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장후보 입장천명 촉구 3번째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이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어떤 후보도 함구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이하: 부산시민행동)은 본격적 선거운동 공간에서의 공개적 활동의 제약사항(통요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휴무이며 본격적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을 고려 오는 5월30일 주중 도시공원일몰제가 야기하는 폐혜 중 대표적 문제로 대두된 갈맷길의 운명을 시민사회와 더불어 제기하는 한편 시민들과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장후보 입장천명 촉구 3번째 기자회견

-부산시장 후보는 분명히 답하라-

부산시가 2019년 아시아 걷기 총회(ATC)를 유치했다. 지난 2009년 허남식 전 시장이 걷고싶은부산을 선포한 이후 부산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263.8㎞의 갈맷길이 조성되었다. 대부분의 구간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지나거나 관통한다. 현재 갈맷길은 년간 14,600,00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 대표 보행길이자 동해안 국가탐방로 해파랑길의 기.종착지로서 평화시대 통일의 이상까지 품은 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ATC 총회 유치는 갈맷길의 또 다른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 있다. 그것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동시다발 발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다. 부산에서는 90곳의 공원과 유원지, 녹지가 대상이고 그 면적만도 영도구 4배를 넘는다.

 

그렇다 시방 부산 갈맷길도 도시공원과 같은 운명이다. 발등의 불이 된 공원일몰제는 30%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로 그 명암을 가름하고 있지만 곁가지 일 뿐이다. 어쩌자는 것일까. 매입할 돈이 없으니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궁색하고도 무책임한 변명이다.

 

현재 지주들이 해제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다 싶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일거에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그런 땅들이 갈맷길 도처에 깔려 있다. 예상되는 그림은 지주와 토건업자들의 연대다. 지주들의 이해를 반영한 작은 필지들이 개발사의 이해와 죽이 맞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 갈맷길 도처에 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갈맷길은 죽는다.

 

이렇듯 토지의 정의가 실종된 이 시대에 갈맷길은 공원일몰제로 토막나고 단절되는 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해안가 주요공원의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갈맷길이 끊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 부산시의 의지대로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서울시의 1조3천억 지방채 발행 계획 등과 비교하면 그다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거듭(4.20/ 4.30) 물었다. 그러나 지금껏 후보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마저 드리운다. 때문에 작금의 후보들이 시대정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주의에 예속된 낡은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 없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인가. 지난 27일 부산지역 3개 연대체 공동주관 원탁회의를 통해 총 200여개의 시민공약 중 11개의 대표공약이 채택되었고 그중에 ‘부산, 공원일몰제 아웃. 도시공원 보존’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만큼 시민의 삶속에 도시공원과 갈맷길은 중요하다.

다시금 묻는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공원일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하라. ATC 유치가 갈맷길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행복을 위해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소책 없이는 이벤트 일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부산시든 시장후보든 천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치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이 문제에 천착하고 관통해야 한다. 그렇치 않다면 절름발이 갈맷길로 시민과 ATC(아시아 걷기 총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 공동명의로 지방선거 출마 시장후보와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Ⅰ.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1. 정부는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하라

2.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보조하라

 

Ⅱ.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

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4.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5.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라

6.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Ⅲ. 6.13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 요구

1. 6.13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소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의원입법화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8년 5월 30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기자들이 왔다.  나머지 언론은 응답하지 않았다. 실수가 있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도 자료를 낼 때 엉뚱한 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되었고 그 바람에 통신사며 방송사들은 한 곳도 안 왔다.  그나마 지역의 두개 시문사랃 왔고 그 결과가 기사화 되었기에 망정이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예정대로 달맞이까지의 걷기가 있었다.  해운대 해수욕장 중간 쯤에서 마주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다.  양빈(모래를 외부에서 사다 넣음)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해수욕장, 단죄없이 유야무야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는 LCT문제 그리고 공원일몰제로 그 운명을 예측할 길 없는 달맞이공원 ...오늘의 부산이다.

그리고 백사장에 둥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자정원 

5.31일부터 6.13 공식 선거가 시작되지만 시장 후보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 부산의 변화가 가능할 까 의문스럽다. 그 나물에  그 밥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은 이들이 내걸고 있는 대표공약에서 읽을 수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런데 이들의 노래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후보를 측근에서 바라지 하는 참모들의 문제일수도 있다.  후보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참모들이 시키는대로 짜주는 대로 움직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 졌다.  지금은 할 말이 아니기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만  최근 그들이 행태를 확인하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과연  이 도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걷기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내년 10월 갈맷길서 열린다

‘아시아 걷기총회’ 개최 확정

- 市-걷고싶은부산 2년 노력 결실

- 5개국 20개 단체 1000명 참가

 

‘걷기의 아시안게임’으로 불리는 ‘아시아 걷기총회(ATC·Asia Trails Conference)’가 내년 부산에서 펼쳐진다. ‘걷기 좋은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아시아 각국에 소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걷고싶은부산은 28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만의 천리트레일협회 등 5개국 20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ATN(Asia Trails Network) 임시총회(의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에서 회원단체의 만장일치로 내년 ATC대회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총회에서 유치단은 부산의 갈맷길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총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프레젠테이션해 내년 총회 개최 의사를 밝힌 대만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걷고싶은 부산’ 선포 및 갈맷길 조성 10년을 맞아 부산대회 유치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ATC 부산대회는 ‘길, 아시아와 동행(Trails, walking together Asia)’을 슬로건으로 내년 10월 해운대 벡스코와 전 구·군 갈맷길에서 5개국 20개 단체 1000여 명의 트레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콘퍼런스를 비롯해 ATN 총회, 아시아 워킹 페스티벌, 기획전시, 갈맷길 전 구간 동시 걷기 행사 등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2년여간 ATC 부산대회 유치에 공을 들였다. 2016년 문정현 걷고싶은부산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유치준비단을 꾸리고, 2016년 WTC(World Trails Conference) 돗토리 대회와 2017년 몽골올레 개장식에 참가하는 등 사전작업을 벌였다. 또한 올해 2월 한국걷는길연합 총회에 참석해 ATC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ATC는 트레일 관련 자연자원과 지식자원을 보존하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지역 걷기 관련 민간단체 회의로, 2014년 제주 총회 이후 2015년부터는 격년으로 홀수 해에 열린다. 23개국, 39개 단체가 참가하는 세계 걷기 관련 민간단체 회의인 WTC는 2010~2015년 1~5회는 제주에서 열렸고, 2016년부터는 격년으로 짝수 해에 개최된다. 올해 WTC 대회는 오는 10월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열린다.

 

시는 내년 부산 ATC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WTC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걷고싶은부산의 대표이사장인 국제신문 송문석 사장은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해 갈맷길을 아시아의 대표 명품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 김홍태 기획행정관은 “갈맷길로부터 시작된 부산의 걷기 열풍을 ATC 부산대회로 승화시켜 생활 속 보행문화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5.28 제주=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2020년 공원 난개발 우려…시장 후보들은 침묵 일관”

공원일몰제 구체적 공약 없어…시민단체, 로드맵 수립 등 촉구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 시행인데 아무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는 후보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공포도시(공원 포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30일 6·13지방선거 시장후보에게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일대 갈맷길을 걷고 있다. 박호걸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6·13지방선거 부산시장후보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부산시민행동은 30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공원 누리마루 전망대에서 ‘6·13지방선거 시장후보 공원일몰제 대책 입장 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면 부산 90개소의 공원·유원지·녹지가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어느 시장 후보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공약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산 시장 후보에게 대응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가 되면 해제되는 공원과 녹지 면적이 영도구의 4배가 넘는다. 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해제의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땅이 갈맷길 도처에 깔려 있다”며 “이 문제를 지난달 20일과 30일 지방선거 시장후보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않아 절망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갈맷길 2-1 구간(동백섬~문탠로드)을 걸으며 현장을 확인했다.

부산시민행동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간 1460만 명이 이용하는 갈맷길이 공원일몰제로 절름발이 신세가 될 위기”라며 “서울시는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2019년 아시아 걷기총회(ATC) 유치 도시인 부산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시장 후보가 분명히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5.31

 

"부산시장 후보들, 공원일몰제 대책 뭡니까?"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 갈맷길이 몇 년 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공원에서 만난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코앞에 닥친 공원일몰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부산이 자랑하는 관광자원인 갈맷길이 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린트러스트 등 환경·시민단체들

동백섬서 입장천명 촉구 기자회견

예산확보 방안 등 공약 채택 요구

 

이날 오전 부산의 환경·시민단체들은 동백공원 누리마루 전망대에서 '공원일몰제 시장후보 입장천명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시장 후보 가운데 누구도 발등의 불인 공원일몰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발 만능주의에 예속된 구태의연한 후보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장 후보들에게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원부지 매입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난개발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시가 홍보한 '2019 아시아 걷기총회(ATC)' 갈맷길 유치의 허구성도 꼬집었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ATC 유치는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문탠로드,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등 9곳의 갈맷길 코스가 공원일몰제로 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며 시민들의 갈맷길 출입을 통제해도 현 상태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최근 공원일몰제 사유지 매입을 위해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공원을 지키기 위한 후보들의 의지와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