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준) 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시민일천인 선언을 가진 바 있다.
2. 예고한 바 대로 4월30일 (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이 이날 오후 두시 시청광장에서 개최되었다.
3. 부산시민행동의 결성은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소수 전문단체 중심으로 펼쳐지던 활동을 지역내 대표적 시민사회단체가 대오를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단체는 기존의 환경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포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포진은 일몰제가 환경단체만의 의제가 아닌 전시민적 동참이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4. 부산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가 지역과 전국 동시 사안임을 고려하여 전국적 연대를 견인하는 한편 당면한 지방선거 역시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준비중에 있다.
5. 예컨대 출마 후보자들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특히 시장후보들, 애달픈 시민이 이것 저것 공약으로 해 주세요가 아니라 " 이 문제는 제가 공약으로 채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가 정답 아니든가. 한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도시의 근간이 일시에 일몰되는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한다면, 답이 없다면, 그는 이미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 적용은 기초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공히 해당된다. 부산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도시공원을 초록촛불로 지켜내고자 한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조직표
[참여단체]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금정산 보존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센터. 부산생명의 숲.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흥사단. 부산생명의 전화. 동물자유연대부산지부. 부산발전지원센터. 정정당당 남구시민모임.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부산투명성기구. 부산 YMCA. 부산YWCA .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아이씨밴드, 부산지방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협의회. 부산작가회의. 습지와 새들의 친구,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부산귀농운동본부, 사)에코언니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자원순환센터, 스토리랩 수작, 포럼진보광장,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엄광산지키기마을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
[공동대표] 강동규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양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안하원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대표
이상섭 부산작가회의 회장
이청산 한국민예총 부회장
이흥만 부산환경연합 상임대표
[공동 집행위원장]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 상임이사
윤나영 부산YWCA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최수영사무처장
[집행위원] 김성선 부산생명의숲 사무국장/ 김수정 부산녹색연합 국장/ 반민순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진철 범시민금정산보존회 국장/ 주승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숨쉬는 동천
[정책위원]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교수 /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김맹기 한국생태기술연구소 소장/ 김화일 부산카톨릭대산업공학부교수/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주철 부산대 도시계획과교수/ 이승희 경성대 도시공학과교수/ 최송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 성 선 언 문
-적폐 공원일몰제, 초록촛불 도시공원 시민이 지킨다-
기억하는가. 푸른 봄날이면 청명한 하늘 아래, 우리가 즐겨 불렀던 동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이란 노랫말을 기억하는가. 슬프게도 그 어린이 날 노래는 우리 아이들도 부르지 않고 있다. 시방 저 하늘 희뿌연 미세먼지의 살인적 공습은 도시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방패막이로 숨쉬고 있음이다.
참담한 사실은 2020년 7월이면 이 마지노선 조차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곳곳에 파헤쳐진 산등성이의 붉은 속살이 피처럼 흘러 눈을 아프게 할 것이다. 불도저와 포크레인, 굴착기로 밀어버린 숲에 깃들어 노래하던 새소리 지워지고 도시 곳곳에 타워크레인과 콘크리트 타설 소음이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가 목도할 내일이다.
정녕 이런 미래를 원하는가. 공원일몰제의 정체를 접했던 시민들은 경악하며 이 불의한 사실에 격노했다. 그렇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가. 도시공원 일몰제는 역대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함으로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암적 존재로 모두의 우환이 되었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토록 처치곤란의 상황이 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 년간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재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대신 규제완화를 핑계로 더많은 개발과 연계하거나 아예 2015 년 해제를 유도· 독촉해 오늘에 이르렀다. 작금의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 연장선이다.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적폐라 규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 호미로 막을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선행(先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전가와 무책임이 지배했고 그럴수록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재 조차도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대관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도대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은 뭘하는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자. 벼랑 끝에 선 것은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다. 실은 시민의 삶도 동반된다. 지금 누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가 . 2018 년 4월 30 일 오늘 우리는 이 도시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낙 동강살리기며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수많은 성과를 헤아려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선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도시공원을 초록촛불로 규정하고 이 도시의 지속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반기(反旗)를 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Ⅰ. 대통령 및 중앙정부 요구
1.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라
2. 정부는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
3.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 보조하라
Ⅱ.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
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4.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5.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라
6.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7.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시민트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 트러스트 관리재단을 설립하라
8.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업무의 도시계획적 차원을 고려 푸른도시국 (정책관 3급) 신설하라
2018년 4월 30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In The Mood - Glenn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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