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대구-6.10 중앙
현대중공업 노동자 ‘악마’ 만드는 3가지 방법
대통령 “공직자 삶, 명예·보람 있어야 나라 발전”
“도소매·숙박음식업, 전국 90%에서 과밀”
'존경받는 기업'은 과연 착한 기업일까?
이인호 전 KBS 이사장 “조부 친일파? 현실에 적응”
윤여준 “좌파독재? 국민 동의했다면 한국당 지지율 저렇겠나”
청와대의 도 넘은 정치평론…무조건 대답이 능사인가
광화문 거리응원, 서울시 '앓던 이' 뽑나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갈루치 “트럼프, 아무것도 안하며 北 비핵화 바란다”[경향포럼]
다시 샌더스 "억만장자들의 정치와 싸워야 할 때"
610 국제-611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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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내일
국제-경인
614 기호-국민
중앙-한겨레
한국-경향
6.10~14 경향 장도리
현대중공업 노동자 ‘악마’ 만드는 3가지 방법
주총 앞뒤로 오보와 왜곡 이어져…사측 거짓 받아쓰기‧노조 폭력성 부각‧노동자 갈라치기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노동자들의 반대를 피해 주주총회 시간‧장소를 기습으로 바꾸고 3분 만에 법인분할을 결정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점거농성과 주주총회 과정을 두고 ‘기승전 노조탓’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이들 보도가 속속 오보로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은 27일 주주총회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노사 충돌이 일었다.
대다수 언론은 노조의 폭력에 사측 직원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데일리안 등이다. 이같은 보도가 줄잇자 자유한국당과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도 이를 인용해 노조의 “과격함”과 “무법천지”를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주요 통신사를 비롯한 최소 22개 매체가 다시 이를 받아썼다.
사측 직원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취재기자와 경찰 측 설명을 종합하면, 병원과 경찰 관계자는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실명 위기처럼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당일 병원을 나섰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지 기자들 대상 단체대화방에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실명 위기”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사측의 일방 주장만 받아썼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거짓 안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중앙일보 28일 지면 보도(위쪽). 당일 중앙일보는 온라인에서 제목과 본문을 고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직원 실명 위기’ 주장은 검증 없이 보도됐고, 자유한국당과 경총의 입장을 언론이 받아쓰며 확대재생산됐다. 네이버뉴스 검색 결과 갈무리
오보를 낸 언론 가운데 중앙일보만 기사를 고쳤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27일 경찰에 확인 취재를 못했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실명위기’ 표현이 실렸다. 다음날 경찰에 확인해 곧바로 제목과 본문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지면엔 제목과 본문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점거농성, 사측 ‘경비원 7명 부상…1명 실명 위기’”라고 실린 뒤였다. 이외 매체들은 현재까지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경찰이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노조원과 소액주주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은 채 ‘기습 주총’을 성사시킨 현장을 두고도 노조원의 ‘폭력성’만 부각한 보도가 쏟아졌다. 주총 당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와 주요 언론은 조합원들이 체육관에서 의자와 책상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렸다고 보도했다. ‘노조원의 뒤늦은 화풀이’가 이날 기사들의 공통 키워드였다.
이 역시 사측 관계자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주총 당시 영상을 보면 사측 용역이 후문으로 들어오려는 노조원들을 향해 의자와 책상을 던지고 휘둘렀다. 사측이 소화기와 우산을 준비해 노조원들을 향해 쐈다는 증언과 영상도 이어진다. 당시 대오 맨 앞줄에서 용역과 대치했다고 밝힌 한 노조원은 “용역이 우릴 향해 소화기를 쏘는 바람에 분말을 마시고 힘들어 뒤로 빠졌다”고 했다. 그는 “용역을 뚫고 길을 트려는 입장에서 왜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가리겠느냐. 게다가 조합원들은 주총장이 바뀌었단 소식에 황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어느 틈에 소화기를 준비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 주장을 균형 있게 담은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31일 조선일보 보도 갈무리.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현장 영상 캡쳐. 검은 옷을 입은 사측 용역이 의자를 집어 후문을 향해 던지고 있다.
한편 경찰과 사측은 기습 변경된 장소에 미리 배치돼 회사 주식을 지닌 노조원들의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노조원들은 잠긴 문을 깨고도 경찰과 사측에 막혀 주총에 참가하지 못했다. 주총이 끝난 뒤 노조원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맥락은 언론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달 31일 주총을 앞두고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도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났다.
한국일보는 주총 당일인 31일 새벽 4시50분께 단독보도를 냈다. 경찰과 사측이 오전 5~8시 사이 한마음회관 농성 진압 합동작전을 편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기사는 현장 노조원과 기자, 경찰을 놀라게 했다. 울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시너가 비치돼 있는데 왜 위험을 자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기자는 “경찰 정보과발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라 기사화했다. 현장을 지켜보다 5시10분께 기사를 내렸다”며 “경찰이 ‘주총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 한 듯하다”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사측과 ‘주총장 변경’ 시나리오를 짰는데, 한국일보가 오보로 이를 도운 셈이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측이 주총 장소 변경을 알린 긴박한 상황에 오보를 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조합원들에게 한마음회관 앞 ‘즉각 집결’ 명령했다’는 보도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경찰 등이 한마음회관 진압을 시도하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함께 연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결국 파업을 하지 않았다. 홍재관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노조를 ‘막가파’로 그리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 기사도 그 프레임을 덧씌웠다”고 했다. 해당 기사를 쓴 중앙 기자는 “다른 기사에서 노조 입장을 다뤘기에 오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주총 이후에도 보수 일간지를 중심으로 노조의 폭력성과 노조원들의 갈등을 부각하는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뉴스1 등은 지난 4~5일 노조의 사기가 낮아지고 파업대오가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일 1면에 “지난주 하루 3000명 수준이었던 파업 참여자는 2000명을 밑돌았고 (…) 4일엔 15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5일자 조선일보 10면(1면 후속).
노조가 인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파업대오는 증가 추세다. 김형균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휴가를 쓰지 않고 실제 파업에 공식 참여하는 인원은 7일 현재 2500여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며 “언론이 사측이 주는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쓰는 듯하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뉴스1 등은 지난 3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불참한 노조원을 ‘집단 구타했다’고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도부가 파업 불참 동료를 쥐새끼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실었다.
이들 매체는 경찰이 현대중공업 노조원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노조도 상대 노조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개인 간에 불거진 갈등을 노조의 일방 폭력으로 묘사한 셈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단구타’라는 표현을 두고도 “이는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의 주장”이라며 “실제 상황은 조사한 뒤에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형균 실장은 “여느 집단이 그렇듯 개인 간 갈등이 있지만, 집행부가 나서 불참 노조원을 쥐새끼라고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조선일보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언론은 이같은 ‘노조 때리기’식 오보와 왜곡보도를 내놓은 뒤, 오피니언란에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찰, 민주당 등이 민주노총에 무력하다” 혹은 “노동계에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이다.
▲3일자 중앙일보 18면.
▲4일자 문화일보 사설.
대표로 중앙일보는 3일 ‘현대중 충돌현장, 정부는 없었다’라는 기자칼럼에서 “이번 노조 파업은 경영권 개입으로 사실상 불법이다. 불법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고용부는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창간한 문화일보는 4일 사설에서 “불법시위로 정상 기업활동마저 봉쇄당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이런 행태가 노조를 더 기고만장하게 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현대중공업 측이 제기한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근로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부장은 “의도적 왜곡부터 사측 주장을 받아쓰며 크로스체크 않는 경우, 없는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사안이 하도 여럿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 대다수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격이 될 지경”이라며 “이번 현대중공업 사안을 통해 드러난 건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부실하게 한다는 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자본, 즉 대기업과 함께 사안을 기획하고 결과를 나눴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대통령 “공직자 삶, 명예·보람 있어야 나라 발전”
[공무원 오찬] 산불진화 WTO 승소 격려 및 적극-현장-공감행정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 산불 진화 및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를 이끈 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다”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 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승소 △3주 전 벨기에에서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 △강원도 산불 현장 악조건 속에서 온종일 쉬지 않고 소방 헬기 운전 및 이재민에 조립주택 제공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돼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을 이끈 공무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성취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새겨야할 이야기가 녹아있다며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적극행정을 들어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현장행정을 들어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모범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로 공감행정으로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고 했다.
이 세가지 행정 원칙을 들어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명예를 지켜주는 일 공직자에게만 국한해선 곤란
“도소매·숙박음식업, 전국 90%에서 과밀”
중소기업연구원, 과밀지도 내놔
강원 지역 과밀 수준 가장 높아
“지자체별 정책 강화 필요”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지도와 숙박·음식업 과밀지도.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서 과포화 상태라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과밀수준 차이가 있지만, 전국 지역의 90% 이상이 과밀화 상태”라며 ‘전국 과밀지도’를 발표했다. 과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이 같은 업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로 보고 측정했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75.57%의 지역에서 과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전국 평균 소득은 2015년 기준 약 2500만원으로, 해당 업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3100만원)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강원(81.05%), 전북(80.90%) 지역이 과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72.25%)·경기(73.29%)와 대구(73.76%)의 과밀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은 전국 68.48%의 지역에서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약 1900만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은 2200만원보다 떨어졌다. 이 업종도 강원도(73.54%)의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59.11%)의 과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업종의 과밀화가 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데다 경기가 부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전체 사업체 수의 48.0% 수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2곳 중 1곳이 이들 업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은 “도·소매업, 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으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산다사 구조”라며 “경기 부진과 경쟁 악화 등 각종 악재가 중첩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두 업종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해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 유도, 원활한 재기·퇴로 지원 등 폐업지원정책을 내놨으나,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연구원은 “중기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사업 발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 정책 강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존경받는 기업'은 과연 착한 기업일까?
[사회 책임 혁명] 기업의 사회적가치 행사가 '그들만의 잔치'인 이유
얼마 전 SK그룹이 주도한 사회적가치 관련 대규모 행사가 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사회적책임에 기반하지 않는 조직의 사회적가치 창출은 허구이고 또 다른 의미의 세련된 트렌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 중의 한명이다. 행사 소식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연 주최 측은 사회적가치라는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어떤 성과들을 주장하며,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향후 어떤 전망과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등에 대해서 한번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회의를 불참하는 일탈(?)을 감행하였다.
결론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라고나 할까? 우선 느낀 것은 무언가 알맹이가 빠진 듯 허탈함이었다. 임팩트 금융, 블록체인, 사회성과 측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협력 및 프로보노 등 매우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으나 각 세션이 상호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또한 'Social Value Connect'라면 사회적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한다고 하는 각 주체 및 참가자간의 상호소통과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하나, 각 세션마다의 진행방식이 매우 이벤트 적인 모습을 띠었다. 백화점을 갔을 때 세련되고 상냥한 어투로 무장된 직원들이 각 제품을 팔기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도 구매의욕을 느끼지 않을 때의 기분이라고나 할까? 이 행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SK그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해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또한 "사회적 가치가 회사의 재무적 가치로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는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장과 사장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조직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로 극대화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업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 동안 SK그룹에서 발생했던 반사회적인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과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장밋빛 미래로 가득한 마케팅 잔치만 있을 뿐이었다.
<착한 기업의 불편한 진실>(김민조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는 '하얀 가면 뒤에 가려진 기업의 검은 얼굴'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P&G 홍보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는 '당신이 알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이 과연 착한 기업일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각종 기부금도 내고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이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를 위해 착한 척을 하며, 이런 착한 기업 이미지로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세탁하거나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려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불법 정치자금 및 비자금 조성 등 말썽이 끊이지 않는 삼성그룹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SK도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벌이다. '2015년 여름 14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화제의 영화 <베테랑>에서 배우 유아인이 "어의 없네"라고 연기했던 재벌 3세의 모델이 바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이다.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화물기사 유 모 씨를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후 매값이라며 2000만 원을 던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소환을 받고 출두한 최철원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법정에서 자기보다 11살 더 많은 피해자를 두고 "군대에서 하듯 '빠따'로 훈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철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그 후 SK그룹에 입사해 2016년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부문장 겸 SK가스 윤리경영부문장(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안전성 검증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최태원과 최재원 형제 역시 S2014년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재판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 건으로 SK그룹 임원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경제개혁연대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4개 기업집단 39개 회사(상장회사 16개·비상장회사 23개)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 사익편취로 증식한 부의 총액을 추산한 내용인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벌일가가 사익편취로 증식한 부의 총액은 무려 35조8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때 집계한 31조원보다 4조8000억 원 가량 더 늘었다. 그런데 2위가 바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SK 최태원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SK 한 회사에서 5조 650억 원을 불렸으며, SK C&C는 2015년 8월 SK와 합병 후 사명을 SK로 변경했는데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이 400원에 취득했던 이 주식은 현재 30만 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사회적가치를 논의하기 전에 이런 보고서 결과와 계속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우선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하청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초과이윤을 확보하는 약탈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기부를 하는 모습이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뒤로는 분식 회계와 횡령을 일삼으며 주주와 투자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경영자들, 투명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의 조사에 대항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임직원들이 있는 이상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은 공허하고 오히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 프레시안
이인호 전 KBS 이사장 “조부 친일파? 현실에 적응”
시사저널 인터뷰서 ‘친일 청산’ 비판… 이인호 “KBS, 정권에 편파적”
지난해 1월 KBS 이사장에서 사퇴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83)가 시사저널 인터뷰(1547호)에서 KBS 이사장 시절을 “타이틀에 비해 가장 결실 없고 힘들었던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KBS 이사장에 선출된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처음 그 자리(KBS 이사장)에 갈 적엔 공영방송에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방송이 이미 굉장히 정치화돼 있어 국회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이더라. 이사회도 실질적인 힘이 없고, 어떤 계획도 펼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해 “내부에 정치세력이 들어와 있고 방송 자체가 완전히 권력화돼 버렸다”며 “그러니 사장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왔다갔다 눈치 보기 바쁘다.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친정부적 노조가 들어와 있으니까 정권에 불리한 내용 있으면 아예 안 내보내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외면하고 유튜브 쪽으로 대거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조직을 겨냥해 “1970~80년대 독점적 권위를 유지하며 흥청망청 조직을 운영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1년에 수천억원 예산을 받아서도 적자 체제가 고착화돼 있으며 정치권력이 내부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공정성도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 시사저널 1547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하지만 과거 경영진 시절 KBS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로부터 ‘개혁 대상’으로 꼽히거나 끊임없이 불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교수 발언에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파업 당시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이경호 본부장은 10일 통화에서 “이인호 이사장은 극우적 인물로 KBS 안팎에서 꼽혀왔다. 방송 공정성을 후퇴시킨 인사로 평가받는 그가 현 KBS 보도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면 도리어 KBS 보도가 과거보다 공정해졌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지난 대통령 대담 국면에서 알 수 있듯 KBS는 개혁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았다”며 “패스트트랙 등 정치이슈에서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KBS가 보수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거나 기계적 중립 입장을 보여 개인적으로는 우려하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인호 이사장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 교수가 ‘이사회는 실질적 힘이 없었고 어떤 계획도 펼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이인호 이사장은 KBS 보도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했다”며 “그가 말한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당시 이사장 직분을 잊고 사장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그리 말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국민의 역사 인식이 점점 더 비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한 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애국자들은 공산주의외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니까 좋지 않냐고 많이들 착각한다. 잘못된 인식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말을 하며 우리 국가를 부정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과 주변 386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적에 관해 “솔직히 나도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얘길 들어왔는데,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보통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방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만 알고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윤여준 “좌파독재? 국민 동의했다면 한국당 지지율 저렇겠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슬로건에 대해 “현재 한국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10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이 동의했으면 한국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나”라며 “다수 국민이 좌파독재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때 30%를 넘겼지만 민경욱 대변인과 한선교 사무총장 등 현역 의원들의 막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20%대로 주저앉았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분들께 여쭤보면 2040세대에서 한국당이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며 “2040세대가 현 정권에 실망을 많이 해서 대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가능성만 여당이 조심하면 한국당이 이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한국당을 대표하는 세력은 반북친미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한국당이 이 점을 성찰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다.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국민이 진정한 성찰과 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도 매우 많다”며 “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보내도 메신저를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 한국당은 메신저 거부 현상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회 파행에 정부·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책임자는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며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견제와 비판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전혀 안한다. 심지어는 허수아비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성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왜 항상 나는 절대 선이고 상대방을 절대 악이라고 하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국민일보
청와대의 도 넘은 정치평론…무조건 대답이 능사인가
여당의 논법과 너무나 닮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정당해산 청원 답변
명확한 답변 피한 채 "선거로 심판하라"며 여당 투표 독려한 셈
앞서 답변요건 완료된 버닝썬수사·진주살인범처벌 보다 답변 더 빠르기도
제대로 된 답 못할 사안마저 다루려는 소통 방식도 문제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하면서 왜 그 일을 청와대가 송구스러워하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영상을 본 한 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쳐다봤다. 정치권 인사도 아니고 평소 정치에 관심도 없던 지인인 탓에 정치부 기자로서 무언가를 답해줘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겠습니다'라는 원칙에 기해 답변에 나선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명확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하는 대신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한 헌법 조문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감상과 평론에 나섰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정당해산 청원까지 하셨겠느냐'는 강 수석의 답변에는 공감과 이해의 마음이 담겼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그의 답변서는 국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여당식 '꾸짖음 모드'로 변했다. 강 수석이 거론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인 점, 국회법상 열게 돼 있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 추가경정예산이 48일째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민주당이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레퍼토리'와 똑같다. 아울러 이 내용을 정당 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설명한 후 곧바로 언급함으로써 마치 '한국당이 주도한 국회 파행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한국당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는 뉘앙스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애매한 답을 내놨다. '청와대가 직접 정당해산을 제소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 마음에 안 드시는 정당은 총선을 통해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셈이지만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면 청원자가 정당해산 청원을 제기했을까? 하나마나 한 답을 한 셈이다.
여기에 한국당을 비판한 내용 뒤에 '선거로 심판하라'고 말했으니 굳이 이번 답변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비난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당을 찍어달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간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답을 맡았던 언론인 출신 정혜승 뉴미디어센터장 대신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수석이 답변에 나선 점도, 먼저 답변 요건이 완료된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청원과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처벌' 청원보다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이 더 빨리 나온 점도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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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이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르자면 정부 소관인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답했어야 옳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입맛에 맞는 청원부터 답을 한 것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불필요한 적극성에 국민청원 답변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입법적, 사법적 영역에 대한 청원은 게시를 제한하고 답변 여부 또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지만 청원 분야에는 '정치개혁' 등이 별도의 청원 섹션으로 분류돼 있다.
이러다보니 청와대가 답을 할 수 없는 각종 영역에 대한 청원이 넘쳐나면서 게시판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답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20만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무조건 답변에 나서야 하는 현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마련돼야 한다.그러나 해결할 수도 없는 종류의 청원마저 무분별하게 수용해 답을 하고, 답변의 순서 또한 입맛에 맞춰 조정하는 청원은 올바른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광화문 거리응원, 서울시 '앓던 이' 뽑나
축구협회, 16일 '광화문광장' 결승전 거리응원 장소
애국당천막·태극기부대, 응원단 태극기 물결에 덮힐 수도
서울시 13일 강제 철거 미룰 듯 … "박원순 머뭇 댄다" 지적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발생했다. 광화문광장이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 장소로 정해지면서 광장 복판에 놓인 애국당 천막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다. 서울시가 철거를 머뭇거리는 사이 시민들이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시(한국 시각) 2019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통적 거리응원 상징 장소는 서울광장이다. 하지만 결승전이 벌어지는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는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위크' 행사가 잡혀있다. 대표팀의 결승 진출은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서울시와 상의해 거리응원 장소를 광화문광장으로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컵,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등 대형 행사 시에는 광화문광장도 자주 행사장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바로 철거 문제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이 광화문광장 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다. U-20 대표팀 선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리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때문에 행사가 벌어지는 15일 밤 광화문광장 애국당 천막이 응원 나온 시민들의 태극기 물결에 뒤덮힐 공산이 커졌다.
물리적 충돌 없이 여론 압박에 의해 자진해서 불법 시설물이 정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무리 없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철거 일정을 늦추고 있다지만 한편에선 박원순 시장의 '무른 리더십'이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애국당 측에 세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를 자진철거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다. 이를 어길 시 행정대집행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 내부에선 "13일 날 당장 철거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장 철거는 오히려 뉴스 초점이 되고 싶은 애국당 입장을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쪽에선 애국당 천막이 시민 불편은 물론 광장 내 각종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있어 속히 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시장의 철거 대응과 관련 민주당 모 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았으면 벌써 뜯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가서 철거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이 응원 장소로 결정된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부담스러운 철거 갈등에 대해 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가는 행인에 욕을 하고 세월호 추모공간을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천막을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대로 응원전이 치러지면 자칫 시민들 사이 충돌이 올 수도 있다. 많은 인파가 모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거리응원 이전에 상황 타결을 위한 방안을 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애국당이 역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 한 간부는 "서울시가 애국당 천막을 없애기 위해 서울광장이 아닌 광화문광장으로 응원 장소를 바꿨으며 행사 당일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모두 서울시 책임이란 주장을 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 그날 잡힌 행사인 아세안 위크는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방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거리응원 기획 주체는 대한축구협회이며 실무적 준비도 협회가 다 한다. 시는 협회의 제안을 받아 장소 사용 협의, 응원 나온 시민 지원 방안 등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도된 장소 변경 주장을 일축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최저임금=고용참사” 수천 건, 그러나 고용률 그대로… 언론이 망가뜨린 ‘최저임금 공론장’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드러낼 지표가 나오면 보도를 쏟아냈고 반대 지표가 나오면 침묵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논리적 설명없이 최저임금 탓만 강조하며 여론에 영향을 줬다. 노동계가 언론에 공론장 왜곡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본·보수언론 논리 반박과 우리의 대안’ 강연을 열고 최저임금 보도의 맹점을 짚었다.
최저임금 정책 비중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들의 임금인상분은 총 7.2조원,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의 1% 미만일 뿐”이라며 “정부가 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가량을 뻬면 비중은 더 준다”고 밝혔다. 법정최저임금의 80~115% 수준 임금을 받는 수혜자 또한 경제활동인구 2000여만명 중 552만명이고,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 명 중 161만 명이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일 뿐 정부 재정지출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중이 부풀려진 배경엔 ‘보도 물량 공세’가 있다. 김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지난해 보도량을 조사하니 서울경제가 4343건, 아시아경제 3082건, 조선일보 1888건, 중앙일보 168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고도미노’, ‘고용참사’, ‘물가 폭등’ 등 부정적 헤드라인의 기사다.
▲2018년 한 해 경제지·보수지 실업급여 보도 헤드라인 모음. 그래픽=이우림 기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2월19일 발행한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이슈페이퍼 중.
기사는 통계청 등에서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쏟아졌다. 원인분석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 탓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가령 지난해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3만여명 줄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보도했고 매달 반복됐다. 소득 하위 1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4% 준 통계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고용이 줄어서”라 설명했다. 중간 분석 과정은 없다.
김 이사장은 “고용 참사, 자영업 몰락, 물가 폭등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60.7%로 줄었고 15~64세 고용률은 66.6%로 같다. ‘고용참사’ 프레임은 맞지 않단 얘기다.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확신하긴 힘들다.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취업자수 증가 그래프를 그리면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2013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취업자수는 2017년보다 9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5%다. 2017년 1.9%보다 낮다. 한국경제 지난해 2월27일 “외식물가 이어 택시요금까지 들썩…‘인플레의 공포’ 닥치나” 기사, 4월6일 “최저임금 인상 3개월 만에 … 8년간 숨죽였던 치킨값도 오른다” 기사 제목이 무색하다.
이에 비해 임금불평등 완화 정황이 확인되면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10% 시간당 임금을 하위 10% 값으로 나눈 임금불평등 지수는 2017년 4.1배에서 2018년 3.72배로 줄었다. 월 임금은 5배에서 4.59배로 비슷하다. 김 이사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봐도 시간당 임금은 4.13배 차에서 3.75배로, 월 임금은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고 말했다. 값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지니계수도 지역고용조사 시간당 임금 기준 2017년 0.3169에서 2018년 0.3092로 낮아졌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정책의 고용효과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언론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최저임금인상이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긍정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며 지금까지 논쟁 중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영국에서 발표된 메타분석 논문 3건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한국 학계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이 다수지만 보도는 드물다. 2018~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이병희·오상봉·성재민 연구원이 낸 보고서 4건 모두 “유의미한 고용효과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도 2018년, 2019년 실증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2018·2019), 김낙년 동국대 교수(2019), 강창희 중앙대 교수(2019)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논쟁 중이다. 이정민 교수 논문 경우 분석 연령대를 달리했을 땐 결과가 반대였다. 5개 분석 모델 중 김낙년 교수가 택한 모델을 제외하면 4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은 오보를 바로 잡는 보도에 인색했다. 지난 5월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사례가 예다. 한경연은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최저임금제 시행국 28개 중 7위며 주휴수당을 계산에 포함하면 1위라 밝혔다.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수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1인당 GNI 대비 분석은 최저임금 국제 비교로 통용되지 않고 OECD 공식통계도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낸다. 김 이사장이 OECD 공식통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최저임금은 OECD 중간 수준이다. 201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값은 41.4%로 29개국 중 15위고 중위값 경우 52.8% 수준으로 29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기승전-최저임금’식 보도로 심층적인 분석과 각계 다양한 입장 전달은 실종됐다. 진보진영 내 이견도 소극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5월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낸 논문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은 저임금 노동자들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저성장 국면인데, 시장을 규제할 수단이 없고 노동자 교섭력도 없는 상황에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부정적 고용 효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갈루치 “트럼프, 아무것도 안하며 北 비핵화 바란다”[경향포럼]
“핵 문제 등은 실무자들이 맞춰가야지,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실무자들간 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도 않았다. 또한 단계별·행동별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든 걸 하길 바란다.”
1994년 첫번째 북핵 위기를 봉합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73)는 지난달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 연구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에 대해 갈루치 석좌교수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메시지”라며 “북한은 올해 안에 무슨 행동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일괄 타결 및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장기 전략을 놓고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단계(end game)’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갈루치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어떻게 보나.
“북한은 하노이에서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북한은 핵 관련 시설 파괴로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해제를 할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진전이 없다보니 북한이 ‘더 이상의 기다림은 힘들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본다.”
- 하노이에서 만난 것은 북·중·미 관계가 작용한 거 같다.
“북한은 베이징뿐만 아니고 여러나라로 확장의 기회로 생각했을 거다. 중국의 입장으로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겨서 미군의 추가 파병을 원치 않는다. 그런 구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긴장감이 있다. 하노이를 선택함으로써 북한은 베이징에 너무 의존한다는 의견을 종식시켰다. 북부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치른 장소다. 그런 곳에서 북한과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다. 우리와 베트남 관계가 진화한 것처럼 북한과도 그럴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 제네바 합의는 북핵 관련 하나의 교본이 된 것 같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당시와 25년이 지난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협상 기간이다. 1994년 10월 합의는 정말 오랜 시간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1993년 봄 뉴욕에서부터 시작해 제네바에 갔다가 1994년 7월 큰일(김일성 주석 사망)이 생기는 등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대화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리 진행하려는 게 문제다. 그 결과 지금 제대로 된 일이 없지 않은가.”
-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는?
“정상회담은 외교적 절차에 있어 실무자들간 진행 과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노이는 ‘최종단계’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두 정상에게는 많은 부담이 됐을 테고, 짧은 시간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하노이 회담에서는 몇개월의 협상 실무자들간 합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안다.
덧붙이자면,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둘 다 정치에는 전문가일지라도,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니다. 핵 에너지·무기·발전소 등의 문제는 실무자들이 맞춰가야 하는 문제지,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을 풀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풍계리 핵시설 폭파를 넘어) 영변 핵발전소를 포기한다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관계 정상화 등 서로간에 협의가 단계별·행동별로 상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작년 싱가포르 회담 때를 보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든 걸 하길 바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닌 ‘투 스텝(한 번에 두 계단 이상 오르기)’으로 진행하려 한다. 그건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다.”
- 당신은 CVID가 ‘정치적인 넌센스’라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무기 등을 폐기했을 때 그 조각을 다시 조립해서 만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넌센스라고 한 건 혹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은 없더라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다 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이란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또 만일 북한이 ‘우리 핵무기는 30개인데 이걸 다 폐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다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40개가 있으면서 30개라고 확약서를 만들면 그만 아닌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도 실제 양보다 적게 폐기해놓고 다 했다고 하고, 북한 어디엔가 나머지를 숨긴다면 찾을 방법이 없다. 아주 소량의 플루토늄으로도 충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분명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포괄적·종합적 폐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갈루치는 ‘C’를 완전한(complete)이 아닌 포괄적(comprehensive)이란 표현으로 썼다. 북한의 반발에 미국은 이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한다)
- 핵은 인정하고, 미사일 해체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나.
“북한 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동맹 국가들에게 위협이다. 미사일을 없앤다 해도 비행기로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미사일만 해체하는 것은 미국에게 큰 의미가 없다.”
-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젊은 새로운 리더가 나왔을 때 이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과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북한 내부적으론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젊은 리더가 일부 시민이나 가족들에게 (숙청 등)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는 법규를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북한 내 상황이 참혹하다고 본다. 북핵 협상의 성공조건 중 하나는 북·미 관계 정상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정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 당신이 대통령 같은 최고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겠나.
“북·미간 합의를 이룰 기회는 있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통일을 위한 무력을 쓴다는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두 국가 리더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들도 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 시간 신뢰를 쌓는 등 지속적인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도 말했지만,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한 이유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매우 큰 의지가 필요하다.”
-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힘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북한의 힘을 더 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데 나는 다소 유감스러운 용어라고 본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였다. 한국·일본과 튼튼한 동맹 유지,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 한·미 군사훈련 유지 등. 그러던 중 북한은 군사력을 향상시켰고,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힘이 커졌다.
오바마 정부 정책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물론 아니다. 오바마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문제는 지금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이 조금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본다. 오바마 정부 때 여러 조치를 하고, 대북 접촉도 했어야 하는데 당시 북한은 내부적으로 바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새로운 리더(김정은)의 등장 등으로 내부적으로 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쯤에야 정비를 마치고,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마무리했다.”
-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차라리 미치광이 트럼프가 낫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결과물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 만일 트럼프의 협상, 외교 능력으로 북한과 협상에 성공하고, 한국·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들을 향해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트럼프가 모든 공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접근 방식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두 번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실험 중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작은 몇 가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올해 큰 변화가 없다. 북한은 올해 안으로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의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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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제네바 합의를 넘어설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지금 상당한 수의 후보가 경합 중이다.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고 그 당선자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동북아 이슈는 중요하다. 어쨌든 민주당은 무력이 아닌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 제네바 모델이 유효한가, 새로운 모델 필요한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1994년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협상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10년간 중단했었다. 그러나 후속 정책이 북한의 핵을 없애지 못했다.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25년 전과 같은 구조로 돌아갈 것인가, 같은 종류의 틀로 갈까? 모르겠다. 그때 북한이 필요로 했던 시설들(경수형 원자로 등)을 지금도 필요로 할까 싶다. 합의에 중요한 부분은 양국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북·러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도 거론되고 있는데.
“나는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무엇이든 타결만 된다면 상관없다고 본다. 다만 내가 협상할 때는 북·미 양자간 협상이었다. 관리가 가능했던 것도 두 나라만 만나는 협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을 의도한 적은 없지만, 많은 나라를 만났다. 우선 북한과 이야기한 뒤 한·일, 이따금 중국·러시아의 자문을 구했다. 특히 한국·일본과는 북한 대표와 협상 직후 바로 만났다. 중요한 일은 양자회담일 때 결정된다는 것을 다양한 협상 상대들을 만나며 알게 됐다. 회의실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적게 진행된다. 결국 마지막엔 워싱턴과 평양이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서울과 도쿄 등 동맹국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베이징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 2017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다.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까.
“2018년 꽤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대립을 우려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미국은 경계선을 그었고, 만일 북한이 넘어선다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때 북한이 제한적인 행동이라도 했다면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무력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피해야 한다.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결과, 대화가 싸움보다는 낫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계속 대화한다면 군사적 행동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북·미 국교 수립이 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 구축에 노력해왔다. 동맹국들의 이익은 물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동맹의 목적은 안보다. 이 목적이 유효하다면 미국은 동맹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동맹국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면 동맹국들과 논의해야 한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학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대담|안호기 에디터워싱턴(미국)|김경학·전병역 기자
다시 샌더스 "억만장자들의 정치와 싸워야 할 때"
"이 나라엔 '부자 사회주의'만 있다"…'민주적 사회주의' 전면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과 함께 야권 후보군 선두 그룹에 포함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전면화시키며 대선 경쟁을 본격화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2016년 미 대선에서도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강조했다. 그 덕에 최근 미국 언론과 유권자들도 그의 주장에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매체를 비롯해 많은 현지 언론이 샌더스의 지난 12일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설을 비중 있게 다뤘다. 샌더스의 연설은 자신이 주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정의(定義)하는 내용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시민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에 보이는 관심은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3%는 '사회주의는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사회주의는 미국에 나쁜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과반이었으나, 43%라는 숫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18%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사회주의권과의 냉전 대결을 승리로 끝낸 '자유 세계의 리더' 미국의 유권자들이 왜 2019년에는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주장에 귀를 귀울이게 된 걸까. 샌더스의 연설 내용에 일정한 답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그 요체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샌더스는 "21세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인권은 곧 경제적 권리라는 것(economic rights are human rights)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가질 권리, 양질의 건강보험을 누릴 권리, 교육을 마칠 권리, 적절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가질 권리,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은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대의 오늘, 우리는 미완의 뉴딜을 계승해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연금, 실업급여, 노조 결성권, 최저임금제, 농민 보호, 월스트리트 규제, 대량의 인프라 개선 같은 '뉴딜 의제'들은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그러나 루스벨트를 매도하던 당시의 과두제주의자들은 이런 대중적 (뉴딜) 프로그램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고 그는 언급했다. 연설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역설했다.
"내가 믿는 것은 미국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는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때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자유롭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갈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을 살 돈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연금이나 은퇴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어 노동을 강요받는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 가족이 돈이 없어서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해 주당 60~80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출산 직후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노(no)라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
권리장전은 전제정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배층의 다수는 미국인들을 과두정, (즉) 다국적 기업, 월스트리트의 은행과 억만장자들의 전제정치에 복종시키고 싶어한다. 미국인들은 일어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안전을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할 때이고, 사실 그 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그는 자신이 비판하는 "과두정", 즉 '소수의 지배'란 "바로 지금, 미국에서는 세 가문(家門)의 부(富)가 하위 50%인 1억6000만 미국인 보다 많"은 등 "상위 1%가 하위 92%보다 많은 부를 소유"한 결과, "미국이 192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가 연설에서 뉴딜정책 등을 언급한 대목은, 그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을 낳고 있기도 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신문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룬 별도 해설 기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사람 수만큼 '민주적 사회주의'의 개념이 있다"고 모호성을 꼬집기도 했다.
샌더스는 이날 연설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금기어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과두제적 동료들은 우리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들도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근로대중(working people)에게 이익을 주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증오하겠지만, 트럼프 자신과 다른 억만장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기업-사회주의(corporate socialism)'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기업-사회주의'를 믿는다. 나는 이 나라의 근로대중 가족을 위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믿는다. 이것이 트럼프와 나의 차이"라고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수 조에서 수십 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아간 일을 거론하며 "월스트리트가 하룻밤에 '큰 정부 사회주의자'들이 됐었다"고 그는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민권운동 대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 나라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단호한 개인주의만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사회주의를 공격할 때, 나는 이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8회나 거론하며 맹비판했다. <NYT>는 그가 자신과 트럼프를 선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스스로를 트럼프의 맞수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다고 평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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