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1 신종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워 하면서

            1.24 한겨레-1.28 중앙

홍콩의 자유는 싫지만 홍콩의 자본은 너무 좋아

트럼프와 워싱턴, 파괴적인 세력이 되다

日 상점, 폐렴확산에 '중국인종 진입금지' 안내문 논란

작년 입국 탈북민수 1천47명…18년만에 '최저치'

지난해 땅값 3.9% 상승... 서울>세종>광주 순으로 높아

서울 3억 오를 동안 경남 3,500만원↓...文정부 출범후 더 깊어진 주거 양극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지만…상승폭은 줄었다

집 못사면 펀드라도…' 작년 부동산펀드에 23조원 몰렸다

박근혜의 추억이 담긴 미래한국당, 그 위험한 유혹

유튜브 편향성 닮아가는, 조중동의 문재인 때리기

“부동산이 계급” 90% 육박… 좌절하는 2030

공포 이용해 '중국인 혐오' 조장하는 정치인들

환자는 의료진에 침 뱉고 폭행…친척에 “오지마” 경찰 신고도

“이상호, 서해순에 1억 배상” 위자료 2배 뛴 이유

설 연휴 ○○○ 브라질 갔다’ 뉴스였군요

인구 주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왜 늘어날까?

극우가 리드하는 한국 보수,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송가인은 5060의 ‘구원자’이어라

열흘 만에 ‘뚝딱’ 중국 응급병원 2곳 완공 비결은

한국 가정 쌀 소비 역대 최저…1인당 하루 1공기도 안 먹어

[경향 사설]‘우리가 아산·진천이다’

마사지한 연합기사 복붙 보도한 지상파

│②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과도한 특혜에 다주택자 집 더 사들여

사업자 의무는 소폭, 혜택은 광폭 뉴욕시는 보유세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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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장도리 1.28~31

홍콩의 자유는 싫지만 홍콩의 자본은 너무 좋아

홍콩 시민들이 ‘거국적으로’ 중국에 반발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홍콩이 너무나 필요하다. 미국이 이 같은 중국의 딜레마를 정통으로 타격했다.

 

ⓒAP Photo 홍콩 상업지구인 센트럴에서 한 시민이 위안화와 달러화 등 각국 지폐 디자인으로 장식된 환전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했다. 전체 의석(479석) 가운데 81%(389석)를 획득했으니 압승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다. 민심을 확인한 민주 세력은 ‘행정장관 직선’ 등 중국 정부가 완강히 거부해온 요구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의외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가 공산당 핵심층과 친숙한 중국학자들을 인터뷰한 기사(9월30일)에 따르면, 중국 최고 지도부는 홍콩 사태에 극히 낙관적이었다. 그동안 중국 측은 홍콩 재계의 거물(타이쿤)과 정치 엘리트들은 물론 노동운동, 범죄조직 등에까지 커넥션을 만들어왔다. 홍콩 사회를 거의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위대 이외의 ‘말 없는 다수’는 당연히 친중파일 터였다. 그래서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인민해방군을 투입하기보다 시위의 세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선물(새로운 홍콩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주는 방식으로 사태를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홍콩인들의 고통과 불만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정체, 집값 인상 등 ‘경제’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 연설에서 “경제발전이 오늘날의 홍콩이 직면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골든 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콩과 중국 본토를 이어온 경제적 연계를 끊어 이 번영하는 도시국가를 퇴보시키거나 심지어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줄어든 홍콩을 ‘거칠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1997년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의 18%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3%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지금도 홍콩이 중국 경제에 필요 불가결한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GDP의 크기만으로 홍콩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그렇다. 홍콩은 런던, 뉴욕과 함께 글로벌 3대 금융센터 중 하나다.

 

금융센터란 한마디로, 돈을 쉽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장소다. 예컨대 금융센터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는 주식을 매입하고(자금 운용), 기업은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센터에 글로벌이 붙으면(글로벌 금융센터), 전 세계의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한국의 금융센터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는 주로 국내 기업들이 상장하지만, 글로벌 금융센터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여러 나라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판다.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주식을 한국, 미국, 프랑스 등지의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식이다.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세율이 낮아야 한다. 금융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수익률에 극도로 예민한 다른 나라의 전주(錢主)들이 굳이 해당 금융센터에서 출시되는 금융상품들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여러 성향의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면 위험도가 높고 낮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규제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다시 수익을 빼내갈 수 있도록 외환의 유출입도 자유로워야 한다(금융 개방). 구린 돈을 금융센터의 자산운용사에 꽂아두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 투자자의 신원을 비밀로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EPA 10월31일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이 갖춘 글로벌 금융센터의 자격

글로벌 금융센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법치주의다. 국가가 개인(시민)들을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적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신체의 자유와 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제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행정당국(국가)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할 수 있는 나라에 자신의 돈을 맡기려는 투자자는 없다.

 

글로벌 금융센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흔치 않다.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적 발전 차원에서 보면, 해외 투자자의 유치만을 위해 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금융시장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의 일부분인데도 금융센터의 대다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외적인 지역이다. 1997년 이전에는 식민지 본국(영국)의 영향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용해왔으며, 반환 이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본토는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함)’ 원칙 덕분에 경제적·법률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도 홍콩을 적어도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과 분리된 국가로 간주해왔다. 홍콩은 중국과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다. 다른 나라들과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보유한다. 재화·서비스를 수출할 때 납부하는 관세도 중국과 달리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중국 측은 이런 홍콩의 특수 지위를 못마땅해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외국자본 덕분에 가능했다. ‘외자의존형 경제성장’의 대표적 모델이다. 외국자본이든 중국 정부든 외자를 중국 본토에 곧바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았다. 외국자본 처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즉, 법률이 아니라 공산당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를 꺼렸다. 중국 정부 역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강력한 규제 장치들을 거둬들일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들은 일단 홍콩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해 자금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한 뒤 그 자회사를 중국 본토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중국은 홍콩 법인의 자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그 덕분에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해외직접투자(FDI) 중 대부분이 홍콩을 경유하게 되었다. 중국 기업이 금융센터 홍콩의 증시에 상장해서 막대한 외환을 조달하기도 했다. 중국 내의 증시는 외국인에게 주식을 팔기 어렵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홍콩은 중국이 글로벌 자금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이었다.

 

ⓒEPA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가 11월17일 홍콩 이공대학 인근 부대 안에서 시위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거국적으로’ 중국에 반발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엔 홍콩이 너무나 필요하다. 경제정보 업체 리피니티브(Refinitiv)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기업들은 642억 달러를 기업공개(IPO:주식 매각으로 자금 마련)로 조달했다. 이 중 350억 달러가 홍콩 증시에서 조성되었다. 중국 본토 내의 경제특구인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은 197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마련한 445억 달러(642억 달러-197억 달러) 가운데 78.7%(350억 달러÷445억 달러)가 홍콩에서 비롯된 셈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 홍콩 증시에서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국유기업은 물론이고 텐센트, 샤오미 같은 거대 기술기업(테크 자이언트)들 역시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모두 1조5400억 달러에 달한다. 본토 기업들이 굳이 홍콩에 상장하는 이유는 중국 증시의 상장 절차가 복잡한 데다 외국인들에겐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옥죄는 미국의 ‘홍콩인권법’

기업은 주식 매각 이외에 채권 매각이나 은행대출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 부문에서도 홍콩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범아시아 경제정보 전문지 〈차이나 브리핑〉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본토를 제외한 지역)에서 채권 발행으로 빌린 자금 중 60% 정도가 홍콩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직접투자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외국인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자금 가운데 60~65%가 홍콩을 경유한다. 역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돈 역시 60% 정도가 홍콩을 통해서 나간다.

 

더욱이 홍콩은, 중국이 2000년대 말부터 글로벌 패권 장악이라는 야심하에 추진해온 장기 국가전략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다.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미국 달러만큼 세계인들이 무역결제, 금융투자 등의 용도로 갖고 싶어 하는 권위 있는 통화로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홍콩에 여러 수단으로 대규모의 위안화를 밀어넣었다. PIIE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홍콩은 무려 6340억 위안(약 902억 달러)을 보유 중이다. 중국 측은 이 위안화를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정부 주도로 홍콩에서 발행했다. 통화는 많이 사용될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권위를 갖게 된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돈뿐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까지 제공하면서 위안화 수요를 늘리려 한 것이다.

 

중국 권력자들도 홍콩의 금융센터 지위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홍콩 증권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중국과 홍콩의 부유층들이 홍콩의 비밀계정에 무려 3300억 달러 정도를 묻어둔 것으로 추산한다(8월21일). 이마저도 중국 지도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자금을 제외한 수치다.

 

이처럼 홍콩은 중국 기업들이 필요한 해외 자금 중 대부분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중국 권력층의 사적 이익이 걸린 곳이며, 중국의 장기적 야망(글로벌 패권을 위한 위안화 국제화)의 도약대다. 중국 정부로서는 홍콩 시민들이 아무리 미워도 글로벌 금융센터의 지위까지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콩의 대안으로 상하이와 선전을 키워왔지만,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EPA 지난 8월11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홍콩 시민들의 집회. 성조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등장했다.

 

사실 홍콩이 글로벌 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먼 거리’였다. 홍콩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법률적으로 분리된 법치주의 국가로 통용되어왔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더욱 거세진다 해도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곤란하다. 잠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해봤자, 홍콩이 독립적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상실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뿐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로 접어든 이후 권위주의를 강화한 중국이 엄연한 자국 영토인 홍콩에 대해 시위대가 요구하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온전히 수용하기도 힘들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딜레마를 정통으로 타격했다. 미국 상원이 11월19일 통과시킨 ‘홍콩인권법’.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근거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분리된 법률적·경제적 실체로 간주해왔다. 그 덕분에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투자, 비자 등에서 본토와 별도의 대접을 받는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홍콩이 정말 중국과 분리되어 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홍콩의 독립성’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홍콩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 특수 지위를 박탈한다.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의 한 도시에 불과하다’고 세계 금융시장에 공식 통보하는 조치다. 홍콩은 물론이고 중국 경제 역시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외무부가 홍콩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성토한 이유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27일,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서구 언론들은 이 법안을 ‘핵무기 같은 옵션(nuclear option)’이라고 부른다. 법안의 존재 자체가 공포다. 중국의 행동을 옥죄는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 측이 실제로 홍콩의 독립성 평가를 하향 조정하면, 아시아의 글로벌 금융센터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된다. 그 발사 버튼은 중국 손에 있다. 중국 측이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심지어 인민해방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다면, 미국 정부는 ‘홍콩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과 중국 간의 갈등이 홍콩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홍콩을 대체할 후보 도시로 상하이, 선전, 싱가포르 등이 거론된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와 선전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 중이지만 홍콩의 대안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주의 중국 내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싱가포르가 부상하고 있다. 홍콩 못지않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에 투명한 사법체계, 정치적 안정성 등이 싱가포르의 매력이다. 싱가포르는 급속히 팽창 중인 서남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한 이유다. 홍콩은 물론 중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전개다.

 

홍콩 시민들은 도시의 법치주의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홍콩을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시키는 것이 전체 국익에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과 홍콩은 멀수록 가까워진다. /시사인 이종태 기자

 

트럼프와 워싱턴, 파괴적인 세력이 되다

[기고] 동북아, '위기' 해결보다 '변화' 추진에 나서야…

오늘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무한한 재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솔한 무역 전쟁, 일본 및 한국과의 동반 관세 분쟁 및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홍보함으로써 광범위한 협력 노력을 악화시킨 데 따른 결과이다. 우리는 점잖은 무시가 악의적인 무시로 전이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인들은 말하기를 꺼리는 편이지만, 워싱턴을 파괴적인 세력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트위터에 의해 지배되는 행정부와 국제 사회에 대한 '트럼프 퍼스트'의 새 버전은 UN 본부가 위치해 있고 핵확산 금지, 무역 및 테러 방지 등을 처리할 국제 조약을 지지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구현된 미국의 국제주의 전통을 묻어 둔 채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뿐이다.

 

동북아의 이러한 위기는 평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탐욕스럽고 자기도취적인 워싱턴 모델이 아시아의 수도들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은 데서 기인한다. 미국이 잃어버린 명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냉전을 조장하는 데에 납세자들의 돈을 실제로 소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 일본, 중국 및 다른 국가 간의 무기 경쟁 및 경제 전쟁 발생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러한 전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끝남을 포함해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위기는 현란한 정상회담이나 의회에서 일부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변화하는 동북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법과 뚜렷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 소라이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체스 장인이 있다고 한다. 규칙을 완벽하게 알아서 모든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과 체스는 경기할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이다.

 

후자의 접근 방식은 눈에 띄게 생소하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당시 제정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지위를 바꿀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시작한 투쟁은 타자의 악마화가 조건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최근 UN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전 세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절정에 달했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수만 명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기후변화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경제, 정치 및 문화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기후변화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중국과의 대립을 해결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미국은 기후변화 자체가 해수면 상승, 해양 온난화, 사막화의 확산 또는 열대성 폭풍우와 같이 동북 아시아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미국이 비행기, 배, 총알 및 미사일 등의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데서 벗어나 화석 연료의 사용 금지와 숲의 복원 및 해양 및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보의 주요 임무를 재정의함을 의미한다. 현재 최대 환경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미군으로 하여금 오염을 정화하고 석유 시추 및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기본 임무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너무 큰 위기여서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기존의 전투 수행에서 벗어나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지구의 소중한 자원을 영리 목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미군의 주요 임무를 변경함으로써 여러 전선에서 일본 및 한국군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군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에 군사적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쉬워질 것이다.

 

군대는 애초에 그러한 변화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어쨌든 기존의 안보 및 방어 개념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경우 민간 부문보다 그러한 변화를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

 

군대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 없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열이나 풍력을 통해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한국, 일본의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군사 시설 건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터튜트 이사장 / 프레시안

 

日 상점, 폐렴확산에 '중국인종 진입금지' 안내문 논란

일본 유명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코네(箱根)의 과자 상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손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코네마치(箱根町)의 한 과자 판매점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인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중국어 안내문을 게시했다

 

일본 유명 온천 관광지 하코네의 가게 상점에 내걸린 ‘중국인종 진입상점 금지’라는 안내문. 아사히신문 캡처

 

‘중국인종 진입상점 금지’(中國人種進入商店禁止)라고 제목의 안내문에는 “바이러스가 뿌려지는 것이 싫다”며 “중국인은 입점 금지”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안내문에는 “홍콩인과 대만인들은 출입금지 대상이 아니며, 오해하지 말아야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게 주인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안내문을 작성했으며 지난 17일쯤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너가 좋지 않은 중국인이 우리 가게를 휩쓸어 왔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위(自衛)수단을 취하고 싶다. 중국인은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이 상점의 대응에 반발하는 중국어 게시물이 올라오고 운영자의 휴대전화에 사죄하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하는 등 반발 기류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상점 운영자는 “내용은 고쳐서 쓰겠다. 물의를 빚을만한 단어는 삼가겠다”면서도 중국인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문구에 악의가 가득차 있다”, “일본인들이 쉽게 변하겠느냐”, “그럴줄 알았다 별로 놀랍지 않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작년 입국 탈북민수 1천47명…18년만에 '최저치'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 수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성 202명, 여성 845명 등 총 1천 47명입니다.

 

남한 정착 탈북민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 2천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탈북민 감소는 북한과 중국 당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강화, 탈북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착실패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지난해 땅값 3.9% 상승... 서울>세종>광주 순으로 높아

 

지난해 전국 땅값이 3.9% 오르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땅값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상승세가 커졌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상승 폭이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3.92%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4.58%)과 비교하면 0.6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땅값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승 폭이 커졌지만, 지난해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2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등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1.77%)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가 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3·5호선 연장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작용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구 수성구(6.53%), 경기 과천시(6.32%), 경기 용인 처인구(6.2%), 경북 울릉군(6.0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구 수성구와 경기 과천은 도시정비와 개발사업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용인 처인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땅값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군은 공항 조성사업과 일주도로 개통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선 강남구(6.05%)와 성동구(5.88%)가 각각 GBC개발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개발 등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1.99%), 창원 의창구(-1.9%), 울산 동구(-1.85%), 제주 서귀포시(-1.81%) 등은 산업 침체와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땅값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땅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과 더불어 연간 토지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290만 2,000필지로 2018년(318만 6,000필지)보다 8.9% 감소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분양권과 매매권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토지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서울 3억 오를 동안 경남 3,500만원↓...文정부 출범후 더 깊어진 주거 양극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48% 상승

지방은 미분양 4만가구 넘어 심각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은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은 3,500만원 하락했다. 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고가·저가 아파트 간에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2017년 5월(6억635만원)보다 2억9,117만원 오른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상승률로만 봐도 48.0%에 달한다. 반면 지방의 경우 6대 광역시와 여수·순천·광양에서 강세가 나타난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1억9,906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억6,330만원으로 3,575만원(18.0%) 하락했다. 창원·거제 등 주요 도시 부동산이 지역경제 침체로 하락한 탓이다. 이어 △충북 -2,691만원(-17.2%) △경북 -2,515만원(-17.0%) △강원 -2,096만원(-13.5%) △충남 -1,928만원(-12.6%) △전북 -667만원(-4.7%) 순이었다. 공급이 많이 이뤄진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미분양은 176가구에 그친 반면 지방 미분양은 총 4만5,246가구에 달했다. 지방 가운데 하락률이 가장 컸던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3,060가구였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경남은 4,186가구를 기록했다. 경북(3,302가구)과 충남(2,968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7억6,158만원으로 2017년 5월(11억9,528만원) 대비 5억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5분위 배율은 6.8로 9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서울의 급격한 오름세에 지방 거주민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도시들이 자족기능 및 교통 인프라를 갖추도록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판교가 좋은 예시”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지만…상승폭은 줄었다

ㆍ서울, 6.82% 올라 ‘작년의 절반’…보유세 부담 늘자 인상률 ‘속도 조절’

ㆍ9억 이하 상승률 2~3%·12억 초과 10%대…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높여

ㆍ8000만원 오른 강남구 집 보유세 24% ↑…이명희 자택 올해도 ‘최고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서울은 6.82%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세 부담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도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올라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한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처음 밝혔던 지난해(9.13%)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 60여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19만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은 것으로, 나머지 396만여가구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7.7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제주, 경남, 울산 등은 각각 1.55%, 0.35%, 0.15%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10.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다음이 성동구(8.87%)이고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지난해 최대 30% 이상 올랐던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의 올해 상승률은 모두 6%대에 머물렀다.

 

16개 구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동작구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도 집값이 비쌀수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역진성에 대한 해소 정책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초고가 주택인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이 크게 올라갔다면 올해는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원 이하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인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7.9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10.10%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53.0%)보다 0.6%포인트 오른 53.6%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올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9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9%(51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0억6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4.0%(86만7000원) 뛰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지난해(270억원)보다 2.62% 올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집 못사면 펀드라도…' 작년 부동산펀드에 23조원 몰렸다

'100조원' 부동산 펀드 고성장…설정액 주식 펀드 추월

해외 부동산 펀드가 성장 주도

국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와 사모를 통틀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99조3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펀드 유형별 설정액은 사모가 96조1천8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모는 3조2천10억원이었다. 부동산 펀드 전체 설정액은 1년여 전인 2018년 말의 75조5천464억원보다 23조8천316억원(31.5%) 늘었다.

 

2014년 말의 29조6천9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3.3배로 불어났다. 앞서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작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설정 원본과 투자일임 계약 금액을 합친 부동산 펀드 운용자산(AUM) 역시 지난달에 최초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21일 현재 102조1천767억원이다.

 

지난해 증시 불안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국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을 웃돌고 있다. 투자 지역별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해외 54조5천812억원, 국내 44조8천58억원이다.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2017년 처음으로 국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을 앞지른 후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8년 말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39조4천672억원, 국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36조792억원이었다. 현재까지 1년여간 각각 15조1천140억원(38.3%), 8조7천266억원(24.2%) 늘었다.

 

부동산 펀드는 설정액에서 전통적 펀드 투자처인 주식형 펀드를 앞지르기 시작했다.2018년 말 공모와 사모를 합친 주식 펀드 설정액은 85조1천830억원으로 당시 부동산 펀드보다 약 10조원 많았으나 작년 상반기 중 부동산 펀드에 추월당했다. 지난 21일 현재 주식 펀드 설정액은 88조2천80억원으로 2018년 말보다 3조250억원(3.6%) 늘어나는 데 그쳤다./연합뉴스

박근혜의 추억이 담긴 미래한국당, 그 위험한 유혹

'김문수당', '이정현당', '홍문종당'...'자발적 위성정당' 난립이라는 변수

 

자유한국당이 '꼼수'라는 비난에도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급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뜻대로 이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 의석으로 할당된 30석 중 얼마나 차지하게 될지 의문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변수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발적 위성 정당' 난립 가능성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6일 "문재인 주사파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태극기부대' 등에 소구력이 있는 김 전 지사가 신당을 창당하면,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미 우리공화당은 홍문종 공동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간 결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분당'을 선택할 경우 이른바 '홍문종당'과 '조원진당'이 새로 나타날 수 있다. 보수 세력 일각에선 '이언주당'으로 불리는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이 나타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른바 '이정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분 노리는 자발적 '짝퉁' 위성정당들, 못먹어도 '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우파가 대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 홍문종당, 김문수당으로 핵분열 하고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결국 총선은 각개 전투로 치르고 총선 후 ‘헤쳐 모여’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군소 보수정당들과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신당 창당' 목적은 '당대 당 협상'을 통해 한국당에 흡수되지 않고, 통합 보수당의 공천 지분 등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때문에 첫째, 한국당과 통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둘째,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자발적 위성 정당'임을 강조해 정당 득표율을 최소 3% 이상으로 끌어올려 연동형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등의 목적을 갖게 된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되는 최소 정당득표율을 3%다.

 

3% 달성 가능한 정당들이 늘거나, 3% 달성을 목표로 삼는 정당들이 늘면, 자연히 한국당의 '본진 위성정당'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연동형 방식 도입으로 유권자들이 어느 선거보다 사표에 대한 우려를 덜 하고, 이른바 소수정당에 대한 '전략 투표'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미래한국당엔 불안 요소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 것도, 보수 표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CBS-리얼미터가 조사한 데 따르면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찬성 25.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

 

물론 이는 '비례 민주당'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더불어민주당에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정당'이라는 입소문을 선거법을 피해 유포시키는 '자발적 위성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은 '친박 겨냥' 맞춤형 작명?...친박연대 전신이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두고도 묘한 뒷말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의 '미래를 향한 전진당'은 '미래'라는 단어를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유한다. '미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독선'에 반발해 탈당한 후 만든 정당이 '한국미래연합'이었다. '미래한국당'과 어감이 비슷하다.

 

미래한국당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계가 지난 2008년 이른바 '친이명박계'의 공천학살에 대항해 대거 입당했던 정당의 이름과 똑같다. 당시 친박계는 2007년 '참주인연합'으로 출발해 당명을 바꾼 미래한국당에 대거 입당하고 당명을 '친박연대로 다시 바꾼다. 미래한국당이 '친박연대'의 전신이었던 셈이다. 원래는 '미래친박연대'로 하려고 했으나, 당명은 친막연대로 최종 결정됐고, 이후 이 당은 '미래희망연합'으로 또 다시 당명을 바꾼다.

 

'미래한국당' 작명 뒤에는 이같은 '친박 정당'의 역사가 어른거린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이른바 '태극기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래한국당'이 친박 정당을 연상시키게 되면, 다른 '친박 군소 정당'들과 차별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극우 세력'의 표가 갈라지고, 새보수당의 한국당 통합 참여가 막히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이념 스탠스는 '어정쩡한 정당'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대선은 '중도 싸움'이지만, 총선은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내세운 한국당 뜻대로 선거판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유튜브 편향성 닮아가는, 조중동의 문재인 때리기

설 연휴 직전 신문서 ‘정권 심판론’ 제기

검찰 인사를 학살-수사방해 무리한 해석

황교안 대표 총선 압승 호소와 같은 주장

분열과 배제의 언어로 정파성 점점 강화

메시지 극단화 생존 도모 유튜브 닮아가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나라 일간 신문은 대부분 조간입니다. 대개 월화수목금토 주 6일 발행합니다. 신문을 며칠 동안 발행하지 않는 때가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1월 24일 치까지만 신문을 발행하고 25·26·27일 사흘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직전에 발행하는 신문은 연휴 기간 내내 집안에서 굴러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연휴 직전 신문에 실린 기사를 아무래도 자세히 읽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연휴 직전 신문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신문 보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신문 칼럼이나 사설이 어떤 시각으로 다루는지가 그 쟁점의 여파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에 발생한 가장 큰 뉴스는 검찰 관련 기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장급, 부장급 검사 인사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입니다. 1월 24일 치 조간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1면의 큰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검, 최강욱 전격 기소···추미애 “날치기, 감찰 필요”

국민일보/秋 “최강욱 기소 날치기” 檢 “적법하게 이뤄졌다”

동아일보/최강욱 기소 정면충돌···秋 “날치기” 尹 “적법”

서울신문/尹총장 최강욱 기소 秋장관 윤 감찰 검토

조선일보/‘최강욱 기소 충돌’···靑·秋, 윤석열 쳐내기 돌입

중앙일보/청와대 최강욱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

한겨레/검찰, 최강욱 전격 기소하자,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한국일보/秋 “최강욱 날치기 기소” 檢 “적법한 기소”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제목이 확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에 돌입했다는 추측을 과감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검찰청법이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마음대로 쳐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일방적 주장을 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제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객관적 사실과 전망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에는 더 흥미로운 검찰 관련 기사와 칼럼이 많이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4면/법무부에 운동권, 정권 수사라인엔 호남 출신···고립된 윤석열

박정훈 칼럼/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사설/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대학에서 운동권이었던 학생들도 졸업 뒤에는 각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법시험을 거쳐 검사로 임용된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권 출신 검사’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중에는 고향이 호남인 사람도 많습니다. ‘호남 출신 검사’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운동권’과 ‘호남’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운동권 출신이나 호남 출신들을 현 정부에 가까운 특이한 사람들로 몰아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칼럼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애초부터 취임사의 약속들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애당초 허언(虛言)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련의 국정 자해극은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의 태생적 본질이었다.

남은 2년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망가져도 아랑곳 않는 막무가내 정권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다.

 

유력 신문사 논설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공공연히 정권 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중앙일보> 24일 치 사설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학살’ 검찰 인사···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 관련 수사 담당 차장검사 모조리 교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꿈도 꾸지 말라는 것

법치 틀 허물어뜨린 죄의 대가 치르게 해야

 

어떻습니까? 좀 살벌하지요?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 제목은 ‘집권세력發 궤변과 선동···실종된 수오지심’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뺨칠 수준인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수오지심의 실종이다. 성현들은 수오지심이 없는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4·15총선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

 

이기홍 <동아일보> 논설실장도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처럼 4·15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중동 모두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검찰 인사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 행위이며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조중동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검찰 인사 관련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헌정농단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친문 파시즘의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국민을 친문독재 아래 굴종시키려는 것입니다.

모욕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대다수의 검찰 구성원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검찰을 국민의 품에 다시 안겨드릴 날을 되찾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총선까지만 버티자는 속셈입니다. 총선이라는 정권심판의 위기만 잘 넘기면 이대로 검찰은 물론이고,

모든 대한민국 헌정 헌법 기관을 장악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집어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훨씬 더 야만적인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권력의 장막 뒤에서 벌인 온갖 부정부패를

반드시 밝혀내서 엄중히 죄를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건 심판에 나서야만 합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 이 모든 힘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국민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기회를 허락해주십시오. 저희가 압승하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국민들께서 주신 기회를 오직 정의와 법치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격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조중동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다른 신문의 평가는 어떨까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관련 사설과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경향신문/

검찰 대대적 물갈이 인사, ‘권력 수사’ 굴절로 이어져선 안 돼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한겨레/

검찰 인사 일단락, ‘공정·신속 수사’로 신뢰 되찾길

일각에서 ‘제2의 대학살’ 운운하지만, 과한 표현이다. 인사가 일단락됐으니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남아있는 수사를 서두를 필요도 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가 다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일보/

‘절충안’ 택한 검찰 인사, 靑 수사 차질 없도록

사실상의 수사 책임자 전원 교체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문책성’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다.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과잉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검찰 지휘부에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대부분 잔류시켜 ‘수사방해’ 등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여러분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논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권력 감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수사방해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벗어난 과잉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득 궁금해진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권 심판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 설 연휴 직전인 2016년 2월 6일 치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벌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인지 정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정치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충돌 기사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중동은 2~3월에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격화하자 “민심을 무시한 공천을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집권당 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 심판론’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 설 연휴 직전인 2017년 1월 27일 치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때입니다. 신문에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등장할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위원은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전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극단적 진영 논리로 설 민심 자극하려는가’였습니다. 양비론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권교체 정치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다움이다’였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으로 비전, 설득력, 경영 능력을 제시한 것인데,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라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조중동의 이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들의 보도 태도와 비교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보수 성향 신문들의 정파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조중동이 아니라 <한겨레>가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의 정파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언론 생태계의 변화라는 근본적 원인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의 범람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언론 수용자들은 믿고 싶은 뉴스만 받아들이는 등 확증 편향 강화의 시대 상황 말입니다.

 

지난해 6월 티브이 칼럼니스트 이승한 씨가 <한겨레> 토요판에 ‘유튜브가 업이 되는 순간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승한 씨는 유튜브의 콘텐츠 전략이 ‘더 폭넓은 계층의 구독자들에게 두루 어필하는 채널’로 가는 대신 ‘특정 성향을 지닌 구독자만 집중적으로 만족시키는 채널’로 수립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유튜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튜브 사용자만 다채널 무한경쟁 시대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채널, 종합편성 채널의 콘텐츠 제작자들, 활자 기반의 언론, 심지어는 나 같은 변변찮은 글쟁이까지 다채널 무한경쟁 시대에 함께 도착했다.

 

이제 글조차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에서 독자의 중도 이탈이 일어나는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모두가 좀 더 크고 시끄러운 톤으로 특정 타깃 소비자에게 최대 만족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공재인 전파를 배당받았기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상파 채널조차 채널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글쟁이들은 자신의 글을 사줄 만한 독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입바른 소리를 삼가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좀 더 오래 생각해 볼 만한 고민점을 제공하는 메시지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사이다 썰’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

 

유튜브가 다른 플랫폼보다 먼저 그 상황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을 뿐, 지금의 추세라면 결국 모든 미디어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로서 생존하기 위해 더 극단적이고 파편화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길 말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조중동이 태극기 부대와 같은 주장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저도 날이 갈수록 정파성이 강한 글을 쓰지 않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중동에 비판을 가하면서 <한겨레>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이승한 씨가 예언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태’ 와중에 독자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국 사태 초기에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사 누락을 이유로 편집국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 주주와 독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는 주로 “한겨레가 왜 문재인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편을 드냐”는 것과 “편집국장 사퇴를 요구한 편집국 기자들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편집국장 사퇴를 요구한 사건의 본질은 조국 후보자 보도가 아니라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간부들의 리더십과 소통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크쇼’에서도 어느 주주로부터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방어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신문을 끊었다”는 질책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1988년 한겨레 창간에 주주들이 50억이나 모아주신 것은 어떤 진영을 대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가 “우리는 어떤 진영을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 민주주의, 5·18 정신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특히 신문, 그중에서도 이른바 보수 성향 신문들은 ‘신뢰 상실’과 ‘영향력 축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사이다 보도’, 그로 인한 ‘신뢰 상실‘과 ’영향력 축소’의 악순환 고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고요? 신문이 다 망해도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으로서 신문은 망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공론장입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공론장이 무너집니다. 공론장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토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널리즘의 붕괴가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부동산이 계급” 90% 육박… 좌절하는 2030

20대 89.7% 30대 84.8% ‘계급’으로 인식

고용·소득, 집값 상승 못 따라가자 한숨

39.6% “자녀, 사는 집 따라 계급 나뉘어”

 

‘계급이 된 집’은 아이와 청년의 가슴을 더 멍울지게 한다. 20대 10명 중 9명이 ‘부동산 계급사회’가 존재한다고 봤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 10명 중 4명은 사는 집에 따라 ‘계급’이 갈리는 현상을 경험했다.

 

2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0%가 사는 집에 따라 사회·경제적 계급이 나뉜다고 답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이런 생각이 강했다. 20대(19세 포함 89.7%)는 무려 90%에 육박했고, 30대(84.8%)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40대(78.6%)와 50대(67.3%), 60대 이상(66.6%) 등 기성세대일수록 부동산 계급에 대한 인식이 엷어졌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집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낳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1.09%)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올랐다. 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래 이처럼 장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건 처음이다. 특히 2018년엔 전년 대비 무려 13.56% 급등했다. 하지만 2030세대의 고용과 소득은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좌절감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집을 소유한 사례가 많은 40대 이상과 달리 2030세대에겐 부동산이 ‘넘을 수 없는 벽’이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며 “부모가 도와줘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2030세대에게는 결국 부동산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가 학교 등에서 사는 집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것을 겪었다는 응답도 39.6%가 나왔다. 이 비율은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려서 ‘모름’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2030세대 응답까지 포함된 것이다. 자녀가 학창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40대 이상으로 좁혀 보면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50대(51.0%)는 절반을 넘었고, 60대 이상(48.2%)과 40대(43.4%)에서도 상당히 높은 응답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공포 이용해 '중국인 혐오' 조장하는 정치인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53만 명 돌파..."실제 효력은 없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사회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특정인 혐오 정서인 '중국인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다. 규명되지 않은 발생 원인 등이 중국에 대한 혐오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 참여가 28일 현재 53만 명을 넘기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중국인 혐오로 번지자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국 금지 요구는 국적에 따른 혐오"라며 "입국 금지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논리대로라면 중국에 간 한국인도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제3국을 경유해 오는 경우 등 입출국과정이 음성화돼 (병이) 더욱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인종혐오적인 대응은 피해야 한다"며 "단체관광 등은 중국이 먼저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우한 폐렴' 아니라 '신종 코로나'

WHO는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도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경 폐쇄나 여행·무역 제한 시)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 오히려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를 두고 '우한 폐렴'이라고 언급하는 것 역시 혐오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2019-nCoV)'다.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수립한 명명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을 명명할 때 지리적 위치, 사람의 이름, 동물이나 음식의 종류, 문화·인구·직업, 과도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용어 등을 질병 명칭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신 원인이 되는 증상과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을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표기했으나 특정 지역과 민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식 명칭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언론·정치권에서 혐오 증폭..."시민 공포 이용 말아야"

이렇듯 '신종 코로나'를 두고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규명되지 않은 발병 원인과 전파 수단 등이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최근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 등은 중국 여성이 박쥐를 먹는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수천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중국인들의 식문화를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 이 영상은 중국의 여행 전문 블로거 왕멍윈(汪夢云)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팔라우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박쥐를 시식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SBS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감염 관한 기사를 올리며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라고 적었다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

 

WHO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해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단계가 아니라며 "여행과 무역에 관해 어떤 국경선 제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27일 "현 단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취한 조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혐오의 정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며 연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성은 기자

환자는 의료진에 침 뱉고 폭행…친척에 “오지마” 경찰 신고도

중국 현지 대혼란

진품 마스크 ‘10배 가격’ 폭리, 병원은 장비 부족 ‘아수라장’

SNS서 ‘쥐의 해’ 위기설까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혼란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가짜 마스크, 가격 부풀리기 같은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의료진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상호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친척이 방문하지 못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8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랴오닝성 둥강시의 한 남성은 약국의 마스크 가격 부풀리기를 두고 언쟁을 하다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약국에서는 평소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팔고 있었다. 톈진에서는 12위안(약 2000원)짜리 N95 마스크를 128위안(약 2만1600원)에 판매하며 10배의 폭리를 취한 약국과 판매 직원이 적발됐다. 이 약국은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자 마스크를 사재기해두고 고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에는 저장성 이우시에서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인 3M의 가짜 마스크를 제조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 등으로 판매한 6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마스크 10만개는 이미 유통됐다. 우한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되면서 친척들 간의 불신감까지 표출됐다. 춘제(중국 설) 전날인 24일 밤 베이징역 파출소는 난징(南京)에서 친척의 방문을 막아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베이징에 사는 친척에게 전염 우려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역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가족 3명을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신종 코로나 환자 수용병원 긴급 건설 중국 당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긴급히 수용하기 위한 응급병원을 짓고 있다. 우한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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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샹양(襄陽)시 거리에는 ‘새해 인사는 남을 해치는 것이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은 죽음을 보내는 것’이라고 쓴 붉은 현수막이 걸렸다. ‘집 안에 우한에서 온 사람이 있으니 왕래를 삼가자’는 현수막을 집 앞에 내건 사진도 소셜미디어 시나 웨이보에 올라와 있다.

       

우한에서는 의료진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우한의 한 환자가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간호사가 체온 측정을 요구하자 간호사를 폭행한 것이다. 또 다른 환자는 신종 코로나로 확진받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의료진을 향해 침을 뱉었다. 우한 시내 병원들은 의료진과 장비 부족 등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의료진은 플라스틱을 오려서 고글로 만들어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우한은 지난 23일 시 전체가 봉쇄된 뒤 거리와 도로, 상가 등이 텅텅 빈 ‘유령도시’가 됐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자년(庚子年) 위기설’ ‘쥐의 해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1900년 8국 연합군의 중국 침공, 1960년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대기근에 이어 2020년 경자년 신종 코로나가 퍼져 수천명이 감염됐다는 것이다.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2003년 원촨 대지진 등 ‘쥐의 해’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주장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이상호, 서해순에 1억 배상” 위자료 2배 뛴 이유

영화 ‘김광석’ 표현의 자유는 인정, 보도·SNS 허위사실 유포에 엄격… 검찰 “영화도 명예훼손”

영화 ‘김광석’에서 시작한 감독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1996년 1월 사망)씨 아내 서해순씨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씨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이 기자와 발뉴스(대표 이상범)가 서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심 5000만원에서 2심 1억원으로 2배 올랐다. 주식회사 발뉴스는 인터넷 언론매체 ‘고발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자는 고발뉴스 대표 기자다.

 

서씨는 이 기자가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및 기사·인터뷰·SNS 등으로 김광석 타살설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김용빈)가 심리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와 ‘언론 보도’, ‘페이스북 게시물’로 나눠 판단했다. 서울고법 선고는 지난 22일에 있었다.

 

▲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김광석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서해순)가 그 유력한 혐의자일 뿐 아니라 김광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다소 편파적이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은 있다”면서도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광석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고 △김광석과 아내 서해순씨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 상영 전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영화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고 서씨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소개했고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반복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이 기자와 발뉴스가 인터넷 기사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1·2심 판결문을 보면 이 기자와 발뉴스는 ‘①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아내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다. ②서해순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했다. ③김광석이 김수영(김광석 아버지)에게 저작권(판권)을 관리하게 했다. ④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⑤서해순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김서연(김광석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 ⑥서해순이 김서연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했다. ⑦김광석 생전에 서해순이 불륜을 저질렀다’ 등을 적시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①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광석에 대한 부검 결과 김광석 사인은 의사(목을 매어 죽음)로 판단됐다.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김광석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상호와 발뉴스는 김광석 사인에 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원고(서해순)가 그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 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②와 ③, ⑦에 대해서는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지만 ④~⑥에 대해서는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숨진 딸 김서연씨와 연관된 ⑤, ⑥에 대해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서연의 사인은 폐질환이라고 판단됐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서해순의 행적, 평소 양육 태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서해순이 김서연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해순이 폐렴에 걸린 김서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상호와 발뉴스는 서해순에 대한 고발·고소 소식을 보도하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서해순이 그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인상 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상호와 발뉴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고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진=영화 김광석.

 

재판부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

이 기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김광석을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순 없다”,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의 해외 도피 우려”,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음원 저작료를 독식한다”는 표현, “서해순이 영아 살해를 했다”는 표현 등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발뉴스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 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 그만큼 원고(서해순)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는 총 1억원. 1심에 비해 2배 뛰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이 기자의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몫이라고 봤다. 6000만원은 이 기자와 발뉴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민사 재판부가 이 기자의 영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이 기자가 서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광석 사망 당시 촬영된 서씨의 인터뷰 녹화 테이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고 서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명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와 배치되는 이 기자의 발언 영상과 “2002년 테이프 탐지 결과 ‘거짓말 판단’”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기자가 고발뉴스 보도나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서씨를 김광석과 그의 딸 죽음의 살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서씨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설 연휴 ○○○ 브라질 갔다’ 뉴스였군요

중앙일간지 이재용 부회장 브라질 공장 시찰에 삼성제공 사진 실고 보도 쏟아내

한 기업 CEO가 해외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한 게 뉴스 가치가 있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 연휴기간 브라질 법인과 공장을 다녀왔다라고 한 문장으로 끝날 상황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삼성제공’이라는 활자가 박힌 사진을 실은 것을 보면 언론은 현지 취재도 않고 삼성발 소식을 따라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이 부회장이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사업 현황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관련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28일 “이 부회장은 작년 설과 추석 때도 각각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시 삼성물산 지하철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장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을 동행한 인물, 방문지 중요성, 삼성전자 관계자 발언에다가 “과감하게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100년 삼성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고 현지 임직원들에게 한 이재용 부회장 발언도 보도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현지 임직원과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다. 물론 사진은 ‘삼성전자’ 제공이다.

 

다른 언론의 보도도 대동소이했다. 한겨레는 28일 “이재용, 설 연휴 브라질 공장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사진을 실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29일 이재용 부회장이 현지 공장에서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을 단 사진을 실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브라질 공장 시찰 관련 일간지 보도 모음.

 

중앙일보는 ‘개척자 정신’을 강조한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고, 이 부회장이 식당에서 현지 직원들과 대화하는 사진을 실었다. 역시 삼성제공 사진이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이재용, 브라질 공장 방문....6년째 ‘명절 현장경영’”이었다. 삼성전자 제공 사진을 실었다.

 

세계일보는 이례적으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브라질로 간 이재용 부회장 관련 보도를 내놨다. 28일자 신문에선 설 연휴 브라질 현장 점검 나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29일자 신문에선 “브라질 공장 둘러보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제목을 단 사진을 실었다. 하루 시간 차이가 난 기사와 사진에선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동아일보도 28일자 신문에선 “이재용, 설연휴 브라질 찾아 ‘개척자정신’ 강조”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데 이어 29일 신문에서 스마트폰 조립 모습을 지켜본 이재용 부회장의 사진 기사를 실었다.

 

매일경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절 때 해외 현장경영을 간 일시와 출장지를 정리한 표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임직원과 악수하는 삼성제공 사진을 실었다. 이밖에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전자신문,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이 관련 소식을 다루고 삼성제공 사진을 썼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18위인 삼성전자 경영자의 행보는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언론 보도는 설 연휴 때 해외 공장을 시찰했다는 것 말고는 새로운 뉴스가 없다. 오히려 설 연휴 때도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시장 감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삼성전자 제공 사진이 실렸다는 점에서 홍보성 기사로 볼 수 있다.

 

28일자 신문 백면에 삼성전자 전면 광고가 실린 매체는 내일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29일자 신문에선 경향신문, 문화일보가 삼성전자 백면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

 

인구 주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왜 늘어날까?

경북, 지난해 1만여명 감소

공무원 숫자 반대로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였다며 인구증대를 위해 대책마련에 발버둥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전체 인구의 4%정도를 차지하는 곳도 있어 인구감소에 따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나 조직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작은 울릉군의 인구는 지난해말 9617명이었다. 지난 2010년 1만701명에 비해 1081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울릉군의 공무원은 354명에서 38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이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공무원 1명이 주민 25명 정도만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영양군의 인구는 1만6993명이었다. 2005년 2만82명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489명으로 2010년보다 34명이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에 달했다. 특별한 산업이 없어 영양군의 주력산업이 '행정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에는 경북의 대표 도시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 산업도시이 구미시는 더 이상 '구미가 당기지 않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탈구미'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협력 및 하청기업의 동반이탈이 이어지면서 구미시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구미시 인구는 41만9742명이었다. 42만1494명이었던 1년전에 비해 1752명이나 줄어들었다.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시의 인구도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포항시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0만7025명으로 2018년 말 51만13명보다 2988명 줄었다. 2008년 말 50만811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0년 말 51만4755명으로 증가해 계속 51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말에는 51만958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11월에는 일시적으로 52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경북도내 전체 인구도 1년 새 1만995명이 줄었다. 지난 2018년말 267만6831명이던 경북도 인구는 지난해말 266만5836명으로 감소했다.  

경북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도청 이전 효과를 본 예천군과 경산, 김천, 영천 뿐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별개로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공무원 수는 행정서비스 대상인 인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이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한다.

 

경북도청 공무원수는 현원기준(일반+소방)으로 지난 2010년 4518명명이었으나 2019년 말 6638명이었다. 같은 기간 구미시의 공무원수도 1542명에서 1692명으로, 포항시도 1954명에서 211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인구소멸고위험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도 같은 기간 461명과 762명에서 500명과 89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청송, 청도, 봉화, 영덕 등도 9년 사이에 모두 증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업무 발생, 중앙정부의 업무이양, 지방분권차원의 업무수요 등에 따라 공무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공조직의 경직성, 중앙의 요구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 등의 요인때문에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없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직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능률적인 조직을 폐기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대체하는 '스크랩 앤드 빌드'도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혁을 통한 지자체간 통폐합 및 조직합리화 유도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정지출을 줄이는 공공부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극우가 리드하는 한국 보수, 어쩌다 이 지경 됐나

[한국의 보수단체들 - 프롤로그] 촛불과 보수 지각변동

 

서울 숭례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우리공화당원들이 서울시청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10.3 ⓒ 권우성

 

촛불혁명은 보수진영의 지각변동을 초래했다. 극단적 보수세력인 극우의 급부상을 낳았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거리와 광장에서도 그렇다.

 

2020년 1월 21일 현재, 보수 정당의 의석은 자유한국당 108석, 새로운보수당 8석, 우리공화당 2석, 전진당 1석이다. 2석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에 공식적으로 극우정당이 출현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안철수계인 바른미래당은 정치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안철수 정치노선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 45.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성향이 분명하지 않다.

 

19일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안철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규정한 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수적 신자유주의 사고를 드러내면서도, 자유한국당·새보수당의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일 오전에는 보수통합 참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구하겠다"고 다시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정치성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바른미래당을 빼면, 보수세력의 확실한 의석은 120석 정도다. 이들 중 상위 3개 정당의 분립은 보수진영 정치성향의 분포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자유한국당이 중앙에 있다면, 새보수당은 약간 왼쪽, 우리공화당은 멀찍한 오른쪽에 있다.

 

이렇듯 국회에서는 중간 성향을 보이는 한국당이 보수를 주도하고 있지만, 거리나 광장으로 나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를 보면, 전광훈 목사나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세력이 보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서울역 일대에서 여는 토요일 집회에서는 한국당이나 새보수당 류의 주장이 발붙일 틈이 전혀 없다. 국회 밖에서는 극우가 사실상 보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거리의 불균형

 

▲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전에는 보수 정권과 보수 단체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권의 보수진영과 제도권 밖의 보수진영이 확연히 다르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시민혁명과 의회 총선의 시차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 4·19 혁명 때는 3개월 뒤인 7월 29일 5대 총선이 있었고, 1987년 6월항쟁 때는 10개월 뒤인 이듬해 4월 26일 13대 총선이 있었다. 사회 전체의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시민혁명으로부터 1년 이내에 총선이 있었고 그 결과로 제도권 안팎의 간극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에, 지금과 같은 커다란 격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반면, 2016년 촛불혁명의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나 지난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이 열린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는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수요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정당 구도가 3년 반이나 존치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당이 촛불혁명은 물론이고 '애프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우 세력이 제도권 밖에서 신속히 영역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작년 8월 1일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가 경복궁 건너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보수 진영 분위기를 대표하는 듯 보인 것도 극우가 갖는 최근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극우가 촛불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제도권 밖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잡는 속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그룹이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상징되는 올드라이트(구우익),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자유주의연대 등으로 상징되는 뉴라이트(신우익)다.

 

우익의 분화와 뉴라이트 진영의 선택

최근 뉴라이트 진영에서 묵직한 한 방을 쏘아 올렸다. 작년 7월 10일자로 공식 발행된 <반일 종족주의>의 출간이 그것이다. 이영훈 교수 등이 쓴 이 책은 촛불 이후의 사회개혁에 제동을 걸고 자유시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신채호의 "민족" 개념을 김일성주의와 연결하는 이영훈 전 교수 ⓒ 이승만 TV 유튜브 캡처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극우 진영을 좀 더 많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은 책의 서술 방식에서 드러난다. 위안부나 강제징용과 관련해 시대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이런 책을, 주로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이승만학당 구성원들이 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책을 쓰는 학자들이 잘 아는 문구가 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 '전시 선전' 편에 나오는 "대중의 수용 능력은 매우 한정돼 있고, 이해력은 적으나 그 대신 망각력은 크다",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냉정한 숙고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등의 구절이다.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황당하고 선동적이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이영훈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책에 담긴 선동의 언어에 가장 잘 반응할 만한 집단은 극우세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광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곧잘 등장하는 주의·주장이나 용어들이 이 책에 자주 나오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느 정도는 극우세력를 겨냥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 진영의 수요에 맞추는 한편, 보수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뉴라이트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뉴라이트가 자신들의 논리로 극우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극우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면서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심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놓고 씨름했던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한 이영훈의 언급에서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훈은 "여성 대통령을 벗기고 묶고 목을 치고 시체를 운구하는 퍼포먼스가 백주의 광장에서 자행되었습니다"라고 한 뒤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개인적 원한에 이끌린 소인배들이었습니다", "법관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 안 될 짓을 했습니다"라며 박근혜 탄핵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태도는 보수진영 내에서 정치성향을 세분하는 잣대다. 이영훈의 언급은 극우에 어필하고자 자신의 표면적 정치성향을 조절하는 일부 뉴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유승민도 지난 19일 경북 구미의 새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에서 박근혜 사면을 촉구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앞뒤 안 맞는 태도를 보였다. 보수진영에서 입지를 굳히려면 거리와 광장을 장악한 극우를 끌어들여야 하고 그러려면 박근혜에 대한 동정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면에서, 정치권의 유승민이나 제도권 밖의 이영훈이나 맥이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검찰개혁은 일단락됐지만, 일련의 개혁이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 때처럼 집회를 통한 개혁 대 보수의 세 대결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극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보수를 대표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한국 사회의 개혁적 흐름에 맞서 세 대결을 시도하는 보수 진영. 그 속에서 더욱 더 커져가는 극우.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라이트 및 올드라이트. 이들 전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다. /김종성(qqqkim2000) / 오마이뉴스

송가인은 5060의 ‘구원자’이어라

“가인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송가인을 응원하며 지병도 낫고, 팬카페 회원들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는 송가인의 5060 팬들. 송가인이 5060에게 삶의 의미가 된 현장을 중계한다.

 

ⓒ시사IN 신선영 1월11일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인’ 회원들이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청춘콘서트’장 앞에서 송가인을 응원하고 있다.

 

말주변이 없다며 인터뷰를 걱정하던 권명섭씨(53) 얼굴에 화색이 돈 건 거실의 ‘굿즈(goods) 장’을 열고서였다. 5단짜리 장에는 가수 송가인의 모습이 그려진 분홍색 굿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소주잔부터 LP판, 돋보기, 손수건 등 종류가 다양했다. “우리 가수님이 핑크색을 좋아해서요” “여기는 가수님이 한복 입고 뮤비 찍은 곳이고요”…. 굿즈에 얽힌 이야기가 수두룩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을 스무 번쯤 돌려 봤으니 모르는 게 없다. 지금까지 굿즈를 사는 데 든 비용은 70여만원.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Again)’ 회원이 된 지 7개월째다.

 

그는 닉네임 ‘봄이 파더’로 활동한다. 봄이는 반려견 시추의 이름이다. 권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아내 윤은희씨(50)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남편은 좀 무뚝뚝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7개월 전만 해도 회사와 집밖에 모르던 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는 것으로 주말을 보냈다. 어느 날 아내 윤씨가 송가인의 ‘한 많은 대동강’ 공연 영상을 보내주었다. 이후 그의 삶에 전에 없던 신세계가 펼쳐졌다. “노래가 내 가슴으로 파고든 건 처음이었다니까요. 몸에 전율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송가인이 광고하는 소주와 과립형 홍삼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굿즈용 장이 들어섰다. 그는 요즘 어게인 회원들이 모이는 ‘번개(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주말마다 송가인 콘서트를 응원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시사IN 신선영 자택에 송가인과 관련된 굿즈를 전시한 수납장을 둔 권명섭씨.

 

팬카페 회원의 76%가 5060

1월11일 토요일 오후 1시가 되자 진분홍색 점퍼를 입은 권씨가 굿즈 장에서 응원봉 하나를 꺼내 집을 나섰다. 경기도 성남에서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송가인 1집 타이틀곡인 ‘엄마 아리랑’ 전주가 나왔다. 권씨의 애창곡이다.

원래도 콘서트장에 익숙했다. 두 딸을 데리러 여러 차례 간 경험이 있다. 19세, 20세인 두 딸은 각각 보이그룹 블락비와 힙합 음악의 열혈 팬이다. 콘서트 스탠딩석 앞자리를 사수하겠다며 공연장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거나, 팬 미팅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CD를 10장씩 사오는 딸들을 보며 권씨는 화도 많이 냈다. “그때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송가인에게 ‘입덕’하고 나서야 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두 딸에게 팬카페 가입 방법과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스밍(스트리밍)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세대는 참 자식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서먹했던 부녀 사이에 대화거리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피켓팅(피 말리는+티케팅)’에 도가 튼 큰딸 덕분에 송가인 단독 콘서트도 앞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권씨 가족만 겪는 일은 아니다.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거머쥔 송가인에게는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이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송가인의 첫 단독 콘서트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고, 그의 고향 전남 진도에는 송가인 본가를 찾는 팬들이 몰려 지역이 활기를 띠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송가인 팬카페가 그의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해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역 25곳에 광고를 설치했다. 이 같은 ‘송가인 신드롬’의 배경에는 권명섭씨 같은 중년층부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축으로 한 열혈 팬덤이 존재한다.

 

2019년 3월18일 개설된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의 회원 수는 5만1000여 명이다. 1월15일 하루 동안 진행된 팬카페의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173명 중 50대가 가장 많았고(52%), 60대(24%), 40대(18%) 순이었다. 응답자 3133명 중 남성이 67%, 여성은 33%로 집계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2주에 1500여 명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활발하다. 카페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활동지수’를 기준으로 네이버 팬카페 중 1위다. 회원 수로는 아이유 팬카페(12만), 방탄소년단 팬카페(7만) 등에 이어 7번째를 기록했다.

 

ⓒ시사IN 신선영 어게인 인천지역 고문 역할을 하는 허정씨(아래 오른쪽)가 어게인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팬들끼리 안부 묻고 경조사 챙겨

점심시간 즈음 권씨가 집 근처 보리밥 식당에 들어서자 핑크색 점퍼와 모자를 맞춰 입은 무리가 그를 반겼다. 옷에는 ‘어게인’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인천 지역 어게인 회원들이었다. 36세 회사원부터 50세 주부, 정년을 앞둔 64세 고등학교 교사 등 7명이 있었다. 인근 지역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카풀(차량 공유)을 하거나 관광버스를 빌려 함께 이동한다. “소풍 가면 막 설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방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하미숙씨(62)가 말했다. 연령대와 직업군은 다르지만 사는 동네가 가까워 자주 번개(모임)를 가지면서 친해졌다. 팬들끼리 정치나 종교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 송가인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형님·동생·언니·형부 하는 사이가 되었다.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은 전국 단위로 분포되어 있다. 서인경(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세충(대전·세종·충청), 대경(대구·경북), 광전(광주·전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지역으로 나뉘고 지역마다 대표와 지역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서인경 지역의 송윤호 대표는 “전국구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보통의 가수들처럼 서울 중심의 팬카페만 운영해서는 부족했다. 행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집행부를 두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회원들도 ‘봄이 파더 인천’처럼 닉네임에 지역 이름을 넣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모임이 열리기 때문에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 구실도 한다.

 

ⓒ시사IN 신선영 어게인 회원들이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여서 송가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인천 지역의 부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순씨(50)는 1년 전 해군인 남편을 따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집 안에만 있던 그에게 송가인의 ‘한 많은 대동강’은 우울을 벗어나게 해준 활력소였다. 팬카페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에겐 소속 집단이 생겼다. “저희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팬카페 회원들이 제일 자주 보는 이웃이에요.” 가족처럼 안부를 묻고 경조사를 챙기기도 한다. 1월9일에는 환갑을 맞은 팬카페 회원을 위해 미역국, 케이크, 와인을 준비해 깜짝 파티를 열었다.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사는 허정씨(61)가 주인공이었다.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평생 은혜 갚으려고요.”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이 취미이던 그는 사람 사귀는 재미를 새로 알게 되었다. 산악회, 동창회도 가봤지만 이런 소속감은 생전 처음이었다. 허정씨는 “여기 있으면 전화 벨소리가 다 같아서 울려도 누구 폰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웃었다.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벨소리 인기곡이다. 휴대전화 케이스부터 배경화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모두 송가인이다.

 

팬카페 회원 대부분이 국악을 전공한 송가인만의 구성진 창법과 애절한 목소리에 ‘덕통사고(어떤 일을 계기로 한 대상에 몹시 집중하게 됨)’를 당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내는 소리꾼’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쓰는’ ‘이미자를 뛰어넘는 트로트 여왕’으로 불린다. 특히 그의 노래에는 5060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서가 담겨 있다. 윤서영씨(56)는 “꼭 우리 얘기 같아서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송가인 콘서트만 8회 다녀왔을 정도다. ‘서울살이 타향살이 고달픈 날에 엄마가 생각이 난다(서울의 달)’라는 구절을 들으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시사IN 신선영 각양각색의 굿즈와 팬카페에서 쓰는 닉네임을 머리에 단 송가인 팬.

 

‘어게인’ 카페에는 송가인 노래를 들으면 어렵게 살았던 지난 시절에 대해 위로를 받는다는 후기가 이어진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성격 등 인성에 대한 칭찬과, 공연 후 항상 팬미팅을 여는 등 팬들을 각별하게 대하는 일화 등 훈훈한 후기가 이어진다. 2012년 데뷔한 이래 7년간 긴 무명 생활을 겪었다는 사실도 회자되었다. “오랫동안 무명 가수였다가 이제야 실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밀어줘야죠.” 권씨가 송가인에게 빠진 이유다.

 

덕질의 기본은 ‘스밍(스트리밍)’이다. 팬카페에는 하루 수십 개씩 스밍을 인증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차트 상위권에 송가인의 노래를 진입시키기 위해 열혈 팬들은 그의 곡을 온종일 틀어둔다. 허정씨는 지금까지 스밍만 4만3000번 했다. 멜론의 팬 커뮤니티인 ‘아지톡’에서 매일 팬들의 기록이 순위별로 집계된다. 허씨는 수많은 송가인 덕후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송가인님을 좋아하는 561,890명 중 94번째 팬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서 흐뭇했다고 한다. 다른 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루에 정해둔 (스밍) 목표치를 채우면 나름의 성취감이 있다”라고 허씨가 말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난관의 연속이었다. “멜론 가입 하나 하는 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따라 하다가 전화기 던질 뻔했어요.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말이죠.” 허씨가 멜론 계정을 만드는 데 4시간 30분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첫 단독 콘서트에 가기 위해 그는 다른 공연을 대상으로 예매 ‘연습’만 100번을 넘게 했다. “맨 끝에 (자동입력 방지문자) 한글로 바꾸는 걸 잊어버려서 2초 정도 까먹었는데 좌석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독수리 타법 때문에 3층 먼발치에서 관람해야 했다고 그가 아쉬워했다.

 

주로 전화 기능만 쓰던 그의 스마트폰에는 이제 멜론, 아지톡, 아이돌차트 등 덕질을 위한 앱이 늘었다. 차트 상위권 진입을 위한 ‘총공(총공격)’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송가인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달려간다. 반년 전만 해도 3만5000원씩 내던 폰 요금은 LTE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면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오로지 ‘스밍’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 외에도 송가인 CD 10장, 레코드판 3장, USB 7개를 구매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허씨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그만큼 나도 힐링을 받으니까. 팬미팅 할 때마다 가인님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인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오후 3시30분쯤 성남 실내체육관 앞에 들어서자 송가인 외에도 정미애, 홍자 등 〈내일은 미스트롯〉 출연자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장 사람들이 몰린 곳은 어게인 천막 앞이었다. ‘가인이어라’ ‘서울의 밤’ 등 송가인의 대표곡 메들리에 맞춰 춤을 추는 응원전이 팬카페 활동의 하이라이트다.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가 “오늘 누구 보러 오셨나요”라고 외치자 수십 명의 핑크빛 물결은 “송가인!” 하고 외쳤다. ‘사랑해요 송블리’ ‘가인 is 뭔들’ ‘트롯 여신 송가인’이라고 쓰인 깃발과 슬로건이 성남 실내체육관 앞에 나부꼈다. 뒤이어 도착한 권명섭씨와 허정씨도 핑크빛 응원 대열에 합류했다.

 

ⓒ시사IN 신선영 한 어게인 회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붙어 있는 송가인 사진.

 

주말마다 송가인 응원전에 나서는 까닭

어묵, 붕어빵, 커피 등을 나눠주는 ‘간식 부스’만큼이나 ‘스밍 부스’의 줄도 길었다. 팬카페 가입부터 스밍하는 법을 직접 알려주는 곳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박연일씨(59)도 팬카페에서 배운 것이 전부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 오전부터 부스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도 이런 게 다 처음인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게시글 3개, 댓글 10개를 올리고 나서야 팬카페 어게인의 일반 회원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진입장벽이다. 등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좋아요 지금처럼 댓글 10번만 써주세요’ ‘링크 눌러 스밍하는 법 알아보세요’라며 상세히 알려주는 댓글 18개가 순식간에 달렸다.

 

이날 성남 실내체육관 앞에 모인 송가인의 팬 모두가 콘서트에 참석한 건 아니다. 응원 문화 자체를 즐기기 위한 이들이 많았다. 스탠딩석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밤을 새우거나 굿즈 현장 거래 때문에 공연장 주변을 맴도는 1020 팬들의 ‘겉돌이’ 문화는 원래도 있었지만, 공연장 앞에서 춤을 추고 퍼레이드까지 하는 모습은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다. 시작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 콘서트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시작된 응원전이 뜨거운 호응을 얻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지역별로 응원을 ‘품앗이’처럼 나눈다. 우리 지역 공연 때 도움을 받았으니 답방 차원에서 지원을 가는 식이다. 권명섭씨가 티켓 없이 송가인 공연장에 온 것도 서울, 수원, 안양에 이어 성남까지 네 번째다. 이날은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 콘서트가 있었다. 응원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계속되었다.

 

주말마다 송가인 응원전에 다니면서 지병이 완쾌되었다거나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후기가 팬카페에 심심찮게 보였다.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허씨도 더 이상 병원을 다니지 않는다. “가수님 못 보더라도 사람 만나는 맛에 온다(박연일·59)” “춤을 추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린다(정찬곤·55)” 등 각자에겐 이 응원 문화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 팬카페 안에 안무팀이 따로 있어서 배우기 쉬운 간단한 동작을 만든다. 이들이 앞에서 추면 뒤에서 따라 하는 식이다. 안무팀으로 전국을 다니는 박미선씨(52)에게도 응원은 새로운 활력소였다. “지금까지 살림만 하다가 애들 다 크니까 적적했다. 여기 나와서 음악에 맞춰 응원하다 보면 아픈 곳도 잊는다.” 화상영어 회사를 운영하는 이성규씨(44)는 축제를 즐기러 왔다고 했다. “어떤 문화든지 연령이나 지역별 제한이 있어서 참여하기도 즐기기도 어렵다. 여기는 그 벽을 허무는 곳이다.”

 

ⓒ시사IN 신선영 송가인 응원전이 끝난 뒤 어게인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루 종일 응원 대열 속에서 깃발을 흔들던 김용휘씨(61)는 곧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다. 응원 열기를 보고 있다 보면 이 세대의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 우리가 잉여 세대 같다. 젊은 시절에 한가락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가 청년들에게는 꼰대로 비춰지지 않나.” 그는 이런 응원 문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응원전은 날이 어둑해지고서야 끝이 났다. 마지막에는 서로 원을 그리며 떼창을 하기도 했다. 광주, 대전, 부산 등 각지에서 올라온 팬들과 다 함께 모여 마지막으로 “송가인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응원이 끝나자 권명섭씨 이마에 촉촉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저 스스로도 놀라워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요.” 팬들은 부스를 해체하고 관객들 귀가 동선을 정리하는 것까지 도운 뒤 귀가했다. 권씨 일행은 송가인씨의 퇴근길 팬미팅은 보지 않기로 했다. 이튿날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가려면 체력을 아껴둬야 했다./ 시사인

 

열흘 만에 ‘뚝딱’ 중국 응급병원 2곳 완공 비결은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위한 응급병원 건설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28일 병동 조립을 하고 있다. 우한=신화 뉴시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긴급 건설에 들어간 응급 병원도 완공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한 훠선산(火神山) 병원은 1,000개의 병상을 갖춘 2만6,900㎡ 규모로 다음달 3일부터 운영된다.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은 1,300개의 병상, 3만2,300㎡ 규모로 이틀 후인 5일 문을 연다. 외신들은 열흘 만에 병원 두 곳을 우뚝 세운 중국의 건설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앞다퉈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30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이들 응급 병원의 완공이 열흘 만에 가능한 것은 전형적인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대량 감염을 관리하기 위한 응급센터에 가깝기 때문이다. 쿼츠는 유명 건축회사 HOK의 스콧 롤링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롤링은 “전형적인 병원 건설은 환자와 의료진, 주변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병원 설계는 75년 이상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지만 현재 중국 정부에게 이런 고려 사항은 사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설계의 실질적 열쇠는 조립식 건축이다.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된 방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와 레고 블록처럼 맞추는 공법이다. 모든 블록을 공장에서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 기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쿼츠는 조립식 건축이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에너지 소비면에서는 일반 건축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렇게 지어진 병원은 전문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조해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영국 BBC는 “베이징시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이 확산하던 2003년 4월 일주일 만에 샤오탕산에 긴급히 세운 응급 병원의 경우 사스가 진압된 후 조용히 버려졌다”고 전했다. 건축 면적 2만5,000㎡, 1,000개 병상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어졌던 샤오탕산 병원은 엑스레이실과 CT실, 중환자실과 욕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BBC는 무엇보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빠른 응급 병원 건설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관료주의와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외교협회(CFR)의 글로벌 보건담당 선임 연구원인 옌중황은 “중국은 공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 시간에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술자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며 “의약품 역시 다른 병원의 의약품을 조달하거나 공장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한국 가정 쌀 소비 역대 최저…1인당 하루 1공기도 안 먹어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한국인의 가정 내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2019 양곡연도(2018년 11월1일~지난해 10월31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으로 전년보다 3.0% 줄었다. 이는 30년 전인 1989년의 연간 소비량(121.4㎏)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 내에서 1인당 소비되는 쌀 소비량은 1970년(136.4㎏)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쌀과 기타 양곡을 포함한 연간 양곡 소비량도 67.4㎏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62.1g에 그쳤다. 시판되는 즉석밥이 하나에 210g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즉석밥 하나도 먹지 않는 셈이다.

 

다만 식사 대용 조리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쌀 소비는 늘었다. 선식, 누룽지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에서 쌀 5만6천t이 소비돼 전년보다 24.2% 늘었다. 또 떡류(17만6천t),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2만t),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9천t) 등도 소비량이 늘었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에는 14만5천t이 사용돼 1년 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백미 대신 잡곡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탁주 및 약주 제조업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은 지난해 4만9천t으로 1년 전보다 18.5% 줄었다. 통계청은 음주 문화 변화에 따른 막걸리 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주정 제조업에 사용된 쌀 소비량은 19만1천t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경향 사설]‘우리가 아산·진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아산·진천 주민들이 반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격리시설 선정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하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치민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개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산의 한 여성은 “We are Asan.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처럼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손팻말 사진을 올리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사지한 연합기사 복붙 보도한 지상파

기자는 기본적으로 뉴스거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자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은 “그거 말이 돼?”다. 이말은 “그거 기사거리가 될까?”란 말과 동의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식량은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나 받아쓰는 기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기사의 핵심은 보도자료를 보고 그 행간까지 파악하여 제대로 쓰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정책이나 통계 들은 독자들에게 꼭 전달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쓸만한 보도자료조차 발표되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 들판에서 스스로 먹잇감(기사거리)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연합뉴스 기사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다.

 

지난 10일 연합뉴스는 ‘작년 나랏빚 51.6조원 증가… 4년 만에 최고’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총 발행량이 1천조원이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며, 모두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 기사는 MBC, SBS, OBS, MBN 같은 방송사 위주로 십수개의 언론 매체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기사들의 출처를 보면 모두 ‘10일 코스콤에 따르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아니다. 그러나 코스콤은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없다. 코스콤이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십 수개의 매체가 동시에 코스콤을 인용하면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는 비밀을 파악해보자.

 

▲ 코스콤(koscom) 홈페이지

 

코스콤은 한국거래소가 출자해서 만든 증권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거래소 등에는 코스콤이 설치한 단말기가 존재한다. 이 단말기는 각종 주식, 재정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데, 거래소 출입기자들은 이 단말기를 통해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지난 10일 한 연합뉴스 기자가 코스콤이 제공한 단말기에 담긴 통계를 이리저리 보면서 기사거리를 찾는다.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나라빚) 순발행량 자료를 본다. 10년도 나라빚 순발행량은 80조원이다. 반면 18년도에는 16조원, 작년(19년)에는 52조원을 순발행했다. 이러한 단순 통계를 어떻게 가공하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될까?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비교 가능한 연도를 이리저리 조정하는 것이다.

 

▲ 코스콤 단말기가 제공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채권의 연도별 순 발행액

 

만약 순 발행량이 적다고 말하고 싶으면, 10년도와 비교해서 제목을 달아보자. “작년 나라빚 순 발행량, 10년전 80조원보다도 크게 감소한 52조원” 거꾸로 순 발행량을 부풀리고 싶다면, 이런 제목도 가능하다. “작년 나랏빚 순 발행량, 4년 만에 최고” 둘 다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둘 다 데이터를 ‘마사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작년 처음 총 발행량이 1천조원을 초과했다는 설명도 팩트는 맞지만 별 기사거리는 안 된다. 경제규모와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채 총량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작년 사상 처음 2019년이 되었다’는 말 만큼이나 하나마나한 소리다.

 

특히, 나라빚은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표현은 팩트도 틀리다. 나라빚의 약 절반은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매입하면, 국채는 발생하지만 달러라는 대응자산이 생긴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빚이 약 절반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데이터를 마사지 해서 기사를 만들면, 이 기사를 그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다른 언론사로 인해 확대 재생산 된다. ‘이거 말이 돼?’라는 근원적인 물음조차 필요없다. 출처는 모두 ‘10일 코스콤에 따르면’이다. 그러나 정말로 코스콤 단말기를 통해 저 통계를 직접보고 내린 결론이 ‘나라빚 4년만에 최대’일까? 그리고 왜 나라빚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연합뉴스의 틀린 설명을 그대로 반복할까? 이는 오타까지도 그대로 베껴쓴 기사나 마찬가지다. 결국 코스콤에 따르면이라고 연합뉴스를 그대로 전한 십 수개의 매체는 사실상 ‘우라까이’에 불과하다. 취재 없이 타 기사를 적당히 베껴서 쓰는 기사를 언론계 은어로 ‘우라까이’라고 표현한다. 연합뉴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다. 기사를 타 언론사에 판매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려면 반드시 ‘연합뉴스 제공’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를 구매하는 회원사 등이 적당히 연합뉴스를 ‘우라까이’해서 기사를 써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가왕 조용필은 먹이를 찾아,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죽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고 노래한 적 있다. 연합뉴스가 던진 잘못된 기사(썩은 고기)를 먹기보다는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표범같은 기자가 많아지기를 고대한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②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과도한 특혜에 다주택자 집 더 사들여

매물 잠금 효과, 집값 상승 원인 … 정부, 이르면 2월 임대주택 현황 발표 후 대책 마련

 

재산세 면제와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내역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각종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임대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발목을 잡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31일 "임대사업자 특혜로 다주택자에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달부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특혜로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이 통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합법적인 임대등록시장에 내놓게 하는 효과적인 '당근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급은 막히는데 임대사업만 부흥 = 임대사업자 특혜는 등록임대주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매물감소로 나타났다. 2017년말 이후 2년 동안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17만가구가 증가해 47만3000가구(12.7%)는 최소 4~8년간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이 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매물 잠김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 등의 혜택 이후 임대주택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이후 한달 동안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사업자는 47만2000명, 등록임대주택은 149만호에 달했다. 1년 전인 2018년 11월보다 사업자는 8만명, 임대주택은 17만호가 각각 늘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대는 2017년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년 이상 집을 장기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국회 박주현·채이배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대책에도 100% 이상 집값이 폭등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의무에 비해 너무 많은 혜택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는 주택사재기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지난 10년간 늘어난 주택 490만채 중 절반이 넘는 247만채를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 지난해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7채로 10년전(3.5채)에 비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임대주택제도가 정착된 미국 뉴욕시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옆 기사 참조> 임대사업자는 인적사항과 소재지, 주택유형과 전용면적만 제출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강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천해 주택 매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매물이 잠겨 공급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예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한 청원인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무관할까 =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주택가격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등록제도가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현 정부에서 오히려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 적용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했다"며 임대등록제도가 정착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시세 9억원 이하에 집중돼 있다고 강변했다.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이후 시세와 상관없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디테일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 이하 주택 중 임대개시일 기준에 공시가격 6억원이면 된다"며 "이후 시가가 크게 올라도 여전히 혜택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해야할 민생 적폐"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고 등록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현실에서는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전체 주택임대시장에서 등록임대주택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9년 '렌트홈 등록민간임대주택찾기'에 등록된 106만9963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간임차가구의 24.8%만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머지 75%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집에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위태롭게 셋집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장치조차도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 대부분은 자신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론을 종합해보면 과도한 지원은 임대사업자 양성화나 세입자권리 보호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조세회피와 투기수단을 제공해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결론만 남은 셈이다.

 

임대사업자 지원을 아예 없애자는 강력한 주장도 있지만,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 모색 등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찾아야 할 때다.

 

각계의 비판이 터져 나오자 뒤늦게 정부는 임대등록주택과 임대사업자 현황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르면 2월 등록임대주택 현황 분석을 발표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사업자 의무는 소폭, 혜택은 광폭

뉴욕시는 보유세만 감면

과거 임대료도 등록해야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뉴욕시와 비교한 분석이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뉴욕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프로그램에 맞춰 조세면제, 중산층 주택공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임대사업자에게 광폭의 조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혜택은 등록기간 중 보유세 면제에 국한돼 있다.

 

반면 우리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데도 보유세 감면은 물론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준다. 임대료 규제도 우리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이 1.5~2.5%다.

 

뉴욕시는 임대주택이 215만채(전체 가구수의 약 67%)로 미국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해 임대차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뉴욕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왔고, 1984년 4월부터는 '임대차 안정화 규정'(Rent Stabilization Code)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해 30년 넘게 체계적인 행정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등록임대주택이 150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엉성하다. 일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등록만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거의 없다.

 

뉴욕시를 보면 △임대주택 소재 주택단지나 빌딩 주소와 임차인 이름 △주택단지나 빌딩 내 임대주택의 세대수 △1984년 4월 징수된 임대료와 등록된 날짜 사이의 임대료 변화상황 △임대주택 내 방의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임대료와 난방 등이 제공되는 확인서를 매년 의무등록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소재지, 주택유형과 전용면적만 제출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은 허술한 반면 혜택은 최고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뉴욕시의 임대차 등록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Erev Shel Shoshamin / Nana Mousko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