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1~11.5

 

1.5도 이상 더워지면 다 죽는데… 미국·중국은 "관심 없어“

지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1.5도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대홍수로 집을 잃은 어린이들이 지난 9월 7일 파키스탄 신드주 수쿠르에 있는 이재민 수용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수쿠르=AP 뉴시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이번 세기말에 최대 2.6도 더 뜨거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 기후 변화의 직격탄은 가난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화석연료 기업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다. 기후 재앙의 지독한 딜레마이다.

 

"세기말까지 최대 2.6도 상승… 이젠 급진적 대응을"

유엔환경계획(UNEP)은 27일(현지시간) '배출 격차 보고서'를 통해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4~2.6도 오른다고 밝혔다. 또 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모인 195개국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지구상 생물 생존의 최후 방어선으로 1.5도를 잡은 것이다.

 

이번 유엔 보고서는 1.5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이의 격차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45%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각국이 약속한 배출 감소량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1%에도 미달한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이제 점진적 변화를 얘기하던 시기는 지났다. 급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내린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의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자파라바드에서 이재민들이 도로변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파라바드=AP 연합뉴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기후 재앙의 역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기후 위기를 야기한 국가와 그 피해를 보는 국가가 별개인 탓이 크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다. 올해 초 공개된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에 따르면, 1990~2014년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전 세계는 2조 달러(2,85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역시 기후 불량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입힌 손실도 4조1,000억 달러(5,845조 원)에 달한다. 5개국이 쌓은 손실은 연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한다.

 

이 와중에 화석연료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터지면서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와 영국계 셸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각각 99억 달러(약 14조1,000억 원)와 95억 달러(13조5,000억 원)의 이익을 냈다.

 

기후 재앙으로 눈물 흘리는 건 가난한 나라들이다. 이번 여름 파키스탄에 닥친 대홍수가 대표적이다. 파키스탄은 1959년 이후 전 세계가 쏟아낸 온실가스 가운데 겨우 0.4%를 배출했지만, 올해 홍수로 1,500명 이상이 숨지고 300억 달러(42조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2.9도 상승하면 기후 위기에 취약한 65개국의 평균 GDP는 2050년 20%, 2100년 64%까지 급감한다. 2030년까지 이 국가들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 입는 피해액은 최대 5,800억 달러(82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달 6~18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는 이집트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의 도로변에 COP27 개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샤름엘셰이크=로이터 연합뉴스

 

"배출량 80% G20이 앞장서야"

다음 달 6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피해자 나라 사이의 기후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논의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도 의제에 올라 있다.

 

리처드 와일즈 미국 기후보전센터장은 "횡재세 등으로 마련된 기금은 기후 위기 취약국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며 "지구를 오염시킨 국가와 기업이 얼마를 지불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재앙이 앗아 간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문화유산,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를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 등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들은 여전히 태연하다. 지난해 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약속한 193개국 중 24개국만 실행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다. 현재 기준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긴급한 국내 현안을 이유로 COP27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호소가 먹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로봇매’가 새 쫓는다… 항공기 충돌사고 예방

새가 항공기에 충돌해 사고를 일으키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새를 쫓는 ‘로봇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은 네덜란드의 흐로닝겐 대학이 개발한 ‘로봇매’가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버드 스트라이크’로 항공기가 파손되거나 비행이 지연·취소돼 해마다 14억 달러(약 1조9842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항에서는 드론이나 매를 포함한 맹금류를 활용해 새떼를 쫓고 있지만. 맹금류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이 만만찮을 뿐 아니라 다루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로봇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섬유와 발포폴리프로필렌(EPP)으로 제작된 날개 길이 70cm의 ‘로봇매’는 새를 쫓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 밝혀졌다.

 

프로펠러와 두 날개로 비행하는 ‘로봇매’는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지상의 조종사에게 ‘1인칭 시점’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롤프 스톰에 따르면 ‘로봇매’는 날아오른 지 5분 안에 범위내의 새떼를 모두 쫓아냈고, 70초 만에 50%를 몰아냈다.

 

무게 0.245kg인 ‘로봇매’는 드론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났다. 드론의 성능은 동일 시간 내에 ‘로봇매’의 80%정도에 그쳤다. 저자들은 실제 맹금류와 비교해 봐도 ‘로봇매’가 더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봇매’는 훈련된 조종사가 필요하고, 악천후엔 비행할 수 없는데다 배터리 수명이 15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또 거위나 왜가리처럼 큰 새들을 쫓는 데는 효과가 떨어져 ‘로봇 독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캐나다 에드몬톤 국제공항에서 ‘로봇새(Robird)’를 세계 최초로 시험한 바 있다.

지난 10월14일에도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900기가 이륙직후 새와 충돌했다. 여객기는 시카고 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사고 없이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갈아타야 했다.

 

미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2019년 미국 753개 공항에서 1만7000건 이상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FAA 데이터에 따르면 충돌사고는 1990년 1800건에서 2018년 1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뉴시스>

 

부산 다대포 55만㎡ 상업·워터프런트로 개발한다

옛 한진중·성창기업 일대 포함한

준공업지 ‘다대뉴드림플랜’ 발표

몰운대 등 연결하는 7km 도로 추진

상업·컨벤션·관광·녹지 고루 배치

55만㎡에 달하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일대가 관광·문화·휴양시설을 갖춘 워터프런트로 개발된다. 다대포에는 몰운대·두송반도와 크루즈 전용 부두였던 다대부두·다대포 어항이 있으나 준공업지역인데다 교통망이 취약해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부산시는 성창기업과 옛 한진중공업 터를 포함해 다대포 일대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준공업 지역을 해운대(동부산권)와 북항(중부산권)에 버금가는 워터프론트로 키우기 위해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대포 일대는 지난 10년간 개발계획이 수차례 수립 검토됐으나 정부의 개발 의지 부족과 민간소유라는 걸림돌에 막혀 낙후된 상태였다. 반면 부산 앞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춰 가덕도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의 연계 거점지역으로서 개발 잠재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동·서부산 격차가 심화하자 지난해 9월 ‘다대뉴드림플랜’을 발표하고 1년간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새로운 기능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왔다.

 

우선 부산시는 다대포 개발의 마중물인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제안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자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또 성창기업 부지에 대한 적기 개발을 위해 성창기업 측과 개발 필요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함께 몰운대~솔섬~다대포항~다대부두~두송반도~몰운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총연장 7km의 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대포 일원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이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몰운대(부산시 기념물 제27호)는 물론 공룡알 둥지와 파편 화석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두송반도이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2017년과 2019년 각각 유원지 지정이 폐지되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시는 중요한 지질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자연환경을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지역 관광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원지 재결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공개된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워터프런트 존에는 조망권이 확보된 중·고층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주거용지는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용적률(준주거지역) 내에서 다양한 층고 계획을 통하여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매력적인 개발지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항을 연결시키는 브릿지파크는 보행자 중심의 녹지 축이자 여가 휴식공간이다. 상업시설인 카페거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집객시설이 들어선된다. 마리나와 캠핑파크에선 해양레저스포츠와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배치된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메디컬 힐링 특화시설은 물론 휴식·휴양 목적 관광 콘텐츠인 ‘해양치유’ 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전망대와 수변산책로(프롬나드), 웨이브파크(인피니티 풀), 호텔(레지던스), 공공시설 및 대규모 주차장도 들어선다.

 

부산시는 전시·컨벤션 복합 쇼핑센터를 위해 최근 글로벌 캐릭터 ‘아기상어’와 함께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알릴 테마 전시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최근에는 더핑크퐁컴퍼니(주)와 ‘아기상어 고향 부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상업업무지구는 다대로 변에 배치된다. 학교시설은 통학권의 범위, 계획인구 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초등학교 1곳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대포 일원은 몰운대, 두송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가덕도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등과 연계하여 개발된다면 세계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다대뉴드림플랜’을 통해 다대포를 동부산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기자 hong1225@kookje.co.kr

 

경남 국회의원 환경파괴 부를 관광개발 주장 '우려’

김영선 의원 주남저수지 지방·국가정원화 고민

낙동강 3㎞ 반경 유흥산업 규제 완화도 주장해

김태호 의원 "지리산에 케이블카·산악열차둬야"

환경단체 "환경 파괴는 물론 실현가능성도 부족"

사회적 대화로 국민적 합의 먼저 이룰 노력 필요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일로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더디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경남도와 18개 시군 고심이 크다. 이를 타개하고자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안간힘을 쏟는데 대표적인 게 관광산업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제조업이 더는 성장 동력이 아니라 말하기엔 그렇지만 공장들이 스마트화, 자동화하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건 사실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인데 현실적인 게 관광 산업이다. 경남만 해도 남해안 천혜 자연환경을 두고 국외 관광객을 끌어오지 못해 동남아에 다 빼앗기는 형국 아닌가.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관광투자유치·홍보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 서울에서 경남 관광투자유치·홍보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한데 관광 산업 활성화에는 ‘개발’이 뒤따른다. 한 관광 거점에 전국 각지, 더 나아가 국외 관광객을 그러모아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일대를 누리도록 해서 돈이 흐르게 하자면 여러 오락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 유치와 인프라 투자가 필연적이다.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곧 환경 파괴 문제로 연결된다. 개발-보전 논쟁은 그 지역을 갈등의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창원시 국비 확보 조찬간담회와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려할만한 언급이 쏟아졌다.

 

▲ 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전망대 인근 논습지에서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기러기 등이 날아 다니고 있다.현재 주남저수지에는 재두루미,큰고니,노랑부리저어새,개리 등 겨울 철새들이 찾아와 겨울을 지내고 있다. /김구연 기자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은 주남저수지와 낙동강변 관광 명소 활용 방안을 창원시에 제안했다. 그는 “주남저수지를 생태·환경적으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남저수지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앞으로 국가정원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 주변 3㎞ 이내에서는 유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풀어 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가 하동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귀용 기자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구상도 원대했다. 그는 “서부 경남은 지리산권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들여 관광산업화하는 일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유기농 식품 유통센터와 결부해 지역민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까지 경남도 차원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나아가 (지리산권 관광 자원 활용 관련) 특별법 제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지사보다 더 작은 단위 지역민들로부터 표를 구해야 하는 이들인 만큼 이 같은 지역 민원이나 건의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가 공인한 람사르 습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이름난 주남저수지다. 인근 주택·공장 허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이지고 있다. 또한 안 그래도 여름철 맹독성 녹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낙동강변에 유흥 산업 규제 완화는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민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자연 보전 가치가 높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두자는 제안도 기후위기가 가중하는 시대적 상황에 뒤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동군이 지리산 자락에 산악열차를 추진하면서 반발하는 주민 반발로 갈등이 심했고,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선한 하동군수는 사업 중단 결정을 했다.

 

임희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대표는 “주남저수지는 이전부터 진행돼오던 습지보호구역 지정 노력을 지속해 항구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정원화는 보전 관련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도 여겨지나, 단순히 국비 확보 대상으로서 보거나 일대 개발과 관광 진흥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원화를 한다면 김 의원이 주남저수지 보전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나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낙동강 인근 3㎞ 일대 유흥시설 추진을 두고는 “창원과 부산 등 인근 도시 상수원 기능을 하는 낙동강 주변을 유흥 목적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농지관리나 도시계획 관련 법률적,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는 “지리산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는 환경부조차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20세기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리산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다 기후위기 시대 관광 흐름이 생태 관광, 치유 관광으로 전환한지 오래라 만약 추진된다면 지리산권 지역민은 물론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지사도 “지리산권은 경남 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건 큰 숙제”라면서도 “이는 인근 자치단체와 토지 협의 문제,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여러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초록옷 입는 ‘대전 갑천 노루벌’… 지방정원 지정 추진

市, 지방정원 지정 추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승격 계획

국가정원 면적요건 30만㎡ 충족 위해 예산·부지확보 숙제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서구 갑천 노루벌 일대를 중심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노루벌의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정원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향후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지방정원 사업지 선정을 위한 내부 협의를 거쳐 ‘노루벌’ 일대를 사업대상 후보지로 결정하고, 해당구역에 대한 지방정원 지정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루벌과 함께 유성구 금고동 매립장·중구 대사동 보문산이 지방공원 조성지로 고려됐지만, 환경여건·부지면적상 노루벌 일대가 지방·국가정원 조성지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상황이다.

 

시는 내달 타당성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산림청에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국가정원 조성에 앞서 지방정원 지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행 정원법상 지방정원 등록 뒤 3년이 지나야만 국가정원으로 승격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론 국가정원 지정을 염두에 두고 펼치는 단계별 로드맵 이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대전은 시민들이 숲과 정원을 향유할 만한 정원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노루벌 일원 국가정원 지정’을 시·구 협력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명확한 추진근거를 얻게 됐다. 다만 이 역시 부지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노루벌 일원은 법인 또는 사유지가 많아 많은 면적의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또 최종목표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선 면적요건 30만㎡를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 및 갑천(노루벌) 일대를 아우르는 넓은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부지 마련비용 확보를 위한 다각적 행정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노루벌 일대가 지방정원 예정지로 지정되고 나면 곧바로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해 내년까지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서구와 협력체를 구성해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올바른 방향, 속도로 가고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다’···어렵기만 한 기후변화 대책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등이 참여한 체제 전환 연구소(Systems Change Lab)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기후 행동의 현황 2022’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갈무리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와 방향’이 나온 지표는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등이 참여한 체제 전환 연구소(Systems Change Lab)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행동의 현황 2022’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발전, 건물, 산업, 운송, 산림 및 토지 이용, 식량 및 농업 전반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40개의 지표로 만들어 각각의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

 

속도, 방향 모두 적절한 지표는 ‘0개’

보고서는 각 지표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향해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변화가 기하급수적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경로에 적합’ ‘경로에서 벗어남’ ‘경로에서 크게 벗어남’ ‘방향이 잘못됨’ ‘데이터 부족’으로 구분했다.

 

총 40개의 지표 중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향해 필요한 속도 이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로에 적합’은 하나도 없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불충분한 ‘경로에서 벗어남’ 수준의 지표에는 발전 부문 탈탄소화 비중, 산업부문에서 최종 에너지 사용의 전력화 등 6개가 포함됐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린 ‘경로에서 크게 벗어남’에는 자전거 도로 증설, 전력 부문 탈석탄 등 21개 지표가 포함됐다.

 

LNG 발전, 철강 생산에서의 탄소 집약도 등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숲은 더 많이 사라졌다. 이 밖에도 2개 지표는 ‘방향이 잘못됨’ 범주에 속했다. 2019년 대비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상업용 건물의 탄소 집약도 등 8개 지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평가할 수 없었다.

 

발전, 건물, 산업, 수송 등 어떤 분야에서도 불충분

지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 분야에서는 전력 생산 탈탄소화가 ‘경로에서 벗어남’ 수준이었다.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원 발전 비중은 세계에서 74~92%를 차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2019년에도 3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전력 부문 탈탄소화는 기술이 발전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로에서 벗어남’ 수준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의 퇴출 속도는 6배 더 빨라져야 한다고 보며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은 오히려 늘어나며 방향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발전 부문 탄소 집약도, 전력 부문 탈석탄 등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남’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 갈무리

 

산업 부문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과 시멘트 생산 탄소 집약도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남’ 수준이었다. 세계 시멘트 생산의 탄소 집약도는 시멘트 1t당 360~370㎏의 탄소를 배출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속도로 탄소 집약도를 줄여야 했다. 무탄소 전원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생산량도 10배 이상의 속도로 더 내야 했다. 철강 생산의 탄소 집약도는 오히려 늘었다. 보고서는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석탄을 이용한) 용광로를 가동하는 제철 생산이 늘면서 철강 산소 집약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저탄소 제철이 더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수송에서도 기차 등 대중교통을 6배 이상의 속도로 더 많이 확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도 10배 이상의 속도로 늘려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기차의 비중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야 했다. 숲을 늘리고, 산림 벌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한 변화를 촉발하지 못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 넷 제로에 도달하려면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에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 강한들 기자

 

기후재앙 마지노선’은 1.5도인데…유엔 “이대로라면 세기말엔 지구 온도 2.5도 상승”

유엔이 2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1~2.9도 상승할 것이라며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이상 지구는 금세기 말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평균 2.1도에서 2.9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인 1.5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이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이라 표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뜨거워지면 폭우나 가뭄, 산불, 폭염 등 각종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인류는 기후 위기로 점철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의 43%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현재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7%밖에 줄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온실가스 배출 주범국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선 193개국이 기후 행동 계획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24개국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UN에 제출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이번에 강화된 NDC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엔 중국이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석탄 채굴을 확대해 메탄 배출량이 10%나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로, 단기적으로 메탄 배출량 감축은 지구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중국은 지난해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걸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8월 기준 건설사업 104개 중 26개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후 대응 노력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지원해 에너지 안보 역량을 높이고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WRI는 IRA 시행만으론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싱크탱크 뉴클라이미트연구소의 니클라스 회네는 “미국의 새 법안 통과는 올해 들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국이 취한 행동 중에선 제일 강력했지만 30년은 늦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기후 악당’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미루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의학저널 란셋은 지난 26일 화력발전에 계속 의존한다면 인류의 건강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상 고온에 노출된 이들은 정신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기저 질환이 악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토양이 건조해져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영양실조 위험이 커지고 뎅기열, 말라리아, 라임병 등 전염병의 발병 지역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리 기자

 

 

‘멸종위기종 대왕고래, 미세플라스틱 매일 1000만개 먹는다

미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이동 중인 대왕고래. 로이터=연합뉴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대왕고래가 매일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1000만 개까지 먹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매튜 사보카 박사 연구팀은 2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제 학술지인 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왕고래, 혹등고래, 긴수염고래 등 191마리 고래에 전자 장치를 부착한 뒤에 그들의 먹이 활동을 추적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이 서식하는 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류의 미세플라스틱 데이터를 결합해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을 계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하루에 최대 100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삼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게로 따지면 43.5㎏에 이른다. 대왕고리와 함께 크릴을 주로 먹는 긴수염고래 역시 하루에 60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혹등고래의 경우 어떤 먹이를 주로 먹느냐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크릴을 좋아하는 혹등고래는 40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먹지만, 물고기를 좋아하는 혹등고래는 이보다 훨씬 적은 2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또 고래들은 주로 수심 50m~250m에서 먹이를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수심과 일치했다.

 

왼쪽부터 고래가 크릴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 오른쪽 표를 보면 고래가 크릴(Krill) 먹이활동을 하는 수심과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수심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매튜 사보카 박사 연구팀

 

왼쪽부터 고래가 크릴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 오른쪽 표를 보면 고래가 크릴(Krill) 먹이활동을 하는 수심과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수심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매튜 사보카 박사 연구팀

입안 필터로 먹이 걸러…미세플라스틱도 같이 섭취

미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이동 중인 대왕고래. 로이터=연합뉴스

 

흰긴수염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고래는 크기가 최대 33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새끼의 크기도 무려 7m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포경선들의 남획으로 멸종 직전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EN: Endangered)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왕고래는 하루에 약 10~20t의 크릴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대식가로도 알려져 있다. 대왕고래가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건 그들이 먹이를 섭취하는 방식 때문이다. 대왕고래는 입 안에 있는 필터를 이용해 바닷물에서 크릴과 같은 작은 먹이들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먹이와 바닷물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함께 먹는 것이다.

 

사보카 박사는 “미세플라스틱의 99%는 이전에 플라스틱을 섭취한 먹이를 통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크릴은 플라스틱을 먹고 고래는 크릴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고래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韓 재생에너지 보급 어려워 RE100 이행 상대적 불리"

RE100 국제컨퍼런스 "이행 인정기준 완화 필요"

재생에너지

 

한국이 상대적으로 RE100을 이행하기 불리한 환경적 여건이어서 이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386개사가, 한국에서는 2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RE100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공유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에 불리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RE100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면적이 좁고 수력·바이오 에너지 잠재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으로 인한 높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유럽연합(EU),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RE100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hee1@yna.co.kr

 

 

해수부,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 지어줘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로 확정된 이름은 진도장미꼴, 제주깃가지분홍말, 띠개도박, 각진손남방길쭉마디벌레, 큰사각손참옆새우, 통영띠아가미이, 거제도굵은버들갯지렁이, 대왕자라목벌레, 해신자라목벌레, 팔환다수인두선충으로 이름만 들어도 대략적인 서식지와 모습 등을 알 수 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는 총 1만2939명이 참여하였으며, 확정된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재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양생물에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정 ‘최고 여행지 35’에 선정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와 커피, 맥주 양조장 등이 있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시.”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2023년 최고의 여행지 35’에서 부산을 선정하면서 부연한 설명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전 세계 자유 여행객들의 여행 정보지의 아이콘이자 유럽 최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잡지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번 2023년 최고의 여행지 35에 자연, 모험, 가족 여행지, 커뮤니티, 문화 총 5개 부문에서 각각 7개 도시를 발표했는데 이 중 부산은 문화 부문 7개 도시에 선정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부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와 커피, 맥주 양조장 등이 있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 소개했다. 선정 이유로는 “부산은 산과 바다를 함께 갖추고 있어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며 문화와 음식 등 관광자원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모든 여행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K-콘텐츠 등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유럽인에게 부산은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이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부산의 도시 전경이 커버를 장식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리한 부산 도시 전경. /사진=부산시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 부산의 특색있는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야생동물 방류와 반려동물 돌보기에 열심인 우리···‘먹는 동물’은

계간 ‘철학과 현실’ 가을호 ‘동물’ 특집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인간적인가’

“동물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동물과 함께 살 것인가?”. 계간 〈철학과 현실〉 편집인 이진우(포스텍 인문사회학 명예교수)는 이 질문을 두고 “인간의 질문이고 인간의 맥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인간다움’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실 ‘인간다움’의 거울인 셈이다. 사자가 ‘사자답게’, 개가 ‘개답게’, 고양이가 ‘고양이답게’, 고래가 ‘고래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움의 문제이다.…지금은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점을 찾음으로써 인간다움을 추구할 뿐이다.”

 

〈철학과 현실〉 가을호 특집은 ‘동물’이다.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인간적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다. ‘동물로 본 우리 사회’란 주제로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김성한(전주교육대 부교수), 이주향(수원대 교양대학 교수), 전의령(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 천명선(서울대 수의과대학 부교수)이 참여했다. 육식과 학대 등 동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현실 문제를 이야기했다.

동물권단체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코리아’ 회원들이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에 마련된 생추어리에서 돼지농장에서 구출한 돼지 새벽이를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남방큰돌고래’ 이야기를 두고도 논의를 이어갔다. 천명선은 “포획된 어떤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훈련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갇힌 동물을 방사 또는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제도로 다루는 동물 즉 모피를 쓰려고 키우는 동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한은 돌고래 구조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체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에게만 관심을 두는 문제도 지적한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동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들을 두지 않죠.” 그는 “(우리가 먹을 대상 즉 고기로 여기는 가축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반려견 못지않게 상당한 자의식도 있는 존재”라고 했다.

 

전의령은 “인간 사회에서 육식하지 말고 채식을 하자는 것이 제 답은 아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인간 사회 구조 자체에서, 정말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배려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물권과 동물복지, 인간중심주의 문제 등을 두고도 논의했다.

〈철학과 현실〉은 특집을 내며 칼럼 ‘동물보호 운동과 반려동물 열풍의 역사적 기원’(송충기),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최훈)도 실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멸종위기종’ 증가는 남일? 결국 인간이 타격받는다

해양보호생물 규모 등 실태 파악 시급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효과 검증 필요

 

지구온난화와 수온 상승, 미세플라스틱 오염,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해양생물 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 모두 인간이 먹고 쓰는 활동에서 비롯되는 유해 요인들이다. “2100년 안에 해양생물 절반이 사라질 것”(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해양생물의 위기는 인간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 때문에 전 세계가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해양생물의 보전과 보호, 생태계 복원, 동물 복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종과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점박이물범. 해양수산부 제공

붉은바다거북.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모두 88종

과거 울릉도와 독도에서 주로 서식했던 독도강치는 1976년 독도에서 목격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항공기 기름과 군복, 식량 등으로 쓰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남획한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1904년 한해 동안 약 3200마리가 희생됐다고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 강치를 지구상에 사라진 절멸종으로 분류했다.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인 고래도 개체수가 급감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 현황’을 보면 이른바 ‘웃는 돌고래’로 유명한 상괭이는 2017~2020년 4년간 총 4069마리가 국내 연안에서 폐사했다. 어획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890마리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래 1만8000~2만5000마리가 매년 선박과의 충돌로 죽는다(세계지속가능성기구·WSO)고 한다. 고래는 긴 수명 동안 한마리당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나무 1500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양과 같다. 고래의 배설물은 철분과 질소가 다량 포함돼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존에 기여한다.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해양생물 개체수가 줄고 생태다양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간다. 수산자원의 고갈, 이상기후 현상 심화,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의 증가 등이다.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속에 흡수된다. 지난해 6월 해수부가 국내 연안과 외해역의 해수·해저 퇴적물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내 연안과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양은 계속 늘어 2100년에는 연안의 82%, 바깥 해역의 22%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도 해양보호생물 지정을 늘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을 비롯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은 남방큰돌고래 등 포유류 19종, 기수갈고둥 등 무척추동물 36종, 거머리말 등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장수바다거북 등 파충류 5종, 가시해마 등 어류 5종, 청다리도요사촌 등 조류 16종을 합해 모두 88종이다. 학술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 활동’에서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안이 공표됐다. 이 역시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 증식과 복원사업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해양보호생물 지정에서 해제되기도 한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도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해양생물을 보전·보호하는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노무라입깃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 총 17종이 지정됐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에서 들어온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생물로, 유령멍게 1종이 지정돼 있다.

 

해양보호구역 작년까지 32곳

해양생물 보전·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생태계 복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 해양면적의 7.93%에 불과한 보호구역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30×30)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공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서 ‘30×30’ 캠페인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지정된 지역 내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해양생물의 채취나 유통이 금지되고, 건축물 증축이나 토지의 개발 등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반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태탐방로, 방문객 센터 등 생태관광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곳을 지정했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면적의 2.97배 수준인 약 1798.7㎢다. 가장 최근에 지정한 곳은 포항 호미곶 일대다. 지난해 12월 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 호미곶 일대(약 25만㎡)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주로 서식한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 중 하나다. 호미곶 일대 수심 1∼6ｍ에 걸쳐 약 8.3㏊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특히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 역할을 하면서 생태학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으나 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IUCN은 게바다말을 멸종위기종, 새우말을 취약종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포항시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7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보호구역 효율적 확대방안은

해양보호구역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어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예컨대 수십년간 민통선 규제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강화군 일대의 경우 또다시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지역 어민들의 기류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 면적 규모도 큰 편이 아니다.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46%에 그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 인근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보호구역을 기존의 4배 면적인 150만㎢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한반도 면적(22만㎢)의 7배 수준이다. 이 지역은 10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해양국립기념물로 처음 지정됐다.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낮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민과 어촌계 등 밀집도가 높아 무작정 보호구역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성공 사례도 많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은 전국 습지면적(1421.65㎢)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갯벌(1100.86㎢)이 있는 곳이다. 신안갯벌은 퇴적층 내 산소가 풍부하고 생물다양성이 우수해 철새들의 기착지로도 유명하다. 신안군은 과거 간척과 매립 등 개발로 전체 습지보호지역 면적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자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크게 늘려 지정·관리 중이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와 더불어 생태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은 크게 2가지 관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규모, 이동경로 등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들의 보전과 보호 대책을 꼼꼼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출입이나 취사를 원천 봉쇄하는 육상 보호구역과 달리 해상은 넓고 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호구역 지정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해양생물 증식과 생태계 복원 효과 등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결과도 내놔야 한다. 류종성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해양생물 보전, 생태계 복원,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사례가 아직 없어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삼아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긍정적 효과를 연구해 결과치를 내놓게 되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 안광호 기자

 

코로나에 걸렸다’ 말의 본질…왜 팬데믹 시대가 될 수밖에 없나

호흡기 바이러스 시대

도시위생 개선따라 소화기바이러스 퇴조

이동수단 발달하며 호흡기바이러스 확산

항공운송 등장하며 전파 환경 더 좋아져

이젠 공기의 질도 위생 개념에 포함해야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코로나에 걸렸다.’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나를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감염 현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이 일으킨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을 바탕으로 21세기가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개인위생 개념을 공기까지 확장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많이 오해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의 정확한 의미부터 시작하자.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입자는 아무런 해가 없는 무생물 상태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해한 입자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한다. 깨어난 바이러스 유전자는 숙주 세포를 제압하고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바이러스 입자의 생산 공장이 된 숙주 세포가 바로 살아 있는 형태의 바이러스라 할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 생산 세포가 생기면 그때부터 감염되었다고 한다. 바이러스 감염은 세포 수준의 정의이기 때문에 체내에 바이러스 입자가 존재한다고 감염된 것은 아니다. 숙주 세포로 들어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 내기 시작해야 비로소 감염된 것이다. 두 명이 바이러스에 같이 노출되어도 누구는 감염되고 누구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이러스 입자의 존재와 감염 사이에 있는 큰 간극 때문이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품은 감염 세포는 면역으로 제거되거나 소진되어 죽을 때까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계속 만들어 낸다.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입자는 주변으로 흩어져 새로운 숙주 세포를 찾아 감염시킨다.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 공장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인체의 외부로 바이러스 입자가 새어나가면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배출되는 바이러스 입자 수는 최초 감염을 일으킨 입자 수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 입자가 ‘증폭’되는 것이다. 이 배출을 기점으로 감염자는 전파자가 된다.

 

다행인 점은 바이러스 입자는 무생물이라 한번 구조가 망가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로 배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염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위해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이때가 바이러스 생활사에서 최대의 약점이자 방역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바이러스는 몇 가지 유전자만으로 숙주 세포의 환경을 통제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아무 세포나 감염시키지 못한다. 각 바이러스는 입자를 증폭하는 데 최적의 궁합을 가진 숙주세포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궁합이 맞는 숙주 세포에 도달하기 위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배출될 때도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경로라 하는데 호흡기, 위장관, 비뇨생식기, 눈 등이 통로가 된다. 간단히 말해 외부로 뚫려있는 구멍들은 모두 경로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와 최초 감염이 일어나는 감염 경로, 증폭된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배출 경로가 있다.

호흡기바이러스는 호흡기에서 배출하는 비말(에어로졸)이 주요한 감염 경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같고도 다른 소화기 바이러스와 호흡기 바이러스

바이러스 경로의 공통점은 점막으로 덮여 있다는 점이다. 점막은 외부 환경과 물질 교환을 위해 혹은 발생학적으로 점액질을 품고 있는 외부 막이다. 점액의 수분은 바이러스 감염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바이러스에겐 강철 갑옷과 같다. 손 세정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손의 피부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이 아니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입으로 옮겨질 위험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과하는 방법은 상처가 나거나 모기가 피부를 직접 뚫는 경우밖에 없다.

 

각 바이러스는 고유의 감염경로와 배출경로를 가지는데 대부분 위장관 또는 호흡기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배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입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공기에 섞여서 들어온다. 바이러스 분류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감염 경로를 기준으로 하면 임상 증상과 전파 양상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 바로 위장관 바이러스와 호흡기 바이러스가 경로에 따른 분류이다. 대표적으로 노로, 로타, 간염 등이 위장관 바이러스이고, 독감과 코로나 등이 호흡기 바이러스다.

 

최초 감염 이후 감염세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를 감지한 면역 때문에 임상 증상이 발생한다. 위장 바이러스에 의해 설사나 배탈,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콧물이나 기침 등의 초기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면역 개입 이후 진행 경과는 면역과 바이러스의 상호 작용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초기 증상으로 종료되지만, 어떤 사람은 감염이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초기 감염 지역을 벗어나 전신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위중한 증상을 발생시키는 진행 경과를 거치게 된다.

 

이런 개인별 진행 경과와 별개로 감염이 진행되면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한다. 음식이나 물에 오염되어 들어왔던 위장 바이러스는 위장 내벽 세포에서 증식하여 배설물에 섞여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배설물에 포함된 바이러스 입자가 음식이나 물에 오염되어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감염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 외부 경로를 분변-구강 경로라 한다. 다른 사람을 재감염시켜야 살아남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 들어오고 비말을 통해 나간다. 즉 감염경로와 배출경로가 일치하여 감염 초기부터 주변에 빠르게 전파가 가능하다.

1918년 스페인독감에 걸린 군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한 미군 병원. 위키미디어 코먼스

 

산업혁명을 계기로 뒤바뀐 두 바이러스의 운명

두 종류의 바이러스는 문명 발달에 의한 환경 변화로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 위생 개념이 희박했던 과거에는 소화기 바이러스 유행이 빈번했고, 인구 집단의 밀집도가 낮아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과 물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는 위장관 바이러스는 공공 위생의 발달로 전파가 어려졌다.

 

특히 상하수도의 분리는 위장관 바이러스의 분변-구강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대로 대도시가 생기고 밀집주거 형태가 탄생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는 점차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질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나빠져 온 것이다.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이동수단의 발달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무대를 세계로 넓히게 되었다. 팬데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철도 혁명과 등장한 팬데믹의 주인공은 독감 바이러스다. 철도시대 초기인 1889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신종 독감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는 철도 운송의 초기 단계였음에도 한 달여만에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군대 이동과 함께 악명 높은 스페인독감이 등장했다. 신종 변이 발생에 최적화된 독감 바이러스는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이후 항공운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에게 세계화 시대는 최적화된 전파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코로나는 팬데믹의 제일 후보 리스트에 계속 올라 있을 것이다.

 

팬데믹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공기의 질이라는 주변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의 위생 개념을 호흡기 바이러스에 맞춰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위생 개념은 세균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독립 영양 생물인 세균은 물과 영양분만 있으면 스스로 증식한다. 세균의 증식은 썩는다는 의미이며 색깔・냄새・맛 같은 사람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균에 대한 위생 개념은 비교적 직관적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서는 무생물 입자로 존재한다. 아무런 생명 현상이 없어 음식을 썩게 하지도 않고 무색무취이기에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가 불가능하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경로의 가장 강력한 방벽은 마스크다. 픽사베이

 

마스크는 호흡기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방벽

식당 화장실을 갔는데 더러워 보이는 낡은 비누만 있다면 손을 물로만 씻어야 할까? 더러운 비누는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 검게 얼룩진 비누라도 손에 비하면 병원 수술실 수준이다. 따라서 식사 전에는 낡은 비누를 이용해 손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 물론 개인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닌다면 이런 고민은 없을 것이다. 음식물이나 물을 매개로 하는 위장관 바이러스는 세균에 대한 위생 개념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세균 오염에 대해 주의하면 위장관 바이러스 오염도 주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존 위생 관념으로는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21세기 호흡기 팬데믹 시대에는 위생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바이러스 입자의 감염은 공기라는 환경과 사람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공기 환경 개선이 개인으로선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면, 행동은 개인의 영역이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경로의 가장 강력한 방벽은 마스크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무생물 입자 형태로 감염자 주변 공기에 높은 농도로 떠돌아다닌다. 콧물,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 마주할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위생적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마스크를 해야 한다. 감염자가 마스크를 하는 것의 차단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기침을 하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는 행위는 비위생적이라는 사회적 상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 간단한 위생 개념의 확장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일상 전파 대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눈이 아닌 머리로 보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바이러스 방역과 위생의 본질이 들어 있다.

주철현 울산의대 미생물학 교수/ 한겨레

 

코뿔소 뿔이 확 작아졌다…코끼리 상아 사라지듯

1886∼2018년 사진 분석 결과 현저히 줄어들어

뿔 큰 개체만 사냥한 결과…코끼리·큰뿔양 비슷한 현상

포식자 퇴치 기능 저하로 생태에 악영향 우려

지구에 살아남은 마지막 거대동물의 하나인 코뿔소가 지난 세기 동안 사냥과 밀렵 때문에 코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픽사베이 제공.

 

장기간 트로피 사냥과 밀렵이 성행한 코뿔소의 뿔 크기가 지난 세기에 걸쳐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현상은 코뿔소의 5개 종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뿔이 큰 개체를 선별적으로 죽인 결과 뿔 크기가 작은 형질이 우세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스카 윌슨 핀란드 헬싱키대 박사과정생 등 국제 연구진은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 코뿔소 그림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코뿔소 자원 센터(RRC)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과학저널 ‘사람과 자연’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연구자들은 188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촬영된 코뿔소의 측면사진 80장에서 몸길이 대비 뿔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다섯 종의 코뿔소 모두에서 지난 세기 동안 뿔 길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수 세기에 걸친 집중적인 사냥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가장 큰 뿔을 지닌 코뿔소를 쏘면서 점점 뿔이 작은 개체만 살아남게 됐고, 이들이 후손에 점점 더 많은 작은 뿔 형질을 물려주게 됐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집중적인 사냥 때문에 대형 야생동물의 형질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는 엄니(상아)가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진 코끼리와 뿔의 크기가 줄어든 큰뿔양에서 확인된 바 있다(▶내전의 비극 속 ‘애달픈’ 진화…코끼리는 ‘상아’ 없이 태어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11년 방금 죽인 검은코뿔소 뒤에 자랑스럽게 서 있다.

 

코뿔소는 성체의 무게가 1t에 이르는 마지막 거대동물의 하나이지만 식민지 시대 트로피 사냥의 표적이 됐고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고가의 장식품이나 한약재로 팔려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뿔이 작아지면 코뿔소의 생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은코뿔소는 큰 뿔로 경쟁자와 싸움을 벌이거나 포식자를 쫓아내는 데 쓰고 자바코뿔소는 이차 성징으로, 흰코뿔소는 영역을 과시하는 용도로 쓴다.

멸종위기에 놓인 수마트라코뿔소. 찰스 하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주 저자인 윌슨은 영국 옥스퍼드대 보도자료에서 “코뿔소의 뿔은 먹이를 찾는 데 쓰든 포식자를 몰아내는 데 쓰든 이유가 있어서 진화한 것”이라며 “뿔이 작아지면 어떻게든 생존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코뿔소 자원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지난 500년 동안의 코뿔소 그림과 150년 동안의 사진 5000점 이상을 분석한 결과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도난 때문에 모조품이 전시된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코뿔소 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에 참여한 에드가 터너 옥스퍼드대 교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찍은 수백장의 사진에는 사냥꾼이 쏘아죽인 코뿔소와 함께 찍은 것이 많다”며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 코뿔소는 사냥감에서 보호대상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이 아프리카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유럽의 사냥꾼들이 마음대로 사냥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보았다.

인용 논문: People and Nature, DOI: 10.1002/pan3.1040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에 '생태 체험 문화 공간' 조성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을 '생태 체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구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사업 민관정위원회'는 2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민선 8기 첫 회의에 이어 1주일여 만에 다시 모여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사업 부서를 지정하고 생태 체험 문화 공간을 구성할 기본 계획을 용역을 거쳐 수립하기로 했다.

 

관심을 끈 호텔 건물 철거 여부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말 영업난으로 휴업했다. 이곳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자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정위원회를 꾸려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부지를 369억원에 매입했다.

 

호텔 건물을 존속시켜 생태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민선 8기 들어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이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파주시 "GTX 운정역세권 문화공원 대표 명소로 개발“

광화문광장 1.5배 크기에 다양한 시설 조성 계획

경기 파주시는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가칭) 상부에 조성될 문화공원을 명소로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공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약 1.5배 크기인 2만8천㎡ 규모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 1일 개발구상(안) 마련과 명칭 발굴 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과정에서 운정3지구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LH에서 운정신도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이번 공원 조성사업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진행한 공원 내 선호시설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버스킹 공연장, 잔디광장, 생태공원, 음악분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었다

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부산 명장공원 일대 1600여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지구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 (주)정상시티파크 제공

 

산 반여동 명장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향후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명장공원지구 1,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반여동 1167-3번지 일원 총 7만 3257㎡에 이르는 용지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운데 ㈜정상시티파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접수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명장공원지구1’, ‘명장공원지구2’로 나뉜다. 명장공원지구1은 면적 3만 8682㎡에 지하 6층~29층 규모 아파트 단지에 총 852세대가 들어선다. 명장공원지구2는 면적 3만 4575㎡에 지하 6층~29층 규모 아파트 단지에 총 792세대가 조성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원활한 교통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로인 명장로 일부 구간을 도로 확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계획용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제도다. 명장공원 조성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 328-1 일원 76만 4618㎡ 규모 부지의 88.6%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비공원부지인 8만 1607㎡에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英 케임브리지대 지속가능위원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변화 촉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베벌리힐스를 대표하는 '베벌리 하우스'. 부지 3.5에이커(1만4164㎡)에 주거공간이 5만5000스퀘어피트(5109㎡)에 이르는 이 저택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과 재클린의 신혼여행지이자 영화 '대부'와 '보디가드' 등의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사진=베벌리하우스그룹 홈페이지> 2018.10.07.

 

"지난 25년간 EU(유럽연합) 상위 10% 부유층이 배출한 탄소량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속가능성 위원회(Cambridge Sustainability Commisions)는 최근 발간한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하는가? 행동 변화와 기후위기'(Changing our ways? Behaviour change and the climate crisis)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해 유발 엘리트'(polluter elite)들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공해 유발 엘리트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장 자주하고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와 같은 대형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대규모 저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피터 뉴웰 서섹스대 교수는 이러한 공해 유발 엘리트를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이른 바 '오염 엘리트'로 일컬어지는 이들 상위층은 여행을 가장 자주하고,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하는 집단이다. 연구를 이끈 피터 뉴웰 교수는 이 계층이 오염 시키기라는 '특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뉴웰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대부분 토론은 개인과 가정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하거나 이 모든 건 시스템의 문제로 대대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둘을 연결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오염 엘리트'에 속하는 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상류층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잦은 비행에 대한 부담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후 변화 운동 단체 '포시블'(Possible)에 의하면 항공편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 대다수에서 비행의 대부분은 소수의 인구에 의해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12%가 항공편의 3분의 2를 이용한다.

 

CSC 연구진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도 이동수단 탄소 배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오염 수준이 높은 차량의 판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 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웰 교수는 "고 오염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대다수 인구에 대해선 저렴한 저탄소 이동수단 같은 바람직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제공과 효율적인 가구 난방 지원 등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하늘길 ‘탄소 불평등’…1% 슈퍼여행객이 50% 배출

해외 항공여행 보편화했다지만

국제선 이용자는 세계 인구 4%

인구 절반은 한 번도 이용 안해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불평등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픽사베이

 

매년 부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지난 9월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전 세계 최상위 1% 부자 6300만명이 배출한 탄소량은 전체의 15%로,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 상위 10%가 배출한 탄소량은 전체의 52%로, 하위 50%가 배출한 양의 7배가 넘는다. 많이 번 돈으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여행, 주거, 음식, 의류, 공산품, 서비스 등 여러 생활 영역 중 부자들의 탄소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이 바로 여행이라고 밝혔다. 부자들은 더 큰 차를 몰고, 더 자주 비행기를 타고, 더 먼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수단 중에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월등히 많고 요금이 비싼 항공 부문의 부자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웨덴과 독일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세계환경변화' 11월호에 항공 부문의 탄소 불평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슈퍼여행객'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항공 부문 전체 배출량 10억톤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해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항공기 이용객은 전 세계 인구의 11%,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은 세계 인구의 2~4%에 불과하다. 고소득 국가인 한국의 경우 한 해 국제선 이용객 수가 3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여행이 보편화돼 있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아직도 항공기는 아주 소수의 이동수단이다.

출처=국제학술지 세계환경변화 11월호

 

2024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지금이 지속가능한 항공 만들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 우수고객들은 평균 한 해 5만6천km를 여행했다. 이는 한 해에 장거리 비행 세 번, 또는 매달 단거리 비행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미국인의 53%, 독일인의 65%, 대만인의 66%는 2018년에 한 번도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북미 사람들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북미인들은 아프리카인보다 50배 더 긴 거리를 비행했다. 아시아태평양인의 10배, 라틴아메리카인의 7.5배였다. 유럽인과 중동인은 아프리카인의 25배, 아시아인의 5배였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세계 항공산업은 고삐 풀린 듯 상승가도를 달렸다. 저가항공 붐을 타고 세계 항공산업의 탄소배출량은 2013~2018년 사이에 32%나 증가했다. 연구진은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들어 항공여행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2024년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강제로 항공산업이 주춤해진 지금이 항공산업을 좀더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제청정운송위원회 댄 러더포드(Dan Rutherford)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부자들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자유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위기를 항공 운송 시스템의 군살을 뺄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영역별 탄소 배출 비중. 옥스팜코리아

 

연구진은 2018년 항공기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피해액을 1천억 달러로 추산했다. 영국 정부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 등 일부에서는 과도한 항공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단골항공여행객에게 탄소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공법은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스웨덴 린네대의 스테판 괴슬링 교수는 항공사가 저탄소 합성연료 혼합 비율을 2050년까지 최대 100%로 늘리도록 하는 게 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오버투어리즘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이번 연구를 이끈 괴슬링 교수의 나라 스웨덴은 비행기 안타기 운동의 중심지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서 스웨덴 항공업계가 수익에 타격을 받을 정도다. 청소년 기후행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그레타 툰베리도 이 운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괴슬링 교수는 오버투어리즘(과잉여행)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레저용 항공여행의 절반은 여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그가 룬트대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많은 이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항공 여행길에 오른다.

 

'가디언'은 괴슬링 교수의 경우 1995년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휴가 여행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학술회의 참가와 장거리 비행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상위 10%' 부자들이 탄소의 절반 뿜어낸다…"비행기 좀 타지마"

뉴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해 유발 엘리트들은 가장 많이 날고 가장 큰 차를 운전하며 쉽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열이 잘돼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이들은 원한다면 정말로 좋은 단열재와 태양열 패널을 감당할 수있는 사람들"라고 밝혔다.

 

뉴웰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의 절반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10%로부터 기인했다. 특히 이러한 편중 경향은 최상위 계층에서 더 뚜렷해져 상위 5% 계층이 내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기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UN이 발행한 탄소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의 총 배출량이 가난한 50% 인구의 배출량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해 유발 엘리트들이 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상류층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잦은 비행에 대한 부담금을 메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후 변화 운동 단체 '파서블'(Possible)은 항공편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 대다수에서 비행의 대부분은 소수의 인구에 의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12%가 항공편의 3분의 2를 이용한다.

 

부유세, SUV·자가용 제트기·요트 구입에 대한 탄소판매세 등 럭셔리 탄소세 등을 부유층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목표는 특히 사회의 가장 부유 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활 양식과 행동의 변화 없이는 달성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봐도 부유한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월등이 높다. 상위 1% 부유국가의 탄소 배출량도 하위 50% 국가보다 2배 많다. 미국 인구의 하위 40%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가장 부유한 10%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즉 부유한 국가들 자체가 공해 유발 엘리트인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통한 사회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화력 발전 감축 정책 등은 향후 개인 일상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뉴웰 교수는 "가장 좋은 시작은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여하는 공해유발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들이 비행기를 덜 타고, 자동차를 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가난하거나 어리거나…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 있다

지구 가열로 부국은 GDP 증가, 빈국은 감소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미국 25% 유럽 29%

G20이 80% 배출, 피해 75%는 가난한 나라

“부국·부자 더 부담하는 공정 기반해야 극복”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이다. 인간은 잘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자연은 기후위기로 인간을 공격한다. 불평등은 사회의 역설이다. 빈곤을 줄이려고 경제 성장을 했는데 빈부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다.

미국 스탠퍼드대 마셜 버크와 그 동료들이 2015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평균 기온과 경제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생산성은 연평균 기온이 13도인 나라가 가장 크고 13도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지구 가열로 추운 나라는 최적 기온 13도에 다가가면서 혜택을 받았고, 더운 나라는 최적 기온에서 멀어지면서 피해를 보았다.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더운 지역에 있어서 지구 가열에 더욱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열대 가난한 나라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의존하므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부유한 국가에서 적게 일어나리라 전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인 우리나라, 미국, 중국과 일본은 지구 가열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작게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 나라들도 지구 가열로 최적 기온 13도에서 벗어나므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노아 디펜바우와 경제학과 마셜 버크는ﾠ2019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에서 1961년에서 2010년까지 일어난 지구 가열이 국가 간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밝혔다. 실제로는 지난 50년 동안 중국의 성장으로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경제 차가 줄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없었다면 이 차이가 더 줄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50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인당 300톤을 넘는 부유한 19개 나라 가운데 14개국은 지구 가열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3% 증가했다. 고위도에 있는 추운 부자나라들은 따뜻해져 노동 생산성과 농업 수확량이 좋아진 것이다. 지구 가열로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무려 34%나 증가했다. 반면 누적 배출량이 1인당 10톤 미만인 가난한 18개국 모두는 GDP가 17~31% 줄어들었다. 인도는 GDP가 무려 31%나 더 떨어졌는데 이는 대공황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GDP 격차는 지구 가열로 인해 약 25%나 더 벌어졌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책 <대붕괴>에서 과거 문명은 자연 파괴와 불평등이 커져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불평등 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의 탐욕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지만 자연 붕괴로 이익을 얻는 지배 계층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스스로 문명 붕괴를 가속한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불평등은 문명을 붕괴시킬 기후위기에 강력한 공범자다. 불평등은 에너지 독점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계층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다.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부유한 10% 사람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 사람은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배출했다. 지난 25년 동안 배출량은 60% 증가했는데, 상위 1% 부유층이 인구 50%의 빈곤층보다 3배 더 컸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과소비를 증가시키고 부를 더 모으는 데 대부분 낭비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타격을 입었을 때 소득과 자산의 손실 비율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크다. 부유한 사람은 위험에서 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악순환, 출처=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6

 

기후위기는 각 계층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수단도 각 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불평등에 의한 소득 부족과 정치 불평등에 의한 권리 부족은 가난한 사람이 연안이나 하천의 저지대, 또는 산비탈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살도록 내버려 둔다. 연령과 성별도 기후위험의 취약성을 결정한다. 어린이와 노인은 혹독한 날씨에 더욱 더 고통을 받는다. 가난한 나라 여성 대부분은 집 밖에서 연료와 물을 구해야 하므로 기후 위험에 더 노출되고 노동이 더 힘겹다. 빈곤층은 기후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는 데도 불리하다. 부유한 사람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대비책이 없어 피해가 더 크다.

 

유엔 빈곤·인권 담당관 필립 알스턴이 2019년 유엔인권협의회(HRC)에 제출한 ‘기후변화와 빈곤’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기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과거 남아공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을 말한다. ﾠ

 

기후위기는 세대 간에도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어린 세대는 기성세대처럼 사치스러운 이산화탄소 배출을 누릴 수 없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으려면 어린이와 청소년(1997~2012년생)은 그들의 조부모(1946~1964년생)가 쓰고 누리기 위해 배출한 양에 비해 단지 6분의 1 정도만을 배출할 수 있을 뿐이다.

 

온실가스는 배출 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누적된다. 미래세대는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벨기에 공공대학이 주도한 ‘극한 기후 노출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지난해 <사이언스>에 실렸다. 2021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배나 더 많은 폭염, 2배 더 많은 산불, 거의 3배나 많은 가뭄, 홍수, 기근이 일어나는 지구에서 살 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당장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로 모진 시련을 겪어야 한다. 마지막에는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 파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의사결정자의 무책임이 미래 위험을 발생시키는데도 말이다.

 

기후위기가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 세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모두에게 고르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피해가 전혀 다른 계층, 지역, 세대에게 닥칠 수 있다. 원인 유발자와 그 결과를 당해야만 하는 사후 처리자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배출 책임을 ‘인류 책임’이라고 뭉뚱그리면 공정하지 못하다.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이 30.3% 그 뒤를 이어 미국이 13.4% 그리고 우리나라가 8위로 1.7%를 배출했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산업 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25%,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29%, 일본이 4% 그리고 중국이 13%를 차지한다. 누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유한 나라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따라 이루어진다.

 

배출 책임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도 다르다. 스웨덴 웁살라대학 케빈 안데르손 교수는 독립언론 <데모크라시나우> 인터뷰에서 과잉 배출하는 부유한 사람에게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상위 10% 부유한 사람이 유럽 사람의 평균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나머지 사람 90%가 전혀 줄이지 않아도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 세계 대다수 사람이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저탄소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평등이 부당한 것처럼 한없는 불평등도 부당하다. 불평등의 폭에 적정 한도를 설정해야만 한다. 스톡홀름탄성력센터는 2018년에 ‘지구 위험한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이 인류 전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컴퓨터 모형으로 산출했다. 불평등을 줄여야만 지구에 대한 착취를 줄여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전체 기후 피해의 약 75%가 발생한다. 가난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기후 위험에 더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유한 나라와 사람은 가난한 나라와 사람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위계적 배려 차원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더 책임지는 공정함에 기반해야 한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식탁에 앉자 빵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를 공유한다. 하지만 인류는 더 많이 생산하는 데는 천재적 재능을 보여왔으나, 더 많이 나누는 데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지구에서 불평등은 소수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장기적 이익을 파괴한다. 그로 인하여 온실가스 농도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평등하게 증가해도, 그 피해 대부분은 불평등하게 가난한 곳과 다음 세대에서 일어난다. 곧 기후위기는 ‘가진 자’들이 일으킨 위험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으로 인해 서로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아 일어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가 이 세상을 파국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 위에서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투쟁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 하지만 망설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참고문헌

Alston, Philip; 2019: Climate change and poverty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Council.

Burke M, Hsiang SM, Miguel E, 2015: Global non-linear effect of temperature on economic production. Nature 527:235–239.

Carbon Brief, 2019: Why children must emit eight times less CO2 than their grandparents

Democracynow, 2018: Climate Scientist: World’s Richest Must Radically Change Lifestyles to Prevent Global Catastrophe

Noah S. Diffenbaugh and Marshall Burke, 2019: Global warming has increased global economic inequality, PNAS,116 (20) 9808-9813

Oxfam,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2020: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

UN/DESA, 2016: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6: Climate Change Resilience: An Opportunity for Reducing Inequalities

Jorgen Randers, Johan Rockström, Per Espen Stoknes, Ulrich Golüke, David Collste and Sarah Cornell, 2018: Transformation is feasible, How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in Planetary Boundaries, Stockholm Resilience Centre

Wim Thiery et al. 2021: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 Vol 374, Issue 6564 • pp. 158-160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한겨레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빈부격차 심각"

사회안전망 부재가 부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58.5% 독차지해

정작 한국인들은 국토보유세 등 사회안전망 거부···언론 역할 부족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 사진 =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과 비교될 정도로 부유한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는 서유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시각)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불평등 상태를 이와 같이 진단했다.

 

프랑스 파리의 세계불병등 연구소는 파리경제대학교에서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 매년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불평등 수준을 소득, 부(재산), 성별, 탄소배출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도표 / 자료 = 세계불평등연구소

 

◆ 사회안전망 부재가 부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률기준 3만3000유로(약 3843만원)으로 평가하며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 봤다. 연금 및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을 소득으로 잡았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15만32000유로(약 1억7850만 원)을 벌면서 국가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 하위 50%는 전체소득의 16.0%에 해당하는 1만600유로(약 1233만 원)를 벌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1960년~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안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고속성장을 하면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1995년 이후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자료 = 세계불평등연구소

 

1990년대 이후 국가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지만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5%포인트가 감소해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58.5% 독차지해

한국 성인인구의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700유로(약 2억937만 원)으로 중국 평균의 2배이상 인도평균의 8배 이상을 보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로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의 평균 보유재산은 2만200유로(2354만원)으로 5.6%에 불과하다.

52배에 달하는 하위50%와 상위 10%의 재산 불균형은 좁아지지 않고 있다. / 자료 = 세계불평등연구소

 

소득기준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14배의 차이, 재산기준으로 상위 10%와 50%의 격차는 무려 52배에 달한다.우리의 재산 불평등은 1990년과 비교해 약간 더 심화된 상태지만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25년 이상 정체된 것은 사회적 불안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사회적 안전망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깊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대체로 반대자들은 국토보유세의 개념을 몰라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 성별 소득 불공평···한국의 여성 소득 점유율 비교적 평등한 수준

한국의 여성의 소득점유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 점유율 분석표 / 자료 =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은 여성의 소득점유율이 32%의 수치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28%, 인도는 18%수준,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1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28%로 나타났다. 유럽 38%와 동유럽 4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아직도 우리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탁아시설의 부족과 과도한 비용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 볼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27.3%에서 2000년대 29.2%, 2010년대 30.9%, 2020년대 32.4%로 점진적으로 여성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 탄소저감 역행하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탄소 배출

보고서는 한국은 고탄소 배출국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7t로 중국평균인 8t보다 훨신 높지만 미국은 21t 캐나다는 19t의 1인당 탄소배출량을 가져 우리보다 훨씬 높다.

상위 1%가 하위 50%에 비해 30배 이상의 1인당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 / 자료 =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상위 1%가 무려 180t을 배출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54.5%를 배출하고 있다. 산층이라 볼수 있는 11~40%는 14.9%로 평균치 이하의 배출을 하지만 하위 50%는 6.6t에 불과한 수준을 보인다.

 

일간에서는 탄소저감이 세계적 화두인 점을 감안할 때 탄소세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제기돼고 있다. 부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 배출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저소득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버티코리아포스트 = 이화종 기자

 

 

기후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선진국 탄소 배출 ‘먹튀’ 말고 ‘생태적 빚’ 갚아야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하면 지구 생태계 전멸 위험 처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0%가 부유한 선진국에서 기인하지만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

‘차등적 책임’ 올바로 인식하고 무너진 기후 정의 바로잡아야

전 세계 탄소 배출 주요 기업들에 대한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s Database)에 의하면, 1988년 이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가 100개의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나왔다. 사진은 코소보 오빌릭의 석탄발전소.

 

■ 사태는 긴박하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은 좀 더 일찍 행동했다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파국을 막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늦었다. 위기를 멈출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는 비관적인 추정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엄정한 연구 결과다.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인간이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순 제로(net-zero)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배출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986~2005년 대비 2.6~4.8℃나 상승할 것으로 IPCC는 예상했다. 이 정도면 지구 생태계는 전멸 위험에 처한다.

 

■ 누구 책임인가?

누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지구 생태계의 비상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공동의 집’을 망가뜨린 책임을 어느 한 나라나 기관, 조직, 사람에게 묻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누군가가 온실 가스를 배출했다고 해서 꼭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고 탄소를 배출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아마존강 유역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벌채를 했다고 해서 산림 파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의 책임을 따져 보는 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연구와 지각 있는 이들은 기후 위기에도 분명히 ‘불평등’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는 윤리, 나아가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 불평등 구조

탄소 배출량이 책임의 양과 그대로 비례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따져 볼 만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 부유한 나라가 압도적이다. 1951년 이래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거주하는 10억 명이 배출하는 양은 미국 인구 평균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의 20%인 선진국 사람들은 지구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전체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지만 피해는 온실가스의 3%만 배출하는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된다.

 

1992년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은 국가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다르고 향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각국은 탄소 배출 책임을 지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면서, 1.5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별반 없다.

 

배출량을 계층으로 나눠 봐도 불평등 구조는 명백하다.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 기후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중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누적 탄소배출량의 52%, 최상위 1%의 부유층은 15%의 누적 탄소배출량에 책임이 있다. 반면 하위 50% 빈곤층의 책임은 오직 누적 탄소배출량의 7%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탄소 배출이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 확대를 위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기업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 탄소 배출 주요 기업들에 대한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s Database)에 의하면, 1988년 이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가 100개의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나왔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쳐 왔다. 2015년 미국 웹사이트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Inside Climate News)는 석유회사 엑손이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배출가스 감축 대책을 저지해 왔다고 폭로했다.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시작하면서, 화석 연료 기업들은 과학자들의 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

 

기후 위기의 큰 책임은 이윤 창출을 위해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소수 기업과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후 정의

지난해 10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발간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7384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40억 명이 피해를 입고, 매년 6만 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재난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저소득국가에서 무려 4배나 많다. 재난재해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과 나라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는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7~31% 감소시킨 반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은 10%나 더 증가시켰다. 기후 위기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을 가로막았다. 선진국이 유발한 기후 위기가 국가 간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 우리들의 책임은?

이와 관련해 가톨릭교회는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52항)고 말하면서 ‘생태적 빚’을 지적한다. 특히 교회는 환경 파괴에 대해 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 기업과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 무너진 기후 정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특히 개인적으로, 아주 미미한 탄소를 배출할 뿐인 개인들의 노력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 모두, 개인들이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사실 적지 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의 책임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협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나라들이 사실 기후 체제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것은 그 가장 극명한 사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후 행동은 개인을 뛰어넘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스웨덴의 한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이를 증명했다. 그가 시작한 기후 행동은 전 세계에 기후 위기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던졌다.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이를 이끌고, 이끌어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 나의 행동이 가족과 친구를 이끌고 정부와 기업에게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갖게 한다. 그것만으로도 개인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카톨릭신문 young@catimes.kr

 

 

기후변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그 책임을 정확히 누가 져야 하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좌절감을 주는 사실 중 하나는 초기에 행동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은 흐르고 있고, 지구 온난화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감축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화석연료 회사들, 부유한 국가들, 정치인, 부자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쓸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슬로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의 글렌 피터스 연구부장은 "기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더 강력한 행동을 하게 할 때, 책임을 따지고 탓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탓하는 것이라 부르든 말든,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결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사람들, 화석연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들, 이 제품을 규제하는 정부들,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등이 배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꼭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들은 전기를 얻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리즈 대학의 생태경제학과 교수 줄리아 스타인베르거는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공급망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시스템의 단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공급망 내 각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스템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선택권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선택권이 어떻게 얻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묻는 것을 통해, 어쩌면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연료 회사들

화석연료 회사들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100개의 화석연료 생산 회사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지난 해 자료에서는 배출량의 3분의 1이 상위 20개 화석 연료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회사들은 화석연료 추출로만 기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론을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2015년 미국 웹사이트 '인사이드 클리이밋 뉴스(Inside Climate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석유회사 엑손은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배출가스 감축 대책을 저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폭로로 인해 화석연료 회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회사들이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추출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수의 회사들이 탄소배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기후 저널리스트 에이미 웨스터벨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팟캐스트 '드릴드(Drilled)' 등을 통해 거대 석유 회사들의 전략을 탐구해왔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 엑손 같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재생 에너지를 수용하고, 스스로를 석유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자처하려던 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1990년대 초에 완전히 바뀌었다. 일련의 석유 위기와 달라진 리더십때문이었다. 그녀는 "'협상장에 나가면 규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에서 '어떤 규제도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웨스턴벨트는 화석 연료 회사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엘리트주의적 주장으로 보이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장관이 된 렉스 틸러손 엑손 CEO는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석유 사용을 줄이면 빈곤을 줄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그들은 1950년대부터 말해왔어요. 산업을 어떤식으로든 깨끗하게 만들려 하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 비용이 대중에게 떠넘겨질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죠."

 

웨스턴벨트는 또 화석연료 회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담론을 통제하기 위해 홍보전술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과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화석연료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웨스턴벨트는 "이들은 화석연료 산업을 중심에 둔 사회학 및 경제학, 윤리학 자료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산업이 사람들이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콘웨이의 2010년 폭로를 담은 글 '머챈트 오브 다우트(Merchants of Doubt)에 따르면, 우파 싱크탱크 및 산업계와 연계된 소규모 과학자 집단이 수십 년간 기후를 포함한 미국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론을 왜곡해왔다고 한다. 그들은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와 인간의 활동이 이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처음 설명하기 시작한 이래로,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고 증거를 의심했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설명하는 과학자들을 공격했다"고 썼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놀랍도록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개인의 탄소 발자국 개념이 2005년 BP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대중화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웨스터벨트는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를 말하는 가장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틀이죠. '오, 그래? 네가 정말 기후변화를 신경 쓴다면 왜 SUV를 운전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배출량 감축 실패와 관련해 화석연료 회사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공급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하려는 압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끝나는 지점도 살펴볼 수 있다. 화석연료의 최종 생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리즈 대학이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86개국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10%보다 약 2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부유층에 의한 소비의 큰 부분은 교통수단이었다. 즉 비행기와 휴가, 장거리를 오가는 큰 차들이다.

 

이 같은 연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것일까? 논문의 공동저자 스타인베르거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부자들은 돈을 쓰는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인베르거는 "큰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부자라면 큰 차를 사지 않아도 될 여유가 있다"며 "만약 부유한 사람들이 매우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들은 정부나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 한다면, 아마 부자들이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는 있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스타인베르거는 부자들 역시 자신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답도 가능하다고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소비를 장려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최근의 사건들은 개인의 행동이 가진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국가가 봉쇄된 4월, 전 세계 일일 CO2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17% 감소했다. 분명 큰 폭의 감소다. 일시적이지만 배출량은 2006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얼마나 더 큰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통찰은 얻을 수 없었다.

 

개인별 탄소 발자국을 보여주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배출량 감축 정책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타인베르거는 가정 에너지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해서 가정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 부유층에게 사치품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등은 (간접세를 지불하지만 비용 장벽이 있는) 항공편 등을 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한 나라들

기후 변화의 책임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어느 국가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 역사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이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 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국제 기후 협상에서 오랫동안 골치아픈 숙제였다.

 

향후 기후협상 틀을 마련하고자 1992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기후협약은 중요한 원칙들을 포함했다. 국가마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많은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1751년 이래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엄청난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10억 명은 각각 미국 인구 평균의 20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그러나 배출량을 "공정한" 방식으로 줄이기 위한 협상은 정치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회담은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다. 결국 다른 접근법이 나왔다. 국가들은 그들이 약속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됐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나온 이 접근법에서 국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상승 이하'로 제한하면서, 1.5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에너지 및 기후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국장은 문제는 부유한 국가들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배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도우는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가난한 국가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난한 국가들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도우는 "효과적인 조약체계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들의 노력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분명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나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도우는 부유한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는 "미국을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 세대 그리고 모든 생명이 지구와 대기를 공평하게 누리는 '지구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든 기후 전문가들이 감소할 배출량을 공정하게 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략은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피터스는 "기본적으로 국가들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것을 최선과 대척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배출량 감축을 국제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말든,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들이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부유한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소비하는 제품과 에너지는 탄소 배출 및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혼란스러운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그러나 우리는 모두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각각이 영향을 미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후학자인 제네비브 귄처는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책임있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썼다. "현재 우리가 처한 곤경에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수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포장거리를 주는 겁니다."

 

귄처의 말은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중교통이 없는 교외에 집을 살 수밖에 없어서 직접 차를 몰고 다닌다면, 탄소배출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스타인베르거는 "공급망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절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안에서 최종 소비자가 모든 것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나요? 환경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보는 문제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할 것이다 사진 출처,JAVIER HIRSCHFELD/GETTY

 

아도우는 국가 간 힘의 차이가 기후 회담의 결과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국가들이 기후체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한 이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주저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국제 사회 엘리트들에게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있는 것"을 희생시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계속 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역설했다. 한 학술 논문의 말처럼 "권력과의 대면을 회피하면 지속불가능하고 부당한 시스템을 용인하게 될 수도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부르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행동을 막고있는 힘과 의사결정 구조를 푸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바꿀 방법을 잘 고안해야만, 절실히 필요한 배출량 감축에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bbc 뉴스코리아 

 

오존층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나

인류세,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위기상황

인류세(1), 이 단어는 인류활동이 지구 환경에 주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지구의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이 새로운 지리역사적 나이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메리카의 정복과 민족말살 때인가, 원자폭탄의 등장과 1945년 이후 ‘신속한 발전’부터인가.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가 환경위기 이상으로 지질학적 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변화들, 즉 6천5백만 년 전에 있었던 5번째 위기, 1천5백만 년 전에 있었던 중신세의 최적기후는 인류가 출현하기 전이다. 따라서 인류세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인 것이다. 인류는 결코 경험해본 적 없는 지구의 시스템에 앞으로 수십 년 간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

 

인류세는 또한 “자연에서 역사를 분리해, 인류의 미래를 모든 자연결정론에서 해방시키자”고 했던 근대의 약속들 중 하나가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의 이상현상들은 우리 삶에 떨어진 날벼락을 상징한다. 이 이상현상들은 불안정하고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지구의 복잡한 과정에 결부시키는, 수천 가지 귀속 관계와 역작용 관계들의 현실로 우리 사회를 다시금 끌고 간다. 수천 명의 난민들(현재는 2천2백만 명, 국제연합은 2050년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고)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거리로 내몰고, 지정학적 불의(不義)와 긴장을 부추겨, 이상기후는 더 정당하고 굳게 결속된 세계, 최대 다수에게 보장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모든 전망을 위태롭게 한다. 결국 미약하게나마 획득한 민주주의와 인간적·사회적 권리들마저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지질학적 변천 과정에서 진정한 ‘탈선’이라 할 수 있는, 인류세의 기원에 있는 ‘인간(Anthrops)’은 무엇인가? 분화되지 않은 채 생물학과 탄소에 의해 통합된, 위기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져야할 하나의 ‘인종’인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 계층 그리고 장르 간에 존재하는 충격과 권력, 책임의 극단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구의 ‘인류세화’에 희생된 이들, 그리고 인류세화에 반대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계승해야 마땅하다.

 

환경변화의 주범은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들

사실 최근까지 인류세는 ‘서양세’였다. 1900년 북아메리카와 서부유럽은 1750년 이후 온실가스의 4/5 이상을 배출했다. 3세기 동안 인류가 ‘팩터 10’으로 급증했다면 각종 인간 집단들 간의 격차는 얼마나 크겠는가! 오늘날 소멸 위기에 놓인 수렵채집 민족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다. 부유한 북아메리카인 한 명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한 명의 가난한 아프리카인이 배출하는 것의 천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열 배 늘어나는 동안, 자본은 백 배 늘었다.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자본은 1700~2008년 사이에 ‘팩터 134’로 성장했다. 지구 변화의 동력은 이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끌어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인류세는 ‘자본세’라는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사회학자 제이슨 무어와 역사학자 안드레아스 맘(Andreas Malm)은 최근 작품들에서 이를 주제로 다뤘다.

 

2세기 전부터 화석자원에 토대를 둔 산업발전 모델은 지구의 지질학적 노선을 변경시키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1820년 극빈자 20%가 보유하던 세계 수익은 4.7%였으나, 1992년에는 2.2%에 불과하다. 인류세(자본세)의 불평등 역사와 지구생태계 파괴 역사는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녹색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시장과 성장,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 간에 ‘윈-윈’이 가능하다”는 낡은 이론을 또 다시 꺼내놓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지구시스템 과학의 교차선상에 있는 최근의 많은 연구은, 경제적·사회적 지배와 환경의 불공정성 문제, 그 이후 나타난 지질과 관련된 중대한 생태계 교란의 문제에서 공통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변화로 인한 충격은 고르지 않게 분배돼 있다. 90개 기업이 185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의 63% 이상을 배출한 장본인들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중심’ 국가들이다.(지도 참조) 우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이 있다. 다음은 20세기 비교적 덜 파괴적이었던 시스템의 소비에트 지배 하 국가들과 정면대결을 펼쳤던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화석자원의 집중단계를 거치고, 중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등에서 ‘녹색’기술단계를 거치는 미국과 경제 경쟁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볼 때, 경제력과 군사력 경쟁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총체적인 교란을 막을 수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심 국민국가들의 경제적 주도권 장악은 피지배 계층의 소비사회 진입에 힘입은 가정의 매수와 소수 엘리트 자본가의 패권 장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생태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얻은 성과다. 다시 말해, 세계 다른 지역들과의 불공정한 생태교류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마르크스의 ‘불공정 교환’ 개념이 노동량을 기준으로 주변부와 중심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조건의 악화를 말한다면, ‘불공정 생태교류’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피지배층에 속하는 주변부 지역들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심지어는 유해물질(폐기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 등)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을 말한다.

 

이 생태적 가치를 ‘생태발자국’(2) 지수로 측정하면, 많은 고급에너지 또는 국제교역 대상들(동식물, 광석, 물 등), 발생 후 불공정하게 분배된 쓰레기와 유해물질, 그리고 엔트로피(3) 등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면 수 헥타르에 달할 것이다. 세계경제무역 분석의 이러한 재실체화(Rematerialisation)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신진대사와 많은 ‘세계-생태계들’(제이슨 무어),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정의한 ‘세계-경제들’의 역사적 연속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것은 각 시대에 따라 유통되는 물질, 에너지, 생태계에 가져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불균형하고 일정한 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영광의 30년’, 급속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역사학자 케네스 포메란츠는 산업화 시대 진입 당시 영국의 불균등한 생태교류 역할을 밝혀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과 삼각무역(노예무역)의 통제로 유럽의 일차적인 축적이 가능했다. 18세기 영국인들은 그들의 우월한 항해력에 힘입어 가장 먼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설탕을 재배하는 노예의 노동력(4)과 공장이 필요한 목화, 양모, 구아노(5), 목재, 밀, 육류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세계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 동원된 제국 주변의 헥타르는 영국의 가용 농지표면보다 훨씬 넓었다. 1850년 영국의 맨체스터 공장에서 제조한 직물 1천 리브르를 미국의 목화 1천 리브르와 교환했는데 이는 불공정 교류에 속한다. 영국이 내포된 노동력 측면에서 46%, 헥타르(생태적) 측면에서 6,000% 불공정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을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시켰고, 주변국의 일손과 생태계를 점유함으로써 산업경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20세기 중 전후의 이른바 ‘영광의 30년’ 시기에 가능했던 급성장도 에너지 독식과 탄소발자국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연간 세계경제의 2.13% 성장을 위해 화석에너지가 1.7%씩 더 소비되면 충분했다. 반면, 1945~1973년에는 4.18% 성장을 위해 4.5%씩 더 소비돼야 했다. 이러한 효율 감소는 다른 기초 광물질에도 타격을 입혔다. 1950~197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6배 증가했다. 반면, 광석과 광석제품의 산업소비는 3.08배, 건축자재들의 소비는 2.94배 증가했다. 전체적인 인간의 생태발자국은 지구 생물생성용량의 당량이 1961년 63%이던 것에서 1970년대 말 100%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즉, 우리는 이 시기부터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우리가 남긴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지구의 용량을 초과해버린 것이다.

 

냉전 시기 동서 진영이 몰두했던 군비·우주·생산·소비의 경쟁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엄청난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진영과 서양의 산업국가들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공산진영은 자국의 환경을 주로 착취하고 파괴했다(균형에 가까운 물질 지수와 국내의 많은 환경재해). 반면, 서양의 산업국가들은 재생가능한 광물자원을 대량 흡수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냈다.(6) 이 자원들은 비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유입됐고, 이들 국가에서는 고급에너지와 재료자원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흡수는 1950~1972년 1차 생산물 수출이 약 20% 감소했던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조건을 볼 때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교류다. 또한 생태적으로도 불공정하다. 1973년 경 중국과 소련이 자국 생태능력치의 100%에 해당하는 생태발자국 지수에 이를 때 미국의 생태발자국 지수는 이미 176%, 영국은 377%, 프랑스는 141%, 독일연방은 292%, 일본은 576%에 이르렀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50% 이하에 머물렀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급속성장은 공산주의 체제에 승리하고, 결코 지지할수 없는 발전모델로 진입한 서양 산업국들이 생태계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이들 국가들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대량방출에는 나머지 지역의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그들이 점유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이 사실은 자국의 환경은 과도한 충격에 노출시키지 않고 많은 부를 산출하는 국가들과, 그로 인해 경제가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다른 국가들 사이의 경제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불공정한 생태교류를 끊는 것은 우리의 일

오늘날에도 1인당 세계평균(그래프 참조)을 명백히 웃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경제력과 사회평화를 확립하려는 집단(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5%의 국가 및 소수 집단)과, 반면 기후이상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을 집단(섬과 열대, 연안 지역의 국가 및 극빈자들) 간에 불공정한 생태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지역은 숲 등의 자연 생태계를 통해 전자에 속하는 지역과 인구의 과도한 폐기물 배출의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것도 무상으로, 기껏해야 산림 보전체제(REDD) 등의 기구나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무역인 환경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통해 보잘 것 없는 대가를 받고서 말이다. 즉 전자는 후자에 최고 발행기관이 보증하는 부채보다 훨씬 높은 생태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파괴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끝내는 일은 우리 세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몫이다. 장기적으로 지구 지질의 주요 격변의 문제, 단기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구렁지대, 아마존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수억 명 인구의 생명과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폭력으로 과거의 배출에 가장 책임이 적은 극빈자들이 이미 가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자본세의 유산이다. 그러나, 수천 명의 기후 난민들이 이미 입은 고통에 새로운 폭력, 고통, 불의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화석 매장량 일부의 결빙을 지체시키는 일, +2°C(일부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1.5°C) 제한선을 넘는 일은 지구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희생자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다. 인과관계와 예측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C제한선’과 별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마다 난민과 희생자들이 양산된다는 사실을.

 

콩도르세나 레날 신부가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소신 있게 말했듯, 우리도 용기를 내 말하자. “온실가스의 통제되지 않는 배출은 범죄다”라고 말이다. 흑인 노예제도 지지자·식민주의자·전체주의자들의 범죄 이후, 새로 ‘위협받는 인간생명의 신성불가침한 가치’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던 남아프리카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가 기록했듯,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히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가장 위대한 현장이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후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투투가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투쟁했듯, 기후온난화의 원인과 도발자들의 문제에 맞서, 윤리적 지탄·보이콧·시민의 불복종·경제적 투자 중단·국제법에 의한 단속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2세기 전 우리가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식민지와 자치령 지도자들에게 “수입하는 노예 수의 축소를 제안하라”고 요청했다면, 또는 노예 상인들에게 ‘교환가능한 노예의 할당량’을 부여했다면, 노예제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라졌을까?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는 무절제한 경제전쟁에 가담한 국가들로부터 통화제정, 대기, 토양, 숲을 몰수하는 정도로 지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보다는 화석화된 자본주의의 희생자들(오세아니아 주의 평화적 전사들, 단기간에 수요가 높은 숲 자원을 최대한 축출하는 데 반대하는 투사들, 에너지 빈곤층, 기후 난민들)의 저항 속에서, 부유한 국가의 일원이지만 공범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잘 사는 해법 제시, 기후파괴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도록 은행에 압력 가하기, 온실효과 가스배출 감소를 실천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무용한 대규모 사업 반대)을 하는 이들의 윤리적 분노에서 변화의 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치적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콩도르세, 조레스, 간디, 로자 파크스가 살아있다면, 기후범죄 폐지, 90개의 탄소 노예선(기업)의 해악 차단, 자본세에서의 탈출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글·크리스토프 보뇌유 Christophe Bonneuil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5

 

2015

(1)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홀로세(현세)중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의 세(世)로 분리한 비공식적인 지질시대 개념이다. 정확한 시점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수의 층서학자는 미래에 별개의 지질 시대로 볼 수 있을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지질학회에 속한 다른 학자들은 언젠가 인류세가 독립된 지질 시대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세의 개념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대중화시켰다.
(2)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1996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 마티스 웨커네이걸(Mathis Wackernagel)과 지도교수 윌리엄 리스(William Rees)가 창안한 개념으로,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단위,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헥타아르(ha) 또는 지구의 개수로 수치화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지구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이 자연에 남긴 피해지수’라 할 수 있다.
(3) 엔트로피(Entropy),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현상.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용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1800년 노예인구의 노동력 에너지 기여분은 4%
(5) 구아노(Guano), 열대 섬이나 열대 해안에 분포하는 새들의 분뇨가 응고, 퇴적된 것. 해조분(海鳥糞), 조분석(鳥糞石)이라고도 한다. 강수량이 적은 남미의 페루 해안 및 칠레 등지에서 생산되는 구아노는 질소질이 풍배하며 잉카 제국시대부터 비료로 이용되어왔다. 열대 섬 지역에서 산출되는 구아노는 인산질이 풍부하다. 많은 강수량으로 분해, 산호초의 석회와 결합돼 생긴다.
(6) 1950년 연간 2,990억 톤, 1970년 2조 2820억 톤에 이르는 원료의 전량수입

전 세계 소득 상위 1% 탄소배출량, 소득 하위 50%의 100배 넘어

- 국제구호개발기구, 「탄소 불평등 시대」보고서 발간

극소수의 소득 상위 계층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하위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 「탄소 불평등 시대: 1990-2015 전 세계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 분포 평가 및 그 이후」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10% 상위 소득 계층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이나 증가량 비중에 있어 나머지 소득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11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이산화탄소⑴배출총량 7,720억 톤 중 소득 상위 1%가 1,110억 톤(15%)을 배출했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3,720억 톤(52%)를 배출했다. 반면 소득 중위 40%는 2,990억 톤(41%), 소득 하위 50%는 불과 510억 톤(7%)만을 배출했다.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133억 톤이 증가했다. 133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분 가운데 소득 상위 1%가 25억 톤(19%), 소득 상위 10%가 절반에 달하는 61억 톤(46%)을 배출했다. 소득 중위 40%는 65억 톤(49%), 소득 하위 50%는 겨우 7억 톤(6%) 정도만을 차지했다.

소득 층위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다. 1990년도에는 소득 상위 1%와 소득 하위 50%의 일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56톤, 0.68톤을 기록하여 8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는 소득 상위 1%가 일인당 74톤, 소득 하위 50%가 일인당 0.6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평균 배출량 격차가 10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최소 3만 8천 달러다.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8천 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는 대부분 유럽, 북아메리카 국가 등 총 23개국이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 10%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량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고성장 산업화 국가에서 발생했으나, 2015년 소득 상위 계층의 이산화탄소 배출 대부분은 여전히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5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상위 1%는 북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국, 유럽 출신이 다수였다.

 

172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상위 10% 역시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였다. 15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중위 40%는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았다. 반면 6천 달러 이하의 소득 하위 50% 대다수는 인도,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이번 옥스팜 보고서에 대해 “우리의 현재 경제모델은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며 “사회의 부유층에게서 비롯되는 불균형한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 노력의 핵심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희년이 갖는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며 “각국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더욱 큰 규모의 국가목표를 채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16일 우르줄라 폰 테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조절하기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의 온실가스⑵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에 세웠던 40%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감축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으로 851백만 톤이고 이를 536백만 톤 단위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소 감축, 건축물 성능개선, 친환경차 확산, 지속가능 자원 선순환 체계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 감시 체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 이산화탄소는 10억 톤(GtCO2) 단위로 측정된다. 탄소 역시 10억 톤(GtC)로 측정된다. 이산화탄소 36.64억 톤(3.664 GtCO2)은 탄소 10억 톤(1GtC)과 같다. 온실가스의 대표인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0%를 차지한다.

(2)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이산화질소 및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 산업용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 있다.

끌로셰edit@catholicpress.kr 2020  9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를 제법 오랫동안 읽고 분석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정책 문서에 담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배출 순위, 부문별 혹은 지역별 배출량, 국내총생산(GDP)당 혹은 일인당 배출량 등의 추세와 전망을 추적해왔고, 필요할 경우에는 원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다. 정부 정책문서는 누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사회계층적 불평등과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

 

많은 기후운동 활동가와 언론들은 이미 공개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여, 20대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문서에 이런 분석은 결코 실리지 않는다. 대신 정부 문서는 '전환(발전)'과 '산업' 부문로 뭉뚱그려 각각 37%와 35.8%의 배출량 비중을 가진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그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줄이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업 이름들을 강조한다: 철강(포스코 1위, 현대제철 7위), 발전(남동발전 2위, 동서발전 3위, 중부발전 4위, 서부발전 5위, 남부발전 6위, GS동해전력 15위, 포스코에너지 18위), 전자(삼성전자 8위), 시멘트(쌍용양회 9위, 삼표시멘트 16위), 석유화학(S-Oil 10위, 엘지화학 11위, 지에스칼텍스 12위, 현대오일뱅크 13위, SK에너지 14위, 롯데케미칼 17위, 한화토탈, 20회),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19위).

 

정부 문서에 실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분석만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소득 계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옥스팜과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2020년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라는 보고서에서 1990-2015년 사이 전지구적 소득계층별 누적 배출량의 불평등 정도를 정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전체의 15%에 달했고, 상위 10%의 비중은 52%이었다. 그에 반해서 지구상 인구의 50%인 가난한 이들의 배출량 비중은 단지 7%에 불과했다. 전지구적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에게는 8%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탄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양상이 정확히 겹쳐진다.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다.

 

이런 탄소불평등 양상은 국가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실(World Inequality Lab)이 최근(2021)에 내놓은 보고서(Climate change & the global inequality of carbon emission, 1990-2020)는 흥미롭다. 사적인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개인 투자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서 각국의 부유한 계층의 일인당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의 가난한 절반이 배출하는 양은 1990년 이래 감소해왔다. 그 영향으로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소득 하위 50%의 현재 일인당 배출량은 각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2030년 감축목표에 따른 일인당 배출량보다 낮거나 거의 근접해 있다. 가난한 이들은 더 줄일 이유도 여력도 없는 셈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감축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부유한 인구 50%, 특히 상위 10%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은 가난한 계층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번역되어 출판된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창작과비평, 2021)는 탄소 불평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 높은 소득, 그리고 더 많은 소비는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소득과 화력한 지위재를 추구할 압력을 덜 느낀다. 사람들을 영속적인 소비주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 (중략; 덴마크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246쪽)

 

이런 분석은 운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 히켈은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와 그 소비의 높은 에너지 집약도, 그리고 그 소비 지출 이후에도 남은 소득을 이용한 투자 활동이 가져오는 생태적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를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생태적 효용을 가질 것"(247쪽)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불평등 전문가', 토마스 피케티도 "최상위 부유층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는 결국 그 자체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배출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247쪽: 재인용)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 문서에서 소득계층별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선 답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불편한 진실이었던 기후변화는 요즘 잘 팔리는 아이템이 되었고, 이제 탄소불평등이 새로운 불편한 진실이다. 누가 불편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불편한 진실은 위험할 수 있다. 정부 관료, 정치인, 심지어 그것을 분석한 연구자에게도 그렇다. 반대로 기후정의운동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최근 동료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정의선언 2021>(한티재, 2021)이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도 점증하지만, 과연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오해와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고,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히는 이야기다. 이 팜플렛에서 가장 의미있는 문장을 하나를 뽑으라면 다음의 문장일 수 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관한 토론은 주로 기후위기가 약자에게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결과론에만 치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간과해왔다." (27-28쪽)

 

이 문장으로 기후정의운동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기후정의동맹'의 가능성은 (적어도 이론적인 수준에서)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인류 전체에게 돌리는 주류적인 설명에 크게 도전하지 않는 대신, 그 영향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면서 주류적 기후정책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기후정의의 과제는 일부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의 문제로 정책·제도적으로 번역되기 쉬웠다. 또한 현재 불평등에 직면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자신들에게 가중되는 또 하나의 불운으로만 간주될 뿐, 그에 맞서 싸워야 할 의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 탓에 기후정의운동은 환경운동의 좀 더 급진적 확장판에 머무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으로서 불평등이 선언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여러 운동들의 승리가 바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운동의 전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운동은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이 기후위기를 위한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어떻게 기후위기 해결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4일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정책"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주목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싸우자! 그것이 지구'도' 구할 것이다.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1%’ 부유층에 전 세계 자산 48% 편중’ 이라는데…한국은?

한국은 ‘상속형 부의 축적’ 극심한 나라

영국 가디언 캡쳐

 

‘1% 부유층에 전 세계 자산 48% 편중’

“세계 부유층의 1%가 세계의 자산 중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반면, 가난한 하위 50%는 세계 자산의 단 1%만 갖고 있다”는 대조를 담은 기사가 최근 국내 포털 헤드라인에 걸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 ▶ 관련 링크 )

부유층에게 부가 편중되는(소득 대비 자산비율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 현상이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등을 담은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연례 보고서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기사화(캡처 사진)한 것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한겨레신문 캡쳐

 

이 기사는 세계 최고부자 85명이 전 세계 빈곤층 인구 35억명의 재산 총액 수준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구호단체 옥스팜의 기존 보고서와도 맞물려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부의 불평등”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방한 이후, 이같은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부의 불평등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겨레>는 지난 8일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가져갔다’는 단독 기사(김소연 김경락 기자, ▶ 관련 링크) 를 내보내 누리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식과 펀드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을 만큼 대중화됐지만,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를 가져가고, 예금 이자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자본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보도한 김소연 기자는 “은행에 예금해 돈을 모아가며 이자를 받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그마한 낙이다. 하지만 1000만원을 맡긴 사람은 100만원을 맡긴 사람보다 비율로 따져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 그런 소득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련한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근로소득 100분위(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는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지) 등은 공개했지만,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곽효준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 백분위 자료를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 공문발송 등을 통해 국내 첫 공개된 자료입니다.” 곽 비서관의 말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래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만, 금융소득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물려받은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입니다. 또 근로소득 불평등보다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소득 분배 악화는 앞서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이 경고했듯 경기 침체의 위험 신호로도 여겨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모 잘 만나 은수저 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적 화제가 된 <21세기 자본> 한국어본 간행과 맞물려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0일 오후 연세대 특강에서 이처럼 위험한 ‘부의 편중 현상’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저성장 기조 속 자본 축적 △수퍼 경영자들의 고액 연봉 △교육불평등 △민영화 현상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을 했던 이유는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일해서 얻은 돈보다도 물려받은 돈이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미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소득비율’, 즉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평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 축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연금이나 부동산 등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이 상위 10%가 자본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미래에는 70%에 이를 수도 있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크다. 자본소득비율이 높으면 부의 편중이 생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는 것입니다.( ▶ 관련 기사 )

사진 출처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상속형 부의 축적이 심한 나라로 지목됩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나라별로 억만장자의 형태를 분석한 루치르 샤르마(모건스탠리 신흥시장 및 세계거시경제 담당 총괄 대표)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기사화( ▶ 관련 링크 ) 했는데요, 거기서도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억만장자 가운데 84%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상속형”이라고 분석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티비조선>에서도 “증여로 추정되는 1억이 넘는 통장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859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 관련 링크 )

 

반면, 한국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 재산을 축적했다는 ‘자수성가형’은 부자 중 16%에 불과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페이스북 창업 사례처럼 기술 혁신을 통한 창업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특징도 관찰됐다고 합니다. 14일(현지시각) 빌 게이츠가 “피케티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비판 역시 이같은 ‘혁신기업’ 토양이 있는 미국적 현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게이츠는 “불안정, 인플레이션, 세금, 자선활동 및 소비 등을 통해 미국에서는 ‘물려받는 돈(old money)’이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좋은 자선활동이 사회에 혜택을 주고, 상속 재산(dynastic wealth)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남다른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 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관련 링크 )

 

 

돈이 돈 불려줘 ‘부의 쏠림’ 고착화…“과세 강화로 재분배를”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은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가 7일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대로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던 우리나라 자본소득의 불평등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산(부)의 편중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불평등 실태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부의 보유와 여기서 파생되는 자본소득의 분포는 정확한 자료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예금·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돈이 돈을 낳는’, 이른바 불로소득이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배당·이자소득, 상위10%가 독식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

금융소득에 비과세 등 혜택까지

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 추진

배당 많은 기업 주주에 세제혜택

소수 부유층 세부담 줄여주는꼴

 

이날 공개된 자본소득의 쏠림 정도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고소득층인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싹쓸이’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소수 부유층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 독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전체 소득분배 악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5월 발표한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자본소득 증가분 대비 변이제곱계수(값이 클수록 분배 악화) 변화가 약 0.17~0.19%에 이르러 0.1% 이하인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크다”며 “이는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자본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의 핵심 주장도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자본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세 우대를 해왔다. 금융시장이 성장했고, 과세 형평을 높여야 하는 만큼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과세·감면과 분리과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분석으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34%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해서 과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뜻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일 때는 14%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배당소득과 함께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미흡한 상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일반 기업 20%, 중소기업 10%)를 한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은 약 5000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의 0.1%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주주만 내는 방식이 아닌)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매매는 현재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최근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 확충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많이 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은 14%에서 9%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춰주고,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 대주주에게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우 지금보다 세부담이 20%나 낮아진다.

 

이번에 공개된 배당소득 구조를 보면, 적극적으로 배당이 된다고 해도 중산층·서민보다는 상위 1%에게 집중되고, 기준이 충족될 경우 대주주들은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소득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든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2014 10

 

세계기후총회 개막…‘기후재난 개도국’ 실질적 지원책 나올까

[COP27] 지구의 미래를 위한 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6일 이집트서 개막

(사진 왼쪽 넷째부터) 사메드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안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2022년 11월 6~18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를 앞두고 지난 7월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총회 준비를 위한 피터스버그 기후 대화가 열렸다. 연합뉴스

 

올해는 인류가 기후변화를 ‘공동의 관심사’로 선언한 지 34년째 되는 해다. 유엔(UN) 총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한 1988년이 기점이다. 이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공동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전지구적 노력에도 올해 지구촌 곳곳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가뭄에 시달리던 중앙아프리카 차드에서는 올해 30년 만의 최악의 폭우로 10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생기면서 지난 19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지난 6월 파키스탄에서는 집중호우로 1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난 지구를 진정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미 도래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기후 재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도 뭉친다.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바로 그 장이다. 해마다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지구적 협의체다.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0여개 이상 나라에서는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경제발전 그늘에서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가 집중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 구도

기후변화는 인류가 맞닥뜨린 보편의 문제이지만, 이 위기를 조성한 책임과 대응할 능력은 개별적이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2015년 21차 총회에서 ‘공동의 차이가 나는 책임’ 원칙을 확인하고, ‘기후정의’를 명시한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활동 등을 말한다.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 국가 간 책임과 이로 인한 피해, 기후위기 대응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27차 총회는 개도국인 이집트에서 열리는 만큼 개도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집트의 와엘 아불마그드 당사국총회 특사는 지난 9월 “기후 재앙으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나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총회 우선적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재원을 마련해 기후재난 피해가 집중된 나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이다.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내뿜어 지금의 홍수·가뭄·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불렀고, 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개도국을 위해 2020년까지 해마다 1천억달러(약 140조원)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시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2019년에 세계적으로 6320억달러(900조원) 규모의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에 쓰였지만, 이 중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796억달러(113조원)에 그치는 등 여전히 연간 1천억달러 지원 공약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 핵심 이슈가 될 의제는?

이에 따라 이번 27차 총회에서는 개도국들이 주요하게 제기하는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문제’(파리협정 8조 ‘손실과 피해’ 조항)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는 파키스탄 홍수 재난처럼 사회 인프라 파괴와 인명·민생 피해, 문화적 손실 등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모두 포괄한다. 독일의 엔지오(NGO) ‘저먼 워치’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기후 위험 지수’를 보면, 2000~2019년 20년 동안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가운데 상위 10개국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바하마 등 모두 개도국이었다.

 

그린피스는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보상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재원 설립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반면, 이런 논의 없이 회의가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감축’(파리협정 4조) 관련 논의도 관전 포인트다. 화석연료를 퇴출을 얼마나 가속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COP26)에서 도출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는 당사국들이 2022년까지 각국이 스스로 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엔디시를 제출한 193개국 중 지난 1년동안 26개국만이 개정됐거나 새로운 엔디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실망스럽다”며 “(각 나라) 정부의 결정과 조치는 폭주하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선언한 만큼 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의 석탄발전 감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한국에 대해서도 감축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파리협정 7조) 문제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된다.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적응 갭 리포트’(2021)를 보면, 개도국의 연간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은 1550억~3300억달러(220조~47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2020년 평균 6320억달러(900조원) 규모의 세계 기후 재원 중 90.3%에 달하는 5710억달러(812조원)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쓰이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460억달러(65조원)로 7.3%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기후 적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지원 목표가 합의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의 기후 재원 관련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금융(GEF), 적응 펀드에서 적응 관련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까지처럼 적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 재원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강조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그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협상 전망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당사국 총회(COP26)는 당사국들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국제탄소시장 규칙 설정,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 감축 등에 합의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27차 총회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에 견줘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대응 목표가 26차 총회에서 어느 정도 달성된 점, 주요국 정상들의 불참, 의장국이 개도국이라는 점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도 지난해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학과)는 “2015년 파리협정 때 회의 전에 의장국인 프랑스의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협상 그룹들을 미리 접촉해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성과를 냈다”며 “이번에도 이집트가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빠르고 과감하게 화석연료 의존성을 낮추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에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기후 피해 국가에 재정과 기술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 등이 나오면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불안한 국제정세가 이번 총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이런 국제정세가 총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강상인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전지구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재 국제정세가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전환’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 엔디시 종합보고서’에서 ‘당사국들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5도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사국 총회 주최 기관이 총회 개막을 열흘 남짓 앞두고 당사국들을 향해 “기후 대응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더 야심 찬 행동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지구 위한 K팝”…전 세계 K팝 팬들, 기후총회서 외친다

오는 11월6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전 세계 케이팝 팬들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케이팝 팬들의 기후행동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14일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에서는 ‘케이팝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 아이돌 그룹 엑소의 팬이자 케이팝포플래닛 설립자인 인도네시아의 누룰 사리파 활동가와 한국인 대학생 2명이 발표자로 나서, 케이팝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누룰 사리파 활동가는 케이팝포플래닛이 새롭게 시작하는 ‘숲 입양 캠페인’(Fandom for Forest)을 알릴 예정이다.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 등을 기념해 가수의 이름을 딴 숲을 조성하는 문화가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이런 숲이 조성됐다. 이번 캠페인은 케이팝 팬들이 새로 숲을 조성하자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 숲이 불법 벌목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도 담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숲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숲을 ‘입양’하고, 지역 주민의 생계도 돕는 방식이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이미 숲을 조성하는 문화가 활발한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존 숲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면 숲 입양 문화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팝포플래닛이 케이팝 팬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심었다고 밝힌 나무만 3만8천여 그루에 이른다. 지난 9월 방탄소년단 지민 팬 800여명은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 잠원나들목 부근에 모두 503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민 숲 1호’를 만들기도 했다.

 

앞서 케이팝포플래닛은 엔터테인먼트사에 앨범과 굿즈 등의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음반과 플라스틱 시디를 뺀 실물 음반 등을 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멜론, 벅스 등을 상대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앨범을 사고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탄소 배출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방탄소년단의 앨범 촬영장소인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케이팝 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케이팝 팬들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다연 활동가는 “주로 제트(Z)세대인 케이팝 팬들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계 정상들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비행기 활주로까지 막은 기후활동가들…과격해지는 기후시위 왜?

기후 활동가들이 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 활주로에서 제트기의 이륙을 막고 있다. EPA=연합뉴스

 

활주로에 앉아 비행기 이륙을 막고, 유명 화가의 작품에 이물질을 뿌리는 등 기후 활동가들의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유럽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국경 경찰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는 것을 막은 기후 활동가 수백 명을 체포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이날 개인 제트기가 있는 활주로에 침입한 뒤에 제트기 바퀴 앞에 앉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공항에서도 멸종 반란 등 수백 명의 기후 활동가들이 ‘항공 제한’, ‘열차 증편’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기후 활동가들이 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 활주로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린피스는 “스히폴 공항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라며 “비행기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 지부의 캠페인 리더인 데비 즐로흐는 “우리는 더 적은 항공편과 더 많은 기차, 그리고 불필요한 단거리 비행과 개인 제트기의 금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고흐 그림에 수프 뿌려…고야 작품도 봉변

기후 활동가들이 4일(현지시각)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수프를 뿌리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적인 명화에 이물질을 뿌리는 기후 활동가들의 ‘명화 테러’도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환경단체인 ‘울티마 제네라지오네’(Ultima Generazione·마지막 세대라는 뜻) 소속 활동가들은 4일 로마의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 전시된 반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 야채수프를 뿌렸다.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손을 벽에 접착제로 고정하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런 문제들은 매 순간 뉴스 채널과 정치적 어젠다의 전면에 다뤄져야 하지만, 대신 오늘 아침과 같이 스캔들로만 다뤄진다”고 말했다. 미술관 측은 유리 액자 덕분에 그림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도 기후 활동가들의 표적이 됐다. 멸종 반란 소속의 두 활동가는 5일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나란히 전시된 고야의 ‘옷 벗은 마야’와 ‘옷 입은 마야’ 액자에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다. 작품 사이의 벽에는 ‘+1.5℃’라는 문구를 썼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채택한 1.5도 억제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점점 과격해지는 기후 시위, 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한다. AFP=연합뉴스

 

기후 활동가들의 시위가 최근 들어 더 잦아지고 있는 건 6일부터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요한 기후 의제들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명화 테러 같은 극단적인 캠페인 방식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각국 정부를 향해 탄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주요 국가 정상들을 포함해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를 휩쓴 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점점 과격해지는 시위 방식이 오히려 유럽 내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사이클을 타던 44세 여성이 레미콘 트럭에 깔렸는데 기후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행렬 때문에 앰뷸런스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숨졌다.

 

제나로 산길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정체성의 핵심인 문화는 방어 받고 보호돼야 하며 다른 형태의 시위를 위한 확성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명화 테러 시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분노로 반응하고 있다”며 “변화를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가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극단적 상식, 상식적 극단

 

급진적, 극단적, 전복적, 과격한… 등을 뜻하는 영어 형용사 ‘래디컬’(radical). 이 말이 칭찬으로 통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예술이다. 상식을 초월하는 예측 불허의 상상력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접근이 환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나라엔 예술가가 할 일이 없어 보인다. 세상이 너무도 ‘래디컬’하기 때문이다.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사람·발언이 난무하는 통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다. 상대적으로 예술은 상식 수준에서 맴도는 듯하다. 한때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나 역시, 이 상식 밖 세상에 질려 점점 상식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제발 바다에 쓰레기 좀 그만 버렸으면, 동물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숲 좀 보호했으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했으면 소원이 없겠건만, 이토록 평범한 생각도 진지하게 실천하다 보면 근본주의자 취급을 받기 일쑤다.

 

최근 기후활동가들이 예술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영국·유럽의 주요 미술관들이 석유 반대 운동의 무대가 된 것. 시위자들은 고흐의 <해바라기>,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명화에 액상 토마토나 케이크를 투척하고 액자에 몸을 접착한 뒤 이렇게 외쳤다. “소중한 작품이 공격받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가? 지구가 공격받는 것은 괜찮은가? 인류의 미래를 죽이는 화석연료를 당장 금지하라!” 즉, 그들이 ‘공격’한 것은 예술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우리의 무관심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정체된 기후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론의 주목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이었기에 작품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류 여론은 ‘경악스럽다’ ‘과격하다’는 반응이고, 대부분의 활동가는 체포되어 재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가들은 이런 ‘과격’ 시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신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한시가 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한없이 지체되는 걸 보다 못해 일어난 시위를 근절하는 것이 당국에 가장 시급했던 모양이다.

함부로 다뤄지는 자연과 보물 취급받는 예술을 비교한 발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의 창립자 폴 왓슨은, 심해를 무참히 파괴하는 트롤 어업을 이렇게 비판했다. “누가 루브르박물관에 포클레인을 끌고 들어가 작품들을 박살 낸다면 당장 감옥에 갈 것이다. 전세계 바다와 밀림에선 그런 일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처벌은커녕 정부 지원을 받는다.” 길어야 수천년인 미술사에 비해, 수억만년의 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자연이란 작품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다. 인공물과 자연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이유가 있을까?

 

이번 시위는 예술품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만든다. 사실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작품의 경우, 진품 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부유한 미술관, 혹은 탈세를 목적으로 미술품에 투자한 억만장자가 손해 볼 순 있어도 말이다. 이미 최고의 3D 기술로 기록되어 있고, 셀 수 없이 복제/재생산되어 누가 마음먹고 파괴하려 해도 전세계인의 기억에 수천년은 남을 것이다. 게다가 원화를 구경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나마 경호원, 보호 유리,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원작을 정교한 복제품으로 바꾸면 대다수는 눈치도 못 채고 똑같은 감흥을 받으리라. 그러니 안심해도 좋다. 인류의 문화유산들은 아주 잘 있다. 문제는 자연유산, 특히 ‘돈 안 되는’ 것들이다. 6대 멸종 시대로 칭할 만큼 수많은 동식물이 인간의 끝없는 개발 행위 때문에 파괴되는데, 이런 만행에는 왜 경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시위에 찬성하는 거냐고? 내게 권한이 있었다면 우리를 성찰하게 만든 동시에 예술의 급진성을 부활시킨 공로로 상이라도 주고 싶다.

김한민 | 작가·시셰퍼드 활동가 한겨레

 

 

기후위기 책임 가장 큰 나라는? 미국-중국 ‘네 탓’, 한국 18위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의 유전에서 잉여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다. 화석연료 생산 시설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로이터 연합뉴스

 

기후위기 책임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2020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이다. 배출량은 106억6788만톤으로 전세계 배출량(348억725만톤)의 30.6%를 차지했다. 미국이 47억1277만톤으로 2위(13.5%)에 올랐고, 유럽연합(7.5%), 인도(7%), 러시아(4.5%), 일본(3%)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 배출량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10위였다.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책임을 물을 순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이 될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 다르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산업화 이후 최근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1750~2020년)이 그 근거다.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누적배출량은 4167억2308만톤으로 전세계 누적배출량(1조6965억2417만톤)의 24.6%를 차지해 1위다. 유럽연합은 2위(17.1%), 중국은 3위(13.9%)다. 대륙별로는 선진국이 모여 있는 유럽(31.3%)과 북아메리카(28.2%)의 누적배출량 비중을 합하면 전세계 누적배출량의 59.5%에 이른다.

 

2.8% 배출한 아프리카, 기후변화 가장 큰 피해

반면,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국인 이집트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는 2.8%에 불과하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체류 시간은 100~300년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진국 책임이 더 큰 것이다.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선진국이 보상과 지원 재원을 내놔야 한다’고 개도국이 요구하는 이유다. 이번 27차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만큼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누적배출량은 1.1%로 18위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한국의 누적배출량 1.1%는 후순위 120여개 나라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배출량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벗어나, 경제는 계속 성장하지만 탄소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을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악어 입이 벌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도래한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았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경제성장 사다리를 선진국이 걷어찬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기후체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파리협정을 비준한 나라는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탄소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에 견줘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다.

 

세계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48%의 탄소 내뿜는다

기후변화는 불평등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사이도 다르지 않다. 2019년 전세계 소득·재산 상위 1%(약 7천만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17%를 차지했다. 상위 10%(7억7100만명)는 1인당 연평균 31톤의 탄소를 배출했고, 이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부유한 소수 일부가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을 배출한 것이다. 반면, 하위 50%(38억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6톤의 탄소만 배출했다. 이들이 배출한 양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12%였다. 국가 간뿐만 아니라,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도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정의’가 요구된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다. 탄소예산은 돈이 아니라, 상승하는 지구의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4600억톤(목표달성 확률 50%)과 3600억톤(목표달성 확률 66%)이다. 2020년 배출량(348억725만톤)대로라면 앞으로 10∼13년 만에 다 소진되는 양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상승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다소 늘어난다. 이 경우 탄소예산은 각각 1조3100억톤(목표달성 확률 50%), 1조1100억톤(목표달성 확률 66%)이다. 2020년 배출량대로라면 인류가 향후 31~3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2022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올랐다. 이 정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올해 지구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류가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탄소예산’을 아껴 쓰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유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그린워싱" 비판 쏟아져

환경단체 "기후위기의 '부당한 비용' 해결" 요구…이집트의 시위 통제에 비난

6일(현지 시각) 개최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해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총회가 진행되는 이집트에서는 환경운동가 시위를 통제하는 등 모습도 나타나 "시민들의 공개적인 참여를 막는 지도자들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가 현재의 대응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충분한 대응의 결과로 인해 전 세계 인류와 자연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 자금 조달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페루 환경부 장관 및 COP20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WWF 기후에너지 글로벌 총괄을 맡고 있는 마누엘 풀가 비달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가 약속한 것과 배출량 감소, 탄력성 구축, 저소득 국가 지원 등 실제 필요한 비용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며 "각국이 기후 재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기후위기의 '부당한 비용'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신설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파키스탄을 강타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오고 있다.

▲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진행되는 당사국 총회(COP27)에는 198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도국 지원 등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부당한 비용 해결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총회 주최국인 이집트가 시위 통제 등 폐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기후정의와 행동 촉구를 외치는 환경단체 목소리 또한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이집트가 시위 허용 공간을 회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에 지정했고, 감시 카메라 등 통제 수단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도 5일(현지 시각) "시위가 사실상 금지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기후시위를 위한 특정 장소를 마련했다고 발표 했으나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UN 지정 전문가들도 이집트의 총회 현장이 공개적인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후파업을 이끌었던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또한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본인의 책 출판 행사에 참여해 이번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툰베리는 "COP는 권력 있는 자가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기회의 장으로 COP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이 총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진행되는 당사국 총회(COP27)에는 198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감축, 적응 등 총 90여 개의 의제가 다뤄진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도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미국 정유·가스 업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익 282조원 넘어

미국 유타주의 수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주 의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지난 5월 정유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AP연합뉴스

 

미국 석유 및 가스회사들이 올해 2~3분기에 거둔 수익이 28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에너지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조성된 에너지 위기와 고유가를 배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상품 시장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는 미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공시된 석유·가스회사들의 실적을 분석했더니 2분기와 3분기 이 기업들이 올린 수익이 2002억4000만달러(약 28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를 비롯해 중간 규모의 기업집단과 독립적인 소규모 셰일가스 생산업체까지 포함됐으며, 해당 분야가 6개월 동안 올린 수익으로는 최대치로 평가됐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의 하산 엘토리 상무는 “연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경영상 현금 유동성이 최소한 기존 기록에 근접하거나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에너지기업들은 평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에너지기업들의 거둔 고수익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처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주에도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배경으로 올린 막대한 수익에 매기는 추가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거대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을 겨냥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유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유가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FT는 8일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야당 공화당에 넘겨줄 공산이 큰 만큼 횡재세가 미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유럽에선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에너지기업들이 거둔 과도한 수익에 대해 ‘연대 기여’를 명목으로 33%의 추가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영국도 북해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65%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25년까지 25%의 ‘에너지 수익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는 이 세금의 세율을 30%로 올리고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11월이 골든아워…"TK 정치권 총력전 펼쳐야"

국토위 교통소위 9일 본격 심사…이태원 참사 현안 밀릴 우려

정치권·지역사회 관심 부족…법안 연내 통과 사활 걸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야 내년부터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 민간사업자 조기 선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TK 정치권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교통소위는 오는 9일 한 차례 회의를 연 뒤 21, 23일쯤 회의를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교통소위 소속 여야 위원의 이견이 돌출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해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이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골든아워'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이 여야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분명한 데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위해 필수적인 거대 야당의 협조 여부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TK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법안 발의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지의사를 내놨지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은 TK 정치권 앞에 놓인, 풀기 만만치 않은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TK 국회의원과 대구시·경북도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지역사회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한 몸으로 밀어붙여 결과를 냈다. 하지만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가덕도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늦어지면 노선확보 등에서 선점효과도 누리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며 "TK 정치권,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서둘러 총력전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기후변화 손실’ 재원 마련…기후협상 30년만에 공식 의제되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사미흐 슈크리 의장 “2024년까지 결정 내리자”

이집트 외무장관이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인 사미흐 슈크리가 6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30년 기후협상 역사상 처음이다.

 

사미흐 슈크리 제27차 당사국총회 의장은 6일(현지시각) 개회사에서 “2024년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책임과 보상’보다는 ‘협력과 촉진’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손실과 피해’란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산업혁명 이후 값싼 화석연료를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이 그간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피해를 본 개도국에 보상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보상에 대해 꺼리면서, 인도적·자발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진국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 때도 협정의 부속서인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 규정인) 파리협정 제8조가 책임이나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자신들의 책임과 보상,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이 문제를 다루되, 3년 동안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결론을 열어놓은 ‘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홍수로 1700여명이 숨진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지난여름 파키스탄에 몰아닥친 대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지만 슈크리 의장은 공식 의제 논의 과정에서 ‘책임과 보상’ 대신 ‘협력과 촉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개도국들이 이 사안을 공식 의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꺼리는 선진국과 일부 절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전히 선진국은 법적 책임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2024년까지 치열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총회 현장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에 손실과 피해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손실과 피해가 글래스고에서 합의된 ‘대화’ 수준으로 남아 있었다면, 2024년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 어떻게 논의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번 공식 의제 채택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회에서부터 당사국들은 협상그룹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문가는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올려진 이상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이 차이를 메워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샤름엘셰이크/김규남 기자, 기민도 기자 3strings@hani.co.kr

 

 

2009년 ‘지구 구할 마지막 기회’라더니 공식 합의문도 채택 못해

｜제15차 코펜하겐 총회(COP15)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5) 폐막일인 2009년 12월1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회의장인 코펜하겐 벨라센터의 작은 방에 모여 합의문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5) 폐막일인 2009년 12월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 20여명이 회의장인 벨라센터 전시장 구석 작은 방에 모였다. 자신들이 파견한 협약 대표단이 같은 달 7일 회의 개막 이후 이어온 기후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에서 의자가 없어 다 앉지도 못한 채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직접 조율하는 것은 다른 주제의 국제회의나 정상회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제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3)에서 정한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 협상의 마감시한이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선진국들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국제사회는 발리에서 어렵게 타결된 협상 로드맵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코펜하겐 회의를 두고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회의 개막일이 가까워 질수록 국제사회에는 오히려 회의에 대한 비관론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회의 개막 10여 일을 앞둔 11월25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02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17% 이상 줄이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제시를 거부해온 중국도 다음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원단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60여명 정도 될 것이라던 정상급 참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회의 초반 잠깐 다녀갈 것이라던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직전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다. 이런 기대는 결국 큰 실망으로 바뀌었다.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국 작성 협상 초안이 공개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초반부터 날카롭게 충돌했다. 이 대립은 회의 폐막 4일을 남기고 개도국들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폐막일을 하루 넘겨 전체 회의에 넘겨진 합의문 초안은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합의를 기초로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 대국들이 주도한 합의안이 나왔지만, 포스트 교토협상의 핵심인 ‘2012년 이후의 감축 계획’이 담기지 못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요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소외됐던 나라들의 반발로 구속력 있는 공식 문서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자 기후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세계 억만장자 125명, 일반인보다 100만배 많은 온실가스 배출”

옥스팜 ‘탄소 억만장자’ 보고서

세계의 부자 125명의 탄소 배출량이 일반인의 100만배에 이른다고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AP/연합뉴스

 

세계의 부자 125명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보통 사람의 100만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은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맞춰 낸 <탄소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들의 투자 배출량> 보고서에서 전 세계 부자들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투자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블룸버그>가 작성한 억만장자 목록 220명을 참고해 이들이 소유하거나 투자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다. 기업이 자체 공개한 정보를 이용했고, 10%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경우는 제외했다. 보고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125명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300만톤으로 소득수준 하위 90%인 시민의 평균 배출량인 2.76톤의 100만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만장자들의 투자 종목을 살펴보니, 화석연료나 시멘트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만장자들은 투자액 100만달러당 162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86톤)의 약 두배에 해당한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125명의 투자 배출량을 다 합치면 6700만 인구의 프랑스의 한해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계 대부호의 탄소 배출량 가운데 50~70%가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를 타고 여행해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일반인보다 수천배 높지만, 투자 배출량을 보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기후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억만장자도 있다고 옥스팜은 밝혔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틀라시안의 창업주 마이크 캐논 브룩스는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 기업 에이지엘(AGL) 지분을 인수해, 이 기업이 석탄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분사하려는 시도를 막기도 했다.

대니 스리스칸다라야 옥스팜 영국 대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이 기후위기를 심화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알려 그들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산림 이용=환경 파괴’ 인식 개선… 환경·경제 두토끼 잡다

잘라야 숲이 산다… 120% 활용법

 

임업 선진국 오스트리아 가보니

“인간이 개입해야 숲이 산다”

“그대로 두라는 일부 단체 근시안적 산림 쓸수록 탄소배출 획기적 줄여

시멘트 사용량도 대폭 감축 가능해” 고층 목조건축물 지어 탄소 저장도

 

어떻게 산림왕국이 됐나 전체 국토의 48%인 400만ha 보유

산림관리 핵심 원칙은 지속가능성 89%만 사용, 11%는 늘려가게 해

현지 산악지형 한계 기계화로 극복

 

나무를 이용해야만, 숲이 살아난다. 유럽의 임업 선진국 오스트리아는 인간 역시 산림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필수 구성원으로 본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 활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구축하고, 임업을 친환경 산업 가운데 하나로 보는데,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오스트리아에 주목한 이유는 산악이 많고, 가파른 지형이 많아 한국과 환경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형적 한계에도 수십년간 산림을 활용해온 노하우를 품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첫 번째 국가로 손색이 없다.

세계일보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돌아본 오스트리아는 인간이 나무를 베고, 목재를 활용하고, 부산물을 목질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나무를 ‘120%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4세 이하 청소년들이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케른텐주 오시악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전기톱을 이용한 벌목 교육을 받고 있다.

 

◆민간 산림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오스트리아는 전체 국토의 약 48%인 약 400만㏊(4만㎢)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농림지역수자원부에 따르면 1961년 전체 국토의 44%이던 산림 면적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당국은 산림이 단순 임업지역이 아니라 생산, 보호, 레저, 환경 등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앞선 오스트리아 정부의 산림관리 대원칙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는 1975년 개정된 산림법에 명시돼 있다. 오스트리아가 123년 만에 전면개정한 이 법안은 산림관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사용’으로 소유자가 산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호’로 산림의 89%만 사용하고 11%는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오스트리아는 나무 증가율 대비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이 비율을 1992∼1996년 71%에서 2016∼2021년 88%로 늘렸다. 세 번째는 ‘환경’으로 산림은 깨끗한 물과 자연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휴식’으로 숲을 사람을 위한 쉼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농림지역수자원부의 게어프리드 그루버와 파울 에가르트너는 지난 9월26일 빈 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오스트리아 정부의 산림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동식물 등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재해를 막는 것은 물론 산림 경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산림을 사용하고 보호하는 만큼 정부가 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투어리즘’”이라며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산림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의 산림 가운데 81%는 개인, 15%는 정부, 4%는 기타 소유다. 오남용이 우려될 만한데, 개인은 산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에가르트너는 “오스트리아 산림이 10년 전에 비해 오늘날 훨씬 많고, 사용하는 나무보다 자라고 있는 나무가 더 많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림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이용=환경파괴’ 인식 바꾸기 위한 노력

나무를 베고 이용하는 것을 두고 ‘환경파괴’적인 행동으로 치부하는 시각은 오스트리아에도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산림전문가,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들이 1000명 이상 모인 ‘오스트리아 바이오매스 협회’(ABA)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알리고, 벌채 등이 산림보호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을 수십년째 강조해오고 있다.

 

ABA 페터 립타이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는 “자연보호 단체들이 주장하는 ‘계속해서 그대로 놔둬라’는 말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숲을 만드는 선순환의 고리에 포함돼있으며 우리 인간 역시 이런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 “나무를 이용하면 시멘트 사용이 줄어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목재건축 등을 통해 탄소 저장까지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숲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순환을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임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산림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임업기계훈련원도 이 같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1955년 산림 황폐화 속에서 평균 9㏊의 작은 산림 면적을 소유한 개인들이 스스로 산림을 관리,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오시악, 오버웨스터라이히, 슈타이어마크 등 총 3군데에 임업교육기관이 설립됐고,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오시악 훈련원은 1년에 200∼230회차의 훈련을 진행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찾아와 듣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매년 1∼2그룹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지형적 한계에도 임업 선진국으로 도약한 데는 발빠른 기계화도 한몫했다. 알프스 등 험한 지형에 맞는 기계설비 개발을 통해 임업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임업 설비 회사 콘라드가 대표적이다. 1990년에 시작된 이 회사는 현재 250개 종류의 기계를 만들고, 약 64%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되는 지역은 알프스 인접 유럽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대부분 산맥의 경사가 가파른 곳이다.

 

◆고층 목조건축 가능하게 한 기술 CLT

나무를 이용해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는 목조건축물이 있다.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목재 건물은 그 자체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목재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에 한계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KLH가 생산하는 ‘CLT’(Cross Laminated Timber)라는 최신 목재 가공 기술 덕분에 이제는 가능해졌다.

오스트리아 최남단 케른텐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피라미덴코겔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전망탑으로 그 높이가 100m에 달한다.

 

KLH는 독일서 개발한 목자재를 1996년부터 그라츠 공대와 협업해 1999년 세계 최초로 CLT를 공장에서 생산해 냈다. CLT는 KLH의 영어식 발음이다. CLT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나무 합판을 교차적으로 3∼7층으로 쌓는 기술로 이를 통해 건물의 뼈대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만들 수 있다.

 

베르트란트 고셋 KLH 서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지역 매니저는 “1㎥의 숲이 1t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처럼 CLT를 이용한 모든 건축물 역시 탄소저장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KLH가 자체 개발한 ‘탄소 계산기’를 이용해 CLT로 지은 건축물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시연해보였다. 예를 들어 100㎥의 3층 건축물을 100㎞ 떨어진 곳에서 CLT를 통해 짓는다고 하면 약 57.3t의 탄소가 저장되는 식이다. 같은 건축물을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차량으로 약 300㎞, 배로 1000㎞ 이상 더 이동해야 하므로 탄소 저장량은 24.4t으로 줄어든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아스페른 제슈타트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도심 녹화 사업을 통해 84m 고층 목조건물로 잘 알려진 호호 비엔나, 그라츠에 위치한 목재 대형병원 등을 지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오스트리아 최남단 케른텐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피라미덴코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전망탑으로 그 높이가 100m에 달한다.

◆고유가 시대 대안된 목질 에너지

목재는 에너지원으로도 한몫한다. 오스트리아는 EU 의무에 맞춰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내 신재생 비중을 34%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배경에는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목질 에너지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0년대 들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2002년 바이오매스 공장을 늘리고, 목질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충당하는 비중을 늘려왔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매스는 30.5%로 가스(34.6%)에 이어 두 번째다.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펠릿.

 

최근 고유가로 인해 목질에너지는 일반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대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펠릿을 활용한 온열 시스템은 널리 활용된다. 펠릿은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작은 알갱이 모양(pellet·총알)으로 만든 제품으로 1㎏당 4500㎉ 이상의 열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도에 개발돼 2000년쯤 유럽 등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트럭을 통해 펠릿이 각 가정으로 배달되며 특히 올해는 2배가량 사용량이 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바이오매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경을 주요 당론으로 삼는 녹색당의 역할도 컸다. 2019년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녹색당은 탄소세 정책을 바꾸고, 디젤 자동차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등 정치 담론에 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녹색당은 10월부터 주유소에서 디젤 주유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철제 라디에이터를 목재 라디에이터로 바꾸는 데 7500유로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 등을 주도하고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 조성민 기자

 

 

《 산림청의 그린워싱 》

정부가 가짜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나라. 나무를 불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호도하며, 어린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안달한 정부기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근시안적인,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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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Dominion사가 운영하는 서로다른 연료기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탄소량 비교.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이기때문에 그 어느 자료보다 배출량 비교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결과는, 나무를 때는 발전소는 석유/석탄 발전소의 두 배, 천연가스발전소의 4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우리나라는 펠릿발전소 원료를 만드는 데, 그만큼의 나무를 추가로 태워야 하니 실제 배출량은 발전소의 두 배가 된다. 석유/석탄의 4배, 천연가스의 8배를 배출하는 셈이다.

 

왜 이런 더러운 에너지에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지 못해 안달하는 것인가? 왜 더러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숲을 파괴하는 것일까? 더 중요한 질문. 공무원이 왜 국민이 아닌 사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가? /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재생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바이오매스

° 친환경 에너지로 잘못 알려진 2위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사실 석탄보다 탄소배출 많아

° 기후위기 가속하고 글로벌 산림파괴 일으켜 2050 탄소중립 불가능…세계적 논란 가열 중

°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는 없어… 100% RE는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해야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하여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주로 목재펠릿으로[그림 1],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우거나(혼소),석탄 대신 태워(전소) 전기를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는 현행 제도상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경우에 따라 태양광ㆍ풍력보다도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고 있다.

한국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바이오매스의 비중(19%)은 태양광(52%)에 이은 2위로, 풍력(8.5%)보다 2배 이상 높다.(바이오매스는 연료 및 설비 종류에 따라 0.25~2.0의 REC 가중치를 받지만, 태양광은 0.5~1.6, 풍력은 1.2~2.5의 가중치를 받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기본 배출계수와 동 지침을 준용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발전용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보다 원단위 기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표 1].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도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원단위 탄소배출량은 일반적인 화력발전소보다 많다[표 2].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높은 배출량은 발열량이 적고 함수율이 높은 목재의 비효율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고, 결과적으로 발전량 대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그림 2].

 

하지만 국제 탄소 회계 지침은 바이오매스의 연소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0으로 산정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혼소하면 그 비율만큼 탄소배출량이 적어지거나,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는 무배출 에너지원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이는 숲이 탄소를 흡수하기에 산림 손실로 인한 흡수원 감소도 에너지 분야가 아닌 토지이용 분야(AFOLU)에서 일원화하여 계산하기 위한 산술법에 불과하다. IPCC 도 이런 방침은 에너지와 AFOLU 분야에서의 이중산정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기후위기를 악화한다

바이오매스 연소는 단기간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켜 기후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벌채한 곳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다고 해도, 애초에 숲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정되어 있었을 탄소가 이미 대기로 방출되 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존의 나무가 자라며 흡수한 탄소가 다시 대기로 되돌아가기에 탄소중립 에너지라는 주장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악화한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새로 심은 나무가 산불, 병해충, 개발 등으로 훼손되지 않고 자란다는 보장도 없다. 나무가 무사히 자란다고 가정해도, 이미 일시에 방출된 탄소를 모두 재흡수 할 때까지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그동안 대기 중에 남아있는 온실가스는기후변화를 가속해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그림 3].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과 2030년대에 1.5도 상승을 예측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9의 맥락에도 바이오매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학한림원연합회는 바이오매스 발전 중단을 요청했으며, 세계 석학 500여 명도 한ㆍ미ㆍ일ㆍ EU 정상에게 공동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바이오매스는 세계의 산림을 파괴한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의 80% 이상은 수입산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된다[그림4].

이들 펠릿은 생산지의 울창한 자연림을 파괴하고, 불법 행위가 성행하거나 불투명한 공급망으로 생산ㆍ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에 대한 권리 침해와 목재 펠릿 공장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토착민ㆍ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해 국내 기업도 직ㆍ간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목재펠릿을 포함한 수입산 목재를 대상으로 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도 목재 합법성을 산림관리협의회(FSC) 등 제3자 인증에 의존하여 허위신고 및 인증 위조에 취약하다. 주요 선진국은 공급망 실사와 산림벌채 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아직 기본적인 합법성 제도도 안정화되지 않았다

 

국내산 목재펠릿도 2020년 기준 29%가 원목으로 만들어지며, 흔히 ‘산림 부산물’로 여겨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도 76%가 파괴적인 벌채 방식인 모두베기를 통해 생산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인증받는 목재도 인증량이부풀려지거나, 원목이 섞여 들어가는 등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정황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그림 5].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 문제와 더불어 국내 산림파괴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정부의 무리한 확대 추진으로, 제도 도입 이래 57배 증가했다.

반면에 탄소 고정력이 높은 장수명 상품으로의 활용을 우선하는 목재의 단계적 사용 원칙 준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착한 바이오매스는 없다

바이오에너지가 태양광ㆍ풍력과 동등한 청정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입증하고, 생산지에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와 제도가 전무한 국내상황에서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모든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전과정평가(LCA)는 국내에서 실시된 적이 없으며, EU에서 낮은 변별력으로 비판받는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인정기준마저 국내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특히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함에 따라 이들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은 한국이 아닌 생산국에서 산정이 된다. 바이오매스로 사용되는 목재의 배출량을 AFOLU 분야에서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의 탄소 감축 책임을 생산국에 전가하는 기후정의적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바이오매스로 인한 탄소배출의 69%는연소 단계에서 발생한다[그림 6].

이렇듯, 한국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는 오직 연료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목재산업ㆍ벌채 부산물을 소규모로 수집해 해당 지역에서 난방열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가 유일하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분산형 바이오매스는 그 한계와 산업용 전기 공급과는 다른 취지로 기업 대상 재생에너지원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원료의 종류와 무관하게,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같은 연소 기반의 화력발전 연료로,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을 일으킨다.

단기간에 급증가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도 유의미한 시간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수입산, 국내산 바이오매스 원료 모두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바이오매스 발전의 현주소다. 100%재생에너지 달성은 바이오매스가 아닌 태양광ㆍ풍력과 같은 청정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이슈브리프

 

 

부산시 예산 15조 첫 돌파, 그린스마트도시 초점… 15분 도시 조성 ‘박차’

부산시 2023년 예산안

15조 3480억 편성…15조 첫 돌파

저탄소 그린·시민행복 도시에 중점

시민 안전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

 

내년도 부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15조 원을 넘어선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관련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약한 여러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2023년 본예산 15조 3480억 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4조 2690억 원보다 7.6% 늘어난 규모다. 박 시장은 이날 “2023년은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대응을 넘어 다음 100년을 시작하는 도약의 해가 돼야 한다”며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린스마트 도시는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로 추진된다.

 

2356억 원이 편성된 ‘디지털 혁신도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개발 등과 관련된 분야다.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에 66억 원이 편성됐는데, 항공·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기술 지원(3억 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 산업생태계 조성에 28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71억 원은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 쓰인다. 동백전 발행 50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8억 원 등 지역경제 활력에도 2009억 원이 편성됐다.

 

‘시민행복도시’는 삶의 질과 연계된 분야로 7675억 원이 편성됐다. 박 시장의 핵심 시책인 ‘15분 도시 조성’에는 2397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15분 도시를 구현할 ‘해피챌린지’ 시범 권역과 15분 도시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부산시 전역에 추가 조성된다.

 

이 밖에도 세대별 맞춤형 돌봄 강화에 2120억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사업에 2209억 원, 시민건강·보건의료·주거 안정화 지원에 344억 원이 편성됐다.

 

1966억 원이 편성된 ‘글로벌 허브도시’ 분야는 예산 상당분이 지역균형 발전 실현(1704억 원)에 투입된다. 엄궁대교와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지속 추진,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에 613억 원이 편성됐는데, 동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과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 추진 등에도 23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창업금융도시’는 1024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 등 창업인프라 확충이 계속된다. 특히 시는 지역인재 육성 뒤 취업과 창업, 지역 거주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위한 세부 정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에도 2636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1854억 원,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 등 미래에너지 개발·육성에 450억 원이 쓰인다. ‘문화관광 매력도시’엔 174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론 오페라하우스·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835억), 부산 아트마켓 지원 등 생활 속 문화도시 조성(318억 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355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232억 원) 등이 추진된다.

 

그린스마트 도시 외에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은 585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796억 원이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지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려 20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와 현장지휘소 설치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은 물론 민선 8기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60억 지구'는 이제 옛말...세계 인구 내주 80억 돌파 예정

60억 전 세계 인구는 이제 옛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면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과는 별개로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7일(현지시간) 유엔 인구 기금이 전 세계 인구가 다음 주에 8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50년대의 25억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18년 전 나온 '숫자송'의 가사인 '60억 지구'에서 20억 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유엔 측은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 2080년에는 104억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유엔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구증가율 자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공개한 자료에서 2020년 기준 인구 증가율은 1%를 살짝 밑돌았으며 2050년 예상 인구증가율은 0.5%였다.

 

인구증가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3명이다. 이는 1950년의 5명에서 반토막 난 수치이며 일정한 인구수를 유지하게 하는 '대체 출산율'의 평균치인 2.1명을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엔은 이마저도 2050년에는 2.1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세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계 평균 수명은 2019년 기준 72.8세로, 1990년보다 9년 증가했다. 유엔은 2050년에는 기대 수명이 5년 더 늘어나 77.2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인구 비중 역시 2022년 10%에서 2050년 16%로 늘어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신규 출생의 과반이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따른 대륙별 평균 연령대 역시 주목할 만한데, 유럽의 전체 평균 연령은 41.7세이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7.6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 간 평균 연령대의 차이가 앞으로 국제 정세에 중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구 기금 총재인 나탈리아 카넴은 80억이라는 숫자가 세계 인구수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밝히면서도 '인구 과잉'을 우려하기도 했다.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인 '세계자연기금' 역시 80억 인구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 지구 용적의 1.75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신 유엔 기후 보고서 역시 인구 증가를 온실가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구 과잉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인구 과잉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들의 행동 양식을 따른다면 5개의 지구도 부족할 지경이지만, 모든 사람이 인도 시민처럼 살아간다면 0.8개의 지구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록펠러 대학의 인구 연구팀 소속 조엘 코헨은 인구 정체가 온 선진국들이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개발도상국들에 단순히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인구 증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세계일보

 

 

울산에 거장 '피트 아우돌프' 정원 조성 완료, 2년 후 진면목 기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내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이 최근 조성을 완료했다. 국가정원 국화원 옆 1만 8000㎡ 부지에 여러해살이풀 122종, 7만 포기를 식재 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원 측은 풀들이 자리를 잡는 2년 후 세계적 거장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내 피트 아우돌프(Piet Oudolf)의 자연주의 정원 조성이 두 달여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세계적 거장의 진면목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아우돌프는 식물이 태어나서 죽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 여러해살이풀을 이용해 자연에 가까운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과 시카고의 루리가든, 영국의 하우저앤드워스 등이 있다.

피트 아우돌프 작품 하우저앤워드(Hauser & Wirth) Photography by Jason Ingram and Heather Edwards /사진 출처 oudolf.com

 

아우돌프는 이번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된 정원도 1만 8000㎡ 부지에 여러해살이풀과 꽃 122종, 7만 포기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풀과 꽃들은 국내 자생종(재래종) 20%와 외국종(외래종) 80%로 구성됐다. 지난 4일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90% 가량 식재를 완료했다. 검역 등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씨앗과 뿌리가 상해버린 일부 외국 품종은 내년 봄에 심을 예정이다.

 

아우돌프의 정원은 올 겨울을 지낸 뒤 내년 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태화강 국가정원 측은 오는 2024년쯤 자연주의 정원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원 출입구에는 이곳이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표지가 붙어있고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됐다. 풀과 꽃은 대부분 씨앗과 뿌리를 심어 놓아 겉으로 형태를 볼 수 없다. 일부에는 내년 봄에 심을 품종을 위해 군데군데 작은 화분을 놓아 두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처음 디자인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 정원이 지난 4일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나면 윤곽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피트 아우돌프는 태화강 국가정원 1만 8000㎡ 부지에 여러해살이풀과 꽃 122종, 7만 포기를 활용해 자연주의 정원을 디자인했다. 풀과 꽃들은 국내 자생종(재래종) 20%와 외국종(외래종) 80%로 구성됐다. 사진은 자연주의 정원에 식재된 몰리니아 훨윈드(molinia whirlwind) /사진=최수상 기자

 

태화강 국가정원 관계자는 “심어 놓은 풀들이 내년 봄에 싹이 돋아나 성장하고 가을에 다시 마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태화강 국가정원 그 사이 시민 참여를 통해 정원을 함께 가꾸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조성 공사에서도 ‘시민 정원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식재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이 아시아에 조성된 것은 이번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원예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울산지역 조경 관계자들을 만난 아우돌프는 5급수 죽음의 강에서 1급수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한 태화강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영감과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아시아나,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 나서

아시아나항공은 9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강화매화마름군락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화매화마름군락지는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국제 협약’에 국내 유일하게 지정된 논습지대다. 수중 생태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매화마름’의 서식지이자 ‘한국 시민자연유산 1호’ 지역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보존 대상지를 매입해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협력해 강화매화마름군락지를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매화마름 보호를 위한 친환경 농법 후원 △벼 모종 지원 △쌀 포장지 제작 지원 △임직원 대상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매화마름 서식지에서 재배되는 '매화마름 쌀'의 생산과 판매를 돕는다. 또한 논습지 생물들의 안정적 생육 환경 조성을 돕는 등 ‘강화매화마름군락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나선다. 매화마름 쌀 판매수익금은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을 위한 유지 비용으로 전액 쓰일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영석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생태계 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ESG 전담팀과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슬로건을 ‘Better flight, Better tomorrow’로 선정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폐기 소각되는 각 직종 유니폼을 파우치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10월에는 다회용컵을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포, 사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료 절감 ∙ 탄소 배출 감축 활동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푼다

문화재청 “일률적용 현실 안맞아”

주거·상업·공업지역 반경 축소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걸 하나둘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이런 규제 개선책이 필요한 겁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취재진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그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을 미리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9일 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정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앞서 밝힌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65건에 이르는 나라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벌여 현실에 맞지 않게 범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곳은 줄이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협의하겠다는 게 뼈대다.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위에 최대 반경 500m까지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존지역)의 크기를 재검토해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청장과 협의해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경북도부터 2020년 전북도까지 주요 지자체들이 보존지역에 대한 조례를 정한 상태다. 보존지역에서 건물 공사나 시설 개축을 하려면 시행자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경 1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주변 200m, 녹지 지역 등은 주변 500m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이런 용도 구분 없이 애초에 최대 범위로 정한 문화재 주변 500m를 일률적으로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적지 않아 주민과 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존지역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범위를 검토해 조정안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문화재 보호와 규제 완화의 두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으려면 여러 지자체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협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신뢰관계 확보와 행정적 역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문화재 1665건 규제범위 재검토…구포 당숲 보존지역 반토막 우려

보호범위 일률 500ｍ 지정된 곳, 시·도 조례에 근거해 축소 추진

문화재청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조정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현재 보존지역 범위가 500ｍ로 설정됐으나 최대 59%까지 줄어들 수 있다.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한 구역이다.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구역 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도록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ｍ, 녹지지역 등은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가 달라진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민원이 잇따랐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도 바뀐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문화재청이 구축 중인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성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도를 이용하면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240여 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규제 완화로 자칫 ‘김포 장릉 사태’가 재현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U 수출땐 ‘탄소값’ 징수…경기도 중기 70%, ‘탄소국경제’ 끙끙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에프티에이(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3~9월 진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환경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투발루 “따뜻해진 바다가 우리 땅 삼켜…화석연료 비확산조약 맺자”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나타노 총리 “따뜻해진 바다가 우리땅 삼켜”

기후행동네트워크 “‘방 안의 코끼리’ 논의해야”

 

카우사 나타노 투발루 총리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말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P 연합뉴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자리잡은 섬나라 투발루가 세계기후총회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요구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투발루의 카우사 나타노 총리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따뜻해진 바다가 조금씩 우리 땅을 삼키고 있다. 하지만 석유, 가스, 석탄에 중독된 세계가 우리의 꿈을 파도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발루는 100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전 세계의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한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투발루는 산호섬 9개로 된 세계에서 네번째로 작은 나라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몰 위기에 놓인 현실을 알리기 위해 수중 연설을 하는 영상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 공개된 수중 연설하는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의 모습. <로이터> 영상 갈무리

 

하르지트 싱 기후행동네트워크(CAN) 글로벌 정치전략 책임자는 이번 총회에 나온 선진국 대표단을 겨냥해 “기후위기의 희생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도 화석연료라는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안의 코끼리’는 어떤 사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싱은 몇몇 강대국들의 화석연료 의존성 때문에 화석연료 개발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이 지금까지 간과돼 왔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이란?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의 신규 생산 확대를 중단하고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와 이행능력을 고려해 기존 화석연료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니케니케 부로바라부 바누아투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섭씨 1.5도 넘게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정에 맞춰, 석탄∙석유∙천연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8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인 비누아투도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탈석탄’이 논의됐지만, 여기에 천연가스와 석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도 주로 선진국이 야기한 기후재난으로 개발도상국이 겪은 피해를 지원하는 방법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 의제가 떠올랐지만,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조약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없지만, 바티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을 포함한 몇몇 시장들은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지지하고 있다./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기후변화 피해 개도국 지원한다면서 ‘지갑 열 계획’ 없는 한국

나경원 기후환경 특사, 대통령 대신 정상회의서 연설

“한국 지위 맞게 기후취약국 보상해야” 비판론 대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8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천억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 공식 의제인 개도국이 입은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각국이 새로운 목표에 합의하길 촉구했지만, 정작 한국 대표로서 개도국에 대한 추가 공여 약속은 내놓지 않았다.

 

나경원 대사는 8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한국의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NDC)을 2030년까지 40% 줄이기로 약속했다”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혁신에 기반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녹색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나 대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글로벌 목표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며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원으로) 연간 1천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조속히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집단적이고도 정량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공여액 1천억달러를 달성해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분석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마련된 기후기금은 833억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소개에만 치중…개도국 지원 추가 계획 안 밝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개도국 지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나경원 대사는 “한국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추가 지원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에 2015~2018년 1억달러에 이어 2020~2023년에는 2억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총회에서 독일이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는 17억달러 글로벌 보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영국,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은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난을 돕는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된 한국의 책임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은 불충분한 감축 목표와 개도국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으로 야기된 기후취약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기금(Loss and Damage Finance Facility∙LDFF)을 지지하고, 재정적 보상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1750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보면, 한국은 세계 17위에 해당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근 들어 9~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대로는 다 죽어!"… 주택서 내뿜는 탄소 줄이려면?

[2022 주거 대전환포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영국의 기후 정보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는 1850년부터 올해 5월 사이의 이상기후 현상 504건의 연구 보고서 4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71%가 인간 활동 영향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날이 지날수록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평균 기온은 13.3도로 체계적인 기상관측이 이뤄진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았던 2016년보다 불과 0.1도 낮은 수준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기후위기를 피하기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성공해도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상승 폭은 상당히 낮출 수는 있다. 실제 이를 위해 산업 전반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다. 냉‧난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의 조기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에서 열린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의 네 번째 포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에 발제자로 나선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건물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프레시안

 

"전체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 45%"

추 소장에 따르면 전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된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단독주택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크다. 이는 이들 주택 형태가 노후해 추위와 더위에 취약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추 소장은 "전국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76%는 외벽 단열 두께가 5㎝ 이하로 충분히 냉난방이 되지 않는 주택"이라며 또한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75%, 연면적의 48.9%가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냉난방) 사용량은 노후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추 소장은 "더구나 이들 노후주택에는 60대 이상이 대부분 살고 있고, 점차 젊은이들로 교체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에서 생활하고 그에 따른 냉난방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단독주택의 약 48.5%의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데, 이들은 여타 다른 주거형태 거주자에 비해 월평균 소득은 가장 적었으나 월평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은 79%로 타주택 유형 대비 매우 컸다.

 

추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노후 주택을 그대로 둘 경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폭염과 한파에 적응하는 것"인 만큼 결국 "변화에 적응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 가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주택의 기후 변화 대응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대다수 노후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임차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한다. 임대인은 반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니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다.

 

다세대 등 주택을 쪼개서 권리를 나눠가진 형태의 주택은 주택에 사는 모든 가구가 리모델링에 동의해야 변화를 꾀할 수 있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추 소장은 "전체 가구의 85%가 임대 또는 집합소유(다세대 등)이고 약 15%만이 리모델링 등에 주체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기후변화 적응 위한 비용, 경제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진단과 성능기준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의 주택증명서(Woningpas), 프랑스의 에너지효율증명서(Passeport Efficacité Energétique), 독일의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 로드맵(Individueller Sanierungsplan) 등은 그 사례다.

 

주목할 나라는 영국이다.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현재 E등급) 이하의 건축물은 임대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민간 임대용 건축물의 기준을 2030년까지 B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추 소장이 말하는 규제는 영국에서 도입한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이다. 최 소장은 "영국의 경우, 이를 2018년 새 임대계약에 적용했고, 2020년부터는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 임대계약에, 2023년부터는 진행 중인 상업용 건물 임대계약에 확대 적용한다"며 "단계적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소장은 이 제도를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소장은 "리모델링의 모든 비용을 60대 이상의 수입이 없는 집주인들이 부담하기란 어렵다"며 "맞춤형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일정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리모델링(단열, 태영광 등) 비용의 8%를 연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 소장은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을 언급할 때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한 성능개선 비용은 경제성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재산권 침해로 보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기후 위기에 보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엄궁대교 지하화 대신 교량으로 재추진 무게

부산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하화 부적합 의견 모아져

낙동강환경청과 재협의키로

부산시가 엄궁대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한다.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를 받은 이후 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재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시는 9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엄궁대교 노선지하화 검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엄궁대교에 침매터널 공법 등을 적용해 지하화가 가능한지를 도로·지반 분야 전문가들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엄궁대교 건설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했으나 겨울 철새 조사 미흡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궁대교가 낙동강 일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2.9㎞ 길이의 낙동강 횡단교량이다.

 

이에 시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겨울 철새 관련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멸종위기종에 관해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또 내부 검토를 거쳐 낙동강을 잇는 엄궁대교를 지하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화 여부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엄궁대교의 지하화가 기술적인 면이나 안전 부분에서도 모두 미흡하다며, 교량으로 설계하되 환경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한 뒤 조만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엄궁대교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미흡으로 보류된 장낙대교 건설 사업도 겨울 철새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완서를 조만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으로 중단된 대저대교 사업도 문제가 된 부분을 재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시 최철호 도로계획팀장은 “서부산권 도로망 확충의 중추 역할을 할 엄궁대교 건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프랑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앞으로 프랑스의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상원은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및 신설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량 80~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향후 5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차장은 3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장 주변 유휴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생나제르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0억유로(61조7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유럽연합(EU) 에너지 수요의 24%는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이는 6개월간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원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로 차가운 물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폭염이 덮쳤던 지난 7월 프랑스의 생탈방 원전은 수온 상승과 냉각수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인 바 있다.

한겨레/ 정원식 기자

 

내연기관 차량’, 기후위기 한계치 ‘1.5도’보다 4억대 넘게 쏟아진다···토요타·현대차가 1, 2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9년 9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인근 현대기아차의 대형 광고판에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2040년까지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가 ‘기후위기 한계치’보다 4억대가량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맞추려면 2030년 이전에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호주 시드니공대 지속가능한미래연구소와 함께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제너럴모터스 등 4개 자동차업체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량과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판매가능 대수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동차 회사들의 내연차 판매 계획과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차 판매금지 일정 등을 바탕으로 이들 4개 업체가 2040년까지 내연차 7억1200만대를 팔 것으로 예측했다. 그린피스는 이는 1.5도 한계치를 맞추기 위한 판매 대수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일본 활동가들이 지난 6월 15일 토요타자동차 주주총회가 열린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시의 토요타자동차 본사 앞에서 ‘토요타상, 화석연료 차를 끝내서 탄소 배출 제로로 드라이브해 주세요’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전 세계가 제한하기로 한 21세기 말까지의 전 지구 기온 상승폭은 1.5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연차 판매 대수는 3억1500만대이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분석을 인용해 1.5도 목표를 높은 확률(67% 이상)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4000억t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 한계치는 529억t이라고 설명했다.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 한계치 529억t을 내연차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3억1500만대가 나온다. 즉, 그 이상 내연차를 판매하면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4%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45%가 자동차 부문에서 나온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해 5월 폭스바겐사의 수출 예정 내연기관 차들이 보관된 독일 엠덴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앞으로 가장 많은 내연차를 쏟아낼 ‘최악’의 자동차회사는 토요타로 나타났다. 토요타는 2021년에만 1050만대가량을 판매했다. 앞으로는 3900만대만 더 팔아야 한다. 그러나 토요타는 한계치의 2.6배에 달하는 1억200만대가량의 내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타는 그린피스가 올해 실시한 세계 10대 자동차 친환경 순위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토요타가 지난해 판매한 차량 중 전기차는 500대 중 한대 불과하다.

 

현대기아차는 토요타에 이은 ‘차악’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1.5도 한계치의 2.4배에 달하는 6600만대의 내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2021년 670여만대가량을 판매해 앞으로는 2700만대만 팔아야 한다.

 

폭스바겐의 내연차 예상 판매량은 8000만대로 한계치 대비 2.1배에 달했다. 제너럴모터스의 예상 판매량은 3600만대로 한계치의 1.6배였다. 그린피스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이 더딘 편이고, 제너럴모터스는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그린피스가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공중에 띄운 대형 현수막에 ‘기후악당 정의선 부회장(현재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는 분석 대상인 4개 자동차사의 전기차 전환율은 2030년까지 평균 5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은서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1.5도로 기온 상승폭을 억제하려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 이전에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의 2040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은 너무 더딘 데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업체들은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 김기범 기자

 

 

부산 가로수, 샹젤리제처럼 네모지게 다듬는다

부산역~중앙동 1km 구간

버즘나무 97그루 ‘특화 전정’

프랑스 파리처럼 명물거리로

10일 부산 중부경찰서~부산역 구간 중앙대로변에 버즘나무가 우거져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원도심에서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중앙대로의 가로수들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가로수처럼 네모지게 다듬어진다. 부산시는 특화된 가지치기를 통해 명물거리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중구 중앙동 부산중부경찰서에서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에 이르는 중앙대로 1km 구간의 가로수를 사각형 형태로 잘라 가꾸는 ‘중앙대로 가로수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국·시비 2억 원을 들여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해당 도로가에 심어진 버즘나무(플라타너스) 97그루를 사각형으로 ‘특화 전정’할 계획이다. 특화 전정이란 특정한 형태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원도심 지역 중앙대로에선 가로수 수령이 50년에 가까워지면서 빽빽하고 무성하게 자란 가지가 경관을 저해하고 도로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린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돼왔다. 인근 건물 간판을 가려 상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도 자주 접수된다.

가로수가 사각형 모양으로 가지치기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부산일보DB

 

부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가지가 무성한 가로수로 인한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가지치기 효과를 높이고 통일감을 부여하기 위해 나무별로 들쑥날쑥한 높이로 뻗은 가지들도 건물 3~4층 높이에 해당하는 12m 수준으로 맞추고 간격도 일정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중구청은 가지치기 작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경관용 야간 조명 설치를 검토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프랑스 파리 명소 샹젤리제 거리와 서울 서초구의 반포대로에서 힌트를 얻었다. 샹젤리제 거리의 네모반듯한 가로수 조경과 크리스마스 무렵 나무에 설치돼 거리를 붉게 밝히는 조명은 파리를 상징하는 경관으로 자리 잡았다.

 

서초구청도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본떠 2018년부터 반포대로에 일정한 간격과 높이의 사각형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관계자는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일부 구간을 특화하면 샹젤리제 거리처럼 가로수 경관으로 도심 속 명소를 연출할 수 있다”며 “빠른 가로수 생장 속도를 감안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올 세계 탄소배출 406억t…9년내 저지선 1.5도 넘는다

올해 전 세계에서 내뿜는 탄소 배출량이 406억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올해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향후 9년 안에 지구의 온도 상승 저지선인 1.5도를 넘어설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펜데믹 기간 제외시 탄소 매년 증가세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2022년 글로벌 탄소 예산(GCB)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100명 이상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팀이 탄소 공급원과 흡수원을 모두 조사했다.

 

GCP 과학팀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소 징후는 없었다. 지난 2015년 세계 195개국이 모여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협약했음에도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을 제외한 거의 매년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UEA의 환경과학 대학의 코린 르 퀘레 왕립학회 연구 교수는 "각 국에서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심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전 세계 배출량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구 탄소 순환량. GCP 제공

 

■대기중 탄소농도, 산업화 이전의 50%↑

UEA의 환경과학 대학의 코린 르 퀘레 왕립학회 연구 교수는 "보고서에 작성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인한 올해 탄소 배출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50% 이상 높은 평균 417.2ppm에 도달했다. GCP 과학팀은 2022년 전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을 406억t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9년 409억t에 가까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탄소 배출량은 화학연료 사용에 의한 것과 해양과 육지에서 나오는 양을 합한 것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366억t에 도달했다. 2021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석유가 총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육지와 해양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흡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2012~2021년 해양에서 약 4%, 육지에서 약 17% 감소해 올해는 39억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숲. 게티이미지 제공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움직임 안보여

영국 엑세터대학 글로벌 시스템 연구소의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교수는 "세계 탄소 예산 수치는 기후 행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각국의 필요한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 인도가 6%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1.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들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CP 과학팀은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의 여분이 3800억t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마지노선 마저도 50%의 확률에 불과하며 올해 수준으로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할 경우 9년 후에는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30년간 올해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지속할 경우 2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파리협약의 핵심인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매년 약 14억t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과학팀은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2020년 배출량 감소에 필적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팀은 "그나마 유의미한 수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탄소 예산은 화석연료 배출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둔화됐다는 것. 2000년대 평균상승률이 연간 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10년간 상승률은 연간 0.5%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팀은 "이같은 둔화를 환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배출량 감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교수는 "삼림 재생이나 새로운 숲을 통해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상쇄한다"며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 확장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기후 정의! 지금 당장!”…세계 10~20대 외침, 총회장 정적을 깨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총회장 캠퍼스 안에서 11일(현지시각)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Firday For Future)’ 회원 1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리듬을 탄 구호는 경쾌했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기후 정의!”

“언제 원하는가?” “지금 당장!”

11일(현지시각) 오전 10시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Firday For Future)’ 회원 100여명의 시위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진행 중인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총회장 캠퍼스의 고요함을 깼다. 노래처럼 들리는 이들의 구호는 변주를 이어갔다.

“연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제지할 수 없는 또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기후정의는 권리다, 부자와 백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이상 ‘블라블라블라’(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손실과 보상 재원을 지금 당장!”

 

여기서 ‘블라블라블라’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한달여 앞둔 9월28일 이탈리아 밀라노 ‘청소년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세계지도자들을 겨냥해 사용한 말이다. 당시 툰베리는 주요국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말을 내뱉었다.

 

행진이 시작되자,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집트의 따가운 햇살에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가운데 이들은 “당장 기후 보상”, “돈을 내라, 손실과 보상 재원을 지금 당장!”, “마파(MAPA)와 함께 서자” 등의 펼침막을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나섰다. 마파는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들(Most Affected People and Area)’이라는 뜻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 동네가 물에 잠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공장이 아니다”, “화석 연료를 멈춰라”, “지금 당장 기후보상하라”는 종이에 영어나 일본어로 쓴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10~20대 청소년·청년들의 연대 모임이다. 2018년 스웨덴의 고등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스톡홀름 의회에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그 뒤 금요일에 행하는 ‘글로벌 기후 파업’이 전세계 청소년들 사이로 확산됐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10만명이 가두 시위와 행진에 나서는 등 전통적으로 당사국 총회는 시위와 행진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2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집트 정부가 기후 시위를 특정 장소에서만 열도록 했고, 또 시위 36간 전에 관련 계획을 당국에 알리도록 해 시위와 행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시위가 꽁꽁 언 가운데 이날 10~20대 청소년·청년들이 샤름엘셰이크의 정적을 깨며 금요 시위와 행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얼어붙은 분위기와 가두가 아닌 총회장 캠퍼스 내에서의 행진이 길게 이어질 수는 없었다. 반환점을 돌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행진 거리는 기껏해야 총 50m 남짓이었다. 반환점에 멈춰선 ‘미래를 위한 금요일’ 회원들은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인엔루어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나라들이 책임 있는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나이지리아에 온 청년은 “더 이상 ‘약속’을 더 하기보다 이젠 ‘이행’을 해야한다. 손실과 피해 재원, 적응 재원, 감축 재원, 기술 이전 등이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들로 전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을 꼭 붙잡고 발언에 나선 여성 두 명은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페미니스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 젠더 정의가 기후 정의”라고 힘줘 말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위와 행진은 35분여만에 ‘짧게’ 마무리됐다. 시위 종료 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온 마카이번 밤보이(26)는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기후 정의’를 목표로 싸우고 있다“며 “이러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증폭돼야 하고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시에라리온은 한쪽에는 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다가 있는 매우 작은 나라다. 우리는 1년 중 6개월의 햇빛과 6개월의 비, 두 계절만 있다. 비가 오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식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무너진다.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후 금융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밤보이와 함께 시에라리온에서 온 로슬린 이사타 맨사레이(28)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프리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미만의 책임이 있지만,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40조원)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총회장 캠퍼스 안에서 11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Firday For Future)’ 회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밋치 존르 탄(25)는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라며 “우리는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사람과 집이 홍수로 휩쓸려 가고 있다. 우리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길 원한다. 기후 정의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샤름엘셰이크/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