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2 김경수 구속- 길 잃은 민주당과 중단된 적폐청산 때문이다.

              1.27 대구-국제

보존도 개발처럼 소비하는 사회 [1.27 미디어오늘 1185호 사설]

예천군 의원 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손해배상 소송

최대 3만 파운드까지.. 백호, '근친교배' 비극의 역사 1.26 파이낸셜뉴스

월 200만 원 노동자에게 '세금폭탄론'은 폭력이다 1.27 프레시안

잭팟 터졌다” 미국판 ‘복면가왕’ 매회 1천만명 넘게 시청 127문화

SKY캐슬’이 묻는다… 피라미드 정점에 선 당신, 행복하십니까 126 한국

 

이상돈 "예타 면제는 '오만과 독선'··· 이명박 정부 비판할 자격 있나" 128 경향

검찰서 흐느낀 박근혜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128 국민일보

한국 부자들 “부동산 정체·침체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128 한겨레

임원의 회사 생활] 달기 힘든 별, 달고서도 힘든 별 2.4 제1470호 이코노미스트>

참여정부만 못한 文정부…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 없다” 1.28 경향

거래 절벽의 ‘함정’에 빠진 부동산 정책

 

“빚내 공부했는데 역차별” vs “직업계 고교 인식 개선 도움” 128 한국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했던 文정부 내로남불” 128 미디어오늘

찬핵 진영의 ‘도장깨기’식 광고

공무원 연봉 파격인상?…勞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 과도”

유기동물 현황 그래프

예타면제 예산, 환경·복지 분야는 고작 2.4% 129 프레시안

文정부, 결국 토건으로 선회

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 1.29 JTBC

균형발전 내세우지만…“동시다발 SOC로 재정부담 커질 것” 129 한겨레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1.30 프레시안

예타면제…제2의 경부고속도로 vs 제2의 4대강 CBS노컷뉴스

김경수 KTX’ 등 예타 탈락사업 7개 선심성 구제 1.30 한국

 

2009년 장자연 수사는 왜 부실했나 19.1. 28 시사인 제593호

실종된 ‘장자연 통화 내역’

태국 현지공항서 보안요원 뺨 때린 한국인…비판 봇물 JTBC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② 뉴스타파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130 한겨레

‘드루킹 특검’ 수사 엉성했는데…법원 김경수 100% 유죄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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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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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는 이런 곳에 [미디어오늘 1184호 사설]

경향사설]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박은주 부장에게 기자수첩

부산 미분양주택 5년 만에 최다

인천시, 2022년까지 원도심 내 52곳 공원(장기미집행 공원) 만든다

김경수 구속’ 엇갈린 시선들 131 미디어오늘

하루 안 돼 11만명 돌파한 김경수 청와대 청원의 내용 1.31 국민

 

일리노이주 시카고 영하 30도…5개주서 비상사태 선포 1.31 경향

미국 -48도, 호주 47도… 지구촌 ‘극한 날씨’ 신음 131문화

'시민사회 연대' 꺼낸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모순 알릴 것" 131 오마이뉴스

그래도 ‘이탄희’가 옳았다 한겨레 1.31

0.2㎝ 공식 적설에 부산 도심 일부 마비···1.31 경향

박경신 “김경수 재판, 미네르바 처벌과 비슷한 동어반복 냄새가 난다”

유튜브가 ‘허위정보’를 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 1.31미디어오늘

             중앙-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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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기호 -1.29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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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내일-1.31 중앙

              한겨레-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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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중앙-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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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인

        경향 장도리 1.28~2.1

보존도 개발처럼 소비하는 사회 [1.27 미디어오늘 1185호 사설]

어릴 적 통영시 문화동 벅수골엔 나전칠기 장인 송방웅씨 집에서 아교 냄새가 진동했다. 우체국 앞 봉래좌는 1914년 문을 연 한강 이남 최초의 극장이었다. 봉래좌 아래 1945년에 문을 연 이문당 서점 2층엔 통영 문인협회가 있었다. 청마가 문인협회 한귀퉁이에서 연서를 써 바로 옆 우체국에 가서 부치면 100m쯤 떨어진 공민학교 교사 이영도에게 가 닿았다. 문인협회 옆 호심다방엔 전쟁통에 피난온 이중섭이 친구 전혁림과 전시회를 열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건물매입을 놓고 여론이 뜨겁다. 손 의원은 통영 나전칠기에도 손댔다. 벽화로 유명해진 동피랑이 있는 통영도 목포 논쟁과 무관치 않다. 오랜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개발연대의 습성이 몸에 밴 우리는 건물 하나를 30년 이상 가만 두지 못한다. 뭐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한다. 보존도 개발처럼 해댄다.

 

동피랑은 바람이 강해 언 손을 부비며 연을 날리던 곳이다. 어릴적 통영은 모두가 동피랑처럼 가난했다. 철거를 기다리던 동피랑엔 2007년 가을 순식간에 벽화가 그려졌다. 푸른통영21이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벽화를 그렸다. 거기서 그쳐야 했다. 그러나 벽화마을은 관광명소가 됐다.

 

▲ 동피랑마을. 사진=위키백과

 

당시 푸른통영21의 윤미숙 사무국장은 한국일보 2008년 11월28일 33면에 나온 기사에서 “철거 앞둔 마을을 찾았을 때 갈 데 없는 할머니들은 울고 있었다”고 했다. 반대로 조선일보 2008년 9월10일자 11면에 나온 한 동피랑 주민은 “이놈의 벽화 때문에 개발계획이 취소될 줄 알았으면 동의서를 안 써줬을 것”이라고 했다. 두 달 간격으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동피랑을 정반대로 소비했다.

 

그래도 개발보단 보존이 좋다. 그런데 동피랑 개발계획은 서울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그럴만한 땅도 아니다. 통영시는 동피랑에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다. 물론 낡은 집들을 확 밀어 버리는 개발연대 방식이었다.

 

벽화가 그려진 동피랑은 점점 베네치아가 돼 갔다. 최근 베네치아는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입장객 숫자를 통제한다. 주말 동피랑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과잉소비 탓이다.

 

언론의 통영 사랑은 과했다. 언론은 전문가와 문인들을 동원해 동피랑을 소비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16일자에 두 개 면을 털어 보존된 옛 마을들을 조망했다. 동피랑은 기사의 첫꼭지에 등장한다. 소설가 박성원이 나선 ‘J형 그런데 통영 말고 나폴리는 가보셨어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피랑은 홍상수의 영화 ‘하하하’ 촬영지로 소개된다. 영화 속 김상경이 문소리를 만나고 유준상과 술 마시던 곳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 2008년 11월28일 한국일보 33면

 

한국일보는 2008년 한 면 털어 동피랑을 ‘통영의 몽마르트’라고 극찬했다. 중앙일보는 2014년 1월10일자 4면 기사에서 명물이 된 ‘할머니 바리스타’까지 소환했다. 매일경제도 2014년 5월13일자 37면 기사에서 카페 ‘울라봉’의 욕쟁이 바리스타를 불러 내 ‘욕을 버린 욕쟁이 카페’란 제목을 붙였다. ‘쌍욕라떼’는 동피랑을 서술하는 고유명사가 될 지경이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욕쟁이 바리스타가 욕을 안 한다는 것조차 기사가 됐다.

 

한겨레는 문화예술을 도구 삼아 통영을 소비했다. 한겨레는 2014년 9월25일 24면에 ‘백석과 이중섭, 윤이상이 거닐던 그 길가, 그 대폿집’이란 제목의 전면기사를 실었다. 이번엔 동피랑에서 내려다보이는 ‘강구안’이 소재였다. 이 지경이니 한 시인은 2013년 ‘통영은 맛있다’는 책까지 썼다. 해남 보길도가 고향인 시인이 썼다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불편하다. 과유불급이다. 시멘트로 밀어 붙이던 걸 문화예술로 밀어 붙인다고 덜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만 좀 놔두자.

 

예천군 의원 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손해배상 소송

박종철 의원과 동료 의원 등 상대로

가이드 국적에 따라 미국서 제기

유죄 판결 땐 재산 압류 시도할 듯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해외연수중이던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의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있다. 안동문화방송 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박종철(54) 예천군 의원한테 폭행당한 미국 국적의 한국인 가이드가 박 의원 등을 상대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로 와인스틴&손’ 법률회사는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디시(DC) 인근 버지니아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과 동료 의원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56억4천만원)가 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법률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애초 200만달러라고 공개했다가 다시 500만 달러로 높였다. 법률회사 쪽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박 의원이 가이드를 우발적으로 한 차례 때린 게 아니라 2∼3차례 때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 공범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회사 쪽은 이어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받은 비경제적,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재판 관할권 문제가 복잡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폭행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폭행을 당한 가이드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민이다. 미국 법원에서 형법상 유죄 판결이 나면 박 의원에게는 국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민법상으로는 박 의원과 동료 의원 등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예천군 의회는 “아직 미국 법률회사에서 문건을 보내거나 연락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를 하던 중 2018년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의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박 의원은 “실랑이 끝에 얼굴이 상처가 났다”고 말했지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예천군 주민들은 “예천군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최대 3만 파운드까지.. 백호, '근친교배' 비극의 역사 1.26 파이낸셜뉴스

'다운 증후군' 백호로 세상에 알려진 케니의 생전 모습. 사진=더선

 

신비로운 동물 '백호'. 동양 여러 국가에서 흰색 호랑이는 신성시되는 존재였다. 현대에 이르러 동물원에서 백호가 태어나면 관람객이 몰리기도 한다.  

그러나 백호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비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 백호는 반복된 근친교배의 결과다. 근친교배로 태어난 호랑이들은 면역결핍, 척추측만증 등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호랑이 근친교배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건 결국 돈 때문이다.

 

많은 동물원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백호를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백호가 태어나면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일부 부유층은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애완용 백호를 구매한다. 밀매업자들은 여기에 주목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동물 밀매업자들은 혈연 관계에 있는 호랑이들을 교배시켜 새끼를 낳게 했다. 새끼들이 태어나 성장하면 다시 근친교배를 해 개체 수를 늘렸다. 대부분 기형을 갖고 태어나 정상 수명보다 빠르게 삶을 마감했지만 살아남은 개체는 평균 2천 파운드에서 최대 3만 파운드까지 거래됐다.

 

백호의 참혹한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호랑이' 케니가 구조되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밀매업자의 손에 관리되던 케니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구출된 뒤 케니는 미국 아칸소주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고 세상에 알려졌다. 못생긴 호랑이라는 별명도 이 과정에서 붙었다.

 

한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0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황색 호랑이 크레인이 그 주인공이다. 크레인의 부모는 남매였고 근친교배를 통해 태어나 열성인자가 곳곳에 드러났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면 기형도 생겼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던 크레인은 여러 동물원을 전전하다가 지난 2017년 생을 마감했다.

 

최근 영국 더선 등은 지난 2016년에 피부병으로 생을 마친 케니의 일생을 보도했다. 케니는 벵골 호랑이 평균 수명인 25세의 70% 정도인 18세에 세상을 떠났다.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악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야생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 200만 원 노동자에게 '세금폭탄론'은 폭력이다 1.27 프레시안

공시가격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했다. 비대언론들의 '세금폭탄'이라는 모함(?)이 무색하게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75%로 유일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근래 집값이 급등한 주택들이 주로 서울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 위주로 이뤄졌는데 그조차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이 지난해 1911호에서 올해 3012호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5101채에서 올해 6651호로 각각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

이번 참에 조세정의와 형평성 제고의 첫걸음이라 할 공시가격 현실화에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비대언론들의 거짓말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보유세도 덩달아 폭등한다는 이른바 ‘세금폭탄’론은 전형적인 곡학아세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구성된다. 먼저 재산세를 살펴보자.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직전연도 대비 5%(예를 들어 작년에 재산세를 10만원 낸 주택소유자라면 올해는 10만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억~6억 원 주택은 10%, 6억원~9억 원 주택은 30%가 세부담상한이다. 즉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아무리 올라도 세부담 인상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고시한 표준단독주택 중 98.3%가 중저가주택이다.

 

전체 세대 가운데 2.1%에 불과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을 근심하는 미디어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는 전년 대비 50%이상 세부담을 늘릴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전년 보다 세부담이 100%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이상만 전년 보다 세부담이 200%늘어난다. 게다가 10~30%에 이르는 고령자(60세 이상) 세액공제와 20~40%에 이르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세액공제를 감안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80%가량 올랐다는 소식과 작년 9월 서울의 소득대비아파트 가격(PIR)이 사상 최초로 13.4(이는 서울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평균가격의 집을 사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대략 13.4년이 걸린다는 뜻이다)을 돌파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종부세 한 번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무주택자들의 절망적인 탄식이 하늘을 덮는 마당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종부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대언론들의 거짓선동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명)이 200만 원 이하라 한다. 심지어 10명 중 3명(532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 원(2016년 시급 6030원)도 못받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뼈 빠지게 일 해도 월 급여를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900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여가나 취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 같은 것은 사치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수억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조세정의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세금폭탄'이라며 혹세무민하는 미디어들이 있다. 절망 속에서 저임의 힘겨운 노동을 견디는 수 많은 시민들에게 적어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잭팟 터졌다” 미국판 ‘복면가왕’ 매회 1천만명 넘게 시청 127문화

한미 방송사 간 첫 직거래…“콘텐츠 가치 인정받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더 마스크드 싱어’[FOX 제공]

 

역시 잘 뽑은 기획 하나는 두고두고 효자 노릇을 한다. 그중 하나인 MBC TV 간판 음악 예능 ‘복면가왕’도 미국에 수출돼 현지에서도 대히트 중이라는 소식이 연일 전해진다. 27일 미국 폭스와 MBC에 따르면 ‘미국판 복면가왕’인 ‘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는 매회 1천만명 이상의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지난 2일 방송한 1회는 본방송을 936만8천명(이하 18~49세 시청률 3.0%)이 봤고, 사흘 후에는 총 1천227만 3천명(3.9%)이, 7일 후에는 1천296만 8천명(4.2%)이 봤다.  

미국에서는 주로 시청률보다는 시청자 수로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한다. 보통 1천만명을 넘으면 ‘대박’으로 간주한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빅뱅이론’ 시즌12의 시청률이 1.0%, 시청자 수가 691만명인 걸 고려하면 ‘더 마스크드 싱어’의 성과를 추측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VOD(주문형비디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시청성과를 다 합쳐서 본방송 이후 3일, 7일까지 시청성과를 집계하기 때문에 ‘더 마스크드 싱어’도 그 기준으로 집계한 것을 봐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마스크드 싱어’는 1회 이후에 2, 3회도 매회 1천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각종 현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과 호감을 보인다.‘더 마스크드 싱어’는 미국 방송사와 한국 방송사 간 첫 ‘직거래’의 결과물인 점으로도 주목받는다.

 

그동안 미국에 진출한 한국 포맷은 총 3편, ‘복면가왕’과 tvN ‘꽃보다 할배’, 드라마 ‘굿닥터’다. ‘꽃보다 할배’는 스몰월드라는 에이전트와 NBC 간 계약이었고 ‘굿닥터’는 대니얼 대 김의 제작사와 ABC 간 계약이었는데 ‘복면가왕’은 MBC와 폭스의 직접 계약이다.

 

▲ ‘더 마스크드 싱어’[FOX 제공]

 

MBC 측은 “그만큼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자평했다.

‘복면가왕’은 판권 판매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포함 총 20여 개국에 판매됐다. 태국에서는 시즌5까지 제작이 완료됐고 시즌6이 방영 중이며, 베트남도 시즌1 제작을 마치고 추가 회차 제작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즌4를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중국 역시 시즌1을 정식으로 리메이크했다. 이 같은 성과는 ‘더 마스크드 싱어’의 제작자와 FOX 측도 인터뷰에서 밝혔듯 포맷의 독창성과 대중성에 기반을 둔다.

2015년 4월 첫발을 뗀 ‘복면가왕’은 국내에서 장수 프로그램에 속하면서도 꾸준히 10% 내외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복면 속 스타가 누구인지 다 함께 맞춰보는 재미와 더불어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음악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덕분이다.

 

복면 스타도 가수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 신분, 직종이 다양해 추리하는 재미가 쏠쏠하며, ‘가왕’ 자리에 오른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감미롭고도 폭발적인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덕분에 늘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미국 ‘더 마스크드 싱어’는 성공을 보장하는 이 포맷에 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복면과 의상, 무대 스케일, 깜짝 놀랄 섭외를 더 해 포맷의 폭발력을 한층 높였다. ‘복면가왕’ 방송 후 국내에서 그렇듯 미국 현지 SNS에서도 방송 후마다 수많은 누리꾼이 복면 가수의 후보를 거론하며 프로그램 열기를 더한다.

 

롭 웨이드 폭스 예능부문 사장은 연합뉴스에 “차별화되고 대중적이면서도 독창적이며 코미디 요소까지 있는 포맷”이라고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SKY캐슬’이 묻는다… 피라미드 정점에 선 당신, 행복하십니까 126 한국

남을 짓밟고 올라서도 또 다른 피라미드 시작 ‘뫼비우스 띠’

악행ㆍ불법 저지르는 모습서 학벌ㆍ경쟁사회 치부 드러내

올바른 말하는 강남좌파ㆍ비뚤어진 모성신화에 불편한 시선

 

밑바닥에서부터 모두가 꼭대기를 향해 달리는 지독한 경쟁의 피라미드. 정점에 오르면 과연 행복할까. JTBC 드라마 ‘SKY캐슬’은 묻는다. 남들을 밟고 올라간 그 자리가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은 황금색 성은 아닌지. 이한호 기자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견고한 성, ‘SKY캐슬’은 결국 몰락할까.

종영을 앞둔 JTBC 드라마 ‘SKY캐슬’에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아갈머리(입을 칭하는 속어)’가 더 이상 상스럽게 들리지 않고, 선생님을 자꾸 ‘쓰앵님’으로 발음하게 되는 당신이라면, 매회가 끝날 때마다 극 중 ‘떡밥(작가가 숨겨놓은 복선)’을 찾아 온라인 공간을 헤맸다면, 무슨 말로 시작해도 타인과의 대화가 결국 ’스캐(SKY캐슬의 약칭)’로 맴돈다면 헤어날 도리가 없다. 작가를 ‘전적으로’ 믿고 최종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시청률만 봐도 가히 ‘현상’이라 칭할 만하다. 지난해 11월 23일 첫 방송 당시만 해도 1.7%에 그쳤지만, 19일에는 22.3%(닐슨코리아 집계)를 기록하며 비(非) 지상파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아마 이 기록은 또 한 번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 인물들 간의 갈등과 화제성이 정점에 오른 지금, 최종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SKY캐슬은 한국 사회의 폐부를 직시한다. 그리고 예리한 도구로 아픈 곳을 후벼 판다. 비단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2015년 천재 소녀 하버드ㆍ스탠퍼드 동시합격 사기 사건 등 실제 발생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가 등장해서만은 아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에게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하는 모습에서 성공을 위해 핏발 서린 눈으로 편법을 자행하고 공정을 묵살했던 한국 사회의 단편을 읽는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악행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국 교육과 제도에 순응하는 개인이 견지했던 태도다. SKY캐슬은 4개의 대사와 결정적 장면에서 한국 사회가 원점부터 고민해 볼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묻는다. “그래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차민혁은 집 안에 특대형 피라미드 모형을 들인 뒤 자식들에게 종용한다. “친구를 짓밟고서라도 무조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야 해.” JTBC 제공

 

◇한국 사회의 압축판, 가파른 피라미드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피라미드 모형을 책상 위 자녀들에게 보이며 "너희는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라며 자식을 쥐어짜는, 야망의 화신 차민혁(김병철). 가난한 세탁소집 아들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 최연소 부장ㆍ차장검사까지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 그럼에도 빈곤을 혐오하고,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녀들이 ‘세습’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은, 한국 사회가 낳은 과거 어느 ‘개천 용’에서 본 기시감을 준다.

 

민혁이 신봉하는 피라미드는 밀려나면 착취당하고 올라간 이는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사회의 축약본이다. 사회 전체가 정점을 욕망하며 내달리는 모습까지 똑 닮았다. 모두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이, 아래에 깔린 이들은 배제되고, 희생되고, 존재가 소거된다. 친구가 죽고, 그로 인해 다른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고, 전교 1등을 석권하던 또 다른 친구가 심적으로 동요하는 사이, 친구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받던 쌍둥이 아들에게 민혁은 외친다. “지금이야말로 니들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차민혁의 피라미드는 우리 사회의 끝 없는 경쟁구조라고 분석한다. 남을 짓밟으며 평생을 경쟁해 올라서도, 또 다른 피라미드가 시작되는 ‘욕망의 뫼비우스 띠’다.

 

“극 중에서 아이들은 명문대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대학병원 의사인 아버지들 역시 병원장 자리나 출세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장이 되면 행복한가요. 병원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정치인과의 연줄을 찾아 헤매고 있죠. 피라미드 속에서 인물들은 서서히 몰락합니다.”

 

사교육 없이 최상위권에 오른 아들을 둔 이수임. 항상 바른말만 하는 데다, SKY캐슬에서 일어난 비극을 소설로 쓰기로 해 주민들의 공적이 된다. JTBC 제공

 

◇'올바른 위선자'를 보는 불편한 시선

"제가 엄마들에게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엄마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켜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우주는 지가 원해서 중 1때 수학과외 정도는 시켰어도, 딴 건 안 시켰거든요."

 

올바른 말을 하는데 어딘가 얄밉다. 이수임(이태란)이 등장 인물들의 고급 집단 거주지 ‘스카이 캐슬’ 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소설로 쓰겠다며 온 동네를 파헤치고 다니는 장면에서는, 차라리 딸을 서울대 의대로 진학시키겠다는 한서진(염정아)의 욕망이 순수해 보인다. 비정상적 사교육 폭주를 막고, 김주영으로 인한 한 가정의 파괴를 막는 선한 캐릭터 일진대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심지어 서진을 응원하기까지 한다.

 

우열로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워온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교육을 받은 개인은 자신을 서진과 동일시하기 쉽다. 비천한 출신, 빈곤한 형편, 부족한 학력으로 차별당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어서다. 윤석진 드라마평론가(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공적 입장(수임)과 사적 욕망(서진)이 충돌하는 현상이라 본다.

 

“수임의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졌어?’ 하는 반발심이 생겨요. 동시에 서진처럼 내 자식을 성공시키려는 사적 욕망이 작동하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죠. 수임이 서진을 계속 자극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마음은, 사실 ‘나’의 무의식 속 욕망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중의 반감을 수임의 ‘위선적 태도’에서 찾기도 한다.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한 고위 인사의 모습에 대중이 분노한 것과 같은 이치다.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악인보다는 위선자를 훨씬 혐오한다는 심리학 실험이 있다”라며 “강남에 살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종의 ‘강남좌파’적 면모를 드러내는 수임을 싫어하고, 솔직하게 ‘나’와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서진을 응원하는 양태”라고 설명했다.

 

학력고사 1등 출신 대학병원 교수 강준상은 자신의 출세욕으로 인해 숨겨진 딸 혜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규한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았더니, ‘나’를 잃어버렸어요.” JTBC 제공

 

◇’자녀=엄마?’ 비뚤어진 모성신화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니가 의대에 가라고 해서 의사됐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기를 쓰다가, 내 새낀 줄 모르고, 내가 죽였잖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중략) 날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라고요. 그까짓 병원장이 뭐라고. 내일모레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명색이 대학병원 교수라는 인물의 절규라기엔, 유치하고 처절하다. 중년이 되도록 어머니의 과잉보호 아래서 인생의 험로를 순탄하게 넘겨온 ‘마마보이’ 강준상(정준호)의 외침에 시청자 중 몇 명이나 공감할 수 있었을까. 평생을 과잉보호의 대상으로 산 남자가 존재를 몰랐던 친딸 혜나(김보라)의 죽음을 계기로, 입시에 집착하는 부인에게 “당신도 욕심 내려놔. 예서 인생하고 당신 인생은 다른 거야”라며 각성하는 장면은 ‘극사실주의’ 속 유일한 판타지다.

 

드라마 안팎에서 엄마들은 아이의 삶을 손아귀에 쥐고 뒤흔든다. x값을 넣으면 y값이 나오는 함수처럼 인생을 통제한다. 애초에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는 어머니는, 같은 엄마들끼리 입시라는 자녀와의 2인3각 경기에 출전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극의 초반, 김주영은 자신이 코디할 학생을 고르면서 “입시는 저,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올인하는 3명의 게임”이라며 워킹맘을 배제한다. 자식 교육보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엄마에게 돌아오는 건 ‘모성애도 없는 여자’라는 힐난이다.

 

모성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머니에게도 자식에게도 끔찍한 결과로 되돌아 온다. 삶의 선택지가 획일화된 한국 사회에서 모성은 주로 자녀 교육으로 점철된다. 사회학자 오찬호는 책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에서 "'나쁜 엄마'가 되지 않으려는 대부분 엄마는 모성 가득한 사람이 되어 육아에 전투적으로 매진하게 되고 그럴수록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해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라는 피라미드의 가운데에 있대. 여기가 좋은 자리야.”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길 바라는 부모에게 아들 우수한이 제시하는 새로운 피라미드론. JTBC 제공

 

◇피라미드를 뒤집고 ‘진짜 행복’을 묻다

“피라미드에서는 미라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가리키며) 요기, 요기에 있대. 요기가 제일 좋은 거지. 중간이 최고야.”

 

그럼에도 드라마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는다. “중간이 최고”라는 아이의 말에서, “지구는 둥근데 세상이 왜 피라미드냐”며 아빠의 피라미드 모형을 깨부수는 다른 아이에게서.  민혁이 설파하는 피라미드론에 감탄한 우양우(조재윤), 진진희(오나라) 부부는 아들 우수한(이유진)에게 피라미드를 들이밀며 묻는다. “아들, 아들은 여기서 어디에 있고 싶어?”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수한은 꼭대기를 가리키지만, “꼭대기에 가려면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물음에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는 것’이라는 현답을 내놓는다. 그리고 유유하게 떠난다. 사회가 곱씹어 볼 화두를 남기고서.

 

윤석진 평론가는 “인생사라는 것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게 이치”라며 “그런 점에서 꼭대기에서 버틴다는 것,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인을 짓밟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른다 한들, 한국 역사에서 그들의 끝은 비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대부분 비극이었던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요. ‘그렇게 기를 쓰고 올라갔을 때,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각자가 피라미드의 ‘어디에 있는 게 행복한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박권일 비평가는 “한국 사회는 계급(class)은 있을지언정, 신분(status)은 없는 민주사회임에도 불구, 봉건제처럼 계급이 세습되거나 계급 간 벽이 뚜렷한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해왔다”라며 “이제는 승자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한번 내몰린 패자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까지 위협당할 정도로 불공정한 자원 배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예타 면제' 모레 발표...경실련 "최대 42조, 4대강 MB정부 넘을 수도"

이상돈 "예타 면제는 '오만과 독선'··· 이명박 정부 비판할 자격 있나" 128 경향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번처럼 실망한 경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법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온 행정관례가 중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안 하면 별안간 대한민국이 망하냐”고 따졌다.

누군가의 눈물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토목행정 안 하겠다’고 자신이 걸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사업이)시급한 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나.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인가”라고 말했다. 또 “과거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 토목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닌가”라며 “이건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의 요술상자냐”라며 “전라남도 F1 경기장 텅 비어서 고추 말리고 그랬다. 고속화도로 많이 세웠더니 주변 마을과 상권이 다 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왜곡해서 토목(공사)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목적을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그나마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재건축은 정부가 못하게 막았다. 앞으로 1~2년 지나면 토목회사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겠냐”며 “토건업자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온갖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알량한 공사 따온 것 가지고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서 흐느낀 박근혜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128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파면과 재판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사람을 더럽게 만드냐”는 등의 말을 하며 분노했던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사건 재판과정의 뒷얘기를 담은 책을 발간하면서다.

 

28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수록됐다.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 때문에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고 채명성 변호사는 책에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책에 서술돼 있다. 또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온 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루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수십, 수백 페이지다. 그 보고서들을 다 검토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면 주말에 제대로 쉬기도 어렵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론 선동으로 인해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자라났다고 자신의 해석을 담았다

 

한국 부자들 “부동산 정체·침체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128 한겨레

하나은행 ‘2019 부자보고서’

84%가 “향후 5년간 부동산 정체·침체”

부 형성에 부동산이 큰 기여했다고 여겨

상속도 부동산 형태 선호 점점 더 커져

국내외 경기둔화 흐름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줄일 생각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의 부를 형성하는 데 부동산의 기여가 가장 컸다고 여기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28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펴낸 ‘2019년 부자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자들은 앞으로 5년간 부동산 경기에 대해 부자들의 84%가 정체 또는 침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도 전망(78% 정체·침체 전망)보다 더 부정적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들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0%로 가장 크며, 전년도 비중(47%)보다 더 확대됐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관리 조직인 하나은행 피비(PB)센터를 이용하는 992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두달 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펴냈다. 이들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부동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하며 관망하는 성향이 짙었다. 현재의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들이 46%,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이들이 18%,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자산을 줄이겠다는 이들이 13%였다. 현재도 평균 잡아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쪽이 63%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현재의 보유자산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부동산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의 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부동산 투자(27%), 사업소득(20%), 근로소득(19%), 금융자산 투자(19%), 부모의 증여·상속(15%)을 차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자녀 등에게 증여상속 계획을 잡을 때도 부동산 형태를 택하는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예금(31%), 주식·채권·펀드(9%) 등을 선택했다. 특히 부동산 형태 상속 선호 비중은 2016년 39.7%였는데, 해마다 늘어나 40%대로 올라섰다.

 

하나금융연구소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고 미래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임원의 회사 생활] 달기 힘든 별, 달고서도 힘든 별 2.4 제1470호 이코노미스트>

주 52시간 근무는 남의 이야기...일주일에 3회 이상 술자리 69%

134명 상무 승진, 100여 명 퇴진. 국내 모 대기업의 2019년 임원 인사 내용이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임원 자리에 올랐지만, 그만큼 많은 ‘별’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임원이란 ‘별’은 달기도 어렵지만 그만한 무게를 견뎌야 하는 어려운 자리다.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처음 임원으로 발탁된 평균 나이는 49.6살, 임원에서 물러난 평균 나이는 54.2살로 나타났다. 임원에 오르기까지 20년 넘게 걸리지만 평균 재직 기간은 4년 6개월에 그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임원이 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3세 경영자들의 부상으로 임원 교체 주기가 더욱 빨라진 것 같다”고 씁쓰레했다.

 

임원의 삶은 간단치 않다. 별을 다는 순간, 도전의 연속이다. 새로운 권한과 경험 못했던 책임이 따라온다. 중견 간부 때와는 다른 희노애락이 기다린다. 본지가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들은 자부심이 넘치고 업무에 헌신적이었다. 동시에 업무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었다.

임원의 가치는 연봉이 보여준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회사를 옮길 때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연봉”이라며 “시장이 검증해주는 나에 대한 가치이기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와 달리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봉 체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부장의 1.5~2배 수준이다. 설문에 응한 임원 70%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자신의 연봉을 밝혔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연봉도 이와 비슷하다. 삼성그룹 초임 상무의 연봉은 대략 1억5000만~2억5000만원 선이다. 3년차 이상의 고참 상무가 되면 3억~5억원으로 훌쩍 뛴다. 여기에 초과이익분배금 같은 다양한 성과급이 더해진다. 현대차그룹은 이사대우나 이사에겐 1억6000만~2억원 정도를 주며 전무급으로 올라가면 3억원 벽을 넘을 수 있다. LG그룹은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할 때, 연봉을 100% 올려준다. 임원 초임은 1억2000만~1억5000만원 선이다. SK그룹은 신임 임원에게 1억5000만원 안팎의 연봉과 다양한 성과급을 제공한다.

상위 10% 오른 비결은 ‘부동산 투자’

흙수저’ 출신으로 평균 연봉 1억~3억원… 1년 경조사비로 200만~300만원 지출

임원들이 받는 연봉은 얼마나 될까.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임원 100명 가운데 약 70%는 평균 연봉이 1억~3억원이라고 답했다. 2년 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이 비율이 80%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소폭 낮아진 수치다. 기업 규모와 성과에 따라 3억~5억원(12.5%)을 받는 임원들도 있었다. 이와 달리 1억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임원도 17.7%에 달했다.

 

사내에서는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이내에 든다고 답한 비율은 11%였다. 응답자의 대다수(72%)가 자신을 대한민국 상위 5~10% 이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하위 50%에 속한다는 응답자도 극소수(2%) 있어 개인 격차가 컸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한 2년차 임원은 “임원이 사내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과거에 비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줄었다”며 “같은 임원이라도 부양 가족을 비롯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사내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임원들이지만 스스로 ‘흙수저’ 출신이라고 밝힌 비율이 64%에 달했다. 이어 ‘은수저’(34%)라는 비율이 많았고 ‘금수저’(2.1%)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50대 임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하나 없이 지금 자리에 올랐다”며 “우리 세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을 보면 흙수저 출신은 취업부터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에는 월수입의 20~30%가량을 투자한다는 비율이 60%가 넘었다.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한 대기업 임원은 “회사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니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이 한결 덜해졌다”면서도 “자녀의 어학연수나 취업 준비 비용 등에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아직 중학생인 한 임원은 “결혼을 늦게 해서 다른 임원들에 비해 교육비 비중이 아직 큰 것 같다”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학비를 지원받을 때까지 임원에 재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인지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 등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응답자의 85%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수입의 10~20%를 투자한다고 답했다. 40% 이상을 쓴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있었다. 다만, 문화생활에 많은 돈을 들일수록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4년 차 임원은 “자녀가 다 취업하고 나서야 취미생활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다”며 “얼마 전 아내와 뮤지컬을 보러갔는데 거의 10년 만에 문화생활을 즐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자기계발에는 대개 10%가량 투자한다고 답해 문화생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 임원들은 어떤 정치·사회 인식을 갖고 있을까. 정치 인식부터 짚어보면,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임원 중 과반수인 51.0%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했다. 다만 ‘보수’(27.6%) ‘매우 보수’(6.1%)라는 응답이 ‘진보’(14.3%) ‘매우 진보’(1.0%)보다 많았다. 종합하면 한국의 임원들은 평균적으로 ‘중도보수’ 정도의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절반에 가까운 46.4%가 ‘없음’에 표를 던져 정당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36.1%) ‘자유한국당’(14.4%) ‘바른미래당’(2.1%) ‘정의당’(1.0%)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점수를 학점처럼 매긴다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엔 ‘B’와 ‘C’를 고른 임원이 각각 35.4%로 동률을 이뤘다. 다만 ‘A’(7.3%)보다는 ‘D’(13.5%)와 ‘F’(8.3%)를 고른 임원이 훨씬 많아 전체적으로는 “잘했다”를 뜻하는 B보다 “보통이다”인 C쪽에 더 가까웠다. 이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데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36.5%) ‘불만족’(29.2%) ‘매우 불만족’(20.8%) 응답이 1~3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평가한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점이 없다” “청와대 참모진이 실물경제에 대해 무지하다” “(경제정책이) 너무 이론적이라 현실성이 결여됐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응답 임원의 44.4%는 ‘성장동력 부재’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사회적 불신’(26.3%) ‘저출산·고령화’(12.1%) ‘빈부 격차’(10.1%) ‘교육 시스템’(7.1%) 순이었다. 기업인으로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위한 동력이 덜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빈부 격차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임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 사회 양극화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단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017년 한국대학신문 설문조사에선 대학생의 33.4%가 이같이 응답해 2위 ‘부정부패’(23.9%)를 앞지른 바 있다. 임원들은 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미래기술 개발과 신산업 발굴’(53.1%)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개혁’(38.8%)을 주로 꼽았다. 나머지 8.2%는 ‘갑을 관행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꼽았다.

 

“성장동력 부재가 빈부 격차 확대보다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선 과반수인 53.1%가 ‘정치’라고 답해, 임원들 역시 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 개혁이 급선무라고 생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경제’(17.3%), 세 번째는 ‘노동’(10.2%)이었다. ‘교육’(9.2%)과 ‘언론’(7.1%) 분야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임원도 적잖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지가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했다.

근로자 평균 연봉 대기업 6460만원, 중소기업 3595만원 이코노미스트 1461호 12.03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원 수준이며, 67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000만원이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519만 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4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400만원)보다 75만원(2.2%) 늘어난 것이다.

 

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맨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720만원으로, 전년(2640만원)보다 80만원(3.0%) 증가했다. 연봉 순서대로 근로자 수를 10%씩 10개 집단으로 나눠보면 상위 10%의 최저 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이 6460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보다 3000만원 가까이 적은 3595만원에 그쳤다. 다만 1년 전보다 대기업 연봉은 60만원(0.9%)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연봉은 102만원(2.9%) 늘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비율이 지난 2016년 53.6%에서 2017년 55.6%로 높아졌다.

참여정부만 못한 文정부…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 없다” 1.28 경향

‘토지정의’를 추구하며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 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60)는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기대와 달랐다. 토지 공개념을 근간으로 한 부동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세저항을 이유로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2018년 7월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에 투기 광풍이 불고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보유세 개편방안을 담은 9·13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9·13 대책에 담긴 보유세 부담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단기 시장 조절을 위해 꺼낸 보유세 카드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월 22일 경기 용인 자택 인근 커피숍에서 전강수 교수를 만났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통한 건가.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데 올라간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지금 현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다. 이후에 폭등하는 사례도 많았다. 몇 달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또 오를 조짐이 보이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들었다. 김수현 실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쓴소리하기 미안한데, 그래도 좀 해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랄까 스탠스가 이상하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잡혔고 앞으로 문제 생기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모든 개혁정책을 통틀어 우선순위를 첫 번째에 둬야 한다. 중요한 만큼 정책의 방향이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 투기로 인한 폭등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보고 안 좋으면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후약방문이다. 가격을 쫓는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부동산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었다. 이후 정책에서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참여정부에서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 때문이다.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깊은 것 같다. 처음부터 보유세 관련해서는 눈에 띄게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정부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지율을 유지해야 하니까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취지다. 부동산도 시장을 적당히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김수현 실장은 보유세 강화를 기반으로 한 참여정부식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늘 아픈 손가락으로 꼽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한 것은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지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물론 가격도 당시 세계 다른 나라의 부동산 폭등 추세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게 아닌데 과도하게 공격을 당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임기 내내 ‘세금폭탄 프레임’에 시달렸고, 분양가 원가공개를 처음에 거부했다가 진보진영에서 공격을 받았다. 언론을 비롯해 좌우 가릴 것 없이 십자포화를 맞았지만 따져보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여러 업적을 남겼다. 부동산 세력과 정면승부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정부였다. 실거래가 공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기념비적인 정책들 모두가 참여정부에서 나왔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

“사실이다. 참여정부도 중간에 부동산 개혁이 주춤했던 시기가 있다. 2004년이다. 그때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원안에서 후퇴시켰고, ‘양도소득세 중과 수준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부동산시장에 다시 부양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때 비판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가.

“물론이다. 자신있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김수현 실장도 청와대에 있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부동산을 다룰 줄 생각도 못했다. 보유세 강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혁은커녕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야말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핵심이다. 부동산 불로소득만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게 어디 있나. 이걸 잡지 않고 공정경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나.

“어렵다.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다. 핵심은 보유세다. 9·13 대책으로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보유세가 1조원을 조금 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유세 총액을 34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었다. 지금 1조원으로 무슨 정책효과를 내겠나.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 활용한 건데 이건 큰 실책이다. 보유세 정책은 단기 시장조절 정책이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근간을 정의롭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번에는 보유세 카드를 잘못 썼다.”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나올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수십 년된 적폐다. 우려스러운 건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가 그 첫 단계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통계와 수치에 함몰돼 있으면 쉽게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가장 손쉬운 게 건설경기 부양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 방법을 썼다. 지표 집착증을 빨리 버려야 한다. 당장의 수치를 바꾸기보다는 투기세력을 청산할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거래 절벽의 ‘함정’에 빠진 부동산 정책

 

일러스트 김상민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효과일까.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상승세가 멈춰섰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가격 오름세가 꺾이자마자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빙하기’에 들어선 시장이 ‘거래절벽’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침체론’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둘러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다며 ‘미친 집값’을 질타하던 여론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때마다 등장했던 ‘거래절벽론’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흔드는 경기침체론

“앞으로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 참여정부 임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충남지역 언론 합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는 부동산시장이 반등하던 때였다. 이전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적 투기 억제 정책을 만들었다.

 

2004년에도 전년도의 10·29 부동산 대책을 잇는 여러 보완책이 시행되거나 발표됐다. 3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분당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추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방침 확인 등 개선방안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효과가 있었다. 1999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값은 6년 만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송파지역의 아파트 수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04년 전국의 아파트 값은 0.29%, 서울은 0.62%에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정부를 기다린 건 ‘거래절벽’이었다.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 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종부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종부세를 완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4년 12월 발간한 ‘주요 경제이슈’ 보고서에서 “10·29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경기 안전핀 역할을 하던 건설투자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월간 <전경련>을 통해 2004년 주요 경제뉴스로 ‘부동산시장 급랭’을 꼽기도 했다.

 

정부는 거센 부동산 위기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껏 조였던 부동산 규제 강화의 고삐를 푼 것이다. 먼저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방안을 원안보다 후퇴시켰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당초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세부담을 줄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추진됐다. 2004년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통화당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정책노선이 건설로 기울자 투기심리가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인 ‘보유세’ 약화는 투기세력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부양 신호가 전해지자 부동산시장은 2005년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1.05% 오르더니 5월에는 2.20% 상승했다. 무서운 상승세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8·31 대책을 발표, 완화했던 종부세를 제자리로 되돌렸다. 하지만 8월 대책의 효과는 3개월에 그쳤다. 10월까지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연말부터 다시 시작됐고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과 판교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정부는 여러 보완책을 내놨지만 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집값 폭등 부추기는 부동산 세력의 패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은 2004년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내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85만6000건으로 전년(94만7000건) 대비 9.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실적은 9324건에 그쳐 전년 대비 22.6% 감소했고, 12월에는 7000건으로 전년 거래량 1만3740건과 비교해 49.1% 줄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집계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도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주산연은 “1월 HBSI 전망치는 69.3으로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재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1420곳) 개업한 사무소(1343곳)의 숫자를 앞질렀다는 중개업 폐업 확산 소식도 부동산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지표는 정말 시장의 위기를 가리키는 징후일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서울의 아파트 값은 8.2% 상승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3.2%와 4.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기록한 하락폭은 0.63%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격이 2006년 대비 79.6%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1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희망하는 주택 가격은 평균 3억3161만원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502만원이다. 희망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여전히 높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데도 좀처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나오는 거래절벽과 부동산 침체 우려는 집값 폭등과 거래 폭증을 원하는 부동산 세력의 거짓말”이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를 흔들어 투기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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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양으로 회귀한 문재인 정부

문제는 부동산 침체를 볼모로 잡은 ‘협박’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SOC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던 기존 정책 노선과는 다른 행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우클릭한 것이다.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통해 SOC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1월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 역시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 해체를 통한 토지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폭등을 막고 가격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004년 투기세력이 숨 고르고 있던 시기와 지금 상황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며 “부동산경기가 죽는다고 정부를 흔드니까 건설부양책을 내민 건데 여기로 다시 (투기의) 불이 붙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도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1월 2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틀 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거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매긴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53%,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세금 폭탄론에 밀려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될 보유세 강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빚내 공부했는데 역차별” vs “직업계 고교 인식 개선 도움” 128 한국

정부, 고졸자 공무원 확대 찬반 후폭풍

“가장 공평한 시험에 불공평 정책” 2만8000여명 국민청원 동참

“취업률 향상 기대” 긍정 반응도… 유은혜 “공정한 기회 보장할 것”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가장 공평한 시험’에서 ‘가장 불공평한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역인재 비율은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에 180명이 합격했는데 비슷한 채용규모일 경우 2022년엔 500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빚 내가며 대학공부 한 죄’ ‘대졸 백수도 넘쳐나는데 고졸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대학 진학이 그렇듯 고졸 역시 개인의 선택인데 이들을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대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이모(27)씨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전형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납득이 된다”면서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대졸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대학 괜히 갔다’는 말이 나온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9급 공시생 박모(30)씨도 “안 그래도 바늘구멍인 시험에 고통 받는 공시생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육부 대책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원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28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 고졸 우대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2만8,000여건이 올라와 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20만명 이상 서명을 해야 한다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기피현상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고졸 취업률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란 반박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지역 70개교 특성화고 중 44개교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미달 정원만 2,000여명에 달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졸업 후 저소득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까닭이다. 특성화고 취업률(2017년 74.9%→2018년 65.1%)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 A씨는 “이번 조치가 분명히 직업계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시했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일단 몸을 낮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청년 취업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여러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도 “고졸 학력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했던 文정부 내로남불” 128 미디어오늘

국민일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 조선일보 “한국에서 호황은 민주노총 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언급하면서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할 각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신규 사업 발표는 오는 29일이다.

 

민주노총이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회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다수 신문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28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힘뺀다더니 ‘줄고발’로 힘싣기 ‘검찰공화국’ 앞장선 정부·여당”

국민일보 “‘예규 로비’조사 착수 공직 기강 고삐 죈다”

동아일보 “고용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

서울신문 “#미투 1년…잠자는 법안 깨워라”

세계일보 “‘출산율 저하, 우리 탓입니까’ 인구정책 담당자들 울화통”

조선일보 “軍이 앞장선 ‘한일 감정싸움’”

중앙일보 “예타 면제 신청 61조 내일 33건 운명의 날”

한겨레 “미투 1년, ‘피해자다움’ 굴레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국민 52% ‘文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

        

예타 면제, 선심성 정책 비판

문 대통령은 울산·경남을 방문해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예타 면제를 암시했고, 대전 지역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자체별 1건’을 약속하며 기정사실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북 익산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이뤄진다며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타 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 올해로 20년 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6개월 간 타당성을 조사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이 담당한다.

 

예타 사업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한 30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업비는 경향신문 자체 추정 64조40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21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조원이 넘는다. 한겨레 추산 38개 사업 70조4600여억원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추산으론 33개 사업 61조2500억여원 수준이다.

 

국민일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가장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꼽았다. GTX 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 인천시의 숙원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지역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 할 사업을 먼저 예타 면제할 방침이란 뜻이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민일보의 예측이다. 이 신문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 B노선 건설,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여기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기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겨레 “핵심 사업 탈락에…경기도 ‘수도권 역차별’ 반발”이란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산시를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을 설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는데 10년간 트램을 준비해온 수원시와 트램 설치 구간을 이미 확보한 성남시는 모두 쓴잔을 마셨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수원 등 수도권 40여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트램 공모까지 탈락시켰다.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6면 기사에서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사업’을 언급하며 “이 구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열차 운행을 늘릴 수 없어 이 구간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놓아 병목을 해소”한다며 “하지만 현재 예타 기준에서는 후속 사업에 대한 내용과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 탓에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평택~오송의 병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실제 남부내륙철도 열차를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현안에 가려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밀려선 안 된다고 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지자체들이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추정까지 더하면 최대 72조원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 28일자 한국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사

 

예타 면제가 선심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을 강조하지만 정부 스스로 마치 선물을 나눠 주듯 지역 숙원사업을 콕 찍어 미리 언급하면서 면제 시에도 엄격한 요건을 거치도록 하는 예타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하더니…문정부의 내로남불”에서 “이명박정부가 예타 면제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비난해 온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들”이라며 “전 정부에서 하면 예산 낭비요, 자신들이 하면 예타 면제해야 할 필수사업인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국가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난 지방선거를 석권한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업적 쌓아주기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예타 면제, 객관적 검증으로 나라 곳간 축내는 일 없어야”에서 “매년 500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체육시설과 공항이 부지기수”라며 “그럼에도 선심성으로 예타를 면제해 준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의구심만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필요한 건 예타의 보완이지 예타의 정당성을 흔드는 게 아니다”라며 “올해 예정된 제도 보완 과정에서도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균형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핵 진영의 ‘도장깨기’식 광고

‘도장깨기’라는 말이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맛집을 찾아다닐 때도 이 말을 쓰면서 ‘성지순례’와 비슷한 말로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이 말은 무술도장을 찾아 그 도장의 관장을 이기는 일을 일컫는다. 1970~80년대 유행했던 홍콩 무술영화에 이런 장면이 많았다. 무술 세계에서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았다.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은 걸로 유명한 최영의(최배달)의 ‘도장깨기’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21일자 한겨레신문 1면 하단 광고를 보고 문뜩 ‘도장깨기’가 떠올랐다. 한 찬핵 단체가 낸 이 광고는 그간 찬핵 단체가 계속 주장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체 창립대회 날짜와 장소를 안내하면서 몇몇 탈핵인사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에도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들 주장에 입장을 묻고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마치 공개결투를 청하는 것처럼 말이다.

 

▲ 지난 1월21일 한겨레 1면에 실린 광고

 

정말 탈핵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싶었다면 굳이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원래 ‘공개 결투장’은 실제 결투를 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얼마든지 이긴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내부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 탈핵기사를 계속 내는 ‘한겨레신문’ 1면에 이런 광고를 내는 ‘본진 타격(!)’의 의미도 컸다.

 

이 광고가 다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주장은 이미 수많은 언론이 팩트 체크 기사로 ‘거짓’임이라고 밝혀져 다시 언급할 생각은 없다. 사실과 과학으로 말하자며 ‘헛소리’, ‘방사선 공포를 퍼뜨리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짓과 미신’ 같은 감정적이거나 선동성 문구가 들어간 것도 당황스럽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찬핵 진영이 바라보는 탈핵 정책에 대한 시각이다.

 

아직도 찬핵 진영은 왜 ‘탈핵’이란 말이 나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광고에 실린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들었기에” 같은 문구다. 그동안 찬핵 진영은 대중 연설로 대통령이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혹은 영화 한 편 보고 탈핵정책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사실에 놀랍다. 정말 그랬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포항 지진 등 국민이 핵발전에 의혹과 우려를 가질 때, 찬핵 진영이 얼마나 귀를 닫고 있었는지 여기서 잘 드러난다.

 

이 같은 시각은 몇몇 탈핵인사들을 제압(!)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 이어지곤 한다. 찬핵 진영은 일부 탈핵인사를 고소하거나 언론 지면에서 집중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번 광고에서 몇몇 탈핵 인사들 실명을 거론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들 때문에 국민이나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선량한 국민 선동하는 운동권’이나 ‘착한 우리 아이 망치는 선배’만 없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1980년대식 접근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문제가 있기에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급속히 확대됐다. 과거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주축이던 것이 이제는 종교계, 생협, 노동계, 교사와 교수, 법률가, 의사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직종으로 퍼졌다. 이렇게 된 것은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미래세대에 책임을 자각해서다. 다양한 탈핵운동 연대체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탈핵운동 전체를 포괄한다고 자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 정도로 탈핵운동은 넓게 확산됐다. 무슨 운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사회운동은 한 두 사람의 영웅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름을 다 알기 힘든 많은 이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어 만들어 온 것이 우리나라 탈핵운동이다.

▲ 2014년 8월30일 촬영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건설현장. ⓒ 연합뉴스

 

찬핵 진영의 철지난 ‘도장깨기’나 ‘공개 결투장’식 접근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변화는 물론 핵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변화가 아니더라도 국제 핵산업계는 최근 큰 난관에 부딪혀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핵기업 아레바는 이미 큰 구조조정을 겪으며 회사가 쪼개졌고,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을 앞세워 핵발전소 수출에 나서던 일본 아베정부의 계획은 모두 무너졌다. 재원과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메이저 시장인 중국에는 발도 못 붙이고, 마이너 시장에서 기존 선진국과 출혈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 ‘핵발전소 1기 수출이면 50억 달러, 중형차 25만대’ 같은 이야기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벌써 10년째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 연봉 파격인상?…勞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 과도”  

11년 만에 정부·노조 교섭 타결, 공무원보수위 출범

노·정 동수 구성, 8월까지 내년 보수 인상률 권고안

노조 “1~2%대 인상률로 민간과 격차, 하위직 불리”

기재부 “평균연봉 6264만원, 국민 눈높이도 봐야”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수 인상률 논의에 나선다. 노조는 매년 인상률이 1~2%대에 그치다 보니 하위직일수록 불리한데다 민간 기업과 연봉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정부담 및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급격한 보수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다.

 

◇11년 만에 정부교섭 타결, 공무원보수위 출범

27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중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3대 공무원노조)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훈령에 근거해 올해 최초로 도입된다. 이는 공무원의 봉급·수당·성과상여금 등 보수 전반을 논의하는 심의·자문기구다. 현재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총 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 노조와 지난 21일 타결한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통해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정 동수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교섭은 2008년에 시작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다가 11년 만에 타결됐다.

 

양측이 논의 중인 잠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는 정부 측 5명, 노조 측 5명, 공익위원 측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은 인사처·기재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가, 노조 측은 3대 공무원노조가, 공익위원은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원 구성(2월까지)→권고안 제시(8월까지)→관계부처 협의→국회에 최종안 제출(9월까지)→국회 처리(12월)→내년 시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도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 측 전문가가 좌지우지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17명 위원 중 노조 측이 3명뿐이어서다. 전문가(11명), 정부 측(3명)이 사실상 논의를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출범하는 공무원보수위는 노·정·전문가들이 각각 동일 비율로 5명씩 참여한다. 과거 정부 때와 달리 노조에 대정부교섭 창구도 열려 있다.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권고를 마냥 무시할 순 없는 구조인 셈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21일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가 다른 점은 공무원노조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점”이라며 “공무원보수위 논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실수령액·위원회 명단 공개해야”

노조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 보수가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크고 연간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리한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비율은 재작년에 86%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올해 1.8%에 그쳤다.

 

그러나 나라곳간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부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국민 수용도·눈높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을 기록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임금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이나 조사를 통해 공무원 직급별 실수령액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 위원 명단도 공개해 밀실논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264만원을 기록했다. 괄호안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평균으로 세전 월급액을 뜻한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총지출(국회 통과한 정부 예산)의 8% 안팎 수준이다.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공무원 증가 규모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많았다. 정원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을 모두 더한 규모. 증감 규모는 전년 대비.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국가직은 중앙부처, 지방직은 지자체, 사법부는 법원, 입법부는 국회+지방의회를 집계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출처=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예타면제 예산, 환경·복지 분야는 고작 2.4% 129 프레시안

[기자의 눈] 文정부에서도 복지는 금칙어인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쓴 글을 다시 읽는다. 폭로 당시엔 화제가 되지 않았던 대목들이 눈에 박힌다.

 

"당시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초과 세입을 추경 예산 대비 15조 원 규모로 전망했었는데, 막상 조세 규모 예측을 담당하는 세제실에서는 10조 원 규모로 부총리께 보고 드렸던 상황이었다.”

 

2017년 초과 세수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소속이던 신 전 사무관의 전망이 같은 부처 세제실의 전망보다 더 정확했던 셈이다. 이는 세제실의 세수 예측이 더 보수적이었다는 뜻이다.

 

신 전 사무관의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2013년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된 세입규모가 적어 결손이 발생한 이후부터 세제실에서는 조세예산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망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소위 정무적 이유로) 세입예산은 실제 연도 말 전망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세금 남으면 감세 압력, 부자들이 웃는다   

신 전 사무관이 거론한 "정무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한다는 점은 거듭 확인된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당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재정 건정성' 강박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자주 나왔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글은 다른 지점도 보여준다. 그나마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 안에서 '재정 건정성' 강박이 덜한 편이었을 수 있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재정 건정성' 강박은 신 전 사무관보다 더 심각했다. 세수 추계에 대한 전문성은 세제실이 더 뛰어난데도, 오차가 더 컸다는 점이 드러내는 사실이다. 2018년 역시 세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25조 원 가량으로 내다본다. 2017년보다 규모가 크다.

 

세수가 남는다는 것, 사실상 긴축재정을 했다는 뜻이다. 이를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세수가 남게 되면, 증세 명분이 사라진다. 감세를 향한 압력이 쌓인다. 대체로 주류기득권 층이 지지하는 방향이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정부 성격 정한다

정부 재정, 기업 재무, 가계는 각각 성격이 다르다. 가계는 무조건 돈을 남겨야 한다.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야 한다. 그 나머지를 은행에 맡긴다. 은행은 그렇게 모은 돈을 기업에 빌려준다. 기업이 적당히 빚을 지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물론, 빌린 돈을 제대로 투자한다는 전제에서다. 모든 기업이 '무차입 경영'을 한다면,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정부 재정 운용은 또 성격이 다르다. 무조건 돈을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선 기업과 닮았다. 역시 돈을 써야 한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그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기 힘드니까, '정치'가 작동한다. 선거로 구성된 정부가 유권자의 뜻을 위임받아서 재정을 쓴다. 이 대목에서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쓴다.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는다면,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유권자의 뜻을 읽고, 그 방향에 부합하게끔 돈을 써야 한다. 굳이 빗대자면, 노동조합, 동호회 등의 재정 운용과 닮았다. 이런 조직이 돈을 거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비난 받아야 한다. 목적에 맞게 쓰는지 여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정 너무 아끼고 산업 정책 없다는 비판 수용

그런데 현 정부는 해마다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쓰지 않고 남겼다. 게다가 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만 포함된 게 아니었다. 그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 강화도 담겨 있었다. 재정 확대와 맞물린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을 남겼다면, 부작용은 필연이다.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통화정책(금리 인하)은 쓰기 힘든 조건에서 출범했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었고, 가계 부채가 심각하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조건이었다. 결국 재정과 산업정책에 의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재정을 쓰지 않고 남겼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투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지 않았던, 한 이유다.

 

정부 역시 이런 비판을 받아들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너무 아낀다는 비판을 의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 정부에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예타 면제 예산 24조 가운데 20조가 토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까지 내놨다. 총 24조1000억 원대 사업인데, 약 20조 원이 토건 몫이다.

 

토건 사업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토건 사업을 '삽질'이라며 비하하는 배경에는, 육체노동을 하찮게 보는 정서가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하위 계층에 대한 폄하와도 맞물려 있다. 정신활동을 신비화하고, 지식 계층에게 특권을 주는 봉건 체제의 잔재다. 양반 선비, 혹은 중세 귀족의 유산에 가까울 뿐, 옳은 방향이 아니다.

 

낡은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또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려야 한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편성한 예산에서 토건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의 한 원인이었다.

 

예타 면제가 명분 지니려면?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를 주장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옳은가. 그 역시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다 포함돼 있다. 정량 평가만 있다면, 효과 측정이 쉬운 사업만 통과할 수 있다. 예컨대 도로나 공항처럼,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다. 따라서 정성 평가도 한다.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처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심사를 위해서다.

 

요컨대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즉 정량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토건 사업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토건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게 옳다. 공항을 지었는데, 이용자가 없다. 이 경우, 다른 정성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짓지 말아야 한다.

 

반면 공공 병원 건설이라면 성격이 다르다. 병원에 환자가 적을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면, 첫 삽도 뜰 수 없다. 하지만 정성 평가를 강화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은 민간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재정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병원을 세워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는다면, 더 그렇다.

 

요컨대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혹은 면제가 명분을 지니려면, 대상은 도로나 공항이 아니어야 한다. 사업에 따른 효과 측정이 어렵지만, 사회 공동체 유지와 약자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도로나 공항처럼 이용자 수를 정확히 셀 수 있는 건설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명분이 없다.

 

세금 남아돌 때도 복지에는 인색, 세금 쓰기로 한 뒤엔 토건 편중

그런데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은 정반대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압도적으로 토건에 치우쳤다. 효과를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공동체 유지와 약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고작 두 건이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 예산을 합치면, 약 6000억 원이다.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예산 규모인 약 24조1000억 원 가운데 약 2.4퍼센트다.

 

진심으로 궁금하다. 현 정부는 세금이 수십조 원씩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복지에 인색했다. 세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한 뒤엔, 주로 토건에만 쓴다.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예산 가운데 2.4퍼센트만이 복지와 공공의료에 배정됐다.

 

대체 왜 그런 건가?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에서도 복지는 금칙어인가? 현 정부를 이끄는 이들이 속한 세계는 복지가 필요 없는 곳이라서 인가?

 

'나라다운 나라'엔 누가 살고 있나?

사내 복지가 잘 갖춰진 대기업의 정규직,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과 교원, 소득이 높은 전문직 등에게 복지 강화란 못 마땅한 일이다. 지금의 직장과 직업이 유지되는 한에선, 복지 강화란 세금 인상, 결국 소득 저하와 같은 뜻이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직장이 자녀 학비와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동자, 퇴직금조차 없는 자영업자들, 빈곤 노인과 구직 청년에겐 복지 강화가 절실하다.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나라엔 과연 누가 살고 있나?

 

文정부, 결국 토건으로 선회

예타 면제 사업, 24조 중 20조가 토건…4대강 비판 논리가 부메랑

정부가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도입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 이 제도의 강화를 주장했었다. 예타를 면제할 경우,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및 관련 학계에선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예타 면제 대상은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었다. 이 가운데 약 69%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약 20조 원이 도로 건설 등 토건 사업 몫이다.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사업은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예타 면제 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다만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수도권임에도 예외로 뒀다.

 

24조1000억 원 가운데 약 20조 원이 토건, 환경 및 보건은 6000억 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 등 이른바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예타 면제 요구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환경 및 공공보건 관련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약 4000억 원 규모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약 2000억 원 규모인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는다.

 

또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이,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이 각각 예타 없이 투자된다. 이처럼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조6000억 원대다. 여기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사업 관련 예산을 합치면, 약 4조2000억 원이다.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인 24조1000억 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인 약 19조9000억 원은 모두 토건 사업에 투자된다. 24조1000억 원 가운데서 약 20조 원이 토건에, 약 3조6000억 원이 지역 전략 산업에, 약 6000억 원이 환경 및 공공보건에 쓰이는 셈이다.

 

4대강 사업 평가 위원장 "정부가 휴지통에 버린 평가방법으로 4대강 설명은 '모순'"

토건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이다. 약 10조9000억 원이 쓰인다.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건설에 4조7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1조5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에 3조1000억 원 등이 쓰인다. 이들 토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타 면제 촉구 시위를 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학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현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책사업은 수조 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루 전인 지난 28일 개인 페이스북에 긴 글을 실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면,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들이댔던 잣대는, 현 정부의 토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 잣대'라는 것.

 

홍 교수는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꿰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4대강 보처리 조사평가단 위원들께 얼굴을 들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정부가 가차 없이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국민들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고 적었다.

 

갑작스런 예타 면제 방침…장하성 "2018년 말 지나면 '고용 개선'"

이런 비판은 정부도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정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 것도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도 했다.

 

하지만 옹색한 답변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은 지난해 말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보다 앞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분적으로 예고되긴 했다. 그러나 강조점은 재정 지출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있었다. 대규모 정부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그 뒤에 나왔다.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예타 면제 방침이 갑작스레 준비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앞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 "고용 개선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장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라면서, 고용상황 개선의 시한을 "올해 연말(2018년 말)"로 구체적으로 못 박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을 지나면서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예타 면제 방침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4조 지역사업…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명단 발표 1.29 JTBC

정부가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 23개의 명단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24조원 가운데 20조 원이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건설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시들고, 일자리가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뭄 속 단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준 명분은 균형발전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몰렸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입니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북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오송 구간에는 선로를 더 깔기로 했습니다.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30분만에 갈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댈 예정입니다.

 

균형발전 내세우지만…“동시다발 SOC로 재정부담 커질 것” 129 한겨레

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_전문가들 “토건사업 회귀” 비판

 

국가균형발전 ‘선의’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경기 부양 아닌 10년 안목 보고 사업 추진 이해를”

 

뜯어보면 ‘경기부양’

예산 24조원 83%가 SOC 사업 지역산업육성책은 구색 맞추기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사업 발굴 없이 ‘토건 회귀’

 

일본처럼 실패 답습하나

자산거품 꺼진 뒤 ‘잃어버린 30년’ SOC 투자로 좀비기업만 연명한 꼴

“오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장 1년을, 1~2년의 경기부양을 두고 이 작업이 추진됐다기보다는 10여년의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면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들과 달리, 이번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추진된 예타 면제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도 함께 내놨다. 경기부양을 위해 국토를 막개발하는 ‘묻지마 토건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진화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산업 육성책 가운데 상당수는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4조1천억원 가운데 20조원가량이 전형적인 토건사업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가 개발연대 시절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내놨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후시설 정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전형적인 토목사업을 선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후보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 대상을 골라내는 ‘보텀업’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상상력’이 가미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개발)는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지방산업단지에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산단에 도로와 철도를 잇는 인프라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에스오시 투자와 균형발전을 등치시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토 면적당 도로연장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고속도로 1위, 일반 국도 2위, 전체 도로 6위 등으로 인프라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다. 철도와 도로 연결 중심으로 구성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에스오시 투자를 택하는 ‘익숙한 실패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1990년대 일본에서 자산 거품이 꺼진 뒤 과잉 투자된 부분을 구조조정하기보다 에스오시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며 “문제는 이런 부양책을 통해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 등이 좀비기업으로 연명하게 됐고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등 엄청난 에스오시 투자를 했지만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며 “정책적 가중치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예타 면제라는 방식으로 동시다발 추진해 재정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자재와 공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전체 예산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 부양'이 아니고 '토건 부양'이라니 1.30 프레시안

[기고] '보유세 실효세율 1%'...물거품이 된 노무현의 꿈

문재인 정부가 부쩍 '부동산-재벌 시스템'에 경도되는 느낌이다. '부동산-재벌 시스템'은 시효가 다 됐을 뿐 아니라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재벌 시스템'과 ‘성장신화’가 파산했음을 인정하며, '부동산-재벌 시스템'을 대체할 체제의 마련에 많은 고통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취임 직후 주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설명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재벌 시스템'이 아닌 ‘시장생태계 복원 및 부동산공화국 혁파’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엔진이며, 성장이 아닌 분배와 복지가 새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주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천명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절충과 미봉에 의존하다보니 성장과 투자와 고용 같은 기존의 지표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감옥에 있어야 할 삼성 이재용이 버젓이 청와대를 활보하고, 예타면제를 통한 토건 SOC투자에 목을 매는 사태가 도래 중이다.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의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바로 SOC 사업이 실시되게끔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조1000억 원 규모며, 그 중 20조 원 안팎이 SOC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를 통한 토건 SOC 투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적절히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며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 SOC사업에 정부가 과감히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타면제를 지렛대로 한 토건 SOC투자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촉진시키려 하는데, 이는 정확히 이명박 정부가 사용했던 방식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토건이 아니라 복지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할당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와 함께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공화국이야말로 양극화의 진앙이고, 저출산의 몸통이며, 내수침체의 원흉이고, 혁신경제의 덫이다. 부동산공화국은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산산조각내며, 지대추구 경향을 만연시킨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국내 문제는 부동산공화국의 혁파다.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온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노무현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철학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공화국과 정면으로 대결했다. 노무현은 현실이 아닌 역사의 눈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올인했다. 예컨대 2005년 5·4대책에 담긴 보유세 강화안을 보면 지금도 흥분된다. 당시 참여정부는 '03년 실효세율 0.12%에 머물던 보유세를 매년 21%씩 인상해 '08년 0.24%로, '13년 0.5%로, '17년 1.0%로 상향할 원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꿈꿨던 노무현의 안목과 포부와 배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만약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대한 노무현의 철학과 의지가 다음 정부들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었다면 시민들이 근래와 같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시간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노무현의 철학과 의지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엄청난 불행이자 너무나 뼈아픈 일이었다.

 

▲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보유세수와 실효세율 로드맵

 

나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의 벗인 노무현을 따라 부동산공화국 혁파에 나서길 간절히 바란다. 그 첫걸음은 참여정부의 5·4대책에 필적할만한 보유세 강화 로드맵의 마련일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예타면제…제2의 경부고속도로 vs 제2의 4대강 CBS노컷뉴스

예산 22조원이던 4대강사업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 예타 면제

R&D 3.6조 빼면 SOC만 20조…野 "미래세대 부담주는 총선용" 비난

학계·시민사회계도 "4대강 비난한 현 여권의 내로남불…앞으론 어떻게"

정부·여당 "낙후지역 발전위한 결단…제2의 경부고속도로 미래투자"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며, 과거 예타 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여전히 20조원의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힘을 실어준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야당들은 일제히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총선용 예타 면제"라고 비난에 나섰다. 노무현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토목 경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토목 경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의당은 앞으로도 수도권에서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현재 예타 면제 평가 시 25~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더 상향하면 될 문제를 굳이 예타 면제로 해결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시선도 따갑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에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내비쳤다. 홍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의 낙동강 보 설치 예타 누락 위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예타 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사업들은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이나 묻지마식 대형 사업 진행 등 과거 정부의 결정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체단체의 숙원 사업인 점 등을 감안해 다각도로 검토해 낙후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사업성 등 이미 정해진 기준만으로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기존 방식으로는 점점 벌어져가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예타 면제를 결정할 때 기존 평가 방식 외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성장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도 반영됐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도권이지만 도봉산 포천선, 남북평화도로, 제2경춘국도 등 그간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도 정부·여당이 꼽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광역물류망 구축과 R&D까지 병행한 예타 면제인 만큼 지역 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정희정부 때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개척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단일 발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이미 마무리됐다.

이번 예타 면제가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를 살리는 경부고속도로급의 긍정적인 윤활유가 될지, 아니면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무리한 토건사업용이었다는 혹평을 받을지는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김경수 KTX’ 등 예타 탈락사업 7개 선심성 구제 1.30 한국

◇”정부 스스로 예타 무력화” 비판

비록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타 제도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예타 제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무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려 예타 면제 카드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현행 예타 평가 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이미 3분의 1 가량은 균형발전 요소를 따지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통과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예 예타 절차를 건너뛰게 한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과거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업들이 대거 면제됐는데, 균형발전 논리를 들이대면 갑자기 없던 타당성이 생긴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SOC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며 추진했던 경인운하는 개통 8년이 지난 지금도 물동량이 예상치의 8.7%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은 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사태를 부른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가 정해진 정권은 임기 후 퇴장하면 그만이지만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전북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공짜 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지원은 도덕적 해이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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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자연 수사는 왜 부실했나 19.1. 28 시사인 제593호

장자연 사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씨 일가가 아닌 전 스포츠조선 사장 ㄱ씨로 지목된 과정을 추적했다.

2009년 3월 장자연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 수사에 착수했다. 정작 문건에 명시된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피의자로 한 번 조사했다. 조사는 2009년 4월23일 조선일보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35분간 진행됐다(아래 사진의 문건 <1> <2>). 경찰이 중간수사 발표를 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씨와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방상훈 사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시사IN>에 “(조선일보는) 주요 타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장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가’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터라 예상 밖의 설명이었다. “증거가 없었다. 방상훈 사장과 김종승씨가 서로 모른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김종승 핸드폰을 조사했는데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김종승 대표의 스케줄 표에서 ‘2008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수사의 초점은 메모 속 인물로 모아졌다. 경찰은 2008년 7월 김종승과 만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2008년 9월 접대한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방상훈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일 LG상록재단의 오찬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근거 자료를 내고, 방상훈-김종승 통화 기록도 나오지 않자, ‘조선일보 방 사장’ 찾기는 그대로 멈춰버렸다.

 

2009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선일보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시사IN>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시사IN> 제570호 ‘전 경찰청장은 왜 1등 신문과 싸우나’ 기사 참조).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청장님께 입장 전달하러 왔다. 지금 왜 자꾸 방상훈 사장이 거론되냐.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하고 한번 붙자는 거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한 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했다.

 

조선일보 쪽은 스포츠조선 사장을 지낸 ㄱ씨를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몰아갔다. 2011년 3월 조선일보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평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른 게 오해 불러’라는 보도를 했다. 2009년 수사 당시 ㄱ씨는 ‘2008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에 관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다른 지인들과 식사를 한 영수증이 나왔다. 그는 “2008년 7월17일 김종승과 약속을 잡은 적 없다. 그날은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식사를 했으며 스포츠조선 법인카드로 내가 결제한 영수증을 경찰에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아니며 성도 ‘방’씨가 아니다.

 

한 아무개씨를 경찰에 보낸 사람은 누구?

9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를 소환했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정오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두 사람이 각각 장자연씨와 동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이미 수사기관은 방용훈 사장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 중식당 이닝에서 장자연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정오 전 대표는 2008년 10월28일 청담동 룸살롱 라나이에서 장자연씨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통신 기록이 나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9년 3월16일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방용훈 사장, 방정오 전 대표가 장자연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 광고업체 대표 한씨다. 한씨는 방용훈·방정오씨가 장자연씨와 만나는 자리에 각각 동석했다. 한씨의 딸은 조선일보 기자다.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스포츠조선 전 사장 ㄱ씨는 “한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1992년부터 하고 있는 전광판 광고 사업에 방용훈 사장이 도움을 줬다. 방용훈 사장의 집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방용훈 사장의 개인 약속을 주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방용훈 사장이 나랑 약속을 잡을 때도 방 사장이 아니라 한씨가 연락했다.” 방정오 전 대표와 김종승 대표에게 연락해 2008년 10월28일 룸살롱 라나이 술자리를 주선한 사람도 한씨다.

 

2009년 4월15일 참고인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한씨는 얼마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예정된 4월24일 새벽 0시15분이었다(위 사진의 문건 <3>). 이 조사에서 한씨는 “김종승 스케줄 표에 나온 ‘2008.7.17 조선일보 사장 오찬’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전 스포츠조선 사장 ㄱ씨”라고 진술했다. 한씨는 경찰 출석 이틀 전 4월22일 일본에 있는 김종승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김 대표가 말하길 ‘자신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모르며 2008년 7월17일 만나기로 한 사람은 스포츠조선 사장 ㄱ씨’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팀의 한 경찰 관계자는 <시사IN>에 그날 한씨 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음 날 중간발표라 저녁에 회식 겸해서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누가 조사받고 싶다고. 그래서 미쳤냐고 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보냈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늦은 시간 찾아와 이틀 전 통화 내용을 알리는 이유”를 묻자 한씨는 이렇게 답했다. “김종승의 변호사가 저에게 진술을 부탁했다. ‘김종승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 발언은 당시 경찰 조서에 남아 있다.

 

석연찮은 방문과 관련해 최근 검찰 과거사위 조사에서 한씨는 새로운 진술을 했다. ‘경찰서로 가라고 권유한 건 김종승의 변호인이 아니라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한씨는 “2009년 4월23일 밤 강효상한테 전화가 왔다. 경기청에 가서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과 무관하다는 말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강효상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으로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대응을 했다. 이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시사IN>의 공식 질의에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선 취재를 거부한다. 사실 확인 없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장자연 문건’이다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장자연 문건’. ‘조선일보 방 사장’과 같은 특정 대목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몇몇 부분을 <시사IN>에서 모자이크 처리했다.

 

2009년 장자연 문건(사진)이 공개되자 경찰은 대형 수사팀을 꾸렸다. 27곳 압수수색, 14만여 건 통화 내역 조사, 118명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김종승‧유장호 딱 두 사람의 검찰 기소였다.

 

실종된 ‘장자연 통화 내역’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가 밝혀낸 사실 중에 ‘장자연 통화 내역 1년치 실종’이 있다. 지난해 출범 직후 2009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기획사 대표 김종승 등 주요 인물의 통화 내역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장자연씨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도 없다. 이번 조사로 2009년 당시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시사IN>은 장자연 리스트 수사 관계자들과 과거사위에 출석한 이들을 취재하며 통화 기록 1년치가 사라진 것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통화 내역은 장자연 문건과 함께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기본이자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장씨가 누구와 연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기록이다.

 

배우 장자연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화면.

 

검찰 과거사위는 통화 내역이 사라진 이유가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 연관 있는 게 아닌지 집중 살폈다.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가진 파일을 검찰 과거사위에 뒤늦게 제출했지만 원본은 아니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은 “장자연 통화 기록에 방정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수사기관은 장자연씨 미니홈피 압수수색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장씨 집 압수수색도 부실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 침실만 뒤적였다. 메모가 적힌 물건으로는 수첩 1개, 다이어리 1개, 스케치북 1개를 압수해 갔는데 그마저도 유족에게 돌려주면서 복사해놓지 않아, 수사 기록에 내용이 없다. 화장대 립스틱 사이에 꽂혀 있던 명함 등은 가져가지도 않았다.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은 검찰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장씨 다이어리에 ‘방정오 시 미팅’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걸 봤다는 장씨의 최측근 증언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통화기록 조회를 짧은 기간으로만 한정한 사실도 비판을 샀다. 수사기관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008년 9월 한 달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2008년 10월28일과 29일 이틀치만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수사기관이 조회한 2008년 9월 한 달 동안 방상훈 사장의 통화 내역은 35통뿐이었다. 부인과 한 통화도 3통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대포폰(차명 전화)의 존재를 알아보는 등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당시 짧은 기간만 통화 기록을 조회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본 1년을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라고 공통되게 검찰 과거사위에 증언했다. 심지어 당시 수사팀의 한 경찰은 “검찰이 서른 번 가까이 통화 내역 조회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당시 수사 검사는 “김종승·장자연과 통화했다면 김종승과 장자연 통화 내역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복으로 조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태국 현지공항서 보안요원 뺨 때린 한국인…비판 봇물 JTBC

태국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보안요원을 때리는 동영상이 논란입니다. 우리 돈 3만 5000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여성이 탐지 경보 소리를 무시하고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공항 보안요원이 막아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여러 차례 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수색하는 보안요원의 뺨을 때립니다.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막아보지만 분을 못 이긴 듯 계속 X자 표시를 합니다.

 

지난 26일 밤 11시쯤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언론은 이 여성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행죄 벌금으로 1000바트, 우리 돈 3만 5000원이 부과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태국 공항의 조치는 이례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항 내 난동을 부릴 경우 현장 체포가 원칙입니다. 보안요원의 요청에 불응한 채 저항하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 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항 측은 자국의 이미지를 고려해 벌금 외 추가 법적 조치 없이 해당 여성을 출국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봉철-태국은 왜 저런사람을 봐주는것일까. 저런건 미국처럼 구속시켜버리고 반성하면 벌금을 부과해도 최하 3000만원정도 해야 좋을것 같은데...

Alex Kim -나라망신이다. 술을 쳐마셨나.

최수현 -보안 구역에서 한 사람의 뺨을 후려갈겼는데 벌금 3만5천원???? 태국 너무 호구인거 아니냐? 저런 년은 수갑 채우고 테이저건으로 쏜 후에 족발 잡고 질질 끌고 교도소에 처넣었어야지.천명 만명이 태국 가서 매너있게 여행하고 방송사에서 태국 여행 아름답게 그리고 홍보하면 뭐 하나. 저런 미 친 년 한 마리가 모든걸 망쳐버리는데. 저 년 하는거 보니 여행 중에도 온갖 진상이란 진상은 다 부리고 다녔겠구만.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② 뉴스타파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은 비행기 티켓, 에르메스 그리고 전별금

 

박수환 대표와 그의 고객사에서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기자 3명의 문자내용이 ‘박수환 문자’ 파일에서 확인됐다. 또 이들이 박수환의 부탁을 받고 청탁성 기사를 넣거나 비판기사를 뺀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 박은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사회부장이다.

 

▲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왼쪽),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박은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사회부장(오른쪽). 이들은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그의 고객사로부터 선물 또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환 뉴스컴 대표를 통해 딸의 대기업 인턴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그가 대기업에서 미국 왕복 항공권을 받은 정황이 ‘박수환 문자’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2015년 6월,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국내 1위 제빵업체인 SPC그룹은 송의달 선임기자 부녀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미국여행 일정과 비행기 편명을 박수환에게 전달했다. 박수환은 이 문자를 곧바로 부하직원에게 보냈다. SPC그룹이 박수환을 통해 송 기자 부녀의 항공권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워싱턴행, 뉴욕발 대한항공 왕복 티켓의 가격은 일반석 기준 150만 원 정도. 두 사람의 왕복 티켓 비용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자들이 오가기 두 달 전인 2015년 4월, 조선일보에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를 홍보하는 기사가 실렸다.

 

▲ 2015년 4월 4일 조선일보에 실린 SPC그룹 홍보기사. ‘박수환 문자’에는 당시 송의달 산업부장의 강행으로 이 기사가 지면에 실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기사 게재 이틀 전부터 SPC그룹 김 모 상무와 박수환 뉴스컴 대표 사이에 여러차례 문자가 오갔다. 조선일보 측이 “싣기 힘들다”고 했지만, 김 상무의 부탁을 받은 송의달 당시 조선일보 산업부장이 기사 강행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박수환이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 SPC그룹 관련 기사가 ‘1억 원 짜리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SPC 그룹이 송 기자 부녀의 미국행 항공권을 끊어준 직후인 같은 해 7월에는 파리바게뜨의 프랑스 파리 현지 매장을 알리는 홍보기사가 다시 한 번 조선일보에 실렸다.

 

취재진은 SPC그룹과 문자 속 인물인 김모 전무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송 기자 부녀의 항공권 등 ‘박수환 문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해오지 않았다. 송의달 기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업’의 3각 거래...박수환이 선물 주고 비용은 기업에 청구

박수환 문자에 등장하는 기업 중 일부는 언론인들에게 로비용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홍보대행사인 뉴스컴을 적극 활용했다. 뉴스컴이 특정 기업을 위해 언론인 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뒤, 비용을 해당 기업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홍보대행사가 로비대행까지 맡은 것이다. ‘박수환 문자’에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다.

2016년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당시 박수환의 집에서 나온 수십개의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의 용처를 짐작케 하는 문자 내용이다.

 

박수환 문자에 따르면, 2014년 9월 강경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박수환에게 에르메스 스카프를 전달받았다. 문자를 받은 직후 강 부장은 감사 문자를 보냈다.

 

취재진은 현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강경희 국장을 찾아가 ‘어떤 이유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회사 안내데스크에 맡겨진 물건을 보고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저에게 2번 비싼 선물을 보냈는데, 경제부장으로 발령났을 때 보낸 선물은 제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6년 송희영 주필 사건이 터진 뒤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명품 스카프 선물을 받은 것이 대외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

 

2014년 2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박은주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박수환 대표와 만나 전별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박수환 문자’로 확인됐다.

 

이후 박수환이 자신의 고객사가 개최하는 한 전시회의 소개 기사를 부탁하자, “기사가 나오면 주소 찍어드릴테니 편하게 계세요”라고 답하며 게재를 약속했고, 실제로 기사가 나오자 링크를 전달했다.

 

박수환의 요청을 받고 박수환의 고객사인 SPC그룹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한 정황도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

 

취재진은 현재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디지털편집국 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박은주 기자에게 연락해 문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박 기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130 한겨레

“댓글조작 가담… 특정 정당·후보 유리하게 여론 조작”

“정권창출과 유지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상호의존 관계”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김 지사 법정구속돼… “특검쪽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 판결” 반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근거지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반)으로 특검에 기소됐다.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은 최소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김씨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봤다.

 

‘드루킹 특검’ 수사 엉성했는데…법원 김경수 100% 유죄 인정, 왜?

수사 과정에선 드루킹 주장의 ‘빈틈’ 곳곳에서 발견

재판 이후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하는 드루킹 일당 비해

특검 공세 단순 부인한 김경수 쪽 재판전략 실패 지적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한마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은 거의 100% 받아들이며,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지난해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를 벌였으나 드루킹 일당 외엔 청구하는 영장마다 기각되고, 활동 기간 연장마저 포기해 “빈손 수사”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에 대해 30일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지시했느냐’이다. 2016년11월 ‘킹크랩 시연회’ 장면을 찍은 시시티브이(CCTV)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 두 사람 중 누구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 수사과정에서는 김 지사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지난해 8월 특검 수사과정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특검 수사에 앞선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격려금 100만원을 한 번만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일본 침몰을 예언하는 등의 전력 때문에 “드루킹=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했던 특검팀에는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김씨는 자신이 ‘김 지사를 2017년 6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며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문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들은 일관되게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김 지사의 지시를 받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 쪽의 ‘성의 없는’ 전략이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드루킹 김씨는 재판에 접어들면서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 “(드루킹 일당은)단순 지지세력에 불과한 줄 알았다” 등의 말로 특검의 공세를 단순히 부인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면서도 “재판부가 누구 말을 믿어주느냐가 쟁점인 상황이라 100% 김 지사 말을 믿어주든 100% 드루킹 말을 믿어주든 어느 쪽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드루킹 말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130경향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확히는 참여와 불참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불참을 ‘유지’하는 셈이 됐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격론에서 1000명의 대의원은 “민주노총의 주체적 결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은 수동적 결론을 받아 들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의지를 보이던 집행부의 좌절은 둘째치고, 불참 이후의 대안도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적 의사 개진만 있을 뿐, 설득과 조정은 없는 지도력의 부재 속에 민주노총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28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묻는 세 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집행부가 마련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골자로 한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다.

 

대회장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경사노위에 불참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했다. 민주노총 내부도 불참 결론의 배경을 ‘정부 불신’에서 찾고 있는 듯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는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해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하지만 ‘엄중한 경고’로 뜻이 모아진 것도 아니란 게 문제다. 대회에는 정부 불신을 전제한 ‘전면 불참안’과 ‘조건부 불참안’이 각각 상정됐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중 한 안건이라도 가결시켜야 했지만, 두 안건은 각각 34.6%, 38.7%의 찬성률로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후 상정된 ‘조건부 참여안’마저 44.1%의 찬성률로 부결되자 장내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술렁였다.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이 나오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과 지도력 부재가 노출됐다. 세 가지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에도 회의는 1시간여 공전했다. 일부는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으니 집행부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쪽에서는 “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됐으니 원안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났다”고 맞섰다.

 

■ 민주노총 리더십 위기

김명환 위원장은 우왕좌왕했다. “원안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했다가, 정회 뒤에는 “원안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집행부의 원안이 올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어 사업계획서까지 동반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회 전부터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끼워넣기식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 터다. 원안이 표결됐을 경우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비칠 가능성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집행부가 사퇴압력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다.

 

새벽까지 1000명에 가까운 대의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열고도, 불참 이후의 항로를 노정하지 못한 것 역시 뼈아픈 대목이다. 주체적으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더라면 자연히 뒤따랐을 불참의 이유와 사후 대책을 민주노총은 이제부터 찾아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사업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제 김 위원장은 ‘조건부 불참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부결된 ‘2월 총력투쟁’을 향해 조직을 추슬러 나가야 한다. 그 투쟁이 지난날 김 위원장이 공언한 ‘2월 총력투쟁’은 아닐 것이다. 당시 그는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교섭과 투쟁의 선순환”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얼마나 뜻을 모을지 알 수 없는 장외투쟁만이 유일한 카드로 남았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지렛대 삼아 거리를 좁혀가던 대정부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가 정부에 대해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시적이나마 하나로 조정하는 능력은 부재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발언이 재현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민주노총 스스로 노사정 대화를 단절하고 고립을 자초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노동계 파트너로 한국노총을 선택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 미디어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여론조작’ 공모 인정 법정구속… ‘대선 불복’ 프레임 등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된 증거들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다.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두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동원씨는 경공모(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날 김동원씨의 유죄보다 더 큰 관심사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2016년 11월9일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고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볼 때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던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김동원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년6개월 간 댓글작업 기사목록을 김경수 지사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전송했으며 전송기사 수는 총 8만 건으로 파악됐다. 기사목록내역을 보면 2017년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 하루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엔 꾸준히 하루 300개 정도를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가 작업해 보낸 기사목록을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및 운영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시 경공모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해 당사자라고 할 김 지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씨에게 뉴스기사 URL을 전송한 행위는 댓글작업을 지시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여론조작에 일부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지사가 김씨와 1년6개월간 11차례 만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인 관계를 넘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로 봐야 하고 “이런 협력관계 속에 김동원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과 관련한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 지사를 가리켜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에선 ‘대선 불복’ 프레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판결 직후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한 언론계 인사는 오늘의 판결을 두고 “진영 싸움으로 갈 것이고 나라는 두 쪽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인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2년여 걸릴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정치 공방과 뒤섞여 상당기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 측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TV조선 캡처사진 올린 네티즌 “수백만원 내라니”

TV조선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회사에 모니터링 의뢰해 네티즌에 일일이 등기 보내…“저작권 위반 맞다”

TV조선 요리 프로그램 레시피(음식 만드는 방법)를 캡처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 거액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요리와 관계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소식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올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TV조선 프로그램 ‘만물상’에 등장하는 레시피를 캡처해 게재했다.

 

그런데 얼마 후 ‘씨앤피솔루션즈’(C&P Solutions)라는 곳에서 등기를 보내 “TV조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방송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등기가 왔다. 문제는 사용료로 캡처 한 컷에 3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레시피를 올리기 위해 다수의 컷을 사용한 A씨는 졸지에 수 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등기에는 “이미지 및 영상을 삭제하고 연락을 주셔도 사용료는 발생하는 점을 인지해 달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법무법인 측에 인계하겠다”고 쓰여 있다.

 

TV조선은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씨앤피솔루션즈에 의뢰해 TV조선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올린 네티즌들을 찾았다. 씨앤피솔루션즈는 TV조선 측에 모은 자료를 보내고 검수를 받은 후 등기를 보내는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씨앤피솔루션즈에서 비슷한 이유로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네티즌은 A씨 외에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네티즌 역시 자신이 TV조선의 캡처를 블로그에 올렸고 벌금 수백만 원을 지불하게 생겼다고 사연을 올렸다. 네이버 지식IN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있다.

 

▲ 포털사이트에 'TV조선 캡처 저작권'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질문으로 등록돼있다.

 

A씨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맞다. 유근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방송사 출처를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캡처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라며 “A씨의 경우 저작권 침해 예외 사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을 보면 △학교 교육 목적 △시사보도 목적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 예외 사례이다. 그러나 A씨 사례는 예외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씨앤피솔루션즈 측은 “우리 취지는 저작권 계약을 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맺은 협찬사들이나 미디어렙들이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 된다”며 “또한 우리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대상은 보통 개인 블로거가 아니라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거나 직접적 홍보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를 사용해 간접 홍보를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캡처 이미지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일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결국 블로그에 많은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통해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방송사 캡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미디어오늘에 “처음에는 수 백 만원을 내라고 했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 절반만 내라고 한다”며 “비싸다고 깎아주는 거면 한 컷에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왜 만든 것이냐”고 했다. 이어 “위법인지 몰랐고 경고라도 해줬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갈취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상식을 넘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업체와 전혀 관련 없는 요리 포스트를 올린 것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반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SNS 등에 프로그램 캡처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는 이런 곳에 [미디어오늘 1184호 사설]

어딜 가나 어글리 코리안이 문제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관광 1번지는 ‘타멜’거리다. 몇 년 전만 해도 타멜 거리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하는 선량한 등산객들이 오지에서 쓸 생필품을 사는 곳이었다.

 

타멜 거리는 지금도 낮에는 그런 용도로 소비된다. 그러나 밤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온갖 유흥업소가 늘어서 점차 세기말의 홍등가로 변모하고 있다. 드물지 않게 성매매 업소도 생겼다. 야간 고객의 절반이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언론보도는 네팔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동남아에서 시작한 한국인의 성매매 관광은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네팔까지 뻗쳤다.

 

여행객들 눈엔 인도와 네팔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지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는 엄청 다르다. 인도는 오랜 기간 영국 식민지를 겪었고 지금도 식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미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네팔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자존심도 강하다. 지리적 조건도 한몫 했다. 북으론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고 아래 인도와는 뱅갈 호랑이가 출몰하는 밀림지대가 가로막아 재래식 군사력으로 네팔을 침략하기란 쉽지 않았다. 네팔에선 2000년대초 마오주의자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까지 성공했으니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네팔은 고립된 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부터 아리안족에서 몽골리안까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국가였다. 68혁명의 쓰라린 패배를 안고 70년대초부터 이주해온 서양 사람들도 꽤 많이 네팔에 들어와 산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10여년 전까지 네팔엔 웬만한 마약은 합법이었다. 과거 우리도 대마는 시골 할머니들이 가정의 상비약으로 사용해왔다.

 

간질의 일종인 소아 뇌전증을 앓는 아들을 둔 40대 의사가 2년전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많은 대마 성분의 카나비디올 오일을 미국에서 반입했다가 마약사범으로 검찰수사까지 받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처지의 환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몇 년 동안 카나비디올 같은 대마 추출물이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선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돼 영양제처럼 인터넷으로도 쉽게 살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11월 겨우 마약류관리법을 바꿔냈다. 이 법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환자 가족이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을 개정했지만 식약처가 딱 4종의 대마성분 의약품만 허용한데다가 그나마 허용된 4종마저 서울 강남구에 딱 하나 뿐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 받도록 해서다. 여기에 환자 가족들은 최소 12가지나 되는 신청절차 간소화도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고 애를 태운다. 현재의 속도로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린다. 날마다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문제가 몇몇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식약처는 절차를 간소화해 1~2주 안에 공급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가 대선 캠프 출신을 식약처장에 앉혀 이런저런 헤프닝을 빚은 게 그리 오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민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있다. 의료용 대마 허용은 관련 환자들에겐 오랜 숙원인데도 식약처는 “오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향사설]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대범죄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드루킹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거지게 됐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 앞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댓글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시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장이 지금 김 지사에게 똑같이 되돌아왔다.

 

조선일보 박은주 부장에게

[기자수첩] 과거 칼럼에서 정의했던 ‘기레기’ 기억하나

한 언론인이 있다. 그는 2014년 3월 광고대행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다.

 

“2006년 이xx xxxx 사장님의 전별금 이후 이런 거이 첨입니다. 너무 큰 배려에 쬐매 무섭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세져 죄송한 맘인데...거기 하나 더 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문자를 보낸 언론인의 이름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당시). 박 부장은 전별금을 받아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보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2015년 4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고객사가 개최하는 전시회 기사를 부탁하자 박 부장은 “내일 좋은 시간에 올릴 수 있게 할게요. 근데 클릭 안 나오면 사라져요. 제가 기사 나오면 주소 찍어드릴테니 편하게 계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기사 청탁이 오고간 정황이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박은주 부장의 민낯이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전별금 형식의 돈을 받고, 기사 청탁을 받고 친절히 기사 링크까지 보내주는 에프터 서비스까지…박 부장은 하지만 끝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을 묻는 요청에 ‘경영기획실에 요청하라’고 거부했다.

 

박 부장의 행위와 무책임한 모습은 과거 자신이 쓴 칼럼 내용과 대비하면 철저히 이율배반적이다. 박 부장은 2015년 3월 10일자 ‘박은주의 뒤집어보기’라는 칼럼 코너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박 부장은 언론인을 포함해 '사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김영란법으로 묶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을 전하면서 ‘기레기’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현장이 아닌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나 엉성한 팩트와 허술한 문장의 기사를 비난할 때, 기자의 오만한 태도를 일컬어 ‘기레기’라고도 한다. 그 기레기들은 밥 한 그릇, 술 한잔에 지조를 팔고, 독자를 배신하는 집단이다. 독자보다 취재원에게 유착하고, 공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한다. 별 것 아닌 정보를 써대며 독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집단이다. 독자들은 ‘기레기’라는 한 단어로 위기의 한국 저널리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박 부장은 한편으로 “독자 눈에 기자는 아직도 ‘기자 선생님’이다”라며 “권위를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는 꼴이 밉살스럽지만,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계몽언론’, ‘기자 선생’으로서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은 기자가 ‘사회 감시자’로 제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이 왜 기레기라고 언론인을 욕하면서도 기자 선생님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 자기 나름 여론의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박 부장의 글은 언론인으로서 기레기라는 말의 모욕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언론인이 사회 감시자로서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뉴스컴 박수환 대표와의 문자메시지상에서 박 부장은 스스로 정의한 “밥 한 그릇, 술 한잔에 지조를 팔고, 독자를 배신”하고 “독자보다 취재원에게 유착하고, 공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는 기레기에 가까워 보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 부장은 칼럼 말미에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이 김영란 법에 반발하는 건 알량한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를 비롯, 권위있는 언론사 기자는 밥먹는 건 걱정 없다”면서 “사실 정국을 흔든 특종 상당수는 ‘직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는 검사, 경찰, 공무원에서 비롯됐다. 기자는 그들에게 아부도 하고, 회유도 해가며 정보를 얻는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덮으면서도 ‘넘버 원이 접으라고 했다네’라고 투덜거리는 검사가 있어야 ‘특종’이 나오는 것이다. 기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직무연관성’의 덫에 걸려 취재원의 입이 닫히는 것이다”고 썼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조선일보 기자는 밥 먹을 걱정이 없는데도 전별금 형태의 돈을 받고, 직무연관성의 덫에 걸릴 이유를 당최 찾아볼 수 없는 광고대행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왜 썼나.

 

박 부장은 김영란법이 통과돼 취재원이 입을 닫게 되면 “신문이 죽고, 독자도 죽은 신문을 보게 된다”고 짐짓 고고한 척 충고하기까지 했다. 신문이 죽고 독자도 죽은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이름, 기레기 탓이다.

 

부산 미분양주택 5년 만에 최다

지난해 부산에서 주택을 짓겠다며 인허가를 신청한 실적이 3만 4352호로, 전년보다 27.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주택 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산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7% 가량 줄었고 주택 착공실적은 4만 2631호로 11.7%가 감소했다. 아울러 주택 분양실적(공동주택)은 2만 2562호로 21.0%가 감소했다.

 

작년 2233호 증가한 4153호

주택인허가는 27% 곤두박질

 

그러나 주택 준공실적은 3만 917호로 12.5%가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며 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며, 과거 부동산 호경기 때 착공했던 주택의 준공 실적만 늘어난 것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같은 흐름은 울산과 경남도 비슷했다. 울산의 경우 주택 인허가 실적이 1~10월에는 극히 적었다가 11월과 12월에 6585호를 인허가 받아 지난 한 해 전체적으로 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착공실적은 3054호로 전년에 비해 51%가 줄고 분양실적은 946호로 77%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153호로 1년 전보다 2233호가 늘어났으며 2013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악성물량’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578호로 이 역시 1년 전보다 327호가 증가했다.

 

인천시, 2022년까지 원도심 내 52곳 공원(장기미집행 공원) 만든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52곳에 대한 보상비 등 약 4천1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시 18곳, 시·군·구 매칭 16곳, 군·구 10곳, 민간사업 3곳, 검토 중인 5곳 등이다.

 

인천시는 47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2020년 6월 30일)이전인 2020년 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공원 조성 여부를 검토 중인 나머지 5곳까지 공원 조성 쪽으로 결정되면 총 52개의 공원이 들어선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는 특히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 군·구사업과 시·군·구 매칭 사업 등을 우선으로 추진해 원도심 재생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시와 군·구가 절반씩 매칭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대상지는 총 16곳으로 각각 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4만5천㎡ 규모인 남동구 석촌공원은 용역과 보상(66억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군·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 10곳에 대한 조성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다. 이 중 2만 2천㎡ 규모로 40억원이 투입되는 서구 현무체육공원 조성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긴 시 사업과 민간 특례도 추진된다. 시 사업인 6만1천㎡ 규모의 문학공원은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연수구 무주골공원은 총 12만㎡ 중 7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9%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886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원도심 주민을 위해 강력히 진행하는 사업이다”며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있도록 예산 지원 등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구속’ 엇갈린 시선들 131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사한 특검과 판사에 평가 엇갈려… 경남지역 신문들 ‘도정 공백’ 해법도 온도차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조작 가담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을 지속하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날 허익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며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바뀌지 않으면 지사직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은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김 지사의 죄를 그만큼 엄하게 물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 지사 사례처럼 후보자 일반 매수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 표시나 약속에 그친 경우 등 감경 요소를 적용해도 최저 양형 기준이 벌금 150만원”이라며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봤다.

 

허익범 특검 엇갈린 평가 …‘엉성한 수사’ ‘1라운드 완승’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드루킹 근거지에서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고,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상태에서 댓글 조작 기사를 보고받고 ‘고맙다’고 답했으며, 작업이 필요한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를 전송했다는 정황이다.

 

한겨레는 ‘수사는 엉성, 재판은 100% 유죄’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6월 야권의 요구로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주요 국면마다 영장이 기각되고, 고 노회찬 의원 등 곁가지 수사에 집중하다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기소 혐의 100% 유죄’라는 결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다.

 

▲ 1월31일자 한겨레 1면.

 

“누구 말을 믿느냐가 쟁점이어서 재판부가 어느 한쪽의 말을 100% 믿어주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익명의 변호사 해석도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지난해 8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격려금 100만원을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런 진술 번복이나 모의는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 때 공모를 했다’는 특검과 드루킹 쪽 주장을 100% 수용하는 판단을 내린 대목도 향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도 연장하지 않은 채 서둘러 특검을 종료하면서 정권 실세인 김 지사에 대한 단죄는 물건너갔다는 해석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통상적인 양형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댓글조작을 민주주의를 위협할 심각한 선거 범죄로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고 했다.

 

▲ 1월31일자 조선일보 3면.

 

반면 조선일보는 허익범 특검의 ‘성과’를 호평했다. 맹탕 수사는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경찰 문제라는 시각이다. 조선일보는 “檢·警 5개월 맹탕 수사에도…반전 이뤄낸 허익범 특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라운드는 허익범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처음엔 특검 수사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정권 초기 여권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라는 점이 큰 부담이었다”며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에 주어진 시간은 최장 90일이었다.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촉박한 시간이었다. 앞서 5개월간 수사한 검경이 건넨 자료도 맹탕이었다”고 했다. “국민이 부여한 진상 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는 허익범 특검 소회도 전했다.

 

판사 두고 “양승태 키즈” vs. “원리·원칙주의자”

특검 수사 등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데다 현직 단체장을 법정구속한 이례적 판단이 맞물리면서,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성 부장판사는 법원 내 손꼽히는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초임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하는 등 서울·수원·창원지법 등 규모가 큰 법원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전국 법관의 인사를 실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도 지냈다.

 

2016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이동한 뒤에는 때마침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을 집중적으로 판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을 구속시킨 것이 이때 일이다. 이후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이동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사건을 맡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역 8년을 선고했다.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이력은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다. 한국일보는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5년이나 남았음에도 대법원장 퇴직연금을 올리는 작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영장전담판사 시절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 1월31일자 한국일보 3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력을 두고 ‘재판 순수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아일보는 성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도, 행동도 FM인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보수나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회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박근혜 8년 선고…김기춘·조윤선 구속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성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세력 단죄에 나섰던 인물임을 전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이력도 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하지만 ‘사망 원인을 바꾸려 한다’는 유족 입자을 반영해 부검 현장에 유족 측 의사가 입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정 공백’에 대한 지역 언론의 시각

경남지역 신문들도 김 지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김 지사의 ‘공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경남도민일보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도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김지사가 추진해온 3대 혁신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법정구속까지 필요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경남도민일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그런 연유로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에서 다룰 때부터 사실관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져왔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시비가 엇갈리던 노회찬 전 의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로 드루킹 사건은 극히 예민한 논란거리였다”며 “김 지사 측과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려왔음에도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에 법정 구속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이어 “쟁점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인멸할 리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도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사법부도 경남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신문은 “김지사 법정구속, 도정 흔들림 없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민이 느끼는 당혹감과 자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의 명예도 떨어지겠지만 도지사 공백에서 발생하는 행정 손실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경남도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경남신문은 이어 “문제는 최종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장기간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도정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경남도는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후 곧바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도지사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루 안 돼 11만명 돌파한 김경수 청와대 청원의 내용 1.31 국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선고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이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31일 오전 현재 11만7000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전날 오후 구속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인 30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이력 때문에 ‘양승태 키즈’라고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 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영하 30도…5개주서 비상사태 선포 1.31 경향

 

겨울왕국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호 연안에 있는 ‘노스 애비뉴 비치’가 29일(현지시간) 최근 계속된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시카고 | 로이터연합뉴스

 

북극 한파가 미국 중북부 지역을 덮쳤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등은 최저기온 영하 30도, 체감온도는 영하 50도를 밑돌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극지방 상층부에 형성되는 강한 저기압 소용돌이인 ‘극 소용돌이’의 남하가 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기상청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29.4도를 기록했다. 30일 최저기온은 영하 30.5도로 예보됐다. 기상 관측 사상 시카고의 역대 최저기온은 1985년 1월 영하 32.7도였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주 전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겨울 폭풍이 앞으로 수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2주간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시카고에선 28일에만 항공기 1400여대의 운항이 취소됐고, 각급 학교들이 줄줄이 휴교했다.

 

북극서 내려온 ‘극 소용돌이’, 미국을 얼렸다.

한파는 노스다코타에서부터 오하이오주까지 2000㎞에 걸쳐 있는 10여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영하 5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상청은 “극히 낮은 기온에 노출되면 5분 이내에도 동상에 걸릴 수 있다”면서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를 비롯해 비교적 온난한 지역인 남부의 앨라배마주와 미시시피주도 비상사태를 선포됐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평소 위치보다 남하한 극 소용돌이다. 극 소용돌이는 북극 상공 성층권에서 반시계 방향(남극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갑고 건조한 저기압 덩어리를 말한다. 극 소용돌이는 겨울에 커지고 여름엔 작아지거나 없어진다. 주변에 부는 강한 제트기류는 극 소용돌이를 극 지방에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트기류가 뒤틀리면서 극 소용돌이가 평소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이번 겨울 북반구에서 극 소용돌이가 남하한 것은 기후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극 상공에 지난달 갑자기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됐고, 이로 인해 극 소용돌이 일부가 쪼개져 남하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극 소용돌이의 남하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극 소용돌이의 잦은 출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4년 1월에도 극 소용돌이 남하로 인한 한파를 겪은 적이 있다.

미국 -48도, 호주 47도… 지구촌 ‘극한 날씨’ 신음 131문화

▲ 꽁꽁 얼고… 펄펄 끓고… 30일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시의 기온이 영하 33도까지 떨어지고 눈폭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재난당국이 제설차를 이용해 눈을 치우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 22일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지역 최고기온이 영상 4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민사회 연대' 꺼낸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모순 알릴 것" 131 오마이뉴스

대책위 “전국 설명회 준비, 시민사회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 판결이 가진 모순을 지속해서 알리겠다. 저희가 전국에 설명회하고 대국민 보고회 하려고 계획 중이고, 사법개혁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과 힘 합쳐서 함께 추진할 계획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말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사법 개혁은 저희 정당의 문제뿐 아니라 전사회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성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방향 등이 소개됐다. 박 위원장은 "대책위는 김경수 지사 관련 왜곡된 판결 대응, 또 당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사법농단 및 사법제도 개혁,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 중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책위 측은 대체로 '국민 알 권리', '대국민 설명·보고회' 등을 언급하며 홍보에 주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모순된 상황, 어떻게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

김경수 지사 측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봤다는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는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 심문이 이뤄졌고, 객관적 증거들이 법정에 공개됐음에도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너무나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김 지사 측에)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드루킹 일당의 모순된 증언이 나왔음에도 국민이 알 수 없던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특검의 증인 심문은 오전 오후에 이뤄졌고 저희 측 반대 심문은 저녁에 있었다. 모든 언론은 특검 이야기만 보도했고, 밤늦게까지 진행된 저희 쪽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다. 둘째, 저희 측 변호인과 피고인은 재판부를 존중했다. 그래서 공개 법정에 채택된 증거라도 외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셋째,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라고 본 게 로그 기록이었는데, 이걸 말한 사람('둘리')이 모바일 버전이다, 아니다 PC 버전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 결정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당시 로그 기록 중 3개 ID가 접속했다는데 그중 한 ID는 시연했다는 그 시간에 PC로 다시 같은 ID로 접속한 증거가 나왔다. 이건 법정에서도 문제가 됐고 재판장이 많이 지적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모순된 상황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인 입장에서 알려 나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를 면회하고 돌아온 황희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도정 공백에 대해서 도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루빨리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 첫 회의에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간사 백혜련 의원, 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권칠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에는 법사위원 전원과 사개특위 위원 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부산·경남지역 의원 일부도 투입될 예정이다.

 

그래도 ‘이탄희’가 옳았다 한겨레 1.31

아무리 조직 최대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상고법원을 위해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양승태’ 방식은 결국 실패했다. 조직보다 진실을 택한 ‘이탄희’가 옳았다. 더디더라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여연대의 ‘의인상’ 시상식장에서의 이탄희 판사

 

2017년 2월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출근한 이탄희 판사는 전임자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라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이고 바로 그게 자신이 맡을 업무라고 했다. 고심 끝에 사표를 냈으나 ‘이탄희’와 ‘양승태’ 사이 긴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이후 와해를 지시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드러내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영장판사가 ‘양승태’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것은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던 놀이터 회견도, 부하들의 ‘모함’이란 법정 항변도 모두 거짓이었음을 의미한다. 컴퓨터를 디가우싱하고, 선임재판연구관이 기록을 모두 없애버렸어도 법관사찰과 재판거래의 증거를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표로 저항한 이탄희 판사, 그리고 그와 함께 진실을 추구해온 또다른 ‘이탄희’들의 승리다.

 

이 판사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한테 들은 건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한마디. 이후 사법농단의 진실을 찾아 끈질기게 몰아붙인 건 동료 ‘이탄희’들이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먼저 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꾸린 첫 진상조사위가 ‘뒷조사 파일은 없다’고 덮으려 하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대법원장이 바뀌고 다시 시작된 2차 조사에서 뒷조사,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대어가 낚였다. 기획1심의관용 컴퓨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이 튀어나왔다. 판사 사찰 문건을 찾으려 ‘김동진’(사찰 피해 판사) ‘동향’을 검색어로 넣었다가 예상치 않게 재판거래 ‘동향’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결국 3차 조사에서 사법농단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면서 재판거래는 실제상황으로 굳어졌다.

 

이후에도 ‘이탄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조직’보다 ‘진실’을 택했다. 올해 초 두번째 사표를 낸 이 판사는 최근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진실을 밝히는 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며 ‘그때는 알지 못했다’고 적었다.

 

‘진실’을 덮어서라도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양승태’ 편에서 ‘이탄희’들을 공격했다. ‘놀이터 회견’을 이어받아 전국의 법원장들과 ‘대법관 일동’까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만 봐도 거짓주장임을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 2013년 10월 멀쩡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으나 12월 서울고법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듬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수용했다. 대통령이 진노해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은 아예 ‘청와대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고용부가 낼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고 대법원에 접수된 이유서를 다시 검토해 ‘보충서면’까지 만들어줬다. 곡절 끝에 청와대 바람대로 대법에서 뒤집은 이틀 뒤에는 즉각 친박 실세 의원을 만나 대법원장-대통령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정권 협조사례’ 메모까지 준비하는 등 수뇌부가 본격적인 상고법원 로비에 나섰다. 이보다 생생한 ‘거래’의 증거가 있을까.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전교조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이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도 ‘거래’ 시도의 증거들이 문건과 진술까지 수두룩하다.

 

‘양승태’ 편에 선 일부 언론과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진보-보수의 진영논리 프레임을 들이대는 건 더 황당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이 연구회 판사들을 진보로 딱지 붙이는 것도 무리거니와 재판거래·법관사찰의 명백한 불법에 눈감는다면 ‘보수’도 될 수 없다. 합법과 불법, 진실과 거짓,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를 진보-보수로 호도하는 건 ‘진실’을 먹고 사는 언론이나 법관의 길이 아니다.

 

아무리 조직 최대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상고법원을 위해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양승태’ 방식은 결국 실패했다. 조직보다 진실을 택한 ‘이탄희’가 옳았다. 더디더라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이 판사는 다시 판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조직의 치부가 드러나고 단죄가 진행되면서 심적 부담도 컸을 것이다. 마침 청와대 게시판에선 사표 반려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신뢰를 되찾는다면, 법원에 그의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김이택 논설위원

 

0.2㎝ 공식 적설에 부산 도심 일부 마비···1.31 경향

고지대 많은 눈 내려 유치원생 375명 한때 발 묶여

 

31일 부산에 올해 첫 눈이 내려 고지대에 위치한 내원정사 유치원생 350명이 한 때 고립됐다.｜부산경찰청 제공

 

눈 구경하기 어려운 도시 부산에 올 겨울 첫눈이 내렸다. 0.2㎝의 강설에 도심 고지대는 도로는 차량운행이 중단되고, 부상자도 나왔다. 부산기상청은 31일 오후 4시 현재 공식 관측지점인 대청동에 0.2㎝ 적설량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 12시 40분쯤부터 기온이 0.5도로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렸으며 오후 6시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자마자 녹았지만, 서구 꽃마을 등 고지대에서는 2∼3㎝가량 쌓였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차량 통행 제한 등 소동이 벌어졌다.

 

고지대 유치원생 375명이 도로 결빙으로 한때 발이 묶이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귀가 예정이던 서구 내원정사 유치원생이 도로 결빙으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2시간 넘게 발을 굴렀다. 제설작업이 완료돼 오후 4시 30분쯤 통학 차량이 운행됐다.

 

부상자도 나왔다. 오후 3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눈길에 멈춘 택시를 뒤에서 밀던 승객 ㄱ씨(60)가 미끄러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지대를 중심으로 내린 눈 때문에 총 6곳 도로가 통제됐다. 오전 9시 50분쯤부터 부산 서구 꽃마을로 400m 구간이 통제됐다. 꽃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도 오전 10시부터 운행을 중단해 주민들은 걸어서 마을을 올라가야 했다. 오전 10시 40분부터는 부산 북구와 금정로를 잇는 산성로(6.3km)가 양방향 통제됐으며, 사상구에 있는 운수사 입구(2.2km)도 차량 진입이 금지됐다. 또 황령산 순환도로 양방향과 북구 만덕고개∼석불사 도로, 동래·사상·사하구 고지대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백양산 자락에 있는 신라대 진입로에도 눈이 쌓여 학교 셔틀버스 운행이 오후부터 중단됐다. 학교 입구 비탈길은 차량 운행이 통제돼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박경신 “김경수 재판, 미네르바 처벌과 비슷한 동어반복 냄새가 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며 “여론훼손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김경수와 드루킹을 분리해 사고하려는 전략 자체가 힘겨워 보였다. 그렇게 긴 기간을 그렇게 많은 텔톡이 오는데 보지 않았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게 아니라 드루킹의 행위 자체가 중범죄가 될 수 없음을 힘을 합쳐 소명했어야 한다. 드루킹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 당연하다”며 “첫째,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그 결을 따라 이용했고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 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이익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미국 교수에게 물어보니 웹사이트라는 게 원래 막노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한 것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범죄냐고 반문한다. OECD(경제개발협력국가) 중에서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둘째,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가 유별나서 드루킹의 행위도 처벌된다고 치자. 다른 댓글들에 쏠렸을 관심을 가로챘다는 잘못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 데시벨로 틀어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징역 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 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제공해준 것이라면 실명정책을 어기기는 한 것인가. 네이버가 각자 스스로 쓴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도 네이버의 소망일 뿐 이용자들이 곧이 곧대로 안 따라 주면 범죄가 되는가”라고 했다. 또 “교수가 좋은 학생들 키우고 싶어서 제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10시간 공부 안 하면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는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노조탄압할 때 사용자가 피해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업무방해죄 뒤집어씌울 때가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여론 훼손’?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됐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훼손죄가 되는가. 미네르바 처벌하고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어 “미네르바가 페이스북 이전 시기에도 팔로워들이 수십만명이었고 이 수십만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 그땐 다음아고라가 ‘여론’이었고 지금은 네이버 댓글이 ‘여론’이라는 식”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게다가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대국가에 여론훼손죄는 이정현씨가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방송간섭죄 밖에 없고 방송은 방송에게 주어진 특수하고 독점적인 임무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활동이 생각난다. 소비자불만전화는 소비자불만을 털어놓으라고 만든 곳이고 소비자들이 전화해서 ‘당신 물건 팔아줬는데 당신네 회사가 조중동에 광고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불만 털어놓았더니 불만을 조금 많이 털어놓았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들어 놓았고 드루킹은 댓글을 달고 추천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애시당초 알고리즘의 기능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원래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입법목표였던 해킹도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합집산하며 의견을 표시했던 날은 이제 종부지를 찍는 것인가. 이제 인터넷은 대중운동의 요람이 되지 못하고 극우보수의 가짜뉴스와 일베의 혐오글들만 남기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선거에 영향을 줘서 범죄가 된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해서 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종인데 종이 주인을 오도하려고 해서 범죄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매크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럼 MS엑셀도 불법이다) 열심히 의사표시를 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유튜브가 ‘허위정보’를 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 1.31미디어오늘

25일 공식블로그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 추천 기능 수정 예고

가디언 “유튜브가 음모론과 극단주의 증폭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

지난 25일 유튜브가 공식블로그(youtube.googleblog.com)를 통해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해를 끼치는 동영상이 덜 추천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작년 한 해 동안 유튜브의 사용자를 위한 권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백 가지 변경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올해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확산을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검토하는 등 올해에도 계속 작업을 수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은 이날 유튜브의 발표를 가리켜 “유튜브가 음모론과 극단주의를 증폭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한 뒤 “이 변화는 사용자들이 다음에 볼 동영상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유튜브의 추천 기능에 대한 염려와 맞닿아 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 편견을 강화하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입시켜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정치 콘텐츠의 경우 가짜뉴스에 따른 확증편향의 폐해가 크다.

 

그렇다면 해를 끼치는 거짓정보 기준은 무엇일까. 유튜브는 이날 발표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적인 거짓 치료법을 홍보하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거나, 9/11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뻔뻔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동영상들”을 일례로 들었다. 유튜브는 이어 “이러한 변화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사용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음모론 전문가 조셉 우신스키 마이애미대 정치학과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런 변화는 음모론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라고 전망한 뒤 “만약 어떤 콘텐츠가 ‘경계선’에 위치한다면 그건 선을 넘은 건가. 누가 그 선을 정하나.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는 누가 결정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유튜브 동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유튜브는 구글에 이어 가장 큰 검색 엔진으로 세계 91개국에서 매월 19억 명이 로그인을 해 50억 개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며 현재 약 13억 개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광운대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 칼럼에서 유튜브 추천 시스템이 추천 영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동영상을 끝까지 본 경우를 좋은 사례로 △스킵을 했을 경우를 나쁜 사례로 훈련시킨다고 설명했다.

추천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사용 경험이다. 정동훈 교수는 “(유튜브는) 사용자가 이 채널에서 몇 개의 동영상을 보았는지, 이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분석한다. 추천 시스템의 장점은 ‘알아서 다 해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치나 사회 문제 같은 ‘가치관’과 연관이 될 때는 자신의 관점과 다른 콘텐츠에는 노출되지 않는 ‘필터 버블’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