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5.1 ‘불법 부 증식’ 외면한 언론의 이건희 찬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여가부 산하 양평원 교육 동영상 '파문’

민주당, '집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

“이재용이 백신확보에 도움? 아프리카 개도국이냐”

2050년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女 77%, 혼인 기간 절반 이상 이혼 고려“

“이스라엘‧영국 부럽다” 한국언론 백신 보도 사실일까

한국식 공정담론’ 불공정은 NO, 불평등은 OK?

한국 자산가들 세금이 1.7배 높다는 착시

하루 20조원 오가는 '가상코인 도박판' 전면 금지하자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이건희 상속세, 꼭 알아야 할 관전 포인트 셋

문 대통령 사저 매곡마을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삽시다”

총장 1순위' 거론 이성윤이 후보군 4명에도 들지 못한 이유는

‘불법 부 증식’ 외면한 언론의 이건희 찬가

코로나와 불로소득 바이러스...한국 부동산 양극화 미국·일본도 넘어섰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여가부 산하 양평원 교육 동영상 '파문’

나윤경 양성평등진흥원장 "남성 스스로 나쁜 사람 아님을 증명하는 게 시민적 의무“

양성평등진흥원(양평원)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사진=젠더온 캡쳐) 2021.04.13. photo@newsis.com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양평원)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이 남자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교재 내용이라며 양평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해 2월18일 등록됐으며 6분42초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나윤경 양평원장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원장은 이 동영상에서 "성인지 담당 교육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즘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라고 항변하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 많이 언짢으신가요?"라며 가사도우미를 예시로 제시했다. 예시에서는 가사도우미가 임금을 선불로 달라는 말에 엄마가 기분 나빠하자 딸이 이 전에 임금을 떼인 경험 때문이라며 임금을 선불로 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나 원장은 "한국 여성들은 아빠 빼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늑대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며 "의심을 하면 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느냐며 화를 내고, 의심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폭력을 자초해 남성을 곤경에 빠트리는 꽃뱀이라고 비난한다"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갖게 된다"라며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특정 상황에서 남성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이나 남성들에게 성인지적 태도와 감수성을 제시하려는 교육에 대해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느냐고 화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한다.

 

나 원장은 "성인지 교육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해서 행하는 교육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성 스스로가 자신은 성폭력을 가하는 남성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들과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민적 의무를 기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곧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시스 구무서 기자

 

민주당, '집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

민주당의 해법, 기가 차다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원동력이 촛불 집회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핵심계층은 2~30대 젊은 세대와 서민계층이었다.

그 핵심지지층이 문재인정부에서 "벼락 거지"가 되었다. 집값폭등이 만들어낸 이 신조어는 문재인정부 집값 정책의 산물이다.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이 별안간 경제적 하층으로 전락했으니, 그 고통과 분노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은 국민은행 리브온 통계에 의하면 6억원이었다. 강북에는 2~3억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수두룩했다. 올해 3월에는 평균가격이 11억원으로 폭등했다. 이 돈을 주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강북도 2배 이상 폭등했으니 무주택자들은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30대도 '내집 마련'의 꿈이 불가능해졌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내집 마련'은 가능한 꿈이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30대 중후반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로 충당하고, 10년여 절약하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그 꿈이 불가능해졌으니, 2~30대와 서민들이 문재인정부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무주택 국민과 2~30대, '내집 마련' 꿈을 빼앗겼다

어느 정권이든 핵심지지층을 배신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지난 4.7보궐선거는 그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자명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벼락 거지"가 된 핵심지지층이 정권을 심판한 사실에 눈을 감은 채, 집있는 사람들의 불평에만 귀를 기울이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페북에 보궐선거에 대한 글을 올렸다.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볼 때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실로 기가 차다. "첫째 재산세 인하, 둘째 공시가 인상 축소, 셋째 대출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였다.

 

그는 집없는 시민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집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더욱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 아닌가? 같은 당의 정청래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를 인하하고, 2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용우의원은 어느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 나쁜 것이라 규정"한 것을 꼽았다. 송영길의원은 한술 더 떠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주장했다. 무주택 국민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집값폭등이 아니라 대출규제 때문이라는 발상이 실로 어이가 없다.

 

집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10여 일간 여당의원들은 선거 참패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 때문에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벼락 거지”로 전락한 무주택 국민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집값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 대신 집값 폭등으로 수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유주택자들의 불평에는 적극 화답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4년간 평균 5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평생 일해서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문재인정부의 집값정책으로 가만히 앉아서 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수백만원 오른 종부세에 대해 불평하고, 그 불평을 보수언론이 대문짝만하게 보도한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보수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판단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무주택 국민과 2~30대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폭등한 집값을 원상회복시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고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이들이 절망과 분노를 표출할 기회는 선거뿐이다. 내년 대선에서 무주택 국민과 2~30대가 지난 보궐선거보다 더 무섭게 심판하리라는 것을 거대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프레시안

 

“이재용이 백신확보에 도움? 아프리카 개도국이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반박, 이재용 사면 목소리 당내 있다? “못들어봤다” “부적절한 언론의 재벌옹호…공정 가치에 안맞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재계와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민주당 대변인들은 “들어본 적 없고,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백신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신영대 대변인은 “우리가 아프리카 개도국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 부회장이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5면 기사 ‘MB·朴 사면론에… 與는 “한명숙부터”, 野 “부끄러워도 내조상” “옛보수 회귀”’에서 “최근 정치권에선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고 했다고 썼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내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174명이 일일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백브리핑에도 없었고, 그동안 당에서 어떤 흐름이 있다거나 논의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자신도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들이 당에서 ‘이재용 사면건 얘기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얘기도 들은 적 없고, 개인적으로도 없으며, 소규모 초선 의원에서도 얘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신영대 페이스북

한편, 동아일보가 같은 날짜 4면 기사 ‘“이재용, 정부에 화이자 회장 연결해줘 협상 실마리”’에서 “최근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백신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신 대변인은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 부회장 사면이 백신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거다라고 보도했던데, 대한민국 정부가 재벌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백신을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언론사의 재벌 옹호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개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다는 건 오버죠”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재계가 주장하거나 보수 언론, 경제지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를 정치권이 바로 받아서 거론을 하거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두고 신 대변인은 “일반인도 형사처벌 받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실제 모범수로 활동을 하면 형기 중 얼마를 채웠을 때 그런 (가석방) 대상에 들어가서, 최소로 적용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형이 확정된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지와 보수신문, 보수 경제매체 등과 재계가 이재용 사면론으로 여론에 환기시키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신 대변인은 “당장 20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된 일반인과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최고권력자와 뇌물제공 재벌총수에 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기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의 답변이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50년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 시민이 식료품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옆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길 좋아한다. 점성술과 신탁을 이용하다가 이젠 과학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인공지능으로 주가를 예측하거나, 기상과 기후 현상을 예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 세대 떨어진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과거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했던 결과를 보면 어떤 예측은 너무 느리거나 빨랐고, 어떤 것은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전치형·홍성욱)라는 책에는 1954년 상상한 해저도시의 그림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20세기 말에 바닷속은 물론 화성에서도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의 자동차는 태양광과 핵에너지로 동력을 얻고, 평균 속도가 시속 200㎞에 달할 것이라 생각했다. 1910년 상상한 미래의 보스턴시에선 하늘을 나는 1인승 비행체가 등장한다.

1925년에 예상한 미래의 뉴욕(왼쪽)과 1910년 상상한 미래의 보스턴시 / flick

 

한편으로 전치형·홍성욱은 미래 예측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래 예측이 현재에 대한 통제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서 주간경향은 과학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이 전망한 한 세대 뒤의 일상을 담았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된 시대,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 당연한 시대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이 바꿀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우리의 욕망과 민주주의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

“과학의 연구 분야인 우주, 물질, 생명 중에서 물질과 생명은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것 같고 우주는 상대적으로 더딜 듯하다. 인간 뇌에 대한 이해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뇌에 직접 연결되는 외부장치가 늘어나고 인간 뇌에 대한 이해도가 걱정될 정도로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원자가 몇개만 있어도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 양자컴퓨팅 기술 등 컴퓨팅 파워가 발전해 30년 후엔 웬만한 물질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거의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30년이란 대체로 한 세대인데, 자식과 제자를 키우는 부모·스승으로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장밋빛 미래가 아닌 모든 인간이 겪어온, 그리고 겪어갈 기쁨과 슬픔, 아픔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되새기고 싶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나는 양자역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사람들은 간단히 양자정보 분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연구를 그 단어의 틀에 가두고 싶지는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 경계에 대한 주제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레이저광학, 고체물리, 원자물리, 양자정보, 양자열역학 등 여러 분야를 다뤘다. 이런 연구는 30년 후 일상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돼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 연구의 결과가 뜻하지 않은 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응용을 목표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

“방사광 가속기가 반도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확실한 건 지금처럼 들고 다니는 형태의 휴대폰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휴대폰 ‘플랫폼’은 도태되고 휴대폰의 첨단 기능만 남을 텐데 그 형태는 아직 가늠이 안 된다. 웨어러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도 있다. 산업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방사광 가속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래에도 인류는 질병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방사광 가속기의 ‘빛’이 바이러스와 맞서겠지. 지금보다 진보한 방사광 가속기의 빛이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그러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을 테고, 그만큼 무고한 희생도 줄어들 것이다. 방사광 가속기의 빛이 인류 문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지난 3월 16 일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만든 ‘대체 불가능 토큰(NFT)’ 작품 경매가 시작되기 전 로봇 팔로 붓을 들어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위) 미국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원이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착용형 로봇(wearable robots)의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

“앞으로 30년 뒤 뇌과학은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게임중독·유튜브 중독 같은 중독은 왜 발생하는지, 폐쇄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왜 정서불안이 생기는지 등의 이유도 훨씬 많이 알게 될 것 같다. 뇌파를 이용해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윤시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 연구본부 본부장

“30년 뒤에는 핵융합 발전소가 들어설 것이다. 우리가 쓰는 전기 대부분은 거기에서 따다 쓸 것이다. 한국의 전력 공급 구조가 180도 바뀌겠지. 일단 핵융합을 통해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면 미래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것이다. 30년 뒤, 그리고 또 30년 뒤에 핵융합은 더 소형화된 형태로 진보할 것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한 소형 핵융합 장치들이 나오겠지. 자동차도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할 테고. 뭐 ‘아이언맨’ 가슴팍에 있는 아크원자로도 핵융합 에너지잖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 상상했던 것들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인간과학스쿨 특임교수

“30년 후면 2051년이 된다. 1.5℃ 시나리오를 통해 탄소순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2050년의 다음 연도다.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명인데, 1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0% 이상이 비만인구다. 인간이 생산하는 식량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쓸 수 있는 생필품을 생산하고도 버린다. 부족하고 결핍됐다는 세뇌교육과 오로지 성장만을 부르짖으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무한한 욕망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굉장히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서창호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나는 장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관측은 내가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해 제시하는 것이다.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아기의 피를 뽑아 DNA 검사를 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미래가 적어도 2030년 정도부터는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그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파악해 연구 중이다. 예컨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몇퍼센트인지를 알 수 있어 예방이 가능해지고 예방을 위한 방법도 그만큼 많이 개발돼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개인의 유전정보와 질병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축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이상, 즉 2050년 이후쯤 인공지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로버 ‘퍼서비어런스’가 로봇 팔 끝에 있는 왓슨 카메라를 이용해 첫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Ingenuity)’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 NASA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30년 전 ‘소년 중앙’이 그린 그림을 보면 당시 예상한 것 중 한가지 빼고 다 이뤄졌다. 고등학생이 수학여행을 달로 가는 것이다. 당시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벽걸이TV였다. 문 달린 TV를 쓰던 때 어떻게 TV를 그림처럼 걸어놓냐고 생각했다. 전자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로봇 팔다리일 것 같다. 지금 태어나면 120세는 산다고 한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관절까지 건강하진 않을 것 같다. 아픈 팔다리를 끌고 40년을 더 살진 않을 테니 적어도 뇌 아랫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돼지에서 키운 인공장기를 쓸 수도 있고, 콩팥은 전자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로봇 팔다리를 이식하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젊을 때 할 거다. 이왕이면 성장 끝날 때쯤 해서 군대를 다녀오면 로봇 팔다리로 키 180㎝를 맞추고, 회사에서도 근속 30주년을 기념해 팔을 새로 해주지 않을까. 그다음 고속열차를 대신해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되면서 조용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하니 사람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돌아가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생산해 절약한 만큼 세금을 거둬 공공영역에 사람을 고용해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돌보고 마을과 자연을 가꾸게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엄청 줄어 구석기 시대처럼 하루 3시간만 일해도 먹고살게 될 것이다. 다만 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하면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테크로크라트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30년 후 세상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되게 불안하다는 표현이다.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 지금도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너무 빠르다. 차는 당연히 알아서 혼자 다닐 것이고 집안도 온통 다 자동화될 것이다. 일도 재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로봇이 아기와 노인을 돌볼 것이다. 과거에 직업이 몇십년 단위로 바뀌었다면 5년, 10년 단위로 형태가 바뀔 것이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까, 어떤 역할이 필요해질까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

“지구 궤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돌아올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히 먼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산화탄소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 상당한 화학물질을 바이오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 높다. 바이오화학으로 여러 좋은 첨가제나 기능성 화합물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에이즈나 알츠하이머도 일부 생물학적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나올 것 같다. 개인용 비행체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 빌딩화가 되면서 온·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될 것이다. 홀로그램으로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봇경찰도 나올 것이다.”/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女 77%, 혼인 기간 절반 이상 이혼 고려“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재혼희망 남녀 508명 설문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여성의 경우 77.2%가 혼인기간 절반 이상 동안 이혼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혼인기간이 길어도 부부다운 부부생활을 한 기간은 매우 짧은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경우'는 전체 이혼 사례 중 3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힌기간 중 이혼을 고려했다는 강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60.9%가 전체 혼인기간의 절반 이하 동안 참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이혼을 제기하는 쪽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은 장기간 이혼을 고려하다가 이행을 하고 남성은 엉겁결에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남성의 경우 이혼 고려 기간이 짧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혼인기간 중 이혼을 고려하면서 바로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상황 호전 기대(남 28.0%, 여 30.7%)'를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은 '자녀 문제(남 25.6%, 여 26.8%)'로 나타났다. 3위는 남성의 경우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혼보다 유리하기 때문(24.0%)'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본인 생계(19.3%)' 문제를 꼽았다.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여정 데부작 김기영 감독 ‘화녀’(1971)

 

“이스라엘‧영국 부럽다” 한국언론 백신 보도 사실일까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불안감 해소 뒷전, 사망속보·외신오보·선정보도 여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의료인, 보건의료인 등을 우선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도입은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팬데믹을 종식시킬 유일한 열쇠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내 접종 시작 전후로 언론에서 많은 백신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선정적 보도로 백신 불안을 야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언론의 문제보도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성 논란 속 ‘불안 여론’ 초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백신 도입 과정과 접종 계획 발표 후 언론이 가장 주목한 이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문제보도가 집중된 첫 시기는 지난 2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보류 결정이 내려진 과정과 맞물립니다.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 대신 불안 여론을 전달하는데 그친 경우가 다수입니다.

 

뉴스핌 <백신 접종-“64세는 안전한가요?”… 정부 발표에 불안한 국민들 ‘갑론을박’>(2월15일 한태희·김경민·이정화 기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집중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가져와서는 가장 백신이 필요한 집단을 후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미디고 넌센스”, “독감 주사 위험성 뉴스를 봤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고 해도 먼저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등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뉴스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출처로 백신 접종에 대한 우호적 의견과 고위험군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최원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의 의견도 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구체적 분석은 없었습니다.

 

서울신문 <노인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실험대상 된 듯”>(2월16일 오달란 기자)은 고령층 반응과 근거없는 음모론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경기 시흥에 사는 68세 취재원의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실험실 쥐로 몰리는 기분이 든다”는 발언을 전한데 이어 이어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3월 초 수입되는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투여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며 “고령층이 백신 부작용으로 죽으면 지병을 탓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핑계가 없어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여과없이 전달했습니다. 백신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음모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없었습니다.

▲ 불안감 전달에 초점 맞춘 뉴스핌(2월15일), 서울신문(2월16일) 기사

 

불안감 해소 뒷전, 불신 키우기 급급

뉴스핌, 서울신문 등의 보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안전성에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2월22일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고령층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고, 3월2일 잉글랜드 공중보건국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두고 불거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 여론과 달리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류가 발표된 2월15일부터 사흘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불안”이란 단어가 들어간 보도는 145건입니다. 대부분 방역당국 발표와 함께 앞서 언급한 불안 여론을 다룬 기사입니다. 반면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 분석결과가 발표된 2월 22일부터 사흘간 “아스트라제네카”와 “스코틀랜드”란 단어가 포함된 보도는 75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의 발표가 있던 3월 2일부터 사흘간 “아스트라제네카”와 “입원율”이 함께 포함된 보도도 38건뿐입니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여부 논란에서 한국 언론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도보다 불신 여론을 전달하는 보도에 힘을 쏟은 셈입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국내에서만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시험 과정의 실수 등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전후 불신 여론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기반으로 불안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면 근거없는 불신 여론만 커질 뿐입니다. 불신 여론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을 짚고, 객관적 근거를 활용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관점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은 필수인 만큼 언론도 성급하게 백신 불신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속보경쟁

백신 접종 6일째인 3월3일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입소자 두 명이 접종 후 사망했습니다. 3월3일 네이버에서 “접종 후”와 “사망”이 포함된 기사는 477건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를 제외하기 위해 “일본” 단어가 들어간 보도를 빼도 450건에 달합니다. 국내 접종 후 첫 사망 사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에 속보 경쟁을 벌이며, 자극적 제목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일보 <속보-경기서 AZ백신 중증 이상반응 2건 발생… 전국 첫 사례>(3월3일 한영혜 기자)는 두 접종자가 중증상태일 때부터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내용 대부분은 “접종 후 혈압저하”, “접종 후 하루 뒤 열” 등 증상과 병원이송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서야 “두 사례의 경우 아나필락시스(백신구성 물질에 대한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두 접종자 사망 후에는 UPI뉴스 <속보-평택에서도 AZ백신 중증 이상 환자, 접종 나흘 만에 숨져>(3월3일 권라영 기자), 경기일보 <2보-평택 AZ백신 중증 이상 환자 접종 나흘 만에 숨져>(3월 3일 최해영 기자) 등이 ‘사망 속보’를 전했습니다.

▲ 접종 후 중증 환자 발생 및 사망을 속보로 보도한 중앙일보(3월3일), UPI뉴스(3월3일)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무리한 표현을 쓰거나, 독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고양서 AZ 접종 50대 심장발작·호흡곤란… 끝내 사망>(3월3일 조아라 기자) 등은 ‘끝내’와 같은 선정적 단어를 붙여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백신 맞고 4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3월8일 김민정 기자)는 3월3일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보건당국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이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백신에 따른 사망으로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접종 후 사망을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중한 취재입니다. 물론 접종 후 사망자 발생은 정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는 비과학적이고, 불안을 과장할 우려가 큽니다. 언론은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인과관계 확인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도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막연한 불안, 과장된 불안을 줄이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대다수 언론이 ‘접종 후 사망’을 속보로 낼 때 한겨레 <사설-접종 뒤 사망 원인 엄밀히 밝히되 과잉반응 안돼>(3월3일)는 “정부는 엄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되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신중한 자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매경 “이스라엘 부럽다”, “영국 부럽다”

정부 계획과 달리 백신 생산 부족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상황을 부각하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부럽다”, “영국 부럽다”와 같은 보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는 나라… 부럽다, 이스라엘>(3월21일 이벌찬 기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스라엘 백신접종 상황을 설명한 뒤 “우리 정부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매일경제 <“부럽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률 절반 육박, 다음달 마스크 벗는다>(3월22일 이상규 기자)도 이스라엘 사례를 두고 “부럽다”는 표현을 제목에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영국으로 대상을 옮겨 유사한 보도를 냈습니다. <부럽네요, 백신이 돌려준 영국의 일상>(4월1일 런던=이해인 특파원)은 “영국인들에게 평소의 삶을 되찾아준 건 백신”이라며 “한껏 올라간 기온과 함께 야외에선 마스크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일부 매체만 본다면 이스라엘과 영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이미 정상화에 들어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 영국의 일상 회복을 주장한 조선일보(4월1일)

 

해외사례 단순비교 보도는 무의미

하지만 현실은 이들 보도와 달랐습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곧 마스크 벗는 이스라엘?… “아직은 아냐”>(3월22일 김수진 기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언론이 자국 보건부가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3월9일과 11일 연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혀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스라엘 방역 최고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텔아비브대 교수가 3월21일 언론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현재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고 밝힌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후 영국 서섹스대학교 케빈 그레이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현지 상황이 기사내용과 다름을 알렸습니다. 케빈 그레이 교수는 “조선일보는 영국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난 한국에 머무르는 게 영국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영국의 방역상황을 비교하며 한국 보수언론이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정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존슨 영국 총리 “코로나19 백신 맞았어도 실내 만남 안돼”>(4월3일 최윤정 기자)에 따르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4월2일 백신 접종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부각한 ‘이스라엘, 영국 부럽다’ 보도에 나온 내용은 사실로 보기 힘듭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이스라엘, 영국이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이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만 남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백신 접종을 소개하는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에 있다면 조선일보, 매일경제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를 가져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보다 정부 접종 계획의 현실성을 구체적 근거로 지적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최근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확진자 감소를 이끈 덕분입니다. 이런 사례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단순하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면역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원인을 찾고, 우리 방역정책에서 무엇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반응 관련 ‘불바다’ 표현까지 등장

이상반응과 관련한 자극적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백신 맞은 의사 “이까지 덜덜 떨려, 병동 전체 불바다 됐다”>(3월16일 김정연 기자)는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의 이상반응을 자세히 다루면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데 좀비처럼 일했다”거나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열나는 사람들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물론 “이틀간 아프다가 좋아졌다”, “별 증상이 없었다”는 반응도 소개됐지만 “불바다” 등 선정적 표현은 불안감을 부추길 우려가 컸습니다.

 

조선일보 <아스트라 맞은 20‧30대 의료진 85%서 이상반응>(4월1일 배준용 기자)는 대한백신학회가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의료인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는 화이자 백신보다 7.2배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백신학회 자체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 통계보다 높은 수치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상반응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 백신별 이상반응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이 더 빈번해 문제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최근 논란이 된 뇌정맥동혈전증 등 중증을 비롯해 근육통, 단기간 발열 등 경증까지 다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면서도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4월8일 발표한 이상반응 발생현황에서도 ‘근육통’(60.7%),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 등 경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증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을 위해 몸의 면역체계가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접종 후 ‘이상반응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백신과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상반응 개념과 통계를 모두 다뤄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발생현황 분석(4월8일)

 

그런데 앞서 언급한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고, “불바다”와 같은 자극적 표현을 부각하거나 이상반응 수치를 나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백신별 특징과 차이는 설명해야

특히 조선일보는 표본이 532명뿐인 대한백신학회 분석결과를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반응 비중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높다는 점을 별도 설명 없이 보도했습니다. 백신 종류와 이에 따른 접종 회차별 이상반응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몸속으로 들어갈 운반체(벡터)인 아데노바이러스에 항원 유전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항원 유전자가 포함된 아데노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방식으로 면역반응을 일으킵니다. 1차 접종에서 경증 이상반응이 다수 발생하고, 2차 접종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로써 이상반응 발생이 줄어듭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메신저RNA) 백신으로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체내로 주입,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mRNA 백신은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1차 접종에서는 항체를 일부 형성한 뒤 2차 접종을 통해 항체를 다수 생성합니다. 자연스레 면역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경증 이상반응은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조선일보 기사를 다시 보면 언론의 검증역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선 백신별 이상반응의 특징이나 차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백신협회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대상자들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인지, 2차 접종을 마친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 회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취재와 객관적 정보가 결여된 조선일보와 같은 보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불안감을 조장할 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외신인용 오보

기초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아 생긴 오보도 있었습니다. 3월 초 ‘오스트리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전면 중단됐다’고 전한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헤럴드경제 <유럽 5개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3월11일 손미정 기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인용해 “오스트리아 의약품 규제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4명이 혈액응고 장애 진단을 받자 전 연령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일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유럽 5개국,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중단… “접종 후 혈액응고”>(3월11일 양소리 기자)는 외신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오스트리아 의료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숨진 이후 자국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며 오스트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전부 중단한 듯 보도했습니다. 헤럴드경제, 뉴시스 보도는 오스트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으로 접종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접종 중단 사례는 보도내용과 달랐습니다. 3월7일 오스트라아 연방보건안전국은 공지문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사고 관련 백신(일련번호 ABV 5300)을 수거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상반응과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회수된 6,000여 도즈 이외 백신을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전면 중단은 거짓이었고,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백신 일부만 접종을 중단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의 발표는 국내언론 보도 4일 전에 있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뉴시스 등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불성실했고, 결국 오보를 냈습니다. 뉴스톱 <팩트체크-오스트리아는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을까?>(3월11일 곽민수) 등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톱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인용대상이나 뉴스의 시점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오보는 단순 실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론의 불성실함으로 만들어진 오보가 방역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오스트리아는 AZ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했다?>(3월11일 김수진 기자)는 해당 오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SNS 반응을 함께 전달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논거로 오스트리아 사례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실제 SNS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명이라도 사망, 부작용인 백신은 다시 검토되어야 생명존중”, “우리나라 현실은 사망자가 15명이 나와도 계속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헤럴드경제, 뉴시스 등 언론이 오보를 낸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오보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해 접종률 상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언론이라면 백신 보도에 대해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발기부전’ 논하는 한국경제

선정적 가십성 보도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한국경제 <“당혹스럽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호소하는 AZ 부작용>(3월17일 이미나 기자)는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AZ백신 접종을 맞은 의사의 경험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내용은 보도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질정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우자와 성생활을 못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신 접종을 맞고 발기부전이 된 것과 관련 연구사례는 아직 의료계에 보도된 바가 없다”더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발기부전이 생긴 경우는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혈전 이상반응 발생 후 접종 중단 사례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경제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보다는 코로나19 혹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발기부전을 다룬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는 1억 4500만명이 넘고, 사망자는 307만명에 이릅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감염병 종식을 위해 세계 각국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방역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는 가십성 보도라는 표현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언론으로서 최소한 양식과 책임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백신 경제성, 효능성에 관한 생산적 논의 필요

4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재차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4월7일 희귀혈전 사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능한 부작용으로 결론내리고,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정적 제목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보도태도는 반복됐습니다. 한국경제 (4월8일 김우섭·이주현·이선아 기자)는 유럽의약품청 발표소식과 함께 국내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 발언을 제목에 실었습니다. 백신 교차접종, 젊은층 접종 경제성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선정적인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의 연관성을 발표하면서도 발생빈도가 희귀하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연령별 백신 접종 이익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젊은층 백신 접종 계획은 고령층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백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AZ 안 맞으면 ‘AZ 혈전’보다 사망률 10배 높아”>(4월19일) 등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관련 혈전증 사망률과 비교해 10배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더욱 커진다”와 같은 전문가 발언을 전달한 맥락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와 같은 보도가 반복된다면 백신의 경제성을 고려한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전문가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언론은 사실과 감정적 접근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선 일부 발언만 부각하는 보도는 분노 여론과 백신 불안을 조장할 뿐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경제성 인식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은 면역형성과 함께 중증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는 효능이 더 높았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령층 접종이 우선 진행된 국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AZ백신 덕분” 감염도 사망도 뚝…요양병원은 한숨 돌렸다>(4월8일 신성식 기자)는 고령층 백신 접종을 시작한 3월23일로부터 약 2주 뒤인 4월4일 “일일 확진자 중 요양병원·요양원 등의 비율이 1.3%”로 줄었고, “60대 이상의 비율도 1월에는 30% 넘는 날이 많았으나 (4월) 8일에는 2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을 전후해 요양병원, 요양원 등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실어 효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백신 효과를 검증한 사례입니다. 중앙일보와 같은 객관적 정보를 활용한 보도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2월15~17일, 22~24일, 3월2~4일, 8~9일, 3월11일~4월22일 네이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등 키워드 검색, 조건 설정 후 나온 결과 중 관련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media@mediatoday.co.k

 

한국식 공정담론’ 불공정은 NO, 불평등은 OK?

“52개국 중 52위, 르완다보다 낮은 사회관용”…전문가들, “능력주의만 남은 ‘한국식 공정’ 실질적 평등으로 채워야”

각자도생 경쟁을 전제로 기회의 평등만 강조한 공정담론은 사실상 차별논리로 귀결된다며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논의로 바꿔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제의식을 공유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현재 고착화된 공정 담론에 대응할 방향을 모색 중이다.

 

가칭 ‘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지난 20일 “공정담론, 무엇이고 무엇 때문이며 해결방향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재 공정담론의 내용과 문제 및 필요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대책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과 정치하는 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까지 현재 13개 단체가 모였고 계속 확대 중이다.

▲‘공정담론의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대책회의’(가칭)가 20일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상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이가현 활동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 박권일 평론가,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사진=대책회의

 

한국은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낮은 사회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가 대표 지표다. 2015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관용성’ 평가에서 52개국 중 52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가르칠만한 내용’을 묻고 독립성, 성실성, 절약 등 11개 덕목에서 복수로 선택하게 했더니 ‘관용성과 타인 존중’을 한 번이라고 꼽은 사람이 45.3%밖에 되지 않았다. 1인당 GDP가 1807달러에 불과한 르완다(56.4%)보다 낮다.

 

박권일 평론가는 토론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를 전하며 “(한국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집착하면서도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은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 국가 경제적 수준이 높은 만큼 사회 관용성도 같이 오르는데, 한국은 아무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도 사회적 신뢰나 관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1981년 조사 이후 거의 40년 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지표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가치관에 대해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는 극단적으로 선호하지만 평등은 불호한다”고 지적했으며 “장애인·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효율성·가성비·순위에 대한 집착, 공공선에 대한 냉소, 생태위기에 대한 무관심” 등을 열거하며 “가치의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는 사회” “약자에게 지옥보다 가혹하고 승자에게 천국보다 안락한 사회”라고 비유했다.

 

‘민주주의 지수’ 지표도 20년간 정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부터 167개국의 민주주의 제도, 문화 등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다. 박 평론가는 “한국은 최근 20년 동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최하위(23개국 중 23위)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최상위(52개국 중 1~2위)를 시계추처럼 오갔다”며 그 이유로 “제도 면에선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정치문화 면에서 다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크게 뒤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중위험사회의 재난과 공공성: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비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덕진 외, 2014)

 

대책회의는 이 같은 실태가 한국 특유의 능력주의 중시와 연관됐다고 본다. 한 사회의 가치관과 민주주의 성숙도는 밀접히 연관됐다는 점에서다. 박 평론가는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으로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가 주어지는 지대효과”를 꼽았다. “어떤 생산적인 기여 없이 시험 합격이란 사실만으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교육→취업→소득→계급’ 불평등 세습, “능력주의는 허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능력주의는 개인 능력에 따른 분배와 인정의 시스템인데, 과연 가족이나 신분 등이 아닌 개인이 홀로 만든 귀속된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개인 능력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측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에 “1998년 파견법, 기간제법이 제도화된 후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 (해당 일자리는) 학력·시험과 관계없이 ‘정규직’이었다. 안정된 일자리가 ‘능력자의 자리’가 된 건 경제체제의 변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된 일자리라는 노동권은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규직 청년들의 반발이 어떤 조건에서 비롯됐는지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은 “정규직이 예외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예외적으로’ 열린 것에 가깝다”며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분석·토론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는 ‘모두가 정규직이 되는 길’이기보다 ‘예외적인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식됐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조직국장은 사회 분배 정의를 △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분배 △평등한 분배로 나눈 뒤, 지금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게 문제라고 진단하며 “능력에 따른 분배격차를 줄이는, 즉 평등한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 교육과 노동의 재구성을 통해 능력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급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농성하는 모습.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울 지하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 모습. 노동존중을 표방한 서울시는 용역노동자들을 2017년부터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민중의소리

 

공채 폐지·누진세 강화부터 소선거구제 개혁까지

박권일 평론가는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했기에 당위적으로 평등만 강조해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능력주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교육은 필수적이고, ‘지나친 특권’을 겨냥해 특권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채 시험 폐지, 누진세 강화나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제 등 전면적인 재분배 정책의 도입도 강조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의 측면에서도 평등과 필요의 분배 원리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사회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다른 노동에 대한 차등 임금’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용자는 직무 분할·조정을 통해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다”며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저 생계의 확보(필요의 원리)와 다른 노동이라 해도 임금 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평등 원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거시적인 구조 개선도 강조됐다. 박 평론가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된 한국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사회 전체의 분권이 이뤄져야 평등주의적 제도와 정치 문화가 싹 틀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무력화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 보수 양당의 경제 정책과 제한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극복할 유력한 진보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한국 자산가들 세금이 1.7배 높다는 착시

2015년 안철수 국회의원 초년시절 얘기다. 안철수 의원발 ‘16년 복지예산이 실질 감소’라는 뉴스가 전면을 장식한 적이 있다. 나는 뉴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산으로 밥 먹고 살면서도 이런 사실을 놓쳤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기사를 보고 안심했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3.1%에 그쳤다고 한다.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안철수 의원이 받은 자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금액 변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건복지 분야 지출이 더 중요하다. 2016년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복지 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업이 많이 증가했다. 결국 보건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 6.2%는 ‘복지 후퇴’를 언급하기에는 좀 성급한 수치다. 우리가 알고 싶은 보건복지 분야 재정정보는 보건복지부 예산 통계만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에 나온 통계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과연 이 통계가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잘 반영하는지 항상 의심해야 한다.

▲ 2015년 당시 기사

 

지난 12일 다수 언론에 한국 GDP 대비 재산과세 부담률이 OECD 평균 1.7배라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 자산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세금 부담이 1.7배나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통계적 착시일 뿐이다.

 

이날 많은 언론에 조세부담률 기사가 실린 이유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조세 부담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20.1%, OECD 평균은 24.9%다. 즉,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런데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차이가 크다. 소득세는 GDP 대비 한국은 5.4%, OECD 평균은 8.3%다.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훨씬 적다. 반면 재산과세는 한국은 3.3%, OECD 평균은 1.9%다. 여기서 한국 재산과세 부담률이 1.7배라는 제목이 나왔다.

▲ 4월12일 조세부담률 관련 기사

 

재산세제 부담이 1.7배로 큰 이유는 통계적 착시에 기인한다. 한국은 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거래세를 부과한다.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주식을 팔 때 거래세를 부과한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과세로 분류된다. 결국 한국의 독특한 세법 체계에 따라 소득세 부담 통계 수치는 적고 재산과세 부담은 크게 나오게 된다.

 

물론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도 부동산 관련 세금만(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 자산가가 OECD 평균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GDP 대비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 전강수(2020), 김병권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와 새로운 토지공개념' 재인용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4.6배로 비교 대상 1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한다. 즉, 한국은 GDP 대비 토지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재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가액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은 주택을 자주 사고팔기 때문에 주택 거래세가 더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다. 한국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주택거래량/주택재고)은 5.5%인데 일본은 0.6%라고 한다.

 

통계는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오죽하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통계를 볼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 수치를 보다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그 이유를 판단해보자. 이것이 정책적 이유에 따른 효과인지, 또는 경제사회적 결과에 따른 효과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회계적 분류에 따른 문제인지 판단해보자. 조세부담률 기사에 적용하자면 한국 GDP 대비 재산과세가 높은 이유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재산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기 때문이 아니다. 첫째, 주식양도차익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회계적 분류에 따른 효과가 크다. 둘째,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경제사회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수치를 다룰 때, 자극적인 제목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잘 반영하는 제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하루 20조원 오가는 '가상코인 도박판' 전면 금지하자

[주장] 가상코인 99%는 사라질 것... 거품 붕괴 대비책 세워야

▲ 지난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 세상이 투기판이다. 30대 중반 이상은 부동산 투기, 30대 초반은 주식 투기, 20대는 가상코인(또는 암호화폐) 투기 등 전 세대가 온갖 방식의 자산 투기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최고 정점은 뭐라고 해도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페이코인 등 이제 거의 1만 종류에 달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마구 생성되는 가상코인 투기다. 가상코인 투자 예탁금이 1년 동안 무려 6배나 불어나서 2월 말 기준 4조6000억을 넘었다고 한다. 전세계 가상코인 거래의 10%를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니 그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거세다.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장 등 책임 있는 기관장과 권위 있는 학자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막무가내다. 왜 안 그러겠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지난해 3월 중순만 해도 1 비트코인당 가격은 5000달러(약 500만원)를 오가는 정도였다.

 

그런데 모든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훌쩍 뛰어넘어 지난 연말에는 3만 달러에 육박했고, 올 4월에는 6만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폭등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난리인데, 코로나19 재난 와중에 몇 푼 더 벌겠다고 뼈빠지게 일할 맛이 나겠는가.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끌어서라도 가상코인 투기에 나섰다. 지난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30대 초반 직장인은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투자 행위가 마치 카지노 홀짝에서 내 손모가지를 거는 것과 같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30대 초반 투자자도 "사실 코인을 믿지 않는다.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라 전체가 카지노판이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다.

 

하루 20조원 오가는 도박판 방치하는 무책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반드시 터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시점일 뿐이다. 지금처럼 부동산·주식·가상코인 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올인'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고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지옥이 될 개연성이 크다.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이쯤 되면, 거품 붕괴의 참혹한 후과를 두려워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제안하는 식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려 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은 오히려 가상코인 시장에 사상 최악의 거품이 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책임한 우려의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시민들이 이 투기판에 알아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식의 맥없는 변명을 했다. 책임 있는 금융 당국자가 한 얘기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정도는 정말 참아줄 만한 수준이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23일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아예 금융당국자를 나무랐다.

 

그는 가상코인 시장의 혁신성을 운운하면서 청년들의 투기 가담을 말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 이름을 빌어 투기 공간을 더 열자는 놀랄만한 제안을 한 것이다. 가상코인의 실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이 미칠 사회적 파괴력에 대해 전혀 감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가상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어느 시점에서 가상코인 가치는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본다. 99% 이상의 가상코인은 모두 폐기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상코인의 미래에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생각해 보라. 현재 비트코인 거래처리 수수료는 건당 2~3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처리 시간은 블록 생성시간인 평균 10분이다. 그렇게 블록이 생성되었더라도 최종 살아남는 것까지를 가장 짧게 기다려도 30분은 잡아야 한다.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려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커피값의 4~5배를 내고 결제시간도 30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없이 1초 안에 커피를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반박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주겠다고 했다지 않았냐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샀더라도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교환기능을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테슬라 전기차라는 자산과 비트코인 자산을 교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나온 가상코인은 모두 '화폐'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몇 번이고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가상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가상 자산'의 성격을 갖고 거래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상자산,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면 되지 않을까?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상코인 투기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자, 실제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가상코인을 가상자산으로, 투자상품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위기 주범 '파생상품' 뺨치는 가상코인

▲ 도지코인ⓒ 고정미

 

우선 모든 투기, 모든 거품은 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거품이나 주식 거품이나 모두 문제다. 그런데 이들 자산은 실체라도 있다. 그리고 각종 금융사기를 막을 시장거래의 규칙, 법과 제도도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파생상품도 비록 규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엉성했고 그 투기적 위험도가 극에 달해서 워런 버핏이 '대량살상무기'라고 비난했지만, 그래도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했다. 파생상품의 원천을 찾아 올라가면 부동산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기초자산이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가상코인은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초자산 자체가 없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하는 '쓸모'라고 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아무도 그 손실위험을 감당해주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제도적인 시장거래 규칙이 없으니 온갖 편법과 사기가 난무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면 그냥 '순도 100% 도박판'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코인 투기가 십수 년 전의 파생상품 투기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한심한 투기행위라고 믿는다.

 

그런데 거금이 오고가는 투전판은 사회적으로 미칠 막대한 해악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정부가 웬만한 도박판과 비교도 안 되는 수십조 원이 오가는 가상코인 도박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 유명한 기업들이 자산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설마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짓 자산일 리가 없다고 확신해서인가?

 

하지만 일부 명성을 얻은 장사꾼들의 우호적인 발언이 코인 투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생각해 보라. 과거 파생상품은 워런 버핏 등 일부 선구자들을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식자가 위험성 경고는커녕 그 훌륭함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일찍이 1970년대 피셔블랙과 마이런 숄즈의 옵션가격모형이라는 '탁월한' 모델을 토대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유명 경제학자들과 온갖 쟁쟁한 금융공학자들이 완벽하게 위험분산을 시켜 설계한 상품이 파생상품이라고 했었다. 그린스펀과 버냉키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들까지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주범의 신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가상코인을 보라. 한국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은 물론, 미국의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 등 압도적으로 많은 전세계 금융당국자들이 모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누리엘 루비니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도 모두 가상코인 투기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거품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그래도 아직 남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토록 뻔한 기술에 이토록 뻔한 거품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열광시켜오고 있냐고? 행동경제학과 심리경제학에 정통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는 최근 저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한 가지 단서를 알려준다.

 

그는 비트코인에서 연출되는 '서사(narrative)'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내러티브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그동안 거대 금융기업들로부터 사기당하고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해온 시민들의 내면에 "정부의 통제와 관리,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하는 잠재적 열망의 불을 댕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어 더욱 민주적이고 국제적인 호소력을 지녔는데,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는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이며, 어찌보면 전통적인 소속집단에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해방감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불안정 노동환경에 좌절한 2030세대에게 첨단으로 포장된 자산거품 시장에 뛰어들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불어넣어 주었으니 오죽하겠나? 특히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까지 베일에 쌓여 추리물적 요소까지 가미됐으니 흥미와 관심을 끌 만한 모든 요소가 갖춰진 셈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미래적 상상력' 요소들을 모두 동원해서 청년세대를 투기시장에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전형적 기성세대인 이광재 의원은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 허구적 내러티브에 순진하게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

 

실제로 가상코인 투기 참여자 중에는 2030세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코인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 중 20대가 32.9%, 30대가 29.1%로 나타났다. 대체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암호화 화폐 투기거품이 꺼지면 2030세대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품 붕괴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간명한 해답은 '일말의 튤립 꽃향기' 조차의 가치도 없는 가상코인의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했다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가 위험천만한 도박을 통해서만 미래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마땅히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사회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으로 일하는 것 이상의 비율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길은 없다. 현실이 힘들다고 마약에 취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김병권(bkkim21kr)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1998년 58.8%였던 것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9%에 이르렀다.

 

물론 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조기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점차 공적연금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조기은퇴 경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조기연금 수급 시 급여 감액 등 고령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조치들이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고령자 고용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자 고용의 증가도 서구 국가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노후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일을 해야만 하는(must work)'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공적연금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자들은 60세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약 58%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하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약 93%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2019년 기준, 약 52만 원으로 은퇴 후 괜찮은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인가구의 필요 노후소득을 분석한 연구결과('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10만 원이 노후에 필요한 적정소득으로 산출되었다. 현 시점의 연금 급여액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떠올리게 한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이 계속 확대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노후에 필요한 적정소득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나 이미 노인이 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들의 노동공급 총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수요(기업) 측면에서는 이들의 낮은 생산성과,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임금 노동비용의 부담을 들어 퇴출압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서구 국가들에서 1980년대 이후 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로 인해 고령인력의 상대적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령자들은 좋지 않은 일자리로 내몰렸고, 그 결과 고령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낙후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한국의 고령 일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동안 고령 일자리에 대한 노력을 방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한 60세 정년연장,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관점을 생산과 소비의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고령사회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질적 측면의 구체적인 고민들은 빠져있다.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 등 고령 일자리의 확대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괄목한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2033년에는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의 소득단절(crevasse)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률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지수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일을 해도 되는(may work)' 노년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는 반드시 고령근로와의 정합성을 기초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령자들을 둘러싼 논의들이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일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괜찮은 고령 일자리와 노후최저보장 강화의 정책 조합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레시안

 

이건희 상속세, 꼭 알아야 할 관전 포인트 셋

[분석]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동안 말 많았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이야기다. 28일 공개된 내용에는 12조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와 함께 수조원에 달하는 예술품의 국가 박물관 기증 등이 포함됐다. 또 과거 2008년 이 회장이 약속한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이 회장의 유족간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재산 분할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상속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둘러싼 그룹 내외부의 환경은 녹록치 않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나오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내년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사회적인 여건도 이 부회장의 삼성에 쉽지 않다. 유례없는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의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포인트 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유족간 합의 난항

이번 상속세 발표에서 핵심은 과연 이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였다. 이는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날 이 회장의 재산 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30일까지 전체 상속세 추정치 12조원 가운데 2조원을 납부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되더라도, 회사 차원의 별도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향후 이씨 일가의 주식 지분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회사별로 대주주의 지분변동 공시 등의 형태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 회장의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 4인이 지난 26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으로 소유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이달 30일까지 상속받는 주식 내역을 종목별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 상속비율이나 잠정 합의내용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분할 비율을 결정해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홍 전 관장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지배구조가 사실상 재편된 만큼, 이 부회장에게 대부분의 주식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그룹지주회사격으로, 이 부회장은 물산 최대주주다. 반면 생명과 전자의 지분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회장 소유의 생명(20.76%)과 전자(4.18%)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공동 소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분간 유족간 재산 분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②] '이건희 약속'의 지연된 이행... 수조원 예술품 사회환원의 속뜻

또 이날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공헌과 2조원 안팎에 달하는 예술품의 기증이다. 삼성은 이날 상속세 발표의 대부분을 이 부분에 할애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에 7000억원을 들이고,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는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이후, 이 회장이 약속한 사재출연과 사회공헌을 실행해 옮기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세금 등을 내고, 남은 돈은 사회에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삼성은 이후 이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 이행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2014년 이 회장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이와 함께 '이건희 컬렉션'이라 불리는 고 미술품 등 예술품도 국민에게 돌아온다. 수십여 건의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는 국립박물관에 기증되고, 한국 근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들도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지역 연고 미술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지정 문화재 등을 국가에 대규모로 기증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국내 문화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돌려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삼성의 사회환원에 대해 재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뿐 아니라 이 회장의 사재 출연과 감염병 병원 설립, 수조원의 예술품 기증 등은 분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과연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과 형사 재판 등에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의 유족이 내는 상속세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는 것이고, 사재출연 역시 약속을 10년 지나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가의 예술품 등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삼성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론과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재판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도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상속 과정은 그룹 경영권과는 큰 의미가 없고, 상속세 납부는 단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향후 상속재산에 누락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씨 일가의 투명하고 공정한 상속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인트 ③] 상속세 12조원 어떻게 낼까

이날 삼성은 이 회장의 상속재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 계열사 주식 분에 대한 상속 세액은 이미 11조 400억원으로 확정됐었다.

 

이밖에 이 회장의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이 2조원 안팎에 달하고, 고 미술품 등 소장 예술품도 2조~3조원 정도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회장의 예술품 등은 국가와 사회에 기증되면서, 상속세는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족들이 어떻게 세금을 나눠 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유족들이 우선 이번 달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 5년에 걸쳐 나눠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액의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세금을 6번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인데,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낸 후, 나머지 6분의 5는 5년에 걸쳐 내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상속세 자금은 유족들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으로 우선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일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세금 규모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일부 부족한 자금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금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종철(jcstar21)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사저 매곡마을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삽시다”

마을 입구 등에 현수막 18개 내걸어

양산시 매곡동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하북면 17개 사회단체는 대통령 사저 신축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현수막 설치 등 행동에 나섰다.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신축 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것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에 ‘대통령님 예전처럼 농사짓고 삽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사진)

 

27일 현재 사저 주변과 매곡동 마을 입구 등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18개로 확인됐다.

 

내용은 ‘대통령님 매곡 주민은 기다립니다.예전처럼 농사짓고 삽시다’, ‘대통령님 조용한 매곡으로 오십시오’, ‘여사님 매곡주민은 기다립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이다.

 

이재수 매곡마을 이장은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아니다”며 “취임전 이웃해 살던 일부 주민들이 하북 주민들의 사저반대를 듣고 안타깝고 순수한 마음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진위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 불법현수막일 경우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대통령은 취임전 매곡동 사저에서 11년간 산 것으로 돼 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총장 1순위' 거론 이성윤이 후보군 4명에도 들지 못한 이유는

신임 검찰총장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59)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최종 후보군 4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 자업자득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내부 반발을 샀던 게 결정타였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그는 수원지검으로부터 네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계속 불응하다가 기소 임박 상황에 처하자 지난 17일 ‘마지 못해’ 조사를 받았다. 22일엔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그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는다.

 

이 지검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선 “후배 검사들을 못 믿겠다고 자인한 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지검장을 직격했다.

 

정치적 편향성도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ㆍ검찰 요직을 줄줄이 꿰차 일찌감치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엔 ‘검언유착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말수가 적고 차분해 보이지만,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고 고집이 센 ‘진짜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여당의 4ㆍ7 재·보궐선거 참패도 ‘이성윤 배제’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이상, 차기 총장으로 그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너무 컸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는 “이 지검장을 고집하면 다음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 반발도 커져 역효과만 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이날 추천위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회의는 추천위원 9명이 후보 4명을 각각 추천(1차 표결)한 뒤, 최다 득표자를 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투표(2차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1차 표결에서도 거의 득표하지 못했다고 한다. 추천위원들 사이에서 ‘이성윤은 제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셈이다.

 

실제 추천위원들은 검찰총장 후보 조건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지키는 건 물론, ‘조직 내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분위기가 좋았다”며 “특별히 큰 이견은 없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추천 후보 4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의 꿈은 접게 됐다 해도, 고검장 승진 또는 유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지킬 경우, 이 지검장이 주요 사건 수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카드다. 임기 말 정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두 차례 유임시킨 전례는 없지만, 현 정부의 파격 인사를 보면 이 지검장 유임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불법 부 증식’ 외면한 언론의 이건희 찬가

2주 간 ‘이재용 사면’ 지피다 상속계획에 “역사 새로 써” “사회환원” 찬사일색…

삼성전자가 밝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29일 언론은 낯뜨거운 찬사를 먼저 보냈다. 개인소장 미술작품을 기증하고 희귀질환 연구 지원 등 의료 인프라에 약 1조원 기부하는 게 골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등이 관련 헤드라인이다.

 

삼성전자는 28일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 기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작품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며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속세와 관련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고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한다”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매일경제 1면

▲29일 머니투데이 1면

▲29일 서울경제 1면

▲29일 아주경제 1면

 

구체적인 기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에 7000여억원을,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 및 임상연구 등 지원에 9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미술품과 관련해선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 1천여건, 2만 3천여점이 국립기관 등에 기증”된다.

 

언론 반응은 먼저 찬사다. 경제지의 어조가 가장 고조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 ‘진짜 기업가 정신’ 남기다”(한국경제), “초일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아주경제),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60% 이상 사회환원”(머니투데이),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의료·예술 통큰 기부”(매일경제), “재산 60% 사회에…이건희의 '마지막 울림'”(서울경제) 등이 기사 제목이다.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에선 중앙일보가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라고 의미부여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을 국가 기관에 기부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친 어린이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존경받을 만한 기부 방식”이라며 “한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는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평가를 인용했다.

▲29일 중앙 1면

 

30년 불법 재산 증식 역사에도 “사회 환원” 치하

이 회장 총 재산은 약 26조원으로 추산되고 삼성전자는 이중 6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값이다. 이 26조원 규모의 재산은 지난 수십년간 어떻게 형성됐을까.

 

29일 보도엔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는 빠져있다. 예로 국민일보 1면 “26조 남긴 이건희, 60% 환원한 삼성家”가 기사를 보면 재산 형성 과정 설명은 1단락에 그친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낸 이 회장이 사후에 세금과 기부를 통해 마지막 사회 공헌을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1987년 1조원에서 지난해 682조원으로 700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29일 한겨레 3면

 

‘기업가 정신’ ‘역사적 기부’, ‘사회환원’ 등의 수식어는 삼성 총수 일가가 재산을 불려 온 과정을 고려하면 형평을 잃은 표현이다.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에게 돌아간 에버랜드(후 제일모직) 전환사채는 장외가가 1주당 12만원에 달했지만 주당 7700원으로 거래됐다. 1998년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 340여만주를 1주당 9000원에 매입해 지주회사 위치를 점했다.

 

총수 일가는 1999년에도 주당 5만5000원 이상 책정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7150원에 매입해 삼성SDS에 1539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고 4조5000억원의 차명재산을 확인했다. 이 차명계좌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되면서, 막대한 과징금 및 납세 의무를 빠져나갔다. 2017년부터 뇌물, 분식회계 혐의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문제도 이건희 회장 사후 최소 비용으로 총수 일가의 최대 지배력을 확보케 하는 경영권 승계 일환이다.

 

과거를 짚은 기사는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선 한겨레 밖에 없다. 한겨레는 “거액 기부라는 ‘통 큰’ 결정 밑바탕엔 대형 범죄와 지연된 약속 이행이라는 어두운 그늘도 드리우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관련 재산의 규모나 실상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삼성 계열사 주식 2조1천억원 어치 중 세금 등을 내고 남은 금액이 1조원 정도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지지적했다.

▲29일 서울경제 3면

▲29일 서울신문 1면

 

언론은 지난 14일부터 현재 뇌물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왔다. 언론은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도 사면 촉구 주장에 활용했다. “힘 실리는 '이재용 사면론'… 靑, 결단 내려야”(서울경제), “[사설] 이재용 풀어줘 경제헌신 기회 주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매일경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9개 단체는 28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코로나와 불로소득 바이러스...한국 부동산 양극화 미국·일본도 넘어섰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팬데믹 시대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동산

코로나19, 이미 불평등한 세상을 덮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팬데믹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세계는 자산소득 비중의 증가와 계층 간 불평등의 확대로 19세기 말 불평등이 극심했던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으로 1871~1914년의 프랑스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치닫고 있었다. 이미 양극화로 치닫던 불평등한 세상에 코로나19가 덮친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펴낸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이후 최상위 억만장자 1,000명의 경제적 상황은 초기에 잠시 악화하다가 9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다. 대조적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처참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빈곤층은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에 빈곤 인구가 2억~5억 명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이렇게 증가한 빈곤 인구는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격화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대응을 위해 푼 돈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팬데믹 극복을 위해 다시 유동성을 대거 확대하는 바람에 주식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도 세계적 경향의 예외는 아니다.

 

한국형 양극화의 실상

최근의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가 유용하다. 필자가 알기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478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컸다. 상위 20%의 소득은 0.8%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3.2% 줄었다. 이에 따라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4.9배로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컸다.

 

한편,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자산시장은 달아올라서 가구당 평균 자산이 2019년 대비 4.3% 늘었다. 그런데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하여 자산 격차는 벌어졌다. 부동산 자산 5분위 배율, 즉 하위 20% 대비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소유 규모는 2019년 142배에서 2020년 164배로 증가했다. 한 마디로 코로나 19가 한국에서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한 것이다.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팬데믹 이전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저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2020년 10월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피케티 지수, 즉 β값이 8.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7.6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16년부터 급상승한 결과다. 이는 독일(4.4), 미국(4.8), 프랑스(5.9), 영국(6.0), 일본(6.1), 스페인(6.6)보다 크게 높고, 불평등이 극심했던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선진국의 수준(약 7)을 넘어선 수치다.

 

주지하듯이 β값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을 출간해 불평등문제를 세계 경제학계의 화두로 만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창안한 지표로, 한 나라의 자산이 국민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자산의 힘이 증대하고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져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피케티는 주장한다.

 

2016년 이후 한국의 β값이 급상승한 데에는 부동산값 폭등의 영향이 컸다. 2010~2016년에 약 4.1에 머물렀던 국민소득 대비 지가의 배율은 2018년 4.3, 2019년 4.6으로 급등했으며, 국민소득 대비 건물 가액의 배율도 2016년 1.6에서 2018년 1.7, 2019년 1.8로 상승했다. 피케티의 가설이 옳다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었고 더구나 그것이 본질상 불로소득인 부동산소득의 동향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냥 불평등이 심해져도 문제인데,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것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관련 통계가 발표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국민소득 대비 지가의 배율은 2020년과 2021년에 한층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을 연출했으니 국민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4.7재보궐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는 다름 아닌 그 배신감의 표출이다.

▲한국 불평등 문제의 핵심에는 자산 양극화가 있다. 자산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가속화했다. 자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치솟은 가운데, 코로나19는 자산 불평등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평등 해소는 정부의 선택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시장경제와 팬데믹이 합작해 만들어낸 상황이니 불가피하다고 여겨서 자포자기해야 할까? 아니다! 앞서 소개한 옥스팜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는 이렇게 말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심화할 건지 완화할 건지는 세계 각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 각국 정부가 매년 2% 포인트씩 불평등을 완화하기로 선택한다면 3년 안에 빈곤을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토마 피케티도 심화하는 불평등은 정치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하고, 누진적 소득세·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부동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은 조금 다르게 잡아야 한다.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는 데 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 강화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 이 세금은 조세로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대를 환수하고 지가를 안정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감소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보유비용을 무겁게 만들어 투기적 보유의 동기를 줄인다. 다만 단기간에 토지보유세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장기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실현된 부동산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보유세가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정책에는 강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보유세 강화에 성공하려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른 세금은 완화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거나, 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씩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행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형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그 이전 문재인 정부가 마지못해 세웠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었어야 함에도 계속 미적대다가 부동산값을 폭등시키고 나서야 주택 과다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바람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의 불만을 산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LH 사태는 팽배해 있던 불만을 폭발시킨 도화선이었을 뿐이다.

 

사실이 이처럼 자명함에도 지금 민주당 내에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한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엉뚱한 진단이 횡행하는 듯하다.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니 말이다. 이는 민주당이 현 위기의 심각성과 한국형 양극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얄팍한 정치 계산에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면서 종부세가 몇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다음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정당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런 퇴행적 노선을 채택할 수는 없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정치인에게 주어질 최대 과제는 한국형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아닐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레토릭만 화려할 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양극화 해소를 등한히 한다면, 팬데믹 위기로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을 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요원할지 모른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