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26 박덕흠 의혹 언론 보도가 적은 이유는?

 

사설) 고향 오지 말랬더니 여행 가면 어떡하란 말인가

성묘·귀성객 오지 말라더니… 관광객은 받겠다는 지자체들

대형포털 언론보도 4만원 진행’ 막 나가는 기사형 광고

K팝 트윗량 1위는 BTS, K팝 팬 가장 많은 나라는?

파헤쳐진 백선엽 장군 묘?" 사진 속 진실은?

우울한 한국' 하루 38명씩 극단선택…OECD '최고 자살률'

박덕흠 의혹 언론 보도가 적은 이유는?… 언론사 지분 보유 건설사 명단

사과 없이 “시험 보겠다”는 의대생들...

'성폭력 무죄' 윤중천, 법원은 '지속적 성폭력' 특수성 간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디지털 나치법'? “가짜뉴스 대책 아냐”

‘조중동’은 왜 재벌보다 더 ‘공정경제 3법’ 반대하나?

북한의 이례적 사과 이후 남은 ‘진실 공방’

100000000% 동의” 조선일보 보도가 ‘교묘히’ 수정됐다

조선‧중앙의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키우는 법

통합 10년, 마창진은 괜찮나요?

 

 

 

 

사설) 고향 오지 말랬더니 여행 가면 어떡하란 말인가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제주와 강원 등 주요 관광지역 숙박업소의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한다. 열차표 판매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없애는 등 이동을 줄이기 위해 쏟은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진다.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지친 심신을 여행으로 달래고 싶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동안 제주 방문객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추석 전 주말인 26일부터 징검다리 휴가기간을 포함하면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와 양양 등 강원도 인기 휴가지나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도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한다.

 

지난 13일까지 보름 동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강도 높게 시행해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다행스럽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27%나 된다. 치명률이 높은 노인 환자도 증가세다. 무엇보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여전히 임대료와 생계 걱정에 신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해 방문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으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여행자들이 몰리는 관광지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깨지기 쉬운 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일부 극우단체들이 계획 중인 개천절 불법 집회와 관련해 “방역에 힘을 모으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을 위해 귀성을 포기한 시민들이 많은데 불법 집회에 인파가 모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25일 추석특별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이동 자제와 방역수칙 실천을 더 강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방역수칙을 어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5월 연휴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똑똑히 봤다. 추석 연휴에는 같은 실수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고통에 빠지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한겨레

 

성묘·귀성객 오지 말라더니… 관광객은 받겠다는 지자체들

충북, 청남대·놀이시설 개방

통영·밀양 등 케이블카 운행

“지역 상인들 피해 커 불가피”

제주선 공공시설 72곳 폐쇄

방역본부 “재확산 우려 자제”

 

“추석연휴 고향을 찾으려는 성묘·귀성객은 집에서 쉬시고, 관광객만 놀러 오세요.”

지자체들이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성묘·귀성객의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 관광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향인사, 민간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추석연휴 기간인 9월30일~10월4일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주요 도로변에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펼침막을 내걸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귀성객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관광시설은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추석을 앞둔 지난 22일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재개방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이곳은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임시 휴관 상태였다. 현재 관람이 가능한 시설은 임시정부 행정수반 공원(구 골프장)과 대통령길, 오각정, 초가정, 전망대 등이다.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다누리아쿠아리움도 추석 당일 오후 1시에 개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정상 운영된다.

 

추석 명절 집에서 쉬기,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경남지역 지자체들도 추석연휴 기간 바다 케이블카를 정상 운행한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밀양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민간사업자)는 추석 당일을 빼고 모두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천바다케이블카(사천시시설관리공단)는 추석연휴에 정상 운행하고 야간개장도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코로나19 확산 걱정은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문을 닫으면 지역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석 코앞인데…한산한 대구 서문시장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대구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산하다. 연합뉴스

 

반면 제주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공영관광지 등 공공시설 72곳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난 3일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14일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석연휴 기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5일까지로 운영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때 고향을 찾거나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로 여행을 가는 것 모두 코로나19 전파에는 위험요인이 된다”며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낼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삭·김정훈·박미라 기자 isak84@kyunghyang.com

 

대형포털 언론보도 4만원 진행’ 막 나가는 기사형 광고

[기자수첩] ‘기사형 광고 시장’ 언론계에서 도려내야

돈을 받고 기사로 광고를 한다. 아예 대놓고 한다. 페이스북이 ‘대형포털 언론 보도를 단돈 4만 원에 진행할 수 있다’는 홍보 게시글을 버젓이 추천해주는 시대다.

 

구글에서 ‘언론 보도 단가표’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언론홍보 대행사 A 업체는 패키지 상품이 눈에 띈다. 초저가형부터 국내 주요 경제지 2건 게재가 포함된 중가형,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국내 주요 일간지 5건 게재가 가능하다는 고급형 패키지까지 다양하다. 고급형은 150만원, 초저가형은 20만원이다. 현직 기자가 직접 홍보기사를 쓰고 인터뷰해 3건의 기사를 내는 현장취재패키지는 70만원이다. 모두 부가세 별도다.

 

언론사별 단가는 조선·중앙·동아가 31만원, 매일경제 29만원, 한국경제·머니투데이 등은 15만원~25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2016년 입수한 어느 광고대행사의 온라인 언론 보도 단가표에서 조선·중앙의 단가는 28만원, 매경은 25만원이었다.

 

또 다른 언론홍보대행사 B 업체도 120만원짜리 ‘베이직’부터 310만원짜리 ‘다다익선’까지 여러 상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다익선’은 현직 기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해 4대 일간지·2대 경제지 중 3곳, 종합지 중 3곳, 경제지 중 3곳, 통신사·IT·기타 3곳 등 모두 12곳에 기사형태로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홍보 대행사의 기사형 광고 홍보 이미지.

 

페이스북이 추천한 ‘단돈 4만원’ 언론홍보대행사 C업체에 가입을 해봤다. 가입만 하면 5000포인트를 준다. 여기서 기사 하나를 랜덤 매체로 송고하는데 4만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1만 포인트를 충전하려면 부가세 포함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30만 포인트 충천부터는 보너스로 1만5000포인트가 붙는다. 300만 포인트를 결제하면 30만 포인트가 보너스다. 포인트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뉴스’를 어디든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업체는 자사 소개란에서 “광고는 믿지 않지만 뉴스는 믿는다.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중 뉴스 광고를 가장 신뢰한다. 뉴스는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들이 “198개 언론사와 함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유형도 △창업 △부동산 △뷰티·헬스 △메디컬 △가상화폐 △건강식품 △브랜드대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연합뉴스 단가는 30만 원이다. 연합뉴스의 경우 ‘제목은 공백 포함 30자 이내, 본문은 1200자 내외’라는 조건도 붙어있었다.

 

상담문의를 가장해 C업체 관계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봤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 기사형 광고)은 많이들 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노출되는 기사형 광고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업체 서비스 설명에 나와 있는 ‘기명식’ 보도는 실제 현직 기자가 쓰는 걸까.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이 왔다. 지난해 언론계에선 현직 기자의 ‘아르바이트’로 보도자료 인력을 모으려 했던 사례가 있었다. 일명 ‘대리 기자 플랫폼’ 논란 당시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를 열고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봤더니 기자들이 갑자기 막 연락이 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신문법상 기사형 광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전무하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과태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명박정부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기사형 광고는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기사형 광고가 얼마만큼의 사실을 담을 수 있을까. 돈 받고 내는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증은 불가능하다. 의료·부동산 등 각 분야의 허위·과장 기사형 광고의 피해자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우리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해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서 “표시 광고 관련 법령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블로그를 할 때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전한 뒤 “블로그는 규제하고 언론사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도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가짜뉴스’를 경고하고 있다. 포털에 기생해 돈 받고 기사형 광고 내는 언론사들이 있는 한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잡으려거든 신문법부터 개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든 국회든 나서서 이 불온한 ‘기사형 광고 시장’을 언론계에서 도려내야 한다. ‘가짜뉴스’ 없는 시민사회를 위해 기사형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사는 심판받게 해야 한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

 

K팝 트윗량 1위는 BTS, K팝 팬 가장 많은 나라는?

K팝 트윗량 1위는 BTS, K팝 팬 가장 많은 나라는?…트위터 발표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는 역시 ‘방탄소년단(@BTS_twt)’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순위가 공개된 20개 국가 중 갓세븐이 1위에 오른 태국을 제외한 19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 1위로 확인됐다. BTS에 이어 2위는 엑소(@weareoneEXO)였다. 이어 갓세븐(@GOT7Official), 블랙핑크(@BLACKPINK), NCT 127(@NCTsmtown_127), 몬스타엑스(@OfficialMonstaX), 세븐틴(@pledis_17), NCT DREAM(@NCTsmtown_DREAM), 트와이스(@JYPETWICE), 스트레이 키즈(@Stray_Kids) 순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파헤쳐진 백선엽 장군 묘?" 사진 속 진실은?

지금 보시는 건 어느 묘역의 사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흙이 보이고, 잔디도 심어져 있지 않죠. "대전현충원에 있는 백선엽 장군의 묘가 파헤쳐졌다"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안장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정치적 이유로 방치됐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고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이 사진,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이가혁 기자가 직접 대전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기자]지금 보신 이 사진 속, 백선엽 장군 묘 이곳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 돈 이른바 '파묘' 사진, 이틀 전 찍었다고 돼 있지만, 현재는 봉분 위에 잔디가 깔려있고 주변도 잘 정돈돼 있습니다. ㅜ여전히 정식 비석 대신 나무로 된 임시 묘비가 서 있지만, 그 외 사진 속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사진인 겁니다. 그럼 사진 속 정돈 안 된 묘의 모습은 대체 뭘까요?

확인결과, 사진이 찍힌 건 지난 19일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군2묘에 안장된 고인 12명의 임시묘를 정식묘로 가꾸는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안장 당시엔 일단 임시 나무테두리를 설치했다가 이 작업날 대리석 테두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 교체 과정에서 봉분에 입혀놓은 잔디를 잠시 떼어놓는데, 누군가 작업이 끝나기 전 모습을 찍었고, 이 묘가 훼손된 사진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시 나무비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유족 측이 정식 비석에 들어갈 문안이나 가족 명단 등을 현충원에 확정해 알려줘야, 그 후 2-3주 내로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업 중 사진'이 '조작정보'가 되어 퍼졌을까요. 작업이 이뤄진 다음 날인 20일, 일간베스트 온라인 게시판에 "백선엽 장군 묘지가 아직도 이 상태"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온 글"이라며 올라온 게 확인됩니다.

 

하루 사이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위해 만든 조작 정보입니다. 정식 비석이 세워지면 백 장군 묘도 다른 장군들 묘처럼 완성될 예정입니다. ※ JTBC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우울한 한국' 하루 38명씩 극단선택…OECD '최고 자살률'

작년 자살 사망률 또 늘었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순위'

남자가 여자보다 2.4배 높아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8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의적 자해, 즉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0.9%(129명)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9명으로 전년 대비 0.9%(0.2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사망률 1위가 암이었지만 10~30대는 자살이었다. 특히 20대 사망원인의 51.0%가 자살이었다. 40대와 50대는 사망률 2위가 자살이었다. 작년의 경우 10대와 20대, 60대에서 자살률이 각각 9.6%, 2.7%, 2.5%씩 증가했다. 반면 70대(-5.6%), 80세 이상(-3.4%) 고령층에서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8.0명으로 여자(15.8명)보다 2.4배 높았다. 다만 남자 자살률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여자는 6.7%나 증가했다.

 

남녀 간 차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남자가 0.9배 가량 높았는데, 60대는 3.9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자살률은 20대 21.6명, 30대 33.5명, 40대 44.5명, 50대 50.5명, 60대 54.2명, 70대 74.6명, 80세 이상 133.4명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50대(15.9명), 60대(14.0명)보다 20대(16.6명), 30대(20.0명)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 특히 20~3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각각 25.5%, 9.3%나 급증했다.

 

월별로는 12월(19.7%)과 10월(9.0%)달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제 비교에 쓰이는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을 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1.3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4.6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14.5명), 일본(14.9명)은 물론 2위인 리투아니아(22.2명)보다도 2.4명이나 많은 수치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박덕흠 의혹 언론 보도가 적은 이유는?… 언론사 지분 보유 건설사 명단

국회 국토위 간사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가 보유한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론몰이라고 주장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에 비하면 언론 보도는 적은 편입니다.

 

YTN 변상욱 앵커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 그 이유를 건설회사, 토건회사가 상당수의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들

변상욱 앵커의 주장처럼 건설사들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지상파 방송 중 ‘SBS’의 최대주주는 태영건설로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6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편 중에서는 부영주택이’ TV조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으로는 ‘광주방송’은 호반건설, ‘강원민방’은 SG건설, ‘경기방송’은 호주건설, ‘울산방송’은 삼라건설이 모태인 SM그룹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광주방송에 이어 ‘서울신문’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은 ‘헤럴드경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원건설은 ‘브릿지경제’를 창간했습니다.

 

동양종합건설은 ‘영남일보’, 부영주택은 ‘인천일보’, 남양건설은 ‘광주매일’, 중흥토건은 ‘남도일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한라일보’의 최대 주주입니다.

 

언론사 지분을 보유한 업종을 보면, 건설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언론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은 정부도 시민도 아닌 건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왜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005년 조사한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지면 신문에서 가장 광고를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업종입니다. 전체 면적 중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일보가 22.7%, 동아일보 22.1%, 중앙일보 21.9%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5년 자료이지만, 현재까지도 부동산광고는 언론에서 중요한 수익원 중의 하나입니다.

 

건설사들은 어차피 광고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라면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집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역 토호 건설사의 경우 지역 신문을 인수하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없는 형태 등을 동원하거나 회장 인터뷰를 통해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 일간지 한 기자는 “사회부 근무 당시 시공된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간 적이 있다. 현장에서 시공사가 어디인지 살펴보니 소속 언론사 대주주인 게 확인됐다. 비슷한 건으로 ‘너가 지금 몇 년 찬데 눈치 없이 이런 걸 가져오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냥 덮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 신문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역 신문의 경우 기자가 건설 비리와 문제점 등을 취재해와도 데스크가 알아서 덮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장악한 건설사들은 중앙 언론의 지분까지 보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중견 기자는 더피알뉴스를 통해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정부 정책 및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관 등을 중시한다”며 “호반이 서울신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주주로서 간접적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변상욱 앵커는 건설사의 언론사 지분 보유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저 언론사를 공격했을 때 저 언론사가 당신네들 문제 생겼을 때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되받아칠 준비를 한다. 굳이 언론사끼리 적을 만들지는 말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건설사가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새로운 언론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사과 없이 “시험 보겠다”는 의대생들...

 

정부"의료계에서도 국민 이해 구하는 조치 있어야"

성명서에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은 없었다. 정부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밝혔으나 의대생들은 국민에 사과 등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들은 집단휴업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따른 피해가 학생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의사 파업과 의대생 집단 행동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러나 본인들의 응시 취소로 인해 이미 지난 8일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는데 원한다고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가시험은 물론, 민간 기업들도 입사시험장에 1분만 지각해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데 유독 의대생에게만 불공평한 재응시 기회를 줘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시 취소 접수한 의대생의 시험 재접수 등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기준 57만명이나 동의한 상태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시험 못 치면 내년 의사 400명뿐... 국민들 피해"

그러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에서는 내년에 2,700여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일반의)가 3,000명씩 배출되는데, 이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년 신규 의사는 400여명밖에 안 된다. 이 경우 섬이나 오지, 시골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지역 병원 인턴들이 부족해진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여도 내년 의사가 400명만 배출되면 수 년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 시험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성폭력 무죄' 윤중천, 법원은 '지속적 성폭력' 특수성 간과했다

'지속적 성폭력' 특수성 간과한 1심과 2심...1년 8개월 성폭력 중 검찰은 단 3건만 기소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2020년 9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죄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중천 씨의 1심과 2심에서 성범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2006년 여름부터 약 1년 8개월동안 윤중천 씨의 폭행과 협박 속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윤중천 씨를 기소한 혐의는 '강간죄'가 특정된 3건이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중천 씨는 2006년 겨울경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특수강간한 혐의와 2007년 여름 피해자가 성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2007년 11월 합동간음 및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법적 쟁점은 △특수강간등치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2가지였다.

 

특수강간등치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강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원주 별장에서의 폭행·협박·강간 이후 2007년 11월경까지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가 지속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수강간과 '치상'의 인과 관계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2013년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특수강간 등으로 인한 것인가가 입증돼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치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정된다면 특수강간등치상은 '포괄일죄'로 처벌받게 된다.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PTSD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2008년 3월경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2006년 겨울의 강간, 2007년 여름의 강간은 당시 강간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범행 후 1년 안에 고소가 이뤄졌어야 했다. 이에 따라 고소 기한을 놓쳐 공소가 기각된다.

 

2007년 11월의 강간은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바뀐 후이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여부가 문제가 된다. 구 성폭력특별볍 제20조 제2항(현 제21조 제2항)에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2007년 11월 13일 촬영된 사진이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1년 8개월간 지속적인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강간과 PTSD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강간 피해에 대해 △앞선 2건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고소가 없어 공소 기각하며 △나머지 특수강간은 2007년 11월 13일 촬영된 사진은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라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다.

 

▲24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방안'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온라인 중계 화면 갈무리.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폭행·협박'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봐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포·억압'이 성립된 시점(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해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범죄의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는 법리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의 최혜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피해자는 윤중천의 물리적, 공간적 지배하에서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지속적인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은 1년 8개월간의 장기간의 지속적,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놓인 특수한 상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윤중천 씨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이루어진 억압과 실력적 지배 관계를 공소 내용에서 아예 배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억압 상태를 3개의 분절된 공소 내용으로 단절시켜 피해자의 PTSD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PTSD 발병 시점과 그 특성에 대해 심리가 미진했다"고 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비슷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수 명의 피해 여성들이 있었다. 가까운 지인에 의해 윤중천을 알게 되고 가해자는 호의를 베풀며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별장 등으로 유인해 강간,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을 가했다"며 "윤중천은 유포 협박, 폭행 등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력을 경험한 별장이라는 공간은 지금도 단톡방, 텔레그램 n번방, 숙박시설, 유흥업소, 집 등 명명만 다른 공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리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은 윤중천 씨가 여성들을 유인해 폭행·협박하며 김학의 전 차관 등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게 한 사건이다. 2013년과 2014년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재조사가 이뤄졌고 2019년 3월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죄로, 윤중천 씨는 성범죄로 기소됐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중계화면 갈무리.

 

피해자, "아직도 고통속에 살고 있다...윤중천 용서할 수 없어"

라운드테이블 말미에 피해자는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탄원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전 이 두 사람이 법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가증스럽습니다.

저에게 가해하던 순간처럼 무섭습니다. 성폭행, 강간죄로 처벌 받는 건 무서워하면서 권력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권력으로 처벌을 피하며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고 끝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김학의, 윤중천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2014년에 제정 신청했을 때 사법부가 이를 받아주고 제 심정을 알아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중천, 김학의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날마다 상기되는 고통을 가지고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서기도 해야 했습니다.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저는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사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조성은 기자 프레시안

 

징벌적 손해배상이 '디지털 나치법'? “가짜뉴스 대책 아냐”

중앙일보 등 “언론자유 위축 우려”... 시민단체 "언론자유 위축은 무리한 해석"

징벌적 손배에 가짜뉴스도 포함... "언론자유 위축, 디지털 나치법" 비판 나와(<중앙일보> 9월 24일자 3면 기사 제목)

 

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언론사들 반발이 거세다. 일부 언론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가짜뉴스'도 포함돼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심지어 '디지털 나치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단체들도 "언론자유 위축은 언론사들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변호사 "디지털 나치, 1인 미디어 적용 전제한 발언"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19개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했던 징벌적 손배제를 사실상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가짜뉴스'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날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기사에서 법률가들 발언을 인용해 징벌적 손배 확대를 비판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은 기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만 5배로 늘린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거나 문제될 게 없다"면서 "법무부가 마치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알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손해배상제도를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규철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상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기본법이어서 주식회사인 언론사도 포함되는 것이지, 언론사들을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법은 아니다"라면서 "가짜뉴스 사례를 넣은 것도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과 더불어 최근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피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 "언론 자유 위축은 무리한 해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

이렇듯 상법 개정안이 언론사만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닌데도 논란이 된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대 3배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권력에 대한 언론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난 5월 말 <미디어오늘> 여론조사에서 국민 81%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일반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언론 피해자들를 지원해온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으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건 언론사들의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그동안 실제 피해액보다 낮았던 언론사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그동안 등록 언론사가 2만 개에 달하다 보니 (잘못된 보도에) 제대로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언론 전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들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반 피해자에게 더 필요한 법인데도 정치권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정치적인 가짜뉴스 범람 때문이라고 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을 주니 언론계에서 '디지털 나치법'이란 우려도 나온 것"이라면서도 "사인과 달리 공인 관련 보도는 법정 다툼이 가능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와 면책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따른 시민 피해 구제 실효성이 낮아 언론 스스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실행 과정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나 가습기살균제 홍보 기사 등에 대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 집단소송제가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시연(staright) / 오마이뉴스

 

알립니다

이전 기사에서 양홍석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고 서술했으나, 번복은 아니라고 밝혀와 기사를 이에 맞게 수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중동’은 왜 재벌보다 더 ‘공정경제 3법’ 반대하나?

국회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재계 우려에

보수 신문 기사 사설도 반대 목소리 왜?

투기자본과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외국자본 투기와 소송 조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바라나”

“기업규제 3법 반발, 기업 봐달라는 게 아니라 역차별 말라는 것”

 

[사설] ‘공정경제 3법’, 보수야당 변화의 시금석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표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뜻을 잇따라 밝힘에 따라 여야 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와 재계 쪽의 반발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며 곧 관련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정무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강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쟁점 사항이 워낙 많다”며 조심스러워하는데다, 공개 지지 뜻을 밝힌 이는 장제원 의원뿐일 정도로 드물다.

국민의힘은 새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기했다. 여기에 직결되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자기모순이며, 변화와 혁신의 약속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 신분이던 2016년에 발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만 봐도 반대 명분은 약하다.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담은 김 위원장 안이 오히려 진전된 내용이란 평까지 듣고 있다. 보수 야당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마땅하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 쪽의 반대 뜻도 아직은 완강하다.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18일 공동성명에서 경영권 위협 증대,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날 일정도 세워놓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정말 기업을 위하는 것인지,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총수 일가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을 두고는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너무 물러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터다. 재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안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의 이례적 사과 이후 남은 ‘진실 공방’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 김정은 사과 ‘이례적’ 공통 평가, 주검 훼손 문제 양측 입장 갈려 ‘남북 공동수색’ 주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25일 사과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였다. 문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26일 토요일 지면 신문을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모두 1면 머리기사에 해당 이슈를 배치했다. 언론은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지만 시신훼손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이 갈려 진실공방은 남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국민일보 “김정은 ‘미안하다’했지만… ‘사살은 근무규정’ 주장”

동아일보 “北 ‘미안하다’ 면서도 ‘규정따라 사격’ 강변”

서울신문 토요판 신문 없음

세계일보 “김정은 깜짝 사과…‘불미스러운 일, 대단히 미안’”

조선일보 “만행이라더니...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文정부”

중앙SUNDAY “합참은 월북이라는데, 북한은 ‘도주할 듯해 쐈다’”

한겨레 “김정은 ‘대단히 미안’ 파국 피해 이례적 사과”

한국일보 “김정은 사과, 국제적 공분·남북 긴장 ‘불끄기’”

 

언론, 김정은 사과 ‘이례적’…조선일보 ‘반색하는 문 정부’

언론은 공통적으로 북측의 사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 사과를 통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갈 것은 면했지만 국민 분노는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며, 특히 남측 군의 늦장대응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망한 공무원이 북한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 논쟁이 남아있다.

 

경향신문 1면 “북 최고지도자 대남 사과 이례적”, 국민일보 1면 “북, 정부 성명 하루만에 이례적 사과”, 세계일보 1면 “이례적인 일”, 중앙SUNDAY 1면 “이례적 사과 담은 통지문 보내”, 한겨레 1면 “최고통치자가 하루 만에 직접 사과”, 한국일보 1면 “전례없는 통지” 등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

▲26일 한겨레 1면.

 

한국일보는 1면에서 북한의 사과에 대해 “통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 이어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까지 담아 북한으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의 유감을 전한 것”이라며 “실제로 공식 문서로 북한이 사과문을 보낸 것은 전례가 없다. 북측은 1968년 1월 발생한 청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4년이 지난 후 구두 사과를 했고 1976년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은 남측이 아닌 유엔군에 유감을 전했다”고 정리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 같은 빠른 사과가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만회 △이번 사건 지시와 무관함 드러내기 △남북관계 상황 관리 △11월 대선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염두에 둔 것 등의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26일 조선일보 1면.

 

이례적인 사과를 언급한 다른 종합 일간지와는 달리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는 그러한 평가를 담지 않았고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례적 사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반색하고 나선 문 정부’라고 제목을 지었다.

 

이례적 사과 이후 ‘진실 공방’ 남아

동아일보 1면은 “북한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으로 잔혹한 살해 과정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 조선일보 1면도 “시신 훼손, 월북 시도, 총격 상황, 상부 지시 등 핵심 쟁점에서 우리 군 당국 발표와 상당히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례적 사과 이후 ‘진실 공방’이 남은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북측이 밝힌 내용은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선 같다. 하지만 실종자의 월북 의사 표시와 북측 상부의 사격 명령, 시신을 불태웠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양측 발표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측은 ‘불법침입자’를 행동준칙에 따라 사살했고 시신을 불태우고 유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민간인 총격 사망의 충격이 여전한데다, 남북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검 훼손 문제가 남은 탓”이라며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희생자의 사망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반북 정서가 강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5면 기사 “‘진상파악 열쇠’ 주검은 어디에…남북 공동수색 필요”에서 “북한 쪽 설명이 사실이라면, 희생자의 주검은 사망 지점인 옹진반도 남단의 등산곶 주변에 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남북 공동수색을 해 진상 파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시신 태웠다’ ‘혈흔만 있었다’...남북, 누군가는 거짓말” 기사에서 “월북하겠다는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이 즉결처분한 것이라면 북한 국제 사회에서 궁지에 몰릴 터”라며 북한의 설명에 대해 “파장을 의식한 북한의 면피성 해명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C)로 전선이 옮겨갈 수 있고, 전쟁 중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3개 “北 막을 수 있었던 文은 공연관람까지, 행적 다 밝히라”, “軍이 秋 아들 구하는 노력 절반만 했어도 北 만행 막았을 것”, “‘내가 안했다’ 김정은 사과, 文은 ‘金 생명 존중 경의’ 친서 공개” 등을 내며 북한의 행위와 남측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측과 남측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것”이라며 “야만적 처사를 ‘현장 군인들의 불법 침입자 사살’ 사건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神)과 같은 김정은이 사과하게 만든 그 군인들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

 

“100000000% 동의” 조선일보 보도가 ‘교묘히’ 수정됐다

미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의 종전선언 지지 발언이 조선일보 거쳐 비판 발언으로?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인용 문구를 재배치하는 등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오전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2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미국 전문가를 인용한 문단이다. 조선일보는 미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트위터에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같은 문단에서 “미 국익연구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관련 기사를 동의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인용 문구를 재배치하는 등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기사 수정 전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인용 문구를 재배치하는 등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기사 수정 후 화면 갈무리.

 

조선일보 보도만 보면, 카지아니스 국장이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호소를 반대하거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사를 공유하고 “100000000%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처럼 읽힌다.

카지아니스 국장이 트위터에 “I agree, 100000000% percent”라고 쓴 것은 맞지만 그가 공유했던 기사는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외국어 기사다. 그는 이 트윗글을 한반도 종전을 의미하는 “#EndtheKoreanWar” 태그를 붙여 게시했다. 조선일보가 그의 발언을 인용한 맥락과는 180도 다른 것.

 

이후 조선일보 기사는 일부 수정됐다. 조선일보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종전선언 비판 게시글을 인용한 다음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한 문단 안에 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와 카지아니스 국장 발언을 역접 접속사 ‘반면’으로 문단 구분해준 뒤 카지아니스 국장의 정치적 성향은 ‘친여’라는 취지의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에게 기사 수정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조선‧중앙의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키우는 법

[민언련 신문모니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서 씨가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초기 몇몇 정치인이 내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이뤄진 탓에 혼란만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심층취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의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따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독자의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정치적 갈등을 키운 셈이 되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관련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9월1일부터 19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의 지면 및 온라인 보도를 모니터링해 문제 유형을 꼽아봤습니다.

 

특혜 아닌 것까지 특혜 만들기

▲ 9월15일 보훈처 후원 봉사활동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늦게 합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특혜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것까지 특혜로 만드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9월15일 <추아들 중학생때 해외 의료봉사도 특혜 의혹>(양승식 기자)에서 “봉사활동 주관단체가 발대식 직전 발표한 ‘봉사단 명단’에는 서씨의 이름이 없는데, 실제 봉사활동에는 서씨가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국가보훈처가 후원했고, 보훈처 직원도 동행했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후원했다는 사실과 서 씨가 마지막으로 합류했다는 점이 왜 서 씨에 대한 특혜를 의심할 만한 대목인지에 대한 근거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없다시피한 기사는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10일 <추아들, 60대1 뚫고 프로축구단서 ‘국가인턴’>(김형원・문현웅 기자)에서 추 장관 아들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전북 현대 모터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턴십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프로그램이고, 서류·면접 심사가 이뤄진 시기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라는 점뿐입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 제목을 <무릎 아프다던 추 아들, 나랏돈 받고 프로축구단 인턴 중>이라고 달아 서 씨의 군복무 시절 무릎 부상과 프로축구단 근무사실을 연결하려고도 했는데요. 정작 기사에서는 무릎 부상과 무관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 쌓는 모습이 청년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인턴 채용 과정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발언을 덧붙여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의 제목은 ‘무릎 아프다던’ 부분은 삭제되고 <단독-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부실한 근거 주고받기

조선일보의 무리한 의혹제기 보도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과 함께 ‘주고받으며’ 만들어졌습니다. 9월10일 <추아들, 60대1 뚫고 프로축구단서 ‘국가인턴’>(김형원・문현웅 기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 단 2명을 뽑는 이 자리의 경쟁률은 60대1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쓰며 김예지 의원실 자료를 처음으로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제기된 의혹에 관해 “인턴채용 과정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취재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인 9월11일 김예지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사 캡쳐본, 링크 주소와 함께 “서씨가 카투사 복무 때도 추 장관 측이 수시로 민원전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채용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일부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예지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의혹보도를 하고, 김예지 의원실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은 꼴입니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후 다른 신문도 조선일보 보도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 온라인판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정부 지원 축구단 인턴 합격”>(9월10일 한경닷컴 뉴스룸), 한국일보 온라인판 <‘57대 1’ 경쟁률 뚫고…秋 장관 취임 직후 인턴 합격한 아들>(9월10일 김영훈 기자) 등도 서 씨 인턴채용 과정에 대한 추가취재는 없습니다. 서 씨가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돼 ‘의심된다’는 조선일보 기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기사가 완벽한 근거를 갖추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특혜가 아닌 것까지 특혜로 연결하려고 한 무리한 시도는 결국 언론이 이번 사안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비판이 아닌 ‘비난’에 급급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2의 조국 사태’ 주장을 살펴보니

▲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 ‘조국 때와 판박이’라고 보도한 중앙일보(9월11일), 조선일보(9월12일), 조선일보 온라인(9월14일) 기사 제목

 

일부 보수신문은 심지어 ‘조국 때와 판박이’, ‘제2의 조국 사태’로 이번 사안을 규정했습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때 판박이 ‘이학남’이 돌아섰다>(9월11일 위문희‧김기정 기자)는 ‘이학남(20대‧남성‧학생)’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조국 때와 비슷한 추이로 하락하고 있다며 “조국 때와 ‘판박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근거로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들고 “‘20대·남성·학생’이 민감한 이슈”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1%포인트 떨어진 33.7%였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기록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9월 첫째 주)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이 지난주 40%에서 10%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고 제시했습니다. 1주일 사이의 수치 변동을 ‘조국 사태’ 당시 6주간(2019년 8월 4주~10월 2주)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비교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말라” “고발한다”… 秋아들 측, 조국 때와 판박이>(9월12일 박상기 기자)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조국 때와 판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이 해명은 않고 언론만 문제 삼았던 것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 온라인판 <추미애에 응원 꽃바구니 쇄도, 조국 때와 판박이>(9월14일 김명성 기자)도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지지자들의 꽃바구니가 쌓이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판박이’로 규정했습니다.

 

근거로 ‘조국 때와 판박이’

중앙일보는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0대 지지율이 지난주 40%에서 10%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전날인 9월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월 둘째 주 20대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11%포인트 증가해 41%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지지율은 40%(8월 넷째 주)→30%(9월 첫째 주)→41%(9월 둘째 주)로 변했지만, 기사는 1주일 간 지지율 변동을 제시한 것으로 젊은 층의 반발이 컸던 ‘조국 사태’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판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인 여야 지지율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결과인 민주당 33.7%, 국민의 힘 32.8%(9월 7~9일)도 한국갤럽의 민주당 39%, 국민의 힘 19%(9월 8∼10일 조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 대상, 설문문항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하고, 공통사안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특정 수치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조국 때와 판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설문조사를 두고도 경향신문 온라인판 (9월19일 윤호우 기자)는 특정 여론조사의 일부분을 부각한 대신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ARS 90% 전화면접 10%”,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원 100%”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짚으면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추미애 사태 전망을 골고루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여론조사의 흐름과 조사방식 등을 두루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조국 때와 판박이’ 같은 제목은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 판박이’ 프레임, 해결책 찾기에 도움 되나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은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조국 사태’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사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중첩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조 전 장관 논란과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사안의 경중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추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처럼 언론사를 고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꽃바구니를 받았다고 해서 ‘판박이’라고 단정 짓는 건 정쟁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공정성 논란이 매번 모든 사안을 잠식해버리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조 전 장관의 임명과 사퇴를 두고 광화문, 서초동으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진 당시 ‘조국 사태’에 가장 분노한 2030세대 목소리는 오히려 소외됐다는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의 지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09월01~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및 온라인 보도출처 : 미디어오늘

 

통합 10년, 마창진은 괜찮나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거리 입구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하늬 기자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밀리는 지방이 짜낸 고육지책이다. 덩치를 키워서 한번 맞부딪혀 보자는 것이다. 이전까지 이뤄진 통합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거대도시로의 통합 이야기는 많으나 실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다. 시끼리의 통합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마산, 창원, 진해 이른바 마창진은 2010년 창원시로 통합됐다. 이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 예산규모 2조2000억원, 서울(605㎢)보다 넓은 737㎢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당시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규모의 경제, 균형발전 등 통합효과는 현실이 됐을까.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창원시의 현재를 짚어봤다.

 

지난 9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을 찾았다. 창동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마산의 중심 상권이었다. 마산 어시장을 지나 창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부터 보였다. 거리에는 빛이 바랜 간판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가게는 떨어진 간판을 수리하지 않아 가게 이름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창동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최신 가요만이 거리의 적막함을 달랬다.

 

학문당 서점, 코아양과, 고려당, 복희집 등 창동의 ‘랜드마크’부터 둘러봤다.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매출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다른 가게들은 수없이 바뀌었다. 권화현 학문당 대표는 “매출만 보면 서점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전 하루 매출은 300만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30만원 수준이다. 서점 문을 닫아도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오는 사람 없어

상인들은 통합 이후 오히려 상권이 죽었다고 느낀다. 물론 통합만이 이유는 아니다.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이 가장 크다. 문제는 창원의 상권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이다. 창동에서 2대째 운영하던 금은방 조일당도 창원의 주상복합건물로 옮겼다. 창동에서 16년째 안경점을 운영하는 문창식씨는 “10년 전에 정치인들은 마창진이 모두 ‘골고루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골고루 발전이냐? 창원과 격차가 계속 커졌다. 골고루 발전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가 내놓은 해법은 ‘도시재생’이었다. 거리에 조형물이 세워지고 조명이 설치되고 간판이 통일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됐다. 이름도 ‘창동예술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상권은 살아나지 않았다. 이날도 창동 거리에는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고 있었다. 문창식씨는 “고민을 한 해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해법”이라고 말했다. 권화현 대표는 “오는 사람이 없는데 거리만 꾸며봤자 뭐하나.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체감은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0년 많은 사람이 마산을 떠났다. 창원지역은 2019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율이 이전 10년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마산지역은 무려 4.8%포인트가 높아져 거의 두 배가량 폭증했다. 마산은 이전에도 인구감소폭이 컸지만 통합 이후 더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다. 사람이 떠나는 곳에서 돈이 돌 리 만무하다.

 

임석회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6월 발표한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효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통합 이후 인구 증가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썼다. 마창진 중 진해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는데 연구팀은 “진해는 전부터 인구가 증가해왔고 부산시에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통합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마창진 부동산 격차도 균형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떠나고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창원의 부동산 시장은 굳건하다. 옛 창원시인 성산구와 의창구의 부동산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보다 적게는 평당 300~600만원씩 비싸다. 집값이 더 비쌈에도 창원지역 부동산만 팔린다. 도시 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상승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성산구 ‘반도유보라 아이파크’는 439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 5500명가량이 몰리며 완판됐다. 반면 진해구 ‘비전시티 우방아이유쉘’은 562가구 모집에 단 28건만 접수돼 미분양 단지로 남았다. 권현우씨(35)는 “통합이 되면서 창원지역은 통합시 안에서 분당구 느낌이 됐다. 한 도시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계층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2014년 9월 16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 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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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좋은 창원 도심으로 사람 몰려

통합의 효과로 거론된 것 중 하나가 행정비용 절감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향후 10년간 공무원 정원 1358억원,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36억원,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 238억원, 시설 중복 502억원 등 총 220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이 됐을까.

 

이연진씨(34)는 마산합포구에 거주하고 창원성산구에서 일한다. 그는 출퇴근 길마다 창원과 마산의 격차를 느낀다. “창원은 계획도시라 원래 인프라가 좋기는 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새로운 것, 좋은 것은 모두 창원에 생겼다. 마산 구도심은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바뀐 게 없고 진해 안민터널은 말도 못 하게 교통이 정체되는데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다보니 이씨도 점점 마산보다는 창원 중심가를 찾게 된다.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도 창원의창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권현우씨는 공용자전거 ‘누비자’를 언급했다. 구 창원시 서비스였던 누비자는 통합시가 되면서 마산과 진해에도 설치됐다. 하지만 창원지역과 달리 마산과 진해에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없다. 공용자전거는 생겼지만 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권씨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 통합”이라며 “차라리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마산에 필요한 행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익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015년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행정의 효율과 관련한 주민들 반응은 5점 만점에 2.66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통합 이전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3.28로 보통인 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지지 정도는 2.63으로 떨어졌다. 세 지역 주민들 간의 일체성 정도도 2.67로 높지 않았다. 특히 진해구 주민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후 진행된 조사는 없다.

 

창원지역 주민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창원성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통합이 됐으니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창원에 뭘 짓고 나면 꼭 마산, 진해에서 반발한다. 그러면 선심성으로 마산과 진해에 돈을 들인다. 헛돈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역은 통합 전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당시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이 낭비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통합시 명칭, 통합시 청사, 새 야구장 명칭 등 굵직한 갈등은 끝났지만 여전히 균형발전이나 정서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애초 예상한 행정비용 절감 역시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에 든 직·간접 비용은 4578억원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당시에 통합에 따른 초기 행정비용이나 갈등 해결 비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통합 지지도’ 더 떨어

마창진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언급한 뒤, 사실상 6개월도 되기 전에 마무리됐다. 주민투표는 없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일관된 평가다.

 

창원과 진해의 반발이 특히 컸는데 처음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시의회가 찬성으로 돌아선 게 통합에 결정적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어서다. 공천권을 쥔 김학송 전 한나라당 의원(진해), 권경석 전 한나라당 의원(창원시갑)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한 이들이다.

 

A씨는 “당시에는 지역의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대통령도 한나라당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통합에 반대한다고 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창원시을)이 있긴 했지만 군소정당이 여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통합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5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산회원구)이 마창진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창원시는 최근 특례시 추진과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추가 예산은 10년간 1460억원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려면 20~30년이 걸린다”며 “당시 정부가 시범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통합을 시켜놓고 방치해버렸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 반응은 차갑다. 문창식씨는 “특례시? 광역시?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은 관심 없다. 특례시 된다고 해서 그동안 안 됐던 균형발전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연진씨는 오히려 창원지역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임석회 교수도 “이런 문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는다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