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전국승려대회 대대적 보도…경향 “코로나 확산하는데”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 보도는 거짓말
삼프로TV에는 있고 기존 언론에는 없는 것
보수로 기운 운동장 … '2030 투표율'이 승패 가른다
랜덤채팅 성매매 유해정보앱 민원, 작년 41% 증가
김건희 발언에 공감하는 댓글, 당혹스럽다
매체합산 여론점유율, 종편4사 28.1% 지상파3사 24.1%
약자들 고통받을 때 불교계 뭐했나"…명진승려의 일침
신문단체들 "신문 열독률조사 허점투성이…정부광고 집행지표 활용 중단하라“
저무는 저금리시대, 부채의 늪 심각│1. 가계빚, 삼각파도 위험에 노출] 고금리 대출 비중, 반년 만에 두배나 늘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문제 심각하다
이재명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
2030‧젠더’ 여론조사도 입맛대로 끼워 맞추나
지지율·호감도 편중 심각, 중앙일보·채널A 압도적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 5억원 '껑충'…서울도 양극화
佛 공영방송이 조롱한 ‘김건희 7시간 녹취’…“프랑스에도 독재 수출했으면”
CNN "한국의 안티페미니즘은 '기이한 현상'“
김건희 무속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권력’
뭉개고 봐주고”…김학의 수사 9년 ‘별장 성폭행’ 단죄 없었다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파렴치한 기자” 피켓 시위에 벌금 50만원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9%p차” 혹은 “접전” 어느 조사 맞나
20분만에 정화완료"…'尹 옹호' 댓글부대의 정체[이슈시개]
사직하며 ‘사노라면’ 부른 이유는?…“수상한 자금 흐름 확인”
한국 경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
헌재,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삼프로TV〉 댓글 분석해보니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
김학의 마지막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핵심 증언 신빙성 없다“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 수임료 50억
국적 없는 ‘강제 이주’ 고려인 5만명, 재외동포 자격 갖게 될까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보도자료 베껴 쓴 뉴스에는 “왜?”가 빠져 있다
통혁당' 옥살이 한명숙 전 총리 남편, 53년 만에 '무죄’
너무나도 달랐던 김건희 녹취록 보도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 되는 일 결단코 저지" 민주당 출신 26인, 尹 지지 선언
조중동 전국승려대회 대대적 보도…경향 “코로나 확산하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계가 지난 21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 사찰에서 온 승려 3500여명(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칭하며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것이 갈등의 시초였다. 보수성향 언론이 대정부 집회의 취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대규모 결집을 비판했다.
조계사 찾은 여당 진입 못해, 대규모 집회 비판 목소리도
22일 조선일보는 “24년만에 대규모 승려대회 ‘文정부 불교 왜곡 중단하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1면에 실었다. 사진설명에서 “전국에서 온 승려 5000명(주최 측 추산)은 문재인 정부에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고 불교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은 대규모 승려대회는 1998년 조계종 분규 사태 이후 24년 만”이라고 했다.
사회면 “스님 5000명 조계사 집결 ‘文정부 종교편향’ 규탄”이란 기사에서 불교 27개 종단이 모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불교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데는 현 정권의 친천주교 성향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실제 조계종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취임 직후 청와대 축복식’ ‘교황 만날 때 알현이란 표현 사용’ ‘해외 순방 마지막은 성당 방문’을 사례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대한 불교계 입장도 담았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덕문 스님은 “국가는 사찰 소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소유자인 사찰에 떠넘겼고, 수많은 사찰림(林)을 국공립공원으로 강제 편입해 기본적 수행과 신행,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규제를 겹겹이 가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승려대회 소식과 여당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文정부 종교편향’ 3500명 승려대회…與, 성난 불심에 사과 불발”에서 집회 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원행 스님을 찾아 대통령의 유감의 뜻을 전했고, 최근 발목 수술로 휠체어를 탄 채 조계사를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스님과 신도들 반발로 조계사 진입도 못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에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정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도 함께 전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헌당규상 정 의원을 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것 외엔 사태 수습이 쉽지 않다”고 했다.
▲ 22일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 역시 2면 “‘정부 종교편향 심각’ 승려 3500명 집회, 정청래 제명 촉구”에서 불교계의 정부 비판여론과 정 의원 제명 요구를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논쟁 55년째, 정부는 뒷짐만”이란 기사에선 정부가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유지인 사찰 개념을 희석했고, 정부와 사찰간 갈등에서 ‘사찰이 길을 막고 돈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는 불교계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시민단체의 대안도 함께 전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단기적으로 매표소를 산 입구가 아닌 절 입구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찰을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이 왜 자신이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 땅과 일반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2일 한국일보 정치면
반면 경향신문은 다른 논조를 보였다. 4면 기사 “‘불교계에 심려 끼쳐 참회와 사과 드린다’…또 고개 숙인 민주당”에서 송 대표와 정 의원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에 주목했다.
불교계 집회에 대해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규모 승려대회 연 조계종”에서 “하지만 불교계가 반발하자 정 의원과 민주당은 수차례 사과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최근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올렸다”며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겠지만,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인데 조계종은 잇단 사과를 외면한 채 정 의원의 출당 등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유행 등 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승려대회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스님 대상 온라인 조사를 보면, 참여자의 64%(지난 20일 현재)이 승려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대규모 승려대회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계종은 정부·여당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일반 신도까지 참여하는 ‘범불교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며 “조계종 스님들의 보다 진중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 기자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 보도는 거짓말
우리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동업자가 도둑에게 소송하는 등 노력하더니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은 동업자 개인 주머니가 아닌 우리 가게에 귀속된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동업자가 노력한 덕분에 우리 가게의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내가 동업자에게 해야 할 말은
1번: 고마워요. 다른 횡령 건도 손해배상을 받아서 우리 가게에 준다면 더 고마울 거예요.
2번: 소송을 하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답은 1번이다. 일단 ‘가게가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가게라는 추상명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 소송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가게에 입금되면 가게의 주인인 나와 동업자 둘 다 행복해진다. 단지 횡령을 했던 도둑만 불행해질 뿐이다. 자기가 횡령한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매일경제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고 표현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권한 행사와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을 압박한다”고 한다.
▲ 13일자 매일경제 사회면 기사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피고인은 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누군가 횡령,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는 주주가 입게 된다. 그래서 주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일정 규모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에 귀속된다. 결국 기업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부당 이익을 기업에 토해내게 하는 소송이다. 기업은 압박이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익을 볼 뿐이다.
나도 주주고 국민연금도 주주면 둘은 동업자 관계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하면 기업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회사의 손해액이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피고인일 뿐이다. 기업과 불법 경영자를 동일화하지 말자.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영인의 불법 이익을 기업에 반환하게 하는 주주대표소송은 많이 하면 할 수록 기업과 주주는 이익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기업도 좋고, 주주인 국민연금도 좋고 우리의 노후도 풍족해진다.
경제지는 기업의 이익과 경영인의 이익을 혼동하는일이 자주 있다. 지난 13일 “상속세 등 조세제도가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말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기업은 상속세를 내는 일이 없다.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기업은 죽지 않는다.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만 죽을 뿐이다. 자연인이 죽으면, 그 자연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 변동될 뿐이다. 만일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의 지분을 일부 판매하더라도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의 손바뀜만 발생할 뿐이다.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지분이 을에게 상속되었다가 상속세를 내고자 을이 지분의 일부를 병에게 판매해도 기업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만 바뀔 뿐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다 내면 기업이 휘청거린다.” 등의 기사도 틀린 기사다.
경제지는 말끝마다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회사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소위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주주에게 위임을 받은 경영인이 관리하는 회사를 뜻한다. 만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를 경영할 것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임 행위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손해는 회사가 배상받아야 한다. 기업이 피해액을 배상받을까봐 “기업들이 공포심이 커진다”라는 기사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삼프로TV에는 있고 기존 언론에는 없는 것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가 주요 대선후보들을 인터뷰하며 주목 받았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각각 인터뷰한 ‘삼프로TV’의 대선 특집이 화제가 되었다. 내용보다 주목한 것은 각 인터뷰에 달린 댓글이었다. 2021년 12월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 인터뷰 영상의 조회수는 약 404만 회, 댓글 수는 4만8474개이며, 윤석열 후보 인터뷰 영상의 조회수는 약 233만 회, 댓글 수는 5만5151개다.
지지 성향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이 갈리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두 인터뷰 댓글에는 성향과 상관없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방송과 함께 전통 미디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후보 본인에 집중해서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성 미디어의 필터링된 정보가 아닌, 나 스스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점,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못하는 것을 유튜브 방송에서는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등.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이 기존 언론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삼프로TV의 기획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방송이나 신문 등 기존 언론들은 편성 시간의 제약, 지면의 제약 등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그러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기존 언론들은 지금도 과거의 방식을 따라 한다.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더라도 공정성·중립성·객관성·균형성 등 보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는 계속 하락 중이다. 삼프로TV의 댓글들이 말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용자들은 기존 언론들에게 그동안의 관행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묻고 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면 그 관행은 원칙이 아니라 버려야 할 습관이라는 주문이다.
기존 언론의 방식이 풍자 대상이 되었다면
이 버려야 할 습관을 제대로 풍자한 영화가 있다. 얼마 전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이다. 영화 속에서 6개월 뒤에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문학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보다는 유명인의 결별과 극적인 화해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실을 이용하며 그 이용의 주된 도구는 미디어다. 물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미디어 체계를 갖춘 곳으로 한국과는 다르다. 하지만 삼프로TV의 두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한국의 기존 언론들은 삼프로TV의 두 인터뷰 내용 중 자극적인 멘트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두 후보가 밝힌 정책을 비교해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돈 룩 업〉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선동주의자들은 기존 언론의 방식을 잘 파악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 방식이 풍자의 대상이 된 지금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삼프로TV 댓글을 통해 나타난 이용자들은 유명인의 결별 등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필요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용자들이 자극적인 기사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극이 아니라 제대로 전달해주기를 원한다.
시사인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보수로 기운 운동장 … '2030 투표율'이 승패 가른다
투표율 높은 고령층 유권자 급증
진보진영, '잃어버린 청년' 잡나
40여일 앞두고 있는 3.9 대통령선거의 승패가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일화, 네거티브 공방, TV토론 등에 묻혀 아직은 수면 밑에 있지만 본격적인 공식선거운동 국면으로 접어들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이념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각 연령대별로 이념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 투표율 변화가 득표율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표율 높은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수진영으로의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인 2030세대, 특히 2030여성들의 표심이 진영을 이탈해 중립지대에 들어가 있어 이들의 표심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청년 캐스팅보터'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 이후 나타난 2030세대의 낮은 투표율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지, 추세적인 모습을 보일지가 핵심 변수다.
21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 투표율은 혐오에 따른 투표포기 확대와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현상이 어떻게 작용할 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대별로 보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2030세대의 투표성향이 달라지면서 이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나올 지도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는 2016년과 2017년의 광장 촛불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효용감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혐오 후보'에 대한 투표기피현상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과 지난해 서울 재보궐선거 전체투표율을 보면 각각 68.1%에서 58.2%로 9.9%p 떨어진 반면 2030세대에서는 15%p 정도 낮아졌다. 4050세대는 10%내외로 평균치 정도 하락했고 60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재보궐에서 2030세대들이 사실상 진보진영에서 이탈했고 커졌던 선거효용감이 떨어지면서 투표에서 멀어져 갔다"고 평가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역시 "2030세대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등 투표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30세대의 투표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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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선거 쟁점│⑨ 투표율] 투표율 높아지면 진보 유리? 이젠 아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랜덤채팅 성매매 유해정보앱 민원, 작년 41% 증가
양정숙 의원 자료 “지난해 5819건, 5년 새 14배 늘었지만 담당 인력 1명뿐”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건수가 최근 5년 새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민원 규모가 2017년에 비해선 14배가량 늘었고 전년 대비 41% 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총 5년 간 랜덤채팅 유해정보에 대한 민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총 1만 563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랜덤채팅 성매매 유해정보 민원은 5819건으로 전년도 4126건에 비해 41% 늘었다. 2017년엔 422건, 2018년엔 2471건, 2019년 280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민원 규모가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선 13.7배였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랜덤채팅 앱은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의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성매매) 창구로 이용돼왔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본인인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한 랜덤채팅 유해정보 규모는 해마다 증감이 달랐다. 2017년엔 1건이었다가 2018년 726건으로 대폭 늘었고 2020년 2697건을 기록하기까지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엔 950건을 모니터링 결과 확인해 전년에 비해 65%나 줄었다.
양정숙 의원실은 “이에 따라 심의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7년 244건 △2018년 2188건 △2019년 3195건 △2020년 6,443건 △2021년 6356건 등 건수가 적어졌다”며 “2021년에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민원 접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랜덤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 20% 이상이 청소년”이라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의 76.8%가 성적 목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후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확인된 랜덤채팅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으로, 현재 방심위에서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이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인 랜덤채팅에 사전 차단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관련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김건희 발언에 공감하는 댓글, 당혹스럽다
성폭력 피해자에 공감하기 '싫은' 사람들... 밑바닥에 깔린 '불편감'의 정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공개한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들으며 여러 번 놀랐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에 대한 언급은, 남편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여성혐오와 뒤얽힌 각종 의혹에 시달려 온 당사자의 시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두 사람의 대화를 사담으로 본다면 오히려 평소의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닐까.
그러나 나를 더 당혹스럽게 한 건 녹취록을 듣고 호감을 느꼈다는 댓글들이었다. 그 중 한 댓글은 김씨의 발언에 이같이 호응했다. '당연한 말이다.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부터 가짜들이 너도 나도 미투라며 나서서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 짜증나고 공감하고 싶지도 않다.' 표현을 좀 순화했다. 평소 젠더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낯선 반응은 아니었는데, 이날은 문득 무른 살이 손톱으로 긁히는 기분이었다. 허지웅 작가의 칼럼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순백의 피해자란 실현 불가능한 허구다. 흠결이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설사 흠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 낙인찍을 수 있다. 나쁜 피해자, 착한 피해자를 나누고 순수성을 측정하려는 시도의 중심에는 의도가 있다. 피해자의 요구나 피해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강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런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너무나 손쉽게 나쁜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겨레, 2016.10.19. '순백의 피해자는 없다' 중)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법적 판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걸리는 구석 없이 완벽하고 순수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인민재판'이 있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서 이 잣대는 더욱 엄격해진다. 여성을 악녀, 즉 '꽃뱀' 아니면 조신한 숙녀로 전형화하는 구도와 '순백의 피해자' 프레임은 너무도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
댓글작성자의 말은 차라리 솔직했다. 그는 공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기 쉬운 사회분위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사소한 언행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것이 지겨웠을 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댓글이 2차 가해가 된다는 사실도, 아직 나서지 못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일에 일조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회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이 더 평화롭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 억압된 여성들이 억압을 설명할 사회적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젠더폭력 문제가 그토록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건 그만큼 개인에 대한 문화적 억압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 수치심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수치심은 젠더에 따라 체계화된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부추기는 요구는 우리 문화가 여성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남성에게 수치심을 부추기는 요구와 기대는 우리 문화가 원하는 남성성, 즉 남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등을 바탕으로 한다’. 피해의 "순도"를 따지는 문화는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압력과 한 데 얽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운다.
ⓒ pixabay
그러나 편견은 여전히 도처에서 재생산된다. 어렵게 꺼낸 피해자의 언어는 "너도 덩달아 미투냐" "원해서 한 것 아니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뻔하다"는 제3자의 재단으로 왜곡된다. 더 솔직해지자. 그 의심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닌 호불호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서사 앞에 쉽게 지치고 불편함을 느끼는 심리에는, 자신도 '쓰레기'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수치심 연구자인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속삭이는 꼬리표(whisper-labels)'라고 불렀다. 이것은 사회공동체의 전형화에서 비롯된다. 그는 '헤픈 여자, 창녀, 쓰레기, 수다쟁이, 남자 잡아먹을 여자, 미친년, 호들갑쟁이, 노이로제 환자, 이기적인 얼음마녀 등등 상처를 주는 꼬리표는 셀 수 없이 많'고,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는 것을 자신이 위협받는 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강의실에 앉아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지어는 아동인 경우에도 비난받고 외면받는다는 사실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벽을 쌓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다'.
중요한 건, 두렵다고 생각했던 불행이나 고통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도 다양한 전형화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전형화는 사회구성원을 다양한 틀에 묶어 누구라도 걸려드는 '수치심 거미줄'을 만들고, 이렇게 양산된 수치심은 다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해 개인을 억압한다. 사회의 꼬리표 붙이기에 자신 역시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내가 불편했다
젠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기 싫다'고 생각했었다. 응원했지만 직접 나서고 싶지 않았다. 이미 활활 치솟는 불길 속에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감정을 화약처럼 지고 들어가, '(꼴)페미'라는 비난과 함께 연소되자니 생각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서히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내가 불편했던 거다. 인생 곳곳에 이끼처럼 낀 성적 수치심과 분노, 무력감, 자책을 되살려 마주하기가 꺼려졌고, 내 목소리가 피해의식과 이기심으로 매도되면 더 깊은 상처가 남을까 두려웠다.
돌아보면 젠더폭력은 일상이라 해도 과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수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애들에게, 집에서 친척에게, 중고등학교 때는 버스와 화장실에서 막을 새도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 등하굣길에 차로 따라오며 중요부위를 자랑하던 남자들은 하도 자주 만나 나중에는 놀라지도 않았다.
유학시절 일하던 가게의 사장이 1년 내내 나와 친구들의 브래지어 끈을 더듬던 일, 대학원 때 노래방에 가면 여자 대학원생들을 옆에 끼려 하던 교수, 허리 교정치료를 받던 어느 날 느낀 평소와 다른 손길. 그러나 훨씬 큰 고통을 받은 내 주변의 여성들 앞에서 나는 그저 미안하도록 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내게 끈덕지게 들러붙은 건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닌 자기비난이었다. 그런 일이 생긴 게 내 탓 같았다. 가게 사장의 이중성에 치를 떨면서도 "유학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란 말로 서로 다독이던 어린 나와 친구들의 무력함, 내 의사를 무시하고 치료를 권력처럼 휘두르는 지압사에게 반발심을 사지 않으려 조심했던 어리석음.
"네가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어리바리하고 만만해 보여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내가 먼저 내게 말했고, 이런 자책은 여성의 몸이 겪는 일을 '여성의 몸가짐' 문제로만 치부하는 사회문화를 충실히 내면화한 결과였다. 그나마 타인의 비판적 시선을 빌려 나를 보지 않기로 맘먹게 된 건 그간 많은 이들이 젠더 폭력의 가시화에 나서준 덕분이다.
전형화의 굴레에 예외는 없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동시에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부장제와 성 역할 고정관념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과중한 짐을 지운다. 그리고 여성우월주의로 곡해되는 페미니즘의 본질은, 모든 구성원을 사회가 고정화한 성 역할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해방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사사건건 시끄러운 '방법상'의 찬반논쟁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그 역시 가시화의 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건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만 강화되는 것이다. 억압 속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자신으로 살길 원치 않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다. 당신의 피로감과 상상력은,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나선 이들의 용기를 묵살할 만큼 정당한가? 누군가의 '새로운 불편'은 공기 같은 불안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불편보다 큰 것인가? 성폭력 문제에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는 인식이 정감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나는 단 한 명이라도 억눌러온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응원하는 사회, 성별을 막론하고 내막을 모르는 이들이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사회가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수치심 거미줄을 촘촘히 치는 데에 집중한다면, 결국은 자신도 거기에 걸려든다.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 지나가는 개구리가 돌을 맞듯, 당신의 댓글로 상처받을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나는 이 댓글을 쓴다고.
오마이뉴스 김나라(uranusiam)
매체합산 여론점유율, 종편4사 28.1% 지상파3사 24.1%
문화체육관광부 ‘2021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결과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추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텔레비전방송/인터넷뉴스/종이신문/라디오방송 등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지상파3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이신문을 보유한 종합편성채널4사와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내놓은 ‘2021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결과다.
KBS MBC SBS 계열로 대표되는 지상파3사 점유율은 2013년 39.3%에서 2021년 24.1%를 기록한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열 등 종편4사는 2013년 26.5%에서 2015년 32.9%를 기록, 지상파3사를 처음 추월한 뒤 2017년부터 줄곧 지상파3사를 앞서며 2021년에도 28.1%를 나타냈다. 다만 종편의 종이신문 점유율은 2015년 6.2%에서 2021년 2.3%로 줄었다.
연합뉴스 YTN 머니투데이 계열 등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은 2013년 14.4%였으나 2021년 28.6%로 종편4사까지 앞서며 지난해 처음으로 여론영향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텔레비전방송부문이 2015년 8%에서 2021년 14.6%로 크게 성장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YTN과 연합뉴스TV 등의 시청률 증가가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이데일리 계열로 묶인 종이신문은 2013년 6.3%에서 2021년 12.1%로 2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인터넷뉴스 부문 점유율이 2015년 5.4%에서 2021년 11.7%로 증가한 결과다.
언론학자들이 참여한 제4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여집위)는 보고서에서 “지상파군은 제도적, 정책적 제약에 의해 여론영향력이 위축되어온 반면, 정치적 경향성을 강하게 띄는 신문과 밀접히 결합 된 콘텐츠를 보유한 종편군, 포털을 통한 뉴스 전파에 유리한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은 제도적 이점을 활용해 여론영향력을 확장시켜왔다”고 분석했다.
상위 8개 매체계열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2013년 71.5%에서 2021년 70.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가 63.8%, 30대가 65.8%로 젊은 연령대에서의 점유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종이신문 부문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이용점유율은 69.1%로, 2016년(58.6%)에 비해 증가했다.
텔레비전방송 부문 뉴스‧시사보도 이용점유율은 지상파4사(지상파3사에 OBS포함) 38.8%, 종합편성채널4사 32.1%, 보도전문채널2사 29.1%로 나타났다. 5년 전의 경우 지상파4사 49.4%, 종편4사는 33%, 보도전문채널2사 17.6% 순이었다.
217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뉴스 부문 이용점유율에선 73개 일간지가 55.4%, 11개 뉴스통신사가 23.2%의 점유율을 보였다. 75개 인터넷신문은 5.5%, 6개 지상파방송은 6.8%에 그쳤다. 인터넷뉴스 부문 상위 20개 매체사의 포털 의존도(체류 시간)는 2021년 90%로 절대적이었다.
뉴스‧시사 보도 유튜브 이용점유율(2021년)에선 텔레비전방송이 83.6%로 압도적이었으며, 페이스북 이용점유율은 인터넷뉴스가 54.1%로 가장 높았다. 라디오는 유튜브 점유율(5.4%)에서 종이신문(3.3%), 뉴스통신사(4.2%)보다 높았다.
2021년 4월 기준 유튜브 뉴스‧정치 카테고리 상위 채널 128개를 바탕으로 동영상 1개당 평균 이용자 활동지표를 분석한 결과 18개 텔레비전방송 채널은 465개 댓글, 10만6777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15개 텔레비전방송 외 채널은 298개 댓글, 4만3512건의 조회 수를 나타냈다. 반면 95개 개인 유튜브 채널은 댓글 수 337개, 조회 수 9만8653건을 나타냈다.
매체 부문별 여론영향력 가중값 추이에선 텔레비전방송이 50.2%, 인터넷뉴스가 44.2%, 종이신문이 3.2%, 라디오가 2.4% 순이었다. 인터넷뉴스의 영향력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이신문의 영향력을 인터넷뉴스가 흡수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소수 언론사에 여론 영향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10년 출범했다.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상위 20개 매체계열을 4대 매체군별로 분류해 계산한 것으로, 전체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약자들 고통받을 때 불교계 뭐했나"…명진승려의 일침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지적하다 '봉이 김선달' 등의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끝내 사과했지만, 조계종은 지난 21일 대규모 승려대회를 강행하며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 주지 출신으로 종단을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 당한 명진 승려가 불교계를 향해 쓴소리를 내놔 재조명되고 있다.
명진 승려는 지난 7일 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세상에 약자들, 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조계 종단이 전부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고 광주항쟁, 4.19혁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에게서 신음할 때 불교계가 지금처럼 온 종단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정청래 의원의 최근 발언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절 입구에서 받는 입장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1972년 5월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실제로 지난 1972년 5월 동아일보는 등산길목 곳곳에 위치한 일부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아 등산객들의 불만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자 조계종 측은 이듬해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법에 준한 것으로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명진 승려는 "부처가 관람용이냐, 부처 모셔진 탑이 관람용이냐. 귀의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부처를 보고 싶어도 관람료를 낼 돈이 없는 거지도, 노숙자도 (들어오겠느냐) 부처가 내 얼굴 보려면 돈 내라 이러셨던 분이냐. 너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명진 승려는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다 소신한 문수 승려와 조계종 승적을 반납한 수경 승려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49제 행사를 조계사에서 하기로 해놓고 그걸 못하게 막았던 게 조계종 총무원"이라며 "그래서 수경 승려가 당시 실망이 컸기 때문에 승적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법 구경에도 '칭찬해도 좋아할 것 없고, 남이 훼손할 대도 괴로워할 것이 없다. 무거운 바위 같아서 칭찬이나 비난이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나와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언급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불교계가 정 의원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사과했고 정 의원도 "참회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이었던 허정 승려는 지난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화재 입장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한 마디 더 했다고 그걸 완전히 죽을 잘못한 사람처럼 하면서 승려대회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위 승려에 물어보니까 그 승려들도 지금은 때가 아닌데 저건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저런 건 안 된다(고 했다), 어불성설"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승려대회는 원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종단은 이런 승려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뭔가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몇몇 사람들이 선거 기간에 뭔가를 정부를 압박해보겠다든가 아니면 종교편향이란 문제를 들춰서 분노를 일으켜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계종 측은 다음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대규모 승려대회를 강행하며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승려는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승려대회에 수천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관할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행사·집회인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신문단체들 "신문 열독률조사 허점투성이…정부광고 집행지표 활용 중단하라"
24일 공동성명 발표
50위까지 제호별 열독율 순위표. 언론진흥재단 자료 재가공© 뉴스1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가 연간 1조원 규모의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쓰일 예정인 신문 열독률 조사를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지난해 발표된 열독률 자료를 근거로 정부광고 집행지표를 삼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사비용만 7억4000만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결함과 오류를 갖고 있다"며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조사결과를 정부광고 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위성을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는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의 결과는 조작이 드러난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인증부수를 대신해 정부광고 집행 시 핵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호별 열독률 조사에서는 '조선일보'(3.7355%) '중앙일보'(2.4519%), '동아일보'(1.9510%), '매일경제'(0.9760%), '농민신문'(0.7248%), '한겨레'(0.6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들은 신문의 경우 가정보다 사무실·상점·학교 등 영업장에서 보는 비율이 높은데도, 해당 조사에서는 가구 구독률만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장과 가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각 지역별 인구 대비 표본 샘플 비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표본에서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표본 샘플 비율이 0.0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협회들은 "인구가 한참 적은 세종시(0.39%)를 비롯해 제주(0.26%) 울산(0.21%) 대전(0.18%) 등과 차이가 컸다"며 "표본 샘플 비율이 낮은 지역 매체의 열독률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불투명한 가중치 적용으로 열독률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 △적지 않은 발행부수를 기록하는 일부 신문의 열독률이나 구독률이 0으로 집계된 것 △ 소규모 지역신문이 조사대상에서 배제되고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 신문이 종이신문 열독률에 집계되는 오류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 4단체는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열독률의 정부광고 지표 활용 중단 △열독률 등을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정부부처 등에 제공한다면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후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저무는 저금리시대, 부채의 늪 심각│1. 가계빚, 삼각파도 위험에 노출] 고금리 대출 비중, 반년 만에 두배나 늘어
물가 오른만큼 체감 이자부담 상승 … 신용위험지수는 석달 만에 3배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역대 최저금리의 유동성 팽창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긴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대출금리는 가계와 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금리시대가 저무는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의 금융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새해 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부채의 체감 부담은 더 크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까지 겹치면 금융불균형은 지렛대를 상실하고 금융위기로 진전될 위험이 있다. 문제는 각종 지표가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한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대출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대출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1.75% 수준 =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거 가계부채 관련 위기 사례를 보면, 위기 직전에 대출이 급증하다가 자산가격 버블 붕괴,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 등 대내외 충격의 발생으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위기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같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기로 바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관련 지표들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카드사용 등)은 1844조8933억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분기(1611조4498억원)에 비해 1년 반 만에 14.5%가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3년간 늘어난 18.6%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대출이자 부담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0.75%p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9조6000억원, 1인당 평균 48만3000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부담도 더 빠르고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14일 현재 3.57~5.07%로 지난해 8월(2.62~4.19%)에 비해 1%p 가까이 올랐다. 한은 계산법으로 보면 불과 5개월 새 1인당 연간 64만4000원, 총 12조8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의 금리수준별 비중을 보면 빠르게 고금리 비중이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3% 미만 금리가 전체의 63.5%로 압도적인 데 비해 3~4%(28.2%)와 4% 이상(8.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1월에는 3% 미만 대출비중이 28.7%로 크게 줄고, 3~4%(53.8%)와 4% 이상(17.5%) 비중이 크게 늘었다. 특히 5% 이상도 6.8%나 차지해 기준금리가 1.75%였던 2018년 4분기의 3~4%(18.6%), 5% 이상(5.9%)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가는 올해도 3% 수준 근접 = 소비자물가 상승도 부담이다.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같은 이자도 체감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에 비해 3.7%로 올랐다고 밝혔다. 임금 등의 소득이 제자리라면 이자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상회해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으로도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산가격 하락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체 또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8.94로 전달(180.36)에 비해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실제 거래에서 하락세도 눈에 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68건 가운데 50.6%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주택의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리 변수가 44.5%로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은도 자산가격 하락을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봤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산가격이 채권최고액(담보설정액) 이하로 하락하면 디레버리징 압력이 증가하면서 채무상환을 위해 가계는 자산을 헐값 매각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부정적 가격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금융과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 이자부담의 증가는 결국 가계신용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은행 가계대출 신용위험지수가 지난해 4분기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이 지수는 18로 전분기(6)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이 지수는 2020년 1분기까지 7 수준에 머물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2분기(40)와 3분기(26)에 급등했다. 하지만 2020년 4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수치가 크게 떨어져 지난해 3분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4분기에 위험지수가 급등했다.
한은은 신용위험지수의 급등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증가세가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 및 완화조치의 종료 등으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두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통위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기준금리가 낮은)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기준금리가 연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14일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금금리를 먼저 올렸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17일부터 예·적금 32종의 금리를 0.1~0.3%p 올린다고 했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주 시중은행의 조달금리를 나타내는 코픽스를 발표하고, 시중은행은 이를 기초로 다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문제 심각하다
대미 협력 강화에 치우쳐 중국 반발과 동북아 신냉전 부활우려 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발표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은 기존의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 가운데 주요한 것은 ①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②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고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며 ③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고 ④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등이다.
윤 후보의 위와 같은 발표 내용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21세기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포위 전략으로 신냉전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차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에 예속 또는 종속된 상태의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할 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을 증진할 구상은 내놓지 못했다.
▲ 1월24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제일 아쉬운 점은 윤 후보가 이런 구상을 내놓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은 2017년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관광산업과 일부 대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 또는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군사적 대치 등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중국 수출, 미국과 일본 합친 것보다 많아
한중 경제관계를 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과 일본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25.8%(1천325억5천만달러)로 1위, 미국이 14.5%(741억6천만달러)로 2위, 일본이 4.9%(250억9천만달러)였다(매일경제 2021년 1월19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과 일본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점을 살필 경우 한국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냉전시대와 같이 미국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은 형국의 한미군사동맹에만 매달릴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한국은 6·25 전쟁이후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 미국에 안보 등을 의존했고 그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권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겪인 한미동맹의 구조 속에서 한국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동북아 또는 대북 군사정책에 편입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당사국의 하나이지만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휘둘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군사적 위협 해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서도 설득력 없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그 이행에 부정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북, 대남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국은 대북 정책에 올인 하면서 남한의 입장을 외면하거나 깔아뭉개고 있다. 그 뿐 아니다. 미국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중 경제 관계 등 동북아 정세를 입체적으로 살필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 외면 또는 깔아뭉개는 짓 더 이상 안돼
미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비협조적이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봉쇄,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유엔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정전체제에 대한 간섭의 강도를 높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며, 향후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그 선전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뿐 두 나라의 이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는커녕 그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성주 사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그 기지 완공을 지연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군 장비현대화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첨단 무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등 큰 골격에서 한미군사동맹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이런 비자주적 방식이 향후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20대 대선은 그런 것을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과 내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한 수많은 장치를 통해 주한미군이 슈퍼갑의 위상을 보장받는 반면 한국군은 군사 자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미국의 냉전 시대적 동북아, 한반도 정책은 그 역기능이 커진 형국이다. 미국의 패권주의 일변도 방식이 자칫 동북아의 냉전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 실패, 남북 공동 선언 대안으로 추진해야
이런 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이후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군사적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을 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의 수위를 높이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감이 근절되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받다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차별성이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남북한이 합의한 7·4 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 등에 의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증진 정책을 실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의 자주적 방식에 미국도 귀를 기울어야 한다. 이는 미국도 세계 평화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매우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윤 후보의 전략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상황을 잘 살펴서 미래의 한미동맹 등에 대한 구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할 점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right)로 보장받고 있어 사드와 같은 첨단무기가 미국 의사에 따라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경우 윤 후보가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미국이 그 배치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한국이 저항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은 자국 법에 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과 한미전시 작전계획 5015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경우 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동맹 파기나 미군 철수를 결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과 같은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는 바 윤 후보 등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영원토록 주둔시킬 것이란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동맹체제에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은 자국 대통령이 그 집행과 거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 후보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정상화는 미국 외교 정책 합리성과 생산성 높일 것
한미군사동맹은 조약과 협정, 양해각서인 MOU 등의 형식으로 거미줄처럼 겹겹이 장치되어 있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분간키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제법적 차원 등에서 자세히 살필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이 조약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조약은 수정 보완 규정 등이 없고 단지 한 당사국이 폐기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1년 뒤 폐기되게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만 언급하는 단세포적 반응을 보인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필리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수시로 협의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유엔에 보고하며 동맹 기간은 10년으로 한시적이다. 한미동매에 존재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정들이다.
한미동맹이 미국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21세기의 지구촌 상식에 비춰 매우 기형적이고 이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미국 외교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 윤 후보는 자신이 공정, 상식, 정의의 정치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이재명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
30%대 묶여…2030 중도층 대장동 욕설 등 박스권 탈출 가능한가
이재명에 기대하는 국정운영능력 보여줘야 vs 문대통령 과감한 지원?
윤석열도 갇힌 상태 김건희 무속 영향 있나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본격 선거전을 치르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 정체현상, 이른바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그 원인을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감옥’ ‘큰절’ ‘울음’ ‘총선 불출마’ ‘무공천’ 등 여러 시도까지 동원되고 있다.
다만 상대 유력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역시 ‘부인 김건희 리스크’와 ‘당내 갈등’으로 박스권에 갇혀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나와 혼전 양상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 지지율 추세를 두고 “박스권에 갇힌 게 맞는다”며 “다만 이재명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간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이재명의 박스권이 먼저 형성됐고, 더 단단하다”며 “박스권에 갇혔느냐 아니냐는 전통 지지층을 넘어서는 확장성이 있느냐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 후보 모두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봤으나 열어보니 모두 박스권에 갇혔다”고 해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맞다”며 “이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됐거나 떨어지기는 해도 상승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전무)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나 전국지표조사 결과, 한국갤럽 결과 등으로 봐서 접전 박빙 양상으로 이해한다”며 “(이 후보 지지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김 부문장은 “다만 이를 정체된 것으로 볼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역시 정권교체 열망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범여권의 지지를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스권 갇힌 이유는 ‘2030, 중도, 반문재인, 이재명 비호감층’ vs ‘정책 제대로 못보여줘서’
홍형식 소장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를 두고 2030세대, 중도층, 반문재인, 이재명 비호감 정서 등을 꼽았다. 그는 “2030 남성의 특징이 부동층이면서도 과거 부동층들과 달리 끝까지 투표한다”며 “2030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여겨 분노하는 세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중도층의 경우 2030의 부모세대로 대체로 중산층”이라며 “이 세대는 이재명과 문재인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분노 커져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5일 낮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들어 홍 소장은 “형수욕설, 대장동 문제 등이 현재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갔지만 여전히 엄청난 이슈”라며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2030에 볼 때는 배신으로 느껴진다. 청년들에 사이다 였던 이 후보가 김빠진 사이다가 됐다”고 해석했다.
홍 소장은 또 다른 난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묘한 관계를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후 평가를 감안해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역대 최고 높은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에게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치적관리를 하면할수록 이 후보에 대한 비토그룹이 커진다. 역대 대선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추경,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이에 반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있다보면 욕설, 대장동문제 빠져나올 수 없다”며 “(범여권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권자가 이 후보에 기대하는 정책역량 국정운영 역량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걸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이 요인이라는 분석을 두고 김 부문장은 “지표상으로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30 남성이 민주당의 이념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지지하는 계층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그는 “현실 문제를 해소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면, 여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세대”라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2030 남성 정책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전체의 지향이나 다른 세대와 균형에서 어긋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리스크 있나 없나
이른바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이 예상만큼 윤석열 후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과 달리 김건희 리스크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김건희 사태로 윤 후보에도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며 ‘무속’과 ‘도사’에 의존하는 행태가 녹취록에 드러난 것을 두고 “비선실세가 오버랩이 되니 2030 남성이나 중도층도 윤 후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이 보여 최순실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김춘석 부문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후보 부인에 대한 사안에 집착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은 하나의 변수이고, 이를 들춰낼수록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관련 의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문장은 김건희 녹취록 국면이 윤 후보에 악영향이 미칠지를 두고 “강화효과(싫어하는 사람이 더 싫어하는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지금 궁금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나 민생, 국정운영 비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대선패배시 감옥’ ‘큰절’, ‘눈물연설’, ‘송영길 불출마 등 정치혁신’ 등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형식 소장은 “두 후보 다 박스권에 갇힐 조짐인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야 활로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게 쉽지 않다면 (작은) 포인트(점수) 따기 밖에 없다. 이런 행보가 고육책으로라도 조금씩 포인트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춘석 부문장은 “후보 개인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절박감을 보여주는 모습은 의미는 있다”면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문장은 “정치인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여론조사 지지율 30%대에서 못 벗어나
한편,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일부 40%를 넘긴 조사결과가 있으나 대부분 30%대에서 묶여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20%)과 유무선 자동응답(80%) 혼용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36.8%, 윤석열 후보 42.0%, 안철수 10% 후보, 심상정 후보 2.5%였다. 리얼미터의 일간집계를 봐도 1월6일부터 21일까지 12회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소 34.2%(17일)부터 최대 40%(7일)를, 윤석열 후보는 최소 30.8%(6일)에서 최대 44.3%(17일)를 얻었다. 이 조사의 응답률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 심상정 3%로 나타났다.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 특히 한국갤럽의 조사 추이를 보면 이 후보는 최소 31%에서 최대 37%였고, 윤 후보는 후보 선출직후 최대 42%(11월16~18일조사)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30% 초중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2021년 10월19~21일(D-139일) : 이재명 34%, 윤석열 31%, 안철수 9%, 심상정 7%
11월16~18일(D-111일) : 이재명 31%, 윤석열 42%, 안철수 7%, 심상정 5%
11월30일~12월2일(D-97일) : 이재명 36%, 윤석열 36%, 안철수 5%, 심상정 5%
12월14~16일(D-83일) : 이재명 36%, 윤석열 35%, 안철수 5%, 심상정 5%
2022년 1월4~6일(D-62일) :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 심상정 5%
1월11~13일(D-55일) :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심상정 3%
1월18~20일(D-48일) :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 심상정 3%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해온 대선 후보 지지도 변화 추이. 그래프=한국갤럽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조사한 결과도 이재명 34.5% 윤석열 33.0% 심상정 3.0% 안철수 12.9%였다(1000명 대상, 응답률 19.1%,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이후 비슷한 시기에 했던 여론조사들도 큰 차이는 없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재명 34.0% 윤석열 32.5% 안철수 10.7% 심상정 2.2%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 20.0%).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 20~22일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재명 36.8% 윤석열 39.4% 심상정 2.5% 안철수 12.5%였다(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 응답률 1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뉴스토마토가 주식회사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무선 ARS 조사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재명 36.4% 윤석열 41.0% 심상정 2.6% 안철수 10.8%였다(1015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1~22일 자체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33.8% 윤석열 43.8% 심상정 2.4% 안철수 11.6%였다(1000명을 대상 무선 ARS 조사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 8.3%). KSOI의 지난 12월 이후 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때(지난해 12월31일~지난 1월1일) 41.0%까지 올랐으나 계속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한때(12월24~25일) 35.8%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30‧젠더’ 여론조사도 입맛대로 끼워 맞추나
민언련 선거보도 여론조사 보도 (02)]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 100일 전(2021년 11월29일)부터 60일 전(2022년 1월8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1편에 이어 언론사 입맛에 맞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대상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 3개 지상파와 4개 종합편성채널 저녁종합뉴스 보도 중 ‘여론조사’를 키워드로 추출한 결과 중 수치가 정확히 표기된 기사입니다(신문 218건‧방송 139건).
① 주목받는 2030, 여론조사 결과 부풀리기
전체 유권자 34%, 선거영향력 높은 2030
제20대 대선 보도에서 비교적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030세대 유권자를 지칭하는 ‘2030’, ‘MZ세대’, ‘이대남’, ‘이대녀’ 등인데요. 언론이 2030세대 유권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만 18~39세 유권자는 1494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4396만여 명의 34%를 차지했는데요. 세대별 중 4050세대 38.7%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대선과 같은 전국단위 투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세대와 달리 이념이나 지역이 아닌 이슈나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2030세대 유권자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2030 유권자를 언급한 보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중앙일보가 전체 여론조사 기사 중 무려 61.1%에서 2030세대 유권자 보도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도 각각 50.0%, 45.5%로 비교적 많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KBS가 33.3%로 2030세대 유권자 보도를 가장 많이 했고, TV조선도 30.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MBN 24.0%, 채널A 23.5%순입니다.
▲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 ‘2030세대 유권자’ 신문 지면·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 ‘20대 탈원전 재검토 높다’ 진짜일까
2030세대 유권자를 다룬 기사 중 2030세대를 억지스럽게 연결하고 해석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조선일보 <64%가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20대서 가장 높아>(2021년 12월2일 노석조 기자)가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4.7%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사제목에서 “20대서 가장 높아”라며 20대 탈원전정책 재검토 의견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에는 “18~29세가 73%, 30대 58.6%, 40대 54.6%, 50대 64.2%, 60대 이상 69.5%가 탈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18~29세 73%가 탈원전정책 재검토 의견을 냈고,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사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3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는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조선일보는 “18~29세가 73%”라며 가장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18~29세 73%”는 “60대 이상 69.5%”와 오차범위 내 있습니다. 즉, 20대에서 탈원전정책 재검토 의견이 가장 높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도 조선일보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한 것입니다.
(※ 조선일보 <64%가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20대서 가장 높아>(2021년 12월2일 노석조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조선일보·TV조선 / 선거여론조사기관 : 칸타코리아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9~30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론조사, 억지스러운 2030 부각
조선일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기로>(2021년 11월30일 조의준‧노석조 기자)는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 잡기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030세대 여론조사 결과 40.5%가 가상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 2021년 11월22일 조선일보가 잘못 해석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러나 전경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해석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7%인데요.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묻는 질문에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조선일보 보도대로 40.5%입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59.5%로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가상자산을 투기로 보는 경우는 43.7%, 투자 혹은 대체 결제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46.5%로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2030세대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203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36.1%, 주식 32.4%, 가상자산 13.1%순인데요. 가상자산은 203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2030세대 관심과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전경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 해석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한 데 대해 적절치 않은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억지스럽게 2030세대 유권자를 부각한 겁니다.
(※ 조선일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기로>(2021년 11월30일 조의준‧노석조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여론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1월12~16일 (6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② 과도한 해석으로 ‘젠더갈등’ 프레임화
오차범위 수치인데 ‘성별 격차’ 부각
2030세대에 이어 젠더갈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성별에 기초에 선거와 여론조사를 읽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젠더갈등’이란 프레임으로 읽기 위해 과도하게 해석한 기사들이 띄었는데요.
▲ 2021년 11월29일, 대선후보 선호도 격차에 성별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한 중앙일보
중앙일보 <부동산 실패에 돌아선 여성층, 이재명 32.9% 윤석열 40.8%>(2021년 11월29일 심새롬 기자)는 ‘대선후보 선호도가 남녀로 갈렸다’며 성별 차이를 강조하는 여론조사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대선 D-100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남성층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2%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7.0%)보다 다소 앞섰”고 “여성층에선 윤 후보가 40.8%로 32.9%에 그친 이 후보와 격차를 제법 냈다”며 “두 후보의 전체 격차에 성별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층의 경우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하지만, 남성층의 경우 두 후보 차이는 2.2%로 오차범위 내여서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남녀로 갈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여성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앞선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 말이죠.
(※ 중앙일보 <부동산 실패에 돌아선 여성층, 이재명 32.9% 윤석열 40.8%>(2021년 11월29일 심새롬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중앙일보 / 선거여론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6~27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젠더갈등에 초점 맞추다 높은 ‘무당층’ 비율 무시
조선일보 <만물상-홍해처럼 갈라진 이대남 이대녀>(2021년 11월29일 강경희 논설위원)에도 비슷한 주장이 등장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높고(45% 대 18%),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다(28% 대 11%)는 결과”가 있다면서 “야당은 이준석 당 대표 선출, 서울·부산 보궐 선거, 대선 후보 경선의 홍준표 예비 후보 등이 이대남에게 어필해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이 원인일 것”이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해 이대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한 것인데요.
조선일보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74호>(2021년 11월 4주)로 20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은 18%·여성은 28%였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남성은 45%·여성은 11%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조선일보 주장처럼 2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을,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모름/응답거절’로 답변한 20대는 남성 31%·여성 46%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무당층 비율로 인해 20대 남성과 여성이 실제 어느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지 판단 내리긴 어렵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가 인용한 성·연령별 주요 정당 지지도. 표=한국갤럽 여론조사
사흘 전 나온 조선일보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관계자는 ‘20대는 남녀 간 정치성향 차이가 뚜렷하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많다’며 “20대는 여야 어느 쪽으로도 충성도가 낮아서 언제든지 지지율이 급변할 가능성도 큰 세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에도 부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대남과 이대녀가 갈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여론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물론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말미에 “20대 여성의 절반(47%) 가까이가 양당 후보 둘 다를 지지하지 않거나 기타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20대 남성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5%에 불과”하다며 무당층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층 비율이 높아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세를 단언할 수 없다는 해석 대신 “여야 모두 이대남 표밭이 노동력 대비 수확 효율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되는 구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실제 기타·무당층 수치는 여성 48%·남성 32%로 조선일보 인용 수치와 달랐으며, 기타·무당층 비율이 ‘수확 효율’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불명확합니다. 20대 여성의 높은 무당층 비율이 ‘쉽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는 비율이 높은 20대 여성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쉽게 정당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조선일보 <만물상-홍해처럼 갈라진 이대남 이대녀>(2021년 11월29일 강경희 논설위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3~25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 조선일보 <이대남은 국민의힘, 이대녀는 민주당… ‘지지율 쏠림’ 대선 영향은?>(2021년 11월26일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장)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① 조사의뢰자=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4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② 조사의뢰자=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1년 11월9~11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③ 조사의뢰자=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1년 11월16~18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④ 조사의뢰자=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3~25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③ 여론조사 주관적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
차이 없는 중도층 강조한 JTBC
▲ 2021년 11월29일, 여론조사 기사에서 중도층 강조한 JTBC
JTBC는 <‘대선 캐스팅보트’ 중도층, 그들이 주목한 핫이슈는?>(2021년 11월29일 고승혁·김필준 기자)에서 중도층에 집중한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JTBC 4차 차기 대선 여론조사>로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은 진보와 보수보다 경제이슈에 관심이 높은 거로 나타났”며 차기 대통령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뽑은 중도층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28.2%)과 보수층(27.3%)의 격차는 오차범위(±3.1%p)안에 있어 중도층이 다른 이념 성향에 비해 경제 이슈에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JTBC는 이어 “중도층은 이처럼 무거운 정치 이슈보단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문제와 후보 도덕성 등에 관심이 더 많”다며 “JTBC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은 종부세를 재검토하자는데 공감한다, 이재명 후보 공약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60%가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재검토’를 공감하지 않는 의견은 중도 69%·진보 63.7%·보수 77.3%로 정치이념과 관계없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며, ‘국토보유세 신설 반대’ 역시 중도 67.3%·보수 74.2%·진보 39%로 진보를 제외한 보수와 중도는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중도층만을 강조해 보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과장한 것입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강조해 보도한 부적절한 여론조사 보도입니다.
(※ JTBC <‘대선 캐스팅보트’ 중도층, 그들이 주목한 핫이슈는?>(2021년 11월29일 고승혁·김필준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JTBC / 선거여론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1월27~28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한국경제 “윤 후보가 불리한 여건에서 이뤄진 조사”
한국경제 <야 지금 단일화 하면 안이 윤보다 유리?>(1월4일 좌동욱 기자)는 <JTBC 6차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인용해 “야권 대선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0.6%)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41.1%)가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로 응답자를 한정하면 윤 후보가 더 우세했다”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 중에선 윤 후보가 48.7%의 지지를 받아 안 후보(33.7%)를 15% 차이로 눌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하위표본 특정 값을 강조한 것인데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한 조사완료 사례 수는 549명으로 전체 조사완료 사례 수 1012명의 절반 정도입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3조는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를 제시해야 한다”며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짚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 세력’은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한 549명의 48.7%인 267명입니다. 정권교체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체 1012명 중 416명(41.1%)인데요. 267명에 해당하는 수치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경제가 비율만 제시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추이. 그래프=민주언론시민연합 (JTBC 5차·6차 차기 대선 여론조사)
이어 한국경제는 “이번 조사는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안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나왔다”며 “윤 후보가 불리한 여건에서 이뤄진 조사”라고까지 덧붙였는데요. 직전 조사(12월17~19일)에 비해 ‘안 후보는 5.4% 급등’, ‘윤 후보는 5.4%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수치 모두 오차범위(±3.1%p)로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고,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라고 볼 순 있지만, 안 후보가 유리하거나 윤 후보가 불리한 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 한국경제 <야 지금 단일화 하면 안이 윤보다 유리?>(1월4일 좌동욱 기자)가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① 조사의뢰자 : JTBC / 선거여론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조사일시 : 2022년 1월1~2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② 조사의뢰자 : JTBC / 선거여론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2월17~19일 (3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예상’과 다른 여론조사라는 한국일보
▲ 1월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지 결정 요인을 묻는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9조(주관적 표현 자제)는 “조사결과에 대해 “의외의”, “예상을 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보도하는 것” 역시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보도가 발견됐는데요.
한국일보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주관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파급력 ‘대장동’ 못지 않았다>(1월1일 정승임 기자)는 <2022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중 ‘대선후보 지지 결정 요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특혜 의혹’이 51.6%, 윤석열 후보는 ‘부인경력 위조 및 장모 실형선고’가 56.2%였다며 “‘예상’대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대장동 리스크’, ‘가족 리스크’에 취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예상대로’란 주관적 표현을 덧붙인 것도 부적절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특혜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51.6%,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은 45.6%로 오차범위(±3.1%p)에 있어 취약했다는 단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가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을 두고도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예상’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역시 ‘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이재명 후보의 악재’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부적절한 보도입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악화돼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곧바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계없이 더 나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일보 <‘김건희 리스크’ 파급력 ‘대장동’ 못지 않았다>(1월1일 정승임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한국일보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2월29~30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한국일보 ‘이탈 민주’ vs ‘뉴 보수’ 희한한 비교
한국일보 <집 나간 ‘중도’ 되찾지 못한 이…제 발로 온 ‘중도’ 확신 못 준 윤>(1월 3일 박준석·박재연 기자) 역시 <2022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이른바 ‘이탈 민주’와 ‘뉴 보수’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총선 당시 지지층의 현재 지지정당 변화를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잔류’, ‘이탈’, ‘신규’로 구분해 2020 총선 지지층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인용 대상’부터 서로 다른 비교입니다. 한국일보는 민주진영에서는 ‘잔류’와 ‘이탈’층을 비교했고, 보수진영에서는 ‘잔류’와 ‘신규’층을 비교했습니다. 민주진영에서는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을 비교했다면, 보수진영에서는 ‘지지층’ 두 집단을 가져온 것이죠.
▲ 1월1일, 지지정당 변화와 대선후보지지 현황에 대해 질문한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한국일보는 민주진영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배경에는 이탈 민주가 있”다며 이들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6.7%에 불과”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29.2%)나 없다(19.4%)는 응답보다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문재인’ 색채가 짙은 이 후보가 반문 정서가 강한 이탈 민주를 공략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들이 아직도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진영 여론조사 설명에서는 “뉴 보수 가운데 63.8%만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새롭게 합류한 지지자들이 윤 후보가 ‘정권 심판의 적임자’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규 보수가 윤 후보의 “판단을 유보한 채 관망하고 있”고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지지정당 변화와 대선후보지지 현황을 질문한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및 그래프. 표&그래프=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엔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잔류’, ‘이탈’, ‘신규’ 지지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잔류지지’ 세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각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신규’로 들어간 세력 역시 ‘이탈’ 세력에 비해 높은 지지를 보입니다. ‘이탈’ 세력도 보수·진보 차이 없이 원래 지지하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났는데요. 한국일보처럼 진보와 보수를 ‘이탈 민주’, ‘뉴 보수’로 비교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잔류’·‘신규’ 세력은 각 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탈’ 세력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설명하면 충분했습니다. 특별한 사례인 양 두 수치만 가져다 이재명 후보가 반문 정서가 강한 ‘이탈 민주’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라던가, 윤석열 후보가 ‘뉴(신규) 보수’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해석은 부적절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도 ‘이탈 국힘’의 마음을 열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뉴(신규) 민주’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일보 <집 나간 ‘중도’ 되찾지 못한 이… 제 발로 온 ‘중도’ 확신 못 준 윤>(1월3일 박준석·박재연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한국일보 / 선거여론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21년 12월29~30일 (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서로 다른 질문 섞어 ‘역선택’이라는 MBN
MBN은 앵커와 기자가 대담하는 형식의 <윤석열 하락 추세 계속>(1월6일 선한빛 기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젊은층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후보 단일화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주하 앵커는 “후보 단일화에서는 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며,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질문했는데요. 선한빛 기자는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며 “역선택이 상당 부분 들어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 기자는 그 근거로 “4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 시 후보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4.9%까지 치솟”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무려 51.1%가 안 후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월6일, 부정확한 근거로 여론조사 역선택 주장한 MBN
여기서 인용된 <MBN&매일경제 정치사회 주요 현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가상 4자대결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부분인 90.2%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으며, 윤석열 후보 3.2%, 안철수 후보 2.4%를 각각 지지했습니다. 단일화 후보 경쟁력은 가상 4자대결과는 관련 없는 질문으로 선택지는 윤석열·안철수 후보뿐입니다. 단일화 시 후보 경쟁력 결과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54.9%)·정의당 (48.6%) 등 다른 정당 지지자(지지정당 없음·잘 모름 포함) 모두 안철수 후보 우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자대결 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이고, 단일화 조사에서는 둘 중 한 후보를 선택한 것인데 MBN은 서로 다른 두 개 질문을 엮어 ‘역선택’이란 주장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답변자 중 50.6%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시 경쟁력 있다고 선택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답변은 43.7%에 그쳤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가 오차범위(±3.1%p) 밖에서 다른 당 후보(윤석열)를 지지하는 수치임에도 MBN은 보도하지 않은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강세라는 주관적인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입니다.
(※ MBN <윤석열 하락 추세 계속>(1월6일 선한빛 기자)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조사의뢰자 : MBN‧매일경제 / 선거여론조사기관 : 알앤써치 / 조사일시 : 2022년 1월4~5일(2일간)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클릭 시 이동)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29일~2022년 1월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 2021년 11월29일~2022년 1월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지지율·호감도 편중 심각, 중앙일보·채널A 압도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 100일 전(2021년 11월29일)부터 60일 전(2022년 1월8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3편에서는 1, 2편에 이어 여론조사 보도에 인용된 질문을 분류해 여론조사 보도 추세와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모니터 대상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 3개 지상파와 4개 종합편성채널 저녁종합뉴스 보도 중 ‘여론조사’를 키워드로 추출하여 수치가 정확히 표기된 기사입니다(신문 218건‧방송 139건). 모두 3편에 걸쳐 여론조사 보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리했는데요. 남은 선거기간만큼은 제대로 된 언론의 선거보도, 정확한 여론조사 보도를 만나길 기대합니다.
정책보다 지지율․선호도 일변도
신문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 46.1%, 중앙일보 압도적
이번엔 여론조사 보도를 전수분석해 인용된 질문 종류를 추렸습니다.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제20대 대선에서 유난히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이를 전하는 여론조사 보도가 많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용되는 질문을 △호감도 △지지율 △당선가능성 △정권교체 △이미지‧느낌 △도덕성 △가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의혹 △단일화 △정책 △기타 등 총 1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질문이 인용된 경우 중복체크했습니다. 분석 결과, ‘호감도’ 질문이 많은 것보다 ‘정책’에 대한 질문 자체가 매우 적은 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의 경우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전체 평균 4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겨레는 각각 57.9%, 56.7%, 50.0%로 절반 넘는 수치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밖에도 경향신문 48.1%, 매일경제 46.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는 평균엔 못 미쳤지만, 다른 내용에 비해 지지율 보도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내용별 신문 지면 언급횟수 및 언급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반면, 지지율에 비해 정책 관련 여론조사 보도는 적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12.5%, 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각걱 6.7%로 전체 평균 5.4%를 웃돌았지만, 여론조사 보도에서 정책을 충분히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론조사 보도내용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하면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호감도와 지지율, 당선가능성, 정권교체, 이미지‧느낌 등 후보 선호도나 지지율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선호도‧지지율’로 종합하고, 도덕성, 가족 논란, 이재명 후보 의혹, 윤석열 후보 의혹은 ‘각종 의혹’으로 종합했습니다. 정책은 단일항목으로 두었습니다. 그밖의 단일화나 기타 보도는 ‘기타’로 종합했는데요. 그 결과, 선호도‧지지율이 모든 신문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책 여론조사 보도 비율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선호도‧지지율 항목에서 82.5%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방송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 35.9%, 채널A 가장 높아
▲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1월8일까지 여론조사 보도내용별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언급횟수 및 언급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도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전체 평균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TV조선‧채널A‧MBN 종편3사는 각각 48.6%, 44.9%, 39.1%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KBS‧JTBC는 평균엔 못 미쳤지만,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가 다른 내용에 비해 많았습니다. 반면, 정책 관련 여론조사 보도는 적었습니다. JTBC와 채널A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평균비율 5.3%를 웃돌긴 했지만, 여론조사 보도에서 충분히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내용을 4가지 항목으로 단순화했을 때도 신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신문에 비해선 낮지만, 선호도‧지지율 여론조사 보도가 방송사별로 월등한 비율을 나타냈고 정책 여론조사 보도 비율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채널A는 선호도‧지지율 여론조사 보도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2조(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신문과 방송 모두 여론조사 보도에서 선호도와 지지율 인용에 편중돼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 평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2016년 마련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가 맞다면, 여론조사 보도에서 정책과 공약 중심의 내용을 적극 인용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29일~2022년 1월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 2021년 11월29일~2022년 1월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 5억원 '껑충'…서울도 양극화
文정부 이후 한강이남과 한강이북 아파트 매매값 격차 2.7억서 5억 확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과 강북권 아파트 가격 차이가 2억7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역시 중저가 아파트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다.
26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남(11개구)와 한강이북(14개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7억3천347만원, 4억5천864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2억7천483만원 수준이었다.
고소득층 사교육비, 저소득층의 8배 수준
부모 학력 따라 차이 커
학력→소득→교육 격차
김회재 의원 자료 분석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낮았다. 부모의 학력 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자녀의 교육 양극화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소득과 사교육비를 연결고리로 한 '부의 대물림' 현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초·중·고등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분위인 상위40%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이었는데,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에 그쳤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 급여 확대 등이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佛 공영방송이 조롱한 ‘김건희 7시간 녹취’…“프랑스에도 독재 수출했으면”
프랑스 앵테르’, 김건희 소개하며
“언론인 다루는 법 아는 사람”
‘AFP’도 “김건희, 또 스캔들…
대통령 되면 ‘언론인 구금’ 언급”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 ‘프랑스앵테르’가 25일(현지시간)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개 공방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른바 ‘7시간 분량 녹취 파일’이 추가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프랑스 언론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부인이 또 스캔들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은 김씨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김씨의 독재 방식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게 어떻겠냐”고 ‘언론인 구금’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인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는 25일(현지시간) 김씨의 녹취록 공개 공방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며 ‘언론인 탄압’ 언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늘의 영웅’ 진행자인 다니엘 모린은 “한국의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남편과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늘의 주인공으로 소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매주 화제가 된 세계 각국 정치인을 선정해 비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자는 반어법을 사용해 김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김씨는 언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같다”고 표현했다. 또 “언론인들이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모두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기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김씨의 방식을 프랑스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조롱한 방송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에도 독재가 조금은 필요하다. 김씨의 방식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Le Figaro)’도 최근 AFP 통신의 기사를 전제하며 “한국 대선후보 부인이 비판적 언론인에 대해 구금 위협을 가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씨가 ‘남편이 집권하면 그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인을 감옥에 투옥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주요 언론인이 윤석열 행정부하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녹취 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요청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거부됐다”며 “한국 법원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CNN "한국의 안티페미니즘은 '기이한 현상'"
"우파 정치인들 기회주의적 구애로 커져"
미국 방송 CNN이 최근 한국 젊은 남성들과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안티페미니즘 주장이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이 '한국의 놀라운 안티페미니즘 운동' 방송에서 사용한 각 국의 2020년 성별임금격차 그래픽. ⓒCNN 갈무리
CNN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칼럼리스트인 파리드 자카리아가 진행한 '한국의 놀라운 안티페미니즘 운동' 방송에서 자료 화면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을 사용하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성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운동이 나오고 있다. 이 운동은 온라인에서 부채질되고 우파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인 구애를 받으며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79%에 이르는 20대 남성이 자신들이 심각한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 기준 선진국 중 성별 임금 격차(31.5%)가 가장 크고 상장사 여성 임원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나라"라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은 지난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등이 '남성 혐오'라고 주장한 편의점 GS25의 광고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며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이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증거를 가지고 '남성 혐오'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안티페미니즘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도 요구한다. 차별적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기여하고 비혼모와 이주여성을 돕는 그 부서 말이다"라며 "이 문제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아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자료 화면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진을 사용하며 "보수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당선되면 여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것이 한국 정치 문화에서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파 정치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로 여성혐오가 사용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김건희 무속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권력’
윤석열의 핵심 리스크로 심화되나
기자는 지난 1월 19일 사진 한장을 전달받았다. 사진은 1월 18일 오후 8시 34분 캡처한 것이었다. 이날 오전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이 시간부로 해산한다”고 선언한 네트워크본부의 활동 모습이다. 각 본부 본부장 및 SNS 담당자는 오후 8시 34분 기준으로 1시간 전 활동을 했고, 산하 미래정책포럼의 SNS 채팅방은 30분 전까지 관련 논의를 했다. 선대위 차원에서 해산했을지는 몰라도 캡처된 6개 단톡방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해산 소식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래와 같은 하마평이 올라왔다. “표면상 해체하고 뒤로 모여서 쑥덕쑥덕하겠지. 저것들이 하루 이틀 모인 사이겠냐.” 확보한 자료만 놓고 볼 때 이 누리꾼의 지적은 정확했다.
기자가 무속인들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직속 네트워크본부의 활동 제보를 처음 받은 건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제보자는 서울 역삼동 한 음식점에 차린 이른바 ‘굿당’이 사실상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 들은 얘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중독’과 관련한 것이었다. 무속인들의 이른바 신기 ‘영빨’이 떨어지면 바꾸는 식으로 무속인을 끝없이 교체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무속인들의 이름도 여럿 내부 인사들로부터 제보받았다. 마지막으로 제보를 받은 무속인은 지난해 12월 말 새로 들였다는 ○○보살이었다. 앞서 무속인들과 달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귀띔이었다. 실제 검색해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무속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 측 대응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건진법사와 관련한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 원본 영상을 게시 중이던 네트워크본부의 유튜브 영상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 전 네트워크 본부에서 건진법사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선대위 측은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뒀다. 잡음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후보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여럿 있었다.
의혹 대응의 공통점: 활동 흔적 지우기
조선일보는 지난 1월 9일 조용헌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의 장기연재 칼럼인 ‘조용헌 살롱’의 1330회 연재 ‘둔갑술과 검법’ 칼럼을 포털에서 삭제했다. 칼럼은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가 J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王’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J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논란이 됐던 손바닥 王자가 윤석열 캠프에 포진한 J도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J도사는 건진법사 전모씨를 말하는 것일까. 1월 17일 조용헌 교수와 통화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선일보 ‘둔갑술과 검법’ 기사를 왜 네이버에서 삭제했나.
“윤석열 캠프에서 J도사 부분은 틀리다고 항의했다고 하니 어쩔 수 있나.”
-J도사는 전○○인가.
“그렇다. 그것도 아니라고 (윤 캠프에선) 주장하던데.”
-王자도 당시 해명이나 지난 1월 16일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을 보면 동네주민 할머니가 써준 것이라고 하던데 왜 J도사라고 확신하는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증을 들이밀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어쩌겠는가. 그런데 도사 이야기가 그렇게 회자되나.”
-그렇죠.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봐도….
“알 만한 선수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건진법사와 관련한 무속인 의혹은 당사자에 그치는 의혹이 아니다. 김의겸 의원이 2013년부터 코바나컨텐츠 행사를 담당했다고 1월 19일 주장한 딸 전모씨(37세)도 관련이 있다(전씨는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인 1월 20일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다). 위의 역삼동 굿당의 주소지에는 건진법사 전씨 부부와 그의 딸, 아들이 등록한 한 회사가 나온다. 딸 전씨는 2015년 설립한 한 화장품회사의 대표로 다시 나온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딸 전씨는 물의를 빚은 뒤 인스타그램 자체를 삭제한 개 사과 사진 촬영과 얽혀 있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회사는 한한령과 코로나19 등 상황악화로 2017년을 전후로 사업을 철수했다고 한다. 이 회사가 내놓은 제품은 아직 오픈마켓에서 검색된다. 하지만 관련한 회사 대표번호 등에 전화를 걸어보면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 지난 2주 동안 전씨와 연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건진법사 일가의 윤석열 캠프 개입 의혹은 또 있다. 미국유학생 출신인 윤석열 후보의 처남 김모씨가 해산된 네트워크 본부 활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2009년 11월 29일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탄신제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간경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29일 열린 탄신 86주년 숭모제 및 기념식은 한국불교 일광종 일광사 총무원장 건진스님이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경향자료
일광사 연민복지재단에 쏠리는 의혹
언론을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건진법사 전모씨는 신경림 시인의 시 ‘낙타’를 주변인에 남기고 잠적했다. 그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무속 논란은 이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재단 논란으로 이어진다. 재단의 이름은 연민복지재단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보면 2017년 법인을 설립했다. 등록지는 일광사가 소재한 충북 충주시다. 국세청이 공시한 출연자 및 이사명단을 보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상임이사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임재원 세무법인 이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재단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 삼여울길이다. 연락처는 세무법인 이원과 임 대표의 e메일 주소가 올라 있다. 재단의 대표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으로 돼 있지만 재단의 재무이사는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충주 일광사를 만든 혜우스님(원모씨)이 맡고 있다. 1월 20일 민주당 윤석열일가부정부패국민검증특위(TF)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민복지재단 설립 당시 출연내역을 보면 총 6개 업체가 1억에서 7억원씩 출연했는데 그중에는 희림건축과 한무경 의원이 총선 직전까지 대표로 있던 효림에이치에프가 있다”며 “희림건축은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도 3차례나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또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유용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경우 기소될 당시 검찰라인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었다”며 “이들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라는 국가적 사안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부실한 봐주기 기소를 해주는 대가로 특수관계인인 혜우스님을 재단의 재무이사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17억원 상당의 재단을 이들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건진법사의 무속활동 관련을 보면 산 채로 소가죽을 찢는 행사로 물의를 빚은 2018년 수륙대제 및 국태민안 대동굿 등불 축제뿐만 아니다(당시 이 행사에 대한 항의 게시물을 보면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한국불교일광조계종과 함께 연민복지재단과 건진법사의 딸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회사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29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옥천문화원)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님 86회 탄신 숭모제 및 기념식’ 행사도 ‘한국불교 일광종 일광사(총무원장 건진스님)’이 주관한 것으로 돼 있다. 행사공지에는 가족(근혜·근령·지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행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참석이 확인된 건 2009년에 열린 84주년 행사였다(사진).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를 이어줬다는 심희리(무정스님)는 뭐고 2013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김씨 회사와 이른바 비선캠프에 관여돼 있다는 건진은 또 어떤 관계일까.
무정스님과 건진법사 둘뿐일까
“심 도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7년쯤이었다. 강남의 한 전집에서 만났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도사’라고 불렀는데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 나를 도사라고 하느냐’고 되묻길래 ‘그러면 스님이라고 부를까요’라고 응수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라’ 하더라.”
기자가 최근 들은 심희리의 근황이다. 이 인사에 따르면 심씨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두세 시간 동안 정치권 인사와 자신의 관계 등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고 한다.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도 만나 자신이 점을 봐줬다고 하던데 영은사에서 도통해 나와서 점을 봐준다는 것도, 무속 같은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특이했던 건 당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문재인 정부를 심씨가 마구 비판하더라는 것.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씨를 애초에 이어준 사이라고 들었지만 심씨가 윤 총장도 그리 달갑게 보는 눈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인사는 “심씨는 당시 송파 변두리의 원룸 같은 데서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데 그때 봤었던 총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후보 측과 심씨가 갈라섰다는 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씨의 통화녹취록에도 나온다. 1월 18일 추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무정스님은)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남편(윤석열 후보) 앞에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 망한다는 말밖에 더 되냐. 그때부터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과 앞서 심씨를 만난 인사의 전언, 그리고 무속중독 논란 등을 종합해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김건희씨는 심씨(무정스님)와 인연을 끊고 논란이 된 건진법사·천공스승 등의 무속인들과 서대원씨 등 역술인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당 관계자한테 그분(건진법사)을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도 네트워크본부 고문 등의 직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본부 영상이 공개된 뒤 건진법사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윤석열 선대위 공보관계자는 “불교계에 확인해보니 건진이 소속돼 있다는 일광조계종이 조계종과 관련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사이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비주류 종파라고 해서 ‘무속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전씨(건진법사)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붕신문사 사장이라는 것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는 것이 전부이며 그것을 넘어서 건진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씨 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 사과 SNS 사진을 올린 담당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SNS엔 손도 안 댔고 사진촬영만 도운 것으로 안다”며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와서 몇주 동안 사진 찍어주다가 그만두고 나갔다고 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처남’ 관련 의혹은 “확인해보면 지난해 6월 29일 (윤석열의) 첫 정치참여 선언 현장에 그 사람(처남)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윤사모 또는 윤공정(공정과 상식 윤공정 포럼) 소속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면서 김씨도 최근 들어 이쪽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뭉개고 봐주고”…김학의 수사 9년 ‘별장 성폭행’ 단죄 없었다
2013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뒤 검찰 두차례 무혐의 결론
경찰 내부 “수사방해·봐주기” 비판…27일 고법 파기환송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과 단죄는 사실상 실패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경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21일 김 전 차관은 전격 사퇴했다.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그해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이 든 이유였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에 이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4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 2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2014년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는 2018년 4월 이후 다시 찾아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3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타이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2019년 6월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진상 규명과 단죄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2심 역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에 따라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했다. 최씨가 재판 전에 검사를 만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검사가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검찰의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에서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일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진 이도 없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며 반성을 촉구하는 뜻을 밝힌 글을 올린 것이 사실상 전부다.
다만, 김 전 차관의 기습 출국을 막은 조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은 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지난해 4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간 함께 근무’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예규 등은 이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 역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사건은 지난해 8월 항소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부터 사건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가 주로 담당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를 허가한 직후인 지난해 9월24일, 최씨 쪽은 판사 출신인 유남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선임 뒤 주도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남근(53)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56) 부장판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다. 두 사람은 2012~13년 수원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2014년 2월 정기인사 때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2017년 2월까지 3년 더 근무했다. 유 변호사는 2020년 변호사가 됐다.
대학부터 사법연수원,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 두 사람 인연이 최소 7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근무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역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장이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 경우 재배당을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이런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차은택씨 사건은 재판장과 변호인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각각 재배당된 바 있다.
게다가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배당 논의를 하든 회피 신청을 하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 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해당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이미 공판준비기일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상태였다. 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내부 지침이다. 기일이 진행된 뒤 연고 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하게 되면, 일부 변호인들이 재배당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배당 또는 회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항소심 재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유남근 변호사는 정작 취재진이 몰린 선고일 당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파렴치한 기자” 피켓 시위에 벌금 50만원
조선일보 기자 실명 적시한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
‘조선폐간운동’ 김병관씨 “용기있는 판결 기대 안해”
재판부 “‘파렴치’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해할 만한 언사”
“파렴치한 기자 ○○○은 공개 사죄하라.”
장아무개 조선일보 기자 이름을 피켓에 적시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한 시민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모욕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는 지난해 12월10일 김병관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 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병관 단장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8일 뒤 확정됐다. 김 단장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장 기자는 2020년 6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인근에서 이른바 ‘조선일보 폐간’ 시위를 하고 있던 김 단장에게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단장은 조선일보사 앞에서 “파렴치한 기자 ○○○은 공개 사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기자는 이를 이유로 김 단장을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1월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 단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단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2020년 6월22일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의 김병관 단장이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병관 제공.
1심 법원은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김병관 단장)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단장 측은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지언정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사 기자인 피해자(장 기자)에 대한 피켓시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김 단장 항소를 기각했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해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대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김 단장은 26일 통화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고 싶었지만, 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신경써야 할 곳이 많아 끝까지 가진 못했다. 판사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김 단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조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해당 인물 행위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기사에 정당한 비판을 넘어 기자 개개인을 상대로 한 위협과 적대적 행위가 후배 기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현장 후배들을 지휘하는 팀장으로서 내가 직접 피해를 경험하고도 이를 묵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후배들에 대한 무책임이자 비겁함이며 직무유기라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9%p차” 혹은 “접전” 어느 조사 맞나
▲아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가상 여론조사 결과. 사진=한길리서치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사진=YTN 뉴스 갈무리
20분만에 정화완료"…'尹 옹호' 댓글부대의 정체[이슈시개]
핵심요약
'신남성연대'라는 단체가 네이버 뉴스 댓글창을 윤 후보 지지 활동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언론정화팀'을 운영하는 신남성연대는 디스코드에 "비추로 베플 내립시다" "현재 온라인 상태에 계신 분들이 비추 한방씩만 먹이면 저 말도 안되는 프레임질 댓글 내릴 수 있습니다" "화력전에서 밀리지 말고 반드시 여가부 폐지 따냅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네이버 뉴스 댓글창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분 만에 정화완료. 남성연대 화력클라스".
네이버 뉴스 댓글창을 한 단체가 장악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여 분. 지난달 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0여 명의 회원과 이수정 교수의 퇴진 집회를 열어 주목받았던 '신남성연대' 얘기다.
'신남성연대'는 남성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며 이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자 본격적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네이버 뉴스 댓글창을 윤 후보 지지 활동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메신저의 하나인 디스코드에 대선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이른바 '좌표'를 찍고 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회원들에게 상단에 있는 댓글에 비공감(비추천)을 클릭해 댓글창 하단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디스코드 캡처
18일 신남성연대는 유튜브 커뮤니티와 디스코드를 통해 CBS노컷뉴스의 <'尹 무속 논란' 건진법사 속한 단체, 소 가죽 벗기며 제물(1월17일자)> 제하의 기사를 저격했다. 이른바 '언론정화팀'을 운영하는 신남성연대는 이날 디스코드에 "비추로 베플 내립시다. 이런 프레임은 지겹지도 않나. 잠을 못자게 하네"라며 "현재 온라인 상태에 계신 분들이 비추 한방씩만 먹이면 저 말도 안되는 프레임질 댓글 내릴 수 있습니다. 화력전에서 밀리지 말고 반드시 여가부 폐지 따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 이 글이 올라온 이후 해당 기사엔 비난성 댓글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신남성연대 마크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김건희 7시간으로 역풍 맞으니 무당으로 거짓 선동질하는 역겨운 좌O들과 언론 지라시들"이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은 현재 5천여 개의 '공감(추천)'을 받아 댓글창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신남성연대가 나서기 전 2천여개의 순공감을 받아 댓글창 상단에 위치해 있던 "끔찍하다. 최순실은 순한맛이었다"는 내용의 댓글은 순식간에 1천여개의 비공감을 받아 댓글창 하단으로 내려갔다.
네이버 뉴스에선 공감 수가 많은 댓글 순서대로 댓글창 상단에 노출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댓글창이 신남성연대 회원들의 댓글로 도배가 된 이후 배 대표가 "Game over"라는 메시지를 디스코드에 올렸다. 디스코드·유튜브 캡처
해당 기사 댓글창엔 또다른 신남성연대 회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댓글들도 보였다.
댓글창 상단에 위치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분여 차이를 두고 올라왔는데,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중 일부는 디스코드 등에서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 실제 신남성연대 회원들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의 새벽 메시지 이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창이 이 단체 회원들에게 장악된 것이다. 이날 보도된 <'尹 무속 논란' 건진법사 속한 단체, 소 가죽 벗기며 제물(1월17일자)> 기사는 윤 후보의 무속 논란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지만, 두 번째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여가부 폐지한다니까 발O을 하고 이딴 기사들만 올리네"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신남성연대 회원들의 댓글이 수천개의 '공감(추천)'을 받은 모습. 네이버뉴스 캡처
이후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엔 "20분 만에 정화완료"라는 글이 올라왔고, 디스코드엔 "Game over 남성연대 클라스"라는 메시지와 함께 순공감을 많이 받은 신남성연대의 댓글 캡처가 올라왔다.
신남성연대 회원들은 "저녁에 참여 못했었는데 기사들 전부 찾아가서 처리했다", "든든하다" "그냥 한번 들렸더니 이미 정복"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신남성연대는 현재도 디스코드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윤 후보 관련 의혹을 다룬 기사 등을 '좌표 찍기' 하며 댓글창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사직하며 ‘사노라면’ 부른 이유는?…“수상한 자금 흐름 확인”
■ '사노라면' 부르며 사직한 박하영 차장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어제(25일)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 이리 저리 생각을 해 보고 대응도 해 보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들국화의 '사노라면' 1절을 직접 부른 음성 파일도 함께 올렸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 밝은 날도 오겠지 / 흐린 날도 날이 새면 / 해가 뜨지 않더냐 /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 내일은 해가 뜬다 / 내일은 해가 뜬다"는 가사의 곡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은 것이 박 차장검사 사직의 배경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충돌…주변에 고충 토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대기업에 건설 관련 인허가 특혜를 주고, 성남 FC에 후원금이나 광고비 160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3년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했지만,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와 형사1부장검사 역시 박 차장검사와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사표 쓰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주에도 박 지청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지사 관련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 "수상한 자금 흐름 확인… 용처 밝혀야"
관심이 쏠리는 건 박 지청장이 반대하는데도 수사팀이 재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성남 FC로 들어온 후원금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 FC로 들어온 160억 원 가운데 일부가 관련 단체들을 통해 어딘가로 현금화돼 빠져나갔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박 차장검사 등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수사팀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앞서 경찰은 '성남 FC의 계좌는 다 들여다봤지만, 압수수색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오수 "수원지검이 경위 파악하라"…공정성 의문 제기
논란이 일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검토 단계부터 박 지청장이 신 지검장과 상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야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검찰 일각에서는 "내일도 해는 안 뜰 듯"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한국 경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
3년 평균 성장률 G20 중 가장 높아 … 올해는 불확실, IMF도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0.9% 뒷걸음쳤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정부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4.0% 반등했다.
다만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0.3%p 내렸다.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의 확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 등 변수가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라는 태풍 앞에서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4.9%에서 4.4%로 0.5%p, 선진국을 4.5%에서 3.9%로 0.6%p 각각 낮춘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비교적 견조하게 봤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회복 = 실제 G20 주요국들의 경제 회복 속도를 따져보면 2019년 GDP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2021년 GDP는 103.1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12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미국(102.0), 호주(101.3), 캐나다(99.2), 프랑스(98.3), 독일(97.8), 일본(97.2), 이탈리아(96.7), 영국(96.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2020~2021년 연속 글로벌 톱10 경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다"며 "오는 3월 초 잠정치와 함께 발표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년 만에 큰 폭 증가 전환해 3만5000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등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수, 수출·투자, 재정이 4% 성장에 고르게 기여했다는 점도 성장 구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는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고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재정도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1.7%p), 순수출(0.8%p), 설비투자(0.7%p), 정부(0.7%p) 순으로 높았다.
◆수출이 경제위기 견인 = 이에 따라 3만1000달러대로 떨어졌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5000달러대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 4분기(1.1%)까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집계됐다. 한은의 전망치와 같고,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문(지출항목)별로는 2020년 1.8% 감소했던 수출이 9.7%나 늘었고, 5.0% 위축됐던 민간소비도 한해 사이 3.6% 반등에 성공했다. 설비투자도 2020년 7.1%에 이어 지난해 8.3%에 이르는 성장률을 유지했다. 정부소비 증가율(5.5%)도 1년 새 0.5%ㅔ 더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6.6%)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가스수도업(4.7%),서비스업(3.7%), 농림어업(2.7%) 순이었다. 반면 건설업(-2.2%)은 오히려 감소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변수 =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여파로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IMF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0.3%p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 미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1.0%p 낮은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잠재적 위험이 현실이 되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다인 8천571명을 기록했다. 다음 달에는 하루 2만∼3만명까지 확진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문화서비스업 등이 아직 2020년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방역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G2(미국·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헌재,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국제사회 제재 방식에 부합…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2016년 5월 제기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봤다. 우선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닌 전면 중단을 택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조치를 취했다"며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익의 문제에서도 헌재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 피해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이 국무회의 심의, 국회와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재가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결정 내용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만큼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삼프로TV〉 댓글 분석해보니
대선후보들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이 화제가 되었다. 〈시사IN〉은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와 함께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약 11만 개를 분석했다.
3PRO TV 합성
ⓒ시사IN 이정현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전쟁’이기도 했다. 2002년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인터넷 언론이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가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대선엔 ‘정치 유튜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작 유권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끌어낸 유튜브는 정치 채널이 아닌 경제 전문 채널 ‘삼프로TV’였다.
1월20일 기준 구독자 187만여 명인 ‘삼프로TV’의 주된 구독자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35~54세의 남성이다(전체 구독자의 남녀 성비 7대 3, 45~54세 33.2%, 35~44세 30.2%, 25~34세 15.5%). 주요 대선주자가 모두 출연하면서 공중파 TV 토론 이상의 효과를 낳았다.
이는 숫자로 나타난다. 2021년 12월25일 동시에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편의 조회수는 683만여 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편의 조회수는 354만여 회다. 지난 1월2일 업로드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편의 조회수 역시 각각 53만, 169만여 회다(1월20일 기준).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1259만 회를 웃돈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귀담아듣는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2022년 대선에 참여하는 전체 유권자 수가 4400만명 정도 될 것(선거인 명부는 2월26일 확정되며, 2020년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 수는 4399만여 명이었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게다가 이들은 그저 내용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유권자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이재명 편 7만2396개, 윤석열 편 6만9752개, 심상정 편 4208개, 안철수 편 3만2104개의 댓글이 달렸다(1월20일 기준). 소감과 각 후보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유튜브 정치 콘텐츠에서 곧잘 보이는 격한 비난이나 욕설은 드물었다. ‘댓글러’들 스스로 감탄했다. “댓글 수준 칭찬하고 갑니다. 그저 정치적인 편가르기·비판이 없이 그 영상에 대한 평가만 주를 이뤄서 읽기가 좋네요.”
〈시사IN〉은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와 함께 해당 댓글 11만2858개를 분석했다(이재명·윤석열 12월25일~1월1일, 심상정·안철수 1월2~6일 기준). 대선은 후보와 유권자가 함께 펼쳐나가는 당대 시대정신의 장이다. 후보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내보이며 선택받으려 한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이 다시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다이내믹스가 대선 레이스 내내 작동하다 선거 결과로 도출된다. 〈시사IN〉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담론 지도(〈시사IN〉 제746호 ‘이념보다 실리형, 이재명 거래의 리더십’ ‘반문재인 프레임으로 윤석열 응징의 리더십’ 기사 참조)에 이어 ‘삼프로TV’ 댓글을 분석한 이유다. 이 댓글들은, 2022년 대선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집합적 속내를 읽어낼 수 있는 요긴한 통로 중 하나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삼프로TV 현상’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증을 드러낸다. 본의 아니게 제각기 장단점을 노출한 후보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아르스 프락시아의 텍스트 분석 시스템(옵티마인드 4.0)으로 댓글의 의미망을 살폈다.
댓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책’
지난해 말부터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삼프로’까지 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문장이 있다. ‘삼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원내 의석수순) 편 모든 영상의 댓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네 후보님들 잘 들었습니다.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유권자 대우 제대로 받은 거 같아요. 투표권은 하나지만 여러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듣다 보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뽑고 싶은 생각이 들구만요! 삼프로의 레전드급 기획, 박수 드립니다!”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댓글러들은 후보의 목소리를 통해 당사자의 견해를 쭉 이어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삼프로TV’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해당 영상들에선 공격적 질문이나 상대방 말 끊기 등이 없다. 그 덕분에 각 후보를 비교하며 볼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다.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공중파 매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유튜브를 통해 ‘삼프로TV’가 이루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인 진행 때문에 두 후보자의 정치철학,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선택도 확실해졌습니다.”
각 후보 영상에 달린 댓글의 의미망 분석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삼프로TV’에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정책’이다. 42쪽 〈그림 1〉이 이재명, 43쪽 〈그림 2〉는 윤석열, 44쪽 〈그림 3〉이 심상정, 45쪽 〈그림 4〉가 안철수 후보 영상에 달린 댓글 의미망이다.
그림에서 노드(점)의 크기는 해당 단어의 중요도다. 노드의 같은 색상은 같은 ‘의미 덩어리’다. 딥러닝 기술로 해당 단어가 활용된 맥락을 식별하고 긍정과 부정 의미로 나누었다. 긍정은 하늘색, 부정은 보라색 계열로 표시된다. 농도가 진할수록 긍·부정의 정도가 강하다. 선의 화살표는 논리적 상호관계를 뜻한다.
네 후보의 댓글 의미망 지도(그림)에서 ‘정책’이라는 노드(단어)는 모두 중심부에 있다. 지도에 등장하는 다양한 단어가 ‘정책’ 노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삼프로TV’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정책’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이라는 단어도 후보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반응이 나뉘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 1〉에서 ‘정책’ 노드는 하늘색(긍정)이다. ‘정책’은 주변 대부분 단어(실용, 경제 대통령, 미래, 실행, 효율 등)와 연결될 정도로, 의미망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 큰 노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책’은 ‘일꾼-정치-지지’로 이어진다. ‘정책을 실현할 일꾼이고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식이다. ‘삼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는 199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개미 경험’을 풀어놓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등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대부업체 단속과 대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의 〈그림 3〉에서 정책 노드는 응원이라는 단어와 주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책-응원-노동자-필요’로 이어진다. 심 후보의 정책을 들어보니 그를 응원하고 싶고, 해당 정책들이 노동자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 심 후보는 ‘삼프로TV’에서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근로소득을 빼앗은 측면이 있다. 직장생활 해서 10년 적금 부어 집 한 채 사려 했는데, 가격이 2배가 됐으면 10년은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
안철수 후보의 〈그림 4〉에서도 정책은 긍정적 의미를 띤다. ‘정책’ 노드가 ‘안철수-전문-지지’로 연결된다. ‘정책에서는 안철수가 전문가이므로,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안랩의 전신)를 창업한 안 후보는 ‘삼프로TV’ 영상에서 기업 CEO로서 투자한 경험을 소개했다. 과학자·의사로서의 식견을 강조하며, 주로 미래산업 구조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적자 폭이 앞으로 더 커지기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댓글 의미망에서 ‘정책’ 노드는 보라색이다. 댓글러들이 윤 후보의 정책 관련 사항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후보의 〈그림 2〉를 보면, 벼락치기·미달·무식·식견·공부 등의 단어가 ‘정책’이라는 노드를 둘러싸고 있다. 큰 노드만 살펴보면, ‘정책’이 ‘준비-차이-극명’으로 흘러간다. ‘정책 준비가 부족하고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다’는 뜻이다. 검사 생활을 27년 한 그는 상대적으로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모습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프로TV’에서 윤 후보는 경제를 강에 비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윤 후보는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MSCI 지수 편입이나 공매도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OX로만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남긴 댓글의 의미망(〈그림 2〉) 상단에 ‘대답-횡설수설-동문서답-핵심-이해-부족-인내심’이라는 ‘단어 흐름’이 나타났다.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대답이 횡설수설에 동문서답이고, 사안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듣는 이에게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삼프로TV에 나가는 줄도 몰랐다”
이 같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다른 후보의 영상 댓글에까지 나타난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영상 댓글에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댓글이 자주 보였다. “1인은 논지가 전혀 없어 정말 힘들었지만 세 후보님들의 정치적 방향성과 가치관을 듣는 것은 대선 투표 이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 한 명 빼고 다들 철학과 비전이 있으시네요. 삼프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내용이 많았다.
실제로 ‘삼프로TV’ 출연 이후 윤석열 후보가 얻은 정치적 소득은 마이너스에 가깝다. 당내 혼돈까지 노출됐다. 1월6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장은 윤 후보가 ‘삼프로TV’에 나가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시장경제에 대해 가진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삼프로TV’ 출연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언급을 삼가는 주제가 되었다. 국민의힘 당시 선대위 차원에서 나온 ‘삼프로TV’ 관련 논평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의 “이재명 후보는 주가조작 공범임을 자백한 것인가. 이제 전과 5범의 반열에 오른 것인가(2021년 12월25일)” 정도다. ‘삼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식 투자 경험을 말하며 ‘작전주인지 모르고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삼프로TV’ 영상은 조회수 대비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7만 개에 가까운 댓글 가운데 윤 후보에 대한 긍정 댓글은 적은 편이었다. 윤 후보가 출연한 ‘삼프로TV’ 내용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정권교체 바람을 드러내거나 도덕성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고 강조하는 식이었다. “윤석열로 하나 되어 정권교체 압도적 승리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줍시다”라거나 “윤석열 후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하여 경제를 맡기고 경제 살리는 정책을 하시리라 믿어요!” 같은 내용이었다.
간혹 윤 후보 비판 일색의 댓글에 대해 ‘작업’을 의심하는 내용도 있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철학이 확고한 후보. 윤 후보의 경제적 지식 폭에 감탄합니다. (중략) 근데 댓글들이 지령받은 거처럼 한결같은 내용. 데이터 분석해보면 중국 조선족들이 댓글 다는 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드루킹들 많이 몰려왔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의 댓글과 비교되는 양상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 1〉 댓글 의미망 지도에는 ‘전문가’ ‘느낌’ ‘디테일’ ‘믿음’ 같은 단어가 몰려 있다. 심상정 후보의 〈그림 3〉에는 ‘가치’ ‘인정’ ‘의미’ ‘반성’ 등의 단어가 큰 블록을 차지했다. 안철수 후보의 〈그림 4〉에는 ‘미래’ ‘세계’ ‘산업’ ‘기술’ 노드가 눈에 띈다.
윤석열 후보의 〈그림 2〉에서 하늘색(긍정)으로 표시된 노드는 ‘삼프로TV’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림 2〉의 왼쪽 하단에 잡히는 하늘색 큰 노드 부분을 보자. ‘국민-판단-감사-유익’으로 이어진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서 ‘삼프로TV’에 감사하고 유익하다’는 내용이다. ‘댓글’이라는 노드에는 공감·대박·구경·소문·맛집·존경·박수 등과 같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댓글에 공감하며, 이러한 소문을 듣고 구경 왔다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의 댓글 지도(〈그림 2〉)에는 다른 정치인의 이름도 여럿 나온다.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박근혜다. 모두 윤 후보에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토론을 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난다”라고 말한 윤석열 후보는 댓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주 비교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은 법이 정한 최소한으로만 TV 토론 일정을 소화했다. “남자 박근혜” 같은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와도 비교됐다. 댓글 의미망 분석을 보면 ‘유승민-홍준표-교체-승리’로 연결된다.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윤석열 후보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워 보이니,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으로 후보를 바꿔야 이긴다는 내용이다. “홍준표가 그립다”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왔어야”라는 댓글이 있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윤 후보 영상의 댓글창으로 소환됐다. 〈그림 2〉 속 안철수라는 키워드는 ‘정권-교체’와 이어져 있다. “이재명 싫으면 안철수든 누구든 다른 사람 찍어라.”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윤(석열) 검사님은 적자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님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 희망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체재로 언급되었다.
공교롭게도 ‘삼프로TV’가 공개된 이후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산되는 등 내홍을 겪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6%(12월 넷째 주)에서 14%(1월 둘째 주)로 뛰었다(이하 모든 여론조사는 NBS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같은 기간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다. 12월 넷째 주 29%였고, 12월 다섯째 주·1월 첫째 주·1월 둘째 주 모두 28%였다. ‘윤석열 지지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지지율 추이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의 8%만이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지지층의 69%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삼프로TV’ 영상이 공개된 이후인 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지지한다고 응답한 윤 후보 지지자는 3%로 떨어졌고, ‘정권교체를 위해서’가 70%로 소폭 늘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른 배경에는 중도층이 있다. 관망세였던 중도층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향을 중도라고 언급한 이들의 안철수 지지율을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 8%에서 1월 둘째 주 22%로 늘었다.
각 후보들의 댓글을 살펴본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는 이렇게 총평했다. “이재명은 민생정책의 디테일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행정 경험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감성분석 결과 등을 봤을 때) 공약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게 나타난다.” “윤석열은 기본 소양과 소통·태도 면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으로 나타난다. 댓글에서 윤석열에 대한 긍정 워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심상정에 대해서는 불로소득과 노동문제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 운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실천할 만큼 ‘공부’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관찰된다.” “안철수는 과학기술·산업 등에 대한 미래 기대가 높게 반영된다. 다만 그동안 안철수의 경영 및 정치 이력에 관한 평가가 낮은 편이었기에 확장성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삼프로 현상’이 드러낸 사실은 자명하다.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알고 싶어 한다. 캠프 관계자에게 대신 발표하게 하거나 누가 써준 내용을 보고 읽는 대선후보가 아닌, 소화한 만큼 자기 목소리로 정책을 밝히는 대선후보를 보고 싶어 한다. 이는 투표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원이 된다.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가 놓친 것
그렇기에 ‘삼프로 현상’은 지금껏 불문율처럼 전해지는 여의도의 통설을 깨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흔한 믿음 중 하나가 ‘정책은 표가 안 된다’였다. 선거 당락을 가르는 세 가지 요소로 ‘인물·구도·바람’이 꼽힐 만큼 정책은 선거캠프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중요한 취급을 못 받은 게 ‘정책의 현실’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책 보도도 인기 없다는 게 언론계 다수설이었다.
미디어의 전달 형태가 달라지자 유권자들의 갈급함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대선후보들이 ‘삼프로TV’에 나와 경제정책에 관해 90여 분간 자기 생각을 풀어놨다. 내용을 본 이들은 각자에 대한 평가를 댓글창에 솔직하게 남겼다. ‘표가 안 된다던 정책’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유권자 그룹은 이미 존재했다. 여의도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가 놓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프로 현상’이 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3월9일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책적 디테일에 대한 요구와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가 기존 정치·언론의 문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설령 이번에 정책과 뉴미디어가 단번에 게임체인저가 되지 못하더라도, 정책적 역량과 뉴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삼프로 현상’이 순간 반짝하고 지나갈 유행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Lucky-그런데 왜 방송사나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저 무식쟁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걸까요?
퓨리 @Lucky https://www.nocutnews.co.kr/news/5697017
(20분만에 정화완료"…'尹 옹호' 댓글부대의 정체) 네이버 댓글 실체라네요.
lucky -요즘 네이버 댓글을 누가믿나요~^^ 뭔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일정시간대에 한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칭찬이 갑자기 몰리고 내용도 한결같아요..~^^ 네이버뉴스와 댓글은 진짜 그들만의 놀이터 같더라고요..이런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트워크팀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느낌
별과 땅-저는 지지도 믿지 않습니다...거대 정당의 음모 같아요~~여론조사 관계기관에서 일하셨던 분 이야기가 안철수 당선되면 기득권층 설자리 없으니 조작 하는거 같아요~~솔직히 코로나 시대에 의사이고 사업해서 소상공인 마음 잘 알고~도덕적으로 청렴하고~~누구 장모처럼 사기꾼 아니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나 안철수 뿐 입니다...소신 ㅈ가지고 투표 합시다...계속 거대 정당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lsa**** @별과 땅 검찰당 정권잡으면... 모든 미래 적수는 조국처럼 멸문지화 당한다.
그러면 일본처럼 1당 독재에 있으나마나한 야당으로 판이 짜여지고
이걸 극복이 안될것이다.
뉴트리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할일"
조해주 사건이후 , 노위원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하신건 잘하신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왕 선관위의 입장을 밝히시려면 몇가지 아쉬운점을 말씀드림니다
1) 선관위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의 가장신선하고 기본권인 국민선거를 ,가장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현선관위는 , 너무정치편향적이라 중립은커녕---- 4.15부정선거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탈취한겁니다. 공산당이 하는짖입니다.
3) 4.15 선거에서 , 여당이 얻은표는 48%, 야당이얻은표는 46% 였는데, 조해주라는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가 ,양정철, 이근형과함께 ,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여당이 180석, 야당이 103석, 약두배 차이로 의석수를 조작했습니다.
4) 노위원장님은, 우리법연구회 일원으로 뒷말이 많지요.그러나 다음과같이 선언해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 첫째 : 모든투표는 ,수개표로 결정한다.
* 둘째 : 사전투표는 페지한다
marin****토론 참가 기준을 정했으면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지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안되는게 언레기가 주장하는 공정이냐?
이차미 -심상정 빼고 다 봤는디,, 이재명은 작전주 받아 올랐다는 얘기를 자랑처럼하더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윤석렬은 주식 모르고,, 대략 난감,, 안철수는 개인주식은 안하고 회사주식을 2천 투자해서 250억 번 이야기하더라. 답은 안철수~
ice**** -허경영후보도 초청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제일 피해본 부보입니다 공정선거말로만하지말고 제대로합시다
Jesus -예전에 모그룹 회장이 무속신앙에 기대어 그룹경영을 하다가 그걸 시발점으로 금융이 무너지고 IMF시대가 도래 시작되었지 세상에서 어느 나라 대선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가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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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모, 정대택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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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건희-장모,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24. 김건희-장모, B모 고위직 검사에게 뇌물성 미화(달러) 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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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윤석열, 라임펀드 검사 룸살롱 술 접대 사건의 수사 축소 및 수사 외압 의혹
27. 윤석열, 채널A-검언공작 사건 공모 혐의
28. 윤석열, 장모 의료재단 불법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및 축소 혐의
29. 윤석열,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금, 뇌물수수 혐의 및 수사 방해 및 수사 외압 의혹
30. 윤석열, 김건희-장모 신안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
31. 윤석열, 사건 관계인이었던 중앙일보 사주와의 사적 만남
32. 윤석열, 검찰 수사 선상에 있던 조선일보 사주와의 비밀 회동 의혹
33. 윤석열, 조국 임명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사퇴 압박 의혹
34. 윤석열,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축소 의혹
35. 삼성 아크로 비스타 아파트 뇌물 상납 의혹.
36. 장모, 남양주 화도읍 F 모텔 증개축 불법 혐의를 홍만표가 개입하여 축소해줬다는 의혹
37. 장모, 남편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 의혹
38. 장모, 내연남과 미시령 휴게소 운영 시 세금 탈루 의혹
39. 김건희, 뉴욕대 학력 허위 기재.
40. 김건희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 지원 때 ‘미술세계 우수상’ 허위 기재.
41. 김건희, 서일대 이력서에 '1995~199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 이력 허위 기재.
42. 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
43. 김건희,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 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허위 기재.
44. 김건희,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에션 대상 허위 기재.
45. 김건희,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 특별상 허위 기재.
46. 김건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의혹.
47. 김건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표절 의혹.
48. 김건희, 안양대 임용 때 서울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등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
49.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으로 허위기재하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허위 이력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
[해설] 정경심 '실질적 피압수자' 아니라고 판단... 징역 4년 확정 판결에 지지자 '반발'...검찰 '환영’
▲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권우성
대법원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http://omn.kr/1x2i4)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였다. 입시비리 혐의 증명에 쓰인 다수의 증거가 PC에서 나온 탓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 쪽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반전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은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경심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시 말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관리자·소유자인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된다.
정경심,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가 쟁점
▲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청사앞에서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가 "PC 1,2호 증거능력 없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검찰은 동양대 쪽으로부터 해당 PC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면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결국 정경심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라면,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당 PC의 증거능력은 배제될 수 있다.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조국·정경심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을 다투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배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PC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 그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략) 피고인 정 전 교수는 이를 소유하였던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지난해 11월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판단은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정 전 교수)의 이 사건 각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양대 측이 이 사건 각 PC를 2016년 12월 경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쪽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지자 "사법부가 썩었다"... 검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사법부가 썩었다!"
이날 대법원을 찾은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대법원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대법원 후문에선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든 지지자 10여 명이 비난을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오열하며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조국 사태'에 따른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정경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배제 결정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탓에 지난 14일 이후 공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
김학의 마지막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핵심 증언 신빙성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6월1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증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 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인신문에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법정진술 전 검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선고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억은 갈수록 흐려지기 마련인데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조서와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제시받았다”며 “이는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은 사전면담 과정에 대한 기록 등 (증언의 신빙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및 무죄를 확정했다
경향 김희진·이효상 기자
로케트황-범죄라면 도가튼 검찰세력의 오늘 하루 헤트트릭을 축하해요
.defensor@로케트황 김학의 무혐의, 최은순 무죄, 그런데 정겸심은 징역 4년형, 아주 검새, 판새 법꾸라지들이 대놓고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이 꿈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눔들과 함께 지배하는 검찰, 법비 공화국 아니던가? 우리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반란 쿠테타 행위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로이윌리엄 @로케트황 희대의 사기꾼 윤가놈 장모뇬도 무죄, 학의인지 학개인지 새끼도 무죄.. 판새 새끼들이 전부 정신이 나갔구만.ㅉㅉ.
삽질허는뭉가@로이윌리엄 텍사스서 기모찌 팔던 느그 애미도 무죄니껜 너무 어굴혀 허덜 말그라 로이야 아따 니는 워디 홍어졋깔이나 좀 팔아보지 그려? 썩어지는 냄시는 고약혀도 맛은 직이제
로이윌리엄 @삽질허는뭉가- 푸하하..텍사스에서 밑구멍 팔던 느그 에미랑 여편네 신경이나 써라 이 양아치 새끼야.
.김경태-세상 가장 더러운 짓을 한 넘을 무죄라니... 참 검사 판사 무섭다.. 거의 신적인 존재구나..ㅜㅜ
이개념-판레기나 범인이나 다 한통속인데, 벌레가 벌레한테 유죄를 내리겠냐?
이나라 판레기넘들 싹다 살처분만이 답이다.
.자연-이 넘은 누가 봐도 저질 개차반인데 무슨 동아줄이 있기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라는 거 암튼 이나라의 순 악질 법조 카르텔들이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중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선출직에는 법조 카르텔들 검사 출신들은 특히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개 돼지가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세뇌당할 때 까지는 법만 바로 서도 나라가 얼마나 청렴하게 바뀌겠습니까
.defensor@자연 윤중천이 별장에 가서 비싼 술에 밴드 음악에 맞추어 질펀하게 성접대 받은 눔은 김학의 혼자일까요? 거기에 다른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사회에 힘깨나 있었던 눔들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일반 국민은 개돼지로 보면서, 서로 끼리 끼리 범죄 덮어주고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기때문은 아닐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겠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은 아닌지요?
desi****-어휴... 판사검사가 이나라 왕이네... 윤석열이 혹시 대통령되면 판검사가 쎌지, 무당이 쎌지 한판승부 벌어지겠네
.돌박사-윤가놈 빠는 것들은 모조리 무죄......민주인사들은 몽땅 유죄......이게 나라냐?
포드-검찰이건 법무부건 ....이놈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이래도 국민들은 너무 조용..
.k****-무죄같은 소리하고있네, 가장 썩은 집단이 개검들하고 개판들이지, 혁명일어나면 전부다 총살감이다
gbs****-유전무죄 무전유죄^^** 개검천국 개검공화국의 미래는 암담 그 자체다.
kjcnlno-대한민국이 벌써부터 검찰세상으로 가는구나? 본인들 관련사건은 모두가 무죄네
이러니 윤씨가 대통되면 이나라가 어찌될꼬 정말 걱정이다 에효
포악디에지-나라 꼬라지 참 잘돌아간다. 어찌 요래??? 참 기가막힌다. 기가막혀,,
Wenge-오늘 누구는 종이쪼가리 몇장으로 4년 징역형 받았더만, 어떤 짐승만도 못한 쳐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뇌물에 성접대에 온갖 더러운짓거리를 해도.. 무죄네. 법치국가가 이래도 되나?? 너무 절망적이다..
.봉봉봉-저것들은 이미 윤짜장 당선 결론 내린거 같구만....윤짜장 당선되면 무속의 힘인가?
whoknows-한국에 도대체 제대로 된 법이 있는건가? 아니면, 법은 제대로 인데 정치인, 검경, 고위 관료 및 중견 이상 기업 대표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 허수아비 앉힌건가? 법도 AI가 손 좀 보게 하고, 수사도 판결도 AI가 하도록 하자! 법 다루는 x들 믿을 x 한 x도 없다. FY
개미는 뚠뚠-우리나라는 검사들도 문제지만 판사넘들이 더 미친듯
or****아무래도 최근 사법부 판결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죄와 무죄가 서로 뒤바뀌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개별 재판부의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즉, 모종의 세력과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듯 합니다.
이럴때 우리의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김만배-ㅋㅋㅋㅋ 아주 개판사에 개검에 떡검에 99만원 불기소에, 검사 니들이 다 해 쳐먹어라 ahrkdtk-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칼잡이-와... 따로따로 판결나오면 욕먹으니깐 오늘 몰아쳐서 하고 물타기할려고 그러나??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안나온다... 정권 바껴도 검찰/법원은 영원하다 이거야???
참 공명정대하네... 지네끼리만...
.똑똑똑3-역풍이 윤석열에게로 휘몰아 칠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무시한다!!! 이나라가 지네들만의 나라인 줄 아나본데~~~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 수임료 50억
사법연수원 동기 3명…법무법인 대표 함께 지낸 2명
이 후보, 과거 시보 때 지청장했던 변호사도 포함
6선 의원 출신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와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2.1.2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아 성남시가 이들에게 모두 합쳐 50억618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던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이 8명 변호사들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그리고 이 후보와 가까운 6선 의원 출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0~2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 소송 482건을 진행하며 모두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성남시가 해당 기간 수임료를 지급한 변호사들은 모두 5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이 맡은 성남시 사건에 전체 수임료의 41%가 지출됐다. 이들 중 6명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국민일보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12억456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성남시에서 9억5064만원 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차모 변호사와 함께 유 변호사도 연수원 시절, 이 후보 등과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수임 경위에 대해 “사건 담당 변호사이긴 했지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같이 수임한 것”이라며 “수임 경위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S법무법인 대표인 이모 변호사는 2010~2017년 48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했다. 성남시는 수임료로 7억66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법무법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곳이다. 당시 S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이 후보와 이 변호사, 또 다른 이모 변호사, 이렇게 3명이었다. 이 변호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 후보의 수행비서 등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제게 돈이 되는 사건보다 수임료가 적은 작은 사건을 줬다”고 밝혔다.
역시 S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겼던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2018년 모두 합쳐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2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전부터 이 후보를 알고 있다 보니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M 법무법인 소속 심모 변호사는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다. 심 변호사는 2010~2018년 3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심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고문 변호사로 추천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임료는 성남시에서 결정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임료를 높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는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이 후보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적게 줘서는 안 된다고 다른 곳들에 비해 조금 더 수임료 기준을 높게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2017년 동안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다. 이 후보는 2017년 발간한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 신분이었을 때 이 변호사의 ‘무료 변론’으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2011~2015년 성남시로부터 1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2억807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천 전 장관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용기 있는 선배’로 늘 회자되곤 했다”라고 언급했다.
천 전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할 때도 제가 잘 아는 동지였고 후배”라고 표현했다. 천 전 장관은 “당시 이 후보 등 주변 인사들에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다’고 알렸는데, 성남시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J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백모 변호사도 4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1억9676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민변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문 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 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일보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착한늑대- 재명아 고맙다 니덕에 민주당이랑 문재인 싸그리 부셔버릴수 있게 됐따 넌 나라를 구한거야 임마!
.미로-시가 재명이 시다바리 한거야?
후기인상파-제목 클릭 장사 되겠네. 제대로 기사 써라.
전용호-1건에 50억인줄... 제목이 나쁘군요~ 185건이네요~
푸른산-아주 나라돈을 지 주머니로 알고 갖다 쳐 받쳤구나~~ 대통령?? 아이구야 나라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jjm****-도대체 이넘은 비리가 언제까지 계속 나올건가???
까도남이네...이런넘이 어찌 대통령후보로 나올수가 있단말인가????
좋은친구들한-하여간 잔머리 대단해요 쥐 박이 보다 더하면 더했지 뒤지진 않아 관연 이사람이 정치인 인가 잡범인가 의심 스러울뿐 그거다 여배우와의 스켄들 ... 남이 하면 불법이고 지가하면 일 처리 잘 하는 거고
설계팀한 -치졸하다. 이말밖에는... 이런 건 너무 간거 아닌가? 지금 국회의원, 장/차관급 이상 인사들 털어서 저런 수준의 정보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상황의 전후/인과 같은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럴듯하게 정보를 조합해서 그럴 듯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실이 이렇다... 이런 것일까? 저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을 찾아서 까야지, 정황이 이러하니 범죄 모의를 한 것 같다는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닌가? 좀 그렇다... 수준이 아쉽다...
.Handy Man-아! 친한 지인들에게 변호사비 벌게 해주려고 고소를 남발했었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줄도 모르고 오해를 했었구나....
eclipse-시에서 하면 수임료 주면 안되는건가 ? 이재명 친부닜는 사람이 불법으로 소송을 이겼나 ? 그냥 소송 진행하고 수임료 받은게 뭐가 문제인지 ... 별거아닌 소송인데 수임료 몰아주기라도 했음 ???
장군-완전히 미친 국민 일보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변호사 수임에 문제가 있었나.. 그져 아는 변호사에게 맞기면 무슨 불법이라도 있느줄...정신나간 신문임.
한시오분 -그래서 뭐가 문젠데?
jayu****-그게 뭐 어쨌다는거지?? 건보 수십억 해먹고도 무죄로 나오는 윤짜장 장모를 보면 뭐 별일도 아니구먼...ㅋ 아니 해쳐먹고 걸렸으면 피해 복구는 해야지 그마저도 안하고 무죄라고??ㅋ 에이 드러운 놈들...ㅋ
이상혁-퉤
Cascade-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큰 경우에는 수임료도 통상적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또 사건 수임은 통상 맡겨본 사람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다. 경험해보니까 신뢰가 쌓이면, 다음에 또 찾는 거다. 별 걸 다 기사화하는구나.
블루가드-이 많은 변호사비를 누가 대납했을까요?ㅠㅠ
조작가-국짐당과 국민일보가 한패구나.여윽시 조용기 회사 국민일보 ㅋㅋ
lhu****-그래서 어째다는거냐 횡령이라도 했냐 배임이라도 했어 기레기들아 그럼 변허사들 수임료 안주냐 이재명 개인 사건으로 썼어~? 허접하기는 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의 판아니냐 그런걸 바판해야자 지금 뭐하는거야
길버트-별거라고 호들갑떨기는 석열이나 가지고떠들어봐라 기레기들아
국적 없는 ‘강제 이주’ 고려인 5만명, 재외동포 자격 갖게 될까
이용빈 민주당 의원 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기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고려인 동포 등을 포용하고, 동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제2조2호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 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는다. 이용빈 의원실 쪽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67년 벼 수확을 앞두고2017.6.22. [국가기록원
고려인은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로 이주해 1937년 이후엔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한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1937년 9월~1938년 1월 농업이민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영토로 이주했던 동포 가운데 17만여명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수천㎞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보내져 척박한 땅에서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왔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국과 왕래가 시작됐지만, 무국적 동포는 재외동포로 법적 지위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실 쪽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학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장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분리 독립된 국가에 살던 고려인 중 계절농사 등으로 유랑하다가 새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예기간을 놓친 분들이 많다. 무국적 고려인들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해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용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32&aid=0002817602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카자흐스탄의 후손들,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사용되는지(예를 들어 '보편적 무상급식') 혹은 국가나 체제 수준에서 사용되는지(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함의를 갖기도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그 개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0여 년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2010년 전후 무상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복지 논쟁이 종종 '보편 vs. 선별'의 구도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재벌가 손주에게도 무상급식이 필요한가?'라는 상징적인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결국 보편적 무상급식이 도입되는 것으로 한 국면을 지났다. 그리고 이 논쟁은 많은 시민들에게 '재벌가 손주까지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보편적 복지'라는 기억을 남겼다.
보편주의 논쟁의 2라운드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이하 '기본소득')의 등장으로 촉발되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무상급식과 동일한 원리로 모두에게 권리로서 지급하지만,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과 달리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종전의 보편적 프로그램보다 '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편주의 논쟁의 제2라운드는 마치 '더 보편적인 기본소득' 대 '덜 보편적인 기존 복지국가'의 대립처럼 구도가 짜여진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자신의 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YTN 화면 갈무리.
보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는 다르다
그러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이와 같은 대립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난 2017년 칼럼에서 다룬 바 있다.(☞ 관련 기사 :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당시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universalism)는 '필요를 가진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 급여나 복지 서비스 수급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을 서로 다른 제도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이 공적 노후 보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인구 전체에게 동일한 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보편주의라면 공무원·임금노동자·자영자·농어민에게 각각의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선별주의다.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필요에 따른 할당 원리의 차이로 접근해야지 선악의 이분구도로 보는 건 곤란하다.
둘째, 오직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치는 방식의 '선별' 역시 선별주의의 한 유형이지만, 그것이 모든 선별주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할당방식은 '잔여주의'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별주의에 대한 오해는 대개 선별주의와 잔여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잔여적 복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의 대상을 오직 빈곤층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지,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이들을 선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생계급여처럼 빈곤층만을 위한 선별복지는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설계되는 것은 복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잔여주의이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어떤 복지국가도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선별적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보편과 선별을 혼합한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포괄적 복지제도를 통해 시민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대와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국가들에서 보편적 프로그램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적 프로그램 못지않게 선별적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보편주의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보편주의의 원칙 위에서 다양한 할당원리를 적절하게 혼합한 국가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발전했다.
요컨대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가급적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편주의'가 정책수단이라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포괄하는 다양한 할당원리를 결합하여 형성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정책목표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가 규범적으로 더 두터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그 목적지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어야지, '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놓고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것처럼 접근하는 논쟁의 구도가 부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그리고 '필요(needs)'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만한 것은 복지국가의 '필요'와 '권리' 문제다. 서두에 흔히 보편주의는 시민의 '권리'에 선별주의는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권리', '선별주의=필요'라는 인식은 이 두 이념형의 할당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모든 사회정책은 그 정책에 대한 필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금급여로 여겨지는 사회수당 역시 급여 수급자들이 가진 공통의 필요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은 양육에 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필요를, 노인수당은 '모든 노인은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는다'는 필요를 전제한 것이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더욱 분명하게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연관된다. 건강, 아동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는 그 서비스 이용자가 건강, 보육, 돌봄, 교육훈련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운영된다.
사회정책의 근간으로서의 '필요'
사회정책에서 인간의 필요(human needs)는 개인이 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가리킨다.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호(preference)나 욕망(wants)과 구분되는데 선호나 욕망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인 반면 필요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객관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필요는 개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전제된다. 사회정책은 이와 같은 '필요'에 대한 사정(assessment)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바람이 주관적으로는 똑같이 절박하더라도,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이 비슷하더라도 고급 스포츠카에 대한 요구와 희귀병 치료약에 대한 요구는 다르게 취업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이다.
인간의 필요를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보편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필요와 무관하게 오직 권리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선별적 혹은 잔여적 제도는 보편적 제도에 비해 좀 더 엄격하게 필요를 판단하지만, 일정한 필요가 확인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권리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지원한다. 비록 그 실질적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 권리로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요컨대 모든 사회정책은 '필요'와 '권리'의 결합이다. 가장 보편적 제도도 가장 선별적(잔여적) 제도도 필요나 권리, 어느 한쪽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회정책이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며, 보편주의는 '필요에 대한 보편적 충족'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민의 필요를 사정(assessment)할 때, 그 시민이 자신의 필요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가를 엄격하게 따지기 위해 자산조사를 결합한다면, 이는 상당히 강한 정도로 잔여적 프로그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필요 기반의 느슨함
기본소득을 둘러싼 복지국가 논쟁에서 제기된 논점 중 하나는 기본소득을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였다. 기본소득을 보편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정책은 '필요'에 대한 대응인데 기본소득은 애당초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에 사회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가장 이념형적인 보편주의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 보편적 사회정책의 원리는 시민의 권리 보장에 있는데, 기본소득은 가장 권리를 강조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기본소득에는 '필요'라는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된 것에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유급노동 이외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그리고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합 등이 꼽힌다. 이는 명백하게 기본소득 역시 사회구성원의 어떤 '필요'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필요의 많은 부분은 불안정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기본소득 역시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할 권리라는 구조 안에 있다. 그리고 제도의 설계를 토대로 살펴볼 때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그 제도의 배경이 되는 '필요'와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기본소득의 필요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비롯된 '소득의 필요'라고 본다면, 그것은 '모든 시민' 공통의 필요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했다고 해도 모든 노동시장 참여자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하나의 보편적 사회정책 프로그램이지만 정책의 '필요'를 종전의 사회수당보다도 매우 느슨하게 사정한다. 기존의 보편적 현금급여인 사회수당이 비용발생(아동수당)이나 은퇴로 인한 소득단절(노인수당) 등 좀 더 분명한 필요에 기초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기본소득의 특성 중 하나인 '무조건성'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적 프로그램도 수급자의 '필요'에 기초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이 프로그램을 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필요 기반을 매우 느슨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점이 기본소득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낭비적으로 만든다.
생태적 복지국가와 '필요(needs)'
사실 최근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변화는 복지국가의 필요 기반을 '느슨하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산조사 등을 거쳐서 필요를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보다는 개개인이 가진 필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기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통적 복지국가와 달리 현재의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가진 필요의 '다양성(diversity)'에 부응해야 한다. 보편주의는 보편적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필요가 상당 부분 동질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발전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 그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 전통적인 노동-자본의 계급 구도 외에 성별, 인종, 민족, 장애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계급 외의 다양한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을 뿐더러 노동 그 자체도 과거처럼 균질하지 않다. 따라서 현대의 보편주의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집단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필요기반이 요구된다.
복지국가의 필요기반 강화에 대한 또 다른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사적 요구에서부터 비롯된다. 사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 가장 성공적인 형태로 꼽히는 북유럽 모델에서조차 매우 생산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분배에 초점을 둔 체계지만 그 분배가 다시 생산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를 통해 분배의 파이를 확대하고 지속하는 것이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은 과연 성장이 무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에 제기되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주로 재정 문제에 주목했다면, 지금부터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사회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복지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필요' -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상징하는 '욕망(wants)'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필요 –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성장의 한계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으로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새롭게 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필요의 보편성·객관성이 그 필요를 가진 개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의 인정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공간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는 후세대까지를 고려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필요 기반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요컨대 우리는 좀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필요 기반의 보편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지만,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사정하고 각각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주의의 필요기반을 과거보다 더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시민들 간의 차이를 넘어선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프레시안
보도자료 베껴 쓴 뉴스에는 “왜?”가 빠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LTE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얼마 전 포털사이트 ‘많이 본 뉴스’에 “나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요즘 휴대폰 너무 느려졌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마침 내 휴대전화도 느려진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기사를 열었다. 4세대 이동통신(LTE) 스마트폰 사용자 A씨의 경험담으로 시작한 기사는 “최근 LTE의 체감 속도가 느려졌다고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올 하반기 LTE 다운로드 속도가 전년보다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출처는 보도자료였다. 지난해 12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5~11월 전국 85개 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보도자료를 요약하자면 해당 기간 이동통신 3사의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0.30Mb㎰를 기록했다. 2020년(153.10Mb㎰)과 2019년(158.53Mb㎰)보다 느려진 수치다. 2020년과 비교하면 이동통신사별로는 KT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도시 유형별로는 대도시의 LTE 속도가 줄었다. 반면 2021년 하반기 통신 3사의 5세대(5G)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801.48Mb㎰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1% 향상됐다.
이 기사는 포털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많이 본 뉴스’에 올랐고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다. “나만 느린 줄 알았다”라며 이동통신사를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개중엔 기사 자체를 꼬집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기자는 과기정통부가 낸 A4 6장짜리 보도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이용자 사례를 더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기사였다. 그런데 왜 질타를 받은 걸까.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댓글은 이랬다. “기자야, 그래서 무엇 때문에 느려졌는지 말을 해야지. 헛소리만 늘어놨냐.”
언론이 취재로 채워야 하는 공백
이유 있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이 기사 전문을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LTE 속도가 느려진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다룬 보도가 여럿 나왔는데, 상당수가 그랬다. 결국 독자들은 속도가 감소한 원인을 추측해야 했다. “기사에 왜 느려졌는지, 대책은 뭔지 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다른 댓글에 많은 독자가 공감 버튼을 누른 이유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도 “LTE 서비스에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LTE 속도가 느려졌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빠져 있었다. 언론이 취재로 채울 수 있는 공백이었다.
때때로 작은 허점이 큰 간극을 만든다. 과기정통부에 “왜”를 묻고, 그 답변을 반영했다면 어땠을까. 일부 언론사는 속도 감소 이유를 기사에 반영했다. 예컨대 〈경향신문〉 기사는 “현재 5G는 비단독모드(NSA) 기술로 제공되고 있어서 LTE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5G 가입자가 늘어나며 LTE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의 말을 인용해 비슷한 지적을 피할 수 있었다.
요즘 독자는 꼼꼼한 뉴스 수용자다. 사소한 실수나 태만에 때때로 예상치 못할 만큼 거센 반응을 보이는 건 그래서다. 반대로 자그마한 노력도 크게 알아주는 비평가이기도 하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지만, 기자가 된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자’일 수 없는 이유다
김달아(⟨기자협회보⟩ 기자/ 미디어오늘
통혁당' 옥살이 한명숙 전 총리 남편, 53년 만에 '무죄’
법원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능력 없어”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서 무죄
1970년 겨울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신영복 교수 재판 증인으로 호출을 받아 외출했던 당시 한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 수갑을 찬 박 전 교수는 수의 위에 교도관으로부터 빌려 입은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158명에 달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전 교수는 비밀 조직을 꾸려 북한의 경제 제도를 찬양·연구하고 아내인 한 전 총리, 고 박경호씨 등 대학생들을 포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969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도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전향서를 쓴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재심이 개시됐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1968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자의에 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도 유죄 판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방청했다
경향 박용필 기자
너무나도 달랐던 김건희 녹취록 보도 ‘포인트’
연일 이어지는 김건희 녹취록 보도, 공인의 발언 일방적 두둔이나 자극적인 내용 보도
유권자 알권리 필요한 발언 추가취재해야, 김건희 권력관·언론관이나 실제 사건연루 내용 다뤄야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4일 “심리학자 ‘김건희, 윤석열 지배하는 갑을 관계’”란 기사로 심리학자들이 ‘김건희 녹취록’ 발언을 통해 김건희씨의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씨가 배우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배하고 있고 윤 후보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과연 확인도 안 되는 추정들을 전문가의 평가라는 명목으로 전달하는 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김건희 녹취록’이 연일 화제가 되니 다룬 기사일까? 아니면 공적인물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진정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걸까?
지난 14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국가 서열 제1위”, “대통령 직무수행에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표현했다.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 무속 관련 발언에 대해선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검증 필요성을 인정했다. 언론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녹취록을 보도했을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연합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 등은 지난 24일 온라인 기사 김씨가 “난 밥 아예 안해 남편이 다 한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한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이라면서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석열이는 여자다”라는 발언도 기사에 담았다. 해당 발언은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공적인 정보라고 하기 어렵지만 당시 포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험담이냐 미담이냐”라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무속으로 성정체성이 바뀌었다”는 해괴한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도 채널A, 한국경제, 매일경제, MBN 등 다수 매체에서 인용했다. 모두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무관한 자극적인 발언을 부각한 쪽에 가깝다. 이에 대한 유명인사들의 비난 등 평가가 나오면 재차 기사화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검증을 빌미로 한 ‘클릭수 장사’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김씨를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나 칼럼도 있었다.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문화부 차장의 “MBC ‘김건희 방송’이 불러낸 뜻밖의 현상”이란 칼럼에서 김씨를 기존 영화포스터에 합성하는 등 다양한 짤이 나온 현상을 다뤘다. 김씨 발언에 대한 검증보다는 김씨에 대한 긍정 평가도 주목했다.
칼럼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미투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선거운동 관여를 시사하는 언급, 도사 발언 등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매체를 통해 이상한 사람으로만 그려졌던 후보자 아내에 대해 ‘털털하면서 입담 좋은 아줌마 같다’는 인식 변화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21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김씨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보도는 다른 매체에서도 있었다. 문화일보 18일자 지면 “김건희 팬카페 회원 급증…방송 이후 200여명→1만명”을 보면 당에서는 ‘김씨가 공개활동을 하면 더 나은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씨 발언을 검증하는 대신 녹취록을 보도한 MBC를 비판했다. 18일자 사설 “野 후보 아내 함정 빠트린 사람들, MBC도 사후 가담 아닌가”에서 “MBC가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의인’으로 포장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기억이 많은 시청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며 “김씨와 함정 통화를 한 측이 그 녹음테이프를 MBC에 준 것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둘 것”이라고 한 것은 그의 권력관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20일 김순덕 칼럼에서 “아무리 보도되지 않을 줄 알고 발언했다고 해도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이면, ‘내 남편이’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말은 함부로 입밖에 내선 안 될 말”이라며 “자기를 비판한 언론을 잡아넣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검경이 알아서 잡아넣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 20일 동아일보 칼럼
24일 한겨레 정치철학자 김만권 칼럼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원래 보복이란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인데 학력위조에 관해 김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학력위조를 통해 김씨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가해자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만 보는 것으로 녹취에 담긴 내용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법과 공권력의 전횡을 일삼는 이기적 자존감’만 남은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녹취록을 입수해 공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꾸준히 보도한 매체 중 하나다. 지난 19일 “김건희, 캠프 SNS담당자 교육 관여…친오빠도 참석”에서 김씨가 자신의 친오빠를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 “헤드”의 한 예로 소개하며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아무개씨(친오빠)가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의 언론관도 보도했다. 지난 21일 한겨레는 김씨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때 되면 우리(지지율)가 더 올라간다”며 “(비판보도를 해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원흉이야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하하하. 무사하지 못할거야. 아마”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해서도 “거기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검찰)들이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씨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윤 후보의 장모(김씨 어머니)와 법적다툼을 해온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발 관련 발언도 검증이 필요한 발언이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씨 증인 채택이 가결됐고, 10월5일 경찰청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월 통화에서 김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인사만 한 뒤 ‘황 비서’라는 사람을 바꿔줬는데 황 비서는 정씨 출석에 대해 걱정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며 번복이 어렵다고 답했다.
▲ 21일 한겨레 기사
그러나 10월2일 김씨는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이 거부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기자는 10월3일 통화에서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김씨는 “취소 안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했다. 실제 10월5일 정씨 증인 출석은 철회됐다.
한겨레 취재결과, 행안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씨 증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 국감 당일날 증인 채택이 전격 취소된 것인데 당시 정씨는 피감기관인 경찰청에 도착해있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씨 증인채택 철회에 김씨 개입)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언론은 질문을 던지고 후보는 답변을 하는 과정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이뤄진 보도들이다.
물론 한겨레도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비판했는데 보수성향 매체들과 포인트가 달랐다. 지난 20일 박찬수 칼럼 “김건희는 영악했고 MBC는 무기력했다”에서 “녹취파일이 제보받은 것이라 해도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발언이 지칭하는 내용·맥락은 정확하게 무엇인기 추가 취재에서 독자에게 전달할 책임을 해당 언론에 있다”고 비판했다. ‘MBC가 김씨 옹호 방송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칼럼에선 “설령 보도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그 결정권을 온전히 법원의 손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확장해온 배경엔 공익을 앞세운 언론보도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녹취록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온전히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에 대한 판단을 했는지, 법원의 가이드라인에 보도 범위를 맡긴 건 아닌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채 클릭수를 위한 발언을 제목으로 올린 건 아닌지 돌아볼 때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되는 일 결단코 저지" 민주당 출신 26인, 尹 지지 선언
진보진영서 활동하던 정치인들 "정권 연장은 시대적 죄악“
민주당 출신 홍기훈·유재규·김성호 전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 26인이 27일 "정권 연장은 시대적 죄악"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교류협력과 동서화합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와 지방분권 정치에 뜻을 함께했었던 사람들"이라며 "오늘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영입 행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 위선, 양극화, 남북문제, 경제위기, 청년 실업 등으로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 잠시나마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정권교체"라며 "지역·계층·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권 연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윤 후보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영입 인사로서 당과 윤 후보를 도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본부장을 맡은 윤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새천년민주당·국민의당 출신인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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