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의 기만적 주민설명회와 통일동산 자락 사람들

 

2017.2.2

문현경동리인아파트 신축공사 주민설명회가 열린 3동 주민센터
경동의 주민 설명회는 그들이 매입한 부지에 지장물 철거며 벌목이 완료된 다음 있었다. 지난해 10월 27일이후 거의 4개월이 경과했고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정보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설명회는 경동의 일방적이고 기만적 설명회를 성토하는 장이 되었다.
10월27일 그날은 키토에서 헤비타드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벌목이 진행되고 있었고 현장 소장은 주민들의 항의에 내땅에 내가 나무 베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했다. ...그 현장 소장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 지역의 공동체와 공유자원을 순식간에 박살내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주민들의 저항이 본격화 될 듯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동산 자락 거기는 경동의 리인아파트는 들어설 적지가 아니다

2017.2.13

일부 주민은 경동이 이날 제공했던 음료수와 빵이 든 봉다리를 받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까지 했다.

사무실 일 때문에 설명회를 끝가지 지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는 설명회가 아니었다.  일테면 우리가 이렇게 지을 것이니  너거는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 해라  였다.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할 구청인 남구청을 찾아 항의와 대책을 요구한바 있지만  남구청은 경동에 경동은 남구청에 답변을 전가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승인과 관련 심의 시  시.구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어느 누구도 지역민과 이 사안을 앞서 공유하지 않았음도 알게 되었다.   통상 연말이나 명절 앞두고 '의정보고서'따위를 만들어 이런일 했고 저런일 했노라며 자기 자랑에는 능했지만, 지역민의 삶에 피해가 가는 이런 개발사업의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한 몸짓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래 그림들은 경동이 통일동산 숲을 절단 내기 전 지난해 가을 추석을 전후하여 틈틈히 일대를 기록한 것이다.   회의 후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이 싸우자고.  앞 장서 달라고 했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의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일, 그래서 궁국적으로는 지역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일...  부담스럽다.   내 앞가림도 급급한데 ... 일단 측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6.9.20

 

이제 이 장면은 사라졌다.

통일동산 서사면 대성맨션과  대원맨션을 잇는 문현로 66번길

 이 산책로에는 지난  2005년~2006년  문현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남구청이 무단경작을 막고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면서 왕벚나무를 70주 가까이 식재했다.  봄이면 벚꽃 터널이 열린다.

길이248m에 불과하지만 지역주민이 즐겨 잧던 산책길이었다.

2016. 10.27

그랬던 이 길이 2016년 10월 말부터 폐쇄가 되었고 26일부터는 남서사면의 벌목이 있었다.

  2016. 10.27

2016.11.7

2016.11.7

11월 중순 경동은 동감 同感 과는 거리가 먼 '리인' 이라는 아파트 명을 알릭 시작했다.   골목의 좌측 집들은 경동이 매입했다.  집주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속내를 말 할 뻔했다.  하기사 다 돈 아니든가.  시세보다 높게 줬을 거라 판단하지만, 어쨌거나 그들로서는 재산상의 손실 보다는 이익의 극대화를 노렸고 쌍방 합의하에 부지로 편입된 땅이다.  조감도에 따르면 소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웃한 105, 103-8, 103-25를 비롯하여 일대의 주택들은 넘 볼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아파트와 기존 주거지 사이의 울타리로서 또  입주자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 

2016.11.15

11월 중순 영남세탁소 옆 문을 연 경동 리인 전문 부동산

 아파트는 469세대 27층 5개동인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건 1단지고 별도로 바로 옆에 대성주택 방향으로 2단지가 들어서고 총 131세대 17층 3개동이 들어 선다.  총 600세대다.  끔찍한 노릇이다. 앞으로 리인에서 토해 낼 차량 600대 + 베스티움 743대는 일대 도로의 상습적 정체의 주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과정과 건설 후 지역민이 강제하게 될 고통과 피해는 무엇인가. 앞 동네 베스티움이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었다. 일대는 암반 지대다. 암반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있다.  소음과 진동의 문제는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변의 연립이나 단독 주택 공히 지은 지가 오래됐다.  발파와 착평과정에서 분명히 금이 간다든지 균열이 발생하여 주택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피해를 야기하리라 본다.  둘째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비산먼지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다. 또한 일대에는 노약자가 많다.  셋째, 공사장 안전문제와 관련 공사차량의 진출입 문제는 이미 주민들로부터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기본적이고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개발사가 돈으로 차별적 피해보상으로 해소해 낼 것이다.  과정에서 주민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 보상적 접근이 이루어 진다면 할 말이 없다. 경계할 지점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자세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따져보자  경동의 통일동산 아파트 신축공사는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경사가 급할 뿐 아니라 도심 중심부의 독립적인 녹지로 존재한다.   산89-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이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설정되어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第二種 一般住居地域]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두번째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끝으로 일반적 녹지지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보자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눠서 지정된다.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의 건페율을  20% 이하, 용적율은 100% 이하로 정해져있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경동 리인 신축아파트건설은 위의 세 가지 지역지구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가.   

2016.11.20

2016.11.26

본질적인 문제 두번째, 

2016.11.27

2016.11.27

2016.11.27

2016.11.27

2016.11.27

2016.12.2

2016.12.2

2017.1.7

 2017.1.7

 

2017.1.14

2017.1.17

2017.1.27

2017.1.29

2017.2.5

2017.2.7

 

2017.2.11

2017.2.11

2017.2.13

2017.2.13

 

 

2017.2.14

 

 

17.2. 17  새벽 3시  

 

 

 

17.2.18

 

 

 

 

17.2.19

 

 

신날새 - 찔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