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9.5 환자목숨 담보로 한 의사파업과 부르조아 상소문

‘외롭게 늙어가는’ 한국…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가상한 고언”…‘시무7조’ 반박, 림태주 ‘하교’ 화제

2000만 짓밟는게 정의?.. 시무7조 조은산, 림태주 시인 반박

'경상도 백두 김모', 영남만인소 차용 靑청원

환자목숨 담보로 한 의사파업, 근거가 변죽인 이유

서울 소득 820만원 오를때 아파트값 1.6억↑

저널리즘토크쇼J] 언론이 집착한 ‘전광훈’…가짜뉴스엔 균형이 없다

부동산 문제, '탈이념화'가 필요하다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내년 선거 앞두고 556조 슈퍼예산…가구당 나랏빚 17% 증가

 

강남 집값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당신에게

일 우익 방해 뚫고…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수십억 기금 몰아주고 전공의들 ‘극한 투쟁’ 등 떠미는 의사들

불륜-도박 고백한 김학래, 분당 최고 시청률의 '유혹'

언론, 이재용 기소에 ‘경영 공백’ ‘침울’ 삼성 걱정 태산

남북 의료협력 법안이 “의사 강제 북송법”으로 둔갑

집콕’이 늘린 재활용쓰레기·새 노트북·게임족…비대면 시대 달라진 일상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8% 인상…2020 공무원 봉급표

태풍 덮친 부산 강풍 피해 잇따라···원전 4기 가동 중단, 사망자도 발생

통합당 비정규직 ‘눈물’ 논평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이유

폭우가 내려야 비로소 보이는 ‘그들의 비닐집’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심각

시민사회 "정부·여당,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백기투항했다"

이수진 "말 바꾼 의대 교수들...우린 어느 원점에 서야 하나"

우리 국민이나 챙겨라"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여은파’ 극강 패션·19금 토크, 거침없는 여성 예능

강연재부터 고영일·정준길까지…전광훈 감싼 ‘정치권’ 변호사들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는 '뉴딜펀드' 만든 이유는?

 

‘외롭게 늙어가는’ 한국…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 18만명 늘며 첫 50% 돌파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쏠림은 더 빨라지고 있다. 아이들은 줄고 노인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5178만명으로 1년 전 5163만명보다 15만명(0.3%) 늘었다. 수도권 인구는 전년(2571만명) 대비 18만명 늘며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9.8%)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잠시 정체됐던 수도권 쏠림은 최근 들어 다시 속도가 붙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변화가 없었지만 2017년 0.1%포인트 증가했고, 2018년 이후는 0.2%포인트씩 확대되고 있다. 서울 인구는 전년 대비 3만명 감소했지만 경기는 20만명, 인천은 2만명 증가했다.

 

14세 이하 12.6%·65세 이상 15.5%

188개 도시, 노인이 아이보다 많아

중위연령 43.7세…전년비 0.6세 ↑

 

인구 고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유소년(14세 이하) 인구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에서 12.6%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전년 대비 36만명 늘며 비중이 15.5%에 달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17개 시·도 중 13곳은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았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88곳이 노인이 아이보다 많았다. 고령 인구 비율은 전남(22.9%)이 가장 높았고 세종(9.1%)이 가장 낮았다. 내국인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3.7세로 전년(43.1세)보다 0.6세가 높아졌다.

 

1인 가구 30.2%…70세 이상 최다

외국인도 증가…61% 수도권 거주

 

1인 가구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가구원 수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 가구(2034만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27.8%), 3인 가구(20.7%), 4인 가구(16.2%), 5인 이상 가구(5.0%)가 뒤를 이었다. 2005년까지는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주된 유형이 됐다.

 

1인 가구에는 70세 이상이 거주하는 비율(18.4%)이 가장 높았다. 20대 1인 가구(112만가구)는 1년 전(102만가구)보다 10만가구 늘며 가장 증가폭이 컸다.

 

외국인은 177만9000명으로 전년(165만2000명)보다 7.7% 증가했다. 이들은 61.0%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이 30.2%(53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4%(22만명), 베트남 11.1%(19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다문화 가구(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구)는 35만가구로 가구원은 106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만, 가구원 수는 5만명 증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가상한 고언”…‘시무7조’ 반박, 림태주 ‘하교’ 화제

시인 림태주 페이스북, 상소에 내리는 답 ‘하교’ 글

“더가지려는 탐욕을 백성의 이름으로 퉁쳐”

“나의 백성은 집없고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

'진인 조은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시무7조 상소문'.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정부를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주목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상소’가 국민청원 20만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에 답을 내리는 형태로 반박한 ‘하교’ 글이 화제다.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로 유명한 시인 림태주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는 글을 올렸다. 필명 ‘진인 조은산’이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쓴 글에 신하가 올린 상소문에 임금이 답을 내리는 가르침이나 명령인 ‘하교’의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림씨는 “내 너의 상소문을 읽었다. 충정이 엿보이더구나”며 “국사가 다망해 상소에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만, 너의 ‘시무 7조’가 내 눈을 찌르고 들어와 일신이 편치 않았다. 한 사람이 만백성이고 온 우주라 내 너의 가상한 고언에 답하여 짧은 글을 내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림씨는 일단 “나는 바로 말하겠다”며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하였고, 충의를 흉내 내었으나 삿되었다(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고 상소문의 문체를 비판했다.

 

이어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였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 그것들을 논함에 내세운 너의 전거(말이나 문장의 근거)는 백성의 욕망이었고, 명분보다 실리였고, 감성보다 이성이었고, 4대강 치수의 가시성에 빗댄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이었다”면서 “언뜻 그럴듯했으나 호도하고 있었고, 유창했으나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편파에 갇혀서 졸렬하고 억지스러웠고, 작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와 당위(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를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했다”고 썼다.

 

실리나 이성, 실효성 등을 내세워 논리적인 것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억지로 만들어 낸 논리라는 것이다.

 

그는 또 “너는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왕들의 시대에 문벌귀족과 권문세가들이 왕권을 쥐락펴락 위세를 떨칠 때에는 일치된 하나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아직도 흑과 백만 있는 세상을 원하느냐”며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은산의 상소글이 외교를 비판한 것과 관련, “너는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얻지 못하는 외교를 무능하다고 비판하였다. 너는 이 나라가 지금도 사대의 예를 바치고 그들이 던져주는 떡과 고기를 취하는 게 실리라고 믿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명분이란 백성에 대한 의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자잔과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나의 명분은 의의가 살아있음”이라면서 “고깃덩이가 아니라 치욕에 분노하고 맞서는 게 나의 실질이고, 백성에게 위임받은 통치의 근간이다. 너희의 평상어를 빌리면, 무릇 백성의 실리는 돈이 아니라 가오에 있지 않더냐. 나도 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으니 너도 심지를 꿋꿋하게 가다듬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다. 림씨는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너의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하는 것이더냐”며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 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값이 풍선처럼 부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십 채씩 집을 사들여 장사를 해대는 투기꾼들 때문에 제 자식들이 출가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위화감에 분노하고 상심하는 보통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의 정치는 핍박받고 절망하고 노여워하는 그들을 향해 있고, 나는 밤마다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듣는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가 감성에 치우쳐 나랏일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는 “네가 말하는 이성과 감성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열 마리의 양을 모는 목동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아홉 마리의 양을 돌보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동을 두고 너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림씨는 “가여워하는 그 긍휼한 상심이 너에겐 감성이고 감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에겐 그것이 지극한 이성이고 마땅한 도리라 여겨지는구나 그 한 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아홉 마리가 곧 여덟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남은 양이 없게 될 것이다. 그 한 마리가 너일 수도 있고, 너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이것이 나의 대의이고, 나의 실리이고, 나의 이성”이라고 강조했다.

 

림씨는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온갖 조작된 풍문이 떠돈다. 나의 자리는 매일 욕을 먹는 자리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 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림씨는 “무지는 스스로를 망치는 데 쓰이지만, 섣부른 부화뇌동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백성의 한숨을 천명으로 받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림씨의 ‘하교’ 글은 현재 1000회 이상 공유되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앞서 진인 조은산 필명의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시무7조 상소문’은 이날 11시 현재 37만6858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었다.

 

 

다음은 림태주 시인이 페이스북에 쓴 ‘하교’ 글 전문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

 

내 너의 상소문을 읽었다. 충정이 엿보이더구나. 네가 생업에 일념하도록 평안한 정사를 펼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슬펐다. 국사가 다망해 상소에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만, 너의 ‘시무 7조’가 내 눈을 찌르고 들어와 일신이 편치 않았다. 한 사람이 만백성이고 온 우주라 내 너의 가상한 고언에 답하여 짧은 글을 내린다.

 

나는 바로 말하겠다.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하였고, 충의를 흉내 내었으나 삿되었다.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였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 그것들을 논함에 내세운 너의 전거는 백성의 욕망이었고, 명분보다 실리였고, 감성보다 이성이었고, 4대강 치수의 가시성에 빗댄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이었다. 언뜻 그럴 듯했으나 호도하고 있었고,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서 졸렬하고 억지스러웠고, 작위와 당위를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했다.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은 너무 멀어서 애달팠고, 가닿을 수 없이 처연해서 아렸다.

 

너는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선왕들의 어전을 기억한다. 선왕의 출신이 거칠고 칼을 내세워 말하는 시기에는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려 따르고 아첨하기 일쑤였다. 의견이 있을 리 없었다. 문벌귀족과 권문세가들이 왕권을 쥐락펴락 위세를 떨칠 때에는 일치된 하나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어떠하냐? 아직도 흑과 백만 있는 세상을 원하느냐? 일사불란하지 않고 편전에서 분분하고, 국회에서 분분하고, 저잣거리에서 분분한, 그 활짝 핀 의견들이 지금의 헌법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얻지 못하는 외교를 무능하다고 비난하였다. 너는 이 나라가 지금도 사대의 예를 바치고 그들이 던져주는 떡과 고기를 취하는 게 실리라고 믿는 것이냐? 대저 명분이란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에 대한 의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자존과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가령, 너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친구가 있다고 하자. 반성할 줄도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그 친구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바라는 일이 화해를 해치는 일이더냐. 돈 몇 푼 받고 합의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정의이고 실리더냐. 나에게 명분은 의의 살아있음이다. 고깃덩이가 아니라 치욕에 분노하고 맞서는 게 나의 실질이고, 백성에게 위임받은 통치의 근간이다. 너희의 평상어를 빌리면, 무릇 백성의 실리는 돈이 아니라 가오에 있지 않더냐. 나도 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으니 너도 심지를 꿋꿋하게 가다듬어라.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너의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하는 것이더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 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 치는 것이냐. 나에게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값이 풍선처럼 부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십 채씩 집을 사들여 장사를 해대는 투기꾼들 때문에 제 자식들이 출가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위화감에 분노하고 상심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나의 정치는 핍박받고 절망하고 노여워하는 그들을 향해 있고, 나는 밤마다 그들의 한숨소리를 듣는다.

 

너는 지금 이 정부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에 치우쳐 나랏일을 망치고 있다고 힐난하였다. 네가 말하는 이성과 감성의 의미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열 마리의 양을 모는 목동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아홉 마리의 양을 돌보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동을 두고 너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가여워하는 그 긍휼한 상심이 너에겐 감성이고 감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에겐 그것이 지극한 이성이고 마땅한 도리라 여겨지는구나. 그 한 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아홉 마리가 곧 여덟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남은 양이 없게 될 것이다. 그 한 마리가 너일 수도 있고, 너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너는 나를 내팽겨 칠 것이냐. 나는 너를 끝까지 찾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대의이고, 나의 실리이고, 나의 이성이다.

세상에는 온갖 조작된 풍문이 떠돈다. 그릇된 낱장 광고지가 진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나의 자리는 매일 욕을 먹는 자리다. 밤낮없이 정사에 여념이 없는 나의 일꾼들도 시시비비를 불문하고 싸잡아 비난받는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 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다. 무지는 자신을 망치는 데 쓰이지만, 섣부른 부화뇌동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백성의 한숨을 천명으로 받든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좌파김치-림태주 또 좌파들이 준동하는군 문학하는 놈들이 계집 더듬당과 함께 온갖 짓을 다하고 반성은 못할망정 이런 글 나부랭이나 지껄이는 것 보니 너 넘도 한심하

 

자연인-시인이라면 온 나라를 울리는 시로 말해야지, 나랏님을 참칭하며 삿된 잡글 몇줄로 백성의 충정을 짓밟아서야 쓰겠소? 옛 성현도 시는 사무사라고 했으니, 마음자리부터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며 두려운 마음으로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enddl****구구절절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 했건만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느끼는바는 없고 국민의 등에 빨대를 꼽아 같이 빨아먹겠다는 림태주~ 너는 글은 잘 쓸 수는 있어 어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는있지만 너의 양심은 너를 향해 소리칠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syb****진인 조은산이 올린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한 청와대 청원글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에 표를 던진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상소문에 대한 전하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니...지금은 시인 림태주가 나설때가 아닌듯 하오. 허니 좀 찌그러 물러나있으시오

 

민진준아빠-구구 절절 옳은 말씀이옵니다... 허나 저들은 자신의 무지나 부화뇌동을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라고 맹신하는 이기적인 쓰레기 집단임을 잊지말아야 할것이옵니다. 그리고 틈만나면 호시탐탐 왕권을 찬탈하고 매국에 기생하며 백성의 고혈을 빨아 제 배를 채우려 할것이옵니다.

세월을 거슬러 역사를 세탁하고 더러운 행위를 순국선열로 둔갑시키고 무지랭이나 입보시로 살아가는 벌레같은 교수들을 앞세워 공격하고 머리좋고 탐욕스런 각계 전문가 대표등을 포섭해 각계에서 환란을 도모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지치지 말고 대비하고 또 대비하시길 바라옵니다. 100년은 더 걸릴 이 엄청난 전쟁중에도 모든 백성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몽에 힘쓸수 있는 각계 지도자를 응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이옵니다.

 

고민숙-또 하나의 문빠, 대깨문이 등장했구나,

문재도 별로인 시인이란 자가 또 형편없는 글로 정권에 아부를 하는 글을 올리니

도대체무슨 연유인고? 자리라두 하나, 혹은 하찮은 이익을 탐하는게로구나

 

2000만 짓밟는게 정의?.. 시무7조 조은산, 림태주 시인 반박

정부의 가혹하고 편파적인 편가르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무 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진인' 조은산씨가 자신의 글을 반박한 림태주 시인에 대해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라며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림태주 시인은 지난 28일 조은산씨가 올린 '시무7조' 청원 글에 대해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했고 충의를 흉내내었으나 삿되었다.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었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로 시작하는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조은산씨는 지난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림태주 시인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림태주 시인이 말하는) 너의 백성은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며 되물었다. 조 씨는 또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보유율을 들어 삼천만의 백성뿐이며, 삼천만의 세상이 이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비판했다.

 

조 씨는 "나는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뿜는 심정으로 상소를 썼다"며 "정당성을 떠나 (정부가 탄압하는 국민 2000만명은) 누군가의 자식이오,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을 개와 돼지와 붕어에 빗대어 지탄했고 나는 스스로 업보를 쌓아 주저앉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감히 아홉의 양과 길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답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 말라"고 꼬집었다.

 

조 씨는 이어 "(림태주 시인의 글에 대해) 도처에 도사린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에 것은 흉하다"고 적었다.

 

림 씨는 시무 7조를 반박하는 글에서 "(조은산 씨의 글에 대해) 언뜻 그럴듯 했으나 호도하고 있었고,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서 졸렬하고 억지스러웠다"며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은 너무 멀어서 애달팠다"고 적었다.

 

림 씨는 또 "아직도 흑과 백만 있는 세상을 원하느냐. 일사분란하지 않고 편전에서 분분하고 국회에서 분분하고, 저잣거리에서 분분한, 그 활짝 핀 의견들이 지금의 헌법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의 나라 현실에 대해 찬양했다. 그는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너의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 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며 "세상에는 온갖 조작된 풍문이 떠돈다"면서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림 씨는 또 "섣부른 부화뇌동은 사악하기 이를데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백성의 한숨을 천명으로 받는다"고 마무리했었다.

 

림태주 시인은 지난 1994년 계간 '한국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으로 시보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시집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그가 펴낸 산문집 '이 미친 그리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림태주 시인의 글에는 밥 짓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그리고 꽃 내음이 난다"며 추천사를 써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붉은미르환웅-잘...열씸히들 싸우셔요...누구든 이기겠죠..판단은 읽는 사람들의 각자의 성향에 다르겠지만.. 다수가 소수를 이기든지,,,소수가 다수를 이기든지..뭐..좀 있슴..결과가 나오겠죠..

두분 다 파이팅 하세요...다음 글이 어떻게 기재될지 기대됩니다. 기재될지도 궁금하고 ^0^/'

코로나땜시 집콕하는데...이런 글 읽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두분 모두 즐거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첨언하면.. 두 분 글 땜시 댓글창에서 파이팅 하시는 네티즌들 설전도 재미있습니다..^0^/'

 

'경상도 백두 김모', 영남만인소 차용 靑청원

“진인 조은산제목은 '시무7조' 조은산 탄핵…내용은 文정부 풍자

탄핵하는 영남만인소’ 전문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은거한 미천한 백두(白頭)로서, 본디 조정 의논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천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함은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倫理)의 문란은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예의(禮義)의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儒者)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 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이유로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문사(文士)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을 널리 모아 황상폐하(皇上陛下)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황상폐하께옵서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李瑀)와 영남 유림 일만아흔네 명의 ‘만인소(萬人疏)’ 이래 근세 고종황제 시절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불태우라는 ‘이만손(李晩孫)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먼 고장에서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 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의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流傳)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새재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 문에 다가서 부르짖으려 하니, 우리 황상폐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황상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고 살펴주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만여명의 연서를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폐하께서 늘 만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贊意)를 표하도록 성은을 베풀어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2. 집값 문제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

 

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

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폐하! 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일신(一新)에 대하여

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 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깊이 생각하시고 과단성 있는 정사를 행하시어 은산의 상소문은 물과 불 속에 던져 넣어 황상께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보이고, 중외에 포고하시어 온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상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류(非流)와 사당(詐黨)의 간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옛 풍속이 장차 천하 만세에 이어지도록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한 소인이 감히 이렇게 졸렬한 글발을 상소문으로 올리게 될 줄은 꿈엔들 기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소인의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시어 황상폐하께서 비답을 내려 주신다면 소인은 비록 그날 죽었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마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어 황상폐하의 은혜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폐하께 아뢰옵니다.혹자들은 백두에 불과한 소인이 벼슬자리를 탐하여 황상폐하께 아첨하는 상소문을 주청하였다고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지난 병신년의 촉화봉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황상폐하의 정치를 도운 적도 없어 그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소인을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하사하시더라도 이를 사양할 수밖에 없음을 원통하게 생각하옵니다.

 

사실 소인 이 비천한 재주를 뽐내어 허튼 글발로 허황된 상소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 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경자년(庚子年) 팔월 맹하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 올림/조선

 

환자목숨 담보로 한 의사파업, 근거가 변죽인 이유

[뉴스분석] 의사 수 아닌 인력쏠림 문제라는 의협, 왜 공공의료 요구는 않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피해가 현실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차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7일부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도 무기한 진료거부를 이어간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내놓은 의협·전공의협 주장 ‘팩트체크’ 내용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에 퍼진 허위사실을 정리했다.

 

1. 의사 수, 부족하고 줄고 있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근거로는 최근 10년 간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치의 3.1배에 달하고, 한국은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1위(16.6회, OECD 평균 6.8회)로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실상 한국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데다 증가 속도도 느리다. 한국 의사수는 1000당 2.3명이다. OECD 평균치인 3.5명의 70%에 못 미친다. 현재 국내 총 의사 수는 총 11만 7400여명인데, 인구 5000만명으로 볼 때 5만명가량을 늘려야 격차를 메울 수 있다.

 

증가율도 OECD 가입국 평균치보다 낮다. 의협은 10년 간 해마다 나온 증가율 숫자를 합한 뒤 5로 나눠 3.1배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줄어 현재는 OECD 수준이라는 점은 간과했다. 2007~2011년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4.0%지만 2013~2017년 의사 증가율은 2.0%다. 의사 수가 부족한데 격차는 점점 벌어진단 얘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미래 의사수 예측자료와 의협이 발표한 OECD (2004~2017년)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증가율 추이.

 

2. 접근성 기준? 가계의료비 부담·지역 의료소외 심각

외래진료 횟수가 많다고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보기도 힘들다. OECD는 2000년과 2017년 통계를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외래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로 행위별수가제(진찰, 검사, 처방, 처치에 걸쳐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진료비를 매기는 제도) 아래 과잉진료가 양산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접근성은 의료비 부담‧지역 소외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데, 한국은 이들 지표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지출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의 비율(치료가능 사망률)도 서울과 비서울에 따라 판이하다. 경북 영양이 107.8명, 서울 강남구가 29.7명(10만명 당 기준)으로 3.6배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밝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인의협 제공

 

3. 배치의 문제라며, 공공의료 아닌 수가 얘기?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목과 지역마다 인력이 불균형 배치돼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 10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의사들이 복무 뒤 다시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등 과로 몰려 경쟁만 치열해진다고 반박한다.

 

인력 배치 불균형과 의료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뭘까. 인의협은 의사 증원과 더불어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의사 양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처럼 민간병원과 사립의대에 기대지 말고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대를 세우고 공공의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늘려 의료 취약지·기피지역에 의료공급을 보장하자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7년 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반면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안으로 내걸지 않았다. 의협은 정부에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기피 지역과 전공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외과·흉부외과에 해마다 6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수가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지역 의사 연봉도 서울보다 크게 높지만 수도권 쏠림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 월급은 서울이 1112만원으로 최저였다. 전남이 16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의협은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당성 없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진료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 국면에 SNS상 허위사실 유포도, 오해 키운 복지부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와 풀리지 않는 갈등 국면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서대문경찰서가 서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대표 회의를 급습했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 26일 SNS를 통해 퍼졌다. 대화 내용에는 “지금 세브란스에서 과별 전공의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했다고 한다”며 “다들 도망치고 있다” “우린 범죄자가 아니다. 널리 퍼트려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과 서대문서 모두 당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과 경찰은 진입 요청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과정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공의 학생이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친구들도 몇명이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와전됐다”고 했다.

▲26일 SNS에 퍼진 경찰의 세브란스병원 급습 카카오톡 대화내용(왼쪽), 복지부가 공공의대생 선발 관련해 오해 유도를 사과하며 재배포한 카드뉴스.

 

의협이 2차 집단행동을 앞둔 24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으로 뽑는다는 허위사실도 퍼졌다. 복지부가 2018년 내놓은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이라고 밝힌 내용인데, 이를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과정으로 오독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가 해명에 나서는 과정에서 또다른 오해를 낳았다. 복지부는 24일 ‘팩트체크’ 카드뉴스에서 “(공공 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느냐’는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다시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

서울 소득 820만원 오를때 아파트값 1.6억↑

월급 11.4년 모아야 내 집 마련

2년 전 기간 보다 1.5년 늘어나

국민은행 아파트 PIR지수./KB국민은행 제공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가족 모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4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증가 속도가 집값 뛰는 속도의 절반에 못 미치며 2년 전보다 1.5년 더 길어졌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KB아파트 PIR 지수는 11.4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9.9)보다 1.5 높아진 것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자사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 소득 중윗값을 가구소득으로 잡고, 대출 당시 담보 평가 가격 중윗값을 주택가격으로 계산해 지수를 산출한다.

 

서울의 PIR 지수는 측정을 시작한 2008년 1분기(7.4)부터 2015년 4분기(8.5)까지 9.0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6년 1분기(9.0)에 처음 9.0 선에 올랐다. 2018년 3분기(10.1) 처음 10.0을 넘겼고, 작년 1분기(10.5)부터 올해 1분기(11.4)까지 5분기 연속 상승하며 11.0도 뛰어 넘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PIR 지수도 11.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1.5 높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은 4624만원에서 5443만원으로 11.7%(820만원) 올랐고, 주택가격은 4억5584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36.0%(1억6417만원) 상승해 PIR가 더 높아졌다.

 

서울의 주택구매 환경은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열악했다.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아파트 PIR는 8.0으로 2년 전(7.8)보다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인천의 아파트 PIR도 7.5로 2년 전(7.4)보다 0.1 상승한 것이 전부다. 소득과 아파트값을 비교해 봐도 경기의 가구소득은 2분기 4264만원으로 2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12.2%(3700만원) 올라 증가 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인천 역시 2분기 가구소득이 3849만원으로 2년 전보다 14.3% 늘어나는 동안 주택가격은 16.0%(4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상승 폭의 격차가 적었다.

 

서울에 둥지를 튼 가구는 경기·인천 거주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소득 상승 속도도 빠르지만, 아파트값이 뛰는 속도가 두 지역보다 빨라 내 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널리즘토크쇼J] 언론이 집착한 ‘전광훈’…가짜뉴스엔 균형이 없다

이상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이를 두고 지난 20일 중앙일보가 칼럼, <“책임은 내가 진다”>에서 “근본 원인은 그 어떤 요인보다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인 것이다”. 그리고 24일 조선일보 사설 <80%가 지역 감염인데 與는 코로나 정치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판단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정부도 2차 대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썼습니다. 언론의 지적, 조금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우] 아무래도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갔던 건 맞거든요.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 게 사실이에요. 이건 언론이나 이번에 집회를 하신 분들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역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최종 정책을 시행하는 책임자로서는 이번 재확산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강유정] 굉장히 맞는 말이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 틀리다고 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책임은 룰이 지켜질 때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으로 세워놨던 많은 룰들이 깨진 상황이에요. 제가 조금 더 위험하게 봤던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8월 24일자 <80%가 지역 감염인데 與는 ‘코로나 정치’만> 조선일보 8월 22일자 황대진 기자가 ‘코로나 정치’라는 작은따옴표를 인용해서 사설에 실렸고 그리고 심지어 8월 25일 김광일의 입에서는 코로나 공안 정치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건 결국 방역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 정치적인 문제라는 식의 오해를 주기 너무 충분하다는 거죠.

 

유현재] 느슨해질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건 맞죠. 정부발 대체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나눠준다든가 그런데 그때는 뭔가 대안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비판적으로 나가는 것은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저널리즘 이렇게 멋있게 번역은 됩니다만 비아냥 저널리즘입니다.

[이상호] 먼저 정부의 소비 진작 캠페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8월 10일 조선일보 <정부가 쏘는 1700억 할인 쿠폰, 부지런하면 25만 원 번다>, 12일 머니투데이 <1700억 쏟아진다, 슬기로운 여행‧여가 쿠폰 생활해 볼까?> 13일 경향신문 <‘경제 살리기’ 할인 쿠폰, 사용법 잘 알면 지갑이 웃는다> 같이 적극적인 정책 홍보만 있어요.

 

[유현재] 좀 슬펐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댓글을 보면, 댓글이 더 예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감염내과 전문의들 필두로 해서 걱정되는 사안들을 댓글에서 받아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눈에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

 

[임자운]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고 거기에 대한 또 홍보성 기사들이 나왔던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평가가 된다면 정부도 그래야 하지만 언론도 그런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가령 머니투데이가 슬기로운 여행 여가 쿠폰 생활을 해보자고 했다가 그것이 정은경을 방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 언론사가 비슷한 기사를 낼 때 한두 개 언론사만이라도 사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준다면 사실 대중이 언론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이번에 또 놓쳤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최욱] 저는 그런 사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소모임을 금지시키면 기본권 탄압한다고 바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느슨하게 방역 실패했다고 바로 비판해요. 이미 준비 자세가 비판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호] 코로나19 재확산이 기폭제가 된 게 8.15 광화문 집회입니다. 언론도 여기에 좀 일조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인데 집회로 인한 감염 우려가 꽤 높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 동아, 문화, 국민일보가 집회 참여 독려를 광고를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욱] 이거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보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그리고 “군번 가진 사람 다 나와라”, “1200만 기독교인 다 나와라”. 이런 광고를 실었다는 말이죠.

 

[강유정]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진지한 메시지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좀 농담처럼 받아들일까. 어차피 여기 오지 않을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광고인 겁니다. 이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예상될지라도 돈을 받은 광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게 언론사입니까? 전혀 언론사가 아니죠. 저는 배상책임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연우] 민언련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광복절 집회가 열리기 한 달 전 7월 15일부터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세 개의 신문에 한 달 동안 모두 36차례의 관련 광고를 실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인 8월 3일에도 광고가 실렸고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두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날에도 또 서울시가 위험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날에도 관련 광고가 이 언론 매체에 실렸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참가자들 참여를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 참가자들을 위해서 60개 지역별 출발 담당자 연락처를 전면에 실은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임자운] 이 광고 내용이 지역별 버스 시간표랑 담당자 안내처까지 기재한 것은 일종의 초대장, 안내장 역할을 자임을 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8.15 집회에 따른 수도권 확산이 지금 수도권 상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신문사들은 그 집회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임자운] 지금이라도 뭔가 일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령 국민일보가 더 이상 그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뭐냐고 묻고 싶은 거죠.

 

 

논란 속에 열린 8.15 광화문 집회

2020.08.15. 서울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바로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가 갖다 부어 버렸습니다. 부었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구청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전원 집구석에만 처박혀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투쟁을 함께 하겠습니까? 저와 함께 생명을 걸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코로나19 해결 시범을 보이겠다” 전광훈 목사 그런데, KBS에 온 제보

[보건소 직원(음성변조)] 보건소인데요. 검사 확실히 병원 가셔서 받으셨어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네. (전광훈 목사가)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병원 가서 되니까(검사하니까) 음성으로 떴어요. 국가(상대로)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못 믿고 딴 데서 받았으니까. 왜 자꾸 전화해요?

[보건소 직원(음성변조)] 선생님 (검사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시다가) 양성 나중에 나오시면, 선생님 진짜 고발 대상이시고요. 병원에, 나라에서 치료비 안 대주세요. 지금 나라가 다 치료비 지원 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됐어요, 나 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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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가 25일 자 기사 <문 대통령 방역 올인, 기본권 제한 꺼냈다> 제목의 기사 같은 경우는 기본권 논쟁으로 아예 보도 태도를 옮겨가요.

 

[유현재] 어떻게 저런 영상을 보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보통 상식적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인 대중이 보면 저건 방역 방해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먹이를 먹고 다시 또 커가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자운]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다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을 해라. 감염병예방법 49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시도지사‧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집회의 제한 혹은 금지를 해야 한다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헌법 교수의 발언까지 인용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거나 법적 잣대를 거쳤다기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마치 이게 헌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듯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인상 비평에 가깝다는 생각인 거죠.

 

[강유정] 안전권과 생명권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중앙과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가장 뒤에 밀려나 있고 뭐가 권리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느냐면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privacy,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심지어는 제가 조금 농담을 해볼게요. 격리 병실에서 식단을 주문할 자유, 도망칠 자유까지 다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아닙니다. 언론이 중심을 잡고 훨씬 더 감염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위기를 더 철저하게 정립을 해서 얘기를 보태줘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다는 것은 저는 언론도 공모자로 생각합니다. 같이 방해하고 있고 같이 훼방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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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최근의 보도를 보면 신천지에서 사랑제일교회로 그리고 이만희에서 전광훈으로 사실 바뀌었을 뿐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언론이 과연 어디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지

전광훈 목사의 집‧병원 중계차 연결

MBC 8.17. <전광훈 목사는 어디에… 사택에선 구급차 진입 막아>

MBC 8.17. <전광훈 목사 서울의료원 도착… 격리치료 준비>

YTN 8.17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전광훈 목사, 현재 상태는?>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 기침까지 기사화

JTBC 8.21. <전광훈, 또 “바이러스 테러” 주장... 발표 내내 잔기침>

MBN 8.24 <전광훈, 온라인 설교... 교회 “정세균‧박능후 고발”>

심지어 전 목사의 과거 이력도 재조명했다.

TV조선 8.19 <반정부집회 선동→ 코로나확산 주범, 전광훈은 누구?>

[이상호] 영상만 보면, 외국 시청자들이 보면 이 시대의 정말 기둥 같은 어르신이 위중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유정] 조‧중‧동을 포함해서 전광훈을 투사로 만든 건 사실 언론입니다. 전광훈을 ‘빤스 목사’니 이런 별칭도 있었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요. 통칭되고 있는 말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순 집단 내지는 위험한 집단 정도였는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단한 정치적 투사처럼 좀 염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신문의 굉장히 높은 선임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광훈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2019년 11월 30일 동화면세점 앞의 집회에서 내가 조선일보 당신들 밥 먹여주고 살려줬잖아. 광고 엄청나게 했는데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 부정하고 싶었다면 이게 2019년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턱도 없는 소리다. 그걸 부정하는 언론사의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관계를 끊는 것을 지면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전혀 안 끊고 있어요.

 

[임자운] 그때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몇 가지 꼽아보면 ‘진리냐 아니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나는 다른 계산은 안 한다’. ‘악과 싸우는 데 두려움은 없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다’, ‘나는 성직자로서 성경의 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한 때 그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앞장섰던 언론도 조선일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욱] 아직까지도 많은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나 극우 인사들의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실고 있거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중앙일보 속보입니다. <강연재 “전광훈 건강 상태, 입원 전과 차이 없다”>. 이 속보예요, 이거. 그리고 매일경제 <전광훈, 주옥순 방송에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고 최대 저항 세력 교회 핍박”>, 세계일보 <주옥순, “왜 하느님은 전 목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전광훈 “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교회 핍박”>. 고스란히 헤드라인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유현재] 증폭의 산소(허위 조작 정보가 산소를 얻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라는 개념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정보조차도 굉장히 독버섯처럼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는 거거든요. 산소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게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그게 한 번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한 두세 번 띄워주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양분이, 양분을 계속해서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사실 걱정되는 것은 방역 당국이 지칠까 봐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배가 되면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그 가짜 뉴스는 이 팩트에 의거해서 진짜 가짜 뉴스라고 왜 해명을 해야 합니까? 그럴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분들 지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입장을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현재]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가짜 뉴스의 균형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짜 뉴스의 균형을 가짜 뉴스는 그냥 기울어질 뿐이죠. 지금은 방역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짜 뉴스 팩트에 위반되는 것은 아주 추상같은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보건 위기를 벗어나죠. 이건 일종의 내부총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웃겠습니까. 코로나가 웃겠죠. / KBS

 

부동산 문제, '탈이념화'가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부동산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제언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종종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지표로 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당시의 매크로 경제변수와 결합하여 상당한 시차를 두고 가격변동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하여 정책은 단기적 처방에 치우치기 쉽고 설령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기화로 반대자들과 당장의 결과를 원하는 대중들은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한다.

 

정부정책은 선·악의 2분법을 지양하고 보다 시장원리를 중시해야 하며 부동산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에 부수된 이슈들을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중장기주택정책의 수립 및 주택연구기관 운영을 제안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의 발전여력 확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필자)

 

'부동산 정책 성패에 정권 명운 달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요즈음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신문기사 제목이다. 집값을 못 잡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심지어 주택을 몇 채 소유했느냐가 공직자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된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이 활황일 때도 침체일 때도 정책 당국자들은 늘 부동산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때로는 정권의 사활을 걸기도 하고 국민들은 이것으로 정권의 능력을 평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공히 비탄력적이기에 시장의 실패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책수단의 선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책임자들은 단기적인 대책에 얽매이게 되고 그럼에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추세는 계속 진행되어 인과관계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주택가격의 변동과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 [그림1] 서울의 아파트가격의 변화와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 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1월=100

 

위 그림은 부동산가격의 변화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종합한 그림이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노태우 정부(88.2~93.2)

주택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및 주택 200만 호 건설 추진

 

○ 김영삼 정부(93.2~98.2)

주택시장의 침체로 임기 초반에 대량의 미분양 사태 발생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의 도입 등으로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위축됨.

 

○ 김대중 정부(98.2~03.2)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일시적 면제, 토지공개념 사실상 폐지. 정책효과로 임기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 부동산이 과열됨에 따라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선회.

 

○ 노무현 정부 (03.2~08.2)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함께 출범하여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임기 내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이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 저금리와 맞물려 연쇄적 부동산 상승작용 초래. 초반의 수요억제 정책에 후반에 가서 공급확대정책을 추가. 분양가자율화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직·간접 수단을 대부분 꺼내들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명박 정부(08.2~13.2)

2007년말부터 부동산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8월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침체로 접어 듦. 미분양 해소 대책 및 주택거래 활성화 추진,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등 수요확대 및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임기내내 침체가 지속됨.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실시 및 도시형생활주택제도 도입.

 

○ 박근혜 정부(13.2~17.3)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 활성화 정책을 기본기조로 함.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활성화 추진 및 분양가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도입 및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등 공급물량확대. 투자수요증가가 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임기후반에 주택가격 급등하기 시작하자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경기는 상승과 침체의 사이클을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순환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적으로 축적되어 외부 환경 및 매크로 경제변수와 함께 작용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17년 연초 언론사들에서 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전년도의 11.3 부동산대책,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물량 폭탄 등으로 2017년도 부동산시장은 약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연초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부동산 열기는 식지 않고 있었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파트청약시장도 살아나고 있었다.

▲ [그림2]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월별 상승율.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되었던 각종 규제완화의 누적적인 정책효과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가 맞물려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정권초기의 이러한

 

집값 상승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 해 8월 2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자신을 가졌었다.

 

그러나 8.2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잠시 수그러드는 모양을 보이다가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놓았으나 서울의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각종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소위 풍선효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라는 평가마저 받았다.

 

결국 2020년 7월 10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아파트값을 잡는데 실패하였으며 땜질식 처방이 빈번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부동산 문제의 탈이념화 필요

집은 대한민국에서는 생활 안정과 부의 척도이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첫 번째 경제적 목표는 아마도 ‘내 집 마련’일 것이다. 또 집은 이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되었을 때 안정적인 가외 수입을 얻거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가장 친숙한 투자수단이다. 나이가 들어 더욱 여유가 생긴다면 자식들에게도 집 한 채는 마련해 주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집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우연히도 두 번에 걸친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시작하였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정권에서는 집값이 안정되었는데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며 마치 이것이 정권의 탓인 양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번 모두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집값 상승의 거대한 파도가 이미 시작되었는 바 정권 초기의 이러한 비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서울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간의 수도권의 공공택지개발이 부족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집값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투기가 문제이며 반드시 투기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한다. 도대체 부동산투기라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필자는 도무지 모르겠다. 정부가 싸워 이기겠다고 규정한 뭔지 모를 이 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엉덩이에 뿔난 악마 같은 투기꾼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각자가 혹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혹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고위 공직자도 있고 중소기업 샐러리맨도 있고 퇴직 후 살아갈 방법을 궁리하며 부동산경매라도 배울까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한다. 아마도 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다주택자로 특정되는 것 같다. 과연 다주택자에게 만악의 근원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이들을 압박하면 집값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시장참여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정책책임자들은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2분법에서 벗어나 시장의 속성과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좀 더 시각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들여다보면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탄핵정국에서 급히 대선공약을 만들었어야 했었고 또 당시에는 11.3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주춤하여 시중의 전문가들도 주택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 말자 서울의 아파트가격 급등이라는 불의의 일격을 맞고 부랴부랴 만든 것이 8.2대책이었다. 당초 주무부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범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며 이것이 다시 주변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이끈다는 믿음 하에 강력한 재건축 억제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건축이 일시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주택공급량을 늘려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책임자들에게는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집값을 잡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 와중에 당초의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정책의 누적적 효과와 매크로 경제 변수가 작용하며 파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바 몇 번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여 단기간에 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당장의 결과를 원하는 대중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아우성치며 오히려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가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는 현재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작금의 모든 논의는 주택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라는 것이 마냥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주택시장이 침체될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공급확대가 절실함

자유시장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의 등락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물론 주택이라는 재화가 갖는 특수성, 문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수요·공급의 원리, 시장의 조절기능에 의존한다고 하여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의 조절에는 수요·공급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수요만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본소득(capital gain)의 문제,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배분의 문제 등 다른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원론적인 제언과는 별도로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갖게 된 몇 가지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자 한다.

ⓒ연합뉴스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 계획의 가장 상위개념의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며 하위 계획으로 도·시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획은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토지, 주택,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 계획이라서 요즘같이 ‘집값’이 문제인 시대에 들여다보면 주택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단위의 중장기 ’주택수급 기본계획’ 및 도·시 단위의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집값의 상승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나라에서 어찌 이를 가벼이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주택수급계획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은 상충하는 것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상충하는 요소들이야 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필요한 것은 부동산감독원이 아니라 부동산연구원

최근 정부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감독기구의 발상은 정부가 부동산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동산감독원을 만들 생각까지 하였다면 차라리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가능한 부동산 연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우리의 주택시장 규모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를 연구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국토연구원 같은 곳을 개편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리적 연구소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소의 독립적 연구활동 보장과 그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및 정책반영 메카니즘의 구축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주택공사라는 것이 있었다.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하였고 지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합병을 하여 그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주택연구원이라는 이름의 기구가 만들어졌다가 훗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 없이도 기본적인 법체계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주택시장이 잘 작동되는 날이 와 이 기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벌써 상상해 본다.

 

서울의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과 수도이전 이슈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절반 이상은 서울의 주택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문제와 함께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이다. 뉴욕, 런던, 상해, 동경 등 세계 주요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세상이다.

 

2018년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해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여의도와 용산의 집값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의 주택시장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정부에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이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현재 서울시에서 인식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도시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수직적인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할 점은 서울의 곳곳이 노후화되거나 낮은 효율로 사용되고 있는바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풀어가야 할 이러한 과제들은 부동산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칫 서울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판이다.

 

그런데 마침 치솟는 집값 문제로 고민하던 여권에서 수도이전이 갑작스럽게 발의가 되었다. 경제도시와 정치·행정도시의 분리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중국의 북경과 상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의 주요 사례가 있다. 비록 수도이전이라는 이슈가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발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수도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수도이전은 서울의 도시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공간 제공의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에 부수되는 민간부문의 이주로 인하여 생기는 물리적·사회적 빈 공간은 서울의 발전을 위한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서울의 발전여력 확보를 통하여 얻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영규 와이씨피파트너스 대표 | 프레시안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코로나 시국에 임원 퇴직금 불리기 시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 임원 평균 연봉 현황. (이투데이DB)

 

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공공기관 중 몇 곳은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경우 임원은 빼라. 직원 대상으로 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도 복지부동이다.

 

◇임원 퇴직금부터 챙긴 예탁원… 기재부 권고 수용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원퇴직급여지급 기준안을 개정했다. 기본연봉의 월 평균치를 근거로 해 주던 것을 성과급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보수를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예탁원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3억1342만 원. 이 가운데 기본급은 1억6484만 원, 성과상여금은 1억4789만 원이다. 예탁원은 공공기관 중에서 고연봉을 받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예탁원은 지난 6월 기재부가 ‘임원’ 퇴직금에는 성과급을 반영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자 변경 전 규정으로 원상 복귀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규정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되돌릴 예정”이라며 “현재 규정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아직 없으며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적용 대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만 바꾼 사실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퇴직급여제도, ‘직원’ 대상이 원칙”… 기재부 “임원 빼라”

공공기관 임원들의 퇴직금 불리기는 예탁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분할 계산해 합산하도록 수정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5월 퇴직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성과급이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말 대법원이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공기관도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고용부는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3일 마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근로자(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맥락인데도 예탁원 같은 일부 기관이 임원 대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임원은 빼라고 권고를 내린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원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임원들은 경영성과급이 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퇴직급여에 산입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급적 자제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창무 홍서원 노무사는 퇴직급여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정해진 퇴직금 산정기준을 따르지만, 임원인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된다”며 “최근 하달된 고용부의 공공기관 퇴직급여 지침 적용 대상에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권고 강제성 없어… 페널티 부여 등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임원 퇴직금 늘리기에 제동을 걸었지만 권고의 실효성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하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권고를 미준수한 곳에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련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내년 선거 앞두고 556조 슈퍼예산…가구당 나랏빚 17% 증가

2021 예산

 

복지고용에 선심성 예산 200조…세금 일자리 103만개

90조원 적자국채 찍어 사상 최대 재정적자 기록

국가부채 945조…4년 내 1인당 나랏빚 1000만원 증가

 

내년 선거 앞두고 556조 슈퍼예산…가구당 나랏빚 17%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인 945조원이 된다. 1년 간 가구당 나랏빚 규모가 700만원 늘어 4646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상 첫 2년 연속 적자예산에 나랏빚 급증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짰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각각 11.9%.22.9% 늘리기로 했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60조2000억원)보다 49%,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29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정부 씀씀이가 늘어 3년 연속 정부 늘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선다. 특히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포인트나 된다.

 

이로인해 내년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6.7%로 6.9%포인트 올라간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복·고풍 예산에 200조 투입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 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정확히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데 9조5000억원을 넣는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등에 주는 유공자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도 월 600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적 보육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32%에서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00만개 세금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개다.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57만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47만개의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의 80% 가량을 내주는 형태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층을 확대한다. 69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46만5000명의 고용보험료의 80%를 내준다.

 

매년 복지와 고용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던 교육 예산은 줄었다. 내년 교육 부문 예산은 71조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2.2%)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교육 예산은 2018년(11.7%) 2019년(10.1%)에 두 자리수로 늘었고 올해엔 2.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평균에 못미쳤다. 내년 국방 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기존 국방예산 중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포용적 고용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강남 집값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당신에게

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제14화 강남아파트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같은 강남구인데도 가난한 동네로 소문난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사진이다. 2009년에 김명진 기자가 찍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풍경 같아 섬뜩하다. 앞으로 구룡마을도 개발된다고 하니 이런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같은 강남구인데도 가난한 동네로 소문난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사진이다. 2009년에 김명진 기자가 찍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풍경 같아 섬뜩하다. 앞으로 구룡마을도 개발된다고 하니 이런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자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났다.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 아직도 핵심에 파고들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말하기 쑥스러워서인지는 몰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대목은 없다.” 2020년의 글일까? 아니다. 1988년 8월의 기사였다. 이런 문장도 있다. “10년 전인 78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었다.”

 

정부가 정책을 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옛날부터 많았다. 가진 사람의 반대도 옛날부터였다. “토지공개념에 입각, ‘균전론’을 편 성호 이익 선생은 ‘찬성하는 자가 100명이고 반대하는 자가 1명이라 하더라도, 1명의 힘이 100명의 입을 막기에 족하니 어찌 시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생각나는 지역이 있다. 서울의 강남이다. 궁금하다. 강남 아파트는 어째서 비쌀까? 강남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사실은 또 어째서 문제가 될까? 자기가 자기 집 비싸게 팔겠다는데 신경 안 쓰면 그만, 그런데도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입길에 올리니 말이다. <한겨레> 아카이브에서 강남 아파트를 살펴봤다. 해설 김태권

 

한때 공교육 좋은 동네라더니

이젠 사교육으로 유명하다니

강남 이해하는 열쇳말은 ‘독식’

 

수십년 동안 큰돈 투자받은 강남

다른 지역이 돈과 기회 양보한 것

사회 전체가 관심 가질 이유 충분

 

강남과 아파트와 <한겨레>, 1980년대부터 이야기해보자. 왠지 한겨레신문은 아파트 개발을 싫어했을 것 같다고 지레짐작하실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1988년 한겨레 창간호의 1면 광고가 무엇일까? 우성건설의 부평단지 아파트 분양광고였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안기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와 기관이 총궐기하듯 <한겨레>에 광고를 못 하게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던 때”였다고 2020년에 당시 광고를 집행한 우성건설 상무 조계현은 회상했다. “이른바 ‘빨갱이 신문’에 광고를 하는 업체엔 불이익을 주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협박을 했다나. 조계현은 “고심 끝에 사장도 회장도 몰래 혼자 결단을” 내렸다. <한겨레> 창간호에 광고를 싣기로 한 뒤 “회장에게 사직서를 내고 두달간 도피 생활을” 했다. 회사도 조계현도 “안기부 등에 4번이나 사직서 낸 사실을 확인시키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한겨레> 창간호 1면에는 우성아파트 부평타운의 광고가 실렸다. “가치가 다르고, 만족도 다릅니다.” 군사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겨레>에 지면광고를 게재한 조계현은 1988년에 우성건설의 상무였다. 2020년에 김경애 기자가 찍었다. <한겨레> 창간호에는 부평 동아아파트와 주안 신동아아파트의 광고도 났다.

 

잊을 만하면 물난리 나던 동네

일간지 창간호 1면에 아파트 분양광고가 실린 점 역시 눈길을 끈다. 1980년대는 아파트가 ‘사랑받기’ 시작한 시절이다. 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1960년대 말까지 아파트에 대한 저항은 완강했다. 정부는 아파트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마당이 없다거나 공동생활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 등이 아파트를 꺼리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의 아파트 가구율은 세계 최고다. 70년대부터 지속돼온 아파트값 폭등 속도도 세계 최고일 것이다.” 2005년 <한겨레21>에 실린 강준만의 글이다.

서울에 살고 싶다는 사람은 조선시대에도 많았다. 그런데도 강남이 개발되지 않은 까닭은 비 좀 온다 싶으면 물에 잠기는 침수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973년에 소양강댐이 완공된 다음에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소양강댐의 사진을 이번에 찾아 공개한다. 2012년에 김명진 기자가 찍었다.

 

1980년대에 강남도 떴다. 전 시대에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부자동네가 아닌 건 물론이고 심지어 사람이 모여 살던 동네가 아니었다. “강남 개발은 1980년대 지하철 2, 3호선의 개통과 더불어 완성됐다.” 2012년 <한겨레21>에 실린 박스 기사의 제목은 ‘강남의 탄생’이다. 급히 띄운 지역이라 강남에는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도 많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강남 이곳저곳은 물에 잠긴다. 1990년에는 대치동의 아파트 상가가 물에 잠겨 상인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1998년에는 지하철 선릉역이 침수되었다. 여전히 강남역은 잊을 만하면 물난리가 난다. 오늘날 화려한 모습만 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 말이다. 강남이 그토록 급하게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다.

강남 지역의 침수와 산사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란다. 그런데 강남은 원래 물에 잠기는 동네였다.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깜빡 잊은 것이다. 강남역의 상습침수에 대해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물안경이 눈에 띈다. 김태형 기자가 2013년에 찍은 사진을 이번에 공개한다.

 

짧은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값이 무섭게 올랐다. 왜일까. 사람들이 꼽는 첫번째 이유는 자녀교육이다. 한때 강남은 공교육이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났다. “개발 수요가 강남으로 집중되도록” 정부는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명문 고등학교와 법원 등의 강남 이전을 추진했다. 1976년 경기고를 필두로 시작된 학교 이전의 효과는 확실했다.” 2012년 <한겨레21>의 분석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집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다.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보다 유명대학에 합격생을 많이 냈다. 게다가 그런 고등학교들을 정부는 이른바 “8학군”, 서울 강남 지역에 몰아넣었다. 서둘러 개발은 하는데 사람이 더디 모이니, 강남에 이사 가는 사람에게 일종의 특권을 준 셈이다. 곧 사람이 모이고 집값이 올랐다. 주소만 강남에 옮기는 ‘위장전입’의 편법도 쓰였다.

 

‘입시명문’ 학원들이 모이다

2008년 2월의 한밤중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종근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숨이 콱 막히는 것 같다. 2005년 7월의 한겨레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밤 10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최아무개양은 ‘이러나저러나 학생들만 죽어난다’고 말하고는, 막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 속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2008년 2월의 한밤중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종근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숨이 콱 막히는 것 같다. 2005년 7월의 한겨레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밤 10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최아무개양은 ‘이러나저러나 학생들만 죽어난다’고 말하고는, 막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 속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1988년 7월의 <한겨레> 칼럼은 이렇게 꼬집었다. “소위 일류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현 제도는 8학군에 입주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도를 대학에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서울대학이 있는 봉천동과 신림동의 주민은 부동산 값의 엄청난 상승과 함께 여러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학군제 대신 직업을 배정하는 취업군제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 제도에 의하면 여의도에 살아야 증권사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모두가 터무니없다고 일소에 부칠 것이다. 그런데 이들과 고교 학군제도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칼럼의 제목은 ‘귀족학군과 사회병폐’였다. 강남은 이때 이미 귀족들이 사는 동네로 불린 셈이다. “교육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마도 이해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고등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자율학습을 했다. 이런 모습이 사라진 이유는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학생들이 밤늦게 학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이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모습이 1999년 <한겨레>에 실렸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며 옛날 ‘명문 고등학교’의 자리를 특목고와 자립고가 가로챘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 역시 옛날 강남의 성공을 본뜬 정책이었다. “아파트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당국이 나서 곳곳에 특목고나 자립고를 세우겠다고 난리다. 서울시는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특목고나 자립고를 세우겠다고 나서고,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고 설립을 공포했다. 중앙정부는 한술 더 뜬다.” 2005년 7월에 실린 ‘특목고로 장난치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이제 강남의 일반고는 더 이상 ‘입시명문’ 고등학교가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의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들은 여전히 자녀교육을 이유로 그 비싼 강남 아파트에 입주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입시명문’ 학원들이 강남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도 특히 고소득 가구가 많은 곳은 대치동으로, 조사 가구의 40.7%가 501만원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압구정동(28.8%)에 고소득 가구가 많았다. 최근 강남지역 집값 서열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2002년 <한겨레21>의 기사다. ‘대치동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이 ‘강남 8학군’을 상징하던 압구정동을 그때 이미 제쳤다.

이상한 이야기다. 한때 공교육이 좋은 동네라더니, 이제 사교육으로 유명하다고? 물론 옛날에도 사교육을 많이 하던 지역이었지만 말이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투기수요일까 실수요일까

설마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강남 사람이 모두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공교육도 사교육도 강남이 독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강남을 이해하는 최고의 열쇳말은 ‘독식’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어느 집을 손질하고 개축하는 모습이다. 1999년에 이진홍 기자가 찍었으나 지면에 실리지 않은 사진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한몫 잡으려는 생각은 가난한 동네도 부자 동네도 마찬가지다. 크게 증축하고 싶다는 강남 주민을 얌체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여파가 어떠할지는 걱정이 된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또 하나의 이유는 자산가치다. 2003년 기사를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311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이유로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여건이 41.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투기수요일까, 실수요일까? 모르겠다. 투기와 투자와 실수요를 구별하는 일은 아주아주 어렵다. “투자상품인가, 삶의 터전인가?”라는 제목의 임원혁의 칼럼은 2005년에 이미 이 점을 지적했다. “주택은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와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및 투기 수요가 혼재되어 있다.”

 

강남 개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 이명박이다. 소양강댐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이명박이 일하던 현대건설이 지었다. 1977년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일어났다. 이명박 일가가 이때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서너 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다. 1990년대 말의 젊은 모습이다.

강남 개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 이명박이다. 소양강댐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이명박이 일하던 현대건설이 지었다. 1977년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일어났다. 이명박 일가가 이때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서너 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다. 1990년대 말의 젊은 모습이다.

 

그런데도 높은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하다. 적어도 말은 자신있게 한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산 건지 주거 목적으로 산 건지 분간하는 게 디지털 시대에 그리 어렵지 않다.” 누가 한 말일까? 대통령 후보이던 이명박의 발언이다. 2007년 9월에 실린 칼럼에서 김윤상은 이렇게 꼬집었다. “분간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자신과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이 후보는 말해보라. 그게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제3자가 투기 목적이라고 하면 이 후보나 친인척은 펄쩍 뛸 것이다. 또 설령 판단이 쉽다고 해도 실수요 부동산에서는 불로소득이 생겨도 좋다는 말인가?”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02년에 재건축 승인이 났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들이 현 수막을 걸었다. 그때 김종수 기자가 찍은 사진을 이번에 처음 공개한다. 그런데 2020년에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02년에 재건축 승인이 났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들이 현 수막을 걸었다. 그때 김종수 기자가 찍은 사진을 이번에 처음 공개한다. 그런데 2020년에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남, 송파, 서초구 순의 통행량

“투기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1989년의 기사다. 2006년 기사는 요즘 이야기 같다.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실수요인지 투기 수요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규제가 우선이냐 공급이 우선이냐는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와 달라진 면도 있다. 투기와 실수요를 구별할 놀라운 방법이 나왔을까? 그 반대다. 부동산 투자가 대중화되며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더욱 희미해졌다. “대중은 이제 ‘투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2018년 <한겨레21>의 기사다. 제목은 “3040 흙수저가 부동산 투기세력이 된 까닭”. 물론 계층이동을 꿈꾸는 젊은 ‘흙수저’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아니다. 누구는 투기꾼이고 누구는 실소유자라고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의미다. 강남 아파트라고 다를까. 아무려나 쉽지 않은 일이다.

2002년에 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강남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시킨 문제가 불거졌다. “맹자 어머니가 교육 때문에 집을 세번 옮긴 일처럼 봐달라”며 사과했으나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탁기형 기자의 사진. 이후로도 위장전입은 청문회의 단골메뉴였다. 여야 인사 가릴 것 없이 자주 쓰던 편법이었나 보다.

 

2002년에 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강남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시킨 문제가 불거졌다. “맹자 어머니가 교육 때문에 집을 세번 옮긴 일처럼 봐달라”며 사과했으나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탁기형 기자의 사진. 이후로도 위장전입은 청문회의 단골메뉴였다. 여야 인사 가릴 것 없이 자주 쓰던 편법이었나 보다.

 

강남 아파트값이 높은 세번째 이유는 교통이 편해서다. 이 점을 첫째 이유로 꼽는 사람도 있다. “강남 지역을 가장 번화한 곳으로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양질의 일자리, 좋은 학군 등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교통 인프라의 강남 집중에 있다.” 2019년 8월 <한겨레>에 실린 성낙문의 칼럼이다. “서울시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차례이고, 저녁 약속이 가장 많은 20개 행정동 중 11개동이 이들 3개구에 속해 있다.”

 

얼마 전까지도 강남 아파트는 내게 이해 못할 대상이었다. 개발되기 전 강남의 모습을 기억하는 원주민으로서, 나는 강남 아파트를 그저 못생긴 건물로 여겼을 뿐이다.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본 어느 독일인 교수는 ‘여기가 서울의 슬럼가냐’고 물어 한국인 안내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한 도시계획가는 서울 반포의 약도를 보고선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군’이라고 말했다나.” 2005년 12월 <한겨레21>에 실린 강준만의 칼럼에 공감한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이 변했다. 네덜란드에서 주택 정책을 공부하고 온 최경호 선생을 모시고 서울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 ‘과외’도 받았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진짜 이유가 투기꾼이나 작전세력 때문이라고만 하긴 어렵겠다. 강남에서 살면 진짜로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어린아이의 친구들이 구분된다는 건 상식이다. 심지어 한국 최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도 아픔이 있다. 평수에 따른 차별 때문이라고 한다.” &lt;한겨레21&gt;에 실린 2005년 강준만의 글이다. 김종수 기자가 2002년에 찍은 타워팰리스의 위압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어린아이의 친구들이 구분된다는 건 상식이다. 심지어 한국 최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도 아픔이 있다. 평수에 따른 차별 때문이라고 한다.” <한겨레21>에 실린 2005년 강준만의 글이다. 김종수 기자가 2002년에 찍은 타워팰리스의 위압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수백조원 투입해 교통 인프라 집중

 

그런데도 강남의 아파트에 왜 우리는 관심을 가지나? 살기 편한 동네가 집값도 비싸다는데, 나는 무엇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걸까? 바로 그 ‘살기 편한’ 점이 문제다. 사람의 발길이 드물던 강남을 살기 편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비용을 지불했다. 위화감이니 우월의식이니 상대적 박탈감이니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남을 개발하는 일에 진짜로 나랏돈이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수백조원을 투입해 강남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집중시켰다.” 방금 인용한 2019년의 칼럼이다. 다른 곳에 돌아갈 기회가 강남에 대신 간 경우도 있다. 교육 인프라를 처음부터 지역마다 고르게 배분했다면 강남의 집값도 지금과 달랐을 터이다. 1988년의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목동 주민들이 질 높은 교육 기회를 탈취당한 손해가 이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입은 잠재적 재산 손실에 비해” 클 수도 있다.

정태수의 한보그룹은 1979년에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짓고 큰돈을 번다(역술인의 조언에 따랐다는 소문이 있다). 훗날 수서비리사건을 일으킨 것도 이때의 성공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정태수의 사무실도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재기를 꿈꾸며 2004년에 기자회견을 한 장소도 그곳이다. 황석주 기자가 찍었다.

 

정태수의 한보그룹은 1979년에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짓고 큰돈을 번다(역술인의 조언에 따랐다는 소문이 있다). 훗날 수서비리사건을 일으킨 것도 이때의 성공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정태수의 사무실도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재기를 꿈꾸며 2004년에 기자회견을 한 장소도 그곳이다. 황석주 기자가 찍었다.

 

강남 지역은 수십년 동안 큰돈을 투자받았다. 그 돈과 기회는 다른 지역이 양보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역시 강남에 보상을 요구할 투자자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사회 전체가 강남의 아파트와 그 재개발 소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로 충분할 것이다.

고용불안과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이만수 경비원은 2014년 가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재훈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이때 다른 지역은 강남을 비난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이제는 다른 지역도 경비원을 해고하고 갑질로 괴롭힌다. 강남의 안 좋은 면은 다들 빨리도 배운다.

 

고용불안과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이만수 경비원은 2014년 가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재훈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이때 다른 지역은 강남을 비난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이제는 다른 지역도 경비원을 해고하고 갑질로 괴롭힌다. 강남의 안 좋은 면은 다들 빨리도 배운다.

 

일 우익 방해 뚫고…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97주기 추도식…코로나로 관계자만 참석

고이케 지사 4년째 추도문 안 보내

올리버 스톤 감독 등 추모 메시지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97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추도비에 헌화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일반 참가자 없이 유튜브 중계로 진행됐으며, 헌화도 행사 관계자가 대표로 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준법 서약서’ 논란으로 개최에 우여곡절을 겪은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97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취재진과 행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열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예년과 달리 일반 참가자는 받지 않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중계했다. 해마다 수백명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 줄을 서서 국화를 놓았지만, 올해는 대표 몇명이 헌화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미야카와 야스히코 실행위원장은 이날 추도식에서 “학살로 존엄한 생명이 빼앗긴 역사적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두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식> 등 소설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소설가 히라노 게이이치로는 “죄없이 숨진 조선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사건을 직시하지 않고는 일본 사회가 진실한 공생을 할 수 없다”는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도 아메리칸대학 피터 커즈닉 교수와 공동으로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스톤 감독은 “어느 나라든 과거와 마주하기는 어렵다”며 “여러분처럼 진실한 역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런 증오에 바탕을 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결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96주기 추도식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김순자씨가 소복을 입고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넋을 위로하는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올해 97주기 행사는 일반 참가자가 없이 열렸으며 인터넷으로 중계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실행위는 1974년부터 추도식을 열었으나, 우익 성향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재임 중인 도쿄도가 지난해 말부터 추도식을 열려면 일종의 ‘준법 서약서’를 내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같은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우익단체 ‘일본 여성의 모임, 산들바람’ 쪽과 똑같이 서약서를 내라는 것이었다. 이 우익단체는 2017년부터 추도식 방해 집회를 열고 있는데, 도쿄도가 우익단체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와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결국 우익단체가 원하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방해에 힘을 실어주는 조처라는 지적이었다. 일본 시민 3만여명이 도쿄도 조처에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했고, 도쿄도는 지난달 3일 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첫번째 당선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역대 도지사들이 해마다 보냈던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도쿄도는 최근 이 우익단체 집회에서 “불령(조)선인에 의해 살해되고 가옥이 불탄 수많은 일본인”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 단체의 올해 집회 자체는 허가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수십억 기금 몰아주고 전공의들 ‘극한 투쟁’ 등 떠미는 의사들

수십억 기금 몰아주고 ‘가짜뉴스’ 여론몰이

의사총연합 등 3300여개 계좌에서

대전협 투쟁기금 명목 20억대 전달

의사 대화방 조직적 ‘실검 띄우기’

‘공공의대 게이트’ 등 가짜뉴스 유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후원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3300개가 넘는 계좌에서 대전협에 투쟁기금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5곳이 1천만원 이상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의사회·부산시의사회 등 10여곳은 500만원 이상을 후원했다. 그 밖에 개인병원 등에서 모인 후원금을 추산하면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께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20억원 가까이 모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까지 후원 내용을 정리해 이튿날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다. 대전협의 적극적인 투쟁기금 모금은 이날도 이어졌다.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6천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공개됐다.

 

현역 의사들은 이처럼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쟁기금을 모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 안팎에 그쳤지만 막후에서는 의사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천명이 넘는 현역 의사들이 모인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매일 키워드를 정해 오후 2시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도록 독려하는 ‘실검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공공의대 게이트’였는데 의사 대화방에선 관련 내용을 29일부터 공지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앱으로 검색하면 실검에 안 오르니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실제로 이들 방에서 논의한 ‘공공의대 게이트’는 30일 오후 2시 실검 1위에 올랐고 31일 오후 2시에도 이들이 생산·유포한 검색어(‘북한에 의료인 파견’)가 실검 1위가 됐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 의원의 법안을 꼬집은 검색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생각은 않고 가짜뉴스만 전파하며 ‘끝까지 싸워봐’라며 돈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불륜-도박 고백한 김학래, 분당 최고 시청률의 '유혹'

[주장] JTBC 예능 프로그램 < 1호가 될 순 없어 >, 공감대와 선정성 사이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 1호가 될 순 없어 >에는 희극인 부부 김학래와 임미숙이 출연했다. 여기서 임미숙은 남편 김학래의 과거 외도와 도박 사실을 거침없이 폭로하여 큰 화제가 됐다.

 

임미숙은 "바람 피우고 도박하는 것도 성실하다"고 김학래를 질타하고, 과거 '김학래의 휴대폰 잠금 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임미숙은 신혼시절부터 도박과 외도를 일삼는 김학래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으며 수년간 고통받았던 사실을 공개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불륜이나 도박처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자극적인 방송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 불편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르는 남편, 상처받는 아내, 뒤늦은 화해와 용서라는 구도가 예능이라기보다는 마치 아침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 1호가 될 순 없어 >는 희극인 부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관찰 예능이다. 국내에서 부부 예능은 그동안 많았지만 오직 희극인 커플들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방송가에서는 그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희극인 출신 부부들은 잘 헤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제목 역시 '자신들이 희극인 1호 이혼부부가 될 수는 없다'는 콘셉트에서 비롯됐다. 최양락-팽현숙, 박준형-김지혜, 이은형-강재준 등 여러 부부들이 고정 출연해왔다.

▲ JTBC < 1호가 될 순 없어 >의 한 장면 ⓒ JTBC

 

이 프로그램의 최대 매력 포인트라면 역시 희극인 부부이기에 가능한 현실공감형 유머 코드다. 연예인이면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집안 풍경이 공존한다는 게 희극인 커플들의 매력이다. 방송에서 희극인들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언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비속어와 말싸움은 예사이고, 웃기기 위해서 망가지는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별 것 아닌 상황이나 대화도 '방송적으로' 재치있게 풀어낼 줄 알고, 심지어 부부끼리인데도 더 웃기기 위하여 은근한 경쟁이 붙는 장면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한마디로 부부 관찰예능이라는 방송 포맷에는 최적화된 대상인 셈이다.

 

문제는 자칫 '선을 넘는 경우'가 나올 위험도 높아진다. 개그도 그렇다. 웃기려는 욕심에 무리수를 두게 되면 오히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호감과 비호감, 유머와 실언, 재치와 무리수는 언제든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결국 본인들에게도 되돌아온다.

 

부부 관찰예능이란 거칠게 표현하면 결국 출연자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노출하여 관심을 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김학래-임미숙 부부간의 기구한 사연들도 단순하게 보면 두 사람간의 개인사일 뿐이다.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방송의 소재로 삼아 공개하는 순간, 개인사는 더 이상 개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평가와 가십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제작진의 해명처럼, 김학래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임미숙이 이미 용서했다고 해도, 대중들에게는 '외도' '도박' '각방쓰는 부부' '공황장애' 같은 자극적인 단어와 이미지로만 기억에 남기 쉽다. 개인사 공개는 연예인이라도 민감한 사안이고, 제작진이 충분히 사전에 수위를 조절해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연예인 부부들의 사생활을 방송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또다른 희극인 커플인 박미선-이봉원 부부를 꼽을 수 있다. 박미선은 남편 이봉원이 과거 수차례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언급하며, 한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아내' 콘셉트로 웃음을 줬다.

 

하지만 이봉원은 '아내를 착취하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남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부분도 있다. 훗날 박미선은 방송에서 "실제로 이봉원이 진 빚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갚았다. 당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과장되게 한 것인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봉원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요즘에는 방송에서 남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해당 방송에서 박미선은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 사람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부간의 개인사를 방송의 소재로 내세운 것은 처음부터 본인의 선택이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앞세운 방송으로 화제를 모으는 일이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관찰 예능이 범람하면서, 사생활 폭로와 부작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한중 국제 커플인 함소원-진화 부부가 육아와 가사분담 문제 등을 둘러싼 문화 차이로 여러 번 부부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한 댄서 팝핀현준은 방송에서 아내인 국악인 박애리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자 팝핀현준은 SNS에서 이를 방송 설정이라고 해명하면서 더욱 뭇매를 맞았다. 또한 몇몇 출연자들은 방송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의 한 코너인 '속터뷰'에서는 부부들의 민감한 성생활까지 언급된다. 동반 출연한 부부들은 평소 부부관계의 횟수나 만족도, 성적 판타지같이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나 누군가에겐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공개된다. 솔직한 것이 방송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내용들도 너무 많다.

▲ JTBC < 1호가 될 순 없어 >의 한 장면 ⓒ JTBC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사생활 팔이' 예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아침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이슈는 출연자의 사생활을 소재로 인기와 화제성을 보장한다. 30일 김학래-임미숙 커플의 이야기는 분당 최고 시청률 9.7%(닐슨코리아 유료가구 플랫폼 기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젠 식상하다는 지적이 나와도 방송국이 사생활, 관찰 예능의 자극적인 조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대중은 방송에서 공개되는 모습만 보고 출연자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본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 속 모습은 특히나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처럼 연출된다. 관찰 예능으로 덧씌워진 이미지를 출연자들이 쉽게 벗기 힘든 이유다. 그 후유증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오롯이 출연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넘쳐나는 부부 예능들이 갈수록 자연스러운 웃음보다는 마치 아침 드라마의 실사판을 연상시키는 듯한 선정성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아쉽다./이준목(seaoflee)/ 오마이뉴스

언론, 이재용 기소에 ‘경영 공백’ ‘침울’ 삼성 걱정 태산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용 불법경영 승계 기소… 심의위 권고·삼성 반발·재계 우려, 공소사실 분석보다 먼저 배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아침신문은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신문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비판에 공감한 신문으로 갈렸다.

 

다음은 아침종합신문들이 1면에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사건 소식을 전한 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경향신문 “또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국민일보 “심의위 권고 뒤집고 검, 이재용 기소 강행”

동아일보 “검, 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서울신문 “검찰, 이재용 기소 삼성 ‘짜맞춘 수사’”

세계일보 “심의위 권고 뒤집고 검, 이재용 기소 강행”

조선일보 “심의위 권고 뒤집고 검찰, 이재용 기소”

중앙일보 “검찰, 이재용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한겨레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심판대 선다”

한국일보 “검, 수사심의위 뒤집고…‘중대 범죄’ 이재용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회계 조작에 따른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시장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최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회계 조작을 일삼았단 혐의를 받는다. 배경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 부회장은 종전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했지만 삼성전자와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가지지 못했는데, 두 회사의 불법적 합병을 거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겨레 5면 사진(왼쪽)과 중앙일보 3면 사진 갈무리.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총수에게만 유리한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업무상 배임)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손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정보 은폐와 회계 조작(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과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전하는 데에 주요 지면을 할애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와 검찰의 기소 근거와 수사 과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시간표와 주요 혐의를 표 인포그래픽으로도 정리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에 이로운 일인지 검토 없이 분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대형 기업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게 의혹의 뼈대”라고 전했다.

▲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1면 갈무리

▲2일 한겨레 5면 인포그래픽

 

중앙일보는 삼성 측의 반박 입장을 전하는 데 2면 공소사실을 다룬 기사 11문단 가운데 4문단을 할애하고, 3면 머리에 따로 기사도 냈다. 중앙일보는 삼성이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졌다’며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장기화 국면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도 석방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삼성 내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라며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지난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사내방송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2일 중앙일보 3면

 

신문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의위는 한 차례 회의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6개 일간지가 1면 머리에 수사임의위 권고가 뒤집힌 점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 면면이나 검찰의 기소 근거보다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제목과 부제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로 심의위 권고를 뒤집고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검, 영장에 없던 배임 혐의 추가… 삼성 ‘무죄 입증할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검찰이 자기들이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인용 없이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만 2270만건에 달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가 한 차례 회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차제에 수사심의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앞서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로 기사를 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오히려 수사팀의 법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공소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보강됐다”며 “수사팀은 2달 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기소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다 포함됐다”고 했다. 이번에 추가 적용한 배임 혐의도 여러 교수가 낸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2일 경향신문 사설

▲2일 한겨레 5면 갈무리

 

다수 매체가 공소사실과 검찰의 기소 근거를 분석하는 기사에 앞서 삼성과 재계의 우려 시선을 먼저 전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재계 ‘삼성, 반도체 전쟁중에 사법리스크…‘잃어버린 10년’ 우려’”라는 제목을 달고, 삼성 입장의 ‘사법 리스크’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를 5면에 분석하기 앞서 “검 기소 논리, 엘리엇 주장과 유사”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도 2면에 “사법 리스크에 삼성 또 발목, 글로벌 경쟁 속 총수는 법정에”란 제목의 기사로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재계 안팎”의 우려 시선을 전한 뒤 다음 지면에서 공소사실을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기소)에 따라 코로나19 여파에 불거진 경영상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3면에 공소사실 분석 기사를 내놨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이 부회장의 기소 소식을 검찰의 “강행”이라 표현했다. 국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국정농단 재판도 안 끝났는데…계속되는 위기에 침울한 삼성”이란 제목으로, 세계일보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삼성…총수 공백 불가피”란 제목으로 이 부회장 개인의 기소 소식을 삼성 경영 위기 우려와 연결해 보도했다.

▲2일 국민일보 3면 갈무리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

 

남북 의료협력 법안이 “의사 강제 북송법”으로 둔갑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증진’ 법안, 의사 파업 국면에서 악의적 왜곡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소였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법안이었지만 의사 파업 국면에서 언론이 맥락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부 비판여론을 키우려 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사들이 의사증원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자 마치 여당이 보복성으로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중앙일보 8월31일자 온라인 기사 화면.

 

실제로 해당 중앙일보 기사에는 “의사들이 봉이냐. 국민도 공공의대 설립 반대한다”, “현정부 반대하는 기존 의사들은 북송시키나”, “파업할 만 하다니까” “의대생 정원 늘리려는 이유가 있었네”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논란을 검증하지 않고 ‘중계’한 결과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7월2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이 공공 의대 설립방안을 내놓으며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시기와 비교하면 한참 전이다.

 

신 의원의 법안은 최근의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같은 조항은 17대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조항이다. 당연하게도 당시에는 의사를 북한에 강제로 보낸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논란은 없었다. 신 의원 법안 어디에도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발의되고 두 달여가 지나서 갑자기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 논란으로 규정됐다.

 

중앙일보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끌어와 황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 의사를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매일경제는 ‘北 유사시 정부가 한국 의사 징발한다? 與 신현영 법안 논란’, 국민일보는 ‘남한 의사를 北강제파견? 민주당 남북교류법에 술렁’, 한국경제는 ‘北재난 발생하면 한국 의사 투입? 與 법안에 의료계 반발’, 조선비즈는 ‘“아오지 탄광 보낼 건가”…與, 유사시 北에 의사 동원 법안 추진 논란’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뉴데일리는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민주당 신현영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 등이 문제 삼은 황운하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등장했다.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의사 파업에 따른 대응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해 해당 개정안은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도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의사를 병원에 붙잡아두기 위한 법안이지,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란 의미다.

 

신현영 의원은 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법안과 관련,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면서 “더이상 법안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법안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다면 기사화될 수 있었을까. 언론은 의사 파업 국면에서 의사-정부 간 첨예한 갈등에 기름을 붓기 위해 ‘없는 논란’도 제조하고 있다./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집콕’이 늘린 재활용쓰레기·새 노트북·게임족…비대면 시대 달라진 일상

코로나19 2차 대유행 비상

한 구청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포장 음식을 사무실로 사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점심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상이 바뀌고 있다. 외식보다 배달음식을 선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들이 인기다. 취업준비생은 혹시나 준비하던 공채시험이 연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민들은 외식 대신 배달음식을 선택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도 점심시간 도시락 배달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 시민 박 모(34·연제구) 씨는 거의 매 끼니를 배달음식으로 주문한다. 한 달 식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박 모 씨는 “집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있어서 외출은 꿈에도 꿀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자주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말했다.

 

외식보다 배달·포장음식 선호

6·7월 플라스틱 배출량 껑충

재택근무 늘면서 IT장비 구입

닌텐도 인기 게임 ‘완판’ 행진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인근 모 샌드위치 가게는 늘어난 배달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2만 원 이상 주문 시 배달이 무료인데, 20~30대 인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달에 2회 정도 배달을 시켰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주문한다. 코로나19 우려로 외식을 꺼리면서 인근 노인일자리사업 업체에서 도시락을 자주 시켜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이 늘다 보니 재활용 쓰레기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11%나 늘었다. 생곡재활용센터는 부산지역 12개 구·군의 단독주택과 일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6월과 7월에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489t, 507t이 증가해 22%씩 껑충 뛰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이 늘면서 자연스레 재활용품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일부 시민들은 ‘배달 음식이라도 쓰레기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음식을 시키자’는 새로운 주문 음식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 모(45·북구) 씨는 집에 있을 땐 주로 피자나 부대찌개, 짜장면처럼 한 그릇에 담기는 음식을 시켜 먹는다. 최근에 고기와 밀면 세트를 시켰다가, 플라스틱 그릇만 대여섯 개 정도 나오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이 씨는 “배달 음식에서 이렇게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 줄 몰랐다. 그래도 일단 밖에 나가서 사 먹기엔 코로나19가 우려돼 시켜 먹을 수밖에 없어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음식 위주로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대면 업무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업무 요령을 배우는 경우도 흔하다. 남구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 모(38) 씨는 “최근 재택근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거의 30% 정도는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19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서 좀 편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샀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기도 인기다. 간단한 조작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닌텐도 A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매장마다 줄을 서며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의 국내 유통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대비 206.5% 증가했다.

 

취업준비생은 준비 중인 공채 시험 일정이 연기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취준생 유 모(33) 씨는 “최근에 9월에 예정됐던 자격증 시험이 11월로 연기됐다. 취준생은 하루하루가 금과 같은데 이처럼 연기되면서 타격이 크다”면서 “특히 9월에 공공기관 필기시험이 줄줄이 계획돼 있는데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8% 인상…2020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전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제공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사기 진작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아울러 재난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오른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일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지역을 강타하면서, 해운대 초고층 빌딩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잇달았다. (사진=독자 제공)

태풍 '마이삭'을 영향으로 경남 양산시 에덴벨리 인근에 설치돼 있던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졌다. © 뉴스1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3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동방파제 일부 구간이 유실돼 있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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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룡 조형물

 

태풍 마이삭 울릉도 통구미~남얀구간 도로에 올라와 있는 테트라포트

태풍 덮친 부산 강풍 피해 잇따라···원전 4기 가동 중단, 사망자도 발생

3일 오전 1시5분쯤 부산 영도구청앞에서 배달차량이 강풍에 전도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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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하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가고 차량 전복 피해도 이어졌다. 부산시내 4만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3일 새벽 태풍이 상륙하면서 부산은 순간 최대 풍속 39.2m㎧의 강풍이 몰아쳤다. 강풍으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해 각종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경찰집계 결과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발코니 창에 테이프를 붙이던 중 유리가 갑자기 깨져 왼손목과 오른팔 팔뚝이 베이면서 다량의 피를 흘렸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2시 6분쯤 숨졌다.

 

해운대 방파제에서는 파도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골절상을 입었고, 편의점의 흔들리던 시설을 고정하는 것을 도우려던 60대 남성이 시설물이 쓰러지며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다. 깨진 유리창에 발을 다치거나, 4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일 오전 2시쯤 부산 장산1터널 입구에서 길이 40m짜리 교통표지판 지지대가 강풍에 쓰러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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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11시 32분쯤 부산 남구 한 건물에서는 외벽이 붕괴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동래구 온천동 한 건물도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강서구 한 건물 외벽 철판이 떨어지기도 했다. 동구 수정동 교차로에는 가건물 형태의 이동식 집이 도로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운대구 장산로에서는 길이 40ｍ의 철재 구조물이 도로 위로 쓰러져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동서고가로에 있는 높이 5ｍ 구조물도 일부 파손됐다. 사하구에서는 크레인 1기가 강풍에 파손됐고, 기장군에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강풍에 의해 전도되기도 했다.

 

해운대 해안가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강풍에 “건물이 흔들린다”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리원전 원자로 4기의 운영이 중단됐다. 3일 0시 59분 신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신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가 순차적으로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밖 전력계통 이상으로 추정하고 상세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로 정지로 인해 외부에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전사고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부산 전체 4만4363가구가 정전됐으며 이날 오전 대부분 복구됐다. 도로도 통제됐다. 부산에서는 2일 저녁부터 도로 36곳이 순차적으로 통제됐다가 3일 오전 6시를 전후로 대부분 재개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통합당 비정규직 ‘눈물’ 논평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이유

코로나 경제타격 비정규직 걱정 논평, 정작 비정규직 정책은 ‘2년 사용제한’ 삭제…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을 걱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부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논평에서 “후속대책 없는 정부의 2.5단계 선언으로 자영업자와 소공인들이 사실상 강제휴업에 내몰리고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휴직, 해고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비정규직 등에게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대기업 정규직 등 소득이 안정적인 이들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가구에 지급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코로나가 확산한 올해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기준선을 간신히 초과한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는 이들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 역시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런 논란을 떠나 통합당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걱정을 진정성있다고 봐도 좋을까?

 

통합당은 21대 총선이후 소위 ‘극우’ 세력과 결별하며 개혁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에 비정규직 대책이 따로 강조되지 않았고, 지난달 20일 통합당 혁신아젠다포럼에서도 비정규직 빈곤화 관련 질문에 윤희숙 의원(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아젠다기 있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미뤘다.

 

현재까지 통합당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6월29일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대신 ‘비정규직 차별 제로’를 주장하며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 제한 삭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두 가지 정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을 말하며 이 두가지를 ‘검토과제’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깊이있는 논의나 수정안을 발표하진 않았다.

 

통합당 경제혁신위가 검토과제로 밝힌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 사용제한은 경영진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제약없이 쓸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다. 법에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그 이상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 더 짧은 기간으로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거나 다른 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의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년을 4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논의한 적 있지만 해결책으론 보기 어려웠다.

 

통합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삭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통로를 여는 길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재계의 속내를 그대로 정책에 옮긴 것이다.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걸 막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사용사유제한 4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유란 질병·부상·출산·육아 등으로 발생한 결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말 그대로 노동유연성(자유로운 해고)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고 이 경우에도 각종 노동조건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제했다.

 

[관련기사 : 정의당 이정미 ‘비정규직 사용제한 4법’ 발의]

통합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입장에서 바라봤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봤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는 이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내 유사업무 종사자보다 일정 비율 임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제안했던 방안으로 어쩌면 자본주의 원리상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고용불안(노동유연성)을 감내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누리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이론적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현재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성만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직업의 귀천, 사실상의 신분제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물론 일부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한 직장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포기한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보상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만 비교대상을 현실에서 만들기 어렵다. 윤 의원은 “사용자가 낮은 노동비용으로 너무 손쉽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근로자로서도 고용안전성과 경제적 보상 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법으로 민간 사업주에게 임금상승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지나친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지만 비정규직 현실에 대한 적절한 진단없이 ‘비정규직을 얼마든 쓸 수 있게 하되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듣기에만 좋은 정책을 내놓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합당은 지난 6월24일부터 9차례 ‘비정규직’ 관련 논평을 냈는데 이중 7번이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거론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미애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세웠다. 개혁노선을 펴는 제1야당이라면 정부 때리기에만 비정규직을 동원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만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폭우가 내려야 비로소 보이는 ‘그들의 비닐집’

수해는 1차 산업의 노동 공백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지만, 피해 집계에서 그들의 피해는 가려져 있다.

ⓒ시사IN 윤무영

8월17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있는 가건물에서 농사를 짓는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쏨싹 제공 8월2일 내린 폭우로 율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었다.

 

길이 100m, 폭 6m 남짓한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농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졌다.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에는 잡초와 물웅덩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지난 8월1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위치한 농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 거대한 홍수의 흔적은 2주가 지나도 마르지 않았다. 폭우가 절정에 달한 8월2일에는 이천시 율면에 위치한 산양저수지의 둑이 무너졌다. 범람한 물은 인근 하우스 농가로 흘렀고, 하우스마다 물이 들어찼다. “전부 다 절단났어. 이런 비는 처음 봐.” 8월17일 산양1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지가 휩쓸리고 도로가 끊긴 마을을 바라보던 한 주민이 되뇌듯 말했다. 수도권에 쌈채소를 공급하고 있는 이곳 하우스 농가들에게 8월은 가장 바쁜 때이지만 올해는 시름 깊은 날만 이어지고 있다.

 

길게 늘어선 비닐하우스마다 밭을 새로 갈거나 진흙투성이가 된 채소를 씻느라 분주했다. 비닐하우스 인력 대부분이 캄보디아·타이·중국 등에서 온 20~40대 이주노동자였다. 중국 출신 웨이 씨(가명·42)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참나물을 수확해 물에 씻고 있었다. 그는 “하우스가 몽땅 물에 잠겼다. 사장님도 머리 많이 아파한다. 애들 인건비를 못 줘서”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월급 150만원을 받는다. 웨이 씨가 일하는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하우스 600여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농장이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만 50명이 넘는다.

 

폭우가 내리고서야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삶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천시에서 발생한 수해 이재민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표는 지난 8월6일 밤 율면에 살던 한 이주노동자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를 찾은 이주노동자는 수해 피해를 입어 갈 곳이 없다며 쉼터를 찾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곧바로 추가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이천시에 따르면 8월2일 이후 대피소에 머문 이재민 332명 중 138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홍수 피해가 유독 이주노동자 상당수에게 향한 이유는 숙소 구조에 있다. 농업 분야 이주민 다수는 농지 한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다. 캄보디아 출신 썸밧 씨(가명·35)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가 몰아치던 8월 초, 동료들과 함께 대피소로 향했다. 농로 옆 저지대에 있는 숙소가 침수되기 직전이었다. 검은색 차광막으로 덮인 썸밧의 하우스 숙소는 밖에서 볼 때 얼핏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같았다. 그러나 하우스 내부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일렬로 난 문마다 흙 묻은 슬리퍼 서너 켤레가 놓여 있었고, 하우스 한쪽에는 이름이 적힌 짐 가방과 각종 청소 도구,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썸밧은 자신의 종아리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여기까지 물이 찼다”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썸밧이 내는 월세는 14만원. 9㎡ 남짓한 방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 창문이 있지만 볕이 들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인근 언덕에서 이천시 율면 신추리 농지를 내려다보았다. 밭을 빼곡히 채운 흰색 비닐하우스 사이로 검은색 차광막이 덧씌워진 하우스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차광막 씌운 비닐하우스마다 냉장고와 빨랫감 등 사람이 사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주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의 숙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저 멀리 숙소가 있어 보여주기 어렵다”라며 답을 회피하는가 하면 “우리 숙소는 침수된 적이 없다”라며 이주노동자와 상반된 말을 하기도 했다. 한 농장주는 “우리 한국 사람이 나자빠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못 받는 게 대수냐”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해 비닐하우스 30여 동이 침수되었다고 말했다. 숙소가 열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여기 농장 100개 중에 (이주노동자) 숙소에 에어컨 넣어주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다”라며 ‘동네 평균’을 언급했다.

 

‘동네 평균’은 과연 상식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런 비닐하우스 집을 두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이라고 지적한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추가노동을 하는 게 예사다. 이런 무상 노동시간까지 고려하면 월세 수십만원을 더 내며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와 여주시를 비롯해 전라남도 담양군 등지에도 피해 사례가 산발적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주와인권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은 여타 이주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61.2시간, 휴일은 주 0.7일로 다른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월급은 167만원으로 이주노동자 평균 임금인 200만원에 한참 못 미쳤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현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58.1%가 가건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혹은 작업장 부속 공간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비닐하우스 거주 문제는) 한두 해 있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구조다”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집’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비닐하우스 집을 처벌하고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기숙사 구조와 설비’와 ‘기숙사의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위험이 크거나 습기·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채광·환기·냉방·난방·방재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해를 통해 드러났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고용노동부가 산간·농어촌 비거주 지역의 기숙사를 숙소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행령의 취지를 뭉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피해 집계 과정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수해 피해는 가려져 있다. 이천시는 이번 수해로 주택 82곳, 비닐하우스 1890동이 침수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여타 비닐하우스 집계에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주거지 피해보상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수해에 따른 주거지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외국인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 하우스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해 피해 지원은 주택 등록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외국인을 위한 별도 조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피소에서 가장 먼저 떠난 그들

 

주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본질적인 문제, 즉 고용구조와 맞닿는다. 이주와인권연구소가 8월12일에 발표한 ‘2020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이직한 경험이 있는 374명 중 13.4%가 이직 사유로 ‘기숙사 시설이 좋지 않아서’를 꼽았다. 하지만 이직에 성공한 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실제로는 거주 문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택하기 쉽지 않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임금체불·부당처우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업장 변경을 불허한다. 비자 연장 여부를 사업주가 쥐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주거 문제를 제기하기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좋은 주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해는 1차 산업의 노동 공백을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해 대피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이들도 이주노동자였다. 8월17일 율면 지역 대피소 관리자는 “비가 그치고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였다”라고 설명했다. 농장의 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농작물을 수확할 일손이 급했기 때문이다.

 

홍수는 농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흔들었다. 썸밧은 두 달째 임금이 밀렸다고 말했다. “지금 일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 힘들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70만원이다. 길어진 장마에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썸밧의 삶과는 관계가 없었다. 김이찬 대표는 “우리가 먹는 쌈채소가 사실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외국인들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지적한다. 썸밧은 이날 오전 내내 수해로 훼손된 채소를 거두는 일에 매달렸다. 점심 무렵에야 그는 아직 채 습기가 가시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로 돌아갔다. 이곳에서는 노동자의 집보다 사업장의 채소가 우선이었다. /시사인 /이천·글 김영화 기자, 사진 윤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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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심각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서울 종로구 16.29명 달하지만

거제·함안·산청 1명도 안 돼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의료거부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종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 여전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비교대상에 오른 32개국 중 30번째였다. OECD 국가 중 1, 2번째로 의사 수가 많은 오스트리아(5.2명), 노르웨이(4.8명)는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자료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의사 수는 더 적어진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한의사 제외) 수는 10만 7928명으로 인구 1000명당 2.08명에 불과하다.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경남지역 평균은 1.68명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낮았다. 특히 거제시(0.97명)와 함안군(0.96명), 산청군(0.91명)은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조적으로 서울지역은 인구 1000명당 3.21명으로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고, 종로구는 무려 16.29명이다.

강원도 고성은 0.45명을 기록해 가장 적었다. 실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8명 미만인 지역은 76.8%(192곳), 1명 미만인 지역은 18%(45곳)나 된다.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에서 지역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함양군과 산청군을 비롯한 9개 군은 내과 전문의가 단 1명씩밖에 없어 1000명당 의사 수는 0.03~0.06명에 불과하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합천군을 비롯한 전국 11개 군에 아예 1명도 없다. 전국 통계는 1000명당 0.23명인데 전국에서 0.1명보다 적은 시군이 45곳이나 됐다.

 

집단진료거부를 이어가는 의사들은 인구수 감소 추세 등에 따라 의사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웃돈다는 근거를 들어 정원 확대를 반대하지만, 지역별 증가율은 차이가 크다. 통계청이 2018년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역 간 의사수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 1000명당 의사 수 비중은 2003년 100:69:50이었지만 2017년에는 100:66:49로 줄었다. 필수의료과목인 외과계 전문의 증가율 차이는 더 심해 2003년 100:83:70이었던 것이 2017년 100:70:60까지 벌어졌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면 치료가능사망자수 차이도 커진다. '치료가능 사망'이란 현재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내놓은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자수는 서울시가 59.1명인데 비해 강원도는 80명에 육박했다. 경남은 74명으로 전국 평균인 69.3명을 웃돌았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타협해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이창우 기자 (irondumy@idomin.com)

 

사회 "정부·여당,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백기투항했다"

참여연대 등 177개 단체,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 포기하나" 규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주 넘게 파업한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논의"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등 177개 노동·시민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거래"라고 민주당과 의협을 규탄했다.앞서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도출해 이날 오전 서명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부분은 첫 번째 조항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되며 재논의 때는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협이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확대 폐기도 모자라 민간의료를 강화해 주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합의안이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나아가 민간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라며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을 두고 "밀실야합"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에 의협은 2주 넘게 명분 없는 파업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무력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지 이권단체인 의사 단체와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페이스북 홍보물도 비판했다. 해당 홍보물은 "전교 1등한 의사와 공공의대 출신 의사"등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의사들의 엘리트주의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의 입시제도, 사립의대 민간중심 의료시스템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만을 양산한다"며 "이는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방조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손 놓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건강보험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결과 오늘날 코로나19 위기에도 의사들이 당당히 파업을 선언하고 반정부투쟁하도록 만들었다"며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26개 사립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공공의료원의 병상이 부족하다고 매일같이 호소해도 병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의료 강화는 결국 의사 개인과 사립 병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문제는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의사 집단이 원하는 대로 의정협의체로 정책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료는 공공재이며 환자와 일반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공공의료원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도화할 당시의 30%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해 현재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의료서비스의 73%를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있다. 의사 수도 마찬가지다. OECD 평균 수준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맞추려면 약 5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프레시안 조성은 기자

 

이수진 "말 바꾼 의대 교수들...우린 어느 원점에 서야 하나"

"소수 권력 집단 이익 아닌 전체 국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필요해"

▲환경부 등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과 도출한 합의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종료된 점에 의미부여를 하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공공 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에 대해 탄식이 흘러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고 불편을 겪으셨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의사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 조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협의 진료 현장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하루빨리 혼란한 우리 의료 현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료계와 합의 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며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해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과 의협이 보건 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우리 국민이나 챙겨라"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인권위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줘야" 권고

서울시, 외국인에 가구당 30만~50만원 긴급생활비 지원

시민들 "역차별 아니냐", "세금 아깝다" 분통

전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필요"

"국민 역차별 아닙니까?", "내 세금으로 왜 외국인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내국인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의 결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외국인 주민 역시 세금을 내는 사회구성원임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번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지원이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조건에 대한 안내문.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지난달 27일 기준)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3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결혼이민자 등도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지난 3월 내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즉 월 소득이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19만7000여 명)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26만4686명으로 서울시에는 22.1%에 해당하는 28만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외국인 재난지원금 시행 이유에 대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노동단체는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은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내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몰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적과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차별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평등하게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들은 "국민 역차별 아니냐", "재정상태 안 좋다면서 외국인은 왜 주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부 강모(44) 씨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 때에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울 때냐"라며 "소외계층이나 자영업자 등 지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까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 낼 것 아니냐"라면서 "낸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내는 것만큼 내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국민 동의도 받지 않았다. 특히 이런 중요한 일을 기사로 접했다는 게 너무 어이없다"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주민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며 지급 배제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신청서를 따져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일하는 외국인 직장인에게 준다는 뜻이다"라며 "이들은 내국인과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차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이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시민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급은 전체 외국인 대상이 아니다.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 자격을 취득하고,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도 "신청서를 내려면 정해진 조건에 맞아야 한다. 불법적으로 들어왔거나,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을 서류 자체를 제출할 수 없다"며 "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그에 맞는 지침을 내려 철저하게 지급 기준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세금에 상당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 한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나 증여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3~5년 거주했다든가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이들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은파’ 극강 패션·19금 토크, 거침없는 여성 예능

문화방송 제공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여은파)는 <나 혼자 산다>(문화방송)에서 파생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8년 9월 화사 집에서 찍은 <나 혼자 산다> 에피소드에서 박나래, 한혜진, 화사가 뭉쳐 독립된 예능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타진되었다. 2019년 11월 박나래 집에서 찍은 생일파티 에피소드에서 조지나(박나래), 사만다(한혜진), 마리아(화사)라는 희대의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다. 2020년 7월11일에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되었다. <나 혼자 산다>가 끝난 직후 첫 회를 방송했는데, ‘본방보다 재밌다’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금요 심야 방송임에도 시청률이 4%에 육박한다. ‘순한맛’으로 편집된 방송본 외에 유튜브로 공개되는 ‘매운맛’도 있는데, ‘유튜브 갬성’ 가득한 입담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나온다. 유튜브의 구독자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섰다

 

<여은파>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여성 예능인의 약진이다. <선미의 비디오가게> ‘박미선 편’(에스비에스)이나 <다큐 인사이트―개그우먼>(한국방송1)이 성찰하였듯이, 그동안 여성 예능인들은 홀대받아왔다. <무한도전>(문화방송)이 승승장구하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에서 남성 예능인들이 떼 지어 나오는 동안 여성 예능인들의 자리는 하나둘 사라졌다. 2015년에 박미선과 김신영이 <해피투게더>(한국방송2)에서 하차한 것이나, 방송에서 밀려난 송은이와 김숙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다. 송은이와 김숙이 팟캐스트 성공을 지렛대 삼아 방송으로 복귀했으며, 여성 예능인들이 리얼리티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 예능인들이 노력한 결실이겠으나, 2015년 이후 불어닥친 페미니즘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박나래다. 데뷔 이래 무난한 조연을 거부하고 과한 캐릭터를 구사해온 박나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예능 환경에서 비호감 캐릭터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훈풍이 불자 평가도 달라졌다. 비혼의 삶을 조명하는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나래바 사장님’ 캐릭터는 독자적인 유흥의 세계를 구축한 재미난 캐릭터로 환영받았다. 인기와 더불어 2017년부터 연거푸 ‘엠비시 연예 대상’ 후보에 올랐으며, 2019년에 마침내 대상을 거머쥐었다.

 

2017년 이후 젠더 토크쇼 <까칠남녀>(교육방송) <뜨거운 사이다>(온스타일), 여성 리얼리티 예능 <같이삽시다>(한국방송2) <밥블레스유>(올리브) <캠핑클럽>(제이티비시) <노는언니>(이채널) 등이 만들어졌지만, 그중에서 <여은파>가 예능 본연의 임무에 가장 충실하다. 박나래, 한혜진, 화사가 형광, 호피, 쫄쫄이 등 극강의 패션으로 무장한 채 무엇이든지 한다. 한여름에 롱패딩 화보를 찍고, 음원을 녹음하고, 홈 트레이닝을 하고, 미용 자격증 따기에 도전하고, 삼바춤을 배우고, 패션쇼를 하고, 달력을 만든다. <무한도전>에서 ‘평균 이하’를 자처하던 남성 예능인들이 별별 것에 도전했던 것처럼. ‘19금’ 토크도 거침없다. 남성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독점하던 시절 유행하던 “여자들은 망가지지 않으려 해서, 여성 예능은 재미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다.

 

<여은파>의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나래의 ‘상한 나라의 독개구리’ ‘복고 레슬러’ ‘아가저씨’, 한혜진의 ‘복고 마네킹’, 화사의 ‘복고 외계인’ ‘씻고 나왔단 마리아’ 같은 별명은 단지 우스꽝스러운 분장에 대한 조롱이 아니다. 이들은 지극히 다인종적이고 혼종적인 패션을 구사하며, 일종의 코스프레처럼 문화적 놀이를 수행한다. 박나래는 예전에 키 큰 장도연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파격적인 패션 개그를 선보인 적이 있었다. 그는 평상시에도 패셔니스트임을 자부하며,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과감한 원색의 패션을 구사한다. 요란한 패션에 짧은 영어 단어를 두번씩 반복하는 화법은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을 연상시킨다. 한혜진은 20년 차 톱모델이라는 스펙이 무색할 정도로 털털한 허당미를 보여주어왔는데,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심혜진을 연상시키는 고딕 패션 속에서도 특유의 ‘간지’를 발산한다. 화사의 머리 장식과 큰 문양의 옷은 흑인 여성들이 입는 성장이다. 이는 마마무가 흑인 음악의 영향을 감추지 않아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들은 ‘외국 화장’ 혹은 ‘교포 화장’이라고 하는 진한 색조 화장을 한다.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한국 화장과 매우 다른데, 투명함과 영롱함을 강조하는 ‘동안 메이크업’이 대세가 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 1990년대에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도회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브론즈나 스모키 화장법이 유행했다. 성숙함과 관능미가 강조되던 90년대 ‘센 언니’ 시대에서 청순함과 귀여움이 강조되는 2000년대 ‘소녀들’의 시대로 이행한 셈이다. 한편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탈코르셋’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금욕적이고 무성적인 패션이 대세로 떠올랐다. 여기서 <여은파>의 과도한 패션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꾸밈이 단지 성적 대상화에 종속되는 행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종과 문화를 넘나들며 스타일은 물론이고 어쩌면 젠더까지 기획해내는 다층적인 수행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첫째는 여성혐오 논란으로 하차 청원이 빗발치는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공식 하차 발표를 기다린다. 둘째는 핑클 멤버가 출연했던 <캠핑클럽>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캠핑핫클럽>(제이티비시)이 준비 중이다. 박나래, 박소담, 솔라가 출연 예정이라 하니, <여은파> 이상으로 대박이 나길 기대한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한겨레

 

 

강연재부터 고영일·정준길까지…전광훈 감싼 ‘정치권’ 변호사들

전광훈 변호인단 누구?

강, 당적 바꿔 총선 출마했다 낙선

고, 비례대표 나섰다 거푸 떨어져

정준길은 추미애에 두 차례 패배

김태훈·구상진 등 보수단체 인사도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담임목사를 대신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 등 전 목사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23일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시와 방역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 17일과 21일 열린 기자회견 때도 전 목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그의 메신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 목사가 과거 보수단체 집회 때 “딸내미 삼기로 했다”고 소개한 강 변호사는 여러차례 당적을 바꿔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하는 등 정치권에서 주로 활동했다. 강 변호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서포터즈 청년들이 창당한 청년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당이 득표율 저조로 등록 취소되면서 낙선했다. 그 뒤 안철수 당시 의원을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을 지역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홍준표 당시 당대표의 법무특보에 임명됐고, 그해 6·13 재보궐선거에서 노원구병에 출마했으나 3위에 그쳤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 북구을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다.

 

강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을 주도하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는 기독자유당과 그 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냈다. 20대·21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핵심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강 변호사와 고 변호사 외에도 1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다. 두 변호사처럼 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 출신이거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의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는 19대·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밀려 두차례 모두 낙선했다. 그 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행보를 같이하다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등 갈등을 겪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외에도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대표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구상진 회장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구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는 '뉴딜펀드' 만든 이유는?

금융위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보도참고자료 통해 입장 밝혀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는 것 맞지만 이전에 다수 선례 있어"

"디지털과 그린은 세계적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 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정부는 뉴딜펀드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게 맞지만,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를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투입되는 재정 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 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위험부담비율은 10%, 기업 구조 조정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7.5%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과의 차별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①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며 ②관련 예산산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춰졌고 ③재정이 후순위 위험 부담도 맡고 있으며 ④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이 상당 수준 축척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 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21년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 내역(DNA 생태계 강화 5.4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3조원)들이 제시된만큼,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과도한 손실위험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뉴딜관련 기업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 펀드구조,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루나2020-09-05 16:46: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손실을 왜 가입안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지요.대통령 개인자산으로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