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기상 관계로 일주일 연기됐던 '호남·영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신안 증도로 갔다. 편도 5시간 이다. 오가는데만 거의 하루를 보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멀다. 그리고 증도는 초행이었다. 약간의 설렘도 있었다. 사실 전라도 진도나 해남 영광은 아주 오래 전에 가본 일이 있으나 신안은 처음이었다.
광주와 함평을 거쳐 무안에서 24번국도를 타고 가다 송도에서 805번 지방도를 갈아타는 먼 길이다.
지도와 송도를 이어주는 연륙교를 건너 지도대교, 중도대교를 건너야 한다.
지도 > 송도 > 사옥도 >증도
출처: 한국의 섬 신안군에서
증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의 주 섬으로 면적 28.20km2, 해안선 길이 48.5km이다. 주민 수는 834가구, 1,619명(2013년 기준)이다. 목포에서 북서쪽으로 51km 해상에 위치하며 북쪽에 사옥도와 임자도, 남쪽에 자은도와 암태도가 있다. 원래 대조리 · 우전리를 구성하는 대조도와 별개의 섬이었으나 두 섬을 잇는 제방이 축조되고 그 사이에 대규모 염전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섬으로 통합되었다.
증도는 물이 귀하여 물이 ‘밑 빠진 시루’처럼 스르르 새어 나가 버린다는 의미의 시루섬이었다. 한자로는 시루 증(甑) 자를 써서 증도(甑島)라 하였다.
원래는 앞시루섬과 뒷시루섬 그리고 우전도라는 3개의 섬이었으나 앞시루섬과 우전도가 간척으로 합해져서 전증도가 되고 뒷시루섬이 후증도가 되어 2개의 섬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 두 섬 사이를 간척하여 하나의 섬으로 합쳐지면서 오늘날 ‘더한 섬, 늘어난 섬’이라는 뜻의 증도(曾島)가 된 것이다.
증도에 가려면 4개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먼저 전남 무안군 해제에서 지도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 지도읍, 그리고 지도에서 다시 다리를 지나가면 서남해안 최대의 수산물 어판장 송도, 송도에서 다리를 건너면 사옥도, 마지막으로 사옥도에서 증도로 건너가는 증도대교를 건너야 증도를 갈 수 있다.
증도는 육지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교통수단 때문에 고초가 많았던 섬이다. 60년대 전후 증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걷고, 다시 배를 타고 걷기를 서너 번 반복해야 육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더딘 섬이었다. 즉, 증도 진번나루터에서 사옥도 지신개선착장까지 나룻배로 노를 저어 가고, 거기서 사옥도의 탑선나루터까지 3km를 걸어간다. 탑선나루터에서 다시 나룻배를 타고 지도까지, 거기서 다시 5km 정도를 걸어가서 다시 나룻배를 타고 육지인 무안 해제로 건너갔으니, 증도 사람들이 뭍으로 건너가기까지 모두 여섯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연륙이 되기 전, 증도 사람들에게는 나룻배와 연계된 육로편보다 선편이 더 유리했다. 목포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고, 지도읍 송도 선착장에서 증도 버지선착장까지 철부도선이 운항하게 되면서 차를 싣고 드나들 수 있었다.
최초로 이 섬에 들어온 사람은 한양 조씨 조도흥으로 지도 태천에서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이후 김해 김씨가 1618년에, 밀양 박씨가 1638년에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주변 바다에 어족이 다양하고 풍부해서 전체가구의 26%가 어업에 종사한다. 특히, 간척으로 인한 염전이 크게 자리 잡아 염전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인구 또한 적지 않다.
대초리를 지나면 장고마을, 마을 앞 역시 온통 들판이다. 이곳이 우전해수욕장 이라는 명소가 있는 우전리이다.
우전 해수욕장은 백사장을 따라 10만 그루의 해송이 빼곡히 들어찬 한반도 해송숲이 감싸고 있다. 숲 전체의 모양이 한반도 형상을 한 이 숲은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인 공존상을 받은 명품숲이다. 원래는 우전해수욕장의 모래바람이 주변 농가와 논밭으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풍, 방사림으로 조성됐다고 한다. 증도면사무소 뒷산에서 내려다보면 숲이 한반도를 닮았다고 한다. 이 숲을 지나면 바로 해변이 나타난다. 4.2km 길이에 최대폭 100m의 우전해수욕장이다. 새의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앉아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출처: 한국의 섬 - 전남 신안군, 2014. 9. 30., 지리와 역사)
증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는 그날 신안군이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했다.면적은 약 1100.86㎢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규모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증도 갯벌(31.30㎢)과 비금·도초 갯벌(12.32㎢) 2곳으로, 총 면적 43.62㎢였다.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명칭도 ‘신안갯벌’로 통합된다.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 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더하여 보성벌교, 순천만, 서천, 고창 갯벌과 더불어 오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도 추진 중이다.
차창 밖으로 건너다 본 이곳의 풍경은 갯벌과 섬,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가는 길에 다른 곳 보다 많이 태양광 집열판을 볼 수 있었다.
일대의 전형적 풍경이다.
더러 로드킬도 목격된다. 너구리 어린 놈이다.
점심은 이곳의 별미 짱퉁어탕으로 했다. 추어탕과 비슷하지만 좀 걸죽하다고 할까
오후 두시 행사 시작 전에 도착했다. 아침 8시반에 출발해서 휴개소 2번에 식사 시간 포함 얼추 6시간 걸렸다.
행사장은 꽤나 이름을 알린 엘도라도 리조트 였다. 영호남 각지에서 전세버스며 승용차로 사람들이 모였다. 부산에서는 해외출장 중인 회장을 대리회 부회장 2명에 감사 1명 부산지발협 사무처 총 6명이 동행했다. 리조트는 일대의 요지에 입지했다. 경관의 선점과 더불어 주변 자연 자원이 수려했다. 그나마 저층으로 세워 다행이다 싶었다.
지난 2017년 8월 국토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 개정하였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ㆍ휴양 명소를 육성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남 함평만ㆍ완도ㆍ득량만, 경남 통영ㆍ진동만 등이며 이 중 거제ㆍ고흥ㆍ남해가 준비 중에 있다. 지정되는 지구의 최소 규모는 10만㎡로, 해안선에서 1㎞ 이내 육지ㆍ도서 지역이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엔 다양한 해양관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숙박시설을 비롯해 마리나ㆍ수상레저 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을 아우른다. 특히 숙박시설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준으로 높이 제한을 21m에서 40m로,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한다. 층수를 고려하면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10~13층 규모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경제활성화란 명분이 있지만 실제 지역의 수혜는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썩 마음에 드는 조치는 아니었다 본다.
본격적 행사에 앞서 이종명 사)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소장 -SDGs에서의 해양쓰레기 관리 / 김인철 전남대 교수 순천만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활동 현장을 옮기기 전 같이 활동했던 후배들이기에 반가웠다.
다녀 온 뒤 광주일보가 전했던 행사 소식 ...제13회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이 29~30일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신안군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전남 선언’을 선포했다. 이들은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수립 적극 협력 ▲지역별 지방지속가능 발전목표(L-SDGs) 수립·실천 ▲지역협의회 역량 강화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은 지속가능한 지방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해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또 제도화·재조직화·시민인식 증진·차원 높은 거버넌스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진단과 협의회 위원·활동가·행정담당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포럼은 2003년부터 매년 호남·영남·제주의 9개 광역의 기초 단체협의회의 활동가들이 지역과 광역의 관심분야를 토론하고 지역간 활동가의 교류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다.
기조 강연으로는 김병안 광주대교수의 K-SDGs 수립에 따른 지역의 대응과 역할 찾기가 있었고, 경남과 순천, 전주, 광주 지역 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부산 회장의 출장 때문에 내키지 않았지만 SDGs 17개항 깃발 퍼포먼스에 동참해야 했다. 다만 앞서 축사며 대회사를 했던 이지역 인사들의 발언은 문제가 많았다. 예컨데 김영진 전남 지발협 상임의장 개회사, 박우량 신안군수의 환영사, 전 전국협의회 회장 현고 스님의 축사는 불쾌했다. 이들은 SDGs가 아닌 흑산도 공항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거 특별 세션으로 다도해 지역의 교통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이란 그럴듯한 주제를 달아 흑산도 공항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다. 사실 흑산도 공항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대하던 사안이었다. 지인들끼리도 첨예한 논쟁으로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아무리 개최지 특성을 고려 한다해도 또 특성을 배려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흑산공항 건설로 균형 발전” “비현실적 예측·경제성 의문” 829 광주일보
토론회 찬반 의견 팽팽
신안군 흑산도 공항 건설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흑산 공항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항 건설이 섬과 주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현재 흑산도까지 가려면 목포까지 간 뒤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한다”며 “목포~흑산 여객선은 하루에 4번만 왕복 운항하고 결항도 잦아 이동권이 제약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흑산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목포에서 헬리콥터가 출동해 왕복 1시간 이상 걸려 목포로 이송해야 하지만, 공항이 생기면 흑산도에서 30분 이내에 목포로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미숙 전라남도 섬가꾸기 전문위원은 “오직 국립공원 조류와 습지를 강조하는 단편적인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타당한 교통 여건을 섬 주민이라고 가지면 안 되느냐”고 공항 건설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결항률은 11.4% 수준이지만 항공기 결항률은 20%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표는 “흑산 공항 건설 사업자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53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현재 국내 지방공항의 운항 실태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흑산공항에 취항 항공기로 검토되는 ATR 42(50인승) 항공기가 짧은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 조기착공을 지지하는 재경신안군향우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흑산공항은 흑산도를 오로지 바닷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1년에 100여일 이상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면서 “신안군민은 지난 37년간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로 인해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 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감신문]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흑산 공항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찬성 측은 ▲흑산도 및 인근 낙도지역 교통기본권 제공 ▲흑산군도 거주민 응급수송 체계 구축 ▲서남해안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자원 보호 ▲지역주민·단체 공항건설 조속 추진 염원 등을 흑산공항 필요 근거로 내세웠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흑산도 주민들의 주요 활동은 목포항에서 이뤄지는데, 이동수단이 여객선밖에 없다”며 “여객선은 하루 4차례 운행되며 16시가 넘으면 완전히 끊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교통수단 다양화로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며 전국 주요도시에 직접 접근가능하다”며 “공항에서 전국 모든 전국 공항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흑산도를 비롯한 주변 섬은 의료서비스가 저조해 닥터헬기를 운용 중인데, 왕복 60분 이상 소요된다”며 “공항이 생기면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30분 내 수송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조기건설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항 유치에 긍정적이다. 실제 신안군이 지난해 실시한 주민 설문에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는 77%에 달한다.
하지만 공항 건설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사업주체의 현실 불가능한 항공수요 예측 ▲섬 지역주민 교통기본권 제한 ▲정주여건 보장 논리의 비약 ▲고무줄 잣대로 측정한 불분명한 경제성 분석 등을 현 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는 “흑산도 및 인근 주민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거주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며 “항공기 운행이 생기면 여객선 운항은 줄어드는데, 광주공항 폐쇄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운임 상승만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업주체가 흑산공항 건설 시 연간 이용객 수를 53만명으로 추정했다”며 “실제 흑산도는 1년 중 90일가량 안개가 끼고 평균 여객기 결항률은 여객선의 두 배인 20% 수준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업주체는 기상 악화 시 여객기가 얼마나 여객선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혁 항공응급의료협회 응급의학과장은 "일반적으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세계에 없다"며 "국내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하는 건 이송거리, 의료 장비 탑승, 신속한 의료진 동승, 병원진입 여부를 고려했을 때 헬기이송보다 유리한 점이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반대 측은 ▲전 정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사업 부적절성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 ▲철새 도래지인 흑산도 특성인 조류충돌(Bird Strike)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점 등을 연이어 비판했다.
‘마이웨이’ 이상돈 의원은 흑산공항을 막을 수 있을까요? 829 한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딱 2명 있습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호남 현안인 ‘흑산도 공항’ 건설을 두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평화당) 활동을 하며 바른미래당과 대치해온 이 의원은 이 문제에서는 어쩐 일인지 두 당의 ‘협공’을 받고 있는데요. 흑산도 공항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둘을 극명히 갈라놓는 현안이 있는데요. 바로 흑산도 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전남 흑산도 관광 활성화 등 호남 지역 개발을 위해 공항을 건설하자는 요구에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9월 중순 심의가 재개됩니다. 환경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둔 김 위원장은 공항 건설 ‘추진’에 총대를 맸습니다. 그는 지난 7월26일 환노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립공원위가 흑산공항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며 “이에 흑산도 주민들은 ‘환경부는 사람보다 철새가 더 중요하냐’, ‘국립공원 지위 해제 운동을 펼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이걸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28일)는 ‘흑산 공항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 일부를 훼손해 발생하는 생태 문제, 과다 산출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경제 타당성 문제를 비롯해 안전성까지도 매우 취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흑산도의 경우 여유 활주로가 전혀 없어 ‘오버런’ 사고에 취약하고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다로 추락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이 법안을 통과해야 가능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호남 지역구 의원이 다수인 평화당도 가세했습니다. 의원이 14명에 불과한 평화당에는 환노위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어제 “평화당과 함께 하는 유일한 환노위원이신 이상돈 의원께서 건설 반대 토론을 오늘 개최한다. 이 의원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철새가 먼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결국 이 의원 당적 문제를 두고 죽자 살자 다투던 두 당이 지역 건설 문제에선 이 의원을 상대로 ‘대동단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위험천만 흑산 공항, 밀어붙이기식 추진 827 환경일보
최소 활주로 길이 1165m에도 못 미쳐, 대형사고 우려
이상돈 의원 “국토부가 사실 왜곡하며 공항건설 강행”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접었던 흑산 공항이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생태파괴는 물론,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수단으로서 공항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흑산 공항에 취항 항공기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ATR 42(50인승) 항공기가 짧은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제출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 공항부지에서 활주로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4.6° 회전하면서 당초 1200m였던 활주로가 1160m로 40m 축소했다. 국립공원 훼손 논란이 붉어지자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활주로 축소에 따른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보완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활주로 이탈하면 바다로 추락
다른 소형 공항과 달리 흑산도는 섬이기 때문에 활주로 이탈 시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흑산도의 제한된 활주거리 및 경제성을 고려해 50인승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하기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이 국토부가 검토한 2개의 취항가능 항공기(ATR 42-500, Q300) 중 ATR 42 기종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최적 항공기로 선정된 ATR 42 기종의 경우, 최대이륙무게(MTOW)에서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1165m. 2015년 6월 국토부 계획에는 활주로 길이가 1165m였으나 올해 2월 제출한 변경요청서에는 1160m였다. 이는 항공기 제작사의 공식 자료에 나타난 기본 정보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륙거리가 1050m, 착륙거리가 1080m로 서술하고 있는데, 착륙거리가 이륙거리보다 더 길게 기재돼 산출결과가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ATR 42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가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최적의 기상조건과 적정이륙무게, 조종사의 오차 없는 비행을 가정한 경우이다. 만석으로 운항하거나 수화물의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폭염 기상 또는 활주로 노면이 젖은 상태일 경우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는 이보다 더 길어진다. 또한 조종사의 비행능력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선 활주로 길이가 1165m보다 길어야 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는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악천후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고, 2018년 5월 인도 뭄바이에서는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가 주변 나무와 충돌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가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활주로 주변이 평지여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흑산도의 경우 여유 활주로가 전혀 없어 이러한 ‘오버런’ 사고에 취약하다.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활주로 남측 지형에 분포한 지질이상대와 고파랑 영향 및 급한 지형을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 공항부지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다만 얼마라도 짧아지면 안전성은 더 취약해진다.
항공기 제작사 매뉴얼에 나타난 ATR 42-500 기종의 사양, 최대이륙무게(MTOW)에서의 이륙거리가 1165m 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출처=이상돈의원실, The ATR family booklet. 2014.9.>
시계비행에 의존한 위험상황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한 장애구릉절취구역 면적도 당초의 27만7668㎡에서 16만6600㎡로 축소됐다. 장애물제한표면의 설정기준은 비행방식에 따라 비행장에 설정해야 하는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흑산 공항의 전이표면(착륙대의 측변 및 진입표면 측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외측 상방으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외측 상방으로 1/7이 돼야 한다.
흑산 공항의 경우 공항입지로 거론되는 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봉산이다. 매뉴얼 상의 장애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봉산을 많이 깎아야 한다. 당초 계획에서 활주로를 4.6° 회전시키고 절취면적을 감소해 수정했지만 이조차도 1/7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계비행으로 장애물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안개와 바람 등으로 인한 충돌 위험은 여전하다. 이상돈 의원은 “무엇보다 국토부가 스스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절취면적이 감소하면 시계비행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해서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흑산도 지역의 특수한 기상상황(악천후, 강풍, 안개 등)과 조종사의 비행능력 차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 자체 검토보고서 내 비행시뮬레이션 검증 과정에서도 항공기 조종사 관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시계비행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려면 계기비행을 병행해야 하는데, 흑산도 공항의 경우에는 계기착륙 장비를 설치하려면 추가로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등 경제성 이유를 들어서 시계비행에 의존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50인승 항공기 운항을 시계비행에 맡기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종합보고서(2015.6., p.6-74) <자료제공=이상돈의원실>
“믿기 힘든 시뮬레이션 결과”
타당성평가 종합보고서에서 항공기 운항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흑산 공항 노선에 취항할 항공사가 있는지 등 항공사의 인적·물적 인프라 등은 밝혀진 바가 없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도 메이저 항공사가 아닌, 경험이 부족한 작은 규모의 마이너 항공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소형항공기의 운항과 섬 지역 공항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조사 시점에서 비교대상도 모두 해외 사례이며, 이 또한 대부분 평지에 건설된 소형 공항이다. 그에 비해 흑산도는 섬이자 산이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항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대형사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상돈 의원은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에 소모되는 비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섬 지역에 건설되는 활주로에서 처음으로 시계비행 기종 허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할 RTO(Rejected Takeoff, 엔진결함이나 관제사 실수 등에 의한 이륙중단 현상) 등을 포함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제반 사항과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국토부가 지출한 비용의 몇 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25일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 공항 건설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국립공원 보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성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2016년 9월, 흑산 공항 활주로의 짧은 길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활주로 1200미터 길이의 해외 공항 6곳을 소개했는데, 그중 3개 공항은 이후에 활주로를 연장했거나 확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 안병옥 차관 교체, 개발주의 신호탄? 석유가스신문사 지앤이타임즈828
시민사회,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가 영향 미쳤을 것
환경운동연합, 참여정부 개발주의 과오 되풀이 우려
환경운동가 출신인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1년만에 교체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그 이유가 안 차관이 그동안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개발사업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환경부 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후임은 관료 출신의 박천규 실장으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환경부 차관 교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는 안병옥 차관이 그동안 이낙연 총리의 주력사업인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다가 경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개발주의 선회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안병옥 차관은 통상 관료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해온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는 지난 7월 4대강사업 정책감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탈법과 편법을 무릅쓰고 4대강사업에 공조해온 환경부 공무원 집단에 대한 경종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흑산도 공항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낸 차관을 관료출신으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부를 길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환경부 인사는 ‘SOC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차관이 경질되고 장관 교체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원지역 언론은 환경부 장관 유임으로 ‘춘천-속초 철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환경부 장·차관이 교체되길 바라는 이들이 강원도에만 있겠냐”며 “전남의 흑산도 공항 개발, 전북의 새만금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 경기도의 특별대책구역 내 공장입지를 기대하는 개발세력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앞선 참여정부의 개발주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자본·관료·전문가가 결탁된 개발기득권을 넘어서 돌파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마이뉴스 /계대욱
공항 들어서게 국립공원 빼달라는 흑산도 주민들 18.7.31 전남일보
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이 공항건설 지연에 반발해 ‘국립공원 해제’를 청원하고 나섰다.
31일 국립공원지역 해제를 원하는 흑산도 주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청원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종 애기뿔소똥구리나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면서 “소똥구리와 철새들 때문에 1만5000여 흑산군도 사람들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육지 한 번 왕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1년 평균 50일씩 결항하고, 60여 일은 예정에도 없이 횟수가 줄어드는 여객선 때문에 강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로지 배밖에 이동수단이 없는 흑산도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소형 여객기가 뜰수 있는 소형공항”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일본은 섬 지역 105개의 공항 중 국립공원 내에 6개의 공항이 있다”면서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흑산도보다 더 빼어난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가진 울릉도는 국가지질공원인데도 공항을 연말 착공할 예정”이라며 “국가지질공원인 울릉도는 되는데 국립공원 흑산도 공항은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추진위원회는 “흑산도 섬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이익보다는 규제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살았다”면서 “국립공원이 공항건설 반대의 이유라면 흑산도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흑산도 공항, 국립공원위 심의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 18.7.19 중앙
흑산도의 부속섬인 대둔도 성암산에 오르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다와 흑산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사진은 성암산에서 내려다 본 바다의 모습. [천기철 사진작가 제공=연합뉴스]
흑산 공항 건설사업은 길이 1160m, 폭 30m의 활주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역인 흑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53만5761㎡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바다를 8만5600㎡ 매립하는 것을 포함해 활주로·착륙대·계류장·여객터미널·진입도로 등 전체 사업 면적은 축구장 75배에 해당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2021년까지 18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009년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흑산 공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뒤 2016년 10월 환경부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흑산공항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 환경부]
.하지만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 공항 사업을 심의, 조건부로 보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을 했으나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재보완 요구를 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재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됐다.
국회 이상돈 의원(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에 대해 취항 기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활주로가 지나치게 짧다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흑산 공항 재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국립공원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보류하면서 드러난 흑산 공항 관련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성 평가 적절했나
국토부 측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건설에 1115억원을 투자한다면 488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용-편익 비(比)가 4.38이라고 보고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해 보완서에서는 1627억원 투자에 4227억원 편익으로 비용-편익 비를 2.60으로 줄여 보고했다. 올해 2월 재보완서에서는 이 비율을 1.9(비관치)~2.8(낙관치)로 다시 조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쪽에서는 국립공원 가치 손실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립공원 가치 손실은 향후 30년간 총 1조7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비용이 편익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②소규모 공항 외에 제3의 합리적 대안은 없나
국토부 측은 2050년 기준으로 연간 68만 명이 흑산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활주로 길이를 고려해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연간 1만7000회의 운항이 이뤄지게 된다. 하루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공항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12시간 동안 47회, 15분마다 한 대꼴로 이·착륙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경우 목포에서 흑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수요 감소도 예상되며, 오히려 목포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③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은 없나
충돌 가능 조류는 갈매기류·청둥오리·멧비둘기 등이다. 조류 충돌 우려 지역은 고도 500피트(152m) 이하에서 70% 이상, 조류 충돌 확률은 0.01~0.1%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만7000회 운항한다고 했을 때 연간 조류충돌이 최대 17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측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습지·초지 등 대체서식지 6곳을 조성하고, 공포탄·폭음기·경보기·페인트볼 건 등 조류 충돌 방지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④육상·해상 생태계 훼손은
국토부는 공항 건설로 8만2694그루의 나무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2193그루를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해안이 매립되면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이용 공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희귀 해양 식물인 잘피의 군락지도 영향이 예상된다. 또,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와 말의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애기뿔소똥구리의 경우 사업 지구 내 방목지가 폐쇄되면 먹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수달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립 호안을 완만한 경사로 설치하고, 잘피는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인근 방목지를 보존, 자연스럽게 이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단체가 흑산도 공항사업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무효화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흑산도와 인근 지역을 둘러본 국립공원위원회의 한 위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다수의 흑산도 주민들은 그동안 공항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아쉬워했다"며 "공항 예정지 인근에서는 찬성파가 다수이지만, 흑산도 다른 마을 주민이나 다른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급환자 수송은 해경 경비정이나 119 헬기 운송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의견이 나왔고, 중국어선 등의 불법 조업 감시나 영토수호를 위해 비행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회의로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흑산도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려면 18 816 뉴스토마토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에 가면 '흑산도 아가씨'를 부른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비가 있다.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흑산도에서 태어난 전후 세대들은 지금도 흥이 나면 이 곡부터 뽑는다. 쌀보다 고구마와 해물을 주식으로 삼았던 흑산도 여인들은 지금도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오는데"로 시작되는 노랫말을 접하면 가슴이 찡하다고 한다. 흑산도의 서정이 어디 여인들뿐이겠는가. 오랫동안 '가고 싶은 섬' 1위를 지켰던 홍도 관광은 바로 흑산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 현상이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는 사업이 추진됐다. 신안군수 선거 공약으로 첫 선을 보였던 흑산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 신공항과는 또 다른 결로 다가온다. 공항은 흑산도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공항이 유발하는 새로운 해양·생태관광 수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도 공항 찬성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관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떠나 현지에서 만난 상당수 여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흑산도에서 태어난 아가씨들은 대부분 육지에 나가 살고, 흑산도에 사는 여인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시집온 분들이다.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면 건설 사업자들의 기대대로 육지로 시집간 흑산도 아가씨들이 가끔 비행기를 탈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이미 흑산도 주민이 아니다. 이른바 교통기본권은 흑산도에 사는 3500명 남짓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공항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그들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비행기를 탈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비행기는 잘 해봐야 요금의 10%를 할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배처럼 만만하게 타고 다니기 어렵다. 선박은 요금의 13% 정도만 내면 승선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송은 큰 쟁점이 되지 못한다. 지금도 응급환자들은 119와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헬기나 고속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된다.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대형 SOC에 쓰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에 따라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만을 계산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환경비용을 계산토록 했다. 또 사안이 복잡하면 현재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자연혜택)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느 선진국들처럼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정당한 법의 절차가 있고 경제성 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법언처럼 국립공원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곳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힘의 논리나 정치적 흥정에 기대기보다, 국립공원 자체의 경로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다도해 국립공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국립공원이 아닌 울릉도와 비교하면서 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힘들다. 불법조업 감시나 영토 수호(군사비행장)와 같은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중에는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해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선박 운항이 위태로운 날씨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료에 따르면, 흑산도 공항 활성화는 지난 대선 때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다수의 흑산도 사람들은 그동안 공항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음을 아쉬워한다.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대흑산도에서 공항이 계획된 마을은 찬성파가 다수였지만 다른 마을이나 주변의 도서(낙도)들에서는 반대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유효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목포 쪽으로 1시간 거리인 비금도·도초도 주민들이 흑산도로 와서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총 1만2000명의 잠재 수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섬들은 배로 1시간이면 목포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거꾸로 흑산도로 들어와서 항공기를 탄다는 가정은 정말일까. 그쪽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의외로 물리적 시설들을 건설해서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목소리들이 크지 않다. 항공사 운영과 호텔이나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의 건설은 외지 자본의 몫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흑산도 주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돈과 개항 후 늘어난 관광객들이 먹고 자는 데서 얻는 수익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이 돈을 벌기 위해 주민들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비교돼야 한다. 공항 건설계획에서는 이런 계산들이 결여됐으며, 흑산도가 안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해양생태 관광의 경로 그리고 개발로 상실되는 환경비용들이 보이지 않는다. 흑산도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흑산공항 건설 막는 海上공원 해제를” … 주민·郡의회 한 목소리 810 문화일보
▲ 전남 흑산도 주민 등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흑산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오는 9월로 미뤄진 가운데 흑산도 주민들과 신안군의회가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것이 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립공원위 재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신안군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7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월 흑산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신안군의회가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은 섬 주민들에게 절실한 흑산공항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흑산도와 홍도지구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군사독재 시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지금까지 37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다”며 “흑산도 소형공항을 통해 하늘길이 개통될 것이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열린 국립공원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흑산도보다 더 빼어난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지녔음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울릉도는 올 연말 소형공항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도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립공원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흑산도 주민들은 흑산공항 건설 지연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 글에서 “흑산도에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나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면서 “소똥구리와 철새들 때문에 흑산군도 사람들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육지 한 번 왕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1년 평균 50일씩 결항하고, 60여 일은 예정에도 없이 횟수가 줄어드는 여객선 때문에 강제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특히 “일본은 섬 지역 105개의 공항 중 국립공원 내에 6개의 공항이 있다”면서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섬 생태보존을 주장하며 환경운동을 해온 일부 인사들도 흑산도 주민 편을 들고 나섰다. 그 대표적 인사인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은 최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흑산도를 비롯한 국립공원 지역 섬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불편하게 살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충분히 희생하고 살고 있다”며 “철새의 울음소리는 잘 들으면서 어째서 섬사람들의 피울음 소리는 못 듣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며칠 전에도 밤 10시 40분쯤 흑산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경비함과 연락이 닿아 가까스로 육지로 이송할 수 있었다”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섬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흑산권역 주민들의 응급구호 및 교통불편 해소,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흑산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철새와 충돌 위험, 국토교통부의 경제성 평가(비용대비편익 2015년 4.3→지난해 2.6→올해 1.9)가 오락가락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흑산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립공원위는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위원회를 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흑산공항 멈추고 무안공항 활성화해야 719 내일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공항계획은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도 및 낙도지역에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국립공원 내 관광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해안 주권 강화 및 해양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흑산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의 운항을 목표로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항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중국으로부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고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여건이 부족하다. 더구나 흑산도 관광객의 90% 이상이 홍도를 방문하는데, 홍도는 연간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게다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어서 더 이상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재도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 관광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기상악화시 소형프로펠러 비행기 운항 위험
흑산공항이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성이다. 활주로 길이 1200m의 소형공항으로 기상악화시 50인승 소형프로펠러 비행기가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흑산도는 현재도 기상악화로 연간 10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하다. 소형비행기가 여객선을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형비행기는 안개와 기상악화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섬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한다면 차라리 인근 무안 공항에서 대형 헬기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흑산도에는 이미 두곳의 비상용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
흑산도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여 봄이면 동남아나 중국 남쪽으로부터 황해를 건너온 철새들이 첫번째로 기착하는 곳으로, 많은 철새들의 이동을 볼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다. 장거리를 이동해온 철새들이 쉬며 먹이를 보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새들은 흑산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
소형비행기가 철새들과 만나면 대형비행기에 비해 버드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더욱 위험하다. 흑산도에 철새들의 대체서식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공항 인근에 대체서식처를 조성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대체서식처를 만들더라도 공항 바람골을 새들이 피하기가 쉽지 않고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기가 어렵다. 서남해안 주권강화와 해양자원 보호에 소형비행기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본다.
무안공항 활용이 전라남도와 신안군에 훨씬 유리
오히려 흑산도 주변 해양경비정을 대형화시키고, 헬기를 활용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을 위해 매립되는 해저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가 해양자원 증가에 더 중요할 수 있으나 해안 매립 예정지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흑산도 공항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흑산도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관광객 유입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하겠다는 인식을 바꿀 때가 왔다. 국립공원인 흑산도 주변 관광 수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고 현재의 시설로 목포에서 쾌속선을 더 많이 운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중국 관광객 유치는 50인승 비행기를 이용하는 흑산공항보다 목포 인근 무안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전라남도와 신안군에 훨씬 유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흑산도공항. 헌법 기본권-이동권 보장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18.7.14 브레이크뉴스
삶의 질 향상 , 국토의 균형발전 , 군사적 요충지로 추진해야.
흑산도 주민들, 1년에 120 여일 동안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환경운동 단체들, 역지사지(易地思之)했으면...
우리나라 최 서남단 해역이며 국토의 끝자락인 절해고도 흑산도. 뱃길 이외는 접근할 수 없는 흑산도에 과연 하늘 길은 열릴 것 인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런 측면에서 흑산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흑산도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절해고도인 흑산도 공항건설 추진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 하고 있다.
필자는 본지 지난 2016년 7월 25일자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구상금 34억 5천만원 날벼락,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심층 취재한바 있다. 제주 해군 기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었다. 하지만 흑산도 소형공항은 중앙 부처인 국토 교통부, 전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흑산도 섬 주민들이 하늘길이 열리길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필자가 14일, 흑산도를 찾은 이유는 지난 4월6일 국회에서 "흑산공항 건설 토론회"취재를 한바 있는데 흑산공항은 지금까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서 이다. 근자에 들어 환경부에서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15명의 국립공원 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답사를 했다.
또한 최근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환경회의에서는 정부 서울 청사(세종로 광화문)앞에서 흑산공항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 회견 후 총리실 면담도 진행했다. 이에 흑산권역 개발 추진 위원회 정일윤 위원장(64)은 “총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섬들이 다 그러하듯 흑산도도 육지로의 접근성이 바닷길과 하늘 길밖에 없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삶을 영위키 위한 최소한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이제는 국가가 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전체가 지금까지 모두 일관성이 없는 "모순" 그 자체였다”며,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상호 상생하는 큰 틀의 정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각론적으로는 “지난 삼사년 동안 지엽적인 얘기들로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불특정 소수의 일부 정치권이나 환경 운동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행정부처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서슴치 않았다”며, “지난 적폐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도지사시절 추진하였던 국무총리 사업 등을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흑산도 섬 주민들의 입장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는 발언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법안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법안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자의 신념과 자세 또한 중요하기에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어 현실의 삶은 도외시한 체 자기 프레임대로만 수행하려는 자세는 공직에 임하는 자들이 갖춰야할 덕목은 아니다”며, 관계자들의 업무 자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MB 정부시절 흑산도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 요청을 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내 교통ㆍ운수 시설로 간주한다 하여 당시에는 제척시킨바 있다.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 흑산도 섬 주민들 37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정일윤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장관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촛불정부 들어와서는 환경운동의 흐름이 왜곡되고 변질돼 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명분있는 반대의견이 개진된다면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흑산도가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네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흑산도 섬 주민들은 37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6.5 생활권 보장(농·산·어촌 지역에서 약국 등 기초서비스는 ‘30분’ 이내, 병원 등 고차서비스는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처는 ‘5분’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과 도서민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 개발, 관광의 개념을 넘어서 주민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이에 박우량 신안군수(63)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첫째로 환경부에서 OK해놓고 장관이 바뀌면서 뒤집어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흑산도 주민들은 1년에 120 여일 동안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개발, 관광의 개념을 넘어서 주민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둘째, 흑산도 주민들은 철새 보호센터, 철새전시관, 철새보호 전문가 그룹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또한 흑산도 주민들은 흑산도 권역이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흑산도 주민들은 해택은 전혀 없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만 받고 있다며 환경 보호가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되물으며 자연이 주(主)가 아닌 사람을 위한 환경 보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서울시민이나 환경단체 회원들이 1년에 120 여일을 외부와 단절 되는 삶을 참고 견디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살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우량 군수는 “환경 단체들은 1년에 어쩌다 흑산도를 방문한다. 그들이 방문 할 때는 섬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잠시 1회성 방문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환경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환경보호는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섬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추운 겨울이나 태풍이 불 때 방문하는가? 그들이 급히 육지에 나가야 할 때 며칠씩 섬에 묶인 경험을 몸소 체험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흑산도 주민들의 이동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열변을 토했다.
박 군수는 “비록 전 정부에서 추진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섬 주민들의 기본권적 삶의 질의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지난 군수시절에 흑산도 공항을 유치했으니 완성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공항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이곳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59. 영암, 무안, 신안)도 “흑산도 공항 추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왜 지체되고 표류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이 건설되도록 저의 국회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수협 흑산면 예리1구 이상훈 어촌계장은 “공항 추진을 2015년도에 고시했는데 3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환경부 심의가 끝나지 않아 예리1구 108세대 어촌계원들은 삶의 터전인 어업권과 생활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조류, 식물, 토양, 해양 등 각 분야 위원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10개 중앙부처 10인, 민간위원 15인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자연공원 업무를 총괄하는 이채은 과장은 “오는 7월 초에 현장 조사가 끝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흑산도 공항을 국립공원 내에 설치 여부를 확정한 후 통과되면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채은 과장은 “울릉도는 국립공원이 아니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간 것이지 결코 흑산도 공항을 차별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더 거친 것은 아니다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향후 과정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며, “2011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소형 공항이 국립공원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 된다”고 밝히며, “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흑산도 공항 관련 기관과 해당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흑산권역 개발 추진 위원회 정일윤 위원장은 “박우량 군수님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환경보호는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더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했으면 좋겠다. 어쩌다 날씨 좋고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면서 환경운동을 다 하는 것으로 흑산도 섬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 일본이 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까?
이번 취재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은 착잡하다. 우리나라는 갈등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웃 일본은 공항이 97개이며, 도서지역 활주로 2,000m급 공항이 20개나 된다. 일본이 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하여 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까? 또한 흑산도 섬 주민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상도인 울릉도는 공항을 추진하고 전라도인 흑산도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역 편향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다소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직 최종 결정되는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흑산도도 대한민국이고, 흑산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수도권에만 예산을 집중 투하하지 말고 절해고도인 흑산도에도 공항건설이 설치되길 섬 주민들은 간절히 소망한 것은 분명했다
42개 환경단체, 흑산도 공항 건설 재추진 배경은 '총리'…사업 청산 요구 18.7.9 이투데이
▲흑산도 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종교·시민사회단체 등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전(前) 정부에서 추진된 흑산도 공항 건설이 현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사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추진여부를 정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청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총리실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흑산공항 개발을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전남일보 3.27
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쾌속선에 탑승해 2시간여를 항해하면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흑산도(黑山島)에 도착한다.
흑산도는 행정구역상 전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다. 흑산면은 전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크지만 아쉽게도 현재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기상에 따른 제한이 커서 관광 및 생활교통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8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흑산공항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흑산면을 포함한 신안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낙후된 교통이다. 더 늦기 전에 여객선 일변도(一邊倒)인 교통을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천혜의 청정 환경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합치한다. 지난 2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3대 전략은 '(사람)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으로 요약되고, 각 전략마다 3개씩 총 9개의 핵심과제를 정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흑산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ㆍ6ㆍ5생활권 구현(보건, 보육 등 기초서비스 30분 이내, 문화와 교육 등 복합서비스 60분 이내, 긴급연락체계 5분 이내), 농촌 특화자원(특산물, 생태문화, 지역산업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등 주요과제들에 대하여 이전부터 제시되어 왔던 해결책이 바로 흑산공항이기 때문이다.
흑산공항 개항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접근성의 제고이다.
여객선 노선과 함께 항공기 운항이 개시되면 지역주민의 생활교통과 관광교통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KTX와 여객선을 연계하더라도 6시간이 소요되는 서울~흑산의 이동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시켜 수도권의 도서 관광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도서주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 측면으로는 흑산면 특화자원인 생태문화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신안군에는 흑산도, 홍도, 장도 등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많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숨겨진 명소로만 알려져 있다. 흑산공항 개항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및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청정한 수역과 수려한 경관은 신안 지역의 자산이며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다. 이 소중한 자원을 긴 잠에서 깨워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가동하자는 흑산공항 개발계획은 지역 주민의 소망일 뿐 아니라 고도화되는 국민 레저 활동의 귀중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순조로운 개발계획의 실현을 통해 흑산공항 활주로의 항공기가 도서개발과 성장동력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조천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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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정도천년 선별적 지원… SOC예산 부족하지 않을 것
● 광주군공항 이전&무안공항 활성화
이낙연 총리는 광주군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과 민간 공항 통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군공항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대구 수원, 광주 공항 등 어느 한쪽만 볼 수 없다"면서 "설령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안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열린마음으로 보면, 지원책과 뒤에 올 경제적 이익, 손해를 균형있게 판단하면 군 공항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렇게 열린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대구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가는데, 지자체장과 주민들간의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북 의성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적 피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 군공항도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전남도 또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흑산도 공항
전남 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흑산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이 총리는 '정부 부처간 조절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환경부가 환경문제도 제기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전망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얘기 하는데, 환경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국토부에 2번째 보완자료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보완자료를 이번달 안에 내는데, 국토부는 해야한다는 쪽이다. 저 또한 해야 한다는 쪽인데, 최대한 부처간 조절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인터뷰] 17.4.20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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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의 과제일 텐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이르다. 승용차와 상용차도 있고…
-전남은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안국제공항은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서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은 중국·일본·동남아 항공수요 등 향후 환황해권 물류와 교역 증가, 2020년 흑산도공항 개항과 광주·무안공항 통합 등에 선제로 대응하는 국토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천과 제주 등 국제공항의 기상이변 및 항공사고 시 대체공항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타공항과 차별화도 가능하다.
-전북에서 건설 요구하는 새만금공항 역할이 무안공항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무안공항은 무한공항대로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발전돼야 하고 새만금공항은 일대를 환황해경제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해나가는데 필요한 용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무안공항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안공항의 입지는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광주군공항 문제는 다른 지역의 군공항 이전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결해 내느냐에 달렸다....
이낙연 지사, 흑산공항 개발 부지 현장 점검 16.8.22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당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19일 흑산도를 방문해 흑산공항 개발 부지와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후보 부지를 살펴보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특히,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흑산공항 개발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흑산공항은 68만3000㎡ 부지에 국비 1833억원을 들여 활주로(1200m), 계류장(6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오는 9월 공사입찰 공고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2020년 10월 준공,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흑산도를 방문하려면 KTX, 버스, 여객선을 타며 7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2020년 개항 첫 해 76만6000명, 2050년 108만명 이상이 흑산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돼, 섬 가꾸기, 다도해 관광 등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방문에서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관광산업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흑산공항 개발사업과 함께 도로, 전기, 상하수도, 숙박시설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주민들과 협의해서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서울 1시간… 흑산도 2020년 하늘길 열린다 15.12.4
국토부, 공항건설 타당성 조사 완료 2017년 착공 예정
활주로 1200m 최초 소형공항… 철새 대체서식지 변수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섬 북동쪽에 추진되는 흑산도 공항 시설 배치도.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흑산도공항 건설 추진 15년만에 결실을 맺게됐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흑산도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시행, 2017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흑산도 공항은 예정대로라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이다. 이착륙을 합한 시간당 최대 수용 인원은 367명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까지는 KTXㆍ버스ㆍ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며 5~9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건설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연간 흑산도 방문객이 36만명에서 76만6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ㆍ구조 등 영해 관리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하늘길이 열리면 흑산도는 단순히 서남해의 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남해 요충지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흑산공항과 속속 마무리되는 연도교가 이어지면 멋진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흑산공항은 건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2017년 초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난 2002년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됐을 때부터 줄곧 '철새 도래지 파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인 흑산면 예리 일대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철새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흑산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연구'를 한국조수보호협회에 맡겼고 3개월간의 수정 끝에 지난달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됐다. 단, 환경부는 '대체 서식지 등 철새 경향 저감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내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요구했던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도있는 조사와 보완을 통해 계획대로 2017년 흑산공항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흑산도공항 2019년 완공 50인승 소형항공기 운항 2014. 4.10
2020년까지 흑산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하는 소규모 공항이 건설된다. 완공시기는 당초 2017년이었으나 2년이 늦춰져 2019년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울릉·흑산 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 공항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며 소규모 공항이 들어서는 것도 최초다. 흑산공항은 1443억원이, 2020년 완공되는 울릉공항에는 49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박동주 사무관은 “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더 걸린다”면서 “흑산공항은 2020년부터 항공기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하며, 울릉공항은 이르면 2020년 말, 늦으면 2021년부터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산도와 울릉도에는 각각 1200m와 1100m 길이 활주로가 만들어진다. 2500m짜리 활주로가 있는 포항공항이나 양양공항의 절반 정도 길이다. 울릉도와 흑산도는 연간 약 40만명과 20만명이 각각 찾는 관광 명소다. 울릉도는 독도와, 흑산도는 홍도와 연계한 관광도 활발하다. 지난해 흑산도 방문객은 22만7000명, 홍도 방문객 42만7000명이었다.
수도권에서 울릉도나 흑산도까지 가려면 7시간 넘게 걸리지만 이들 섬에 공항이 생기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국토부는 2015년 4월까지 용역을 통해 공항 개발 예정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항공수요 예측, 공항시설 건설·운영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벌이게 된다
신안군, 투자유치 해놓고 나몰라라 해서야 2013.12.19.
신안군의 신뢰성 없는 행정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이 민자유치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정부가 국가산업으로 추진하자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인해 군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규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에 따르면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군이 패소했다고 한다. 이 소송은 흑산도 소형공항 인근 군유지를 신안군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아 진행됐다.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이 부지의 매입 대금을 완납했지만 군이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 신안군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 공항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이 기업과 지난 2009년 3월 민관공동투자방식으로 흑산도공항을 세우겠다며 MOU를 체결했었다. 하지만 군은 국가에서 공항 건설을 하겠다고 하자 민간투자자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이다. 더욱이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매각한 땅마저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 반면 신안군의 말만 믿고, 30억 원을 들여 공항과 호텔 건립을 위해 인근 땅을 사들인 기업은 애만 태우게 됐다.
지자체 성공경영의 사활은 투자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간투자자를 기만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찾아오겠는가.
신안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민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광주일보 사설
신안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사업 '청신호'2011 1.5 전남일보
전남 신안군이 관광객 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 신안군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흑산도 경비행장은 1200m 이하의 활주로가 깔리는 소형공항으로 50인승 이하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여객 수송 기능이 부여되면서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비행장 보다 규모에서 진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자체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예정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에 들어갔다. 2000년 예비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2009년과 2010년에는 기초연구, 경제분석 용역 등을 실시했다. 또 예정부지 82만㎡ 중 국유지 29만㎡를 제외한 사유지 53만㎡ 중 65%를 매입하는 등 경비행장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도에 소형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와 서울간 1시간대 운항이 가능해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흑산도 항공관광 시대가 열리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흑산도권 관광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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