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28~12.31 지겹고 두려웠던 경자년

조국 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검찰 손 들어준 정경심 1심 판결

집이 ‘사는 곳’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소득 가구서 성적 상위권 학생, 100명 중 3명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

오차범위 무시하고 “윤석열 1위” 26개 언론사 제재

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강준만·홍세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진보논객들

입법 과잉 시대 | ① 특별법 공화국] 특별 · 특례법 300개 넘어, 전체 법률의 20%

특별법 과잉, 국민 혼란 가중"

영끌 · 빚투에…가계 빚, GDP 넘어섰다

〈2020 올해의 사진〉 유족을 대신한 의료진의 애도

부부 노후생활비 月268만원..턱없이 모자란 국민연금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윤석열 힘의 원천... 그들이 간과한 것

2020년 메인뉴스 시청자수 JTBC 제친 TV조선

‘김어준 TBS 퇴출’이 서울시장 공약이 된다면

선’ 넘는 열성 지지층…민주당, ‘팬덤 정치’ 덫에 걸렸다

‘윤석열 탄핵론’ 누른 ‘제도개혁론’

작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4%↑…억대연봉자는 6% 늘어 85만명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윤석열 '고공' 지지율, 숨겨진 행간이 있었다

전광훈 무죄 판결 논란…“색깔론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박원순의 마지막 이틀 '부인→고백→대응→포기' 흔들렸다

 

조국 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2019년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

8월20일 〈동아일보〉, ‘조국 딸 의학 논문 1저자’ 보도

8월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전액 기부, 가족의 웅동학원 직함 및 권한 내려놓겠다”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 국민께 송구”

8월2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8월27일 검찰, 서울대 등 30여 곳 전방위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청문회 무산돼 국회서 기자간담회

9월3일 검찰, 동양대 등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아내(정경심) 기소

9월9일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 재가

검찰, ‘사모펀드’ 혐의 관련사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9월10일 검찰, ‘사모펀드’ 혐의 관련사 등 압수수색

9월11일 법원, ‘사모펀드’ 혐의 관련사 대표 2명 구속영장 기각

9월16일 검찰, ‘사모펀드’ 혐의 조국 5촌 조카(조범동) 구속영장 청구

법원, ‘사모펀드’ 혐의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국 딸 1차 조사

9월20일 검찰, ‘사모펀드’ 혐의 관련사 등 압수수색

9월22일 검찰, 조국 딸 2차 조사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 등 압수수색

9월24일 검찰, 조국 아들 조사

9월26일 검찰, 조국 동생(조권)과 조권 전처 조사

주광덕, 대정부 질문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공개

검찰, 조권 2차 조사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조사

검찰, ‘사모펀드’ 관련 등 혐의로 조범동 기소

10월4일 검찰, 조권 구속영장 청구

10월5일 검찰, 정경심 2차 조사

10월8일 검찰, 정경심 3차 조사

조국,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안 1차 발표

10월9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2일 검찰, 정경심 4차 조사

10월14일 조국, ‘인권보호 수사 규칙령’ 등 검찰개혁안

2차 발표 후 장관직 사퇴

검찰, 정경심 5차 조사

10월16일 검찰, 정경심 6차 조사

10월17일 검찰, 정경심 7차 조사

10월18일 정경심 1심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10월25일 검찰, 정경심 8차 조사

10월27일 검찰, 정경심 9차 조사

10월29일 검찰, 정경심 10차 조사

검찰,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조사

검찰,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10월30일 검찰, ‘감찰 무마’ 혐의 관련사 등 압수수색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발부

11월2일 검찰, 정경심 11차 조사

11월4일 검찰, ‘감찰 무마’ 혐의 관련 금융위 등 압수수색

11월5일 검찰, 정경심 12차 조사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11월8일 검찰, 정경심 13차 조사

11월11일 검찰, ‘입시 비리’ 등 14가지 혐의로 정경심 추가 기소

11월12일 검찰, ‘사모펀드’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11월14일 검찰, 조국 1차 조사

11월18일 검찰, ‘채용 비리’ 등 6가지 혐의로 조권 기소

11월19일 검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11월21일 검찰, 조국 2차 조사

11월25일 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11월27일 법원,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

12월4일 검찰, ‘감찰 무마’ 혐의 청와대 압수수색

12월10일 법원, 검찰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12월11일 검찰, 조국 3차 조사

12월13일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유재수 기소

12월16일 검찰, 조국 4차 조사

12월17일 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2차 기소

12월18일 검찰, 조국 5차 조사

12월23일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12월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조국 기소

 

2020년

1월7일 검찰, 증거은닉 혐의로 김경록 기소

1월8일 정경심, 보석 청구

1월22일 정경심 1심 공판 시작

2월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기각

3월20일 조국 1심 공판준비기일 시작

5월8일 조국 1심 공판 시작

5월10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22일 유재수 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 유죄,

수뢰 후 부정처사 무죄’ 선고

6월26일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월30일 조범동 1심 ‘징역 4년, 정경심 공모 불인정’ 선고

9월18일 조권 1심 ‘징역 1년, 6개 혐의 중 업무방해만 유죄,

나머지 무죄’ 선고

11월5일 검찰, 정경심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9억원’ 구형

12월23일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벌금 5억원’ 선고

 

검찰 손 들어준 정경심 1심 판결

이슈가 된 ‘딸 의학 논문 1저자’ 보도 내용은 기소도 안 되었다. 검찰 수사 동기가 된 사모펀드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입시비리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조국 대란’의 1차 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2020년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갈래인데,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증거인멸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범행 동기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정 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입시비리 혐의는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다. 법정에서 ‘표창장 출력 시연’까지 진행되었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 딸의)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국 대란’의 방아쇠로 꼽히는 〈동아일보〉의 ‘딸 의학 논문 1저자’ 보도(2019년 8월20일) 내용은 검찰 기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내용이 쓰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7건을 발급받거나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이 중 2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빙서류와 부산의 한 호텔 실습 및 인턴 증빙서류)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조 전 장관도 위조공문서 행사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1심은 판단했다. 정 교수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합격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증빙서류로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을 가짜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제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쪽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딸의 스펙에) 일부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정 교수의 딸이 해당 활동에 참여한 증거가 실제로 많으며, 어떤 부분이 도덕적 비난 대상일 수는 있으나 법적 판단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담긴 PC는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가치가 없다고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해당 PC를 발견하고,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에게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PC 소유자인 정경심 교수의 동의 없이 검찰이 전자 정보를 확보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 교수는 ‘컴맹’에 가까워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이 해당 PC의 전자파일을 입수한 경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해당 전자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조교에게 당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주지 않는 등의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설사 변호인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다른 증거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입증된다고 못 박았다. 최성해 전 총장을 비롯해 동양대 직원과 조교들의 진술,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다른 표창장(총장 직인이 찍힌)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 큰 갈래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모펀드 경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권력형 범죄’라는 프레임이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링크PE에 10억원을 냈다. 이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기소했다.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검찰은 투자금, 정 교수는 대여금이라며 다퉜다. 1심은 10억원을 투자금으로 봤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행동이 횡령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배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조 전 장관 지지자,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를 빌려 주식 거래를 했다. 정 교수 쪽은 ‘교육 목적으로 상대방이 권해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자, 주식 거래 등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 축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다. 건에 따라 유무죄가 나뉘었다. ‘정경심 교수와 PB 김경록씨가 함께 증거 은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선고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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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사는 곳’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냐 자가냐 단순화되는 집이 아니라 집다운 집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앞으로 집을 어떻게 풍요롭게 사용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디 살아?”

 

1989년 9월 전학 첫날 같은 반 아이가 건넨 질문이다. 당시 하재영 작가는 대구시 수성구 ○○빌라에 살고 있었다. 대답을 들은 아이가 말했다. “너희 부자구나?”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수성구는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였고 ○○빌라는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집이었다. 학교 아이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맨션, 타운, 하이츠 같은 영어 단어가 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저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개발되지 않은 구역에 사는 아이들. 작가에게 계급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학년이 바뀐 날 그는 새로운 반 친구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 살아?” 지나온 집들에 관해 기록한 책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에 수록된 일화다.

 

30년이 지났다. 맨션이나 타운 같은 이름이 대형 건설사 상호로 바뀌었을 뿐 질문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한국엔 ‘호텔 거지’와 ‘전세 난민’이 산다. 정부가 전세 대책의 하나로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호텔 거지’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난에 시름하는 세입자를 두고 ‘전세 난민’이라 부른다. 공공임대아파트 이름을 딴 ‘○○ 거지’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주거와 관련된 갖가지 욕망이 혐오 표현을 끌어안았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시대, 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주거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명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국인에게 ‘내 집’의 의미와 역할이 매우 특수하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의 주거 행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가족의 본질적 필요에 속하는 주거가 오히려 배타적 생존(생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내 집에 갇힌 사회〉).’ 재화로서의 집이다.

 

동시에 집은 사는 공간으로 매우 구체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달라’는 당부를 매일같이 듣고 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도 일상이 되었다. 방이든 집이든 어쨌든 우리에겐 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인지, 자가인지 하는 구분으로 단순화되는 집이 아니라 집다운 집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간의 ‘주거 생애사’를 통해 잔혹한 한국 사회 주거의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사람을 담는 집이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지 생각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집방(집을 보여주는 방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을 쓴 최민아씨는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다. 프랑스 유학 시절엔 월세만 지불하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 대해 걱정해본 적이 없었다. 7년의 유학 생활 동안 한집에 머물렀던 그는 한국에 돌아온 뒤 10년 동안 일곱 번 이사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생활과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 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강남에 집 한 채밖에 없는 실수요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얼떨결에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안게 되었다는 자칭 ‘하우스푸어’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도배하지만, 그보다 몇 배 더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던 집에서까지 내쫓기는 ‘렌트푸어’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한 공무원과의 대화가 인상적이다. 그가 부처 관계자의 요청으로 프랑스의 민간주택 임대료 규제에 대해 설명할 때였다. 파리시는 임대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했다는 설명에 상대는 내 집값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느냐며 “박사님, 집 없으시죠?”라고 물었다. 최근 책을 낸 그는 1년 전에 비해 한국의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크게 올라 수치를 고쳐야 했다.

 

하재영 작가도 아버지의 부도로 5년 만에 ○○빌라를 떠났다.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등 주거 형태는 계속 바뀌었다. 서울에 올라온 뒤엔 6년 사이 아홉 번 이사를 했다. ‘방’에서 ‘방’으로였다. 월셋집 입주를 앞두고 셀프 인테리어를 감행할 때였다. “사는 동안은 월셋집이든 전셋집이든 내 집”이라던 열쇠 수리공의 말을 들은 이후였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다.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아등바등 집을 고치고 있단 말이야? 월셋집을? 누구 좋으라고?” ‘절박하게 애쓰지 않으면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고친 그는 마침내 그 공간에서 안온함을 느꼈다.

 

작가처럼 방을 꾸미는 데 대한 관심이 몇 년 전부터 부쩍 늘었다. 임대든 자가든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그중 절반은 월세로 산다. 주택가격이 치솟아 집 장만을 포기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집 꾸미기에 열을 올린다는 해석도 있지만, 잠깐 머무는 집일지라도 원하는 바를 유보하지 않으려는, 가치관의 변화로 읽을 수도 있다. 이케아 같은 저가 위주의 가구시장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 ‘오늘의집’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액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7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월 대비 5배 성장한 수치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집을 꾸밀 수 있게 한다’는 슬로건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공유하며 ‘온라인 집들이’를 한다. 게시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소품을 발견하면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 ‘오늘의집’은 ‘온라인 집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집의 기능

오늘의집 콘텐츠 매니저로 일하는 무과수(별칭)는 서울 연희동 감나무집에 세들어 살던 당시 집에 대한 단상을 SNS로 기록했다. 시기별로 다르게 피는 나무를 보며 위로받았고 그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는 ‘나의 선택과 취향이 반영된 공간은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곳이 되고, 타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울타리가 되어준다(〈집다운 집〉)’라고 말한다. 전북 김제의 115년 된 폐가를 4500만원에 사들여서 5100만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한 최별 MBC PD의 유튜브 채널 ‘오느른’도 인기를 얻고 있다.

 

방송가의 키워드도 집이다. 지난해 시작해 6%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MBC 〈구해줘 홈즈〉는 열일곱 살부터 자취 생활을 한 개그우먼 박나래씨와 서울 살이 24년 동안 20번 이사한 김숙씨가 동료 연예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을 보러 다니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방송 초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부동산시장의 명언을 증명하기도 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복층 원룸이 대표적인데, 몸을 눕히기조차 어려운 좁은 공간 아래 꺾인 모양의 계단을 내려오면 화장실과 주방이 나오는 구조였다. 이 집을 ‘방탈출 게임’에 비유한 출연진들은 그 실험정신을 높이 사기도 했다.

 

반려견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1억원대의 1인 가구 집, 재택근무가 가능한 단독주택 등 의뢰인의 구체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찾아준다. 지난해 기자간담회 당시 이윤하 PD는 “부동산에 문의하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의구심이 있었다. 20~49 분들이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매물을 구해야 하는 처지의 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이 깨닫는 건 서울을 벗어나면 훨씬 나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MBC와 디스커버리채널 코리아가 공동제작한 〈빈집 살래〉는 서울 시내 빈집을 활용해 집을 짓는 프로젝트다. 건축가가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빈집을 리모델링한다. 첫 회에는 4억80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사례가 나왔다. 3부작으로 기획됐지만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의뢰를 원하는 일반인의 사연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신혼부부의 집을 건축한 문훈 건축가는 “서울시가 확보한 빈집이 있어서 가능한 가격이다. 환금성보다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서 집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EBS 〈건축탐구 집〉에도 출연하고 있다. ‘집은 곧,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문구가 프로그램 소개글에 나와 있다.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임형남·노은주·문훈 건축가가 전국 곳곳의 집을 방문하고 탐구한다. 문훈 건축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을 용감하게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손재주가 좋은 아마추어가 지은 집들이 인상적이었다. 기존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가치관에 따라 집을 꾸며가는 이야기

코로나19를 지나며 집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김주원 하우스스타일 대표가 최근 건축주에게 많이 듣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말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설계할 때 여유 공간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돌잔치 같은 의례 기능이나 지인을 만나는 사회적 기능이 집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고 있다. 프라이빗한 공간과 퍼블릭한 공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이 생겼다.”

 

그런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그가 출연하기도 한 JTBC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이다. 제목 그대로 서울 밖의 집을 다루고 있다. 주거비와 공간 구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도심을 벗어나 개인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제안한다. 공간은 아파트보다 한결 넉넉하다. 김교석 칼럼니스트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공간을 결정하고 꾸며가는 이야기다.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인테리어와 공간을 우선시했던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들과 좀 다르다. 아파트보다 자연과 좀 더 가깝다거나 슬로 라이프 같은 로망을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잘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채널A 〈Bye Seoul 여기, 살래?!〉도 마찬가지 성격이다. 연예인 집 내부의 물건을 정리하는 tvN 〈신박한 정리〉, 출연진이 ‘꿈의 집’에 실제 입주하는 방식의 SBS 〈나의 판타집〉, 직접 세컨드하우스를 짓는 KBS 〈땅만 빌리지〉 등도 집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다.

 

문훈 건축가는 앞으로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풍요롭게 사용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의 구석구석에 더 신경 쓰게 된다. 크기를 키운다기보다 공간 배치를 어떻게 다르게 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게 될 것 같다.” 김주원 건축가는 다양한 외부 환경이 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변수도 있다. 아주 더워지거나 공기가 나쁘거나 하는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집이기도 하다. 집의 역할은 다양해질 것이다.” 주거 문제에 관한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해 보이지만, 집의 가능성에 대해 다른 기대를 하는 개인은 언제나 있어왔다./ 시사인 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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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서 성적 상위권 학생, 100명 중 3명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기초자치구별 학업탄력성 양상 및 특성 분석’ 보고서

26일 오후 서울 한 대학에서 편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20% 가구에서 학업 성취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100명 중 3명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의 안영은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기초자치구별 학업탄력성 양상 및 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서울 지역의 고등학생 중 학업 탄력성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탄력성을 지닌 학생이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하위 25% 이면서 학업 성취도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을 가리킨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지표를 살펴봤더니, 2010년 1.92%에서 2014년 3.75%로 상승했다가 2016년 3.53%로 다시 주춤했다.

 

특히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일수록 학업탄력성을 지닌 학생들의 비중이 낮았다. 국어 4.95%, 수학 4.245, 영어 3.69% 등의 차례였다. 보고서는 영어 과목의 경우, 조기유학이나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보다 학업탄력성 집단으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학업탄력성을 지닌 학생 비중이 7.69%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는 이 비중이 0이었다. 강남구는 1.82%, 송파구는 4.17%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을 지닌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보다는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이 윤우진 전 서장의 주장은 물론 이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지난해 청문회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여러번 입장을 번복한 뒤 최종적으로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서장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에게 국세청 문서를 송달하는 일만 맡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윤석열 총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승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서장은 소송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 문서 송달 담당자가 아닌 형사 사건 변호사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서장에 대한 파면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남석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윤석열 총장과 윤우진 전 서장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법원을 속여 재판에서 이긴 셈이 된다. 반대로 윤우진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왜곡한 꼴이 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청문회 당일에는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공개해 윤 후보자의 국회 위증 의혹을 보도했고, 올해 3월에는 2012년 경찰 수사 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윤우진 서장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경찰 수사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윤석열, 지난해 청문회 때 '변호사 소개' 논란에 세 번 입장 번복

지난해 7월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에서 촉발된 변호사 소개 의혹이었다. 2012년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였다. 2015년 2월 윤 전 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도 논란거리였다.

 

의혹은 윤우진 전 서장의 ‘특별한 검사 인맥’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이 윤석열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2012년 당시 대검찰청 과장)의 친형이었고, 윤 후보자도 윤우진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남석 변호사 소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으나,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의혹을 부인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7.8)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2019.7.8)

 

그러나 청문회가 종반으로 치닫던 7월 8일 자정 무렵, 뉴스타파가 2012년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윤석열 후보자는 입장을 바꾼다.

 

“제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7.8)

 

소개는 해 줬지만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친동생 같은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에게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윤우진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윤석열 후보자의 뒤바뀐 입장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이남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 때문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변호한 게 아니라, 윤우진 서장에게 국세청의 문서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맡았다”는 주장이었다.

 

윤 후보자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된 뒤,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같은 논리로 윤석열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아래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방송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윤우진 서장이 해외로 나갑니다, 2012년 8월 말에. 그러면서 주소지나 송달할 대상지가 없어져버려요. 그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그러면 나한테 보내주시오, 이렇게 되면서 국세청에서 '당신이 이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내라, 이렇게 해서..."-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9.7.10)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경찰 수사 단계 변호를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남석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청문회 때 윤우진 판결문 내용과 정반대 주장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결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 이남석 변호사 본인이 지난해 내놓은 주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전면 배치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2014년이다. 2012년 8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망갔던 윤 전 서장이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4월 승소했다.

 

파면 취소 소송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국세청의 출근 통보가 해외 도피 중이던 윤우진 서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에게 출근 통보를 했지만, 윤 전 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서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당시 경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선임한 형사 사건 변호사였기 때문에 국세청의 출근 통보를 자신에게 송달해 줄 의무도 없었고, 실제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 실린 윤우진 전 서장 측의 주장 중 일부.

 

“윤우진은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남석은 국세청의 통보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고, 국세청 통보를 윤우진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윤우진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2015. 4. 16)

 

법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 줬다. 그리고 이 판단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파면 취소소송에서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무 명령을 통보 받은 이남석은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에 불과하여 출근 통보를 송달받는 권한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윤우진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출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사정이 반영된다면 윤우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윤우진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2015. 4. 16)

 

윤석열과 윤우진,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

결국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 송달 변호사였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재판부를 속이고 소송에서 이긴 셈이 된다. 반대로 “이남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 대비 변호사였다”는 윤우진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사법부 판결까지 왜곡하는 더 큰 거짓말을 한 꼴이 된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됐든 이남석 변호사의 역할을 놓고 갈라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발언과 윤우진 전 서장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철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들은 왜 윤우진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당시 경찰 관련자들도 소환을 해서 검사들로부터 어떤 연락과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연주 변호사

조원일 뉴스타파

 

오차범위 무시하고 “윤석열 1위” 26개 언론사 제재

윤석열·이낙연·이재명 순위 매긴 언론사 ‘주의’… “오차범위 안에선 서열화 말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고려치 않고 ‘윤석열 1위’ 등을 제목으로 표현한 25개 신문사와 연합뉴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자 문화일보 1면 “대선주자 지지율 윤석열 첫 1위에” 등 중앙일간지 보도 14건, 지난달 12일자 강원도민일보 3면 “대선주자 여론 1위 윤석열 총장 강릉 인연 눈길” 등 지역신문 보도 11건, 연합뉴스의 지난달 11일 기사 “윤석열 대권지지율 첫 1위… 이낙연·이재명 제쳤다”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 문화일보 11월11일자 1면.

 

▲ 강원도민일보 11월12일자 3면.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제재를 받은 곳은 문화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등이다.

 

이들 기사는 모두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지지율이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서 ±3.1%P)가 나온 것을 전했다.

 

윤석열·이낙연,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는데도 기사에서 순위를 매기고 큰 제목 또는 작은 제목에 ‘윤석열 1위’ 등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다.

 

신문윤리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

 

‘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내 역할 끝나”… 인사 발령 통보 후 사표 제출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28일 오전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논설위원 배제 인사 통보를 받은 직후 내린 결정이다.

 

신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자유인이 됐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 “그동안 제가 칼럼을 쓰면 독자들이 ‘동아일보 맞아?’, ‘저 사람 아직 안 짤렸어?’하는 댓글을 종종 달았다. 그때마다 저는 ‘동아일보 이미지를 바꾸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하는데 짤려?’, ‘회사가 필요하니까 나를 쓰지’하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31년 동안 다닌 회사를 한순간에 그만두려니 만감이 교차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 논조와 다른 칼럼으로 인한 사내 갈등이 사표로 이어진 것 아닌가 추측이 나온 까닭이다

▲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4일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라는 칼럼에서 검찰의 전횡을 비판했다. 그는 이 칼럼 이후인 28일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신 위원은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회사에서 내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지난 27일 논설위원이 아닌 업무를 하라는 지시, 즉 회사의 인사 통보를 받았다. 안팎에서는 신 위원이 더는 펜을 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기업 관련 광고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배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은 지난 24일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라는 칼럼에서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언급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후로도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를 조작했던 검찰에 대한 직격이었다.

 

신 위원은 이 칼럼에서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임은정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외쳐도 검찰 내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접대 의혹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사사건건 방해했고, 최근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검사들도 희한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자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지나친 힘을 빼고,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는 칼럼으로 이는 동아일보 기존 논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1990년 문화부 기자로 동아일보 경력을 시작한 신 위원은 경제부·정치부 차장, 인터넷뉴스팀장, 산업부장, 부국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

 

 

강준만·홍세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진보논객들

오래된 논객 진중권·강준만·홍세화의 독설… 유시민·김어준 “어용화” 비판도

공수처 등 검찰개혁 옹호하는 박노자 교수 “극우 집권시, 문대통령 감옥 수순”

 

칼럼니스트 노정태씨는 2014년 2월 펴낸 책 ‘논객시대’에서 우리사회 진보논객들을 분석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공론장과 논쟁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비판적으로 살폈다. 논객시대 챕터를 채운 이들은 강준만, 진중권, 유시민, 박노자, 우석훈, 김규항, 김어준, 홍세화, 고종석 등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글쓰기와 각종 논쟁으로 수놓은 이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안티조선운동과 같은 미디어 운동을 주도했고, 이방인·비주류 시선으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논객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법도 하지만 이들 논객 중 일부는 신문이나 방송, 저서를 통해 여전히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들 사이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때때로 동조한다. 특히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서다.

 

“어용 지식인” 유시민과 ‘진보 스피커’ 김어준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다. 그는 2017년 5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권력에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며 “그러나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지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 없는,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이 사방에 포진해 또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당 평당원이지만 범진보 정부에 대해 어용 지식인이 되려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듬해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하차했고 지난해 1월부터 노무현재단이 제작하는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재개된 시즌3에서는 ‘정치 비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지만 앞선 시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하게 맞서며 ‘어용 지식인’ 역할에 심혈을 기울였다. KBS 법조팀이 조국 전 장관 보도를 왜곡했다는 주장으로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하고 해당 법조팀이 사실상 인사 조치되는 등 그는 지난해 이슈와 논란을 몰고 다녔다.

▲ 왼쪽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나는꼼수다’ 김어준씨는 2016년 9월부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기존 공정과 균형이라는 방송 문법에 개의치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 편향 논란과 공영방송 진행자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어떤 경쟁 매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020년도 4라운드 서울·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2%의 청취율로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부터 1위에 오른 뒤 2위와 압도적 격차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는 최근에도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에는 “판사가 (편파적) 언론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유튜브 ‘다스뵈이다’)이라고 혹평했다.

 

1심 재판부가 정 교수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한 딸 조민씨가 지난해 10월 인터뷰한 매체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TBS가 편향적 성향의 출연진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논객시대’ 저자 노정태는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유·김 두 사람의 ‘어용화’를 묻는 질문에 “진보 논객들이 발전담론, 성장담론을 죄악시하거나 설계하지 못하니 퇴행적으로 복수나 과거사에만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돌아온 ‘독한 혀’ 진중권… 신작서 문 비판 강준만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형 선고가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7월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 18위가 그였다. 기자협회보는 “수많은 인물 중 정체성이 가장 독특한 인물이 있었으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였다. 당·정·청 및 외교안보와 코로나19 관련 인물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진 전 교수는 1~6월 2093건 인용되며 18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면서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는 문재인 정권에 독설 수위를 높여왔다. ‘조국백서’에 대응해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23일 마지막 페이스북 글에서도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며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 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의 뉴스공장”,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곡학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 등도 비판한다고 했다. 유시민·김어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다. 그는 최근 펴낸 책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에게 보인 태도를 보자면, 문 정권의 인사 실패였던 게 분명하다”며 “문 정권은 해임이라는 ‘정면 돌파’ 대신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전략을 집요하게 구사했다. 윤석열은 끈질지게 버텼고, 2019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를 투입하면서 ‘지저분한 싸움’의 농도는 짙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은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에게 유리하면 뭐든지 선이요 정의라고 보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진영논리’에 중독”됐다고 평한 뒤 “나는 유시민이 ‘어용 지식인’과 ‘어용 시민’을 필요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의문시하면서,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셈법을 잠시 유보하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기여한 ‘정치의 종교화’ 자체를 바꾸는 데에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어준에 대해서도 “이들은 늘 ‘거대 꼼수(음모)와 싸운다’며 자주 음모론을 양산해낸다”며 “엉터리 음모론으로 밝혀져도 매우 당당하다.(중략) 물론 김어준의 (사실이 아닌 위험한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닥치고지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들 역시 음모론이 선사하는 ‘피해자 행세’가 ‘권력 재생산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걸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홍세화씨, 강준만 교수, 박노자 교수. 사진=미디어오늘, 한겨레TV 갈무리.

 

문 대통령을 임금님에 비유한 홍세화

또 다른 진보논객 홍세화씨는 지난달 한겨레 칼럼에서 문 대통령을 임금님에 비유했다. 홍씨는 이 칼럼에서 “임금님은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팽목항에 가야 했던 것도 임금님이 아니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임금님에 가깝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백성한테서 ‘상소문’을 받는다는 점도 그렇다. 임금님인데, 착한 임금님”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선 문 정권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를 ‘민주건달’로 지칭하고는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라며 “분단체제에서 수구세력, 즉 극우적인 반북 국가주의자들이 보수를 참칭했고,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23일 YTN 인터뷰에서는 정부·여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에는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지 또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통제한다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가령 기소에 문제가 있을 때, 민간이 참여해 기소를 심의하게 하든지 피해를 받은 민간에게 공소권을 준다든지 등 방식도 있다.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현 정권은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한 경제학자 우석훈도 지난달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이 과연 그렇게 모두가 달려가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풀리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옳은 해법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임기 기간 동안 아까운 시간을 애먼 일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수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가 소외되고 있는 것에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5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치인과 관료 몇 사람이 낙하산으로 성과를 다 가져갔다. 정치 실패이자 무능이다. 정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과잉 대표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지지한 박노자 “공권력 중립적이어야”

진중권 전 교수와 함께 사회문화평론지 ‘아웃사이더’를 창간했던 진보지식인 김규항 작가도 지난 3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리스트’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진영 논리는 그대로 있다”면서 “또 하나는 감성의 문제인데 진보 진영 내에선 여전히 ‘적’을 상정하고 그것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상한 의식구조가 강하다. 조국 구하기에 나선 진보진영은 검찰을 ‘적’으로 상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정경심씨 판결과 윤석열씨 복귀는 ‘상식의 회복’에 속하는 일”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현재의 상식에 질문하며 더 나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 둘 모두에게 일단 다행스럽다”고 했다. 기자 출신 작가 고종석씨는 개인 SNS에서 문 정권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논객도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지난 11일 한겨레TV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관해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사회 상류층”이라며 “문제가 됐던 일부는 상류층 관행에, 다른 일부는 교수사회 관행에 가까웠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절로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검찰이 조국 교수 신상을 털 만큼 털었다. 그러나 (교수의) 대학원생 착취 사건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다. 성희롱 등의 사건도 없었다”며 “이런 교수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 교수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

 

박 교수는 “저는 조국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공권력이 아닌 하나의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 “한국사회가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제도화는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 같은 공권력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상대화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박 교수는 진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진 전 교수가)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다. 현 집권층과 권력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권력은 아니다. 대통령과 권력자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통령은 5년짜리”라고 했다. 또 “진 선생이 길게 보셔야 한다. 만약 극우가 집권하면 ‘윤석열들’한테 다음 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

 

피플파워 -진중권은 더 이상 진보논객이라 이름붙이기엔 민망한 그냥 모두까기 인형에 불과한 것 같고 강준만은 진영논리를 지적하기에는 이미 스스로 이전부터 진영논리 중독자에 가까웠던 것 같다.

홍세화의 시각에서는 지나친 순수주의에 대한 천착으로 내놓는 대안의 비현실성이 아쉽다.

무엇보다 이들 모두 손쉽고 효과좋은 집권여당과 통수권자에 대한 비판에만 골몰할 뿐,

우리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나 비정상적인 검찰/사법/언론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성찰이나 설득력 있는 대안의 개발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을 비판할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러워 보인다.

 

정의란-위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취한 나머지 격앙, 또는 격노, 또는 과잉 이란 말이 맞는 듯 하고, 홍세화씨와 제3자인 박노자 교수의 시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국민에 다가가야 할 것 같고, 진중권 씨는 권력과 집권층에 대하여 일반화의 착각이 심한 듯 하다. 사실을 스스로 호도해서 이현령 비현령 논리를 갖다 맞추는 이유는, 무엇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2222-진중권은 심상정에게 쓰레기라며 반말과 욕설을 했던 인물입니다. 즉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최소한 예의도 지킬줄 모르는 질나쁜 사람이죠. 게다가 윤서인 리섭 등 각종 비상식적인 극우 음모론자들의 유튜브 채널을 칭찬하고 추천한 사람이고 이에 대해 변명하기 어려우니까오마이뉴스 인터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태극기부대 극우 모임 트러스트포럼에 참석하고 이젠 성제준 유튜브에도 나오는 비상식적인 인물입니다.

즉 진중권은 변희재랑 동급입니다 기자님은 제 댓글 읽고 무조건 발끈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견해를 경청할 줄 아시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닫힌 마음으로 진중권 팬(fan) 노릇 할건지

 

사시-외국인 논객보다 못한 진보 건달 논객들이군

????-민주건달 홍세화 진중권 강준만이요?

 

로켓트황-진영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은 진영논리에 빠져든 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대깨문이 아니거든요" 내지는 "나는 대깨문이 싫어요" 진영. 보수의 고립화 전략에 놀아나는 것.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세대니 나이들면서 두뇌가 아이 수준으로 변하는 것을 어찌 탓할 수 있겠냐마는.... 통합진보당이 박살나고 정의당이 위기에 빠진 것도 다 고립화 전략에 당한것.

 

나 -강준만, 진중권, 우석훈, 김규항, 홍세화, 고종석 그리고 여기에 없는 최장집까지.

자칭 진보 허풍선이들. 가방끈 자랑하면서 남 가르치려고 드는 서 밖에 할 줄 모르는 저능아들. 최소한의 논리도 없는 멍멍이 소리로 남을 가르치려는 무식쟁이들.

 

남들한테 내세울 건 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진보 흉내쟁이들. 진보가 멋있는 줄 알고 자칭 진보타령하는 룸펜 양아치들. 떠들어 댈 시간에 일을 해라.허풍선이들.

진중권이 진보야? -척척이가 언제부터 진보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무말 대잔치였지

입법 과잉 시대 | ① 특별법 공화국] 특별 · 특례법 300개 넘어, 전체 법률의 20%

‘오남용 우려, 법규범 산재’ 국민 불편

특정 사안 · 지역 맞춤 ‘특혜’로 활용해

기본법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 노력해야

 

특정 사안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한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일반법을 초월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특별법을 선호하는 데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핀셋해법을 다루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 등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모두 특별법 남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내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제정된 특례법·특별조치법·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9개에 달했다. 특별법은 모두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혜’를 안고 있다. 특별법이 151개, 특별조치법이 93개, 특례법이 65개 였다. 일부 폐지된 특별법을 고려해도 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1988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13대 국회부터 21대까지 30여년간 모두 217개의 특별법이 새롭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대와 14대엔 각각 15개, 18개가 통과되더니 15대와 16대, 17대엔 21개, 27개, 48개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8대와 19대, 20대엔 29개, 28개, 29개로 매 4년간 30개 가까운 특별법이 생산됐다. 21대 들어서는 2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법률은 모두 1502개. 특별법의 비중이 전체의 20.6%에 달하는 셈이다.

국회 법제실이 내놓은 ‘20대 주요 미처리법률안’보고서는 20대 국회 에서 제정된 법률이 147개이며 19.7 %인 29개가 특별법이라고 했다.

 

300여개의 특별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특혜와 특별관리가 더해지기도 했다. 13대 이후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1000개였다. 13대(23개)에서 16대(49개)까지는 두 자릿수를 지키더니 17대(114개)부터 급증, 18대 (206개), 19대(221개), 20대(283개) 에는 200개를 넘어섰다. 21대 들어서도 7개월 만에 51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1대 국회에서 바꾼 특별법 개정안이 3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경고등을 울린 지는 오래됐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 특별법 제정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법사위는 “특별법 형태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방대한 법규범이 산재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특별법이나 개별법 형태의 입법을 자제하고 기본법 등 기존 법 질서의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의 입법이 요망된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특별법 과잉, 국민 혼란 가중"

법제처 용역보고서 지적

국회 법제실 "수시 정비"

 

국회 법제실이 2015년에 내놓은 '법제실무 개정증보판'에서는 특별법 제정 기준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특별법의 실효성과 적합성, 기존 법령과의 조화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1년에 내놓은 법제실무에서는 "특별법은 일반법의 체계와 질서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그 제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2012년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연구진은 "특별법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과 사회문제들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은 법률의 입법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한정된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제·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경우나 특정 법영역에 포함시키기 적당치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우수한 성과로 인식하는 입법문화가 존재하며, 정부 부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당국과의 갈등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양산은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의 용역보고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근거로 "입법자가 특별법을 많이 제정하면 전체의 법체계가 복잡해져서 수범자는 물론 집행자도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용역보고서는 "법 체계의 정당성 원칙에 따라 특별법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 2015년 법제 실무 증보판에서는 '특별법의 정비 기준'으로 △특별법의 일반법으로의 편입 △특별법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수시검토를 통한 정비 △특별법을 한시법 형태로 규정 등을 제시했다.

 

"입법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재이유를 상실한 임시조치법, 일시적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률 등 폐지되어야 할 특별법이 있는지 수시로 검토한 후 불필요한 특별법을 정비"하고 "범죄와 형벌 간 균형과 비례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나치게 가혹한 벌칙규정 정비, 가중처벌 규정의 적정성 검토, 형사특례법의 폐지나 형법에의 흡수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영끌 · 빚투에…가계 빚, GDP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1년간 벌어 들인 돈보다도 가계 부채가 올해는 더 많았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특히 20대와 30대의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들 중에 30대 이하는 10명 중 6명 정도나 됐고요, 이 추세는 20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늘다 보니 부채액도 당연히 함께 증가하게 되겠 30대 이하 부채액, 전체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 신규 대출자는 계속 줄고 있고요. 전체 대출액 역시 감소했습니다.

 

<앵커>올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끌', '빚투' 이런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였는데 대출금 상당수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쓰였다고요.

 

<기자> 네,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산다, 이런 젊은 사람들 많았나 봅니다. 주택 관련된 대출금이 260조 2천 억 원이나 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것은 10% 넘게 증가한 액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했다는 뜻이겠죠. 또 신용대출도 89조 원으로 15.6% 늘었습니다.

 

신용대출로 빌린 돈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을 사는 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일부 금액이 주식 투자에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사실 빚이라는 것이 규모가 너무 커지면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연체되고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젊은 사람들의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가계 대출 연체율 지금까지 0.47%인데요, 다른 연령층을 보면 평균이 0.71%입니다. 청년층이 훨씬 낮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요, 금리가 하락했고 대출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죠. 이 전세자금대출이 매달 원금은 안 내고요, 이자만 내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 미래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때는 연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앵커> 가계 빚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과하다 싶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또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었죠.

<기자>네,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대출 줄이기에 들어갔는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은행을 가보면 아예 신용대출이 안 되는 곳도 많은데요, 신한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미 신규 신용대출 접수를 아예 중단했고요. 또 KB국민은행 같은 기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신용대출을 막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부터 이미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받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정부가 대출을 막자 일부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대출이 안되면 자기 소득과 신용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는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대출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자> 네, 대출받을 때 우리 지금은 신용등급이 필요하죠. 보통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부가 이것을 내년부터는 점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점에서 1천 점까지 이렇게 신용점수가 매겨지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등급의 경계에 딱 걸려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점수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를 각각 다 다르게 책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은행들이 신용 대출을 거의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체감은 안될 것 같습니다.

출처 : SBS 뉴스

 

〈2020 올해의 사진〉 유족을 대신한 의료진의 애도

ⓒ이원웅성남시의료원 격리병동의 복도에서 3월3일 의료진들이 흰 상복 대신 흰 보호구를 입고 마지막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 해가 끝나가지만 이 참혹했던 해에 대해서는 말들이 고인 채로 쏟아지지 않는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었다는데도 코로나19로 612명을 잃었다(12월16일 기준). 의료체계에 걸린 과부하 때문에 평소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다른 환자들도 다수 사망했을 것이다. 수만 명의 유족이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생략된 형태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방호복을 입고 유족 대신 환자 곁에 섰던 의료진이 있다. 우리 사회는 그 애도에 함께, 제대로 임하고 있는가? 애도의 태도에 공동체가 쌓아온 성숙함과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원웅개나리가 피던 날, 성남시의료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좁은 격리실 안으로 목관이 들어왔다.

ⓒ이원웅응급상황에서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자 당직실에 보호구를 몇 벌씩 걸어 놓았다.

 

시사인 사진 이원웅·글 정세랑

 

부부 노후생활비 月268만원..턱없이 모자란 국민연금

연금公,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

최소 195만원 필요..개인 月165만원·최소 117만원

우리나라 국민은 부부가 여유롭게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268만원, 최소 생활비로는 195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92만원인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직전 조사(7차)때보다 부부는 24만4000원, 개인은 10만8000원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별한 질병 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의 경우 부부는 194만7000원, 개인은 116만6000원이었다. 직전 조사때보다 부부는 18만7000원, 8만5000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원임을 고려할 때, 부부 모두 수급자라 할 지라도 국민연금 급여만으론 평범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단 얘기가 된다. 이번 8차 조사는 지난해 5~9월 전국 50세 이상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고령자 인구 특성별 주관적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020.12.29.

 

성별로는 남성이 생각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76만1000원으로 여성(261만8000원)보다 많았다. 최소 노후생활비 역시 남성(201만1000원)이 여성(190만2000원)보다 많다.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수준이 높았다. 50대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96만1000원이었고, 60대 275만4000원, 70대 235만5000원, 80대 이상 213만5000원이었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서울 지역 응답자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로 월 319만1000원이라고 답했다. 광역시는 265만7000원, 도는 252만3000원이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후소득보장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내년 6월 예정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도 공유한다.

뉴시스 hjpyun@newsis.com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4.2% 인상

내년부터 수급자 전원 월 30만원 수령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선정기준액이 올해 236만8천원에서 내년도 270만4천원으로 14.2% 상승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기초연금 30만원을 전액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내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에서 내년 18.8조 원으로 2.7배 증가하게 된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8590원→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일하는 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요청 시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 1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윤석열 힘의 원천... 그들이 간과한 것

검찰총장 대선 후보 1위 그 이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 선두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41명(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8.2%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18.2%를 제치고 오차범위 밖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른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선호도가 상승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들여다볼 거울이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오르는 현상을 두고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로 올라서는 현상을 호불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일찌감치 출마를 저울질하는 여야 정치인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는 분명 다른 문제다.

 

버팀목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오차 밖 1위로 나오자 대부분의 언론이 큰 지면을 할애했다. 그럴 수 있다. 언론사의 지면 배치는 편집권의 영역이고 오랫동안 부동의 1위에 있던 인물을 역전한 것은 주요 뉴스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파죽지세 윤석열 23.9%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추미애는 3.1%〉(세계일보 20.12.28), 〈날개 단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단독 선두〉(시사저널 20.12.28) 등 언론은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띄우기라 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오르내리는 여론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층이 형성된 건 그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서 정권이나 거대 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능가하는 전투력의 원천은 검찰의 힘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검찰의 힘을 이용해 '조국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수차례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일어난 검찰 조직의 저항은 윤석열 총장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총장의 7가지 혐의에 대해 대통령까지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도 행정법원에서 발목 잡힌 모양새가 되었으니 정권의 지지율과 검찰총장 선호도가 엇갈리는 현상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하락하는 정권 지지율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 총장에게로 모이는 건 그가 보여준 강직·강골의 이미지가 반 문재인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인 까닭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를 단칼에 잘라내리라는 기대 또한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한 게 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대전과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보여준 힘의 원천은 막강한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검찰 개혁으로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통제하고 나누자고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개혁에 반발했다. 윤석열 총장이 얻는 대선 주자 선호도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얻어낸 부당 이득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자 25일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 그러자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도 사과한 마당에 법무부 장관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추 장관의 사과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해야 한다. 행정법원의 판단대로라도 검찰에 의한 판사의 사찰이나 채널A 사건과 관련 감찰 방해는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면, 다음 차례는 검찰권을 남용해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의 감찰을 방해해 징계 대상이 된 윤석열 총장이다.

 

취임 후 숱한 의혹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건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검찰총장. 그러나 그는 드러난 잘못조차 사과할 줄 모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령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해도 정치가 나은 길로 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 권력의 오남용과 집중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을 사사건건 막아선 검찰이었고 정점에 총장이 있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한마디가 현재의 윤석열 총장을 있게 했지만 정치 지도자에게 이런 신념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대통령, 과거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둔 검찰. 이런 미래가 우리 정치의 미래가 된다는 건 역사의 퇴보다.

 

난센스

그래서 검찰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1위 현상에서 언론이나 정치권은 환호보다는 냉정한 비판의식과 역사 퇴행의 우려를 담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불공정하다며 등을 돌렸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윤석열 총장을 선택하자는 건 위험하고 부당한 모험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차례 불기소,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 이런 조치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불공정보다 낫다고 하는 건 난센스다.

 

윤석열 총장 대선주자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게로 모이는 현상도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론이 모이고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띄우기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것이다. 검찰 조직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총칼로 권력을 잡았던 군부독재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총장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다면 해악은 과거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에 호응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부각되는 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준수면에서나 검찰 개혁면에서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언론이 윤석열 띄우기에 나서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정치 중립의 의무를 버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 안호덕(minju815)/ 오마이뉴스

 

2020년 메인뉴스 시청자수 JTBC 제친 TV조선

[2020년 메인뉴스 시청자수 분석] 2020년 메인뉴스 시청자수 KBS>SBS>MBC>TV조선 순

코로나19로 뉴스 관심 높아지며 전년 대비 시청자수 17% 증가…SBS, 20-49 시청자수 KBS 앞서

2020년 메인뉴스 시청자수가 KBS>SBS>MBC>TV조선 구도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KBS>SBS>JTBC>MBC 구도에서 조국 사태 이후 JTBC와 MBC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올해는 JTBC가 5위로 밀려나고 TV조선이 4위로 올라섰다. 미디어오늘이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로부터 지난 1월1일부터 12월28일까지 1년간 7개 방송사 메인뉴스 시청자수(수도권 기준)를 확인한 결과다.

 

올해 메인뉴스 시청자 수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시청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49세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MBC와 SBS를 중심으로 한 8시 메인뉴스 시간대 시청자수가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고정형TV 메인뉴스 시청자 수(전 연령 기준)는 KBS>SBS>MBC>TV조선>JTBC>MBN>채널A 순이었다. KBS가 꾸준히 100만 명 대 시청자수를 유지했지만 10월에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SBS와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KBS는 20-49 시청자수에서 MBC에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이 보는 뉴스’라는 불안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KBS는 20-49 시청자 비중이 전체 시청자의 4분의1도 안 된다.

 

반면 SBS는 20-49 시청자수에서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KBS를 앞서며 1위를 굳히는 모양새다. 전 연령대 시청자수에서도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의 경우 MBC와의 격차를 벌렸다. MBC로서는 조국 사태 이후 반등의 기회를 잡았지만, SBS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를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TV조선 메인뉴스 '뉴스9'에 출연한 '미스터트롯' 스타 임영웅씨.

 

TV조선은 조국 사태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예능의 흥행 성공이 맞물리며 시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스트롯2’가 시작된 12월의 경우 시청자수가 처음으로 월평균 50만명을 넘어섰다. ‘미스트롯2’ 생방송 직전 편성된 지난 24일 메인뉴스는 9.2%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 메인뉴스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JTBC는 조국 사태부터 지난 1월 손석희 앵커의 ‘뉴스룸’ 하차를 겪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와 삼성 관련 보도에서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종편 4사 가운데 20-49 시청자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JTBC는 전체 시청자 중 20-49 시청자 비중이 3분의1 수준이며, TV조선은 6분의1 수준으로 양사는 방송사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검언유착 논란이 있었던 채널A와 방송법 위반에 따른 초유의 6개월 방송정지 중징계를 받은 MBN의 경우 비슷한 볼륨의 시청자수를 보이며 동 시간대 메인뉴스 경쟁에서 뒤처졌다.

 

올해는 방송사 메인뉴스 시청자수가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2019년 방송4사(KBS MBC SBS JTBC) 시청자수는 전년대비 약 10.7% 감소한 수치였지만 올해는 달랐다. 방송7사 기준 올해 수도권 메인뉴스 총 시청자수는 월평균 약 368만 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313만 명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다.

 

시청자들이 고정형TV 생방송보다 유튜브나 포털 뉴스 생중계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매우 이례적인 상승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 메인뉴스를 찾아 가족 단위로 시청하는 경험이 반복된 결과로 보인다. 국내 확진자가 많았던 3월 초와 8월 말, 11월 중순~12월 말 현재까지 메인뉴스 시청자수는 명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김어준 TBS 퇴출’이 서울시장 공약이 된다면

[기자수첩] ‘정치’에 의한 방송 폐지 경계해야… 방송인 김어준도 방송법 공정성 조항 살펴봐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한겨레TV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오프닝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한 말이다.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특유의 ‘김어준 방송’ 철학을 보여주는 문장들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파성을 짐짓 감추고 공정과 균형을 부르짖는 위선을 보일 때 김어준 방송은 도리어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취재를 가미해 이른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을 풍자하고 민낯을 드러낸다. 이명박 시절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성공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16년 9월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맡아 4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무대만 제도권 언론으로 바뀌었을 뿐 김어준 방송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시사 놀이터’에 초대 받은 패널들은 주인공 김어준을 빛내는 조연 역할에 그칠 때가 많다. 무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가 인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오른쪽)와 청취자들. 사진=TBS 제공.

 

경쟁 매체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 영향력 만큼 김어준에 대한 편파성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거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대구 사태’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불렀고,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뉴스공장 법정 제재가 2018년 이후 6건에 달한다는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연일 뉴스공장을 겨냥해 “극단적 편파방송의 공정 방송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과거 조선일보 만큼이나 뉴스공장이 진보 진영에 미치는 힘이 강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보수 언론 외엔 견제 세력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 언론단체들도 뉴스공장보다 주로 보수신문과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 비판에 주력한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무력화하는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등 이슈에서 김씨 발언은 특히 더 거칠었다. “사법이 법복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거나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줬다”며 사법부를 크게 비난했다. 판사가 답을 이미 내려놓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다.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는 수위가 더 높았는데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이라거나 “결론을 낸 뒤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고 비판했고, 일련의 사법 판단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쪽의 반격”이라면서 다시 진영논리를 끌어왔다.

 

깨어있는 시민과 기득권 대결이라는 선악 구도는 분노한 지지층을 결집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진영논리는 A4 용지 575쪽 분량으로 남은 재판부(정경심 재판)의 고민과 합의의 결과물을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다. “경력 20년 전후 판사 3인이 참여한 재판부의 탄생 과정이나 운영 특징을 알고는 있는지, 그들이 합의에 도달해 작성한 A4 용지 575쪽 분량의 판결문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긴 했는지 의문이다.”(한국일보 29일자 ‘지평선’ 중)

 

이런 논란에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에 ‘김어준 TBS 퇴출’을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페이스북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TBS 개혁과 김어준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워주기 바란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 “특정 정파 방송이 된 TBS를 개혁해 시민의 방송으로 돌려주는 일은 차기 시장 몫이 되겠지만, 우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프로그램은 당장 중단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도 썼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야권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교통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개 방송인'이 정치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교통방송 지원금 중단과 김어준 방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과하다고 생각한다. 제작진과 출연진 의사와 무관한, ‘정치’에 의한 방송 폐지와 출연자 퇴출 폐해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망가진 공영방송을 통해 수차례 목격했다. 제작·보도 자율성은 시민사회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어준 방송’이 되돌아봐야 대목이다. 표창장 위조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 아님을,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도 구체적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방송 영향력이 큰 만큼 걸맞은 책임이 뒤따른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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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통합론까지 ‘친조국 거리 두기’ 보선 딜레마

중도층 등 돌리는데…당 지도부도 ‘눈치보기’ 못 벗어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후폭풍’의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자 정치’의 덫에 빠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 치우쳐 있던 검찰개혁 방안에 변화를 주려 했으나, 열성 지지층의 주장에 편승한 ‘윤석열 탄핵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조국 수호’ 세력과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윤 총장 탄핵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은 29일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확인됐다. 지도부는 검찰개혁 방식으로 탄핵보다 제도적 측면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두관·김경협·민형배·황운하 등 탄핵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공개석상에서 분출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영찬·양기대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자 논쟁도 벌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탄핵은 국정 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김두관 의원은 탄핵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을 끝내며 “향후 방역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경파들은 ‘조건부 탄핵’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준비한 뒤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즉각 나서겠다는 것이다.

 

강경파들은 “탄핵에 나서는 것이 지지자들의 호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주장이 ‘선’을 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 ‘수구 카르텔의 준동’으로 단정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국회의 힘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 ‘위협’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에 이어 인사까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탄핵이 무산되면 역풍도 불 수 있다.

 

하지만 당내 주요 인사들은 열성 지지층의 주장에 편승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4000~5000통 정도 (지지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오는데 이 요구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제도개혁에 집중하자는 지도부의 방침을 “죽도 밥도 아니게 타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도 지지층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낙연 대표만 해도 항후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들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따르면 중도층과 잠재적 지지층을 밀어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중도층의 지지가 윤 총장으로 대거 옮겨가며 이 대표의 ‘대세론’은 흔들린 상태다.

 

열성 지지층을 대하는 민주당의 딜레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후보 단일화와 선거 승리를 위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어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한 그간의 실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조국’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집토끼인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다시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자성하라는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하·조형국 기자 yong14h@kyunghyang.com

 

 

Jae Man Shim-최근 법원의 판결은...정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었다....미국 같았으면, 평결에 의하여 분명히 무죄로 될 것이었다고 믿을 수 있는 정경심 교수 판결...그리고, 법기술로 분명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두번연속적인 윤총장 무혐의/정직무효 판결....그리고 내가 격은 법원...그리고 대법원장의 청와대와의 거래...

 

판사도 사람이고, 사람이면 완전한 편견없음을 유지할 수 없음으로, 판사도 편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음으로...그러므로, 최근 윤총장관련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근거가 있다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대통령도 탄핵시킬려고 설치는 검사들인데...왜 판사들은 탄핵될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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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진-정의를 부르짖으며 문재인를 지키는 장수가 되어 탄핵을 외치며 공격 앞으로 하면 ..

민주당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 다음 선거에서 공천확률도 높아지고 당선확률도 높아지겠지..

양아치윤을 비롯한 개검들..법대법으로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건 국민 모두가 목격했다..

법이란 칼로 잔뼈가 굵은 개검들이다. 만약 탄핵에 실패한다면?? 양아치윤 탄핵주장 의원들은 당원의 열성지지로 살아남겠지만.. 문통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이 된다..

전쟁에 지면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처박아야 할 사람은 신하도 장수도 아닌 바로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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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윤석열이 건재하는 한, 청와대가 위험하며 국회위원 핵심 몇몇이 위험하며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다. 검찰언론 적폐들의 칼날이 무서워 몸사리는 민주당 지도부들 한심하다. 지지자들에게 역풍 맞으면 약도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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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검찰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해버리려는 여당과 그들의 지지층인 문빠들의 무분별한 지지는 결국 정당성을 잃고 사분오열하고 말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편가르기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아닌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첨부터 인정했어야 했다. 재수없게 , 정치적 이유로 조국 정경심이 수사를 받았다고 그들이 주장하더라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그들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소셜미디어로 온갖 정의로운 말은 다 쏟아내었던 부부였지만 결국 정의롭지 못한 경쟁과 부의 축적, 그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이루고져했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던

문재인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okong2****-실성하신것 같네요? 심판의 판정을 마음에 안든다고 심판을 탄행해도 되나요? 차라리 심판없이 내말대로 경기하면 되겠네! 대한민국에서 함께 더불어 살려면 적당히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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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윤석렬이 이 쓰레기 새킥 하나땜시 진영이 사분오열이군 윤석렬 이 부동산투기꾼 마누라덕에 재산오은새키가 어서 큰소리쳐 .

조중동의 교활한 짓거릴 보면서 단결치 못하고 사분오열하는 진보언론들 참 니들도 참 거시기하다 내가 군대갔다오고 40년된 사람이다.니들보다 상황 파악 더잘한다.에구에구 못난것들 경향신문 니들도 끝났다. 난 그걸 잘안다. 지금 전쟁중이야 니넘들아 정신차려 홀로잘난척 하지말고 니들은 끝났어 정의당도 끝났어 그건 알지 독자가 비토하는 언론이 살아남것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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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경향, 정말 요즘 왜 이러나? 선을 넘은 지지층? 팬덤정치?정작 앞뒤 안가리고 자정세력도 없이 맹목적으로 국짐당 지지하는 사람들 꼬라지 보고도 이런 말을 하니?

그래도 이쪽 지지층은 잘못한 사람 보면 도끼질이라도 해.

국짐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는거 본적 있어? 국짐당은 대구 사는 그 노인네들 보고 정치하는거 몰라? 나 대구 사는데, 여긴 특히 노인들은 국짐당이 뭔짓을 해도 무조건 찬양일색이야.

그럼 누가 선을 넘는 지지층에 팬덤정치를 하고 있는거니?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지지세력 의견을 모른다고 난리인데 어디서 이따위 쉰소리로 기사를 작성하나?

기자 아이큐가 두자리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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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曺是他非(조시타비)@patriamea

“권력형 비리 무죄 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만들자”

이하 조국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만들자"

 

1. 우리 권력자들 "무권유죄 유권무죄"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버그의 출현이 심화되고 징계청구는 3대0의 상황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서 무죄가 날 수 있는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든 권력형 비리가 무죄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2. 더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가 무죄가 되어 법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감방에서 수용자, 죄수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법 장악 쳐다보며 출혈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감방 만드는데 힘을 쏟자!

 

사법장악 반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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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깔려 정말 모두 까던지? 니들이 언제 삼성을 정면으로 깐적이 있냐? 아니면 검찰을?

힘있고 빽있는 놈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맨날 고고한척하면서 실제로는 개겁쟁이들!!!

그냥 조중동처럼 자기편이라도 들어라!!! 고고한척하는 게 개 역

꽃처럼 활짝 경향이 이런 기사를 쓰는 목적이 뭘까? 왜 윤석열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을까?

진보 언론의 역할에 관해 고민은 하는걸까? 이런 기사를 보고 절망과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 각성하라.

 

세비-경향이 경향없이 보도하는구만~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대드는 형국인데 이걸 탄핵을 안해? 참나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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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다린들=홍모씨 딸 마약밀수 집유, 장모씨 아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나모씨 아들 s대에서 논문 & 입시 비리 조사도 안함, 전모씨 재산 불법 증식 조사도 안함...

위에 일들이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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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성추행당 완전 콩가루 되어 버렀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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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eok Yang-그 너저분한 광고부터 좀 치우고 얘기합시다. 비키니가 니들 수준이야? 찬박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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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대단한 머리가의 대깨문들 정신변자집단.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저들만이 옳다고 우기는 이시대 진정한 무뇌충집단.

sjqtr-경시미 예수 탄생까지 왔으면 이제 끝! 다들 환각상태이거나 최면 상태이거나 샤머니즘 주술에 걸렸거나.

-문빠들 태극기보다 젊은데 왜 태극기처럼 돼부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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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oo-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냉철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한 번 쯤 품어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해야지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니편과 내편 나누어서 싸우는 이념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도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오직,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그리고 정의로운가를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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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스튜디오-문빠정치가 민주당 뿐 아니라 개혁세력 전반의 발목을 잡을꺼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않는한 저 무지한 문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가 싶다. 무식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느슨한 결사를 만들고 파시즘 적인 행태로 이어져 토론을 가로막고 의견이 다르면 특정인을 린치하는 데로 이어져온건데 ...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수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리당원이니 뭐니 판을 깔아준게 실책이 아닌가 싶다.

이번 추미애의 난도 사실 우려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우려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 미리 막아낼 수 있지 않았겠나? 극렬한테 찍히면 피곤하고 차후에 공천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방기해온 민주당 허수아비들은 반성해야 하고, 그런 문화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열민이랑 거리두기를 통해 민주당이 어느정도 극꼴통 이미지를 벗어던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열민과의 통합을 말하는게 제정신인가? 열민이야 자기들이 민주당한테 원하는게 있어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건데, 거기 끌려가서 잃는게 거리를 두어 잃는것에 비해 훨씬 크다는건 지난 총선이 증명한거 아닌가?

 

대통령은 이번 윤석열 찍어내기 사건을 두고 국민앞에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고, 사실상 경질성 법무부장관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진짜 문대통령 지지자라면 저런 판사 탄핵 등을 주장하는 난동이 가능한 일인가?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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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하늘-중도층은 말그대로 방관자이다. 잘되는 쪽으로 붙는 성향이 있다. 소위진보에서 스스로 무너지는데 그런다고 표를 주지는 않는다.문제는 분명한 검찰의 전횡을 국민들 보고 눈을 감으라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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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김두관님....정신 챙기세요...대의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은 아웃입니다....제발

 

skrmsp07-한심한 인간들 정경심이 징역 4년 에 벌금 5억 쳐 맞는것 보고도 줄창나게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상이 아니다. 박사모 한테 비정상이라고 열나게 욕하던 놈들인데 문빠 대깨문도 똑 같다. 박사모의 다른 이름은 문사모 대깨문들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히틀러 추종자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집단 광기에 미친 자들이다. 해바라기는 일종의 중한 정신병이다. 집단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할 사람들

 

바천-경향가자는 이익만을 쫒는 한나라당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네. .

rkwpslskfn-오늘도 기레기들은 앞발과 주둥이로 지들 밥그릇을 덮으며 으르릉 거립니다. .

k****-@rkwpslskfn 기레기가 뭔뜻인지나 알고 주딩이질이냐 이한심한 인간아 .

jh****-아이러니 하게 저들이 그리 자랑하는 노무현 정신을 대깨문들과 유촉새 무리들이 박살내 버렸다. 대깨문들 그들의 광기의 쓰나미로 그들의 가치관을 모두 쓸어 버렸다.무엇을 얻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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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경향아, 경악스럽다. .

kts****-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임을 민주당 지도부는 성찰해야 한다. .

생마-@kts**** 법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과 재판을 한 법원이 문제지... 중학생도 아는 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 이중기소와 이중판결을 보면서도 법치를 논하는 무식한 놈들.... .

k****-@생마 니가 더 무식한 놈인것 같은데 니맘에 안든다고 법치를 무시하냐 찌질이 같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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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민주당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정치로 빨리 돌아서길 바란다.

풍림화산-그냉 니끼리 살어

Jae Man Shim-왜 경향은...조중동과 마찬가지로...사실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맞추어 사실을 다시 해석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하는지??? 기자들은 자신들이 독자들 보다 더욱 똑똑하고, 대중이나 독자들은, 교화나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인지??? ...

-@Jae Man Shim 이건 계몽이 아니라 쇠뇌죠.ㅎ

계몽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거짓을 사실인양 계속 얘기하는 것은 "쇠뇌"가 맞지요.

sjqtr-@생마 세뇌. 뇌를 세수시켜서 분을 발라 버리는 것. .

막걸리강-점.점 더 견향!!!!!!

제리컴-과연 기레기들의 천국이라는 경향이 맞네. 구더기 같아. 니들은 정말 이러는지 부모님들 모르시나? .

hijoker****-경향스런 악의의 기사군.

shim****-잣까라 견향

 

‘윤석열 탄핵론’ 누른 ‘제도개혁론’

<민주당 의총서 격론>

 

초선·김두관 등 ‘탄핵’ 힘실었지만

다수 “냉철하고 전력적 판단 필요”

지도부 “검찰개혁특위서 다룰 것”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당 강경파를 제어한 것은 ‘심상찮은 민심’이었다. 29일 ‘윤석열 탄핵론’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섣부르다’는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여론 지표가 다수파의 위기의식을 키운 결과였다.

 

이날 의총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탄핵론’이 힘을 받을지였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은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 탄핵과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 터였다. 의총에서도 초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탄핵파’ 의원들이었다. “반개혁 세력이 총공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윤 총장 문제는 탄핵이든 특검이든 추진하는 게 맞다”(김경협), “윤 총장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이학영)는 발언이 이어졌다. 탄핵론을 주도해온 김두관 의원도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자”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후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신동근), “윤 총장 문제가 지난해 8~9월부터 온 나라를 흔들었다. 우리가 정교하게 다루지 못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윤 총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그런 국면을 지속하자는 것이다”(윤영찬)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제안을 주시면 특위에서 전략적으로 다뤄나가겠다”며 ‘탄핵론’이 아닌 ‘제도개혁론’에 힘을 실으며 의총을 정리했다. 한 참석자는 “탄핵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실제 의원들 분위기도 ‘섣불리 탄핵에 나서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작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4%↑…억대연봉자는 6% 늘어 85만명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연말정산 근로자 3%↑1917만명

평균연봉 2.7% 늘어난 3744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사람 16만명

 

해외주식 늘어 양도건수 92% 급증

집값 올라 종부세액 60%↑ 인원 28%↑

지난해 2천만원 넘게 금융소득을 번 사람이 16만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억대 연봉자도 6% 늘어 85만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744만원이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 대비 3.1% 늘어난 1917만명이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85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4.4%였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사람은 1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23.6%(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4810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29억원이었다. 이들의 전체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에 이르렀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양도건수도 15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91.7% 급증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 2018년 7만2천건에서 지난해 14만1천건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99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토지(49만6천건)는 7.2% 줄고, 주택(20만9천건)은 18.3% 감소했다. 대신 부동산 자산 증여가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는 10만1222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양도 대신 증여를 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59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51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1.5%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전체 납세인원의 79.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74만4천명, 결정세액은 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740만6천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59조8천억원이었다. 근로자 수와 총소득 모두 전년 대비 4.7%, 4.9%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전년(809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115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 윤우진, 뇌물 준 업자 위해 국세청 상대 전방위 로비 의혹

⬤ 뇌물 준 업자 달력에 ‘OO호텔, 윤우진 10시, 신OO 국장, 정OO 사무관’

⬤ 윤우진, 내연녀 계좌로 수천만 원 받아 아파트와 가전제품 구매 의혹

⬤ 국세청 간부들, “윤우진이 장난친 듯” “기억 없다” 등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불거졌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최근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추가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2011년경 자신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를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또 2012년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윤 전 서장의 휴대폰,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서 국세청 간부들의 실명을 확인, 수사를 벌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윤 전 서장이 받아 챙긴 수상한 자금의 규모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컸다. 윤 전 서장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 그리고 이 업자의 세무대리를 맡은 D세무법인 대표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받아 내연녀의 아파트 대금, 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지금까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골프비, 갈비세트와는 별개의 돈이다.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은 “나와 내연녀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2년이 지난 2015년 초, 윤 전 서장과 육류업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됐다”,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2012년 윤우진 뇌물 수수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7월 8일에는 윤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뇌물 사건의 피의자였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청문회 내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후보자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올해 3월에는 2012년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윤 후보자가 윤우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 2012년 경찰수사 내용 확인...추가 뇌물 수수, 국세청 로비 의혹

 

지금까지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사건 수사에 나선 건 2012년 초였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입시비리를 수사하던 중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바로 전 해인 2011년, 서울 성동구에 주소를 둔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비 대납 등으로 4000여만 원, 갈비세트 100개 등을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뇌물 사건'에 검찰과 경찰 간부, 그리고 다수의 언론인들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히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8월, 윤 서장이 돌연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우진 '6천만 원 뇌물 수수 의혹' 더 나와...검찰은 ‘대가성 없다’며 무혐의

뉴스타파가 최근 2012년 경찰 수사과정을 취재하면서 새롭게 확인한 윤 전 서장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추가 뇌물 수수 의혹. 윤 전 서장은 2011년 9~10월경,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와 D세무법인 대표로부터 각각 1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내연녀를 위한 가전제품 구입, 아파트 구매 대금으로 사용했다. 이 돈은 그 동안 알려진 윤 전 서장 뇌물 수수 의혹과는 별개의 돈이다. 윤 전 서장에게 5천만 원을 준 D세무법인은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 김 씨의 세무 대리를 맡았던 곳이었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이 뇌물을 챙긴 과정도 알려진 것보다 복잡하고 치밀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씨로부터 골프비를 대납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직원이 카드결제 사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했다. 또 뇌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을 때는 언제나 내연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받아 챙긴 돈에 대해 “나와 내연녀가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법인 등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경찰은 윤 전 서장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유는 두가지였다. 첫째, 돈거래에 이용된 내연녀의 계좌를 주로 이용해 온 사람이 윤 전 서장이었고 둘째, 돈을 받아 챙길 당시 윤 전 서장과 내연녀의 계좌에 적게는 6천여만 원, 많게는 2억 원 가까운 돈이 있어 굳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2년도 더 지난 2015년 초,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세무법인에서 받은 돈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육류업자에게 골프비 대납 등으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국세청 간부들, 윤우진 통화내역 삭제하고 “기억 안 나” 진술 번복

윤우진 전 서장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를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육류수입업자 김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부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시기는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이 업자의 세무 대리를 맡은 세무법인에서 돈을 받은 시기와 일치했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 2015년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이유, 즉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2012년 당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윤 전 서장의 국세청 로비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우진 전 서장이 수상한 돈을 받아 챙긴 시기는 대략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골프비 대납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때가 2011년 8~12월, 내연녀 아파트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때도 2011년 9월에서 10월 사이였다.

 

그런데 육류수입업자 김 씨는 같은 시기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재산 추적조사)를 받고 있었다. 세무조사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가량 이어졌다. 그런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 세무조사를 맡은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육류수입업자가 선임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직접 만나고 다닌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1년 11월, 윤우진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김 모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2년 초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과장은 윤우진 서장과의 통화내역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세무조사 팀장이었던 정 모 사무관은 2012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신 모 국장에게 육류수입업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이 신 국장을 사칭해 전화한 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정 사무관의 이름은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1년 말 작성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육류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도 등장한다. 다이어리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업자가 선임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기록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윤우진 당시 성동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신 모 국장 등이 육류업자와 만났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의 2011년 다이어리 내용. 윤 전 서장이 김 씨의 변호인은 물론 국세청 간부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윤우진 로비 의혹 국세청 간부들, "기억 없다" "사실 아니다" 해명

뉴스타파는 윤우진 전 서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 모 전 중부국세청 팀장(현재 세무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다음은 정 전 팀장과의 일문일답. ( ○는 기자의 질문, ● 는 정 씨의 답변)

 

○ 2012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조사를 받은 건 아니고, 광수대 수사관들이 중부국세청으로 와서 간단히 진술했습니다.”

○ 당시 조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던 육류업자 김 모 씨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시 중부국세청 신OO 국장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신OO 국장의 이름을 사칭해 전화한 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뭔가요.

● “다른 건 없었고,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 그럼 최초 '신OO 국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 "전화...그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 육류수입업자 김OO 다이어리에 신OO 국장, 윤우진 씨와 OO호텔에서 미팅한 걸로 되어 있는데.

● “경찰이 와서 그런 내용을 묻길래 ‘서울에 간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우진 전 서장을 잘 아나요?

● “전혀 모릅니다.” - 정OO 전 중부국세청 팀장 전화통화

 

취재진은 육류수입업자 김 씨 다이어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신 모 전 중부국세청 국장에게도 전화해 물었다. 그는 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퇴직한 뒤 현재 한 세무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신 전 국장 역시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가서 조사를 한 번 받았다. 내가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담당 팀장에게 문의 전화를 했고, 육류수입업자와 윤 전 서장을 OO호텔에서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였다. 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해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문제의 육류수입업자를 만난 적이 없다. 윤 전 서장이 장난을 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윤 전 서장과는 같은 시기 세무서장을 해서 얼굴은 아는 정도지만, 사적으로 만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 신OO 전 중부국세청 국장

 

의혹은 부인했지만, 신 전 국장은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우진 전 서장이 검찰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은 들었다. ‘혹시 검찰에 일이 있으면 윤우진 씨가 해결하는 것 같더라’는 정도의 소문이었다. 나중에 윤 전 서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OO 전 중부국세청 국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일지와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준 육류수입업자 세무조사 일지. 윤 전 서장은 뇌물 수수 의혹, 국세청 상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전 국세청 국장, 육류업자 세무조사 때 윤우진과 200번 넘게 전화통화, 4번 골프

 

윤우진 전 서장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엔 또 다른 국세청 간부도 등장한다. 육류수입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중부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씨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11년 후반기에만 윤 전 서장과 무려 200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하고 4번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현재 세무사로 활동중인 김 씨에게도 연락해 물었다. 그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윤 전 서장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나는 윤 전 서장의 뇌물사건, 육류업자의 세무조사 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도 그 중 하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맡아 수사중이다. 8년 전인 2012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 5년 전인 2015년에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지난해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상진/ 뉴스타파

 

윤석열 '고공' 지지율, 숨겨진 행간이 있었다

[엄경영의 정치읽기] 지지율 널뛰기의 이유 그리고 빅데이터 속 부정적 이미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 포털 등 뉴스 콘텐츠 유통에서 클릭수과 댓글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건씩 쏟아진다.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무배제 명령 이후 윤 총장은 줄곧 온라인 관심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12월 1일 윤 총장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논란이 보름 이상 계속됐다. 수세에 몰린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두 차례 법원 심문과 성탄절 전야, 심야에 직무복귀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문 대통령 사과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굵직한 반전이 계속되면서 윤 총장은 새해까지 높은 주목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연말연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ARS vs. 전화면접, 윤 총장 지지율이 널뛰는 이유

 

23.9% vs. 15.0%.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격차다. 앞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다(오마이뉴스 의뢰·21∼24일 2041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자세한 개요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뒤의 지지율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다(KSOI 자체조사·26일 1006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리얼미터와 KSOI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상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비교(단위: %).

ⓒ 엄경영

 

조사기관에 따른 윤 총장 지지율 격차는 조사시기와 조사방식, 설문구성 차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응답률'이다. 여론조사 학계에선 응답률이 높을수록 정확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주로 ARS(90%) 방식을 사용한 반면, KSOI는 전화면접조사(100%) 방식을 활용했다. 리얼미터 응답률은 4.7%에 그쳤지만 KSOI는 16.5%를 기록했다.

 

응답률은 대개 젊은층에서 더 낮고 고령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 30대 여성 응답률은 더욱 좋지 않다. 응답률이 낮으면 적극 지지층이나 비토층 의견이 과다 반영될 소지가 있다. 소극 지지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윤석열 총장 징계논란이 확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기엔 적극 지지층이 아니면 응답을 회피하는 등 위축될 공산이 크다.

 

리얼미터·KSOI 여론조사 속 윤 총장 격차는 주로 젊은층에서 비롯된다. 30대는 3배 이상 차이였고, 20대도 거의 2배였다. 모두 응답률이 낮은 연령대다. 60대 이상에선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이다. 최근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윤 총장 지지율은 ARS 방식에서 20% 중후반을 보인 반면, 전화면접조사 방식에선 10%대 중반 전후였다. 이는 ARS 방식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실제보다 과다 반영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윤 총장, 빅데이터에선 부정적 이미지 축적

윤석열 총장은 빅데이터에선 여론조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바이브컴퍼니(구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Sometrend)에 따르면 감성어 비교에선 윤 총장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트위터·블로그·인스타그램·뉴스) 감성어 비교분석(11.30~12.29., 한 달간)에서 윤 총장 긍정 이미지는 17%를 나타냈다. 부정적 이미지는 60%에 달했고, 중립 이미지는 23%로 조사됐다.

 

'윤석열' 감성어 랭킹에서도 10위까지가 대부분 부정 감성어로 채워졌다. 1위 범죄, 2위 의혹, 3위 혐의 등이 자리했다. 긍정 감성어는 순위에 들지 못했고, 중립 감성어로 4위 요구하다, 10위 정치적 등이 랭크됐다. 윤 총장은 2019년 후반 '조국 정국'을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맞서는 것처럼 비치면서 반문재인(반문)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와 부정 감성어도 쌓이고 있다. 윤 총장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이는 향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표들이다.

▲ 썸트렌드(https://some.co.kr/analysis/reputation)에서 윤석열을 검색한 결과(2020.12.30. 검색). ⓒ 썸트렌드 갈무리

 

보수야권은 '반문 경쟁'이 한창이다. 이는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정국 주도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반문경쟁에서 윤 총장이 앞서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달리 '과거 부채'가 없는 탓도 있다. 국민의힘에겐 아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가 남아 있다. 출발부터 부정적 성격이 가미돼 있는 셈이다.

 

여권과 맞서면서 윤석열 총장의 반문 대표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는 보수야권 전반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 총장 반문 대표성이 강화될수록 부정적 이미지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대정신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전광훈 무죄 판결 논란…“색깔론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발언 법원 “무죄”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인가” 반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첩’ 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조윤영 기자 jyy@hani.co.kr

 

LIVE ISSUE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후폭풍

박원순의 마지막 이틀 '부인→고백→대응→포기' 흔들렸다

임순영 젠더특보 통해 사실 확인 이후

고한석 전 실장과 적극 대처 논의하다

돌연 "혼자 감당 힘들다"며 극단 선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이란 사실을 접한 지난 7월 8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7월 9일까지 50여시간 동안의 행적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박 전 시장은 처음엔 측근들에게도 "불미스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세상을 등지기 직전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행적을 복원했다.

 

"아시는 것 있냐" 특보 질문에 계속 부인

박 전 시장은 자신의 피소 가능성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7월 7일,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연락한 후, 김 변호사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장은 1990년대 박 전 시장과 함께 국내 첫 성희롱 승소 판결을 끌어내고, 박 전 시장 임기 중이던 2018년에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소장을 통해 여성계 시민단체 공동대표 A·B씨도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알게 됐다. 이후 B씨와 통화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순영 특보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

 

8일 낮 12시21분쯤 임 특보는 여성계로부터 "여성단체가 김재련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했다. 박 전 시장은 임 특보에게서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이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했다. 임 특보는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없다"며 부인했다. 4월 벌어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인은 동일인물로, 임 특보는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에게 질문했다.

 

전날 오후 11시 측근들 소집 "문제 소지 있다"

박 전 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임 특보와의 독대 후 5시간쯤 후인 오후 8시30분이 되자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및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종로구 가회동 공관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시장은 오후 11시 공관에서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을 만났다. 고 전 실장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A 대표에게 연락했는데 안 알려준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그제서야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오전 9시 15분 "곧 언론에 공개될 것"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대화내용을 다음날인 9일 오전 5시13분쯤 고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임 특보는 이날 A대표에게 계속 연락해 기자회견 및 법적 조치 여부를 물었으나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고 전 실장과 독대했다. 박 전 시장은 이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며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적극 대응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고발할 것이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후 상황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오후 1시24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박 전 시장은 오전 10시쯤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오전 10시 44분 박 전 시장은 돌연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만을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서울시는 오전 10시 40분 박 전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박 전 시장은 공관을 나설 당시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배낭을 멘 모습이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은 오전 10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박 전 시장은 오후 1시 24분쯤 텔레그램 메시지로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15분 뒤 박 전 시장은 고 전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오후 3시49분 끝으로 휴대폰 기록 끊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과 위치를 조회한 결과,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42분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지인과 통화했고, 휴대폰 신호는 오후 3시49분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끊겼다.

 

경찰은 오후 5시 17분쯤 박 전 시장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오후 5시30분부터 와룡공원과 핀란드 대사관저 및 국민대 인근을 수색했다. 그리고 10일 0시쯤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