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아이들, 문제는 그들을 만든 사회다 9.11경향
도 넘은 폭력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文 대통령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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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 이념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9 11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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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인천-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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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구매일-한국
흉악한 아이들, 문제는 그들을 만든 사회다 9.11경향
최근 어린 학생들이 벌이는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가해자들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몇몇 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 전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를 봤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여느 날의 일상과 다르지 않았던 그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다룬다. 영화적 허구이지만 총기를 난사한 학생은 학교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한 교장선생님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다른 애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찾아오면 귀를 기울여라. 자신들처럼 대하지 말라’고. 영화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질문한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 않은 ‘악마’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한다.
정말 아이들이 무서워졌다.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싶다.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기도 한다. 언론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악마와도 같다. 저 악마들만 퇴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인식이 ‘소년법’ 논의의 출발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나는 ‘소년법’ 논의를 보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느낀다. 그들의 주장처럼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커졌고 어른 뺨칠 만큼 흉악무도하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줄 알 정도로 영악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을 것 같다.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책임’ 전에 ‘우리 사회는 그들을 몸도 마음도 어른만큼 커진 존재로 인정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악마가 된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악마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온전히 인간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 말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지는 않았나? 네가 뭘 안다고,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선거권을 주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하지 않았나? 왜, 무엇이 아이들을 ‘악마’로,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이런 질문이 빠진 ‘소년법’ 논의는 헛일이다. 축출, 격리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연계되고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발은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이다. 차별이나 배제, 폭력은 타인에 대한 공포와 적대를 만든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인권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호소한다. ‘사건 보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의 반복 사용이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영화 <엘리펀트>는 사건을 끔찍한 방식으로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가 끼칠 영향까지를 고려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 또한 미디어의 사명이다/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도 넘은 폭력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文 대통령 “토론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 관계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폐지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담당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토론도 제안됐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당 수석 등이 개인 의견으로라도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1만8064명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접수됐다. 청원자는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 학교 폭력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더이상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폐지를 공론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앞서 청원을 신청하며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기, 재청원을 실시했다. 오기된 청소년 보호법에는 26만4679명이 참여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장래를 고려,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1958년 제정·공포된 후, 수차례 개정됐다. 만 10세~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봉사활동,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또한 성인에 비해 가볍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소년법 개정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는 매년 1만여 건씩 발생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유기한 김양(17)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공범인 박양(19)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주범인 김양이 박양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다. 지난 1일에는 부산 여중생 7명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또한 충격을 줬다.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정희 우표' 직접 제작?…"역사나 제대로 배우라" 9.11 노켯
온라인 반대 여론에도 구미시 '우표 발행' 서명 모아 법원 제출 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사진=자료사진)
우정사업본부가 철회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를 일부 단체에서 직접 제작하겠다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우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대착오라 주장하는 반면, 구미시와 보수단체는 우표 발행을 촉구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후원 독려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를 직접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독재정권을 기념하는 우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북 구미시와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서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 'tru***'는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있는건가? 도대체 뭘 기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kbc***'은 "학생들이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는건지 묻고 싶다. 역사 교육 제대로 받았을까.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물음표를 던졌다.
'nea***'는 "박정희 우표 한 두번도 아니고 이미 20번도 넘게 발행했는데 뭘 또 더하나. 정도껏 해야지. 이제 그만좀 하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pip***'는 "박정희 우표 반대 서명이나 시작하면 좋겠다. 금방 천만 넘길듯"이라고 꼬집었다.
'im***'는 "우파라고 이름 좀 붙이지 마라. 독재, 기회주의자 추앙하는건 민주주의의 적 아닌가?"라고 'bes***'는 "박근혜·최순실 우표도 만들자고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며 냉소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반대측을 향해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선 '나라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nkm***는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지금도 감자 파먹고 있었을 것. 삐뚤어진 역사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장했다.
'임이***'는 "굽히지말고 가라. 박수를 보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 우리나라가 희망적이다. 화이팅"이라고 적었다.
한편, 구미시는 이달 중순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에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10만명 서명용지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3중 쇼크'에 무너지는 건설업…출구가 안보인다 911매일경제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건설 일감 끊겨
인프라 노후화 심각한데 내년 예산은 20% 삭감
◆ 사면초가 건설산업 / 성장 지탱했던 건설업 위기 ◆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 2단지(고덕그라시움)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임단협 결렬로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주형 기자]
올해로 한국 건설산업은 70년을 맞았다.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완성판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등 모든 요소 기술을 한데 모으는 '스마트시티'가 유력하다. 한국 건설산업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쏟아진 부동산 규제로 주택 분야 일감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들어갈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새 정부 먹거리인 도시재생 뉴딜도 공동체 중심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수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 여파로 2015년 이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국내 주택·건축 부문에 의존해왔다. 때마침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 2년간 건설업 경기는 활황이었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5년 1%포인트에서 지난해 1.6%포인트로 늘어났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8%)의 60%를 건설투자로 달성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건설업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앞으로 이 같은 건설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급 확대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 간 차별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책은 건설업계에 치명적이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는 분양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성 있는 용지를 찾아야 하는데,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새로운 땅은 거의 없다. 그나마 재건축·재개발이 먹거리인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다음달 말에는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앞두고 있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재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가영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8·2 대책으로 지방에 거점을 둔 중소 주택 전문 건설회사들은 영업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며 "기존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해 둔 대기업 역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조합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 시공 마진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건설투자는 이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3%로 1분기(6.8%)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반짝 호황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건설사들이 스스로 고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주택사업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비주택 분야에서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4000억원) 줄어든 1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예산 구조조정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8.2%), 환경(-2%)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SOC 삭감폭은 유독 크다. SOC 스톡(재고)이 풍부해 예산을 축소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이 국가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한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의 SOC 투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당 도로 길이는 1.06㎞로 미국(0.67㎞)보다는 길지만 일본(3.2㎞), 프랑스(1.87㎞), 영국(1.72㎞) 등에 비하면 짧다. 국토 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국토계수 대비 도로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에 불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경제는 아직 양적·질적으로 SOC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SOC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 SOC 예산 축소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0.06%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회계 기준 'IFRS15'도 건설업계의 또 다른 골칫거리다. IFRS15는 매출 인식 시점이 현행 회계 기준과 달라 건설, 조선 등 수주로부터 완성품 인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에 불리하다.
국회, 다시 이념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9 11내일
안보대응도 인사도 '이념잣대' … 정치권, 지지층 동원 위해 색깔공세
국회가 다시 이념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북핵 위협과 관련한 사드 배치에 이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 방송 장악 논란에서 인사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이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성'을 들어 임명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진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준도 '이념'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주식거래'였지만 실제는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2004년 민주노동당,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당도 "김이수 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했던 일 등으로, 김명수 후보는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경력으로 이념 편향 논란이 일어왔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들의 생각에만 맞는 코드 인사들을 통해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문재인정부가 사법부를 '진보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공영방송 파업으로 확산된 방송법 개정을 놓고도 보수야당은 진보세력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좌파정책'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성향'을 놓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 역시 보수야당의 비판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진영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색깔론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역대정권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진영을 공격했고, 반대편도 이에 대응해 응집하면서 이념대결이 격화됐다.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시도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의 '적폐청산 논쟁'도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소재가 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상황을 계기로 이념전선을 펼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정당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적폐와 반적폐, 그리고 이념으로 갈라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정파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신뢰를 모으기 위한 협력과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위 1% '부동산 부자', 평균 7채씩 집 소유 911 부산
국내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4%로 절반에 육박하지만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은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 6000채였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 3800억 원이었다.
국세청·행안부 '보유 현황'
13만여 명, 90만여 채 가져
총 공시가액만 182조여 원
이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의 주택 보유는 9년 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 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꼴이었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 4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87%수준이었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 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 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 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 1400억 원으로, 평균 41억 3000만 원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 4000만 원에서 더 늘었다.
"카톡 모두 지우세요"...9년 간 묵인된 은폐들 912 프레시안
김장겸, 그리고 신현수와 정몽구
"올 들어 문화일보에 대한 삼성의 협찬+광고 지원액이 작년대비 1.6억이 빠지는데 8월 협찬액을 작년(7억)대비 1억 플러스(8억) 할 수 있도록 장사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 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삼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여지가 없을지 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달 언론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수많은 언론사 고위직들이 보낸 문자들이 폭로된 것이다. 광고 협찬액을 늘려주면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의 문자는, 이 사회 최고위급 구성원들 사이에 거래되는 추악한 모습을 민낯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 아들 아이 ○○○이 삼성전자 ○○부문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 이름은 ○○○ 수험번호는 ○○○○○○○○이고 ○○○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같은 부탁이 무례한줄 알면서도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끊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
어디 그뿐인가. 사적인 취업 청탁 문자도 줄을 이었다. CBS의 간부를 지낸 모 인사가 보낸 문자에 표현된 '애끊는' 자식 사랑의 대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추악한 모습에선 빠지지 않는 계층인 검찰, 아예 전직 검찰총장까지 등장해 장충기 사장에게 유사한 인사 청탁 문자를 보냈음이 함께 폭로되기도 했다.
부역자들, 공범자들에 이어 청탁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선 청와대․행정부․재벌․언론․검찰에서 수많은 '부역자들'이 드러났다. 언론노조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발표해온 '언론 부역자 명단'에서 금·은·동메달을 빼앗기지 않은 인물들이, 올해에는 영화 <공범자들>의 주연으로 발탁되기까지 했다. 이제 우리는 언론이라는 부역자가 재벌이라는 부역자이자 또다른 공범자를 만나자 '청탁자들'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집단들이니, 부역자들이 만나 공범이 되었다면 당연히 뭔가 거래관계가 있음직하지 않은가.
그러나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언론 부역자'이자 '공범자' 맨 위에 이름을 올린 MBC 경영진들이 최근에 그런 일을 벌인 바 있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가제)'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하자, 담당 국장과 편성제작본부장은 이를 불허했는데 그 사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상급 기관이고, 당신들은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불허 사유라는 것이다.
저 논리대로라면 기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과 관련한 일체의 취재나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건을 보는 시각도 편향될 수 있으니 타국 관련 취재나 보도도 하지 말아야 다.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PD수첩 제작진을 중심으로 항의와 제작 거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MBC는 시사제작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인가?"라고 공격한 것이다. 청탁자들이 엉뚱하게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부자 운운한 것이다.
일련의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MBC 사측은 이영백 PD에게 2개월 자택 대기발령이라는 보복성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사실 이런 일은 지난 9년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온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자본의 보복과 탄압,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모든 카톡 및 문자는 지우세요", "김앤장하고 지시하신대로 …”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인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 수십 명의 경찰, 특전사 출신이 입사한 뒤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이들에 의해 생산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 갑을오토텍 박효상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효상 사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이다. 노동부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대하게 봐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는데,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공개한 수사보고서 내용의 일부
2015년 4월 10일에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위 수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그 직후인 4월 14일, 박효상 사장과 권기대 노무부문장 사이에 오간 휴대폰 문자메시지들이다. 노동부는 4월 23일에야 갑을오토텍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권기대 노무부문장의 휴대폰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확인한 것이다.
"모든 카톡 및 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
박효상 사장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권기대 노무부문장은 "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앤장하고 지시하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9일 전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핵심 증거를 지우도록 모의하고, 그 과정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입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장겸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그런데 신현수는?
갑을오토텍지회가 공개한 압수수색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권기대 노무부문장과 3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위에 공개된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증거 인멸 의혹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들 중에는 신현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한 바로 그 신현수 변호사 말이다.
아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된 직후 갑을오토텍 사측을 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갑을오토텍 사측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에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해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2015년에도 갑을오토텍 사측 대리인 역할을 했던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이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만큼,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인멸한 것도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
급기야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7월 19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김앤장 대리인들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형철 비서관과 신현수 실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함께 담았다. 고소가 이뤄진지 50일이 넘었지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갑을오토텍지회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인데도 말이다.
"불법노동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청탁한 정몽구는?
지난달 25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세기의 재판’ 선고가 이뤄졌다. 수많은 언론인들의 청탁을 받았던 주인공 장충기 사장에게도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이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역한 재벌 그룹이 삼성뿐이던가?
▲ 한겨레신문 2016년 12월 5일자
지난해 12월 5일,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재벌 총수들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를 독대한 자리에서 ‘청탁’질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 기사 참조)
특히 삼성에 이어 국내 2위 재벌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다른 재벌그룹과 달리 전기차나 신사옥 등 ‘민원성’ 청탁만이 아니라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청탁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10월에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합법적인 현대차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으니 ‘청탁’의 인과관계도 확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왜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을까?
부당노동행위는 다뤄지지도 않았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에게 90억을, 그리고 이 파업에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와 정규직노조 간부 등 수십명에게 20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중에 투쟁을 포기하고 노조를 탈퇴하거나,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 노동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
처음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간부들에게 제기된 소송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한 많은 이들이 늘어나며 4~5명만 남게 된다. 회사는 마지막까지 버틴 4~5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의 탄압을 온몸으로 견뎌온 4~5명의 간부들에게 90억과 20억의 손해 전액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게 바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투쟁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그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상급단체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2017년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다. 처음에는 수백 명의 주요 간부들에게 90억과 20억을 물어내라고 했으나, 나중에 대다수 간부들에게 소를 취하한 뒤 4~5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에게 손해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목표가 아니다. 투쟁을 포기하고, 노조를 탈퇴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굴복시키는 것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의 목표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소송’을 수단으로 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불법파견'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불법에 엄격한 법 집행을 '청탁'한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파업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기자와 아나운서, PD들을 비제작부서로 전출시킨 행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행위가 아니지 않은가.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회사에 항의한 값, 60년치 노동자 연봉)
진정한 '노동' 존중사회를 위해, MBC․KBS 파업 승리를!
MBC·KBS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도 공정방송을 내걸고 공동파업을 전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특징을 한 가지 갖고 있다. 키워드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파업이라면 당연히 노동자,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니 '노동'이 키워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동'은 가장 결정적인 쟁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우선 PD수첩 제작진이 아이템으로 선정해 사측과 갈등을 빚은 주제는 '한상균'이었다. 전통적으로 언론노동자들과 사측의 갈등은 '4대강'이나 '국정원 댓글', '세월호' 같은 이슈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총 최초의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 그리고 2015년에 '노동개악 폐기'를 내걸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이 쟁점이 된 것이다.
아울러 정권과 방송사 사측이 갈등을 빚어온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언론사의 탈세 혐의가 쟁점이 되거나,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배임 혐의가 쟁점이 되며 갈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노동'은 결정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PD와 기자들의 ‘제작 거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전문직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문제 해결의 수단을 거머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줍게 선거 슬로건의 하나로 차용했던 ‘노동존중’이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사회 전면에 실질적인 의제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 전반을 ‘정권의 언론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MBC·KBS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다시는 언론이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며, 그 정권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포함된다. 황우석의 사기행각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렸던 일이 어느 정권에서 벌어졌던지 떠올려보라.
<인사이드 경제>는 MBC·KBS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한다. 그들의 승리가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지배자들이 불편해하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공정방송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언론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다면, 갑을오토텍과 현대차그룹의 부당노동행위 같은 사건들이 메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김장겸 체포영장으로 본 '노동판'의 불편한 진실)
민주노조에 살충제를 뿌리는 부역자·공범자·청탁자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 위해 독자들도 함께 응원하자. “꼭 승리해서 좋은 기사와 뉴스로 보답해달라”고 말이다.
추미애가 옳다
보수 언론의 '헨리 조지' 때리기는 허수아비 치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연설이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 이슈에 묻혀서 너무 아쉽다. 참으로 놀라운 연설이었다. 추 대표는 그 연설에서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대개혁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말 그대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잘 알려졌다시피, 청와대의 정책이 터하고 있는 이론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임금생활자와 자영업자들,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 향상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성장률 제고'가 청와대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지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위계층의 늘어난 소득을 특권층이 지대라는 형식으로 가로채 가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추 대표의 주장
추 대표의 연설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공적인 농지개혁에 대한 언급이다. 1950년 3월에 단행한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이것은 내수시장 육성과 교육열 향상을 이끌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공적인 산업화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정의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란 무엇인가? 토지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토지권 정신이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 토지정의 정신이다. 농경사회에서 토지정의 정신의 구현 방법은 모든 농민이 골고루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이런 정신을 일정 정도 구현한 농지개혁이 성공적인 산업화에 기반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다.
'지대추구' 강화가 불평등의 원인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거치면서 지가 급등을 경험하게 된다. 겸하여 토지소유 편중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한 엄청난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쏠리게 되었는데, 추 대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정치와 행정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매년 300조 원이 넘는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거의 대부분을 토지 과다소유 법인과 개인이 향유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불로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토지 불로소득은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이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겠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반대로 손해가 된다.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은 지대(地代)이다. 전통적으로 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정의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특권 중의 특권인 토지 특권 외에도 정규직 특권, 대기업 특권, 수도권 특권 등 온갖 특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대 개념의 유용성은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대라는 안경을 쓰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운, 파편화된 현실의 조각들을 하나의 총체성 속에서 배치·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해법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추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적인 노력보다 특권을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적 노력보다 불로소득을 낳는 특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왜곡되고 불평등은 심화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창의와 모험의 정신은 사그라지게 된다.
특권 없는 사회를 꿈꿨던 헨리 조지
토지 불로소득을 언급하면서 추 대표는 '사계절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호명했다. 헨리 조지는 특권의 핵심이 토지 특권이라고 보고, 이 특권이 낳는 지대를 환수하면 경제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사계절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까닭은 토지는 농경시대에도, 산업화시대에도, 정보화시대에도, 인공지능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헨리 조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고, 토지가 없는 가구는 높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느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벤처) 사업가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다주택 보유자와 어마어마한 토지와 빌딩을 소유한 재벌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헨리 조지는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추 대표가 헨리 조지의 핵심 주장을 설명하고 강조하니, 몇몇 주류 언론들이 헨리 조지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살펴보면 대부분 허수아비 치기식 공격이다. 헨리 조지만큼 시장을 존중하는 학자도 드물다.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조지만큼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사상가도 드물다. 지대 환수의 시장 친화성에 대해서 정 못 믿겠거든 일반균형 이론의 창시자 레옹 왈라스(Léon Walras)의 저작을 읽어보라. 그는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지대 환수가 필수임을 역설했다.
지대에 높은 세금을 물리자고 하는 스티글리츠
추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의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가 불로소득인 지대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지대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불평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지대 추구 행위에 가담하려는 유인을 줄인다. 우파는 모든 세금이 왜곡을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불평등의 대가>(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펴냄) 360쪽)
그렇다. 지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불평등과 시장 왜곡은 방지되고 경제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자는 지대 환수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 지대 환수에 반대하는 것이 반(反) 시장주의다.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지대추구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지대개혁(지대 환수)이 소득주도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左(진보)와 右(보수)가 만나는 지대개혁론
중요한 문제 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맞는 정책을 도출하려면 보다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대 추구의 덫'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 대표가 말했듯이 지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보의 대명사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과 보수가 추어올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 바로 '농지개혁'이라고 한 부분이다. 맞다. 조봉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농지개혁에 이승만의 역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진보는 이승만의 긍정적 유산을 오늘에 계승하자고 보수를 설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농지개혁 정신 계승을 고민한다면 지대개혁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전두환 정권, '아동 수출'로 한해 200억 벌었다" 912 프레시안
[심층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2.입양의 정치경제학 ② 전홍기혜 기자
1970년대,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내다
1978년 2월 경북 경산에 사는 정시학 씨 부부는 장녀 미화(당시 9세) 양을 잃어버렸다. 평소 잘 따르던 이웃집 서모(25세) 씨가 데리고 나간 뒤 미화 양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귀가를 안 했다. 정 씨 부부는 관할 죽도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 씨는 미화 양이 8세 때 찍은 사진 100장을 복사해 사진 수배를 경찰에 의뢰했으나 경찰은 관내에 사진을 뿌렸을 뿐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정 씨가 유괴범으로 추정되는 서 씨의 몽타주를 그려 전국에 수배하자고 요구하자, 포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드냐"며 오히려 정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아버지 정 씨는 사비를 털어가며 미화 양의 행방을 좇던 중 서 씨가 대구교도소에서 아동 유괴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들과 함께 그를 두 번 면회했다. 이들은 서 씨에게서 미화 양을 부산 남포동에서 떼놓았다는 자백을 받고 부산을 찾아 남포동 파출소에서 미화 양을 부산시 여성회관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 여성회관은 부산시 사회과로 보냈고, 부산시는 미화 양을 임시보호소에 수용했다. 결국 정 씨는 미화 양이 유괴된 지 1년 10일 만인 1979년 2월18일 입양기관인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기막힌 사실은 동방아동복지회엔 미화 양이 진술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주소와 가축을 기른다는 것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미화 양의 진술로 충분히 부모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을 보냈다. 이 모든 사실이 정 씨의 끈질긴 추적으로 드러났고, 정 씨가 항의하자 동방아동복지회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위 사연은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를 요악한 것이다.
유사한 사연이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됐다. "외아들을 돌려주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탁운 어린이는 당일 해당 지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위의 기사들은 1970-80년대 길을 잃은 '미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입양을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여기서 아이는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입양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불과 5-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기사에서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고아호적) 발급 숫자와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보기: [단독]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수용했다. 결국 정 씨는 미화 양이 유괴된 지 1년 10일 만인 1979년 2월18일 입양기관인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기막힌 사실은 동방아동복지회엔 미화 양이 진술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주소와 가축을 기른다는 것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미화 양의 진술로 충분히 부모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을 보냈다. 이 모든 사실이 정 씨의 끈질긴 추적으로 드러났고, 정 씨가 항의하자 동방아동복지회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위 사연은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를 요악한 것이다.
유사한 사연이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됐다. "외아들을 돌려주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탁운 어린이는 당일 해당 지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위의 기사들은 1970-80년대 길을 잃은 '미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입양을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여기서 아이는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입양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불과 5-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기사에서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고아호적) 발급 숫자와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보기: [단독]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연도별 '기아 발견'과 '국외입양' 아동 숫자 비교 (출처: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이경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17)
북한의 비난 "가난한 남한의 유일한 수출품은 아기"
박정희 정권에서 1961년 만든 고아입양특례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입양은 1970-80년대 폭증했다. 1950년대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제도화'되면서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된 후에도 지속됐다. 한국은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들 아동을 자체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 (Sarri, Baik & Bombyk, "한국과 미국의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목적 변이와 의존성", 1998)
특히 한국 출신 입양인의 2/3이상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은 또 미국의 또 하나의 '원조'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20-30%가 한국 아동이었다. (Kane S.,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이동", 1993)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 중 한인 입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한다.(하지만 입양인들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한국 출신 아동은 한국 입양기관과 협력하는 미국 내 입양기관을 통해 미네소타, 뉴욕, 미시건 등 7개 주에 주로 입양된다. 이들 지역은 재미 교포 비중이 높지 않다. 또 입양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 언어, 문화, 정서 등을 습득하지 못한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초반 북한의 해외입양에 대한 비난으로 한때 해외입양 중단을 정책 목표로 삼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서양인에게 팔아넘기고 있고, 가난한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아이들 뿐'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삼돌, <해외입양과 한국의 민족주의>, 2008) 북한도 한국전쟁 이후 고아를 소련과 동유럽국가 위탁양육이나 기관보호를 위해서 보냈는데, 이때 교사들이 아동과 동반하였고 나중에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북한의 비난에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례법을 만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내입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입양기관들에 국내입양 숫자에 비례해 해외입양 숫자를 배당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매년 국내입양을 10%씩 늘려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해외입양 할당제가 도입 2년 만에 흐지부지 되는 등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 중단' 계획은 선언에 그쳤다. 북한의 비난에 맞서려는 정치적 요구보다 당장의 경제개발을 위해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요구가 더 컸다. 고아원 등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오던 해외 원조도 197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아동 보호시설을 늘리거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 대신 해외입양을 선택한 셈이다.
특히 해외입양은 입양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수수료까지 챙기는 '이중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사업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외입양 업무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만 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련 비용은 양부모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1964년 대한사회복지회, 1971년 동방아동복지회(1972년부터 입양사업 시작)가 설립됐고 입양기관을 통한 해외입양은 일종의 아동복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1960년대 한 아동당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13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06달러에 불과했다.
전두환 정권 "입양은 이민 활성화이자 민간 외교"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급증했다. 북한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해외입양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크게 늘렸다.(Sarri, Baik & Bombyk, 1998) 그 결과 1980년대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하여 10년 기간 동안 무려 6만5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통계) 특히 한해에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1985년(8837명)과 1986년(8680명)을 포함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은 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중 1%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표2.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해외입양아 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과한 연구 :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9 에서 재인용
▲ 연도별 해외입양아 비율(%) ⓒ프레시안
이 시기에도 미국으로 입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은 이어졌다. 1976-1981년에는 한국 입양인이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0%를 차지했고, 1986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은 6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에 달했다. 1980년대 후반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위한 비자발급을 담당했던 미 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인 로버트 애크만 씨는 한국에서 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1988년 미국의 <프로그레시브>와 인터뷰에서 "한달에 500명의 아기는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 "1980년대 한국 아동 1명당 5000달러, 한해 아동수출로 2000만 달러 벌어"
▲ 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 1988년 1월호 표지. ⓒ중앙입양원 자료에서 재인용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는 1988년 1월 커버스토리로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다뤘다. "아기 매매-한국이 아기를 만들고 미국이 이들을 산다"는 제목의 기사는 한 달에 수백명이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의 실태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 기사는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로부터 아동 1명 당 50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아동 1명의 총 입양 비용이 5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8837명의 아동이 해외입양된 1985년 총 4418만 달러 가량의 돈이 입양을 매개로 한국에 유입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프로그레시브> 기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준 정부기관'인 입양기관에 입양업무를 떠맡기면서 정책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외입양은 정부에 많은 목적을 제공한다. 우선, 그들은 연간 약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져다 준다. 둘째, 정부는 (그들에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을 덜어준다. 셋째로, 한국 정부의 강박 관념인 인구 통제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해외입양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한다."
같은 해 <뉴욕타임스>에도 한국의 해외입양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88올림픽 주최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이 정부의 은밀한 지원 아래 매년 6000명 가량의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으며,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외국 어린이의 59%가 한국 출신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까지 유치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가난해서 아동을 키울 수 없다며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모순에 대해 지적하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런 보도의 영향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매년 8천명...'고아 수출' 세계 1위" (<경향신문>, 1989년 1월 30일), "아기 수출 1위 오명, 씻을 수 없나"(<한겨레>, 1989년 2월 10일) 등 비판 보도가 이어졌다.
국내외 언론의 비판 보도가 88올림픽 전후로 이어지자 정부는 입양사업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정점을 찍었던 해외입양 아동수는 불과 3년 만인 1989년 4191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1년 뒤인 1990년엔 2962명으로 다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 사이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아닌데 불과 4년 만에 해외입양 아동 숫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곧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는 얘기다.
전두환 정권 들어 '이민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려됐던 해외입양은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킴에 따라 노태우 정부 들어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1989년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국내입양을 늘려야 한다며 국내 입양을 위한 '성가정 입양원'이 설립됐다. 또 노태우 정부는 혼혈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제외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1996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무부가 1990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4000여 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자수를 1995년까지 1년에 10-20%씩 감축, 1996년 이후엔 완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김영삼 정부인 1995년 국내입양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대신 김영삼 정부는 국내 입양 가정에 주택분양 500-1000만 원 할증 지원,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1997년 IMF 위기로 해외입양은 다시 소폭 증가했다.
광역단체 평가 원도정 추락 배경은 9 12 제민일보
정책 일방통행·갈등관리능력 부재
개발사업 자본검증·밀실인사 등 행정신뢰 하락
급수난·가축분뇨 유출·대중교통체계 등 영향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조사 결과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책 일방통행과 갈등관리능력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장 빠른 시일에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한다더니...한미, “계획없다”912 민중
국방부 관계자, “미측이 정보공유 안 해” 불편한 심기 표출... 전문가, “미국의 옵션이 없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9일,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항으로 귀환한 모습. 항모에 폭격기 등이 없이 텅 비어 있다.ⓒ로널드 레이건호 페북 공개 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참의장이 빠른 시일 안에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를 약속했으나, 아직 한미 간에는 연합군사훈련 등 아무런 일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동맹의 능력과 대응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대북 무력시위와 관련해 “현재 아무런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 핵항공모함 동원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에 관해서도 “하나도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핵항모 2척을 동원해 대규모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 한미 합참의장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라며 강력한 대북 응징 의사를 피력한 것도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요코스카 모항에서 출항한 것과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출항 사실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미 측이 공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가 핵항모를 동원한 대북 무력시위를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북한에 효과가 있겠느냐”며 이례적으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담당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정규 순찰 중”, 한미 연합훈련 계획 없어
실제로 미7함대 소속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 관계자는 10일, 기자에게 보낸 공식 답변을 통해 레이건호가 “정규적인 순찰(our routine patrol)을 위해 출항했다”며 “향후 지역의 동맹과 다양한 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인근으로 출항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무력시위를 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국방부 소식통의 전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또 정통한 해외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레이건호는 한반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 등의 일정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항모가 전폭기처럼 금방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현재 전혀 군사적 무력시위 등 계획이 없는 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에 관해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이전에 한미 간의 강력한 무력시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위협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한미 군사력 시위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다소 해소할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결국, 미국 측에 애초에 제시한 강력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북 옵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수·학자들이 ‘0점’ 준 문재인 정부 정책은?9.5 민중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외교·안보정책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제와 압박 정책은 한반도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키고 이는 주가하락 등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지난 정권이 실패했던 전철을 밟고 있고,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혜정 교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이했다”며 “한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TF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고민할 겨를도 없이 취임 100일을 넘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조차 놓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교수는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빌미가 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지난 정부가 해오던 제재와 압박을 말하며 ‘코리아패싱’ 분위기를 자초하는 등 남북 정책의 실패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지난 한미 양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폭탄돌리기를 하며 사실상 방치했고, 문재인 정부는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트럼프정부에 묻어가는 어정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의 도발-제재-확대도발-제재 강화’에 따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 강화는 주가하락 등의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북한 압박 논리서 벗어나야,
신뢰 회복 통한 남북 경제협력 체제 구축해야”
이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내세운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으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등 군사옵션 ▲장기압박체제 ▲협상타결 등을 거론하고, “군사옵션과 북한에 대한 장기 고립 정책은 전쟁과 문재인정부의 북방 신경제 지도 구상의 좌절을 의미해 한국만 손해 보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동결과 평화체제병행’의 협상이 초점이 된 북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대등성 인정해 남북경제협력과 다자적 정치·경제 체제의 구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주 교수는 “압박과 제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제로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여론을 의식해 외교·안보 정책을 망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하나요?912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핵발전소 - 이것이 궁금하다 ①
원자가 아닌 핵 분열로 에너지 발생
과거 구조 모를 때 ‘원자력’ 사용 지금은 핵에너지가 정확한 표현
미국·중국선 핵발전소라 불러 한국·일본에서만 원자력 붙여
핵폭탄도 같은 원리 핵에너지
얼마 전 핵발전 업계에 종사한다는 한 독자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겨레>는 왜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쓰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독자는 “대한민국 법에 엄연히 원자력발전소라는 공식용어가 있는데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정확할까요?
핵발전을 규정하는 한국의 법령을 들여다봤습니다. 독자의 주장대로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을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생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토륨 등의 물질은 “핵원료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자력이 맞는지, 핵에너지가 맞는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정답은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중2 <과학>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atom)라고 부르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nucleus)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이 쪼개지는 현상, 곧 핵분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핵’이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핵분열 원리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원자력’ ‘원자에너지’(atom energy)가 아니라 ‘핵에너지’(nuclear energy)로, 핵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핵발전소’(nuclear plants)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원자력안전법 영문 이름은 ‘Nuclear Safety Act’으로 해 놓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60년 전인 1957년 이름이 붙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핵발전소를 ‘핵전창’(核電廠) 또는 ‘핵전참’(核電斬)이라고 부릅니다.
핵발전소를 99기나 보유한 미국은 어떤 용어를 쓸까요? 미국의 상업용 핵발전 규제 기관인 핵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나 핵에너지사무소(the Dept. of Energy’s Office of Nuclear Energy), 관련 법령인 핵규제법(Nuclear Regulatory Legislation)에서도 모두 핵(nuclear)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자력(atomic power)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도 핵에너지(nuclear energy), 핵 안전 규제(nucelar safety rule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기 생산 원료인 핵물질(nuclear materials)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인 핵폭탄(nuclear bomb)의 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과거에 사람들이 원자와 핵의 구조를 잘 모를 때 에너지가 원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하지만 원자가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핵이 분열할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더이상 원자력발전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핵에너지라고 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소장 낙마, 한겨레 “폭주국회” 조선 “文 독주 제동” 912 미디어오늘
헌정사상 최초 국회 본회의에서 낙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최초다.
헌정 사상 최초 헌재소장 인준 부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은 지명 115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정족수는 147표였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날까지도 국민의당에서 25명 정도는 찬성할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민주당 출신 서영교 의원과 민중통합당 의원 2명,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13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면, 원내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에서 17명만 찬성해도 가결이기도 했다.
▲ 한겨레 1면 사진기사 갈무리.
이 때문에 부결 사태 원인을 주요 조간들은 국민의당으로 꼽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초 김 후보자 지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5명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이탈 주역을 안철수 대표로 꼽는 분석이 다수다. 찬반 경계선에서 고민을 이어가던 국민의당 안철수계가 원내 존재감 확보를 위해 막판에 반대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안철수계 의원들이 ‘반대 이유가 있다면 확실히 행동하자’고 표결 직전 결심한 것이 김 후보자 부결에 결정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이번 부결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김 후보자 부결 사태를 두고 야당이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기사 제목에서부터 ‘안철수의 힘’을 보여준 표결이었다며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의 일방통행 속에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당별 노선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3야(野)’라는 교집합을 통해 ‘신야권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선일보] '안철수의 힘' 보여준 표결… 지지율에 기댄 靑 _ 우리 갈 길 가겠다__종합 04면_20170912.jpg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 후보자 낙마는 출범 4개월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의의 경고”라며 “이번 부결에서 확인됐듯,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부결에 동참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뜻과 상식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캐스팅 보트’ 권한을 드러내기 위해 ‘김이수 인준 표결’을 부결시키는 게 과연 새 정치를 내세운 정당이 할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부결되면서 향후 개혁 입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이번 표결 결과로 호남 민심에서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내에서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검찰개혁과 방송개혁 등 주요 현안 입법 처리에서 캐스팅보트를 어떤 방향으로 행사하고 나설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 분석대로 국민의당이 매번 ‘신야권연대’에 동참하게되면 개혁입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은 김 후보자 부결 결과를 받아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청와대 수석들은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같은 강한 표현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이제와서 제3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정략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수장 공백 8인 체제가 8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은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의 판단 보류 사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여당도 결과를 낙관하다 야당과의 협치 노력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야당이 아무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논리도 명분도 없이 힘으로 국정을 발목잢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며 “집권세력의 이런 자세로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원세훈 유죄 판결한 법원이 반성하라? 중앙의 어이없는 주장
조선·동아 “원세훈, 권력의 하수인…맹목적 충성” 중앙만 “정권따라 판결번복”…“오히려 중앙이 반성해야” 비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파기환송 법원에 대해 중앙일보만이 “정권 따라 오락가락한 법원이 반성하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과 달리 동아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을 권력의 하수인이라 혹평했으며,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맹목적으로 충성한 것이 이런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할 사람은 법원이 아니라 조작하고 누락한 녹취록을 제출했던 지난 정권이며, 시비거는 중앙일보가 반성할 일이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31일자 사설 ‘‘장기간 조직적 대선 개입’ 有罪 원세훈 前국정원장’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매일 팀별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이버 활동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힌 재판부 판단에 대해 “원 전 원장의 탈법적인 정치·선거 관여 행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 및 선거 관련 이슈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고, 정부 비판 글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몰아세웠다”고 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는 “쓸데없이 말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버려라”,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종북좌파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 같은 지시를 수시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거 책임은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까지 했다고 동아는 썼다. 동아는 “‘대북 정보 수집’이란 본업은 제쳐놓고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원세훈 국정원의 악습은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정보기관의 장(長)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같은 날 사설 ‘원세훈 중형 선고, ‘국정원 일탈’ 단절하는 계기 돼야’에서 원 전 원장의 형량이 항소심 때보다 무거운 4년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의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다. 이 신문은 재판부가 증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꾸짖은 것에 대해 “백번 옳은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두고 세계는 “언론과 여론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30일 오후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 원세훈 (오른쪽) 전 국정원장과 판결 전에 법원에 출두하면서 지지자로부터 거수경례를 받을 때의 원 전 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 동아일보 2017년 8월31일자 사설
이 신문은 현 정부에 대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까지 쓰진 않았지만 논설위원의 실명 칼럼인 ‘만물상’에서 원 전 원장을 비판했다.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만물상 칼럼 ‘원세훈’에서 원 전 원장이 촛불정국에서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을 두고 “그를 국정원장에 발탁한 건 충성심을 샀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돌았다”며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가 수장으로 있는 동안 국정원에는 별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0년 국정원 직원들이 리비아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간 일 △1년 뒤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사절단이 묵고 있는 호텔에 잠입했다 들통난 일 △다시 1년 뒤 직원이 진보 단체 회원을 미행하다 들켜 공중전화 부스에 감금되는 코미디 같은 일 등을 들었다.
최 위원은 “정보기관 수장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은 독(毒)이 되기 십상”이라며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게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원장 하라고 했을 때 그가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인가’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며 “그는 행정에 뛰어난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권력의 단맛과 맹목적 충성심이 죄”라고 지적했다.
정치사회적 현안이나 사건에 있어 이른바 ‘조중동’의 논조가 종종 판박이처럼 유사했던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중앙일보만 다른 주장을 펼쳤다. 원 전 원장을 비판하기 보다 되레 사법부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희한한’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권마다 널 뛴 원세훈 재판…국정원 선거개입 끊는 계기 돼야’에서 “4년간 끌어온 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우리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만을 지향하는 곳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썼다.
▲ 조선일보 2017년 8월31일자 30면
이 신문은 이번 재판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의 재판 동안 심급마다 판단이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점, 항소심(2심)이 선거개입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한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점 등을 언급한 뒤 이번에는 “다른 증거를 강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댓글 사건 관련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런 사건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 사법부의 신뢰를 재확인시켜 주기를 국민은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재판마저 정권에 따라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를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각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중앙은 주문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심하게 흔들렸다는 중앙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오락가락했지만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 때였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도 2015년이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같은 중앙일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의원은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을 통해 내린 판결”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녹취록 원본, SNS 장악보고서를 보고, 상식과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선거법 위반이 명백히 성립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증거가 사전에 제출됐다면 대법원 역시 유죄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백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료 공개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는 중앙의 주장에 대해 백 의원은 “그건 정치적 의견표명이었다”며 “어차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였고,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정리해 의사표현한 것인데, 이 정도의 목소리도 못내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오히려 그 전에 제출된 녹취록의 경우 문제된 부분이 삭제 누락되고, 조작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이 더 문제였다며 “이는 법원을 농단한 행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한 (이전) 정부를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각성을 하라는 중앙의 주문에 대해 백 의원은 “법원이 반성할 게 아니고, 진실을 은폐한 정부가 반성해야 했다”며 “제대로 제출됐다면 이미 유죄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중앙과 달리 동아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원 전 원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백 의원은 “상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파괴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신문도 당연한 평가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회 국정원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오히려 중앙일보가 반성해야 할 것 같은 주장”이라며 “원 전 원장은 되레 추가기소할 상황에 처해있고, 형량이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변론재개 요청에도 재판부가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이미 유죄 판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며 “이렇게 잘 된 판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시비거는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중앙일보 논리에는 승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18대 대선이 무효화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끄러운 언론학자들’ 백서를 만들자 913 미디어오늘
[김창룡 칼럼] 영화 ‘공범자들’을 보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은 최승호 전 MBC PD(현 뉴스타파 앵커)가 KBS·MBC 공영방송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 과정에서 유능한 방송인들이 어떻게 저항하다 탄압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영상과 기록으로 남긴 역작이다. 특히 언론학자들이 권력의 방송장악을 위해 학문을 배신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어떻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했는지 학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공분의 취재물이다.
공범자들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했고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대부분 국민은 공영방송의 몰락에 무심한만큼 이들의 노력과 분투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영화 전체에 흐르는 권력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방송 공영성을 무시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국가공조직의 허망한 역할. 낙하산으로 사장이 된 자들의 인사횡포와 무책임함. 유능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불법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중징계와 인사만행… 조직과 권력 앞에서 초라해지는 대의명분과 저널리스트들의 처절한 저항에 분노가 치밀었다.
특히 훗날 대법원 판결로 불법해임 결정이 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KBS내로 불러들인 권력의 하수인 유재천 (전 KBS 이사장, 전 서강대 교수) 교수는 유명한 언론학자였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역할을 누구보다 강조해왔던 그가 학문을 부정하며 권력의 마름이 돼 불법에 앞장 선 모습은 언론학자 대부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 2008년 방송 장악을 위한 MB정부의 사정기관 압박으로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뉴스타파
권력과 손을 잡은 그의 영달은 KBS 몰락에 공헌한 대가로 상지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권력에 충성한 열매를 챙기며 이사장, 총장으로 전전하는 사이 학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칼럼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 언론학자들” 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 MBC 정권 당시 방문진과 KBS 이사장을 맡았던 김우룡 교수, 유재천 교수를 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이 보던 동료들도 참담하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과거의 행적은 결코 망실되거나 망각되는 법 없이 하나하나 영화의 역사 속에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정권부역의 역사다큐멘터리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전 교수는 김우룡, 유재천 교수를 ‘우리’ 언론학자들로 동일시 하며 ‘수치스러워’했다. 나도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들과 같이 ‘우리’ 언론학자로 부르고 싶지않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힘없이 글이나 생산하는 무명학자가 어찌 유명학자와 동일반열에 두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겠는가.
전 교수의 지적처럼 유 교수와 쌍벽을 이루며 학계를 권력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사람에 김우룡 전 외대 교수가 있다. 그는 MBC 공영방송을 망치는데 일등 공신역할을 했다. 그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하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선임했다.
▲ 유재천 전 KBS 이사장(왼쪽)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연합뉴스
김 교수는 ‘청와대 쪼인트’ 발언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훗날 그는 김재철 사장은 ‘능력도 부족했고 사장감이 아니었지만 청와대의 뜻을 따랐고 그것은 잘못이었다’는 식으로 반성했지만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그런 식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강단에서 강의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던 유의선 교수가 마침내 사표 낸 소식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구설에 오른 선배 언론학자십니다. MBC 보도 별 문제없다고 해 최승호 PD와 한판 붙었던 분이죠”라며 또 다른 언론학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전 교수는 유 교수 역시 공영방송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내내 문화예술위원회 의원장을 맡았던 박명진 서울대 교수의 참혹한 말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문화연구 제 1세대였던 노교수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엄청난 국가검열비리의 한복판에 서 있었죠.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 정권이 바뀌고 겨우 그걸 내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욕이라 욕했습니다”라며 박 교수를 거명했다.
▲ 2016년 10월10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력의 방송장악은 과거나 현재 모습에서 보듯 언론학자들이 하수인으로 등장하여 학문의 진리와는 반대의 길을 걸으며 국민을 배신하고 공영방송을 망친다. 공정방송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힘을 보태기는커녕 거꾸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부도덕한 권력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이나 대학교 총장으로 낙점받는 출세길도 보장된다.
추태의 행렬은 계속된다. ‘학계의 거두’라는 언론학자들 지도를 받은 후배 교수들이 그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역사에서 배우기보다 답습하는 모습을 익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계는 공영방송 몰락의 공범자들, 언론학자 백서를 만들어 부끄러운 이름이 대대손손 읽히도록 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무너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을 저질러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인 이런 무책임한 역사의 반복은 상처만 키울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록만으로도 ‘부끄러운 언론학자 백서’ 발간에 내용물이 넘칠 정도이니 ‘백서위원회’ 구성과 논의를 제의한다.
“5·18 사망자 광주교도소 3곳에 암매장됐다” 913 한겨레
전남일보, 전직 교도관 증언 보도“계엄군이 주검 싣고와 암매장”
교도소장 관사 뒷편 등 3곳 지목“교도소 인근 28명 사망 중 17명 명단 밝혀야”
옛 광주교도소 전경 사진 속 붉은 원안 1~3은 5·18 당시 교도관이 암매장 추정 장소로 지목한 장소다. 4는 시위대 중상자들이 수용된 창고, 5는 계엄군 조사실, 6은 교도소 정문 검문소. <전남일보>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계엄군들이 연행한 시민들을 암매장했다는 전직 교도관의 증언이 나왔다. 이들 전직 교도관들은 당시 광주교도소장 관사 등 3곳이 암매장 추정지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목된다. 향후 조사권을 갖는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남일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군들이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현재 광주교도소 일곡동으로 이전) 안 3곳에 다수의 사망자를 암매장했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한 교도관은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동료 교도관들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계엄군들의 암매장 추정 장소로 △교도소장 관사 뒤편 △간부 관사로 향하는 비탈길 △교도소 감시대 옆 공터등 3곳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 전직 교도관이 지목한 광주교도소장 관사 뒤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영태씨의 아버지 고 고규석(당시 37)·임은택(당시 35)씨 등 8구의 주검이 묻혀 있다가 80년 5월27일 발견됐던 곳이다. 고씨 등 담양군 대덕면에 사는 주민 4명은 5월21일 저녁 7시30분께 화물차를 타고 광주교도소를 지나가던 중 총격을 받고 고씨 등 2명이 숨졌다.
80년 5월 광주교도소에서 내·외곽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과에서 재직했던 이 교도관은 “계엄군이 며칠 동안 군용 트럭에 여러 구의 주검을 싣고 와 교도소 곳곳에 암매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남일보>에 증언했다. 이 교도관은 “군인 6~7명이 야전삽을 이용해 직사각형 형태로 잔디를 걷어내고 야전삽 길이 만큼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고 잔디로 다시 덮었다”고 <전남일보>가 보도했다. <전남일보>는 ‘이때 나온 흙은 판초 우의에 차근차근 쌓아놓고, 남은 흙은 인근 논에 뿌리거나 먼 곳에 버리는 방식으로 시신을 묻은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이 전직 교도관의 증언을 전했다.
‘광주사태시 소요체포자 치료현황(이하 치료현황)’ 문건 등을 보면,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구금된 중상자는 150여 명으로 파악됐다. 5월18일 전남대 앞에서 붙잡혀 5월21일 광주교도소로 끌려갔던 강길조(75)씨는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사망자 숫자를 쪽지에 ‘바를 정’(正)자로 표시해 52명까지 집계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창고에서 하루에도 여러명이 죽어 나갔다. 그럴 때마다 헬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많은 시신들이 헬기로 이송됐거나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도소 인근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된 이는 고규석씨 등 모두 11명이다. 교도소 인근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1건(3명)이 더 있다. 이용충(당시 26)씨는 5월22일께 광주교도소 앞 길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사망해 암매장됐다가 5월27일 고규석씨 등 7명과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서만오(운수업·1955년생)씨 등 3구의 주검도 5월26일 광주교도소 앞 야산 비탈에 묻혀있다가 서씨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정수만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3구의 주검 중 1구의 주검이 누구인지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엄사령부가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교도소 사건’으로 민간인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표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95년 검찰의 관련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고규석·이용충·서만오씨 등 1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향후 국방부가 교도소 관련 사망자라고 밝히고도 찾지 못한 17명의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관련기사: 광주교도소 사건서 ‘사라진 17명’…군, 명단 공개해야)
계엄사령부는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결과에서 ‘교도소 습격사건’으로 민간인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표했지만 희생자로 확인된 이는 11명에 불과하다. 사진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 기사.
5·18 당시 수백여 명이 암매장됐다는 의혹을 37년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 외 다른 곳에서도 암매장 주검이 발견됐다. 5월23일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의 미니버스 총격으로 17명이 숨졌다. 당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채수길·양민석씨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으나 공수부대원 3명이 채씨 등 2명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사살하고 매장했다. 채씨의 주검은 80년 6월2일 발견됐고 주검으로 발견됐고 22년 만인 2002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80년 6월2
일 송암동에서도 박아무개씨가 가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암매장과 관련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는 각종 기록이다. 5·18항쟁에 참여했으나 주검을 찾지 못해 행방불명자(5·18유공자 인정)로 인정된 81명 가운데 나중에 주검을 찾은 이는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80년 5월 구속·훈방자는 2604명 중 5·18특별법에 따라 1~6차 심사 보상자 등을 제외하고 인적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는이가 310여 명에 달한다. 정수만 비상임연구원은 “구속·훈방자 뿐 아니라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주소불명으로 행방을 찾지 못한 이들까지 합하면 800~900여 명이 5·18 이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신 가문 며느리의 일침 "현충사 속 박정희 적폐 없애라"914 오마이뉴스
문화재청에 '현충사 성역화 오류정정 진정' 제출... "지금 현충사에 <난중일기> 전시 의미없다
▲ 현충사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역화 작업으로 지어진 현충사의 모습 ⓒ 구진영
명량대첩 승전 420주년을 맞이해 충무공기념사업회(대표 최순선)가 14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현충사 성역화 오류정정에 대한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진정의 핵심 내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박정희 대통령 관련 적폐(박정희 친필 현판, 경내 내 금송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문화재청이 마련하지 않는다면 <난중일기>를 비롯한 주요 유물의 소유주로서 2018년 1월 1일부터 유물 전시를 중단할 계획"이다.
현충사에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05년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은 현충사를 두고 "이순신 장군 사당이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가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문화재 조경의 전문가인 정재훈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석좌교수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현충사 성역화 작업' 당시는) 한국전통조경을 연구한 사람도 없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도 없는 시기라 일본 조경 양식으로 조성되고 일본 정원에 서는 석등까지 배치됐다"라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지시해 근 20년간에 약 20억 원을 들여 왜식 조경을 고쳤으나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사적지 조경의 현황과 과제>, 2008년 중)
밀려난 숙종 현판, 들어선 박정희 현판
▲ 현충사 현판 1707년 숙종이 사액한 현판의 모습 ⓒ 구진영
▲ 현충사 현판 박정희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1967년 걸렸다. ⓒ 구진영
현충사에 왜식 조경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색채가 물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행한 '현충사 성역화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으로 원래 있었던 현충사 건물을 같은 경내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지은 현충사가 세워졌다. 이때 1707년 숙종이 사액한 현판도 원래 현충사 건물과 함께 옮겨졌다. 새로 지어진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걸렸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숙종 현판으로 교체하는 것에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현판 규격이 작아 현충사에 걸 경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충사 앞에 서 있는 '박정희 식수 금송'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식수 '금송' 일본 특산종인 '금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었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왜식조경 교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구진영
▲ 현충사 연못 일본 양식의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전통 양식으로 고쳤다. ⓒ 구진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역화 작업 당시 욕심을 내다 보니 불단이나 어좌 위에 있어야 하는 '닫집'을 현충사에 설치했고, 궁궐에 놓여 있는 '정'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에 왕과 같은 대우를 한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은 최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철거됐지만, '닫집'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도 문제다. 현충사 앞에 일본 신사에 심는 대표적인 나무인 '금송'을 심어놨으며, 경내에 일본식 연못도 설치됐다. 일본식 연못을 전통 양식으로 바꾸는 공사가 올해 마무리됐지만, 금송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했기 때문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인해 없어진 현충사는 1932년 민족지사들이 성금을 모아 다시 지어졌다. 1932년 지은 현충사와 1966년 시작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역화 작업으로 지어진 현충사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 정권 때 세워진 현충사는 '본전'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다. 최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본전'이라는 호칭은 폐기됐다. 1932년에 지어진 현충사는 '구 현충사'로 불린다.
충무공 이순신 15대 종부 최순선씨는 "지금의 현충사는 얼빠진 모습"이라면서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곳에 더 이상 <난중일기>를 전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문화재청의 입장에 따라 <난중일기>가 수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 현충사 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 전시중이다. ⓒ 구진영
대기업 평균임금, 미국·일본보다 높다 914 민중의 소리
미·일에 비해 전체 평균임금은 낮고 대기업 평균임금은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3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이 미국·일본 대기업 직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6048달러 수준으로 미국 대비 31.0%, 일본 대비 51.9% 높다.
반면 전체 기업 종업원들의 평균임금은 3164달러로 미국에 비해 77.4%, 일본의 92.6%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과 일본의 5인 미만 기업 평균임금에 비해 각각 53.6%, 75.9% 수준에 불과하다.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의 연평균 증가율도 3.0%(2007년~2012년)에서 2.9%(2012년~2016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만 같은 기간 3.5%에서 5.0%로 증가했고 그보다 작은 기업군에서는 임금 증가율이 모두 감소했다.
또한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2016년 임금과 비교해 5인 미만 기업의 임금 수준은 31.3%, 5~9인 기업은 46.2%, 100~499인 기업은 65.9%에 그쳤다. 5인 미만 기업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임금 차이는 3.2배로 미국(1.3배), 일본(1.6배)의 경우보다 격차가 크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지원 실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노무비 변동 추가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해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차이가 크고, 대기업 임금 수준이 미국·일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일수록 많은 양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인재 확보를 위해 초임을 경쟁적으로 높게 설정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도 지적됐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은 보다 높은 수준의 초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수야당 새 색깔론 ‘동성애 혐오’ 915 한겨레
청문회 때 “동성애 옹호하나”보수 개신교 대변 총공세
“소수자 인권보호 흐름 역행”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동성애·동성혼 찬반’ 여부를 사상 검증의 새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지지층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보수 정치권이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내세워 후보자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다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손잡은 이런 흐름은 독일 의회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국제적인 변화와 동떨어질뿐더러,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동성애 옹호’로 공격해 낙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은 다시 ‘동성애 문제’를 재장전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명수 후보자 의식에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지난 12일 “군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김 후보자가 “군형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가진 게 없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 등에 대해 비교적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밝히며 대응하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동성애 문제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보수 기독계의 ‘문자 폭탄’을 받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인준 반대에 부닥치는 등 ‘동성애’가 사상·인사 검증의 잣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은 동성애 찬반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군형법의 조항이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이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확산시켜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집단 대응하는 등 ‘동성애 문제’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동성애 문제가 보수 정치세력 등과 결탁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새로운 진영논리로 작동하고, 인권의 가치까지 훼손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고 처벌하고 싶다면, 그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를 상대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동성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소수자의 권리를 압박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성애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이념상 (개인의 선택과 인권이)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 청문회는 바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겠느냐는 법률가의 양심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치인이 인권의 가치와 이념을 선도해야지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인들은 지역구 대형 교회 등이 유권자로서 중요한 만큼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문자 폭탄’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야권의 한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를 떨어뜨리라는 기독교인들의 문자를 지금도 하루에 300통씩 받는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에는 경제보수, 안보보수, 도덕보수 등이 있는데, 도덕보수를 중시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의 생각에 대해 한국 사회 가치관을 통째로 엎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보수 정치 세력이 동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자)는 “적대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사람(보수 정치권)들이 이번에는 동성애로 적대의 대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51세-실제 은퇴 72세… 중고령자 ‘21년 알바 허덕’ 95 문화
-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퇴직 빨라지고 은퇴 늦어져 평생근로구조 OECD중 최악
“생활비 때문 경제활동” 60% 연금만으로 노후 보장 못해
800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55∼65세)들은 자신이 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은 점점 빨라지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실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시점은 늦어져 그 격차가 20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질 퇴직연령은 51.6세인 데 반해 실질 은퇴연령은 72.9세로 생계를 위해 20년 이상 비정규직 등으로 더 일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하다.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쇠퇴하는 데다, 공·사적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최근호에 게재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령연금 수급 현황과 특징’(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에 따르면 평생 몸담았던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대는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실질 퇴직연령은 2005년 55세(남 55세, 여 52세)에서 2016년 49.1세(남 51.6세, 여 47세)로 낮아졌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경제활동은 계속된다.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남성이 72.9세로, OECD 가입국 중 최고를 기록했고, 여성도 70.6세로 가장 높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남자는 21.3년, 여자는 23.6년이나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처럼 중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주요 원인으로 노후소득 부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60%를 넘으며, 그 이유가 ‘생활비 보전’에 있다고 답한 비중도 60%에 달했다.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격하게 줄고, 공·사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중고령자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이 연금수급 나이보다 젊고, 퇴직 후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대는 연금 수급 나이보다 한참 지난 뒤다. 즉, 공·사적 연금 등의 수급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연금소득이 있는 중고령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권혁진 교수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연금 제도만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고령자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수급, 일, 건강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완성·괌 위협·제재 무용론…북 ‘1석3조’ 노림수
탄도미사일 발사 뭘 노렸나 6차 핵실험 12일만에 또 도발 915 한겨레
3700㎞ 비행…괌 타격능력 자랑 유엔 대북 제재에 반발 성격도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이 15일 이른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미군 전략기지가 밀집한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의 의도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필요다. 이날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에만 3차례 화성-12형 시험발사에 나섰으나 발사 직후 폭발하는 등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과 8월29일 발사 때는 2천㎞대의 사거리를 성공적으로 날아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사를 놓고 볼 때, 몇차례 추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면 ‘실전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고도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 2371호를 통과시킨 직후 공화국 정부 성명(7일), 총참모부·전략군사령부 대변인 성명(8일) 등을 잇따라 내놓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미국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지난달 10일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대장이 직접 나서 미군 주요 기지가 밀집한 괌 주변에 화성-12형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이른바 ‘괌도 포위타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락겸 대장은 “우리가 발사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3700㎞임을 고려하면, 괌 타격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을 실증해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하면, 북도 괌을 보복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셋째, 이날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3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제재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공급·수출되는 원유·정제유 총량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북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북한이 화성-12형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은 이른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임과 동시에 ‘국가 핵무력 완성’이란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란 ‘마이 웨이’ 선언인 셈이다. 대북 압박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겨냥해 ‘제재 무용론’을 재차 강조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어 보인다.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 통과 직후 빠르게 치고 나옴으로써,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文 "핵무장 안해"…말하자마자 北 미사일 '꽝'915 뉴데일리
CNN 인터뷰서 '핵 대응 포기' 천명하자 마음놓고 도발? 김정은에게도 '패싱' 당하나
북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저지른 뒤, 군 관계자와 함께 손뼉을 치며 자축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대화의 의지가 곧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산산조각나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북한은 15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또다시 자행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탄착점까지 약 37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은지 약 1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또,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약 250㎞ 사거리의 현무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고 허탈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얼마 전 실험 성공한 수소폭탄의 탄두를 장착해 서울을 향해 발사하면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한다. 그런 연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원점을 우리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그것은 대응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
핵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명칭대로 핵으로만 대항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의 고도화가 드러남에 따라, 최근 우리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 개발까지 다양한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보도전문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여지를 일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도전문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의 평화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다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병행이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인터뷰였지만, 곧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는 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허탈한 일이다. 따지고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마당에 이미 허상에 불과한 낱말이 돼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란 결국 대한민국만의 핵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 대응 포기' 천명에 북한은 더욱 마음놓고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핵 도발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로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봤을 때 김정은 조차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응답함으로써 '대화는 없다'는 못을 박았다는 관측이다.
5000만원 소득 46만원 과세…세금 부담보다 재정 공개 꺼려 915 서울
종교인 과세 놓고 쪼개진 종교계
보수 개신교만 내년 시행 반대 일부 고액 연봉 목사 비판 우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계가 둘로 쪼개졌다. 보수 개신교계는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개신교계를 비롯한 불교, 천주교 등 다른 교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세무사찰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만났다. 김 목사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한 세무조사는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과세를 지지했다. 전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김 부총리에게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소수일 것으로 본다. 과세 대상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15~20%인 3만~5만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종교인의 세금 부담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세정 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기본 공제항목이 같다면 종교인은 연 46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4.7배 많은 214만원을 낸다.
종교인은 일반인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다르다. 소득에서 학자금과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숙직료, 여비, 종교의례용품 등 실비지급액, 자녀 보육비(월 10만원 이하),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 등을 제외한다. 이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 경비’도 공제받는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의 80%가 공제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3100만원 이하인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측했다. 신부, 수녀 같은 독신 가구의 ‘면세점’은 17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임금은 목사 2855만원, 승려 2051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이다.
보수 개신교계는 세금 부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목사들의 소득과 교회의 재정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의 소수 고액 연봉 목사 월급과 지방 개척교회 목사의 월급이 비교되면 소득 양극화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무소유 원칙을 내세우는 불교, 천주교 등과 달리 개신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온 종교여서 재산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근히 제도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만난 김 부총리는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사퇴로 정리된 ‘박성진 사태’…與 반발 결정타·상처 입은 靑 915 경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가 15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결국 낙마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승격된 부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이자, 문재인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으며 지난달 24일 지명된 박 후보자는 22일 만에 물러났다. 새 정부 들어 7번째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낙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까지 129일째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 낙마 사태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 속에 여당이 ‘부적격 인사’로 입장을 사실상 정리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도 낙마한 사례는 박 후보자가 유일하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 내용이 ‘자질·업무능력 모두 부적격’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협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으로서 박 후보자 거취는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다. 인사추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자 사퇴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 대법원장 인준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 사퇴와 김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터다.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 사퇴를 고리삼아 야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이 예정돼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짐을 하나 덜어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은 ‘연타석 아웃’ 사태인 데다, 대법원장 인준 문제도 여야가 팽팽히 대치 중이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앞에는 숙제가 수북하게 쌓였다. 여당의 반발로 대통령 권한인 인사를 접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당·청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확인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관계 개선도 요구된다. 박 후보자가 사퇴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청 갈등도 수습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과 인사라인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책 여부에 대해 “오늘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잘랐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추천·검증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의 미숙한 정무감각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청와대가 스스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집값 잡으려면? "이명박근혜 정부 충신들부터 바꿔야"915 오마이뉴스
박상우 LH사장·박선호 실장 등 집값 상승 책임 있는 관료들, 아직도 요직
'관료 개혁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새 정부가 8·2대책 등 집값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지만, 관료 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지금도 주택실장과 LH사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불러온 정책을 고안한 관료들은 박상우 LH사장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다. 박상우 LH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1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었다.
박상우 LH사장,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풀기에 앞장서
박상우 LH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풀기에 앞장섰다.
▲ 박상우 LH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풀기에 앞장섰다. ⓒ 연합뉴스
당시 박 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규제 풀기에 앞장섰다. 재건축 초과이익분담금 유예도 박 사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나온 정책이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박 사장이 구상한 대책을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박 사장은 2011년 1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금은 집값을 오르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질 것을 걱정할 시기"라면서 "규제를 해소해 여유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박 사장의 예측은 섣불렀다. 박 사장이 만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3법이 시행되면서 집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5년 한해만 4.4% 올랐고, 서울 강남은 5.2% 상승했다. 2015년부터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자들이 몰렸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떴다방, 기획 부동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 박 사장의 말과는 반대로 집값이 너무 올라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분양원가 공개 어렵다"며 건설사 입장 대변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어렵다"면서 재벌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있는 박선호 실장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인물 중 하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공개돼, 건설사나 시행사의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를 막는 견제 장치다.
대형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설계비와 감리비 등 61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줄여줬다. 게다가 민간택지는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대로 올라섰다. 낮은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던 GS건설의 신반포센트럴자이도 3.3㎡당 4200만 원 수준이었다.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니, 재벌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탓이다.
박 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꺼리는 재벌 건설사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실장은 "지금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단계에서 미리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박선호 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주택토지실장을 계속 맡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원가' 공개는 쏙 빠져있다. '다주택자 투기'는 견제했지만, '재벌 건설사' 돈 버는 건 견제하지 못했다.
보유세 인상 안한다는 김동연 부총리도 책임론 부각
부동산보유세 도입에 소극적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뒤 나온 말이다. 보유세 인상은 시민단체는 물론 부동산업계에서도 인정하는 집값 잡기 비책이다. 그런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 집값 잡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현재 국토부 등 요직에 근무하는 관료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틀 안에서 분양원가공개나 후분양제 반대를 일관되게 대변했던 사람들"이라면서 "그걸 뛰어넘는 사람으로 가지 않으면, 관료들의 속성상 새로운 개혁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한 권력밑에 부패한 관료는 실과 바늘,부패권력에 부역한 관료,공기업사장등을 청산해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장관이 개혁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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