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불평등이다

▲ <주적은 불평등이다>(이정전 지음, 개마고원 펴냄) ⓒ프레시안

 

저자 이정전은 '행복의 경제학’을 고민해온 경제학자. 경제학을 토대로 철학·사회학 등 인문학 전반을 교직하며 가정의 화목,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 생태 등 ‘소득과 부’ 이외의 요소들이 인간의 행복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주목해왔다. 저자는 『주적은 불평등이다』에서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해온 기존 주류경제학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불평등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학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불평등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환경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공공선택학회 회장,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토지경제론』(1988), 『두 경제학의 이야기: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1993), 『분배의 정의』(1994),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1995), 『토지경제학』(1999), 『환경경제학』(2000), 『경제학을 리콜하라』(2001),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2002),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2005), 『우리는 행복한가』(2008), 『시장은 정의로운가』(2012),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2012), 『우리는 왜 정부에게 배신당할까』(2015)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절대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1장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

촛불혁명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로 심한가?

왜곡된 지표를 믿는 사람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2장 세기의 불평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불평등이 심할수록 범죄율이 높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질병도 많다

빈곤퇴치보다 불평등 해소가 우선이다

불평등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혼밥족, 혼술족, 혼놀족

불평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3장 불평등은 필연적이고 해결 불가능한가

수십만 년의 평등사회, 1만 년의 불평등사회

인류의 황금기?

문명사회의 시작과 함께 온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황금기의 도래

복지 확대, 높은 세율, 강한 규제가 자본주의 황금기를 낳았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자본주의의 쇠락

이제 ‘부익부’를 경계해야 한다

 

4장 새로운 모습의 불평등

불평등에 대한 6가지 시대착오적 생각

금수저와 흙수저를 만드는 불평등

‘기회의 평등’은 거짓말이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망친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불평등

이제 낙수효과는 없다

 

5장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불평등

각자의 정당한 몫에서 벗어난 불평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지 못하는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6장 왜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가

고용 없는 경제성장

세계화, 기술진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제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의 역설

자본의 몫, 노동의 몫

임금 없는 경제성장

거꾸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

왜 부자는 더욱더 부유해지나?

고령화

 

7장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나라의 품격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 수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일하지 않고 놀아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

기본소득은 미친 소리인가?

일자리와 일거리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를 키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경제논리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의 필요성

사회적 대타협

 

8장 경제적 불평등과 불평등한 민주주의

극심한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왜 이렇게 정경유착이 심한가?

합리적 무지보다 ‘비합리적 유식’이 더 문제다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치가는 개자식이 아니다”

 

주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금수저와 흙수저의 사회, 문제는 정치다

 

2017년 4월, 한 언론사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라고 1512명에게 물었을 때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이후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35.9%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빈부 갈등’을 꼽았다.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참담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2013년 소득 상위 10%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47.3%를 가져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 수치가 3분의 1 정도였는데, 20년간 전세계에서 소득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해 지금은 주요국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평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상위 1% 계층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또는 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국민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좌절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4년 소득분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불평등하다’(40.5%)는 답변과 ‘대체로 불평등하다’(36%)는 답변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는데, 국민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1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엄동설한에 오돌오돌 떨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그 전대미문의 대규모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다. 그리고 그 시위는 우리 사회를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홀까닥 바꾸기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5쪽

 

불평등은 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인가

저자는 불평등이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라고까지 말한다. 불평등은 그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악 중 하나가 아니다. 그런 온갖 사회악의 원인이며 그것을 악화시키는 온상이다.

 

각 국가를 비교해보면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범죄율이 높고, 질병이 많으며,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비율도 높고, 국민들의 학력 수준도 낮다. 심지어 불평등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10대 임신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가난보다도 불평등이 이런 사회병리 현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나 첨단 의료시설의 많고 적음은 국민의 건강지수와 기대수명과 큰 관계가 없다. 반면 불평등의 감소가 건강 수준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적인 사례는 영국에서 제1ㆍ2차 세계대전 중에 민간인 기대수명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 시기의 기대수명 증가폭은 20세기 나머지 기간 증가폭의 2배를 넘는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전시에 평등주의 정책을 취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단합을 높인 효과라 한다. 범죄율의 경우에도 부자나라인 미국은 범죄가 매우 많은데 가난한 나라에서 범죄가 적은 것을 보면 빈곤의 절대적 수준보다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은 사회병리 현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킨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분석해보면 평등한 나라일수록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질문에 1960년대에는 60%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993년에는 긍정하는 답변이 37%에 불과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도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낮고, 평등한 나라는 높았다. 불평등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경고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된다.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계층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지난 10여 년간 일 아니었는가.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한 청년들이 ‘헬조선’이니 ‘N포세대’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며 자조하고 있지 않은가. 위기의 주범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머잖아 존망의 기로에 서리라는 것이 이 책의 경고다.

 

불평등에 대한 6가지 잘못된 생각

불평등이 이렇게 많은 해악을 일으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불평등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런 대표적인 견해 6가지를 언급하고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① 현실의 소득불평등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

놀랍게도 정부 고위관료 중에도 이렇게 그릇된 현실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니계수를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 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자신이 보고 싶은 일부 통계만 보고 나머지에는 모두 눈 감는 것이다. 저자는 소득집중도, 10분위 배율(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로 나눈 것), 자료를 보강해 다시 계산한 지니계수를 제시하여 이런 현실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가난한 이들을 더 게으르고 무력하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상가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저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검토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떤 관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③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뱅이가 되느냐는 각자에게 달린 일이라는 생각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 원칙이 그런 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기에 따라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횡행하는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인식은 터무니없이 낡은 것이다. 과거에는 계층 상승이 잘 이루어졌겠지만, 지금은 그 통로가 닫히고 있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2013년 75.2%에서 2015년에는 81.0%로 높아졌다. 실제로도 재산에서 상속과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자녀들의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계층간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④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주장 중 하나가 인센티브(유인) 논리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수를 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불평등이 인센티브 효과를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았지만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해졌지만 경제성장률이 오르기는커녕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기만 했다. 전세계 통계를 봐도 대체로 불평등 정도가 낮으면 경제성장률이 높고, 불평등 정도가 높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은 패턴이 나타났다.

 

⑤ 불평등은 시장을 통해서 저절로 해소된다는 생각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학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자주 편다. 낙수효과도 이런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믿음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이 100% 증가할 때 최상위 10%의 소득은 2.1배 증가하는 반면 최하위 10%의 소득은 1.75배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커져나갔다는 것이다.

 

⑥ 소득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생각

경제학의 한계생산성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이 곧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대로라면 토지나 자본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큰 소득을 얻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소유주 자신은 생산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계생산성 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기업들은 독점을 통해 이득을 얻기도 하며 기업의 CEO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보수를 받아내기도 한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불평등 해결의 답은 정치에 있다

오래전 미국의 빌 클린턴은 대통령후보 시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 말은 당시 낮은 경제성장률로 힘들어하던 미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사회의 다른 어떤 이슈보다 경제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 경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는 달라진다. 경제학이 원래는 ‘정치경제학’인 이유다. 같은 자본주의국가라도 북구 국가들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까닭에 다른 나라들보다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는 달라진다. 정치가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힘 있게 추진한다면 불평등 경제도 평등한 경제로 바뀔 수 있다.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불평등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선진국에서 제도화되어 효과를 본 방법도 많다. 문제는 국민의 주권의식, 그리고 정치권의 실천의지다.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국민의 뜻이 모이고 정치권이 따라만 준다면 불평등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금수저·흙수저 식의 극단적 구분 짓기도 멈출 수 있다. 이 점을 우리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8쪽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불평등 해결의 길로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나선다면, 촛불시위에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뤄냈듯이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긴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정전 교수의 진단 "한국의 진짜 주적은 불평등이다"

통계청이 지난 달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가구(2인 이상)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5만8600원이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68만870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소득 2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도 183만75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20%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셈이다.

 

반면 10분위(최상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49만2400원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12배에 달한다.

 

한국 사회 모든 갈등의 기저에 불평등이 똬리 틀었다는 말은 과연 과장일까.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살인율은 29위로 비교적 낮지만, 여성에게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살인율 성별격차 순위는 OECD 회원국 중 37위였다(순위가 낮을수록 살인피해자 성별격차가 큼).

 

청년 자살율과 노인 자살율 등은 수년째 압도적 1위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는 OECD 조사 결과 전체 36개국 중 29위였다.

 

소득 불평등이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증거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 2012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이는 살인과 자살 통계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황선재 중앙대 사회학과 연구교수의 연구자료를 발표한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보고서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자살률과 이혼율, 우울증 관련 통계가 증가했고 합계출산율과 결혼율이 떨어졌다.

 

그렇기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공공선택학회장,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 책 <주적은 불평등이다>(개마고원 펴냄)에서 한국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제1 과제가 불평등 해소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은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다른 어느 체제도 아닌 불평등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새삼 '주적'이라는 강렬한 단어를 제목에 명기한 까닭은, 당연하겠지만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부의 불평등이 더 무서운 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리라.

 

돌이켜 보면, 한국이 언제고 지금과 같은 '헬조선'이었던 건 아니다. 외환위기 체제(IMF 체제)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 평생 고용이 이야기되고 이웃사촌이 이야기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공익광고의 상징은 '정'이었다.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새 노선에 들어선 후, 벌어진 소득격차가 공동체 해체와 계층 갈등을 낳았다.

 

책은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안착된 후 우리에게 유사 신화가 된 믿음을 깨부수고,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사 신화란 곧 신자유주의 논리다.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개인에게 달렸다, 경제성장을 위해 불평등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깨야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나아가 이들 신화를 세세한 사례와 이론을 들어 반박한다.

 

진단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책은 결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주역은 정치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정치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듯, 이 경로를 취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는 주체 역시 정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는 달라진다"며 "정치가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힘 있게 추진한다면 불평등 경제도 평등한 경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문제는 국민의 주권의식과 정치권의 실천의지다. 국민의 주권의식은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우리 사회가 원치 않은 건 단순히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 많은 학자들이 지난 촛불집회에서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꿔야한다는 의미를 읽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도 헬조선을 바꿔달라는 열망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정치권의 실천의지다.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뀔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이다. 저자가 굳이 책에 '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소제목을 붙인 까닭은, 불평등으로 대변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결국 정치임을, 나아가 경제학의 출발이 본래 정치경제학이었음을 새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6.6 프레시안

 

 

토지경제학 저자 이정전|박영사 |2015.09

      

제1장무엇이 왜 문제인가

1. 미친 부동산 3

세 차례의 지가폭등기6

부동산가격하락 시대의 서곡()10

2.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16

자본의 생산성 하락과 생산비의 상승16

서민의 주거불안과 “전세대란”18

가계대출의 급증22

3. 난개발 및 환경파괴 27

무계획적 난개발과 환경파괴적 난개발27

외부효과29

4.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심화 33

토지와 결부된 자본이득33

경제학 창시자들의 토지에 대한 시각38

왜 토지와 결부된 자본이득이 불로소득인가39

5.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지역불균형 42

수도권은 초만원42

수도권 집중의 원인46

제2장토지정책의 목표

1. 효율과 형평 57

효율적 토지이용57

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62

형평과 효율의 충돌 그리고 절충방안63

2. 토지정책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68

형평의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68

토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천과 토지경제학71

제3장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1. 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가 83

2. 시장주의 86

가치관: 효율 그리고 개인의 자유86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원리88

토지에 관한 시장주의 주장91

3. 계획주의 94

가치관: 공익과 사익의 조화94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96

토지에 관한 계획주의 입장102

4. 조지스트 패러다임105

가치관: 평등과 협동105

현실에 대한 인식107

토지보유세의 대폭 강화111

5. 마르크스주의 114

마르크스주의 가치관114

현실 인식117

토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주장120

제4장토지의 특성과 그 정책적 시사점

1. 토지용도의 다양성127

토지관련법에 규정된 용도127

토지용도에 대한 경제학의 분류130

생산요소용 토지 대 재산용 토지132

소비재용 토지와 정부의 역할137

2. 공급의 고정성(固定性)143

지가의 경제적 역할143

소모적 경쟁과 지대소득146

3. 토지의 영속성(혹은 내구성)148

토지가치와 지가148

영속성과 토지이용의 효율152

4. 토지의 비이동성 및 이질성154

비이동성과 불완전경쟁시장154

비이동성과 이질성156

5. 토지의 공공성157

제5장수요-공급이론과 지가

1. 지가의 성격165

지가(부동산가격)에 대한 세 가지 이론165

생산성 이론과 지가의 역할167

2. 토지에 대한 수요171

토지의 생산성171

한계생산가치와 토지에 대한 수요곡선176

한계생산이론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180

3. 토지의 공급184

토지개발184

시간비용187

토지공급곡선188

4. 지가의 결정 및 지가변동의 요인192

균형지가와 그 의미192

지가변동 요인195

5. 지가의 역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200

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도200

통상적 수요-공급이론의 한계204

제6장거품이론과 부동산가격

1. 부동산가격을 둘러싼 논쟁211

거품의 개념211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제현상213

공급증대가 과연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215

부동산투기 행태219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221

2. 부동산가격결정 일반식225

부동산시장의 균형225

시장근본가치와 부동산가격230

거품을 발생시키지 않는 투기232

거품의 형성237

부동산가격결정에 대한 일반 방정식240

거품논쟁242

3. 부동산거품붕괴와 세계경제위기245

일본의 “잃어버린 20년”245

미국 발 경제위기253

4. 금융위기258

천국에서 지옥으로258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 가설과 후기 케인스학파의 내수부족 이론260

소로스의 상호작용 이론261

행태경제학 이론과 혼돈 이론(Chaos Theory)263

부록266

제7장고전적 지대이론

1. 지가(지대)를 둘러싼 대논쟁277

지대의 개념277

맬서스와 리카도의 대논쟁280

2. 리카도의 차액지대설283

지대는 잉여에 불과하다283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288

3. 마르크스의 지대론292

지대의 기본적 성격292

차액지대 I, 차액지대 II, 절대지대294

4. 고전적 지대론의 응용298

접근성과 입찰지대곡선298

도시구조와 지대302

교통·운송의 발달과 교외화 현상306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309

부록312

제8장마셜의 지대이론과 현대의 지대이론

1. 고전적 지대론에 대한 비판321

잉여란 존재하지 않는다321

마셜의 지대이론에 관련된 기본 개념325

2. 마셜의 지대이론328

순수지대328

준지대(Quasi-rent)의 개념333

비농업용 토지의 지대336

3. 현대의 지대이론340

파레토지대와 리카도지대340

4. 지대의 크기 추정346

생산요소의 공급곡선과 지대346

지대와 생산자잉여351

부록356

제9장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1. 불완전경쟁시장과 정부의 개입371

불완전경쟁시장371

정보의 부족과 토지이용의 비효율372

합리적 정보수집이 가능한가375

독·과점적 요소와 불완전경쟁376

2. 토지의 이용 및 소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380

토지보유의 유형380

바람직한 토지보유양태382

3.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385

 

전면개정판 머리말

 

7,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 국토이용정책 및 제도가 큰 굴곡을 겪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이은 세계경제위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중의 하나가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보급이다. 토지나 부동산의 최대 약점으로 늘 환금성 부족이 꼽혔지만, 간접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이 약점을 가볍게 해주었다. 이 결과 흩어진 소규모 목돈이 토지 및 부동산을 매개로 큰 규모의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집중될수록 자본의 위력은 더 커진다.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어떻든 이제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틀만으로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안만 들여다보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토지 및 부동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특히 자본의 운동법칙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경제논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바로 이런 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7,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 및 부동산시장 그 자체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줄곧 상승세를 탔던 반면 2000년대,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는 부동산가격의 하락 내지는 답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대세 하락기)가 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약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대세 하락기라는 말이 잘 맞는 것 같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래가 활발할 때는 으레 가격도 크게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소폭에 그쳤다. 이런 현상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결국 지난 반세기 우리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극심한 침체를 모두 겪었으니 온탕과 냉탕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침체기에는 과열기와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대세 하락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마땅해 보인다. 허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세 하락기에도 전대미문의 전세대란이 터졌다.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다면, 대세 하락기에는 당연히 그런 가계대출이 줄어들어야 한다. 허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어떻든 이런 부동산시장의 변모도 자세히 뜯어보아야 한다.

 

근래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빠른 소득수준 향상을 이루어온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파헤쳐본 역작이다. 피케티에 의하면, 한 나라 경제의 자본 총량(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소득 대비 국민자본의 비율)의 증가가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 자본 총량 중에서 비농업용 토지의 가치 및 부동산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비농업용 토지의 가치 및 부동산 가치의 증가가 오늘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한 원인인 셈이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연 초기의 경제학자(고전학파)들은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불평등이나 빈부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2014년 말 국제경제학회와 2015년 2월 한국경제학회의 학술대회에서도 소득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국토의 효율적 이용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빈부격차나 소득불평등의 차원에서도 국토이용문제와 부동산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면개정판에서도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1988년 『토지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27년이 되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오랜 세월 이 책의 출간을 맡아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개정을 채근해주신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더불어 부동산관련 최신 자료들을 보내주신 토지주택연구원의 김미숙 박사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5년 저 자

 

 

진보와 빈곤 개역판 저자 헨리 조지|역자 김윤상|비봉출판사 |2016.07.15

원제 Progress and Poverty

헨리 조지가 1879년 처음 펴낸『진보와 빈곤』의 완역으로 1989년 축약본을 번역 출판한 개역판이다.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를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의 제기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 제2장 용어의 정의 /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 제2장 지대와 지대법칙 /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 제5장 이자법칙 /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 /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 제5장 중심적인 진리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행복도시 저자 이정전|한울아카데미 |2013.08

 

목차

 

서문

1장_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2장_행복의 역설 이해하기

3장_행복의 비결

4장_건전한 소비문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5장_초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문제

6장_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7장_정부의 역할

8장_기억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

 

∥내용 소개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부쩍 늘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인가?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문화, 사회제도, 교육제도 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즉,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행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우리가 사는 도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책 소개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시대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은 우리 사회의 ‘행복하지 않은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바로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양적 팽창 위주의 성장정책, 사회제도 등으로는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양보다 생활의 질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즉, 이제는 양적 팽창을 주도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제일선에서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를 위한 경제’에서 ‘우리를 위한 경제’로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체제이며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 사상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정신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질서한 개인주의와 기업의 무절제한 ‘탐욕’이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본주의 시장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해야 한다. ‘나를 위한 경제’에서 ‘우리를 위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각종 자발적 공동체의 등장은 단순한 일회성 돌발 현상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등장은 메마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보람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행복도시 구축의 한 틀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행복 추구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도시가 지속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응적 소비, 과시적 소비, 환경 파괴적 소비 등과 같은 낭비적 소비를 없애야 한다. 사회적 낭비를 야기하는 환경 파괴적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이 활발하긴 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만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시적 소비와 적응적 소비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소비 양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적응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가 구체적으로 왜, 어느 정도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시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낭비적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운동이 늘어났다. ‘빌려 쓰기’ 운동이나 ‘나누어 쓰기’ 운동, ‘공유하기’ 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낭비적 소비의 감축 그리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간의의

높은 자살률과 실업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개인의 탐욕과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대신 협동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모색함으로써 행복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서울연구소의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행복도시’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속으로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행복의 면에서는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겉으로만, 총량적으로만 행복의 역설이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굳이 말한다면 오직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국형 행복의 역설’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선진국의 경우 행복의 역설이 대부분의 국민 개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설령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단순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을 높여주기만 하면 국민의 행복지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울은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빈부격차의 완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p.23

 

소득수준의 향상이 지속적인 행복이 아닌 일시적인 행복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늘어난 소득으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우리가 쉽게 물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의 대량생산 상품에는 빨리 적응하며 그만큼 쉽게 물린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쉽게 물리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이다. 그래서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행복을 얘기한다. 그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요, 다른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혹은 돈으로 사기 어려운) 행복이다. 맛있는 음식과 술, 예쁜 옷, 각종 대량생산 상품 등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은 먼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즐기기 시작한다. 기본 생계 수준을 넘어서 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지면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린다. 선진국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넘쳐나면서 국민이 이제 이런 행복에 물린 상태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행복의 역설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p.40

 

대체로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가장 손쉽게 이용되는 잣대는 금전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의리가 강한지는 잘 알기 어려워도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혹은 돈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소득이나 지출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만능주의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 그러다 보니 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에도 금전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불만이 쌓이고 불행해진다. 요컨대 물질만능주의자는 자신과 남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p.46

 

적응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 쉽게 물린다는 것은 구매 당시에 생각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구매 후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오직 구매 당시의 느낌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쇼핑 행태이다. 이렇게 쉽게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이다. 금방 싫증이 나서 행복감이 짧은 소비를 ‘적응성 소비’라고 한다. 사람들이 상품에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구매 당시의 느낌에만 의존해서 구매 결정을 하면 실제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치른다. 그만큼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성 소비는 낭비로 끝난다. 그리고 개인의 낭비가 누적되면 에너지 위기, 전력 대란,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의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p.54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이제부터는 경쟁의 강화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단계로 들어설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쟁의 강화가 필요해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우리 도시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그런 경쟁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업계의 사람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경쟁의 격화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측면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기여하는 측면만 강조해대고, 그러다 보니 과잉경쟁과 무모한 경쟁이 만연해졌다. 이제부터는 경쟁의 강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p.82

 

사람들은 돈을 초월한 것과 돈에 팔린 것을 용케도 잘 구별한다. 그리고 돈을 초월한 것을 순수한 것으로 높이 사고 돈에 팔린 것은 저질이라고 폄하한다. 사랑, 우정, 존경, 화목한 가정,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사람이 가장 얻고 싶어 하면서도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행복의 첫째 원천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꼽힐 수밖에 없다. 결국 깊고 영속적인 행복의 원천은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각종 자생적 공동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 학연 공동체, 시민 공동체 등 각종 자생적 공동체는 행복의 원천으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p.88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특히 남자 화장실의 소변 흘리기가 골칫거리였다. 소변 흘리기로 야기되는 악취와 불결을 막기 위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아주 손쉽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다. 남자용 소변기 가운데에 파리를 그려넣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파리를 조준하고 소변을 보기 때문에 소변 흘리기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 방법을 실시해본 결과 소변 흘리기가 80%나 줄어들었다. 굳이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돈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조용히 소변 흘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아주 사소한 사례이지만 새 시대의 정부는 이 사례에 담긴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p.109

 

미국식 생활양식과 도시화는 미국인의 끝없는 물질적 욕망으로 추동된다. 흔히 이 욕망을 천민자본주의 욕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로 그 욕망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했으며 세계경제위기의 요인이 되었음을 미국의 지성인도 인정한다. 이제 미국인의 그 욕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 바로 이 점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 역시 미국식 생활양식과 도시화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가면서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잃었다. 새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이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p.116 

Il Balo Del Qua Qua(오리들의 춤)  Sung By    Al Bano & Romina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