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2.5 정책’과 ‘시민’ 안 보이는 한국 정치 보도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지도로 한눈에 파악하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도···노르웨이, 방역 정책 줄줄이 폐지 '왜?‘

이재명 “한국은 선진국” 팩트체크 기사 따져보니

‘해시태그’ 정준희 “토론 무시 후보 정당보조금 빼야”

부산·경남에서 5년간 폐쇄된 은행점포 150곳 “금융약자 불편”

사실확인 없는 ‘김건희 의혹’ 인용보도에 ‘주의’

김혜경 심부름’ 폭로… SBS·TV조선·채널A 보도 주목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 증가율 10.4%

중산층이란 꿈

초록동색'...권력이 권력을 수사하는 법

올림픽 뒤로 ‘위구르족 탄압 보고서’ 미룬 유엔…정치적 타협 비판

양공주, 양색시'..홀로남은 70대 노인의 고독사 [①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S-gxNYXogKU"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정부 탓하며 강남만 쳐다보는 언론, “부동산 불안 주범”

이대로면 91년생 한 푼도 못 받는다…현실이 된 '국민연금 고갈론’

정책’과 ‘시민’ 안 보이는 한국 정치 보도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지도로 한눈에 파악하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여론조사업체-언론사 관계도

'코로나19 비대면 선거'라는 특수성이 반영돼 여론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돼 유권자들이 매일 공표되는 여론조사결과로 인해 정확한 판세를 보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여론조사의뢰자와 여론조사업체를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했다. 이 시각화 데이터를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언론사(혹은 기관)가 어느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생산하고 발표되는지 등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주요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진 2021년 11월 1일 이후 2022년 1월 31일까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업체와 언론사 지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네트워크 지도 ⓒ 이광춘

 

가장 큰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는 여론조사업체 4곳이 연합해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NBS(전국지표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션널·한국리서치)다. 이곳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KBS가 가장 많이 의뢰를 하고 있으며 MBC를 비롯한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대선 여론조사 원천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를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도 한다. KSOI는 TBS, 국민일보, 헤럴드경제를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리얼미터가 주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에는 YTN, 오마이뉴스 등이 묶여있고, 여론조사공정은 데일리안, 자유일보, 펜앤드마이크, 재경일보가 묶여있다. 피플네트웍스에는 프라임경제신문, 경향신문, 시장경제신문, 대경일보, 미래한국이 묶여있다.

 

그외 JTBC는 글로벌리서치와, 조선일보는 칸타코리아와, 미디어토마토는 뉴스토마토와, 아시아경제는 윈지코리아컨설팅과, 미디어리서치는 OBS 처럼 특정 언론사와 특정 여론조사업체가 한 팀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패턴도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띈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ARS 혹은 전화면접에 따라 대선 여론조사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뢰를 누가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업체와 언론사의 네트워크 지도를 고려해 조사결과를 본다면 보다 정확한 대선 판세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춘(tidyverse) 오마이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도···노르웨이, 방역 정책 줄줄이 폐지 '왜?'

노르웨이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폐지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 게티이미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겨울 우리와 함께해온 방역 정책을 마침내 철폐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환자의 입원은 감소함에 따라 의료체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백신으로 잘 보호받고 있다”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더라도 많은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퇴르 총리의 발표와 동시에 노르웨이의 방역 조치 대부분이 완화됐다.

 

이날부터 주점들은 기존 방역 정책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오후 11시 이후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택근무 의무도 해제됐으며,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적용되던 10명 인원 제한도 없어졌다. 노르웨이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들은 폐지되지 않아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최소한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이웃국인 덴마크와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의 방역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했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덴마크에서는 상점, 식당,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 출입 인원 제한 수도 없어졌다. 방역패스 제출도 더는 필수가 아니다. 다만 행사 개최자들은 참여자들의 방역패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도 방역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하지만 스퇴르 총리는 “팬데믹의 끝이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다시 방역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책의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카밀라 스톨텐버그 공중보건연구소(FHI) 회장은 “우리는 다음 달이나 두 달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의 파도를 직면할 것”이라 내다봤다.

경향 김혜리 기자

 

이재명 “한국은 선진국” 팩트체크 기사 따져보니

팩트체크가 유행이다. 팩트체크가 하도 난립을 하니 이제는 ‘메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팩트체크]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라고 한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1인당 GNI, 출산율, 정치 사회적 갈등 측면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기술혁신 분야는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한국 1인당 GNI를 든다. 올해 한국 1인당 GNI는 약 3만5000불이다. 기사는 “경제계에서는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충족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1인당 GNI 4만불이 선진국 기준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4만불은 그리 만만한 기준이 아니다. 월드뱅크 최신(2020년) 1인당 GNI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약 4만불로 선진국 경계선이다. 영국(3만9700), 프랑스(3만9480), 한국(3만2960)이탈리아(3만2290), 스페인(2만7360) 모두 4만불이 안되니 전부다 선진국이 아니다?

 

물론, 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유럽 선진국들이 대거 4만불 이하로 추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NI는 4만불이 거의 넘지 못했다.

▲ World bank 1인당 GNI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선진국 지표를 보자.

첫째, OECD 회원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일정 조건이 돼야 OECD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계에 38개국이 가입돼 있다. 선진국 기준을 더 좁게 보더라도 최소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OECD 산하 조직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8개국은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선진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DAC에 가입했다.

 

둘째, IMF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 분류국가. IMF는 전세계 국가를 몇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자료를 작성한다. 신흥경제국(emerging market)에 대비되는 선진경제권 39개국에 한국은 속한다.

 

셋째, UN 인간개발지수(HDI).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한 51개국. 20년 기준 한국은 미국(17위), 일본(19위)보다 조금 낮은 23위 국가다. 스페인(25위), 프랑스(26위), 이탈리아(29위)보다 높다.

 

넷째, UN 무역개발회의 그룹 B. 최근(2021.7) 한국은 UN무역개발회의에서 사실상 선진 회원국 32개국에(그룹 B) 포함됐다.

 

이외에도 월드뱅크에서도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인 파리클럽 정회원이다. 또한, 뉴스위크에서 선정한 세계 최상위 국가에도 편입돼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분류돼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 범위에 있다.

▲ 여러 나라의 국기. 사진=pixabay

 

무엇보다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미국,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상 10개국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경제 팩트체크에서 1인당 4만불 GNI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은 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경제계에서는 (1인당 4만불이 넘어야 선진국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선진국이 아니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 출산율은 개발도상국 출산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다.

 

다만,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복지지출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인가 싶긴하다.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10.8%다. 이는 OECD 평균 19.8%에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도 선진국 대비 적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적은 지출도 복지지출에 쓰지 않는다. 정부지출 구조만 보면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 즉, 한국 복지지출 규모가 작아서 선진국이 아니라기보다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닐까? 아직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해시태그’ 정준희 “토론 무시 후보 정당보조금 빼야”

“후보자 발가벗겨지는 토론, 협상 대상 아냐”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가 토론 규칙에 합의하지 못해 양자 토론이 불발된 가운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는 건 토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정된 토론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 삭감 등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양자토론 무산 직후인 지난 31일 오후 TBS ‘해시태그’의 유튜브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준희 교수는 양자 토론 불발에 관해 “토론이 철저하게 나에게 유리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토론은 협상이 돼선 안 된다. 이번 대선 토론이 후보들에게 넘겨지고, 당사자들의 손에 결정이 맡겨졌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토론은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정치가 토론의 룰을 정해선 안 된다. 토론은 투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동 중 정치인이 발가벗고 나오는 기회는 몇 안 된다. (토론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 되고 견제 받고 제지 받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에게 발가벗겨지는 상황을 왜 자신들이 룰을 정해야 하나. 적어도 방송사가 대리하거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TV 양자토론 불발 이후 후보자들이 별도의 토론을 추진하거나 후보자가 방송사 주최 토론이나 대담을 외면하는 경향에 관해 정준희 교수는 “미디어의 추락이 너무 빨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준희 교수는 “과거에는 방송이 힘이 있었고, 정치인이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있었고 분위기가 있었다”며 “불과 지난, 지지난 선거 때만 해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 해시태그 라이브 콘텐츠 갈무리

 

그러면서 정준희 교수는 “삼프로TV 현상을 분석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을 반겼던 분들이 많았을 거다. 이번 일이 그것의 안 좋은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레거시 미디어가 밉고 여전히 맘에 안드는 점이 있더라도 이들이 가진 권위는 누군가는 가져야 한다. (지금은) 미디어 권력공백 상태다. 토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준희 교수는 “강제가 현재보다 넓혀져야 한다. 인위적 독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인위적 독점 공간이 공론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정치인은 스스로 발가벗지 않는다. 준 강제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준희 교수는 “제도적으로 법정 토론 외에 지상파 방송 등 몇 개 토론엔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빼거나 해야 한다”며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등 후보자에게 세금 지원이 있는 만큼 토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제도를 만들자는 압박을 시민들이 해야 한다”며 “당장 제도화하기 어려운 이번 선거에선 토론에 안 나오는 자, 토론을 피하는 자, 토론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놀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부산·경남에서 5년간 폐쇄된 은행점포 150곳 “금융약자 불편”

시중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이 확산하면서 부산·경남에서 최근 5년간 사라진 은행 점포가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AT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507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332곳이 사라진 데 이어 지난해 1∼10월 238곳이 폐쇄됐다. BNK부산은행은 50곳이 패쇄됐다. 하나은행이 304곳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25곳) 우리은행(165곳) 신한은행(136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5개(40.4%) 경기 245개(19.2%)에 이어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순이었다.

 

은행 지점 폐쇄는 최근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신한은행이 서울 월계동 지점을 무인점포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금융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반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이 은행을 찾는 업무 중 85%는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다. 은행 점포 폐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사실확인 없는 ‘김건희 의혹’ 인용보도에 ‘주의’

추미애 전 장관 ‘쥴리 의혹’ 글… 세계·국민·뉴시스·파이낸셜 등

신문윤리위 “김건희씨나 국민의힘 관계자 반론 청취 안해”

대선후보 관련 ‘단독’ 기사 인용하며 출처 안 밝힌 10곳도 제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단정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 SNS 글을 인용했던 언론에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등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이 지난해 12월15일 ‘쥴리 의혹’을 주장하는 추 전 장관 SNS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김씨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쥴리 의혹’ 단정한 추미애… 무검증 인용보도

추 전 장관은 당시 SNS에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 ‘줄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 부부는 쥴리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같은 날 세계일보는 ‘秋, 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에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라는 기사에서 추 전 장관 게시글 전문을 싣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5일자 세계일보 기사.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반론의 기회’ 조항을 보면, 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김건희씨의 과거 직업에 관한 보도 자체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배우자의 과거 행적이 ‘대선후보 검증’ 대상인지 논란 중”이라며 “해당 인물 특성상 관련 보도가 자칫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들 언론사는 윤석열의 경쟁 후보와 같은 정당 소속인 정치인 추미애의 SNS상 쥴리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국민의힘의 반론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도 짚었다. 신문윤리위는 “‘쥴리’라는 김건희씨의 유흥업소 시절 예명(일부의 주장)의 사실 여부와 행정 등의 확인을 촉구하거나 쥴리 활동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을 다루면서도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 관계자 등의 반론마저 전혀 담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은 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함과 동시에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특히 보도 기사에 비방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상대방 해명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4일자 YTN 단독 보도화면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언론인 자율 감시 기구다.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대선후보 단독보도 받아쓰기 바쁜 언론

한편, 대선후보 관련 YTN과 조선일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의 단독 기사를 무단 인용한 신문사 10곳(매일경제,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이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은 단독 보도한 4개 매체 기사를 인용하면서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한 언론은’, ‘한 방송은’, ‘또 다른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언론과 만나’ 등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을 보면,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타 언론사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지난해 12월5일자 중앙일보 6면.

 

YTN은 지난해 12월14일 ‘[단독] 김건희 단독 인터뷰… 교수지원서에 ‘허위경력’·수상 경력도 거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아시아경제는 YTN 보도를 인용했으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 방송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한 방송은’ 등으로 표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14일 ‘김건희 “내가 쥴리 아니란 것 증명하겠다”… 안해욱 “쥴리와의 만남 사실대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YTN과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씨는 14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씨는 또 다른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등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12월15일자 매일경제 10면.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15일 ‘김건희, 이력논란 첫 입장표명 “국민께 심려… 사과 의향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인용한 경향신문과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은 ‘취재진과 만나’ ‘한 언론과 만나’라고만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16일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 “500만원 땄다” 글 남기기도’ 기사를 보도했는데,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 등은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은’ 등으로만 기술했다.

 

신문윤리위는 “표절은 저작권 침해인 동시에 언론 윤리 기본을 저버리는 행태”라며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고발사주 의혹’ 무단 인용한 조중동 등 8개 신문사 ‘주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누○ (비회원) -BEST 근데...이재명에 대한 보도는 언제 사실을 확인하고 썻다고 그러지?

김건희만 사실보도 해야 하는건가? 답글 작성 95 30

우○ (비회원) BEST ㅋㅋㅋㅋ 신문윤리위? 이럴때만 선택적으로 일을 하네? 그간의 불공정 미확인 보도때는 뭐하고? 지금 언론환경이면 당신들 쉬는날 없을 정도로 바빠야함 진짜 ㅈㄴ 웃기는 언론계여 미디어오늘도 다를거 별로 없다만

답글 작성 74 6

김문○ (비회원) BEST 니덜이 언제 윤리를 키웠니 ?

 

토마○ (비회원) -의혹이라면 수사를 하면 될거 아닌가?? 수사도 안하면서 무슨 말들이 많은건지.. 소환해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김건희를 더 파야하는거 아님??

화사○ (비회원) -양재택 엄마 말은 무엇이라고 할까 그 엄마는 무슨이득이 있다고 김건희 너하고의 관계 이야기를 다 털어 놓을까 너가 해명해봐라! 어디서 국민을 향해 거짓을 말해 말하길 유검 무죄 이고 무검 유죄냐 인간아!!

열린공○○○ (비회원)-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보도를 본 상황이면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이 그닥

 

김혜경 심부름’ 폭로… SBS·TV조선·채널A 보도 주목

與에도 불어닥친 ‘대선후보 배우자 리스크’

SBS 첫 보도 이후 TV조선·채널A 후속보도

김건희 집중보도 MBC 내에선 “왜 보도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언론에 김씨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 A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의전 업무를 위해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실 소속 7급 주무관이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 SBS ‘8뉴스’는 지난달 28일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SBS 보도 갈무리

 

A씨의 상급자인 배아무개씨는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으로, A씨는 배씨 지시를 받으며 김씨에 관한 사적 심부름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쏘아올린 ‘김혜경,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첫 보도는 SBS였다. SBS ‘8뉴스’는 지난달 28일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지난해 봄 배씨와 A씨 사이 오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배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A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2층 비서실 앞으로 갈지 묻는 내용 등이다. 김씨가 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신 약을 받고 김씨가 머무는 분당 수내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는 게 A씨 주장.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밖에도 김씨가 자주 찾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가는 등 사적 심부름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씨와 A씨 간 지시와 업무 수행 정황은 확인되지만, 김씨와 배씨 사이의 지시 및 이행 근거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SBS 보도 진위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독 보도한 SBS 기자도 지난달 28일 8뉴스 스튜디오에서 “현재 저희가 확보한 취재 자료들에서는 부인 김혜경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배씨를 통해서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 TV조선 ‘뉴스7’은 지난 1월29일 “‘이재명 가족 심부름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TV조선 화면 갈무리

 

TV조선 “공무원이 장남의 퇴원 수속까지”

하지만 SBS 보도에 힘을 더하는 기사는 이어졌다. TV조선 ‘뉴스7’은 다음날인 1월29일 “‘이재명 가족 심부름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제보자 A씨를 인용해 “TV조선과 연락한 폭로자(A씨)는 이 후보 부인 심부름뿐 아니라 장남의 퇴원 수속까지 대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는 배씨 지시로 이 후보 아들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약을 받기 위해 고양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TV조선은 A씨와 배씨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배씨가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라고 묻자 A씨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라고 답했다.

▲ SBS 8뉴스 지난 1월30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전직 공무원 배씨, 제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

1월30일에는 SBS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SBS는 당초 자사 보도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던 배씨가 A씨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배씨는 1월28일 SBS 보도 직전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받지 않았고, A씨는 다음날인 29일 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배씨는 A씨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SBS는 두 사람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배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절 수행비서인 백아무개씨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통화를 요청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배씨 등의 연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1월31일에는 채널A가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 취재진이 김씨가 쉽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이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했다는 것이다.

 

채널A 보도(“공무원이 가짜 문진표 쓰고 김혜경 출입증 받아”)를 종합하면, 김혜경씨가 지난해 4월 자택 인근 종합병원을 방문하려 했는데, A씨가 배씨 지시에 따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문진표를 대신 작성하고 출입허가증 2장을 받았다는 것. 김씨와 배씨의 출입을 위해 가짜 문진표를 썼다는 의혹이다.

▲ 채널A는 지난 1월31일 김혜경씨가 쉽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이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채널A 화면 갈무리

 

채널A “가짜 문진표 쓰고 김혜경 출입증 받아”

채널A는 다음날인 2월1일에도 보도를 이어갔다. A씨는 김씨가 병원 갈 때 탈 차를 준비해왔는데, A씨가 김씨 탑승한 차량의 앞쪽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배씨로부터 질책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배씨는 A씨를 “사모님이 보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다”라고 질타하거나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김씨가 비를 맞지 않게끔 건물에 차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질책을 들었다.

 

이 같은 대선후보 배우자 의혹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배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러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셨던 퇴직 공무원(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배우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언론 보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쪽 배우자 의혹만 보도할 경우 정파성 시비가 일 수 있어서다.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관한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중점적으로 보도해온 MBC에서는 실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성향의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MBC가 김건희 녹취록을 집중 보도한 사실을 강조하며 “MBC는 왜 김혜경씨 의혹은 보도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찢재명○○○ (비회원) BEST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기득권 정당이라 비방하고 윤석열에 대해 온갖 흑색선전을 하지만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갑질 적폐 정치인임이 드러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장한 부패 정치인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57 86

혜경궁○○ (비회원)

BEST KBS 뉴스[단독] 김혜경 측,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사적 유용 의혹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5386087

부패 비리 적폐 덩어리 이재명 김혜경 부부 211 56

최 (비회원) BEST 너무 자연스러운게 오랫동안 지속 됐던 특권 이었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을 머슴 부리듯? 173 41

 

수○ (비회원) -진짜 뻔뻔한 기레기들 김건희의혹에 침묵하고 김혜경의 작은 의혹엔 난리

오라○ (비회원) 악의적이다. 자기가 정권 잡는다는 비선실세 김건희만 할까?

김연○ (비회원) Mbc는 왜 김건희씨 보도는 거품물더니 김혜경 관련해서는 입다물고 있는지... 이렇게 편파적 보도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김연○ (비회원) -김혜경 이여자 진짜 개념없는 여자다. 더불당 놈들도 웃긴다 이러면서 누굴 비판해? 진짜 어이없어 너나 잘하세요...

신중○ (비회원) -문재인대통령 당선되자 mbc 이사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김혜경씨 심부름 관련 사건을 보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네요.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 증가율 10.4%

정부지원 등을 제외하고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가 코로나를 계기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던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모두 반전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 상·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뜻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기반이 코로나 국면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2014년 50.9배, 2016년 46.6배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선 2020년 42.4배를 기록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이같은 불평등은 근로소득 지니계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 0.511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매년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에는 0.446를 기록하면서 그간 개선되고 있던 소득불평등 추세가 소폭이지만 악화됐다.

이는 상위계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코로나 발생 이후 오히려 높아진 반면, 하위계층의 증가율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근로소득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2010~2019년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6.0%보다 높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2020년 근로소득 상승률이 4.7%로 전체 평균 상승률 4.0%를 웃돌았다.

 

반면 2020년 근로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지난 9년간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3.5%로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6.8%)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9년 7.2%에서 2020년 7.5%로 높아졌다. 그간 상위1%의 근로소득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4년 7.2%로 감소된 뒤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까지 오른 근로소득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20년 20.1%로 감소 전환했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 분배지표 악화는 코로나가 전체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 여부와 무관한 기본소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제외하면 악화화는 모습이 확인된다. 정부 지원이 코로나로 벌어진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20년 0.331로 1년 전보다 0.008 감소했다.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85배로 전년(6.25배)에 비해 0.4배 포인트 줄며 역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공적이전소득의 기여율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책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405로 1년 전보다 0.001 증가했다/ 경향 반기웅 기자

 

중산층이란 꿈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격차가 커지면서 근로소득으로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국민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 이하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노후 주택과 새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서울 도심 풍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제의 허리’ ‘사회안정의 중심축’ ‘문화활성화의 주역’ ‘여론 주도층’…. 모두가 중산층을 표현하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까지 수식하기도 했다. 한 나라에서 중산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중산층의 복원’을 강조하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중산층 개념을 국제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없다. 경제적 기준을 강조하지만,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OECD의 분류다. OECD는 가구소득을 나열해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당초 50~150%로 보다가 2016년에 기준을 바꿨다. OECD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올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 지난해는 487만6000여원이다.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이 넘은 고소득자 10명 중 9명이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를 보면, 해당 응답자의 78.3%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이라고 답했다.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가운데 월평균 소득 구간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반면 해당 응답자 중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12.8%나 됐다. 이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 총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결정되는 구조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값 폭등으로 자산소득 증가폭이 워낙 커 근로소득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탓도 있다. 근로소득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임이 분명한데도,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실제 삶의 질이 평소 생각하는 중산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먹고살면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노후준비도 하는 삶의 질을 꿈꾸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웬만한 근로소득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구입하는 것도 힘들다. 사교육비 부담, 노후 걱정도 크다. 중산층의 여러 긍정적 역할을 감안할 때,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꿈도 사그라지는 듯해 안타깝다./  경향 도재기 논설위원

 

초록동색'...권력이 권력을 수사하는 법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발 명목으로 허위 연구보고서와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국회 예산을 타낸 이른바 ‘세금도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이 시민단체에 발송한 고발사건 결과통지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10명의 20대 국회의원 중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또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대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안상수 전 의원 등 나머지 7명의 의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과 형사소송법상 해석을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수사 결과는 물론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도둑’ 의원 10명 중 1명 약식기소…2명은 경찰로 사건 이송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은 허위 연구용역 자료를 만들어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타낸 비리 의원들을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20대 국회 임기 중인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이 고발한 비리 의원은 총 10명이다. 이중, 이은재 전 의원, 백재현 전 의원 등 6명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의정활동을 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다. 남은 4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타인의 연구보고서나 공공저작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6명의 의원,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이은재, 백재현, 곽대훈, 강석진, 황주홍 전 의원, 오른쪽 하단은 유동수 의원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현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전담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 당사자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형사6부는 남부지검에서 권력형 비리 등 특수 수사를 맡아온 부서다. 수사 초반 시민단체 3곳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검찰) 수사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담당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도 나눴고, 조서를 작성할 때 (형사6부) 부장검사까지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어떤 이유인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비리 의원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국회를 떠났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늑장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남부지검 측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늑장 수사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남부지검이 작성한 ‘고발사건 결과통지서’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6명의 의원 중 1명만 약식 기소하고, 다른 2명은 경찰로 사건을 이관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은 3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유일한 현역 신분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경우, 유 의원이 아닌 전직 보좌관 서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국회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 국회 예산 사용 권한이 최종적으로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석연찮은 결과다. 앞서 비리 의원들을 고발한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의원인데 핵심 책임자는 빠지고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만 꼬리를 자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늑장·부실 수사’ 비판 속 국회 예산 집행 투명성 높이는 계기

검찰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이은재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허위 연구자를 내세워 국회 예산 1,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뇌물 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국회 예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의 늑장・봐주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입법 권력에 대한 감시 측면에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 쓰인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 쓰였다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 국장

 

검찰은 사기 혐의로 이은재 전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유령 연구 단체를 만들어 9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자신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몰아준 백재현 전 의원,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를 맡기고, 표절 연구보고서를 만든 곽대훈 전 의원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최초 고발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낸 것이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의원실 직원 등에게 편법지급한 강석진 전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 연구자를 내세워 세금을 타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용역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다.

 

또 연구 수행자의 신분을 속이고 정책연구를 진행해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황주홍 전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모든 혐의를 사망한 그의 전직 보좌관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황주홍 의원실 보좌관이 지인 명의를 빌려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은 의심스럽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유동수 의원 역시 보좌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고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뉴스타파 보도로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의원실 통장을 관리하던 인턴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http://www.newstapa.org/article/3A5cw)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명의 전현직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정부 보도자료와 공공저작물,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국회 예산을 지급한 국민의힘 박덕흠·조경태 의원, 안상수·경대수 전 의원 등 4명은 전원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저작권을 가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을 만든 공무원, 피감기관에 속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시민단체 3곳이 이 사건을 고발한 취지를 살펴봤을 때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자기가 한 연구용역이 아닌데 이렇게 표지만 바꿔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 것을 국회의원실 표지만 붙여서 보고서를 낼 이유도 없고, 자료집을 낼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허위 용역이거나 허위 자료집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검찰)이 수사해서 사기죄인 걸 밝혀 달라고 했고, 그랬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저작권법 위반이 공소권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사기죄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역시나 너희는 다 똑같은 권력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소송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 국장

 

처벌받지 않는 국회 권력과 처벌하지 않는 검찰 권력, 개혁 필요성 제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년간 국회 세금도둑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시켰고, 국회 정책연구 관련 표절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심각한 예산 비리가 드러난 일부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록 1명뿐이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국회 권력은 존재하고, 검찰은 지난 3년간 늑장·부실·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국회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 변호사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지금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뉴스타파 강현석

올림픽 뒤로 ‘위구르족 탄압 보고서’ 미룬 유엔…정치적 타협 비판

OHCHR “발행 준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인권단체 “이제 조사 끝내야 할 시점” 비판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에서 2017년 11월 장갑차에 탄 공안들이 순찰을 도는 모습을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카슈가르/AP 연합뉴스

 

유엔이 중국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인권탄압 관련 보고서 발행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양쪽이 서로의 편의를 위한 ‘교착국면’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엔 인권 담당 최고대표실(고등판무관실·OHCHR)은 3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에도 여전히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 발행 일정을 잡지 못했다. 신문은 리즈 스로셀 인권최고대표실 대변인의 말을 따 “보고서 발행 일정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베이징 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발행 준비를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 등은 신장 보고서를 올림픽 개막 이전에 발행할 것을 유엔 쪽에 촉구해왔다. 인권최고대표실 쪽은 지난해 12월 초만 해도 신장 관련 보고서 발행이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보고서 발행이 다시 연기되면서, 유엔과 중국 쪽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현지 방문을 올림픽 이후 허용한 것과 보고서 발행을 미룬 것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신문은 지난달 28치에서 “중국이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을 허용하면서 보고서 발행을 올림픽 폐막(20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유엔과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을 놓고 협상을 지속해왔다. 유엔 쪽은 “의미 있고, 제한이 없는 현장 접근과 조사”을 전제로 내건 반면, 중국 쪽은 “우호적인 친선 방문” 형식을 강조해왔다. 신문은 “유엔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중국의 입장은 2019년 이후 바뀐 게 없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9년 5월31일치 서한에서 천쉬 제네바 유엔 본부 주재 중국 대사는 바첼렛 대표에게 “2019년 6월15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과 신장자치구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 인권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유엔 인권 담당관을 지낸 엠마 라일리는 유엔과 중국 쪽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장 방문도, 보고서 발행도 늦춰지고 있는 것을 두고 “상호 편리한 교착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신문에 “그간 중국 쪽의 초청은 여행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관광’ 수준에 불과했다“며 ”3년이나 협상을 하고도 제한 없는 접근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피셔 제네바 주재 휴먼라이츠워치 대표도 신문에 ”이른바 ‘친선 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위구르족 민족성을 압살하려는 정책의 피해자들에겐 모욕적 처사”라며 ”중국은 신장 방문·조사 협상을 장기간 질질 끌면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양공주, 양색시'..홀로남은 70대 노인의 고독사 [①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지난달 교통사고 숨진 고 엄숙자 할머니

16살 평택 안정리 기지촌에 팔려가

미군에 '성(性)' 팔던 '기지촌 여성'으로 한 평생

미군 사이서 낳은 아들 해외로 입양

연극 '숙자이야기' 출연 등 '기지촌' 실상 세상에 알린 주인공

고 엄숙자 할머니 생전 모습. (사진=햇살사회복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성들의 수난은 주변의 다른 약소국 못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공물(貢物 )형식으로 다녀온 처녀들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종군 위안부들이 있었다. 6·25 한국전쟁 위안부와 또 기지촌 여성들은 6·25 전쟁과 함께 희생당한 여성들의 모습이자, 한 시대의 아픔이다. 특히 현재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는 기지촌 여성 출신 할머니들의 경우 이른바 '양공주, 양색시'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사회의 관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과 미군 주둔에 따라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묵시적으로 관리해 온 집단이다. 2020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등으로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한 단면이자 희생양으로 불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과 국가지원 필요성,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재조명 등에 관해 5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①'양공주, 양색시'...고독 택한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

②'나는 위안부입니다...'같이 도망갈래? 따라 들어선 기지촌

③전국 최대 규모 기지촌 경기도…사회적 무관심, 생활고 등 이중고

④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 대한민국

⑤현대사의 비극이자 희생양…국가와 경기도 공식 사과 필요

 

"또 한 명이 떠났어. 젊었을 때는 달러를 벌었으니까 '용기 있게 살라', '자신 있게 살라' 해놓고 지금은 나이 먹고 몸 아픈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지. 그렇게 외롭게 하나둘씩 떠나는 거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햇살사회복지회에서 만난 조은자(72) 할머니는 최근 곁을 떠난 고 엄숙자 할머니 생각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마스코트인 커다란 챙이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쾌활하게 웃는 엄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16살 때 가정부를 시켜준다던 이웃을 따라나섰다가 평택 안정리 기지촌에 팔 려간 고 엄 할머니. 미군에게 '성(性)'을 팔던 '기지촌 여성'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다.

 

엄 할머니는 미군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해외로 입양 보냈다. 훗날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고, 찾아갈까 싶었지만 그만뒀다.

 

'이제 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라는 생각에 '고독'을 택한 것이다.

 

엄 할머니는 찬바람이 부는 지난 1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차디찬 바닥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평생을 '양공주', '양색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고독하게 살았던 그는 마지막까지도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다.

'기지촌'을 주제로 한 연극 '숙자이야기'에 고 엄숙자 할머니가 직접 출연해 연기를 하고 있다. (사진=햇살사회복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기를 내자'…혼자가 아닌 삶

엄 할머니는 모두가 숨겨왔던 과거 '기지촌'의 실상을 용기 내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기지촌 여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햇살사회복지회' 화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미국 시카고와 애틀란타에서 외국인 앞에 당당히 나서 기자회견도 했다.

 

또 기지촌여성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경기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기지촌'을 주제로 한 연극 '숙자이야기'에 직접 출연해 핍박 속에서 버텨온 세월을 몸소 표현하기도 했다. 나아가 기지촌인권연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도 나섰다.

 

따가운 세간의 시선이 두려워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외면해 왔던 조 할머니를 설득해 햇살사회복지회에 초대한 것도 엄 할머니였다. 아래위층에 살면서 안면을 익힌 그들은 혼자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술 한잔 기울이다가 기지촌에서 산전수전 겪었던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됐다.

 

'용기를 내자'는 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선 지 벌써 7년이 됐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삶, '괄시받고 살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서로 위안을 삼는 벗이 됐다. 조 할머니는 "다리도 안 좋은 사람이 저녁에 거길 왜 가.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라며 엄 할머니 생각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지난해 조 할머니는 6·25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에게 나오던 연금을 모은 전 재산인 1억 원 가량의 돈을 기지촌 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를 짓는 데 써달라고 햇살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 그는 "이게 다 엄숙자할머니 덕분이지"라고 말했다. 조 할머니는 "나이 먹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돈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했어요. 죽고 나면 남은 돈도 다 여기 기부할 거예요. 은혜 갚을 길은 이 길뿐이에요"라고도 덧붙였다.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엄숙자씨는 용기있는 인권활동가였다. 기지촌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발 벗고 나섰던 분이다. 지난해 12월 평화의소녀상 10돌 기념행사에서 외침이 마지막이 됐다. '숙자이야기'라는 연극이 나왔듯이 엄숙자 할머니의 삶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우리에게 의미있게 남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정부 탓하며 강남만 쳐다보는 언론, “부동산 불안 주범”

부동산 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

국민 84% “부동산 보도가 주택가격 올려”

“정부 정책 올바르게 비판” 16.9%만 ‘동의’

 

8억 상계동 아파트, 4개월 만에 가격이…집주인들 ‘비명’(한국경제 2월4일자)

경북 집값 5000만원 오를때 강남 12억 뛰었다(머니투데이 2월3일자)

부활한 ‘강남 불패론’, 文정부 끝나면 소멸될까?(조선일보 1월30일자)

거래절벽에 꽁꽁 언 시장…영끌·빚투서 분위기 급반전(세계일보 1월29일자)

서울 집값 13억 시대…‘탈서울 현상’ 가속화에 경기 새 아파트 인기(아주경제 1월21일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동산 보도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서울 강남 3구 위주 보도’를 꼽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1월12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도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를 진행한 결과로, 최근 발간한 ‘부동산 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렸다.

 

1주택자 59.1%, 무주택자 27.6%, 다주택자 13.3%로 구성된 응답자의 79.9%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만족한다’(20.1%)는 응답을 압도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는 40.8%가 동의했다. 4점 척도로 보면 보수 성향(1.54점)의 다주택자(1.77점)일수록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었고, 진보성향(2.35점)의 1주택자(1.99점)일수록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중복 선택)에서 언론은 정부, 정치권, 투기권에 이어 4위를 나타냈다. 부동산 보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에는 5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13.6%에 그쳤다. 부동산 보도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4%로 매우 높았던 반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36.5%에 그쳐 대조적이었다.

 

부동산 뉴스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신속성(3점), 시의성(2.92점)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객관성‧사실성(2.72점), 다양성(2.62점)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투명성 항목은 2.43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도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 보도가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16.9%만 ‘그렇다’고 답했고, 42.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동산 이슈는 과잉 정치화되어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신뢰하는 부동산 뉴스 유통경로는 지상파방송으로 3.41점(5점 만점)이었다. 보도전문채널은 3.3점, 경제지는 2.94점, 진보지는 2.67점이었다. 보수지는 2.55점으로 유튜브(2.58점)보다 신뢰가 낮았다. 부동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취재원 3명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부동산114 대표’ 등 업계 전문가(56.8%), 국토교통부 장관(50.4%), 부동산학과 교수(36.8%)가 꼽혔다. ‘부동산 뉴스 취재원이 다양하지 않다’에는 73.4%가 동의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보도 행태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위주 보도(65.4%)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보도(60.1%) △아파트 입지, 분양, 수익률 등을 분석 또는 소개하는 광고성 보도(56.8%) △부동산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지 않는 보도(55.2%) △부동산을 주거 복지 관점이 아닌 자산 가치로만 보든 보도(53.4%)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강남 3구 중심 보도를 가리켜 “노인‧청년‧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 이슈나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 문제 등이 잘 다뤄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 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되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단기 시세 변화 중계 보도처럼 드러난 현상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며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분양 중인 단지가 로또 청약이라든가, 강남의 특정 재건축 단지가 정부 규제를 피했다는 식의 보도로 사회적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언론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벼락거지’에 빗댐으로써 박탈감을 유발하고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집값 폭등이 패닉바잉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언론은 ‘미친’, ‘대란’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앞서 2020년 12월 ‘언론과 부동산’ 주제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보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를 제일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올라야 한다, 안정돼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그 전제 없이 평가와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나쁜 것이 되거나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집값이 올랐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으로 자산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싣는 식이다.

 

언론재단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종합일간지 기자는 “시시콜콜한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매일 중계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라면서도 “클릭 수가 상당히 나오니까 기사량을 줄이지 않는다. 일부 매체는 광고 수익과 관련 있어 콘텐츠 양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부동산 담당의 또 다른 종합일간지 기자는 “서울에 아파트 가진 국민은 극소수다. 아직도 국민 10명 중 4.5명이 세입자다. 언론은 마땅히 약자 편에서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대로면 91년생 한 푼도 못 받는다…현실이 된 '국민연금 고갈론’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에 그친다. 은퇴 후 5년 동안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과 노년 사이의 딜레마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데…청년표심에 눈치보는 대선주자들

이대로면 91년생 한 푼도 못 받는다…현실이 된 '국민연금 고갈론'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공무원·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정년 연장을 자중하자. 대신 60세 퇴직 이후 연금 받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드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년 연장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노인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은 추가 급여로 보듬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우리나라의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일손이 부족해진 '노인대국' 일본은 정년 연장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연금 고갈과 고령층 빈곤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정년을 미룰 경우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2030 청년층의 표심이 간절한 대선후보들이 정년 연장에 미온적인 이유다. 청년 실업과 연금 고갈·노년 빈곤이란 문제 사이에서 정년 연장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세대갈등'을 막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이대로면 91년생 한 푼도 못 받는다…현실이 된 '국민연금 고갈론'

100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중위(중간값) 추계 기준으로 올해 만 84.1세에서 2070년 91.2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간이 91세이니 100세 넘기는 사람도 수두룩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70세 정년 시대로 가는 일본, 일찌감치 정년을 폐지한 미국·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인구 1476만6000명 중 "장래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8.1%(1005만9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집계됐다.

 

얼핏 보기에 이들의 바람은 현실이 된 듯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실질은퇴연령(4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은퇴 연령)이 남녀 모두 72.3세로 36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문제는 한국의 정년이 60세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이 일을 하는 마지막 약 10년은 기존 직장이 아닌 비교적 열악한 조건의 일터에서 근무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남성 기준 한국의 정상은퇴연령(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중단 없이 일한 근로자가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로 36개 OECD 회원국 중 35위였다. 남성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정상은퇴연령은 64.2세다.

 

예정처는 "한국은 (남성 기준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한다는 의미"라며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처는 "법적 정년이 60세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자신이 전문성을 쌓은 직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70세 정년으로 가는 일본, 정년 폐지한 미국·영국

예정처가 언급했듯 문제의 근본에 정년제가 있다. 정년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됐다. 60세 정년은 2013년 권고 사항으로 도입된 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됐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명(전체 인구 중 15.7%)에서 2049년 1901만명(39.8%)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 173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년상 은퇴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 간 차이로 은퇴자의 생활고 문제도 발생한다. 60세 정년은 그대로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정년 연장에 나섰다. 예정처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정년이 65세인데,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시행됐으며 추후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도 65세였던 정년을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연장한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 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이미 정년을 폐지했다.

 

◆청년 표심 잃을라...대선주자들, 정년 연장에 '신중'

정부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진 않고 있다. 주요 여야 대선 주자들 역시 정년 연장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정년 연장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민심을 고려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청년들은 '있는 자리나마 정년을 연장해서 기성세대가 차지하면 우린 어떡하느냐'라고 생각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공무원·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정년 연장을 자중하고 청년이 관심을 굳이 갖지 않을 영역은 신속하게 정년을 연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청년층 관련 공약은 이외에도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p) 상승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검토 등이 있다. 이 후보의 고령층 공약으로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 지급 전까지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지급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단계적 조정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정년 연장 문제는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법을 통해 강제하면 청년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가겠다"고 했다. 고령층 지원을 정년 연장보단 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의 고령층 관련 공약으로는 △기초연금 급여 현실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 있다.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보급 등을 제시했다.

 

91년생은 못 받을 판인데…"선거 진다" 정치권서 내쳐진 '연금개혁’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떠받칠 국민연금이 말라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늦어도 2057년엔 고갈된다.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이지 않는 한 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을 전제로 연금 수급연령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을 더한 총수입보다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이다. 이후 적자는 2057년 124조원까지 불어난다. 현재 만 30세인 1991~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적어도 기금 내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조차도 낙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재정추계에 적용된 출산율이 실제 나타난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당시 연금고갈 시기를 추정하며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했다. 2030년은 1.32명, 2040~2088년은 1.38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0.5명 적다. 출산율 감소추세는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2040~2088년 출산율 가정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된 지 2년 뒤인 2020년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연금기금 고갈시기를 2055년으로 추정했다. 정부 발표보다 2년 앞당겨진 셈이다. 국민연금기금 수지적자 시기는 2039년으로 4차 재정추계보다 3년 앞당겼다.

 

그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해당 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1~2안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4안은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을 올리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에게 주자는 안이다.

 

연금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년연장과 병행해 연금수급 시작연령을 늦추고 기금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연령만 67세로 상향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가입기간 2년 연장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 보험료율 14%,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등 안을 제시했다.

 

현재 청년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질 국민연금이 고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당이든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면 선거에서 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은 해야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한다"며 "연금개혁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걸(연금고갈)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안재용 기자

 

정책’과 ‘시민’ 안 보이는 한국 정치 보도

정치인 의존도 높고 취재원 다양성 부족해

정책 기사보다 갈등 중심 정무 기사 위주

“시민 관심사,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역할해야”

지난달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통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과 관련하여 취재진 앞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정치 보도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기획, 김준형 등 10명 지음 l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치는 민주주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의 핵심 역할은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시민사회가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기사들은 이런 기준에 비춰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한국의 정치 보도>는 언론학자, 언론인 들이 한국 정치 기사와 정치 보도 현장을 다각도로 연구·분석하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한국의 정치 뉴스 현황: 대통령·국회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김지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등)는 2019년 9월1일~2020년 8월31일 보도된 국내 6개 신문사(<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정치 기사 973건과 미국 <뉴욕 타임스>의 정치 기사 113건을 비교 분석해 한국 정치 보도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다.

 

한국 정치 기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치인 취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다. 일단 취재원 수(3.55건)가 <뉴욕 타임스>(7.60건)의 절반 정도였고, 이 중에서도 비정치인 취재원 비중은 더 낮았다. <뉴욕 타임스>는 기사 1건당 평균 4.17(전체 취재원의 54.8%)개의 비정치인 취재원을 포함했지만, 국내 기사는 평균 0.77개(21.6%)에 그쳤다. 또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담고 있는지를 ‘복합 관점’, ‘대체로 단일 관점’, ‘완전히 단일 관점’으로 분류해보니, 국내 기사는 ‘복합 관점’이 29.9%에 그친 반면 <뉴욕 타임스>는 48.7%에 달했다. 이외에도 국내 기사는 <뉴욕 타임스>에 비해 익명취재원 비율이 높고, 기사 길이가 짧으며, ‘분석·해설 기사’ 비중이 사실정보 위주의 ‘객관 기사’보다 낮았다.

 

빈약한 정책 보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치 없는 정치 보도: 한·미 신문의 입법부 보도 비교 연구’(문영은 언론중재위원회 해외통신원)는 2019년 1월1일~12월3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뉴욕 타임스>의 입법부 보도 기사 각각 95건과 22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뉴욕 타임스> 정치면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토대로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 기관의 각축전, 법안의 실효성과 영향력에 대한 해석 등이 중심인 반면 한국 보도는 정당 계파 싸움이나 정치인의 사적 행보를 기록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맥락과 법안이 사라진 기사” 위주였다.

 

‘디지털 시대의 정치 기사 취재 관행’(김창숙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은 실제 현장에서 한국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생산하는지 들여다본 작업이다. 2020년 11~12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정치부 소속 국회 출입기자 6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우선 취재 대상은 ‘정무’와의 관련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극히 일부 정치인으로 제한됐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꼽은 주요 취재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0% 정도인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20~30여 명이었다. 나머지 국회의원,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은 거의 취재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취재가 일반화한 점도 눈에 띈다. 대부분 취재가 전화,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이용한 채팅, 단체 채팅방을 통한 정보 공유, 인터넷과 에스엔에스 검색, 텔레비전 중계방송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국회 보도는 사실 확인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에스엔에스에 올려진 정치인의 글을 별도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인 발언의 파급력이 큰데다, 포털에 빨리 올려야 더 많이 읽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좀 더 종합적인 보도를 위한 취재가 생략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취재한 기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정무 중심으로 취재원이 제한되다 보니 기사 역시 이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정무 기사가 주로 생산된다. 특히 공격적인 발언 중심의, 갈등구조가 선명한 기사가 주가 된다. “대립각을 세워야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여야가 됐든, 당내가 됐든 간에 합의 지점이 있는데, 이 합의 지점을 일부러 안 보고 양극단이 대립하는 걸로만 기사를 작성해 갈등을 부추기는…”(한 기자). 다른 기자는 “그런 기사(정책 기사) 허구한 날 열심히 써봤자 중요해도 사람들이 안 봐요”라고 말한다. 또한 한 사건의 맥락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보다, 특정 이슈와 관련된 사실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정치인 발언을 중계하는 비슷한 기사가 대량생산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주요 정치인 중심의 한국 정치, 뉴스메이커를 쫓는 방식의 취재 관행, 온라인 뉴스 유통 시스템으로 인한 트래픽 경쟁 등에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논문은 인터뷰한 모든 기자들이 “긴 호흡의 기사, 정책 중심의 심도 있는 기사, 맥락이 포함된 기사, 그리고 한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부처,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일 기사를 양산해야 하는 ‘하루살이’ 삶, 기사의 효용 가치와 영향력이 피브이(PV·온라인에서 읽힌 횟수) 숫자로 표현되는 현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정치 뉴스가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면서 시민을 정치에서 소외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냉소를 확산하며 언론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모두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마무리글에서 “정치인 혹은 정당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기사가 주류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관심사와 의견을 정치가 인식하고 수용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하는 역할을 정치 보도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