보가 36개(1065만6726 PV), 조선일보가 54개(1057만5456 PV), MBN이 83개(1025만6584 PV)의 [전문]기사를 써 해당일 등 자사 모바일판 PV 랭킹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4개 [전문]기사를 써 횟수가 가장 많았던 여성신문에선 여성정책과 관련한 정치인 등의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고, 113개인 매일신문에선 코로나 방역, 정치인·연예인의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전문]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1보]나 [속보] 등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기사의 후속이자 앞선 기사를 취합한 결과물로서 성격을 지니는 게 [종합]기사이지만 현실에선 상위 PV를 차지한 거의 대다수가 논란에 대한 연예인 입장 전달이었다. 한국경제가 155개 [종합]기사를 자사 랭킹에 올리고 총 2152만8271 누적 PV를 거둬 숫자와 PV 양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매일경제가 74개(1235만6787 PV), MBN이 68개(1036만403 PV)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재 없이 오직 클릭과 흥미를 위해 쓰인 글에 단지 [종합]과 [전문]이란 표기를 붙여 정말 ‘기사’인 것 마냥 유통하고 PV를 가져가는 행태가 옳은지 의문을 남긴다.

[속보] 기사에서도 문제적 행태가 확인된다. 분석결과 [속보] 기사를 가장 많이 자사 PV 랭킹에 올린 매체는 지역일간지 부산일보(1447개)였는데 가장 많은 PV를 올린 [속보] 기사는 <[속보] 태권도 '간판' 이대훈 은퇴선언…"선수 생활 끝내기로">(104만366 PV)였고, <[속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세계적 오류 현상 확인>(45만7466 PV) 등 보도가 상위권에 있었다. [속보] 수로 2위인 지역일간지 매일신문(1077개)의 경우 <[속보] 세계유산 경관 망치는 인천 아파트, 도색·마감재만 바꾸겠다는 개선안 '보류'>(38만1594 PV), <[속보] 중대본, 수도권 전역 긴급재난문자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방문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35만415 PV), <[속보] 중국 15년간 동해안에 원전 150기 건설 계획…'한국 코 앞인데'>(34만8163 PV)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매체가 속한 지역과는 관련 없는 기사가 많았다.

지역 매체이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권·수도권 이슈를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수도권 뉴스독자를 자사 매체로 끌어오기 위한 채널로 네이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월당 70여개에서 150여개까지 랭킹에 올린 [속보] 기사들이 ‘속보’ 성격에 부합하는지, 지역의 보도를 전국에 더 많이 알리고 유통한다는 입점 취지에 맞는지 답하긴 쉽지 않다.

 

타 표기와 비교해 언론사, 기자들이 표기 시 더 품질 평가를 하는 [단독] 표기의 경우 PV 상위권 기사에서 저질·연성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다만 단순히 시간상 먼저 썼거나 작거나 사소한 정보를 추가로 담은 경우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특종’이라 할 뉴스가 다수라고 보긴 어려웠다. 공동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가치보다 '언론사·기자가 새 정보 하나를 더 찾았다'는 의미, '기자가 고생을 했다'는 차원에서 [단독] 표기가 사용되는 모습이다. 새로 발굴한 정보의 가치보다 애초 이슈의 중요성과 파급력이 [단독] 표기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인상도 남긴다.

 

[단독]이란 표기가 붙는 기사 수도 엄청나서 SBS 743개, JTBC 640개, 채널A 573개, 동아일보 568개, TV조선 554개 등의 [단독] 기사가 언론사별 랭킹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시 총 61개 매체가 1만2815개의 [단독] 기사를 냈고 이는 1개 매체당 지난 한 해 210개의 [단독] 보도를 냈다는 의미인데, ‘특종’이라 할 뉴스가 얼마나 될진 미지수로 남는다. ‘단독’ 보도가 많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특종’ 보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단독] 표기를 단 보도가 늘어났다고 볼 여지가 크다. 기자들을 격려·고무하는 수단으로선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단독]의 가치가 점점 더 일반 시민들과 유리되고 생산자 내에 함몰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언론사, 이용자, 플랫폼...책임 세 주체 변모 없이 개선은 불가능

현재 네이버에서 다수 유통되는 연성뉴스들도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가장 많이 읽힌 기사들의 목록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고 의미있는 이슈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PV를 좇는 언론사,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뉴스소비에 길든 이용자 소비행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규모 조직과 인력, 역량을 갖추고 온라인 대응을 하는 주요 매체들이 레거시 언론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포털에서 이행하지 않고서 개선은 요원하다.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된 언론사들 안에서도 네이버 구독자 수, 뉴스 소비 양 등은 매우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질’은 ‘양’에 쓸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된 언론사들은 모두 네이버와 모바일 콘텐츠제휴를 맺은 곳이지만 이 안에서도 네이버 구독자 수, 뉴스 소비 양 등에선 매우 큰 격차가 존재했다.

 

매체별 일간 랭킹 1위, 20위를 차지한 기사들의 평균 PV를 살펴보면 중앙일보의 경우 1위 기사 평균이 약 72만 PV, 20위 기사는 약 10만 PV였다. 네이버 중앙일보 모바일판 등을 통해 소비된 뉴스가 중앙일보에서 20위권에 들기 위해선 최소 10만 PV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간 1위 기사 평균 PV 순위로 37·38위에 해당하는 머니S나 더팩트 등 매체에서 이 정도면 1위 랭킹에 오르는 수준이다. 영자신문이면서 1위 기사 평균 PV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코리아중앙데일리, 코리아헤럴드에서 1위 기사 평균 PV는 1000~2000 초반대에 그쳤다.

 

결국 네이버란 플랫폼과 무관하게 뉴스유통의 시작이라 할 뉴스생산자들의 대(對) 네이버 기조, 즉 '네이버는 수익을 얻는 공간이지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란 인식'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관건은 이들 매체 내외의 온라인 대응부서, 닷컴 등 PV를 전담하는 부서·매체의 존재, 트래픽을 관리자급 간부 인사평가에 포함한 평가방식 등이다. 존재 목적 자체가 PV와 수익인 체제를 두고 변화는 불가능하다. 당장의 수익을 위해 ‘PV와 신뢰를 맞바꾸는’ 행태는 근시안적이고, 언론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디지털 전환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망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 자동 검색 시스템으론 심도 있는 기사들 탐색되기 어려워

국내 최대 디지털뉴스 유통 플랫폼 네이버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는 지난 1월 말 네이버가 공개한 ‘제2차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검토결과’에서 개선이 권고된 뉴스소비 관련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명의 위원이 진행한 검토작업 결과 “주류 논조를 벗어나는 담론을 담고 있는 기사, 심도 있는 기사는 자동화된 검색 결과로서는 탐색되기 어려”웠고, “언론사가 인위적으로 키워드를 부여하여 높은 가중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의 사용은 언론사에 의해서 어뷰징을 초래할 수 있는 단순 자질이므로, (중략) 그 영향력을 향후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이에 따라 뉴스 서비스 원칙과 지향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과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공적역할에 대한 의미 부여가 권고됐다. 또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에 풍부한 인력 자원을 투자하여 많은 기사를 송고할 역량을 갖춘 언론사들이 더 많은 노출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뉴스생태계 및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심층·지역보도의 더 많은 노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기자협회보는 한겨레 미디어전략실과 협업을 진행했다. 한겨레가 맡은 데이터 수집은 지난해 11월 중순~1월 초 등 이뤄졌으며, 네이버 모바일 언론사 편집판 내 ‘랭킹’ 카테고리에 포함된 매체별 1~20위 뉴스제목과 PV, 첫문장, 출고일 등 73개 매체(모바일 편집판 운영매체 71개사 포함)의 365일치 뉴스, 총 50만9825개 뉴스와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다. 한 매체당 7300개 뉴스가 수집돼야 하지만 2021년 중간에 입점한 매체, 콘텐츠 노출이 중단된 매체, 기사 수 부족으로 하루 20개 순위를 채우지 못한 매체가 있어 이론상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PV 기준 일간 상위 20위 내에 들어야지만 수집됐기 때문에 순위권 밖에서 소비된 PV는 카운트되지 않았고 이에 기사들의 실제 PV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네이버가 ‘랭킹’ 카테고리 내 기록되던 PV 수치를 언론사 판단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게 했고, 현재 다수 매체가 PV를 가리면서 콘텐츠제휴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같은 방식의 데이터 수집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대 뉴스유통 플랫폼 내 이용자의 뉴스소비 행태와 면면, 매체별 뉴스 점유 현황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하 2021년 말 기준 73개 네이버 모바일제휴 전 매체 일간 PV 상위기사 1~20위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gWOF86EqnIkvjh-b_K9I4l0s9HZDdngV/view?usp=sharing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유권자들, 선거 보도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해

"언론, 중요도에 비해 경마식 보도 많이 하고 정책 관련 보도는 적게 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언론의 선거 보도를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1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보도와 관련한 9개 항목에서 공정성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선거 관련 논란이 되는 사안을 공정하게 보도한다”엔 25.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다(32.7%)”, “전반적으로 선거 보도는 신뢰할 만하다(41.4%)”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다. 반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66.5%)”, “현장감 있게 보도한다(53.3%)”,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다(50.3%)” 등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선 다소 점수가 높았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보도는 “팩트와 의견을 제시하되 상반된 입장을 함께 제시”하는 보도였다. 유권자의 44.8%가 그렇게 답했고, “의견 제시 없이 팩트만 보도해야 한다(36.0%)”, “팩트와 의견을 제시하되 올바른 입장을 선별해서 보도해야 한다(19.2%)”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선거 보도 주요 항목별로 보도량과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유권자의 응답과 현실에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유권자들은 여러 항목 중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적 입장(94.6%)”을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언론이 이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에 그쳤다. 반면 “어떤 후보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90.2%의 유권자가 언론이 ‘많이 보도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 경쟁력을 ‘중요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55.7%로 여러 항목 중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 마디로, 유권자들은 언론이 중요도에 비해 경마식 보도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정책과 관련된 실체적 보도는 적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사안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경제 정책(88.1%), 부동산 정책(87.7%),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87.0%), 코로나19 극복(79.1%), 외교 정책(78.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반면 한반도 정책(62.6%)이나 기후 변화 대응책(58.6%)의 응답률은 다른 항목과 비교해 다소 낮았다.

 

한편 언론재단은 주요 정당의 경선이 종료되고 대선 후보자가 확정된 시점인 지난해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온라인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확보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1000명을 모집했다. 조사 참여를 위해 이메일 2만4092건이 발송됐으며 이 중 조사 접속자 수는 4159명, 최종 분석 투입 응답자 수는 1000명이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코로나와 미국 내 마스크 의무화 논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최근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마스크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마스크 없이 누군가를 대면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낯선 이를 우연히라도 만나게 되면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갑자기 완화된 마스크 지침에 필자는 매우 얼떨떨하면서도 혼란스럽다.

 

지난해 여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희망은 너무 앞서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면 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미국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팻말이 사라졌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갑자기 완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

필자가 다니는 학교 직원 중 무려 세번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직원이 있다. 한번은 백신 접종 전이었고, 나머지 두번은 백신 접종이 끝난 직후였다. 그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보인 행동들은 코로나 예방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아직도 마스크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사무실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벗어 놓았던 마스크를 슬그머니 써보지만 이것마저도 꽤 오랜 시간을 지체한다. 그 누구도 그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반면 코로나 확진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던 한 교수는 그 이후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른다. 마스크 두개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수업 시간에 피치 못할 이유로 공용 물품을 사용해야 할 때는 소독제로 깨끗하게 여러번 닦아낸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나 모임도 최대한 피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미국 내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2000명 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앞다투어 완화되고 있는 마스크 관련 지침이 반갑지 않은 이유다.

 

불과 한달 전 참석했던 학회를 떠올려보면 더욱 그러하다. 올 1월 중순 미국 3대 정치학회 중 하나인 남부 정치학회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사태가 남부지역을 강타하면서 학회 개최 2주 전, 갑작스럽게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던 방식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학회는 화상으로 회의 및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사라진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었다. 필자가 속한 섹션의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들이 모두 연락두절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겨우 한두명의 발표만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교수와 학생들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위스콘신주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캠퍼스에 한꺼번에 붐빌 것을 우려해 봄학기 개강 첫주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오미크론 확산은 예상치 못한 큰 변수였으며, 소강상태에 진입했다고 기대했던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려와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남부지역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다녀온 지인의 증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활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태우기까지 하는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게다가 호텔 관계자조차 적극적으로 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낯선 이들과 거리를 두고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뿐이었다.

 

마스크 의무화와 개인 자유 가치의 충돌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한국인들이 확진자 수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에도 당당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마스크 착용 논란은 2020년 초기 한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마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착용을 강요하는 의무화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 한인마트에서 발생했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갈등은 이미 한국에도 잘 알려졌다. 그래도 점차 코로나의 심각성을 체감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다수의 미국인이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졌다.

 

그렇게 미국의 마스크 논란은 한국에서 잊혔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미국 내에서 마스크 논쟁이 잠잠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확진자 수 추세에 따라 수시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변경되었고 특히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국인만큼 지역마다 다른 방역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1년여간 진행되었던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중단되고 대면수업을 위한 등교가 시작되면서 마스크 착용 문제는 첨예한 갈등의 축이 되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모들의 입장만큼 반대하는 부모들의 근거도 명확했다. 아이들의 신체에 제대로 맞지 않는 N95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제시했다.

 

그렇다고 신체적 접촉이 활발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지역의 확진자수 증감추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학교도 있었다. 결국 이번 마스크 의무화 완화 조치로 많은 학교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성향 따라 갈리는 코로나 대처방식

최근 미국 정치 학계에서 주목하는 주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는 코로나 대처방식이다. 이념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정부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인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조차도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코로나 심각성에 더 민감하고 마스크를 착실하게 착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인지 혹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인지 간단히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라고 한다.

 

결국 미국의 마스크 의무화 논쟁, 한국의 백신패스 논쟁 등 갈등의 표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공론은 정치의 영역이다.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관에 기반해 개인의 의견이 설정된다. 미국 정부 당국은 코로나로 드러난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미국 내 마스크 의무화 논쟁은 코로나가 완벽히 종식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김찬송 위스콘신대/ 내일

 

채널A ‘방송사 최초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의 최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2021년 조사보고서

“국정원, 방송 3년 전 이미 사실무근 및 허위 진술 결론”

탈북자 정씨,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짓말 인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에서 2013년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자신이 1980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탈북자 정○○씨(방송에는 가명 ‘김명국’으로 등장) 조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정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다. 채널A는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 취재 없이 그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한국사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2013년 5월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방송 화면. 가운데가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정아무개씨다.

 

조사위는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공 받은 결과, 이미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이 사실무근 및 허위 진술이라고 결론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은 자신이 광주에 직접 남파됐다가 계엄군과 교전 후 복귀했다고 주장하는 정○○에 대해 2009~2010년 직접 면담조사를 3회 실시했고, 정○○이 동향 출신 이○○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5·18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특히 정○○의 최초 입국 당시 작성한 합동신문조서 확인 결과 당시 조사 과정에서 5·18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채널A 방송 3년 전 이미 국정원에는 답이 있었던 것. 그러나 2013년 방송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정원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채널A는 박근혜정부 첫해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3일 남겨둔 5월15일 정씨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냈고, 프로그램 진행자로 직접 정씨를 인터뷰한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방송에서 “(정씨) 증언이 제대로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순간이었다. 채널A 공채 1기 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보도국의 게이트 키핑 능력 자체가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논란 당시 권순활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정○○)이 그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했으며 “(정씨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날짜별로 어떻게 했고,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왔다고 한 부분을 통째로 거짓말한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나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5월6일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조사위 또한 국정원 조사 결과와 별개로 정○○씨를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임○○ 및 이○○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해 JTBC와 인터뷰를 통해 “1980년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JTBC는 “(정씨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을 이용하려는 세력과도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위는 “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5·18 당시 북한군의 침투를 묘사한 논픽션을 펴내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 주장해 온 이○○은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제의 채널A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조사위는 정씨와 이씨를 포함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6명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북한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 일부 언론에 북한 체류 시 5·18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했던 최○○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우쭐해 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일부 북한 이탈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주장들 중 상당수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했던 TV조선·채널A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범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민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 방송 이틀 전인 2013년 5월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선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출연해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9년 전 방송은 명백한 허위방송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방송사들로서는 9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3년 5월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한 장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왜 민언련은 ‘김어준 방송’ 감시하지 않을까

취재윤리·보도책무 일깨우는 민언련 보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 김어준의 방송 검증은 왜 없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를 표방한다. 1984년 창립 이후 언론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한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때 해직된 언론인들이 창설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이 단체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민언련의 정기적 보도 모니터 활동은 효과적인 언론 견제 수단이다. 신문·방송 보도를 매체별로 비교·검증하는 절차로 현직 언론인도 주목하는 콘텐츠다. 종합 일간지 6곳, 경제 일간지 2곳, 지상파 3사 및 종합편성채널 4사 저녁 종합뉴스 등을 다룬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1월에는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기존 보도뿐 아니라 유튜브와 포털뉴스까지 감시 활동 폭을 넓혔다. 지난 18일에는 “김혜경 의혹 172분 vs 김건희 의혹 17분, 종편 ‘10배 차이’”라는 제목으로 종편 4사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종편 4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의혹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분석이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제공

 

민언련 보도 모니터 활동은 언론인에게 취재 윤리와 사실 보도 책무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잣대가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뒤따른다. 종편 소속 한 기자는 “민언련 모니터링 보고서가 따끔한 비판을 할 때도,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을 할 때도 많다”면서도 “다만 그 잣대가 얼마나 공정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보수 종편·신문에 들이대는 잣대만큼 진보언론이나 공영방송에 날카로운 비평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신문사의 한 기자 질문도 뼈 아팠다. “민언련이 김어준 방송 비평을 하나요?” 민언련이 김어준 비평을 했던가.

 

김어준씨는 지난해 시사저널 조사에서 ‘언론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위로 꼽힌 방송인이다. 1위는 손석희 전 앵커로 예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었다. 김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5년째 청취율 1위다. 그의 발언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기사가 요동을 친다.

 

3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합리적 추론’은 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가를 겨냥한다.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선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도와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이틀 전 방송에선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 인터뷰를 90분 동안 내보내 논란이 됐다.

 

이런 방송이 저널리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공정성 문제가 있는지 권위 있는 단체의 논평과 비평이 필요하나 민언련 모니터링은 부재했다. 왜 ‘김어준 방송’ 모니터와 감시는 없는 것일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22일 통화에서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들었다. 신 처장은 “지금 신문 모니터도 다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 이를 테면 인력 등의 한계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모니터하려면, 같은 시간대 주요 방송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하나의 라디오 방송만, 하나의 유튜브 채널만, 하나의 신문만 모니터할 수는 없다. 민언련 시스템은 개별 미디어 비평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처장은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내부에도 있었다”며 “논의가 의사결정 단위나 이사회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내부에 라디오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신문이나 지상파, 종편 모니터링을 줄이더라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어떤 매체든 우리사회 의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민언련의 모니터링 감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의 한 활동가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인력을 움직일지는 민언련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김어준 방송 등의 모니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모니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김어준 방송뿐일까. 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KBS·JTBC가 검사의 김학의·윤중천 허위보고서를 받아썼다가 대형 오보를 내고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MBC ‘스트레이트’가 윤 후보 배우자 녹취록을 그대로 틀었다가 취재윤리 논쟁을 자초했을 때, 민언련 보도 모니터는 지금과 같은 잣대로 이들 보도를 바라봤을까.

 

진영을 벗어난 보도 비평과 감시는 매체비평지와 언론시민단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언련의 김어준 방송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김도연 기자

 

“윤석열 집에 핵폐기물 저장” “4·15 부정선거”…관심 끈 군소후보 토론회

허경영 등 후보자 8명 참석

김동연·조원진 후보는 불참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한류연합당 김민찬, 통일한국당 이경희,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노동당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이 22일 밤 TV토론회에 참석해 저마다의 정책을 내세웠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마포구 MBC에서 이날 밤 11시부터 120분 동안 열린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국가혁명당 허경영·노동당 이백윤·새누리당 옥은호·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진보당 김재연·통일한국당 이경희·한류연합당 김민찬 등 8명의 후보자(기호순)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 추천·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초청대상’을 제외한 후보자들이다. 새로운물결 김동연·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일한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중에 선택하는 선거, 낡은 정치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중에 밀어주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원과 주3일 휴식제 등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수구적폐정당 윤석열 후보는 과거 권력이고, 촛불을 배신하고 실패한 집권여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권력”이라며 “1, 2번이 만든 불평등 세상을 12번 김재연이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재벌총수 지분 1%를 몰수하거나 국가가 사들이거나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처분한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국유화가 가능하다”며 “재벌을 국유화해서 천만 일자리를 만들고 재벌이 번 돈을 모두 사회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전에 찬성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집 지하에 핵폐기물을 예쁘게 저장해 놓겠다”고 했다.

참석자 중 가장 관심을 끈 후보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였다. 허 후보는 “저는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 두 달 전 이미 (지지율) 5.7%, 5.6%에 도달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 여론조사를 마음대로 넣고 안 넣고 하게 해서 저를 군소후보 토론회에 내보내느냐.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허 후보는 혁대와 지휘봉을 꺼내 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는 후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와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후보는 2020년 4·15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6·25 전쟁 후 70년 만에 벌어진 체제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세력 심판을 촉구했다.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는 “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는 “우리 세대에서 통일을 만들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 정대연 기자

 

국힘 지원 약속 '대선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뜯어봤더니

24개 단체 참여한 국민감시단, 공영언론사 관계자들 고발에 국민의힘 “어떠한 지원도 하겠다”

윤석열 선대본 이진숙, 시민단체 대표로 국민감시단 참여…언론-시민단체-선대본-제1야당 연결

황보승희 “이진숙 참여 몰랐다, 공영언론 보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언론 압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원을 약속한 시민단체 모임에 현직 언론인단체뿐 아니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소속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은 지난 9일 KBS·MBC·연합뉴스·YTN·TBS 등 5개 공영언론사에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총 638건의 불공정·편파방송 사례를 적발했다며 관계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신들이 공영언론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편파·왜곡 방송이 군사독재 정권 시대의 행태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지난 10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정방송감시단장(단장 황보승희·김승수·윤두현)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정방송감시단이 모니터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방송보도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절규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필요한 경우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감시단은 그 외에도 다수 논평을 내놓았고, 공영언론 관련자들 고발 계획도 밝혔다.

 

▲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사진=유튜브 시사포커스TV 갈무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30일 출범했고 24개 시민단체로 구성했다. 24개 시민단체는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NGO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국민감시단에 참여한 단체가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감시단 24개 단체 중 하나인 ‘바른언론인모임’의 공동대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말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로 영입됐다가 해촉됐지만 지난해 10월 재차 영입돼 선대위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았다.

 

이진숙 대표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바른언론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단체들이) 선대본 시민사회총괄본부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바른언론인모임’ 공동대표 자격으로 시민사회총괄본부에 참여하고 있고, 선대본 국민통합본부 내 미디어감시단장도 맡고 있다. 선대본에 속한 시민단체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대변인도 맡았는데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해당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MBC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권교체국민행동은 6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감시단에 속한 ‘범사련’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에 대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조사단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갑산 ‘범사련’ 회장을 자문으로 위촉했고, 조사단에는 최철호 ‘KBS직원연대’ 대표, 김태일 ‘신전대협’ 대표도 참여했다. 국민감시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이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니기○ (비회원) 4시간전 IP삭제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단장 ㅋ ㅋ

횡보승희 남자에 미쳐 영도 주민과 남편배신하고

애들배신하고 국짐당놈과 바람피고서 조용히 사나 했더니.. 선거철 되니 국민들이 기억 못하는줄 알고 또 기어난온겨? 국짐당 자체가 불공정이야!

어떻게 공정이라하겠냐?민주당호제는 한줄

민주당악재는 한달내내

국짐당악재는 한줄또는 보도 안함

국짐당호재꺼라도 아닌데 한달 내내

공정 ㅋ ㅋ 공정 ㅋ ㅋ웃긴다

가정파괴범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와서 공정을 운운하는 국짐당것들...캬 퉤

아침 부터 비리다 더러운것들..

황보승희 당신 선거 끝나고본격적으로 터져야지 ㅋㅋ 각오해라 철면피 국짐당것들 아직도 사퇴를 안해 독해도 너무독해

답글 작성 0 0

ㅇ○ (비회원) 4시간전 IP삭제

이명박때처럼 pd 끌고 나가는거 볼 수도 있겠네

디스토피아 강림인가 ㅎㅎ

답글 작성 0 0

작두○ (비회원) 16시간전 IP삭제

솔직히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건 사리분별도 안돼, 토론도 안돼, 공약설명도 스스로 안돼, 질의에대한 답변도 안돼, 본부장 해당자 모두 악질사기꾼에다, 후보수준이 그러니 어쩔수없이 수렴청정 당하는 최악의 돌대가리가 댓통이되어 국가를 맡을까봐 더 걱정된다

 

윤재○ (비회원) 16시간전 IP삭제

조폭의힘

양야치의힘

언론탄합의힘

판.검사~사당의힘

쪽발이당 쪽발이의힘

보수공산당의힘

 

답글 작성 0 1

특정정○○○ (비회원) 18시간전 IP삭제

방송감시를 한다고 어불성설이다

황보승희 활동하다가 불미스런일로

쏙 들어가더니 엄한데서 엉뚱한 활동을

하고있네

 

 

'압박' 나선 국힘... 김문기 유족 "이재명, 왜 아버지 모른다 하나"

23일 국민의힘-김문기 아들 A씨 기자회견... 생전 사진·영상 공개

'대장동 게이트' 윗선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단 한 가지, 이재명 후보는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사망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 A씨가 울먹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한 말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3층에서 '고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왔던 이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 국민의힘이 23일 공개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 국민의힘

 

우선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특히 뉴질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손을 잡고 함께 나무를 안는 듯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또 김 처장이 "오늘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김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 보낸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김 처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지금까지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온 이 후보 설명과 배치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출장 당시에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선 명시적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왔다"라며 "이 동영상을 보면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과 함께 출장 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후보를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한 김 처장의 2009년 6월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을 제시했다. 김 처장 아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 처장이 휴대폰을 바꿀 때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해둔 것이라고 한다.

 

큰사진보기국민의힘이 23일 공개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2009년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는 걸로 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오래된 인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이 23일 공개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2009년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는 걸로 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오래된 인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날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에게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고, 산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본 80대 친할머니께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해했다.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 아무리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 운동원 빈소엔 애도를 표했다"라며 "우리 가족은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은 아버지를 향해 공격을 집중했고, 상부 뜻에 따른 죄밖에 없던 아버지를 회사는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성남시 의회의 징계 압박이 아버지를 벼랑으로 몰았다"라며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친 이재명 후보는 아버지를 기억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로서 납득 안 된다. 대장동 사건이 마무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평화롭게 부동산이나 하고 싶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곁에 없다.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후, 민주당 관계자가 가족들에게 많은 전화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라며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적 압박,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오마이뉴스 박현광(parkhyungwang)

 

탐구생활29분 전

직장 생활 안해본 티가 나는구나....시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고가는 행사나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악수 한번 했다고 밥 한번 먹었다고 다 친분이 있고 얼굴을 기억한단 말인가? 적어도 사적으로 연락을 했거나 만났거나 친분을 나눈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업무적인 행사에 사진이 같이 나왔다고 다 안다고 주장하는건제대로 된 직장 다녀본적 없는 사람들일 뿐이다. 답글공감11반대1

Nomar Garciaparra 프로필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Nomar Garciaparra7분 전 · 공유됨(1)

유족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고인을 정치판에 끌여들이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재명에 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거라 믿고싶은거냐?? 국짐당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것일뿐. 선거끝나면 권성동이 챙겨줄거 같애?

10년후, 너역시 권성동의 지인이라 말하고 다닐건가?? 답글공감5반대1

py****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py****8분 전

온갖 패악질을 밥 먹듯이 자행해온 원초적으로 너희들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너희들 같은 양심없는 놈들의 소행과는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21세기 민주 문명 사회에 이런 반민주 야만집단이 또 어디에 있을소냐? 너희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다. 답글공감3반대0

kkang’s 프로필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kkang’s10분 전 · 공유됨(1)

입벌구들 사이에서 뭐하고 있나? 답글공감2반대0

이현우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이현우13분 전 · 공유됨(1)

아드님, 아버지의 죽음이 원통하지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검찰과 국짐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놈들은 검찰이잖습니까? 아버지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과(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실지로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것과 어떤게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드리는걸까요? 답글공감6반대1

블루스카이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블루스카이14분 전

거짓말을 밥먹듯 말은 청산유수 뒤로는 호박씨 죄명이가 그래서 소시오패스라카는거여

괜히 소시오패스겠냐? 대깨명 좀비쉐이들아 아무리 환장을해도 그렇지 이런걸 왕을 만들어야겠냐? 답글공감2반대3

Airbus A380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Airbus A38014분 전 · 공유됨(1)

재탕 삼탕 꼬투리잡으려 애쓴다n 수천명의 부하직원을 일일이 아는 시장 또는 사장이 어디 있나요? 안다는 뜻은 가볍게 인사하고 출장도 가서 사진 한장 찍는다고 잘아는 사이일까요?

마음속 고민등을 털어놓고 희노애락을 같이해야 비로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글공감7반대1

나야나 프로필google 대표계정 입니다.나야나18분 전

대장동이 윤석두를 조이다 보니 굿짐이 급해졌네. 쥴리 주가조작은 계속 드러나고...

윤가야 이놈아 조용히 학교가자! 답글공감7반대1

바른세상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바른세상20분 전

열흘이넘는 출장기간 , 눈감고 여행하기, 눈감고 골프치기 , 그럴 수도 있구나

 

 

국내 인구 2년 연속 '자연감소'…감소 규모 대폭 확대

2020년 -3만 2600명에서 지난해 -5만 7300명으로…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하락

 

부산 12월 출생아 고작 879명…1000명 이하는 처음

월 1000명 이상인 지역은 이제 서울·경기 2곳만 남아

지난해 4분기 부산 합계출산율 0.62명, 전국 최하위권

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수 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 500명이다.

 

전년도인 2020년보다 1만 1800명(4.3%) 줄어든 수치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연간 출생아 수로는 사상 최소 기록이다.

국내 인구 자연증가 추이(1970~2021). 통계청 제공

 

1970년 출생아 수는 101만 명이었다. 반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2020년보다 1만 2800명(4.2%) 늘어난 31만 78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즉, 총출생아 수에서 총사망자 수를 뺀 숫자는 -5만 7300명으로 2020년에 이어 2년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통계청 "2060년에는 자연감소 규모 56만 명"

특히, 지난해는 자연감소 규모가 2020년 3만 2600명보다 훨씬 커져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자연감소 규모가 2060년에는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20년 0.84명에서 0.81명으로 더 떨어져 0.7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 통계청 제공

 

이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까지 추락했다. 또, 지난해 0.81명은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2021년 합계출산율로 제시한 0.82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후 반등해 2031년부터는 1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기대 난망이다.

 

코로나 탓에 지난해 12월 사망자 수 최다 기록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인데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557명(13.0%) 감소한 1만 7084명으로 집계됐다. 월간 출생아수가 1만 7천 명대를 기록하기는 이번이 통계 작성 사상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020년 12월 대비 4768명(17.7%) 늘어난 3만 1634명으로, 월간 사망자 수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12월 사망자 수 급증 배경과 관련해 "사망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 감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연감소 규모는 무려 1만 4550명으로 역시 사상 최다였다. 월간 마이너스 자연증가는 2019년 11월부터 26개월째 이어졌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한국 사회가 밑바닥 책임지는 이주노동자 희생에 숟가락 얹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대선 후보에게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제시 요구

대선 국면에서 '실종'되거나 '건강보험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이주노동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고 실종 상태"라며 고용허가제 폐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개정, 산재대책 등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이 살고, 이중 100만 명이 넘게 노동자로 일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업종에서 일하고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로조건, 기숙사에 살다가 사망해도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선 후보에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을 공약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 ⓒ프레시안(이상현)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이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에 열거된 사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영상 사유,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이 확인되어 이직 하더라도 3년 동안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직장 이동의 제한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이는 곧 노동자의 산재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월 공개한 '2021년 전체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70건의 중대재해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1%가 넘었다.

 

필리핀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에서 활동하는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노동력과 후속 세대를 위해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정책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파주시 컨테이너 숙소 화재로 이주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며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컨테이너에서 불타 죽고 그래도 이주노동자 정책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닌 노동자였다고 언급하며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면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월부터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대상인 노동자들도 여전히 열약한 시설에 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투표권이 없더라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모든 사람의 노동조건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반려동물 정책을 예시로 들며 "반려동물이 투표권이 있어서 정책이 나오는건 아니다"라며 "사업주의 이익이나 경제를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해도 된다는 것은 노동에 관한 최저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선 공약에 이주노동자 정책 포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인권단체가 요구하는 10대 요구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전환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폐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산재 대책, 건강보험 차별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과 권리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투기 억제 역행, 세입자 주거권 외면”…시민단체,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혹평

집걱정끝장넷,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의 주요 대선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기 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걱정끝장넷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가 평가단장을 맡았고, 연구자·대학교수 등 주거 분야 전문가 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단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준거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주택 311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140만호를 기본주택(임대 80만호, 분양 60만호)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집걱정끝장넷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담 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점수를 줬다. 그러나 다른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완화(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공약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과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주택 투기 부양책에 가깝다는 혹평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윤 후보의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해 집걱정끝장넷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향후 하향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주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우선 심 후보의 200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100만 호 장기공공임대+100만호 공공자가)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 등 재원 대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주거 약자를 고려한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의 개발이익환수를 비롯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한제 등의 공약도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점을 갖는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후보가 주택소유상한제 등 다주택자와 민간임대 정책을 함께 제시한 것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걱정끝장넷은 “정의당의 공약은 임대등록을 하면 3주택 이상 보유도 허용한다는 취지”라면서 “핵심은 민간임대의 장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거공약은 다른 후보에 견줘 준비 정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호(토지임대부 100만호, 청년 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0만 호인데,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지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분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집걱정끝장넷의 평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딴지일보 퍼온 거

반중’으로 이득보는 이들은 누구일까

외교부 고위 관료 출신이 국익을 포기하더라도 반중을 하자는 세상이다. 지식인은 입을 닫고, 정치인은 대중 강경 발언 수위를 높이며, 언론사는 양국 갈등을 부추겨 조회수를 높인다.

2월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오성기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한복을 입은 옌볜가무단이 부채춤과 장구춤 공연을 펼쳤다. ⓒ연합뉴스

 

역사상 가장 작은 올림픽 성화가 베이징에서 점화됐을 때 국내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센 반중 정서가 활활 타올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반중 혹은 혐중의 제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중국은 14억명의 인구, 56개 민족이 얽혀 사는 나라다. 소수민족만 해도 1억명이 넘고, 그 가운데 조선족도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개막식의 한복은 중국의 ‘문화공정’으로 인식되었다.

 

시계를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로 돌려보자. 당시 개막식 때도 한복이 등장했다. 지린성 옌볜가무단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과 장구춤 공연을 펼쳤다. 그때는 괜찮았던 조선족의 한복이,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때는 올림픽 개최국의 문화 다양성 표출이었던 일이, 지금은 문화 제국주의 과시가 되고 있다.

 

14년 만에 시각이 달라진 계기에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중국산 게임이 있다. 2020년 1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캐릭터의 옷을 갈아입히는 게임인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상 한복을 출시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이 가상 의상을 중국옷이란 의미인 ‘한푸(漢服)’로 표기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입는 한복은 곧 중국옷’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한·중 누리꾼 사이에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고, 게임사는 “일부 한국 계정이 중국을 모욕했다”라며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 사건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양국 간 문화전쟁이 줄줄이 벌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BTS가 한국전쟁을 두고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누리꾼이 들고일어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의 희생을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중국 국수주의 매체 〈환구시보〉가 “쓰촨성식 김치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가를 획득해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자 한국 누리꾼이 들고일어났다. 이는 결국 〈환구시보〉의 어처구니없는 오보로 판명 났지만,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사례로 거론된다.

 

2021년 3월에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소품 사용 등에서 친중 역사 왜곡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16부작이었던 작품이 2회 만에 종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치, 드라마부터 한국전쟁까지 망라한 이 모든 ‘사태’가 겨우 6개월 사이에 벌어졌다. 온라인에서 촉발된 양국 간 싸움이 현실 세계를 뒤흔들었다. 베이징 올림픽 논란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2월7일 쇼트트랙 종목에서 편파 판정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대중 무역액은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

‘착짱죽짱’이라는 말이 있다. ‘착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는 죽은 짱깨뿐’이라는 뜻이다. 19세기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작전을 주도한 미국 장군의 발언(“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다”)에서 유래했다. 인터넷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 중국인 혐오 표현이다.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중국어문화학과)는 지난해 11월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이라는 글을 현대중국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석사과정 대학원생 김명준·김준호씨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반중 정서를 살핀 연구 성과다. 이에 따르면 게임, 유튜브 등 한국 온라인상에는 중국 혐오 콘텐츠에 대한 독자적인 수요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중국 혐오’가 잘 팔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중국 비하 콘텐츠가 넘쳐난다. 과거에는 ‘대륙의 기상’ ‘대륙의 실수’ 같은 제목으로 중국의 후진성을 조롱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대놓고 중국의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 ‘중국인 앞에서 시진핑 욕을 해봤다’ ‘중국인의 발작 버튼을 눌렀다’ 따위 내용들이다.

 

예컨대 한국인 게임 유저들은 플레이 도중 중국인을 만났을 때 톈안먼 사건, 타이완, 홍콩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그를 자극해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 최종 목적은 중국인 유저가 게임 접속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이런 ‘전투 승리’를 기록한 영상들이 넘쳐나고, 영상 아래에는 “중국인이 착해졌다”라는 댓글이 달린다.

 

하남석 교수는 온라인상의 반중 정서가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불안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틱톡(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영상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를 중국의 ‘문화 침투 전략’으로 인식하고 배척한다. 이런 분위기 탓에 샤오미 등 중국 제품의 장점을 언급하려는 누리꾼은 마오쩌둥을 욕하고 ‘프리 홍콩’을 외치는 등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반중 정서는 현실 세계에도 널리 퍼졌다. 지난해 5월 〈시사IN〉은 반중 정서를 진단하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일본·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위 〈그림 1〉 참조). 진보와 보수, 소득격차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시사IN〉 제717호 ‘반중 정서 리포트’ 기사 참조).

당시 조사에서 〈시사IN〉은 중국이 선과 악,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물었다. 응답자 58.1%가 중국이 ‘악’에 가깝다고 답했다. ‘선’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선과 악으로 물었을 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다. 중국공산당이나 제품은 물론 중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이 존재했다.

 

〈뉴욕타임스〉는 〈시사IN〉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인들이 식민지배를 당했던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친중이냐 친미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은, 현실이 되었다. 다만 대선후보들의 선택지에 친중은 없어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대선은 반중으로 단결하는 모양새다('미국과 중국 사이 후보들이 서 있는 자리' 기사 참조).

 

들끓는 반중 정서를 잠재울 수 있는 ‘비단 주머니’가 있기는 하다.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무역액은 3015억 달러로 전체(1조2595억 달러)의 23.9%를 차지했다. 미국(13.4%)의 두 배, 일본(6.7%)의 네 배 가까이 된다. 대중 무역흑자 규모 역시 243억 달러로 미국(227억 달러)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키우면 한국에 득 될 게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현실론’마저 부정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넷 누리꾼들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석탄 금수조치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반기를 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치’에 기초한 선진국형 외교를 할 것인지, ‘이익’에 기초한 후진국형 외교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정부가 과감한 반중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사실상 국익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펼쳐도 될 만큼 국내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중 시민사회의 온라인 교류 확대해야

진정한 심각성은 따로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중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논의가 원천 봉쇄된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거대한 반중 정서를 확인한 정치인들은 갈수록 대중 강경 발언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학계와 지식인 사회는 거꾸로 입을 닫는 분위기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처럼 중국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내놓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온라인 공간의 갈등은 더할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등장한 ‘샤오펀훙(小粉紅·소분홍)’은 우리로 치면 일베 같은 존재다. 소수이지만 중화 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젊은 세대다. 혹자는 ‘21세기 홍위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온라인을 무대로 중국을 비판하는 전 세계 누리꾼과 전쟁을 벌인다. 이들이 논란을 일으키면 〈환구시보〉가 이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애국주의를 고취시켜왔다. 이들은 한류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내 한류 팬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중국 샤오펀훙의 중화 우월주의와 한국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가 충돌하는 온라인 공간은 말 그대로 한·중 전쟁터일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대놓고 중국의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특히 제자리걸음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민간 교류는 전직 관료나 기업가 출신이 주도하는 형태가 주를 이뤄왔다. 하남석 교수는 앞선 발표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한국 시민단체의 중문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한·중 시민사회의 온라인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중·일 대학생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건 한·중 양국 간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김치 종주국 논란에서 보듯 양국의 상업 언론사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거나, 인터넷의 일부 댓글을 과장해서 기사화하는 등 양국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상대국에 대한 혐오를 통해 돈을 버는 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대장동 그분' 기자회견에 180도 다른 신문 사설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부인…정치권 아전인수 비판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그분’이라 지칭했다고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주요 일간지들이 관련 소식을 다룬 가운데 △국민일보: 조재연 “나는 대장동 ‘그분’ 아니다” △서울신문: “그분 의혹 사실무근” 대법관 초유의 해명회견 △세계일보: 조재연 “김만배 일면식도 없다” ‘대장동 그분’ 거론에 강력 부인 △조선일보: “나는 그분 아니다” 현직 대법관, 與후보 공개비판 등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조재연 ‘대장동 그분’ 부인…정쟁 아닌 수사로 규명을)을 통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직 대법관이 정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검찰수사를 통해 대장동 그분의 실체와 조 대법관의 연루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녹취록 공방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유권자 선택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조 대법관도 기자회견에서 “그분과 관련해 증폭된 논란이 대선에서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억측과 궤변으로 포장된 허위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 사설(‘대장동 녹취록’ 왜곡, 혼란 부른 후보들 사과하라)은 “대장동 의혹의 단서인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 상당히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 없이 침소봉대했다”며 “대화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앞뒤 맥락 무시하고 일부 문장만 뽑아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선거가 임박해 유권자들을 눈속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두 후보 측은 지금이라도 어이없는 네거티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 제목에 조 대법관이 여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는 대목을 명시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 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조 대법관의 실명을 공개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의 실명 언급이 사법부 독립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선 시국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다”면서 “대선 후보자 발언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에서도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와 김만배씨 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녹취록을 왜곡까지 해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그 엄청난 규모만이 아니라 책임자들의 억지와 궤변, 덮어씌우기로도 기록을 세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정책 질의에 잇따른 ‘답변 거부’… “유권자 물로 보나”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 정책 질의 가운데 특정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답변 거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언론 질의에는 답변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겨레의 성평등 정책 질의와 경남도민일보의 지역 현안 등 질의에는 대상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다. 오마이뉴스가 넥스트브릿지와 함께 실시한 교육현안 질의에는 윤석열 후보가 답을 주지 않아 기사가 출고됐는데, ‘응답 거부’가 논란이 된 이후 윤석열 후보측이 답변을 보내 후속 기사를 통해 다뤘다.

 

▲ 한겨레 온라인 기사 속 후보자별 정책 정리표 갈무리.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질의 가운데는 불평등끝장넷의 불평등 해소 등 정책 질의에 윤석열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다. 군인권센터 등의 군 관련 정책 질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단체의 정보인권 및 통신 관련 질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질의 등에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4당 후보 언론 및 시민단체 정책 질의 답변 거부 현황]

· 한겨레 성평등 정책 질의 : 윤석열 후보 답변 거부

· 경남도민일보 지역현안 등 질의 : 윤석열 후보 답변 거부

· 불평등끝장넷 불평등 해소 정책 등 질의: 윤석열 후보 답변 거부

· 오마이뉴스·넥스트브릿지 교육현안 질의 :윤석열 후보 답변 거부, 논란 이후 답변

· 경실련 등 정보인권·통신정책 질의 :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군인권센터 등 군 관련 질의 :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정책 질의 :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 네트워크 성노예 문제 질의 :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통일정책 질의: 심상정 후보 답변 거부

· 2022 탈핵대선연대 탈핵정책 질의 :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비정규직 정책 질의 :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후보 답변 거부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결국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정책 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두 후보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군인권센터 역시 지난 10일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인권 보장을 고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오마이뉴스의 정책 답변 정리 표 갈무리.

보도 이후 답변을 받은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보도 뒤] 윤석열 후보 교육정책,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기사를 통해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윤 후보가 14일 자체 발표한 교육공약자료 내용 일부를 기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보도 뒤 ‘오마이뉴스’가 만든 교육정책 비교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에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결국 윤 후보 쪽은 지난 16일 오후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거부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표세호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은 17일 ‘답변 거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칼럼을 통해 “국민의힘 강세지역이라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닐지를. 경남지역 유권자들을 물로 보나, 지역신문을 알로 보나 싶기도 했습니다”라며 “지난 과정을 보면 윤 후보는 개별 인터뷰도 언론사를 선별해서 해왔습니다. 신뢰와 메이저를 연결해 언론을 가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답변 거부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대표적 공약으로 공개하기 어려웠기에 기사로 일부 공개하느니 국민들에게 확실한 공약을 내보내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늦춰져서 답을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본부 관계자는 “소수의 정책실 인력으로 기한 내에 다 처리하지 못한 실무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한 점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한겨레 등 진보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KBS 등 공영방송 출연도 계속 미뤘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KBS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는 “KBS 시청자들을 다소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기준 윤석열 후보는 KBS, MBC, JTBC, YTN, 연합뉴스TV 등 5개 방송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표방송에 쓸 크로마키 촬영을 하지 않은 반면 TV조선, 채널A, SBS, MBN 등 4개 방송사와는 촬영을 마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2.18

 

 

"청년들 가슴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사진의 청년들은 무슨 사연으로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나왔을까요?

발단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올해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청년들이 '땅끝마을 생애 첫 NEW권자연합'을 만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행사에는 윤영일 전 국회의원 등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했고, 윤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NEW권자 연합의 청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기회가 공정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청년들이 돌연,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동네 선배가 잠깐 시간이 되냐고 해서 나갔을 뿐이고, 국민의힘 관련 일이었다면 애초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기사에 단체의 대표라고 소개된 장익준 학생을 인터뷰했는데, 그날 등 떠밀려서 선언문을 읽었더니 난데없이 본인이 대표라고 나오게 됐다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익준 / 대학생 : 처음에는 막 뭘 읽으라고 시켰는데 저희가 하기 좀 하기 그렇다, 이래 가지고 선배가 저희한테 너희 친구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 이제 좀 고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그중에서 제가 등 떠밀려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슨 선거 관련된 일인지도 몰랐고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하면 아예 안 갔을 텐데.]

 

언론에 등장한 선언문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준 대로 그저 읽었을 뿐이며, 자신을 불렀던 선배도 이런 자리인 줄 몰랐다며 나중에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장익준 / 대학생 : 저희는 거기다 이름을 쓴 적도 없고 사인을 한 적도 없고 국민의 힘 지지한다고 어디 적은 적도 없고 그 선언문도 그냥 제가 읽어본 적도 없고 제가 쓴 적도 없고 거기서 준 대로만 그냥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글을 적은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그 선배도 정확하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다, 이런 거였으면은 그 선배도 안 갔을 텐데 기사가 처음 나오고 그 선배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자기도 커질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청년들은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서 어른들에게 이용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생애 첫 선거를 남들보다 혹독하게 치르게 된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주관방송사 대선 토론 사회자 추천했던 정준희 교수가 교체된 까닭

국민의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문 보내고 ‘압박성’ 논평까지

결국 표결까지 이어지며 MBC가 추천했던 ‘정준희안’ 무산

▲MBC '100분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21일 첫 번째 대통령선거 법정 TV토론 주관사였던 MBC가 토론 사회자로 ‘100분 토론’ 진행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추천했으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례적인 투표까지 거쳐 사회자 선정을 무산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위원회가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을 논의하기 바로 전날엔 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 논평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자를 선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불행히도 3차례로 예정된 TV 법정 토론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물을 사회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문제의 인물은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 대표적인 ‘정치편향 불공정 인사’로 꼽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공정한 사회자가 선정된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방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했다. 당시 논평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준희 겸임교수를 겨냥한 대목이었다. 그리고 해당 논평이 나온 다음 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3차례의 법정토론을 주관하는 지상파 3사의 사회자를 정했다. MBC는 박경추 아나운서, SBS는 편상욱 앵커, KBS는 박태서 해설위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MBC는 정준희 겸임교수를, SBS는 주영진 앵커를 추천했으나 결론은 달랐다.

▲지난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 모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당시 회의에 참여한 ㄱ위원은 “MBC에서 정준희 교수를 추천했는데 사무국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었는지 조사해본 것 같았다. 사회자 선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혀 위원들이 표결에 나섰고, 과반 이상이 교체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역시 회의에 참여했던 ㄴ위원은 “국민의힘이 공문도 보내고, 성명도 냈기 때문에 정준희 교수를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 나는 주관 방송사 의지를 존중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항의가 없으면 주영진 앵커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 따졌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교체됐고, 나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에 휘둘린 것으로 비춰져 공정성 시비에 걸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회의에 참여했던 ㄷ위원은 “위원들이 각각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고 전하면서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공문이나 논평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다. 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은 딱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압도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도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표결이 흔한 사례는 아니다. 보통은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표결을 갔다는 건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관련 공문이 왔지만 특정 정당 공문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정당에서도 의문이 생기지 않는 사회자가 필요했고, 내부에서도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 주장이)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했던 ㄹ위원은 “당시 결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관점이 과도하게 개입되면서 정치적 분란을 우려한 보신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며 사무국을 비판했다. ㄷ위원은 “정준희‧주영진 두 분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 있나. 한 번도 없다”면서 “사무국은 언론학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았고, 그 반작용으로 주영진 앵커까지 유탄을 맞은 것”이라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확진자수 세계 최대? 치명률·중증률 눈감은 언론의 엉터리 보도

100만 명당 사망자 1.26로 OECD 35위... 방역과 3차 접종효과로 치명률 0.13% 수준

▲ 문화일보의 <코로나 22일 확진자數 세계 최다… 정부는 “위중증 안정” 반복> 기사.ⓒ 문화일보 PDF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돌파하자, 몇몇 언론들은 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전하며 'K-방역'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일까?

해당 기사들은 '월드 오미터'라는 국제 통계 사이트를 인용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22일 신규 확진자 수를 비교해보면 독일이 21만 9859명, 한국은 17만 1448명으로 독일이 더 많다. 그런데 정작 기사에서는 한국의 22일 신규 확진자 숫자와 외국의 21일 확진자 숫자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다고 썼다. 21일 독일의 확진자 수는 15만 8507명이었고, 한국의 확진자 수는 9만 9550명이었다.

▲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22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통계. 독일이 한국보다 더 많다.ⓒ 월드오미터

 

언론들은 한국의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망신', '최악', '쇼크' '굴욕' 등의 수사를 덧붙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작 2년 동안의 방역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통계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를 통해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다 같은 '코로나'가 아닌데... 치명률·중증률 감소 폭 보니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다.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3차 유행 당시 거리두기를 통해서 수 만 명대가 발생하는 수준의 대규모 유행을 저지했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고 치명률이 높았던 때의 코로나19 감염과, 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3차 유행 당시 치명률은 최대 2.57%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현재 치명률은 0.13%에 불과하다.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위험도 비교ⓒ 질병관리청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위험도 비교>(21년 4월 3일 ~22년 2월 12일) 자료를 살펴보면 미접종자가 델타 변이에감염됐을 경우 중증화율이 4.47%,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중증화율이 1.04% 수준이다. 여기에 3차접종 완료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경우는 0.19%까지 떨어진다.

 

치명률을 살펴보면 미접종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는 1.56%지만, 오미크론 변이에선 0.50%로 줄어든다. 나아가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경우엔 0.08%까지 감소한다. 0.08%는 계절독감의 치명률 0.05~0.1%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3차 접종을 서두르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최대한 늦춘 이유다.

 

언론이 눈감은 사실... 확진자 많지만 사망자 수 적었다

한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늦어졌을 뿐더러, 기존 감염자가 워낙 적었던 만큼 일명 '정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현재 확진자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 숫자보다는 인구 100만 명당 통계치로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희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0만 명당으로 산출 했을때 3320명으로 나타나고 전 세계에서 그 순위로 봤을 때는 여덟 번째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정점이었을때 100만 명당 2만 6186명, 미국은 100만 명당 4109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은 워낙 전파력이 높고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방역 위험도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주일 (7일 이동평균) 100만 명당 사망자가 1.26명으로 OECD 국가 중 35등이다. 누적 역시 100만 명당 149.87명(23일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37등, 즉 뒤에서 2등이다. 한국보다 인구 대비 사망자가 적은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하다. 미국은 2821명, 영국 2360명, 독일 1453명, 이스라엘 1080명, 캐나다 949명, 일본 177명 등과 비교했을 때 훨씬 사망자가 적다.

 

100만 명당 재원 중환자 수 역시 프랑스 42.15명, 미국 31.4명(21일 기준), 독일 28.57명, 이스라엘 31.3명, 캐나다 18.9명, 이탈리아 14.84명, 일본 16.2명(16일 기준)에 주요 국가 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중환자 수가 9.36(22일 기준)이다

박정훈(twentyrock) 오마이뉴스

 

두바이 미래박물관' 개관

두바이 미래재단은 22일(현지시각) 두바이 미래박물관(Museum of the Future) 개관 행사를 열었다. 모하마드 알게르가위 UAE 내각부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전시콘텐트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며 "미래학자, 혁신가, 대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두바이 미래박물관 야경. 곡선의 건물이 주변의 직선 위주 건물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박물관의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숀 킬라가 디자인한 박물관은 높이 77ｍ의 둥근 고리 같은 건물이다. 외부 면적은 총 1만7600㎡로 102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이어붙여 완성했다. 곡선으로만 이어지는 외관은 생명체 또는 미래의 물체 같은 느낌을 준다. 두바이 도심을 가득 메운 뾰족하고 날카로운 직선 건물들 사이에서 단연 환상적인 분위기를 뿜는다.

박물관의 둥근 외벽에는 아랍어 글씨가 새겨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할판벤훌 미래재단 대표는 "박물관의 구조는 인류를 상징하며 지구를 상징하는 녹색 언덕 위에 놓여 있다"면서 "비어있는 중심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은 미래를 상징하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 중앙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잡고 있다. 미래박물관은 전용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대표 단체 주장 실은 광고 진실은

부정선거방지대 등 보수단체, 사전투표 조작가능성으로 ‘당일투표’ 주장…조선일보 등에 수차례 신문광고

윤석열 직속 국민의힘 조직도 여러단체와 부정선거 규탄…선관위 측 “선거 앞두고 불신 조장, 유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도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3월9일 대선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황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방지대는 조선일보에 7번(9일, 11일, 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문화일보에 한번(11일), 지면광고를 냈다.

 

또한 지난 23일 문화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면 황교안 대표는 선거정의국민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부정투표 선거에 악용한 증거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에 함께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민국국민모임(자문단장 노재봉),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대표 민경욱) 등 9개에 달했다.

 

미디어오늘은 부정선거방지대가 신문광고에서 제기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질의한 결과 선관위는 지난 24일 해당 내용을 반박하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조선일보에 실린 부정선거방지대 광고

 

부정선거 방지 꿀팁, 투표용지 여러번 접어라?

황 대표 측은 ‘부정선거 방지 투표 꿀팁’이라며 “투표용지를 세로 두 번, 가로 두 번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여러번 접으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투표용지를 여러번 접을 경우 도장이 번져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다. 특히 투표용지 왼쪽에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으면 다른 후보자 칸에 도장이 묻을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측은 미디어오늘에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한 투표지 정리,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며 “정규의 투표용지 여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라 관할선관위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 측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근거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이 원칙이나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불법도장을 사용”한다며 “사전투표의 경우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도장의 이미지를 저장한 뒤 투표지에 인쇄해 조작 위험이 높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도장 사용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칸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개인이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는데, 투표관리관 사인(도장)에는 투표소명 등을 기재하여 사용해왔다”며 “이 투표관리관 사인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등에 따라 투표개시 직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록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 인영대장’에 등록해 사용하고 사인 등록시 투표관리관 본인의 인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등록된 인장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투표종료 후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 후 폐기한다”며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투표관리관 사인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 측은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의 증거 중 하나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번져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방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내용이 보이지 않은 투표지는(송도2동제6투표소) 투표용지 교부 시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였으나 사인(만년인)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잉크 부족으로 선거인명부용 스탬프를 사용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이유로 투표관리관 인영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해당 투표지는 대법원 재검표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엔 위조가능한 신분증 사용?

황 대표 측은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는 근거로 “쉽게 위조가능한 신분증을 신원확인에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에는 선거인명부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외에도 외국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선거인 본인확인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을 첨부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분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한 신원보증서류라는 주장이다.

 

또 사전투표 이후 개표까지 4~5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를 곧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투표함 보관과 이송 과정에서도 수 많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인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70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하고, 이를 인계받은 구·시·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 후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관외사전투표함과 회송용봉투를 사전투표소에서 관할선관위로 옮겨 우체국에서 접수해가는 단계까지 참관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지난해 3월 법개정으로 관외사전투표(회송용봉투)가 각 사전투표소에서부터 우체국으로 바로 인계되도록 하고 회송용봉투가 우체국까지 옮겨지는 전 과정에 각 후보자별로 지정한 참관인이 참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한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이며, 투표함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CCTV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 CCTV모니터링 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직적인 선거조작이 가능하려면 3000명 가까운 선관위 직원, 2만명에 달하는 선거관리위원과 20만명이 넘는 선거관리원, 역시 20만명이 넘는 개표관리원과 참관인이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해야 한다. 이 인원에는 여야 각 당에서 나온 인사들도 있고, 선거업무를 위해 일정 비용을 받고 일시 고용된 시민들도 있다.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해 음모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발을 걸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 9월1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나도 검찰총장 시절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황 대표가 출마한 종로구에 동별로 (득표)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등 통계적으로 볼 때 좀 의문을 가졌다”고 답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황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을 동조하는 답변이었다.

▲ 지난 23일 동아일보 광고

 

또한 지난 23일 동아일보에는 대선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며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면광고를 게재했는데 활동단체에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방지대와 국민의힘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가 이들 단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는 윤 후보 직속 조직이다. 그 외에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새누리당(대표 옥은호 대선후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대표 민경욱), 가로세로연구소, 자유헌정포럼(대표 정형근) 등의 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물론 동아일보 광고는 부정선거 방지에 목적을 뒀지만 함께 명단을 올린 단체가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이들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자명 장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