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주인공인 땅
울산 ‘우향정원’ 제5호 민간정원에 등록···1420여㎡ 수목정원
무함마드 빈 살만과 ‘엑스포 빅딜’설
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쓰레기섬’이 된 천연기념물…잠자는 컨트롤타워
숲처럼 디자인한 농장 “작물 스스로 자랍니다”
‘좀비 바이러스’ 4만8500년 만에 깨어나…감염력도 살아있다
응급실의 지구, 메스는 함께 들어야 한다
“지구의 유한함이 기후위기 풀 열쇠 될 수 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 허파 황령산 망치는 유원지 조성 안 돼“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더한다
인등산 숲으로 전세계 홀렸던 SK, CES 판 키운다
2036년 원전 34.6%·신재생 30.6%…10차 전기본 정부안 공개
RE100 기관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안하면 국가 경쟁력 저하될 것”
공사 기간·사업비 모두 늘어난 천마산 모노레일, 예상 못 했나?
플로팅 방식 ‘절대 불가’서 ‘검토’로 달라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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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120m 봉수전망대,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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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정원으로” 구로구, 유휴부지에 개방형 생활정원 조성
숲의 밀도에 따라 산림치유 효과 다르게 나타난다
희귀수목 ‘덩굴옻나무’ 여수 다도해 도서산림서 신규 자생지 발견
세계적 희귀식물 꿀풀과 ‘날개골무꽃’ 제주 서귀포서 첫 발견
한라산에서 국내 미기록 선태식물 발견돼
1억 9천만 년 전에 등장한 물이끼 신종 2종 국내 첫 발견
국립수목원, ‘광대버섯속 신종 및 미기록종’ 발견
생태우수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된다
나무가 주인공인 땅
아버지가 가꾼 솔밭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대구 미래농원(mrnw). 사진 배정한
가을 학회가 열린 대구에 하루 먼저 도착한 건 순전히 정원 한곳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대구 금호강 북쪽 교외에 자리한 미래농원(mrnw)이 대구의 신상 핫플로 뜨고 있다. 도심 번화가나 북적이는 ‘〇리단길’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오픈 런’을 해야 할 정도다. 농원이라는 이름처럼 이 땅의 주연은 원래 나무였다. 나무 심고 돌보는 취미를 가진 아버지가 20년간 가꾼 농원을 아들이 물려받아 정원과 전시장, 카페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용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오랜 세월 장소의 주인공이었던 나무들은 그대로다. 도시 공간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숲에 가까운 밀도와 양의 나무가 이방인을 환대한다.
시간이 만들어낸 숲이다.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기 전, 정성껏 가꾼 소나무밭에는 6m 넘는 키 큰 소나무가 가득했다고 한다. 감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무화과나무도 풍성했다고 한다. 새 미래농원을 설계한 조경가 박승진(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은 “수목들을 그대로 살리고 위치를 최소한으로 조정하면서 동선을 짜고 영역을 나누는 게 설계의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건축가 강예린과 이치훈(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의 설명도 마찬가지다. “나무가 주인공인 땅에 건축이 자리하는 방법, 즉 자연과 건축이 관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이 설계의 시작점이었다.”
견고한 경계 안에 담긴 경이로운 정원이다. 밖에서 보면 옅은 분홍색 콘크리트 담과 건물 벽이 폐쇄적인 느낌을 주지만, 좁은 입구를 지나면 잘생긴 두그루 감나무와 노란 모감주나무가 내밀한 정원으로 발걸음을 이끈다. 어수선한 주변 경관과 도로의 소음을 높은 담과 수벽으로 차단한 소나무숲, 상상하지 못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판타지 영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길을 잃은 듯한 착각이 든다.
공간이 중첩되면서 계속 연결된다. 옛 미래농원 소나무밭 속에 타원형과 직사각형 건물 두동을 새로 넣었다. 전시장으로 쓰는 타원형 건물은 규모와 수종이 똑같은 쌍둥이 중정을 대칭으로 품고 있고, 직사각형 건물의 중앙은 타원형 중정이다. 인스타그램에 ‘#미래농원’으로 검색하면 쏟아지는 사진들, 바로 이 시그니처 공간에서 찍은 것들이다. 지면부터 하늘까지 뻥 뚫린 광창으로 자연의 빛이 내린다. 건물에 엮인 텅 빈 중정이 아버지의 옛 정원과 빽빽한 솔숲 정원으로 연결된다. 넓지 않은 실내 공간이 외부의 숲으로 확산하면서 공간감이 극대화된다.
지면에서 하늘까지 뚫린 광창으로 자연의 빛이 내린다. 미래농원의 시그니처 중정. 사진 배정한
스치는 자연이 아니라 머물며 감각하는 자연이다. 땅의 주인공이었던 소나무들을 거의 그대로 남긴 정원, 화려한 장식으로 시선을 붙잡지 않는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공감각을 자극한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날렵한 철제 브리지가 거친 솔숲 사이를 가로지르며 산책길을 만들어낸다. 지면에서 떠 있는 이질적 물성의 동선이 공간에 깊이와 자유를 준다. 느릿하게 해찰하다 머무를 의자가 풍성하다. 옛 헛간에 놓인 의자에 몸을 기대면 솔숲을 가득 덮은 하늘과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 있다.
전시와 공연, 식음 기능을 묶은 복합문화공간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의 F1963, 인천의 코스모40, 서울의 문화비축기지처럼 수명을 다한 공장, 버려진 창고, 폐기된 산업시설의 구조와 재료를 되살려 쓰는 재생건축 형식을 취하는 게 대세다. 이런 흐름에 레트로 열풍까지 가세해 크고 작은 상업건축에서도 이제 재활용이 불문율처럼 여겨지거나 장식적으로 모방되기도 한다. 반면 대구 미래농원은 수목을 그대로 살려 쓰고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점에서 이채롭고 신선하다.
나무들을 그대로 살려 쓰는 게 설계의 핵심이었다. 대구 미래농원. 사진 배정한
미래농원은 개방된 개인정원이다. 하지만 많은 방문자에게 장소의 기억과 시간의 흔적이 압축된 자연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공정원의 가능성도 지닌다. 도심에서 멀고 커피값을 내야 함에도 미래농원의 솔숲 정원으로 젊은 세대가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후기를 보면 단지 근사한 인스타용 사진을 건질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래된 미래’ 농원의 자연이 주는 위로와 여유에 엠제트(MZ)세대가 공감하는 것 같다”고 조경가 박승진은 말한다.
아쉽게도, 한필지 건너편 ‘괄호의 정원’을 산책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농원 시절에 뒷밭이라 불리던 이곳은 옛 숲에 목재데크와 작은 수조, 야생화로 최소한의 질서만 새로 부여한, 정원 안의 정원이라고 한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 다시 대구에 갈 구실이 생긴 셈이다. 이번에는 탐사의 촉을 내려놓고 뒷밭 향나무숲 빈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시간을 잃을 생각이다.
배정한 |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환경과조경> 편집주간/ 한겨레
울산 ‘우향정원’ 제5호 민간정원에 등록···1420여㎡ 수목정원
우향정원은 부지 1421㎡에 모두 107종의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화류를 심은 식물정원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울창한 산림 속에 위치해 사계절의 식물변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 정원에는 교목 66종을 비롯해 관목류 19종과 초화류 22종류가 심어져 계절별로 이색적인 꽃을 피운다.
김대진 우향정원 대표는 “봄에 복수초의 노란 꽃잎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초화류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시원한 분수와 연꽃, 아름다운 장미들의 향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배롱나무 두 그루가 볼 만 하고, 다른 상록수들이 많이 심어져 겨울 풍경도 다른 계절에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향정원의 민간정원 등록이 생태정원 도시 울산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해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민간정원은 제1호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온실리움’을 비롯해 제2호 남구 달동 ‘구암정원’, 제3호 울주군 온양읍 발리 ‘발리동천’, 제4호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오계절 정원’이 각각 등록돼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무함마드 빈 살만과 ‘엑스포 빅딜’설
석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이끌며 세계 석유시장을 좌우해왔다. 석유가 세계의 1차 에너지원 중 1위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다. 생산비가 배럴당 3달러를 밑돌고 지금 생산 속도로 수십년 퍼낼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으로 오래오래 팔아먹자는 게 사우디의 계산이다.
200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가 오리노코강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발견해 매장량에서 사우디를 제쳤다. 그러나 품질 나쁜 초중질유이고, 생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2021년 원유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 순으로 많다. 수출은 사우디가 압도적인 1위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10월 초 러시아와 손잡고 ‘오펙플러스’ 산유국들이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 감산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영향력을 과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올해 1~7월 31.1%를 사우디에서 수입했다. 한때 러시아 수입 비중이 5%를 넘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줄었다. 원유는 사는 쪽보다 ‘공급’하는 쪽에 힘이 있는 필수 원자재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지난 17일 방한하기에 앞서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한국에 왔다.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요하게 논의했을 것이다.
무함마드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바이오 등 26개 사업에 걸쳐 290억달러(약 38조8천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와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한국이 2030년 엑스포(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개최지 선정은 내년 말에 이뤄진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는 전쟁 탓에 유치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이탈리아의 로마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한 것이 짐이고, 부산과 리야드가 경합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사우디와 경제협력을 하는 것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빅딜설을 부인했다. 그랬기를 바란다. 빅딜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양보한 것을 말해주지 않고 유치위원회가 헛심을 쓰게 한다면 곤란하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어린이문화공간 ‘들락날락’,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등
“구체성 부족하고 내용 중복”…관련 예산 대폭 삭감 예고
박형준 부산시장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의회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복 사업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해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15분 도시 부산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기획재경위의 부산시 청년산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들락날락’은 박 시장의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 30곳이 선정됐다. 이 중 현재 8곳이 문을 열었다. 시는 각 동마다 1곳 개소를 목표로 내년에는 41곳을 새로 열기 위해 본예산에 공사비와 설계비로 시비 200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들락날락’ 사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성창용(사하3·국민의힘) 의원은 “올해도 50억 원 중 10억이 불용 예산으로 남았다. ‘들락날락’ 사업 때문에 기존 도서관 예산이 깎이고 있다. 정작 지자체 신청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배영숙(부산진4·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리모델링을 한 기관이 ‘들락날락’ 사업에 공모해 또 리모델링 하려는 것을 확인했다”며 “목표 숫자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5분도시기획단 예산도 뭇매를 맞았다. 시는 내년 당감·개금권역에 시범구역(해피 챌린지)을 조성하고자 6개 사업에 총 150억 원을, 16개 구·군 공모사업(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으로 212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의 도시균형발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건교위는 지난 25일 계수조정에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 사업’ 예산 중 15%인 30억 원을 삭감했다.
‘걸으면서 행복한 15분 도시’ 사업 중 하나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전체 예산 21억 원 중 3억 원만 남기고 18억 원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역시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인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도 113억 중 25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 시의원은 27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공약이니 일단 배정부터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쓰레기섬’이 된 천연기념물…잠자는 컨트롤타워
새들에게만 허락된 섬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천혜의 풍경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출입이 통제되는 '절대무인도서'이기도 합니다. 관할 부처만 5곳.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그리고 지자체가 각각의 법에 따라 관여합니다.
취재진은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해수부의 승인을 얻어 진우도·백합등에 어렵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반긴 것, '보전지역'의 풍경이 아닌 쓰레기였는데요.
물병, 돗자리, 물탱크, 스티로폼... 도시 쓰레기가 강에서 내려오고, 바다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부표로 활용되는 대형 스티로폼은 알갱이 형태로 미세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로 돌아가, 결국 동식물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수거가 시급합니다.
관할이 5곳이나 되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겠냐구요? 그 반대입니다. 책임을 서로 나누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환경부와 상류 지자체,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해수부, 해안가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곳 낙동강 하구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국토부도 관리 책임이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처 중 정작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습니다. 해수부로부터 '환경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일부 치우지만, 누적된 쓰레기를 치우기엔 역부족인 상황.
김수정/부산녹색연합 사무국장
"관할구청에 전화를 드리면 자기네들도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을 누누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자체와 해수부가 기재부에 정화사업 예산 국비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 해수부는 9개 부처를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바다쓰레기 '관할 중첩'의 문제, 비단 진우도와 백합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컨트롤타워'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각 부처들은 바다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 (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
국제사회도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떠다니는 바다 쓰레기는 국경을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인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도 그간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올해 초, 결국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 열린 제 5차 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결의안이 채택됐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175개 회원국이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탈플라스틱 협약'이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협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게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한국경제 전반, 소비, 생산, 유통, 수출 등에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 의제가 '경제 성장' 의제를 이기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진통을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해수부가 혼자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 업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둔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플라스틱 협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규제냐 산업이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할 겁니다.
당장 우리 일상 생활부터 문제입니다. 지난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비닐 등 실내 사용이 제한된 후 생긴 불편함에도 적응하기 쉽진 않은데요. 이렇게 갈 길이 멀지만,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가 지금까지 연 본회의는 딱 한 번입니다. 충분한 걸까요?
KBS 황다예 기자
숲처럼 디자인한 농장 “작물 스스로 자랍니다”
퍼머컬처를 위한 생태조경…이진호 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숲은 농약과 비료, 퇴비, 심지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울창하게 잘 자라요. 가뭄과 홍수가 오면 밭은 흉작이 되지만 산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뜻하는) 퍼머컬처는 숲을 관찰해 얻은 원리를 그대로 농장과 정원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퍼머컬처를 위한 생태조경을 디자인하는 맛있는정원코리아의 이진호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 강연에서 ‘퍼머컬처’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재배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진호 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가 지난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 강연에서 ‘퍼머컬처’를 소개하고 있다. / 다른백년 제공
퍼머컬처는 아직 낯선 용어지만 한국의 전통 농법과 유사하다. 다만 땅의 공간적 활용과 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퍼머컬처는 숲의 원리를 따라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과 비료, 퇴비를 주지 않는다. 논밭을 갈거나 김을 매지도 않는다. 친환경적이다. 농작업이 줄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비료와 퇴비를 주지 않아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스스로 일하는 자연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떠나는 이유는 힘이 들고, 돈이 되지 않아서다. 근데 이렇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게 되면 건강과 힐링을 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고, 농부의 강소농화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재배로 생태계 살린다
농약은 아니더라도, 친환경 살충제라도 주는 게 당연하고, 화학비료는 안 주더라도, 퇴비는 줘야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믿기 어렵다. 이 대표는 상식을 깨려면 농작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과 비료의 힘으로 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자인데, 관행농업은 식물을 ‘소비자’로 본다고 했다. “지금의 관행농이나 유기농은 식물을 생산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주는 물과 퇴비, 비료 같은 것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더 빨리 더 크고 더 빨갛고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자꾸 투입하는 거죠.”
서울 도봉구 해심당 키친가든 사진 이지현
투입을 중시하지만 역설적으로 땅과 작물에선 영양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건강한 흙 한숟가락에는 미생물 200억마리가 살고 있어요. 얘네들 생명은 몇시간밖에 안되죠. 이들의 사체와 똥이 다 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인간이 사서 넣어주는 비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양분이에요.” 농약은 이렇게 유기물을 분해해 유익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땅속 미생물을 죽인다. 비료는 식물의 자생력을 해친다. 나무의 뿌리는 양분을 얻기 위해 땅속에서 길게 뻗어나간다. 땅속 뿌리와 땅 위로 뻗은 줄기, 가지 길이의 이상적인 비율은 1:1이다. 비료를 주면 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뿌리가 뻗어나가는 길이가 줄어든다. 뿌리가 퇴화하는 것이다. 땅속 양분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작물의 영양소는 자연재배로 생산한 것에 미치지 않게 된다. 유기농 농업도 농약만 쓰지 않을 뿐 친환경 살충제와 퇴비로 식물의 질소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랄수록 열매의 영양적 가치가 높고, 잘 썩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삼을 한 예로 들었다. “똑같은 인삼 씨앗을 사람이 밭에 뿌리면 인삼이 돼요. 이걸 산에 심어 키우면 산양삼이라고 부릅니다. 새들이 인삼 씨앗을 물고 날아다니다가 떨어뜨려 숲속에 난 삼은 산삼이라고 하죠. 인삼은 보통 6년근입니다. 6년이 지나면 썩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삼은 10~100년 이상씩 묵어요. 인삼뿐만 아니라 도라지도 그렇고 더덕도 그래요.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게 더 건강하고 더 약효가 뛰어나고 더 가치 있습니다.” 식물이 가진 면역력과 자가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한 자연재배 농법의 힘이다.
퍼머컬처, 숲을 닮은 농장
퍼머컬처는 작지만 강한 농부 ‘강소농’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강소농이 되려면 단위면적 당 많이 심고, 많이 수확해야 한다. 농약이나 비료 투입을 줄여 원가를 낮춰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노동을 줄여야 한다. 힘이 들면 지쳐 포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퍼머컬처는 이 다섯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먼저 두둑(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언덕)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관행농법의 밭은 절반을 통로로 쓴다. 열쇠구멍 모양의 두둑에서는 통로로 써야 하는 공간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두둑을 높이 하면 경작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추가로 미세기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햇빛이 잘 드는 맨 위는 건조하고, 양지쪽 사면은 반건조, 반대편엔 반음지·반건조 상태가 된다. 밑은 다습한 곳이 된다. 그에 따라 각 미세기후에 맞는 작물을 심으면 좋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밭일을 줄일 수도 있다.
퍼머컬처는 자연을 닮은 농장을 지향한다. 동식물의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크고 작은 여러 식물이 어울려 자라는 숲의 원리를 따라 조성한다. 예를 들어 과수원이라고 하면 숲에 한 종류의 나무만 자라지 않듯, 사과 한 종류만 심는 게 아니라 사과 옆에 질소를 고정하는 아까시나무·박태기나무·오리나무·회화나무 등 콩과 나무를 심고, 그 옆에 배나 자두 같은 과실수를 심는 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작물을 번갈아가며 심어준다. 빽빽하게 심어도 콩과 작물이 질소를 고정해주면서 충분한 양분을 얻을 수 있다. 옛 어른들이 지력이 떨어지면 콩을 심었던 이유다. “콩뿌리를 뽑으면 안에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질소 덩어리입니다. 땅속 미생물과 함께 만들어내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사과만 키울 경우 송충이가 창궐하지만, 송충이가 싫어하는 과실수나 메리골드 같은 꽃을 중간에 심으면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일 작물만 심을 땐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죠. 벌레에게도, 농장주에게도, 자연에도 파괴적일 뿐입니다.”
이 대표는 퍼머컬처 농장을 키친가든이라고도 불렀다. 농장과 정원의 경계가 없고, 농장에서 바로 따 요리를 해먹는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아파트단지나 유휴부지에 만드는 식으로 도시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다. 운반과 포장, 배달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농부와 얼굴을 맞대고 직접 거래하는 파머스마켓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먹을 음식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봐요. 맛있는 정원을 내 마당에 만들어 내가 생산한 걸 내가 조리해 먹으니 포장할 필요도 없고 운반할 필요도 없어요.”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좀비 바이러스’ 4만8500년 만에 깨어나…감염력도 살아있다
동시베리아 영구동토층서…감염력 확인
기후변화로 되살아나는 고대 바이러스
숙주 동물 거쳐 팬데믹 발원지 될 수도
4만8500년이 지난 후에도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구동토층의 바이러스는 달걀 모양의 판도라 바이러스(왼쪽)다. 오른쪽은 판도라 바이러스와 이보다는 작은 또 다른 거대 바이러스인 메가바이러스(흰색 화살표). 바이오아카이브에서
기후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의 위협을 키운다.
하나는 바이러스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열대 지역의 바이러스가 온대 지방으로 확산된다.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열대 동물의 서식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위도 지방까지 넓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호주 태즈매니아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년마다 육지생물은 17km, 해양생물은 72km씩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년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뎅기열바이러스를 옮기는 열대지방의 흰줄숲모기가 2050년에는 한국에도 토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하나는 잠자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것이다. 빙하나 영구동토층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얼음이 녹으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수천년 동안 얼음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접해 보지 않은, 전혀 낯선 잠재적 공포의 대상이다.
4만8500년 동안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안에서 언 상태로 있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구동토층의 전체 면적은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프랑스 악스-마르세유대 장-미셸 클라베리 교수팀은 2만7천년~4만8500년 전 형성된 동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얼어버린 바이러스 7종을 찾아내 번식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최근 사전출판논문집 ‘바이오아카이브’에 발표했다. 이는 같은 연구진이 2014년과 2015년에 발견한 3만년 전 바이러스 2종(판도라바이러스, 몰리바이러스)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메바를 미끼로 삼아 바이러스를 찾아냈다. 아메바 배양액에 영구동토층 시료를 넣어두고 아메바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판도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구동토층(빨간색 점). 데일리메일에서 재인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10배 크기
연구진은 9종의 바이러스는 모두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구동토층의 얼음이 녹을 경우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 중 4만8500년 전의 것은 동시베리아의 야쿠티아에 있는 한 호수 바닥 16미터 아래 영구동토층에서 발견한 것으로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 바이러스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약 10배 크기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에 ‘판도라바이러스 예도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구진이 지금까지 되살린 9종의 바이러스는 모두 아메바 같은 단세포 유기체를 감염시키는 거대 바이러스군에 속한다. 클라베리 박사는 “고대 거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동결됐음에도 여전히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고대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구동토층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이곳의 바이러스가 지상으로 노출된다고 해도 사람한테 당장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차 녹고 있는 영구동토층의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주목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영구동토층의 상층부를 벗겨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좀비 바이러스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녹아버린 캐나다 허셜섬의 영구동토층. 위키미디어 코먼스
북극권 자원 채굴이 위험성 높여
영구동토층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살아 있더라도 가축이나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낮다. 클라베리 박사는 ‘뉴사이언티스트’에 “아메바 감염 바이러스는 식물이나 동물을 감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얼음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들이 바깥세상의 자외선, 산소, 열 등에 노출될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적절한 숙주를 만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영구 동토층의 해동이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진은 지난 10월 영국 ‘왕립학회보B’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극권 호수의 토양과 침전물을 수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얼음 속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와 세균이 기후변화로 풀려나면서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빙하가 녹은 물이 많은 곳일수록 얼음 속 바이러스가 새로운 동물 숙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큰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여름 북시베리아에서는 폭염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노출된 사슴 사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탄저균에 감염돼 1명이 숨졌다. 그렇다면 얼음 속에서 되살아난 바이러스는 다음 팬데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까?
오타와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잠재적 바이러스 매개체와 저수지 역할을 하는 생물종의 서식 범위를 북쪽으로 이동시킬 경우, 고위도 북극권은 새로운 팬데믹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응급실의 지구, 메스는 함께 들어야 한다
“지구는 여전히 병원 응급실에 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이번 CO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총회에서 사메 쇼크리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자 대표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계획됐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는 막판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20일 가까스로 종료됐다. 최종 합의문에 그동안 남반구 국가(개발도상국)들이 꾸준히 요구해오던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남반구 국가와 기금 설립을 함께 요구해온, 기후위기 최전선에 노출된 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진 태풍,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극한 기상 현상과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로 야기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초부터 피해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복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들로 구성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이나 최빈국그룹(LDCs)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 그룹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기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내년 회의까지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다.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손실과 피해’ 문제가 해결책을 위한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는 분명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어쩌면 응급실에 입원해야 할 만큼 위독한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해 나타나는 아픈 증상, 즉 ‘손실과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의지를 나타낸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증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를 없애는 수술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구 기온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간 합의 마련이 필요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지난해 COP26의 합의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선진국의 경우 2035년까지 전력생산과정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탈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COP26에서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많은 국가가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또는 퇴출을 요구했다. 화석연료에 산업기반을 둔 아랍국가의 반대와 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기업 로비스트 등의 방해로 이 같은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석탄 발전 퇴출에서 감축으로 수위를 낮추는 데 역할을 했던 인도가 올해는 입장을 바꿔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AOSIS, 중남미연합(AILAC), 영국, 아이슬란드, 미국, 호주, 캐나다도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감축 또는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글로벌 기후민폐국가 행태 여전 이번 회의기간 어쩌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기후민폐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기조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국제사회가 가장 염려하고 우선 대응해야 할 이슈가 기후위기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정상급 연설에 나선 나경원 특사 역시 “말보다 행동”을 외쳤지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 개도국의 기후적응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재부 발표가 나오기는 했다. 한국 정부가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과 비교하면 기재부의 지원금액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COP27 회의 직전 미국의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 벗 미국 지부(Friends of the Earth US)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20 국가 가운데 공적금융을 통한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정부가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17조원(127억달러)에 달한다. 17조원과 12억원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9월 5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자파라바드에서 전례 없는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바지선을 이용해 가축 사료용 건초를 나르고 있다. / AP연합뉴스
엉뚱한 부분에서의 노력을 치적으로 삼기도 했다. COP27 회의 이후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정부 대표단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라고 쓰고 있다. 실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는 화석연료 발전 감축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며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도 어김없이 시전했다. 그린수소 역시 막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추는 한국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과 행태를 보여준 셈이다.
재생에너지 목표치 낮춰 지적받아 COP27 회의 기간 엉뚱한 노력을 기울이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 등 해외 비정부기구와 연구단체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59개국 중 56번째라는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뒤처진 국가는 이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세 국가의 경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낮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큰 역할을 했다. 평가 분석 내용을 보면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에서 21.5%로 떨어진 점을 지적한다. 평가기관은 또 기후변화성과지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어쩌면 이 전에 발표된 국내 정책들을 통해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기재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의지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9804억원에서 올해 6643억원으로 33% 감소했다. 산업부 예산안에서도 저탄소 전환 예산이 1조8986억원에서 4779억원 삭감된 반면 원전 예산은 4839억원에서 5738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도 후퇴했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보면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쯤 되면 한국 기후정책에 대한 수술 차원의 전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변모하길 바란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반대로 변화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수준이다. 역사적 배출량(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 역시 200여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한다. 누적 배출량은 하위 129개국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양과 비슷하다.
누적 배출량 17위, 걸맞은 책임져야 오명을 씻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할 점이 세가지 있다. 첫째, COP27 이후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COP27 협상에서 올해 기금 마련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려는 입장에 있었다. 향후 ‘손실과 피해’ 금융 기금 조성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국가 간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 동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내외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멈추는 일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국내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1.5%는 엄밀히 말하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석탄복합가스화발전 등 신에너지를 제외하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19.5%에 불과하다.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국가로 인식되는 길이다.
기후행동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올해 12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최종 내용과 내년 3월 예정된 첫 번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즉 미래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다.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로 인해 해외기관의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낮은 목표 안을 확정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 하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2021년 국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입법했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3월에 국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전망 부문별·연도별 대책을 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 협상 및 이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까지 담긴다. 사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등은 이미 국제에너지기구 등 많은 해외기관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려는 과감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확인될 것이다.
한 기후활동가가 지난 11월 12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의 COP27 행사장 인근에서 시위하면서 “지불하고 청소하고 입을 다물라”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다. / AP연합뉴스
만약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시민이 메스를 들어야 한다.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도 있다. 가령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들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법으로 정한 의무 사용자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에너지를 설치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누구나 쉽게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판매를 허용한다. 그린 프로슈머가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전력 소비자가 이제는 자신의 집 태양광 등에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을 함께하는 프로슈머가 된다는 뜻이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를 평균 6년에서 2년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의 발전 비중은 0.55%에 불과하다. 낮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복잡다단한 인허가 제도 등이 풍력발전 확대의 발목을 잡았다. 풍력발전법의 통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2024년 4월 총선이 앞으로 20개월도 남지 않았다. 시민이 유권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재선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시민의 목소리와 압력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무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
녹색산업으로 전환 안 하면 경제위기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지 못했을 때 한국경제가 갖게 될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은 듯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3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느린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위기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RE100(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 등의 여파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우리만 이 같은 주류 질서에서 소외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0%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 됐다. 전 세계 신규설비의 81%는 재생에너지다.
두 번째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무역수지가 7개월째 약 9조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지난달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억달러 오른 155억3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EU 같은 경우 ‘REpowerEU’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은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분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면 극단의 이상기후 현상이 산업기반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해지면 노동생산성이 줄어든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있는 공장이나 원전 등은 상시적인 침수 위협에 노출된다. 포스코의 경우 올여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매출이 2조4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반도체공장 역시 올해 초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3000억~4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부라면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빠른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수술실의 메스는 결국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도구가 된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스스로 기후에너지 정책에 메스를 들이대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세계가 미증유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수술 과정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전환기의 지속가능한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경향
“지구의 유한함이 기후위기 풀 열쇠 될 수 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는 무서운 이야기를 무심하게 했다. 1초에 원자폭탄 다섯 개가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들이었다. 절망의 증거를 오래, 많이 봐온 사람의 달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의 말은 비관적 지표를 나열하는 와중에도 희망적인 상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달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선명한 의지가 읽혔다. 조천호 박사는 “자연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문장일 테지만, 그는 오히려 지구의 유한함이 기후위기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믿었다. 결국 살려면 인간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던 11월10일, 서울역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 ‘알맹상점’에서 조천호 박사를 만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회의인 COP27을 두고 ‘그린워싱’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던 때였다. “요란스럽게 행사를 해도 결국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시민들이 알게 된 거다. 주최국인 이집트는 정치범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기후활동가들을 배척하고 있다. ‘친환경’을 내건다고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건 시민들의 달라진 기후 감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천호 박사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기후위기 대응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은 어떻게 보나?
대표적인 게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거다. 핵발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말 독특할 만큼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다. 특이한 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늘리는) 이야길 하려나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언급하더라. 10월26일에는 윤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인 40%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축 폭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는 40%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왜 말이 다를까?
국내에서 하는 말을 해외에 나가서 똑같이 하면 창피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위기 대응은 공공복지의 일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다루면 자기모순이 생긴다. 그나마 정치 지도자들이 국외에서라도 저렇게 말을 하니 ‘그때 했던 말을 지키라’고 요구할 근거는 갖게 됐다. 앞으로 시민들은 지켜야 할 걸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11월19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한 기후 활동가가 시위를 하고 있다.ⓒEPA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발전 단가는 85%, 풍력발전 단가는 55% 하락했다. 미래 선진기술이 이 분야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은 급속도로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 역시 발 빠르게 주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그런데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에너지믹스 비율이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30년까지 목표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2%에서 21.5%로 줄어들고, 원전은 23.9%에서 32.8%로 늘어났다. 아직도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저한다. 전력 생산 에너지원의 40%가 재생에너지인 독일과 비교해보자.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태양광발전을 하기에 천국이나 다름없다. 독일이 우리보다 위도가 15° 높은데, 태양광은 저위도일수록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풍력은 독일보다 낮지만 한반도에는 제트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RE100 협약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물건 아니면 수입하지 않겠다’는 유럽이나 북미 등의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RE100에 가입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걸 뜻한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정신없이 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마저 줄이겠다고 한다. RE100 가입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하지 못해 철수하면 그제야 준비할 건가? 2023년부터는 유럽연합(EU)에서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RE100, 탄소국경세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주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호다.
기후위기 대응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는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한 다음, 조사를 거쳐 사건의 원인을 밝힌다. 반면 기후위기는 숱한 예고가 나온 다음, 뒤늦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 발생한다. 즉 과학자들의 예고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노력해서 깨닫고, 지성으로 인식해야 하는 독특한 성격의 위험인 거다.
지금 기후위기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신빙성 있는 과학적 결과물은 IPCC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모든 기후과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자연의 특성 중 하나인 ‘급변성’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예를 들어 빙하가 겉면부터 천천히 녹는 건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빙하가 언제나 그렇게 녹는 건 아니다. 위성으로 빙하지대를 관찰하면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다. 사탕을 입 안에 넣고 굴리면서 녹이면 오래가지만 깨트려 먹으면 표면적이 늘어나 금방 녹아버리듯이, 빙하도 깨지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녹는다. 빙하가 깨지는 건 비선형적 사건이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질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급변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일 당장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구 온도가 1.5℃ 상승하는 걸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
1.5℃, 2℃ 상승은 지구가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범위다. 그 범위 안에서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관리하듯 어떻게든 문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범위 밖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작은 충격에도 전체 균형이 무너져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 ‘고위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목할 현상 중 하나는 바다의 변화다. 지구는 폐쇄계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햇빛 하나뿐인데, 그 빛에너지로 지구에 사는 생명들이 생존해나간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햇빛이 지구에서 방출되지 않게 잡고 있으니 지구가 지글지글 끓는다. 그게 1초에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다.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고 나면 수만 년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된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31억 개의 원폭 에너지가 지구에 갇혀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원폭 31억 개가 터진 것치고는 지구가 잠잠해 보일 거다. 왜냐하면 공기보다 열용량이 1000배 높은 바다가 90%의 열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에 명백한 변화가 보인다? 그럼 정말 끝난 거다.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움직이도록 정치가 해야 할 게 많다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는 상점, 학교, 의료시설을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내에 갈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다고 느끼는 ‘15분의 감각’을 기후위기 대책에 적용한 거다.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50%가 넘는 코펜하겐에서 시민들에게 ‘왜 자전거를 타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환경이나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사람들의 선함에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시스템을 약속하는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욕망을 극단으로 부추기는 정치는 공동체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10m 높이에서 낙하한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위험하다고 중력가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순 없다. 자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명확한 전제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배우고 알게 되리라고 믿는다. 경제성장이란 건 지구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빼서 쓰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내뿜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무한 욕망이 지구라는 유한함을 넘어서면 결국 이 비극은 파국이 될 거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해방적 파국’을 말했다. 우리 앞의 파국은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기후위기라는 계기가 지구적 공론과 연대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내 손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달라지기 위해 다 같이 되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 성공을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자는 거다.
시사인 김다은 기자
부산참여연대 "부산 허파 황령산 망치는 유원지 조성 안 돼“
부산참여연대는 30일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부산의 허파 황령산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유원지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과 시민사회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산시는 어떤 소통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황령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식생과 경관이 보전되는 개발로 개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은 "15분 도시를 지향하며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이 기껏 도심의 허파라고 하는 황령산을 유원지로 만드는 것인가"라면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부산의 자산인 산, 강, 바다를 그만 망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공고된 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황령산 정상에는 25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황령산 정상과 도심인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인 로프웨이가 설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더한다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 살리기 '호기'..'적극 행정' 뒷받침 목소리
황령산 봉수 전망대가 조성되면 동쪽으로는 해운대·기장일대, 서쪽의 몰운대·가덕도, 남쪽으로는 멀리 일본 대마도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101층 해운대 엘시티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대원플러스그룹 제공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방문한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전망대부터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부산의 경우 도시발전 미래가 달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여행객들의 방문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랜드마크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29일 부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본격적인 '엑스포 세일즈'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면서 프랑스,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게 될 부산에 랜드마크 관광인프라 구축에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 관광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를 불어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시 전문가들은 국가사업으로 유치에 나선 '2030세계박람회' 개최가 성사되고 이에 맞춰 가덕 신공항이 조기 건설되면서 제대로된 관광인프라 시설이 구축된다면 부산 발전에 있어 엄청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속에 부산시는 30일 대원플러스그룹이 엄청난 자본을 들여 추진 중인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은 그동안 관광가치를 기반으로 부산의 대표 브랜드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성사를 위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가져 온 프로젝트로 꼽힌다.
지난 2004년 '아시아드 타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발표를 시작으로 2012년 '황령산 종합관광개발 계획', 2017년 '관광진흥계획' 등을 통해 황령산 전망타워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015년 소규모 전망데크와 쉼터 등을 설치하는데 그칠 정도로 표류를 거듭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부산시가 예산 투입없이 엄청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려는 계획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황령산 전망대 사업 성공을 위해 그 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데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원플러스그룹 측은 황령산 정상에서 내려보는 파노라마 전망대를 세계 3대 야경으로 조성, 엄청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일본 하코다테를 능가하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할 황령산 봉수전망대는 '자연과 조화되는 풍경'을 주제로 부산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특별한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유산인 봉수대 재생을 모티브로 해 부산 전역을 동서남북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망대와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전시홀, 봉수박물관, 부산노포음식문화체험관, 복합문화예술공유센터, 부산여행자센터 등의 관광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전망대 설계는 황령산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형 그대로 계단식으로 배치하고, 상부에는 기존의 식생 그대로 녹화를 해 시설물 전체가 산의 일부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 최대 관광지인 서면에서 황령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단 '로프웨이'를 설치, 관광객과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전망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40m 친환경로프웨이는 중간에 지주대없이 서면과 황령산을 연결시키고 중간에 풀 한포기 건들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봉수대를 현대화한 황령산 전망대가 조성되면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행사 개최에 도움을 주면서 매년 500만명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부산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 일본 하코다테 야경. 사진=대원플러스그룹 제공
김대중 대원플러스그룹 사업단장은 "세계 각국이 21세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분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협약을 통해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테마사업 대표기업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일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관광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산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잡은 '송도해상케이블카' 역시 부산 서구청 숙원사업이었으나 공공에서 추진이 불가능해 민간 사업자를 3년 이상 물색한 끝에 대원플러스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떠밀리다시피하면서 사업에 참여해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송도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는 '킬러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을 포함해 부산지역 유통·관광업계에서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할을 걸고 있는 부산시가 공공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신해 어렵게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인프라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경제에 활기를 더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인등산 숲으로 전세계 홀렸던 SK, CES 판 키운다
SK 그룹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로 꼽히는 CES 참가 5년차를 맞아 참가 관계사 수를 늘린다. 올해도 탄소중립(넷제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넷제로 혁신에 더 많은 관계사가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글로벌 무대에서 알릴 전망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2023년 1월 5~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 그룹관을 마련하는 한편 참가 관계사 수를 늘린다. 지난해에도 SK는 계열사 합동으로 전시관을 마련했으며 당시 공식적인 부스 참가사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등 6개사였다. 올해는 여기에 SK바이오팜, SKC가 추가된다. 이 중 SK바이오팜은 CES 참석이 처음이다.
다만 SK 관계자는 "기업들이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 전"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주요 경영진이 CES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탐색해오다 2019년부터 직접 부스를 꾸리고 처음으로 참가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하이닉스 세 개 계열사가 주축이 돼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일제히 선보이는 한편 SK 그룹의 딥체인지 방향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가시화했다. SK는 이후 꾸준히 참가 관계사 수와 전시 규모를 키워왔다.
SK가 탄소중립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킨 것도 CES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 열린 CES 2022에서 SK는 전시부스 전체를 충북 인등산을 모티프로 꾸몄는데 IT 제품으로 가득찬 전시관에서 숲을 연상시키는 듯한 SK 부스 컨셉은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전시의 테마가 넷제로 이행을 향한 '여정'과 '동행'에 맞춰졌는데 이는 최태원 SK 회장이 2021년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규모인 2억톤 탄소를 줄이는데 SK 그룹이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올해도 글로벌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전시 컨셉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올해 다양한 계열사가 CES 혁신상 수상을 거머쥐며 참가 대표기업으로서의 구력도 쌓고 있다.
2023년 전시에 첫 참가하는 SK바이오팜은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CES 디지털헬스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 디자인을 적용한 '제로 글래스'와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하는 유선형 디바이스인 '제로 와이드'는 뇌파, 심전도, 움직임 등 복합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SK바이오팜은 최태원 SK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수석매니저가 몸담은 기업이기도 하다.
CES 2022에서는 의료 기술업체 애봇(Abbot)의 로버트 포드 CEO가 의학 관련기업으로선 처음으로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최근 IT 업계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SF(Super Fast)배터리의 내장기술과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FCW)에 대해 각각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그룹 관계사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CES 첫 참가 이후 처음이었다. 이밖에도 SK이노베이션은 총 5개 제품이 8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CES가 팬데믹으로 인한 부진을 완전히 떨친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셈인 만큼 최태원 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그룹 최고위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경영 전략을 라스베이거스에서 구상할지도 주목받는다. CES는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가 중단됐다 올해 초 2년 만에 대면 전시 형태로 열렸다. 다만 올 초에도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아 글로벌 다수 기업이 직접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었다. SK 측은 "최 회장의 CES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oneyToday김성은 기자
2036년 원전 34.6%·신재생 30.6%…10차 전기본 정부안 공개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까지 늘리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과감히 줄이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안은 산업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산업부가 공개한 10차 전기본 정부안은 2036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LNG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설비는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준공 등을 반영해 올해 24.7기가와트(GW)에서 2036년까지 31.7GW로, 신재생에너지는 29.2GW에서 108.3GW로 각각 확대한다. LNG는 신규 발전소를 반영해 41.3GW에서 64.6GW로 늘리지만, 점진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석탄발전 설비는 38.1GW에서 27.1GW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9차 전기본 대비 4기가 추가 폐지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2036년 발전 비중을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LNG 9.3%, 석탄 14.4% 순으로 전망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화력발전 설비 축소에 따른 일자리 전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차 전기본에는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없다"며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이 점진적으로 폐쇄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타격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이후에 10기의 석탄발전 폐지가 있었지만 발전소와 협력해서 94%에 달하는 대부분의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추후에도 석탄 관련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석탄발전소 노동자도 "(석탄) 발전량 제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발전량 제약이 시행되면 계절 정지, 기동 정지 등 횟수가 늘 것"이라며 "발전사·협력사의 손실 비용에 대한 보전 대책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 과장은 "과거보다 줄어든 석탄 발전 감축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기본과 별개 차원으로 고민하고,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newsis 김성진
RE100 기관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안하면 국가 경쟁력 저하될 것”
재생에너지 전기만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세계 아르이(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이 28일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준공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영광풍력 발전단지. 연합뉴스© 제공: 한겨레
아르이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은 이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추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등으로 정한 정부안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 초안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1.6%는 이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30.2%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3.9%로 잡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크게 늘리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였다.
클라이밋그룹은 “현재 아르이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28개, 글로벌 아르이100 참여 기업 중 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52개에 이르지만, 아르이100 회원사들은 (한국에서) 전체 사용 전력의 2%만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르이100 회원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조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 정부에 아르이100 참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처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춘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투자 및 전력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등을 권고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공사 기간·사업비 모두 늘어난 천마산 모노레일, 예상 못 했나?
착공 1년 됐지만 공정률 18%뿐
난공사에 준공 1년 미뤄져
낙하 우려 ‘큰 돌’ 탓 노선 변경
추가 사업비 30억 원 확보 못 해
현장 파악 못한 부실 계획 지적
천마산 모노레일 조감도. 서구청 제공
부산 서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혼선을 빚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 과정의 어려움으로 준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춰졌고, 불가피하게 노선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으나 추가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의욕만 앞선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 작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산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천마산 모노레일 준공 시기는 올 12월에서 내년 12월로 조정됐으며, 현재 공정은 18%에 그쳤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모노레일은 거의 완성이 단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론 기초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다.
공사 진행이 더딘 것은 천마산 상부 부지의 암석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파쇄 작업의 속도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복합전망대 등 모노레일 관련 부대시설이 들어설 곳이다. 서구청은 현재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파 공정을 도입해 파쇄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심각한 사업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의 원래 노선 구간에는 낙하 우려가 큰 돌 일명 ‘뜬 돌’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단계에서 공사가 예정된 모노레일 노선 주위로 뜬 돌이 많아 실제 운행 시 낙석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노선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액은 구체적 공사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성을 강화한 새 노선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졌으며, 변경 노선안의 길이는 기존 360m에서 45m가 더 늘어나 총 405m다. 이 노선안은 내년 1월 예정된 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노선이 길어지면 공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사 구간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준공까지 필요한 경비는 예상보다 3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다. 앞서 서구청은 구의회에 모노레일 추가 사업비 30억 원을 추경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9일 구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서구청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구의회를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관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노선을 정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같다”며 “현재 바뀐 노선에 대해 다시 용역을 맡겨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계속되면서, 구청의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구의회 하명희 의원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지형 파악과 노선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할수록 결국 부담은 구민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은 공한수 서구청장의 1호 공약으로 크게 △모노레일 제작 △복합전망대 설치 △하부정거장 건설 등으로 구성돼 예산만 총 23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서구청은 해안경관을 볼 수 있는 천마산 모노레일이 서부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현기자 joon@busan.com
플로팅 방식 ‘절대 불가’서 ‘검토’로 달라진 국토부
가덕신공항 공법
박 시장 “겉핥기식 수준 아니다
올 초 사전타당성 조사 때와 달라져”
이 추진단장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필요시 해외 컨설팅도 받아 볼 생각”
일부선 “매립식과 절충 방안” 관측도
부산 강서구 가덕도 가덕신공항 예정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2021.02.28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공법과 관련,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부가 ‘2030년 이전’이라는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플로팅(부체식·물 위에 뜨는 구조물 위에 건물을 짓는 방식)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돼 주목된다. 당초 플로팅 공법에 대해 전 세계 공항에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던 국토부의 기류 변화는 비용과 공기 단점이라는 관점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 매립식에 비해 훨씬 장점이 많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부산일보>와 만나 “국토부가 플로팅 방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매립식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부산 지역의 요구 때문에 ‘겉핥기’ 식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 출신인 이상헌 국토부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장과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며 “국토부의 태도가 ‘2035년 완공’으로 결론을 낸 올해 초 사전타당성 조사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거듭 밝혔다.
해상 구조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인 엄항섭 올시데이터 대표도 지난 2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플로팅 공법이 초기에 논의될 때보다 국토부의 태도, 지역의 수용성 등 여러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엄 대표는 올해 3~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방안을 모색할 당시, 두 차례 플로팅 공법에 대해 강의를 했고, 최근 들어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에도 수시로 초청되는 등 플로팅 대표 이론가로 활동 중이다. 엄 대표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부가 최근 두 차례 플로팅 공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관련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 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플로팅 공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발표에서 대규모 대립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2035년 개항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했던 부산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비판이 비등했고, 이에 부산시는 공기, 비용, 환경 면에서 매립식에 비해 장점이 많은 플로팅 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초기 반응은 ‘절대 불가’였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실제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공항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후 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에는 검토 안으로 포함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국토부 내부 논리에 따라 매립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플로팅 공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데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의 ‘암초’로 환경 문제가 부상한 것이 국토부의 기류를 크게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매립식 해상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국토부 내부의 위기감이 있다”면서 “플로팅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로 기류가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가덕신공항을 플로팅 공법으로 짓는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단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안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법을 결정하겠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매립식, 부체식에 대한 편견 없이 이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신공항추진단장은 “공기를 최대한 당기는 조건으로 비용과 항공학적 안전 등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낼 방침”이라며 “부체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있는 자료를 긁어모아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자는 게 우리 생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 시 해외에도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강희성 공항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부체식에 대해서도 ‘오픈 마인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본계획이 최종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인 부체식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매립식과 부체식을 절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앞선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가덕도 공항 부지가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체식의 장점을 결합해 공기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 황령산 전망대 개발 본격화, 공론화는?
도시계획위에 유원지 조성 변경안 상정... 쏟아지는 우려와 비판
▲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에 흉물로 남아있는 실내 스키돔 스노우캐슬. 사업자 부도와 타업체 인수 이후 10여년 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이곳과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 케이블카 등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김보성
30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심의에 나서면서 환경·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부산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확정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부산시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황령산 정상에 케이블카, 전망대를 건설하는 안이 상정됐다. 국토계획법,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지난 9월 초 변경안을 열람 과정을 마쳤고, 이번엔 관련 위원회 심의에 넘겨졌다.(관련기사: 황령산 정상에 25층 전망대? http://omn.kr/20mwu)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안에는 500여 미터 길이 케이블카, 25층 높이 전망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 서면과 황령산을 연결하는 교통형 로프웨이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망대에는 루프톱, 복합예술센터, 숲속라운지, 부산음식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개발 이유에 대해 "서부산~서면~광안리~동부산으로 연결되는 동서관광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형준 시장은 십수 년째 흉물로 변한 스키돔인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부산의 랜드마크 건립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부산이 주력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황령산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향후 계획을 공개한 시는 추가 과정을 강조했다. 부산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 통과 이후엔 도시공원위를 거쳐야 하고, 사업 인가 전 교통영향·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 황령산에 추진하고 있는 25층 전망대 조감도.ⓒ 부산시
그러나 시민사회는 도시계획위 단계에서 안건 부결을 압박했다. 심의 일정이 알려지자 개발안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황령산 보존을 위한 정책개발 전환"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전 공론화도 없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가 난개발 사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청을 찾아 공개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지역의 두 연대체는 "한번 들어서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거대 인공구조물이 자연 공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의 얼굴, 미래를 바꾸는 사업에서 업자의 이해만 우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부산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환경파괴와 특혜 논란에도 시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변경안이 통과하면 개발이 완전히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도시계획위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상정한 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성(kimbsv1@gmail.com)
황령산 120m 봉수전망대, 일단 제동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심의
부산시 도시계획위 “재심의”
안전성·공공기여 보완 필요
황령산 정상에 추진 중인 ‘봉수전망대’ 조감도(위), 30일 열린 부산지역 환경단체의 개발계획 철회 기자회견. 대원플러스그룹·부산환경회의 제공
부산의 중심인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봉수전망대’를 세우는 등 황령산 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30일 부산시는 이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망대 규모 축소 검토, 진입도로 안전 대책 마련, 수익성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안 검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을 추진 중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환경시민단체는 시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황령산 개발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는 시민 동의 없이 개발업자와 협약을 맺었고 행정·제도적 절차를 통해 업자의 개발 의지를 측면 지원하려 한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 상정은 그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기어코 가려고 한다. 그 길에 손 잡고 가는 파트너는 시민이 아니라 토건개발업자”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봉수전망대를 세우는 사업으로, 민자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대원플러스그룹은 전망대와 함께 서면과 황령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4년 째 흉물로 방치 중인 스노우캐슬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 유원지 일대를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가 조성되면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시와 부산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 통과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yool@busan.com)
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 작성법
조선일보가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 사실을 날조하는 왜곡 기사를 잇따라 쓰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은 취재원의 답변을 무시하고, 심지어 인터뷰이가 실제로 한 말과 정반대의 말을 했다고 기사를 쓰는 날조를 거듭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선일보의 허위 기사를 국정감사장에서 근거로 사용했고 4대강 찬성단체 회원들은 조선일보 허위 기사를 근거로 학자와 언론인들을 고발했다. 기사의 허위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원들의 항의와 정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있다.
'불신 1위' 조선일보의 4대강 녹조 관련 허위 날조 기사 퍼레이드
조선일보는 영향력이 크지만 동시에 불신도 많이 받는 언론이다. 올해 기자협회가 1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가 어디냐’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42%의 기자들이 조선일보를 꼽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가 무리한 기사를 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한 보도는 무리의 정도가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모두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2건의 녹조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 기사들이 대부분 한 녹조 연구자와 그의 연구 결과를 보도해온 대구MBC에 대한 비난 기사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녹조 연구자와 대구MBC가 ‘녹조 괴담'을 퍼트린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은 이주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증폭됐고, 4대강 찬성단체 회원들이 녹조 연구자들과 언론인,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조선일보 기사의 상당수가 편향된 이념 잣대로 쓰여진 왜곡 기사였을 뿐 아니라 일부는 아예 사실을 날조한 기사였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녹조 연구자와 대구MBC를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어디서 떴는지도 모른다'는 수돗물 시료,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제공
2022년 7월 대구MBC는 대구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남세균(녹조) 독소 전문가인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미생물전공)에게 맡겨 분석했다. 그 결과 맹독성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고 0.28PPB 검출됐다. 0.28PPB는 미국의 6세 이하 아동 기준치인 0.3PPB에 근접하는 수치였고, 이로 인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대구MBC의 보도를 괴담으로 보도했다. 조선은 우선 ‘정수한 물에서는 남세균 독소가 나올 수 없다’고 규정한 뒤 이승준 교수의 실험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돗물 시료를 대구MBC가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시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험에 쓰인 물이 정수장에서 떠온 것인지조차 연구팀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료를 떠서 준 것은 대구시 상수도본부였고 대구MBC는 시료를 받아 이승준 교수와 사전에 약속한 방법대로 안전하게 전달했을 뿐이었다. 시료를 정수장에서 떠온 것은 당연히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조선일보의 보도 후 대구MBC 심병철 기자가 오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상현 조선일보 환경 담당 기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승준 교수가 '대구MBC가 전달했다'고 했으니 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기사가 진실이 아니어도 취재원이 한 말을 쓴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박 기자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박 기자의 이런 태도는 본인의 착각과 결합해 대형 오보를 낳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엉뚱한 사진 보고 ‘남세균 아니다' 판단
수돗물에서 남세균 독소가 나온 것을 보도하자, 대구MBC에는 가정집에 설치된 수도꼭지 필터에 녹조로 보이는 연두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 대구MBC는 이 필터 중 하나를 이승준 교수팀에 맡겨 분석했다. 이 교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필터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남세균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다른 필터를 수거해 현미경으로 분석했고,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였다고 발표했다. 필터에는 녹조류든 남세균이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구MBC는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현미경으로 필터를 관찰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 뒤 대구MBC가 방송으로 보도한 기사를 인터넷 기사로 만들어 올렸는데, 이 때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현미경 관찰을 하는 장면이 3장의 사진 중 하나로 들어갔다. 사진에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분석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이승준 교수의 분석 장면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사진을 이상하게 생각한 대구시 측의 문의가 있었고, 대구MBC는 며칠 뒤 해당 사진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네모 안의 사진은 조선일보 보도 사진, 네모 밖은 대구MBC가 상수도본부에서 촬영한 장면.
그런데 사진이 삭제되기 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그 사진을 캡처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을 의뢰받은 환경과학원은 대구MBC나 이승준교수 측에 문의하지 않은 채 사진만을 보고 ‘남세균이 아니라 녹조류'라고 답변했다.
환경부와 국민의힘이 이승준 교수의 분석 결과가 남세균이 아닌 녹조류라고 판단하게 된 순간이었다. 이승준 교수는 세계적인 남세균 연구의 거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10년 동안 남세균을 연구하고 돌아온 최고 전문가 중 하나다. 그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남세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음에도 환경과학원은 기사에 삽입된 엉뚱한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이 교수가 잘못된 분석을 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주환 의원실은 대구MBC 인터넷 기사의 사진을 과학원에 보내 문의했고, ‘남세균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선일보의 '오보 메커니즘' : 유리한 답변만을 취사 선택
이주환 의원실로부터 환경과학원의 답변을 입수한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는 이승준 교수를 취재한다. 이승준 교수에게 두 개의 이미지, 즉 1) 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사진과 2) 대구MBC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과학원이 이 교수 분석 사진이 남세균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교수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 대구MBC 기사 링크의 썸네일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희 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선 기자는 이 교수가 1) 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사진, 즉 MBC가 분석한 대구 상수도본부 분석 사진을 보고 한 답변이라고 착각한다. '이 교수가 녹조류를 남세균이라고 잘못 분석했다'는 대형 오보가 잉태된 순간이다.
그러나 오보가 방지될 기회는 있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는 이승준 교수에 이어 대구MBC의 심병철 기자를 취재했다. 대구MBC 심병철 기자는 박상현 기자가 보내 온 사진을 보고 ‘그건 우리 게 아니고 상수도본부 검사 장면'이라고 답변했다.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은 조선 기자는 “우리 게 아니다 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었고, 심병철 기자는 다시 ‘대구시 자료'라고 분명히 답했다.
크로스체크 과정에서 취재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 순간, 이 때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는 자신이 이승준 교수의 답변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심지어 그날 대구MBC는 대구 상수도본부에서 현미경 관찰을 하는 상황이 담긴 뉴스도 방송을 했다. 그 뉴스를 박 기자가 확인했다면 대형 오보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쪽을 선택했다.
대구MBC 기자는 해당 사진이 대구 상수도본부 사진이라고 정확히 답했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무시했다.
오보 항의에 대처하는 조선일보 기자의 자세 : 잘못된 취재 고집하며 책임 회피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20일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MBC,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수돗물 공포감 조성]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MBC라는 언론사가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시켜 수돗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선포했다’는 무시무시한 기사였다. 조선일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랬듯이 엄연히 다른 법인인 대구MBC를 그냥 ‘MBC’라고 표현하는 수법으로 범 여권의 ‘MBC 때리기'에 편승한 것은 '덤'이다.
그러나 물론 이 기사는 오보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는 자신의 착각에 의해 잘못 이해된 이승준 교수의 답변만을 인용했고, 이를 바로잡은 대구MBC 심병철 기자의 답변은 인용하지 않았다. 보도를 본 심병철 기자는 박상현 기자에게 ‘박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근거로 든 사진은 우리가 촬영한 게 아닙니다'라고 항의한다. 대구 상수도본부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도 보내주며 확인해보라고 한다.
그러자 박 기자는 ‘이승준 교수가 본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승준 교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 자신의 취재가 부정당한 상황에서, '어쨌든 취재원이 그렇게 답변했다'며 취재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마저도 자신의 착각에 의해 취재원의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때라도 조선 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보를 정정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남세균이 아니다'는 자료를 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알렸다면 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 오보 근거로 ‘남세균 아니다'
10월 21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수돗물 필터에서 나온 것은 남세균이 아니라고 확언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장관은 ‘보고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승준 교수와 대구MBC를 완벽하게 옭아맬 준비가 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과 환경부의 확신은 간단히 무너졌다.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가 분석한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 ‘대구MBC가 대구 상수도본부의 현미경 관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한의 확인 없이 과학원답지 않은 어설픈 판단을 한 환경과학원장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진을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인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환경부장관과 환경과학원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태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경부와 국민의힘, 조선일보가 얼마나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편향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 결과 부끄럽기 짝이 없는 판단 미스를 범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내려야 했고, 허위사실 유포 운운한 국민의힘도 이승준 교수와 대구MBC에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전도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적반하장... 오보 책임 회피 기사마저 '단독' 장사
조선일보는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26일 또 대구MBC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 ‘대구MBC가 정보를 잘못 제공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는 취지였다.
전말은 이렇다. 대구MBC가 인터넷에 대구시 상수도본부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올리자, 대구 상수도본부에서는 자신들의 분석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라고 판단해 대구MBC에 문의했다. 대구 MBC 기자는 인터넷 기사에 해당 사진이 올라간 것을 알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에 따라 ‘사진은 이승준 교수 분석 장면'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바로 이 대답이 이후에 이어진 국립환경과학원의 오판과 국정감사에서의 해프닝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명시적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오보 역시 이 답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연결 고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즉, 1) 대구MBC로부터 대구시에 전달된 잘못된 정보가 2) 대구시로부터 다시 환경과학원까지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연결 고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 과장과 연구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사진 출처 논란이 나오기 전에는 대구시에 해당 사실을 문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마치 이 두 번째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대구MBC가 대구시에 밝힌 ‘이승준 교수팀 촬영본’이란 설명에 따라 국회 요청으로 사진을 분석한 과학원…"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환경과학원이 대구시에 접촉해 ‘대구MBC가 밝힌 이승준 교수팀 촬영본'이라는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그랬다면 과학원은 충분한 확인을 거친 것이 되고 잘못은 대구MBC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실제로는 있지도 않았던 사실에 '날짜'를 박아 넣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시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분석에 착수..."라는 표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썼느냐’고 묻자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본문에는 썼던 '국회'라는 표현이 사진 설명에서 빠졌었네요.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뒤 해당 표현은 조선닷컴의 기사에서 통째로, 순식간에 삭제됐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대구MBC가 대구시에 밝힌 ‘이승준 교수팀 촬영본’이란 설명에 따라 국회 요청으로 사진을 분석한 과학원"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조선일보는 사실을 날조해 남세균 사진 소동을 대구MBC 탓으로 돌리려 했다. 심지어 여기에도 '단독' 타이틀을 달았다. 대형 오보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또다시 사실을 날조해 '단독' 기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자사의 오보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한 이 기사에서조차 ‘오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다. 대구MBC 기자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보를 했다는 사실도 감췄다. 반면 이승준 교수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중간 제목으로 써서 오보의 원인이 이승준 교수의 착오라는 인상을 줬다. 실제로는 이 교수가 아니라 기자의 착오로 시작된 일이었다.
조선, 거짓말 또 거짓말
이쯤 되면 오보 행진을 중단할 만도 한데 조선일보는 멈추지 않았다. 위 기사를 쓴지 하루 뒤 [단독] 또 MBC 거짓말…대구상수도본부 “현미경 사진 제공한 적 없다”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의 내용은 “대구MBC가 ‘대구 상수도본부가 현미경 사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 역시 ‘날조’ 범주에 드는 기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구MBC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구MBC는 해당 사진이 상수도본부 분석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충실히 보도했다.
심지어 조선은 이 기사에서 ‘야당이 국감장에서 대구상수도본부가 제공했다며 과학원을 질타했다고도 했는데, 사진 출처를 처음으로 밝힌 이수진 의원은 ‘대구 MBC가 대구시 상수도본부에 가서 여러 검사 장면 촬영한 것 중 하나’라고 정확히 밝혔다. 야당 의원들을 통틀어 해당 사진을 ‘대구 상수도본부가 대구MBC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우는 없다.
조선일보는 ‘또 MBC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기사의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조선일보는 이런 뜬금 없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날조된 기사를 쓴 것일까? 이 기사 보도 후에도 대구MBC 심병철 기자는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에게 항의했다. “우리가 언제 코코믹사 사진(대구 상수도본부 촬영본)을 대구 상수도본부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촬영했다고 보도했는데…”라고 묻자 조선 기자는 기사의 근거는 말하지 못하고 “이주환 의원실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 답변으로 추정해보건대 조선 기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해당 사실을 듣고 기사에 쓴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기사에 쓴 사실이 팩트가 아니어도 '이주환 의원실이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사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승준 교수의 답변 때와 마찬가지로 박상현 기자는 거짓 기사를 쓰고도 취재원이 한 말을 옮긴 것만으로 면책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박 기자는 대구MBC 기자가 ‘악의적 오보'라며 질타하자 해명 대신 악담을 했다. “악의적 오보는 수돗물 안전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광우병 사태 시즌2로 MBC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대구MBC 보도가) 4대강 보 해체라는 좌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해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보도는 사실을 날조해 비난해도 괜찮다는 뜻일까?
"하지 않은 말 끼워넣고 한 말은 반대로 보도" 인터뷰마저 왜곡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의 왜곡 보도는 계속됐다. 다음 기사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인터뷰였다. 박 기자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 이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 교수가 웃는 사진도 기사에 실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이 교수가 웃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제목은 [단독] ‘수돗물 남세균’ 교수 “대구MBC가 ‘검출’ 부분만 부각해 보도”였다. 이승준 교수가 대구MBC를 비난하는 뉘앙스다. 이 교수가 “대구MBC가 과학적 맥락 없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만 조명하다보니 마치 수돗물이 위험한 것처럼 보도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연구 의도나 목적과 다르게 연구결과가 보도됐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방송사 측 시료 분석에 임했는데, 연구 결과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수돗물 위험성’ 등 다른 주장의 근거로 쓰이고 있었다” 등 대구MBC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엄청 조심했거든요. 이 분하고 인텨뷰 하면서…제가 과학적 맥락 없이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는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이승준 교수 /대구MBC와의 인터뷰 중
조선일보 보도 뒤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를 인터뷰해 ‘조선일보가 연구자 말을 인용해 왜곡보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승준 교수는 왜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를 만났을까? 이 교수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이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에 대한 독소 기준치가 너무 높은데 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승준 교수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위 내용이 기사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박 기자는 인터뷰이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승준 교수는 박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험에서 나온 수치가 ‘정량한계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정량 한계값 이하'로 왜곡해 보도했다. ‘정량한계 이하’란 이승준 교수가 검출한 남세균 독소의 양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낮고 부정확한 양이라는 뜻이다. '정랑한계 이상'을 '정량한계 이하'로 바꿔 쓴 부분은 다섯 군데에 달한다.
박상현 기자는 환경부의 주장을 대변해 이 교수의 검출 수치가 '정량한계 이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인터뷰 기사에서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생각을 임의로 정반대로 조작해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 기자 자신이 어떻게 전문가와 생각이 다른지 설명하고 전문가의 말은 그대로 기사화했어야 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마치 이 교수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더 있다. 기사에 ‘미세먼지'관련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교수에 따르면 조선 기자가 한 말인데 이 교수 말로 따옴표 안에 쓰였다.
뉴스타파는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가 이같은 자의적 인용 표시를 이전에도 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립환경과학원 “MBC,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수돗물 공포감 조성"]이라는 기사 제목에 나오는 ‘무독성 물질을 남세균으로 둔갑' ‘수돗물 공포감 조성'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환경과학원은 해당 문구를 조선일보 기자나 이주환 의원실에 준 자료에 표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하지 않은 말이라면 이를 큰 따옴표에 넣어 인용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 왜곡보도의 파괴적 연쇄 효과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날조 보도 퍼레이드는 4대강국민연합이라는 4대강 찬성 단체 회원들이 이승준 교수 등 4대강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기사로 이어졌다. 조선일보로서는 자사 기사가 마침내 4대강 반대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 과정에서 숱한 취재 윤리 위반을 저질렀다. 뉴스타파는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에게 도대체 왜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개인의 문제 아니라 조선일보 시스템 자체의 문제
박상현 기자는 4대강 관련 기사 외에도 무리한 기사로 여러 오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기사도 그 중 하나다. 사실 확인이 전혀 안된 허위 기사였고, 조선일보는 결국 사과했다. 박 기자는 ‘그린피스 창립자 패트릭 무어가 한국 탈원전은 사기극이라고 했다’는 기사도 썼지만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가 오랫 동안 ‘그린피스의 창립자가 아니며, 친환경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고 설명해 온 인사였다.
박상현 기자가 물의를 빚은 기사를 쓴 이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닌 기사를 써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 편집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토록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문제가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영향력 1위 신문이라는 것이 진정 비극이다.
뉴스타파 최승호
“빈집이 정원으로” 구로구, 유휴부지에 개방형 생활정원 조성
부일로1다길 8-35 일대 767㎡ 규모
자연쉼터 조성해 주민에 개방
구로구의 한 빈집이 정원으로 변신했다.
구로구가 부일로1다길 8-35 일대 빈집을 철거한 공간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했다고 1일(목) 밝혔다.
구는 앞서 방치돼왔던 주택가를 주민 공용 공간으로 바꾸고자 지난 2월 SH공사와 협약을 체결, 실시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했다. ‘생활정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주민들이 휴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마련된 개방형 정원이다.
생활정원은 2020년 고척로18길 9-3(개봉동) 일대에 이어 2021년 고척로27다길 19-2(고척동) 일대 방치돼 있던 공간에 조성된 바 있다. 구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지난 4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부일로1다길 8-35 일대의 빈집을 철거해 환경을 정비한 뒤 767㎡ 규모의 생활정원을 조성했다.
스트로브잣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산철쭉, 영산홍, 황매화 등을 심고 식재한 나무들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한,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4종, 퍼걸러, 평의자와 등의자를 설치하고 치안을 위해 공원등도 마련했다.
구는 인근 주거지의 미관을 개선하고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권에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공간은 주민들이 집 주변에서 녹음을 접하며 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자연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숲의 밀도에 따라 산림치유 효과 다르게 나타난다
국립산림과학원, 숲의 구조의 차이 분석
ha당 400~800본 범위 “정서적 안정” 효과
숲이 과밀해질수록 치유효과 작게 나타나
산림 헥타르(ha)당 나무의 밀도가 높은 숲에서 인체에 다양한 산림치유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하 산림과학원)은 숲의 구조에 따른 치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임목 밀도와 수관율(가지와 잎이 울창한 정도)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메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존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해 보고된 문헌 분석 결과, 헥타르당 400본에서 800본의 나무가 있는 숲에서 인체에 다양한 산림치유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400~800본/ha 범위에서 불안과 분노 등 부정 정서의 완화와 주의력 증가 효과가 가장 컸으며, 활력 증진에도 효과를 보였다.
숲의 수관율 또한 50∼80% 내외일 때 정서 개선과 주의력회복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숲이 과밀해질수록 오히려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울창한 숲은 웅장한 자연을 느끼게 하지만, 과도한 밀도의 숲은 자칫 시야를 좁히고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반대로 나무가 너무 적거나 개방된 숲은 탁 트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지루하고 단조로워 산림치유 효과가 줄어든다.
조재형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전국에서 조성·운영 중인 70여 곳 치유의 숲을 활성화하고 치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숲 관리 방안과 효과성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총 8000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문헌을 검토해 산림치유의 효과를 정량화하고,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숲의 구조(임목 밀도, 수관율)가 다른 산림 내 공간에서의 산림치유 효과를 산출했다고 산림과학원은 밝혔다.
임목밀도에 따른 산림치유효과 크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조경신문]
희귀수목 ‘덩굴옻나무’ 여수 다도해 도서산림서 신규 자생지 발견
국내 자생 옻나무류 중 유일하게 덩굴성
국립수목원, “높은 결실률 고려해
추가적인 생태 특성 조사 필요“
희귀 수목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자생지가 전남 여수시 소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도서산림에서 발견됐다. ⓒ국립수목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희귀 수목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자생지를 전남 여수시 소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도서산림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여수시 백도와 광도만이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져 왔다.
덩굴옻나무(Toxicodendron orientale)는 옻나무과 옻나무속에 속하는 수목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분포한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낙엽성 3출엽이 특징이며 암수딴그루로 4월 말~5월 초 개화한다. 열매는 7월 중순 열매가 익는다.
덩굴옻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하게 덩굴성으로, 접촉하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이들을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덩굴옻나무 자생지는 해발고도 180m의 경사면에 형성된 너덜지대의 덤불식생 내 약 70㎡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었다. 기존 자생지에서는 모두 큰 바위에 붙어 자라는 것에 비해 새로 확인된 곳에서는 덤불 내 관목상으로 자라고 있었다. 덤불 내 생육으로 인해 정확한 개체수 파악은 어려웠으나 관찰된 꽃차례의 수는 15개다. 이 중 12개는 결실이 진행됐고 관찰된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은 8㎝다.
덩굴옻나무의 신규 자생지를 확인한 이동혁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주로 식재된 미국 덩굴옻나무류는 암그루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에 반해 이번에 발견된 덩굴옻나무의 경우 높은 결실률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태 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세계적 희귀식물 꿀풀과 ‘날개골무꽃’ 제주 서귀포서 첫 발견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포함 희귀종
서귀포 해안가서 200여 개체 분포
서남해 섬 등 추가 생육지도 전망
ⓒ국립생물자원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포함돼 세계적인 희귀식물로 분류되는 날개골무꽃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최초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미개척 생육지 대상 관속식물 탐색발굴' 사업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 일대에서 날개골무꽃을 처음 발견하고, 최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날개골무꽃은 200여 개체로 확인됐다. 그동안 날개골무꽃은 일본 해안지역이나 중국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기록종이다.
꿀풀과에 속하는 날개골무꽃은 골무꽃속(Scutellaria) 식물들과 다르게 씨앗에 날개가 있어 국명에 날개라는 말이 부여됐다. 여러해살이 식물로 매년 3월 말에서 5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 꽃잎은 엷은 보라색을 띠는 하얀색이다.
6월에 열매가 익고 0.5mm 크기의 날개가 달린 작은 씨앗이 생긴다. 이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포함됐으며,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해 일본에서는 절멸 위기에 직면한 취약종(VU)으로 등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날개골무꽃이 서귀포 해안 지역 한 곳에서만 발견돼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서남해 등 다른 지역에도 생육지가 있을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연봉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신종·미기록종 발굴 가능성이 높은 핵심지역이라 볼 수 있는 제주도와 서남해 섬 지역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종 발굴과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한라산에서 국내 미기록 선태식물 발견돼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과정서
국내 다시마이끼속 2종 자생 유일
제주 한라산에서 발견된 산다시마이끼 ⓒ제주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가칭)산다시마이끼(Pallavicinia levieri Schiffn.)를 발견했다고 25일(월) 밝혔다.
선태식물은 관속이 발달하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비관속식물로 숲속의 습한 곳이나 바위에 붙어서 서식하며 흔히 이끼식물로 불린다. 이번에 발견된 산다시마이끼는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과정에서 광령천의 발원지인 윗세오름 주변 계곡부의 구상나무림 아래에서 확인됐다.
엽상체의 선태식물로 계곡부 주변의 그늘지고 습한 흙 위에 생육하며, 엽상체의 중심속은 1개이고 엽상체의 양쪽 가장자리가 비대칭으로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미기록종의 발견으로 한라산은 다시마이끼와 더불어 국내에서 다시마이끼속 2종이 자라는 유일한 곳이 됐다.
또한 산다시마이끼 분포지 주변에는 국내 생육지가 매우 드문 털가시잎이끼, 담뱃대이끼, 하우리망울이끼 등도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통해 한라산이 한반도 선태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선태식물상에 대해 국제학술지에 보고해 한라산의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의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1억 9천만 년 전에 등장한 물이끼 신종 2종 국내 첫 발견
국립생물자원관, 제주도와 경기도서 확인
검뱅듸물이끼·논물이끼 명명, 국제학계 보고
묵논 생육 물이끼류(좌측)과 숨은물뱅듸 생육 물이끼류 Ⓒ환경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는 국내 이탄습지 등에서 물이끼류 신종 2종을 발견해 올해 안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목)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지난 한 해 동안 ‘선태식물 조사·발굴 및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던 중 제주도 이탄습지인 숨은물뱅듸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묵논 습지에서 이들 물이끼류 신종을 각각 발견했다.
제주도 숨은물뱅듸에서 발견된 물이끼류는 한라산 선작지왓 고산습지에 생육하는 비틀이물이끼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유전체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구조상에서 특징적인 변이가 확인됐다.
경기도 묵논 습지에서 발견된 물이끼류는 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분석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분포가 보고된 바 없는 북미지역 분포 종들과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주도 물이끼류 신종은 ‘검뱅듸물이끼(가칭)’, 경기도에서 발견된 물이끼류 신종은 ‘논물이끼(가칭)’로 명명해 국제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과장은 “탄소저장소인 이탄습지와 이탄습지의 핵심종인 물이끼류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돼 있지 않은 자생 물이끼류 특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이끼류는 육상 최대 탄소저장소인 이탄습지를 구성하는 핵심종으로, 1억90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 3과 3속 300여 종이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에는 1과 1속 22종 만이 기록됐다.
물이끼류의 주요 생육지인 이탄습지는 죽은 식물들이 미생물 분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쌓여 만들어진 이탄층이 존재하는 습지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억7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광대버섯속 신종 및 미기록종’ 발견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조종원 박사 발표
광대버섯속 신종 및 미기록종 2종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미생물분류연구실 소속의 조종원 박사가 지난해 발견한 광대버섯속(genus Amanita) 신종을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국제전문학술지인 Phytotaxa(SCIE)에 정식으로 발표했다.
광대버섯속은 전 세계적으로 500 여종이 알려졌으며, 치명적인 독버섯이 다수 포함돼 중독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버섯이다.
국립수목원 미생물분류연구팀은 지난해 강화도에서 진행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광대버섯속에 속하는 신종(Amanita brunneofolia J.W. Jo, H.S. Kim, Y.-N. Kwag & C.S. Kim; 갈색주름광대버섯(신칭))과 더불어 광릉숲에서 미기록종 2종 독흰구근광대버섯(A. sphaerobulbosa)과 카오지종광대버섯(A. caojizong)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새롭게 발견된 이 버섯은 갈색의 주름살과 대의 기부가 땅속으로 15~20cm 정도 깊게 뻗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대버섯의 주름살은 대부분 흰색이지만 새로이 발견된 종은 특이하게도 주름살이 갈색인 것에 착안해 ‘갈색주름광대버섯’으로 이름 지었다.
국내에는 60여종의 광대버섯이 분포하고 있지만 신종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수목원은 그 동안 광대버섯속에 속하는 신종 1종,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
광대버섯속은 현재 11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신종이 발견된 그룹에도 독버섯들이 다수 포함돼 추후 독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과장은 “신종이 발견된 광대버섯속은 수목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외생균근성 버섯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산림생물다양성 연구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생태우수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된다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담은 지침서 배포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추진해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구체적 추진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8일(금)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지난해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환경정화,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대상지와 구체적 조성 관리방안을 담았다.
또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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