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신고리 5.6호기 공론의 결정 발표 - 서울, 여의도에 건설하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문 10.20경향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속보]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권고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수 있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과정,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4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사까지 마친 다음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또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시민참여단의 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드디어 위원회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공론화 보고서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개요, 공론화의 추진 경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 그리고 최종 조사결과 정책권고 내용, 공론화의 평가와 개선 과제, 그리고 공론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곁들인 맺음말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서 요약발표의 핵심은 최종 조사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일 것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당부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갈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갈등을 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정부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갈등관리라는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공론화는 또한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습니다. 공론화 절차에서 시민대표들의 숙의과정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점에서 숙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 높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완전히 버리는 식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쌍방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공론화 절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과정의 이런 장점들을 매우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의 최종 정책 권고사항은 위원회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분의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종 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내용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결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해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사이에 의견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한 편차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의견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재개와 중단 사이의 의견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정책 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분들은 종합토론회 이후 시행한 마지막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중 어느 하나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471분의 시민참여단 분들이 선택한 양쪽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의 오차범위를 벗어난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총 4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6p로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쪽 의견이 오차범위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경우에 위원회가 그중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정책권고를 하고 말 것인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에 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의제설정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원자력 발전방안의 정책방향은 원자력발전을 점차 축소해서 2080년경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등의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당초 공약에 대신해서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하에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탈원전 정책을 전제로 공론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 갈 것인지가 건설 중단 또는 건설 재개의 양측 이유로 주장이 되는 등 그에 대한 논란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촉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공론화에서 이런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시민참여단 설문 문항에도 원자력 발전의 정책 방향으로 원전 축소, 유지, 확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공론화가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거나 그들 주장에 선악과 승패를 구분하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이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권고를 할 때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위원회 역할을 감안해서 최종 권고안을 내겠다고 이미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참여단에게도 이런 점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 조사 설문 문항에 최종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 중단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또 반대로 최종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설 재개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문항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단순히 예시로 된 보완 조치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설문까지 더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시민참여단 거의 대부분은 이 문항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빈칸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시민참여단 스스로 숙의가 탄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 찾기에도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조사 결과 역시 정책 권고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상의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p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가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세 번째, 앞서 첫 번째 정책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의 33.1%입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입니다.

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직접 기술해 주셨습니다. 또 원전 주변의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해서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공론화보고서 요약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발표해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리는 보고서 전문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 즉 오늘까지만 존속합니다. 내일 이후 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위원회를 마치면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우리 시대의 현자 471분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치유와 위로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공론화가 성공을 한다면 모든 공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양측 소통협의회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분들은 소통의 중요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행동 측 여러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시민참여단 분들의 다수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원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위원들과 공론화지원단 분들에게도 제가 두고 두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공론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었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분들의 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과 함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 분과위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검증위원 위원님들 그리고 조사 및 숙의과정을 잘 집행해주신 한국리서치컨소시엄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과정 내내 취재와 보도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언론사 기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꾸려오는 동안 크건 작건 상처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제 허물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은 기억에서 모두 지우겠습니다. 반대로 혹여 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제 본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빌겠습니다.

문정부 탈원전 드라이브···국민이 브레이크 걸었다 1020 중앙

공론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 공사 재개 방향 권고안 발표

초박빙 예상 깨고 19%포인트 큰 격차

원전 축소 정책은 53.2%가 지지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건설재개 결정

탈원전 정책 추진 강행에 타격 불가피

“신규원전 건설 축소해야” 의견 많아

정부 탈원전 추진에 도움될 수도

전문가, “5,6호기 짓고 노후 원전 폐로”

양쪽 입장 받아들이는 해결책 될 수 있어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전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3.2%가 '축소'(유지 35.5%)를 권고함으로써 새 정부 원전 축소 정책에는 힘을 실어줬다.

신고리 원전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7월 24일 이후 여러 차례 “공론화위 결정을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도 조만간 건설 재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약 29%다. 이미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기에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 1조2000억원가량이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재개로 결정이 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비용은 들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재개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0일간 멈췄던 신고리 5ㆍ6호기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원전 수출을 비롯해 꼬인 에너지 정책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특히 약 29% 지어진 신고리 5, 6호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게 된다.

다만 공사를 재개해도 보상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일시 중단으로 인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협력업체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사 일시중단 기간 동안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보상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재개'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도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 용어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바꿔 부르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여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도 추진할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결정 권고를 했다”고 밝힌 대목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7년 연장되게 됐다. 당초엔 2015년 10월 가동한 신고리 원전 3호기 수명 다하는 2075년 10월이었다. 하지만 이젠 신고리 5, 6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82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 6호기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 자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향후 2년 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에너지 정책 수정 압력을 받을수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결과를 들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물론 공사중단 측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과 정부의 결정에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공론화 기간 동안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에게 배포할 자료집ㆍ동영상 강의 등의 검증을 위해 발탁한 전문가위원 가운데 건설재개 입장을 표명해 온 교수가 포함됐다면서 ‘보이콧’을 시사한 전례가 있다. 아직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터라 비록 공론화위가 건설재개 의견을 표명했더라도 향후 소송전 등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권고안 제작 과정. [자료제공=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특히 건설 중단 측은 원전 반대 측은 부산, 울산, 경남 등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 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 중단 측은 신고리 5ㆍ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몰리는 다수호기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원전 사고 위험이 밀집되는 지역이 생기는 만큼 공정률이 30%에 달했어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멈추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도 노후 원전을 조기에 해체 하자는 제안을 할 나올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오차범위 밖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우위에 선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이라며 “반원전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노후 원전을 조기 폐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어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 결정과는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권 차원의 탈원전 의도가 무산된 탓에 정부 입김이 보다 강해질 수 있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권한을 강화하면서 내부 인사들도 원자력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룹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개 결정이 났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벌집을 쑤신 상황을 만들었다’는 진단을 많이 한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하느냐 중단하느냐의 단순 접근만 강조돼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쟁점화 돼 문제가 더 복잡하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 혼란을 수습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특정 지역에 몰린 ‘다수호기’가 문제라면 보다 안전한 새 원전을 짓고 노후 원전은 조기 폐로(廢爐)하는 것이 ‘솔로몬의 해법’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탈원전에 방점이 찍힌 ‘점진적’ 에너지 전환도, 원전 수출 지원책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2023년 고리2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을 정지할 예정이다. 고리 3호기는 이듬해인 2024년, 고리5호기도 2025년 차례로 문을 닫는다. 신고리 5ㆍ6호기(2021년ㆍ2022년 준공 예정)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5년이 되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지역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6기로 줄어드는 셈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영구 정지됐다.

공론결과 발표 앞둔 신고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2017.10.19 yongtae@yna.co.kr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원전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 건설재개와 중단 양측의 지적을 수용하는 방법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이 경우 허공에서 증발할 수 있는 매몰비용 2조6,000억원을 살리는 동시에 공사 중단 측이 우려하는 다수호기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황주호 경희대 부총장은 “다수호기가 문제라고 하면 신고리 5ㆍ6호기를 짓되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신고리 5ㆍ6호기를 재개하면 다수호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며 “전체 고리 원전 3개를 멈출지, 월성 2개 중 전부 중단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중단할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뜻”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한 바 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도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어쨌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선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불신이 깊었다. 과장된 정보가 난무하면서 양측 모두 ‘공포’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 기간 사실이나 과학의 토론이 이뤄진 게 아니라 쌍방이 과장된 공포로 단언을 하는 등의 주장을 해 공론조사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이번 과정을 잘 반추해 향후 공론조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중단측은 감정에 호소…재개측은 논리적으로 접근"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에 참여한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에게 당시 현장 분위기와 토론 과정 등을 들어봤다. 송 전 총장은 “10명 중 4명 정도가 의견 변화를 보였다”면서도 “토론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건설 재개 쪽에 쏠렸다”고 전했다.

질의 :합숙토론 이후 기존 입장이 변했나?

응답 : “반대로 의견이 강화됐다. 합숙 이전부터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된다고 생각했고 합숙기간 내내 더 의견이 굳어졌다.”

질의 :토론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의견이 바뀐 경우가 많았나?

응답 : “48개 분임 전체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여했던 분임만 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의견 변화를 보였다. 그 중 한 분은 크게 마음이 바뀐 거 같다. 세 명 정도는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닌데, ‘아 옛날에 알던 거랑 다르구나’ 이런 정도의 변화였다.

질의 :합숙토론이 총 4개 세션(총론, 안전성·환경성, 경제성, 마무리 토의)로 진행됐다. 어디서 의견 변화가 생겼나?

응답 : “건설 재개와 중단 측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위 맨 처음 했던 토론이 안전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새로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토론자들이) 그런 변화된 마음을 2세션 때 밝히지는 않았고 맨 마지막 토론(4세션) 때 밝혔다. 중간에 의견을 이미 바꿨는데 마지막에서야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앞서 토론 중간중간에도 ‘아 이게 아니었네’ 하는 얘기들이 오갔다.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그걸 밝혔다.”

질의 :분임 내에서 의견을 바꾼 사람들의 나이대나 성별은?

응답 : “모두가 20~30대였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바뀐 거 같다. 40대는 물론이고 50~60대 이상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의견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분임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의견이) 바뀌었다.”

질의 :다른 분임 분위기는 전혀 알 수 없었나?

응답 : “한 방에 세 분임이 있었는데 우리 분임끼리 토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임을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분임 내에서도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질의 :발표 전 박빙을 예상했는데 건설 재개 의견이 19%포인트 차이로 훨씬 많았다.

응답 : “2박 3일 간의 합숙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 재개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다. 토론 시작 전 1차(사전) 설문조사 때부터 이미 그런 분위기였다. 종합 토론회 때 휴식시간에 베란다, 휴게실 등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얘기했다. 서로 신분 노출은 안했지만 20여명 정도와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건설 재개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확실히 재개 쪽 의견이 많았다.

오전 10시 발표 전에 현장 분위기를 토대로 6:4 정도로 건설 재개가 많았을 것이란 예측을 했다. 결론이 거의 그 예측대로 나왔다. 김지형 위원장께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다. 개인적 느낌으로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재개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 의견 변화가 재개, 중단 양쪽으로 서로 오고가서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질의 :7번 양자택일 문항 때문에 의견차가 커진 건 아닐까.

응답 : “어차피 토론의 목적은 건설 재개 또는 중단 양자택일을 하는 거였다. 양자택일 없이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가 원전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의견은 이번 공론화위에서 다루는 것과는 별개다. 탈원전은 별도의 논란이라는 뜻이다.”

질의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 전달 방식 차이는 없었나.

응답 :“개인적 의견이지만 건설 재개쪽은 과학적, 기술적, 논리적으로 접근한 반면 중단측은 감성적 접근에 치중했다. 양측의 차이가 확연했다. PT 화면 내용이나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건설 중단 측이 쓴 표현 중에 ‘(원전이) 폭발한다, 구멍이 뚫렸다, 가족이 암에 걸렸다’는 문구들이 기억에 남는다.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가족을 잃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로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접근을 했다.”

공론조사 여론흐름 살펴봤더니...20대 건설재개 찬성비율 17%→56%

찬성 반대 의견 종합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및 재개를 둘러싼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표심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1차 조사 때 이미 건설재개 득표율이 9%포인트 더 높아

1차 때 35% 달했던 부동층, 최종 조사서 건설재개 더 많이 선택

연령별로는 20~30 건설중단->건설재개로 바뀌어

40대만 유일하게 초지일관 건설중단 의견 더 많아

호남은 건설중단, 부울경은 건설재개 의견 많아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2만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화조사에서는 공사 재개 36.6%, 공사 중단 27.6%, 판단유보 35.8%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이 때부터 재개가 중단보다 9.0% 포인트 더 많았다. 다만 판단 유보 응답이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부동층이 많았다는 게 특징이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3일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한 3차 조사 결과는 재개 44.7%, 중단 30.7%, 판단유보 24.6%였다. 재개 비율이 높아진데 반해 판단유보 비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종합토론회에서 건설재개·중단 양측 의견을 듣고 48개조로 나눠 분임토의 후 다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4차례 반복한 뒤 진행한 최종 4차 조사에서는 재개 57.2%, 중단 39.4%, 판단 유보가 확 줄어들면서 중단보다는 재개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어 최종 4차 조사에서 '유보 선택'을 제외한 양자택일 문항(7번 문항)에서는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가 났다.

재개 중단 비율 추이

양자택일 응답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66.35, 여자의 52.7%가 건설재개를 선택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재개쪽이 우세했다. 20대의 56.8%, 30대의 52.3%, 50대의 60.5%, 60대 이상의 77.5%가 '건설재개'를 선택했다. 1차 조사에서는 20대·30대·40대는 건설중단 의견이 더 많았고, 50대·60대는 건설재개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최종 4차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가 건설 재개로 뒤집혔다.

20~30대 의견 변화 추이

특히 20대는 1차 조사에서 건설재개 비율이 17.9%에 그쳤지만 최종 조사에서는 56.8%로 급등했다. 1차 조사 때 53.3%에 달했던 판단유보층이 최종 조사에서 건설재개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는 얘기다. 20대의 건설중단 비율은 1차 조사 때 28.9%로 건설재개 보다 높았지만 최종 조사에서는 43.2%를 얻는데 그쳤다.

40대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중단 쪽의 비중이 더 높았다. 40대의 최종 건설재개 지지율은 45.3%에 그쳤다.

40대 의견변화 추이

50~60대 의견변화 추이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호남지역은 건설중단(54.9%)이 재개(45.1%)보다 높았다. 반면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64.7%) 의견이 중단(35.3%)보다 높았다.

“잘한 결정” VS “참담” 신고리 엇갈린 반응, 환경단체 “깊은 유감”

울산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대정부 권고안 발표를 보던 울주군민들이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최은경 기자

.“이야~!”

20일 오전 10시 17분 울산 울주군청 브리핑룸에 모여 TV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발표를 보던 울주군민 8명이 환호성을 질렀다. 건설 재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서생면의 체육공원에서 역시 ‘2017 서생면민 한마당 대잔치’에 참석한 주민 수천 명이 만세를 불렀다.

20일 오전 발표 결과에 울주군 “두 팔 벌려 환영”

백지화 울산본부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 안 돼”

건설 추진됐던 영덕 주민들 “천지 원전도 재개하라”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호소하며 108배를 하던 밀양 주민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 명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한 70대 주민은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었다.

경기 용인에 사는 박숙희(50)씨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원자력 축소 53.2%)는 결과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담겼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을 원전도 정부가 심사숙고해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재개를 찬성하던 회사원 이동민(32, 서울 거주)씨는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수조원을 투자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잘한 결정”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을 반대하던 김재윤(35, 서울 거주)씨는 “참담한 심정이다. 애초 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2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건설 중단을 외쳤던 시민단체들은 결과가 찬성으로 나온 데다 반대와 차이가 커 당혹스러워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 권고안과 정부 발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론화는 정부의 후속 대책 없이 찬반 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졌다.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수용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백지화운동본부 관계자 역시 “모순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탈핵운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없는 한국 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원전 없는 한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성·신월성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의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기본 정책이 탈핵이니 장기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반응은 엇갈렸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건설 재개에 대해 각각 ‘다행이다’,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인 SNS에 “원전 다수호기 운영, 가동 안전성, 활성단층 정밀재조사,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과 인근 마을이 마치 폭풍전야 처럼 조용하기만 하다.송봉근 기자 (2017.10.19.송봉근)

.원전 건설이 중단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조혜선 지주연합회 회장은 “천지 원전도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계획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는데 여론을 확인했으니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찬(62)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이장 역시 “정부는 공사를 재개하든지 경제적 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천지원전 1·2호기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에 2027년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땅 주인들에게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공문을 보내 현재 건설이 중단됐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공약을 내세워 막대한 비용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사를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발전 위험성 공감 끌어내…원전 기득권 현실의 벽 못넘어” 1020 미디어오늘

[신고리 건설재개 반응] 공사중단측 “원전축소 과반응답 큰의미”…공사재개측 “탈원전 조사결과도 수용해야”

“40년 동안 핵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교육을 받아온 사회에서 단 3개월 만에 이를 뛰어넘기란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핵발전의 위험성에 절반 이상이 공감하게 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로 권고 결정을 하자 그동안 신고리 원전 백지화를 촉구하며 참여해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측은 원전 이해관계 집단과 언론의 편파보도라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 중 원자력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시민참여단의 과반이 넘는 52.3%가 나온 반면,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반응이었다. 시민들이 핵발전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를 주장했던 측이 원전 축소 조사결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가운데 59.5%가 공사재개를, 40.5%가 공사중단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참여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원자력학계에 있으면서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신고리 5‧6호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내 원전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터. 사진=연합뉴스

박 교수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시민대표들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지역엔 인구 400만 명이 살고, 원전이 10기로 늘어날 정도로 밀집하게 되는데도 건설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위험하지만 원전에 딸린 식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냥 개인적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럿이 토의까지 했는데도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전기요금과 같은 작위적 이슈에 판단이 휩쓸린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 보다는 경제성, 전기요금과 같은 이슈로 몰아간 공사 재개측 전략이 성공한 셈이라고 박 교수는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 이외의 이슈가 중요시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런 논리로 결정할 것이면 탈원전을 무엇하러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공론화위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정책에 대한 중립을 지켰는지 모르나 이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고 시작했어야 한다. 400만 인구, 다수호기 있는데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수십년간 이 지역에 원전이 10기가 된다는 점, 한 기라도 문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공론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단지 건설중단으로 매몰비용 2조가 날아가고, 전기요금, 일자리 만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면 공론화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상희 녹색당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잘못 설계했다는 얘기가 돼 버린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가동 결정도 대통령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 판이 벌어지는 바람에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물을 새도 없이 공론화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공약을 뒤집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원자력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53.2%나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설문을 잘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탈원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토론회는 안해도 될 정도의 결과이다. 신고리 재개 권고 결정 뿐 아니라 탈원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재개 쪽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원전 축소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것은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시민들은 지혜롭게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T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기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이 처장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능력의 부족도 통감한다”며 “향후 건설이 재개된다 해도 시민참여단이 얘기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것도 큰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고도 했다. 그는 △수출 원전과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이 달라서는 안되고 보완이 있어야 하며 △한 장소에 여러 원전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대 지진 평가에 따른 안전성 보완 △한 장소에 10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핵발전 안정성 경제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온 상태에서 단 3개월의 공론화기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그럼에도 탈원전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탈핵정책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희 녹색당 팀장도 “시민대표단이 안전성을 강조하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유의미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시민행동 측 여러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참여단 분들의 다수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원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언론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편파보도와 원자력 업계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생존투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언론사의 편파적인 보도가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며 “10% 이상 영향은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보비 등 자금이 많고 조직이 큰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돈과 조직도 많은 데다 죽자 사자 매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처음부터 판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원전 확대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언론환경 역시 지극히 안좋았다. 일방적 보도에 가짜뉴스까지”라며 “친원전측은 한수원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이 모여있는 데다 원자력학회와 정부 출연연구소까지 결합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쏟아낸 반면, 우리는 기껏해야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로 하다보니 판이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양이 처장은 “40년간 원전 안전 홍보를 해온 세력에 대해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다”며 “이번 공론화 참여 과정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율도 2%에 불과하고 종사자도 적은 데다 시민들의 확신도 많이 약했다. 현실의 벽을 절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이 처장은 “이 과정도 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해야 했으나 시간도 부족했고,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진=본인제공

이상희 녹색당 팀장도 “이해당사자이자 사업자인 한수원을 처음부터 배제시키려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균형있는 구성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역할 역시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조중동이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도해 왔으며, 원전을 재개해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이겨낸 승리”라면서 “그들이 말하는 안전성, 수출효과에 피해를 보면서도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 송전탑이 건설돼 고통받는 주민들은 단 한 차례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담하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도 “보수언론과 원전업계가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궤멸적 상황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 결국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심지어 합숙토론 마지막 날엔 수출 담당자까지 등장시켜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적극 설명에 나섰다. 막판엔 원전업계에서 공사 중단측에 대해 발표내용이 잘못이거나 거짓이라는 식의 네가티브 전략을 써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능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일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경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12년 원전반대투쟁 해온 밀양 주민들, 공론위 발표에 오열

[포토]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8배 … 위원회 결과 전해듣고 오열

▲ 16일부터 상경해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신고리원전건설 반대를 외쳐 온 밀양초고압송전탑반대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16일부터 상경해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신고리원전건설 반대를 외쳐 온 밀양초고압송전탑반대 주민들이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8배를 한 후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발표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건설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높았다"며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상경해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신고리원전건설 반대를 외쳐 온 밀양초고압송전탑반대 주민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108배를 마치고 위원회의 결과를 전해듣고 오열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원전업계, 최악 피했지만… '탈원전' 정책 유지에 '일감 절벽' 우려 1020 한국경제

원전업계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예정됐던 물량을 확보하게 된 국내 업체들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해외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변함없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원전 중견·중소기업들은 ‘일감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54조원 해외시장 노린다

신고리 5·6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미 30%가량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 보상비용 등으로 2조8000억원가량을 날릴 것으로 우려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조6000억원 규모인 이번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상 5000㎿ 규모의 원전 1개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조원이다. 이 가운데 건설 비용 2조5000억원은 건설사 몫이고 나머지 2조5000억원은 기자재 공급업체로 돌아간다.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이 원전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 국내에서 시공을 맡아온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건설사와 기자재를 공급해온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1200여 개 협력업체에 동반 진출의 기회가 생긴다.

내년까지 진행될 해외 원전 입찰은 54조원 규모다. 올해 말 인도에서 1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가 선정될 예정인데, 두산중공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는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사업 역시 한전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22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과 1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은 내년 입찰이 시작돼 2019년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해외 수주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다만 세계 원전 입찰이 기업 주도가 아니라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계획된 신규 원전은 총 27개국 164기(200GW)에 달한다. 시장규모는 8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 “계획 중인 원전사업 지속돼야”

업계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원전 축소 권고로 인해 자칫 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됐던 정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경북 울진군)와 천지 원전 1·2호기(경북 영덕군) 건설 계획이 틀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올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2027년 준공 예정인 신한울·천지 원전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범위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된 만큼 정부의 장기 원전정책까지 언급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중소기업들은 신고리 5·6호기 다음에 마땅한 일감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원전설비 전문업체인 무진기연의 조성은 대표는 “신고리 5·6호기가 2021~2022년 준공되는데,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2032~2035년 준공)을 수주한다고 가정해도 4~5년간 ‘일감절벽’이 발생한다”며 “그 사이에 일감이 없으면 인력과 설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71명이 국민 대변?”vs “합리적 결정”…신고리원전 재개에 ‘팽팽’ 1020동아

“제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470명이 5000만 전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결정이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도 신선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을 계기로 새 정부들어 탈핵논의가 대두되면서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사가 3개월간의 공론화 끝에 20일 ‘공사재개’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는 물론, ‘공론화 과정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오전 10시 공사 재개 방침을 발표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시민참여단 471명이 3개월간의 숙의 끝에 내린 의견 ”이라며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숙성된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밝힌 평가와는 온도차가 큰 반응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한 결과, 공사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에 시민대표가 참여한 것은 ‘갈등관리’라는 사회적 함의까지 지닌다”며 이번 최종 공론조사 결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을 접한 시민들은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탈원전 찬성측과 반대측 ‘갈등’은 더욱 깊어질 분위기다. 4살배기 딸을 키운다는 최모씨(34·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만약 지진이라도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처럼 원전폭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복구할 수도 없는 데다 유전병처럼 대를 이어 피해를 끼치는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얼마나 고려했을지 의문이 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이모씨(41)도 “비록 건설재개 의견이 59%로 나왔지만 건설중단 의견도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만 접했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원 A씨(30·여)도 “(탈핵을 위해)긴 시간 노력을 해 놓고 왜 이제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당장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는데 무작정 탈핵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사재개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생 김현민씨(26)는 “오늘 발표된 권고안에 크게 동의한다”며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직장인 신성용씨(32)도 “원전 축소로 정책의 가닥을 잡는 것은 옳다”면서도 “태양열발전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성공한 미국은 (태양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큰 면적과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외국과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가진 한국이 무작정 유익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문모씨(30)도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닌데 원전을 포기하면 무슨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원전을 멈추기보다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적인 방식 환영”…“471명이 전 국민 대표할 수 있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를 놓고 도입된 ‘공론화 모델’에 대해서도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문재인정부의 ‘1호 숙의민주주의 실험’이었던 공론화위는 신고리원전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사회의 새 갈등해소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아왔다. 공론조사 방식은 1988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안한 여론수렴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표본추출한 소수시민이 자료집, 전문가 강연 등 숙의과정을 거쳐 이전과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는 게 핵심이다. 시민이 어떤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 뒤 내리는 판단은 신뢰할 수 있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조사기법이다.

직장인 김모씨(29)는 ‘공사재개’로 최종결정한 공로화위의 결정에 “의외”라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 시민대표가 참여해 숙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와 같은 숙의과정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 다른 직장인 우모씨(39)도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신선했다”며 “많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절차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가정주부 한모씨(56)는 “정부의 주요 사안을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민주정권이 들어섰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500명가량의 시민대표가 과연 5000만 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최씨는 “시민참여단 470명이 참여했다고 들었지만 내 목소리는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으면서 “전 국민의 0.0001%에 불과한 ‘극소수 의견’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성모씨(35)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다소 단순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471명이 아니라 최소한 5만명이 이상 참여하는 규모의 참여단을 구성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최대 다수의 의견이 모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시민대표의 결정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 방식을 연구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입니다 한겨레1020

김지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일러 ‘500인의 현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은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 모습.천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5·6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 약 한달에 걸친 ‘숙의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시민의 체험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말 별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471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박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겨레>로부터 글을 부탁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중요한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락 뒤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만둬야지’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론화 토론과정을 다룬 어떤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자의 눈에 비친 문제점도 진실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멋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 공론화위원회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여론조사겠구니 싶었죠. 시민참여단에 뽑힌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죠. 아마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이번엔 시민참여단에 뽑혔다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니 반응이 둘로 나뉘더군요. 그런 일에 당첨된 행운(?)을 부러워하고 격려해주는 쪽과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일에 시간 빼앗긴다고 걱정해주는 쪽.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마치 건설공사 ‘재개’와 ‘중단’처럼 의견이 갈렸네요.

혹시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드디어 9월16일.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합니다. 그날 아침 퇴근하고 나니 정말 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참여하기로 한 데다, 전날까지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 대충 씻기만 하고 집합장소로 향했습니다. 다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열릴 천안(교보생명 계성원)으로 출발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지 못한 터라 몽롱한 상태로 버스 창밖 풍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시는 분들의 시위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우리들이 괜히 해꼬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순간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시위대를 뒤로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진행요원들이 표찰을 나눠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보안을 위해 표찰이 없으면 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으니 항상 목에 꼭 걸고 있으라고요.

공론화위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500인의 현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불꽃이 튀겼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정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 중 기억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은 찬성과 반대 쪽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유리할 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전문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재개’ 쪽이 먼저, ‘중단’ 쪽이 나중 차례였는데, 그날의 느낌만으론 저한테는 재개 쪽 주장이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개 쪽은 현재 눈앞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중단 쪽 설명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령대·지역 편중없이 분임조 나눠

심화 합숙토론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고 나니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일하는 틈틈이 원전에 대해, 원전사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퇴근한 뒤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관련 동영상 강의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열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디어 예정된 10월13일(금) 하루 전. 자그마한 해프닝이 있었죠. 그날 아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출발날짜는 없이 출발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13일 출발로 알았는데 일정이 급히 변경된 건가?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론화위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잘못 발송된 거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13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전날 밤을 샜는데도 가방을 꾸려 집합장소로 간 뒤,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계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보다 훨씬 험악한 분위기의 시위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계성원 입구엔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숙소 배정 후 저녁을 먹고 곧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달 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변하긴 했으나,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회식 뒤 분임토의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보안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토의장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지역별 편중없이 토론이 이뤄지도록 분임조가 나뉘어 있더군요. 우리 조의 경우 여자 넷, 남자 넷이었습니다. 첫날은 토의규칙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지 확인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둘째날인 토요일. 정말 귀중하면서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양쪽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진실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토론 도중 내 의견만 고집한 적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분한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별 분임 토의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첫 발표자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각자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물쭈물거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죠. 분임 토의과정에서 진행자(모더레이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누군가가 반론을 펴려 하면, 진행자가 일단 반론을 제지하고 애초 발언을 이어가도록 배려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심층질문 다시 던져

토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시간으론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여자친구와 있을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진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함께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된 것도 있습니다. 농부라는 한 어르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분의 원자력발전소 견학 이야기도 흥미로왔습니다. 분임토의의 진행자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심층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48개조에서 만든 질문은 다시 추려져 전문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찾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공론회위 관계자들.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른 분임토의조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이 토론을 주도하듯 흘러간 경우도 있을테고 마치 다투듯 고성이 오갔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토론을 거쳐 생각이 바뀌기고 하고, 애초의 생각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은 꽤 공정하고 진지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시민참여단은 발표가 끝난 전문가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분임토의 후 발표자 질의 응답 시간 뿐이었습니다. 48개조에서 추려낸 각각 10문항씩을 재개와 중단 양쪽 전문가들에게 던졌습니다. 1~2분의 답변 시간 안에 전문가들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지막날 질의 응답 시간에 잠시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나, 혼란을 진정시킨 건 사회자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박3일에 걸쳐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5일 일요일. 마지막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뿔뿔이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엔 2박3일이 언제 갈까 싶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날 한 분 한 분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런 공론화 현장에 우리가 모여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느냐는 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분….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

아쉬움이 없을 리 없고 한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야 국민투표일 테지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비용은 감당 못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선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비용이 1000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46억원이라죠.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갈등 해소 방법으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만약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자신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의 평범한 47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으나, 만일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닦뜨린다면 주저없이 참여해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참여를 적극 권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조원영(남·39살)

원전 확대 의견 9%불과...文정부 탈원전 명분 획득 1020 프레시안

[분석] 이미 건설중인 원전 외에, 건설 계획 원전에 더 큰 영향력 발휘할 듯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20일 나왔다. 현재 착공이 29%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정부는 향후 탈원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건설중인 원전을 백지화할 수는 없지만, 향후 건설 원전 건설 계획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게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재개가 확실해보이는 신고리 5, 6호기 외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및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추가 2기 건설 등 6기의 원전 백지화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는 불가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p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가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만큼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재개가 옳다는 여론은 일관되게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여론이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 조사에서 2만6000명의 응답을 받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여기에서 3, 4차 조사를 거쳐 최종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번 결정을 내놓았다.

결국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는 1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달했다.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 얻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부여해 준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에 있다.

위원회가 밝힌 데 따르면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돼 왔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 축소 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 갖게 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오는 24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보완 조치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같은 의견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더해주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체의 33.1%가 공감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각각 27.6%와 25.3%의 비율로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신고리 재개'에 야당 "文정부가 국민에 굴복한 것"

정의당 "국민, 탈원전 열망 뚜렷한 것 확인"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에 대해,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며 정부 비판에 기세를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공론화위의 대정부 권고안이 건설 재개로 발표됐다"며 "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탈핵)을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핵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핵발전) 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과는 별개로 공론화위는 향후 핵발전을 축소해야 하는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53.2%가 '축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날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까다롭다는 EU 기준도 통과하는 마당에 2009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끝으로 8년째 수주가 단 1건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 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나아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월권"이라며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부산·울산 지역 유세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지난달 안 대표는 "노후화한 원전(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다할 때 셧다운시키고 대신 훨씬 더 안전하고 이미 투자한 5·6호기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환경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신고리 공사 중단" 대선 공약했던 안철수 '표변')

바른정당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탈핵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향후 핵발전 축소 의견이 높게 나온 것에 의미를 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어 "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공론화위 결정을 비판하며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신고리 공사 재개와 관련해 "짐작컨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의미를 축소하며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 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안정적 전력 수급, 일자리, 원전 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수 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 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 대책, 최대 지진안전성 평가 부실 문제, 최신 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 목숨값이 1조원보다 못한가? ”···탈핵 지지층, 원전 건설 ‘재개’에 ‘아쉬움’1020경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3개월 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 건설 재개를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정부가 앞서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사실상 신고리 원전의 공사는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탈원전·탈핵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탈핵 지지자들은 SNS 등에 이번 결정에 잇따라 아쉬움을 표했다.

▶황윤 영화감독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공론화 위원회에 신고리 5,6 호기 결정을 떠넘기지 말고 탈핵 공약을 지켜라!>

피마르는 심정으로 뉴스 속보를 지켜봤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5,6 호기 건설재개 결정 권고안이 나왔다. 받아들일 수 없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471명에게 나와 우리 모두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구조가 말이 안된다. 그들은 어떻게 뽑은거냐. 며칠씩 시간내서 합숙 토론회 참여할만큼 한가한 연령대가 적극 참여했을 터이다. 그들이 전국민의 목숨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공론화위가 핵산업계와 탈핵진영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듣는 자리였다고하지만, 지금까지 핵산업계는 원전안전 신화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홍보비를 우리가 내는 전기료에서 삥뜯어 써왔음을 생각하면 출발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공정률이 30% 라서 중단하기 어렵다고? 대만은 공정률 90%넘어 완공을 앞둔 원전을 멈춰세웠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안전한 원전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들어간 공사비용이 1조원이 넘어 중단하기 어렵다고?

국민 목숨값이 1조원보다 못한가?

여태까지 원전 비리로 챙겨먹은 돈은 수조원이 넘잖아?

게다가, 명박이랑 근혜, 전두환 노태우 최순실이 챙긴 돈만 받아도 1조원 쯤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공약대로 신고리5,6 호기 건설을 중단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

공약대로 탈핵을 추진한다해도 한국이 원전 제로가 되는 시점은 무려 2080년. 너무 천천히, 너무 늦게 탈핵을 하는 셈이다. 나는 핵발전소 없는 세상에서 살기 글렀어도 내 아들한테까지 핵의 악몽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공론화 기간동안 조심했던 건 봉인해제.

이후엔 철저한 평가와 와신상담.

그래도 탈핵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저희가 지지를 덜 받았습니다. 재개 59.5% 중단 40.5%.... 안타깝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걱정이네요.”

▶조승수 전 의원 페북

“울산시청 탈핵 농성장에 아픈 소식이 날아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 찬성59.5%, 반대40.5%. 돈과 성장의 논리는 아직도 한국사회와 국민들믜 생각을 지배하는 거대한 절벽인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재개를 정책 권고 했다. 시민대표단 471명 최종 조사 결과인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청와대는 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많은 탈핵 운동 친구들을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애석하다. 향후 핵발전소를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로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나보다 더 속이 타들어 갈 분들이 워낙 많을 것이라 내 분노와 절망을 드러내는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밀양 할매들이 생각나고, 석달 동안 못자고 못먹고 못쉬고 못놀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애썼던 활동가들, 연구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눈물이 막 나려고 한다.”

경남 탈핵단체 "공사 재개 말도 안돼, 안전성 해결이 우선" 1020 오마이뉴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 ... 창원·양산지역 단체 지적

"말도 안된다."

"차이가 많이 날줄 몰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그동안 탈핵을 외친 활동가들이 보인 반응이다. 탈핵 활동가들은 '안전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 결과, 59.5%가 '건설 재개', 40.5%가 '중단'으로 나타나 19% 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다.

허문화 탈핵양산시민행동 대표는 "말도 안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허 대표는 "시민참여단에 서울경기지역이 많았다. 20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경기지역이 우리 생존권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국민한테 부담을 떠넘기고 말았다"며 "신고리 5·6호기가 끝나면,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문제가 공론화될 것인데, 그러면 부산울산경남이 또 위험과 갈등을 겪게 된다"고 했다.

정은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다.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났다"며 "결과를 보니 미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사무국장은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우리 요구는 같다.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 과정에서 불법성과 안전성 문제가 있었으니까, 재개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론화도 의미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민단체의 패배를 인정한다. 우리는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국민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한 것 자체가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안전성 문제가 아직 해소된 게 아니다"며 "정부가 공사 재개하더라도 안전 문제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이라면 이랬을까" 부산 탈핵 단체들 '분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 여전히 유효"... 공론 과정 의문 제기도

신고리 5·6호기가 공사 재개로 가닥이 잡히면서 원전 백지화를 요구해온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한 모습이다. 이들은 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결정에 대응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투쟁'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20일 오전 부산시청 후문에 마련한 농성장에서 공론화위의 발표를 함께 지켜본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곧 이어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원전 공사 재개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재율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정말 황망하고 착잡하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열었다. 박 대표는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한다면 수도권으로 가져가라"면서 "수도권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진행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공론화위가 구성됐겠는가"라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원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데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탈핵 추세는 확실하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이 결코 시민들에게 가볍게 들리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탈원전 의견이 다수가 나온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필요성은 유효하다고 자신하면서 시민들과 향후 정부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는 여전히 유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19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제작한 영상에서 공사 재개를 원하는 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을 제외하고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만 소개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단과 재개 양측 주장을 공정히 담을 수 있는 대표 단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울산 지역을 최적지로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박 3일간의 시민참여단 토론과정을 참관했던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못하고 지역 사회 요구를 공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공정성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수영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고 결정"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건설 중단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원한 비율이 59.5%로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와는 별개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다. 유지는 35.5%였고 확대를 택한 쪽은 9.7%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의 권고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1020 시사저널

6월 공론화위 출범 때부터 진통…국무회의 의결시 5․6호기 공사 재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0월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중단보다 19%보다 더 많았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ㆍ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역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정부는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적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결국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양쪽 대표 단체들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편향성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제척권’을 주면서 8명의 위원이 결정됐다.

이후에도 공론화위의 위상이나 조사방법을 두고 혼선이 오갔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공론화위를 출범시킨데다, 3개월이라는 짧은 활동시한까지 압박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결국 이 총리가 나섰고, 정부가 결정의 주체라고 못박았다. 공론화위는 3차 회의를 거쳐 “공론화위가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정의했다.

이후 공론화위는 조사용역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예산 46억원을 의결했다. 이후에도 일부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고비를 잘 넘겼다. 유의미한 편차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 연령별 표본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밖이면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권고사항은 471명의 이름으로 제한하며 충분한 숙의의 시간으로 나온 결론인 만큼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론화위 발표 이후 “이번 공론화 조사가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정부와 여당은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전략을 결정하면서 급조한 공론화위 결정을 맡겼기 때문이다. 당장 수천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 수준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의 피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로 수천억원대 소송전 불가피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국 512개, 인력은 2만9100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이 당장 3개월 공사 중단으로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소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를 활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언론에서 “앞으로 문제를 다룰 때, 공론화위를 할 것인지 이 문제 자체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견 절충을 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