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1
8.6 경향-한겨레
“중국 북부지역, 온난화 대비 안 하면 50년 뒤엔 사람 못 살아” 8.6 경향
10억원 이상 한국부자 28만명…자산 절반은 부동산
페미니스트 혐오는 혐오를 부른다 07.30ㅣ주간경향 1287호
경향사설]김동연·이재용 회동과 재벌 개혁 8.7
]‘노무현의 꿈’ ‘노회찬의 꿈’
[재난이 된 폭염](3)'서프리카’ 만든 도시 열섬, 해법은 ‘녹지’ 뿐
굳이 이런 사진을 실었어야 했나 8.7 미디어오늘
문재인 정부, 재벌-지주동맹과 손 잡는다면… 8.7 프레시안
`쉬코노미` 비싸도 지갑연다 8.7 매일경제
부동산 투기꾼들 땅 매입에… 경주, 도시계획재정비 재검토 8.7 경북도민일보
뉴스분석│전력수급 진짜 불안한가] 예비력 충분 '블랙아웃' 가능성 적다 8.6 내일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문재인 정부가 왜?" 8.7 프레시안
파리협정 이행해도 지구 온도는 4~5도 상승?
북극권도 30도 넘겼다…고온 현상이 보내온 옐로카드
에베레스트, '인간 배설물'로 앓고 있다 8.7 머니투데이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에 환호한 보수신문 8.8 미디어오늘
박원순 “1% 독점 사회가 문제, 현장에 대안이 있다” 8.9 국민
'이웃집' 남자 고독사에 박원순 "큰 숙제 받았다" 8.8 오마이뉴스
권력은 또 시장으로 넘어갔는가? 8.9 프레시안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8.1
지지율 오른 정의당,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라
삼성 ‘3년간 180조 투자’가 창출할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8.8 한겨레
은산분리 완화가 끝이 아니었다… “30개 더 있다” 8.9 미디어오늘
국민 절반 이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한다 8.9 국민
전기요금은 억울하다 8.8 한겨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진주시의 거짓말 8.8 경남일보
8.6 인천-민중
중앙-한국
8.6 내일-8.7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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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내일-8.8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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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민중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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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6~10 경향 장도리
“중국 북부지역, 온난화 대비 안 하면 50년 뒤엔 사람 못 살아” 8.6 경향
ㆍ미 MIT 연구결과 공개
ㆍ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의 2배…칭다오 등 습구온도 35도 땐 야외생활 6시간 이상 못 버텨
ㆍ과학계선 “기후변화, 인간 탓” “온실가스 줄이지 않으면 파국”
동북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지구 북반구 대부분 지역 곳곳에서 여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올여름이 지나기만을 바라지만, 학계는 이번 폭염이 올해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북부 화베이평원 일대가 더위와 습도로 인해 약 50년 후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유럽에서는 앞으로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은 폭염으로 인해 자살률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두 인류가 지금처럼 화석연료와 전기를 양껏 써버리는 생산·소비 행태를 계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들이다.
■ 중국 북부, 사람 살기 힘들어진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중국 북부 화베이평원 지역의 습구온도가 2070~2100년 사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달 31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인류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를 뜻하는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화베이평원 평균 습구온도가 빠르면 2070년쯤 32.6도까지 이를 것으로 봤다. 특히 웨이팡, 칭타오, 옌타이, 상하이, 항저우 등지는 35도까지 오를 수 있다. 습구온도가 35도일 때는 건강한 사람도 야외에서 6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온은 건구온도로 마른 상태의 온도계로 측정한다. 습구온도는 온도계를 증류수에 적신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측정하며 대체로 건구온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습도가 100%일 경우 수분이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습구온도는 건구온도와 같아진다.
연구진은 넓이가 약 4000㎢가 넘는 화베이평원의 지구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빨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년당 기온 상승폭의 경우 지구 전체 평균은 0.13도가량인데 화베이평원 일대는 0.24도 정도다.
연구진은 중국 수도 베이징과 대도시인 톈진 등을 포함한 화베이평원을 인간 생존이 불가능한 지옥으로 만드는 요소로 이처럼 빠른 기후변화와 함께 농업을 위한 대규모 관개시설을 꼽았다. 이 지역의 관개농업에 의한 기온 상승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화베이평원의 대규모 농업지대에는 낮은 강우량으로 인해 대규모 관개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높아진다. 또한 연구진은 습구온도가 크게 올라가 인간이 생존하기 힘들게 되는 지역으로 중국 북부와 함께 남아시아를 꼽았다. 이 밖에 페르시아만도 습구온도가 크게 높아질 지역으로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페르시아만은 땅이 아닌 수면 위인 반면 중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육지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다 관개시설 영향까지 증폭된 탓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화베이평원 외에도 지구 북반구 대부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중국 네이멍구 바우터우 쿠부치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에서 임직원들이 황사 방지 희망 나무를 심기 위해 사막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바우터우(중국)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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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탓”
과학자들은 올해의 폭염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영향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이 먼 미래에는 오류였다고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과학계에선 기후변화가 인간 탓임이 정설로 통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으로 이뤄진 ‘세계기후특성’ 연구진은 지난달 27일 ‘북유럽의 2018년 폭염 특성’ 보고서에서 유럽 7개 지점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간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기상관측소의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기상 데이터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분석했다. 옥스퍼드대 오토 프리데리케 박사는 “세계가 점점 더워져 폭염은 점점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폭염이 일상적인 일로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된 곳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인류는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멈출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 중 일부는 기존에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으며 파국을 맞을 순간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6월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현재 세계 각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로는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가 동의한 기온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으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도는 전 세계가 이번 세기말 인류에게 닥칠 파국을 막기 위해 설정한 목표치다.
지난 6월 국제공동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992년 이후 남극에서 3조t의 빙하가 녹아내렸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070년쯤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스로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인류의 약 50년 후 운명은 크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10억원 이상 한국부자 28만명…자산 절반은 부동산
KB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가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의 수는 지난해 27만8000명으로, 전년(24만2,000명)보다 15.2%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46조원(1인당 평균 23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552조원)보다 17.0% 증가한 규모다. 부자들이 국내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부자 수와 자산규모는 2013년까지만 해도 16만7,000명, 369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매년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벌써 배 가까이 증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지속,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성장세,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투자 여력 확대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2,000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경기(21.3%ㆍ5만9000명)와 부산(6.6%ㆍ1만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부자 수 비중은 2013년 47.3%에서 지난해 43.7%로 줄어든 상태다. 같은 기간 경기는 19.3%에서 21.3%로 증가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비중이 2013년 37.5%에서 지난해 35.6%로 줄며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한국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특히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엔 51.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엔 52.2%, 올해 53.3%로 올랐다.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국내 부동산'이란 응답(29%)이 가장 높아 여전한 부동산 선호를 보여줬다. 다만 이 비중은 전년(32%)보단 줄었다. 이밖에 올해 금융자산 비중은 42.3%, 예술품 등 기타 자산은 4.4%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을 사전증여 하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16.5%로 3배 이상 늘었다. KB금융은 지난 2011년부터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부자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혐오는 혐오를 부른다 07.30ㅣ주간경향 1287호
ㆍ남초 사이트 남성들의 반감 커져… “페미니즘 운동 방식 지나쳐”
젊은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은 수위가 높아졌다. 인터넷 곳곳의 남성 중심(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 관련 글의 대부분은 비판적인 내용이다. 혜화역 3차 시위에서 터져나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기해’ 발언이나, 극단주의 성향의 웹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소위 임신중절 인증샷 사건 등으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은 커졌다. 혜화역 3차 시위 이후 워마드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이전에도 페미니스트는 이들 남성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다. 올해 4월 한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페미니스트는 한남(한국남성)과 갓양남(GOD+서양남자)을 구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 가족마저 남자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패륜아로 묘사된다. 페미니즘을 주체사상에 견주는 글에 80명 이상이 추천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워마드는 페미니즘 방식 중 하나”
실제 남초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성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남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의 방식을 가장 먼저 문제삼았다. 스포츠, 게임 관련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30대 자영업자 ㄱ씨는 “혜화역 시위에서 여성들이 몰카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홍대 몰카사건 수사가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상식적인 말이다. 그 말을 했다고 물에 빠져 자살하라는 뜻을 가진 ‘재기해’ 구호를 외친 것만 봐도, 페미니즘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ㄴ씨는 “‘문재인 재기해’를 분명히 외쳐 놓고선 언론에 나와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이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걸 보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
페미니스트 혐오는 인터넷 공간의 메아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라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2년 전 한 성우는 메갈리아 티셔츠 인증샷을 올렸다가 게임 녹음에서 하차당했다. 해당 게임사를 비판한 정당에나 언론에는 어김없이 ‘메갈○○’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일부 게임사는 ‘불법이 아닌 이상 개인적 활동엔 관여하지 않는다’며 남성 소비자들의 요청을 무시했지만, 많은 게임사들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페미니스트로 의심받은 이들의 목소리나 원화를 게임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메갈 게임 목록’이라는 문서가 게임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다.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불공평한 낙인찍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불꽃페미액션의 활동가 선물씨는 혜화역 시위에서만 극단적 구호가 나온 것처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촛불시위 때도 단두대 처형 퍼포먼스 등 과격한 행동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의로운 일처럼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욕했다고 해서 ‘시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성들의 주장을 듣고 싶지 않으니 그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씨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주의적 방식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미니즘엔 다양한 방식이 있고 워마드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저희가 그들의 의견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다. 혜화역 시위 카페 주소가 ‘홍대남’인 것 역시 몰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여성인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 인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페미니스트를 싫어하는 남성 네티즈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 토론회에서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란 등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담론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미투운동 등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운동에서 가해자 위치에 있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 남성’이며, 자신들은 여성들에 비해 딱히 우월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 내부의 서열경쟁에서 밀린 남성들이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서려는 주장’이라고 본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선물 활동가는 “우리의 주장에 그들이 무조건 공감하라는 게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라는 취지다. 과격하게 해야 좀 더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 잘 들린다”고 말했다.
워마드의 공격대상은 모든 남성이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는 소수자이더라도 남성으로 태어난 이들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혐오발언이 나온다. 워마드의 혐오발언을 지켜보는 남성들은 일반적 의미의 페미니스트와 극단주의 워마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보고 있다. ㄱ씨는 “워마드가 페미니즘 안의 과격한 한 분파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페미니스트와 메갈, 워마드는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워마드가 아닌 페미니스트도 워마드와 한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전반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정당한 사회운동은 없는데, 같은 ‘페미니즘’이라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ㄴ씨는 “‘여자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메갈리아 티셔츠 문구)란 말의 의미는 참 좋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내세우지만 뒤에선 ‘한남충 재기하라’ 등 남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하면 여성차별주의자로 단정을 하니 지금은 아예 페미니즘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페미니즘 단체 회원들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윤김지영 교수는 “워마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고심하고 있다. 전체 페미니즘에서 워마드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워마드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보도하는 것도 큰 기여를 했다. 저와 같은 기성 페미니스트들이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학계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급진적인 의견을 가진 편이다. 윤김 교수는 워마드식 극단주의가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에서 힘을 얻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030 페미니스트 캠프에서 벌어진 성추행 의혹사건을 든다.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트랜스젠더 여성 ㅇ씨가 캠프에 참여한 다른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ㅇ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성소수자 혐오로 규정하고 반발하자,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안에서도 생물학적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혜화역 시위 주최 측도 생물학적인 여성들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윤김 교수는 “성소수자 남성 그룹에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여성혐오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비판에 대해서는 기성 페미니스트들이 힘을 실어주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적절히 중재를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은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메갈 찾기’와 같은 일들이 꾸준히 벌어진다는 것이다. 손 평론가는 안티페미협회 등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난이 10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성 청소년들이 페미니스즘 활동가들의 SNS에 찾아와서 악플을 달거나 혐오발언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한다. 손 평론가는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은 자기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말해서 이기적이다’라는 취지의 말들이 청소년들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 심지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러 온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엄마도 혹시 메갈이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을 통해 조금씩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봤다. 10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겪은 여성차별 안에서 현실을 생각하고, 반면 10대 남성들은 성차별로 인한 혜택은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기 속에서 현실을 구성한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남성, 여성 공통의 이해기반을 늘려가야 서로 간에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손 평론가의 생각이다. 그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불평등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아이들을 앉혀 놓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식의 교육을 하는 건 먹혀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실 공간에서도 청소년들의 반감
물론 단기간에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정서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영업자 ㄱ씨는 페미니스트들이 과거 진보세력이 ‘종북좌파’ 프레임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고 봤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진보세력은 ‘종북좌파’로 인식되어 왔다. 종북좌파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페미니즘이 반인륜적인 혐오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젊은 남성들이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김지영 교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봤다. 혜화역 시위가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멸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있다. 오랫동안 꼴페미가 아닌 개념녀가 되길 요구받고, 엄마로서의 모성본능을 요구받으며 살아왔는데 페미니즘은 이런 기존 질서를 부정한다. 여성들에게도 페미니즘이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단일 의제로 여성이 주도하는 시위에 6만명이나 나온 것 자체가 기존 체제엔 위협적이다. 특정 용어를 갖고 혜화역 3차 시위를 공격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후 시위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선물씨는 페미니즘이 말하는 미러링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미러링은 우리 사회에 거울을 비추는 행위이며, 그 거울에 오물이 비친다면 거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다. 남성들이 말하는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는 대답은 듣기 어려웠다. 여전히 남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경향사설]김동연·이재용 회동과 재벌 개혁 8.7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4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이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인 만큼 관심이 각별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와 상생협력·투자자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나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고용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삼성과의 만남을 앞둔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전에 김 부총리와 만난 재벌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재벌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료를 만난 뒤 시행했던 구태에 대한 걱정도 섞여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김 부총리와 모종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김 부총리와 재벌 간 회동은 본인의 선의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재벌개혁은 아직 진행 중인데 부총리가 재벌 총수를 만나고 다니는 상황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만남의 상대가 굳이 총수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게 이치에 닿느냐’라는 질문에는 답 찾기가 궁색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인데 총수와 만남으로써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둘의 만남이 면죄부로 비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인을 만나 애로를 듣고 지원할 수 있다. 세계무대에 나가 경쟁하는 어려움을 돕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것과 개혁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의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지식인들이 정부가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개정에 거의 성과가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족하다고 재벌에 의지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노무현의 꿈’ ‘노회찬의 꿈’
선거제도를 바꾸자, ‘노무현의 꿈’과 ‘노회찬의 꿈’이 강렬히 마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내놓겠다(대연정)는 제안까지 했다.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이 절절히 담겨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기기를 바라며 주요 대목을 옮긴다.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그렇지만 대연정을 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고치려고 욕심을 부렸던 이유만큼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1등만 살아남은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를 몸소 체감한 적이 있다. 2010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는 선거를 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들었다.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 욕을 왕창 얻어먹는 게 현행 선거제도인 꼴이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2018년 2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이유는 차고넘친다. 1등이 독식하는 무자비한 다수결은 지역구도를 고착시키고 분열과 적대의 정치를 공고히 한다. 거대 기득권 정당을 낳게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제하는 정치구조를 낳는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됨으로써 대표성에 심대한 왜곡을 가져온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 현격한 격차가 발생,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
선거 때마다 이러한 폐해를 노정해온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특정 지역에 기대어 과대 대표의 과실을 일방으로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한 때문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역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외면해온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가 거꾸로 한국당에 재앙이 됐다.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에서 피해자로 처지가 바뀐 것이다. 이제, 이대로는 다음 총선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선거제도 테이블로 한국당을 끌어낼 터이다.
‘노무현의 꿈’, ‘노회찬의 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 지방선거 결과, 완전히 뒤바뀐 여야의 입지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낡은 정치구조를 타파할 기회를 조성했다. 한국당은 거부하기 어렵게 됐고, 다른 야당들은 모두 선거제도 개혁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실로 ‘꿈은 이루어진다’.
한데 민주당이 수상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주판이 달라진 탓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어김없이 과대 대표의 심각성, 사표의 문제 등을 드러냈다. 다만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전국 평균 51.4%의 득표율로 지역구 광역의원 82%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승리도 따논 당상인데 굳이 선거제도를 손대느냐, 악마의 속삭임에 흔들릴 만하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민주당으로선 현행 선거구제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른다. 민의를 현저히 왜곡시키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다음 총선에서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정치에서 2년은 긴 시간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싹쓸이 승리에 취해,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낡은 정치구조를 객토할 절호의 기회를 차버린다면, 선거개혁은 영영 물 건너간다. 득표율이 의석수와 일치하고, 시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민주당이 꿈꾸는 ‘100년 정당’도 가능해진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행여 목전의 타산에 매몰되어 ‘노무현의 꿈’을 영구히 사장시키는 반동의 역할을 민주당이 맡는다면 그건 너무 희극적이고 동시에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 양영모
[재난이 된 폭염](3)'서프리카’ 만든 도시 열섬, 해법은 ‘녹지’ 뿐
3일 서울숲 나무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의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 | 연합뉴스
도시의 기온분포를 결정하는 것들이 간단치 않다 해도, 열섬의 주된 변수는 결국 ‘빌딩’과 ‘숲’이다. ‘환경영향평가’에 2016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도심 기온은 남산보다 7도 이상 높았고, 북한산·관악산 주변과는 10도 넘게 차이가 났다. 녹지는 폭염 사망률도 낮춘다. 폭염 초과사망 위험도를 보니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초과사망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도봉구와 강북구처럼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초과사망 위험이 거의 없었다. 국립기상과학원 김규랑 연구관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선 낮시간 ‘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면서 “녹지는 열 스트레스를 줄이고, 특히 밤 시간대 최저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2017년 경기도 수원시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공원이나 녹지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같은 도시 안에서도 여름 길이가 두 달 가까이 차이났다. 도로나 상업지구처럼 ‘그레이(회색)인프라’가 많은 지역은 여름의 기간, 평균기온, 열대야 날짜 수 모두 높아졌다. 숲이나 공원같은 ‘그린(녹색)인프라’가 많은 곳은 “봄과 가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봤다. 결국 녹지를 늘리는 것이 평상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점점 심해질 폭염재난에 대비할 방법이기도 한 셈이다.
굳이 이런 사진을 실었어야 했나 8.7 미디어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보다 더 고개 숙인 조선일보 사진
새 비서관 임명도 운동권 청와대로 비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도 전교조 비판에 활용
조선 3면 <청와대 의식했나… ‘소문난 만남’ 어정쩡하게 끝났다>
중앙 2면 <김동연 “일자리 20만개 땐 광화문서 출출 것… 삼성에 기대”>
동아 1면 <삼성 “바이오 규제 완화를” 김동연 “전향적 검토”>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을 다룬 조중동 사진. 위에서부터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 2면,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 김동연-이재용 만남 靑비판 불쏘시개 활용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에 두 사람의 만남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일보는 3면에 <청와대 의식했나… ‘소문난 만남’ 어정쩡하게 끝났다>는 머리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투자구걸 논란에 김동연 부총리가 말을 아낀채 “삼성, 지배구조 개선해야”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삼성은 AI·바이오·반도체 등 100조 투자 준비하고도 발표를 안했다는데 집중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담담하게 보도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만남을 청와대 비판의 소재로 삼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적 사진 많은데도 고개숙인 이재용 사진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을 찍은 사진에서도 조선일보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3면에 ‘김 부총리에 깍듯한 인사’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차에서 내린 김 부총리에게 고개 숙인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실었다.
반면 중앙일보는 2면에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나란히 들고 걸어가는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사진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5면에 두 사람이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며 밥 먹는 장면을 실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진에서 두 사람은 자유로워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진에서만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인도에서 이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 숙인 모습처럼 이번에도 부총리보다 훨씬 더 고개 숙인 이 부회장이란 이미지를 보여줬다. 굳이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 불평등해 보이는 사진을 사용해야 했을까.
새 비서관 6명 임명도 운동권 청와대로 비판
조선일보 오늘 지면엔 청와대에 불편한 기색이 곳곳에 역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새 비서관 6명 임명 소식을 전한 8면 기사에서도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靑 새 비서관 6명 중 5명이 운동권’이란 제목으로 청와대가 386 운동권이 판치는 공간임을 애써 부각시켰다. 이 기사 작은 제목에도 ‘이석기 석방 주장해온 강문대’, ‘이적단체 출신 정현곤도 발탁’이란 제목을 실었다.
▲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사회조정비서관에 임명된 강문대 변호사와 시민참여비서관에 임명된 정현곤씨를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강문대 비서관이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해왔다고 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도 꽤 오랜 기간 일했는데 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정현곤 비서관에겐 제주해군기지와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도 전교조 비판에 활용
조선일보는 10면에 ‘교사들에게… 남북노동자 축구 관중 모으라는 전교조’라는 기사에서 전교조가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사들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가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 범죄집단처럼 매번 매도해온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보수층의 반전교조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이번 활동이 법에 저촉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 조선일보 10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도 맹비난
이르면 내년부터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학습지교사와 택배기사, 연예인 등 직종별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해서다.
그동안 특수고용직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일보는 이 소식을 10면에 ‘학습지 교사·택배기사·연예인도 실업급여’라는 제목으로 담담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은 이날 1면에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2탄’이라고 재계의 반대입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관련 소식을 8면에 전하면서 ‘재계, 일자리 쇼크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수고용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확대는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계속된 정책이었다. 이들이 1997년 구제금융 이전에 대부분 일반 노동자였다가 재계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은 정부조차 정확한 통계를 잡지 않은채 방관하는 사이에 100만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일보 8면, 한국일보 10면, 매일경제 1면
문재인 정부, 재벌-지주동맹과 손 잡는다면… 8.7 프레시안
[기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대통령 지지율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인데다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 60%대 초반 지지율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신호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내용과 질을 보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자영업자들이, 근본적 개혁의 지리멸렬함에 실망해 20대가 대거 이탈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장엄한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건 치명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운용의 틀을 믿고 전략적 인내를 거듭해왔다. 그 틀대로 경제가 운용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직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와 믿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노동부문의 지리멸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연장근로 제한 무력화 규정들, 부동산 부문의 보유세 개혁 형해화, 재벌 부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관련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추진, 인도에서의 대통령과 이재용의 회동, 복지 부문의 한계상황에 몰린 시민들을 도울 복지안전망 구축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증세 같은 것들이 그 증거들이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 부동산, 재벌, 복지 등의 어떤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혁비전과 의지와 로드맵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이재용과의 전격회동과 보유세 개혁의 형해화가 잘 보여주듯 오히려 재벌-지주 동맹에게 경제를 의존하려는 듯한 과거회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용 등 삼성 경영진이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표방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며 온갖 지대를 독식하는 재벌-지주 동맹들에 맞서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이 부당하게 누리는 지대를 점차 환수해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재벌-지주 동맹과 정면대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머지 않아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개혁을 하려해도 늦는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쉬코노미` 비싸도 지갑연다 8.7 매일경제
경제활동 여성 자기위한 소비…110만원짜리 아모레 크림 매진
LG생건 `후` 고가 라인 40%↑…男시계회사, 女겨냥 모델내놔
사진설명왼쪽부터 파네라이 `루미노르 두에 3데이즈 오토매틱`, LG생활건강 `천율단`, 몽블랑 마릴린 먼로 만년필. [사진 제공 = 파네라이·LG생활건강·몽블랑]
여성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소비를 주도하는 `쉬코노미` 열풍이 뜨겁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가 늘고 소비력이 증대되자 고가 제품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여성 소비자가 늘면서 생긴 신조어다. 그녀(She)들이 경제(Economy)를 이끈다는 뜻이다. 최근 `욜로(You only Live once)` 트렌드까지 가세하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는 여성들이 다방면에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쉬코노미 열풍에 힘입어 110만원짜리 초고가 화장품을 `완판`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프라임 리저브` 라인을 소량 생산한다. 그중에서도 `프라임 리저브 에피다이나믹 액티베이팅 프로그램` 제품은 한 달 분량에 가격이 11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이지만 출시한 지 2주 만에 준비 수량이 모두 팔렸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 역시 고가 라인인 `천율단` 라인의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40%나 성장했다.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럭셔리 화장품이 단연 성장을 주도한다. LG생건 관계자는 "럭셔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후`와 `숨` 브랜드에서 각각 `천율단`과 `숨마` 등 고급 라인을 따로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들이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럭셔리 시계 시장에도 최근 여성들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 A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수입시계 매출 성장률은 남성용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올 1~7월 여성 수입시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5% 성장했다. 남성용(23.0%)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여성용 수입시계 매출이 30.8% 늘어나며 남성용(22.1%)을 제치고 시계 소비를 주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이탈리아 럭셔리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는 올해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38㎜ 사이즈의 제품을 내놨다. 파네라이는 그동안 남녀 제품을 따로 출시하지 않았다. 기존에 가장 작았던 사이즈가 42㎜로, 타 브랜드보다 다이얼 지름이 더 큰 디자인이 특징이라 대부분 남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해왔다. 올해 처음 선보인 `루미노르 두에 3데이즈 오토매틱`은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남성 고객은 물론 여성 소비자도 착용할 수 있어 여성 소비자들이 주로 찾고 있다. 가격대는 모델에 따라 700만~1800만원대다.
만년필 브랜드 몽블랑도 여심을 잡기 위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고 있다. 마릴린 먼로에게서 영감을 받은 `몽블랑 뮤즈 마릴린 먼로 스페셜 에디션`은 강렬한 레드 컬러에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고수했던 4인치 하이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여성들의 눈에 띄어야 소비가 일어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마사지기 브랜드인 브레오는 아예 매장을 전자제품 섹션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안으로 옮겼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에 자리 잡은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뷰티인보우` 안에 숍인숍 형태로 매장을 열었다. 이달에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여성패션 층에도 브레오존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브레오 자사몰에 등록된 정품 등록 회원들의 성비를 보더라도 여성이 59%로 절반을 넘는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이 운영하는 럭셔리 패키지인 `웰니스 패키지`는 150만~180만원으로 고가이지만 여성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박3일간 호텔에 숙박하면서 운동과 식단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으며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여성 고객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600%를 기록했다.
남성들이 사는 제품으로 인식되던 상품에서도 여성들의 구매가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올 1~7월 여성이 구매한 오토바이 의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122% 급증했다. 게임 액세서리도 83% 늘었다.
부동산 투기꾼들 땅 매입에… 경주, 도시계획재정비 재검토 8.7 경북도민일보
경주시는 6일 올해 실시할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정보를 입수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가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입안해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일대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는 2015~2016년 이 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의뢰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 정보를 미리 안 A씨 등이 2015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일대 준주거지역 6412㎡를 59억원(3.3㎡당 304만원)에 매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뉴스분석│전력수급 진짜 불안한가] 예비력 충분 '블랙아웃' 가능성 적다 8.6 내일
9·15정전 당시 예비전력 24㎾ … 올 여름 825만㎾, 유연탄발전소 16기 규모
정치권(야당)과 일부 언론의 탈원전 때리기로 전력수급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력수급 불안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휴가를 마친 기업들이 조업에 복귀하면서 전력수요가 다시 증가할 전망을 들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블랙아웃을 우려할 만큼 공급능력이 부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전력에 DR 등으로 681만㎾ 추가 확보 =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6~10일)와 다음주(13~17일) 전력수요 예측결과 7월 24일 기록한 최대 전력피크(9248만㎾)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요를 보일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8월 3주까지 공급능력을 1억73만㎾로 확충하고 예비자원도 681만㎾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전력피크가 9248만㎾라고 가정할 경우 총 설비 1억73만㎾에 따른 예비전력은 825만㎾에 달한다. 여기에 △수요감축요청(DR) 422만㎾ △화력출력상향조정 60만㎾ △긴급전압조정 90만㎾ △긴급절전 91만㎾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12만㎾ △냉방수요 원격관리 6만㎾ 등 681만㎾의 추가 예비자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풀가동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보다 약 1506만㎾의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화력(유연탄발전소 50만㎾) 16기에 해당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추가 예비자원도 681만㎾를 갖추고 있어 블랙아웃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최대전력수요는 1시간 동안 391만㎾ 급증했고, 당일 공급 예비력은 709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예비력이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준비경보를 발령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전력수요가 200만kW만 더 올라갔어도 전국이 전력 비상에 빠질 수 있었다"며 블랙아웃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9·15는 수요예측 실패·공급능력 오판 =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2011년 발생했던 9·15정전 사태와 비교해보면 과도한 우려임을 알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당시에는 총 설비용량 7881만㎾ 중 계획예방정비를 들어간 발전기를 제외하고 6752만㎾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원전은 총 21기 가운데 18기가 가동됐다.그런데 최대 전력수요가 6728만㎾에 달하면서 예비전력이 24만㎾(예비율 0.4%)으로 급격히 떨어져 순환정전이 불가피했다. 전국에 걸쳐 순환정전이 일어났고, 이를 블랙아웃이라 불렀다.
9·15 순환정전의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오판이다. 2011년 여름철 최대 전력피크는 8월 31일로 7219만㎾였으나 당시 공급능력은 7764만㎾(예비율 7.5%)로 무난히 잘 넘겼다.
이후 9월에 접어들면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발전소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이 지난 시점인 9·15에 늦더위(33℃)가 예보됐으나 전력거래소는 당일 최대전력수요를 28℃에 맞춰 수요를 예측했다. 실제 최대전력수요가 6728만㎾이었으나 6400만㎾으로 328만㎾을 과소 예측한 것이다.
또 당일 공급능력은 예방정비 등으로 피크대비 700만㎾가 줄어든 상태였지만 전력거래소는 약 320만㎾를 공급가능한 운영예비력으로 과대 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9·15 정전은 발전소를 덜 지어서, 공급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당일 수급운영 미스로 순환정전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여름철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문재인 정부가 왜?" 8.7 프레시안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파리협정 이행해도 지구 온도는 4~5도 상승?
탄소배출량 억제해도 지구 온실화는 격화
4~5도 상승한 뒤 기온 상승 멈춰
세기말이면 해수면 10~60m 상승
나무심기, 삼림보호, 대기 중 탄소흡수 노력 더해져야
지구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전 폭염이 몰아친 유럽 스위스 서부의 퍼를리-세르투의 한 밭에서 해바라기가 말라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의 목표가 달성돼도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파멸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한 록스트룀 스톡홀름회복력센터 사무총장 등 기후 과학자들은 6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한 ‘인류세에서 지구 시스템의 궤적’이란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시기 때보다 2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가 달성돼도 지구의 ‘온실’ 상태는 더 심해질 것이란 것이다.
이들이 새롭게 규정한 ‘인류세’란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를 일컫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캐서린 리처드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지구는 역사상 산업혁명 시기보다 2도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방출을 멈춘다 해도 지구 시스템은 다른 과정들 때문에 온난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류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1도 올랐고, 매 10년마다 약 0.17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파리협정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이 억제된다 해도, 이미 진행 중인 삼림 훼손과 빙산 해동 등이 상호 작용해 기온 상승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이들은 지구 기온이 21세기 말쯤 산업혁명 때보다 4~5도 정도 오른 뒤 안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구 기온이 그 수준까지 오르면, 극지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지금보다 10~60m 상승한다. 많은 땅이 물에 잠겨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
연구진은 이 결론은 시베리아 동토층 메탄가스 방출, 그린란드의 빙산 해동, 산호초 훼손 등 10가지 과정이 상호 작용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온실 궤적’이라고 표현한 이 과정을 통해 “이번 세기 말이나 그 전에 삼각주 지대에 홍수가 발생하고, 해변 폭풍으로 피해가 가중되며, 산호초가 파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그린란드 빙하의 손실은 대서양의 멕시코만류를 교란시켜 해수면 상승을 불러온다. 그 결과 남반구 대양에서 열이 축적되고, 이는 다시 남극 동부의 빙산 손실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가능성은 올해 멕시코만류가 지난 1600년 이래 가장 약하게 흐른다는 보고로 인해 더 설득력을 갖게 됐다.
연구진은 따라서 인류와 지구의 ‘관계 맺음’에 근본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 등 전세계적 환경 변화는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가 지구 시스템과 우리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음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류가 이번 세기 말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뿐 아니라 나무 심기, 삼림 보호, 태양 광선 차단, 대기 중 탄소 흡수 장치 개발 등의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북극권도 30도 넘겼다…고온 현상이 보내온 옐로카드
북반구 남반구 곳곳에서 최고기온 경신 릴레이…
광범위한 고온 현상이 보내는 경고 주목해야
“북극권 제트기류(대기 상층부에서 띠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가 약해진 가운데 북반구 일대에 걸쳐 강력하게 형성된 고기압이 장기간 세력을 유지하면서 겹쳐져,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열돔 현상’이 발생했다. 북반구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영국 일간지 <가디언> 7월13일치)
덥다. 왜 더운 건지 설명을 듣는 것도 숨이 찬다.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니,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까? 북극권의 최고기온도 30도대에 들어선 터다.
밤 최저기온이 42.6도
올해 6월 시작된 불볕더위가 두 달여 세계를 휘감고 있다. 지구촌 북쪽 반구가 아주 뜨겁다. 폭염과 관련한 기존 기록이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있다. 6월28일 아라비아반도 남동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남쪽 바닷가 어촌 마을 쿠리야트에선 기이한 신기록이 세워졌다. 낮 최고기온이 높았던 게 아니라, 밤 최저기온이 42.6도를 기록한 게다. 세계기상기구(WMO)의 공인을 받진 않았지만,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7월5일엔 알제리의 사하라사막 인근에 인구 19만 명이 사는 도시 우아르글라에서 낮 최고기온이 51.3도까지 치솟았다. 알제리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서 관측 이래 최고치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기록된 낮 최고기온은 19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에서 측정된 56.7도다.
위도를 조금 높여보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내륙국가인 아르메니아는 평균 고도가 해발 990m에 이르는 산악 지대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선 7월 들어 수은주가 42도까지 치솟는 등 일주일 동안 40도가 넘는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했다. 예레반의 예년 7월 평균기온은 26.4도에 그친다. 아르메니아에선 올해 2월(19.6도)과 3월(28도)에도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유럽은 5월 이후 최악의 가뭄과 폭염을 동시에 겪고 있다. 예년 6월 평균기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선 6월28일 31.9도를 찍었다.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는 북서부 지방 일대에 이른바 ‘호스 파이프 밴’(수도꼭지에 호스를 꽂아 세차하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등의 행위 금지) 조처를 내렸다
가뭄으로 메마른 산과 들판은 ‘성냥갑’으로 변해간다. 스웨덴에선 7월 한 달 동안에만 산불이 60건 이상 났다. 이 가운데 10여 건이 북극권에서 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베리아 북부지역과 북극해 지역에서도 평년 기온을 4~5도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7월엔 한때 최고기온이 32도를 넘기도 했다.
북아메리카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미국 서부 일대에서도 7월 한 달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다.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에 피해가 집중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최고 48도에 이르는 폭염이 주 전역을 강타했다. 역시 기상관측 시작 이래 최고 기록이다.
밀 가격에 원전 가동까지 폭염의 공습
두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사회·경제적 파장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 뉴스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7월25일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 전역에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밀 선물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실제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에선 6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6일 1t에 166.3유로였던 파리상품거래소 밀 선물값은 7월25일 198.8유로까지 올랐다. 밀값 폭등은 또 다른 파장을 부른다. 1억 명에 가까운 인구에게 정부가 빵값을 보조하는 이집트에선 식량값 폭등을 염려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 프랑스 파리의 7월 평균기온은 지난 30년 평균치인 20도 안팎보다 5~10도나 높았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소 58기에 의존하는 전력 수출국이다. 이상 고온에 따라 강물의 수온도 높아지면서, 이를 냉각수로 쓰는 원전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프랑스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면 주변 전력 수입국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기적인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가격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다. 폭염의 연쇄반응이다.
북반구뿐이 아니다. 현재 겨울철인 남반구에서도 이상고온현상이 목격된다. 7월5일과 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기온이 25도까지 치솟았다. 기상관측을 시작하고 15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 이틀 연속 기록됐다. 사실 이상고온현상은 지난해부터 지구촌 차원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최고기온이 50.2도를 기록한 파키스탄은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4월’을 보냈다. 5월엔 파키스탄 투르바트의 기온이 53.5도를 기록하며, ‘5월 지구촌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6월엔 이란 아흐바즈의 기온이 역시 역대 최고치인 53.7도를 찍었고, 7월엔 에스파냐 남부 코르도바에서 수은주가 46.9도까지 치솟았다. 또 10월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에서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미국 전역에서 10월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바뀌었다. 또 지난해 11월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흘이나 최고기온이 42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금까지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16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강력한 엘니뇨(지구에서 태양에너지 유입이 가장 많은 적도 부근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몇 달씩 유지되는 현상)가 결합돼 생긴 현상이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엘니뇨의 반대 현상)의 영향 아래 있음에도 예년 평균기온을 5도 이상 넘기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독일의 소리>(도이체벨레)는 7월18일 이렇게 전했다. 실제 세계기상기구 자료를 보면, 올해 전반기 6개월은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 해 가운데 역대 가장 기온이 높았다. 올해 말 라니냐가 물러가고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면, 내년엔 기온이 더욱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7월13일치에서 마이클 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지구과학센터 소장의 말을 따 이렇게 경고했다.
엘니뇨 오면 내년 기온 더 오를 수도
“북반구 전역에 걸쳐 폭염이 발생한 것은 규모 면에서 분명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특정 지역의 최고기온이 높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고온 현상이 이처럼 광활한 지역에서 관측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 한겨레21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에베레스트, '인간 배설물'로 앓고 있다 8.7 머니투데이
올해만 12.7톤 버려져… 처리 시설 없이 인근 마을에 수십년간 축적, 환경오염 우려
/AFPBBNews=뉴스1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매년 1000명의 등반객이 찾는 에베레스트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배설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인근에는 매년 11~12톤가량의 배설물이 버려진다. 올해는 12.7톤이 버려졌다. 에베레스트 등반객은 날씨가 좋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몰린다. 나머지 계절은 날씨가 혹독할 때가 많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
버려지는 배설물들은 이곳의 추운 기온으로 인해 자연분해되지 못한 채 쌓여간다. 이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흘러갈 우려도 크다. 에베레스트산에는 총 4개의 캠프가 있다. 해발 5300m 높이에 베이스캠프를 시작으로, 8850m 정상 캠프 사이에 두 곳이 더 존재한다. 등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에는 파란 드럼통을 두고 임시 화장실로 쓰지만 나머지 3곳에는 화장실이 없다.
한 셰르파(히말라야 산악지대 안내인)는 "등반객들이 구멍을 파서 화장실로 쓰는데, 수년간 쌓여서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행용 변기를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지만 일부만 이 방법을 쓴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에베레스트 인근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배설물을 가지고 내려와도 이를 해발 5163m에 위치한 작은 마을 고락셉(Gorak Shep)에 버리게 된다. CNN은 고락셉에 수십년 쌓인 배설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매년 이곳에는 2만6000파운드가량의 배설물이 버려진다.
네팔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반객에게 갖고 내려와야 할 쓰레기 할당량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리지만 배설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뜻이 맞는 산악인들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에베레스트산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설물들을 메탄가스로 바꿔 인근 민가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아직까진 걸음마 단계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 문제는 비용이다. 한해에만 50만달러(5억60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설립자인 개리 포터는 "과거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남긴 쓰레기들이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네팔인들에게 진 빚을 갚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에 환호한 보수신문 8.8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4면에 환히 웃는 대통령… 한겨레·경향은 ‘공약 파기’
조선일보가 모처럼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18년 옥죈 은산분리 규제 IT기업에 한해 풀어줄 듯’이란 제목으로 1면에 화답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은산분리 완화’란 문패를 달고 한 면을 모두 털어 보도했다. 조선일보 4면 머리기사는 ‘문 대통령, 붉은 깃발법 언급하며 은산분리 완화 길 텄다’는 제목이었다.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19세기 말 연국이 자동차산업으로부터 마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고 그 결과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처럼 인터넷 전문은행도 한국에선 규제가 발목을 잡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 조선일보 4면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조선일보는 이 일화를 4면에 “마차 보호하려다 車산업 뒤처진 영국처럼 되면 곤란”이란 제목으로 달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인용한 제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행사장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기술을 체험하는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사진도 실었다.
▲ 조선일보 4면
반면 같은 내용을 한겨레는 8일 1면에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은산분리 공약 훼손 논란’이란 부정적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달아 한겨레보다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8일 1면 머리기사에 ‘원칙 꺾나…은산분리 규제완화 꺼낸 문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달았다.
박원순 “1% 독점 사회가 문제, 현장에 대안이 있다” 8.9 국민
옥탑방 살이에서 얻은 교훈, 정책 구상 반영해 오는 19일 발표할 듯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19일째 삼양동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99대 1의 사회가 어떻게 골목경제를 유린하는가를 봤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양동 인근 식당에서 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람들은 나에게 ‘체험하기 위해 왔다, 쇼한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대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 들어오면서 갖고 왔던 큰 화두들,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강남·북 격차 해소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옛날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양장점, 전파상, 작은 식당들이 다 사라졌다. 큰 마트가 하나 있고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들이 쫙 놓여있는데 그 가게 대부분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라고 했다.
주민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박 시장은 “대한민국 99대1의 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서울 한동네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사회의 부를 상위 1%가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된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이런 과제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거대한 도전과제에 답을 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19일쯤 구상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북 격차를 완화할 방안에 대한 발표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박 시장이 옥탑방 생활을 시작한 이유도 “강남·북의 격차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였다.
박 시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옥탑방 살이를 시작한 것에 대해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최악의 폭염이 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는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다. 현장에 오면 (나는) 늘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은 늘 그 이후에 즐거움으로 보상될 것”이라며 “덥고 좀 힘들지만 (옥탑방 생활은)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웃집' 남자 고독사에 박원순 "큰 숙제 받았다" 8.8 오마이뉴스
'한달살이'하는 삼양동 옆집에서 40대 사망... 박 시장 일정 취소하고 조문
서울 강북구 삼양동 동네주민들이 A(41)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냄새였다. A씨의 집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 다다를 수 있지만 썩은내가 언덕 초입부터 코를 찔렀다.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강북살이'를 하고 있는 옥탑방과 담을 맞대고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8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삼양동 주민이 "골목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 소식을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골목 중간쯤 위치한 1층짜리 단독주택 안방에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발견 당시 부패가 심했다"라며 "사망한 지 3~4일쯤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타살 정황은 없다"라면서 "평소 A씨가 간질환과 알코올 중독 증세를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음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7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차상위계층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을 인하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집 앞에는 '전기공급 제한 알림' 고지서가 바닥에 붙어있었다. 4월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돼 6일 오전 10시부터 순간 전력량이 660W로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660W는 TV와 선풍기 등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전력이다. 그 옆에는 카드대금이 미납됐음을 알리는 고지서 여러 장이 떨어져있었다.
강북구 삼양동 '혼자 살던 40대 남성의 죽음'
동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A씨가 삼양동 골목으로 이사 온 이후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봤다는 사람이 드물었다. A씨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였다.
박 시장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사는 문아무개(68)씨는 "박 시장이 이사 오기 전에도 냄새가 하도 나서 동네 주민들이 신고했었다"라며 "당시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왔었는데, 사람이 나와서 '괜찮다' 싶었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찾동)'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A씨는 이를 거부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 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중장년층 1인가구인데다가 시각장애 6급, 차상위계층이라 '찾동 서비스'로 관리해왔다"라며 "7월에도 두 번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거부했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 방문이 7월 18일인데 당시에도 본인이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참치캔을 드리고 왔다"라며 "그 날 A씨의 어머니께도 연락해서 주거상태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동네 주민의 비보를 접한 박 시장은 이날 오후에 잡혀있던 강북구 북부시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5시쯤 빈소를 찾았다.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시장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찾동 사업으로 예전에는 방치됐던 사각지대가 확인되기 시작했지만 이처럼 본인이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단절이 생겼다"라며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큰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1인 가구의 고립·단절에 대한 해법으로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인 '사회적 우정'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이 '한 달 강북살이' 이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력은 또 시장으로 넘어갔는가? 8.9 프레시안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한국사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가는 문재인 정부
대자본의 독점구조 혁파는 이제 물 건너가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리어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는 자본의 본질적 욕망이다. 이를 막아내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좀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보통의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발언권이 앞으로 더더욱 줄어들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자본의 확대 재생산구조는 보장되고 빈곤은 제도화된다.
최저임금 정책은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싸움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 최저임금 산입 방식도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수당, 상여금 등 따로 줘야 할 돈마저 최저임금에 계산하면 그게 어디 최저임금인가? 실제로는 임금 삭감 아닌가? 게다가 마치 최저임금이 경제악화의 주범처럼 몰아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조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부담을 함께 감당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데 정부는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 초조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본질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혹여 허둥대고 애초의 기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재벌개혁 물 건너갔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이미 그 답이 나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밀월 동맹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공개적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 이후 삼성은 180조를 풀어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정이 순수하지 않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관련 규제 완화라는 대가도 요구한 다음이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바이오 산업분야의 검증체계, 독과점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동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와, 법률적 압박 아래 놓인 삼성의 손잡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졌던 시기의 문제와 모순에 대한 성찰이 현실 앞에서 졸지에 사라진 것일까?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에는 재벌개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
특례법? 특혜법!
산업자본의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비율을 현재 4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무려 34퍼센트 또는 5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대자본에게 금융시장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특례법"이다. 그러나 내용은 "특혜법"이다. 말로는 IT 기술을 통한 금융시장의 혁신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답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 추진방식 또한 대단히 폭력적이다. 이 정도로 중대한 정책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건너뛰다 시피하고 있다. 대자본의 이해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은산분리가 경제민주화의 원칙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 작동의 장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 만이다. 위태로운 태도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초국적 거대 금융자본이 인터넷 뱅킹을 장악할 날도 머지않다.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도 초국적 제약 산업과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이는 의료정책의 영리화로 가는 길이 더더욱 열리는 것을 뜻한다.
방치된 노동자들 그리고 전교조
이런 상황이 한편에서 전개되는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완전 방치상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권의 요구와 사법부의 거래로 희생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해결목록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폭염 단식 20일을 넘기면서 병원에 후송되었다. 정부는 여전히 묵언수행중이다.
교육 노동자들의 제도적 합법성을 보장해줄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은데, 정치적 부담을 논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지지율 타령에 빠져 힘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상실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교육 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2022년도 대입제도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입시제도 개혁의 주도세력이 서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전교조는 바로 그 세력의 중심축이다. 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교육정책의 변화는 출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아무리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경험과 논리,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세력의 입장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그야말로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숙원이자, 평화가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평화도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지 못한 채 바로 그 기득권 질서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모순은 더더욱 심화되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게 나타난다.
이반 일리치의 일깨움
인간 혁명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는 <깨달음의 혁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체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무슨 무기든 개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 새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권과 면허장의 종언'이 될 것입니다."
IT 기술을 내세워 금융자본의 지배구조를 더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해 면허장과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이를 혁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침묵당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반 일리치는 "침묵의 문법은 소리의 문법보다 훨씬 배우기 어려운 기술입니다"라고 일깨우고 있다. 정치는 바로 이 기술이 습득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자본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를 보고 싶다. 대자본에게 특권과 면허장을 주는 정부가 아니라.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8.1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경제학
지난 7월 15일 밤 11시 10분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5% 수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평균 7.4% 인상율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정권이 바뀐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은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일부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결정 과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시급이 1060원이나 올랐다. 전년 대비 무려 16.4%나 인상된 수준인데,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액이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논의는 우선 상임위원, 근로기준정책 과장, 노사단체 실무자, 노동연구원 등 노·사·공익 실무자 7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기본 근거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5차까지 심의를 통해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와 생계비 및 임금 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 등 기본적인 탐색전을 한 후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7차 회의에서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이 제안되면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하자, 제9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 위원 4명이 불참하는 등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노동계 9인, 사용자 9인, 공익대표 9인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출석해 '근로자 안 15표와 사용자 안 12표'로 근로자 안이 가결됐다. 이런 표결이 나온 것은 공익대표 9인 중 6인이 노동계 안에 표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촛불 혁명을 통해 권력이 바뀐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익 대표의 다수가 사용자 편에 서거나 사용자 측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된 방안에 찬성하는 식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는 463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들의 평균 가구원수 2.53명을 고려한 전체 약 1170만 명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지난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지탱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선택했다. 이번 최저임금 협의 과정은 바로 그런 선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 자체가 촛불 혁명의 성과이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논리들
최저임금의 논의 과정에서부터 반대 세력의 저항은 조직적이고 집요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모 단체는 국회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한낱한시에 두 명씩, 한 번에 20만 명을 해고해서 우리가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자”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와 사회적으로 빈축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몇 년 전 최저임금이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달았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편의점 업주들을 언급하면서 “시급 1만 원이 되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이 도리어 일자리 감소의 역효과를 낸다는 논리를 전문가의 입을 빌어 교묘하게 전파하면서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이다. 가령, 보수 언론은 재작년 미국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38% 올리기로 해 미국 사회의 박수를 받았으나, 나중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감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는 것을 최저 임금 인상의 부작용 사례로 보도했다.
일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논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경제학 교과서의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P)의 급격한 인상은 동시에 고용량(Q)을 줄이라는 요구를 내포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 맞는 말이다. 실제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의 고용을 축소하고, 자신이나 가족 노동력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2010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여성 청년층은 1.6%, 남성 청년층은 1.1% 고용이 줄어든다”고 결론내고 있다(경향신문, 7월 21일).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고 강화된 근로감독 규정이 적용되는 2018년에는 이들 연구보다 고용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002년과 2006년에도 최저임금이 이번과 비슷하게 16.8%와 13.1%가 각각 올랐는데, 그 다음 몇 해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정태인, 7월 24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률 감소가 미미한 것은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 암시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02년 68.2만 명(4.9%)에서 2012년 169.9만 명(9.6%)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266.4만 명(13.6%)로 늘어났다. 이는 '실질 최저임금'과 '명목 최저임금'의 갭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즉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46%, 5~9인 사업장에 24%, 10~29인 사업장에 18% 등 88%가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고 인건비 절감으로 연명하는 영세 기업이나 사양 산업을 더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들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충분히 줄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조차 최저임금을 핑계로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도 묻고 싶다. 그들 기업에 고용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인상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는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제도로 소득을 보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 논리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의 폭이 너무 높다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올리는 것은 좋으나 3년간 54% 인상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다”라는 주장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지금의 심각한 소득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너무 적은 급여 수준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운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인상 속도가 그리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반대가 무마되거나 부작용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시켜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와 대기업과 원청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의 정상화는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조치와 같은 큰 개혁은 집권 초반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청 단가에 인건비를 반영해 계약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화 과정”은 오히려 인건비가 낮은 초기부터 시행해야 준수될 확률이 더 높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질 좋은 일자리 만든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부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불러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첫째,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나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개선된다. 노동자 숫자 기준으로 연간 약 12.2조 원 정도가 추가 임금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314만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전체 고용 인구인 1870만 명의 26%에 해당하는 463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하게 개선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좋게 해 준다. 우리나라 고용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의 질은 결국 임금 수준과 복지 수준이 결정한다.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이와 연동하여 각종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그야말로 다수의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관된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들이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임금에 근거해 책정되는 여러 부담금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부담분이 늘어나고, 이에 대응해 고용주의 부담분도 늘어난다.
월 환산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이 되면 주 40시간 최저임금 노동자는 내년부터 한 달 수입이 22만 원 정도 늘어난다. 1년 동안 일하고 퇴사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이 올해 약 155만 원에서 내년에는 181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 노동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 약 2만4000원 정도 많아진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출도 월 2만 원가량 늘어난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입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나므로 노후 소득의 보장에도 효과가 크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이 강화되어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너무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던 여러 일자리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면 내국인들도 일할 만한 자리로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간병 등 돌봄 노동의 경우 급여는 너무 적어 재중 동포들 외에는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국인들도 취직할 만한 일자리로 바뀔 것이다. 보육 교사의 처우도 개선돼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생활 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강사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종사할 생각을 못하던 여러 일자리들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으로 '일할 만한 직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이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재탄생할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은 공공 부문과 다양한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현행 8197원에서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보다 1727원을 더 높게 책정해 기본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 등 직접 채용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올해 총 1만5000명이다. 그리고 이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용역에서 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을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가 계산에서 최저임금을 근거로 각종 인건비의 단가를 정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체가 내는 제안서에 기입되는 인건비의 단가도 인상된다. 이는 민간 부문의 인건비 비중의 증가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 중의 하나로 내년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댄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 테이블도 1호봉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데, 우리나라의 연공급-호봉급 체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1호봉 테이블의 상향은 '연쇄적으로' 연공급-호봉급 체계에서 임금 테이블의 순차적 상승을 불러오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종 임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 사회적으로 미칠 것이며,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갈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헬리콥터 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정부가 달러를 뿌리고, 엔화의 무제한 방출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내수를 살리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인상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니 오히려 바람직하다. 물론 대기업의 연공급 체계와 공무원들의 호봉급 체계는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개혁해야 하겠지만, 이들 제도의 존재가 최저임금 인상을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OECD 평균은 1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보니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 6443명인데 폐업한 사업자는 90만 9202명으로 전체의 25%가 매년 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자가 너무 많아 동일 업종 간의 경쟁이 격화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선상에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을 접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월 150만 원도 벌지 못하던 자영업을 그만두고 새롭게 취직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동시에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쟁이 완화돼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00만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점차 400만 명 선으로 감소한다면 자영업도 꽤 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어 자영업에 퇴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자유를 줌으로서 자영업 전체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단기간 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고부가 가치와 고생산성 산업 쪽으로 산업 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 연대 임금 정책을 통해 동일 업종의 평균 임금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업계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매개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저시급을 올려서 고용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높은 임금이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최저임금을 못 주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문을 닫으면 해당 자본이 공중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자본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구조적 고도화가 강제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계기로
최저임금 정책은 그 자체로서 노동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서 생활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여러 정책들이 연동되어 있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폐해와 저임금 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바꾸어 다수 국민의 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편다는 것은 기존의 분배 구조를 바꾸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혁신적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재정은 향후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여기에 드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증세 정책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를 벌려서 세금을 통한 공정한 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재분배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조세 정책을 통한 분배, 그리고 적극적 복지를 통한 직접 지원 등이 촘촘히 엮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복지만 많이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사회의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이를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자 제2의 촛불 혁명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지지율 오른 정의당,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라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정의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노회찬은 갔지만…정의당 지지율, 한국당 제치고 2위) 정의당의 눈부신 약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날인 것처럼 대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삶과 눈물을 참기 힘든 그의 죽음 말이다. 노회찬이라는 경이(驚異)는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노회찬은 갔고 정의당은 남았다. 지금 정의당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모처럼 찾아온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정의당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의당이 이루려는 대한민국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상징하는 000, 재벌개혁을 상징하는 000,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000, 선거제도 혁명을 상징하는 000,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000 하는 식으로 말이다. 초야에는 아직 민주당에 몸담지 않은 고수들이 즐비하다. 이들을 선별한 후 삼고초려해서라도 당의 얼굴로 세워야 한다. 초야에 묻힌 고수들을 정의당이 영입하기에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어필하는 인물들이 정의당의 얼굴이 되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더 치솟을 것이고, 이는 새로운 인재영입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되는 집안에 사람이 모이고, 지지율과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의 극심한 불비례는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쇠가 식고, 물이 빠진다. 정의당은 실기 하지 말고 천하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꿈처럼 찾아온 포르투나(행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의당의 비르투(역량)에 달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삼성 ‘3년간 180조 투자’가 창출할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8.8 한겨레
삼성전자·엘지전자·SK하이닉스, 생산·고용유발효과 분석 보니
삼성, 계열사 의존 생산구조 탓…중소협력업체 ‘낙수효과’ 처져
삼성이 8일 ‘3년 간 18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고용 유발효과가 70만명에 달할 것”이고 강조했으나,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협력업체의 고용·생산 파급효과는 동종업계인 엘지(LG)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발전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경제발전연구>(2015년)에 실린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논문은 삼성전자·엘지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고용유발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데이터베이스(2011년)에서 뽑아낸 기업연관표로, 3개 대기업과 매출거래(총매출액의 0.1% 이상)를 하는 1만2553개의 1~14차 협력업체 매출데이터를 연결했다. 분석에 사용된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7530개이고, 논문 작성자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다.
분석 결과, 3사가 투자를 확대해 최종산출액이 10억원 증가할 때 본사 및 전후방 연관 협력업체의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총고용유발계수는 삼성전자가 1.33으로 엘지전자(1.80)·하이닉스(2.00)에 크게 뒤처졌다. 그룹 내부 계열협력사와 외부 비계열협력사로 구분하면 비계열사 고용유발계수는 삼성전자가 0.27로, 엘지전자(0.35)·하이닉스(0.49)에 비해 역시 크게 낮았다. 반면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는 삼성전자(0.21)가 엘지전자(0.18)·하이닉스(0.06)에 견줘 훨씬 높다. 자본투입 증대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유발되는 고용은 주로 삼성그룹 내부 협력계열사에서 크게 일어날 뿐 외부 협력업체의 고용을 일으키는 효과는 매우 작다는 뜻이다.
투자확대 최종산출액 10억 증가할때
총고용유발계수는
삼성 1.33…엘지 1.80, 하이닉스2.00
해외생산·계열사 생산비중 높아
자본 늘려 매출 증기해도
내부 협력계열사 고용만 늘고
외부 협력업체 고용효과는 작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도 삼성전자(0.45)가 엘지전자(0.48)·하이닉스(0.53)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도 중소 협력업체의 고용유발효과는 삼성전자(0.14)가 엘지전자(0.22)·하이닉스(0.29) 보다 크게 낮은 반면,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효과는 삼성전자(0.34)가 엘지전자(0.31)·하이닉스(0.26)보다 높았다. 삼성의 투자는 대기업 고용증대 효과는 크고, 중소 협력업체 고용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논문은 “삼성전자 주요 자회사들의 해외 생산·고용이 국내 고용을 큰 폭으로 대체하고, 생산을 그룹 내부 계열사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외부 비계열 협력업체의 생산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도 삼성전자가 가장 낮았다. 자본투자 확대로 3사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협력업체의 생산을 유발하는 연쇄효과(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1차 협력사(0.26)를 제외하고 2차(0.02)·3차(0.00)·4차(0.00) 모두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 투자를 늘려도 협력사에 대한 상생효과는 극히 낮다는 뜻이다. 또 그룹 내부 계열협력사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삼성전자(0.14)가 엘지전자(0.12)·하이닉스(0.02)보다 큰 반면, 그룹 바깥에 있는 비계열 협력사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삼성전자(0.14)가 엘지전자(0.17)·하이닉스(0.22)보다 훨씬 작았다. 삼성은 그룹 내부거래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도 외부 협력업체의 생산을 자극하는 파급효과는 가장 낮은 셈이다. 논문은 “삼성전자는 해외생산 비중도 큰데다 삼성전기·삼성에스디아이(SDI) 등 전자와 거래하는 계열사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고, 이것이 국내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제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1년 당시 삼성전자가 직접투자한 해외 자회사는 총 75개이고 국내 전자업종 자회사는 17개인데, 삼성전자 전체 매입액 중에서 국내외 삼성그룹 계열사 매입액이 78.9%(해외계열사 55.1%)를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75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지만 투자를 늘려도 그룹 계열사의 생산·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만 클뿐이며, 삼성의 이런 ‘내부 효과’가 국내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생산 파급효과를 오히려 쫓아내거나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끝이 아니었다… “30개 더 있다” 8.9 미디어오늘
더 많은 은산분리 요구하는 보수언론들 삼성 180조 투자발표에 한겨레 정면 비판
은산분리 완화가 끝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자, 보수신문들이 8일 일제히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데 이어 9일에는 대통령을 향해 지지층의 반대를 넘어 더 많은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사이드에 ‘지지층과 부딪힌 文대통령, 규제개혁 정면돌파 시도’라고 부추긴데 이어 3면을 털어 ‘노무현의 한미FTA 때처럼… 文대통령 앞에 友軍의 반대’가 놓여 있다며 ‘경제 악화일로에 규제개혁으로 돌파구 찾는 文대통령’을 극구 미화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 ‘카뱅·캐벵 은산분리 규제 완화되면 고급 일자리 4400개 창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180조 푼다는 삼성 놓고 엇갈린 보도
▲ 조선일보 2면
180조원을 푼다는 삼성의 발표를 놓고 조선일보는 1면에 ‘삼성발 투자엔진, 3년 180조 푼다’는 제목에 이어 2면을 털어 ‘반도체 1등 굳히려 100조…4대 미래사업에 25조 쓴다’는 제목으로 보도한데 이어 2면 아래쪽에는 ‘이재용의 3대 키워드, 미래성장동력·일자리·상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다. 삼성이 국민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깊이 고민했다는 반응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생색내기 발표 안되게 6개월 고민”했다는 삼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작은제목으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2면 맨 아래쪽에 ‘4조 들여 중소기업과 상생… 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라는 기사도 실었다.
▲ 조선일보 2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 ‘20% 늘린 이재용표 투자계획… 파격은 없었다’는 제목으로 삼성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이 이전에도 150조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다, 늘리겠다는 고용 중 일부는 기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 실제 신규채용은 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기대한 만큼 파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데 그쳤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청와대 “은산분리 같은 규제혁신 리스트 30개”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에 환영하면서 더 많은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의 입을 빌려 “향후 진행할 규제혁신 리스트만 30여개”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다음 규제완화를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로 들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와 사설
중앙일보는 9일자 사설에서도 규제완화 주장을 이어갔다. 중앙일보는 이날 ‘도처에 널린 붉은 깃발, 과거에 얽매이면 못 없앤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발언 이후 국회가 논의할 은산분리 완화법 처리의 방향도 짚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5면에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 4%→34%로 상향 유력’이라고 달았다. 세계일보는 여야 의원들을 발빠르게 취재해 현행 4%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비율을 1/3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잡아줬다.
▲ 세계일보 5면
국민 절반 이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한다 8.9 국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53.7% 잘한 결정 응답...부정 평가는 23.6%보다 배 이상 우세
국민 절반 이상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IT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 24.3%, 대체로 잘한 결정 29.4%)이라는 긍정평가가 53.7%로, ‘잘못한 결정’(매우 잘못한 결정 11.9%,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7%)이라는 부정평가(23.6%)보다 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2.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재벌의 은행사업 투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존대로 재벌의 은행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대통령 반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긍정 62.5% vs 부정 18.9%), 경기·인천(58.1% vs 21.0%), 광주·전라(56.6% vs 14.8%), 서울(53.4% vs 28.7%), 부산·울산·경남(46.4% vs 26.1%), 대구·경북(44.3% vs 24.7%) 순으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긍정 63.1% vs 부정 19.9%)와 30대(61.1% vs 10.2%) 청년층에서 60%를 넘었고, 40대(53.3% vs 31.1%)와 50대(53.0% vs 24.7%) 장년층에서도 절반을 상회했다. 60대 이상(긍정 43.5% vs 부정 28.2%)에서도 긍정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6.6% vs 부정 16.2%)과 중도층(58.0% vs 24.7%)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였고, 보수층(38.7% vs 38.4%)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초박빙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긍정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긍정 76.8% vs 부정 7.2%)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53.3% vs 19.5%)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27.1% vs 부정 51.1%)에서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억울하다 8.8 한겨레
보수 언론이 '전기요금 공포' 조장하는 이유
2018년 여름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2016년보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더 격렬했다. 폭염 초기에는,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이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공급 안정성 논란으로 출발했다. 곧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따른 불안감이 언론을 통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정부는 7∼8월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전력공급 자체가 과잉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로 인한 가동 지연 발전소, 또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간 발전소들이 존재하여 설비예비율보다 공급예비율이 다소 낮아진 바 없지 않지만, 2011년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폭염 초기 언론은 탈핵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부풀리기에 바빴다.
둘째,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인데, 일상적 시기 일반 가정에서 통신요금에 비할 바 없이 낮은 것이 전기요금이다. 이 또한 2016년 논란 이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누진제로 인해 한두 달 전기요금의 부담이 클 경우 요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혹서·혹한기에 한해 현재와 같이 누진제 조정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셋째, 유독 전기요금과 관련하여서만 논란이 뜨겁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혹한기 도시가스 요금, 일상적으로 과도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토록 뜨겁지 않다. 전력이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정부 또한 이를 활용하여, 유가인상 국면 또는 혹서기 등에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써왔다.
넷째, 2016년 누진제 논란과 달리 최근의 쟁점은 가정용 누진제만이 아니라 산업용에 대한 저가 공급 논란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인 편이다. 물론 산업계는 끊임없이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한전 역시 이를 뒷받침해 온 편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력은 경부하(심야나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과 계절 등)요금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산업용 전력은 비싼 시간대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산업용 원가에 대한 적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를 마땅히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특징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물론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등이 함께 재편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원전은 위험해서 싫고 석탄은 미세먼지로 싫다면서 여름철 한두 달 전기요금 부담만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옳지 않다. 오히려 혹서·혹한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그렇다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을 일반 국민이 무조건 감수해서는 안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는 전체 전력의 13∼15% 수준이며, 산업용이 50%이상이고 이 중 재벌 대기업들의 사용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지 누진제를 없애고, 한시적 경감조치를 하는데 있지 않다. 전기를 마땅한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전력산업 등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환의 비용을 형평성있고 정의롭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적 재편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경로·비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진주시의 거짓말 8.8 경남일보
엉터리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8월 8일자 경남일보에는 우리 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특집기사가 실렸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안되면 개발압력이 높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매입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등을 짓는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진주시가 엉터리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특례사업 추진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압력이 높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은 대단위 아파트, 상가 등으로 난개발이 된다”는 진주시 주장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이다. 우리가 삶을 이루는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용도 별로 도시지역의 토지를 구분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상충을 막고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런 용도지역에서 대개 대단위 아파트는 주거지역, 대규모 상가는 상업지역, 도시공원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건물바닥면적/대지면적)’과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이 다른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상업지역은 아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비싼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낮은 녹지지역은 현재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아파트를 만약 녹지지역에 건설하려면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다.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개 200%이상으로,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특례사업 대상지인 가좌공원, 장재공원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2020년에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의 효력은 잃지만,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부지의 30%에다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아주 특별한’ 특례사업이다. 특례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주거지역에 허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특례사업이 아니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공원일몰제의 핵심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다. 도시공원의 굴레(?)에서 벗어난 토지소유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해야 한다. 이런 개발행위도 녹지지역에서의 견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런 사실을 진주시는 아는지 모르는 지 정말 궁금하다. 만약 알고 특례사업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엉터리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경상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강철기 교수
The Great Pretender - The Pl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