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추악하고 철면피한 서울의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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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기호

               한겨레-경기

                  경향-국민

                  대구-민중

                  9.3 내일 94 대구

                   9.4 중앙-경인

                   한겨레-경기

                    민중-국민

                   경향-한국

                 9.5 경인-기호

                  한겨레-인천

                  중부-경기

               민중-국민

               경향-대구

                9.5 내일-9.6 중앙

                  기호-경기

                    pd저널-한겨레

중부-경기

                       민중-경향

                        매일-한국

                    9.7 중앙-경인

   9.3~7 경향 장도리

독일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철조망’ 후회하는 까닭은 ? 9.1 경향

마지막 냉전의 길을 모두가 걷는 트레일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지오피(GOP) 철책선이 이어져 있다.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며 이어진 248㎞의 철책선은 20세기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현장이다. 다른 어떤 개발보다 이 순찰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이다. 서재철 제공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지오피(GOP) 철책선이 이어져 있다.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며 이어진 248㎞의 철책선은 20세기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현장이다. 다른 어떤 개발보다 이 순찰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이다. 서재철 제공

 

독일은 1990년까지 한반도와 함께 냉전의 상징이었다. 한반도처럼 국토가 둘로 나뉘어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다. 베를린의 150㎞ 장벽을 포함한 전체 경계선이 1400㎞나 이어졌다. 하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지금은 그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장벽이 무너지고 몇년 사이에 동서독을 갈랐던 철조망과 군사시설을 모두 다 걷어냈다. 독일인들은 이에 대해 뒤늦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류 역사유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현장을 너무 성급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의 미래를 고민할 때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

 

독일 튀링겐주와 바이에른주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 그뤼네스반트의 안내판. 그뤼네스반트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서재철 제공

 

독일의 성급한 역사 지우기

독일의 분단선이자 냉전시대 국경선이었던 지역은 지금 ‘그뤼네스반트’(Gr?nes Band)로 보전되고 있다. ‘녹색띠’라는 의미의 그뤼네스반트는 동서독의 경계선이 생태축으로 변한 것을 뜻한다. 아울러 이를 보전하는 프로젝트도 의미한다. 2015년 가을 독일 중부의 튀링겐주 히르슈베르크와 바이에른주 퇴펜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 그뤼네스반트를 찾았다. 구릉성 지대에 숲과 농지가 어우러진 사이로 그뤼네스반트의 트레일이 이어져 있었다. 15㎞가량의 그뤼네스반트를 걸었다. 폭은 5~7m 됐다. 하지만 중간중간 안내판과 이정표 말고는 40년 이상 지속된 분단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래도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과거 국경 장벽에 사용된 콘크리트판이 지금은 그뤼네스반트 트레일의 노면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비포장길 바닥에 인도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었다.

 

독일 작센주의 헬무트나더러 지역을 관통하는 그뤼네스반트의 모습. 동서독의 경계지대로 40년 이상을 거치면서 개발이 유보된 결과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센주 제공

 

그뤼네스반트 보전활동은 1989년 통독 초기부터 시작됐다. 동서독의 경계선이던 지역을 생태축으로 보전하자는 노력이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분트가 제안하고 독일 정부가 협력했다. 동서독 경계선을 생태계와 문화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보전하고 기억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뤼네스반트는 보전과 함께 트레일로 조성돼 이용되고 있다. 트레일은 걷는 길과 자전거길로 조성되었다. 이용과 보전이라는 지속가능한 관리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분트 지부의 조직과 활동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었다. 실질적인 그뤼네스반트의 관리자이자 운영자는 지역주민이었다.

 

전체 그뤼네스반트 중에서도 튀링겐주와 바이에른주 경계를 찾은 것은 뫼들라로이트(M?dlareuth) 국경박물관 때문이었다. 뫼들라로이트는 과거 동서독의 삼엄했던 대치 현장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뫼들라로이트는 독일에서 오지의 작은 마을이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튀링겐주 쪽 뫼들라로이트는 소련 쪽 영토로, 바이에른주 쪽 뫼들라로이트는 미국 쪽 영토로 분할됐다. 냉전시기 베를린과 함께 독일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됐다. 1950년대 후반까지는 철조망이 양쪽을 갈랐다. 냉전이 심화되면서 1966년 마을 한가운데에 장벽이 건설됐다. 이때부터 뫼들라로이트는 ‘리틀 베를린’으로 일컬어졌다.

 

냉전 이후 마을 한가운데 장벽이 들어선 뫼들라로이트 마을은 동서독 분단의 상징 중 하나였다. 통일 이후 마을 전체를 국경박물관으로 조성했다. 분단 시기의 군사시설, 철책선 등이 보전돼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다. 학생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재철 제공

 

지금은 뫼들라로이트 마을 전체가 국경박물관으로 조성돼 있다. 과거 마을 한가운데에 그어진 동서 경계선을 중심으로 동서독 시절 통행검문소, 감시탑, 관측시설 등 각종 군사시설이 보전돼 있다. 국경박물관을 정점으로 동서독 장벽이 남북으로 있던 선을 따라서 그뤼네스반트 탐방로가 이어진다. 평일 그뤼네스반트 트레일 코스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지만,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삼삼오오 둘러보고 있었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비롯한 분단의 흔적을 짧은 시간에 해체했다. 보전된 곳은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을 비롯해 극히 일부다. 분단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소련과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아차’ 싶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이것만한 역사유산이 없었던 것이다. 동서독의 경계선은 20세기 냉전이라는 세계적 역사의 유산이었다.

 

독일은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한다. 독일은 환경생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냉전의 해체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동서독 경계선의 보전과 이용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이다. 동국대 오충현 교수(바이오환경과학)는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무장지대의 미래를 고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체계적인 준비가 비무장지대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진 철책선은 두겹의 이중 철책선으로 되어 있다. 철책선 바로 뒤로 순찰로가 이어져 있다. 국방부의 협조만 있으면 생태관광의 코스로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서재철 제공

 

♣H4문화유산과 생태유산을 하나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생태축이다. 백두대간이 한반도 생태환경의 종축이고 비무장지대는 횡축이다.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생태계의 허파다. 정부는 2002년부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관점에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가장 중요한 중추로 삼고 그 보전을 천명했다. 백두대간은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비무장지대는 아직 보호장치가 없다.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보다 폭이 훨씬 좁다. 생태축으로의 기능, 국제적인 관심에 걸맞은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면 더 이상의 축소와 훼손은 막아야 한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긴장완화와 군축, 사회적으로는 평화적 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통일부는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것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다른 나라의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를 꼽는다.

 

동서독 국경 철책선·장벽·군시설

통일 뒤 모두 걷어내 흔적 없어

“역사 유산인데 성급했다” 후회

 

정상회담 뒤 DMZ 관심 높아져

도시·공원 조성 등 개발 계획도

생태와 군사시설 그대로 보전을

 

철책선 따라 트레일 만들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모두 갖춘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해야

 

하지만 이런 관심이 막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비무장지대를 개발하겠다는 온갖 구상이 쏟아지고 있다. 황당한 계획도 일부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 내부에 도시나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소에서도 유포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미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개발도 비무장지대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국경 중에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대치 수준, 군사시설 밀집도 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비무장지대 내부와 지오피(GOP·전방초소) 철책선에 있는 길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53년 7월27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국군 장병들이 밤낮으로 이 길을 다녔다. 완전무장을 하고 주야로 군인들이 다닌, 지구상에 거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길이다. 인민군이 주야로 다닌 북방한계선의 철책선 순찰로도 마찬가지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온갖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다. 벙커와 교통호, 각종 초소와 오피(OP·관제초소), 그리고 수많은 소초 등이 있다. 이 모두가 문화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냉전의 유산이다. 또한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온대지역의 자연과 산림을 오롯이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온갖 자연과 산림의 모습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역사적 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세 곳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일본의 구마노고도, 중국의 차마고도다. 산티아고는 가장 유명한 종교의 순례길이다. 중국의 차마고도는 중세의 교역로이자 참배길이다. 일본의 구마노고도는 일본 전통불교의 산중 참선과 수행자의 순례길이다.

 

산림청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비무장지대 이용 방안 중에 일반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트레일을 조성하는 것이 매력적인 접근 방안이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둘레길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방부와의 협조가 이뤄지면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트레일을 조성할 것이다. 지리산둘레길과 울진금강소나무숲길처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전적 이용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많은 군사시설들이 조성돼 있다. 군축으로 군사시설의 효용이 적어지더라도 철거할 것이 아니라 현장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재철 제공.

 

‘비무장지대 트레일’은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관리할 때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다. 대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한 천박한 관광이 아닌,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뉴질랜드 밀퍼드트랙 등을 비롯해 다양한 모델이 있다. 이런 곳은 세계자연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이면서 고품질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곳의 특징 중 하나가 생태유산과 문화유산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는 원칙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관광과 관련된 행위와 이익의 중심에 지역주민이 자리잡고 있다. 대규모 시설이나 리조트 중심의 관광은 현지 주민들을 주변부로 전락시킨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20세기 냉전의 유산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냉전의 현장을 인류의 평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복합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생태보고로서의 세계자연유산과 20세기 전쟁과 냉전의 현장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세계복합유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극을 인류의 유산으로 승화시키는 접근이다.

 

런던의 오아시스, 그곳에 답이 있더라

생태계 보전, 환경 정화, 교육 삼박자 갖춰... 대전 서남부 호수공원도 닮길

영국 런던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습지센터가 있다. 런던습지센터다. 이곳은 세계 최대 습지보전단체인 WWT(The Wild fowl &Wetland Trust)가 운영하는 곳으로, 영국의 9개 습지 가운데 하나다. 본래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마련했던 인공저수지를 습지로 복원한 곳이다.

 

지난 7월 21일 이 런던습지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을 안내한 닉 올리버 설명에 따르면, 이곳이 저수지로서 용도가 사라진 1993년 즈음부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WWT가 습지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1995년 첫 삽을 떴다. 사업비용은 한화로 약 225억 원이 쓰였는데 일부는 주택개발이익으로, 일부는 시민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30만 수의 식물과 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해 습지를 조성, 2005년 5월 개장했다.

▲ 런던 습지센터의 모습 . ⓒ 이경호

 

이곳에는 현재 조류가 150종 이상 서식 중이며 멸종위기종 복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갈색제비 복원과 네네라고 불리는 하와이기러기 복원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런던습지센터는 복원을 진행하는 공간과 완전한 자연의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관련 기사 : [사진] 멸종위기종 하와이 기러기를 만나다).

 

런던습지센터에는 30가지 콘셉트의 습지가 조성돼 조류와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다. 방문 당시에도 큰흰죽지, 제비갈매기, 캐나다기러기, 물닭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런던 금싸라기땅에 조성된 습지센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조성된 런던습지센터의 위치다. 지도상으로 보면 런던의 한가운데에 있고 템스강을 끼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조성된 것이다. 주택비가 비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 습지센터 구글 지도 . ⓒ 이경호

 

이렇게 복원된 습지센터는 런던의 오아시스라고 불린다. 습지가 도시의 온도조절기능과 생태계 보전기능, 수질정화기능, 도시먼지를 흡수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런던의 학생들이 찾아와 습지와 생태계를 체득하는 체험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습지센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부러울 따름이다. 또 습지센터에는 새를 가깝게 볼 수 있는 탐조대, 멀리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 습지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 이경호

 

런던습지센터는 주택 임대수입과 자원봉사자 200명의 도움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운영 중인 모습을 보니 대전에서 서남부 호수공원이 생각났다. 호수공원의 미래가 런던습지센터가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다. 호수공원의 미래를 만난 느낌이었다.

 

런던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서남부 호수공원의 위치는 대전의 한복판이다. 일부 주택을 만들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은 런던의 습지센터와 닮았다. 또한 갑천이라는 강을 끼고 있다는 점 또한 같다. 하지만 세종이나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대규모 호수만 만든다면 런던의 습지센터는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일산 말고 런던처럼... 우리도 해봅시다

 

▲ 호수공원 예정부지의 모습(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경지가 예정부이지다) . ⓒ 이경호

 

서남부 호수공원은 현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방향을 논의 중이다. 런던습지센터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만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습지와 생명이 공존하고, 이를 교육장과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서남부 호수공원 예정부지 택지계획 `. ⓒ 이경호

 

서남부 호수공원 예정부지에 습지가 조성되고 갑천과 생태계가 연결된다면,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런던습지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센트럴파크로 대표되는 도시녹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바로 습지센터였다.

 

런던습지센터에서 민관이 협의해 습지를 조성·운영하고, 이곳을 시민들의 교육·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런 가능성은 꿈이 아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패러다임을 바꿔 계획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마이뉴스 /이경호(booby96)

"방사능 오염수 92만 톤 방류 추진"…日 어민들 '발칵'

<앵커>지난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1만 7천명 넘는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도 남겼습니다. 사고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능 공포가 여전한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 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생겨납니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해 대형 탱크에 보관해왔습니다. 보관된 오염수의 양이 90만 톤을 넘어서자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31일) 도쿄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시민 3백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토키타/시민단체 관계자 : 바다는 결코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생명과 인간 전체의 겁니다. 거기에 오염수를 버린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정화한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기는 하지만 반감기가 12년 정도인 삼중수소만 남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화했다는 오염수를 조사해 보니 반감기가 1570만 년인 요오드 129과 루테늄 같은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 (지난 23일 정계회견) : (요오드 129가) 2017년에 65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65회로…]

원전 근처 주민과 어민들은 어장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방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 : 그렇게 안전한 오염수라면 도쿄 앞바다에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방류가 시작될 경우 방사능 오염수 속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일본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 올해 안에 오염수의 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출처 : SBS 뉴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앵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당장 우리 바다는, 또 우리 식탁은 괜찮은 건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해류를 타고 동해에 곧바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동해 바닷물은 대한해협으로 유입돼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후쿠시마 연안의 바닷물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상해 미 서부 해안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혹시나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전역의 농수축산물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에서 방사능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2015년에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를 두고 일본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우리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해 상소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인구 99%가 노동하지 않는 세상?

중년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아무 조언을 해줄 수 없어 고민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오늘보다 내일이 풍요로워지고 민주화될 거라는 믿음 속에 살아온 기성세대의 경험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전혀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인 딸아이에게서 듣는 얘기는 한술 더 뜬다. 성장 기간 내내 경쟁에 시달려온 아이들은 진로를 고민할 때 로봇이나 인공지능(AI)과의 경쟁을 걱정하고 있다. 가령 회계사 은행원 딜러 같은 직업은 어렵사리 자리를 얻더라도 AI에 밀려날 직업 1순위로 꼽힌다. 교사도, 의사도, 통역사도… 공무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리나 패션 같은 건 AI가 사람을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순간 신문에는 ‘패션 코디도 AI가 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운전 자동화는 이미 현실이 됐다. 도쿄에서는 2020년 일부 지역에서 자율 운전 택시를 상용화한다는 계획하에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 장기 바둑 체스는 물론이고 소설도 AI가 쓰는 세상이다. 그 진보의 속도는 머잖아 사람의 일을 기계에 빼앗길 것이란 우려에 현실감을 더해준다. 서구에서 벌써부터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인 로봇세나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던 중 일본의 젊은 작가가 쓴 ‘미래 직업소개소’(이스카리 유바 작)라는 신간 소설을 보게 됐다. 일본인 대부분이 일하지 않게 된 미래 세계 얘기다. 인구 99%가 직업 없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기본금으로 살아가는 ‘소비자’가 되고 나머지 1%만이 ‘생산자’로서 노동하는 사회다. 직원 2명인 작은 직업소개소를 무대로 한 이 소설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일부러 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사연과 여전히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 직업들이 등장한다.

 

소설 속 운영자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찾는 고객은 세 부류다. 돈이 필요한 사람, 심심한 사람,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사람. 미래에도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는 자동 운전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대신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기 위한 용도의 공무원, 인도의 초일류 일식 레스토랑이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구인 의뢰한 일본인 점원 등이 나온다.

 

졸업생의 30%가 생산자가 되는 일류 대학을 나온 한 고객은 노예처럼 묶이는 생활이 싫다며 소비자의 삶을 택한 뒤 수십 개의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결혼은 싫지만 2세는 남기고 싶은 그는, 무성생식으로 자신의 클론을 만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는다. 놀랍게도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해결돼 있다. 생활기본금은 머릿수대로 주어지니 가족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바로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게 상식이 된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수입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생산자가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읽다 보니 소설의 배경이 한국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뇌리를 스친다. 상승욕구가 강한 한국인이라면 너도나도 1%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지는 않을까. 그런데, 평생 먹고사는 데 불안이 없는 세상에서도 상승욕구는 샘솟는 걸까.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인 세상이 온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택할까 등…. 동아일보/ 서영아 도쿄 특파원

 

月소득 564만원 가구에도 `아이돌봄` 나랏돈 쓴다는데…831 매일경제

돌보미 파견 공공보육서비스, 중위소득의 150%까지 확대…지원 대상 9만가구 달할듯

"맞벌이 가정엔 큰 도움"…"저소득층 아닌데도 지원?"

정책 형평성 두고 `시끌`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월 소득 564만원 가구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세금으로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이용 부담은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 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새롭게 지원받는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영아종일제 기준 이용금액의 75% 지원)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는데,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영아종일제 기준 이용금액의 55% 지원)은 중위소득 60∼85%에서 75∼120%로, 다형(영아종일제 기준 이용금액의 35% 지원)은 85∼120%에서 120∼15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대상 가구는 4만6000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9만가구가 된다. 아울러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권 보장도 추진된다.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에는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이로써 100시간 활동을 하면, 월급이 올해 78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또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형평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 "빈곤층이 아닌 가정까지 이용금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같은 조건인데 대학생이나 노인계층을 둔 가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단의 거목은 그러지 못했다 9.1 프레시안

미투운동(MeToo)이 가야할 길

지난 1월 28일 8여 년 전 자신이 법무부 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행위는 한국 사회에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2017년 <뉴욕타임스>가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을 보도하면서 이 기사에 대해 SNS 상에 'MeToo'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나도 당했어"라는 반응으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고백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금년 들어서는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것이 확산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투’(MeToo)에 대해 ‘위드유’(WithYou)로 응답하는 것은 성폭력이 우리 일상에서 먼, 은밀한 곳에서 극소수의 파렴치한 인간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진보 정치인 안희정의 여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한국문단의 거목인 고은 시인에 대한 후배 시인 최영미 씨의 고발의 경우처럼 권력을 가진 유명인들에게서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이나 가벼운 성추행은 더더욱 우리 가까이에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성적 매력이 강조되는 연예계나 혹은 남성 권력이 강한 위계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치계, 문화계, 언론계는 물론 교육계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우리의 일상 속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가의 성폭력의 발생률도 심각하다.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적발된 성폭력 사건은 32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214건, 교수가 가해자인 경우는 72건, 교직원(24건), 강사(9건), 조교(1건) 순이었다. 2013년 35건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이후 매년 증가해왔으며 지난해엔 107건으로 늘어났다. 대학 내에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은 늘어가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여성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의 바람은 금년 봄 학기 개강과 함께 대학가에도 어김없이 불어 닥쳤다. 이화여대 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을 비롯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등등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학에서 피해 학생들이 전현직 교수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행위들이 봇물처럼 터졌다. 물론 선후배들 사이에 발생하는 피해도 많았다. 이것을 지켜보며 필자에게 드는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성범죄의 피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살아 왔을까? 대학 안에서 폭로되는 갖가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해 교수들은 진정으로 ‘위드유’로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그것을 부당한 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 계몽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발설’하는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진정성을 믿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폭력의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공감을 얻기는 고사하고 별 것 아닌 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이른바, 2차 피해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인식의 격차에서 찾아야 한다. 젠더 의식 면에서 앞서가는 학생들에 비해 교수들의 의식은 한참 뒤져있는 것이 아닐까? 교수들 사이에도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젠더 감수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수들 중 상당수가 가벼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흔히 범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수로 가볍게 여기는 데 비해, 학생들은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폭력으로 인식한다.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수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 특히 그것이 가벼운 사건일수록 교수들 상당수가 가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학생들의 피해에 공감하고 공적으로 지지를 표하는 행위조차도 교수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교수의 권위의 실추에 조력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조심스러운 것이 대학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학생들의 격렬한 반응이나 성폭력 근절 TF까지 구성하여 불관용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교육부의 반응에 비해 정작 대학 당국의 대응이 둔하고 느린 것도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교수 사회의 무딘 감수성과 관용적인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몇몇 대학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에게 진상조사와 징계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사직 처리를 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도 했다. 반면에, 대학 당국의 대응과 대조적으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집단행동은 피해의 폭로를 차갑게 보는 일부 시선에 맞서 더욱 격렬해지고 전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갖가지 형태의 일상 속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문화혁명이다. 이미 50대 후반에 들어선 최영미씨가 고은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명 일간지에 폭로한 것은 결코 88세의 고령의 나이가 된 문단의 선배를 처벌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입담군, 재담가의 농담이나 천재적인 문인들의 가벼운 외도로 치부되어왔던 문단의 고질적인 성차별문화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최영미 시인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이 당연시하였고 그래서 기억조차 흐릿할지도 모를 행위가 이제 변화된 더 나은 세상에서 돌이켜 보니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길고 긴 시간동안 그들을 짓누른 족쇄이자 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할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시보다도 더 깊이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사죄할 용기는 고발할 용기보다 더 크기에. 그러나 문단의 거목은 그러지 못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피해자가 자신이 당했던 폭력과 차별, 그 뿌리 깊은 성차별적인 문화를 고발하는 행위는 가해자에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고발자(피해자로 부르든, 생존자로 부르든)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해방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즉, '위드유'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투 운동은 비록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의 담당자인 교수들에게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 할 것을 요구한다. 얼마 전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학내 젠더 이슈를 공론화 하는 자리의 청중석에서 한 남성 교수의 고백적인 토론은 여러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 여학생 제자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이제 생각해보니 성희롱일 수 있었겠다. 되돌아보니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었겠다는 어느 교수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다수가 자신을 성찰 할 수 있을 때, 폭력의 피해에 공감할 수 있고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힘이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대학에서 권력의 자원을 쥐고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드유’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법적인 싸움 이전에 진심어린 사과가 앞섰다면 대학 내 미투 운동은 지금처럼 전투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안희정과 고은의 경우처럼 법적으로 무죄가 내려지더라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한 안희정의 한 마디도 되새겨 볼만하다. “나의 행위가 김지은 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는 가해자의 말은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조직 속에서 공범자일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 한마디임에 틀림없다.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학 당국의 인식의 변화와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차별적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미투 운동은 한바탕 쓸고 지나갈 쓰나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고등교육은 전문 지식의 습득뿐 만 아니라 민주적 소양 가르칠 마지막 교육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교육현장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용인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그 폐해가 크다. 폭력에 대한 관용과 그에 대한 침묵을 통해 폭력을 배우기 때문이다. 대학의 미투 운동은 일상화된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고 대학이,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최경환을 연구하라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핵심을 빠트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케인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의 여신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개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은총을 재분배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한 쪽에는 부와 승리감이 넘치지만 다른 쪽에는 빈곤과 패배주의가 쌓인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개인들의 부가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곳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화의 효과가 더욱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의 조그만 변화에도 부의 쏠림 현상과 개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사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힘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정부정책에 관철되어 나타난 인위적인 결과이다. 지난 몇 년 째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로 부유층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빚어낸 결과이다. 이는 달리 보자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집값만큼은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흐름을 바꿔놓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하고 있는 듯한 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28%인 180조 원이, 그리고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450조 원이 올랐다. 부동산 투기는 조선업 위기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 박정희 체제에나 어울릴 법한 부동산 투기단속반, 사라지지 않는 갭 투자, 지속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실상을 보여준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의 8.2 대책은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들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뭐가 빠져 있다는 것인가?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배워야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들을 되새겨 보는 데서 빠져 있는 내용이 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2014년 6월에 부총리 자리에 앉은 최경환은 집값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과감하게 실천했다. 두 방향으로 정책을 폈는데, 하나는 확실한 투기 이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기 자금이 실제로 그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이었다.

 

최 전 부총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였다. 그러한 생각은 이치가 닿는 것이었는데, 누구나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확실한 투기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의 단축(40년에서 30년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는데, 이런 것들은 강남의 재건축 추진을 도와주고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안성맞춤의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 이득의 기회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헤겔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태이지 현실태가 아니다.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싸고 풍부한 자금이 투기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기 기회라도 풍부한 투기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투기 자금의 제공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 의도에 때맞춰 정책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에 많은 돈을 풀어서 투기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되었을 때인 2014년 4월말 본원통화량은 99조 원이었다. 여기에서 본원통화량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쥐어준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등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화폐를 은행들에게 쥐어주었다.

 

본원통화량이 2014년 말에는 117조 원, 2015년 말에는 131조 원, 2016년 말에는 143조 원, 그리고 2017년 말에는 15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원통화량은 2018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6월 말에는 167조 원을 기록했다. 4년 남짓 사이에, 본원통화량이 금액으로는 68조 원, 비율로는 70% 가량 증가한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화폐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은 2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쥐어주자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늘려나갔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쥐어준 돈은 일고여덟 배의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개에게 해준 은행대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예금형태로 은행으로 돌아와 다시 별개의 대출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즈음인 2014년 2/4분기 말의 가계대출은 968조 원이었다. 이것이 2018년 2/4분기 말에는 1410조 원으로 442조 원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불쏘시개 삼아서 부동산 시장이 타오를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317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4022조 원으로 851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자산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590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7439조 원으로 1538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시가총액이 2389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국내총생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3년 이후 대략 3% 언저리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화폐량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가, 그 반대인가

이와 관련한 하나의 논쟁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소속이나 유관 연구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늘어 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과거 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금리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나 행정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청문회장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의 속뜻은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러 저명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신용확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킨들버거는 신용이 확대되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하여 자산가격의 거품은 신용의 증가에 달려 있다는 하나의 공리를 만들어냈다. 미국 부동산 투기와 서브프라임 대출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미안&수피도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대출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를 대면서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갖는 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 중앙은행이 투자,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자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자산 가격의 부양을 꾀할 목적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폈다. 그 결과 미국의 주가지수는 순식간에 튀어 올랐고 빌게이츠의 자산은 양적완화 덕택에 두세 해 사이 45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일본은행은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 10년 동안 도심지역에서 상업부동산 가격은 80% 이상, 주택 가격은 50%가 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본은행 미에노 총재는 잘못된 화폐정책, 곧 금융기관이 투기세력에게 힘을 빌려주는 정책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한다고 비판하면서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재할인율 인상과 토지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다. 그는 서민의 대변자,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전사, 고통 받는 서민들의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미에노 총재의 거품 터뜨리기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일본은행이 부동산 가격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실기했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한 핵심 수단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투기자금을 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투기기회를 축소해야 하고, 시중을 떠도는 헐한 비용의 투기자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에는 투기자금 펌프 기능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은 투기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투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참여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수십 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참여정부는 투기 억제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 투기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고, 실제로 토지보상비를 대규모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이 투기자금을 계속 공급한 데 있었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투자자들은 약한 달러 정책에 힘입어 싼값의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와서 국내의 자산을 마구 사들였다. 참여정부는 자본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행동했다. 대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의 달러를 사들이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당연히 화폐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상승압박을 가했다. 더욱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이 투기부문으로 대량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힐 리 없었다.

 

현재의 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핵심 과제는 투기자금을 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행태를 재조정 하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별 수정 없이 이어받는 것을 선택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을 재임명한 것이다. 부동산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든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버냉키 연준 의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사후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오바마 행정부 때 양극화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기를 마친 버냉키를 재임명하려고 했는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버냉키의 임명에 크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간신히 임명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많은 반대표를 남긴 채였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하여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기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재임명을 별다른 잡음 없이 인정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금리를 높여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맞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과 생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아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늘어난 화폐량은 투자와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순전히 자산 거래 영역에만 머물면서 투기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추가되는 화폐량이 오히려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그런 경우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자금이 풍부한 국면에서 철도주식에 대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하자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업을 축소하여 빼낸 돈을 그 철도주식 투자에 돌렸다. 화폐량의 증가가 기업들이 투기거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이끈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금리 인하가 친서민 정책도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돈이 넘쳐나고 그 돈을 부유층이 독점하여 자산 보유 확대에 사용한다면 서민들은 결국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책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더욱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맞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독립성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곧,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독립과 시장에 대한 독립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특히 시장에 대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재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특정한 계층에게는 유리한 다른 계층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주체들인데, 중앙은행이 시장에 순응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시장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장의 이해에 계속 붙잡혀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도 다른 공적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정치조직(특히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금통위에 대해 금융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처럼 은행이나 기업을 대변할 위원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은 없다.

 

거기에다 위원들은 거의 모두 강남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이다. 그런 면에서 금통위는 항상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민주적인 책임성을 갖지 않은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노동자들보다 채권소유자나 다른 금융업자의 견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금통위는 마음만 먹는다는 이자율 수준을 변동시키지 않고도 부동산 거품을 막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과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도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들을 사용하면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만 금통위는 그러한 주어진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자율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성을 의심받는 금통위 구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나 케인즈 같은 대가들은 이자율 수준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력들 사이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다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서 바람직한 수준을 기술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자율 수준을 금통위가 서민들의 이해까지 고려하면서 잘 알아서 결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민의 이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자금을 독점하여 추가적인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가장 급선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조 원 수준으로 금융기관 전체 취급액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지원에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많은 부분(아마 거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이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부유층들이 담보대출 형태로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8.2대책 때 정책의 하나로 담보대출 제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가 모든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의 집값 정치 실패, 남북관계마저 위험에 빠트린다

부동산 가격 총액이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부풀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이제 중요한 정치 문제로 자리 잡았다. 부동산 가격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권은 순식간에 정치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가장 먼저 집 없는 서민들이 지지층 대열에서 이탈했다. 부동산이 주로 강남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큰 불만을 가졌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껴 종부세 강화 등 투기에 제한을 가하려 하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민심이 이반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한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참패를 맛보아야 했다.

대승에서 참패로 이어지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집권여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민심이반 현상을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민심이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참여정부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소유 가구는 전체의 55.5%이다. 나머지 44.5%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26.9%는 다주택 가구이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상승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항상 국지적으로 나타났다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패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 밑바탕에는 틀림없이 집 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남북 평화 국면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야당들의 태도가 당장 달라질 것이며,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이다. 남북의 화해 국면이 생각지 않은 묘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집권 여당이 집 값 상승 문제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갈 곳 잃은 돈’ 천 백조 원…부동 자금 사상 최고 9.2 kbs

시중 부동자금의 사상 최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시중 부동자금은 천117조 3천5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금 99조 원, 요구불예금 231조 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532조 원, 머니마켓펀드(MMF) 66조 원, 양도성예금증서(CD) 26조 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4조 원, 환매조건부채권(RP) 9조 원 등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 83조 원과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27조 원을 추가해 집계했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은 2016년 12월 말(1천10억 원) 사상 처음 천억 원 선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천72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6년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췄습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 연 1.50%로 한차례 올린 뒤 계속 동결을 이어왔고, 지난달 31일 다시 고용과 경제 심리 악화를 이유로 다시 동결해 저금리 기조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하위 10%의 1천배 육박 9.2 연합

배당소득 상위 0.1% 8억2천만원 vs 하위 10% 79원…1천만배 넘는 차이

심상정 "소득 불평등 심각…국세통계 투명 공개해야"

 

작년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돈이 돈을 버는`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5천5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전체 1천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천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천257억원)과 거의 맞먹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천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천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작년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고,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높아졌다.  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2천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천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천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천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천677억원에 달했다.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천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천492만원으로,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0.1%(5천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천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천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천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심상정 의원은 "1천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에 영향"… 아파트 구축·신축 구분 왜 생겼나 9.2 세계

새 아파트 차별화 위해 부동산업자·투자자가 만든 용어

"내 아파트는 구축일까 신축일까"

 

언제부턴가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를 설명할 때 입지와 함께 '구축·신축'을 따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구분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 소유주나 아파트를 사려는 구매자는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구축으로 분류되면 실제 감가상각 이상 가치 손실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신축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살다 보면 새집도 이내 헌 집이 된다. 부동산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지만 정작 사전에는 구축(舊築)이라는 말이 없다. 왜 아파트에 신축·구축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을까. 업계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 부동산 투자자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차별화함으로써 새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 청약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거래를 활성화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은 구축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익숙한 용어다"며 "2010년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축·신축을 구분하는 기준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들은 10년이 지나면 신축 프리미엄이 없어진다고 보지만, 부동산업자들은 5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5년은 신축, 5∼10년은 준신축, 10년 이상은 구축으로 구분을 짓는다.   실제 아파트가 10년이 넘으면 집값 상승이 주춤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아파트 구조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는지, 평면이 3베이인지, 일괄 소등·가스 차단 등 시스템과 구조를 따져 신축으로 분류한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구축으로 분류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50∼100년 동안 끄떡없는 아파트를 짓는 마당에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연합>

 

"왜 프라이드치킨이 삼계탕보다 비싼가요?"

'치느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치킨은 국민 야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치킨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쉽게 시켜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한국은 치킨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킨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은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다.

 

국내 한 유명 치킨은 지난 5월부터 배달료 2000원을 따로 받기 시작해 1만8000원 짜리 메뉴가 사실상 2만원으로 인상됐다. 맛있긴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의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만 이렇게 느낀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 '외국인코리아'에 올라온 '외국인이 한국에 궁금한 것들'이라는 영상을 보면 치킨 가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에 3년 정도 거주한 이 외국인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밝히며 이런 질문을 했다.

 

"왜 프라이드치킨이 삼계탕보다 비싼가요?"

"삼계탕이 더 건강하고 재료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처럼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국내 누리꾼들은 "동의합니다" , "치킨 가격 너무 비싸"라고 말하며 공감을 표현했다. 그렇다면 치킨을 판매하는 업주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부분 치킨 업체 본사는 생닭을 가맹점주들에게 5000원 안팎에 공급한다. 여기에 튀김용 기름과 소스, 무와 포장 비용을 더하면 원재료비는 7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 상승한다.

 

그 외에 매장 임대료와 광고비, 인건비 등을 합해 최종 소비자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업주들은 "음식 주문 앱과 배달대행 업체 등 추가로 드는 수수료가 많고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남는 게 없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소비자들은 모든 요건을 고려해도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며 업주들 주장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치킨 가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충돌은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 욕심이 아니라 ‘박원순 정치’의 표류가 문제 9.2 한겨레

지난 7월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으로 시작한 나비효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싱가포르 발언 이후로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까지 고려하면 상승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속도 조절 방안이 나왔으나 한 번 오르기 시작한 서울 집값은 떨어질 줄 몰랐다. 한 달 동안 강북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직접 겪어 보겠다고 시작한 삼양동 옥탑방살이가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되자, 불붙은 집값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경제지와 보수언론들은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다룬 기사를 쏟아내면서 양비론으로 흘러갔다. 목표는 정부 부동산 규제의 김빼기였다.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서울시장 편을 들 이유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든 문재인 정부든 어느 쪽이든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도록 만들면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6일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서울시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값은 서울시장의 역할 밖이다“ 등 엇나간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새다. 박 시장이 아무리 중앙정부와 맥을 함께 한다며 ‘보류’ 선언을 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은 서울시 내부의 엇박자가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발표한 8·2주택정책이 조성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에서 삼양동 발언까지의 40일이 문재인 정부의 400일 부동산 정책을 뒤집었다.

 

행정절차 무시한 발언들

왜 박 시장은 이런 논란을 자초했을까. 2022년 대선을 바라본 시도라는 해석은 단순하다. 박 시장의 최근 행보를 ‘대권 욕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름이 있어 비가 내린다는 것처럼 어떤 것도 새롭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대권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의 진부함과 그 배경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유적을 훼손하면서도 서둘러 청계천을 복개하고 당초 선정안을 뒤집으면서 서울광장을 만들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민간특혜 의혹에도 에스에이치(SH)공사까지 출자시킨 ‘세빛둥둥섬’ 사업이나 수백억짜리 디자인거리를 양산했었다. 박 시장은 이 두 사람같은 방식의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의 힘으로 최초의 3선 시장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적어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을 앞서서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취다. 기존 도시정비 사업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을 도입한 것, 두터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을 정책의 단위로 설정한 것, 그동안 낯설었던 ‘혁신’이나 ‘협치’와 같은 말을 행정 내부의 말로 자리 잡도록 한 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유사한 도시의 비전으로서 여의도와 용산을 언급한 것은 수많은 그의 말 중 일부였다. 오히려 의문을 가질 부분은 싱가포르 발언이 나온 7월10일에서 김현미 장관이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7월23일까지의 침묵이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했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 시정 방향에 반한다.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발표 이후 의도가 다르게 확산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절차를 밟아가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던 철학의 붕괴이고 이것은 대권이라는 욕망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걸었던 시대정신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로 주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권한을 가진다. 2012년 파이시티 논란이 벌어졌을 때 박 시장은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개방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밝혀온 것처럼 여의도나 용산의 도시계획은 상당 기간 보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난개발이 진행된 용산이나, 개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여의도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들 대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방식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를 통하면 어차피 사회적 논란이 만들어진다. 더구나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때 도시계획이라는 행정절차를 조율하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위가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에 앞서는 순간 이런 정치적 행위의 기회는 없어진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제와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더 큰 정치적 기회를 놓친 건 어처구니없는 패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여의도 통개발’ 발언을 한 뒤 여의도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놓은 경전철 조기 착공 방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밝힌 강북 발전방안에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경전철 조기 착공 외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있었다. 생활권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 적극적인 주민자산화의 방법,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실질화할 수 있는 대책, 분권특별회계의 조성 등은 충분히 의미있는 대책이다. 그런데 이를 경전철 조기 착공과 동시에 발표함으로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냈다.

 

애초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반영된 경전철 사업은 2008년에 수립되고 2013년에 보완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상의 계획노선이다. 이를 재정사업으로 바꾸려면 현재 수립 중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김현미 장관이 지적한 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연말로 예정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공개 시점에 맞춰도 됐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서 민자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으니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박 시장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적절한 정치적 절차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이 역시 행정절차보다 박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앞섰다. 그래서 법정계획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시장의 영향력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로운 서울시는 어디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인 여의도 개발이나 경전철 착공에 대해 중앙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답답한 사람들은 그나마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서울시를 기대했던 시민들이다. 여의도 개발이나 경전철 사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여기서 실패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료의 문법이다. 관료들이야 연한이 되었으니 재건축을 하는 것이나, 이미 계획에 잡혔으니 경전철을 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다. 어차피 한국의 도시개발 법제는 ‘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루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같은 관료 조직 하에서 이명박과 오세훈 전 시장과는 다른 박원순 시장의 성취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지난 50일 간의 논란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 욕심에 따른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고유한 정치가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민주적 절차, 잘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 듣겠다는 ‘청책’, 그리고 가급적 시장의 권한을 나눠서라도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도록 만들겠다는 협치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이 멈춰 섰다. 박 시장은 스스로 정했던 서울시 내의 위치를 상실했다. 스스로 가졌던 원칙보다 행정절차의 수월성으로 기울었고, 책임의 대상을 시민에서 관료로 옮겼다. 3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피력했다는 시민사회에 대한 불만은 스스로를 이너서클로 인식한 결과다.

 

이런 난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박 시장이 세 번째 서울시정을 두 번째 서울시정의 연속선에서가 아니라 보궐선거로 등장한 2011년 이전의 시민운동가로서의 자신과 연결하는 것이다. 애초 박 시장이 당선된 것은 노회한 정치적 감각이나 닳고 닳은 행정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박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원론에 충실한 아마추어리즘이었고 그것을 고수하는 지지력이었다. 박 시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보다 먼저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이들보다 더 정치에 숙달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인정하고 아마추어 정치인이지만 그럼에도 유일한 3선의 서울시장이 된 스스로의 유산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메시지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 그것이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문제다. 용산이나 여의도 통합개발은 해야 하는 일일 수 있다. 경전철 계획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발전에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자초한 문제를 계속 ’답답하다’는 식으로 하소연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가을 이사철이 오고 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한숨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과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3선은 이미 ‘포스트 박원순 시대’의 현재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박원순 정치’의 원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언론책임지수’를 매기자 9.2미디어오늘

지금의 한국언론에 ‘언론자유지수’보다 절실한 것

한 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력하게 통용되는 근거로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흔히 꼽힌다. 이 기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18 언론자유지수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80여개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지난해보다 20단계 상승한 43위로 나타났다. 중위권이지만 상승폭이 큰 점이 고무적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2016년 70위에 비해서는 27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 관련기사 : 2018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43위… 미국보다 자유롭다 ]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자유라는 면에서 그만큼 적잖게 개선이 됐다는 평가이니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급상승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예견된 결과였다.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 환경 및 기자들의 자기 검열,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무엇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 31위까지 상승했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69위, 70위 수준으로 급추락했던 것이 보여주듯이 정치권력의 성격과 행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언론자유지수의 상승은 ‘비정상적 정치권력’의 청산에 따른 언론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 측의 설명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 언론자유 상황이 전환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아마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상승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자유지수 급상승, 반갑지만 반쪽 현실

그러나 그 동안 억압되고 유린당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론자유지수의 상승을 한편으로는 반기면서 그 순위의 상승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리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국의 언론은 자유를 더욱 많이 얻음으로써 더욱 언론다워지고 있는 것인가. 언론자유지수의 상승이 곧 언론신뢰도의 상승인 것인가. 언론자유지수가 한국 언론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

      

언론자유라는 창을 통해 보이는 우리 언론의 현실은 반쪽의 현실에 불과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 현실은 언론자유지수의 급추락과 급상승이라는 수치로 단순히 요약될 수 없는 것이다. 1년 새 순위의 급상승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에는 못 미치는 언론자유지수가 드러내듯 한국의 언론에 ‘자유’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것은 실제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언론 자유 확대의 노정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명제가 당위적 과제로서도 부과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에 ‘자유’는 한편으론 과잉이다. 풍요를 넘어서 범람이다. ‘자기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금언이 경고하는 무절제한 자유의 폐해야말로 오늘의 한국 언론의 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기레기’라는 생경한 신조어가 이제는 ‘당당히’ 표준어급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에 그 한 단면이 보이듯 언론에 대한 비판은 상당 부분 개탄과 분노를 넘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진실과 사실이 침묵과 왜곡으로 가려지고 있고, 유력 언론은 언론의 이름으로 공론을 가로막는다. 사실의 이름으로 진실을 유린하고 있다. 누구보다 깊은 반성을 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나무라고 있다. 무례함과 무지와 무책임이 지금의 언론의 적나라한 한 표상이다. 언론이되 언론이 아닌 언론, 언론을 스스로 박탈한 언론이며, 스스로 언론이길 포기한 언론이다. 그리하여 반(反)언론의 언론, 비(非)언론의 언론이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양 날개 필요

한국의 언론, 이제 자유와 함께 ‘책임’을 얘기할 때다. 아니 자유 이상으로 책임을 얘기해야 할 때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언론에 자유와 함께 책임이라는 다른 쪽의 날개를 제대로 달아줘야 할 때다. 우리 언론에는 지금 언론자유지수와 함께 ‘언론책임지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 언론자유운동의 빛나는 기념비인 자유언론실천선언 44주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74년 10월24일, 숨 막히는 군사정권의 폭압을 뚫고 ‘언론 자유’의 고고성을 울린 동아일보의 기자들은 ‘자유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44년 전 그날,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언론의 책무를 다하고 싶어서 자유언론의 깃발을 들었던 이들은 이제 70, 80대의 노년이 돼 있다. 그 ‘자유언론 투쟁’의 정신을 ‘기레기 언론’ ‘무책임 언론’이 횡행하는 오늘에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길, 그 하나의 길은 언론의 책임에 대한 자기 다짐과 각오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책임의 강화야말로 실은 자유의 구속이 아닌 ‘더 큰 자유’로 이어질 것이다. /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전두환 신화의 주인공들 [미디어오늘 1165호 사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세워 법정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1980년 8월19일부터 ‘새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을 4회 연속 게재해 돌풍을 일으켰다. 전역하지도 않은 현역군인을 전임 최규하 대통령 하야 발표 직후 ‘생사관(生死觀)선 의리와 정직의 성품’으로 칭송하며 차기 대통령으로 부각시켜 ‘새 시대의 새 영도자’로 이름 붙인 언론의 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 모든 신문이 앞다퉈 ‘인간 전두환’ 시리즈에 뛰어들었지만 내용은 대부분 경향신문을 베끼는데 그쳤다. 김길홍 경향신문 기자의 희대의 특종 이후 조선일보는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 인간 전두환’이란 제목의 기사를, 한국일보는 ‘전두환 장군 의지의 30년 - 육사 입교에서 대장 전역까지’를, 동아일보는 ‘우국충정 30년 - 군생활을 통해본 그의 인간과 새 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을, 중앙일보는 ‘솔직하고 사심없는 성품 - 전두환 대통령 어제와 오늘 합천에서 청와대까지’를 실어 전두환 찬양 시리즈 각축전을 벌였다.

 

▲ 1980년 8월22일 경향신문 1면. ‘참신한 改革意志(개혁의지)로 새 歷史創造(역사창조)’라고 써있다.

 

김길홍 기자는 당시 실세인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과 경북 안동 동향이었다. 김 기자는 ‘신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신아일보 폐간 정보를 듣고, 1980년 7월22일 경향신문 정치부장 대우로 발 빠르게 옮겨 5공 언론창출의 주역이 됐다. 이후 전두환 찬양열전으로 일약 신군부 실세로 부각, 1982년 허화평 정무수석과 이수정 언론담당 1급 비서관 밑에서 2급 비서관을 지냈고 1984년 허문도가 문화공보부 차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옮김과 동시에 1급으로 승진했다. 1988년 총선 땐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1992년 고향 안동에서 출마해 겨우 당선됐지만 다음 선거에선 낙선했다.

 

경향신문만큼 격변했던 언론사도 드물도 1980년 김길홍 기자의 전두환 찬양보도가 있기 직전인 1980년 6월 신군부에 저항하던 6명의 경향신문 기자가 계엄당국에 연행됐다.  전두환이 ‘참군인’으로 둔갑한 건 19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초입까지 진격한 1·21사태 때 세운 공로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이 실제 한 일은 언론보도와 많이 다르다. 보안사 주요직책을 거치고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윤필용 사건을 만들어낸 육사 16기 H씨는 “윤필용 사건 때 전두환은 칠성회 명단을 팔아먹고 박정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빈 ‘전향자’였다”고 했다.

 

김신조가 자하문 쪽으로 청와대를 급습했을 때 주요 경비병력은 경복궁에 주둔한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대대장 전두환)였다. 기습 당일 비상이 걸렸는데도 전두환 대대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상황이 끝난 뒤에야 나타났다. 당시 전두환은 술집에 있었다는 게 통설이다. 대대 참모 장세동이 그나마 병력을 움직였으나 경찰이 한바탕 격전을 치른 뒤였고, 다급했던 경찰이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까 넣어 애꿎은 시민들만 죽었다. 예하 안현태 중대장은 이미 죽은 시체를 작전 중 사살로 꾸며 훈장까지 받았다.

 

전두환 대대장은 처벌 받아야 마땅했지만 직속상관인 박종규 경호실장의 총애로 구제돼 청와대 측근에 계속 남아 출세가도를 달렸다.

 

▲ 사진은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의 모습. 총 31명이 서울에 침투했으나 그중 김신조 단 한사람만이 투항해 살아남았을뿐 도주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모조리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1968년 1월21일자 동아일보)

 

1·21사태와 전두환을 엮어 포장한 건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980년 8월29일 3면 ‘새 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68년 1·21사태때 더 큰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숨은 공로자가 전 대통령이었다”며 “체포된 김신조는 박격포에서 쏘아대는 조명탄 때문에 흩어져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아직도 우리 언론은 가짜뉴스로 온국민을 현혹시켰던 전두환 신화의 주인공들이 파 놓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4위 섬 많은 나라 한국, 섬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9.2 중앙

 

우리나라 섬 2015년 말 기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크고 작은 유인도(有人島) 400여 개 중 130개가 무인도(無人島)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민이 노령화 된 데다 교통과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유입되는 인구가 없기 때문이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348개다. 이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70개, 84만4156명이다. 나머지 2878개(86%)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 때에도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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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의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09년 492개이던 유인도가 2015년도 말 472개, 지난해에는 470개로 감소했다.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이 20여 명 이하에 불과한 섬이 130개나 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민이 1명인 곳도 있다. 충남 보령시 증도다. 전남 여수시 야도는 4명, 전남 신안군 윗대 섬은 25명이다.

 

섬 지역 인구 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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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노령화다. 섬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154.9로 우리나라 전체 100.1을 크게 웃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다. 교통·교육·의료 등 인프라가 거의 없다. 유입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6.52점이다. 전국 평균 6.86점보다 낮다.

섬 지역 병·의원 수는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 0.92개에 크게 못 미친다. 연안항로 100개 중 2시간 30분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항로만 31개에 이른다. 가격도 연안여객선 운임은 1km당 306원이다. 항공요금(209원), 버스·전철(125원) 요금보다 비싸다. 이마저도 기상 상황에 따라 매일 오갈 수도 없는 곳이 많다.

 

항공료 보다 비싼 연안여객 운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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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섬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연륙교 사업, 방파제 설치, 섬 내 도로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도(多島)의 나라, 세계 4위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나라는 인도네시아로 1만4500여 개다. 이 중 80%가 무인도다. 필리핀(7100여개), 일본(6800여개)이 각각 2, 3위다. 그다음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유인도 중 가장 큰섬과 무인도 중 가장 작은 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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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은 유인도 중에서는 경남의 거제도, 무인도 중에서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선미도다. 거제도(면적 401.60㎢)는 서울 여의도(2.9㎢)의 138배고, 선미도는 여의도의 0.44배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사유가 기가 막혀 9.3 한겨레

“행정처 문건, 재판 영향 없다”더니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사실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 재판안해”…

차한성·박병대, 김기춘과 회동 드러나

임의제출 거부됐는데 “행정처 제출 받으라”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해 ‘무리한 기각’

“희망사항을 이유로 영장 기각” 비판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 농단’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과 법원 영장판사 사이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전례 없이 까다로운 영장 발부 기준을 쏟아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법조계 분위기는 대체로 법원에 비판적이다. 10여차례 반복된 ‘단골 기각 사유’가 이후 재판에서 법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 동원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①추측 2016년 당시 부산의 문아무개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5일 정씨 사건 1·2심 재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재판 관여 계획을 담은)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추측으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기각 사유는 반복됐다. 하지만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은 불과 보름 뒤 검찰에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판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해당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하면서, 허 판사의 판단은 ‘예단’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됐다.

 

②예단 ‘재판 거래는 없다’며 사실상 무죄 선고에 준하는 판사의 예단이 영장 기각 사유에 동원되고 있다.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일개 심의관(판사)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외교부에서 압수한 회의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몰래 만나 징용 사건 재판 결과를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판사는 2일 “‘재판 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영장 기각 사유로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③오류 추측과 예단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 관계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에도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또 고용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조항(‘행정기관 등에 보고 요구’)을 근거로 “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내용이지 압수수색 제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이외에 ‘임의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비슷한 지적은 앞서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 관련 행정처의 인사자료 영장 기각 때도 나왔다. 지난달 10일 박범석 판사는 인사자료가 “형사소송법(111조)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 관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공무소 승낙 없이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영장 ‘발부’가 아닌 ‘집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혐의 관련 자료가 압수수색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소명되고, 수사 관련성만 있으면 영장을 내준다”며 “각종 ‘곁가지’ 사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사실상 압수수색에 필요한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업무 분담’을 이유로 갑자기 영장전담판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검사에서 법관으로 전직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된 지 이미 10년이 지나 ‘검찰 출신’이라는 점은 의미가 없다. 영장과 관련한 어떤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충 창궐 가능성…인류의 식량 갉아먹을 수도 9.3 경향

ㆍ미국 연구진, ‘농작물 손실’ 상관관계 세계 첫 분석

지구온난화로 해충 창궐 가능성…인류의 식량 갉아먹을 수도

사이언스지에 논문 게재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 때

러시아 밀 수확 손실률

10%에서 15.9%로 증가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져

작물 영양분도 감소할 듯

 

 

지난여름 내내 지구 북반구를 덮친 폭염, 폭포수처럼 녹아내리는 빙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점점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태풍. 모두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기후변화로 생긴 현상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이는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들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식량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제기됐다. 평균기온 상승, 잦은 자연재해 등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은 빙하기에 인류 조상들이 살아남았듯 어렵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아예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콜로라도대 등 연구진은 지난달 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지구온난화로 늘어나는 해충들로 인해 인류에게 필요한 만큼의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는 곤충의 수가 옥수수, 벼, 밀 등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곤충으로 인한 세계 농작물의 수확량 손실률은 10~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벼, 밀 등의 작물은 세계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곤충이 세계 전체에서 재배되는 이들 작물의 수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에서 곡물 수확량 가운데 해충에 의해 손실되는 비율은 약 5~20%에 달한다. 연구진은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195개국이 세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억제 목표를 달성해도 해충으로 인한 수확량 손실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은 이번 세기 말까지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2도로 제한하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작물 수확량 감소와 이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인류는 이미 2011년 중동 각국에서 ‘아랍의 봄’을 통해 지켜본 바 있다. 당시 세계적으로 폭등한 곡물 가격은 독재정권 아래 중동 각국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에 이어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고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는 내전까지 벌어졌다. 과학자들은 해충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현재도 빈번하게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만큼 취약한 인류의 식량 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구진은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농업 생산성이 높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수확량 감소가 크다고 설명하고, 늘어나는 해충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 중 러시아는 해충으로 인한 밀 수확 손실률이 현재 10%가량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올라갈 경우 약 1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옥수수 손실률은 현재 8.8%에서 11.7%가량으로, 쌀 손실률은 11.3% 정도에서 약 14.7%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쌀 손실률은 현재 약 12%에서 15%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확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농작물 자체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인류의 영양상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왔다. 농작물의 양과 질 모두 크게 줄고,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지난달 27일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요 작물의 영양분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225가지 식품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한 뒤 151개 국가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철, 단백질, 아연 등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추세대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2050년까지 추가로 1억7500만명이 아연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단백질 부족 현상을 겪는 이들은 약 1억2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약 400ppm 안팎으로 빠르면 30년, 늦어도 80년 내에는 550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ppm은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주로 기체의 농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연구진은 2016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가 곡물의 영양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영양소 함량이 어떻게 변화할지 추산했다. 분석 결과 주요 작물에서 철, 단백질, 아연 함량이 3~17%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작물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는 인류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단백질은 63%, 철분 81%, 아연 68%를 곡물이나 채소 등으로부터 얻고 있다.

 

연구진은 영양소 함량의 변화로 약 14억명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5세 미만의 아동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등의 질환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작물에 미치는 다른 기후적 영향을 배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국내 첫 보고

◀ 앵커 ▶ 저희는 오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식탁 위로 은밀하게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의 충격적인 실태를 단독보도합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마구 버린 것들이죠. 이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는데 이걸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플라스틱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발견된 사실이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 리포트 ▶ 해양수산부가 의뢰해 국립 목포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판 중인 국내산과 외국산 천일염 6종류를 분석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프랑스산 천일염에서는 100그램에 24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고 국내산은 최고 28개, 중국산 천일염에서는 17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매년 먹는 소금의 추정량은 3.5kg. 주로 천일염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민 1명이 매년 500개에서 8천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직접 서울의 한 대형마트와 염전에서 판매 중인 천일염을 구매해 분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천일염 시료를 현미경으로 150배 확대하자 파란색 조각이 보입니다. 직경 0.17mm, 플라스틱 용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조각입니다.

[손민정/분석업체] "플라스틱은 파란색이나 연두색 같은 색깔을 많이 띄고 있는게 주요 특징이고요." 정밀분석장비를 이용하자, 눈에 보이지 않던 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분 종류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물병이나 스티로폼, 비닐이나 로프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국에 있는 염전 10곳의 소금을 추가로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에 증발시켜 채취하는데, 바닷물이 온통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돼 있는 겁니다.

 [최승일/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서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개와 수돗물에 이어, 천일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45년 전 컴퓨터 2040년 인류문명 몰락 예고 9.3 한겨레

오염, 인구 증가, 자연자원 이용량 등 기준

2020년 결정적 고비…지구자원 낭비 경고

 

 지구의 지속가능 모델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지구문명의 몰락을 예측했다. 픽사베이

 

미국의 MIT는 1973년 지속가능한 지구 모델을 제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런데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자, 엉뚱하게도 컴퓨터는 충격적인 예측 결과를 내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생활은 2040년쯤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원‘(World one)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곳은 로마클럽이었다. 로마클럽은 전세계 정치 지도자와 학자, 유엔 관리들이 참여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1968년에 만든 단체다. 이들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이 몰고올 지구 환경 재앙을 경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월드원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사람은 디지털 컴퓨터 개척자로 불리는 제이 포레스터(Jay Forrester) MIT 교수였다. 그는 호주의 초대형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당시 호주 방송은 그 분석 결과를 입수해 10분짜리 영상리포트로 방영했다. 최근 이 방송사가 45년 전의 영상보도물을 다시 소개하면서 당시 컴퓨터가 예측한 문명 붕괴론이 새삼 입길에 오르고 있다.

 

무분별한 자원 남용은 대기 오염을 부르고, 이는 대규모 사망 사태로 이어진다. 픽사베이

 

빈부 양극화·기후변화 폐해 등 징후 현실화

　영상 리포트에서 월드원은 인구와 산업의 확장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2040년쯤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생활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당시의 세계적인 오염 수준, 인구 증가 추세, 그리고 자연 자원 이용량과 전반적인 삶의 질 추세를 종합한 결론이었다. 컴퓨터는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자연자원이 감소하는 첫번째 이정표가 세워지는 해로 2020년을 꼽았다. 그때부터 대규모 사망 사태가 벌어지는 등 삶의 질이 극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 작금의 상황들은 우리가 월드원 컴퓨터의 예측 범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빈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정체되거나 악화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극심한 빈부격차와 거대 금융자본의 횡포에 항의해 벌어진 미 월가의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 2010년대 후반 들어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올 여름 전세계 북반구를 휩쓴 장기간의 가뭄과 폭염은 화석에너지 남용에 따른 기후변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해진 상태인지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이는 결국 농산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물 부족 사태를 악화시킨다. 유엔은 2025년 무렵이면 전세계 18억명이 절대적인 물 부족 상황에 처할 것으로 경고한다. 컴퓨터의 예측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는 컴퓨터 예측이 나온 당시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이나 인류사회의 생존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방증해준다.

 

국가 대신 기업 주도 세계질서 등장도 내다봐

　영상 리포트에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다. “2020년쯤 지구는 매우 결정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제로’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오염이 심각해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것이며, 이는 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인구는 1900년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2040~2050년쯤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생활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시 로마클럽 의장 알렉산더 킹(Alexander King)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내린 결론에 숨어 있는 또다른 의미를 강조했다. 그것은 앞으로 국가의 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대신 기업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가 예측한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시 로마클럽이 제시한 첫번째 제안은 자원 절약이었다. 로마클럽은 대재앙을 피하려면 미국 같은 주요 나라들이 지구 자원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소비가 미덕이 되기를 희망했다. 아직까지 이런 바람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언제쯤 자원의 한계를 각성할 수 있을까?/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쇄빙선 없이 북극해 건넌다…온난화의 선물?

덴마크 해운사, 사상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 녹으면서 가능해져

정례화땐 해상운송 새 이정표…환경 우려도

 

덴마크 해운그룹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웹사이트

 

덴마크의 화물 컨테이너 선박이 쇄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해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운항에 나섰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크게 녹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북극의 기온 상승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이번 운항의 결과에 따라 북극 항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럴 경우 세계 교역량의 90%를 담당하는 해상 운송에는 새 이정표가 세워지게 된다.

 

덴마크 해운그룹 머스크(Maersk)는 최근 쇄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해 항로(NSR=Northern Sea Route)를 통과할 첫 컨테이너선 `벤타 머스크'를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북극해 항로 개척을 위해 특별히 주문제작한 이 선박은 두께가 1미터에 이르는 바다 얼음을 헤치고 항해할 수 있다. 지난 24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한 이 화물선은 부산항을 거쳐 9월1일 베링해협을 지나 9월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3600개에 냉동 생선과 한국산 전자제품을 실어 운반한다.

 

오른쪽 점선이 북극해항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기후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사례”

그동안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려면 값비싼 쇄빙선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해운회사엔 큰 부담이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 항해는 우리가 북극해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대변인은 "쇄빙선 없이 이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 석달 정도"라고 밝혔다. 북극의 얼음은 3월에 최대, 9월에 최소 크기에 이른다.

미국의 민간싱크탱크인 북극연구소는 “10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던 북극해 항로를 컨테이너선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극해 항로 이용의 증가는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에 따라 이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중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유는 그을음을 비롯한 여러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면서 해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북극의 바다얼음은 1979년 이후 해마다 8만6천㎢씩 줄어들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1위…범진보 12.1% 박원순, 범보수는?93 동아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눠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진보 부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범보수 부분에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2018년 8월 월간정례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507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포인트) 가운데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로는 박원순 시장이 12.1%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낙연 총리 10.7%, 심상정 정의당 의원 10.5%, 김부겸 장관 10.4%, 김경수 도지사 9.4%, 이재명 도지사 7.0%, 임종석 비서실장 3.8%, 추미애 전 대표 3.4%, 이해찬 대표 3.0%, 송영길 의원 2.9% 순으로 집계됐다.  진보층(758명, ±3.6%포인트)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5.8%, 이낙연 국무총리가 15.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8%를 기록했다.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7.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7.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5.0%), 이해찬 민주당 대표(2.9%),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2.8%), 송영길 민주당 의원(2.1%)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진보 주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진보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심상정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도층(943명, ±3.2%포인트)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14.4%, 박원순 시장이 11.3%, 이낙연 총리가 10.8%, 심상정 의원이 10.3%였다. 이어 김경수 도지사 9.4%, 이재명 도지사 7.5%, 임종석 비서실장 3.8%, 송영길 의원 2.4%, 추미애 전 대표 2.3%, 이해찬 대표 2.1% 순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등록’ 세제혜택 줄이면, 과연 투기 잡힐까요? 93 한겨레

투기과열지구서 주택대출 규제 안받아…집값 80%까지 대출 가능

임대등록 통한 ‘장기 갭투자’ 성행…신규에만 세재혜택 축소 유력

 

서초구 한 부동산 앞에 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집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과연 세제 혜택을 좀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있나?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유형은 다주택 보유자다. 지난 4월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기에 앞서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7만3천명의 임대사업자가 새로 등록했는데, 특히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둔 3월에만 절반가량인 3만5천명이 등록했다. 다음으로는 한두채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투자형 사업자다. 누구나 한 채 이상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처를 찾는 시중 부동자금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다. 여유자금이나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등록 하는 이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서울 36만1천채, 경기 35만8천채를 비롯해 전국 115만7천채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새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투자형’인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무엇이고 얼마나 매력적인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이 주어졌으나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로 대상이 줄어들었다. 다만,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된다. 국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선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율 70%,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는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애초 왜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 건가?

“등록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에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부문에서 ‘준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주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단 자율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의 부작용은 뭔가?

“최근 들어 여유자금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대로 등록하는 이가 늘어났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전세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일종의 ‘장기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현행 4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추가 구매 여력이 훨씬 큰 셈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중저가 주택 ‘매집’이 확산하면 신혼부부 등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사고팔 수 있는 중저가 주택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또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집값이 불안해진 것도 임대주택 등록 확대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제의 큰 뼈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선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에 한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다만, 이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과 창조경제 비교해 보니… 9.3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혁신성 내용, 지난정부와 다르지 않다

최근 일자리가 생각대로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다 보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하고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히고, 8월 13일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9년에만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혁신성장 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을 8월안에 처리하겠고 하여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4차산업 혁명이라는 정의도 실체도 불분명한 용어를 마치 일자리 창출의 만병통치약처럼 읊조리며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규제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떠올리게 해서 우려스럽다.

 

이글은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의 중심에 있는 혁신성장정책의 내용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비교하여 다름이 없고, 정책의 실행방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근원이 되는 4차산 업혁명이 정책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혁신을 제안하고 한다. (필자)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과제 비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주요과제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4차산업 혁명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과제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2019년에 플랫폼 경제를 위한 전략 투자에 1조5000억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3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며, 향후 매년 그 이상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혁신성장 관련 산업 중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하고, 8대 선도사업은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로 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력 산업들이다.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경제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구축 및 1만 명의 인재육성,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도로 인프라구축,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 및 유통체계 구축,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스마트팜 확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IoT 기반 스마트팩토리 지원, 공공분야 드론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혁신성장의 과제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표1)정책에 따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19개의 분야별 혁신센터의 과제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경제의 과제들은 강원과 제주 혁신센터와 유사하고, 8대 과제 중 에너지 신산업은 충남, 경북, 광주와 나주, 바이오헬스는 대전, 충북과 울산, 스마트공장은 전북과 경남, 스마트팜은 세종, 핀테크는 경기도의 혁신센터 과제들에 차이가 없으며, 자율주행차 도로구축과 공공부문 드론 구매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과제들이 유사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세밀한 준비가 없이 새로운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부처별로 과제를 독려하면, 대부분 지난 정부의 과제들을 포장만 바꾸고 다시 내어 놓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더욱이, 혁신성장과 중복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과제들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이들 과제들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들을 위한 규제개혁이 함께 시작된 것이다.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그렇다면 4차산업 혁명이란 용어로 포장한 혁신성장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까? 4차산업 혁명의 개념을 알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부흥을 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Industry 4.0' 전략을 발표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4차산업 혁명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증기기관 기반으로 시작된 1차산업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시작된 2차산업 혁명, IT와 디지털혁명으로 시작된 3차산업 혁명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역사적으로 평가 받은 것에 비해, 4차산업 혁명의 경우 슈밥의 주장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현실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레미 레프킨은 “지금은 여전히 디지털혁명 중이고 4차산업 혁명은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의 첨단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인공지능에 의해 가치창출이 극대화되는 것을 4차산업 혁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자료에는 지금의 혁신성장의 주요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 정부와 국회에서 개정을 서두르는 은산분리, 원격의료,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클라우드슈밥의 주장 이후에 4차산업 혁명계획으로 포장된 후 문재인정부에서 혁신성장으로 재포장되어 논의 과정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자료에서 향후 30년 간 460조의 경제효과와 49.7%의 노동시간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은 알려진 대로 기업의 단순사무직이나 노무직의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전문직에서도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 유통, 교통·물류 등의 분야는 이미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시작된 지난 1년 동안 100개 이상의 점포를 줄이고 무인점포를 늘려, 주요 7개 은행에서 고용감소가 209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행의 고용은 6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은 성장할 것이 분명한데, 이로 인한 고용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은산분리를 위한 공정거래법까지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사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창조경제가 2017년까지 3년 반 동안 4936명의 신규채용을 성과로 제시하였으니 연평균 14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쳤는데, 일자리 감소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AI의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의사보다는 데이터에 바탕을 둔 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기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세계최초 AI의사 IBM의 왓슨도 미국에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확하지 않고 위험한 진단을 내린다는 회의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의 과제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스마트팜과 스마트팜벨리

과제들의 내용면에서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에 비해 더 보완·발전 되었는지, 추진방향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벨리와 창조경제의 스마트팜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사업은 2006년의 유비쿼터스팜 사업에서 출발하여, 박근혜 정부들어 창조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원래는 ICT융복합 및 확산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13년 후반에 스마트팜사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세종시에 SK가 주도하는 스마트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고 농촌진흥청의 ICT융복합연구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확산사업이 실시되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농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온실 및 축사 등의 최적생육을 위한 생육환경제어 등이 주요 관심이 되었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겐 동식물의 생육모니터링 기술이 없으며 생육데이터도 축적되지 않아 진정한 스마트팜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열악한 기술시장으로 스마트팜 보다 낮은 2000만 원 정도의 복합제어기술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농가에 보급하고 있었으며, SK의 세종혁신센터는 이들보다 낮은 기술단계인 1000만 원 미만의 단순제어기술을 협력업체에 맡겨 농가에 보급하였다. 기존의 시설농가에 비교적 싼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으나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산비의 감소라는 스마트팜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더 이상의 기술개발도 없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빅데이터 팀을 만들고 농가의 생육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토양정보도 제대로 축적된 것이 없다.

 

현 정부의 스마트팜혁신벨리사업은 제대로 된 스마트팜 기술과 데이터가 부재한 가운데 스마트팜단지,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를 포함하는 20ha이상 규모의 생산, 교육, R&D를 포함하는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올해 경북상주와 전북김제가 선정되었으며 2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연차적으로 4~8개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팜벨리사업은 네덜란드의 푸드벨리처럼 시설농업의 자동화와 규모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겨울철에도 영하의 날씨가 별로 없는 평야지대가 대부분으로 농가의 평균경지규모가 28ha로 우리나라에 비해 20배나 되고, 프리바와 같은 세계적 스마트팜기술 기업들이 있는 네덜란드 농업을 모델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과 기상조건에 따라 20년 전부터 시설농업이 축산분야에서 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원예작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 등의 일부 채소작물에 집중되어 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규모의 스마트팜벨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유리온실과 일부 스마트축사처럼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의 스마트팜 관련 중소기업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농가에 확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창조경제의 스마트팜확산사업은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가가 직접 선택하고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직접부담하였으나 스마트팜벨리는 세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후 농업인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팜벨리 구축 후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보이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팜 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종자기업인 몬산토가 2013년에 클리이밋(Climate Corporation)을 인수하여 기상, 토양, 생육, 작업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2018년 이를 바이엘이 667조원에 인수하여 종자, 농자재, 농약, 농기계, 농산물 등의 시장을 연계하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팜을 위한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김제에 구축하기로 계획된 스마트팜벨리를 인근의 농촌진흥청에 맡겨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R&D와 농가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기업들의 스마트팜기술 및 데이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시설관리와 기술이전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관련기업들이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스마트팜플랫폼 기반으로 협력하면 자연히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로드맵의 필요성

4차산업 혁명의 개념에 바탕을 둔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기술의 현황과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상태에 맞게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차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은 아직 가능성을 얘기하는 단계이며, 학계에서는 개념의 사용 또한 이견이 많다. 한꺼번에 예산과 시설투자로 생산성을 증가시켰던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금융, 교통물류, 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최적화 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또한 비교적 실험이 용이한 제조업 등에서도 R&D를 통해 자동화를 진행하는 일도 이미 진행단계에 있다. 무엇보다도 자동화와 지능화를 이루게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겠지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4차산업 혁명으로 포장한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정책을 일자리 창출로 홍보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용어를 나오게 한 것은 ICT기술을 융합한 독일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다. 우석훈은 우리도 금융경제 중심, 거시경제 중심, 대기업 중심 시대를 벗어나 실물 경제나 제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의 혁신성장정책을 비판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화려해 보이는 경제 담론 내부에는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체계에서도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제조업 정책이 있다고 하였다. 제조업의 위기, 실질 생산부문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독일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적 제조업,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이 제대로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난정부처럼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설자리를 잃고 있는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모아서 포장만 다시 하는 정책과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 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찾아내고 산업현장의 환경에 맞게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꾸준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와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의 경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1. 서윤정,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과제」, 세계농업 제 195호, 2016.

2. 통계청, 「네덜란드농업경제리포트 2015」.

3.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민관추진 컨퍼런스, 2016년 12월

4. 남도영, 「AI의사 가르칠 '데이터'가 없다」, 뉴스1, 2018-08-22

5. 최영찬, 「농식품산업의 변화와 IT」,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연계,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7년 8월

6. 우석훈, 김&장 둘다 놓치는 것, 오마이뉴스 2018년 8월.

 

문재인-이명박근혜, 다른점과 공통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벌·자본 규제 없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몇몇 논자들은 이른바 고용 쇼크의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 싱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론’의 하나일 뿐이다.

 

성장론의 하나? 그렇다면 다른 성장론도 있다는 말? 그렇다.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널려 있다. 국가 경제, 즉 파이가 커져야 기업과 국민의 배도 부를 수 있다며 사기를 쳤던 군사독재 정권을 포함해 한국의 역대 정부는 모두 일종의 ‘성장론’을 경제정책으로 삼아왔다.

 

문재인과 이명박·박근혜의 다른 점과 공통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결국 일자리도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성장도 담보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비교하자면 기업 주도 성장론이라 해야 할까?

 

적어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만 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 기업이 잘 되도록 해줬지만 기업 이윤과 배만 불려줬을 뿐, 일자리도 늘지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실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기업 이윤 대신 소득을 늘려주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일까? 기업 이윤을 늘려주건 소득을 늘려주건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증가 ⇒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 ⇒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원동력일까?

 

문재인 정부이건 이명박·박근혜 정부이건 이러한 성장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고 믿었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다만 그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라는 점에서 의견이 갈라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 이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증가라고 본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성장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선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즉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니 말이다.

 

어?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그렇다. 바로 여기서 ‘성장론’들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가 놓여 있다. 성장이 저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경제 성장이 고용 창출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업 이윤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이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 법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현상"이라는 반론이 이어질 법 하다. 1980년대 미국·영국 등에 상륙한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기업 이윤을 위해 봉사해온 시스템이었던 만큼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적어도 기업 이윤 증가가 소득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자동으로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까? 최근 '고용 쇼크' 논란이 있는 만큼, 성장이 곧 일자리를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말은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박근혜도 기업의 고용형태 자율개선 믿었지만…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장론자들이 믿고 싶은 주장일 뿐 현실에선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고용형태 공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비정규직 규모를 공개하도록 만들면, 부끄럽고 쪽팔려서라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자율개선에 나서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아래 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해본 것이다. 상시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각 연도의 3월 현재 고용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2018년 자료의 경우 올해 3월 현재 정규직·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고용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인사이드 경제>의 눈에 띄는 대목은 2가지이다. 먼저, 전체 고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 하나만 갖고 '고용 쇼크'라고 무작정 주장해선 안 된다는 근거가 여기에도 하나 있는 것이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4만 명, 2017년에는 2만 명, 올해에는 1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고용 규모 대비 비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기업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 부끄럼 없이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만들면 부끄럽고 쪽팔려서라도 기업들이 자율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극악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라고 다 대기업이라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정부는 친절하게도 이들 공시자료를 기업 규모별로 분류해서 제공해주고 있다.(아래 표)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5000인 이상으로 나누어서 말이다. 300인 이상은 몰라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이 바로 1000~4999인 사업장이라는 점. 둘째,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용역·파견) 비정규직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려 25%에 달한다. 대기업일수록 가장 열악한 형태의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다. 저런 부끄러운 수치들을 굴지의 대기업들이 아무런 수치심 없이 공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작년 수치를 기입할 때엔 이미 박근혜가 권좌에서 쫓겨나고 문재인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이다. 즉,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시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다.

 

빛의 속도로 사라진 문재인의 공약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서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기업에 그런 사회적 책임이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수퇘지가 애를 배는 게 더 빠를 것이다. (관련 기사 : <인사이드 경제> "기업 '자율 개선'? 수퇘지가 애를 배길 바라지?")

 

고용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역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자본의 속성상 투자할 돈이 있으면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로봇과 기계장치 도입을 늘린다. 자본가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고용을 늘린다.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그들의 힘도 늘어나며, 민주노조라도 만들어지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계급을 상대하려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작년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집에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대선공약집 캡처 사진)

그러나 이 공약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직후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 일단 당선 직후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의 100일 플랜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는 논의 의제로 분명히 올라 있었다.

 

하지만 7월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정한 국정과제 내용에서 빠지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선 공약이 실종되고 만 것이다. 결국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니 삭제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설마 소득주도 성장 앞에 생략된 단어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따로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선 시기에 많은 쟁점이 되지 않았던가. 그 중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직접 사용자 지위에서 챙기겠다는 것이었고,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벌써 까마득하게 잊혀진 얘기가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공약과 정책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해명 한 줄이 없다. 그렇다면 잊혀지지 않도록 다음 글에서 <인사이드 경제>가 그 약속들을 다시 호출하도록 하겠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 아니 대선 때 했던 약속과 충돌하는 얘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 프리존법'의 이름만 바꾼 '규제 샌드박스법', 의료 민영화를 야기할 원격 의료 허용 확대, 야당 시절엔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다.

이거야말로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했던 박근혜 정책의 '시즌 2'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윤을 늘려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할 거라던 박근혜 정권의 얘기가 다시 귓전을 때리는 느낌이다. 규제를 해야 일자리를 늘릴까말까 할 기업들에 규제를 다 풀어준다니?

 

혹시, 혹시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주어 하나가 생략된 건 아닐까? ‘기업소득 주도 성장’ - 사실은 이게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성장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직접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제 정책은 과거로 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과 자본을 규제하기보다, '혁신성장' 구호를 외치며 그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어주려 한다. 뭐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아야 한다. 두 눈 부릅뜨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정부, 불로소득 환수 의지 없다'... 투기심리 불붙었다 9.3 오마이뉴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①] 부동산 광풍의 실상과 원인

서울 아파트값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7억 5739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 1월과 비교할 때 무려 5239만 원(7.43%)이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5년 6월에 5억 원, 2017년 4월에 6억 원을 파죽지세로 돌파했다. 급기야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무려 0.45%가 상승했는데, 이는 6년 3개월만에 최고치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중상층이 아니면 언감생심인 일이 됐다.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상승원인에 대한 분석도 난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풀면 '서울은 아파트가, 그 중에서도 신규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데, 소득이 크게 늘어난 상위 20%의 사람들이 서울 신규 아파트 구매에 대거 나서자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일치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물정 모르고 수요를 억제한답시고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정책실패를 거듭 중이다. 그러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 정도 될 것이다.

 

〈중앙〉의 '379만 가구에 164만 채 뿐 … 서울 아파트는 늘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공급부족론을 매우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서울의 올해 가구수는 379만가구인데 서울의 가구 수 가운데 연소득 1억이 넘는 상위 20%만 헤아려도 75만 8000가구다. 전국으로 따지면 400만 가구가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총량은 2016년 기준으로 164만 채에 불과하다. 상위 20%가 선호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아파트를 합쳐도 50만채가 안 된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중산층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추가 공급량은 작년 기준 예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 가구 남짓이고, 강남권은 순감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급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고수해 오히려 공급을 막았다. 그러자 시장이 가격폭등으로 대답하고 있다' 정도 될 것이다.

 

기실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런 류의 공급부족론은 버전만 달리했을 뿐 항상 반복됐다. 참여정부 당시 버블 세븐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에도 '비대' 언론과 '건설족'들은 입만 열면 공급부족론을 외치곤 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강남벨트(강남, 서초, 송파)'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 이를 보완해주리라 여겼던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물량이 애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여파가 양천, 분당, 용인, 평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라도 보유세 등의 세금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을 접고 강남과 판교 등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어떤가? 놀랄 정도로 닮지 않았는가? 참여정부 당시의 공급부족론이 강남벨트의 대형평형 아파트 공급부족론이었다면 지금의 공급부족론은 '돈이 넘쳐 주체 못하는데다 서울 요지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몸이 단 상위 20%의 수요+강남벨트 및 마용성의 아파트 물량 부족+새 아파트 물량 부족'으로 버전이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투기적 가수요와 과잉 유동성의 결합 때문이었듯, 근래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도 투기적 가수요와 과잉 유동성의 결합에 불과하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소유율 통계를 보면 유의미한 실마리가 잡힌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강남구는 2005년 93.7%에서 2014년 97.4%로, 서초구는 2005년 94.9%에서 2016년 100.1%로 각각 늘었고, 송파구만 동기간에 0.4%가 줄었을 뿐이다. 반면 서울의 자가소유율은 2006년 44.6%, 2008년 44.9%, 2010년 41.2%, 2012년 40.4%, 2014년 40.2%로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쳤다. 즉 서울의 경우 주택은 늘어났는데 소유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그건 누가 봐도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소유를 늘렸다는 뜻이다. 이런 걸 '투기'라고 부른다.

 

또한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311조 1,584억 원에서 2012년 404조 1,833억 원을 거쳐 2016년 545조 8,396 원으로 폭증했다. 2008년부터 2016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다. 주목되는 건 경제정책이라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뿐이던 이명박 정부 시기 93조 원 가량 증가했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박근혜 정부 4년간 무려 141조 원이상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빚 내서 집 살 것을 사실상 강요했던 박근혜와 최경환은 이명박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이뤄낸 것이다.

 

시중의 유동성은 올 2분기 통화량(M2)이 26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10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기할 대목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점이다. 흔히 강남불패라고 알려져있지만, 강남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떨어진 경험이 있다. 심지어 2011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2%하락한데 비해 강남.송파.강동구는 3.41~4.69% 하락해 낙폭이 훨씬 컸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6%하락하며 휘청거리는 동안 강남구는 무려 9.46%,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7~10%가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바 있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 연합뉴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데다 가격도 싼,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같은 지역들은 2010년 이후 투기광풍이 불었고 가격도 폭등했다. 심지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2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이후부터다. 최경환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이전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했다. 주택구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 것인데, LTV 및 DTI완화는 보유세 등을 무력하게 해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도 차마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자 최경환은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고(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 주택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했다.

 

한마디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민 여러분들이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불로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전매차액을 노리십시오. 이래도 집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2010년 무렵부터 비교적 근년까지 시장의 유휴자금이 돈 되는 곳을 찾아 대구, 부산, 광주를 훑은 후 2014년 무렵부터 최경환이 준 신호를 포착하고 강남과 서울로 집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2014년 이후 촉발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시중에 넘쳐나는 과잉유동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누적적 부동산 투기 유도 정책과 결합한 결과이며, 과잉유동성이 서울에 집결할 계기를 마련한 최대 공로자(?)는 최경환이다. 토건족 입장에서 근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신 공급부족론('돈이 넘쳐 주체 못하는데다 서울 요지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몸이 단 상위 20%의 수요+강남벨트 및 마용성의 아파트 물량 부족+새 아파트 물량 부족')은 시장참여자들을 현혹시키는 곡학아세의 논리에 불과하다.

신 공급부족론자들에게 한 번 물어보자. 서울 아파트는 가구 수 대비해서 늘 턱없이 부족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래 소득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긴 했지만 늘 소득이 많았다. 그런데 왜 2008년 말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극도로 침체했는가? 왜 2014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벨트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는가? 갑자기 상위 20%사람들의 소득이 두배로 뛰었는가? 돌연 상위 20% 사람들이 강남벨트와 마용성 등의 신규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집단적 욕망을 주체 못하게 되었는가? 신공급론자들의 대답이 궁금하다.

 

올 7월 이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책임

2014년 이후부터 시작돼 현재진행형인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1차적 책임은 단연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보유세 등의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극히 미온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지속됐고,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 의지가 없음을 정확히 간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정책들은 주로 유동성 관리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투기적 가수요와 과잉유동성이 결합한 것이라 어지간한 정책 조합으로는 잡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잉유동성 관리에만 집착하고 투기적 가수요 억제는 등한시했다. 보유세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투기적 가수요가 꺾일텐데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보유세 현실화에 미온적이었다.

 

본디 투기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비이성적 과열로 치닫는 속성을 지닌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식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창궐한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는데, 정부가 보유세 현실화에 미온적이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투기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벨트와 마용성(강남벨트와 마용성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도 단연 기대수익률이 타 지역보다 높아서다)을 중심으로 계속 뛰었던 것이다.

 

특기할 것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선 듯 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7월 중순경 이후부터 2차 가격 폭등 랠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2차 가격 폭등 랠리는 그 폭이 너무 가파르고 범위도 강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충격적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7월 초에 시장참여자들을 광분시킬 일이라도 벌어진 것일까?

 

▲ 8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기자회견 후 인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입장으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매수우위지수'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우위지수'가 참여정부 당시 집값이 최절정에 달했던 2006년 11월 첫째 주 157.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152.3을 기록했다고 한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도자우위 시장을,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우위시장을 뜻한다.

 

쉽게 말해 '매수우위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론이 대세를 이루던 2012년 '매수우위지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을 보면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 상황이 얼마나 과열인지를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우위지수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1분기 내내 100이상을 유지하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70대로 떨어진 후 7월초까지 안정적으로 7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7월 초 이후 갑자기 매수우위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더니 7월 말부로 100을 뚫고 가파르게 상승해 급기야 투기창궐이 극에 달하던 2006년 늦가을 수준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7월초에 매수심리에 불을 붙이고, 매도심리를 꽁꽁 얼려 버린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7월 6일에 있었던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고, 다른 하나는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 발표였다. 숨죽이며 보유세 개편방안을 지켜보던 시장참여자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차단 및 환수에 대한 의지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투기심리를 확실히 회복했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을 발표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심리에 휘발유를 부었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면서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공표해 투기의 불길을 강북까지 옮겨 붙게 만들었다.

 

단언컨대 7월부터 시작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땅과 집 없는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대신 공급확대를 발표해 오히려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와 여전히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느 사회나 평등한 토지권이 잘 적용된 사회일수록 안전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건강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반면 이 사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졌고, 빈부격차는 심해졌으며, 문화는 병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금융 불안,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등한 토지권이 회복돼야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를 위해 토지특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지공주의(Geoism)' 구현,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국가(fair state)'모델 수립,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부동산 세제 디자인,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 '지대기본소득제', 토지정의에 기반한 도시재생 방안, 북한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방안, 새로운 경제학 원론(原論) 저술 등을 연구과제로 수행 중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홈페이지는 http://landliberty.or.kr/ 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자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주장]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욕망의 정점이다.

여기서 욕망이란 손쉽게 큰돈을 벌고 싶은 욕망, 일하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고도성장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집을 사고, 조금씩 큰 집으로 늘려가면서 자산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다. 70년대에 태어난 필자의 어린시절만 해도 그리 풍족하게 사는 집은 없었지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대체로 주택도 사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50대 이상의 노,장년 세대는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이므로 부동산 불패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 불과 3-4년 사이에 수억씩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투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수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경매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얼마 만에 집을 몇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경매학원 광고 동영상을 접한다. 20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꽃다운 시기에 부동산 투자로 돈버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젊은 세대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20대 청춘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의미는 이용의 목적보다는 투자(투기, 재테크, 한탕)의 목적이 훨씬 더 커진 지 오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노동의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매우 합리적이다.

 

소위 시장주의자라는 분들은 말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므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이 더 많아지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이다. 애덤 스미스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정되어 적정 가격과 적정 생산량으로 수렴된다고 한다.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인 '주거 공간'이나 '생산 수단'으로서의 '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이 향후에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투기 수요는 끝없이 유입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나면 가격이 더 오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로 인한 투기 수요가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강남3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데도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3구의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강고한 믿음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투기 수요 때문이다.

 

투기 수요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면 결국 부동산을 살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에게 부가 편중되고, 정작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노동의 가치는 초라해지며,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 부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외의 다른 경제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출 금리인상 또한 보유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세차익보다 과다하게 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투기수요는 자연히 사그라들 것이고,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양도세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후 발표된 종부세, 보유세 강화 방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플랜 등이 투기심리에 기름을 부었고, 급기야 박원순 시장은 통합개발 플랜을 철회하고, 국토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당선 후 첫번째 회의에서 종부세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무거운 시장이다. 가속도가 붙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투기 심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흔들림없이 확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수요를 끝없이 창출하는 괴물인 '투기심리'라는 욕망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공간이자, 생산수단이고 비탄력적 소비재라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의 대상인 동시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 헌법에서는 주택공급사업 등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호의 가치보다 공익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개인 재산권에 대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을 전제로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여 조성, 공급한 공공택지를 민간 자본에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자본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 공익성이라는 가치가 시민 모두에게 분배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건설원가공개'를 공공건설부문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전체 부동산 개발, 분양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의 거품이 빠지면서 인근 집값이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과도하게 취해왔던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분배되는 효과도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을 병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이 지역별, 부동산종류별, 소유자별로 가격이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지역의 담당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지역별, 물건별 시장의 상황과 특성, 흐름을 철저하고 정교하게 조사, 분석하게 하여 구체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산정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매매가격을 올리는 사례들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등의 보완방안을 생각해본다. 실거래 신고시 거래금액과 계약일자 외에 개별 거래 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각 지역별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가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검증하고, 이를 연동하여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자가주택보유비율은 50%가량 된다고 한다. 50%의 무주택자들은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분노하면서도 부동산 정보에 귀를 쫑긋 세우고, 투기대열에 합류해야 하나 어슬렁거리고 있으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0%의 시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에는 당장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양면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1%의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 건설,투기자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명제를 '세금 폭탄', '공급 확대'로 포장하여 왜곡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장래 양도차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유세 등)이 증가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양도차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이고, 보유비용은 현재의 확실한 비용이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아무 의미가 없고, 보유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시민들 스스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부녀회에서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담합하지 말고 시장의 정보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할 때 거북이처럼 조금씩 효과 나타나

이러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때 거북이처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최종적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가 필요한 실수요자, 생산수단으로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제든지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무리한 대출 없이, 은행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정책의 목표가 맞추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이 강남처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설 자본의 힘을 문재인 정부가 이겨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동력은 주거권과 같은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하루하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촛불시민들의 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효성있고, 강력한 정책이 나오기를, 시민들의 지지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이상기류’ ㅜ9.3 한겨레

위기의 한국경제,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한겨레> 2014년 7월14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날부터 다섯차례 이어진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시리즈는 일간지 중 처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미 그 5일 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하자 다시 1면 머리로 ‘가계소득 늘리기 올인…내수 깨운다’고 대서특필하며 응원했다.

 

4년 만에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졌을 리 없다.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건 보수-진보를 떠나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임금(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도 권장하는 공인된 정책이다. 최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기-승-전-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올인하는 건 ‘경제 논리’와 거리가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옳아도 정책 추진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가 뒤늦게 ‘보완책 마련과 홍보 강화’ 방침을 밝힌 건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다소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공격의 빌미가 된 지는 오래다. 지난해 처음 16.4% 올릴 때부터 최저임금 비판이 시작됐다.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해외로 공장 옮긴다’며 발동을 걸었다. 올해 두번째 인상 뒤엔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까지 최저임금 탓인 듯 ‘기-승-전-최저임금 때리기’ 총공세를 폈다. 경제부총리까지 여기에 코드 맞추듯 가세하면서 최저임금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앤장 갈등’까지 다 겪고 난 뒤에야 장하성 정책실장이 뒷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확하게 짚었다. “장하성 실장 기자간담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다른 건 뭐가 있는지도 다 꺼내놨어야 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은 또다른 시한폭탄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집값이 치솟았다. <한겨레>는 11월20일부터 시리즈로 ‘부동산 광풍’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하며 ‘386 지지층도 등돌린다’고 썼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디티아이(DTI) 엘티브이(LTV) 강화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성공과 좌절>에서 초기에 ‘유동성’을 잡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 김수현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이 꿈꾼 나라>에서 좀더 솔직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실기했다고 시인했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이 기름을 부었지만 책임은 결국 문재인 정부 몫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집값 추이를 챙기는 사람은 사회수석, 12년 전 그 김수현이다. 1년 만에 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손본다는데 어째 불안하다. ‘미련’ 탓이든 ‘실수’든 반복되면 ‘무능’ 딱지가 붙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말 53%까지 떨어졌다. 대통령만 앞세워 놓고 참모들이 뒤에서 안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잖다. 공약을 뒤집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절차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약속한 일자리 32만개 목표는 슬그머니 18만개로 줄었지만 성의있는 해명·사과는 보지 못했다.

 

교육문제는 좀더 심각하다. 대입정책은 사실상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만 덜렁 경질해놓고 청와대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애초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하고 교육관료를 장악하지도 못한 채 모든 걸 공론화에 내맡긴 김상곤 부총리 책임이 물론 크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교육부를 흔들어놓고 뒤로 빠져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않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청와대 앞 항의시위까지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만나자거나 설득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데 더 분노했다. 정권 출범 1년여가 지난 뒤에야 교육비서관을 분리·신설한 것도 참 황당한 일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 내부의 권력다툼이 드러나더니, 청와대에선 ‘일’보다 ‘자리’에 관심 많은 참모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시 ‘왕수석’ 별명이 부활하고, 정책실장 후임 하마평이 벌써 나도는 건 우려할 일이다. 이런 이상기류에 청와대의 누구라도 경고등을 켜야 한다.

한겨레 김이택 논설위원

 

예산 1조 운용 시민숙의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신설 9.4 한국

생활밀착ㆍ협치형 사업 대상으로

연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출범

2021년엔 예산 심의 비중 5%까지

 

서울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주의위원회’를 연내 신설한다. 연간 시 예산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시민숙의제’로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했지만 예산ㆍ사업 심의권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해 시민민주주의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예산과 사업 등을 숙의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내년부터 시 일반회계의 1%인 2,000억 원의 예산ㆍ사업 심의 권한을 맡긴다.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1년에는 5%(1조2,000억원)의 예산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이같이 지자체가 민관 거버넌스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실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관청이 주도하는 예산편성과 사업결정에서 벗어나 결정권을 시민에게 과감하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때문에 위원회는 시에서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책 당사자인 시민의 숙의와 공론화가 중요한 생활 밀착형ㆍ지역 협치형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심의가 주요 기능이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재생 등이 위원회의 숙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시 외부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ㆍ실행 계획 수립과 민관협치 예산 편성 및 숙의 외에도 ▦시정 시민의사 반영 및 주요정책 공론화 ▦시민사회 성장 지원 및 교육ㆍ연구 ▦협치ㆍ혁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도 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했지만 그 규모는 700억 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시민투표에 맡기고 서울시 엠보팅 웹 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에서 관련 투표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시민 참여 방식에서 앞서가는 선례를 남겼다.

 

투표는 시민참여 예산 사업 후보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리’란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시는 위원회가 들어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로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관련 구상을 받아 위원회에서 숙의하고 공론화 한 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가 ‘만능 키’인가? 경향 9.4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서울 전역에 걸쳐 급상승세를 띠고 있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서 더 걱정이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억제책 때문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당시 서울시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집값이 뛰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우선 지방선거 직후 나온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같은 박원순 시장의 섣부른 개발 구상이 나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개발 방안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을 자극한 것과 비슷한 엇박자를 결과적으로 만든 셈이다.

 

정권 초기에 집값을 잠재우는 것은 쉬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집값을 잡았으나, 부양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집값 상승을 허용한 2005년 이후에는 집값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허용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안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럼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한 계기가 된 종부세 개편안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내친김에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전반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밝힌 것처럼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에 한정하는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상당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발표 당시부터 다주택자들이 각종 세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에 매물 출회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됐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다행히 김현미 장관이 제도 수정을 언급했는데 투기적 다주택자가 각종 혜택을 찾아 숨는 구멍이 되지 않도록 크게 손봐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간 미뤄놓았던 개혁과제들까지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추가로 보일 필요가 있다. 시대착오적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면 전환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를 정권 말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핀셋규제’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시장이 과열된 곳만 정조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이 다른 허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현상인 ‘규제 아비트라지’를 부추긴다. 투기세력들이 규제 수준이 허술한 지역으로 치고빠지면서 계속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주택시장을 실수요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면 청약 규제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주택대출 규제가 지역별로 크게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나면 뒤늦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식으로는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뒷북을 칠 공산이 커진다. 투기적 수요를 허용치 않는 보편적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급부족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 집값은 공급이 부족해서 뛰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더구나 실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1990년대 이후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뛴 적이 더 많았다. 노무현 정부 때 판교신도시 개발과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분양시장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해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도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는데 ‘공급부족론’에 휘둘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공급 확대 방안이 새로운 투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생태계가 바뀐다](3)청줄돔, 범돔, 가시복···제주 바다 물고기 40%는 아열대 어종

 

지난달 27일 제주도 제주시 북촌 앞바다에서 제주수산연구소 직원들이 채집한 아열대 물고기 청줄돔. 원래 남쪽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데 따뜻한 해류를 타고 제주 해역에 올라와서 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이 놈이 청줄돔입니다. 보이세요? 이런 아열대성 물고기가 5년 전에 100마리쯤 있었다면 지금은 500마리, 1000마리로 늘어났을 겁니다.”

 

늦여름 제주의 새벽 햇살은 따가웠다. 지난달 27일 오전 6시30분 제주 북촌 앞바다. 전날 쳐놓은 그물을 선미의 도르래로 돌돌 감아 올리자 검은 그물에 낚인 물고기들이 주렁주렁 딸려 올라왔다. 알록달록한 몸에 이국적인 줄무늬를 뽐내는 물고기들이 눈에 띠었다. 주황색 바탕에 얇게 그려진 밝은색 줄무늬가 어두운 곳에서는 형광 파랑빛을 띠는 청줄돔, 연노란 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범돔, 노랑 바탕에 그물망처럼 생긴 엷은 회색 무늬를 가진 거북복. 주로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중국 동남쪽 바다에 사는 아열대성 어류들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순환이 한반도 근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까지 바꾸고 있다. 제주 앞바다에는 방어, 한치 같은 토착어종과 함께 남쪽에서 올라온 아열대성 어류들이 산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제주 동·서·남·북 앞바다 네 곳과 가파도 주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전체 중에 아열대성 어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제주수산연구소 고준철 박사는 “2000년대 이후로 아열대성 어류가 제주도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잡아보니 절반 가까이가 아열대성 어류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제주수산연구소 연구원들과 어민이 아열대성 어류 포획을 위해 북촌 앞바다에 뿌려놨던 어망을 수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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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제주 연안에 출현한 아열대성 물고기는 어획된 전체 어종의 40%를 넘겼다. 이날 조사에서는 아열대성 어류인 청줄돔, 가시복, 거북복, 호박돔, 아홉동가리, 쥐돔, 철갑둥어 등이 그물망에 걸렸다. 연구소의 현장 조사는 2·5·8·11월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휩쓸고 간 8월 말, 다행히 맑은 날씨 덕에 예정대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연구소 자원변동실 연구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낚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분석작업을 하기까지 하루를 함께 했다.

 

■ 검은 그물의 알록달록 물고기들

북촌 앞바다에서 출발한 배는 1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수심 10~15m의 얕은 바다에 도착했다. 조사 18시간 전인 전날 오후 2시에 연구진이 미리 통발 20여개를 드리워놨다. 배가 멈추자 연구팀 고 박사와 ‘남양호’ 선주 이순열씨(70)가 줄을 당겨 통발을 끌어올렸다. 생선, 소라, 작은 게 따위가 통발마다 10~15마리씩 들어있었다. 통발에서 나온 낙지 한 마리가 갑판 위를 돌아다니다가 연구원에게 잡혀 아이스박스 안으로 던져졌다.

 

통발에서 나온 것들이 플라스틱 판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김보연 연구원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산소가 공급되는 박스 안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은회색 몸통에 흑갈색 띠가 있는 녀석이다. 김 연구원은 “아열대 어류 중 몇 마리는 실험실에서 먹이를 주면서 적응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 채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제주 토착종인 쏨뱅이도 있었다. 적갈색 바탕에 둥근 반점들이 있는 쏨뱅이는 ‘빨간우럭’이라고도 불린다. 10~15cm의 작은 메기처럼 보이는 물고기들 수가 제법 많았다. 아열대성 어류인 ‘쏠종개’다. 고 박사는 목장갑을 낀 손으로 쏠종개를 조심스럽게 쥐었다. “가슴이나 등에 있는 지느러미에 침이 있어서 찔리면 무척 아프니 조심해야 합니다.”

 

통발 작업을 마친 배는 10분을 더 달려서 그물이 있는 지점에 멈춰섰다. 전날 연구팀은 통발과 함께 450m 가량의 그물을 바다에 쳐놨다.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됐고 연구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삼중망’이다. 그물이 갑판 위로 올라오자 연구원 두 명이 작은 갈고리를 손에 쥐고 주저앉아서 그물에 얽혀있는 해초와 소라, 물고기들을 뜯어냈다.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아열대성 어류 쥐돔.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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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던 아열대성 어류들이 검은 그물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바다에서 온 물고기라고 모두 다 화려한 외양을 가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토착어류보다 빛깔과 줄무늬가 화려하다. 거북이 등껍데기를 연상시키는 거북복과 형광 줄무늬를 자랑하는 청줄돔, 아홉개의 줄무늬가 있는 아홉동가리가 잡혔다. 갈고리로 물고기를 뜯어내던 고 박사가 갑자기 “이야!”하며 감탄사를 내뱉는다. 아열대 어종인 쥐돔이다. 길이가 30cm 정도로 제법 크다. 고 박사는 산소가 공급되는 통에 재빨리 쥐돔을 집어넣었다. 지켜보던 선장 구동전씨(76)가 “저렇게 큰 쥐돔은 처음 보네”라고 말했다.

 

■ “식용으로 팔기엔 아직…”

“이 쥐돔은 최소 4살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조사하면서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봐요. 이렇게 큰 놈이 있다는 건 쥐돔이 제주 앞바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제주 동·서·남·북 바다 중 가장 수온이 낮은 북쪽에서 이런 큰 놈이 잡힌 것을 보면, 아열대 어류가 제주도에서 꽤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열대성 어류들이 이렇게 많이 잡힌다면 시장에도 내다팔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 잡은 아열대성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고 박사는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다보니까 종종 먹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낯선 물고기는 잘 안 먹는다”고 했다. “거북복은 복어목에 속하지만 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배를 가른 뒤에 화로에 뒤집어 올려 구워먹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구 선장은 “먹어봤는데 너무 기름져서 내 입맛에는 잘 안 맞더라”고 했다.

 

“어부들이 먼저 먹어본다거나 해서 고기에 대한 정보가 점점 알려져야만 사람들이 먹겠죠. 실제로 몇십 년 후에는 토착성 어류들이 훨씬 줄어들고 아열대성 어류가 늘어날테니, 식용 가능한지 독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 박사의 설명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수거하는 작업. 플랑크톤을 분석하면 아열대성 어류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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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장은 제주 북쪽 앞바다에서 50년 넘게 조업을 했다. 구 선장은 “아열대 어종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토착종이 잡히는 양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제주대학에 연구원으로 있는 아들이 연구 목적으로 쓴다면서 제주 토착종인 능성어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작년엔 이 근방에서 13~14마리 정도는 나왔는데, 올해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물에서 풀어낸 물고기는 커다란 아이스박스 2개를 가득 채웠다. 3시간가량 계속된 조사는 플랑크톤을 잡는 과정으로 마무리됐다. 커다란 자루처럼 생긴 채집망을 바다에 넣어서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채집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플랑크톤을 파악하면 아열대성 어류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들이 살아갈만한 먹이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암반을 뒤덮는 그물코돌산호

제주시 외도 2동 제주수산연구소. 연구실에 돌아온 연구원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들을 철판에 쏟아냈다. 종별로 분류한 뒤에 물고기들의 상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연구원들은 저울로 물고기의 무게를 재고, 줄자가 붙어있는 도마에 올려 길이를 쟀다. 난자와 정자를 생성하는 난소나 고환을 생식소(생식샘)라 부른다. 물고기 배를 갈라 생식소를 꺼내는 작업을 하던 고 박사가 “성숙, 0.2그램”이라고 하자 옆의 연구원이 받아 적는다.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생식소가 ‘미숙, 중숙, 성숙, 완숙’ 네 단계 중에 성숙 단계이며 0.2g이라는 뜻이다. 개체의 크기, 생식소의 발달 정도, 산란 여부 등을 조사하면 물고기가 제주 앞바다에 얼마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날 잡아온 물고기 중 소라류를 제외한 전체 어류가 24종에 159마리였고, 이중 아열대 어종은 8종에 10마리였다. 뒷지느러미에 진한 노란색 띠가 있는 무점황놀래기, 주둥이가 뾰족하고 몸에 가로줄이 길게 여러줄 나 있는 줄벤자리, 아홉동가리, 범돔 등이다. 제주 북쪽 앞바다는 남쪽이나 서쪽보다 수온이 낮다는 데도, 아열대성 어류가 종수로만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제주 전체 바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에 사는 아열대성 어종의 비율은 2014년 43%, 2015년 43%, 2016년 41%, 2017년 42%로 40%를 웃돌았다.

 

북촌 앞바다에서 잡은 아열대성 어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줄돔, 아홉동가리, 거북복, 범돔, 무점황놀래기, 쏠종개.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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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한 쪽에는 두꺼운 잠수복이 걸려 있었다. 한 주 뒤에 예정된 잠수조사에서 고 박사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산호류를 살필 것이다. 아열대 바다에 많이 자라는 그물코돌산호를 지표종으로 삼아서 매번 조사때마다 분포 정도를 확인한다. 수심 5∼25m에 분포하는 이 산호는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한다.

 

“2012년에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귀포 남쪽에만 있었는데 몇년 새 서쪽, 동쪽, 북쪽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어요.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그물코돌산호가 암반을 다 덮어버리면 소라나 전복이 암반에서 살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죽어버려요. 기존에 살던 종들에게는 그물코돌산호가 유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열대 바다생물 중 일부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서너 해 전부터 제주를 비롯한 남해 일대에서 맹독을 지닌 파란고리문어나 넓은띠큰바다뱀이 발견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류큐 열도에 주로 사는 것들이다. 최근엔 경남 거제를 비롯해 동해안인 울산과 경북 영덕에서도 목격됐다. 아열대 바다생물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 “파란고리문어에 사람이 물릴 수도 있고, 독성이 있는 물고기를 먹고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미리 조사를 해놔야 해요. 앞으로 아열대성 어류가 더 많아지면 수산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연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해초가 줄어들어요”

하루 6~8시간씩 바다에 사는 해녀는 물의 변화를 맨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다. 구좌읍 평대리에서 고려진씨(34)를 만났다. 고씨의 어머니, 외할머니까지 3대가 모두 해녀다. 고씨와 어머니는 지금도 해녀로 일하고 있다.

 

“파란고리문어는 제가 물질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못 보던 것인데, 근래 들어서 종종 보여요. 물 속에서 파란색이 형광색으로 밝게 빛나요.” 어머니를 비롯한 선배 해녀들은 고씨에게 “안 보이던 해산물, 모양이 화려한 것들은 건드리지도 말아라. 화려한 것은 다 독을 가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고씨는 “꼬리 부분만 노랗거나, 몸통이 파란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보인다”며 “이름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안 건드리고 피한다”고 했다. 파란고리문어, 바다뱀 같은 것들은 해녀들 사이에 이미 ‘주의보’가 내려진 지 오래다.

 

제주시 외도동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채집해온 아열대성 어류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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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주로 잡던 것들은 줄고 있다. 고씨는 “물질을 시작한 게 4년 전인데 그 뒤로 바다가 달라진 게 많다”며 “오분자기, 솜, 군소, 소라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확 줄었다”고 했다. “우리 엄마가 한창 물질할 때만 해도 오분자기는 발에 채일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오분자기라고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복 새끼일 걸요.”

 

성게들 중에서도 보라성게보다 솜(말똥성게)이 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솜을 더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얕은 바다의 바위 지대에 많이 사는 보라성게는 한여름에 산란을 한다. “군소(바다달팽이) 같은 것들은 예전에 돌멩이처럼 많다고 해서 ‘굴멩이’라고 불렀는데 4년 만에 줄어든 게 느껴져요. 제가 물질 초짜였을 때 1시간에 120~130마리 잡았는데 요즘은 물질이 많이 늘었어도 한 시간에 70마리 겨우 잡아요.”

 

해녀들이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6~9월에 바다생물들이 자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을 쉬는 ‘금채기’를 가진다. 평소에도 덜 자란 것은 잡지 않는다. 소라는 7cm, 전복은 10cm 이하일 경우 눈에 보이더라도 캐오지 않는다. 고씨가 생각하기에 솜, 전복, 소라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히 수온 변화와 관련이 있다. “소라는 여름에 물이 더워지면 깊은 곳으로 갔다가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다 가장자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야만 잡는 건데, 물이 너무 뜨겁다보니 소라가 깊은 데서 점점 안 올라와요.”

고씨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닷말이 줄어든 것이다. 수온이 올라가면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싹이 녹아서 자라지 못한다.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다. 고씨는 “수온이 올라가면 해초들이 병에 걸린 것마냥 삭아든다”고 표현했다. “군데군데 풍성하게 펼쳐져 있던 우뭇가사리가 군락을 이루지 못하고 듬성듬성 자라나고, 감태나 미역, 톳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대마을은 우뭇가사리가 제일 많이 나는 동네였는데 요즘엔 수확량이 확 줄었다. 고씨는 “해초가 줄어드니까 그걸 먹고 사는 해산물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여름에는 지나치게 덥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추운 이상기후는 해녀들을 힘들게 한다. 물에 오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려고 여름에는 3mm 두께의 수트를, 겨울에는 5mm 수트를 입는다. 고씨는 “장시간 물질을 하려면 덥다고 수트를 안 입을 수도 없고, 춥다고 더 두꺼운 걸 입을 수도 없다”며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10~11월에는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다”고 말했다.

 

■ “겨울 방어가 안 내려온다”

어부들도 바다의 변화를 느낀다. 홍진호의 선장 강순남씨(71)는 모슬포쪽에서 30년 넘게 어업을 했다. 겨울에 특히 인기가 많은 방어, 젓갈용으로도 쓰이고 회로도 먹는 자리돔을 많이 잡는다. 강씨는 제주 대표어종으로 꼽히는 방어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뻘 되는 선배들이 ‘추자도에서 방어 물면(잡히면) 사흘 뒤엔 여기(모슬포)서도 문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자도에서 방어 많이 문다 소리가 들려와서 한참을 기다려도 마라도에서 문다는 얘기가 없어요.” 추자도는 제주 최북단에 있는 섬이다. 강 선장은 “방어들이 내려오다가 물이 뜨거우니까 다시 올라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성산포구에서 어민들이 출항준비를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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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올라가면서 생긴 가장 큰 근심거리는 상어다. 강씨는 “방어나 자리돔을 잡을 때 상어가 달라붙어서 그물을 다 끊어버리는 일이 많아 문제”라면서 “어민들이 연구소나 대학교에 상어 퇴치법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상어 배를 째서 물에 담가 놓고 피를 흘리면 상어가 도망간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2월에는 실제로 해보기까지 했다. 강씨는 “그렇게 하니 상어는 물론 방어도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다.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백상아리는 주로 열대와 온대 바다에 사는데 최근 한반도 근해에도 자주 출몰해 골칫거리가 됐다. 지난 4월 27일에는 경남 거제시 남부면 앞바다에서 백상아리로 보이는 상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도 백상아리가 잡혔다.

 

아열대 어종은 이제 어부들에겐 익숙하다. 강씨는 “매일 같이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잘 못 보던 것들이 한꺼번에 걸릴 때가 있다”고 했다. 2년 전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물에 몇백 마리가 걸렸다. 위탁판매를 해볼까 했지만 도매상부터 수협 직원까지 무슨 물고기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박융갑씨(54)는 서귀포 쪽에서 25년 동안 고기를 잡았다. 옥돔, 광어 등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을 잡는다. 그는 “봄철에는 독가시치 같은 것들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벵에돔이랑 무늬오징어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생선들은 양식기술이 발달해 시장에 늘 많이 풀리니 소비자들은 변화를 느끼기 쉽지 않지만, 제주 토착종의 어획량은 확실히 많이 감어들었다. 박씨는 “참돔, 돌돔, 벵에돔처럼 횟감으로 쓰이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안 잡힌다”고 했다.

 

“바다 오염도 문제겠지만 아열대 산호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해초를 다 죽여버린 게 아마 큰 원인일 건데. 나 어릴 때는 해초 때문에 수영을 못할 정도였어요. 독가시치 같은 어종은 해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해초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줄어들었을 거예요.”

 

■ 고등어·멸치 늘고, 명태·꽁치 줄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았다. 평생 물고기를 만지고 팔아온 상인들도 해녀나 어부들과 비슷한 말들을 털어놓는다. 40년 넘게 전복, 해삼, 소라 등을 취급했다는 김영란씨(68)는 “오분자기는 거의 20년 전부터 없어졌다”라며 “그런 건 해초가 있어야 자라는데, 해초가 없으니 자랄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전복도 줄었지만 양식이 많아져서 사먹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소라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 시장에서 40년가량 장사를 했다는 고경희씨(63)도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방어, 대방어가 좀 덜 나온다”며 “대방어들이 강원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양식이 없었다면 지금쯤 도미는 한 마리에 10만원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의 동문시장에서 수십년 동안 수산물을 팔아온 상인들은 “양식을 하지 않는다면 오분자기도 도미도 구경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준헌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 이후 50년 간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은 1.23도 올랐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바다물 온도가 0.48도 상승했는데, 한반도 주변 바다는 그 2.6배가 높아진 것이다. 동해는 1.48도, 서해가 1.18도, 남해는 1.04도 따뜻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이준수 연구원은 “한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온 변화가 크다”고 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가 북상하면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넓어진다.

 

바닷물이 덥혀지면서 30여년 전부터 한반도 근해에서 주요 어종의 서식지와 어획량이 변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펴낸 ‘기후(수온)변화에 다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 보고서를 보면 1990년 이후 연근해에서 고등어류, 멸치, 살오징어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했고 명태, 꽁치,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태 어획량은 한반도 전역에서 크게 줄었다. 명태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다. 국내 어선이 연근해 어업으로 잡은 명태 어획량은 1986년 4만6890t에서 지난해 1t으로 줄었다. 사실상 연근해 명태어업은 사라진 셈이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에서는 “동해안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북태평양으로 이동했고, 어린치어(노가리) 남획이 있어서 명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류 어획량은 1970년 3만6256t에서 2017년 11만5260t으로, 멸치는 같은 기간 5만4047t에서 21만943t으로 늘었다.

 

50년 후 우리 밥상에는 낯선 생선들이 더 자주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제주수산연구소 미래양식연구센터의 김대중 박사는 “양식어종을 개발할 때에도 높은 수온에 견딜 수 있는 종류를 선정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방어를 예로 들었다. 방어의 한 종류인 잿방어는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많이 잡힌다. 그렇다면 한겨울이 제철인 방어보다는 잿방어를 고수온 대응 어종으로 골라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다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던 자리돔이 울릉도에서도 잡힌다는데, 그런 것들을 양식 대상 연구종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양식에서도 기후변화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해양생태계 파괴 ‘선크림’ 성분 함유 국내화장품 2만2000종…사용 축소 검토는 단 3곳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 시선은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라는 의미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국내 화장품이 2만2000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유통된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옥시벤존(Oxybenzone)’과 ‘옥티노세이트(Octinoxate)’를 함유한 제품이 2만2000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화학물질들은 산호초를 하얗게 죽이는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7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두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금지됐다. 해양 동물들의 주된 서식처인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 불릴 정도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두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다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상위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는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화장품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에 반영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2~3년 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중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대체 성분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용물 개발에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알렸다. 엔프라니는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원료 물질에 대한 국내 화장품 환경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에서 옥시벤존 함량은 5%, 옥티노세이트는 7.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생태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질제거제 등에 쓰이는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7년 사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화학물질을 함유한 2만2000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 페이지 ‘시선.net’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와 국회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흔히 선크림이라 불리는 자외선차단제는 유기자외선차단제(유기자차)와 무기자외선차단제(무기자차)로 나뉜다. ‘유기자차’에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쓰인다. 옥시벤존은 산호의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옥티노세이트는 산호 체내 바이러스를 활성화해 산호의 성장과 번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무기자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

 

▶[배문규의 에코와치]선크림이 산호를 하얗게 죽인다···하와이 ‘금지법’ 계기로 본 선크림과 바다 오염

 

2000년 이후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조·판매 상위 35개 업체 명단. |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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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반기는 강남 학부모들 “자사고·특목고 보내야죠” 9.5한겨레

강남 입시설명회 ‘열기’

‘사교육 1번지’ 입시학원 센터장

“대학들, 출신 고교 성적자료로 뽑아”

금지된 ‘고교등급제’ 기정사실화하여

특목고·자사고 진학 경쟁 거듭 부각

“수능이나 학종 대비에도 유리” 강조

 

정시 확대로 경제 상층부 ‘대입문’ 넓혀줘

학원 쪽 “대학 1곳 정원 정원만큼 는 것”

강남 고교들 재수비율 50~70% 훌쩍

‘달러 재테크’ 끼어든 설명회장 북적

 

지난달 2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종로학원하늘교육 입시설명회 모습.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바뀐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입시가 곧 대입의 축소판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한번 경험하면, 대입 준비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아무개 센터장이 특목고·자사고 진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법은 다양했다. 서울 강남의 ㅅ학원에서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사고에 진학한 제자 한명의 경험담”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서도 해법은 특목고·자사고라고 강조했다.

 

■ 강남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김 센터장의 입시설명회를 알게 된 건 초록색 검색창을 통해서였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20% 남짓인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국어·수학·탐구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관련기사: 현 중3 수능에 ‘기하·과학Ⅱ’ 포함…정시 30% 이상 확대)

 

정부가 고교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및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바뀐 대입제도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몇번의 검색 끝에 ‘ㅎ고 전 진학부장, 수능 출제·검토위원, ㅅ학원 입시센터장’ 등 경력이 화려한 입시전문가의 설명회를 골랐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자녀의 나이를 모두 적고 확인 항목을 누르니 1분 만에 신청이 끝났다. 이튿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센터장이 알려주는 2022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전략!! 어머님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입니다.(남편과 아이 입장 불가)’

 

김 센터장의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의 한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60석 규모의 세미나실은 참가자들로 빼곡했다. 선택된 학부모만을 위한 강연이었기에, 특별한 ‘입시 꿀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입시설명회에서 미니특강 강연자로 등장한 ㅁ보험사 지점장이 나눠준 달러와 종신보험 가입 신청서.

 

설명회의 첫 주제는 뜻밖에도 ‘달러 재테크’였다. ‘본 강연은 후원사의 미니특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을 마친 뒤 받은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이 그제야 머릿속에 떠올랐다. ‘재테크 특강’(혹은 보험상품 홍보)과 입시설명회의 결합, 무료 강연은 그렇게 이뤄졌다.

 

김 센터장보다 먼저 등장한 ㅁ보험사의 한 지점장은 ‘행운의 상징’이라며 2달러짜리 지폐를 모든 참가자한테 뿌린 뒤 30분간 달러를 기반으로 한 보험상품 설명을 시작했다. “이 보험상품에 가입해두면 우리가 죽은 다음날, 곧바로 자녀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와요. 게다가 납입한 보험료는 자산으로도 안 잡혀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상품이 자녀 유학과 이민에 관심이 많은 ‘서울 강남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가 이런 곳까지 와서 금융상품에 가입할까 생각하며 좌우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참가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 중이었다.

 

■ ‘특목고 4등급=일반고 1등급’으로 통해 ‘입시전문가’는 보험가입 신청서 회수가 모두 끝난 뒤 등장했다. 김아무개 ㅅ학원 입시센터장은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 내내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이 ‘명문대’ 입시 준비에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대학들이 고교 졸업생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3~4등급 아이들을 뽑아놓고 살펴보니, 일반고 1등급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학은 특목고 3~4등급을 계속 선발할 거란 이야기죠. 요즘 대학들은 몇년치 고교 졸업생 성적 자료를 모두 뽑아놓고 입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고·특목고 진학의 유리함을 강조했던 김 센터장은 ‘고교등급제’도 언급했다. 전국 고교를 서열화하는 고교등급제는 본고사·기여입학제 등과 함께 공교육이 허용하지 않는 3대 금기(3불 정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김 센터장은 주요 대학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이런 입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이날 설명회를 찾은 많은 학부모는 이미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마음에 품고 왔다. 김 센터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했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소논문은 없애기로 했지만 탐구활동에 보고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교 분석’, 이런 보고서를 써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주는 자사고·특목고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중3 딸을 둔 정아무개씨는 “일반고 가면 내신 말고 얻을 게 별로 없는 반면, 특목고는 학교생활기록부도 다 만들어준다”며 “정시·수시 무엇을 노리든 자사고·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사고인 외대부고나 하나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학부모 이아무개씨 역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학습 동기도 생길 것 같고 기하나 과학Ⅱ 등 어려운 심화 과목도 일반고에 견줘 잘 가르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논란 끝에 수능에 포함된 ‘기하’와 ‘과학Ⅱ’는 선택과목이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선 이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난달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의 한 세미나실에서 열린 김아무개 ㅅ학원 입시센터장의 대입 전략 설명회. 이날 김 센터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등을 위해서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수능 전형 확대가 절박한 대치동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도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많은 학부모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곧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며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사실 정시 확대를 가장 기대한 것도 그들이었다.

 

많은 교육 분야 전문가들도 확대된 정시모집 정원의 상당수가 ‘강남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경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이용해 자녀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왔는데 그게 바로 재수였다”며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정시를 늘려줌으로써 상층부의 대입 문을 넓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대 역시 정시모집을 늘릴 경우 강남3구 출신의 합격생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대치동 근처의 자사고인 휘문고·중동고와 경기고(일반고) 등은 주로 정시를 통해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다. 정시 20%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재수를 한다. 2018학년도 전국 고등학교의 재수생 비율은 19.5%지만, 강남은 50%를 훌쩍 넘어간다. 대학알리미 자료를 보면 △경기고 73.2% △휘문고 65.3% △중동고 60.6% △단대부고 58.6%가 재수를 선택했다.

 

지난달 26일 1500명이 모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입시설명회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대강당의 계단까지 빼곡히 메운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가 입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장 궁금해했다. 언론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영향을 받는 대학 신입생 수는 3300명(0.7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3300명이라는 수치는 서울 시내 괜찮은 대학 한곳의 정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2019학년도 서울대의 모집정원은 3182명이다.

 

강남 두 자매 시험유출 의혹 ‘버티는 학교-못 밝히는 교육청’

 

서울 강남구 ㅅ여고 학부모들이 4일 저녁 학교 앞에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강남구 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육당국의 행정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ㅅ여고 쪽은 지난달 끝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의 진상 규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교육 현장의 신뢰가 붕괴된 마당에 뒷정리마저 지연되는 셈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올 1학기 급상승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학기 이후 내신 성적이 각각 ‘59등→5등→1등’, ‘121등→5등→1등’으로 급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교장이 나서 ‘1등’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장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보고 있다. 과목별로만 석차를 내는 게 맞지만, ㅅ여고에서 모든 과목 성적의 합계를 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에게 상을 줬으니, “전교 1등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 쪽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교육청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쪽은 이날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이 학교 ㅎ교무부장이 혼자 시험문제와 정답을 검토·결재했고,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50분 동안 시험지를 혼자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시험지를 결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ㅎ씨의 두 자녀가 2017년 이후 6차례 정기고사에서 오류가 확인돼 정답이 정정된 문제의 ‘기존 정답’을 써낸 경우가 9차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도 논란을 불식시키진 못하고 있다. 두 자녀가 같은 문제에 ‘기존 정답’을 함께 써낸 것은 1학년 2학기 ‘수학Ⅱ’ 과목에서 한 차례뿐이었고, 당시 시험을 치른 학생의 70% 정도가 이들과 똑같은 ‘오답’을 써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교육청 감사와 이에 대한 ㅅ여고 쪽 반발이 겹치면서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공교육 평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ㅅ여고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이 학교 앞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촛불집회에 나온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다.

학교 쪽은 ‘오해의 발단’이 됐다는 학업성적최우수상을 이번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ㅅ여고에서 대학에 추천할 때 이 상을 기준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이번 논란은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를 받아든 뒤에야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학사 관련 내용 전반이 담긴 교육청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혼란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이번 사건은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과거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믿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삼성 기흥공장 사고, 보도태도 천차만별 미디어오늘 9.5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1면과 11면에 보도, 한겨레 13면 머리기사

중앙·한국일보 3단 보도, 조선·동아·경제지 단신처리에 삼성 해명 상세히

 

일 낮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2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다친 2명도 4일 밤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도 삼성은 사고가 난지 거의 2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서 사고를 처리하려 했다. 앞서 삼성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를 늑장 신고해 비난 받았다.

 

삼성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비정규직 3명 사상

 

▲ KBS 뉴스화면 캡쳐

 

숨지거나 다친 3명은 모두 소화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창고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할 수 있다. 삼성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1명이 숨지자 신고했다. 사고가 난지 거의 2시간이 다 된 시간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삼성전자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거의 2시간 뒤 삼성쪽 신고를 받았다. 늑장신고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다. 삼성은 앞서 2013년과 2014년 사고때도 늑장신고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신속히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13면

 

그런데 이런 상세한 얘기는 전국 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봐야만 알 수 있다. 두 신문만 삼성이 늑장 대응하고, 그 사이 경기도 소방당국은 전화기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고 상황을 모두 그렸다.

 

한겨레·경향 심층보도로 삼성의 또 늑장 질타

한겨레신문은 이런 내용을 5일자 13면에 ‘치명적 가스 유출됐는데… 사람 숨진뒤에야 신고한 삼성전자’라는 제목을 달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엔 삼성전자 기흥공장으로 진입하는 소방차를 찍은 연합뉴스 사진까지 실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 1명 숨져’라는 제목으로 전한데 이어 11면에도 ‘삼성전자 또 늑장 대처… 경기도 긴급조사’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 경향신문 1면(위)과 11면(아래)

 

조선·동아·경제지 단신 처리하면서 삼성 해명 장황하게 나열

운 좋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본 독자는 사고 내막과 뒤처리 과정에서 삼성이란 기업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신문들을 보면 뭐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사고소식을 조선일보는 10면에 1단 기사로 실었고, 세계일보도 역시 10면에 1단 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도 16면에 1단 기사로 실었다. 매일경제신문은 27면에 2단 기사를 실었지만 기사 분량은 1단 기사로 실었던 조선일보보다 적었다. 매경은 작은 제목에 ‘삼성측, 희생가족에 깊은 위로’라고 달아 놓고 “사고를 당한 협력사 직원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관련 부처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옮겼다. 매경의 이 짧은 기사는 그마마 삼성쪽 해명이 1/3 가량 차지했다. 이 소식을 16면에 1단으로 보도한 동아일보는 딱 5문장짜리 짧은 기사에 그쳤다. 그나마 맨 마지막 문장은 삼성의 해명을 소개했다. 기사 쓰기 참 싫었나 보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일보 10면, 세계일보 10면, 매일경제 27면, 동아일보 16면.

 

중앙·한국일보 3단 기사로 담담하게 처리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14면과 10면에 각각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유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2명 중태’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1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3단 기사를 실었다.

 

경향과 한겨레는 이 사고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기사를 키우려 노력했고, 중앙과 한국일보는 담담하게 3단 기사로 보도했다. 반면 조선, 동아, 세계일보와 경제지들은 1~2단으로 사고를 되도록 적게 보도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데 매번 화학물질 사고 때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들만 죽거나 다치고 있다. 기업은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듣기 좋으라고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는 위험마저 외주화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중앙일보 14면(위)과 한국일보 10면(아래)

유명 선수부터 일반인까지 '꼼수' 판치는 병역특례9.5 뉴시스

2014년 아시안게임 야구팀 미활약 선수 특례 논란

2010년 추신수 특례 이후 국가대표 소집 불응 비판

2012년 4분 출장에 특례…박주영 병역 기피 의혹도

가수 싸이 산업기능요원 특혜 의혹 불거져 재입대

출근 대신 뒷돈, 서류상 편입, 정원 거래 등 천태만상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scchoo@newsis.com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종목 선수들을 계기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병역특례를 두고서는 그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주로 지적됐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45년 간 이어져오던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선수가 팀의 우승에 편승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게 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운동선수는 특례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반면 유명 가수는 혜택을 볼 수 없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3년 특례법이 폐지되면서 일부 달라진 점이 있지만, 여전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이외에 공중보건의나 예술체육요원도 포괄적으로 병역특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체육분야에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아 왔다. 현재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하지만 제도에 편승하거나 특례 대상이 된 이후 국가대표 선발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군 미필자 중심으로 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나지완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추신수 선수의 경우에는 병역특례 자체보다는 혜택을 받은 이후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김기희 선수가 경기에 막판 4분 출장하고도 사실상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특례 대상에 포함됐던 박주영 선수는 올림픽 개막 전 프랑스 모나코에서 장기체류 자격 취득으로 군입대를 10년 연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병역을 기피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병역특례 기준을 놓고도 잡음이 적지 않다. 운동선수에 대한 특례 기준에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2006년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이상 입상자가 추가됐다가 지난 2008년 다시 현행 기준으로 축소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논란은 예술·체육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가수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은 뒤에야 재입대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산업체가 원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아 근무하는 등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업주가 출근하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병역특례요원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업체에 서류상으로만 편입하는 경우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대학 연구소에서 교수와 학생이 짜고 특례업체에 이름만 올려둔 뒤 연구를 하는가 하면, 업체들 사이에서 정원을 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게임과학고에서 협력 관계인 병역특례업체 소속 산업기능요원을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병역특례 의혹이 등장할 정도로 편법 병역 기피가 최근까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러 차례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지만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과거가 있는 까닭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구 감소로 병역 대상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학계나 산업계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2013년 체육계 병역특혜 기준을 축소가 고려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체육계에서 반발한 적도 있다. 병역특례를 없앨 경우 종사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이 반대 이유다.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3. mangusta@newsis.com

 

이번에 다시 병역특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를 전면 폐지해 달라'와 '병역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엘리트 스포츠 집단의 병역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입영 대기자와 복무 기간이 줄어 필요인원이 늘어난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스포츠 영웅들이 모두 외국으로 귀화할 것"이라면서 특례 유지를 주장하거나 "병역을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군 복무 기간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적절한, 시대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라면서 논의에 동참했다. 국방부도 병역특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형평성, 공정성,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9.4 오마이뉴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책 실패 때문이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7월 0.32%에 이어 8월에는 무려 0.63%라고 한다. 이런 상승 분위기는 그동안 하향세였던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 8월 집값 상승률이 0.05%로 돌아선 것이다.

 

현재 집값의 상승세는 예측 불허다.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 나갈지 아니면 소강상태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8.27대책'에서는 공급대책을 내놨다. 심지어 신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초 '판교신도시 공급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걸 까맣게 잊은 듯하다.

 

▲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연합뉴스

 

문제의 원인은 뭘까? 대체 뭐 때문에 서울·수도권 집값이 뛰는 걸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한계, 좀 더 냉정히 말해서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경제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이다.

 

오르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무엇이 예상 혹은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정부 정책이다. 정부의 금융규제정책과 거래규제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 전반이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올바른 부동산 정책 패키지란?

부동산 정책은 패키지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의로운 철학이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근본 대책과,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조절하는 단기 시장 조절대책, 그리고 적절한 주거 복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정책의 철학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개헌 국면에서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물론 국회통과는 못했지만, 시도 자체만으로 큰 의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나오면 '토지공개념'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토지공개념 정신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단기 시장 조절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인 문재인 정부

한편 단기 시장 조절정책은 매우 적절하고 치밀하게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작년에 발표한 '6.19대책'과 '8.2대책'이다. "안정적 관리", "선별적 맞춤형"이란 제목이 말해주듯이 '6.19대책'은 주택시장 전반을 다루지는 않았다. 가격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고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하겠다는 '선별적' 대책이었다.

 

좀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단기 시장 조절대책은 '8.2대책'에서 내놓는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8.2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강력한 금융규제와 전매 제한 등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규제에서 실수요자들을 제외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조처까지 포함했다. 정부 차원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들을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17.8.2). ⓒ 이희훈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해 '11.29대책', 즉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는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 지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 수서, 경기 과천 등 주거여건이 좋은 37곳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하는 계획도 들어있었다.

 

부실한 장기 근본 대책이 문제다

이렇게 효과적인 단기 시장 조절대책도 내놓고 괜찮은 주거복지대책도 제시했는데, 어찌해서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는 걸까?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두는 지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규제가 약해서일까?

 

그건 아니다. 정부가 투기지역 확대 등이 포함된 '8·27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그것도 아닐 것이다. 공급부족론으론 박원순 시장의 개발플랜 발표와 연관 있는 용산(1.27%)과 영등포(1.14%) 마포(1.17%)등의 상승률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폭등은 투기수요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3.7%에서 10년 후인 2015년 96.0%로 증가했지만,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44.6%에서 41.1%로 하락했다는 것에서도 공급부족이 원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늘어난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공급부족론에 기대어 신규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투기주택 혹은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 때다.

 

그렇다.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장기 근본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는 데에 있다. 단기 시장 조절 대책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장기 근본 대책의 핵심은 불로소득 환수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 수단이 보유세 강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장기 근본 대책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에서도 드러난다. 임대주택 양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근본 대책을 '부수적 대책'으로 취급한 것이다.

 

집권 초기에 내놓았어야 할 보유세 강화 대책, 서둘러야 한다  

본래 보유세 강화와 같은 중요한 대책은 집권 초기, 즉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을 때 내놓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가 입법화된 것이 집권 3년차인 2005년 말이었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는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그런데 1년 동안 질질 끌더니 결국 내놓은 게 고작 0.74조 원의 증세안이다.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겨우 0.18%, 즉 0.02%p 올리겠다는 안이다. 이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어느 정도일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원순 시장의 개발플랜이 발표되자 종부세 대상이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2006.11.28).

ⓒ 연합뉴스 박창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순 없지만,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의 2006~2007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섣부르게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장기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6년 전과 달라진 이해찬 연설, '재벌'이 빠졌다

[그때와 비교해봤더니] 사라진 반값 등록금, 또 나타난 '빔콕'

200자 원고지로 약 77매에 이르렀다. 2012년 9월 5일, 당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분량이 그러했다.

 

그리고 정확히 6년 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4일 이뤄졌다. 이번에는 200자 원고지로 64매 정도 분량이었다. 원고지 13매 정도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차이도 있었다. 두 글자로 이뤄진 단어였다.

 

재벌.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2012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단어는 모두 7차례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이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 제시됐던 재벌들을 '어떻게'

"재벌 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 중심의 경제 기조를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다음 '어떻게'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부당 거래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도 했다.

 

또한 "재벌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 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취급 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진 대기업

4일 이 대표의 연설은 6년 전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재벌 대신 대기업이란 단어가 두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도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다"거나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수준이었다. 단지 현황이나 '과거'를 언급하는 정도였다. 그때는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민생·경제적폐, 생활 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라고 했지만,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벌적폐 이야기는 없었다. "정경유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거나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범죄행위"라고 했지만,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초토화시킨 대기업에 대한 '어떻게'는 없었다.

 

물론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이나 빔콕(Wim Kok)이란 이름은 이번 연설을 통해서도 다시 소개됐다. 그때는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이 당시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빔콕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했다. 모두 경제 주체간 사회적 대화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실현하겠다고 한 '반값 등록금'은 여전히...

그 '전환의 계곡'에 재벌들도 서 있는 것일까.

지난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총수가 있는 52개 집단의 자산 총액은 1743조6000억 원으로 2017년 국내 총생산(GDP)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총수 2세가 지배하는 기업일수록 그 비중이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장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하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은 그밖에도 많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역시 이번 연설에서 나오지 않은 사회적 화두다. 이해찬 대표는 2012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합니까?"

 

지난 2월,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연 451만1000원이었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7년 739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2000년 이후 사립대 등록금이 64%나 오른 것이라고 했다. 2012년 -5.4%(국·공립대), -3.9%(사립대)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7년 각각 0.3%와 0.5%로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등록금이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도 있다. 그때 민주당은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이었고, 지금은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란 점이다.

 

환경부, 2019년 '국민 체감 안심환경' 조성 역점...BBS뉴스 9.1

미세먼지, 화학물질 관리 총력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3.7% 증액 7조6천억원 편성

최근 미세먼지나 라돈 등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면서 언제부터인지 '안전한 일상'이 바람이 되버렸습니다. 환경부가 내년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없애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하는 일상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보다 3.7% 증액된 7조 6천억 원입니다. 환경부 본예산은 올해보다 4.3% 증액된 6조 6천억 원,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피해 구제기금 등 기금은 올해보다 0.7% 감액된 9천2백억 원입니다. 환경부는 이 예산안에 악화되는 환경여건과 반대로 높아지는 국민들 요구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체질 개선'을 목표로 담았습니다.

 

인터뷰1.[오일영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환경부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들이 환경부에 바라는 미세먼지 해결,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문제 관리등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중추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미세먼지 차단에만 올해 예산보다 27% 늘린 8천8백억 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는 한편, 다차원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단속 시스템이나 전국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대책 등이 들어갔습니다. 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천억 원을 배정했고, 과불화합물이나 라돈 등 신규 현안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생활 SOC’에 6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와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예산투입은 환경질 개선이 우선 목표지만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염두했습니다.

 

인터뷰2.[ 오일영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

"국회 예산심의가 9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과정에서 환경부예산이 국민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럼으로써 환경부 예산이 제대로 담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9.3 프레시안

[기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해 강력히 저항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끌어올리고, 박원순 시장은 강북 개발을 철회해야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에 더해,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한다. 진퇴양난에 사면초가,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불어온 투기 광풍의 에너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지녔고, 끈질기며, 비이성적인지를 간과한 채 보유세를 생략한 어설픈 정책조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의지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다. 타오르는 욕망의 바다에 휘발유를 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생각이 미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가장 긴절한 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보유세 로드맵을 시장에 투사해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무참히 꺾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강북 개발 계획을 취소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 없이 개혁은 불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려 할 때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근래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닌 소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판교 및 분당 등의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주 많은 수가 86세대 혹은 강남좌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인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서울 및 신도시 요지에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채 정치적 올바름(사회경제적 올바름과는 다르다)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근간이며 중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세 등을 비롯한 발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위 20%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등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벌과 지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벌과 지주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기득권을 가장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하겠지만, 이미 기득권 블럭의 일부가 된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을 악으로 설정하고 반대항에 86세대-강남좌파를 놓는 것이 86세대와 강남좌파에겐 마음 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나직히 호명해 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진영의 총아 박원순 시장, 학생운동의 아이콘 임종석 실장, 혁명을 꿈꿨던 옛 사노맹의 맹원 조국 수석 등. 이들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상위 20%를 제외한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현재적 삶은 핍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86세대와 강남좌파가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및 강남좌파가 답할 차례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증세'가 답이다

[기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게 없는가 8.29

서울 집값이 치솟는 광경을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서울시내에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날로 불어나는 불로소득에 입이 귀에 걸린 반면 집과 땅이 없는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와 한숨이 하늘까지 닿고 있다. 이것이 정녕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201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폭등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박근혜와 최경환의 책임이고 죄다. 하지만 올 7월 이후 지금까지 불고 있는 투기광풍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개혁 형해화를 통해 시장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정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줬고,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너희도 강남처럼 되리라!), 강북 대규모 개발(그간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소외됐던 너희에게도 떡고물을 나눠주리라!)을 통해 사실상 투기를 선동했다. 나는 진보개혁진영이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문재인과 박원순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호민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후퇴와 박원순 시장의 이명박식 개발 계획이 투기의 진앙

여러차례 지적했다시피 시장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단연 보유세다. 양도세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유세야말로 투기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주된 투자대상인데 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기대수익률과 리스크를 최대한 꼼꼼이 따질 것이고, 안전자산인데다 낮은 보유세로 인해 기대수익률도 높은 부동산, 그것도 강남을 위시한 서울 요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개혁을 뭉개 이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이고 원대한 보유세 로드맵을 설계하고 제시했다면 강남과 서울 요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선택이 됐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평당 1억 원을 돌파해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를 들어보자. 평당 1억이면 34평 기준해선 30억 원이 넘는다. 만약 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30억 원으로 잡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앤 후 보유세 세율을 싯가의 1.5퍼센트로 상항한다면 매년 4500만 원을 보유세로 납부하는 셈이다. 제 아무리 자금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이런 아파트는 투기 대상으로 매력이 적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을 포기한 데 더해 박원순 시장이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이명박식 개발계획을 연일 천명하니 슈퍼리치들이 다시 서울 주택시장에서 투기에 나서고 가격이 상승하자 중상층과 중산층들도 비이성적 과열에 휩싸여 허겁지겁 투기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안정을 찾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을 사실상 포기하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을 공언한 7월 초부터 아연 활기를 찾은 것이 그 방증이다. (나는 이미 지난 4월 보유세가 서울의 향후 집값을 결정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보유세가 서울 집값 결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자마자 강북 대규모 개발을 천명해 불타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붓는 정책적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아직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공급확대가 아니라 보유세 강화가 답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환상적인 콜라보에 시장이 미친듯이 호응하자 당황한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24만호 추가공급이다. 투기지역 추가지정은 지금 같은 국면에선 아무 쓸 데가 없고,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는 상황에서 공급을 찔끔 늘리는 건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급이 정말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착시를 일으켜 추격매수심리를 확산시키기 쉽다. 게다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는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이른바 시차효과) 투기심리를 잠재우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택지보상비가 수도권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가을에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미친듯이 요동친 바 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정부 당시의 경험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

 

정리하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개혁을 단념해 투기심리를 자극했고, 박원순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투기를 권장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창궐하는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니 공급 사이드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맞다.(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가 보유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심리를 억제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설계하고 공표해야 옳다. 청와대와 내각에 자리잡은 채 '보유세는 득 보다 실이 많다'고, '참여정부 때 해 봤지만 보유세로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엉뚱한 대책으로 일관해 비이성적 투기심리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날, 문재인 정부는 식물상태로 전락할 것이고, 정권재창출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집주인 계약직전 “1억 더!”…아파트엔 ‘최고시세 공고문’ 붙어 한겨레9.5

서울 집값 올리기 천태만상

 

5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의 이른바 ‘배짱 호가’, ‘매도가 짬짜미(담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 아파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2000여가구 대형 아파트 단지엔 최근 부녀회장 명의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거론하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부추기는 공고문이 엘리베이터에 나붙었다. 동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5곳의 30~40평대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 정보를 게시하고 앞으로 매도 물건을 내놓을 땐 이런 가격 수준을 고려하란 취지였다. 30평대 아파트는 8억2천만~12억원, 40평대 아파트는 10억~13억원이라는 정보가 단지별로 제시됐다.

 

이는 최근 한두달 새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1억~2억원 정도가 더 오른 가격대다. 부녀회는 해당 아파트 단지도 실수요나 투자수요가 많은 곳이니 섣불리 매매를 진행하지 말고 아파트 집주인들이 가입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반드시 가격 정보를 알아보라는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예전에 유사한 공고문을 붙일 때 아예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명시적 제안을 하는 식이었다면, 요즘은 담합 등 법적 시비를 고려해 주변 아파트 최고 거래가를 써붙이며 매물가격 상향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나붙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파트 단지는 3년 전 4억원대 중후반이던 30평대의 실거래가가 7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이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를 올려서 계약하면 취득세는 올라가는 대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아파트 시세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전용면적 59㎡가 24억5천만원(3.3㎡당 1억200만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제비'에 쑥밭 된 일본 간사이 지방 9.5 중앙

제 21호 태풍 '제비'로 일본 간사이지방이 초토화됐다.

간사이지방의 대표 도시인 오사카와 교토는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다. 이처럼 강력한 태풍이 일본에 상륙한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25년 만이다. '제비'가 오사카를 통과할 때 순간 풍속은 초속 60m, 중심기압 950hPa로 관측돼 역대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 '매미'와 같은 위력을 보였다. 오사카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4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현재 제비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600명, 정전 139만 세대, 항공기 약 800편 결항, 간사이공항 고립 5000여명 등으로 보고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제비가 오전 9시 무렵 러시아 사할린 남서쪽 46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태풍 제비가 지나간 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 본 효고현 고베 항 모습. 강력한 바람에 휩쓸린 자동차들이 항구 구석에 휴지처럼 쌓여 있다. [AFP=연합뉴스]

니시노미야에서 불에 탄 차량들. 주차된 차량 100 여대가 강한 바람에 밀려 서로 뒤엉키면서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번졌다. [REUTERS=연합뉴스]

 

니시노미야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태풍 제비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 파괴됐다.[REUTERS=연합뉴스]

 

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국보인 절 니시혼간지의 한쪽 벽이 태풍 제비 영향으로 강풍에 무너진 모습.｜AP연합뉴스

 

5일 일본 효고 현 니시노미야 해변에서 크레인이 전날부터 일본을 덮친 태풍 ‘제비’ 영향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 5일 강풍에 해변에 서 있던 크레인이 무너진 모습｜AP연합뉴스

 

아직도 녹조 원인 논쟁? 2015년에 WHO가 이미 '교통정리'

 

지난달 중순 낙동강 달성보에서 관찰된 녹조. [연합뉴스=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금강·낙동강 등 4대강의 보 수문 개방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녹조 원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 총인(TP) 같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인지, 보를 쌓아 물을 가두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난 탓인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같은 남조류 녹조 발생의 원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에 이미 깔끔히 정리한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인 녹조 원인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바로 '상수도와 남조류 관리'라는 12페이지짜리 기술 브리핑 자료다. 녹조로 인한 남조류 독소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다.

 

세계보건기구9WHO)가 2015년 발간한 '상수도와 남조류 관리' 자료 첫 페이지. [자료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료에서 "남조류 녹조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며, 온대지역에서는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기 적당한 조건이 늦여름과 가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음 4가지를 녹조 발생 조건으로 제시했다.

⓵영양분, 특히 인 농도가 높을 때 (L당 총인(TP) 농도가 25~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수준을 초과할 때)

⓶수온이 높을 때 (섭씨 25도를 초과할 때)

⓷체류 시간이 길 때 (1개월 초과할 때)

⓸성층화 현상으로 인해 물이 안정화됐을 때 (일부 남조류의 경우 필요한 조건)

WHO는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물에 뜨는 플랑크톤 남조류는 댐이나 호수, 연못,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외에도 광선의 세기나 바람도 남조류의 성장과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결국 ⓵⓶⓷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여름 4대강에서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했고, 강수량이 적어 보의 체류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 2015~2017년 3년 동안 수질을 보면 한강·낙동강은 총인 농도 평균치가 27~48㎍/L, 금강은 65~80㎍/L, 영산강은 100㎍/L를 초과했다. 성층화(stratification) 현상은 표층의 수온은 높고, 바닥층의 수온은 낮아 수층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를 말한다.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는 중간에 수온이 갑자기 변하는 얇은 폭의 수온약층(thermocline)이 나타나고, 이를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이 섞이지 않는 현상도 관찰된다. 일부 남조류는 이 수온약층 근처에서 녹조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게 WHO의 설명이다(⓸ 조건).

 

'상수도와 남조류 녹조 관리'에서 녹조 발생 원인을 설명한 내용.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별도의 표도 제시했는데, 표에서 총인(TP)과 체류 시간, 수온 외에 산성도(pH)와 세키 디스크 투명도를 추가했다. 세키 디스크 투명도는 지름 20㎝의 흰색 원판을 줄에 달아 물속에 넣으면서 그 원판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수심으로 측정한다. pH가 7을 초과해서 '알칼리성'을 띠는 것과 투명도가 0.5m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녹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녹조 발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표에서는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녹조 발생 원인을 설명한 표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도 태양광과 수온, 영양분, 체류 시간 등을 녹조 발생원인으로 꼽았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태양광과 수온은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양분이나 체류 시간은 사람이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영양분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속의 총인을 줄여야 하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수처리장 총인 시설을 설치하는 데 1조 5000억원가량 투입했으나, 녹조 방지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럼 논밭에 쌓여 있다가 빗물과 함께 강으로 들어오는 비점오염원도 막아야 하지만 축산분뇨나 퇴비로 인한 오염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현재로써는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녹조 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에 저장한 수자원 이용 문제다. 보 수문을 열면 아까운 수자원을 낭비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반대로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면 녹조 독소 때문에 수상 레저 활동이나 어획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에 물을 저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는 "수문을 닫은 경우 가뭄에도 보 수위가 변동이 없는데, 이는 그냥 상류에서 내려온 물만 공급한 것이고 보에 가둬 둔 물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당장 보에서 물을 공급할 수요처가 없다면 수문을 열어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물 사용할 곳이 나타났을 때 수문을 닫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물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충남 보령댐. 금강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가 건설돼 있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도수로는 가뭄이 극심할 경우에만 가동된다. [중앙포토]

 

.보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충남 보령댐으로 물을 보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보령댐 도수로의 물을 취수하는 곳은 백제보의 하류이고, 보령댐으로 물도 결국 상류 대청댐에서 내려온 물이다. 백제보는 금강의 3개 보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낮추면 일부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취수구 높이를 낮춰야 수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활·농업용수 등의 취수구는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돼 있었으나,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수의 취수구는 위치를 높이는 바람에 당장 수문을 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4대강 보 수문을 모두 최저수위(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때의 수위)까지 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55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1200억원은 생활용수 취수장과 농업용수 양수장 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집값 뛰자 문 정부 ‘공급확대’, 어디서 많이 봤는데 9.5 미디어오늘

경실련, 이해찬·장하성·국토부 ‘공급확대’에 “분양원가 등 외면, 현 정부 집값안정 의지 없어” 조선·동아는 환영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16개월 만에 서울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책방향을 되돌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빼닮았다는 평가다. 당시 공급확대를 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이 당시 썼던 정책을 다시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실련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런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집값 안정에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 정책에 가장 적극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 확대고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계속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일반주택 공급을 위한 14개 신규주택지구 입지를 발표했고, 이 기반 위에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시종일관 공급확대로 집값을 해결하라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5일자 3면 머리기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강남·서초·은평… 역세권·대로변엔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지금 아니면 영영 서울 집을 못 살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신호를 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긴 안목에서 공급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동아일보 신치영 경제부장도 같은 날짜 칼럼 ‘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조만간 공급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이같이 섣부는 공급확대 정책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5일 성명에서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당시 송파, 양주옥정, 김포신도시 개발확대를 위해 연간 300만 평의 공공택지 공급 방침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팀장은 5일 “(부동산 급등이) 매우 심각하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 폭등처럼 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급확대를 통해 수요를 맞추고자 하더라도 값싼 아파트를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달 팀장은 이번에 분양원가를 실시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소비자가 낸 분양가 가운데 평당 건축비가 7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사에 준 건축비는 500만 원이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공급확대 방식은 과거식이다. 현장에서는 건축비가 평당 350~400만 원인데,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는 630만원에 가산비를 더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아파트 건축비가 700~800만 원까지 나온다. 값싼 아파트가 나올 리가 없는 구조다. 다른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드론으로 보니 빈부 격차가 한 눈에

 

멕시코 시티 산타페

 

멕시코 시티 산타페

드론 사진작가 자니 밀러가 촬영한 멕시코시티의 산타페 지구 모습입니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불평등 장면들(Unequal Scenes)’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그는 “케이프타운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판잣집들에 둘러싸이게 된다”며 “글자 그대로 깡통 판잣집들이 공항을 에워싸고 있는데 10분 가량 달려야 지나치게 된다. 그러면 좀더 부유한 근교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잘난 이들(날 포함해)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세계 많은 곳에서 빚어진 현상유지다.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있는 현상유지 말이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불평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부쿠젠젤레 구역, ‘따스한 집’이란 뜻이란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시 파크

보통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앵글을 ‘나디르 뷰(nadir view)’라고 하는데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를 담장들과 도로들, 습지들이 구분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하기 딱 좋은 장소를 골라내려면 미리 조사할 것이 많답니다. “다양한 수단들, 센서스 자료들, 지도들, 뉴스 기사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골라내려 한다. 일단 사진 찍을 곳을 알아내면 구글 어스로 찾아본 뒤 드론을 날릴 계획을 지도에 표시하려 한다. 항공법을 살펴보고 항공 안전과 개인 안전, 배터리 수명, 비행 범위, 날씨, 앵글, 시간대 등등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인도도 빠질 수 없다. 뭄바이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집 있어도, 없어도… 한국인은 왜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가 9.6 세계

“상대적 박탈감, 안 느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짜증나고 우울합니다.”

 

서울 집값이 49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 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집값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집값이 상승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 걱정이 앞서고,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무주택 세대들은 절망감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재산의 기본 척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절망감과 불안감에 빠진 무주택 세대

집 없는 젊은 세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4)씨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계약 할 때 필요한 몇 천만원 모으기도 빠듯한데, 1~2년 만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 집을 사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다”며 “회사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도 없다. 정말 절망적”이라고 분노했다.

 

집값 파동은 가정의 불화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40대 주부 정모씨는 “작년부터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혼 위기까지 왔다.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남편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지금은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됐다”며 “전셋집 재계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에 미칠 지경이다. 전학 가기 싫다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딱 1년 전 친구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나는 정권이 하는 말을 믿고 전세를 연장했다”며 “지금 난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를 걱정하고, 친구는 1년 만에 2억이 올랐다며 대출 다 갚았다고 웃는다. 내 선택을 저주한다”고 자조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1주택자도 운다…“집값 올랐다고 세금 또 올린다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1주택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직접 살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힘들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집값의 갑작스러운 상승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2년 전 대출을 내서 처음 아파트를 샀다는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나는 집이 있지만 집값이 더 안 올랐으면 좋겠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아니다”며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인데, 집값이 자꾸 올라 세금도 오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나도 서울 살고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올랐지만, 정리해서 지방에 갈 것도 아니라 반갑지도 않다”며 “우리 집 가격이 오르면 뭐하나. 서울에 안 오른 곳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는데”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값이 5억이 오르든 10억이 오르든 좋을 게 없다. 어차피 주거 목적이라 그냥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 대출 이자 갚을 걱정뿐”이라고 한탄했다.

 

◆청년·청소년들도 집값 상승에 희망 상실

주택 소유에 대한 고민은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은 1020청년들도 요동치는 서울 집값에 고민이 늘어간다고 한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4)씨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다음 계약 때 월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너무 걱정”이라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60만원 되는 월세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남은 학기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는 고등학생 김모(17)양은 “아버지께서 술 마시고 집에 오시면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둬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해도 나중에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지, 무슨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 “집은 재산의 척도, 안전의 보루…상대적 박탈감 당연해”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서울의 집값 상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절망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집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재산의 가치로 인정된다”며 “재산의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 없다는 평가할 때 집이 그 기준이 된다”며 “집이 있냐 없냐, 위치는 어디냐, 몇 평이냐 이런 걸로 재산이 있다 없다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집이 재산의 척도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에게,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도 “한국인들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는 안전의 보루, 자기가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월세, 전세 옮겨 다니고 고생하면서 내 집 마련이 예전부터 (사람들의) 꿈이었다”며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돈이 막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건데, (집값이 오르면)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 하나 확보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득권층은 인공지능 판사를 반대할까 9.6 경향

인공지능이 의료나 법무, 기록행정, 산업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나은 능력을 보여준 지는 오래되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역사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속속 기계학습하면서 이내 인공지능의 퍼포먼스는 기대했던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자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특수법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고, 곧 인공지능은 법조계에서 변호사보나 검사보, 판사보라는 특수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뒤 곧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불편부당한 인공지능의 판단에 격렬한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원칙이 인공지능에 의해 철저히 관철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온갖 영향력을 동원해서 가벼운 처벌만 받곤 했던 기득권층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과 밀착 관계에 있거나 그 자신 기득권층에 속하는 숱한 학자며 언론인 등이 인공지능 판사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며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치권 역시 양편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회 구조의 긍정적 체질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과학적 시뮬레이션으로 명쾌하게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에 기득권층 일부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공지능 개발을 시도했다. 그들은 사회 전체에서 기득권층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논리를 인공지능의 기본 로직으로 심으려 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들을 빅데이터로 입력하자 인공지능은 수시로 자체 논리모순에 빠져 정지해 버렸다. 인공지능에겐 ‘내로남불’이라는 인간들의 뻔뻔함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에 다시 기대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 관련 시행령이나 법안들의 폐기는 물론, 아예 인공지능에 대한 특수법인격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정치권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기존 정당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대신 사회적 공공선 및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특정 이익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이어 온 사람들로 양분되는 대규모의 정계 개편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거쳐 새로운 정당들이 탄생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일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인공지능에게 노동을 시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논쟁도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세나 기계세(로봇세) 논의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런 이분법적 흑백논리, 즉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접근법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인 것은 아니다.

 

다나 해러웨이가 1985년에 발표한 논문 ‘사이보그 선언’에서 갈파했듯이 현대사회는 사이보그 문명이다. 인간이라는 자연과 과학기술이라는 인공물이 결합된 거대한 사이보그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실체인 것이다. 즉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과학기술) 사이에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하는 게 맞다.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 전략이 ‘적응형 자동화’로 가는 것도 바로 이런 방향이다. 적응형 자동화란 인간이 혼자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옆에서 보조해주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아이언맨’의 인공지능인 ‘자비스’와 같은 경우라면 이해가 쉬울까.

 

인공지능 판사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위와 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인공지능이 휴머니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길게 보아 인간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은 틀림없다. 기득권층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게임의 법칙’이 공정하게 지켜지도록 돕기만 해도 사회의 효율성은 훨씬 올라가고 구성원들의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서 적응형 자동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최대한 빨리 오면 좋겠다.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

홋카이도 6.7 지진, '멘붕'에 빠진 일본

비슷한 상황, 상반된 평가…朴·文시기 경제보도 비교 9.7 CBS노컷뉴스

문재인 경제를 대하는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

비슷한 지표에 그땐 "회복세", 지금은 "턱걸이"

 

박근혜 집권기인 2015년 3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7%였다.

 

2015년 3분기 1.2% 성장률에 대한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기사. 대체로 긍정 평가 했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2015년 10월 기사를 보자. "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반전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도 "내수가 살린 경기...5년 3개월만에 최고"라며 1.2% 성장률을 치켜세웠다. 이 신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정부보다 0.8% 상승한 것을 들어 "경제 지표가 나아졌다"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집권기인 2018년 1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9%. 연속 4분기의 성장률로 확대해 봐도 박근혜 시절과 비슷한 W모양의 지표를 이어갔건만 두 신문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6월 기사에서 "1분기 성장률이 1% 턱걸이 성장에 그쳤다"며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 초기에 진입했을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1분기 1% 성장률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 '턱걸이 성장'이라 표현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8%에 그쳤다는 것을 들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 주장한 조선일보 6월 기사.

조선일보의 경우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경제 체력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두 신문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몰아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견조한 수준의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보통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면 경기 과열, 이하면 경기가 둔화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밝힌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다. 즉, 경제성장률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잠재성장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였던 '474'에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4%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3.4%에서 출발해 2.8%까지 점점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이 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상세히 설명한 조선일보 기사. 당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2%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4%였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던 2015년 9월 조선일보는 "한국 잠재성장률 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라는 기사를 내놓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신문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이 인구증가율 하락 및 급속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조목조목 '쉴드'를 쳤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다. "성장률 둔화 자체를 병적인 현상으로 과민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람잡이 노릇까지 했다.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 태도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2014년 2월 25일쟈 기사.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고용률 등을 들어 박근혜 정부 첫해의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4년 2월 기사 '성장률 2.0→2.8%, 경상수지 707억불, 지표 나아졌는데 체감 경기는 냉랭'에서 "지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경제 성적표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했다.

 

이때 예시로 든 것 중 하나가 고용률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64.2%에 비해 박근혜 정부 첫 해는 64.4%로 소폭 상승했음을 강조한 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의 취업자 증가 수는 이전보다 8.3만명 적어진 34.5만명이었다.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취업자 증가 수는 줄어든 셈이다. 이 신문은 '취업자 증가 수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것만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지표를 보자. 올해 7월 기준 고용률은 67%, 출범 이후 평균 고용률은 6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언론은 고용률 보다는 취업자 증가 수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취업자 증가 수만을 가지고 '고용 쇼크'를 대서특필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구조가 나빠지기 전에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감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 구조가 나빠지면 한쪽은 줄지만 한쪽은 늘어나는 등 불규칙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단순 취업자 규모보다도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도 고용률이 주요 지표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본인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취사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016년에 2% 후반으로 떨어졌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장률 3% 나오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미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최 교수는 또 "이때 껏 보수진영과 언론은 안보문제로 정부를 공격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이제 프레임이 경제로 바뀐 것 같다. 기사를 생각하며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도 ‘솔릭’ 때문에 76명 사망…실종자 대부분 ‘어린이’ 9.6 한겨레

국제적십자사, “날씨 추워지는데…

주민들 건강, 식량 문제 걱정”

피해 심각하지만 정작 ‘통일부’는 침묵

“눈치보지 말고 인도지원 의사 밝혀야”

 

국제적십자사 누리집 갈무리

 

태풍 ‘솔릭’이 강타한 북한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6명이 목숨을 잃고 75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라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다. 국제기구가 수색 및 구출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정도가 상당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적십자사(IFRC·이하 적십자사)는 6일 공식 누리집에 자료를 내어 북한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6명이 사망했고, 이에 적십자사가 수색 및 구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75명 넘는 이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실종자 가운데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에 있는 적십자사 소속 자원 봉사자들은 홍수 피해가 심각한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적십자사는 밝혔다.

 

적십자사는 폭우로 인해 이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났으며, 낮은 지대에 있는 땅들이 밀려나 주택, 병원, 학교 등을 포함해 건물 800개 이상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적십자사가 이 지역 시민들에게 담요와 위생용품, 응급처치 등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호송, 이동식 정수 처리 장치를 보급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십자사 평양 사무소 관계자는 “(홍수 피해로) 수천명이 집을 잃었고, 보건 서비스, 피난처, 음식,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 재앙이 일부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식량 불안정을 야기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극심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당장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데도 정작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일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북쪽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통일부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태풍 피해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현 상황에서는 통일부가 오히려 먼저 나서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를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과감하게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지원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도 점점 나아지는 상황에서 남북이 인도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그 자체로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적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제재로 인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이행이 미진하고 북-미 관계가 교착된 현 국면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상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자료를 내어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에 따라 조기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가동하고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및 함경북도 지역에 폭풍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4만2000여명의 적십자사 소속 자원 봉사자와 재난 대응팀이 수색, 구호, 피난, 응급 처치, 응급 용품 배포, 수인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간 태풍 ‘솔릭’ 때문에 16명이 목숨을 잃고 5만8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국제기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달 24일 북한에 상륙한 태풍 솔릭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알리슨 프리배이런 국제적십자연맹 스위스 제네바 본부 공보담당관은 이 매체에 “특히 문천시(강원도)의 상수도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만명이 안전한 물을 쓸 수 없어 홍수로 오염된 강과 시냇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태풍 솔릭이 북한 지역을 지나간 8월23∼24일께 문천시에 폭우가 601㎜나 쏟아지면서 12시간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두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해시, 수로왕-허왕후 전설 확인 시굴조사 나선다 9.6 매일경제

삼국유사 `망산도` 추정 삼정동 일원서 가야유적 기초조사 착수

 

사진설명대동여지도에 나오는 `망산도`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삼국유사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온 수로왕과 인도 허왕후 국제결혼 이야기를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도전한다. 사진은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망산도. 2018.9.6. [김해시 제공] b940512@yna.co.kr

 

경남 김해시가 삼국유사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온 수로왕과 인도 허왕후 국제결혼 이야기를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도전한다. 김해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정 망산도 가야유적 발굴조사`를 오는 7일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망산도는 삼국유사에 가락국 수로왕이 허왕후 일행이 오는 것을 처음으로 관측한 섬으로 기록된 곳이다. 김해시가 망산도로 추정하고 시굴조사를 벌이려는 곳은 김해시 삼정동 535-1 일대(1천32㎡) 전산마을 봉우리. 이곳은 지금은 육지지만 김해 상당 부분이 옛 김해만으로 바다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뤄 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굴조사는 한 달가량 이 면적의 10%가량에 대해 도랑을 파 유구나 `문화층`이 있으면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흔적이 없으면 중단하게 된다. 조사는 두류문화재연구원이 맡는다. 지금까진 삼국유사 기록에 의존해 다양한 축제와 인도와 문화 교류 등을 해왔지만 이를 직접 역사적 사실로 확인해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가야불교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망산도 확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이번에 조사에 나서게 됐다.

 

 

망산도로 추정되는 곳은 진해 용원 말무섬, 김해 칠산, 김해 전산마을, 부산 강서구 죽도 등 여러 곳으로 갈린다. 이번 발굴조사지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동여유도`, `대동여지도`에 망산도로 표시돼 있다. `대동지지`에는 "전산도는 망산도라고 한다"라고 기록돼 있어 후보지 중 학술적 근거가 가장 높은 곳으로 시가 판단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야사복원은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철저한 학술조사와 연구, 엄격한 고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망산도로 추정되는 전산마을 일대 발굴조사를 통해 허왕후 가야 도래 경로의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사단에 식사대접 안 했다고 “북한 폭력집단”? 9.7 미디어오늘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시한 제시에도 조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특사단 성과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북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성과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특사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받아내며 북미 대화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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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정상, 18~20일 평양서 ‘비핵화 조치’ 논의”

국민일보 “南北 중단없는 경협 위해 ‘CEPA’ 체결하자”

동아일보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서울신문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

세계일보 “시한 제시한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조선일보 “김정은, 비핵화시한 내밀며 ‘종전’ 요구”

중앙일보 “김정은 ‘미국 동시행동 땐 적극 비핵화’”

한겨레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이행 시간표 꺼냈다”

한국일보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

 

 

하지만 유독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깎아내리며 날 선 시각을 유지한 언론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북과 합의하고 온 것은 사실상 그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북핵 리스트’를 놓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전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20180907_조선일보_[사설] 김정은 “비핵화” 말만 전하는 대북 특사단_사설_칼럼 35면.jpg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특사단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혼밥 프레임’을 부각하며 ‘식사 외교’ 홀대 논란을 부추겼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특사단이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간장 두 종지’ 칼럼 논란 때도 그랬지만 유독 ‘밥’에 집착한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저녁은 우리 특사단 5명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국가 정상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북한이 핵무기·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우라늄농축시설의 핵물질 생산 활동부터 중단하는 실질적 이행 조치에 나설 단계”라고 촉구하면서도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비핵화 관련 발언을 보도한 것 자체는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북한 비핵화의 교착상태를 뚫고 남북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2차 특사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남북은 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해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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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극도로 신중한 인물인 정의용 실장이 언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자신 있게 언급한 건 특사단이 들고 간 북미 중재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수용 의향을 밝혔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특사단이 중재안을 놓고 미국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라고 전했다. 핵 시설·물질 신고목록 제출이라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인 종전선언 가운데 뭐가 선행돼야 하느냐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요구의 대변자처럼 비치면 북한이 반발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일보는 “중재안에는 북미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양보의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한다”며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 ‘윈윈’ 방안은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완료 시한까지 핵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국은 반대급부이자 비핵화 유인책으로서의 조기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해고자·가족에 “얼마나 고통스럽냐” 묻는 언론

해고자 아내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진다”… “언론이 피해 경험을 캐묻는 것 자체가 가해될 수도”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배우자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 노동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 조사는 여러 번 진행됐지만, 해고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권지영 와락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많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생활했고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어떤 기자는 ‘당당한 일이고 잘못한 게 아닌데 떳떳하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조차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기 어렵게 우리 사회가 해고 노동자들을 대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많은 분이 그때 기억을 다시 얘기하면서 감정이 올라와 괴로워했다”며 “이번 발표는 쌍용차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시간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게 된 지난 10년의 일이 어땠는지, 이런 식의 해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아 전 가족대책위 대표가 발언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외려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이 묻고 싶은 말은 그동안 국가가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을 대신해 언론이 국가를 향해 물었어야 하는 질문이다.

 

”이 10년이라는 흘려보낸 시간. 우리가 겪은 파업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을 겪으며 가졌던 나의 감정과 기억들은 과연 누가 보상해 주는 건지 묻고 싶다. 그냥 퉁치고 지나가면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잘살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은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도 되는지 국가에, 이명박에게, 경찰청 그리고 모든 권력자에게 똑똑히 묻고 넘어가고 싶다.”

 

이정아 전 쌍용자동차 가족대책협의회 대표는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됐다가 지난해 4월 복직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다. 쌍용차 사태가 터졌을 때 그는 4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다행히 이씨의 셋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올해 10살의 초등학생이 됐다. 쌍용차 가족들은 이 아이를 ‘파업둥이’라고 부른다.

 

이씨는 지금까지 아이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발언을 하고 어제 그제 연달아 와락에 찾아오는 기자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나에게 발목 잡는 일이다. 말을 꺼내려면 아직도 눈물이 터지는 일이다”고 했다.

 

이날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이런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를 마친 후에도 해고자 자녀들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에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있는데 왜 2세에 대한 대용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다.

 

김 교수는 “배우자들에게 (자살 생각 등을) 질문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했다. 연구자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하고 묻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것까지 질문하기 어려웠다”며 “가장 비참하고 아픈 질문을 숫자로 만들어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질문이어서 어떤 질문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였다. 이 발표가 나가고 기사화되면 이걸 보는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분명 고통스러울 거로 생각한다. 배우자에 대한 조사는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5년에 이어 올해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비참한 경험을 굳이 캐묻고 숫자로 만들어 공유하는 이유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라는 창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하는 노동자와 가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다른 상황과 시점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 지난 6월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고(故) 김주중 조합원의 추모 분향소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차려졌다. 사진=김한주 참세상 기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은 와락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쌍용차 해고자 89명과 복직자 34명, 해고자 배우자 28명, 복직자 배우자 38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중 배우자들에 대해서만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해고자 배우자 48.0%(12명)와 복직자 배우자 20.6%(7명)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 여성과 비교했을 때 해고자 배우자는 8.67배, 복직자 배우자도 3.27배나 높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며 “최근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연구에서 생존 장병 50%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답했는데 해고자의 배우자가 48%로 나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복직 노동자와 배우자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심리적 경험 외에도 ‘지난 1주간 우울증상’(해고자 89.3%, 해고자 아내 82.6%), ‘2009년 이후 차별 경험’(해고자 아내 54.6%, 복직자 아내 62.5%), ‘지난 1년간 가족생활 불만족도’(해고자 58.0%, 해고자 아내 33.3%) 등 조사에서 일반 인구보다 건강과 정서 상태가 훨씬 악화해 있었다.

 

김 교수는 “해고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기사가 나갈 때마다 이들을 비웃거나 욕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다. 한국사회에선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와 청년이 해고 노동자를 비난하고 있는데 ‘을’이 ‘을’을 비난하고 싸우는 동안 이 구조를 만든 권력과 사회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재교육과 재취업 정책이 없는 상황은 해고자와 배우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한국 사회에서 지금 누구도 향후 몇십 년간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기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 고용불안과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남을 가능성 높다”며 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언론에서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꼬치꼬치 캐물어 구체적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것 자체가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며 “트라우마 등을 이겨내는 힘을 개인이 가지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치유 과정인데 단번에 그날의 기억을 얘기해보라는 건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Tequila Sunrise / Eag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