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생략되고 논란만 커져버린 이재명 “집단자살” 발언
월성원전 의혹, ‘지방방송’이라 쓸 수 있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 고발하겠다는 친문 단체
남인순·김영순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서울청 직접 수사 검토
벤츠 끌면서 공공임대주택 사는 이유 있었네
문성근 "MB 국정원, 밥줄 끊겠다고"..친노인사들 '사찰문건' 전체공개 촉구
결혼 늦추고 출산 미루고..코로나가 앞당긴 '인구 쇼크’
블룸버그 "韓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G7 진입..사상 최초"(상보)
이제는언론개혁-경제 망한다는 소리만 쓰는 기레기들
임대소득 109만명 20.7조 신고..'갓물주' '집부자' 1천여명 1조
네이버 찾은 언론노조 “포털 입점 기준 및 평가 과정 공개해야”
김·이·박·최…’ 이 많은 성씨는 정말 중국에서 왔을까?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결론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주호영은?
뉴스프리존 “여야·시민단체, ‘주호영 성추행’ 의혹엔 침묵…개탄”
선별 지급이 맞고 이번에는 가능하다
한겨레 기자 “정치적 이해 따라 법조기사 작성” 집단 성명
"세월호 항적 2개 있었다?"...사참위, '또 부실조사’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열어젖힌 투기 판도라 상자
보수야권 재개발·재건축 한목소리... 우상호·심상정 "투기활성화냐“
상위 10명 자산 6백조 증가…억만장자만 웃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박영선 “민주당,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할 수 있는만큼 다해야”
평균 연봉 1억원 넘는 벤처기업은 어디?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① "접대받은 검사 더 있다“
최강욱 ‘업무방해’ 1심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성폭행 성접대 강요…나체사진 올린다" 승설향, 탈북작가 장진성 폭로
투자자 피눈물 라임 ‘로비 몸통’ 전직 수사관 검찰 봐주기 의혹
팬데믹 시대, '백신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尹선배 "檢내부에 외압편승 을사오적"…“시원하다" 줄댓글
한겨레 내부 게시글 “중도 매체로 옮기길 권한다” 논란 확산
‘건강생활 1위’ 도시 암스테르담, 서울은 장시간 노동 탓 18위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야
담뱃값 8000원 인상’ 결국 언론의 낚시였나

https://www.youtube.com/watch?v=f7eU2gUNBTI
취지 생략되고 논란만 커져버린 이재명 “집단자살” 발언
라가르드 IMF 총재, 한국여성이 결혼 기피하는 구조 지적하며 “집단자살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재정건전성' 중시 기재부 비판에 4년 전 IMF 총재 발언 인용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이 지사 지적하며 “문 대통령에게 따져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위 “집단자살” 발언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비판한 발언인데, 야권 정치인들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평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확장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사가, 이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집단자살’은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우려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해 11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 기고(집단자살 사회와 재정건전성)에서 “내년부터 5년간의 출산율은 현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재정 효율이 낮았다면 지원이 적절하고 충분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이들의 입장에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하 교수의 4년 전 칼럼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야권 인사들은 이 지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24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 주장했다. 원 지사는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에게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자살’”이라며 “그 언어의 상대방은 홍남기 부총리나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다. 지휘계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단자살 방치'를 반박해보라고 공격한 것”이라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며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중계되면서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도 오르내렸다. 문제는 이 표현이 나온 실제 맥락이나, 라가르드 총재가 말하고자 했던 논점은 삭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0월26일자 서울신문 '씨줄날줄'.
애초 “집단자살” 발언은 성차별적 구조에 놓인 여성들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한국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화여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은 ‘유리천장’ 아닌 ‘시멘트 천장’” “결혼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거의 울 뻔 했다”며 한 말이다. 간담회는 2017년 9월 진행됐고, 관련 발언은 약 한달 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과 해외특파원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이 국장이 간담회에서 전한 구체적 발언은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였다. 이 국장은 이 말의 취지가 “한국은 재정을 현명하고 유용하게 써서 미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적극 참여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당시에는 관련 발언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서울신문 최광숙 논설위원은 칼럼([씨줄날줄]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에서 “위정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표 되는 일에만 열심이다. 저출산 시대를 예측하지 못해 산아제한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라가르드의 문제의식이 왜 우리의 장관들, 정치인들 입에서는 나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한 일침인 셈이다./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월성원전 의혹, ‘지방방송’이라 쓸 수 있었다
“어디 지방방송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포항 MBC가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방사성물질) 과다검출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격렬한 논란이 일자 한 야당 관계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던진 말이다. 그는 원전 뿐 아니라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무지함을 드러냈다. 지방방송이라서 엉뚱한 말을 하는게 아니라 지방방송이라서 원전의혹을 다룰 수 있던 거다. 서울의 중앙 언론들에게 원전은 ‘정쟁의 도구’지만 지역 언론에게 원전은 주민 건강과 생존이 걸린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에게 원전 의혹은 금기사항이다. 진보언론 역시 친원자력 전문가들의 거친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에 신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방송 권역 내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있는 포항 MBC의 입장에서 이 사안은 시청자인 지역민의 생존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사실여부가 확인된 마당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쓸 게 있어도 안 쓰는 지역방송이 문제지 쓸 것을 제 때 쓰고 더 취재해 계속 쓰는 포항 MBC의 모습은 본연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본모습이다.

▲ 포항MBC가 지난 1월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내보낸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보도. 사진=포항MBC 영상 갈무리
사실 지역언론의 입장에서 써야할 것을 제 때 써서 내보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알면서도 못쓰는 경우도 많다. 필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2013년 1월의 일이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유출돼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터졌다. 불산은 불화수소산의 줄임말로 뼈를 녹이고 폐를 파괴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그런 불산이 희석액 상태라지만 10리터 가량 흘러나왔다. 일하는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16시간 동안 경찰신고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주변 주민들은 겁에 질렸다. 냄새 때문에 창문 열기도 겁난다고 했고 물마시기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반도체 공장이 실은 거대한 화학공장임을 알게된 주민들은 당국의 조사를 기다렸다. 삼성측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이 공장에 들어갔다. 우리 방송 취재진이 동행취재했다. 삼성측 설명 뿐 아니라 환경단체와 외부전문가, 주민들의 인터뷰를 고르게 했다. 중앙 언론에게 ‘삼성’은 정파성이었지만 우리에게 그 사건은 ‘주민’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방송되지 못했다. 방송사 핵심간부가 피디인 나를 건너뛴채 취재 리포터에게 직접 전화걸어 삼성 내용을 빼라고 지시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포항 MBC의 원전보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방송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경영진도 지역언론의 소명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쓰는 입장에서 원전 의혹은 선뜻 쓰고 싶은 기사가 아닐 것이다. 삼중수소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말로 된 해설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든 판에 한수원측 반론과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재반박, 또 다른 전문가의 더 어려운 외계어(전문용어들)를 다 듣고 맥락을 읽어 핵심을 짚고, 이를 다시 중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 쓴다는 작업의 무게 자체가, 만일 언론인이 아닌 종업원이었다면 수당 주고 사람 붙여준대도 손사레 칠 만한 일이다. 그런 일을 인력도 빠듯한 지역방송에서 1보, 2보, 3보 꿋꿋이 해나가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람이 있다면 쫄지 않았으면 한다. 온갖 전문가들이 다 등장해 폄훼하고 조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줄기세포 사건 취재하며 느낀 바, 현실의 논란을 죄다 설명하는 만물박사는 존재하지 않고, 정확히 짚는 전문가도 드물며, 그나마 입을 닫는 경우도 많다. 과학계 이해관계는 정치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죽지 말고 뚜벅뚜벅 갔으면 한다. 지역민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묻고, 국내에서 답을 못찾으면 해외 전문가에게 답을 찾고 조사하면 하는대로 결과 나오면 나오는대로 보도하는 과정 자체가 범접할 수 없는 전문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중앙매체가 가질 수 없는 지역매체만의 자산이기도 하다.
노광준 전 경기방송 PD media@mediatoday.co.kr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 고발하겠다는 친문 단체
친문(親文)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고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국민고발인단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으로 (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한 “저들이 (성추행)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님과 여비서가 주고 받은 문자인데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으며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2차 가해는 김재련과 여비서, 그들과 함께 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조선 /김승현 기자
남인순·김영순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서울청 직접 수사 검토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벤츠 끌면서 공공임대주택 사는 이유 있었네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약 70%는 입주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개발임대 등 입주자 소득기준이 없는 주택 유형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이 작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 14만3398가구 중 입주자 모집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득을 파악한 가구는 4만1823가구로 전체 29.2%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 "재개발임대 등 소득기준 없는 주택 많다"…SH공사 "실제 소득파악률 더 높다"
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88.29%) 행복주택(93.96%) 등은 소득파악 비율이 높지만, 재개발·주거환경임대(8.95%) 영구임대(17.01%) 50년 공공임대(10.19%) 기존주택 매입임대(24.91%) 등은 소득파악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공급의 약 43%(6만1365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은 재개발·주거환경임대 거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와 관련 연구를 총괄한 박은철 연구위원은 "재개발 임대는 주로 해당지역 철거에 따른 세입자 보상으로 공급되는 등 입주자격이 소득과 상관없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H공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공공주택 유형에 입주자 소득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후 파기한 자료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파악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소득 연동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SH공사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면적 36.9㎡…면적 확대 추세
공공임대주택 평균 면적은 전용 36.9㎡(약 11평)로 조사됐다. 민영 아파트 시장에서 2인 신혼부부가 주로 찾는 전용 59㎡,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다. 다만 건축연한 별로 20년 초과 32.3㎡, 10년~20년 35.6㎡, 10년 이내 42.6㎡으로 점진적으로 주택 크기를 확장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은 3495만원, 평균 월세는 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1㎡당 월세로 환산하면 6260원 수준이다. 다만 주택 유형별 임대료 격차는 존재했다. 국민임대는 1㎡당 9004원, 행복주택은 1㎡당 1만5629원으로 영구임대주택(1㎡당 3618원)보다 임대료 수준이 2.5배~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형 간 임대료 격차는 정책 형평성을 저해하고 주거사다리로서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0만원 벌면 32만원 임대료 낸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4%로 조사됐다. 100만원을 번다면 32만4000만원을 임대료로 낸다는 의미다.
가구원 수 기준 평균 RIR은 1인 가구 37.8%, 2인 가구 32.5%,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임대 1인 가구(50.31%) 재개발 임대 1인 가구(42.28%)의 RIR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층이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RIR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 많이 낮춰 보다 합리적인 소득연동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을 우선시했다"며 "앞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필요한 가구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이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문성근 "MB 국정원, 밥줄 끊겠다고"..친노인사들 '사찰문건' 전체공개 촉구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문건 공개, 시늉 그쳐"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지워진 곳 너무 많아"
정보공개 소송 관련 소송 제기·특별법 제정 운동 계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소속된 시민단체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사찰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역사적 진전을 이뤘지만 시늉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는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청구인 관련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시민사회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일부 사찰 문건이나마 소송과 판결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 청구를 받아 본인에게 정보 공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국정원의 문건 공개는 무늬만 공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정원의 불법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전담 부서를 구성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엔 총 18명이 신청했는데, 국정원은 지난 19일 총 12명에게 63건의 문건을 전달했다. 시민행동 측은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넘겨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이라며 “원 전 원장의 판결문에 기재된 문건 목록 중 청구인과 관련된 문건 제목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은 23건의 문건을 받은 배우 문성근씨는 이날 “문건을 보니 ‘국민의명령’이라는 시민운동을 와해하겠다는 계획과 대기업·공기업 광고 모델이나 행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밥줄을 끊겠다는 계획, 두 가지 흐름이 보였다”면서도 “너무 많이 지워져 있어서 구체적 내용을 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곽노현 시민행동 대표(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제3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지워져서 나왔다”며 “가해 단체 등도 지워져 문건 절반 이상이 하얀 백지상태인데, 가해 단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청구인 이름이 포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정원 측이 문건의 구체적 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면서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할 국정원 문건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되묻기도 했다.
문씨는 “국정원이 (저를 대상으로) 외설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제목을 특정해 공개 요청을 하려면 상상해 볼 만한 제목이어야 하나 실제 제목은 ‘사이버 특수 공작 계획’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목이었다”면서 “국정원은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모든 사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으로부터 16건의 문건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국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정원은 모든 문건을 선제로 성실하고 법에 맞게 공개하고, 그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청구인 개인·단체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온 국정원 문건 중 국가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문건 일체 공개 △국정원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 정보공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면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필요하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곽 대표는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정보공개 실무를 계속한다면, 과거 사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을 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결혼 늦추고 출산 미루고..코로나가 앞당긴 '인구 쇼크'
◇"코로나 종식돼도 '베이비붐' 없다"…올해도 출산율 '0.8' 밑돌 듯
한국은행 거시재정팀이 지난해 말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 하락세는 코로나19와 맞물려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일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98명'을 기록한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84명까지 하락한 상태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 평균이 2.4명임을 고려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인 셈이다.

비어있는 놀이터. 황진환 기자
문제는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코로나19의 감염 공포가 확산된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2021년 초부터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에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부정적으로 가해진다면 저출산·고령화가 한층 가속화되어 거시경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불길한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27만 5815명)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도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인 2019년 12월 31일(5184만 9861명)보다 2만 83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혼 관련지표도 암울하다. 지난해 3~9월 혼인 건수는 11만 8천 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13만 4천 건)에 비해 12%(1만 6천 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국내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총 126만 쌍으로 전년도(132만 2천 쌍)보다 4.7%(6만 2천 쌍) 감소했다. 실제 자녀를 낳은 부부도 평균 '0.71명'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얼어붙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2022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과거 전염병, 전쟁 등은 전연령층 혹은 젊은층에 주로 피해를 주며 사망률 상승 및 출산율 하락을 초래했다. 그러나 재난이 종식된 이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등(Baby boom)함에 따라 인구 손실을 만회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사회 전반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면서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감염피해는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단 점에서 위기 종식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급반등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CBS노컷뉴스
평강이 함께-우리집셋째는 등록금 벌려고 위험해도 알바중이다 ㆍ셋째라고 국가장학금탄다고 메스컴은 요란하지 집있으면 못탄다 ㆍ소득분위가 집ㆍ차ㆍ보험다포함되고 위에 헝제자매 알바비까지 다 계산되서 위에 형제들은 탔는데 정작 셋째는 못타는 웃지못할 사연 ᆢ 아닐거라고 생각말기 ㆍ다자녀는 정작 못타는게
브라보 마이라이프- 거북할수있지만요..진심으로 경제적으로 능력 안되시면 아이는 낳지 마세요...가난은 아이에게 또 다른 학대로 다가옵니다..
이만-저출산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은 박터진다는거 제발 이상한 연구 용역 이런데 저출산쓰지말고 어린이집 늘리고 교사처우개선좀 하세요 당장 맡길곳도 없는데 뭔 출산장려야
블룸버그 "韓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G7 진입..사상 최초"(상보)
대규모 봉쇄에 '9% 위축' 이탈리아 제치고 세계 7위
수출 회복에 성장률 -1.0%,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
통신은 2019년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2019년 1인당 GNI는 3만3790달러로 이탈리아(3만4530달러)에 약간 못 미쳤지만, 2020년 이탈리아 경제는 대규모 봉쇄 때문에 약 9% 정도 위축됐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도 회복세를 이끈 수출 덕분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경제적 타격이 덜 한 상태로 2020년을 마감했다.
통신은 자체 계산을 통해 26일 한국은행이 2020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에 연간 성장률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에는 300~400명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달에는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면서,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낳았던 겨울 파동이 '브이(V)' 자형 회복세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내부 관광이 중단되면서 수출 모멘텀은 국내 수요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의 여건은 악화되는 'K'자형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llday33@news1.kr
이제는언론개혁-경제 망한다는 소리만 쓰는 기레기들
대한국인-이것이 팩트다 이 국짐당아 그래도 나베는 설치고 다닌다
동트기 전-이런 경사스러운 뉴스에 댓글이 없다니...
고요한 바다-코로나로 이렇게 전세계가 난리고 경제는 폭망중인데, 이 와중에도 한국이 가장 선방했다.. 그런데도 K방역은 망했느니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느니 떠들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하는 것은 국짐당과 기레기들 뿐../댓글 찬성하기 1649 비추천하기 38
^^[bu^^ma]^^-매번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들과 국민의암들은 이전 정부가 경제를 폭망시켰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결과는 자기들때는 근처도 못가본 G7 최초 진입. 누가 나은지는 결과가 보여준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들 면접 완료..26일 결과 발표

▲ 좌측 상당부터 김귀순,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오승철, 이경만, 이언주, 이진복, 전상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프레시안(박호경)
one point-인물 면면을 보니ᆢ철새 아니면 독재와 결탁 꿀 빨던 자들이네ㅡ예전같으면 민주화 성지라고 자부하던 부산엔 발도 못 붙일자들인데 ᆢ.ㅡ참 인물없다
피아노-이언주 박형준이 신공항 할수 있겠냐 부산 정신차려라 김종인이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말하는거 들어봐라 관심 없다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명박 박근혜때 기억안나냐 질질끌며 갈등 부추기며 이슈화만 시켰지 숙원이라면서 질질 끌며 선거만 이용해 먹었다 이번에도 봐라 신공항 사업 발표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인간들 한명도 안왔다 신공항 떨떠름해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누군지 잘봐라 박형준 이언주 이작자들이 부산시장 되면 과연 신공항 해주겠냐 늘 이런식이다 부산 야구장도 신공항도 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거다 국민의힘이 과연 한게 뭐가 있었냐
지역감정조장자명단추적관리중-군사정권 과 가짜보수 정부의 공통점: 대기업 불러서 돈가지고 오라구 하기
disciple1-MB아바타부터 시작해 막말꾼에 함량미달 후보까지 전부 비호감
ksj1-전ㅋㅋ 지역구에서 낙선한 백수들 뿐이네 시장이 너거 낙제생들 밥벌이하는 곳이냐 잘뽑읍시다 오직 민주당 입니다
임대소득 109만명 20.7조 신고..'갓물주' '집부자' 1천여명 1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천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천25억원을 신고했다.
2015년에 85만6천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천명이, 신고 금액은 3조6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9년에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었다.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893만원이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천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표]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 양경숙 의원, 국세청
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상위 49∼50% 구간에 속하는 1만935명의 소득은 총 1천4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1인이 평균 954만원을 번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 양경숙 의원, 국세청
tree@yna.co.kr
네이버 찾은 언론노조 “포털 입점 기준 및 평가 과정 공개해야”
언론노조 언론사 제휴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 공개 요구, “다양한 시각 가진 매체 포털 진입해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제휴 언론사 입점 심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2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지난 22일 진입 심사 결과를 보면 CP(콘텐츠 제휴)·뉴스스탠드·검색제휴 등 합격 매체 20곳 가운데 지역언론은 2곳이다. 다양성 매체의 경우 여성 전문 매체 우먼타임스, 멸종위기 동물 전문 매체 뉴스펭귄이 검색제휴 심사에 합격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 제휴를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휴평가위에 △ 평가 과정 공개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지역언론에 대한 문턱을 낮출 것 △ 소수자 목소리 대변하는 매체를 적극 입점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 2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기자회견 모습. 사진=언론노조 제공.
언론노조는 “지배적인 뉴스 행위자인 포털에 어떤 뉴스가 실리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이뤄진 바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사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베일에 쌓인 채 이뤄지는 입점 평가는 시민과 언론행위자들을 뉴스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널리즘의 다양성과 지역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정체성을 표방하는 언론에 대한 평가는 기성 언론과는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색제휴사로 여성의 시각을 대변할 매체를 선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더 많은 다양한 시각들이 포털에 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경인일보 지부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존권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털 기사배열과 관련해 “2018년 네이버가 발족한 네이버뉴스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지역 저널리즘 약화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하는 등 9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후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진=금준경 기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TF를 구성해 지역언론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다양성 관련 항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위원 9명씩 심사에 참여한다. 평가점수 가운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를 더하는 방식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 및 언론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데다 구체적인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김·이·박·최…’ 이 많은 성씨는 정말 중국에서 왔을까?
직장인 예상현씨는 최근 업무차 만난 상대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상대가 자신의 명함을 보고 “예씨는 중국 성 아니에요?”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관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불쾌한 내색을 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희귀 성씨인 ‘예씨’를 처음 본 것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김씨’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전체 인구의 21.5%로 1위, 이어 이씨(14.7%), 박씨(8.4%), 최씨 (4.7%), 정씨(4.3%), 강씨(2.4%), 조씨(2.1%), 윤씨(2.1%), 장씨(2.0%), 임씨(1.7%) 순이었다. 특히 이 상위 10개 성씨의 합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성씨 외에도 총 286개의 성씨가 있다. 286개의 성씨에서 각 성씨의 본관까지 나누면 5,582개나 된다.
이에 대해 김진우 한국성씨연구소장은 “성씨는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거나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관 역시 성(姓)의 출자지 또는 시조의 거주지를 통해 혈통 관계와 신분을 나타내는 관습 제도”라며 “우리의 성과 본관이 흔히 중국식을 모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성씨를 가져와 한국화한 것이지 절대 모방한 것이 아니며, 이는 사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5,582개의 본관에 대해 “최근 들어 다문화‧다민족의 영향으로 귀화 성씨가 늘어났다. 5,582개의 본관 중 4,075개가 귀화 성씨”라고 덧붙였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씨 TOP10
이어 김 소장은 “성씨의 사용은 삼국시대 왕실을 시작으로 신라 말~고려 초 정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일반 평민에게까지 보급되었다. 누구나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된 것은 1909년 민적법 시행 이후다. 하지만 성씨 기원의 기준을 왕실로 잡느냐, 일반 평민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라고 하면 고조선 때의 청주 한씨, 행주 기씨, 태원 선우씨를 그 기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마지윤씨는 “성이 특이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늘’, ‘마징가’ 등의 별명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천방지축마골피’라며 천민 성씨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반 성씨’, ‘천민 성씨’가 따로 있을까?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문관이나 무관을 배출하는 집안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천성은 없다. 즉, 양반이 아닌 가문은 없다는 뜻”이라며 “양반 배출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10대 성씨가 전체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지만, ‘피·두·국·예·경·봉·사·부·황보·목·모·빈·반·계·마·사공·제갈·독고·감·음·동·좌·형·온·전·범·승·간·서문’ 등 비교적 적은 점유를 보이는 성씨도 많다.
예상현씨는 “흔하지 않다 보니까 몇 번을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화로 이름을 말하면 상대가 몇 번 되물어보고, 결국 제가 ‘ㅕ+ㅣ(예)’라고 설명해야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마지윤씨 역시 “마씨가 어감상 강해 보여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나 사기꾼 같은 역할이 마씨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마다 마씨가 강한 캐릭터로 자리잡히는 것 같아 속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된다는 장점도 있다. 오히려 하나의 개성이 된 것 같아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소장은 “성과 본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하고 특징적인 체계다. 성과 본관을 ‘뿌리’라고 하는데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뿌리를 거둘 수 없다”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 유전자인 자신의 성과 본관을 아는 것이 곧 한국사를 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글‧영상 장민주 인턴기자 goodgood@seoul.co.kr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결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가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는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4월 사건)에 대해선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권위는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defensor=김재련이 처음에 심각한 성폭력처럼 주장하더니, 얼마 있다 성추행이라고 하고, 이제 성희롱 수준이라고 하네. 성희롱 정도의 실수가 박시장이 목숨 버림으로 책임을 져야 할만큼의 중대한 과실이었나?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 한 사람은 비서실 남직원이었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재련과 피해 호소인은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도 해명하지 않고, 모든 문제제기를 2차 가해란 프레임으로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네. 다음 의혹에 답하라. (1) 비서실 다른 남직원이 피해여성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이 정신적 충격, 트로마, 죄질의 무게 면에서 훨씬 심각한데, 왜 김재련과 피해호소인은 애초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탄원하지 않고 주구장창 박시장과 민주당만 공격하고 있나? (2) 공개된 박시장 생일 동영상에 이 여비서는 더 적극적으로 박시장 손등에 손을 포개고 박시장의 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고 있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여성의 행동인가? 이건 그 피해주장 여성이 박시장에게 행한 성희롱은 아닌가? 해명이 필요해. (3) 공개된 손 편지 3통에는 박시장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차 있고, 그 2통에는 "사랑합니다"란 말이 들어 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언어가 맞나? 해명이 필요해. (4) 지금 여성 인권운동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김재련은, 박근혜 정권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가부 고위공직자 시절 직장 내 성폭력으로 자살한 딸에게 고압적 폭언을 한 녹취록이 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퇴출당했다. 김재련 인권변호사 맞나? 본인의 입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고발뉴스 여비서 편지 3통: https://www.youtube.com/watch?v=w8F_LK-wu6E
고발뉴스 동영상/김재련: https://www.youtube.com/watch?v=61qxUILz1T0
허재현 TV 김재련편: https://www.youtube.com/watch?v=HxX-AeBcTB0
비서실 여직원 스킨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Bz86XWy58A
hijoker****-@defensor 국가인권위라는 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많은 국민들이 던져주고 싶군요.이런 국가기관이 과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될 이유가 있을까요?
바천-하나만 묻자. 편지는 읽어봤냐?
노벨문학-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인의 풍습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적'이 아니다. 나는 글로 타인을 고의로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할 생각이 없다.
간혹 누군가 내 글을 삭제한다. 여기에 올리는 모든 글은 내 '정체성'이다. 내 글로 모욕당했다고 판단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적으로 물어라.
아래, 내용은 '캡쳐'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면 '고소'해서 책임을 묻겠다.
나는 박원순 성희롱을 인정하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피해호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갰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끼었다. 게다가 보기 민망한 편지까지 썼다.
피해호소인의 이런 행위는 모두 성추행에 해당한다. 남성이 이런 행위를 하면 성추행이고, 여성이 이런 행위를 하면 친밀감인가?
둘째, 피해호소인은 첫째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2차 가해' 코스프레한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했다.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해서 방어권이 없다. 그런데 피해호소인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강제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는 피해호소인의 증거물을 보면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상쇄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피해호소인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인가?
여자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박진성 시인에게 성추행을 뒤집어씌운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것을 보도한 한국일보는 박진성 시인과 합의했다.
세상은 '사필귀정'으로 흐른다.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올릴 때 언제나 신중하게 처신한다. 내 처신은 '옳고 그름'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책임질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천벌을 받을 것이다.
novus****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사실 없어”
Moin-인권위 사람들 모두 김경수 재판부, 정경심 재판부에서 영감 얻어 왔나?
실제 증거로 판결 않고 추측 사료된다 라며 판결하던 판사, 성추행 피해 운운하며 자신의 휴대폰 제시는 언감생심 고인의 고인의 휴대폰 공개만 주장하며 여론 몰이를 하는 피해 호소녀에게 일방적인 편을 드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라는 의결을 하는 인권위 모두 국가의 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주호영은?
여야·언론·시민단체, ‘주호영 성추행 의혹’엔 침묵.. 뉴스프리존 “선택적 미투”
뉴스프리존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매체는 25일 <“미투, 실종된 정의를 찾습니다!”....여야·시민단체 ‘뉴스프리존 여기자 성추행’엔 침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뉴스프리존 여기자가 합법적인 취재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주호영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선택적 미투’라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사회적 정의를 선도해야 할 기존 언론사들이 최근 뉴스프리존 여기자가 합법적인 취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성추행을 당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5일이 지났지만 일부 살아있는 몇몇 언론사만 사실을 보도할 뿐 기존 언론사들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보도는커녕 이를 방관하며 ‘정의’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엘리베이터 CCTV 속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기자 모습. <사진출처=뉴스프리존>
이에 앞서 전날 뉴스프리존 경기본부도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약자들 편에 서야 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힘없는 여기자를 상대로 당사 관계자들까지 동원하며 무력을 행사해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경기본부는 “특히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까 두려워 당 미디어국을 통해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허위사실’인 듯 흘리며, 향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시사하는 협박성 문구로 대한민국 언론인들을 협박하는 비상식적 처사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피해 여성의 고통을 대변하며, 진상규명 특위까지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 함구하고 있는 주호영 대표의 양면성에 허탈감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본부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여기자 성추행 파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아울러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 앞에 나와 공개 사과함과 동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소속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관련 기사에서 뉴스프리존은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것과 맞물려 최근 제1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에서 활동하는 김모 기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처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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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여야·시민단체, ‘주호영 성추행’ 의혹엔 침묵…개탄”
인터넷언론인연대 “피해 주장 기사화 하는 게 민형사 책임져야 할 불법인가?”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22일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여야는 본지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촉구는커녕 논평 한 글자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두 얼굴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기자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언론취재를 하고 있는 여기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밀치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에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미투’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프리존 기사 캡처>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해당 매체는 취재를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기자를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밀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날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은 전무했다.
관련해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여기자가 있는데 역시 모든 언론과 여성단체, 정의당 의원들 모두 조용하다”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인턴 성폭행 의혹은 이미 잊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방의 피해 주장만 나왔으니,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리라”라고 추측하면서도 “이전에는 피해 호소만 나와도 호들갑스럽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2차 가해라고 비난하고, 차분히 추이를 지켜보려는 사람들에게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떠들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라며 이들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허 기자는 “사실 이렇게 일방의 주장만으로 제3자에게 입장 정리를 강요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내가 궁금한 건 이 합리적인 태도가 왜 국민의힘 사건에만 허용되고, 민주당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걸까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무슨 지적을 해도 악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니, 그냥 ‘악의 인센티브’라도 주자는 것일까”라고 물음표를 찍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나친 ‘취재거부’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온오프라인 매체 80여 개의 대표 및 기자들이 가입 활동하는 단체인 인터넷언론인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을 대표하는 지위의 최고위급 정치인이 단 한명의 여기자에게 그처럼 격렬하게 취재거부를 한 것도 모자라, 물리력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쫓겨내고, 급기야 성추행 시비에까지 휘말리는 건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단체는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여기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보좌진 등 여러 남성이 강압적 폭력으로 이 여기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단체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뉴스프리존 기자가 묻고자 했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퇴임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공당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그 진위를 취재하려는 것은 안 되는 일인가?”
또 “여성인 취재기자를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남성이 성추행 의심을 살 정도로 폭력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냐”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어 그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코멘트를 기사화 하는 것이 민사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불법이냐”고 물었다.
한편,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늘자(21일) 국민의힘 관련 뉴스프리존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받아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 서울의 소리 The Voice of Seoul
조회수 227,364회•2021. 1. 22.
가나다-극좌나 극우나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저게 어떻게 추행이냐...
한잔해-국회에서 몸수색했다고 권의적으로 굴던사람아닌가? ...보통 보좌관들이 막아서고 정리를 할때까지 가만히 서서 팔짱끼고 기다리는게 보통인데...왜 나서서 손으로 밀어낼까??
바비사랑-저런 인간들이 있어? 역시 국짐당 관계자 전원은 성 폭력자라 해도 무방. 사람을 저리 떠밀어? 청원합시다. 주호영 사퇴
soo pare-웃기는건 네이버나 다음이나 찾아도 찾아지지가않음 구글은찾아지는데 언론도간보는중인것같은데 어찌대응할까 궁금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설쳤던인간들? 아닥하는건뻔히보이는수순이고 동영상까지 도는판에 정계은퇴하실각??ㅋㅋㅋㅋ 주둥아리도응한자 주둥아리로망하고 내로남불 저지른자 내로남불로 망하는구나 일단 지켜볼일입니다 ㅋㅋㅋ
MYC-처음에 예의? 없이 먼저 탄건 그렇다쳐도 재지하는데 무리해서 들어온건 여기자쪽 아닌지....물리적으로 접촉하기만 해도 성추행이라면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2m는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건가? 두번째 성추행이라고 하는것도 밀어서 내보내고 다 내보낸다음 손을 빼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라따따-진짜 정신병인데 이정도면 이게 왜 성추행임?멋대로 들어가서 말거는거는 시선 강간아님?그러면
네임드악플러-취재하려고 들어가는 기레기를 "성추행에 항의하는 정의로운 여기자!" 로 만들어버리고 취재 원하지 않으니깐 밀어내는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도대체 대가리가 얼마나 깨져야 저걸 성추행이라면서 당당하게 쳐말하고 다니는거지? ㅋㅋㅋㅋ
최현수-공무원 식당건과 비슷하다 공무원 실형받았지요
john Co-주호영과 수행인은 여자를 떨구는 방법으로 가슴을 서슴없이 만지네요. 확실한 계획 적인 범행
kagajuneable-누군가 떠밀때 등이나 어깨부분을 잡고 밀지않나 왜 한손은 가슴으로 가고 보좌관이란놈은 대놓고 손이 거기서 나오네 영상에서 엘베 오른쪽에 타고있는 여성 영상도 확보해야할듯
ᅵᅵ-아 ㅋㅋ 그분들이 성추행이라면 성추행인거자너 ㅋㅋㅋ 어딜 성인지감수성없이 내보내 ㅋㅋ
에휴-에이 진짜 아닌데 이건 ㅡㅡ그냥 덤벼드는 기레기 밀어버린건데 앞으로 여자만 선봉에서서 몸던저버러면 남자는 뒷집지고 있어야하나? 아 뒷짐지는것도안되겠네 물건이 뭐 닿았네 할꺼같은데 그냥 여자 달려오면 무조껀 손 버쩍들고 뒤돌아야할꺼같음.
나도 주호영 씨발 놈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좀 억지같은데 이딴게 성추행으로 판명나면 앞으로 여자들 무적이다 진짜로. 어쩌다가 이리됐냐 나라가. 남자들진짜 어떻게 해야하냐 누구든 좋으니 좀 바꿔봐
임스타-저 영상 꼭 선거때 써 먹기를... 기본 예의도 없는 인간이 무슨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Keran S-일상속 저 인간 인성이 드러나네 유치원생도 아는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기도전 삐집고 들어가고... 앞에 나이든 분 방패삼아 밀치고... 지 몸뚱이만 소중하네...
달이빛나요-주호영이 예의가 없긴한데 이거가지고 성추행이라고 몰아붙이면 앞으로
남자들은 사람많은 곳에서는 손 수갑채우고 다녀야 할거 같은데... 국힘 꼴보기 싫다고 남자들 인권 바닥으로 몰아내지는 맙시다.
선별 지급이 맞고 이번에는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한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나?
“학자들 사이에서 대략 일치된 의견으로 모이고 있는 숫자가 있다. 0.3~0.4가 그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연구도 있는데,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가 말했다. 이때 0.3이란 ‘한계소비성향’이다. 연구자들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들여다보는 숫자다.
소비성향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평균소비성향’이다. 소득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나타낸다. 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지출하면 0.6 정도 평균소비성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계소비성향은?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에게 10만원의 소득을 더 줬을 때, 증가한 소득 10만원 중 얼마가 기존 200만원에 더해 ‘추가 소비’로 연결되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만약 이 사람이 새로 받은 10만원은 쓰지 않고 원래의 200만원만 소비했다면, 한계소비성향은 0이다. 반대로 원래 쓰던 200만원에 더해 10만원을 다 소비(즉 210만원을 소비)했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이 된다.
사람들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소비를 갑자기 많이 늘리지 않는다. 평소에 지출하던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다 썼다고 해서 해당 가구의 소비가 100만원 늘어난 것은 아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려고 했던 소비를 지역화폐로 써버렸다면, 현금과 지역화폐 사이에 교환만 발생할 뿐 소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0이 된다. 정부가 준 돈을 다 썼다는 것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다(우석진 교수).”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중에서 추가 소비로 이어진 금액의 비율은 얼마인가? 연구자들이 들여다본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김미루·오윤해 KDI 연구위원이 전국 카드 매출 총액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각 지방정부의 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금 총액(즉 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계에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미루·오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강창희(한양대 경제학)·이우진(고려대 경제학) 교수와 우석진 교수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의뢰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으로 총소득이 19.5% 증가할 때 총 소비지출은 8.5% 증가했다. 소득증가율 대비 추가 소비로 이어진 비율, 즉 한계소비성향은 약 0.436(8.5%÷19.5%)으로 추정되었다(이우진,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 자료집).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대체로 0.3~0.4로 추정된다. 10만원을 지원했을 때 해당 가구가 원래 쓸 돈보다 3만~4만원 더 썼다는 뜻이다. 한국의 가계는 월평균 약 250만원을 지출한다. 2020년 2분기(4~6월) 3개월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90만원이라 보면 된다. 한 달에 30만원이다. 즉 가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았을 때, 계획된 소비보다 더 지출한 금액이 약 10만원이었다는 의미다. 여전히 ‘우리 집은 재난지원금을 다 썼는데 왜 효과가 30%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쓰긴 다 썼는데, 나머지 70%는 원래 하려던 소비에 쓰인 것이다.
일본은 8시에 문 닫으면 하루 최고 63만원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에 나랏돈 14조20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투입 재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4조2600여억 원만큼만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시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전지출’이라고 하는데, 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만약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이 돈을 정부가 직접 썼다면, 정부가 4조2600여억 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크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정부는 14조2000여억 원을 투입해 30%인 4조2600여억 원의 효과를 얻은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효과를 낸 지원금도 있다. 서울시가 2020년 3월 말부터 신청받아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 중인 우석진 교수는 “이 경우엔 한계소비성향이 0.7~0.8로 나온다”라고 말했다. 10만원을 지원했을 때 해당 가구가 원래 쓸 돈보다 3만~4만원 더 썼던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10만원 중 7만~8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왜? “서울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줬다. 돈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면, 이 사람들은 기존 지출이 많지 않았던 데다 소득이 급했던 사람들이라 바로 추가로 지출한다.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돈을 주면 소비로 연결이 잘 안 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을 한정해도, 안경이나 가구처럼,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살 수 있는 ‘내구재’를 미리 당겨 산다. 이러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낮아진다.”
‘0.3~0.4’와 ‘0.7~0.8’의 차이를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 우석진 교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실 선별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선별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선별에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말했다.
물론 경제적 효과가 다는 아니다. 보편 지급의 논리에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이들을 누락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엔 정보도 부족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줄지 말지 갈팡질팡하던 2020년 3~4월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장 연말정산으로 1900만 노동자 중 누가 타격받았고 그렇지 않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바람직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을 물었을 때 ‘취약층에게 충분한 액수만큼 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월소득 1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다(43.6%).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58.4%는 ‘금액이 다소 낮더라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지원금은 대면 서비스 업종 구제에 적절하지 않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제한 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전선에서 영업제한 등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일회성 재난지원금은 그 액수도 빈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7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포했는데,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에 응하는 음식점들에게 지급할 ‘협력금’의 상한선을 하루 6만 엔(약 6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는 음식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해 11월 하루 최대 2만 엔, 연말연시에 4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은 바이러스의 습격을 당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자영업자·임대인·금융기관·정부가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하지 못한 채 보편·선별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한겨레 기자 “정치적 이해 따라 법조기사 작성” 집단 성명
현장 기자 41명 성명 “한겨레 법조기사, 정부 편향으로 오보까지… 심각성 인지 못해”
국장단‧데스크에 해명과 대책 요구… 한겨레 사회부장 “조만간 자리 열 것”
한겨레 현장 기자 40여명이 자사 법조 보도가 데스크 주도로 정권 편향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개선된 게 없었다”며 사회부 데스크와 국장단에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한겨레 데스크는 조만간 토론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기자 41명은 26일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성역’ 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며 “국장단의 어설픈 감싸기와 모호한 판단으로 ‘좋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청와대나 법무부 관련 의혹 취재는 가장 늦게 시작했으며 결국 빈손으로 빠져나오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한발 늦은 취재를 넘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 중 폭행을 감싸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며 “이런 일들이 결국 현장에서 무기력을 넘어서 열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고 밝힌 뒤 최근 한겨레의 청와대와 법무부 관련 3건의 기사‧사설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기자들은 먼저 지난해 11월25일자 “윤석열 새 혐의…‘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 기사를 두고 “추 장관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개된 문건에 관련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당시 현장 반응을 담는 보도도 실제와 정반대 내용을 작성토록 주문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한겨레 지면 계획에 “‘법원 초토화시킨 장본인인데…’ 윤석열 살린 법원 결정에 착잡한 판사들” 제목의 기사가 잡혔다고 밝힌 뒤 “애초 현장 기자들은 ‘법원이 추 장관의 행정권 남용을 제한했다’, ‘재판부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판사들의 반응을 묶어 발제했지만, 편집회의를 거치더니 취지가 정반대인 기사안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결국 지면에서 빠졌다. 성명에 따르면 편집부에서도 같은 날 집배신에 ‘오늘자 1면을 보며’라는 비판 글을 올렸지만 국장단은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지난달 21일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 보도에 대해서도 “무리한 편들기가 오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일어난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자들은 이 기사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라는 현장 보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이를 지면에까지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단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심지어 지난 15일자 지면에 실린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설은 “일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기자들은 “인물을 떠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건 한겨레가 지난 30년간 지켜온 가치”라며 “조국 사태 때부터 지적된 편들기식 보도가 이런 사설과 보도를 낳은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법조 기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고 있다. 그에 따른 부끄러움과 책임은 온전히 현장 기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한겨레가 어쩌다가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사를 쓰게 된 걸까”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떠나 틀린 건 틀렸다고 비판하고,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취재해야 한다”며 “데스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 없이 ‘한쪽 편을 드는 기사’를 현장에 요구하며 설명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은 지난해 법조팀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전했지만 개선된 게 없었고, 국장의 ‘토론단위 확대’, ‘보도 점검 자리’, ‘현장 기자 비상구’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장단과 사회부장, 법조팀장이 해당 기사와 사설에 대한 경위를 밝힌 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파·좌우 진영 가릴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보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기자들은 성명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전체 구성원에게 보내고 “현장 기자들의 요구를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춘재 한겨레 사회부장은 “조만한 기자들이 해당 사안을 논의할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에서 과거에 해왔던 것을 보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왔다(토론 자리가 열렸다)”고 말했다. 성명 내용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석규 한겨레 편집국장과 김태규 법조팀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 기자들은 지난 2019년 9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비판 보도가 삭제된 것에 항의하며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겨레, 조국 비판 칼럼 출고 후 삭제 후폭풍]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7
[관련기사 : 한겨레 기자 추가 성명 “어용언론 조롱 받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74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팩트체크- 저 사람들은 걍 윤석열팬들임 징계위도 판사도 판사사찰의 사실관계를 부정한 적이 없음 근데 저 사람들은 판사사찰이 오보라며 윤석열 옹위함
윤석열은 이런 사람
https://m.nocutnews.co.kr/news/5351651?source=https%3A%2F%2F
윤석열 검찰 "용산참사 부실 수사? 사과 안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20060116600000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 검찰과거사위와 반대 결론
https://newstapa.org/article/ybuUZ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동'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972271.html#csidx58a897f29c04201a4c5dd9b16295803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것을 놓고 윤 총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검사는 조직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8928
"검찰, 구조방기·사찰에 면죄부"…사참위, 수사결과 비판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끝낸 걸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항적 2개 있었다?"...사참위, '또 부실조사'
지난해 12월 언론은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항적을 거짓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출처는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수부 상황실 모니터에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해수부 상황실 AIS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다.

▲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국장
사참위 “오후 4시 이전까지 엉뚱한 세월호 항적 존재”...알고 보니 두라에이스호 항적
사참위가 항적 조작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을 촬영한 방송 영상이다.
해수부 상황실에는 VMS, 즉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 대형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는데, 사참위는 이날 오전 10시 5분 무렵과 오후 2시 25분 무렵 촬영된 세월호의 항적이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 촬영된 세월호의 항적과 달랐다고 밝혔다. 즉,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서로 다른 세월호 항적 2개가 존재했었다는 주장이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시 이전의 (세월호) 항적과 4시 이후의 항적이 서로 다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서 오전 10시 25분(왼쪽)과 오후 4시 이후(오른쪽) 각각 촬영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화면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오후 4시 이전 상황실 모니터에 표출된 항적은 남동쪽과 북쪽으로 각각 이동한 선박 2척의 항적이 한 화면에 표시된 것이었다. 이중 남동쪽으로 이동한 항적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 처음 접근했던 두라에이스호의 9시 19분 이전 항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북쪽으로 진행한 항적은 9시 30분 이후의 세월호 항적이었다. 게다가 남동쪽 방향 항적과 북쪽 방향 항적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았다. 동일한 선박의 항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 해수부가 문제 삼은 16시 이전 항적의 전반부(붉은색)는 두라에이스호의 9시 19분까지의 항적과 일치했다
해수부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사참위에 제출했다. 청와대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참사 당일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 모니터에 두라에이스호와 세월호의 항적이 한 화면에 함께 표출된 경위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해수부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을 전수 조사했지만 누구도 이에 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세월호와 두라에이스호의 항적을 한 화면에 표출시킨 해수부가 항적 조작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사참위에 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참사 이후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사참위에 질의서를 보내 이상의 취재 내용을 전달하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해당 내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답변과 근거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판단 오류가 부른 또 다른 부실조사…’참사 당일 항적 저장 장애’도 사실로 확인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한 사참위의 판단 오류는 또 다른 부실 조사로 이어졌다.
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사 이후 세월호의 항적이 4차례에 걸쳐 보완 발표된 것과 관련해 해수부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내놓았던 설명이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해수부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특검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참위는 당시 정부 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회신한 공문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선박위치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서버와 DB 및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고,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해수부는 참사 당일 오전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의 AIS 항적 저장 오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에 문제가 있었는지 질의한 바 있다.

▲ 해수부 질의 공문에 대한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회신 공문 (출처: 사참위 배포 자료)
사참위는 “해수부 설명대로 참사 당일 오전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세월호 항적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오후 4시 이전까지 해수부 상황실의 VMS 모니터 상에 세월호 항적은 나타날 수 없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는 분명히 세월호 항적이 표출돼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의 설명은 거짓이라는 논리다.
당시 해수부는 참사 당일 오전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정부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유지보수 업체의 작업 실수로 세월호를 비롯한 대다수 선박들의 항적이 일부만 저장된 현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목포VTS에 저장된 세월호 항적을 가져와 긴급 복구한 끝에 오후 4시쯤 세월호의 1차 항적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해수부가 발표했던 세월호 1, 2, 3차 항적과 출처
앞선 뉴스타파 취재 내용처럼 사참위가 주장한 오후 4시 이전 항적은 두라에이스호와 세월호 항적이 한데 섞여 있던 것이었다. 그 가운데 세월호 항적은 9시 30분 이후의 것이었던 점으로 볼 때, 통합전산센터의 항적 저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해수부 설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참위는 오후 4시 이전 항적 전체가 세월호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결과, 해수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선박 AIS 데이터는 전국 연안의 수십 개 기지국에서 수신한 뒤 1차 저장된 뒤 거점별 VTS로 전송돼 2차 저장된다. 이후 각 VTS에 수집된 데이터들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전송된다.
그런데 통합전산센터 서버는 여러 부처와 기관의 데이터를 수신해 저장하는 영역들로 할당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수부 할당 영역으로 항적 데이터들이 전송돼 저장되는데, 이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GICOMS, 즉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다.
GICOMS는 통합전산센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가 위탁한 유지보수 업체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2주 전 이 업체가 GICOMS 네트워크 관리 작업 도중 게이트웨이 IP 2개 가운데 1개의 값을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일 오전 3시 37분부터 9시 30까지 항적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대거 유실되고 불과 5%만이 정상적으로 전송돼 저장됐다. 그래서 당시 통합전산센터 서버는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해수부 할당 영역에는 세월호를 포함한 대다수 항적들이 저장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항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해수부의 설명도, 같은 시간대에 서버 장애는 없었다는 통합전산센터의 설명도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 참사 당일 통합전산센터 서버가 정상 가동됐음에도 선박 항적이 극소수만 수신돼 저장됐던 이유
결국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세월호 항적이 2개 존재했었다는 사참위의 발표는 완전한 판단 오류의 결과물이었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단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다. 유가족의 의혹 제기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된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적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항적 조작설을 일축했다. 이는 2017년 뉴스타파 보도(누구의 인텐션인가?...세월호 항적 조작과 앵커설 검증)와 동일한 검증 방식을 통한 동일한 결론이었다.
그럼에도 사참위는 특수단 발표 당일부터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오후 4시 이전과 이후 서로 다른 세월호 항적이 존재했다"는 잘못된 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할 국가조사기구가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실조사로 오히려 세월호 항적 조작 음모론을 강화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사타파 김성수/연다혜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열어젖힌 투기 판도라 상자
[取중眞담] 빌라와 다세대까지 들썩... 용적률 완화는 답이 아니다

▲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12 구역. 이곳에서는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이는 도심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집값 폭등으로 비판을 받던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하루 뒤 파격적인 용적률 확대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늘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입니다. 100㎡의 땅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300㎡를 넘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용적률 제한은 도시 생태계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면 난개발이 일어나면서 교통과 일조권, 인프라 부족, 도시 경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도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용적률을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해 최대 700%까지 늘려준다는 겁니다. 종전에 3층짜리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땅이 7층짜리 건물을 지을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 약 100여개 지하철역 주변이 고밀 개발 특혜를 받게 됩니다.
풀어버린 용적률 제한, 투기꾼들의 환호
누가 좋을까요? 서울 역세권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춤판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건물을 지어 팔 수 있게 되니 앉아서 돈이 굴러들어온 격입니다. 불로소득이란 말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정부가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더라도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부동산시장에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개발 호재'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획이 확정되면 일단 역세권 주변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북아파트 밀집 지역도 사업성 향상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파격적 특혜를 내건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한 뒤부터 서울 지역 다세대·빌라 주택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줄곧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지수는 지난해 6월 0.06% 상승했고 12월에는 0.19%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정부의 '용적률 특혜' 계획까지 확정됐으니, 역세권 인근 빌라·다세대 주택 상승세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주택 투기판을 조장하면서 "투기를 잡겠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동시에 올랐던 집값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도 새해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키우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올라 지난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1% 올라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주택 공급 문제는 집값 급등의 원인도, 해법도 아닙니다. 집값이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을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싼 아파트를 대거 분양하면서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택인허가 건수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76만5300호였습니다. 2014년(51만5200호)과 2013년(44만100호)보다 20만~30만호나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었는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3.5%, 수도권 매매가격은 4.4%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적었던 2014년 매매가격 상승률(전국 1.6%, 수도권 1.5%)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2016년에도 주택인허가건수는 72만6000호로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졌지만, 매매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7% 올랐고, 서울 주택가격은 2.1%, 서울 강남은 2.5%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그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 한해 주택인허가건수가 65만3000호에 달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7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3.6%, 서울은 4.4%나 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비싼 값을 받고 분양하고, 그 가격에 따라 주변 시세도 자극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돼 왔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닙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시장 질서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핀셋 대책 등으로 오히려 투기꾼들이 움직일 공간을 열어주는 맹탕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겐 세금 특혜를 줬고, 지금도 그 특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비하면 여전히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틀린 해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무작정 공급만 늘리려다보니 용적률 완화 같은 정책들만 쏟아집니다. 투기꾼들과 토건세력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보수 언론들은 신이 나서 "규제를 더 풀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과 출산율의 추락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심각해진 집값 급등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은 출생률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를 사는 무주택 신혼가구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은 유주택자에 비해 55.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주의 경우 유주택자보다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28.9% 낮았습니다.
유엔인구기금 집계를 봐도 한국의 출산율은 198개국 가운데 198위, 꼴찌입니다. 황진영 한남대 교수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1억원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0.042명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체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신생아 수는 35만780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32만6800명이었고, 지난 2019년에는 30만2700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니, 2020년 신생아 수는 2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이 유력해보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난개발로 주택만 대책 없이 늘리면, 나중에는 이를 살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아이를 너덧 명씩 낳을까요?
집값이 오를수록, 그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록, 무주택 젊은 세대의 출산 포기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어보길 바랍니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신상호(lkveritas) / 오마이뉴스
보수야권 재개발·재건축 한목소리... 우상호·심상정 "투기활성화냐"
4.7보선 여야 부동산 공방 시작... 국민의힘·국민의당 규제완화 기조 일치

▲ 2020년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또 부동산.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 1월 둘째주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 1위다. 추석 이후 줄곧 그래왔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보도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 집값은 4.7 보궐선거 최대 화두이기도 하다. 여야는 연일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의 정책 기조가 드러나면서 점점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오마이뉴스
보수 야권은 각론은 다르지만 총론에서 닮아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전날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관련 기사 : 서울 겨냥한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은 도심 고밀·고층개발 http://omn.kr/1rlpx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층을 3040대와 5060대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안철수 "재개발·재건축으로 5년간 76만호 공급" http://omn.kr/1rpit ).
우상호 "5년간 74만 호? 안철수의 허황된 공약"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의 유일한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5년간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5년간 뉴타운 등으로 총력을 기울였어도 약 12만 호를 공급한 것이 전부"라며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돼선 안 된다"라고도 했다.
심상정 "국민의힘·국민의당, 집 없는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몰아"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묻지마 공급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다음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은 장기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주거복지정책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소희(sost) / 오마이뉴스


상위 10명 자산 6백조 증가…억만장자만 웃었다

한 구호 단체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의 총 자산이 코로나 사태 속에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장 부자인 열 명이 아홉 달 동안에만 증식한 자산이 전 세계인한테 백신을 접종하고도 남을 액수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불평등 바이러스'입니다
리포트 항공사 도급직으로 일하던 조셉 팔마 씨는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작년 3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수당과 무료 급식소에 의존해 버텼지만 실직 아홉 달 만에 아파트를 나와 침대 하나뿐인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조셉 팔마/항공사 실직자]
"차가 없어서 심지어 '푸드뱅크'에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몇 마일씩 걸어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뉴욕의 상징인 노란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뚝 끊겼습니다. 공항에서 종일 대기해도 하루 고작 너댓명의 승객을 태울 뿐입니다. 생활비만 겨우 버는 상황, 한 달에 3천 달러인 택시 할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거슨 페르난데스/뉴욕 택시기사]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해야 하나요? 가진 게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작년 3월 이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억 2천5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지급됐을 임금 4천조 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세계 억만장자 1천 명의 재산은 4천3백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아르노, 빌게이츠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재산은 이 기간 무려 59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가브리엘라 부셔/옥스팜 대표]
"이 돈이면 누구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전 세계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하루 6천 원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최대 5억 명 늘었고, 하루 6천 명이 코로나와 연관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억만장자들은 9개월만에 위기에서 회복했지만, 빈곤층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10년 뒤에도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그들의 세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속속 드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교, 직장, 모임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세계'에까지 속속 파고들면서 '차라리 잘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여간 안정세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에 이어 IM선교회까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뿌리인 개신교에 대한 시선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선교단체 IM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누적 202명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사흘만으로 대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시 IM 선교회 국제학교, 교회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충남과 광주의 확산세가 무섭다. 충남의 한 TCS 국제학교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생일파티를 벌인 것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광주 역시 광산구에 있는 TCS 국제학교 관련 10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 첫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다. 이에 최근 300명대의 안정세에 또다시 찬물을 뿌렸다는 평가와 함께, '또 교회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사태 대유행의 중심에는 늘 종교시설이 있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 강행으로 2차 유행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 3차 유행 속 최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이어 IM선교회까지 모두가 개신교 관련 시설이다.
개신교 측은 이들과의 선 긋기에 나섰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이단 논의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BTJ 열방센터 역시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심취해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단 논란에 휩싸인 상태. 여기에 IM선교회가 전국 교회와 연계에 TCS라는 이름의 국제학교를 운영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단 논란에 빠졌다.
마이클 조 선교사 대표 역시 어느 교단 소속인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선교사로서의 이력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전날 "관련 시설 책임자는 즉시 사과하고, 방역 당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단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IM선교회 집단감염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교회냐', '이단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꼬리 자르기냐'며 원성이 잇따랐다.
개신교계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한 목사는 "정상적인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취급받게 됐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단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정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개신교 일각에선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55)는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나뉘는 것이 한편으론 다행"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일반 교회들이 '일부', '예외'의 교회나 단체들과 구분돼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정재민 기자
고구마-이 쯤 되면 종교 탄압 할때 됐다 댓글 찬성하기2562 비추천하기407
hy-그러니 개독이라는 소릴듣지...
아디오-이단이라고 말하는대 국민들이 볼때는 그놈이 그노이다고 이제 종교시설 종교인 보기만 해도 욕부터 나온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본질인가 사이비종교인들이지 댓글 찬성하기6297 비추천하기166
하늘-기독교 감염자들은 강당같은데다 몰아넣고(남에게 전파하므로) 밥만주고 신앙의 힘으로만 완치가 되도록 정부에서 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축제를 열도록 하십시오. 천당갔으므로 축하할일임...댓글 찬성하기6467비추천하기195
깍궁-종교에 세금 내게하라 불로소득이니 이보다 좋은 사업이 어디있나. 정신빠진 정치꾼들아 제발 세금 때려라 댓글 찬성하기15867 비추천하기110
franco-예수 팔아 치부하는 예수팔이들 지겹다 지겨워 왜 저런 작자들 에게 돈 갖다 바치고 몸도 더럽히고 저러는지...우매한 신도들아 ! 정신차려라 8124/155
Ricky시간전한국 개신교는 이미 거의다가 종교적 기능보다는 사업 권력 등등을 위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그들만의 세상이 있을뿐. 14514/148
kiramira-목회는 무슨 사업가지 4718/ 109
박영선 “민주당,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할 수 있는만큼 다해야”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상처받은 분에게 사과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만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그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껴오던 박 전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언급한 것은 최근 벌어진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이라 판단했고, 같은 날 정의당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과 정의당 사태가 회자될수록 선거 국면에서 느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가 자기 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치뤄지는 ‘젠더 선거’임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khy****아이고 그렇게 발뺌하더니 이젠 또 선거에 이용해 보겠다? 당신입으로 "박원순은 성범죄다" 라고 외쳐봐라 그러면 믿을께...
Chin Pak-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정의를 바르게 세우지못하는 문재인 정부도 이젠 싫다!!!!! 검찰도 개판, 일반상식이 통하지않는 사법부도 개판...그런데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며 법과원칙을 외친다,,ㅎㅎㅎㅎㅎ 문대통령...당신 친구 노무현이 그가 살아서 현재 당신이 깨시민들에게 받는 지지 1/10 만 받았다면!!!아마도 그는 조중동을 폐간했을것이다!!!!
이낙연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박시장의 의혹들이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최대한의 사과??? 욱기고 있네..ㅎㅎㅎㅎ 그러니깐 맨날 준비되지않은 정권이란 소리나 듣는것이다...주댕이만 남은 보수정권같으니라고~~그럴 정력있으면 조국 재판부,윤석열이나 탄핵하라!!!!!!!!!!!
Harry Oh-@Chin Pak 박시장은 심심해서 자결했다고라고라고라..한심항 518 폭도 잔당
Chin Pak-@Harry Oh 꺼져 븅신아,,너같은 거지같은거와는 공기도 나누고싶지않다!!
개무식한늠 같으니,,,,,아이~~재수없어!!!!!!
채식-선거철인가뵈? 안하던 짓 하는 거 보니..
평균 연봉 1억원 넘는 벤처기업은 어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 중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휴맥스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63개 중소기업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1위인 휴맥스의 1인당 평균 급여(연봉·수당·성과급 등 포함)는 9709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이어 씨에스윈드(8966만원) 에스에프에이(8769만원) 엔씨소프트(8641만원) 네이버(8455만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8400만원) 카카오(8000만원) 삼표시멘트(7900만원) 토비스(7695만원) 펄어비스(7281만원)가 상위 10개사에 올랐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96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으로 여성(4583만원)보다 1765만원 많았다.
남성 연봉은 엔씨소프트가 97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씨에스윈드(9397만원) 카카오(9200만원) 네이버(9107만원) 에스에프에이(8980만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8800만원) 삼표시멘트(8100만원) 토비스(7923만원) 실리콘웍스(7500만원) 코웨이(738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여성 연봉은 네이버가 72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엔씨소프트(6338만원) 카카오(6200만원) 동양피스톤(6200 만원) 카카오게임즈(6100만원) 삼성메디슨(5900만원) 토비스(5784만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5600만원) 코웨이(5324만원) 컴투스(5320만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직원 근속연수를 공개한 기업(60개사) 중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상신브레이크(16.6년)와 동양이엔피(16.6년)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포스코플랜텍(15.9년) 대창(13.7년) 동양피스톤(12.2년) 모베이스전자(12.1년) 성우하이텍(10.2년) 티에이치엔(10.1년) 팜스토리(9.7년) 에스에프에이(9.5년)이 근속연수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1인당 평균 근속연수는 6.4년이었다. 남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년이었으며 여성은 5.7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년 더 길었다.
남성 근속연수 상위 10개 기업은 삼표시멘트(17.3년) 상신브레이크(17.2년) 포스코플랜텍(16.2년) 대창(14.3년) 동양피스톤(12.3년) 모베이스전자(11.5년) 티에이치엔(10.9년) 성우하이텍(10.3년) 에스에프에이(9.9년) 삼성메디슨(9.1년)이었다.
여성은 모베이스전자(12.6년) 동양피스톤(11.8년) 상신브레이크(9.6년) 경창산업(9.2년) 동양이엔피(9.1년) 삼표시멘트(8.4년) 삼성메디슨(8.3년) 코웨이(8년) 포스코플랜텍(7.8년) 동진쎄미켐(7.5년) 등이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① "접대받은 검사 더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촉발된 ‘검사 술 접대’ 의혹.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 수사기록 1500쪽 분량을 입수했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전현직 검사는 물론 술 접대가 벌어진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관련 조사내용 등이 망라된 기록이다.
뉴스타파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과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유착과 사건 무마 시도 정황, 그리고 현직 검사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간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사 술접대' 수사 기록.
“간 적 없다” “기억 안 난다”...피의자가 된 검사들
지난해 10월 16일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사건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접대 비용을 낸 김봉현 회장, 술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이 변호사 소개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의 현직 검사(나 모, 유 모, 임 모) 등이다.

검찰은 먼저 문제의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봉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강남의 F 유흥주점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주형 변호사와 3명의 검사는 모두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한 검찰 수사팀은 이들 중 일부가 7월 18일 밤 술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인근에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사들은 여전히 “접대 자리에 간 적이 없다”거나 “그 곳에서 택시를 왜 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버텼다. 아래는 나 모 검사의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3명이 000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을 때 인사를 했다는 데 어떤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나 모 검사 진술 조서(2020.11.15)
접대 변호사와 검사들, 김봉현 폭로 직후 말 맞춘 정황
뉴스타파는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술 접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과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봉현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직후 이주형 변호사가 해당 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한 것이다. 전화가 이뤄질 당시는 김봉현 회장이 자신이 술 접대를 한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정확히 특정하기 전이었다. 취재진은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정리해 의혹을 확인해 봤다.
김봉현 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이 서울신문 온라인 기사를 통해 처음 공개된 시간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2시 5분. 그런데 이때 공개된 김 회장의 입장문에는 이주형 변호사만 ‘A변호사’로 지칭됐을 뿐,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라임 수사팀 합류”,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삼성 특검 등에서 수사”라고만 언급돼 있었다. 실명이나 현재 소속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형 변호사는 서울신문이 기사를 낸 지 불과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두 차례에 걸쳐 나 모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검사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김봉현 회장이 나 모 검사의 실명을 처음 밝힌 건 서울신문 보도 다음 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진행된 법무부 감찰본부와의 면담에서였다. 다음은 법무부 감찰본부 면담 내용에서 나온 김봉현 회장의 진술 내용.
“2019년 7월 경 이주형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으니, 000주점에 특실을 예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검사는 나00검사입니다.-김봉현의 법무부 진술조서(2020.10.17)
이 변호사의 수상한 통화는 또 있었다. 폭로가 있던 날 오후 6시 36분, 이주형 변호사는 임 모 검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임 검사 역시 술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하지만 첫 폭로가 나올 때만해도 김봉현 회장은 임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법무부 조사과정에서 임 검사에 대해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나이가 젊은 검사님이었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이 임 검사를 지목한 건 며칠 후 진행된 검찰조사 과정에서 임 검사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였다.
정리하면, 이주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있은 당일, 김 전 회장의 지목이 있기도 전에 술접대 사건 피의자인 검사 3명 중 2명과 통화를 한 셈이다. 나머지 1명인 유 모 검사는 당시 해외 연수 중이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검사들과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모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검찰 수사팀은 이주형 변호사에게 두 현직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를 묻고 추궁했지만, 이 변호사는 “가까운 사이라서 논란이 된 기사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피해 나갔다.
“(당사자로 지목된 나 모 검사가 직접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 3자인 임 모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 3자라기보다는 임 모는 대우조선해양팀의 막내처럼 되어 있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내용 기사가 났는데 너 알고 있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이주형 변호사 진술조서 (2020.11.15)
아쉽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주형 변호사와 접대 사건 피의자 검사 3명 모두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버렸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 수사팀은 문제 삼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술 값 내 준 검사 또 있다”
검찰 수사팀은 결국 2019년 7월 18일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주형 변호사와 나 검사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외에도 김봉현 회장이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술 접대를 한 검사가 한 명 더 있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소속의 박 모 검사다.
지난 해 10월 23일 김봉현 회장은 3쪽 분량의 자술서를 써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던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던 문서다. ‘추가 검사 술접대’ 주장은 이 자술서에 등장한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가 선임한 김00변호사에게 본인의 누나를 통해 천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제 사건 담당 검사가 박00 검사였는데, 김00 변호사가 저에게 박00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건네 주었고..."
추후 김00 변호사에게 두 사람이 술 한 잔 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김봉현 자술서 (2020.10.23)
김 회장이 전달한 돈으로 박 모 검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지목된 김 모 변호사는, 앞서 검사들의 술접대가 이뤄졌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들이 단골고객으로 기억하던 인물이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유흥주점 직원들이 이 변호사를 평소 ‘OO오빠’라고 불렀다고 기재돼 있다.
김 전 회장은 박 검사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시점에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억했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은 김봉현 회장이 라임펀드 자금이 투입된 수원여객에서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아래는 김봉현 회장의 자술서 내용 중 일부.
“조사를 받던 어느 날 박00검사가 오후인데도 얼굴이 벌개서 조사를 하기에, 제 생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 사건을 맡고 있는) 김00 변호사와 술을 흠뻑 마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봉현 자술서(2020.10.23)
김봉현 회장은 박 검사가 검사 출신인 이주형 변호사에게 이른바 전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2020년 5월 초, 박 검사가 김 전 회장의 변호를 그만둔 이주형 변호사에게 김봉현 회장과의 접견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봉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주형 변호사가 박 검사를 아랫 사람처럼 대했고, 접견 이후 박 검사가 김 전 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박00 검사는 처음에는 저에게 '미친 소리 그만해라, 헛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 심한 반말과 욕설을 계속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주형 변호사가 박00 검사에게 와서 면담하고 '영식아 나 간다'라고 하면서 나간 후 박00 검사의 태도가 돌변하여 험악한 분위기가 바뀌고 부드러워 졌습니다. -김봉현 자술서(2020.10.23)
김봉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박 검사는 접견 자격이 없는 이주형 변호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셈이 된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행위와 선임서 제출 없는 변호활동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김봉현 회장은 이렇게 현직 검사가 만들어 준 불법 접견과정에서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변호사법 36조, 29조
“술자리 없었다” “불법 접견 아니다”...박 검사와 수원지검 해명
뉴스타파는 새롭게 확인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박 검사와 수원지검 측에 입장을 물었다. 박 검사는 전화통화에서 “김 모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주형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의 접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형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선임을 하려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 접견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공보담당자 (2021.1.26)
그러나 수원지검의 설명은 이주형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주형 변호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의 접견(5월 6일)이 있기 직전인 지난해 4월 24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김봉현 회장에게 변호사 사임 의사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내가 너(김봉현)로 인해서 후배들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후배 검사들에게 면이 상해서 네 변론을 못해준다'고 말한 뒤, 실제로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 진술조서 (2020.11.15)
따라서 검찰이 문제의 접견을 허가할 당시인 5월 6일에는 이주형 변호사가 김봉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가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시사타파 / 조원일
최강욱 ‘업무방해’ 1심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지만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한음사이-ㅎㅎㅎㅎ 대단하다.. 정종건 판사.. 어떤 기준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판단했는지 모르겠네..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모든 교수들이 유죄가 될지도 모르겠네.. ㅋㅋ 정종건 판사 대단하다.
여야 앞다퉈 부산행…불붙은 쟁탈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내일 부산서 최고위…이낙연 8일 만에 다시 방문
국민의힘 내주 현장 비대위…김종인, 경제대책 내놓을듯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의 후보 경쟁 구도가 갖춰지면서 중앙당의 ‘부산 쟁탈전’이 불붙었다
국제신문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성폭행 성접대 강요…나체사진 올린다" 승설향, 탈북작가 장진성 폭로
북한 출신 탈북 여성인 승설향씨가 탈북 작가 장진성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승씨는 지난 2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장씨에게 5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북한에서 어렵게 탈출한 후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승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승씨는 작가 장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을 받았다. 승씨에 따르면 장씨는 고향 선배이자 유명한 시인이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장씨가 자신에게 대북전문매지 뉴포커스에 소개시켜준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고, 이에 응한 승씨는 약속장소로 향했다고 했다. 약속장소에는 장씨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승씨에게 계속 술을 권했다고 한다.
술에 취했던 승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전씨의 집이었으며, 본인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승씨는 "기억이, 그냥 저항을 하다 포기한 거는 생각나고, 눈을 뜨니까 아침인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며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저는 또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어찌 됐든 이 사람이랑은 잘해보자. 그런 마음에 그래서 남자친구처럼 한 달 정도 같이 교류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승씨는 "첫 시작은 강간이었는데 강간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했던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승씨는 한 달 뒤 전씨와의 만남을 끊었는데, 이후 장씨가 만나자고 했다. 장씨는 승씨의 나체 사진을 들이밀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얼마 뒤 장씨는 승씨를 불러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다. 그 사진에는 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찍힌 승씨의 나체가 담겨있었고, 장씨는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 말 들으라"고 승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2016년 10월 장씨는 또 승씨를 불러냈고, 그 자리엔 무역업자 박모씨가 있었다. 장씨는 승씨에게 박씨와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또 다른 자리에 불러내서는 모 그룹 회장의 스폰을 제안했다고 했다.
승씨는 장씨에게 네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승씨는 "욕구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왔고 그런 일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이 아닌 짐승 같았다.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일한 엘리트였다. 2004년 탈북해 망명한 후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6년 동안 일한 경력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는 시집을 내고 '경애하는 지도자에게'로 유명해졌다.
한편 장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 성상납 내용은 사실 예고편부터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제보자 승설향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MBC 탐사기획팀이 언론의 가장 기초이며 원칙이기도 한 쌍방 확인도 없이 여과 없이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투자자 피눈물 라임 ‘로비 몸통’ 전직 수사관 검찰 봐주기 의혹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건넨 경위와 횟수,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사법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찰 수사관 B씨도 비수사 부서로 전보됐을뿐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 “2019년 9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A씨에게 5만원권 현금 8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가 현직 수사관들에게 건넬 ‘추석 떡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적지 않다. A씨는 금품수수 당일 자신의 벤츠를 타고 호텔을 방문해 발렛파킹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회장은 로비에 활용한 현금 조달 방법도 설명했다. 라임 관계사인 메트로폴리탄에서 자신이 이끄는 스타모빌리티의 대주주인 회사로 대여금이 나와 그 돈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A씨는 스타모빌리티 자회사에서 월 600만원가량의 급여도 받아갔으나,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에도 A씨가 동일한 명목으로 2억원을 또 요구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로비자금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A씨에게 쇼핑백으로 돈을 전달했고, A씨가 차량 트렁크에 돈을 담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와 그가 소개한 현직 수사관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술접대도 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이 룸살롱은 김 전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고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한 곳과 같은 장소다. B씨는 현재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로 비수사 부서로 전보됐지만 향응수수 부분과 관련해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처럼 3억원에 육박하는 금품 전달과 술접대 이후 A씨로부터 라임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를 통해 “윗선 지시로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고 해서 ○○○ 검사가 격앙됐다” “라임 사건 피의자인 △△△가 무혐의로 분류됐다”는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에도 자신이 연루된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계류된 검찰청 소속 고위간부의 친형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금 전달 방법에 대해 “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 안에 있는 바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상대 로비와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은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사법처리를 통해 상당 부분 인정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검사 4명을 상대로 한 김 전 회장의 술접대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작년 12월 발표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로비스트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장에게 불법 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행태는 전형적인 ‘검찰 브로커’로 보인다”면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가 이사로 재직 중인 부동산 회사에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선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도 “간단한 수사가 아닌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팬데믹 시대, '백신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배분 플랫폼 구축에 관하여
"나와 내 가족들은 언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정부가 확보했다고 하는 백신 물량은 충분할까?"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임박해지며 각종 매체가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주제다. 지난 8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출범을 필두로 지자체 수준의 추진단 구성에 관한 경쟁적 홍보도 눈에 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각각의 특성과 개발 상황, 국내 물량 확보로만 여론이 가득 찼었는데, 그나마 올해 들어 백신 분배 논의가 '더 빨리, 더 많이' 일변도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백신 배분 논의에서 코로나19의 진정한 종식을 위한 백신의 지구적 배분 정의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에 도입될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함을 뜻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시장의 원리가 핵심인 자본주의 하에서 전 세계적 감염병을 퇴치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봄으로써 '모두를 위한 백신 배분'을 모두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코백스의 원리와 운영 구조
코백스 퍼실리티를 직역하면 '코로나19 백신 지구적 공급 체계'이지만, 그다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고, 그 운영의 복잡함 또한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백신 개발과 선구매가 본격화되며 정부 발표와 언론매체에 등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를 백신 제조 회사들 중 하나로 인식하거나 한국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는 것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위가 격하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1)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 이하 Gavi), 그리고 전염병대비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이 주축이 되어 2020년 6월 11일 공식 출범한, 쉽게 설명하자면 코로나19 백신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의 대규모 '공구' 프로젝트이다.

▲ 그림 1. 코백스를 이끌어가는 세 기관. 출처: Gavi 홈페이지에서 갈무리.2)
코백스 퍼실리티는 고소득 국가나 강대국에게만 백신이 편중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지구촌이 공평하게 백신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백신이 지구적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참여국은 고소득·중상위소득 국가로 구성된 자부담 국가와, 중하위·저소득 국가로 구성된 수혜 국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자부담 국가는 지불한 비용에 비례하여 전체 인구의 10~50% 분량의 백신을 받게 되고,(단, 모든 자부담국가가 20% 분량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부담 국가도 20% 이상을 받을 수 없음)3) 수혜 국가는 백신 비용을 원조받는 대신 최우선 인구를 중심으로 한 접종 분량을 지급받는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목표는 모든 수혜 국가에 20% 분량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달성 여부는 모금액 규모에 달려있다.4)
2021년 1월 22일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일부 예외적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190개 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는 아스트라제네카, 인도혈청연구소(수혜 국가용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생산), 화이자/바이오앤텍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존슨앤존슨, 사노피/GSK와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서명 완료).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 백신 1억 5000만 도스(7500만 명 분)는 각각 아스트라제네카(5000만 도스, 2500만 명 분)와 인도혈청연구소(1억 도스, 5000만 명 분)를 통한 올 1분기 내 공급이 확정됐다5)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체 인구의 20% 분량인 1000만 명 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
그러나 코백스 퍼실리티의 노력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로, 현재 코백스 퍼실리티는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액수로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돕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고, 공정한 의약품 접근권을 추구하는 활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코백스 퍼실리티가 강제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코백스 퍼실리티가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플랫폼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고 전 세계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인 5월 29일 미국은 WHO를 탈퇴하기까지 하였다.6) 중국은 2020년 5월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자국의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코백스 퍼실리티 가입에 대해 줄곧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 자국 백신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직후인 10월 9일이 되어서야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하는 바람에, 그 의도에 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평한 백신 분배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영국과 한국 등 코백스 퍼실리티에 계약금을 선(先)지불한 많은 고소득 국가들은 한쪽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공동 구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코백스의 취지와 반대되는 개별 기업과의 구매 계약을 했다. 결과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는 여러 백신 공급원 중 하나로 전락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백신 확보를 위해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 할수록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의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 국가들이 개별 구매 계약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저해하거나 더디게 만든다.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의 일부 원칙은 그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목표로 삼은 '2021년 연말까지 20억 도스' 또한 현재로서는 2021년 이후의, 즉 20억 도스 이후의 백신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인구 20% 분량의 백신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자국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60%의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하므로 남은 40%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서라도 개별 구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의 코백스 퍼실리티 플랫폼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땜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백신 배분에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약속 또한 투명성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의사소통 하에서는 공수표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여러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백신 제조사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가격 책정, 투자 내용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참여 권한이 없다.
팬데믹 시대가 시사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의미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국가주의에 대항하고자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하지만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시인하였듯이, 현재와 같은 한계점을 지닌 이상 코백스 체제는 백신 국가주의를 저지할 수 없다. 설사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 플랫폼을 공정한 분배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생산·공급량 부족과 독점가격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코백스 퍼실리티의 역할을 넘어 제약사들이 행사하려는 지적재산권의 유예, 연구 결과의 공유와 기술 이전 등 지금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코백스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이하 C-TAP)과 같은 플랫폼도 참여율이 저조해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7)
코백스 퍼실리티의 난항(難航)은 전 세계의 보건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WHO가 직면한 근본적 도전들을 드러낸다. 자발성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미국 등 일부 잘사는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 WHO에 후원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다중이해관계자주의(multistakeholderism) 등, 비단 WHO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산하의 모든 다자간기구에서 점증하는 문제점들이 이번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 그림 2. 인구 100명당 투여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2021년 1월 21일 현재). 출처: Our World in Data.8)
코백스 퍼실리티와 백신 국가주의의 경험은 각국 수장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 1월 18일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직면해 있으며, 이 실패의 결과는 빈곤국 국민들의 생명을 더욱 무참히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타격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백신 물량을 확보한 국가와 확보하지 못한 국가로 확연히 양분된 그림 2의 세계 지도를 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국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백신 사재기와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 이러한 접근법은 무역과 교류의 활성화를 더디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을 저해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지구적 배분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의제가 아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백신 배분을 정의하고 실행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이끌어 가야 할 문제이다. 돈이 없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약자를 등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 배분 논리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게 변형되어 어느새 우리 삶 깊숙한 곳을 겨눌 것이다.
* 참고문헌
1) '코백스 퍼실리티' 안에는 공동 구매와는 별개의 경로인 '코백스 선구매공약'(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이하 코백스 AMC)이 있다. 코백스 AMC는 고소득 국가 등의 원조기금으로 중하위·저소득 국가를 지원한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각국이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은 그 국가들이 코백스 AMC에 얼마의 기여를 했는지와는 별도의 사항이다.
2) Gavi. N.D. COVAX.
3) Gavi. N.D. COVAX explained.
4) Gavi. 2020.11.13. Briefing note: Additional information on cost sharing for COVAX AMC participants.
5) WHO. 2011.01.22. COVAX Announces new agreement, plans for first deliveries.
6) 2021년 1월 20일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7) C-TAP은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의 지적재산, 지식과 정보의 공동관리를 위한 지구적 플랫폼으로, 제약사나 연구기관의 연구 개발과 임상시험 결과물 공개를 요청한다. 백신의 연구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제약사들의 독점권 행사를 막고자 하는 C-TAP은 전 세계적 감염병 하에서도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두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제약산업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단순히 공동 투자와 공동 구매를 통해 배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보다 더욱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8) Our World in Data. 2021.1.21. Statistics and Research: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尹선배 "檢내부에 외압편승 을사오적"…“시원하다" 줄댓글
정년퇴직으로 검찰을 떠나는 고참 검사가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근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63·사법연수원 22기)은 전날(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이 검사는 "구한말 을사오적은 동아시아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한다며 민족의 자유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그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발밑에서 간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러나 그들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거짓말을 하며 아무리 우겨도 우리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 업무상 수없이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 시대에,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용해 통계를 조작해나가면 북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조작에 의해 행복하게 되지 않길 바라며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들은 검찰인들의 법치와 정의수호에 대한 자긍심을 두려워하며 이를 오만이라고 욕하고, '나폴레옹' 돼지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지역적 이익으로 유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검찰의 자긍심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공무원 본분을 잃지 않으면, 검찰이 그동안 국민 자유와 사회 안전을 지키며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건투를 빌었다.
아울러 이 검사는 "검찰은 사회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와 안전을 지켜나가며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져 나라 부흥과 자유민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검찰직원 노고에 감사하며 검찰 동료로 함께 일한다는 것에 덩달아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 검사 글엔 이날 오전까지 70개 가까운 '퇴임 축하'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시원한 말씀해주셨다"고 했고, B검사는 "후배 검찰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검사는 "그동안 꾹꾹 억눌러뒀던 심경을 이렇게 짧게나마 표현하셨네요. 충정을 후배들은 잘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 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한겨레 내부 게시글 “중도 매체로 옮기길 권한다” 논란 확산
법조 보도 편향 지적 후 사회부장 법조팀장 보직사퇴… “젊은 기자들 성찰 바란다” 반박도
한겨레 현장 기자 41명이 자사 법조 보도의 정권 편향성을 지적한 뒤 이춘재 사회부장과 김태규 법조팀장이 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기자들에 대한 반박글이 게시되는 등 한겨레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 한겨레,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보도에 “사과드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08
앞서 한겨레 현장 기자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성역’ 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며 “국장단의 어설픈 감싸기와 모호한 판단으로 ‘좋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기자들은 자사의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가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라고 비판했고,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 논란을 다룬 사설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고 혹평했다.
상대적 저연차 기자들 반발은 조직 내 세대 갈등으로도 분출되는 모양새다. 28일 한겨레신문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젊은 기자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는 “여러분은 기사의 내용이나 방향이 데스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지시된다고 비판했다”며 “기사의 방향은 현장 보고와 데스크(부장과 팀장)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데스크나 편집위원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은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 결정에 따라줘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라고 반박했다.
이 게시자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특정 정파·좌우 진영 가릴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보도하는 것’은 절반만 좋은 저널리즘”이라며 “한겨레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지 않지만, 특정한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보수보다 진보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매체다. 여러분이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면 한겨레에서 일하기보다 한국일보처럼 중도적인 성향의 매체로 옮기기를 권한다”고까지 비판했다.
이 게시자는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가 기관들이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검찰과 법원은 지배 세력의 도구로 일하며,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파괴해왔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가 지배 세력이 돼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젊은 기자들은 법조의 이런 역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재,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현장 기자들은 기자와 데스크 사이 불통 문제, 정부·여당 주류와 가까운 86세대 데스크들의 편향성, 보수진영에는 엄격했다가 진보정권에는 무뎌진 검증 비판 잣대 등을 우려한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29일 “현장 기자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을 잡은 쪽은 곧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사에 비해 부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 기자들이 이곳에 남은 이유는 권력과 감시 역할에 제약이 없다는 자부심일 텐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 꺾인 것이다. 반면 데스크들에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는 정서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데스크는 기자들과 조만간 토론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한겨레 국장단의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아래는 한겨레 기자 41명 성명에 반박하는 한겨레 소속 익명 게시자의 글.
한겨레 내부 게시판 글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
먼저 젊은 기자들이 성명에서 말한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이란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선택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말하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이라도 아무한테나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상황을 봐가면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휘둘러야 합니다. 그런 거시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없는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은 어떤 경우엔 망나니의 미친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사의 내용이나 방향이 데스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지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의 방향은 현장의 보고와 데스크(부장과 팀장)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데스크나 편집위원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 결정에 따라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기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냥 이름을 빼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데스크는 그 기사를 자기 이름으로 내보내든가 여러분의 뜻에 맞게 고치든가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현장 기자들이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사를 쓸 때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절차가 더 큰 문제였는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선택적인 수사나 선택적인 수사 기피가 더 큰 문제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장모,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했습니까?
이용구 차관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보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취재 과정에서 이 차관의 이런 잘못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공개됐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부터 추미애 전 장관, 이용구 차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고발이 자연스런 일일까요? 그 고발의 소스는 누구일까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고의로 언론이나 정당 등에 흘리는 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개인의 범죄나 일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한 범죄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실체적 정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2013년 이후 제기된 숱한 고소와 고발 속에서도 2019년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제대로 수사, 기소되지 않았을까요? 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기소를 방해해서 술접대와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만들었을까요? 현장 기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보고해줘야 합니다.
한겨레가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사를 쓴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파시즘적인 기사를 보고 싶다면 다른 신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추진하고, 국힘당이 이것을 반대할 때 <한겨레>가 이를 찬성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무리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과 주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친정부’적인 태도인가요?
<한겨레>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겨레>는 민주주의나 인권, 소수자 보호, 남북 관계 개선, 평화, 복지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또 <한겨레>는 언제나 개별적인 작은 사실들보다는 더 큰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자로 일한다면 언제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큰 진실을 고려하면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좋은 저널리즘에 대해ㅡ 팀장과 부장, 국장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 데스크들이 이런 대화를 게을리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매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기자들은 스스로 나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겁니다. <한겨레>와 <조선>은 각각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치와 내용이 크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겨레>의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특정 정파·좌우 진영 가릴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보도하는 것’은 절반만 좋은 저널리즘입니다. <한겨레>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지 않지만, 특정한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보수보다 진보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매체입니다. 여러분이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면 <한겨레>에서 일하기보다 <한국일보>처럼 중도적인 성향의 매체로 옮기기를 권합니다.
법조 출입처,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가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검찰과 법원은 지배 세력의 도구로 일하며,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파괴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가 지배 세력이 돼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법조의 이런 역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재,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검사나 판사의 정교하지만 편협한 논리에 휩쓸려 ‘친검’, ‘친법조’ 기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안의 문제점을 다룰 때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2019년 가을 붙인 성명으로 인해 <한겨레>는 안팎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제기된 논점들의 잘잘못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서 결론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책임한 편집국 지도부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새로 들어선 편집국 지도부도 젊은 기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성명이 나오자마자 <조선>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은 신이 나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이 또 <한겨레>의 평판과 독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우려됩니다. 여러분은 사전에 이 성명이 ‘외부로 유출돼 확대 재생산될 우려’를 고려했다고 말했으나, 현실에선 너무나 쉽게 ‘외부로 유출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중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의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선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편집국 지도부를 포함한 선배들도 이번 성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젊은 기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한겨레>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동시에 젊은 기자들도 깊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성명이 <한겨레>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가치와 방향이 <한겨레>와 어울리는지 말입니다.
이번 성명을 계기로 편집국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한겨레>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방향이 새로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
연대 2021-01-29 2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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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꼰.대들은 김의겸처럼 불려가는 꿈을 꾸고 사니까 저딴 소리가 나오지.
언론이 당연히 당파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건 권력의 잘못을 못본척 무마해주는 파렴치한 짓거리로 달성되는게 아니에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개혁정권이 올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는거지 ...
신데렐라처럼 왕자가 권력의 품으로 모셔가면 좋겠다는
망상이나 하고 사는 꼰.대들이나
저딴 헛소리를 해대는거지.
영영 -한겨레는 이제 신입기자들 들어오면 최소한의 근현대사 학습부터 제대로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라는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론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풋내기 기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어그러지고 뒤틀린 근현대사에 대한 성찰도 없이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체 기득권력 앞에선 월급쟁이 직장인 흉내 내고, 시민권력 앞에선 완장찬 레거시 언론으로 갑질하는 기자 나부랭이들은 하루 빨리 사표쓰고 조중동으로 옮겨 가면 된다. 조중동 갈 스펙이 안되면 한국일보나 경제지로 가던가...
독자 -책으로부터만 배우다가 기자가되었고 고참기자들로부터 배우지를 않고 잘못된 이전 정권으로부터 학습하다보니 기자와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때를 지나면서 보면 중도보수진보를 따지기 이전에 옮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것조차 흔들리면서(사실 잘못되었죠) 기본 조차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개혁의 의미도 따질 수 없고 개혁의 대상과 주체를 말할 수도 없고 권력의 상황파악도 못하는 국면에 빠지다보니 밖에서보면 기자들이 사면초과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지금와서 성찰을 하기에는 틀린길로 너무 갔고 개혁의 대상이 되다보니 부정하는것이 기본이다보니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강생활 1위’ 도시 암스테르담, 서울은 장시간 노동 탓 18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3일 꽁꽁 얼어버린 운하 위에 서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걸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암스테르담/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선정됐다. 안과질환 연구와 온라인 렌즈 판매를 하는 영국의 ‘렌즈코어’가 대도시 44곳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건강생활도시지수 2021’에서 암스테르담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18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행복도, 오염도, 비만율, 노동시간, 일조시간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생수 가격을 조사해 생활물가를 비교했고, 운동 편의성을 비교하기 위해 야외활동시설 수와 헬스장 이용요금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암스테르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도와 적은 노동시간, 나은 생활 편의성 등으로 1위를 차지했다. 스톡홀름(스웨덴), 코펜하겐(덴마크), 헬싱키(핀란드) 등 북유럽 주요 도시가 4~6위에 차례로 올랐다. 이들 북유럽 도시의 국민 행복도는 7.35~7.80으로 가장 높다. 연간 노동시간도 1380~1540시간으로 최저 수준이며, 오염도 또한 13.08~30.90으로 매우 낮다.
다른 대륙 도시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가 많은 일조시간과 야외활동시설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3위 오스트리아 빈은 낮은 오염도, 8위 독일 베를린은 적은 노동시간이 순위를 끌어올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가 수도 도쿄(29위)를 제치고 6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압도적으로 낮은 비만율과 높은 기대수명, 싼 생수 가격이 평가에 기여했다.
서울은 비만율·기대수명·행복도에서 후쿠오카와 엇비슷하지만 많은 노동시간 때문에 훨씬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베이징(12위)에도 뒤처졌다. 기대수명에서 북유럽과 별 차이가 없는 한국·일본·중국의 대도시들은 행복도가 현격히 낮지만 오염도는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의 프랑스 파리(35위)와 영국 런던(38)은 하위권이었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41위)과 뉴욕(42위)은 러시아 모스크바(43위), 멕시코 멕시코시티(44위)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미국 대도시들은 다른 곳보다 비만율이 매우 높았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트럼프 지지는 인종주의에 기반한다.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공화당 지지자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AFP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뿔이 달린 털모자를 쓴 제이컵 챈슬리가 경위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유기농 식사를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6일(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머리에 뿔 달린 털모자를 쓰고 상의를 벗은 채(위 사진 참조) 현장에 나타난 제이컵 챈슬리다. 미국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의 마스코트가 된 그에 관해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 그는 체포된 이후 나흘 동안 굶었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서 유기농 식사를 주지 않아서라고 한다. 비싼 유기농 식사만 고집하는 열성 트럼프 지지자의 모습은 언론에 흔히 보도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인 트럼프 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한 CEO, 주의회 의원, 부동산업자 등도 다수가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사회 주류’로 보이는 이들은 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언론의 보도대로 ‘러스트 벨트’에서 일하는 중하층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일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지지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 믿음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 앞에 설치한 교수대가 이런 질문들에 답변한다. 미국에서 교수대는 백인이 가해온 흑인 린치의 상징이다.
2015년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이래, 미국 지식인들은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 원인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워싱턴포스트〉 카를로스 로자다 기자에 따르면, 이 주제의 책만 100권 이상 출판되었다. 백인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소외와 인종주의가 가장 유력한 두 가설이었다. ‘세계화로 직업 안정성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진 백인의 분노’ 가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주의’ 가설에 비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의 결론은 명백하다. 백인들이 우월한 인종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과 분노가 트럼프 지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소외감이 트럼프 지지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치학 논문은 단 하나도 없다.
경제적 박탈감, 인종의 렌즈로 봐야
그렇다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는 백인 중하층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틀렸을까? 〈그림 1〉을 보자. 밴더빌트 대학의 래리 바텔스 교수가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해보았다.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분해 소득별 트럼프 지지를 살펴봤다. 백인 저소득층이 백인 고소득층에 비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높지 않다. 유색인종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종 간 트럼프 지지 차이가 소득 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 전체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중위소득 이하인 백인 노동자 계층은 31.2%였다. 전체 유권자 중 백인 노동자 계층의 비중(30% 초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층이 특별히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지지가 인종주의에 기반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바텔스 교수가 개발한 지수인 ‘인종적 적대감’으로 트럼프 지지를 비교해봤다. 〈그림 2〉는 인종적 적대감에 따라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준다. 백인과 유색인종 모두 인종적 적대감에 따른 트럼프 지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인종적 적대감이 낮으면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0%에 가깝다. 반면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은 90% 이상이다. 트럼프를 지지할수록 ‘백인은 차별당하고, 정부가 불공정하게 흑인·라티노·이민자를 더 지원해 그들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이처럼 인종주의가 트럼프 지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도, 왜 경제적 소외 가설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박탈감 역시 인종의 렌즈로 봐야 한다. ‘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종’이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인식이 트럼프 지지의 원동력이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존 사이즈 교수(정치학) 등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분석한 저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통해 경제와 인종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64%가 동의한다. 그런데 ‘보통의 미국인(average American)’이라는 주어를 ‘흑인(black)’으로 바꾸면 응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트럼프 지지자 12%만 ‘흑인들은 노력한 바에 비해 보상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힐러리 지지자들은 주어가 ‘보통의 미국인’이든 ‘흑인’이든 동일하게(57%) 응답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경제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라티노·이민자와 같은 이들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대놓고 인종주의를 이용해왔다. 미국의 정치 관행을 크게 바꿨다.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역풍을 고려했다.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싶더라도, 인종을 연상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는 유권자들도 노골적으로 인종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정치인을 심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노골적인 인종주의 캠페인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트럼프가 인종주의의 지옥문을 열어재낀 것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 브라이언 샤프너 교수의 연구는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발언을 적극 묵인할 의향이 있다. 지인이 했다면 불편함을 느꼈을 내용이라도 그 발언자가 트럼프라면 불편하다고 느낄 확률이 20%포인트나 감소한다. 트럼프의 당선 전후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 비해 이후에 20%포인트 더 성차별적·인종차별적 믿음에 동의한다.
공화당 정치인들의 묵인 혹은 동조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인종주의를 더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대학 벤저민 뉴먼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를 가져온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보았다. 일부에게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여줬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참여자의 일부에게는 아예 트럼프의 발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조사 참여자에게 동료의 인종차별 사례를 보여주고 이것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종차별을 용인했다. 예측했던 결과다. 이 연구의 놀라운 점은 공화당 정치인의 동조·묵인을 확인한 참여자들의 반응이었다. 인종차별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집단의 경우, 공화당 정치인이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2~4배 더 강해졌다. 트럼프의 발언을 읽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정도가 160배나 강해진다.
이렇게 트럼프의 선동과 공화당의 묵인이 인종주의를 미국 정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인종주의로 뭉친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민주주의의 전당인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을까? 그들의 공격 목표는 왜 민주주의였을까. 지난 1월6일 이 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연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텔스 교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설명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불신하는지 △민간인이 무력 행사를 하거나 법의 사적 집행이 필요한지 △강한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우회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하는 인종적 적대감
놀랍게도 각 질문에 대해 50% 전후로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다. 분명 반민주주의적 태도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바텔스 교수는 공화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 트럼프에 대한 감정적 태도, 경제적 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인종적 적대감, 정치적 냉소주의 등의 변수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변수는 단연 인종적 적대감이었다. 〈그림 3〉은 인종적 적대감과 반민주주의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인종적 적대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반민주주의적 태도에 공감할 확률이 0%에 가깝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가장 높은 인종적 적대감을 가진 집단은 80~90%에 가까운 확률로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지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인종적 박탈감과 적대감이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이 2040년대에 들어서면 백인이 인구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백인의 지위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는 2021년, 미국은 교차로 앞에 서 있다. 사회를 통합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다인종 민주주의로 거듭날 것인가? 혹은 인종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것인가?
공화당의 미래 대권 후보들이 인종주의를 경계하고 유색인종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자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현 미국 정치제도는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게리맨더링으로 공화당에 더 유리한 하원, 농촌을 과대 대표하는 상원, 그리고 전국 대선 득표 3~4%포인트 차이 패배로도 백악관을 넘볼 수 있게 된 현실이 공화당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공화당은 굳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기에,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에서 펼쳐진 장면은 꽤 상징적이다
시사인 국승민 (오클라호마 대학 정치학과 교수)
담뱃값 8000원 인상’ 결국 언론의 낚시였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구체적 계획 없음 분명히 했지만 당장 올리는 것처럼 제목
담뱃값이 8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자 일부 언론사는 “반발 크자 말 바꾼 정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사는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이 ‘10년 이내 계획’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 인상하는 것처럼 보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사건의 발단은 27일 오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에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은 질의응답 시간에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담뱃값 인상 계획을 물었다.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다. 현재 OECD 평균 담뱃갑 하나당 7달러지만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며 담뱃값 안에 세금과 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계획은 10년간 계획”이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정하지 않았다. 10년간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이 이어졌다. 여기서도 이스란 국장은 “아직 주류,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며 “가격정책은 구체화 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은 당장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언론은 제목에서 당장 가격을 인상할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술·담뱃값 인상 검토’, 조선비즈는 ‘“코로나로 지쳤는데 술·담뱃값 올린다고?”… 애주가·애견가들 뿔났다’, 서울신문은 ‘담뱃값 인하 믿었는데...흡연자들 “결국 서민 쥐어짜기”’, 머니투데이는 ‘담뱃값 인상, 또 편의점만 웃는다’고 보도했다.
많은 언론사가 제목만 살펴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확정한 것처럼 보인다. 담뱃값 8000원 인상 제목은 일명 ‘낚시성 제목’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8일 오전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담뱃값 인상’이 오르며 각종 커뮤니티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총리의 해명에도 중앙일보는 ‘“담배·술값 인상? 내 혈압까지 올라” 반발 크자 하루 만에 말 바꾼 정부’, 조선일보는 ‘정부, 담뱃값 인상案 하루 만에 거둬들여’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동일입장을 유지했음에도 마치 담뱃값을 인상하려다 여론의 반응을 본 뒤 발을 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에 송요훈 MBC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과실에 의한 오보이거나 소통 부족으로 오는 오보가 아니다. 오보를 통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싶은 열망에 오보를 내는 ‘의도적인 오보”라며 일부 언론을 향해 “당신들은 왜곡과 조작을 지향하는가. 선전·선동과 비판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유정 대학생 기자 youjung@mediatoday.co.kr
윤이상 -왜 이 기사에는 아무런 댓글이 없을까? 정부 욕하기에 불철주야 바쁘신 우리 국민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 가는 문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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