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30 자본의 친구, 언론
625 국민-경향
20억짜리 1주택 종부세 고작 19만원, 차등과세 해야하나 625 한국
집값 5억 올랐는데 세금 몇백 더 낸다고 팔겠어요?
"개고기, 법으로 금지" 찬성 39.7% vs 반대 51.5%
3년 새 한반도 면적만큼 사라진 지구상 원시림625 경향
200억 땅주인도 안 내는데… 찔끔 올린다는 종부세 한국626
경향사설]정부의 종부세 눈치보기,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중국군 2만4천여명 파로호 수장’ 확인…“유해 송환” 목소리 626 한겨레
“중장비 동원해 중국군 주검 파로호에 밀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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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향 장도리 6.25~29
20억짜리 1주택 종부세 고작 19만원, 차등과세 해야하나 625 한국
다주택자와 차등과세 최대 쟁점
“이미 1주택자 우대 혜택 상당
초고가일 땐 세율 부담 늘려야”
재정개혁특위 내부서 의견 우세
과표 6억 초과구간 세율 인상 유력
중산층 조세저항 여부가 관건
내달 3일 최종 권고안 확정
종부세 인상안이 발표된 22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본 강남일대 아파트. 신상순 선임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내부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인 경우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어 주목된다.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지만 자칫 중산층의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유세 개편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시세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공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를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다시 세율(0.5~2.0%)을 적용해 산출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종부세 인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네 가지다. ①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과 2020년 각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②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③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①+②), ④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재정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막판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세율 인상 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등과세 체계가 적용될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재정개혁특위는 ④안을 통해 차등과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 내부에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비교할 때 이미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점’ 자체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인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다. 여기에 1주택자는 고령자공제(종부세의 최대 30% 감면) 및 장기보유공제(최대 40%)를 통해 종부세의 최대 70%를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가 11억5,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더샵’(전용면적 164.88㎡)의 경우 종부세는 62만8,992원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70세를 넘고 보유 기간도 10년 이상이라면 종부세는 18만8,698원까지 줄어든다. 이 아파트의 시가는 20억원도 넘는다. 이처럼 1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이미 상당한 가운데 향후 세율 인상마저 유보될 경우 강남 고가주택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 심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공시지가 16억5,000만원ㆍ시가 25억원 안팎)의 세율은 현행(0.5%) 수준을 유지하되,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 위원은 “과표 6억원 초과 4개 구간에 대해서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차등과세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가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될 공산이 큰 셈이다.
관건은 조세저항이다. 우리나라 전체 1주택자(1,133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6만9,000명(0.6%)에 불과하다. 대략 시가 15억원 안팎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근로소득과 은행대출을 모아 주택을 한 채 구입한 중산층까지 겨냥한 포괄적 증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 여당도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줄곧 극소수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높이되, 1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의 추미애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은 걱정 마시라”고 장담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인 만큼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든, 투자 목적의 다주택이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도 실시되는 만큼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값 5억 올랐는데 세금 몇백 더 낸다고 팔겠어요?
인상폭 예상보다 적어 감당 수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 평가도
다주택자, 공시가 조정에 더 촉각
“최종안 지켜보자” 시장 관망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1년간 서울 강남 집값 상승 폭이 3억~5억원인데 세금 100만~200만원 더 나온다고 집을 팔겠어요? 오히려 보유세 인상 폭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분위기예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뒤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보유세 강화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반응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결국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가지 보유세 개편안 중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세 번째 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주택 종부세율도 0.5~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강남에 20억원(공시가격 기준)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지금보다 100만∼200만원 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합산 30억 규모의 다주택자는 최고 37.7%를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자는 “공시가격이 20억원이면 시세는 30억원도 넘는다”며 “매년 보유세로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이런 강남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수백만원 더 나온다고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증가폭보다는 시세 증가폭이 훨씬 커 집을 팔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현금 여유가 없는 퇴직자들에게는 보유세 인상이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다주택자 가운데 퇴직자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도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친척에게 돈을 융통해 세금을 내다 결국 집을 매각한 경우가 있었다”며 “소득이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인상은 큰 부담이고 특히 대출이 있다면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종부세 인상보다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조정이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공시가격에는 이러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세를 따라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종부세가 2,3배로 뛸 수도 있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보다 공시가격 조정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고 등에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보유세 개편안에 매도ㆍ매수자의 ‘눈치보기’가 한층 심해진 것이다. 2,440가구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 전용면적 115㎡가 26억8,000만원에 주인이 바뀐 뒤 아직까지 매매 계약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보유세 개편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매도ㆍ매수 희망자 모두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팔려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강북에서 상승세를 주도했던 용산ㆍ마포구 등도 큰 움직임은 없다. 아직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보유세 개편안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는 이유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일찌감치 시장에 예고돼 있던 터라 최종안이 확정된 후에야 시장의 움직임도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한 동안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개고기, 법으로 금지" 찬성 39.7% vs 반대 51.5%
개 식용, 10년전보다 부정여론 소폭 늘어
文 지지도 횡보, 0.5% 하락한 75.4%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 54.1%
정의당 3주째 정당지지율 3위, 8%
3년 새 한반도 면적만큼 사라진 지구상 원시림625 경향
ㆍ“일부 지역 15~20년 뒤 완전 소멸”
최근 3년 사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원시림이 한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자원연구소(WRI), 미국 메릴랜드대학 등 공동연구진은 지난 20일 영국 옥스퍼드에서 ‘21세기의 원시림’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원시림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연평균 9만㎢가량 축소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약 27만㎢ 면적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이는 남북한 면적을 합한 약 22만258㎢의 1.23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2001~2013년 사이보다 최근 3년 동안의 원시림 감소 속도가 20%가량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의 원시림.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화상을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전체 원시림의 10%가량인 약 120만㎢가 벌목, 농지 전용, 화재 등으로 인해 파괴됐다. 21세기 들어 사라진 원시림은 일평균 약 200㎢로 추산된다. 연구진이 평가한 원시림이란 적어도 500㎢의 삼림에서 인간의 광범위한 활동으로 인한 흔적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즉 도로, 산업형 농지, 철도, 용수로, 송전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삼림을 의미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삼림은 지구 전체에 1160만㎢가량 남아 있다.
200억 땅주인도 안 내는데… 찔끔 올린다는 종부세 한국626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가나 사무실, 공장 등에 딸린 토지(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최저 과세기준은 현행(80억원)대로 유지된다. 시가 200억원에 가까운 비주거용 토지 소유자도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현재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나대지(빈 땅)나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는 높은 세율(0.75~2.0%)로, 별도합산토지는 낮은 세율(0.5~0.7%)로 매기고 있다. 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높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유지 또는 세율 인상(0.1~0.2%포인트씩 인상)’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세율 인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경우 추가 세수효과는 1,921억(0.1%포인트 인상)~3,843억원(0.2%포인트 인상)으로 추계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건물이 없는 임야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나 사무실 등 건물에 붙은 토지)로 나눠 징수된다.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을 빼고(공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과표에 다시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산출한다. 그 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생산 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과도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세율을 인상하고 공제금액(80억원)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점’인 공시지가 80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도입 초기 별도합산토지의 과세 최저 하한은 공시지가 40억원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8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가 200억원 미만의 비주거용 토지를 보유한 이른바 ‘갓물주’ 등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세율 인상에 더해 과세 최저하한까지 조정되면 수도권 공장부지 등을 보유한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골프장, 고급 오락장, 과수원 등)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아예 특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택보다 토지의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데 재정개혁특위의 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대폭 강화하거나 과세 최저 하한을 낮춰 기업들이 생산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 소수 기업으로의 소유 집중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과세(종부세)는 약한 편”이라며 “종부세 목적이 이런 부분을 완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법인 보유 토지가액(699조4,000억원) 중 상위 1%가 갖고 있는 토지가액은 491조1,000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경향사설]정부의 종부세 눈치보기,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25일 증권시장에서 건설사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사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충격 제로’라는 평가를 내놨다. 기득권층이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센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는 현재보다 연간 11만~46만원, 30억원짜리 다주택 보유자는 59만~174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금 증가액은 전년의 150% 내로 한정되고,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쯤 되면 종부세 강화는 폭탄이기는커녕 종이호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고작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아우성을 쳤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보유세 강화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 취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구나 부동산 개혁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지대추구 행위 근절의 상징적 조치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더욱 아쉬움이 크다. 불로소득을 노린 경제행위를 차단하고 환수하는 수단을 스스로 차버리면서 주거복지나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불평등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시장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7억6500만원으로 1년 전의 6억35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 올랐다. 지난해 11월 20억원 하던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현재 2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에게 고작 몇십만원의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여기는 이는 없다. 규제로 인한 부담 증가보다 수익률 상승이 더 높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렵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다짐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특위의 개편안을 토대로 7월 중 최종안을 만들어 확정할 계획이라지만 현 개편안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세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 목표와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과거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는 30%에 못 미치는 지지율에도 담대한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상위 1% 부자들의 종부세를 올린다고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면서 왜 이토록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국군 2만4천여명 파로호 수장’ 확인…“유해 송환” 목소리 626 한겨레
미군 보고서에서 중국군 2만4141명 사살 확인
이승만이 이를 기념해 ‘파로호’라는 이름 붙여
중국군 14만5천명 사망·실종…589구만 송환
“유해 송환하고 추모하는 것인 것이 상생의 길”
파로호가 있는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미군에게 포로가 된 중공군의 모습.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옛 화천저수지)에 중국군 2만4천여명이 수장됐다는 미군 보고서가 확인됐다. 한-중 관련 단체에선 6·25 전쟁의 또다른 희생자인 중국군의 유해를 발굴해 이제라도 중국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개한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를 보면, 1951년 5월24~30일 강원도 화천 파로호 인근에서 사살된 중국군은 2만4141명이다. 이들의 주검을 확인한 부대별로 보면, 한국군 6사단 1만3383명, 2사단 772명, 미군 7사단 6982명, 24사단 3004명 등이다. 하지만 2만4천여구의 중국군 주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미 제9군단은 파로호 전투에 참가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 부대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중국군의 구체적인 숫자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개한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Ⅸ Corps Command Report) 내용 일부. 이 보고서에는 24시간마다 사단별로 중국과 북한군 사살자 현황이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1951년 5월24~30일 강원도 화천 파로호 인근에서 사살된 중국군이 2만4141명에 이른다.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 갈무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미 군이 사살했다고 확인한 2만4141명의 중국군 가운데 대다수가 파로호에 수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국군은 화천저수지 일대에서 포위돼 퇴로가 막혔다. 당시 한국군 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에 빠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변 마을에선 중국군 3만명이 파로호에 수장됐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왔다.
파로호에 설치된 ‘파로호 비석’에는 ‘중국군 제10·25·27군을 화천저수지에 수장시킨 대전과를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을 방문해 ‘파로호’라는 친필 휘호를 내렸다. 그 후 화천저수지를 파로호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파로호는 ‘오랑캐를 깨뜨린 호수’라는 뜻이다.
한-중 우호단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장된 중국군의 유해를 발굴·송환하고 위령탑을 세우는 등 중국군 전사자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장환 한중국제우호연락평화촉진회 공동대표는 “남의 나라 전쟁에 보낸 남편과 아들의 생사도 모르는 중국군 가족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비록 한때 적국이었지만, 이제라도 서로 쌓은 원한을 풀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비 동원해 중국군 주검 파로호에 밀어넣어”
당시 공병 장교 동생 허장환씨 6·25전쟁 앞두고 증언
“당시 주검은 너무 많고 날씨가 더워져 수장을 선택”
“정부가 나서 중국군 유해 발굴해 본국으로 보내줘야”
유해 숫자가 많은데다 국군 우선 발굴 원칙이 걸림돌
허장환 한중국제우호연락평화촉진회 공동대표가 한·미 연합군이 중장비를 이용해 중국군 포로를 밀어넣었다는 장소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파로호 전투는 ‘현대판 살수대첩’으로 유명하다. 1951년 5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한·미 연합군이 중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2만4141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다. 이처럼 연합군과 중국군이 파로호에서 목숨을 걸고 맞붙었던 이유는 화천수력발전소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변변한 전력시설이 없던 당시 남한은 화천댐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고, 같은 이유로 북한으로서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당시 한·미 연합군은 전투가 끝나고 여기저기 흩어진 중국군 주검을 처리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6사단 공병장교(당시 중위)로 전투에 참여했던 고 허장원씨는 그의 동생 장환씨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파로호 주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허장환씨는 “당시 주검은 너무나 많았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었다. 주검을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파로호 수장이었던 것 같다. 형은 모든 전투가 끝난 뒤 한·미 연합군이 파로호 일대의 산과 들에 흩어진 중국군 주검을 불도저 등 중장비로 파로호에 밀어넣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파로호 전투 상황에 대해 화천군이 발간한 <화천군지>에도 “퇴각하는 적을 협공, 대부분의 적이 화천저수지(현 파로호)에 수장당했다. 저수지 주변과 계곡 일대는 적의 주검으로 뒤덮였다. 우리 후속 부대는 불도저로 주검을 밀어내면서 전진해야 했다. 중공군 도살장이었다”고 기록해놓았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이 중국군의 주검을 일부러 파로호에 수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네바협약 17조는 ‘사망한 적을 그의 종교 관례에 따라 매장하고 유해의 송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화천군이 나서 정부에 파로호 중국군 유해 발굴과 위령탑 건립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대외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적군 전사자를 집단으로 수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강원도 화천 파로호 인근에 있는 파로호 비 모습.
중국군 유해 발굴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방부는 2007년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고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해발굴감식단이 한 곳에서 발굴한 유해는 최대 70여구다. 이제까지의 사업에 견주면 파로호의 중국군 유해 발굴 사업은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전사자 가운데 국군을 우선 발굴하게 돼 있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도 “국군 유해를 찾다가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중국으로 송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중국군 유해를 찾기 위해 따로 발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50m에 이르는 파로호 수심과, 수문을 모두 열어 물을 모두 빼야 한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다. 각종 수해와 방류 등 영향으로 중국군 주검들은 화천댐 수문이 가까운 곳에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발굴을 위해 파로호의 물을 모두 빼면 파로호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또 파로호에 중국군 주검이 2만구 이상 수장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 어민 등 주민들에겐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허장환 한중국제우호연락평화촉진회 공동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이 낫다. 파로호는 팔당호의 상류 가운데 하나인데, 2만명 이상의 중국군 유해가 가라앉아 있는 그 물을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면 기막힌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남한에서 발굴한 유해는 1만2천여구다. 이 가운데 중국군 유해는 589구(북한군 700여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국군 유해다. 하지만 중국이 밝힌 당시 중국군 사망자는 11만6천여명이며, 실종자와 포로 2만9천여명을 더하면 모두 14만5천여명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중국군 유해는 2013년 12월 한-중 간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589구가 송환됐다. 2014년 3월 처음으로 437구가 인도된 이래 2015년 3월(2차) 68구, 2016년 3월(3차) 36구, 2017년 3월(4차) 28구, 2018년 3월(5차) 20구가 송환됐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3년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안해 추진됐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노무현 정신'이다 626 프레시안
[기고] '친노'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내가 보기에 '친노(親盧)'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만큼 운이 좋은 정치인들도 드물다. 대부분 386에 해당할 이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일때 청와대나 국회에 대거 포진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덕에 이른 나이부터 출세한 '친노'들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을 잡았다가 이명박이 집권 한 후 잠시 폐족을 자처했지만, 노무현의 서거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선 권력 핵심부가 됐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친노'만큼 이른 나이에, 집단으로, 별다른 노력이나 기여 없이, 길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찾기 힘들 듯 싶다.
노무현 대통령 덕에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는 '친노'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으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과문한 탓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노무현 정신'은 시대의 모순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승산이 없어도, 패배가 예정돼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다. 정치인 노무현은 영남패권주의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도전했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줄 알면서도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와 정면대결했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뚝심으로 관철된 세금이다. 영남패권주의와 부동산공화국의 최대 수혜자인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주라는 표현 이외의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미워했던 건, 그가 온몸을 불살라 영남패권주의와 부동산공화국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졌다.
시대의 근본모순을 직시하고 장렬히 산화하더라도 끝까지 맞서는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한데 '친노' 정치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만 상속받을 뿐 노무현 정신의 고갱이는 외면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이 길고 공유한 추억이 많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에 한 자리를 맡았다고, 노무현 정신을 목놓아 외친다고, 시시때때로 봉하마을을 찾아 대통령 무덤 앞에서 곡진한 예를 올린다고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건 노무현 정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시대의 모순과의 정면대결 여부가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인지를 판단할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칭, 타칭의 '친노'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입증할 기회가 왔다. 부동산공화국 청산의 특효약 보유세에 대한 입법이 바로 그 기회다. 재정개혁특위가 누더기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의회에서 '친노' 정치인들이 바로 잡을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만약 '친노' 정치인들이 종부세 정상화를 위해 전심으로 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친노' 정치인들이 가뜩이나 엉망이 된 종부세 개편안을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킨다면 그들을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로 보는 건 어불성설일 것이다.
나는 '친노'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니라 '법안'과 '정책'으로 입증하길 바란다. 그길만이 '친노'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 태산 같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호부(虎父) 밑에 견자(犬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촛불정부가 유신독재에 훈장을 수여하다?
[기자의 눈] 정치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겠다고 한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5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게 무궁화장이다. 최고 수준의 훈장이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았으니, 김종필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를 재고해 볼 시간도, 토론해 볼 시간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김종필이 받게 될 무궁화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언론인 송건호, 종교인 김수환.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이 추서되면 스스로 "유신의 본당"이라 칭한 그와 유신에 맞선 두 인물이 동일한 훈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종필은 유신 공포 통치 시절인 1971년 5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유신 총리'였다.
송건호는 1974년,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의 압박과 공작으로 발생한 동아일보 무더기 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편집국장 직을 던졌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13명(29명은 작고)은 25일 "김종필은 1974년 3월 동아일보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자다. 그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동아일보 노조는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울시장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헌법을 파괴할 때 박정희를 비판하고 반독재 인사들을 감쌌던 인물이다.
첫번째 의문, 이들이 국가가 수여하는 '같은 훈장'을 공유할 수 있을까?
무궁화장을 받은 다른 전직 총리들은 어떨까.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가 무궁화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영덕은 이명박 정권에서, 남덕우는 박근혜 정권에서 무궁화장이 추서됐고, 박태준은 박정희 정권, 강영훈은 노태우 정권에서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다.
두번째 의문, 이 사례들을 굳이 '문재인 정부'와 결부시킬 필요가 있을까?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가 똑같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촛불 정부가 유신 독재에 훈장을 수여하는 모순을 인정하고 가면, 역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김종필은 5.16쿠데타를 주동했던 반란의 주역이었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을 보위했다. 김종필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죽임을 당한 이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이들도 많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훈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2018년에도 유효하다면 촛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이명박에게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훈장을 줘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 하다. 가능하냐고? 과거 관례가 있다. 관례를 존중하면 불가능할 게 없다.
김종필의 공과 과 논란도 넌센스다. 일부 언론은 김종필의 생을 '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김종필이 두 명이 아닌 바에야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3김 시대'의 정객 김종필, 유신 총리 김종필은 같은 김종필이다.
1987년 10월 박정희 시절 공화당과 유정회 멤버들을 그러모은 김종필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 박정희의 유업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가 당시 신민주공화당 참여를 거부하고 김종필 등의 행태에 대해 '유신과 5.16을 당당히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그가 '3김'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과 비교해 대한민국 민주화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김영삼, 김대중과 비교 대상이 될만한 인물인가. '3김'은 민주화 이후, 촛불 정부 이전의 정치 신화에 불과하다. 그는 민주화 시대의 조연이었고, 반성 없이 세류에 영합한 노회한 정치인일 뿐이었다. 이런 그를 두고 어떤 정치인, 어떤 언론인들은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그의 정치적 업적이 있다면 그것대로 기릴 일이다. 각자 집안에서 마음 속으로 기리면 될 일이다. 정치사는 그의 행적을 주요하게 평가하고 소개할 것이다. 거기까지다. 정치 호사가들이 만든 '김종필 신화'를 인정하고 국가가 그것을 공인해버린다면 신화는 사실이 된다. 소설가 장정일은 2013년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고 진보 정당 해산을 옹호한 김지하가 자신의 민주화 운동 과거를 미화해 '적폐 옹호' 재료로 녹여 넣는 모습에 분개하며 "사소한 거짓말을 방치하면 그게 모여서 신화가 된다"고 비판했다. 거짓과 진실은 쌍생아다. 진실이 거짓이 되기 쉽다면, 거짓도 진실이 되기 쉽다. 작은 거짓말과 몇개의 어록과 한량의 사생활이 만들어낸 신화가 김종필이다. 그 신화 속에 반란, 공작, 죽음은 없다.
김종필을 추억하는 이들은 90년대 3김 정치의 추억을 공유한 기억들이 있다.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추억에 나라 전체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 왜 청년들이 김종필 훈장 추서에 분개하는지 김종필과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정치해온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직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6~2017년을 달궜던 촛불의 정신은 과거 관례를 깨고 적폐를 없애라는 명령이었다.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해보자는 것이었다.
정치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김종필의 굴욕적 한일협정으로 일본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는 50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1997년 당선인 시절 DJ가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에 동의한 후 시민들은 20년째 두 학살자 '뒷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훈장은 잘못된 신화를 공고하게 해준다. 미래 세대에 역사적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촛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김종필 훈장 추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정치는 역사의 하위 파트다. / 박세열 기자
우파청년단체, 리베이트 통해 정부보조금 빼돌려 625 뉴스타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설립한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DMZ(비무장지대) 자전거 캠프를 운영하면서 식비와 숙박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2011년 ‘청년이여는미래’라는 민간단체를 설립, 2016년 3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이 기간동안 신 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주로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정부는 2012년부터 신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16년까지 5년 연속 모두 2억6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부 보조금은 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 자전거 캠프를 여는데 사용됐다.
뉴스타파는 2016년 자전거 캠프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했다. ‘청년이여는미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회계자료를 보면 3박 4일 일정의 자전거 캠프에 모두 9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 캠프 참가자 수는 최소 10명이상 부풀려졌다. 뉴스타파는 이 단체가 자부담으로 결제한 입장료 영수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자전거 캠프 첫날 강원도 양구의 제4땅굴 입장료로 14만2000원을 결제했다. 매표를 담당한 양구군청 관계자는 “총 75명에게 입장권이 발행됐는데 운전기사 2명과 가이드 2명을 제외하고 71명의 단체 입장료를 1명당 2000원씩 계산해 결제했다”고 말했다. 양구군청이 보관중인 입장권 발매 영수증철에는 ‘청년이여는미래’ 측이 제출한 DMZ자전거 캠프 명단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명단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90명이 아니라 80명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취재결과 명단에서 누락된 10명은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 방모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캠프 참가 신청을 한 적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제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캠프 참가자 인원을 늘린 것뿐 아니라 1인당 하루 숙박비도 부풀렸다. 실제 숙박비는 한 명당 하루 1만원 꼴. 숙박인원을 80명으로 계산할 경우 3박4일의 캠프 숙박비는 240만 원이다.
하지만 ‘청년이여는미래’는 숙박인원을 90명, 숙박비를 1인당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해 모두 840만 원을 지불한 뒤 차액의 일부를 되돌려받았다. 강원도 양구의 한 숙박시설 관계자는 “숙박료와 농촌체험활동비 명목으로 270만 원이 결제됐으나 나중에 151만 원을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 관계자는 “숙박비 차액에서 닭볶음탕 등 음식값과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제하고 70만 원을 환불해줬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한 수련원 관계자는 “‘청년이여는미래’가 지불한 숙박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준 것은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또 이동식 밥차 업체와 계약해 100명분의 식사를 1끼당 1만 원으로 계산해 모두 11번 제공받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11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회계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동식 밥차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식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한 명당 7700원이며, 부가세 비용을 보전해주면 식비 영수증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실제로 ‘청년이여는미래’에도 식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 단체가 진행한 자전거 캠프의 실제 밥값이 600만~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청년이여는미래’가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수백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이여, 우린 다수파다 626 오마이뉴스
[주장] 만약 여전히 '관성적인 방어적 지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종편 출연 몇 년간 괴로운 상황이 참 많았다. '문재인' 때문이다. 보수 매체의 소위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은 문재인에 대해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 온통 악의적 비방과 험담, 조롱 투성이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옮기기조차 힘들다. 그런 대목이 대부분 편집돼서 그렇지 적나라하게 방송됐다면 아마 속 뒤집어지는 사람 많았을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필사적이고 날선 방어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변호사는 녹화 중 나를 향해 '야, 너!'라고 삿대질하며 쌍욕에 가까운 고함을 질러댄다. 나 역시 혀를 질끈 깨물며 그에 못지않은 맞고함을 질러댄다. 조용조용하던 평소의 나는 사라져 버린다. 그 모든 싸움을 내가 먼저 거는 일은 드물다. 항상 저쪽이 도발하고 나는 독하게 더욱 독하게 방어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나는 방어자였다.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방어적 지지가 스스로 자임한 역할이었다는 말이다. 사실은 김대중에서 문재인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세가 다 그러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며 세월은 흘러갔고 정치인 문재인이 마침내 대통령이 됐건만, 종편 현장에서 비방과 조롱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집권 1년 차에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우리가 다 아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그 파장은 놀라왔다. 저들은 현저히 기가 죽었고, 수구의 소리를 듣지 않고자 논조조차 바꾸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제문제를 들어 사이드펀치를 날리기는 하지만, 남북 평화국면 조성에 대한 범국민적 환호 앞에서 비방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감히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제 숨 좀 돌리려나. 앞으로는 다른 입장을 놓고서도 조곤조곤 생산적 토의가 가능해지려나.
스스로 초래한 더 시끄러운 일
그런데 더 시끄러운 일을 나 스스로 초래하게 됐다. 저쪽, 수구보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일부와 일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최근 나는 총 다섯 군데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첫째, 집권 민주당이 문호를 개방해 정계개편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의 기억 때문이다. 서청원, 김무성으로 상징되는 김영삼 계열의 이른바 '민주인사'들도 결국에는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의 이념과 노선으로 수렴되더라는 체험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설사 김성태, 하태경을 영입하더라도, 심지어 홍준표를 들여놓아도 결국은 김대중 노선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정치인은 지지자를 따라가는 거니까.
보수정치인들의 소신이라는 걸 나는 가소롭게 본다. 평화당 쪽의 이른바 반문정서 역시 선거공학의 산물일 뿐이다. 아무나 다 함께할 수야 없겠지만, 개혁동력을 위한 문호개방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아마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수긍할지도 미지수다. 그렇지만 비슷한 성향의 사이좋은 의원들끼리 자족적으로 정치하는 '집권당의 웰빙화'와 정권발 개혁을 뒷받침할 의회권력의 세 부족을 나는 크게 우려한다.
팟캐스트에서 행한 두 번째 의견은 이재명을 고리로 한 민주당 지지그룹의 분열상에 대해서다. 정확하게는 분열이기보다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특정인들의 이재명 집중공격을 의미한다.
논란 많은 이재명,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열혈지지를 자처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선다. 선거승리를 이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비난을 남발하고, 범민주진영의 여러 논객들을 향해 거의 저주와 증오가 담긴 막말을 퍼붓는다. 이유는 '부도덕한' 이재명을 내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싫어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원한 서린 저주, 증오, 심지어 상대 당 남경필 후보 지지운동, 더 나아가 선거 후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사퇴까지 온힘을 다하겠다는 결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 소란 속에서 나는 다른 맥락을 읽었다. 긴 정황을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 의도됐든 아니든 이 풍파가 내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이재명은 단지 첫 번째 타깃일 뿐, 돌아가며 끝도 없는 내부총질이 이어질 것이 예견됐다.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정치권 파이프를 통해 으스스한 음모론까지 전해들은 바 있다. 이 분란은 앞으로도 길고 괴롭게 전개될 것이다.
어쨌거나 그 바람에 나는 졸지에 팔자에 없는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해 버렸다. 진영 논리적 옹호와 정치적 지지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해도 소용없으니 이렇게까지만 말해야겠다. 미래 가치가 있는 민주당계 정치 리더라면 최소한 공정한 그라운드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그를 둘러싼 스캔들이 사실 규명되기 전까지는 확증편향의 우를 범하지는 말자고.
지방권력의 대부분을 획득한 이 놀라운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추미애 당대표는 물론 유시민, 김어준, 손석희까지 모두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특정집단의 기관총 난사에 뒤숭숭하기만 하다. 축제 분위기는커녕 썰렁하고 어색한 냉기마저 감돈다.
'문재인 폄하'의 주인공이 되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달이 예기치 않은 대목에서 벌어졌다. 이 쟁점의 마지막 출연이라고 마음먹고 나간 팟캐스트 방송 '새가 날아든다'에서 나는 '문재인 폄하 발언'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반문친이(친이재명) 커밍아웃을 했다는 둥,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한) 종편 앵벌이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둥, 타임라인을 통해 일생 먹을 욕을 다 먹게 됐다. 그나마 내가 크게 유명인이 아니어서 타임라인 내에서의 소란이지 유시민 정도의 체급이었다면 한동안 전 언론이 시끄러워졌을 법한 강도였다. 이 글의 목적이 그 일에 대한 해명은 아니지만, 몇 가지 언급은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된 발언은 대략 이렇다.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보면 천운을 타고난 사람 같다, 북한의 사정, 트럼프라는 뜻밖의 산타클로스의 출현 등등 성취의 50프로는 행운의 덕분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운을 두 배로 보상받는 것 같다.' 대통령의 역량과 업적을 행운으로 돌리는 내 발언에 사회자는 몹시 불편해 했다. 진짜 문제된 발언이 이어진다.
'지지자들에게 돌 맞을 말이지만, 문통의 가족 같은 지인 말에 따르면 그 양반 꽁생원이래요, 꽁생원.'
'2012년 대선 때는 준비가 부족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우왕좌왕 하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노태우가 떠올라요. 스타일이 닮았어요, 운운.'
사회자는 한숨을 쉬며 편집해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말하기도 구차하지만, 나는 일생 단 한 번도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변경한 적 없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중경제론을 펼친 김대중은 존경하는 평생 스승이었고, 사방에서 모두가 등 돌릴 때조차 나는 노무현 최후의 지지자 1인을 자처하며 정치 칼럼을 썼다. 다들 문재인의 발견자로 김어준을 꼽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실은 내가 먼저라고 주장해 좌중의 웃음을 사기도 한다. 이런 일관성이 일생의 자부심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나도 그중의 하나다. 더욱이 지금은 문재인의 시대, 도대체 왜 그를 폄하하겠는가.
먼저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젊은 지지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자랑스러운 영웅이자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또는 친구 같은 대통령을 향해 꽁생원이라니! 그의 외교성과가 천운 때문이라니!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와 비견하다니! 일정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격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 의도된 도발이었지만 지나쳤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언젠가 대통령의 지인에게서 꽁생원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배를 잡고 웃었었다. 말해준 사람의 표정에는 친근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었고, 공적 영역에서만 대통령을 접한 내게는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사악한 세상에 맞서온 그의 순하고 선한 눈망울이 떠올랐다. 꽁생원 표현 속에 염결한 생을 살아온 인간 문재인의 사사로운 면모가 비유적으로 읽혀졌던 건데, 어찌 그 뉘앙스를 남들이 이해해주랴.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노태우 스타일' 운운은 결이 다르다. 자, 말해 보자. 너무나 불경한 비유인가? 반문의 선언이고, 변절의 표시인가?
민주당이 한국의 다수파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대통령, 누구의 대통령을 원하는 걸까. 신념을 변치 않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걸까. 청산해야 할 적폐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 걸까. 2016년 총선의 결과물, 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르는 동안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세력의 위상변화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 마이너리티(minority. 소수파)에서 머조리티(majority. 다수파)로,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적 가치와 세력이 한국의 다수파가 된 것이다. 그 의미를 종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의 25퍼센트 내외로 추정되는 진성 민주당 지지세력은 태도를 변경한 적이 없다. 현재의 민주당은 보수와 중간지대 유권자 30퍼센트 가량이 새로 유입되어 압도적 다수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계층 요인이건 지역 요인이건 또는 세대 요인이건, 과거 민주당은 저항적 소수파였다. 다수파이자 사회주류인 보수 지배세력으로부터 당과 리더를 지키기 위해 항상 방어적 지지, 다시 말해 과잉옹호를 해야만 했다. 상대편을 향한 죽기살기식 투쟁이 불가피했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 마침내 실질적 다수파가 됐어도 관성적으로 저항적 방어적 태도를 변경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린우리당의 비극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의회 다수를 점했던 집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진보성 경쟁과 선명성 과시에 바빴고, 전 국민을 끌어안아야 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할 대통령의 처지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중도층이나 보수로부터 유입된 신흥지지층이 결합될 틈새가 도저히 생겨나지 않았다. 그들은 저항하고 투쟁하고자 열린우리당을 찍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의 집권당은 선명하고 강경한 소수파의 길을 스스로 찾아들어 갔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몰락을 두고 홍준표나 그쪽 의원들의 행태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한다. 과연 홍준표 막말이 보수몰락의 주요인이겠는가. 유권자들은 영리하고 현실적인 법이다. 보수 몰락은 보수 정치인들의 태도불량 때문이 아니라 그쪽 진영의 이념과 정강정책의 효용성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 삶의 현실적 이익과 안전을 보수세력에게 의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또는 박정희에게서 정서적 일체감과 안정감을 느끼던 다수가 이탈해 문재인에게 기대고자 다가온 것이다.
어렵고 험한 시절을 민주당 기치 아래 버텨온 신념형의 지지자들은 이제 집중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손님, 아니 새로운 동료를 배려할 여유는 없겠는가. 그들은 오히려 수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을 배려한다고, 다시 말해 보수로 분류됐던 정치사회적 자산을 수용한다고 남북간 화해, 보편복지의 확대, 재벌경제의 폐해 청산이 미뤄질 일은 없다.
작고한 김종필 빈소에 대통령이 문상 간다고, 훈장을 추서한다고 갈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존경하는 황교익 선생이 공개적으로 '지긋지긋 하다' 한 김종필의 굴절된 생애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지지자들도, 심지어 외골수 보수파조차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것은 다 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는 적대감과 달리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재도 했고 부패하기도 했지만, 내 삶에는 유익했다고 여기는. 설사 그것이 오도된 인식일지라도 그걸 바로 잡으려는 계몽주의가 더 필요할까, 아니면 모두를 진보국민과 보수국민으로 편 갈랐던 사악한 '두 국민 전략'을 극복하는 것이 더 긴요할까.
보수에 기댔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 또한 3기에 걸친 민주정부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두 개의 역사가 따로 놀았고 정권을 주고받았다. 계속 그 같은 주고받기를 원하는가. 종래의 보수를 박사모 태극기 부대 수준으로 소멸시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상 그들은 보수가 아닌 사회적 흉기와도 같은 극우였기 때문이다. 두 개의 역사가 결합된 포용적 인식체계, 다르게 표현해 오욕의 역사가 아니라 성공한 신생국가를 이루었다는 긍지로 재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속성 있는 다수파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반도 미래구상을 펼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당장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아냥거린다. 정말 같아진다고 믿는가. '우리 편'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정권의 후예 노태우의 유사성 비교가 그렇게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만 여겨지는가. 저항하는 다수파, 그건 형용모순이다.
유권자들은 영리하고 현실적인 법
일부러 '문빠'라는 표현을 써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의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빠다. 문빠는 대통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 지나간 대통령들을 복기해보는 것이 순서다. 오랜 세월 내 마음 속 첫 번째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김대중이다. 다소 북한스럽지만 실존 인물에게 유일무이하게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싶은 인물이 그다. 김대중, 그는 '위대한 설계자'였다. 그의 그랜드플랜에 따라 오늘의 한국이 길을 찾고 있다고 믿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려니 처음으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더 이상 그에게 '비운' 따위의 형용을 붙이지 말라. 작고한 그가 가장 기뻐할 말을 유감없이 헌정하련다. 노무현, 그는 '새 시대의 첫차'였다. 그를 통해 현대 공화정의 시민주권이 만개할 토양이 열렸고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다. 나는 문 대통령이 '공화정의 완성자'이기를 기대한다. 공화정은 주권자인 시민이 운영하는 체제다. 다시 말해 국정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실패도 지지하는 시민이 떠안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라. 무려 70퍼센트 내외의 열혈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전향적 남북 관계 조성이 가능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청와대가 아닌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자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기운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중이다. 민주당 지지그룹 내에서 문재인을 무결점의 지도자로 여겨야 한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들의 발언 속에서 문 대통령은 신통력의 소유자처럼 둔갑한다. 친구 같은 대통령은 불경으로 치부하고 어떤 비판도 문제제기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이렇듯 국정의 모든 일이 능력자 대통령의 맨파워인 양 추켜세운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정책 실패들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지선 압승과 보수 몰락 이후 문빠들이 할 일은 저항하고 적대시해야 했던 역사 유산을 앞장서서 내 것으로 껴안는 일이다. 이승만은 왕조시대, 박정희는 총통제, 전두환은 독재, 그후 보수 정권들에서는 부패 카르텔이 횡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고집으로 한국은 서방권의 일원이 됐고, 박정희의 총동원 체제로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전두환의 저성장 드라이브로 경제기초가 튼튼해졌고, 노태우의 획기적 고임금 정책으로 중산층이 형성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강경파들, 거기에 사민주의적 이상을 품고 있는 진짜 좌파들은 상위계층도 껴안아야 하는 집권당의 불가피한 보수화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해 정의당, 노동당의 형세를 키우는 것이 옳다.
보수화됐다고 하는 개인적 공격을 각오한다. 현재 국면에서 민주당 수준의 가치와 이상이 한국의 다수파, 주류, 지배집단이 된다면 어떤 딱지를 붙이든 상관치 않는다.
장차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보수와 진보라는 네이밍이 실상은 박정희 파, 김대중 파로 양분된 정치적 세력싸움에 불과한 허깨비 노름이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혹시 젊은 문빠들은 알까. 국가사회주의자에 가까운 박정희가 실은 진보였고 김대중이 정통 보수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문빠들이여. 우리는 다수파다. /김갑수 시인.문화평론가
'보수 궤멸·진보 압승', 그건 착각이다
[게릴라칼럼] 보수는 민주당 선택... 왼쪽 날개 여전히 부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뒤로하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이번 일을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도 있었지만, 누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냐고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스스로 바뀌었던 이름들.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러나 실상은 다시 태어난 이름이 아니라 망한 식당 간판갈이에 지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라고 읽었고, 중앙당 해체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중앙당 해체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체가 진짜 민심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6.13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은 보수의 궤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를 자처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참패를 두고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을 진보 진영의 승리로 치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일까, 보수의 궤멸이라는 진단을 흔쾌히 동의하지 어렵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을 궤멸시킨 것이 아니라 적폐 권력의 잔존 세력을 청산한 것이다. 보수의 적통을 자처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 흐름을 부정하고 수구의 패러다임을 되살리려는 정당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조차도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까?
한국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한 보수세력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아쉬움 점은 진보 정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것은 진보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승리였고 온건한 보수정당의 완승일 뿐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이 점유하고 있던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보수 세력이 보수의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대안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택한 것이다. 보수정당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굳이 자유한국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6.13 지방선거의 민심이었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위를 기록했다.광역 비례의원 10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고통이 덜한 패자일 뿐,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였다. 또 다른 진보정당인 민중당과 녹색당, 노동당의 결과도 초라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궤멸에 가까운 참패 때문에 조명조차 변변히 받지 못한 진보정당의 패배는, 아쉽고 아프다. 새가 좌우 날개로 날기 위해서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의 균형 잡힌 비행을 위해서는 우측의 날개보다는 좌측이 날개가 힘을 얻어야 한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다고 하지만 진보 정당과 견줄 바는 아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수구 정당과 민주당의 온건한 보수가 주도 세력이고 좌보다는 우로 기운 운동장이다.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볼 근거가 과연 있을까? 스스로도 개혁정당이라고 했지만 진보정당이라고 내세운 적도 없다. 당헌 총칙을 보더라도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등을 당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를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자유한국당 당헌의 총칙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깝다. 냉전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닐 뿐이다.
민주당이 그나마 진보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촛불 항쟁 전후다. 나약하고 정체성마저 모호했던 민주당이 촛불 민심의 역동성이 힘입어 개혁의 대변자로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적폐 청산의 고삐를 다그쳤고, 극한 대치의 남북 관계를 평화와 화해 무드로 바꾸어 놓았다. 보수 진보를 떠나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진보의 목소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진보정당의 역할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호전에 힘입어 종전선언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돌려보내도 기획탈북 종업원과 평양시민을 자처하는 김련희씨의 송환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러시아를 잇는 철도와 가스관 사업 등을 발표하면서 낙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북교류를 막아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민주당이다.
이에 더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보수화는 우려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건 김동연 경제부총리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빼고 나면 환율에 개입하여 수출기업을 돕던 수출주도 성장론이나 돈 빌려 집사라는 부채주도 성장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정책의 보수 회귀를 막아서야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인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또다시 법의 판단에 맡겨버리자는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서라도 빠른 해결을 강제해야 되는 것이 진보정당의 할 일이다.
여전히 부실한 왼쪽 날개
지방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지방 권력하에서 진보정당 역할이 진보 정책 입안자, 감시자로서의 견제라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수구 적폐 세력이 청산된 자리에 진보 정당이 자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6.13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적지 않게 드는 생각이었다.그러나 진보 정당은 시대적 요구를 읽지 못했고,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낡은 선거구제도 한몫했다. 오른쪽은 새로운 날개를 얻었지만 왼쪽 날개는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수에 발을 담그고 개혁을 곁눈질하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의석 구조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게 맡겨 놓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지키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진보 정당이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아니다. 정치 지형이 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게 보수의 자리를 빼앗겼다. 이제 채워야 할 것은 보수의 영역이 아니라 진보의 영역이다.
무릎 꿇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태어나야 할 이유나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김종필 전 총리의 죽음은 유신정권의 종말이다. 냉전과 정경유착, 권언유착으로 지탱해온 꼴보수의 역사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처럼 세 번 속으면 유권자도 공범이다. 6.13 지방선거로 보수는 새롭게 재편했다. 2년 후 총선에서는 진보가 새롭게 재편된 보수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떡하냐고? 보수 정당이 차고 넘치는데 그들이 없어진들 그게 뭐 큰일일까? / 안호덕(minju815)
“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개 날아갔다” 중앙일보 출처 틀려 625 미디어오늘
출처로 인용된 원자력산업회의 “우리 자료에 그런 내용 없다”, 기자 “답변않겠다”, 주한규 교수 “내 실수…잘못인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함께 발표한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철회 결정 때문에 ‘일자리 3만개가 날아갔다’는 중앙일보 보도의 출처가 잘못 인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자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했지만 정작 그 자료에서 인용한 보고서 작성 기관은 그런 데이터를 집계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자 1면 머리기사 ‘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에서 한수원이 신규원전(천지·대진) 4기를 철회한 것을 두고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이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은 7곳이지만 중소기업은 1993곳에 달한다”며 “투입되는 인력(약 1만5000명)도 90%가 중소업체 소속이다. (중략) 한수원이 이번에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자리도 3만 개가 날아간 셈”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인용했다는 ‘원전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매년 생산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전 2기 건설하는데 인력이 1만5000명 투입된다는 내용을 수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조사 또는 집계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원전 산업을 조사해 만든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드는 인력 조사내용이 없다. 다만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전체가 3만5000명에 달한다는 내용만 나온다.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소재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 연합뉴스
조현갑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경영기획실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도 그 기사를 보고 놀라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확인했더니 기자가 ‘보고서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정운천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의 발제문을 보고 쓴 것’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이번엔 주한규 서울대 교수에게 그 데이터는 ‘우리 실태조사 내용에 없다’고 했더니 기억을 자세히 못하더라. 착각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분명한 것은 이 데이터는 원자력산업회의 데이터가 아니고, (중앙일보 기자도) 이 자료를 (직접) 보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고, 서울대 주한규 교수의 토론회 자료를 보고 썼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10일 정운천 의원이 주최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주한규 교수는 ‘성공적인 원전 수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하 발제문에서 원전 2기 건설시 투입인원 통계가 1만4551명이라는 표를 제시했다. 주 교수는 이 표의 출처를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5)’라고 표기했다. 이에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교수는 자신이 발제문를 쓸 때 출처표기를 오기했다면서도 통계의 내용은 맞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25일 “내가 출처를 오기했다. 내가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발제문에 실린 표의 내용은 맞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자신이 인용한 출처에 대해 원자력산업회의가 작성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출소위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표라고 설명했다 이 표가 들어있는 출처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정책보고서 원전수출 촉진방안 정책제안‘이라는 보고서였다. 이곳에도 원전 2기 건설시 인력 1만5000명이 투입된다는 표 내용이 별첨으로만 삽입돼 있을 뿐 이 표의 출처는 없다. 더구나 정부의 공식자료도 아니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대표적인 친원전 연구단체로 알려져있다. 주 교수는 “보고서 작성경위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중단 조치를 취할 때 나온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정부 공식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표 내용은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착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표 내용이 맞다해도 ‘일자리가 3만개 날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냐는 지적에 주 교수는 “제가 일자리가 날라갔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나는 발제문에서 이런 고용효과가 있다고 쓴 것이고, 일자리 3만개가 없어져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해석일 수 있다”고 답했다.
기사를 쓴 장원석 중앙일보 기자는 25일 출처가 맞는지 원데이터를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중앙일보 2018년 6월18일자 1면
정부는 중앙일보 기사내용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에서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을 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6GW)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단순 대체할 경우 약 7만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전 4기 폐쇄결정했다고 일자리 3만 개가 날아갔다는 주장은 기존의 원자력 산업을 고수하고 탈원전을 거부하려는 주장이고 실제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자리를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하나 사라졌으면 그만큼의 대체 수요가 생긴다”고 말했다.
▲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교수가 지난 5월10일 정운천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자료. 주 교수는 출처표기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발간한 2015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원자력 산업인력 규모. 이 보고서에는 원전 2기 건설시 투입되는 인력 규모가 나와있지 않다.
문 대통령 선수단 라커룸 방문 논란 부추기는 '조선'626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비판 보도, 방문 당시 상황 담긴 영상과 '딴판'
문재인 대통령이 울먹이는 손흥민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 청와대 페이스북
26일 <조선일보>에 <손흥민이 어디 갔어?" 文대통령 선수단 라커룸 격려방문 논란>이란 기사가 올라왔다.기사를 쓴 기자는 지난 24일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한국 축구 대표팀 라커룸을 격려 방문한 데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 '패배로 침울해 하는 선수단 라커룸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가' '울고 있는 선수까지 불러 세워서 '쇼(show)통' 해야 했나' '문 대통령이 꼰대 같이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손흥민이 어디 갔어"라며 마치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손흥민을 불러세운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본문에서도 대통령이 "구석에서 울고 있는" 손흥민을 "손을 잡아 끌어 카메라 앞에 세운 뒤 오른팔을 세워 올리는 '파이팅'을 시켰다"라며 선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인 것처럼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 계열사인 TV 조선의 영상물 'C브라더'를 보면 당시 상황은 다르다.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와 악수한 뒤 안아주자 손 선수가 눈물을 터뜨린다. 울고 있는 손 선수를 대통령이 잡아 끈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안아주니까 손 선수가 운 것이다.
"손흥민이 어디 갔어"라는 대통령의 발언 역시 당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웠다. 울고 있는 손 선수를 대통령이 등을 다독이며 위로하자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짧게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한다.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못하다가 "여러분 아쉬울 텐데...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선수들을 격려한다. 그러고 나서 "파이팅 하자"라며 마무리 발언을 한 뒤 "손흥민이 어디 갔어"라며 손 선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친다.
격려의 뜻에서 나온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이라는 것이 <조선일보> 계열사의 영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정작 기사를 쓴 기자는 "울고 있는 손흥민 끌고와 '기념촬영'"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기사는 이날 오후 6시 25분 현재 포털 사이트 '댓글 많은 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폴 크루그먼 강연, 듣고 싶은 것만 보도 628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크루그먼 교수 강연보도 제각각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27일 전경련 주최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에서 특별대담했다.
크루그먼 교수 강연보도 제각각
경향신문은 28일자 25면에 ‘폴 크루그먼 교수 최저임금 상승, 생산성과 연동돼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생산성 향상과 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위에서부터 경향신문 25면, 중앙일보 5면, 한겨레 1면
반면 중앙일보는 28일자 5면에 ‘크루그먼 무역전쟁, 군비경쟁처럼 다 망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의 문패도 ‘무역전쟁과 동북아 안보 강연’이라고 달아 트럼프발 관세 보복 악순환에 경고하고 나선 크루그먼의 발언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크루그먼 교수의 발언을 기사 맨 뒤에 배치했다.
한겨레신문은 28일자 1면에 그의 대담을 ‘주 52시간이나 노동? 깜짝 놀란 크루그먼’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52시간이라고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이 일한다니요”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크루그먼 교수가 이 발언을 할 때 눈이 동그래졌다는 것까지 기록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는 이어지는 크루그먼 교수의 발언에도 잘 드러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는지 알 수 없다. 52시간으로 줄여도 여전히 높은 것 같다.” “한국의 노동조건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얻게 됐다.”
유연근로, 최소한의 중립은 갖춰야
조선일보는 오늘도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6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을 빌려 ‘여, 탄력근로제 기간 최장 6개월로 늘려야’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 52시간 도입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까지 소개하며 연내 법개정을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 태풍이 온다’는 문패를 달고 벌써 일곱 번째 시리즈 기사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6면엔 ‘금형 납품땐 일 몇 달 몰리는데… 탄력근로 3개월로는 역부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에도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6면
반면 세계일보는 28일자 11면 머리기사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해야 VS 값싼 장시간 노동 조장 우려’란 제목으로 기업과 노동계의 이야기를 균형잡히게 보도했다.
세계일보 11면
상속 받고도 세금 내는 국민이 2%뿐이라고? 06-28 매일경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사석에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상속세 대상이면서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답은 의외였습니다. “2%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사망하면 적더라도 재산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낸 사람이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통계’를 들여다 봤습니다. 최신 통계가 2016년분인데 당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총 6217명(정확히 말하면 당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피상속인 수)이더군요. 그 해 사망자가 총 28만827명이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자는 전체의 2.2%로 계산됩니다. 그나마 비중이 2015년(1.9%)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상속 공제’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점 이하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는다면 최고 32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물론 이보다 많은 액수를 남겼다면 상속인은 10~50%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구요.
"상가투자, 위험하지 않아…준비되지 않은 투자가 위험할 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이 한해 6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의 약 65%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지요.
상속세를 많이 낸 사람의 비율은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구 150만명의 대전에선 상속세 납세자가 99명(2016년 기준), 146만명의 광주에선 95명, 118만명의 울산에선 92명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인구 68만명의 제주도에선 102명이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지방 중 유독 제주도에서 상속세를 많이 납부한 겁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선 수 년간 주택값이 많이 뛰었고, 제주도에선 땅값이 급등했지요.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 불법을 동원하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면세점 이하’여서 상속세 납부자가 적다고 하기엔, 납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세청이 2011년 세금탈루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전체 탈루액 26조8000억원 가운데 부자들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26.7%로, 부가가치세(19.1%)보다 많은 1위였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상속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확대하는 게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 공제액 축소 역시 검토 대상이구요. 오는 8월께 공개되는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어 감옥행은 '헌법불합치'…14년 만의 진전 628 노컷
처벌조항 합헌 결정났지만 사실상 현행 병역법 위헌으로 보는 효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감옥에 가는 시대는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2004년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실험'이라며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14년 만이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보고 이같은 개정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단은 법 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나 법적 공백 발생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가리킨다.
헌재는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5조1항에 대체복무제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데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병역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전향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04년 헌재가 처음 대체복무제 요구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인식도 변했다. 당장 올해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게 연달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다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1(일부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해당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용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분석, 사실상 헌법불합치라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기피자까지 한꺼번에 석방해야 하는 문제 등 혼란을 고려한 것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했던 백종건 변호사 역시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무죄선고를 내려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입법 준비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병역법 5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국방부 “형평성 고려해 대체복무안 조기 확정” 628 서울
행안부·인사처 “대의 공감”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병역법 중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하는 국방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제도 남용에 따른 군 전력 약화’다. 2014년 38만명이던 병력 자원은 지난해 35만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26만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자 판정 비율은 2012년 91.3%에서 지난해 81.6%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해의 경우 모집병(11만 7657명)이 징집병(10만 9458명)보다 많았다. 군 당국도 부사관 비율을 늘려 직업군인이 많아지는 형태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는 헌재 결정의 대의에 공감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던 병역 자원을 구제해 사회 기피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그럼에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부정을 일삼는 경우가 있는데 ‘가짜 종교인’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남북 관계도 데탕트(긴장완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군 전력이 첨단무기 체계로 재편되면 군 병력을 줄여야 한다”며 “모병제와 첨단무기를 위주로 소수지만 강한 군대로 재편해야지 사람 수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오른 만큼 내려야 한다 628 한겨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주에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자, 집값이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은 재건축 규제까지 겹쳐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과장된 주장이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멈춘 건 사실이지만 내리지도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방 아파트값은 평균 1.4% 내린 반면 서울은 8.0% 올랐다. 특히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는 12.9% 급등했고, 그중에서도 송파구는 상승률이 16.4%에 이른다. 서울은 월간 단위로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값이 내린 적이 한번도 없고 강남은 5월에 들어서야 겨우 0.17% 떨어졌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개별적으로는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적지 않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픽 / 장은영
집값 하락세의 근거로 최근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1억~2억원 떨어진 것이 제시되는데 이 또한 ‘착시 현상’이다. 그동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값을 내려 판 것일 뿐 전반적인 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 한 예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해 5월 14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9억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8억원으로 내렸다. 1월에 비해서는 1억원이 빠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억6000만원이 오른 상태다.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이 아파트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는데 세금이 수십만~수백만원 늘어난다고 집을 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의 부담 때문에 중산층조차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가 8.8배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안 쓰고 안 먹고 9년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초구는 20.8배, 강남구는 18.3배에 이른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만 하는 비정상적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절약하면서 성실히 살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1주택자는 평수를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을 줄여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영업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금융권도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마땅하다.
마침 전세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보유세가 늘어나도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렵게 된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보유세 개편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지난주에 공개된 개편안으로는 역부족이다. 다음달 3일 최종안을 확정하는 재정개혁특위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해 귀농·귀어 가구 줄었다 628 내일
10명 중 7명 나홀로 귀농 수도권서 농어촌행 많아
지난해 국내 귀농·귀어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귀농·귀어·귀촌정책에 사용된다. 지난해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귀농·귀어 가구의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630가구로 1년 전보다 245가구(1.9%) 줄었다.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도 1.55명으로 0.05명 감소했다.
귀어가구도 906가구로 23가구(2.5%) 줄었다. 귀어인 가구원수는 0.06명 늘었지만 1.5명 수준에 그쳤다. 귀농·귀어 평균가구원수가 2명이 안 되는 데서 나타나듯 대부분 나홀로 농사와 어업을 택하며 농어촌으로 향했다. 귀농가구의 65.2%, 귀어가구의 68.8%가 1인 가구였다. 귀농·귀어하는 가구 중 열에 일곱은 나홀로 전업을 택한 셈이다. 가족 동의를 얻어 함께 농어업을 선택한 가구가 드문 현실을 보여준다.
귀농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3세로, 50~60대 비중이 66.0%에 달했다. 귀어가구 가구주는 평균 50.1세로 귀농인보다 젊었다. 40~50대 연령층 비중도 58.3%에 달했다.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72.0%인 9194명, 다른 직업을 함께 보유한 겸업 귀농인은 28.0%인 3569명으로 나타났다. 전업 귀어인도 71.7%인 711명, 겸업 귀어인은 28.3%인 280명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 중 작물을 재배하는 7660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38ha로 영세하다. 이 중 자가 소유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는 65.1%로 나타났다.
귀어가구 중 92.7%는 어로어업에 종사했고, 내수면 어업 4.4%, 양식어업은 2.8%로 나타났다.
농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귀촌가구는 33만4129가구로 1년 전보다 1만1621가구(3.6%) 늘었다. 귀촌지는 경기도가 8만9551가구(26.8%)로 가장 많고, 경남(4만1906가구) 경북(3만681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귀촌하기 전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귀촌가구주 평균 연령은 44.7세로 귀농·귀어가구보다 낮았다. 하지만 69.5%는 나홀로 귀촌했다.
DMZ를 그린존으로](2)압록강은 3급수 이하? '통일비용'으로 돌아올 북한 환경오염 실태는
남한에서는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북한은 어떨까. 함흥같은 공업지역에선 “노란 연기가 안개처럼 형성돼 오염된 공기로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대구에서는 최근 낙동강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 북한의 마실 물은 안전할까. 대동강은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수돗물을 마신 주민이 복통을 호소”할만큼 오염돼 있다는 보고가 있다.
북한의 지명보다도 낯선 것이 북한의 환경 실태다. 철도와 도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나오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통일 비용’이라는 계산서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 난개발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부른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이를 방증한다. 생태계는 연결돼 있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북한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이든 보전이든 거기에 맞춰 추진해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 겨울엔 ‘북한발 미세먼지’
교류가 거의 없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도 많지 않으니 북한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문헌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 인터뷰를 분석해 지난해 펴낸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환경협력 연구’ 보고서가 그나마 최신 자료다. 보고서는 경제난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지 않지만, 오염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흔히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으로 중국을 떠올리지만 ‘북한발 미세먼지’도 있다. 남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2~4% 정도 영향을 주지만, 겨울철 수도권에선 북한의 영향이 최대 20%까지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북한은 에너지사용량이 남한보다 현저히 작아서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 자체는 적다. 하지만 질 낮은 연료를 쓰고 대기오염 처리기술이 부족해 지역에 따라 공기질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하다. 농어촌과 산촌은 공기가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함흥, 청진같은 공업지역은 다르다. 평안남·북도나 함경남도는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활동도 활발해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평양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
계절별로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 공기가 가장 나쁘다. 강수량이 적은 12월부터 4월 사이에는 대기중 입자가 많지만 강수량이 늘어나는 5월부터는 줄어들어 남한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주거지역의 주된 오염원은 가장의 난방과 취사에 쓰이는 연료다. 도시지역에서는 밥 짓는데 나무 28%, 석탄 63%를 쓴다. 농촌지역에서는 나무가 77%, 석탄이 1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난방용 연료도 비슷하며, 중앙·지역난방이나 전기 난방은 극히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중후반 남한의 17%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남한과 대조된다.
평양의 랜드마크인 류경호텔이 안개에 휩싸여 있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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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공업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지만 대기 질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공기가 상당히 깨끗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함흥처럼 공단이 밀집한 공업지역은 비료공장 등이 가동되면 기상상태가 좋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노란 연기가 안개처럼 형성돼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피해”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흙먼지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 “압록강 수질은 3급수 이하”
대도시나 공장, 광산 지역을 통과하는 큰 강들은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대동강은 “오수, 분뇨 중 절반 정도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되며,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두만강은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중국 개산둔 펄프공장 등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수생식물에도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압록강은 “북한의 혜산·신의주, 중국의 장백·단동 등에서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유입돼 식수로 쓰기 곤란한 3급수 이하 수질로 악화”됐다. 함흥의 성천강은 염료공장, 가죽공장의 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가 흘러가 “회복 불능의 강”이 됐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선 분뇨처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79.7%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었다. 2015년 세계 하수처리율 분포 조사에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으로 평가됐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면담에 응한 탈북민들에게서 “인구가 몰린 지역과 공업·광산지역의 하천오염이 흔하며,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해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집안에 수도가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거나 “평양같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 부족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는다”고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재활용할만한 폐기물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양의 경우 고형폐기물의 대부분이 석탄재(64%)였으며 과일과 곡물(10%), 금속(5%), 종이쓰레기(5%), 유리(2%), 플라스틱(2%), 천(2%) 등으로 조사됐다. 난방이나 취사 때 쓰레기를 땔감으로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할 쓰레기가 아닌 재가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동강은 오수나 분뇨로 오염돼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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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부 폐기물은 엄격하게 처리된다. 물자난 때문이다. 산업용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며, 중금속같은 유해폐기물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병원성폐기물은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소각한다. 탈북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폐기물이 거의 생기지 않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유리병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고 했다. “폐기물은 더 활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대부분 난방·취사용 연료로 사용”된다.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과 취사활동이 이뤄지는 아침, 저녁의 대기오염으로 이어진다.
■ ‘통일 비용’ 부메랑 생각해야
북한의 환경오염은 남북이 합쳐지면 고스란히 통일비용으로 돌아온다. 환경오염은 북한뿐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통일 이전 동독에서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극심했다.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동독지역 환경오염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독일이 써야 했던 전체 통일비용 중 동독지역 환경 복원 비용이 20%를 차지했고, 통일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때 물 처리 분야에만 전체 비용의 약 15%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독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졌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환경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동독의 생산시설들은 환경정화시설 없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갈탄을 주 연료원으로 썼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도 미약했다. 통일 이후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1660만명의 동독 주민들 중 430만명이 분진 공해지역에, 600만명은 아황산가스 오염지역에 살고 있었다.
동독 인구의 26.3%는 미세먼지 농도가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에 거주했다. 급수나 하수처리같은 환경기반시설도 취약했다. 주민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했고, 환경오염 처리비용도 커졌다. 토지소유권을 정리해 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환경오염이 심해 용지공급이 늦어졌으며 옛 서독 지역의 기업들은 오염처리라는 부담을 꺼렸다. 그래서 동독 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떨어졌다. 북한은 동독보다도 상황이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1단계 조성 당시 “삽 먼저 떴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공장의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흘러들어가 강을 망가뜨리고, 비무장지대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해빙무드를 타고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복원사업이 이뤄진 것처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 추가비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독의 환경오염 문제는 독일 통일의 비용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면서 “환경은 경제 이슈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지만 환경인프라는 기본 사회인프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공조’ 가능한 것부터
하지만 남한의 환경기준과 우리의 환경 감수성을 가지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개발 수준이 다르고 경제 모델과 인식과 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경협을 추진할 때 환경부가 만들어놓은 ‘남북경협사업 환경가이드’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 지역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반적인 환경협력을 강화하려면 오염원별로 구분해 환경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오염 정화시설, 하수·폐수처리장, 상하수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부터 정비할 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를 막고 숲 생태계를 복원할 기술지원도 중요한 환경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과 직접 교류의 첫 발을 뗀 상황에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환경분야에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주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차원의 협력은 기상장비 설치나 개성공단 환경시설 지원에 그쳤다. 그나마 지금 남한이 갖고 있는 북한 환경에 대한 정보도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얻은 것들이었다.
남북 정부가 직접 손을 맞잡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당장은 국제사회를 통해 환경협력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환경·보건과 관련된 인도주의 사업을 이어와 북측과 협력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이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국제공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수정 연구위원은 “최근 몇년 간 유엔 제재와 북한 내 상황으로 직접 교류가 끊어진 상황이어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하우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환경문제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이고,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면 완충효과도 있고, 국제사회의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직접교류와 함께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녹색연합 공동기획>
제주바다에 아열대성 산호 사실상 정착 단계···전 해역서 매년 4㎝씩 성장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그물코돌산호.｜수산과학원 제공
아열대성 산호가 제주바다에서 정착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아열대 해양생물 지표종인 그물코돌산호가 제주연안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4년부터 제주연안에서 아열대 지표종인 그물코돌산호의 성장변화와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율을 정밀 조사해 왔다.
그물코돌산호는 필리핀, 대만, 호주 등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의 산호초 지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수심 5∼25m에 분포하고, 최대 직경 2m까지 성장하는 산호초이다. 제주에서는 10여 년 전 남부 해역인 문섬, 섶섬, 범섬 등에서 이따금씩 발견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재는 제주 전 연안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그물코돌산호는 매년 바다수온이 상승하는 5월쯤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고수온기인 8월에 성장속도가 빨라지다가 수온이 낮아지는 9월부터 성장이 감소했다. 2014년 평균직경이 6.6㎝였으나 2015년 10.4㎝, 2016년 13.6㎝, 2017년 17.9㎝로 연간 약 4㎝ 이상씩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직경 7㎝ 안팎의 그물코돌산호.｜수산과학원 제공
2017년 직경 18㎝ 크기로 자란 그물코돌산호｜수산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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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4년간 제주연안에 나타난 아열대성 어종은 어획물의 4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3%, 2015년 43%, 2016년 41%, 2017년 42%로 조사됐다.
대포적인 아열대성 어류는 청줄돔 가시복, 거북복, 호박돔, 아홉동가리, 쥐돔, 철갑둥어 등으로 필리핀과 대만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다.
안철민 제주수산연구소장은 “아열대 해양생물이 이미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산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열대 해양생물이 제주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뜨거워진 바다, 줄어드는 물고기
ㆍ50년간 한반도 해역 수온 1도 상승 ‘수산자원 빨간불’
ㆍ명태 어획량 1만3418톤 → 1톤, 꽁치·도루묵도 개체수 급감
ㆍ난류성 어종 고등어는 증가
기자와 부동산 뉴스타파 6.29
강남, 세금 폭탄, 재건축 부담금 폭탄, 거래절벽...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강화되자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 신문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한국의 언론사, 특히 신문사들은 왜 이렇게 강남 아파트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걸까? 혹, 이것이 언론사나 기자들의 사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뉴스타파는 대형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이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로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보도한다. 언론사 전, 현직 편집 간부들의 주거지와 주택 소유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다.
또, 뉴스타파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대표적 상업 신문사들이 어떻게 부동산 정보를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지도 면밀히 취재했다. 기자가 비즈니스맨이 되고 뉴스가 광고가 되어가는 상업 신문사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환경에서 일선 기자들은 과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 독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뉴스를 곧이 곧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최경영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