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법사찰 관련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문건은 그 부정을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작이라 하지만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

사실 잊고 살았다. 돌이켜 보면 십수년 전 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 거세작전은 치졸하고도 불쾌했고, 치욕적이었으며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으로 안다.

당시 나는 대운하반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었고 부산지역 집행위원장이었다. 앞서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BBK사건이라든지 광우병 반대 활동에도 앞장섰고, 그러한 활동은 분명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에 가시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저들은 4대강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환경단체를 공략했다. 사실무근의 의혹과 취약한 재정상태를 근거로 단체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서 흔들었다. 실제 그랬다. 해당 문건에는 직간접적으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 파악하고 취약점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하거나 반대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등 일련의 대응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한 계획은 실제 그대로 집행되었고 단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과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다. 8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 계기도 그때 였다. 공안검사가 확인대조하며 묻던 저에 대한 정보는 실로 무서웠다.

 

 

적의(敵意)

 

새벽녘 잠꼬대를 했다

아들이 들었다

무서웠다고 했다

눈 떠 있을 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분통과 울분의 덩어리

자는 중에 터져 나왔다

무서웠다 그런 내가

직설적이지 못하고

마을을 감추고

비켜 섰다가

꿈길에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삿대질하는

내가 무서웠다

 

 

그때 느꼈던 좌절과 울분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다. 지나간 일이라 하기에는 한 개인과 단체들이 겪었던 암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가능케했던 정권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심지어 한 도시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묻는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확인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확인된 8가지의 문건중 상당수가 지워져 있고 거기에는 어떤 사찰 내용과 음모가 적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는 공개되어야 하고 밝혀져야 한다. 정권의 이해에 반한다하여 불법 사찰을 통해 개인과 단체를 조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국정원) 불법 사찰·공작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흐름이 왜곡된 강을 살려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대강 곳곳에 들어선 무수한 보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국토 파괴와 민주주의 침탈의 현장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형준 국민의 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진실과 마주하고 솔직해야 한다.

 

"4대강 불법사찰 관련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부산지검에 고발장 접수한 환경단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제기

▲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보성

 

 

"지나간 일이라 하기엔 한 개인과 단체들이 겪었던 암울함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케 했던 정권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고, 심지어 도시의 미래까지 좌우할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던 이성근 전 대운하반대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고발장을 높이 든 그는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 불법사찰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형준 후보가 진실과 마주하고 솔직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4대강 불법사찰 문건' 등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6일 부산을 방문한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장은 "쓸데없는 과거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준 후보 역시 이날 "관권선거, 공작정치, 흑색선전"을 언급하며 공세에 반발했다.

 

국가정보원 문건이 공개된 이후 박 후보는 '불법사찰 연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토론과 각종 행사에서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을 통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관련기사]

박형준 후보 "백번 물어도 불법사찰 지시 안 했다" http://omn.kr/1sdut

"4대강 사찰, MB 홍보기획관 요청"... 박형준 연루 부인 http://omn.kr/1sdl9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에 맞섰던 환경단체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 모른다"는 박형준... 비판한 환경단체

이성근 전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강을 파헤쳐 곳곳에 보를 건설하는 사업이 자연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등에 여러 보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16개의 호수로 변해버렸다. 물이 흐르지 않아 모래톱은 사라지고, 매년 녹조가 번성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우려가 적중한 것이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사찰문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저들은 4대강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환경단체를 공격했다"며 "사실무근 의혹과 취약한 재정을 이용해 도덕성,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서 흔들었다"고 증언했다.

▲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보성

 

공개된 국정원의 문건을 실제로 보면 '지역 환경단체 6명(회장, 공동대표, 사무처장)을 4대강 사업 반대인물, 관리대상으로 꼽고 있다. 또한 생계곤란 등 개인적 애로사항, 활동자금 확보과정에서의 비리를 적출, 반대활동을 견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반대 활동을 무력화하라는 문건에 기록된 4대강 대응책이 실제 집행됐고, 많은 단체가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다"고 지난날을 돌이켰다.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이 전 집행위원장은 "그때 느꼈던 좌절과 울분이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있다"고 했다.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의 박형준 후보 지원이 이루어진 이날, 이 전 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단체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피고발인에는 박형준 후보를 적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다. 이번 고발의 법률대리인인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는 "문건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해 받아낸 자료"라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도장까지 찍혀 있음에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부산지검 앞에 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이 "4대강 사업 불법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 부산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만약 모른다고 해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우리 또한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불법사찰 고발'은 부산뿐만 아닌 전국 차원으로 진행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도 하루 전인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일부 문건을 공개하고, 박 후보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오마이뉴스 l김보성(kimbs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