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개방된 왕의 소나무숲 [대관령 숲길]
대관령 소나무숲과 국립 대관령 치유의숲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검푸른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의 황장목.
코로나19 이후 자연 보전과 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누리고, 자연을 누림으로써 보전할 동기와 역량을 얻는 생태여행지에 다녀왔다. ‘생태여행’(생태관광)은 199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개념으로, 국제생태관광협회(TIES)는 ‘자연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며 해설과 교육을 수반하는 여행’으로 정의한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길’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생태여행지다. 지역공동체는 자연을 보전하려고 가이드 동반 예약 탐방제를 도입했고, 여행자는 잘 보전된 자연을 누리고 알아가며, 주민들은 숲길 탐방 운영과 안내에 핵심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이런 특징을 두루 갖춘 여행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당장 여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걷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뿐. 지난 십수 년간 우후죽순 늘어난 걷기여행 길의 현실을 짚으며, 자연과 문화·역사 속에 파묻히기 좋은 길 10곳도 함께 소개한다._편집자주
나는 소나무숲으로 들어갔고, 소나무숲은 내 안으로 들어왔다. 한 아름을 훌쩍 넘는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다. 울창한 소나무와 사이사이의 활엽수가 하늘의 푸르름을 자신들의 푸르름으로 덮고 있었다. 솔향기는 맑았고, 내 머리도 맑혔다. 20m 넘는 키의 쭉쭉 뻗은 소나무들 모습에 눈이 시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얼굴 일부가 돼버린 마스크를 잠시 내리자 코와 입으로 솔숲의 청신한 기운이 훅 하고 들어왔다. 그렇게 나는 ‘숲며들었다’.
대관령 12개 숲길 가운데 하나
4월24일 찾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은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씨앗을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 방식으로 조성됐다. 현재 총면적은 4㎢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1988년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2017년에는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낙엽송·잣나무)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길이와 소요 시간, 난이도가 다양한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가운데 하나다. 2021년 5월1일 이 12개 노선, ‘대관령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이다. 이번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도 함께 지정됐다. 소나무숲길의 전체 거리는 6.3㎞다. 걷는 데 2시간30분~3시간 정도 걸린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2018년 일반에 개방됐다. 조성된 지 약 100년 만에 탐방객을 맞은 소나무숲은 사람 발길이 본격적으로 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숲길이다.
삼포암 주차장(어흘리 주차장 인근)에 있는 입구를 통해 소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이내 삼포암폭포가 나타났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세 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냈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옆에는 붉은색 병꽃나무 꽃이 봄날 제철을 맞아 만개했다. 깔때기 확성기 모양의 꽃잎이 온몸이 빨개지도록 바다를 향해 가는 작은 폭포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듯했다.
경사진 숲길을 좀더 올라가니 ‘솔숲교’라 이름 붙은 나무 다리와 계단이 나왔다.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소나무숲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숲길을 안내해준 숲길등산지도사 정석준(59)씨는 “이 나무들은 한국 고유의 소나무인 황장목”이라고 소개했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100년의 세월을 견딘 커다란 소나무들은 위풍당당했다. 소나무들은 갑주(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듯, 검푸른 색의 두꺼운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좀더 걸으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눈에 들어왔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을 걷는 동안 ‘도둑재’ 인근에서 목격한 멸종위기종인 쇠똥구리로 추정되는 곤충.
가파른 경사로, 산책이라기보단 등산
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활엽수도 함께 서 있었다. 사람의 울퉁불퉁한 근육과 닮았다는 서어나무, 과거엔 창 자루, 요즘엔 야구방망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단단한 물푸레나무를 비롯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이웃해 있다. 수종이 다양해 눈앞에 펼쳐진 솔숲 풍경은 검푸른 배경에 붉은빛과 연둣빛을 수놓은 듯했다.
이날 성산면 기온이 섭씨 16도 정도로 선선했지만 걷는 내내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 소나무숲길은 ‘숲길’이라는 명칭이 주는 느긋함에 빠지면 다소 버거운 길이 된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서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 ‘대굴령’의 한 자락답게 소나무숲길은 ‘도둑재’를 포함해 가파른 경사로가 종종 나타나 느긋하게 산책하듯 다닐 수만은 없는 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내 이 길을 숲길이 아니라 ‘등산길’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러자 등산길이라는 말에 담긴 긴장감 덕분인지 걷는 길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 같았다.
숲길에 들어선 지 1시간40분 만에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전망대에서 저 멀리 올망졸망하게 자리한 강릉 시내를 굽어봤다. 전망대 옆에는 ‘대통령 쉼터’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28일 이곳에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우뚝 솟은 소나무 옆에 세워져 있다.
소나무숲은 고요했다. 토요일인데도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까지 3시간 동안 걷는 내내 마주친 사람이 10명 남짓이었다. 김정란 대관령 숲길안내센터장은 “소나무숲이 일반에 개방된 지 3년밖에 안 돼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숲의 고요함은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탐방객이 많지 않고 3시간 정도의 ‘무박’ 코스여서 그런지 여느 산길에서 눈에 띄곤 하는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유명한 비박(지형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지내는 일) 장소로 알려진 선자령 정상 인근에는 음식물 포장재와 휴지 등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한다. 정석준씨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립 대관령 치유의숲’에서 우리 가족이 건식 반식욕을 하고 있다.
치유의숲, 접근성 좋은 다양한 코스
소나무숲길을 걷기에 앞서 이날 오전, 인근에 있는 ‘국립 대관령 치유의숲’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2016년 조성된 치유의숲은 “면역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강릉시 설명)이다. 이 숲에는 ‘치유데크로드’ ‘숲속쉼터’ ‘솔향기터’ ‘물소리숲길’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됐다. 각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숲 곳곳에 평상이 설치돼 산책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
숲속엔 소나무와 단풍나무 사이에 연분홍 철쭉이 피어 있었다. 바닥에는 철쭉보다 먼저 피고 바람을 따라간 산벚나무의 꽃송이가 눈송이처럼 깔려 있다. 한바탕 흩날렸을 꽃보라 때를 놓친 것을 벚꽃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아쉬워했다.(다만, 치유의숲에 산벚나무 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치유의숲에서 제공하는 맛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구를 정화해주는 숲 풍경을 바라보며 건식 반식욕을 했다. 치유의숲과 어흘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개발했다는 솔방울차도 마셨다. 기운이 충전되는 느낌이었다. 새 힘을 얻은 우리 가족은 숲길 산책에 나섰다. 통증이 있는 아내는 “매일 이곳에 오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다”며 치유의숲의 초록빛 풍경과 맑은 계곡물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를 두루 동영상에 담았다. 평소 오래 걷기 힘드신 70대 어머니도 ‘치유데크로드’를 걸으며 “이렇게 깊은 산속 같은 공기와 풍경, 소리를 경험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계단이 없고 데크(자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가 설치돼 있고, 벤치가 많아 나 같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점이 참 좋다”고 기뻐하셨다.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기분이 좋은지 깡충깡충 뛰었다.
강릉=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1위 될지도
기후변화행동연, 최근 발표 각국 목표로 분석
2030년 한국 9.17t으로 미국 8.59t보다 많아져
미국 등 주요국 목표 상향에도 한국은 그대로
청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2030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1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국가별 총 배출량과 달리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현재까지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2030년 한국이 이들 가운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연구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대 경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권에 진입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에서는 열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와 산유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보면, 솔로몬제도와 카타르가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17위와 22위로 집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분석에 사용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3t이었다. 10개 국가 가운데 미국(16.06t)과 캐나다(15.41t)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중국은 총 배출량에서는 1위였지만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은 7.1t으로 10개 국 중 일본(8.72t)과 독일(8.4t)에 이어 6위에 그쳤다.
하지만 연구소가 이들 나라가 현재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보고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한국이 9.17t으로 미국(8.59t)과 캐나다(8.12t)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국가결정기여(NDC)로 제출한 2017년 대비 24.4%(2016년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와 같음)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두 나라는 최근 감축 목표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로 돼 있던 기존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로 두배가량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2030년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10개국 가운데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보다 증가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둘뿐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배출량도 한국을 크게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중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7.21t이 돼 10개국 중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발표한 ‘2060년 탄소중립’ 목표와 ‘제14차 5개년계획’의 에너지 전망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인도의 배출량은 현재 유엔에 제출된 국가결정기여를 적용한 결과, 2019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해도 3.72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는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가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지에 놓이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정부가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국가결정기여에서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로드킬’ 절반 가까이 봄나들이철 발생
ㆍ최근 5년간 5~6월에 42%
ㆍ사고 동물 87%가 고라니
최근 5년간 동물찻길사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나들이철인 5~6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사고 동물은 고라니로 열 마리 중 여덟 마리꼴이었다.
9일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860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시기상 5~6월이 3653건(42%)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중에는 밤 12시~오전 8시가 5216건(61%)으로 최다였다.
동물찻길사고를 많이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7%), 멧돼지(6%), 너구리(4%) 순이었다. 고라니가 대부분인 이유는 포식동물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도로와 가까운 낮은 야산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봄이 되면 먹이활동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
도로공사는 내비게이션, 동물주의표지판 등으로 동물사고가 잦은 곳임을 알리는 도로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지켜야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도로에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 및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할 것을 당부했다.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미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가능한 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은 나들이 차량 증가와 함께 야생동물의 이동이 많아 동물찻길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동물찻길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 후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남양주, ‘은항아리계곡’도 시민 휴식처로 만든다
청학리 계곡 이어 두 번째
‘팔현천 밸리리조트’ 조성 추진
전국 처음으로 계곡 주변 불법 영업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 경기 남양주시가 두 번째 같은 사업에 착수한다.
남양주시는 오남읍 은항아리계곡에 ‘팔현천 밸리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락산 자락인 별내면 청학리 계곡‘청학 밸리리조트’에 이은 두번째 계곡 주변 시민공원화 사업이다. 사업명에 ‘리조트’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콘도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휴식처로 꾸며진다.
천마산 자락에 이어진 팔현천은 물이 맑고 은이 숨겨져 있었다는 항아리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어 ‘은항아리 계곡’으로도 불린다. 여름철이면 시민들의 인기 피서지였지만 그간 일부 음식점들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등을 받아왔다.
남양주시는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계곡 등 대대적인 하천 주변 정비사업에 나섰고, 이 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조성 사업은 주변 정비작업과 설계 등을 마친 뒤 내년 7월 착공, 2025년 말 완공된다.
조광한 시장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차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해 이용객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집 주변에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로컬택트’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지난해 7월 ‘인공 비치’ 등 1단계 사업을 완공해 개방한 ‘청학 밸리리조트’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피크닉 광장, 아트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남양주시는 이들 두 곳 외에 월문계곡과 구운천 등 관내 주요 계곡 주변에도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주목받은 남양주시의 계곡 주변 정비 및 공원화사업은 일부 계곡 주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시는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일대일 면담 등을 병행해 성과를 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속도 내는 가덕신공항… 국내외 전문가들 ‘기술 자문’ 나선다
부산시가 발족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공항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강서구 가덕도 가덕신공항 예정지의 전경. 부산일보DB
올 3월 부산시가 발족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부등침하, 공역 중첩 등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기술적 자문에 응해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기술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분야별로 지원하고, 기술적 난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발족했다.
부산시 발족 기술위 오늘 첫 회의
부울경 24명, 해외·수도권 24명
상당수 국토부 사타용역 자문위원
부등침하·공역 중첩·건설비 등
여러 현안 제대로 짚고 대안 제시
기술위원회는 6개 분야의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됐다. 시설·운영(10명), 물류·수요(10명), 도시·교통(9명), 시공·지반(8명), 공역·비행 안전(6명), 소음·환경(5명)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시는 기술위원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도권 전문가 24명과 부울경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 출신별로 보면 대학교수 29명, 연구기관 9명, 설계사 4명, 시공사 3명, 항공사·시공사 관계자 3명 등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부산시 기술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사전타당성조사 등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윤일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재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가덕신공항의 비전과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위원장을 선출한 뒤 위원장 주재로 위원들 간의 상호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은 물론이고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야별로 기술적·절차적 자문 결과를 받아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단계별 공항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업비,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항공수요, 접근교통 등 분야별 주요 사항에 기술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회의, 주제별 회의 등을 통해 기술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교수회의 박영강 공동대표는 “부등침하, 공역 중첩, 환경 파괴, 과다한 건설비 문제 등 신공항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제대로 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주로를 비롯해 가덕신공항의 윤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기술위원회도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술위원회의 역할에 기대와 관심이 크다”면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전에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
환경·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잘못”
4년차 문 정부 환경·에너지 점수 5점 중 2.76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며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동남권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 환경·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국회 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방안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43.7%로 반대의견 34.8%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점수는 3.08점(2018년)→2.92점(지난해)→2.76점(올해)으로 낮아졌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2021년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12명 중 65.2%인 73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것을 두고 매우 잘못했다가 47.3%, 잘못했다가 17.9%였다. 국회 통과 반대 이유로는 △대선 등 정치적 의도가 높은 선심성 입법(48.1%) △생태계 등 대규모 환경훼손 예상(28.6%) 순서였다.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 등에 해상풍력 발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것이라는 순기능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3.7%로 반대 의견 34.8%보다 앞섰다. 반대 이유로는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58.1%)로 가장 많았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방식 우려(11.6%),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11.6%),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우려(7%), 절차간소화 우려(2.3%) 순서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은 △미세먼지 대응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 도입 △대기관리권력 확대·배출총량제 도입 순서였다.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 계획 발표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를 위한 전환 로드맵 작성(23.3%)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플라스틱 총량 관리 및 제로 배출 달성 로드맵 제시(19.5%)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도(16.6%) 순서였다.
전문가 112명이 온라인 설문에 답변해 집계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30일까지 진행됐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환경정책, 에너지, 자연과학 등을 전공했다. 대학 교수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정부 출연·민간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37.5%, 시민단체 12.5%였다. 남성이 82%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폐교된 좌천초 ‘주민공원’으로 탈바꿈...지역사회 구심점으로
2008년 폐교된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의 현 모습. 부산 동구청 제공.
2008년 폐교된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부지에 2024년 들어설 복합문화교육플랫폼 '좌천어울림파크' 조감도. 부산 동구청 제공.
2018년 문을 닫은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 초등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복합문화교육플랫폼 ‘좌천 어울림파크’가 산복도로에 부족했던 문화, 기반 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동구청은 “폐교된 좌천 초등 자리에 복합문화교육플랫폼 '좌천 어울림파크'(이하 플랫폼) 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좌천 초등 건물과 운동장을 포함한 8542㎡의 폐교 부지에 들어선다. 크게 건물과 공원,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기존 좌천 초등 건물은 신축해 플랫폼 건물로 사용되며, 운동장 자리에는 지하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건물과 운동장 사이 공간을 주민모임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예산은 총 245억 원이 투입됐다.
좌천 초등은 1972년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이후 폐교 부지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부산시교육청의 기본방향에 따라 동구청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모여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좌천 초등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2월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2024년 7월 개관이 목표다.
이곳은 주차공간이나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좌천동 주민들은 불법주차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지하 공영 주차장(90면)과 부설주차장(30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좌천 초등 건물 자리에 들어설 복합문화교육플랫폼 건물에는 아동 청소년 문화교육시설이나 예술공방, 주민체육시설 등이 생긴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폐교를 활용해 주민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부산시내 폐교는 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1990~1999년 5곳에 불과하던 폐교 수는 2010~2020년 사이 26곳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해왔다. 동구의 플랫폼은 폐교활용에 지자체가 직접 나선 부산시 내 4번째 사례다. 금정구 금사동 부산산림교육센터, 해운대구 반여동 주민생활문화센터 등은 모두 지자체가 나서 폐교된 학교 부지를 매입하거나 대여해 주민시설로 바꾼 사례다.
동구청 도시재생전략과 관계자는 "'좌천 어울림파크'가 좌천동 주민 전 세대가 교류하고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설계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건립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서부산 옛 명소 ‘에덴유원지’ 정비, 코로나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
부산시의 에덴유원지 조성 계획을 담은 조감도. 부산일보DB
1970년대 서부산 관광명소였던 ‘에덴유원지(옛 에덴공원)’의 정비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19로 예산이 빠듯해진 탓이다. 부산시는 우선 기반시설 일부를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14억 원을 들여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삽을 뜨게 될 기반시설은 970m 길이의 산책로와 다목적 소통광장 2곳(2500㎡) 등이다. 유원지 내 배수·조경공사도 포함된다.
코로나로 市 예산 빠듯해 제동
당초 예정액의 4분의 1만 편성
올해 산책로·광장만 조성 예정
에코어드벤처 등 내년 이후 추진
에덴유원지 정비사업은 당초 올해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끝을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에덴유원지 정비에도 제동이 걸렸다.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10억, 올해 14억 원. 당초 예정액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들어설 예정이던 낙조관람대, 에코어드벤처 등 대규모 시설은 내년 이후로 일정이 밀렸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에덴유원지 정비는 일정이 더 지연될 여지도 있다. 당장 내년에 부산시가 유원지 정비 사업에 7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2017년에 만들어진 실시설계안보다 재료비 등 단가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산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터진 지난해부터 유원지 정비 등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에덴유원지는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7만 2712㎡ 규모의 도심공원이다. 과거 다대포 몰운대와 함께 부산 ‘팔선대(八仙臺)’로 꼽힐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했다. 1972년 유원지로 고시된 이후 관광명소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단동 개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점차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이에 부산시는 2015년 10월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18억 원의 시비를 들여 에덴유원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실시설계를 마쳤고, 2018년 10월에는 113억 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매입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충분한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부 기반시설 조성에만 그쳤다. 현재 에덴유원지 정비 사업 중 주차장(91면)만 완공된 상태다. 유원지 조성이 미뤄지자 주민들은 불만을 터트린다. 하단동 주민 최 모(66) 씨는 “동부산에 있는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잘만 추진되는데 왜 우리 동네 유원지 개발은 계속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산시는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측은 “코로나로 시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부산시, 청사앞 → 잔디광장 이식
- 환경단체 “토양 달라 예견된 일
- 남은 공사 구간 수목 대책 필요”
부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내성~광무교 구간 건설 때 교통 방해를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인근 잔디광장으로 옮겨진 느티나무(국제신문 2019년 11월 19일 자 8면 보도)가 결국 고사했다.
2019년 BRT 공사 때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뒤 잔디광장으로 옮겨진 70년 된 느티나무가 최근 고사했다. 김성효 전문기자
부산시는 잔디광장의 느티나무가 고사하면서 마른 가지가 돌풍에 부러지는 등 안전 사고가 우려돼 10일 제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느티나무는 1997년 부산시청 연산동 청사 개청 때부터 부산도시철도 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수령은 약 70년으로 추정된다. 높이 13m 둘레 2.65m로, 당시 시청 근처 나무 중 가장 컸다.
느티나무는 2019년 BRT 공사 때 차로 확보를 이유로 부산경찰청 뒤편 잔디광장으로 이식됐다. 당시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는 기존 토양과 상이한 곳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는 느티나무가 고사한 이유로 지난해 내린 기록적 폭우 탓에 배수가 불량해져 뿌리가 약해진 점을 든다. 또 지난겨울 한파를 겪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놓고 활엽도 조사를 했지만 결국 고사했다. 관리가 소홀해 고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BRT 공사로 인해 원래 토양을 떠나게 되는 수목의 ‘운명’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한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이식한 나무의 생착률은 5 대 5다. BRT 공사를 이유로 수목 대부분이 원래 뿌리 내린 곳을 떠나게 된다면, 이번에 고사한 느티나무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BRT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식된 가로수 등 수목은 모두 6만9079그루에 이른다.
국제신문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가상 조감도. 부산일보DB
고리도롱뇽 이사부터…사송신도시 ‘데시앙 3차’ 분양 연기
‘도롱뇽 공사 중지’ 요청에
시행사, 입주자 공고 취소
금정산(사진 왼쪽)과 경부고속도로(사진 오른쪽 도로) 사이의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요청이 내려진 사송신도시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1공구 지역에 건립 예정인 ‘양산사송 더샵 데시앙 3차 아파트’ 분양이 최소 1개월 이상 늦어진다. 사송신도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등급인 고리도롱뇽 고사 방지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공구 지역 공사 중지를 요청하자,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취소’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7일 ‘양산사송 더샵 데시앙 3차 아파트’ 시행사인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취소’를 신청, 승인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시행사가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택지 조성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요청으로 자진해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태영건설 등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자진 취소한 것은 지난달 30일 낙동강환경청이 사송신도시 내 물길과 웅덩이 등에서 고리도롱뇽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이들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1공구 공사 중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를 통보했다.
태영건설 등은 7일부터 사송신도시 1공구 B-9 블록에 지하 4층 지상 18층 9개 동 533가구 규모의 ‘양산사송 더샾 데시앙 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등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활동가들이 사송신도시 공사 현장 내 고리도롱뇽 등 각종 개구리 유생을 구조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문제는 낙동강환경청이 사송신도시 사업장에서 발견된 고리도롱뇽의 구조와 새 서식지 마련, 함께 발견된 멸종위기종 2등급인 흰목물떼새의 서식환경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해 최소한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아파트 분양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양산사송 더샵 데시앙 3차 아파트 분양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낙동강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 때문에 자진 취소한 것”이라며 “고리도롱뇽의 새 서식지가 마련되면 태영건설 등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차로 줄이고 보행로 넓힌 ‘세종대로 사람숲길’ ⓒ 오마이뉴스 유성호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의 차로를 줄이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을 늘리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태양의 도시’ 바르셀로나, 보도블록도 태양광
스페인 첫 발전용 보도블록 실험
50㎡ 규모서 3가구 전기량 생산
지난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공원에서 ‘태양광 발전용 보도블록’ 시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 제공
햇볕이 좋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바르셀로나에 스페인 최초의 ‘태양광 발전용 보도블록’이 시공됐다. 바르셀로나시는 향후 이런 보도블록 설치를 확대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국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실험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말 바르셀로나시는 시내의 한 공원에 태양광 보도블록 여러 개를 이어붙인 50㎡의 인도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의 넓이는 한국 교실의 70% 수준으로 아담하다. 하지만 발전량은 만만치 않다. 1년 기준 7560kWh(킬로와트시)의 발전량을 뽑아낼 수 있다. 현지 세 가구가 보도블록에서 생산된 전기만으로 거뜬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르셀로나시는 이 공원에서 만든 전기로 주변 가로등을 밝히고, 도로 결빙을 막는 온열기를 돌릴 계획이다.
바르셀로나시가 보도블록까지 깔아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드는 건 신재생에너지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지금도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전기를 만들지만 방치된 또 다른 공간인 길바닥도 알뜰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태양광 보도블록을 깔면 강풍이 불어도 날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도 쉬워진다.
태양광 보도블록이라는 아이디어는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에 있는 도시 크롬메니에서 처음 실현됐다. 70m 길이의 자전거도로에 매설됐는데,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보급됐다. 이런 흐름을 읽은 바르셀로나시는 태양광 보도블록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바르셀로나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실험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공공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
울산 태화강, 8년 만에 ‘국제철새 경로’ 인증…“대도시 하천 첫 지정”
울산 울주군 웅촌면 회야호 위를 무리 지어 나는 원앙새. 울산시 제공
태화강 등 울산 도심 하천이 국제철새 이동 경로로 인증받았다.
울산시는 10일 환경부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울산 태화강·외황강·회야호·선암호·울산만 등 57.59㎢ 구역을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NS)에 올린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러시아 극동지방과 미국 알래스카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210개 이상 개체군,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말한다. 울산 태화강 등의 철새이동경로 등재는 우리나라에선 철원평야, 한강 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낙동강 하구, 인천 송도 갯벌 등에 이어 17번째다.
울산시는 “종전 16곳은 주로 서해안 갯벌을 찾는 철새 서식지다.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습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심 하천 중에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울산의 하천이 세계 철새 전문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철새 부양 능력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더그 와킷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총장이 ’공해를 극복해 낸 이후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해 앞으로도 철새 부양능력이 더 향상되고 안전한 서식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등재 기준은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을 준용해 해마다 물새 2만 마리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양하거나 전 세계 물새 개체 가운데 1% 이상을 부양해야 하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상당수 부양해야 한다.
울산 태화강 등의 철새 서식지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4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들고 흰죽지·흰줄박이오리·갈매기·흰비오리·민물가마우지 등 5종의 철새가 전 세계 개체 수의 1%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는 많지 않으나 종의 수는 다양해 황새·노랑부리백로·흰죽지·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과 흑기러기·큰기러기·큰고니·노랑부리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흰목물떼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애초 2013년에 처음 태화강의 국제철새이동경로 등재를 신청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태화강 대숲 백로 개체 수와 자연환경 조사, 아시아 버드페어, 철새 서식지 관리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고, 대상지를 확대해 지난해 10월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누가 아라비아 오릭스를 되살렸을까?
아라비아 오릭스와 PIF Tower, 76X57cm, 종이에 수채, 2018
아라비아 오릭스: 멸종 취약
PIF Tower: 385m,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오릭스는 야생 멸종위기에 처했다가 취약 수준으로 개체 수가 회복된 최초의 종이다.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였고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의 국가적 상징 동물 중 하나다. 하얀색 몸에 다리는 갈색이며 50cm~75cm의 긴 뿔을 가지고 있다. 어깨 높이는 100cm, 몸무게 70kg 정도다. 황량한 대초원이나 건곡, 사구 등 여러 사막 지대에 서식한다. 낮은 습도와 45°C 이상의 높은 기온에서 살아갈 수 있고 최장 6개월의 가뭄을 견딘다.
과거 아라비아반도 대부분 지역에 폭넓게 서식했으나 20세기 초 서식 범위와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50년대에 북부 지역에서 사라졌고 남부에서는 사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오만에 서식하던 마지막 야생 개체는 1972년 지다트 알 하라시스 사막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비아 오릭스, 종이에 연필, 2018
1986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으나 적극적인 보호 정책과 재도입 노력의 결과, 2011년 멸종 취약 단계로 상황이 나아졌다. 재도입은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오만은 1882년, 사우디아라비아 1990년, 이스라엘 1997년, 아랍에미리트 2007년, 요르단은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아라비아 오릭스 보존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아라비아 오릭스의 주요 멸종위협은 불법적인 사냥과 과도한 방목 및 가뭄에 의한 서식지 황폐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99~2008년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으로 560마리가 죽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석유가 발견된 후, 오만 정부가 보호지역 범위를 90% 축소하고 탄화수소 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서 최초로 삭제됐다. 이후 밀렵으로 개체 수가 450마리에서 65마리로 줄었다.
2016년 제17차 아라비아 생물다양성 국제보존워크숍에서 추정한 재도입된 야생 아라비아 오릭스 개체 수는 성숙한 개체 850마리를 포함해 1220마리다. 서식지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아라비아 오릭스는 약 6000~7000마리다. 대부분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국제혈통서로 관리된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의 일부 개체군은 울타리가 있는 보호구역에서 다양한 보충식도 제공받는다.
안전한 서식지 보장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다. 성공적인 재도입 정책으로 다시 돌아온 아라비아 오릭스 사례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종의 멸종을 멈출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유 자원이 발견된 후에 해제된 오만의 보호지역이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경제성이 늘 생명보다 우선한다.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작고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와 존엄성은 쉬이 무시된다.
냉혹한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제대로 일구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서식지를 잃은 동물은 멸종을 향해 간다.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를 가리켜 동물만도 못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참 슬픈 표현이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이 상생하는 세상을 마음에 그려본다.
*참고자료: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장노아 화가
아마존 열대우림, 한달새 ‘축구장 5만8천개’ 면적 사라졌다
지난해 8월 찍은 브라질 아마존의 별채 현장. 나무가 모두 잘려나간 왼쪽과 나무가 무성한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시노프(마토 그로소)/AFP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난달 환경 보존 약속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난달 기록적인 벌채 등으로 대규모로 파괴됐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난달에만 580.5㎢가 사라졌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이 7일 브라질 우주기구 ‘인페’(INPE)의 위성관측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2.5%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 1~4월 사이에 훼손된 아마존 삼림면적은 1157㎦로, 이는 한 해 전보다 3.9% 줄어든 것이다.
환경단체 ‘기후관측소’는 “지난달에만 축구 경기장 5만8천 개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달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단 벌채와 화재 등으로 파괴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연초 벌목작업이 쉽지 않은 우기여서 삼림파괴가 비교적 제한적인 편이며, 비가 덜 오는 5월~10월에 삼림파괴가 집중된다. 실제 지난해 7월 한 달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훼손된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넓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19년 취임한 이후 열대우림의 상업적 이용을 장려하며 환경보호단체를 “암 덩어리”라고 부르는 등 환경파괴를 조장해 왔다. 이 때문에 브라질은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화상 환경기후 정상회의에서 환경보호 기금을 늘리고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불법 벌채를 막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금 당장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탄소중립 위해 숲 베어낸다고? ‘늙은’ 나무는 죄 없다
산림청, 30년 이상 된 산림 ‘구조조정’
어린 나무 30억 그루 새로 심기로
“산림 노령화로 탄소 흡수량 감소 탓”
환경단체·전문가 “무조건 베기 안돼” 반발
수령 70년까지 흡수량 계속 증가 연구도
다른 식물·토양 등 전체 탄소저장량 고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오래된 숲을 베어 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탄소흡수량을 늘리려고 30년 이상 된 기존 산림을 대대적으로 베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기능은 안 보고 30년 넘은 숲을 쓰레기 취급한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집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이 전략안에서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하나로 ‘영급구조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입니다. 1~10살은 1영급, 11~20살은 2영급, 21~30살은 3영급 등으로 부릅니다. 산림청은 30년생 이상 산림이 전국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불균형한 영급구조’로 규정했습니다. 4영급 이상 산림이 구조 개선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산림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3% 제거해주는 고마운 존재
숲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2020년 임업통계연보를 보면, 산림청은 2019년 전국 산림의 0.37%인 2만3413㏊에 약 5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조림 규모는 2015년 이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50년까지 30억그루를 심으려면 매년 1억그루를 심어야 하니까 지금껏 해 온 조림사업 규모만 배로 늘려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 기존 숲의 72%가 잘려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략안 수립 실무자인 황성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30억그루 조림은 도시지역, 유휴토지 등의 조림과 북한 지역에 하려는 조림 계획까지 포함한 것이고, 영급구조 개선도 산림청이 150만㏊의 경제림육성단지에서 펼쳐온 숲가꾸기, 간벌, 조림사업 등을 좀더 추진력 있게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보면, 산림은 2018년 온실가스 4560만t을 흡수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같은 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60만t의 6.3%, 수송부문 배출량 9810만t의 절반 가까운 양을 제거해준 셈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배출된 것을 제거해 대기 중 순배출량 0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바다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최대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 6150만t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25.9%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산림면적은 637만4875㏊에서 630만5962㏊ 약 1.1% 줄었을 뿐입니다. 산림면적 감소가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의 주원인은 아니란 걸 말해주는 통계입니다. 실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까지는 산림면적이 줄어드는데도 증가해 왔습니다.
국유림에서 이뤄지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작업 모습. 연합뉴스
20살 전후 산림 흡수량 가장 좋지만…오래된 나무 능력 증명한 연구도 많아
산림청이 추진하려는 영급구조 개선은 흡수량 감소 주원인으로 산림 노령화를 지목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를 보면 1970~80년대 많이 심어진 잣나무의 1㏊ 당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20살이 됐을 때 11.8t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 뒤로는 서서히 줄어 70살이 되면 최고치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활엽수인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림도 마찬가지로 20살때까지 흡수량이 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흡수량 조사 결과는 주요 수종 나무의 흡수량만 집계한 것이라는 점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잣나무 숲이라고 잣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닌데도 잣나무 흡수량만 따진 것입니다. 옆에서 자라는 다른 나무나 토양 등에 흡수되고 저장되는 탄소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산림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숲은 150년 정도 노령화되면 결국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 상태에 들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더 넓은 범위와 다양한 환경의 숲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상반된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이런 믿음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8년 유명과학저널 <네이처>에는 숲은 800살이 될 때까지도 이산화탄소 순흡수원으로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4년에는 대부분의 나무는 노령화돼도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16개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6개 대륙의 열대·아열대·온대 기후대에서 자라는 400여종의 나무를 장기간 조사해 얻은 결론입니다. 산림과학원 자료에도 유사한 대목이 보입니다. 수령 70년까지 조사한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에는 한국 숲의 대표 활엽수인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숲에서 베어진 크고 작은 나무들이 모두 수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목재 제품으로 만들어져 탄소를 계속 저장하거나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목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새로 심어진 어린 나무들이 활발하게 흡수하고 저장하는 양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뿐 아니라 숲 전체 탄소 저장 능력 따져봐야
주요 수종만이 아니라 숲에 있는 모든 식물과 토양까지 고려한 연구 결과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2015년 한국임학회지에 발표된 고려대와 산림과학원 공동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40% 수준으로 간벌한 숲에서 줄어든 탄소 저장량이 간벌하지 않은 대조구 숲과 같은 정도로 회복되는 데 무려 7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벌목한 숲에서 실제 거두는 것은 벌목량의 30% 정도인 통목재일 뿐이고, 벌목한 나무의 뿌리와 가지는 물론 작은 나무들까지 베어진 뒤 산에 버려져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산림청의 탄소순환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합니다.
산림청 제공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공간 개념도’
홍 교수는 “중요한 것은 산림의 흡수량이 아니고 저장량이다. 탄소 흡수가 목적이라면 스스로 자연림으로 대체돼 가는 인공림을 다시 인공림으로 바꾸지 말고 자연림으로 바꾸면 훨씬 많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우려에도 30억그루 조림 사업을 수정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세대로면 2050년에 1400만t까지 줄어들 국내 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2070만t선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 저장과 화석에너지 대체 등을 통한 배출량 감축 등을 더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을 기여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목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산림 몫은 2210만t
산림청에게 더 급한 것은 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국가결정기여(NDC) 이행입니다. 기존 감축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보다 24.4% 적은 5억3600만t 이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산림 부문 흡수량 목표 2210만t이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등 다른 부문들이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반면 산림 부문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산림청은 2030년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축 로드맵에 상쇄할 몫으로 잡혀 있는 양보다 약간 많은 24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흡수량이 모두 그대로 국가결정기여 이행 실적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평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노력이 들어가 이뤄진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30년 산림부문 이산화탄소 흡수량 2400만t 가운데 2210만t을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2018년 기준 53.4%인 우리 산림경영률을 90%까지 높여야 가능합니다.” 산림 부문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해온 배재수 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의 설명은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영월 청령포 소나무 숲. 연합뉴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시민사회 2021명, 가덕도 공항 반대 선언 “탄소중립 약속 지켜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 역행 사업 좌시할 수 없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2021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제공
기후·환경 운동가와 시민 2021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로부터 가덕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내놨다.
11일 오전 11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시민들로부터 이번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선언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았고 현재까지 21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들은 선언에 참여하며 “공항은 지금도 충분하다”,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낫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있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기후위기를 물려줄 순 없다” 등의 한마디를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상황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선언문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며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항공기 이용이나 공항 증축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전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아시아 허브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고 지난달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 건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또 다시 토건사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다음 팬데믹은 아마존? 심상치 않은 징후들
전문가들이 열대우림 모닝터링 하는 이유
▲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매개체를 거쳐 사람에게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unsplash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매개체를 거쳐 사람에게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발생했던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등 악명 높았던 전염병들 역시 박쥐에게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쥐는 지금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병원균의 저장소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박쥐에게서 새로운 병원체가 인간에게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논의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병원균에 대해 높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박쥐에 대해 연구해 왔다.
코로나19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의 팬데믹은 병원균의 전파 속도와 방역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의 무게가 대단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 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데에 초점이 모인다. 3월 말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 정상들이 팬데믹 국제조약을 제안하며 초국가적인 대응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좋은 예다.
새로운 병원체 발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박쥐와 같은 잠재적 병원체의 근원지에서 인간에게로 균을 전이시키는 고리가 되는 다양한 야생동물 종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야생동물의 거래와 그 공급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그 예다.
새로운 병원체의 요람
어디서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열대우림이 위험성을 가진 새로운 병원체의 요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파수병들(The sentinels)'이라는 제목의 4월 30일 자 <사이언스> 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브라질의 열대우림에서 한 연구팀이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열대우림이 병원체의 저장소일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열대우림에 들어가 새로운 병원체를 접촉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더해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다. <사이언스>지 기사에서 소개하는 브라질 마나우스 시(市)의 연구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연방 대학의 생물학자 마르셀로 고르도(Marcelo Gordo)와 수의사 알레산드라 나바(Alessandra Nava) 등이 함께하는 연구팀은 로드킬과 같은 이유로 죽은 열대우림의 여러 동물 종들을 시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사체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한 검체들은 피오크루즈 아마조니아 바이오뱅크(Fiocruz Amazônia Biobank)로 보낸다.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Oswaldo Cruz Foundation)에 속한 이 바이오뱅크에서는 검체 속에 기생충과 바이러스, 기타 감염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검사한다.
지금까지 수집된 동물들은 40여 종인데 대부분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원숭이, 박쥐, 설치류와 같은 포유류들이다. 그 외에 이 동물들을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곤충들도 있다. 사체를 통한 검사 말고도, 연구팀은 열대우림의 일부이자 도시 중앙에 위치한 공원에 미끼를 넣은 케이지(cage)를 설치해 지나가는 야생동물들을 유인하고 검체를 채취한 후 방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 2016년 1월 지카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고하는 CNN 뉴스 ⓒ CNN
이 실험실의 부책임자인 펠리페 나베카(Felipe Naveca)는 이 같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지카(Zika) 바이러스를 언급한다. 숲모기에서 유래한 지카 바이러스는 원숭이를 매개체로 사람에게 전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이후 사망자를 크게 내지 않고 감지되지도 않은 채로 수십 년간 전파가 진행되었다. 2013년 오세아니아에서 비로소 여러 지역 감염으로 나타났고, 이로부터 18개월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전염병으로 유행했다.
2015년 미국에서도 수십 건이 보고되었는데 2016년에는 무려 5천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된 3500명 이상의 소두증 사례를 보고했는데, 전문가들은 모체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 소두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되는 바이러스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나베카는 말한다. 예를 들어 열과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30여 곳 이상에서 발생해 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기록한 오로퓨스(Oropouche) 바이러스가 있다. 처음 확인된 것은 1955년이었는데 이후 남아메리카의 여러 곳으로 확산했다. 병원체가 유래한 곤충의 서식지가 미국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 서식하는 남부 집모기(southern house mosquito)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독감 증상을 일으키는 마야로(Mayaro) 바이러스인데 증상으로는 다른 질병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진단되지 않은 채로 전파되기 쉽다. 따라서 언제라도 브라질이나 근처 지역에서 대형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잠재적 위험 바이러스들
도로 포장, 도시화, 농장 개간 등을 위한 산림파괴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거리가 계속 좁아지면 다른 동물 종들에게 퍼져있던 병원체가 인간에게로 옮겨 올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인간들이 야생동물들에게 병원체를 전이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피오크루즈 아마조니아 재단의 연구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브라질 마나우스 시 열대우림의 경우 이런 위험이 매우 큰 지역 중 하나다. 전 세계 1400여 박쥐 종 중에서 12%가량이 아마존 우림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 사는 원숭이들과 설치류들도 잠재적 위협이 된다.
2016년 이 연구팀은 산림 파괴 정도가 다른 숲들을 대상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박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산림 파괴가 덜 할수록 더 적은 수의 박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감염원인 바이러스의 종류도 더 적었다. 무차별한 산림 개발이 새로운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Bolsonaro)의 친기업 정책은 브라질 열대우림의 파괴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그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이를 당장 멈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연구팀은 이야기한다.
▲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형산불이 난 모습. 2019.8.27 ⓒ 연합뉴스=EPA
그런 만큼 새로 발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이 같은 작업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마나우스는 지난 여름과 올해 초 코로나19가 무섭게 전파된 곳으로 도시 인구당 사망자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죽은 동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1년간 모니터링 팀은 현장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다양한 모니터링 작업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 양상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질병을 연구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자 앤드류 돕슨(Andrew Dobson)은 이들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것은 자원이 한정적이고 과학에 대한 정부 입장이 매우 부정적인 나라에서도 새로 등장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아마존을 위시한 세계의 여러 열대우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같은 감시가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증상이나 감염원이 확인될 때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아프리카 숲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병원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먼 나라의 일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세계인 모두의 일이다.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열대우림에 대한 무차별한 개발과 파괴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것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는 우리의 과제다.
오마이뉴스 한소정(livinpis)
네덜란드 정부,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에 2조7000억원 지원한다
엑손모빌, 로열더치셀 등 대형 석유업체 참여
픽사베이
네덜란드 정부가 탄소 포집 및 저장 (CCS)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 정부가 로테르담 항만의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을 위해 20억 유로(약 2조7120억원)의 보조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항만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과 로열더치셀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들 기업은 지난 1월 네덜란드 정부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다. 스자크 포페 로테르담 항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업체들의 신청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은 로테르담 항만 지역의 공장과 정유사가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 북해의 비어 있는 가스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가동되면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 항만을 둘러싼 산업 클러스터의 탄소 배출량이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구 도시와 많은 대형 산업이 자리하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술에 올해 총 50억유로(약 6조7720억)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청분은 64억유로(약 8조6682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번째 호소문
농지 불법 매입 눈 감은 LH처리와 농지에 세우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바로 잡아야
▲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17쪽 내용 일부가 4년 만에 변경됐다.
ⓒ 정화려
농사꾼인 저는 지난 3월 16일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가지 고언 http://omn.kr/1sexq )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쓴 이후 요청했던 일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농사꾼이 맞닥뜨린 현실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5월 초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번 글에서 문제 제기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4년 만에 수정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주말농장을 하는 공무원과 불법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공무원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글을 씁니다.
LH농지투기 사건의 주범 13명, 겨우 직위 해제?
첫째, LH사태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가치 실현과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LH사태가 터진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LH 직원 누구도 수사를 이유로 징계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이란 중징계를 당한 LH 직원은 엉뚱하게도 농지 투기를 한 직원이 아니라 온라인 부동산 유료 강의를 하던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징계 사유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농지 투기 사건의 주범 13명은 직위해제 조치 외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LH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법을 위반한 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꾼 행세를 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한 LH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LH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준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후퇴시키고,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공고히 하려는 공무원들의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던 공무원들이 촛불 정부의 막바지에 들어서 진짜 농사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매년 받던 공익직불금 거부당한 사연
아래 사진은 저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친환경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그리고 기본형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부에 등재된 동일한 농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은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직불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화려
▲ 친환경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정화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 정화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어디에도 농지 임대차계약서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는 실경작자인 농민은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은 누구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공무원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내세워 실경작자의 공익직불금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거부당한 제가 경작하는 3필지의 밭은 모두 미등기 상태의 밭이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없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밭입니다. 저는 실(實)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적어도 11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 가운데는 이처럼 등기상 주인이 없는 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부가 주도해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직불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률에 따라 실경작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들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재지주나 가짜 농사꾼의 농지소유권을 지켜주려는 공무원들은 합법적인 방법은 놔둔 채 불법을 묵인하고 편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라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 3필지의 농지에 대해 제가 실경작자임을 부정할 수 없으니, 제가 직접 재산세를 내고 (소급적용 가능한 연한이 5년이라 5년치 재산세 납부) 스스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적법한 권원"의 조건을 갖추라고 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농지 소유권자를 찾아 재산세를 징수하거나, 소유권자가 불확실할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실경작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제게 부재지주가 내야 할 재산세까지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장의 모순은 덮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LH사태와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사꾼이 실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공익직불금마저 진짜 농사꾼이 받을 수 없는 나라, 그나마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편법 구제책(?)에 따라 돈(재산세)을 내야 하는 나라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대로 된 나리가 아닙니다.
농사꾼에게 국가를 직접 느끼게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세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농사꾼과 같이 퇴비보조금을 받고, 농업용 면세유를 타고, 직불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LH사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기 않기를 바랍니다.
태양광 업체의 농지 매입, 이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500만 평의 영암 간척지를 모두 태양광으로 덮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 500만 평의 영암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 (해당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최병성
둘째,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농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6년 전 이웃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을 안 농지를 3.3제곱미터(1평)당 1만 8000원에 매입해 호두나무와 고사리를 재배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3.3제곱미터(1평)당 8만 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6년간 농사를 지으며 벌어들인 돈보다 수십배가 많은 돈을 농지를 팔아서 벌어들인 셈입니다.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경작하면서 농산물 판매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임차농의 처지에서는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땀'보다 '땅'이 가치있는 세태를 한탄하며 있는 중에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는 개인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고의 환경 분야 업적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강화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지원금 가중치를 1.0에서 0.7로 30% 삭감했습니다.
2018년 12월 산림청은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목 변경을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25도까지 허용했던 경사도는 15도로 강화하고, 최대 20년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해 주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조치 덕에 지난해(2020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현 정부 들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을 농지를 매입한 곳이 태양광 발전업체라는 것을 의외로 여긴 이유는 농지에도 임야와 마찬가지의 설치 허가 기준이 있으리란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매매된 농지는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니 태양광 발전 업체가 매입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과는 달리 농지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경사도 15도가 넘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허가되지 않지만, 경사도 25도가 넘는 가파른 산골 마을 밭(농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대체할 태양광 발전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토양 유실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경사가 심한 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찬성하기 힘듭니다. 곧 태양광 발전 업체가 마을 발전기금과 마을 주민 한두 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마을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사에 전념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던 마을이 시끄럽게 되기 전에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박정희 독재의 유산이자 농촌 마을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날 농사꾼의 심정과 다를 바 없는 223년전 다산 정약용이 정조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첫 대목을 소개합니다.
伏以臣竊以 農有不如者三,尊不如士,利不如商,安佚不如百工。今夫人情,莫不羞卑,莫不辟害,莫不憚勞,而農有不如者三,惟是三不如者不去,則雖日撻而求其勸,民亦卒莫之勸也
신(臣)이 엎드려 감히 생각하온바, 농업이 다른 직업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존중받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은 상업보다 못하며, 편하기로는 공업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심은 비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익이 없는 것을 피하며, 힘든 일을 꺼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세 가지 모두 다른 직업보다 못합니다. 오직 세 가지 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매일같이 매질하며 농업을 권해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정화려(ccpr)
런던 템스강 올라왔다가 구조된 어린 밍크고래
템스강에는 2019년에 어린 혹등고래 '헤시'가 런던 동쪽 켄트 지역에 나타났다가 죽었고, 작년 1월에도 향유고래가 발견됐다.
※ 부산 동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면 너무 과한 욕심일까
시민사회 2021명, 가덕도 공항 반대 선언 “탄소중립 약속 지켜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 역행 사업 좌시할 수 없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2021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제공
기후·환경 운동가와 시민 2021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로부터 가덕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내놨다.
11일 오전 11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부터 시민들로부터 이번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선언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았고 현재까지 21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들은 선언에 참여하며 “공항은 지금도 충분하다”,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낫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있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기후위기를 물려줄 순 없다” 등의 한마디를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상황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선언문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며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항공기 이용이나 공항 증축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전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아시아 허브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고 지난달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 건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또 다시 토건사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해운대수목원 곧 임시 개방…밑 빠진 독 되나?
해운대 쓰레기매립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쯤, 시민에게 임시 개방하는데요, 하지만 핵심시설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언제 완공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해운대수목원에 대한 문제점,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1987년부터 7년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해운대 석대동 24번지 일대.
아시아 최대 도심형 수목원으로 변신했습니다. 62만 8천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땅에는 6백20여 종, 19만여 그루의 수목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인공 연못도 3개나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산책, 치유공간이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부산시는 이 해운대수목원을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시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착공 이후 10년 만입니다.
[안철수/부산시 산림생태과장 : "5월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더 빨리 녹지를 개발해서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숲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임시 개방일 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2%. 수목원 공사 진행은 더디기만 하고 완공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사업비는 2011년 563억 원이었지만 2017년 784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사업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시설비 등이 늘며 올해까지 이미 840억 원을 썼고, 2023년에는 1,131억 원으로 또, 증가합니다. 10년간 총 사업비가 2배 폭증하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질 않아 전시원과 온실 등 7개 핵심시설, 12개 동은 짓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도 끝나 핵심시설을 지으려면 시비를 끌어써야 합니다.
[김영수/부산시 산림휴양팀장 : "GB(그린벨트) 사업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체 기부금과 시비 등으로 연차적으로 비용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의 1.4배인 해운대수목원. 완공돼도 걱정입니다.
부산 도심에 자리 잡은 부산시민공원의 사후관리비는 연간 97억 원.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수목원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매년 최소 30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업비 확보부터 완공 뒤 관리비까지, 세금 먹는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기자 ( argos@kbs.co.kr)
다음 팬데믹은 아마존? 심상치 않은 징후들
전문가들이 열대우림 모닝터링 하는 이유
▲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매개체를 거쳐 사람에게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unsplash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매개체를 거쳐 사람에게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발생했던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등 악명 높았던 전염병들 역시 박쥐에게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쥐는 지금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병원균의 저장소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박쥐에게서 새로운 병원체가 인간에게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논의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병원균에 대해 높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박쥐에 대해 연구해 왔다.
코로나19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의 팬데믹은 병원균의 전파 속도와 방역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의 무게가 대단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 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데에 초점이 모인다. 3월 말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 정상들이 팬데믹 국제조약을 제안하며 초국가적인 대응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좋은 예다.
새로운 병원체 발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박쥐와 같은 잠재적 병원체의 근원지에서 인간에게로 균을 전이시키는 고리가 되는 다양한 야생동물 종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야생동물의 거래와 그 공급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그 예다.
새로운 병원체의 요람
어디서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열대우림이 위험성을 가진 새로운 병원체의 요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파수병들(The sentinels)'이라는 제목의 4월 30일 자 <사이언스> 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브라질의 열대우림에서 한 연구팀이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열대우림이 병원체의 저장소일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열대우림에 들어가 새로운 병원체를 접촉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더해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다. <사이언스>지 기사에서 소개하는 브라질 마나우스 시(市)의 연구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연방 대학의 생물학자 마르셀로 고르도(Marcelo Gordo)와 수의사 알레산드라 나바(Alessandra Nava) 등이 함께하는 연구팀은 로드킬과 같은 이유로 죽은 열대우림의 여러 동물 종들을 시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사체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한 검체들은 피오크루즈 아마조니아 바이오뱅크(Fiocruz Amazônia Biobank)로 보낸다.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Oswaldo Cruz Foundation)에 속한 이 바이오뱅크에서는 검체 속에 기생충과 바이러스, 기타 감염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검사한다.
지금까지 수집된 동물들은 40여 종인데 대부분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원숭이, 박쥐, 설치류와 같은 포유류들이다. 그 외에 이 동물들을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곤충들도 있다. 사체를 통한 검사 말고도, 연구팀은 열대우림의 일부이자 도시 중앙에 위치한 공원에 미끼를 넣은 케이지(cage)를 설치해 지나가는 야생동물들을 유인하고 검체를 채취한 후 방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 2016년 1월 지카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고하는 CNN 뉴스 ⓒ CNN
이 실험실의 부책임자인 펠리페 나베카(Felipe Naveca)는 이 같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지카(Zika) 바이러스를 언급한다. 숲모기에서 유래한 지카 바이러스는 원숭이를 매개체로 사람에게 전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이후 사망자를 크게 내지 않고 감지되지도 않은 채로 수십 년간 전파가 진행되었다. 2013년 오세아니아에서 비로소 여러 지역 감염으로 나타났고, 이로부터 18개월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전염병으로 유행했다.
2015년 미국에서도 수십 건이 보고되었는데 2016년에는 무려 5천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된 3500명 이상의 소두증 사례를 보고했는데, 전문가들은 모체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 소두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되는 바이러스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나베카는 말한다. 예를 들어 열과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30여 곳 이상에서 발생해 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기록한 오로퓨스(Oropouche) 바이러스가 있다. 처음 확인된 것은 1955년이었는데 이후 남아메리카의 여러 곳으로 확산했다. 병원체가 유래한 곤충의 서식지가 미국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 서식하는 남부 집모기(southern house mosquito)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독감 증상을 일으키는 마야로(Mayaro) 바이러스인데 증상으로는 다른 질병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진단되지 않은 채로 전파되기 쉽다. 따라서 언제라도 브라질이나 근처 지역에서 대형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잠재적 위험 바이러스들
도로 포장, 도시화, 농장 개간 등을 위한 산림파괴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거리가 계속 좁아지면 다른 동물 종들에게 퍼져있던 병원체가 인간에게로 옮겨 올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인간들이 야생동물들에게 병원체를 전이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피오크루즈 아마조니아 재단의 연구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브라질 마나우스 시 열대우림의 경우 이런 위험이 매우 큰 지역 중 하나다. 전 세계 1400여 박쥐 종 중에서 12%가량이 아마존 우림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 사는 원숭이들과 설치류들도 잠재적 위협이 된다.
2016년 이 연구팀은 산림 파괴 정도가 다른 숲들을 대상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박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산림 파괴가 덜 할수록 더 적은 수의 박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감염원인 바이러스의 종류도 더 적었다. 무차별한 산림 개발이 새로운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Bolsonaro)의 친기업 정책은 브라질 열대우림의 파괴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그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이를 당장 멈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연구팀은 이야기한다.
▲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형산불이 난 모습. 2019.8.27 ⓒ 연합뉴스=EPA
그런 만큼 새로 발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이 같은 작업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마나우스는 지난 여름과 올해 초 코로나19가 무섭게 전파된 곳으로 도시 인구당 사망자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죽은 동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1년간 모니터링 팀은 현장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다양한 모니터링 작업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 양상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이되는 질병을 연구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자 앤드류 돕슨(Andrew Dobson)은 이들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것은 자원이 한정적이고 과학에 대한 정부 입장이 매우 부정적인 나라에서도 새로 등장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아마존을 위시한 세계의 여러 열대우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같은 감시가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증상이나 감염원이 확인될 때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아프리카 숲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병원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먼 나라의 일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세계인 모두의 일이다.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열대우림에 대한 무차별한 개발과 파괴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것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는 우리의 과제다.
오마이뉴스 한소정(livinpis)
네덜란드 정부,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에 2조7000억원 지원한다
엑손모빌, 로열더치셀 등 대형 석유업체 참여
픽사베이
네덜란드 정부가 탄소 포집 및 저장 (CCS)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 정부가 로테르담 항만의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을 위해 20억 유로(약 2조7120억원)의 보조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항만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과 로열더치셀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들 기업은 지난 1월 네덜란드 정부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다. 스자크 포페 로테르담 항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업체들의 신청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은 로테르담 항만 지역의 공장과 정유사가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 북해의 비어 있는 가스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가동되면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 항만을 둘러싼 산업 클러스터의 탄소 배출량이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구 도시와 많은 대형 산업이 자리하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술에 올해 총 50억유로(약 6조7720억)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청분은 64억유로(약 8조6682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한정애 장관님, 저희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진상조사 끝났다? 환경부 장관 발언에 책임져야“
▲ 피해자 김선미씨는 11일,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강홍구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 기업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데, 주무 부처의 장관이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강홍구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 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4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 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강홍구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됐다.
가해 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 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170명이다./오마이뉴스 강홍구(rmsp)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심사서 ‘반려’ 권고…등재 빨간불
자문기구 “유산 범위 좁고 완충지역 불충분” 지적
문화재청 7월 세계유산위까지 등재 계속 추진
전남 보성 일대의 갯벌. 문화재청 제공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사전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아 등재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재청은 11일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의 갯벌들을 묶은 ‘한국의 갯벌’에 ‘반려’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반려’는 등재의 최종 관문인 자문기구 심사 결과의 4개 등급 중 세번째로, 현재로서는 등재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심사 의견을 참고해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연맹 쪽은 한국의 갯벌에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 5종을 포함한 2150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안 갯벌 외엔 대규모의 지형학·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18년에도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별 구성 유산의 상세지도와 4개 지역 갯벌의 통합 관리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 2019년 1월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난해 4월까지 심사 평가를 받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애초 지난해 여름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미뤄지면서 심사 결과 공지도 1년간 미뤄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존연맹이 각각 신청 유산들을 심사한다. 두 기관은 ‘등재 권고’(Inscribe)·‘보류’(Refer)·‘반려’(Defer)·‘등재 불가’(Not toinscribe)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권고사항으로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등재가 유력해지나 그밖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유산이 자문기구의 ‘등재 권고’ 없이 등재된 사례는 2010년 ‘보류’ 권고를 받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반려’ 권고 뒤 재신청해 등재했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사찰 7곳 중 4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으나, 7곳 모두 세계유산이 됐다. 현재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은 지난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하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 국내 주요업체 거의 다 참여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정부가 이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컨소시엄만 응찰했지만 여기에는 국내에서 공항 관련 용역과 설계를 할 수 있는 3곳 중 2곳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주요 업체가 모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수행 가능 3곳 중 2곳 포함
한국항공대 주도 컨소시엄 응찰
국토부, 수의계약 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가 재공고에서도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으로, 한국종합기술과 유신이 포함되는 등 세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본격 착수하기 전 시설규모와 수요예측, 기상영향 등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입찰이 가능한 업체는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는 곳으로 제한됐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항 관련 용역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 한국종합기술·유신·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밖에 없다. 포스코만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된 것이다.
부산시 측은 “포스코는 김해공항 확장사업 용역을 진행한 곳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을 크게 반대해 우리 측과 다툼이 심했다”며 “포스코는 이번 용역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역 입찰 참여가 1곳밖에 없는 것을 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안전성 논란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16년 만에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가
납 범벅 폐광 코앞에 ‘웰빙숲’… ‘개념 없는’ 사상구청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배출된 경창광산 옆으로 백양산 체험형 힐링숲길이 꾸며져 있다. 남형욱 기자
다량의 중금속에 오염된 부산 경창광산(부산일보 5월 6일 자 3면 보도) 일대에 가족 휴양림이 조성돼 수년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조성 사업 이전부터 폐광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개념 행정이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사상구에 따르면 사상구 모라동 경창광산 앞 운수천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구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2km 구간에 24억 원을 들여 숲속도서관, 다목적 데크 쉼터 등 휴양 시설을 설치했다. 운수천 중·하류에 위치한 경창광산과 웰빙숲 도보 데크 간 거리는 불과 40~50m 정도다.
4년 전 운수천에 가족휴양림 조성
경창광산 근처에 도보 덱 설치
주변 토양·계곡수 중금속 오염
매년 수만 명 찾아 시민 건강 위협
운수천 상류에도 숲속테마놀이터, 편백가족쉼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유치원 소풍이 잦은 곳으로, 어린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연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폐광산 영향으로 꾸준히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중금속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말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창광산 주변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 아연, 카드뮴, 비소 등이 검출됐다. 특정 지점에선 최대 3528.5mg/kg의 납이 나와 토양오염대책기준(1200mg/kg 이하)의 3배에 달했다. 어린이 휴양림이 있는 계곡 상류 물에서도 납이 0.01mg/L 검출돼 먹는 물 기준(0.01mg/L 이하)에 육박했다.
납, 카드뮴 등은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으로 섭취하거나 비산먼지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동아대 환경보건센터 홍영습 센터장은 “납은 국제적 권고 기준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면서 “일반적으로 광석 찌꺼기의 비산 거리도 5km는 된다”고 설명했다.
사상구는 앞서 2008년부터 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경창광산 주변 오염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오래 전부터 폐광산의 위험성을 알고도 한쪽에선 휴양림 조성 사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폐광산을 휴양지로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실태조사와 인체 유해방지대책을 세운 뒤의 일이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신현무 교수는 “폐광산 오염도 조사 결과가 뻔히 있는데 웰빙숲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창광산 일대는 부산환경기술개발센터 등 다른 전문기관도 휴양림 조성 사업(2015년) 이전부터 오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위험성이 알려진 지역이다. 사상구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2015년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 지금으로선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담당부서가 달라 해당 내용이 공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린이 관련 시설은 상류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와 이기대 4.2km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5년 만에 다시 부산시에 접수됐다. 관광 활성화와 환경 훼손, 교통혼잡 등의 논란 사이에서 지난달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부산블루코스트 제공
부산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민자사업 제안서가 부산시에 다시 접수됐다. 2016년 부산시가 제안을 반려한 이후 5년 만의 재도전이다.
광안대교와 510~776m 거리를 두고 계획된 해상케이블카가 부산시와 해당 구간 지자체는 물론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도마에 오른 첫 대형 개발사업이라 박형준 시정의 의사결정 방식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민간사업자, 5년 만에 재접수
동백유원지~이기대 4.2km 길이
매출액 3% 기부 등 보완책 마련
“공공재 훼손·사유화 안 된다”
수영구·환경단체 여전히 반발
박형준 시정 의사결정 ‘시험대’
박 시장은 10일 언론 간담회에서 “특혜 시비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기 표류하는 사업이 많아졌다”며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신속히 걸러 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와 해상케이블카 추진 민간사업자인 (주)부산블루코스트에 따르면, 부산블루코스트는 부산시에 ‘해운대~이기대 부산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제안서를 11일 공식 제출했다.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와 남구 용호동 이기대 4.2km를 잇는다. 목포 해상케이블카(3.2km)보다 1km 더 긴, 국내 최장 규모다. 총사업비는 6091억 원인데, 부산은행이 민간 투자자로 새로 참여한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앞서 2016년 5월 부산시에 이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 훼손 우려, 교통 혼잡 문제, 공적기여 방안 부족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제안이 반려됐다. “시민들의 공공재인 바다 경관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유화하려 한다”는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산블루코스트는 그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안서를 냈다. 우선 매년 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부산관광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부산블루코스트의 계산대로라면 기부금은 매년 약 30억 원 규모다. 출퇴근 시간에 특별 할인요금을 적용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해운대 일대 주차난을 감안해 주차 공간을 5년 전 1097면의 배에 가까운 1972면(해운대 1072면, 이기대 9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타워 높이를 100m에서 151m로 높이고, 타워 디자인도 변경했다. 양쪽 승강장 건물은 국제 건축 공모를 통해 관광자원화를 꾀한다. 승강장 내 문화·예술 전용 공적시설을 조성하고, 매달 중증 장애인 무료 탑승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의 날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자동창문흐림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외국인 관광객 연간 365만 명 유치, 생산유발효과(30년 운영 기준) 12조 3533억 원, 취업유발효과 14만 5933명 등을 예상한다. 직원 채용 때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한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의회가 해상케이블카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남구에서는 찬성 기류가 강하지만, 수영구는 여전히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재를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안 경관은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의 한 부분으로, 케이블카가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입장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녹색연합은 “광안리 해안과 광안대교, 동백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부산의 자랑거리이자 랜드마크”라며 “이곳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진흥과장은 “관련 부서와 부산연구원을 통한 내부 실무 검토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세계적인 광안대교 경관이 달린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제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번째 호소문
농지 불법 매입 눈 감은 LH처리와 농지에 세우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바로 잡아야
▲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17쪽 내용 일부가 4년 만에 변경됐다.
ⓒ 정화려
농사꾼인 저는 지난 3월 16일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가지 고언 http://omn.kr/1sexq )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쓴 이후 요청했던 일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농사꾼이 맞닥뜨린 현실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5월 초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번 글에서 문제 제기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4년 만에 수정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주말농장을 하는 공무원과 불법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공무원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글을 씁니다.
LH농지투기 사건의 주범 13명, 겨우 직위 해제?
첫째, LH사태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가치 실현과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LH사태가 터진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LH 직원 누구도 수사를 이유로 징계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이란 중징계를 당한 LH 직원은 엉뚱하게도 농지 투기를 한 직원이 아니라 온라인 부동산 유료 강의를 하던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징계 사유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농지 투기 사건의 주범 13명은 직위해제 조치 외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은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LH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법을 위반한 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꾼 행세를 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한 LH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LH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준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후퇴시키고,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공고히 하려는 공무원들의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던 공무원들이 촛불 정부의 막바지에 들어서 진짜 농사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매년 받던 공익직불금 거부당한 사연
아래 사진은 저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와 친환경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그리고 기본형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부에 등재된 동일한 농지에 대해 친환경직불금은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직불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화려
▲ 친환경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정화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 정화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어디에도 농지 임대차계약서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는 실경작자인 농민은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은 누구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공무원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내세워 실경작자의 공익직불금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거부당한 제가 경작하는 3필지의 밭은 모두 미등기 상태의 밭이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없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밭입니다. 저는 실(實)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적어도 11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 가운데는 이처럼 등기상 주인이 없는 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부가 주도해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직불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률에 따라 실경작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들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재지주나 가짜 농사꾼의 농지소유권을 지켜주려는 공무원들은 합법적인 방법은 놔둔 채 불법을 묵인하고 편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라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 3필지의 농지에 대해 제가 실경작자임을 부정할 수 없으니, 제가 직접 재산세를 내고 (소급적용 가능한 연한이 5년이라 5년치 재산세 납부) 스스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적법한 권원"의 조건을 갖추라고 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농지 소유권자를 찾아 재산세를 징수하거나, 소유권자가 불확실할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실경작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제게 부재지주가 내야 할 재산세까지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장의 모순은 덮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LH사태와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사꾼이 실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공익직불금마저 진짜 농사꾼이 받을 수 없는 나라, 그나마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편법 구제책(?)에 따라 돈(재산세)을 내야 하는 나라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대로 된 나리가 아닙니다.
농사꾼에게 국가를 직접 느끼게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세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농사꾼과 같이 퇴비보조금을 받고, 농업용 면세유를 타고, 직불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LH사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기 않기를 바랍니다.
태양광 업체의 농지 매입, 이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500만 평의 영암 간척지를 모두 태양광으로 덮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 500만 평의 영암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 (해당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최병성
둘째,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농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6년 전 이웃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을 안 농지를 3.3제곱미터(1평)당 1만 8000원에 매입해 호두나무와 고사리를 재배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3.3제곱미터(1평)당 8만 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6년간 농사를 지으며 벌어들인 돈보다 수십배가 많은 돈을 농지를 팔아서 벌어들인 셈입니다.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경작하면서 농산물 판매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임차농의 처지에서는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땀'보다 '땅'이 가치있는 세태를 한탄하며 있는 중에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는 개인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고의 환경 분야 업적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강화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지원금 가중치를 1.0에서 0.7로 30% 삭감했습니다.
2018년 12월 산림청은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목 변경을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25도까지 허용했던 경사도는 15도로 강화하고, 최대 20년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해 주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조치 덕에 지난해(2020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현 정부 들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을 농지를 매입한 곳이 태양광 발전업체라는 것을 의외로 여긴 이유는 농지에도 임야와 마찬가지의 설치 허가 기준이 있으리란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매매된 농지는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니 태양광 발전 업체가 매입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과는 달리 농지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경사도 15도가 넘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허가되지 않지만, 경사도 25도가 넘는 가파른 산골 마을 밭(농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대체할 태양광 발전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토양 유실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경사가 심한 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찬성하기 힘듭니다. 곧 태양광 발전 업체가 마을 발전기금과 마을 주민 한두 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마을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사에 전념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던 마을이 시끄럽게 되기 전에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도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박정희 독재의 유산이자 농촌 마을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날 농사꾼의 심정과 다를 바 없는 223년전 다산 정약용이 정조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첫 대목을 소개합니다.
伏以臣竊以 農有不如者三,尊不如士,利不如商,安佚不如百工。今夫人情,莫不羞卑,莫不辟害,莫不憚勞,而農有不如者三,惟是三不如者不去,則雖日撻而求其勸,民亦卒莫之勸也
신(臣)이 엎드려 감히 생각하온바, 농업이 다른 직업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존중받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은 상업보다 못하며, 편하기로는 공업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심은 비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익이 없는 것을 피하며, 힘든 일을 꺼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세 가지 모두 다른 직업보다 못합니다. 오직 세 가지 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매일같이 매질하며 농업을 권해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정화려(ccpr)
나무가 금값 됐다
목재 가격 올들어 100% 상승
‘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울상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목재 선물(5월물) 가격 추이.
나무가 금값이 됐다.
11일(현지시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목재 가격(5월물)은 1.8% 상승한 1천 보드피트당 1630달러에 마감됐다. 올해 들어서만 100% 가까이 올랐다. 미국 등 주요국의 주택 경기 활황으로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목재 부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주택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고 많은 제재소들이 문을 닫았는데 되레 신규주택 수요가 늘어 목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주택건설 현장에서 목재를 도난당했다는 건설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목재가 금처럼 귀해졌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상황 점검판에 또하나의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리 가격은 지난 6일 톤당 1만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최근 철강가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여기에 목재까지 가세한 원자재 전반의 가파른 상승 흐름은 나스닥 시장의 성장주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나무(lumber)로 인해 나무(wood)가 타격을 받았다는 비유가 나온다. ‘돈 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이야기다. 혁신주를 발굴해 집중투자하는 우드의 아크인베스트 펀드에서는 최근 연일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상품인 아크이노베이션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해 153%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불거진 이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지속가능발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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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거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예정
MB 때 환경부 산하로 낮췄던 위상 복원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정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13일께 국회에 제출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를 복원하고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념을 담아 목적·원칙을 보완하며 △이행체계와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난 2010년 녹색성장의 하위범주로 축소됐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름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는 환경부 산하로 위상이 낮아졌고 중앙·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도 사실상 폐지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국가직속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상황을 1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원칙·목표를 반영한 지표도 개발·보급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13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식물 벽면' 버스정류장 개발…내부 미세먼지 최대 60% 감소
지난해 식물을 이용한 정화기술이 적용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버스 정류장의 외부 모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식물의 공기정화 기능을 활용해 버스정류장 안 미세먼지를 바깥 공기보다 최대 60% 줄이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버스 정류장 벽면에 작은 식물을 여러 그루 꽂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버스 정류장에선 시민들이 차량을 기다리며 매연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싱가포르 연구진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처럼 대중교통수단이 집중되는 곳의 공기는 일반 도시공기보다 약 3.5배 더 오염돼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 기술의 핵심은 버스 정류장에서 다수의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다. 활용된 식물은 로즈마리와 아몬드페페, 콩고이다. 정류장에 설치된 헤파필터 앞부위에 식물을 빼곡히 배치해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1차 필터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이 밝힌 정화 효과는 뛰어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험 운영됐던 한양대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경우 전방과 좌우가 트인 개방형 정류장이었는데도 최대 50% 미세먼지가 줄었다.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폐쇄적인 박스형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버스정류장에선 동일 지점의 외부공기보다 미세먼지가 최대 60% 저감됐다. 연구진이 DDP 정류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미세먼지 크기별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했더니 PM10 미세먼지는 평균 43%, PM2.5는 평균 4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부산지역 정류장에 해당 정화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녹색 식물을 활용하는 만큼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 식물을 이용한 도시 정화장치의 경우 독일에서 일부 노상 벤치에 적용돼 있다. 영국에선 일부 버스 정류장에 유사한 기술이 설치돼 있지만 필터 없이 녹색 식물에 의지해 작동하는 구조다. 문수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화기술이 전국 단위로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을 고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공기정화용 식물이 시험 설치된 한양대역 근처 버스 정류장 모습. 한쪽 벽면이 식물로 가득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2018년 공기정화 식물이 설치된 한양대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측면 모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 투자은행 변신 기회로 관심
- 자기자본의 20% 초과 불가
- 은행법 고려해 자금댈 듯
부산블루코스트가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BNK부산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끈다. 부산은행이 안감찬 행장 취임 후 ‘투자은행’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친 이후 사실상 첫 프로젝트인 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다.
12일 부산은행과 부산블루코스트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초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 금융 조달을 위한 조건 설정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지난 11일 부산시에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해운대구 동백유원지~남구 이기대공원) 제안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부산은행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해각서를 놓고 부산은행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아직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업에 대한 여론 부담이 큰 만큼 인허가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뒤 투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부산은행이 지분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은행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은행이 사업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은행 안 행장은 취임 후 은행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으로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투자은행’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은행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의 김지완 회장도 올해 초부터 ‘투자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부동산이나 대형 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부산에 등장한 6091억 원 규모 프로젝트인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김 회장이 이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부산은행이 사업에 얼마나 지분을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어 이 기준을 따져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은 뜨겁다. 그동안 이 사업이 각종 논란 속에 장기 표류한 데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IS동서와 부산은행이 손을 잡으며 사업의 성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고령 플라타너스 쓰러져 도로 덮칠라…부산 중앙대로 진단조사
가로수 7749그루 50년 전 심어
市, 내달까지 584그루 표본검사
- 상태 분류뒤 조사범위 확대 결정
부산시가 1970년대 식재된 노후 버즘나무(플라타너스·사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인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은 버즘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꺾이며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중앙대로 38㎞ 구간에 있는 버즘나무 584그루를 대상으로 가로수 안전진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멀쩡해 보이던 버즘나무가 갑자기 꺾이거나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버즘나무는 1960, 70년대에 전국에서 가로수로 식재됐다. 자연 상태에서 수령이 100년을 넘지만 생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쁜 도심에서는 50, 60년 만에 수명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
버즘나무는 벌레가 먹거나 속이 썩는 등 이상이 생기더라도 외관상 식별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대전에서 대형 버즘나무가 쓰러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기울어짐 등 별다른 전조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에서 버즘나무가 쓰러져 차량 1대가 반파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에도 1970년대에 버즘나무가 집중적으로 식재됐으며, 숫자는 7749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 가운데 지역 대표 노선인 중앙대로 시청~롯데백화점 광복점 약 38㎞ 구간에 심긴 버즘나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시행한다. 나무 줄기를 면밀히 관찰해 병충해 피해와 이상 생육 징후, 상처, 굽어짐 정도 등을 파악하고 고무망치를 두드려 밀도가 정상인지, 내부 동공이 의심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선별목’을 대상으로 내부진단기를 통해 실제 해당 버즘나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 이 과정을 거쳐 해당 버즘나무를 존치하거나 정비할지, 아니면 제거할지 분류한다.
시 관계자는 “버즘나무는 경관과 녹음, 공해저감 등 기능이 뛰어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식재된 타지 버즘나무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표본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주 기자ⓒ국제신문
도롱뇽 발견 안 된 곳은 공사 중지 풀어 달라”
가칭 ‘사송지구 근로자·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공사 중지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등급인 고리도롱뇽의 구조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공사 중지 요청지역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분양 연기에 이어 일용직 등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공사 중지 요청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송신도시 1공구에 종사하는 일용직과 건설기계 등의 노동자들이 포함된 가칭 ‘사송지구 근로자·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공사 중지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고리도롱뇽 보호를 위한 공사 중지 요청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일용직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연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인간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미 시작한 공사에 대해 대책 없이 무조건 공사 중단부터 하라는 것이 옳은 행위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또 “공사가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에서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주변 주민들은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 다가올 장마철에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올 토사로 인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도롱뇽이 발견된 일부 지역 외에 1공구 전제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인간 모두의 생존권을 말살할 수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롱뇽이 발견된 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공사 중지를 철회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사송신도시 1공구 지역에 건립 예정인 ‘양산사송 더샵 데시앙 3차 아파트’ 시행사가 낙동강환경청이 1공구 지역 공사 중지를 요청하자, 자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취소 신청을 냈다. 양산시도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사송신도시 1공구에서 발견된 고리도롱뇽의 구조와 새 서식지 마련, 함께 발견된 멸종위기종 2등급인 흰목물떼새의 서식환경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공사 중지는 최소한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앨 고어, 文에 편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배 높여야“
2019년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는 앨 고어 전 부통령.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낸 그는 은퇴 후 환경운동가로 변신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해왔다. REUTERS=연합뉴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50%로 높여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은 13일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의 현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구 평균기온을 3~4도 올리는 수준"이라며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폭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적어도 2017년 대비 50% 감축하는 NDC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2030년 NDC는 ‘2017년 대비 24.4%’로, 앨 고어가 제시한 50%는 지금의 2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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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 "P4G 개최국, 리더십 보여달라"
앨 고어는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기후 및 에너지 목표로,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회의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무대응으로인한 경제적 리스크 커져“
앨 고어 전 부통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자료 Al Gore Office
앨 고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경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같이 무역 집약도가 높은 국가들의 무대응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NDC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고, 전 세계에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한국같은 선진국이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청정에너지 경제를 실현할 규제적, 기술적 해결책은 이미 준비돼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결정적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제 45대 부통령을 역임한 앨 고어는 2006년 지구온난화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를 제작했고, 2007년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과학계에서 우려하던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려 정치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부산 시민·환경단체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반대“
국내 최장' 4.2km 길이..2016년 해양 생태계 등 우려로 반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가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5.13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가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5.13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관광 케이블카 건설이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반발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평선과 녹지를 팔아먹지 말고 공공재 바다를 보존하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블루코스트는 지난 11일 부산시에 '해운대~이기대 부산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를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로 국내 최장 규모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블루코스트가 부산시에 이 사업 제안서를 한차례 제출했으나, 해양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난개발 우려, 공적기여 방안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단체는 "블루코스트는 1차 제안서가 반려된 이후 호시탐탐 재추진을 노려오더니 결국 박 시장이 재임한 지 한달만에 다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루코스트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 면수를 줄이고 해상타워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기대·동백섬의 환경훼손 및 해양 경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동백섬 등 부근의 추가 개발 가능성을 비롯해 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바다와 산지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블루코스트는 해운대와 이기대 지역의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추가로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 바다는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공공자원을 내줘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시에 시장 면담 의견서를 전달했다.
blackstamp@news1.kr
스웨덴식 녹색경제성장 모델, 국내서도 본격 실험한다
주한 스웨덴기업 13곳 등 모여 ‘녹색전환연합’ 결성... 탄소중립 실천 목표 선언
▲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주한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 2021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웨덴 기업들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도 결성됐다. 이번 연합에는 이케아와 볼보자동차, 에이비비(ABB), 스카니아 등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 13곳이 참여한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한국주재 스웨덴기업 13곳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공동 서약문을 발표했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녹색전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녹색 전환은 광범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의 사례는 녹색성장이 경제의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전환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하나는 선언 실천하기(Act Now)다. 환경위험 및 기회를 평가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협업을 통한 가치 창출(Co-create)이다. 주요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파트너십을 찾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은 목표 설정(Raise the ambition)이다. 2050년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각각 자신들만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인 볼보자동차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에 순수 내연기관 모델을 전면배제하기로 했다. 이어 100% 충전식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또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인 에이비비(ABB)는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했고,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 가구배송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트라스콥코, 엔백, 크래프트파워콘, 오클라,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 스카니아, SF마리나, 테트라팩, 볼보건설기계, 볼보트럭 등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스웨덴은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감소시키면서, 국내총생산(GDP)은 71% 높이는 등 녹색 전환이 경제 성장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나라로 평가 받아왔다./ 오마이뉴스
2050 탄소중립? “한국, 이대로 가면 온실가스 3~5억t 내뿜어”
카이스트 엄지용 교수팀·기후솔루션 공동 분석
‘2050 탄소중립’ 가려면 재생에너지 20배 늘려야
“NDC 강화·탄소세 등 다양한 정책수단 써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게티이미지 뱅크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목표로는 2050년에도 3~5억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국내 연구진의 모델링 분석 결과가 처음 나왔다. 이 분석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30년부터 석탄 발전을 퇴출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20년 대비 20배, 신속한 출력 조절이 가능한 양수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이 2.5배 늘어나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3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한국형 에너지-경제-환경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적용한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형 통합평가모형은 연구팀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 등 기후변화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통합평가모형(GCAM)에 한국의 정책과 기술 현황 등을 반영해 구축한 것이다.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담은 지금의 국가결정기여(NDC)를 모두 이행해도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내에서 개발한 통합평가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연구팀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 유지 △현재의 NDC 목표 달성 △탄소중립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시나리오별로 2010년부터 2100년까지 5년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2030년에 약 7억t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NDC 목표(약 5억3600만t)를 크게 초과하고, 2050년에도 약 5억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DC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억t을 기록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매년 균등한 감축 노력을 해 나간다고 전제할 경우 2030년 배출량은 4억8100t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는 전력 수요가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에 비해 약 8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건물과 수송 부문의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이런 전력 수요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충당하려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7배, 2050년까지 20배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도 2020년 대비 약 250%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석탄 발전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까지 떨어지며 퇴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출력 조절이 힘든 대표적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도 조기 퇴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동이 불가피한 바이오매스와 가스발전소 등에서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기술(BECCS)과 공기 중 탄소포집 기술(DAC) 등 탄소 순흡수기술(NETs)도 적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만 2045년부터 2050년까지 약 8억8000만t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 이뤄져야 한다.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큰 폭의 탄소 가격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가격은 현재의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비해 약 2~3배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했을 때의 탄소 가격은 톤당 385달러로, NDC 목표만 달성했을 때의 가격 103달러의 3배가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탄소포집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해 적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톤당 55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 시나리오별 탄소 가격 추이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를 강화하고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회 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기반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가덕신공항은 '매표 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중단하라" 경실련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사타용역)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라며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이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chokw@kukinews.com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기후 재난 부추기는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 중앙고속도로 신림IC 인근,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고 붉은 민둥산이 되었다.ⓒ 최병성
중앙고속도로 충북 제천 부근,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고 붉은 민둥산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저 아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다.
▲ 강원도 홍천군의 또 다른 벌목 현장.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최병성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벌목된 숲의 면적이 어마어마하다. 현장을 보는 순간, 마치 중국의 사막지형인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대한민국의 숲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규모의 처참한 벌목 현장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 90만평에 이르는 숲이 초토화되었다.ⓒ 최병성
도로에서 조금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자 더 흉물스런 벌목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로변 숲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남겨 놓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숲은 사정이 달랐다. 한마디로 숲을 전멸시켰다.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 벌목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일부 산림을 존치하고, 또 벌목되는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20m 정도의 숲을 남겨두는 친환경 벌목을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일 현장을 돌아보며 벌목 관계자에게 사업면적을 물었다. 30ha 약 9만평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주장한 5ha마다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는 친환경 벌채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하천부에서 능선부에 이르기 까지, 길이 약 1.5km에 이르는 30ha의 숲을 싹쓸이했다.
현장엔 포클레인들이 급경사 진 산비탈에 올라가 베어낸 나무들을 끌어내리는 작업 중이었다. 단순히 나무만 베어내는 벌목이 아니었다. 포클레인이 마음대로 산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다.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 아무 곳이나 숲을 파헤치며 길을 냈다.
▲ 울창하던 숲을 베어내고, 포클레인이 베어진 나무들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병성
대체 왜?... 산림청의 거짓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벌목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의 1/3의 베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30살, 참나무 같은 활엽수는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고 주장한다.
▲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을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끌어들였다.ⓒ 산림청
▲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 침엽수 30년, 활엽수 20년이라는 벌기령을 축소해가며 무리한 벌목을 강행하고 있다.ⓒ 산림청
과연 침엽수는 30살, 활엽수는 20살이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일까? 절대 아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설사 30살이 넘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숲의 나무들을 베어낼 명분은 되지 못한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분일 뿐이다.
숲 가꾸기로 잣나무를 베어낸 현장에 올랐다. 지름 50~60cm에 이르는 아름드리 잣나무들을 베어내고 낙엽송이라 부르는 일본잎갈나무를 심었다. 낙엽송은 속성수로 과거 우리 숲이 헐벗었을 때 심던 나무였다.
▲ 베어진 잣나무 주변에 낙엽송이 심어져 있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침엽수인 잣나무는 30살이 넘어서자 나이테 간격이 30살 이전보다 더 넓어지는 등 폭발적인 탄소흡수력을 보였다.ⓒ 최병성
잘려나간 지름 50~60cm의 잣나무 나이테를 세 보았다. 보통 50살 정도가 되었다. 30살이 넘으면 나무가 늙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30살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런데 30살이 넘어가자 나이테 간격이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30살이 넘으면 탄소흡수 능력이 왕성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베어진 숲의 소나무 나이테를 세어보니 30살이 넘어서자 더 왕성한 탄소 흡수 능력을 보여주며 30살 이전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최병성
또 다른 벌목현장으로 이동했다. 지름 50cm의 소나무 나이테를 만났다. 나이를 세 보았다. 잣나무처럼 3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러나 30살이 넘어가자 오히려 나이테 간격이 넓어졌다. 침엽수는 30살이 넘으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 활엽수인 참나무는 산림청 주장대로라면 20살부터는 나이테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20살이 넘어서자 오히려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최병성
또 다른 곳에서 만난 참나무 나이테를 살펴보자. 두 개의 기둥이 같이 자란 독특한 형태의 나무였다. 산림청은 활엽수는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참나무 역시 2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좁았지만, 20살을 넘어 40살에 이르기 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나무는 여름과 겨울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줄씩 나이테가 만들어진다.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잎사귀에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수소와 함께 버무려 영양분을 만들어 꽃과 열매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한다.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기에, 나이테가 더 넓다는 것은 그 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몸에 고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30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살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살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30살이 넘어서자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다.
▲ 탄소흡수 능력이 왕성한 나무들을 늙은나무라며 무참히 베어내 실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재난의 현장이다.ⓒ 최병성
30살이 넘은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며 새로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30살이 넘어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여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큰 나무의 탄소 흡수력, 산림청도 세계도 다 알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큰 나무들의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들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관련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우리 산림 지역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 73종 308개체의 생육분포도와 그 생태적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30년을 10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큰나무' 개체는 직경이 15~25cm 정도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연간 탄소흡수량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월, 과학지 <네이처>는 미국 서부생태연구센터 네이트 스티븐슨 박사팀의 6개 대륙 나무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대형 고목 한그루가 중형 숲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이 세계 열대·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나무 403종 각각의 성장속도를 조사한 결과, 나무는 나이를 먹고 커다랗게 자랄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한다고 강조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 고정하는 탄소의 양이 중간크기 나무 수백 그루의 숲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큰 나무가 대기 중 탄소를 줄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지구온난화를 예방을 위해 거목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큰 나무가 오히려 작은 나무들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2014년 네이처지 보도ⓒ nature
교토의정서 때문? 3조3항을 보라
정부가 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한다며 30억 그루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을 벌목하는 이유는 숲을 탄소 흡수원(carbon sink)으로 인정한 교토의정서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년)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를 비롯해 대체 에너지 개발, 산림을 비롯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관리 등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 3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직접적인 인간 활동에 기인한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1990년 이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에 국한하는)의 결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순 변화는 부속서 I 국가들이 의무감축량을 준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으로 나눠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구분한 쿄토의정서ⓒ 교토의정서
위에서 말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이란 이런 내용이다. (a) '신규조림'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Non-Forest)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b) '재조림'은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것이고, (c)는 산림이었던 지역을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뀌는 '산림전용'이다.
산림전용은 오히려 숲을 훼손하는 개발이므로 탄소를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a) '신규조림'과 (b) '재조림'에도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처럼 울창한 숲을 베고 어린 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사업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감축목표 37% 중 기존 국내감축 수단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38.3백만 톤은 산림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해소 추진'한다며 '경제림단지 조성, 조림수종의 탄소 흡수력 증진, 숲가꾸기 등의 산림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의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탄소 저감이 필요하다.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큰 나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 나무기둥은 나무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자기 몸에 저장한 것이다. 나무는 탄소 덩어리 자체다. 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며 탄소를 바로 내뿜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
숲의 토양도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건만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재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숲의 나무에만 탄소가 저장되는 게 아니다. 산림 내 토양은 더 많은 탄소 저장고다. 그동안 우리는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간과해왔다. 강원대 양재의 교수와 충남대 임경재 교수 등은 2017년 발표한 '표토유실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수자원 보전 기능의 산출 및 정책 제안'에서 탄소 저장고인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4per mille 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라는 의제를 출범했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8.9G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토양 2m 깊이 내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 2400Gt의 0.4%에 해당되므로, 매년 토양보전을 위해 탄소저장량을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전 세계 토양 2m 깊이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 중 30%(700Gt)는 표토층 30cm에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m 깊이에 존재하는 토양 탄소량(0.45Gt) 중 절반이 표토 층에 저장되어 있어 토양의 최상부와 표토만 잘 관리해도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표토에만 저장된 탄소량은 700Gt로 대기(780Gt)와 식물(550Gt)에 존재하는 탄소량과 비슷하거나 많은 양이므로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식량기구(UN FAO) 등은 토양 유실을 탄소 배출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탄소저장고인 표토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까지 마구 파헤쳐 숲을 초토화시켰다. 산림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폭발시켜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병성
탄소 흡수원을 만든다는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오히려 탄소 폭발로 기후 재앙이 될 것임은 벌목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에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급경사 진 산림의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포클레인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탄소 저장고인 표토층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나무뿌리까지 마구 파내고, 중장비가 다니기 위해 산림에 마구잡이로 임도를 내며 산림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 베어낸 숲의 나무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포클레인이 숲의 토양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병성
더 큰 재앙 막으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숲 가꾸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한 현장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충주호 인근의 숲 가꾸기 현장이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를 덮쳤다.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의 커다란 철제 빔이 세워졌다. 이곳은 숲 가꾸기로 일본잎갈나무 묘목을 심은 곳이다. 그런데 숲을 잡아주는 큰 나무들이 베어지자 지난해 집중호우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 숲가꾸기로 큰나무를 베어내고 일본잎갈나무를 심자,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쳤다.ⓒ 최병성
▲ 산림경영 이름하에 낙엽송이라는 일본잎갈나무 심었는데,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다. 임시방편으로 세워둔 철제빔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최병성
맞은편 도로에서도 10여 곳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한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숲가꾸기로 수종 갱신한다며 급경사지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 결과다. 지금처럼 전국 숲의 큰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달리다 쓸려 내려온 산사태에 누구든지 파묻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숲가꾸기로 큰 나무 베어내고 어린 낙엽송을 심은 현장. 줄줄이 산사태가 발생했다. 저 뒷편 화살표의 숲도 숲가꾸기로 베어진 현장들이다.ⓒ 최병성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결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여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환경 대재앙이다.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중호우에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벌목된 숲의 낙엽과 부엽토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는 물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생태계 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환경문제를 촉발시킨다.
더 큰 환경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마이뉴스 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