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인천-대구
11월21일 경향신문 1면이 보여주지 않은 이름
김용균 사망’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왜 독일 법원은 기자 협박하는 나치 시위 허용했나
베스트셀러에 극우서적 '활개' 이유는?
황교안은 전광훈의 변호사였다…극우보수와도 통합?
늘 작고 힘없는 것이 먼저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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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2천달러로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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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경향 장도리
11월21일 경향신문 1면이 보여주지 않은 이름
그것은 1335개의 묘비명이었다.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을 보았을 때, 눈을 몇 차례 비볐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1호선 지하철역 신문 가판대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에 끝도 없이 늘어선 묘비들의 사잇길 같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성씨와 나이, 다섯 가지로 분류된 사고원인이 빼곡히 채워진 묘비들 사이로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조사(弔辭)만이 읽혔다. 퇴근이란 말조차 어울리지 않았다. 세상이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면 “오늘도 세상이 세 번 사라졌다”고 해야 맞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김훈 작가가 말했던 빼곡한 활자 뒤 “멀리 숨어있는 강력한 편집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기호 뒤에 숨어있는 고용주와 업체, 바로 자본의 이름이었다.
▲ 11월21일 경향신문 1면
지면이 모자라서였을까. 한 사람의 이름 옆에 그가 일했던 작업장이나 기업의 명칭은 없었다. 다만 인터넷 인터랙티브판에서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직접적인 사고원인과 작업을 지시한 원·하청 업체명을 찾을 수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이름들. 이들을 향해 1335명의 동료와 가족 중 과연 몇 명이나 사고원인과 책임을 물었을까.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가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설비가 없었다거나 사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한두 줄의 사고원인, 그리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조치로 종료된 사고가 부지기수다.
[ 참고 : 경향신문 인터랙티브=‘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인터랙티브 홈페이지 ]
1335명의 이름으로 채워진 신문의 1면은 그 자체로 죽음의 이유를 묻고 있다. 이유는 원인과 다르다. 사고원인이 죽음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면, 이유는 왜 그렇게 안전설비가 부실했는지, 왜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현장에 두 명 이상이 배치되지 않았는지의 물음이다. 이런 물음은 노동자의 몫이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조사를 요구하고 책임 소재와 대책을 묻는 이들은 늘 노동자였다. 개인의 부주의와 실수라는 책임까지 감내하면서도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고 원청과의 계약 연장을 염두에 두며 어렵게 어렵게 요구를 꺼낸 이들이 바로 노동자였다.
▲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인터랙티브 홈페이지 갈무리.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 /미디어오늘
김용균 사망’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고용노동부, 399곳 안전·보건 조치 점검 결과 발표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 방지 장치 등 여전히 미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지난 4월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공·대형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숨졌는데, 당시에도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 장치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일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공공부문 건설현장과 민간기업의 대형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등 399곳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처다.
점검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개(88.47%)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부는 총 148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260곳(65.16%)에는 3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사용한 12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발전 공기업(발전 5사)이 운영하는 강원도에 있는 한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회전체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발전소는 또 천장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점검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개(88.47%)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부는 총 148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260곳(65.16%)에는 3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사용한 12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발전 공기업(발전 5사)이 운영하는 강원도에 있는 한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회전체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발전소는 또 천장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 계열 공장에서는 건물 외벽 보수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대에 높이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소작업대 위에 천장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계속 올라가 노동자가 천정과 작업대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기업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왜 독일 법원은 기자 협박하는 나치 시위 허용했나
독일에도 기자들을 향한 혐오가 있다. 기자를 향한 (비판이 아닌) 혐오의 근거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에서 갈린다. ‘기레기’같은 단어는 없지만 혐오의 방식은 중세시대 마녀사냥 같이 극악하다. 지난 11월23일 하노버에서 열린 신나치 집회와 반나치 집회에서는 이러한 혐오에 대응하는 독일 시스템의 면면을 보여준다.
소위 신나치당이라고 불리는 독일 국가민주당(NPD)은 하노버 북독일방송국 앞에서 특정 기자들을 타깃으로 한 집회를 예고했다. 해당 방송국에서 극우 테마를 보도했던 율리안 펠트만(Julian Feldmann)기자를 포함, 기자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선동을 끝내자. 펠트만을 물리치자!”라는 구호로 집회와 행진을 계획했다. 기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명확한 위협이었다.
신나치당이 집회 신고를 했을 때 하노버 경찰은 공공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당연히 그냥 물러설 신나치당이 아니다. 이들은 하노버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하노버 법원은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노버 경찰은 니더작센주 고등행정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도 신나치당의 ‘손’을 들어줬다. 니더작센주 고등행정법원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찰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집회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신나치 집회 포스터. 출처=www.npd-hannover.de
결국 신나치당의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그사이 하노버에서는 반나치 집회가 기획됐다. “갈색 대신 다채로운 색(Bunt statt Braun)”이라는 모토로 정치인·노조·시민사회가 함께 기획한 반나치 집회다. 갈색은 나치를 상징하는 색이다.
독일 기자협회와 국경없는기자회, 기자 노조 및 17개 언론사 편집국장 및 기자 450여명은 ‘언론자유를 수호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들은 위협받고 있는 동료 기자에게 연대를 보이고, 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독일 기자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반나치 시위에 나가는 것’이라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23일 시위 당일 하노버.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 경찰 및 장갑차, 헬리콥터와 물대포까지 투입했다. 독일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경찰 대비 상황이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당시와 견줄 수준이었다고 한다. 신나치 시위 참석자는 100여 명. 이들은 경찰들의 바리게이트 안에서 조용히 행진했다. 오히려 신나치를 비판하며 행진 루트를 방해하려고 한 좌파 운동가 4명이 체포됐다.
그리고 여기. 반나치 시위 참석자는 7000여 명.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정치권. 니더작센 주총리 슈테판 바일(Stephan Weil)이 참석했고 니더작센 주내무부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가 연설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우리가 지금 극우 선동가들과 기본법(헌법)의 적에 대항해 함께 나온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면서 “기자들이 비난받고 위협받을 때 민주주의는 아래에서부터 사라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오늘 신나치당(NPD)뿐 만 아니라 다른 나치들에도 맞서는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선출된 하노버 시장 벨리트 오나이(Belit onay)도 “하노버는 갈색이 아니라 다채롭다. 우리는 기자들의 편에 서 있다. 인간혐오와 반유대주의, 인종주의는 하노버에 설 자리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더 많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종교계. 하노버의 개신교회 대표 토마스 회플리히(Thomas Höflich)가 무대에 올랐다. 회플리히는 “교회가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섰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힘을 보탰다. 종교개혁 정신이 강한 독일에서 종교계의 지지는 큰 의미를 지닌다.
▲반나치 시위에 연대 메시지를 보낸 하이코 마쓰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쓰(Heiko Maas) 독일연방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반나치 시위를 지지했다. 마쓰 장관은 “독일 전체에 통하는 게 무엇인지 하노버에서 볼 수 있다. 바로 기자들을 협박하는 신나치와 공포유발자들은 소수라는 것. 오늘 (신나치의) 가치 없는 집회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썼다.
반나치 시위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다양한 목소리에 신나치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치 시위를 허용한 법원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닐까. 법으로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옳은 목소리이든 틀린 목소리이든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면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나치의 목소리도 허용하는 그 굳은 시스템은 오히려 나치를 거친 독일이 뼛속 깊이 새긴 교훈이다. 법원의 결정은 막강한 정치나 행정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사회의 담론으로 옳은 목소리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토론을 통해 올바르지 않은 의견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한다. 독일 법원은 신나치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본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반나치 시위에서 피스토리우스 주내무부장관의 연설 중 한 부분이 이를 잘 설명한다.
“정부에 의해 조종되는 법원을 가지기보다, 저는 오히려 법원의 결정에 기꺼이 화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극우 문제는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heyday1127@gmail.com /미디어오늘
베스트셀러에 극우서적 '활개' 이유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정치사회 섹션 매대. (사진=트위터 캡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 이어 극우서적들이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진영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편향된 시각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주 기준 교보문고의 정치사회 섹션 베스트셀러에는 반일 종족주의(이영훈 등저),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김세의 저), 탄핵은 무효다(류여해·정준길 저),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리소데츠 저), 이승만의 분노(전광훈 저) 등이 올랐다. 알라딘, YES24 등 다른 온라인서점에서도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우종창 저), 417호 대법정(이경재 저), 증언-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천영식 저) 등이 정치 섹션 베스트셀러에 올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책들은 주로 극우 진영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을 활자로 옮겨놨다. 대다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책들이다. <탄핵은 무효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417호 대법정> 등은 탄핵의 신호탄이 된 태블릿 PC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한다. 이 책들은 언론뿐 아니라 국회, 사법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란 점을 부각한다.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에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킨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극우서적 흥행의 시작점이 된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문가들은 극우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대결구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결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는 본인들의 주장과 신념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극우서적은 이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일종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극우서적은 극우적 사상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뉴스 채널 스튜디오가 연상되는 곳에서 방송을 진행한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라는 권위가 필요해서다. 극우적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책을 발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 평론가는 "극우서적들이 대형서점에 깔리면 극우적 사상에 권위를 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극우서적 발간은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극우서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최 교수는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그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 기준을 흐리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극우서적은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만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붙는다면 잘못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판매 부수에 주목해야 한다. 극우 콘텐츠를 소비하는 층이 대다수 국민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극우가 득세하는 현상의 본질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김 평론가는 "극우의 득세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극우세력에 편입되는 이들은 대체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극우적 사고만이 자신이 왜 사회로부터 소외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전 정권의 책임자들 혹은 거기에 얽혀있는 이른바 적폐들은 이들의 심리를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본질을 놓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혐한론자,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처럼 과격한 집단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황교안은 전광훈의 변호사였다…극우보수와도 통합?
황교안과 전광훈의 특별한 인연
극단적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황 대표에게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틀어 들으면서 묵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의 관계를 보면, 마치 전 목사가 황 대표의 ‘신앙·사상적 조언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은 종교적으로 밀접한 사이 말고도 또 다른 특수 관계였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전 목사의 변론을 적어도 두차례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황 대표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경력 덕에 전관예우를 받아 고액수임료를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기간입니다. 황 대표는 2015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2년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자료를 공개했지만, 전 목사 변론을 맡은 사건을 누락한 것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황 대표는 ‘전광훈 목사 변론’ 사실을 왜 숨겼던 걸까요?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전 목사와 손을 잡을까요?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종찬 송호진 기자 pjc@hani.co.kr
늘 작고 힘없는 것이 먼저 일어섰다
1988년 11월 언론노련으로 출발한 언론노조가 창립 31주년을 맞았다.
언론노동운동사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두 라이벌이 있다. 고(故)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동아투위’는 사실 노조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했다.
언론역사에 1974년은 ‘74노조’ 시대다. 동아와 한국일보 기자들은 그해 3월과 12월 노조를 결성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해 3월7일 출판노련 동아일보지부를 결성했다. 회사는 다음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학래 지부장과 11명 모든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한국일보 기자들도 그해 12월10일 노조를 결성했다. 회사는 다음날 이창숙 지부장을 해고했다.
동아일보노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졌다. 이창숙 한국일보노조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7년의 긴 법정투쟁을 이어갔지만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74노조는 실패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해 가을 10월23일자 초판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 서울농대생 300명의 시위 기사가 다음 판에서 빠지는 걸 목격했다. 기자들은 다음날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를 열었다.
▲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1면. 파란색 기사가 ‘자유언론실천선언’ 기사이다.
같은 시기 한국일보도 급박했다.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가 한국일보 동남아 특파원이 쓴 베트남 티우 정권의 부패상을 담은 기사가 국내 정세를 빗댄 것 아니냐고 시비 걸었다. 10월23일 낮 12시 장강재 발행인이 임의동행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기자들은 농성에 들어가 24일 밤 10시 민주언론수호결의문과 4개 항의 행동지침을 채택했다. 언론통제에 항의하는 이 성명은 우여곡절 끝에 10월25일자 1면에 실렸다. 기자들의 저항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그 끝이 12월10일 노조 결성이었다.
33살에 신문사에서 쫓겨난 여 기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YH사건, 동일방직 등 격렬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때 이창숙은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봤다. 이창숙은 ‘1974년 겨울’을 “우리는 왜 법에만 매달렸을까. 너무나 책상물림다운 대응이었다”고 회상했다.
▲ 한국일보 노동조합 역사 담은 책 ‘1974년 겨울’ 출판기념회. 이창숙 기자는 오른쪽에서 세번째이다. 사진=언론노보
노조 결성에 따른 보복이란 빌미를 안 주려고 한국일보는 이창숙을 결성 하루 전날로 소급해 해고했다. 회사는 재판에선 이 기자를 무능하고 동료 관계도 안 좋고 취재원에게 삿대질이나 하는 저질기자로 매도했다.
대법은 1977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창숙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파기환송 재판 직전 묘수를 짜냈다. 자진 폐업하고 1977년 연말 전 직원을 해고한 뒤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꿔 다음날 해고한 전 직원을 재고용했다. 단 1명 이창숙만 빼고.
74노조 실패 뒤 언론사 노조는 10년 넘게 침묵했다. 현존하는 언론노조는 1987년 7~9월 공돌이 공순이 소리를 들었던 생산직 노동자들 대투쟁에 기대어 결성됐다. 제일 먼저 합법노조를 만든 게 1987년 10월27일 한국일보노조였다. 그해 연말 동아일보가 두 번째 노조를 만들었으니, 동아와 한국일보는 오랜 라이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언론사 노조는 74노조가 처음이 아니었다. 1960년 5월15일 대구일보, 6월17일 연합신문, 6월22일 평화신문 기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식인 노조 결성이 붐을 이뤘던 1960년 언론노조는 동아·경향·조선·한국일보 등 유력 일간지로 파급되지 못하고 3개사 노조로 그쳤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남성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그전까지 모든 민주노조 운동은 여성이 주도했다. 언론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여성, 지방신문처럼 늘 작고 힘없는 이들이 먼저 일어섰다. 늘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미디어오늘 1227호 사설 ]
'적반하장' 은행들…신탁 '불완전판매' 중징계 받고도 "규제 풀어달라"
주요 시중은행, 신탁 '불완전판매'로 무더기 중징계
금융당국 "은행들 규제 완화 말하기 전 불완전판매부터 책임져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잇따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은행들은 이른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책으로 나온 '신탁상품 판매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말하기 전에 불완전판매부터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자료=하나은행 (그래픽=김성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할 경우 손실을 입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탁형으로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자 ETN을 포함해 시중은행의 모든 신탁상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탁상품 판매 부문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달 말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어 '기관경고'를 내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시기에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들이 신탁상품을 사모펀드처럼 판매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은행(수탁사)에게 맡겨 관리·운용·처분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이 사실상 은행과 위탁자의 1대 1계약인데도,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맞춤형 양복이라고 해놓고 기성복을 판 셈이다. 판매 과정에서도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해 적합성 원칙을 어겼거나 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요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탁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신의를 갖고 돈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은행들이 신탁을 펀드같이 판매한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DLF 후속대책으로 신탁 규제를 빼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판매했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신탁상품 다 죽는다'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이 맞나 싶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금감원의 신탁 불완전판매 중징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대한상의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신탁 판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12월 중으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날 일정을 잡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예·의·염·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시진핑의 고전 리더십 (27) ]
國有四維, 禮義廉恥. 四維不張, 國乃滅亡.
국유사유, 예의염치. 사유부장, 국내멸망.
국가를 유지하는 네 가지 기본요소는 예·의·염·치이다. 네 가지 기본요소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시진핑이 ‘청년들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베이징대학에서 교수·학생 좌담회 연설’ 때 <관자管子·목민牧民·사유四維>편과 <관자·목민·국송國頌>편에서 이 말을 따왔다. 시진핑은 베이징대, 민족소학교, 중앙정치국 단체학습, 상하이 현지시찰 등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기르고 실천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핵심가치관은 한 민족, 한 국가가 추구하는 정신을 담고 있으며 한 사회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치의 기준을 보여준다. -핵심가치관은 일종의 덕德이다. 이는 개인의 덕이면서 또한 보다 큰 국가의 덕이자 사회의 덕이다. 국가가 덕이 없으면 흥할 수 없고 사람이 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한 민족, 한 국가에 공통된 핵심가치관 없이 모두 제각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민족과 국가는 전진할 수 없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있다. 시진핑이 인용한 <관자>의 이 두 구절은 당시 중국 선조들의 핵심가치관에 대한 인식이었다. 시진피은 “현시대 중국에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간직해야 할 핵심가치관은 무엇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계층 사람들의 인식을 종합한 결과 우리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을 제창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민이 지녀 온 가장 위대한 꿈이며, 중화민족의 가장 큰 이익이자 근본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은 다음과 같다.
國有四維, 一維絶則傾, 二維絶則危, 三維絶則覆, 四維絶滅. 傾可正也, 危可安也, 覆可起也, 滅不可復錯也. 何謂四維? 一曰禮, 二曰義, 三曰廉, 四曰恥. <관자·목민·사유>
나라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롭고, 세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네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일으켜 세울 수 있으나, 망한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 무엇을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라고 부르는가? 첫째는 예禮, 둘째는 의義, 셋째는 염廉, 넷째는 치恥이다.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四維不張, 國乃滅亡. <관자목민·국송>
무릇 봉토를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임무는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힘쓰고, 직분은 곡식창고가 차도록 하는데 있다.…… 네 가지 기본요소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사유四維’는 관자의 책에서 나왔다. <관자>는 춘추시대 때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도와 춘추오패의 우두머리 국가로 만든 재상 관중管仲의 언행록을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관자는 관중을 높여 부른 말이고, 이름은 이오夷吾이며, 자는 중仲이다.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86편으로 정리했으나 76편만 전해온다. 관중은 젊었을 때 친구 포숙아鮑叔牙와 깊은 우정을 나눠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아름다운 고사를 남겼다.
▲ 관중 (管仲)
북송北宋 때 구양수歐陽修가 <신오대사新五代史·풍도전馮道傳>에서 <사유>편과 <국송>편에 흩어져 있던 글을 “예의염치禮義廉恥, 국지사유國之四維. 사유부장四維不張, 국내멸망國乃滅亡”으로 합쳤다. 여기서 ‘장張’은 베풀다, 널리 실행하다 등이다. 즉, 예·의·염·치는 국가를 유지시켜주는 네 가지 도덕의 준칙으로 만약에 이 네 가지를 널리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주 쉽게 망한다는 뜻이다.
‘사유’에서 ‘예’는 위아래 사이의 절도를 가리킨다. ‘예가 있다’는 것은 절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의’는 적합하고 타당한 행동의 표준이다. 분별없이 나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염’은 청렴결백하고 정직한 것을 일컫는다. 악행을 숨기거나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못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유’로 나라를 다스리면 군주의 자리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기만당하지 아니하며 행위가 단정하고 옳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국가를 수호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이섭 언론인·책 ‘중국지’ 저자 /미디어오늘
'악플 정글'에 방치된 웹툰... "연재를 중단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인 작가들 무방비… 팬 자처 독자 악플 땐 비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담은 웹툰에 “남자 없이 못 사냐” 비아냥
여성ㆍ인권문제 먹잇감… ‘메갈 옹호’ 찍힌 男작가 살해 협박도
SNS에 연재하던 만화를 모아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라는 책을 펴낸 예롱 작가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연재 중 자신이 겪은 악성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악플에 시달렸던 그는 첫 번째 북콘서트를 앞두고 신상털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만화 캐릭터 모자를 특별히 마련했고, 인터뷰 자리에도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서재훈 기자
‘악플(악성 댓글)이라는 건 나를 지지하고 연대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퍽! 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 당혹스러움에 패닉 상태가 되고, 또 언제, 누가, 어떻게 공격할지 늘 불안해진다. 툭툭 내뱉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다음 이야기를 그릴 때에도 움츠러들게 한다.’
웹툰 작가 이아리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악플’을 소재로 한 만화에 나오는 글의 일부다. 악플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을 주 활동무대로 삼는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 유튜버와 같은 창작자들도 악플의 정글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온라인 작가들은 처음부터 독자와 직접 소통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 그만큼 악플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소속 기획사가 있는 연예인과 달리 프리랜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플 대응에 조직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은 8,680편이 온라인 연재됐으며 이는 2017년(7,167편)보다 21.1% 증가한 수치다. 웹툰 작가에게 가해지는 악플 문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 뒷면의 어두운 그림자다.
더욱이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요 악플러는 연예 기사 댓글에 욕설을 한 줄로 배설하고 사라지는 ‘뜨내기’들이 아니라 전에는 팬을 자처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독자’들이다. 온라인이지만 친밀한 감정을 공유했던 ‘내 편’에게서 비수가 날아올 때는 더욱 쓰리다.
웹툰 작가 이아리씨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만화의 일부. '인신 공격과 작품 비판의 애매한 경계'라는 악플의 속성이 작가들을 특히 힘들게 한다. 이아리 작가 제공
◇ ‘넌 남자 없이 못 사니?’ 욕설보다 끔찍한 ‘가스라이팅’
‘끼리끼리 자초한 거지~’ 이아리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연재하던 자신의 작품에 달린 첫 번째 악플을 기억했다. 20대 여성인 그는 지난해 1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데이트 폭력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웹툰 ‘다 이아리’를 연재했다. 악플을 단 계정을 눌러서 확인해 보니 젊은 남성 경찰관의 사진이 나왔다. 다른 독자들의 항의에 그는 자신의 댓글을 지웠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작가님은 남자 없이는 못 사나요?’, ‘작가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여주인공 고구마 같다. 정말 답답하다’, ‘실망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차합니다’ 평균 200여개의 인스타그램 댓글들 가운데 5분의 1 가량은 이런 식이었다.
‘독자의 오해’를 풀려는 이 작가의 시도는 단절되기 일쑤였다. ‘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냐?’는 댓글에 이 작가가 ‘작품을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달자, 이번에는 직접 ‘작가님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나요’, ‘작가님은 우울증이 있고 치료 중인 분이어서 대화가 안 되네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오기도 했다.
이 작가는 “분명 욕설은 아닌데, 교묘하게 비꼬고 나를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지배하는 현상을 이르는 심리학 용어)’하는 댓글들이었다”며 “네이버 웹툰 베스트 만화에도 같은 만화를 올리는데 차라리 거기 달린 ‘작가 실제로 보면 오크(못생긴 괴물)일 듯. 예쁘면 남자들도 대접해 줬을 텐데’와 같은 악플은 유치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내 탓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이아리 작가는 악플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인신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만화를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검열을 계속 하게 되고 창작 욕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웹툰 작가 이아리씨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만화의 일부. '인신 공격과 작품 비판의 애매한 경계'라는 악플의 속성이 작가들을 특히 힘들게 한다. 이아리 작가 제공
◇ 인종차별ㆍ성차별… 첨예한 주제일수록 처참한 악플이
“저 사람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나는 수천 개의 돌을 맞는 건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예롱(26) 작가는 악플에 시달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자책에 시달렸다. 그는 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나 출신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린 인종차별과 성차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연재해 지난달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웹툰에 영어번역까지 달아 연재 초반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성차별 문제를 다루자 일부 페이스북 그룹에 웹툰이 공유돼 심한 비난에 시달렸다. ‘이게 왜 차별이냐’부터 시작해서 ‘작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 ‘피씨충(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벌레로 지칭하는 욕)’ 등 500여개에 달하는 댓글 대부분이 악플이었다. 이후부터는 인종차별을 다룬 만화에도 악플이 달렸다. 흑인을 모욕하는 영어의 속어(니거·nigger)가 한국에서는 ‘네가’의 발음과 비슷한 데서 발생하는 오해를 다룬 에피소드에도 ‘피해망상 아니냐’는 강도 센 비난을 받았다. 나중에는 ‘그림체만 봐도 역겨워서 보기가 싫다’는 댓글이 달렸다. 예롱 작가는 “악플러들은 작가가 공개적으로 웹툰을 올렸으니 나도 공개적으로 악플 달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허무했다”고 말했다. “한 번은 악플러에게 왜 그런 댓글을 달았냐고 물어보니 ‘사람들이 악플 다는 거 보고 나도 한마디 얹고 싶어서’라는 거에요. 자기도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자신의 그림을 올리면 악플이 엄청 달린대요. ‘나도 지적을 받았으니 너도 지적을 받아야 해’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 ‘페미니스트가’, ‘남자가’… ‘우리편’의 공격
집요한 괴롭힘은 작가를 공론장에서 내쫓고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2017년부터 웹툰플랫폼 저스툰에 ‘썅년의 미학’을 연재한 민서영(27) 작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온라인 괴롭힘에 활발히 활동하던 트위터를 접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실제 여성들의 삶은 어떤지,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 작가는 “웹툰플랫폼에서 작품은 유료인데다, 댓글도 달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서 연재 기간은 평화로웠지만 지난해 책 출판 후부터 온라인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던 소위 급진적 페미니스트 진영 양쪽에서 비난을 받았다. “남초 사이트(남성 이용자가 다수인 사이트)의 악플을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못 생긴 게 남자 한번 사귀어보지 못해서 네가 페미니스트구나’ 식인데 트위터에서는 제가 화장하고 꾸미고 다닌다는 것을 주로 공격하며 ‘민서영 만화는 여성인권 향상에 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남초 사이트의 악플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진행했던 민 작가는 같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던 후자의 비난이 훨씬 아팠다고 말했다. “저의 팬이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돌아서서 저를 욕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제 이야기도 낡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의 책 내용에 대해 폄하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늘 무시해요.”
30대 남성 웹툰 작가 A씨는 트위터에서 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작품 연재 기간 내내 악플 도배에 시달렸다. 발단은 2016년 게임업체 넥슨의 게임에 성우로 참여한 김자연씨가 자신의 SNS에 ‘메갈리아(2015~2017년 활동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넥슨 사태’였다. 당시 2015년부터 포털사이트에 웹툰을 연재 중이던 A씨는 트위터에 김자연 성우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즉각 악플 테러를 당했다. A씨는 “트위터 발언 직후 평소 작품에 400개 정도 달리던 댓글이 1만개로 늘었고 별점 테러도 이어져 평균 9점대였던 별점이 3,4점대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저는 ‘메갈을 옹호하는 남성 작가’라는 이유로 남초 사이트에서 ‘부역자’로 몰렸는데, 처음 악플의 대부분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김자연은 나쁜 사람이다’는 식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평소에 너의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보고 너를 좋게 봤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배신감을 토로하고요. 작품과 작가를 따로 떼어서 보지 않는 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이후 그는 악플에 대응하지 않고 연재를 이어갔다. 1년 6개월 뒤 연재가 끝날 때까지 괴롭힘은 이어져, ‘베스트 댓글’들은 ‘메갈 작가’라는 조롱과 비웃음이 상당수였다. “그때는 ‘죽여버린다’는 댓글도 서슴지 않고 달릴 때라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 들어 SNS에 올린 제 사진을 다 지우기도 했어요.” 그가 연재하던 포털사이트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제 트위터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는다.
한 포털사이트 플랫폼에 연재된 웹툰의 베스트 댓글들. 김창선PD [저작권 한국일보]
◇ 공황장애는 온라인 작가들의 직업병?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결국 몸으로 드러난다. 웹툰 작가들은 공황장애가 ‘직업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다고 말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갑자기 쓰러질 것처럼 어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웹툰 작가 중 3명이 악플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면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만화평론가는 “포털사이트 웹툰 플랫폼에서 ‘공황장애’를 주제로 한 작품을 연재한 작가가 올해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탔지만, 작가가 공황장애를 앓기 때문에 시상식장에 나타나지 못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악플 스트레스로 인한 작가의 건강악화가 이른 연재종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달 초 포털사이트 네이버웹툰에서 6개월간 연재되던 한 웹툰이 갑작스럽게 휴재했다. 작품에는 네이버웹툰 측의 ‘작가님의 건강문제로 연재를 쉰다’며 ‘부디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는 공지글이 게시됐다. 평균 별점이 4점대로 연재 초반부터 작품의 완성도를 이유로 오랜 비난에 시달린 작품이었다. 해당 웹툰 마지막 회차에는 상황을 방치한 네이버웹툰에 대한 비난도 거셌다.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홍난지 교수는 “웹툰은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놀이거리, 재미문화로 시작돼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웹툰 작가 지망생이 늘고 전문교육도 확산된데다, 웹툰 유료결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면서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눈도 자연스럽게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치와 다른 콘텐츠들이 악플에 시달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 댓글이 조회수 올린다? 악플 방치하는 포털
웹툰 전문 플랫폼의 경우 댓글창을 아예 없애거나 작가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거대 포털 플랫폼은 댓글창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웹툰만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웹툰 전문플랫폼과는 달리 다양한 활동을 위해 접속하는 포털에서 방문자를 잡아두기에는 댓글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유료 플랫폼들은 댓글보다는 작품의 입소문이 트래픽을 불러오기 때문에 댓글창을 없앨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포털 플랫폼은 아직 댓글이 트래픽을 불러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오히려 한 회당 댓글창이 여러 개인 ‘컷툰’도 많다. 만화의 한 컷마다 댓글창이 있어 컷마다 댓글을 보려면 조회수가 늘며, 그만큼 악플도 느는 구조다.
최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자 네이버는 기존 악플 작성자 제재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댓글 차단 기능인 ‘클린봇’을 적용해 악플을 걸러내는 필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루 접속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웹툰에서 모니터링과 신고만으로 악플 제재를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 평론가는 “‘클린봇’을 웹툰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사 악플 삭제에서도 ‘클린봇’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악플이 명백한 욕설이 아니라 일상언어와 혼용한 비꼬기와 괴롭힘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힘들다. 홍 교수는 “많은 작가들이 악성댓글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라며 “댓글은 웹툰의 재미를 더해주는 기능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이며 다른 방향성에서 댓글의 가치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가수 겸 배우 설리씨가 세상을 떠난 후,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창을 잠정 폐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포털 등 주요 플랫폼이 ‘댓글 장사’ 욕심을 버리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3년 전 작품과 무관한 일로 악플에 시달렸던 A씨는 당시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작품에 달린 댓글창을 없앴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품활동을 축구경기로 비유를 하면, 축구장에서 선수가 뛰고 있을 때 관객은 응원을 하거나 야유를 할 수는 있어도 경기장에 내려와서 축구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독자들의 피드백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뛰고 있는 선수 귀에 확성기를 대고 관객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셈이죠.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는 운영하는 심판이자, 댓글창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이 상황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서울 부동산 임대료 세계 8번째로 높아… 식료품 물가는 뉴욕, 도쿄보다 비싸
한국은행 제공
한국의 물가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아져 선진국 평균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부동산 임대료가 세계 8번째로 비쌌다. 1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물가수준지수 기준으로 한국의 물가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2위 수준이다.
OECD 물가수준지수는 각국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지표다. 한국의 물가수준은 2009년만 해도 OECD 평균의 6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8%까지 올라갔다. 한은은 국내 물가수준을 두고 “선진국과는 격차가 줄어들고, 다른 신흥국과는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판매하는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의 물가를 비교하는 ‘빅맥지수’로 보면, 국내 물가는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본과 홍콩, 대만 등보다는 높았다.
한국은행 제공
특히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337개 가운데 생활물가가 26번째로 높았다. 한은은 세계 주요 국가ㆍ도시의 물가 및 인구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올해 자료를 인용하며, 식료품과 의류 등의 상품 가격이 주요 대도시보다 비싸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식료품 생활물가지수는 128.8로 나타났는데, 이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뉴욕(111.7)은 물론, 도쿄(101.2), 파리(95.8), 런던(62.7)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외식비나 교통, 통신비 등은 저렴한 편이었다. 2010년 이후 도쿄와 파리, 런던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뉴욕에 비해 생활물가가 하락한 반면, 서울은 꾸준히 상승해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서울의 고물가에는 높은 부동산 임대료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주요 도시 446개 중 8번째로 높았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부동산 임대료는 상위 30개 도시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한국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에 머무르고 있다. OECD 기준 지난해 한국의 평균임금은 3만9,472달러(4,343만원)로,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0위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렬 한은 물가연구팀장은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일각에선 저물가 상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청와대 앞 횃불, 美 대사관에 신발 투척…경찰 "철저히 수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횃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부 불법 시위 혐의에 대해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9전국민중대회'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다가 횃불을 꺼내며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횃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향해 신발 200개와 소주병, 물병 등을 투척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물망을 이용해 투척물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소화기를 사용해 횃불을 끄고 그물망을 이용해 신발 등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주동자 및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는 "(신발을 던진 행위 등) 퍼포먼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해프닝까지 문제 삼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런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6)‘
민감한 이슈 여과 없이 표현’ 이유로도 ‘물의 야기 법관’ 분류
공개 법정에 선 법관 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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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법관 근무지를 2~4년마다 바꾼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기의 전보 인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해외연수 같은 승진·선발성 인사도 대법원장이 총괄한다. 대법원장 권한을 위임받은 각 법원장들은 법관 근무평정을 한다. 판사마다 상중하 점수를 매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몰리는 형사재판이나 영장 전담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법원장이 결정한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왜 그런 인사와 평가를 하는지 사법행정권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와 평가 대상인 판사 본인도 모른다. 일선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 현상도 바로 밀실인사 때문이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첫 심리
지난달 20일과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서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에 관한 심리가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장막 뒤에 가려진 법관 인사 문제가 공개 법정에서 꺼내졌다. 인사 불이익의 효과는 특정 법관을 인사조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와 어긋나는 법관은 원치 않는 인사를 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법관사회 전체에 준다.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인사 불이익 혐의는 재판 개입과 거래만큼이나 법원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 기준 없는 ‘물의 야기’ 법관
증인으로 출석한 노재호 판사
“징계·경고 받은 것 외에
언론 보도서 문제 됐던 분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보면 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재호 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을 이렇게 설명했다. “징계나 경고를 받았다고 윤리감사관실에서 알려주는 법관이 가장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그 밖에 (법원장의) 근무평정과 인사관리 상황보고에 부정적인 특기사항이 적혀 있는 분들, 언론 보도나 국회 지적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검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의 막말 판사나 음주운전·성추문 판사가 대표 사례라고 노 판사는 말했다. 노 판사는 2015~2016년 법원행정처 인사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매년 2월 시행되는 정기인사 초안을 짜는 곳이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경우다. 법정에서 공개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2015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건을 보면 송승용 판사는 “부적절한 게시글”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기재돼 있다. 송 판사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제청 과정에서 사법파동을 언급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게 물의 야기로 평가됐다. 송 판사는 이 때문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보내졌다. 통영지원은 서울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격오지 중의 격오지로 불린다.
2016·2017년엔 송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법원 내 설문조사를 하자는 글을 쓴 게 물의 야기로 꼽혔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서 졸속 수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문건은 송 판사 글을 두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여과없이 표현, 좀 더 신중한 언행 필요”라고 적었다. 박노수 판사와 문수생 전 판사도 같은 이유로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대법관 제청 관련 글을 쓴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행동에 해당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문건들 표지의 대법원장 결재 칸에는 수기로 ‘梁(양)’이라고 쓰여 있다.
단순한 글 게시가 과연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일까. 사법행정권자가 보기에 부적절할지라도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관 독립을 해치기 때문이다.
“증인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글을 올린 법관들을 선별해서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검사)
“통상적인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아마 당시가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 말지가 굉장히 첨예한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된 때로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노 판사)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는 사법부에 영향을 주는 주제인데 의견 표명 글 게시만으로도 물의 야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검사)
“세 분의 (법원장) 근무평정을 보면 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부정적 기재사항이 있으면 실무자로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임무입니다.”(노 판사)
“세부적 근무평정 기준은 없어
법원장이 20년 이상 경험으로
체득해서 상중하 기준 나눈다”
노 판사는 법원장의 근무평정으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노 판사 말을 따르더라도 법원장의 근무평정은 별다른 기준이 없다. “세부적인 평정 기준은 없다. 상중하는 법원장이 20년 이상 법원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평균적인 판사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노 판사 말이다. 검사가 “평정을 그 자체로 전적으로 신뢰하느냐”고 묻자 노 판사는 “그렇다”고 했다. 법원장의 근무평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도 없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킨다는 뜻의 말이다.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후보에 법원장들이 들어간다.
■ 진보성향은 형사재판장 부적합?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가 끝난 뒤 물의 야기 법관을 법원장들에게 알려줬다. 법정에서 공개된 ‘2016년 각급 법원 법관 참고사항-물의 야기, 평정불량 등’ 문건은 인사실이 정기인사 후 물의 야기 법관을 총정리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차장이 법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건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게 노 판사 증언이다. 노 판사는 과거의 부정적 평정이 또다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도 물의 야기 법관은 일회적으로 그해 인사에 반영했을 뿐, 목록으로 만들어 꾸준히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장 근무평정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법관을 추리고, 다시 그 내용을 법원장에게 알려주는 구조에서 한번 낙인찍힌 판사는 계속해서 부정적 평정을 받을 수 있다.
물의 야기 법관은 사무분담 결정에도 활용됐다. 사무분담이란 형사재판이나 영장 전담을 누구에게 맡길지 등을 말한다. 참고사항 문건 중 박노수 판사·문수생 전 판사 부분에는 이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글을 썼다는 내용과 함께 “형사재판 보임 시 공정성, 균형감각 차원에서 신중 검토”라는 내용이 적혔다. 노 판사는 “그분들의 선의와 달리 밖에서 볼 때는 마치 특정한 편을 드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외관 형성의 측면이 있어서 사무분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관내 형사재판 부적합 검토’ 문건은 한발 더 나아간다. ‘진보성향’을 형사재판장 배제 사유로 언급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김연학 판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종석 당시 수원지방법원장(현 헌법재판관)이 형사재판에 부적합한 법관을 검토해줄 수 있느냐고 김 판사에게 문의했다. 김 판사는 인사실 심의관이던 방태경 판사에게 문건을 받아 이 법원장에게 내용을 설명해줬다고 했다.
문건에는 판사 이름과 평정 비율이 76%, 41%, 85% 식으로 적혀 있다. 누적 근무평정을 비율로 나타냈다. 그 옆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다.
한 판사에게는 “검사로 약 10년 재직한 경력법관으로 불만이 많고 다소 독선적인 성품인데 근래에는 진보적 성향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고 쓴 뒤 ‘부적합’이라고 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법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인권법연구회에 적극 참여함”이라고 적힌 판사는 ‘판단 보류’였다. “진보적 성향이 외부로 표시되어 편향성 비판 야기 수회”라고 기재된 판사도 있다.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향 딱지를 붙여 사무분담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언론에 기고글을 썼다가 물의 야기 법관이 된 문유석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본인이 행정법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느낄 수 있음.” 인사조치에 법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부정적 근무평정을 하고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도 대상 법관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는 없었다. 불복할 기회라도 부여하는 징계 절차와 달리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권자가 독점하고 수직적·밀행적으로 이뤄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의 야기 법관이 대부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어서 인사안에 결재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세계행복보고서 1위 핀란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복지국가SOCIETY] 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해 덴마크 국민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핀란드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의 행복감이 커졌을까, 궁금증이 커졌다.
핀란드에서 이틀간 정부기관을 공식 방문하고, 기관들이 쉬는 주말에는 좀 더 편하게 핀란드 사람의 일상적인 문화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역, 도서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정책의 생산을 미션으로 삼은 핀란드 고용경제부,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취업률 95%를 자랑하는 라우라 응용과학대학, '실험하는 핀란드' 정책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핀란드 총리실이 공식 방문기관이다.
시민이 제안하면, 정부는 지원한다
핀란드는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이를 자동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발안제도를 2012년 개정 헌법에서 명문화했다.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핀란드 역시 직접민주주의 원리인 시민발안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해 시민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핀란드의 사회 실험과 혁신 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총리실에서 진행한 '실험하는 핀란드(Experimental Finland)' 발표와 간담회 자리였다. 핀란드 총리실의 수석전문가 이라 알란코(Ira Alanko)는 실험하는 핀란드 정책에 왜 나섰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핀란드는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와 역동적 시장경제, 혁신적 교육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 중의 하나다. 하지만 더욱 복잡해지는 외부 환경과 빠른 변화, 더욱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실험 문화와 정책이 필요했다."
▲ 실험하는 핀란드 홈페이지. ⓒhttps://kokeilevasuomi.fi/en/frontpage
'실험하는 핀란드'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내건 것은 2015년 구성된 우파 연합정부인 유하 시삘라(Juha Sipila) 내각이었다. 이 우파 정부에서 처음으로 팀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올해엔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좌파 연합인 안띠 리네(Antti Rinne) 내각에서도 이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집권 정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큰 장점이다. 좌우를 오가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보면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핀란드 정부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250여 건의 크고 작은 사회 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험하는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7~18년에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6년 스위스에서는 관련 안건이 국민발의를 통해 국민투표에 붙여져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기본소득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실질적으로 실험한 것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사회보험국(Kela)에서 진행한 핀란드 형의 기본소득 실험은 임의로 선정한 25~58세 시민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를 지급해 기본소득이 지니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이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나 보고 필요가 없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수급이 중단되거나 차감되지 않았다. 기본소득과 취업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실험에서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기본소득 수급자는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취업률이 높아야 했다. 하지만 2017년만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결과 보고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2년의 실험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최종보고서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제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브리핑을 한 담당자가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실험을 통해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다면 이 정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실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우파 연합정부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해 정책 실험을 활성화하고 정책의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은 정당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듯 보인다. 핀란드 정부의 '실험하는 핀란드' 정책 때문인지 방문하는 곳들의 실험과 혁신 정책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주민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칼라사타마
이어 방문한 고용경제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거리, 자율주행버스, 실시간 개방형 교통신호 등의 실험적 프로젝트가 시민과의 교감 속에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고용경제부는 주요 도시를 연결해서 더 큰 혁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주목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주민과 교감하며 데이터를 만들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눈에 띤다.
이를테면 자율주행 실험이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시와 사람의 이동과 안전, 개인정보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세계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데이터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를 실험하고 있다면, 핀란드 정부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있는 칼라사타마에서 주민과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칼라사타마의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의 하나는 '혁신가 클럽(Innovators’ club)'이다. 주민,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가 클럽은 도입하려는 기술을 논의하고, 실험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 발달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민의 민주적 통제 능력이 재앙과 축복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현장 탐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의 하나는 로레아 대학과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였다. 로레아 응용과학대학은 재학생 7800명 규모로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학 같은 곳이지만, 졸업생의 95%가 1년 안에 취업한다. 가장 취업률이 높고 인기가 좋은 대학이다. 핀란드의 대학교 학비가 무상인 것도 부럽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혁신적 리빙 랩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더욱 부러웠다.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대학들과 대조가 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공공기관, 기업, 단체들과 평균 40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능력을 계발하며, 참여 기관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그러니 취업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학의 실험성과 역동성은 대학 총장이 직접 나와 이십 명의 방문단에게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도 엿보였다.
대학에서 리빙 랩을 진행하는 한 교실을 소개했다. 다소 인상이 험한 사람들이 교실에 있었는데, 다름 아닌 약물중독과 범죄로 10~20년의 수감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대학은 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물중독의 원인 연구, 법과 제도의 개선, 중독 위험 청소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감 경력자들은 이 리빙 랩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재취업까지 했으니, 사회적으로 보면 일거양득, 아니 일거사득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유의 대전환이 없이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실험이다.
▲ 약물 중독자들이 리빙 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윤호창 제공
헬싱키 시민의 거실이 된 오디 도서관
헬싱키 시민의 거실로 불리는 오디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 도서관은 2018년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을 위해 싸운 시민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오디라는 단어에는 '헌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근래에 국내의 도서관도 많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오디 도서관은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주는 ‘2019년 올해의 공공도서관’ 선정될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과 개념을 담고 있었다.
'헬싱키 시민의 거실'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오디 도서관은 기존의 책 읽는 도서관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 1층은 시민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시민이 삼삼오오 회의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봉틀을 두고 옷 만드는 것을 배우고, 3D를 출력하고 음식을 배우며,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컴퓨터 게임방을 들였다. 넓은 면적에 비해 장서는 10만 권 밖에 되지 않지만, 장서가 있는 3층은 가족들이 함께 놀고 쉬고, 도시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창가에 휴게 의자를 비치해 두었다. 도서관 내부에 사우나 설치 여부 두고 논란을 벌였을 만큼 헬싱키 시민의 편안한 거실 개념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방문객이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지만 책 읽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만 읽어야 한다는 이미지와 상식이 무너진다.
▲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오디도서관. ⓒ윤호창 제공
우리 사회의 소통과 혁신,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사회도 소통과 혁신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생각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행복국가 핀란드를 둘러보니 약간이마나 변화가 더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가든, 지역사회든 축적된 신뢰자본이 부족하고, 힘을 가진 곳들은 권한과 책임을 나눌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민이나 관이나 소통과 협력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이외에도 원인은 차고 넘치는 것 같다. 신뢰지수가 높은 핀란드도 오디 도서관을 만드는 데 20년의 시간을 두고 시민의 뜻을 물어가며 건축했다고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시선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리빙 랩, 폴리시 랩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사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 압축 성장을 겪은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과제는 많다. 공자의 지적처럼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역동성을 가진 곳이기에 우리나라도 신뢰의 구축과 함께 새로운 사회 실험과 혁신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 세상을 일굴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프레시안
어느 특권층 자녀들의 '특별한' 스펙 쌓기
상층부 자녀가 하층부 자녀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 가족, 한 가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14명으로 구성된 한 청소년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떤 ‘스펙(비교과 활동)’을 쌓아 왔는지, 또 어느 대학으로 진학했는지, 이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이들 14명을 통해 특권층 집안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 기회와 스펙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학업 성취도가 탁월하고, 봉사 정신도 남다르기 때문에 미국 아이비리그나 국내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 등 장래가 보장되는 엘리트 코스로 직진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생들은 대다수 보통 학생들이 상상하기 힘든 스펙을 쌓아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전문 분야 논문의 제 1저자가 되고, 1년에 6천만 원 가량 드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학생 세미나에 집권여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격려사와 축사를 하고, 하는 활동마다 언론이 홍보 기사를 써줬습니다. 이런 스펙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스펙쌓기’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든 교육 현장에는 계층,계급에 따라 불평등과 불공정이 갈수록 고착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전국 54만 명의 학생들이 2020년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과 입시 결과는 대학, 일자리 등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결과는 정의로운지 다시 묻게 됩니다. 박중석/ 뉴스타파
흙수저를 배려하는 입시가 ‘공정’하다
금수저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수능
내신ㆍ균형선발 늘려 다양성 확보해야
집값 안정ㆍ저출산 완화에도 큰 도움
부모 소득과 배경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 4명 중 3명은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부유층 자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지능ㆍ노력 등을 감안한 서울대 입학 확률은 1.7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객관적인 시험 점수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늘리면 이런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시확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2년 대학에 입학했다. 이른바 학력고사 세대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망국병으로 꼽힌 과외 교습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했다. 학력고사는 매우 단순한 입시제도다. 단 한 차례 치른 4지 선다형 시험 점수로 70만~80만 수험생을 줄 세운 뒤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했다. 320점 만점(필기)이라 어느 구간에선 동점자가 수천 명씩 나왔다. 이 경우 재학생이 재수생에,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했다.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 출신은 30%도 안됐다. 팔도강산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들어왔다. 남도 외딴 섬의 구수한 호남 사투리와 지리산 산골마을의 영남 사투리가 어우러졌다. 논 팔고 소 팔아 입학한 농부의 딸도, 서울 강남에 사는 병원장 아들도 있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었다. 이런 경험은 40, 50대 학력고사 세대에게 객관적인 점수로 뽑는 정시가 부모 능력이 작용하는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신분제 전형(학종)보다 점수 줄 세우기(수능)가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이다.
여론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본다. ‘조국 사태’로 학종의 민낯이 드러나기 전부터 그랬다. 학종은 내신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본다. 교육적 가치에는 더 부합하는 전형이다. 객관식 시험에 미래를 맡기는 건 시대착오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모 배경이 뛰어난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수백 가지나 되는 학종의 전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자녀 스펙 쌓기에 도움을 줄 형편도 안 된다. 강남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SKY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배경이다. 특목ㆍ자사고 지원자는 90%가 서울대에 합격하는 반면, 일반고 지원자의 합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여론처럼 정시가 더 공정한 걸까. 금수저 입장에선 수능이 학종보다 더 유리하다. 학종은 상위 10% 금수저 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도 있다. 수능은 과외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학력고사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다. 당시엔 대치동 학원가도 8학군도 없었다. 경제적 불평등도 크지 않았다. 지금은 비싼 사교육이 명문대 입시의 당락을 좌우한다. 유명 학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 유리하다. 실제 서울대가 현재 20% 수준인 정시 비중을 50%로 늘리면 강남권 합격자가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시 비중을 아무리 늘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미국 명문대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부모 도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온 상류층 백인학생과 가난한 흑인학생을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학생을 뽑는 게 대학 경쟁력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명문대는 돈 많은 부모에 의해 기획된 학생들에게 점령되면서 다양성도 창의성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획일적 인재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헤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인재를 뽑으려면 흙수저를 배려하는 전형을 고민해야 한다. 내신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ㆍ학교 균형선발 확대도 방법이다. 부모 소득과 대학입시의 연관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녀 입시에 목숨 건 강남 학부모들이 탈출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경쟁이 너무 치열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게 현실이다.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신음하고 청소년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 우대 전형은 ‘차별’이 아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키우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재학 논설위원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goindol@hankookilbo.com
경실련ㆍ평화당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 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 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민주당, 검찰에 총공세 "검찰 강압수사 특감 필요"
특감반원 사망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3일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출신 A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를 향해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했다. 전날 청와대가 숨진 A수사관의 진술까지 공개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적극 반박한 데 이어 민주당도 검찰과 각세우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즉각 특별감찰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를 일삼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며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비난이 서초동 검찰 청사로 향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 수사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A수사관의 사망이 검찰의 수사로 인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날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검찰과 경찰이 함께 포렌식으로 검증할 것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단독으로 포렌식 검증에 나설 경우 왜곡된 정보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반발과 같은 맥락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 수사를 받던 전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명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며 "지난 28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던 상상인저축은행 직원이 목숨을 끊었다. 벌써 2명의 아까운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다른 인권침해 수사기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 지적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김기현 측근 수사의 검·경 갈등 이면에 ‘고래고기 사건’ 있다
하명’수사 논란 속 검경 갈등의 불씨
경찰 압수한 30억어치 불법 고래고기
검찰 피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돌려줘
경찰이 위법성 가리려 검찰 상대 수사
검찰 영장 제한하고 서면조사 불응하다
1년4개월만 ‘원칙대로 했다’ 서면 답변
울산경찰청의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는 이면에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과 경찰의 골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지역 상황에 밝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목숨을 끊은 수사관이 속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던 것도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됐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밍크고래 불법 포획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 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되돌려준 고래고기는 시가로 치면 30억원어치로 추산됐다. 관련 경찰 수사는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고, 유전자(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기소단계에서 돌려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압수한 고래고기에서 채취한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넘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유통업자들이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해 12월 "모두 불법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고래고기는 이미 유통업자들에 의해 모두 팔려나가 사라진 뒤였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포경을 엄단해야 할 검찰이 '봐주기 기소'로 되레 포경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와줬다”며 2017년 9월.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을 상대로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울산경찰청의 수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를 자처하는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었다.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되던 때였다.
경찰은 먼저 그해 10월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유통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어 유통업자 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변호사 사무실·통신·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통신·계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 제한된 조건의 영장 밖에 발부받지 못했다. 또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담당 검사는 그해 12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캐나다로 떠나며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2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직전에 울산지검에서 고래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다.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직계 선배로서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이 짙은 것이다. 경찰은 제한된 영장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계좌추적 영장만 청구하고 압수수색은 불허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지검은 경찰이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경찰 수사에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고, 경찰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맞섰다. 검찰은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검찰과 법원에서 계좌·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시점부터 지속해서 담당검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수십 차례 통화를 요구했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거나 공판에 출석했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수차례 담당검사를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고, 담당검사의 국외연수 일정을 알고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고래고기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과 날카롭게 맞서 기싸움을 벌이자 핫핑크돌핀스는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유통업자-변호사-담당검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릴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글을 청와대 누리집에 올리기까지 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고래고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다면 바로 이즈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고래고기 수사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유통업자 변호사를 상대로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되돌려받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할 현행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담당검사에 대해서도 그가 국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올해 1월에야 서면답변서를 내긴 했으나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수준 이상의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은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담당검사도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진전은 없지만 유통업자 변호사와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이 감히 우리(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덤벼’ 하는 자존심 때문에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에 어깃장을 놓다가 검·경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고, 결국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검찰수사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줄로 알았다. 쓰레기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뭔가 미심쩍으면서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내용은 정반대였다. 유서는 검찰과 윤석열에게 “가족들을 배려해달라”(※퍼온이 풀이: 제발 가족들을 조국 가족처럼 야만적으로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이렇게 압박하니 내가 죽어야 나도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고, 가족도 살릴 수 있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검찰수사관의 죽음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발악 같은 무리한 수사가 낳은 결과라는 심정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검찰 자신들을 비롯 그 누구를 조사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더러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인 주제에 신의 잣대로 인간을 재단하는 검찰의 행태를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기 너무 힘들다.
만약 내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 일거수일투족의 과거들이 모조리 드러난다면 나도 살기 힘들 것 같다.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실망할 것이며, 나는 또 내게 얼마나 절망할 것인가. 생각하면 몸서리가 친다. ‘내 삶이 수치스럽다’고 쓴 어떤 시인이 있어 조사를 한다면 그 시인을 검찰은 일주일 내에 자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의 모든 작품도 사실 수사의 단초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시인들이여, 시 쓰지 말자. 중학생들이여, 일기장을 버려라. 고교생들이여, 표창장을 버려라. 화가들이여, 모든 걸 숨기고 그려라. 검찰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처참한 은유와 까마득히 높은 상징만이 살 길인가. 가수들이여, 함부로 노래하지 말자, 이 더러운 검찰공화국에서는. 이 더러운 검찰공화국에서는 숨 쉬는 것도 별건 수사의 재료가 넉넉히 될 수 있으니 숨 쉬지 말자. 검찰망나니의 식칼 앞에 발가벗겨져 난도질 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예술이든, 사람의 목숨이든, 사실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리라. (글: 김주대 시인)
문재인정부 시기 땅값 폭등...1%가 737조 소유
정동영 "정부 통계 왜곡 관료 검찰 고발할 것"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간 한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라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보유 상위 1%가 보유한 땅값은 737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땅 투기를 자극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왜곡된 통계가 부동산 투기 현실을 가린다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집값 상승의 주범에 정부 관료도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실련 "작년 한국 땅값 1경1500조 원"
경실련은 197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40년간 한국은행 발표 자료,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적절 시세반영률을 반영해 땅값을 추정한 결과, 작년 말 현재 한국 땅값은 1경1500조 원이며,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이 9489조 원이라고 밝혔다. 민간보유 땅값은 작년 GDP 1782조 원의 5배가 넘는다.
경실련은 1979년 말 325조 원이던 민간보유 땅값이 1999년에는 1845조 원으로 연평균 92조 원씩 올랐고, 이후에는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땅값은 7319조 원 올라, 연평균 385조 원씩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 땅값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한동안 땅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침체 해결책으로 등장하면서 땅값은 가파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2000년 2170조 원이던 땅값은 노무현 정부 들어 크게 뛰기 시작해 정권 말기에는 6523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되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땅값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되살아나면서 땅값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2054조 원 올라...역대 최악"
경실련은 땅값 상당수가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현재 땅값은 1979조 원이며, 이것이 정상적인 땅값수준"이라며 "현 시세 9489조 원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땅값 상승분을 나눠본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은 3123조 원이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은 2054조 원(연간 1027조 원)이 올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땅값 상승세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땅값 상승률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불평등 정부인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른 땅값 2054조 원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1988조 원(가구당 9200만 원)을 불로소득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 원(가구당 1300만 원)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다.
경실련은 이 같은 토지투기 결과, 토지보유 상위 1%가 보유한 땅의 가치가 737조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극소수가 토지를 독점하면서 폐해가 막대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을 국민 전체가 나눠가졌다면 4000만 원씩 돌아가는 셈"이라며 "그러나 작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위 1% 토지보유자가 땅을 소유함에 따라 얻은 불로소득은 상위 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억6000만 원)과 비교해도 9배에 달한다"며 토지가 제공하는 부가 이처럼 막대하니 "누가 성실하게 땀 흘리겠느냐"고 전했다.
▲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땅값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정책 실패가 땅값 자극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치솟은 주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의 부양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더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이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 꽃길'을 열어줬다"며 "그 결과 상위 1%인 11만 명이 92만 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만1000가구를 보유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전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에 의존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시하거나 예타 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크게 벌인 정부라도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현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심 집값이 폭등했고, 3기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과 땅값이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한 서울, 경기도 땅값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울러 한국의 땅값 통계 자체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땅값은 8223조 원이고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 원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1경1500조 원)와 큰 차이가 난다.
"대통령 허위보고 관료 검찰 고발"
경실련은 그 근거로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를 꼽았다. 경실련은 "2000년 54%이던 시세반영률은 2005년 91%까지 올랐으나,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땅값의 근거로 바라보는 공시지가가 실제 땅 가치의 절반도 채 반영하지 못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실제 상승률에 크게 못미치는) 3~4%에 불과하다"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반환점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정부를 지지한 촛불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공시가격 관련 관료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5·18 다룬 보수 유튜브 전수조사 ‘할말 잃었다’
45개 채널 왜곡영상 200건 증거 없이, 익명 주장 그대로 방송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보수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한 보고서가 나왔다. 종합편성채널 방송 모니터링 말고 보수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건 처음이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 5·18 가짜뉴스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5·18 기념재단은 “극우보수 인사와 단체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발언과 가짜뉴스가 지속적 생산, 전파”된다며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져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18일까지 45개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200건의 왜곡 영상을 선별했다. 주요 유튜브 채널은 지만원TV, 조갑제TV, 뉴스타운TV, 신의한수, 지나TV,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TV우벤져스 등이다. 왜곡 영상 주요 키워드는 ‘북한군’, ‘유공자’, ‘폭동’, ‘간첩’ 등이다.
“5·18은 폭동이었다! 당시 전남도청 근무 공무원 육성증언”이란 제목으로 방송한 뉴스타운TV은 ‘증거 없이 주장’한 경우였다. 뉴스타운TV는 5·18 당시 전남도청 보건과에 근무한 31살 직원의 증언이라며 익명으로 “시민군들은 순전히 총알받이요. 소모품에 불과했다”고 방송했다.
또한 “처음 5·18 사태의 단초가 된 것은 대학생들의 데모였고 또 데모에 참가한 대학생들이였으나 지금까지 이 대학생들중에서 5·18 유공자가 된 대학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학생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동한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모니터링 당시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지난 6월 “[특별대담]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는 제목으로 방송한 프리덤뉴스는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이주성씨 주장을 실었다. 이주성은 북한군 개입설을 최초 주장한 탈북자로, 김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방송에서 2006년 5·18 당시 광주를 다녀온 북한군을 한국에서 만났다고 했다.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해당 방송도 조회수 100만건 이상이었다.
투데이 TV강원은 ‘전라도 어르신’이라고 작명한 출연자에게 “5·18당시 폭동날 때 광주에 계셨잖아요. 그 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5·18에 일어났던 폭동이 일어났던 간첩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라고 묻고 “한마디로 거짓”이라는 답변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손상대TV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는 여전히 이해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광주 5·18은 198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82년생부터 90년대 이후 출생자도 유공자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5·18로 옥고를 치르면 이후라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
SesameTube 참깨방송은 5·18 기념재단이 낸 책자에 나온 시민군 사진을 들어 “머리에선 화이버 하얀 찔레꽃이 꽂혀 있다. 그리고 찔레꽃을 감싼 하얀 띠는 5·18 진실을 당부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 특수군의 비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해당 방송은 5·18 때 서울역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전남도청 앞 화형식에서 불을 지핀 복면 쓴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면서 “당시 한국사회에서 빨간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건 평범한 시민들로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다”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TV는 “지금 90세가 된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분위기에 합세한 언론사가 하나 있다. JTBC 손석희 앵커다.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5월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가서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그 뒤 일제 사격이 있었으니까 전두환이가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했다.
조갑제TV는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600명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저는 부정하는 입장이고, 어떤 정부기관도 이것을 인정하는 곳은 없다”면서도 “낭설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 이게 과연 책에서 출판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이냐 저는 이런 결정문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Korean History’라는 유튜브 채널은 5·18 당시 광주MBC 건물이 시민군으로부터 불탄 장면을 보여주면서 “광주사태 때 광주시민들에게는 방송국에 방화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때 북한군 등 남파공작원들이 난동자들을 인솔하고 광주시내의 각 방송국에 방화한 이유는 북한방송을 차단하는 주파수를 해제해 광주에서 북한방송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MBC가 시민군을 폭도라고 보도해 이에 반발해 건물을 불태웠다는 내용은 없다.
▲ 유튜브 채널 지만원TV 방송 화면.
지만원TV는 “광주 시내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5·18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네들을 가장 괴롭혔던 파출소부터 부신거에요. 한풀이에요”라고 방송했다. 지만원TV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5·18 당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광수’라는 사진을 보고 “요 사람이 최선희라는 여자에요. 미주국장이라는 여자. 북한의 외무성 최선희.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 가는데 거기도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최선희에요”라고 방송했다.
모니터링 결과 왜곡 영상으로 분류한 유튜브 채널 방송 200건 중 SesameTube 참깨방송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갑제TV 33건, 지만원TV 31건, 뉴스타운TV 18건, 시사논평LA 9건, 번개시장 6건, 신의한수 3건 등이었다. 5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채널은 8곳이었다. 30만 이상 조회수 유튜브 채널은 19곳에 달했다.
5·18 재단 관계자는 “전수조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에 자문을 맡겼다”며 “왜곡 영상 하나하나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5·18 역사 왜곡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9월 민주화운동를 왜곡한 허위조작정보 142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107건을 차단했다.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상임대표는 “유튜브 채널상 허위 주장은 심각하다”며 “적극 맞대응하고 진실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전수조사는 사실 파악이 우선이었다. 학계가 5·18 허위주장의 출처, 경로, 확산 등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법인세 부담 지나치다”…재계 싱크탱크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구기관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주 법인세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부담 낮춰야'라는 제목입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니 낮추고, 우리 국민의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낮으니 높이라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경연의 이 보도자료는 다수 언론매체에서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반론은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 부담 높다' 근거는?…"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한 근거는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이라는 OECD 통계였습니다. 즉, 기업들이 낸 법인세 총액이 그 나라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와 비교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놓고 따진 겁니다. 최근 OECD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6%로 OECD 평균치 2.9%를 웃돌았습니다. 2016년 당시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8번째로 높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한경연의 주장처럼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보입니다.
■ GDP 대비 법인세수, 2000년을 살펴보니…
그런데, 'GDP 대비 법인세수'가 정말 법인세 부담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잣대로 타당할까요? 19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보면, 최고 명목세율(지방세 제외)은 28%로 2016년보다 6%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질 세 부담(실효세율)은 이보다 6% 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기업이 만 원의 이익을 남기면 2000년에는 2,800원을, 2016년에는 2,200원을 냈으니 2000년의 법인세 부담이 더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2000년 기준으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어땠을까요? 3.0%로 2016년(3.6%)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또, 2000년 당시 OECD 평균(3.2%)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보자면, 2000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같은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줄었는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높아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가 법인세 부담과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 'GDP 대비 법인세수'에 숨겨진 함정
법인세율이 낮아졌는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커지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GDP에는 기업뿐 아니라 가계와 정부(공공부문)가 창출한 부가가치(소득)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GDP 가운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비중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기업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등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GDP 대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GNI(국민총소득: GDP와 대동소이)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8.9%인데 우리나라는 24.8%나 됩니다. 2010년부터 5년간의 추세를 봐도 이 격차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GNI 내 '기업소득'의 개념이 세법상 '기업소득'과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수치가 실제 기업소득 비중을 완벽히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건 우리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버니까 법인세수 비중도 높은 것이지, 세 부담(세율) 자체가 커서 그런 건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시 2000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서 2000년 당시 우리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의 비중을 찾아보니 17.6%로 나옵니다. 2016년의 24.4%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개념을 끼워 넣으면, 기업의 세 부담률은 2000년이 2016년보다 높은데 'GDP 대비 법인세수'는 왜 2016년이 더 높게 나오는지 퍼즐이 맞춰집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에서 기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다 보니 법인세율이 낮아져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던 겁니다.
■ '부적절한 잣대' 알았나? 몰랐나?
이쯤에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기업의 세 부담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척도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기업 관련 조사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몰랐던 걸까요?
한경연의 담당 연구원에게 물었더니, "어차피 완벽한 자료는 없으니 그나마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했던 거다. GNI 대비 기업소득 통계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16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GDP 대비 법인세수'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는 건 단순히 '완벽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들이대느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예컨대, 우리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익에 대한 법인세로 12조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우리 GDP 대비 0.6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인세를 그 절반 정도만 낼 것 같습니다. 이러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0.3% 선으로 낮아질 겁니다.
한경연의 논리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할 텐데 이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반 토막 났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액도 줄었을 뿐입니다. 법인세율이 바뀐 게 아니므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줄지도, 늘지도 않은 겁니다. 그저 번 만큼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한국경제연구원 스스로도 4년 전 만든 다른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법인세 논쟁, 담론 구조는 건강한가?
사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라는 잣대가 선보인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보수진영'이 법인세 인하 공세를 펼칠 때마다 꺼내 들었던 '단골 무기'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무기를 반복해서 꺼내 드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사화해주는 많은 언론매체의 '미덕'을 믿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조세 쟁점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각기 기반을 둔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건 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치를 내건 재계, 그 재계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하지만, 논쟁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생산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은 연구기관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신념'이 '사실'을 훼손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장원 기자jwlim@kbs.co.kr
한국 학생 '삶 만족' 상승도 71개국 중 1등 "엄청난 결과"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성취도'와 '만족도' 모두 반등
▲ 학생 "삶 만족도" 변화. 통계적으로 한국만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교육부
한국 학생들의 '삶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모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 만족' 상승도는 조사 대상 71개국 가운데 1등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오후 5시(프랑스 파리 시각 오전 9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와 생활환경을 3년마다 국제 비교하는 연구다.
세계 학생들에게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번 평가에는 지난 해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에서 약 71만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88개교에서 모두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등학교 154개교 5881명, 각종학교 2개교 78명)이 참여했다.
PISA 2018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지수는 6.5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7.04보다는 낮았지만, PISA 2015 결과(6.36) 대비 0.16 올라간 수치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0.27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특이 현상을 보인 것이다.
만족도는 '요즘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10점(완벽하게 만족함)까지 답하게 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만족함(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56.7%로 PISA 2015에 견줘 3.9%p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 참여국가 71개 가운데 상승도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국, 일본, 미국 학생들의 '만족함' 답변이 각각 –13.2, -10.8, -9.9%p로 급락한 가운데 나온 결과에서 더 눈길을 끈다.
그런데 만족도 지수에 따른 등수는 71개국 가운데 여전히 65등으로 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이는 PISA 2105 결과인 49개국 가운데 48등보다는 좋은 결과다.
이 같은 '만족도 상승' 원인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지민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다양한 국가 교육정책을 펼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기치로 한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육부의 곽윤철 연구관도 "며칠 전 공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생들의 행복도가 높아진 것에 이어 국제 평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학교생활 행복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의 '행복도'가 6년 사이에 평균 22.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관련기사 중고교생 행복도 6년간 '껑충' 뛰어올랐다 http://omn.kr/1lrc4)
"학업성취도와 학생 만족도 상승, 혁신교육 선순환 보여준 것"
▲ OECD 회원국 평균 점수 추이와 우리나라 평균 점수 추이. ⓒ 교육부
한편, PISA 2018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의 성취 수준을 나타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PISA 2015 순위(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보다 약간 상승한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결과에 대해 "PISA 2015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전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의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함께 높아진 결과는 우리나라 진보교육감들의 교육혁신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이라면서 "며칠 전 교육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보여주었듯 학생들의 행복도와 만족도 상승이 학업성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OECD 국제연구에서도 보여준 엄청난 결과"라고 평가했다.19.12.03 윤근혁(bulgom) 오마이뉴스
“조선·동아 ‘지소미아’ 친일논조 뿌리엔 반민족 100년 역사 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인터뷰]
조선일보는 태생부터 친일신문
친일파 앞세워 총독부 허가 받아내
방응모, 일본군에 고가 고사포 기증
동아일보는 김성수가 신문 사유화
일왕에 거액의 국방헌금 바치고
매국·매족행위 일삼은 치부 묻어
동아·조선투위 등 언론시민단체 연대
이들 오욕의 역사 널리 알릴 것
거대 언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지’인가 ‘반민족·비민주’ 신문인가.
내년 3월5일(조선)과 4월1일(동아) ‘창간 100돌’을 앞둔 두 신문이 민족지를 천명하며 대대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분주하지만 시민사회는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시민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꾸려 이들의 ‘반민족·반민주적 오욕의 역사’를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시민행동엔 1975년 유신독재에 항의하다 쫓겨난 두 신문의 해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해 전국언론노조 등 57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을 지난달 2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나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1967년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뒤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8년 만에 강제해직된 김종철 위원장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과 <한겨레> 논설위원, <연합뉴스>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창간부터 2014년까지 동아·조선의 지면을 낱낱이 파헤친 각 5권짜리 <동아일보 대해부> <조선일보 대해부>의 공동 저자로 두 신문의 사주 방응모와 김성수의 친일 행적 등을 꿰고 있다.
그는 “조선·동아는 100주년을 맞아 자화자찬하고 싶겠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족공동체에 기여한 공적보다 파괴한 죄업이 훨씬 크다. 이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일본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 독재정권을 찬양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기만당해온 사람들과 젊은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대해선 “태생부터 친일신문이었다”는 점을 설파한다. 그는 “조선은 친일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핵심인 예종석을 앞세워 조선총독부의 발행허가를 받았다”며 “1933년에 이 신문을 인수한 실질적 창업주 방응모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에 고가의 고사포를 기증한 대표적 친일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아일보는 민족지를 표방해 국민주 형식으로 창간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주주인 호남 출신 자본가 김성수가 신문을 사유화했다. 일제강점기에 ‘천황 폐하’에게 거액의 국방헌금 등을 바치며 부일 매국·매족 행위를 일삼았지만 자신들의 역사에서 이런 치부는 다 빼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45주년을 맞아 동아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사가 있는 코리아나호텔까지 두 신문의 반성·사과와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에 참여했다. 그는 강제해직된 뒤 44년이 되도록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이 사건이 그냥 역사 속에 묻힌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아일보에서 30대에 쫓겨나 70대 중반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 과연 정의가 있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 청산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했다.”
1975년 강제해직 언론인은 동아 113명, 조선 32명이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외치다 쫓겨난 <와이티엔>(YTN), <문화방송>(MBC) 언론인이 현장 복귀한 것과 달리 이들의 긴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45주년을 맞아 동아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사가 있는 코리아나호텔까지 두 신문의 반성·사과와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이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싼 한-일 갈등 국면에 조선일보가 일본 정부를 두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그는 “일본군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며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를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지소미아로 불거진 친일적 논조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다. 본인들은 민족지라고 하나 일찍부터 반민족지”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창업주 김성수의 반민족 친일행위가 인정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된 사실을 되짚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최근 ‘조선·동아 100년, 거짓보도 100년’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두 신문이 일제엔 친일, 독재시대엔 부역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자료의 바탕이 된 <대해부> 책을 보면,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부터 ‘황태자 전하의 어탄생’(1933년 12월24일치) 사설 등 일본 왕실 찬양 기사가 노골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아는 1932년 한국애국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를 ‘대불경 사건’으로 보도했다. ‘대불경 사건 돌발, 어로부에 폭탄 투척’(1932년 1월10일치 2면 머리)이라는 보도 외에 재판 때도 ‘대역죄인'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일제 관점으로 사안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황태자 탄생을 봉축하는 사설 등은 조선이 식민지 언론을 자임한 것이라면 동아의 ‘대불경’ 표현은 일제가 일왕에 대해 쓰는 극존칭에서 나온 것으로 스스로 친일 언론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과 동아의 이런 친일·반민족 행태 등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가 요즘 그의 고민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반민족·반통일 역사를 소개하는 백서를 만들어 낭독하는 행사나 동영상 시대인 만큼 언론인 지망자 등을 위한 짧은 동영상 제작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5일 두 신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조선·동아, 권력을 향한 욕망의 현대사’라는 주제의 대중 강연을 진행한다. 또 앞으로 두 신문의 ‘패악 보도’ 10개를 선정해 동영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가 태어난 해 짜장면값은 얼마였을까?…‘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 개시
추억 속 시대상 체감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
58개 통계 지표와 26개 회상 정보로 시각화
“국가 자산인 통계가 국민 일상에 다가가도록”
‘통계로 시간여행’ 누리집 갈무리
기자가 태어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대항한 부마민주항쟁이 벌어졌다. 궁정동 안가에서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겨눴다.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주검이 운구된 서울 세종로 왕복 16차로는 비워졌으며 인도에는 인파가 몰렸다. 한편 그 해 정부과천제2청사가 첫 삽을 떴고,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은 배우 유지인씨와 최불암씨가 각각 수상했다. 그해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만4천원에 그쳤지만, 경제성장률은 8.6%에 달했다. 국민의 평균 연령이 25.7살에 그칠 정도로 모두가 젊었다. 당시 물냉면은 한 그릇에 1458원, 짜장면은 429원이었다.
젖먹이 시절 기자의 기억이 아니다. 통계청은 추억의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문화·사회 정보와 국가 통계를 결합한 시각화콘텐츠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를 3일부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포털 이용자가 자주 찾는 통계 지표에 시대적 배경을 되짚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에 활용된 통계는 물가상승률, 소득, 고용률, 출생아 수, 인구성장률, 강수량, 폭염일수 등 4개 부문 58개에 달한다. 또 물가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짜장면, 짬뽕, 냉면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당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와 영화, 그 해 태어난 유명인까지 26개 회상 정보가 함께 노출된다. 이용자는 마치 당시로 돌아간 듯 기억을 더듬고, 통계 수치를 통해 경제사회적 배경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김태우 “야, 백원우 니들 벌 받는다”… 분노
김태우 전 수사관. 유튜브방송 김태우TV 캡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사망에 대해 원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분노를 쏟아냈다. 김 전 수사관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을 향해 “야, 백원우 니들 죄(벌) 받는다”며 “사람이라면 이거 영원히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며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시간 못자더라도 어떻게든 정보 한 건이라도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했다.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백원우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직원을 기억해야 한다”며 “진작에 책임졌으면 이런 일 생겼겠느냐. 백원우, ○○○은 이 직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보고를 9번이나 받았으면 그것이 불법사찰이다. 민간인 사찰보다 더한 게 정치인 사찰이고 정적 찍어내기 사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70년대 80년대 독재정권보다 더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특감반 직원들을 포함한 6급 이하 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은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해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저와 친했다”며 “친한 형, 동생 사이였고 이번 정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아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회상했다. 김 전 수사관은 “그는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했다”며 “상관과 검찰에서도 인정받았을 것이다. 해병대를 나와서 유독 씩씩하고 성격이 좋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도움을 받으려면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장애등급 조사를 받을 때면, 저는 손가락도 까딱 못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저귀를 안 하는 제가 기저귀를 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찬 채로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 진짜 거짓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싫습니다. 마음 놓고 살고 싶어요."
어제(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서 한 장애 여성이 마이크를 들더니, 거짓을 고백합니다. 이 여성은 왜 치부를 드러내야 했을까요? 왜 본인의 모멸감을 참아가며 본인의 무능을 입증해야 했던 걸까요?
'장애등급 몇 급이세요'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나요'로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한국에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제도가 없던 1988년 처음 도입된 지 31년 만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해, 장애인 복지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해 오히려 복지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라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또 1~6급으로 나뉜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 문턱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지적에 결국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고,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 혜택을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더 넓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누운 채로 자세 못 바꾸면 '12점', 옷 못 갈아입으면 '24점'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종합조사도 여전히 기능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령 활동지원 시간을 받기 위해서 '옷 갈아입기' 문항 (최대 24점),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문항 (12점) 등을 통해 총점 532점을 채우는 식입니다.
반면 시각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인쇄자료 읽기', '건물 내 보행' 등은 항목에 없습니다. 장애 단체가 '시각장애인의 활동시간을 빼앗아 뇌 병변 장애인에게 주는 식'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며, 기사 앞부분의 여성이 치부를 드러내며 기저귀를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장애등급제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수급자 중 80%는 기존 수급 시간 대비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하락자 비율입니다. 20%는 되려 활동지원 시간이 줄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존 1등급 장애인 중 하락된 비율은 21.7%로 더 높았습니다.
2014년,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동안에 발생한 화재로 방문이 열려있는데도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일을 떠올려보면, 활동지원 시간이 단 몇 시간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예산 탓입니다. 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6,9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최저임금 영향으로 서비스 단가가 늘어나는 등 실제 장애인 활동시간을 늘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말고 '진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3일) 27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실질적 입법,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이미 폐지됐지만, 장애인 단체는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moonster@kbs.co.kr
※ 참고자료
- 장애인의 권리가 ‘폐지(廢紙)’되지 않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廢止)’를 위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국회 마비, 국민 절반 이상 "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한국당 책임론 53.5% 〉 민주당 책임론 35.1%
Q.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생 법안 등 서로 합의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등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어느 당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무작위 배열)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정의당
5번. 기타 정당
6번. 잘 모르겠다(모름/무응답)
조사 결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한국당을 지목한 응답이 절반을 넘은 53.5%을 기록해, 민주당을 지목한 응답 35.1%보다 18.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 (그 외 바른미래당 4.2%, 정의당 1.5%, 기타정당 1.5%, 모름/무응답 4.2%)
이 결과는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불법인 패스트트랙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이는 합법적 저항"이라는 한국당의 논리에 국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달 29일 어렵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신청에 막히면서 역풍이 불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모두 막았다"며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사실상 식물화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0대·보수층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한국당 책임론 다수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한국당 38.3% vs 민주당 46.5%)과 보수층(20.9% vs 61.0%), 한국당 지지층(5.7% vs 79.8%)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한국당 62.3% vs 민주당 28.8%)과 대전·세종·충청(53.6% vs 35.5%), 서울(52.4% vs 40.7%), 부산·울산·경남(50.0% vs 38.5%), 광주·전라(43.7% vs 32.9%)에서 한국당 책임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국당 41.9% - 민주당 37.6%로 한국당 책임론이 살짝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세대별로는 40대(65.9% vs 23.6%)와 30대(62.0% vs 26.8%), 20대(55.0% vs 34.0%), 50대(53.4% vs 39.0%)가 한국당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94.4%, 정의당 지지층의 91.1%, 이념적 진보층의 76.1%가 이번 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 정당으로 한국당을 지목했다. 일방적인 수치다.
주목할 점은 중도층의 민심이다. 이념성향에서 가장 많은 샘플을 차지하는 중도층은 '한국당 책임'이 55.1%로 '민주당 책임' 33.7%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의 수치는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민식이법 불발 역풍"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은 "최근 화제가 된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국회 통과가 막힌 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때문이라는 여론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사에 답한 일반 국민들은, 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을 수 있다"면서 "표면적 현상만을 보고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이 향후 한국당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저녁 황교안 대표가 주재한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12월 10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법, 선거법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세부 합의를 진행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성애(findhope)
서울, 인기 여행 도시 24위···시위에도 홍콩이 여전히 1위
100대 세계 최고 여행도시’ 상위 10개 도시 명단.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제공
서울이 2019년 세계에서 24번째로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은 도시로 나타났다. 제주는 9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4일 연례 ‘100대 세계 최고 여행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제선을 통해 전 세계 400여개 도시를 찾은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출장, 휴가, 친척 방문 등 목적의 방문이 포함됐으며, 국내 여행객과 환승객, 24시간 미만·12개월 이상 방문객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1위 인기 여행지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이 차지했다. 방문객 수는 2671만6800명으로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 유로모니터 측은 “홍콩은 2019년 하반기 반정부 시위로 인해 여행자가 줄었다”며 “그러나 중국과의 높은 접근성과 활기찬 쇼핑가, 독특한 문화유산 등 요인으로 올해도 선두를 달렸다”고 분석했다.
홍콩의 뒤를 이어 방콕이 2584만7800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런던(1955만9900명)이 3위를 기록했다. 마카오(4위), 싱가포르(5위), 쿠알라룸푸르(9위) 등 상위 10개 도시에 5개 아시아 도시가 이름을 올리는 등 올해도 아시아 강세가 이어졌다. 전체 100개 도시 중 43개를 아시아가 차지, 2013년 34개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시아에 이은 것은 유럽(32개국)이다.
유로모니터는 “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하고 여행 비용이 낮아져 이 지역 여행 비지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도시들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항공편 개선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24위를, 제주는 12단계 하락한 9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과 제주를 찾은 여행객 수는 각각 910만5900명과 227만8800명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세계 해외여행객 수는 2018년보다 4.2% 증가한 15억명으로 집계됐다. 세계 100대 여행도시를 찾은 해외여행객 수가 전체 여행객의 47%를 차지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
'땅값 2천조 급등론'에…국토부 "객관성↓ 일방적 주장"
한국은행‧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통계로 반박
(사진=연합뉴스)
"가구소득이 40조 원 증가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2000조 원 늘어났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다.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주장은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민주평화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상승했다"며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일 관련 설명 자료를 낸 데 이어 이튿날인 4일에도 이 같이 재차 반박했다.
◇전체 땅값 1경 1500조 VS 8222조…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25 VS 64.8%25
우선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 1500조 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에 대해서도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42%에 불과했다"며 "정부 통계는 낮게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올해 기준 약 64.8%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등이 있는데, "이 추산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감정평가자료 등 다양한 토지가격 자료가 활용된다"며 '국가통계'를 중심으로 한 계산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측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국 3879만 필지 중 약 3353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세반영률을 넣어 계산해보면 전국 땅값도 8352조 원에 달하는데,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2018년 말 토지자산 총액 8222조 원에도 경실련의 수치보다 더 가깝다"며 '크로스체크'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76조↑ VS 2054조↑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간 2054조 원이 상승했고,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1988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지난 2016년 말 토지자산총액은 714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8222조 6천억 원으로 약 1076조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사이 토지자산 규모는 IMF 외환위기 후 경제회복 추세가 반영돼 2369조 원 증가했으며, 특히 실질 토지자산증가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을 '정상적인 상승치'로 보는 시각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 등 자산가격에는 경제성장, 자산시장의 여건, 통화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며 "1979년 이래 우리 GDP 규모가 약 54배 이상 증가했는데, 식료품 물가 등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단순히 1천조 원 이상 지가가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지가 변동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40년간 땅값 상승률 2800%25 VS 610%25
경실련은 지난 1979년에서 2018년 사이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에 달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애초에 1979년 토지가격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국토부의 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1979~2018년 사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책이 모두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주택공급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책과 공시지가‧보유세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불로소득 논란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고 국가통계 신뢰성을 훼손한 경실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divine@cbs.co.kr
'갓물주'들 세금 1원도 안내...서울 집값 폭등 원인은 이것!
[기고] 文정부 잘못된 정책,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폐지해야 집값 잡는다
집값이 하락하려면 집을 '사는 사람'은 적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거기에다 '신규공급'이 더해진다면 집값하락의 3박자가 갖추어진 셈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올해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작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금지했으므로 투기수요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2017년과 2018년 내집마련을 거의 하지 못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목적으로 매물을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2년간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가 대기수요로 남아있으므로 올해 실수요는 상당한 규모일 것이다. 그에 더해 또 다른 투기수단인 '갭 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사는 사람'의 규모는 작지 않을 것이다.
서울주택 신규공급 년 2만채 미만
'신규공급'은 어떤가?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서울주택은 매년 2만 채 미만 증가했다. 즉 신규공급이 2만채 미만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3박자 중에서 '사는 사람'은 지난 2년보다 줄긴 했지만 상당한 규모이고, '신규공급'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파는 사람' 즉 기존주택의 매도가 얼마냐에 따라 서울집값이 하락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기존주택이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기존주택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면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서울에서 무주택가구는 195.5만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었고, 1주택가구는 136.4만이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52만이었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32만채가 넘었다. 132만채에서 52만채를 제외한 80만채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 다주택자들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주택 80만채 이상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다주택자가 투자(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80만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 80만채 중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가 서울주택시장의 공급을 결정하고, 나아가 서울집값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0만채의 소유자가 52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언제 매도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그 80만채가 어떤 주택인지,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그 주택을 매입하게 만든 유인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문서가 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다. 그 문서의 3쪽에는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열거되어 있는데,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안 내게 해준다. 심지어 건보료 부담까지 완화해준다고 했으니,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가히 "다주택자의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될 터였다.
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LTV·DTI 규제도 그 집주인들만은 예외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맘껏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문서였다. 이 문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공식문서다. 당연하게도 이 문서에 기재된 집주인에 대한 혜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되었다.
2018년 임대사업자들이 서울주택 약 7만채 신규매입
이 문서가 발표된 2017년 12월을 전후로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다. 그 많은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을 정부가 약속하고 시행했으니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17년 서울에서만 임대주택이 7만채 등록되고 2018년에는 무려 14만채가 등록되었다. 그 주택의 절반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신규 매입했을 것이다. 2018년에만 서울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주택매입이 7만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밝혔듯이 2018년 서울에 신규공급된 주택은 2만채 미만이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주택수요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수요만으로도 신규공급의 몇 배에 달했으니, 서울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일이었다.
다주택자의 투자목적 80만채 중 48만채는 임대주택
2017년과 2018년 임대주택등록이 급증한 결과 2018년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48만채로 증가했다.
임대사업자는 곧 다주택자들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즉 투자(투기) 목적 주택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임대주택 48만채는 앞의 통계청 통계에서 산출한 80만채 주택의 일부일 것이다.
앞에서 서울집값의 향방이 다주택자들이 투자(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80만채가 매물로 나올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 80만채의 60%인 48만채가 임대주택이므로 서울집값은 48만채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
48만채 임대주택 8년간 매도금지
48만채의 임대주택 중 얼마가 매물로 나올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 엄청난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요구한 조건이 두 가지였다. 매년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하라는 것과 8년간 임대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간 매도금지라는 조건에 묶인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집값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48만채의 임대주택은 앞으로 6년간 매도할 수 없다. 다주택자의 투자목적 주택의 60%가 6년간 매물로 나오지 않으므로 서울집값 하락은 기대할 수 없다.
보유세를 두 배로 인상해도 48만채는 종부세 1원도 안 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분야의 유일한 질문자였던 '워킹맘'은 대통령께 이런 요청을 했다.
"대통령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그 주택을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워킹맘은 대안도 제시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서라도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서울집값 하락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묻어나는 대안제시였다. 그러나 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몰랐기에 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보유세를 설사 두 배로 인상한다고 해도 48만채 임대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인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시민단체의 "보유세 강화" 주장만으로는 실효성 없어
여러 시민단체들이 서울집값 안정책으로 주장하는 "보유세 강화"도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강화한들 서울집값 하락에는 하등의 효과가 없고, "조세의 공정성" 실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유세 강화"가 효과를 내려면, 그 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폐지를 이뤄낼 것인가? 그런 선구자가 없다면 서울집값은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 안녕하신가요?
[서리풀연구痛] 극우파들, 진보좌파보다 행복감·건강수준 낮다
11월 마지막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민중대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보수 성향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 중에서도 극우보수 성향 단체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철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반대, 지소미아 중단 반대, 공수처 설피 반대 등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들이나 개혁 과제들을 정면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 또는 '친박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던 소수의 수구세력이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며 '관제 데모' 지원에 힘입어 세력을 키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2017년 1월 31일 자 '[단독]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이들 단체들은 성소수자와 난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고 평화로운 대중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초등학교, 맹학교 학생들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관련 기사 : <한겨레> 9월 22일 자 '연세대, 보수세력 항의에 '인권·젠더 강의' 필수교양 지정 철회', <프레시안> 6월 29일 자 '"박근혜 석방 그 황홀한 꿈" 꾸는 '성조기 부대'', <서울신문> 3월 15일 자 '극우단체,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초등학교 앞에서 항의집회', <한겨레> 12월 1일 자 '청와대 앞 보수단체의 도 넘은 행태…'세월호 시민' 폭행하고 맹학교 위협')
위안을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브라질,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헝가리, 폴란드, 심지어 스칸디나비아까지 난민과 이민자, 소수자를 배척하는 극단적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익 포퓰리즘이 선전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유럽 31개국 총선에서 유럽인 네 명 중 한 명이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가디언> 2018년 11월 20일 자 '어떻게 포퓰리즘은 유럽에서 선거 세력으로 떠올랐는가')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네오나치가 활보하고, 거짓말 대통령이라던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여전히 건재하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중도, 좌우파 정치세력 모두에게 연정 파트너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11월 3일 자 '극우 몸살앓는 독일 드레스덴市, '나치 비상사태' 선포', <한겨레> 2017년 4월 30일 자 '"트럼프, 취임 99일중 91일 거짓말"', <동아일보> 11월 16일 자 '1당 독주 힘들어진 유럽… 극우정당이 연정 '킹메이커'로')
정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포퓰리스트 정당, 혹은 극우세력들의 실체와 행동의 동기를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는 보건학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
최근 국제학술지 <역학과 지역사회건강>에 발표된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동 연구팀의 논문은 유럽 내 극우 정치세력의 발흥에 주목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이들의 특성과 건강 수준을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다. (☞ 바로 가기 : '유럽 우익 포퓰리즘과 자가평가 건강 수준에 관한 다수준 분석')
지금까지의 일관된 가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리버럴)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안정적이고 금연과 절주 같은 건강증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우익 포퓰리즘 지지자들 내부의 양극화 때문에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른 건강결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연구팀은 EU 18개국 2만4617명이 참여한 2016년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좋다' vs. '그저 그렇다/나쁘다')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최근 선거에서 (극)우익 포퓰리즘 정당, 전통적인 보수정당, 사민주의 정당 중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가로 평가했다. 또한 연령과 젠더, 교육과 소득 수준, 결혼 상태, 행복감, 사회적 자본 같은 개인 요인들을 고려했다.
분석 결과, 우익 포퓰리즘 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남성(54.4%)이 여성(45.6%)보다 많았다. 이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3.8%) 전통적 보수주의자(2.0%)나 사민주의자(2.4%)보다 많았고, 전반적인 신뢰와 유럽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우익 포퓰리스트 11.7% vs. 보수주의자 17.7% vs. 사민주의자 18.6%).
정치 이데올로기와 주관적 건강 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그저 그렇다/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통적 보수주의자에 비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 투표자들이 1.43배, 사민주의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1.33배 많았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 투표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나빴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수준의 여타 요인들을 보정한 분석 모델에서도 그 크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익 포퓰리즘 정당 투표자 1.21배, 사민주의 정당 투표자 1.19배)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연구팀은 다수준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보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더 관련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개인수준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우익 포퓰리즘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 지지자들보다 자가평가 건강 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이유를 행복감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로 설명했다. 즉,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비공식적 사회 네트워크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익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과거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비관론'에 기대고 있어 행복감이 낮기 때문이다. 로버트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사회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데, 우익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매우 적은 상태라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우익 포퓰리즘 지지자들의 이렇게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 기전으로 제시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나 브렉시트를 지지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더 민감한 투표자들이었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레토릭을 사용하고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며 이들을 유인했다. 둘째 건강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가치가 세 집단 간의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낳았다. 셋째 사회적 통합감이나 유럽통합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주류 정치로부터 주변화되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우익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건강이 나쁜 것은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 상실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인들과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동을 위기로 인식하는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 자본과 민주적 가치의 공유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세계 조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중 142위를 차지하여 타인과 국가 제도에 대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11월 25일 자 '한국인 상호신뢰 바닥긴다…"사회자본 167개국 중 142위"')
삶의 존재론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감정적 선동과 확증편향을 재생산하는 퇴행적 포퓰리즘 정치는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익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자극적 언사는 지지자들에게 일시적인 불만 표출의 기회와 소속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별과 배제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속한 사회를 더 병들게 할 뿐이다. 최근 노르웨이의 우익 포퓰리스트 보건장관이 술·담배는 알아서 하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5월 8일 자 '노르웨이 새 보건장관 "술·담배 알아서 즐기세요"') 우익 포퓰리즘의 가장 큰 해악은 이런 반지성주의와 탈(脫)진리를 개인의 자유와 선택으로 환원하며, 지금껏 인류가 합의해온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고, 민주적인 제도적 절차를 붕괴시킨다는 데 있다.
정치학자 샹탈 무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은 기존의 엘리트와 전문가집단 그리고 중도파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실패를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움을 받아 다양하게 표출하는 '포퓰리즘 모멘트(populist moment)'이기도 하다.(<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문학세계사 펴냄)) 오늘도 차가운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고 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의 불안과 불만을 근본부터 따져 묻는 급진적인 정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지정보
- Insa Backhaus, Shiho Kino, Giuseppe La Torre, Ichiro Kawachi. Right-wing populism and self-rated health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19;73:1116–1121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진보정권의 ‘부동산정책 잔혹사’
“안정되었다”는 대통령 인식에 쏟아지는 비판… 정책 대안 외면 ‘불통’
기대는 이내 급실망으로 바뀌었다. 기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모임’이라는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다. 진보성향의 한국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이 망라된 단톡방이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된 순간은 11월 19일 저녁.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나온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생방송을 주최한 MBC는 25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실시간 채팅에서 추출한 질문 리스트를 제시했다.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만 하나요?’라는 질문이 맨 상단에 나왔다. 진행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 문제로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했다. 다시 부동산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답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기대에서 급실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배철수씨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서울에 사는 주부 이민혜씨는 이렇게 밝혔다. “아무래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 서민의 바람이다.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워킹맘이라고 밝힌 이민혜씨의 주장이 대통령보다 낫다. 지금은 그게 정답이다. 대통령은 공급을 잘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며 이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얼버무리고 지나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관전평’이다. 전 교수는 올해 초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책을 냈다. 부동산정책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를 조망한 역작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성공은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해 ‘평등지권’ 사회가 된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평등지권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면서 토지문제의 중심이 도시토지로 이동한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는 불로소득지향 사회로 탈바꿈했다고 전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책은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평가하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투기와 불평등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후 이 ‘침묵’에 대해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7차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공화국’을 건드리는 근본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적당히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 결과 ‘똘똘한 한 채’로 투기 수요가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임대주택등록제 시행에 있어도 등록한 경우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거대한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반 무렵엔 강남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만원, 몇억원씩 집값이 뛰었다. 집값이 뛰니 거래시장도 얼어붙었다. 오르는 마당에 팔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행어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번 국감 질의 때 인용한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던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풍자다. 기원이 궁금했다. 전 교수 책의 챕터명이다.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시사만화 장도리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때로는 경제학자 수백 명보다 시인이나 만화가 한 명이 경제현실을 더 잘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만화를 보면 땅 투기를 하는 지주와 ‘을’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돈을 걷는 재벌, 그리고 세입자 임대료로 배를 불리는 건물주가 성을 구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고 있다. 성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엔 ‘불로소득주도성장 만세’라고 적혀 있다.
“물론 부동산이라든지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부작용은 너무 크고,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돌리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단기부양책의 쓴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전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불통’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 들어 한 번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 신문 등에 칼럼을 쓴 게 전부다. 참여정부 때는 달랐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면 정책이 바뀌기도 했다. 당시를 보면 개혁적인 지식인들과 굉장히 소통이 활발했다.”
경실련 제공
그는 불통의 원흉을 사회수석 후 정책실장을 하다 물러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그 무렵(2018년 7월) 정책실패가 완연했기 때문에 지식인 선언을 한 뒤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측을 만났다.(<주간경향> 1287호, ‘소득주도성장론 가고 ‘혁신·포용성장론’ 오나’ 기사 참조) 그때 우리 측에서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뒤는 보다시피 김수현 수석은 정책실장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수석’ 소문이 나면서 주목을 받은 책이 김수현 수석이 2011년 펴낸 책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다. 책에는 미간행 기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탄생 비화(秘話)가 담겨 있다. 종부세에 대한 반대논리를 줄기차게 제기하며 좌초시키려 한 쪽은 기재부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들고 나선 것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었다. 책에서는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항간의 속설에 대한 해명에 올인한다.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값 폭등에서 핵심은 ‘부동산의 금융화’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값 폭등의 사이클에 서울의 일부 지역 특히 강남이나 당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책을 잘 써서 잡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강국면과 연동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최경환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폭락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 1~2년 부동산 급등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기서 엇갈린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의 금융화로 시장구조가 2000년대부터 바뀌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정부는 근본대책을 과감하게 썼다는 점에서 내용상 우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 탓이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반면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경실련 등의 입장은 또 다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2008년 1월부터 폐지한 2014년 12월까지는 강남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후로는 급등했다는 것이다.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원가를 최초로 공개한 사람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2004년 2월에 서울 상암동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토지비를 나눠 공개한다. 남은 수익 35%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장학기금으로 쓰겠다고 했고, 그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만들었고, 남경필·원희룡·홍준표 등 한나라당 소장파가 추진하던 ‘반값 아파트 공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마련하되, 건물값만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가능하며, 현재도 집값을 잡는 데 유효한 해법이라는 것이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반값 아파트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여당, 오늘의 집권당 쪽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도 노무현 정권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 2008년 1월이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글로벌시장과 연계되고 있다는 시각에도 김 본부장 등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에만 존재하며 투기꾼의 돈줄이 되는’ 전세제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연동 현상은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김 본부장 등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재벌 등 문제의 원흉을 제시하기 때문에 때리기는 쉽지만 그것만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 교수나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다른 부동산전문단체는 ‘보유세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 등을 내세우며 보유세 강화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파리나 밴쿠버 등 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그 불로소득을 세금, 그러니까 보유세로 다 가져가버린다는 점이다.”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를 발행하다 귀국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든 김제완 좌우간에이념연구소 대표의 말이다. 외국은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동산값 폭등이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갈등’ 대상이 아닌 반면, 한국은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다 얻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니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기반환점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토건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추진 등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기조라면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 등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추진 정책과 관련 “2기 신도시의 정책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난 상태에서 다시 신도시 건설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엉터리 정책에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것이 집값을 잡는 주요한 방책일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분양원가 투명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토건사업의 전면재검토 등의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정부는 핀셋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까닭을 잘 모르겠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에 보수·투기세력에게 너무 세게 당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면 정권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 김수현 전 실장을 비판하지만 예전에 친했다. 사석에서 그는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했지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다. 참여정부는 그나마 성공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해온 그의 도그마 때문에 벌어진 것일까. 지금이라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보좌관의 세계 ‘그것이 궁금하다’
ㆍ300석 국회의원마다 두 명의 4급 보좌관… 지역구 관리와 정무·정책 담당
‘가을독사’
지난 7월 막을 내린 JTBC 드라마 <보좌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서 주인공 장태준 보좌관(이정재 분)의 별명이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을독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11월 11일 방영된 <보좌관 시즌 2>는 ‘시즌 1’에서 보좌관이었던 장태준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된 후의 상황을 그렸다.
JTBC에서 지난 6월 방영된 <보좌관>의 포스터. 탤런트 이정재가 보좌관 역할을 맡았다. / JTBC 자료
국회에는 600명의 ‘가을독사’가 있다. 모두 300석의 국회의원에게 두 명의 4급 보좌관이 붙는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의원이 직접 다뤄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들 보좌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일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에서는 이들 보좌관과 줄을 놓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인다.
비서-비서관-보좌관 두루 거치기도
각 의원실에 가면 가장 안쪽의 두 자리가 십중팔구 4급 보좌관의 자리다. 보좌관에게는 정무형·정책형·지역구관리형이라는 유형이 있다. 정무형 보좌관은 당 안팎에서 돌아가는 일을 의원에게 보고하고,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정책형 보좌관은 상임위 활동, 법안 발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인사청문회, 토론회 등 정책적인 일을 주로 처리한다. 지역구관리형 보좌관은 해당 지역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유형의 조합은 의원실마다 다르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관리형 보좌관을 지역구에 배치하고, 정무와 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보좌관을 의원회관에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역구 관리를 4급 보좌관이 아닌 5급 비서관이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럴 경우 4급 보좌관이 아닐지라도, 겉으로는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한다.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져야 지역구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의원회관에 두 명의 보좌관이 상주하면 정무형 보좌관과 정책형 보좌관의 역할로 나눠지는 예가 있다. 한 명의 보좌관이 정무 쪽 일을 맡고, 다른 한 명이 정책 쪽 일을 맡는 경우다. 정책형 보좌관은 정부의 고위직 관리와 주로 상대하므로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 반면 정무형 보좌관은 ‘을’의 위치에서 ‘갑’을 상대해야 한다. 정무형 보좌관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지역구 민원인, 정치부 기자, 후원자 등이다.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고, 의원의 지인이나 후원자의 민원 역시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무형 보좌관은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 의원의 의정 활동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의 경우 정무형 보좌관이 어떻게 지역 신문 기자들과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의원의 정치적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다음 총선에서 배지를 다시 달게 만드는 것이 정무형 보좌관의 최고 목표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정책형 보좌관은 폼이 좀 나지만, 정무형 보좌관은 온갖 허드렛일을 다 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형 1명+정책형 1명’이라는 조합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수석 보좌관이 정무와 정책을 다 맡고, 정책형 보좌관이 따로 있는 경우다. 수석 보좌관이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고 의원실의 모든 일을 총지휘한다. 민주당의 다른 한 보좌관은 “예전에는 정무형과 정책형 보좌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됐지만,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투명해진 국회 활동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정책보다 정무 기능이 훨씬 더 중요했다. 후원금을 거둔다든지, 지역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일이 소위 ‘김영란법’을 통해 투명해지면서 정무형 보좌관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의원들 역시 정책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를 정책형 보좌관으로 앉히는 경우도 늘었다. 따라서 보좌관 경험이 많은 수석 보좌관이 정책과 정무 기능을 모두 총괄 지휘하는 형태가 많아진 것이다.
국회 내 600명의 보좌관 중 갖가지 재미있는 유형이 있다. 한 의원만을 오랫동안 담당한 보좌관이 있는가 하면, 한 의원방에서 비서-비서관-보좌관을 두루 거친 경우도 있다. 이들 보좌관은 한 우물을 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우물을 판 다른 유형의 보좌관이 있다. 한 상임위만 고집해온 보좌관이다. 이들 보좌관의 경우 의원의 상임위가 바뀌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다른 의원실로 옮겨가기도 한다. 오랫동안 한 상임위만 맡아 방송 전문 보좌관, 노동 전문 보좌관, 과학기술 전문 보좌관, 국방 전문 보좌관, 기재부 전문 보좌관 등으로 불리는 보좌관이 있다.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특별한 유형의 보좌관이 있다. ‘험지형 보좌관’이다. 보좌관이 자주 바뀌는, ‘악명 높은’ 의원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보좌관을 말한다. 반면 한곳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 의원실과 저 의원실을 자주 바꾸는 ‘메뚜기형’ 보좌관이 있다.
요즘엔 비서형보다 참모형이 대세
여성 의원들 밑에서 오래도록 일한 여성 전문 보좌관이 있는가 하면, 비례의원만 모신 보좌관이 있다. 비례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보좌관으로서는 정책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한번은 비례의원 밑에서 일했는데, 지역구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 전문 보좌관도 있다. 초선 의원을 주로 선택한 보좌관이다. 정무에 서툰 초선 의원을 재선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은 초선 전문 보좌관은 ‘재선 창출 보좌관’이라는 별명을 따로 갖게 된다. 정치인 1세와 정치인 2세의 방에서 대를 이어 보좌관을 맡은 2대 보좌관이 있다.
의원의 친구로 보좌 업무를 맡는 유형도 있다. 선거법에 걸린 의원들은 법률에 밝은 보좌관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의원의 무죄선고를 위해 뛰는 ‘법률 전문 보좌관’도 특별한 유형이다. 유독 상임위원장실이나 원내대표실에 많이 근무한 ‘본청 전문 보좌관’도 농담 삼아 자주 거론되는 유형이다. 일반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회관에만 근무하지만, 이들은 국회 본청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붙이는 별명이다.
재벌을 견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많이 작성한 ‘재벌 저격수 보좌관’은 여의도 국회 내에서 독특한 보좌관으로 이름이 나 있다. 이 보좌관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는 의원실에서 주로 근무해왔다.
또 다른 분류로 보좌관은 크게 비서형 보좌관과 참모형 보좌관으로도 나눌 수 있다.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해온 정찬호 보좌관(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은 “비서형 보좌관은 ‘아이리스(Iris)형’으로, 의원보다 반 걸음 뒤에 ‘비서’ 역할을 하는 보좌관을 말하고, 참모형 보좌관은 ‘헤르메스(Hermes)’형으로 의원보다 반 걸음 앞서 정치 행로를 제시하는 보좌관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그리스신화에서 아이리스는 올림푸스 12주신(主神)의 심부름을 맡은 신으로, 신들의 지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반면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는 주군의 심중을 헤아려 그 뜻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 보좌관은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상하 관계가 뚜렷했던 예전에는 아이리스형(비서형) 보좌관이 많았지만 최근 민주당의 경우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동지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헤르메스형(참모형) 보좌관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돈 많이 버는 성격 따로있다…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는?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교육, 기술, 경험 등 이른바 스펙이라 불리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특수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대학을 졸업한 일반 직원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심리조사업체인 트루이티(Truity)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유형도 소득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J 지도자형, 소득 가장 높아
트루이티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성인 남녀 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성격유형 검사인 마이어스 브릭스의 16가지 성격 유형과 소득(연봉)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성격 유형과 소득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BTI(Meyers 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격 유형 검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백만 명이 기업, 대학 그리고 정부 등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MBTI는 외향-내향(Extroversion -Introversion), 감각-직관(Sensing - iNtuition), 사고-감정(Thinking - Feeling), 판단-인식(Judging - Perceiving)과 같은 8가지 선호 경향을 조합해 성격적인 특성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MBTI 성격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이 남을 잘 이끄는 유형인지,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인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인지 대체적인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성격적 특성과 소득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성격 유형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클까? 트루이티의 조사 결과를 보면 16가지 유형 가운데 연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지도자형(ENTJ)으로 나타났다. 지도자형의 평균 소득은 약 6만 달러, 7,000만 원 정도였다.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기업가형(ESTJ)으로 5만 8,000달러 약 6천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유형은 발명가형(ENTP)과 활동가형(ESTP)이었다. 소득 상위 4개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E와 T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외향적이고 사고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감각적 성향인지(S) 직관적인지(N) 또는 판단을 하는지(J) 인식 성향이 강한지(P)에 따라 약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NFP 잔 다르크 형, 소득 가능 낮아
반대로 가장 소득이 낮은 성격 유형은 잔다르크형(INFP)의 성격 소유자이다. 내성적이고 직감에 의존하며 감성적인 동시에 판단보다는 인식 기능이 발달한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득이 낮은 유형은 성인군자형(ISFP)으로 따듯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뱅크 유형(INTP)이고 네 번째는 예언자형(INFJ)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향-직관, 외향-감각적인 성향이 내향-직관, 내향-감각적인 성향의 사람들보다 평균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간다. 적극적이고 자신을 잘 표현하며 리더십 기질이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대인관계가 더 원활하고 기회를 얻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승진이나 능력 표출 등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호 경향에 따른 소득 차이는?
트루이티는 16개 성격 유형에서 어떤 특성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도 분석했다. 즉 MBTI의 8개 선호 경향 사이에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경향에 따른 소득을 보면 외향과 내향의 경우 외향적인 사람들의 소득이 더 높았다. 감각과 직관의 경우에는 감각적 선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직관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8개 선호 경향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한 것은 사고(thinking) 선호 경향이었다. 사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만 210달러를 벌어 감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일 년에 약 8,400달러, 96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 소득 격차도 컸다. 외향적인 사람의 평균 소득은 1년에 5만 34달러인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4만 687달러로 9,347달러, 약 천50만 원의 소득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루이티는 이런 성격 특성에 따른 소득 차이는 다른 심리학적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조사 결과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성격 특성에 따른 소득 격차는 통계적 특성일 뿐 성격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루이티는 통계적으로 가장 소득이 적은 잔 다르크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단지 통계를 위해 평균을 내다보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리고 트루이티의 조사는 성격 유형과 소득과의 관계만을 살펴본 것이다. 그 사람의 직업, 가정, 친구, 사회생활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많은 요인과 연관된 분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고영태 기자kevin@kbs.co.kr
5‧18 왜곡 영상’ 200개…보수 유튜브 채널 4곳 집중 생산
지만원‧조갑제 등 보수 유튜버 '북한군 개입설' 등 30~50개 영상 제작
방심위 110건 '접속 차단' 시정 요구했지만 실제 차단 건수는 ‘0’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지난달 1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전두환 처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유튜브에 올라온 ‘5‧18 왜곡 영상’이 200개에 달하고, 보수 유튜버 4명이 영상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4일 옛 전남도청에서 5‧18 왜곡 보도·영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5·18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약 200여 편(일부 중복 포함)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콘텐츠를 전수조사한 광주전남민언련은 “유튜브의 매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모니터를 진행한 결과 4~5개 정도의 채널이 주도적으로 왜곡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극우·보수채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깨방송’‧지만원TV‧조갑제TV 등 보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30~50여건의 영상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게 광주전남민언련의 주장이다. 모니터 결과를 보면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었다”(지만원TV), “보병학교 연병장에서 시신 3구가 북괴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참깨방송) 등의 근거 없는 발언과 주장이 여과 없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었다.
5‧18 유족 폄하와 왜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방심위는 민언련이 심의를 신청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담은 영상 110건을 통신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조항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차단된 건 한 건도 없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가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글은 '5‧18 왜곡 영상'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시정 요구를 받은 지만원TV 콘텐츠.
해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별적인 동영상을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방심위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올초 도입한 SNI 필터링은 홈페이지 연결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접속 차단 기술이 도메인 단위로만 가능해 (개별 영상을 차단하는) 핀셋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자율규제를 촉구하면서 정부 차원에선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5‧18 등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에서 모니터 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PD저널(
"병사 70명당 1명"... 일본군 '위안부 관여' 기밀문서 발견
주중 총영사들이 외무상에 보고, 13개 문건 추가 확인
▲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 관여 내용이 담긴 공문서 확인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일본 정부 공문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6일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 1938년 작성한 기밀문서에서 위안부 제도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칭다오 주재 일본 총영사의 보고서에는 "해군 측은 예작부(예기와 작부) 합계 150명 정도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 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의향"이라고 쓰여있다.
지난 주재 총영사도 외무상에게 전하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풍속업 종사 여성이 늘었다"라며 "일본인 예기 101명 및 작부 110명, 조선인 228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황군(일본군)이 전진하는 경우를 내다보고 4월 말까지 적어도 당지에 5천 명의 특수부녀를 집중해야"라거나 쉬저우 점령 후 "군용차에 편승한 특수부녀 186명이 남하했다"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그러면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작부와 특수부녀는 창기(매춘 여성)와 같다", "추업(매춘)을 강요받아" 등으로 썼다. <교도통신>은 이들은 위안부를 의미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실태 조사를 위해 일본 내각관방이 2017∼2018년 새롭게 수집한 23건의 문서 중 13건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일본군, 주체적으로 위안부 여성 모집"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일본군이 주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안부) 여성을 모집하려고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주로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타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성병 예방을 위해 병사 100명에 1명의 비율로 위안부 여성을 들여온다'는 육군 군의관의 업무일지가 있었으나, 70명에 1명이라는 공문서는 그보다 비율이 높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에서 '군의 관여'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했다는 증거"라며 "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윤현(yoonys21)/ 오마이뉴스
1조원대 범죄시장이 '개·망·신 법'을 반기고 있다
[삶은경제] 국민 80%↑, 가명처리 개인정보 기업활용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입법과 예산이 결실을 거둬야 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대단히 유감이라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란 대통령의 말에 민식이법처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아수라장에 다름없는 마비 국회 속에서도 민주, 자한 두 거대 양당으로부터 민생과 경제를 위한 '비쟁점법안'으로 최고 대우를 받으며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악법들의 존재는 국민이 잘 모른다. 특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유례없이 위협하며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 이른바 '개인정보도둑법'이 독보적이다. 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며 내놓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즉 개/망/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도둑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 법사위에서 뜻밖의 저항을 만나 잠시 주춤한 상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이 이 악법들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잠시 묶어 놓는 계류에 성공했다. 그러나 법사위 11대1 구도아래 홀로 싸우는 채 의원이 정부 여당과 산업계의 집중 공세를 버티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지난 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기자브리핑.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으료운동본부,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 노동계가 개최했다. ⓒ백정현
기업이 꿈꾸던 개인정보 완전무료 패키지
번거로운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바람은 산업계의 오랜 욕망이었는데, 기대만큼 실망을 안겨준 이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다. 이들은 끈질긴 로비로 박 정부를 움직였고 2014년 드디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길을 여는데 성공한다. 문제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비식별 정보의 주인을 식별하는 작업, 즉 '재결합'을 진행하다보니, 이를 눈치 챈 시민단체의 고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3법이 버티는 한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지난해 놀라운 반전이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를 반대하고, 정보인권강화를 약속한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전 정부도 꿈꾸지 못한 '개인정보 완전무료' 패키지를 들고 나타났다.
새 법 하에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의 주인을 가리는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개인 동의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이 나서 데이터(개인정보)를 원유에 비유하며 개발을 역설하더니, 몇 달 뒤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인재근(행안위), 김병욱(정무위), 노웅래(과기정통위) 의원이 각각 개인정보 보호 관련 3대 법률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데이터3법이라 부르는 개/망/신/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미사어구로 채워졌지만, 한마디로 혁명의 시기이니 개인들은 저마다 빅데이터라는 기름통을 가득 채워서 기업에 봉사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입법목적은 온데간데없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자는 식이다. '개인정보도둑법' 정신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조 목적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데이터 산업의 연료로 삼겠다는 이 엉터리 도둑법에 민주당은 민생법안이란 감투를 씌웠고 자유한국당은 비쟁점법안으로 합의하며 뜻을 함께했다.
시민사회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반대하나?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원유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데이터를 꽁꽁 묶어놓자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인간의 모든 활동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로 저장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장치야말로 더욱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고프다고 생쌀을 먹을 수 없듯, 데이터 활용도 보호를 전제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도둑법으로 묘사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명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조항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 정보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즉 추가정보가 있으면 데이터의 주인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안은 가명정보 형태의 개인정보는 식별 위험이 없으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자고 한다. 그것은 내 의료정보일 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보나 내 이웃의 금융정보, 혹은 누군가의 기초생활수급정보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도둑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형태의 공적, 사적 정보들이 가명처리 후 기업의 소유물로 전환된다.
▲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가인권위 "가명정보 안전조치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나 이런 식의 개인정보 관리제도가 가져 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가명정보의 활용을 공익적 학술연구와 통계로 한정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상해보자. 데이터3법이 현재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나의 유전정보와 의료정보, 건강정보들이 가명정보라는 이유로 기업의 재산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내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내가 타고난 유전적 특징과 연관된 의료관련 광고와 기사, 그리고 기상천외한 보이스피싱들이 날아 들 것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비식별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기업들에게 풀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4000여만 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이들을 개망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가명정보가 시장에 풀린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정부는 개정안에 이 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항변한다. 그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차원의 독소조항을 보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높여 실질적인 보호기구로 재탄생시킨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 감독 권한을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두는 꼼수로 반쪽짜리 기구를 만드는 중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보를 관련 회사가 임으로 수집해 신용평가에 활용토록하고 있다. 신용점수를 걱정하는 당신, 표현의 자유는 이제 잊어라!
깜깜이 법 개정, 결국 국민 저항 부를 것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이 이토록 황망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국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1일 (주)포스테이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유, 무선 ARS 여론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국민이 81.9%로 조사됐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성생활 등 민감정보라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바로 확인가능한 내용만을 없앤 후, 본인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민감정보 유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70.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명정보유통 관련 질문의 반대는 더 높았다. 설문에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을 없앤 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반대 입장을 선택했다. 설문 가운데는 '한국의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자도 6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이 얼마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한지 보여준다.
민주당의 안면몰수, 뒷수습은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공약하며 집권한 민주당과 대통령이 데이터3법을 통해 보여주는 안면몰수는 사실 대국민 사기나 진배없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 활동가들은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도둑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포함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처음부터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초점을 맞췄다는 듯,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며칠 전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74억 건을 불법 수집한 해커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나왔다. 주민번호 하나만 뚫리면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리는 정보체계를 가진 나라의 현실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보이스피싱 피해약만 4천400억 원, 미신고 피해까지 감안하면 1조 원대의 범죄시장 역시 정부의 새로운 빅데이터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도둑법인지 묻고 싶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 프레시안
'제국' 미국의 집값 폭등과 노숙자 대란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인분이 널린 이유: 내재적 접근
자, 그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길거리에 사람 똥이 널렸을까? 그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길거리에 똥을 쌀까? 답은 간단하다. 쌀 데가 없어서다. 똥을 쌀 공공화장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공공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마천루 빌딩의 화장실은 노숙자를 반기지 않을뿐더러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십분 아량을 베풀어 노숙자들이 빌딩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고 해도 밤이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사가 애용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 번 해보도록 하자. 노숙자 입장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변을 볼 때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처리한다. 그런데도 용변을 길거리에서 버젓이? 그것도 지상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 미국에서, 더군다나 최고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든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도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 UFC챔피언 제이크 실즈(Jake Shields)는 2017년 12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용변을 보는 노숙자를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아름다웠던 이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라고 한탄했다. 제이크 실즈 트위터 갈무리.
안전마약투약소 법제화 서두르는 샌프란시스코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용변을 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노숙자들은 스스럼없이 길거리에서 배변 행위를 일삼는다. 물론 여기엔 공짜로 제공되다시피 하는 마약이 한몫을 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픈 사람에게, 전혀 제정신이고 싶지 않을 이에게 마약만 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똥 더미 곁에 널브러진 마약 주사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 <비즈니스 인사이더> 9월 20일 자 '"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오죽했으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연방법이 금하고 있는 '마약투약소'(safe injection site)까지 만들 궁리를 했을까. 거기다 '안전'이란 수식까지 붙여서 말이다.(☞ 관련 기사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0월 2일 자 '"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세상에 마약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마약을 간호사 앞에서 공짜로, 그것도 깨끗한 주사기까지 제공하며 투약하게 한들 과연 '안전'할까.
'산송장들의 땅'(the land of the living dead)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노숙자들의 똥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그보다는 돌려쓰는 마약 주사기로 인한 에이즈나 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투약소'를 만들려고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미국의 대도시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는 또 샌프란시스코시의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도심 곳곳에서 수시로 발견되는 똥과 똥냄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다. 코를 막고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매일 목격하며 사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은 지옥과도 같다.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여기는 산송장들의 땅" 말했을 정도다. 산송장들의 땅. 서양식으로 말하면 좀비들의 땅. 이제 그곳은, 샌프란시스코시 보건 당국자 고든(Rachel Gordon)이 충고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을 참아야만 하는 곳"이 되었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즈> 2018년 10월 8일 자 '"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그러니 도시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노숙자 증가 원인: 집값 폭등
결국 노숙자가 문제다. 그럼 그 많은 노숙자들은 대체 어떻게 양산된 것인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이쯤에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집값이 오르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통상 집을 가진 이들이라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물가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도 오른다. 이 같은 고리가 그냥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을 한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집을 가진 이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경우, 그깟 최저임금 조금 오르면 뭐 할까. 물가 앙등(昻騰)으로 생활비는 더 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 살기도 빠듯해진다. 월세는 집값 상승 대비 함께 오르게 돼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 그야말로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수밖에 없다. 월세가 도심에 비해 저렴한 도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도시 안에서 노숙자가 되든지. 도시 밖으로 나갈 경우, 허드레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그 경우 출퇴근은? 인생은 그렇게 막장이 된다.
▲ "어떤 도움이든 감사할 것!"이라고 쓴 푯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Flickr
노숙자들이 원래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게으르기까지 한 별 볼 일 없는 하층민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시라. 천만의 말씀이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은 심지어 동부지역 명문인 예일대 졸업생까지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관련 기사 : CNN 9월 18일 자 '"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노숙자 대부분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그야말로 필부필부(匹夫匹婦)였다. 결국 노숙자 문제는 서민들의 문제다.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10% 상승할 때마다 식당 등을 포함한 지역 소비 물가는 6%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집값의 중간값(the median home price)이 2012년 이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즈> 2018년 6월 25일 자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샌프란시스코는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자리했다는 이유로 주택 수요가 높다. 그에 따라 집값이 대거 상승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를 해야만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요원해진다. 또한 지금 살고있는 집의 월세 상승을 위협받게 된다. 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10.74달러에서 2018년 7월 15달러로 상승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그리고 생활비의 상승은 시급 상승을 한껏 비웃을 뿐이다.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면, 찔끔 오른 소득으로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
1명이 집 살 때 3명이 노숙자 된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사무소 소장인 제이미 알만자(Jamie Almaza)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지역의 주거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알 수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알만자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1명이 집을 갖는 동안 2명의 노숙자가 탄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1명이 집을 가지면 이제는 3명이 길거리 노숙자가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폭스뉴스> 8월 20일 자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샌프란시스코시가 기존 방식으로 집계한 노숙자 수는 올해 8011명으로, 2017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기법으로 집계한 결과 노숙자 수는 올해 1만7595명으로, 2017년에 비해 30%가 늘어났다. 기존 방식으로 집계한 노숙자 수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즈> 11월 19일 자 '"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비등점'에 이른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심각하다. 작년에 대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광역)에서 12%(5만8936명)가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시만 보면 16%(3만6300명)나 증가했다.(☞ 관련 기사 : <뉴욕타임즈> 6월 5일 자 '"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43%가 증가했다.(☞ 관련 기사 : <폭스뉴스> 6월 26일 자 '"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실제 노숙자 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폭스뉴스>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가 이제는 '비등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숙자 문제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악화된 이유로 집값 상승을 지목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단체 소장 엘리스 뷰익(Elis Buik)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택 위기가 곧 노숙자 위기"라고 정곡을 찔렀다. 더도 덜도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멀쩡한 서민들을 노숙자로 만든 주범이 바로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라는 것이다. 거주부담능력이란, 주택 구입 부담 능력이 아닌 월세 감당력을 말한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월세 중간값을 내고 방을 얻으려면 적어도 시급을 47.52달러(약 5만 원)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최저 시급은 14.25달러(약 1만5000원)이다. 임금으로는 살인적인 거주 비용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수의 시민들이 노숙자로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미국의 전통적인 대도시가 사라져 가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생각한다. 서민이 살지 못하는 도시, 중산층이 몰락하는 도시는 무늬만 도시일 뿐 진짜 도시가 아니다. 몇십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하는 곳이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노숙자의 퇴치(?)를 위해서는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 대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샌프란시스코처럼 '똥 순찰대'를 고용해 똥을 치우고, '안전마약투약소'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도심의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소도시인 라구나 힐스(Laguna Hills) 시장 돈 세지위크(Don Sedgwick)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야 한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노숙자 행렬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것도 한때는 그들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 가려 했던 멀쩡한 이들로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그러나 정말 환장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문제의 근원에 캘리포니아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살인적 거주 비용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외면한 바로 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를 키워온 원흉이다"(☞ 관련 기사 : <폭스뉴스> 6월 26일 자 '"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다음 편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참고
- "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Business Insider, Sep 20, 2019.
- "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2, 2019.
- "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 "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CNN, September 18, 2019.
-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 "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9.
- "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New York Times, June 5, 2019
- "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 "Why is San Francisco ... covered in human feces?" the Guardian, Aug. 18. 2018
김광기 경북대 교수 / 프레시안
국내 이혼률 50%? 통계의 진실을 밝히다
매년 9월 1일은 통계의 날이다.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통계는 이미 과학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는 변수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자칫 조그마한 실수로 오류가 나기 쉬운 분야다. 통계적 분석을 할 때는 표본을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남편을 조심하라. 살해당한 모든 여성의 절반은 자신의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희생당했다.” - <런던타임즈>
이 글은 살해당한 여성들의 가해자를 통계자료로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자신의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수치를 보고 보도된 기사다.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숫자만 보고 판단한 대표적인 통계의 오류다.
남편이나 애인이 있는 여성들은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타인과 보내는 시간보다 많은 편이다. 밤보다 낮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통계 자료 수치를 보면 밤 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보다 낮 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더 많다. 이는 단순 비교를 통해 통계를 해석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낮 시간의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까닭은 밤 시간보다 낮 시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국내 이혼율에서도 대표적인 통계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국내 이혼율이 47.4%를 기록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돼 논란이 일었다. 이 수치대로라면 국내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곧 통계 오류임이 밝혀졌다. 2002년도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동일한 연도에 결혼한 부부의 수로 단순히 나눈 수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결혼한 부부의 수가 1만 명이고 이혼한 부부의 수가 5,000명이라면, 이혼율이 50%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02년에 이혼한 부부의 수는 그 이전 년도에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간과하고 특정 연도만 따질 경우, 결혼한 부부보다 이혼한 부부가 더 많을 수 있어 결혼이 적은 해는 이혼율이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통계의 오류’라는 허점을 이용해 통계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정부예산이나 기업실적, 경제전망 등은 기간과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지지율은 조사방법과 표본 설정, 질문 내용에 따라 10%에서 90%까지 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지지도를 산출하는데, 여기에도 오류가 숨어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말하지만,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100%가 아니다. 오히려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통계 오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해 우주비행사 7명이 전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처참한 광경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돼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폭발 사고의 진상을 밝히던 조사팀은 발사할 때 사용되는 고체로켓 모터의 접합부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사건 뒤에는 ‘표본 선택 편의’라는 통계적 오류가 숨겨져 있었다. ‘표본 선택 편의’는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표본을 선정해 발생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리키는 통계학 용어다.
챌린저호 발사 전날 밤, 일부 관계자들은 고체로켓 모터의 접합부위를 염려해 우주왕복선 발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왕복선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고체로켓 모터가 필요한데, 로켓 모터를 각각 네 부분으로 분해해 케네디우주센터로 옮긴 뒤 다시 조립해 로켓 동체에 연결했다. 발사 당일의 기온은 섭씨 영하 0.56도로, 과거 기록상 최저 기온이었던 11.7도보다 12도 이상 낮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낮은 온도로 인해 로켓 모터와 동체의 접합에 이상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실제 1985년 1월 24일에 발사된 우주왕복선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과거 기록상 최저 기온(11.7℃)이었던 이날의 발사는 비록 성공적이었지만 기록상 가장 많은 3곳에서 접합 이상이 발견됐던 것이다.
반면 발사를 강행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과거에 발견된 접합 이상의 수와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기온과 접합 이상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1985년 1월 24일의 발사 자료를 빼고 본다면 오히려 기온이 낮을수록 접합 이상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발사를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알고 보니 논쟁에 참여한 이들은 접합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발사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포함해 접합 이상의 수와 기온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명확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온도가 낮아지면 접합이상이 증가한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처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다양한 통계의 오류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 통계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 기간과 변수, 표본 설정 등을 정확히 하고 문항에 맞는 세부 요소들을 고려해 통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글 : 심우 과학칼럼니스트/ 한겨레
총선 전략, 민주당도 한국당도 오답입니다
전쟁과 스포츠는 승리와 패배라는 본질은 같지만 전쟁은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는 ‘이길’ 경쟁자로 본다는 점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공정한 룰, 치열한 경쟁, 깨끗한 승복이 스포츠의 미덕이다. 반면 전쟁은 잔인하다. 정치는 ‘죽이지 않는 전쟁’이다. 스포츠와 같은 룰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전쟁이다.
전쟁, 스포츠, 선거의 승패는 전력, 전략, 정신력에서 갈린다. ‘주류교체전쟁’의 분수령인 2020년 총선의 승자는 누구일까. 민주·진보 진영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압승의 기세로 주류교체의 결정적 승기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수 진영이 절망적 전세 속에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인가?
2017년 보수 진영의 분열 이후로 총체적 전력은 민주·진보 연합이 우세하다. 정권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보수 진영이 정신력은 우위로 보인다. 투표 의지가 훨씬 강할 것이다. 집권 3년의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반(反)문재인’ 정서가 선거를 지배할 것이다. 이슈에서는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결국 승부는 전략에서 갈릴 것이다.
선거 전략의 목표는 네 가지다. ①우리(당)에 대한 지지 강화, ②우리(당)에 대한 반대 약화, ③상대(당)에 대한 반대 강화, ④상대(당)에 대한 지지 약화다. 프레임, 이슈, 메시지 전략은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내가 자유한국당의 전략가라면 ③②④①의 순으로 캠페인 목표를 정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①③④②의 잘못된 순의 전략적 오류에 빠져 있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심판’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전략이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찍을 ‘자유우파(?)’ 유권자들은 캠페인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그들은 투표장에 나올 것이고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자유우파 결집’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전략적 오류다.
유권자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①좋아해서, ②필요해서, ③상대가 싫어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력은 상대가 싫어서다. 투표는 반대하러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혼내주러 가는 것이다. (집권 3년차라면) 그 대상은 대통령과 집권당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제, 외교, 안보, 정치 수능 성적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의 엄청난 개혁 에너지를 아무런 성과 없이 다 날렸다. 촛불민심이 기대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체제는 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과 같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공격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가려줄 뿐이다. 나라면 이념적 용어를 모두 빼고 오직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야당 선거 전략의 핵심은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공격하는 것이다.
‘자유우파’와 같은 이념적 프레임은 2012년 민주당의 실패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를 올린 야권이 박근혜 비대위에 맞서 쓸데없는 이념전쟁, 역사논쟁을 자초함으로써 집권 4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야당의 이념 프레임은 진영 간 싸움으로 몰고 가 정권의 실정에 실망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여당 지지층을 그대로 머물게 한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문제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의 치명적 약점이다. 비호감도가 여전히 60%를 넘는다. 비호감이 호감의 두 배가 넘으면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때는 비호감이 무려 다섯 배가 된 적도 있었다. 지금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기대하는 근거다. 2016년 총선 패배 이후 비호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도 놀랍게도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혁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비호감도 75%가 전설이라면 그 정당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신화다. 비호감도를 50% 아래로 낮추는 것이 두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야당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전략 순위다.
황교안 대표는 1964년 미 대선 패배서 배워야 한다…과거의 보수와 다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에는 1964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가 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레이건 등장 이전까지 가장 ‘공화당다운’ 후보였던 그는 1960년에 쓴 이 책으로 (공산주의 소련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열광시키면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다.
소련과 베트남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의 극단적 주장은 상대 후보인 민주당 린든 존슨의 이른바 ‘데이지 걸’ TV 광고에 카운터펀치를 맞는다. 한 소녀가 들판에서 데이지 꽃잎을 뜯으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되는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소녀의 눈동자에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이 비친다. 1964년 9월7일 밤 CBS 방송에 딱 한 차례 나간 이 광고가 준 공포와 충격으로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 1964년 대선은 골드워터 vs. 골드워터, 즉 배리 골드워터에 대한 찬반 선거가 되었다. 골드워터의 초보수적 주장에 공포를 느낀 유권자들이 ‘골드워터가 싫어서’ 린든 존슨을 찍었다.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도 자유한국당의 훌륭한 반면교사다. 1991년에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보리스 옐친은 1993년 국회의사당 포격, 알코올중독, 부정부패 등으로 인기가 곤두박질했다. 더군다나 1995년 총선에서는 러시아 공산당이 1당이 되었다. 지지율이 6%까지 급락한 옐친의 재선은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선투표에서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를 꺾고 승리했다. 옐친의 선거 참모들은 공산주의 시대의 잔혹성과 혹독한 삶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대중에게 공산당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켰다. 정권에 대한 아무리 반감이 높아도 ‘야당이 더 싫다면’ 이길 수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배리 골드워터의 책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1964년 대선 패배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의 보수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새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민에게 자유한국당은 대안이 아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자기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다. 정치인과 정당도 당연히 정체성이 있다. 자기의 정체성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대개는 정체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연확장을 위해 연합과 연대를 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근거가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때조차도 그러한 신념이나 근거를 정치적 주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근본주의’라고 정의했다. 원래 근본주의는 미국의 전투적 복음주의자들의 사고와 행태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종교를 넘어 정치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상적·원칙적 근본을 추구하는 원리주의 노선을 통칭한다.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된다. 보수 몰락을 자초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실패한 이유다. 공안 검사 출신의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황교안 대표도 위험한 징후가 보인다. 정당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정체성에 시비 거는 것이 아니다. 신념에 대해 논쟁할 생각도 없다. 단지 그런 사상과 신념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던 천재 기사 이세돌이 한국의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은퇴 기념으로 치수 고치기 대국을 한다. 이세돌이 두 점을 깔고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못 이길 것이다. 아무리 초일류 기사라도 인공지능에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적인 ‘기세의 한 수’가 인공지능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저 매 순간 이길 확률이 높은 수만을 둘 뿐이다. 정체성의 기세는 승리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2012년 새누리당 총선과 2010년 한나라당 지방선거서 영감 얻어야…‘중도 포용’ 전략이 유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우파 결집’과 ‘좌파 정권 심판’ 같은 이념 프레임은 지지로부터 이탈한 스윙보터인 중도 보수를 돌아오게 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한 중도 진보의 이탈도 머뭇거리게 할 뿐이다.
내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②④①③의 순으로 캠페인 목표를 정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③①④②의 잘못된 순의 전략적 오류에 빠져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권에 실망한 중도 진보의 이탈을 막고, 야당에 실망해서 이탈했던 중도 보수가 자유한국당 지지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전략의 우선순위다. 대체로 야당은 ‘갈라치기’ 전략이 효과적이고, 여당은 ‘중도 포용’ 전략이 유용하다.
민주당은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과 2010년 한나라당 지방선거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여당 포지션에서 치른 성공(2012년 총선)과 실패(2010년 지방선거)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위기 국면에서 영남, 충청, 강원에서 불기 시작한 대망론을 등에 업고 조기 등판한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중도 보수의 이탈을 막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념 프레임에 실망한) 중도 진보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담대한 중도 포용 전략을 구사했다.
‘적폐청산’의 유효기간 끝나…지지자들에게 도와주겠다 손 내밀어야지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손 벌릴 것인가
복지 이슈에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선점했던 박근혜는 자신이 취약했던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정치혁신은 안대희, 국민통합은 한광옥, 청년은 이준석을 데려옴으로써 야권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집권당이 이념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다가 패배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20~40대의 지지를 잃은 보수 정당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세 번의 전국 선거에서 ‘잃어버린 10년’ 슬로건으로 승리했다면 집권 후에는 야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을 새로운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포용 전략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연속으로 이겼다면 ‘적폐청산’의 유효기간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 정권 탓을 하며 아직도 야권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해선 안된다. 고달프게 사는 지지자들에게 도와드리겠다고 손을 내밀어야지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것인가. 2012년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모든 것을 뒤집는) 혁명 같은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2020년 총선은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주류 의식’이 없는 것이다. 주류 의식이 없으면 주류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위닝 멘털리티(winning mentality)’가 있어야 강자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두려워한다. 패배 의식은 패배를 부를 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과 맞서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식의 인식은 대통령과 집권당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나라를 끌어갈 역량이 없다는 것을 들키면 지지자들도 등을 돌린다. 주류 의식이 있어야 담대한 개혁도, 담대한 포용도 가능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 /경향
한겨레 vs 조선·매경, 김진표 총리설에 정반대 사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도로공사에 또 무더기 승소, 한겨레·경향신문만 1면 보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설 후폭풍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뒤 친기업 반개혁 보수성향이란 지적을 받았고, 부적격론과 중도낙마설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5일 자신을 향한 부적격론에 “진영논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논리 싸움을 벌인다”며 “이래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매일경제는 7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을 둘러싸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김 의원과 같이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 발언 뿐 아니라 보수언론의 ‘김진표 구하기’를 함께 비판하며 인선에 반대했다.
한겨레는 ‘총리 부적격론이 진영논리라는 김진표의 궤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그가 경제부총리와 4선 의원을 지내며 보여준 모습이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도, 이를 ‘진영논리’로 매도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다수 시민단체가 (…) 반대하는 것은 단순 진영논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의 총리 인선을 옹호하는 보수언론도 비판했다. “최근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단체들이 ‘김진표 총리 포기는 곧 경제 포기’라는 식의 논리로 입을 모아 ‘총리 기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개혁 포기)이 단지 기우만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보수언론은 시민단체 반대에 대해 ‘민주노총 협박 통했나’ 등의 과장되고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김진표 구하기’에 필사적이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혁 의지를 오인받지 않으려면 다른 후보를 찾으라’고 주문했다.
▲7일 한겨레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를 놓고 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총리 인선은 민노총이 좌지우지, ‘광주형 일자리’는 낙하산 일자리’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출신이고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김 의원에게 친기업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민노총이 이제는 총리 인선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니 ‘민노총의 나라’라는 것이 과장이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제목에서 ‘총리 인선까지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과 같은 주장을 폈다. 매일경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야당과 관계도 원만하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며 “김 의원을 놓고 나타난 여론 분열은 영락없는 진영논리 대결의 판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종교인 과세 반대와 법인세 인하 주장,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성소수자 권익에 부정 입장을 취해왔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허용 책임론도 불거진다. 참여연대․경실련․지식인선언네스워크․민주노총․종교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했다.
▲7일 조선일보 사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국민소득 3만2천달러로 ‘뒷걸음’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여
원화가치 5.9% 하락 등 원인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3만20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저물가와 저성장 등이 원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4년 만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00달러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란 명목 국민총소득에 통계청 추계인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구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한다. 올해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국민총소득(1441조44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하는 데 그쳤다.
4분기에도 국민총소득이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통계청 추계 인구(5179만9000명)로 나눈 후,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5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65.06원)을 반영하면 3만2000달러 수준이 된다. 올해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지난해 평균(달러당 1100.3원)에 비해 5.9%가 떨어졌다. 성장률보다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달러 환산 1인당 국민소득도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1년 내내 상품 수출이 감소했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70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서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4만달러에 이르기까지 미국 8년, 독일은 11년이 걸렸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엔화 강세로 3년 만에 4만달러를 넘어선 뒤 장기침체 늪에 빠져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Ma so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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