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11.1 시세차익 189억 챙겼는데 추징금 0원

1028 민중-천지

시세차익 189억 챙겼는데 추징금 0원... 옥살이 해도 남는 장사?

19금 농담·정치 풍자…“시원~하게 한번 하자!”

21세에 1조 원 재산 모은 여성을 아십니까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文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선 넘은 검찰에 촛불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각자 이익 대변에만 급급,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없다”

좌파·운동권 '요구 목록'대로 文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됐다

"조국에게 한 것처럼 해야" 특권층 입시부정 향한 일갈

한국당의 '환생경제' 2탄?...'벌거벗은 문재인' 동영상 논란

어제의 죄’를 잊은 연예인들의 복귀

고통 속의 70년...치매로도 지우지 못한 ‘잔혹한 4.3의 기억’

비정규직 증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문제는?

‘유튜브 노란딱지 음모론’ 부풀리는 보수언론

한달 한번 이상 법안 심사? 100일간 두 번도 안 해

581만9000원.. 직장인 평균월급 가장 높은 업종은?

지구촌 달구는 ‘조커 페이스’ 시위…불평등·기득권 정치에 분노 폭발

설리에 대한 늦은 보고서... 이 기사들은 용서하지 말자

바퀴 조립하는 50대·20대, 임금 4배差 난다는데...

기호-중앙

한국농정-경기

서울-중부

국민-경향

대구-국제

인천-경인

내일-전북

1028내일-1029 중앙

경인-기호

인천-경기

서울-민중

중부-국민

대구-경향

국제-내일

10.30 중앙-경인

기호-인천

중부-국민

경향-대구

내일-국제

민중-한국

1031 인천-기호

경인-제주

경기-서울

민중-중부

한국-기협

경향-국제

중앙-대구

1031 내일-111 경인

경향 장도리10.28~111

시세차익 189억 챙겼는데 추징금 0원... 옥살이 해도 남는 장사?

바른전자 회장 징역 1심서 5년만, 대검찰청TF 꾸려 산정 기준 마련, 법안 국회 문턱 넘지못해 사각지대

주가조작으로 한탕을 노린 검은 돈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가조작 부당이익을 산정·환수하는 기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쌓여가고 있다.

◇189억원 챙기고도 추징금은 '0원'

시세차익으로 약 189억원을 챙기고도 추징금은 '0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주가조작 혐의로 넘겨진 벤처1세대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달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를 모두 '사기적 부당거래로 인한 이득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등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지되면 부당이익을 한 푼도 환수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속인 김 회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89억원, 추징금 17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거래 기간 중 최고가인 5170원(2015년 12월 7일 종가)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이 189억원이라고 봤다.

문제는 부당이익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조작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탕'하면 그만, 주가조작 사각지대

189억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김 회장에게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검찰도 '부당익득금 산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검찰청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TF팀(태스크포스팀)'은 올해 7월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익 산정기준을 골자로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검찰은 1차 검토 의견이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산정기준 규정 초안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부당행위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세분했다. 특히 위반행위로 변동된 주가 전체를 부당이익으로 본다. 입증책임도 위반자에게 있다.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부당이익 산정 불가를 이유로 주가조작 사건 21건(7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여전한 입법 구멍 탓에 놓치는 부당이득액이 매년 수백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 미비로 '한탕 하고 잠시 옥살이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는 것도 문제다.

박용진 의원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부당이득산정 기준 규정이 없어 추징 몰수가 제대로 되지 않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가조작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19금 농담·정치 풍자…“시원~하게 한번 하자!”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박나래, 넷플릭스 ‘농염주의보’에서

성 이야기 쏟아내며 스탠드업 도전

비방용 멘트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콩트 위주에서 코미디로의 확장

소극장 중심이었던 스탠드업 시장

개방적 분위기 타고 지상파 예능까지

시사·종교 등 유기적 연결이 성공 관건

넷플릭스 ‘농염주의보’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도전한 박나래 모습. 영상 갈무리

“세상에 남자는 둘로 나뉩니다. 나랑 잔 남자, 앞으로 잘 남자.”

“아끼면 똥 된다고 여러분 많이 하세요. 한번뿐인 인생 하고 싶으면 하며 삽시다.”

세상에! 지금 박나래가 뭐라는 거야. 박나래의 토크 콘서트인 줄 알고 온 관객들은 깜짝 놀랐나 보다. 입이 떡 벌어져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관객을 박나래가 놓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8만8천원(표값)으로 귀로 섹스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 스탠드업 코미디 <농염주의보>의 한 장면이다. 박나래가 스탠드업 코미디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이름을 내건 스탠드업 코미디가 지난 1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티브이에서는 방송 불가 될까봐 연애 이야기를 많이 못 했다”는 그는 첫 경험부터 원 나이트까지 성 이야기를 쏟아낸다. “박나래 이제 연예인 안 하려나 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데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살면 뭐 하냐”며 아랑곳하지 않고 외친다. “시원~하게 한번 하자!”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인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시장에 파고들면서 스탠드업 코미디도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2018년 <앨리 웡: 성역은 없다>와 엘런 디제너러스의 <공감 능력자> 등 세계의 다양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넷플릭스에서 접하면서 낯가림이 줄었다. 임신과 출산 이후의 ‘19금’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성역은 없다>는 한국에서도 반응이 꽤 좋았다. 이런 분위기에 유병재의 <비(B)의 농담>(2018)처럼 우리 아티스트들이 직접 뛰어들었고, 그즈음 소극장을 중심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전문 아티스트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명확한 기폭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며 서서히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여성+유명인’이 성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다. 박나래도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전에 소속사에서 권유했는데 처음에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개그맨으로서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고 정말 많이 떨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와의 첫 경험을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도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서비스된 이후 ‘수위가 더 세도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색다른 시도는 ‘의외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남성 관객의 반응이 걱정됐는데 중년의 신사분이 박장대소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유명 여성 코미디언까지 뛰어들면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지상파인 <한국방송>(KBS)에서도 2부작 맛보기(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스탠드업>을 11월에 내보낸다. <스탠드업>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이지만 ‘스탠드업’이라는 형식 자체를 전면에 내세운 예능이 등장했다는 것은 최근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극장용 스탠드업코미디에 도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한 박영진의 모습. 제이디비제공

이런 시도가 이어진다는 것은 대중도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성공하지 못한 데는 관객들이 낯설어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7~9월 서울 홍대 소극장에서 열린 <옴니버스 스탠드업 코미디쇼> 당시만 해도 관객들은 성 이야기가 대놓고 등장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 현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부한 뒤 무대에 섰던 박영진은 당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섹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니 관객들이 예상보다 더 놀라서 두번째 공연에서는 그 대목을 뺐다”고 말했다. 수많은 코미디언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잘되려면 신랄한 정치 풍자에 음담패설이 나와도 정말 편하게 즐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장이 커지려면 단순히 성적 농담을 넘어 외국처럼 정치, 시사, 종교 등의 소재가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한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한 코미디언은 “한국에서 정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환자나 장애 등을 활용한 이야기도 거부감이 많아서 주로 19금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자칫 선정적인 농담 수준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박영진도 “말을 잘하려면 다양한 영역을 깊게 알고 유기적으로 인용해야 한다”며 “19금에 정치풍자까지 얹은 세련된 공연을 선보이고 싶어서 공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탠드업 코미디가 서서히 관심을 받으며 코미디의 영역이 콩트 위주에서 확장된 것은 반갑다. 또 여성 코미디언까지 뛰어들면서 ‘19금’ 등 그동안 여성을 억압하던 틀을 깨는 발전된 변화가 엿보이기도 한다. 하재근 평론가는 “여성의 당당한 성 이야기는 달라진 사회를 보여준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가 <농염주의보>에서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남자에게 기다리지 않고 “언제 할 거냐”고 먼저 물어봤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는 “많이 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라며 사회의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자신에게 자유롭고 당당하라고 말한다. 앨리 웡도 <성역은 없다>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여자가) 본인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에 관심 많은 여성을 가볍게 보는 시대를 꼬집는다. 박나래는 “성 얘기를 쿨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별로 없어서 내가 해보자고 결심했다”며 “지금까지 국가가 나를 막았기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농염주의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21세에 1조 원 재산 모은 여성을 아십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기초를 세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의미다. 20세는 약관(弱冠)이라 하는데 이제 막 갓을 쓰고 성인으로 출발하는 나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고전의 용어일 뿐이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젊은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로부터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대부분이지만, 자수성가한 젊은이도 있다.

포브스의 세계 부호 순위에서 30세가 되지 않는 10억 달러(약 1조 1173억 원) 이상의 젊은 거부(巨富)는 모두 8명.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부자는 21세 여성인데,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카일리 제너. 2015년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설립했다.

미국 리얼리티쇼로 널리 알려진 카다시안-제너 패밀리의 막내이자 유명 모델 켄달 제너의 동생이다. 그는 SNS상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기도 하다.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비키니 입은 휴가 모습이나, 생일 파티 사진, 자동차 사진 등은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카일리 제너와 켄달 제너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돈을 번 랭킹 10걸에 들 정도다.

카일리 제너는 흑인 래퍼 트래비스 스캇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결혼은 하지 않은 채 결별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기도 하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북유럽 출신이 주류

8명의 세계적 젊은 거부 가운데 5명은 자수성가가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다. 특히 북유럽 젊은이들이 많다. 노르웨이의 상속녀 자매가 가장 유명하다. 알렉산드라 안드레센(22)과 카타리나 안드레센(23)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노르웨이 투자회사 페르드(Ferd)의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나란히 42.2%씩 물려받았다. 평가액은 각각 14억 달러에 달한다.

페르드는 1700년대 담배공장으로 출발한 노르웨이 최대 규모 투자회사다. 이들 자매보다 더 재산이 많은 젊은 부호는 구스타프 마그나 위트조(24)다. 그 역시 노르웨이 사람이다. 위트조는 노르웨이 최대 연어 가공업체인 살마에이에스에이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고등학생의 나이에 창업자인 아버지에게 지분을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노르웨이에 유독 이런 '다이아몬드 수저'가 많은 이유는 뭘까.노르웨이는 2014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성년자에 대해 상속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다. 이웃 나라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상위권인 부자 나라기도 하지만, 상속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지분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럽에는 젊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많다.

독일 제약회사 멜중겐(Melsungen) 지분을 상속받은 루드위그 테오도르 브라운과 덴마크 신발업체 에코의 지분을 상속받은 안나 카스프자크도 20대 부호로 꼽히는데 모두 유럽 사람이다. 이들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올 초 사망한 한진그룹 조양호 전 회장의 경우 유족들은 최고 세율 50%에다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상속 지분의 60% 정도를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에는 GS 홈쇼핑이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주)한진 지분 6.87%를 250억 원에 사들였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관기사][전전궁금] 조양호 상속세 60%…“지나치다” vs “적당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6722&ref=A

물론 전체적인 세금부담은 우리보다 북유럽 국가가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우리보다 높은 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부담 없이 주식을 증여, 상속했더라도 주식을 물려받은 뒤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된다.

자수성가 많은 미국

20대 젊은 거부 8명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3명인데, 모두 미국인이다. 가장 젊은 사람이 위에서 소개한 카일리 제너고, 나머지 2명은 IT(정보기술)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다.모바일 결제시스템인 '스트라이트'의 공동 창업자 존 콜리슨(28)과 스냅챗 창업자 에반 스피겔(28)은 나이도 같고 재산도 21억 달러로 엇비슷하다.

존 콜리슨(왼쪽)과 에반 스피겔존 콜리슨(왼쪽)과 에반 스피겔

그렇다면 우리나라 20대 중에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LG 구광모 회장 등이 이미 40세를 넘긴 것을 감안할때 20대 대표 부자는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장녀 서민정(29)씨가 꼽힌다. 2017년 재벌닷컴 분석에 의하면서 서 씨의 보유지분 평가액은 3298억 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회사 주가 하락으로 2261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딸만 둘인 부친 서경배 회장(지분평가액 약 3조 7463억 원으로 국내 부호 랭킹 4위)이 서민정 씨를 후계자로 삼아 지분 승계가 이뤄질 경우 서씨는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보유지분 1조 5000억 원)를 제치고 국내 여성 부호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코넬대를 졸업한 서 씨는 최근 중국 유학을 마치고 아모레 퍼시픽에 복귀한 상태다/ 윤창희 기자theplay@kbs.co.kr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文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정계 출신 기관장 2배로… 그중 72%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국내 339개 공공기관 임원 출신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고위직에 정계 출신 인사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의 70% 이상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첩 인사’, ‘밀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이 62명(6%)으로 집계됐다. 감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18명과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말에는 정계 출신 기관장과 감사가 각각 8명, 24명이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정계 출신 기관장이 2배 이상 늘었고, 감사도 33%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13명(72.2%)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나 이른바 ‘코드 인사’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9%) 역시 캠코더 인사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 113명을 임명ㆍ제청했는데 이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임한 기관장을 조사한 결과 총 168명의 신임 기관장 중 정계 출신이 17명으로 10.1%를 차지했다. 2013년 이전 기관장을 맡고 있던 123명 중 정계 출신이 4명(3.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상승한 수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해왔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선 넘은 검찰에 촛불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촛불이 던지는 질문/심층좌담

‘나는 왜 서초동집회에 갔나’

‘나는 왜 서초동에 가지 않았나’

3년 전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로는 더이상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비슷했다. 하지만 조국사태는 이들을 갈라놓았다. 생각이 다르거나 무관심한 가족과 지인 앞에선 분란을 우려해 아예 입을 닫기도 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에 대해 토론하는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이 열렸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 모인 시위대 수와 소셜미디어(SNS)로 분출된 말폭탄의 격함,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포착하기 위해 <한겨레>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그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할 말을 못했다는 20~50대 남녀 참석자 6명은 말문이 트이기 무섭게 꼭꼭 담아둔 생각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표적집단심층좌담에 참석한 이들의 가명은 2016년과 2019년 광장 집회 경험의 유무에 따라 표시했다.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에 나갔고 이번에 서초동에 간 사람은 ‘광서’ △광화문 집회에 갔으나 이번엔 안 나간 이는 ‘광무’ △두번 모두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경우엔 ‘무무’로 표기하면서 뒤에 성별을 구분해 표시(남·여)했다. 토론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조국 의혹보다 검찰이 더 문제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르게 했던

그때처럼 분노·기시감 들어

조국은 개혁을 위한 수단일뿐

수단 실패해도 검찰개혁 이뤄야

누구보다 광무남(54)의 고뇌가 깊어 보였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진보정당에 힘 실어주려고” 심상정을 찍는 전략투표를 했고, “앞으로 정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느낀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하자 그는 “당황”이라고 답했다.

“조국을 우리가 좀 따라갈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시 애 학교 잘 보내려고 온갖 ‘빽’을 동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당황스러웠다. 그가 장관을 계속하겠다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찍었지만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는 무무남(55)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예전엔 지역갈등이 사실상 전부였는데 이젠 세대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정치적으로 편이 갈려도 이 정도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왼쪽으로 가버렸다”고 짚었다.

광무여(25)는 조국 사태로 느낀 감정을 “기시감”이라고 표현했다. “이전에 숱하게 일어난 고위급 인사들의 가족 비리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학교 친구들도 ‘그놈이 그놈이지’란 냉소 속에 무관심한 분위기다.”

서초동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나간 것은 광서남(54)이었다. 그의 감정은 “분노”였다. “나도 기시감이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이 선을 넘었다. 언론도 광적인 상황이었다. 나가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다른 두명은 조국 개인에 대해선 양가감정을 느꼈으나 개혁이라는 ‘큰 틀’에 동의했다. 광서남(42)은 “‘조국 의혹’이 쏟아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초반엔 관련 뉴스를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려고 했다. 갈수록 여론이 양극화되다가 결국 조 전 장관이 일도 해보지 못하고 사퇴해서 슬펐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광서남(29)은 감정이 너무 복잡해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다고 했다. “‘거봐라, 똑같은 놈들이야’라며 웃는 아버지에게도 당했고, 정의가 중요하다는 내 신념에도 배반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서초동에 갔다. 조국은 개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실패해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은 다른 문제

‘검찰, 괴물같은 존재’ 동의하나

‘룰의 페어함 깨뜨린 사람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의문

‘그놈이 그놈’ 냉소와 무관심도

서초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인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은 “어떻게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광무남(54)은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 끌려가보기도 해서 검찰에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다. 검찰이 괴물 같은 존재라는 데 동의하고 우리 역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국 역시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정의, 평등, 공정이란 촛불의 가치를 훼손했다. 서초동에 가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동시에 외치면 조국 수사에 대한 압력과 방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무남(55)은 “조국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스스로 지키지 못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룰의 페어함’을 깨뜨린 게 맞는데 왜 그런 사람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국수호가 왜 검찰개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끼리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광서남(54)은 조국에 대한 비난이 과도함을 지적했다. “조국이 실정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해 책임지면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분노하는 거라면 이해가 안 간다. 진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그렇다면 과연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

나머지 두 사람은 ‘정치적 의무감’에 서초동에 나간 쪽에 가까웠다. 광서남(42)은 “이번 사태로 촛불정부의 힘이 사그라들까봐 아직 촛불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갔고, 또 다른 광서남(29)은 “서초동보다 태극기 숫자가 더 많아지면 검찰개혁이나 문재인 정권에 힘이 안 실릴까봐 걱정이 돼서” 집회에 나갔다고 했다.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건 직권남용

검찰의 인권침해가 가장 불공정

상위권 대학 주축 ‘조국 반대집회’

지방 캠퍼스 학생들은 배제 ‘모순’

조국 사태가 던진 또 하나의 화두인 ‘공정성’에 대해 물었다.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다. 무무남(55)은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을 거론하면서 “돈도 많은 사람이 없는 애들 돈 몇십만원 주는 것까지 빼앗아 먹느냐며 분노하는 지인들이 많았다”고 했다. 광무남(54)이 “자택 압수수색 하던 날 조국이 장관으로서 검사한테 전화한 것은 불공정의 극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은 반면, 광서남(54)은 “나는 부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장관 이전에 남편으로서 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애꿎은 부인 때려잡는 게 검찰 특수부가 할 일이냐. 검찰의 인권침해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광서남(42)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 우리 세대는 ‘사회 약자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하는데, 후배들은 ‘시험 안 보고 정규직 되는 게 맞느냐’고 한다. 요즘엔 공정성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취업을 준비 중인 광무여(25)는 “모두들 자신의 불공정함은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나는 조국처럼 애들한테 못 해주는데’라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한달에 몇백만원씩 들여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벌 문제에 예민해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다니는 아이들은 ‘나는 정당하게 대학 왔는데 조국 딸은 ‘빽’ 써서 왔으니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이번에 대학생들이 주최한 조국 반대 집회엔 서울대·연대·고대 등 10여개 상위권 대학이 주축이 됐고 같은 학교이면서도 지방 캠퍼스 학생들은 배제했다. 얼마나 모순적이냐. 공정함이란 의제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분열·갈등으로 후유증 몸살

사회 전체가 디도스공격 당한 듯

“정당 다 마음에 안 들어” 불신

20대 정치적 무관심·냉소 우려

‘여당 실책 인정해야’ 지적도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생긴 분열과 갈등, 상처의 후유증에 대해선 모두가 우려를 표시했다. 광무여(25)는 “몇달 동안 언론과 정당이 온통 조국 문제에만 매몰되면서 민생·경제가 올스톱됐다. 이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 전체가 디도스 공격을 당한 것 같다’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20대가 이번 사태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나나 친구들이나 이번 정권에 기대하는 게 컸는데 이젠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리가 지금 정부 걱정 할 때냐, 우리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자’는 식이다. 젊은층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여당은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

광무남(54)은 “안희정이란 차기 대선 주자가 ‘미투’로 진보의 얼굴에 먹칠을 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보진영이 쪼개지진 않았다. ‘진영 논리가 왜 문제가 되죠?’라는 한 진보 인사의 공개적 궤변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보내는 참석자들도 ‘지지 철회’까지 나아간 상태는 아니었다. 광서남(42)은 “실책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아픔 뒤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무무남(55)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인지, 참모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남은 임기 동안 잘해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고집을 좀 꺾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품고 좀 같이 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광무남(54)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 수익이 줄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지지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다 죽어가던 보수파가 살아나는 계기와 명분을 제공한 것은 큰 실망이다. 앞으로 대통령은 무리하거나 욕심내서 새로운 개혁과제를 해나가겠다는 생각보다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서남(54)은 “그래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 견줘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지 않나? 기회의 균등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대통령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20대도 86세대도 다 나서서 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서남(29)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으로 가는 방향에서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 묵묵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은 상당했다. 광무남(55)은 “어느 정당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앞으로 총선에서 어딜 찍어야 할지 참 고민스럽다”고 했고, 광서남(29)은 “조국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민주당이나 이런 데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했다. 광무남(54)은 “조국 임명을 강행하는 데 찬동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을 말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자기들의 가치에 맞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했다. 선거법 처리라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선 안 됐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진행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정리 이주현 최하얀 기자 edigna@hani.co.kr

“각자 이익 대변에만 급급,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없다”

“검찰 얘기만 일방적으로 받아써

왔다갔다 하는 보도 뭐가 진실인지

팩트체크를 일반 독자가 어떻게 하나

신문 4종류 봐야 감 잡을 수 있을 정도”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에 대해 토론하는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 모인 시위대 수와 소셜미디어(SNS)로 분출된 말폭탄의 격함,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포착하기 위해 <한겨레>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그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할 말을 못했다는 20~50대 남녀 참석자 6명은 말문이 트이기 무섭게 꼭꼭 담아둔 생각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영역 중 하나가 언론이었다. 보도의 신중함이나 객관성 여부를 떠나 모두가 ‘조국 쓰나미’에 휩쓸려 신뢰가 동반추락했다. 표적집단심층좌담(FGD)에 참여한 이들도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광무여(25)는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언론이 거의 매일 조국 뉴스를 톱으로 다뤘다. 온 사회가 마비된 데는 언론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른다. 조국 가족을 ‘연좌제’로 수사하는 것을 놓고 <조선일보>는 마치 관례인 것처럼 말하고, <한겨레>는 이렇게 수사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한다. 국민들이 어떤 것이 ‘관례’인지 저마다 알아서 팩트체크를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무무남(55)은 “신문을 최소 4종류는 봐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더라”며 “논조가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는 몇몇 신문도 보도가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더라. 말은 과격해도 믿을 놈 없다 싶었다”고 했다. 광서남(29)도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 모르고 그냥 보게 된다. 저한테는 언론이 미칠 영향력이란 것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나이의 86세대인데도 언론의 보도 행태를 놓고 가장 날카롭게 의견이 맞선 건 광서남(54)과 광무남(54)이었다. 광서남(54)은 한국 언론 전반에 매우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본래 의심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은 ‘너의 의심은 과연 합리적이야? 정확해?’라고 물어야지 이해당사자인 검찰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면 안 되지 않나. 보도의 행태와 내용이 일방적이었고 그에 대한 반론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떠나서 팩트체크가 핵심인데 언론이 그걸 잘했는지 의심스럽다.”

광무남(54)은 언론뿐 아니라 뉴스 소비자들의 편향적인 태도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자들, 뉴스 수용자들의 행태였다.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경우엔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공격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수치의 조사 결과를 냈던 여론조사기관조차도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면 여론조작 가짜조사라고 할 정도였다. 수용자들의 태도가 너무 정파적이고 확증편향적이다.”

광무여(25)는 “기사 댓글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담기는 걸 보면, 과연 기자들이 저런 것까지 다 감수해야 하나 싶었다. 그러나 신문·방송을 떠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언론은 이제 원론적인 지점부터 스스로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좌파·운동권 '요구 목록'대로 文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됐다

110여 단체가 '인수위'에 제안

재정 18조 드는 '전력가격 보증제'… 산자부의 수차례 반대에도 부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정권 출범 직후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이 요구한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요구 사항 '1호'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고정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난해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 조합 20곳이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17년 6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이 문서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

FIT는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이 고정가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연합회는 제안 자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져 '공급 과잉'으로 전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연합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 12월, 정의당·노동당·참여연대·민변 등 시민·환경·운동권 단체 등 70여 곳이 결성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FIT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산업부는 이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2016년 12월 국회 산자위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FIT 재도입 법안에 대해 "2012년 폐지한 FIT를 재도입하면 향후 20년간 17조~18조원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도입에 절대 반대한 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고시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이 때문에 친여 태양광 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싼값에 임차해 일반 사업자보다 10%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정유섭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른 제도들도 현 정부 들어 모두 도입됐다./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조국에게 한 것처럼 해야" 특권층 입시부정 향한 일갈

[TV 리뷰]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긴급해부! 배신의 입시' 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검찰 개혁이란 화두를 던졌다. 한편으로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 시켜 주었다. 입시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방송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긴급해부! 배신의 입시' 편은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고교 시절 스펙으로 논란이 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실태와 문제를 해부한다. 10여 년 전, 지역 불평등과 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수시' 제도는 지금 입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다리를 없앴을까?

10여 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로 특별활동내역 같은 비계량적 요소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당시 교육 당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고 일반고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외쳤다.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교육 콘텐츠 유튜버 강성태 대표는 '개천에서 용 난'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과거 학원 하나 없던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 하며 서울공대에 합격했다. 그는 현행 입시 제도에선 자신도 서울대에 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성적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분야마다 스펙을 쌓아야 하고 수상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게 많다. 능력 자체도 안 되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