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맨얼굴

 

                                                                    유종일(교수), 김상조(교수), 이정우(교수) 외 2명 저 시사IN북 2011.10

 

국내 쟁쟁한 학자 8명이 박정희 경제신화를 면밀히 해부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대한민국이 가난을 면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라고. 뇌보다 강한 것이 위(밥통)라고 했던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배고픈 설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이든 세대일수록 이 말을 거의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이 믿음 아닌 믿음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식으로 머리를 깎고 성장제일주의(747공약)를 부르짖으며 집권해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박정희 신화’라는 단단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던지 박정희 군부 독재 치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정희가 경제만큼은 잘 했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지경이다. ‘하면 된다’는 매우 불온한 경구로 포장된 박정희 신화는 역사 바로 잡기, 민주, 도덕성, 인권, 청렴과 같은 가치에 재를 뿌리는 악의에 찬 힘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대한민국의 오래된 ‘신흥종교’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서도 밝은 곳으로 끌려 나와 정체를 드러낸 일이 없다.

 

모두 경제학을 전공한 쟁쟁한 국내학자 8인이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에 나섰다. 그들은 소총을 분해하듯 박정희 신화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의 야심에 찬 작업을 모은 책이 바로 〈박정희의 맨얼굴〉이다. ‘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우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200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에 즈음해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사장 함세웅)가 지원해 한국경제정책연구회에서 과제를 수행했다. 1차 연구 결과는 2009년 11월9일 열린 ‘박정희 시대 바른 평가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그 뒤 계속 보강 연구를 진행하고 두 명의 학자 원고를 더 보태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친일 매국과 독재 체제가 형성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송두리째 타파하는 변혁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의 희생 없이 어찌 고도성장이 가능했겠느냐”라며 박정희 혼자서 그 공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든 논문의 편집 책임을 맡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유 교수에 따르면 박정희는 재벌과 비대한 토건 부문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과 정부 통제 아래 이들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 금융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결국 재벌-토건-경제 관료를 축으로 하는 3각 특권 성장동맹을 낳았고, 이 동맹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며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박정희 향수란 바로 이 성장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다. 박정희 경제는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환란과 같은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였다는 것이 유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유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7명이 매긴 성적도 그리 후하지는 않다. 그들에 따르면 박정희 경제는 후대에 부담을 안기는, 한계가 분명한 구조였다. 땅값과 물가를 폭등시키면서 조급하게 추진됐고(이정우), 특정 계층 즉 재벌과 결탁한 방식의 통제 체제를 만들었고(박헌주), 금융의 재정화 과정을 통해 관치금융을 구조화했으며(김상조), 초기에는 산업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냈으나 정권 말기에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박섭),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위해 억압적 정책을 실시하고 일상적 노사 개입을 강행했으며(윤진호), 농업을 압축 쇠퇴시켰고(조석곤), 기업의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돼 복지가 도외시됐다(신동면)는 것이다. 보수 언론이 수 십 년간 덧칠해온 두터운 화장을 지우자 드러난 박정희 경제의 맨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추천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의 뿌리를 더듬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 밥술이나 먹고 사는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란 말을 들으면 영 의심스럽거나 화가 막 치미는 이들에게도 강추다. 정색을 한 토론회 석상에서건 술자리에서건 성장지상주의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밥술이나 먹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거나, 화가 치미는 이들을 위한 책!

 

전태일 열사가 “나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비극은 당시 노동자의 비참했던 실정을 웅변한다. 이들 노동자의 희생 없이 어찌 고도성장이 가능했겠는가. 박정희 혼자 그 공을 차지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의 〈추천사〉 중에서

 

양극화와 재벌 독주는 박정희의 유산

오늘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양극화와 재벌의 독주, 그리고 경제의 불평등은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산물입니다. 독재자는 늘 자신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세력만을 구축합니다 (…)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은 박정희의 아류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에 아부하여 부와 권력을 유지했으면 친일매국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면 반민주 독재자일 뿐입니다.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감추려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친일매국이며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주 죄악입니다. - 함세웅 신부의 〈발간사〉 중에서

 

글 중에서

“박정희시대에 경제성장면에서 한국경제가 뛰어난 성적을 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예외적인 성공만은 아니었다. 동시대의 대만,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유사한 성적을 이룩했으며...(중략)...이것은 이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역사적, 환경적 용인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한 개인의 빼어난 지도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p48

 

‘민주주의 인권,역사적, 정통성, 남북관계 등에서 역사를 크게 후퇴시킨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내세울게 있다면 경제 하나 뿐인데, 그 경제란 것도 땅을 파헤치는 과욕에 의한 거품경제가 그 본질이었다면, 그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보다 냉엄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p89

 

‘누가 그렇게 오래 집권하라고 했나? 대통령 임기를 엄연히 정해놓은 헌법을 반칙에 반칙을 거듭해 수도 없이 고쳐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전락시키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욕을 채웠던 이승만, 박정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p101

 

    

저자 유종일(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은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편저), 《CAPITAL, THE STATE AND LABOUR》(편저) 등의 저서와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IMBALANCE: ORIGINS AND IMPLICATIONS〉, 〈SOUTH KOREA: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EAST ASIA〉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저자 이정우(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이며 한국 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노무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복지》, 《노무현이 꿈꾼 나라》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썼다.

 

저자 박헌주(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는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및 KDI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DISEASED DIRIGISME: THE POLITICAL SOURCES OF FINANCIAL POLICY TOWARD SMALL BUSINESS IN KOREA, RECASTING RUSSIA IN NORTHEAST ASIA》 등의 저서와 〈REVISITING THE LINK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THE KOREAN EXPERIENCE〉, 〈PARADIGMS AND FALLACIES: RETHINKING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SMALL BUSINESS’ PLACE IN THE SOUTH KOREAN STATE-SOCIETY RELATIONS〉 등의 논문을 썼다.

      

저자 김상조(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등의 저서와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경제력 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 방안〉,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등의 논문을 썼다.

      

저자 박섭(일본 쿄토 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이다.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편저), 《부산의 기업과 기업가단체, 1900-45》(편저), 《中韓區域經濟發展與農村城鎭化硏究》(편저) 등의 저서와 〈근대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적응: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ASSOCIATIONS AND THE GOVERNMENT IN THE KOREAN COTTON INDUSTRY, 1950-70〉 등의 논문을 썼다.

 

저자 윤진호(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현재 인하대학교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이며,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산업노동학회 부회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빈곤의 악순환〉, 〈도시 빈민의 실패〉 등의 논문과 다수의 저서를 썼다.

 

저자 조석곤(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은 현재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한국근대토지제도의 형성》,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공저),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 성과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제언〉, 〈1960년대 농업구조개혁 논의와 그 함의〉, 〈1970년 전후 제시된 한국경제발전론 비교 검토〉 등의 저서와 논문을 썼다.

 

저자 신동면(영국 바쓰 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은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했다.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NETWORKS, IDEAS AND LINKAGES》,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편저),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등의 저서와 논문을 썼다.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책이다. 저자들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정책의 폐해와 무차별 토건사업으로 인한 물가와 땅 값의 상승, 국가통제경제가 낳은 재벌과 관치금융, 적대적 노사관계,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농업, 부실한 사회복지 등이 18년 박정희 경제정책의 부산물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극화의 모태가 됐다고 주장한다. 8인의 저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박정희 경제정책 하나하나를 맡아, 단순한 이론과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간다.

그들은 소총을 분해하듯 박정희 신화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박정희는 재벌과 비대한 토건 부문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과 정부 통제 아래 이들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 금융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결국 재벌-토건-경제 관료를 축으로 하는 3각 특권 성장동맹을 낳았고, 이 동맹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며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박정희 향수란 바로 이 성장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다. 박정희 경제는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환란과 같은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였다는 것이 유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목차

발간사-역사적 바른 평가를 지향하며

추천의 말-폭압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며

서문-객관적이고 엄정하고자 했다

 

제1부

거시경제

1장 경제성장 신화의 허와 실 _유종일

박정희는 과연 성공 신화의 주역인가

경제성장 신화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

양극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

우리 시대 진보에 관한 성찰

 

2장 개발독재가 키운 두 괴물, 물가와 지가 _이정우

경제학자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지가地價는 왜 이렇게 높은가?

박정희 시대 지가 100배나 뛰었다

물가物價 수준으로는 이미 선진국

물가상승 책임에서도 박정희는 금메달

성장 집착과 과욕이 키운 화근

 

제2부

통제경제의 실상

3장 재벌 중심의 왜곡된 구조 _박헌주

왜 재벌 중심의 근대화 전략 택했나

국유기업처럼 통제하다

왜곡된 통제경제정책이 치른 비용

인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게 근본 원인

 

4장 외환위기의 뿌리 _김상조

개발금융체제의 특징

민간기업 자금 조달과 운영에 직접 개입

개발금융체계와 기업의 설비투자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 확대의 폐해

재벌로 흥하고 재발로 망하다

박정희 체제는 외환위기의 뿌리

 

5장 산업정책, 협력에서 저항으로 _박섭

들어가는 말

수출지향형 공업화

중화학공업화

협력에서 저항으로

맺는 말

 

제3부

성장의 그늘

6장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성장 _윤진호

잊지 말아야 할 노동자, 농민의 역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쌓아올린 수출입국

전방위적인 노동통제에 나선 국가

노동의 사회화와 노동운동

노동운동과의 충돌로 정권 붕괴

 

7장 농업, 압축성장 속의 압축쇠퇴 _조석곤

두 개의 얼굴 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

압축쇠퇴: 박정희 정권 아래 한국 농업의 성과

고미가정책과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바꾸다?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생명력 상실한 지역으로 전락

 

8장 복지 없는 성장 _신동면

박근혜 의원의 추도사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란?

박정희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정치경제적 이유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난 복지국가 건설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4.8.8. 법률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