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7 4.3 70년 정의를 묻는다

            4.2 경향-한겨레

4.3 강경진압 누구 책임인가 4.1 MBC

대선·지방선거 같이 하면, 20년간 1조 세금 절감” 4.1 미디어오늘

민중의소리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를 뜨겁게 지지한다. 3.30

[중국發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수거 거부 첫날… 페트병·스티로폼 못 버리고 집으로 4.2 조선

'친일파' 청산? '파시즘' 청산! 4.3 프레시안

64년째 쌩쌩한 냉장고 주인은 영국 왕실 4.3 조선

박근혜정부 세금으로 우익잔체 양성 뉴스타파

'4.3 기념식 참석' 홍준표 "4.3은 좌익 폭동" 4.3 경향

삼성 장충기 문자 “무한충성”, “과분한 은혜” 보냈던 기자는 4.2 미디어오늘

폐비닐 대란, 민간업체 지나치게 의존한 게 '화근' 4.2 내일

제주 4·3, 토벌대는 사라진 자 대신 그의 아내를 죽였다 4.3 미디어오늘

제주 4.3 70주년, 서울 한복판에서 되살아난 영혼들

한국 언론의 불행한 출발은 제주 4·3 보도였다

경향사설]70년 동안 4·3을 방치한 책임을 성찰한다 4.3

폐기물 감량화 정책,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켰다 4.4 한겨레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한국이 세계 2위인 거 아셨나요

우리사회부문별 신뢰도-연합

보수에 묻는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사회주의인가? 4.4 프레시안

토지공개념, 그 악의적 해석에 부쳐 4.5 프레시안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얼마나 될까···통계로 한눈에 살펴보니 4.5 경향

팩트체크] ‘4·3 폄훼’ 조선일보·홍준표 대표가 틀렸습니다 4.6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안팎 긴장감 4.6 파이낸셜뉴스

'시궁창 보라카이' 6개월 폐쇄하고 '대청소'…항공운항 중단 [JTBC]

“언론은 시민의 편이다” 34%만 동의했다 4.5 미디어오늘

미국, '개 공원' 있는 도시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4.6 초이스경제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반대"..청년임대주택 둘러싼 도넘은 님비 4.6서울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벌금 180억에 처한다” 4.6 한겨레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시청자수 1위 방송사는 4.7 미디어오늘

20~49 시청자 JTBC>SBS>MBC>KBS 순…전 연령대에선 KBS>JTBC>SBS>MBN 순

태블릿PC조작설’로 조선일보 흔드는 월간조선

박근혜 ‘징역 24년’에 가려진 ‘이재용 면죄부’

조선일보 방 사장’은 어떻게 장자연 사건을 덮었나

뇌물 72억→36억→72억…이재용 운명은? 4.7 프레시안

‘징역 24년’ 박근혜의 A급 보안손님, 그리고 국가 4.6 뉴스타파

日 집단주의 약화..국민 42% "사회보다 개인 중요" 사상 최대 4.7 파이낸셜뉴스

알고도 못 잡는다··· 돌아온 ‘광저우 카사노바’4.7 경향

게임장애가 ‘질병’이 된다면? 4.5 시사인

“밤하늘을 지켜주오”…영양군의회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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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향 장도리

“대선·지방선거 같이 하면, 20년간 1조 세금 절감” 4.1 미디어오늘

중앙선관위 “2022년 선거 같이 치르면 1,534억원 절약”…백재현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기반으로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향후 20년 간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칙 4조에 “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등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거 나와 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

 

이에 백재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동시 실시와 별도 실시와 관련된 질의를 했고 선관위는 백재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1조416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동시에 실시할 경우 1조262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1,534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후 2026년, 2030년으로 이어져 2042년까지 대선과 지방선거가 별도로 치러진다면 4년 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했을 때 2026년은 1,611억원, 2030년은 1,692억원, 2034년은 1,777억원, 2038년은 1,866억원, 2042년은 1,95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그래서 총 20년 간 1조4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국가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를 뜨겁게 지지한다. 3.30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섯 가지 선물을 주기로 했다. 신이 인간을 불렀다.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아.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섯 개의 선물을 주겠다. 첫째, 너에게 누구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을 주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둘째, 네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인 생명권을 주겠다.”

“우와, 그것도 감사합니다.”

 

“셋째,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도 주겠다.”

“우와, 멋진 걸요. 감사합니다.”

 

“넷째, 네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행복하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을 주겠다.”

“우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사유재산을 지킬 권리인 재산권을 주겠다.”

“ …………네? ……………뜬금없이 그건 뭔가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많은 나라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자연권이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법체계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확립된 것이 5대 자연권이다. 자유권, 생명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이 5대 자연권에 속한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자유권, 생명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은 자연권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지만 재산권은 뭔가? 재산권이 신이 부여한 천부의 권리인지를 떠나서, 이 권리가 앞의 네 가지 권리와 동등하게 거론될 수준의 권리이기는 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권, 생명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권리다. 하지만 재산권은 “내 재산 지키고 싶어요” 수준의 요구다. 당연히 같은 반열에서 거론될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재산권이 자연권의 반열에 올랐을까? 부르주아지 혁명이 성공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자기의 재산을 너무나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봉건 사회처럼 왕이 무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사태만은 막고 싶었다던 이들은 과감하게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자연권은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 보장받아야 할 자연권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학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로버트 달은 “자연권 사상에 뿌리를 둔 사유재산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다. 재산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녹아있다. 사유재산이라 해도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면 제약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다양한 자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역설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면 대번에 “저 놈은 빨갱이다” 소리부터 튀어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혹시 이거 알고 있나? 재산권을 자연권을 격상시킨 대표적 학자 존 로크조차도 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그 유명한 ‘로크의 단서 조항’이다.

로크의 단서는 이렇다. 첫째, 사유재산은 무한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양질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 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둘째,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 생존을 넘어서서 낭비될 정도의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어떤 빨갱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고? 존 로크는 빨갱이가 아니라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격상시킨 현대 자본주의의 설계자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수 십 채 씩 소유하고 그것을 투기에 이용했다고 하자. 이때 아파트는 사유재산이지만 우리는 이 재산권을 제약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아파트 투기가 타인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빼앗기 때문이다. 둘째, 수십 채의 아파트는 당연히 생존을 넘어서는 낭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로크의 생각이었다.

 

청와대가 지난주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열을 올렸다. 또 빨갱이 타령이다.

 

사유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 타령을 하는 자들 탓에 우리는 재산권이 자연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더욱 의미가 있다. 지겨운 이데올로기 공세를 무릅쓰고 사유재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만한 주제를 던진 이번 헌법 개정안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너무나 당연한 주제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이제 상식적인 토론을 시작할 때가 됐다.

[중국發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수거 거부 첫날… 페트병·스티로폼 못 버리고 집으로 4.2 조선

조선 쓰레기장서 주민·경비원 실랑이 관리소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아파트마다 거부 품목도 달라

중국 수출길 막혀 적자 나고 정부는 소각·매립 부담금 부과재활용업체 "수지 맞추기 어렵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에 이어 페트병 수거를 1일부터 금지했다. 분리수거장에는 주민들이 던져놓은 빈 페트병이 쌓여 있다. 월요일인 2일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지 않으면, 페트병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300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내놓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양은 5t 안팎이다.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 페트병 등이 쌓여 있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이날부터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에 더해 플라스틱까지 수거를 중단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일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점포에서 나오는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이 지역 재활용 업체도 1일부터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을 수거하지 않는다. 김씨는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쓰레기 양이 예전보다 두 배 넘을 것"이라며 "알바생들에게 발로 최대한 밟아서 부피를 줄인 뒤 버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혼란재활용 처리를 두고 주민들과 경비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주민이 폐비닐·스티로폼을 재활용 박스에 넣으려 하면, 지키고 있던 경비원이 막아선다.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언성을 높인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관리인(72)은 "며칠 전부터 공지를 붙이고 안내방송도 매시간마다 하고 있지만 소용없다"고 말했다. 종이 박스에 넣어 몰래 숨겨서 버리거나 유리, 캔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에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주민들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폐비닐·페트병 등 재활용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내놓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수거하는 품목도 동네마다 제각각이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선 31일부터 비닐을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것을 금지했다.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비닐과 스티로폼을 모두 수거해 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업체로부터 따로 공지받은 것 없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 "지원금으로 해결 안 돼"재활용 업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병·캔·종이 등을 가져가고, 보통 가구당 1000원 정도로 계산해 매달 관리사무소에 돈을 지급해 왔다. 수거해 간 재활용품을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에 판매했다. 비닐·스티로폼 등은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밑지지만, 병·폐지 등을 판 수익으로 이를 메울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 등의 가격이 폭락했다. 페트병의 경우 2012년 1㎏에 602원(수도권 평균) 하던 페트병 가격은 올해 3월 1㎏당 257원까지 떨어졌다. 재활용 업체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다.정부가 올해부터 소각·매립 부담금을 부과한 것도 영향을 줬다.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자체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이다. 보통 업체에서 플라스틱·종이 등을 수거해 가면 이 중 30~40%는 소각·매립한다. 이물질 등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각 비용이 올라가자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아직 페트병 수거를 중단하지 않은 업체들도 "중단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페트병을 수거해 팔아도 1㎏당 30~50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민간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저유가로 스티로폼 가격이 폭락하자, 일부 업체가 스티로폼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수거 가격을 지원해주는 해결책을 검토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지원금 논의 중 유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됐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대표는 "중국이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론 생산자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친일파' 청산? '파시즘' 청산! 4.3 프레시안

[장석준 칼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또한 그렇기에 제주 4.3의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 공화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은 마치 하늘의 형벌인 양 늘 4.3의 피와 눈물, 비명과 함께 해야 한다. 흔한 개국 신화의 천진난만한 승리의 찬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공화국 시민인 우리 모두는 어둡고 당황스러운 이 진실을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한다.

 

4.3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현기영의 단편소설을 통해서야 비로소 실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게다가 일흔 번째 해를 맞아 여러 언론이 4.3을 나름 무게 있게 전하고 있다. 가령 모든 기사를 4.3에 할애한 <한겨레21> 전권특집호의 경우는 그간 이 사건을 잘 모르던 이조차 진상에 바로 육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4.3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역사라기보다는 '제주'의 역사로만 여겨지는 면이 있다. 제주도 밖 사람들에게 4.3은 결코 잊어선 안 될 비극이되 먼 옛날, 저 먼 변방의 일로 다가온다. 말하자면 지금 내 삶과 4.3의 거리는 4.19나 5.18을 바라볼 때에 비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4.3을 제대로 추념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일지 모르겠다.

 

1948년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여러 얼굴

4.3이 과연 얼마나 우리 모두의 현재와 깊이 연루돼 있는지 따지려면, 우선 저 운명의 해, 1948년을 돌아봐야 한다. 5월에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렇게 선출된 초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해 8월에 정부가 수립됐다. 비록 38선 이남 지역만의 선거였고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세력들(근로인민당, 민족자주연맹, 한국독립당 등등)이 불참했지만, 제헌국회의 헌법안 토론은 사뭇 치열하고 깊이가 있었다.

 

열띤 토론은 그 결실인 대한민국 첫 헌법에 반영됐다. 제헌헌법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토대로 삼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의 대세이던 사회(민주)주의의 자본주의 비판까지 일부 수용했다.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토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일당백으로 이들에 맞선 또 다른 의원들(가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을 꾀했던 고려혁명당 정신을 잊지 않은 이청천, 의열단 출신인 문시환 그리고 조봉암 등등)의 고투 끝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경제 질서의 최고 가치로 못 박고 농지개혁, 공공성 있는 기업의 국유화, 노동자 이익균점권까지 담은 헌법이 탄생했다.

 

새 국가가 탄생하는 광경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제헌국회의 헌법 토론을 통해서만 꼴을 갖춘 게 아니었다. 제헌국회가 활동에 나서던 바로 그 때에 제주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얼굴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4월 3일에 발생한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주도의 무장 행동을 진압한다며 들어온 국방경비대와 서북청년단이 새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헌국회의 동향과 상관없이 헌법 속 약속보다 훨씬 강력한 실체를 지닌 질서를 구축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 일은 아니었다. 단독 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의 무장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이에 합당한 해결 절차는 4월 28일에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김달삼이 벌인 평화회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 강경파의 압력과 극우 단체의 개입으로 평화회담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정부 수립 즈음인 7월에 송요찬 중령이 9연대를 이끌기 시작하며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됐다.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받던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는 소개령이 내렸다. 한라산 중턱에서 수천 년 이어오던 마을들 자체가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선 안 된다는 명령이었다. 당연히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더구나 소개령 자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들 모두가 학살당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선 안 될 존재로 규정돼 절멸됐다.

 

제헌헌법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선언했고(제2조), 국가의 임무를 무엇보다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에 두었다(제5조). 또한 신체의 자유를 헌법 맨 첫머리(제9조)에 둬서 국가가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군복과 완장, 완전무장의 형상을 한 국가가 사람들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었다. 국가가 '국민'과 '비국민'을 가려내는 곳에서 국민은 결코 주권자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국가 앞에 자신이 '비국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잠재적 총살 대상자일 뿐이었다. 사실 입증할 방법 따위는 없었다. 국가의 절대 권력에 순종하며 삶이든 죽음이든 처분에 따라야 할 뿐이었다.

 

20세기 역사를 아는 이들에게 이 장면은 그리 낯설지 않다. 4.3의 비극이 시작되기 몇 년 전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제3제국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좌파,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등을 청소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과 괴뢰 만주국에서 천황의 질서에 순응하길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비적'('공비'라는 말의 뿌리)으로 몰려 토벌 당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파시즘 체제들이다.

 

4.3 중의 제주도는 패전으로 막을 내린 줄 알았던 이 파시즘의 귀환을 연상시켰다. 게다가 제주도로 끝이 아니었다. 1948년 11월에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년 뒤에야 계엄법이 통과됐으니 법률 근거조차 없는 계엄령이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헌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됐다. 더불어 초토화 작전 중의 제주도는 헌법 속 약속들을 유예한 상태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표준 사례가 됐다.

 

법률 체제도 새로 정비됐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내리고 한 달 뒤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점차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법률이 되어갔다. 국가보안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반국가단체"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닌 잠재적 처벌 대상자였다. 역시 입증할 방법이란 막연했다. 또한 그만큼 국가(특히 공안 기구)는 더욱 절대적인 권력의 주인이 됐다. 어느덧 4.3 중의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체의 질서가 되어갔다.

그 연장선에 한국전쟁 중의 보도연맹 학살이 있었다. 거창을 비롯한 곳곳의 양민 학살이 있었다. 자유당 시절의 정치 테러가 있었고, 군부 독재가 저지른 고문과 의문사가 있었다. 학살이 될 뻔한 1979년 부산, 마산이 있었고, 1980년 5월 광주의 또 다른 학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과거를 '좋았던 옛 시절'인 양 추억하던 최근까지의 정권이 있었다. 이 모든 연쇄의 시작점이 되는 고리, 그것이 4.3이다.

 

'친일'이 아니라 '파시즘'이 문제다

4.3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시즘의 검은 그림자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1년간 소개 작전이라며 학살이 휩쓸고 간 뒤에 제주도 곳곳에는 '집단부락'이라는 이름의 새 정착촌이 건설됐다. 빨치산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마을 주위에 성곽을 쌓았고, 소개된 주민들을 감시하려고 망루를 올렸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도 비슷한 민간인 소개와 정착촌 건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제주도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인가? 아니면 뿌리가 따로 있는가?

 

집단부락 안에서는 또한 '보갑제'라는 독특한 주민 감시 체계가 작동했다. 마치 통반제처럼 10호마다 묶어 '패'라 했고, 다시 패를 묶어 '갑'이라 했다. '보'는 갑들이 모인 최대 단위로서 경찰 관할 구역과 일치했다. 만약 어느 패에서 빨치산에 동조했다고 의심 받는 이가 나오면 패 전체가 처벌 받았다. 그러나 패 안에서 의심 가는 이를 미리 신고하면 신고자는 처벌에서 면제됐다. 학살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이들조차 이런 연대책임제 탓에 서로를 감시하는 모진 세월을 이어가야 했다. 그럼 보갑제는 또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집단부락, 보갑제, 모두 발상지는 만주국이다. 만주국은 '순천안민'이니 '오족협화'니 온갖 유토피아적 비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관동군이 세운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실험장이었다. 당연히 중국인, 재만 조선인의 저항이 있었고, 만주국은 이들을 모두 비적이라 칭하며 박멸하려 했다. 급조된 만주국 행정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벽지와 변경에서 비적 토벌이란 곧 촌락 자체의 파괴를 뜻했다. 만주국은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에 '집단부락'이라 불렀다. 그리고 집단 부락 안에 상호 감시 체계를 만들고는 '보갑제'라 이름 붙였다.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릴 뿐이었다.

 

이 만주국 파시즘 체제가 4.3 이후 제주도에 그대로 이식된 것이다. 경찰과 국방경비대 안에 포진한 총독부 경찰,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에게 이는 너무도 낯익은 언어이고 관행이며 제도이자 철학이었다. 그들에게 제주도민은 저항하는 변방인 혹은 '비국민'이었고, 이런 이들에게 어울리는 처방은 토벌 작전, 강제 이주, 상호 감시였다. 그리고 미국은 한때 자신들이 맞서 싸운다고 공언했던 이런 요소들을 동아시아 반공질서 구축에 동원하는 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어쩌면 토벌 작전 주역들에게 '국가'란 애초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며 숭상하는 국가란 오직 1930년대 이후 파시즘화한 일본이나 조선 총독부, 만주국이었다. 제헌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불가침의 인권을 논하고 국민 주권을 말해도 제주도에서 '국가'를 대표하던 이들에게 이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수사일 뿐이었다. 새 국가의 집권자들은 그들에게 파시스트 국가관에서 깨어날 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하고 찬양하며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 요소는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이루는 여러 얼굴들 중 하나였다. 아니,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었다. 이는 자유당 정권 내내 권력 핵심에 포진했을 뿐만 아니라 5.16 쿠데타로 새롭게 전성기를 이어갔다. 유신 정권은 만주국 출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징하듯 이런 체제의 정점이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친일(파) 잔재'라 부른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란 곧 '친일파 청산'이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친일파 청산'이 아니다. '파시즘 청산'이다. 물론 1930~40년대 전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만들어놓은 질서에 뿌리를 두었으니 관성적으로 '친일 잔재'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친일파 가계와 인맥이 아니고 또 일본을 배격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기구 안에 포진해왔고 우리의 국가관에도 똬리를 틀고 있는 어떤 요소가 문제다. 이 요소에 붙여야 할 바른 이름은 '파시즘'이고, 4.3은 이것이 새 나라 대한민국에 확고히 자리 잡은 결정적인 계기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기 반(反)파시즘 투쟁'

대한민국 안의 파시즘 요소에 맞선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천황제 파시즘에서 시작돼 4.3을 계기로 새 나라에 그대로 이어진 파시즘 요소들은 최근까지도 국가기구 곳곳에서 질긴 목숨을 이어갔다. 그러고 보면 항일독립투쟁과 민주화운동 모두 이러한 파시즘에 맞선 오랜 투쟁이었다. 얼마 전 우리가 이뤄낸 촛불 항쟁도 그렇다. '장기(長期) 반(反)파시즘 투쟁'이라고나 할 긴 여정이고, 아직 채 끝나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빛이 바로 4.3이다. 그 빛에 이끌려 우리는 물러섬 없이 오직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4.3은 결코 제주도만의 과거일 수 없다. 그때 쓰러진 목숨들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이 항상 머리맡에 두길 잊지 말아야 할 경고장이든가 아니면 모두의 별빛이어야 한다.

 

64년째 쌩쌩한 냉장고 주인은 영국 왕실 4.3 조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어머니가 1954년에 구입한 냉장고가 올해도 연례 전기 검사를 통과해 영국에서 64년째 가동 중인 '최장수' 냉장고가 됐다고 2일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높이 1.7m인 이 냉장고는 흔히 '퀸마더(Queen Mother)'라 불리는 여왕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이 구입한 제품으로 미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가 영국에서 만든 '프리지데어' 모델이다. 지금도 퀸마더가 살았던 스코틀랜드 케이스네스의 16세기 저택인 '메이(Mey) 캐슬'의 부엌을 지키고 있다.

 

2002년 101세로 숨진 퀸마더는 약 7000만파운드(약 1037억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절약하기로 유명했다. 나중에 런던으로 주거지를 옮긴 퀸마더는 이곳에서 여름을 보낼 때에도 TV와 VCR(비디오레코더)을 사지 않고 대여했다.

 

퀸마더는 왕실 '충복(忠僕)'은 좀처럼 바꾸지 않기로 유명했다. 2000년에 메이 캐슬의 바닥에 중앙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이 냉장고의 온도 조절장치가 오작동해 딱 한 번 퇴출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벽돌 위에 냉장고를 올려놓으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매년 5~9월 일반에 공개되는 메이 캐슬의 관광 코스에는 이 냉장고도 포함돼 있다. 7월 말 퀸마더의 손자인 찰스 왕세자 부부가 이곳에서 휴가를 보낼 때가 이 냉장고가 가장 '바쁠' 때라고 한다.

 

 

국민행동본부와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등 우파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새로운 우익 단체를 조직, 육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지난 2016년 6월 16일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장소 대관료 등 260만원의 행사비용 전액을 정부 보조금에서 지출했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열린 행사는 강연회가 아니라 ‘핵안보국민전선’이라는 새로운 우파 단체의 출범식이었다. 핵안보국민전선은 학교 동창회와 퇴역군인 모임 등 174개 조직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로,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조성하기 위해 결성됐다.

 

국민행동본부 강연회를 연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우익 단체를 만드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대표 김철영)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우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들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참석비를 주는 방식으로 모두 12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가 정부보조금으로 돈을 지원한 우파 대학생 단체는 ‘자유대학생연합’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과사회가함께하는 포럼(청사포)’ 등 3곳이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곳에서 삼각김밥을 나눠먹는 행사를 계획해 물의를 빚은 단체다. 또 청년대학생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고, 청사포는 청년층에게 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대학생 단체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키웠다.

 

'4.3 기념식 참석' 홍준표 "4.3은 좌익 폭동" 4.3 경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4)는 3일 제주 4·3 항쟁에 대해 “좌익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길 글에서 “오늘 제주 4·3기념식에 참석한다”며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에 와 있다”며 “깨어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고 남겼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주 4·3 사태는 건국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폭동으로 시작됐다”며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지역 주민을 방패삼아 유격전을 펼치고 토벌대가 강경 진압작전을 해 우리 제주 양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수많은 아픔 속에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체제 위기 속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함께 위장평화쇼로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사회주의 개헌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삼성 장충기 문자 “무한충성”, “과분한 은혜” 보냈던 기자는 4.2 미디어오늘

MBC 스트레이트, 장충기 문자 추가 공개… 매일경제·YTN·서울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머니투데이·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 인사 등장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 1일 ‘삼성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한국사회 유력 언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단순 안부 차원 문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를 넘어선 노골적인 칭송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추가 취재를 통해 이날 MBC 보도에 언급된 인사들의 실명과 입장을 싣는다.

 

① 매일경제 기자 “무한 충~~~성”

MBC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언론사는 국내 최대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이다. 먼저 김대영 매일경제 금융부장은 2016년 5월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존경하는 사장님! 오늘 우연히 OOO 부회장님과 마주쳤는데요. 장 사장님께서 제가 쓴 OO 책에 대해 많이 칭찬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김대영 아룀”

 

그는 이보다 앞선 2016년 2월에도 장 전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길 빕니다. 시간되실 때 식사 한 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김대영 올림”

 

▲ 김대영 매일경제 금융부장은 2015년 10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승진과 관련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김 부장은 2015년 10월에도 장 전 사장에게 승진과 관련해 감사를 표했다. “존경하는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우벅. 이번주 토요일 점심에 클럽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올림”

 

김 부장은 2015년 6월경에 다음과 같이 장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서양원 국장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대영 올림”

 

문자에서 언급되는 ‘서양원 국장’은 서양원 현 매일경제 편집국장을 지칭한 것으로 당시에는 매경 산업부장이었다. 이 문자의 경우 지난해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매경 간부들은 미디어오늘에 “취재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15년 7월에는 이른바 ‘면세점 전쟁’이 치열했다. 7개 대기업이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권 2장을 놓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삼성 전략이 무엇인지 취재했다는 것이다.

 

서양원 국장도 장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가시화됐던 2015년 7월 서 국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는 다음과 같다.

 

“장사장님... 흘리신 땀들이 빛을 발하네요. 일단 한고비 잘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팔로우업하겠습니다. 면세점 또한 모양 만들어 내실있게 클로우즈업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서양원 올림”

 

서 국장은 2015년 11월 장 전 사장에게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사장님... 예쁜 꽃과 품격있는 two hands wine.. 격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삼성에는 장사장님의 해박함과 치열함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승하시고.. 저도 사장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서양원 올림”

 

서 국장은 2016년 9월 매일경제 편집국장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서 국장은 장 전 사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사장님.. 늘 성원해주신 덕분에 국장 자리에까지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손 선배에 이어 저 또한 기업 발전과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언제든지 주시고요.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양원 올림”

 

▲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국장은 2015년 11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서 국장은 지난달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에 대해 “삼성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적 있다. ‘삼성이 잘 돼야 국가도 잘 되고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위정환 전 매일경제 산업부장도 장 전 사장과 식사 자리 후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지나치며 인사드린 적은 있었어도 식사 자리는 처음인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가까이서 뵈니 삼성이 왜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사장님 혜안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쪽에서 초대했는데 되레 과분한 선물까지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경제 위정환 산업부장 드림”

 

② 매경 논설실장 “가급적 한산한 시간에”

전직 매일경제 편집국장도 장 전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전 편집국장)은 2016년 4월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 장 전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안양 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4일보다는 12일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아침 일찍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멤버 중에는 제법 치는 친구도 있긴 하나 다른 팀들 피해 가급적 한산한 시간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킹이 완료됐으면 그냥 두시고요. 손현덕 배”

 

손 실장은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장충기 사장이) 부킹(골프장 예약)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며 “취재원과 취재 기자 사이다. 저는 삼성 관계자뿐 아니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상황이 되면 직접 취재도 한다. 만나면 서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취재 활동 아닌가”라고 했다.

 

손 실장은 MBC 보도 이전 지난해 ‘이재용 재판’에서도 등장한다. 이수형 전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2015년 7월10일 장 전 사장에게 “매경(매일경제신문) 손현덕 국장이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랑 통화했는데 찬성 확정했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로 안 넘긴다고 했다. 내일자 1면 톱도 그렇게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 당시 손 실장은 매일경제 편집국장이었다.

 

▲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전 편집국장)은 2016년 4월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 장 전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이 문자는 매경 간부와 삼성 관계자가 언론 지면 편집을 두고 ‘사전 협의’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7월11일자 매경 1면 톱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국민연금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실장은 지난해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수형 부사장과는 선후배 관계로 연락을 자주 한다”며 “신문이 나오기 전에 알려준 것이 아니다. 토요일자(7월11일은 토요일) 기사는 전날 오후 3시면 나온다. 기사가 발행되고 저녁 즈음에 (이수형 부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면 몰라도 담당 취재 기자가 제대로 쓴 기사인데 기사 외압이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해당 기사는 담당 기자와 데스크가 발제해서 준비한 것이었고 당시 큰 이슈였다”고 해명했다. 손 실장은 ‘국민연금 내부 상황 등과 관련해 삼성 미전실과 계속 소통한 게 아니냐’는 MBC 취재진 질문에도 “물어본 것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지난해 2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지켜보며”라는 칼럼을 통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꼭 구속을 해야 했나라는 점”이라며 “이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나 조치,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려고 치면 뇌물 혐의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장을 대변했다.

 

김세형 매일경제 고문도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3일전 매경 1면 보도대로 저는 주필 자리에서 논설고문으로 발령났습니다. 회장께서 몇 년 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생각해보니 33년 1개월입니다. 참~신석기부터 인공지능시대까지 1000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과분하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겠습니다. 김세형 올림”

 

김 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IBK기업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됐다가 지난달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

 

김 고문은 지난해 2월 “삼성 이재용 구속의 3가지 관점”이라는 칼럼에서 “법원이 이재용의 도주를 우려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고 일단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 사법적 평가를 다투는 시간이 되면 풀어주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공평하다. 구속재판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장충기 문자’와 관련해 MBC 취재진에 “나는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③ 서울신문 사장 “삼성은 대한민국 자체”

주요 언론사 사장들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장 전 사장으로부터 최신 스마트폰 선물을 받은 데 대해 2015년 4월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장사장님, 한국경제 김기웅입니다. 겔6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전엔 공연 티켓도 보내주셨는데..감사 인사도 못 전했네요. 늘 신세지고 삽니다. 삼성 겔6로 또 한 번 지구를 흔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2015년 11월에는 과일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보내주신 사과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침 대신 사과 반쪽을 먹는 제게 최상의 식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송년 잘 마무리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저희 한경오케스트라 창단 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기웅 드림”

 

▲ 주요 언론사 사장들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장충기 전 사장으로부터 최신 스마트폰 선물을 받은 데 대해 2015년 4월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한국경제는 2015년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초대 음악감독으로 지휘자 금난새씨를 초빙했다. 같은 해 11월 예술의전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열었다. 김 사장은 MBC 취재진에 최신 삼성 휴대전화는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공연표도 받았지만 관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신문 사장에 임명됐던 ‘MB 언론 특보’ 출신 김영만 전 사장도 장 전 사장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취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장사장님 서울신문 김영만입니다. 오랜만에 신문사로 돌아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던 차에 사장님이 보내주신 꽃 바구니와 포도주에 큰 힘을 얻습니다. 신문사를 떠나 많은 시간을 보낸 덕에 기자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기업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 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란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그동안 서울신문을 잘 보살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히 더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도 많은 구각을 깨려고 합니다. 삼성이 구현하고자하는 것과 저희가 걷고자하는 길이 같을 것입니다. 조만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드림”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은 MBC 취재진에 “그분들(삼성)이 내세우는 건 다 사업보국(사업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 이런 것”이라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언론계 광고주로서도 가장 큰 광고주이니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지난 2015년 7월 서울신문 사장에 임명됐던 ‘MB 언론 특보’ 출신 김영만 전 사장도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한국일보 사장·부사장들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은 2015년 2월 꽃과 와인 선물과 관련해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 장 선배가 보내주신 꽃과 와인으로 와이프와 향기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을 선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언제 보답하지요? 금명간에 식사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올림”이라며 장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도 2016년 2월 “어이쿠! 선배님! 이리 좋은 선물을 보내시다니! ㅎㅎ 설을 맞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일보 경영진들은 해당 문자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간부들이 보낸 것과 동일 선에 놓고 비교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라며 “아시겠지만 한국일보 기자들이 삼성 편향 기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여타 언론들과 동일한 잣대로 이 건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도 “한국일보도 (삼성 쪽에)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며 “의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보냈으니 고맙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무렵 한국일보 보도다. 한국일보의 반올림 보도로, 이인용 사장(이인용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에게 항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우리가 (선물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면 큰 문제겠지만 영향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향응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명절 때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것에 대한 인사에 불과하다. 보수 신문이 삼성 방어해주고 첨병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일보는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3년 1월 사설에서 삼성전자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바 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사 시절 삼성에서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2013년 10월 보도했다가 황 전 총리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채청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의 경우 청와대 내부 동향을 장 전 사장에게 전한 정황이 나타났다. 임 대표는 2015년 2월 장 전 사장에게 “임채청 대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BH 정 얘기로는 V께서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인물 3, 4명 놓고 고심 중이랍니다. 유승민도 오늘 저녁 구체적 이름은 안 나오지만 새 컨셉으로 고민. 수, 목요일쯤 발표할 듯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임 대표는 ‘장충기 사장 쪽에서 청와대 동향 등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 적 있느냐’는 MBC 취재진 질문에 “내가 직접한 것은 없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는 “지금 회의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 임채청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의 경우 청와대 내부 동향을 장 전 사장에게 전한 정황이 나타났다. 임 대표는 2015년 2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지난해 4월 ‘이재용 재판’에서도 이수형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2015년 7월10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임 대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보냈던 시기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주목되던 시점이었다.

 

지난해 임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수형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오래 일했던 후배”라며 “문자와 관련해 현재 보관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가 지난 1일 공개한 문자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문자는 “동아일보 임채청 전무, 우리 기자가 최광 이사장한테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합병 찬성이다. 축하한다. 최대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 순항하기를 기원한다.(후략)”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장 전 사장의 와인 선물에 대해 2014년 12월 “장 선배님, 항상 넓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좋은 와인, 집사람과 같이 마시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겠습니다! ^^ 이철호 올림”이라는 문자를 남겼다.

 

2015년 3월 노성열 문화일보 전국부장도 장 전 사장에게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노성열 부장입니다. 지금 창원에 홍준표 지사 인터뷰 가는 길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학생 시절 장 전 사장과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하숙 생활을 같이 한 바 있다. 노 부장의 홍준표 인터뷰는 2015년 3월23일자 15면에 실렸다.

 

이와 관련해 노성열 기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기 전 삼성을 2년여 출입했다. 시니어 기자로서 장충기 사장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며 “홍 지사 인터뷰가 잡혀 내려가는 기차에서 안부 차원의 문자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다. 설날이나 추석 안부 문자를 제외하면 장 사장과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취재원과 기자 관계 차원에서 보낸 안부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노 기자는 “주진우 기자와 MBC가 그런 맥락(언론과 재벌의 유착)에서 문자 내용을 언급해 어이가 없었다”며 “출입처에서 후배들의 애로 사안이나 의견을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에게 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형 머니투데이 편집국장도 부장 시절 후배 기자가 삼성 언론재단 연수 대상자로 뽑힌 데 대해 “연수 지원,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도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기회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준형배”라고 감사 문자를 보냈다. 김 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별히 장 사장에게 (사전에) 연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장 사장이 대외적 역할을 하니까. 통상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지의 문자를 장 전 사장에게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 조준희 전 YTN 사장도 재직 시절인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장 전 사장에게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④ 삼성 유착 의혹 YTN 간부 “윈윈 도모하길 앙망”

조준희 전 YTN 사장도 재직 시절인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장 전 사장에게 보냈다. “존경하는 사장님!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만 삼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성원이 큰 힘을 모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리며 맛있는 국수 잘 먹겠습니다. 이젠 푹 쉬셨으면 합니다. YTN 조준희 근상”

 

그해 추석에도 조 전 사장은 “존경하는 사장님! 그간 건안하시리라 믿사오며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따뜻하신 배려, 늘 깊이 간직하면서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빕니다. 조준희 근상”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문제는 조 전 사장이 2015년 류제웅 전 YTN 기조실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영상 제보자들을 삼성과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보도 불방을 지시한 인사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류 전 실장에 따르면, 류 전 실장이 2015년 8월 당시 야근을 하던 YTN 기자들이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이를 보고한 뒤 회사는 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기사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YTN 사장이 조준희 전 사장이다.

 

류 전 실장 또 “당시 경제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삼성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취재를 부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직접 접촉한 김태현 전 경제부장(현 마케팅 부국장)은 현재 YTN 구성원들로부터 ‘삼성 유착 인사’로 지목 받고 있다.

 

▲ 삼성 유착 의혹에 연루된 김태현 YTN 부국장도 2015년 11월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김태현 부국장도 2015년 11월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장 사장님~ 직접 뵙고 자리를 함께한 것은 처음이지만 늘 후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쾌도난마 같은 통찰로 하셨던 말씀 인상적으로 새겨들었습니다. 국내 정치, 경제와 국제 사안에 대한 탁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양사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함께 하면서 계속 윈윈을 도모하길 앙망합니다. 배려와 후의에 성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YTN 김태현 올림” 성매매 영상 제보 이후 김 부국장이 장 전 사장과 만났던 것으로 보여 YTN ‘삼성 유착 의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 대란, 민간업체 지나치게 의존한 게 '화근' 4.2 내일

"시장 사전 감지시스템 필요"SRF규제강화, 부작용 우려도

예견된 혼란이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수거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등을 분리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자 당장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민간 의존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일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장 흐름은 계속 변하는데 지자체가 민간에서 잘 되고 있다며 방치해 온 측면이 크다"며 "관내 몇개 아파트에서, 어느 수거업체로 어떻게 가는지, 가격 형성 과정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현행법상 쓰레기처리업무와 지도·점검은 모두 지자체 업무인데 뒤늦게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수거업체들이 특정 품목을 빼고 아파트와 계약해도 환경부에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7월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기 전부터 폐비닐 시장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었다. 통상 민간수거업체들이 아파트와 계약할 때 가격이 좋은 품목과 아닌 품목을 함께 계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것이다.

 

A수거업체 관계자는 "혼합플라스틱(아파트의 경우 폐비닐을 혼합재활용품으로 분류)은 수거운반비가 kg당 약 80원 이상은 돼야 이윤이 남는데 지난해 초 40원까지 떨어졌다"며 "올해 초는 아예 무상이 돼 무조건 적자인데, 함께 수거하던 폐지 가격까지 지난해에 비해 1/3 정도로 하락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장 산을 넘는다 해도 SRF(폐지와 비닐, 플라스틱 등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연료) 규제 강화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폐비닐은 플라스틱통이나 SRF로 재활용하는 데, 이 판로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수도권 48개 업체가 수거 거부를 시도했지만 2일 모두 입장을 철회했다"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수거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고 SRF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의 우려는 5월 발표할 플라스틱 관련 대책에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토벌대는 사라진 자 대신 그의 아내를 죽였다 4.3 미디어오늘

무차별 학살의 순간에도 존재했던 차별…가장에 따라 가족의 고통 결정돼, 강제결혼·성폭행 증언도

가장에 따라 가족의 고통이 결정됐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만 봐도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군경과 서북청년단(서청) 등 토벌대는 1949년 1월17일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주민 1000여명을 모은 뒤 경찰·군인·공무원 가족을 골라 살려주고 300여명을 살해했다.

 

주민 450여 명이 학살된 북촌리는 피해가 상당히 컸던 마을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약 16억 원을 들여 해당 위령비를 비롯해 ‘너븐숭이4·3 공원’ 등을 건립했다. 제주 4·3을 처음으로 기록한 작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1978년) 문학 기념비도 설치했다. ‘순이삼촌’ 무대는 이 동네다.

 

▲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 4·3 희생자 북촌리 원혼영위’ 사진=장슬기 기자

 

4·3 이후, 생존 여성의 경우 순경 가족은 보훈청에서 연금 혜택이 뒤따랐지만 나머지 가족에겐 경찰 조사·감시와 연좌제라는 족쇄가 이어졌다.

 

13살 때 4·3을 겪은 김인근씨는 ‘폭도들이 오빠를 데려갔고, 이후 경찰이 가족을 폭도로 규정했다’고 증언했다. 토벌대는 오빠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답한 김씨 가족에게 심한 폭력을 가했다. 군인들은 산달인 올케 언니를 죽였고 어머니에게 총 7발을 쐈다. 가족들은 폭도로 규정됐다. 아버지는 저수지에서 총살됐다.

 

토벌대가 어머니를 잡아가자 오빠가 산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풀려났지만 아픈 몸으로 오래 살지 못했다. 오빠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김씨는 오빠를 폭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폭도와 경찰에 의해 이유 없이 쫓기는 인물로 기억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가족이 오빠로 인해 희생됐다고 이해했다. 물론 억울한 희생이었다고도 생각했다.

 

27살에 4·3을 겪은 현신봉씨는 가해자를 시아주버니로 규정했다. 시아주버니가 폭도였기 때문에 시부모님 등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현씨 남편 정기봉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자수해 약 18년을 철창 안에서 보냈다. 김씨와 현씨 모두 ‘폭도의 가족’이었다.

 

토벌대를 피해 많은 사람이 산으로 도망갔다. 토벌대는 사라진 자 대신 그의 아내를 죽였다. 아내 등 가족을 대신 살해하는 것을 ‘대살(代殺)’이라 부른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이형욱씨가 사라진 사이에 토벌대는 이씨 아내를 대살했다. 이씨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평생 혼자 살았다.

 

▲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 4·3 희생자 북촌리 원혼영위’ 희생자 명단. 사진=장슬기 기자

 

무차별 학살에서도 작동하는 차별

일상의 사소한 차별이 죽음의 기록에서 확대됐다. 평소대로 기록은 가부장과 식솔을 구분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 4·3 희생자 북촌리 원혼영위’ 위령비에는 1949년 군인에게 학살당한 주민들 명단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김○○ 모(母)’, ‘한○○ 처(妻)’, ‘이○○ 녀(女)’, ‘홍○○ 자(子)’ 위령비를 본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남성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된다.

 

문아무개씨 두 딸은 4·3 당시 희생됐다. 위령비에 ‘문○○ 녀’가 두 번 등장했다. 기록자가 희생자들을 차별했다고 볼 순 없다. 한국사회가 이름 없는 이들을 호주에 소속시켰을 뿐이다.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들은 국가 폭력의 잔혹함을 나타낸 동시에 학살 상황과 그 이후에 가부장제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여준다. 4·3은 제주로 한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다.

 

장기간 대량 학살 사건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겹치며 한 개인의 삶이 결정됐다.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경찰·군인과 정략결혼 했다. 오금숙의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 인권 피해 사례’에는 약혼한 남성 홍경토라는 교사를 살리기 위해 서북청년단원의 결혼 요구를 받은 교사 정아무개씨 이야기가 있다. 정씨는 무장 투쟁과 무관했지만 약혼자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에 강제 결혼을 선택했다.

 

성폭력 역시 비일비재했다. 권귀숙 제주대 교수는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란 글에서 “겨울에 여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고 여자와 남자를 강제로 성교시키기도 했다”며 가장 악랄했던 가해자를 9연대 정보과장 탁성록과 서청단장 김재능이라고 전했다.

 

성폭력 원인에 대해 권 교수는 “여성을 괴롭힘으로써 상대편 남자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여성 지위가 낮은 문화권에서 여성 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작가 강요배의 작품 '젖먹이' 사진=제주4·3미술제 홈페이지

 

폭력이 흐르는 방향

이처럼 폭력은 위에서 아래로 가해졌다. 육지에서 섬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젖을 빨던 아이에게로. 평화와 저항의 움직임은 약자에 집중할 때 기록된다. 4·3 당시 여성들은 여성 해방을 주장했고, 문맹 퇴치 교육, 축첩과 조혼을 반대하는 등 봉건제 타파에도 관심을 뒀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친일 경찰 청산 등을 외쳤던 것 역시 4·3의 저항 정신이다.

 

제주 4·3 당시 토벌대는 양민 학살을 ‘공산주의 소탕’으로 정당화했다. 토벌대는 ‘악(惡)’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주민 김현필씨는 1999년 9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벌대들이) 늙은 남자 노인들은 굽혀서 기어가라고 하고 위에는 아가씨들을 태웠다. 그 당시 이를 피하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었다. 젊은 아가씨들도 늙은 남자 노인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학살자들이 지키려던 건 남녀나 노소로 대표되는 ‘위계’였다. 전 세계를 둘로 쪼갠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반공국가에서 가부장적 사회 권위주의 문화가 어떻게 중첩됐는지, 4·3에 녹아있다.

 

※ 참고 문헌

권귀숙,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제주 4·3의 여성사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4·3 길을 걷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회 제주 4.3사건, 1999년 9월12일 방송)

 

제주 4.3 70주년, 서울 한복판에서 되살아난 영혼들

[포토] 3일 오후 4시3분, 403명 참여해 70년 동안 묻혀있던 제주 4·3 환기시켜

제주 4·3 70주년을 맞은 3일 오후 4시 3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403명의 전문배우와 일반인들이 70년 전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로 되살아났다. 회색의상에는 총을 맞은 것을 뜻하는 붉은 동백꽃이 그려졌고 진흙 바른 얼굴은 학살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희생당했을 때처럼 광화문광장 일대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다가 천천히 잃어버린 말과 기억, 자신의 이름을 되살려내며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슬픔의 역사를 이겨내는 모습을 43분 동안 형상화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퍼포먼스냐?', '규모가 크고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발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제주 4·3 70주년인지 몰랐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하는 '403 퍼포먼스'가 3일 오후 4시 3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403명의 지원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한국 언론의 불행한 출발은 제주 4·3 보도였다

‘괴선박 출현설’ 등 허위 유포에 학살자 미화 보도까지…사실상 범죄에 협조한 언론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다. 제주 4·3 당시 언론은 4·3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 그 결과 ‘제주 4·3’은 70년 간 ‘제주 빨치산 봉기’, ‘제주 4·3 사태’, ‘제주 4·3 민중 항쟁’ 등으로 불렸을 뿐 제대로 된 이름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4·3 특별법은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시기 언론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폭력적인 정치 선전 도구와 메신저 기능에 충실했다.

 

제주 주민 불만 짚지 못한 언론

4·3에 대해 미군정 당시 이인 검찰총장은 사태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에서 찾았다. 이 총장은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고 말했다. 이인은 훗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2기 위원장을 맡아 반민특위 와해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런 그조차 제주도민의 찌든 삶을 헤아리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 강요배의 '천명' 4.3 당시 초토화작전으로 마을이 불태워지고 쫓겨나는 아비규환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진=4.3미술제 홈페이지

 

제주도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1947년 3월 중순 대대적인 파업에 나섰다. 같은 달 13일자 동아일보는 “앞서 전북에서 100명, 전남에서 200명 도합 300명의 경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며 “제주도내 이번 총파업은 전에 보지 못한 대규모적인 것으로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고 전했다. 파업 원인은 나와 있지 않았다.

 

2년 가까이 흐른 1948년 11월26일자 동아일보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반란 사건의 교훈”이란 기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화선은 감정, 오도되고 악화된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족 감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심적인 문화인 내지 정신인을 많이 육성하고 동원해 각 직장, 군, 학교에 침투”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존하는 제주 주민들의 생활고를 축소하고 비민주적인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해방 이후 제주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20만 남짓이던 제주 인구가 6만 명가량 불었다. 일제강점기에 돈 벌러 일본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미군정은 이들이 일본에서 번 돈과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친일 경찰은 여전히 모리배 노릇을 했다.

 

1946년 여름, 매일 평균 5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흉년으로 식량마저 부족해졌다. 4·3의 시작점인 1947년 3·1절은 새 시대를 향한 열망이었다. 그런데 이날 관덕정에서 기마 경찰 말발굽에 아이가 치였고 경찰이 구경꾼을 향해 총을 쐈다.

 

시위대에 책임 전가하는 정치권력

조병옥 경무부장은 같은 달 20일 제주 파업에 대해 “북조선의 세력과 통모휴수(通謀攜手)해 미군정을 전복해 사회 혼란을 유치해 자기 세력을 부식하려는 전체적 운동의 부분적 현상”이라며 3·1절 시위를 ‘폭동’, 시위 참가자를 ‘악도배’, 이들의 주장을 ‘모략적 선전’으로 규정했다. 조 부장은 “총파업이 30만 제주도민의 생활을 위협케 했다”며 “사회는 경찰과 협력해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와 선진 국가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법과 질서를 안 지키는가 하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예로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6년 10월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문화, 불법 파업, 불법 시위 등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이 민중 저항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4·3 당시 언론은 미군정이 유포한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을 그대로 전했다. 한 예가 인공기를 단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기사다. 1948년 10월13일 동아일보는 “제주도 미국민사청장 노우엘 소좌는 10월8일 하오 1시경 성산포 20마일 해상에서 부산 방면으로 항행 중인 잠수함 1척을 발견했는데 잠수함의 번호는 ‘c53’이며 함미에는 인민공화국기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4일 서울신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미군 G-2 보고서의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이 서울신문에는 인민공화국기로 변해있었다. 이는 한 번도 확인된 적 없는 허위다. 괴선박 출현설은 공교롭게 토벌 작전이 시작되기 전 수차례 나타났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괴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유언비어가 신군부와 그들이 통제한 언론보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강경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언론이었다.

 

가해자 미화에 나선 언론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4·3 희생자 가운데 약 78%가 토벌대, 즉 정부 측에 의해 사망했다. 하지만 4·3 당시 언론은 토벌대를 미화했다. 1948년 11월30일 동아일보는 “치안인이 회복된 부락을 군경 부대가 통과할 때는 부락민 남녀노소가 도로 연변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짖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한다”고 보도했다.

 

▲ 제주 4.3 희생자 분포 지도. 현재까지 희생자로 신고돼 인정된 명단에 근거한 지도로 본적지가 파악되지 않은 66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사진=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이후 학살자를 추모하는 역사가 펼쳐졌다.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입구에 제주 4·3 진압 사령관을 맡은 박진경 대령(9연대장) 추모비가 있다. 추모비에는 “우리 30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해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단갈(短碣·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비석)을 세우고 추모의 뜻을 천추에 기리 전한다”고 써 있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는 지난해 현충일 경상남도 추념식에서 박 대령이 경남 대표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를 현충일 ‘경남 대표’ 인물로 내세우는 데 관여한 사람은 어떤 상징으로 박진경을 선정했을까”라며 “멋모르는 추모객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을까”라고 비판했다.

 

문상길 중위 등 군 후배들은 박 대령을 암살했다. 문 중위는 사형 직전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 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제 마지막 염원”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소위 출신 박 대령은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을 정도다.

 

언론은 끊임없이 친일파와 학살자들이 내세운 반공을 미화했다. 1954년 1월30일 동아일보는 “포항반공청년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애국 청년 중에서 자진해 국군에 입대할 것을 지원하는 애국청년 ○○○명은 지난 27일 포항시민 8000여명의 환송리에 제주도 제1훈련소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자연스레 토벌대는 ‘살인자’에서 제외됐다. 1948년 10월2일 경향신문은 “제주에 또 폭동 지금 양방 교전 중”이란 기사에서 “1일 오전 7시경 100여명의 무장한 폭도들이 서귀포 남영지서관내에 나타났는데 경찰에서는 방금 접전 중이라 하며 양민 2명과 경관 1명은 폭도에게 피살됐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미군정 언어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됐다. 탄압 시기가 길어질수록 주민들에게 산사람, 산부대라는 말은 사라지고 ‘폭도’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제민일보 취재팀이 펴낸 ‘4·3은 말한다’ 제5권에 나온 남원면 주민 김학배씨는 “폭도들은 우리 집에도 들이닥쳐 어머니에게 창을 들이밀면서 ‘쌀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가해자가 쓰던 언어가 피해자 언어로 전이된 것이다.

 

이관열 강원대 교수는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란 글에서 “해방 후 한국 언론이 미군정하에서 우리의 언론 철학을 수립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동족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보도는 한국 언론의 불행한 출발이었다.

 

※ 참고 문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4·3이 머우꽈?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4·3 길을 걷다

김주완, 제주 4.3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이 현충일 경남대표라고?

이관열,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

 

경향사설]70년 동안 4·3을 방치한 책임을 성찰한다 4.3

제주 4·3 70주년을 맞은 3일, 희생자를 기리는 사이렌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이날 제주 밖의 시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제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현직 대통령 참석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추념식이었다. 4·3 희생자들은 지하에서나마 위로받았을 것이다. 이날 4·3 추념식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국가를 대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에 이은 4·3에 대한 또 하나의 재평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4·3이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3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지역 주민을 방패 삼아 유격전을 펼치고 토벌대가 강경 진압작전을 해 제주 양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논평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은 해방 직후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제주 시민들이 미 군정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거부하는 무장투쟁으로 시작됐다. 단독 선거는 남로당뿐 아니라 김구로 대표되는 중도세력까지 반대한 사안이었지만 유독 고립된 제주에서 무자비한 진압이 벌어졌다. 2003년 정부의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 관덕정 앞 발포사건과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를 거쳐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2만5000~3만명가량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당시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어린아이와 노인 희생자도 전체의 12%나 되었다. 무장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무장대가 살해한 주민도 있었지만, 군경과 우익단체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한 양민 학살이 대부분이었다. 국가폭력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후 유족에게 가해진 폭력도 심각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숱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유족들에게 씌워진 ‘폭도의 가족’이라는 굴레는 연좌제로 대물림까지 되었다. 1970년대까지 4·3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가슴과 몸에 한이 새겨진 유가족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제주에는 봄이 없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4·3이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다.

 

4·3에는 여전히 가려진 부분이 많다. 남로당에 의한 무장봉기나 군경의 양민학살에만 주목해서는 4·3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면서 시작된 4·3에는 남북통일과 평화,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강렬한 염원과 저항정신이 들어있다. 이를 재조명해야 비로소 4·3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의 성찰이다. 4·3은 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미국과 소련의 책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은 지금도 낡은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색깔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반공주의를 절대 선으로 떠받드는 이념의 틀을 넘어야 비로소 사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고 진정한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상처는 진상규명 후 가해자가 참회하고 피해자가 용서해야 비로소 치유된다.

 

70년이 되어도 정의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일이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시민들이 4·3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70번째 4·3을 맞은 오늘의 의미다.

 

폐기물 감량화 정책,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켰다 4.4 한겨레

2008년 이후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부담금제 등 후퇴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의 수입금지 조처로 촉발된 폐기물 처리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완화를 내세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 정책의 후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 정책은 재활용에 앞서 일단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도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필요한 규제의 끈을 풀어 폐기물 발생량 급증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소비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책 수립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표 정책이었던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크게 완화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수입업체에 물리던 폐기물 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범위를 플라스틱 기준 매출액 1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처였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였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돼야 할 적용대상 업종은 2008년 지정된 중분류 14개 업종 소분류 36개 업종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야말로 바로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앞선 제도였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업계 민원을 들어준다며 감면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될 수 있게 제품을 만들도록 생산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용 억제와 재활용 정책의 실패는 폐기물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가정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종량제 봉투 배출과 분리 배출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 가정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하루 평균 3700t에서 2016년 4232t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활용 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양은 2008년 1487t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966.7t까지 줄어들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홍 소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폐기물 정책의 기조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감량을 위한 규제는 줄이고 재활용을 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업체들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재질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재질이 계속 악화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폐기물 발생을 처음부터 줄이는 감량화가 폐기물 정책의 기본인데, 엠비 정부 이후 규제완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폐기물 연차별 줄이기 정책처럼 효과가 큰 정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며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추가돼야 할 새로운 규제들도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부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실패의 또다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일회용품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일회용 종이컵과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의 일회용 종이쇼핑백 무상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렸다.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도 2008년 없어졌다. 당시는 2003년 10%대에 머물던 컵 회수율이 37%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 규제완화 명분에 폐기물 규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늘날 대규모 폐기물 분리수거 사태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한국이 세계 2위인 거 아셨나요

한국인 연간 61.97㎏ 사용해 벨기에 이어 세계 2위

1인당 연간 비닐 사용 개수는 420개로 핀란드의 100배

‘플라스틱-비닐’ 재활용 대란서 쏙빠진 과다사용 문제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으로 폐지 방침 세워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비닐 사용 개수는 420개로 하루 평균 1.15개이고, 핀란드의 100배에 이른다. 최근 있었던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책임의 화살이 환경부에 쏠리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포장용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비교. 그래픽 이재호 기자

 

지난해 1월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가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플라스틱(PVC, PE, PP, PS, PET Resin, ABS, SAN, PA, PC) 사용량 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1.97㎏(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플라스틱에는 음료수 등을 담는 PET 병, 가방이나 코트 등의 소재로 쓰이는 염화비닐수지(PVC)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1명이 연간 88.2㎏을 사용하는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만(60.17㎏), 이스라엘(55.47㎏), 체코(49.36㎏)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는 해당 자료에서 2015년까지의 사용량을 토대로 2020년까지 예상 사용량을 추정했다. 한국은 꾸준하게 포장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해 2020년에는 67.41㎏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세계 2위에 이르는 수치다. 국내에서 파악한 수치를 봐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3949t이었던 2011년 하루 평균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t까지 1.5배 가까이 늘었다.

 

비닐 봉지 사용량도 외국과 견주어 과도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약 216억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돼 국민 한명이 1년 동안 420개의 비닐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15개의 비닐봉지를 쓰는 꼴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사용량이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에 달했고, 핀란드와 견주면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장비로 옮기고 있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연합뉴스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3일 업체들을 상대로 폐비닐·폐스티로폼·폐플라스틱의 정상 수거를 거듭 확인했지만, 현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수거업자들은 ‘들은 바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설득해 ‘대란’을 우선 수습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양의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이 발생하면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결국 1회 용품 등 포장용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금의 20배로 증가할 것이다. 유통, 소비 패턴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모습.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선진국들은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발표 이후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은 줄인데 이어 플라스틱에도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장관은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인데 이어 이제는 플라스틱병에 대한 대응을 통해 바다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독일은 플라스틱 병에 대해 22펜스(약 330원), 스웨덴은 8펜스(약 12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커피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수에 묻는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사회주의인가? 4.4 프레시안

[기고]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문제다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은 농지개혁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 필자는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단행한 '농지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이승만을 가리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 통치자로서 그가 보였던 무책임한 행태, 그리고 1950년대에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의 명백한 불법과 부정을 대면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 '파괴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다르다.

 

물론 농지개혁을 등 떠밀려서 한 측면도 있다. 북쪽에서 시작한 화끈한 토지개혁의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와 피하기 어렵기도 했고, 미국의 압박도 있었으며, 지주정당인 한민당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아니라 초대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농지개혁과 같은 급진적 개혁 과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앙하는 '보수'는 이승만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부정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거나 갖은 악행 뒤에는 범인(凡人)이 헤아리기 어려운 원려지심(遠慮之心)이 있었던 것처럼 미화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농지개혁을 치적으로 강조해야 하고, 그랬을 때 한국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3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역사적인 사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지개혁 결과 총 69만4894정보(1정보=3000평)의 농지가 분배되었는데 1947년 당시 경지면적이 219만2546정보였으니까 전체 농지의 31%가 소유자가 변동된 셈이다('세수포럼' 2014년 5월 김정진의 발표문 '잊혀진 역사, 농지개혁' 재인용). 매년 50~70%의 소작료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매년 평년작의 30%를 5년간 현물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반면, 지주들에게는 현물이 아니라 지가증권으로 보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지만 지주들에겐 손해였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을 자작농의 나라로 만들었다. 1945년 말 총 경지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지는 농지개혁 직후인 1951년 말에는 96%로 급등했다. 1949년에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완성한 일본도 개혁 후의 자작지율이 90%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농지개혁의 내용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역사비평> 91호 전강수의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307쪽) 이로써 산업화 시작 전에, 산업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전통적 지주제는 해체된 것이다.

 

성공한 농지개혁은 교육열과 경제 발전의 기초 

이승만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해가며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유능한 인적 자본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농지개혁이 가져온 공평한 토지 분배는 국내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구축과 제품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평등한 토지 분배는 소유 토지가 사업의 밑천으로 쓰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흥 자본가 출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이승만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성공적인 산업화의 기초였던 셈이다.

 

그뿐 아니라 성공적인 농지개혁은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인구의 절대다수였던 농민 입장에서는 전쟁 전에 이미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에 북한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남한 정권에서 살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면, 굳이 북한 정권을 지지할 필요는 적었다.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있었기에 높은 교육열과 성공적인 산업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칭하는 학자들은 농지개혁을 강조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농지개혁의 의미를 오늘날에도 되살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지 알 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빼면 이승만에게서 내세울 건 거의 없다.

 

오늘날의 토지 소유 실태와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달성한 공평한 토지 분배는 다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처럼 극도로 불평등한 구조로 바뀌었다. 2012년 현재 1%의 인구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의 인구는 97.3%를 소유(면적 기준)하고 있는 반면, 40.1%의 세대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인의 토지 소유 집중은 더 심한데, 2014년 현재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무려 75.2%를 소유(가액 기준)하고 있다. 한마디 말해서 한국 사회의 토지 소유 편중은 극심한 상태다.

 

물론 토지를 모두가 고르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어느 토지를 얼마나 소유할지는 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제의 핵심은 토지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불로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토지 과다 보유 개인과 법인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로소득은 대체 얼마나 발생한 걸까? 위의 표에 의하면, 2007~2015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2년을 제외하고 매년 300조 원 이상 발생(GDP의 21% 이상)했고, 2015년에는 무려 346.2조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이 소득은 생산과 기여에 대한 결과가 아니므로 결국 다른 사람의 노력 소득을 이전시킨 것인데, 관건은 과연 누구의 노력 소득이 침범을 당했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하위계층이다. 다시 말해서 매해 300조 원이 넘는 하위계층의 노력 소득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계층에게로 '합법적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불평등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이번에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농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사회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토지제도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고, 국민 경제를 짓누르는 무거운 맷돌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기적으로 경제 전체를 불황의 늪에 빠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의 토지제도에 토지私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토지公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고 그 정신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 수단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처분과 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분배를 개선할 수 있고 생산의 용수철을 튀어 오르게 할 수 있으며 주거 불안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열어젖힐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대한민국 최초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농지개혁이 높은 교육열과 경제 발전의 토대였다는 것을 반추하여 오늘날에 적용해야 한다.

 

농지개혁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조치였다. 농지개혁 당시의 지주소작관계를 해체하지 못했다면, 농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소작농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아 안아 농지개혁으로 응답했듯이, 오늘날의 보수도 주거 불안정에 떨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과, 높은 임대료로 허덕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 없는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자고 제안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암담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그 악의적 해석에 부쳐 4.5 프레시안

[기고] 토지공개념이 헌법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토지공개념'이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매도하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다. 토지공개념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확히 담보한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가 사회국가다. 사회국가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국가다.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회국가의 달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사회국가는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다.

 

사회국가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정의,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제부문에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보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충족 등이다. 쉽게 말해 법률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 재산권의 사유는 보장되지만, 그런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데 토지재산권은 그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이를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토지공개념은 기존 87년 헌법에도 스며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확고히 지지돼 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 하자는 요구는 줄기차게 있어왔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재량이 넓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토지재산권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할 때 과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설사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도 토지재산권 관련 사법심사는 여전히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 사유재산권의 근간을 흔들 위험은 제로라는 뜻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는 최대원인인 토지문제의 해결 없이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국가의 건설은 난망이기 때문이다/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얼마나 될까···통계로 한눈에 살펴보니 4.5 경향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가 5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가족, 아동, 건강, 빈곤,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11개 분야 262개 지표가 담겼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육 분야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14.3%로 더 떨어졌다.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그쳤다.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인 2.2%의 절반이다. 하지만 보육을 제외하면 0.2%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4%에 더 크게 못 미쳤다.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무상 보육 정책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로 전년(92.3%)보다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 93.2%로 다시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발견율은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전년(1.32건)보다 늘었다. 아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수는 539만8000가구(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약 8배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도 1970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다.

 

팩트체크] ‘4·3 폄훼’ 조선일보·홍준표 대표가 틀렸습니다 4.6 한겨레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제주도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어땠을까요. 김기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남로당 폭동 떠받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위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시작됐다”며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지역 주민을 방패 삼아 유격전을 펼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일에도 “‘남로당의 무장 반란'에서 모든 사태가 비롯됐다”는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맨 오른쪽),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여야 정치인들이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홍 대표는 3일 추념식 참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했을 법한 ‘4·3 폄훼’가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겨레21> ‘제주4·3 70년 특집판(제1204호)’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 무엇인지, 생존자들의 목소리로 따져봤습니다.

 

 

1. “4월3일은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추념식 다른 날로”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4월3일은 정말 제주 양민들의 ‘무고한 죽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요. 또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기 때문에 추념해선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는 걸까요.

먼저 4·3의 역사와 사회·경제·정치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은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948년 4월3일 ‘단 하루’에 주목하고 있지만 4·3의 전개과정은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곡 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미)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3·1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 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인구 급증과 대흉년이 제주 사회를 사회경제적으로 압박했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또 다른 의미로 제주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군정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수탈에 앞장섰던 경찰과 관리들을 해방 뒤에도 그대로 기용했는데요. 이들과 3·1 발포사건 직후 제주도에 들어온 서북청년단(서청)은 그 폭압적 행태로 4·3의 촉매제 구실을 했습니다.

4·3 직전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도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이인 미군정 검찰총장이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명이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단독선거 반대’ 등을 내걸고 경찰지서 12곳과 우익단체 사무실 등을 공격한 1948년 4월3일까지의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날을 ‘좌익 무장 폭동’이 일어난 날로만 단정 지어 말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4·3의 원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항쟁으로서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정심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은 “학살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주도민이 역사 속에서 항쟁의 주체로 존재했던 사실을 배제하는 ‘절반의 기억’에 머무르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학살론을 통해 국가폭력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제주도민은 피해자 지위에 머무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홍 대표는 양민들의 ‘무고한 죽음’을 강조하면서도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안팎 긴장감 4.6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인 6일 서울중앙지법 앞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초입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벌였다. 천막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생수와 태극기 등이 담긴 박스가 쌓여 있었다. 천막 주변에는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은 리본들이 매달려 있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즉각석방’, ‘빨갱이 북한으로 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곳곳에 있었다. 한 부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길거리에 나선 이모씨(50)는 “이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 (검찰이) 30년 구형했는데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모씨(66)는 “애초 탄핵 자체가 무효”라며 법원에 대해 “더러운 놈들”이라고 비난했다. 한 시민은 ‘재판부가 방송국이냐, 끝없는 인민재판’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1심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과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집결한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유죄 선고시 집회가 격해질 수 있어 강남역 인근에 41개 부대, 병력 약 400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법원 역시 오전 11시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다. 또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한편 법원 청사 뒤편 주차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보도하려는 방송사들의 대형 중계 차량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시궁창 보라카이' 6개월 폐쇄하고 '대청소'…항공운항 중단 [JTBC]

 

“언론은 시민의 편이다” 34%만 동의했다 4.5 미디어오늘

“언론이 도덕성 있다” 응답은 28.2%, “가짜뉴스보다 오보 더 나쁘다”고 보기도

가짜뉴스보다 언론의 오보가 유해하다?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일 발표한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언론이 ‘시민의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8%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에게 언론인에 대한 인식을 묻자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82.2%)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시민의 편이다’(34.8%) ‘도덕성도 있다’(28.2%)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언론인이 시민의 편이라는 인식에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이 크게 반성해야할 대목”이라며 “언론인에게 도덕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보다 언론사의 오보가 유해하다고 답했다. 여러 정보의 유해성을 비교한 결과 언론사 오보가 유해하다는 응답이 8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스 형식을 사용한 거짓정보(‘가짜뉴스’)(86.8%), 한 쪽 의견만을 전달하는 편파적인 뉴스(85.0%), 선정적 제목 등을 통해 흥미를 끄는 낚시성 뉴스(84.3%), ‘찌라시’ 정보(83.0%), 광고임을 숨긴 뉴스(82.1%), 댓글에 제시되는 정보(76.7%)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실제 정의와 이용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보도를 흉내낸 허위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 뿐 아니라 ‘찌라시’ 정보(86.1%), 언론사 오보(84.7%), 선정적 제목 등을 통해 흥미를 끄는 낚시성 뉴스(83.7%), 광고임을 숨긴 뉴스(80.6%), 한 쪽 의견만을 전달하는 편파적 뉴스(79.0%), 댓글에 제시되는 정보(77.5%) 등을 ‘가짜뉴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보고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와 언론인 및 언론학자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확한 개념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든지, 아니면 언론현업이나 언론학계 등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재개념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는 정치인들의 영향이 컸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성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불렀으며 국내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했다. 정치권에서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82.9%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결과.

 

같은 언론이라 하더라도 매체별로 신뢰도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들에게 매체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TV(77.3%), 포털(63.0%), 종이신문(58.5%), 인터넷신문(52.6%), 소셜미디어(35.1%)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신문, 인터넷신문보다 높은 신뢰를 받은 것이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해당 매체를 통해 뉴스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자 TV(78.1%), 종이신문(70.7%), 포털(64.2%), 인터넷신문(56.1%), 소셜미디어(42.6%)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순위가 떨어졌고, 종이신문의 신뢰도가 크게 올랐다

 

미국, '개 공원' 있는 도시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4.6 초이스경제

개 공원 유무 따라 거주민들의 평가 달라져

 

▲ 미국 시애틀의 공원. /사진=뉴시스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주변에 '개 공원' 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저렴한 세금 이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동네에 개 공원(off leash park : 개 목줄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원)이 있느냐 여부다.

 

6일 부동산전문기관인 아톰데이터 솔류션은 "도심 내 개 공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을 가장 활발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50위 권에 개 공원 보유 상위 1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랭크됐다. 미국의 미국공원관리기금회사인 '퍼블릭 랜드 트러스트' 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00개 대도시 가운데 '개 공원' 은 모두 7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 이후 40%나 증가했으며 작년 대비 5% 늘어났다고 인터넷사이트 마켓워치는 밝혔다. 개 공원은 미국내 일반 공동 편의시설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이 기관은 밝혔다.

이처럼 주변에 개 공원 유무에 따라 동네 거주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기관들도 꾸준하게 이를 지원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개 공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기관은 밝혔다.

 

한편 가장 많은 개 공원을 보유한 도시로는 뉴욕이 꼽혔다. 140개를 보유 중인데 10만명 당 인구비율로 따져보면 28위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가장 많은 개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아이다호 '보이시' 가 총 15개로 10만명당 기준 6.7곳으로 나타났다.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반대"..청년임대주택 둘러싼 도넘은 님비 4.6서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며 청년들을 빈민(貧民)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단지 내에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선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님비(NIMBY) 현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보면 “아파트 옆 하이마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이상이 1인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시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택이 허가되고 신축될 경우 우리 아파트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피해 사례로는 아파트 가격폭락, 연약지반에 지하 6층 굴착시 아파트 안전문제 발생,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 발생, 일조권·조망권 주변환경 훼손,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지역 등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 불량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 교육 취약지역화 문제 발생 등을 언급했다.

 

아파트 주민 석락희(59)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수요일에 퇴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우편함마다 안내문을 꽂아놨더라”면서 “청년들을 빈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의적이다.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내문에 ‘억지입니다. 그리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줄 아세요’라고 직접 적었다.

 

현재 영등포구에 진행 중인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다. 20, 30대의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알짜 부지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만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지하5층~지상 19층 전용 면적 17~37㎡ 626가구 규모 건물 2개 동이 들어선다. 최근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됐고, 지난달 주민 공람 공고를 끝마쳤다.

 

서울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초창기 단계이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다. 지반안전 등의 문제는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면서 “청년주택이 빈민 아파트는 아니다. 요즘 빈민이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9일에 서울시장과 (이 문제를 갖고) 면담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벌금 180억에 처한다” 4.6 한겨레

최순실과 공모 236억 뇌물 수수·미르 케이 재단 강제모금 등 유죄

법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으로부터 23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의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롯데·에스케이로부터 236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31개 대기업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에서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220여억원(제3자뇌물)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모해 지원 배제한것은 직권남용, 강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잘좀하자 -박빠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녀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감정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니들보다 훨씬 슬픔의 깊이가 얕을 거야. 세월호 때 봤잖아, 온 국민들이 TV앞에 붙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할 때...혼자서 편안하개 순살이 오기만을 기다렸잖아. 아마 그녀는 니들이 날뛰는걸 보면서 `쟤들 왜저러지?` 할거야...그래서 나는 그녀를 그냥 이렇게 불를려고 한다. `천치` 라고말야. 비슷한말로는 `쪼다`가 있지.

 

콩가루집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댓글 난리더라.험한 소리가 넘쳐 나더군.

저들도 이웃에 사는 같은 국민인데...정상적인 사람이 참으려니 힘들다. 박근혜는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기출소 하라.90세...

 

징역 24년’ 선고에 박근혜 지지자들 “인정 못해” 격앙4.6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6일 오후 3시51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입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바닥에 드러눕거나 울부짖기도 했다.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이날 오후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지지자 1000명가량이 모였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한때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 등도 참석했다. 경찰은 경력 3000명 이상을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dodoclub- 고루고루 얼굴 좀 잘 나오게 사진 좀 찍지.저 훌륭한 얼굴들 마스크에 모자 뒤집어 쓰고.... 얼간이들.왜 ! 그리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으면 할복은 안하냐.어느 한 놈 할복하면 너희들 진의를 헤아려 주마.   

Mimik Momo- 저 친박떼거리 1000명에게 삼성에서 뒷돈 대주는 것 아냐 무슨 돈이 있길래 대낮에 행패를 부리고 있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거야 아니면 추선희처럼 여전히 뒷돈 챙기고 있는거야 일당받고 나자빠는 모습을 보이며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좋지 태극기부대쓰레기들이 염치없기는 닭년 뺨친다  

나당께- 저것들이랑 닭이랑 순시리 그리고 부역자들 싹 모아다가 서남해안 수많은 무인도중에 한군데 골라서 떨궈주고 평생 지들끼리 살라고 하면 딱 좋겟네  

도꼬다이- 나이드신분들이 선그라스는 왜 쓰는거야?? 부끄러운건 아는건가?? 또 미국국기는 ?미??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사람들......!!ㅉㅉ  

bbmtkdd -제까짓 것들이 인정 못하면 어쩔건데... 저것들도 공범들이니 잡아 처넣어라...

 

한량-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공적 지위가 없는 강남졸부 아줌마 최순실로 하여금 청와대 참모,각료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국정을 어지럽히게 한 죄는 물어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탄핵과정 그리고 오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까지 촛불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과 개념없는 이 나라 언론, 공정성을 잃고 권력자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과 재판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냉정하게 지난 탄핵 과정을 되돌아 보자.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직전, 재임4년을 보내던 박근혜 정권은 경제,외교,국방,사회 어느 분야 할 것없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북한의 거듭된 도발, 이로 인한 그간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던 시진핑의 배신(?)으로 인해 싸드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였고 아베 정부와의 위안부 협상 타결로 한일 관계도 점차

 

헤라- 난 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태극기 부대것들 보면 구역질이 난다. 박근혜랑 감방에 같이 처넣고 싶다.   

Mimik Momo - 저것들 급살맞아 뒈지라고 저주를 내린다   

skrmsp- 인정안하면 어쩔건데..세상 바뀐줄 모르고 아직도 완장차고 억지와 불법을 앞세워 반성할주 모르는 ?퓬이덜..박그네의 오늘은 잘난 니네들이 만든 허상의 애국 위에 노여져 있음을 깨달아야...

 

"거짓말이야!" 도로 위에 드러누운 朴 지지자들 4.6 조선

지지자들은 “재판 자체가 가짜”라고도 했다. “이미 인민재판입니다. TV 생중계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모(56)씨 이야기다. 이정우(69)씨도 “말을 꾸며내서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고 24년이나 징역을 내린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라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박근혜 지지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오후 4시 25분 중앙지법 입구에서 서초대로까지 3.2km 구간을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울먹이면서 걸었다. ‘문재인 탄핵’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남자는 작두 모형을 끌었다.

 

하지만 시위대 바깥에서는 “국정농단을 단죄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진원(22)씨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혀 반성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2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수영(28)씨도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과반 득표를 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얼마나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끼겠느냐”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인정한 16개의 혐의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만(sman****)2018.04.0619:21:39신고박근혜는 오늘부터 단식하라 . 그래서 죽음으로 유종의 미를 걷우어라 . 그것이 박정희장군의 기개이고 유훈이다 .

조동호(dhc****)모바일에서 작성2018.04.0619:20:18신고문가야 니가 진짜 국민화합을원하다면 이건아니지 넌진짜 협잡사기꾼 김대중의 수재자야, 그리고 저능아,주사파의 꼭두각시 그래서 내가널 썩은동테눈으로 불러. 눈하면 조선에서삭제하더라고 그래도 난널 썩은동태합죽아로부른다

김성은(se6*)2018.04.0619:19:47신고이 나라의 운이 다 했나...? 그동안 너무 호강스럽게 살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았구나...

유경룡(cj****)2018.04.0619:19:28신고나라가 미처 돌아간다. 박근혜 무능의 소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것도아니고 뇌물 죄도 너무 억지다. 이참에 정치인,법조인들 다 털어서 그와 똑같은 잣대로 법조문 들이대보지그러나~

 

우숙(woo****)2018.04.0619:07:23신고국민은 알고 있다. 아무리 덮어씌워도 국민은 속지않는다.박전 대통령을 덮어씌운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은 돈이 없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임경영(lkys****)모바일에서 작성2018.04.0619:01:33신고역적들 사형할날을 꼬박 기다리마.

박태경(tomp****)모바일에서 작성2018.04.0618:55:46신고이때 군인들은 뭐할까?

김영주(yjki****)모바일에서 작성2018.04.0618:53:16신고그렇게나 공산치하가 조은가? 북쪽인민들은 굶어죽고 정은이와 진핑이는 피둥피둥..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찌될지..답이없네

이연경(lyk****)모바일에서 작성2018.04.0618:52:57신고냉정과열정사이..무엇이 더 두려우십니까?무엇이 더 무섭다 생각하십니까?(지극히 냉정 하십시요..이 말?)너무 차가워 보이나요?..그러나 냉정해야 합니다..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열정으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판단의 사고는 냉정에서 나오니까요..(지극히 냉정하십시요.)지지하시는 분들께..^^♧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의 페이스북 사진.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인 최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일보

최순실보다 많은 징역 24년... 박근혜, 사실상 종신형 오마이뉴스

 

반도 개벽(yuchon55) 태성기 꼴통들아! 개소리마라! 없는죄 누명 씌워 8시간만에 처형한 악귀들의 후예들이다. 있는 죄를 걍 덮어 두리?  

백곰-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가장 썩었다. 이 들에게는 간신배의 습성이 이미 몸에 푹 배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우리 흙수저 백성들이 투표를 잘해서 하나하나 바꾸지 않으면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다. 어이 썩은 판사들, 개돼지 국민들 앞에서 이재용을 대놓고 무죄 때리니 즐겁냐? 참 더럽게 산다. 퉤퉤, 벌레보다도 못한 구차한 삶, 만고를 누리거라.,

 

유레카 -평창올림픽 더 이상 국고에서 지원 힘드니 대기업에서 십시일반 지원해달라

기자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 했을때 언론과 여론은 별 신경도 안쓰더구만 그때 막던가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하고 글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처럼 뭘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있다고 나왔냐고? 행정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거야 트럼프 봐라 맘에 안들면 해고야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 머리속에 있더만 태극기단체 땡전한푼 지원 안하더만 그런 논리면 문형님 원전공사 멈춰세워 1조 혈세 날린것도 직권남용이야 이건 뭐 반란수괴 국가전복 수준의 형량 아니냐?또 판사야 니덜은 법대로 해 뭔 반성 개소리여 반성하면 형량 낮추라는 법있냐반성하면 2년 깍아주냐? 그래봐야 거기서 죽기는 마찮가지 아니여

 

Sihn Kim 엄벌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라면 최하 징역30년이아야한다. 또한 삼성 이재용은 공짜로 재벌승계를 위해 적극적, 계획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죄자로 판결을 했어야했다. 마치 이재용 2심 선고와 같은 논리로 협업하는 듯한 판결은 대체 뭐냐?? 삼성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공우(ki6872) .24년이든 14년이든 별 관심 없고-사면해줄텐데 뭐--- 쥐박상 죄과에 비하면 새발에 피! 사형제도 부활 시켜서라도 지박상은 처형해야 하는데-법이 그렇고 법 집행이 전직 대통령에 그렇게 관대 하면 나라 팔아먹는 짓은 계속 될끼다.  

DongAm JO 삼성 뇌물은 무죄, 기타 기업 뇌물은 유죄. 언론도 삼성 이야긴 부각 안하고 있네. 한심한 언론 기래기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잇네. 국가권력 1순위 삼성 공화국 만세 .

 

w3258 .저 지른 , 짓거리 에 비 하면 ..미약 하지만 ,대체로 , 수긍 가는 판결 !우리도 미국 처럼 판결문 에 가 석방 금지 여.부 를 판결문 에 명시 하자 .

전두환.노태우 일당이 무기징역확정 판결 했지만 ,3년도 지나지 않아 특사타령 으로 석방 ,이따위 법 우롱 행위 .. 할 거면 ,재판 은 왜 하고 ,법 은 ,왜 지켜야 하나 ?다시는,법 을 조롱 하는 ,일체 의 , 정치 장난 짓거리 .. 없어야 한다 !  

쥐는공개처형(baeminwha) .24년? 장난하나? 검사들 수사 제대로 해라. 이 년은 세월호 학살만으로도 사형이다.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등 개망나니 똘마니 새퀴들까지 싸그리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검사들아 항소해라.조가치 대충하다간 니들도 다 죽는다.

 

“무죄, 석방하라”…朴 지지자들, 징역 24년에 통곡·분노 동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중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하자 도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chakhane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 국민 화합차원에서 23년으로 깍아 주세요.제발~

yyywww88-참 그리 좋게 보이던 얼굴이 범죄자라 생각하니 그리 추하게 보이던 얼굴들이 그네, 윤선 등이었다. 데모해봐야 추한 얼굴이 좋게 돌아오지 안을터이니 집에가서 식구들이나 챙기시오들

PurPLeRaiN사진에 나타난 몰골들 좀 봐라...느그 애비 애미나 좀 챙겨봐라...

그네가 느그 할애미라도 되나???

정병산-저 시위자들은 법이 왜 필요한지 알기나 할까? 법이 필요없는 어진 국민이였을까?

법을 게무시 해버리는 막가파 국민일까? 대책도 없고 공분만 일으키는 개거리들이다.

김철환-이재용 2심판결전까지는 삼성뇌물?이 뇌물죄?의 모체였는다 그부분이 무죄가 되니 이번에는 다른 부스레기 뇌물? 끌어모아 뇌물죄를 몰고 간다~ 이건 완전히 기획되고 짜여진 각본에 따른 재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정권의 오만과 사악한 모습에 치가 떨린다.

이건아니다-이부역자 세끼들 게속반항 해봐라 니들도 같이 보낼테니까

 

."드라마같은 몰락" 외신들 朴선고 긴급 타전 노컷뉴스

외신들, 朴 '징역 24년' 속보…"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유죄판결"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시청자수 1위 방송사는 4.7 미디어오늘

20~49 시청자 JTBC>SBS>MBC>KBS 순…전 연령대에선 KBS>JTBC>SBS>MBN 순

 

▲ 6일 서울역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는 시민들. ⓒ이치열 기자

 

▲ 박근혜 1심 선고 특집방송 20-49 시청자수. 자료=닐슨코리아. 단위는 만 명.

 

태블릿PC조작설’로 조선일보 흔드는 월간조선

[비평] 끝없는 ‘태블릿PC조작설’ 지면 배치, 측은함마저 들어…조선일보의 ‘집안단속’이 필요하다

“청와대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파일 형태로 연설문을 입수했고, 국무회의와 청와대 인사 등 민감한 내부 문서까지 사전에 받아 보았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다. … 해괴한 것은 이 놀라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관계자들 전화는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도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 것이다.”

 

2016년 10월25일자 조선일보 사설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의 한 대목이다. 조선일보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 당시 내부자들에서 심판자로 절묘하게 변신하지 못했다면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 조선일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며 대통령을 칭송했던 TV조선이 미르·K스포츠재단 보도로 적폐를 겨냥하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직후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와 뒤이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보도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2016년 10월25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박 대통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별 내용 아닌 통화를 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었다. 최씨 국정 농단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다”라고 못 박았던 조선일보 사설의 상황 판단 또한 좋았다. 뒤이은 10월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부끄럽다>였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진 또 다른 사설의 제목은 <최순실 수사, 특검이 역사에 교훈 남기라>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를 살렸다.

 

그런데 정작 조선일보 자매지인 월간조선은 조선일보를 살렸던 신문 사설과 TV조선 보도를 부정하고 폄훼하고 싶어 안달 난 것 같다. 월간조선은 최순실·박근혜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지금까지도 JTBC 태블릿PC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다. 소위 주류언론에선 진보·보수를 떠나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태블릿PC의 존재에 대해 ‘1등 신문’의 자매지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조선일보의 사회적 신뢰마저 갉아먹고 있다. (관련기사=태블릿PC조작 터무니없는 주장 허무는 ‘사실’)

 

TV조선의 최순실 관련 보도를 이끌었던 이진동 TV조선 기획취재부장의 성폭행 논란을 지난 달 가장 먼저 기사화한 곳이 월간조선이었던 배경을 두고 ‘월간조선이 최순실을 무너뜨린 이진동 부장을 싫어해서’라는 이야기가 언론계에 흘러나올 정도로 월간조선의 지면은 감정적이다. 문갑식 편집장의 지휘아래 월간조선은 기회가 될 때마다 태블릿PC조작설을 담으며 주요 메신저인 조갑제씨와 변희재씨 등의 주장을 여과없이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호에선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주라며 신혜원씨를 인터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오보로 판명나기도 했다.

 

▲ 월간조선 4월호.

 

월간조선은 최근 4월호에서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3월10일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끌어와 아이템을 만들었다. 노 전 부장이 “JTBC 태블릿PC의 진실에 대해선 손석희 사장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목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 전 부장은 “(고영태가) 자기는 (태블릿PC가 나온) 그 책상을 8월에 이미 정리했고, 거기에 두고 나온 것은 디지털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다며 펄쩍 뛰었다. 영태는 나도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PC처럼 중요한 것을 남겨 놓고 오겠냐고도 했다”고 밝혔다.

 

노승일 전 부장은 또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김필준 기자를 접촉해서 JTBC뉴스룸에서 ‘일방적 해산 결정에…K스포츠 직원들, 비대위 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2016년 10월4일 나갔다. 보도가 나간 후 박헌영 과장은 김 기자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고, 취한 채로 사무실에서 잤다. 노광일 선생님이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 준 JTBC 기자도 박 과장이 방송보도를 위해 접촉하고 같이 술도 마신 김 기자였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이어 박 전 과장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한 이야기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더블루K 사무실 짐을 뺄 때 박헌영이 도우러 갔다. 짐 정리할 때 최순실이 같이 있었는데 책상 하나만 남기고 다 치웠다. 박헌영이 책상 하나만 남아있는 게 이상해서 책상을 열어봤더니, JTBC가 단독 입수했다는 태블릿PC와 서류뭉치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치워야 할 것 같아서 박헌영이 최씨한테 물었더니 ‘그거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드리면 고영태가 왜 만졌느니, 어쨌느니 곤조를 부릴 수 있으니 그냥 놔두라고 했다’는 거다.”

 

이 같은 대목을 통해 월간조선은 “태블릿PC가 발견된 책상 주인은 어떻게 그 속에 태블릿PC가 있느냐고 펄쩍 뛰었고,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가 그 책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본 인물은 JTBC기자와 술이 떡이 되게 먹은 인물”이라고 썼다. 묻고 싶다. 이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책논의를 했다는 검찰 발표까지 나온 지금, 한 때 K스포츠재단 직원이 JTBC기자와 술을 마셨다는 정보와 더블루K 사무실을 정리할 때 내뱉었다는 최순실의 말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보도 가치가 있나. 이쯤 되니 월간조선에 측은함마저 든다.

 

▲ 4월5일자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한 장면 갈무리.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도 오죽 답답했는지 지난 5일자 <문맹률 제로의 시대…또 다른 문맹의 이야기>란 제목의 앵커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최순실 즉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 PC. 국과수까지 나서 증명한 그 선명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그토록 다시 추대하고자 하는 인물의 1심 판결은 내일(6일) 내려지겠지만 그 판결문이 우리의 공화국에 남기게 될 의미조차 또 한 번 심하게 왜곡될 터”라며 “문맹률 제로의 시대를 사는 또 다른 문맹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블루K 건물관리인 노광일씨는 “아직도 그 태블릿PC 조작된 거 아니냐. 조작해서 이거 가짜 증거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어떤가”라는 김현정 앵커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뭐랄까. 억지를 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분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태블릿PC조작설’을 접하는 사람들 보통의 심정이 이러하다.

 

월간조선은 ‘태블릿PC흔들기’와 ‘손석희 흔들기’가 곧 보수의 유일한 생존해법인 것 마냥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정작 월간조선은 조선일보를 흔들고 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탄핵무효’ 집회현장에서 변희재씨가 펴낸 <손석희의 저주>를 길 가던 이들 손에 공짜로 쥐어주는 대한애국당 지지자를 위한 정론지를 자처할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정부를 견제할 생산적 의제를 내놓아주길 바란다.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징역 24년’에 가려진 ‘이재용 면죄부’

‘삼성 뇌물 무죄’ 벽 그대로… 삼성그룹 220억 원 ‘제3자 뇌물수수’에 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이어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 재판에서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그룹의 220억 원 뇌물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8개 혐의 중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여 억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제외한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에 처해진다”고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한 11개 혐의의 경우 최씨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

 

이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가 적용돼 유죄 결론이 난 사건은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요 △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 계약 및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에 체육팀 창단 및 최순실 차명회사 더블루K와 계약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와 계약 강요 △KEB하나은행에 최순실 측근 이상화 본부장 인사 강요 등 6개다.

 

뇌물 수수 및 요구혐의가 적용된 592억 원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230여 억 원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70억 원 지원금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72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죄 △SK그룹에 요구한 각종 지원금 89억 원에 대한 뇌물요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3개(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및 강요) △정호성과 공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요구 사건(강요미수) 등도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서 감형을 참작한 사유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72억 원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반환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수개월 간 재판에 불출석한 태도에 대해선 엄중히 꾸짖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인 대통령 파면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최순실과 나누는 등의 잘못을 했음에도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이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및 검찰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언론 보도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사책임을 논하는 재판에서 승계작업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승계작업은 최순실씨 1심 선고 및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승계작업은 이 부회장과 최순실씨 및 박씨 간 성립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제다.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준 쪽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및 검찰은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대상으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목했다. 특검 및 검찰은 이를 두고 최씨의 항소심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승계작업 존재 여부는 이후 이어질 박씨의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 참관한 방청객들의 반응은 상반됐다. 20대 청년 김아무개씨는 선고 직후 “정경유착 범죄에 대해 엄벌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징역 24년은 죄질에 비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가벼운 느낌”이라고 밝혔다. 박씨를 지지하는 시민 대여섯명은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부가 법정석에 앉자마자 “이 재판부의 선고는 들을 수 없다” “방청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동시에 퇴장했다.

 

선고가 시작되기 30여 분 전부터 법원 정문 앞 사거리에서는 박씨의 지지자들이 참가한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선고 직후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박씨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집회에서 “정치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재판 일반 재판에서는 무죄”라며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보고 계신다. 육영수 여사도 보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며 “작년 3월10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어떻게 장자연 사건을 덮었나

동생 ‘방용훈’과 아들 ‘방정오’ 존재 끝까지 숨기며 소송전… ‘장자연 문건=방상훈 아님=조작된 사건’ 프레임, 정권엔 ‘경고’ 신호

소위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사회 상류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극치라고 본다. 이번에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한국사회 상류층의 이런 모럴해저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 문건과 관련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월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홍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한다. 상류층 윤리가 (일반 시민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서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인물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었으며, 당시 이런 사실을 국회에서 공론화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압박한 조선일보 간부는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이다. 강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다.

 

홍 대표와 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은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009년 4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다’는 글귀가 있다”면서 “경찰이 언론사 대표, 언론사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하고 조사를 못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은 이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 의원이 본사의 이름과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 때 ‘방 사장’ 지켰던 ‘조선맨’ 강효상 의원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 사주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KBS·MBC를 비롯한 언론사와 언론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한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2월엔 법원의 방 사장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조선일보는 2월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2013년 2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MBC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으로,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고 장자연씨나 소속사 전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무명 여배우 인권” 강조했던 조선일보와

“상류층의 모럴해저드, 세탁기에 돌리라”던 홍준표

 

“수억 원의 개런티(출연료)를 받는 연예인, 수십억 원의 재력가 스타가 존재하는 우리 연예계의 한쪽에서는 꿈을 담보로 잡힌 채 고통을 겪고 있는 무명 여배우란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유린하는 건 그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다.”

 

장자연씨 자살 후 그가 남긴 자필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다는 게 드러나기 전 2009년 3월10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 중 일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3일 KBS가 장씨의 자필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후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와 계열사 사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다가 16일부터 ‘장씨의 전 매니저가 장씨의 기획사 대표와 소송을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다. 권력층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였다.

 

▲ 지난 2009년 4월13일자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칼럼.

 

이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4월13일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장자연 문건’에 대해 “그 문건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황이나 구체성 없이 조선일보의 한 고위 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 것처럼 기술돼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선 긋기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김 고문은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어느 의미에서는 정권도 이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며 “그래서 당국의 무능과 무력, 또는 관음증(?)이 사태의 ‘주연’ 같고, 일부 ‘안티 조선’의 조바심이 ‘조연’처럼 보였다”고 경찰 조직과 함께 당시 이명박 정권에도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궁지에 몰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에두른 압박이었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를 부정하며 정권과 경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이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을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확정판결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조선일보로부터 10억 원씩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결국 조선일보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 사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경 수사결과가 나오자 마치 조선일보 측이 장자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당사자를 이미 조선일보 계열사를 떠난 전 스포츠조선 사장에게 덮어씌웠다.

 

조선일보는 2011년 3월9일자 지면 기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씨가 장자연씨에게 소개한 사람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었다”며 “김씨 스스로 서울 한 중국음식점에서 장씨를 스포츠조선 전 사장에게 소개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경 중식당에서 장씨를 만난 9명의 사람 중에는 스포츠조선 전 사장뿐만 아니라 이날 만남을 주재하고 직접 식사비까지 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도 있었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사장의 친동생이다.

 

물론 경찰은 방용훈 사장이 이 모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외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씨의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이 김씨가 진술했던 스포츠 조선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냈다. 조선일보 역시 이런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상훈 사장은 이 사건과 무관함만을 주장할 뿐 방용훈 사장의 존재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경은 조선일보가 바라던 수사 결과만 발표한 채 끝냈다

결국 검·경 수사 결과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상훈 사장은 아닌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방용훈 사장 등 다른 ‘방 사장’이 있었다거나, 방상훈 사장 차남인 방정오 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역시 장씨의 어머니 기일인 2008년 10월28일 장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수사 기록은 ‘없던 일’이 됐다.

 

▲ 2009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를 피의자로 조사한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자연 문건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일관했던 조선일보는 사주 일가가 더는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덮었다. ‘장자연 리스트’가 나온 후 경찰에 적극적 수사를 당부했던 홍준표 대표는 사주 관련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렸던 ‘조선맨’ 강효상 의원과 같은 길을 걷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 조사에 착수하면 이들은 또 어떤 ‘보복’ 프레임을 펼치고 반전 카드를 꺼낼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국민은 이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누가 진실을 가리려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9년 전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조선일보의 누구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조선일보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조선일보 측의 결백을 믿어온 임직원부터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은 이런 조선일보의 결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관련기사 : 장자연 사건의 실마리, 검찰이 밝혀야 할 ‘조선일보 방 사장’]

 

뇌물 72억→36억→72억…이재용 운명은? 4.7 프레시안

정유라 말 값, 다시 뇌물액수에 포함…이재용 최종심에 미칠 영향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맞물려 있다.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이다. 다만 뇌물 규모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린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심, 이 부회장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최근 재판 결과는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 2심 재판까지는 삼성의 뇌물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선 삼성의 뇌물 규모가 다시 늘어났다. 이 부회장 최종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논란거리다.

 

삼성 뇌물 액수, 213억 원? 72억 원? 36억 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뇌물 액수가 213억 원이라고 봤었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실제로 준 돈은 77억8735만 원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선 실제로 준 돈 가운데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72억9427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런데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선 뇌물 액수가 36억3484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72억9427만 원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뇌물 액수와 같다.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뇌물 액수가 줄었던 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값을 뇌물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당시 재판부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는 횡령액 50억 원을 피하려 억지 논리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선 다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값을 뇌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역시 이 부회장 1심 재판 결과와 같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선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불인정→인정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상당부분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1심이나 2심처럼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2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살핀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이 부회장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대한 해석 문제다.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각각 다른 해석을 했던 셈.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다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지닌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를 기각하는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유라가 말을 사용한 가치 계산하지 않았던 이재용 2심 판결, 파기될까?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던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 역시 최종심에선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탄 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제공한 말을 무료로 탄 셈이다.

 

그렇다면, 말을 사용한 가치는 뇌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 가치를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가 지닌 맹점으로 지적됐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제공한 말 값을 뇌물액수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가 기각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를 기각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횡령 및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징역 24년’ 박근혜의 A급 보안손님, 그리고 국가 4.6 뉴스타파

박근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심 이후 사면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감옥에서 사실상 여생을 보내야 할 처지다.

 

오늘(6일) 1심 결과는 박근혜의 자승자박, 자가당착에서 비롯됐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위법인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박근혜는 온갖 악행과 거짓말을 일삼았다. 최순실과 공모해 벌인 범죄, 권력을 이용하고 측근을 동원해 벌인 일이 모두 그랬다. 게다가 탄핵을 당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반성도 하지 않았다. 재판 내내 남탓만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와 박채윤. 박채윤의 특검 수사기록에는 박근혜가 "아버지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며 친밀함을 표시했다고 진술돼 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하면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최순실을 통해 받아간 뇌물보다 더 중요한 범죄사실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1심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다. 판사는 선고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 “자기 반성의 흔적을 보이지 않은” 피의자 박근혜의 자세를 꼬집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결정문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헌법수호의 의지’라는 표현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외에도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박근혜의 A급 보안 손님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3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들어 있다. 바로 ‘A급 보안 손님 3명’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박근혜의 불법 미용시술을 도맡았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였다. 발표문에는 이들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든 사람들’로 기재돼 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세 사람은 박근혜 범죄에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박근혜의 1심 결과가 나오던 날, 뉴스타파는 최순실과 함께 ‘A급 보안손님’으로 호가호위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대한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 사건의 본질을 이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지난해 특검이 수사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11번에 걸친 진술조서다. 여기엔 이들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박근혜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해 박근혜가 국가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대통령은 어떤 자리였는지를 살펴봤다.

 

김영재-박채윤이 박근혜를 알게 된 건 2013년 12월 말이다. 김영재는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에게 미용시술을 하며 가까워졌다. 최소 다섯 차례 보톡스를 시술했고, 대통령 주치의와 의무실장 모르게 박근혜의 혈액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시켰다.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혐의들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죄들은 단순하고 사소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의료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선의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도움’은 점차 범죄로 이어졌다. 김영재-박채윤이 운영하는 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중동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불법지원이 이뤄졌고, 자격이 없음에도 국책기관(산업기술평가원)에서 15억 원 연구기금을 지원 받았으며, 김영재는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심지어 박채윤의 남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는 청와대에 화장품 세트를 납품했고, 김영재의원의 사업에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던 컨설팅업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여 사이에 벌어졌다.

 

박근혜에게 선물공세 받은 김영재-박채윤

박채윤은 특검에서 박근혜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이 생각하시는데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가족들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조카도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본다고 하셨습니다…(중략)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습니다.-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3

 

동생 등 가족들과 멀어진 박근혜는 재임기간 내내 외로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박근혜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는 외로움을 떨치게 해 준 피 안 섞인 가족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채윤은 박근혜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심지어 사드 문제까지 조언했다. 박근혜는 사드 부지를 직접 다녀왔다며 박채윤에게 그 곳의 지형을 설명하기도 했다. 말동무로 시작된 사적 관계가 국정파트너로 발전한 것이다. 박채윤은 간호사 출신의 가정주부였다.

 

박근혜는 박채윤에게 온갖 선물도 퍼날랐다. 2016년 2월 설을 앞둔 시점에 대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대통령께서 설을 앞두고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를 위로하려고 하셨는지 저희에게 여러모로 고맙다고 하시면서 직접 500만 원을 주셨다. 갈비하고 굴비도 챙겨주셨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굴비를 본 적이 없다.-박채윤 진술조서/ 2017. 2. 11

 

박근혜는 박채윤 부부의 결혼기념일에도 100만 원을 줬다. 박채윤의 친정식구에게도 청와대 선물세트를 챙겨줬다. 박근혜와 박채윤이 가까워진 뒤, 둘 사이에는 암호도 생겼다. 두 사람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영선 비서관이 “대통령님께서 불편해하신다”고 하면 박채윤은 어딘가에 멍이 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 또 이영선이 “대통령께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십니다”, “상담을 원하십니다”고 하면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으시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보톡스 등을 준비했다.

 

박채윤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 총동원

 

▲박근혜가 A급 보안손님의 일을 지시하면 안종범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했다.

 

2014년 어느 날, 박근혜는 박채윤에게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가 많을 것 같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었다. 박채윤은 기다렸다는 듯 박근혜에게 민원을 쏟아냈다. 박근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박채윤의 민원 해결에 발을 벗고 나섰다.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 길이 열리고, 김영재의원과 특허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된 계기였다.(관련기사: 김영재의원 특허소송에도 박근혜 청와대-국세청 라인 풀가동)

 

어떤 중소기업은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던 이 기업 대표의 배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좌천성 인사도 당했다. 박근혜의 복심이던 안종범의 입에서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 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3

 

김영재-박채윤의 진술조서를 읽어보면, 박근혜가 사적인 관계와 대통령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람이었다. 법과 제도, 국가와 헌법 수호의 의무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박근혜의 측근들도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이고 경쟁적으로 따랐다. 안종범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김영재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워낙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구두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대통령께서 중동 업체 쪽에 연락을 하라고 하실 때는 김영재의원 측에서 저에게 관련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그 이메일을 중동업체에게 전달할 정도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안종범 진술 조서 / 2017. 2. 19

 

박채윤에게 막무가내 지원...안종범 “나라가 준다는데 받아야지”

 

▲박채윤의 2017년 2월 17일 특검 수사기록에는 정만기 청와대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박채윤 회사에 200억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특검 기록에는 박채윤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과정도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됐다. 돈을 주는 사람이 매달리고 받는 사람이 배짱을 튕기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2015년 7월, 안종범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박채윤에게 제안했고,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산자원비서관을 연결해줬다. 정만기는 산업자원통상부 직원들까지 데리고 박채윤과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는 박채윤 회사가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줄 알면서도 “200억 원 지원을 신청하라”고 부추겼다.

 

“정만기 비서관님은 저희에게 200억 원 짜리를 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걸 받으려면 전년도에 매출이 10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저희는 아예 매출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자 정만기 비서관님이 예전 매출을 소급해서 줄 수는 없냐"고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7

 

크든 작든 기업이 국가기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정부 지원금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서류 심사, 발표, 면접까지 길고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대통령을 등에 업은 박채윤에게는 딴 세상 얘기였다. 박채윤은 큰 소리를 치며 돈을 받아갔다. 안종범에게 “저희를 여기저기에 핑퐁 좀 하지 마시라, 정책 자금 받는 거 힘든 거 안다, 없는 매출을 만들 수도 없고요”라며 큰소리쳤고, 안종범은 전전긍긍하며 “산업부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나라가 준다는데 받아야지”라고 박채윤을 달랬다. 심사기준에 미달했지만, 박채윤 회사는 결국 15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국책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바이오 의료 부분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였다.

 

안종범은 박채윤 남동생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에도 관여했다. 박채윤 측의 면세점 입점을 위해 김모 신세계 사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이름도 없던 중소기업 존제이콥스는 결국 면세점 좋은 자리를 잡았다.

 

“(신세계 면세점 입점에 대해)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면세점은 자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마트에 김 모 사장님을 오래전 부터 알고 지냈으니 그분을 만나보라고, 안 수석님이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임시매장으로 결정이 돼 가는데 안 수석님이 무슨 임시매장이냐고, 면세점은 2층으로 가야한다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 안 수석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안 수석님이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지 자리를 찍으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채윤은 이런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는 특검 관계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아무래도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범의 뇌물 요구법... “딸 예단은 3천만 원이면 돼?”

 

▲박근혜의 지시를 받던 안종범은 박채윤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선물과 현금을 받았다.

 

박근혜에게 요구했던 일들이 안종범을 통해 실행되자, 박채윤은 안종범과도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모두 박근혜에서 시작된 범죄의 고리였다.

 

2015년 8월,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안종범은 박채윤에게 매일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다. “제주도 공기 좋습니다”, “여기는 조식을 시켜먹어요”라는 식이었다. 한번은 안종범이 “다금바리 잘하는 집이 어딘지 아느냐”고 묻자, 박채윤은 “다금바리 마음껏 드시고 오세요”라고 답했다. 휴가가 끝난 뒤, 안종범은 제주도 휴가 비용이 숙박비 등을 합쳐 195만원 나왔다고 박채윤에게 연락했다. 박채윤은 안종범에게 휴가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 -언제 어디서 300만원을 주었는지도 기억이 나는가요?

한정식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안수석님이 탑승한 승용차 쪽으로 가서 봉투를 넣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안종범의 기사는 없었는가요?

기사분이 있어도 제가 뒤에 앉은 안종범 수석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넣어드리면 수석님도 워낙 눈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으십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8

 

안종범은 딸 결혼식을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5월쯤, 딸의 결혼식을 앞둔 안종범은 “딸 결혼식에 예단을 얼마나 해야 하는 거냐. 병원 환자들 중에 결혼 앞둔 사람들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채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특별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랑 같나요”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안종범은 딸이 제일기획 사내커플이라면서 “3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되물었다.

 

“그 후 나중에 제게 다시 예단비 좀 알아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다르다고 답은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 친정어머니께 (안종범이) 3000만 원을 해달라는 거 같은데 해 드려야 하느냐고 여쭤보자 어머니가 제게 미쳤냐고 했어요. 동생들에게도 상의를 하자 "누나가 결혼을 하냐"고 펄펄 뛰고 안 수석님이 너무 들이댄다고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원을 긁어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동생들이 반대를 하면서 저랑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8

 

지난해 11월, 박근혜의 보안손님 김영재-박채윤은 나란히 사법처리를 받았다. 박채윤은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1년을,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과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박근혜의 대통령 재직 4년, 민주주의는 숨막혔다. 박근혜 앞에 헌법과 국민은 없었다. 대신 A급 보안 손님들이 있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돌아갔고, 공무원들은 이들을 위해 춤췄다.

 

日 집단주의 약화..국민 42% "사회보다 개인 중요" 사상 최대 4.7 파이낸셜뉴스

일본 국민 가운데 '사회보다 개인생활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42.2%로 조사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 의식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사회와 개인 중 무엇을 더 지향해야 하나'는 질문에 "개인 생활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최고치다.

 

'국가와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감소한 45.5%였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복수 응답)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35.3%)가 '국가 재정'이라고 답했다. '방위'(30.3%)가 뒤를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비 확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알고도 못 잡는다··· 돌아온 ‘광저우 카사노바’4.7 경향

광저우 카사노바’가 돌아왔다. 중국 광저우에서 활동하며 화려한 언변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돈을 뜯어내온 사기꾼이 또다시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주간경향>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이 ‘광저우 카사노바’ 신모씨(52)가 지난 2012년 홍콩 현지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신병 인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홍콩 현지에서 신씨를 강제추방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수사관이 현지에서 신씨를 잡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씨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한 국내 여성만 10여명. 피해액도 억대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은 5년째 홍콩 당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신씨는 버젓이 위조여권으로 중국과 미국, 캐나다, 홍콩을 오가며 또다시 국내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그의 집에서 본 명품구두만 200켤레”라고 했다.

 

한국 여성들 홍콩으로 불러들여 농락

그의 사기방식은 피해여성만 바뀔 뿐 완벽하게 동일하다. 혹시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성들은 한 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신씨로부터 7000여만원을 뜯긴 한 피해자의 진술이다.

 

“아이폰을 구입한 후 ‘후즈히어’라는 어플을 깔았어요. 어느 날 들어가보니 너무 많은 메시지가 와 있어 그 남성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자는 자신을 홍콩 AIA에 근무하는 헤드헌터 겸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한 달여 대화를 이어가며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다니던 중 영국 유학을 떠났고, 홍콩 AIA에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찍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방송에 출연한 사진도 보여주고, 부모님이 고위공직자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신씨는 피해여성들을 모두 홍콩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단 한 차례도 한국에 오지 않았다. 그는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2009년 혼인빙자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전남 여수경찰서를 통해 신병확보 요청이 돼 있는 몸이었다. 2008년부터 그가 벌인 사기극의 피해자만 4명에 달했다. 2012년 무렵 피해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피해자만 15명이다.

 

그는 여성을 홍콩으로 불러들이기 전 “내가 한국을 오래 못 가서 한국 제품을 대신 구입해주면 좋겠다. 홍콩에 오면 바로 돈을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식료품과 의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해 택배로 부치게 했다. 신씨에게 보낸 물품 가격만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자도 있다. 물론 이 구입비용은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신씨는 홍콩으로 온 여성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자신의 지갑을 맡기고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갔다. 그 사이 여성들은 모두 신씨가 맡겨놓은 지갑을 잃어버린다. 공범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과실로 신씨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는 여성들은 그때부터 신씨의 요구를 하나씩 다 들어주기 시작한다. 홍콩에 오기 전 환전한 돈과 신용카드를 신씨에게 주는 것이다. 또 홍콩 현지에 체류하며 지출하는 비용 모두를 여성들이 냈다. 신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피해여성은 “몇 달 뒤에 휴가를 얻으면 한국에 와서 모든 비용을 갚아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저와 함께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빌려주고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미 신뢰감이 형성된 상황이라 별다른 의심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씨는 피해여성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관계를 이어가며 여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한 여성은 신씨가 이 여성에게 빌린 카드로 긁은 수천여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이 있다. 이 정도로 돈을 잃었으면 왜 한 번쯤 신씨를 사기꾼으로 의심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여성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까지 소개한 상황에서 정색하고 화를 내거나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 피해여성들 가운데는 신씨의 부모님과 직접 통화를 하며 친분을 이어가기도 했다. “아버님이 ‘철없는 우리 OO와 만나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고요.” 이들이 진짜 신씨의 부모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씨는 피해여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뜯었다고 생각되면 연락처를 지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해여성들이 “이제 돈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시점부터 각종 출장 및 병원 입원 등의 핑계를 대며 연락을 거부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다. 그의 범행 패턴은 피해사실이 확인된 4명의 여성 모두 동일했다. 최근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의 피해방식 역시 6년 전 피해자들이 당한 방식과 같았다.

 

한국 수사기관 5년째 수수방관

신씨가 피해여성들에게 소개하는 자신의 정보는 조금씩 다르다. ‘서울대 법대 졸업-영국 유학-홍콩 취직’이라는 기본 스토리는 동일하나 직업은 달랐다. 누구에게는 국제변호사로, 누구에게는 회계사로, 누구에게는 대학교수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도 제각각이다. 이 이름들 모두 신씨와 연관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신OO이라는 이름은 그가 기소중지되기 전 홍콩으로 달아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친동생의 실명이다. 그는 친동생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 유유히 홍콩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신△은 그의 아들 이름이다. 그는 홍콩 현지 여성과 동거하며 낳은 어린 아들이 있었다.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데에 친자식의 이름을 도용한 셈이다. 최근 사용한 가명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명과 다르다.

 

그는 6년 전인 2012년 5월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과 홍콩 영사관의 공조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홍콩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12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죄명은 홍콩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홍콩 당국이 그를 추방하지 않았다. 그가 현지에 부인과 친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으로 지난 5년을 흘려보냈다. 사법 체계상 홍콩 당국이 강제추방하지 않는 한 우리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그를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홍콩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만 법무부는 단 한 차례도 홍콩에 신씨의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신씨는 또다시 각종 데이트 앱,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6~7년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며 여성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씨와 같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해외도피사범은 이미 수천 명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외 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해외도피사범은 2949명이다.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범은 827명에 달한다. 그나마 매년 국내에 송환되는 해외도피사범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며 해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6년 전 신씨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피해를 입은 한 여성의 말이다. “돈이야 날린 거죠. 우리는 한 명당 수천만 원을 뜯겼지만 그들(수사기관)에게는 아주 작은 사건일테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장애가 ‘질병’이 된다면? 4.5 시사인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하면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정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곧 게임산업이었다. 수출 효자상품, 미래 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고 찬사받았다. 이 ‘기특한’ 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학부모·의료인·정책 입안자들은 비난을 면치 못했다. ‘게임이 마약이란 말인가?’라는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오는 6월부터는 판이 바뀔지도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ICD는 세계 각국의 질병 통계에 쓰이는 분류다. 질병 유형에 따라 정의와 증상을 나누고 각각에 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를 붙인다. 현행 ICD-10은 1990년 처음 공포됐다. 그간 일부 항목을 변경한 적은 있으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개정은 28년 만이다. 대부분 나라들이 ICD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자국에 도입한다. 5년마다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역시 통계법에 따라 ICD를 기준으로 한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1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ICD-11 베타버전은 게임장애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서 정의된 게임장애란 ‘①게임에 대한 통제 불능(빈도·강도·기간 등) ②삶의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하는 일 증가 ③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 지속 또는 확대가 나타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온라인·오프라인 게임 행동 패턴’이다. 그 결과가 개인·가족·사회·직업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며,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게임장애에 해당한다. 뜯어보면 마녀사냥과는 거리가 있다. 수면장애가 그렇듯, 게임 자체가 마약과 같다는 규정은 아니다. 게임이 일상생활인 프로게이머는 ②정의에 따라 제외된다. 게임을 계속해도 삶에 큰 문제가 없다면 ③정의를 적용해 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은 아니었다. ICD와 함께 정신의학 분류 기준의 양대 축인 ‘DSM-5’에서도 게임 문제가 떠올랐다. DSM은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내놓는 진단 기준인데, 2013년 DSM-5에 ‘추가 연구 요망 항목’으로 ‘인터넷 게임장애’를 넣었다. 그 뒤 5년간 게임장애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2013년 WHO가 발족한 태스크포스에서 디지털·전자기기 과다 사용에 대한 공동 연구가 제안됐다. 2015년 ICD-11 초안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는 현장 조사 중이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ICD-11은 게임장애 항목이 포함되어 6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건강보험 적용이 핵심이다. 현재 게임장애는 질환이 아니기에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다른 질환으로 진단하는 일이 잦다. 보험 적용이 되면 정확한 게임장애 통계가 잡힌다.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ICD-11의 게임장애 항목이 국내에 적용된다면, 저소득층 치료와 질병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기준이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월9일 열린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단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현상이 중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성과 금단현상이 동반돼야 한다. 게임은 이 부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정신질환에는 완치가 없다고 한다.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환자’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게임장애 ‘환자’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내성과 금단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한다.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게임장애는 보건의 영역” 기사 참조). 물질중독의 원인은 담배·술·마약 따위다. 행위중독은 비교적 최근 도입된 개념으로, 물질 없이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고 중독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도박·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이 교수는 “내성과 금단현상이 물질중독에서는 핵심적이지만 행위중독에서는 아니다.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을 내성으로 볼 수 있고, ‘안 하면 괴로운 것’을 금단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다.

 

‘낙인’ 문제가 남는다. 게임장애를 질환으로 정의하면 사회는 게임중독자들에게 더 적대감을 갖게 될까? 지난해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논문 ‘행위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 과정’은 정반대 결론을 내린다. 이 연구는 인터넷 게임 중독 사례를 보여준 뒤 피험자들에게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물었다. 중독의 원인은 개인적 원인(나약한 성격, 의지력 부족, 잘못된 생활습관, 부도덕한 사고와 행동)과 생물학적 원인(뇌 질환, 신경전달물질의 장해)으로 나눠 제시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장애라고 인식한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동정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 했다. 저자는 “행위중독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생물학적 장애이고, 회복 불가능하거나 타인에게 위험한 장애는 아님을 강조하는 반낙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썼다.

 

게임업계는 비상이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의 주된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한국 게임산업은 정체·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아이폰 도입이 늦었기에 후발주자로 시작했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업계는 치명타를 입는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의 급부상이야말로 ICD-11의 배경이라는 의견도 있다. PC 기반 게임과 달리 이불 속으로 들어간 스마트폰은 부모가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센터장인 이형초 박사는 “그간 중독 양상은 일부 청소년 남성에 국한됐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여성과 저연령층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게임장애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담배나 도박에 비해 빠르게 질병으로 지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게임장애가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중독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13세 이하 아동이 SNS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비슷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한국 정부는 ICD-11에 우호적이지 않다. 보건 전문가들이 제정하는 ICD와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통계청이 작성한다. 원칙적으로는 ICD-11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순서이지만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2020년에 나올 KCD 8차 개정안은 ICD-11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6월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켜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CD-11에 적대적이다. 게임 질병화에 반대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과몰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콘텐츠일 뿐이다. 중독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다 엎어야 한다. 질병코드로 가야 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학계에서 게임중독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는 나라가, 또다시 보건 대신 산업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

“밤하늘을 지켜주오”…영양군의회의 호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지켜주세요.”

경북 영양군의회가 밤하늘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상공의 밤하늘 보호에 나섰다. 수하계곡 밤하늘은 투명도가 평균 20~22mag/arcsec²(특정면적당 밝기 단위)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 맨눈으로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밤이면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질 듯 총총히 빛나는 이 곳에서는 매년 여름 반딧불이 날리기 및 맨손 은어잡기 등 생태 체험행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는 이런 점을 높이 사 2015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했다. IDA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깨끗한 하늘로의 회귀를 목표로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보호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런데 이 수하계곡에 위기가 닥쳤다. 인근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발전시설이 내뿜는 불빛과 소음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영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진군 길곡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한 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보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울진 길곡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항공관제등)의 불빛과 발전 소음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천체 관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빛과 소리에 민감한 반딧불이 서식에도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시설로 인해 영양 밤하늘보호공원 자격과 등급 유지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외 신뢰 하락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고 했다.현재 울진군은 B기업이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일대 25만 4898㎡에 3.2㎿짜리 풍력발전기 30기(총발전용량 96㎿)를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4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 희망지는 수하계곡과 불과 2㎞ 정도 떨어져 있다.김시홍 영양군의회 의장은 “수비계곡 일대는 정부가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핵심지역”이라며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면 영양군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할 수 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종근 영양군 부군수도 “세계적 관광자원인 밤하늘보호공원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We Will Rock You - Qu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