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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로 자란 밀레니엄 키드…집중 시간 8초, 이미지에 익숙 2.2 중앙선데이

SPECIAL REPORT] 2000년 전후 출생 Z세대

 

“예서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건 맞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당당히 말하는 게 우리 세대 특징인 것 같아요.”

SNS 계정마다 다른 자아 설정

여러 얼굴의 소비자 될 가능성 커

짬날 땐 “온라인” 74% “사교” 44%

‘지금이 중요’ 알바비 모아 해외로

획일적인 여행·쇼핑센터에 질색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황수빈(20)씨의 말이다. 그가 말한 예서는 JTBC 인기드라마 ‘SKY캐슬’의 고3 수험생 캐릭터다. 드라마 속 예서는 어른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 ‘할 말 하는’ 고등학생이다. 예서와 라이벌인 혜나 역시 수업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트는 선생님에게 ‘팩폭(입바른 소리)’을 날린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황씨의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황씨가 말한 “우리 세대”가 바로 2000년을 전후해 태어난 밀레니엄 키드들이다.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생, Y세대) 다음이라는 뜻에서 Z세대라고도 부른다. 올 들어 일부가 성인이 된 그들의 등장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개성이 훨씬 강하다”며 “여러 얼굴을 가진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정한 모바일 세대

                                                 

[그래픽=이은영 lee.eunyoung4@joins.co.kr]

 

.밀레니엄 키드는 모바일 원주민으로 불린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랐다. IBM기업가치연구소의 ‘유일무일 Z세대’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의 74%가 온라인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은 44%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선호하는 전자기기로는 응답자 75%가 스마트폰을 골랐다.

벤처기업 OGQ의 신철호 의장은 밀레니엄 키드를 이해할 키워드로 스마트폰을 꼽았다. “이전 세대가 주로 활용한 PC는 공용성이 강하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공유한다. 화장실까지 들고 갈 수도 없는 도구다. 반면 스마트폰은 개인성이 아주 강하다.” 밀레니엄 키드는 이 모바일 기기로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속한다. 계정수가 이전 PC 세대보다 몇 배 많다. 신 의장은 “이들은 계정마다 서로 다른 자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얌전한 학생, 게임 전문가, 공격적인 독설가 등 계정마다 서로 다른 자아를 설정한다는 얘기다. 물론 어릴 적에 학대당한 상처받은 영혼이란 얘기는 아니다.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시한다. 박혜숙 평택대 교수는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논문에서 이들을 “평균 집중 시간은 8초로 점점 더 짧아지고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과 이미지 파일에 익숙하다”고 정의했다. 2025년쯤부터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단번에 각인시키는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전용 미용실 성업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밀레니엄 키드는 대부분 ‘VIB(Very Important Baby)’였다. 귀한 그들을 위한 먹거리는 유기농이었다. 기저귀는 수입산인 경우도 많았다. 이런 어린이 대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에인절 비즈니스’가 다양화·고급화했다. 부모들은 밀레니엄 키드의 교육을 위해 지갑을 여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영어유치원이다. 연간 교육비가 의대 등록금을 넘어가는 영어유치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까이 성업 중이다. 서울 청담동에 어린이 전용 미용실이 생기고 어린이 전용 스킨케어 시장도 확장 중이다. 유한양행이 2017년 론칭한 첫 스킨케어 브랜드 ‘리틀마마’가 유아동 시장을 목표로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은 것이 상징적이다.

사교육도 고급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유명 입시학원들이 강남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대입 관련 사교육을 주도하게 되자 초등 고학년부터 강남구와 서초구로 이주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대치동에는 1인 기업 형태의 스타강사, 고소득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관리해 주는 공부관리 전담집사 같은 신종 직업도 등장했다. 

 

드라마 ‘SKY캐슬’처럼 고액을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도 실제로 있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홍주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들은 점점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고, 대상연령이 어릴수록 고급화·세분화로 차별성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정부의 유아 공교육 확대 정책과는 별도로 차별화를 앞세운 사교육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르페 디엠

밀레니엄 키드는 ‘현재’를 중시한다. ‘미래’와 ‘이상’을 추구했던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이다. 단국대 1학년 박진아(21)씨는 매달 20만원씩 저축한다. 결혼비용이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몇 달 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다. 이미 그는 300만원을 모아 미국 여행도 다녀왔다. 그는 “아르바이트 소득(알바비)을 지금부터 모아도 10년 뒤 결혼자금으로는 택도 없다”며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삼육대 1학년 박정민(21)씨는 겨울 방학을 맞아 스키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수입의 절반은 스키 장비와 옷에 지출한다. 나머지 20%는 해외 여행을 위해 아껴 둔다. 박씨 역시 취업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에 충실한다. 그는 “지금은 경험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사회학)는 “1997년 외환위기는 X세대의 삶을 확 뒤바꾸어 놓았다”며 “이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밀레니엄 키드는 불확실한 먼 미래를 대비해 설계를 하거나 저축하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른 듯하다”고 말했다.

밀레니엄 키드는 모바일 혁명 때문에 여러 가지 자아를 갖게 됐다.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자아를 분할해 표시하고 즐겨야 한다. 그만큼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 투입을 기피한다. 한끼 식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패스트 푸드를 마구 먹지 않는다. 이런 성향에 맞춰 한국야쿠르트는 2017년도부터 밀키트(Meal Kit) 사업을 시작했다. 밀레니엄 키드가 어린이였을 때 즐겨 먹던 상품을 낱개로 소포장해 내놨다.

밀레니엄 키드는 자신만의 체험을 중시한다. 가이드의 깃발 아래 무리 지어 이리저리 이동하는 여행은 딱 질색이다. 나만의 취향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쇼핑센터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이들을 겨냥해 에어BNB는 2016년 트립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어BNB는 “집 주인이 가이드가 돼 여행자 두서너 명의 현지 투어를 안내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김예슬(21)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 감귤캔들을 만드는 트립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는 “상업적이지도 않고 판에 박힌 것도 아닌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밀레니엄 키드를 겨냥해 리뉴얼 열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아직 직접 소비할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다양한 상품과 낮은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들의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연 롯데백화점 안산점은 매장 1층부터 파격적이다. 기존 명품 화장품 매장들 대신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펍(pub)이 자리했다. 옆에는 명품 의류 대신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무인양품이 들어섰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키드의 취향을 유통회사들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창우·유주현 기자, 김나윤 인턴기자 kim.nayoon@joongang.co.kr

 

그들은 외친다 '나는 나야'

1999년 새 밀레니엄(1000년)을 앞둔 세계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밀레니엄 버그(Y2K)’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세상은 별다른 문제 없이 2000년 새해를 맞이했다. 걱정과 기대 속에 맞이한 2000년대에 ‘밀레니엄 키드’들이 태어났다. 70년대 태어난 X세대와 그 뒤를 잇는 밀레니얼 세대(Y세대)에 이어 이들을 Z세대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세대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틸먼은 “어려서부터 손에 잡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첫 글로벌 세대”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희망보다는 냉정한 현실에 눈을 뜬 탓에 협동보다는 치열한 경쟁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JTBC 인기드라마 ‘SKY캐슬’의 주인공 예서다.

한국에서는 특히 밀레니엄 키드들이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경제구조를 동시에 체험하는 첫 세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1970년 100만7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00년까지 6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1년 55만5000명으로 8만 명 줄어든 데 이어 2002년에는 49만2000명으로 50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 성장률도 곤두박질쳤다. 

 

2000년 8.9%이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에는 3% 안팎까지 낮아졌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X세대 부모들은 외동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우리나라 밀레니엄 키드들의 별명은 ‘텐 포켓’이다. 아이를 위해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부모·조부모 등 10명은 된다는 의미다. 이들이 자라나면서 연관 산업들은 요동을 쳤다. 대표적인 현상이 고급화에 따른 양극화다. 사교육 분야에서 학습지와 보습학원들은 고전하는 반면 월 100만~200만원이 드는 영어 유치원은 1000개로 늘었다. 

 

유아용품의 경우 2002년까지 20% 수준이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2015년에는 64%까지 성장했다. 영국 왕실이 즐겨 입는 브랜드 ‘레이첼 라일리’, 프랑스 명품브랜드 ‘봉쁘앙’ 등의 50만원대 의류가 인기를 끌었다. 100만원짜리 유모차로 유명한 스토케는 이제 자체 매장에서 아기띠부터 침대 등 아동가구까지 판매한다. 반면 중저가 중심의 국내 브랜드들은 고전 중이다. 1979년 국내 최초 유아 브랜드로 출범해 부동의 시장점유율 1위를 누렸던 아가방앤컴퍼니는 2000년대 들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손문국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는 ‘골드키즈’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아동 상품군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밀레니엄 키드들은 경기호황 속에서 외동이로 자라며 ‘소황제’ 대접을 받았던 중국의 주링허우(九零後, 90년대생)와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나는 나’라는 강한 자아의식이다. 모바일 분야 한 벤처기업인은 “요즘 10대들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옆 사람이 같은 화면을 사용하면 가차없이 바꿔 버린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 노스페이스 패딩을 교복처럼 입고, 20대 들어서는 욜로(YOLO)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와도 차이가 난다. 밀레니엄 키드들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브랜드 제품보다 유튜브 스트리머(BJ) 등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더 신뢰한다.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첫 세대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따로 또 같이’가 이들의 정체성인 셈이다. 홍주은 진저티프로젝트 대표는 “밀레니얼 세대가 PC 기반의 디지털 원주민이라면 Z세대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원주민”이라며 “밀레니얼은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미드(미국 드라마)를 접했지만 Z세대는 앉은자리에서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에 열광하고 본인의 취향에 집중한다.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 막걸리집 스타일의 동그란 양철 밥상, 학교 앞 분식집의 초록색 플라스틱 쟁반 등을 활용하는 ‘뉴트로(뉴+레트로, 새로운 복고)’가 유행하는 것도 처음 접해 보는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잔디밭 돌진…차량 분신한 60대 남성 “그만 싸워라” 2.1 kbs

 

"김경수 편파 방송에 절망... JTBC는 본인들 문제나 잘 정리하라" 2.1 오마이뉴스

한국당, 관련 방송 보도에 노골적 불만 드러내... 방송법 시행령도 성토

"편파방송 엄중히 경고한다."

"JTBC는 본인들 문제부터 잘 정리해라."

 

자유한국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언론이 정부‧여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편파방송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 의원은 "YTN‧<연합뉴스> 등 보도채널들의 여당지향적 편파방송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드루킹 재판 결과 발표 이후 민주당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해명성 방송에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는 작금의 방송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일부 매체의 공정성‧중립성 훼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정말 심각해졌다"라며 "절망 수준"이라고 평했다. 그는 "YTN 뉴스에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조직의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의 기자회견을 8분 넘게 생중계했다"라며 "KBS 9시 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사모였다, 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대놓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판사 개인을 모욕했다"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본인이 청와대 집회에서 짧은 실언한 것을 깨알홍보해준 매체가 있다"라며 "그 매체 사장이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올라 있는데 본인들 문제부터 잘 정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JTBC를 공격했다.

 

전날인 1월 31일 JTBC <뉴스룸>은 '비하인드 뉴스' 코너를 통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앞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 도중 "마지막 건배"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최근 불거진 손석희 JTBC 사장의 의혹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의 편향성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설 연휴 동안에도 모니터링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방송법 시행령 때문에 보도채널이 정권충성서약"

 

자유한국당은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 태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과기부는 케이블‧IPTV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편의 콘텐츠 자생력이 성장했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송출해야 할 대상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 탓이다.

 

김성태(비례) 의원은 "보도채널은 의무송출대상으로 그대로 둔 채 종편만 탄압하기 위한 시행령 꼼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편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보도채널의 한국당 비판 보도들과 관련 "탄압에서 제외된 보도채널의 정권 충성 서약 행태"라면서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뉴스순위조작‧댓글순위조작 의혹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편집권을 개별 언론사에 넘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엽적 기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그 동안 문재인 정부‧민주당‧네이버의 삼각편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라며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 의아했으나, 민주당이 묵인‧방조해온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포털 뉴스 댓글과 관련해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 소위 '문빠'라고 하는 세력들의 재판불복 여론몰이가 목불인견"이라면서 "온라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제2‧제3의 드루킹 잔존세력, 소위 '문빠' 세력이 온갖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재판불복 여론몰이를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친문 매체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집권하더니, 재판을 통해서 여론조작 집권과정이 드러나니 이걸 또 여론조작으로 덮으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국민 여론 조작하는 소위 문빠를, 나는 '문폐' 세력으로 네이밍한다"라며 "국민을 괴롭히는 문폐 세력의 민폐현상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불복' 판짜는 한국당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

[현장] 한국당, 청와대 앞서 긴급의원총회... "김경수 구속 사필귀정, 문 대통령 답하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정권·위선정권 아니었느냐."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만이 아니라 그 윗선,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당 드루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바 있는 김영우 의원은 "이 정도 되면 문 정권 문재인 정부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드루킹 사건 우리는 모른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면서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고 되물었다. 의원들 사이에서 "가해자"라는 외침이 나왔다. 이어 "(민주당이) 댓글조작·여론조작의 주범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를 감싸왔는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댓글조작의 몸통이자 최대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가짜정권·강탈정권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찬탈한 정권임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여론조작, 청와대는 사죄하라" "창성장은 누구겁니까" "대통령 딸 해외이주 진상을 규명하라" "사찰조작 위선정권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마치고 해산했다.

'대우조선 로비 의혹' 박수환 대표 무죄…"알선·청탁 아냐" 17.2.8 TV조선 뉴스7

 

 

2016년 8월, 송희영 당시 조선일보 주필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착 관계가 폭로돼 언론과 재계의 검은 거래가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송 전 주필은 접대골프, 초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송 전 주필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바로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였다. 그는 언론과 기업을 연결하는 ‘로비스트’였다.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취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바로 ‘로비스트’ 박수환의 휴대폰 문자 파일이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수환의 휴대폰에 저장됐던 것으로 총 2만 9534건에 달한다.

 

문자의 상당부분은 사적인 내용이거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문자에서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공생,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확인됐다. 오늘부터 뉴스타파는 박수환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민낯을 연속보도한다.

 

<편집자 주>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① 고위언론인의 채용 청탁

https://newstapa.org/44043'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②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

https://newstapa.org/44044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③ 동아일보 사주와 박수환

https://newstapa.org/44046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④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2. 1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입수한 박수환 문자 파일에는 수십개 언론사 기자들이 박수환 대표와 주고받은 부적절한 문자가 수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언론사가 있다. 조선일보다.

 

송희영 전 주필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조선일보 기자와 박수환 뉴스컴 대표 사이의 문자에서 기사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 확인결과, 대부분 부장급 이상 간부고 송 전 주필 외엔 모두 현직에 있다. 이들은 박수환 대표가 자신의 고객사와 관련된 민원을 청탁하면, 다양한 지면을 통해 박 대표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온다.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왼쪽)과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1. 기업청탁을 ‘독자의견’으로 위장

 

2014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 ‘기고’ 면에는 ‘한국형 전투기, 빨리 날 수 있게 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표면상 기고자는 양 모 전 국방대학 교수. 그런데 이 기고의 배후에는 GE, 즉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박수환 문자에서 확인됐다.

 

기고문 게재 5일 전, GE의 조모 전무는 박수환에게 문자로 기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냈다. 박수환은 이를 그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전달했다. 이어 GE측과 박수환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나눴다.

 

당시 GE는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공급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GE는 당시 문자에서 정부가 한국형전투기의 엔진 갯수를 결정하기 전에 조선일보에 관련 기고문이 나가길 바랐다.

 

2013년과 2015년,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형 전투기에 관한 또 다른 칼럼들도 같은 방식으로 게재된 정황이 ‘박수환 문자’에서 확인됐다.

 

▲2015년(위)과 2013년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칼럼. 이 칼럼도 GE측의 요청으로 박수환 대표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부탁해 지면에 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환 대표의 부탁으로 이 칼럼들을 지면에 실어준 사람은 조선경제아이 대표를 지낸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와 조선닷컴 프리미엄뉴스 부장을 지낸 조선일보 윤영신 논설위원이었다.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평소 박수환에게 골프접대를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독자기고는 독자투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김영수 대표는 자신의 담당도 아닌 독자 기고문 게재 청탁을 받은 후 박수환에게 “부탁을 빨리 못 들어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영신 위원은 외부 칼럼을 집필자 본인이 아닌 박수환 대표가 줄여서 보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기고문을 쓴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다. 2013년 조선일보의 청탁을 받고, 해당 기고문을 써 보냈다는 한 교수는 조선일보에 실린 자신의 글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GE나 이런 데서 뭘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조선일보에서 청탁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엉뚱하게 글을 잘라가지고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니 마음대로 글을 자르냐’고, 그런데 별다른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고문이 나간 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고료 10만 원을 보내겠다’고요. 저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10만원을 어디에 기부를 하든지, 뭘 사먹든지 맘대로 하라고 말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신문사에서 내용을 조정했다고 하기에는 글을 너무 잘라서 내용이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2013년 조선일보 독자칼럼 기고자

 

뉴스타파는 이 기고문의 게재와 관련된 입장을 묻기 위해 GE측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GE측은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

 

“언론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으로 GE내의 전문가그룹을 통해 기고자를 섭외해 기고문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게재여부는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 권한으로, 박수환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기고문의 내용도 당사에 유리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GE코리아

 

#2. 기자 칼럼에 은근슬쩍 끼워넣기

조선일보가 기자 기명칼럼 지면을 이용해 박수환 뉴스컴 대표를 도와준 정황도 ‘박수환 문자’에서 확인됐다.

 

2013년 9월, 조선일보에는 ‘크라운 베이커리와 군산 이성당의 차이점’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김영수 당시 조선경제i 대표의 기명칼럼이었다.

 

▲2013년 9월 11일자 김영수 대표 조선일보 칼럼.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이 칼럼이 게재되기 한달 전 SPC의 칼럼 청탁이 있었다.

 

칼럼의 내용은 언뜻 보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빵집을 치켜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리바게트를 언급하며 정부의 프렌차이즈 빵집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칼럼에서 언급된 파리바게트의 그룹사 SPC는 박수환이 대표를 맡고 있는 뉴스컴의 고객사였다.

칼럼이 나가기 한달 전, 박 대표와 뉴스컴의 한 직원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20일 뒤, 박수환 대표는 김영수 대표를 만났다. 이후 박수환은 회사 메일을 이용해 김영수 대표에게 칼럼 원고를 보냈고, 3주 뒤 김영수 대표는 SPC에 유리한 칼럼을 조선일보 지면에 실은 것이다.

 

9개월 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박수환 대표가 칼럼 초안을 김영수 대표에게 보냈고, 김 대표는 해당 칼럼을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그리고 칼럼 게재 예상일을 박수환에게 문자로 알려줬다. 김 대표의 칼럼은 정확히 그 날 조선일보에 게재됐다.

 

당시 김 대표가 쓴 칼럼의 제목은 ‘동반성장委에 박수 치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같은 외국계 기업 때문에 파리바게트와 같은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뉴스컴의 고객사인 SPC에 유리한 칼럼이었다.

 

2014년 7월 조선일보에 게재된 김영수 대표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제목의 김영수 대표 기명 칼럼도 마찬가지였다. “CJ 등 대기업 총수 구속으로 경제가 불황이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칼럼의 배후에도 박수환과 CJ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박수환 문자’에서 확인됐다.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이 칼럼은 CJ측이 박수환 대표에게 요청해서 만들어졌다. 박수환의 부탁을 받은 김영수 대표는 칼럼의 발제상황, 인쇄 진행상황 등 조선일보 내부의 은밀한 사정까지 박수환에게 전달했다.

 

취재진은 이 문자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CJ측에 연락했다. 하지만 당시 박수환과 이 칼럼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CJ의 고위관계자는 “박수환 대표는 당시 CJ 홍보를 맡고 있지도 않았으며 박 대표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적도 없다. 김영수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누구를 통해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 실제로 기사를 부탁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문자내용을 부인했다.

 

#3. 기사 빼주거나, 보류해주기

‘박수환 문자’에는 조선일보의 일부 간부가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컴의 고객사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주거나, 보류시켜 준 정황도 등장한다.

 

아래는 2013년 10월 송의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대표가 주고 받은 문자.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사를 빼도록 조선일보를 움직였고, 신문지면에서도 기사 크기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확인 결과, 실제로 이 문자가 오고 간 다음날 조선일보에는 문자내용과 똑같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사가 배치됐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려달라”는 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기사를 보류시키거나 빼준 정황도 ‘박수환 문자’에서 확인됐다.

 

조선일보가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는 ‘강력한 영업도구’나 다름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4. 조선일보 사설에도 박수환 그림자  

2014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조선일보에는 ‘악플 마케팅으로 경쟁社 비방하면 회사 망할 만큼 혼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각종 루머로 곤욕을 치루고 있던 오비맥주와 SPC그룹의 경쟁사를 겨냥한 글이었다. 오비맥주와 SPC그룹은 박수환이 대표로 있는 뉴스컴의 고객사였다.

 

이 사설이 나간 직후, 오비맥주의 변모 이사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분 뒤, 이번엔 송희영 주필이 박수환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마디로, 사설 게재에 송 주필이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취재진은 송 전 주필에게 연락해 문자내용을 제시하며, “뉴스컴의 고객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사를 빼주거나 사설을 써 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송 주필은 “내 전화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해 박수환 등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 같다”는 식의 황당한 핑계를 댔다.

 

송희영 / 전 조선일보 주필 : 누가 내 전화를 이게 사무실에 두고 그러면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뭐 누가 허리에 묶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 : 다른 사람이 주필님의 핸드폰을 사용해 해당 문자를 보냈다는 건가요?

송 주필 : 모르겠네요, 전혀. 하여튼 뭐 알아서 그냥 하세요. 저는 끊겠습니다.

 

취재진은 ‘박수환 문자’에서 송 전 주필 다음으로 박수환 대표의 다양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와 있는 김영수 디지틀조선 대표에게도 문자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영수 대표는 이메일 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박수환 대표와는 20년 넘게 알아온 취재원 사이입니다. 골프에 대한 대가로 기사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습니다. 기명 칼럼은 부탁받은 것과 상관없이 소신대로 쓴 것입니다. 박수환 대표의 요청을 받고 기사를 보류한 사례는, 처음 작성된 기사가 한쪽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저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부탁이 아니면 되도록 들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김영수 / 디지틀조선일보 대표

 

취재진은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부탁을 받고 GE측이 요청한 칼럼을 독자투고란에 실어준 의심을 받고 있는 윤영신 논설위원에게도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윤 위원은 “내가 박수환 대표로부터 기고문 게재 청탁을 받았는지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진 않지만, 독자페이지 담당 부서에서 기고문의 콘텐츠를 판단하여 게재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골프약속은 통상 몇개월 전에 잡는 것으로 이를 기고문 게재여부와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한 조선일보 기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속마음을 털어놨다.

 

“송희영 전 주필이나 다른 간부가 박수환 대표 민원을 받고, 직접 기자들에게 취재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조선일보에는 그 지시를 따른 기자들도 있지만, 무시하고 취재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박 대표는 조선일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 건데, 여기에 언론이 함께 놀아났다는 건 기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조선일보 현직 기자

 

황교안 ‘41.1%’ 압도적 선두 홍준표 ‘12.0’ 오세훈 ‘11.7’順 1.31 경북

 

 

자식들 발길 끊고 살림 쪼들려 명절맞이 즐거움? 이젠 남 얘기 2.1 기호

르포- 미추홀구 노적산 호미마을 노인들 설 앞두고 ‘한숨’

홀몸노인들은 설 명절이 달갑지 않다. 발길 끊긴 자식들이나 친지들과 정을 느낀 지도 오래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다 보니 명절 음식을 마련할 여유도 없다. 노인들은 다가올 설을 앞두고 쓸쓸하고 심란한 마음뿐이다.

 

설 연휴를 앞둔 31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노적산로 40번길 일원 노적산 호미마을. 영하의 날씨에 길을 지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녹슨 대문은 굳게 잠겨 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보일러 연통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만이 누군가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호미마을은 ‘노인의 마을’이다. 마을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홀몸노인’들이다. 송재완(81)·신순자(77·여)씨 부부는 출가한 자녀들과 손주들이 발길을 끊은 지 오래돼 명절이면 더욱 쓸쓸하다.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지 않아 명절 음식 마련은 엄두도 못 낸다. 게다가 젊은 시절 공장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송 씨는 십수 년째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신 씨는 "기초노령연금과 잠시 일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겨우 먹고산다"며 "출가한 아들 둘도 모두 형편이 어렵다며 용돈을 보내온 지도, 명절이라고 집에 한 번 오겠다는 얘기를 들은 지도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주들은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지 너무 오래돼 소식이 궁금할 뿐"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김우식(87·여)씨는 아들 셋을 출가시키고 2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김 씨는 다가오는 명절이 부담스럽다. 소득이 없어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는 "부식비를 아껴야 해서 평소 식사는 김치만 볶아 간단히 먹는데, 내 자신이 처량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그래도 명절이면 혼자 지내다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줄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20여 년 전 마을에 정착한 김청웅(79)씨는 2∼3년에 한 번꼴로 아들을 만난다. 그는 아들이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영주권자가 됐다고 했다. 아들이 한국에 잠시 들어올 때 한 차례 식사를 할 뿐이다. 이번 설에도 아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김 씨는 "고생해 키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성공했으니 뿌듯하지만 명절이 와도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없어 쓸쓸하고 외롭다"고 했다.

 

드루킹에 속아 문재인 찍은 사람 있나? 2.2 프레시안

[기자의 눈] '중대한 범죄'라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는 누굴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고 했다. '댓글 순위조작 = 여론조작 = 부정선거'라는 논법이다. 틀렸다. 김경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명시된 피해자는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된 이유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해 포털 회사들에 제공된 언론 기사 하단에 붙는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지사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김경수)과 김○원(드루킹)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기사' 중 정치부문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서버에 킹크랩 관리 서버를 설치하고…"

 

포털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댓글 정책에 따라, 드루킹 일당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댓글에 '공감' 버튼을 늘려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수작업으로는 추천수를 늘리기가 힘들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프로그램이 '킹크랩'이다.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킹크랩'에 입력해 추천수를 손쉽게 늘렸다.

 

재판부는 이 행위를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결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킹크랩'은 해킹프로그램처럼 포탈 회사들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전산적으로 교란하는 장치가 아니다. 킹크랩이 작동할 때에도 포털 회사들의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어떤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작성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많이 누르도록 설계된 '킹크랩' 구동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행위인지도 애매하다. 수작업으로 하면 정당한 행위인데, '킹크랩'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라는 게 재판부 논리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그 결을 따라 이용을 했고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 이익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를 반박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정보처리 장치의 사용 목적'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포털 회사들은 댓글 작성과 추천 여부를 이용자들 자율에 맡겼다.

 

예컨대, 네이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에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 항목이 있다. 이는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 전송되거나, 본 웹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이하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로 시작한다.

 

즉,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는 언론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과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된 경위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의 책임은 없다고 고지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구동된 '킹크랩'을 막지 못해서 포털 회사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다. 반대로 '킹크랩'은 이런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 관련 정보처리 장치의 사용 목적을 잘 활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러면 '피해자'인 포털 회사들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으로 도대체 어떤 피해를 입은 건가?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뢰성 저하'는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포털 회사들 방침과 모순된다. 포털 회사들이 스스로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힌 정보에 '신뢰를 떨어뜨린 피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 회사들이 들인 비용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한 관리 비용이다. 수많은 매크로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독 '킹크랩'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포털 회사가 입은 피해를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이라고 기술했다. 피해의 양과 질을 계량해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판결문의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네이버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김○원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범죄의 실질은 온라인 여론 훼손"?

이처럼 드루킹 일당이 행한 범죄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객관적 피해가 선명하게 연결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판결 탓에 김 지사에게 선고된 '실형 2년'이 적절한 양형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잡범' 수준의 사건에 그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박경신 교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 데시벨로 틀어 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가 이보다 무거운 형을 김 지사에게 선고한 것은 가중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 훼손'으로 비약된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재판부의 판결문도 온라인 여론 강독 수준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포털 업체가 입은 "추상적 위험"을 넘어 "범행의 실질"을 온라인 여론 왜곡에 두고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당초 명시되지도 않았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이 갑자기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다. 드루킹 일당이 순위를 조작한 댓글 때문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은 '일반 대중'들이 존재한다는, 입증될 수 없는 추론에 근거한 판단이 재판부의 결론인 셈이다.

 

댓글 순위조작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드루킹은 확신했다. 이런 드루킹의 행위를 김 지사가 인지했고 실제로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더라도, 약간의 일탈 행위로 국가적 선거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드루킹의 과대망상과 똑같은 논리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반복한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 재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라고 했다. / 임경구 기자

 

언론은 손혜원과 양승태 얼마나 다뤘나 2.1 미디어오늘

민언련 지난 2주 종합일간지 집계결과 손혜원 보도 조선일보 최다, 양승태 보도는 중앙일보와 함께 최저

 

지난 2주 동안 손혜원 관련 언론보도량을 따진 결과 가장 많이 보도한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15~28일까지 종합일간지의 손혜원 키워드 관련 보도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선일보가 84건을 보도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일보 51건, 동아일보 40건, 매일경제 32건, 경향신문 31건, 한겨레 29건, 한국경제 16건 순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조선일보의 언론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일보의 양승태 관련 언론보도는 24건에 그쳤고, 중앙일보는 23건, 동아일보는 31건 등이었다. 한겨레는 46건, 경향신문은 39건이었다.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신문이 손혜원과 양승태 두 키워드를 놓고 보도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언련은 “한 명의 인물 키워드가 이 정도로 보도되는 건 대형 게이트급 사건에서나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게이트급으로 키우는 데 앞장섰다”고 분석했다.

 

손혜원 관련 언론보도를 들여다보면 최초 의혹 보도를 한 SBS가 “투기라고 한 적 없다. 본질은 이해충돌”이라고 밝힌 지난달 17일 이후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보도하기 시작했다. 전체 손혜원 언론 보도 중 ‘이해충돌’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사 비율은 한겨레가 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84건 보도 중 6건에 그쳤다.

 

한겨레는 박종현 교수 칼럼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물론 양질의 정보 제공자이자 권력에 대한 불편부당한 감시자여야 할 언론사도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민언련은 “언론은 처음부터 이해충돌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어 있을 때는 애초부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해충돌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언론은 이번 손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손혜원 보도를 이해상충 문제로 다루기 보다 투기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내기 보도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타운’이라고 명명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손 의원이 나전칠기박물관장이자 크로스포인트 대표이던 2014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함께 일해온 나전칠기 장인의 말은 달랐다”며 장인 황아무개씨의 인터뷰도 사실을 왜곡한 프레임 전환 공세 보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황씨 말을 옮기면서 “황씨가 목포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손 의원은 황씨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월세 30만원조차 내기 부담스러워지면서 황씨는 결국 공방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장인 황삼용씨는 손혜원 의원과 통화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그 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였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사실상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1억 9천만원짜리 작품에 대해서는 황씨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골격 만든 사람, 옻칠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든 종합작품”, “제작은 임병시, 황삼용 등이 했지만 당시 손혜원 의원이 재직하는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모든 소요 경비를 댄 것”, “황삼용 씨는 이후 매스컴도 타고 남양주 시장상도 받고 일약 유명해졌다. 그런데 월급 2, 300만 원이라니? 사업자등록증도 받아 여러 공모전, 명품전에 출품해 상금도 받았다. 제자들에게 기술도 가르쳤다”고 반박했다.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의 관계를 부각시켜 초권력형 비리라고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받아쓰는 언론보도도 문제였다.

 

조선일보의 “야 ‘영부인 동창인 손, 초권력 비리’ 청 ‘초현실적 상상’”이라는 기사는 지난달 18일 “손 의원은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라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이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실은 보도다.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핵심 쟁점인 이해충돌 문제는 접어두고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식 의혹제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라고 물으며 “여전히 언론은 정파와 진영 논리에 갇혀있다. 이렇다 할 증거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의 대중성 있는 정치인과 연계된 사건이라면 논란과 의혹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한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소모적 논쟁만 지속할 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얼마면 될까… ‘등골 브레이커’ 세뱃돈

《“월수입은 자식들이 모아서 주는 200만 원 정도인데…. 공과금에 건강보험료, 생활비 같은 거 하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죠 뭐. 그런데 손녀가 셋에, 조카 손주가 일곱이니…. 올해도 ‘적자 명절’이네요. 허허.”

            

명절을 한 주 앞둔 지난달 30일, 김종수(가명·70) 씨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5년 전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경기 외곽의 20평대 전세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는 ‘은퇴 노인’이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 외에 딱히 수입이 없는 그에게 설 명절은 기대만큼이나 ‘부담’도 크다. 세뱃돈 때문이다.

 

“형제들이 차로 1시간 내 거리에 살거든요. 설 오후에 큰형님 댁에 다 모여요. 이때 ‘출혈’이 큽니다. 꼭 줘야 할 손주들이 10명이고 가끔 지방 사는 조카 손주까지 올라오면 더 많이 줘야 할 때도 있고요.”

 

5만 원권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1만 원권을 주면 세뱃돈을 조금 적게 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무조건 인당 5만 원을 준다”며 “명절이면 최소 50만 원이 드는데, 나이가 들고 은퇴기가 길어질수록 능력에 부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세배 후 응당 세뱃돈이 뒤따르는 설 명절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어려운 경기, 고령시대 속 경제적 부담 없이도 멋지게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족 모두 행복한 설날을 위해 신예기가 그 답을 찾아봤다.》

                 

김경환(가명·69) 씨는 명절마다 외동딸 내외가 외손주를 데리고 시가에 내려가는 바람에 아내와 단둘이 고향을 찾는다. 그도 지난 설에 세뱃돈 트라우마가 생겼다. 조카 손녀에게 ‘엎드려 절 받기’를 받고 세뱃돈을 줬다가 면박을 당한 기억 때문이다.   김 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조카 손녀가 방에서 게임을 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와 세배를 했다”며 “세뱃돈으로 3만 원을 줬더니 ‘이거 주려고 나오랬냐’며 제 엄마에게 인상을 쓰더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세배가 ‘돈 받는 행사’로 느껴졌다. 

    

○ ‘감사’와 ‘근신 당부’ 본뜻 잃은 세배 문화   

고령층뿐만이 아니다. 5년차 직장인 이은애(가명·33·여) 씨 역시 설 세뱃돈 문화가 난감하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사촌동생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아직 미혼이다 보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는 어색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는 “큰집이라 아침이면 일가친척들이 집에 몰려드는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올해는 ‘세배 타임’을 피해 설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저녁 때 돌아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본래 세배는 ‘지난 세월에 감사한다’는 뜻을 가진 설 명절 고유의 풍속이다. 새해 첫날 웃어른께 인사를 다니며 그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고 강녕(康寧)하시길 기원하며 큰절을 올렸다.

 

하지만 세뱃돈을 받는 문화가 생긴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일이다. ‘세배에 대한 답례로 돈을 줬다’는 기록은 서예가 최영년의 시집 ‘해동죽지(海東竹枝·1925년)’에서 처음 나온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는 “일본에는 17세기부터 세뱃돈 문화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세뱃돈은 지금처럼 ‘액수’만 따지진 않았다. 정 학예사는 “세뱃돈은 꼭 봉투에 넣어 겉면에 책값, 붓값 등의 용도를 적어줬다”며 “풍요보다는 근신을 당부하는 덕담이나 글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역시 “1960년대만 해도 세배도, 세뱃돈을 주는 방식도 지금처럼 세속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목욕을 하고, 따로 준비한 새 옷(설빔)을 입은 뒤 절을 했지요. 절을 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발가락까지 모두 펴서 한 뒤 다시 일어나 반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공경도 예의도 없이, 대충 절하고 빨리 돈 받는 게 세배가 돼 버렸죠.”

 

요즘 초등학생들은 세배를 ‘수금(收金) 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회사원 장동혁(가명·45) 씨는 “설 지나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각자 받은 ‘세뱃돈 인증샷’을 찍어 자랑하더라”며 “아들이 ‘내가 꼴찌’라며 볼멘소리를 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돼지해란다. 라니도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지 말고 아기돼지처럼 건강해야 해.”

 

지난달 1일 신정에 정 교수가 손녀와 함께 엄마돼지와 아기돼지 그림을 그리면서 한 말이다. 정 교수는 “손주들이 받은 세뱃돈은 기억 못 해도 할아버지와 함께 그린 그림의 추억은 오래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방에는 명절마다 손주들과 그린 그림들이 전시돼 있다.    김광식 씨(55)는 조카들에게 세뱃돈 대신 ‘세배책’을 선물한다. 그는 “선물의 가치는 선물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에 있다”면서 “돈을 받으면 ‘무엇을 살까’란 교환가치를 생각하지만 책을 받으면 ‘이 책을 왜 줬지, 무슨 의미지’ 하고 사용가치를 곱씹게 된다”고 말했다.

 

액수보다 ‘재미’를 키워 손주, 조카들과 대화의 길을 여는 할아버지도 있다. 세뱃돈 줄 손아랫사람이 10명이 넘는다는 박주훈(가명·56) 씨는 3년 전부터 세뱃돈 대신 덕담을 적은 로또를 1장씩 나눠준다. 박 씨는 “장당 5000원에 불과하지만 현금으로 세뱃돈 줄 때보다 호응은 더 좋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당첨되면 뭐 할래’라고 물으며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1만 원, 중학생은 3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처럼 일방적으로 세뱃돈 정액을 정해놓지 말고, 세뱃돈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그에 맞게 돈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김선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객원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토론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미션’을 주면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며 “아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어른의 지혜를 더해 주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donkin7  주구언론 이 개야  2백만원 갖고 노령에 돈 타령하면  어쩌자는거냐

저소득에 남비 긁어가며 사는 서민 가슴에  불 부친 놈아   너 같은 놈들 고액봉급 구조 맞냐

81 놈 명절에 불지르지 말고니 부모나 퍽퍽 퍼주고 자랑하고 살아라

버려진 유기견도 상전 잘만나  궁궐에 살더라

 

'세뱃돈' 얼마나 줘야 할까요?…설 명절이 두려운 어른들 [이슈+] 세계

로켓 처럼 치솟은 세뱃돈… 체면·경쟁으로 인해 액수 높아져

 

“처가댁에 가면 어린 조카들이 대학생 4명,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생 4명입니다. 수십만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세배하는데 절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절 받을 때 마음이 기뻐야하는데 너무 너무 싫어요.”(네이버 아이디 ikm9****)

 

“명절에 양가 부모님 용돈에 선물비만 해도 벅찬데 양가 조카들 세뱃돈까지 정말 부담된다. 빠듯한 살림에 명절이 정말 싫다. 형편껏 할래도 세뱃돈 액수에 관심뿐인 조카들도 안보고 싶다. ㅠㅠ”(dep5****)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걱정이 쌓이는 이들이 많다. 특히 시댁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며느리들은 양가 부모는 물론이고 조카들 세뱃돈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371명 등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예상 경비는 평균 41만4000원으로, 이 중 18만1000원을 세뱃돈으로 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그룹이 계열사 임직원 1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임직원들은 올해 설 경비로 평균 88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중 세뱃돈 비용은 평균 17만원이었다.   특히 임직원들은 세뱃돈으로 미취학 아동 2만원, 초등생 4만원, 중학생 6만원, 고교생 8만원, 대학생 12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세뱃돈을 줄 대상인 두세명이라면 5만원, 10만원이라고 해서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세뱃돈 기준을 대학생 4명 등 조카가 11명이나 된다는 네티즌에게 적용하면 세뱃돈으로만 86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설 떡값으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떡값을 지급할 예정인 업체는 직원 1인당 평균 65만1000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교통비와 부모님 용돈 등까지 생각하면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뭉텅이라고 인출해야 할 상황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나 기껏 1000원짜리 지폐로 주던 세뱃돈은 5만원, 10만원으로 로켓처럼 치솟은 양상이다.

 

‘스카이캐슬식 교육’에 물든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자식사랑과 사회 전반에 퍼진 체면주의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A고 졸업을 앞둔 아들을 둔 B씨는 최근 같은 반 엄마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에 우울하기만 하다. 강남에 빌딩 몇채를 보유한 자산가인 아들 친구 부모는 고교 졸업 선물로 고급 페라리 자동차과 관악구 한 아파트를 사줬다고 한다. 자식 사랑을 물질의 크기로 경쟁하는 풍조가 세뱃돈 문화까지 그대로 물들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신대로 아이들을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이 다수다. 하지만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체면은 또 다른 경쟁을 낳는다.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 부모들간, 동기들간 눈치보기의 결과로 정해지기 일쑤다.

 

“아니 본인 체면때문에 세뱃돈 줄거면 차라리 안준다고 선언하세요. 먹고살기도 빠듯하다면서 무슨 5만원씩 턱턱 내줍니까? ㅋㅋㅋ”라고 한 네이버 아이디 ‘avfa****’의 지적 그대로다.

 

결국 체면과 경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뱃돈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뱃돈은 초딩= 3학년까지 1000원...4~6학년 2000원...중학생=3000원으로 통일....고교생=5000원...특별히 고 3은 7000원 정도가 적당함. 대학생=1만원 ....한석봉 어머니 신사임당이 모델로 있는 5만원은 절대 주면 안된다”고 한 네티즌(utob****)의 제안을 현실로 옮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관료를 믿어야 하는가 2.1 시사인 제594호

경제는 잘 모르는 탓에 그저 관료들을 믿을 뿐이고, 투자 증대를 위해 재벌의 말을 순순히 따라야 한다면 이 정권을 과연 촛불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두 달째 모든 경제 이슈를 뒤덮어버린 ‘신재민 폭로 사건’. 도대체 그는 무엇을 폭로한 걸까. 세수가 남아도는데 왜 정부는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온갖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내 결론은 세계잉여금, 즉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주머닛돈을 남겨서 다음 해에 쉽게 재정을 충당하려 했다는 것이다. ‘꼼수’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이 기술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조용히 지키기 위해 동원되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다. 2017년을 빼고 지난 세 정권 모두 0.5% 내지 1% 포인트가량 실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교과서 수준의 경제학에서 세금 수입은 GDP에 평균세율을 곱해서 얻는 것이고, 이런 예상 성장률에 기초해 세수를 계산했다면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수소문한 바, 이 수수께끼의 답은 지난 정부 국세청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재부가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서 줄어든 성장분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뒀다는 것이다. 훌륭하다. 이제 부동산을 잘 안다는 청와대가 개혁 진영의 온갖 비판을 들으면서도 종부세율을 찔끔 올리고 만 이유도 이해가 간다. 세율 인상 없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즉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면) 된다.

 

‘공유경제·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허와 실

물론 이것도 명백한 증세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을 일으키지 않고 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증세다. 기획재정부는 세원을 늘렸으면 세수 예측도 이에 따라 높여야 하는데 왜 계속 틀리는 걸까? 무능해서가 아니라면, 한편으론 각 부처나 청와대에 세수 부족이 예상되니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 하고 실제론 계속 세입을 확대해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긴축재정을 지속한 것이 아닌가? 봉황의 큰 뜻을 알 리 없는 참새가 정의로운 폭로를 했으며 청와대는 어떻게든 국회를 에돌아가고 싶어 묵인했을 것이다.

 

새해가 열리자마자 대통령 주재하에 두 가지 주요 정책이 전광석화처럼 발표됐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그것이다. 둘 다 미래 기술, 그리고 생태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내 눈엔 대통령 보고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유치서였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이리저리 잴 것 없이 재벌들의 투자에 목을 매달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플랫폼의 독점가격 설정 및 가격차별화, 극히 불안정한 노동(프리캐리아트)의 양산, 그리고 데이터 독점 위험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서 전체를 통틀어 이에 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 현실 세계에서 이 경제는 ‘소유에서 공유로’라는 아름다운 구호를 실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과연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었을까?) 오직 알고리즘이 발행하는 무면허 개인택시만 증가했을 뿐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의 선점”이라는 점에서 수소경제는 더 위험하다. 수소경제의 혁신성은 화석 에너지인 석탄이나 석유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데 있다. 대량으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는 전기 대신 압축수소나 액화수소의 형태로 에너지원(energy carrier)을 저장할 수 있다면 정부 말대로 “미래 경제의 핵심+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하는” 수소의 압도적 부분이 물 안에 들어 있어서 전기분해해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소경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 때만 의미가 있다. 이 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생산 기술로 제시된 원자력 수소나, 한마디 언급된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의 수소를 내심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 강조한 분산 발전과 모순될 뿐 아니라 이 정부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경제는 잘 모르니 관료들을 그저 믿을 뿐이고, 투자 증대를 위해 재벌의 말을 순순히 따라야 한다면 이 정권은 과연 촛불 정부일까, 아니면 관료와 대기업의 정부일까?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히트상품이다. 그동안 총 73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국민청원 탄생 때부터 운영해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게 의의와 한계를 물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히트상품이다. 2017년 8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500일 동안 청원 47만 건, 동의 5600만 건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으면 반드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도록 하면서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월24일까지 청와대는 총 73건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이슈가 컸거나 중요한 의미가 담겼던 청원 32건을 아래 표에 정리했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조직은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해온 책임자다. 5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후 정비에 들어간 국민청원 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정혜승 센터장에게 물었다. 1월22일 청와대에서 90분간 진행했다.

 

 

 

ⓒ시사IN 조남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위)은 70만명을 넘긴 난민 반대 청원을 보며 좀 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겠다고 느꼈다.

        

국민청원이 답변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우선 관련 비서관실에 회의를 요청한다. 국정상황실, 법무비서관실, 정무비서관실과 자주 회의가 생긴다. 정부 부처에도 협조를 구한다. 청원인 요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관련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연관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청와대와 부처들이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본다.

 

20만명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미국 백악관이 10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나라는 5만명도 있고 그렇더라. 마지막에는 10만명이냐 20만명이냐로 압축됐는데,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이 “일단 정하면 내리는 건 가능해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20만명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온라인 화력이 매우 막강해서 거의 1주일에 한 개꼴로 답변을 만들고 있다. 엄청난 중노동이다. 요즘은 “왜 50만명으로 안 했냐”라는 원망도 듣는다(웃음).

반복해서 기준을 넘기는 청원도 있더라.

소년법 관련 청원은 네 번이나 들어왔다. 어떤 사회문제가 있을 때, 언론은 기획기사 한번 쓰고 정부는 대책 한번 발표하고 나면 다시 건드리기가 애매하다. 우리 사회가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질기게 보도록 하는 구조가 약하다. 그런데 국민청원은 다르다. 답변을 드렸던 문제도 계속 다시 올라온다. 이러면 우리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계속 뒤져보게 된다. 국민청원은 같은 사안을 계속 추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어떻게 답변해도 오해받기가 쉬운 일인데?

이른바 ‘곰탕집 사건’(성추행 피의자 부인이 올린 억울함 호소 청원)의 경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청원이었다.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선례도 있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는데, 답이 부실하다고 분노한 분들이 많았다. 남성의 피해를 호소하면 부실하게 답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은 14만명 청원이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묶어 답변했다. 둘 다 심신미약 감경 사유 반대 청원이다. 기준을 넘긴 청원에 답변할 때, 기준 이하이지만 취지가 유사한 청원을 묶어 답하기도 한다. 그런데 포항 약국 사건이 여자 약사에 대한 남자의 폭력 행사여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이슈로 논쟁이 붙어 있더라. 청와대가 여성 인권 문제는 기준도 어겨가며 답변한다고 공격받았다. 그걸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왜 젠더 문제야?”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여성 인권 문제가 뜨거웠다.

우리 사회가 막연히 알던 것보다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겪는 피해가 훨씬 컸다. ‘몰카’가 추적은 되는지, 소위 ‘리벤지 포르노’가 돌아다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정보가 1년 사이에 제법 알려졌다. 이제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 존엄을 해치는 범죄라고 인식한다. 지난해 국민청원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여성’ ‘학생’ ‘아기’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약자들의 이슈에서 국민 체감과 주류 공론장의 결이 다르다고 느꼈다. 국민청원이라는 곳에서 약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외친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가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니까.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00만명이 넘었다.

반작용으로 ‘남성 인권’을 주장하는 청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무고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그런 맥락이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미투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무고죄가 그런 목소리를 옭아맬 수 있다는 지적이 오히려 더 많았다. 법무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바꾼 것도 그런 지적에 공감해서라고 본다. 남성 인권에 잣대를 따로 대는 건 절대 아니다.

 

“허허 재밌는 이슈네요”라는 표현을 아나? 

처음 들었다.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징병 청원’을 놓고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남초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밈(유행 코드)이 되었다. 대통령이 여성 징병 청원을 농담거리 삼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남성들의 관심사가 뭔지는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군복무 제도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서는 청원도 많은데?   

이준웅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을 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시민적 학습 과정에 있다.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나랏님’이 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이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 양방향으로 시민적 학습이 쌓이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주 강조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그러한지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다만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청원 자체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 국민이 어떤 사안에 관심이 있고 분노한다는 의사 표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냥 답변이 부실하다고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삼권분립 원칙이라고는 해도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입법 청원은 다른데?  

맞다. 둘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부 판결을 흔들거나 법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또, 입법 청원과 입법부 관련 청원도 다르다.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달라는 청원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반면 입법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입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청원에서 결국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도 제법 있다.

 

국민청원이 엄벌주의·혹형주의 성향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마냥 엄벌주의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사람을 때리다가 심하면 죽이기도 한다. 이런 것도 술김에 우발적인 일이라고 관대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용납이 안 된다. 선진화되었다는 건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사람 가치가 올랐으니 그걸 훼손하는 행위에 더 엄격해진다.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도입하거나 조두순 만기출소를 막았다면 엄벌주의를 걱정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나 법치국가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한 적은 없다.

 

난민 반대 청원은 70만명을 넘겼다. 청원을 받아들었을 때 어땠나?

 

어… 겸허해지더라. 우리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겠구나 지레짐작하거나, 정부가 뜻이 이러니까 좋은 거니까 다 같이 가면 되겠구나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다음에, 국민의 뜻도 한 가지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한 토론을 주고받고 공론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 너무 거칠게 한 번에 휙 왔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서 난민 수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가짜 뉴스를 집단적으로 유포시키며 잘못된 정보로 오해와 불안도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정부의 과제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겸허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이니 정부가 할 일이 매우 많구나, 정말 턱도 없이 많구나 느꼈다고 할까. 제가 정말 겸허해졌던 청원이다.

 

정치의 고전적이고 중요한 문제, 이를테면 균형재정과 확장재정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유화책을 쓸 것인가 등의 문제는 국민청원으로 다루기 어렵다.

 

그렇다. 우리는 국민청원이 기존 정치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은 여전히 정당과 정부와 언론의 중요한 과제다. 다만 그런 곳에서 다루는 의제와, 국민이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펄떡거리는 의제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분노와 공감의 메시지가 공론장에 모이고 처리 과정이 눈으로 보인다면, 시민도 참여의 효능감과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강남 땅 부자' 박 회장, 그 주변 맴도는 박정희 그림자 오마이뉴스

[TV 리뷰] KBS <추적 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추적 60분> ‘강남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편.ⓒ KBS

1일 밤 방송된 KBS <추적 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편은 서울 코엑스와 삼성역 주변의 알짜배기 부동산들과 관련된 의문을 다루었다. 일반적인 부동산 주인들과 다르게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건물주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서울 강남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란 말을 듣는 이 건물주가 보유한 강남 부동산 16채의 합산 면적은 2만 5000 평방미터이다. 개중에는 평당 6억 원까지 가는 물건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 김종률·오승민씨 등에 따르면, 그 건물주가 보유한 강남 부동산 전체의 추정 시세는 약 1조 473억이다. 방송에 출연한 반기홍 세무사에 따르면, 부동산 16채의 예상 임대수익은 연간 5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박 회장'으로 알려진 그 건물주는 16채 중 11채를 비워놓고 있다. 나머지 5채 임대에서 생기는 연 수익은 47억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11채까지 임대하게 되면 연 수익이 500억 정도 될 것이란 거다. 3분의 1 정도만 임대하고 10% 미만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가 1년간 납부하는 보유세와 소득세가 40억 정도라고 한다. 47억 정도를 벌고 있으니, 세금 내고 남을 정도로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 땅을 방치하는 박 회장의 정체 

 

▲1일 방송된 <추적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한 장면ⓒ KBS

물론 연간 임대수익 47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박 회장의 행동이 일반적인 건물주들과 확연히 다른 것은 사실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강남 땅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박 회장 본인은 "세금 내기 싫어서"라고 말한다고 한다. 세금 내기 싫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인인 편무성씨는 "비워 놓는 것이 박 회장이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박 회장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임대하지 않고 그냥 둬도 세금은 나오므로, 박 회장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송에 출연한 김양균 세무사는 "세금 내기 싫어서 나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고, 오형철 변호사는 "(박 회장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추적 60분> 내래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일까, 박 회장 땅을 둘러싼 소문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 회장이 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박 회장이 단지 누군가의 땅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박 회장이 남의 땅을 대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 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1일 방송된 <추적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한 장면ⓒ KBS

 

박 회장은 올해 88세다. 강남 땅을 매입한 것은 39세 무렵인 1970년경부터다. 그가 강남 부동산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약 4천 만원이다. 박 회장은 스스로를 전직 공무원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당시 차관급 공무원의 월급이 8만 1000원이었다. 차관급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0년간 굶고 지내면 4천 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25년 이상 박 회장을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한테는 자기가 봉급 타서 땅을 샀대요. 본인이 (말하기로) 공돈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남들 술 먹을 적에 자기는 술 안 먹고 땅 샀다고 (그래요)."

▲삼성역·선릉역 주변에 산재한 박 회장 부동산들의 위치ⓒ KBS

 

1965년에 서울시가 서민들에게 공급한 등촌동 시영주택(8.6평 및 10.3평)이 25~27만원 정도였다. 4천만 원이면 이런 서민용 소형 주택을 160채 정도 살 수 있었다. 박 회장이 말한 '공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도, 39세 된 공무원이 그만한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걸까? 박 회장의 형제는 그 돈이 아버지한테서 나왔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군산에서 주물공장을 경영했던 아버지 돈으로 강남 땅을 샀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군산에서 손꼽히는 부자여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본인이 벌어서 샀다고 하고, 박 회장 형제들은 아버지 돈으로 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차이다.

정말로 부모 돈으로 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가보았다. 거기에 전시된 군산 경제인 역사 코너에서 박 회장 아버지를 찾아봤다. 서울 시영주택 16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부자였고 또 군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면, 그런 역사 코너에 소개돼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코너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주물공장을 해서 군산 유수의 경제인이 된 인물도 없었다.  본인이 벌었다는 말도 불확실하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는 말도 불확실하다면, 자금 취득 경위를 다른 데서 좀더 규명해볼 수밖에 없다. 본인도 가족도 아닌 제3자한테서 취득했을 경위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때 비자금이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1일 방송된 <추척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한 장면ⓒ KBS

 

흥미롭게도, 박 회장 주변에서는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서 자금을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추적 60분>은 "소문으로는 '박정희 때 비자금이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라는 지인의 말을 소개한 뒤, 방송에 출연한 주변 사람의 말을 소개했다.

"그 사람(박 회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땅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테헤란로와 강남을 개발하면서 (박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헬기를 같이 타고 '땅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긋는다'라는 정보를 그때 들은 게 있어서 이쪽을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이 지인의 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기 돈으로 땅을 산 것은 맞지만 박정희와의 친분 덕분에 사전 정보를 얻었노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헬기를 함께 탈 정도의 친분이 있어서 강남 개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들었다는 것이다.  박 정권과 친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그가 박정희의 비자금 관리인 중 하나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운전 기사 겸 재산 관리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추적 60분>은 2008년 6월 24일자 <일요서울> 기사를 근거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기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운전기사였으며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일 방송된 <추척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한 장면ⓒ KBS

 

해당 기사를 쓴 윤지환 기자는 <추적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집사인 서아무개 씨의 부인한테서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뒤, "서씨의 부인이 와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제보하겠다고 하더라구요"라면서 서씨의 부인이 박 회장을 이후락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추적 60분> 방송 예고 편과 함께 제시된 프로그램 설명문에 이런 대목도 있다.

"취재 도중 박 회장에 관한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1960년대 말부터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무전기를 들고 다녔다는 박 회장. 그가 박정희 정권 당시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유신 실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숨겨진 재산관리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또 다른 실세로 불리던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이 박 회장에게 자금을 주고 땅을 사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렇듯 공교롭게도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추적 60분>은 박정희가 정치자금 및 노후자금으로 쓰고자 확보해둔 돈이 이후락이나 박경원 등을 통해 박 회장에게 들어가고 박 회장이 이 돈으로 강남 부동산을 사두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부동산 명의인이 박 회장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적 60분>은 덧붙였다.

▲1일 방송된 <추척60분> '강남 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한 장면ⓒ KBS

 

박 정권이 강남 부동산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은 학술적인 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2004년에 <역사비평> 제66호에 실린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라는 논문에서 "1970년대 최대의 부동산 투기는 강남 신도시 개발"이라면서 "박 정권의 정치자금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조달됐다"고 말했다.

박 정권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제3권에서 1970년 '강남 토지투기 사건'을 일례로 들면서, 박정희 측근들이 대통령선거 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으며 여기에 이후락이 가담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치자금이 조성되어 그것이 대통령에게 바쳐진 마지막 단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실체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땅이 박 정권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남 부동산 재벌인 박 회장이 소유한 건물들의 궁극적 주인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 합격하면 카톡 프로필 바꾸는 엄마들…우리 안엔 스카이캐슬 없을까

이기적 캐릭터 한서진에 가장 공감?

우리 모두 그런 모습 있기 때문

대치동 엄마 가장 닮은 이도 한서진

공부 스트레스로 틱·우울증 악화

김주영 장면에서 나오는 ‘마왕’처럼

목적지 도착하면 애는 없을 수도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교육을 소재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카이캐슬 주인공들이 등장한 포스터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합성한 모습.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드라마 <스카이캐슬>(JTBC)이 1일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스카이캐슬이라는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스카이캐슬’은 지난 두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회자된 단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방영 초기 단순히 흥미로운 드라마로 이야기되던 스카이캐슬은 이후 한국 교육현실을 비추는 거울로 간주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의 욕망을 해석해내는 인문학·사회학적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겨레>는 ‘스카이캐슬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사회학)와 손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대했다. 김찬호 교수는 <모멸감> <돈의 인문학> <학교와 계급 재생산>(번역)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한 사회학자이며, 손성은 전문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오랜 기간 아이들을 진료하고 상담해온 소아청소년 심리 전문가다. 두 전문가와의 대담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교육분야를 맡고 있는 양선아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나는 너와 레벨이 다르다”

끊임 없는 구별짓기와 인정투쟁

보통 사람도 속물근성 다 있어

서울대 의대 합격하면 끝날까?

며느리감, 손주 성적으로 경쟁

그러다 딱 무너지는 순간 있어

손 “회복탄력성, 함께 살기가 핵심

자신의 욕망·이기심과 줄타기해야”

김 “아이에게 살아갈 힘 있는지 보고

잘난체 안해도 되는 사람과 만나라”

 

우리 안의 욕망 절묘하게 드러내

사회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놀랍다.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찬호 ‘교육 스릴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 새로운 장르처럼 보인다. 교육을 소재로 한 가족 드라마는 많이 나왔지만, 이 드라마는 단지 입시에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본다. 출세 경쟁, 고부 갈등, 조직 내 파워게임,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코메디 등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딱 집어서 절묘하게 표현해낸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직설적으로, 때론 독설을 통해 대변해준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 판타지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 풀메이크업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그 판타지가 너무 리얼하다.

 

손성은 인기 이유는 첫째 ‘그들의 세계’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평소 위화감이나 동경의 대상이었던 의사, 교수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훔쳐볼 수 있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은 욕구를 드라마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충족시켜준다. 둘째, ‘그들도 문제 있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서 위로감이나 동질감을 느낀다. 태생부터 금수저일 것 같은 그들이 알고보니, 한서진(염정아)은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선지집 딸이었다. 차민혁(김병철)은 세탁소집 아들이었고, 진진희(오나라)는 날라리였다. 자연스럽게 몰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된다. 어? 이거 내 문제인 것 같은데? 하면서.

 

사회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서진에게 감정 이입을 하고,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

손성은 나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14년 동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해오고 있다. 가족들의 문제를 풀면서 영재, 예서, 예빈이, 연두 같은 사례를 많이 만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한서진 캐릭터가 대치동이나 일반적인 엄마들과 가장 닮았다고 본다. 입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막 달려간다. 그렇다고 영재네처럼 몰아세우지는 않고, 아이를 칭찬도 해주고 얼르기도 하고 또 나름 속을 끓이며 고민이 많다. 공부가 잘 안되는 예빈이는 미술도 시키고 악기도 해보게 하고, 정 안되면 해외 유학도 고려할 것이다.

 

김찬호 서진은 뚝심이 있는 듯 하면서도 종종 흔들렸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전략도 짜지만 좌충우돌하는 모습이었다. 손성은 한서진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강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굉장히 이기적인 캐릭터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데 많은 시청자가 한서진에 공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있다는 것이다.

김찬호 사교육 ‘코디’ 김주영은 한서진과 함께 드라마를 밀고나가는 쌍두마차다. 아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영혼을 조작하고 최면을 걸면서 목적을 달성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아이를 망쳤다. 그녀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 그 응어리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복수로 분출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어둠이 꿈틀거릴 때가 있지 않은가. 샬롯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서 평온해 보이는 가정에 미친 아내 버사가 숨어 있었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파괴적인 집착의 악령이 음산하게 자라날 수 있다.

 

손성은 김주영이 예서의 마음을 조종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있다.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마왕>이다. 내용은 이렇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간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헛소리를 한다. “마왕이 보여요. 마왕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빠는 아이에게 “(그건 마왕이) 아니다” “잠자코 있어라”라고 말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도착했을 때 아들은 죽어있다. 이것이 문제 가정에서 많이 관찰되는 모습이다. 아이는 치열한 경쟁, 부모의 과도한 기대 등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문제집 풀기 싫고, 학원 다니기 싫다고 말한다.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참아봐.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그런데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없을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 현실 속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지만 어머니가 자살하는) 영재네나 (성적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는) 연두처럼 비극적인 사례가 있나?

손성은 자식을 자신의 욕망 대리자로 삼거나 아이의 절박한 외침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흔히 강남, 대치동을 매도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틱 장애를 겪거나 불안증, 우울증이 심할 때 온다. 그런 증상마저 없으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부모 말 잘 듣고 착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6학년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중2 정도가 되면 부모와 충돌이 심해진다. 그럴 때 부모가 “너 내 말 안들어?”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 몸싸움을 벌이거나 심하면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부모를 위협한다. 가출을 하거나 성적으로 일탈하기도 한다. 최근엔 자해도 많아졌다. 부모랑 육탄전을 벌이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라면, 자해와 자살은 그 분노가 자기를 향한 것이다. 그것은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다. 그런데 그런 신호를 놓치는 부모들이 많다.

 

캐슬이 상징하는 것

사회 드라마에서 ‘캐슬’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가.

김찬호 캐슬은 영어로 `성‘이다.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되던 봉건 시대의 잔재다. 우리나라에서 캐슬과 함께 아파트 이름에 많이 쓰이는 '팰리스(왕궁)'도 마찬가지다. 캐슬, 팰리스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배타성,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안에서 선민의식을 갖고 자신을 남들과 구별짓는다. 신분제도는 무너졌는데, 신분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다. 서양의 경우, 밑에 있는 신분이 위에 있는 신분에게 도전하고 사회 시스템을 혁파하면서 신분 의식도 함께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동학운동이 그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곧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 해방 뒤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가 팽창하고 삶의 기회가 확장했기 때문에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면 살림이 피고 자신의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성장의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모멸감을 주는 갑질, 감정 노동이 문제가 된다. 성장의 전망이 안보이고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사람들이 자꾸 옆을 보는 것이다. 사소한 구별짓기에 집착하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

 

손성은 캐슬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그 사람들은 공고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내가 아는 어떤 노부부는 평생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동산도 현금도 많다. 그런데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일도 많아 사람을 무서워한다. 누가 집 앞에 와서 독을 탈까봐 우유 배달도 못시켜 먹는다. 주변을 항상 의심한다.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불안하고 외로워진 것이다. 그만큼 돈, 명예, 권력 등으로 쌓은 성은 허망하고 외롭고 불안한 것이다.

 

김찬호 ‘스카이 캐슬’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일까? 주민들이 모처럼 단합한 것은 이수임이 영재네 집안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나섰을 때다. 그런데 그것은 캐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우려로 뭉친 일시적 동맹일 뿐, 공동체는 아니었다. 그 안에서 서로 친한 것 같지만 그들은 언제든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관계다. 끊임없는 뒷담화가 있고, 협잡과 권모술수, 아첨, 폭로, 누설이 이어진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정투쟁’이다.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나 무시하지 마’ ‘네가 뭔데?’ 같은 말들을 끝없이 외친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마디가 “우리 애는 레벨이 다르다”이다.

 

사회 이미 피리미드 상층부에 오른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인정 투쟁을 벌이는 것인가.

손성은 그것만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물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감이 있다면 껍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만 아는 것이다. 올라간 뒤의 삶도 드라마에 나오지 않나. 병원장이 복지부 장관이 되려고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줄을 대려 한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필요 없는 수술을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 실제 현실 속 의사들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도 여러번 나왔듯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김찬호 있는 그대로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손성은 소위 ‘상류층’만 그럴까.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속물 근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멋진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자기 머릿 속에 있는 욕망과 이미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엄마들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데, 아이가 합격한 학교 사진이나 로고를 올린다. 일종의 ‘온라인 캐슬’을 쌓는 것이다.

 

드라나 <스카이캐슬> 한 장면.

 

서울 의대라는 상징자본

사회 드라마의 또 하나의 주요 소재는 서울의대다. 서울의대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손성은 의사는 3D업종에 가깝다. 잠 못자고 고생하면서 수련까지 마치려면 10년이 걸린다. 피 고름을 묻히면서 수술해야 하고, 부검도 해야 한다. 의료 사고도 당하고, 엄청난 책임감에 시달린다. ‘예서처럼 몇십억 들여서 서울의대 갈 수 있다면 가겠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냥 그 돈으로 건물 사서 서울의대 나온 의사들한테 임대하고 월세 받을래요.” 예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4살부터 15년 동안 놀지도 못하게 하면서 의사 시킬 필요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 잘 키웠어’ ‘성공시켰어’ 하는 부모의 만족감과 욕심을 위해서일 수 있다. 서울의대를 설정한 것은 입시상품 중에 최고 상품이기 때문이다. 진진희도 수완이에게 말한다. “60점짜리가 접시를 깨? 이 접시가 얼마짜린 줄 알아?” 비싼 접시처럼 아이가 애착과 사랑과 과시의 상품이다.

 

김찬호 경제적 손익을 따져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도 매달린다. 옛날에 양반들이 허세에 집착한 것과 비슷한데, 인간 세계에서는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이 최고라는 맹목적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다. 서울의대는 그런 우월감을 담보하는 일종의 ‘상징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상징자본을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는 뭔가.

김찬호 남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좋은 삶을 구성하는 의미의 자원이 빈곤한 것이다. 자기 나름의 삶을 창조하고 누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인정 투쟁에 매달린다. 서울대 의대만 합격하면 끝날까.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다. ‘일류대’ 보낸 부모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사윗감, 며느리감으로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어느 일류대 의대생이 엄마의 소원대로 의대에 입학해서 같은 대학 경영학과 다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대보다 레벨이 낮은 학과라는 게 이유였다. 결혼한 다음에는 무엇으로 경쟁할까? 다시 자녀들의 성적과 입시다. 그러다 늙으면 예서 할머니처럼 손주들을 닦달한다. 비좁은 굴레에서 끝없이 맴도는 것이다. 성은 감옥이 된다.

 

사회 무의미한 경쟁 아닌가.

김찬호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삶의 뿌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나 고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를 방어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딱 무너질 때가 있다. 혜나 표현대로 “사람 빡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흔들리는 지점들을 보면, 김주영은 예서 엄마가 와서 “그러니까 네 딸이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할 때 무너진다. 강준상은 혜나가 자기 딸이라는 걸 알고 무너진다. 강준상 엄마는 준상이 사표낸다고 할 때 무너진다. 예서는 우주가 감옥 간 뒤 면회 가서 흔들린다. 혜나는 예서가 “미혼모의 딸”이라면서 윽박지를 때 무너진다. 노승혜는 남편이 딸에게 “저건 내 딸도 아니야”라고 말할 때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차민혁은 이혼 당할 때 무너진다.

 

누구나 무너지는 지점이 있다

사회 누구나 그렇게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다. 결핍이나 트라우마 같은.

김찬호 무너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예서와 그 부모는 궤도 수정을 한다. 크게 깨우치고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인물이 셋인데, 예서 할머니, 차민혁, 김주영이다. 끝까지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질 때 그냥 붕괴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

 

손성은 그게 삶이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겸손하게 되고 깊어지고 발전한다. 그게 진짜 ‘레벨 업’이다. 정신 치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드라마는 치유 효과 요소가 많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아픔, 트라우마가 있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부분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인공들을 따라가면 비밀과 아픔이 공개된다.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거짓말, 가짜 하버드생, 출생의 비밀, 살인 범죄 등에 마음을 졸이던 시청자들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안도감을 느낀다. 진실에 직면하면서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볼 용기를 얻기도 한다.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된다는 진실도 드라마를 보며 공감할 수 있다. 어릴 적 친구가 비밀을 아는 적으로 등장하지만 다시 친구로 돌아올 수 있고, 나를 떠받들던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공격하고 머리채까지 잡지만 다시 친해질 수도 있다. 군식구라고 귀찮아했던 아이가 내 딸이라는 상황 설정도 있다. 결국 세상에는 완전한 타인과 완전한 적은 없을 수 있다. 다 돌고돌아 내 식구일 수 있다. 모두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류, 형제라는 생각으로 우리 의식이 넓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적인 집단 무의식이고 영성이다. 꼭 무엇이 돼야 내 딸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고 딸이면 된다는 것,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도 역시 치유적이다.

 

사회 결핍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손성은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결핍은 인간의 숙명이다. 결핍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창피함 때문에 도망가고 거짓말을 하고, 결핍을 해소해보려고 더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린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지도, 회피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결핍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결핍을 껴안고 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신기하게도 결핍감이 사라진다.

 

사회 드라마에서 결핍을 직시하고 껴안는 캐릭터는 누구인가?

김찬호 노승혜가 그런 사례다. 딸이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무너졌지만, 딸이랑 함께 옷도 사고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나. 중요한 전환이다. 딸을 용서하면서 자기도 용서한 것이다.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다양한 잠재력이 펼쳐지는 그런 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만 쌓지 말고.

 

손성은 차 교수는 “내 딸 아니야. 내 눈 앞에서 치워”라고 말하지만, 노승혜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있었고 내가 소홀한 건 아닐까”라며 딸을 이해해보려 한다. 결핍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없을 때는 남을 비난하고 등을 돌리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결핍, 모자람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을 시도한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

 

조커, 예빈이의 통찰력

사회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올라가는 두 아이와 드라마를 함께 봤는데, 아이들이 “엄마, 저기 안에서 제 정신인 사람은 예빈이밖에 없어”라고 하더라.

 

손성은 예빈이는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통찰력이 있다. 상황에 빠져 헤매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있다. “너 우주 오빠 좋아하지”하면서 언니의 심리도 간파하다. 아빠한테 결정적으로 “아빠가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엄마한테도 “공부는 왜 해? 시험지 훔쳐서 백점 맞으면 되지”라고 말해 엄마 마음을 움직인다. 시청자들도 보면서 “쟤, 똑똑하네”라고 한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 많은 부모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보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예서같은 아이를 바란다.

 

김찬호 예빈이는 언니에 밀려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 그런 아웃사이더여서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본다. 촌철살인의 한 마디로 아빠와 엄마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그 배짱으로 자기의 운명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손성은 이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탄력성’과 ‘함께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 삶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는다. 그런 고통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웃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고 생존 욕구를 가진 존재다.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은 본능적인 욕구다. 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내 욕구와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계속 나는 한서진인가, 우주 엄마인가 물어야 한다.

 

김찬호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서울의대 하나를 놓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 그렇게 하다보면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초점의 오류’(인생의 어느 한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것)라고 한다. 우리 삶 속에는 여러가지 뇌관들이 잠복해있다. 입시만 성공하면 된다고? 착각이다.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 살아갈 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학력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나 역량이 많다. 특히 지금은 수축 사회다. 고도 성장기와 다른 시대에 돌입했다.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 삶의 방식도 전환해야 한다.

 

사회 개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김찬호 잘난 체 안해도 되는 사람들과 만나라. 서로의 학력이 궁금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승패나 우열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가족을 넘어선 세대간의 만남도 중요하다. ‘사회적 양육’에 동참하라. 자기 아이만 보고 있으면 계속 비교하게 된다. 집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는 아이가 동네 축제를 벌이면서 다른 부모에게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상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

 

손성은 드라마 주제가인 ‘위 올 라이’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극중 이수임도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려졌지만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못받았다.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는 친구(한서진)를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너는 나를 못 이겨”라며 여전히 이기고 지는 패러다임 속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속물적인 면도, 정의감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빛과 어두움을 응시하면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야한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칼로리 폭탄 설 음식 5가지 중앙.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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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음식은 잡채입니다. 버섯, 당근, 양파 등 각종 채소와 고기 등 재료와 당면을 볶아 짭조름한 간장 양념과 참기름으로 감칠맛을 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잔치 음식으로 그 냄새만으로도 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맛있죠. 하지만 재료를 모두 기름에 볶고, 거기에 다시 참기름과 짠 간장양념을 하다 보니 다이어트에는 피해야 할 대표적인 명절음식입니다. 열량만 해도 1인분(작은 개인접시 1개)에 200~250㎉d이니 몇 젓가락 먹다 보면 금새 밥 몇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30분은 러닝 또는 파워워킹을 해야 뺄 수 있는 열량이라는 걸 생각하면 최대한 자제해야겠죠. 그나마 잡채에 참기름을 조금만 넣는 게 열량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설에 빼놓을 수 없는 떡국도 다이어트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쇠고기 국물에 떡과 고기·달걀 지단 등을 사용해 한 그릇의 열량이 400~600㎉나 되거든요. 게다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떡이 체내 혈당을 빠른 속도로 높여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라면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식이요법 전문 연구회사 '닥터키친'의 강임규 이사는 "설 연휴 만성 질환자는 평소보다 더 식이조절에 주의해야 한다"며 "떡국의 떡 대신 칼로리가 낮은 새송이 버섯을 넣어 먹는 것만으로도 열량과 혈당 상승을 낮출 수 있다"고 권합니다. 떡 100g 대신 새송이버섯을 넣어 먹을 경우, 떡국 한 그릇에 200kcal 이상의 열량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떡이 빠진 떡국을 먹게 되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명절음식인 전·산적도 고열량 고열량 음식입니다. 파전 두 세 조각만 먹어도 100㎉. 채소를 재료로 한 산적의 열량도 100g당 150~300㎉로 예상 외로 높습니다. 이유는 기름으로 지지는 과정에서 전이 기름을 흠뻑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전은 한두 조각 정도로 맛만 보고, 대신 삼색나물로 모자라는 허기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혹은 채소 샐러드나 생선구이 등 기름기가 적은 저열량 음식을 먼저 먹어 배를 채운 뒤 고열량 음식을 먹는 것으로 순서를 잡아 고열량 음식의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방법입니다.

 

산**** 일년에 몇번 먹지도 않는 우리의 전통 음식들이 살이찌는 나쁜 음식으로 호도 시키지 마라....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기름에 튀긴 과자, 치킨, 라면등이 우리의 건강에 더 좋치않고 비만을 불러 오는 주범이다.

 

명절 제사상엔 귀한 상어 고기?···알고보면 수은 덩어리

물려 죽은 사람은 1년에 넷, 잡혀 죽은 상어는 1억 마리

 

상어가 등장하는 영화 '47미터'의 한 장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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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어 뚜 루루 뚜루, 귀여운 뚜 루루 뚜루, 바닷속 뚜 루루 뚜루, 아기 상어!”

어린이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이 2015년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 발표한 동요 '상어가족'이다. 이 노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아기 상어 [사진 핑크퐁 페이스북]

 

500종 넘어…17㎝짜리도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 [중앙포토]

.상어는 연골어류 악상어목(目)에 속하며, 가오리(ray)와는 친척이다.

전 세계 해양에서 발견되는 상어는 500종이 넘는다.

난쟁이 랜턴상어(dwarf lanternshark)는 크기가 17㎝에 불과하지만, 고래상어는 12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다. 상어는 일반적인 경골어류와는 달리 부레가 없다. 대신 기름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간으로 부력을 조정하는데, 가벼운 연골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상어의 후각은 잘 발달했다.

300m 떨어진 곳에서도 농도가 매우 낮은 화학물질을 쉽게 포착한다. 피 냄새를 아주 잘 맡기 때문에 상처에서 피가 난다면 멀리서도 금방 다가올 수 있다. 상어는 모래 바닥 밑에 숨어있는 물고기가 근육을 움직일 때 내보내는 약한 전기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예민하다.

상어는 암수가 짝짓기해서 생식하지만, 수컷 없이 암컷 혼자 새끼를 낳기도 한다. 지난 2007년 ‘망치상어’로 불리는 귀상어 암컷이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수족관에서 3년간 수컷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새끼를 낳았다. 미국과 북아일랜드 연구팀이 새끼 상어의 DNA를 검사한 결과, 수컷의 유전 정보가 전혀 없었다. 수컷 정자를 몸속에 보관했다가 수정해서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단성 생식(처녀 생식, parthenogenesis)'으로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사람 공격 66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다이빙을 하다 상어에 물렸던 13살 소년 킨 웨브레-헤이스가 지난해 10월 산디에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해양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때때로 사람까지 공격한다. 지난해 8월 이집트 홍해의 휴양지에서는 체코인 관광객 1명이 상어에 물려 숨졌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확인된 상어 공격은 66회였고, 사망자는 4명이었다. 미국에서 32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호주에서는 20건이 발생해 역시 1명이 사망했다.

미국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국제 상어 공격 정보(International Shark Attack File, ISAF)' 자료에 따르면 1580년 이후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3100차례 이상 상어가 사람을 공격했다.

미국에서만 1441회, 호주에서 642회, 남아프리카공화국 255회, 브라질 107회 등이다.    2015년 1년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98건의 상어 공격이 발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SAF는 지난해 상어 공격 횟수는 최근 5년 평균치 84건보다는 25%나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도 6명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아리와 함께 수영을 하는 상어 연구가. [AP=연합뉴스]

 

.상어는 무는 힘은 대단하다.

백상아리의 무는 힘은 2t으로 사자의 3배, 사람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상아리는 먹이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다. 몸길이 6m의 백상아리는 어떤 물체도 물어서 동강 낼 수 있다. 상어의 이빨 표면에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어 충치를 앓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국내에서도 6명이 사망

 

지난해 4월 14일 경북 영덕군 원척항 800m 해상에서 발견된 백상아리. [사진 포항해영경비안전서]

 

.해양수산부는 1959년 여름 대천해수욕장에서 대학생이 상어에 다리가 잘려 숨진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모두 7건의 상어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7번 공격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식인 상어에 물려 해녀 참사 - 선장 남편이 대항했으나 허사"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1981년 5월 25일 기사. (피해자 인적 사항 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삭제했음)

 

.1981년과 86년, 88년, 95년 등 5월에 충남 보령과 전북 군산시 서해안에서 잠수부와 해녀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2005년에는 해녀가 공격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중앙일보는 2005년 6월 14일 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3일 오후 3시 38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해녀 이 모(39) 씨가 갑자기 나타난 상어에 왼쪽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다.

(중략) 이 씨는 상처를 입고 스스로 섬 바위로 헤엄쳐 올라갔다가 동료 해녀와 인근 낚싯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씨는 허벅지·무릎·정강이 부근 등에 5~6 군데 상처가 났고 이 가운데 무릎 부근은 골절상(전치 5주)을 입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략) 군산대 해양생명과학부 최윤 교수는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을 살펴본 뒤 “물린 부위가 옆으로 찢어진 데다 이빨 자국이 듬성듬성 난 것 등으로 미뤄 3m 정도 크기의 백상아리가 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상아리는 서해안 등 한반도 주변에 수시로 출몰한다. 백상아리는 온·열대 해안선 가까이에 서식하는데, 국내 연안에서는 5~6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양태·망둥이 등 먹잇감이 풍부하고, 수온도 백상아리가 좋아하는 11~22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017년 10월 강원 삼척항 동방 4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 1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해경이 삼척항내를 순찰 하던 중 어선 D호(15톤)의 갑판 위에 고래상어를 발견해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 중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 D호를 타고 나가 바다로 돌려보냈다. [동해해경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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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에는 서해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백상아리가 잔점박이물범을 공격하는 장면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2017년 9월에는 경북 영덕 해안에서 길이 3.2m의 고래상어가, 10월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길이 4m의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해경은 두 마리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다.

 

상어 공격을 피하려면

 

지난해 6월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구조대원들이 개장을 앞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에 상어 퇴치기를 설치하고 있다.상어 퇴치기는 수상 오토바이에 있는 전원과 연결해 상어가 싫어하는 전자파를 발생시켜 상어 접근을 차단한다. [뉴스1]

 

.상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먹지 않는다. 다만, 수면에 떠 있거나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을 바다표범 등으로 착각해 공격한다. 상어는 사람을 물더라도 곧바로 뱉어버리지만, 그 사이에 사람이 익사하거나 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상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그러나 침착하고 조용히 도망하라고 권고한다. 상어에 물렸다면 상어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어의 코·머리·눈 등을 가격하면 도망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호주에서는 25세의 영국인 초보 서퍼가 상어의 안면을 가격해 탈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에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코드의 롱누크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백상아리 공격을 받아 왼쪽 허벅지를 물렸으나, 왼쪽 주먹으로 상어를 연거푸 가격한 덕분에 풀려났다.

 

하와이 마카하 해변 공원에 설치된 상어 공격 경고판(오른쪽) [AP=연합뉴스]

 

.백상아리의 경우 자기보다 큰 동물을 만나면 피하는 습성이 있는데, 백상아리를 만나면 주변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백상아리보다 큰 동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어의 공격을 피하려면 ▶과거 상어 공격이 있었던 장소에 들어가지 말 것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물에 들어가지 말 것 ▶화려한 색깔의 잠수복을 입지 말 것 ▶반드시 2명 이상이 작업할 것 등 수칙을 따라야 한다.

호주 정부는 해변에 상어를 차단하는 그물을 설치했는데, 2014~2015년 사이 1년 동안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 주 당국이 설치한 그물에 621마리의 상어가 걸려 죽었다.

러시아 정부도 2012년 연해주 해수욕장에 상어 막이 그물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상어를 막기 위해 호주 퀸즐랜드 해변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아기 혹등고래. [EPA=연합뉴스]

 

.하지만 상어뿐만 아니라 고래나 거북이, 바다표범 등 다른 해양생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물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연간 1억 마리씩 남획

 

홍콩 공장 건물 옥상에서 인부가 상어 지느러미를 말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에콰도르 법원은 2017년 8월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부들에게 1~4년의 징역형과 함께 590만 달러(약 66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중국 어부는 상어 6600마리를 비롯해 희귀어류 300t을 어획했다가 에콰도르 해군의 수색에 적발됐다.

전 세계 바다에서 상어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8년 이탈리아 연구팀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상어 숫자가 지난 200년 동안 97%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참치를 잡으러 나간 선박들이 인기가 높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어 포획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치잡이 배 선원들은 참치 그물에 상어가 잡히면 놓아주지 않고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많다. ‘피닝(Finning)’이다. 필요 없는 몸통까지 배에 싣고 다니기 귀찮기 때문이고, 더 많은 상어 지느러미를 냉동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서다. 상어 지느러미는 어부들에게 일종의 보너스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에서 압수한 상어 지느러미. 지난해 11월 미국 검찰은 일본 선주와 선원을 기소하고 그 증거로 상어 지느러미를 호놀룰루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AP=연합뉴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상어의 90%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퓨(Pew) 환경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상어 지느러미 수요에 대기 위한 대규모 남획으로 전 세계 상어 개체 수가 격감했다며”며 “매년 많게는 7300만 마리의 상어를 잡음으로써 상어 어종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전 세계 바다에서 잡히는 상어가 1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연구팀은 2013년 3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2010년 한 해 상어 어획량은 6300만~2억7000만 마리로 나타났는데, 1억 마리 정도가 중간값이자 가장 정확한 추정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전 세계 상어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소비 연간 2만5000마리

 

추석을 일주일 앞둔 2017년 9월 27일 오일장이 열린 경북 영천공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물전에서 제수용 돔배기를 구입하고 있다. 돔배기는 소금으로 간을 맞춘 토막낸 상어고기란 뜻으로 경북 영천이 주 생산지며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영천 지역에서는 잔칫상이나 제사상에 상어고기를 올리는 풍습이 있다. 왕소금에 절이고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킨 ‘돔배기’는 담백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다. 최근에도 온라인 매장에서는 돔배기용 상어고기는 1㎏에 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2017년 12월 부산본부세관은 상어 내장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상어 내장 6.1t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자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8차례에서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 36t을 몰래 들어왔다. 상어 내장은 중금속 오염이 심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용 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기준으로 원양어업에서는 1300여t의 상어를 포획했고, 수입량도 2010년 2600여t에 이른다고 2011년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가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2014년에는 상어 지느러미 259t, 전체 상어 1653t이 수입됐다. 같은 시기 국내 원양어선들이 직접 들여오는 양도 2000t이나 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한 해 2만5000마리 정도의 상어가 국내 수요에 의해 희생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통계를 보면 2016년 1~9월에도 말린 상어 지느러미 100㎏, 상어 간유(肝油) 45t 등이 수입됐다.

 

상어 고기 몸에 해로워

 

압수된 상어 지느러미. 상어 체내에는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이를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EPA=연합뉴스]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혈액 속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경북 영천시와 인근 군위군 주민의 혈액 속에서 중금속인 수은 농도가 전국 평균의 4배 수준이나 검출됐다. 환경과학원은 돔배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돔배기 속 수은 농도가 1.54ppm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생선의 수은 기준치는 0.5ppm이다. 수은은 해양 먹이사슬을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몸속에 쌓인다. 바로 생물농축 현상이다. 상어는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데다 오래 살기 때문에 수은이 축적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백상아리. [사진 포항해경]

 

.샥스핀에는 치매나 루게릭병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도 들어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마이애미대학 연구팀은 상어 10종의 지느러미와 근육에서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 있는 독성물질이 고농도로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N-메틸아미노-L-알라닌(L-BMAA)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높게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BMAA는 알츠하이머성 질환,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육 위축성 축삭 경화증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과 BMAA가 함께 인체에 흡수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환경운동가들이 2017년 6월 상어 요리를 판매하는 중국 음식점 앞에서 상어를 본 뜬 복장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비난했다. [AFP=연합뉴스]

 

.“매년 공격받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데, 상어는 1억 마리가 희생되고 있다.”

생태학자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상의 포식자인 상어가 사라진다면 해양 먹이사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지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2011년 2월 괌 상원은 상어 지느러미의 거래와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에서도 2011년 샥스핀 수프 저지 운동이 시작됐고, 2012년 초 상어 지느러미만 절취하고 몸통을 바다에 버리는 피닝 행위를 금지했다. 2012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4년 10월에는 뉴질랜드가 피닝 행위를 금지했다.

 

호주 연안에서 낚시 갈고리에 걸려 죽은 홍살귀상어. 이 상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는 2012년부터, 뉴욕 주는 2013년부터 상어 지느러미 매매를 금지했다. 상어 지느러미를 즐기던 중국도 달라졌다. 중국 정부도 2013년 말 공식 리셉션에서 상어 지느러미 음식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국 내 상어 지느러미 판매량이 70%나 급감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EU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자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피닝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반입하는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 무게 비율이 최소한 5대 95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FAO와 국제참치 기구의 권고에 따라 ‘상어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본 등 조업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피닝에 대한 규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그런 사이 오늘도 상어는 계속 잡히고, 지느러미를 빼앗긴 채 버려지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lsk**** 너나 드시지마세요~ 평생 먹어도 10키로도 못먹을거 뭐가 문제? 참치는 중금속없나? 고래는?ㅎ 별게 다 걱정이다.

kks2**** 전에는 재사에 상어(톰배기)를 안쓰면 재사 못지내는줄 알았는데 근래에는 제가 재사에 쓰지말라고 했어요 맛도 별로고 짭기만 해서 조상에 대하여 좋게 보이질 안해요

1919****중국이 먹고 안먹고에 따라 멸종위기로 몰리는 지구촌 생태계. 참 묘한(?) 이웃을 두었네요

김**** 내가 고향이 영천이다. 고향이 영천이다 보니 평생을 돔배기(상어고기)를 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영천 토박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치고 평생 돔배기 안잡숫고 살아오신분들 거의 드물다. 그런대도 다른지방과 수명 차이가 거의 없다. 영천의 고유 음식을 가지고 수은 덩어리니 뭐니 하면서 영천 상권을 박살 낼 꼼수는 버려라... 나는 현재도 집에 돔배기 저장해놓고 매 끼니 때마다 먹고 있다 개 잡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한번도 병원에 입원해본적도 없고 아직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명절 제사상엔 귀한 상어 고기?···알고보면 수은 덩어리

 

'건강한 식사'가 '윤리'에 덜미 잡힌다? 2.2 프레시안

[서리풀 연구通] '착한 식사' 캠페인의 부작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healthy eating)를 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식사'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같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고 대신에 과일과 채소, 유기농 식품 등을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남은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보건소에서 학생들의 식사 행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과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패스트푸드 섭취는 늘어나고 과일 섭취는 줄어드는 등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관련 기사 :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먹는 청소년 21.4%…과일섭취 ↓) 아마도 학생들이 잠깐 편의점에 들려 즉석식품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청소년 집단 전체의 공통된 문제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건강한 식사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으면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식품을 풍족하게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 실제로 한 국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논문 바로 가기 : 청소년의 인구·사회적 요인이 식사 및 식품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은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경제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열심히 교육해도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건 교육이 단지 효과가 없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잣대를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건강한 식습관은 올바름과 자제력을, 불건강한 식습관은 게으름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제약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심층적 분석이 보여주었듯, 음식은 서로 다른 사회계급을 구별짓는 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식사' 역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다. 보건영양학적 지식은 도덕적 정당성의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상위 계층은 더욱 철저한 건강 식사를 통해 하위 계층과의 문화적 차이를 확연히 드러냄과 동시에 도덕적 우월감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식생활을 둘러싼 계급 구별 짓기와 도덕적 의미 부여가 작동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실렸다.(☞논문 바로 가기 :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 건강식사, 도덕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믿음)

 

연구진은 미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식사행태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2~19세 청소년 7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중·하 세 범주로 분류했다. 인터뷰에서는 친구의 식습관이 어떠한지, 친구의 가족과 자기 가족의 식사행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대다수 청소년은 주류 건강 식사 담론에 동의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실제 식습관과 상관없이 건강 식사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대다수는 부유함과 건강 식사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건강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식습관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자기 가족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상위계층 91%(21/23명), 중위계층 70%(16/23명), 하위계층 32%(7/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상위계층 청소년들은 자기 가족이 덜 부유한 가족보다 더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자기 가족의 식사행태가 상위 계층에 비해 덜 건강하고 더 나아가 열등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한편 상위계층 청소년의 대부분은 '건강한 식사'가 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불건강한 음식의 부도덕성을 언급하면서 자기 가족 식사행태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했다.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건강식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식사행태가 지식과 자제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즉 하위계층 또래들의 불건강한 식사를 인격적 결함과 연결하면서, 그들을 게으르고 부주의한 존재로 규정하며 자신들과 구별 짓고 있었다.

 

반면에 많은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자기 가족의 식사행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면서 부유한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들 역시 스스로 자기 가족의 식습관에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일부 하위계층 청소년들(7/22명)은 이러한 기존 담론에 저항하며 새로운 대안적 이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 식사를 사치스럽고 엘리트주의적이며 속물적인 것으로 재프레이밍하면서 건강 식사를 하는 친구들을 '괴짜'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음식 선택이 더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건강식사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함과 동시에 자기 가족 식습관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주류 건강 식사 담론을 전복하고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되찾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한 식사'가 청소년들에게 단지 영양학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건강 식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면서 도덕적 가치판단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식사'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열등감과 초라함, 수치심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 사이에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웰빙 열풍 속에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청소년기 식습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두 나라가 다르지 않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건강정책의 기획이나 캠페인, 보건교육 과정에서 바람직한 건강행동에 지나친 도덕적 가치부여를 함으로써 이미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섬세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거대한 ‘빚’에 포위된 2019년 세계경제 2.3 한겨레

세계경제, ‘부채로 지은 집’ 같은 회복

2008년 이후 전세계 부채 41% 증가

부채증가율, 신흥국 146%·선진국 19%

GDP 대비 부채비율 신흥국 176%

 

기업·가계·정부부채 ‘끊임없는 증가’

중국, ‘그림자금융’ 부채리스크 직면

유로존, 그리스·이탈리아 정부부채 악화

 

미국도 ‘대출채권담보증권 리스크’ 부각

글로벌 경기 수축국면 진입하면서

세계 각 지역 ‘부채 리스크’ 점증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

지금 돌아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은 마치 ‘부채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부채는 약 41% 증가했다. 신흥국 증가율이 146%, 선진경제는 19%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신흥국이 2009년 131%에서 2018년 176%로 증가했고, 선진국은 같은 기간에 259%에서 271%로 늘었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배경으로 글로벌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금융부문 부채는 디레버리징(대출회수·축소)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기업·가계·정부 등 비금융부문 부채는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고 2017년 말부터 대차대조표(B/S)상의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에 나서는 등 여러 국가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부채발 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부채는 선진국은 정부가, 신흥국은 민간(기업·가계)이 주도했다. KTB투자증권은 “선진국 국가부채는 경기 대응력을 위축시키고, 기업부채 증대는 경영활동 위축과 신용경색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또 가계부채 증대는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는 등 글로벌 부채의 광범위한 증가가 세계 경기 전반에 구조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국 부채는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흥국의 지디피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09년 68%에서 2018년 92%로 증가했다. 반면에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지디피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9년 91%에서 2018년 104%로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비금융부문(비금융기업, 가계, 정부)의 부채는 2014년부터 급증했다. 전세계 부채규모는 2014년 120조달러(전세계 총생산 대비 222%)에서 2018년말 180조달러(260%)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약 100조달러(210%)였다.

 

빚에 짓눌리면서 부채 위험에 가장 크게 직면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지디피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74%에서 2018년 253%로 급증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모두 급증했다. 전체 부채 중 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다. 지디피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8년에 150%로, 2009년에 견줘 39%포인트 늘었다. 가계부채 비율도 지디피 대비 53%(2018년)로, 2009년에 견줘 27%포인트 증가했다. 총 1167개에 이르는 중국 지방정부투자기관의 부채도 신용리스크 경고음의 진원지 중 하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중국 정부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중국 지방정부투자기관 부채 규모를 30조~40조위안(2017년)으로 추산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 부채는 중국 경제에 잠복한 뇌관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대출이나 채권과 달리 투자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금융상품(자산관리상품, 신탁·위탁대출, 피투피(P2P) 등)이다. 중국의 공식통계는 그림자금융 잔액(60조위안)이 지디피의 78%(2017년)라고 밝히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디피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맥킨지보고서는 중국 전체 부채의 약 4분의 1이 그림자금융이라고 추정한다. 신영증권은 “중국 정부가 ‘부채 축소’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림자금융의 전모를 알기 어렵고, 여기에 중국 주택가격까지 급랭하게 되면 금융 위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물경제에서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용 리스크를 둘러싼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을 강화하면서 자금여력이 취약해진 기업마다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엔 중국 내 120여개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고, 디폴트 총액은 1200억위안에 이른다.

 

‘중국 신용위기’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중국 정책당국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서서히 부채를 줄여가는 연착륙 궤도를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긴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에 이르고 대외순자산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편, 유로존도 부채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의 지디피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그리스(180%·2017년말), 이탈리아(132%), 포르투갈(130%)이 매우 높고 유럽연합(28개국) 평균은 86.7%다. 신영증권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2018년에 종료되면서 유럽 각국마다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에 주택담보 서브프라임모기지증권(MBS) 사태를 겪으며 금융위기가 확산됐던 미국경제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리스크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산담보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 CLO 시장은 2007년 2570억달러에서 2018년에 5970억달러로 커졌다. 작년 CLO 발행액만 1250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신영증권은 “대출제약 조건이나 채무상환능력 검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약식대출 CLO 비중이 2008년에 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78%까지 증가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보로 발행됐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하고 크레딧 시장이 위축되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심각한 경기 하강은 대체로 부채에서 비롯되는 시스템 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이에 따른 금융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다시 부정적 피드백을 주게 된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에서부터 폭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시스템 리스크의 전형적 사례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금리와 경기 사이클이라는 두 변수로 이뤄지는 함수다. 우선,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부채를 늘리게 되고, 금리가 긴축으로 바뀌면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둔화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금리 요인이 부채 뇌관을 폭발시킬 우려는 덜한 셈이다. 문제는 경기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가 수축국면에 진입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부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기름 냄새 가득 밥상엔 ‘고기반찬’…채식인은 설 명절이 괴롭다 2.3 한겨레

채식인들 “기름 냄새 집안 가득 채우고 식탁은 육류로 가득”

육식 강요받기도…여성 채식인 “먹지 못하는 고기 조리도 해야”

직장인 길혜민(34)씨는 지난해 설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 집 밖으로 나가 ‘혼밥’을 했다. 길씨는 달걀과 어패류는 먹는 대신 육고기는 전혀 먹지 않는 ‘페스코’ 채식인이다. 7년 동안 페스코 채식을 해온 길씨에게 설 연휴 내내 집안에 퍼진 고기 냄새만큼 고통을 주는 것은 없다. 길씨는 “평소엔 잠깐이지만 설에는 못해도 3일 동안 계속 고기 냄새를 맡아야 한다. 역해서 결국 밖에 나가 혼자 식사를 때웠다”고 돌아봤다.

 

‘먹음직스러운’ 고기반찬이 식탁을 채우고, 기름에 전을 지지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설 명절은 채식인에게 되레 곤혹스러운 시간으로 기억된다. 지난 3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채식인들은 “기름 냄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 식탁 앞에선 젓가락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핸드메이드 작가 이솔(22)씨는 “지난해 설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무방비로 육식에 노출돼 결국 밥에 김만 싸먹었다”며 “떡국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기분이었다”고 떠올렸다. 대학생 김세영(24)씨는 “가족이 모여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혼자 방에 가 있었다”며 “고기가 없어진 뒤에야 나와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 밥상에서 채식인들은 육식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씨는 “한번은 육류가 가득한 밥상에 있기 불편해 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굳이 불러내 ‘왜 고기를 먹지 않냐’고 성화였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효영(23)씨는 “지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고기 대신 버섯에 쌈을 싸서 먹고 있었다”며 “가족들이 내게 ‘고기 몰래 싸서 먹어라’ ‘언제까지 저러나 내기하자’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셔서 수저를 놓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 채식인들은 명절마다 육류를 손으로 만지고 요리하는 ‘고역’까지 떠맡는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설이면 어머니를 도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차려야 하고 그럴 땐 내가 직접 새우튀김이나 오징어 튀김 등을 한다”며 “채식을 하면서 동물권에 대해 자각하게 됐는데 움직이는 새우나 오징어를 손으로 만져야 하니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유제품, 달걀, 어패류, 육류 등 동물에서 비롯된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비건 채식인 김정연(22)씨도 “(육류는) ‘동물의 사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걸 만지고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육류를 보고 싶지도 만지고 싶지도 않지만, 일하는 다른 여성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고통”이라며 “이런 문제로 그냥 참고 요리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식인들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이들을 조금씩 존중해 식단을 꾸린다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음식이 대부분 채소와 곡류 위주인 만큼 약간의 배려만 더해진다면, 명절은 오히려 평소보다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채식인 추현욱(36)씨는 “전을 부칠 때 계란과 해물을 넣지 않을 수 있고 액젓을 넣지 않고 나물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 배려가 있다면 비건 채식인을 포함한 모두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명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bluegre**** 먼저 음식 문제가 서로 기호의 문제이므로 어느 한 쪽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육고기가 아니므로 나물과 생선도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번 기회로 `환경과 육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공존가능한 사회로 나가게 하는지 토의가 필요합니다.

Simon 좀 생각있는 젊은기자에게기사를 쓰게해라. 애들 철부지 푸념거리도 아니고.눈살찌부리게 비건 채식주의자 투털거림이 일면 기사냐? 생각좀하고 기사를 뽑아라.

똥12 으;; 댓글 엄청 구리네. 댓글 보니까 비건들이 얼마나 육식중심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잘 보인다.

김성 그래서 어쩌라고? 소수자 배려도 정도껏 해라. 채식주의자는 야채만 골라먹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사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려 하니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엉망이 되는 것은 아는가?소주자의 권리도 좋지만 전통적 가치관의 배양에도 힘쓰기 바란다.  

zombieout 설 휴가중인 손석희 얼굴 표정 ㅋㅋㅋ

 

답글 Simon 너는 손석희 없으면 니 인생이 없냐? 평생 남이나 앂어대고.니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라.

 

pkm**** 결론은 `명절에 일하기 싫다`임.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기사 쓰지 마쇼,  

summerlike 물론 채식주이자한테 고기를 강요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다 기존에 먹던 음식을 하지도 말아야 하고 먹지말아야 하나요? 채식주의자 의견대로 음식만들면 반대로 고기먹는 사람들은 젓가락 갈데가 없습니다.그리고 사람먹는 음식을 `동물의 사체`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불쾌하네요.이 기사야 말로 정말 이기적이다.자기들이 그냥 안먹으면 될것같고. 채소로 음식만들때 항상 향기로운줄 아나...

Butyou Nobody 기사가 너무 `정치적 올바름` 강요가 강하다. 미국 백인 중산층의 허위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가짜 진보의 딸딸이짓...

 

종가들도 변신의 몸부림…차례 및 제사 간소화 바람 2.3 매일신문

  

복잡하기로 유명한 경북지역 양반가 전통 예법을 개혁하는 종가들이 늘고 있다. 바야흐로 차례 및 제사에도 '탈권위'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臨淸閣·보물 182호)은 일년내내 제사가 끊이질 않았고, 그만큼 손님들로 매일 북적였다. 이런 임청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의 고손자인 이창수(54) 종손은 "설 차례상은 작은 상 4개에다 과일 4개랑 포, 떡국까지 합해 10개가 채 안 되도록 간소하게 마련한다"고 했다. 이 종손은 일년내내 모셨던 제사도 바꿨다. 광복절인 8월 15일 4대조의 제사를 모두 모아 지내고 있으며 제사 시간도 자시(밤 11시~새벽 1시)에서 정오로 변경했다. 제사를 마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비빔밥을 먹을 정도로 식사도 간소화했다.

 

이 종손은 "임청각에는 예부터 제사 때문에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원칙이 전해온다"고 했다. 실제 1744년 작성된 제사 매뉴얼인 '고성 이씨 가제정식'(家祭定式)에는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릴 것', '윤회 봉사(형제간에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를 할 것', '적서(嫡庶)의 차별 없이 모두 참여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종가의 맏형격인 퇴계 종가도 개혁의 대열에 동참했다. 퇴계 종가는 지난 2014년 1월 문중의결기구인 상계문중운영위원회(이하 문중운영위)를 열고 매년 자정 전후로 열리던 퇴계 불천위 제사를 오후 6시로 당겨 지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퇴계 종가는 2011년 '종손 말이 법'으로 통하는 종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문중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종손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퇴계 16세손인 이근필(87) 종손은 "죽으면 납골당에 가겠다"고 했으며, 17세손인 이치억(43) 차종손도 "제사가 간소화되지 않으면 종가의 미래는 없다"고 하면서 '종가의 개혁'을 주창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례 및 제사를 간소화하는 종가들이 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경북 지역의 불천위 제사 173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87곳이 자시가 아닌 오전이나 저녁에 치러지고 있다. 더욱이 불천위 내외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고 '합사'해 한 번만 지내는 곳도 49곳으로 28%나 됐다.

 

4대 봉사, 고조까지 지내는 전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경북의 종가 169곳 가운데 10곳은 3대까지만, 31곳은 2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길(78)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은 "많은 종가가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에 대해 전통 예법을 따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지낼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돌아온 1200t 수출 쓰레기···처리비 나랏돈 수 억 쓸 판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필리핀 불법 수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부가 설 전인 지난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한 경기도 평택시 내 G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측은 반입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극적이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환경부와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30분쯤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1200t을 실은 스펙트럼N호가 평택·당진항에 입항했다. 필리핀 오로항을 출항한 지 21일 만이다. 반입된 폐기물 1200t은 G업체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수출한 6300t 중 오로항 컨테이너 51대에 나눠 보관해왔던 것들이다. 하역작업은 이날 이뤄졌다.

7일 합동 현장조사...처리방향 정한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은 합동으로 7일 평택항에서 반입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후 소각 등 처리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G업체가 폐기물 처리에 ‘나 몰라라’하는 상황인 데다 처리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경기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폐기물 소각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G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며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예산 부담문제가 발생해 환경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집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비용은 대집행이 이뤄진 뒤 명령을 받았던 해당 업체 측에 청구된다.

경기도 평택시 석정리 G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적치장에 500여t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쌓여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김민욱 기자 

수억원 세금 투입돼야 할 상황 놓여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G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미 국내로의 반입 비용 4만7000달러(한화 5270만원)를 부담했다. G업체가 환경부의 반입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지출이다. G업체는 평택·당진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 남아 있는 5100t의 나머지 폐기물 등의 반입·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수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G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이 반입된 지난 3일 평택·당진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팀장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속히 환수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명절에도 부동산 부자를 걱정하는 언론들 2.6 프레시안
[기고] '공급 부족론' 주장하던 이들은 어디 갔나
격세지감이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었으니 말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지난해 9월 3일 171.6을 찍어 이 지수를 만들어 발표한 이래 최고점을 갱신했던 사건(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에서 집계되는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매도세 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보다 낮으면 매도세가 매수세 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한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7월 이후 몇 억원씩 폭등하고 강북의 아파트들도 급등하던 시절, 주부들과 대학생들까지 변두리 주택에 갭투자를 나서던 시절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1월 마지막 주(1월 28일) 기준으로 42.8로 급락하고, 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6년만에 최저인 26.1을 기록했으니 말이다. 거래도 씨가 말랐다 한다(관련 기사 : 서울 아파트 '사자 세력' 행방불명, 매매 올스톱)

하긴 2014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거의 전적으로 투기수요 때문임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2014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년 연속 상승했고, 그 누적 상승률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투기수요로 인해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에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9.13대책을 통해 대출을 통제하고 보유세를 높이니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데다 대출을 조이고 보유세를 강화해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니 투기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투기수요가 아침 햇살에 사라진 안개처럼 흩어진 마당에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건 정한 이치란 뜻이다.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며 곡학아세를 일삼던 이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대체가 불가능하고 주장하는 서울이 3기 신도시 공급 발표로 수요가 줄었을리도 만무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갑자기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마당에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은 이 사태를 공급부족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 공급부족론은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고, 현상을 호도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일쑤다.
시장이 안정을 찾자 부동산부자들을 근심하는 미디어 보도(관련기사 : 명절에도 찬바람 ‘쌩쌩’ 강남 4구 집값, 7년만에 -0.59% 최대 낙폭)가 나오기 시작한다. 2014년 이후 십억 원 이상 이상 오른 강남 아파트들이 부지기수인데 고작 몇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 떨어진 게 그리 염려되는지 정녕 모르겠다. 대한민국에는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인 887만 명이 넘는다. 그들에게 강남아파트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이제 막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인구500만에 공항만 5개, "공항은 정치거물 전쟁터"
공항의 정치학]①정치인들의 '표', 공항에 달렸다

(군산=뉴스1) 문요한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9일 오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바라본 새만금 개발 현장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2018.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에 공항이 넘쳐난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다. 비행기가 하루 한두번 이착륙하는 공항이 있는가하면, 이용객 없이 개점휴업인 공항도 많다. 공항이 경제 논리로 건립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엔 국제공항 8개와 국내공항 7개 등 모두 15개 공항(성남 등 군용공항 제외)이 있다.

인구 500만명인 호남(전북, 전남, 광주)에만 공항 4개(군산, 광주, 무안, 여수 등)가 있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탓에 5개(군산공항과 통합되기 전)가 되는 셈이다. 800만명이 사는 영남(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에도 5개(대구, 김해, 울산, 사천, 포항) 공항이 있다. 인구 155만명인 강원도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2개가 있다.

이들 대부분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입지나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탓이다. 오로지 정치 논리로 접근한 곳이 많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친 결과다. 대규모 토목 사업인 공항 프로젝트는 확실한 표를 보장한다. 3년전 신공항 입지를 두고 영남권이 들썩인 게 대표적이다. 부산 가덕도(PK)와 경남 밀양(TK)이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선 때마다 영남권 표심을 흔들던 초대형 시한폭탄이다.

경제성이 우선돼야 할 국책사업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됐다. 특히 당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차기 대권 후보 간 물밑 혈투로 나타났다. 정치 거물들이 뛰어들어 권력 대결 양상을 보였다.

경남 밀양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지지 기반인 TK에 '신공항 선물'을 안겨주려 할 것이란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부산 가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때 "부산에서 5석만 더민주에 주면 박근혜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척점에 섰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고, 전북권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공항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공항은 대표적인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지역 건설산업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민들이 반긴다”며 “인구가 없어도 일단 유치해놓고 보자는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우후죽순 공항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文 정권, 그런줄 몰랐데이" 요동치는 부울경 민심
민주당 돌풍 PK, 민생악화+각종 의혹에 분위기 달라져…정당별 민심 읽기는 제각각
"그렇게 그런 줄 몰랐데이." (울산 남구 60대 주부 A씨)

문재인 대통령 집권 21개월차, 임기의 1/3을 넘긴 2019년 설 명절 지역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민심이 요동친다. 일자리 참사 등 민생경제 악화,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등 잇따른 여당발 악재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적잖게 감지된다. 

명절 연휴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김 지사의 판결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부울경에서 53.2%를 기록해 싸늘한 민심을 보여줬다.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이 경제적으로 장기간 침체 됐는데 명절에 돌아보니 이구동성으로 작년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좀더 참자고 하는데 한국당이나 중도 쪽에서 돌아섰던 분들은 비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지사가 일은 하도록 (불구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울산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조선과 자동차가 불황을 겪으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울산 북구에 사는 40대 회사원 B씨는 "경제는 나빠지는데 집권세력은 적폐청산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도 민심이 돌아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철호 울산시장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 직무수행 평가(리얼미터 실시)에서 연속 꼴찌를 한 것도 지역에서 입방아에 오른다.

대구·경북 민심은 더욱 비판적이다. 경북 의성에 한모씨(62,여)는 "박근혜보다 더한 정부"라며 "깨끗한 척 하고는 하는 짓은 똑같다"고 말했다. 대구에 권모씨(58)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집"이라며 "경제 정책 등에서 민심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외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만 하는데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래시장, 혁신도시 상가 할 것 없이 모두 경기가 다 죽었다"며 "북한 퍼주기, 손혜원 투기 의혹에 비판적 얘기도 많았다"고 밝혔다.

충청·강원권도 지금을 여당의 위기로 보는 민심이 곳곳에서 읽힌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청주 상당)은 "장사가 안된다, 사업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은 "과거에는 충청도 사람 특성상 제발 싸움 그만하라는 양비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설 민심은 압도적으로 야당답게 싸우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은 냉엄하게 정권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광주에 사는 정모씨(32)는 "각종 의혹이 쌓이고 있어 과거 정부 재탕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문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좀더 믿고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상당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김 지사의 구속의 경우 지역에서는 조금 과하고 불편하시다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한국당 등 일부에서) 대선 불복 얘기도 나오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은 "시민들은 (김 지사 구속이) 대선불복으로 비화 돼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지저분한 싸움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별 민심 읽기는 완전히 갈렸다. 한국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우리 국민들은 따갑게 질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민심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야당의 공격에)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권 위기의 징후들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를 예고하는 경보
 도를 넘은 여권의 막말은 위기의 반증
 소수 의견, 야권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여권에 악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통상 이 시기가 가장 조심해야 할 고비다. 자칫 레임덕을 조기에 불러오거나, 집권 후반기에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집권 3년차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소지가 있다. 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미투(me tooㆍ나도 말한다)로 개인적으로 패가망신 위기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의 입 놀림은 도를 넘어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했다. ‘감히’라니, 스스로 왕을 떠받드는 충신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할 요량이지만 듣기가 거북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을 언급했다.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으려는 것으로, ‘감히’ 강자에게 덤빈다는 의미다. 문자속은 기특하나 김 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협박에 다름없다. 삼권분립 따위는 안중에 전혀 없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다.

여권 지도부는 유난히 동물비유를 즐기는 것 같다. 이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망둥이 피라미 등으로 비유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제는 사마귀까지 나왔다. 여권의 잦은 모욕적 언어폭력은 역설적으로 정권의 위기의식을 반증한다.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를 예고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의 계속된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제보,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혐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의혹,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경질 등이 예후다. 여기에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이 기름을 끼얹었다. 보수건 진보건 정권은 수시로 위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정권의 무능과 부패, 경제파탄, 국론분열, 외세압박 등이 과거 정권 위기의 공통적 징후다. 이들 징후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정권 퇴락을 재촉한다. 리더십 위기는 곧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온다. 리더는 소수의 의견이나 적대세력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판을 수용하고 낡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을 보면 과거 정권을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모양새다. “과거에 붙들린 사고방식은 최신 지도와 도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했다. (‘미래의 단서’, 존 나이스비트 저)

비판의 목소리가 정권 상부에서 공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참모들에 의해 통제 되기 때문이다. 위기 경보를 울리고 진실을 전달하는 ‘악마의 대변자’는 설 곳이 없고, 정보의 흐름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리더의 귀가 즐거운 정보만 걸러지고,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로 지목되어 공격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리더는 진실과 멀어지고 위기와 가까워진다. 더욱이 대통령의 침묵이 오래가면 국민의 의심은 커진다. 고대 그리스 비극시인 소포클레스는 “가장 사악한 적은 내부의 나쁜 조언자”라고 했다. 작은 조직이건 큰 조직이건 가릴 것 없다. 기업에서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오너가 싫어하는 내용이면 두 번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다.

설 연휴 민심이 사납다. 다들 마음이 가볍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 사정도 별로인데 정치 흐름도 좋지 않다. 사회 양극화도 심각하다.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는 솥발처럼 정립(鼎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솥이 온전히 서있을 수 없다.
한국 조재우 논설위원
  
한강변에 나무 8만그루 심어 미세먼지 막는다
대나무숲·자전거길 등 지역별 특성
“미세먼지 농도 낮출 것으로 기대”

서울 한강숲 3가지 종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강공원 6곳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일 “올해 이촌한강공원 등 6곳에 8만4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강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한강숲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도로 옆 먼지를 막기 위해 흡착 능력이 뛰어난 종류의 나무를 주로 심는 ‘완충숲’, 나무 그늘 쉼터를 만들기 위한 ‘이용숲’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각각 △이촌한강공원 1만2500그루 △광나루한강공원 3만1200그루 △이촌∼망원한강공원에 1000그루 △반포한강공원에 1만800그루 △양화한강공원 1만300그루 △난지한강공원 8200그루 등 모두 8만40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시설계를 시행한 한 뒤 오는 6월말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한강숲은 이촌의 경우 기존 대나무숲을 확장하고, 광나루는 이팝나무를 주로 심어 자전거길을 꾸미고, 양화에는 인근 올림픽대로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한 완충숲을 만들고, 반포는 세빛섬 주변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릴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한강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숲 속의 미세먼지는 숲 바깥보다 낮게 나타나며, 수목이 미세먼지를 잘 붙잡아서 농도를 낮춰 줌으로써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강공원 인근에 완충숲 17만5773그루, 이용숲 19만4707그루, 생태숲 25만8015그루 등 모두 62만8455그루를 심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성한 느낌의 큰 그늘의 한강숲을 조성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황교안이 열어젖힌 관 뚜껑…‘청산 대상’에서 ‘반격 주인공’ 된 그 때 그 사람들

황교안 전 총리 캐릭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황교안 전 총리는 관 뚜껑을 열고 나온 냉전시대의 좀비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탄핵 당한 죽은 권력의 불길한 역습, 좀비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날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 발언에 대한 대답이었다.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려내겠다”, “19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황 전 총리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그의 정계 입성을 ‘한국 정치의 퇴행’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사람이 ‘미래를 논하는 꼴’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통합을 논하는 꼴’이다”라며 “황 전 총리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부대변인도 “황 전 총리는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상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는 황 전 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추진’, ‘재판거래 연루 의혹’, ‘세월호 수사 탄압 의혹’ 등 과거 정부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사안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캐릭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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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뿐만이 아니다
‘관 뚜껑을 열고 나온’ 이는 황 전 총리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연초 불거진 여권발 사건·사고 등 각종 악재와 적폐청산 피로감 등을 발판 삼아 과거 ‘청산 대상’으로 평가받던 지난 정부 책임자들이 ‘반격의 주인공’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하루 뒤인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용산참사 진압책임자였던 그가 작정하고 뱉은 말이었다. 그는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도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시위 중이던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진압 작전 책임자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용산참사 유가족·생존 철거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살인진압이 정당했다는 김석기는 여섯 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반성조차 없다”면서 “또 다시 죽이겠다는 김석기는 국회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독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용산참사 조사팀은 설 연휴 이후 김 의원 등 과거 경찰지휘 책임자를 차례로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2014년 2월7일자 장도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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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를 표방하지만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가 아닌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검찰·경찰의 정치보복에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 역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수사 방해’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직접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청장이 왕성한 페이스북 정치로 다가올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 목불인견의 참상”이라며 여당을 공격했다. 황교안 전 총리, 김석기 의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뽑은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단독]남극보호연합 공동 비난성명
‘메로’ 불법어획 적발에도ㆍ“한국 정부, 시장 유통 허용”
  

30여개 글로벌 해양수산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 정부가 남극해에서 불법어획된 한국 국적 어선의 어획물이 글로벌 수산물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7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경우 ‘불법조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2013년 11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가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5년 5월 해제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그린피스 등 NGO의 경고를 무시하다 위기를 자초했다. EU나 미국 등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고, 항만 이용도 불가능해지는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6일 글로벌 NGO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극을 보호하기 위한 30여개 글로벌 NGO들의 모임인 ‘남극보호연합(ASOC)’은 7일 오전 “한국 정부가 남극해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진 두 선박에 대해 제재하지 못하고, 그 선사들이 어획물을 글로벌 수산물시장에 팔도록 허용했다. 한국 정부가 남극해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을 비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978년 설립된 남극보호연합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세계자연기금(WWF), 환경정의(EJF), 환경운동연합 등의 글로벌 NGO들이 소속돼 있다.

남극보호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남극해 인근에서 조업하던 국내 ㄱ사 소속의 원양어선 두 척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남극보존위)의 어업 종료 통지를 받고도 4일간 조업을 해 70t의 이빨고기(‘메로’라고도 불리는 남극 주변 바다에서 발견되는 희귀어종·사진)를 불법어획했다. /경향

◆환경단체 “해수부가 합법어획증명서 발급해 불법 판매 가능해져”
‘불법 조업국’으로 몰릴 수도
해수부 “원산법이 발목 잡아”
남극보존위의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는 ㄱ사가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고, ㄱ사는 이를 근거로 불법어획물을 판매해 80만달러(약 9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ㄱ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말 기소유예처분이 나면서 해당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선사의 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2013년 예비불법조업국 지정 당시 강화했던 원양산업발전법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데 되레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원산법에 따르면 불법어획물 판단과 벌금 부과 여부는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한다. 행정부는 법원 판단 이전에 불법의심어획물에 대해 불법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적 공백 등 관련 내용을 지난해 10월 남극보존위 정례회의에서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받았다”며 “불법의심어획물에도 불법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행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해수부가 2013년에는 불법어획이 의심된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어획물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ㄱ사의 불법어획물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사는 유럽과 미국 수출이 허용된 선사로 이빨고기 상당량이 유럽과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김현정 환경정의 활동가는 “지난해 남극보전위 회의에서 해수부가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었던 것은 ㄱ사의 불법의심어획물을 철저히 추적해 해외판매를 막고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실한 사후관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올해 남극보존위 회의에서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Toothfish)는 남극해와 남반구 남쪽 심해에서만 사는 희귀 어종으로 학명은 'Dissostichus eleginoides'이며 미국에서는 '칠레 농어', 일본과 한국에서는 '메로' 혹은 '비막치어'라고도 불린다.

수명은 50년, 최대 2m까지 자라며 수온이 아주 낮은 지역에 생활하기 때문에 피부조직과 피에는 부동성분을 가진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다. 맛과 향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고급 식당이나 호텔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 따라 어획량을 한정하는 등 각국이 어획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톤 당 2,000달러를 넘어가는 높은 가격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세계 소비량의 약 80%는 불법 어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메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남극 생선 ‘메로’ 씨 말리는 한국
일식집에 가면 ‘메로’구이 메뉴가 있다. 부드러운 흰색 속살에 달콤한 양념이 더해져 입맛을 돋운다.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엔 머리 부위가 나와 살이 많지는 않다. 따로 주문하려고 가격을 보면 다른 생선구이보다 비싸 망설여진다. 워낙 비싼 생선이다 보니 지난해 가을에는 메로 가격 5분의 1에 불과한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메로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귀한 생선이기 때문이다. 남극 심해에 사는 메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어획량, 조업지역을 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략 9∼20㎏ 나가지만 최대 2.3m 길이에 200㎏까지 자라기도 하며 수명은 50년쯤 된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메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얼마 전 방문한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메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는 처음으로 펭귄을 비롯한 남극 야생 생물 서식 연구를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메로를 남획하는 점이 일조했다. 우리 어선들은 지난 2011년부터 남극해에서 메로를 불법으로 조업해 2013년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는데 해양 보전과 연구에 기여하고,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2015년 2월에서야 해제됐다. 즉 남극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는 선택이 아닌 의무였던 것이다.

우리가 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메로라고 부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언뜻 들으면 일본어 같기도 하다. 실제 일본에서도 메로로 통용된다. 하지만 메로는 일본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지중해에 주로 사는 농어과 식용어를 뜻한다. 주 어획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메를루짜 니그라(Merulza Negra·검은 대구)라고 불린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일본판에 따르면 일본에선 2003년 이전 긴무츠(銀ムツ· 은 게르치)라는 이름으로 유통됐는데 다른 게르치과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대신 남미 국가의 영향을 받아 메로라고 부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재봉 박사는 우리나라도 어선들이 거래하는 남미 국가들이 메를루짜, 메로라고 부르는 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어선들이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메로를 많이 잡는 것에 비해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지 않는 이유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잡은 메로의 대부분을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메로의 몸통을 주로 스테이크로 먹고 있다고 한다. 고급 식당에 갔을 때 메로 머리구이만 나오는 게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일본과 미국에서 주로 먹는 메로 소비량의 80%는 불법 어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 소비국은 아니지만 수익을 위해 불법어업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도 두 나라의 소비를 가능하게 해 메로의 멸종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에선 소비자들의 구매가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며 메로 불매운동도 벌인 바 있다. 이제는 우리도 메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또 외화벌이 품종이라며 메로를 마구잡이로 잡아 수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 데 힘을 써야 할 때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17.4.4

한국 어선 보호어종 '메로' 남획 물의
우리나라 어선이 남빙양 수역에서 세계적 보호어종인 '메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사진)를 허용 어획량 보다 3배 이상 남획한 사실이 적발돼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남극 수역에서 메로 어획쿼터 축소 등 국제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성실업㈜ 소속 '인성 7호'(495t급)가 지난 2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관할 수역에서 메로를 불법어획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성7호는 지난 2월 23일 CCAMLR 관할 수역에서 메로잡이를 하던 당시 2차 그물을 끌어올린 후 누적어획량이 허용어획량인 40t을 초과한 49t임을 확인하고도 2차례 더 어구를 설치, 총 136t을 잡았다.

'인성7호' 쿼터 3배 이상 초과 
농식품부 허가 취소 등 검토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2월 CCAMLR 사무국으로부터 초과어획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조업 당시 인성7호에 승선한 국제옵서버(한국인·러시아인 각 1인)가 귀국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당국은 인성실업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실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 위반혐의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국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 어선인 인성7호에 대해서는 어업 허가를 아예 취소하거나 내년도 CCAMLR 수역 입어를 전면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극 수역 심해저에만 서식하는 대표적 멸종 위기종인 메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과학조사 목적의 시험조업만 허용되며, 24개 CCAMLR 회원국들이 총허용어획량(TAC)과 국가별 투입선박수 등 쿼터를 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고가·고급어종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메로 시험조업에는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11.7.22

‘내가 먹는 음식이…’ 온실가스 배출 1위 한식메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산과 운송, 조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한식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메뉴로는 설렁탕이 꼽혔습니다.

 [리포트]각자 챙겨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 김지은 씨는 2년 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육류를 소비할 때 훨씬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서울시 마포구 :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는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탄소발자국'은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대표 음식 65개 가운데 가장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긴 건 설렁탕이었습니다. 곰탕과 불고기, 육개장 등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이윤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설렁탕의 경우 1인분에 10kg의 온실가스스배출량이 나오고 콩나물국은 100g 정도 배출돼서 약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소는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메탄가스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이상 큽니다. 한 끼 식단에만 변화를 줘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한국인이 일주일에 한 차례만 육개장 대신 북엇국을 먹어도 온실가스 8,500만 톤이 줄어듭니다  소나무 천3백만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온실가스는 남은 음식을 처리할 때도 많이 배출됩니다. 처음부터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속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

한반도 역사를 바꾼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서평] 철학자 김용옥, 뒤집어 보는 한국현대사 ‘우린 너무 몰랐다’ 출간… 해방전후 정치사 새로운 해석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계속되던 1945년 12월27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에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최근 자신의 책 ‘우린 너무 몰랐다’에서 이 희대의 오보, 혹은 의도된 대중선동 보도가 한반도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삼상회의 논의의 핵심을 ‘신탁통치’라고 짚었다. 그 내용은 ‘38선 분할점령’이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도올은 “동아일보는 ‘남북이 하나의 임시조선민주정부를 설립한다’는 당시 삼상회의 논의 핵심을 완전히 빼버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역사를 바꾼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동아일보는 미국이 “신탁통치안을 반대했고 그 대신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도올은 당시 미국과 소련에게 조선의 ‘즉시 독립’은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도올은 ‘즉시 독립’은 삼상회의에서 얘기된 적도 없다며 동아일보의 “완벽한 오보였다. 아니 ‘오보’라기보다는 의도된 대중선동이었다”고 짚었다.

▲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1946년 5월 덕수궁 앞에서 반탁시위를 벌이던 군중들.  사진=위키백과

특히 ‘신탁통치안’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제시했다. 소련은 원래 조선을 통치할 생각이 없었다. 토지개혁이나 계급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적 유대감을 더 강조했던 소련은 신탁통치라는 발상에 관심이 없었다. 소련은 미국이 신탁을 제안하자 오히려 신탁이 빨리 종결될수록 좋고, 최장 5년을 넘어선 안 된다고 한도를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외신의 오보에 의거했다고는 하나 국민들에게 반소·반공 분위글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선동적으로 1면에 등장시켰다. 왜 그랬을까. 도올은 “그것은 동아일보가 한민당(한국민주당) 기관지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친일지주 세력이 한민당·동아일보 연결고리
한민당은 해방 직후 움츠려 들었던 지주와 친일세력이 1945년 9월8일 서울의 윤보선 집에 모여 창당을 선언하면서 출발한다.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에 대항하려고 모든 우파세력이 광범위하게 연합해 최대규모의 연합보수우익정당을 만들었다. 한민당은 9월16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1600여명이 모여 성대한 창당대회를 열었다.

지주와 친일세력인 한민당은 고육지책으로 ‘중경임시정부의 적통성을 지지한다’고 내걸었다. 오늘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의 근원도 따지고 들어가면 한민당의 임정지지 강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임정세력과 한민당은 굳건한 동지가 됐고 ‘신탁통치 반대’라는 명분으로 두 세력이 결합했다. 동아일보는 이 결합을 조정했다. 동아일보 보도가 나간 12월27일 당일 한민당은 중집을 열어 신탁통치 배격을 결의했다.  당시 송진우는 동아일보 주필 겸 사장이었고 한민당 초대 당수였다. 송진우는 하지를 만나 신탁통치는 본래 미국 입장이었다는 말을 들었고 외신의 오보를 동아일보가 받아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세밀하게 영문을 읽는다.

송진우 암살로 이 땅에 건강한 보수는 사라져
송진우는 삼상회의 논의의 핵심이 ‘신탁통치’가 아니라 ‘임시조선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미소 양국의 합리적인 후견’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송진우는 정직한 교양인이자 고매한 유학자라서 거짓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송진우는 경교장에

▲ 고하 송진우. 사진=기념사업회

연락하고 12월29일 밤 김구를 찾아간다. 송진우는 거기서 ‘반탁운동’의 정당성 없음을 역설했다. 김구는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자는 매국노’라며 송진우에 맞섰다. 김구는 ‘민중의 데모로 미군정의 통치권을 임정이 이양받아야 한다’는 속셈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송진우는 12월30일 새벽 6시15분 자택에서 암살됐다. 한국현대사 최초의 정치암살이었다. 사람들은 송진우 암살의 배후를 김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올은 “이는 낭설이다. 김구가 외롭게 귀국했을 때 모든 물질적 정착기반을 마련해준 사람이 송진우”라며 송진우 암살 이후 수혜자에 더 주목한다.

송진우 죽음의 최대 수혜자는 이승만이었다. 송진우 사후 한민당은 급속히 이승만으로 기울었다. 도올은 “이 시점부터 이 땅에 건강한 보수세력은 사라졌다”고 단언한다.

도올, 미소 양국의 ‘신탁통치안’ 수용했어야 

도올은 “당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논의했던 ‘신탁통치안’ 즉 ‘공동후견제 임시민주정부 수립방안’은 반대할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다”며 동아일보의 오보가 낳은 한국 현대사의 굴절을 설명해 나간다. 미소 두 강대국이 스스로 적당한 기간 트러블 없이 조선인 스스로 타협점에 도달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빠지겠다는 의지로 ‘신탁통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도올은 “미소공동위원회는 바람직한 방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런 뜻에서 도올은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철저히 신탁통치 찬성이라는 합리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평가한다. 도올은 “당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를 찬성했어야 했다. 그러면 분단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주4·3도 여순민중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대배경을 모르면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한편 동아일보는 학계의 이런 주장에 2004년 12월12일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이란 연재기사 ‘삼상회의 보도’편에서 “그 기사를 동아일보가 최초로 보도했다고 하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중대한 오류다. 더욱이 이 같은 그릇된 전제 위에서 동아일보 보도가 반탁운동 격화의 도화선이 됐다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도 같은 논조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주장이 맞다해도 동아일보를 비롯한 당시 언론이 삼상회의 내용을 잘못 전한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65세 노인 시가 5억원 집 맡기면 주택연금 얼마나 받나02.04

(주택금융공사 제공)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답은 125만원이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월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진다. 시가 5억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3천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2천원, 80세에 가입하면 244만1천원이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1만9천원, 80세 146만4천원이다.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를 굳힌 사람이라면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시 '토건 공화국', 미래는 없다
[서리풀 논평] 과거로 돌아간 경제 정책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관련 기사 : [예타면제] 23개 중 19개는 시·도 신청 사업…기준은 '지역균형').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지지율에 초조한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것뿐인 모양이다. 건설과 토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니, 무엇보다 그 무능력이 답답하고 또한 두렵다.

철학과 지향이 국가권력과 정부의 무력함을 웅변한다. 일부에서는 새로 바뀐 경제팀이 무슨 역할을 한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정부가 경제 기조를 과거형으로 되돌린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국정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로 복귀했다. 아니 '정상화'인가?

경기 부양이나 경제의 외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만, 면제 대상 사업을 표시한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몇 개만 빼면 모두 철도와 도로, 공항 사업인데, 무슨 수로 갑자기 그 지역이 발전한단 말인가? 새만금국제공항, 세종-청주 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 제2경춘 고속도로, 남부 내륙철도,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 정부는 이런 사업이 정말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는가? 지역 주민이 좀 더 편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 토목에 의존한 일시적 경기 부양을 빼고는 무엇을 얻으려는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타당성이나 그것을 면제하는 논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아라뱃길의 운명이 증명하듯(☞관련 기사 : [취재후] '배 없는 아라뱃길'…돈 쏟아붓고 어쩌나?), 타당성 조사니 비용편익분석이니 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을 치장하도록 흔히 남용, 오용, 악용된다. 기껏해야 책임 떠넘기기에 쓰이는 관료적 제어 장치라고나 할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도구'보다는 국가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 지향과 기조가 더 중요하다. 지금 토목과 건설사업의 성격이 어떻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어떻다는 소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목을 매는 것,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도 다 허망하다(☞관련 기사 : 정창수 "예비타당성 면제가 주는 일자리? 사람 안 쓰는 토목공사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토건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이미 '생활 SOC'가 있지 않으냐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올해 예산만 8조6000억 원을 배정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이번과 같은 대규모 SOC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 면이 있다(☞관련 기사 : 정부, 일자리·생활SOC 사업 예산 6월까지 65% 푼다). 하지만, 생활 SOC조차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니 토건사업'이 태반이니, 따지고 보면 오십보백보다. 

"정부는 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주민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사업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 준비 단계인 옛 부산남부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지원·지청 등 3곳의 복합개발사업계획에 생활 SOC 시설을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 노후청사·유휴부지 개발 때 생활SOC 포함)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 중 △여가·건강활동 분야 '산업단지 내 특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32건 △지역일자리·활력제고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15건 △환경·생활안전분야 '노후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등 29건 등 총 76건 총사업비 59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관련 기사 : 창원시 '창원형 생활SOC 신규 사업' 찾는다)  새로운 접근과 사업을 말하지만, 여기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직 시설, 시설, 시설이다. 건물과 시설을 짓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업(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생활 SOC는 서로 보완적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완이 아니라, 경기와 경제 측면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상호 보완책. 그것조차 기업과 기득권 중심이다.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주택 경기 둔화, 해외수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SOC투자 소식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대규모 예타 면제 프로젝트는 대형사에게, 생활 SOC에는 중견 또는 지역 업체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예타 면제-생활SOC', 건설산업 '인공호흡' 통할까?)

지금이라도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누가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사람 중심'의 국가 재정 투입인지? 하는 것이다. 토목과 건설로 경제와 경기를 떠받치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지는가? 지역의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부 내륙철도로 지역 주민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과 답을 말한다. 토건 공화국의 대안으로, 건설과 토목 중심의 경기와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인프라 확충, 더 좁히면 보건복지 SOC를 꼽아야 한다(☞관련 기사 :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지금 정말 투자가 필요한 '사회적 기반'은 무엇인가? 을씨년스러운 빈 공항, 차도 없는 고속(화) 도로, 또는 덩그런 문화회관이 중요한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유치원, 공공병원과 공공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더 중요한가? 주민센터 건물 개축이 급한가, 돌봄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한가?

사람을 중심에 놓으면, 현실의 고통과 요구를 생각하면, 길게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보건복지 SOC가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SOC를 오로지 시설, 건물, 토목과 건설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보건복지에는, 아니 앞으로 지역민의 삶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력과 사업과 시스템이 핵심 SOC다. 본래 말뜻인 '사회간접자본'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순전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계속 재정 수요가 생긴다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한 번 돈을 들이고는 그만인 시설이 많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부 내륙철도가 과연 그럴까?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인데, 국가 재정의 미래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보다 주민의 삶의 질보다, 공항과 철도, 도로와 건물에 돈을 쓰겠다고 하는가? 

 '경제권력'의 불균형이 주범이다. 예타 면제 사업과 생활 SOC에 걸린 이해관계가, 그 이해당사자의 권력이, 보건복지 SOC와 주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권력보다 힘이 세다. 물론, 그 경제는 정치적 경제이다. 

이 권력의 완고한 균형을 바꾸어야 사람이 살길이 보일 것 같다. 아무 부끄럼 없이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말이다.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SOC 예산 확대를 위해서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SOC 투자 축소로 향후 4년간 산업생산이 46조 원, 일자리 29만여 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회에서 SOC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내년 예산이 당초 18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생활SOC 예산안 열어보니…건설업계 "무늬만 SOC" 실망) 

"경북도는 영일만대교가 포함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의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바라는 포항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 경북도지사는 15일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따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났다. (…) 포항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원외위원장들도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구경북 현안을 건의하면서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포함시켰다."(☞관련 기사 : 경북도, 비상 걸린 동해안 고속도로 예타 면제 선정에 마지막까지 총력) 시민건강연구소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