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봄이 가까이 와 있다. 도로변 산수유 나무에 노란 꽃이 만개했다. 서울 출장의 숙취를 지우지도 못하고 새물결 모임을 위해 이기대로 향했다.
용호동 하수처리장 주차장 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악취의 현장, 이해가 안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용호동 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부지 전체 면적은 35,269평으로 지난 81년부터 가동했다. 남구 전역, 부산진구·수영구·동구 일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한다. 2013년 현재, 처리 용량은 3만 4000㎥/일이며 처리 구역은 38.91㎢이다. 처리과정은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 탈취시설 > 최종 침전 > 염소 소독 후 처리된 방류수는 이기대로 빠지는 것으로 안다. 부산에는 12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다. 지난해 600여차례 수질을 조작하여 오염수를 유츨하는 사건이 자행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약속시간 보다 읽찍 도착하여 주변을 조망해 보았다 산 가장 자리를 따라 한라 > 화신 > 대광 순으로 공동주택이 입지해 있다. 백운포고개 까지 직선거리 약 2km 남짓한 구간 1990년대를 전후하여 10여개의 아파트가 들어 섰다.
한라아파트 1999년 총 135세대 / 총 4개동 / 총 5층,
화신골든맨션 1993년 총 108세대 / 총 3개동 / 총 6층
대광타워맨션 아파트 1995년 총 479세대 / 총 2개동 / 총 25층
용호신익타워아파트 1993년 총 218세대 / 총 1개동 / 총 25층
동부타워아파트 1992년 총 164세대 / 총 2개동 / 총 15층
경동아파트 1992년 총 499세대 / 총 5개동 / 총 19층
동일아파트 1991년 총 444세대 / 총 4개동 / 총 15층
오륙도 롯데 캐슬 아인스 2007년 총 430세대 / 총 8개동 / 총 25층
오륙도 뜨란채 아파트 2000년 총 480세대 / 총 3개동 / 총 25층
벽산화이트 타운 1994년 총 343세대 / 총 1개동 / 총 25층
스카이 라인 같은 도시경관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라아파트나 화산 정동의 높이를 희망한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어쨌든 그건 업자들의 사고고 계산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도시민 전체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고려하자면 아파트가 높아서 좋을 것은 없다. 대관절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 심의를 다르는 위원회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하수처리장 옥상에 식재된 나무들 중에 전정 작업 후 베어진 소나무에서 송진이 베이고 있다. 10년 생 직경 5cm
동백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길가 잡초라 불리우는 풀들 하지만 보잘 것 없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다 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광대나물, 방가지똥, 괭이밥, 냉이, 별꽃 등 여러해살이 풀들의 존재는 한 겨울 빛난다. 이른바 꽃으로 대접받는 부류의 풀과 나무가 겨우내 눈치를 보며 대기중일때 별꽃같은 것은 꽃을 피워 낸다. 나는 그 사실에 경의를 표하곤 한다. 사람세상도 마잖가지다. 진짜 필요로 하고 나서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나 관망한다. 그리고선 어느 정도 세상이 달구어 지면 마치 고초를 무릅쓰고 앞장 선것 처럼 나서 주목받는다.
박원순 시장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3/1 이상은 첫 걸음들이다. 동향에서 부터 이런 저런 소개로 오늘 하루 동행이 된 사람들이다
얼추 5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박시장은 이기대로 향했고 전체 동선이 그려진 안내도 앞에서 향후 큰 문제가 될 공원 일몰제에 대해 그의 생각과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중인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알박기 였다.
2020년 7월이면 부산시의 1357개소 6797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법적으로 자동 실효가 된다. 도로 8%, 공원 59.3%, 유원지 27.2%, 녹지 3.6%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무려 98.1%에 달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2015 도시계획현황’ 중 7개 특·광역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비율에 따르면 서울은 46.43%였지만, 부산시는 18.26%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날 같이 걸었던 이기대 일원만 하더라도 전체면적 1,934,145㎡ 중 집행면적은 401,599㎡에 불과하다. 이중 현재 사유지 면적은 1,308,022㎡ 148필지로서 용호2동과 3동 장산봉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 전체가 해당된다. 그럼에도 부산시의 대책은 뚜렷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박시장과의 동행이 일몰제 대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걸음했던 참가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짧막한 설명이 있었다.
이기대 일원에서 관찰되는 대표적 식물들
간만에 얼굴을 마주한 지인들과 한컷 (좌로부터 박중록, 이광호, 박정애, 김옥이, 김해창)
이날 김홍이 사진작가가 일일이 장면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고를 했다.
그 길에 최계락 시인의 봄이 오는 길을 마주하고 가슴으로 읽어 본다. 과연 이 나라에 봄은 오고 있기나 한 건지
박시장과 한 컷
박원순 시장 꾸밈 없다. 지난해 12울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시국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청와대 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중심으로 에서 박시장이 발표했던 발표문을 실어 본다. 그의 발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
-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 -
서울시장 박원순
1.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경험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침체, 민생도탄,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미증유의 국가혼미, 국정공백을 맞고 있습니다.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분노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표결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정치기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민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입니다. 오는 9일, 국회의사당 밖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역사적인 탄핵 표결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매주 광장을 채우는 수백만의 국민들의 절규에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낡은 시대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2. 시민명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99대 1 의 불평등 사회, 흙수저.금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존 질서는 절대 다수의 보통 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노동 탄압, 기본권의 박탈, 권위주의의 회귀는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남북관계의 파탄 등 밀실에서의 비민주적인 결정은 역사를 거스르고,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국가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축적된 분노가 극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촛불들의 도도한 행진은 새로운 대한민국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과 기본이 살아있는 나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달할 시민명예혁명의 종착지입니다.
3. 정치권의 성찰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다수의 민중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을 챙기는데 열중하지 않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패라는 행태적 측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체제라는 구조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헌정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이 분출하는 거대한 변화,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정치의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과 정당들이 그에 대한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장집 교수님의 비판 앞에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번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 새로운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혁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외치며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권력의 재구조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박정희, 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입니다.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저는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를 혁파하는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Ⅰ. 대통령 및 청와대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국민들은 무책임한 대통령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국가적 위기에 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국가 권력은 철저히 사유화되었고, 공적인 의사결정구조는 공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치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 헌정질서를 민주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제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행정부 차관보 이상 관료 등 1,300여개의 직위가 인준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인준 대상 직위는 61개에 불과합니다.
인사검증기간도 미국 상원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관행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해 총리의 내각 통할 권한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폭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검장 직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BBC의 사례처럼 공영방송 독립성의 첫 출발점으로서 KBS 사장의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2. 청와대 밀실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밀실통치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민주국가라면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되어야 하고 언제라도 국민은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업무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업무나 집무실 출입기록 등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Ⅱ. 재벌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게이트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재벌이 어떻게 권력과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벌이 왜 정경유착을 합니까? 재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재벌의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문제점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가장 강력한 유인입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하도급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우리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700조의 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천3백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건전하고 후진적인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것,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합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유지하고 세습까지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경유착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첫째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즉 사후감독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심화된 경우, 특히 그 힘을 오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정부가 계열사 주식 매각 또는 기업 분할을 명령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기관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국가에도 도입⋅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셋째 편법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증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증여세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할 경우 적용하고 있는 세율 할인을 없애고,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철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그룹의 편법적 세습을 막아야 합니다. 재벌그룹은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공익법인은 주주로서 재벌그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그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동자가 경영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과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의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2. 재벌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없애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합니다.
재벌은 그동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대통령 사면 등의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특혜도 모자라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재벌에게 집중된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 정경유착,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경유착의 매개 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제한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범죄로 형성된 직간접 이익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과 기업체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은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재벌들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부행위는 반드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의 기부까지도 이사회가 적정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기부 상세 내역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부행위에 따르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재벌총수 일가들의 부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계산방식을 개혁해 증여세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외부의 감시가 미흡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경제적 약자 보호
재벌개혁의 마지막 제안은 경제 구조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항력이 약한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첫째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몇 개 법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도 도입함으로써 재벌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 집단소송법(class action)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피해자 개인은 소송에 드는 노력 · 시간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경제력의 불균형 속에 놓인 국민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모든 민사소송 분야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라는 ‘갑을관계’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고발요청권을 일부 확대한 것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Ⅲ. 검찰 개혁
정치와 검찰의 유착, 정치검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앞서 3명의 민정수석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도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이 밖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출신들이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기 보다는 권력비리를 감추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정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진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복종하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1.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 실현
무엇보다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종종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해 왔습니다. 검찰의 전횡을 막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 대통령과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사 이외에 다양한 직군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검찰 및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검찰의 독주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치검찰에서 벗어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첫째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말단 검사까지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진 수직적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검찰 권력의 폐해를 막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극복하여 검찰의 민주화를 이루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정권과 검찰을 유착시켜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조직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정한 검찰은 없습니다.
3.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의 핵심 직책에 63명이 역임했는데, 이중 60명이 전·현직 검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에게 치중된 사법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전문행정관료나 외부 전문가도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찰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때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를 통해서 완성합시다
청와대.재벌.검찰의 개혁 누구나 비슷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들과 다른 것은 소수 가진 자의 정당이 아니라 서민의 정당, 국민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개혁도 재벌의 개혁도 검찰개혁도 국민 편에 서야 진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기성정치권,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이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민의 정당임을,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편에 선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요즘 저는 이런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서울시장에 나서기로 한 나의 초심은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얘기했지만 그 국민은 찢어지고 나눠진 국민이었고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치적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행동지침이자 강령입니다. 그것이 1% 가진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오늘 제안 드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방안만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최소한 대통령공화국,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야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하면서 명예혁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재벌, 검찰 3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당 일흔 일곱분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아직 우리 정치에, 우리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명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함께 응답합시다. 감사합니다.
간혹 이기대 앞바다에서도 백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白化現象, whitening event은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무절석회조류(無節石灰藻類)가 달라붙어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무절석회조류는 수산생물에게는 먹이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갯녹음이 생기면 해조류를 먹는 어패류도 사라져 버려 어장이 황폐화된다. 우리말로는 '갯녹음 현상'이라 하는데, 갯녹음이란 바다물이 흐르는 곳을 의미하는 '갯'자와 '녹다'의 명사형인 '녹음'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순우리말이다.
행사를 준비했던 김해창 김옥이 선생이 사전 답사를 왔을 때 생각해 낸 이벤트... 지압돌 위 빨리걷기 , 걸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이날 50m를 15초에 단숨에 뛰었던 분(사 부산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임경수 상임이사 등)들도 있다. 박시장은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며 ^^
목적지로 걸어 가는 2Km 남짓 마주 치는 시민들과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박시장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밝은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다. 앞서 가던 박시장이 시민들과 만나고 같이 사진을 찍어 .... 그렇게 잠시으 조우를 했던 시민들이 둘이 서이 지나감녀 나누는 이야기를 뒤에서 따라가던 내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30대 중반의 여성들이 지나가면서 나누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박시장 귀엽게 생겼네" 였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그의 부산 방문이 있어 간만에 이기대 일부 구간을 걸으며 새삼스럽게 보았던 몇 몇 장면들
원형을 상실해가는 부산의 연안이었다.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혹자는 발전을 상징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발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나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도 덧붙인다.
사실 부산의 연안선은 수려한 곳이다. 다양한 지형의 존재는 곳곳이 다른 그림을 만들어 냈지만 시나브로 획일화 되고 있고 해안선은 동강동강 잘려지고 있다. 그 동강 난 틈마다 다양한 형태의 명분을 뒤집어 쓴 인공구조물이 대신하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이곳이 공원일몰제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자 그들은 망연자실했다. 여기에 부산의 남아 있는 해안선 경관 좋은 곳 대부분이 그러하다니까 신음과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래 사진은 사진 찍고 있는 박중록 선생
사진 찍어 주고 있는 김홍이 작가
이 자리는 희망새물결결 부산포럼이 주관한 자리다. 지난 1월26일 대선출마를 포기한 이후 왜 출마를 포기했는지외 이후를 나누는 자리였다.
"아파트, 상금·급여까지"…박원순 32억원 '통큰' 기부 3.5 한국경제
부동산·각종 상금·사외이사 급여 등 대부분 사회 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기부한 액수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며 받은 상금 대부분을 기부했고, 사외이사를 지내며 받은 돈도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본격적인 기부는 1989년 시작됐다. 1986년 출범한 역사문제연구소가 건물 터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1989년 자신의 용산구 한남동 57평형 청화아파트와 서대문구 연희동 땅을 내놨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를 201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6억원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1998년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공동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도 기부했다.
당시 국내 최초 성희롱 재판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이종걸, 최은희 등 변호인과 맡아 대법원 승소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1심과 상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성희롱 정황과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부당성을 지적해 승소했다. 이 사건은 성희롱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시장은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1∼2010년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2007∼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받았다. 2002년에는 제15회 '심산상'을 수상해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2006년에는 제10회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로 뽑혀 2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심산상 상금을 모두 아름다운재단 심산 활동가 기금으로, 만해대상 상금 전액을 참여연대 상근자 교육기금으로 각각 내놨다.
2007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 수상 상금 5만 달러 역시 전액 국제사회에 기부했다. 필리핀에 본부를 둔 6개국, 1천600여개 비영리단체 연합 'CODE-NGO' 활동에 이용하도록 상금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에 주는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 5천만원도 받았다.이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고스란히 내놨다. 1990년대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한국 측 검사로 활약하는 등 인연이 기부를 결심하게 했다.
'소액주주운동' 등 기업 감시 활동도 편 박 시장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받은 급여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2003∼2011년 풀무원 사외이사로 일하며 받은 1억7천여만원과 2004∼2009년 포스코 사외이사 급여 2억6천여만원도 모두 아름다운재단이나 희망제작소 등에 기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사외이사 하면서 받은 월급, 퇴직금,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등도 모두 기부했다"며 "그걸 집에 갖다 줬으면 지금처럼 빚더미에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받은 강의료나 상금 등은 모두 그 단체를 위해 쓰이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모두 기부해왔다"며 "본인이 말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빚쟁이 시장님'…박원순 시장, 6년째 공직자 재산 꼴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이 6년째 주요 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5억 5983만원으로 1년간 1억 2646만원 늘었다. 박 시장 재산은 2011년 -3억 1056만원에서 2012년 -5억 90474만원, 2013년 -6억 8601만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2014년 -6억 8493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5년 -6억 8629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지만 박 시장은 올해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로 집계됐다. 6년 연속이다.
박 시장 자녀를 포함한 가족 은행예금은 지난해 1억 7295만원으로 전년(4580만원)보다 늘어났다. 이는 작년 11월 박 시장이 한국인으로는 처음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받아 예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실제 재산은 공개된 것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집계가 끝난 지난달 상금 가운데 5000만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손잡는 20만 동행인'에 기부했기 때문이다. 이 상금 가운데 남은 7000여만원은 채무 변제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채무는 7억 9653만원으로 전년보다 361만원 늘어났다.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 소유한 토지 가액은 5825만원으로 358만원 올랐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은 박 시장 등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 총장, 구청장 등 145명과 13개 공직유관단체장, 25개 자치구의원 430명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4 한국경제
서울시장 박원순… 도시에 갇혀 ‘야성’을 잃고 있는 호랑이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대선후보 TV토론이 벌어졌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가 넘었다. 그런데 이 후보의 30여년 법관생활 중 가장 ‘회한의 판결’이 바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사형 판결이었다. 이 판사는 5·16 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 심판관으로 차출돼 신문사 발행인의 사형 판결에 서명한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이 <민족일보> 사건을 질문한 사람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였다. 기자는 여당 유력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찍어 용기 있게 질문한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당시를 떠올리자 박 시장은 “그때는 총명했다”며 웃었다.
이번 촛불혁명에서 ‘상징’은 바로 광화문광장이다. 그러나 촛불은 광화문광장이 아닌 청계광장에서 시작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두 번째 촛불시위 때부터 서울시가 세종대왕상 아래쪽 집회를 허가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의 이 결정은 촛불혁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트였다”고 증언했다.
“당시가 생생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은 중구청 관할이고, 그동안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옛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시위를 도울 길이 없었다. 광화문광장은 제 관할이다. 대규모 시민이 안전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첫째 물대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물대포만큼 위력 있는 게 어디 있나.(그는 서울소방본부에 경찰 살수차에 물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둘째는 계단·환기구 등에서 밀려서 압사사고가 날 우려가 컸다.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 지하철 계단 앞뒤에서 “밀지 마세요”를 외치게 했다. 특히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했다. 안전과 화장실 문제가 보장돼 단 한 건의 안전·폭력사고 없는 집회가 됐다. 서울시 공무원의 역할이 컸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촛불 도화선 역할
사실 이번 촛불혁명에서 박 시장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2016년 11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총리·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일갈하고, ‘박근혜 탄핵’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정국에서 박 시장의 이런 용기·혜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의 무관심이었는지, 박 시장 측 메시지 전달의 문제였는지. 사실 이번 인물탐구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것도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그것은 혜안이 아니라 상식”이라면서 “예술계 블랙리스트 그것 하나만으로도 외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56년 3월 26일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1975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유신체제하의 교정은 싸늘했다. 4월 11일 서울대 김상진이 유신체제의 폭력과 허위와 악을 폭로하며 할복 자살했다. 이 사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순진한’ 박원순을 시위에 가담케 했고, 그는 결국 제적됐다. 1979년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다시 입학한 그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잠깐의 검사를 거쳐 1983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86년 그는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 박 시장은 “그때만 해도 가려져 있던 역사, 숨겨져 있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에 대해 단순한 관심을 넘어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인가’(<역사비평>·1989년 가을)라는 논문을 직접 쓰기도 했다. 박 시장은 “그 길로 계속 갔으면 현대사의 독보적인 저술가가 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의 역사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외면한 정부 대신 그는 서대문 구의회 자리를 선뜻 내줬다.
조영래 변호사 충고로 사회운동에 눈떠
돈을 잘 벌던 박 변호사는 1990년 조영래 변호사가 숨지기 직전 “박 변호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눈을 돌려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후 영국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귀국해 1995년 참여연대를 만들며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이후 총선시민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만들며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협치)라는 말을 처음 도입했다.
분명 그는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시민운동가였다. 2011년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보수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도 단일화를 이뤄낸 ‘범야권 대표’였다. 그리고 2014년 연임에 성공했다. 기자가 보기에 그는 역사, 철학(시대적 어젠다), 게다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력까지 갖췄다. 이는 과거 누구도 갖추지 못한 ‘대권의 3요소’를 모두 갖춘 독보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서울시장 재임 중 재난 컨트롤타워 보강, 청년 일자리 대장정,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본인 스스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복지 전달체계의 혁명이고, 도시재생정책도 중앙정부가 가져갈 정도”라고 자신의 업적을 자부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을 데려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연방제 차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지금 지방분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다.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 마음껏 실험하고 혁신하고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 내기에는 재원·제도·입법 권한의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논란이 있지만 자치제도는 나무랄 데 없이 선진적 아닌가.
“예컨대 내가 1000만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부시장을 몇 명, 국장을 몇 명으로 하고, 어느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없다. 모스크바에 가보니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직함이 모스크바의 외교부 장관이다. 코펜하겐이란 그 작은 도시에 장관이 수두룩하다. 또 예산(세금)은 중앙(국세)이 8, 지방(지방세)이 2다. 이 얘기는 중앙정부가 돈을 다 쓰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자치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영국은 95%가 국세이고, 북유럽은 국세 비율이 90%가 넘는 나라도 많다.
“아니다. …그것은 아마 국세와 지방세 징수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을 주긴 주는데 교부·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자기 입맛에 따라 준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상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맞춤형으로 돈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다.”
지방분권 얘기만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의 자주성을 위해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꼭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박 시장이 지적하는 “4대강 사업에 21조원, 창조경제 실패 등 중앙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가 많다”는 지적도 옳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선심성 예산 낭비도 문제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항상 갈등이고 고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사로 베트남 쩐 다이꽝 주석을 면담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장을 두 번 했는데 여전히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3선을 하려는 느낌이 든다.
“그건 곧 발표한다고 했고…, 꼭 지방분권만이 아니다. 지방정부도 관료적일 수 있다. 결국은 시민 민주주의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중도에 포기하면서 “나다운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뭘 못 보여줬다는 것인가.
“내가 준비를 안 했다. 밤낮 없이 서울시정만 고민하다 보니. 국가지도자는 품성과 역량과 세력 그런 것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 준비를 못했다. 시대적 이념은 10년 보수정권의 폐해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4년을 엄청 준비했다. 몇 달 해보니 이번 판은 내 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치단체장의 행정영역과 대권의 정치영역은 다르다는 것인가.
“다른 게 분명히 있다. 시장을 하면서 서울시라는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 감옥을 버리면 홀가분하지 않을까.
“버려야 한다. 사실은 서울시가 전국이고 서울시가 세계다. 전 세계 1200개 도시가 가입한 도시협의체 회장, 디지털 시장, 세계적 혁신….”
‘감옥을 버린다’는 얘기에 기자는 귀가 솔깃했다. 3선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다시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시대, 복지 패러다임, 사람특별시 등 서울시 얘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의 도시문제를 한참 얘기한다. 그리고 “이런 걸 주목 안 해서 그렇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린다.
가만히 박 시장의 말을 듣다 보면 그도 ‘보통의’ 17개 광역단체장 중의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역사나 국가보안법, 고문과 거버넌스 등 시대적 큰 주제를 제시하고 이끌었던 그가 요즘 너무 ‘작은 주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철학·정치 등 대권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천하의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서 오히려 작아진 느낌이다.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돈’(예산)과 ‘자리’(조직)가 없어 일을 못한다고 할 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라고 일갈했던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아껴 ‘기본소득’이라는 선진적 제도를 도입했고, 중앙정부에 맞서 단식도 했다. 박 시장에게 아픈 질문을 던졌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산뜻한 정책과 시원한 발언, 단식투쟁을 통해 높은 지지도를 올렸다. 성남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파워를 가진 박 시장은 국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박 시장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길게 놓고 보라. 반짝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시대가 있고, 진중하게 가는….”
-너무 모험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를 갖고 어떻게 모험을 하나. 실험은 하지만. 지난번에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시대 요구가 있었다. 그때도 박원순을 미워서 (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은 문 후보가 하게 해달라는 흐름이 컸다.”
기자가 탐구해본 여러 인물을 직업별로 보면 특징이 있다. 평생 법에 얽매여 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모험’이나 ‘승부수’에 약하다.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승부수를 띄운 것이 큰 요인이 됐다.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쌍용차 고공농성장에 오르고,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 아닐까. 물론 이제는 박근혜 정권 같은 ‘독재’와 맞서는 승부수나 과단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단호한 결단의 리더십을 원하기도 한다.
이제는 ‘창조적 정치력’ 보여줄 때
그런 면에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분야를 선점하는 ‘창조적 정치력’를 보여야 한다. 박 시장은 ‘너무 법에 얽매여 있다’는 기자의 지적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취재해 보시면 알텐데 직원들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을 들고 나오면 혼난다”면서 “서울시가 개정한 법이 많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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