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30 저들은 누구를위해 존재하나

          9.25 한겨레-경인

“넌 누구 빽 있니” 新 음서제 절망의 청년들 925 한국

김영란법ㆍ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 적용엔 한계

해도 너무한 ‘아무말 대잔치’924 경향

御用시민과 ‘촛불 파시즘’ 925 동아

 

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925 한국경제

휘청이는 中企…근로자도 사장님도 비명 925 매일경제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925 매일경제

[고령사회 시대의 주택] 빈집 늘었지만 고령자 수요도 여전 이코노미스트 1403호

낙후된 교외에서 보는 일본 주택의 미래] ‘노인 대국’ 일본 수도권에 빈집 급증

아파트의 역습] 고령화도시 부산 아파트도 늙어간다 924 부산

10대 자살률만 상승 왜? “공부해도 미래 안 보여”926 한국

세계에서 가장 '덜 스트레스' 받는 도시는 어디?925 국민

친절해진 청와대, 20만 청원하면 응답한다… 1호는 ‘소년법’

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니트족 147만명 925 경향

독일에 극우정당 엄습…유럽 주요국 의회에 첫 안착 925 한겨레

'MB국정원'이 변희재에 밀어준 광고액 '4억' 오마이뉴스 925

'고인은 말이 없는데'…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원인 논란 가열 925 중부

6차 대멸종, 몸집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동물이 먼저 사라진다926 sbs뉴스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일그러진 군상들 927 중앙

 

상반기 순익 6.2조…‘이자장사’로 쉽게 돈 번 금융지주 927 디지털타임스

韓 국가경쟁력 세계 26위···4년째 제자리 927 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군·국정원 양대 '국기 문란' 사건 925 시사인

다스는 이명박 회사’ 문서들은 증언한다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926 시사저널

20대, 공정성 안믿는다 925 한겨레21

고려아리랑 한겨레21 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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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년분의 1 사고 927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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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명이 1400조, 불안한 대출공화국,

강남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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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1학년 열 중 셋은 월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일반고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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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광풍 앞에 보수 뭉치자”는 주장 타당한가 929 미디어오늘

소박한 식사란 무엇일까? 2017.09.30. 함께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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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장도리 982~29 주간경향

“넌 누구 빽 있니” 新 음서제 절망의 청년들 925 한국

공공기관ㆍ민간기업 할 것 없이 취업 시즌 땐 채용 청탁 난무

일부는 부모 직업 노골적 검증 취업 절벽 이어 또 다른 박탈감

“OOO를 최종 면접까지 잘 ‘케어’(관리)해 주세요.” 몇 년 전 국내 굴지 증권사 리서치센터 면접을 봤던 신모(30)씨는 면접 대기 중 우연히 듣게 된 인사담당자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전화를 받던 담당자의 어쩔 줄 몰라 하던 표정과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침없는 목소리.

고위 간부인 듯 들리는 상대는 지인 자녀가 전형에 응시했으니 별 탈 없이 ‘최종합격 시키라’고 했고, 담당자는 “명문대 출신이니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신씨는 “해당 전형에서 떨어져서 그가 실제로 합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말로만 듣던 채용 청탁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난 이미 정해진 합격자를 위한 ‘들러리 신세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했다”고 말했다.

 

신분제사회였던 고려ㆍ조선시대 음서제도(공신, 고위 관리 자제가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등용되는 제도)에 빗댈 만한 고위층 자녀 채용·청탁 비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취업절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눈물 짓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9.4%(8월 기준), 구직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게 그들의 벅찬 현실. 이에 더해 본인 능력이 아닌 부모 직업이나 재력, ‘빽(Back·연줄)’이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신(新) 음서’의 벽 앞에서 ‘흙수저 청년’들은 절망감과 박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만연한 채용 청탁에 분노한다. 구직 청년이 가장 원하는 직장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그룹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휴대폰 문자메시지엔 기업, 언론계, 법조계, 국정원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채용·승진·인사이동 청탁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청탁 성공 여부를 떠나 “몇 통의 전화나 메시지만으로도 취직이 결정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쏟아졌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95%가 채용 청탁으로 뽑혔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을 때는 “그나마 공정할 줄 알았던 공공기관조차 그럴 줄 몰랐다”는 한숨이 나왔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소위 힘 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이 전해져 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취업 시즌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청탁만이 문제가 아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본보가 직접 만난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부모 직업과 학력, 추천인을 대놓고 요구하는 입사지원서 항목에서부터 ‘신 음서제도’에 따른 진입장벽을 실감한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은 “부모 직업을 기재하라고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려니” 하면서도, “업계마다 선호하는 부모의 특정 직업이 있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돈이든 권력이든, 있는 사람 자식이라는 사실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는 게 그들 생각이다.

 

취업준비생 우모(27)씨는 “모 기업 지원 당시 인사담당자가 부모 직업을 쓰는 이유에 대해 ‘부모 직업이 좋을수록 자식들도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윤모(26)씨는 “유명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배가 말하길 당시 일을 가르치는 선배 아버지가 대기업 고위 간부였는데 모든 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며 “부모가 대기업 고위 간부거나 대규모 사업체를 꾸리는 사람을 뽑아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는 채용 방식이 관행이라는 건 대부분 취업준비생이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채용 서류에 적어 나가는 ‘추천인’ 항목도 구직 청년들의 목을 조른다. 채용 상담 당시 인사담당자가 ‘추천인을 써서 붙는 사람은 많아야 한 자릿수이고 자기 실력으로 붙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안심시키곤 하지만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김모(24)씨는 “취업이 간절한 입장에서는 추천인 때문에 붙는 그 한 자리도 소중할 수밖에 없다”며 “나와 동일한 경력에 동일한 점수를 받은 누군가가 추천인을 썼다는 이유로 나 대신 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굴지 전자부품제조회사 면접에 응시했던 박모(26)씨는 “면접 도중 면접관이 대놓고 ‘회사에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다”며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로 들렸다”고 말했다.

 

‘금수저’들은 취업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턴 채용에서도 특혜를 입는다고들 했다. 취업준비생 고모(25)씨는 “대학 때 아버지가 증권회사 고위직인 동기가 있었다”며 “취업은 아니었지만 인턴은 아버지가 꽂아줘서 쉽게 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각종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30.7%)보다 10.0%포인트 증가한 40.7%나 됐고, 이 가운데 48.8%는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중 절반은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다.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 임직원 자녀를 채용 과정에서 특별 우대하는 ‘고용 세습’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694개)에서 전ㆍ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게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은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문화가 예전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 실제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괜찮구나’라는 잘못된 신호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을 하는 사회지도층은 본인이 권력이 있으니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김영란법ㆍ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 적용엔 한계

음서제 막는 장치와 효과

공공ㆍ민간기업 막론한 청탁신고 도입 의무화 목소리

“민간에서도 지침ㆍ감사 강화해 담당자 신고 의무화할 필요”

 

김영란법 범위 확대 주장도

‘신(新) 음서’ 제도를 막기 위한 장치로는 일단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꼽힌다.

 

하지만 아직 정착 단계이거나 민간기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ㆍ민간 구분 없이 채용 청탁이 오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청탁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주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청탁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김영란법이라는 확실한 거절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낙하산 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사지원서 항목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학점 등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도 마찬가지다. 전명수 고려대 공공사회학부 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가족 관계 등 사전에 드러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신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블라인드 채용 역시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감사를 통해서 불공정한 채용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당 기관장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조직적으로 채용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란법 등 현행법으로는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하는 청탁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9월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녀 직업과 취업 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후덕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로스출 출신 딸의 경력변호사 지원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해 채용 청탁 논란이 일었던 직후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김영란법 범위를 공직자가 민간에 채용 청탁 행위를 규제하는 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와 공정ㆍ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공기업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의 채용 청탁도 담당자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회사 내부 지침을 만들거나 감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도 너무한 ‘아무말 대잔치’924 경향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말이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밝히기 위해 근거로 삼은 말인데 여기서 도출한 결론이 이해가 안 된다. 정우택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러므로’ 김명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데, 나로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대법원장 부적격이라는 말 사이에 놓인 ‘그러므로’를 납득할 수가 없다.

보통의 논쟁에서 추론이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거에서 추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누구나 동의하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누군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죽는다’라고 말했다면,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거가 된 사실에 동의함에도 거기서 확신을 갖고 추론한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누군가 ‘오바마는 흑인이다. 그러므로 이 버스에 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다.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후보자가 동성애자를 옹호하지 않았다고 방어했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근거가 된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그러므로’ 민주당도 우리 시대의 정당인지 확실치 않다).

 

범죄성이 짙은 말도 있다. 이채익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다는 말이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상간, 수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5년 전 스웨덴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돌리다 체포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 전단지에는 동성애가 비정상적 성애이고, 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며, 에이즈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스웨덴 법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일군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를 조장했다며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던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호소하며 유럽재판소에 청원했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이들의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혔다”며 스웨덴 법정의 판결에 동의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브라질, 미국,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자기 머릿속 더러운 상상을 현실인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을 교정이 필요한 범죄자로 간주한다.

 

편견을 주입하는 말도 횡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동성애 교육이 특정 교사들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퀴어’(queer) 축제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학급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성교육을 했다”며 비난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주고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퀴어 축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축제이고, 한국 축제에는 여러 나라 대사관들도 참여하며 올해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참여한다.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퀴어’라는 말의 역사가 보여주는 인류의 부끄러운 편견과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성소수자들의 분투를 알려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전희경 대변인은 이것이 “특정한 성적 지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 반대다. 오히려 특정한 성적 지향만을 ‘정상’인 것처럼 믿어온 무지와 편견을 반성하고, 우리의 좁은 두개골 안에 아이들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열어주는 것이 교육자의 책무일 것이다.

 

신성모독처럼 들리는 말도 있다. 국내 최대 기독교 교단의 총회 결정이다. 이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목사에 대해 ‘동성애 지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다’며 성경에 위배되는 이단성을 지녔다고 결의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돌보는 것이 신에 대한 불경인지 신적인 사랑의 실천인지 나로서는 고개가 갸웃할 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랬다. 공학자였던 그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고 했다. 자신의 자아를 신앙인과 공학자로 따로 관리하는 모습도 딱했지만, ‘지구 나이 6000년’이 어떻게 신에 대한 경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글자만을 숭배하니 그것을 기록한 시대의 사고 속에 신을 가두어두는 꼴이 아닌가.

 

종이와 잉크를 숭배하는 이들로부터 신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을 추구하는 신’보다 ‘무심한 신’이 진리에 가깝다고. ‘선’에 대한 제멋대로의 규정을 ‘신’에게 덮어씌우느니, 그런 것에 무심한 신이 차라리 신에 가깝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도 그렇게 말했다. 진정 불경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신에게 덮어씌우는 사람들이라고. 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 말이다.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다 보면 6000년 전 빚어져서 에덴동산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난 느낌이다.

 

御用시민과 ‘촛불 파시즘’ 925 동아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법이다. 지난 주말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분신한 고(故) 조영삼 씨 영결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약된 국민의 뜻과 달리 미국 압력에 끌려다닌다”는 소리가 나왔다.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대회에선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 보장, 식량주권 실현을 농정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정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촛불헌법 요구까지 나왔다.

 

촛불혁명을 들이대며 영수증을 요구하는 모습들은 불편하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문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역사’였다. 촛불시위에 나섰던 대다수 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탄핵돼 단죄받는 것으로, 더러는 문 대통령이 탄생한 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그가 바로 적폐가 돼버린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는 대통령의 말도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헌법절차에 따라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촛불시위대에 끌려 내려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이후 민주적 선거에 따라 당당하게 대통령에 선출됐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자꾸 언급을 하니까 “문재인은 우유부단한 비서실장 이미지와 실패한 권력집단으로 간주된 ‘친노(친노무현)’의 정치적 한계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으나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촛불항쟁 덕분에 이번 대선에서는 약점을 극복하며 쉬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천정환 성균관대 교수)가 나오는 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앞두고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것도 편하지는 않다. 굳이 국정화 진상조사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럼 촛불혁명 정신을 죽이겠다는 거냐”고 따질 듯한 분위기다.

 

국가의 지배집단이 조직노동을 배제하거나 장악해 어용화(御用化)하고, 사회영역·시민사회를 탄압해 배제하거나 장악해 각종 끄나풀로 만드는 총동원 운영방식이 파시즘이라고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박근혜 스타일’ 논문에서 지적했다. ‘국민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며 노조를 배제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한 박근혜는 사회적 파시즘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어 노조를 배제 아닌 어용화하고 시민사회는 탄압 아닌 끄나풀로, 아예 지배집단으로 들어앉힌 문재인 정부도 파시즘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어린 시절 무솔리니의 파시즘 아래 살았던 움베르토 에코는 ‘원형 파시즘(Ur fascism)’을 식별하는 방법 14가지를 꼽으며 이 중 한 가지만 보여도 파시즘으로 굳어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니 해가며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비켜간다는 점이다.

 

특히 ‘어용 진보지식인’을 자임한 유시민 작가를 본받았는지 ‘어용 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우리 이니’를 비판하기만 하면 문자폭탄 같은 ‘행동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파시즘이다. 폭력까지 휘두르며 ‘차이의 공포’를 조성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로 굳어질까 두렵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못미’ 죄책감 때문이라지만 열정으로만 보기 힘든 반(反)지성주의다.

 

좌절한 중간계층에 ‘금수저’와 엘리트 지식인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고, 적폐청산 같은 과거에 집착하며,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성을 거부하고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강조하는 국가주의도 파시즘에 속한다. 이 밖에 에코는 남성주의와 전쟁 불사를 파시즘 요소로 꼽았다. 핵·미사일을 거의 완성한 김정은 앞에서 탁현민 청와대행정관 빼곤 남성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외치는 현실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결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숱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다. 노 전 대통령은 반미(反美)·반(反)부자 감정을 부채질하는 포퓰리즘 정치로 비판받는 회한을 남겼다. 민족적 포퓰리즘이 급진화한 형태가 바로 파시즘이다. 지지율 높은 집권 초기 촛불혁명 완수를 밀어붙이는 급진성이야말로 ‘촛불 파시즘’의 위험한 증상이다. ‘노무현 2기 정부’가 포퓰리즘도 모자라 파시즘 정치를 했다는 회한을 남겨선 안 될 일이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925 한국경제

한국경제 창간 53주년 - 일본 경제 달리는데 한국은…

(1) 기업 돌아오는 일본…기업 떠나는 한국

강성노조 그대론데 정책마저 '친노동' 일변도

파격 혜택 없는 유턴법, 대기업엔 '유명무실'

 

한국GM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파업하고 부평공장에서 회사 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GM 노조는 20일 조별 4시간, 22일 조별 6시간 등 올해 들어서 6차례 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조 제공

한국은 유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를 놓고 밤잠을 설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파견 규제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강성 노조의 투쟁 기조도 그대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갈수록 늘어나는 족쇄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순이익 1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법인세 ‘인하 전쟁’을 벌이는 추세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29조원 빠져나가고, 법인세수는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방, 전방 등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올리는 전자부품업체 A사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1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은 아예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

강성 노조의 투쟁 행태는 바뀐 게 없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의 노조는 올해만 여섯 번 파업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임금이 치솟은 탓에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테트라팩(2007년), 발레오공조(2010년), 깁스코리아(2012년) 등 강성 노조의 투쟁에 지쳐 폐업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처럼 GM도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전장(電裝) 부품업체 B사는 최근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반대하면서 태업을 일삼는 노조원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B사 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새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돈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138개국 중 135위였다. 규제환경(105위)과 함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9만 개,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 개로 추산됐다. 해외 일자리 순증 규모 102만 개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청년실업자(41만70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핵심 비켜가는 유턴정책

정부가 유턴법을 도입했으나 현실과는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과 ‘대기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유턴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복귀하려는 기업은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 내 공장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36년간 전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진입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정부가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대기업이 먼저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휘청이는 中企…근로자도 사장님도 비명 925 매일경제

사드보복·최저임금 인상 겹쳐 곳곳서 감원·적자전환 속출

한국경제 긴급 점검 ② ◆

"추석을 즐겁게 맞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감은 계속 줄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는 내년이면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일 일하고 270만원 챙기는 도시재생 `활동가` 925 매일경제

재생업무 주도 코디네이터 채용·근무 뚜렷한 기준 없어…혈세만 연 수백억 가져갈판

선발때 전문성 평가 부실하고 근무일수·출퇴근도 마음대로

국가적 사업 이끌 중요한 자리 지자체장 입맛따라 채용 가능…사회적기업 위한 제도 전락 우려

 

'15일 일하면 월 수당 270만원'.

도시재생 사업지의 현장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알짜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교육과 협의를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지역활동가를 상당한 월급을 주며 고용하고 있다. 이들 월급은 도시재생 사업비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높은 수당에 비해 근무 기준이나 업무 강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100여 곳의 재생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면 이 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만 수백억 원대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15일 상근에 월 수당 270만원' 조건의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일일 수당으로 치면 하루에 18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 성수 도시재생센터는 사회 경험이 제한적인 '수습 코디네이터'에게도 월 195만원의 월급을 제시했다.

 

수백만 원대의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직장이지만 채용 기준은 허술하다.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응시 자격이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력자'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한 지역 내 마을활동가'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재생 분야'는 인문, 사회, 복지, 경제,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지역계획 등 광범위하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강북권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한 결과, 이곳 사무국장은 도시재생과 무관하고 지역 거주민도 아닌 금융권 출신 인사가 맡고 있었다.

 

주택임대관리업만 해도 '부동산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 등 전문인력 요건이 있는데, 범국가적 사업인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이 모호한 것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시재생센터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도시재생 관련 분야로 간주해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미비한 채용 기준에도 상당한 월급을 지급하는 곳은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에서는 11개의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존재한다. 이 중 한 곳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한 달 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주는 비상근 직원을 모집했다. 지원 자격이 미비하긴 마찬가지다. 광범위한 도시재생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가 있으면 된다.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히 '도시재생 업무능력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필요한 경우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다는 내용을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센터에서 원하는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나 채용 가능한 느슨한 원칙이다.

 

문제의 근원은 미비한 제도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세칙을 규정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허점투성이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4조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 코디네이터와 현장활동가의 근무 일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만 관련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기획재정부)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한도를 두지만 정작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 특히 '실외근무도 인정하고, 이때 근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만 정해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도시재생센터가 수백 개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시는 올 한 해 20억원에 가까운 19억7400만원의 시비를 11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투입하고 있다.

 

만약 현 정부 기조대로 100여 곳의 도시재생 지역이 매년 선정되면 향후 5년 동안 500여 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탄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수백 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만 수백억 원에 달할 수밖에 없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각 센터당 5~10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500개소가 신설되면 고용 인력이 대략 1만명이 넘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시재생 전문가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전문가를 양성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현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사회 시대의 주택] 빈집 늘었지만 고령자 수요도 여전 이코노미스트 1403호

전국 19개 시 빈집 비율 10% 넘어...아파트 구입자 중 60대 이상 비율 14.1%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노인대국’ 일본을 앞선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도 수요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빈 집이 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등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사회.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또 다른 말이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 3820명)의 14.02%에 이르렀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이었다. 빠른 속도로 늙어간 ‘노인 대국’ 일본도 24년 걸렸다. 우리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9년 후인 2026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베이비부머(1955~1973년생)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의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016년까지 주택 수요가 감소로 집값이 53% 하락했다.

   

서울도 지방도 … 급증하는 빈집

한국은행도 최근 펴낸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35년 주택 수요는 면적 기준으로는 29.1%가량 증가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016~2020년 1.7%, 2020~2025년 1.5%, 2025~2030년 1.2%, 2030~2035년 0.8%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베이비부어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을 고점으로 주택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70세 이상 가구는 주택을 파는 비중이 커지는 반면, 취업난과 늦은 결혼으로 자산 축적이 더딘 40세 미만 청년 가구가 주택을 사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후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생산인구감소로 인해 겪은 지방의 슬럼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집값은 올라도 지방에서는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빈집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빈집은 2000년 51만 가구에서 2010년 79만 가구, 2015년 107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급증했다. 특히 강원도 태백시 등 전국 19개 시의 빈집 비율은 이미 10%를 넘겼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조사 결과)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인천 도원역 주변의 숭의동은 한 때 인천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빈집 투성이다. 도시는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백준 J&K도시정비 사장은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이 공회전을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춰 서면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예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작아

이런 빈집은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빈집이 2025년께 전체 주택 수의 약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빈집 비율 13%는 현재 일본의 빈집 비율과 맞먹는 수치다. 연구소 측은 “나라 전체가 빈집 공동화 현상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듯 빈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도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빈집이 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전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도 원활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인 1988년 단독·다세대주택 비중이 69%로 아파트(맨션)의 2배가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아파트 비중이 59.9%로 단독·다세대주택 비중 38.8%보다 높다. 주택매매회전율(연간 매매건수를 재고 주택량으로 나눈 비율)도 지난해 10.4%로 0.3% 수준인 일본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아파트는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 가구 선호도가 높고 처분이나 임대 등이 용이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매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여지도 적다는 평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방식이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여서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충격은 고령자들이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을 파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의 문제”라며 “주택에 대한 애착이 크고,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조기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에선 고령자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고령층들이 오히려 왕성한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5년 간 연령대별 아파트 구입자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파트 구입자 중 60세 이상은 11만2036명으로, 2011년(7만1254명)보다 5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구입자 수 평균 증가폭(17%)보다 3.3배 정도 수준의 수치다. 하지만 29세 이하, 30~34세의 아파트 구입 건수는 각각 16.5%, 17% 줄었다. 이는 젊은층이 일자리와 소득 부족으로 주택 구매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아파트 구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늘었다. 5년 전에는 전체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0.5%였지만, 지난해에는 14.1%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시장에 강력한 구매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일본에선 도심 회귀 가속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선 2000년대 들어 은퇴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 자기 집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과 대규모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었지만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심이나 도시 근교로 돌아오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젊은이들과 왕래하면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은퇴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45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6%가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선 65세 이상 노인 중 94%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노후에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이미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은 은퇴자들 상당수가 이주 계획을 접고 대신 자신이 거주하고 있거나 젊은 시절 거주했던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주택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은 집값이 비싼 반면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도심이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고령자들의 도심 회귀 현상으로 도쿄 지요다·주오·미나토구는 인구 증가 현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도쿄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요다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 36년 만에 6만297명을 돌파했다. 주오구는 올 1월 인구 15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곽으로 단독주택을 지어 나갔던 고소득 노인들이 주거 환경이 편리한 도심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고령자들의 도심 회귀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스기사] 흉물 ‘빈집’ 되살릴 대책은 -

 

올 초 전국적으로 빈집이 100만 가구가 넘는다. 사진은 부산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빈집.

빈집이 늘자 정부는 올해 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빈집 중에서도 개발이 어려워 방치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주택의 가로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 없이 주민합의체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마련했다.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 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건축협정은 2필지 이상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 맞벽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빈집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거 취약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초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에만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도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에선 특히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빈집을 임대한 후 개·보수를 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확산하고 있다빈집 정비 제도적 근거 마련

 

낙후된 교외에서 보는 일본 주택의 미래] ‘노인 대국’ 일본 수도권에 빈집 급증

일본 경제 주간지 주간동양경제 특약, 번역=김다혜

교외 주택의 정취는 옛말 … 집값 하락으로 도심 이주도 쉽지 않아

 

 

▎도큐부동산이 1980년대 분양을 시작한 지바현 가시와시의 가시와 빌리지 일부 지역에는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고 빈집 같아 보이는 가옥이나 공터도 있다. / 사진:동양경제

일본 도쿄 도심에서 30㎞ 거리의 지바현(千葉県) 가시와시(市)의 ‘가시와 빌리지’. 도큐부동산이 1980년에 개발한 뉴타운으로, 푸른 잎이 우거진 가로수를 따라 2층짜리 단독주택 1600가구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다. 돌담으로 통일시킨 거리 풍경은 일본의 유명 건축가 미야와키 마유미(宮脇檀)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로에도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풍요로운 자연과 커다란 공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등이 있어 교외 주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가시와 빌리지는 분양 당시 가격이 가구당 4600만엔이었다. 꽤 고가로 도심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대거 분양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점일 때는 집값이 1억엔에 이르기도 했다. 가시와 빌리지는 그만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고급 주택 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구당 1500만~2000만엔 정도다.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주택단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5%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가시와 빌리지 주민 20%가 단카이세대

가시와 빌리지 분양 당시인 30여년 전, 이 집을 구입한 사람은 대개 40대였다. 그들은 이제 70대가 됐다. 4000명의 주민 중 20% 정도가 이른바 단카이세대(團塊世代, 1948년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부머로 일본의 70~80년대 고도 성장기 주역)다. 다 큰 자녀들이 이곳을 떠나 도시는 고령화가 진행됐고, 빈집이 50가구가 넘는다. 도쿄 시내에 있는 은행에 근무했던 70세 남성은 지바현의 사택에 거주하다 30여년 전에 약 4000만엔을 주고 가시와 빌리지를 구입해 이사했다. 이사 후 도심까지 출근하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푸르른 자연과 새 소리에 눈을 뜨는 삶이 좋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독립해 부부 둘이 살기에는 넓은 집이 됐다. 2층은 거의 빈 집이다. 이 남성은 “주거환경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장을 보거나 병원을 드나드는 데 불편함이 생겼다.

 

뉴타운 내에 있던 대형마트인 도큐스토어는 폐점했다. 은행도 문을 닫았다. 은행이 있던 상가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필품은 주 2회 뉴타운으로 들어오는 이동 수퍼를 주로 이용한다. 우유는 근처 편의점에서 산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마트는 1㎞나 떨어져 있어 가기가 쉽지 않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인생 설계가 꼬여버린 주민도 적지 않다. 가시와 빌리지와 같은 교외의 단독주택은 자녀 양육에는 좋지만 고령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다. 도심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주택 지붕이나 외벽 수리도 해야 한다. 부지가 넓은 만큼 매년 정원 손질도 만만치 않다. 도어록 하나면 외출할 수 있는 맨션에 비해 방범도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가시와 빌리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쓰쿠바익스프레스 가시와노하캠퍼스역 앞의 맨션 가격은 4000만~6000만엔 수준이다. 집을 팔아도 구입할 여력이 안 된다.

 

집값 하락 요인 중의 하나는 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쓰쿠바익스프레스 가시와타나카역까지는 약 2㎞지만 다니는 버스가 없다. 가시와노하캠퍼스역, JR죠반선의 기타가시와역까지는 1시간에 1~3대의 버스만 운행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이 작고 정원이 없더라도 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가시와 빌리지에서 도심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육원에 자녀를 맡겨도 저녁에 데리러 가기에는 너무 늦다. 전업주부가 많았던 시대에는 가장만 감수하면 가족이 교외의 넓은 주택에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바뀌었다.

 

요코하마시(横浜) 이즈미구의 사가미철도 이즈미노선 야요이다이역 주변의 주택 단지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이즈미노선이 개통된 1976년부터 소테츠부동산·미쓰이부동산 등이 개발에 나섰다. 이즈미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27.7%를 차지한다. 요코하마시에서 넷째로 높은 비율이다. 200㎡에 달하는 큰 부지에 멋들어진 단독주택이 늘어서 있고, 도로 폭도 넓다. 이곳에 사는 69세 여성은 “28년 전 사택에 살면서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다”며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면 야요이다이역 앞의 맨션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써버려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79세 남성은 “교외 단독주택은 자녀와의 추억을 쌓기에는 좋지만 노후를 보낼 곳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2033년에는 30% 이상이 빈집

교외 빈집 급증과 고령자의 도심 회귀 현상은 일본 경제의 빛과 어둠을 상징한다. 전후부터 고도성장기에 걸쳐 살 곳이 부족했던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맨션이 대량 공급됐다. 도쿄에서 일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모여들었고, 1967년 새로 공급된 주택만 100만 가구를 넘었다. 제1차 오일쇼크 시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는 일관되게 지가가 상승했다. 이것이 토지신화(土地神話)를 낳아 ‘내 집’에 대한 꿈을 키웠다. 버블기까지 이어진 지가 상승으로 주택 개발은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뉴타운 개발이 국도 16호 선을 넘어 점차 밖으로 퍼져나갔다.

 

고도성장시대, 일본 샐러리맨의 ‘주택 변천사’를 보면 도쿄의 대기업에 취직한 젊은이는 근무지에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 아파트를 빌려 독신생활을 시작한다. 이윽고 결혼·출산으로 가족이 늘어 좁은 집을 벗어나 맨션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사한다. 이 역시 임차지만 출세와 함께 수입이 증가해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한다. 이것이 쇼와세대의 도달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선 부모세대가 힘들게 얻은 ‘마이홈’이 처치 곤란한 짐이 되는 예가 늘고 있다. 자립해서 도심에 세대를 구성한 맞벌이 자녀가 교외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겨우 도착하는 본가로 돌아갈 생각은 거의 없다.

 

지가는 하락하고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건물은 평가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매각하면 오히려 손해다. 나이든 부모가 양호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방치된 본가는 이내 빈집이 된다. 집을 부수면 비용이 발생하고, 가족 누군가 상속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금 교외에 있는 주택을 다른 것으로 바꿔 활용하지 않으면 빈집 비율은 지금의 15% 수준에서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파트의 역습] 고령화도시 부산 아파트도 늙어간다 924 부산   

▲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 특히 부동산 광풍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아파트 슬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로 준공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정종회 기자 jjh@

이제 아파트 공화국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수많은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부동산 광풍의 중심지였던 부산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난립으로 미래에 '아파트 슬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본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의 폐해를 고발하고 개선 방향과 대안 주거를 모색한다.

주민 떠나는 노후 단지 급증

재건축 여의치 않아 흉물화

지난 20일 오후 부산의 A아파트 단지. 아파트 외벽 곳곳에는 검은 얼룩과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보니 관리 상태가 더 심각했다. 단지 모퉁이에는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면서 울부짖었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안내문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미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74년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5층 17개 동 규모로 600가구가 넘는다. 1970년대 당시로선 대단지 아파트인 셈이다. 지은 지 40년이 넘도록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재건축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령층인 주민들이 재건축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했다고 한다. 아파트가 고지대에 있기에 수익성이 낮아 건설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아파트 노후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오래되니 물도 새고 이중창을 달아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상에 이런 아파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밖에 없다"면서 "세입자마저 구하기 힘들어 몇 가구가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일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올해 8월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부산 전체 117만 4000가구 중 75만 가구는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9%로 서울(58.0%)보다 높은 셈이다. 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51.2%, 30년 이상 주택은 21.9%로 각각의 전국 평균 45.7%, 16.8%보다 높다.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꼽히고 있지만, 입지 조건과 용적률 확보 등 수익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현재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위주로 짓다 보니 용적률 추가 확보가 어려워 30~40년 후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A아파트가 부산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대 자살률만 상승 왜? “공부해도 미래 안 보여”926 한국

정서적 안정 줘야 할 가정 역할 못해

웹툰ㆍ드라마 등 자살 묘사도 ‘방아쇠’

 

거의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유독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 정부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과 계층상승 사다리의 붕괴, 가정의 해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은 4.9명으로 2015년(4.2명)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 지난 2011년(5.5명) 이후 이어져 온 감소세가 6년 만에 바뀐 것이다. 지난해 전체 자살률(-3.4%)은 물론 70대(-13.5%) 80대(-6.6%) 30대(-1.8%) 등의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도 대조된다. 20대의 자살률은 0.1% 상승, 사실상 제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깊다”고 입을 모았다.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명지대 교수)은 “10대들이 느끼는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는 그대로인 반면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학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급감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과거처럼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동기’도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홍현주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장(한림대 교수)도 “지금 10대가 느끼는 미래는 상당히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경기침체로 가정 불화가 심해지고 이혼이나 별거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며 청소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드라마나 인터넷에 자살에 대한 묘사가 많은 점도 ‘방아쇠’가 되고 있다. 이수정 경남대 교수는 “10대의 자살시도 방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간단한 자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투신 등 치명적 수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현재 서강대 교수 등이 2015년8월부터 1년 간 밤 9~12시에 방송된 지상파 드라마 70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8개(68.5%) 드라마에서 총 110회의 자살 장면이 등장했다. 유 교수는 “드라마나 웹툰 등이 자살을 예사롭지 않게 다루면서 청소년이 자살을 인생의 선택지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답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이 가파르게 줄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0년 전(2006년)과 비교해 80대 이상 자살률은 무려 30.7%나 감소(2006년 112.7명→지난해 78.1명)했다.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경희대 교수)은 “2011년 자살예방법이 통과되며 맹독성 제초제인 ‘파라콰트’(그라목손)의 생산ㆍ유통이 금지된 뒤 농촌 노인들의 음독 자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들을 찾아 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노인 자살률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률 감소가 결국 “정책적 지원과 관심의 결과”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도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소장은 “현재 자살 관련 예산이 대부분 노인 계층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며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덜 스트레스' 받는 도시는 어디?925 국민

올해 CNN이 발표한 '가장 덜 스테레스 받는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장 덜 스트레스 받는 국가'의 새로운 연구는 교통체증, 대중교통, 녹지공간, 시민들의 재정상태, 육체·정신적 상태, 하루동안의 일조량 등을 고려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50개 도시 중 상위 5개의 도시에서 독일의 3개의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가 1위를 차지했고 하노버 3위, 뮌헨이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을 제외한 국가 상위 5개 도시 중 2위는 인구가 60만 명 이하인 룩셈부르크가 차지했고 4위는 스위스의 베른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교통과 안전 카테고리에서는 싱가포르와 타이페이가 가장 큰 만족을 드러냈고, 독일 라이프치히, 미국 몬트필리어,프랑스는 가장 교통 혼잡이 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UN자료에 의하면 강도·살인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가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오사카가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로 1위가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이름을 올렸고 뒤이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나이지리아의 아부자, 세네갈의 다카르, 이집트의 카이로 순으로 나타났다.

 

친절해진 청와대, 20만 청원하면 응답한다… 1호는 ‘소년법’

청와대가 20만명 넘게 참여한 인터넷청원에 응답한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입장을 밝히거나 해결법을 제시할 창구를 열었다. 청와대 답변 1호는 ‘소년법 개정’이었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물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 또는 정부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와대 답변 1호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전국의 중학생 폭행 사건 등에서 비롯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이 청원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된 부분까지 포함해 39만6891명의 추천을 받았다.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다.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 청와대 공식 계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 청원 처리 원칙 수립을 제안하며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니트족 147만명 925 경향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무업청소년) 인구가 국내에만 147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유럽연합(EU)과 OECD 회원국은 무업청소년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3년 동안 15~24세에서 무업청소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무업청소년 147만명 시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열린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5~19세 중 무업청소년은 24만명에 달했다. 무업청소년은 학생(휴학생 포함)이나 취업자도 아니며 학원·교육기관 등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 OECD와 비교하기 위해 학원·교육기관 등에 다니는 이들도 포함했다.

 

20~24세 무업청소년은 47만5000명, 25~29세는 76만4000명이었다. 15세부터 29세까지 모두 합치면 147만9000명이다. 각 연령별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15~19세는 8%, 20~24세는 15.4%, 25~29세는 22.8%가 무업청소년이었다.

 

최근 3년 동안 학원·교육기관 등에도 다니지 않는 무업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25~29세는 20.9%로 정체되고 있었다. 반면 15~19세와 20~24세는 무업청소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8%였던 15~19세 무업청소년 비율은 2015년 3.4%, 2016년 3.9%였다. 20~24세는 2014년 12.2%에서 2015년 13.0%, 2016년 13.4%였다.

 

무업청소년 중 학력이 초졸·중졸 등 고졸 미만인 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20~24세 무업청소년의 46.6%가 고졸 미만이었고, 25~29세는 41.1%가 고졸 미만이었다. 고졸 미만의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위원은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노는 것이 좋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22.5%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했고, 18.3%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윤 연구위원은 “향후 진로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하는 활동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게임 중독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연령별 무업청소년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모든 연령댈에서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2013년 기준 15~19세 무업청소년 비율 OECD 평균은 7.1%였지만, 한국은 7.7%로 24위(1위가 가장 낮은 국가)를 기록했다. 20~24세는 OECD 평균이 18.2%였고, 한국은 22.2%로 30위였다. 25~29세는 OECD 평균이 20.5%였고, 한국은 24.5%로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EU·영국·일본 등은 줄고 있다. 15~24세 EU 평균 무업청소년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16년 11.5%로 떨어졌다. 불가리아와 이탈리아가 약 19%로 높았지만,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가 비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6~19세 무업청소년 비율은 2006년 14%에서 2014년 8.4%로 줄어들었다.

 

마시밀리아노 마스체리니 유로파운드 책임연구원은 “실업률의 상승세가 전 유럽에서 청소년들을 고용·교육·훈련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다”며 “하나의 정책으로 다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효율적으로 무업청소년들을 끌어들이려면 육아·가사, 휴식, 심신장애, 교육기관 통학 등 다양한 그룹들 각각의 특성과 원하는 것을 고려함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1년 15~29세 무업청소년 수가 257만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 점차 줄기 시작해 2016년에는 164만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11.3%까지 줄어들었다. 일본 경제가 회복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줄어 상대적으로 무업청소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출산휴가 제도 등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 주부가 줄고 청소년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겐다 유지 도쿄대 교수는 “그러나 구직을 단념한 소극적 무업청소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외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이 소극적 무업청소년 수의 근원적 요인으로, 더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허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업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공공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 극우정당 엄습…유럽 주요국 의회에 첫 안착 925 한겨레

독일을 위한 대안’ 12.6%로 제3정당 입성…유럽 정치 지각 변동

기민·기사연합 1위지만 기존보다 65석 빼앗겨 침통

<슈피겔>, “현 정권 심판…사회 균열 이어진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알렉산더 가울란트(왼쪽)와 알리체 바이델 공동후보가 24일 베를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연방의회 입성을 축하하며 손을 맞잡아 들어 보이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지난해 시작된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광풍이 결국 표심으로 이어졌다. 24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3정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나치당 이후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94석이나 차지해, 독일은 물론 유럽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중에서는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의회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전날 치러진 연방하원 선거에서 득표율 1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득표율 33%로 1위를 확정해 총리 4연임을 달성했으나 기뻐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더 좋은 결과를 희망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도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빌트>는 이번 선거를 “메르켈의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연방선관위 집계 결과를 보면 기민·기사연합이 246석을 차지해 기존보다 65석을 빼앗겼다. 사민당은 40석이 줄어든 153석이다. 반면 좌파당은 69석, 녹색당은 67석으로 각각 5석과 4석을 늘렸다. 자유민주당이 80석을 챙기며 원내에 진입했다. 자민당은 직전 2013년 총선에서 의회 입성 하한인 5% 득표에 실패해 의회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재진입했다. 투표율은 직전 2013년의 71.5%보다 4.7%포인트 올라간 76.2%로 집계됐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창당 4년 만에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알렉산더 가울란트 ‘독일을 위한 대안’ 후보는 “우리는 해냈다. 국가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되찾겠다. 메르켈을 ‘사냥’하겠다”고 했다. 이 정당은 2013년 2월 반유럽연합과 유로화 폐기, 국수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창당했고 2015년 강경 극우파인 프라우케 페트리가 당권을 장악해 반난민 기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당세를 확장했다. 38살의 알리체 바이델 공동후보가 선거의 주역으로 꼽힌다. 그는 선거 기간 중 현 정부를 두고 “이 돼지들은 2차대전 전승국의 앞잡이”라는 자극적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표를 모았다.

 

유럽 내 극우 정당 대표들은 잇따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난 5월 대선 결선투표까지 진출했던 프랑스의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트위터에 “‘독일을 위한 대안’은 유럽인을 일깨우는 새로운 상징”이라고 적었다. 네덜란드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르펜, 페트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내부에선 벌써부터 분열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 총선 직후 ‘독일을 위한 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베를린과 쾰른, 함부르크 등 주요 대도시에서 열렸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은 주류 정당에 대한 반발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카스 무더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가디언>에 “난민 위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유럽에서 대중주의로 급진 변모한 우익 정당이 주류 권력의 지지율 하락세에서 득을 봤다”며 “파편화된 배경이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슈피겔>도 “유권자들이 현재 연정을 혹독하게 심판했다”며 “사회 균열로 이어진다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 다음 선거에서도 의석을 꿰찰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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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극우 AfD, 나치 집권 후 70여년 만에 연방의회 진출

유럽에서 정치지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이변이 일어났다.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극우정당으로는 나치 집권 후 70여년 만에 연방의회에 입성했을 뿐 아니라 두 자릿수 득표율(12.6%)로 제3당에 올랐다. 창당한 지 4년밖에 안된 AfD로서는 눈부신 약진이다

 

AfD 부상의 뒤에는 강렬한 반난민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25일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선거분석기관 선거연구그룹(FGW) 조사에서 AfD를 지지한 유권자의 89%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독민주연합(CDU)이 독일인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여겼다. 특히 난민 문제가 핵심이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포용 정책에 쌓인 불만에 AfD가 내건 ‘반이민, 반난민’ 캠페인이 먹혔다는 얘기다. 경향 926

 

'MB국정원'이 변희재에 밀어준 광고액 '4억' 오마이뉴스 925

국정원 개혁위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지지여론 형성 위해 극우언론 지원

      

'MB국정원'이 지지여론 조성을 위해 극우언론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4억 원 가량의 기업 광고를 수주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5일 "국정원은 2009년 2월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창간시부터 국정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재원 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여권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청와대로 올라갔다.

 

[2009.5.20]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2009.8.12]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 보고'

[2012.3.30] (BH보고) '건전 인터넷 매체 경영난으로 종북매체 대응 위축 우려'

 

"국정원, 기관 담당관 동원해 삼성·한전 등 기업 광고 지원"

국정원은 이 방안에 따라 <미디어워치>를 향한 각종 지원을 실행한다. 국정원 소속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을 통해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과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의 광고를 지원해준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 매체는 2009년 4월~2013년 2월까지 약 4억 원 가량의 광고를 수주한다.

 

지원을 받은 <미디어워치>는 국정 홍보 기사와 좌파 성향 인물 비판 기사를 꾸준히 게재한다. 2009년 3월 '한예종 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제기와 2010년 5월 13일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호외 10만부를 발행해 배포한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그같은 보도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한 일, 트위터로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일에 대해 변씨가 고소를 제기한 일도 '미디어워치 대상 진중권 퇴출유도 등 현안관련 보도협조 결과'라는 내용으로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됐다.

▲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문화일보>에 게재한 광고. ⓒ 광고 캡처

 

나아가 국정원이 보수 단체 명의를 빌려 중앙 일간지에 '시국광고'를 게재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10년 11월~12월 두달 간 <조선>･<동아>･<중앙>･<국민>･<문화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연평도 포격 관련 시국광고를 총 5600만 원을 들여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2010년 12월 2일자 <문화일보>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일에게 퍼주면서 평화를 구걸했다"는 광고를 실었는데, 이는 국정원이 제작해 광고비와 함게 보수단체에 넘긴 것이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주의진보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등 단체가 동원돼 햇볕정책과 이를 주장하는 특정 정치인을 종북세력이라고 비방하는 광고를 다수 게재했다.

 

같은 시기 거리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보수단체들의 가두집회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역시 배후엔 국정원이 있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보수단체들은 박원순, 정동영, 송영길 등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시위를 열었다. '진보' 타이틀을 달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물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그 대상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단체는 자유민주수호연합, 어버이연합, 북한자유연맹, 대학생 포럼,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 등 총 13곳이다.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 이행 결과... 검찰에 수사 의뢰 권고"

이런 행위는 모두 원세훈 전 원장 관여 하에 이뤄졌다. 원 전 원장은 '전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특정 정치인과 선거 관련 대응활동을 수시로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외곽팀' 등을 활용해 심리전을 전개했다.

 

일례로 원 전 원장은 2009년 5월 "우파로 위장한 채 노골적인 좌파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상돈의 비판·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그대로 이행했다.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시국 광고 역시 "북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각종 단체 총동원 및 지부와 연계, 온·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총력 전개하라"는 2010년 11월 지시사항이 이행된 결과였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고인은 말이 없는데'…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원인 논란 가열 925 중부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홍준표 "盧, 뇌물 먹고 자살"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막말", "부관참시"라고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 역시 정 의원 측을 고소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의도에서는 주요 고비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며 애초 쟁점이 됐던 정치적 현안과 논쟁의 본질을 덮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뒤 소멸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의 대립도 항상 첨예하게 흘러가면서 서로 간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해 왔다.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전 청장이 앞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선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고 응수했다.　조 전 청장은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으나, 곧바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해 거듭 논란이 됐다. 　결국 조 전 청장은 2012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특히 이런 공방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 정당의 대립이 극대화했을 때 불거지는 일이 많았다.

 

　2012년 대선 때에는 이인제 당시 선진통일당 대표가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뒤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올해 조기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문재인 대통령)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이후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는 막말이 아닌 팩트"라고 말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홍 대표는 3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0.1%도 가능성이 없지만, 유죄가 되면 노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윤관석 의원은 서면브리핑에서 "파렴치한 망언 릴레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의 실태라니 정말 참담하다"며 "추악한 입으로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여권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민주당의 뿌리로 볼 수 있다"며 "그만큼 고인의 서거에 대한 비방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

6차 대멸종, 몸집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동물이 먼저 사라진다926 sbs뉴스

 

6차 대멸종, 몸집이 아주 작거나 몸집이 아주 큰 동물이 먼저 사라진다.

지구 역사에서 6차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수십억 개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멕시코와 미국 공동연구팀은 지난 7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자료를 이용해 척추동물 2만 7천6백 종의 개체 수와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Ceballos et al., 2017).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포유동물 177종에 대해서는 190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서식지와 개체 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척추동물 2만 7천6백 종 가운데 32%인 8천 851종에서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서식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7종의 포유동물의 경우는 서식지가 30% 이상 감소했고 40% 이상의 종은 개체 수가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재 지구상에서 6차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생물학적 절멸(biological annihilation)’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동물의 종이 비슷한 비율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 종이 집중적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혹시 동물 몸집(Body mass)의 크기와 멸종 위험 사이에 어떤 관련은 없을까?

 

최근 미국과 호주, 스위스와 영국 공동연구팀이 수만 종의 척추동물을 조사한 결과 척추동물 몸집의 크기가 멸종 위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ipple et al., 2017).

 

연구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절멸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목록(Red List)을 이용해 척추동물 2만 7천 6백종의 몸집과 그들의 멸종 위기 등급을 분석해 몸집이 아주 큰 동물과 몸집이 극히 작은 동물이 멸종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류와 상어나 가오리 같은 연골 어류,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면 클수록 멸종 위험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로 몸무게가 1톤을 넘는 연골 어류나 100톤이 넘는 고래 등은 100% 멸종 위기에 빠져 있었다. 딱딱한 뼈가 있는 어류와 파충류는 몸집이 큰 경우에도 멸종 위험이 높았지만 몸집이 아주 작은 경우에도 멸종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는 몸집이 작을수록 전반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아져 몸무게가 1그램 이하인 양서류는 100%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동물 전체로 볼 경우 몸집이 아주 큰 경우와 몸집이 아주 작은 경우에 멸종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몸무게가 35그램 이상인 동물은 전반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멸종 위험이 커졌고 35그램 이하인 경우는 몸무게가 작을수록 멸종 위험이 커졌다(아래 그림 참조).동물 몸의 크기와 멸종 위험특히 멸종 위험에 노출된 동물의 90%는 몸무게가 1kg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동물이었는데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연구팀은 보고 있다. 인간이 사냥과 낚시, 덫 등 갖가지 불법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식용이나 약용, 돈벌이 등에 이용하기 위해 몸집이 큰 동물을 마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멸종 위험이 큰 또 다른 한쪽의 동물들은 대부분 몸집이 77그램 이하의 아주 작은 동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은 동물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지만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인데 과도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이 이 작은 동물을 멸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 또한 인간이 문제다.

 

급격한 인구 팽창과 과소비, 그로인한 서식지 파괴와 오염,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 6차 대멸종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한다. 다른 동물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인간만이 대대손손 번창할 수 있을까?

(사진=Pixabay)

 

<참고> 대멸종: 지구 역사상 적어도 10차례 이상 지질학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생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아주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는데 이를 흔히 대멸종이라고 한다.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대멸종은 약 6천6백만 년 전에 발생한 5차 대멸종으로 이때 공룡이 멸종했다. 5차 대멸종이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가는 기업들 블로터

지난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게 누구였을까요? 애플의 팀쿡 CEO는 직원들에게 편지를,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CEO는 페이스북 포스트를, 트위터의 잭 도시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테슬라도, 아마존도, 세일즈포스도, 심지어 우버도 모두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핵심 비즈니스 기회를 잃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로 달려가는 글로벌 기업들, 그러나 한국기업은?

 

기후변화 무대응은 핵심 비즈니스 기회를 잃는 것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하기 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포스트> 등 저명한 신문사에 전면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죠.

 

37년간 광고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여론을 호도해 온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엑손모빌(하버드대 연구 참고)조차도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 안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엑손모빌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지난 2015년부터 미국 뉴욕주 검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씽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이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도 정리 그래프(출처: 인플루언스맵)

 

잘나가는 기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에 열성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씽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이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15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업은 35개, 나머지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달리 표현한다면 변화를 기회로 삼는 기업,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구시대에 머무를 것인가

뉴욕시 기후주간은 바로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인 기업들의 무대입니다. RE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으로, 2014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11개 기업이 동참했습니다(2017년 9월25일 기준). RE100은 각 기업별 목표 시점까지 전 사업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입니다. 현재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은 뉴욕시 전체를 밝히고도 남습니다.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첨단에너지경제 (Advanced Energy Economy, AEE)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포춘 100대 기업 중 71개가, 500대 기업의 43%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IT기업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5년에만 3.4기가와트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중 3분의 2가 IT 기업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RE100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선언을 한 IT기업들로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를 포함해 총 6 곳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왜 발 벗고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고 있는 걸까요?

 

기업 경쟁력 평가의 지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신용평가사 및 투자자들이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RE100, 또 탄소공개프로젝트(CDP)나 다우존스지속가능성 지수(DJSI)와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는 업계 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에 관한 높은 기준을 수립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정도에 따라 기업들에 차별적인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선도 기업들 간 모범 사례 공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업 경영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산 소유자의 81%와 자산 관리자의 68%는 기후변화를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위험 또는 기회”로 봤으며,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부터 다음 세기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조2천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스탠포드대학과 UC버클리 연구진 또한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부터 정계까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작동해온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2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는지 홍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고객사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하는 시대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기업에 요구하는 구매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부 기업들도 자사 사업장 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들에게까지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회사 콘커뮤니케이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2%이상의 고객들은 기업이 사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8%는 그 이상의 노력을 취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두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고객사들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가 2011년 페이스북의 석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석탄과 친구 끊기’ 캠페인 (Unfriend Coal campaign)을 시작했을 때, 100만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적극 동참했고, 페이스북은 장기 계획 아래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최초의 IT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 역시 사용자들의 요구로 2012년 재생가능에너지 약속을 한 이래, 모든 데이터센터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24개의 사업장 또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96%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중국 등에 위치한 애플 납품 업체 8곳은 2018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업데이트: 9월 21일, 애플은 일본 내 자사 사업장 및 판매점 운영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도 6곳이 추가되었다고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협력업체와 100% 재생가능에너지 견인하는 애플…한국 기업은?”

 

이런 흐름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애플 협력업체 11곳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에 묵묵부답인채로 과연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경제 창출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선도 기업들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점점 싸지고 공급이 안정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깨끗하고 값싼 전력을 통해 이미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단지 해당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구글은 2017년부터 자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34%에 불과했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률은 2016년에 50%로 성장했고, 올해 마침내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글은 세계 20개 이상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었고, 2.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즉 샌프란시스코 시 전체 전력 사용량에 버금가는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은 여러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0년 반핵 물결과 함께 설립된 네덜란드의 지역에너지 협동조합 두 곳(Zeeuwind와 Deltawind)은 해당 지역의 수천 가구뿐 아니라 구글을 포함한 4개의 글로벌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마을 풍력발전소도 구글이 유일한 고객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가능에너지는 1메가와트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글에 판매됩니다. 구글은 지역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로 있을 것인가

기후변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혜택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석 연료로 생산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이유입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해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의 도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장은 수요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나타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망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일그러진 군상들 927 중앙

평양발 전운이 심상치 않다. ‘서울 핵 불바다’에 이어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을 위협하더니 그제는 외무상까지 ‘선전포고’ 운운하며 도발행보에 가세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선 김정은과 그 핵심 추종세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그가 대단한 세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양 치켜세우거나 마지못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말폭탄’ 같은 물타기식 양비론에 머문다. 북한 앞에만 서면 유난히 작아지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 걸친 북 권력 세습에 침묵 한반도 위협 괴물지도자 키워

인권운동가는 북 참상 눈감고 환경단체는 핵실험에 귀 막아

현 정부의 주류는 민주화 세력 70년 북 독재 영속 믿는 건 미망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되기 6개월 전인 2010년 3월 초 서울의 어느 조찬 강연장. 베테랑 외교관 출신 인사의 기조연설 초반부터 좌중이 술렁였다.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거쳐 이명박(MB) 대통령 취임과 함께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이 연사의 발언이 문제였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건강을 회복하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권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일에게 깍듯한 존칭을 쓰고 김정은에게까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란 표현을 써 논란이 일자 그는 “그분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를 통해 그는 ‘매너 있고 경우 바른’ 외교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3대 세습을 강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적 인식과는 큰 거리 차가 있다.

보수적 성향을 보인 MB 정부는 대북 이슈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다. 전대미문의 북한 3대 세습이 한창 벌어지는데도 핵심 관료들은 그 심각성을 몰랐다. 비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침묵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에 양탄자를 깔아준 셈이다. 조선노동당 3차 대표자회(2010년 9월)에서 후계자에 오른 김정은은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전권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집권 6년 만에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뒤흔드는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등장했다. 독재권력 세습을 끊어버리거나 견제·약화시킬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후과(後果)다.

이처럼 북한 체제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꺼리거나 은근히 감싸는 듯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외국 국가원수 등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다가도 북한 김정은에게는 빼놓지 않고 ‘노동당 위원장’이란 직책을 붙여야 직성이 풀린다. 직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한두 차례 정도면 충분한데도 말이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를 ‘리설주’로 표기하고, 노동신문을 ‘로동신문’이라고 써야 북한을 좀 아는 거란 착각이 학계와 언론 등에 만연하다. 남북 간 국어(북한은 조선말) 표기법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각기 표기 방식대로 쓰기로 한 남북 합의와 그간의 관례는 묻혀버렸다.

진보연(然)하는 인권운동가들과 환경단체도 북한에 눈감는 건 마찬가지다. 사소한 인권 침해와 갑질 행태에 감시의 눈길을 놓지 않으면서 탈북자 강제북송이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아닌 보살한다. 세상에 어느 진보가 이 같은 폭압정권에 시달리는 동포를 방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원전 폐기와 반핵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도 그렇다. 북한이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자행하고, 풍계리 현장에선 방사능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붕괴·지진 등의 징후가 잇따르는데도 규탄성명이나 시위 한 번 없다. 천성산 도롱뇽과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보다 한반도 환경생태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사안인데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피해 호소와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 중국 동북 3성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 ‘최고 존엄’ 운운하며 김정은 비판 목소리를 옥죄고 나서자 주눅 든 모습까지 보인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체제 비판한 번역서를 신간 소개란에 쓴 우리 언론의 문화 담당 기자 2명과 해당 신문사 대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며 즉각 처단을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앙재판소까지 내세운 유령 궐석재판을 벌여 우리 언론인에게 살해 위협을 가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했다. 언론자유 수호를 제일 가치로 표방하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다.

정부 대북부처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4년째 수감생활 중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비롯해 6명의 대한민국 국민 억류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9억3060만 달러(약 1조521억원)의 대북 식량차관을 떼일 판인데도 상환 촉구는 미적거린다. 북한이 청구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에 그친 것이다. 핵·미사일 도발로 국민 여론은 부글거리는데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결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비판을 자초했다.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과 폄훼(貶毁), 국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도를 넘었는데도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이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는 억지다. 이용호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그간 무수한 대남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대남 특수부대의 청와대·연평도 타격 훈련장을 찾은 김정은이 직접 “남조선 것들 쓸어버리라. 서울을 타고 앉으라”는 등의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료와 정부부처 구성원의 주류는 민주화운동과 진보 사회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민주와 인권·자유·평화를 최고 가치로 삼는 걸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서도 제재보다 대화에 무게를 싣고, 인도 지원이나 경협·교류에 열린 마음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세력으로 맞닥트린 ‘북한’이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누구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목도하고 많이 번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본색이 드러나면서 선택지는 분명해졌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장기 집권과 전두환 시대를 건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까지 무너트린 우리 사회의 민주화세력이 북한의 70년 노동당 독재통치가 영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미망(迷妄)이다. 젊은 시절 권위주의 체제에 억눌린 헛헛한 마음을 현혹시킨 주사파류의 노폐물만 걷어낸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의 운명을 농단하는 김정은의 군사 모험주의 노선에 견결한 비판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서둘러 머리를 맞대길 권한다. 혹여 하는 기대에 어물쩍거리기엔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상반기 순익 6.2조…‘이자장사’로 쉽게 돈 번 금융지주 927 디지털타임스

전년비 65% ↑… 4년만에 최대 가계대출 증가따른 이자수익 의존

수익 '은행 편중도'도 지속 상승 "주담대 확대 전당포식 영업 탈피

글로벌화·IB 등 수익다각화 필요"

 

국내 8개 금융지주사가 올 상반기에만 6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최근 4년 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당국도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시장진출과 모험적인 투자은행(IB) 등으로 수익선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국내 8개 금융지주사의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8%(2조4342억원)나 폭증한 6조19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의 이같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금리인상 등으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자산 중 은행부문의 편중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업무에서 거두면서 '은행 편중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지주사들이 올 상반기 큰 순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이 시중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손쉽게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총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135조696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156조4199억원으로 1.82%(20조7239억원) 증가했지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77조8171억원에서 589조1330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체 대출 증가 폭을 상회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424조7737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72.1%를 차지하며, 시중 은행 이자수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리스크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손쉽게 이자장사를 해 온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도 국내 은행사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모험기업이나 신산업에 투자하는 IB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줄곧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늘리는 전당포식 영업을 벌이고 있다"며 "은행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도 "은행들이 그동안 이자장사와 수수료 장사를 통해 너무 쉽게 돈을 벌어왔다"며 "은행권도 IB산업에도 적극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韓 국가경쟁력 세계 26위···4년째 제자리 927 뉴시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기업혁신 부진도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WEF는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26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역대 최저 순위인 26위로 떨어진 뒤 4년째 순위 변동이 없다.

한국은 2007년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까지 올랐었지만 2008년부터 4년간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19위로 반등하고서 이듬해 25위로 떨어졌고 2014년에 한 단계 더 하락했다. 한국의 순위는 미국(2위), 싱가포르(3위), 일본(9위), 이스라엘(16위), 호주(21위), 말레이시아(23위), 카타르(25위)보다 낮고 중국(27위)보다는 높다. 올해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2, 3위 순위가 뒤바뀌고 지난해 24위였던 이스라엘이 8단계나 상승한 16위에 올라선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2개의 순위가 내려앉았다. 반면 2개는 전년과 동일했고 7개는 상승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부문 내 기술수용 적극성이 28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와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14위), 인터넷 이용자수(8위)가 최상위권에 오르고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1인당 국가 간 트래픽을 뜻하는 국제인터넷 대역폭(72위)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기술이전(55위)이 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반면 효율성 증진 부문 내 노동시장 효율성(77→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80→74위)는 나란히 순위가 올랐다. 고등교육·직업훈련(25위)과 상품시장 효율성(24위), 시장규모(13위)는 전년과 같았다. 효율성 증진 전체 순위 역시 26위로 전년과 동일하다. '기업혁신·성숙도' 부문 순위는 22위에서 23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기업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63→78위) 순위가 다섯 단계 미끄러지면서 하위 평가부문인 기업활동 성숙도(23→26위)가 세 단계 하락한 탓이다. 다만 기업혁신(20→18위)은 두 단계 뛰었다. 반대로 '기본요인'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하위 평가부문인 제도적 요인(63→58위)과 인프라(10→8위), 거시경제환경(3→2위), 보건·초등교육(29→28위) 순위가 일제히 올랐다.

 

WEF 측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을 지목했다.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 점도 극복 과제로 봤다. 우리 정부도 동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의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3년 두 차례 회의 후 활동 중단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10월중 재가동해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1명씩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의 군·국정원 양대 '국기 문란' 사건 925 시사인

 

다스는 이명박 회사’ 문서들은 증언한다

여러 번, 여러 사람에 의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사IN>은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했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와 시트 프레임 등을 만드는 회사다. 1987년 설립된 다스는 공장을 완공하자마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다. 지금도 생산 물량 대부분을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 경북 경주 본사를 포함해 미국·중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사업장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은 6000여 명에 이른다.

 

1999년 1219억원이었던 다스 매출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매출액은 2조3800억원에 이른다. 자동차 시장이 불황인데도 다스는 올해 매출액이 2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현대차 납품업체 사장은 “다스는 성장률과 수익 마진이 다른 하청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다”라고 말했다.

 

다스는 비상장회사로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47.26%)이다.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씨(23.60%),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3%), 이명박의 고교 동창으로 후원회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씨(4.02%)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다스 주주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

 

ⓒ시사IN 이명익이상은 다스 회장.

 

ⓒ연합뉴스 고 김재정씨.

 

다스는 도곡동 땅 의혹과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투자회사 BBK를 설립한 김경준씨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도 같은 주장을 했다. 재미동포 김경준씨가 1999년 설립한 BBK에 다스는 19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나중에 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경준씨와 다투기도 했다. <시사IN>은 다스의 ‘빚’을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직접 나섰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다스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미국과 스위스 정부를 설득해 김경준씨의 계좌 동결을 풀었다. 다스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고, 다시 지시를 받았다. 청와대 담당자는 민정수석실의 ㅇ행정관이었다. 보고는 주로 팩스를 이용했는데 다스 사장의 직통번호 054-7○4-6○○○에서 보내다가, 나중에는 팩스 전용 054-7○6-3○○○를 사용했다. 받는 번호는 청와대 민정실 02-770-○○○○였다. 외교부 담당자는 김재수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였다. 김 총영사는 다스와 만나 회의하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관장했다. 돈 문제는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청와대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시사IN> 제519호 ‘이명박 청와대 140억 송금 작전’ 기사 참조).”

 

다스, 검찰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처남이나 형이 관련한 가족 회사를 위해 이렇게 꼼꼼히 관여했을까?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다스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저수지 밑바닥’부터 훑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들의 증언을 하나씩 다시 점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6급 보좌관이었던 김유찬씨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김씨는 당시 이명박 후보가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같은 주장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책에 다스와 관련한 주요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종로 선거에서 과연 이명박씨는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 저렇듯 선거 비용을 조달할까 하는 의문이었다. …당시 이명박 의원이 대부기공(현 ‘다스’)의 돈으로 선거 조직의 많은 이들의 급여도 지급하고, 지구당 당직자들에게 ‘부장’ ‘과장’ 등 대부기공 직원의 직책도 마음대로 부여하였던 것을 보며 ‘아! 대부기공의 실제 오너는 이명박 의원이구나!’ 하는 심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BBK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했다. 2007년 검찰 수사 발표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부장 최재경 부장검사)는 “이상은씨가 갖고 있다는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제3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언론 등은 ‘제3자=MB’로 해석했다. 제3자 차명 재산으로 보이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가운데 17억9000만원가량이 다스에 투자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추론에 따르더라도 다스는 제3자 소유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도 다스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발 더 나아가 정호영 특검팀은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이상은씨의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특검 발표 뒤에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실소유주를 밝혀줄 새 단서가 나오기도 했다. 2011년 10월 <시사IN>(제213호)은 ‘MB 아들, 50억대 집 샀다’라는 내곡동 사저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출범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단서를 찾았다. 2008년 BBK 정호영 특검이 수사 당시 100억원대 비자금을 찾아냈지만 이 대통령 취임 나흘 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 의혹은 이광범 특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튀어나왔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 대금 6억원을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상은씨 자택에서 들고 왔다고 했다. 정작 이상은씨의 부인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범 특검팀의 한 수사 관계자는 “이상은 회장 돈은 분명 아니었고, 다스의 자금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가 다스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 신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광범 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또 있다. 2010년 시형씨가 살던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아파트(142㎡·약 43평)의 전세금 6억4000만원도 출처가 불분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돈이 움직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 자금 또한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했다. 당시 시형씨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매형 회사인 한국타이어에 입사했지만 큰돈을 모을 수 없는 위치였다. 시형씨는 2008년 예금 3652만원을 신고한 뒤 이듬해부터 재산신고를 거부해왔다. 다스에서 일했던 이상은씨의 한 측근은 “이시형씨가 쓰는 돈은 거의 다스에서 나왔다. 다스가 MB 것이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다스 경영진도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강경호 현 사장은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자, 서울메트로 사장에 올랐다. MB 정부 초기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였다. 다스의 신학수 감사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청와대에서 다스와 BBK 업무를 직접 챙긴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는 본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다. 반면, 이상은 회장의 맏아들 동형씨는 다스 아산 공장에서 근무한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한다. 김재정씨 딸은 다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퇴사했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직원 임금 인상 등 다스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나도 논현동 자택으로 회의하러 간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은 회장의 한 전직 비서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에 가서 결재를 한다든지 다스 경영에 대해서 나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회사 일은 아예 모르고 잘 안 나가셨다”라고 말했다.

 

“김재정씨 사망하자 청와대가 바삐 움직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10년 2월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또 불거졌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청와대가 난리가 났다. 김재정씨의 지분과 세금 정리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가 다스로 내려왔다. 김재정씨 가족과 이상은씨 가족이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일정 지분을 이 대통령 재단인 청계재단에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시형씨는 2010년 8월 다스에 입사했다.

 

<문건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상속세를 검토해 다스가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

 

<문건2>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해 다스로 내려보낸 다스의 세금납부 대안별 상황표.

 

<문건3>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낸 다스 상속에 대한 부동산 현황 서류들(김재정씨의 부동산 재산 목록).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저수지부터 훑는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증언뿐 아니라 관련 문서도 단독 입수했다. <문건 1>에서 <문건 3>은 다스와 청와대가 김재정씨 사망 뒤에 주고받은 문서이다. <문건 1>은 다스가 김재정씨의 상속세를 검토해 이명박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다. <문건 2>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작성해 다스로 보낸 상속세 처리와 관련한 서류다. <문건 3>은 다시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낸 상속세 관련 상황표다. 대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으로만 상속 재산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에서 사기업의 세금 문제를 보고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는 “돈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면 자금 출처가 나올까 봐 주식으로 세금을 내라고 청와대의 오더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윤무영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다스 주식 5%를 기증했다.

 

이 같은 문서가 오간 뒤 김재정씨 가족들은 주식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김재정씨가 살아 있을 때는 그가 1대 주주였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한 후 부인 권○○씨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5%를 기부하면서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 권씨가 기부한 5% 주식 가치는 당시 시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권씨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한 대목이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재정씨가 숨지자 청와대와 국세청 이○○ 실무자가 김재정씨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들고 와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부인 권○○씨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납부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3대 주주가 되었다.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

 

김재정씨는 또한 땅 부자였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있다. 김씨는 1980~ 1990년대 사이에 전국의 부동산 47곳을 사들였다.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군, 경기 화성시, 경기 가평군, 경북 군위군, 대전 유성구 등 67만여 평에 이른다. 정작 김재정씨 자신은 빚 2억원을 갚지 못해 자택이 가압류당한 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충북 옥천군 땅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김재정씨가 숨지자, 다스 측에서는 김재정씨의 부동산 재산 목록 <문건 3>을 정리해 청와대로 보냈다. 그런데 김재정씨 소유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이명박’ 이름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산16 임야(123만7960㎡·약 37만5000평)는 소유권이 2010년 김재정씨에게서 부인 권○○씨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땅은 1980년에 옥천군 농협에 19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채무자가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씨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50만원가량 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재정씨가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땅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982년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다(<문건 4>).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산16-1, 경기 화성 우정읍 주곡리 161 땅은 김재정씨에게서 권○○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땅에는 권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각각 30년 동안 4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김재정씨의 땅이 거의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뉘어 있거나, 압류를 당해서 실제로 깨끗한 부동산이 거의 없었다. 차명 재산이라는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926 시사저널

북핵이 불러온 군비경쟁 ‘나비효과’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더 큰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도화선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동북아 6개국의 군비경쟁 현황은 어디까지 왔을까.

 

©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한국] 북한보다 수적으로 열세, 질적으로는 압도적 우위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40조원으로 GDP(국민총생산) 대비 2.4%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10위의 국방예산이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군이다. 전군(全軍) 62만5000명 가운데 49만 명이 육군 병력이다. 전차와 자주포 보유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다. 현대전에서 의미 있는 3세대급 이상 전차로는 K1E1과 K1A2, K2 흑표전차를 포함해 모두 1700여 대로, 이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다. 자주포도 K55와 K9이 도합 2000문 이상으로 막강한 포병전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여전히 248km에 이르는 DMZ를 육군 병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작전개념이 존재하는 한 심각한 병력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약 410여 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4세대급 이상 기체는 300대에 미치지 못한다. F-4와 F-5 등 기체내구연한을 넘긴 전투기들도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 항공자산을 확보해 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으나, 정보감시정찰능력은 여전히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 때문에 ‘킬체인’ 등 주요 작전수행능력은 한계가 있다. MQ-4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정찰위성 사업이나 기타 전략적 정찰자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군의 미사일 ‘현무2’ © 사진=AP연합

 

해군은 북한의 수상함보다는 수적으로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건함을 시작해 불과 10여 년 만에 연안초계전력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했다. 해군이 보유한 3척의 이지스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며, 조기경보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KSS-2(1800톤급 잠수함) 사업이 종료되면서 18척 체제에 근접해 가고 있다. 다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북한 해군에 맞선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래전력으로만 보면 북한보다 수적으로는 뒤지지만, 기술적 우월성으로 인해 전시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재래전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에 대한 억제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기반을 두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핵능력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압박과 국내적 잡음 속에서도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요격체계가 배치되기도 했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탐지레이더 및 요격미사일 도입과 개발도 하나둘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탄두의 중량제한을 풀어냄으로써 전략적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비핵국가가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겠냐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집중하는 사이 재래식 전력 제자리​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동북아 군사력 경쟁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로케트군이 별도의 군종(軍種)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전략로케트군은 2014년 전략군으로 명칭이 간략화됐고, 2015년에는 사령관인 김락겸이 상장으로 진급함으로써 별도 군종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서는 타군과 다른 별도의 군복을 입고 나와 독립성을 더욱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략군은 3개 여단급 제대와 4개 기지로 구성됐다. 스커드 여단, 노동 여단, 무수단/화성-12 여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미사일 종류와 숫자도 압도적이다. 미사일은 사거리 330km의 화성-5(스커드-B)와 사거리 500km의 화성-6(스커드-C)이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사거리 1200km의 노동 미사일이 또 다른 주력으로 등장했다.

 

북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 사진=AP연합

 

북한군의 전략능력이 지극히 위험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16년 6월에는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발사에 성공했으며, 8월에는 북극성 SLBM 발사에 성공했다. 2017년 2월에는 사거리 2000km의 북극성-2형을 발사하면서 고체연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예고했다. 2017년 3월 ICBM용 엔진으로 평가되는 ‘8·15 혁명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5월14일에 사정거리 5000km급 화성-12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7월 4일과 28일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화성-14형까지 발사했다. 8월29일에는 화성-12형을 실전검증 발사하면서 실전배치를 알렸고, 화성-14도 머지않은 시기에 실전검증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재래전력은 정체된 상태다. 전체 병력 128만여 명 가운데 육군은 110만여 명으로 평가되며, 전차 4300여 대, 야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등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지만 형편없이 낡았다.

 

공군도 주력은 1960년대의 MiG-21 전투기가 주력이며, MiG-29는 1개 비행대대 전력 정도가 전부다. 해군도 2000톤급 호위함을 이제야 2척 건조하고 있으며, 수상함 전력은 어뢰정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잠수함 전력은 꾸준히 증강해 현재 80여 척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 특수전 전력도 꾸준히 증강해 경보병을 포함하면 2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 시사저널 미술팀

 

[중국] G2에 걸맞은 군사력 위해 매년 평균 11% 국방비 증가​

국가가 부유해지면 세계 속에서 그에 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과거 수세적 방어전략만을 취했던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GDP를 바탕으로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중국군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1%씩 국방비를 증가시켜왔다. 이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군사력을 키워내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은 해군과 공군 현대화에 목매왔다. 2012년 취역시킨 랴오닝(소련의 다목적 항공모함을 재개발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올해 4월26일에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001A’형 항모를 진수시켰다. 중국은 2025년까지 북해, 동해, 남해함대에 각각 2척씩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미국과 본격적인 항모 대결을 펼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해군은 1만4000톤급 이지스함인 055형을 지난 6월28일 진수시켰다. 055형은 동북아 최대 규모 전투함으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함인 줌왈트급에 육박하는 덩치를 자랑한다.

공군력에서는 자국산 전투기 J-10을 기반으로 삼아 400여 대를 생산하면서 낡은 J-7(MiG-21의 중국판)을 교체했다. 러시아제 Su-27 전투기와 Su-30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카피한 J-11를 생산했다. 이것도 부족해 Su-27의 최신형인 Su-35까지 도입하고, Su-30의 카피판인 J-16까지 선보였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J-31도 개발 중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미 J-20은 초도운용 단계에 접어들어 제한적인 실전배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J-20’ © 사진=연합뉴스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제일 부족한 것은 폭격기 전력이다. 중국의 유일한 폭격기인 H-6은 최신형인 H-6K를 포함해 180여 대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H-6 시리즈는 1950년대 소련제 폭격기인 Tu-16을 카피한 기종으로, 전략폭격기로는 한계가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의 B-2와 같은 스텔스 폭격기인 H-20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무인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2023년까지 무인기 4만2000여 대를 양산해 배치할 계획이다.

 

로켓군은 중국이 핵보유국임을 실감하게 해 준다. 제2포병에서 로켓군으로 바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별도의 군이 됐다. 전력도 막강하다. 20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거리탄도탄(SRBM) 1200발, 중장거리탄도탄(MRBM과 IRBM) 200여 발, 대륙간탄도탄 75발, 순항미사일은 5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대부분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중국 국방개혁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세계 최대의 병력(160만 명)을 자랑하는 육군이다. 비대한 조직만큼 개혁요구도 크다. 시진핑의 국방개혁 핵심은 바로 이러한 지상군의 현대화다. 우선 30만 명을 감축해 18개 집단군(군단)을 13개로 줄이고, 부대번호까지 재명명하면서 ‘소수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95식 소총 말고는 현대화된 게 없다는 자아비판 속에 신형 Type99 A2 전차를 늘리는가 하면, 수송기와 수송함으로 장비와 병력을 빠르게 옮기는 기동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北 미사일·中과 영토분쟁이 군사력 강화 명분 제공​

우리는 일본군의 능력강화를 곧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기조로 삼아왔던 소극적 국방태세를 공격적으로 변환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으로 발사되면서 전략적 상황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0년부터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한 이후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방위예산으로 5조1000억 엔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비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내세우는 명분은 ‘국제평화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다. 미국에 기대온 무임승차 국방에서 벗어나, 영국이나 호주처럼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세계질서에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애초에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위대는 실질적으로는 군대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국주의 역사가 이러한 안보태세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 © 사진=Xinhua 연합

 

일본 국방력의 핵심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즉 해군과 공군이다. 해양국가인 일본은 패전 후에도 해군력 유지에 힘을 기울여 세계적 수준의 대잠수함작전과 기뢰제거작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상전투함 46척에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이지만 전투함 54척, 잠수함 22척 체제로 전력을 증강할 예정이다. 전력 중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공고급과 아타고급 6척을 보유하고 있고, 아타고급 2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다. 헬기 항모는 모두 4척으로, 올해 배치를 마친 이즈모급은 갑판 길이가 250m로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모함과 유사한 크기다.

 

공군력도 막강해 총 850여 대의 군용기 가운데 전투기만 340여 대에 이른다. 현재 주력은 1980년대 세계 최강의 제공전투기라고 불리던 F-15J로 약 2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후한 F-15J를 대체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42대의 F-35A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 중 4대는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가 최종 조립하기로 했다. 결국 항공자위대는 F-35A 100여 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24만여 명 가운데 육군에 해당하는 육군자위대는 15만 명이다. 인구수에 비하면 지상군 규모가 작은 편으로 방면대(군단) 5개와 중앙즉응집단(특전사)으로 구성되며, 보유하고 있는 전차 숫자는 1000대를 간신히 넘는다. 해군력과 공군력 양성을 위해 지상군이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센카쿠 분쟁에 대비해 육자대 산하에 여단급 수륙기동단이 2018년부터 정식으로 창설된다.

 

여전히 일본의 국방력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은 2003년부터 IGS위성, 즉 군사용 첩보위성을 14대나 우주로 쏴 올렸다. 2007년부터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해 현재까지 17개 포대를 통해 도쿄 등 주요 도시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지스 구축함 6척에는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IIA 탄도탄요격미사일을 배치해 해상 기반의 상층요격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외에도 대북감시를 위한 레이더와 감청기지 등을 곳곳에 설치해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고 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당시 5분 만에 12개 현에 미사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 시사저널 미술팀

 

[러시아] 푸틴 리더십 아래 강력한 러시아 재건 목표​

전통적 군사강국인 러시아도 동북아 군사경쟁의 핵심 축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전까지 20조 루블(약 6667억 달러)을 투입해 군사력을 재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해지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체첸 내전과 조지아 전쟁 등을 거치면서 2014년에는 단숨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2015년부터는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서구식 국방개혁이 있다. 과거 수적 우세로 제압하던 방식을 벗어나 서구화·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우선 지상군을 보면 전통적으로 강하던 전차군단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미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해 세계 최대의 전차 보유국이지만, 실제로 가용한 전차는 4500여 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장비 현대화를 시작해 낡은 T-72 전차를 3.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무인포탑을 자랑하는 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를 2000여 대 양산할 계획이다. 반면, 육군병력은 35만여 명으로 줄어들어 현재 12개 군, 8개 사단, 40개 여단이 4개 군구에 배치되어 있다.

 

러시아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 © 사진=EPA연합

 

러시아는 2015년 공군, 반항공군, 우주군까지 합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공군력은 3700여 대의 군용기 가운데 980대가 전투기와 공격기다. 그러나 모두 노후 기종으로 2020년까지 약 70%의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최신 기종 개발도 계속되어 T-50 PAKFA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던 스텔스 전투기는 Su-57로 제식명을 부여받고 내년부터 실전배치를 시작한다. Su-57은 2025년까지 150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무인기는 7개 기종을 실전배치했으며, 무인전투기를 포함한 4개 기종을 개발 중이다.

 

해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 못하다. 러시아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으나 서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5개 함대끼리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병력은 13만여 명에 이르지만 함정은 잠수함 49척, 대양 전투함 25척, 연안 전투함 70척 등에 불과하다. 항모도 1척뿐이다. 러시아는 해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신형 구축함을 2018년 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보유국으로서 러시아는 미국에 버금가는 전략로켓군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로켓군은 병력 6만여 명 규모로 3개 군과 12개 미사일 사단으로 구성된다. 이 중 8개 사단이 이동발사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4개 사단이 미사일 사일로에서 ICBM을 발사한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299발과 핵탄두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막강 군사력 유지 위한 예산 투입에 휘청​

누가 뭐래도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이다. 2017년 국방예산만 해도 5460억 달러다. 국방비 기준 세계 2위 중국부터 9위 국가까지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액수다. 2018년에는 무려 12%나 인상돼 69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외교적 자신감의 원천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군사력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공군과 해군력을 과시하며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한다. 미 공군이 보유한 5456대의 항공기 가운데 1300여 대가 전투기며, 정찰기 482대 가운데 339대가 무인기다. 폭격기도 전 세계 타격이 가능한 기종으로만 139대가 있다. 문제는 기체가 낡아간다는 점이다. 평균기령이 27년에 이른다. B-52 같은 폭격기는 무려 60여 년을 실전에서 운용했다. 미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B-52와 B-1B 폭격기 119대를 최신형 B-21 폭격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4개 이상의 기종을 교체하기 위해 개발된 F-35A는 애초 계획보다 10년 늦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해군은 33만 명의 병력에 270여 척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실제로 미 국방예산의 43%를 미 해군이 가져갈 만큼 해군력은 중요하다. 항공모함 11척에 상륙모함 9척,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86척 그리고 원자력 추진잠수함이 70척이다. 미 해군은 이 전력을 6개 함대에 배분해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항모전력으로, 최근 포드급이 취역함으로써 명목상 항모 11척 체제가 됐다. 하지만 실제 포드급은 2023년에야 실전투입이 가능하다. 21세기 전투함이라고 치켜세우던 줌왈트급은 2척 건조에 그쳤다. 차기 호위함인 LCS(연안전투함)는 더딘 건조일정으로 숫자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미 해군은 ‘치명적 분산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함정 숫자가 적으니 전투함 3척으로 전대(戰隊)를 만들어 바다에 널리 분산시켜 싸우자는 말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marcoop41/30189708084

 

삼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취약한 것은 육군이다. 현재 병력은 현역 46만 명 수준으로 내년에는 1만 명이 더 줄어든다. 군 편제는 사단을 없애는 추세다. 이로 인해 사단 수가 10개로 줄어들었고, 중심편제인 여단 전투단은 45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이라크전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전에서는 감군함으로써 장비는 여분이 충분한 편이다. 또 다른 지상군이자 신속대응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는 18만 명 수준으로 감축됐으며, 기동성과 화력의 핵심인 해병항공대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나마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실전배치를 시작하고, MV-22 오스프리가 배치되면서 전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부는 낡은 전력들을 빨리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던 오바마 정권 동안 핵무기 현대화 요구가 묵살돼 왔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핵무기 현대화도 트럼프의 중요한 국방공약 사안이었다. 미군은 440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650여 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유지·보수에만 연간 268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핵전력의 3요소인 핵폭격기, ICBM, 전략원잠을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대체해 콜럼비아급 12척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데 1280억 달러가 투입된다. B-21 폭격기는 당장 2025년부터 실전배치해야 하는데, 100대 도입에 584억 달러가 예상된다. 엄청난 비용부담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공정성 안믿는다 925 한겨레21

<한겨레21>-조원씨앤아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 여론조사

20대 응답자 63% ‘한국 사회는 공정한 경쟁 보장하지 않는다’

 

60대 이상·보수 절반 이상, 현 정부 소통 ‘긍정’ 평가

사안에 관한 찬반은 연령대와 진보-보수라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대의 경우 경쟁, 분배, 차별 유무 등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20대가 지닌 불안과 불만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9월19~20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에게 RDD(무작위 전화 걸기) 시스템을 통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8%였다.

 

먼저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물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4%로, ‘반대한다’는 응답(32%)보다 갑절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67.3%), 50대(62.9%), 60대(79.7%)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찬성 비율이 각각 48%, 49.2%로 나타나 반대 의견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이념별로는 예상대로 자신이 보수라는 응답자 가운데 81.2%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 반면, 진보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39.5%에 그쳤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도 성향 응답자들의 찬성 의견이 72.4%에 달했다는 점이다. 결국 중도가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한 여론 균형추가 찬성 쪽으로 기운 셈이다.

 

‘남북 간 교류를 복구·지속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30대, 40대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6.3%, 72.5%, 65.3%로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60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8%를 차지해 세대별 차이를 드러냈다. 이념별로는 보수 응답자의 61.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반면, 진보 응답자의 74%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상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부 인사 실패에 대해선, 현 정부의 책임론보다 제도 운영 개선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3.7%는 ‘인사 검증의 운영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응답(28.5%)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선 이념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높은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69.5%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18.7%)을 압도했다. 특히 60대 이상과 보수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2.7%)도 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불통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를 겪으며 얼마나 국민이 소통에 목말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인세 인상, 보수 53% 공감

 

20대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짙은 불신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선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0.3%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1%에 그쳤다. 법인세 인상에는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는 응답자(82.5%)는 물론 보수 응답자도 52.9%가 공감했다.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응답이 각각 58.3%, 63.6%로 높게 나왔다. 보수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76.7%가 동의했고, 진보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데 83.5%가 동의했다. 중도층에선 각각 63.3%와 62%가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두고는 진보와 보수가 일정 부분 서로의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40%는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했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21.7%도 태극기집회가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표해 기성세대와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사회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33.8%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20대 응답자들 가운데 ‘그렇다’라고 한 비율은 20.9%에 그쳐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나타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3.2%에 이르렀다. 또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20대는 22.3%만이 ‘그렇다’고 했다. 역시 전체 평균(34.5%) 응답보다 훨씬 부정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답한 50대와 60대의 비율이 각각 42.2%와 48.5%에 달한 것과 견주면 20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 절반 이상, 언론 불신

이번 조사에선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언론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9%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2.4%에 그쳤다. 20대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높은 불신을 표시했다. 이들 가운데 ‘그렇다’고 한 응답자는 11.9%에 그쳤다.

 

고려아리랑 한겨레21 1181호

 

“원동 땅 불술기에 실려서/ 카작스탄 중아시아 러시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도/ 우리는 한가족 고려사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은 9월17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구슬픈 아리랑 가락이 울려퍼졌다. 연해주 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 음악가들과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 ‘세월호 유가족 416합창단’이 구슬픈 <고려 아리랑>을 불렀다. 이들의 소망은 정부가 하루속히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시가율 71%→67%, 집부자 위한 ‘은밀한 감세’828 한겨레

4년간 실거래가 반영률 역주행

집값 비쌀수록 보유세 감면효과 커

“조세 형평성 어긋나 개선 시급”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집값이 비쌀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강남·서초·용산구의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27일 참여연대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29만여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전수 조사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7.4%, 서울은 64.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3년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1.5%였다. 올 상반기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더라도 하락폭이 큰 편이다.

 

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아졌다.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평균 실거래가 11억7844만원)는 반영률이 64.2%에 그친 반면, 가장 낮은 도봉구(2억9539만원)는 67.9%로 강남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 상반기 거래된 전국 29만여건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데이터와 공공데이터포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확보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분석했다. 현재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가 매년 조사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이 반영돼 세금이 매겨진다.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시장가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12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전국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면 세부담은 그만큼 낮아진다. 참여연대가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3개 구인 강남, 서초(11억2034만원), 용산(8억398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아파트 6154건을 1가구가 1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분석해 추정한 결과, 실거래가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종부세는 78만원, 재산세 202만원으로 총 280만원이 된다. 하지만 현재 공시가격대로 세금이 매겨지면 종부세 17만원, 재산세 111만원으로 총 129만원가량이 돼, 세부담이 절반 이하(46%)로 낮아진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 6062건 중 71.7%는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매겨져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유세 감면 효과는 집값이 비쌀수록 크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평균 42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6%인 23만원을 낸다. 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는 평균 523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234만원에 그쳐 44.7%만 내면 된다. 강남구 도곡동의 전용면적 174.67㎡짜리 타워팰리스의 경우, 올 상반기에 27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669만원, 재산세 595만원 등 총 126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555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7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덕분이다. 전용면적 59.98㎡짜리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하나는 12억1천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7억9천만원에 그쳐 아예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는 주로 가격이 급등하는 주택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이 정체돼 있는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공시가격은 응당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애초 취지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적정가격’으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한다.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 자체에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대로 인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세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반영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급격한 세부담 증대가 우려된다면, 공시가격 자체를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세율 조정이나 공제제도 등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억년분의 1 사고 927 경향

“1억년에 한 번꼴이다.” 2004년 일본의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결과 1호기의 경우 1억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호기(1억2000만년)와 3호기(1억3000만년)의 사고예측률은 더 희박했다. 3기 연쇄폭발의 확률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2007년 일본의 원자력업계는 한술 더 떴다. 13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밀려올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첨단기술을 동원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큰소리는 2011년 3월11일 비극적인 식언으로 전락했다. 도호쿠(東北) 앞바다의 대지진 여파로 14m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왔다. 게다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끄떡없으리라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2·3호기가 연쇄 폭발했다. 여전히 4만명 가까운 주민이 정든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피난생활 중이다. 사고배상이나 오염제거, 폐로 등의 뒤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말 현재 218조원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아직 원자로 내에 있는 사용후·미사용 핵연료를 꺼내지 못했다. 방사선량이 너무 높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자로 내에 남아 있는 핵연료의 반출시기를 3년 늦추기로 했다. 사고 원전이 완전히 폐로 될 때까지 최소한 30~40년이 걸린다.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온갖 첨단기술자료를 내밀며 강변해왔던 이른바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을 맹신한 대가는 이렇듯 끔찍하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애써 무시한 채 원전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새삼 확률의 오류를 떠올린다. 요즘 통계로 상업용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1억명당 2명꼴이다. 무시할 수도 있는 확률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를 끔찍하게 여긴다. 한번 비행기 사고가 났다 하면 탑승객의 거의 전원이 몰살하기 때문이다. 탑승객으로서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옵션이 없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한다. 그러나 원전은 한번의 사고라도 그 결과는 심각하다. 후쿠시마 재앙을 목격한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다.

 

20년 전 퇴직 가장 “막노동 전전”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돼” 자식 세대도 아우성928 중앙

외환위기 20년 <상> 새로운 위기 대비하라

.“임자, 나 오늘 명예퇴직당했네. 미안하네.”

덕선 아빠·가족 세대의 분투기 마흔여섯에 일자리 잃은 생산직

공장 부도난 뒤 컨테이너 생활도 이제 은퇴하고 나니 노후 더 캄캄

대기업 입사 원했던 ‘당시 초등생’ 늦깎이로 공대 갔지만 대출 눈덩이

“차라리 기술을 익히자” 용접 배워

외환위기, 경제 역동성도 앗아가 “기업 키워 성장 선순환 이뤄내야”

“아니다. 당신이 왜 미안하노. 당신 미안한 것 한 개도 없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등장인물인 ‘덕선 아빠’는 극 중 시점으로 1994년에 30여 년간 몸담아 온 직장에서 명예퇴직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던 시기였다. 3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라는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다.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저성장은 덕선이, 그리고 덕선이의 자식 세대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현실 속 덕선 아빠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20년 전 삼미특수강 붕괴와 함께 거리로 내몰렸던 노재우(65)씨와 외환위기의 여파를 힘겹게 감당하는 취업준비생 김영훈(30·가명)씨가 소회를 털어놨다.

 

#1997년 3월 19일. 부도로 공장이 멈췄다. 내 인생에 그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다. 사표를 내거나 해고되지 않는 한 월급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환위기는 상상 밖의 절망이었다. 스물여섯 살이던 1977년, 나는 한국종합특수강에 생산직으로 취직했다. 기계에서 나오는 3m짜리 철판을 2인 1조로 12시간씩 들어 날랐다. 땀에 전 몸을 기계에서 나온 냉각수로 씻었다. 그래도 희망이 자랐다. 월급(6만~7만원)이 당시 면 서기(9급 공무원)보다 높았다.    91~92년은 생애 최고 호황기였다. 기본급이 매년 7~10%씩 올랐다. 한 해 성과급을 1000%나 받았다. 외환위기는 모든 걸 끝장내버렸다. 철강처럼 단단할 줄 알았던 ‘정년 보장’이 용광로에 쇠 녹듯 허물어졌다. 공장이 멈춘 지 20일째 되던 날, 창원역에서 열차를 타고 경북 구미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막노동을 하러 갔다. 일당 6만원을 받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잤다. 회사가 새 주인을 찾는 데는 4년이 걸렸다. 공장으로 돌아가 2009년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노후가 캄캄했다. 퇴직 1년 반 만에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해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40년 전과 같은 곳에 출근했다. 월급은 퇴직 전의 40% 수준이다. 나는 열심히 일한 끝에 내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나라도 잘살게 됐는데 소시민의 삶은 왜 더 힘들어졌을까.

#타다닥. 불꽃이 튄다. 쇳조각 타는 냄새. 이제 익숙하다. 용접기술을 배운 지 어느덧 6개월이 넘었다.

1년 전만 해도 내가 용접을 배우게 될 줄 몰랐다. 2015년, 나는 수도권 유명 공대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군 제대 뒤 28살 나이에 편입학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취직이다. 이 정도 공대를 졸업하면 나도 대기업에 취업할 거라 믿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내겐 큰 목표였다.     우리 집은 차상위계층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초등학생이던 난 세상이 망하는 줄로만 알았다. 다행히 세상은 망하지 않고 경제는 살아났다. 그런데 우리 집은 늘 가난했다. 학기당 등록금은 400만원이 넘는다. 국가장학금은 180만원만 나왔다.    그래도 길이 있다. 학자금대출이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매 학기 받았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할 때까지는 상환을 유예해준다. 매학기 쌓인 빚에 이자가 붙어 총액은 2489만3457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됐다. 대기업은 서류전형조차 통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나이였다. 서른살 늦깎이 취준생을 반기는 대기업은 없었다.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도 봤다. 인턴으로 겪은 중소기업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매일 수당도 없는 야근을 하며 180만원 월급을 받았다. 차라리 기술을 익히자. 고민 끝에 찾은 길이 용접이다. 집에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나도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겠지만 내겐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왜 그런 일을….” 부모님은 지금도 말리신다. 하지만 이제 난 직업은 상관 없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려고 한다. 한참을 돌아, 이제야 길이 보인다.  지난달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저소득 대학 졸업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그때 내가 신청서에 작성한 사연으로 내 얘기를 마치겠다.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국가장학금 등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경제활동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성실히 갚고 정직한 납세활동을 통해 정부 도움을 갚고 싶습니다.”

#현실 속의 덕선 아빠와 덕선이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야성적 충동’이 그립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경제는 역동적이었다. 기업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 기업을 키울 수 있을지에 골몰했다.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역동성이 사라졌다. 젊은이는 미래 희망을 잃었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질도 나빠지고 있다. 이걸 막으려면 결국 기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다시 역동성을 되찾아 성장을 주도하고 고용을 늘려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의 금맥’인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이미 만들어 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것이라도 시행해 봤으면 좋겠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을 종합해 재구성).

 

1800만명이 1400조, 불안한 대출공화국,

1997년 한국은 무너졌다. 당시 재계 14위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기아·해태 등이 쓰러졌다. 종금사와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대량 실업이 이어졌다. 무리하게 늘린 빚을 기업이 갚지 못한 게 주 요인이었다. 20년이 흘렀다. 한국은 97년의 ‘치욕’을 간직했다. 외환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충실히 실천하는 데 집중했다.

 

나라 곳간은 튼튼해졌다. 외환보유액은 97년 12월 말 204억 달러에서 올 8월 말 3848억 달러로 늘었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양호해졌지만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성장률은 97년 5.9%에서 지난해 2.8%로 떨어졌다. 국가채무는 60조원에서 627조원으로 늘었다. 가계부채는 211조원에서 올 2분기 1388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집계한 금융권 대출 보유자(2015년 9월 기준)는 1800만 명에 달한다. 19세 이상 성인(약 4100만 명) 중 43%가 금융권에서 빚을 냈다.

최근에는 북핵 위기도 더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6~27일 이틀 동안 국내 채권시장에서 3조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이탈 조짐도 보인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26일 0.7471%포인트까지 올라 1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73.6%.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미국(34.9%)ㆍ일본(43.7%)ㆍ영국(55.3%)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한평생을 바쳐도 집 한 채 마련하면 끝인 나라. 2017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해법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집값을 잡는 규제책.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 비싼 동네, 서울 강남이 주 타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해 ‘못 사는 동네’를 ‘살 만한 동네’로 만드는 사업이다. 두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피라미드의 양극단을 노린다. 맨 위는 끌어 내리고, 맨 아래는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까.

 

강남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어휴, 사모님. 여기 집값은 안 떨어져.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도 1억~2억(원)이에요. 다들 교육 보고 오는 동네잖아요. 실수요가 떠받친다니까. 그리고 재건축하면 20억 갈 거예요. 강남은 집 사기 좋은 때가 따로 없어요. 오르는 건 확실한데 떨어지는 건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면 돼요. 조금 더 비싸게 사냐, 덜 비싸게 사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니까.”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망설이자 돌아온 답이다. 실제로 8ㆍ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이 일대 아파트 거래 건수는 급감했지만,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9월 현재 76.79㎡짜리 은마아파트 거래가는 최고 13억원. 8ㆍ2 부동산 대책 직후 하락했다 다시 오르는 양상이다.

특목ㆍ자사고 많이 보내는 중학교,강남 집값을 떠받친다

강남 집값은 왜 요지부동일까. 부동산중개업자 말처럼, 정말 교육이 강남 집값을 떠받치는 걸까? 중앙일보는 서울대 공유도시랩과 함께 서울 시내 아파트(총 6460개 단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따져봤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R을 이용해 각 요인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와 그 외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교육 9.28 중앙

집값과 교육·교통·경과년수(재개발)의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클수록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음수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강남 3구에선 교육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컸다. 각 요인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비강남 지역의 교육 상관계수(숫자가 클수록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음수는 반비례 관계)는 33.5지만 강남3구에선 55.6까지 치솟는다.

 

교육 다음으로 상관계수(영향력)가 큰 경과년수는 강남과 비강남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강남 지역에선 상관계수가 -16.9로, 새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높았다. 반면 강남 3구에선 상관계수가 5.4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오히려 집값이 비쌌다. 이석준 서울대 공유도시랩 연구원은 “교육은 실수요를, 경과년수는 재건축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반영한다”며, “강남 3구의 집값을 교육이라는 실수요가 상당 부분 떠받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은 비강남 지역에선 집값에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에선 상관관계가 없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3학부모가 되면 다들 강남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각 지역 중학교의 특목ㆍ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진학률를 보면 답이 보인다”고 말한다. 교육부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개 대학의 올해 신입생 3만3737명 중 31.4%가 특목ㆍ자사고 출신이다. 특목ㆍ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 이들 학교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집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까. 서울 시내 381개 일반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ㆍ자사고 진학률을 전수 조사해봤다. 국제ㆍ특수중학교는 학군에 상관 없이 진학하기 때문에 소재지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moss****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면제, 1가구 2주택부터 차등적으로 상상 초월 할 만한 정도로 무섭게 부과해 보세요. 일찍 처분할 수록 양도세 혜택 주시고요. 제대로 합시다! 댓글 찬성24 반대0 

 

artm****바보들아 문제는 시장독점이라고! 문재인정부는 김현미장관은 그 걸 잘 알고있다. 백날 집100만가구 지어봐라! 독점가속화만 할 뿐! 수요ᆞ공급이 정상작동되려면 독점방지로 불공정과독점이 해소되어야한다. 부동산은 정치와 헌법적 기본권의문제다 . 문재인정부는 여타 다른문제로 논점을 흐르는것에 속지 말라. 댓글 찬성30 반대4

 

qkr1****현미야 거래세완하하고 보유세 대폭올려 강남짒갑잡아라 강남은 재앙의씨앗이다 강남에거주하는 조왜놈부터 자기기득권을 포기해라 댓글 찬성23 반대4   

qkr1****양극화주범은 강남집값 강남졸부 강남좌파다 노무현이 성공하지못한 강남집값 개박살 문제인이 잡을거다 댓글 찬성15 반대3

 

SCho****또 교육을 가지고 부동산 잡으려 들겠다... 보유세그러는데 이미 재산세 내고 있고요. 거기다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을 달고 사는데 중산층을 또 죽이려는 정책이나 새우면 선거때 봅시다. 교육가지고 장난치는거은 그만좀 합시다. 댓글 찬성47 반대5

 

ktjm****마지막의 서울대 교수의 의견이 옳다고 본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가 높은 주는 3%에 달한다. 집값이 10억원이면 매년마다 3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유세가 너무나 낮다. 내 경우 땅과 집이 있는데 특히 땅에 대한 재산세는 정말 애들 껌값이 부과된다. 나야 땅이 작아서 그렇다 하고 우리나라는 땅 많은 놈들의 천국이다. 그 놈들이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니까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그런 놈들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댓글 찬성55 반대11

 

orko****미국은 양도세 집약6억상승까지 양도세 0입니다 결혼한부부. 상속세 60억까지 0입니다. 텍사스 3프로 보유세이지만 평균집갑 3억이하입니다. 집값이 비싼 LA 보유세 1-1.2 프로 거기다 한국식 공시가 수준입니다. 한국 미국비교하면 한국이세금이 상당히비싼편입니다. 텍사스 는 주세금도면제해줌니다. 한국보유세중 집갑 9억이상이면 매년200-500만정도나옴니다. 보유세인상말씀은 어이가없음니다. 타이포는 이해바람니다 foreigner 이라... 댓글 찬성하기46 반대6

 

강남 집값의 비밀Ⅱ-내가 강남에 사는 이유

Intro 서울 강남의 집값을 떠받치는 힘은 교육, 특히 사교육이다. 하지만 중앙일보와 서울대 공유도시랩이 서울 아파트 가격과 학원 숫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단순히 학원이 많다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아니란 얘기다.      교육 컨설팅업체 스터디홀릭의 강명규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양이 아니라 질의 차이”란 것이다. 그는 “강남만의 문화와 네트워크가 있다. 그 안에서 질이 다른 교육 정보가 오가고 질이 다른 교육 경험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강남의 높은 집값은 이런 네트워크 안에 타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한다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의 저자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강남의 교육열을 “중산층의 신분상승 혹은 지금 계층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해석했다. 데이터로는 드러나지 않는 강남의 이런 ‘민낯’을 보기 위해 직접 그곳 사람들을 만났다. 인터뷰 내용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고,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썼다.

 

1년8개월 전 이주한 대치맘 김유미(43)씨

저는 1년8개월차 대치맘이에요. 서울 반포에 살다 이사왔어요. 큰 아이가 아들인데 남자중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마침 아는 분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다기에 따라갔었는데, 눈이 확 커졌어요. 대치동은 ‘엄마가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6학년 때 과감히 이사를 결심했죠.     김유미씨는 "대치동 엄마들은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화장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사 와서 제일 좋은 점은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냐’는 소리를 안하게 된 거에요. 주위 아이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둘째(초4ㆍ딸)네 반을 보니까 여학생 16명 가운데 15명이 전학생이었어요.

 

맞춤학습 '부티크(boutique) 학원'

저는 이 동네에서 (사교육)안 시키는 엄마 축에 속해요. 한 아이 당 100만원 남짓 사교육비를 쓰죠. 영어ㆍ수학하고 시험대비용으로 과학ㆍ한자 총 네 과목을 가르치는데, 애 수준에 맞게 소규모 맞춤형, 그러니까 ‘부티크(boutique)’ 같은 곳으로 다녀요. 반포보다 대치동이 더 만족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학원 종류가 많고 5명 안쪽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거요.     주변 엄마들은 좋은 학원 선생님을 따라다녀요. 유명 선생님한테는 선불로 돈을 걸어놓고 대기를 하기도 하죠. 어느 고1 엄마는 고3때 것까지 미리 돈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정성이에요. 내신 기간에는 주말에 따로 불러내 공부를 봐주죠. 그러니까 과학고ㆍ영재고에 가도, 심지어 해외에 가도 방학에 여기로 공부를 하러 와요.

 

유별나다고? 화장할 시간도 없다

밖에서는 대치맘이 유별나다고 하죠. 하지만 알고보면 다들 평범해요. 오로지 아이, 공부만 봐요. 자기에게는 투자를 안하죠. 그래서 다들 수수해요. 화장도 잘 안하고 명품 가방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전업주부 비중이 높은데 시험기간에는 아이들 암기과목 (대신) 요약해주느라 밥할 시간도 없어요

내년에는 방학 기간에 아이를 미국에 보낼까 해요. 중학생이 되니까 주변에서 회화 수업은 하나도 안시키더라고요. 다 내신 영어만 해요. 한 번은 학교에서 원어민이 하는 영어 공개수업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 잘 하는 거에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못하는 몇몇 아이들은 기가 죽어있고요. 대치동의 단점이 이거에요. 잘 하지 못하면 아이가 힘들어요. 기가 죽어서 아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세상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이사 오기 전만 해도 반포나 여기나 집값이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반전세 집을 구해서 들어왔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받아 집을 샀죠. 그 뒤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정부의 8ㆍ2 대책 후에도 집값이 내리질 않는대요.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 주인들이 집을 안 내놓는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야 해요. 대치동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데에는 대치동이 최고니까요.

 

강남 돌아온 연어맘 이수진(46)씨

저는 잠원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강남이 개발될 때 부모님이 이곳에 5층짜리 아파트를 산 뒤 절 낳으셨대요. 부모님 집은 지금 20층 짜리로 다시 재건축됐어요. 부모님께서 지금껏 살고 계시죠. 최근에 저도 같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어요.     결혼 후 경기도에 자리 잡았다가 아이를 낳고 강남으로 돌아온 이수진씨는 “동네 유흥시설이 없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혼집은 서울 이남 수도권의 전셋집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는 신혼 부부가 서울에 집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려니 주변환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만 조금 벗어나도 옷가게ㆍ노래방ㆍPC방이 즐비했어요. ‘아이를 키우거나 나이 들어 살기 좋은 곳은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이 계획을 가지면서 잠원동으로 돌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을 ‘연어맘’이라고 한다죠?

 

잠원동으로 돌아오다

처음에는 아예 친정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생활비를 아껴)열심히 돈을 모으자는 생각이었죠.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희는 생활비와 육아비를 드렸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결혼 17년 만에 강남에 집을 샀죠.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들은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새 중학교 2학년이 됐구요.

아이를 키우며 '이사 오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여긴 유흥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요. 친구들끼리 우르르 모여 딴길로 새는 일이 적죠.

 

고민 많지만 그래도 강남

고민이 없진 않아요. 여기서는 “만들어진 천재가 타고난 천재를 이긴다”고 말해요. 다 부모가 물려준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요. 과목당 금액이 200만~300만원씩 하고요. 아이 어렸을 때 유명 영어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어회화가 가능해야 원생으로 받아준다”는 거에요. 부모가 아이 영어를 봐줘야 하기 때문이래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기서 (아이가)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죠.    그래도 이사는 안 가려고요. 아이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부모들이 강남으로 오고싶어 하는 건 아이 공부 잘 시키고 싶어서잖아요.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저만의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에게 집 한 채 턱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바람을 갖는 것 같아요.

 

강남 떠난 제주맘 박미애(40)씨

저는 제주맘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5년 됐네요. 아이들은 둘 다 국제학교에 다녀요. 큰 애는 한국 학교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박미애씨는 "대치동을 탈출하려고 제주에 왔지만 또다른 대치동에서 단위가 큰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오기 전에는 서초동에 살았어요. 대치동으로 아이를 실어 날랐으니까 절반은 대치맘이었죠. 대치동을 탈출한 건 힘에 부쳐서예요. 저도, 아이도.  대치동 시스템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거 같아요. 유치원생이 밤 7~8시까지 공부하는 동네예요, 거긴. 아이가 안 아픈 게 이상하죠. 용케 몸이 버텨내도 정신이 이상해질 거 같았어요. 늪 같다고나 할까. 사실 초등학생을 학원 몇 개씩 보내고 밤 9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아이도 달라지죠. “왜 엄마만 그래?” 이런 질문을 안해요. 거기선 다 그렇게 하니까요.

 

'중상층'을 위해서

왜 그렇게 아이 공부에 목을 매냐고요? 그래야 중산층이라도 되니까요. 아니다, 중산층은 아니고 중상층(upper middle class)쯤 되겠네요. 남편도 의사, 시아버지도 의사 이런 집안이 많아요. 근데 그 집안의 부가 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중상층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압구정동 사람들과의 차이 같아요. 압구정동은 물려받은 것만 가지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동네잖아요?     제주에도 국제학교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30평대 아파트가 7억원 정도 하니까, 서울 집값이랑 별 차이가 없죠. 제주엔 특히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강남에서 온 엄마들 모여 사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주 국제학교 인근에서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마세라티 같은 명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주는 ‘또 다른 대치동’

처음 제주도 왔을 땐 탈출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대치동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더 비싼 대치동이죠. 여기선 엄마들 몇 명이 연세(※제주에서는 12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주고 연(年) 단위로 집을 빌림)로 아파트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대치동 유명 강사를 모셔와요. 비행기 값 따로 주고요. 이거저거 따져보니 강남 살 때보다 딱 10배 더 들더라고요. 여기는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데에요. BMWㆍ벤츠ㆍ아우디 정도는 너무 흔해서 좋은 차 축에도 못끼죠. 마세라티 정도는 돼야 ‘좋은 차 몬다’는 소리를 들어요.     굳이 제주랑 대치동의 차이를 찾자면, ‘단위가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치맘이 국내 명문대를 꿈꾼다면 제주맘은 해외 명문대를 원하거든요. 아이를 한국의 엘리트가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로 키우고 싶은 거죠.

 

‘목동 vs. 대치동’ 수학강사 조민국(45)씨

저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고등학생들이 제 ‘고객’이죠.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대치동으로 넘어온 게 3년 전이예요. 대치동에 오니 뭐가 다르냐고요? 선생님이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한다하는 아이들이 몰려들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위 ‘일타강사’(※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들이 모이는 곳이 대치동입니다.

 

‘목동 vs. 대치동’ 수학강사 조민국(45)씨

대치동 수학 강사 조민국씨는 "부모들의 욕망이 강남 불패 신화를 만든다"며 "대치동은 영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목동 선생님들이 자영업자라면 대치동 일타강사들은 중소기업 급이에요. 대형학원의 유명한 선생님 수업에는 500명씩 몰리기도 해요. 그런 선생님들은 세금만 한해 2억 원씩 냅니다. 일타강사 밑에는 보통 10명 남짓 연구팀이 붙죠. 교재 연구하고, 시험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들만 10명이란 이야깁니다. 거의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수준이죠. 그러니 다른 곳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경제력+교육열의 복합체

대치동은 학원비가 비쌉니다. 고등학생 기준 한 과목에 50~60만원인데, 4과목만 들어도 한 아이 앞으로 200만원은 족히 듭니다.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죠. 그런데도 대치동에 왔다는 것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이 교육에 뭐든 하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로지 교육 하나만 보겠다는 건데 워낙 고액이 들다보니 선생님들끼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동네에서 고3까지 공부시켜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못 보내면 헛일’이라고요.

 

교육 때문에 온다지만 대치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리한 게 하나 있죠. 내신이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고 집안 경제력이 되는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내신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곳 아이들 대입전략이란 게 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컨설팅 학원’이 성업 중이죠. 고1 때부터 아예 설계도를 그려줍니다. 그런 컨설팅은 1년에 수천만 원씩 든다고 해요.

사회가 안바뀌면 대치동은 영원

‘학원 천국’인 대치동 집값이 수십억 원씩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욕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대치동은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에는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혹 대치동 가면 잘 하지 않을까’하고 이사를 오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이 동네 집값을 띄우고 ‘강남불패’를 만드는 거거든요.

sos5****어느 영재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청각장애인이시지만 아이는 1%영재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아이를 대치동에갖다가 뺑뺑이돌린다? 어머님은 1%안에드는 부모시고 아버님은 0.5%안에드는 양쪽부모 모두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부모님모두 아이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주고 의견을 나누며 아이늬 의견도 묵살되지않고 가족의 공동체로써 의견을 내세웁니다 오히려 아이의 얘기를 집중하여 빼놓지않고 들어주고 리액션해주고 아이가 어떤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어떤 새로운것을 알아갔는지가 중요한 부모가 대한민국 1%부모란것입니다 무조건 대치동에 대려다가 양산형공장마냥 쿵쾅쿵쾅 찍어내는게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게 아니란거죠 제발 대한민국 부모들 정신차립시다 댓글 찬성20 반대0

 

ve****강박과 허세로 살아가는 정신병자들..이제 끝을 보게될게야  댓글 찬성19 반대 1     

tka_****그리고 내가 비밀하나 알려줄까? 스카이 이상(중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알고 있어. 저렇게 부산스럽게 애들 교육시키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는 걸. ㅎㅎㅎ 원래부터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나 저런 생각으로 미련하게 대치동 가서 사는 것임. 증거는? ㅎㅎ 그냥 주변 스카이애들이랑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됐네. 댓글 찬성35 반대2    

tka_****니들이 좋아하고 환장하는 스카이는 아니지만 더 좋은 대전 K학교 나왔다. 뭐 나도 공부를 어지간히 했으니 이 학교 왔겠지. 수능보고 왔는데 뭐 3~4개 틀렸던거 같음. 내말 들어라. 대치동 산다고 애들 공부잘하는거 아니다. 저거 죄다 공부 못했던 엄마아빠들이 대치동 살면 지 애들고 공부 잘하겠지라는 멍청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임. 그렇게 애들 과외시켜봐야 니들 자식 스카이 못간다. 공부? ㅎㅎ 사교육이 만드는게 아니고 니들 부모의 유전자가 만드는거야. 멍청하게 과외시켜서 니들, 애들 고생시킬 생각말고 니들, 애들 건강하게 살 생각만 해라. 그리고 이런 기사 쓴 중앙일보 기자,, 아마 그리 나쁘지 않은 교육 받았고 공부도 잘 했으니 중앙일보 기자됐을거야. 이런 기사 쓰면서, 대치동 부모들 참 한심스럽게 생각했을거라 확신한다. 댓글 찬성63 반대3

 

prad****지방살지만 돈좀벌어서 5일에 한번꼴로 강남 역삼동 대치동 청담동 도곡동 강남역등 안가본데 없이 가본 사람이다 강남문화?웃기고 자빠졌네 강남구가 안보 1번지니 뭐니 다 사기다 무슨 강남구청이 펜타곤이라도 되나? 교육? 강남에 거주하기만 하면 띨띨한 학생도 다 서울대 들어가나? 꿈에 젖은 환상에 빠져 살지말고 자신이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게 더 낫다 오히려 강남치안 지방보다 안좋다 댓글 찬성61 반대5     

김****경기지방에서 살면서 저런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아이랑 맨날 싸움. 사랑하는 아이와 싸우기 싫음.. 왜 나만 해야해.. 그러다 고등학교가서 한계를 느끼겠지.. ㅡ.ㅡ

 

특목·자사고 1학년 열 중 셋은 월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일반고보다 2배

특목·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열 명당 세 명(28.8%)은 월 평균 사교육비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1학년 학생의 비율(13.7%)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다. 중3의 경우 고액 사교육비(월 평균 100만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은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최고 5배 가까이 차이 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고교생 사교육 설문조사 발표

전국 512개 중·고교, 중3·고1 학생 1만8263명 조사

고1 월 평균 사교육비 50만원~100만원 가장 많아

다섯 중 한 명 매달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로 지출

중3 희망 고교 따라 100만원 이상 지출 5배 차이

광역 자사고 목표 고액 사교육 43%, 일반고 희망은 8.7%   

고입 전후 사교육 활발, 고1 평균 5시간 미만 수면 26.5%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3·고1 전국 사교육비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5일 간 전국 200개 중학교와 312개 고교(특목·자사고는 112곳)에 재학 중인 중3·고1 학생 1만82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교육을 받는 고1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50만원~100만원을 지출하는 학생이 31.2%(7829명 중 2444명)로 가장 많았다. 

매달 10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는 고1 학생은 19.2%(1502명)에 달했다. 이를 재학 고교 유형별로 보면 과학고·영재학교가 37.7%(514명 중 194명)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광역 단위 자사고(35.8%·416명) ▶전국 단위 자사고(22.9%·43명) ▶외국어고·국제고(16.8%·162명) ▶일반고(13.7%·687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일반고에 비해 과학고·영재학교가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중3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희망 고교에 따라 최고 5배까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은 8.7%(313명)에 그친 반면 광역 단위 자사고의 경우 43%(34명)에 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

사교육비뿐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도 특목·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높았다. 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 비율을 희망 고교별로 보면 과학고·영재학교(48.1%·38명)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46.8%·37명), 외국어고·국제고(41.3%·64명), 광역 단위 자사고(39.2%·31명), 일반고(21.4%·786명) 순서로 집계됐 고교 진학을 전후해 사교육이 활발하면서 밤 10시 이후까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3 학생들이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끝마친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 20.1%(965명)에 달했다. 서울 지역은 이 비율이 33.4%(136명)에 달했고, 광주는 22.8%(43명), 경기는 22.1%(265명)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곳이지만 밤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안상진 사교육걱정 부소장은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서울·경기 등 9개 지역에서도 밤 10 이후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3.4%까지 조사됐다”며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 1 학생의 수면 시간은 평균 5시간 미만이 26.5%(2879명)에 이른다. 안 부소장은 “2016년 OECD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22분이고,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41분으로 적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국 고1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성인보다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중·고교 교사 3494명을 대상으로 ‘고교체제와 고교서열화’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됐다. 교사 중 82.4%(2878명)가 “현 고교 체제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을 선택한 비율이 42.4%(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고입에서 모든 고교 선발 시기 일원화(42.4%)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학교 일반고로 전환(36.9%) ▶영재학교를 위탁 교육 기관으로 전환(20.4%) ▶고입에서 무시험 선지원 후추첨 도입(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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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소장은 “특목·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먼저 선발해 독점하는 현행 고입에서 학생들은 특목·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령·합천·산청 ‘피할 수 있는 죽음’ 많다 927 경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낙후될수록 회피가능사망률 높아 의령 전국 2위…합천·산청 10위권

의령·합천·산청 등 경제적·사회적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보건의료 등 포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및 교육수준, 주거환경 등의 경제적·사회적 박탈(또는 결핍)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회피가능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조기 사망(75세 이전) 전에 정부의 건강정책, 적절한 조기 검진과 치료 등이 뒤따라줬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말한다

 

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 회피가능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7.09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84.88명)과 비교해 2.20배 더 높았다. 또 박탈지수 하위권인 4분위에 속한 지역들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4.9명인 반면, 1분위는 171.9명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47명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연구진이 박탈지수를 적용해 전국 251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3위 지역은 전남 신안군, 의령군, 전남 고흥군이었다. 도내의 경우, 박탈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 중 의령군 비롯해 합천군, 산청군 등 3곳이 포함됐다.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24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어 연구진은 회피가능사망 중에서도 ‘치료 가능했던 사망’보다 ‘예방 가능했던 사망’이 박탈지수와 더 관련 있다고 봤다. 박탈지수 1분위와 4분위를 비교했을 때,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1명의 격차를 보였지만, 치료가능사망률은 10.2명에 그쳤다. 예방가능사망은 유전적·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보건의료 등의 건강결정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중보건 정책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의 박탈 수준과 사망률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의 정책 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삼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사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지표가 회피가능사망이다”고 강조하며 “지역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후 질병 치료나 개인의 행동 변화에 대한 중재 외에도 사전 예방 활동과 환경 요인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세종 1위' 927 충청

전년동기比 건수 162% 급증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급증한 가운데 세종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3884건이었던 것이 2017년 6월까지 27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는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6년 227억 원에서 2017년 상반기 178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2년 2605건에서 2013년 2814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 2014년 3346건으로 전년대비 19%가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3114건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3884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 42%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2년 195억 원에서 2013년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2014년 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지만, 2016년 227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세로 돌아선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162%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145%, 충북 100%, 경북 92%, 울산시 84%, 경기 70%의 순이었다. 과태료부과금액 서울시가 34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192%, 경북 140%, 경기 95% 등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다

 

질병·이혼·실직 이유 전국 노숙인 1만1000여명 828 국제

보건복지부 첫 실태조사…50·60대 60% 청년층도 8%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은 1만1340명이었다. 거리 노숙인은 1522명이었고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에 있는 노숙인은 각각 493명과 9325명 ▷쪽방 거주자는 619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경우 쪽방 거주가 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220명) 거리 노숙인(171명) 순이었다. 전국 노숙인의 성별은 남자가 74%로 여자 26%보다 많았다. 연령은 생활시설 기준으로 50대(33%) 비중이 가장 높았고 60대(28%) 40대(18%) 70대(11%) 순이었다. 20∼30대 청년노숙인 비율은 8%였다.

 

전국 노숙인 가운데 표본 2032명을 뽑아 심층 면접을 했더니 노숙하게 된 원인은 질병·장애(정신질환)가 26%였고 ▷이혼 및 가족해체 15% ▷실직 14% ▷알코올 중독 8% 순이었다.

 

거리 노숙인은 수입의 39%를 술·담배 구매에 쓰고 있었다. 우울증 평가도구(CES-D)를 활용한 조사에서 우울증 판정이 나온 노숙인은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었다. 노숙하면서 가장 많이 본 피해는 구타·가혹 행위(8%)였다. 그다음으로는 명의도용·사기(6%)나 금품갈취(5%) 성추행 및 성폭행(2%) 순이었다. 노숙인은 생활비의 34%를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었다. 31%와 17%는 각각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장애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쪽방 주민의 68%와 요양시설 노숙인의 58%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용-임시직 임금격차 월평균 214만 원 927 국제

임시직 평균임금 155만 원, 상용직의 42% 수준 그쳐

- 부산 근로자 임금 306만 원

- 전국 평균보다 45만 원 적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점점 커져 지난 7월 기준으로 214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노동력 실태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의 월 평균 임금총액이 36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 월 평균 임금은 155만4000원 으로 상용직의 42%에 그쳤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5년 7월 204만4000원에서 지난해 212만3000원, 올해 214만4000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 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51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10만3000원) 늘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1.6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2.5시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임금은 492만8000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임금총액은 319만5000원이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90만8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산업(5275000원) 순이었다.

 

올해 4월 기준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06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1000원(3.4%)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평균 352만1000원 보다 45만6000원 적었다. 부산지역 산업별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491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이 489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총 근로시간도 전국 평균이 173.2시간인데 비해 부산은 이보다 1.5시간 많은 174.7 시간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은 경북이 182.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81.1시간), 경남(180.8시간)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 지방재정 확대방안 연내 마무리 927 내일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세부방안 제시

국민토론회에서 재정불균형 대안요구 봇물

'재원 배분부터 한 뒤에 조정제도 마련' 주장도

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등을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분권으로 인안 재정불균형 우려에 대한 대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재정분권 추진일정을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 이행 방안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50%(39%p 인상)까지 인상해야 겨우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데 필요한 규모인 22조4000억원 정도의 재정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이처럼 전향적인 방법을 수용해야 재정분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구축하고 국고보조금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에 내몰린 이유가 과거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기초연금 의무교육 등 수많은 사업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면서 서울시는 20%, 나머지 지자체에는 50% 예산만 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물론 문재인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재잔재인 기관위임사무 문제해결 없이 지방자치, 재정분권 달성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아동수당 재원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떠넘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우려 때문에 재정분권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재정분권을 하겠다면서 그로 인해 파생될 재정격차 문제를 꺼내는 것은 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우선 세원·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손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오히려 재정분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격차 우려는 재정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이 동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태현 교수는 재정여건 조율수단인 기존 지방교부세 기능을 존치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곽채기 교수는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17년 예산기준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5개로 전체의 88.85가 넘는다. 특히 전체의 63%인 153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100% 증액해도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못한다. 여전히 이전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토론자로 나선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은 필수적인 재원조차 중앙에 의존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없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2조 ‘헛돈’ 쓴 저출산·고령화 정책… 원인은 ‘리더십 부재’929 국민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15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리더십과 국가 비전 부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에 152조1000억원을 썼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실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에 이른다.

 

보고서는 ‘헛돈’을 쓰게 된 이유로 리더십 부재를 지목했다. 정부는 200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상을 낮췄다. 2012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이 위원장인 조직으로 격상했으나, 대통령 주재 회의는 1∼2회에 그쳤다. 또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의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도 한계를 드러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도 부족했다. 복지·노동·산업·보건·의료 간 협업이 필수적인데도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탓에 수준이 낮았다. 뚜렷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해 고령화 정책은 ‘백화점식 정책 제안’에 그쳤다.

 

최 교수는 “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재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키고, 유사업무를 통합한 큰 부처로 개편하거나 전담하는 작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 특명장관직을 신설했고,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었다.

 

한편 한은은 고령화가 계속되면 2030년대 중반쯤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란 암울한 관측을 내놨다. 인플레이션은 1%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도 성차별적 광고는 만들어지고 있다929 노컷

광고 속 여성, 성적 대상·집안일하는 역할로 자주 묘사돼… "성 고정관념 재생산"

상당수 광고 속 여성의 모습이 여전히 편견을 바탕으로 그려져,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광고 속 성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우회가 지난 6월 한 달 간 TV지상파·케이블·극장·유튜브 등에서 방송된 광고 684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899개 광고 내용(중복계산) 중 55%인 497개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비교적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여성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로 주로 묘사됐다.

23%(205개)는 여성 신체 일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여성혐오적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2%(16개)로 집계됐다. 민우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693명(욕설 등으로 38건 답변 누락)이 참여한 '광고 속의 성차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어떤 광고가 불편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491명이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차별적 내용(463명), 광고의 맥락과 무관한 과도한 신체노출 및 클로즈업 등장(448명), 여성혐오적 내용(425명), 성희롱·성폭력 정당화(172명)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광고 속에서 그려지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답변(중복응답 가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주로 적극적·능동적(564명)이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는 사람(432명)이었고 노동을 하거나(271명)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235명) 존재였다.

 

반면 여성은 '굳이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부각(519명)되거나, 요리·청소 등 가사를 하는 사람(487명)이었으며, 누군가·무언가를 돌보는 사람(383명)이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382명)으로 기능했고, 누군가의 흥만을 돋구는 사람(336명), 인물이나 물건 주변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304명), 비현실적 신체를 가진 사람(303명)으로 자주 묘사됐다.

 

광고에서 보고 싶은 여성의 모습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주체적인, 당당한, 능동적인'(141명)이었다. '전문적인, 유능한'(111명),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의 인간'(84명), '돌봄·가사·희생 등 성 역할에서 벗어난'(64명), '남성과 동등한, 성별 역할 전복'(50명), '운동하는, 육체적으로 강한'(20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고, 나쁜 여성, 퀴어 여성, 장애인 여성,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여성을 보고 싶다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

 

◇ 왜 이런 성차별적 광고가 되풀이될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광고 속 성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회를 열었다. 정기현 한신대 교수(왼쪽에서 3번째)가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수정 기자)

 

이날 발표회에서는 광고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최악의 광고, 최고의 광고도 공개됐다. 단 2초 등장하는 남성에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는 역할을 부여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 풀무원, "너무 커", "너무 길어"라고 말하는 섹시한 여성을 통해 내용물의 알참을 강조하는 토니버거, 시도때도 없이 '여보'를 부르는 여성을 여행객으로 등장시킨 AIG 여행자보험,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느라 아이 돌보기에 소홀한 여성을 담은 쥬비스 광고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흔히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틴트 광고에서 할머니, 수염 난 남성 등 다양한 주체를 등장시킨 아임 미미 틱톡틴트와 깨끗함과 순수함을 강조하기보다 생리대 자체의 강점을 부각한 위스퍼 코스모 생리대 광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고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왕혜지 씨는 "40대 이후의 여성 출연자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았는데, '엄마가 식사 준비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공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를 만들어 온 김진아 카피라이터는 "광고 제작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일 텐데 왜 이런 성차별적·여성혐오적 광고가 되풀이되느냐고들 하는데, 네티즌 유행어에는 민감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민감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주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거의 남성이고, 여성일 경우에도 젠더 감수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광고회사 결정권자 역시 남성 비율이 높은 것 △여성들이 점점 광고 분야로 진출하지 못해 업계가 남초화되는 현상 △열악한 환경과 낮은 젠더 감수성 속에서 많은 광고가 나오는 환경 등을 '문제적 광고가 계속되는 이유'로 들었다.

 

정기현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역시 "광고계는 정말 보수적"이라며 "모험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광고계의 특징이라서 (성차별적 광고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성차별적이라고 지적받는 내용들이 한편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 "왜 꼭 여성을 카메라로 비출 때에는 둔부나 결정적인 부분을 비추느냐는 말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케팅 포인트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광고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황소연 씨 역시 "냉장고 광고 모델이 늘 여성인 것을 지적하면 '여성이 주로 쓰는데 여성 모델이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하는데, 그건 원래 있던 것의 재생산이지 않나.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과 마케팅 포인트를 삼는 것은 다르다"며 "광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스스로(광고 제작자)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으로 칭할 수 있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립공원 지킨다며 원주민 때려죽인 환경단체들 929 조선

카메룬·중앙아프리카·콩고 지역 원주민 인권 유린 논란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6일(현지 시각) "국제 환경단체들이 아프리카 자연보호를 명목으로 지역 원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아이러니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아프리카 원주민 권익보호 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I)'의 보고서를 인용해 "1990년대 초부터 지난해까지 콩고강 유역 3개국인 카메룬·중앙아프리카·콩고에 사는 원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증언을 보면, 일부 환경단체가 일삼고 있는 원주민 인권 유린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환경단체는 스위스의 국제자연보호기금(WWF)과 미국의 야생동물보전협회(WCS) 등이다. 이 단체들은 1990년대 초 콩고강 유역을 '생물다양성 집중 지역'으로 지정한 뒤, 현지 정부와 외국 투자자의 돈을 받아 작년까지 10여 개의 국립공원을 조성했다.이 중에는 한 곳의 면적이 최대 1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살던 피그미족과 바야카족, 바카족 등 원주민 수천 명이 쫓겨났다. 공원 부지에서 수백 년간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해오던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다.

 

르몽드는 "환경단체들은 원주민이 공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했고, 감시원들은 공원에 들어온 원주민을 구타하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카메룬의 엔케이 국립공원에서 살다가 쫓겨난 한 바카족 남성은 "하루는 꿀을 찾으러 (공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를 발견한 그 사람들(감시원)이 내 발목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도려냈다"고 했다. 중앙아프리카 남부의 한 원주민 여성은 "식량을 찾아 공원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그들에게 구타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관리원을 피해 달아나다 유산한 임신부 등 원주민 피해 사례는 광범위하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프레데릭 콰메쿠마 WWF 아프리카 지부장은 27일 르몽드 인터뷰에서 "SI 보고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며 "SI와 현지 당국의 협조를 얻어 원주민을 탄압한 감시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월급 3342만원 여섯살짜리 사장님… 건보료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929 동아

15세 미만 직장건보 가입자 177명中 생후 4개월된 영아 업체 대표도

고액 지역 건보 피하려 위장 취업 A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아 월 3342만3000원을 벌면서 매달 건보료로 102만2740원을 냈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 6만518명과 비교하면 A 대표는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하다. A 대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6세 아동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대표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급은 329만 원, 건보료는 10만729원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사업장 대표였다. A 대표 다음으로 많은 건보료를 낸 사람도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10세 어린이(월급 1287만 원)였다. 인천의 한 2세 아동은 월 1242만 원을 벌었다. 상위 10위까지 전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최연소자는 5월 태어난 생후 4개월 영아다.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려 월급 28만 원을 받으며 건보료로 8620원을 냈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가입자는 월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고,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대로만 건보료를 부과할 뿐이다. 김 의원은 “나이와 소득을 따져 탈세나 편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건보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금리의 6배라고! P2P투자 몰리는 3040 9.28 매경

투자대세 떠오른 P2P투자

 

# 공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 박태준 씨(가명)는 지난해 5월 매경 머니쇼를 통해 P2P투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총 3000만원을 P2P상품에 투자했다. 개인신용 채권부터 부동산담보 채권까지 총 534개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박씨는 9월 현재까지 세후 8%, 약 160만원의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 이혜선 씨(가명)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예·적금 외에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 지인의 추천을 통해 P2P투자를 시작하고 난 후 이씨는 현재 11.4%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씨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부분을 P2P상품에 투자해 차츰 투자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다는 3040 직장인들 사이에서 P2P금융 투자는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대세'가 됐다. P2P(Peer-to-Peer·개인 간)금융이란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8월 말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P2P금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부동산, 문화콘텐츠, 소상공인, 예술품 및 동산 담보까지 투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P2P투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열기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P2P금융기업인 어니스트펀드가 9월 초 출시한 10억원 규모의 송파 로체프라자 준공자금 투자상품은 상품 판매 3시간 만에 투자자 729명을 모집하면서 성공리에 투자 마감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한 NPL 담보채권 1호도 5시간 만에 363명의 투자자를 모으며 당일 완판 기록을 세웠다. 이들 상품은 각각 15%의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6개월의 짧은 만기기간, 부동산 담보 선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및 수익금 별도 관리 등 다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인기를 끈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P2P투자가 갈수록 각광받는 이유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가입부터 투자까지 2분 안에 가능한 편리함 때문이다. 또 평균 10%를 웃도는 매력적인 수익률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존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독특한 투자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업계 출범 후 약 2년 반이란 기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던 P2P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어니스트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에 달하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예·적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6배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투자 노하우 중 하나다. P2P투자상품에는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의 다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액으로 쪼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P2P대출기업 렌딧이 2015년 7월 1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5개월 동안 모집한 총 13만3871건의 P2P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만원을 300개 채권에 초과해 투자할 때 14.8%까지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이하 채권에 분산할 경우 실효세율은 23.8%, 101~200개 구간으로 분산하면 19.5%, 201~300개 구간의 실효세율은 15.7%였다. 소액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때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채권당 투자 금액이 작은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지난 5월 29일부터 P2P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 한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투자가 제한됐다. P2P가이드라인이란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 안이다. 단, 전문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법인투자자라면 간단한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투자 가능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이 경우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자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한다.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투자 가능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이 대상이다.

 

'노사모' 참석했다고 MB에게 찍힌 지자체장들 928 오마이뉴스

[분석] 이명박 정부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 지난 2009년 5월 2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뒤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이명박 정부에게 야권 지자체장은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다.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며 국정을 저해"하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야권지자체장들의 행보를 적극 견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그러하다.

 

이날 적폐특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는 8명의 광역단체장과 23명의 기초단체장의 '국정 저해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있다.

 

'4대강 사업 비판 사진전을 개최(이재명 성남시장), 집중호우 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 정부 비난(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정부 대북정책 비난(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등이 국정 저해 사례로 꼽혔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무상급식 실시', '은평 노사모 정기모임 참석', '윤이상 국제콩쿠르 행사', '박원순에게 강연 기회 제공' 등 물음표를 자아내는 사안들도 국정 저해 사례로 지적됐다. 어떤 이유일까.

 

MB 정부가 알레르기 반응 보인 키워드 '무상급식, 박원순, 친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있다. 이미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는 오 시장은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투표율 저조를 의식해 시장직까지 거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2011년 8월 21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있다. ⓒ 남소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유독 싫어했던 몇 가지 사안들이 눈에 띈다. 일단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일은 "세금 급식"이었고 "좌파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매도됐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좌파정책 적극 추진 → 2010.10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관내 초교 6학년 대상 세금급식을 시범 실시.

*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 세금급식 적극 추진 → 2010.1 전국 최초로 시직영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설 등 전면 세금급식 적극 추진

* 염홍철 대전시장 : 세금급식 추진 → 전면적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시 교육감·구청장 의견을 외면한 채 초등생(1,2학년) 대상 급식실시(6.1)로 지자체 재정악화 초래

* 이시종 충북지사 : 세금급식 추진 → 세금급식 도부담 예산(340억원)이 도 전체 예산(7조 6천억원)의 0.5%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 선동. ※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대상(16만 4800명) 전면 세금급식 실시

*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 세금급식 적극 추진 → 지역 내 세금급식을 단독추진하면서 급식센터에 민노당원 등 종북인물을 채용(3명)하는 등 물의 야기

* 최문순 강원지사 :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추진 → 좌파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강원지역 학생대상 전면 세금급식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도 획책.

 

▲ 지난 2011년 9월 6일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또 다른 키워드는 '박원순'이다.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엮인 일은 "종북 사상 주입"으로 국정운영을 저해한 사례로 낙인 찍혔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박원순 지원활동 → 희망제작소에 '통장 리더십교육'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설명회'·'예산학교 운영' 등 위탁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 박원순 지원활동 → 지방선거시 희망제작소와 수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키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이후 박원순에게 강연기회를 제공·행사예산 지원 등 유착행태 지속

* 최성 경기 고양시장 : 박원순 유착 행보 → 올해 초 희망제작소에 의뢰(2천만원)한 시정책 로드맵 용역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등 박원순과 밀착행보 지속

*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 : 지역민 대상 종북사상 주입 → 지역민 대상 공개특강(희망임실 아카데미)를 주최하면서 박원순·한명숙 등 좌파·야당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초청, 지역내 종북·좌파의식 주입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이 문건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모 정기 모임 참석하면 국정 저해? 이해불가 사례들

 

▲ 지난 2010년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 노건호씨가 추모식을 마친 뒤 시민기부로 박석을 깔아 조성된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정부는 '친노'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노사모 모임에 참석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모두 "노골적인 친노 활동"으로 규정했다.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 노골적 친노 정치행보 → 은평 노사모 정기모임에 수시참석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년 강연회 이해찬 전 총리 개최 지원 등 편의제공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 노골적 친노 활동 →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거 2주기 추도식 등 친노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하면, 지역내 친노인사들이 추진중인 수원 연화장내 노전대통령 추모비 건립 측면 지원

 

이 밖에도 지역 내 마을신문(금천in) 창간을 지원을 "좌파이념 전파 몰두(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한 것으로, 인천여성민우회에 여성가장 자립 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좌파단체 활동자금 지원(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으로 정의 내렸다. 또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는 윤이상 작곡가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종북 인물 띄우기 주력(김동진 경남 통영시장)"으로 못 박았다.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면 "반미 여론 조장(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됐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 "갈등 격화 초래(안희정 충남지사)"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반대 측과 대화를 시도하면 "기회주의적 처신(우근민 제주지사)"으로 몰고 갔다.

 

이 기준대로라면, 무상급식은 "좌파정책 추진"이므로 해서는 안 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의 협업도 "좌파 의식 주입"이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한 '친노' 관련 모임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아야 하고 마을 신문 창간을 도와줘서도, 여성가장 자립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나 지역 현안에도 입을 닫아야 한다.

 

자의적 기준에 따른 행정, 재정적 압박 주문..."제압 보고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자의적 '국정 저해 사례'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행정, 재정적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 있다는 데 있다.

 

김종민 적폐특위 위원은 해당 보고서를 "야권 지자체장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 작전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견제, 차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재정부·감사원 등을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건에는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 삭감,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등 부처별로 가능한 방법을 통원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이 담겨있다. 이 같은 '제압 보고서'가 실제로 국정에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 의원은 "여기 나온 작전 계획서대로 실행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부유세' 폐지하고 복지 예산 삭감... 반발 확산

마크롱 정권, 출범 후 첫 예산안 발표... '부자 감세' 본격 추진

 

▲ 프랑스의 '부자 감세' 논란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 AP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본격적인 '부자 감세'에 나서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층에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공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첫 예산안은 중도 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고소득층의 부동산, 주식 등에 부과했던 다양한 종류의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는 프랑스 내 자본이 대거 나라 밖으로 이탈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법원에서 위헌 판결까지 받는 논란 속에 결국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반면 소득이 적은 연금 생활자나 학생이 혜택을 받는 주택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유럽연합(EU)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부유세를 폐지하자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0%대에 달한다.

 

"불평등 악화시킬 것"... 대규모 항의 시위 예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퇴직자 조합은 오는 28일 마크롱 대통령의 예산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노동자 고용·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노조가 아닌 노동자와 직접 연봉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데다가 향후 5년 동안 12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실업 문제는 공공 지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낮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올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설득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英 왕립군사연구소 “美 선제타격 시 북한 대반격...남북한 ‘대학살의 현장’될 것”

찰머스 RUSI 국장 “미국 선제타격은 서울 희생할 의사... 영국 정부는 미국의 예방공격 제안 거부해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의 대반격이 예상되고,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대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중의소리

 

영국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의 대반격이 예상되고,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대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USI의 맬컴 찰머스 국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전쟁은 이제 실제 가능성이 되고 있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칭하며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했다.    찰머스 국장은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앞서 공격을 감행하거나, 미국이 북한이 괌이나 캘리포니아 등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시 먼저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머스 국장은 “전쟁이 개시된다면, 초기에는 광범위한 규모의 미국 주도의 공습, 사이버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은 재래식, 화학, 어쩌면 핵무기까지 사용해 한국과 역내 미군 기지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록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분쟁에선 희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쟁 초기 군과 민간 모두에서 막대한 희생자가 예상된다”며 “한 주가 지나면 수백만 명이 살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남북한 모든 지역이 대학살(carnage)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머스 국장은 또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을 희생할 의사(willingness)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되면) 중국의 압력으로 전쟁 후 해결 과정에서 미군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전쟁 발발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공급망(supply chains)과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머스 국장은 영국 정부를 향해서도 “군사적이나 다른 시나리오에 관해 준비는 하면서도, 미국의 예방 공격(preventive strikes)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그는 이러한 전쟁 발발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공급망(supply chains)과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찰머스 국장은 영국 정부를 향해서도 “군사적이나 다른 시나리오에 관해 준비는 하면서도, 미국의 예방 공격(preventive strikes)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view)에 유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이나 일본의 입장(view)에 유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베에 "文 참수부대 모집한다" 공고…경찰 수사 나서929 노컷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극우성향 인터넷 게시판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문재인 대통령 참수 부대 모집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문 대통령 참수 부대 모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일베 게시판에 '문재인 참수부대 대원모집 공고한다'는 제목으로 현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수 대상으로 지목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동래경찰서에서 사건을 내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가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해당 게시물 작성 취지를 파악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이 승소한 이유는 과음탓? 930 국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 전 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기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기자들이 발언 취지를 재차 물었는데도 이를 정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행위는 강등·정직·감봉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는 비위 사실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그 밖의 요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국장이 사건 다음날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갔다”며 사과한 점도 고려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네명이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결과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국장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직 사원 월급 중간값 296만원···대리급 395만원

노동연구원, 사무관리직 직급별 임금정보 발표

100인 이상 2516개 사업체 32만956명 조사

 

5단계 직급(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분류하는 회사의 사원급 직원 중위값 월급은 296만원으로 조사됐다. 대리급은 395만원, 과장급은 494만원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오계택·박의경·주민경·김량형연구원이 분석한 ‘사무관리직 직급별 임금정보 ’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인 이상 2516개 사업체 노동자 32만95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총 2371개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8만3599명이 설문에 응했다. 집계된 월급에는 정액급여와 함께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포함됐으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급여는 제외됐다. 중위값은 월급여를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열하였을 때 50% 위치에 있는 값을 말한다. 노동연구원측 관계자는 “이번에 집계된 월급에는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가 포함됐으며 조사대상이 사무관리직이다 보니 사람들의 통상적인 월급 인식 보다 조금 높게 나온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5단계 직급(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사무관리직 사원급 중위값 월급은 296만원, 대리급은 395만원, 과장급은 494만원, 차장급은 584만원, 부장급은 685만원으로 집계됐다.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사원 중위값 월급은 272만원, 주임급은 358만원, 대리급은 478만원, 과장급은 573만원, 차장급은 703만원, 부장급은 743만원으로 집계됐다.

 

7단계 직급(사원·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사원 중위값 월급은 245만원, 주임급은 318만원, 계장급은 399만원, 대리급은 516만원, 과장급은 596만원, 차장급은 683만원, 부장급은 722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금융보험업·기타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이었다. 5단계 직급 회사의 사원급 중위값 월급을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은 413만원이었고, 제조업은 325만원, 기타업종은 27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연구원 오계택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남·여성 간 임금격차가 심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동안 표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임금정보가 부족했다”며 “지난해부터 직종을 현실에 부합하게 분류하고 여기에 직급별정보를 추가해 하위 25%, 중위, 상위 25% 임금수준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은 직종과 직급에 따른 임금을 비교할 수 있어 직종별 표준임금이작동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직종의 직급별 임금정보 분석자료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에 등재돼 근로자, 구직자,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

 

“적폐청산 광풍 앞에 보수 뭉치자”는 주장 타당한가 929 미디어오늘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 주장…박근혜 국정농단에 뛰쳐나오더니 “친박-자유한국당 뭐가 바뀌었나” 비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시작으로 적폐청산 활동이 확산되자 이를 빌미로 바른정당 일각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적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과거 이른바 친이계가 다시 친박계와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안보위기’, ‘적폐청산 광풍’ 이라는 이유로 다시 뭉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을 벌인 박근혜-최순실 세력으로부터 단절하고자 뛰쳐나갔지만, 그 측근과 친박세력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에 아무 반성과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명분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 일부와 바른정당 통합파가 계속 이 같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일보 등은 이 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폐청산의 광풍이 불고 있다”며 “과거정부의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사령부 등을 이 잡듯 뒤지며 적폐의 상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광우병 시위에 앞장섰던 연예인들, 노무현정부 시절 당지도부를 했거나 광우병 시위 등 수많은 정치 시위에 참여했던 폴리테이너 연예인들이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을 줄줄이 고발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적폐라 이름 불이고 적폐청산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적폐목록을 만들고 사법기관에 리포트한 적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런 와중에 보수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서로를 헐뜯어 왔다”며 “이제 보수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치행태를 반성하고 서로 뭉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통합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위원은 “저 역시 대선전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말 보수가 분열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뭉쳐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위기와 적폐청산의 광풍 앞에 보수야당들이 순혈 보수주의 싸움만 하면서 갈등만 하는 것은 정권을 뺏긴데 이어서 더 큰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며 “뭉치자”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8명, 바른정당 4명이 만나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만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약속도 안했는데 ‘보수 대통합하자 우리는 하나’ 이렇게 건배 제의를 했다”며 “바른정당측 사람들이 그냥 합치는 것보다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양당 뿐만 아니라 밖의 보수도 모두 대통합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이 같은 통합추진을 개인일탈로 결론짓고 오는 11월13일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흐름을 앞장서서 전파했다. 조선은 28일자 머리기사 ‘과거사 싸움으로… 1與3野서 ‘보수 2:진보 2 구도’’에서 “현 여권(與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이에 구(舊)여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보수 대(對) 진보’ 구도로 나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국민의당이 가세한 가운데 두 당 사이에선 정책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바른정당이 ‘여권의 정치 보복은 신(新)적폐’라며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반(反)문재인’을 내건 보수 통합 쪽 움직임이 동력을 얻고 있다”고 썼다.

 

조선은 “보수·진보 결집 흐름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거사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진영 논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각각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폐청산 활동으로 인해 갈라졌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결집하는 구도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바른정당을 향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생존을 위한 어설픈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2017년 9월29일자 6면 머리기사

 

한창민 부대표는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바른정당이 합리적 보수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합리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려는 노력을 해야지 생존을 하겠다고 다시 어설픈 야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 부대표는 지난해말엔 보수가 분열될 이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뭉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결국 생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그 때나 지금이나 원조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치상황 역시 변한 것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부대표는 “이번 상황이 바른정당이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가도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문제로 정면충돌하면서 생긴 진영논리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끌어당길 것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 한 부대표는 “바른정당 역시 과거 정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런 분석은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라며 “이렇게 바른정당 등에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 이들이 다시 서로 합쳐진 극우적인 정당이 지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라고 주장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스스로 한 일을 적폐라 부르고 사법기관에 리포트하느냐는 김영우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부대표는 “(같은 표현으로) 세계 어떤 정보기관이 이렇게 흥신소보다 못한 일을 하느냐”며 “스스로 본연의 일을 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정원과 권력기관은 스스로 개혁할 동력이나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개혁의 기준은 자기자신이어야 한다”며 “다른당의 개혁에 대해 말하기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할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대선 패배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 있다”며 “이제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독주에 맞서기 위해 범 보수의 대결집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하면 그 이후 대한민국 정국은 보수가 설 곳이 없다. 지금 뭉치지 않으면 보수의 뿌리가 마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박한 식사란 무엇일까? 2017.09.30. 함께 사는 길

"덜 문명적이고 덜 건강한 삶과 결별하는 일대 도약"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화가는 "산다는 건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꺼이, 잘, 흔쾌히 소모하면 잘 사는 걸까? 욜로(YOLO) 족이라면 환영할 만한 이러한 삶의 정의는, 삶의 전면이 아닌 단면에만 주목했다는 결점을 지닌다. 소모와 같은 아웃풋(output)이 있으려면, 먼저 인풋(input)이 있어야만 한다. 다른 생명을 움켜쥐고 집어삼키는 일 말이다. 전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력의 소모도 없다.

 

어떤 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주체로서, 나로서, 내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객체가 되지 않을 때. 주체성을 회복할 때. 그때 진정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주체성이란 애매한 말이다. 공생체와 공진화에 관해 알고 있는 생물학자라면, 이 단어 앞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다.

 

가령, 배가 고파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나는 객체가 아닌 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먹으려는 욕망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단일 개체, 단일 주체, 또는 그 주체의 중심인 뇌의 것일까? 동일한 욕망인데, 왜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난 선택한 걸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행위를 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내 삶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어떻게'를 번역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 자체가, 내 몸이 선택한 특정한 행동이, 내 몸에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 '어떻게'와의 응전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대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는 인체라는 생명의 실상이 전생물체라는 현실이다. 인간의 체세포 자체가 일종의 진화된 공생체이지만, 인체는 무수한 미생물들이 들어와 숙주와 함께 공동의 삶을 꾸려가는 거대한 유기 시스템이다. (이것을 생물학자들은 '전생물체' 또는 '슈퍼 유기체'라고 부른다.) 인체 중에서도 특히 장에는 무수한 장내 미생물들이 우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체세포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그리하여 아웃풋도 전연 낼 수가 없다. 인체 내로 들어온 물질의 분해, 조직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림프 조직을 만드는 등 막중한 일을 바로 이들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체가 다른 생물처럼 자기 생산을 한다면, 이 일은 오직 미생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숙주와 미생물과의 공생과 공진화라는 보편적 생명 현상에 주목한 일군의 진화생물학자들은 '전유전체 이론(Hologenonm theory)'을 내세우며 개체(낱개의 생명)라는 건 사실상 지구에 존재한 적도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초국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실이다. 자본력으로 움직이는 생산과 유통과 마케팅의 메커니즘은 우리들 개별 신체의 외부에서 우리를 결박하며 우리의 주체성을, 주체로서 살려는 우리의 지향을 파열한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이미 기획되어 우리 앞에 제시되는 마당에,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선택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의미'라는 현실이다.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늘 각자의 취향, 스타일, 이념, 가치관대로 선택한다. 이 취향, 스타일, 이념, 가치관을 지시하는 다른 말이 바로 '의미'다. 초국적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의 구속성을 우리는 의미라는 체계로 희석하여 지금 이 선택은 내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한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느 뇌용량 큰 포유동물이 자본의 질서 내에서 자유를 확보하려는 은밀한 전략이기도 하다.

 

식탁은 자연 윤리까지 비추는 거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겹의 활동을 동시에 한다. 우선, 신체를 스스로 (재)생산해가며(autopoiesis) '통제된 예술적 혼돈'(린 마굴리스·도리언 세이건)인 전생물체 시스템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유지해간다. 그런데 이 유지는 신체 시스템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이기도 하다. 물론 그 저항은 오직 다른 생명체라는 저항군의 투입으로써만 가능하다. 식사는 인간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신체를 구성한 다세포 군집체의 생존 저항이자, 인간 동물의 먹이가 된 다른 동식물의 인간 구원이다. 그것은 남의 죽음으로 자기 삶을 대체하는 신성한 드라마여서, 옛 성인들은 밥의 본질을 메밥(제삿밥)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겹은,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에 기꺼이 종속되기라는 겹이다. 의미에의 자발적 종속에는 예외가 없어서 세계에 진리, 의미, 목적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역시 그렇게 세계를 해석할 때, 자신의 세계 해석의 결과에, 일종의 포스트모던적 의미에 종속되고 있다.

요컨대, 다른 생명을 잡아먹으면서 부단히 제자리를 지키려 하면서도, 의미에 잡아먹히며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인풋과 의미가 분절되어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 의미를 찾아내고 실현하는 뇌와 신경기관의 고차원적 활동은 인풋이라는 활동과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영혼이라는 불꽃은 다른 생명이라는 기름이 몸속에서 끓는 순간에만 타오른다.

 

또 하나. 인풋, 특히 식(食) 행위에는, '어떤 삶을 살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솟아 있기 때문이다. 식사 양식(樣式)은 의미의 구현체이기도 해서, 먹는 내용물과 양식을 살펴보면 식자(食者)가 어떤 의미에 구속되었는지 금세 드러난다. 식탁은 개별자의 취향, 스타일만이 아니라 그의 음식 지능, 신체를 관리하는 태도(섭생의 기율),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연 파괴적 자본 질서 내에서의 자연(생명) 윤리까지 비추는 무서운 거울인 것이다.

 

그러니까 소박한 식사는 소박한 삶이라는 의미의 금광을 캐낸 이가 손에 쥔 보석이다. 소박한 식사가 보석이라고? 궁중 요리법이, 종가 음식이 찬미 되는 시대에, 아니 그 찬미가 우리의 귀와 눈과 코와 혀를 쉴 새 없이 공습하는 시대에, 이런 발언은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 봐도, 아무리 산해진미를 먹어 봐도, 아무리 삶을 살고 살아봐도, 소박한 식사만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해답이라는 진리가 도리어 자명해질 뿐이니, 이 이야기를 없는 듯 감출 수는 없다.

 

소박한 식사란?

무엇이 소박한 식사란 말인가? 소박한 식사는 수수해 보이는 음식의 섭취가 아니다. 자발적인 내핍도 아니고, 내핍 상태에 대한 합리화는 더더욱 아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한 식사도 아니다. 도리어, 소박한 식사는 충분한 숙고와 살핌을 통한 자유와 치유에 관한 것이다. 그건 더 단순하고, 더 직접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 반대의 삶이 강제하는 덜 문명적이고 덜 건강한 삶과 결별하려는 일대 도약이다.

 

삶의 전 국면에서 분열적이지 않은 전일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며, 자유를 살아내려는 절대적 선택이기도 하다. 낭비와 폭력, 질병을(우리가 지금 '살충제 달걀'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폭력=질병이다) 늘 수반하고 또 분비하는 지금의 푸드 시스템, 소비주의 시스템과의 일대 대결이자 승리, 시스템의 내부 균열이며, 그 결과물인 조용한 만족과 감사, 휴식의 축제가 바로 소박한 식사다. /우석영 환경철학연구자

 

눈동자 - 권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