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22 전환점 남북3차 정상회담

                9.17 강원도민-주간경향

종부세가 세금 폭탄? 민중들 염장 지르려는 주장인가? 916 민중

전국 ‘빈집’ 1위가 이 도시라니 시사인 9.15 제574호

전국시도별 녹지비율/ 국내외국인국적 Top 20/ 연도별 1인 가구-그래프

난민 포비아’ 부채질하는 언론

플라스틱이 ‘멸종’을 부른다면…돌고래 다음은 ‘인간’ 917 경향

9.13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다? 917 CBS노컷뉴스

‘뇌물 재판 중’ 이재용 방북 비판한 언론사 9개 중 1개 917 미디어오늘

땅값도 ‘들썩’···서울 7월 거래량 한달 새 40% 급증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917 민중

세금 폭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 917 프레시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8 19 프레시안

성장 중독에서 녹색 전환으로

'화석연료 제로' 밀어붙이는 '주민의 힘'

일본 최남단 섬 주민들이 '아리랑' 부르는 사연 918 MBC

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후쿠시마 '핵 쇼크' 919 프레시안

환대 속에 ‘정당대표 노쇼’ 조선일보 튀는 보도 919 미디어오늘

전문]9월 평양공동선언문

그린벨트 해제후 100% 집값 올랐다 920 CBS노컷뉴스

상위 0.001%가 영생하는 초계급사회 오나 920 중앙

상류층 증가의 미덕 9.20 경향

아파트가 아니면 안되나요?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물어뜯었나? 9.20 프레시안

[경향사설]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양선언 혹평하는 자유한국당 9.21

김앤장 등 7대 로펌, 정부 상대 '승소율' 따져보니…머니투데이 921

“추석인데 마음이 무거워요”…체불 임금 1조원 육박 921 연합뉴스 TV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올해도 등장한 추석 폐지 청원 921 YTN

차례는 간소하게'…한국국학진흥원 "차례와 제사는 다르다" 9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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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세금 폭탄? 민중들 염장 지르려는 주장인가? 916 민중

 

“만약 당신이 백만장자가 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장 자살해야지.”

“아니 왜요?”

“난 지금 억만장자거든.”

 

이 시답잖은 농담이 미국 사회에서 퍼진 때는 20세기 초반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본이 거대화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억만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 등이 이 시대를 주름잡은 억만장자들이었다.

 

대공황을 극복하고 복지의 시대를 활짝 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은 엄청난 증세 정책을 펼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요즘말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지자였고,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를 신념처럼 여겼다.

 

루스벨트는 당선 직후 최고소득세율을 무려 63%(오타 아님!)로 올렸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상이었냐면, 1920년대 미국의 소득세율은 단 1%였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만 세금으로 내면 괜찮았던 1920년대 미국은 분명 부자들에게 천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세상이 대공황을 유발한 이후, 루스벨트는 단호하게 소득세율을 급등시켰다.

 

급기야 루스벨트는 1935년 최고소득세율을 79%(이것도 오타 아님!)로 다시 끌어올렸다. 20%에 머물러있던 상속세율도 77%까지 끌어올렸다. 이때 최고소득세율 79%를 적용받은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였다.

 

종부세 강화가 알려준 진실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인 ‘세금 폭탄’ 프레임에 속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실을 알려준다. 종부세 강화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15만 명 정도. 이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고작 1% 남짓에 불과하다. 또 종부세가 늘어나려면 시가 18억 원이 넘는 집을 가져야 한다. 그나마 1주택자라면 18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도 1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그렇다면 강화되는 종부세는 결국 자산 규모가 최소 20억 원 정도는 되는 부자 중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이익을 보는 상위 1% 들은 집값이 1%만 뛰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수 천 만 원씩을 벌어들인다.

보수언론은 강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를 동원해 “그냥 내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전한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실존인물이라면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픈 이야기가 있다. “그냥 내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20억 원의 자산소득이 뚝 하고 생겼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정말 부럽다고 말이다.

 

보수언론의 선동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나도 18억 짜리 집 가지고 보유세 내는 게 소원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살기만 했는데 18억 원이 생겼는지 부러울 뿐이다.

 

세금 잘 내는 부자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가?

1935년 미국에서 유일하게 79%의 최고소득세를 물게 된 록펠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빨갱이들이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고 난리를 쳤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콜럼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샤무스 칸은 2012년 <타임즈>에 기고한 글 ‘부자가 항상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1937년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에게는 70%가 넘는 상속세율이 적용됐지만, 그의 가족 중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불평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미국 뉴욕 주의 갑부 40여 명이 뉴욕 주 정부에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어라”라는 청원을 넣은 적이 있다. 이들은 “어린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 노후한 교량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수하는 일에 주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우리 같은 부유한 뉴요커들은 공정한 몫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 40여 명의 갑부 중 록펠러 가문의 5대손인 스티븐 C. 록펠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이 부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자로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자랑스러운 명예라고 믿는다.

 

종부세 강화로 대한민국 상위 1%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최소 2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국민 99%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행운이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 행운아들이 “종부세는 폭탄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좀 참기 어렵다.

 

‘위대한 반대 의견자’로 불렸던 미국 대법관 올리버 홈스(Oliver Wendell Holmes, 1841~1935)는 “나는 세금 내는 것을 즐긴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살기만 하다가 대한민국 상위 1%에 오른 부자들은 홈스처럼 세금 내는 것을 즐길 생각이 조금도 없나?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세금 폭탄 운운만 하지 말기를 바란다. 99% 민중들의 염장을 지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벌써부터 “흡연자인 내가 18억 아파트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 종부세 강화안은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약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서 하는 말이다.

 

전국 ‘빈집’ 1위가 이 도시라니 시사인 9.15 제574호

 

난민 포비아’ 부채질하는 언론

예멘 난민이 SNS에 총기를 휴대한 사진을 게재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올바른 난민 정책은 사실(fact)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보도 취지에서 한참 멀어진 뉴스였다.

1988년, 미국 제41대 대통령 선거 얘기다. 민주당 마이클 듀커키스 후보의 지지율은 공화당 후보이자 당시 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부시(아버지 부시)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율 격차가 무려 17%포인트나 됐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듀커키스는 완패했다. 부시 측의 집요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먹혀들었다. 결정적 한 방은 악랄한 영상 광고였다. 부시 측은 한 단체를 매수해 영상을 내보낸다. ‘윌리 호턴이라는 흑인 살인범이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주말 휴가 제도를 이용해 교도소 밖으로 나온 뒤 한 여성을 강간했다. 듀커키스가 주지사 시절 주말 휴가 제도를 시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처음 시행하고 확대한 사람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부시 후보가 부통령이던 그 레이건 정부 말이다. 게다가 듀커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던 시절, 범죄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노골적인 인종차별 영상이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비판하거나 진실을 따져보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은 공포심에 압도당했고 듀커키스의 지지율은 걷잡을 수없이 추락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SNS상에 넘쳐나는 가짜 뉴스를 보면서 30년 전 미국 대선이 새삼 생각났다. 지난달 한 일간지는 1면에 “제주 예멘 난민 페북엔 총 든 사진도 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사진 10장을 두 면에 걸쳐 보도했다. 처음 신문을 보는 순간 충격적이어서 흠칫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50명의 페이스북을 분석해보니 이 중 5명이 총기를 휴대했으며 6명이 ‘카트’라는 마약을 씹는 사진 등을 올렸다는 것이다.

 

기사를 자세히 읽다 보니 의문이 잇달아 생겨났다. 예멘은 내전에 시달려온 나라다. 예멘에서 성인 남자가 총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어서 개인 총기 보유율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다. 과거에 총기를 휴대했다고 반드시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기사도 이 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트’ 복용은 국제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예멘에서는 합법이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순간 불안감이 가중되지만 중독성은 커피 정도라고 한다. 언젠가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인을 개고기 먹는 야만인으로 비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한국인까지 한꺼번에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혹여 그 같은 잣대를 예멘 난민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예멘 난민 총기 소유 뉴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돼 유포된다. 총기를 든 사진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유튜브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느 인터넷 매체는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복면을 한 무슬림 남자가 커다란 총구를 독자의 얼굴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기가 막히게도 사진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쯤 되면 “올바른 난민 정책은 사실(fact)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힌 원래 보도 취지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을 뿐 아니라 듀커키스와 윌리 호턴의 범죄를 연관시키는 것만큼이나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

 

ⓒ연합뉴스 14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이 난민법, 무사증 제도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독일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최고 600억원 벌금’ 의결하기도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 보도 준칙은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멘 난민 보도에서 언론은 섬세한 인권 감수성과 수준 있는 인권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독일 대연정 내각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 미디어 회사에 최고 600억원가량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예멘 난민 보도를 보면서 언론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아니면 한국도 독일처럼 강력한 벌금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일까./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플라스틱이 ‘멸종’을 부른다면…돌고래 다음은 ‘인간’ 917 경향

ㆍ플라스틱 제조 물질인 비스페놀A…내분비계 교란시켜 생식 기능 저하

ㆍ‘BPA 프리’ 제품도 동일 증상 유발

ㆍ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도 다량 검출

BPA 프리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식품용기 판매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고문구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다. 비스페놀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물질로 프탈레이트, 파라벤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분류된다. 내분비계교란물질이란 우리 몸의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체내에 들어가 호르몬을 대체하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다.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암, 뇌종양, 비만 등의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히 BPA를 지목해 이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감열식 영수증 등에서 BPA가 검출되고,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 가운데 BPA를 대신하는 다른 물질들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곳도 늘었다. BPA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기업 나름대로는 인체 악영향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셈이다.

 

그런데 BPA를 대체하는 물질들이 BPA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악영향을 인체에 미친다면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최근 BPA만 피한다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PA를 대체하는 물질들도 동물의 생식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커런트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BPA를 대체하는 비스페놀S(BPS), 비스페놀F(BPF) 등의 물질 역시 동물 실험에서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BPS 등 대체물질에 노출된 쥐들의 생식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줬다. 쥐들에게서 정자 수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난자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된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물리적인 손상이 생기거나 노후화된 징후가 나타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 비스페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래되거나 흠집이 생긴 플라스틱 제품에서 내분비계교란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오래된 제품이나 손상이 생긴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바다에서는 해양생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류보다 체격이 크고, 체내에 쌓이는 유해물질 양도 많은 해양포유류 돌고래에서는 다량의 내분비계교란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들 물질이 다수의 돌고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 돌고래들이 멸종위기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내분비계교란물질을 섭취한 뒤 3~6개월이 지나도록 이 물질들이 계속 돌고래의 체내에 잔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미국 찰스턴 대학과 시카고 동물학협회 연구진은 야생 돌고래에서 내분비계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 5일 학술지 ‘지오헬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2017년 사이 플로리다주 새러소타만에 사는 야생 병코돌고래 17마리에서 소변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2마리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인체에서 내분비계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다. 병코돌고래는 국내의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종의 돌고래이다.

 

인간의 경우 화장품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체내에서 프탈레이트가 쉽게 확인되지만 바다에 사는 돌고래가 프탈레이트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또 해양생물인 돌고래가 프탈레이트에 오염됐다는 것은 다른 해양생물들도 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을 이끈 레슬리 하트는 “야생 돌고래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는 것 자체보다는 검출된 양이 매우 많았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일부 돌고래에서는 사람에게서 검출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농도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9.13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다? 917 CBS노컷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9·13 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국회의원 299명의 다주택 현황과 이들이 강남3구에 집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래서 기재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이어 전체 국회의원 순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 했다. 따라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진출한 의원 9명의 주택 소유 현황은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다주택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다. 파악한 주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봤다.

 

기재위는 총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 등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의원은 총 11명이었다.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6명 중 8명이었다.     조세소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총 13명 중 다주택자는 7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다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자. 총 18명의 의원 중 다주택자는 5명이었고,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기재위와 법사위를 어렵게 통화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넓혀서 이들의 아파트 탐닉 정도를 살펴보자. 조사는 편의상 각 정당별로 해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다 다주택 및 강남주택 소유자가 적었다. 이 가운데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5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성남 분당구에 한 채씩을,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에 2채, 광주광역시에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백재현, 윤관석, 이용득, 진영 의원이 주택 4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박영선, 서영교,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의원은 3채씩을 보유했다. 2채씩을 보유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병석, 박정, 박찬대, 박홍근, 손혜원, 송기헌, 신창현, 유승희, 이수혁, 이종걸, 이해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조승래, 조정식,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 등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129석 중 9명은 6월 지방선거 초선 의원이라 재산 파악이 불가능했다. 기준으로 쓰인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가 3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호, 김현아, 이주영, 정종섭 의원 등 4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곽상도, 김규환, 김무성, 원유철, 윤상현, 이만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2채를 보유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효상,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도읍,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나경원, 민경욱,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송언석, 송희경, 엄용수, 염동열,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재옥, 이군현, 이명수, 이양수, 이은권, 이장우, 이진복, 이철규, 이헌승, 정용기, 조훈현,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신용현 의원이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주선, 이동섭, 이언주, 정운천,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의원은 2채씩을 보유중이다.

 

민주평화당을 보자.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 중 서초구에만 12채가 있었고, 이외에도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에 1채씩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조배숙, 황주홍 의원이 3채씩을 보유했다. 김경진 의원도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끝으로 다른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다.

 

무소속 강길부, 손금주 의원만이 3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수치를 소속 정당이 아닌 전체 국회 대비 비율로 계산해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으로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으로 14.4%였다.

 

이제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누가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훼방을 놓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뇌물 재판 중’ 이재용 방북 비판한 언론사 9개 중 1개 917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사실상 정치적 사면복권”… 경향, ‘종부세 폭탄론’에 “혹세무민 바탕 둔 허상” 작심 비판

 

9개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방북을 비판한 언론사는 한겨레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52명 중 기업인은 17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대거 포함됐다.

 

▲ 17일 한겨레 2면

 

한겨레는 17일 “이재용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원칙 무시한 청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 방북에 대해 “사업 연관성이 있더라도 탈법·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KT 황창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경제사절단을 신청했다가 정경유착, 총수 배임‧횡령 혐의 등을 산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청와대는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경제학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수행단에 포함시키는 건 사실상 정치적 사면복권 해주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재벌 관료에 매달리다가 개혁을 실패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수백조 매출 올리는 경영하려 분‧초 쪼개쓰는 대기업 총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한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계 반응 또한 “대북(對北) 제재가 없었던 1·2차 평양 정상회담과 달리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기업들의 경협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 17일 동아일보

 

▲ 17일 한국일보 1면

 

▲ 17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은 더 나아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국제 제재 흐름을 거슬러 북한의 경협 구상에 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 때문에 수십~수백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며 분·초를 쪼개 쓰는 대기업 총수들이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의 '병풍' 역할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적었다.

 

오는 18~20일 간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언론 분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진전에 쏠렸다.

 

세계일보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 비핵화 실천적 방안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무력 충돌 방지 구체적 방안을 이번 회담 3가지 주요 의제로 꼽았다. 세계일보는 “최대 관전 포인트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다시 지시하고 전면적인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할 만큼 만족스러운 북측 입장 변화가 나오는지”라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회담을 “한반도의 65년 정전(停戰) 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결정적 관문”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이번 회담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대 고비로 평가된다. 북·미 간 실무협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감안해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안”이라고 관측했다.

 

경향신문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

경향신문은 1면 및 4면 분량의 기획기사로 경제지‧보수언론이 제기해 온 ‘종부세 폭탄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집값 상승분과 비교해 종부세·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 17일 경향신문 1면

 

▲ 17일 경향신문 3면

 

경제지‧보수언론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려 세부담을 대폭 늘렸다는 ‘폭탄론’을 지적해왔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 보유자는 1년9개월 새 6억5천만원 자산을 증식했으나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아파트 84.88㎡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기준 9억원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는 더 많다”고 분석했다. 160.28㎡ 면적의 강남구 아파트는 1년 간 매물 가격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올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유세 증가 예상분은 1371만원에서 357만원 증가한 1728만원이다.

 

경향은 “서울 용산구 아파트(59.88㎡)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50.67㎡) 두 채가 있는 주택 보유자도 합산 시세가 올해 초 22억원에서 현재 30억원까지 올랐다. 8억원 규모의 불로소득을 얻었지만 내년도 보유세 증가 예상분은 717만원(1260만원→1977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17일 동아일보 5면

 

▲ 17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동아‧조선은 ‘중산층 1주택자’나 고령 은퇴자들의 세부담을 강조했다. 정부가 1주택 보유자까지 9‧13 대책의 대상으로 삼으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막히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사설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에서 “공시가 6억4400만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3배 이상 뛰게 된다”며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부세는 현재 인별 합산과세가 되고 있다”며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면 각각 최대 6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시세는 18억~2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중대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 “(1주택자의) 새집 갈아타기 꿈이 희박해졌다”며 “‘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1주택자 시민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10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재산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초점은 공시가격의 형평성”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의 60% 이하에서 공시가격이 형성돼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 수준인 것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땅값도 ‘들썩’···서울 7월 거래량 한달 새 40% 급증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거래량도 늘면서 서울의 경우 7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0.403%로 2008년 8월 이후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가변동률은 감정원이 전국의 토지 표본 8만 필지의 시세를 분석해 산출한다. 1∼7월 누적 변동률은 2.458%였다.

 

7월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0.456%로 지방 0.312%보다 높았다. 서울은 0.563% 뛰었고, 특히 용산구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1.174%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시가 ‘개발 유예’를 발표한 여의도·용산 개발 추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0.692%, 마포구 0.684%, 서초구 0.683%, 영등포구 0.651%, 성동구 0.613%, 동작구 0.602%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810% 올랐고, 제주 0.526%와 부산 0.507% 등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7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27만2077필지로, 전달 25만4549필지 대비 6.9% 증가했다. 서울의 거래량은 3만3784필지로 전달 2만3977필지에 비해 40.9% 급증했다.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917 민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보유세 강화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국민적 동의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정책, 다시 말해서 상당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초점은 작년 8.2대책에 이어 종부세 강화가 아니라 강력하고 촘촘한 금융규제에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장기 근본 대책인 보유세 강화는 포기한 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 중점을 둔 대책이 또 나온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들은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7%p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보다 최고세율이 0.2%p나 더 높은 3.2%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

무엇보다도 9.13대책은 종부세 대상자를 전혀 늘리지 않았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늘리려면 과세기준을 6억원(시가 11억원)에서 그 이하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현재 공시가격 9억원(시가 15억원)인 1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려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애초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원을 6억원으로 내리기로 정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는 물론 마포, 용산 등 30평형대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한 정당이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인 보유세 강화를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당에게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9.13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는 것은 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에 국한해서만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올린 것에서도 드러난다. 과세 대상을 늘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세부담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집값 폭등 → 공시가격 급등 → 세부담 급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투기수요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 대책은 일부 주택으로 한정했다. 이를 보면 이번 대책은 초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문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 9.13대책의 종부세 강화안

9.13대책이 실현되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얼마나 올라갈까? 이번 9.13대책은 지난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7,450억원 증세에 추가해서 주택 종부세를 2,700억 원, 그러니까 합해서 1조150억원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2016년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 0.16%를 2019년 0.18%로, 즉 0.02%p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료를 공개하는 OECD 13개국 평균 0.33%(2015년)의 절반 수준을, 영국 0.78%, 프랑스 0.57%, 미국 1.04%, 일본 0.54%의 1/3~1/6밖에 안 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어땠을까? 참여정부의 종부세는 지금처럼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합산’이었다. 1주택자도 예외 없이 6억원이 넘으면 모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세부담 상한선도 일률적으로 300%로 올렸다. 세율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6~9억원)의 세율이 무려 1%나 되었다. 9.13대책에서 제시한 세율(0.5%)의 2배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강화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계승’을 입에 올리려면, 적어도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1%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9.13대책이 참여정부에 한참 못 미치는지, 종부세 결정액을 통해서 비교해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가 15억원의 경우는 참여정부가 9.13대책의 무려 12배를 더 부담하고, 20억원은 6배, 25억원은 4배, 30억원은 4배를 더 부담한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세제에서만큼은 참여정부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 개혁 의지가 매우 낮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부동산 개혁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다.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 강화를 깔아 놓아야 주거복지에 대한 부담도 줄고 단기 시장 조절 대책의 효과도 바로 바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개혁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인에 대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만드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를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빼앗아 오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려면 부동산 개혁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토지)보유세 강화와 같은 장기 근본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장기 근본 대책은 없고,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을 구사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언제든지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아 가게 된다. 벌써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당 3천만원을 뚫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또다시 광주에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 부을 것인가? 대체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세금 폭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 917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계급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더 내는 세금이 겨우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이냐는 한탄은 느리게나마 집단 이성이 발전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무슨 죄인이냐"라는 논리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기반이 된 공유재에 사용료를 문다고 해야 정확하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문화시설 덕분에 좋은 생활환경을 누리고 재산까지 늘었으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만 연 5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 종부세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거나 선동이다.

 

원론적으로는 이번 보유세 인상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조세 부담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세의 기본 원리 중 하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성격이 비슷한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세 등과 비교해보라. 소나타의 자동차세가 50만 원쯤 된다는데, 15억, 20억 하는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번 효과와 무관하게 부동산 보유세는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충분할까? 이 아수라장이 정리되어도 말끔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입만 열면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예감한다. 아, 이들에게 집과 부동산은 상품이고 곧 시장이구나.

 

먼저 시장에 대한 오해. 일찍이 칼 폴라니가 설파했듯, '자기조정 시장' 같은 것은 없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은 더하다. 수요와 비교하여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는 의도를 가진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의 괜찮은 집에 대한 수요와 수요자는 5000만 국민 모두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서울 부동산을 시장이라니,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니.

 

집 가격은 '자기실현적 예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값이 오른다고 예측하면 사는 쪽은 급하게 가격을 더 부르고 파는 쪽은 팔기를 미룬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니 가격은 스스로 예언한 대로 더 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판에 공급 확대라는 시장원리가 가당키나 한가.

 

지금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부동산을 완전하게 부인할 도리는 없다.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의 현실이 그렇다. 늘 전세와 월세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재산과 상품으로의 집은 퇴직과 실직, 창업, 노후의 삶과도 밀접하며, 때로 그 경제(그리고 삶)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에 이른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만, 상품화와 탈상품화가 뒤섞여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다. 의료가 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고 공감하는 것은 아직 상품 영역 바깥에 있다.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다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진료는 불가능하다. 헌혈과 장기기증까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상품이지만 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의 삶이고 사회이다.

 

가격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집과 부동산의 가격을 넘어 (초월적으로) 탈상품화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세력과 정부는 이를 '근본적' '장기적' '점진적' 과제라면서 외면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먼 길을 서둘러 출발해야 한다.

 

몇몇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정책의 실용과 효과 때문이다. 시장과 상품 논리에 의존하는 한, 그린벨트까지 풀어 더 많이 공급하고 한편으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효과를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번의 부동산 가격 파동이 교훈이다. 정권을 흔들 또 다른 부동산 가격 폭등(또는 폭락) 스캔들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집에 대한 많은 정책이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9% 사람들, 이 수치가 지나치다면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을 이들에게 집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상품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시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에게는 제집이나 남 집이나 집 가격과 재산 크기가 '그림의 떡'을 넘지 못한다.

 

상품이 아닌데도 상품인 것처럼 또는 작동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한 시장인 것처럼 접근하면, 필시 시장은 실패하고 나아가 왜곡과 부작용이 따른다. 일부 소수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아무 책임이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주 작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치자(국무총리의 주장대로). 여유 자금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대출은 줄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아니면 소액 전세 대출이 더 큰 고통을 받을까?

 

셋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도 많은 사람에게 이제 집은 상품이 아니라 생활환경 또는 조건이 되었다. 환경이자 조건으로 삶의 질, 웰빙,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반드시 복지 그리고 권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집은 실물의 주택으로부터 '삶터'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주거 안정성은 구구하게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 길어봐야 2년마다 어디서 살까 걱정해야 하면 이에 무슨 삶의 질과 품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생활 조건의 불안정성이 몸과 마음에 직접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이다.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집을 재산과 상품으로 보는 한 주거의 이런 기능에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부엌과 화장실, 조명, 환기 따위를 따지기도 힘에 부치면, 당사자는 아마도 개인 프라이버시, 가족 관계, 정서적 측면을 사치라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고통은 현존하고 점증한다.

 

환경에서 유래하는 고통은 꼭 몸에 새겨져 드러나야 포착되고 이해되는 것일까? 건강과 질병은 고통이 드디어 몸으로 드러나는 방식 가운데 하나, 주거는 가장 중요한 '건강결정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전직 미국 보건부 고위관료이자 현직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 한 사람은 "의학적으로 볼 때 적절한 집(주거)은 예방주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바로 가기). 주거 조건과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더 잘 살기도 하며 병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줄이고 탈상품화에 이를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려 한다. 이미 여러 가지 제안이 있거니와, 우리는 무슨 구체적 정책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집과 주거를 보는 기본 시각과 가치 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집을 재산과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내면화한 현실도 부인하지 못한다 했으니, 작은 한 걸음 두 걸음이 꾸준히 축적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확산 또는 낙수(트리클다운) 효과 때문이라도 일부 지역과 대상에 대한 가격 안정 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늘어난 세금을 전가하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격 정책도 '기본권으로서의 주거'라는 큰 틀과 정렬되고 조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대상자별로 과제별로 주거 복지의 전망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노인, 청년층, 장애인, 빈곤 가구 등의 건강한 주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99%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품위 있는 삶터, 그를 위한 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8 19 프레시안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시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진다. 한 마디로 돈이 안 되는데, 전문용어로 기대수익률이 낮은데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살지도 않을 집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목으로 붙인 부동산 '망국사(亡國史)’는 불로소득 환수장치 ‘해체사(解體史)’라 할 것이다.

 

망국사를 논하기 전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차익분과 지대상승분으로 나누어진다. 매매차익분은 매각 시 누리는 불로소득이고 지대상승분은 보유 시 향유하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은 매매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대상승분에 대한 '보유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매차익이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이란 미래에 개인이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가치(귀속임대가치도 포함)를 현재시점으로 할인해서 합한 값인데, 보유세 강화가 개인이 미래의 임대가치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꺼리게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발생 후에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기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보유세다.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던 정부가 바로 참여정부다. 참여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의 핵심수단인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았다. 그리고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가 애써서 만든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크게 후퇴시켰고, 그것이 거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이 망국사를 다뤄보려고 한다. 그래야 망국사의 극복 방안이 비로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보유세 후퇴 작전

이명박 정권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나대지 등에 부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빌딩의 부속토지와 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 전체에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기준도 높여서 종부세 대상자를 크게 줄였으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구간도 조정했고, 참여정부가 2009년에 100%가 되도록 설계한 과표적용률도 80%로 고정시켜버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망가트린 건 종부세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재산세까지 손을 댔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구간도 조정했다. 참여정부가 주택의 경우엔 2017년,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2015년이면 100%가 되도록 제도화 해놓은 과표적용률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붙여가며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고정시켜버렸다. 그리고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도시계획세의 단일세율을 0.15%에서 0.14%로, 또 다른 부가세인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 0.05～0.13%를 0.04～0.12%로 인하했다. 말 그대로 존재하는 보유세는 모두 후퇴시킨 것인데, 이명박 정권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유세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필친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얼마나 후퇴시켰을까?

세율, 과세구간, 과표적용률 등의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면 피부에 안 와 닿을 수 있어 보유세 부담 세액을 직접 비교해가며 망국사의 결과를 들여다 보자. 아래에서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안이 2018년까지 계속되었다고 가정한 보유세액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후퇴시킨 보유세액을 직접 비교해본다.

 

먼저 주택을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듯이 참여정부 보유세 개정안이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면 시가 15억 원의 주택의 경우엔 799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후퇴안은 21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가 15억 원의 같은 주택이라도 참여정부 개정안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3.8배를 더 부담한다는 것이다. 시가 20억 원, 25억 원, 30억 원 주택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3~4배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만약 참여정부 개정안이 유지되어 시가 15억 원의 주택엔 799만 원, 20억 원의 주택엔 1324만 원, 25억의 주택엔 1849만 원, 30억원의 주택에게 2100만 원을 부담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투기가 일어났을까? 단정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표 1>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재산세도 크게 후퇴했다. 100%였을 과표적용률을 60%로 고정시키고 세율을 인하한 까닭이다.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 2>에서 보듯이 시가 50억 원은 1.6배, 100억 원은 1.8배, 150억 원은 2.3배를 참여정부 개정안이 더 부담한다. 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투기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정부 개정안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나대지에서의 투기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상가 빌딩의 부속토지와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이 50%이므로 시가 160억 원이 되어야 비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억 원의 토지는 참여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7배, 400억 원은 1.6배, 600억 원도 1.6배의 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별도합산토지의 거의 대부분은 재벌 및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합산토지의 보유세를 인하한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뜻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후퇴시킨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실현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인 양도소득세도 후퇴시켰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를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임기 내내 유예시켜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했고, 즉 6억 원까지 비과세대상이 되던 것을 9억 원까지 올렸고,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50%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가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즉, 더 많은 주택을 중과에서 제외시켰으며,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60%)되던 것을 폐지해버렸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발생한 불로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안겨 준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버리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 장치인 보유세와,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를 후퇴시켜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놓았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이전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해버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국민들을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 한 이명박 정권도 차마 하지 못한 LTV·DTI완화를 박근혜 정권은 저지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최경환 장관은 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고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었고, 주택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했으며,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투기의 세제적·금융적 조건을 모두 완비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망국사' 극복 의지가 있는 것일까?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해체 한 역사다. 혹자는 이것이 무슨 망국사냐고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확대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하위계층의 더 많은 소득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국민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 과정이 망국사가 아니면 대체 뭐가 망국사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당연히 이 망국사를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도 지금의 투기는 상당부분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번의 대책에서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참여정부의 빛나는 성과인 불로소득 환수 장치의 복원을 꺼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현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던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이미 조중동 등 일부 보수 언론은 '송파구에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40세 가장',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은퇴 생활자' 등의 사례를 조명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써먹었던 프레임을 들이대며 반대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13 대책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개발독재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는 따져볼 수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한 마디 덧붙이자면 부동산 문제는 가뜩이나 각종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더욱 더 착취하는 문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최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헨리조지포럼의 기획연재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을 게재한다. 이 기획은 헨리조지포럼이 기획하고 포럼 멤버들이 글을 나눠썼다. 다음은 연재 목차와 순서다.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연재 순서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재판(再版)이라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②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③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조명한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④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수구언론의 부동산 곡필(曲筆): 이태경 헨리 조지 포럼 사무처장

⑤ 토지 불로소득 환수하여 특권 없는 세상을!: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성장 중독에서 녹색 전환으로

다른 삶을 사는 이들

내 주변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적은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이웃이나 친구들과 음악이나 목공을 하거나 시민단체나 마을 일을 하며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마음 맞는 청년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생계를 함께 하며 따로 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다. 녹색 정치에 참여하여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도 많다. 수조에 갇힌 돌고래가 너무 불쌍해서 돌고래 보호운동에 뛰어든 청년들도 있다. 이들은 '반백수'로 보이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들의 삶이 평탄하고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삶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녹색 전환으로

성장 중독은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앓고 있다. 경제성장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되어 버렸다. 지구의 자원과 오염정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성장주의자들은 기술과 자본으로 성장이 영원히 가능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자연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성장주의자들이 '오직 성장!'을 외치는 동안 가난하고 몸이 약한 이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구 이곳저곳에서 배타적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권위주의가 자라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 국가 같은 국가 목표를 내걸고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자원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나라로 전환할 비전과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민주주의로의 전환, 즉 녹색 전환이 시급하다.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

녹색 전환이란 성장중독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원과 오염정화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사회적 과정이 녹색 전환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고려하고 이들의 대리인이나 후견인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 전환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개발과 성장에 매몰되면 기후변화와 같은 피하기 힘든 폭풍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며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국정의 목표를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태민주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주된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환경파괴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증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마티아 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들은 GDP 성장을 정책의 목표로 삼지 말고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성장이 GDP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이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와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질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원자력에 의존한 공업 체계를 재생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굴러가는 생산의 쳇바퀴에서 내려와 더 적게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가능하다는 잘 못 된 전제 아래 소득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생태민주주의와 생태자치연방

생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지구 환경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작고 동네의 쓰레기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크다. 지구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틀을 넘어서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할 새로운 리더십, 참신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핵의 위험으로 인류와 지구의 생존이 위협 받을 때 우리는 좁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지구와 자연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정치적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세대와 자연도 중요한 참여자로 초청하는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말을 못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이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총칼을 들고 무장한 군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 지구적 위험의 시대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모두를 위한 세계시민정치를 담대하게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의 큰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남쪽의 민주적 개발국가가 북쪽의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와 손잡고 개발주의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로 가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을, 지역, 지자체로 연결되는 자율과 자치의 정치 공동체를 키우고 이러한 자치체들의 연합으로서 한반도 생태자치연방을 만드는 비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은 무기를 녹여 풍력발전기를 만들 것이다. 평화를 키워갈수록 억압하는 국가, 통제하는 국가의 강제력은 약화되고 공동체의 공동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은 커질 것이다. 순진해 보이는 상상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힘이 나온다. 틀을 바꾸는 꿈을 틀 안과 밖을 오가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국가에서 생태민주 국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적 개발 국가를 민주화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진퇴를 거듭했지만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개발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또 하나의 민주적 개발 국가로 평가될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시켜 생태민주 국가의 기초를 다진 첫 번째 정부로 평가될까? 미래는 열려있다. 탈원전, 탈석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아시아의 모범 국가로, 세계의 생태적 지도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한 지탱불가능한 공업 모델을 벗어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모든 사람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기획해야 할 때다. 지속가능성 전환, 녹색 전환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라 경제와 사회를 재구성해야 할 때다. 지금 시작하면 기후변화로부터 좀 더 안전한 나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나라,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나라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화석연료 제로' 밀어붙이는 '주민의 힘'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26] 스웨덴의 경험 (상)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지난해 6월 2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녹색도시 시상식에서 스웨덴 벡셰(Växjö)를 벨기에 루벤(Leuven)과 함께 '2018 유럽 그린 리프(European Green Leaf)'로 선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년 자연보호와 녹색성장을 선도해 온 도시를 뽑는데,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는 '유럽 그린 캐피탈', 인구 2만~10만 사이 소도시에는 유럽 그린 리프 상을 준다.

 

위원회는 "벡셰의 꾸준한 화석연료 퇴출 정책과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벡셰는 지난 2007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지속가능에너지 유럽'의 커뮤니티 부문에서도 상을 받았고, 발트도시연합(UBC)이 주최한 '발틱 시티 어워드(Baltic Cities Award)'에서는 환경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호수 정화 작업으로 시작된 녹색도시 벡셰

자전거 타는 벡셰 시민들.

▲ 자전거 타는 벡셰 시민들. ⓒ 벡셰시(市) 홈페이지

 

벡셰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인구 9만의 작은 도시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벡셰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벡셰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64.4%가 목재와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다.

 

시내 한가운데에는 시 전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샌드빅 열병합발전소(Sandviksverket)가 자리 잡고 있다. 1887년 세워진 이 발전소는 1970년대 말까지 석유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바이오매스가 주 연료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영 에너지회사 VEAB(벡셰에너지)는 우드칩(목재 부산물로 만든 연료)과 벌목과정에서 나온 나무껍질, 톱밥 등을 많이 쓴다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다.

▲ 벡셰시 트루멘 호수 일대 모습. 1970년대의 복원 작업 후 호수 가장자리로 조깅 코스가 생겼고, 벡셰 시민들은 호수에서 수영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 됐다. ⓒ 벡셰시 홈페이지

"도시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숲에서 샌드빅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100km 미만입니다. 또 스웨덴에는 나무를 자르면 그만큼 새 나무를 심어야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법적 여건이 우리에게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영원히 지속가능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벡셰시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지속가능발전부 에너지담당관 얀 요한손(51)씨는 지난 7월 5일 <단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장 적합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요한손 담당관에 따르면 벡셰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수십 년 전의 '호수정화'와 '석유파동'이었다.

 

▲ 벡셰시 지속가능발전부 에너지담당관 얀 요한손 씨. <단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시의 에너지전환 역사 등을 설명했다. ⓒ Jan Johansson

 

샌드빅 발전소 옆에 자리 잡은 75ha, 축구장 약 102개 크기의 트루멘 호수는 오랫동안 공업 폐수와 생활하수가 쌓이면서 심각하게 오염됐다. 벡셰시는 1970년대 초 호수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의 복원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호수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맑아지는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환경 보호의 가치를 절감하게 됐다.

 

에너지 전환의 방아쇠를 당긴 석유파동

트루멘 호수가 복원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제4차 중동전쟁(1973~74년)과 이란혁명(1978~80년)이 두 차례의 호된 석유파동을 일으켰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자 스웨덴을 포함한 석유수입국들은 물가급등을 포함한 홍역을 심각하게 치렀다. 벡셰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요한손 담당관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벡셰 시민들은 주변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에너지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며 "석유파동은 백셰 에너지 전환의 방아쇠"라고 표현했다. VEAB는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부터 샌드빅 발전소 연료를 석유에서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우리는 환경 문제에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환경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식을 쌓았죠.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벡셰 정치인들은 '화석연료 제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벡셰 의회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도시'를 추구하기로 선언한 것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1997)가 나오기 1년 전인 1996년이다. 요한손씨가 말한 환경 NGO는 '스웨덴 자연보호협회(SSNC)'다. 1909년 설립된 SSNC는 2016년 기준 회원 수가 22만명에 이르는 스웨덴 최대, 최고령의 환경보호단체다. 벡셰시는 1995년부터 2년간 SSNC와 함께 '환경 지자체 벡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손잡고 '환경 도시' 박차

요한손 담당관에 따르면 벡셰와 NGO의 협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의제 21(Agenda 21)'이다. 의제21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의 실천계획으로, 환경문제를 사회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의제21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요한손 담당관은 "1992년 스웨덴 중앙정부가 의제 21에 서명한 후, 몇 년에 걸쳐 지자체 절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인 1996년에는 벡셰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코뮌, Kommun) 288곳의 참가율이 100%에 이르렀다.

▲ 벡셰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2015년 기준으로 시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3년에 비해 43%나 줄었다. ⓒ 벡셰시, 박진홍

 

벡셰는 1995년에 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 아래 '의제 21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의제 21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업무추진을 맡겼다. 코디네이터들은 각 분야 전문가나 SSNC에서 파견한 활동가 등 NGO 출신으로 구성됐다. '환경 지자체 벡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벡셰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세미나가 십여 차례 열렸고 세미나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코디네이터들을 통해 정책에 반영됐다.

 

이런 주민참여가 바탕이 돼 1999년에는 '시의 모든 부서와 회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은 '의제 21 전략(Agenda 21 Strategy)'이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일본 환경‧에너지 전문가 이이다 데츠나리(59)는 저서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환경도시 벡셰의 성공 비결로 중앙정부의 선도적 환경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를 꼽았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1991년 석유 등에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각종 환경세를 부과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 2003년에는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생산자에게 인증서를 발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폈다.

 

강력한 지방분권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의 큰 틀을 정하면 실질적 추진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이 맡는다. 코뮌은 세금징수권을 갖고 있고, 폐기물‧상하수도‧공공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보전과 시민 건강유지 책임을 진다.

 

이이다씨는 저서에서 "스웨덴의 모든 코뮌은 의제 21을 담당하는 직원과 예산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열성적인 추진 배경에는 높은 자치성을 가진 코뮌의 역사가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배출 팍팍 줄여도 경제 쑥쑥 성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탄소배출 감소에 열을 올리면 경제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 산업계가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기업 비용이 늘어 경제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벡셰시의 경험은 이런 우려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벡셰시 자료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15년까지 스웨덴의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약 33% 줄어드는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130% 증가했다. 벡셰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약 50% 줄었지만 1인당 GDP는 9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스웨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힌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2년간 스웨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5%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인 OECD 연평균 경제성장률 3.76%를 상회한다.

 

▲ 스웨덴과 벡셰의 1인당 GDP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비교 그래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즉 경제 규모가 커졌어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었다. ⓒ 벡셰시, 박진홍

벡셰시는 2006년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연료, 교통 등 각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세부적 배출량 감축목표와 담당 부서를 명시했다. 2030년까지는 화석 연료를 축출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1993년 기준 6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 목표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

 

요한손 담당관은 벡셰시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맞는 새로운 환경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벡셰(Sustainable Växjö)'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험 (하)에 계속)

일본 최남단 섬 주민들이 '아리랑' 부르는 사연 918 MBC

오키나와 미야코 섬의 아리랑

 

오키나와에서 300km 떨어진 일본의 최남단, 미야코 섬(미야코지마). 한 주민이 갑자기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던 주민들도 익숙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명절 TV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부르는 어색한 아리랑이 아닌, '구슬픈 한이 담긴' 아리랑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배웠느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들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집단적 기억

 

미야코에서 85년째 살고 있다는 나가자토 키미 할머니도 어떻게 아리랑을 알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본군 '위안부' 언니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매일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놀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키가 작고 까만 섬 사람들과 달리, 바다 건너온 '언니'들은 유난히 하얗고 날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85세인 요나하 히로토시 할아버지도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안소 건물이 있던 장소로 데려가 당시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위안소는 초가지붕이었으며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일에는 장교급 간부들이, 또 주말에는 낮은 계급 사병들이 수 십 미터 길게 줄을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들어갈 때마다 자리에 앉아 쉬면서 아리랑을 부르던 ‘위안부’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야코 섬 주민들의 한

 

미야코 섬을 비롯한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라는 독립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879년에 이르러 일본이 침략하면서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 토박이 언어인 류큐어(語)를 쓰지 못하게 하며 주민들을 핍박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일본은 “위안부는 3등 국민, 오키나와 사람은 2등 국민으로 취급했다”고 주민들은 기억합니다.

 

이렇다보니 미야코 섬 주민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결코 '남'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이야기에는 자신들의 고통과 부모가 겪은 아픔이 함께 녹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민들의 기억과 증언은 생생합니다. 먹을 게 없어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자신과 군인에게 두들겨 맞던 자신의 아버지. 군부대에서 나온 먹을 것을 몰래 나눠준 마음씨 착한 한국인 위안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위안부를 위해 고추를 가져다주자, 위안부가 고추를 통째로 씹어 먹던 모습까지. 미야코 섬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군은 군사 기밀을 모조리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에겐 전쟁에서 살아남은 오키나와 원주민도 없애야 할 '증거'였습니다. 미군이 들어오면 기밀이 유출될까봐 주민들을 집단 자살시켰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미군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라든가 "미군의 위안부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목숨을 끊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지금은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성범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엔 미군에게 점령당했다가 다시 1972년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의 0.6%밖에 안 되는 오키나와 일대에 주일 미군 기지의 75%를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섬 곳곳에 자위대 기지까지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 본섬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는 언제든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가 동정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한이 서린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기억의 기록

미야코 섬 주민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과 증언이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녀세대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10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들이 쉬던 자리에 ‘아리랑 비’를 세우고, ‘여성들에게’ 라는 제목의 추모비도 만들었습니다. 참상의 기록을 위안부 피해를 입은 11개 국가 언어로 번역했고, 한국 군인에게 피해를 입은 베트남의 언어로도 남겨놨습니다.

 

주민들은 참상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위안부'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에사토 키요미 씨는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도 했습니다. '아리랑비'를 처음 만든 요나하 할아버지 역시 “자신들이 살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록을 통해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안소를 이용했던 군인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야코 섬 주민들의 노력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십여 년 동안 '위안부' 연구에 몰두해 온 와세다 대학 홍윤신 박사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미야코 섬 주민 같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등 관련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미야코 섬 취재를 간 저에게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자는 인류의 일상을 기록하는 '미시 사학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야코 섬 주민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케케묵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유엔이 권고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사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스무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녕코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후쿠시마 '핵 쇼크' 919 프레시안

과연 '에너지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청와대와 산업부는 애초에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핵산업계 등의 강한 저항이 잇따르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때문인지 에너지전환을 핵발전소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자리잡았다. 산업부 장관의 언론 기고가 잘 보여준다. "에너지전환 1년"을 평가하면서, 핵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구도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에너지전환의 다른 측면을 잠시 보여주었을 뿐이다(백운규, 2018). 에너지전환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에너지전환' 담론은 1970년대 초반에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로부터 촉발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에너지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에 관한 혁신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졌다. 에너지전환론의 선구자인 애머리 로빈스(Amory B. Lovins)는 1976년에 "에너지전략: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썼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 시스템을 "경성 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라고 부르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주의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신 에너지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연성 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빈스 주장과 한국 정부의 에너지전환론을 비교했을 때, 당장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에너지 수요 감축에 대한 관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한국도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있었다. 한 방향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핵발전소의 도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태양광(열)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이었다. 전자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후자는 A/S가 제공되지 않아 흉물로 남은 태양열 집열판만 남긴 채 곧 잊혀졌다. 또한 1980년대의 저유가 국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에너지효율화 정책도 사실상 사라졌다. 1980년대에 대거 건설된 핵발전소의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전기요금을 낮추기까지 했다. 그렇게 오일쇼크로 잠시 열렸던 기회의 창은 금세 닫혔고, 에너지전환 담론도 자리잡지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야 점차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의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에 건설된 핵발전소는 점차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1990년대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은 격렬한 주민 저항을 야기했으며, 전국적인 반핵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초창기 에너지전환 담론은 반핵운동에 공명하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기술권위주의를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집중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본격적인 '에너지전환'의 담론을 주조해나갔다. 1999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출간한 <새천년을 향한 환경․보건․복지 정책> 보고서에 실린 김종달(현재 경북대 교수)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존 정책 아래서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만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급격한 수요증가 및 해외의존도 심화, △설비투자수요의 급증과 투자재원의 심각한 부족, △국내 및 국제 환경규제(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탈탄소 규제 포함) 강화, △(에너지 시설의) 입지문제의 심화를 들어,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여기서 에너지전환은 두 개의 축을 세워 얻어질 수 있는 목표로 설명되었다. 즉,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단순한 긴축 위주의 선언적, 규제 위주의 정책 또는 수급불안기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책 위주의 절약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절약이 인적․물적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체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그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효율화 정책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중앙집중화'되고 '대규모'의 에너지 공급체제를 '분산'되고 '적정 규모'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사회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도와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를 언급하면서 "다른 부문에서 부분적인 지방화가 시도되고 있는 반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딜레마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중앙에서 계획․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에너지체제의 지방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전환의 방향뿐만 아니라 과정 및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있다. 당시의 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에너지공급 중심 방향과 에너지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제도적 적응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에 대한 완전한 대안으로서 선택되는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보완"해주면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오히려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다. 사실 이런 '제도적 적응 전략'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관찰되며,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은 다양한 차원을 가진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변화 차원은 이미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그것만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차원은 충분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 차원부터 살펴보자. 우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에너지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애머리 로빈스이 독일의 에너지 효율화 전문가인 패터 해니케 뷔페탈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에겐 킬로와트시 자체가 아니라 따뜻한 주거 공간이나 차가운 맥주와 같은 에너지 이용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 서비스는 앞으로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와 비용의 투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비용도 아끼게 해줄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공간적 배치의 변화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애머리 로빈스 이래 지속되고 있는 에너지전환론의 주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삼척, 영덕, 고리, 당진 그리고 밀양 등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시설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학습에 따른 분산전원 확대 필요성 인식 등도 이 차원의 변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에 인한 전력망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전력저장장치(ESS) 등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배전망운용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 출현 가능성에 의해서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지방정부에게 에너지정책 결정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주장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설을 소유․운영의 변화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사회적 구조를 탐색하는 관심과 연관된다.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이것과 함께 공진화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에너지전환 연구자들은 "에너지 시스템을 녹색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조직의 변화"(Verbong and Geels, 2012: 204)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력) 산업구조의 개혁 논의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에너지 민영화'로 규정짓는 노조 및 진보 진영은 '에너지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에너지전환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그에 걸맞은 에너지산업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과 규범의 변화는 에너지 시민성에 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시스템 내에서는 에너지 사용자는 한전이 공급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만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어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결과가 대기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사람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에너지 부정의를 목격하게 되면서, 에너지 이용자는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다.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정책 결정에 항의하고 에너지 자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되돌아보면서 에너지 사용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효율적 설비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여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화하기도 한다.

에너지전환, 에너지원의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가야할 길이 멀수록, 기초적인 논의부터 명확히 하고 나서야 한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환대 속에 ‘정당대표 노쇼’ 조선일보 튀는 보도 919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차분’, 조선일보 ‘무감흥’ 동아일보 ‘김현미와 길게 인사한 김정은’

전문]9월 평양공동선언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린벨트 해제후 100% 집값 올랐다 920 CBS노컷뉴스

그린벨트 해제와 아파트값 관계

15년간 23차례 그린벨트 해제직후 집값 변화 조사

집값 상승기 17차례 그린벨트 해제후 예외없이 상승

그린벨트 해제후 집값 하락은 부동산 하락기 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21일 예고한 신규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갈등까지 빚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바라는 쪽은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추가 공급이 예고되면, (부동산 수요자 중) 기존 주택을 사지 않고 (새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이에 따라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그에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맞선다.

 

지난 1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우리 주택시장은 (투기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투기시장이라서 수요, 공급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해도 투기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걸까?

매우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면 된다. 그린벨트의 공식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게 문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그 때 그 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쪽 설명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일일이 뒤져봤다. 최근 10년간 18차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정보를 찾아냈다. 언제 어떤 그린벨트를 해제했는지가 담긴 정보다.

 

다음으로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해봤다. 전국의 주택가격동향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나와있다. 그 가운데는 수도권 집값이 월별로 별도 분류된다. 이 월별 가격은 2017년 11월의 주택가격이 100일 때의 환산값이다.

 

두 자료를 비교했다. 그 결과가 아래의 그래프다.

 

주택가격동향이 2002년 11월부터 조사돼 그린벨트 해제 정보도 그 시기까지로 확대했더니 모두 23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기에 단행된 17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뒤 집값은 예외없이 올랐다.나머지 6차례 때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 시기는 집값 상승기가 아니었다.

 

그래프 상의 초기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2003년 11월의 집값은 65.7이었다. 이후 6개월에 걸쳐 4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4년 6월에는 65.1, 2004년 11월에는 63.5로 집값이 약간 떨어졌다. 하지만 이 때는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다.

그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되레 올라갔다. 2007년 1월의 집값은 81.6이었으나, 세 차례의 그린벨트를 해제 후 2008년 1월 88.6으로 상승했다.2008년에도 세 차례 그린벨트 해제가 이어졌지만, 집값은 2008년 9월 98.3까지 치솟았다.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탔으나 2009년 1월에도 95.5로, 2007년 1월에 비해 17% 높았다. 2년에 걸쳐 6차례나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17% 오른 셈이다.

 

이어 2010년, 2012년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2010년 1~4월에는 97.5~97.7을 맴돌던 집값은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 5월부터 낮아져 2011년 1월에는 95.8까지 소폭 하락했다. 2012년 5월의 그린벨트 해제 전후를 살펴봐도, 2012년 1월 96.3에서 2013년 1월 91.8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두 해 모두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니라 이 결과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떨어지던 집값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의 1월 수도권 집값을 비교할 때 각각 91.5, 92.7, 96.7, 97.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7년 12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제 때도 그랬다.

2017년 6월에 98.7이던 집값이 2017년 12월 100.3까지 오르던 시기다. 당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2018년 1월~3월에도 집값은 각각 100.6, 101.1, 101.4으로 높아졌다. 2018년 6월(101.8)은 2017년 6월(98.7)보다 약 3%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8년 8월의 집값은 10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만 보면 허구에 가깝다. 다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

 

상위 0.001%가 영생하는 초계급사회 오나 920 중앙

“신(神)인줄 알았으나 결국엔 악마였다.”

기술발달로 ‘노동의 종말’ 시대

소득주도성장 ‘직업증발’ 부채질

불평등 해결해야 자본주의 지속

미국 드라마 ‘얼터드 카본(Altered Carbon)’에서 주인공 타케시 코바치가 자신에게 새 삶을 준 므두셀라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인간(969년)인 므두셀라는 이 작품에서 상위 0.001%의 상류층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쥐고 있죠. 무엇보다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 인간은 ‘스택(stack)’이라는 장치를 신생아의 뇌에 심어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육체가 병들거나 사고로 다쳐도 스택만 이식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므두셀라는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갈아타며 영생을 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죠.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인 그라운더(grounder)는 므두셀라를 신처럼 받들고 동경합니다. 그라운더는 기술문명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죠.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자동화 돼 변변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불멸하는 므두셀라는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처벌을 면합니다. 돈으로 더 좋은 신체를 사주겠다고 꾀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얼터드 카본’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초계급사회’가 고착된 미래를 그립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잉여가치가 많아질수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장 자크 루소의 이론(『인간 불평등 기원론』)처럼 기술혁신이 가져온 문명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돼 있죠. 므두셀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유토피아보다 멋진 삶을 살지만, 대다수는 문명이 발달하기 전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얼터드 카본’처럼 앞으로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농경 사회엔 누구나 기술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었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기술을 독점했다”며 “발전한 과학문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리고 다수는 받지 못하는 ‘기술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도 “자본과 지식을 가진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돼 중산층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소수에게만 기술발전 혜택

실제로 2017년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발표한 ‘2090 미래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합니다. 2090년 미래는 4계급으로 나뉘는데 최첨단 기술을 독점한 기업인 0.001%가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대중의 선망을 받는 인기스타(연예인·스포츠인·정치가)가 2계급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3계급이고, 나머지 99.997%의 사람들이 4계급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AI에 빼앗기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거란 이야기죠.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이들을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부릅니다. AI가 주축인 사회 구조에 종속돼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계급이란 뜻이죠. ‘불안정하다(precario)’는 이탈리어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입니다.

지금도 이미 불평등은 우리가 처한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경 평균소득의 9배에서 2010년 20배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에선 6배→14배, 호주에선 5배→9배, 일본은 7배→9배로 증가했습니다. 부유층일수록 일을 해서 버는 돈(노동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진다는 게 피케티의 설명입니다.

더욱 커져가는 양극화

벌어지는 상·하위층 소득 격차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소득주도성장도 피케티의 이론과 일부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의 소득(임금)이 늘지 않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피케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에 더 높은 누진세를 매기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제죠. 부자들이 더 낮은 세율의 국가로 자산을 이전시킬 출구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정책은 출구가 뻥 뚫려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자동화로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기술의 발달로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고용 없는 미래’를 앞당기는 꼴이라 일터에서 쫓긴 서민들은 오히려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은 최근 인공지능(AI) 바리스타를 적용한 로봇카페를 오픈했고, 테이블 사이를 ‘자율주행’하는 서빙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이미 상용화 된 AI 의사 왓슨, AI 변호사 로스처럼 인공지능의 일자리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술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20%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일론 머스크의 지적처럼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죠. 다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업증발’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처럼 앞으론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양극화가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김중백 교수는 “미래엔 누가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온다”며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릴 게 아니라 자동화로 인한 직업증발을 연착륙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을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불평등은 시장의 장점인 역동성과 생산성을 마비시켜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불평등의 대가』)는 것이죠. 적절한 양극화 해소 정책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당장 눈앞의 통계치를 올리려는 대증요법은 오히려 ‘직업증발’ 시대만 앞당깁니다. 미래사회에서 불평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류층 증가의 미덕 9.20 경향

몇년 전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클라크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관해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18세기 영국의 인구구조가 특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클라크, <맬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이은주 역, 한스미디어, 2009).

근대 영국에서는 상류층 사람들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출산했고, 이것이 산업혁명의 성공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초까지 지구상에는 뚜렷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류층의 자녀도 대개는 부모세대보다 처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설사 신분이 격하되더라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평생토록 유지했다.

 

클라크는 바로 그 점에 주목했다. 상류층의 독특한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영국사회 전반에 퍼지자 영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용감하고 근면성실하며 검소한 그들이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영국의 역사적 운명이 크게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과연 인구 증가와 산업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자 영국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역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도 충분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반대의 고민에 빠져 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상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경기는 날로 악화된다. 값싼 노동력도 구하기 어렵다. 기피 업종은 겨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 유지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자 내수경제는 활기를 잃었고 성장률도 떨어졌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클라크도 강조했듯, 총인구수만 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19세기 초반 일본과 중국 사회는 영국과 엇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 동아시아 사회는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었다. 동아시아의 위생 수준 및 문화적 환경도 우수했다.

 

그때 일본에는 3100만명이 살았다. 중국의 인구는 2억7000만명이었다. 영국은 700만~800만명 정도였다. 이후 영국에서는 인구가 급증해 1851년에는 2100만명이 되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였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층민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 18세기 중국 사회가 이미 경험한 바였다. 20세기가 목격한 제3세계의 인구폭발 역시 그러했다. 이런 경우 값싼 노동력은 풍부해도 상품에 대한 수요는 별로 늘지 않는다. 극빈층이 확대되어 사회불안만 커질 뿐이다. 18~19세기 영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상류층이 다른 계층보다 자녀를 2배나 많이 낳았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1798)을 저술해 인구 증가의 위험을 경고했다. 인구와 식량 사이에 불균형이 커지면 사회경제적 파탄이 올 거라는 예상이었다.

 

맬서스의 경고는 기우에 불과했다. 당시 하층민은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 저절로 인구가 줄었다. 증가한 것은 상류층의 후손이었다. 클라크는 그들의 내면적 특징을 인내심, 근면성, 독창성에서 찾았다.

 

19세기의 영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영국의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동아시아에서는 상류층의 인구가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 가령 일본과 중국의 상류층은 행여라도 자녀의 신분이 하강할까 봐 출산율을 낮추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부귀다남’이 복이라고 다들 말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유명한 경주 최부자 집도 그런 편이다. 9대 진사에 12대 만석꾼으로, 이웃을 위해 선행을 많이 베푼 그들이었다. 그 집안의 재산이 대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자손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덕분이기도 했다.

 

18~19세기 영국의 상류층은 자녀의 신분 하강을 염려한 흔적이 없다. 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첫째, 영국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유럽 어디에도 영국의 진출을 가로막을 만큼 강력한 경쟁 상대가 없었다. 둘째, 위생 관념과 의료기술에 혁신이 일어나 상류층 자녀의 생존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셋째, 인권에 대한 상류층의 신념이 강화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영국 상류층의 후손이 수적으로 급증했다. 그들이 사회 각 부문에 진출하자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포기 안 한다.’ 영국인들은 근면한 자세를 가다듬으며 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상류층의 가치관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클라크의 주장. 이것은 아직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 친구가 말했다. 우리나라의 욕심꾸러기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아파트가 아니면 안되나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은 지 몇 달 되었다. 중위가격은 가장 비싼 1등부터 가장 싼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의 가격을 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고려하지 않고 7억원을 순전히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갚으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갈까? 연리 3%로 갚으면 매월 360만원을 30년 동안 지불해야 한다.

 

직장인이 운이 좋아 정년까지 회사를 다녀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집’이라는 말이 떠돌곤 한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의 속설은 다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첫 상한선, 1년에 둘이 벌어 7000만원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커플은 혼인 전에 종잣돈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매월 각각 150만원씩 적금을 3년간 붓기로 한다. 연복리 2.5%로 각각 5500만원씩 1억1000만원이 생긴다. 잔금 5억9000만원을 30년 만기로 3% 이자의 주택담보대출로 빌린다고 가정해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월 300만원씩 갚아야 한다. 2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300만원은 대출 갚는 데 쓰면 어떨까? 팍팍한 삶일까? 조건에 따라 다르다.

 

임금이 매년 올라가면 원리금을 갚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성과상여금같이 목돈이 생길 때 일시중도상환을 하면 원리금은 더 줄어든다. 출산을 미뤄도 부담이 준다. 둘이서 직업 경로를 단절 없이 잘 이어간다면 쪼들릴 확률은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나 서울의 7억원이나 되는 아파트가 비싸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현금 7억원에 112.4㎡ 아파트를 사 3년 후 8억원에 팔면 수익률은 14%에 그친다. 하지만 현금 1억원과 주택담보대출 6억원으로 사서 8억원에 팔게 되면, 기상환 대출원리금과 중도해지위약금을 고려해도 수익률은 40%에 이른다. 3년 동안 자연스레 400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0년 동안 10번 이사를 다니면 원금 1억원은 29억원이 된다. 아파트는 ‘레버리지 투자’를 ‘복리’로 할 수 있는 주식보다 수익이 높은 자산이고, 가계대출은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가장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된다.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나 ‘가난할수록 서울 아파트를 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런 속설과 싸우는 중이다. 70%에 이르던 LTV는 40~60%로 묶었다. 이자 부담이 적고 LTV 규제가 덜한 디딤돌 대출(연리 1.7~3.15%)과 보금자리론(연리 3.1~3.45%)은 각각 2억원, 3억원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 목적으로 LTV 70%를 받아도 4억2000만원(현금 1억2000만원+대출 3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한도다. 정책금융을 못 받으면 실수요자라도 부부 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여야 5억원 한도 주택까지 LTV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종잣돈 2억5000만원을 마련하려면 연리 2.5% 적금을 매월 200만원씩 10년간 꼬박 부어야 한다. 주식에 소질이 있어 1년에 10%씩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매월 200만원씩 7년을 부어야 한다. 정부는 대출규제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종부세를 인상해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줘 투매하게 만들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대의로 옳은 일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30만호 임대주택까지 지으면 정말 가격이 안정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소득 상위 20% 이상의 전문직, 대기업·공공부문 직원들은 낮은 금리의 ‘엘리트론’(신용대출)을 지렛대로 모자란 잔금을 채워 더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려 머리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다.

 

‘서울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속설과 정부가 싸움을 하는 사이 서울의 아파트는 온 나라에서 ‘가지고 싶지만 갖기에는 넘사벽’인 욕망과 질시의 대상이 됐다. 학창시절 ‘수학 포기자’였던 친구 몇몇은 이자율 계산의 달인이 돼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줄줄 읊고, 부동산 특강을 찾아 다닌다. 수도권을 전전하며 이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가 ‘보태줘서’ 서울 아파트에 들어간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속 쓰려 한다.

지방 출신이거나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서울 부동산 이야기는 빼놓지 않는다. 50조원 예산의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지만, 변화는 체감하지 못한다. 기회만 나면 어떻게든 서울에 비집고 들어가겠단다. 수요는 공급을 압도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서울권’(서울 통근 가능 권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자체가 많다. 용산에 수백만가구 임대주택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사이 계층 간 인식의 간극은 더 적나라해졌다. “부모가 집을 해줄 수 있냐”는 낡은 질문이다. 재테크를 계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커플 합산 연봉 7000만원 이상이 결혼의 최소기준이 될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농담인가 싶었다. 대출제한 때문에 집 살 기회를 잃었다고 열 받은 커플 합산 연봉 7000만원 언저리의 사람들과, 이런 때야말로 서울 아파트를 살 때라는 그 위 계층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 등에 살거나, 전·월세 세입자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낙후된 주거’에 산다며 졸지에 우스운 신세가 됐다. ‘서울권’ 아파트에서 자란 비혼자들은 다른 형태 주거를 ‘탈락’으로 생각한다. 안 그래도 결혼·출산·육아가 두려운 이들은 ‘주거의 품격’과 ‘입지’에서 밀려난다 생각하니, ‘보탬’이 없으면 부모집을 못 벗어나겠다며 움츠러든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싸면 사람들은 더 들어오려 할 것이고, 서울의 인구가 빠진 만큼 수도권의 인구는 채워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계획으로 수도권으로의 분산을 계획할 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인구 소멸’의 단계가 심화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KTX로 서울에서 통근하거나 주말마다 셔틀버스에 오르며 서울 집값을 주시한다. 개인들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부가 할 일이라면, 지방을 떠나고픈 이들과 서울로 향하고픈 이들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괜찮은 주거 형태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 투기꾼과 비장하게 싸우는 정부보다 지방, 빌라와 단독,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쓰는 정부를 보고 싶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문화연구자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물어뜯었나? 9.20 프레시안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④

조중동, '세금폭탄론'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본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미디어에서 본 정보와 해석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생각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참여자들의 관점도 어김없이 미디어의 자장(磁場)안에 있다. 내가 몸담았던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2006년 공동으로 주류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른바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주류 언론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치명적 장애 역할을 했는지를 극명히 알 수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언련이 종부세 논쟁으로 한창 치열했던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선>, <중앙>, <동아>에 실린 사설과 칼럼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사설은 모두 84건(<조선> 20건, <중앙> 31건, <동아> 33건)이며, 칼럼은 모두 61건(<조선> 17건, <중앙> 25건, <동아> 19건)으로 분석됐다.

       

이들 신문의 사설과 칼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것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을 비판한 '세금폭탄론'이었고, '공급확대론'과 '규제완화론'이 그 뒤를 이었다.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없었다.

<조선>의 경우, 사설 가운데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의 비율이 45%를 차지해 '정권 무능 비판'(45%)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중앙>의 경우 '세금폭탄론'을 담고 있는 사설이 32.3%를 차지했고, 칼럼에서는 44%를 차지해 둘 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아>는 사설의 51.5%, 칼럼의 68.4%가 '세금폭탄론'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들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모두 합쳐 통계를 냈을 때 '세금폭탄론'을 담고 있는 사설이 42.9%를 차지했고, 칼럼은 50.8%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사설과 칼럼 중에서 거의 절반이 '세금폭탄론'을 주장한 셈이다. 당시 <조선>, <중앙>, <동아>에 실린 부동산 관련 기사와 사설과 칼럼 중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한 사례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조중동의 자극적이고 왜곡된 부동산 기사·칼럼·사설의 예(2006년)

 

조선일보, 2006-3-28, <칼럼: 활빈당式 조세정책?>

조선일보, 2006-11-14, <기사: 무차별 규제·세금폭탄… 온 국민이 고통>

조선일보, 2007-1-12, <사설: 반 시장주의에 주눅 든 경제부총리>

중앙일보, 2006-6-14, <칼럼: 부메랑이 된 '세금폭탄'>

중앙일보, 2006-9-30, <사설: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은 공급확대다>

중앙일보, 2006-11-30, <사설: 종합부동산세 이대론 안 된다>

동아일보, 2006-4-24, <칼럼: '세금 폭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동아일보, 2006-5-27, <사설: 위헌 논란 계속될 종합부동산세>

동아일보, 2006-11-10, <사설: 市場제압하겠다는 좌파적 오만부터 버려야>

동아일보, 2006-11-27, <사설: 종부세 대란 오나>

동아일보, 2006-12-16, <기사: 종부세 위헌결정 나면…>

 

당시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와 칼럼, 사설 등을 분석하면 특유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의적인 용어를 만들어낸다.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려는 보유세 및 양도세 현실화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한다.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공급확대론'(부족론)을 내세운다. 조중동 등의 비대언론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를 절대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요로 환원시킨다. 조중동 등의 비대언론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가격이 상승하는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이니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곡학아세를 일삼는다. 조중동 등의 비대언론의 곡학아세와 달리 투기적 가수요는 보유세 등의 세금으로, 실수요는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정책방향이다.

 

② '세금폭탄론'과 '공급확대론'을 전파할 학자나 전문가들을 모아 지면에 배치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세금폭탄론'과 '공급확대론'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에 '좌파적' 혹은 '사회주의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정부의 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참여정부 당시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지면을 대거 할애해 보도한 조중동이 종부세에 대해 공격한 근거들(전가론, 국민 편 가르기론, 무용론, 경기침체론, 지방의 과세주권침해론, 이중과세론, 1가구 1주택자 징벌론, 담세능력론의 다른 버전인 고령자홀대론 등)은 참으로 다양하고 집요했으며, 결정적으로 터무니없었다.

 

③ 이런 기사를 계속 접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특히 서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영영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세 신문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서서히 실현되어가는 것이다. 조중동은 이런 민심의 동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조로 빠짐없이 보도한다.

 

④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세 신문과 비슷한 주장을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서 주창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제통'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동의를 보낸다. 때를 놓치지 않고 조중동은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⑤ 2004년 총선 이후의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세 신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⑥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5·4 대책 및 8·31 대책 등 참여정부가 펼친 일련의 노력에 의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시작하고, 투기꾼들은 기지개를 켜면서 투기하러 부동산 시장에 재등장한다. 세입자들도 정부를 원망하며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로 등장한다. 조중동의 예언이 점점 성취되어간다.

 

⑦ 가격이 급등한다. 세 신문은 결국 자신들의 말이 맞았다면서 정부를 가차 없이 공격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자신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라고 호통친다. 결국 정부는 '공급부족론'을 수용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예컨대 참여정부 당시 2006년 가을 검단신도시 확대 발표)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장이 더 요동친다.

 

⑧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면 이들 신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버블 붕괴를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참여정부 당시 여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조중동이 이런 메커니즘에 기초한 컨텐트를 반복적으로 생산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었고 정책의 효과도 떨어졌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전선은 조중동과의 전쟁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조중동 등의 미디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실감한 장이었다.

     

수구언론의 부동산 관련 미디어 보도, 지금은 달라졌는가?  

참여정부가 끝난 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데 혁혁한(?)공을 세운 미디어들의 보도 태도는 전향적으로 변화됐을까? 아래의 표들을 보면 수구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표 1〉을 보면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력 미디어들이 이렇듯 일치단결해 정부 정책을 사납게 물어뜯으면 정부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정부 내내 수구언론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보유세에 대한 적의와 미움은 십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위의 〈표 2〉가 보여주듯 한치도 변한 것이 없다. 수구언론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질릴 지경이다.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스피커라 할 수구언론이 보유세에 대해 그토록 경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해 보유세가 메인스트림의 물적 토대에 실효적인 손상을 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자 수구언론은 늘 그랬던 것처럼 공급부족론을 들고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의 '379만 가구에 164만 채 뿐 … 서울 아파트는 늘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서울의 올해 가구수는 379만가구인데 서울의 가구 수 가운데 연소득 1억이 넘는 상위 20%만 헤아려도 75만 8000가구다. 전국으로 따지면 400만 가구가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총량은 2016년 기준으로 164만채에 불과하다. 상위 20%가 선호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아파트를 합쳐도 50만채가 안 된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중산층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은 작년 기준 예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 가구 남짓이고, 강남권은 순감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급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정책을 고수해 오히려 공급을 막았다. 그러자 시장이 가격폭등으로 대답하고 있다'(관련기사 : 379만 가구에 164만 채 뿐 … 서울 아파트는 늘 부족하다)정도 될 것이다.

 

기실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런 류의 공급부족론은 버전만 달리했을 뿐 항상 반복됐다. 참여정부 당시 버블 세븐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에도 비대언론과 건설족들은 입만 열면 공급부족론을 외치곤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고 그렇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건 투기적 가수요와 과잉유동성의 결합 때문이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관련기사 : '정부, 불로소득 환수 의지 없다'... 투기심리 불붙었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①] 부동산 광풍의 실상과 원인 참고)

 

브레이크 없이 급등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9·13대책에 종부세를 아주 약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자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금폭탄론을 합창한다. (관련기사 : 딱 10년 만에 돌아온 '세금폭탄' 프레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공격한 근거들(전가론, 국민 편 가르기론, 무용론, 경기침체론, 지방의 과세주권침해론, 이중과세론, 1가구 1주택자 징벌론, 담세능력론의 다른 버전인 고령자홀대론 등) 중 대부분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호명된다. 놀라울 정도의 기시감이다.

 

참여정부 수준을 능가하는 세금폭탄론을 합창하는 수구언론들의 거짓말과 달리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거의 늘리지 않고 고가의 다주택자들에게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이다. 다주택자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3.2%로 올린다고 수구언론이 엄살을 떠는데, 대한민국에서 인별합산 공시가격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예컨대 실거래가 30억 원이 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84.9㎡의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다. 정부가 만든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자기 명의로 아크로리버파크 84.9㎡ 7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수구언론의 곡학아세와 견강부회는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올바른 부동산 철학에 입각해 사실 보도와 해설을 하는 미디어의 존재와 여론왜곡을 조직적으로 시도하는 저질미디어에 현혹되지 않는 각성된 시민들의 존재가 어느 때 보다 간절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현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던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이미 조중동 등 일부 보수 언론은 '송파구에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40세 가장',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은퇴 생활자' 등의 사례를 조명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써먹었던 프레임을 들이대며 반대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13 대책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개발독재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는 따져볼 수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한 마디 덧붙이자면 부동산 문제는 가뜩이나 각종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더욱 더 착취하는 문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최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경향사설]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양선언 혹평하는 자유한국당 9.2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대북)정찰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핵화 조치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도 없이 회담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보수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평양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역사적인 합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보수당은 공동선언문에서 핵 사찰과 핵 신고 리스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폄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가 환영한 마당에 한국의 보수당만 인색하게 평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혹평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남북 모두 지긋지긋한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마저 남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과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에서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정하면서 남측이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남측의 정찰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북한이 유일한 정찰 수단인 무인기를 띄우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도 이곳에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북한이 더 불리하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비판만 한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음주부터 속도를 낸다. 잘 풀리면 연내에 종전선언까지 한걸음에 갈 수도 있다. 평양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려면 수많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당 등 보수당들이 진정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따져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김앤장 등 7대 로펌, 정부 상대 '승소율' 따져보니…머니투데이 921

[the L 리포트] 1∼7월 대법원 공개 '주요 행정소송 판례' 전수분석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어렵다. 승소율이 낮다. 세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탓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대형 로펌들이다. 정부를 상대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대형 로펌들이 정부에 맞서 개인·기업 등 원고를 대리했을 때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국내 7대 로펌을 대상으로 따져봤다.

 

◇7대 로펌 71% vs 나머지 44%

2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공개된 올 1∼7월 주요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9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원고 승소율은 57.1%(51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대 로펌이 상고심을 대리한 41건만 보면 원고 승소율이 70.7%(29건)로, 전체 평균을 13.6%포인트나 웃돌았다. 이들 7개 로펌이 상고심을 맡지 않은 나머지 50건은 원고 승소율이 44.0%(22건)에 그쳤다.

 

‘판례공보’란 법원도서관이 이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주요 판결들만 엄선해 담은 공공기록물이다. 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집’에 담길 가치가 있는 판결 등이 수록된다. 대개 행정소송은 특성상 원고 승소율이 10% 안팎에 그치지만, 판례공보의 경우 새로운 판례 또는 특수한 사건의 판결들이 주로 담기기 때문에 원고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분야별로는 조세 사건에서 대형 로펌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조사 대상이 된 행정사건 91건 가운데 조세 사건은 32건으로, 이 중 7대 로펌이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경우는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84.0%(21건)에 달했다.

 

특히 ‘조세 명가’로 알려진 율촌이 ‘명불허전’의 실력을 드러냈다. 율촌은 이 중 7건을 수임했는데, 전부 승소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역전승이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이겼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강원랜드를 대리해 과세당국과 겨룬 조세 불복 소송이었다.

 

강원랜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지정기탁 사유로 삼아 강원도 태백시에 150억원의 기부금을 내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했다. 손금은 기업이 행한 자본거래·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이외의 거래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에 관련되는 지출금액 또는 기타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액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강원랜드가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다른 로펌이 맡은 이 사건은 강원랜드의 패소로 끝나는 듯했지만 강석훈 변호사 등 율촌 조세팀이 3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됐으나 강원랜드와 과세당국 간 합의로 최후 종결됐다.

 

김앤장도 6개 조세 소송 가운데 5건에서 승소했다. 과거 회사 분할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은 OCI, 한국·중국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LG이노텍 등을 대리한 조세 소송 등에서 최종 승소한 게 대표적이다.

 

세종은 아파트 건설용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차입 및 이자 변제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비용계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DSD삼호를 대리해 한 지자체와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전문가들의 리그 '행정소송'

그러나 조세 이외의 행정소송에선 대형 로펌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비(非)조세 행정사건 59건 중 7개 로펌이 원고를 대리한 사건은 16건에 그쳤다. 또 이 가운데 승소한 사건은 8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50%에 불과했다. 이는 7대 로펌이 원고 대리를 맡지 않은 나머지 비조세 행정사건의 원고 승소율(52.5%)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비조세 분야에서도 7대 로펌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성공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는 적지 않다. 태평양은 토지보상 수용금을 늘려달라는 일진전기를 대리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사업허가를 내줘 손해를 끼친 한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 버스업체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광장은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취수허가량을 근거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풍산을 대리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바른 역시 경기도 한 지자체가 모 레미콘 업체에 내 준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조세 소송에서 대형 로펌의 승소율이 높은 것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사실 행정소송은 전문가들의 리그”라며 “조세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존 법리를 비틀어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은 대형 로펌말고는 사실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다룬 적이 있는 다른 판사는 “대형 로펌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나 논문 등이 빈틈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 공무원 출신이나 조세 소송을 많이 다뤄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만고만하던 서울·지방 집값 차이, 20년간 ‘악어 입’처럼 벌어졌다 921 경향

시계를 1998년 8월로 돌려보자. 외환위기의 충격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1997년 11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이후 4년간 관리를 받았다. 구제금융 결정 후 국내 금융·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시중에 돈이 모자라 ‘금 모으기’를 통해 달러를 조달해야 했고, 시중금리는 한때 20%를 넘어섰다. 환율도 급등했다.

 

아파트 가격도 급락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3㎡당 500만~700만원 하던 시절이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쌌지만 “그래 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라고 하던 시절이다. 어렵게 살았지만 주택가격으로 인한 ‘지역적 상대적 박탈감’은 없었다.

 

시계를 더 돌려서 외환위기 이전 10년간(1988~1998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살펴봐도 전국이나 서울 집값 흐름 모두 ‘도토리 키 재기’였다. KB국민은행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를 보면, 1988~1998년 사이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36.99%, 서울이 35.94%였다. 서울 강북지역이 32.18% 올랐고 강남지역도 37.68% 상승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의 아파트는 ‘똘똘한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로 나뉘기 시작했다.

 

■ ‘악어의 입’

1998년 8월 대비 2018년 8월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168.32%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오름폭은 달랐다. 서울이 237.49% 오르는 사이 6대 광역시는 159.56% 상승에 그쳤다. 1억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선 3억3749만원으로 오르는 사이 6대 광역시에선 2억5956만원으로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전 ‘어깨동무’하며 오르던 집값이 지역에 따라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방보다 비쌌으니, 지역에 따라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더 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한신아파트 30평형(92.2㎟)의 경우 1998년 8월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정도 했다. 현재 가격은 22억원 안팎. 14배 이상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2평형(84.43㎟)은 1억7000만원 안팎에서 현재는 17억~18억원 정도에 매물이 나와 있다. 대략 10배 올랐다.

■ 내릴 때는 ‘찔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한 해 동안 14.6% 하락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부동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최대 낙폭이었다. 1999년을 시작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치솟았다. 2009년까지의 상승률이 195.44%. 평균 1억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이 된 것이다.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7~8배씩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9년 10월을 전환점으로 주춤대면서 이후 4년간 하락했다. 그러나 하락률은 마이너스 8.43%에 그쳤다. 그리고 이후 4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24.65% 상승했다. 최근의 오름세가 무서운 것은 과거에는 서울 강남 4구만 올랐다면, 현재는 이들 지역 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대장구’가 늘어난 데다 25개 전 구에 걸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원인은 ‘수도권 집중’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90년 총인구(4341만명)의 42.8%였으나 2015년에는 총인구(5107만명)의 51.2%로 높아졌다. 20~30대 젊은층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1997~2017년 사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39세 젊은층이었다. 이런 이유로 농촌인구는 1970년 전 인구의 58.8%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그 비중이 18.4%로 줄었다.

 

■ 이유 있는 수도권 집중

젊은층이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 일단 일자리가 많다. 1995년 수도권 일자리 종사자는 667만6000명으로 지방 695만8000명보다 적었으나, 2005년부터 역전돼 2014년에는 수도권 1014만3000명, 지방 975만6000명이었다.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더 많다. 2014년 국내 1000대 기업의 본사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임금도 수도권이 높았다. 2016년 수도권의 월평균 임금은 315만원이었으나 지방은 89% 수준인 280만원이었다. 2015년 연구·개발(R&D) 투자의 67.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살기가 더 좋은 곳으로 분석됐다. 공연장의 5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15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의 81%는 수도권에서 지출됐다. 지방의 경우 2016년 기준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비중은 92.5%에 달했다. 수도권은 7.5%에 불과했다. 2017년 현재 226개 자치단체 중 34곳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특히 향후 30년 내에 228개 시·군·구 중 86개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 ‘판’ 뒤집어야 ‘해결’

해결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다. 지방을 일자리가 많고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 지방 500곳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이 답이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역시 해결책 중 하나다.

 

다만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 한국전력 부지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내놓은 땅을 민간에 비싸게 팔아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하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전환’을 약속하는 일 또한 ‘로또 아파트’ 제공에 그칠 뿐이다. 정부가 짓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여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땅장사’ ‘집장사’에 뛰어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입지와 공급 방식은 여전히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전히 ‘매듭’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송이버섯’ 받아든 94세 할머니의 눈물

 

개성 출신 김지성 할머니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보낸 송이버섯을 받아 들고 눈물을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 때 마다 기대했지만 차례는 김 할머니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김기창씨 제공

 

김기창씨(69)는 21일 오전 우체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김지성씨(94)에게 택배가 올 것이니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할머니한테 누가 택배를 보내겠어요. 속으로 ‘아, 이게 그것인가….’ 했더니 9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보낸 택배가 오전 중에 배달된다는 내용이었다.

 

전날 밤 뉴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이버섯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는 뉴스를 본 그는 오전 11시30분쯤 바로 그 송이버섯이 든 상자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다.

 

김기창씨 제공

 

김지성 할머니는 송이버섯 상자를 받아 들고 아들의 설명을 알아듣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가 없어 거의 유동식으로만 버티고 계신데도 이 버섯은 꼭 맛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동생들 보고싶은 감정이 다 북받쳐 올라 눈물을 보이신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고향이 개성이다. 해방 직후 결혼해 서울 종로구 서촌에 살림을 차렸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성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약 20년 전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이래 상봉이 추진될 때 마다 기대했지만 김 할머니에게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거의 추진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희도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에 다시 상봉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가 변경됐다는 걸 알리려고 다시 적십자사를 찾게 되었어요.”

 

판문점 선언에서 8.15 전후로 이산가족상봉을 갖기로 남북이 잠정합의한 직후인 4월30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찾은 김지성 할머니(94)가 북에 남은 여동생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강윤중 기자

 

아흔을 훌쩍 넘은 김씨는 경도 인지장애가 있어 생이별한 북녘의 여동생들 이름과 딸들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적십자사에 낸 신청서에 김 할머니는 ‘대성·장성·옥순·희명’ 네 여동생 이름을 또박 또박 적어 냈다고 한다.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이산가족 상봉 때여요. 어르신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안 보실 수가 없는데…. 보시면 꼭 우십니다. ‘왜 나는 보내주지 않느냐’ 하고….” 김기창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산가족이 서로 소식만이라도 주고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TV조선, 가장 불신하는 매체 1·2위 921 미디어오늘

2018년 시사IN 언론신뢰도 조사결과…신뢰도 1위 매체 JTBC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나란히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와 2위에 올랐다. 시사IN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결과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불신매체 1·2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을 답해달라는 질문에 조선일보가 25%로 1위, TV조선이 12.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조선미디어그룹차원의 불명예이자 위기의 방증이다. 신문의 영향력이 매년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뢰도 추락은 영향력과 연관되고, 조선일보의 추락은 곧 TV조선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불신 매체 순위에서 조선일보는 20.7%로 2위, TV조선은 7%로 4위였으나 올 들어 두 매체의 불신도가 높아졌다.

 

올해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오보 또는 왜곡보도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지적을 받으며 부각됐다. 뉴스수용자들은 과거 조선일보 기사로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국면마다 지면에서 과거의 냉전이데올로기를 반복하며 시대착오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7월에는 MBC PD수첩에서 ‘장자연’편을 방송하며 조선미디어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조선일보측은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조선일보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뭇매를 맞았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뒤를 이어 MBC가 12.6%로 불신매체 3위를 기록했고, KBS가 11.4%로 4위, 중앙일보가 6.9%로 5위를 기록했다. MBC와 KBS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불신이 아직 걷히지 않아 보인다. MBC는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 불신매체 1위(22.4%)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꽤 줄였다.

 

불신매체 1순위 응답률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 20.5%, TV조선 8.5%, MBC 7.6%, KBS 6.1%, 네이버 4.5%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30대(30.3%), 40대(32.3%), 더불어민주당(28.0%), 정의당(41.8%), 화이트칼라(29.6%), 진보(35.0%)층에서 불신 정도가 높았고, TV조선은 정의당(14.7%)에서, MBC는 바른미래당(16.7%) 층에서 불신 수준이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JTBC가 32.2%로 1위, KBS가 16.4%로 2위, 네이버가 15.2%로 3위를 나타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8.6%, MBC가 8.5%로 4위와 5위를 나타냈다. 1순위 응답률만 비교하면 JTBC가 23.5%로 1위, KBS가 9.6%로 2위, 네이버가 6.8%로 3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구글과 조선일보가 4.2%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구글이 신뢰하는 언론매체 순위권에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JTBC는 30대(38.7%), 40대(31.2%), 광주/전라(32.2%), 더불어민주당(31.2%), 정의당(36.8%), 진보(33.8%) 층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KBS는 60세 이상(24.2%), 자유한국당(16.5%), 농/임/어업(27.6%), 무직/기타(18.3%), 중졸 이하(26.4%) 층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을 묻는 질문에는 한겨레가 14.2%로 1위, 조선일보가 14%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겨레 16%, 조선일보 13.8%였는데 올해 두 신문사간 격차가 줄었다. 한겨레는 앞서 기자협회 조사와 시사저널 조사에서도 신뢰도 하락세를 보였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을 묻는 질문에는 JTBC 37.4%, KBS 18.5%, SBS 7.4%, MBC 6.7%, YTN 5.6%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묻는 질문에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35.5%로 1위였다. 2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3%)와 큰 격차를 보였다. 손 사장은 지난해 40.5%였으며, 시사인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문항에선 신뢰하는 언론인이 ‘없다/모름/무응답’이 45.5%로 많은 점도 눈에 띄었다.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JTBC ‘뉴스룸’이 16.8%로 1위, KBS ‘뉴스9’이 5.6%로 2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9%로 3위, JTBC ‘썰전’이 4.1%로 4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로 5위를 나타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순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조사는 9월13~15일까지 3일간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이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포인트다.

 

“추석인데 마음이 무거워요”…체불 임금 1조원 육박 921 연합뉴스 TV

   

[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21만 명, 피해 금액은 파악된 것만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자]올 들어 체불된 임금은 7월까지 9,992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넘게 증가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근로자 수도 20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체불액이)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있고 작게는 40~50만 원 정도. 임시로 대출 받고…일단은 현재까지 해볼 것 다해보고 안되니까…”

 

경기침체로 영업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00억 원, 건설업 1,700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에서도 1,200억 원이나 임금이 밀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장 6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활동을 벌입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못 주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이율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장순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담보 이율을 1%p 인하한 1.2%를 적용하고 신용ㆍ연대 보증의 경우 기존 3.7%에서 1%p 인하한 2.7%를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추석명절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기존보다 1%p 낮은 1.5% 이자율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올해도 등장한 추석 폐지 청원 921 YTN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명절 증후군'. 이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절을 없애자'는 청원까지 여러 번 등장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 '명절'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 지난 8월 말부터 "명절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다. 지난 설과 추석에 이어 이번 명절에도 이어진 청원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대체로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모여 음식을 하고 차례를 지내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명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명절 폐지를 주장한 한 청원자는 "명절만 되면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장시간 운전하는 남성들도 모두 힘들어 이혼율이 증가한다"며 "명절로 인한 부담을 줄여달라"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설날과 추석 연휴 전후로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서가 접수됐다. 명절 아닌 평상시 하루 평균 이혼 신청이 298건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자신을 결혼 20년 차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차례를 지내는 집은 명절이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며 "제사가 따로 있는데, 왜 명절에 차례를 지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산소에 미리 가서 벌초하고 간소하게 음식으로 조상에게 예를 갖추면 된다"라며 명절의 간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명절에 시댁에 가자마자 앞치마 두른다. 시댁을 나서는 순간까지 편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라고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전통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바꿔나가자는 한 청원자는 "명절을 없애고 다른 공휴일을 지정하든 대처 방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성 평등이 실현되는 명절 문화를 홍보하고 안내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물론 명절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내용은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명절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 "차례 간소화는 각 집안의 문제", "그래도 명절은 명절"과 같은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명절마다 간소화, 폐지 요구가 나온다면, 꼭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가정마다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상담대학원 대학교 이남옥 교수는 YTN PLUS에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 상담 사례가 실제로 많다. 오죽하면 국민 청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아내가 명절에 시댁을 가기 싫다고 하자 남편이 발로 차면서 '얼른 일어나'라고 소리쳐 이혼 상담을 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은 즐거운 날이지만 유독 며느리들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며느리의 노동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이 차례상을 차려도 남편과 시댁이 존중하거나 고맙다는 인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먼저 며느리가 시댁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례는 간소하게'…한국국학진흥원 "차례와 제사는 다르다" 922 뉴시스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진설법 근거 없어

간장 포함 19가지가 기본 30가지로 변질

제사음식 거품 걷어내면 갈등 해소될 듯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광산김씨 유일재 종가 설 차례상. 2018.09.22 (사진=한국국학진흥원 제공)

 

원래 차례와 제사는 간소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 번거로워졌다. 따라서 차례에 간단한 음식을 장만했던 원래의 예법을 준수한다면 조상 제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국학진흥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전통 대신 '간소한 상차림'을 권고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차례와 제사는 다르다.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한다. 말 그대로 차를 올리는 예다. 실제 제례문화의 규범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정초, 동지, 초하루, 보름에는 하루 전에 청소와 재계를 한다. 이튿날 날이 새면 사당 문을 열고 신주를 모셔둔 감실의 발을 걷어 올린다. 신주마다 햇과일이 담긴 쟁반을 탁자 위에 차려둔다. 그리고 찻잔과 받침, 술잔과 받침을 둔다'라고 했다.

 

특히, 주자가례는 정초와 보름 등에 지내는 차례를 제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禮)로 분류했다. 이런 연유로 기제사와는 달리 밥과 국을 비롯한 제물을 차리지 않고 계절 과일을 담은 쟁반과 술, 차를 올린다. 이처럼 설날과 추석은 '해가 바뀌고 수확의 계절이 됐다'는 사실을 조상에게 고(告)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차례와 제사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자가례를 보면 간장종지까지 포함해 제사음식은 19가지다. 오늘날에는 기본 30가지가 넘는 제물이 차려진다.

 

제례문화의 규범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물. 주자가례에는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의 문구가 없다. 제물도 간장 종지를 포함해 19가지 뿐이다. 2018.09.22 (사진=한국국학진흥원 제공)

 

그러다보니 명절 등을 앞두고 '제사병'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봤다. 또 주자가례에는 과일도 '과(果)'로만 그려져 있다. '조율이시(棗栗梨柿)'의 대추·밤·배·감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과일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나 '조율이시' 등의 진설법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생선은 오늘날처럼 조기나 방어 등이 아니라 '어(魚)'로만 표시돼 있다. 이런 점에서 제사음식의 간소화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제례문화의 원래 전통이었던 셈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제사음식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제사음식을 둘러싼 갈등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전통시대 선조의 덕을 기리고 친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제사 문화가 오늘날 그 반대의 효과를 낳는 것은 전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제사 문화의 원형에서 조상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