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낳으러 고향 왔다가…캐나다 가뭄으로 연어 수만마리 떼죽음
윌리엄 허스티 트위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가뭄으로 산란을 위해 돌아온 연어 수만마리가 떼죽음당했다고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연어보호단체 활동가 윌리엄 허스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부 해안지역의 원주민 헬리추크 공동체 지역에서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가뭄으로 물이 바싹 마른 개울에서 떼죽음을 당한 연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를 맞아 알을 낳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이다. 허스티는 “그저 충격적”이라며 “해마다 산란 전 연어가 죽는 모습을 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허스티가 공개한 비디오는 독일의 연구원 사라 문트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연어 개체군의 건강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허스티는 열흘 전 오후 잠깐 내린 비와 만조가 연어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어들은 상류 계곡의 맑은 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아갔다가 9~11월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 산란지로 돌아가려는 연어들은 바다에 머물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수위가 상승해야 강을 거슬러 이동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최근 5주간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잠깐 비가 내리자 연어는 이동했으나 다시 비정상적인 가뭄이 시작됐고 개울이 말라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가디언은 개울이 마르는 바람에 죽은 연어의 개체 수는 6만5000마리에 달하며 그 중 70%가 산란에 실패했다고 추정하는 생물학자도 있다고 전했다. 연어는 곰, 늑대, 독수리 등 지역의 다양한 동물들에 단백질원이 된다. 연어의 집단폐사는 지역 생태계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허스티는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박은하 기자
산란 위해 강 거슬러 오르다가…폭염에 몸 곳곳 곰팡이 핀 북미 연어
수컷이 한 마리도 없다, 바다거북 덮친 기후위기
호주 북동부 레인 섬에 수많은 바다거북이 몰려왔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바다거북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촬영된 바다거북의 수를 하나하나 세 보니 6만 4천여 마리. 이 많은 바다거북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거북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옵니다. 태평양 전역에 흩어졌던 거북들이 마치 GPS라도 보고 오는 듯 정확히 찾아옵니다. 해안으로 올라온 바다거북이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100여 개나 되는 알을 낳습니다. 바다거북이 알에서 깨어나 모래를 헤치고 나와 힘차게 바다로 갑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의 번식과 생존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바다거북 새끼 중 암컷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구진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바다거북 중 대다수가 암컷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은 수컷이 한 마리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베티 커키바크/미국 마이애미 거북병원]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플로리다는 사상 최고로 더웠다는 겁니다. 바다거북의 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컷 바다거북이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암컷 바다거북만 태어났습니다."
호주 연구진은 이에 앞서, 최근 호주에서 태어나는 바다거북은 99% 암컷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바다거북은 원래 암컷이 수컷보다 많이 태어나는 동물로 대개 암컷 비율이 수컷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수컷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암컷만 100% 가까이 태어나는 건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바다거북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바다거북의 성을 결정하는 건 X나 Y염색체처럼 성염색체가 아닙니다. 바다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에 따라 암수가 정해집니다. 미국 해양대기국은 주변 온도가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이 되고, 31도가 넘으면 암컷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온도에서는 암컷과 수컷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화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이 태어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바다거북의 대표적인 산란지인 호주 레인 섬의 모래 온도입니다. 약 29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80년대부터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90년대가 되면 평균온도가 0.5도에서 1도나 높아졌습니다. 1도 차이는 바다거북의 알이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온도입니다. 이 1도 때문에 수컷으로 태어났을 수많은 바다거북이 암컷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태평양뿐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컷 바다거북의 비율이 99%를 넘는 이유는 바도 이 때문입니다. 암컷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미국 마이애미 거북병원]
"해가 거듭될수록 바다거북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다거북이 유전적 다양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의 암수 성비가 무너지면서 성공적으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모든 바다거북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바다거북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기 전부터 위기를 맞았는데,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잡아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거북을 덮친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북의 건강을 살피는 전문가들은 많은 바다거북이 섬유유두종으로 알려진 종양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양은 다른 거북에게 전염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거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기후변화 이전에도 인간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치솟는 대기와 바다, 모래 온도는 바다거북의 운명을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성비가 달라지는 동물은 바다거북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미국 마이애미 거북병원]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는 바다거북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들은 온도에 따라 성이 달라지는 알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비율입니다. 양서류와 포유류, 파충류와 조류에 대한 분석인데요.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였습니다. 40.7%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유류가 25.4%, 파충류 21.1%, 조류는 13.6%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연구진은 결론 내렸습니다.
곤충이나 물고기 등 여기에 나오지 않은 동식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지려 하고 있죠.
유엔 기후변화보고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현인아/기자
기후변화가 부른 ‘극한 여름’…10년새 폭염·열대야 50%나 늘었다
최근·직전 10년 비교, 폭염 92→137일·열대야 69→107일
지난 109년간 2019년이 최고 기온 “이상기후 전담조직 신설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전국 66개 기상 관측지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기간(2013년~2022년 8월) 동안 평균 폭염 일수는 137.3일로, 10년 전 기간(2003~2012년)의 91.8일보다 4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 일수 또한 비슷한 비중으로 증가해 69.2일에서 107일로 54.6% 늘어났다.
20년 전 관측값과 비교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20년 전(1993~2002년)과 비교해 각각 38.9%, 58.1% 늘어났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제주에서 무더운 날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제주 성산에서 가장 많이 폭염 일수가 늘었고, 전북 장수, 전남 여수, 강원 태백, 경남 통영 등의 순이었다. 2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해도 제주 고산과 성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전남 완도, 전북 장수, 충북 보은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기후와 지형적 특성, 도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기상청은 한반도 평균 기후를 분석할 때 제주 관측 지점 4곳을 제외하지만, 이번 자료 분석에서는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은 여름에 절정을 이루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4월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릉, 인천 등 10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한 6개 관측지점을 분석한 바 있다. 1912년 이후 2019년이 가장 기온이 높았고, 지난 109년간 가장 더운 해 10회 중 6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여름을 중심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폭염과 열대야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66개 관측지점에서 최근 10년간 일강수량 80㎜ 이상 호우 일수와 한파 일수는 10년, 20년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후변화는 보통 긴 기간을 두고 봐서 최근 짧은 기간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은 없지만, 최근 폭염, 열대야가 증가하고 한파가 감소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강수 일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지난 8월처럼 한번에 많은 양을 퍼붓는 비는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심화하는데 기상청에는 이상기후 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는 등 변화가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과 예산 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댓글 -ScienceFact-기상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사 제목은 "기후변화가 부른 극한 여름"이란다.
이런 선동과 조작이 한겨레 휴지의 특징이긴 하지. ㅋㅋㅋ....
지난 100년간, 홍수, 가뭄, 태풍 등 '기후관련' 사망자 수와지진, 쓰나미, 화산 등 '비기후관련' 사망자 수를비교해 봐라.
비기후관련 사망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지만,기후관련 사망자 수는 96.2%나 감소했다.
어이, 한겨레 휴지공장 노동자들아. 이래도 기후재앙이냐?
세계은행, 파리협정 이후에도 화석 연료 사업에 20조 원 투자"
국제시민단체 '거대한 전환', 세계은행 투자 분석…석탄 간접투자 여전히 많아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5년 파리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화석연료 사업에 148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2018년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금융 흐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로도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협약이다.
50개 이상 시민단체가 속한 '거대한 전환'(The Big Shift Global)은 6일(현지 시각) 2018~2021년 동안 세계은행그룹의 투자 흐름을 분석한 '기후재앙에 대한 투자 : 세계은행의 화석연료 금융'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핵심은 세계은행의 간접적인 투자 행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19년 석유와 가스 추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을 매개로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되는 간접투자의 규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세계은행이 다른 은행 등 매개 금융기업(financial intermediary)에 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업은 다시 대출, 채권 등의 형태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관련된 사모펀드, 은행, 개인 등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이러한 간접투자 흐름 또한 세계은행 자금이 화석 연료 산업에 투자되는 꼴이라고 단체는 비판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간접투자가 많았다. 세계은행그룹 산하기관 국제금융공사(IFC)는 개발도상국 내 민간부문 발전, 민간자본 흐름 등을 지원하는데 IFC의 투자 포트폴리오 절반이 간접투자 방식이다.
보고서는 "간접 투자는 세계은행이 화석연료 산업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계은행 자체적인 친환경 투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세계은행그룹의 기후 정책에 커다란 구멍(loophole)이 뚫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세계은행의 간접 투자 행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 5개를 지적했다.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건설중인 자바 9·10호 석탄화력발전소다. 2000메가와트(MW)급 석탄발전소인 자바 9·10호는 한국 기업이 대거 관계되어 있다.
▲ 단체는 특히 세계은행의 간접 투자 행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 5개를 지적했다.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건설중인 자바 9·10호 석탄화력발전소다. 2000메가와트(MW)급 석탄발전소인 자바 9·10호는 한국 기업이 대거 관계되어 있다. ⓒMelvinas Priananda/The Big Shift Global
한국전력이 투자를 진행했고, KEB하나은행 자회사인 하나은행인도네시아도 자바 9·10호 건설 기업(PT Indo Raya Tenaga)에 투자하고 있다. 보고서는 IFC가 하나은행인도네시아에 2007년부터 지분 투자, 대출 등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하나은행인도네시아가 이를 다시 석탄 발전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바 9·10호가 건설되면 매년 1000만 톤, 25년 동안 약 2억5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의 피해도 예상된다. 2019년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자바 9·10호기가 운영되는 30년 동안 오염 배출로 인해 2400명에서 7300명의 주민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나은행인도네시아가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철회하지 않으면 IFC가 가진 지분을 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IFC는 녹색자산어프로치(Green Equity Approach)를 발표하며 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석탄 관련 사업 투자 종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은행인도네시아가 자바 9·10호에 투입한 대출은 2035년까지다. 투자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2030년까지 석탄 관련 산업을 제로(0)로 줄여 IFC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단체는 세계은행에 "모든 직·간접적인 화석 연료 자금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천으로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는 지난달 <뉴욕타임즈> 주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게 빠르고 위험하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과학자들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잘 모른다,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답해 기후부정론자로 비판받으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세계은행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쓰였다는 자금 또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천으로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는 지난달 <뉴욕타임즈> 주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게 빠르고 위험하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과학자들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잘 모른다,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답해 기후부정론자로 비판받으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 지분이 가장 많아 사실상 총재 선임권을 가진 미국 백악관 또한 맬패스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중 40%, 약 70억달러(한화 약 9조9000억 원)은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인권·환경 무시 기업은 퇴출... 'ESG 라운드' 현실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 내용·국내 대응 불완전
▲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 셔터스톡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초안)'은 지침 명칭에 공급망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흔히 '공급망실사법'으로 불린다.
인권 환경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실사하는 지침(이후 EU 내 각국이 지침 원칙 아래 법제화)이지만 EU 내 특정한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에 연결된 납품·협력업체가 인권과 환경 등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케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게 하는 전 공급망에 걸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법안 도입 계획이 발표된 후 역내 기업 등의 반발과 EU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합 평가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초안이 마련돼 EU 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2024년 발효된다.[1]
다국적 기업의 분업화, 외주화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별국가의 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급망의 최상층에 있는 기업이 환경, 인권, 산업 안전보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하위 협력업체에 돌리고 면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럽, 미국의 의류 브랜드들이 현지 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여 11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2]
기존 실사 지침 한계 보완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실사가 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발표한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과[3]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ILO는 인권 부분을 주로 강조하고 유엔과 OECD는 기업의 인권, 환경, 윤리적 책임을 함께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4]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하위 이행지침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기존 국제 원칙과 실사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위반에 관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국제 규약과 차별되지만, 이것 역시 각 수락국에 설치된 국내연락사무소를 통하여 기업의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위반 사항을 OECD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5]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급망 실사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하였으나, 회원국 간 기준이 상이하여 법적 불안전성이 발생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규제 대상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6]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훼손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에 대해서 시정,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동자와 자회사의 행동강령, 실사 접근방식, 이행 프로세스 등의 실사 내용을 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도화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최소화 등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최소 연 단위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7]
▲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지침의 적용 대상은 고용인원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의 중견기업이다. 고위험 산업은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등이다. EU 역내에서는 노동자 500인을 초과하고 전 세계 연간 순매출이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과, 노동자가 251~500인이고 전 세계 연간 순매출이 4000만 유로 이상의 고위험(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역외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만 적용하며, 이때 매출은 전 세계 순매출이 아닌 EU 내 연간 순매출을 뜻한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전체 기업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1만 3000개 사, 역외에서는 약 4000개 사가 지침 적용 대상이 된다. 논의 과정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최종적으로는 제외되어 범위가 축소되었다.[8]
집행위의 지침은 기존 결의안에서 기후변화를 제외했고,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완화, 제거, 최소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대기업에 전략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됐다.[9] 업계는 데이터 처리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내세워 기후변화대응 실사의무 부과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10]
적용 대상과 내용 측면의 완화를 두고 기업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베르토 알레만노 프랑스 고등상업학교 유럽연합법 교수는 이것이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으며, 미국 공인재무분석사회와 세계자연기금(WWF) 등은 중소기업 제외에 유감을 표하고 보다 강화한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11]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핵심
▲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앞 EU 깃발 ⓒ 셔터스톡
기업이 실사 의무를 위반할 때의 금전적·행정적 제재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기업 매출액에 비례하는 규모로 부과하며,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감독기구연합회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제재에 있어 민사상 책임제도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실사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여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회피할 수 있었던 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체 활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이 협력사로 인한 것일 때도 그 기업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12]
단 기업이 공급망의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EU 기업의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유럽기업정의연합(ECCJ) 등의 시민단체는 이 조항에 대해 공급사에 대한 책임 전가와 실사 의무 수준의 약화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전 의회 결의안에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기업이 모든 적정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담겼으나, 지침에는 빠졌다.[13]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공식화와 일부 역내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안 채택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 의류업체 H&M은 모든 의류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사의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 기간 등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업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급화 조치다. 소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산지, 공급자, 생산공장 이름, 주소, 노동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막스앤스펜서는 전 세계에 얽힌 복잡한 공급망 매핑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상품 형태, 주소, 노동자의 남녀 성비, 조합 유무 등의 정보를 공급사가 직접 제공하면 막스앤스펜서가 검증한다. 공급망이 널리 퍼져 있는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된다.
독일 소재의 화학기업 바스프는 자사와 공급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한 가치 실현(Value-to-Society)' 모델을 2013년 개발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영향을 실용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검증 및 계량 가능한 수치로 환산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보여주는 도구로, 기업의 이익, 세금, 임금, 인적자본, 대기오염, 온실가스, 수질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4]
국내 수출기업 대응 미비
▲ ESG 실사 대비 필요성 ⓒ 대한상의
이대로 법이 발표된다면 지침 발효일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2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15].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 등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국내 수출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52.2%의 기업이 ESG 경영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 'ESG 실사 대비 수준' 항목에는 '낮다'는 응답이 77.2%(매우 낮음 41.3%, 다소 낮음 35.9%)로 나타났다.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대응체계 없음'이 58.1%였다. 이어 '공급망 ESG 실사 관련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내부 전문 인력 부족'이란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진단 및 컨설팅·교육 비용부담'이 22.3%, '공급망 ESG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간의 ESG 경영 격차가 크다는 사실도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대기업은 비교적 ESG경영을 잘 수행하며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라며 "고객사의 ESG 요구에 대응하면서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부담 등이 공급망 ESG 실사 대응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16]
EU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으므로 각 회원국이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웹사이트를 구축하게 하고 재정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집행위원회는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17]
국내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활용 가능한 'K-ESG'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기업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022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18]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해 중견·중소 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돕는다.[19]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ESG 라운드'가 도래할 것이란 예상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ESG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되었다. 윤리적 요청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의제로 바뀌는 중이다. 만일 준비가 부족하다면 서둘러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인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지예림·장가연·이주현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덧붙이는 글 [1]브뤼셀 무역관 김도연,(2022.03.28),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kotra 해외시장뉴스
[2] Christophe Clerc.(2021).EU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국제노동브리프,9.
[3] https://www.motie.go.kr/motie/py/sa/oe/guideline/oecdguide.jsp
[4] 대신경제연구소, (2021.12.24) 「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대응(사례)」,3
[5] 조인호, 편정호.(2021).ESG 관리를 위한 공급망 계약과 사례 연구 : ABA 모델 계약 조항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무역상무연구,92, 204
[6] Kei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애림, (20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5
[7] 산업통상자원부 (2022.03.09)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2호 컨텐츠, 12
[8]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2022.03.28),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kotra 해외시장뉴스
[9]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2022.03.28),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kotra 해외시장뉴스
[10] (2022.02.11)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mod=document&uid=11228
[11] Monika Pronczuk (2022.2.23) “Companies in the E.U. could be held liable for violations along their supply chain.”, The NewYorkTimes
[1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2022)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5
[13]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2022.03.28),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kotra 해외시장뉴스
[14]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2022)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11-14
[15] 박상영 (2022.07.17) “공급망에 불어닥친 ‘ESG 태풍’ 수출기업은 속수무책” 경향신문
[16] 대한상의보도자료(2022.07.18) 수출기업 ‘공급망 ESG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 조사
[17]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2022.03.28),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kotra 해외시장뉴스[18]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4932)
[19] 산업통상자원부(2021) K-ESG 가이드라인
(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유엔
/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핑크뮬리의 두 얼굴…관광상품 vs 생태계 교란
위해성 2급인데 자치단체마다 군락지 조성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국 곳곳은 영롱한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주인공은 바로 가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른바 인생샷 명소로 ‘관광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외래종 유입으로 토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핑크뮬리의 명과 암을 살펴봤습니다.
대저생태공원의 핑크뮬리.이세영PD
핑크뮬리의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조경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2013년께 국내에 도입돼 군락지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핑크뮬리 군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부산에선 을숙도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에 군락지가 있습니다. 대저생태공원만 해도 3300평에 달합니다. 경남에서는 4840평 규모의 합천 신소양체육공원이 대표적입니다. 울산 태화강과 전남 순천만에서도 핑크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김병도 주무관] “전국적으로 핑크뮬리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도 이색적인 색깔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일부 같이 조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산림과 이남웅 주무관] “핑크뮬리가 이제 절정기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10월 1~3일 합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 찾으신 걸로….”
대저생태공원에서 관람객들이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곳의 핑크뮬리 군락지 규모는 약 3300평이다.이세영PD
하지만 핑크뮬리가 마냥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는 2019년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분류하고 식재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위해성 등급 체계는 1~3단계로 나뉘는데, 2급은 향후 위해가 나타날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조소연 전임연구원] “201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식재하는 곳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래서 위해성 등급은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래종인 핑크뮬리가 토종 식물을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강한 번식력과 생존력을 가진 핑크뮬리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이세영PD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어떤 지역이든 자기의 토양과 지형에 맞춰서 식생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호객 행위로서 식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핑크뮬리 군락지) 자리가 억새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서 있던 자리였죠. 최소한 (군락지를 만들기 전에) 10년 이상은 지켜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물에 대해서 생태적 특성들을 면밀히 판단돼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죠. 대저생태공원이라든지 낙동강 하구에 있는 둔치부, 을숙도까지 포함해서 양미역취라고 있습니다. 양미역취도 처음에는 원예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입된 이후에 기존의 터줏대감 식물들을 몰아내고 결국은 대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종 다양성에 대단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위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핑크뮬리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환경부의 권고 이후 행정기관에서 심은 약 2300㎡ 규모의 핑크뮬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거제시도 거제식물원 진입로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를 철거했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까지 울산대공원의 핑크뮬리 군락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동백 정원을 가꿀 계획입니다.
울산대공원의 핑크뮬리 단지는 카멜리아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이세영PD
[울산대공원 공원시설팀 이준형 주임]“(동백나무가) 남부 지방 특성수라는 특징이 있고 특색 있는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절반 정도의 (핑크뮬리) 면적을 지금 제거하고 동백을 식재한 상태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핑크뮬리를 다 제거한 후에 동백나무를 추가 식재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당장은 확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확산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 역시 종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조소연 전임연구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핑크뮬리가 핑크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11월 중순 지상부를 모두 수거해서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종자나 식물체가 다른 곳으로 산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재지 근처로 가서 종자를 묻혀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저생태공원의 한쪽 편에 자리한 갈대밭.이세영PD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뮬리. 핑크빛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앞서 외래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가을에는 핑크뮬리에만 주목하기보다 국내 토종 식물에도 시선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우정 기자 friend@kookje.co.kr
붉은 여우에게 ‘어린왕자’ 읽어주는 캣맘
소백산에서 부산 이사한 여우 돌보는 하경숙 씨
올해 6월 부산 해운대에 멸종위기 보호종인 ‘붉은 여우’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백산에서 방사된 두 살배기 수컷 여우인데요. 5개월째 붉은 여우의 먹이를 챙겨주고 있는 ‘팍스맘’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레터 ‘뭐라노’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에 나타난 붉은 여우. 오찬영 PD
붉은 여우.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호주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국내 붉은 여우는 1960년대 ‘쥐잡기 운동’ 때문에 멸종 위기를 맞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독극물을 먹은 쥐를 섭취한 토종 여우가 죽어나가면서 개체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2010년부터 토종여우 복원에 나섰는데요. 2011년에는 한 밀수업자가 토종 붉은여우 4마리를 번식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야생에 74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이종남 부회장] “환경부 산하에 멸종위기종동물센터가 소백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 번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붉은 여우가 번식시킨 개체들을 계속 (자연으로) 내보냈거든요.”
붉은 여우가 해운대 달맞이길에서 발견된 시기는 지난 6월. 붉은 여우 목에 달린 GPS를 분석했더니 서식지이던 소백산에서 부산까지 400㎞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이종남 부회장] “수컷 종인데 번식이 끝나면 수컷은 독립을 합니다. 소백산에는 너무 많은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자기 영역을 찾다가 부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소장] “자연 상태에서는 400km씩 움직이지는 않아요. (서식지가) 전부 개발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있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해운대 달맞이까지 (왔어요). 여건은 나쁘지만 안정적으로 숨을 곳도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붉은 여우 영주~부산 이동경로. 그래픽 = 오찬영PD
하경숙(67) 씨는 달맞이고개에서 붉은 여우를 처음 발견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신고한 주인공입니다. 10년 째 길고양이 먹이를 나눠주고 있는 ‘캣맘’ 하 씨는 요즘 붉은 여우 먹이까지 챙긴다고 합니다.
[하경숙 씨] “달맞이 일대 길냥이들 밥주는 캣맘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고양이도 결국은 사람이 키우다가 내쫓아가지고 길에서 살게 됐잖아요. 말 못하는 가여운 생명들을 돌봐주는데 전념하게 된 거죠. (캣맘이 된 지)10년 됐죠.”
붉은 여우와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하경숙 씨] “적이 나타나면 고양이도 경계를 하거든요. (붉은 여우도)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늑대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한 애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붉은 여우에게 밥을 어떻게 공급할까요?
“비스트로캔이나 참치 캔을 사서 한 통을 다 부어요. 닭 가슴살을 몇 개씩 얹어줘요. 비닐봉지 두 겹을 겹쳐서 캔 하나 넣고 닭 가슴살 여러 개 넣어서 던져주면 물고 가요.”
여우와 교감은 어떻게 할까요?
“(애칭은) 우리 아기입니다. 저는 엄마. 저한테는 아기니까. 가방을 여기다 놓고 우리 아기랑 보고 있으면 엎드려서 꼬리를 앞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어린 왕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 정말 들어요.”
붉은 여우에게 동화 어린 왕자를 읽어주는 하경숙(67세) 씨. 하씨가 여우에게 사랑한다고 하자 여우는 이를 알아 듣기라도 한 듯 하씨를 바라본다. 하경숙 씨 제공
부산에서 토종 붉은여우를 만날 수 있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여우가 야생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이종남 부회장]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은 (주식인) 쥐 종류가 좀 부족하고요. (시민들이) 캔으로 돼 있는 참치라든지 닭고기 이런 것을 가져와서 주기도 하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을 여우가 섭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야생의 먹이를 잡아 먹는 습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한상훈 소장] “여우가 도심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을 바꿔야죠. (여우의) 생활 여건을 제공해 주는 도시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니까. (일본) 삿포로라든지 외국의 많은 도심 지역에도 여우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경숙 씨]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들개라고 무서워서 돌멩이질을 하는 게(걱정이 돼요.) 여우가 눈을 맞거나 머리를 맞아서 터지거나 하면 잡히지도 않는데 치료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코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에서 길 고양이와 붉은 여우의 밥을 챙겨주는 ‘캣 맘’ 하경숙(67) 씨. 오찬영PD
하 씨의 손길 아래 140일 넘는 시간 동안 부산에 머물고 있는 붉은 여우. 하 씨는 달맞이길이 사람 왕래가 잦고 로드킬 우려도 있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붉은 여우가 적합한 서식지를 찾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오찬영 기자 chxxyxxng@kookje.co.kr
예술·경관·생태 어우러진 광주 중앙공원··· '명품 휴식처' 된다
<중앙공원, 도시 숲으로 재탄생>
풍암호수 중심 도시·마을숲 조성
243만5천500㎡ 중 공원시설 92%
캠핑·정원문화·빗물정원 등 테마
농업용 저수지서 도시 호수 변모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공원이 새로운 명품 휴식처로 재탄생한다. 위사진은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한 중앙공원 모습과 아래 왼쪽부터 아시아청년 언덕, 치유의 숲, 가족의 숲 빗물 파빌리온.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공원이 새로운 명품 휴식처로 재탄생한다. 전체면적 243만5천516㎡ 중 92%가량인 224만59㎡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이하 중앙공원)는 대규모 축제가 가능한 시설을 포함해 캠핑장과 물놀이장, 호수백사장, 빗물생태원 등 저마다 특색 있는 8개의 도시숲과 공원 인근 주민을 위한 맞춤형으로 조성되는 11개의 마을숲까지 갖춘 광주 대표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어울림·청년·치유·예향 등 특색 갖춘 8개의 도시숲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중앙공원은 예술과 경관, 생태, 참여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숲' 기반 도시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숲과 함께하는 문화 소통공간인 어울림 숲부터 우듬지, 치유, 청년, 예향, 가족, 활력, 기록까지 8개의 테마로 조성된다.
'광주정원박람회'개최 예정지로 꼽히는 어울림 숲은 도시정원센터를 비롯한 빗물정원, 시민참여정원, 열린잔디마당, 맹종죽 휴게정원, 작가정원, 가로정원, 산책로, 전망프롬나드, 그리고 어린이놀이정원 등을 갖추게 된다.
청년문화와 공원 기능을 통합한 청년의 숲은 청년문화숲과 다기능 파빌리온, 청년전시관, 버스킹 수변무대, 정글짐 전망 파빌리온 등 일상적 여가와 피크닉, 소규모 야외음악회와 대규모 도시축제 개최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선 아시아 청년 언덕으로 구성된다.
친환경 도심 캠핑을 선보일 치유의 숲은 32개 플롯을 지닌 에코캠핑장, 농막형 오두막, 향기정원, 포도원, 체리원 등으로 꾸며진다. 예향의 숲은 광주전남권의 별서정원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전통적 문화자산을 공공예술프로그램과 결합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숨은 정자마루와 후원, 놀이마당, 한국자생식물온실 등을 갖춘 현대적 의미의 별서정원과 문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된다.
중앙공원 2지구-풍암호수로 이어지는 자연수계를 복원하는 가족의 숲은 기존의 콘크리트 배수 구조물을 재자연화하고 빗물 파빌리온의 설치를 통해 친환경교육과 전시, 여가 등의 복합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어울림 숲과 청년의 숲을 연결하는 우듬지 숲은 산지 보존과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되며 활력의 숲은 기존의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록의 숲 역시 식생과 수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놀이장·모래톱 등 대변신 앞둔 풍암호수
매년 여름철 악취 민원의 대상이 돼온 풍암호수도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
중앙공원 개발업체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농업용 저수지로 분류돼 온 풍암 호수를 도심형 호수로 재정비, 국내 최대 호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는 한편 비상용 상수관로와 연결된 캐스케이드와 자연정화 기능을 수행할 자연형 습지원을 설치한다. 또 기존의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된 장미원을 가족의 숲 남단으로 이전하고 풍암호수에 용수 공급할 대체 시설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풍암호수는 둘레길을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아시아청년언덕과 연계되는 둘레길 쪽에는 물놀이장과 호수백시장이 들어서게 되며 청년문화숲에서 연계되는 방향에는 실버카페 파빌리온과 수변전시 파빌리온이 조성된다.
또 둘레길 곳곳을 따라 경관마당, 자연형 습지 등이 설치된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순환체험코스로 활용될 한국야생식물온실과 자연체험이 가능한 자연형 놀이터로 각종 조형 놀이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 피크닉마당, 놀이와 여가, 나눔 등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위한 장소인 다기능 파빌리온 등도 풍암공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
비점 차단 배수박스 신설로 인해 기초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존 목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수상데크 로드를 조성한다.
1~3목교를 모두 철거한 뒤 1목교 자리에는 새로운 다리를 신설하고 2목교 자리에는 수상데크로드와 산책로를 조성한다. 3목교에는 철거 후 수상데크로드를 신설한다.
새롭게 조성될 수상 데크로드는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환경임을 고려해 목재데크를 배제하고 선형 LED경관조명을 활용해 최소한의 경관조명만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숲은 인근 주민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중앙공원을 둘러싼 풍암동과 금호 1·2동, 상무 1·2동,화정 1·2·3·4동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숲은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마을숲 조성에 앞서 각 동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주변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학교와 공공시설 현황 등을 먼저 조사를 마쳤다.
걸어서 공원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마을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열린 경관 잔디언덕으로 조성되는 마을숲에는 휴게마당과 어린이놀이마당, 빗물정원, 옥외헬스마당, 포켓쉼터 등이, 작은화목원을 테마로 한 마을 숲엔 조형 파고라와 화목원, 빗물정원, 옥외헬스장, 포켓쉼터 등이 각각 들어선다.
숲 뜰 복합마당을 테마로 한 마을숲에는 어린이놀이터, 빗물정원, 조형파고라 등이, 청소년 복합마당으로 꾸며지는 마을숲엔 전망휴게소와 프리스타일 자전거, 농구장, 대형슬라이더 등을 갖추게 된다.
숲 속 건강마당을 테마로 한 마을숲은 기존의 이용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휴게시설과 산책길을 재정비한다. 맹꽁이 보존 숲이자 비오톱 휴게소를 테마로 한 마을숲인 파고라와 빗물정원, 맹꽁이 보존 녹지 등이, 열린 경관휴게 언덕으로 불릴 마을숲에는 휴게시설과 경관 조망이 가능한 전망 휴게시설과 포켓쉼터 등이 마련된다.
옛 사격장 잔존 구조물을 활용한 숲 그늘 마당은 휴게시설과 산책정원, 사로데크 등이, 숲속 개방공간으로 조성될 마을숲은 열린잔디언덕과 빗물정원, 포켓쉼터 등이 설치된다.
가로공원으로 조성되는 마을숲은 조형파고라와 포켓쉼터,앉음벽, 빗물정원 등이, 도시 경관식재지로 조성되는 마을숲엔 경관식재를 비롯해 폭염 그늘길, 파고라, 빗물정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앉은벽이 조성되는 마을숲에는 무등산 전망 휴게소가 들어서게 돼 공원 산책을 하다 무등산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망중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원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꾸준히 알려나가겠다"며 "광주시와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공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KB국민은행 vs 신한은행, ESG 경영에서도 선두 대결
KB국민은행·신한은행, ESG위원회 신설 및 ESG 전략 수립
ESG 관련 상품 출시·채권 발행 등 ESG 경영 실천 다각화
은행권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ESG 경영 실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꼽힌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도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ESG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먼저 두 은행은 ESG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국민은행은 ESG 관련 보고서로 △사회공헌백서 △환경보고서 △적도원칙이행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2020-2021 ESG보고서'와 '기후금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ESG 위원회를 출범하고 ESG 경영 확산과 내재화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영진 협의체 형태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상품·투자 활성화, 리스크 관리체계 정립 등 ESG 주요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신한은행 ESG위원회는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박원식 의장을 선정해 독립성을 확보했다.
신한은행은 '제1차 ESG위원회'에서 ESG 경영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7대 ESG 핵심추진과제 수립을 결의했다.
7대 ESG 핵심추진과제는 △친환경 금융 선도 △사회적 금융 선도 △사회적 기여 확대 △내·외부 다양성 확장 △미래 금융전문가 양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ESG 구동체계 확립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이어 신한은행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ESG본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ESG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ESG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은행 ESG 금융상품 패키지·우수기업대출 상품 연이어 출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다각도로 ESG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ESG 관련 금융상품 출시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4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KB 넷 제로 스타(Net Zero S.T.A.R.)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KB Net Zero S.T.A.R. 금융상품 패키지'는 KB맑은하늘·맑은바다 금융상품, KB Green Wave 1.5℃ 금융상품에 이은 친환경 패키지로 공익신탁 및 탄소중립 관련 ETF 2종, 펀드 6종로 구성된다. 상품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에 사용된다. 이어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ESG 대출 상품인 ‘KB 그린 웨이브(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을 내놓았다.
해당 상품은 자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이후 조건을 미충족한 기업에겐 혜택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전환을 유도한다. 이어 국민은행은 이크레더블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무료로 ESG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KB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6월 5억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했다. 해당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이다.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은행은 포스코케미칼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포스코케미칼에 1조원 규모의 여신 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관련 국내 시설투자, 해외사업 및 수출입 등으로 포스코케미칼에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적시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독립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는 ‘ESG 동반성장’ 부문을 신설해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 ESG 관련해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종이통장 줄이기 기부 캠페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기부캠페인 △‘KB Green Wave’ 친환경 캠페인 등이다.
◇ 신한은행 'ESG 평가 모형' 개발…ESG채권 발행 앞장
신한은행은 금융사 최초로 ESG 수준 평가를 여신과 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ESG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와 공동 개발한 ESG 평가모형은 기업의 ESG 투자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ESG 모형’과 해당 투자에 따른 영향과 지속가능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지속가능 모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한은행은 ESG 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등급을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의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ESG 관련 채권 발행과 금융상품 출시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차입 형태의 외화 클럽론 4억달러를 차입했다. 지속가능연계차입이란 대출 금리 설정 방식에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을 연계한 구조다. 자금조달 시 설정한 ESG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 감면 등 경제적 이익을 명문화한 대출상품이다.
올해 8월 신한은행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 라인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참여기관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해 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건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을 받고 이번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신한은행은 국내 처음으로 미화 5억불 규모의 기후채권을 발행했다. 기후채권이란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사전 인증을 획득하고, 발행하는 녹색채권(Green Bond)으로 발행자금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사용해야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고난이도 ESG 채권이다.
신한은행은 생활 속 ESG를 실천하며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 신상품 '아름다운 용기 적금'을 운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용기 적금'의 '용기'는 그릇(bottle)과 용감하다(courage)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1회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아름다운 용기를 응원하는 ESG 실천 상품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SK그룹과 ESG 우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대출의 금리를 2%포인트까지 깎아준다. 신한은행과 SK그룹은 ‘ESG 경영 확대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맺었다. 이어 지난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U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력 향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ESG 경영 성과가 중요해지면서 은행들도 ESG 경영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 사만의 ESG 전략을 수립했다.
국민은행의 ESG 전략은 'S.T.A.R’라는 네 개의 전략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전 항목과 연결돼 있다. 'S.T.A.R' 전략의 'S'는 Shared Growth(동반성장 상생협력)이며, 'T'는 Trustworthy Business(신뢰기반 경영활동), 'A'는 Advanced Climate Action(기후변화 대응), 'R'은 Responsible Investment(책임투자 이행)을 의미한다.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신한금융그룹의 전략 방향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 중점 추진 4대 영역에 따른 ESG 전략 'F.I.N.E'를 수립했다. 신한은행의 'F.I.N.E' 전략 방향은 △Finance(본업을 통한 ESG 강화) △Influenece(사회적 선한 영향력의 발현) △Network(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과 협력) △Eco-system(ESG 중심 내부 생태계 조성) 등이다.
son90@greenpost.kr
물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세계 각국의 농어산촌 경제 정보 – 제7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월, 2.19 유로였던 올리브유 가격은 올해 8월 말 약 80% 급등했다. 소매가격 상승도 가팔라서 유럽각국의 올리브유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25%가 상승했다. 고급 식용유의 대표 주자인 '버진 올리브 오일' 수입량이 14,000t이 넘는 우리나라 역시 폭등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 가격이 치솟은 원인은 유럽에 밀어닥친 장기간의 가뭄과 폭염으로 올리브 열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후에서도 자란다는 올리브 나무가 말라죽을 정도라면 다른 작물은 말할 것도 없다.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최대 올리브 오일 생산지인 스페인 남부도시 하이엔 지역이 직면한 좌절과 희망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뉴욕타임스 2022년 9월 15일자 참조)
세계 올리브 오일의 수도(首都)가 가뭄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올리브 숲에 자라는 수천 그루의 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서 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보면, 누렇게 뜬 잎이 붙어 있고 끝에 미세하게, 바짝 말라버린 몇 개의 싹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아우구스틴 바우티스타에게 그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올리브 수확에 저주가 미치리라 하는 것만 같다.
일반적으로 가지 끝에서 피는 싹들은 파랗고 건강한데 그럴 경우, 모두 합해 13,000 갤런(4만9,000 리터)의 올리브오일을 생산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수확이면 우렁찬 목소리에 붉은 머리 털을 바싹 자른 42살의 바우티스타가 부인과 두 어린 아이를 부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올해는 올리브 나무 밑에 그물을 치고, 나무를 흔들어 올리브 열매를 따는 10월이 시작되면, 그는 예년에 생산했던 양의 5분의 1이나 건지면 다행일 것이다.
“보나마나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라고 슬픔의 단계로 치면, 당당하면서도 체념하는 단계에 들어선 그런 남자의 어조로 말하는 그는, 바짝 마른 몇 에이커(1에이커는 4050㎡)의 자기 소유물을 두리번거리면서, 스페인 올리브 농부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렇게 짧게 요약했다.
“물이 없으면 미래도 없죠.”
가뭄은 유럽 전역에 걸쳐 수십 종의 작물을 황폐화시켰다. 루마니아의 옥수수, 이탈리아의 쌀, 벨기에의 콩과 프랑스의 근대와 마늘이 그렇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작물은 세계 올리브오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이다.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오일의 절반 가까이가 스페인 남부도시 하이엔(Jaén)-육지로 둘러싸인 5,200평방 마일(약 13,500㎢) 산(産)으로, 국제올리브협의회에 따르면 그 곳에서 나는 올리브오일 생산량은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모든 올리브 오일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하이엔은 가끔 올리브 오일의 세계적인 수도라고 불린다.
로마시대부터 인간이 만든 6천7백만 그루의 올리브 숲
농부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초미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1년에 한번 수확을 하는 농업 경제에서 기록적인 온도 상승으로 수확물이 누렇게 말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곳은 대단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어인 요새와 르네상스 스타일의 성채를 보러오는데 세상에 없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6천7백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그것이다.
올리브 나무가 모든 언덕과 계곡을 덮었고, 모든 고속도로와 길을 따라 사방에서 자라고 있다. 그것은 지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숲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세기 전 로마인들이 올리브 나무를 심어 숲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 올리브 나무는 많은 농부들과 떠돌이 품팔이 노동자들을 살아가게 했다. 이 나무들은 지중해성 기후에 잘 자랐고 최소한의 빗물이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최소한의 빗물도 없었다. 유럽은 5백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유럽위원회의 공동 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뭄관측소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열파(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심각해서 Seville 의 인근 도시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허리케인에 이름이 붙은 것처럼 -Zoe- 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우티스타씨가 말라죽은 가지를 살피고 있던 그날 아침부터 그는 열기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오전 11시였는데 이미 기온은 섭씨 37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가 도요타 픽업트럭을 몰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엘 모라르(El Molar)라는 작은 마을 옆의 한 숲에서 자신이 키우는 5천 그루의 나무 주변을 돌면서, 그는 이미 상실해버린 이익 때문에 파멸하고 있었다.
그와 다른 농부들은 하이엔의 올리브 수확량이 지난 해에 비해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상태에서 수입 감소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올리브 농부 평균 연령 60살, 심각한 인구감소와 도시로 향하는 젊은이들
프랜시스코 레예스 마르티네스 하이엔 지방의회 의장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곳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게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런 수확량은 수십 년간 올리브 농사에 의존해 온 하이엔에 산재해 있는 수백여 개의 작은 마을 입장에선 일찍이 없었던 가장 최근에 입은 타격이 될 것이다.
엘 모라르(El Molar)는 술집, 교회가 한 곳 있지만 식당은 없으며 공식적인 인구는 모두 237명이다. 이 마을 미세리코르디아 아레뇨 이장은 “실제로는 2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일부는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장인 그녀는 자신이 10살 때, 모라르(El Morlar)로 이사를 왔을 때인 1963년을 돌이켜 보면서 당시 주민이 1000명이었다고 회상했다.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었으며 집마다 음용 수돗물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곳에 아직까지 고등학교가 있고, 학교에 자체 주방이 있다면서 -그녀는 낯선 방문자에게 저녁식사를 초대하면서 꼭 와서 자기가 만든 가차미가(gachamiga,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 물과 밀가루로 만든 요리)와 이곳이 천천히 빈 마을로 동공화(洞空化)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식을 맛보시라고 강력히 권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경작지를 추적하면 100 년이 넘는 4세대 혹은, 5세대 농부들이다. 그들은 이 사업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사실과 정보에는 초연한 듯 이 사업과 살금살금 로맨스를 시작했다. 그러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해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기름은 수십 종의 서로 다른 품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팔린다. 이 가운데 많은 제품을 지역 제분소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이곳의 경치는 일부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Miguel Hernandez, Antonio Machade), 가수(Juanito Valderrama), 그리고 화가들 (Rafael Zabaleta)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금은 그런 올리브 나무숲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어느 하이엔의 농부는 TikTok에서 170만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엄청난 크기의 올리브 오일 을 듬뿍 바르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78개국에서 5만 명이 다녀간 명승지, 올리브오일 여행 신사업에 기대
지방정부가 옆구리를 찔러서 생긴 올레오투리스모 (oleoturismo)라고 불리는 초기형태의 올리브오일 여행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로 치료하는 온천휴양시설이 있고 지역 특산물 상점, 이를테면, Panaderia Paniaceite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올리브오일 제품을 팔고 있다. 전통 제분소인 almazara 같은 곳에서는 올리브오일 맛을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마치 포도밭에서 와인 맛을 보게 해주는 것과 같다.
또한, 방문객들은 하루 동안 올리브 오일 농부로 일하고 생활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식사를 포함해서 27유로, 약 27달러를 내면 된다.
“우리들이 올리브오일을 어떻게 생산하는가를 보는데 관심의 총량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이지요”라고 Baeza라 불리는 마을에서 Oleicola San Fransisco 라는 이름을 가진 제분소의 공동소유자인 Jose Jimenez가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78개국에서 5만 명의 방문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여행 붐이 들녘에서 입은 손실을 상쇄해 주지 않을 것이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가는 다양한 올리브 오일 농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좌절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수확을 예로 들어보자. 한때, 계절노동자를 포함해 수만 여 명을 동원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노동력의 몇 분의 1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들을 기계가 처리하니까 말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기구가 비브라도라(vibradora)다 -휘발유 엔진으로 작동되는- 이것은 전기톱 같이 매우 길고 얕은 코를 가진 모습인데 올리브 나무 가지에 고정시켜 놓고 가지를 달달달 흔들어 올리브 열매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 기구를 가진 사람은 하루에 1500kg, 약 3300파운드의 올리브를 흔들어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대를 가지고 올리브나무 가지를 때려서 따면 하루에 200kg 정도가 고작이다.
올리브 나무의 고장인 엘 모라르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계의 힘이다. 올리브 열매 수확을 하는 데 아주 적은 사람만 있어도 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올리브 숲에서 여전히 힘을 들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부들은 더 높아진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일 할 맛이 나지 않는다. 특히 지금 유로 존에서 인플레율이 9%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비료값 그리고 인건비 등 노동비용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올리브 오일 생산비 상승, 새로운 올리브 경작방식 채택이 관건
“올리브 오일 생산비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2~3배로 올랐다”고 농민 조합의 지역 지부의 전문가이자 올리브 농부인 Juan Carlos Hervas 씨가 말했다. 그의 계산은 이랬다. 지금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리터 가격은 3.9유로, 이 가격은 팬데믹 이전의 1.8유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이만큼의 올리브 오일을 수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4 유로까지 뛰어 올라, 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손해 보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Hervas 씨는 “처음으로 여러 해 만에 올리브 오일 가격이 올랐지만, 생산비 부담에다 석달간 비가 내리지 않아 수확량이 줄었으니까요.”
나무에 물을 주는 비싼 관개 시스템의 도움이 없으면 올리브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바우티스타 씨가 엘 모라르 올리브 숲을 차를 몰아 통과하는 동안, 숲의 올리브 나무는 두 쪽으로 분명하게 나뉜다. 즉, 수마일 길이의 검은색 튜브를 사용해, 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인 물을 공급해준 나무들은 건강하고 녹색을 띄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무들은 갈색에다 바싹 말라 있어 눈으로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물은 시간당 8리터, 8시간 동안, 일주일에 하룻밤 주는 거죠,” 라면서 바우티스타 씨가 각각의 나무에 물을 얼마만큼 주는지 설명했다. 물값은 비싸다. 농부들은 이런 비싼 물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만들어진 수리협동조합에다 물 배급 할당에 따른 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농부들은 그 당시 물을 공급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나무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비가 오는 쪽에 내기를 걸고 돈을 절약하기로 하였었다.
그런 도박을 하던 15년 전 당시만 해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지금과 같은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올리브 나무 농부들」의 비영리 연합인 아솔리테(Asolite)의 총무인 호세 펠구에라 씨가 말했다. 펠구에라씨와 그와 동료들은 스페인 북부 해안지역인 갈리시아(Galicia) 출신의 기후학자와 만나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비가 점점 더 내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머리 위로 더 많은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보았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비행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했죠” 라고 펠 구에라 씨가 자신이 사는 마을인 아르퀼로스(Arquillos)의 공공풀장에 가까이 앉아서 말했다. “그랬더니 기후학자들은 가뭄은 비행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군요”라고 했다.
눈이 내리지 않고 시냇물이 얼지 않는 온난화 현상, 올리브 나무에 치명적
펠구에라 씨는 아르퀼로스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는 한 해에 두세 번 눈이 내렸고 겨울동안 시냇물이 꽁꽁 얼어서 돌을 가지고도 얼음을 깰 수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랬던 겨울은 지금, 건조하고 지속되는 기간도 짧다. 이런 겨울 날씨가 오히려 바짝 메마른 여름날씨보다 올리브 나무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올리브 나무들은 그런 건조한 날씨에 자라기에 안성맞춤인 나무이며 이런 가뭄이란 현상은 오래도록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가뭄이 더 심해졌고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은 수년 간 올리브 농부들 로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현재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은 얼추 헥타르 당 연간 690유로라고 농업분석가이자 하이엔 대학교Juan Vilar Hernandez교수는 말한다. 농부들이 평균 1.58헥타르-약 4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보조금은 대략 한 해에 1090유로이다. “만약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약 80%의 하이엔 농부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보조금은 내년에 감소될 예정이라 많은 농부들이 비상이 걸렸다. 장기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이곳 농부들이 “현대적인 올리브 경작 (耕作)”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무를 물리적 공간에 가득 몰아 키운 다음에 수확할 때 추가적으 로 산업적 기구(機具)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엔 지역의 상당부분은 그런 경작이 가능하지 않다. 올리브 숲의 대부분이 비탈진 언덕 위에 있다. 그런 곳에서 값이 비싸고 새로운 기계, 이를 테면 올리브 수확기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가격이 50만 달러나 하는 트랙터인데, 14 피트 높이의 올리브 나무 우듬지 위에서 운전 한다- 가동시 킬 수가 없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하이엔에서의 올리브 생산은 캘리포니아, 칠레, 호주, 그리고 여타 다른 곳에 있는 올리브 숲의 생산성에서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Hernandez 씨가 말했다.
하이엔 하면 항상 올리브 생산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 생산성에 관한 한 다가올 미래에 하이엔 지방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쟁이 될 것이다.
“이곳의 올리브 농부들의 평균 나이는 60살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런데다 그들의 아이들은 모두 각 도시로 떠나고 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이런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루이스 프라나스(Luis Planas) 스페인 농림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구제를 위해 세금우대정책과 고용혜택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이미 정부가 취했던 다양한 조치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한 조치의 목표는 올리브 농업이 어떤 산업 이상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올리브 숲은 스페인의 정체성, 올리브 숲이 사라지면 사막화
“만약 엘 모라르 같은 마을들이 사라지면 스페인은 대단히 중요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올리브 숲들이 사라지면, 그런 지역은 사막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어느 금요일 저녁에 엘 모라르 사람들이 날씨와 그 날씨에 맞서기 위해 준비해 놓은 시장경제의 법을 무시하고 해마다 열리는 여름 축제를 위해 모였다.
그 행사는 가족 재회의 느낌이 있었지만 바우티스타 집안사람들 이외에, 그의 사촌인 이 글을 쓰는 기자를 포함해 다른 집안 사람들도 참가했다. 본격적으로 시끌벅적한 축제는 저녁 11시쯤 시작되었다. 요란한 드럼 소리에 맞춰 브라스 밴드가 시끌벅적한 음악을 쿵쾅거리며 마을의 주요도로를 행진하는 가운데 ‘Soy una Taza’라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연주했다.
이벤트에 맞춰 등장한 포장마차와 술집에서 맥주와 토르티야를 팔았고, 그런 곳에 가까이에 설치해 놓은 바운 시 캐슬(bouncy castle, 성 모양 같은 것으로 된 놀이기구. 공기를 주입해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음)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설치해 놓은 하얀 텐트 아래로 모였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자라면서 겪은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내 어린 시절은 아름다웠어”라고 자신의 25번째 생일을 축하 하면서, 마리오 로메로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올리브 나무에서 작업하는 법이나 올리브 나무와 살아가는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지.”
그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부서진 장비를 수리하면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느낌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다. 그런 생활을 좋아했지만 그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 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11살이 넘은 아이를 위한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그의 친구들처럼 그도 엘 모라르에 정착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리브 농사 이외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올리브 농사는 언제가 그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의 양친은 여전히 6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소유하고 있고, 그는 그런 나무를 물려 받았을 때 단 한 그루라도 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한다.
“저는 오히려 더 사고 싶은 걸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미래 어느 날 아이가 생기는 것을 상상하고 설령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농사짓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에게 올리브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인지 가르치고 싶다. “저의 양친이 제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저도 가르쳐야죠.”
자정이 가까워 졌을 때 어떤 D. J가 나타나 귀가 먹먹할 정도로 볼륨을 올려 댄스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그와 때를 맞춰 바람이 불어 닥쳐 냅킨 휴지가 날아가 공중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기쁘게 해 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빗 낱을 뿌리듯 가볍게 내렸다. 나이가 지긋한 마리아 데 리카르도라는 이름의 부인 이 가까이 걸어와 웃으면서 “8월에 비가 오다니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렴 어때, 내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나봐.”
이윽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달려가서 이게 얼마만인가 하는 표정으로 폭우를 구경했다.
편집자 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기후변화, 인간 이어 원숭이까지 나무에서 끌어내린다
기후변화와 숲 감소로 땅 위 생활 ‘변신’ 시도
다양한 먹이와 낮은 온도 찾지만 적응 역부족
사람 조상 포함 영장류 진화에서 시도한 변화
마다가스카르의 시파카 원숭이.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하지만 새로운 먹이와 선선한 곳을 찾아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 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기후변화와 숲 감소 때문에 나무 위에서 주로 살던 원숭이들이 땅에 내려와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문제는 환경변화가 너무 빨라 영장류의 이런 변신이 위태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티머시 에플리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박사 등 국제 연구진은 11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실린 논문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생태조사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124개 기관이 참여해 68개 지점에서 원숭이 47종을 대상으로 15만 시간 이상의 관찰한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다.
원숭이의 조상은 나무 위에서 생활했지만 이후 환경변화에 적응해 육상에서 사는 원숭이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고립돼 진화한 마다가스카르의 여우원숭이 등과 아메리카 대륙의 원숭이들은 거의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
땅에 내려와 대나무 순을 먹는 남부대나무여우원숭이. 티머시 애플리 제공.
에플리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원숭이들이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숲이 교란된 곳일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 국제연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47종의 나무 살이 영장류는 활동시간의 2.5%를 땅에서 보냈다. 적어 보이지만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종에 따라 또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달랐다.
연구 결과 나무에서 따 먹는 열매가 적은 종일수록, 몸이 작고 큰 무리를 이루는 종일수록, 또 더운 곳에 사는 종일수록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또 같은 종 안에서는 숲이 교란돼 숲 지붕(수관)이 성길수록, 도로에서 거리가 멀수록 땅에 오래 내려와 지냈다.
최고온도가 높을수록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마다가스카르의 갈색여우원숭이와 붉은이마여우원숭이는 선선하고 습기 찬 숲에 사는 개체보다 뜨거운 열대 활엽수림에 사는 개체가 더 오래 땅에서 지냈다. 열대림에서는 숲 바닥이나 둥치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 여우원숭이가 이를 체온조절에 이용하기도 한다(▶여우원숭이가 나무 껴안는 이유…4도나 시원하니까).
땅 위에서 먹이를 찾는 마다가스카르의 베록스시파카. 샌디에이고 동물원 제공.
문제는 많은 수상 영장류 서식지가 이미 더 덥고 서식지가 조각나고 심하게 교란돼 먹이가 부족한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나무 위에서 땅으로 생활방식을 점점 더 옮기는 식으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숲 감소에 적응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연구자들은 특정 열매만 먹지 않고 더 일반적인 식성을 지닌 종이나 큰 무리 생활을 하는 원숭이는 육상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에플리 박사는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부 원숭이는 숲 파괴와 기후변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적응이 힘든 대부분의 종은 시급하게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도로 등 인위적 시설 가까운 곳일수록 원숭이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꺼리는 사실도 주목된다. 주 저자의 하나인 루카 산티니 이탈리아 사피엔자대 박사는 “사람의 존재가 기후변화에 대한 원숭이의 자연적 적응능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류는 과거에도 환경변화에 적응해 여러 차례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진화를 이뤘다. 사람 조상도 300만∼400만년 전 기후변화로 선선하고 건조해진 환경에 적응해 나무 위에서 땅 위 생활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 속도는 영장류가 적응하기엔 너무 빠르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I: 10.1073/pnas.2121105119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지난해 로드킬 최다는 고양이 1만7527건··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80곳. 환경부 제공.
지난해 국내 도로에서 찻길 사고(로드킬)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은 고양이와 고라니였다. 전체 피해 동물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했다. 동물이 찻길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은 산림이나 농경지 등을 가로지르는 국도였다.
11일 국립생태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양이가 1만752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당했다. 고라니(1만847건)가 바로 뒤를 이었고 너구리(2291건), 개(1605건), 노루(872건), 오소리(245건), 멧돼지(124건)순이었다. 새나 뱀, 다람쥐 등 기타 동물 사고는 37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동물 찻길 사고는 3만726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 평균 발생 건수는 2만1536건이었다.
2020년까지는 고라니가 가장 많은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고양이 사고가 고라니보다 더 많이 집계됐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생태원 송의근 전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지자체들이 국도, 고속도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고라니 등 야생동물 사고 건수가 많았던 반면 고양이 사고 집계가 덜 되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도심지 내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고양이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2022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1㎞당 5건 이상 발생) 중 상위 80구간을 골라 62구간 242.7㎞에는 2024년까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곳을 포함한 26구간에는 운전자가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로 주의표지판 64개를 설치한다. 또 사고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해 오는 11월부터 해당 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국립생태원 집계에 따르면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80개 구간 중 국도가 62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도는 14개, 시도는 4개다. 국도가 고속도로 등에 비해 구간이 긴 만큼 사고도 잦다. 또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빨라 동물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해 놓은 사례가 많다. 송 연구원은 “사고가 잦은 구간들의 특징으로는 왕복 4차선 이상인 경우와 도로 주변이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산림, 농경지, 초지 등의 환경인 경우, 고지대의 산간지역보다는 저지대일 때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6월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구간을 선정하고,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2020~2022년)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상위 50구간에 유도 울타리, 동물 찻길 사고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한 결과 사고 건수가 2019년 1197건에서 2021년 237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정됐던 50구간 중 4개 구간만 이번 사고 다발 구간에 다시 포함됐다.
“부산시, 장낙대교 건설 위해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국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주장
고위직 작성 미등록 논문 인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공인 전 활용 땐 ‘거짓’ 해당”
시 “전문가 의견 참고자료일 뿐”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 예정”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학회 미등록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을 포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왕복 6차로 도로(1.53km)로, 1329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지조사, 영향예측 등이 미흡하다며 평가서를 반려하자 이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 미등록 논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산시 측은 평가서 '문헌자료를 이용한 영향예측' 항목에 논문 2개를 인용했다. 각각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 '겨울 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교량 건설 이후에도 대안 서식지 등을 마련해 철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두 논문의 1저자는 이근희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또 이 의원이 부산시가 두 논문을 투고했다고 밝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 결정을 받거나 아직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논문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식 문헌 자료로 인용해 제출했는데, 정식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를 거짓·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논문을 공식 문헌처럼 평가서에 활용한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부산시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서적이나 문서를 의미하지 꼭 학회에서 인정된 논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으로 포함한 것으로, 학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거짓 작성된 평가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학회에 등록되기 이전의 논문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됐다면 거짓·부실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인용할 수 없는 논문을 인용할 경우 위반 소지는 있다”면서 “부산시로부터 보완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인디고블루’의 탄생
옛사람들은 짙고 푸른 가을 하늘색을 가리켜 쪽빛이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쪽빛’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통했을 것이다. 며칠 전 학생들과의 강의에서 가을 하늘을 가리켜 쪽빛이라 했더니 쪽빛이 무슨 색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보면 어린 학생들이 쪽빛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더이상 쪽으로 염색한 옷을 입지도 않고, 쪽이라는 식물을 생활 반경 내에서 볼 일도 없기 때문이다.
▲ 쪽의 잎에는 인디고블루색을 띠는 인디고틴 분자가 함유돼 있다. 쪽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인디고블루를 추출하는 염색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쪽빛을 모르는 이들도 인디고블루라는 색에 대해서는 잘 안다.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 남색에 가까운 색. 쪽빛은 다시 말해 인디고블루빛이며, 쪽의 영어 이름도 ‘차이니스 인디고’다. 인디고블루의 시작은 식물이었다.
물론 초기 인디고블루색을 낸 식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쪽만은 아니었다. ‘트루 인디고’라 불리는 인디고 페라 틴토리아종이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 붕대의 염색을 위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추출 과정으로 인해 파라오만 사용 가능했다.
▲ 바이올렛(보라색)은 제비꽃속을 부르는 라틴어 속명 비올라에서 유래했다.
인디고 페라속 식물은 인디고라는 이름에서 감지할 수 있듯 인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 일본 등지로 퍼져 아시아 각지의 염료 식물로 이용되다가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쿠 다가마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됐다. 20세기 이전까지 인디고 식물들은 이 색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료였다. 아시아 원산의 식물이 유럽에서 잘 재배될 리 없는 데다 천연염료 추출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당시 인디고블루는 당연히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고급 색으로 여겨졌다. 이 색의 무궁한 경제성을 가늠한 화학자들은 합성염료에 대해 연구했고 1800년대 후반 합성 인디고블루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인디고블루는 학생의 교복이나 공장과 건설 노동자, 은행가의 작업복 등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색상이다.
인디고블루를 생산하는 식물은 인디고 페라속뿐만 아니라 온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이사티스속, 우리나라와 일본ㆍ중국에서 주로 재배하는 쪽, 인디고 페라의 직계 친척인 아모르파속 등이 있다. 쪽은 인디고 식물 전체 중 인디고 페라 틴토리아종 다음으로 염색 농도가 짙다.
우리나라에서 쪽빛이란 아름다운 색, 그 이상으로 여겨져 왔다. 쪽빛 직물은 모기, 뱀, 진드기 같은 곤충을 쫓을 뿐만 아니라 쪽 추출물은 호흡기, 피부 질환을 낫게 하는 약용 효과도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인디고 색일 뿐, 색이 내포한 의미 그리고 효용성은 가져가지 못한 셈이다.
쪽을 그리면서, 쪽이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민속식물인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동료 연구자에게 말했더니 공감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쪽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닌 재배식물이고, 최근에는 천연염색을 안 하다 보니 자생식물 연구자든 재배식물 연구자든 누구에게도 쪽은 별로 흥미를 주지 못했다고 했다. 주요 자생식물과 주요 재배식물 그 경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식물에 대해 생각했다.
일본은 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특유의 쪽 염색법을 아이조메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기도 했다. 쪽으로 염색한 청바지, 티, 그릇을 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쪽 염색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오로지 사명감으로 쪽 염색 작업을 이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식물로부터 시작된 색 이름이 있다. 바이올렛(보라색)은 제비꽃속의 라틴어속명 비올라로부터 시작됐고 오렌지색은 시트러스 시넨시스, 오렌지나무의 열매 표면색으로부터 시작됐다. 명명이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라면 색 이전에 식물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다.
식물을 관찰하다 보면 물감 팔레트에는 없는, 오차 범위가 촘촘한 다채로운 색들을 만나게 된다. 지금 피어나는 벌개미취와 층꽃나무, 솔체꽃 그리고 두메부추의 꽃색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라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들을 마주하면 보라색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식물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의 다양성을 깨닫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소연 식물세밀화가/ 서울
세계기상기구 "극한기후 원전에 영향…신재생 2배 확대해야"
원전, 해수면 상승에 취약… WMO "시간 우리 편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청정에너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지 않으면 극한기후로 인해 전력 공급, 특히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원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기상기구는 11일(현지 시각)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8년 이내에 청정에너지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투자 또한 현재 수준보다 3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연료 공급, 에너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르헨티나의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70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을 경험했고, 2020년 러시아에서는 우빙(Freezing rain)으로 인해 전력 공급선이 얼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지내야 했다.
특히 수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발전원에 대한 위협이 제기됐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물 부족과 해수면 상승 등이 수력발전을 포함한 지열, 원자력 발전 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87%가 발전시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 시 냉각에 사용하는 물인 냉각수가 부족해질 위협이 예측된다. 또한 고도가 낮은 해안지역에 위치한 원전은 해수면 상승, 홍수 등 극한기후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원전 중 15%가 극한기후 위협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극한기후에 영향 받는 원전은 25%까지 증가한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소나 원전보다 물 사용량이 적어 수자원 위협을 완화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도 극한기후로 인해 영향을 받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편 현재까지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은 파리협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량의 30%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7.1TW까지 늘어나야 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는전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3.06TW라고 밝혔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기후는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다"라며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원전 사고 나면 광범위 초토화… 공론화는 달랑 인근 주민만
미완의 공론조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근거
반경 5km 내 주민 대표로 참여
사용후핵원료, 핵연료물질 간주
건식 저장 가능하나 활용 미지수
2020년 6월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월성 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주민투표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 주민들과 환경 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 파괴돼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 76만 4000명까지 조기사망하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이 올해 7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사용후핵연료 대응’ 행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가까이서 피폭되면 바로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렬한 방사선을 배출한다. 관련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쌓기 위해 2027년께 시설 착공을 계획(부산일보 10월 10일 자 3면 보도) 중이지만, 지역주민의 폭넓은 여론 수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형식적인 공론화로 갈등 증폭
한수원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로 치닫자 2016년 4월에 지상에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다. 월성 1~4호기는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으로 12~18개월마다 전체 핵연료의 3분의 1을 교체하는 경수로와는 달리 매일 16다발씩 교체해야 한다. 당시 한수원은 2022년 3월께 월성원전 저장수조가 완전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7년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추진되면서 맥스터 증설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맥스터 증설 논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019년 지역 공론화 작업에 부치기로 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어 2019년 11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하고, 이듬해 6월에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165명이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남은 시민참여단 145명은 3주간 숙의학습을 거쳐 3차례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결국 2020년 7월 24일 시민참여단 3차 설문조사에서 81.4%가 증설 찬성 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 설문 변경 의혹과 주민 간 갈등, 주민설명회 무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의견수렴 주민 대상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로만 제한됐다는 점이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한 주민 대표는 반경 5km 이내의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출신이다. 시민참여단도 경주시민만으로 한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맥스터 증설 논의에서 소외된 월성원전 지척의 울산에서 극렬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히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겨우 7~8km 거리 이내에 있어 맥스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울산 북구민들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길이 없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실행기구가 경주지역 인사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실행기구에 울산 시민도 참여시켰으면 해결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실행기구 주민 대표를 발전소 주변 5km 주민으로만 적용한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고리원전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면, 고리원전 반경 5km 이내의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읍,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 정도만 실행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단에도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만 참여가 허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건식저장시설 건설 공론화 참여 주민 대상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인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된 부산의 10개 구·군과 울산의 5개 구·군, 경남 양산시의 주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핵연료물질? 자원?
현재 국회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건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여야의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한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당 법안들이 없어도 현행 원자력안전법으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관계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영변경허가만으로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 체계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놀랍게도 사용후핵연료의 법적 지위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핵연료물질’로 규정된 탓이다.
사용후핵연료가 방사성폐기물이 되려면 처리나 처분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로 인정된 사용후핵연료는 몇 다발일까. 산업통상자원부 박태현 원전환경과장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방사성폐기물이 된 사용후핵연료는 당연히 단 한 다발도 없다”면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게 그 이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계획대로 2060년 영구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폐연료봉을 계속 쌓아놔도 문제될 게 없는 셈이다.
심지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폐연료봉을 폐기물이 아닌 잠재적 자원으로 취급하는 인식도 깔려 있다. 안타깝게도 파이로프로세싱을 상용화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그 결과를 비공개에 부쳤다. JFCS는 한미 양국이 1997년부터 진행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에 대한 연구인데, 두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6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초라한 결과다.
핵공학 전문가인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 상용화를 위해선 어마어마한 예산과 시간이 또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즉 비용 대비 실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력과 효용성, 시간적인 측면에서 옳은 방법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끝-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이러다 다 죽어!”…3년만의 불꽃축제, 새들은 어땠을까요?
불꽃놀이 소음과 빛, 한강 서식 동물들에 악영향
“생태보전지역 인근에서 대형 행사 과연 옳은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2’에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새들이 얼마나 빛과 소음에 예민한 동물인데… 이러다 다 죽어!”
지난 토요일(8일) 서울 한강에선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렸다. 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해온 축제로 매년 100만 명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올해도 지난 8일 저녁 105만 명의 시민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한강의 또 다른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퍼지고 있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누리꾼들이 지난 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열린 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사체로 발견된 기사를 공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비건클럽 기획단 헤루 활동가는 “폭죽놀이는 하늘의 새는 물론 육지의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매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최근 불꽃놀이의 악영향에 대한 글을 읽고 정말 충격 먹었다. 다시는 모르던 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이었다. 유엔환경계획은 매년 5월,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세계 철새의 날로 정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세계 철새의 날 슬로건은 ‘새들을 위해 불을 꺼주세요’였다. 매해 최소 2%씩 증가하는 인공 조명은 조류의 이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밤 9시께 이촌 한강공원. 세계불꽃축제를 보려는 시민들이 앉았던 곳에 강아지풀이 꺾여있다. 이승욱기자
올해 불꽃축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펼쳐진 것으로 기존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구간에서 진행되던 것이 마포대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오후 7시20분부터 8시30분까지 70여분간 폭죽 10만발이 발사됐다.
이날 불꽃축제가 벌어진 한강공원은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황조롱이 등 약 56종의 겨울철새가 매년 찾는 월동지다.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는 이미 지난 9월23일 한강하구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다. 큰기러기는 이렇게 한강을 거쳐 천수만, 금강, 영산강, 우포 등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게 된다.
마포대교 인근 밤섬 또한 서울시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정도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9종뿐 아니라 왜가리, 가마우지 등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첫 겨울 철새인 큰기러기 무리가 지난달 23일 한강하구에 내려앉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보호동물이다. 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미국에서는 9·11사태 이후 매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거대한 빛을 상공으로 발사하는데, 이 조명에 갇혀 이동하던 철새가 탈진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 이 벌어진다. 때문에 2005년부터 조류학자, 생태 자원봉사자들은 추모일이 되면 인근에 대기하면서 빛에 갇힌 새의 수를 센다 . 빛에 갇힌 새들이 1000마리가 넘으면 새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20분 동안 불을 끄는 것이다 . 미국 비영리 조류보호단체 ‘오듀본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는 이렇게 ‘추모의 빛’에 갇혀 희생되는 새의 수가 한해 16만 마리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팔당호를 찾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의 늠름한 모습. 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염형철 공동대표는 “한강 밤섬에는 희귀조류뿐 아니라 수달, 너구리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불꽃놀이의 소음과 대기오염, 인공 조명이 안 그래도 다양성이 줄고 있는 한강 도심구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밤섬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시가 밤섬 인근 대규모 행사를 허가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불꽃놀이가 조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2020년 체코 자연보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물새, 맹금류, 까마귀 등은 불꽃놀이의 음향 및 시각에 모두 반응하며 특히 폭발 당시 음향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들은 폭발 당시 압력파를 감지해 심박수 증가, 불안, 탈출 반응 등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물새에서 더 두드러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2일 오전 서울 한강 밤섬에서 조류 산란기를 맞아 민물가마우지 등이 겨울 동안 남긴 배설물을 고압 살수기로 씻어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네덜란드에서 2008년~2010년 3년 간 새해 전야 불꽃놀이에 새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잠잠하던 새들도 폭죽이 발사되면 갑자기 500미터 상공으로 빠르게 비행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새들이 공포에 질려 어둠 속에 솟구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자동차, 건물, 나무 심지어 서로에게 부딪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2018년부터 불꽃놀이 물품 판매를 중지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들어는 봤나, 대구산 감귤…기후변화가 재배지도 바꿨다
대구 연평균 기온 1.6도 상승…과수 재배지 점차 북상 중
사과 생산량 35% 감소…아열대 과수 수익성 높아 ‘관심’
대구 동구 둔산동 한 과수농장에서 지난 11일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감귤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지난 11일 오전 대구 동구 둔산동 한 과수농장. 6600㎡(약 2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안에 2m 남짓한 높이의 감귤나무 수십그루가 줄을 지어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 나무에는 노르스름한 빛깔의 감귤과 녹색을 머금은 아직 덜 익은 감귤이 섞인 채 매달려 있었다.
감귤농장을 찾은 인근 어린이집 소속 50여명의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귤을 직접 만져보고 따보는 체험을 했다. 농장주와 교사들이 수확한 감귤의 껍질을 벗겨 손에 쥐여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달콤한 감귤을 한입씩 베어 물고 감귤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감귤로 유명한)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내륙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일정을 잡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농장주 손효동씨는 2020년부터 농약을 쓰지 않고 감귤과 한라봉 등을 재배하고 있다. 매년 생산량이 늘고 작황이 좋아져 지난해부터는 감귤따기 체험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감귤 7500~9000㎏을 수확해 판매할 예정이다. 2년 뒤쯤에는 1만5000~2만1000㎏ 수준으로 수확량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손씨는 “대구는 일조량이 많고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가 잦은 제주보다 감귤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지방기상청이 1961~1970년 대구의 연평균 기온을 집계한 결과 13.0도였지만, 2011~2020년에는 연평균 14.6도로 1.6도 상승했다.
사과 주산지로 불리던 대구지역에서 아열대 과일인 감귤 재배에 도전하는 농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과수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현재 과수농가 6곳에서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농가 2곳이 처음 재배를 시작한 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감귤류의 정식 출하는 지난해 처음 이뤄졌다. 올해는 4개 농가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품성 있는 감귤은 대형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수확체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밀감과 레몬, 천혜향 등 아열대 과수가 연간 약 17t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감귤 재배를 위한 보온시설 설치비용과 묘목 구입비 등 1억2500만원을 농가에 지원했다. 반면 2010년 289㏊에 달했던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105㏊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시기 사과 생산량도 1168t에서 752t으로 35.6% 감소했다. 복숭아 재배면적도 300㏊에서 168㏊로 반토막 났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과 등) 기존 재배 과수에 비해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열대 과수에 관심을 갖는 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경향
전술핵 띄우는 여권, 현실 눈감은 위험천만 ‘핵 정치’
안보 비상 상황에 정부 여당이 ‘안보의 정치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폭격 훈련에 나선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 4일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는 가운데 여권에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미국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안보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쪽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 없고, 다만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차원에서 나온 정도라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술핵 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언급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히 반대해 온 이전 태도와 다르다는 평이 나왔다. 전술핵은 대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은 무기로 보통 20㏏ 이하의 핵무기를 일컫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보다 더 나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 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북한에 비핵화 이행과 준수를 요구하는 준거 구실을 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제재 결의 때에도 중요한 근거였다. 지난 1991년 한국과 미국은 전술핵무기 국내 철수와 1992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채택,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을 받아냈다. 남한의 전술핵 배치가 동북아 핵무기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더구나 전술핵은 한국 정부가 바란다고 배치할 수 없다. 보유국인 미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데 미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거리를 뒀다. 지난해 9월에도 당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미국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 언급을 반박했다. 전술핵은 한반도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달린 문제란 것이다.
실제로 30여년 전 한반도의 전술핵 철수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이뤄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1년 9월28일 해체 위기에 놓인 소련 연방 15개 공화국에 분산된 핵무기들이 ‘불량국가’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갑자기 ‘전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을 발표했다. 1950년대 소련을 견제하려고 배치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했다.
아울러 전술핵 운용 방식이 변화한 점도 남한에 직접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1991년 당시 전술핵 100개 가운데 포병용 핵폭탄이 40개였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지금은 전술핵을 전투기에서 운용한다. 유사시 미국 본토나 미국령 괌에서 미 공군기가 오면 되므로 국내에 전술핵을 굳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전술핵이 국내에 배치된다고 해도 운용 주체는 미국이다. 일부는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으로 한·미가 핵공유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가 필요할 때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나토 역시 유럽 내 전술핵 배치 장소, 수량, 목표물 타격 요건 등은 미국이 결정한다. 사용 권한은 미국이 독점하고 한국은 전술핵탄두를 항공기에 실어 투하하는 임무 정도라는 것이다.
악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까지 전술핵을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관한 확대 해석을 꺼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공고한 협력이 반드시 전술핵 배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킨다는 의지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안보를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여당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하는 것은 대북 강경책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안보의 정치화’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20년 논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정권 바뀌자 다시 시동
울주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2km 구간
민자 644억 들여 2025년 준공 추진
4년 전 행복케이블카 사업 논란 끝 좌초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바뀐 뒤 재추진
행정절차 산적·환경 논란에 진통 예상
울산환경연합 “새 노선 역시 환경 훼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출발지점인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전경. 여러 난관을 넘어 사업이 추진되면 이곳에 케이블카 탑승 시설이 들어선다. 울산시 제공
2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지방 정권 교체를 계기로 재추진된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산적한 데다 환경단체 반발도 여전해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는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진중공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액 민자로 시행되는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는 총 644억 원이 투입된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한 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다.
노선은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2km 구간으로 설정했다. 삭도 유형은 ‘1선 자동순환식’이며, 시간당 최대 1500명이 탈 수 있는 10인승 캐빈 50여 대를 운영한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측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낙동정맥을 벗어난 신불재 남서측 해발 약 850m에 친환경 공법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6·1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순걸 군수가 취임하면서 재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군수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측의 타당성 조사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740억 원, 부가가치 유발 267억 원, 고용유발 613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현재 활기를 잃고 방치된 등억온천단지와 연계한다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2018년에도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영 개발로 복합웰컴센터~간월재 구간 1.85km에 추진한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지역 환경단체도 환경 훼손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태세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 군수가 밝힌 새로운 노선은 그동안 제시됐던 노선 중 가장 길다. 군은 노선을 결정할 때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했다”면서 “단언컨대 산악 케이블카를 건립하면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케이블카 사업은 흑자경영을 할 만큼 이용자가 많으면 자연 파괴가 불 보듯 뻔하고,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에 허덕이면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시민·종교단체와 연대해 케이블카 건립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애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환경 훼손 논란, 정권 성향 등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우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받자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카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전세계 산호초 절반이 2035년엔 기후변화로 위기“
전세계의 산호초가 2035년이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의 피해로 그 절반이 사멸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와이대 마누아 캠퍼스의 연구진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케언스=AP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태평양 해저에서 산호들이 수십 억개의 정자와 난자를 뿌려 수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호 서식지이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산호의 생명을 위협하던 표백 현상으로부터 회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산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24.
11일 발간된 과학전문 학술지 "PLOS생물학"에 실린 이 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기후변화의 결과로 생성된 부적합한 생활조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는 2035년까지 절반이 죽어 없어 진다.
또한 그 밖의 해양 생물들도 먹이사슬의 붕괴 등으로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모델들을 사용해서 1950년대부터 2100년까지의 5대 환경 스트레스 요인들을 비교 연구했다. 이들은 해수 표면온도 상승 , 대양의 산성화, 열대성 폭풍,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사용 증가등이라고 연구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55년이면 세계의 현존하는 산호초의 99%가 위의 5대 스트레스요인들 가운데 최소 한가지로 인해 부적합한 생활조건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연구논문은 밝혔다.
대표집필자인 르네 O. 세터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 기후변화가 산호초 생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 그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촌 전체의 산호초가 여러가지 동시 다발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그처럼 빨리 부적합한 생태환경에 압도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앞으로 다음 단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산호초의 종별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면밀한 관찰과 표본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차미례
“K-팝 음반에 ‘기후’는 없다”…고작 1억대 ‘플라스틱 쓰레기세’
환경부 ‘폐기물부담금·EPR분담금’ 자료
지난해 5700만장 음반에 1억7천만원 내
케이팝 실물 음반은 CD, 플라스틱 케이스, 비닐 포장지, 필름, 코팅 종이 등 다양한 플라스틱과 종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리배출과 선별 등이 어려워,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다. 사진은 다양한 케이팝 실물 음반의 구성품 모습.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새 앨범 선주문량만 100만장 돌파’
‘케이팝 피지컬(실물) 음반, 한 달 동안 1000만장 팔려…역대 최다’
‘올해 실물 음반 판매량 7000만장 넘을 듯…’
케이팝(K-pop)의 인기와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기쁜 소식’도 자주 날아든다. 하지만 케이팝 전성시대에도 그늘은 존재한다. 바로 시디(CD)를 품은 실물 음반 ‘과잉생산’ 문제다. ‘앨범깡’, ‘팬싸컷’ 같은 표현이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앨범깡’은 팬 한 사람이 동일한 실물 음반을 중복해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팬싸컷’은 ‘팬 사인회 커트라인’의 줄임말로, 팬 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실물 음반의 개수를 뜻한다. 팬 사인회 응모권이 실물 음반 1장당 1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팬들은 적게는 수십장, 많게는 수백장의 ‘앨범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물 음반은 시디, 케이스, 코팅 종이 등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생산·소각·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 ‘앨범깡’에 쓰인 실물 음반은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가 된다.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국민 몫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하이브·에스엠(SM)·와이지(YG) 등 음반 기획사들이 최근 4년 동안 실물 음반의 플라스틱 쓰레기(CD, 포장재 등) 처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은 3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먼저, 2018~2021년 정부가 대형 기획사 등 음반 제조업체 7곳에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모두 1억9145만8천원이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음반에 든 시디(CD),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굿즈’(기획사가 소속 가수와 관련해서 팬들을 위해 만든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반을 감싼 비닐 포장지, 시디 케이스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이하 이피아르) 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피아르는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제품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되, 생산자가 직접 제품을 재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실물 음반 관련 이피아르분담금은 모두 1억538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물 음반과 관련한 폐기물부담금, 이피아르분담금은 대부분 플라스틱에 부과된다. 지난 4년 동안 음반사들이 부과 받은 ‘플라스틱 쓰레기세’는 폐기물부담금과 이피아르분담금을 더해 모두 3억4525만8천원인 셈이다. 정부에 폐기물량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로 부과 대상이 된 업체는 모두 15곳인데, 이 가운데 연간 출고량 10톤(시디 약 58만장) 미만인 기획사 8곳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기획사들이 음반 판매로 올린 수익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2282만장이던 음반 판매량은 지난해 5708만장(써클차트 톱400 기준, 국외 판매 포함)으로 4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기획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빅 3’로 꼽히는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공연이 막힌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1903억원, 685억원, 506억원이었다.
수천만장의 플라스틱 음반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들 기업에 부과된 플라스틱 쓰레기세는 하이브 1억2021만9420원, 에스엠 6807만1248원, 와이지 2724만1063원에 불과했다. 하이브의 경우 이달 초까지만 해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피아르분담금(재활용부과금) 5500만원가량만 부과된 상태였는데, 지난달 의원실 자료요청이 시작되자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6500만원가량을 황급히 더했다.
출처: 써클차트(옛 가온차트)
환경단체·전문가들은 정부의 폐기물부담금·이피아르제 운영 자체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시디 1㎏당 폐기물부담금은 150원으로 기준 금액 자체가 적고, 연간 출고량이 10톤(약 58만장, 국외 판매분 제외) 이상이어야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감면 범위가 넓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는 “기업들은 소액의 돈만 내면 해결 가능하다고 여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도 “이피아르 제도로 관리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배출 및 선별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다. 현행 제도가 음반제조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의 허점은 부실한 관리에서도 드러난다. 환경부의 실물 음반 관련 자료는 연도별 부과 업체가 들쑥날쑥하고,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같은 또 다른 대형 기획사는 아예 빠져있기도 했다. 환경부 쪽은 ‘대형 기획사임에도 부과 대상에서 빠진 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음반제조업자 상위 17곳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11곳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또한 의원실의 자료 요청 및 질의가 이어지자, 하이브와 제이와이피에 대한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을 지난 11일 부랴부랴 부과했다.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총액이 1억80만8천원인데, 이 가운데 두 기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하이브 6497만9420원, 제이와이피 1346만1460원)에 달한다.
이피아르분담금의 업체 누락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도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사를 통해 미이행을 확인하면 추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피아르분담금을 가장 먼저 낸 기획사는 2014년 와이지와 유니버설뮤직이다. 이어 2018년 카카오와 소니뮤직이, 올해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납부에 합류했다. 하이브와 에스엠은 이피아르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활용 의무 미이행량에 따른 가산금액(15~30%)을 적용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겨레>는 지난 4~5일 제이와이피를 비롯한 대형 기획사 5곳(하이브, 에스엠, 와이지, 카카오엔터)에 폐기물부담금·이피아르제를 인지하고 부담금·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지 물었다. 하이브·카카오엔터 2곳만 “이런 제도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곳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쓰레기 처리·재활용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팬들의 음반 과소비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팬들이 불필요한 음반을 과소비하게 만드는 케이팝 기획사들의 마케팅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대형 기획사들은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음반과 시디를 뺀 실물 음반 유형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4~5일 대형 기획사 5곳에 ‘실물 음반 과잉 생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5곳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시디 없이 포장물을 최소로 해서 제작하는 형태의 앨범(메타 앨범, 플랫폼 앨범, 위버스 앨범, 스마트 앨범 등)을 도입하는 등 점진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기획사들은 CD를 뺀 앨범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SM 소속의 NCT 127이 낸 정규 4집 ‘질주(2 Baddies)’의 스마트 버전 앨범의 모습. 김효실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를 CD 없는 ‘위버스 앨범’으로만 발매하는 시도를 했다. 위버스 앨범은 실물 음반 안에 포함된 QR코드로 위버스 앨범 앱에 접속해 음원과 사진 등을 누리는 형태다. 하이브 제공
하지만 기획사들의 ‘친환경 마케팅’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친환경 소재를 홍보하면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쓰레기세 규제 강화 이전에, 엔터사들이 이에스지(ESG) 경영 측면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팝포플래닛은 팬들이 음반을 구매할 때 자신이 수령할 실물 음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친환경 음반 옵션’을 도입해달라고 기획사들에 요구해왔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팬으로서 실물 음반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물 음반 판매량이 중요한 음반 순위 문제 등 더 큰 구조적 문제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팬 한 사람이 동일한 음반을 수십, 수백장 대량 구매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고 분리수거 방법을 표기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케이팝이 전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만큼,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부도 음반에 분리수거 배출 문구 표기하도록 하고 부과기준을 확실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실물 음반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기획사가 직접 음반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팬데믹 이후의 공연계…‘시대 과제’ 예술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
공연예술은 늘 시대의 과제를 무대에 올려왔다. 최근엔 젠더, 환경,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예술로 승화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지난 6일부터 대학로 일대에서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를 통해 선보이는 다원예술공연 ‘플레이/게임/언더 프래질리티’(play/game/under fragility)는 대표적으로 팬데믹 기간 공연계가 겪은 현실적 위기와 미래에 대한 예술가들의 고민이 녹아든 작품이다.
안무가 김형민과 독일, 우크라이나, 레바논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동연출해 선보이는 이 작품은 무려 4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임의적인 규칙과 그에 따른 승패가 있는 ‘게임’을 닮은 사회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예술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김 안무가는 “팬데믹 시기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보니 나라마다 방역과 관련해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했다”며 “이렇게 각기 다른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녹여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극단 산은 지난해 연극 ‘어느 날 갑자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담아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인물의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치료센터에 입소한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이 작품이 주목을 받았던 건, 실제 경험을 담으면서다. 2020년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났던 당시, 대학로에서 공연을 앞둔 극단 산의 단원 41명 중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연계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될 뻔했던 상황을 코앞에서 겪은 극단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무대에 올린 것이다.
다만 극단은 이 상황을 결코 무겁게 표현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과 격리, 사회복귀까지의 과정과 격리시설에 입소한 인물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냈다. 극중 인물들이 겪는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 코로나19 이후 마음에 상처가 생긴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총 45억원을 지원한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모든 시시콜콜한 상황을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분야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다.
선정 작품은 가정과 여가 등 일상의 모습을 그린 유형이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역과 의료를 주제로 한 유형이 15.2%로 뒤를 이었다. 선정작 중 ‘공연 제작의 변화, 연극 존망의 갈림길’이라는 기록물을 내놓은 극단 ‘어니스트 씨어터’를 운영하는 공연연출가 오광욱 씨는 코로나 시국에 방역지침 아래서 연극을 제작하며 부딪쳐야 했던 문제들과 그 해법에 관한 고민을 후대를 위해 기록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과 그 상황을 지나오는 과정을 그린 공연예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팬데믹 시대를 기록한 이 작품들의 예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연예술은 기록,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기록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한 공연 관계자는 “공연예술은 늘 동시대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 무대를 통해 답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던 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훗날 코로나19 극복의 기록을 찾아볼 때, 이 결과물들이 분명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3살 돼지, 18살 칠면조…운 좋게 늙은 동물 얼굴들
소·돼지·닭의 초상을 담은 책 ‘사로잡는 얼굴들’
생후 6개월~3년 사이 죽는 농장동물의 노년 담아
사진작가 이사 레슈코가 펴낸 책 ＜사로잡는 얼굴들＞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나이 든 농장동물들의 초상을 담고 있다. 가망서사 제공
눈곱 낀 눈, 푸석한 털, 깊고 여유로워진 눈동자. 우리는 농장동물의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공장식 시스템 안에서 소, 돼지, 닭은 생후 6개월에서 2~3년 사이에 모두 도축된다. 매해 500억 이상의 동물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기’로 사라진다.
‘사로잡는 얼굴들’. 가망서사 제공
여기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 따스한 건초에 코를 박고 누은 13살 돼지 테레사, 등에 고개를 대고 꾸벅꾸벅 조는 18살 칠면조 애시, 자유분방한 갈색털을 자랑하는 당나귀 17살 뱁스에겐 ‘노화’가 깃들었다. 그들의 얼굴엔 모든 역경과 세월을 견뎌낸 존재로서의 품위와 여유, 개성이 담겼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은 대체로 젊을 때 아름답다. 사진작가 이사 레슈코는 다른 모습에 집중했다. 작가는 10년간 미국 전역의 생크추어리(구조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도록 조성한 보호시설)를 돌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해 책 ＜사로잡는 얼굴들＞(가망서사)을 펴냈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2008년 친척 농장에서 우연히 만난 나이든 한 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서문에 적고 있다. 34살의 말은 백내장으로 두 눈이 움푹 파이고, 관절염으로 절뚝였지만 점잖고 아름다웠다. 당시 연로한 부모의 질병을 수발해야 했던 그는 노화가 재앙이 아님을, 늙어갈 권리조차 없는 수십억의 동물들이 있음을 떠올렸다.
21살의 홀스타인 품종 소 베시는 생후 4년 동안 낙농장에서 임신을 반복하며 우유 생산자로 살았다. 은퇴한 젖소는 대부분 도축되어 햄버거용 고기나 반려동물의 사료로 만들어진다. 베시는 도축장으로 이송되던 도중 구조됐다. 가망서사 제공
이사 레슈코 작가는 2008년 친척의 농장을 방문했다 34살의 말 피티를 만나며 나이든 동물의 얼굴을 찍기로 마음 먹는다. 가망서사
작가는 생존의 귀중함을 섬세하게 포착하기 위해 10년이란 시간을 들였다. 동물의 내면을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물들의 곁에 머물렀으며 그들이 작가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촬영 버튼을 눌렀다. 때문에 모든 사진은 조명이나 반사판이 배제된 채 자연광으로 촬영됐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진흙과 동물 배설물에서 보낸 뒤” 그가 우리에게 전한 모습은 홍은전의 표현처럼 ‘마침내 나이 들 자유를 얻은 동물의 얼굴’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24살의 당나귀 뱁스. 뱁스는 한때 로데오 올가미 던지기 연습 대상이었다. 가망서사 제공
개 범퍼는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됐다. 가망서사 제공
작품은 공장식 축산의 피해자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 실험, 동물 노동에서 벗어난 동물들을 모델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드러낸다. 동물의 초상 아래 간단히 적힌 구조 사연과 작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저릿해진다.
농장에서 구조된 닭과 칠면조는 부리와 발가락이 잘려버렸고, 살이 잘 찌도록 개량된 소와 돼지들은 뼈가 자라는 속도보다 체중이 느는 속도가 빨라 골격 변형을 겪는다. 옴짝달싹 못 하는 농장 우리에서 태어난 그들은 대체로 심한 관절염을 달고 산다. 태어나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돼지는 풀밭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7살의 흰넓은가슴칠면조 펄은 살아있는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향하던 트럭에서 떨어졌다. 가망서사 제공
16살 양 보거트는 다른 양들과 무리지어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산타크루즈 섬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았다. 국립공원 관리국이 이들을 골칫거리로 여겨 살처분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되기 전 구조됐다. 가망서사 제공
그러나 정작 마음을 흔드는 건 학대의 흔적이 아니다. 그 모든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증언하는 모든 동물이 누려야 할 마땅한 삶과 기회다. 새들은 날개를 펴고, 모래 목욕을 즐기며 같이 사는 동물들과 우정을 나눈다. 돼지는 자신을 지켜주던 친구가 죽자 며칠이고 슬픔에 몸부림 친다. 늙어서 죽은 동물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인간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당연한 삶을 떠올리게 한다.
저명한 동물권 인사들이 이 책을 추천했다. 책은 미국 출간 당시 피터 싱어, 사이 몽고메리, 알렉산드라 호로비츠, 마크 베코프 등이 추천사를 썼으며 ‘뉴욕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가디언’ 등의 매체가 호평했다.
27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배종 마리클레어는 캐나다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조됐다. 임신한 암말의 소변을 채취해 호르몬 대체약물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농장은 암말들을 좁은 우리 사육하며 반복적으로 임신시켰으며 소변 농축을 위해 탈수 상태로 만들었다. 가망서사 제공
작가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별도의 주석을 달기도 했는데 국내 동물권과 생태 담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한국 출간에 앞서 ＜고기로 태어나서＞의 지은이 한승태 작가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한국 상황을 취재했고, 국내 최초 구조 돼지인 새벽이를 언급하며 국내 동물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이상기후 영향 “사과와 고랭지 배추 국내서 사라질 위기”
국회 이원택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는 2090년에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농친청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력 농작물인 벼와 사과, 고랭지 배추,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기준 401만ha 에 달하는 사과는 오는 2090년 1만8000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는 132만9000ha에서 4000ha로 0.3%로 감소하며, 인삼은 713만2000ha 에서 44만7000ha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생산성 100% 인 벼의 경우 48% 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일부 작목에대한 재배적지는 급감하고 ,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작목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반도 기후가 1.5 ℃ 상승 되는 2040년에 사과는 70%, 고랭지 배추는 94% 이상 재배적지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벼의 경우 206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 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이다. 미국을 기준 100 으로 봤을 때 ,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준 0.0 년으로 봤을 때 , 일본 0.8 년 , 네덜란드 1.0 년 , 독일 0.2 년 , 한국 3.0 년 , 중국 4.7 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
이원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선진국 대비 농업기술격차를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박용근 기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산 39% 싹둑…국가약속 NDC 어쩌나
김경협 민주당 의원…“국제감축사업 목표량 적지않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11.5% 달해”
2020년 12월7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인 뒤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39%(136억9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의 관련 예산은 기존 요구안인 총 354억2900만원에서 38.6% 감소한 217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 예산은 부처 안 110억원에서 정부 안 63억5천만원으로, 환경부 예산은 178억7900만원에서 103억5천만원으로, 산림청 예산은 40억5천만원에서 25억3900만원으로 깎였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감축 실적을 이전받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다. 정부는 우선 협력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뒤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종류로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사업 결과 발생한 감축 실적을 이전받아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과 공동 투자한 뒤 지분만큼 감축 실적을 회수하거나, 민간의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들어, 현재 환경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쓰레기매립장(NEDS)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총 사업비 132억여원이 투입되고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10년간 56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감축 목표량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량인 2억9100만tCO2eq의 11.5%에 달하는 3350만tCO2eq이다. 그럼에도 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줄어든 데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체결해야 하는 양자협정도 우선 협력대상국 가운데 60%가량은 아직 협정 체결 의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우선 협력대상국 18개국 가운데 인도, 칠레, 태국 등 11개국은 협정 체결 의사를 아직 파악 중이다. 페루와 브라질, 모로코 등 5개국에는 협정 체결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페루와는 문안 협상 마무리 단계인 반면 모로코와 브라질과는 협정 체결 의사만 확인하고 문안 협상 일자를 협의하고 있는 등 진행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양자협정 체결이 완료된 국가는 베트남 1곳뿐이고, 몽골과는 지난 8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2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일본에 견줘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체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국제감축사업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NDC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NDC 달성 실패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우호적인 협력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미 에너지연구소 “한전 적자, 화석연료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
IEEFA “한전 신용등급에 재무적 리스크 과소평가”
한국전력공사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이 ‘화석연료에 대한 오랜 집착’이라는 미국 에너지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환경 관련 재정·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13일(현지시각)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보고서를 내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 에너지 금융 애널리스트는 “화력발전이 한전의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3~5월 석탄·천연가스·석유 가격은 지난해 4분기보다 64% 급등했고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력 도매가격(169.32원/㎾h)은 전년 대비 117% 상승했지만, 올해 상반기 평균 소매가격은 110.4원/㎾h에 그쳤다.
변동성이 큰 석탄과 LNG 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한전의 영업이익률(파란색 막대=한전 영업이익률, 노란 선=석탄 가격, 빨간 선=천연가스 가격). 기후솔루션 제공
또한 보고서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석탄과 가스발전 의존에서 일찍이 벗어나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한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버넌스였다면 에너지믹스를 바꾼다거나 사업전략을 선회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FA는 한전의 신용등급에 재무적 리스크가 과소평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됐지만, 장기 신용등급은 한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가능성을 근거로 6~8단계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전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한전의 거버넌스에 대대적인 개편과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입 또는 정부 개입 없이는 한전 채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WWF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1970년 이후 평균 69% 감소”
인도에서 포착된 벵갈호랑이 어미와 새끼. WWF 제공
세계자연기금(WWF)이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약 50년 동안 평균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WWF는 오는 12월 개최될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자연기금(WWF)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구생명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WWF와 런던동물학회(ZSL)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이다.
보고서를 보면 지구생명지수(LPI)를 기준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감소했다. LPI는 시간이 흐르면서 야생동물의 상대적 풍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지표로,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육상, 담수 및 해양 척추동물 개체군 수만 개가 평균적으로 보이는 변화 추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축된다. 2020년 ‘지구생명보고서 2020’이 발간됐고 이후 생물 838종과 1만1011개의 개체군이 목록에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약 94%나 감소했다.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은 66% 감소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는 55% 줄었다. 유럽·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는 각각 18%, 20%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담수 생물 종 개체군 규모는 평균 83% 감소해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담수 생태계에 사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관찰해 나온 결과다.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담수가 있는 지점에서 반경 3㎞ 안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오염, 물흐름 변경, 생물종 남획 등의 이유로 담수 생물종의 서식지가 위협받는다.
회유성 어종의 LPI도 197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6% 감소했다. 회유성 어류는 연어, 뱀장어와 같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고,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생활 방식을 갖는 어류를 말한다. 보고서는 회유성 어종의 개체군 감소 이유로 이동 경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담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댐을 제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메인주에서는 페놉스콧강에 건설된 2개의 댐을 제거하고 나머지 댐을 정비하자 청어의 수가 5년만에 몇백 마리에서 200만 마리 가깝게 증가했다.
상어, 가오리도 지난 50년간 개체 수가 약 71% 감소했다. 1980년에는 바다 상어와 가오리 31종 중 9종이 멸종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24종으로 늘었다. 장완흉상어 개체 수는 1993년에서 2016년 사이 75% 감소했다.
WWF의 지구생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1987년 10ha당 2289마리 정도 발견되던 제비가 2005년에는 22마리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제비를 여름이 됐음을 알려주는 ‘계절관측’ 요소로 보는데 2007년 이후로 서울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네이처 포지티브’와 관련한 그래프. WWF 제공
지구생명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부문에 걸친 신속한 탈탄소화, 자연보전 및 회복 노력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온도 상승폭 2도’와 같은 목표처럼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와 같이 원자재와 투입재의 가격에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가 열린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WWF 국제 사무총장은 “CBD COP15는 각국 정부가 사람과 자연 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과감한 합의를 만들어낼 기회”라며 “자연 손실을 유발하는 부문의 근본적 변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 강한들 기자
뉴질랜드 어류 75% 미세 플라스틱 발견…바닷새 90% 멸종 위기
뉴질랜드 환경부 해양환경 보고서
지난 8일 뉴질랜드 채텀해변에서 파일럿 고래떼가 죽은 채 발견됐다./AP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주요 어류 4마리 중 3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토착 바닷새와 해양생물 상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뉴질랜드 환경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토착 바닷새의 90%, 물떼새의 82%, 해양 무척추동물의 81%, 해양 포유류의 22%가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멸종에는 연근해 어업과 기후 변화로 인한 토양산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1년에 4100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연근해 어업 때문에 죽는다고 분서했다. 1998년에서 2020년 사이 뉴질랜드 연근해의 수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산성화는 8.6%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 재해도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에 영향을 미쳤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과거 예측치보다 두 배 빨라졌다.
플라스틱 오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된 10종의 어류를 검사한 결과 75%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질소 비료 사용이 감소해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문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뉴질랜드 정부가 해양 환경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환경부 장관은 “이 보고서가 냉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며 탄소배출 감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정부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니 세이지 뉴질랜드 녹색당 대변인은 “(보고서가) 수십 년 동안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무시해 온 결과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최근 한 달 새 수백 마리의 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지난 주말에는 약 500마리의 파일럿 고래가 뉴질랜드 본토에서 남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채텀제도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질병에 걸린 고래들이 종족보존을 위한 자살을 택했다는 주장에서부터 바다 오염이나 먹이 고갈, 인간들이 사용하는 음파탐지기에 의한 방향감각 상실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환경단체 포레스트 앤 버드는 “대부분의 해양 포유류, 어류, 무척추동물이 직면한 위기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 진정한 규모는 (보고서에 언급된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성장주의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올해로 발간 50주년을 맞이했다. <성장의 한계>는 '성장으로부터 지구 균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성장의 한계>에서 미국 MIT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월드3)을 이용해 인구, 식량 생산, 산업화, 공해, 자원고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지금 추세대로 지속되면 지구는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리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연구팀이 지구의 미래를 반드시 암울하게 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까지 생태적 경제적 안정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구의 균형 상태가 실현된다면, 지구상의 각 사람은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며 각자의 인간 잠재력을 실현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추세를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빠를수록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면, 지구 시스템의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21세기 중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성장의 한계>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37개 언어로 번역돼 30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나 서구의 성장 기반 경제모델에 기득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산업계, 정치인, 경제학자 심지어 마르크스 경제학자, 제3세계 옹호자 등)은 <성장의 한계>를 거부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자 피터 파셀은 <뉴욕타임스>에 "공허한 잘못된 작업"이라고 비판하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컴퓨터의 오래된 격언을 재발견하였다"고 맹비난했다.
경제학자들은 보고서 모델의 정확성을 비판하고, 기술 진보와 시장 메커니즘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1969년 7월 21일)에 열광한 대중들 역시 '성장의 한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꿈을 쫒을 때 성장에 큰 한계가 없다"고 선언했다.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능
<성장의 한계> 출간 이후 수많은 비판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결론(예측)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과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연구자들이 '성장으로부터 지구 균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이해하고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199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존 스케일 에버리(John Scales Avery)는 "<성장의 한계>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기본 테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옳았다"라고 했다.
<성장의 한계>는 출간 20주년(1992년)을 맞이하여 <한계를 넘어서>(Beyond the Limits)라는 개정판을 냈다. 여기에서 저자들은 인류가 이미 지구의 수용 능력 한계를 넘어갔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주류 사회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했다. 2004년에는 <성장의 한계: 30년 업데이트>(The Limits to Growth The 30-Year Update)를 발간했다. 저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기술과 제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약간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1972년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는 세계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이용하고 있고,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심각한 오버슈트(overshoot)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인류는 지난 30년 동안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였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21세기에 오버슈트의 심각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는 또 무시됐다. 네 명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데니스 메도즈(Dennis Meadows)는 50주년 기념 인터뷰(2022년 2월: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성장의 한계>는 옳았다")에서 지구가 이미 지속가능한 수준을 훨씬 능가했고,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전 지구적 기후행동의 날’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0.9.25
ⓒ 유성호
세계는 <성장의 한계>가 제시한 '표준 시나리오'(특별한 개입 없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시스템이 1972년부터 2020년경까지 성장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에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1972년에 325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년에 380ppm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00년에 370ppm, 지금은 420ppm을 넘어섰다.
이는 인류 역사 400만 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3ppm씩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성장의 한계>가 제기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경제 불황,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식량 위기, 팬데믹 등)를 치르고 있다. 왜 인류는 <성장의 한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카산드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의 목마를 끌어들여 멸망한 트로이의 길을 갈 것인가.
<성장의 한계>가 거부된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부와 정치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변화를 권고할 때 저항하기 때문이다. 주류 사회는 인간 예외주의, 무한 성장 및 부의 끝없는 확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데니스 메도즈는 "어떤 사람들이 원자로를 건설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핵 논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모두 기득권의 이기주의에만 돌릴 수는 없다. 저자의 한 사람인 도넬라 메도즈는 사망(2001년)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재난이 올 거라고 말하면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 좋은 미래와 나쁜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 좋은 미래를 선택할 테니까. 참 순진했죠?"
호모사피엔스는 생존 가치를 중시하여 장기보다는 단기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이나 제도는 그에 맞도록 형성돼왔고, 우리는 시간 지평의 악순환(time horizon vicious cycle)에 빠졌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점점 더 단기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 지평이 좁아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위기가 악화하면 시간 지평은 더욱 좁아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위기는 증폭된다.
데니스 메도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순제로(net zero)로 줄이더라도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0년 전 <성장의 한계>를 출간한 1972년에는 지구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지속가능한 수준(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보다 낮았으며, 그 당시의 목표는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상황을 늦추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간의 활동규모는 지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데니스 메도즈)."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욕구 수준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80억 명 모두가 우리가 기대하는 생활수준으로는 살 수는 없다. 데니스 메도즈는 만약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향유하는 생활수준과 정치적 상황을 열망한다면, 아마도 10억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데니스 메도즈는 50주년 인터뷰에서 '평화롭고, 공평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희망과는 매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배경에는 모두 자원 문제가 있다.
심지어 대자본과 강대국은 우주에 식민지를 개척하여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우주에서 지구자원을 대체할 새로운 자원을 찾고 그 대신에 지구 쓰레기를 우주에 버리려고 한다. 종국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원자력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요행수에 기대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거리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성장주의는 경제는 무한히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믿음이다. 심지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은 희생해도 좋다고 한다.
<성장의 한계>는 성장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팬데믹 그리고 심화하는 불평등은 성장주의의 종언을 재촉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적 대자본이 지배하는 성장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웰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후정의행동 참여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은 광화문 거리로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2022.8.24
ⓒ 유성호
대한민국의 시계 거꾸로 가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성장주의로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 성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욕망의 무한 자극, 자본을 위한 최대 자유 보장, 규제 완화와 난개발, 부자 감세와 복지지출 삭감, 노동과 시민사회 억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순제로(net zero)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여, 지난 정부의 미흡한 탄소중립계획조차 포기하고, 탈원전은커녕 원자력발전을 국가 핵심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핵폐기물은 우리의 삶터를 영원히 망가트린다.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핵은 없다. 그것에 기초해서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결국 수백 년 수천 년 쌓아온 우리의 삶이 한방에 처참하게 무너진다. 원전 폭발(2011년 3월)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회복의 끝이 보이지 않는 후쿠시마를 보라. 원전 확대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성장주의는 지방정부에도 뿌리 깊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을 빌미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계획 인구를 모두 합하면 현재 인구의 1.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2022년 상반기)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OECD 평균은 1.6명). 대체출산율이 대략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백방으로 노력해도 급속한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5172만 명에서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각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를 늘리겠다며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서로 인구 뺏어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소국과민(小國寡民), 즉 될 수 있는 대로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나라의 인구를 적게 하라고 했다. 대신에 백성이 먹는 것을 달게 해주며, 백성이 입는 것을 아름답게 해주며, 백성이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며,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풍속을 즐겁게 해주라고 했다.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어차피 피할 수 없다. 인간을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식량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기후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9.24 기후정의행진'에 무려 3만 5000명이 참여했다. 탄소중립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기후정의행진'은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장의 한계>가 말하듯 지구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 성장을 멈추고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주의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 성장을 멈추고 소비를 줄이라고 할 수 없다. 부자 나라, 부자들이 성장을 멈추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 전체의 생태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만 "부유층, 기업, 기득권을 위한 이데올로기인 성장주의"(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에 맞서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위대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명언처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들로 이루어진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세상은 이들에 의해 변화해 왔다." 더 많은 사람이 자각하고 서로 연대한다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l박진도(jd5285 충남대 명예교수 오마이뉴스
'세상과 어울리기 > 생태환경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10.24~29 윤 정부 또 최하위권... 한국, 눈 떠보니 후진국 (0) | 2022.10.24 |
|---|---|
| 22.10.17~ (0) | 2022.10.17 |
| 2022.10.2~10/7 ‘탈석탄법’ 5만명 입법 청원… (0) | 2022.10.04 |
| 22.9.26~9.30 이대로 못 살아”…3년 만에 다시 외쳤다 (0) | 2022.09.26 |
| 22.9.19~23 갑자기 친환경으로 둔갑한 위험한 에너지 (0) | 2022.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