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이런 적은 없었다.

 

지난 주말 막내 아들과 삼락 낙동강변을 찾았다. 심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요청이 곁드려 진 결과였다.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이었다. 주 코스는 강 가까이로 하였다.

이날 저녁 아들은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 자전거 타기는 너무 신났지만 낙동강이 불쌍했다.  그랬다 8월을 넘기고 9월 중순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 낙동강에 드리운 녹조는 심각한 지경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더욱 확산되는 상황에다 2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듯 가을까지 창궐한 녹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다. 예컨데 정부는 그동안  '폭염이 녹조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막대기로 휘훠 저었더니 걸죽한 녹색 페인트처럼 점성조차 느껴졌다.  이튿날인 9월 9일 한겨레신문의 '사설속으로' 기사는 이같은 녹조 현상에 대해 적절한 이야기를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과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비교함을 통해 시각과 처방이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신문은 중3~고2 학년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지만 이 기사를 읽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어쨌든 그 글들을 옮겨 본다.

 

 [한겨레 사설] 죽어가는 4대강, 시간이 없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어제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온, 일사량, 인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류가 발생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자명한 사실을 윤 장관이 새삼스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건재하는 ‘4대강 마피아’ 때문이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녹조 현상 확산 원인 중 하나로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정부는 그동안 녹조 확산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부정해왔는데, 윤 장관이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4대강 세력의 ‘윤성규 두들기기’가 시작됐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도 윤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 잡아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섰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등 여권의 친이계는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자정능력이 높아져서 과거에 견줘 녹조 현상이 완화됐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발표마저 ‘정치감사’라고 매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녹조는 사실 4대강으로 인한 파괴적 결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6~9일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그 폐해는 속속 드러났다. 낙동강 일대와 남한강 일대를 돌아본 결과 수질오염, 역행침식, 세굴, 재퇴적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낙동강변의 1㎞ 가까운 버들 군락지가 ‘무덤’이 돼버린 건 참상이었다.

강이 신음하며 앓고 있는 게 이렇듯 분명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머뭇거리고만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선 4대강 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 철거는커녕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친이명박’ 세력을 의식한 망설임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직접 지시를 내려 검증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 철거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상수원에서 녹조 실험할 건가?

전국 곳곳에서 녹조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와중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환경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만약 (4대 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BAU(Business As Usual·인위적 개입 없이 평소대로) 상태로 4대 강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녹조도 예방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낙동강 녹조도 예방 쪽이 아니고 BAU 상태로 가서 충분히 문제가 부각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자칫 수돗물 안전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녹조 문제를 상태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라고 지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9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개선조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가 후 나중에 상수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조 문제의 부각이 두려워 강변의 녹조를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걷어냈으며 심지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녹조 제거는 악취·미관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환경청 등이 이를 제거한 것이 4대 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부처 간 논쟁으로 비화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자칫 4대 강을 녹조 발생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녹조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 마련,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환경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은 민감한 발언을 하는 대신 녹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좋겠다. 상수원은 어떤 경우에도 녹조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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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와 관련하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월 초 국무회의에서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윤 장관은 7월25일 환경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낙동강 녹조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지 말고 문제가 충분히 부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이 녹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 마련,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환경부에 있다고 말한다. 녹조의 책임과 원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낙동강 녹조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지 말고 문제가 충분히 부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언급한 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상수원은 어떤 경우에도 녹조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녹조의 원인 규명보다는 녹조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의 논조는 이와 다르다. 강물의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생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물의 유속 저하가 녹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선 4대강 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약속했지만 보 철거는커녕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머뭇거림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친이명박’ 세력을 의식한 망설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다. 이 댐을 지어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건설업체들과 건설 관료들과 수자원공사다. 녹조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한겨레의 입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이익을 챙긴 집단, 정확히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논리가 바로 보 설치로 인한 유속의 저하와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다. 쉽게 말해 강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위 ‘보수지’라고 불리는 신문들의 논리는 이와 다르다. 한 보수 신문은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에도 4대강 주변에서 대형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조절 효과를 가져왔다며 4대강사업을 오히려 감싸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감싸지는 않지만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자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녹조와 4대강 사업의 ‘무관론’에 대해서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론’이다. 한겨레는 녹조의 배후, 이명박 정권의 실책을 문제 삼는 반면 중앙일보는 녹조의 배후를 문제 삼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23억여원이 지출되었다. 일례로 낙동강 제2 권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한 뒤 1개월 만인 7월31일에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객관성과는 멀어도 한참 먼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률에 따라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업 타당성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홍수 피해, 침수, 지하수 고갈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대목에서다. 4대강 사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조사단을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구성해야 한다.

과학의 합리성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전제되었을 때 ‘합리’라는 이름에 값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합리성이란 불합리한 권위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당리당략을 가리는 가리개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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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전격 사퇴했다.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장 위원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까지 드러나자 임명 1주일 만에 물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에서 2007년 3월부터 3년간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업체는 장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간인 2009년에 4대강 사업 용역을 수주했으며, 현재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을 맡았던 국무조정실이 검증 부실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발표 뒤 국무조정실은 중립 입장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찬반 양측 위원을 동수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위원 전체를 중립인사로 구성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계부처나 학회로부터의 추천, 자체 검증, 본인의 자필 확인 등을 거쳐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뽑혔다.

이날도 많은 시민들이 삼락공원을 찾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발길은 이렇게 조성된 코스모스 단지로만 모였다. 지척에 강이 신음하고 몸무림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강이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이 공간도 조류 먹이터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철새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거나 먹이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4대강 살리기 또는 낙동강살리기를 빙자해서 벌어졌던 수많은 커넥션을 다시금 생각한다.

"정부가 계획하는 낙동강의 보 11개가 건설되면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낙동강 상류(영강)에서 하류(하굿둑)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은 총 185.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가 없는 현재 낙동강에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 18.3일(갈수기)보다 무려 약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김좌관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보를 건설하면 낙동강은 사라지고 11개의 호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장이 아니다. 낙동강 최상류(안동댐)부터 하류(하굿둑)까지 흘러가는 시간은 무려 191일. 11개 보 사이에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저 11일에서 최장 39일에 달해 국내외 기준을 염두에 두면 사실상 호수나 다름없다.

실제로 미국연방법은 물의 평균 체류 시간이 7일 이상인 하천을 호수로 규정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의 체류 시간이 4일 이상인 경우는 호수로 본다. 김좌관 교수는 "한국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를 보면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湖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39일간 물 흐름 정체…수질오염 불가피
이렇게 낙동강이 호수로 변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질오염이다.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조류의 성장이 가능한 물의 체류 시간은 4일 이상"이라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11일~39일간 물이 체류하는 각 보에서 조류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 탓에 보 11개가 설치되면 낙동강 곳곳의 조류 성장률은 보가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8.17배나 높아진다. 김 교수는 "더구나 낙동강 본류 대부분 구간에서 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인 인이 기준(0.05㎎/ℓ)보다 높아서 이런 수질오염은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심이 7미터 이상이 되면 물의 상층과 하층이 섞이지 않은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에 설치할 보가 가둬두는 물의 평균 수심이 7.4~10.4미터이므로 보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는 성층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류 번식, 성층 현상 등을 염두에 두면 낙동강의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게 김좌관 교수의 결론이다.(2009년 7월15일  대한환경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부에서 주최 토론회 발표문 중에서 : 프레시안 09.7.14)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건 아닌지 .... 경향신문의 만평은 그때 그때를  적절히 표현했다.    

2013년 8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이자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공동대표는 “폭염은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를 설치해 체류시간이 길어진 점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조류 발생의 원인을 수온, 일사량, 인농도, 체류시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고 물속 인농도가 높더라도 유속이 빠르다면 조류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수온과 광량은 자연현상이고 총인과 체류시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하폐수처리장에 5000억 원을 투여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및 가동하고 있지만 보로 인한 조류 번성을 억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앞산꼭지의 초록희망

녹조는 수온, 햇빛, 영양염류 등과 함께 체류시간이 결정적 작용을 하는데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19일 걸리던 물의 흐름이 4대강 사업 이후 190일로 10배 가까이 체류시간이 증가했다. 

 

국제적 하천전문가 베른하르트교수(칼스루헤대학)는 “유속이 느려지면 강물과 공기가 기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기능도 크게 떨어지며 보로 물을 막으면, 필연적으로 물의 흐름은 이전보다 정체되고 수질은 악화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류 사멸 후  더 위험한 낙동강

녹조의 발생도 문제지만 창궐한 녹조가 사멸할 때도 제기된다.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에 의하면 "조류사멸 시에는 조류가 살아 있는 현재 수중농도의 100~1000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을 용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8월19일 4대강 국민검증단의 현정발표에서) 

 

 

예컨데 죽은 조류에서 내뿜는 고농도의 독상물질이 강물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녹조현상이 줄어들더라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란 것인데 ...

 

아래 사진 역시 대구앞산 초록희망에서 가져온 것인데  상주 경천대의 변화다. 왼쪽사진은 2010년 10월 상주보 공사전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3년 8월20일 촬영한 것이다. 할말을 잃게 만든다.   일찌기 경천대에 녹조가 낀다는 소리들어 보지 못했다.

한편 수변의 버드나무 군락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이런 현상은 없었다. 이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원래 버드나무류들은 물가나 습지를 선호하지만 물속에 잠긴 시간이 오래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낙동강 전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하니 기가 찰 일이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는" 버드나무 종류가 물가에 사는 것을 좋아 하지만, 줄기 아래 밑둥 부분이 오래동안 침수되면 땅속 뿌리가 호홉을 할 수없어 전부 고사한다. 4대강 사업 전 여름철 장마기간의 침수에도 이들이 살아 남을 수있었던 것은 우리강의 빠른 통수 능력때문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우리 하천의 고유기능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것이고, 이것은 강변 생태계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