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15~21

               1016 민중-중앙

최저임금보다 최대 2250원 높은 생활임금… 민간 임금인상 '압박' 1015 한국경제

올 추석 '최대기간' 연휴, 우리나라 사람들 돈 얼마나 썼을까 1015 서울경제

 

신고리 시민참여단 인터뷰 "생각 바뀌었다" 대 "기존 생각 강화됐다" 1015경향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연봉 1위는 감정원…평균 9천만원 1015 파이낸셜 뉴스

 

"국민이 직접 정치" 민중당 창당 ... 1만명 '광장 출범' 1015 오마이뉴스

1년 71억의 세금이 청계천에 들어간다 1015 미디어오늘

정미홍의 ‘막말’ 받아쓰기는 안 된다 1011 미디오오눌

조선일보는 세월호 보고조작 30분이 우습나? 1015

 

부동산 양도·취득세는 이미 OECD 최상위권 1015 조선

잠 못드는 대한민국, 5년간 211만명이 수면장애로 진료받아, 수면제 복용자 395만명 중앙

 

아프리카 토고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1015 경향

참여연대에 노동조합 생긴다

축구팬들이 정부청정부청사 앞에 상복입고 모인 이유 "축구적폐 청산"

 

10~20대 ‘금수저’ 청년 임대업자 늘었다 1015 한겨레

<단독> 박근혜 청와대 문건 입수 “VIP 비방 적극 차단하라” 1016 시사인

특파원칼럼]심야 토크쇼의 독설과 분열 1017경향

소수가 소득 독점하는 연예계 ‘슈퍼스타경제학’ 갈수록 심화

‘후쿠시마산 수산물’ 식탁에 오르나···WTO 패소 유력시

 

신분 상승 사다리 걷어찬 세습의 역사 1017 프레시안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1017동아

재판 포기한 박근혜, ‘국제사회 호소’ 전략 바꿨나 1018 한국

CNN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논란

 

"朴, 넓은 독방 혜택누리며 인권침해?…죄를 짓지 말던가" 1018노컷

이재명 시장 "한마디로 어이없다"…누리꾼 "동정론 일으키려 하나"

"박근혜 인권 침해" MH그룹, 조선일보에 유사 내용 광고

뿔 잘린 코뿔소,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상

 

전직 대통령들 눈에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인가 1018 미디어오늘

적폐청산이 지겨워진 이유 1018 동아

자유한국당에 전달된 ‘전술핵 찬성’ 450만 서명 진짜일까? 1018 민중

극우단체 ‘엉터리 서명운동’ 받아 들고 “벌써 500만명 서명됐다” 좋아한 홍준표

기고] 진지한 시민참여단, 물밑에선 한바탕 소동

 

32만5천명 임금체불로 고통 1018 내일

유남석 후보자 ‘진보성향’ 문제삼는 보수신문들 1019 미디어오늘

'후분양제' 물꼬 튼 정동영 "한국 불평등 뿌리 건드린 것"1019 오마이뉴스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박근혜 때문이다

죽고 강간당한 50만은 어디에…‘남한산성’이 거세한 것들 한겨레21 1019

인조가 민중의 삶 건지려 치욕 감수했다’는 김훈식 남성 서사…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그러진 엘리트’ 김관진

‘사법 방해’ 농성 들어간 박 전 대통령, ‘주말 총동원령’ 내린 친박단체들 1019 민중

[기자수첩] 함종식 판사의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 1020 민중

車 할부금융의 늪] 어쩌다 연체하면 폭탄이 날아든다10.17 더스쿠프

당신은 차 할부금융의 연체이자율을 아는가

돈 없는 정부 돈이 문제로다 516

문재인 공약 지킬 수 있을까

           1016 국민-한국

             1016 내일-1017 중앙

               1017-내일-한국

                 1018 한겨레-경향

                  1018중부-경기

                민중-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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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내일 -1019 민중

1019 대구매일-중앙

1019 경향-한겨레

1019 경인-인천

중부-경기

대구매일-국민

시사인-내일 10119

1016~20 경향 장도리

1020 중앙-경인

1020 한국-주간경향

최저임금보다 최대 2250원 높은 생활임금… 민간 임금인상 '압박' 1015 한국경제

치솟는 '지자체 생활임금'

지자체장들 경쟁적 인상…내년 시간당 1만원 눈앞

지자체 따라 급여 수십만원 차이…상대적 박탈감

공공부문·민간기업 임금 격차 더 커질 가능성

대전시가 1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9036원(시급)으로 결정해 발표하면서 내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액이 대부분 결정됐다. 2013년 ‘포퓰리즘’ 논란 속에 서울 성북구 등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도는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몇몇 지자체 차원의 ‘작은 실험’이 4년 만에 전국 정책이 된 것이다. 확산 속도만큼이나 임금 인상 속도도 빨라 9000원대에 오른 곳도 많다.

 

○도입 4년 만에 전국 79개 지자체로

한국은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급 600원이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라 올해는 6470원이다. 내년에는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생활임금제가 단기간에 확산된 것은 임금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 덕분이다. 근로자 한 명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넘어 근로자 가족의 가계지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깃발’은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가 들었다.

 

그로부터 4년, 지난 8월 기준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2015년까지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탓에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서울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9211원이다. 올해(8197원)보다 12.4% 오른다. 전라남도는 올해 7688원에서 9370원으로, 인천시는 6880원에서 8600원으로, 광주광역시는 8410원에서 8840원으로 오른다. 생활임금의 원조격인 경기 부천시의 생활임금은 8000원에서 9050원으로 뛴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7920원으로 5% 오르는 데 그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도입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소속 지자체에 따라 급여가 수십만원씩 차이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하나의 목적, 두 개의 제도

지자체 '생활임금' 무섭게 올린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는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 이상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많게는 2000원 이상 높은 생활임금이 속속 등장하면서 민간부문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력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지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경쟁적으로 인상을 유도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급격한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공공기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민간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월평균 20만~50만원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경우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일자리브리프에서 “동일업종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 근로자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생활임금제 실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인상률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이라는 타이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생활임금 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 추석 '최대기간' 연휴, 우리나라 사람들 돈 얼마나 썼을까 1015 서울경제

15일 KB국민카드 자사 카드사용액 이용 건수 조사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 지난해에 비해 35.8% 늘어

15일 KB국민카드가 자사 카드사용액 및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흘 연휴에 하루 평균 국내 카드사용액은 1,9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카드사용액은 1,412억 원보다 35.8% 늘어난 규모다. 올해 설 연휴 사용액인 1,396억 원보다도 37.5% 많았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약 702만건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29.2% 늘었고 설 연휴와 비교해 38.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일평균 사용액이 87.6%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고, 30대는 24%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는 해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병원 및 약국에서 일평균 사용액이 117.9% 늘었으며 일반 병원과 치과, 한의원에서는 무려 224% 뛰었다.

 

KB국민카드는 이 통계를 통해 긴 연휴 기간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식품점과 관광기념품점, 일식집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각각 119.2%, 92.4%, 77.9%로 증가 폭이 컸다. 항공사나 철도, 렌터카 등 교통 관련 업종은 20∼40%가량 늘었지만 고속버스는 이례적으로 3.1% 감소했다.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에서 발생한 일평균 카드사용액은 3,936억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49.3% 늘었고, 올해 설 연휴보다 무려 61.7% 증가했다. 일평균 이용 건수로도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5.8% 늘었고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해서는 61.3% 증가했다.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1, 2위를 차지해 지난해 추석과 순위가 같았다. 하지만 3위는 지난해 4위였던 캐나다가 차지했고 7위와 10위였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번 추석에는 각각 5위와 6위로 올라섰다.

 

신고리 시민참여단 인터뷰 "생각 바뀌었다" 대 "기존 생각 강화됐다" 1015경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2박3일의 종합토론회를 마친 시민참여단 7명이 15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 참가 소감을 말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2박3일 간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은 15일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7명은 “이번 공론조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각자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에서 온 김경애씨(82·여)는 “이번 토론회는 굉장히 매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번 공론화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앞으로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김정숙씨(67·여)는 “손주 같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즐거웠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보면서 미래가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성세대인 나와 청년들이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토론회를 계기로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서울 용산구에서 온 김용혁씨(52)는 “올 때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제 잠들기 전에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리·사회·환경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송호열씨(58)는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면서 “자료집과 동영상, 찬반토론 등에서 양측이 제공한 사실을 정부가 왜곡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송씨는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답이 나올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면서 “토론할 때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주장 가운데 누가 맞는지 확인을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가 자신이 내린 결론과 반대로 나온다 해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천 부평에서 온 조원영씨(39)는 “저희는 국민 대표해서 샘플링되서 온 것”이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의견 나온다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주변에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조사 방식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온 나민호씨(35)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찬성과 반대가 나뉠지언정 국민 목소리 듣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처음 공론화 얘기를 들었을 때 회의적이었지만 실제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에서 온 전재화씨(20)는 “자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지거 저희 20대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해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연봉 1위는 감정원…평균 9천만원 1015 파이낸셜 뉴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9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작년 한 해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급여·성과급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의 평균 급여가 8천985만원으로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1위였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원(7천952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7천878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7천781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7천638만원) 순으로 직원 평균 급여가 많았다.

 

반면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더라도 평균 급여가 절반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워터웨이플러스(3천360만원), 코레일관광개발(3천349만원), 주택관리공단(3천443만원), 코레일로지스(3천768만원) 등은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가 3천만원대에 머물러 상위 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천32억3천958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947억9천753만원, 863억2천82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2,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관장이 8천195만원을 받아갔고,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1천724만원씩을 받았다. 23개 산하기관 중 임직원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작년에 평균 3천641만원을 받았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직원 1인당 평균 2천12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한국감정원이 1인당 평균 2천72만원을 받아 각각 2, 3위에 올랐다.

 

기관장 중에서는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이 11억354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가 23개 국토부 산하기관 중 1위였다. 또 한국감정원(1억2천62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천810만원), 한국수자원공사(1억777만원), 한국도로공사(1억772만원)의 기관장들도 억대 성과급을 받아갔다. 이처럼 지난해 기관장과 임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곳들이 포함돼 있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 성과급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었던 LH는 작년 말 기준 133조4천여억원의 부채가 있다. 기관의 부채 비율은 342.14%에 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약 4천726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기관 부채 비율이 69.46%이다.임직원의 1인당 성과급이 가장 많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작년말 기준 2천222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 비율은 56.10%였다. 임직원 1인당 성과급 2위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조6천442억원의 빚을 안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34.95%였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 혁신보다 임직원들의 고임금·고성과급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임금 및 성과급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산하기관들은 과도한 임대사업으로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상인들의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져 폐점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상생경영과 투명경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급여·성과급 등 현황 (단위: 만원)

 

"국민이 직접 정치" 민중당 창당 ... 1만명 '광장 출범' 1015 오마이뉴스

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 합당... 김창한·김종훈 상임대표 선출

▲ 민중당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창당 출범식을 열었다. ⓒ 정혜경

▲ 15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창당 출범식에 참석한 김종훈 대표와 김창한 대표, 윤종오 국회의원 등이 단상에 서 있다. ⓒ 정혜경

 

"국민이 직접 정치한다."

민중당 창당 출범식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광장 출범식에는 전국 당원 3만5000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옛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통합해 민중당이 탄생했다. 민중당은 김종훈 국회의원(전 새민중정당 대표)과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전 민중연합당 상임대표)을 상임대표로 선출했고, 윤종오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또 민중당은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솔 민중연합당 흙수저당대표,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대표, 이화수 새민중정당 여성위원장, 장지화 민중연합당 엄마당대표, 정태흥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에 임명했다.

 

민중당은 광장출범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의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촛불혁명정치 계승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범을 선언한다"  

민중당은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민중당으로 확정하고 기본정책, 당헌·당규, 대표단 구성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날 거리를 가득 메운 민중의 함성과 자주·민중·통일운동을 계승하고 성장과 퇴진을 반복해온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촛불혁명정치를 계승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한국정치는 1%도 되지 않는 외세와 수구 기득권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해왔다"며 "민중의 총궐기로 이뤄낸 촛불혁명 승리 이후에도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밖으로는 대미추종외교와 대북 적대정책, 안으로는 개발중심의 경제정책과 소수 엘리트만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중당은 "20년 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이후 이같은 추세는 오히려 심화됐다"며 "한국사회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과 여성의 한숨으로 가득차게 됐고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승리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할 것"이라며 "민중당으로 뭉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영길·천영세·김재연 전 국회의원과 조희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전 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중당은 이날 광장출범식에 당원 1만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마친 당원들은 세종대로 교차로를 거쳐 보신각으로 거리행진했다.

 

1년 71억의 세금이 청계천에 들어간다 1015 미디어오늘

국감/행안위] 백재현 의원 “MB가 주장한 1년 18억의 4배…애초부터 생태환경 사업아니었어”

2005년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 그해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유지보수비로 857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연간 유지관리비로 1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년 평균 유지보수비는 71억원에 달한다. 이 전 서울시장의 주장보다 4배나 더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청계천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하천으로 복원했기 때문이다. 청계천은 수량이 많지 않은 지천이었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강물을 역으로 끌어올려 청계천에서 다시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청계천 모습. 사진=서울시 관광정보 사이트.

유지보수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인건비다. 총 857억 중 인건비로만 444억이 소요됐고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의 유지관리비에 310억원이 소요됐다. 이어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로 55억, 간접관리비 43억, 자산취득비 5억원이 소요됐다.

 

한편 백 의원은 이밖에도 청계천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한 건수가 준공이후 총 419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생태환경적 개념이 아닌 도심정비를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임기 내 완공을 위해 자연 하천이 아닌 인공 하천으로 무리하고 빠르게 복원됐다”며 “탄력적 유지용수 공급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계속 되는 낭비요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홍의 ‘막말’ 받아쓰기는 안 된다 1011 미디오오눌

[비평] 팩트체크 없이 일방적인 퍼 나르는 보도가 문제… “기록차원에서 보도해야” 주장도

막말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정당 지도자나 유력 정치인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유명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라면 고민 지점이 생긴다. 막말을 하는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즐기고,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센 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런 기사를 쓰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기록 차원에서 남겨야 할까.

 

최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아들 불법 취업’, ‘비싼 옷값’, ‘살 빼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고,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 9일 청와대가 정 대표 공격에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네이버에서 ‘정미홍’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일주일 동안만 310여 건에 달한다.

 

일각에선 정미홍 대표처럼 막말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 결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에 언론이 호응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현실론을 제기한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막말이나 실수 등을 보도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 ‘가차 저널리즘(정치인 등의 언행실수를 잡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 유형, ‘I got you’의 줄임말로, ‘딱 걸렸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의 뉴스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 정치부 기자의 심층 인터뷰 분석’(서상현 등, 2015)에서 기자들은 “일단 이슈화되면 안 할 수 없다.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오르면 모두 관심을 가진다”(KBS 기자),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다른 언론도 다루고 해서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기에 (안 쓸 수 없다)”(MBC 기자), “특별할 게 없으면 이것저것 모아서 보도하기도 한다”(TV조선 기자)고 했다. 한 인터넷언론 기자는 “인터넷은 센 주장들을 그냥 실어준다”며 “반응이 오면 또 쓰고, 또 반박 기사를 쓰는 식으로 더 세세하게 자극적으로 자주 쓰게 된다”고 밝혔다.

 

물론 막말을 한 인사가 유력 정치인이거나 정당 지도자라면 기사화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정미홍 대표나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의 글과 발언이 기사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막말 인사들에 대한 기사를 ‘쓰되,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 인사들의 주장을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말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명인이 막말을 했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유명인의 기준은 매체나 기자의 판단이라고 보고, 많은 이들이 알 정도라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대부분 기사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웅 교수는 “해당 발언 이후 당사자에게 연락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고 물어본다거나, 발언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곁들여야 한다”며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발언이 없었는지 정도는 연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막말에 대한 보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잊혀질 권리’ 못지않게 ‘알고 있을 권리’도 있기에 이런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막말 인사에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명세가 있는 인사의 막말을 그저 퍼 나르는 보도다. 지난 7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SNS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는 글을 공유했는데, 언론이 이를 사실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로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표창원이 ‘라면 실형판사’ 가짜뉴스 전파? 문제는 언론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막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퍼 나르는 보도는 명백하게 문제”라며 “막말을 보도하되,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짜인 주장이라면 그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보고조작 30분이 우습나? 1015

[비평]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할 ‘중요한 사안’…불안과 공포 과대 포장하는 조선일보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 좌현으로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 승객들이 가득 있었다. 세월호 상공에는 구조 헬기가 도착했지만 그 누구도 세월호 승객에게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선내 방송에선 ‘가만히 있으라’는 말 뿐이었다.

이때, 정부는 컨트롤 타워도 없이 중구난방이었다. 탑승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할 대통령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늦게야 나타난 대통령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구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댔다.

 

당시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10시에 보고했으며 10시15분 관련된 첫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일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청와대 직원들이 사고인지 후 1시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라는 김기춘이라는 자는 국회에 나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 조작이 있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안보실 공유폴더에서 지난 정권의 전산파일을 발견해 공개했다. 여기서 나온 문서를 보면, 위기관리센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세월호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이 보고시간은 10시로, 30분이나 늦춰졌다. 이 말인 즉 박근혜씨는 오전 9시30분에 보고를 받고 45분이나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청와대가 보고시간을 일부러 30분이나 늦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30분은 결코 적지 않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9시45분 경 퇴선명령을 내렸다면 탑승자 476명이 전원 탈출하는데 불과 6분17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무려 45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국민들은 이날 방송 생중계로 배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그것도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기원했다. 그야말로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45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10월14일자. 사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30분이 하찮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10월14일자 사설 <국정 운영 우선순위 심각하게 전도돼 있다>에서 “그 30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었다는 얘기까지 뒤따르고 있다”며 “세월호가 처음 알려졌을 때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지시 안하면 구조 않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몰라서 저런 주장을 펼치는지, 알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런 주장을 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당시 정부의 구조 활동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조랍시고 한 일은 이미 선실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배나 헬기에 옮겨 태우는 수준이었지 안에 있는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정부부처의 협조와 공조가 절실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대통령은 실종 상태였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있건 없건 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은 2014년 4월16일에 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조선일보는 또한 말한다. “그 30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말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다. ‘30분’으로 얼마나 타격을 더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구조 실패, 아니 구조조차 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박근혜씨가 이미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고 이 일을 묻어두자는 투라니, 이 글을 쓴 논설위원이 박근혜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된 국민과 그 국민들의 유족,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긴급 발표를 두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라며 “실제로 그 외에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아직 신원을 찾지 못한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또 찾아야 할 이유랄 것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국민들은 전례 없는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안보에나 신경 쓰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12일 미국의 2인자로 꼽히는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견해임을 강조했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겠지만 조선일보처럼 모든 것에 우위에 놓을 만큼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가 에너지 대계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원전 정책이 비전문가들 손에 넘어가 있고 미·중과의 통상마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어도 전 정권의 기만, 공문서위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들에 밀릴 ‘후순위’임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도 지면을 할애하는 조선일보가 선순위 후순위를 운운하니 우습기도 하고, 몇 백의 고귀한 목숨이 오갔던 그 안타까운 30분을 하찮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스럽기도 하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이런 사설은 대체 누가 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조선일보 전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부동산 양도·취득세는 이미 OECD 최상위권 1015 조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증세(增稅) 논의가 또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이다. 지난달부터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달아 보유세를 거론한 데 이어, 그동안 이 문제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유세(인상)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이미 한국은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보유세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부동산 증세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 보유세 세수 비중, OECD 중 상위

정부·여당발(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30개국 중 9위, 부동산 양도세 비중은 2위였다. 사진은 지난달 7일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2011년 저서에서 보유세 인상이 조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고 흔쾌히 부담하려고 하는 세금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의 비교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최신 데이터가 집계된 2015년 기준 한국에서 보유세가 총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OECD 평균(2014년도) 3.3%에 고작 0.1%포인트 부족한 수준이다. 순위로는 한국이 상위권이다. 2015년도 통계가 나온 30개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9위였다. 미국(9.7%)·영국(9.5%)·캐나다(9.1%) 등 최상위 3개국이 독보적으로 높은 세율로 평균을 올렸을 뿐, 그 외엔 7%를 넘는 국가가 없었고, 대부분 3%대 아래에 머물렀다.

 

더욱이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OECD 최상위권이다. 한국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세는 2015년 전체 세수의 3%였다. 이는 미국(3.7%)에 이은 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0.4%였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이 주요 대상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2015년 기준 전체 양도소득의 76.7%)이 부동산 소득이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취득세율은 4%로 미국(1%)은 물론 캐나다(1.3%), 영국(2%), 프랑스(2.5%), 독일(3.5%)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현행 취득세율을 1~2%포인트 정도 영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증세는 여러 부작용 낳을 수도"

세무·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증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최종 부담이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로 향할 것이란 의견이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자본주의의 속성, 인간의 속성상 손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만회하려 들 것"이라며 "과거 '1년'이던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었을 때, 집주인들이 정책 시작을 앞두고 한꺼번에 전·월세금을 수십% 올렸던 것처럼,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 하락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 인상과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악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혁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는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해놓은 증세의 효과를 보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2 대책은 내년 4월부터 2주택자 이상을 가진 가구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 세율 대비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강력한 조세저항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우선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을 시행해보고, 그래도 부동산 과열이 식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검토하는 쪽이 정부로서도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잠 못드는 대한민국, 5년간 211만명이 수면장애로 진료받아, 수면제 복용자 395만명 중앙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국내 환자가 211만명에 달했고, 이들이 수면장애 진료비로 쓴 금액은 2352억원이다. 또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395만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2~2016년 수면장애 진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를 앓아 병원을 찾은 환자는 49만 4000명으로 2012년(35만8000명)보다 38% 늘었다.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38만4000명, 2014년 41만5000명, 2015년 46만3000명, 2016년 49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수면장애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352억원에 이른다.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359억원, 2013년 403억원, 2014년 464억원, 2015년 527억원, 2016년 597억원으로 5년 새 66%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5만명(59%)으로 남성(86만1000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지난 5년간 50대가 전체의 21.1%로 가장 많았고, 70대 18.2%, 60대 17.9%, 40대 15.2% 등의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수면장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다 회사 및 가정의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게 일반적 정설”이라며 “바뀐 시대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1015 경향

5만3000t. 한국이 2015년과 2016년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수입한 ‘쓰레기’의 양이다. 지구 반대편, 한국의 절반 면적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한국은 어떤 폐기물을 들여오는 걸까.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토고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은 폐배터리다. 그중에서도 주로 자동차의 ‘납산(lead-acid) 배터리’를 사들여온다. 자동차 납산 배터리는 무게의 절반 이상이 납이다. 한국의 재생납 생산업체들이 이런 폐배터리를 들여다 해체·분쇄한 후 용광로에서 납을 추출한다. 그걸로 납괴를 만들어 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에 되판다. 국내 자동차 배터리 절반은 이런 재생납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은 토고 뿐 아니라 2012년~2013년엔 동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자동차 폐배터리 6만7000t을 수입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도 2013년부터 4년간 29만t을 수입했다. 제3세계 뿐 아니라 미국·일본도 한국이 폐배터리를 수입해 오는 주요 국가다.

 

자동차의 납산 배터리 | 게티이미지코리아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산업은 수익은 크지만 매우 위험하다. 폐배터리엔 납뿐 아니라 비소, 황산같은 유해물질도 들어 있다. 세네갈이나 케냐 등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국제 재생납 공급망의 ‘수출기지’ 역할을 해 왔지만 납을 뽑아내는 과정은 위험했다. 2008년 세네갈에서는 고농도의 납 중독으로 어린이 18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이나 유럽 부국들이 배터리를 비롯한 폐기물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선 국제기구들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해 왔다. 한국은 현지에서 제련한 납 대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보낸 폐배터리들을 주로 수입해 추출을 한다.

 

폐배터리 처리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은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수입한 재활용업체 11곳이 납을 뽑아낸 뒤 법정 기준치의 682배에 달하는 비소를 불법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비소같은 맹독성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국가의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몰래 땅에 묻고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폐배터리를 취급하던 엑사이드라는 회사의 공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을 뿜어내, 주민들의 반발로 2015년 문을 닫기도 했다. 공장 폐쇄를 이끌어낸 환경운동가 마크! 로페즈(mark! Lopez·31)는 지난해 이 공로로 환경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상을 수상했다.

 

미 LA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고농도의 납을 배출한 엑사이드(Exide)사 폐배터리 공장을 폐쇄하고 정화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15년 문을 닫았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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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폐배터리 재활용이 무역마찰로 비화되기도 했다. 한국은 10년전엔 일본에서 폐배터리를 200t 수입했지만 지난해엔 9만5000t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일본 배터리업계는 한국 업체들이 비싼 돈에 폐배터리를 사들이는 탓에 자국에서 납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내왔다. 한국 업체들이 비소를 불법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업계는 “맹독성 부산물을 불법처리한 덕에 일본 내 재활용 업체들보다 고가에 폐배터리를 사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폐배터리 한국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폐배터리는 일본 업계가 ‘덜’ 수출하고 싶은 품목이지만, ‘돈을 줄테니 가져가라’는 쓰레기도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다. 석탄재와 폐배터리는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외환 위기를 겪던 1998년 정부는 시멘트를 만들 때 석탄재를 점토 대신 쓸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후 석탄재의 수입은 날로 증가했다.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76만2000톤에서 지난해 132만5000톤으로 훌쩍 뛰었다. 2011년 이후 정부는 후쿠시마산 석탄재 수입은 금지했다. 그러나 그외 지역에서의 수입은 계속됐다.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석탄재를 들여오는 일은 ‘수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보조금을 받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것에 가깝다. 쌍용양회공업·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한라시멘트·한일시멘트는 2010년부터 4년간 이런 부수입으로 1630억원을 벌었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한국시멘트 기업인 쌍용양회공업. 쌍용양회의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멘트 수요 25%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보 문구가 보인다. | 쌍용양회 홈페이지 캡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위험성이다. 한국 정부는 석탄재 통관 때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서류를 제출하게 했지만 위·변조가 만연했다. 2015년 10월 당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가 2011년~2014년 각 지방 환경청에 제출한 석탄재 증명서 중 43건이 조작된 것이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정상 수치의 4배인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후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의 방사능이 큰 문제가 됐으나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여전히 일본 석탄재를 수입한다. 4개 회사가 2014년 131만t, 2015년엔 134만9000t, 지난해엔 132만5000t을 수입했다.

 

환경부는 뒤늦게 석탄재 수입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성적검사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 석탄재들 들여오면서 부수입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석탄재 아파트가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노동조합 생긴다

국내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국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상급 노조단체에 상근자 노조가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를 내고 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임원진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으로 여성 몫 1명, 입사 만 5년 미만 조합원 몫 1명, 일반 조합원 몫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노조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며 “참여연대가 먼저 나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노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국내 대표적인 진보단체로서 노동과 인권 이슈를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해 왔지만 정작 단체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왔다. 참여연대 한 직원은 “노조 설립을 두고 단체 내에서 세대 간에 일부 갈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모두가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설립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동안 참여연대는 노조 대신 평간사 협의회와 노사협의회가 활동해왔다”면서 “의견 수렴의 폭이 한정적이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부터 일부 간사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노조 설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단체 내 민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준비위는 오는 27일 임원진을 구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연대에는 상근 직원 60명이 있다.

 

축구팬들이 정부청정부청사 앞에 상복입고 모인 이유 "축구적폐 청산"

1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종합청사 정문 앞. 검은 상복을 입고 팔에 완장을 찬 남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들의 손에는 ‘히딩크 제안을 단칼에 걷어찬 대한축구협회’라고 적힌 붉은 색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이들은 모두 축구를사랑하는국민(축사국) 회원들이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들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렸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프리랜서 직장인이라는 하용원씨(31)는 “단도직입적으로 울화가 치밀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씨는 1994년 미 월드컵 대회 이후부터 국가대표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진성 팬’이라고 한다. 그는 “정치로 치면 적폐, 이 적폐를 몰아내야 하는데 지금 협회장이란 사람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고 이를 용납할 수 없어 행동을 결심했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축협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축구를사랑하는국민’(축사국)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축구협회 임원 전원사퇴, 신태용 감독 사퇴, 히딩크 전 감독 영입을 촉구하는 ‘축구협회 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유진 기자

 

식도암 말기 환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김성주씨(55)도 쌀쌀한 날씨에 상복을 입고 전단을 돌렸다. 김씨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축사국 집회를 알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축구는 투병 중인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태양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축구협회가 개혁돼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조롱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15일 오후 ‘축구를사랑하는국민’(축사국) 회원들이 상복을 입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축구협회 임원 전원사퇴, 신태용 감독 사퇴, 히딩크 전 감독 영입을 촉구하는 ‘축구협회 개혁 촉구 집회’에 앞서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이유진 기자

 

10~20대 ‘금수저’ 청년 임대업자 늘었다 1015 한겨레

지난해 30살 미만 임대업 창업자 7065명

청년 임대업 창업 규모 7년새 2.4배 증가

 

흙수저 논란을 빗대 만들어진 '수저게임'에서 사용되는 '금수저' 카드. 한겨레 자료사진

10~20대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살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지난해 7065명으로 전년에 비해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청년 임대업자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932명에 그쳤던 신규 청년 임대업자는 7년 사이 2.4배 늘었다.

 

연령대 별로도 30살 미만의 임대업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연령별 임대사업자의 신규 사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는 38.0%로, 30대 27.8%, 40대 20.8%, 50대 14.6% 등에 비해 신규 사업자의 비중이 컸다. 2009년과 비교하면, 30살 미만에서 신규 사업자 비율이 17.6%포인트 상승해, 30대(13.5%포인트), 40대(9.9%포인트) 등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30살 미만의 임대업 창업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이나 상가로 수익을 올리는 ‘자산 집중형’ 사업인 임대업에 10~20대 창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받거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이전된 증여 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6년 2조53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 재산을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일자리를 고민하는 일반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파원칼럼]심야 토크쇼의 독설과 분열 1017경향

미국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미국적이라고 느끼는 게 바로 심야 토크쇼다. 코미디언 사회자들이 매일 밤 스튜디오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불러놓고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하루를 정리한다. 유명인을 만나는 재미에 입담, 인간미, 풍자 등이 섞이면서 묘한 몰입감이 있다.

 

현재 미국의 심야 토크쇼는 삼각 구도다. 지미 팰런의 NBC <투나잇 쇼>, 스티븐 콜베어가 이끄는 CBS <레이트 쇼>, 지미 키멜의 ABC <지미 키멜 라이브>다. 이 밖에 코넌 오브라이언의 TBS <코넌 쇼>, 스탠딩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의 <더 데일리 쇼> 등 채널마다 간판 심야 토크쇼를 진행한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게 목표였던 심야 토크쇼가 최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주는 채널은 CNN이나 MSNBC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바꿔놨다. 정치적 독설이 넘친다. 심야 토크쇼 연구자인 빌 카터는 뉴욕타임스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공격은 전례가 없다”며 “완전한 미지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지미 키멜은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키멜은 자신의 쇼를 이용해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 적극 반대했다. 그는 지난 5월 아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 수술을 해야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바마케어가 없었다면 보험혜택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이 ‘키멜 테스트’를 통과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지난 1일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고 당일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 입국금지 등 미국인을 보호한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미국인이 총을 사서 미국인들을 죽이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울먹였다.

 

CNN은 키멜이 “미국의 양심”으로 떠올랐다며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키멜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처한 현실에 솔직했다. 키멜의 호소에서는 할리우드 여느 반트럼프 활동가들에서 느껴지는 엘리트주의가 없었다.

 

반면 시청률 1위였던 <투나잇 쇼>의 팰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를 스튜디오로 불러 머리를 정리해주고, 어린이들에게 해줄 말이나 물으며 시시덕거린 후 인기가 급락했다. 팰런은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사태 두둔에 대해서도 무딘 비평을 내놨다. 그 결과 팰런의 <투나잇 쇼>는 트럼프 때리기에 집중해온 콜베어의 <레이트 쇼>에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미 키멜 라이브>에 2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키멜과 팰런의 희비는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심야 토크쇼 시청자들도 이제는 팰런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둘러싼 정파적 분열은 더욱 커졌고,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심심풀이로 보는 토크쇼에서도 자기편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코미디언은 민주당 지지자일 뿐이고 반트럼프 성향의 시청자들에게 중립을 표방하는 토크쇼 진행자는 생각 없는 코미디언일 뿐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 평균적인 공화당 지지자보다 자신이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4년 조사에서는 32%나 됐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로 줄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 평균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0%에서 5%로 줄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진보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보수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만날 수 있는 정치적 중도 영역은 사라졌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기본 동력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나라(Trumplandia)의 비극적 현실이다.

 

소수가 소득 독점하는 연예계 ‘슈퍼스타경제학’ 갈수록 심화

배우(연기자) 가운데 소득 상위 1%는 연간 20억원을 버는 반면 하위 90%는 620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10명 중 9명은 한 달에 60만원도 못번다는 의미다. 가요계는 격차가 더커 상위 1%는 42억원을 벌지만 하위 90%는 870만원을 벌었다. 국내 연예계에서 소수 인기스타가 소득을 독점하는 ‘슈퍼스타 경제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배우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1만5870명으로 연평균 수입은 4200만원이었다. 수입 상위 1%인 158명은 연평균 20억800만원을 벌었다. 상위 1%가 배우 전체 수입의 47.3%를 벌어들인 것이다. 하위 90%인 1만4283명의 연평균 수입은 620만원으로 한달 평균 52만을 버는 데 그쳤다.

 

가요계는 더 심했다. 4667명의 가수 중 수입액이 상위 1%인 46명은 평균 42억6400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체 수입의 52.0%다. 하위 90%(4201명)는 연평균 수입이 870만원에 머물렀다. 모델계도 실상은 비슷했다. 모델 상위 1%인 82명은 연평균 5억44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수입액의 48%를 차지했다. 하위 90%인 7389명은 연평균 270만원을 버는데 그쳤다. 모델 10명 중 9명은 월수입이 20만원 남짓하다는 의미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식탁에 오르나···WTO 패소 유력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4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재개 중단과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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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패널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 일본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으로, 한국의 패소가 유력시된다. 한국은 WTO 결정에 불복해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소심마저 패소한다면 2019년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의 패널 보고서를 오늘 받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널 보고서 내용은 내년 초 WTO 회원국들에 배포되는 시점에 공개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보고서 결과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에 전달된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일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한국 측 패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판정과 관련해 “WTO 규정상 비공개이므로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냐’고 묻자, 류 처장은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 보고서는 당사국에 먼저 전달된 후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될 때 공개된다. 그때까지 당사국은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게 돼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쯤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신분 상승 사다리 걷어찬 세습의 역사 1017 프레시안

세습이 제도적으로 공인된 시대가 있었다. 바로 봉건시대이다. 중국에서는 주(周)나라가 봉건제도를 시행했었다. 중앙에 천자가 있고, 차례로 제후(公), 경(卿), 대부(大夫)가 서열을 이루는 피라미드형 권력구조였다. 이들의 작위는 모두 세습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공(公, 제후)은 공물(貢物)을 받고, 대부는 식읍(食邑)을 받으며 사(士)는 전(田)을 받았다. 서인은 노동력으로 살고, 공상인은 관부에 속해 살았다."(國語, 晉語4) 다시 말해 공경대부라 일컬어지는 귀족은 영토를 하사받았고, 당시에 서인이라 불렸던 농민과 공상인은 귀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이렇듯 귀족과 사농공상의 구분은 이미 3천여 년 전에 굳어져 있었다.

 

봉건제도하에서 계층상승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귀족들도 정해진 등급에 따라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의례에 차등을 두었다. 그것이 주나라의 예악(禮樂)이다. 완벽한 계급제 사회에서 정해진 직위를 대대손손 이어가며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봉건사회의 미덕이었다.

 

사(士)라고 불리는 계층의 지위는 좀 특별했다. 그들은 약간의 땅을 하사받았지만 세습되지는 않았고, 그의 자식이 다시 사가 되면 그것을 이을 수는 있었다. 그들은 귀족과 서인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었다. 춘추전국 시대가 되자 그들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 자신을 중용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주군을 찾아 원래 속해있던 영지를 떠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졌다. 제자백가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출현했다.

 

진나라 역시 상앙(商鞅), 이사(李斯), 정국(鄭國) 등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였다. 게다가 전쟁에서 공훈을 세우면 농민에게도 작위와 토지를 주었으니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 넓게 주어졌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진시황의 등장과 함께 중국에서 봉건제는 끝이 났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왕조에서 귀족의 작위는 폐지됐다. 한나라 때는 찰거(察擧)라는 추천제로 관리를 등용했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중정제라는 계급제를 통해 관리를 뽑았다. 귀족출신의 명망 있는 가문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를 배출해야 했으며 신분이 상승한 사 계층도 관직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것은 권력투쟁이었다.

 

수·당대에 이르러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계층상승의 길은 넓어진 듯했다.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관직을 얻으려면 유교경전을 외우고, 성인들의 말씀을 내 생각처럼 말할 수 있으면 됐다.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 시험 하나로 신분이 바뀔 수 있으니 경쟁도 치열해졌다. 매우 명석한 사람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겨우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주경야독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계층상승의 길은 열렸으나 오직 한 길이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신분상승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중국에서 봉건제가 종식된 지 1천년 쯤 후에 서양에도 봉건제가 출현했다. 주나라의 봉건제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이룩된 반면에 서양의 봉건제는 계약관계였다. 군주에게 토지를 부여받고 군사적 의무를 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만 유효한 계약이었다. "봉신(封臣)의 봉신은 나의 봉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도 영주와 장원의 농노가 세습신분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양과 주나라의 봉건제가 다른 점은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봉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서양의 봉건제도도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장원경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거리 무역이 성장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의 기술자(장인)들도 성장했다. 결국 기근과 질병,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대규모 정치조직이 봉건제를 대체했다. 절대왕정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 작위를 받으려는 야망을 가진 증간계층이 큰 영향을 미쳤다. 콜럼버스와 세익스피어도 그런 사람이었다. 20세기 중반에 '동양과 서양'이라는 책을 쓴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은 부사관(sergeant)이나 수부장(swain)을 예로 들면서 기술도 갖추고 글도 깨우친 이들이 장교와 부하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문을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들과 동격인 계층이 생겨나지 못했다. 지금도 아시아에 그와 같은 계층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파킨슨의 말과는 달리 그런 중간계층이 아시아도 있었다. 단지 중국에는 사(士)라는 계층으로 존재했지만 너무 오래 전 일이었고, 일본은 운 좋게 그들의 봉건제가 붕괴할 무렵에 하급무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일본의 경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이 성장한 상인계층이 하급무사와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상인이나 돈놀이꾼들이 혼인이라는 공인된 방법으로 상류계급의 신분을 샀다고 했다. 엄격한 계층사회처럼 보이는 일본에서 계층 간 이동이 더 쉽게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신분상승의 야망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봉건제를 거치느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이 계층 간 이동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졌는가이다. 애석하게도 중국과 한국은 근대화를 맞닥뜨릴 때 신분상승의 통로는 과거제라는 극히 제한된 통로뿐이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세습의 시대가 도래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그렇고, 거의 모든 중소기업도 그렇다. 로스쿨도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혐의가 짙으며 하다못해 유명한 맛집도 대학 나온 자녀가 가업을 잇는다. 괜찮아 보이는 돈벌이는 모두 세습이 되어간다. 공무원 시험은 청년들의 유일한 신분상승의 길이 되었다. 전국에 7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공시생이라는 이름으로 시험공부에만 몰두한다. 사회는 활력을 잃었다. 계층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했는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안타깝다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1017동아

구속 연장에 “정치보복, 재판부 못믿어”… 변호인 총사퇴

김기춘 등 관련자들의 선고 앞두고 옥중 메시지 밝히기로

 

80번째 공판서 첫 입장 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5월 23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공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메시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사임 사실을 밝히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9일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闕席)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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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논란

 

국제법무팀 MH ‘인권상황 보고서’ 초안 공개

법무부 “충분한 처우 보장” 조목조목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CNN 보도화면. CNN 홈페이지 캡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도의 출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 최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자 사실상 ‘국내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그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충분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그의 ‘전략 수정’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CN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소속 변호인들은 그가 “더럽고 추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 있어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 만성질환에 따른 고통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MH그룹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 관련 ‘인권상황 보고서’ 초안에 담겨 있으며,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는데도,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기재돼 있다. CNN은 이 보고서가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OHCHR)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점이 박 전 대통령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의 언급도 함께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있다”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ㆍ보호를 위해 관찰 가능한 정도로 조도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 의료진한테서 수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차례 진료를 받았다”며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침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선 일부 중증환자 외에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MH그룹의 실체에도 의심스러운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일괄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국내 변호인단은 물론, 그의 가족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MH그룹은 2011년 리비아 민중봉기 때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하는 등 주로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문제 대응을 맡아왔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8월 15일 첫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한 보수 일간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구금 및 인권유린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朴, 넓은 독방 혜택누리며 인권침해?…죄를 짓지 말던가" 1018노컷

이재명 시장 "한마디로 어이없다"…누리꾼 "동정론 일으키려 하나"

소식이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넓은 독방에서 샤워시설과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장과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면담을 했다고 한다. 일반 수용자로선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인권침해'를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확실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편한 데서 지내고 싶었으면 죄를 짓지 말던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누리꾼 lsl7****은 "다른 재소자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보도를 통해 동정론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여론 재판을 받아서 전세를 뒤집어 보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할까.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just****는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일반 재소자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일반 재소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qmel****는 "구치소에서 다른 죄수들이 어찌 생활하는지 체험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구치소에서 반성을 해야지 청와대에서처럼 편하게 자려고 하면 어쩌냐"고 비판했다.

        

CSI -저 광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니 인생 자체가 거짓이다!   

스나이퍼 -무뇌 인간들인 보수우익 관변단체 좀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밖에서 시위해서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라   뭐 이런거   국기를 문란하고 법을 초월하고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산   닭그네 필히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제대로 작동한다

Miseoung Son -심각한 정신병자가 대통령이었다니,,,슬픈 일이지만, 공약 한가지는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국민대통합, (너를 미워하는 거로)저를 계속 자각하게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도록=이명박근혜 구속 외침 이제 어떤 불의에도 저와 저와 같은 또다른 제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에

 

박교수 -박근혜는 허약한 자이다. 육체와 정신이 다 허약하다. 역적의 딸을 영웅처럼 받드니 한하무인이다. 대통령 재임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독재자의 모습이였다. 자기의 말에 불순종하면 벼락을 친다. 유승밍이가 이벼락을 맞고 기절을 경험했다. 야당의 영수를 대하고도 자기 하인 다루듯했다. 불통이 였다. 자신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했고 지친 국민들은 그녀를 탄핵했다 야당만이 탈핵한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에 다수가 가담했고 결국 헌재에서 탄핵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격어며 자신이 자초했던 것도 모르고 있어나 바보등신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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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권 침해" MH그룹, 조선일보에 유사 내용 광고

MH그룹 '朴 인권유린과 관련해 UN 등 공동조사 착수' 주장

 

(사진=MH그룹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MH그룹'이 지난달 초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조선일보에 이미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NN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로 알려졌다. MH그룹은 지난 8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이 돌연 탄핵됐다"며 "그의 가족과 지인, 지지자들이 그녀의 장기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엔 조선일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유린에 관련하여 UN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 착수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형성된 국제인권 연맹 MH GROUP과 국제인권법법률팀이 8월 15일 UN인권위원회, UN임의적 구금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보낸 긴급서한이 채택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적혀있다.

 

MH그룹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품위있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UN이 지지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비판성 글을 올린 바 있기도 하다.

 

한편, MH그룹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자신들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MH그룹은 2011년 리비아 민중봉기 때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리비아 정부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

 

뿔 잘린 코뿔소,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상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2017 Grand title winner / Brent Stirton, South Africa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주최한 2017년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상'과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작가상의 주인공이 가려졌다.'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상' 수상자는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남아공 포토저널리스트 브렌트 스터톤이다.

 

사진은 남아공 슬루슬루웨 임폴로지 공원에서 찍은 것으로, 이 코뿔소는 밀렵꾼이 쏜 총에 맞은 후 뿔이 잘려 주저앉았다. 브렌트는 "현지인의 소행으로 보인다. 밀렵꾼이 브로커에게 넘긴 코뿔소 뿔은 대개 모잠비크를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밀반출된다"며 "'코뿔소 뿔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잘못된 믿음 탓에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코뿔소 뿔은 금이나 코카인 보다 높은 가격에 암거래된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장 루이스 블랙웰은 "사진 속 코뿔소 모습이 징그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흡인력 있고 독자들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하게 만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 눈에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인가 1018 미디어오늘

비리의혹에 휩싸인 전직대통령들이 밟아가는 5단계 법칙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들의 불법행태는 대개 5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을 우롱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실은 한국사회의 정의, 신뢰, 사법부를 훼손해 불신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부인하거나 거짓말부터 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부분적으로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측근을 탓하는 것이 2단계다. 결국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보복이나 사법부의 공정성을 탓하며 투쟁하는 것이 3단계다. 마지막으로 법의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되면 그렇게 부정하던 사법부의 특혜·사면을 택하는 것이 4단계. 다시 전직 대통령 예우와 함께 국가원로 대우를 받으며 자서전 발간 등을 통해 역사왜곡에 나서는 것이 마지막 5단계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순을 한치의 오차없이 따라가고 있다. 그 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쫒아가는 형국이다.

 

첫 단계로 드러난 부정, 비리에 대해 부인이나 거짓말로 대응하는 행태는 박 전 대통령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 전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실종사건에서 30분이 조작됐다는 최근 발표가 나왔다. 골든 타임 30분이 아니라 어쩌면 7시간 30분 자체가 거짓이며 그날 보고나 지시가 제대로 있었는지 불신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세계일보가 2014년에 ‘청와대 십상시’ 건으로 특종을 터뜨리자 거꾸로 문건유출 사건으로 규정, 언론사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큰 비리를 덮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4천억 원 비자금설이 터지자 “전직 대통령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를 해서라도 명예를 회복했으면 한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그는 1995년 8월 심지어 “퇴임후 동네북처럼 맞을 때도 참았다. 민주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참는 나도 이젠 못참는다”고 펄쩍 뛰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거짓과 부인전략은 새로울 것이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 다스 비리 등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지만 부인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 1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2 단계로 진척될 전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측근에게 돌리는 것이다.

재판 6개월만에 처음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측근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측근에게 있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탄핵을 결정했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이 타당하다고 최종심판 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이제 사법부마저 부정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측근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 때문이다.

 

세 번째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

자신이 집권할 때는 사법부를 시녀처럼 부려먹고 이제 자신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자 정치보복이라며 법도 사법부도 모두 부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며 “며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이 인용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77.1%로 나와 반대 의견 20.9%에 비해 무려 55.2%p나 높게 나타났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지지하지만 자신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는 셈이다.

 

이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심 재판 때와 비슷하다. 각각 12·12사태 반란수괴죄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두 차례 집단 사임하며 재판을 흔들었다. 당시 변호인단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전상석·이양우 변호사 등 8명은 당시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가 주 2회 재판을 강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그해 7월8일 총사임했다. 그러나 변호인 총사임 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국선변호인 아래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또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치 방침을 내비치자 다시 나와 재판을 받는 식이었다.

 

네 번째 사면특혜를 받아내는 것이다.    

재판은 부정했지만 법이 베푸는 특혜는 곧잘 받아내는 전통이 한국에는 존재한다. 부정부패를 넘어 내란수괴·뇌물수수와 군사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 등의 무시무시한 혐의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범죄자로 규정받은 전직 대통령들이지만 대법원 판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논의가 시작됐다. 국민화합이란 명분으로 바로 사면, 복권시켜주는 정치권의 야합과 무원칙한 사면남용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정의를 부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사면 주장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러다가 또 다시 ‘동서화합’이나 ‘국민화합’ ‘미래로 나아가자’는 식의 정치권의 원칙없는 타협이나 절충이 물밑에서 논의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촛불정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사면 복권 후 다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역사와 법치사회를 왜곡하는 행태다.

노태우는 동생과 비자금을 둘러싼 땅소유권 분쟁으로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전두환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측근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역사왜곡 자기미화 자서전 발간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자서전을 펴내며 자기홍보와 치적자랑, 부정비리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대상자로 떠오른 이 전대통령의 국정원을 앞세운 국정농단 백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수치를 모르는 전 대통령들의 이 같은 억지와 부정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외에 달리 설명이 안된다. 그들의 눈에 국민은 ‘개·돼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른다.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 정의요 법이며 이를 막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논리. 그 이면에 사면이라는 카드도 이들의 오만을 꺾지 못하는 히든카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더러운 정치적 거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적폐청산이 지겨워진 이유 1018 동아

누군가 말을 꺼낼 때가 됐다 싶었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다. 문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 관련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는 걸 목표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가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사팀 숫자를 늘려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 안팎에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겨냥한 지루한 적폐청산 수사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적폐청산 수사에 싫증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모양새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국가정보원 문서고에서 찾아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검찰과 특검 수사, 재판이 모두 끝난 ‘BBK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은 작년 이즈음이다.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특정 정권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니 지겨운 건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전 정권의 각종 적폐 중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저런 것도 꼭 수사를 해야 하나’ 싶은 내용이 많다. 이처럼 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진 점도 피로감의 한 가지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공직자 범죄=뇌물 범죄’라는 등식을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다. 검은돈을 받은 공직자는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돈 문제가 아닌 기타 잘못은 징계를 받거나 공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한 데에는 그런 정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전 정권의 적폐 중에는 그런 뇌물 사건은 거의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우스꽝스러운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거나 전 정권을 깎아내리기 위해 음습한 공작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큰 잘못이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당시 실무 담당 직원들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세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원 전 원장만 기소했다. 지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 적용 기준을 바꾸는 건 명분이 없다. 이런 식이어서는 검찰은 잠시 박수는 받을지언정 진정한 신뢰를 받기 힘들다.

 

청와대가 적폐청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도 피로감의 한 원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긴급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일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문건이 왜 긴급한 현안인지,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할 일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위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정부가 적폐청산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적폐청산 말고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하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현 상황에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전성철 사회부 차장

자유한국당에 전달된 ‘전술핵 찬성’ 450만 서명 진짜일까? 1018 민중

극우단체 ‘엉터리 서명운동’ 받아 들고 “벌써 500만명 서명됐다” 좋아한 홍준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 폐기·전술핵 재배치 국민 서명패 전달식에 참석한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이정린 북핵 폐기·전술핵 재배치 천만인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방미를 엿새 앞둔 17일, 자유한국당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한 시민단체(?)가 홍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참하겠다며 450만 '국민 서명패'를 선물로 들고 온 것이다.

 

단체 이름도 '북핵폐기·전술핵재배치 천만인서명운동본부'다. 마침 '전술핵 재배치 1천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홍 대표 입맛에도 '딱'인 이름이다. 그래서인지 홍 대표가 직접 이들을 맞아 서명패 전달식까지 열었다.

 

그가 서명운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서명패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국민서명 4,521,648명(17. 10.16 현재)'. 452만 명? 두 눈을 의심했다. 이 단체는 홍 대표가 연말까지 목표로 세운 서명 인원 1천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전술핵 찬성' 서명을 했다며, 그 뜻을 홍 대표가 미국 조야에 대신 전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었다.

 

452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지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인구수가 348만 여명(2017년 8월 기준)인데 그보다 100만 명이 더 많다. 게다가 서울 8개 노선(1~8호선)의 하루 평균 승차인원인 484만 여명(2016년 실적 기준)에 육박하고, 남한 전체 인구(5천144만여 명, 2016년 기준) 10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다른 서명운동 참여자 수와 비교해보면 더 확 와닿는다. 충격과 공포로 온 국민을 집단 우울증에 빠뜨린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650만 서명운동으로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특조위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추가로 참여한 시민이 70만이다.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정도의 특대형 이슈여야 겨우 가능한 숫자가 650만인데, 고작 남의 나라의 전술핵무기 들여오자고 450만이 서명했다고 선전하면 국민이 그걸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하나?     더구나 반세기가 넘도록 이 나라를 지배해온 자유한국당이 1천만 서명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최근 실적이 전국적으로 3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말이 당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대국민 서명운동이 '도깨비 방망이'?  

더 황당한 대목이 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월 29일 극우단체 인사들로 꾸려진 문제의 서명운동본부는 그해 7월 "4개월 만에 '북핵폐기' 서명에 250만 여명이 참여했다"며 이 뜻을 미국 조야에 전하겠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금세 350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며 미국을 한 번 더 찾았다.   당시 서명운동본부의 이름은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본부'였다. 그러던 것이 1년이 흘러 자유한국당 대국민서명운동이 벌어진 뒤에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채 450만이 모였다며 다시 홍 대표의 방미 선물로 돌아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유한국당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졌다. 대국민 서명운동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가?

 

서명운동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이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포함)을 모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일종의 정치행위다. 따라서 그 행위 과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여론조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시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마찬가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 단체의 '450만 국민 서명'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자유한국당사를 찾아온 모습이 너무 단출했기 때문이다. 보통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전달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묵직한 박스 수십개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은 "500만에 육박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평화 갈망 의지와 국민의 뜻을 미국 조야에 전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달랑 '국민서명 4,521,648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서명패' 하나를 홍 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는 떠나버렸다. 서명용지? 그런 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 폐기·전술핵 재배치 국민 서명패 전달식에 참석한 홍준표(왼쪽 두번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린 북핵폐기·전술핵재배치 천만인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홍준표 대표, 이종혁 최고위원.ⓒ뉴시스

 

누구나 엉터리로 작성 가능한 '서명란', 순식간에 '1만명' 서명도 가능

기자는 너무나 궁금했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명 받은 것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전달한 거죠. 서명 용지를 전달한 건 아니고요"라고 설명했다.

 

'북핵 폐기'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을 전달한다면서 서명용지 한 장 없다니.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다. "시민단체들의 '북핵 폐기'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행사였다"는 마찬가지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북핵폐기.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 뜻'이 담긴 서명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친절하게 일러주며 기자의 의심을 일축했다.

 

들어가 봤다. '북핵폐기.com'. 이런 곳이다.

‘북핵폐기.com’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서명현황 현재 4,521,651 명'(17일 16시 40분 기준). 홍 대표에게 전달된 서명패에 쓰여진 '10월 16일 현재' 숫자보다 한나절만에 3명이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사실은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기자가 보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서명 현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기자도 서명을 해봤다.

 

‘북핵폐기.com’ 홈페이지에서 엉터리 서명이 가능한 모습.ⓒ홈페이지 캡쳐

 

이름은 '신짱구', 지역은 '율도국', 전화번호는 '010-1234-5678', 이메일 주소는 'korea@korea.com', 응원메세지는 '전술핵 반대합니다.' 라고 기입한 뒤 서명해봤다.

 

그러자 곧바로 1명이 추가됐다. '서명현황 현재 4,521,651 명'은 이렇게 작성된 기자의 서명 한 표가 반영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도 자유한국당에 전달된 서명패에 '450만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웃음이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100명에게 100장만 할당이 돼도 '1만 명'의 숫자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실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벌어진 '차떼기 여론조작'이 떠올랐다. 기자가 서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따위의 서명용지가 발견된 사건 말이다.

 

참고로,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명운동본부 "우리가 중복까지 가려낼 순 없지 않나, 일단은 그냥 간다"

홍준표, 엉터리 '안보장사'로 '혹세무민'하나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중복 서명이 가능하면 숫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기자에게 "이게 중복도 좀 있다고 봐야지. 우리가 중복까지 다 가려낼 순 없으니까. 일단은 서명한 숫자대로 그냥 가는 거죠. 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천만인서명운동'이니까 천만 명 목표대로 가는 거죠"라고 '쿨'하게 답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명운동본부를 만난 홍 대표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단체에서 어제까지 452만1천648명 서명운동이 진행된 것을 저희 당에서 한 것과 합치면 곧 5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합심해서 이 정부를 대신해 5천만 국민이 핵 인질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1천만 국민 서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측건대, 연말께 가서 목표치에서 약간(?) 모자란 것처럼 '700~800만 국민 서명을 받는 성과를 냈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짭짤한 장사가 '안보장사'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장사의 기본은 '신뢰'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전은 '혹세무민'에 불과할 것이다.

 

기고] 진지한 시민참여단, 물밑에선 한바탕 소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합숙 2박 3일 뒷이야기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건설재개측 마지막 발표자

 

신고리 공론화 합숙 종합토론 첫날이었던 13일 밤. 발표자 이름과 발표자료 제출시한이 이틀이나 지났지만, 건설재개측은 마지막 발표자와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긴급히 잡힌 회의자리에서도 건설재개측은 “공문을 보냈다”고만 할 뿐 누가 발표할지조차 밝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에 누가 발표자인지를 반복해서 물었고, 매우 조심스럽게 관계자는 입을 열었다.

 

“저... 그게 한수원 사장이 나온답니다. 저희도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설재개 측과 최종 협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국에서 모인 471명의 시민참여단과 언론, 참관인과 스텝 등 600여명이 모여 다음날 아침부터 진행될 행사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발표자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판왕 ‘한수원 사장’

공론화 기간 내내 건설중단 측은 추진 중인 신고리 공론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받아온 핵발전의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는 국가 경제를 책임져온 핵발전의 필요성과 역사가 지하철역과 인터넷에 광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가 건설재개측 인사로 토론회와 소통협의회에 나오는 문제가 계속 생겼고, 건설중단/재개 양측은 공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박을 이어갔다. 급기야 건설 재개측은 경기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보이콧’ 전술까지 쓰며 강력히 반발했다.

 

애초 건설중단 측이 이들의 참여에 반대한 것은 이들이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시민참여단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대상으로 건설재개측 활동을 할 경우,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회신 공문을 통해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의 참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마지막 합숙 종합토론회에는 한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이 건설재개측 답변자로 나와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 연장선에서 건설재개측은 마지막 발표자로 한수원 사장을 선정한 것이다. 이 소식을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에 전하자, ‘그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자’거나 ‘산업부 장관 나오라고 해’ 같은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적으로는 한수원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자신의 의견을 필력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심지어 업무시간도 끝난 주말에 진행되는 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난상토론장이 될 판이었다.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열리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시민참여 종합토론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2017.10.15ⓒ뉴시스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들 많아

13일 저녁 시작된 한수원 사장 발표문제는 결국 실제 발표시간을 1시간여 앞둔 15일 12시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수 없는 미팅과 논쟁, 양측 회의, 조율이 진행되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입장 표명과 설득으로 한수원 사장이 직접 나와 발표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아마 현장에 있었던 시민참여단들은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시민참여단의 토론은 시종일관 차분과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외견상 큰 잡음 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2박 3일 일정을 모두 수행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은 분, 다리가 불편해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분들도 있었지만, 불편한 대강당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불평 없이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공론화의 준비과정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정치권의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급기야 건설중단/재개 양측이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되었다. 공론화 프로그램이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는 나중에 세밀하게 평가해봐야 하겠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공론화 규칙과 외부 환경 문제는 이후 공론화 결과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 승패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이런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실행정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의 발발도 컸다. 이런 면에서 공론화 프로그램은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승패를 결정짓는 정책 결정과정이 아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는 훌륭한 참고자료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신고리 공론화 결과를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와 패배로 이해되는 것은 이 과정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양측은 각자의 논리와 자료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충분히 고민한 시민들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공약, 국내외 에너지정책 방향, 향후 에너지정책 비젼과 맞물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론화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32만5천명 임금체불로 고통 1018 내일

전년대비 3만명 증가 … 지도 해결률 50% 밑돌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3년 만에 20% 이상 증가해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정부의 예방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 과천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지도해결률'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신고한 노동자는 32만5430명으로 전년대비 10.1%(2만9753명) 증가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2.1%(5만8922명) 늘었다. 체불금액도 1조4286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3년 전 대비 19.8% 뛰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이 439만원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36.7%) 건설업(19.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4%) 순이었으며 노동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대에 달해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건수도 3년 전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1만7530건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임금체불상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활동으로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가 없다. 근로감독관 등에 의한 지도로 해결한 비율도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들은 민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사법처리 비율(금액기준)이 많았다. 노동자수 기준 지도해결률은 2013년 59.2%에서 지난해에는 61.0%로 소폭 느는데 그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46.9%에서 48.1%로 여전히 50%를 밑돌았다.

 

고용노동부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과 무료법률구조지원, 기업도산에 의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으로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체불 해결비율은 80%정도"라고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50%에 불과한 체불임금 해결률이 80%가 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체불임금특별대책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후보자 ‘진보성향’ 문제삼는 보수신문들 1019 미디어오늘

 

▲ 서울신문 4면 기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 복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1월31일 이후 7인 혹은 8인 체제로 이어져온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복원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해왔고 이번 발표는 오늘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전원은 신임 소장과 재판관을 내정해 8인 체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유 재판관 내정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 등 헌재 구성의 불완전성 논란을 일단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신문에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법률해석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써 실리도 살려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10월19일 동아일보 사설

 

보수언론, 유 후보자 정치적 성향 지적

그러나 헌재의 권한대행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유 재판관 내정자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소장에 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이들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을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이번 내정이 '비정상' 이라며 사설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지명됐지만 9개월 가까이 공석인 헌재소장 인선은 미뤄졌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로 유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헌재소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닌 현재에도 언론은 유 내정자의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향후 유 후보자가 소장으로 발탁된다면 코드 인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지게 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벌써부터 '우려'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유 내정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 성향이나 단체가 특정 조직을 장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 물꼬 튼 정동영 "한국 불평등 뿌리 건드린 것"1019 오마이뉴스

“후분양제 단계적 실시는 아주 미지근해,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후분양제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후분양제 단계별 실시 로드맵을 만들어보겠다고 아주 미지근하게 답변했는데 장관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봐요."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이란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후분양제'는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 준비일인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아직 배고파보였다.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이란 말이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은 듯했다. 사실 지난 12일 국감에서 김 장관이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말한 것도 치열한 물밑작업의 성과였다.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인사들과 접촉해 후분양제 도입 설득

정 의원은 국감에 앞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차관, 주택정책실장 등과 접촉해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했다. 멱살 잡아 끌어 올렸다는 표현이 딱 맞다. 그렇게 1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청와대 쪽과도 접촉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개혁이 후분양제다.청와대에서 힘 좀 실어라. 요즘 (후분양제 도입 얘기한) 김현미 장관이 최대 이슈잖아요. 재벌 건설사의 대변자를 국토부가 왜하나,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들 대변해야지, 국토재벌부에서 국토서민부로,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후분양제예요."

 

정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근원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같은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를 도입해 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집값이 한세대 동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대출받는 소비자 규제하고, 청약제도 개선하고 이건 땜질식 미봉책이에요. 기둥은 분양원가 공개해라,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라, 후분양제 하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을 이야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아파트 후분양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07년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워졌지만, 경기 상황을 이유로 1년 미뤄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됐다.

 

"후분양제 김현미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토건학자와 관료들의 작전에 '말렸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후분양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후분양제를 단계적 도입을 할 게 아니라 단칼에 시행할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실명제라든지, 에스에이치 공사 오세훈 시장 때 후분양제 같은 것은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시간을 주면, 틈을 주면 흔들어서 무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단계별 실시로드맵을 만들어보겠다, 아주 미지근하게 답변했는데 난 김현미 장관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봐요."

 

정 의원은 '아주 미지근하게'를 한 음절씩 힘줘 말했다. 진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에게 뭐가 좋냐고 묻자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처럼 견본주택관(모델하우스)에서 내부 유닛만 보고 구입한 뒤, 입주한 뒤에는 각종 하자 시공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동탄 부영아파트는 하자 기네스북감"

사실 과자 하나를 사도 유통기한을 꼼꼼히 보는데, 수 억짜리 아파트는 제대로 된 물건도 보지 않고 사는 걸 당연시 여기는 한국의 풍경은 비상식적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되는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같은 불량품은 자연 퇴출된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보고 비교하고 사잖아요. 이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가 품질이 좋은가. 둘러볼 수 있잖아요. 위치도 볼 수 있고 가서 조경도 제대로 했는지 주차장을 지하로 잘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상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동탄 신도시 부영아파트도 하자가 8만8000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선분양제도입니다."

 

정 의원은 최근 후분양제를 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서는 '엉터리'라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적어질것이라고 했다. 후분양제를 하면 아파트 입주 전 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선분양하면 2년 전부터 돈 내잖아요. 그 돈은 대출받으면 이자를 건설사가 물어줍니까? 건설사가 이자 안 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중 2억을 계약금, 잔금 해서 이자 물잖아요. (후분양제 되면) 소비자에겐 이득이지 2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계가 빚을 안내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후분양제란 답은 정해졌다. 하지만 정답을 실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 의원의 고민이다. 후분양제를 반대했던 국토부 내 관료들과 재벌건설사, 보수 언론 등이 쌓은 견고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국민, 촛불민심은 개혁을 원한다고요.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장관이 서민 대중의 열망을 정확히 대변해야죠. 소득 3만불짜리 나라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국민이 500만명이에요.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140만명인데 해결 해야죠. 촛불 정권인 걸 자부하면서 왜 정책에서는 이명박근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가 제가 추궁하는 포인트죠."

 

정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후분양제의 당론화를 제안했다. 정부나 여당이 아닌 야당 차원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공력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분양제 말고도 정 의원이 국감에서 꺼낼 카드는 많다.

 

건설노동자 임금직불택지개발권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인 땅을 저가로 수용해 재벌 건설사에 되파는 문제, 건설 현장의 복잡한 하청 구조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금직불제 도입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금직불제도만 정착돼 책정된 임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건설 노동자가 월 350만 원대의 임금을 받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바뀐다"라면서 "LH와 도로공사 등은 땅을 팔아, 수익을 남기면서, 도로와 아파트 건설 등은 부채가 많다며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데,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적폐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준비한 질문이 다 떨어질 때쯤, 정 의원은 다시 한 번 새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폭등) 절대 못 막는다 증명했잖아요. 8.2 부동산대책 시즌2, 시즌 3 해봐야 자산 불평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극장식 정치로부터 보여주기 정치로, 민생개혁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박근혜 때문이다

[국감-법사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인권침해 제소해야”

 

▲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며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 ⓒ 권우성

 

죽고 강간당한 50만은 어디에…‘남한산성’이 거세한 것들 한겨레21 1019

인조가 민중의 삶 건지려 치욕 감수했다’는 김훈식 남성 서사…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중 고통에 빠뜨린 왕과 지배층에 면죄부 줄 위험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쳤다.”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소설가 김훈이 2007년 써낸 이 문장이 아닐까 한다. 김훈은 이 문장 뒤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탰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영화 <남한산성>은 소설 <남한산성>을 최대한 영상으로 옮기려 했다. 영화를 만든 황 감독은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산성> 소설 속 장면들을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솟구치더라.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헌이 서로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처절하고 치열하게 느껴졌다. 그 논쟁에 매료돼 이 소설을 꼭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 <남한산성>의 흠결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백성 아닌 명나라 생각한 김상헌

소설과 동명의 영화 <남한산성>은 모두 병자호란이 진행된 47일간의 기록이다.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는 1636년 병자년 12월14일, 열흘여 만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도성까지 질주해온 청의 기마부대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고립과 추위와 패배의 시간을 견디다 이듬해 1월30일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들였다. 조선의 왕 인조는 항복 문서와 함께 성에서 나와 청의 황제 홍타이지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했다. 이 과정에서 삶, 생존, 종사의 유지를 위해 청과의 화친을 주장한 주화론자 최명길과 ‘오랑캐에게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며 청과의 결전을 주장한 척화론자 김상헌이 치열한 말의 대결을 펼친다. 영화는 두 인물의 말의 대결로 시종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산성>이 ‘병자호란’을 다뤄온 기존 작품들과 가장 다른 점은 김상헌과 왕 인조를 묘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자(청과의 화친을 주장)를 현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한 인물들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김상헌을 비롯한 척화론자는 ‘명나라와 맺은 군신관계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명분주의자라고 인식해왔다.

 

김훈은 소설에서 척화론자 김상헌에게 다른 이미지를 부여한다. 김훈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 속 김상헌은 책상머리에서 책이나 읽는 문약한 선비가 아니라, 충절이라는 가치를 중히 여기면서도 민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강직하고 곧은 사대부이다.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뱃사공의 손녀 나루와 신분은 낮지만 지혜로운 대장장이 서날쇠(고수 역)가 투입된다. 김상헌은 왕을 따라 뒤늦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난한 뱃사공의 목을 단칼에 벤다. 향후 그가 청나라 군대에 언 강의 길을 안내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칼질에는 비장미가 서려 있다. 병사들의 추위를 걱정해 가마니를 사용하게 하고, 신분은 낮지만 현명한 날쇠를 신뢰하고 그에게 중책을 맡긴다. 김상헌의 비장미는 왕이 청에 항복하며 머리를 조아릴 때, 자신의 배를 찔러 자결하면서 완성된다.

 

죽고 강간당한 50만 조선 피로인

그러나 이는 만들어진 판타지에 불과하다. 김상헌은 왕이 항복을 약속할 때 6일 동안 곡기를 끊은 뒤 자살을 시도하긴 했다. 그러나 칼로 배를 찌르는 할복이 아닌, 옆에 사람을 두고 목을 매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자결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상헌은 명분과 죽음을 바꾸지 않았다. <병자호란>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등을 쓴 한명기 명지대 교수(국사학)는 “김상헌은 김훈 소설에서와 달리 비쩍 마른 사람으로 추정된다. 김상헌의 척화론은 백성이나 조선의 임금보다는 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준 것 등 명에 대한 은혜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조선이 망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영화가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속 인조의 모습 역시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조는 실패한 왕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은 왕이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왕이 버리고 떠난 도성의 관아와 인가들은 모두 불타 성하지 않았다. 또 거리 이곳저곳에서 주검이 나뒹굴었다. 특히 병자호란의 가장 큰 비극은 청으로 끌려간 50만~6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로인(적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의 존재였다. 청은 피로인들이 조선으로 탈출하다 붙잡히면, 죽이거나 발뒤꿈치를 잘랐다. <병자록>을 쓴 나만갑은 “조선인 피로인이 무언가를 호소하려 하면 청군이 철퇴로 때려 참혹한 정상을 차마 볼 수 없다”고 썼다. 여성 피로인의 고통은 더했다. 사로잡힌 뒤 강간당했고, 저항하다 죽임을 당했다. 청군 장수에게 사로잡힌 여성 피로인은 장수의 계급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윤간을 당했다.

 

이런 고통을 유발한 조선의 최고 통치자가 인조였다. 한명기 교수는 “인조는 병자호란의 와중에 여러 번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도성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면 빨리 해야 했는데 미적대다 원래 가려던 강화도에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미 9년 전 정묘호란을 겪어놓고도 정권 보위에 급급해 내정과 외교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견줘 영화 <남한산성>은 인조의 고통을 받아안으려는 작품이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영화의 마지막 장에서 인조가 항복 절차인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장면은 처절하고도 우아하게 그려진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영화를 본 뒤 “이토록 우아한 패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왕이 무릎 꿇고 흙바닥에 머리를 비비며 흙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며 관객은 왕의 고통을 느낀다. 황진미 영화평론가도 “김훈 작가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조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순간 백성들이 도열해서 울 때 어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우리가 왜 민중을 고통에 빠뜨린 왕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인조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나

 

영화 <남한산성>은 실패한 왕 인조에 대해서도 그가 겪은 인간적 고뇌를 설명하려 한다.

 

김훈은 그동안 패배한 남성들에게 비장한 역사적 서사를 부여해왔다. 문화연구자 오혜진은 책 <그런 남성은 없다>에 실은 글 ‘누가 민주주의를 노래하는가’에서 <공터에서> 같은 김훈의 장편 남성 서사를 분석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등장한 장편 남성 서사는 ‘역사의 피해자’라는 운명의 형식을 불가피하면서도 특권적인 것으로 승인·정당화하고자 하는 남성 주체의 정치적 욕망 및 무의식을 반영한 역사적 장르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남성 주체에게 역사적 맥락을 부여해온 것이 김훈의 <공터에서> 같은 장편소설이다.

 

<남한산성>도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훈은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 역사를 만들어온 남성 주체들조차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고뇌하며 흙바닥에 머리를 비볐음을 강조한다. 류진희 성균관대 강사(한국학)는 이에 대해 “전쟁 이후 50만 명이 넘는 민중이 피로인으로 청나라에 끌려가 온갖 고통을 겪었다. <남한산성>은 그런 내용을 거세한 채, 척화파로 대표되는 김상헌의 충절과 고뇌를 생각하게 한다. 실패한 왕 인조에게도 민중의 삶을 건지기 위해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감수했다는 서사를 부여한다. 모든 남성 역사 주체에게 ‘그럴 만했다’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실로 고통받은 자 누구인가

김훈은 소설에서 “나는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라고 썼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병자호란 이후 진실로 고통받은 자는 누구였는가. 왕 인조인가, 아니면 인조의 무수한 정치적 실패와 무책임으로 인해 전쟁 중 죽고 청에 끌려가 고통당한 민중인가.

*참고 문헌: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 푸른역사(2013). 허태구(2013), “최명길의 주화론과 대명의리” , <한국사연구> 162호 오수창(2017), “병자호란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그 현재적 의미” , <역사와 현실> 104호.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그러진 엘리트’ 김관진

1968년 육군사관학교 입교, 1972년 육사 28기 졸업, 육군 소위 임관. 1999년 제35사단 사단장, 2002년 제2군단장, 2006년 합참의장, 2010년 국방부 장관, 2014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내력이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엘리트의 길이라 불러도 좋을 화려한 경력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의 속사정은 군부 최고 엘리트의 행로와는 사뭇 다르다.

 

록히드마틴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2년 그는 생산된 지 45년이 되어 미국에서는 용도 폐기된 상태의 CH-47D 치누크 헬기 4대를 1500억원 들여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2014년 실제 국내 도입됐다. 하지만 헬기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 기체 노후화로 성능 개량을 해도 소용없어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는 2013년 차기 전투기 사업(F-X)에서 거의 도입이 결정된 F-15SE 기종 대신 갑자기 F-35A기로 기종을 바꾸도록 결정했다. 그 이유는 F-35A 도입 때 관련 기술 이전과 통신위성 제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F-35A 제작사는 기종 결정 뒤 약속을 어기고 기술 이전은 물론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2017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집무 정지된 ‘식물 상태’의 청와대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즉 사드(THAAD)의 국내 배치를 결정하고 도입해 일부 설치까지 마쳐 순발력 있는 ‘동물적 활약’을 감행했다. 하지만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졌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을 불러와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알고 보니 이 세 사건에 관계된 치누크 헬기, F-35A 전투기, 사드는 모두 미국의 특정 기업 록히드마틴의 제품이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는 흔히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른 기업의 비밀을 훔쳐내는 일 등을 하여 그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산업스파이’라고 부른다. 아직 문제의 록히드마틴사와 김관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결과적으로 록히드마틴이라는 미국의 일개 군수산업체를 위해 여러 차례 엄청난 국고와 국익을 축낸 인물이다. 나는 그런 인물이라면 스파이, 즉 다른 말로 간첩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두어도 그리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조작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돼 출국 금지를 당하고 머잖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엄중한 범죄행위이지만, 그가 앞서 벌인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범죄행위와 비교하면 명령체계의 연결고리로서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 무게가 가볍다는 생각이다.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오랜 냉전적 반공국가 체제에서 평생 군문에 속해 있던 인물이 보수우익적 사고를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안보나 국방에서 미국 우선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 군인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그 경력의 최종 지점에서 미국의 일개 군수기업의 앞잡이가 되어 그가 지켜야 할 나라를 위난에 빠뜨리는 ‘간첩질’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의 군 장성 출신 중 이런 인물이 김관진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긴 이 나라에 언필칭 엘리트가 도둑이나 간첩이 되는 곳이 어찌 군대뿐이겠는가./김명인 인하대 교수·계간 <황해문화> 주간

 

‘사법 방해’ 농성 들어간 박 전 대통령, ‘주말 총동원령’ 내린 친박단체들 1019 민중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친박 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지지층을 자극할 때부터 장외투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현실이 된 것이다.

 

대한애국당(조원진 공동대표)은 18일 홈페이지에 '총동원령! 21일(토) 오후 2시 마로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집회'라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공지글에서 "박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 법치의 몰락을 선언하시고 투쟁을 선언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하셨다"며 집회 참가를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을 들먹이며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지만, 수사기록이 10만쪽이 넘고 지난 6개월 간 재판 기록을 다시봐야 하는 상황이여서 재판은 상당 기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 방해' 농성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에 발맞춰 친박단체들은 '장외투쟁'을 호소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애국당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이 21일 마로니에공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그간 3천여 명 수준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영향으로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도 대한문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그러나 이들 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친박단체들은 결집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약해져 갔다. 헌법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에 다수 국민들은 염증을 내고 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만 보면서 '정치 선동'하는 박 전 대통령과 그에 화답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친박단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자수첩] 함종식 판사의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 1020 민중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낯뜨거운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함종식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로, 마치 삼성 측 변론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 판결이었다.

 

함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일성신양 측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면서, 모든 쟁점에서 삼성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날 함 부장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을 보면 철저히 삼성이라는 재벌기업과 이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판단을 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판결문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총수 일가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목적’이 있으므로, 승계 작업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설사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 “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대목이다.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행위가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하다는 말이다.    곧바로 “기업에 대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편법적인 수단도 용납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던 원시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전반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함 부장판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요소였던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사실상 용인해버린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당장 이 판결은 이제 막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를 '공식적으로' 제공했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미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형 요인 중 하나로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 이익에도 기여하므로,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으로, 이번 민사재판에서 드러난 함 부장판사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요인을 포함해 감형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궁금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감형된다면 집행유예 석방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강경훈 기자

 

車 할부금융의 늪] 어쩌다 연체하면 폭탄이 날아든다10.17 더스쿠프

당신은 차 할부금융의 연체이자율을 아는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마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하는 젊은층은 숱하다. 유혹의 불쏘시개는 낮은 이자율. 하지만 이는 마케팅에 불과하다. 어쩌다 연체라도 한번 하면 ‘폭탄’이 날아든다. 문제는 연체이자율을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저렴한 이자율로 자동차를 장만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사진=아이클릭아트]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 요즘 사람들의 소비 세태다. 일부에선 ‘소비 트렌드가 변했다’고 분석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을 토대로 이유를 추정하면 대략 이렇다. 취업문은 바늘귀 뚫기 수준이다. 힘들게 취업을 해도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다.

 

임금인상률은 주거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 인상률을 턱없이 밑돈다. 혼자 벌어 생활하기도 빠듯하니 결혼도 집 장만도 포기했다. 일에만 쫓겨 사는 스스로의 처지가 안쓰럽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의 일환으로 자가용을 장만한다.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의 인생을 즐긴다.

 

주목할 건 이들의 상당수는 빚을 내서 차를 산다는 점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총 취급잔액은 2016년 기준 23조2844억원이다. 여신금융사 할부금융 전체의 92.7%를 차지한다. 2006년(6조3948억원)보다 264.1%나 증가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잠깐 줄었다가 ‘빚내서 소비하라’고 공공연하게 부르짖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업계는 너도나도 자동차 할부금융에 뛰어들었다. 신용카드 5개사(신한ㆍ삼성ㆍKB국민ㆍ롯데ㆍ우리)의 올해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1조974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2079억원)보다 7661억원(63.42%) 늘었다. 은행권도 다르지 않다. 시중은행 4개사(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의 올해 8월 말 기준 자동차 대출 잔액은 2조152억원에 이른다. 2015년에만 해도 자동차 대출 잔액은 약 80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업계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집은 없어도 차는 산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사업이 꽤나 쏠쏠하다는 거다. 현재 신차 기준 여신금융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율은 대략 3% 중반에서 6%대로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은 준중형이고, 가격은 1700만~2500만원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여신금융사는 할부금융 액수에 따라 1대당 100만~200만원(36개월 할부 적용)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손쉽게 차를 구입하고, 여신금융사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2017년형 기준 현대차의 아반떼(AD)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산다고 가정해보자. 가격은 1825만원. 현대캐피탈을 통해 가장 낮은 이율(최근 3개월 내 할부금융 실적 기준)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다. 10%를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642만5000원을 36개월 할부금융으로 충당할 때 평균이자율은 4.11%(현금 보유비율에 따라 0.5~1% 변동), 최대는 6.9%다.

    

4.11%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할부금융 총 이자는 106만1481원이고 총 상환금은 1748만6481원, 매월 48만5736원(원리금균등상환)을 지불해야 한다. 정규직 직장인 평균월급(중위권)이 약 241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할부금으로만 월급의 5분의 1을 쓰는 셈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에 숨은 함정

더 큰 문제는 연체를 했을 때다. 여신금융사들의 연체이자율은 적게는 23%, 많게는 법정 최고인 27.9%에 달한다. 평균적으로는 24% 수준이다. 일반적인 연체이자율 계산법은 ‘월상환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다. 1개월(30일)을 연체하면 9581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1개월을 넘기는 시점부터 계산이 확 달라진다. 연체이자율에 대출잔금을 붙인다. 할부금(월 48만5736원)을 3개월(145만7208원)만 내고 이후 2개월 동안 돈을 내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1개월 이후부턴 대출잔금(원리금균등상환에 따른 대출잔금 1513만2142원)에 연체이자율과 연체일수(30일)를 각각 곱한 이자를 내야 한다.

 

계산해보면 ‘1513만2142원×24%×30(일)÷365=29만8497원’이다. 월할부금 2개월치에 29만8497원, 첫 1개월 연체이자 9581원을 얹어 총 127만9550원을 한번에 내야 한다. 이른바 할부금 폭탄이다. 여신금융사 관계자는 “연체 횟수에 따라 이자율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계산법을 고객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율 계산법은 여신금융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계산법을 문의해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렵다. 대형 여신금융사 4곳에 문의해본 결과, 관계자들은 모두 “할부금융을 진행하는 고객에 한해서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계산법도 다양해서 복잡하다”면서 “하지만 연체이자율을 묻는다는 건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격인데, 대출을 해주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연체를 안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

말하자면 고객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연체이자율을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꼬치꼬치 캐묻자니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고, 연체를 안 할 것을 가정해 대출을 받았다가 혹시 모를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폭탄을 맞는다. 일부 여신금융사 관계자는 “연체가 길어지면 가산금리가 붙어 기본 이자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 계산법에도 없는 이자가 추가로 더 붙을 수 있다는 거다.

 

중고차나 수입차 할부금융은 기본 이자율이 훨씬 높다. 6%대에서 10%대를 넘나든다. 신차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의 자동차를 처분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중고차나 수입차는 그렇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최근 20~40대는 수입차를 선호(수입차협회 자료)하는 추세다.

   

하우스푸어 피하려다 카푸어 전락

게다가 수입차 판매처들은 일정 기간 리스료만 받다가 목돈을 모아 한꺼번에 만기상환하라는 마케팅으로 젊은층을 유혹한다. 그래서인지 하우스푸어에 이어 카푸어(Car poor)가 신조어로 등장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대의 21%, 40대의 23%가 3개 금융사 이상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다. 젊은층이 자동차 할부금융의 이자폭탄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들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높은 연체이자율은 채무자 부담을 높여 연체를 해소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연체이자율을 규제해 연체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돈 없는 정부 돈이 문제로다 516

문재인 공약 지킬 수 있을까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국민 100%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민생을 살려 중산층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은 좌절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그에게 ‘공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은 약속에 예민해졌고, 문 대통령을 향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가슴이 뜨겁다.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일부다. 취임식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고, 최소한의 의례로 끝냈다. ‘일하러 왔으니 일 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라.’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처음으로 했던 업무지시다. 대선 기간 강조해왔던 1호 공약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거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벼랑에 몰려 있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4월 기준으로 11.2%로 역대 최고치(통계청)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34%를 넘는다는 조사결과(20 16년 현대경제연구원)도 있다.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는 62.9%(고용노동부ㆍ2016년 임금총액 기준)에 달한다. 자영업 생존율은 30.8%(국세청ㆍ창업과 폐업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특히 대출금리가 0.1% 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 폐업위험도는 7〜10.6 % 상승(한국은행)했다.

 

1344조원(한국은행ㆍ2016년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버블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도 죽을 맛이다. 2016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5.9% 감소(산업통상자원부)했다. 자동차ㆍ선박ㆍ석유제품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죄다 줄었다.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 HAAD) 배치와 통상외교를 둘러싼 미국ㆍ중국발 외부변수까지 있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해법은 그간 역대 정부가 해왔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완화, 통상개방,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표방했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정책들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확대, 복지 확대, 정부의 시장 개입, 노동권 강화 등을 강조한다. 정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3.5% 수준에서 7%로 2배 늘리기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 한다는 얘기다.

 

재원 없으면 공허해질 공약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다. 대선 이후 코스피는 연일 사상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25포인트(1.16%) 오른 2296.3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4차 산업혁명 육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혜 업종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과연 장밋빛 전망만 있을까. 아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걸림돌이 있어서다. 바로 재원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들은 보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정책들이 꽤 많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5년간 21조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연 4500억원)’ ‘출산수당(연 4800억원)’ ‘기초연금 확대(연 4조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연 2조6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추산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총액만 해도 5년간 약 178조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필요 재원 총액보다 43조원이나 더 많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끌어 모을 것인지가 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선 기간, 경쟁후보들로부터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다. ‘재정개혁(112조원)과 세입개혁(77조원)’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방향성일 뿐이다. 38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공약집에서 재원마련 방안 페이지는 고작 2페이지이고, 수치상으로 기재된 내용은 1페이지에 불과하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마련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을 게 아니라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설득할 것인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거다. 복지를 하겠다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을 내팽개쳐버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재원 대책이 文 평가기준 될 것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부채만 올해 기준으로 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에 달한다. 아무리 선진국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무작정 정부부채를 늘릴 수는 없다.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채발행은 최후의 보루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면 큰 기대만큼 국민의 실망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정책 추진력도 약해진다. 국민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기대치는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정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처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원한다. 문 대통령이 5년간 곱씹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