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D-30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지역 경관•보전 녹지 지정하라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지역 경관•보전 녹지 지정하라

-도시공원 97% 사수, 부산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한 달 뒤면 부산의 대다수 도시공원은 지금과는 다른 지위를 얻게 된다.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지난 20년 동안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토지는 자동으로 도시공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산지역 전체 부지는 90곳 74.56㎢에 달한다. 부산시 전체면적의 10분의 1이다.

 

이 땅이 해제와 더불어 개발이 가능해지고 땅값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난개발과 도시 녹지부족이 현실화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리던 지난 봄, 격리 봉쇄된 도심으로부터 시민들이 유일하게 심신의 위로를 얻었던 곳은 다름아닌 도시공원과 숲이었다. 그 숲과 공원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는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최근 시민의 뜻과 배치된 입장을 보이던 국토부도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 실효 60일 전까지 공원 조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부산시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여지껏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그리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 면면이 개발공약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정작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부산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돼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1228건이다. 지난 2018년 부산시장이 도시공원 97% 사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소요비용 5조 4000억을 마련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해제되는 땅 가운데 우선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곳 8곳 310만 ㎡에 2022년까지 매입비 4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300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그냥 해제의 수순을 밟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심각한 사실은 금정산이나 황령산 같은 유원지의 해제에 있어 어떤 대책도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언급한 두 곳의 유원지는 시민의 바램과는 반대로 노골적 개발이 도모되고 있다. 금정산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통해 공원일몰제를 주요 점검 의제로 다루었다. 변 권한대행은 현실과 미래 부산을 직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전임시장이 시민과 약속했던 97% 도시공원 사수에 대한 징금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부산시의 현재 노력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공유를 전제로 한다. 현재 부산시민은 일몰 도시공원에 대해 언론의 간헐적 보도 외에 접하는 정보가 없다. 시민들이 향유해오던 공원의 존폐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운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부산시는 해제 예정인 일몰공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보전 녹지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을 서들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19가 던진 답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과 도시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우리의 주장 -

1. 21대 국회는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라

2.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실천대응 일몰 도시공원 보전하라

3.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도시공원 일몰 D-30에 가름하여 부산시의 입장을 천명하라

4. 부산시는 시민과 약속한 97% 도시공원 사수를 이행하라

 

2020년 6월 1일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 • 부산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