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8.3 저러면 일본 망한다.

             729 한겨레-한국

남기정 서울대 교수 “한·일 과거사 해석의 일치 외교 노력 기울여야”

50대 여성은 50대 남성과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를까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주의 [민미연 포럼]

지옥의 '10년 왕따'...영남공고의 기막힌 사연

영남공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뀐다(2009.1.31.)

그 많던 노래방 다 어디갔을까…"2011년 정점 찍고 내리막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달콤한 괴물

조국이 맞고 <조선>이 틀렸다

17년 연속 1등급? 미 국무부 보고서로 본 한국의 '인신매매'

수업시간 내내 자는 데엔 이유가 있다

경향사설]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안 맞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취재후]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빌미 준 정부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금기 깨고 일본서 전시된 ‘소녀상’…시민들이 우익 테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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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울음소리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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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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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日극우언론마저 "내년 관광객 4000만명 달성 가능?"

[심층진단] 농가소득 24%가 보조금...25년간 혈세 186조 넘게 쏟고도 경쟁력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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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내 삶은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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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분들 휴직할 땐 가만있다가 왜 나만···“

불매 운동에도 일본 자유여행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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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서울대 교수 “한·일 과거사 해석의 일치 외교 노력 기울여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출발점인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인 강점이며 따라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55)를 만나 한·일관계의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향후 일본의 정치 전망을 들었다. 남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진보지식인 와다 하루키 교수의 제자로, 일본 정치와 외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다. 그는 양국이 역사 해석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려는 과거사 청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첫째 자민당 단독 과반은 실패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둘째 개헌선인 의석 수 3분의 2 확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은 이른바 아베 비판표를 결집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아베 비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본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우리 입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치뤄지는 중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일상에 밀접한 이슈가 강조되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연금문제, 소비세 증세와 아울러 개헌이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개헌은 일본 내에 암반과도 같은 평화주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아베 입장에서 세 가지 불리한 주제를 걸고 선거전을 치뤘는데 나름대로 선전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비롯한 아베 정책에 일단 국민들의 지지가 표현됐다는 점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문제가 바로 수습되거나 급격하게 변하기보다 지금 조치가 어느정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4연임 설이 나오고 있다. 개헌 움직임이 이어질까.

“개헌선에 이르지 못한 건 일본 국민이 미묘한 균형을 잡은 것이다. 정국 운영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공명당, 오른쪽에 유신회의가 있는데 이들 개헌파의 여론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 선거구제 개편, 교육개혁 등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들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베가 개헌 깃발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인의 신념이기도 하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이쪽에 접근해 개헌선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1~2년 사이 진전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베 4연임 설이 나오고 있다. 과거 자민당이 파벌 중심 정당이었을 때는 정권에 대한 피로 현상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자민당 내 대안세력이 있었다. 지금 자민당 안에서 아베를 이을 뚜렷한 2인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아베가 내려올 경우 자민당도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연임은 아베 정권이 안정됐다기보다 불안정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참의선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특히 야권이 이긴 지역에서 치명적 선거구가 있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걸린 오키나와에서 여당이 연패하면서 오키나와 현민의 반아베 의사가 확실히 드러났다. 향후 미·일동맹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탈원전이 쟁점이었던 니가타와 이지스 어쇼어 배치(요격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걸린 아키타현에서도 패했다. 미군기지와 원전 문제, 미·일동맹이라는 일본의 중장기 향방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서 여당이 곤혹스런 선거전을 치렀고 졌다는 것은 아베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있고, 그것이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베가 일방적으로 승리해서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개헌 정국으로 이끌어간다는 건 과잉독해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치 지형을 잘 이용해 대일 외교를 여러 층위에서 전개하면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는 어떻게 보나.

“시민사회의 의사표출로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과격한 방식으로 흘러서 우리 정부가 실리를 따지면서 대응할 여유 공간을 협소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마치 선조 때 조선처럼, 대한제국기의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처럼 볼 필요가 없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박정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군 피와 땀으로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온 나라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뤘다. 일본 시민사회가 부러워할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다. 일본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서 아베를 압박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걸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젊은층의 자민당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이유는.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베의 성과로 착각하지만, 출생률이 저하된 상황에서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 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거의 100% 취업률이 달성된 상황이다. 물론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경제 위기를 만들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해 젊은이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일정 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평화주의를 주장한 어른 세대가 실제 행복하게 해준건 아무 것도 없는데 아베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 1990년대 이후 불어왔던 이른바 ‘보통국가’ 분위기에 어릴 때부터 노출돼 평화주의를 내재화한 윗세대와 다른 감성이 있다. 반면 탈정치화된 세대라 혐한을 내재화하지도 않았다. 한국 때리기가 일본의 공식적 분위기가 된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과거사 인식 불일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해는 불가능해 보인다.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위에서 성립한 한·일관계를 65년 체제라 한다. 여기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완전한 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를 조약에서 1905~1910년 있었던 모든 협약과 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굉장히 애매한 말로 표현했다. 우린 1910년 체결 시점에서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은 일단 성립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앞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봉합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65년 체제라는 흔들리는 기초 하에 한·일관계가 있었다. 그간 흔들릴 때마다 양쪽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동력이 작용해 유지됐지만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요청이었다.”

 

-그간 한·일 간 과거사 청산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5년 체제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외교력의 한계, 국제정세상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쿠데타로 등장한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민주화로 시민사회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조금씩 대응했다. 이후 위안부 문제에서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아시아 식민지배에 사죄·반성을 표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한국 국민을 지칭해 사죄·반성을 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으로 역사인식이 조금씩 발전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 국민의 대표가 공동선언한 것이라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조약이나 협정에 준하는 의미를 갖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사인식이었다. 이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일본 국민도, 한국 국민도 평가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0년에도 1910년 불법 조약 100년을 맞아서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배가 이뤄졌다는 인식(간 나오토 담화)을 표했다. 근데 마지막 한 단계, ‘불법이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공동선언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양국의 과제다.”

 

-아베는 지속적으로 고노·무라야마 담화 지우기를 시도했다.

“여러 흠집을 냈지만 부정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달가워하지 않는 아베조차 지난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당시 양국 정상이 용기를 내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평가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계속 아베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베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아베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베의 입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65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 기울인 노력도 있다는 걸 아울러 평가하면 일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새 조약·새 협정 체결이 아니라 엇갈린 인식이 없도록 65년 체제를 기초에서부터 안정화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해석의 일치를 요구하고 안정화시키는 외교 노력이 남아있고, 이를 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정말 존중한다면 이 부분에서 외교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미진했고, 그 미진함이 지금 한·일관계 파국의 한 이유이다.”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구상은.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가 더 이상 대립과 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를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냉전과 정전이라는 두 개의 전후 체제 극복을 필요로 한다. 과거 우리 보수 정부가 북한 위협을 전제로 한·미·일 ‘안보 삼각형’ 하에서 하위 동맹으로서 한·일관계를 만드는 구도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하고서는 새로운 신한반도 체제로 나갈 수 없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발전으로 남·북·일로 만들어지는 ‘평화 삼각형’을 만드는 걸 우리의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과 비슷한 속도로 일본도 따라오게 참여시켜야 한다. 일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미·일동맹만이 아니며, 일본이 남·북·일 평화 삼각형 안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보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베가 일본이 아니다. 아베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 그 사람들을 우군으로 끌어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상으로 대일 외교를 펼쳐야 한다.”

 

남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진보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보수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했다. 양자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50대 여성은 50대 남성과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를까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사진

·내년 총선 또 다른 변수 ‘젠더 갈등’

·UPI뉴스 조사… 20대와 50대, 남성과 여성 사이 정당 지지율 차이 커

 

같은 세대일지라도 어떤 세대는 남성과 여성 사이 정당 지지율 차이가 매우 크다. 20대 남성과 여성이 대표적이다. U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유·무선 ARS를 통해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9세와 20대’ 남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8%(자유한국당 지지율 26%)다. 하지만 이 세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59%(한국당 지지율 9%)에 이른다. 남성의 두 배에 해당한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에,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을 평균으로 뭉뚱그린 ‘19세와 20대의 민주당 지지율 42%’(한국당 지지율 18%)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대에서 벌어진 남녀 간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40대로 갈수록 줄어들지만 50대에서는 또다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50대 남성과 50대 여성 사이에 ‘역지지율 차이’가 벌어진다. 20대와는 정반대로 50대 남성은 50대 여성에 비해 더 진보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리서치뷰의 6월 말 여론조사에서 50대에서는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40%(한국당 지지율 26%)이지만,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32%(한국당 지지율 31%)에 불과하다.

 

이 여론조사의 다른 항목에서도 50대 남녀의 성향 차이는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 ‘21대 총선 과반의석 희망하는 정치세력’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드러났다. 50대 남성은 50대 여성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 20대 남성 26% 여성 9%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정치성향 차이는 거의 없다. 전체 세대 중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 남녀’와 ‘50대 남녀’는 같은 세대에서 남녀 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정치적 성향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지만, 50대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표본크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회성 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표본 수에 따른 오차, 가중값 등이 표본크기 1000명 조사의 한계”라고 말했다.

 

리서치뷰가 매월 1회씩 일정하게 조사한 여론조사를 6개월간 합한 최근 자료에서는 50대 남녀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6000사례가 집계됐고, 여기에서 50대 남녀 1354명의 성향을 볼 수 있다. 50대 남성의 37.9%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25.7%가 한국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50대 여성은 32%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0%가 한국당을 지지했다.

 

같은 통합자료에서 ‘국정 지지도’ 역시 50대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평가에 대해 50대 남성은 ‘잘함’이 47.9%, ‘못함’이 50%였다. 하지만 50대 여성은 ‘잘함’이 38.4%, ‘잘못함’이 56%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 통합자료에서는 50대 남성과 여성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는 ‘정당 지지율’과는 달리 50대 남성과 50대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 조금 달랐다. 50대 남성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함’이 50.6%, ‘못함’이 46.4%였지만, 50대 여성은 ‘잘함’이 46.5%, ‘못함’이 48.8%였다.

 

50대 여성은 50대 남성과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를까.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50대 남성과 여성에게서 거꾸로 나타나는 것은 86세대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0년대에 출생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가 지금 50대다. 흔히 사회과학 세대로 불리는 86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중년 시기까지 더 유지해온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따라 유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안일원 대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치적 견해를 잘 바꾸지 않는다”면서 “이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르는 경향이 남성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50대 여성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50대 여성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다. 최근 자녀들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논란이라든지, 주거지역의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해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다. 안 대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40대와 50대 여성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 커뮤니티 내에 정치적 여론주도층은 주로 보수성향의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50대 여성이 주로 가정경제를 맡으면서 실물경제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면서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자녀들의 교육문제,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50대 남성이 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적 입장에 익숙한 반면, 50대 여성은 주로 지역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 50대 남성 40% 여성 32%

안 대표는 ‘교차압력’이라는 전문용어로 50대 여성을 설명했다. 윤지성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교차압력은 ‘개인이 여러 가지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 받게 되는 당파적 압력이 반대의 방향으로 충돌해서 개인이 내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안 대표는 “여성들이 주변에서 ‘교차압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점차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대 여성은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다른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안 대표는 “50대 여성들 자체도 지역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여론 전파력과 선거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서 50대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는 이유다. 엄 소장은 “20대 남성들은 성향상 투표를 하러 가지 않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50대 여성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의 세대별 구도에서도 50대는 주목 대상이다. 안 대표는 “만 19세 이상인 유권자의 평균연령은 50.6세로, 젊은 층 투표율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 중심축은 대략 53~54세 정도”라면서 “그래서 선거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대가 바로 50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양자대결 구도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40대 이하에서 60% 이상 득표를 해야함과 동시에 50대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고 예측했다.

 

내년 총선에서 젊은 층과 50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는 20∼30대의 젠더 갈등과 50대의 표심, 특히 50대 여성의 표심이 매우 중요한 승패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주의 [민미연 포럼]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분야인 만치 규제가 본격화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은 규제품목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일본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엄중한 사태라고 하겠다. 이에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본은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을까? 일본인들은 표면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안보에 민감한 소재들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면 규제를 풀 것 같이 말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일제 강점기 징용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작년 10월에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징용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판결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가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청구권협약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다시 들고나오니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며 이미 지난 3월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내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수출규제는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역사적 사실의 합법, 불법을 둘러싼 두 나라의 정반대 견해차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1951년, 한국은 유감스럽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전쟁 당사자로서 참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나 그에 따른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1945년 이후 계속 좋지 않았던 한일관계는 냉전의 진전에 따라 한일 사이의 협력 중요성을 느낀 미국 정부의 주선에 의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당장 돈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으므로 식민지배의 불법 문제를 얼버무린 채 넘어갔다. 그리고 '부속 청구권 협약'에 의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아 모든 청구권을 해소하는 것으로 결말지었다.

 

그 결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합법이라는 일본의 견해 차이는 수면 아래 잠겼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이렇게 미봉한 채 적당히 넘어갔지만, 한국 측에게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남아 있었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잠복했던 이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을 갔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러 피해자들이 1997년에 과거 자신들을 고용했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미지불 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으로써 다시 불거졌다.

 

이들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고, 국내에서도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별로 승소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의 대법원은 돌연 국내 고등법원들의 판결을 뒤엎고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반전을 가져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것이다. 이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을 뒤집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인 식민지배의 결과인 수많은 징용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책임도 안아야 했고 언젠가 있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냈다.

 

더군다나 지금의 일본은 극우파 정치인인 아베 총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다. 아베는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과거의 역사를 미화하고,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영토분쟁을 일으켜 온 문제의 인물이다. 또 아베 일파의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재무장함으로써 일본을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다. 지금껏 조선 병합을 조선인의 자발적인 양여로, 즉 합법적인 일로 자기들 역사에 기술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신성시해왔던 메이지 국가 자체에 도덕적 낙인을 찍는 결과가 된다.

 

또 보통국가화의 논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식민지배하고도 지금껏 뭉개고 있다가 재무장한다는 사실을 반길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여론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그러면 한국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그것은 한국이 더는 1965년의 가난하고 무력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 궁핍 속에 국민들의 지지도 별로 받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했다. 그래서 한일협정을 덥석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강대국들에 미치지는 못하나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준이 아니다.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과거와 비할 바 없이 올라갔다.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국민 누가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대법원은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해 너희들이 과거에 저지른 조선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일이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힌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면서 대법원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잘못된 태도로 본다. 대법원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한일갈등은 당장은 여러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최첨단 소재를 대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본의 소재나 부품에 대한 한국산업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한국이 당장 망하기나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일본의 경제규제도 어느 선을 넘을 수는 없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지나쳐서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고 세계 IT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미국 정부에 매달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본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미국도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뛰쳐나간다고 선언하면 된다.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 파기 같은 것이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과 같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 양측이 냉정을 되찾으면,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이미 '1+1안'(일본기업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한국기업들의 분담금으로 배상금 지불)을 내놓았고,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 일본 측에서도 타협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명분 있는 퇴각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타협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며 존중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부를 비난하고 당장 일본과 만나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부에서 총질해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외교 문제에서는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도 생각은 다르더라도 여나 야나 협력하여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힘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다.

 

이번의 한일갈등은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행운이다. 물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이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국인은 신자유주의에 세뇌되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좋고 이상적인 것이며 또 언제까지 계속될 일상적인 상태로 여겼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은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자유무역이 시한부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가 점점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또 지금 닥치고 있는 기후위기에서 자유무역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하다. 자유무역주의를 이끌던 미국이 그것을 내버리고 보호무역으로 갈아탔는데 자유무역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넋 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경제의 자립성에 대해 철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 체질로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지.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수출이 안 될 경우 과연 생존할 방법이 있을지. 20%대에 불과한 지금의 식량 자급률로 지구적인 식량위기에 과연 대처할 수 있을지도. 나아가 지금까지 내팽개친 민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까지도 필요해 보인다.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 프레시안

 

지옥의 '10년 왕따'...영남공고의 기막힌 사연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왕처럼 군림한 허선윤 이사장

오늘도 어제처럼 혼자 밥을 먹는다. 곁에 앉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다. 동료 교사와 이야기하며 밥을 먹는 그 하찮은 자유를 잃은 지 오래다.

 

용기를 내 동료 교사가 앉은 식탁에 앉아 봤다. 곧바로 식판을 들고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가는 교사. 잡지 않았고, 같이 밥을 먹자는 말도 못 했다. 늘 그랬으니까. 그도 이 학교에서 살아 남아야 하니까.

 

동료들의 외면 속에서 혼자 묵묵히 밥을 씹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람인가, 바퀴벌레인가.’

 

식사를 마치고 교무실에 가도 상황은 같다. 말을 걸거나 웃어 주는 교사는 없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거의 안 한다. 교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듯이 그와 동료들은 갈라진다. 학교에서 교사들과 웃으며 사적 대화를 나눈 게 언제가 마지막일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짧게 잡아도 10년은 된 듯하다. 그 시간을 곱씹으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여기는 학교인가, 지옥인가.’

 

▲ 혼자 밥을 먹는 '왕따' 교사. ⓒ셜록

 

대구광역시 소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사 강철수(39세). 그는 영남공고 ‘10년 왕따 교사’다. 2006년부터 영남공고에서 일했으니, 교직 입문 3년여 뒤부터 잔혹사가 시작됐다. 교사 강철수가 걸어온 왕따의 역사는, 그의 할아버지 강시준의 소망이 뭉개진 길과 고스란히 겹친다.

 

송은 강시준(2016년 사망) 선생은 영남공고 설립자다. 그는 농사와 방앗간을 운영해 번 돈으로 1980년대 후반 영남공고를 설립했다. 20년 넘게 학교를 운영한 강시준 선생은 2009년 1월, 한국 사립학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선언을 했다.

"영남공고를 포함해 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재단 전체의 운영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맡긴다. 사립학교 재단이 설립자 개인 소유물로 인식돼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고, 또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학 이념을 이어가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설립자가 직접 밝힌 학교 사회 환원. 여러 언론이 강시준 선생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강 선생은 2010년 2월 1일 발표한 ‘송은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못 박았다.

"설립자(송은 강시준)의 혈족 및 친인척은 향후 법인이사나 학교 경영에 일절 참여할 수 없고, 학교를 위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학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의 여덟 자녀는 부친의 뜻을 따랐다. 이로써 선언문 앞의 내용, ’혈족 및 친인척 학교 경영 배제’는 쉽게 실현됐다. '송은 선언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영남공업고등학교 교직원들은 학교경영권의 사회 환원이라는 나의 정신을 계승하여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국가관과 건전한 자유민주 시민정신, 애교심을 함양하여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학교를 명문사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영남공고는 어떻게 됐을까? 2016년 영남공고를 졸업한 정영훈(가명) 씨는 학교를 이렇게 추억한다.

"누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물으면 저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요. 영남공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거긴 거의 학교가 아니니까. 지금 1학년으로 돌아가면 저는 자퇴할 거예요. 동물의 세계였어요, 학교 자체가."

 

동물의 왕국이 됐다는 학교. 현재 영남공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떠난 수십 명의 교사 증언에 비하면 ‘동물의 왕국’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에 속한다.

"정말 치가 떨려요. 학교를 장악한 허선윤 이사장은 깡패, 조직 폭력배 두목보다 비열한 사람이에요. 여성 교사들에게 임신포기 각서 강요, 교사 연애 금지, 이별-사직 강요, 노래방으로 교사 동원과 갈취, 폭행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 요구…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어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여러 교사가 깡패, 조폭 두목으로 비유한 인물은 바로 허선윤 이사장이다. 영남공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 평생 근무한 허선윤. 그는 강시준 설립자가 학교 사회환원을 선언한 2009년 즈음부터 영남공고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 허선윤 이사장. ⓒ셜록

 

그 즈음 허선윤 교장(2005년 2월~2014년 8월)이 설립자의 손자 강철수 교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허선윤은 강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가까이 와라. 너는 내 아들과 같다. 믿지? 사람도 뿌리가 굵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법이다. 니는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알았제?"

 

늘 이런식이다. 앞에서는 "너는 내 아들" "우리는 한 가족" "같은 배를 탄 운명"이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이미 따돌림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전날까지 밥 먹고 인사했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제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피하고… 갑자기 제가 징그러운 벌레가 된 기분이었어요."

 

생애 처음 경험하는 왕따. 따돌림의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한 선배 교사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윗분(허선윤)이 니랑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한다."

 

학교를 장악해 가는 허선윤에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설립자 손자는 눈엣가시였을까? 그와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라도 하는 교사는 부장교사나 교장, 교감에게 바로 호출을 당했다. 그들의 말은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니 와 가랑 어울리노? 엉?"

"강철수랑 목례도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마!"

 

질책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강철수와 이야기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 그도 왕따를 당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될 수 없다는 소문, 정교사는 기피 부서로 발령을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학교에 정설로 퍼셨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끼리 왕따 시키는 짐승의 시대는 그렇게 열렸다.

"모두가 저를 피하니까, 아침에 학교 출근할 때마다 죽으러 가는 기분이었죠. 자살을 꿈꾸기도 했고요."

 

허선윤은 2014년 8월 31일 교장에서 정년퇴임해, 다음날 9월 1일 학교 이사장에 취임했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교장 퇴임식은 영남공고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다. 평소 노래방, 노래주점을 좋아하는 허선윤 이사장을 위해 여러 기간제 교사 등은 퇴임식 때 무대에 올라 격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했다. 어떻게든 잘 보여야 했으니까. 강철수에 대한 왕따는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그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산악회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여러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학교 분위기를 잘 모르는 신입교사가 종종 학교 식당에서 강철수 앞에 앉곤 했다. 그러면 강철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랑 이렇게 밥 먹고 인사하면 다치십니다.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옆으로 가서 식사 하세요."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남공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OO 교사가 기억하는 강철수의 모습은 강렬하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영남공고 교무실이 진짜 커요. 처음 출근해서 보니까, 강철수 선생님이 왕따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애써 더 강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저까지 왕따를 당했습니다. 간부들이 저를 불러서 ‘강철수랑 놀지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저는 영남공고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기간제 계약 만료되고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 영남공고 내부 모습. ⓒ셜록

 

김 교사의 말대로 영남공고에서 허선윤의 지시로 지독한 왕따를 당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수년 동안 왕따를 겪은 A교사는 이런 끔찍한 말을 했다.

 

"교무실에서 목숨을 끊어서 가해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컸습니다."

 

괴롭힘과 왕따를 겪은 한 여성 교사는 실제로 교무실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교사는 교무실에서 가위를 들고 자기 머리를 마구 잘랐다. 끝내 119로 실려 갔다.

 

허선윤이 영남공고 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명예퇴직을 포함해 학교에서 사직한 교사는 100명이 넘는다. 교사는 이직률이 낮은 직업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영남공고를 떠났을까. 한 교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당해보세요."

 

10년 동안 당한 강철수는 왜 학교를 떠나지 않는 걸까.

"수백 번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설립한 학교를 어떻게든 잘 지키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족벌사학처럼 영남공고를 가문의 재산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학교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저도 찬성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집안 사람들은 학교 이사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자다운 사람들로 이사진이 꾸려져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영남공고의 실내 체육관 이름은 '송은관'이다. 설립자의 호를 딴 이름이다. 운동장 쪽에는 강시준 선생의 동상이 있다. 학교 입구에는 ‘사회환원 기념비’가 있다. 곳곳에 강시준 선생의 흔적이 있는 학교에서 교사 강철수는 오늘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모두가 가해자인 학교. 교사 수십 명이 왕따 지시자로 지목한 허선윤은 <셜록>이 취재를 시작하자 학교에 발길을 끊었다. 그는 반론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 심장이 약해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 송은 선생의 사회환원 기념비. ⓒ셜록

 

프레시안 / 박상규 <셜록> 기자, 김보경 <셜록> 기자

 

영남공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뀐다

영남공업교육학원 강시준(88)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손 떼고 외부 교육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영입, 영남공고(대구 수성구 만촌3동)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겠다고 30일 밝혔다.

 

보통 사립학교들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고 향후 이사장직을 자연스레 승계하는 2세 혹은 3세 경영이 하나의 관행처럼 돼 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가족 경영' 관행에서 탈피,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학교 재단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20여년간 학교를 경영해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며 "가족 경영은 이권 다툼 등 부작용이 심해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있고 참된 교육 전문가에 의한 학교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동창회,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짤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맏아들도 완전히 배제하고 가족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협의를 거쳐 모두가 합의했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상주 출신으로 양곡공장을 운영하면서 (사)한국양곡가공협회 경북지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986년 대성공고재단을 인수, 영남공업교육학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매일신문 2009.01.31.

 

그 많던 노래방 다 어디갔을까…"2011년 정점 찍고 내리막"

KB금융경영연구소 KB자영업 분석 보고서

회식 줄어들고 '2차' 사라지면서 시들해진 노래방 인기

'나홀로족' 즈가하면서 코인노래방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주춤'

전국민 여가 활동의 한 축으로 성장했던 노래방 영업이 예전만 못하다. 회식 문화의 변화와 여가의 개인화에 따라 2011년 이후 노래방 수는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시리즈 두 번째로 '노래방 현황 및 시장 여건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KB부동산 '리브온'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 노래방 역사 30년 만에 신규 등록 '최소'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노래방이 등장한 이후 가장 적은 766개의 신규 등록이 이뤄졌다. 올해 5월까지의 신규 등록도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5개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최초의 노래방이 1991년 4월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의 일이다.

 

노래방은 1999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노래방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오후 10시 이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전국민 여가활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

 

창업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 또 대체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나 2층 이상에 위치해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아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유지가 가능해 자영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자료=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 회식 줄어들고 '2차' 사라지면서 시들해진 노래방 인기

그러나 직장인들의 회식 감소와 회식 문화 변화에 따라 노래방 수요도 줄어들었다. 커피전문점이나 스크린골프 등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증가 역시 노래방 수요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여가의 개인화라는 트렌드의 변화로 기존 대형룸 위주의 노래바 선호가 감소하고 있다.

 

노래방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만 3000여개가 영업 중이다. 인구 1581명 당 1개 꼴로 노래방이 분포하고 있다. 전국의 노래방 수는 2015년과 2016년 코인노래방 열풍으로 증가한 해도 있었지만, 2011년 약 3만 5000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5년 이후 여가의 개인화와 같은 소비트렌드 변화의 흐름을 타고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코인노래방은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방을 채워넣을 수 있고, 관리가 수월한 코인노래방은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코인노래방은 2017년에는 신규 등록이 778개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신규 등록이 409개로 감소하면서, 코인노래방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시청률조사기업 닐슨,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진단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본격 등장하고 있다.

 

시청률조사기업 닐슨이 최근 낸 보고서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유튜브 저널리즘’은 오늘날 영상 기반 미디어환경에서 모바일을 통해 시청하는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했다고 진단하며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용어를 썼다. 유튜브 저널리즘이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상적으로 뉴스수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을 소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2019년 7월25일 기준 주요 유튜브 뉴스채널 구독자수는 △YTN뉴스 121만 △JTBC뉴스 108만 △노무현재단 86만 △신의한수 77만 △비디오머그 60만 △SBS뉴스 53만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48만 △KBS뉴스 45만 △딴지방송국 44만 순이다.

 

방송뉴스 중 KBS는 확보된 콘텐츠가 가장 많고 JTBC는 평균 조회 수가 가장 높다. 노무현재단과 딴지방송국은 유시민·김어준이라는 ‘맨파워’가 구독자 수로 이어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기존 방송사보다 높은 여론 파급력을 갖고 있다. 최근 알릴레오 시즌1 종료 소식이 기사화되는 이유다.

 

▲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유튜브 저널리즘’ 보고서.

 

‘정규재TV’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2017년 초 단독인터뷰를 계기로 성장해 펜앤드마이크로 이름을 바꿔 올해 들어서는 국회팀도 신설했다. ‘신의한수’는 극우보수성향 유권자를 대표하는 채널이 됐다. 젊은 층을 공략하며 시작한 SBS 서브채널 비디오머그는 SBS뉴스보다 구독자수가 높다는 게 눈에 띈다.

 

유튜브 뉴스는 크게 △방송사 제작뉴스 △디지털 언론사 제작뉴스 △인플루언서 제작뉴스 △개인 제작뉴스로 구분됐다. 보고서는 디지털에서의 뉴스 총이용시간에서 유튜브가 2014년부터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이후 뉴스채널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2017년 정권교체를 거치며 공영방송이 정상화된 가운데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적 출연자들은 종편을 떠나 유튜브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지상파·종편 모두의 ‘편향’을 주장하며 대안 미디어를 표방하며 유튜브 뉴스 공간을 장악했다. 여기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 채널이 ‘해설’ 또는 ‘현장’ 중심 뉴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정형TV뉴스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며 ‘지는 해’가 되고 있다. 고정형TV뉴스는 2014년 12월 기준 49세 이하 총시청시간 비중이 36%였으나 2018년 12월 29%로 감소했다. 반면 60대는 31%에서 38%로 증가했다.

 

▲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유튜브 저널리즘’ 보고서. 유튜브 뉴스 연도별 연령대별 총이용시간 비중.

 

반면 유튜브 뉴스는 젊은 연령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이용이 분산되고 있다. 49세 이하 총시청시간 비중은 2018년 12월 68%이며, 2014년 12월 기준 3%에 불과했던 60대 비중이 4년 뒤 11%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유튜브에서 개인 및 인플루언서 채널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독자 1만명 이상의 뉴스 채널 계정 306개(2019년 4월기준) 중 개인이 150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디지털 언론사 62개, 방송사 56개, 인플루언서 38개 순이었다.

 

유튜브 뉴스는 상위 0.1%의 콘텐츠가 전체 조회 수의 20.7%를 차지하며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한 달 간 구독자 1만 명 이상의 유튜브 뉴스 채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 뉴스이용시간량은 10대~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유튜브 저널리즘’ 보고서.

 

닐슨이 2019년 4월 닐슨이 보유한 패널의 전체 유튜브 이용로그에 서베이 내 뉴스 이용 응답 수치를 적용한 결과 유튜브 뉴스 이용자수(추정)는 유튜브 이용자 2902만명 중 1120만 명이며, 유튜브 총이용시간 중 뉴스 점유율은 1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미디어 현상은 단순히 뉴스이용자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종이신문·고정형TV 등 레거시미디어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했다. 그러나 포털이 등장하며 유통은 분화되었고 지배력은 감소했다. 유튜브는 한 발 나아가 유통과 함께 뉴스의 ‘생산’까지 분화시켰다. 포털의 경우도 어쨌든 언론사 중심의 뉴스 생산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언론인이 아닌 개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징이다.

 

영상콘텐츠 생산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이 종이신문·고정형TV·포털과 비교되는 수준을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는 유명인, 개인, 기관 등 다양해지고 있다. 정해진 형식도, 루트도 없다. 예를 들어 프로농구의 인기하락 원인을 찾던 뉴스이용자는 ‘하승진TV’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전직 농구선수의 생생한 분석을 접할 수 있다.

 

▲‘2019 뉴스미디어 리포트-유튜브 저널리즘’ 보고서.

 

유튜브 뉴스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는 △흥미성 △편리성 △다양성 등이 주로 꼽혔다. 보고서는 “신뢰성, 전문성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의 중요 가치들은 유튜브 이용자의 이용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수용자가 유튜브 뉴스에서 기대하는 차별화된 가치는 재미(Fun)와 유쾌한 장난(Frolic), 그리고 경박함(Frivolity)이다.

 

보고서는 “유튜브에서 수용자에게 선호되는 뉴스 콘텐츠는 TV 혹은 신문의 정형화된 콘텐츠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존 언론사들은 특화된 서브 브랜드를 통해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존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 이용자의 약 65%는 뉴스 관련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구독을 통한 뉴스 이용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규모는 방송사와 디지털 언론사가 우위에 있으나 평균 활동성은 인플루언서 및 개인 채널이 높다. 쉽게 말해 ‘끝까지 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유튜브 뉴스의 성장으로 기존 뉴스 사업자들은 유튜브와의 플랫폼 경쟁은 물론 유튜브 안에서의 콘텐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뉴스 생산자 △뉴스 주제 △뉴스 형식이 모두 확장된 결과다.

 

보고서는 “유튜브 뉴스 현재 이용자는 유튜브 이용자의 39% 수준이나, 향후 유튜브 이용자의 82%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유튜브 뉴스 비이용자 중 40대의 향후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 이들이 향후 유튜브 뉴스 이용행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젊은 층 유입이 거의 없는 고정형TV 메인뉴스는 수년 내에 고정형TV 시청자수 대신 유튜브 동시 접속자수로 경쟁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유튜브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특성상 더욱 분화되고,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시대 이전까지 통용되었던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아닌 것’도 유튜브 플랫폼에선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빅데이터'라는 달콤한 괴물

[삶은경제] 개인정보는 금융기업이 아닌 시민의 것

가끔씩 모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문자가 온다. 차량 대시보드 위에 명함 한 장을 남겨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누군가 수첩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적었을 것이다. 사는 곳이 어디인지, 차량의 종류와 휴대폰 번호, 그리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 지 스스로 밝힌 셈이다. 내 개인정보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다. 내 명함과 함께 만약 1장의 명함이 추가로 놓여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름을 보며 성별을 유추하고, 옆지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옆지기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전화를 했다면? 명함을 치우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휴대폰 번호만 남겨 놓았지만, 영 기분이 찜찜했다.

 

어느 날, 아이디를 도용당한 가상의 내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맡겨볼까 하다가 누군가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내 정보까지 삭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지금도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 다니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언제부터인가 구글은 내가 간 장소에 대해 다섯 개의 별점을 들이대며 어떠냐고 묻는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정보를 동의했다는 사실이.

 

은행에 들러 예금 하나 개설하려 해도 수많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화면에 말문이 박힌다. 일일이 읽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동의절차를 클릭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동의를 누를 뿐이다. 자신이 남긴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왜 모든 사이트들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개인정보를 요구할까?

 

거리에는 무수히 많은 상점이 있다. 단순히 둘러볼 요량이라면 내 개인정보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카드회사는 다르다. 카드사는 내 결제 내역을 통해 내가 구매한 물건의 정보를 알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걸린 것일까? 온라인 화면에는 아예 내가 관심 있게 봐두었던 물건들이 알아서 떠 있다. 내가 들어간 사이트들을 분석해 구미에 당길 만한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라는 미명 아래, 고정된 패턴으로 나의 취향을 고정시킨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지난 2005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아웃소싱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했다.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개별 금융회사에 내어준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화근이 되었다. 금융회사에서 전산 아웃소싱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 카드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국민은 카드사에만 개인정보를 맡겼다. 하지만, 카드사가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기다 보니 고객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로 인해 한 마디로 멘붕을 겪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했다.

 

"정보가 유출되었을 뿐, 피해는 없을 것."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제 흔하다 못해 일상화되고 있다. 국민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금융회사에 맡겼는데, 정작 금융회사가 바뀐 규정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 다시 맡겼기 때문이다. '위임의 함정'에 전 국민이 빠져 들었고, 개인정보 규제는 이를 통해 오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모두 모으면 어떻게 되는가?

위임의 함정에서 벗어난 개인정보는 이제 집적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내어주며 사는 우리는 직장인급여통장을 통해 소득이 드러나고, 가족관계를 묻는 체크박스에 기혼과 미혼 여부를 판별 받으며, 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부터 연체 등의 기록까지 무수히 많은 개인 정보를 상시 상납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정보들이 흩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빅데이터는 이러한 정보를 집중시키고, 분류하고, 가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집적할 기관, 한국신용정보원도 탄생했다.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80여개 기관이 회원가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4일 오픈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전(全) 금융권 정보를 금융업권, 핀테크, 스타트업, 연구소 등 각계의 연구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약,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유를 하자면, 작은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았으면 그 바구니에 담긴 물만 새어나가지만, 큰 바구니 하나에 금이 가면 모든 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 발생한다.

 

사무금융노조가 과거부터 금융회사 전산아웃소싱을 반대한 이유는 위임의 함정 때문이었다. 그래야 개인 정보가 1개의 금융회사 내부, 작은 바구니에서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작은 바구니는 깨졌고, 큰 바구니만 남았다. 위임의 범위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내가 나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작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는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궤변에 불과하다. 이미 흘러넘친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개인정보 관할 법령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나뉜다.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으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16년 10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산업 발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지난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범위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확대에 정보 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내가 나인지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프레시안

 

조국이 맞고 <조선>이 틀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총공세,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위헌적 조직"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과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시비(是非)의 핵심은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다. 이 판결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경제제재의 근거로 지목되자, 그가 페북을 통해 국내에서 판결 내용을 공격한 세력을 "친일파" 또는 "이적(利敵)"행위자라고 분명하게 지목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의 실명을 내세워 각기 지난 7월 22일과 25일 사설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반격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그런 지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해 준다. 아니었다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옹호하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두 신문의 논지를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두 신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조직"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건 무얼 의미하겠는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세력이겠는가? 이들이 주장한 "사법자제"라는 용어로 대법원 판결이 내건 헌법 정신의 가치를 "자제"하라는 건 무슨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혹여 언론의 비판이 가능하다고 해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은 비판은 무슨 말을 하던 일차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두 신문은 이에 대해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경우, 참여 판사 일부의 별개 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기본전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2012년에 이어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과 그것을 전제로 한 식민지 지배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했고 피해배상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 된다"고 명확히 정리해 놓았다.

 

이걸 부정하면 무엇이 될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페북에서 말했던 바처럼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옳을까? 그가 말한 것과 다르게 부를 방법이 있긴 한 걸까? 게다가 "친일파"에 그치지 않고 "헌법 부정"이라는 규정까지 더해질 수 있다. 헌법 부정은 다른 말로 "위헌(違憲)"의 개념에 속한다. 그것도 어쩌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비판 아닌 인신공격과 대법판결에 대한 능멸

조선일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향해 "친일로 국민 편 가르지 말라"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친일이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나오는 집권 세력의 버릇"이라고 몰아세웠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동료교수들의 견해를 앞장세워 "삐뚤어진 법률관"과 "오만한 자세"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적 용어를 쓰면서 그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모두 정작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안다면, 그 논쟁이 극도로 불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쟁은 제대로 하면 할수록 두 신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논쟁이다. 판결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그 논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신문 사설은 "조 수석은 '한·일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이요, 이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민관합동위원회 결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확실해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대목에서 드러난 조선일보의 시각과 자세이다. 그 주장을 대법원 판결이 혼란의 주범이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로 읽힐 수 있을까? 게다가 "혼란"이라. 과연 그런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일본의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사법적으로 정리한 논지가 어째서 혼란을 조성했다는 것인가?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합동 위원회는 조선일보가 주장하듯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청구의 권리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오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쟁하는 즉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헌법 정신 부정 세력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헌정질서 교란을 선동한 책임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더 논쟁을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헌법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야 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해석상 분쟁발생시 중재조처가 적시되어 있는 한일협정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식민지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획기적인 사태 진전이었다.

 

2011년의 헌재 결정, 2012년과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려진 결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오랜 노력과 각고의 투쟁이 열매를 거둔 결과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국가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 또는 왜곡은 따라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중앙일보 사설의 무지 또는 의도

중앙일보 사설의 첫 머리는 어떨까?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마저 우려와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동료교수들의 지적과 우려라는 내용을 이 신문은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그가 국제법에는 어두워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의한다"며 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이며, 이는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가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 판결을 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자의적 법해석"의 문제, 셋째는 "진영에 함몰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3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없이 활용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애초부터 없다. 이 신문의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 거론한 국제법에 어둡다는 이야기와 한일협정 해석의 논쟁사에 대해 살펴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시절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에 어둡다"라는 말이 틀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전공과 비교해볼 때 법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지 무지한 상태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비약이다. 국제법의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더욱이 국제법 이해의 부족 때문에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단정은 그야말로 이 신문 사설이 말한 대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이다.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거론해야 논리적 합당성을 얻는다.

 

국제법이라....

미국 대법원이 역대로 내렸던 명 판결이 국제법에 무지해서 그 판결의 가치가 손상된 바 없다. 인종차별 철폐나 베트남 전쟁 비밀문서인 펜타곤 페이퍼 공개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서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준이 되었다. 게다가 국제법은 패권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주권국가간의 외교적 합의 또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진전된 의식이 반영되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강대국이 만든 질서가 국제법으로서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질서는 변화해왔고 그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국제법적 발전의 과정이 된다. 만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당한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있는 국제법적 체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 진보를 이루는 노력과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예는 외교사에 무수히 많다.

 

또한 한일협정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국제법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조약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것은 내용상 제2차 대전 승전국이 패전국 일본의 국제적 행동반경을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질서를 담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탈냉전시기에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겨났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이에 가세해서 그 질서의 기본 전제가 붕괴하고 있다. 패전국가 일본의 행동반경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아베의 일본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국제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돌파할 국제법적 정의를 말하는 것인가?

 

한일협정 해석 논란이라

또한 중앙일보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어져온 논쟁인가? 그 수십 년간의 논쟁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 지속되어 왔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있다. 청구권 논란도 한일협정의 기본관계 문서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한일협정 내용을 조금이라도 접한 이들이라면 기본관계 조약에 제2조에 명시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하다"를 놓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한일 간에 얼마나 치열한 쟁점이 되었는지 알 것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일본은 1948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미국을 비롯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걸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국제법은 유엔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폐기된 상태이다. 법은 언제나 진전된 현실을 담아내야 정당성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저항과 변화 그리고 철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일협정 문제를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탈식민지적 정의가 담겨 있는 국제법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국제질서 내지 패권적 체제 안에서 힘의 논리에 어쩔 수없이 받아들인 바가 있다 해도 그것이 곧 그런 질서와 법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학자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유해야 한다. 아니면 그것은 부당한 기존질서의 수행도구에 지나지 않는 법 기술자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중앙일보의 증언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난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서울대 로 스쿨과 그 교수들이 될 것이다.

 

결국 중앙일보는 결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밝힌다. "조국 법무장관" 싫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지금까지 보여준 편협하고 삐뚤어진 법의식이 어떤 개혁의 후유증을 낳게 할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향후 판결과 검찰 수사 역시 다양한 시각을 배제한 채 '조국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된다면 나라엔 악몽이 될 뿐이다. 더구나 야권 설득이 필수적인 개혁 입법 역시 그간 보여준 조 수석의 불통과 오만한 자세, 전무한 법조 현장 경험으론 언감생심이다. '조국 법무장관' 같은 최악의 무리수는 대통령도 재검토하는 게 사려 깊은 선택이다."

명백히 잘못된 결론이며. 잘못된 요구이다.

 

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

애초 기대했던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의 마련, 그리고 이런 힘과 역사의식이 결합하는 작업이다. 조국의 그간 활동과 사유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그럴 수 있는 역량 또한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를 공부한 적지 않은 이들이 보이는 역사지식의 부재, 역사의식의 빈곤은 재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일본의 경우, 외교와 법이 한 몸이 되어 움직여 온 과정이 지금까지이다. 패전 직후 이들은 그런 식으로 국제상황에 대응해왔고 여전히 그렇다. 여기에 역사에 대한 제국주의 의식까지 결합되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판이다.

 

한일관계는 단지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가 아니다. 동북아 전체 질서를 새롭고 짜 들어가는 과제 자체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남북의 분단 해소와 북한과 미국의 대치 종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완충,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변경 움직임에 대한 제동 등은 모두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요구하는 절실한 도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이미 하나씩 붕괴되어왔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노력,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 민중의 역사의식의 발전,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절한 운동이 법적 권리를 획득한 과정, 일본의 초조감, 이 모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변화되고 진전된 현실이 있다면 그걸 담아내는 내부의 대응과 국제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만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선언하면 그 순간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던 1965년 한일협정의 정신과 가치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예고해야 한다. 이는 매우 새로운 계기를 창출해낼 것이다.

 

어업협정 개정 논의 과정에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기존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어업협정이 1998년 11월 19일 만들어졌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선언"이 아베의 전략 수정으로 불발이 된다 해도,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 이후의 재구성을 전략화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해

일본의 지식인들이 최근 "한국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본 아베정권의 대한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마운 일이며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일이다. 이와 함께 무라야마를 비롯한 고이즈미 등의 일본 총리들이 했던 신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 발언과 사죄 그리고 특히 고노 관방장관의 위안부 군 관여 인정 발언 등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양국의 비준이 요구되는 국가 간 기본관계 문서에 공식화할 기회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간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몇몇 총리들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언했으니 이를 새로운 기본관계의 근거로 삼는 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더욱이나 일본의 장래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일본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이 지금 절실하다. 식민지 지배 불법성의 문제는 남과 북이 일본에 대해 공동으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에게 말한다. 한국이 오늘날 이 정도 나라가 되었는데 36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모두 배상해내라고 하겠는가? 아직 생존해계신 여러 차원의 피해자들이 수명이 남아 있는 시간동안 그 개인적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나서야 한다. 그게 일본으로서는 이리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적인 외교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가적 양심을 회복해 제대로 된 "정상국가"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체제와 유라시아 체제가 하나로 만나 이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관계의 핵심에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며 평화인가, 전쟁인가의 기로가 걸려 있다. 이런 시대에 법무장관으로 나설 조국의 보다 결연한 전투력을 기대한다. 페북의 공간을 넘어서.

 

전선(戰線)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가치와 이를 적대하는 자들 사이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17년 연속 1등급? 미 국무부 보고서로 본 한국의 '인신매매'

 

2019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은 17년 연속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7월30일’은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9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17년 연속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1등급 국가는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전체 187개국 중 33개국만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이라고 한국이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법률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니 실태 파악도 어렵다.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외국인 피해자가 처벌을 받거나 본국으로 추방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인신매매 보고서 내용은

미 국무부가 최근 5년간 한국의 비정부기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인신매매는 여러 갈래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그 대상은 주로 여성, 아동, 장애인이었다. 한국 여성들은 관광·취업·비자로 다른 나라에 입국한 뒤 안마시술소,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강제 성매매를 하게 됐다.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한국 남성들도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2014년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이후로도 염전이나 축사에서 강제노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됐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취약성이나 언어장벽 때문에 피해가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한국 호텔 등에서 노래나 춤 공연을 하기 위해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이 항구나 미군부대 근처 유흥업소에서 원치 않는 성매매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에 온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성 착취와 강제노동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노동 착취를 동반한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등록·운영하는 어선에 탑승한 노동자를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은 피지를 비롯해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정부나 선주협회의 소관 밖에서 운항되는 소형 어선 외국인 선원들은 강제노동과 착취에 취약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삶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빚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타국행을 선택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절박함에 비싼 고용수수료까지 스스로 부담한다. 일자리를 얻기 전부터 수천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7년 공익법센터 어필과 유엔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이주어선원 실태보고서(‘바다에 붙잡히다’)에서 한 베트남 선원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베트남 중개업체에 소개비로 100만원, 송출업체에 서비스비로 50만원, 이탈 보증금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냈다. 그중에 25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월급은 25만원이었고 그나마 첫 4개월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승선 8개월만에 배가 침몰했다. 베트남에 귀국해서 받은 보상금은 150만원이다. 남은 것은 빚 뿐이었다.”

 

2017년5월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태국 여성이 슈퍼마켓 점원에게 건넨 쪽지.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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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못따라가는 인신매매법

“헬프 더 폴리스(Help the Police)” “나는 건물의 4층에 갇혔다” 2017년 5월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한 태국 여성이 슈퍼마켓 점원에게 서툰 영어와 한국어로 쓰인 쪽지를 건네 경찰에 구조됐다. 여성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할 수 있다고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관광비자(B2)로 입국한 탓에 합법적인 취업은 아니겠지만,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주 김모씨(38)는 여성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부터 빼앗았다. 밖으로 나가는 문은 잠겼다. 외출은 김씨가 동행한 상태에서만 가능했다. 김씨가 태국여성 5명에 성매매를 강요해 두 달간 수천만원의 돈을 챙겼다.

 

국제기준 상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인신매매다. 2000년 유엔이 채택한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핵심은 ‘착취’다. 앞으로 하게 될 일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취약함을 이용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인신매매다. 피해자의 동의나 탈출 시도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업주 김씨는 인신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형법 제289조가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만 한정한 탓이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도 생긴다.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해도, 납치를 당해 입국한 수준이 아니라면 입증이 쉽지 않다. 경찰 수사 도중 비자규정 위반으로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미 국무부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법률 상 인신매매 정의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인신매매 관련범죄 372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용의자 109명을 기소하고 그중 75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보고했지만, 인신매매를 성매매 등 다른 법률로 합쳐 다루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범죄자 처벌만큼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소장은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범죄”며 “특히 외국인 노동착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설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수업시간 내내 자는 데엔 이유가 있다

 

수업시간 취침. 연합뉴스

 

“꿈이 없어요.”

학교에서 온종일 엎드려 자는 걸로 유명한 아이가 있었다. 보통 아이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목 시간에만 선별적으로 자거나 양심상 한두시간은 깨어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등교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아예 귀마개를 하고 곤히 푹 잤다. 그렇다고 소위 ‘노는 아이’도 아니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의뢰해왔다.

 

부스스한 얼굴로 상담실에 온 18살 성민이(가명)에게 많이 피곤하냐고 운을 뗐다. 성민이는 수업이 자신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낮에 이렇게 자두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안 피곤하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성민이 부모님이 몹시 당황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는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것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11년간 부모님 뜻에 맞춰 공부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졸업 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다.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었다. “지금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벌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거라고 했다. 입시 공부에만 치중하는 학교에서 아이는 별로 할 게 없어 보였다.

 

성민이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을 하러 와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싶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많은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경험이 별로 없다.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쳇바퀴같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사실 성민이가 좋아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록 음악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돈을 못 번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아이 자신도 우길 자신이 없어 금세 포기하고 말았다. 어쩌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꿈꾸기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민이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찾지 못했으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길을 찾는 중이었다. 혹자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기 싫은 일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부터 하며 살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은 한번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프다는 뜻의 신조어) 이야기도 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강조점이 달라진다. 그것은 선택이다. 그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웃픈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이의 선택을 응원해본다.

*글에서 소개한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하여 상담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밝힙니다. /이정희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사 /한겨레

 

경향사설]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안 맞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일부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 ‘청해부대의 파병’과 같은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은 지난 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파병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각국 외교관들을 불러 호르무즈해협의 ‘민간선박 공동호위 연합체’ 결성에 참여하도록 설명회를 열었다. 이 호위 연합체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자는 방안이 파병안의 개요다. 아덴만에서 한국 선박 호송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구역 확대는 신규 파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의 70~80%가 통과하는 길목인 만큼 이 지역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적 이해에도 직결돼 있다.

 

하지만 파병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호르무즈 긴장, 즉 미·이란 간 갈등이 왜 벌어졌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공동으로 타결한 ‘이란 핵협정’에서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긴장을 키웠고, 지난 5~6월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연합군 결성에 나선 것이다.

 

요컨대 호르무즈 긴장은 미국의 일방통행식 합의 파기에서 촉발됐다. 게다가 유조선 피격사건은 경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 구성과 활동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뿐이다. 한국의 파병은 명분도 없는 데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다. 이란과의 관계파탄은 물론 중동 일원의 친이란 국가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최우방을 자처하는 일본조차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동맹국이자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힘을 가진 미국의 요청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는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분쟁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은 그 원칙에 어긋난다.

[취재후]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빌미 준 정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함박도’

최근 유튜브나 포털 블로그 글에 자주 등장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름은 함박도.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19,971㎡(축구장 3개 크기)의 작은 무인 섬입니다. 위치는 북위 37°40'40", 동경 126°01'42",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우도와는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섬이 어떻게 거론되나 봤더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된 엄연한 '우리 땅'인데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는 유튜브에 '함박도'를 검색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확인됐다

*큰일 났다!!! 한국 영토에 북한군 주둔!!!

*(충격)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함박도에 무슨 일이?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문재인 정경두 어찌할까?

*국방부는, 함박도를 북한군에 할양했는가?

 

함박도 등기부 등본 일부함박도 등기부 등본 일부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함박도에 우리 주소가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소유자는 대한민국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 함박도는 ‘우리 땅’일까?

그런데 북한과 "내 땅, 네 땅"을 따지는 것이 이론상으론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전'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국방상 경계는 존재합니다. NLL(서해북방한계선)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브 주장의 핵심이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 주둔 중"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NLL을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① 함박도는 NLL 이북인가, 이남인가?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입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해상 경계 설정을 위해 서해 상에 좌표를 여럿 찍었고, NLL은 이 좌표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NLL과 함박도의 위치를 지도에 직접 찍어봤습니다. 2011년 발행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1953년 NLL 설정 당시 9개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찍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함박도는 NLL 위쪽에 있습니다.(아래 지도)

 

NLL（1953년 설정 좌표）과 함박도NLL（1953년 설정 좌표）과 함박도

 

국방부에 NLL의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에야 일단 함박도와 최단거리에 있는 NLL의 좌표 일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구현해본 결과, 이 지도에서도 함박도는 NLL의 북쪽에 있습니다.(아래 지도)

 

NLL（최단 거리 좌표）과 함박도 NLL（최단 거리 좌표）과 함박도

 

정전협정 이후 NLL 좌표가 바뀐 적은 없을까? 국방부와 담당 해군 측은 "NLL은 처음 설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② 정전협정 때 함박도 위치는?

NL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의 영토 구분을 근거로 설정된 선입니다. 아래 자료는 미국 국립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전협정 직후 작성된 '첨부지도 제3도'입니다.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가-나 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하기한 다섯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빼고, 지도에 그어진 도계선의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섬들은 다 북한으로 넘긴다 는 겁니다. 함박도는 도계선 북쪽에 위치합니다. 함박도는 이때 북한 관할로 정리됐습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 제3도 ［출처: 미국 국립기록물보관소］정전협정 첨부지도 제3도 ［출처: 미국 국립기록물보관소］

 

■ ‘북한 관할’ 함박도에 한국 주소는 왜?

풀리지 않는 의문은 '행정 구역'입니다. 언제부터 함박도가 대한민국 강화군 소속이 됐을까요? 왜 행정상 남한 땅으로 등록돼 있을까요?

 

국가기록원에서 의문을 풀어줄 문건을 찾았습니다. 1978년에 생산된 '미등록도서 및 비정 위치도서 등록사업' 문서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내무부가 지자체에 "지적 공부에 미등록 도서를 등록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도로 '미등록' 상태였던 함박도는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1978년에 최종 등록됐습니다.

 

1978년 인천시 ‘미등록 도서 조서’ 문건에 등재된 함박도1978년 인천시 ‘미등록 도서 조서’ 문건에 등재된 함박도

 

정부의 지시였지만 실무를 맡았던 건 강화군, '왜 등록했나?'라는 질문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배경을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지적공부 등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현재는 1978년 함박도 등록 배경을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 추정은 가능합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5도 주변이 북한의 수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1977년 7월 1일에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획정한 200해리 수역을 확정했고, 한 달 뒤인 8월 1일에는 일방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도발을 일삼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함박도를 남한 행정 구역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① 함박도 공시지가도 발표…국토 지도도 ‘잘못’

이렇게 시작된 오류, 함박도는 해마다 공시지가도 발표됩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1㎡당 1,070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함박도를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지도도 엉망입니다.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 함박도를 검색하면 NLL 이남에 나타납니다.

 

다음, 네이버에 검색한 함박도 지도다음, 네이버에 검색한 함박도 지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에도 함박도는 NLL의 살짝 남쪽에 위치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상 함박도국토지리정보원 지도상 함박도

 

② 40년 ‘행정 착오’…안 고쳤나? 못 고쳤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함박도가 남한 지역이 아닌데도 40년 동안 '행정 착오'를 몰랐거나,

-알았는데도 어떤 목적 때문에 일부러 주소를 남겨뒀거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관할 부처, 지자체에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국방부(NLL 소관)

"함박도와 관련한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검토 중이다."

 

2)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도서 등록 담당)

"함박도를 등록 도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라 다른 부처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3)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공시지가 담당)

"지자체에서 함박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 것이다. 국토부가 표준지로 정한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토 지도 담당)

"국방부 자료 받아서 지도에 NLL을 그리긴 했지만, 우리도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은 있다."

 

5)해양수산부(도서 등록 담당)

"함박도에 우리나라 주소와 지번 부여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무인도서 등록을 뺄 수는 없다. 국토부가 먼저 함박도의 주소를 빼줘야 우리도 함박도를 제외할 수 있다."

 

6)인천시 도서지원팀(관할 지자체)

"우리와 무관하다. 무인도서 지정은 해수부가 담당이며, 현장 확인은 강화군에 해라."

 

7)강화군청 해양수산팀(관할 지자체)

"함박도는 강화군 소속 맞다. 하지만 함박도에 북한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8)국무조정실(부처 간 조정 역할)

"국방부와 국토부 두 부처에서 파악 중인 것 같다.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거나 다른 부처에 은근히 떠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행정 오류'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야 모두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 정부가 빌미를 준 ‘가짜뉴스’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내버려 둔 정부의 조치가 그 빌미가 됐다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덧붙여진 가짜뉴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 땅 함박도'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7월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서해 함박도 북에 넘겼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이죠.

 

사실일까요? 북한군이 언제부터 함박도에 주둔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군사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서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우리 해병들을 중심으로 함박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중 1990년대 연평도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내가 근무할 당시 이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20년 전부터는 북한군이 함박도에 있었다는 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군이 갑자기 NLL을 넘어와 함박도를 점령한 건 아닙니다.

 

2010년, 당시 정치권도 함박도를 북한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일,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당시 최고위원은 서해 우도를 설명하면서 "우도는 NLL에서 6Km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 팩트체크 그 후…

기자도 하마터면 함박도에 갈 뻔했습니다. '우리 주소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함박도 인근은 통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군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관계자들이 법리 검토, 절차상 복잡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속도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속 조치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freshmin@kbs.co.kr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718명 적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83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친 총사업자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규 자영업자는 2017년 5만9076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만2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 4대 업종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만2929명 적었고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5723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 지표도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66.9%)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0%로 떨어져 역대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p 하락했다. 4대 자영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였음을 증명한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여준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지난해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가짜 뉴스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고, 일부 언론은 국세청 통계('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아예 무시한 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를 했다.

 

실증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고 못박아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기도 했다.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를 그린 그래프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관련기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 증가의 원인을 아무런 실증 분석도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인과적 오류를 반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경제 통계를 억지로 꿰맞추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실증 통계를 간과하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머니투데이

 

금기 깨고 일본서 전시된 ‘소녀상’…시민들이 우익 테러 막는다

수십만명 찾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똑같은 작품 1일부터 첫 전시

“무사히 마치면 일본 사회에 희망”

시민들 교대로 우익방해 대응키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아이치현미술관 등에서 8월1일부터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 작품 중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모습의 소녀상이 전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 ‘보따리전’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으로 이번에 일본에서 전시되는 소녀상과 같은 형태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쪽은 전시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31일 설명회 전까지 전시 작품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운성·김서경 부부 제공

 

한복을 입은 소녀가 두 손을 모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뒤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림자는 소녀가 아니라 할머니의 모습이다. 소녀일 때 ‘위안부’로 동원돼 이제는 할머니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림자에는 나비도 새겨져 있다. 위안부 피해 고발에 이어서 인권과 평화 운동가가 된 할머니들의 모습이 겹친다. 옆에는 “수요시위 천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우다”라고 적힌 평화비도 놓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속에서도 일본 사회의 대표적 금기인 ‘평화의 소녀상’이 완전한 모습으로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전에서 처음으로 전시된다. 아이치현은 8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정(情)의 시대’라는 주제로 나고야 아이치현미술관 등에서 ‘아이치 트리엔날레(triennale) 2019’를 개최하는데, 전시 작품 중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돼 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아이치현 일대에서 2010년부터 3년 주기로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 전시회로, 2016년 전시회 때는 관람객 60만명을 모았다. 29일 전시 개최 장소 중 한 곳인 나고야에서 만난 예술감독 쓰다 다이스케는 전시 취지에 대해 “소녀상에 대해 찬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형물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며 위안부상이 아니란 점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제작됐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2012년 전시 때 모형이) 철거됐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함께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실물을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쓰다는 이 전시가 일본 내에서 지니는 민감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교섭 때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에서 소녀상이 설치됐다가 일본 정부 압력으로 이틀 만에 철거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 김운성, 김서경 부부가 똑같이 만든 소녀상이다. 작가들이 2015년부터 일본 시민들에게 맡겼으나, 그동안은 사립 전시관이나 소극장 공연 때나 가끔 선보이는 정도였다. 나고야에서 만난 김서경 작가는 2015년에 일본에 가져올 때도 티를 내지 않으면서 가져왔다고 했다. 김 작가는 “일본에서 (평화비까지 갖춘) 완전한 모습의 소녀상을 공식적으로 전시하기는 처음이다. 일본 공공미술관 전시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녀상이 일본에 머물고 있는 사연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8월 부부는 도쿄도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높이 20㎝짜리 ‘모형 소녀상’을 전시했지만, 미술관이 전시 도중에 행사장에서 치운 적이 있다. 2015년 일본 시민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것과 같은 크기의 소녀상과 사진작가 안세홍씨가 촬영한 위안부 피해 여성 사진 등을 모아 도쿄 사립 전시관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열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이며 언론인인 쓰다가 당시 전시를 진행했던 시민들에게 의뢰해 이번 소녀상 전시가 성사됐다.

2015년 ‘표현의 부자유전’에 이어 이번 전시 기획에 참여한 일본 출판 편집자 오카모토 유카는 “이번 ‘표현의 부자유―그 이후’ 전시 17개 중에서 위안부 피해 관련 전시가 3개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아니라 아베 신조 정권이 (위안부 피해를)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는 최근 폐쇄적 느낌이 있는데 10월14일까지 전시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란다. (일본 내에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마주하려는 이들에게 희망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일본 사회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른 작품들도 대거 전시된다. 2017년 일본 군마현 근대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다가 전시 거부를 당한 조형물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도비’가 대표적이다.

 

아이치현은 일본 안에서도 보수적인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본 전국의 시민들 수십명이 교대로 전시장을 찾아 우익들의 방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찬성하는 여론도 일본 내에서 상당히 높다. 소녀상은 끝까지 전시될 수 있을까?

나고야/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왼쪽)·김서경(오른쪽) 작가 부부 그리고 전시를 기획한 오카모토 유카(가운데)가 29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아이치현미술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포스터는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 포스터다. 나고야/조기원 특파원

 

부동산 예측, 소위 '전문가'들을 걸러야 하는 이유

[取중眞담] 분양가상한제 하면 집값 급등? 국토연구원은 '하락' 예측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반기는 언론들(2014/9/1). 이런 보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들의 상황은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자연히 나태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어떤 국가 정책의 결과를 예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전파 시장경제이론의 창시자였던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그들'이란 지주 계급을 뜻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했던 그도 '불로소득'을 챙기는 지주 계급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주 계급은 지대만 받아 챙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태해지고, 통찰력도 흐려진다'고 한 대목은 애덤 스미스의 이런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실상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300여 년 전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은 2019년 대한민국에도 유효한 말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집값 급등한다"... 정말 그럴까?

요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들의 심기가 불편해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인용되는 전문가들 수는 많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수요-공급 이론에 의한 일반적인 얘기이고, 굳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수요-공급 이론은 완전경쟁 시장이 전제돼야 성립될 수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논리는 예측에 예측을 얹고 있습니다. 공급이 위축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가격 급등도 이뤄집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국내외 경기 등의 변수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분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 리포트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과거 사례를 들춰보면 이들 전문가들의 말은 더욱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분양가상한제 실시 기간 동안 집값은 급등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정세를 보여 왔습니다. (관련기사 : 분양가 잡으면 집값 폭등? 이미 증명된 '거짓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556580

 

 

지난 29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조건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규제를 하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사실 부동산전문가라며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7개 방송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은 총 154회 인용됐습니다. 부동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총 154회 가운데 126회나 등장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81.82%의 높은 비율입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9월 13일~20일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저녁종합뉴스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 성향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업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조사됐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들의 말은 '분석'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일 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동산전문가로 인용되는 빈도가 높은) 상위 9명의 취재원 중 7명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관련 직군의 종사자"라며 "취재원들이 부동산을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규제를 마음껏 풀어서 뛰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양가상한제도 부동산업계 입장에서는 안하는 게 좋죠. 이렇게 보면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의 코멘트는 '분석'이라기보다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사실 부동산전문가들의 호들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때도, 공시가격을 인상할 때도,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랬나요?

 

매년초가 되면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예측'을 합니다. 여지없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합니다.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 "하락할 것" 이런 예측을 하는데, 제대로 맞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틀린 예측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문가들도 없었고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지주 집단에 속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황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 결과를 예견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상실한 것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명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보다, 국토연구원이 낸 깔끔한 보고서 한 편을 더 신뢰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주'들의 말에 국가 정책이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상호(lkveritas) /오마이뉴스

 

군 당국이 25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신생아 울음소리 ‘뚝’

1000명당 출생아 수 5.8명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

 

지난 5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5.8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다가 올 한해 출생아 수 30만명이 무너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 53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9.6%) 줄었다.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 4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00명 감소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넘기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5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바다택시’ 달릴 길 열렸다

 

사진은 서울 한강 수상택시. 부산일보 DB

 

속보=규제에 발이 묶여 운항하지 못하는 바다택시(본보 지난해 9월 4일 자 2면 보도)가 바다를 누빌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린다. 바다택시 운항과 관련된 해상 규제가 곧 완화된다.

유선·도선 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 제한 폐지

부산시, 북항·남항 등 도입 계획

 

행정안전부는 31일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의 운항거리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 주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산의 부산만과 수영만은 물론이고 경남 진해만, 마산만 등 전국 주요 해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달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만 해역 내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가능해지면 부산 북항, 남항, 암남항 등을 중심으로 바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북항과 해운대구 미포를 오가는 바다택시 운항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부산역에 도착한 관광객이 바다택시를 이용해 북항에서 해운대 쪽으로 가면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선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같은 기능의 도선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정으로 운항거리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선박 규모가 커지고 성능이 개선돼 도선 운항거리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선 운항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육상 교통량 분산과 해상관광 활성화 등의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래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바다택시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은 마련됐으니 신중하게 관련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이 해양관광으로 특화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이자영 기자 hooree@busan.com

일본, 제발찍기…WTO서 “안보 이유 무역제한 반대”했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무역 보복 그래픽_김승미

 

러시아-우크라이나무역 분쟁 관련

일본 정부 제출 공식 의견서에선

“안보상 무역 제한 남용 우려“

“정당성 입증 책임” 등 강조

한국엔 보복성 수출규제 모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 판결에서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반대’를 강조하고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를 문제 삼으며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선 모순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결문(패널 리포트)에 공식으로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경제 외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재에 나서더라도 “필수적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무역 조치와 필수적 안보 사이의 합리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안보 목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일정 판단 재량은 있지만 그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자료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이 군수 물자를 포함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 영토 통과를 막은 무역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4월 내린 1심 판결의 판결문(패널 리포트)에 첨부돼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원국은 판결 과정에 정부 명의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정부는 이 의견들을 정리해 판결문에 싣도록 돼 있다. 일본은 당시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무역을 제한하는 데 대한 이견을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는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이 기구가 안보상 이유 수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유일한 사례다.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준전시 상황에서 이 수출 조처를 취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당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경제 외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맺고 있고 안보상 문제도 없는 한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무역보복조처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을 뒤집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 자료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처를 제소했을 때 일본 주장의 모순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4년 만에 최대 인상폭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 수준

생계급여 1인가구는 52만7158원이 최대 금액

주거급여 3년연속 대상 확대…45%이하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통계방식 변경은 향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논의키로 했다.

 

◇2016년 이후 최대 인상폭…통계자료 변경은 내년까지 의결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 뒤 2016년 전년 대비 4.00%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엔 1.73%, 2018년 1.16%, 2019년 2.09%씩 전년보다 인상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0.85%포인트 더 오르게 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지만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 통계자료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까지 적용해 산출한다.

 

관심을 모았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 여부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은 줄곧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해왔다. 그러나 2017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범위가 포괄적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꾸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에서 결정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다 보편적인 소득조사자료라고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본 데이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간 소득증가율, 중위소득 등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지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하게 할지를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득인정액 4인 142.5만원 이하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확대  

관계 부처와 학계, 공익 대표 등으로 꾸려진 중생보위가 이렇게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그러면 이 소득이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생보위에선 2020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저소득층 누구나 그만큼의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38만4061원에서 오른 142만4752원을 최저 생활 보장 수준으로 봤다. 소득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생계급여만큼 전액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나머지 가구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 2인 가구는 89만7594원, 3인 가구는 116만1173원, 5인 가구는 168만8331원, 6인 가구는 195만1910원이 최저보장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선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44%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까지 거듭 상향 조정됐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올해보다 7.5~14.3%씩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41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 35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외지역(4급지) 23만9000원 등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임대료만 내면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내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보수(3년) 457만원(올해 대비 79만원 인상), 중보수(5년) 849만원(147만원 인상), 대보수(7년) 1241만원(215만원 인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9만9670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연계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도 추가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 62%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까지 오른다.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57차 중생보위에선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됐다. 저소득층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radiohead@newsis.com

 

세종대왕도 `범죄와의 전쟁`…집권말 한해 233명 처형하기도

절도범에 온정 베풀다가 말년에 `엄벌주의` 선회

형사정책硏 논문…"온정주의, 치안에 오히려 걸림돌"

조선 시대 성군의 상징인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이 집권 말기에는 죄인들을 해마다 100명 넘게 사형에 처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세종이 임금으로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천491명이고, 즉위 이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말년에 극형이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절도 등 도둑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어진 정치를 다짐하며 즉위한 세종은 재위 기간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고, 형 집행을 정지하는 `금형일`(禁刑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지연시켰다.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가을로 미루게 하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 여러 이유를 집행 연기 사유로 붙였다. 이 때문에 재위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어났다. 조 전 위원은 "세종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서 보낸 날이 많았으니, 처형 재가를 올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세종은 즉위 초반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종전에는 사면 이전 범행을 합해 절도죄로 세 차례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다. 세종은 도둑 대책을 `중벌(重罰)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바꾼 이후 23년간 20차례 사면을 베풀었다.

 

사진설명세종대왕 어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온정주의 형사정책은 치안이 불안해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횃불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화적(火賊)이 출몰해 신도시 한양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다. 화적떼 단속이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위 8년에는 오늘날 소방청에 해당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출범했다. 이후 신하들과 장기간 논쟁 끝에 중벌주의를 복구했고 재위 말년에 대대적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세종은 재위 27년에 이르러서야 형조판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벌주의 정책을 23년 만에 복구했다. 2년 뒤부터는 소나 말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팔에 `소도둑`(盜牛·도우) 등 문신을 새긴 뒤 가족과 함께 섬에 격리했다. 두 번째부터는 곧바로 교수형에 처하기로 했다.

한 번에 십수 명씩 처형당한 끝에 이듬해 기록적인 처형이 이뤄졌다.

 

재위 말기 죄수들이 무더기로 처형된 `잔혹사`는 도둑들을 자비로 다루다가 중벌로 회귀한 결과라고 조 전 위원은 분석했다. "이전 같았으면 진즉에 처형됐을 도둑들이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하다가 중벌이 복구되자 우선 붙잡혀 처형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조 전 위원은 "사법기관 전체가 아무리 신속히 변해도 사활을 걸고서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완벽하게 압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종의 형사정책은 도둑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았을는지 몰라도 나라의 치안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기고]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그 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요동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측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장기적으론 주택공급을 줄여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가격 폭등만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전형적인 '장님코끼리 만지기'  

나는 분양가상한제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분양가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찬반 입장은 과장돼 있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 민간택지)는 공급사이드의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인구 수와 구조의 변화, 도시로의 인구 유입, 성장률과 소득 등 거시 경제 지표, 주택 및 택지 공급량, 금리 및 대출규제,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의 요소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인들이 집값 상승에 부정적일 때 분양가를 지율화 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터무니 없이 책정될 리 없으며(만약 주변시세가 평당 2000만 원인데, 신규분양 아파트가 평당 3000만 원이라면 이 아파트는 대량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 심리를 견인할 리도 없다. 반대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집값 상승에 긍정적일 때 분양가상한제를 한들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없다. 로또 아파트 청약률만 치솟고 분양가상한제로 묶인 아파트 시세가 곧 주변시세 이상으로 앙등할 것이다.

 

쉽게 말해 분양가상한제를 해서 아파트 시장이 안정되고, 하지 않는다고 불안해진다고 말하는 건 침소봉대이다. 물론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공급물량이 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에 가깝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급주체와 시행사, 시공사가 분점하는 걸 막고,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하다.

 

분양가상한제 보다 백배 더 중요한 것들

기실 분양가상한제 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백배는 중요한 정책수단들이 셋 있다.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이며, 마지막 하나는 보유세 현실화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가 1.50%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민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 시절 조차 기준금리의 하한성은 2.00%였다.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극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볼륨과 체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는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기 보다 부동산 등 자산의 버블 형성만 가중시키며 자산가들에게 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행이 할 일은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다.

 

또한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세 특혜, 레버리지 특혜 등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는 임대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긴절하다. 시장참여자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것이다.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합법적인 투기 권장 장치에 불과하다. 끝으로 보유세 현실화가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에 기초임은 누누이 강조해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매년 늘어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을 각오를 하고 투기를 할 사람은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만 분명하다면, 기준금리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제 전면 재검토, 보유세 현실화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도 효과는 즉각적일 것이다. 혹시 문재인 정부가 추세적 금리인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완충시킬 생각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채택했다면 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하는 권고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근심스럽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프레시안

 

日극우언론마저 "내년 관광객 4000만명 달성 가능?"

아베 '지지 기반' 관광업 , '보이콧 저팬'에 직격탄

경제보복에 대응한 '보이콧 저팬' 운동이 일본 관광업계에 '부메랑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게 각종 수치로 잡히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꼽은 관광업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 관광지들은 보수 성향이 강해 아베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현지 언론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아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과 2인자 아소 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인 후쿠오카현에서도 아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산케이 신문마저 "관광객 유치 목표 가능할까"

오는 8월 2일 아베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될 경우 '보이콧 저팬' 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반발한 불매운동은 일본행 일부 항공노선까지 중단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권 예약 취소와 신규 예약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 차에는 9%에 불과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1주 차에는 15%로 올라섰고 이어 2주 차에 36%, 3주 차에 44%로 치솟았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건의 10건 중 4건 이상이 일본행이다.

 

국제선 항공권 예약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6월 4주 차에 전체 예약 건수 가운데 25%에 달했지만 7월 3주 차에는 10%까지 떨어졌다.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인기 여행지 순위도 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 4주 차에는 국제선 항공권 인기 순위 10위권에 오사카(2위)와 후쿠오카(5위), 도쿄(9위) 등 일본 도시가 3곳이나 포함됐다. 하지만 7월 3주 차에는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오사카는 7위 도쿄 11위, 후쿠오카 20위로 추락했다. 예약 인원도 후쿠오카는 46%, 오사카는 36% 감소했다.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으로는 유명 온천이 몰려있는 오이타현이 꼽힌다. 최근 1주일 사이 유후인, 벳푸 등 온천이 있는 오이타현 소재 호텔과 전통 료칸 3곳에서만 1100명분의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오이타현은 숙박객 68%가 한국인이다.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쾌속 크루즈의 승객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보이콧 저팬'은 결국 일본행 항공 노선의 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은 일본의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사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24일부터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9월부터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등을 연결하는 정기편을 중단한다. 이스타항공도 9월부터 부산∼삿포로·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대형항공사의 일본 노선 축소도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9월 3일부터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 조정은 과잉경쟁에 비해 수요 증가가 미치지 못한 점이 주요 요인이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한때 인기를 끌던 부산∼삿포로 노선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하자 5월부터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최근 일본 노선 예약 감소로 운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삿포로 노선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포인트 감소했다.

 

일본의 해외 방문객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 지역 상점가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마루 백화점 후쿠오카 덴진 지점의 17~23일 한국인 쇼핑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 한국인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주로 찾는 중국인 등 다른 해외여행객 비해, 일본의 소도시까지 즐겨 찾아 소비성향이 높은 관광을 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관광객 감소로 느끼는 체감 불경기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역 경제의 관광산업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관광산업 종사자는 9.59%를 차지한다. 한국의 관광산업 종사자가 2.2%인데 비해 높은 편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인 규슈의 사가현을 비롯한 일본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장들이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을 옹호하는 논조를 지속하고 있는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마저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이라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보도를 할 정도다./이승선 기자 프레시안

 

[심층진단] 농가소득 24%가 보조금...25년간 혈세 186조 넘게 쏟고도 경쟁력 퇴보

<개도국 지위상실 위기 韓 농업 실태 어떻길래>

팔 곳 생각않고 농사...남으면 정부서 구입·소득 보전

'식량안보' 명분 지원 아닌 시장 지향 생산구조로 바꿔야

 

지난달 18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 타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 세계 개방경제 흐름을 거슬러 빗장을 걸어 잠갔던 국내 농업 분야가 서서히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농업 등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부자나라들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자국 통상당국에 전격 지시하면서다. 한국 농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무대에서 사실상 외딴섬으로 정부의 과잉보호를 받아왔다.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보호를 받았다. 보호의 수단은 높은 관세와 각종 소득지지용 보조금 지급이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쟁력은 오간 데 없고 대외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 기여도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농가 입장에서는 ‘팔 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남으면 정부가 사주고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와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량 증대→공급 과잉→가격 하락→정부 지원→소득 보전’의 고리가 이어지다 보니 굳이 ‘팔 생각 없이’ 작물을 재배해도 됐던 것이다. 최근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전직하한 양파·마늘을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다.

 

쌀이 대표적이다.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4㎏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61㎏까지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심화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쌀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쌀 소비는 주는데 생산량 감소는 완만하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80년 이후 지난 38년간 쌀 재배면적은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총생산량은 0.2% 되레 늘었다. 농심(農心)에 약한 정부·정치권은 대체로 농가 편에 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2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다. 2005년 농가소득이 3,000만원대에 올라선 후 13년 만에 4,000만원을 돌파했다.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하기에는 머쓱하다. 농가소득 가운데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989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23.5%를 차지했다. 이전소득은 △2014년 681만원 △2015년 791만원 △2016년 878만원 △2017년 890만원으로 꾸준히 늘더니 급기야 1,000만원에 다가선 것이다. 지난해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1,2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6% 크게 오른 영향이 더 크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2017년 9월 남아도는 쌀 37만톤을 사들인 덕에 쌀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가소득을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상당 부분 올려준 셈이다.

 

쌀값 변동에 따라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은 지난해 2조4,376억원에서 올해 2조8,326억원으로 16.2% 급증했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양곡관리와 농산물 유통 예산도 3조3,101억원에서 3조6,249억원으로 9.5% 늘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2015년까지 각종 농가 및 농업 보호 등에 쓰인 재정이 무려 186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농업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식량주권·식량안보를 내세워 빗장을 걸어 ‘쇄국’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는 국제기구에서도 나온다. OECD는 올 1월 한국 농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OECD 국가 가운데 농업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농업정책의 주류가 주요 곡물 생산과 농가의 소득지원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OECD는 “전체 생산자 지지 지원 정책의 90% 이상이 개별 품목의 생산과 연계됐다”면서 “이런 형식의 지원은 농가가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개입이 아닌 품목 선택의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 지향적인 농업 생산으로 구조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방적인 농가 보조금 지급 비중은 줄고 대신 융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는 시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보조금을 농가에 나눠주는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아파트 관리비 15조원, 입주자대표회의 실상을 고발한다

[아파트 회장 분투기 1] 아파트는 작은 나라

국가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지만,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적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해보니 국가 적폐보다 마을(아파트) 적폐의 청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4년간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경험과 성취한 작은 성공의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기자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파트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우리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 즉 돈벌이 대상이기도 하다. 이 '욕망의 대상'을 '주거의 대상'으로 바꾸는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나에겐 아파트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떠오른다. 파란만장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4년 가까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다가 아파트 동대표, 그것도 회장이 되려고 했을까. 나에게 집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었다. 동대표로 출마하기 전에는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동대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으니 더 말해서 뭐할까 싶다.

통장이 있는데 동대표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동대표는 대체 왜 필요한 걸까? 통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동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함께 관리해야 할 공유부분이 있고 각 세대가 책임져야 할 세대부분이 있다. 각 세대 부분의 관리, 예컨대 도배, 장판, 인테리어 등은 각 세대가 자기 돈을 투입해서 스스로 관리하지만, 주차공간, 아파트 내 도로, 각 동 앞의 화단과 조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관, 큰돈이 들어가는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은 개별세대가 관리 할 수 없다.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때마다 고장의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공간은 아파트 소유권자들의 재산이다. 공동재산인 공유공간을 관리하려면 재산권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공이 관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 아파트 관리의 책임을 맡을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 단독주택과 다른 아파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얼마를 거둘지, 공유부분의 수선을 어떻게 할지, 장터 운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영할지,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 운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랏일엔 이런저런 말 쏟아내고 마을 일엔 눈길도 안 줘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너머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 남소연

 

그래서 아파트를 작은 나라로 부르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듯이, 아파트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의 재산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기본 안전을 책임진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아파트의 모든 권력도 입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듯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거두고,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를 주듯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을 깔고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듯이 아파트에서도 거둔 관리비로 아파트 내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가로등을 고친다. 국가에 국민의 대표 선출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듯이 아파트에서도 대표 선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운영을 동대표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공사를 맘대로 할 수 없고, 관리비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에 아파트마다 각자의 관리규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아파트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 국가의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거치듯이, 각 아파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역시 입주민의 찬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학을 전공한 내가 이 원리를 깨우친 것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참 한심한 일이다. 나라와 다름없는 '작은 공화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그 운영원리에 무지했다니 말이다. 나랏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정작 마을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아파트는 왜 '민주주의'의 '민'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의 경연장이 되어 버렸을까? 어떤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능을 탓하고 수준 낮은 동대표들을 지적하지만,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나처럼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시원찮은 입주민이 동대표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비리가 발견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어떤 입주민은 아파트 비리가 드러날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동대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여행이나 가면서 국회가 일 안 한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나 행정부,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시의회도 감시하고 참여하는 매체와 시민이 있지만, 아파트에는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하니 감시 기능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1년 관리비 총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용처를 동대표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공사에서 뒷돈을 챙길 욕심이 있는 사람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회장님', '대표님'이란 호칭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정기회의 때 지급되는 회의비나 임원 수당을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런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상식적인 사람들은 더 멀리한다는 점이다. 바쁘기도 하고 괜히 관심 가졌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곳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멤버가 되겠다고, 즉 동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결심했으니, 그때가 바로 2015년 9월이다. 그 이후 2년 동안 나는 동대표가 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내가 아파트 바다에 풍덩 빠져서 익사 직전까지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남기업(namgiup) 프레시안

국민 10명 중 7명 “내 삶은 불행하다”

경제 문제가 주요 원인… 30대 가장 비관적

국민 10명 중 7명은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만 해도 10명 중 6명꼴로 ‘불행’을 느꼈는데, 몇 년 새 그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31일 발표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인식조사’(만 19~59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삶이 불행하다고 답했다. 2014년 같은 기관의 조사 땐 66.5%가 불행하다고 밝혔다. 5년 새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이 9.9% 포인트 늘었다. 해가 갈수록 점점 행복과 멀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불행하다는 생각은 남성(71.2%)보다 여성(81.6%)이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80.4%)가 불행을 가장 많이 느꼈다. 50대가 78.0%로 뒤를 이었고, 20대 74.8%, 40대 72.4% 순이었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문제’에 있었다. 자신의 경제적 문제(39.0%·중복 응답)와 집안의 경제적 문제(33.9%)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남성 48.9%, 여성 30.4%)에서, 여성은 집안의 경제적 문제(남성 26.1%, 여성 40.7%)에서 불행의 원인을 더 많이 찾았다.

 

특히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27.7%)도 많았는데, 중년층인 40대(26.0%), 50대(19.5%)보다 청년층인 20대(35.3%), 30대(30.3%)가 능력 부족을 자책했다. 이 밖에 타인과의 관계(17.7%), 배우자와의 관계(17.1%), 가족과의 관계(14.7%) 등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과 불화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사회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7점으로, 2014년 64.6점보다 낮았다. 정신건강지수 역시 평균 68.1점에 불과했다. 3명 중 2명은 무기력증, 수면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 증상을 호소했으며,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하나도 없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1명(33.0%)에 불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친일 프레임’에 반발한 중앙일보 논설위원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논설위원들 칼럼 내고 “의견 다르면 척결? 민주독재”

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자사에 대한 ‘친일 프레임’에 반박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이상언의 시선’을 통해 BBC가 자국이 연관된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문제를 다루는 자사 태도에 빗댔다. 그는 당시 마가렛 대처 총리가 BBC를 공격한 일을 언급하며 “한국 진보진영에 대처식 언론관이 어른거른다. 가짜진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상언 논설위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전 민정수석)가 제기한 중앙일보 등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과거 중앙일보 사설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 “감정적 대응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판결 부정, 일본 동조가 어디에 있는가. 비판하려면 사실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 1일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의 칼럼.

 

이상언 논설위원은 청와대와 조국 교수(당시 민정수석)의 ‘제목 바꾸기’ 지적이 틀린 점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조 전 수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제목으로 바꿔서 보도한다며 이들 신문을 비판했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국내 지면에 실렸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해 웹사이트에 게시됐다”며 반박했다.   이상언 논설위원은 이를 다시 언급하며 “잘 모르고 욕했다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바꿨다고 언급했지만, 제목을 바꾼 언론사는 조선일보 뿐이었다.

 

이정재 논설위원은 ‘시시각각’ 칼럼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는 판결이라도 집행대상이 미국 중국 북한 일본 같이 센 나라라면 우리의 사법 의지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의견이 다르다며 친일 매국의 굴레를 씌워 척결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 독재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종편 가진 신문들만 공영방송 문제 ‘주목’

공영방송의 적자가 특정 언론에게만 주목을 받았다. 1일 아침 종합일간지, 경제지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하는 동아일보, 매일경제만 관련 소식을 지면에 보도했다. 사업자로서 이해관계가 지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1일 MBC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적자 규모가 800억~9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앞서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KBS에 이어 양대 공영방송이 모두 비상경영을 시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일 “KBS, 상반기 적자 396억... MBC는 445억”을 통해 두 방송사의 적자 규모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의 KBS 수신료 거부 릴레이 캠페인을 보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BS 수신료 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목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지목했다는 소식이다.

 

▲ 31일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매일신문 보도.

 

조선일보는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만 보도했지만 난색을 표한 주자도 있다. 31일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다음 주자로 지목 받은 주자 가운데 한명인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가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백 군수는 “KBS 문제는 미디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지자체장이 수신료 거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대학생진보연합에 “극단 정당화 안 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서울운영위원장인 유아무개씨가 구속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자신들의 반일시위로 주목을 받자 적폐세력이 탄압하기 위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대학생진보연합에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되레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유씨 행적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데 설득력을 더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집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해 무인 택배로 소포를 보냈고, 귀가할 때는 대중교통을 7차례 갈아타고 옷을 갈아입는 등 수사를 피하려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진보의 가치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가치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 원내대표를 협박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유씨 구속을 진보적 청년·학생 단체 전체를 매도하는 데 악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대학생진보연합이 ‘경찰의 조작수사’를 주장하는 건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극단적 행동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

 

나경원이 인용한 日언론의 '북한문건', 가짜뉴스인 듯

<도쿄신문>의 북한 내부 문건 보도 '가짜뉴스' 가능성

일본 <도쿄신문>의 북한 내부 문건 보도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도쿄신문>이 지난 28일 공개한 북한의 내부 문건은 글씨체, 줄 간격,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공식 문건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단어와 단어, 줄과 줄 사이가 들쑥날쑥해 조악한 것으로 보이며, 문건에 사용된 글씨체도 통상 공식 문건에 사용하는 글씨체와 차이가 있다는 것.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나 북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분석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제주 귤 200톤을 가리켜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했다. 문건에 나타난 '트럼프 놈'이라는 지칭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도쿄신문>이 문건 표지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 공개된 문건이 공식 문건을 따라 쓴 사본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때문에 최종 판단은 어렵지만, 드러난 자료로만 보면 신문 보도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 7월 28일 자 <도쿄신문> 갈무리.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 / 프레시안

조국 “이 분들 휴직할 땐 가만있다가 왜 나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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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 비판에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도덕적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휴직과 복직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른 것이었으며 자신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1일 페이스북에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이다.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적었다. 이어 류우익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관 노무현 정부 외교부장관, 홍용표 박근혜 정부 통일부장관 등 각 정부에서 교수 휴직을 하고 장관급 고위공직자 직을 수행한 이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2008년 육아휴직계를 내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한 교수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신의 과거 글을 두고 일부 언론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것에 관해 “이를 교묘히 편집하여 나를 언행불일치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직 기간 동안 내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내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벌써 (학교를) 2년2개월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우게 될 것”이라며 “학교를 오래 비우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불매 운동에도 일본 자유여행 되레 늘었다?

제주항공 사례, 탑승률 작년보다 줄지만 절대량 증가세

프로모션 항공권 조기 마감.. 오사카 인기 여행지 굳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주변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물고서도 이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도 있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선 오히려 이전보다 일본 여행객이 늘었다는 얘길 들려줬다. 무슨 말일까?

 

30일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여행객이 줄었다는 것은 패키지 수요일 것이고 자유여행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패키지와 자유여행객 수요를 감안하면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LCC업계 1위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률은 83%다. 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률은 87%로 올해보다 더 높다.

 

◆ 항공 탑승률 줄지만, 노선수 증가 감안하면 절대량 늘어

그렇다면 여행객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아니다. 올해 노선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수는 16개, 올해는 20개로 4개 노선이 증가했다. 탑승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해 21만6000명에서 올해는 약 24만명으로 자유여행(비지니스·외국인 포함)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 항공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부 노선을 늘린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노선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른 LCC 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치 제공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일본 여행객 감소는 패키지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지, 항공 노선만 봐서는 일본으로 가는 수요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즉 현재는 성수기 시스템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한 LCC 항공사 관계자는 “지금 수치로만 보면 일본으로 가는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며 “휴가 기간이라는 특성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가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다른 LCC 항공사 관계자도 “이달 예약률은 지난해 및 전달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는 8월말에서 9월인데 일본은 가까워서 미리 예약하는 수요보다 여행일에 가까워졌을 때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모션 항공권 조기 마감.. 오사카 여전히 인기 여행지

LCC 항공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모션 일본 항공권도 조기에 마감된다는 전언이다. 앞선 LCC 항공사 관계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본 노선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진 않지만 일부 섞여 있다”면서 “일본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프로모션 항공권은 일본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조기 마감된다”고 했다.

 

또 위메프가 7~8월 출발하는 해외 여행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인기 여행지로 일본(오사카)이 3위(6.3%)로 꼽혔다. 베트남 다낭(12%), 괌(6.4%)의 뒤를 잇는다.

 

국내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 고객이 감소한다고 해서 일본 여행객이 줄어든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정보가 많은데다 단거리 노선으로 여행트렌드가 패키지에서 자유여행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june@newspim.com

Me And Bobby Mcgee (Janis Jop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