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부산중심을 흐르는 ‘동천수질개선정비사업’  왜, 실패 흑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가?

 

동천 미복개지역 전경

2003년부터 시작된 부산중심을 흐르는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은 당초 용역결과 서울 청계천모델로 부산시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홍수여유고 부족으로 둔치산책로 방안이 파기되고 하수관거정비 및 해수도수로 악취를 희석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수질이 다시 나빠진 대표적인 하천복원 실패사례로 그 흑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월간미래〉 2월호에서는 부산중심을 흐르는 ‘동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부산시 하천관리정책이 왜, 또다시 실패 흑 역사로 기록되는지를 심층 취재 보도한다.(편집자 주)

 

 

부산중심을 흐르는 ‘동천’ 수질개선정비사업 왜, 실패 흑 역사인가?

2005년 허남식 前부산시장이 7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은 동천하류 광무교~북항 입구 2.575㎞구간에 대한 동천생태복원사업으로 광무교~범4호교 480m 구간에 144억 원의 예산으로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수중보, 벽천, 분수, 보행데크, 녹도, 준설,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으나, 악취가 날 정도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수질정화시설 및 수중보운영예산으로 매년 3 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수질정화시설, 수중보를 등을 철거하였다.

 

당초 부산시와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동천수질개선사업을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중보와 수질정화시설이 오히려 바닷물의 자정능력을 잃게 하여 수질개선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대부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러한 의견을 완전무시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생태복원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의 가장 최악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는 2009년 동천수질개선사업으로 120억 원의 예산으로 동천하류구간 2.5㎞에 북항에서 해수를 일일 5만 톤씩 도수하였다. 이 당시에도 바닷물을 도수하여 희석하는 것으로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산시는 강행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해수도수사업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운영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수시로 임시로 준설사업을 벌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은 지금까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부산시는 2015년 말 지역구 특혜성(?)쪽지예산으로 편성된 208억 원을 확보하고 해수도수량 일일 5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올리고 도수관로 및 하천바닥도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말 현재 공사 진척률 95%정도로 2020년 2월 말 준공예정이다.

 

 

부산시의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에 대한 미스터리?

현재 동천 하류는 홍수예방을 위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하천바닥을 해수면보다 1m 낮게 파놓은 상태로 항상 오염된 바닷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깨끗한 밀물이 들어와도 비중이 낮아 오염된 물 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함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동천의 현재 해수도수 사업대상지(미복개구간)현황을 보면 하천 폭 50m× 길이 3㎞로 썰물시 평균수심 1m로 오염된 고인물이 15만 톤으로 추정되며, 밀물 시 평균수심 2m로 오염된 고인 물 15만 톤+북항에서 들어온 물 15만 톤으로 하루에 두 차례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면 일일 30만 톤이 북항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숨 쉬는 동천’ 환경단체에서 동천의 수심별 비중을 실측한 내용을 보면 평균 표층과 저층의 비중이 0.01로 상당한 비중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하층이 섞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비중 성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항에서 유입된 물과 오염된 물의 큰 비중차이로 인해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로 썰물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추진했던 5만 톤 해수도수사업의 실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이유는 해수 도수한 물이 바닥 층의 오염된 물보다 가벼워 동천의 오염물을 희석시키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그냥 흘러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수도수사업 20만 톤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게 전문가·환경단체의 예상이다. 현재의 부산시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상류 부전천, 전포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다시 해수도수 관거를 철거하는 등 복원사업에 현재 사업비의 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의 ‘동천’ 수질개선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법을 위반하여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침에도 해수도수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다. 동천은 밀물과 썰물이 교착하는 기수역이라 기수생태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공법은 민물에 바닷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것으로 기수생태가 없어져 기수역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2일자 낙동강환경유역청 ‘2016년 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검토 조정결과’자료에는 해수도수는 시업지침에도 없을 뿐 아니라 수생태적인 문제가 많고, 이미 동 구간의 사업이 시행된 관계로 국비지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2015년 7월 30일 낙동강환경유역청 ‘부산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 보완자료 검토보고’에는 해수도수 이후에도 수질악화와 악취가 우려되어 국비지원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즉 현재의 해수도수 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환경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법령에도 위배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향후 감사 시 반드시 문제화 될 것으로 짐작된다.

 

부산시의 장기유관 계획과 배치되는 사업이라는 점 동천 유역 하수관거사업 포함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동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동천 유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합류식 분류식)에 있다며, 동천하류수질개선사업은 고작 1년간 수질개선효과를 누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 281억 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라는 전문가·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부산시장 역점추진사업이라며 2020년 이내에 하수관거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현 사업구간과 접속되는 상류지점은 부전천, 전포천 복원사업이 곧 시행될 예정으로 상류로부터의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에 있어 현 북항의 해수도수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명확한 예산의 중복낭비 사업이라는 점이다.

 

동천에 떠 있는 기름덩어리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 문제야기

2009년 144억 원의 해수도수사업은 담당공무원의 사업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의 량은 15만 톤으로 1일 5만 톤의 북항 해수도수로 충분히 희석 배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계용역 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 후 수질개선 효과는커녕 수질악화와 악취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콘크리트 해수관로를 만들어 20만 톤의 해수를 도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설계용역사에 지침을 내리고 그에 맞춘 설계보고서를 완성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 설계 당시, 설계되었던 콘크리트 해수관로가 2009년 해수도수 사업당시와 같은 사양의 파이프로 변경된 경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한 2016년 12월 국회예산 심의·결정시 당시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혜성 쪽지예산으로 예산편성과 검토의 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예산이 확정된 배경이 부산시의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동천’ 수질개선정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다.

동천 수질개선사업은 부산시장의 역점추진사업이다. 부산시는 그간 동천하류 수질개선사업에 하수관거포함 약 2,5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효과는 없고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부산시는 그간의 수질개선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하수관거가 합류식이라 호우 시 오수와 비점오염이 동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된다고 하였는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2020년 완공할 계획이라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동천하류 수질개선사업은 필요 없는 게 아닌지, 1년 효과를 보자고 28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뭔가.

 

부전천 복원사업이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유지용수가 확보되어 흘러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어 그 때가 되면 2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동천 하류 해수도수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빤한데, 이것 또한 중복예산 투입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북항~광무교 사이 현 사업구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인데 광무교 인근에서 100% 북항 바닷물을 투여하면 기수역 생태가 살아 날 수 있는 것인지. 2009년 해수도수 5만 톤으로 충분히 수질개선이 될 거라고 해서 혈세 144억 원을 썼는데, 수질만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했는지 묻고 싶다.

 

현재도 해수도수 20만 톤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시행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책임질 수 있는지, 현 사업구간은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곳으로 하루 30만 톤의 바닷물이 공짜로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280억 원 이상이 넘는 혈세를 들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수도수 20만 톤을 펌핑하는 계획보다 매일 두 차례 밀물 때 공짜로 들어오는 30만 톤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본 사업은 환경부와 기재부에 다시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부산중심을 흐르는 ‘동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은 없나?

해양으로 직유입하는 동천의 경우 부우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부산항을 오염시키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천 상·하류로 다시 재유입 되고 있어, 기수역 밀도 차에 의한 저층 퇴적물의 침적현상 발생으로 저층 용존산소 부족으로 메탄가스, 황화수소 발생에 의한 악취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혐기성에 따른 중금속, 영양염류의 지속염출 및 퇴적오니의 재부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천의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하천 상층부의 밀물과 썰물에 따른 양방향 부유쓰레기 제거와 하천의 생물학적 자정작용 확대를 통한 수질정화 기능 및 홍수 시 신속한 해체 혹은 파손을 방지하고, 저층 산소공급을 통한 악취제거 및 퇴적오니 부상을 방지하는 등에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F  월간미래 2020.3

 

고향의 강-(남상규)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