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28

세상과 어울리기/시사만평-주간 쟁점

4.23~28

이성근 2018. 4. 23. 20:21

4.23 민중-중앙

피할수 없는 보유세,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423 프레시안

당신의 노년, 누가 책임져줄까?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① 공공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삼성 ‘10년 전 약속’ 공염불…“지켰다면 이재용 구속 없었을것”423 한겨레

멀고 먼 ‘월300’의 꿈···노동자 40% 월급 200만원도 못 번다 424 경향

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질문에···대학생 51% "네" 424 중앙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제 상식으로 납득 안돼

포털 댓글 ‘악마화’ 뒤에 숨은 언론의 밥그릇 싸움 425 미디어오늘

청년은 ‘식당 알바’ 장년은 ‘학원 강사’ 424 경향

세월호 모욕 ‘폭식투쟁’ 배후 삼성이었을까 421 미디어오늘

한겨레·경향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425 미디어오늘

음악회티켓에 공기청정기까지... '장충기 선물' 받은 교수들 425 뉴스타파

"제 아이 좀 살려주이소"...학자들의 후안무치

삼성 앞에서 혁신 외치다 뒤로는 딸 청탁 서울대 교수

고위 ‘떡값 검사'들도 등장 ...인사청탁에 아부까지

직 장관도 수두룩..."갤럭시노트7 보내드립니다"

70년이면 그만할 때도 됐다

2018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43위… 미국보다 자유롭다

'장충기 문자',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놀라움 425 프레시안

한겨레 “뉴스타파 보도, 깊은 유감”

지방정부는 어쩌다 토호들의 먹잇감이 됐나?

'로또 아파트 잡을 수 있다면'…기막힌 불법 청약 수법들 425 시사저널

장자연 성추행 조사받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 ‘의문’의 무혐의 426 미디어오늘

장충기 문자, 그럼에도 진보매체를 이해하는 까닭 426 프레시안

스타벅스커피 매출 1조원의 그늘] 미국본사, 로열티 수백억원씩 챙겨 4.20 내일

기호-경인

인천-대구매일

한겨레-경향

4.24한국-내일4.23

중앙-한겨레

기호-강원도민

대구 매일-국민

경향-경인

민중의소리-내일

4.25 중앙-한겨레

국민-민중

한국-중앙4.26

인천-중부

경기-대구매일

경향-내일

기호-경인

4.26 한겨레-민중

경기-국민

경향-내일

427 민중-중앙

피할수 없는 보유세,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423 프레시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의 정수(精髓)

토지공개념 조항은 현행 헌법에도 들어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 그 때문에 헌법정신을 구현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이 도입되었다가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제안은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실현에서 핵심은 불로소득 차단·환수다. 이 일에는 토지보유세가 최선이다. 토지보유세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스미스와 마셜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상찬을 받았다. 최근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도 이 세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강화할 것을 권면했다.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음에도 보유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이상적인 보유세 강화 방법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당장 이 방안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종부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참여정부 때처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를 제안한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 (필자)

회피할 수 없는 이슈로 부각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를 빌미로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맹공을 펼치지만, 약발이 먹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뜻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둥, "토지공개념제도가 있는 나라는 잠비아뿐"이라는 둥, "토지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한 모든 나라는 지금 몰락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분출했으나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이 판명되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조항이라 불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그 때문에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중 2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참여정부 때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을 살린 법률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심한 불평등이 초래되는데도 우리 사회가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는 현행 토지공개념 조항의 모호함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토지공개념 조항에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항을 신설하여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MBC TV <100분 토론>에서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1%가 찬성, 27.9%가 반대인 것으로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토지공개념은 당분간 한국의 정책 공론장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토지공개념은 토지제도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으로 그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여부와 함께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직접 소유를 제한하는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 수익을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소유 제한과 처분 제한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경우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토지단위들이 붙어 있어서 한 곳에서 하는 경제활동이 주변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토지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친시장적 정책이다. 그래서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반면, 수익제한,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은 나라별로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견해도 다종다양하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빈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은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다. 필자가 몇 사람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7~2015년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GDP의 3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효과적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가 차액, 즉 자본이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동산 자본이득세를 떠올린다. 한국에서도 1974년에 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결효과와 조세 전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지대소득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팔 때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각을 꺼리게 만들어서 거래를 위축시킨다. 또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대소득을 향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매도자가 우위에 서는 가격 상승기에는 세금 부담이 매수자에게 전가되기도 쉽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발생한 후에 자본이득세로 환수하기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데, 그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의 우수성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효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세금은 제대로 부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차지하는 지대소득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부동산 자본이득도 줄인다. 더욱이 올바로 설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함인 동결효과나 조세 전가를 유발하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토지보유세는 보유 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매각을 꺼리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또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세금부담이 사용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온전히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애덤 스미스, 존 스투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아서 피구, 존 코먼스, 콜린 클라크, 윌리엄 비크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토지보유세를 상찬한 것은 그것이 이런 장점을 갖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의 시조로 알려진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보유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토지가치세를 주창했다. 토지가치세는 지대세라고도 불리는데, 토지지대의 대부분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헨리 조지는 명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에서 네 가지 조세원칙으로 토지가치세를 평가한 바 있다. 그가 기준으로 삼은 조세원칙은 중립성, 경제성, 투명성(확실성), 공평성 네 가지였다. 중립성은 조세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경제성은 조세 징수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투명성(확실성)은 세원이나 조세 징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공평성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많은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네 기준 모두에서 최상의 점수를 받는 세금임을 명쾌하게 논증했다.

최근에는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도 토지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친화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거나, 효율성과 형평성 양면에서 보유세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Norregaard(2013)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 이상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단, 토지와 건물의 결합체인 부동산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인 토지보유세와 가장 나쁜 세금의 하나인 건물보유세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물보유세가 나쁜 세금인 이유는 건축 행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조세 전가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에서는 토지보유세 중심의 과세보다는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토지보유세의 장점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부동산 보유세의 현실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서 이미 '부동산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음에도 대책은 미흡하다. 양도소득세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불로소득 환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유세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가볍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보다 더 확실하게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보면, 한국은 현재 계산이 가능한 OECD 12개 국 가운데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0.1%대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그림 1> 참조) 부동산 조세 구조의 면에서도 한국은 문제를 드러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 부동산세 총액 중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은 대신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71.3%로, OECD 35개국 중에서 라트비아(88.9%)와 터키(79.1%) 다음으로 높다. 참고로 미국,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이 비율이 0%, 뉴질랜드는 1.7%, 캐나다는 7.6%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나라들은 보유세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이 치부(致富)의 주요 수단이 된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부동산 세제의 결함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 OECD 국가별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1970~2015)

▲ 자료: 이진수·남기업, 2017,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 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과세 기술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존재한다. 과세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의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부동산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세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필자가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세종시에 보유하는 경우와 1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울산시에 보유하는 경우의 세 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약칭함) 합쳐서 246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 후자는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116만64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공평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 토지와 전혀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상가·건물 보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사실상 큰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야 할까?

한국의 지대추구 경향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토 논리가 퍼져 있기도 하고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경제 관료들이 추진하기를 꺼리는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며칠 전 보유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위원 면면을 볼 때 부동산의 특성과 토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개혁적 성향의 인물은 소수여서, 과연 경제 관료의 입김을 배제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의심스럽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조세저항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장점이 많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이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필자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와 공동 집필한 한 논문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수를 15.5조 원 늘리고 이를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논문에서 우리는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세수를 15조 원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아무리 순수혜 가구가 많아서 조세저항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경제 관료들이 이 방안을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현행 보유세 체계(종부세·재산세 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보유세 체계를 유지한 채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즉각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행정 조처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가격의 부동산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 금액)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현재 종부세의 경우 80%, 주택 재산세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70%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말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종부세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에 종부세 무력화에 전력투구하여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표 구간과 세율을 대폭 개편했는데, 이를 참여정부 당시의 세율 체계로 복원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법률 개정을 요하는 방안으로, 전자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율 체계를 참여정부 당시로 복원한다고 해서 세 부담도 그때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세대별 합산 과세였던 것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과세 기준 금액도 달라졌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 수와 세 부담은 참여정부 수준으로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 방안은 공시가격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선하는 앞의 방안과 병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세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보유세제 개편 시나리오

현행 보유세 체계 유지를 전제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변수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조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종부세 과표구간·세율 개편 등 세 가지다. 필자는 이 세 변수를 조합해서 보유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조정은 현행 혹은 70%, 80%, 90%, 100%로 균일적 상향을 한다고 가정하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거나 100%로 상향하는 두 가지 경우를,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하자. 세 변수에서 각각 5가지, 2가지, 2가지의 경우를 가정하므로 총 20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은 20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수가 어떻게 변할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 (단위: 조원)

개편 내용	시나리오	공정시장 가액비율	실거래가 반영율	재산세액	종부세액	보유세액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	1	현행(80%)	현행	10.2	1.5	11.7
	2	현행(80%)	70%	11.9	1.9	13.8
	3	현행(80%)	80%	13.9	2.5	16.4
	4	현행(80%)	90%	15.9	3.2	19.1
	5	현행(80%)	100%	17.9	4.0	21.9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6	100%	현행	10.2	2.0	12.1
	7	100%	70%	11.9	2.5	14.4
	8	100%	80%	13.9	3.3	17.1
	9	100%	90%	15.9	4.2	20.1
	10	100%	100%	17.9	5.3	23.2
과표구간·세율변경 + 실거래가 반양률 상향	11	현행(80%)	현행	10.2	2.3	12.5
	12	현행(80%)	70%	11.9	2.8	14.8
	13	현행(80%)	80%	13.9	3.8	17.7
	14	현행(80%)	90%	15.9	4.9	20.8
	15	현행(80%)	100%	17.9	6.2	24.1
과표구간·세율변경 + 실거래가 반양률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16	100%	현행	10.2	2.9	13.1
	17	100%	70%	11.9	3.7	15.6
	18	100%	80%	13.9	5.0	18.8
	19	100%	90%	15.9	6.4	22.4
	20	100%	100%	17.9	8.1	26.0
주: 부가세(surtax)는 미포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및 2016년 데이터, 국세통계(http://stats.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어느 시나리오를 채택할지가 결정된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GDP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하면, ‘시나리오 7’을 선택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인데, 이를 1%로 올리려면 부동산 보유세 세수를 약 3.2조 원 늘려야 한다.(GDP를 1600조 원으로 가정). ‘시나리오 7’은 현재 부동산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로 중구난방 상태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균일하게 70%로 조정하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종부세 + 재산세’는 2.7조 원 증가한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부가세(surtax)는 ‘종부세 + 재산세’의 14% 수준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보유세 증가액은 3.1조 원이 될 전망이다.

IMF에서 권고하는 GDP 2%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약 19.2조 원 늘어야 한다. 20개 시나리오 중 이 목표 실현에 가장 근접한 것은 ‘시나리오 20’이다. 이 시나리오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균일하게 100%로 조정하는 동시에 과표구간과 세율을 참여정부 때와 똑같이 만드는 방안이다. 이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종부세 + 재산세’는 14.4조 원 증가하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보유세 총액은 16.3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보유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입 가능한 방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임에도 GDP 2%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3조 원이 부족하다. 목표치 19.2조 원을 달성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하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시나리오를 정책으로 시행할 경우, 종부세는 현재의 2.8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재산세도 1.8배 수준으로 늘어나서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시간을 두고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반부터 현재까지 줄곧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 6’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종부세 세수만 0.5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는 보유세 강화의 정도가 미약해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방임한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토지개혁을 성공시켜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분배 상태를 실현했던 대한민국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저성장을 노정하게 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지대추구의 덫'에서 건져내 다시 평등하고 활력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만일 최근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시나리오 6' 정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고 청와대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표리부동이요,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유세 강화는 토지공개념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당신의 노년, 누가 책임져줄까?

[고령화, 돌봄의 사회화] ① 공공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1. 왜 공공성인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중심 아젠다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장기요양의 공공성에 주목하는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존중받는 서비스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각기 상이한 '돌봄 니즈'에 대해 세심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중심 서비스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 거리가 있다.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공급을 주로 민간에게 맡기는 대신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도입했다. 다수의 공급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공급해 경쟁하게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통해 서비스 질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너무 낮은 진입 자격 적용과 함께 한정된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된 무한경쟁 시장은 서비스 질을 보증하기 어려운 영세하고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을 결과했다. 재가서비스 공급자는 매년 공급자의 30%가 폐업하고 30%가 신설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서비스 이용자는 불안정하고 부실한 서비스 공급자를 다수 포함하는 공급자들 중에서 서비스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에 놓이게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경험하기 전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이다. 따라서 안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질이 보증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지로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장기요양제도가 정책 실패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이 취약한 개인기관이 재가서비스의 84%, 시설서비스의 71%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국가 및 지자체 서비스기관 등 공공공급자는 재가서비스의 0.6%, 시설서비스의 2.0%로 극히 미미하다. 또한 절대다수의 개인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들에 대해 공공적 목적의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정책적 공감대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의 부재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질 담보를 더욱 어렵게 했다.

느슨한 진입규제로 인해 안심하고 보증할만한 공급기관 선별 책임을 경험재 특성과 정보비대칭(情報非對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전가하는 구조이다. 퇴출 규제 작동 부재로 보증되지 않은(D, E 평가등급) 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성 담보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장기제 도입 기대효과였던 서비스 질 경쟁보다 편법, 불법까지 동원한 이용자 확보에 치중하고, 비용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이용자에 대한 자유로운 소비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서비스 질 담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왜곡된 서비스이용 문화로 서비스 남용(abuse) 및 오용(misuse) 등 공공성 규범의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방문요양서비스 편향적 구성 등 서비스 질 담보에 취약함을 초래했다.

특히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과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높은 경영 위험을 서비스 인력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이다. 방문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인력의 중개자 역할만 담당하고 서비스기관의 경영을 통한 완충기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채, 재가서비스의 불확실하고 빈번한 서비스 수요변동 위험이 서비스 인력의 불안정고용 및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노동자를 '일용 호출직 노동'으로 칭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불안정고용과 생존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수준, 근골격계 질환, 성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일자리, 병가, 연차 등 유급휴가권도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이로 인한 낮은 자긍심으로 역량 있는 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서비스 공급기관은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가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시장화(marketization) 정책의 실패로 서비스 질 제고 등 선순환 효과보다는 좋은 돌봄이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 공공성(公共性) 담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2. 무엇이 공공성인가

공공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公)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공적인 것'을 의미하며, 공(共)은 '함께' 여럿이 하나로 '합하여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공공성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일'에 대해 '공공'이 공공의 장에 '참여'하여 함께 투명하게 '소통'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7) 보건사회연구 37: 423~451 참고.

역사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영역에서 공공성 이슈의 등장은 서구 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 직접 역할 하던 것에서 제공자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재정의 공공서비스가 정책 목적대로 잘 실현되도록 개입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나타나게 된 쟁점이다. 한국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 역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체계가 개인/영리 민간까지 다원화되고 서비스 시장이 도입되어 공급 체계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공성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성은 구조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공공성은 구조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시키는 것으로, 공공 주체가 공공목적의 실현 주체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 공공성은 공공성 실현 주체의 공공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속성이 실현되는 것에 주목한다.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급 주체가 실질적으로 공공 목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여 공공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떻게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 확충은 구조적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 담보의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사적 특성상 공공 서비스공급체계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부분은 공공성 담보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사적 공간인 개별 가정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비중이 높은 것이 지배적 경향이다. 최근 민영화 흐름 속에서 재가서비스 중에서 가사서비스, 청소서비스를 분리하여 민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도록 민영화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신체케어서비스 등 대인서비스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을 지속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이 정책 목적인 서비스 질의 효과적 담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문 재가서비스의 경우 개별 돌봄노동자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직접적 주체이기 때문에 방문 재가서비스 돌봄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며 자격과 역량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공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복수 이용자 대 복수 돌봄노동자로 매칭함으로써,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공적 공간화하고 공적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체로서 민간기관과 차별화하여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공공재성 서비스를 공급하고,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의 공공목적 수호자 및 규제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규범적 공공성 담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가 진입규제 및 퇴출규제, 원활한 소통 및 교육을 통해 민간기관이라도 공적서비스 전달자로서 책무성을 갖고 공익에 우선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접근권을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급자격의 공평한 적용,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공평한 분포,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 비대칭성 제거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투명한 공개, 서비스 제공과정의 투명한 공개, 서비스 재정회계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공공성 담보가 필요하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투명한 개방적 소통과 공공적인 문화 규범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정책 결정, 제공 과정, 평가 과정에 서비스 실천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성-개방성 확보,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공공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공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돌봄노동의 관계적 속성을 고려하면, 돌봄일자리 질 강화는 좋은 돌봄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돌봄노동자가 갖는 서비스 책무성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보장은 물론이고 일자리의 안정성, 경력 인정, 노동권 보장 등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직업 비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자격관리와 역량개발도 중요한 필요 요소이다.

다섯 번째로 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한 전문적 개입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용자와 소통하며 가장 최선의 사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 실천이다.

다행히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가 사회적 아젠다가 된 만큼, 공공성 확보로 안심하고 취약한 노년을 의탁할 있는 사회, 사람 중심의 존엄한 돌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삼성 ‘10년 전 약속’ 공염불…“지켰다면 이재용 구속 없었을것”423 한겨레

4조5천억 차명재산 사회환원 안해

전략기획실도 되살려 구체제 유지

순환출자 해소커녕 3년전 로비도

“이재용 구속 등 신뢰의 붕괴 불러”

“이건희 회장은 퇴진한다. 전략기획실은 해체한다. 차명계좌는 세금 납부 뒤 유익한 일에 쓴다.”

2008년 4월22일 삼성이 내놓은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의 일부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총수 일가의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고 이건희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삼성은 총수와 그를 보좌한 조직, 그들이 지키려 한 돈 등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꼭 10년이 흐른 22일, 당시 삼성이 내놓은 경영쇄신안 10가지 중 절반 가까이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차명계좌의 사회 환원 약속과 전략기획실 해체 약속을 어긴 것을 놓고는, 삼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위기를 거듭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차명계좌 사회환원, 지켜지지 않은 10년 전 약속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사회환원 약속은 10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4천억원대 새 차명계좌와 세금 탈루 사실 등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삼성은 “세금 납부 뒤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어머님, 형제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정말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당시 가치로 4조5천억원에 달한다. 삼성 쪽은 삼성생명 주식 2조4천억원은 조세포탈 계좌가 아니어서 사회환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삼성은 최소 2조1천억원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이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내부에서도 차명계좌의 사회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삼성 계열사 직원은 “지난해 다시 논란이 되기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뒤 가장 먼저 차명계좌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어차피 늦어진 만큼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부활한 전략기획실, 위기의 단초 전략기획실의 부활은 삼성의 위기를 반복해 불러오는 실마리가 됐다. 총수를 보좌하고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실은 2008년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해체됐다. 당시 삼성은 “각사의 독자적 경영 역량이 확보됐고, 사회적으로도 그룹 경영체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은 불과 2년 만인 2010년 10월 전략기획실을 미래전략실(미전실)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켰다. 미전실 부활 7개월 전인 2010년 3월 퇴진했던 이건희 회장도 복귀한 참이었다.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구체제로의 복귀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미전실은 과거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사익 추구와 경영권 승계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구실을 했다. 결국 미전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움직였다가, 삼성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삼성은 지난해 초 미전실을 해체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3개사에 각 분야를 조율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이 티에프 조직들은 과거 미전실 핵심 멤버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미니 미전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는 정현호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사장)이 이끌고 있고,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티에프’는 미전실 출신 유호석 삼성생명 전무가 팀장을 맡았다. 비전자 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물산 ‘이피시(EPC) 경쟁력강화티에프’도 미전실 출신 김명수 삼성엔지니어링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주관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전실은 재벌 총수 경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총수 체제를 유지하는 한 2008년 비자금 사건과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등은 반복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약속들도 안 지켜져 삼성은 2008년 약속한 경영쇄신안 중 나머지 것들도 지키지 않거나 금세 과거로 되돌렸다. 이건희 회장은 퇴진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 3월 회장직에 복귀했다. 2009년 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단독사면을 받은 지 석달 만이었다. 현재 검찰은 이 단독 사면의 대가로 삼성과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도 퇴진 3년 만인 2011년 리움미술관장에 복귀했다. 전략기획실의 ‘쌍두마차’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약속대로 그만뒀지만, 미전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이들의 역할을 대체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삼성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매각,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등 법·제도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만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섰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 해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화재 등 금융사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는 약속도 최근 삼성증권 직원들의 부도덕한 주식 매각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염불에 그쳤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돈에 대한 집착, 그것이 위기를 반복해 불러왔다. 10년 전 약속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거나 삼성이 지금처럼 심각한 사회적 신뢰 붕괴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고 먼 ‘월300’의 꿈···노동자 40% 월급 200만원도 못 번다 424 경향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41.7%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3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0.9%였다. 200만원~300만원의 비중은 전체의 27.9%, 월300~400만원은 15.1%였다. 월 400만원 이상은 15.3%를 차지했다. 월100만원 미만, 월 100만원 ~200만원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5%포인트, 3.0%포인트 하락했고,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58.3%로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립어업 종사자들은 77.4%가 월 200만원 미만을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74.3%) 도소매업의(50.4%)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월급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업종에 취업자가 몰려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매업(자동차판매업 제외) 취업자 수는237만 5000명(8.8%),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수는 213만5000명(7.9%)로 77개 산업중분류표 가운데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 1,2위로 꼽혔다

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질문에···대학생 51% "네" 424 중앙

한국 대학생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날(4월 25일)’을 맞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1.39%(1879명)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48.03%인 175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ㆍ무응답이 21명으로 0.57%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즉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는 의미에 대해 선 85.64%(3131명)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475명(12.99%)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에 대해선 78.53%(2871명)가 동의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이 64.50%(2358명)로 동의하는 이의 두 배(34.74%ㆍ1270명) 가까이 많았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우 지지한다”가 1547명으로 42.31%, “지지하는 편”이 36.41%(133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투 운동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는 의견도 61.93%(2264명)로 높았고,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622명으로 17.01%에 불과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77%(211명) 수준이었다.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가 46.66%(1706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모른다”가 29.62%(1083명), “전혀 모른다” 17.26%(631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p이다. 남학생 1671명, 여학생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20명이었다.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제 상식으로 납득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서성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철회 여부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과 별개로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등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했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국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개헌안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뒤 개헌안 발의 철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5월24일 국회에서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포털 댓글 ‘악마화’ 뒤에 숨은 언론의 밥그릇 싸움 425 미디어오늘

“댓글 없애” “언론사 사이트로 링크” 헛다리 짚는 언론·정치권

역효과 큰 실명제, 이해관계 반영된 아웃링크 주장 난무

매크로는 불법? 자발적 댓글도 조작? 차분한 논의 필요

“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과 더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안철수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땜질식 처방 대신 댓글 시스템 자체를 포기하는 등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동아일보 사설)

언론과 정치권이 의기투합하며 기승전 ‘포털 규제’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포털 댓글 폐지나 아웃링크 등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 포털운영 제도개선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뉴스 서비스 포기(안철수, 김경진) △아웃링크 변환(신용현, 박성중) △댓글 포기(안철수) △댓글 배열방식 랜덤순 또는 최신순으로 개선(신용현, 김경진) △댓글 실명제 도입(장제원, 김경진) △매크로 방지(신경민, 김성태) △아이디 대여 및 도용 금지(박대출)와 같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실명제는 본질 이해 못하는 주장”

이 가운데 언론은 ‘실명제’에도 주목했다. 지난 17일 tbs교통방송이 리얼미터에 ‘댓글 실명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쟁점으로 부각됐고 19일 JTBC 뉴스룸 역시 “인터넷 실명제 등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 탓에 사회적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언론 보도는 이 같은 ‘맥락’을 전하지 않은 채 댓글이 문제니 ‘실명제’ 도입이 거론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실명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드루킹 논란은 실명제였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네이버가 준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통해 여러 아이디를 돌려 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처럼 1인 1계정을 전제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온라인 여론은 오프라인처럼 1인1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 배열방식을 바꾸는 것 역시 제대로 된 대안으로 볼 수 없다. ‘순공감순’의 현재 댓글 시스템이 문제라고 해도 ‘랜덤순’이나 ‘최신순’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랜덤순’이라면 물량 공세식 댓글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최신순’이라면 ‘밀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웃링크? 전재료 줄고, 뉴스 총 소비시간 줄어들 수도

23일 정치권에서 ‘아웃링크’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자 언론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24일 “(여론조작)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져 댓글을 조작할 유혹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아웃링크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한겨레 역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집중된 ‘공론의 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일 매일경제도 “드루킹의 댓글조작 방치한 네이버, 아웃링크가 해법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아웃링크란 기사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네이버 사이트 내부에서 보여주는 대신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인터넷 공간이 기본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인링크’ 방식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무시한 ‘가두리 양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언론이 아웃링크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포털에 뉴스유통을 뺏긴 언론사들의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그러나 아웃링크 방식 뉴스 편집은 ‘댓글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포털에 뉴스유통 권력을 내준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책에 가깝다. 한국신문협회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아웃링크’ 정책을 지지하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링크 서비스 외에도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한다는 데 있다”며 포털의 뉴스 편집까지 문제제기했다. 매크로 논란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대목이다. 24일 지면 신문 기준 전국 24개 매체가 신문협회의 주장을 담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하나의 대안인 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다양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용석 교수는 “과거 뉴스캐스트처럼 아웃링크로 바꾸게 되면 자극적 제목 및 ‘검색 어뷰징’의 문제, 의견의 집단 파편화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언론사의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전재료 시장 축소와 같은 역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언론사 사이트가 포털과 달리 댓글을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점, 선정적인 광고가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이 아웃링크의 문제로 거론된다.

포털이 임의로 뉴스 배열을 못하게 하거나 뉴스 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황용석 교수는 “뉴스산업은 주목의 경제”라며 “한국사회가 포털 때문에 과잉뉴스소비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아웃링크 구조가 된다면 뉴스에 대한 총 소비시간도 줄어들고 산업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외부효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크로는 불법? 자발적 댓글도 여론조작? 차분한 논의 필요

지금은 드루킹 논란을 틈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설익은’ 규제론을 내놓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여론조작의 차이가 무엇인지, 매크로와 같은 기술을 어느 영역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등은 정리해야 할 문제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인 댓글 활동도 여론조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양홍석 공익법센터장은 “아이돌 팬클럽 활동도 모두 여론조작인가”라고 반문하며 “방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이라면 포털의 영업 방해 소지가 있지만, 개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볼지 모호하다.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은 여론형성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양홍석 센터장은 “‘댓글 포기’ 대책은 ‘댓글이 막강한 여론형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사건 등은 게시물을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 추천수를 조작하는 점 등이 핵심적인 문제였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여론조작으로 보려면 뉴스 노출 조작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석 교수는 “이번 논란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것들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부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차분하게, 긴 보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은 ‘식당 알바’ 장년은 ‘학원 강사’ 424 경향

취업연령별 종사 산업 1위

50대 이상은 농부가 최다

셋중 하나 100만원대 월급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10~20대는 식당 종업원으로, 30~40대는 학원 강사, 50대 이상은 농부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청년층(15~29살) 취업자의 13.3%(51만4천명)이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일했다. 이어 소매업(자동차 제외, 45만6천명·11.8%), 교육서비스업(8.8%), 보건업(7.4%), 도매 및 상품중개업(3.7%) 등의 차례였다.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산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소매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바뀌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는 식당, 치킨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 등이, 소매업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등이 포함된다. 두 산업 모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서, 청년층이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40대가 취업한 1위 산업은 초·중·고등학교와 교습학원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107만1천명·8.6%)이었다. 2위는 10~20대와 마찬가지로 소매업(18.5%)이 차지했고, 음식점 및 주점업(6.2%), 도매 및 상품중개업(5.6%), 전문직별 공사업(4.5%)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농업(119만4천명·11.1%)에서 가장 많이 일했다. 특히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60대 이상이었다. 50대 이상에서도 소매업(8%)과 음식점 및 주점업(8%)이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1%), 사업지원서비스업(5.3%) 등이 상위에 올랐다.

전체 취업자를 산업별로 따져보면, 소매업이 237만5천명(8.8%)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주점업(7.9%)과 교육서비스업(7%) 차례로 나타났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전문직별 공사업(9만7천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사업지원서비스업(-5만4천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2만6천명)에서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는 소매업에서, 여성 취업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가장 많이 일했다. 직업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이 1위를 차지했다. 임금노동자의 명목임금 수준은 한해 전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100만원대의 월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 수준별 비중을 보면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만원대 27.9%, 300만원대 15.1%, 400만원 이상 15.3%, 100만원 미만 10.9%로 조사됐다. 월 100만원 미만은 농림어업(43.3%), 100만원대는 산업시설관리(52.7%)와 숙박 및 음식점업(45.5%)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배달원, 환경미화원, 가사육아 도우미, 음식 종사자 등 단순노동자(79.5%)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고, 200만원 이상 비중(53.3%)은 3.5%포인트 올라갔다.

세월호 모욕 ‘폭식투쟁’ 배후 삼성이었을까 421 미디어오늘

MBC 스트레이트, 언론 관리 실태 폭로 이어 보수단체 지원 배후로 삼성 지목…폭식투쟁과 삼성 직접 연결고리 관건일 듯

탐사보도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가 오는 22일 방송에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는 일명 ‘폭식투쟁’을 했던 보수단체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주 스트레이트는 폭식투쟁의 배후를 추적한다. 그들의 민낯을 파헤친다”며 방송 제목을 ‘세월호 유족 모욕단체, 삼성이 돈 댔다’라고 소개했다.

예고한대로 삼성이 폭식 투쟁을 움직인 것이라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언론사 임원, 기자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를 단독 입수해 내용을 공개하면서 삼성에 길들여진 언론의 실상과 삼성의 언론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를 모욕하는 단체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방송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과 9월 보수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세월호 유족이 단식하고 있던 광화문 광장을 찾아 햄버거와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일명 ‘폭식투쟁’이라고 불리게 됐다.

전영우 부장은 21일 통화에서 “일종의 커뮤니티 회원인 일베가 보수 단체들의 폭식 투쟁에 결합하는 형태가 돼서 주말마다 5~6번 열렸었다”며 “일베로 특정 자금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폭식투쟁에 참여했던 단체들 예를 들면 자유청년연합,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이 운영하는 정체가 모호한 단체, 어버이연합, 경우회, 고엽제전우회에 전경련의 자금이 들어가고 이 단체 사람들이 세월호를 모욕하는 집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장은 “2014년 9월 관련 집회 개최를 전후로 전경련의 돈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럼, 삼성과 폭식 투쟁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지난 2014년 1월 전경련과 청와대 사람들이 만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전경련과 청와대를 연결해준 곳이 삼성이라는 것이다. 전 부장은 “방송을 보면 검찰 공소장과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세월호 모욕 집회와 관련한) 삼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해 단식을 했고 이에 보수단체들이 폭식투쟁을 벌이면서 조롱했다. 김영오씨가 그해 8월 22일 병원에 입원하면서 목숨까지 위협받던 시점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김영오씨의 단식투쟁에 대한 대응 회의를 한 것이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수첩에는 ‘자살방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 단식 중인 김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디어오늘 1146호 사설]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학생들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이 324명이었고요, 선생님들이 14명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11시3분58초 YTN 보도였다. 이 치명적인 오보가 아니었다면 1분1초가 아쉬운 그 급박한 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고 304명의 희생자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YTN 보도의 출처는 MBN 보도였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라는 게 결국 MBN의 방송 자막이었다는 이야기다. MBN이 먼저 11시1분7초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MBC도 11시1분26초에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YTN은 단원고등학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에게 확인을 거쳤는데 그 시간 학부모들은 MBN 보도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결국 YTN이 확인한 것은 MBN에서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오보가 오보를 부르는 상황이 계속됐다. YTN 보도를 본 경찰이 무전으로 “학생 전원 구조”라고 보고하는 걸 듣고 단원고 교직원이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학생 324명 전원 무사히 구조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해양경찰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해경 역시 YTN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알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MBN 보도의 출처는 어딜까. MBN 기자는 단원고 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말하는 걸 듣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밝혔는데 나중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MBC는 MBN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단원고 현지 취재 중인 기자에게 확인을 했다고 밝혔는데 학부모 중의 누군가가 전원 구조됐다고 외친 건 11시3분 YTN 보도가 나간 직후였기 때문에 MBN과 MBC 모두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MBN 보도를 YTN이 받아쓰고 YTN 보도를 보고 누군가가 “학생들 전원이 구조됐다”고 외치자 모든 언론이 앞 다퉈 전원 구조라는 보도를 쏟아낸 것이다. MBN 기자가 지어낸 게 아니라면 해경이나 경찰 윗선의 누군가가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큰데 기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함구했고 특조위 조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MBN과 MBC가 동시에 자막을 내보낸 경위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최초의 ‘전원 구조’ 오보는 MBC라고 결론을 내린 적 있다. ‘전원 구조’라는 자막이 나간 건 MBN이 19초 정도 빨랐으나 MBN이 “일단은 증언과 각 곳에서 나온 말이 다른데 이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MBC는 “학생들은 전부 구조됐고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 '전원 구조' 오보 이전 KBS 보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건 오전 8시49분이었다. 단원고 학생 최덕하군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119에 신고한 게 8시52분이었고 해경 123정이 출동 명령을 받은 건 9시2분이었다. YTN에 첫 보도가 나간 건 9시19분, 이때 세월호는 이미 45도 가까이 기운 상태였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9시45분까지 계속됐고 이준석 선장 등은 9시46분에 123정으로 옮겨 탔다.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힌 건 10시31분이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연합뉴스 베껴쓰기가 비극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가 9시55분에 승객 120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한 뒤 MBC와 SBS가 10시6분, KBS는 10시9분에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연합뉴스가 10시17분에 190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하자 KBS와 MBC가 10시21분, SBS는 10시42분에 연합뉴스 보도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간 구조 인원은 최대 83명을 넘지 않았을 거라는 게 특조위 분석이었다.

미디어오늘이 만난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 조아무개 기자는 “9시20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도착해 해경 직원에게 들었다”면서도 정작 구조 인원 부분은 누가 취재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한다. 해경 상황실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에서 YTN 보도를 보고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0명과 190명 등의 숫자를 불러준 사람이 적어도 목포 해경 관계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MBN과 MBC가 거의 동시에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낸 경위를 밝혀야 한다. MBN 기자의 통화를 엿들었다는 MBC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BN 기자에게 ‘전원 구조됐다’는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허위로 구조 인원을 불러준 누군가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공연한 음모론이 아니다. 이 끔찍한 참사의 원인과 경로를 제대로 복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세월호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숨길 문제도 아니다. 팩트 확인을 제대로 못한 언론의 잘못이 크지만 누가 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MBN이든 연합뉴스든 기자가 확정적으로 인용할 정도라면 믿을만한 고위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다. 희대의 오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늦게나마 언론의 책무다. 2기 특조위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

한겨레·경향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425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언론인 문자 추가 공개… 조선 출신 강효상 의원의 골프 약속, 단골손님 문화일보, 동아 출신 EBS 감사도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공개했다. 장충기 문자는 한국사회 유력 인사들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말한다. 문자가 노골적인 권력 유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히 유력 언론인들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의 경우 단순 안부 차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광고 구걸, 노골적인 삼성 칭송, 자식 취업 청탁 등 낯 뜨거운 내용이 적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25일 오전 공개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장충기 문자’ 속 언론인들을 주목했다.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①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과 ‘골프’

한 인사가 2015년 4월3일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 전 사장의 골프 약속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4/4(토) 안양cc, out코스. 07:00 OOO, 강효상, 장충기, OOO”라는 문구에서 두 사람이 골프 약속을 잡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27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강효상에게 온 문자입니다. OOO 산업부 차장 데려갈게. 부산 출신 똑똑한 기업 담당 데스크” 이는 강 의원이 누군가를 통해 장 전 사장과 조선일보 기업 담당 데스크의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2013년 2월27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해 2015년 9월30일까지 재직했다. 문자를 보낸 시기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재직 시절이다.

이보다 앞서 강 의원은 2015년 4월20일 다음과 같이 직접 장 전 사장에게 음악회 티켓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보내주신 음악회 티켓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집사람이 수업이 많아 사양해서요.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드림”

강 의원은 뉴스타파에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을 맡기 전 민간인일 때의 골프 여부를 일일이 답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삼성그룹 장 사장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정한 접대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최영범 문화일보 편집국장(현 아시아경제 사장)은 2015년 7월3일 장충기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② 장충기 문자 단골손님 ‘문화일보’

2015년 7월에는 면세점 전쟁이 치열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 법인인 HDC신라를 비롯해 대기업 7곳이 경쟁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당시 최영범 문화일보 편집국장(현 아시아경제 사장)은 2015년 7월3일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신지요? 금욜 오후 전화 받고 다시 확인했는데 독과점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을 관세청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주 야마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기했지만 별 얘기 안 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다만 제목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날 문화일보 17면에는 “‘롯데·호텔신라, 독과점 심화’ ‘시장 커질텐데… 성급한 규제’”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문화일보는 “오는 10일 결정되는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막판에 불거진 독과점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호텔신라의 면세점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실었다. 뉴스타파는 이 문자에 대해 “삼성과 이부진 사장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해 장 사장에게 해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최영범 전 국장 문자에는 향후 문화일보 보도 내용을 보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금요일 전화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지난 6월5일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한 주차장이 막판 쟁점이 된다는 방향으로 각 신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부각되도록 각 신청 주체들의 입장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신라가 단연 앞서니까요. 그리고 내일자 주차장 기사를 통해 막판 분위기를 잡아보도록 하죠.”

실제 문화일보는 3일 뒤인 7월6일자 16면 “신청 기업마다 ‘부지 확보’ 총력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HDC신라면세점은 용산역 이면부지에 대형버스 393대의 버스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 전용 진입로까지 개설해 주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의 상황도 함께 전한 기사였으나 장 전 사장에게 자사 보도 내용을 미리 전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전 국장은 뉴스타파에 “삼성이 팩트까지 바꿀 수 있겠느냐”며 “무슨 기사인지 잘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문화일보가 팩트를 왜곡하는 신문은 절대 아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혹 심사 과정의 취재를 겸한 정보 교환이 아닐까 한다”고 해명했다.

③ 장충기 문자에 등장한 한겨레·경향

뉴스타파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진보 언론도 문자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2015년 10월2일 장 전 사장은 삼성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사장님, 아래는 한겨레 황충연 이사가 보내온 문자입니다..／선배님~ 오늘자로 편집국 인사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디지털 강화와 경영 혁신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부문장과 경제 에디터·사회 에디터의 교체가 핵심입니다. 사회 부문은 백혈병 보상에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바람처럼 빨리 변화할 수 없는 저희 조직의 특성 이해되시길 희망합니다. 황충연 드림“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한겨레 황충연 이사가 전한 메시지를 누군가가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문자.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한겨레에서 단행된 사회 부문 조직 개편이 마치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또 다른 문자는 다음과 같다.

“사장님, 한겨레 인사 아래와 같이 났습니다.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저희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래는 황충연 이사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정OO 실장 온라인 부문장, 경제에디터 안OO, 사회에디터 김OO, 사회정책부는 사회정책팀으로 축소(백혈병 기사 쓰던 넘들)”

한겨레에서 광고 영업을 담당했던 황충연씨가 삼성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장 전 사장이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황씨는 지난해 한겨레를 퇴사했다.

한겨레는 당시 인사에 대해 뉴스타파에 “당시 인사발령은 일부 조직 개편과 함께 이뤄졌다”며 “스포츠부, 여론매체부, 사회정책부 등을 팀으로 개편하며 에디터제를 강화하는 차원이었다. 사회정책팀만 삼성과 관련돼 조직이 바뀐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인사 발령 이후 삼성 백혈병 기사는 4달 동안 8건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한겨레는 삼성 백혈병 기사를 꾸준히 써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한겨레신문사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2015년 8월28일 장 전 사장이 받은 문자에도 한겨레 인사가 등장한다. “김OO OO국장 오늘 아침 재선임됨.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비판 기사가 있으면 칭찬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사가 아쉽다는 지적과 실례로 삼성 백혈병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삼성 측의 전향적인 자세도 봐야 한다는 둥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자에 등장하는 한겨레 인사는 뉴스타파에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누군가 작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정석구 전 한겨레 편집인도 재직 시절인 2015년 9월10일 선물과 관련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정석구 전 한겨레 편집인도 재직 시절인 2015년 9월10일 선물과 관련해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는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가 아닌 ‘사양’ 의사라는 점에서 여타 언론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가을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양해를 구할 일이 있어서요. 최근 저희 회사 후배들이 외부 추석 선물을 받지 말자는 제안을 회사 방침으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리위원장이어서 제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도 보냈구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보내주시는 선물을 사양코자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다보니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듭 죄송하고 늘 건승하시길 빕니다. 정석구 드림”

정 전 편집인은 뉴스타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걸(명절 선물)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후 장 전 사장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장님 합병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국수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올 복더위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니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장 사장님도 항상 건승하십시오! 이동현 올림“

이 사장은 뉴스타파에 “그냥 인사로 (문자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광고국장을 하다가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삼성 비자금 보도) 이후에 쭉 (삼성) 광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그걸 푸는 게 제 직무였다”고 해명했다.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후 장충기 전 사장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이 사장의 전임인 송영승 전 경향신문 사장도 퇴임 직후인 2015년 6월13일 “장 사장님 오랜 기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간의 깊은 배려와 도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송영승 배”라고 문자를 보냈고 6개월 뒤에는 “사장님 잘 지내시는지요. 지난 번 만났을 때 말씀하신 문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늘 면목 없습니다. 송영승 배”라는 내용으로 무언갈 요청했다.

송 전 사장이 2016년 12월 삼성언론재단 이사에 선임됐다는 점에서 뉴스타파는 청탁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삼성언론재단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인데다가, 언론상과 연수생 심사 등 1년에 4~5회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비 명목으로 참석자에게 수십 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자와 ‘취업 청탁’을 바로 연결짓기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송영승 전 경향신문 사장도 퇴임 직후인 2015년 6월 장충기 전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송 전 사장과 관련해 박래용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2016년 2월22일 장 전 사장에게 “경향신문 박래용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시간되실 때 통화 부탁드립니다. 송영승 사장 관련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는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했다.

박 전 국장은 보도 직후인 25일 경향신문 사내에 2016년 초께 송 전 사장 제안에 따라 식사 자리와 관련해 장 전 사장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고 이후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삼성과 장충기 문자에 거론된 데 대해 우리 구성원들에게 송구할 뿐”이라며 “선후배·동료들의 어떠한 질책과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④ 배인준 EBS 감사, “지도받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출신 배인준 현 EBS 감사도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이다. 그는 동아일보 주필이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그는 장 전 사장에게 만남과 통화를 요청했다.

“장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겠지만 둘이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배인준 드림”(2015년 9월30일)

“장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통화할 수 있을는지요? 연수와 싱크탱크 건은 독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인준 드림”(2015년 12월18일)

“장 사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명간 잠깐 뵐 수 있을는지요. 제 거취에 관해 말씀드리고 한선재단에 관해 지도 받고 싶습니다. 배인준 드림”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동아일보 출신 배인준 현 EBS 감사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이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배인준 감사는 뉴스타파에 “거취를 부탁했다기보다 동아일보를 오래 재직하다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앙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동양적 방식 아닌가. 연구소나 싱크탱크 정보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⑤ 연합뉴스 상무 “뉴스타파 배후 의심스러워”

‘충성 문자’로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조복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융합담당 상무는 2016년 7월22일 장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내놓는데, 그 배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배후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누워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구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갑니다. 연합뉴스 조복래 드림.”

▲ 시사주간지 ‘시사IN’,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도 장충기 문자를 추가 공개했다. ‘충성 문자’로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조복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융합담당 상무는 2016년 7월22일 장충기 전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뉴스타파는 2016년 7월2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사실을 보도했다. 조 전 상무는 뉴스타파의 ‘배후’를 의심하며 장 전 사장에게 “배후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한 것. 또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며 문자를 통해 권력을 비호하고 “누워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가 있다”며 성매매 의혹을 무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가기간통신사 간부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연합뉴스 내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음악회티켓에 공기청정기까지... '장충기 선물' 받은 교수들 425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입수한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에는 대학총장과 교수 등 총 12명의 학자들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도 무더기로 들어 있다. 서울대 교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 불리는 유명 칼럼니스트도 다수 있었다. 대기업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우리사회 지식인들까지 장충기 사장에게 선물을 받거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장충기에게 선물 받은 서울대 교수들... “일반적 선물이라 생각했다”

장 사장은 진보, 보수학자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쌓고 선물을 보냈다. 문자에 등장하는 학자 13명 중 9명은 장충기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중 6명은 선물을 받고 장충기 사장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취재진은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총장 문자를 제외하고,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학 교수들을 일일이 접촉해 어떤 이유로 선물을 받았는지 묻고 답변을 들었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 그는 2016년 2월 1일 장충기 사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취재진은 송 교수에게 어떤 선물을 왜 받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이메일로 질의를 보내자 송 교수는 “전화를 외면해서 미안하다”며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취재진은 송 교수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사회학자로서 대기업 사장이 보낸 선물을 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장 사장과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묻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공식인터뷰를 거절한 송 교수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서면 답변서에서 송 교수는 “장 사장과는 2013년 사장단 강연 초청으로 알게 됐다”며 “2015, 2016년 추석 명절선물과 2015년 음악회 티켓을 한 번 받았는데 가지 못했고, 명절선물로 작은 과일상자 한 번, 참기름 들기름 한과 세트도 한 번 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물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약소한 선물로 칼럼의 논지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란 법 시행 이전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의 강연료는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교수는 2010년과 2015년 강연을 했다. 삼성사장단 회의 강연을 인연으로 명절선물과, 음악회티켓 등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선물받았다. 장 교수는 2015년 4월 24일, 장충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내주신 공기청정기를 감사히 잘 쓰겠다”고 말했다.

장덕진 교수는 2015년 7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낮은 정부 신뢰 수준 등 한국이 가진 여러 문제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청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장 교수가 공기청정기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장 교수는 “아는 선배와 인연이 있는 장충기 사장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 와 식사를 몇번 했고, 이후 공기청정기를 보내왔기에 단순한 호의라 생각하고 받았다”며 “받은 선물을 돌려줄 방법도 없었고, 돌려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끊자는 뜻 아니겠나,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부적절하게 볼 수 있겠지만 나는 삼성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평소 글에서 삼성을 옹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17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도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음악회 티켓을 받고 감사문자를 보냈다.

강 교수는 “어느날 갑자기 음악회 티켓이 오기 시작했다”며 “삼성에서 문화사업의 하나로 구입한 음악회 표가 많이 남아 자신에게도 준 것으로 생각해 고맙게 받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음악회 티켓을 받은 것에 대한 강 교수의 입장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일상적으로 받았으면 당연하게 오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느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 티켓이. 그러니 어쨌든 저야 뭐 이게 왜 왔지? 그러면서 집사람 갔다가 오고 좋다고 하니까 저야 이제 고마웠죠.

기자 :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강 교수 :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번 간 것 같은데

기자 : 삼성도 당연히 다양하게 비판해야 하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강 교수 :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말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당시 저로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표가 많이 남는가보다…

장충기 문자 속에는 서울대 성낙인 총장도 등장한다.

취재진은 선물을 받은 이유를 묻기 위해 성낙인 총장을 찾아갔지만, 성 총장을 만나지는 못했고 대신 서울대측을 통해 답변을 들었다. 서울대측은 “삼성전자연구소 공사 현장을 장충기 실장이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서울대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기념품의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 학자도 장충기에게 선물 받아... “세심한 배려 감사”

장충기 문자 속에서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교수의 답례 문자도 있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5년 4월 17일 장충기에게 음악회 티켓을 받고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답장했다.

장충기 문자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2015년 4월 경 장 사장이 보낸 음악회 티켓은 ‘이반 피셔&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티켓으로 추정된다. 로얄석이 33만원에 달하는 음악회였다. 김 교수에게 음악회 티켓을 받은 이유를 물어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몇 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안나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장단 회의에서 두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음악회 티켓을 보내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문자 메시지로 고맙다고..

기자 : (사장단)발표 하시고 사례금을 받으셨을거 아니에요?

김 교수 : 그거는 그렇죠.

기자 : 그와 별도로 해가 지나서 주는 공연 티켓을 받는 것도 답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 교수 : 글쎄요. 그건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은 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답례의 연속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김호기 교수는 2012년과 2014년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강연을 했다.

김 교수와 삼성과의 연결고리는 하나 더 있다. 김 교수는 장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5개월 뒤인 2015년 9월, 삼성이 자체 발족한 백혈병 보상위원회 보상위원으로 참여했다. 피해자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성된 보상위원회에 이른바 진보학자로 분류되는 김 교수가 참여한 이력은 문재인 캠프 영입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호기 교수가 참여한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는 반올림이나 조정위원 측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발족됐고,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당시 삼성에서는 자체 보상위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김호기 교수를 삼성이 관리하고 있던 일종의 외부 지식인들, 외부 전문가로 의심했다. 그런 과정이 이번 메시지로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김 교수는 선물과 보상위 활동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상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은 보상의 시급성, 보상을 원하는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의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직후에 보상위 참여문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보상위원회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김 교수가 보상위원을 그만뒀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만큼 보상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뜻”이라며 “보상금 산정이나 보상대상 선정 등 보상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을 때, 김 교수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충기가 보낸 문자에는 이름 확인이 어려운 총장과 교수들도 있었다. 삼성은 이들에게 주로 최신형 갤럭시 휴대폰을 선물로 보냈다.

장충기 문자에 이름이 나오는 교수들 대부분은 각종 사회문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교수들은 큰 의미없이 장충기의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했지만, 이들 교수를 바라보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은)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단 1원도 쓰지 놈들이 아닙니다. 배운 바 없는 노동자들도요. 회사 관리자들이나 사장이 어깨를 딱 치면은 아 이놈이 뭐를 원하는 지 알아요. 그런데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생각 없이 받는다는 거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삼성한테. 그러면 삼성놈들은 그게 하나의 이제 그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삼성장학생인지도 모르고 삼성장학생이 되고.-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그거를 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상 쓰는 말 중에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었나, 오피니언이나 이런 데에서 청렴성을 강조한 것처럼 자신들도 그것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박상욱 / 서울대 사회학과 17학번

“사실 사회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회의 진보를 외치는 학문 중 하나였고 또한 지금까지 기업들의 악행들을 고발해오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분들이 어쨌든 삼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건 이걸 제어해야할 학문이 오히려 역할을 하지 않고 삼성과 어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백인범 / 서울대 사회학과 16학번(학생연대 대표)

"제 아이 좀 살려주이소"...학자들의 후안무치

장충기문자에 등장하는 교수들은 선물만 받은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삼성을 비판하고, 삼성 사장단 앞에서 조언을 서슴지 않았던 교수들이 뒤에서는 장충기를 선배님, 회장님이라 부르며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다. 이들 교수들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거나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다.

메시지에 등장하는 박모 과장은 신 교수의 지인인 박태하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명예교수의 아들이다.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지낸 박 교수는 장충기 전 사장의 부산고, 서울대 동문이다.

이번에는 박태하 교수가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2016년 3월, 박 교수는 아들을 살려달라며, 장충기에게 읍소했다.

박 교수는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충기 사장에게 아들의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석달 뒤인 2016년 6월, 박 교수는 아들이 승진에서 실패하고 삼성전자를 그만뒀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후에는 장충기에게 아들을 다른 곳에 취업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취재진은 박태하 교수에게 아들의 부서이동과 취업을 요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취업청탁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신상기 교수에게 입장을 물었다.

신상기 교수 : 그 후배 일 잘 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보직 없나, 유능하다면 일 잘하니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그런 식으로 부탁을 안 해요?
기자 :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될 수 있잖아요?
신 교수 : 불공정 공정 누구 기준인데?누구 기준이예요?
기자 : 상식에 비춰서 볼 수 있는 거죠.
신 교수 : 상식이라는 게 누구 상식이에요? 이건 누구도 봐도 떳떳하다는 거지 내 말은 (장충기랑)알고도 있고 절친하니까 개인적으로 야 그것 좀 잘 봐줘 안 그래요?그럴 수 없어요?
기자 :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교수님.
신 교수 : 꼭 해야 된다는 억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정이랑 불공정하다..전 서로 가치판단이 달라요.

삼성 앞에서 혁신 외치다 뒤로는 딸 청탁 서울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지낸 중국경제전문가로, 현재 문재인 정부 민간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 대외경제분과 의장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 수요사장단협의회에 연사로 초청 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삼성이 혁신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언했다. 그 후 두달 뒤, 장충기 사장에게 ‘선배님’ 호칭을 써가며 자신의 딸 이름과 사번까지 적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뉴스타파가 전화를 하자 정 교수는 해당 문자 메시지와 질의 내용을 적어 보내달라고 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개인적인 일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정영록 교수 : 무슨 교수가 개인이지 무슨 지식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몰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식인의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이에요. 모든 건 개인이에요
기자 : 그럼 개인이라면 이런 인사청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정 교수 : 이게 인사청탁인지 아닌지도 여기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일이에요.

고위 ‘떡값 검사'들도 등장 ...인사청탁에 아부까지

지난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사건이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삼성의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검사들, 이른바 ‘떡값 검사'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임채진 검사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삼성의 관리대상 즉,’떡값 검사'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이른바 ‘장충기문자’ 파일에는 10년 전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2명의 검사,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등장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15년 3월,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내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위가 인도 근무를 신청 한 사실을 알렸다. 또 기자로 일하는 자신의 딸도 남편이 함께 인도로 가서 몇년 간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며 딸 부부가 인도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임 전 총장이 장충기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장관급인 국가청렴위원장을 지냈던 이종백 전 검사장은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골프장 티켓을 받았다. 이종백 전 검사장은 장충기에게 답장을 보내 ‘대단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문자 말미에는 ‘이종백 올림' 이라며 장충기 사장을 높여부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종백 전 위원장에게 장충기문자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검사. 그 역시 지난 2016년 6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재임 당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창훈 검사는 장충기 사장을 ‘큰일하시는 분이라 스케일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표현했다.

변창훈 검사의 이 문자에 장충기 사장은 ‘좋은 분 뵈어 반갑고 즐거운 시간 가졌다'며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자'고 답장을 보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장충기문자 파일에는 문자를 보낸 2016년 3월 당시 대검찰청의 공안부장이던 정점식 전 검사장과 서울서부지검 김도균 부장검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인물이 이들 검사들과 함께 저녁 약속을 잡는 내용이다. 정점식 전 검사장과 김도균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의 경상고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점식 전 검사장을 찾아가 장충기 문자 속에 이름이 거론된 이유를 질의하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정 전 검사장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 김도균 부장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맡고 있지만,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위 검사들과 삼성의 만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사건 처리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직 장관도 수두룩..."갤럭시노트7 보내드립니다"

장충기 문자에는 전직 장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다. 특히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장충기는 이들에게 수시로 선물을 챙겨 보냈고, 골프를 함께 치며 삼성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끈끈한 관계의 대가로 삼성은, 그리고 이 전직 장관들은 무엇을 주고받았을까.

1) 변양균 (기획예산처 6대 장관 2005 ~ 2006)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 씨는 장충기를 ‘장대감’이라고 부르며 새해 선물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러 건의 골프 약속 문자에도 이름이 등장한다.

2015년 2월 23일, 장충기 사장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삼성 측이 변양균 전 장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자가 오고 간 2015년 2월 당시 삼성은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일명 ‘이학수법’ 문제로 긴장하고 있었다.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삼성그룹 사주 일가를 겨냥한 법이었다. 삼성이 국회, 특히 야당 측을 설득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변양균 씨를 로비 창구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삼성의 로비 때문인지 이학수법은 결국 논란만 남긴 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뉴스타파는 변양균 씨를 찾아가 장충기 문자에 대해 물었지만 직접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후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2) 박봉흠 (기획예산처 4대 장관 2003 ~ 2004)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전 장관에 앞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박봉흠 씨도 변 전 장관과 함께 장충기 사장이 만든 골프와 식사 모임에 수시로 등장한다.

2016년 8월, 식사 약속을 잡기 위해 나눈 카카오톡 단체 문자에서는 변 전 장관이 참석이 어렵다고 알리자 박봉흠 전 장관이 ‘장충기 사장이 변양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문자를 남겼고 장충기 사장은 이미 변 전 장관을 자주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3) 박재완 (기획재정부 3대 장관 2011 ~ 2013)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은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었다. 대통령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됐다. 2015년 10월 12일, 박재완 전 장관은 장충기 사장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삼성 관계자의 추천서를 부탁했다. 골프 예약도 수시로 부탁했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이 장충기 사장의 도움으로 미주 지역의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미주개발은행이 주관하는 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됐다며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된다.

박재완 전 장관은 장충기 문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미주개발은행 건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자로) 지원할 때 삼성하고 협력해서 일주일 간 연수 과정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해줬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BK21 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성균관대 재단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성과를 냈다는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답했다.

4) 윤증현 (기획재정부 2대 장관 2009 ~ 2011)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씨. 그는 장충기 사장에게서 오페라 티켓과 일류 골프장 이용권, 최신형 휴대폰 등을 선물로 받은 후 감사 문자를 보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선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것인데...특별히 뭐라고 이야기 할 것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5) 강만수 (기획재정부 1대 장관 2008 ~ 2009)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도 2015년 10월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내기 3개월 전인 2015년 7월, 강만수는 ‘파이오니아인베스터즈’라는 이름의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시기는 이 사모펀드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던 때였다. 2016년 12월, 강 전 장관은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그의 사모펀드는 폐업했다.

6) 권오규 (재정경제부 6대 장관 2005 ~ 2006)

노무현 정부에서 재경부장관을 맡은 권오규 씨도 문자에 등장한다. 2015년 7월, 장충기 사장은 권 전 장관에게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7) 최경환 (기획재정부 5대 장관 2014 ~ 2016)

장충기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씨에게 2015년 6월, 메르스 문제로 의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이틀 전의 일이었다. 당시 최경환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해 메르스 사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

70년이면 그만할 때도 됐다

[미디어오늘 1147호 사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세상 모르는 소리 하는 언론들, 냉전 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

민주노총은 1998년부터 ‘인간다운 21세기엔 주5일 40시간’이란 구호를 외쳤다. 구호는 6년 뒤 법이 됐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금요일에 출발하는 2박3일 여행이 가능해졌다. 토요일에 만나던 친구들과 술자리는 ‘불타는 금요일’로 이동했고, 최근엔 다시 목요일 술자리로 옮겨간다.

그러나 주말여행과 목요일 술자리는 언론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주 5일 40시간제를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직장인이 장시간노동 속에 살았다. 급기야 2018년 2월 국회가 다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정했다. 14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방 이후 70년 조국근대화는 장시간노동이 이룬 성과다.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은 90년대 초 정부가 나서 강도 높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폈다. 10년 뒤 일본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에 근접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다. 일본 정부 산하 노동연구원 연구원에게 그렇게 빠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를 물었더니 “쪽 팔려서 그랬다”고 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제강국 대우를 받는 일본에 장시간노동은 오명이었다.

국회가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 여기저기서 ‘산업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거나 ‘획일적 노동시간 단축은 화근’이라고 시비를 걸어왔다. 경제지가 선두에 섰고 조선일보도 기획시리즈로 나섰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밑자락을 깐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하거나 선택할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우격다짐식, 한풀이식 제도 강행은 대가를 치른다”며 업종별 예외를 요구한다.

그 ‘예외’ 때문에 2004년에 끝낼 일을 2018년에 되풀이하는 건데. 이번에 바뀐 제도로도 예외는 여전히 5개 업종 100만 명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것만 해도 전체 월급쟁이의 20%가 훌쩍 넘는다. 여기에 특수고용직 400만 명까지 합치면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30% 이상이면 예외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예외를 찾는 걸 보면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언론은 세상모르는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24일자 칼럼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빠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그리고 역설적으로 일본의 놀이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고, 거래터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미군 철수는 곧 한미 관계의 퇴행으로 갈 것이 뻔하다”고 했다. “우리가 미국의 후광 없이 중국의 무력과 종주 의식을 버텨낼 수 있는가?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북한의 ‘한국 잠식’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선 두려움이 가득하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그에게 미국 없는 한국은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그리고 북쪽에 북한이 있는 동북아의 ‘감옥’”이다.

▲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 연합뉴스

“수천년을 중국의 속국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비굴하게 살았던 우리는 미국 덕에 비굴함을 벗었고 이후 70년은 이 땅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고, 가장 활기찼던 시기였다”는 그에게 미국은 든든한 뒷배다. 그러니 그가 속한 신문사는 때만 되면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같은 행사에 헨리 키신저 같은 미치광이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키신저가 누구인가. 1969년 4월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전자첩보기가 북한 공군기에 격추되자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무력 보복’을 주장했다. CIA가 감청한 북한의 통신내용을 근거로 ‘고의 격추가 아닌 관제실수였다’며 말려서 겨우 무마됐다. 격추된 비행기는 한 해 전 납치된 푸에블로호처럼 통신감청을 전문으로 했다.

당시 닉슨은 미 의회에서 핵보복을 주장했다. 반세기가 지난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60년대 말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했으면 북한은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1969년~1973년의 1기 킬링필드는 미국이 먼저 자행했다. 미국은 60만 명~8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을 죽였다. 이 때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로 53만9129톤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에 쏟은 포탄의 3배다. 당시 키신저는 “베트콩들이 캄보디아를 보급선으로 삼아 준동한다”며 비밀폭격을 주도했다.

냉전으로 70년을 먹고 살았으면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

2018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43위… 미국보다 자유롭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작년보다 20계단 상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정부, 2020년까지 30위권 목표”

25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3위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이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이 미국(45위)보다 높은 언론자유 순위를 기록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처럼 언론자유가 근 10년간 추락하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에서 한국 언론은 △뉴스가치 결정 △특종 경쟁 △장내 보상이란 ‘정상관행’(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보이며 민주주의 회복에 이바지했다. 한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은 기자·PD들의 파업을 통해 정상화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점들이 급격한 언론자유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에서 노르웨이는 2년 연속 언론자유지수 1위를 기록했다. 스웨덴이 2위, 네덜란드가 3위를 나타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180위)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언론자유도가 하위권(일본 67위, 중국 176위)인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언론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디자인=이우림 기자.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지부장은 이날 “한국의 지난 10년은 언론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한국의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세드릭 지부장은 “한국은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 언론자유지수는 상위권이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언론통제로 (지수가) 추락했다가 촛불저항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밝힌 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걸 (정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언론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론 유리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적폐가 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시절이었던 2006년 31위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제 언론인 인권 보호 및 언론감시 단체로 1985년 결성됐으며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자들의 부당한 구속을 비판하고 석방을 요구하거나 분쟁지역 기자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지수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각종 사건을 고려해 산출됐으며 전 세계 특파원들의 답변과 질적 분석을 보충해 산출됐다.

'장충기 문자',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놀라움 425 프레시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직과 진보 및 보수 학자, 언론인 망라

삼성과 권력 엘리트 집단의 '검은 거래'가 드러나고 있다. 여야 정치인, 진보 및 보수 학자와 언론인, 관료와 법조인들이 삼성 수뇌부에 온갖 청탁을 했다. 대놓고 충성 맹세를 한 사례도 있다.

"사장님께서는 무수한 사회 인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장님의 명함 집에 있는 그저 그런 스쳐지나가는 인맥이 아닌, 고향 큰 형님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향기 나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도진호 씨.)

여기서 "사장님"은 장충기 전(前)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가리킨다. <뉴스타파>는 최근 장 전 차장이 경제부처 장관, 유력 정치인, 법조인, 관료, 언론인, 학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 예전에도 일부가 공개됐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권력 엘리트 집단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폭넓게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장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들이 청탁한 내용 가운데 가장 흔한 건 취업 및 인사 청탁이다. 본인이나 지인의 자제가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도록, 혹은 회사 안에서 좋은 보직을 맡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보를 삼성에 자발적으로 넘기기도 했다. 장 전 차장은 선물을 주거나 골프를 치면서 이들을 관리했다.

'장충기 문자' 속 권력 엘리트, 그동안 공개된 명단은 이렇다.

- 전직 경제부처 장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노무현 정부),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노무현 정부),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노무현 정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박근혜 정부).

- 전·현직 국회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김춘진 전 민주당 의원.

- 국가정보원 직원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도진호 국가정보원 직원(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 법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담당)

- 전·현직 검사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고(故)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

- 언론인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영범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현 아시아경제 사장), 황충연 전 한겨레 이사, 정석구 전 한겨레 편집인,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 송영승 전 경향신문 사장, 배인준 EBS 감사(전 동아일보 주필), 임채청 동아일보 부사장, 조복래 연합뉴스 콘텐츠융합담당 상무,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

- 학자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삼성 백혈병 보상위원회 보상위원), 신상기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명예교수(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박태하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명예교수,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문재인 정부 민간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의장)

- 금융인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 기타

김장겸 전 MBC 사장,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노무현 정부),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김도균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장충기 문자'의 송수신자는 아니지만, 문자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명단이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불법,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비판한 학자도 있다.(신상기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또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성한 보상위원회에 진보 몫으로 이름을 올린 학자도 있다.(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 총수 일가 관련 재판 담당 판사도 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편집국 인사 정보를 전하며 삼성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던 부서가 축소됐다고 전한 언론사 간부도 있었다(황충연 한겨레 이사). 보도 내용을 미리 전한 편집국장도 있었다(최영범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또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장 전 차장에게 보고한 언론사 간부도 있었다. (임채청 동아일보 부사장)

한겨레 “뉴스타파 보도, 깊은 유감”

25일 장충기 문자 보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창간 이후 자본 압력에 굴한 적 없어” 적극 해명

한겨레가 25일 뉴스타파의 장충기 문자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4월25일 “[장충기문자 대공개] 기사 보고, 합병 축하…‘장충기문자’ 속 언론인들” 리포트를 통해 한겨레 측 인사들이 장충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온라인에선 “한겨레는 진보가 아니다”,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거기서 거기다”와 같은 비판이 등장하며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의 진위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2015년 8월28일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겨레) 김○○ ○○국장이 재 선임된 뒤 기업들의 비판기사가 있으면 칭찬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사가 아쉽다는 지적과 실례로 삼성백혈병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삼성 측의 전향적인 자세도 봐야한다는 둥 당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김 국장이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문자는 장 전 사장에게 누군가 보고한 것으로 추정만 될 뿐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당부했다’는 주체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국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뉴스타파) 기사에 당사자의 반론도 담겼지만 마치 해당 국장이 ‘장 사장과 문자를 나눈 언론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타파가 2015년 9월10일 정석구 한겨레 전 편집인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그동안 보내온 명절 선물을 사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당시 문자메시지는 윤리위원장이 선물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내용이다”며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으려면 단순히 문자가 오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황충연 이사가 삼성 관계자에게 한겨레신문 편집국 인사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겨레 인사 과정에서 삼성 백혈병 관련 기사를 다뤄온 사회정책부를 사회정책팀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 백혈병 관련 보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개편이었다. 개편 이후에도 사회정책팀은 넉 달 동안 모두 8건에 이르는 삼성 백혈병 관련 기사를 썼다”고 밝히면서 한겨레가 삼성 직업병 보도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한겨레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사시로 삼고 있는 한겨레신문사는 언론사 가운데에서도 삼성과 관련한 보도를 가장 비판적으로 해왔다. 삼성 비자금 의혹 보도와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계기로 한 ‘법정 위에 선 삼성’ 시리즈,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한 끈질긴 보도에 따른 각종 기자상 수상 등은 그동안 한겨레가 해온 노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겨레의 해명은 뉴스타파 보도에도 담겼지만 한겨레는 25일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에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금껏 한겨레가 쌓아온 브랜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겨레의 끈질긴 보도가 이어지자 삼성은 현재 광고 집행 대부분을 끊은 상태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창간 이후 30년 동안 한겨레는 자본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어쩌다 토호들의 먹잇감이 됐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지방자치 30년, 토호보다 강한 지역당 뿌리내려야

지방선거가 이제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으로 가는 전환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촛불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토호' 세력을 적폐 근원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상당수 역시 "토호 적폐 척결"을 출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세력 대 미래·개혁세력의 대결"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은 '탐욕 카르텔의 정점'으로서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해 온갖 특권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전․현 집권세력을 싸잡아 이들과 결탁한 '토호' 세력을 지방 기득권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자유한국당도 다르지 않았다. 전 경남지사인 홍준표 대표의 측근임을 강조한 경남의 한 기초단체출마자는 "몇몇 토호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이 시장권력에 빌붙어 ㅇㅇ시를 좌지우지해왔다"며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ㅇㅇ시의 5적들과 같은 무리들의 잔재를 송두리째 뽑겠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문제는 토호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모든 정당이 '토호'를 지방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토호는 천연기념물이라도 되어 있을까? 역대 지방선거마다 '토호 vs. 개혁'이라는 적대적 구도를 동원해 상대를 토호 대표세력으로 몰아 붙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지방의원의 교체가 빈번했지만, 토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임기 중 토호와 연관된 각종 비리로 주저앉는 단체장․의원에는 여야의 구분도 없었다. 모든 정당이 토호 축출을 약속하는데, 모든 정당이 토호의 자장 내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지방을 지배하는 사익추구 집단이라는 의미로 "토호(土豪)"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 라고 한다. 토호의 폐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조선시대에 시작된 토호와의 싸움을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은 쉬 납득하기 어렵다.

'토호'를 지방정치의 근본 문제로 보고, 공공의 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면, 토호의 실체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은 분분하다. 건설족과 이와 연계된 먹이사슬을 지적하기도 하고, 지방의 언론, 학원사업가 등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보유한 지방 엘리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체로 지방의 경제계, 정계, 관계, 언론계 등을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들이 열거될 뿐, 누구하나 그 실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오늘날 '토호'가 문제되는 것은 지방의 한정된 자원이 공익에 따라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 없는 사익 추구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토호란 재력과 권력을 기반으로 지방정치와 경제, 여론 전반을 조종하는 미스터리한 지하정부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지방정치가 사익집단 일방에 지배당하는 것은 토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양한 사익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만들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익의 내용을 정하는 정치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경쟁․ 타협하는 다원주의적 협의 공간이 넓어져야 사익 일방이 지방정치 전체에 범람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 시민의 자율적 결사체 등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민주주의가 살고, 지역이 갖는 자립적 가치가 살아난다.

최근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 정당의 지역당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과연 지방의 정당들은 지방 시민의 호민관으로서의 권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그러나 지역당의 모습은 지방정치의 취약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광역 시도당은 대체로 상근자 5-6명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주로 연락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지방 정책 연구, 체계적인 당원교육, 지역 시민의 정치적 조직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광주에서 만난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정당이 대안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당원인 시장은 5000~6000 명의 스텝과 일하지만, 시당에는 5-6명 정도의 상근자만 있을 뿐이다. 대안정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솔직히 경선 관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역당은 지역의 시민 속에 뿌리내리고 있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정당에 상관없이 7-80%가 같다는 것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노동이나 중산층․서민 등 계층적 기반을 호명하지만, 생활공간인 지역에는 몇 가지 정치적 수식어를 제외하면 '주민'이라는 모호한 호명만 있을 뿐 누구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지 불투명하다. 아무리 당원수가 수십만이 넘는다 해도 번지수 없는 정당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정치는 협소하고 공허하다.

지방정부의 구조도 문제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거의 모두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하수도 관리나 각종 인허가 등 기본 업무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은 크게 복지와 개발(경제)로 나눠진다. 복지는 예산은 크지만 대부분이 중앙 위임사무로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개발사업은 매력적인 부분이 된다. 개발사업을 매개로 형성된 지방정부와 토호의 먹이사슬은 토호들의 탐욕이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문제가 큰 몫을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토호 vs. 개혁', '토호 vs. 시민'이라는 이분법 구도로 지방정치의 모든 문제를 정의해 왔다. 지난 30여 년 간 지방자치 경험은 이런 적대 구도는 현실의 지나친 단순화이며 개선할 대안을 찾는 실천적 노력을 회피하는 수단임을 확인시킨다.

지방정치의 중요한 권력 주체인 정당이 정치 밖 시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이 되지 못하면 토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토호를 극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토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고, 지역당 스스로 토호보다 더 강한 토호가 돼라. 다양한 시민의 더 큰 이해에 뿌리내린 공익적 토호 말이다.

나는 이것이 모두가 말하는 토호척결론에 편승해 스스로 얼마나 선한 대표인가를 앞세우는 공허한 정치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라 생각한다.

또한 취약한 정당과 시민결사체, 위기의 다원주의라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살피지 않고, 이른바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말하며 헌법 문구하나로 지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지방의 정당, 정부, 시민이 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토호분권일 수밖에 없으며, 토호의 폐단을 제도화할 우려가 크다.

큰 틀의 제도 개혁은 다 익은 사과가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듯 성숙된 변화의 축적된 결과일 때 작동가능하고 실천적일 수 있다. 공허한 큰 그림이 아니라 지방정치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정당이, 지방이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로또 아파트 잡을 수 있다면'…기막힌 불법 청약 수법들 425 시사저널

국토부, 특별공급 의심 사례 50건 적발…위장전입 최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스1

ㄱ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는 별도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올해 2월부터 3회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다(수원→서울→인천). B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B씨의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과천 지역 5개 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자 대리청약을 통한 통장 불법거래가 9건, 허위 소득 신고가 7건 이었다.

단지별로는 최근 '강남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불법행위의 수법은 다양했다.

C씨는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자신의 집에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충족시킨 뒤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 당첨됐다. D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자신만 지난해 9월 서울 동생집으로 전입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치과를 운영 중인 E씨는 월소득 230만원을 신고 후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장자연 성추행 조사받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 ‘의문’의 무혐의 426 미디어오늘

[장자연 사건 추적 ②] 경찰 “피의자 아내 검사라서 수사 어려워”… 검찰, 목격자 구체적 진술 안 믿고 피의자 주장 인정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09. 2. 28. 장자연”

지난 2009년 3월7일 꿈을 제대로 채 펴보지도 못한 신인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기고 간 문건은 방송·연예계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지만 이런 비참한 일은 단지 고(故) 장자연씨만 겪었던 게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구조와 왜곡된 성인식 문제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여성 연기자 111명, 연기자 지망생 약 240명 등 총 351명) 중 △연기자의 60.2%는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연기자도 45.3%에 달했다.

지난 2009년 3월7일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인, 지장 날인이 적힌 자필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노컷뉴스

아울러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연기자 48.4%가 이를 거부한 후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 연예 활동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연기자 58.3%는 술 시중과 성 상납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 연기자들이 노동(연예활동)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성적·신체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 연기자의 취약한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사법기관마저 이들을 외면했다면?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 문건에 등장하는 사회 유력 인사들,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 중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뿐이다. 지난 2013년 10월 대법원은 장씨에 대한 김씨의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디어오늘은 장자연 사건 관련 검·경 수사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던 중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14명의 피의자 중 유독 한 사람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9년간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있었으며 지난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조아무개(49)씨다. 조씨는 2009년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국내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조씨를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그의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방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의 생일날 조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의 동료 윤아무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기자의 60.2%가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윤씨는 조씨가 김종승의 생일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한 유명 여배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당시 김씨의 지인들이 김씨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했다. 윤씨의 진술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이동한 서울 청담동 M 가라오케에서 장자연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 ‘마리아’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조씨가 폭탄주를 만들어 돌렸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여자가 팔뚝에 근육이 있으면 보기 싫다’ ‘꽃이 활짝 핀 것보다 꽃봉오리가 있는 애가 좋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도 윤씨는 전했다.

그런데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모 경제신문 A사장에게 성추행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다. 조씨는 A사장이 그 술좌석에 참석해 자신과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인사를 나눴고,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때 자신을 향해 넘어져 피했는데 옆에 있던 A사장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진술했다.

장자연 성추행 혐의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서 뒤집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씨가 비교적 세상 물정에 밝은 유력 신문사의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처는 현직 법조인(검사)으로 일반인에 비해 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강요방조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씨가 거짓 진술한 데에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침 당시 윤씨가 (예전에 받은) A사장의 명함으로 인해 피의자를 A사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사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장자연이 A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A사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면 자신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경찰이 적시한 조씨의 범죄사실을 보면 그는 장자연이 피의자 김종승의 협박에 의해 자신을 위한 접대 자리에 참석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라는 신분을 밝히며 김종승의 강요 혐의를 방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장자연의 동료 목격자) 윤씨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분석, 이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윤씨가 일관되게 강제추행에 대한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아 범행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지난 3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장자연을 성추행했다는 생생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김형준 검사)은 2009년 8월19일 장자연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씨를 비롯한 14명의 성매매·성매매 알선·강제추행·강요방조 등 1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의 강제추행 무혐의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조씨의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윤씨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조씨를 포함해 사건이 벌어진 날 함께 있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이 모두 성추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에서 제3자에 성추행 혐의 덮어씌우려 했던 전 조선일보 기자

2008년 8월5일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 김종승의 생일날 김 대표, 조씨, 장씨, 윤씨와 함께 가라오케에 있었던 사람은 변아무개·이아무개 B 사모투자펀드 공동대표였다. 만약 윤씨의 성추행 증언이 인정된다면 김 대표는 강요죄로, 나머지는 강요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혐의를 부인한 술자리 참석자들은 구속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술을 짜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윤씨의 경찰 1회 진술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 만든 거짓이었고, 경찰 2회 진술은 피의자(조씨)보다는 실제 A사장에 더 가깝고, 최면 상태에서 한 진술은 조씨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며 “조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온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가 경찰에서 처음에 성추행 가해자가 조씨가 아닌 A사장이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던 A사장에 대한 명함을 김종승의 생일날 조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기록에는 “윤씨가 조씨의 이름을 몰라 명함 속의 인물인 A사장으로 생각한 것일 뿐, 처음부터 장자연을 추행한 남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설명한 사람이 조씨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는 나중에 조씨가 조사받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분명히 장자연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지목했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경찰 2회 진술에서 말한 가해자가 조씨보다 A사장에 더 가깝다고 했지만, 이 같은 판단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씨의 가해자에 대한 진술은 “나이는 약 40대 중반이고 신장은 약 168 정도, 체격은 보통이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고 얼굴형은 넓은 편이면서 긴 편이고, 머리 스타일은 양 머리가 짧은 편이고, 밝은 계통의 남방을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였다. 앞서 윤씨는 가해자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했다”고도 설명했다.

조씨가 누명을 씌우려 했던 A사장의 경우 당시 49세(60년생)였으며 조씨는 40세(69년생)였다. 게다가 A사장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조씨는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다만 조씨의 키는 검찰 조사에서 177cm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승 대표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윤씨가 말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관련해 “신장으로 봐서는 이아무개(B 사모투자펀드) 대표인데, 이 대표가 나이는 50대 중반인가 되고 얼굴형도 조그맣고 긴 편이 아니며 머리가 단정한 편”이라며 “그래서 얼굴형만 보면 조씨와도 가깝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도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조씨나 다른 사람이 장자연을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자연 수사 경찰 “피의자 부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 대표 역시 조씨와 돈독한 친분으로 조씨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자신의 생일날 ‘장자연이 2009년 2월27일자 백상예술대상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는 윤씨의 진술에 대해 “그 드레스는 협찬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생일 때는 어깨끈이 다 있고 무릎 바로 밑에까지 오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입은 드레스는 어깨끈이 없고 신체 노출이 많은 흰색 드레스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자연과 가깝게 지낸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자연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입은 드레스를 장씨가 직접 구입한 것인지, 협찬을 받은 것인지 물었다. 이에 장씨의 지인은 “2007년 또는 2008년 봄에 청담동에 있는 웨딩프라자에서 샘플 세일 행사할 때 구입했다”는 장씨의 친언니 말을 전했다.

윤씨는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도 “조씨는 장자연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올 때에도 ‘이런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하는 식으로 그때부터 말을 많이 걸었다”며 “내가 조씨의 맞은편에 앉아 있어 잘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조씨의 추행 행위 직후)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당시 장자연 언니가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지 인상을 쓰거나 기분 나쁘다고 김종승에게 말하지는 않았다”며 “장자연 언니가 술이 취하기 전부터 조씨는 장자연에게 ‘팔뚝이 굵니 뭐니’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 그런데도 당시 김종승 대표가 가만히 있기에 나는 조씨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 조씨는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1995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9년간 사회부·경제부·정치부 기자를 거친 후 2003년 퇴사한 전직 언론인이자 금융회사 임원이다. 2004년엔 한나라당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여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유력 인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의 아내는 현재 부산지검 검사로, 대검찰청을 거친 후 장자연 사건 때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었다. 이달 초 KBS는 뉴스 리포트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장자연 사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공소시효(10년)가 확실하게 남은 사건도 있다”고 조씨 관련 의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KBS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이라며 “그의 부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고, 소환을 요구해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24일 장자연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조씨에게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수사권 남용 피해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충기 문자, 그럼에도 진보매체를 이해하는 까닭 426 프레시안

[기자의 눈] '그러니까'와 '그럼에도'의 차이

성추행 논란을 낳은 시인의 작품, 교과서에 계속 실어야 할까?

답을 찾기 전에 짚을 대목이 있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유로,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문화는 낡았다. 교과서가 한 가지였던 시절,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했던 시절의 흔적일 뿐이다. 교과서는 국정보다 검인정, 그보다는 자유발행이 낫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대체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택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방향도 그쪽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한국에선 아직 먼 이야기, 현실로 돌아오자.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야 하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장이다 비슷한 논란이 전에도 있었다. 친일 작가 논란이다. 친일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어야 할까?

오래 전에 읽은 칼럼 한 토막을 간추려 소개한다.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해직됐던 교사가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외환위기, 수평적 정권교체, 인터넷 보급…. 사회가 변한 만큼, 학교도 아이들도 달라졌다.

국어 수업을 하며 어느 시인 이야기를 했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외쳤다. "그 사람, 친일파잖아요." 어딘지 낯선 모습, 이어진 불편한 감정. '그 시인, 친일파 맞다. 나는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가 문화계 주류였던 역사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왜 저 아이의 말이 불편하지?'

그 교사의 생각은 이랬다. 학생에겐 '머뭇거림'이 없었다.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에, 누가 '친일파'인지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다. 그 정보를 머리에 담아뒀다가, 바로 뱉어내게끔 하면, 좋은 교육일까? 그건 아닐 게다. 어떤 작가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친일이 대세였던 시절, 누군가는 그에 동조했고, 다른 누군가는 거부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 빼어난 재능을 지녔던 누군가는 굳이 대세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면, 다른 누군가 역시 친일이 대세라는 걸, 동료와 선후배, 부모와 교사가 친일파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주의 일본에 맞섰다.

친일파가 나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거부하게끔 하는 내면의 힘.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친일 문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일 텐데, 아이들은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친일 작가 명단을 외웠다.

교사는 그게 불편했다. 아이들은 다수가 친일을 했던 처지에 일단 공감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거부한 작가들이 지닌 내면의 힘을 흡수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닮은 건, 동전 넣으면 종이컵 튀어나오는 자판기였으니, 그 교사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게 칼럼 내용이었다.

성추행 논란 작가를 둘러싼 논쟁도 비슷해 보인다. 논란이 있으니 교과서에서 지우자거나, 성추행 논란은 빼고 가르치자는 식은 모두 위험하다.

이들 작가에 대해 배우며 아이들이 길러야 할 내면의 힘은 따로 있다. 공적 영역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작가가 사적 영역에선 성추행을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들 훌륭한 작가라고 알고 있으니까, 소수만 알고 있는 성추행 사실은 외면하고 싶은 욕망,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훌륭한 작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성추행 논란은 제대로 규명돼야 하며, 사실이 드러나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 그걸 키우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교과서 논쟁이 정리돼야 한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장이다.

조준웅 아들의 삼성 과장 취업, 삼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포

조금 낡은 기억을 끌어올리느라, 많이 에둘렀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이야기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출간한 게 2010년 초였다. 그보다 한 해 전에 김용철 변호사가 일하던 빵집으로 출퇴근하며 원고를 정리했다. 2009년 초부터 1년 여 동안, 참 많이 놀랐다. 당초 출간하기로 한 출판사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 다른 출판사를 찾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기껏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놀랄 일이 남았다. 언론사들이 책 광고를 거부했다. 이른바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지하철 광고로 책을 알려야 했다.

출판사가 광고비를 낸다는데도,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 어떻게 봐야 할까.

삼성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쳤던 탓이다.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2007년 10월에 있었다. 그 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비리를 규명하기는커녕 사실상 덮어버렸다. 삼성 총수 일가 입장에선, 오히려 선물이었다. 비자금이 실명 전환 됐다. 그 뒤론, 삼성 비리를 거론하는 보도가 확 줄어들었다. 삼성 비리는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공포가 번졌다.

지난 2009년 <삼성을 생각한다> 원고를 들고 출판사들을 찾아다니던 당시 느꼈던 삼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두려움. 원인 제공자는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현 변호사)였다. 그가 삼성 비리를 덮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랐을 게다.

조준웅 변호사는 대체 왜 그랬을까? 진실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작은 단서는 있다.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이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입사했다. 대학을 마친 뒤에도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를 했을 뿐, 아무런 사회경력이 없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과장으로 입사했다.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아버지를 따라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아들. 고시 준비를 하느라 취업 시기를 놓치면,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다 취업을 해도, 상사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적응하기 힘들다. 그걸 뻔히 아는 아버지는 괴로웠을 게다. 그런데 아들이 또래 나이에 맞춰서 과장으로 입사한다면, 걱정이 사라진다. 만약 삼성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이런 걱정을 덜어준 대가라면, 끔찍한 일이다. 한국 사회가 대신 치른 비용이 너무 컸다. 삼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그러므로' 삼성에 영합했다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비리를 보도했다

그 공포에서 진보 매체 역시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앞서 거론한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 거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진보 매체 역시 자본 권력 앞에서 비굴하긴 마찬가지라고 비웃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장이다.

어떤 매체는 예나지금이나 재벌을 두려워하고, 또 영합한다. 그 조직 구성원들 역시 생활인이며, 언론사에겐 광고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으므로, 어쩌면 이해할만한 일이다.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가 그랬고, '갑'의 성추행에 눈 감는 다수 '을'이 그렇다.

하지만 똑같은 처지에서 재벌 비리를 보도한 매체도 있다. 이들 매체 역시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던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비리가 이만큼이나마 드러난 건 상당 부분 이들 매체의 공로다.

최근 <뉴스타파>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권력 엘리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도했다. 조준웅 변호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의 로비 전문가인 장 전 차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사례가 흔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 명단에는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한겨레>, <경향>의 경영진도 포함됐다. 어떤 이들은 분노한다. '진보 매체 경영진이 삼성의 로비 전문가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다니!' 편집국 내부 개편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축하하는 내용 등은 확실히 비굴하다. 그러나 이들 매체를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자처하는 매체와 같은 반열에 놓는 건, 잘못이다.

언론사가 살아남으려면, 삼성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걸 다들 안다. 어떤 매체는 '그러니까' 삼성 비리를 덮는 보도를 했다. 어떤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차이, 친일과 항일 만큼 넓다

스타벅스커피 매출 1조원의 그늘] 미국본사, 로열티 수백억원씩 챙겨 4.20 내일

지난해 631억원, 18년간 2900억원 … 재주는 신세계가 부리고 돈은 미국본사가

스타벅스커피가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커피전문점시장을 장악했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도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지만 국내 기부액은 쥐꼬리만큼만 낸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20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조2630억원으로 전년(1조20억원)대비 26.0% 늘었다. 영업이익은 1144억원으로 전년(852억원)대비 34.2% 증가해 최대 실적을 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매출 1조원을 넘긴 것은 2016년부터다. 1999년 매장 문을 연 스타벅스커피는 점포 수는 2013년 500호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140호점을 넘어섰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매출과 점포수가 늘면서 곳간도 두둑해지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이익잉여금은 3025억원으로 2016년 2272억원보다 24.9%(753억원)나 늘었다. 더불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매출이 늘면서 미국 본사로 지급하는 로열티도 매년 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998년부터 스타벅스 해외 자회사(SBI Nevada)와 상표·기술사용 계약을 맺고 매년 로열티를 내고 있다. 로열티는 매출 5% 수준이다.

Parisienne Walkways - Gary Moor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