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11 주류 엘리트와 아웃사이더 대결’ 2002 대선이 아른거린다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9.6~9.11 주류 엘리트와 아웃사이더 대결’ 2002 대선이 아른거린다

이성근 2021. 9. 6. 01:45

주류 엘리트와 아웃사이더 대결’ 2002 대선이 아른거린다

문 정부 내년 복지 예산 증가율 8.5% ‘최저’…임기 말 소극적 복지’ 보수정권 패턴 되풀이

수兆 쏟아붓고도···슬럼화 못막은 도시재생

3000년 전 칠레 사막에서 집단 유혈극? 왜?

모르거나 왜곡하거나’ 오류 넘쳐나는 일자리 언론 보도

구글·페이스북, 더 이상 공짜뉴스는 없다

비행기에 'BTS 생일축하' 붙였다가…"팬클럽 계정 정지“

경기도 ‘신공항 건설’ 성공할까] 상. 국제공항 경제성 충분

중국의 ‘화장한 예쁜 남자 아이돌’ 퇴출 보도 진짜 맞나[포털 팩트체크]

코로나로 필수 비행 횟수 못 채워···아시아나 A380 조종사 120명 자격 상실

2015년의 악몽'에 시달리는 유럽인들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전방위 유착의혹 논란

일본 독도 도발, 뒤에는 미국 있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부채 수조원씩 늘어도 임원 연봉 계속 올린 공공기관들

도심 공공주택 사업 민간공모 부산 6곳 5890가구 규모 신청

대학생 70% "우리 사회 정의도, 공정하지도 않다“

‘가세연’ 경찰 체포 라이브 당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

코로나 보도 “뚫렸다는 표현은 대체 언제까지 사용할 건가”

“171만명이 넣었다” 현대중공업 공모청약에 56조원 몰려

국가부채 1000조원, 과도한 걱정이 불필요한 이유

최대 영업이익, 고용은 제자리…조선일보가 난제를 풀었다?

윤석열은 '메신저 공격', 조선일보는 '공익신고자 논란' 부채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넘게 딸의 첫 등교일 기록한 英 여성

빈곤율 1위 오키나와, 팬데믹 앞에서도 스러졌다

장수마을의 몰락 그 뒤의 슬픈 역사

중국인의 눈으로본 한국전쟁

주류 엘리트와 아웃사이더 대결’ 2002 대선이 아른거린다

이재명 대세론’과 대항마

16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2002년 12월16일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SBS에서 열린 합동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권자 투표 행태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컬럼비아 학파는 유권자는 그가 어떤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속했는가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역·계층·인종·종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한 미시간 학파는 정당에 대한 귀속감, 쟁점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복잡한 정보의 지름길로서 ‘정당 일체감’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판단이 어려우니 “정당 보고 찍는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도 있다. 유권자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미래를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선거의 성격에 따라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한다.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심판’이라는 회고적 성격이 강한 반면, 새로운 5년을 맡길 대통령 선거는 ‘기대’를 반영한다는 논리다.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선거는 회고적 성격이 강하고, 5년 단임 우리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오랜 시간 선거를 관찰한 결과 우리 대통령 선거는 ‘정당 일체감’보다는 ‘인물 일체감’이 더 큰 듯하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인물을 좇아’ 이합집산하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7명의 대통령 모두 다른 당명으로 당선되었다.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김영삼은 민주자유당,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은 새천년민주당, 이명박은 한나라당, 박근혜는 새누리당,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선거 예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① 김대중 대통령 ② 노무현 대통령 ③ 이명박 대통령 ④ 박근혜 대통령 중 누구를 좋아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내심’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지지가 더 높은 지역에서도 ①과 ② 합이 ③과 ④ 합보다 높은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의 역대 대선을 지켜보면

정당보다는 인물 보고 찍어

노태우 이후 7명 대통령 모두

다른 당명으로 당선이 방증

나는 이 결과에서 한국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인물에 투사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조국 사태 때 “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신뢰합니까? ②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합니까?”로 묻거나 “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뢰합니까? ②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신뢰합니까?”로 물었다면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보수 측 인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나요?”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나요?”다. 질문을 해석하면 “윤석열이 좀 불안해 보이네요” “민주당은 이재명이 되겠죠?”라는 전망과 함께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라는 불만과 불안이 읽힌다.

좋은 학교를 나온 ‘주류 엘리트’일수록 홍준표나 이재명 같은 ‘아웃사이더’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건 미국 주류 엘리트가 버락 오바마나 도널드 트럼프를 배척한 것과 비슷하다. 그들은 비주류 아웃사이더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재명은 왜 안 되겠는가.

아웃사이더는 기득권 엘리트에 대해 ‘분노’하는데 주류 엘리트는 “밑에서 올라온” 아웃사이더를 ‘경멸’한다. ‘주류 중의 주류’ 이회창과 ‘비주류 중의 비주류’ 노무현이 맞붙은 2002년 대선이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다. 두려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 경멸은 두려움의 방증이다. “두려움이 잉태하여 경멸을 낳고, 경멸이 장성하여 패배를 낳는다.”

“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주류 엘리트들이 아웃사이더에게 패배하는가?”는 나의 오랜 주제였다. 최고 엘리트들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렇다. ① 정치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한다. ② 정치를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한다. ③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다. 내 결론은 그들의 그런 특성이 정치에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합리적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사람에 따라 ‘합리’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강남에 반문재인 유권자가 많고, 자산이 줄고 전·월세 대란의 피해를 본 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뭔가 불합리해 보인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지지한 정부의 ‘정책의 배신’으로 물질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기득권 엘리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는가.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도 극심한 정신적 분열을 겪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더라도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① 좋아해서, ② 필요해서, ③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이다. 팬덤이 많거나, 국정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호감이 적어야 이길 수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①, ②, ③ 중에 어느 것 하나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잃은 게 치명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은 ‘여민관(與民館)’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위민관(爲民館)’으로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여민관’으로 돌려놓았다. 두 이름은 두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여민과 위민은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상징한다. ‘더불어’는 민주당의 정치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엘리트주의는 대중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보는 한계가 있지만 능력·품격·헌신(노블레스 오블리주)이 강점이다. 보수는 최근 이 세 가지를 모두 상실했다.

히말라야가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진다. 보수의 페르소나 박근혜가 몰락하자 보수의 아우라도 사라졌다. 민낯이 드러나자 보수는 저잣거리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김어준의 나꼼수와 뉴스공장은 타락한 양반(주류 엘리트)들의 위선을 조롱하는 한판의 마당놀이다. 미(美)나 숭고함보다는 추(醜)와 비속이 두드러지고, 서민적 비애, 풍자와 해학으로 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반란의 시대, 놀이의 시대다. 대중은 환호하고 엘리트는 환장한다.

민주당 첫 지역 경선서 압승

이재명, 승기 굳히기 확실시

국민의힘 경선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듯

‘누가 문재인 정권에 맞섰나’서

‘누가 이재명에 경쟁력 있나’로

야당 후보에 대한 질문 달라져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선은 기득권 엘리트를 향한 대중의 잠재적 전복 기운이 폭발하는 정치적 반란의 장이다. 이 에너지를 과소평가하는 보수 엘리트들은 ‘이재명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순회 경선 첫 지역인 대전·충남에서 54.81%로 압승했다. 27.41%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본인도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놀랄 정도로 큰 격차였다. 무엇보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것이 의미 있다. 당심도 결국 민심을 따랐다. 대세론이 탄력을 받았다.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9월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기에 확정될 수도 있다.

모든 정권이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를 찾았지만 늘 실패했다. 언제나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었다”. 친문도 “이재명은 믿을 수 없고, 이낙연은 이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다. 어느 정당이 이길 수 없는 후보를 뽑겠는가.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 있는 후보를 믿을 도리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조기 확정은 국민의힘 경선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다. 지금까지는 “누가 가장 문재인 정권에 맞섰는가?”였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이재명에 맞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로 질문이 바뀐다. 기준이 바뀌면 선택도 달라진다.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지만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이제부터 찾기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의 첫 번째 위기다. 이 위기를 잘 넘긴다고 하더라도 “누구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인가?”로 질문이 또 바뀌는 순간 두 번째 위기가 올 수 있다.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한 순간 대비했어야 할 위기다. 최재형의 처지는 더 군색하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체 카드’로 출발한 한계가 뚜렷하다. ‘반문 주자’로서는 윤석열에 밀리고, ‘보수 정통성’으로는 홍준표를 이길 수 없고, ‘개혁 보수’로는 유승민·원희룡을 넘을 수 없다. 4명이 참여하는 파이널 경선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

‘역선택 방지’ 주장은 윤석열·최재형의 정치적 역량 미숙을 보여준다. 자칫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 사실 역선택 방지는 누구나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지 랜덤으로 여론조사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 확률적으로 희박한데 현실적으로 벌어질 일인 양 호도하는 것은 패배에 대한 불안과 초조만 노출시킬 뿐이다.

결국 최재형이 발을 뺐다. “저희 캠프 역시 역선택 방지를 주장한 바 있으나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고 했지만 경선룰이 아니라 현직 감사원장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 가치관에 맞는지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윤석열만 우스운 꼴이 됐다.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도 없이 ‘대선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을 주장한 것은 전략적 실수다.

뜨는 홍준표, 봉하마을 찾아

‘2002년 노무현처럼’ 문구 남겨

윤석열은 위기 넘길 수 있을까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로 갈 수 있다”며 부쩍 자신감을 보인 홍준표는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3일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소탈했던 분이었다. 당이 달라 그분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회상했다. “진보에는 노무현이 있었다면 보수에는 홍준표가 있다”며 ‘보수의 노무현’으로 불리길 기대했다.

윤석열로서는 홍준표만 버거운 상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따듯한 보수’를 내세운 ‘개혁 보수’의 상징 유승민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무엇보다 그는 경제 전문가다. 경쟁자인 윤석열·홍준표·원희룡·최재형이 모두 법조인이라면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토론에 강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다. 파이널 경선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원조’ 개혁 보수 원희룡도 무시할 수 없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 경력의 원희룡은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과 같은 50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2002년 노무현이 ‘변화’로 보이고 이회창이 ‘기득권’으로 비친 구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실력으로 이룬 ‘수석 인생’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홍준표와 더불어 그도 ‘밑에서 올라온’ 정치인이다. 민주화운동 경력과 민주당과 다섯 번 싸워 모두 이긴 것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이다.

이번 대선도 ‘아웃사이더’가 ‘주류 엘리트’에 맞서 이긴 2002년 대선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경향

문 정부 내년 복지 예산 증가율 8.5% ‘최저’…임기 말 소극적 복지’ 보수정권 패턴 되풀이

문재인 정부 4년간 10%대 유지

기초생활보장 안전망에 집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은 ‘최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복지 예산) 증가율을 내년도 마지막 예산안(2022년 회계연도)에서는 한 자릿수인 8.5%로 줄였다. 임기 마지막 해에 복지 예산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것은 보수정권 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나타났던 패턴이다. 더구나 이 같은 둔화 흐름은 2025년까지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복지 예산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7년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처음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임 정부보다 높았다. 2009~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명박(7%)·박근혜 정부를 웃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 예산 규모는 총 216조748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도록 돼 있다. ‘능동적 복지’를 내건 이명박 정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보수 성향과는 별개로 과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복지 확충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나 문재인 정부에 와서 복지 지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은 ‘넓고 얇은’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사업은 전체 복지 예산의 17%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16조7637억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대표적인 ‘좁고 깊은’ 복지 사업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4.8%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 인권 전문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 활동지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연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 현재로선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은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 연구실장은 “한부모 가구, 장애인 등 정부의 복지 지출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에서는 예산 증가가 최소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예산을 짠 2018년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4% 늘었으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 예산안은 8.5% 증가율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기재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 사업이 저절로 사라진 자연감소 요인(2조7000억원)을 빼고 보면 증가율은 예년과 같은 두 자릿수(10%)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포함된 한시 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산(3조1530억원)도 빼고 봐야 한다. 이 경우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당초 밝힌 8.5%보다 더 적은 7.7%까지 떨어진다.

복지 예산 ‘찔끔’ 확대…MB·박근혜와 ‘닮은꼴’

임기 마지막 해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권 초에는 공약이 대거 반영돼 복지 예산이 큰 반면 임기 후반기는 신규 사업이 줄면서 예산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지출 규모는 크지만 성장 지표로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 복지 제도의 특성도 정권 후반기에 힘을 못 받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 기조는 이미 2019년 중기 계획에서 감지됐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복지예산안 분석’에서 “(사람 중심 투자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기조와 달리 물적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개발국가 복지체제를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불과 3년 만에 국정운영 기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복지 지출을 연평균 6.7% 늘린다.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재정준칙에 따라 복지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중단할 수 없는 데다 복지가 경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SOC 지출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SOC 등 경제 지출은 현재 GDP 대비 1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수兆 쏟아붓고도···슬럼화 못막은 도시재생

도심복구 사업 끝낸 12곳 중

'쇠퇴' 멈춘 지역 한곳도 없어

창신·숭인 1,170억 투입 불구

인구 5년째 줄고 건물 노후화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 12개 사업지(30개 행정동) 가운데 쇠퇴를 멈춘 곳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유출 및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 등 지역 슬럼화를 멈추지 못한 것이다.

5일 서울경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바탕으로 12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된 30개 행정동의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말 기준 30개 동 전체가 ‘쇠퇴 지역’에 해당했다. LH는 전국의 읍면동(행정동 기준)이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등 세 부문 중 두 부문 이상에서 기준을 넘으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지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또는 3년 이상 연속 감소하는지 △사업체가 5% 이상 3년 연속 줄어드는지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지다.

국토교통부는 2014~2015년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을 비롯해 총 13곳을 도시재생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동구 선도사업지를 제외한 12곳(30개 동)은 2017~2018년에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공기업 등이 집행한 예산은 2조 7,407억 원에 달하며 2018년 한 해에도 2조 1,084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0개 동 모두 사업 종료 후 2~3년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쇠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이상 부문에서 기준을 넘으면서 쇠퇴가 멈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다. 올해 초까지 약 1,170억 원이 투입됐지만 창신1동의 경우 인구가 과거 최대 시점 대비 60.1% 감소했고 5년 연속 축소됐다. 사업체 수 역시 최근 2년 연속 줄었고 노후 건축물 비율은 91.8%에 달한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면 지역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인구와 사업체가 늘어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조 원 들여놓고 이제서야 “통합 성과 측정”…전문가들 “개념 재정립해야”=도시재생의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데도 투입 예산은 조 단위에 이르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민간투자 포함 누적 2조 7,407억 원이 투입됐다. 2018년에는 2조 1,084억 원이 들어갔고 이후 투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2019년 한 해에만 3조 5,461억 원이 집행됐다. 국비만 따로 떼어 봐도 2018년 1,578억 원에서 2020년에는 6,776억 원으로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2018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은 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추진실적평가’라는 지표를 이용해 도시재생을 마친 지역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집행률과 공정률 등 사업 완료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에 그친다. 관계 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준공 이후 쇠퇴도가 달라졌는지를 파악하는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만 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시재생과 관련 종합 성과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성과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결국 인구 및 고용 증가를 도시재생의 핵심 지표로 삼고 수십 년까지 기간을 두고 진행할 뿐더러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도시재생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동가들을 지원해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개념은 애초 미국에서 노후 지역에 유입된 저소득 유색인종의 범죄율 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요소가 맥락에 맞지 않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주택과 기반시설이 정비돼 주민들의 자산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커뮤니티를 강조해도 결국 주민들은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3000년 전 칠레 사막에서 집단 유혈극? 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인류의 유골. 안면의 위턱과 코 안쪽 뼈가 강한 충격을 받아 부서졌다(왼쪽 사진). 이마에는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보인다(오른쪽 사진). 칠레 타라파카대·미국 툴레인대 제공

2010년 개봉한 미국영화 <더 로드>의 배경은 인류 문명이 완전히 파괴된 미래 사회이다. 영화 속에서 문명이 소멸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잿빛을 띠는 하늘과 모든 동식물이 사라진 자연환경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농사나 목축이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식량을 빼앗거나 훔친다. 심지어 식인 행위까지 나타나는 이런 곳에서 영화 속 아버지(비고 모텐슨)와 어린 아들(코디 스밋 맥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존을 이어간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타인을 동정하는 아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라”며 윽박지른다.

■ 신석기인 시신 다수에서 ‘치명상’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땅 ‘아타카마’ 지역 고대 공동묘지 시신 분석

머리·얼굴에 상처 집중, 대부분 둔기 가격 흔적

부족한 식량 탓에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비단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니다. 지난주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칠레 타라파카대와 미국 툴레인대 소속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3000년 전에 살던 주민들 다수가 이웃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최근 국제학술지 ‘인류 고고학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지목한 유력한 원인은 기후 현상인 ‘엘니뇨-남방진동’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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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다. 전체 면적은 남한과 비슷한 10만5000㎢인데, 연평균 강수량은 단 15㎜에 그친다. 연구진은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1000~600년 사이에 죽은 이 지역 주민들의 시신을 분석했다. 초점은 다른 사람이 때려서 생긴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건조한 기후 탓에 일부 시신에선 유골은 물론 피부까지 남아 있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시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아타카마 사막의 고대 공동묘지에 묻힌 성인 시신 194구 가운데 40구(21%)에서 상처가 보였다. 특히 연구진은 “상처가 있는 시신의 절반인 20구에서는 사인(死因)이 된 것으로 보이는 치명상이 확인됐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다.

시신에 난 상처들은 머리와 얼굴에 집중돼 있었으며, 몽둥이나 화살 같은 무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상처를 만든 타격 방향은 얼굴 앞이나 등 뒤 등 다양했다. 결투처럼 규칙이 있는 싸움이 아닌, 상대를 죽이기 위한 기습 공격과 난투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런 특이한 시신들은 주변 다른 지역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공동체와의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엘니뇨-남방진동이 유혈극 원인 가능성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신석기인 무덤에서 발견된 두개골.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아 구멍이 나 있다. 칠레 타라파카대·미국 툴레인대 연구진 제공

‘엘니뇨-남방진동’으로 인한 이상기후와 식량부족이 난투극 원인

연구진 “생태학적 변화가 지역사회 폭력 유발 가능성 시사”

아타카마 사막 거주민들이 참혹한 상처를 입고 죽어간 이유는 뭘까. 연구진은 전 지구적인 기후 현상인 ‘엘니뇨-남방진동’을 지목했다. 최소 1만1000년 전부터 지속된 엘니뇨-남방진동은 동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수년 단위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칠레는 이 현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곳에선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반대로 낮아지면 가뭄이 든다. 엘니뇨-남방진동이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농경사회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이상기후를 일으키면서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고, 이 때문에 남은 먹을거리와 농사를 지을 땅, 물을 사이에 둔 참극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다른 연구에선 엘니뇨-남방진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기원전 4000~3000년 사이에 칠레에서 인구가 감소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다.

국내 기후과학계의 한 연구자는 “엘니뇨-남방진동은 강수량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도 농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아타카마 사막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던 ‘아자파 계곡’ 주변이었다. 인근 다른 지역과 달리 식량 생산이 용이했던 만큼 인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수확량이 줄었다면 먹을거리를 차지하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는 생태학적인 변화가 지역 사회 내에서 폭력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식량 부족만큼 무서운 것은 식량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인간들이라는 <더 로드>의 설정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와 맞물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모르거나 왜곡하거나’ 오류 넘쳐나는 일자리 언론 보도

왜곡·무지 수두룩, ‘공공 부문=세금 낭비’ 시장 만능주의 시야 확산도…나쁜 보도, 가난한 삶 더 괴롭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이다. 좋은 일자리 없이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고용 정책보다 기업 지원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투여된다.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도 확충해준다. 그러나 언론은 숲 없이 나무만 본다. 선택적·정치적 보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경영학) 교수는 “기회가 되면 1년치 일자리 보도를 전수 분석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시민들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일자리 보도를 자주 봤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을 종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분석력부터 의도가 의심되는 선택적 보도까지 문제 종류는 다양했다.

문제의 이유는 ‘무지’와 ‘의도’ 두 가지로 나뉘었다. 무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도가 낮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문제다. 의도는 ‘알면서도 왜곡하는’ 문제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줄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상당수는 관련 정부 정책이 결정될 시기 맞물려 나왔다. 정 교수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이유다.

정교수는 지난달 3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언론노조가 주최한 ‘일자리 보도의 문제와 올바른 고용 정책의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자리 보도의 대표적인 왜곡·오류 문제를 3가지로 분류해 비판했다.

▲8월3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언론노조가 주최한 ‘일자리 보도의 문제와 올바른 고용 정책의 방향’ 강연 자료 중.

가난한 삶 더 옥죄는 “시장에 맡겨라” 보도

정 교수는 중앙일보 “인건비 90조 vs 86조…공무원의 나라 됐다”(7월27일 자) 기사를 문제로 꼽았다. 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89조5000억원)가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85조9000억원) 합보다 많다며 “결국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대하게’ 늘고 있다는 취지다.

“이게 뭐랑 같냐면요. 미국의 3억 명 인구 인건비와 한국 2천만 명 인건비를 비교하는 거에요.” 정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민간 500개 기업의 고용인원이 100만명은 넘느냐”고 물으며 “차라리 1인당 인건비를 비교해야지, 기사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온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가 기업보다 많다는 뉘앙스의 잘못된 보도”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 2000개,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22만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수의 9.5%, 일반정부 일자리는 8.1% 가량이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평균 17.7%다.

▲정흥준 교수는 지난 8월3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언론노조가 주최한 월례강연 ‘일자리 보도의 문제와 올바른 고용 정책의 방향’의 강연자로 나왔다. 사진=화상강연 갈무리.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대조해 공적 지출의 ‘낭비’를 강조하는 건 일자리 보도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다. 중앙일보도 2017~2020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며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의 약 2배”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기사의 원래 제목은 “[단독]‘철밥통 천국’ 한국···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였다.

정교수는 “500대 기업의 인건비 금액은 이미 굉장히 높은 편이다. 30대 기업 경우, 차장급 정도면 억대 연봉이다. 모수 자체가 다른데 인상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다. 임금이 직급에 따라 다르다.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보도가 나온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을 결정한 즈음”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있었을 때 ‘인건비가 이리 들어가는데, 공무원 증원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쟁점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대’다. 이 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언론의 비일관적인 태도도 발견된다. 정 교수는 “대략 한국 사회 정규직(상용직)은 1300만명, 비정규직은 700만명 정도다. 81만개는 상용직의 5% 가량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으로 확산되진 않았다”며 “경찰, 근로감독관, 소방관 등 민생 부문에서 18만개, 돌봄·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4만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의 양산 책임을 정부에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공공 일자리 증가도 반대하는 셈이다.

▲8월3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언론노조가 주최한 ‘일자리 보도의 문제와 올바른 고용 정책의 방향’ 강연 자료 중.

‘최저임금 보도’엔 악의가 개입

악의적 보도의 대표 사례는 최저임금 보도다. 경제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줄인다”는 기사는 연중 내내 나온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는 학계에서 확인된 적이 없다. 상관관계가 가능한지도 논란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꾸준히 지적했지만 언론은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악의’를 의심하는 이유다.

정 교수는 매일경제 “최저임금 올려놓고 세금으로 달래는 정부…일자리안정자금 1년 더 연장”(8월22일자), “"일자리 13만개 더 사라질것"…文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렸다”(7월13일) 기사를 예로 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오르자 매일경제는 일자리 13만 4000개 감소가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일자리도 오늘은 13만개, 어제는 30만개, 그제는 52만개가 감소한다고 보도가 나오는 식”이라며 “학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절반 정도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려 다른 영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확산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배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도는 “불명확한 근거이기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8월3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언론노조가 주최한 ‘일자리 보도의 문제와 올바른 고용 정책의 방향’ 강연 자료 중.

“종합 능력 결여… 나무만 봐 아쉽다”

사실관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보도들이 예다. 상당수 보도가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20~30대 청년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했다’며 대조 구도를 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20대 이하 일자리는 1.1%, 30대 일자리는 1.5% 줄었고 50대 일자리는 2.8%, 60대 이상 일자리는 12.5%(29만2000개) 증가했다.

정 교수는 “통합적 시야가 없어서 아쉽다”고 평했다. “8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만개가 늘었는데, 안타깝게도 청년층에서 10만개가 줄었고 효과는 50대 이상이 봤다는 의미”라며 “생애주기상 50대는 직장에서 은퇴해 비정규 일자리를 가지거나 코로나로 실직한 경우일 수 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해 노인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이슈도 중요하지만 50대 이상에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게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선택적·정치적 보도는 굉장히 자제해야 한다”며 “일자리는 국민 삶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언론에 △사실확인 △기사 작성 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역량과 자원이 있는 매체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당부했다. “매체도 기업이기에 중립적·객관적 보도가 불가능한 매체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 보도를 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언론의 협소한 시야가 기업의 협소한 관점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정부가 시장에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토로를 들은 경험을 전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인프라를 수거하면 기업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한다”며 “일자리도 그 인프라이며, 저임금의 질이 낮은 일자리가 많은 상황은 기업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업, 노동자 서로의 필요(노동력, 보수, 세금)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의 시혜적인 전유물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 조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에 책임을 다하고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구글·페이스북, 더 이상 공짜뉴스는 없다

[민언련 언론포커스] 디지털플랫폼 뉴스 사용료 지불 논의,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뉴스는 공짜다?

최근 국내외로 소셜미디어, 포털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권리 남용이나 수수료율 인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뉴스 사용료 문제가 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 공짜뉴스 사용 논쟁이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구글이 검색을 이유로 공짜로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수익을 챙겼지만, 언론사엔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 초기 언론사 뉴스가 무료로 네티즌에게 서비스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다. 그 결과 언론사들이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뉴스 저작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내 언론사 보호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단순한 기술·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대두되었다.

프랑스·호주·미국, 디지털플랫폼 규제 시작

시작은 프랑스, 호주에서 시작했다. 2018년 EU의 저작권 지침 채택으로 프랑스는 2019년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두고. 이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구글이 반발했지만,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법원의 자국 언론사에 대한 호의적인 판결 이후, 구글은 항소를 취하하고 르몽드를 포함해 프랑스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역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2020년 7월 정부 주도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발한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페이스북은 9월 호주 언론사는 물론 BBC, CNN 등 해외 언론사 뉴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2월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고, 법안은 2월 24일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 미국 국회의사당 무력점거 사건 이후 가짜뉴스 심각성을 인지한 하원에서 당시 사건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과 언론의 불균등한 관계를 주목한 것이다. 3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2021 언론경쟁 유지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언론사와 디지털플랫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해외 디지털플랫폼 뉴스사용료 논의해야

바야흐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논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유럽과 호주 등이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발의됐다. 두 법안은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김영식 의원안)과 신문법에서 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김상희 의원안)이 골자다.

▲ 구글 뉴스 메인화면 갈무리.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그동안 국내에서 독자적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웃링크’ 서비스라는 이유로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 국내 디지털플랫폼 네이버와 다음 등은 뉴스를 볼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제공하고, 언론사에 광고비와 전재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은 유통에만 한정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의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디지털플랫폼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디지털플랫폼 집중화로 인한 언론 생태계 왜곡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외 디지털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와 입법화가 사회적으로 고민돼야 할 것이다.

○ 인앱 결제(In-App Purchase) : 모바일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 디지털플랫폼 업체는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가고 있다.

○ 아웃링크(Outlink) :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본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즉,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뉴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다.

○ 인링크(Inlink) :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즉, 인링크는 사용자가 언론사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미디어오늘

비행기에 'BTS 생일축하' 붙였다가…"팬클럽 계정 정지“

BTS 멤버의 생일 축하 광고를 붙인 비행기를 띄웠다는 이유로, 중국 팬클럽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BTS뿐 아니라, 엑소 블랙핑크 아이유 등 다른 한류 팬클럽 계정들도 무더기로 제재를 당했는데요.

리포트=비행기가 BTS 멤버 지민의 사진과 생일 축하 문구로 뒤덮여 있습니다.

중국 팬클럽이 마련한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비용은 전액 중국 팬들이 마련했는데, 1시간 만에 4억 원 넘게 모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과하다"는 논란이 일자 중국 최대 SNS 업체인 웨이보는 '응원 모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민의 팬클럽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BTS만이 아닙니다. 엑소와 블랙핑크, NTC, 아이유 등 다른 한국 연예인 팬클럽 21곳도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모두 비이성적인 추종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로, 중국 당국의 팬덤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CCTV 보도(지난 2일)]

"(당국은) 팬덤 난맥상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계속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 퇴출,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 출연 금지 등 중국 당국은 연예계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정치적 입장까지 문제 삼으며 이연걸, 유역비 등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사정봉은 중국 관영 CCTV에 출연해 캐나다 국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정봉/가수·영화배우]"조국의 좋은 것들을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자본주의 도입의 후유증이 공산당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면서 공산당 사상과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본주의 문화 척결을 내건 1960년대 문화대혁명에 비유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경기도 ‘신공항 건설’ 성공할까] 상. 국제공항 경제성 충분

막무가내 만든 지방공항? 경기남부는 수요 넘친다!

정치적 이해 따라 검증 '패싱'…김포·제주·김해·대구만 흑자

아주대 연구용역서 B/C 2.04…2030년 이용객 874만명 예상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안에 반영되면 상당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이미 연구용역 등으로 건설비용 절감 등 타당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6일 학계 등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항공을 이용하는 수치인 '항공수요'와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투자비용'이다.

공항건설은 타당성 면제 등 사전 검증을 생략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시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공항을 짓고 나서 정작 이용자가 없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지방공항 14개 가운데 김포·제주·김해·대구를 빼면 나머지 10개는 '적자공항'이다.

최근 2021~2025년 단위인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만금 신공항 등이 논란을 빚는 이유 역시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전망이 밝았다. 지난 4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원시의 의뢰로 진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중간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2.04으로 나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시 2030년 이용 여객 규모가 약 874만명(국내 500만·국제 374만)으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59년 약 1227만명(국내 578만·국제 649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영국 런던(6개), 미국 로스엔젤레스·뉴욕(5개), 일본 오사카(3개) 등 도시권역은 3개 이상 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항공수요 분산'과 '접근성'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냈다.

연구는 또 수원·화성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하는 정책과 연계할 시 투입비용을 약 3515억원으로 추산, 상당한 사업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2030년 건설예정인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사업비 6.6% 수준이다. 앞서 2018년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민간공항 활성화 사전검토 용역'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용역 결과 B/C는 2.36, 장기항공수요는 370만명에 육박한다.

보통 공항건설에 삼는 B/C 기준은 0.5 정도로, 두 번의 타당성 조사 모두 4배 이상의 값이 나온 셈이다. 현재 지방의회, 수원시, 시민단체 등의 민·군통합공항 필요성 주장도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나왔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 시 B/C 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다”며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2공항 등 공항건설 분야에 자문 역할을 했던 최정윤 아주대학교 박사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공항을 늘리거나 새로 짓는 걸 고민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하면 인천공항을 확장하는 사업비보다 아예 대체공항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중국의 ‘화장한 예쁜 남자 아이돌’ 퇴출 보도 진짜 맞나[포털 팩트체크]

‘냥파오’(娘炮) 해석 잘못한 한국 언론들

SCMP 보도 받아 쓰며 구체적 내용 검증 안 해

전문가들 “경극 같은 분장 규제시킨다는 의미”

지난 3일부터 중국 광전총국(방송 규제기구)이 ‘예쁜 남자 아이돌’을 퇴출시킨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광전총국이 전날 대중문화 분야 고강도 규제를 담은 ‘문예 프로그램과 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냥파오’(娘炮) 해석 잘못한 한국 언론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가장 먼저 기사를 쓴 곳은 한국경제다. 한국경제는 3일 오전 9시51분 베이징 특파원이 “‘예쁜 남자 아이돌 활동 금지’…연예계 통제 더 강화하는 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YTN, 뉴시스, 조선비즈, 스포츠경향, 아시아경제, MBC, 한국일보 등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는 특파원이 작성한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이어 영상 기사도 추가로 전송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이들 언론이 주목한 것은 ‘냥파오’(娘炮) 라는 단어다. 한국 언론들은 냥파오를 ‘여자 같은 남자’, ‘예쁜 남자’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냥파오를 두고 “화장을 하거나, 중국 전통문화에서 언급되는 남성적 이미지를 내세우지 않는 남성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는 이와 관련해 “광전총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던 여성적인 남성 아이돌에 대한 과도한 팬덤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중국에서는 아이돌 문화의 인기를 타고 냥파오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왔다”며 “화려한 아이돌 문화에서 ‘여자보다 예쁜 남자’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등 여성적인 남성 아이돌이 인기를 끌자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중국 광전총국의 발표 내용은 △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단호히 배척한다 △오직 유동량(트래픽)만 중시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한다 △모든 것을 예능화하는 경향을 단호히 배척한다 △고가의 출연료를 단호히 배척한다 △업계 종사 인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의 문예 비평을 전개한다 △관계 업계가 조직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냥파오에 대한 내용은 3항인 ‘모든 것을 예능화하는 경향을 단호히 배척한다’에 포함돼 있다. 3항은 “팬 오락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일으킨다. 프로그램의 올바른 미적 지향점을 세우고 배우와 게스트의 선택, 연출 스타일, 의상 등을 엄격히 파악해 냥파오 같은 기형적인 미적 감각은 단호히 차단한다. 부유한 취미를 과시하고, 스캔들의 사생활, 부정적 이슈, 저속한 인터넷 인기, 막장 등의 성향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냥파오에 대한 언급이 ‘여자 같은 남자 퇴출’, ‘화장하는 남성 연예인 퇴출’이라는 취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이번 중국 발표 내용 중에 화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냥파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성스럽게 보이는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를 이번 규제에서는 ‘기형적인 심미관’이라 표현하고 있다. 패왕별희에 나오는 장국영 캐릭터 같은 것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광전총국 규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냥파오는 예전 중국 사회에서 경극처럼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여성스럽게 꾸몄던 남성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최근 화장하는 아이돌을 중국에서 비하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를 겨냥한 단어는 아니고 전통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남성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운동가인 손이상 작가는 “3번 조항에 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화장하고는 다른 것이다. TV에서 괴상한 분장 시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극도 여기에 포함된다. 화장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국 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문예 프로그램과 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대한 통지’ 일부. 사진=중국 광전총국 홈페이지 갈무리

SCMP 보도 받아 쓰며 구체적 내용 검증 안 해

한국 언론 보도들의 공통점은 출처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라는 점이다. 한국경제 기사가 SCMP를 인용한 가운데 후속 기사들 역시 이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SCMP가 우려점을 담는 과정에서 과장된 해석을 한 가운데 한국 언론들이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받아쓴 것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중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규제는 분명한데 우리가 과잉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손 작가는 “광전총국에서 나온 발표자료를 보면 SCMP 보도가 부풀려서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조준혁 기자 presscho@mediatoday.co.kr

코로나로 필수 비행 횟수 못 채워···아시아나 A380 조종사 120명 자격 상실

비용 탓 모의비행도 못해

해당 기종 퇴출 수순에

무기한 휴직 상태에 놓여

합병 앞둬 고용불안 가중

사측, 기종 전환 공지 후

"업황 보고 검토할 것"

‘하늘 위 호텔’로 불리는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운전하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대부분이 조종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1순위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의 A380 조종사는 총 145명이었다. 이 중 1년6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한 조종사와 기종을 전환한 조종사는 각각 10명, 14명에 그쳤다. 사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명은 자격을 잃은 상태로 무기한 휴직 상태에 놓였다. 자격이 상실된 채로 2년이 지나면 새 기종을 처음 조종할 때 필요한 훈련과 심사 과정을 다시 치러야 한다. 120명 중 다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1년이 경과된 상태다.

A380은 495석의 최대 규모 여객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A380 운항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데다 연료를 많이 먹어 ‘가성비’가 떨어지는 A380 대신 A330과 같은 작은 기종을 투입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380 조종사들은 자격유지에 필요한 필수 비행 경험(90일 내 3회 이착륙)을 채우지 못했다. 국내 조종사들은 사실상 인당 1개 기종 자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비행에 나설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에 필요한 비행 경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의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A380 교관 10명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시뮬레이터도 자사 필요 훈련시간을 소화하기에 일정이 빡빡해 빌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간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대여비용 역시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인수가 결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A380 조종사들의 기종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 조원태 회장이 5년 내 A380을 모두 퇴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총 204명의 A380 조종사 가운데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전원이 자격유지(91명)나 기종전환(104명)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일 A380 조종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오는 11월부터 A380 조종사의 기종전환 및 자격유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 업황을 보고 A380 조종사들의 자격유지 및 기종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면서 조종사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A380 조종사 A씨는 “합병을 하면 가뜩이나 고용유지가 불안한데 자격증이란 무기 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셈”이라며 “대한항공이 최소 2년간 비행을 쉰 조종사들에게 신속히 자격을 살려주거나 기종전환을 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합병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와 항공사 통합으로 항공 종사자들의 자격상실 및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항공사와 정부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5년의 악몽'에 시달리는 유럽인들

유럽 사회가 난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8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수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결정은 단지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군사 점령을 통해 타 국가를 '다시 만들기'(remake) 했던 시대의 종말이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기는 일러 보인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220만 명인데 이번 철군으로 50만 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유엔 난민위원회(UNHCR)가 발표해 인접국 및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 <비비시>(BBC)에 따르면,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이 더 이상의 난민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고, 우즈베키스탄 역시 난민이 제3국으로 가기 전 임시적으로 거처할 숙소를 제공하는 데까지만 돕겠다고 발표했다.

▲ 파키스탄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 스핀 볼다크에서 2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가려는 아프간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의 카불 공항마저 장악한 가운데 파키스탄은 아프간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카불에서 파키스탄 토크함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경로는 응급 치료와 같은 비상 상태가 아니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21.9.2 ⓒ 연합뉴스

유럽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5천 명 정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영국과 달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는 일찌감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는 조심스럽다. 반 이민-반 난민 정책을 취하는 극우 마린 르 펜(Marine Le Pen)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EU국가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난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사회가 난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2015년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행을 희망한 난민수가 120만 명에 달했고 이와 연관된 사회 문제들, 즉 테러, 극우, 반 무슬림, 인종주의, 포퓰리즘이 위험 수준까지 달했다. 독일 기독교민주당(CDU)의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2015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5년을 소환했다.

"2015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15년 6월 23일, 그날은 큰 아이가 당일치기로 프랑스 견학 가는 날이었다. 새벽 6시에 학교에 집합, 대절한 버스로 유로 터널을 지나 오전 9시 이전에 프랑스 작은 마을에 도착, 마을을 둘러본 후 늦은 오후 다시 유로 터널을 통해 영국으로 돌아오는 간단한 견학이었다. 준비도 간단했다. 50유로 이상은 주지 말라는 학교 지침에 따라 집에 있던 유로를 꺼내주고 간식만 넣어 보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오후 1시 전후로 BBC는 프랑스 칼레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도했다. 시작은 파업이었으나 점차 초점은 난민으로 옮겨 갔다. 파업으로 인해 유로 터널 통과가 지연되면서 모든 교통수단이 서행하자 이틈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를 영국으로 잡았던 시리아와 소말리아 등지의 난민들이 서행중인 화물용 트럭, 개인 트럭, 버스에 몸을 던졌다. BBC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 위에 올라타거나 매달려 있는 난민들의 위험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프랑스 경찰들이 유로 터널로 뛰어드는 난민들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부분 "칼레 정글"(2015-2016)이라는 난민 캠프에 있던 이들로 이들은 영국행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이 칼레에 있던 이유는 입국 심사 때문이었다. 자국 입국 심사는 자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편의상 프랑스로 가는 입국 심사를 영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입국 심사를 프랑스에서 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영국을 최종 목적지로 잡은 난민은 입국 심사를 프랑스 칼레에서 받아야 했다. 당시 난민 수가 급증하던 때라 영국행 난민 입국 심사는 지연되었고 1500-3000명 정도가 집단 거주하는 난민 캠프가 칼레에 형성되어 있었다. 파업으로 차량이 저속 운행하자 기다림에 지친 칼레 정글 난민들이 영국행 유로 터널로 뛰어든 것이다.

▲ 2015년 6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북부 칼레에서 몰래 트럭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려던 난민들이 경찰에게 들키자 도망치고 있다. 프랑스 선원들 파업으로 통행이 중단됐던 영불 해저터널인 유로터널과 인근 프랑스 칼레항은 이날 오후 늦게 운영을 재개했으나 영국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아프리카 난민 수천명이 몰려들면서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럭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트럭 문에 매달리거나 트럭 위로 올라가 붙어 있는 모습은 분명히 위험했다. 다의적인 위험성이었다. 절박함에 죽음을 감수한 위험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은 비합법적·위협적인 방식으로 자기 사회로 뛰어드는 이방인이 주는 위험성일 수도 있었다. 수십 명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건은 그날 오후부터 영-프 정부간 외교 신경전으로 확산됐다. 프랑스는 책임을 영국의 더딘 난민 입국 심사 탓으로 돌렸다. 영국 정부는 칼레 사태가 양국의 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자 파업이 난민 문제로 그리고 외교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와중에 프랑스로 견학 갔던 아이 학교 일행은 영락없이 프랑스 칼레에 묶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긴급 이메일을 돌렸다. 결국 그날 밤이 되어서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고 아이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돌아왔다.

▲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 칼레에서 난민들이 유로터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영국행 화물열차나 트럭을 타기 위해 유로터널 근처로 몰려들고 있다. 2015.8.4 ⓒ 연합뉴스

아슬아슬한 논의

내가 겪은 그 날의 사건은 예고편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외부인을 인류애적으로 포용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질적 존재로 규정하고 막아야 할 것인가, 절충한다면 적정선은 어디이며 이들이 가지고 올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까에 대한 아슬아슬한 논의가 유럽 각국에서 시작됐다.

논의의 난이도는 최상급이었다. 인도주의적 관점과 극우가 양 끝에 있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반 난민-반 이민을 기본으로 한 극우의 확산을 막아야 했다. 극우가 확산될 경우, EU가 지난 수십 년간 공들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도 무너지고 반EU(민족주의) 정서 속에 EU의 지속성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난민에 대해 인종이나 특정 종교에 차별적인 배타적인 언어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테러리즘에 단호해야 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정치 인생에서 최대 승부수를 던졌다. 7월 난민 어린이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후,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난민 문제를 자국 이해 중심이 아닌,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이후, 독일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다).

극우인 영국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는 메르켈의 결정이 근대 정치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며 "그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미국 언론 역시 가장 이상주의적인 원칙으로 21세기 독일을 이끌었으나 그 이상주의로 인해 그녀의 정치 인생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며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2017년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지만 32.9%에 불과한 지지로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꾸렸다).

▲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소년 알란 쿠르디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난민 실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힘을 얻은 순간도 있었다. 그 해 9월 지중해 해변에서 발견된 3살배기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시신 사진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하지만, 2015년은 유럽 내 테러 사건 발생이 최고에 달했던 해였다. 그 해 11월 13일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장 등 6곳에서 총기 난사와 자살 폭탄 등 연쇄테러가 발생, 130여 명이 죽고 49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테러 사건이 2015년 한해 유럽에서만 211건이 발생했다. 다음해 3월 22일에는 브뤼셀 테러가 있었고 6월 16일에는 영국 하원 의원 조콕스가 지역 도서관 앞에서 살행당하는 등 테러는 잊힐 만하면 또 일어났다.

테러와 고조되는 반 이슬람-반 이민 정서 속에 결국 EU는 2016년 3월 터키와 조약(EU-Turkey Deal)을 체결했다. EU로 향하는 난민을 터키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EU는 난민 수용소 건설, 난민들의 교육과 건강 등을 위해 미화 약 7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결된 듯했지만, 정치적 결과도 컸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출범했던 EU지만 난민 문제는 두 슬로건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EU는 독일-영국-프랑스를 가리켰던 '빅3'중 하나를 잃었다.

2021년의 유럽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각국은 현재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EU 탈퇴라는 최대 정치적 변동을 겪었지만, 난민 문제를 자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된 영국은 비교적 차분하다. 보리스 존슨 내각은 "세계적 영국(Global Britain)"이라는 자신들의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아프가니스탄 난민 5천 명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떠나 난민 수용에 대한 시스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수용도는 큰 지역차를 보였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았을 때, 노동당 지지 지역이 보수당 지지 지역에 비해 8배 높게 난민을 수용했다. 또, 인구별로 보았을 때 잉글랜드 남쪽이 인구 1만 명당 1명을 수용한 반면, 북동부는 1만 명당 16명, 북서부는 1만 명당 12명을 수용했다.

난민 수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제기한 측은 광역 맨체스터와 리버풀이다. 노동당 소속의 두 시장은 난민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영국 내 모든 지방 단체가 인구별 경제력에 맞게 난민을 수용, 이들의 주택 및 교육과 복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회원국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루치아나 라모르게세 이탈리아 내무장관(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대규모 불법 이주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8.31 ⓒ 연합뉴스

9월 26일 총선을 3주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 난민 문제는 선거와 직결되어 있다.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으로 메르켈은 유럽의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난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5년이 지난 2020년, 1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일 사회에 통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반대가 우세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덕분에 반 난민 정서와 비례하며 2015년 이후 급성장, 반 이민-포퓰리스트 및 극우로 평가받는 독일대안당(Alternative for Germany)이 현재 제 1야당이다. 선거 이후를 알 수 없지만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도 "2015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메르켈의 난민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다.

2021년은 2015년과 어떻게 다를까. 2015년 당시 인도주의적 접근을 어렵게 한 것이 테러였다면 2021년의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일 것이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각국의 화두로 등장,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급진적인 개혁안도 나오고 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제를 타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택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국유화하자는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속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오마이뉴스 권신영(sykwon75)

go****-전쟁에서는 거의 약탈과 학살이 뒤따랐다. 그런데 서유럽은 과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약탈과 학살은 물론 반드시 증오를 심었다. 그 증오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분쟁과 테러 그리고 난민을 불러온 것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종교나 민족간에 벌어지는 학살과 분쟁의 뿌리를 찾아보면 거의 다 서구인들이 심은 증오가 드러난다.

서구인들이 불과 100여 년 전까지 벌인 종교적 인간 희생인 마녀사냥 등의 야만성에서 벗어나고, 최소한의 인간성을 갖고 반성을 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면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soc cer-유럽과 미국은 시리아와 아프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몰려든다. 더욱이 미국은 중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중미 여러나라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과 유럽의 자업자득이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의 침략에 협조하여 어느 나라든 불안정하게 만들면 이번 아프간 난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여 난민이 감당할 수없을 정도로 몰려오면 우리는 심각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아프간의 탈레반은 한국과 수교하기를 바란다. 북한은 한국과 교류하기를 바란다. 수교와 교류는 이웃을 안정시키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위험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부산일보 사장-건설사 대표 전방위 유착의혹 논란

김진수 사장, 동일스위트 대표에 벤처투자조합 지분 헐값에 사

난개발 우려 일던 노른자위 개발사업 옹호…독자위원도 동일스위트

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대표로부터 염가에 투자조합 지분을 양도받고 부산일보는 동일스위트 홍보성 보도를 해왔다는 ‘부당거래’ 의혹이 MBC 보도로 불거졌다. 부산일보 구성원과 언론노동사회계는 김 사장의 해명과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6일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에서 부산 최대일간지인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과 부산 기반 유력 건설사 동일스위트의 다양한 유착 정황을 밝혔다. 부산일보의 김 사장과 강윤경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지난 3월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가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을 원가에 양도받았다. 부산일보는 당시 언론에 난개발 비판을 받던 동일스위트의 기장군 일광면 금싸라기 땅 개발사업에 옹호 보도를 이어왔고 김은수 대표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투자조합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부터 특혜이며 신문사 대표가 감시 대상인 건설사 대표와 공동투자한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수 대표는 부산일보의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 부친이 지분을 보유한 에어부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일보가 운영하는 기업 홍보 유료 플랫폼인 비즈biz의 회원사이자 부산일보의 고액 교육수익사업인 CEO아카데미 회원사였다.

▲MBC 스트레이트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 갈무리.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왼쪽)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보도가 나온 뒤 부산일보 구성원과 지역 언론시민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 사장을 향한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며 부산일보에 자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지부는 “사장은 자신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고, MBC가 이상한 프레임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대표가 김진수 사장이 뭐가 이쁘다고 상장을 앞둔,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양도하겠는가. 그것도 건설업체 대표 자신이 선납까지 하면서 말이다.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사장은 투자 경위와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부산민언련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동일스위트의 개발 과정이 공정한지 감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오히려 건설사 대표를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투자 정보를 얻었다”며 “언론사 사장이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의 기업인 비중은 64%로 다양성이 상실된 지 오래”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김 사장 즉각 사퇴와 함께 독자위원회 정상화, CEO아카데미의 기업-공직자의 유착 창구로 전락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건설업체 대표와 언론사 사장 간의 주식 거래는 ‘투자공동체’ 기반의 경·언 유착은 물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마저 의심케 한다”며 “부산일보에서 민완기자, 경제부장, 편집국장, 이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그가 언론사·건설사 간의 공생 네트워크가 언론인 윤리나 최고 경영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정녕 몰랐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함께 자신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일본 독도 도발, 뒤에는 미국 있었다[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미국, 70년 전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주춧돌 놓다

70년 전 오늘(1951년 9월 8일)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역사책에서 한두 번 읽어봤음직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러나 이로 인해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편집자 주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기술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을 180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의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우)가 1951년 3월 9일 도쿄의 한 연찬회장에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좌)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청(NARA)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 패배를 선언한 지 6년 1개월 만이요, 47년 3월 20일 조약 '밑그림'이 나온 지 4년 6개월 만이다.

조약의 1장은 전쟁 종료와 일본의 주권 회복. 2장은 한국 독립 인정과 한국 영토 포기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라 바로 2장에 나오는 '영유권 포기' 조항이다.

원문은 이렇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바로 이 조항에 포기 대상으로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이다.

1. 49년 10월 13일 초안, "독도는 한국 땅"

조약 체결 당사국은 일본과 연합국이었다. 연합국의 입장은 곧 미국의 입장이었다. 조약 초안도 미국이 작성했고,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에 조약 관련 내용을 문의해갔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의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서를 보면 1949년 10월 조약 초안(아래 사진)에는 일본의 영유권 '포기' 대상으로 독도가 명시돼 있다.

이는 1943년 카이로선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불법 침탈한 영토 반환의 당위성'을 담은 미국, 영국, 중국 간의 합의다. 조약 초안은 한반도 및 그 도서들을 일본이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한반도 자체가 일본이 불법 침탈해간 것인 만큼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함께 편입됐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등 섬들 역시 일본이 포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1949년 10월 13일 미국이 마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 서문 1장 영토조항 4조(붉은상자)에 아래와 같이 기술돼 있다.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을 위해 한반도 및 다음과 같은 해상의 한국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 제주도(Quelpart), 도내해(Port Hamilton 또는 Tonsikai)를 형성한 거문도(산도 또는 거문도), 울릉도(Dagelet Island 또는 Matsu Shima),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 제1조에 기술된 경계 밖에 있으며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 두만강 하구의 경계 바다 서쪽에서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 지점까지 놓여있는, 일본이 소유권을 획득한 모든 섬과 작은 섬들. 이 경계선은 현재 조약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출처: NARA

2. 49년 12월 15일 수정안, "독도는 일본 땅"

그러나 이 초안이 나온 지 2개월 뒤인 12월 15일 작성된 수정안(아래 사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 '포기' 대상이 아닌 '유지' 대상으로 바뀌어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독도가 한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둔갑된 셈이다.

1949년 12월 15일 미국이 마련한 조약 수정안. 2장 영토조항 3조(붉은상자)에 아래와 같이 기술돼 있다. "일본 영토는 혼슈, 규슈, 시코쿠 및 홋카이도의 4대 일본 주요 섬과 내해 섬(세토 나이카이)을 포함한 모든 인접 군도로 구성된다: 쓰시마, 다케시마(리안쿠르트암=독도, 작은 붉은상자), 오키 레토, 사도, 오쿠지리, 레분, 리이시리와 쓰시마, 다케시마와 레분의 먼 해안 연결하는 선 안에 있는 일본해의 모든 다른 섬(니혼 카이); 북위 29도 북쪽의 고토 열도, 류큐 섬과 그린위치 동경 127도의 동쪽, 북위 29도 북쪽의 동중국해 모든 다른 섬; 남쪽으로 소푸 간(롯의 아내)을 포함한 이즈 섬과 이름이 붙은 섬보다 본국 섬과 가까운 필리핀 해의 모든 섬; 그리고 호보마이 그룹과 시코탄 섬. 위에서 확인된 모든 섬은 3마일 영해 벨트로 일본에 속해야 한다." 출처: NARA

초안에는 '패전국' 일본이 권리를 포기할 지명들이 기술돼 있는 반면, 수정안에는 일본의 권리가 명시돼 마치 일본이 '승전국'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대체 그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 맥아더 정치참모 '시볼드'의 암약 효과

실마리는 미국 국무부에 올라온 비밀전문에 있다. 11월 4일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의 정치고문인 윌리엄 시볼드가 보고한 문건이다. 조약 초안에 대한 맥아더의 평가와 시볼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보고서다.

보고서의 골자는 조약 초안에 일본의 이익을 위축시키는 조항이 많으니 삭제, 수정, 재고하라는 것이다. 일본계 여성과 결혼한 시볼드는 특히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1949년 11월 14일 주일본미국 임시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국무부에 올린 비밀전문. "제6조: 리앙쿠르드암(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소유주장은 오래되었고 타당해 보인다. 안보적 고려에서 기상과 레이더 관측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출처: NARA

'일본의 독도에 대한 소유주장이 오래됐다'는 기술 자체가 거짓일 뿐 아니라, 카이로선언 등 이전 국제사회의 합의와도 배치되는 서술이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약 초안을 고쳐놓은 것이다.

4. 미국 1년 넘게 "독도는 일본땅" 입장 견지

이 같은 시볼드의 암약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국무부의 입장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듬해인 1950년 10월 미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도 독도의 일본 이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호주는 미국이 준비 중이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원칙을 문의했었다.

호주의 문의에 대한 미국국무부의 답변이 정리된 문서. 날짜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해당 문서에 첨부된 문서에는 1950년 10월 26일로 표기돼 있다. 독도 관련 붉은상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번역된다. "내해의 도서들 즉, 오키레토, 사도, 오쿠지리, 레분, 리시리, 쓰시마, 타케시마, 고토 열도, 최북단 류큐스, 이즈스는 모두 오랫동안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므로 일본 점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사료된다." 출처: 국무부FRUS

그러나 이듬해 생성된 미국 정부의 조약 수정안들에는 일본의 독도 '포기' 문구가 다시 들어가 있다. 시볼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카이로선언의 취지를 백안시할 수 없었던 모종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5.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예시에 독도 누락

결국 조약 체결 3개월 전인 1951년 6월 14에 조약의 최종 수정안이 나온다. 우리나라 영토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49년 10월 13일 자 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우리나라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나열돼 있을 뿐 독도는 쏙 빠져있다.

1951년 6월 14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수정안. 2장 2조 (a)항에 일본이 포기해야할 한국 관련 영토가 기술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리주장을 포기한다." 출처=NARA

결국 이 한국 영토 부분은 그해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안으로 굳어진다.

일본은 바로 이 부분을 근거로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포기 대상 영토로 명시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진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아전인수격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독도 두 글자를 빼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6. "독도 문제는 미국 영향력에서 파생"

이처럼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미국의 역할이었다.

독도 연구 권위자인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도 힘이 없고 일본도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의지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미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지역의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었던 만큼 독도 문제 역시 미국의 (의사결정) 범위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독도 관련 의사결정이 동북아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결부 지어서 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북아 정치질서가 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교두보로) 중국, 북한 등을 봉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니까 일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영토문제를) 내버려 두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부채 수조원씩 늘어도 임원 연봉 계속 올린 공공기관들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 부채 2년새 16조원↑…"방만경영 심각“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천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천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천억원 불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53조4천46억원에서 59조7천720억원으로 약 6조3천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천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천749억원에서 18조6천449억원으로, 5조9천241억원에서 6조7천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 속에 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확대됐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천929명에서 2019년 8만4천883명, 2020년 8만6천6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천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천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커졌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천684만원에서 2020년 1억7천252만원으로 1천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직원 평균 연봉 역시 7천644만원에서 7천831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 임원 평균 연봉은 한전이 2억713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700만원 올랐으며 한수원은 2억889만원으로 3천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1억5천435만원, 광물자원공사는 1억3천51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천만원, 2천700만원가량 늘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이 늘어 평균 연봉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영평가에서 낮은 수준인 C∼D등급을 받고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다.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모두 C등급이었다.

대한석탄공사는 D등급을 받았지만 임원 연봉이 2018년 1억1천232만원에서 2020년 1억3천37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부채는 1조8천207억원에서 2조1천58억원으로 불어났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정부 입맛에 맞춰 경영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부채·임원 연봉 등 현황

도심 공공주택 사업 민간공모 부산 6곳 5890가구 규모 신청

-주민 자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얻어 국토부에 접수

-총 규모는 5890가구. 적합성 등 심사 거쳐 10월에 최종 후보지 발표

부산의 6개 지역이 정부의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전국에서 70곳이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립이 가능한 주택은 8만7000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역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3080+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주택 83만6000가구(지방 2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부산의 세부 신청 내역은 도심복합 역세권 3곳(3137가구) 및 저층 1곳(1312가구), 공공재개발 1곳(1346가구), 소규모 재개발 1곳(95가구)이다. 6곳은 모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10% 이상 확보했다. 특히 금정구의 한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열 투자 등을 우려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에 접수된 부지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타당성과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세부 사업계획안 마련,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부산에서 제안한 6곳이 모두 후보지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도심공공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올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않기로 않기로 했다. 또 공공재개발 분야에서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부산 원외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이 7일 부산시의회에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부산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문에는 광역의원 21명과 기초의원 46명 등 지방의원 67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영진(부산진을) 강윤경(수영) 박영미(중영도) 최지은(북강서을) 등 원외 지역위원장 4명도 이 지사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한 광역의원 21명 가운데 9명, 기초의원 46명 중 7명은 앞서 지난 1일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선언에도 동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두 후보 모두에게 지지 의사를 나타냈지만, 일부는 충청권 경선 결과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70% "우리 사회 정의도, 공정하지도 않다"

‘2022 대학생 대선 대응선포’ 기자회견

"금융·주식, 부동산이 가장 불평등"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평등한 영역은 경제와 부동산,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는 취업이라고 생각했다.

30여 개 대학교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8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2022 대학생 대선 대응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전국 대학생 2,44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먼저 현 정부가 지향한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약 7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 말에는 68.2%,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말에는 73.4%가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 ‘우리 사회가 균등하다’는 말에도 73.9%, 74.8%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특히 경제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많았다.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영역으로 금융‧주식 등 경제(25%), 부동산(24.3%)을 꼽아 인권(19%), 일자리(9.4%), 교육(8.4%)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취업(24.3%)과 부동산(16.5%), 기후환경(16%) 문제를 꼽았고,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로 취업(34.5%)과 경제(15.9%)를 꼽아 교육(11.6%), 인권(11.1%), 등록금(8.6%)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내에 자신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54%)이란 전망이 나아질 것(46%)이란 전망보다 많았다.

대학생들은 2022 대선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역시 부동산(46.8%‧복수 응답)과 취업(43.6%), 경제(40.1%)를 꼽았고, 97.1%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이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 △청년 주거권 보장 △등록금 인하 등이다. 전대넷은 요구안 안내와 대선 후보자 검증, 20대 투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한국 이윤주 기자

‘가세연’ 경찰 체포 라이브 당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

경찰 조사 출석 불응 언급 않고 “정치 수사”만 강조한 가세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7일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했다. 이들이 이날 하루 벌어들인 슈퍼챗만 1200만원이 넘는다.

이들은 여러 건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됐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방송에서 정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가세연의 슈퍼챗 수입은 1293만1676만원이었다. 슈퍼챗 개수는 348개였다. 가세연은 이날 하루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을 받은 채널이었다.

이날 슈퍼챗 2위는 기독교채널 콜링갓이 752만원을 받았다. 가세연은 2위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운 슈퍼챗을 받았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세연 채널은 3위였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시청자들이 생방송을 시청하며 채널에 돈을 보내는 기능이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7일 가로세로연구소는 1200만원의 슈퍼챗 수입을 올렸다.

강남경찰서는 7일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씨를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출연진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의 고소 및 고발이 접수됐고 조사를 위해 10차례 넘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 유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개그맨 박수홍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가수 김건모씨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튜버 이근 대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다.

가세연 측은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공격성 방송을 하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한 후 방송을 중단한 김용호씨는 자택 앞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자택 현관문을 뜯고 체포했다. 두 사람은 가세연 채널로 체포 현장을 스트리밍했다.

▲7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스트리밍한 체포현장 방송. 해당 영상은 21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세연 출연진들이 경찰에 체포된 날 게시된 관련 영상만 10개에 달했다. 가장 먼저 올라온 “경찰이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체포하러 20명이나 동원됐답니다 이게 나라냐”(9월7일) 영상은 24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가세연의 또 다른 출연진인 김소연 변호사는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것처럼 말하다가 긴박하게 강 변호사와 김 대표가 체포될 상황에 놓였다며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강남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 요구를 했을 텐데, (경찰서에) 안 나왔다는 이유인 것 같다”며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고 체포를 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방송하는 김어준을 체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강남서에 항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 중 “[긴급체포] 김세의 대표 강제 체포 현장”이라는 영상을 보면, 경찰은 문을 딴 채 조국 전 장관, 그의 딸 조민씨, 이인영 전 장관 외 4명의 이름을 부르고 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혐의를 설명한다.

김 대표는 체포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에게 “조국의 딸과 이인영의 아들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유튜브 가세연 대표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쳐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0차례가 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이 외에도 체포 상황을 시시각각 라이브 방송으로 스트리밍하면서 여러 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 대부분은 조회수 9만~20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코로나 보도 “뚫렸다는 표현은 대체 언제까지 사용할 건가”

[비평] 수차례 지적된 ‘뚫렸다’ 보도준칙에서 예시든 ‘공포’ ‘패닉’ ‘대혼란’ 등 여전히 사용

‘백신 쇼크’ 불안 조장 표현으로 지적, ‘백신 쇼크’ 관련 보험 소개 기사까지 등장

지난해 1월20일부터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시작했으니 1년7개월이 흘렀다. 같은해 4월말 한국기자협회 등 기자3단체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보도준칙을 새로 제정한지는 1년4개월이 지났다. 보도준칙의 핵심은 언론보도가 감염병 관련 불안·편견·갈등을 조장해선 안 되고 여러 우려점을 전달할 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감염병 보도준칙에서 규정하거나 이미 수차례 비판이 나온 표현들이 아직도 언론보도에 쓰이고 있다.

“‘뚫렸다’는 표현은 대체 언제까지 사용할 건가?”

지난 7월 ‘뚫렸다’는 표현을 제목에 쓴 코로나 기사의 댓글이다. 미디어오늘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언론사에선 ‘코로나 방역이 뚫렸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Z 맞은 의료진 2명 뚫렸다”(뉴스1코리아 9월7일)

“상암 DDMC 코로나에 또 뚫렸다”(부산일보 9월7일)

“한국도 뮤 변이에 뚫렸다”(조선일보 (9월4일)

“중국, 코로나 이어 탄저병에도 뚫렸다”(한국일보 8월10일)

▲ 뚫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들

뚫렸다는 표현이 방역에 힘을 쏟는 당국자와 의료진, 확진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뚫렸다는 기사 댓글에는 ‘기자만 신났다’는 내용이 많았다. 독자들에겐 ‘뚫렸다’는 기사표현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마치 기자가 신나게 중계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상업적으로도 문제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확진자 동선을 모두 추적할 수 없고,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방역이 뚫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다. ‘뚫렸다’는 표현 대신 ‘코로나 확진’ 등 과장없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기자 3단체가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을 보면 주의해야 할 표현에서 ‘공포’ ‘대혼란’ ‘패닉’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단어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울릉도를 코로나19 공포로 몰로갔다”(경북매일신문 9월7일)

“공포 영화보다 무서운 코로나19”(뉴시스 9월5일)

“코로나 대혼란 시대”(동양일보 8월18일)

“남창원농협發 코로나 대혼란”(경남신문 8월5일)

“일본, 오키나와發 ‘코로나 패닉’”(국민일보 8월18일)

“강남 뒤흔든 ‘코로나 패닉’…이웃끼리 인사도 안해요”(뉴시스 7월9일)

▲ '코로나 공포'를 사용한 기사들

불안을 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백신 쇼크’ ‘사망자 속출’ 등의 표현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이 없지 않고, 백신을 맞은 뒤 사망자가 나온 소식을 언론이 전해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제목에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불안이나 분노를 자극하는 식으로 보도가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이나 죽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영국보다 접종률 높은데’ 백신 맞은 사망자 속출”(MBN 7월3일) 등과 같이 제목에 불안을 가중한 표현만 문제가 아니다. “NH농협생명, "백신쇼크 걱정 뚝"…아나필락시스 보장상품 출시”(데일리한국 7월7일), “미세먼지 질환, 백신 쇼크…꼭 필요한 '미니보험' 하나만 챙기세요”(한국경제 6월27일) 등과 같이 백신불안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지난 1월27일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둘러싼 일련의 보도”를 보면 “당시 독감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채 유통된 사건과 한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 발생하자 ‘백신 쇼크’라는 제목의 뉴스들을 쏟아냈다”라고 지적한 뒤 “하필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과 백신에 민감해진 대중들은 불안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노르웨이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퍼지는 과정은 한층 과격했는데 별다른 검증 없이 외신을 그대로 받아 쓴 뉴스가 ‘백신 쇼크’, ‘사망자 속출’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장식돼 온라인 상을 떠돌았다”며 “두 번 모두 보건당국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껏 부풀려진 공포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보도준칙의 기본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해당 병에 대한 취약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 초반에 강조했던 이러한 내용은 어느새 보도내용에서 사라진 채 독자들이 지적해 온 ‘뚫렸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해당 보도준칙에 나왔듯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171만명이 넣었다” 현대중공업 공모청약에 56조원 몰려

현대중공업 누리집 갈무리

‘돌아온 굴뚝주’ 현대중공업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56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몰렸다.

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공모 청약을 받은 증권사 8곳에 들어온 증거금은 모두 56조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스케이(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기록한 역대 최대 증거금인 81조원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7월 카카오뱅크 청약에 들어온 58조원에 버금간다. 통합 경쟁률은 405.5대 1이다. 이번 청약에는 일반 투자자 171만39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50만명이 넘게 몰렸다.

최소수량(10주) 청약자는 균등배정에 따라 1~2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증권은 균등배정 물량보다 청약자 수가 더 많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7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가 6만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5조3264억원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일정기간(15일~6개월)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확약비율이 53.1%에 달해, 상장 초기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10% 정도로 추산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다. 나눔과 더불어 삶에 인색한 인간들이다. 적어도 가만히 앉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저 집단은 부동산 투기 집단과 큰 차이가 없다.

국가부채 1000조원, 과도한 걱정이 불필요한 이유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 예산과 세금 이야기] 국가부채의 다양한 측면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라고 하니 무언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600조원이 넘는 규모가 적절할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재정 규모를 정하는 무슨 수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부채 규모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참고해야 한다. 지금은 양쪽의 각각 다른 의견을 참고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라는 단어를 통해 600조원의 재정 규모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매년 사상 최대와 사상 최초를 기록하게 마련이다. 내년이 오면 사상 최초로 2022년도가 되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2022년 정부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지출 600조 중 340조는 세금으로 충당... 나머지는 나랏빚?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게 있다. 정부 지출 600조원이라는 게 국민 세금 부담이 600조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언론을 보면 "정부예산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는 100% 국민 세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내년도 600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중 국민이 내는 소득세는 100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76조원, 개별소비세 10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일종) 17조원 등 각종 간접세가 대략 100조원이 넘는다. 또한,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74조원이다.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 법인이 내는 세금, 거기에 관세까지 다 합친 총 국세수입은 340조원에 못 미친다.

아니, 국가지출은 600조원인데 국민이 내는 세금은 물론 법인이 내는 세금까지 다 합쳐도 340조원에도 못 미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할까? 나머지는 전부 정부 빚, 국채일까? 일단 늘어나는 국채는 100조원이다. 그럼 이 100조원의 국채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얘기일까? 일부만 맞는 말이다. 일단 국채의 약 40%는 국채를 통해 마련한 대응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다.

쉽게 설명해보자. 내가 100만원의 빚을 져서 순금을 샀다. 나는 100만원 빚을 미래의 나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가지고 있는 순금을 팔아서 상환하면 된다. 만일 금값이 오른다면 미래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만 미래의 부담이 된다.

국채의 약 40%는 외화자산과 같은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달러 같은 외화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외화를 살까? 채권을 발행해서 산다. 현재 국채 1000조원 중에 약 400조원은 외화자산처럼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다. 이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대응 자산 자체에 상환능력이 존재한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100만원 채무와 1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동시에 상속했다면 나의 부담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다.

대응자산이 없는 정부 부채의 경우

그럼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나머지 60%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일까? 이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선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국채 채권자의 약 85%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그 나라 국민에게 돈을 빌렸으면, 상환을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고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니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 차입금을 통한 투자 수익률이 해외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오히려 미래세대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시점을 나누어서 보면 국채를 발행해서 소비를 늘리는 시대와 부담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다면, 부담을 많이 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국 국채의 약 40%는 대응되는 자산으로 상환 능력이 존재하는 국채이며 나머지 60%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학자마다 이론이 다르다. 특히,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국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갚지 않고 적절한 국채 비율을 유지해 가면서 그 이자 비용만 후세에 떠넘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국채를 갚아주길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도 모자라는 수입, 기금에서 채운다

그럼 정리해보자. 정부지출 600조원 중에서 국민의 세금과 법인세까지 포함한 총 국세는 340조원, 국채 100조원을 추가해도 아직 160조원 정도가 모자라다. 160조 원은 국세도 아니고 빚도 아니라면 어디서 나타난 수입일까.

정부의 세외 수입이 약 30조원쯤 된다. 정부의 재산이나 정부가 투자한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세외수입이 있다. 법을 어겨서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정부수입이다. 그러나 이를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180조원 정도의 큰 규모의 기금 수입이 있다.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수입이다. 내가 연금에 돈을 내고 고용보험 등에 돈을 내는 이유는 나중에 그 혜택을 보려고 내는 돈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돈을 사적 연금이나 사적 보험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납부하고 돌려받는 돈이 국가의 재정 통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합이 맞지 않는다. 지출은 600조원인데 국세 340조원, 국채 100조원, 세외수입 30조원, 기금 수입 180조원 등을 모두 합하면 수입은 약 650조 원이다. 지출하지 못하고 남는 돈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등에 적립된다.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기금에 적립하는(저축하는) 돈도 있다는 얘기다./ 오마이뉴스

잡으려 할수록 뛰는 ‘집값’…마지막 카드, 금리도 쉽잖네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란 마지막 수단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다. ‘빚투’(빚내서 투자)로 부동산에 몰려든 자금을 조이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정도만으로는 당장 집값이 꺾이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집값 거품 등 금융불균형 완화에 집중하겠단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면서 주된 근거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점 경고 수위를 높이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 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놓은 숱한 정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던 정부는 가격 안정효과가 없자 곧바로 공급대책으로 돌아섰다. ‘8·4대책’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2·4대책’ 등 공급확대 신호를 통해 불안심리를 잠재워보겠다는 취지였다.

1년 넘게 쏟아진 공급대책에도 집값은 고공 행진했다. 오히려 주택공급 명목으로 내놓은 개발정책이 시장에선 ‘호재’가 되어 주택가격을 들쑤셨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을 따라 매수가 몰리며 매주 상승률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개발호재를 너무 많이 벌려놓은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신도시, 서울 내 노후도심 개발 등은 모두 개발호재로 집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기준금리가 올라 순차적으로 자금이 흡수되면 매수심리가 잦아들 순 있다”면서도 “여전히 금리는 낮은 상태인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2018년 말 1.75%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 7월 기준 연 2.81% 수준으로 2018년 당시 3.39%를 밑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을 보면 일반 수요자 중 53.7%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 이상될 때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를 올려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11.6%에 달했다.

금리가 부동산시장에서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란 한계도 있다. 낮은 금리는 ‘빚투’ 등 매매에 도움이 되지만 그 밖에 다른 변수들도 고려되는 만큼 시장 과열을 한 번에 진정시키긴 어렵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지난달 3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며 역대 최고 주간상승폭(0.40%)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정부가 경기 의왕시 등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조성과 GTX-C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대 집값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우 팀장은 “금리 인상은 주택 공급량 확보와 맞물릴 때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3기 신도시 입주할 때쯤에나 금리 인상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부동산시장에서 ‘유동성 흡수’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꺾일지가 변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부동산시장이 진정되지 않지만, 금융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해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바꾼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윤정희 1944~

대한민국의 배우.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부인이며, 1976년에 결혼했다. 본명은 손미자.[7] 1944년 7월 30일 부산에서 손창기와 박소순의 6남매 중 장녀로 출생하였고, 이후 광주에서 성장, 전남여고와 우석대(고려대학교로 통합)를 졸업하였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3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3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연기상 3회에 빛나는 전설적인 대배우이다.

최대 영업이익, 고용은 제자리…조선일보가 난제를 풀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보도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좋은 일자리’지만, 공공일자리는 세금을 먹는 ‘나쁜 일자리’라는 프레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공공일자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런 보도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친노동정책 때문에 민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회피한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투자와 채용을 늘리려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하는데, 강성 노조에 밀려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주장과 최재형 후보의 ‘노동 공약’은 이런 언론의 보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은 ‘반기업 규제’와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에 비례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합니다.

조선일보 20일자 기사 '영업이익 220% 늘때, 고용은 1%도 안 늘어'

오늘 조선일보는 <영업이익 220% 늘때, 고용은 1%도 안늘어> 기사에서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이들 기업의 총매출액은 381조 97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고 영업이익은 22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출이 19%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20% 성장한 겁니다. 상반기 이들 기업의 근로자는 1년 새 0.9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이유를 ‘고용 경직성’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체근로’를 꺼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기업이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규제가 심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캐나다는 연방 노동법에서 파업시 노조 대표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근로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성문법으로 파견근로자로 대체근로를 금지하며 판례를 통해 민간사용자는 파업이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에 근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국왕법규명령으로 외부대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도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가짜뉴스’인 셈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노동규제가 심해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뒤늦은 지난해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한 노동권 후진국입니다. 올해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09차 ILO총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코로나19를 빌미로 기본 노동권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적정 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선 등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의 비준・이행・감독 노력을 배가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노동권’ 강화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의제입니다.

조선일보 20일자 기사 '평균연봉 1억 받는 기업 3곳 중 2곳 고용 줄었다'

또 조선일보는 “일단 입사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규 인력을 뽑겠느냐”고 하지만 이것도 실제 우리 고용 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지난 7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평균 근속 기간은 15.2년으로 짧아지고, 49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실직 비중이 44.2%에 달했습니다. 정년 퇴직 비율은 7.5%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인 것이죠.

조선일보는 ‘반기업 규제’와 ‘친노동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상반되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인터넷・게임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계통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고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상반기 490명, 다음은 305명, 카카오뱅크는 225명, 엔씨소프트는 481명, 크래프톤은 2배로 직원이 늘었는데 이들 다섯 기업의 고용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들 기업에 적용되는 법, 제도는 다른걸까요?

한국 제조업의 경우 25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제조 강국은 그 비중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간 일자리가 일자리의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R&B 투자 비중이 높고 자동화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더이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책을 통해 고용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공공 일자리를 무조건 ‘세금 먹는 나쁜 일자리’로 몰아세우는 보도는 공공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보도입니다.

우리 언론은 ‘노동’ 이슈에 대해서 선택적 통계를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널리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는 ‘대기업 자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문제해결을 막고 ‘자본의 이익’조차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미디어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윤석열은 '메신저 공격', 조선일보는 '공익신고자 논란' 부채질'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확인도 전에 "선거용 폭로자"…

윤석열 여전히 "왜 인터넷 매체 동원“

조선일보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선거용 폭로'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의혹의 내용보다 언론 취재원에 해당하는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된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해명 대신 '메신저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조선일보는 기사 <선거용 폭로자도 공익신고자 되나>, <공익신고 주장한 한동수 감찰부장 유임 확정적>, <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논란… 尹측 "제보했나 안했나부터 밝혀라"> 등과 권경애 변호사 칼럼 <언론 제보자가 모두 공익 신고자 될 수는 없다>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선거 국면에서 폭로성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폭로 행위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김대업 씨도 공익신고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선거 국면에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신고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묻지 마 폭로'가 남발될 수 있고, 이는 선거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칼럼에서 "언론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익 신고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는 공익 제보를 위장한 정치 공작자와 이용당한 언론이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이기도 하다"며 "정치 공작과 공익 제보를 둘러싼 혼탁한 공방은 정작 핵심을 가리기도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1면이나 사설에서 다루지 않았고, 관련 보도는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의 반응을 양비론적 관점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6일부터 '제보자 신원 논란'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고발 의혹' 최초 제보자 누구였나 논란>(6일), <김웅 "각종 제보, 텔레그램으로 A씨와 주고받아"… A씨 "그런적 없어">(8일),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한동수 감찰부'>(9일) 등이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 국민의힘 등은 제보자를 겨냥해 그의 이력 등이 문제가 있다며 '정치공작'설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9월 10일자 지면 갈무리

그러나 윤석열 총장 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고발장 메시지, 이와 함께 첨부된 실명 판결문 등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고발장이 실제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기사 <메이저 가르고 제보자 공격하는 윤석열의 이중적 언론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권력감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도 고발사주 의혹 해명과정에서는 최초 보도 언론사와 제보자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람(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윤석열 전 총장 발언에 대해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제보자로 확정되지도 않은 옛 당직자를 향해 인신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비방, 도를 넘었다>에서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의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신고요건을 갖춰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일단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라며 "국민의힘이 제보자의 신원을 캐내고 비방하면서 공익신고제도를 흔들면 향후 현 정부의 비리를 밝힐 제보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부터 '제보자 신원 논란'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메신저' 공격하고 왜곡된 언론관 드러낸 윤석열 회견>에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결론날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기간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 권리가 메신저를 폄훼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윽박지르는 듯한 투로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달라는 건 반감만 부를 따름"이라며 "윤 전 총장은 정치권 입문 이후 여러 차례 설화를 빚은 바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단순한 실언을 넘어 정치지도자로서의 인식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메이저-마이너' 언론을 구분짓고, '메신저 공격'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9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제보자 색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은 "인터넷 매체에서 먼저 보도하고, 그 보도를 소위 친여 메이저라는 데서 자료까지 받아 보도를 하고, 여권 정치인들이 막 떠들고, 검찰이 나서는 걸 보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공작과 프로세스가 똑같다"며 "순차적으로 '삼축' 정치공작 할 거면 당당하게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 왜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 그 짓을 하느냐"고 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넘게 딸의 첫 등교일 기록한 英 여성

영국 일간지 미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리주 레드힐에 사는 다그니 버넷은 딸 클로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중고등부에 진학하기까지 꾸준히 아이의 첫 등교일을 사진으로 남겼다.

클로이는 너서리(Nursery 유치원)사진부터 6학년(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같은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땅에 끌릴 듯 커 보였던 가방이 6학년에 가서는 작아 보여 아이의 성장을 확실히 보여준다.

빈곤율 1위 오키나와, 팬데믹 앞에서도 스러졌다

비극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극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며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소소한 아시아’ 연재 첫 번째 글에서 오키나와 이야기를 전하며 오키나와는 더 이상 장수 지역이 아니라 단명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썼다. 그 원인을 오키나와의 빈곤이라고 지목했다. 오키나와의 빈곤율은 일본 전국 1위다.

오키나와의 경제는 ‘3K’라고 불리는 세 개의 축이 전부다. 3K는 ‘간코(관광)’ ‘고쿄지교(공공사업)’, 그리고 ‘기치(미군기지)’를 뜻한다. 미군기지에서 고용한 오키나와 노동자 경제생활의 축이라고 말하기도 머뭇거려지는 공공사업을 제외하면 산업다운 산업은 관광업 하나란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축인 관광업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고, 중국에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호적 태도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관광객 수를 조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닥치며 일본 내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88%’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면 섬 내부의 경제라도 돌아가야 하건만 이 또한 좋지 못했다. 코로나19 초기 오키나와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이들은 주일 미군이었다. 알다시피 오키나와에는 전체 주일 미군의 70%가 주둔해 있고, 이들이 차지하는 땅도 오키나와 전체 면적의 8.2%에 해당한다.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일반 공항을 꽁꽁 틀어막고 스크리닝을 해봐야 이들은 미군기지 내 자체 공항을 이용한다. 방역이 이루어질 리 없다.

오키나와는 이로 인해 초반부터 방역에 실패했다. 방역 스크리닝이 되지 않은 미군들은 주말이면 시내로, 해변으로 쏟아져 나왔다. 긴급조치가 잦았고 그때마다 내수 소비가 사라졌다. 전후 오키나와의 부흥을 상징하는 국제거리는 유령거리가 됐다.

세대를 거듭하며 쌓이는 비극

경제가 무너지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마다 잠시 외부에 문을 열었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 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반복됐다.

8월21일 현재 오키나와의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79.74명이다. 일본 내 1위다. 가장 심각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낙도 중의 낙도로 손꼽히는 미야코섬으로 무려 367.96명이다. 더 나쁜 소식은, 이 소외된 땅은 백신접종률까지 일본 평균인 40%(완전접종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29.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중증 환자 병상은 이미 97%나 찼으며, 일반 병상 또한 75% 수준까지 이르렀다.

4년 전 이 연재의 첫 번째 글을 쓸 때만 해도 오키나와가 장수 마을이 아니라는 지적은 신선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오키나와를 놓고 장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 오키나와의 비극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쌓이고 있다.

환타 (여행작가·<환타지 없는 여행> 저자) /시사인

장수마을의 몰락 그 뒤의 슬픈 역사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인데, 여행판은 ‘상한 뉴스’가 일상이다. 정치나 경제처럼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행·문화 혹은 국제 소식의 경우 이해관계의 두께가 얇고 팩트체크를 하려면 꽤 번거롭다 보니 엇나간 이야기들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SNS 등에서 유통된다.

1995년 오키나와 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오키나와가 ‘세계 장수 지역’임을 선언한다. 지금도 오키나와 현 종합운동공원 한쪽 구석에는 이때 만들어진 장수선언비가 있다. ‘자연과 공생하고 이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도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중략) 건강의 중요성, 평화의 고귀함을 호소하고 미래를 향한 전 인류의 행복 길잡이가 되도록, 오키나와 현이 세계 장수 지역임을 선언한다.’

자부심이었다. 1985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평균수명 통계에서 오키나와는 남녀 공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1995년 장수 지역 선언은 그 자부심의 결과였지만, 정작 1995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가 1998년 발표됐을 때 오키나와는 뻘쭘해졌다. 오키나와의 여성 평균수명은 1위를 유지했지만, 남성 평균수명의 경우 4위로 떨어졌다. 더 큰 충격은 2000년에 발생한다. 남성 평균수명이 26위로 급전직하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26쇼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통계는 갈수록 끔찍해졌다. 가장 최근의 인구센서스 결과는 2010년의 기록이다(일본은 2015년에도 인구센서스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올 12월이나 되어야 모두 발표된다). 남성 평균수명은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30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여성 평균수명도 전국 3위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장수의 질이라는 사람도 있다. 장수의 질이란 평균수명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서 오키나와의 남성은 47개 도도부현 중 꼴찌인 47위, 여성은 46위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2015년 현재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일본 전국 1위다. 남녀 공히 말이다. 사실 이쯤 되면 오키나와가 장수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접어야 한다. 무사히 70대에 안착한 노인들의 경우 상당한 수명을 누리지만, 외려 젊은 노인들은 조기 사망하고 이것이 현재의 평균수명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100세 이상 노인 수는 여전히 건재하다.

일본 최저임금 오키나와, 삶의 질도 최저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현재의 60대는 대략 1947~1957년생이다. 오키나와는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1972년까지 일본이 아닌 미국령이었다. 즉 현재의 60대는 종전 직후에 태어난 세대다. 오키나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처참했던 오키나와 전투 직후에 태어난 이 세대에게 미군의 가공식품이 무제한으로 투하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장수 지역’이라는 신화가 몰락한 원인으로 가공식품을 꼽는 건 최소한 일본 내에서는 상식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했다. 누가 채소 좋은 줄 몰라서 안 먹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키나와의 빈곤’을 이야기했다. 실제 그랬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른데, 오키나와는 만년 꼴찌로 한 시간에 677엔이다. 도쿄보다는 최저임금이 200엔, 전국 평균보다도 100엔이 낮다. 오키나와는 언제나 일본 통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환타 (여행작가·〈환타지 없는 여행〉 저자)

중국인의 눈으로본 한국전쟁

중국 인민지원군의 시각으로 기록한 한국전쟁 사진집이 나왔다. <영광스런 중국인민지원군>(중국 해방군화보사, 1959년)의 사진과 사진설명을 따서 펴낸 <그들이본 한국전쟁 1>(눈빛출판사)이 그것. 원저는 중국 인민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 그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홍보를위한 시각이 다분하지만 압록강 도하, 그들에게 잡힌 미군포로, 인해전술때불어제낀 날라리, 폭격을 피하기 위한 물밑다리 등 우리 쪽에서는 볼 수 없는한국전쟁의 나머지 반쪽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전쟁 끝 무렵 후방에서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에 뛰어들어 활동한 사실은 이채롭다.

임종업 기자 한겨레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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